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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광고연구 2014 년겨울 103 호 한국광고홍보학회 저작자의인식을중심으로 * 3) 4)5) 조재영 청운대학교광고홍보학과교수 ** 조태선 청운대학교실용음악과교수 *** 본연구는크로스미디어시대에빈번히제기되고있는저작권문제를저작권법상의저작자의시각에서탐색적으로접근하였다. 방송광고의음악저작권이얼마나잘실현되고있는가에대한문제의식을가지고광고의음악저작권과관련된현실적인쟁점들을중심으로문헌연구를실행한뒤, 문헌연구를통해발견된음악저작권관련문제들을중심으로 FGI의질문내용을구성하였으며 FGI 실행후의결과를바탕으로설문지를개발하여사전조사및본조사를실행하였다. FGI의정보제공자는 7명의중견음악저작자들이었으며본조사에응답한음악저작자들은총157명이었다. 이들은대부분남성으로서만35세 54세가 81.5% 를차지하였으며대부분이 ' 프리랜서 ' 로서 ' 작사및작곡 ' 영역을동시에수행하고있었고전체응답자의 35.7% 가 1 20곡의저작물을위탁하고있었으며 곡을위탁한경우가 28 명 (17.8%) 을차지하여 2위를기록하였다. 이와같은응답자의특성에의하면, 그결과는국내에서중견의위치에있는음악저작권자들의의견을대표한다고해도무방할것이라판단되었다. 연구결과에의하면, 음악저작권자들은방송에서음악은매우중요하지만음악저작권은잘실현되지않는다고인식하고있으며따라서투명하고공정한저작권사용료산출을위해서는보다합리적인시스템정비가필요한것으로나타났다. 또한창작자를보호하는입장에서광고음악을창작할수있도록제도의개선이필요하다고하겠다. 음악저작자들은방송에서음악이중요하다고생각할수록방송광고에서도음악이중요하다고생각하는것으로나타났다. 비록그선형적인관계의정도는미약하나유의미한결과 * 본연구는방송문화진흥회 2014 년도방송연구지원사업에선정된연구 크로스미디어시대, 방송광고의저작권에대한연구 : 음악저작물을중심으로 에대한보고서를재구성한것임. ** 주저자 jyungcho@chungwoon.ac.kr *** 교신저자 entheos@chungwoon.ac.kr 263

2 였다. 방송이든방송광고이든음악은매우중요한비중을차지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양측모두에서저작권은잘실현되고있지않는것으로나타났다. 대표적인개선방안으로서음악저작물사용에대한투명하고도합리적인모니터링시스템의구축, 객관적근거에의거한사용료징수및분배체계등이제안되었으며이러한방향으로개선을하는것은차후음악창작의의지를제고할수있는길이될것이라하겠다. 그리고본연구에서도출된결과들은후속연구를통해보다심화하여다양한가설들로설정되어검증될경우관련법제도및정책마련을위한중요한정보로활용될수있을것이다. KEY WORDS 광고저작권 방송광고저작권 저작권 저작권법 음악저작권 음악저작물 음악저작자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음저협 1. 서론 1) 연구의필요성 최근디지털기술에기반한미디어환경은시시각각그변화를가늠하기어려울정도로급변하고있다. 2014년 8월말을기준으로한스마트폰가입자수는 39,647,846 명을기록1) 하여 4,000만명에달하고있으며이러한수치의달성은스마트폰이대중화되기시작했던 2009년이래 5년만 ( 매일경제, 2014) 의일이다. 그러나, 스마트디바이스에의한인터넷사용이날로증가하고있다고해서오프라인미디어의사용이없는것은아니다. 2013년도를기준으로하여만6세이상인구의 99.2% 가오프라인 TV를시청하고있었으며, 이것은성별및연령에따른차이가거의없이 90% 이상으로매우높은것으로조사되었으며인터넷이용자가오프라인매체를이용하는현상은신문, 라디오및영화등에서도나타나고있음을알수있다 ( 한국인터넷진흥원, 2014, 97 99쪽 ). 이와같은크로스미디어환경으로인해디지털콘텐츠에대한수요도증가하고있다. 게임, 지식정보, 출판, 방송, 광고, 영화, 음악, 애니메이션, 캐릭터등다양한문화콘텐츠에대한수요의증가는국내는물론해외여러국가들로하여금콘텐츠산업을창조산업이라지칭하며국가의전략적산업으로서육성시키도록치열한경쟁을불러일으키고있다. 이로인해콘텐츠시장은폭발적으로성장하게되어국내콘텐츠 1) 미래창조과학부, 무선통신가입자통계, 월말기준. 264

3 산업은 2012년기준, 매출액은 87조원으로연평균 ( 년) 8.2% 증가하였으며수출액은 46억달러로연평균 18.5% 증가, 종사자규모는 61.1만명으로연평균 2.7% 증가하였다 ( 한국콘텐츠진흥원, 2014, 발간사 ) 2). 이러한문화콘텐츠시장의성장은해외에서도마찬가지이다. 2012년세계콘텐츠시장규모는전년대비 4.8% 성장한 1조 7,940억달러를기록했다. 2013년에도이같은경기회복의훈풍이이어지며전년대비 5.6% 성장한 1조 8,940억달러규모의시장을형성한것으로추정되었으며 2017년시장규모는 2조 3,520억달러로확대될전망이다 ( 한국콘텐츠진흥원, 2014, 51쪽 ). 이러한미디어관련하드웨어와소프트웨어가동시에양적으로팽창하고질적으로도성장하고있는사실과함께논쟁의초점이되고있는사안은저작권문제라고할것이다. 디지털미디어기술의발전은문화콘텐츠를향유할수있는기회와폭을넓혀주었으나불법콘텐츠를이용하는숫자와규모즉, 저작권침해행위를증가시키기도했기때문이다. 콘텐츠산업별불법복제물규모를살펴보면, 불법복제물유통량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연평균 4.3% 씩증가하였으나유통액은 22.6% 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이중에서가장크게불법복제물유통량이증가한산업은음악산업으로나타났는데, 연평균 8.8% 증가했으며유통액은 11.5% 감소했다. 한편, 방송산업의경우는유통량은연평균 1.0% 증가했으며유통액은 22.4% 감소했다. 유통량이지속적으로증가함에도불구하고금액이큰폭으로감소한이유는오프라인콘텐츠에비하여금액이저렴한온라인콘텐츠유통량이현저히증가했기때문으로해석된다. 그리고합법방송저작물시장침해유통량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연평균 14.5% 증가했으며, 유통액은 2.4% 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 한국콘텐츠진흥원, 2013, 2 3쪽 ). 위와같은저작권침해문제는문화산업의발전에걸림돌이될수있다는지적과함께정부및학계에서는저작권법상에명시된기본개념에대해서는물론방송, 음악, 영화, 미술등각문화산업분야별로저작권에대한논의및연구가활발하며실질적저작권자들의권리주장도강해지고있다. 그런데, 미디어의발달로인한저작물에대한수요증가및그로인한저작권침해의증가현상을배경으로한저작권연구는활발한반면에정작그러한문제의중 2) 가장최근자료임. 265

4 심에있는저작물의창작자이면서동시에침해자인저작권자들에게초점을두고이루어지는연구는매우드물다고하겠다. 저작권법의입법목적 ( 저작권법제1조 ) 에는저작자의권리를보호한다는점이포함되어있으며이것은창작자의권리를보호하여창작의도를도모한다는뜻으로해석할수있는바, 그렇다면저작권법이저작자의권리를얼마나보호하고잘실현되고있는가를알아내는것은매우의미있는일일것이다. 특히, 문화산업의한분야를구성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그동안저작권적측면에서는연구가소홀했던광고분야의저작권자들을대상으로저작권법이얼마나실현되고있는가에대알아내는것은더욱뜻깊은일이라고사료된다. 광고는여러가지표현요소들이복합적으로조화를이루어나타난창작물이기때문에그저작권문제를논의하는것은그리간단하지가않다. 특히, 방송광고는영상, 음악, 사진, 언어등다양한예술적장르의요소들이함께복합적으로어우러져작용하는것이기에더욱어렵다고할것이다. 그러나, 광고도문화콘텐츠의한유형이며미디어의다양화와함께늘등장하는것이기에현재와같은문화콘텐츠시대를맞이하여다른문화콘텐츠와동일한선에서연구해야할대상이라고판단된다. 이들방송광고구성요소들중에서특히, 상품에대한프로모션이나기업의이미지를제고시키는데큰역할을하는음악저작권은최근문화산업이엔터테인먼트산업화되어가고있다는점을고려하면비중있게다루어져야할주제라고하겠다. 그어떤문화콘텐츠보다도구매와이용이쉽고복제또한쉬워서이로인해저작권침해가가장빈번하게발생되는콘텐츠이기때문이다. 음악을배경으로또는음악이주요요소가되는영상광고가인터넷을활용한모바일미디어, 다양한디지털사이니지등에서오락처럼즐길수있는콘텐츠로서인식되고있는현상을고려하면음악저작권문제는더욱중요하게다루어질필요가있으며시급히연구되어야할주제라고하겠다. 게다가 2013년 12월에문화체육관광부가음악저작권신탁관리업신규허가단체로서 대한음악저작인연합회 ( 당시명칭.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라는이름으로 공식출범함 ) 를선정함에따라그동안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의해독점적으로관리되어온신탁업이경쟁체제로돌입하게된시점을맞이하여음악저작권에대한연구는임박한당면과제라고하겠다. 따라서, 본연구에서는온라인, 오프라인미디어들이상호크로스되어이용되고있는시대에빈번히제기되고있는저작권문제를기존연구들과는차별적으로저작자의인식에초점을맞추어실행하고자한다. 기존의저작권관련연구들은광고분 266

5 야에대해서는소홀했을뿐만아니라, 타분야의저작권연구들도저작권법과관련된법리에초점을둔경우가대부분이었으며실증적으로접근한연구는매우드물었다고하겠다. 나아가저작권법상의실질적인저작권자의시각에서접근하여실증적으로이루어진연구는전무하였다고해도과언이아니다. 그로인해저작권법이저작권자의시각에서실제로어떻게운용되고있으며문제점은무엇인지그리고개선방안은무엇인지에대한논의가이루어지지않았다. 이러한맥락에서본연구에서는방송광고의음악저작권에초점을두고음악저작권이얼마나잘실현되고있는가에대해저작자의인식을탐색하고자한다. 탐색결과들은보다심화하여다양한가설들을도출시킬수있는토대가될것이며관련법제도및정책마련을위한정보로활용될수있을것이다. 2) 연구의목적 본연구의목적은최근미디어환경의변화로문화콘텐츠에대한수요가급증하고있는현상과동시에저작권문제가쟁점이되고있는시점에서문화산업의한분야인방송광고산업의합리적인발전을위하여방송광고의음악저작권이얼마나잘실현되고있는가에대해서음악저작권자의시각에서탐색적으로접근하여어떠한문제들이존재하는지살펴보고그개선방안에대하여제언하는것이다. 그구체적인연구의내용및연구범위는다음과같다. 첫째, 방송광고의음악저작권에대한법률적해석 ( 판례분석 ) 및관련연구검토를통해방송광고음악에대한저작물로서의지위를고찰한다. 둘째, 방송광고의음악을저작권자를기준으로분류하여 ( 예, 특정한광고를위해창작된광고음악, 타콘텐츠의주제음악이광고에사용된경우, 기존가요원곡, 편곡사용등 ) 각유형별저작권관련문제를진단한다. 셋째, 방송광고가다른미디어플랫폼을통해유통되었을때발생되는음악저작권문제를분석한다. 넷째, 방송광고의음악저작권과관련된문제들을보다현실적으로접근하기위해방송및방송광고의음악저작권과관련하여실제로음악저작권자들이인식하고있는현실적인문제들은무엇인지조사분석하여문제점을찾아내고그대안을제시한다. 267

6 위와같은연구내용중에서핵심이라고할수있는 음악저작권 또는 음악저작권자 에대해그연구의범위를밝힐필요가있다. 음악저작권자 의경우, 저작권법상의저작자에한정하며저작자는저작권을가지는바, 저작권은다시 지적재산권 과 저작인격권 으로분류되는데, 본연구에서는저작자의지적재산권적측면에서만접근하고자한다. 즉, 음악저작물의경우저작권자는작곡자및작사자에해당하고가수, 음반제작자는저작인접권자에속하는바, 본연구에서는저작인접권에대해서는다루지않으며또한저작권의지적재산권적측면에서만접근하고자한다는의미이다. 그이유는저작권법상음악저작물과관련된중요한권리인저작권 ( 지적재산권, 저작인격권 ) 및저작인접권을모두다루기에는그범위가너무방대하기때문이다. 결론적으로, 본연구의목적은위와같은네가지의연구내용을수행한결과를바탕으로즉, 문헌연구를통해발견된방송광고의음악저작권관련문제들을음악저작권자들을대상으로실증적인조사를수행하여음악저작권적측면에서방송광고산업의발전을위한대안을제시하는것이다. 2. 문헌연구 1) 광고의저작권 (1) 광고의저작물적지위와보호범위광고가저작권의보호대상인가에대한논의에결정적으로영향을미친배경은우리나라가 ' 세계저작권협약 ' 에가입한일이었다 ( 류종현, 2013, 249쪽 ). 우리가세계저작권협약에가입하게된동기는당시의시대적인영향을받아들일수밖에없었기때문이다. 그내용을간단히살펴보면다음과같다. 저작권의국제적보호를목적으로하는세계적규모의최초협약은 1886년스위스의베른에서성립된 ' 문학적및미술적저작물의보호에관한베른협약 '(Bern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 이다. 이것은보통 ' 베른협약 ' 으로약칭된다. 그뒤 1952년유네스코의주관으로 ' 세계저작권협약 '(Universal Copyright Convention) 이성립되었다. 이는보통 UCC로약칭된다. 이두협약은저작권의국제적보호를 268

7 위한양대산맥으로불린다 ( 문화체육관광부저작권위원회, 2007, 25쪽 ). 우리나라는 1985년 10월에개최된한 미통상협상에서미국이외국인의지적소유권에대한보호를철저하게해줄것을강력하게요청함에따라미국과의무역마찰을피하기위해서는그들의요구를수용할수밖에없는상황이었기에 1986년 7월에협상합의의형식을빌어미국측요구를수락하게된것이다. 이로인해저작권법의전면개정과함께 'UCC' 에가입하게되었고 1987년 10월1일부터 'UCC' 의효력이국내에미치기시작하였으며국내의지식산업계특히출판계는새로운국면을맞이하게되었다 ( 한승헌, 1992, 쪽 ( 문화체육관광부저작권위원회 29 30쪽에서재인용 ). 베른협약에도가입하지않을수없어서 1996년 8월 21일에정식으로가입하였다 ( 문화체육관광부저작권위원회 30쪽 ). 광고가저작권법의보호를받기위해서는저작권법상의 저작물 3) 에해당되어야한다. 우리저작권법 ( 이하 동법 이라함 ) 은 인간의사상또는감정을표현한창작물 을저작물 ( 동법제2조제1호 ) 로서인정하고있다. 저작물 에는소설 시 논문 강연 연설 각본그밖의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연극및무용 무언극그밖의연극저작물, 회화 서예 조각 판화 공예 응용미술저작물그밖의미술저작물, 건축물 건축을위한모형및설계도서그밖의건축저작물, 사진저작물 ( 이와유사한방법으로제작된것을포함한다 ), 영상저작물, 지도 도표 설계도 약도 모형그밖의도형저작물그리고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 동법제4조제1항제1호 9호 ) 등이포함된다. 여기에서알수있듯이동법의 저작물 규정에는 광고 를명시적으로포함하고있지않으며그어느조항에서도광고의저작권에대해명시한조항은없다. 따라서, 광고가저작권법상의 저작물 에해당하는지에대해서는별도의논의가필요하다. 광고는광고가게재되는매체의종류에따라, 방송광고, 인쇄광고, 인터넷광고, 모바일광고등여러가지로분류되고있는데그어떤매체광고일지라도해당광고의표현요소들은음악, 그림, 사진, 동영상, 언어 ( 단어, 문장, 말등 ) 등을복합적으로사용하여하나의광고가만들어진다. 이들각요소들은 인간의사상또는감정을표현 3) 광고가저작권법상의보호대상이라는시각이외에광고의특수성을고려한다른주장들도있다. 즉, 광고가마케팅목적을달성하기위한프로모션의한분야라는특성을고려하여산업재산권법의보호대상에속한다는주장, 광고의주요표현방법은시각적효과를목적으로하기때문에 응용미술저작물 또는 그밖의미술저작물 로서다루어야한다는주장등이다 ( 류종현, 2013, p.248참조 ). 269

8 한창작물 일경우각각독립적으로 저작물 로서보호받을수있다. 예를들어, 사진의경우피사체의선정, 구도의설정, 빛의방향과양의조절, 카메라각도의설정, 셔터의속도, 셔터찬스의포착, 기타촬영방법, 현상및인화등의과정에서촬영자의개성과창조성이있으면저작권법에의하여보호되는저작물에해당한다. 4) 그러나광고에표현된사진이누가찍어도비슷한결과가나올수밖에없는사진일경우, 그사진은촬영자의개성과창조성이있는사진저작물에해당한다고보기어려워저작권법에의해보호되는저작물이라고할수없다. 5) 이러한개별적저작물이복합적으로사용되어표현된광고물의전체가 그소재의선택 배열또는구성에창작성이있는것 이라면 편집저작물 에해당되며6) 이것은독자적인저작물로서보호된다7). 편집저작물은독자적인저작물로서보호받기때문에편집저작물을전체로이용 ( 예를들면복제 ) 하여야만저작자의권리를침해하는것은아니며편집저작물중소재의선택이나배열에관하여창작성이있는부분을이용하면반드시전부를이용하지아니하더라도저작권을침해한것으로인정된다. 8) 다만, 이렇게저작권법으로부터보호받는편집저작물이되기위해서는그개별적저작물에대한저작권문제해결 ( 저작권자로부터의사용동의등 ) 이전제되어야한다. 9) 한편, 원저작물을번역 편곡 변형 각색 영상제작그밖의방법으로작성한창작물은 2차적저작물 이라하는바, 이것도독자적인저작물로서보호된다10). 패러디광고 가바로이 2차적저작물 에포함된다고할것이다. 하나의광고전체가저작물로서인정된다할지라도그저작물성에대해서논의할때에는보다세심한주의가필요하다. 그이유는앞에서기술한바와같이광고는다양한시 청각적요소들로 4) 대법원 선고 98 다 판결. 5) 대법원 선고 2005 도 3130 판결. 6) 동법제 2 조제 18 호. " 편집저작물 " 은편집물로서그소재의선택 배열또는구성에창작성이있는것을말한다. 7) 동법제 6 조 ( 편집저작물 ) 1 편집저작물은독자적인저작물로서보호된다. 2 편집저작물의보호는그편집저작물의구성부분이되는소재의저작권그밖에이법에따라보호되는권리에영향을미치지아니한다. 8) 대법원 자 92 마 1081 결정. 9) 광고주의사상또는감정을표현하기위해그광고에타저작물예를들면, 음악, 사진등이사용되었다하더라도그저작물들의저작권을인정하는것을전제로한광고전체의내용이창의적으로표현된것이라면별도의창작물로서인정해야할것이다. 10) 동법제 5 조 (2 차적저작물 ) 1 원저작물을번역 편곡 변형 각색 영상제작그밖의방법으로작성한창작물 ( 이하 "2 차적저작물 " 이라한다 ) 은독자적인저작물로서보호된다. 22 차적저작물의보호는그원저작물의저작자의권리에영향을미치지아니한다. 270

9 구성되어하나의메시지로탄생한것이기때문에광고전체에대한저작물성을논의하기에앞서광고에사용되는영상, 사진, 그림, 음악및문안등각개별적요소들에대한저작물성을논의해야하기때문이다. 예를들어, 방송광고 의경우, 방송광고는저작물로서별도로분류되고있지는않으나 영상저작물 에속한다고하겠다. 영상저작물 이란, 연속적인영상 ( 음의수반여부는가리지아니한다 ) 이수록된창작물로서그영상을기계또는전자장치에의하여재생하여볼수있거나보고들을수있는것을말하는바 ( 동법제2조제13호 ), 방송광고는광고주의사상또는감정이연속적인영상에표현된창작물로서그영상을방송을위한기계설비또는전자장치에의하여재생하여볼수있거나보고들을수있도록만들어졌기때문이다. 이처럼동법에서는 방송광고 를저작물로서별도로분류하고있지는않으나 영상저작물 로서인정받으며저작권법의보호를받는저작물로서의지위를갖는다고하겠다. 방송광고심의에관한규정 제12조 ( 표절금지 ) 에서 방송광고는국내외의다른광고를표절하여서는아니된다 고한것을보면방송광고도저작권법의보호대상인저작물로서인정하고있는것이라할것이다. 그런데방송광고전체는창작된것이라할지라도즉, 방송광고전체의아이디어, 소재의선택, 배열및구성이창작된것이라하더라도거기에사용된모델, 사진, 그림및음악등이다른창작저작물에서인용한것이라면그에대한저작권문제를해결하고나서저작권을인정받아야한다. 단, 저작권의보호대상은아이디어가아니라표현된창작물이기때문에광고를기획한아이디어자체는보호대상에서제외된다. 다시말하면, 아이디어모방은저작권침해행위에포함되지않는것이다. 아이디어의활용은저작권침해를구성하지아니하며오직표현형식의모방만이저작권침해요인이되는것이다. 예를들어, 인쇄매체광고에사진, 그림및문안등을사용했을경우, 이모든표현요소들이자체적으로창작된것이라면광고전체가저작물로서인정되지만그요소들을타저작물로부터인용한것이라면그에따른검토를받아야한다는의미이다. (2) 광고의저작권및저작권침해 앞에서논의한바와같이광고는저작권법에의거한저작물로서인정된다고할것이다. 그렇다면광고의저작권자는누구인가? 광고는제작과정에참여하는당사자들이 271

10 다수인경우가대부분이어서권리관계가복잡한양상을가질수있다. 우선, 광고주가직접제작한광고일경우, 당연히광고주가해당광고의저작자이며저작권을가진다. 둘째, 광고주이외의타사즉, 광고회사등과같은기관에서광고를제작한경우에는해당광고의저작권은계약에의해성립된다. 그런데광고회사가제작을할지라도현실적으로대부분은광고의기획, 제작, 집행및효과분석등의일련의과정에서소요되는비용을광고주가담당하고있는것이사실이기때문에광고의저작권은광고주에게귀속되는경우가대부분일것이라고판단된다. 셋째는둘이상의기관 ( 광고주, 광고회사등 ) 이공동으로제작할경우에도역시계약에의해성립된다할것이다. 11) 광고와관련된저작권침해유형은대체로표절, 복제등이라하겠다. 광고에표 현된사진, 그림, 어문등을무단으로도용했을경우발생되는문제들이다. 표절 이란 시나글, 노래따위를지을때에남의작품의일부를몰래따다씀 이란의미를가지고 ( 네이버, 사전 ) 있으나법률적용어는아니다. 따라서표절로인해서저작권침해행위가발생할가능성은있으나그판단은사례별로논의해야할문제라고하겠다. 다만, 표절이 복제 와는다르다는것은분명하다. 복제 는일반적으로는 본디의것과똑같은것을만듦. 또는그렇게만든것 ( 네이버, 사전 ) 이라는의미가있으며법률적으로는 인쇄 사진촬영 복사 녹음 녹화그밖의방법으로일시적또는영구적으로유형물에고정하거나다시제작하는것을말하며, 건축물의경우에는그건축을위한모형또는설계도서에따라이를시공하는것을포함한다 ( 동법제2조제22호 ) 는의미를가지고있다. 광고에서 표절 과 복제 의차이점을살펴보면보통 표절 은 몇개의특정부분을그대로흉내내는것 또는 다른광고의창작적인부분을발췌하여제작하는것 등을뜻한다. 반면, 복제 란원본을그대로복사하거나부분수정을통해사용하는것으로서다른광고의캐릭터, 로고등을본뜨거나약간의변형을통하여이용하는것을포함하고있다. 표절광고는종종부분적인 복제 를수반하기도한다 ( 류종현, 2013). 표절이든복제든이모두가저작권침해를수반하기마련이다. 저작물의무단복제에의한저작권침해를인정할수있으려면, 침해자가저작권있는저작물에의거하여그것을이용하였을것과침해저작물및피침해저작물사이에실질적인유사 11) 이상의세가지유형은류종현 (2013) 의 253 쪽의내용을토대로연구자의시각에서재기술한것임. 272

11 성이있을것의요건이필요하다. 이때양저작물사이의의거관계는원칙적으로침해자에게피침해저작물에대한접근가능성, 즉피침해저작물을볼상당한기회가있었음이인정되면족한것이고, 두저작물사이에실질적인유사성이있는지여부는창작적인표현형식에해당하는것만을가지고대비하여판단한다. 12) 이러한저작권침해문제와관련하여 2차적저작물과표절의관계에대한법원의판단에의하면, 광고에표현된캐릭터, 배경사진등을표절하였을경우그것이사회통념상실질적인개변을가한것이아니라사소한개변을한것에불과하면복제권의침해에해당하며, 사소한개변을넘어서는실질적인개변이이루어졌다고하더라도실질적유사성의범위내에있다면, 이는허락없이원작에대한 2차적저작물을만들어낸것으로원저작자의 2차적저작물작성권을침해한것으로규율할수있다. 만일실질적유사성이없다면 2차적저작물이라고볼수없다할것이다. 13) 유사성판단의일반원칙은창작적인표현형식에해당하는것만을가지고대비하여판단하고있는바, 특히실질적유사성을판단함에있어창작적표현형식만을기준으로하는이유는, 저작권은아이디어등을말 문자 음 색등에의하여구체적으로외부에표현한창작적인표현형식만을보호대상으로할뿐, 표현의내용이된아이디어나그기초이론등은그것이아무리독창적이라하더라도보호대상으로하지않고, 나아가표현형식에해당하는부분이라도창작성이인정되지않는경우에는이역시저작권의보호대상이될수없기때문인바, 다만여기에서말하는창작성이란완전한의미의독창성을말하는것이아니라, 남의것을단순히모방한것이아니고그저작자나름대로정신적노력의소산으로서의특성이부여되어있으며다른저작자의기존의작품과구별할수있을정도를의미한다. 14) 2) 방송광고의음악저작권 (1) ' 음악저작물 ' 의특징 저작권법에는 광고음악 이라는별도의규정이나조항이없으며다만광고에표현된음악도 음악저작물 로서해석된다. 음악저작물이란연속적인음으로창작하여표현 12) 서울고등법원 선고 2006 나 판결. 13) 서울고등법원 선고 2006 나 판결. 14) 서울고등법원 선고 2006 나 판결. 273

12 된저작물로서청각을통해인식할수있는저작물을의미한다. 그표현방법이악기나전자기기에의한것이든육성에의한것이든모두포함되며그실례로서오페라, 실내악, 교향악등의고전음악및대중가요, 뮤지컬, 오페레타등의대중음악이모두포함된다. 이렇듯음악저작물은청각을통해인식되는저작물이기때문에반드시표현매체에고정화 (fixation) 될필요가없으며즉, 반드시악보로작성되어있을것을요구하지않으며따라서즉흥연주곡도음악저작물로서보호된다. 만일악보로작성되었더라도악보는음악저작물을고정하는방법에불과하기때문에창작된악곡을제쳐두고악보그자체를독립된저작물이라고볼수는없다 ( 박성호, 2007, 쪽 ). 음악저작물에악곡과가사가있을경우이들모두가합쳐져서청각을통해인식된저작물일경우악곡과가사는각각또는동시에음악저작물의성립요건을충족시켰다고볼수있으며해당가사가특정한어문저작물 ( 예를들면, 시 ) 에서온것이라고하면하나의저작물이양면성을지니게된다고할것이다 ( 이구현, 2003, 32 쪽 ). 그리고앞에서논의한바와같이어떤음악저작물이편곡되어새롭게나타났을때그저작물은 2차적저작물 이되며독자적인저작물로서보호된다. 저작권법상 ' 음반 ' 이라는것은음 ( 음성 음향을말함 ) 이유형물에고정된것 ( 음이영상과함께고정된것을제외한다 ) 을말한다. 15)16) 음반은 음 이유형물에고정된것이기때문에매체의종류에관계가없다. 음반의기획과제작과정에는다수의인력과비용이소요되며음반제작자에게는저작인접권이부여된다. 음악저작물은연속적인음으로창작하여표현된저작물이기에그특징을규정한다하더라도저작권침해사건이발생할경우원작물과의유사성을판단하기기쉽지않다. 음악적저작물은소리가전달하는느낌이나관념에가치가있는것으로, 이론적으로음을배합함에있어경우의수는거의무한대에가깝다. 그런데음을배합할경우사람들이선호하는감정과느낌을불러일으킬수있도록곡전반에흐르는곡풍 ( 곡풍 ) 을염두에두고특정으뜸화음을바탕으로음을전개하다보면, 그배합은음계 ( 음계 ) 나음역 ( 음역 ), 화음과리듬의한계를가질수밖에없다 ( 물론이러한한계를벗어나는진보적음악이나실험적음악등이존재하는경우는제외한다 ). 그리고 15) 동법제 2 조제 5 호 " 음반 " 은음 ( 음성 음향을말한다. 이하같다 ) 이유형물에고정된것 ( 음이영상과함께고정된것을제외한다 ) 을말한다. 16)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 약칭 : 음악산업법 ) 에의하면, ' 음반 ' 이란 ' 음원이유형물에고정되어재생하여들을수있도록제작된것을말한다.'( 제 2 조제 4 호 ) 274

13 비교되는음악의유사성요소를확정할때는위와같은한계를고려하여야함은물론, 음악의수요자인청중의관점을고려하여야한다. 17) (2) 음악저작자의권리저작권법상저작자는저작인격권과저작재산권을가진다. 18) 저작인격권에는공표권, 성명표시권및동일성유지권이포함되며, 저작재산권에는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및배포권이포함된다. 이중에서본연구의범위에해당되는저작재산권의권리에대해살펴보면다음과같다. 저작자는저작재산권을가지는바, 자신의저작물을복제할권리, 공연할권리, 공중송신할권리, 저작물등의원본이나그복제물을전시할권리, 저작물의원본이나그복제물을배포할권리 ( 다만, 저작물의원본이나그복제물이해당저작재산권자의허락을받아판매등의방법으로거래에제공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판매용음반이나판매용프로그램을영리를목적으로대여할권리및자신의저작물을원저작물로하는 2차적저작물을작성하여이용할권리등19) 이다. 이와같은권리기준에의하여방송또는방송광고에서음악을사용할경우에는그음악이원본인가아니면그곡이수록된음반인가에따라저작자및저작인접권자와협의를해야한다. 저작자의곡이저작자의동의하에음반으로제작되어판매등의방법에의해배포될경우그배포권은음반제작자에게있다 ( 저작인접권 ). 이때저작자는해당음반을배포할권리가없게된다. 17) 서울고등법원 선고 2010나77424 판결. 18) 동법제10조 ( 저작권 ) 1 저작자는제11조내지제13조의규정에따른권리 ( 이하 " 저작인격권 " 이라한다 ) 와제16조내지제22조의규정에따른권리 ( 이하 " 저작재산권 " 이라한다 ) 를가진다. 2저작권은저작물을창작한때부터발생하며어떠한절차나형식의이행을필요로하지아니한다. 19) 동법제16조 ( 복제권 ) 저작자는그의저작물을복제할권리를가진다. 제17조 ( 공연권 ) 저작자는그의저작물을공연할권리를가진다. 제18조 ( 공중송신권 ) 저작자는그의저작물을공중송신할권리를가진다. 제19조 ( 전시권 ) 저작자는미술저작물등의원본이나그복제물을전시할권리를가진다. 제20조 ( 배포권 ) 저작자는저작물의원본이나그복제물을배포할권리를가진다. 다만, 저작물의원본이나그복제물이해당저작재산권자의허락을받아판매등의방법으로거래에제공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제21조 ( 대여권 ) 제20조단서에도불구하고저작자는판매용음반이나판매용프로그램을영리를목적으로대여할권리를가진다. 제22조 (2차적저작물작성권) 저작자는그의저작물을원저작물로하는 2차적저작물을작성하여이용할권리를가진다. 275

14 (3) 음악저작권침해지적재산권침해사건중저작권과관련된사건은많지만, 그대상은주로어문저작물과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이고, 음악 미술 건축저작물을다루는사건은상대적으로적은편이다 ( 기우종, 2011, 101쪽 ). 음악저작물에대한저작권의침해가성립하기위하여는, 1 침해자가저작자의저작물을이용하였을것, 즉창작적표현을복제하였을것, 2 침해자가저작자의저작물에 의거 하여이를이용하였을것, 3 저작자의저작물과침해자의저작물사이에실질적유사성이있을것등의세가지요건이충족되어야한다. 20) 음악저작물을서로대비하여그유사성여부를판단함에있어서는해당음악저작물을향유하는수요자를판단의기준으로삼아음악저작물의표현에있어서가장구체적이고독창적인형태로표현되는가락을중심으로하여대비부분의리듬, 화성, 박자, 템포등의요소도함께종합적으로고려하여야하고, 각대비부분이해당음악저작물에서차지하는질적 양적정도를감안하여실질적유사성여부를판단하여야한다. 21) 그런데앞에서살펴보았듯이음악저작물이지니고있는독특한특성들로인해서 ' 실질적유사성 ' 을판단하기가그리쉽지않으며다음의사례를통해서그사실을알수있다. 우선, 피고가가요 너에게쓰는편지 를작곡하면서원고가작곡한가요 It s you 를임의로사용함으로써원고의저작인격권을침해하였다고보아피고의위자료지급의무를인정한사례22)23) 를들수있다. 그내용을보면, 피고가작곡한가요 너에게쓰는편지 와원고가작곡한가요 It s you 의대비부분 ( 후렴구 8소절 ) 을비교하면, 원고대비부분은전부터널리사용되어오던관용구 (Cliche) 가아니어서그창작성을인정할수있고, 원고의곡이피고의곡보다약 6년전에공표되었으며원고의곡을타이틀곡으로한앨범이 10만장이상판매되었고상업광고의배경음악으로도사용된점등에비추어볼때피고의곡은원고의곡에의거한것이라고추정할수있고, 두곡의대비부분의가락, 화성진행, 박자, 템포, 분위기가동일 유사하며그대비부분이각곡의후렴구로서여러차례반복되고있어각곡의수요자들이전체 20) 수원지법 선고 2006 가합 8583 판결. 21) 수원지법 선고 2006 가합 8583 판결. 서울고등법원 선고 2010 나 판결. 22) 수원지법 선고 2006 가합 8583 판결. 23) 본연구에서 ' 저작인격권 ' 에대해서는다루지않겠다고하였으나본사건은음악저작물의저작권침해여부에있어서주요쟁점이되는실질적유사성판단과관련이있기때문에제시하였다. 276

15 곡을감상할때그곡으로부터받는전체적인느낌에서중요한역할을담당하고있다는점등을이유로피고가자신의곡을작곡하면서원고의곡을임의로사용함으로써원고의저작인격권을침해하였다고보아피고의위자료지급의무를인정한사례이다. 실질적유사성여부판단과관련된또다른사례는음악저작물의 2차적저작물작성권을침해한사례에서찾을수있다. 이른바 되고송 사건을예로들수있는바, 이사건은광고에사용된 되고송 이국내외여러음악저작물의 2차적저작물작성권과저작인격권을침해한것인지여부가쟁점이된사건24) 이다. 법원은원고들의음악저작물과 되고송 의유사성여부에대해, 되고송 과비교되는부분의악보를 되고송 과같은조표 ( 조표 ) 의음계로의재구성하여고찰할경우음의높고낮음과길고짧음의진행에서얼핏유사한점이느껴지기는한다고하였다. 그러나 "1 수십개의소절로구성되는원고들의저작물중침해를주장하는부분외의나머지대부분의소절은 되고송 과비교할때, 그음의고저 장단이나박자가전혀다르다. 2 원고들의음악저작물은대부분성인가요 (trot) 템포, 슬로우록템포등으로비교적느리게연주되는곡이지만, 되고송 은비교적가볍고빠르며경쾌하게연주된다. 3 원고들의음악저작물은전체적인가락, 리듬및화성이 되고송 과다르다. 4 원고들의음악저작물은대체로중장년층을그수요자로하고있지만, 되고송 은비교적짧은시간에연주되는광고방송용으로서광고대상상품의주된구매층인청소년부터중년층을주된대상으로하여쉽게전달되고오래기억될수있도록의도하여, 원고들의음악저작물과비교할때곡의분위기에서큰차이가난다. 5 원고들이침해를주장하는부분이원고들음악저작물의음악적특성을대표하는부분이라고볼수없어그부분만을들어서는바로원고들의음악저작물이연상되지아니하고, 보통의경우에도 되고송 중비교되는부분을들으면서원고들의음악저작물을연상할수있을것이라고는기대하기어렵다 " 고하여결론적으로원고들의음악저작물또는침해되었다고주장하는부분을 되고송 과비교하여느낄수있는감흥이서로차이가나서그청각적심미감 ( 심미감 ) 이확연히다름을알수있고따라서원고들의음악저작물또는침해를주장하는부분과 되고송 은실질적으로유사하다고볼수없다고하였다. 이러한사례들을통해서음악저작물의저작권침해시그실질적유사성을판단하기가그리쉽지 24) 서울고등법원 선고 2010 나 판결. 277

16 않다는것을알수있다. (4) 방송광고의음악저작권에대한저작권법적논의광고에음악이사용되어나타나려면영상광고의형태를취해야할것이다. 따라서, 광고의음악저작권에대해논의를할경우광고의유형은여러가지일지라도음악저작물을사용할수있는광고유형은영상광고이기때문에자연스럽게영상광고의범주로한정된다. 굳이영상광고를지상파방송광고, 케이블TV 방송광고, 인터넷동영상광고등으로구분하는경우는해당영상광고가어떤매체에방영된것인지가중요한문제로부각될경우25) 에만필요할뿐, 저작권법적인차원에서논의할경우에는이모두가영상광고의범주에포함되어 ' 영상저작물 ' 로다루어진다고하겠다. 영상광고는저작권법상 영상저작물 26) 에해당되며방송광고또한영상저작물에해당된다. 영상저작물은동법의 영상저작물특례조항 27) 에따라영상제작자와영상저작물의제작에협력할것을약정한자가그영상저작물에대하여저작권을취득한경우특약이없는한그영상저작물의이용을위하여필요한권리는영상제작자가이를양도받은것으로추정한다. 영상제작자 는영상저작물의제작에있어그전체를기획하고책임을지는자를말한다. 28) 광고에사용된음악이 인간의사상또는감정을표현한창작물 일경우저작권법에의해저작물로서보호받는다. 광고는제작 25) 예를들면광고전략적측면에서는목표소비자층의매체이용형태에따른크로스미디어전략을수립할경우, 광고규제적측면에서는매체별로광고규제 ( 심의 ) 의내용이다를경우등. 26) 동법제2조제13호 " 영상저작물 " 은연속적인영상 ( 음의수반여부는가리지아니한다 ) 이수록된창작물로서그영상을기계또는전자장치에의하여재생하여볼수있거나보고들을수있는것을말한다. 27) 동법제100조 ( 영상저작물에대한권리 ) 1 영상제작자와영상저작물의제작에협력할것을약정한자가그영상저작물에대하여저작권을취득한경우특약이없는한그영상저작물의이용을위하여필요한권리는영상제작자가이를양도받은것으로추정한다. 2영상저작물의제작에사용되는소설 각본 미술저작물또는음악저작물등의저작재산권은제1항의규정으로인하여영향을받지아니한다. 3영상제작자와영상저작물의제작에협력할것을약정한실연자의그영상저작물의이용에관한제69조의규정에따른복제권, 제70조의규정에따른배포권, 제73조의규정에따른방송권및제74조의규정에따른전송권은특약이없는한영상제작자가이를양도받은것으로추정한다. 동법제101조 ( 영상제작자의권리 ) 1 영상제작물의제작에협력할것을약정한자로부터영상제작자가양도받는영상저작물의이용을위하여필요한권리는영상저작물을복제 배포 공개상영 방송 전송그밖의방법으로이용할권리로하며, 이를양도하거나질권의목적으로할수있다. 2실연자로부터영상제작자가양도받는권리는그영상저작물을복제 배포 방송또는전송할권리로하며, 이를양도하거나질권의목적으로할수있다. 28) 동법제2조제14호 " 영상제작자 " 는영상저작물의제작에있어그전체를기획하고책임을지는자를말한다. 278

17 과정에참여하는당사자들이다수인경우가대부분이어서권리관계가복잡한양상을가질수있으나현실적으로대부분은광고의기획, 제작, 집행및효과분석등의일련의과정에서소요되는비용을광고주가담당하고있는것이사실이기때문에광고의저작권은광고주에게귀속되는경우가대부분이라고판단되는바, 광고에음악이사용되었을경우그저작권관계는어떠한지다음과같이몇가지유형으로분류될수있다. 즉, 1 특정한광고만을위해창작된음악 : 계약에의해서성립되나대부분은광고주의의뢰에의해서창작되기마련이기때문에이런경우음악저작권 ( 저작재산권 ) 은광고주에게귀속된다. 그런데그곡을창작하는데관여한작곡가및작사가의저작인격권도고려해야만한다. 저작인격권은저작자일신에전속하는것으로서29) 양도하거나상속될수없으며저작자가사망하게되면자동적으로저작인격권은소멸된다. 2 광고에기존의음악을사용하고자할경우 : 국내음악이든해외음악이든해당음악의저작권자와협의하여야한다. 기존의음악을편곡또는개사하여사용할경우에도마찬가지이다. 원저작물의 2차적저작물작성권도저작자에게있기때문이다. 3 방송광고가다른미디어플랫폼을통해유통되었을때의광고음악저작권 : 이경우, 미디어플랫폼만변경되었을뿐광고자체는동일한것이기때문에위의 1, 2의경우와같다. 위에서광고에기존의음악을사용할경우에대해부연설명하면, 해당음악의저작권자및저작인접권자와협의하여야하는바, 저작권자의경우작사, 작곡자및편곡자등이포함되어있고또는이들에대한권리를이전받은양수인, 승계인이있을경우에는이들과협의를해야한다. 그런데만일해당음악저작물이위탁업체에신탁되어관리되고있는것이라면신탁업체에서규정하고있는절차및저작권사용료징수규정을따르면된다. 사실상, 국내다수의음악저작권자들이신탁업체를통해저작물을관리하고있기때문에이러한저작물집중관리제도에대해살펴볼필요가있으며특히음악저작물신탁업체가어떻게저작물을관리하고있는지30) 에대해서는보다구체적으로살펴볼필요가있다. 특히실질적인저작재산권보호와관련 29) 동법제14조 ( 저작인격권의일신전속성 ) 1 저작인격권은저작자일신에전속한다. 2저작자의사망후에그의저작물을이용하는자는저작자가생존하였더라면그저작인격권의침해가될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다만, 그행위의성질및정도에비추어사회통념상그저작자의명예를훼손하는것이아니라고인정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30) 학생이나일반인들대상으로실행하는수많은공모전에서작품에음악을사용해야할경우에도신탁업체의조언을받을필요가있다. 279

18 된저작권사용료징수규정31) 은저작권자들에게있어서는최고의관심사가아닐수없다. 현재국내의대표적음악저작물신탁업체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KOMCA; Korea Music Copyright Association; 이하, KOMCA 또는 음저협 ) 32) 로서광고에기존의음악저작물을사용할경우에도대부분동협회에사용신청을한다. KOMCA의 저작권사용료징수규정 33) 에의하면, 광고에대한음악저작물의사용료는 복제사용료 34) 에해당되며매체별, 기간별로구분되어있다. 3) 저작권집중관리제도와한국음악저작권협회 (KOMCA) (1) 저작권집중관리제도의의의및법률적근거국내의대표적음악저작물신탁업체인 KOMCA는법률에근거하여출범한단체이다. 수많은음악저작자들이 KOMCA를통해저작물을관리하고있기때문에방송, 영화, 광고등미디어콘텐츠에음악저작물을이용할경우이단체를경유해야하는것이사실이다. 따라서, KOMCA에대해구체적으로살펴보기전에이처럼저작권을위탁받아관리해주는제도에대하여간략하게살펴볼필요가있다. 다양한미디어와채널들이크로스하게이용되고있는현시대에방송광고음악을포함한다양한유형의음악저작물을관리하는것은쉽지않다. 이러한문제를해결하기위해저작권집중관리제도가주목을받고있다 ( 조채영, 2011). 저작권은저작물을창작한때부터발생하며어떠한절차나형식의이행을필요로하지아니하나35) 31) 음악저작권사용료징수규정의법률적근거조항들 : 동법제105조 ( 저작권위탁관리업의허가등 ) 제1항저작권신탁관리업을하고자하는자는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따라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허가를받아야하며, 저작권대리중개업을하고자하는자는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따라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신고하여야한다. 제4항제1항의규정에따라저작권위탁관리업의허가를받거나신고를한자 ( 이하 " 저작권위탁관리업자 " 라한다 ) 는그업무에관하여저작재산권자그밖의관계자로부터수수료를받을수있다. 제5항제4항의규정에따른수수료의요율또는금액및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이용자로부터받는사용료의요율또는금액은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승인을얻어이를정한다. 다만, 저작권대리중개업의신고를한자의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32) KOMCA; Korea Music Copyright Association 33) 문화체육관광부승인, ) 제35조 ( 광고에대한복제사용료 ) 1상업용광고에음악저작물을이용할경우의 1곡당복제사용료는다음과같다. 단, 저작인격권과관련된사항에대하여는저작자의사전승낙을얻어야한다. 212개월이상사용하는경우에는다음과같다. 12개월사용료 + ( 해당개월수사용료 x 80%) 3상업용광고가아닌공익광고의경우에는 1항사용료의 50% 로하되, 저작인격권과관련된사항은제1항을준용한다. 35) 동법제10조제2 항저작권은저작물을창작한때부터발생하며어떠한절차나형식의이행을필요로하 280

19 그이용을위해서이용자는저작권자에게이용허락을받아야하므로초기의저작권관리는저작권자가개별적으로관리 (individual administration) 한것으로추정하고있다. 그런데저작물을이용하는자가이용할때마다일일이저작권자의이용허락을받거나또는저작권자가그때마다이용허락을해주고만일무단으로사용될경우그것을추적해서법적인조치를취해야하는일들은매우번거롭고어려워서집중관리 (collective management) 가생겨났다고할수있다 ( 이영록, 2007, 5쪽 ). 이처럼저작권자등의개별적인권리행사에갈음하여저작권관리단체등이권리자들의위탁에의하여집중적으로저작권등을포괄적이면서도전문적으로관리하여 ( 신재호, 2008, 141쪽 ) 저작권행사및저작물이용을보다편리하게이용할수있게하는제도를 저작권집중관리제도 (Collective Management of Copyright and Related right) 라고한다 ( 오승종, 이해완, 2006, 471쪽 ). 이제도와관련된중요한쟁점은집중관리단체에서규정하고있는저작권사용료및분배등과관련된사안들이얼마나합리적이며현실적으로결정되고또한투명하고도공정하게실행되고있는가라고할것이다. 우리저작권법은저작권위탁관리업을허용하고있는바 ( 동법제105조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저작권위탁관리업의허가를받거나신고를한자는그업무에관하여저작재산권자그밖의관계자로부터수수료를받을수있다 ( 동법제105조제4 항및제5항 ). 저작권위탁관리업무에관한규정을변경하고자할경우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승인을얻어야하며, 만일허가를받지아니하고저작권신탁관리업을하게되면 1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해지게된다 ( 동법제137조제1 항제4호 ). 이러한저작권집중관리제도에대한법률적근거는 1986년 12월 31일저작권법전부개정때 저작권위탁관리업 36) 이라는이름이처음도입됨에따라사용되었는바, 저작권위탁관리업 에대해별도의정의를마련한것은아니나 저작권신탁관리업 과 저작권대리중개업 으로나누어정의하고있다. 37) 지아니한다. 36) 저작권법 ([ 시행 ] [ 법률제3916호, , 전부개정 ]) 제78조 ( 저작권위탁관리업의허가등 ) 제1항이법에의하여보호되는권리를그권리자를위하여대리 중개 신탁관리하는것을업 ( 이하 " 저작권위탁관리업 " 이라한다 ) 으로하고자하는자는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의하여문화공보부장관의허가를받아야한다. 37) 이에따르면 ' 저작권신탁관리업 ' 은저작재산권자, 배타적발행권자, 출판권자, 저작인접권자또는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권리를가진자를위하여그권리를신탁받아이를지속적으로관리하는업을말하며, 저작물등의이용과관련하여포괄적으로대리하는경우를포함한다 ( 동법제2조제26호 ). ' 저작권대리중개업 ' 281

20 특히, 저작권신탁관리단체는저작권자를대신하여일체의이용허락계약, 사용료의징수및분배등의업무를일원적으로처리한다 ( 이해완, 2010). 38) 저작권의경우신탁의대상은양도가능한재산권으로한하며저작재산권, 출판권, 저작인접권, 또는그이용권이다. 이때저작인격권은포함되지않는다 ( 이상정, 2006, 105쪽 ). 따라서저작물이용자는저작인격권권리문제에대해서는개별적으로저작자와협의하여야한다. 저작권등의 신탁관리 는신탁법상의신탁에해당되어해당권리는법률상수탁자인신탁업체에게로이전된다. 신탁관리단체는수탁받은저작재산권등을신탁자를위하여지속적으로관리하며이용자로부터그사용료를징수하여신탁자인저작권자에게배분하고 ( 정연덕, 2011, 쪽 ) 이러한일련의활동에대한보상으로수수료를받는다. 음악저작물의경우, 1988년에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문화관광부 ( 당시문화공보부 ) 로부터허가를얻어신탁관리업을시작하게되었다. 39) (2) 한국음악저작권협회 (KOMCA) 1 KOMCA의현황 KOMCA는음악저작권자의권익보호를위해 1964년설립된음악저작물신탁관리단체로서이러한사실은 KOMCA의 저작권신탁계약약관 40) 을통해분명하게드러 은저작재산권자, 배타적발행권자, 출판권자, 저작인접권자또는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권리를가진자를위하여그권리의이용에관한대리또는중개행위를하는업을말한다 ( 동법제2조제27호 ). 38) 저작권법상에는 ' 신탁 ' 에대한정의를별도로규정한조항은없기때문에신탁의의의와그법적성질은해석론을따를수밖에없다. 그런데신탁법은신탁에관한정의규정을두고있어저작권법상의신탁이신탁법상의신탁과동일한것인지여부가우선적으로문제된다. 이에관하여분명하게밝힌대법원판례는없으나양법의신탁이동일한것으로보는경향이라고할수있는데이에대하여는반론도없지않다. 그러나, ' 서울고법 선고 2000나53085 판결.' 에서 ' 신탁 ' 의저작권법적성질이신탁법상의신탁임을명시하였다 ( 이해완, 2010, 쪽 ). 그외 ' 대법원 선고 2007다54276 판결, 대법원 선고 2000다70460 판결 ' 등참조. 39) 그외에 1988년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및한국방송작가협회를시작으로, 현재국내에는다음의표에서알수있듯이각분야별총 12개단체들이문화체육관광부의신탁허가를받아신탁관리를해오고있으며, 이들단체는 저작권신탁관리 라는고유의업무이외에도다양한활동을통해저작권보호와이용활성화를위해노력하고있다 (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 2012, 쪽 ). < 국내신탁관리단체의저작권관리 > 영역단체명주요관리대상 음악 한국음악실연자협회한국음악저작권협회한국음원제작자협회 음악실연자의저작인접권음악저작물의공연권, 방송권, 복제권, 전송권음반제작자의저작인접권 282

21 나고있다. KOMCA는 1988년 2월 23일에문화공보부 ( 현문화체육관광부 ) 로부터저작권신탁관리업허가를취득하여음악저작물저작자의권리등을신탁관리하고있으며 2013년 12월 31일현재, 1,920,168개의저작물을관리하고있으며 2014년 7 월 14일현재 18,418 명의회원을보유하고있다. KOMCA는 2010년에저작권사용료 1,028억원을징수하여저작권사용료 1,000억시대를연이래 2011년에는 1,087 억원을 (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 2012, 217쪽 ) 2013년에는 1,188억4천4 백만원을징수41) 하였으며 2014년 12월말까지 1,250여억원42) 징수달성을목표로업무를추진하고있다. KOMCA의 회원자격에관한규정 (2011년10월11일자) 에의하면, 입회신청자의자격요건은동협회와저작권신탁계약을체결한자로정관제4조에서정하는본협회의목적을찬성하는자는입회의신청을할수있다43). 보다구체적인부문별회원현황은다음의표와같다. 표에서알수있듯이 KOMCA의회원중대부분이 대중음악 부문 (88.23%) 에속해있다. KOMCA는국내적으로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 영역단체명주요관리대상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어문저작물의복제권, 배포권, 전송권, 2 차적저작물방송권 한국방송작가협회 방송대본의방송권, 복제권, 배포권, 전송권, 2차적저작물작성권관리 어문 한국복사전송권협회 복사전송권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영화등시나리오의저작권 방송 한국방송실연자협회 탤런트, 성우등실연자의저작인접권 한국영상산업협회 영화콘텐츠비디오, DVD 등의공연권 영상 한국영화제작가협회 영화콘텐츠복제, 전송권 뉴스 한국언론재단 뉴스저작권 공공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공공저작물의저작권 40) KOMCA의 ' 저작권신탁계약약관 ' 제1조 ( 목적 ) 본약관은음악저작물의저작권 ( 이하 " 저작권 " 이라한 다.) 을위탁하는작사자, 작곡자, 편곡자, 음악출판자등음악저작권자 ( 이하 위탁자 라한다.) 와음악저 작권을보호하고, 그이용의원활을도모하기위하여설립된사단법인한국음악저작권협회 ( 이하 수탁자 라한다.) 양자사이의저작권신탁계약의내용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 41) 42) 43) 다만, 협회회원을탈퇴한자는탈퇴일로부터만 3년이경과해야입회할수있으며, 제명된자는제명일로부터만 5년이경과하고, 이사회의승인을받아야한다 고규정 ( 동규정제2조 ) 하고있다. 회원은 입회신청의구분 ( 동규정제3조 ) 에따라, 1. 저작자 ( 작사자및작곡자등 ), 2. 음악출판자, 3. 저작권승계자, 4. 양수자및 5. 업무상저작물의저작자등으로구분하고있다. 또한회원부문은대중, 순수, 동요, 국악, 종교로구분하며, 입회시두개부문이상선택할수없다 ( 동규정제4조제2 항 ). 제2항에서선택한부문은변경할수없으며, 다만, 부득이한사유로부문을변경요청한경우에는 1회에한하여이사회에서심의하여변경할수있다 ( 동규정제4조제3 항 ). 283

22 표 1. KOMCA 의저작권사용료징수매체구분 * 사용구분공연방송전송웹캐스팅 내용 연주회, 영업장, 영업장외에서의공연사용료, 전문체육시설에서하는체육관련공연사용료, 경마경륜경정장, 유원시설의공연사용료, 호텔 콘도미니엄등에대한공연사용료, 대규모점포에대한공연사용료, 항공기내의공연사용료, 기차등 지상파방송에대한방송사용료, 방송채널사용사업 (PP) 에대한방송사용료, 종합유선방송 (SO) 에대한방송사용료, 위성방송에대한방송사용료, IPTV 등에대한음악사용료, 지상파 DMB 에대한방송사용료, 중계유선방송에대한방송사용료, 음악유선방송에대한방송사용료, 이동방송서비스등 주문형스트리밍서비스, 주문형다운로드서비스, 판매촉진등주문형배경음악서비스, 홈페이지배경음악서비스, 방송물재전송서비스, 온라인게임및애니메이션등, 전화를이용한서비스, 전화서비스 -Music On Hold 의전송사용료, 결합서비스의사용료, 해외서비스 웹캐스팅 복제및배포 음반, 뮤직비디오등영상물, 음반자판기, 아케이드게임기등, 음악저장장치부착제품등, 노래반주기, 영화등영상물의사용료, 광고에대한복제사용료, 출판, 선거홍보용음악사용료 대여 기타 음반대여사용료 사용료징수규정이없는서비스의경우협회는사용자와사용요율또는금액을협의하여이용허락을할수있음. * 본표는 KOMCA의 ' 저작권사용료징수규정 '( 문화체육관광부승인, ) 상의매체구분을간략하게구성한것임. 국음원제작자협회와함께저작권라이선스통합관리시스템 (Copyright License Management System) 을통해합법적이용허락계약을체결한모든온라인사이트에이용허락마크를부착하는데합의하고, 음악신탁 3단체공동마크및 KOMCA 단독마크디자인을제작해해당사이트에배포했으며국제적으로도협력을강화하기위하여활발하게활동하고있다44).(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 2012, 219 쪽 ) 44) KOMCA 는 1987 년 4 월 10 일에 CISAC( 국제저작권관리단체연맹 ) 의준회원으로가입한이후, 1995 년 4 월총회에서정회원으로승격되었으며 1996 년 9 월 11 일에는 BIEM( 복제권기구국제사무국 ) 에준회원으로가입하였다. 또한, 2004 년 10 월 18 부터 3 일간저작권계의올림픽이라일컬어지는 CISAC 총회 (66 개국 179 개단체에서 763 명이참석 ) 를회원단체의압도적인지지속에서성공적으로개최하여국제적인위상을제고하면서아울러국제적인협력및유대강화를통해음악저작권신탁관리단체전문기관으로자리매김하고있다. ( 출처 : 284

23 2 KOMCA의신탁관리범위 KOMCA는음악저작자로부터공연권, 공중송신권, 복제권, 배포권, 대여권, 교과용도서보상금을수령할권리및기타저작권법상의관리범위45) 등에해당되는권리를신탁받고관리하고있는바, 다음의표는 KOMCA가관리 ( 저작권사용료징수및분배 ) 하고있는매체들을분류한것이다. KOMCA의신탁관리범위에대해서참조할수있는판례로서는외국계커피전문점의국내지사인갑주식회사가, 본사와음악서비스계약을체결하고배경음악서비스를제공하고있는을외국회사로부터음악저작물을포함한배경음악이담긴 CD를구매하여국내각지에있는커피숍매장에서배경음악으로공연한사안을들수있다. 이사안에서 KOMCA가저작재산권자로부터국내에서공연을허락할권리를부여받았을뿐공연권까지신탁받지않은일부음악저작물에대하여는침해금지청구의소를제기할당사자적격이없다46) 고한바있다. 저작권사용료를징수하는계산방식은각매체마다상이하여일일이열거하기가힘들다. 그런데방송, 전송등주요매체의저작권사용료계산방식에사용되는주요지수로서 매출액 을들수있다. 지상파방송47) 에대한방송사용료의경우에는 매출액 1.2%( 음악사용료율 ) 조정계수 음악저작물관리비율 로정하고있다 (KOMCA의 저작권사용료징수규정 제16조 ). 전송사용중에서 주문형스트리밍서비스 의경우에는소비자가이용하는횟수에비례하여산출하는방식과월정액을받고산출하는방식이각각다르다. 월정액을받고음악저작물을스트리밍방식으로제공하는경우의사용료는 0.6원( 곡당단가 ) x 이용횟수 와같이계산하지만그금액이 매출액 x 10% X 음악저작물관리비율 보다적을경우후자의산출방식을따르도록하고있다 (KOMCA의 저작권사용료징수규정 제23조제2항 ). 여기서 매출액 의의미에대해서는대법원의판례를주목할필요가있다할것이다. 이동통신사업자인갑주식회사가제공하는통화연결음서비스와관련하여 KOMCA와갑회사가저작권사용료징수규정에서정한산정방식에따라사용료를지급하기로하였는데, 전송사용료의산출기준인매출액의범위에부가서비스이용료가포함되는지가문제된 45) KOMCA의 ' 저작권신탁계약약관 ' 제5조 ( 저작권의관리범위 ) 수탁자는위탁된저작권 ( 이하 신탁저작권 이라한다.) 을다음범위내에서관리한다. 1. 공연권 2. 공중송신권 ( 방송, 전송, 디지털음성송신 ) 3. 복제권 ( 녹음, 녹화및악보출판등 ) 4. 배포권 5. 대여권 6. 교과용도서보상금을수령할권리 7. 기타저작권법상의관리범위 46) 대법원 선고 2010다87474 판결. 47) 한국방송공사, ( 주 ) 문화방송 ( 지역문화방송제외 ), ( 주 ) 에스비에스 285

24 사안에서, 갑회사가통신역무의대가로받는부가서비스이용료는 매출액 에포함되지않는다48) 고하였다. 3 음악저작권신탁관리의쟁점저작권자는수탁자인 KOMCA에게자신의저작재산권에대한권리행사를완전하게이전시키고있기때문에저작권에대한사용료문제는신탁관리에있어서매우민감한사안이아닐수없다. KOMCA는동협회의 저작권신탁계약약관 조항들을근거로하여 저작권사용료징수규정 및 음악저작물사용료분배규정 을제정하여운영하고있다. 그런데, 이와같은징수및분배규정의제정문제보다현실적으로더중요한문제는그것들이어떻게운영되고있는가라고할것이다. 또한규정대로운영될수있도록즉산출방식대로산출될수있는합리적인시스템이마련되어있는지도매우중요하다고할것이다. 만일산출방식만제시되어있고그산출방식에대입할수있는수치들이나타나는모니터링등그근거자료가미비하다면별가치없는산출방식이될것이기때문이다. KOMCA는 1988년에음악저작물신탁관리단체로서자격을취득한이후같은해에 저작권사용료징수규정 을제정한이후현행사용규정 ( ) 에이르기까지모두 24차례에걸쳐개정하였으며분배규정 ( 현행 ) 은 12차례에걸쳐개정하였는바, 이러한수차례의개정이있었던그이면에는국정감사차원의비판 ( 최문순, 2008a, 2008b; 진성호, 2009) 은물론, 관련학계49)( 신채호, 2008; 윤선희, 조용순, 2009; 정연덕, 2011; 조채영 2011, 유태수 2012) 및사회제분야50) 에 48) 대법원 선고 2011다15209 판결. 대법원 선고 2011다 판결. 대법원 선고 2012다28400 판결. 49) 학계의비판은 KOMCA 자체에대한비판보다는보다거시적인차원에서저작권집중관리제도의문제점을논의하면서개선방안을제안하는차원에서이루어졌다고하겠다. 50) 이와관련된기사는여러가지가있으나최근기사의일부를인용하면다음과같다. "... 음저협은문화체육관광부업무점검에서지난 2006년부터 2012년까지 140건의지적을받았다. 방만한운영과분배조작, 저작권료횡령등이문제였다. 국회국정감사에서도비슷한문제가터져나왔다. 이로인해일부문제가개선되기도했다.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에서연간징수액대비분배액을알기위해문화부에지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년간의기록을정보공개청구한결과 2009년과 2010년각각미분배금이 65억원, 103억원달했으나 2011년부터는분배액이징수액을초과해분배됐다. 그러나쌓여온문제를해소하기에는한계가있었다. 문화부는경영상문제를개선하기위해 2011년부터전문경영인제도도입을대안으로제시했지만, 음저협이제도를도입하지않았다. 문화부는저작권관리의투명성을제고할유일한해결책이경쟁체제밖에없다고판단해복수신탁단체모집공고를낸것이다..." 286

25 서도비판을받았던사실이있다. 이들비판의핵심적인쟁점은저작권사용료의징수와분배와관련되어있다고해도과언이아니며비판의주요내용은징수및분배과정이불투명하고불공정하다는사실이다. 이에대해저작권위탁관리단체를관리및감독해야하는관청이문화체육관광부의권한이미약하고징계규정도미약하다는지적도있었다. 이러한비판과우려속에 2013년 12월에문화체육관광부가음악저작권신탁관리업체를신규로허가51), 선정함에따라 KOMCA의독점체제가끝나고경쟁체제로돌입하게되었다. 그러나, KOMCA에대한핵심적비판의내용즉, 저작권사용료징수및분배문제와관련하여함께제기할수있는문제는사용료를투명하고공정하게징수및분배할수있는시스템이구축되어있는가하는사실이다. 최근 KOMCA에서방송사용음악에대한정확한모니터링을위한사업에대해공지한사항52) 을보면이러한의문점은더욱커진다. 아직까지모니터링도제대로갖추어지지않은상태에서정확한징수와분배가가능했을까하는점이다. 또한이것은 KOMCA만의문제가아니라사용자인매체사등에서도함께고민하고해결해야할문제라고판단된다. 이러한음악저작권신탁관리체제및운영의문제점들을진단하고제기되는대안들로는복수신탁관리업체에의한경쟁체제운영을통해합리성과투명성을높이고음악산업을지원하는독립기구정립 ( 이동연, 2012), 음원저작권의합리적가격제도및징수체제완성 ( 안정일, 2012) 등이제기되고있다. 그러나이러한대안들마저도투명하고공정한모니터링체제가먼저갖추어져야가능하다고판단된다. ( 출처 : 최영주 (2014). 음악저작권시장독점깨는데 9년걸렸어요. PD저널, 인터뷰면 ' 51) '( 사 )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KOSCAP; The Korean Society of Composers, Authors, Publishers) 로서 에공식출범하여 에업무를시작함. 52) KOMCA는 에동협회의인터넷홈페이지상에 ' 방송사용음악모니터링용역사업자선정입찰공고 ' 라는공지사항을업로드한바있다. 그내용을요약하면, 본사업의목적은 ' 방송사용료의공정한분배를위한주요수단으로서방송사용음악에대한정확한모니터링 ' 으로서한국교육방송공사, 경인TV 및각지역계열사와지역방송사를포함한지상파 (54개채널 ) 및 CATV(4개채널 ) 의사용음악에대한모니터링업무인것이다. 287

26 3. 실증연구 1) 실증연구의설계 서론부분에서논의한바와같이본연구의핵심적목적은네번째연구문제에나타나있으며이를해결하기위해다음과같은실증적인연구설계를마련했다. 2) 실증연구의실행 (1) 초점집단면접 (FGI: Focus Group Interview) 지금까지의저작권과관련된연구들은대부분법리에초점을맞추어실행되었으며저작권자들의입장에서접근한체계적인연구들은찾을수없었기때문에저작권자들이인식하고있는중요한쟁점들이무엇인지알아내는것은쉽지않다. 이러한상황에서특히, 광고의음악저작권이얼마나잘실현되고있는지와관련하여저작자들이인식하고있는문제는무엇인지알아내는것은더욱어렵다고할것이다. 따라서, 표 2. 실증연구의설계 실증연구의목적 : 실제의음악저작권자들을대상으로방송광고의음악저작권과관련된현실적인문제들에대한인식조사 순서조사의유형조사의목적조사방법 1 초점집단면접 (FGI: Focus Group Interview) ( 질적연구 ) 설문문항개발을위함 방송광고의음악저작권과관련된기존문헌검토를통해발견된문제들을바탕으로인터뷰의기본질문내용으로정한후, 제보자 (informants) 를선정하고 제보자와인터뷰를하는과정에서음악저작권자들이당면하고있는현실적인문제점들을도출함. 2 설문지개발및사전조사 (pre-test) 설문지의초안및완성을위함 FGI 결과를분석한내용을기반으로하여설문지초안을개발한후, 사전조사 (pre-test) 실행하여 수정및보완한후설문지완성함. 3 본조사 ( 양적연구 ) 음악저작권자의인식조사 음악저작권자들을대상으로방송및방송광고의음악저작권과관련하여현실적으로당면하고있는문제들에대한인식조사. 조사결과분석 ( 통계처리및해석 ) 288

27 본연구에서는앞에서살펴본기존문헌들에서음악저작권과관련하여논쟁이되었던사안들을추출하였고이러한사안들을기초로하여초점집단면접 (FGI) 에사용할인터뷰설문지를개발하였다. FGI를실행하게된중요한이유는기존문헌들에서추출한사안들에대해과연그러한사안들이중요한것인지아닌지, 또한그사안들에대해어떻게인식하고있는지등에대해검증받기위함이었다. 그리고 FGI의결과를바탕으로설문지를수정및보완하여설문조사에사용할설문문항을개발하였다. FGI 조사를위해선정된제보자 (informants) 들과질문내용은각각다음의표들과같다. 앞에서살펴본 KOMCA 회원현황에서알수있듯이회원들대부분이 ' 대중음악 ' 부문 (88.23%) 에속해있기때문에 FGI 조사를위해선정된 7명의제보자는모두 KOMCA의 대중음악 부문의저작권자였다. 표 3. FGI 조사를위한제보자 (informants) 의특성 제보자번호 영역출생연도성별 소속 ( 회사소속일경우회사명기재, 아닐경우 ' 프리랜서 ' 등 ) 회원구분 1 작곡, 작사 1961 남 프리랜서 정회원 2 작곡, 작사 1962 남 대학강사 준회원 3 작곡 1964 남 프리랜서 정회원 4 작곡, 작사, 편곡 1966 남 프리랜서 정회원 5 작곡 1969 남 프리랜서 정회원 6 작사, 작곡, 편곡 1970 남 프리랜서 정회원 7 작사, 작곡 1974 남 프리랜서 정회원 표 4. FGI 질문내용 질문주제 본조사의초점및의의 방송산업의발전과음악저작 질문내용 방송및방송광고의음악저작권에초점을둠 ( 저작인접권제외 ) 방송산업의발전에방송광고의역할이크다는시각에서출발하여음악저작권자들을대상으로방송및방송광고에서음악저작권이얼마나잘실현되고있는가에대한인식조사 조사결과를바탕으로실질적인음악저작권보호를위한방송및방송광고산업의개선방안모색 방송에서음악저작물의중요성에대한인식 방송에서의음악저작권실현과방송산업발전의관계 방송과음악저작권과관련된문제들및시급해해결해야하는것 KOMCA 의방송매체별음악저작물사용료에대한인지도 289

28 질문주제 권의관계 질문내용 KOMCA의방송에대한음악저작권사용료징수방법및사용료분배방법에대한의견 방송에서의음악저작물의합리적유통및창의성제고를위해음악저작권보호에대한총체적인의견 방송광고와음악저작권의관계 광고에서음악저작물의중요성에대한인식 광고에서의음악저작권실현정도 광고와음악저작권과관련된문제들및시급해해결해야하는것 KOMCA 의신탁관리저작물중광고수입료 ( 복제사용료 ) 가하위권에있는이유 KOMCA 의광고사용료징수방법 ( 매체별, 기간별 ) 에대한인식 FGI 조사는 2014년 6월 15일오후5 시30분 7시에선정된제보자중 1인의개인사무실에서실행되었다. FGI가실행되기약열흘전에선정된제보자들에게이메일을통하여본조사의내용에대해알렸으며아울러 FGI 질문내용을첨부파일로발송하여생각할수있는시간적여유를제공함으로써보다진솔한인터뷰가될수있도록유도하였다. 조사의내용에대해미리공지하였기때문인지라인터뷰가진행되는시간내내질문에대해즉각적인응답들이나왔으며또한제보자들간에도허심탄회한의견교환들이있었다. 인터뷰내용은연구자의스마트폰으로녹음하였다. (2) FGI 결과분석을바탕으로한설문지개발및사전조사 FGI 결과를바탕으로설문문항을개발하였다. 문항의개수는모두 17개이었으며그외에응답자의개인정보와관련된문항군 ( 응답자개인과관련된정보 5가지 ) 1개로서총20개의문항으로구성하였다. 이렇게개발된설문지초안은우선사전조사 (pre-survey) 에사용하였다. 사전조사의응답자수는 20명이었으며모두가 KOMCA의회원들이었다. 이들응답자들은모두매우협조적이었다. 그러나 2부는응답이훼손되어최종적으로 18부만을채택하였다. 사전조사결과에의해나타난문제점들을수정및보완하여설문지를완성하였고본조사에사용하였다. 본조사에사용된설문지의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290

29 < 표 5> 본조사설문지주요내용 문항번호 질문내용 I. 방송산업의발전과음악저작권의관계 측정방법 1 방송에서음악저작물의중요성에대한인식 5점척도 ( 매우중요함 전혀중요하지않음 ) 2 위 1. 의답변과같이생각하는이유 명명척도 ( 단, 개방형응답항목포함 )* 3 방송에서음악저작권실현정도에대한인식 5점척도 ( 매우잘실현됨 전혀실현되지않음 ) 4 위 3. 의답변과같이생각하는이유 명명척도 ( 단, 개방형응답항목포함 ) 5 방송과음악저작권관련가장중요한문제 명명척도 ( 단, 개방형응답항목포함 ) 6 방송매체별음악저작물사용료징수방법인지여부 명명척도 7 방송에대한음악저작물사용료징수방법에대한만족도 6점척도 ( 매우만족 매우불만족 ) 8 방송에대한음악저작물사용료분배방법 ( 분배율포함 ) 에대한만족도 6 점척도 ( 매우만족 매우불만족 ) 9 방송에사용된응답자의저작물수 개방형 (open-ended) 응답 II. 방송광고와음악저작권의관계 10 광고에서음악저작물의중요성에대한인식 5점척도 ( 매우중요함 전혀중요하지않음 ) 11 위 10. 의답변과같이생각하는이유 명명척도 ( 단, 개방형응답항목포함 ) 12 광고에서음악저작권실현정도에대한인식 5점척도 ( 매우잘실현됨 전혀실현되지않음 ) 13 위 12. 의답변과같이생각하는이유 명명척도 ( 단, 개방형응답항목포함 ) 14 광고와음악저작권관련가장중요한문제 명명척도 ( 단, 개방형응답항목포함 ) 15 음저협회계상, 광고사용료수입이하위권인이유 명명척도 ( 단, 개방형응답항목포함 ) 16 광고에대한복제사용료징수방법에대한만족도 매체구분에대한만족도 6 점척도 ( 매우만족 매우불만족 ) 기간구분에대한만족도 6 점척도 ( 매우만족 매우불만족 ) 매체별, 기간별에따른사용료에대한만족도 6 점척도 ( 매우만족 매우불만족 ) 17 광고에사용된응답자의저작물수개방형 (open-ended) 응답 - 응답자에대한개인정보 ( 익명 ) 영역 ( 작곡, 작사등 )/ 출생연도 / 성별 / 소속 ( 회사이름, 프리랜서등 )/ 회원구분 ( 정회원, 준회원, 임원등 ) * 사전조사결과에의해수집된응답들을카테고리화하여명명척도로제시 ( 단, 개방형응답항목포함 ) ** 본연구에서 5점척도와 6점척도를병행한이유는문항에따라서는자칫아무의미없게응답할수있는 보통, 그저그렇다 등의항목들을배제하기위함이었다. FGI를실행하면서판단된것임. 291

30 (3) 본조사 KOMCA에등록된회원들중에서조사대상자로선정한저작자는 500여명이었다. 당초 200여명의응답자를확보할것으로계획하였으나이렇게많은수를표집한이유는, 음악 이라는장르의특성상주로개인별로작품활동을하는경우가대부분인지라상호간에깊은유대감이없을뿐만아니라저작권과관련된문제는물론, 음악산업전반에걸쳐평소의견을교환한다든가하는교류가매우드물어서조사에응할가능성이매우희박할것으로판단되었기때문이었다53). 이와같은우려속에서최대한많은수의응답을확보하기위해회원유형 ( 정회원, 준회원및임원등 ) 에관계없이 500여명의이메일주소를수집하였으며 7월9일부터 11일까지 3일에걸쳐이메일로설문지를발송하였으나 2014년 7월 22일까지 73부만회수되었다. 이러한수치도지인들을대상으로일일이전화를통해응답해줄것을간곡히요청하여얻은결과였다. 그리하여다시 23일부터전화를통해설문지응답을부탁한결과 8월9일까지 84 부를더수거하게되어총157부의응답설문지를회수하게되었다. 앞에서도언급한바있듯이, 지금까지의저작권또는음악저작권과관련된기존의연구들은대체로저작권법을중심으로한법리적쟁점들을다루거나음악저작권신탁관리제도와관련된주제에초점을두었을뿐실질적인저작권자들을대상으로실행된연구들은전혀없었기때문에본연구와같이저작권자들을대상으로실증적인조사를실행한다는것이어느정도는어려울것으로예상했었다. 그러나, 예상보다도훨씬큰어려움이있다는것을알았기에당초계획했던것보다적은응답수를채택할수밖에없었다. 비록숫자는줄어들지라도통계적인유의성을검증하는데있어서는전혀무리가없다고판단된다. 설문지를회수한결과부실한응답여부를확인하였으나일일이전화를통해부탁하여얻은결과이어서그런지부실한응답지는없었기때문에회수된 157부모두를분석대상에포함시켰다. 통계프로그램에입력하기전에먼저, 주관식으로기술할수있게되어있는 기타 항목에대한코딩이이루어졌으며그작업은어렵지않았다. 53) 이러한사실은이미 FGI나사전조사를실행할때예측할수있었으며실용음악과에재직중인교수들을비롯한몇몇지인들의조언을통해서도알게되었다. 이와관련하여본조사를실행하면서음악인들상호간에주요이슈에대한의견을교류하여음악의질적향상을도모하고한국음악및음악산업의발전을위한공론의장으로서의역할을할수있는 음악진흥위원회 ( 가칭 ) 의설립이필요하다고생각한다. 이에대해서는 결론 부분에서재논의할것이다. 292

31 그리고설문문항중에는다중응답을요구하는문항이있었는바, 저작권사용료징수방법 을정확하게알고있는매체를보기의 9가지매체중에서아는대로선택하라는질문이었다. 이것에대해서는알고있는경우 1, 알고있지않은경우 0 값을대입하는식으로코딩하여입력하였다. 코딩을완료한후, 총 157부 (N=157) 를대상으로 SPSS( 버전 21) 를이용하여통계처리하였다. 4. 연구결과및논의 1) 통계분석결과 (1) 응답자의특성 KOMCA의회원들로구성된응답자 157명중남성이 140명으로서 89.2% 를차지하여여성 (17명; 10.8%) 보다훨씬높은비율을나타내었다. 응답자의출생년대를살펴보면, 1960년 1969년기간에출생한비율이가장높았고 (51.6%) 그다음이 1970 년 1979년 (29.9%) 이었으며 1940년 1949년기간에해당되는경우는 1명 (0.6%) 으로서가장낮은수치를차지하였다. 따라서, 만45세 54세가가장많았고만35세 44세가그다음순이었음을알수있었다. 성별에의한분류를살펴보면, 남성의경우만45세 54세가가장많았고만35세 44세가그다음순이었으나여성의경우는만45세 54세가가장많았고그다음순이 1980년 1989년에출생한만25세 34세이었다 (χ 2 = (p <.000) (5보다작은기대빈도를가지는셀수 4(40.0%)). 응답자의회원유형과활동영역은다음의표들과같다. 응답자의소속 표 6. 응답자의회원유형 회원유형 빈도 % 정회원 준회원 임원 1.6 합계

32 표 7. 응답자의활동영역 영역 빈도 % 작사 작곡 작사, 작곡 작사, 작곡, 편곡 작곡, 편곡 1.6 합계 표 8. 응답자의소속 소속 빈도 % 프리랜서 회사소속 대학교수및대학강사 기타 1.6 합계 을살펴보면, ' 프리랜서 ' 가 87.9% 를차지하여압도적으로많았으며그다음이 ' 대학교수및대학강사 ' 가 7.6% 를차지하였다. ' 기타 ' 에속하는경우가 1명있었는데 ' 음악학원원장 ' 이여기에해당되었다. 그다음으로응답자의음악저작물이방송및광고에얼마나사용되고있는지를살펴보면, 방송의경우 1 10곡이 30명 (19.1%) 으로서가장많았고그다음순위가 곡으로서 28명 (17.8%) 을차지하여 1순위와응답자의빈도차이는크지않았으나저작물의수에는큰차이가있었다고하겠다. 201곡이상을사용하고있는응답자도 8명이나되었다. 이에반하여광고에사용되고있는음악저작물수는전체적으로매우낮게나타났다. 1곡도사용하지않는응답자가 54.8% 를차지하였고그나마 1곡을사용하는경우가 13.4% 로서그다음으로많았다. 이와같이광고에음악저작물이사용되고있지않은이유는저작인격권적측면에서이용허락을하지않거나또는이용허락을한다고하더라도해당광고에적합하도록편곡, 개사등을할필 294

33 표 9. 응답자의방송사용음악저작물수 ( 현재및과거 ) 저작물수 빈도 % 1 10곡 곡 곡 곡 곡 곡 곡 곡이상 무응답 합계 표 10. 응답자의광고사용음악저작물수 ( 현재및과거 ) 저작물수 빈도 % 무응답 합계

34 요가있을텐데이것이쉽지않기때문이라고해석된다. 또한특정한광고를위해창작되는광고음악이많고외국의음악을사용하는경우도있기때문일것이라해석된다. (2) 기초분석 : 빈도분석, 평균분석 1 방송산업의발전과음악저작권에대한인식음악저작권자는방송에서음악의중요성정도를 ' 매우중요하다 ' (M=4.6815; s.d. =.50685) 고인식하고있었다. 이것은어떻게보면당연한결과라고할수있겠으나굳이이에대해조사를한이유는이러한인식과저작권실현정도에대한인식의관계등다른변인들과의관계를알아보기위한것이목적이었기때문이다. 이렇게중요하게인식하고있는이유로는 ' 방송과음악은불가분의관계에있기때문에 ' 라고응답한비율이 80.9% 를차지하여가장높게나타났다. 그다음은 ' 음악저작물보호없이방송의발전이불가능하기때문에 ' 이었는데 8.9% 를차지하여 1위와큰차이를보였다. 방송에서음악저작권이얼마나실현되고있는가에대한인식조사결과에의하면평균이 (s.d.=.80952) 으로서전반적으로 약간실현된다 고응답한것으로나타났다. 방송에서음악저작권이약간실현된다고인식하고있는이유를살펴보면, 저작권료징수및분배과정이투명하지않기때문에 가 41.4% 를차지하여가장높은비율을나타내었다. 그다음은 점차개선되고있기때문에 (24.8%), 음저협발행저작권료지급내역서를바탕으로짐작 (22.9%) 의순이었이며 2, 3위간에큰차이는없었다. 방송의음악저작권관련문제중에서가장중요한문제로는 저작물사용의실질적모니터링및공개 가 53.5% 로서가장높은비율을나타내었으며그다음은 저작권 표 11. 방송에서음악의중요성인식이유 이유 빈도 % 방송과음악은불가분의관계에있기때문에 음악저작물보호없이방송발전불가능하기때문에 방송의음악은디지털기술로그파급및재창조가능성크기때문에 합계

35 표 12. 방송에서음악저작권실현인식이유 이유 빈도 % 실현여부판단이어려워짐작으로답변함 음저협발행저작권료지급내역서를바탕으로짐작함 저작권료징수및분배과정이투명하지않기때문에 점차개선되고있다고판단하기때문에 외국과비교하여해외저작권실현등의측면에서 합계 표 13. 방송의음악저작권관련가장중요한문제 문제 빈도 % 저작권사용료징수방법 저작물사용의실질적모니터링및공개 음악저작물의가치재확인필요 1.6 합계 사용료징수방법 이 45.9% 으로서 1, 2 순위가유사한비중을차지하고있었다. 그다음, KOMCA의저작권사용료징수규정상에나타난방송매체별사용료징수방법에대해얼마나인식하고있는가에대한문항에대해서는정확하게알고있는매체에다중응답, 단 1개의매체에대해서도알고있지않을경우 정확하게알고있지않음 에응답하게하였다. 결과에의하면, 지상파방송 에대해가장많이알고있었으며단 1개의매체에대해서도알고있지않은경우가무려 47.1% 나되었다. 즉, 전체 157명중에서 47.1% 에해당되는 74명의응답자는단 1개의매체사용료도정확하게인식하고있지않았으며 74명을제외한 83명중에서지상파방송, 음악유선방송순으로가장많이알고있었다는의미이다. 방송매체별음악저작권사용료징수방법에대한인식조사에서는평균이 (s.d.=.99939) 로서전체적으로 약간불만족 과 불만족 의중간정도로응답하였음을알수있었다. 이것은앞의문항에서 정확하게알고있지않음 이라고응답한경우에도모두응답하게하여얻은결과이다. 즉, 매체별로 1가지이상정확하게알고있거나단 1개의매체도정확하게알 297

36 표 14. 방송매체별징수방법인지여부빈도 방송매체별징수방법인지여부 응답 N % 케이스 % 지상파방송 % 52.9% 방송채널사용사업자 1 0.3% 0.6% 종합유선방송 % 21.7% 위성방송 % 14.0% IPTV % 17.8% 지상파 DMB % 17.8% 중계유선방송 2 0.6% 1.3% 음악유선방송 % 38.9% 이동방송서비스 % 12.7% 정확하게알고있지않음 % 47.1% 합계 % 224.8% 고있지않을지라도 어느정도불만족 하다고응답한것이라하겠다. 방송에대한음악저작권사용료분배방법에대한인식도앞에서와같이평균이 (s.d.= ) 로서전체적으로 약간불만족 과 불만족 의중간정도로응답하였으며징수방법에대한인식보다약간더불만족스러운것으로나타났다. 방송과음악저작권과관련된인식조사결과를종합하면다음과같다. 1 방송에서음악의중요성정도 M=4.6815, s.d.=.50685, 2 방송에서음악저작권실현정도 M=3.0701, s.d.=.80952, 3 방송매체별음악저작권사용료징수방법에대한인식 M=2.7452, s.d.=.99939, 4 방송에대한음악저작권사용료분배방법에대한인식 M=2.6624, s.d.= 이다. 즉, 방송에서음악의중요성에대해서는매우높게인식하고있으면서도음악저작권은약간실현되고있다고인식하고나아가저작권사용료징수방법및분배방법에대해서는불만족스러운태도를보이고있었다. 2 방송광고와음악저작권에대한인식방송에서와마찬가지로광고에서도음악은매우중요하게인식하고있었다. 이또한당연한결과일지모르나다른변인들과의관계를알아보고자조사를한것이었다. 방 298

37 표 15. 광고에서음악의중요성인식이유 이유 빈도 % 광고와음악은불가분의관계에있기때문에 광고의영상과음악만으로도파급효과가크기때문에 광고의음악은디지털기술로그파급및재창조가능성이크기때문에 합계 송의평균이 인것을고려하면다소낮은평균치 (M=4.4713; s.d.=.52575) 나타내었다. 이와같이광고에서음악의중요성을인식하고있는이유는 ' 광고와음악은불가분의관계에있기때문에 ' 라고응답한비율 (83.4%) 이가장높았다. 광고에서음악저작권실현정도는 ' 약간실현됨 ' 과 ' 실현되지않음 ' 의중간수준에서응답 (M=2.6178; s.d.=.96433) 한것으로나타나거의실현되지않는다고인식하는것으로추정되었다. 이렇게광고에서음악저작권이거의실현되지않는다고인식하는이유로서가장높은비중을차지한것은 ' 저작권료징수및분배과정이투명하지않기때문에 '(36.9) 였다. 이것은방송에서음악저작권실현정도에대한이유와같은결과였다. 그다음은 ' 광고음악창작비용은받지만그저작권및저작인접권은광고주가소유하기때문에 '(21.0%) 이었으며이것은매우주목할만한사안이라고하겠다. 방송광고의음악저작권과관련되어가장중요하게인식하고있는문제는 ' 저작물복제사용에대한실질적모니터링및공개 '(56.1%) 로나타났다. 그다음은 ' 저작물복제사용료산출방법 '(29.3%), ' 음저협의신탁관리운영방식 '(14.6%) 등의순이었다. 이로서음악저작권자들은방송광고에있어서음악저작물에대한복제사용료를산출할수있는실질적인모니터링및그사실을공개해야한다는데크게동의하고있음을알수있었다. KOMCA의회계자료에의하면, 음악저작물의광고사용은복제사용료에해당하는바, 그복제사용료에는음반사용료, 노래반주기사용료, 기타녹음사용료, 영상사용료, 지부영상사용료, 영화사용료, 지부영화사용료, 광고사용료, 출판사용료, 보상금사용료등의 10개항목이있다. 이중에서 광고사용료 수입은 6번째를기록하여하위권에놓여있다. 이에대한이유에대해어떻게인식하고있는가를질문하였다. 가장높은응답률을보인항목은 기존음악사용보다광고음악이창작되는경우가많기때문에 (42.7) 였다. 즉, 기존의음악을광고에사용하기보다는해당광고에적합 299

38 표 16. 광고에서음악저작권실현인식이유 이유 빈도 % 실현여부를판단하기어려워짐작으로답변함 음저협발행저작권료지급내역서를바탕으로판단함 저작권료징수및분배과정이투명하지않기때문에 점차개선되고있다고판단되기때문에 방송등대형매체에서는어느정도실현되고있으나인터넷등에서는안된다고판단되기때문에 광고음악창작비용은받지만그저작권및저작인접권은광고주가소유하기때문에 저작권자의인격권승인후사용가능하기때문에침해여부판단이용이함 1.6 합계 표 17. 광고와음악저작권관련문제중가장중요한것 이유 빈도 % 저작물복제사용료산출방법 저작물복제사용에대한실질적모니터링및공개 음저협의신탁관리운영방식 합계 하게창작하여사용되는경우가많기때문에광고사용료수입이낮다고생각한다는의미이다. 2위를차지한항목은 기존음악을광고에적합하게편곡, 개사등이어렵기때문 (32.5%) 이었다. 주목할만한결과는 3위에해당되는 광고주와계약시저작권등모든권리를광고주에게양도하기때문에 (17.2%) 로서이응답에대해서는보다심층적인조사가필요하다고하겠다. 저작권등모든권리가광고주에게양도되기때문에자신의음악저작물이광고에사용되는것을기피하고있는것은아닌가하는추측이들기때문이다. 광고에대한음악저작물복제사용료산출방법중매체및기간의구분과매체와기간에따른사용료에대한인식은전반적으로모두 약간만족 과 약간불만족 의중간정도의태도를보인것으로나타났다. 300

39 표 18. 복제사용료수입중광고사용료수입이하위이유 이유 빈도 % 기존음악사용보다광고음악창작되는경우가많기때문에 기존음악을광고에적합하게편곡, 개사등이어렵기때문에 광고에외국음악이사용되는경우가많기때문에 광고주와계약시저작권등모든권리를광고주에게양도하기때문에 저작재산권 ( 신탁관리대상 ) 보다는인격권의비중이더크기때문에 1.6 광고의음악저작권의중요성을모르기때문에 1.6 광고는방송횟수로산출하지않기때문에 1.6 합계 표 19. 광고에대한음악저작물복제사용료산출방법중매체및기간의구분과매체와기간에따른사용료인식 N 평균표준편차 1 광고매체구분에대한인식 광고기간구분에대한인식 광고매체및기간별복제사용료에대한인식 방송광고와음악저작권관련인식조사결과를종합하면다음과같다. 표 20. 방송광고와음악저작권관련인식에대한종합결과 N 평균 표준편차 1 광고에서음악의중요성정도 광고에서음악저작권실현정도 광고매체구분에대한인식 광고기간구분에대한인식 광고매체및기간에따른사용료에대한인식

40 (3) 변인간의관계 : 상관관계, 집단간차이등 1 방송산업의발전과음악저작권의관계이번에는변인들간의관계를알아보고자하였다. 우선, 방송에서음악이차지하고있는중요성과음악저작권실현정도의상관관계를분석하였으며그결과는다음과같다. 방송에서음악의중요성에대한인식과음악저작권실현정도에대한인식간에는음의상관관계가있음 (r =-.398, p<.01 ) 이드러났다. 즉, 방송에서음악이중요하다고인식할수록음악저작권의실현정도가낮다고인식하고있는것이다. 그음의상관의정도는매우높지않았으나유의함이증명되었다. 표 21. 방송에서음악의중요성정도와방송에서음악저작권실현정도의상관관계 M s.d. Pearson' r -.398* 방송에서음악의중요성정도 p<( 양쪽 ).000 방송에서음악저작권실현정도 N 157 * r 은 0.01 수준 ( 양쪽 ) 에서유의. 방송에서음악저작권실현정도에대한인식이그렇게인식하는이유별 ( 집단별 ) 로차이가있는지분석하였다. 그결과, F= (p<.000) 로나타나집단간에는차이가있음이증명되었다. 이로서 저작권료징수및분배과정이투명하지않기때문에 에응답한저작권자들은다른집단들에비해방송에서음악저작권실현정도가가장낮다고인식하고있었으며 음저협발행저작권료지급내역서를바탕으로짐작함 이라고한응답자들은방송에서음악저작권실현정도에대해가장높다고응답한것으로해석된다. 또한이두변인간의상관관계는 η=.711 로나타나서매우높은상관관계가있음이증명되었다. 다만, 이러한상관관계는선형성 (p<.05) 은아니다. 다시말해서, 방송에서음악저작권실현정도에대한인식은그렇게생각하는이유들과상관관계가있다는의미이다. 302

41 표 22. 방송에서음악의중요성정도인식에대한인식이유유형별집단간차이 방송에서음악의중요성인식이유 방송에서음악의중요성정도 M N s.d. 제곱합 d.f. M 2 F p< ( 조합 ) 방송과음악은불가분의관계에있기때문에 음악저작물보호없이방송발전불가능하기때문에 방송의음악은디지털기술로그파급및재창조가능성크기때문에 집단- 선형성 간 선형성의편차 집단 - 내 합계 합계 결합측도 R R 2 η η 표 23. 방송에서음악저작권실현정도인식에대한인식이유유형별집단간차이 방송에서음악저작권실현인식이유 방송에서음악저작권실현정도 M N s.d. 제곱합 d.f. M 2 F p< ( 조합 ) 실현여부판단이어려워짐작으로답변함 음저협발행저작권료지급내역서를바탕으로짐작함 저작권료징수및분배과정이투명하지않기때문에 점차개선되고있다고판단하기때문에 집단- 선형성 간 선형성의편차 집단 - 내 합계 외국과비교하여해외저작권실현등의측면에서 결합측도 R R 2 η η 2 합계

42 표 24. 광고에서음악의중요성정도와광고에서음악저작권실현정도의상관관계 M s.d. Pearson' r.029 광고에서음악의중요성정도 p<( 양쪽 ).720 광고에서음악저작권실현정도 N 방송광고와음악저작권의관계광고에서음악저작물의중요성정도와광고에서음악저작권의실현정도와의상관관계를알아보았으나 p<.05에서이두변인간에는상관관계가없는것으로나타났다 (r =.029, p=.720). 이러한결과는광고에서음악이중요하다고생각하는정도와광고에서음악저작권의실현정도간에는상관관계가없다는것을의미한다. 한편, 광고에서음악의중요성정도는그렇게인식하는이유별 ( 집단별 ) 로차이가있음이증명되었다 (F=16.600, p<.000). 또한이들간에는선형적음의상관관계도있는것으로나타났다 (η=.421, p<.05). 이러한결과를통해, 광고의음악은디지털기술로그파급및재창조가능성이크기때문 이라고응답한집단일수록 광고에서음악의중요성 을가장높게인식하고있으며그다음은 광고와음악은불가분의관계에있기때문에, 광고의영상과음악만으로도파급효과가크기때문에 의 표 25. 광고에서음악의중요성정도인식에대한인식이유유형별집단간차이 광고에서음악의중요성인식이유 광고에서음악의중요성정도 M N s.d. 제곱합 d.f. M 2 F p< ( 조합 ) 광고와음악은불가분의관계에있기때문에 집단 선형성 간 광고의영상과음악만으로도파급효과가크기때문에 선형성의편차 광고의음악은디지털기술로그파급및재창조가능성이크기때문에 집단 - 내 합계 합계 결합측도 R R 2 η η

43 순이라는것을알수있었다. 광고에서음악저작권실현정도는그렇게인식하는이유별 ( 집단별 ) 로얼마나차이가있는지알아보았다. 그결과 F= (p<.05) 로나타나집단간에는차이가있음이증명되었다. 또한 η=.667(p=.160) 로서이두변인간에는비록선형적인것은아니나높은상관관계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이로서, 실현여부를판단하기어려워짐작으로답변함 에해당되는응답자일수록광고에서음악저작권실현정도를낮게인식하고있으며그다음낮게인식하는집단은 광고음악창작비용은받지만그저작권및저작인접권은광고주가소유하기때문에 라고응답한것을알수있었다. 점차개선되고있다고판단되기때문에 라고응답한집단은저작권실현정도를가장높게인식 (M=3.6250) 하고있었다. 결론적으로그어떤집단이든지전반적으로광 표 26. 광고에서음악저작권실현정도인식에대한인식이유유형별집단간차이 광고에서음악저작권실현인식이유 광고에서음악저작권실현정도 M N s.d. 제곱합 d.f. M 2 F p< ( 조합 ) 실현여부를판단하기어려워짐작으로답변함 음저협발행저작권료지급내역서를바탕으로판단함 저작권료징수및분배과정이투명하지않기때문에 점차개선되고있다고판단되기때문에 선형성 집단- 간 선형성의편차 집단 - 내 합계 방송등대형매체에서는어느정도실현되고있으나인터넷등에서는안된다고판단되기때문에 R R 2 η η 2 광고음악창작비용은받지만그저작권및저작인접권은광고주가소유하기때문에 저작권자의인격권승인후사용가능하기때문에침해여부판단이용이함 결합측도 합계

44 고에서음악저작권의실현정도를낮게인식하고있었으며집단들간의차이는유의하였다고하겠다. 3 방송과방송광고음악저작권의관계방송에서음악이차지하고있는중요성과광고에서음악이차지하고있는중요성간에는어떠한관계가있는지분석하였다. 그결과 r=.254 (p<.05) 로서상관관계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비록그선형성의정도는미약하지만유의미하였다. 이로서방송에서음악의중요성을높게인식할수록광고에서도음악의중요성을대략적으로나마높게인식하고있다고말할수있다. 방송에서음악의저작권실현정도에대한인식과광고에서음악의저작권실현정도에대한인식간에는양의상관관계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r =.338, p<.05). 즉, 방송에서음악의저작권실현정도를높게인식할수록광고에서음악의저작권실현정도도높게인식하고있다는의미이다. 비록, 그선형적관계의정도는다소낮은편이지만상관관계가존재함은분명하다고하겠다. < 표 27> 방송에서음악의중요성정도와광고에서음악의중요성정도의상관관계 M s.d. Pearson' r.254* 방송에서음악의중요성정도 p<( 양쪽 ).001 광고에서음악의중요성정도 N 157 * r 은 0.01 수준 ( 양쪽 ) 에서유의함. < 표 28> 방송에서음악저작권실현정도와광고에서음악저작권실현정도의상관관계 M s.d. Pearson' r.338* 방송에서음악저작권실현정도 p<( 양쪽 ).000 광고에서음악저작권실현정도 N 157 * r 은 0.01 수준 ( 양쪽 ) 에서유의함. 306

45 2) 실증연구결과요약및논의 지금까지실행한실증연구의목적은본연구의가장핵심적인연구문제인네번째문제를해결하기위함에있었다. 그네번째문제란서론에서밝힌바와같이 ' 방송광고의음악저작권과관련된문제들을보다현실적으로접근하기위해방송및방송광고의음악저작권과관련된문헌연구를통해수집된쟁점들을실제로음악저작권자들이인식하고있는현실적인문제들은무엇인지실증적으로알아보는것 ' 이었다. 실증연구는국내가장많은음악저작권자들이저작물신탁회원으로가입되어있는 KOMCA 회원들중에서선정된정보제공자들에의한 FGI조사, FGI 결과를바탕으로개발된설문지에의한사전조사및본조사순으로실행되었다. 물론, FGI에사용되는질문내용들은 ' 문헌연구 ' 부분에서검토된쟁점들을중심으로구성하였다. 음악저작권자들을대상으로조사를하는것에대한어려움을예상하면서, 최대한많은수의응답을확보하기위해 500여명의이메일주소를수집하여 2014년 7월9일부터 8월9일에이르기까지거의한달여동안이메일을통해설문지를배포하면서동시에전화를통해설문에대한응답을요청하면서설문지를회수한결과총 157부 (N= 157) 의응답이완료되었으며 SPSS( 버전 21) 를이용하여통계처리하였다. 157명의음악저작권자들은대부분이남성이었으며만35세 54세가 81.5% 를차지하였다. 이들대부분이 ' 프리랜서 ' 로서 ' 작사및작곡 ' 영역을동시에수행하고있었고전체응답자의 35.7% 가 1 20곡의저작물을위탁하고있었으며 곡을위탁한경우가 28명 (17.8%) 을차지하여 2위를기록하였다. 이와같은응답자의특성에의하면, 본실증연구의결과는국내에서중견의위치에있는음악저작권자들의의견을대표한다고해도무방할것이라판단되었다. 따라서, 각설문문항에대한응답결과들은나름대로의미를가지게되어앞으로의개선방안을위한정보로서타당성이있을것이라하겠다. 통계분석결과에의하면우선, 방송산업의발전과음악저작권에대한인식의결과에서, 방송에서음악저작물이중요함에도불구하고그저작권실현에있어서는만족하지않으며문제가있다고인식하는것으로나타났다. 이와같은해석을지지할수있는증거는방송에서의음악저작권사용료의징수및분배과정이투명하지않다는의견이압도적으로많았다는점에서도찾을수있을것이다. 또한방송의음악저작권관련문제중에서가장중요하게생각하는것으로서 저작물사용의실질적모니 307

46 터링및공개 가가장높은비율 (53.5%) 을나타낸것도위와같은해석을가능하게한다. 즉, 방송에서음악저작권이잘실현되지않는다고응답한이면에는합리적인실현의전제조건인저작물사용에대한투명하고도공정한모니터링이이루어지지않는문제가있기때문이라고인식하는것으로판단된다. 이와같이저작권사용료에대한징수규정이있다하더라도그규정을따라서사용료를산출할수있도록사용에대한정확한모니터링이전제되지않는다면해당규정은무의미할것이다. 저작자에게자신의저작물이어떻게사용되었는지에대한보고가없는상태에서사용료를분배받았을지라도그것이얼마나신빙성있게산출된것인지에대해서는회의가들것이기때문이다. 이러한추측은 KOMCA 54) 의저작권사용료징수규정상에나타난방송매체별55) 사용료징수방법에대해얼마나알고있는가하는질문의응답결과에서더욱분명해진다고하겠다. 징수방법을 정확하게알고있지않음 에응답한경우가무려 47.1% 나되었다. 과반수나되는저작권자들이그어떤방송매체의저작권사용료에대해서도정확하게알고있지않다는것은무관심하다는의미로해석하는것이좋을것이다. FGI나사전조사를통해서도그와같은인상을가졌었기에이러한해석은타당성이있다고판단된다. 저작물이얼마나자주사용되고있는가에대해서투명하고도공정하게저작자에게보고되지않는상황에서그러한산출방법자체를정확하게인식한다는것이큰의미가없다고보는것이라하겠다. 따라서, 방송매체별음악저작권사용료징수방법에대한만족도도전체적으로 약간불만족 과 불만족 의중간정도 (M= ) 에있는것으로나타나게된것이라하겠다. 이결과는매체별사용료징수방법을정확하게알고있는지여부에관계없이모든응답자로부터도출된결과이다. 사용료분배방법에대한만족도조사결과도전체적으로 약간불만족 과 불만족 의중간정도 (M=2.6624) 로응답하여징수방법에대한인식보다약간더불만족스러운것으로나타났다. 지금까지의방송산업의발전과음악저작권에대한인식측면의논의결과를요약하면, 음악저작권자들의시각에서볼때방송에서음악은매우중요하지만음악저작권은잘실현되지않고있기때문에보다합리적인음악저작권실현을위해서는음 54) 본연구를실행함에있어서필요한자료요청등에대해지원을아끼지않으신한국음악저작권협회 (KOMCA) 관계자분들께감사의인사를드린다. 55) 9 가지매체로서 1 지상파방송 2 방송채널사용사업자 (PP) 3 종합유선방송 (SO) 4 위성방송 5IPTV 6 지상파 DMB 7 중계유선방송 8 음악유선방송 9 이동방송서비스 ( 전철, 기차에서제공되는영상서비스방송사용료 ) 등이다. 308

47 악저작물사용에대한철저하고도투명한모니터링과공개가반드시필요하다하겠다. 다음으로, 방송광고와음악저작권에대한인식측면에서, 음악저작권자들은방송에서와마찬가지로방송광고에서도음악은매우중요하게 (M=4.4713) 인식하고있었으나그평균치는방송보다다소낮았다. 또한방송과마찬가지로방송광고에서음악저작권은거의실현되지않는것 ( 약간실현됨 과 실현되지않음 의중간수준 ) 으로인식하고있었다. 그이유로가장높은비중을차지한것은 저작권료징수및분배과정이투명하지않기때문에 로서이것은방송에서음악저작권이잘실현되지않는이유와같은결과였다. 방송이든방송광고이든음악저작권은잘실현되고있지않다고보는것이다. 광고에서저작권이잘실현되고있지않다고생각하는이유중특이한사항으로는 광고음악창작비용은받지만그저작권및저작인접권은광고주가소유하기때문 (21.0%) 이라는결과가두번째로높았다는사실이다. 이러한결과로미루어음악저작자들이특정한광고를위해서광고음악을창작한다하더라도그수고의댓가는받지만그와관련된저작권및저작인접권은모두광고주가소유하게되기때문에창작에대한금전적인댓가로종결되는것에대해회의감을갖고있는것으로해석된다. 이것은저작권과관련된계약관계의문제로서별도의심층적인연구가필요하다고판단된다. 사실, 광고주나방송사는거대한집단으로서의당사자인반면소속사없이프리랜서로활동하는음악저작자는개인신분인경우가많아서계약관계에서대등한지위를확보하고있는지에대해서의문이든다. 그러나, 이것은추정일뿐보다정립된연구설계를가지고접근할필요가있을것이다. 방송광고의음악저작권과관련되어가장중요하게인식하고있는문제는방송에서와마찬가지로 저작물복제사용에대한실질적모니터링및공개 (56.1%) 이었으며그다음은 저작물복제사용료산출방법 (29.3%), 음저협의신탁관리운영방식 (14.6%) 등의순으로나타났다. 이모든응답결과는방송광고에서음악저작권이실질적으로잘실현되고있지않다는것을의미하는것이라하겠다. 따라서방송광고에있어서음악저작물에대한복제사용료를합리적으로산출할수있는실질적인모니터링및공개시스템을구축하는것이매우시급하다고하겠다. 지금까지의방송광고와음악저작권에대한인식측면에서논의한결과를요약하면, 음악저작권자들은방송에서음악은매우중요하지만음악저작권은잘실현되지않는다고인식하고있으며따라서투명하고공정한저작권사용료산출을위해서 309

48 는보다합리적인시스템정비가필요하다할것이다. 또한창작자를보호하는입장에서광고음악을창작할수있도록제도의개선이필요하다고하겠다. 끝으로, 방송과방송광고의음악저작권의관계적측면에서논의하면, 음악저작자들은방송에서음악이중요하다고생각할수록방송광고에서도음악이중요하다고생각하는것으로나타났다. 비록그선형적인관계의정도는미약하나유의미한결과였다. 이러한결과는저작권실현정도에대한인식결과와비교하여볼때유의미한시사점을남긴다. 즉, 방송에서음악의저작권실현정도에대한인식과광고에서음악의저작권실현정도에대한인식간에는양의상관관계가있는것으로나타났는바 (r=.338, p<.05), 이것은방송에서음악의저작권실현정도를높게인식할수록광고에서음악의저작권실현정도도높게인식하고있다는의미이다. 비록, 그선형적관계의정도는다소낮은편이지만상관관계가존재함은분명하다고하겠다. 이로서방송이든방송광고이든음악은매우중요한비중을차지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양측모두에서저작권은잘실현되고있지않는것으로해석할수있다. 이것은결국방송전체의결과로도유추될수있다고할것이다. 방송과음악은불가분의관계에있을정도로방송에서음악은중요함에도불구하고방송에서의음악저작권은그에합당한대우를받고있지못하는것으로추정할수있는것이다. 물론, 이점에대해서는보다구체적으로세분하여조사할필요가있을것이다. 5. 결론 1) 연구의함의 본연구는디지털기술의발전으로인한미디어의다양화및미디어이용의급속한확산으로촉발되고있는크로스미디어시대에, 문화콘텐츠산업을국가적전략산업으로육성시키고있는세계적트랜드와함께논의의쟁점이되고있는저작권문제에대해접근하였다. 지금까지의저작권관련논의및연구들이대체로법리적논의에초점을맞추었고실증적인접근은매우드물었다는점에서차별적으로본연구는법리적논의와실증적연구를병행했다는점에서의의를갖는다고하겠다. 나아가그동안저작권이얼마나잘실현되고있는가에대해저작권의실질적행위자인저작자의 310

49 시각에서실증적인조사를통해다룬연구는전무하였다는점에서도본연구는큰차별성을갖는다고할것이다. 이와같은맥락에서본연구는저작권법의실질적인권리자인음악저작자들을대상으로음악저작권과관련된중요한쟁점을도출하였다는데서이론적인함의를지닌다고하겠다. 저작물이용에대한합리적인모니터링등이부재한상황에서저작권법이과연잘실현되고있다고할수있는지등그와관련된다양한가설들을도출시켰으며이것은후속연구의주제로심화할필요가있다고할것이다. 이러한연구들의결과는또한법제도및정책마련등의실무적차원에서중요한정보를제공할수있을것이다. 규정만멋있게제정해놓고그것이잘실행되고있는지에대한성찰이없다면그규정은있으나마나한그야말로규정을위한규정이될것이다. 법이존재한다하더라도실질적으로집행이되고있지않다면무슨소용이있겠는가. 따라서, 저작권법이창작자의권리를보호하기위해제정된것이라는점을상기하면, 저작권법이저작권이행사될수있도록잘운영되고있는지에대해서도점검이필요하다할것인바, 이러한의미에서본연구는방송광고의음악저작권과관련된문제점을음악저작권자들의시각에서접근하여이론적, 실무적인정보를제공하였다는점에서큰의미를부여할수있을것이다. 그다음으로, 그동안문화콘텐츠들에대한저작권적접근의연구들은많았으나광고분야는매우드물었다고하겠다. 방송콘텐츠에대해서는어느정도연구가이루어져서방송프로그램의저작권귀속과관련한논의, 지상파방송사와외주제작사간또는유료방송사업자간의권리문제등을포함한다양한문제들에대해서연구되어왔다. 그러나, 광고에초점을둔연구는매우드물어서심지어는광고가저작물적지위에있는지에대한근본적인문제에대해서도심층적으로이루어진경우가희박하다고할것이다. 새로운미디어가탄생하면새로운콘텐츠들이생산되고유통되는과정에서재정적인뒷받침을하고있는것이광고라해도과언이아닐진대그렇게관심이소홀했다는것은매우안타까운일이아닐수없다. 이러한맥락에서본연구는광고의음악저작물을중심으로그저작물적지위, 저작권보호범위및저작권침해기준등에대해서관련되는연구및판례를중심으로그핵심적인쟁점에대해논의하고정리하였다는점에서의미가있다고할것이다. 이것은실무적차원에서는광고에대한저작권침해발생시보다체계화된정보를제공할수있을것이며또한광고를제작하는과정에서도저작권침해로인한분쟁을사전에예방할수있도록하는 311

50 데중요한정보로서역할을할것이다. 끝으로, 보다거시적인시각에서볼때, 본연구는문화산업의발전을위한대안을찾기위해실행되고있는저작권법적접근의연구들에게새로운연구의방향성을제시했다고하겠다. 저작권법의입법목적이잘실현되고있는가는관련판례들을통한법리적검토를통해발견할수있겠으나판례라는것도법률을기반으로판결하는것이라고할수있는바, 법조항규정들이얼마나현실성이있는것이며공평한것인가에대해서는명확하게판단하기가어렵다할것이다. 따라서, 실제저작권의당사자들은어떻게인식하고있는가를객관적인차원에서접근하는것도좋은방법이라고할것이다. 이러한점에서본연구에서와같이저작권이얼마나잘실현되고있는가에대해서실질적인저작권자들을대상으로실증적인조사를실행한것은그어떤연구에서도찾기어려운새로운접근이었다고해도과언이아닐것이다. 이로인해음악저작자들이인식하고있는저작권관련주요쟁점및실행현황에대해그어떤연구에서보다도실질적이며구체적인문제점에대해접근하였다고하겠다. 이렇게도출된문제점들은앞의 실증연구결과요약및논의 에서지적하였듯이후속연구를통해보다심화할가치가있는것도있다. 그연구의결과는변화하는크로스미디어시대에적합한합리적인제도개선을위한매우유용한정보가될것이라믿는다. 2) 연구의제한점 위와같은연구의의의에도불구하고본연구는몇가지제한점을지니고있다. 그것은서론부분에서기술한바있는연구의범위와도관련이있다. 우선, 본연구의주제가 ' 방송광고의음악저작권에대한연구 ' 로서방송광고의음악저작권에초점을맞추고있기때문에음악저작물과관련된판례를중심으로그저작물적지위등에대해논의하였다는점이다. 그런데방송광고라는것은음악외에도영상, 어문, 사진, 음향등의다양한표현요소들이조화를이루어낸복합적인영상저작물이라는점을고려하면, 음악저작물의특징, 저작물로서의지위, 저작권침해판단기준등에대해논의할때다른광고표현요소들과관련된판례를통해보다심층적으로접근할필요가있다할것인바, 이렇게폭넓게접근하지못했다는한계점이있다. 이것은본연구범위의역량을넘어서는것이라고사료되었다. 두번째는음악저작권침해판단의핵심적기준이라고할수있는 ' 실질적유사성 ' 에대한보다심층적인논의가부족하 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