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315FC1B6C0E7BFB52DB1A4B0ED20B0FCB7C320C0FAC0DBB1C720C6C7B7CABFA120B3AAC5B8B3AD20B9FDB8AEC0C720C6AFBCBA2E687770>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31315FC1B6C0E7BFB52DB1A4B0ED20B0FCB7C320C0FAC0DBB1C720C6C7B7CABFA120B3AAC5B8B3AD20B9FDB8AEC0C720C6AFBCBA2E687770>"

서필 흥
6 years ago
Views:

1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6, No. 7 pp , ISSN / eissn 광고관련저작권판례에나타난법리의특성 : 사진저작물을중심으로 조재영 1* 1 청운대학교광고홍보학과 A Study of the Legal Principles in the Judicial Precedents of the Copyright Relating to Advertising Focusing on the Photographic Works Jae-Yung Cho 1* 1 Department of Advertising and PR, Chungwoon University 요약본연구는최근문화산업의발전과함께부각되고있는저작권문제를광고저작물의시각에서접근하였으며광고에사용된사진저작물관련판례를질적내용분석하여그법리적특성을알아보았다. 최종적으로수집된 6건의판례에대한분석결과에의하면, 저작권침해를인정한경우와인정하지않은경우모두에게서공통적으로나타난법리적특성은해당사진저작물의창작성여부가판시의관건이었음을알수있었다. 이것은타저작물의저작권침해문제에있어서는주로 의거성 과 실질적유사성 이주요하게다루어지고있다는점을고려하면차이를보이는부분이라고하겠다. 이러한연구결과는광고에타인의사진저작물을사용할경우에는창작성여부를고려할필요가있으며또한촬영자의개성이나창조성이결여된제품자체에대한사진은저작물로서보호받지못한다는시사점을남긴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analyze the judicial precedents of the copyright relating to advertising focusing on the photographic works and fi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legal principles of the copyright infringement or no. As the results of the analyses of the exact 6 precedents, the creativity of the works was the main issue of the judgment of the copyright infringement or no, comparing that 'on the basis' and 'practical similarity' were mainly applied the judgment. It is implied that the photographic works depending on the technologies are more difficult to prove their creativity, and the simple photo of the product itself without or lack of the photographer's creative effort and labor is not acknowledged as a copyrighted work in advertising area. Keywords : Advertising Copyright, Photographic Work, Photograph Copyright, Legal Principles of the Copyright 1. 서론 1.1 문제의제기디지털미디어환경의확산 [1] 은음악, 영화, 게임, 방송, 광고등미디어콘텐츠의생산, 유통및소비를시간적, 공간적으로더욱용이하게변화시키면서이러한콘 텐츠들의창작과소비가중심이되는문화산업의변화를이끌어가고있다 [2]. 문화콘텐츠에대한수요와공급의증가는문화산업의양적인발전을가져오고있으며이과정에서콘텐츠개발을위한창의성보호는질적인발전을위한주춧돌이된다고하겠다. 그러나, 이러한문화산업의긍정적인발전과함께동 본논문은 2014년도청운대학교학술연구조성비지원에의하여연구되었음. * Corresponding Author : Jae-Yung Cho(Chungwoon Univ.) Tel: jycho24@naver.com Received April 8, 2015 Revised April 30, 2015 Accepted July 16, 2015 Published July 31,

2 광고관련저작권판례에나타난법리의특성 : 사진저작물을중심으로 시에증가하는부정적인현상은콘텐츠에대한저작권침해이다 [3]. 따라서, 정부를비롯한문화산업관련업계 [4-6] 는물론, 다양한사회과학분야 [7-10] 에서저작권관련이슈가큰주목을받으면서연구되고있다. 그런데광고콘텐츠의저작권관련연구 [11,12] 는매우부족한편이라고하겠다. 그이유는모든미디어의존립에필요한재정적근원을제공하는광고는방송, 인쇄 출판, 영화, 게임산업등과함께문화콘텐츠산업을구성하고있으면서 [13-15] 중요한역할을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문화산업이라기보다는단지마케팅프로모션의한도구로서만인식하는분위기가확산되어있기때문이라고하겠다. 그러나, 광고는엄연히문화산업의한주축을이루고있으며그어느콘텐츠분야보다도창의성을중요시하는분야이기에저작권문제는매우비중있게다루어질필요가있다. 본연구는위와같이최근문화산업의발전과함께부각되고있는저작권문제를광고저작물의시각에서접근하고자한다. 광고에서저작권의개념은어떻게적용될수있는지문헌을통해고찰하고광고와관련된저작권판례중에서특히사진저작물을중심으로내용분석하여그법리적특성을알아본후사진저작물을활용한광고의메시지전략에대한함의는무엇인지제시하고자한다. 1.2 연구의범위및연구문제하나의광고는그전체가저작권법상의저작물로서인정을받고있으나 [16-18] 광고에표현요소로사용되고있는사진, 문안 ( 카피 ), 음악, 영상등은또한각각개별적인저작물로서인정을받는다. 본연구에서 광고관련저작권판례 라는것은이처럼광고전체가하나의저작물로서다루어진판례, 또는광고표현에사용된 ( 광고용으로사용된 ) 저작물과관련된판례를의미한다. 광고에표시되고있는광고주의 상표 는저작권법보다는 상표법 이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과더직접적으로관련이있기때문에본연구에서는제외한다. 따라서, 본연구는광고를저작물적시각에서접근한판례들중에서사진저작물과관련된판례들에초점을맞추고자하며구체적인연구문제는다음과같다. 첫째, 광고에사용된사진저작물관련판례에나타난법리적특성은무엇인가, 둘째, 이와같은법리적특성이광고메시지전략에시사하는점은무엇인가. 2. 이론적논의 2.1 광고의저작물적특성저작권법의보호를받는저작물은 인간의사상또는감정을표현한창작물 이어야하며 [19] 저작물에는어문 ( 소설 시 논문 강연 연설 각본등 ), 음악, 연극, 미술 ( 회화 서예 조각 판화 공예 응용미술등 ), 건축 ( 건축물 건축을위한모형및설계도서등 ), 사진 ( 이와유사한방법으로제작된것포함 ), 영상, 도형 ( 지도 도표 설계도 약도 모형등 ), 컴퓨터프로그램이해당된다 [20]. 이러한저작물규정에의하면광고는저작물에해당되지않는듯하다. 그러나, 광고전체가창작물일경우영상광고는영상저작물, 인쇄광고는미술저작물에해당되며또한광고에사용된카피는어문저작물로인정된다. 그런데, 광고에사용된음악, 어문 ( 카피 ), 사진등의표현요소들이그광고를위해창작된것이아니라타인이창작한저작물에서인용한것이라면해당광고는편집저작물로서인정을받을수있으며, 각표현요소들에대해서는각기개별적으로저작물로서의지위를갖게된다. 편집저작물의저작권도일반저작물의저작권과동일한효력을지닌다 [21]. 2.2 사진저작물과저작권보호저작권의보호대상은학문과예술에관하여사람의정신적노력에의하여얻어진사상또는감정을말, 문자, 음, 색등에의하여구체적으로외부에표현한창작적인표현형식이고, 표현되어있는내용, 즉아이디어나이론등의사상및감정그자체는설사그것이독창성, 신규성이있다고하더라도원칙적으로저작권의보호대상이되지않는다 [22,23]. 사진은광학기계의기술을이용하여생산되는저작물이라는속성으로인해다른저작물들에비해저작권을인정받으려면보다엄격한창작성을요구하고있는편이다 [24,25]. 특히최근디지털기술에의한사진촬영및변조의방법이매우용이해져서원작물의수정또는변형이쉬워졌으며이로인해사진저작물에대한저작권침해여부를판단하기가쉽지않은편이다. 사진의경우사진의주제에적합한피사체의선정, 촬영구도, 카메라의각도, 조명, 셔터찬스의포착및속도, 그외의촬영기술및현상 인화등의과정에서촬영자의개성과창조성이있으면저작권법에의하여보호되는저작물로서인 4425

3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제 16 권제 7 호, 2015 정한다 [26]. 다만, 사실의전달에불과한시사보도사진은저작물로서보호받지못한다 [27]. 그리고누가촬영을해도비슷한결과가나올수밖에없는사진일경우, 그사진은촬영자의개성과창조성이있는사진저작물에해당한다고보기어려워저작권법에의해보호되는저작물로서인정하지않는다 [28]. 그러나, 이러한판결에대해이의를제기하는경우도있다. 즉, 원작의사진과동일한장소에서유사한방법으로촬영하여유사한사진을취득했을경우그것은복제한것은아니기때문에저작권침해가아니라고하는것은부당하다는의견이다. 그것은처음의원작사진을촬영하기까지의장소의탐색, 촬영방법의시도등에소요된저작자의창의성과노력을고려하지않은것이기때문에이것을그후에동일한방법으로촬영하여얻어진유사한사진들과동급으로간주하는것은적절하지않다는것이다 [29]. 이와같은침해유사행위등에대해서는현행저작권법으로는침해행위로단정지을수없기때문에보완이요구된다고하겠다. 2.3 저작권침해의주요판단기준저작권법이저작자의권리와이에인접하는권리를보호하는것을주요입법목적으로하고있는만큼저작권침해문제는동법의주요쟁점이다. 그런데, 우리저작권법에는어떠한경우가저작권침해에해당되는지에대해서는규정한것이없다. 다만, 저작권그밖에이법에따라보호되는권리 ( 제25조 제31조 제75조 제76조 제76조의2 제82조 제83조및제83조의2의규정에따른보상을받을권리제외 ) 를가진자는그권리를침해하는자에대하여침해의정지를청구할수있으며, 그권리를침해할우려가있는자에대하여침해의예방또는손해배상의담보를청구할수있다 ( 저작권법제123조제1항 ) 고규정되어있을뿐이다. 따라서, 저작권침해를판단하는기준에대해서는판례들에적용된논리를통해서알수있는바, 분쟁사례별로다소차이는있을수있으나기본적으로다음과같은논리가적용되고있다. 저작권침해를인정하기위해서는침해자가저작자의저작물을이용하였을것, 즉창작적표현을복제하였을것, 침해자가저작자의저작물에 의거 하여이를이용하였을것, 저작자의저작물과침해자의저작물사이에실질적유사성이있을것등의세가지요건이충족되어야한다 [30]. 이와같은저작권침해상황이발생되었을때 문제가되는두저작물이실질적으로유사한지여부를판단하는것은침해여부를가름하는가장중요한쟁점사항이다. 문제의침해저작물이기존의저작물에의거하여작성되었는지여부 ( 주관적요건 ) 와양저작물사이에실질적유사성이있는지여부 ( 객관적요건 ) 는서로별개의판단으로다루어지며 [31], 이점에대해서는기존의저작물과침해저작물사이에실질적유사성이있다는점외에도침해저작물이기존의저작물에의거하여작성되었다는점이인정되어야한다 [32] 고판시함으로써분명히하고있다. 여기서주의해야할점은저작권의침해여부를가리기위하여두저작물사이에실질적인유사성이있는가의여부를판단함에있어서도창작적인표현형식에해당하는것만을가지고대비하여야한다는사실이다 [33,34,35,36]. 3. 연구방법 3.1 판례의수집본연구의주요문제인광고에사용된사진저작물관련판례에나타난법리적특성은무엇인지분석하기위하여판례를수집하였다. 판례는법원도서관에서개발 제작되어제공되고있는 DVD 형식의판례모음집인 법고을 LX 2014 를통해서수집하였다. 이 DVD에는 1948년부터 2014년 7월까지의대법원판례 52,321건, 하급심판결 39,135건및헌법재판소결정 3,680건등이수록되어있다. 본연구에필요한판례를수집하기위하여 광고 라는단어의검색어를입력한결과총 3,690건이나타났으며다시 저작권 이라고입력한결과 177건이수집되었다. 이들판례들의내용을 1차적으로검토하여, 광고 및 저작권 이란용어가포함되어있기는하지만단지용어만포함되어있을뿐사실상은본연구의목적에부합하는광고와관련된저작권판례라고보기어려운것들을제외한후광고에표현된사진저작물과관련된판례 6건 ( 하급심포함 ) 을최종적으로수집하였다. 이렇게광고의사진저작권과관련된판례가예상외로적게수집된것에대해서는다음과같이추측할수있다. 본래, 광고의저작권과관련된판례는다른문화예술분야에비해서적은편이다. 그이유는, 광고가상업적활동으로서일종의영업행위이기때문에헌법상 4426

4 광고관련저작권판례에나타난법리의특성 : 사진저작물을중심으로 의표현의자유권과관련되는타언론, 출판등의분야보다도규제가엄격하고따라서광고기획자들은광고를기획하고집행하기까지법규제에저촉되지않도록 ( 만일그렇지않으면광고주에게피해가가게되니까 ) 세세하게살피기때문이라고추정된다. 이러한이유로광고와관련된사진저작권소송은그리많지않은것이라고판단된다. 비록적은수의판례이기는하지만광고의사진저작권에대한법리의특징을알아내기위해서는무리가없다고사료된다. 3.2 판례의분석수집된 6건의판례중에서저작권침해사실이인정된것은 2건, 인정되지않은것은 4건 ([Table 1] 참조 ) 이었으며이들에대하여질적내용분석을실시하였다. 그런데, 본연구를위해분석된판결문들에는그어떤사진도게재되어있지않았기때문에본논문에도인용할수가없었다. 사실, 그어떤판결문에도소송당사자의증거자료등은첨부되어있지않는다. 어떤경우에는판결문자체가 법고을 LX 나 대법원종합법률정보센터 에도수록되어있지않아서별도로열람신청을해야하는데그경우에도증거자료등은공개되지않고있다. 법원을직접방문한다하더라도소송의직접당사자인피고, 원고또는그들의소송대리인만이해당자료들을열람및복사할수있기에연구자는판결문만을분석할수있는것이다. 특히, 대법원판례는 사실관계 에대한판결이아니라하급심법원에서이미내려진사실관계에대한판결에대하여법리적측면만을검토한것이기에해당자료를보기위해서는하급심판결을추적해야한다. 연구자또한이절차를모두마쳤으나해당자료는소송당사자만이열람및복사할수있다는위와같은이유로수집할수없었다. 그러나, 본연구가 사진저작물 에초점을두고있는만큼판례의내용을이해하는데있어서는어느정도의사진자료는필요하다고판단되어참고가될수있는사진들을인터넷검색을통하여인용하였다. Fig. 1과 Fig. 2는해당판례와직접적으로관련이없는참고용사진들이며 Fig. 3은해당저작권침해소송에서원고측이제시한마이클케나 (Michael Kenna) 의원본사진이며 Fig. 4는피고측인대한항공의광고에사용되었던사진이다. 이들 Fig. 3과 Fig. 4는언론에보도되었기에수집할수있었다. 4. 분석결과및논의 Table 1. The analyzed judicial precedents of the copyright relating to advertising focusing on the photographic works acknowledging the copyright infringement The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Na3518.(final ruling) Constitutional Court Do3130. Constitutional Court Da not The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acknowledging the Ga-Hap16095.(final ruling) copyright infringement Constitutional Court Da The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Ga-Hap (appeal) 먼저저작권침해를인정한판례들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서울중앙지법 2005나3518 판례의경우, 프리랜서사진작가가홍보목적으로인터넷사이트상에게시해놓은사진들은, 피사체의선정, 구도의설정, 빛의방향과양의조절, 카메라각도의설정, 셔터의속도, 셔터찬스의포착등과같은촬영방법과현상및인화등의과정에서촬영자인사진작가의개성과창조성이뚜렷이반영되어있어예술적창작성이인정되므로저작권법에의하여보호되는저작물에해당된다고하였다. 따라서, 이러한프리랜서사진작가의풍경사진중 13장을복제하여이를 " 내저장함 " 이라는디렉토리내에저장해둔경우이것은저작권침해행위에해당한다고판시한것이다. 다음으로대법원판례 2005도3130의경우에는광고용책자에게재된광고사진중음식점의내부공간을촬영한사진은음식점내부가깨끗하게정리된모습만을담고있어서누가찍어도비슷한결과가나올수밖에없는사진으로서촬영자의창조성이있는사진저작물에해당한다고보기어렵다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의광고사진중호텔내부전경사진은해운대바닷가를조망하면서휴식을취할수있는최상의공간이라는이미지를창출시키기위해저녁해와바다가동시에보이는시간대와각도를선택하여촬영하고그옆에편한자세로찜질방에눕거나앉아있는손님의모습을촬영한사진을배치함으로써촬영자의개성과창조성을인정할수있는사진저작물에해당한다고판시하였다. 4427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제 16 권제 7 호, 2015 이상, 저작권침해를인정한판례들의법리적특성을살펴보면, 해당저작물의창작성여부가주요사안으로다루어졌다는것을알수있다. 즉, 광고또는홍보를목적으로촬영한사진저작물중에서촬영자의개성과창조성이반영된경우에만저작물로서인정하여그침해여부를판단하였다고하겠다. 다음으로, 저작권침해를인정하지않은판례들에대하여살펴보겠다.

다만이때그와같은목적에부응하기위하여그분야의고도의기술을가지고있는원고의사진기술을이용한것에불과한것으로보아거기에저작권법에의하여보호할만한원고의어떤창작적노력내지개성을인정하기어렵다고하였다. Fig. 1. Ham is taken even what is usually just a ham.

다른성형외과원장이이를무단으로도용해자신의홈페이지에게시한것은법적으로보호할가치있는영업활동상의신용등의무형의이익을위법하게침해하는것이되어민법상의불법행위를구성한다고한사례이다.

Fig. 2. The photos are taken for practical purposes to demonstrate the effect of surgical operation are not acknowledged to be creative.

5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제 16 권제 7 호, 2015 이상, 저작권침해를인정한판례들의법리적특성을살펴보면, 해당저작물의창작성여부가주요사안으로다루어졌다는것을알수있다. 즉, 광고또는홍보를목적으로촬영한사진저작물중에서촬영자의개성과창조성이반영된경우에만저작물로서인정하여그침해여부를판단하였다고하겠다. 다음으로, 저작권침해를인정하지않은판례들에대하여살펴보겠다. 대법원판례 98다43366의경우, 피고회사가제작및판매하는햄제품자체를촬영한사진은비록광고사진작가인원고의기술에의하여촬영되었다고하더라도, 그목적은피사체인햄제품자체만을충실하게표현하여광고라는실용적인목적을달성하기위한것이고, 다만이때그와같은목적에부응하기위하여그분야의고도의기술을가지고있는원고의사진기술을이용한것에불과한것으로보아거기에저작권법에의하여보호할만한원고의어떤창작적노력내지개성을인정하기어렵다고하였다. Fig. 1. Ham is taken even what is usually just a ham.[37,38] 다음, 서울중앙지법 2007가합16095의경우는성형외과병원홈페이지에게시한모발이식전후의환자사진과온라인상담내용은모두작성자의개성이나창조성이있다고보기어려워저작물성이인정되지않으나, 다른성형외과원장이이를무단으로도용해자신의홈페이지에게시한것은법적으로보호할가치있는영업활동상의신용등의무형의이익을위법하게침해하는것이되어민법상의불법행위를구성한다고한사례이다. 이사례는일반적으로홈페이지를통하여인터넷에공개된정보는저작권법에따라배타적인권리로인정되지않는한제3자가이를이용하는것은원칙적으로자유이지만, 부정하게스스로의이익을꾀할목적으로이를이용하거나또는원고에게손해를줄목적에따라이용하는등의특별한사정이있는경우에는법적으로보호할가치가있는상대방의이익을침해하는위법한행위에해당하여민법상불법행위가성립할수도있다는것을보여준것이라하겠다. Fig. 2. The photos are taken for practical purposes to demonstrate the effect of surgical operation are not acknowledged to be creative.[39] 그다음대법원 2008다44542의경우, 고주파수술기를이용한수술장면및환자의환부모습과치료경과등을충실하게표현하여정확하고명확한정보를전달한다는실용적목적을위하여촬영된사진들은구저작권법상의사진저작물로서보호될정도로촬영자의개성과창조성이인정되는 저작물 에해당한다고보기는어렵다고한사례이다. 끝으로, 서울중앙지법 2013가합527718은영국출신사진작가갑이을에게 솔섬 사진작품에관한국내저작권등을양도하였는데, 병주식회사가 솔섬 을배경으로한사진을광고에사용하자을이병회사를상대로 솔섬 사진의저작권침해를이유로손해배상을구한사례이다. 판시내용을보면, 자연경관은만인에게공유되는창작의소재로서촬영자가피사체에어떠한변경을가하는것이사실상불가능하다는점을고려할때다양한표현가능성이있다고보기어려우므로, 갑의사진과병회사의사진이모두같은촬영지점에서풍경을표현하고있어전체적인콘셉트 (concept) 등이유사하다고하더라도그자체만으로는저작권의보호대상이된다고보기어렵고, 양사진이각기다른계절과시각에촬영된것으로보이는점등에비추어이를실질적으로유사하다고할수없다고하였다. Fig. 3. Pine Trees" by Michael Kenna 4428

광고관련저작권판례에나타난법리의특성 : 사진저작물을중심으로 Fig. 4. "Pine Trees" used in Korean Air advertising [40] 위와같이저작권침해를인정하지않은판례들에나타난법리적특성은대체로침해를인정한경우와같이광고용으로사용된사진저작물의창작성여부에대한판단이관건이었음을알수있다.

6 광고관련저작권판례에나타난법리의특성 : 사진저작물을중심으로 Fig. 4. "Pine Trees" used in Korean Air advertising [40] 위와같이저작권침해를인정하지않은판례들에나타난법리적특성은대체로침해를인정한경우와같이광고용으로사용된사진저작물의창작성여부에대한판단이관건이었음을알수있다. 즉, 저작권침해사실여부를논하기전에우선침해저작물이저작권법이보호하고있는요건인창작물인지에대한심리를통해창작성이인정되지않았기에저작권침해가아니라고판시한사례들이었다. 저작권침해여부를판단하는데있어서주요쟁점인 의거성 과 실질적유사성 등의여부가중요하게다루어진판례는서울중앙지법 (2013가합 ) 의판결 1건뿐이었다. 5. 결론 5.1 연구의요약및제한점지금까지의분석및논의결과를요약하면다음과같다. 우선, 지금까지광고가저작물로서다루어진판례는그리많지않았으며광고에사용된사진저작물과관련된판례는 6건이었으나이들판례를질적내용분석한결과로도출된법리적특성들은매우중요한시사점을남긴다. 저작권침해를인정한경우와인정하지않은경우모두에게서공통적으로나타난법리적특성은해당사진저작물의창작성여부가판시의관건이었음을알수있다. 이것은타저작물의저작권침해문제에있어서는주로 의거성 과 실질적유사성 이중요한쟁점사안으로다루어지고있다는점을고려하면차이를보이는부분이라고하겠다. 이러한차이를통해서사진저작물의특징을알수있다. 즉, 저작권법은창작된저작물에한해서보호하고있는바, 사진저작물의경우는촬영자의개성과창조성이수반되더라도기계기술에의존하여 창작되는저작물인만큼우선적으로해당사진저작물의창작성여부에대해보다엄격하게관찰하고있기때문이라고할것이다. 즉, 피사체의선정, 촬영구도의설정, 카메라의각도, 빛의방향과양, 셔터찬스의포착및속도, 그외의촬영기술및현상 인화등의과정에서촬영자의개성과창조성이있었는지여부를살핀다는사실이다. 본연구는위와같이광고에사용된사진저작물관련판례를중심으로저작권침해에대한판단에있어서창작성여부가주요하게다루어졌다는법리적특성을밝히기는했으나광고에사용된사진저작물에만초점을두었다는점에서제한점을지닌다. 이것이본연구의목적이기는하나사진저작물판례전체에서발견된점은아니라는사실이다. 앞으로의연구에서는광고에국한하지않고사진저작물과관련된판례전체들의법리를내용분석하여법리적특성의차이를밝힌다면매우의미있는연구가될것이라고판단된다. 5.2 연구의함의본연구에서분석한판례들의법리적특성을고려하면광고캠페인의메시지표현전략에대해몇가지중요한정보를시사한다고하겠다. 광고에사진을사용할경우, 기존의사진을인용한것이아니라해당광고를위해직접촬영한사진이라면문제가없겠으나기존의사진저작물을인용할경우에는해당사진저작물이창작된것인지여부를우선가름해야한다는사실이다. 또한광고용으로촬영한사진이단순히제품자체에대한촬영으로서촬영자의개성이나창조성이결여되어있다면저작물로서보호받지못한다는점에주의할필요가있다. 촬영자가피사체의충실한재현을위해기술적인측면에만의존했다면저작물로서인정받기어렵기때문이다. 이와는달리광고대상의이미지를부각시킬목적으로촬영하는사진의경우, 제품사진보다는일반적으로촬영자의개성과창조성이더요구되기때문에저작물로서인정받을수있는확률이높을것이다. 그러나, 이또한업계에서통상적으로사용되는촬영기법을사용한것이라면저작물의창작성여부가논란이될수있기때문에저작물로서인정을취득하려면보다창의적인노력이요구된다할것이다. 4429

7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제 16 권제 7 호, 2015 References [1] The Korea Internet & Security Agency, Survey on the Internet Usage of 2014, [2] The Korea Creative Content Agency, Korean Contents Industries of 2014, [3] The Korea Creative Content Agency, ibid. [4] Ministry of Culture and Tourism. A Study of the Improvement Remedies of the Copyright Trust Management, Ministry of Culture and Tourism, [5] M. S. Choi, "The Problems and the Improvement Remedies of the Korea Music Copyright Association," Policy Materials of Inspection of the Administration, a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M. S. Choi, [6] J. R. Kim. A Study on the Revision of the Copyright Act for the Protection of the Music Performers' Right,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Y. D. Kim and M. H. Choi, [7] S. H. Park, "The Copyright Act and the Music Industry in Entertainment Age," Collection of Treatises of Laws, 24(3), Institute for Legal Studies, Hanyang University, , [8] W. J. Ki,, "A Study of the Legal Cases of the Musical, Artistic, Architectural Works," Law and technology, 7(6), The Center of Technology and Law, Seoul National University, , [9] K. H. Lee, C. H. Lee, S. M. Kim and J. W. Choi, A Study of the Protecting Performers, Federation of Korean Music Performers, [10] J. J. Lee and Y. H. Lee, "Judicial Decisions of the Korean Courts on the Right to Integrity in Musical and Video Works," Journal of Media Economics & Culture, 11(3), SBS Culture Foundation, , [11] J. Y., Cho, A Review of Advertising As Works by the Copyright Act, The 2014 Spring Conference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5(1), pp ,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2] J. Y., Cho, T. S. Cho, An Exploratory Study of the Musical Copyright of Broadcasting Advertising Focusing on the Perceptions of the Authors, Advertising Research., 103, pp , the Korean Association for Advertising and Public Relations, [13] J. Y., Cho, The Methods of Advertising Research in Cultural Industry Age, The 2014 Spring Conference of the Korea Academia- 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5(1), pp ,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4] T. H. Kim, "Analysis for Survival Factors in the Cultural Contents Industry," Journal of Korea Contents, 12(2), pp ,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5] S. H. Ju and Y. M. Yu, "Sources of Growth in the Cultural Contents Industry," Journal of Tourism Sciences, 30(2), pp , [16] J. H. Ryu, Broadcasting and Copyright: News, Film, Drama, Live Broadcast, Advertising. pp , Communication Books, Seoul, [17] J. Y., Cho, ibid. [18] J. Y., Cho, T. S. Cho. [19] Copyright Act. Art. 2, Subpara. 1. [20] Copyright Act. Art. 4, Para. 1. [21] Copyright Act. Art. 6. [22] Constitutional Court Do112. [23] Constitutional Court Da [24] S. H. Han, The Issues of the Copyright of Photographic Works, Publishing Journal, 6, p. 31, [25] Y. H. Cho, S. J. Yu, Concept and Standard of Creativity in the Copyrighted Works: A Study on the Judicial Decisions of the Supreme Court in Korea,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12(4), pp , MBC, [26] Constitutional Court Da [27] Copyright Act. Art. 7, Subpara. 5. [28] Constitutional Court , 2005Do3130. [29] J. A. Chang, A Study on Copyright Protection for Advertisement of Landscape Photography, Sports and Law, 17(3), pp , the Korean Association of Sports Law, [30] Su-Won District Court Ga-Hap [31] Constitutional Court Da [32] Constitutional Court Da [33] Constitutional Court Da3073, 3080 [34] Constitutional Court Ja 97Ma330. [35] Constitutional Court Do112. [36] Constitutional Court Da [37] [38] [39] [40]

8 광고관련저작권판례에나타난법리의특성 : 사진저작물을중심으로 조재영 (Jae-Yung Cho) [ 정회원 ] 1986 년 8 월 : 한양대학교일반대학원신문방송학과 ( 신문방송학석사 ) 년 6 월 : 미국 Michigan State University 대학원광고학과 ( 광고학석사 ) 1988 년 6 월 ~ 1989 년 11 월 : 커뮤니케이션스코리아 AE, 한국방송광고공사객원연구원 1994 년 2 월 : 한양대학교신문방송학과 ( 광고홍보학박사 ) 년 8 월 : 한국방송통신대학교법학과 ( 법학사 ) 2009 년 11 월 ~ 2011 년 11 월 : 한국광고홍보학회연구이사 1999 년 3 월 ~ 현재 : 청운대학교광고홍보학과교수 < 관심분야 > 광고 홍보법제, 이론, 전략 / 문화산업 4431

....-1

....-1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03 03 15 20 20 21 23 23 27 27 28 31 33 33 42 46 50 52 52 56 57 63 63 65 73 77 79 83 83 93 105 112 123 134 134 141 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