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부(1장~3장)11~47ok :9 PM 페이지12 문화비전의 수립목적과 성격 문화비전의 수립배경과 목적 1 비전은 함께 도달하고자 하는 미래의 설계도 비전이란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 함께 도달하고자 하는 미래의 상이다. 개인적 차원의 바 람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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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부(1장~3장)11~47ok :9 PM 페이지11 1 비전과 목표

2 제1부(1장~3장)11~47ok :9 PM 페이지12 문화비전의 수립목적과 성격 문화비전의 수립배경과 목적 1 비전은 함께 도달하고자 하는 미래의 설계도 비전이란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 함께 도달하고자 하는 미래의 상이다. 개인적 차원의 바 람이나 꿈이 아니라 시민사회가 함께 공유해야 할 가치이자 이상이다. 우리는 그동안 무 수한 계획들이 세워지고 폐기되는 것을 보아왔다. 하지만 그러한 계획 중 과연 얼마나 달 성되었던가. 더 중요한 것은 그러한 계획들이 어떠한 미래를 꿈꾸었으며 그러한 미래사회 를 앞당기기 위해 얼마나 깊이 고민했는가 하는 점이다. 지금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현란한 수사로 치장된 계획서가 아니다. 우리 사회의 문 화적 상태를 근본적으로 반성하고 마침내 우리가 도달하고자 하는 미래를 다시 설계하는 일이다. 우리가 도달하고자 하는 미래가 분명할 때 그러한 미래를 현실화하기 위한 문화 적 기획은 무수히 잉태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비전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처한 현실적 제약들로 인해 상상력 자체를 얼 마나 제약받고 있는지 절감할 수 있었다. 이것은 우리 부처가 할 일이 아닙니다, 다른 부처에서 관심이나 있겠습니까, 이 사업은 돈이 너무 많이 듭니다, 이것은 시간이 너 무 많이 걸립니다, 이것을 어떻게 다 할 수 있겠습니까 등 상상력 자체를 제약하는 마 음의 벽에 부딪칠 때마다 우리는 비전을 만들기로 결정한 우리의 선택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우리는 비전을 통해 문화가 사회발전의 토대이자 원동력이 되는 새로운 문화사회에 대한 희망을 모든 국민이 공유할 수 있기를 바란다. 왜 비전인가 새 정부가 출범하면 각 부처에서는 국정 방향을 담은 중장기 계획을 발표한다. 문화발전 10개년 계획, 신한국창달 5개년 계획, 국민의 정부 새 문화정책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중 장기 계획은 대통령 재임기간 내에 실현할 수 있거나 적어도 착수할 수 있는 주요 사업방 안을 담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중장기 계획이 아닌 중장기 비전 을 만들기로 하였다. 우리가 계획이 아 니라 비전을 만들기로 결정한 이유는 5년이라는 짧은 기간 안에 실현가능한 몇가지 처방 책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우리 사회에서 문화가 차지하는 위상이나 문화의 긍정적 잠재 력을 사회적으로 극대화할 수 있는 수많은 과제들을 해결하는데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는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급급한 나머지 삶의 의미를 되돌아보는 사유의 깊이, 더불어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정서적 공감대, 더 나은 미래를 찾으려는 예지력을 상 실한 채 앞만 보고 달려왔다. 그 결과 우리 사회의 영혼을 담는 그릇인 문화는 우리 사회 에 창의성을 자양분으로 제공하는 흙이 되지 못하고 시든 꽃이 되어 버렸다. 문화비전의 성격 가. 분야와 의제를 포괄하는 문화부문 정책지침서 분야별 정책의 전문화와 상호연계 참여정부 수립 이후 문화관광부에서는 각 분야별로 5개년 계획을 발표하였다. 문화비전 을 착수할 당시 문화산업의 경우 하위 장르별 계획까지 발표한 상태였다. 역대 정부가 총 론 격인 문화부문 종합계획을 정권 초기에 제시하고 정권 말기가 되어서야 분야별 계획을 발표해 왔던 것과는 사뭇 다른 양상이었다. 각 분야별 정책역량이 이전에 비해 성숙했음 을 보여주는 징표이다. 그러나 우리는 분야별 정책이 전문화되는 긍정적 현상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관통하는 가 치가 불분명하거나 분야마다 추구하는 가치가 서로 충돌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발견하였 다. 무엇보다도 정책의 궁극적 목적인 개인, 지역, 국가차원에서의 문화적 과제를 제기하 고 해결하는데 있어 분야간 상호토론과 업무 연계가 매우 취약함을 발견하였다

3 제1부(1장~3장)11~47ok :9 PM 페이지14 사회적 의제에 대한 문화적 대응 뿐만 아니라 분야별 정책에 치중하다보니 시대환경의 변화에 따라 사회적으로 문화적 해 결을 요구하는 이슈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음에도, 이를 문화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로 간주하지 않거나 정책적으로 대응을 하더라도 일회적인 처방을 제시하는 것 이상으로 진 전되지 못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실제로 세기가 바뀌면서 사회의 변화속도는 더욱 빨라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압 축적 근대화 과정에서 파생된 사회적 난제들을 미처 해결하기도 전에 새로운 문제들이 속 출하면서 사회발전을 제약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지역의 불균형 발전, 주5일제 도입, 고 령화, 성차별, 사회적 취약계층의 증가 등은 더 이상 문화와 무관한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문화적 치유를 필요로 하는 의제들이다. 분야와 의제를 포괄하는 통합적인 정책지침서 우리는 문화비전에서 국민과 함께 추구해야 할 미래 문화의 상과 지향해야 할 가치를 더 명료하게 설정해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그동안 발표했던 분야별 중장기 계획의 내용을 폭넓게 수용하면서도 분야별 중장기 계획에서 담을 수 없었던 새로운 의제들을 발굴하고 국정과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그동안 문화관광부가 추 진해 왔던 20여 개 태스크포스팀들-여가문화, 양성평등, 사회적 취약 계층, 지역균형발 전, 공간환경 등-의 주요 성과를 체계화하여 분야와 의제를 포괄하는 문화부문 정책의 기본지침서를 만들고자 하였다. 나. 새로운 과제를 생성시키는 살아 있는 정책유기체로서의 비전 한번 발표되고 끝나는 계획이 아니라 과정으로서 비전 역대 정부의 문화부문 종합계획은 정권 초기에 발표되어 언론의 주목을 잠깐 받고 나면 잊혀지거나 장관이 바뀌면 연속성을 보장받기 어려웠다. 이번 문화비전은 이러한 사업을 해서 우리 문화를 어떻게 바꾸겠다는 건가, 우리 문화 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가 설정한 미래 문화의 상에 도달하기 위해 이것으로 충분한가, 우리가 수행하고자 하는 정책은 국민들에게 자신의 삶의 질이 변화되리라는 것을 체감할 수 있게 해주는가 라는 근본적인 문제제기에서 시작되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일부 과제는 문제제기는 제대로 되었으나 그에 합당한 정책개발이 충 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측면이 있다. 이는 그동안 문화행정과 마찬가지로 문화정책연구도 제한된 틀 내에서만 이루어지다보니 새로운 과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기초 데이터나 연 구성과가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문화비전은 문화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중간결과물이자 지 속적인 논의를 위한 하나의 출발점을 제시한 과정의 산물로 이해되어야 한다. 우리는 문 화비전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제들이 분야별, 의제별 중장기 계획을 통해 구체화되기를 기 대하 며 환경변화에 따른 새로운 정책과제들을 끊임없이 생성시키는 살아 있는 정책유 기체 로서 유지, 관리되어야 한다고 본다. 문화비전의 수립방법 가. 원칙과 현장을 종합하는 변증법적 방식 채택 연역적 방식의 한계 역대 정부의 문화부문 종합계획은 새 정부가 지향하는 국정방향을 반영하는 몇가지 대원 칙을 설정한 후 여기에 부합하는 대표적인 사업들을 제시하는 연역적 방식으로 수립되었 다. 그러다보니 이전 정부에서는 핵심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들이 기존 방식대로 진행 되어 중장기 계획이 설정한 가치가 정책 전반으로 확산되지 못하는 한계를 노정해 왔다. 원칙과 현장을 종합하는 변증법적 방식 채택 이러한 문제점을 직시하고 우리는 정부가 관행적으로 추진해왔던 기존사업 및 계획에 대 한 평가를 포함함으로써 새 정부가 지향하는 가치가 몇몇 핵심사업만이 아니라 정책 전반 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원칙에서 현장으로, 다시 현장에서 원칙으 로, 그리고 원칙에서 단위사업으로, 다시 단위사업에서 원칙으로 순환하는 변증법적 방식 을 통해 비전 작업을 구체화해 나갔다. 문화비전 주요 과제 POOL 공약과제 각계 제안과제 실국 및 TF 발굴과제 분류 과제확정 주요과제 선정과정 문화비전 로드맵 작성 14 15

4 제1부(1장~3장)11~47ok :9 PM 페이지16 나. 정책연구소, 현장 전문가, 공무원의 협력과 참여 정부연구소, 현장 전문가, 공무원의 협력시스템 역대 정부의 중장기 계획은 부처 내 공무원으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여 계획을 수립하 고 민간전문가와 산하 연구소가 자문하는 방식이었다. 이러한 방식은 최종적인 정책방향 의 설정과 주요사업의 선정과정이 투명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정책의 실현가능성에 매몰 됨으로써 지금 당장 어렵더라도 반드시 추진해야 할 과제가 누락되는 문제점이 있어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문화비전은 정부연구소, 현장 전문가, 공무원 간 협력과 참여를 보장 하는 추진방식을 채택하였다. 문화비전 추진반은 현장, 정책실무자 간 코디네이터 역할 수행 문화비전 추진반은 계획의 수립방향을 설정하는 소위원회(6명), 정부연구소의 연구원과 현장전문가로 구성된 연구기획팀(10명)과 문화관광부 직원으로 구성된 행정지원팀(14명) 등 약 30여 명의 내 외부 인사로 구성되었다. 이 중 연구기획팀은 현장, 정책실무자, 정 책연구소 간 코디네이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건설교통부, 환경부 등에서 관장하는 분야 중 문화적 관점에서 접근이 필요한 분야 문화부문에 영향을 주는 분야 ; 행정자치부,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등 정부부처 및 지방 자치단체가 관장하는 분야 중 문화부문에 영향을 주는 분야 나. 계획기간 일차적인 계획기간은 참여정부 시기인 2004년부터 2008년까지로 설정하였다. 그러나 문 화부문의 혁신과 발전에 근간이 되는 과제의 경우 참여정부 기간 내에 실현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중장기적 과제로 제시하였다. 추진경과 문화비전은 2003년 7월 말 추진반을 구성하고 2003년 8월에 착수하여 2004년 5월까지 10 개월간 진행되었다. 추진경과는 다음과 같다. 문화비전은 토론의 산물 ; 각종 회의와 워크숍 통해 약 200여 명의 외부 전문가 참여 문화비전의 핵심은 토론의 산물이라는 점이다. 분야별 자문회의, 인터넷 아이디어 공모, 공개 워크숍, 장관 주재 워크숍, 차관 주재 실국 검토회의, 추진반 내부 워크숍 등 다양한 방식의 회의와 워크숍이 없었더라면 문화비전의 수립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특히 2004년 3월부터 문화관광부가 운영해 온 20여 개 태스크포스팀을 통해 200여 명의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여 지속적으로 각 과제별 현황과 문제점을 점검하고 정책 대안을 개 발하였다. 계획분야와 계획기간 가. 계획분야 문화비전은 개인, 지역, 국가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문화의 역할을 고려할 때 문화관 광부가 관장하고 있는 분야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 아래 광의의 문화 개념을 채 택하였다. 이에 따라 문화비전이 포괄하는 계획 분야는 크게 다음과 같은 세 부분으로 설 정하였다. 문화관광부가 관장하고 있는 분야 ; 국어, 문화예술, 문화유산, 문화산업, 관광, 체육, 청소 년분야 문화관광부와 협력시 시너지 효과가 예상되는 분야 ; 교육부, 노동부, 보건복지부, 여성부, 문화행정혁신위원회 내 소위원회 구성 문화비전 추진반 구성 연구기획팀:정책연구원 연구원 등 10명 행정지원팀:실국 담당자 14명 소위원회 추진반 합동워크숍 개최 1차 시안 마련 분야별 자문회의 개최 인터넷 아이디어 공모 분야별 계획, TF 운영결과 검토 2차 시안 마련 추진과제 분류 세부추진과제와 예시사업 개발 실국 의견 수렴 3차 시안 마련 공개 워크숍(마로니에 미술관) 인터넷 의견 수렴 차관 주재 실국 검토회의 장관 주재 전문가 워크숍(4회) 4차 시안 마련 발표 16 17

5 제1부(1장~3장)11~47ok :9 PM 페이지18 문화 개념의 확대와 정책영역의 재편 문화부문 정책영역 재편의 필요성 국가 전체의 문화비전이 되기 위한 전제 문화비전은 문화관광부 비전이 아니라 국가 전체의 문화비전을 목표로 한다. 문화비전은 사회를 구성하는 3대 축으로서 정치, 경제, 문화라고 할 때 문화가 내포하는 다양한 정책 영역을 아우르는 문화부문의 비전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표를 고려할 때, 우리는 정부에서 통용되는 문화의 개념이 문화관광부가 관장하 는 몇몇 영역에 한정되어 있는 데다 분야별로 엄격히 나누어져 있다보니 이들 간의 관계 를 설정하거나 문화적 해결을 요하는 사회적 의제를 수용할 수 있는 정책적 틀이 부재하 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문화 개념의 재정립에 기초한 문화부문의 정책영역 재편 이는 불가피하게 문화부문 전체의 정책영역에 대한 재검토와 재편을 필요로 한다. 문화 개념 자체에 대한 검토에서부터 시작하여 기존 정책영역의 위상 설정, 새로운 정책영역의 신설, 기존 및 새로운 정책영역간 관계 설정 등과 같은 문제는 현재 행정조직의 틀을 넘어 서는 것이 될 수밖에 없다. 2 문화 개념의 확대:영역으로서의 문화와 원리로서의 문화 가. 영역으로서의 문화 협의의 문화 개념이 갖는 한계 그동안 우리는 문화를 예술이나 문화유산 등 특수한 영역으로 이해해 왔다. 역대 정부가 발표한 중장기 계획들 역시 이러한 협의의 문화 개념에 입각하여 문화예술, 문화유산, 문 화산업을 주요한 정책영역으로 설정해 왔다. 이러한 문화 개념에서는 관광, 체육, 청소년을 포괄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화관광부는 단 일 부처로서의 정체성에 항상 심각한 위협을 받아왔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관 광, 체육, 청소년을 어느 부처에 두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한 논의가 되풀이되고 있는 것 은 이러한 정체성의 위기를 단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다. 실제로 이들 분야는 같은 부처 내 에 있어야 하는 이유를 서로 납득하지 못한 채 행정이 이루어져 왔는데, 이런 상태에서 상호협력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노릇이다. 더 본질적인 문제는 개인, 지역, 국가의 발전과 직 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문화적 과 제들을 종합적으로 보지 못하게 한다는 점이다. 문화가 삶에 영향을 주는 제 영역을 정책 대상으로 설정할 수 없게 만듦으로써 문화적 접근이 절실한 건설교통을 비롯해 교육, 노 동, 보건복지, 여성, 환경 등의 문제에 문화정책이 관여할 수 있는 여지를 없애버리고 부 처간 협력의 필요성조차 인식하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것이다. 결국 협의의 문화 개념에 기반한 문화정책은 문화가 사회에 미칠 수 있는 다양하고 적극 적인 기능들을 축소함으로써 문화의 가치를 제대로 인식할 수 없게 만들었다. 궁극적으로 는 개인, 지역, 국가의 발전에 문화가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의 상실을 가져왔다. 유네스코가 제안한 광의의 문화 개념 협의의 문화 개념이 갖는 한계가 크다 하더라도 문화를 삶의 양식으로 보는 인류학적 개 념을 정책에 그대로 가져오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런 광의의 문화 개념은 문화 아닌 것이 없게 되어 버리는 문제점을 낳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현재의 문화 개념이 갖는 한 계를 극복하면서도 정책영역화가 가능한 새로운 문화 개념을 설정해야만 했으며, 이에 대 한 해답을 유네스코가 제안한 문화 개념에서 찾을 수 있었다. 유네스코는 각국이 발전정책을 펴나가는 데 있어 문화를 고려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들을 직시하고 문화와 발전(culture and development) 이라는 문제를 오랫동안 고민 해 왔다. 이 과정에서 세계 각국의 전문가들은 문화와 발전의 관계를 제대로 설정하기 위 해서는 문화의 개념 자체가 확장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문화정책에 관한 유네스코 국제회의(UNESCO world conference on cultural policies)에서 18 19

6 제1부(1장~3장)11~47ok :9 PM 페이지20 는 문화에 대한 정의를 다음과 같이 내렸다. ; 광의의 문화란 어떤 사회나 집단의 성격 을 나타내는 독특한 영적, 물질적, 지적, 정서적 특성들의 총체적인 복합체라고 할 수 있 다. 그것은 예술과 문자뿐만 아니라 삶의 양식, 인간의 기본권, 가치체계, 전통, 믿음을 포함한다. 나. 원리로서의 문화 문화적 접근 이 필요한 사회적 문제들 우리는 문화비전을 수립하면서 문화를 고려하지 않은 발전이 파생시킨 다양한 사회적 문 제들을 문화적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에 대해 다각적인 논의를 전개하였 다. 예를 들면, 대구지하철 참사, 새만금 개발을 둘러싼 갈등, 송두율 교수의 방한과 남남 갈등, 이혼 급증으로 인한 가족의 해체, 이주노동자 차별, 장애인 시설의 설립을 반대하는 님비현상, 난개발 등. 이러한 문제들은 영역으로서의 문화에 포함되지 않지만 단순히 정치적 또는 경제적 처방 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이른바 문화적 처방을 요하는 사회적 의제라는 인식을 제기한다. 왜냐하면 이러한 문제들의 대부분은 성숙하지 못한 시민의식, 윤리적 불감증, 차이를 인 정하지 않으려는 획일주의, 남을 배려하지 않는 집단 이기주의 등 급속한 사회발전 과정 에서 켜켜이 쌓인 마음의 벽들을 허물어야 하는 의식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해관계의 득실을 따지기보다 공동선을 중심에 놓으려는 태도 이러한 문제를 문화적으로 해결한다는 것은 결국 영역으로서 문화와 구분되는 원리로서 의 문화라는 개념을 필요로 한다. 문화적 관점에서 또는 문화적으로 접근하여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결국 경제적 효율보 다 인간을 중심에 놓는 정신적 태도, 정치적 이해관계의 득실을 따지기보다 공동선을 중 심에 놓는 사고를 요청한다. 이러한 정신적 태도는 감성적 토대를 갖고 있다. 그것은 더불어 사는 데 필요한 타인에 대 한 공감능력, 즉 공동체 의식이다. 이것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시민의식의 성숙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며, 이를 전제하지 않는 발전은 오늘날 수많은 사회적 난제들을 낳았듯이 계 속 새로운 갈등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감성과 상상력에 기반한 창조적 능력 문화는 감성과 상상력에 기반한 창조적 능력이다. 감성은 공동선을 중심에 놓는 정신적 태도의 정서적 토대를 제공해 주며, 상상력은 사회적 갈등에 대한 해결책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한다. 문화의 이러한 본질적 특성 때문에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는 제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더 창조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것이다. 광의의 문화개념에 기초한 정책영역 재편 광의의 문화 개념에 근거할 때 포함되는 영역들 위와 같은 광의의 문화 개념에 근거할 때, 문화에는 다음과 같은 영역들이 포함된다. 민족적 정체성(Ethnic identity):언어, 관념, 관습, 믿음, 종교 등 문화유산과 예술(Heritage and the arts):시각예술, 공예, 음악, 연극, 영화, 고고학, 박물관, 도서관, 문서보관소 등 교육과 학습(Education and learning):어린이, 청소년, 성인에 대한 공식적, 비공식적 교육과 학습 자연적이고 인공적인 경관(Natural and man-made landscapes):건물, 공원, 전원 등 대중매체와 문화산업(Mass media and cultural industries) 관광(Tourism) 스포츠와 레저활동(Sports and leisure pursuits) 상호연계성에 기반한 정책영역의 체계화 그레마스 사각형을 활용하여 제 영역들간의 관계를 설정할 경우 다음과 같이 체계화된다. 문화교육 문화복지 문화 자원 (문화예술,문화유산,체육) 공공 공간 (문화시설,체육시설 등) [비영리] 문화계승 문화창조 개인 지역 국가 문화역량 문화공간 문화환경 문화 상품 (문화산업,관광,스포츠산업) 산업 공간 (문화산업단지,관광단지 등) [영리] [소프트웨어] 문화경영 문화경제 [하드웨어] 20 21

7 제1부(1장~3장)11~47ok :9 PM 페이지22 문화부문 정책영역과 타부처 간의 협력틀 위의 그레마스 사각형에서 그 중심에 개인, 지역, 국가의 문화역량을 설정한 것은 이러한 사각형이 개인 차원에서, 지역 차원에서, 국가 차원에서 그려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정책영역을 체계화할 경우, 그동안 불분명하게 여겨졌던 타부처와의 협력틀이 보 다 체계화되어 나타난다. 이를 고려할 때, 문화부문 정책영역과 타부처 간의 협력틀은 다 음과 같다. 부처간 협력이 필요한 연관분야 예시 정책영역 관련 부처 주요 연관분야 예시 교육인적자원부 문화교육 교육청 문화예술교육, 미디어 문화콘텐츠교육, 학교체육 보건복지부 어린이,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문화복지 여성부 여성문화 문화복지 노동부 직장체육, 실업자, 이주노동자 문화복지 행정자치부 지역문화 법무부 재소자 문화복지 교육인적자원부 문화예술, 문화유산, 문화산업, 관광, 체육 전문인력 양성 문화창조 과학기술부 CT기술 국방부 예술인, 체육인 병역 산업자원부 문화산업, 관광, 스포츠산업 문화경제 농림부 녹색관광 해양수산부 해양관광, 수상스포츠 재정경제부 문화 관련 세제 건설교통부 도시계획, 건축, 관광인프라 문화환경 환경부 문화유산 보호, 생태관광 정보통신부 문화정보화 국민에 대한 생애주기별, 성별, 계층별 분석틀의 도입 가. 도입의 필요성 중산서민층 위주 정책의 한계 지금까지 문화정책은 중산서민층 위주로 정책을 펴왔다. 문화예술, 체육, 관광 등 각종 조 사가 주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조사결과를 나이, 성, 계층에 따라 과학적으로 분석 하고 이를 토대로 정책을 수립하지는 않았다. 이러한 중산서민층 중심의 정책은 문화가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계층의 전유물 이라는 오해를 낳게 하였다. 그러나 문화는 나이, 성, 계층에 상관없이 인간다운 삶을 영 위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요소이며 지식기반사회에서 개인의 성장에 필수적인 창의성을 제공하는 토양이다. 이제 문화정책은 문화민주주의 원리에 입각하여 중산서민층 중심에 서 소수자의 문화권까지 섬세하게 보장하는 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나이, 성, 계층에 따른 분석틀의 도입은 문화민주주의를 정책에 구현하기 위한 전제 문화민주주의는 다원적인 문화사회를 만들어가는 핵심 원리이다. 문화민주주의는 시민사 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집단들이 자신을 문화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을 때 실현될 수 있다. 문화민주주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문화권이 기본권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문화기본권이 란 다양한 집단으로 이루어진 사회구성원들이 어느 집단에 속해 있든 상관없이 문화적으 로 자신을 표현하는데 필요한 공공자원에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문화비전이 제시한 대로 향후 문화부문의 국가정책이 문화민주주의를 원리로 삼기 위해 서는 시민사회가 어떠한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각각의 집단들이 문화부문의 공공자 원에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는지, 그렇지 못하다면 장애요인이 무엇인지 알아야만 한다. 나이, 성, 계층에 따른 분석틀의 도입은 문화민주주의를 정책에 구현하기 위한 전제이다. 문화외교 외교통상부 국정홍보처 통일부 국제문화교류, 한민족문화공동체 국가이미지 남북문화교류 나. 생애주기별, 성별, 계층별 분석틀의 시범적 적용 분야를 가로지는 이슈(cross-cutting issues)에 대응하는 통합정책의 지평 확대 문화비전은 자료의 한계로 정치한 생애주기별, 성별, 계층별 분석을 바탕으로 작성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청소년, 노인, 여성, 장애인, 저소득층, 이주노동자, 재소자 등 그동안 문화적 접근이 미약하였거나 시도되지 않았던 계층별 문화 정책의 단초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적지 않다. 이는 문화 정책이 미분화된 정책을 넘어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 다는 것을 의미한다

8 제1부(1장~3장)11~47ok :9 PM 페이지24 이러한 분석틀은 문화 정책에서 분야를 가로지는 이슈(cross-cutting issues)를 제기한다. 향 후 문화 정책은 각각의 계층이 갖는 특성에 따라 문화예술, 문화유산, 문화산업, 관광, 체 육정책 내에서 계층별 정책의 분화를 촉진하면서 다른 한편 부처 내뿐만 아니라 부처간을 연계하는 통합정책의 지평을 열어준다. 다. 청소년과 문화의 관계 청소년은 우리 사회의 가장 역동적인 문화집단 청소년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역동적인 문화집단일 뿐만 아니라 국가의 장래를 책임질 미 래사회의 주역이다. 청소년 정책은 이런 의미에서 국가적 중요성을 갖는다. 청소년 정책은 문화관광부 내에서 특수한 위상을 갖는다. 문화예술, 문화유산, 문화산업, 관광, 체육이 정책 분야라면, 청소년은 대상이다. 이러한 정책범주 상의 차이로 인해 문화 관광부 내에서 청소년 정책은 다른 실국과 관계를 설정하기 어려웠다. 또한 청소년 인권 보호를 국가적 차원의 의제로 설정하고 부처간 협력을 원활히 하기 위해 청소년보호위원 회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다. 3문화의 비전 비전 문화의 비전과 목표 창의한국 청소년의 문화권 보장은 문화민주주의 실현의 핵심과제 유네스코는 21세기 문화의 비전을 제시한 창조적 다양성(Creative Diversity) 에서 문화 와 청소년(Culture and Youth) 을 여성, 노인과 함께 주요한 주제로 논하고 있다. 문화에서 청소년을 이처럼 중요한 의제로 삼고 있는 이유는 청소년이 시민사회에서 독자적인 자기 목소리를 갖는 새로운 문화주체이며 이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문화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사회적으로 보장하는 일은 문화민주주의를 실현하고 문화의 창조적 다양성을 확대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 실제로 문화산업, 문화예술, 체육 등에 참여하는 집단 중 에서 가장 적극적이고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계층은 성인이 아니라 청소년이다. 추진목표 기본방향 창의적인 문화시민 다원적인 문화사회 역동적인 문화국가 문화와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한 문화교류협력 증진 청소년 정책은 창의성을 가장 잘 기를 수 있는 문화적 토양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지만 우리의 청소년은 지식기반사회가 요청하는 창의성을 함양해야 할 시기에 입시교 육의 폐해 속에 하루하루 창의성을 죽이며 살아가고 있다. 청소년은 학교에 소속된 학생 이거나 가족에 소속된 자식으로만 인식되고 있다. 아직 우리나라의 학교와 가족은 문화주 체로서 청소년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화와 사회 문화의 정체성과 창조적 다양성 제고 문화와 지역 국가균형발전의 문화적 토대 구축 문화와 경제 문화를 국가발전의 신성장동력화 따라서 청소년은 문화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청소년을 문화주체로 인정하며, 창의성을 자 양분으로 제공해 줄 수 있는 문화적 토양 안에서 창의적인 문화시민으로 양성되어야 한 다. 참여정부는 이런 맥락에서 청소년과 문화의 관계를 이해하고 청소년 정책과 문화 정 문화와 개인 문화참여를 통한 창의성 제고 책의 전면적인 결합을 촉진해야 한다

9 제1부(1장~3장)11~47ok :9 PM 페이지26 왜 창의한국 인가 기술혁신 경제발전 정치개혁 사회통합 창의성 문화 가. 국가의 미래, 문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에 달려 있다 압축적 근대화, 영혼이 없는 발전(development without soul) 그동안 우리나라는 압축적 경제성장으로 1인당 GNP가 1962년 87달러에서 2003년 1만 13 달러로 향상되었으며 이는 지구상 어느 국민국가도 이루지 못한 전인미답의 성장속도이 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우리는 경제적 효율성을 국가발전의 절대적 가치로 삼고 민주주 의, 지역의 균형적 발전, 여유 있는 삶,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 등 개인과 공동체의 행복에 필수적인 가치들을 부차적인 과제로 미루어 왔다. 경제적 부는 우리가 인간으로서 의미 있고 만족스러운 삶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해 준다는 점에서 중요한 요소이다. 하지만 경제는 우리에게 무엇이 인간다운 삶인지 가 르쳐주지 못한다는 점에서 수단에 불과하며 발전의 궁극적인 목적은 문화만이 제시해줄 수있다. 그러나 우리는 문화를 경시한 발전, 정신적 만족과 공동체적 가치를 부차적인 것으로 간 주하는 발전을 추구해 온 결과, 계층간, 지역간 불평등이 심화되고 부정부패와 상호불신, 기회주의와 물질만능주의 등 각종 사회문제들이 오히려 발전을 저해하는 상황에 직면하 고 있다. 이는 문화를 고려하지 않은 발전이 가져온 결과들이다. 문화는 정치, 경제 발전의 토대이자 목적 정부는 어떤 방향으로 사회를 발전시켜나갈 것인지 결정함으로써 우리의 현재와 미래의 삶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 지금 우리는 경제 중심의 불균형한 발전 을 계속 밀고 나갈 것인가, 아니면 정치 경제 문화가 서로 상생하는 균형적인 발전을 선택할 것인가의 기로에 서 있다. 적어도 정치적 측면에서는 문민정부 시기부터 일정한 진전이 이루어져 왔다. 문민정부를 통해 군사정권에서 벗어났고 국민의 정부를 통해 평화적인 정권교체를 이루어냈으며 참 여정부를 통해 참여민주주의 시대를 향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문화는 여전히 사치나 낭비의 차원에서만 이해되는 경향이 크며, 정치와 경제에 비해 주변적, 부수적인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문화가 중요하게 간주되는 경우는 문화가 경제발전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경우에 한해서이다. 외화획득을 위한 관 광, 상품 판매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산업디자인, 그 자체가 고부가가치 상품인 문화산 업이 그 예일 것이다. 문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 우리는 문화가 정치개혁과 경제성장의 토대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궁극적으로 지 향해야 할 인간다운 삶의 이상을 실현하는데 핵심적인 요소라고 본다. 문화를 고려하지 않는 사회발전은 영혼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아무리 많은 부를 갖게 된다 하더라도 삶의 궁극적인 목적인 행복을 추구할 수 없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문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발전의 새로운 전략이자 새로운 발전 패러다임이다. 나. 발전의 동력은 개인, 지역, 국가의 창의성에 있다 창의성이 모든 국가의 화두가 된 시대 지식기반사회의 도래와 더불어 창의성이 많은 국가의 정책 화두가 되고 있다. 영국은 이 미 1998년 창의적인 영국(Creative Britain)을, 미국은 2000년 창의적인 미국(Creative America)을 발표한 바 있다. 그밖에 다른 나라들도 21세기로 접어들면서 창의적인 국가를 만들기 위한 청사진을 속속 발표해 왔다. 창의성은 지식기반사회가 요청하는 성장 엔진 왜 많은 나라에서 미래의 사활을 창의성에 걸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창의성이 바로 우리 사회가 그토록 절대적인 가치로 생각하는 경제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사회의 총체적 생 산능력의 필수적인 요건이기 때문이며, 나아가 경제와 사회발전을 이끄는 성장 엔진이기 때문이다

10 제1부(1장~3장)11~47ok :9 PM 페이지28 21세기를 특징짓는 지식기반경제란 지식이 경제성장의 외생변수가 아니라 내생변수가 되는 경제체제를 말한다. 문제는 이때의 지식이 과거와 같이 암기와 숙련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창의적 사고와 혁신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지식이라는 점이다. 모든 국가가 창의성을 그토록 중시하고 있는 이유는 그들이 문화적인 나라여서라기보다는 새로운 경 제체제가 창의성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창의성의 가치가 경제적인 데만 있는 것은 아니다. 창의성이 가진 문화적 가치가 극대화 된 것이 인문학과 예술이며, 창의성이 가진 기술적 가치가 극대화된 것이 과학이며, 창의 성이 가진 정치적 가치가 극대화된 것이 참여 민주주의이다. 창의성이 가진 경제적 가치 는 지식기반사회가 도래한 21세기에 들어서서야 비로소 전면화한 우리 시대의 독특한 현 상이다. 창의성이란 다르게 보고 다르게 생각하는 능력 우리 시대의 창의성은 예술이나 과학의 전유물이 아니라 상상 가능한 모든 영역에서의 문 제제기와 문제풀이를 의미하는 것으로 폭넓게 정의될 필요가 있다. 창의성은 다르게 보고 다르게 생각하는 태도이자 능력이다. 창의성이란 일반적으로 알려 지지 않은 새로운 도전을 받아들이고 또 새로운 문제에 합당한 해결을 이끌어내는 능력, 현실의 모든 변화에 대한 고도의 감수성을 가지고 판에 박혀 무감각해진 기술이나 처리방 식들을 교정하고 변화된 조건에 적응하는 능력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창의성은 예술, 과학, 산업, 교육, 그리고 공동체의 발전에 핵심적이다. 왜냐하면 급속한 변화 속에서 개인, 공동체, 사회는 창의적인 상상력을 통하지 않고서는 새로운 상 황에 적응하고 현실을 변화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실리콘 밸리와 할리우드는 경제 중심의 개발 패러다임으로는 불가능 지식기반사회가 요청하는 창의성의 모델은 개개인의 창의성을 극대화함으로써 엄청난 부 를 창출하고 있는 실리콘 밸리 나 할리우드 이다. 우리 경제가 필요로 하는 창의성은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다르게 표현하면 자본으로의 가치 전환이 가능한 창의성이다. 이 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 사회가 문화산업과 첨단과학에 일차적인 관심을 쏟고 있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그러나 문제는 문화산업과 첨단과학 분야에서 필요한 창의성조차 시장경쟁의 논리로만 접근한다면 쉽게 고갈된다는 것이다. 또 과거처럼 소수의 엘리트를 길러내서 그들을 쥐어 짜는 방식으로는 단기간의 효과는 볼 수 있겠지만 장기적인 대안을 얻을 수 없다. 우리 시 대가 창의성의 도구화, 즉 효율성이라는 미명 아래 소수정예의 창의성에만 관심을 갖는다 면 창의성 자체의 고갈을 가져올 수 있다. 이는 과거와 같은 개발 패러다임으로는 창의적 인 인재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 국가가 보유한 가장 위대한 자원은 국민의 창의성 여기에서 우리 시대의 역설이 생긴다. 창의성의 산출물을 응용하고 활용함으로써 고부가 가치를 얻으려고 한다면, 오히려 창의성이 발현될 수 있도록 국민 모두에게 더 많은 여유 를 보장하고 다양한 가치를 존중하며 자기표현과 실험을 격려하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억압적인 부모 밑에서 창의적인 자녀가 나오기 어렵듯이, 획일적인 가치와 효율만을 강요 하는 사회에서 창의적인 개인은 나올 수 없기 때문이다. 그동안 우리는 창의성을 특출한 몇몇 사람들의 전유물처럼 생각해 왔다. 창의성이 극대화 된 사람을 천재라 부른다. 천재란 대개 선천적 능력을 갖고 태어나는 것이라 여겨져 왔다. 창의성이 21세기 교육의 화두가 되면서 영재 교육에 대한 관심이 사회 전면에 부각된 것 도 창의성을 일종의 선천적 능력으로 이해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 시대는 소수의 천재 신화에 기대는 시대가 아니라 모든 국민이 창의적인 삶 을 살아가는 시대를 요구하며,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나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는 능 력을 필요로 한다. 일상적인 차원에서만 보더라도 창의적인 사람이란 남이 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좋아서 찾아가며 일하는 사람이며, 눈치 보며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 라 끊임없이 탐구하고 모색하여 남이 생각하지 못한 일을 과감하게 실행하는 사람이다. 이처럼 창의적 국민은 개인적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지역이나 국가적 차원에서 부딪치게 되는 다양한 갈등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내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원동력이다. 다. 문화는 창의성을 길러주는 인큐베이터이다 창의성은 자유로운 환경 속에서 스스로 기르는 것 모든 사람은 잠재적으로 창의적이다. 이것은 모든 교육, 문화, 예술의 출발점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 자명한 진리가 학교에 가기만 하면, 직장에 가기만 하면 허망한 이상이 되어버 리는 현실은 무슨 이유인가. 그것은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창의성을 자유로운 환경과 열 린 태도로서가 아니라 일정한 규범에 따라 타율적으로 강조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창의성은 가르치거나 명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발현될 수 있는 환경 속 에서 배양되는 것이다. 합리성만 지나치게 강조하거나 억압적인 조직구조 속에 있거나 과 거의 무게가 짓누르는 곳에서 창의적 잠재력은 쉽게 제한되거나 파괴될 수 있다. 이는 창의성이 자유 를 그 본질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상상력과 감수성과 직관 을 얽어매고 있는 경제적 궁핍으로부터, 여유의 부족으로부터, 경직된 사고로부터, 메마 른 감정으로부터 풀려나 자유로워질 때 창의성이 발현될 수 있는 것이다

11 제1부(1장~3장)11~47ok :9 PM 페이지30 문화는 창의성을 길러주는 인큐베이터 우리는 어떻게 모든 국민이 창의적인 상태에 이르게 할 수 있는가. 이 물음 속에 21세기 지식기반사회가 문화에 요구하는 새로운 사회적 역할이 있다. 한 국가가 보유한 가장 위대한 자원은 국민의 창의성이다. 창의성은 발명, 경제적 이익, 과학적 발견, 기술적 진보, 더 나은 행정, 직업, 공동체, 그리고 더 안전한 사회에 자양분 을 제공해 준다. 문화는 모든 분야에 필요한 창의성을 자양분으로 제공하는 토양과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문화가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문화 자체가 창의적 과정의 산물이자 영적, 지 적, 정서적, 신체적 활동의 최고 결정체로서 가장 직접적으로 창의성을 인식할 수 있는 영 역이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문화는 사회적, 정치적, 과학적, 경제적 창의성을 만들어 내는 산실이다. 창의한국 이 지향하는 미래 문화의 상 배제와 부정의 문화에서 대화와 화합의 문화로 현재 우리 사회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취약한 계층에 대한 섬세한 배려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자신과 입장이 조금만 다르면 상대방이 좋은 뜻을 가지고 하는 일도 무엇이 든 부정하거나 냉소하는 배제와 부정의 문화가 만연해 있다. 창의한국은 물질문명과 경쟁사회의 비정한 질서 속에서도 긍정과 대화의 문화를 유지시 키는 문화의 치유적 힘과 소통의 힘을 통해 대화와 화합의 문화를 지향한다. 권위적 균질적 문화에서 창조적이고 다양한 문화로 현재 우리 사회는 장기간의 독재와 뿌리 깊은 가부장제의 영향으로 권위적인 문화가 잔존 해 있으며 기성세대일수록 개성을 드러내지 않으려는 균질적인 문화에 익숙하다. 그러나 사이버 문화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솔직하고 당당하며 자유로운 문화가 사회 전면으로 부 상하고 있다. 창의한국은 민족과 성, 계층과 세대의 차이에 따라 다양한 문화를 향유하고 표현할 수 있 으며 복합적 문화활동을 촉진하는 창조적이고 다양한 문화를 지향한다. 수직적 문화에서 수평적 문화로 배제와 부정의 문화에서 대화와 화합의 문화로 권위적 균질적 문화에서 다양성과 복합성이 개화된 문화로 급조된 졸속 문화에서 여유로운 축적의 문화로 소비적 상업적 문화에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생산적 문화로 정체되고 낙후된 문화에서 활력이 넘치는 문화로 수세적인 문화에서 세계와 호흡하는 열린 문화로 문화는 창의성을 기를 수 있는 환경과 매체를 제공해 준다. 우리는 모든 국민에게 창의성 을 자양분으로 제공해줄 수 있는 미래 문화의 좌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고자 한다. 수직적 문화에서 수평적 문화로 현재 우리 사회는 아직도 수직적 위계의 패러다임과 밀실의 권위주의가 강하게 잔존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화를 광장의 개방성으로 이끌어내는 자유 횡단 연대의 문화가 새로운 시대의 개막을 예고하고 있다. 창의한국은 사회관계는 물론 문화나 예술에 잔존하는 위계적 사고를 넘어서서 누구나 문 화를 향유할 수 있고 생산할 수 있는 수평적이고 민주적인 문화를 지향한다. 급조된 졸속 문화에서 여유 있고 자유로운 문화로 현재 우리 사회는 압축적 근대화 과정을 거치면서 무슨 일이든지 빠르게 처리해야 하고 계획을 세우는데 있어서도 과정보다는 가시적인 결과를 중시하는 속도와 성과 중심의 문 화가 만연해 있다. 창의한국은 신중함, 느림, 근본을 되새김질하는 문화가 낭비로서가 아니라 생산적인 가치 로서 존중받는 여유 있고 자유로운 문화를 지향한다. 상업적인 소비문화에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생산적 문화로 현재 우리 사회는 시장의 확대가 문화적 질을 보장해 주지 못하는 문제로 인하여 상업적 인 소비문화가 만연해 있다. 창의한국은 문화산업, 관광산업, 스포츠산업 등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을 가능하 게 하는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생산적인 문화를 지향한다. 정체되고 낙후된 문화에서 활력이 넘치는 문화로 현재 우리 사회는 수도권과 지역간 문화격차가 심화되면서 지역 내에서 문화를 생산, 유 통, 향유할 수 있는 자생적인 순환구조가 와해되어 지역문화의 정체와 낙후 현상이 심화 되고 있다. 창의한국은 지역으로 인재가 모이고 이들이 함께 모여 지역의 문화자원을 보존하고 지역 마다 독특한 문화를 창조하는 활력이 넘치는 문화를 지향한다

12 제1부(1장~3장)11~47ok :9 PM 페이지32 수세적인 문화에서 세계와 호흡하는 열린 문화로 현재 우리 사회는 세계 12위의 경제강국임에도 문화부문에서는 자신감의 결여나 심리적 위축 현상이 나타나고 이로 인해 민족문화와 세계문화와의 관계를 수세적인 차원에서 접 근해 왔다. 창의한국은 문화부문에서 획일화를 초래하는 세계화의 부정적 영향에 대해 효과적이고 유연하게 대처하면서도 세계 각국의 다양하고 우수한 문화를 받아들여 민족문화의 자양 분으로 삼고 이를 토대로 창조된 우리 문화를 세계인들과 함께 나누는 열린 문화를 지향 한다. 3대 추진목표 이러한 관계에서 볼 때, 창의적인 문화시민이 모여 다원적인 문화사회를 구성하며 다원적 인 문화사회는 창의적인 문화시민이 숨쉴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준다. 이러한 다원적인 문화사회가 모일 때 역동적인 문화국가가 만들어진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개인의 창의성 이 지역사회의 다양성과 국가의 역동성을 만드는 근간이다. 가. 창의적인 문화시민 창의한국은 모든 국민을 창의적인 문화시민으로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창의적인 문 화시민은 다원적인 문화사회와 역동적인 문화국가를 만드는 근간이다. 창의적인 문화시민은 어려서부터 문화적인 교육을 받고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문화를 즐기고 배우는 가운데 길러진다. 창의성은 개인이 가진 다양한 잠재력을 발휘하게 할 뿐만 아니라, 타인을 이해하고 공감 하는 소통능력을 배양한다. 이런 의미에서 창의성은 개방성과 긍정성, 포용성을 가진 시 민문화를 만드는 정서적 바탕이다. 나. 다원적인 문화사회 창의적인 문화시민 Creativity 다원적인 문화사회 Diversity 역동적인 문화국가 Vitality 다원적인 문화사회는 일과 여가가 조화를 이루는 여유 있는 사회, 사회구성원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문화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개성이 넘치는 사회이다. 다원적인 문화사회는 문화민주주의를 통해 만들어진다. 문화민주주의는 차이를 차별이 아닌 다양성으로 존중하고 지역이나 집단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문화적으로 표현하고 향 유할 수 있는 기회를 시혜적 차원이 아닌 문화적 권리로 보장할 때 구현된다. 문화민주주의는 개인, 지역, 성, 세대의 이기주의가 아니라, 이웃과 더불어 살며 모이고 대화하고 소통하는 자기긍정의 문화를 형성한다. 이런 의미에서 문화민주주의는 참여민 주주의를 공고히 하는 정서적 기반을 형성하며 진정한 의미의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게 해준다. 개인의 창의성이 지역사회의 다양성과 국가의 역동성을 만드는 근간이다 창의한국의 3대 추진목표는 창의적인 문화시민, 다원적인 문화사회, 역동적인 문화국가 이다. 이는 개인, 지역, 국가 차원에서 추구해야 할 가치와 목표를 도출한 것이다. 창의성(creativity), 다양성(diversity), 역동성(vitality)은 창의한국의 세 가지 핵심 키워드이 다. 여기에서 창의성은 나머지 가치를 낳는 동력이라는 점에서 핵심 키워드이다. 창의성 은 다양성을 만들어 내며 다양성은 창의성이 발휘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준다. 이러한 다양성이 모일 때 역동성이 생겨난다. 다. 역동적인 문화국가 모든 지역이 다원적인 문화사회가 될 때, 다양한 지역문화가 꽃피우게 되고 국가 전체의 역동성이 살아난다. 이러한 역동성은 압축적 근대화 과정에서 우리 사회가 보여주었던 역 동성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다. 과거의 역동성이 고도성장 과정에서 사회가 빠른 속도로 변화하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라면, 창의한국이 지향하는 역동성은 사회 저변으로부터 올 라오는 생명력이 분출됨으로써 나타나는 것이다

13 제1부(1장~3장)11~47ok :9 PM 페이지34 창의한국은 이러한 역동성을 바탕으로 세계 사회에서 12대 경제강국에 걸맞는 문화적 역 할을 수행함으로써 아시아뿐만 아니라 세계와 호흡하는 문화국가를 지향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5대 기본방향과 27대 추진과제 문화와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한 문화교류협력 증진 할 자원이다. 이런 의미에서 문화부문 정책의 궁극적인 목적은 개인, 지역, 국가이며 정책 의 중심축이 이들을 중심으로 재편될 필요가 있다. 문화창조와 문화경제는 개인의 창의성을 바탕으로 만들어지며 이들의 산물은 개인의 창 의성을 길러내는 매체를 제공한다. 문화창조와 문화경제는 지역문화를 형성하고 지역사회를 발전시키는 양대 축이다. 문화 개념의 확대와 정책영역의 재편에서 제시한 그레마스 사각형에서 문화창조에는 문화유 산, 예술, 전문체육이, 문화경제에는 문화산업, 관광, 스포츠산업이 속한다. 이 양자는 전 자가 자원이며 후자가 이를 산업화하는 관계를 가지고 있다. 지역에 문화자원이 풍부할 때 문화경제가 지역사회 발전의 동력이 될 수 있다. 지금까지 국제문화교류의 중심이 국가였다면 이제 교류의 중심이 민간과 지역으로 확대 될 필요가 있다. 모든 지역이 다원적인 문화사회가 될 때, 모든 지역이 문화창조와 문화경 제라는 양대축을 중심으로 다양한 지역문화와 자생적 발전동력을 가지게 될 때 국제문화 교류가 가능해진다. 문화와 지역 지역은 복지, 창조, 성장, 교류가 이루어지는 공간 국가 균형 발전의 문화적토대구축 지역사회는 개인, 지역, 국가의 관계에서 그리고 문화창조와 문화경제의 관계에서 중심적 인 위치를 차지한다. 지역은 창의적인 문화시민을 양성하기 위한 문화교육과 문화복지, 다원적인 문화사회를 이루기 위한 문화창조와 문화경제, 역동적인 문화국가로 나아가기 문화와 사회 문화와 경제 위한 국제교류가 이루어지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문화의 정체성과 창조적 다양성 제고 문화를 국가발전의 신성장동력화 성장 문화와 개인 문화참여를 통한 창의성 제고 창조 지역 교류 가. 개요 개인, 지역, 국가발전의 문화적 토대 구축을 위한 중심축의 전환 복지 그동안 문화부문의 정책은 문화창조와 문화경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이들 은 창의적인 문화시민, 다원적인 문화사회, 역동적인 문화국가를 이루기 위해 투입되어야 34 35

14 제1부(1장~3장)11~47ok :9 PM 페이지36 나. 문화와 개인:문화참여를 통한 창의성 제고 기본방향 개인의 창의성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발전의 토대이다. 창의성은 문화를 즐기고 배우는 가운데 길러진다. 5대 기본방향과 27대 추진과제 1. 문화참여를 통한 창의성 제고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문화역량 강화 학교체육 활성화를 통한 심신의 조화 발달 문화활동 증진과 여가문화의 질 향상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국민 건강 증진 창의적인 청소년 문화의 육성 양성평등 문화 확립 문화적인 노후생활 보장 사회적 취약계층의 문화권 신장 2. 문화의 정체성과 창조적 다양성 제고 4. 국가균형발전의문화적 토대 구축 새 언어문화의 형성 열린 민족문화로 다가서는 문화정체성 지역의 문화역량 제고 문화유산의 보존과 전통의 현대적 계승 쾌적하고 아름다운 공간환경 조성 예술의 창조적 다양성 확대 문화시설의 균형적 확충과 운영 활성화 스포츠시스템 개편과 지속적인 경기력 향상 국민에게 다가가는 문화정보체계 구축 지역문화의 역동적 특성화 농어촌의 문화환경 조성 신행정수도 문화기획 주 40시간제 도입으로 늘어나는 여가시간은 창의성을 계발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한다. 그 러나 국민 대다수는 문화가 좋은 줄 알고 있지만, 문화를 즐길 수 있는 방법을 모른다. 이 런 상태에서 창의적인 문화시민의 양성은 요원한 일이다. 모든 국민은 어려서부터 문화를 즐기고 배울 권리가 있다. 창의한국은 문화교육을 통해 문화향유력을 제고하고 문화활동 에 참여하지 않는 시민들의 문화참여를 확대하며 다양한 동호회 활동을 통해 문화체험의 질을 심화시켜 나가야 한다. 문화는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계층의 전유물이라 오해되어 왔다. 그동안 문화 정책이 중 산서민층 위주의 정책을 펴옴에 따라 여성,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이주노동자 등의 문 화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였다. 창의한국은 생애주기별, 성별, 계층별 분석을 통해 다 양한 계층의 문화권을 보장하여 모든 국민이 문화를 고루 향유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정책영역 문화교육:문화예술, 미디어 문화콘텐츠, 체육 분야의 학교교육과 평생학습 문화복지:문화예술, 문화유산, 문화산업, 관광, 체육, 청소년 분야의 문화향수 부문 분야를 가로 지르는 계층적 접근영역(cross-cutting issues):청소년, 여성, 노인, 사회적 취 약계층 추진과제 1.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문화역량 강화 산업사회에서 지식기반사회로 전환되면서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춘 인력에 대한 수요가 증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창의적 관점의 인성교육과 감성교육의 중요성이 증대하 고 있으며 감성교육의 핵심인 문화예술교육의 역할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 시민의 문화향유력과 창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회문화예술교육 활성화, 학교 교육을 지 식중심에서 문화중심으로 전환, 지역 문화자원과 학교 교육간 연계 강화,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조성 등을 추진하고자 한다. 5. 평화와 번영을 위한 문화교류협력 증진 국가의 문화적 이미지 향상 국제교류 확대를 통한 문화 다양성 증진 동북아 문화협력 강화 남북 문화교류 확대 3. 문화를 국가발전의 신성장동력화 문화산업의 고도화 관광산업의 전략적 육성 스포츠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 추진과제 2. 학교체육 활성화를 통한 심신의 조화 발달 건강한 신체에 건전한 정신이 깃든다 라는 말처럼, 신체활동은 신체 자체의 발달뿐만 아 니라 마음의 정화에도 도움이 되는 등 심신의 조화로운 발달에 기여한다. 학교체육은 학 교교육 중에서 유일하게 신체활동이 주가 되는 과목으로 학생의 신체적 균형미의 조성과 사회성 발달, 창의력 제고에도 큰 도움이 된다. 학교체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학교체육정책 개발과 학교체육 행정추진체계의 구축, 학교체 육시수 확보와 정과체육의 정상적 운영, 학교체육시설 확충과 학교운동장 개선 및 기능 확 대, 유아체육과 초등학교 체육활동 활성화,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한 학교간, 학교와 지역 사회간 연계 강화, 학교운동부의 자발적 학교스포츠클럽으로 전환 등을 추진하고자 한다

15 제1부(1장~3장)11~47ok :9 PM 페이지38 추진과제 3. 문화활동 증진과 여가문화의 질 향상 건전하고 생산적인 여가활동은 개인의 창의성 제고와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통해 국가경 쟁력을 높이고 가족의 유대감과 사회의 통합성을 제고함으로써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를 건설하는데 기여한다. 가족, 이웃과 함께 하는 여유롭고 풍요로운 여가생활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여가의 중 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스스로 여가시간을 설계하고 자신이 원하는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 조성, 사행성 산업 관련 사회적 부작용 최소화 장치 마련, 종합적인 여가 정책 기능 강화 등을 추진하고자 한다. 추진과제 4.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국민 건강 증진 생활체육은 사회 구성원인 일반국민이 여가시간에 스스로의 자발적인 참여의지에 의하여 다양한 체육적 욕구를 충족시킴으로써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문화활동이다. 생활 체육은 청소년에게는 잉여에너지의 건전한 발산과 청소년 비행 예방 효과를, 성인의 경우 그릇된 생활습관의 예방 및 치료를, 노인에게는 건강한 생활로 인한 병상치료기간 단축과 의료비 절감 등의 다양한 효과를 제공한다.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생활체육 참여의 질 확대를 위한 스포츠클럽 조성, 신규 레 저스포츠 활성화와 관장부처 단일화 추진, 과학적 국민체력관리 시스템 구축과 보급, 직 장체육 활성화를 통한 직원건강과 생산성 제고,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체육지도자 질적 향상, 생활체육 비참여자의 참여 확대 방안 모색 등을 추진하고자 한다. 추진과제 5. 창의적인 청소년 문화의 육성 청소년들은 규격화와 획일화를 거부하고 자율과 창조, 개성을 바탕으로 한 그들만의 독특 한 문화를 형성하고자 있다. 이제는 청소년을 단순히 보호대상으로만 보는 시각에서 벗어 나 청소년들이 오늘을 사는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권리를 보장받고 사회발전에 적극 기여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청소년 문화를 육성하기 위해 문화 중심적 관점에서 청소년 정책을 재편하고 청소년 권리 신장과 문화참여 기회 확대, 청소년의 여가문화활동 기반 조성, 유 해환경 개선을 통해 건전한 청소년 문화 조성, 소외청소년에 대한 문화정책 개발 등을 추 진하고자 한다. 추진과제 6. 양성평등 문화 확립 오늘의 세계는 창의성과 다양성, 감성과 지성을 비롯한 모든 면에서 여성의 시각과 능력 을 중시하는 사회로 옮겨가고 있다. 여성의 잠재력을 가치있게 여기는 양성평등사회를 구 현하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의 변화만큼이나 시민과 사회의 의식과 문화의 변화가 중시되 어야 한다. 양성평등한 문화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양성평등한 문화정책 기반을 조성하고 양성평등 문화예술 환경 조성, 여성의 문화적 표현 및 향유 확대, 여성문화 창조 지원, 여성문화유 산의 발굴 계승과 아시아 문화교류의 거점 조성 등을 추진하고자 한다. 추진과제 7. 문화적인 노후생활 보장 행복한 노후생활은 경제적 안정, 건강, 정신적 만족의 조화에 있으며 노후의 삶의 질 을 유지하기 위하여 여가와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대될 전망이다. 문화주체로서 노인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노인체육 활성화, 노인 문 화예술과 여가활동 활성화, 노인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와 세대간 이해 증진 등을 추진하고 자한다. 추진과제 8. 사회적 취약계층의 문화권 신장 사회적 취약계층은 문화적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기회를 줄곧 차단 당해왔다. 그러나 문 화생활을 누리고 싶은 욕구는 경제적 욕구가 충족된 다음에 추구해도 되는 부수적 욕구가 아니다. 이들을 사회의 건전한 성원으로 자리매김 하기 위해 문화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 하고 문화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야 할 것이다. 사회적 취약계층과 함께 하는 공동체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사회적 취약계층의 문화 기본 권 보장, 소외를 넘어서는 공동체적 사회문화 확립, 내면화된 소외를 극복하는 문화역량 강화 등을 추진하고자 한다. 다. 문화와 사회:문화의 정체성과 창조적 다양성 제고 기본방향 문화의 창의성은 실력과 독창성을 겸비한 예술가와 전문가의 역량에 달려있다. 이러한 예 술가와 전문가의 창의성은 다양하고 실험적인 문화적 표현, 즉 시민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풀뿌리 예술, 자생적으로 형성된 지역문화와 독립문화, 소수자의 표현 등이 활성화될 때 가능하다. 언어, 생활문화, 문화유산 등 전통문화는 시대적 재해석과 창조의 자원이며 시대적 독창 성을 만들어내는 모태이다. 전통문화는 현대적인 재창조를 통해 시민의 삶 속에서 소통될 수 있어야 한다. 정책영역 문화의 정체성과 관련된 영역:언어, 민족문화(정신문화와 생활문화), 문화유산 38 39

16 제1부(1장~3장)11~47ok :9 PM 페이지40 문화의 창조적 다양성과 관련된 영역:예술, 전문체육 각각 정신적, 신체적 측면에서의 최고 수준을 창출하는 영역 추진과제 9. 새 언어문화의 형성 언어는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개념과 상상을 가능하게 하며, 이를 통해 새로운 지식을 배우고, 스스로 새로운 생각을 창조하고 표현해내는 데 있어 결정적인 기능을 하고 있다. 국어의 표현력, 깊이, 정확성을 높이는 것은 한 나라의 문화적 총량을 확충하기 위한 가장 기본 조건이며 이를 통해 수동적인 배움의 문화에서 적극적인 창조의 문화로 발전할 수 있다. 소통과 사회통합, 그리고 창의를 지향하는 새 언어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규범주의적 무 질서 에서 질서 있는 다원주의 로 언어정책의 틀 전환, 문화 창조의 기반이 되는 언어자 원의 확충, 국민의 언어문화 개선, 국어 문화유산의 정비와 축적, 지역어의 활용 촉진, 범 민족적 모국어 중심축 형성과 국제적 활용성 확대, 언어처리의 정보화 등을 추진하고자 한다. 추진과제 10. 열린 민족문화로 다가서는 문화정체성 민족문화는 고정된 실체라기보다 역사를 통해 구성되고 일상적인 삶의 방식과 문화를 통 해 끊임없이 새롭게 형성되는 것이다. 이제는 단일 민족 문화를 전제로 한 폐쇄적 시각에 서 벗어나 융화적 태도로 다른 문화를 받아들이고 민족문화의 핵심가치와 상징체계를 발 굴하고 재정비함으로써 열린 문화정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열린 민족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왜곡 훼손된 민족문화 현장 및 상징체계의 복원과 정비, 국수주의적 민족주의 시각의 불식과 세계문화와의 관계 재설정, 민족 생활문화의 바탕으 로서 멋과 여유의 소재와 모델개발 및 확산, 민족문화 기초역량 제고 및 추진체계 구축 등 을 추진하고자 한다. 추진과제 11. 문화유산의 보존과 전통의 현대적 계승 한 나라의 문화유산은 그 나라 역사의 물질적 정신적 결정체로서 민족 구성원의 사상적 일체감을 조성하고 개개인의 민족 정체성을 확립하는 기반이다. 그러나 그간 문화재 정책 이 원형 보존에 치중하다 보니 문화재를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대상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앞으로는 문화재 원형보존의 질적 수준을 높이면서도 국민과 함께하 는 문화재 정책으로 전환해 나가야 할 것이다. 문화유산의 보존과 전통의 현대적 계승을 위해 체계적인 문화유산 보존관리를 위한 역량 강화, 고도 및 풍납토성 정비 보존, 보존과 개발의 조화로 국민부담 경감, 문화재 원형보 존의 질적 수준 제고,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존관리 체계 개선, 문화유산 활용으로 전통 의 현대적 계승 및 재창조 등을 추진하고자 한다. 추진과제 12. 예술의 창조적 다양성 확대 예술은 창의적 과정의 산물이자 인간 정신활동의 최고 결정체로서 가장 직접적으로 창의 성을 인식할 수 있는 형식이라는 점에서 예술은 창의성을 길러주는 가장 중요한 매체이 다. 예술이 시민, 지역, 국가의 창의성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예술의 창조성 증 진, 예술의 자생력 신장, 향유자 중심의 예술활동 증진, 열린 예술행정체계 구축 등을 추 진하고자 한다. 추진과제 13. 스포츠의 시스템 개편과 지속적인 경기력 향상 대부분의 체육선진국은 생활체육 활성화를 토대로 엘리트체육이 발전되는 체육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선수저변이 풍부하고 엘리트선수 공급이 원활한 편이다. 우리나라도 국가올 림픽위원회 체제로 체육단체를 전환ㆍ개편하고 선수공급 시스템을 다원화하며 기초종목 을 기반으로 다종목에서 메달을 획득하는 형태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21세기 선진국형 스포츠시스템을 기반으로 엘리트 체육을 육성하고 국가 위상을 제고하 기 위해 21세기 선진국형 스포츠 시스템 구축, 최고기량의 국가대표 선수 육성, 체육단체 의 자생력 제고, 국내 경기대회 개선, 체육인 복지제도 개선, 스포츠도핑 방지 활동의 강 화 등을 추진하고자 한다. 라. 문화와 경제:문화를 국가발전의 신성장동력화 기본방향 오늘날의 문화산업은 창조성을 실험하고 배양하는 본격적인 영역으로 예술분야만큼 중 요한 영역이 되었다. 특히 장르간 균형적 발전을 통해 다양성을 유지하도록 하고 시장논 리에 따라 특정한 분야에만 몰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시장화를 위한 지원과 구분하 여, 새로운 해석을 통해 문화적 독창성을 드러내는 콘텐츠에 대해 비중 있는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만들어진 작품을 시장화 가능성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문화 공공성에 대한 철학 을 바탕으로 시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문화적 유통과 수용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관광상품이 어떻게 주민문화와 교류하여 경제이면서 문화적 창의성을 증진할 수 있는지, 스포츠산업이 어떻게 시민들의 문화여가에 기여할 수 있는지를 찾는 것이 문화정책의 몫 이다. 사회적 창의성을 바탕으로 하는 창조산업을 육성하고, 이러한 창조산업이 경제성장을 이 룰 수 있도록 인력양성, 시장유통, 마케팅 등 산업기반을 조성한다. 더불어 창조산업이 시 민의 문화 인프라가 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공적 기반의 조성이 필요하다

17 제1부(1장~3장)11~47ok :9 PM 페이지42 정책영역 문화산업 관광산업 체육 중 스포츠 산업 부문 추진과제 14. 문화산업의 고도화 문화의 글로벌화가 가속화되고, 한류열풍으로 한국 문화산업의 세계시장 진출기회가 확 대됨에 따라 기존의 제한된 콘텐츠 수준을 넘어서는 창의적이고, 복합적이며, 다양하고, 질 높은 콘텐츠 제작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세계 문화산업 5대 강국을 실현하기 위해 문화산업 경쟁력 기반 강화, 문화콘텐츠 창작 유통구조 개선, 국내 수요기반과 해외진출 역량 강화, 문화산업 환경인프라 확대, 지원기 관 효율성 강화, 지역문화산업 활성화 등을 추진하고자 한다. 추진과제 15. 관광산업의 전략적 육성 관광산업은 외화획득과 함께 부가가치가 높아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하는 산업이며 문화산 업, 레저스포츠산업과 함께 다양화되고, 보다 높은 수준의 경험을 중시하는 국민의 관심 에 적극 부응하여 계층을 초월한 국민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요구되 고있다. 매력적이고 창의적인 관광한국을 이루기 위해 관광자원과 상품의 고품질화, 관광사업 투 자여건 획기적 개선, 관광을 통한 활력 있는 지역발전, 신성장산업으로서의 관광산업 고 도화, 관광산업 발전기반 강화, 관광정책 선진화를 추진하고자 한다. 추진과제 16. 스포츠산업을 신 성장동력으로 육성 스포츠산업은 제조업, 서비스업, 유통업 등 기존 산업과 정보기술, 멀티미디어 등 지식산 업이 연계된 복합 산업이다. 최근 위성방송, 유선방송, 인터넷 등으로 대변되는 뉴미디어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미디어의 스포츠 콘텐츠 확보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체 육활동의 증가에 따라 스포츠용품에 대한 수요확대, 용품의 다양화 첨단화와 더불어 여 타 서비스 산업과 연계된 새로운 형태의 스포츠산업 시장이 등장할 전망이다. 스포츠 산업을 새로운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스포츠산업체의 경쟁력 강화, 프로스 포츠 활성화, 스포츠산업 육성기반 구축 등을 추진하고자 한다. 마. 문화와 지역:국가균형발전의 문화적 토대 구축 기본방향 창조성은 다양성에서 나온다. 다양성은 개성이 중시되면서도, 차이에 대한 존중과 공존의 기쁨을 알 때 가능한 것이다. 그런 점에서 지역성은 다양성의 기반을 이룬다. 다양성의 측 면에서 볼 때, 지역문화의 특성화는 개성 있는 문화 참여를 통해 형성되는 시민 개인의 창 의성과 더불어 사회적 창의성의 바탕이 된다. 창의성은 공동체 내에서 정서적 조화를 이루고, 사회적 관계를 지혜롭게 풀어나가는 힘을 포함한다. 이것이 문화적 형태로 표출되는 것이 문화적 창의성이다. 그런 점에서 지역 내 에서 고유하면서도 새로운 문화특성을 만들어내는 것은, 지역문화에 대한 주민들의 자부 심과 공동체 정서를 바탕으로 하여야 한다. 지역 내에서는 아름다운 공간환경, 지역예술, 특성화된 문화산업, 아마추어 및 자발적인 주민문화활동,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문화기반 시설의 실질적 운영 등이 모두 균형을 이룰 때, 지역적 창의성을 이루게 된다. 문화적인 주민자치 능력은 창의성의 한 모습이다. 따라서 이를 배양하는 것이야말로 지역 적 창의성을 제고하는 방법이 된다. 지역 내에서 산업경쟁 원리에 지배되어 온 지역경쟁 을 극복하고 형식적인 지방자치를 넘어, 지역 생활문화에 기반을 둔 고유성을 새롭게 만 들어내는 창조적인 문화자치가 이룩되는 전망을 마련해야 한다. 더불어, 다른 지역문화를 존중하고 상호이해를 바탕으로 한 화합적인 주민문화 교류를 통해 문화활동의 역동성을 이루어내는 것이 필요하다. 정책영역 지역의 균형적 발전 관련 영역:지역의 협치체제(governance system) 구축, 공간환경, 문 화시설, 문화정보, 행정수도 이전 지역의 역동적 발전 관련 영역:문화중심도시, 지역문화산업, 지역관광 낙후지역 관련 영역:농어촌 문화복지, 농어촌 관광 추진과제 17. 지역의 문화역량 제고 모든 국민은 어느 지역에 살든 상관없이 일정 수준 이상의 문화적 삶을 영위할 권리가 있 다. 문화부문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이루어나갈 지역문화혁신체계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의 문화역량을 제고하는 과제가 선결되어야 한다. 지역문화의 자생력 배양을 통한 특색있고 활력 넘치는 지역공동체를 구현하기 위해 지방 자치단체와 민간 중심으로 지역문화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체제로 전환 유도, 주민 생활 밀착형 문화공간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수요자 중심으로 문화 공간 운영, 지역적으 로 특색 있고 자생적인 문화 프로그램 개발 기반 마련, 민간의 문화 역량을 강화와 지역문 42 43

18 제1부(1장~3장)11~47ok :9 PM 페이지44 화 전문인력 양성, 지역문화 육성을 위한 재원 확충과 형평성과 합리성의 원칙에 입각한 재원 배분 등을 추진하고자 한다. 추진과제 18. 쾌적하고 아름다운 공간환경 조성 우리나라의 공간환경 정책은 공간구조가 인간의 삶의 질, 인간간의 소통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못해 왔다. 경제논리와 효율성에 매몰된 난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는 우리나라의 공간환경은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심성을 황폐화하고 각박하게 하고 있다. 이제 공 간환경 정책은 인간의 정서와 행동에 미치는 공간환경의 문화적 특성을 고려함으로써 개 인과 사회의 창의성을 제고하고 사회적 소통을 원활하게 하며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쾌적하고 아름다운 생활공간환경 조성을 위해 문화적 공간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문화 현장을 보존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문화지구 및 문화벨트 조성, 가로, 광장, 공 원을 걷고 싶은 거리, 문화적인 공간으로 전환, 도시문화경쟁력 확보를 위해 도시 역사문 화공간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활용방안 마련 등을 추진하고자 한다. 추진과제 19. 문화시설의 균형적 확충과 운영 활성화 문화시설은 문화의 생산자나 문화의 향유자 모두에게 문화활동 교류의 장이자 문화활동 의 양과 질을 결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다. 최근 문화소비 형태가 개인화되고 다양 화되어 감에 따라, 국민의 문화적 수요를 반영한 수용자 중심의 문화시설 공급체계가 마 련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절실해지고 있다. 전국민에게 균등한 문화서비스를 향유할 기회 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문화시설 배치와 활용 등 문화시설 공급체계와 이용체계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중장기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전국적으로 균형 있는 주민친화형 문화시설 조성을 위해 전국최소기준 수립과 문화시설 조성의 계획적 접근, 문화시설의 수적 질적 확대와 지역적, 계층적 균형조성으로 전국민 의 문화향수 기회증대, 문화시설의 기능 다양성 확대와 이용률 제고를 통해 지역중심시설 로 포지셔닝 추진, 문화시설의 안전사고 예방과 대응체계 마련 등을 추진하고자 한다. 추진과제 20. 국민에게 다가가는 문화정보체계 구축 정책결정, 지식축적과 활용, 행정서비스 제공 등에 있어서 인터넷의 활용이 확산되고 있 으며, 국민의 정보요구 수준 및 정보 활용능력의 향상으로 고품질의 다양한 문화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증대하고 있다. 원하는 문화정보를 어디서나 손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반 구축을 위해 고품질의 다양한 문화콘텐츠 구축, 문화정보 접근성과 활용성 강화, 문화정보화를 통한 열린 문화 행정 구현, 문화정보 기반환경 강화 등을 추진하고자 한다. 추진과제 21. 지역문화의 역동적 특성화 중앙과 지역의 균형적 문화 발전을 위해서는 모든 지역에서 최소 기준이 보장되면서도 지 역간 특성이 발현되는 통합적 균형과 역동적 균형의 병행 전략 이 필요하다. 다양하고 풍부한 지역문화 자원을 기반으로 문화산업, 관광, 스포츠산업을 육성함으로써 문화를 통 한 지역성장 모델을 창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문화를 통한 지역의 역동적 발전을 위해 지역별 특성을 살린 문화 중심 도시의 건설 추진, 지역 문화 산업 기반 강화, 지역별 관광, 레저 스포츠 특화 개발 등을 추진하고자 한다. 추진과제 22. 농어촌의 문화환경 조성 도시와 농어촌간 생활문화 인프라 격차가 심각하고 전통적인 농어업생산만으로는 경쟁력 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서 농어촌 문화복지와 문화를 통한 소득증대 방안이 필요하며 농어촌 관광은 도시민에게는 휴식 휴양과 새로운 체험의 공간을 제공하며 농어촌에는 소득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의 활력을 증대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농어촌이 도시와 더불어 잘 사는 균형발전사회 실현을 위해 농어촌 지역 주민의 문화격차 해소, 관광을 통한 주민소득기반 확충 등을 추진하고자 한다. 추진과제 23. 신행정수도 문화기획 신행정수도건설사업은 국가균형발전, 지방분권, 동북아 경제중심 등 국정과제들과 상호 연계하여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 발전하는 새로운 국가발전 전략이다. 기존 도시개발 패러 다임을 벗어나 신행정수도를 주민 간의 소통이 원활한 도시,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 주민 이 참여하는 도시, 일상 중심의 도시, 역사가 살아 있는 도시로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문화도시로서의 행정수도 건설을 위해 문화적으로 쾌적하고 한국문화의 특성이 반영된 문화도시로서의 행정수도 건설, 신행정수도 건설의 민간주도 및 국민축제화, 행정수도 이전 후 세종로 권역을 시민문화공간으로 조성 등을 추진하고자 한다. 바. 문화와 세계:평화와 번영을 위한 문화교류협력 증진 기본방향 21세기의 국제사회에서 창의성은 창조적으로 급변하는 세계환경에 적응하는 능력이다. 무엇보다 국제사회에서 문화의 동반자로서, 문화적 경쟁을 넘어서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 고, 약소국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는 리더십이 요구된다. 더불어 국내적 차원에서도 소수자로서의 외국인과 공존하면서 교류하는 힘, 서구 선진국 중심의 외교가 아니라 다양한 문화권과 교류함으로써 문화 다양성을 증진하고 사회적 창 의성, 국가적 창의성을 제고한다. 개인의 창의성과 지역문화의 잠재력등을 통해 역동적인 44 45

19 제1부(1장~3장)11~47ok :9 PM 페이지46 문화국가의 이미지를 만드는 장기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국제사회에서 문화교류와 협력이 활성화되는 것 역시, 국내적 차원에서 개인과 사회의 창 의성을 제고하는 중요한 문화환경이자 인프라가 된다. 지금은 국가간 경계가 허물어지면 서 문화환경 역시 국제화된 시대이기 때문이다. 국제사회를 선도하는 창의성을 바탕으로 평화와 번영을 추구하는 리더가 될 수 있어야 한 다. 세계시장을 선점하거나 민족정체성을 강조하면서 우리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방식보 다는, 문화상대주의에 기반을 두고 그들의 입장에 서야 한다. 타국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인식을 바탕으로 먼저 문화교류와 협력을 제안하는 자발적이고 주도적 역할이야말로 국 가적 차원의 창의성의 기본발상이 될 것이다. 평화번영을 추구하는 국제사회의 창도적 역할을 하기 위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발적이 고 주도적인 문화교류와 협력사업을 추진한다. 이와 동시에 문화교류와 협력을 시민 개인 과 사회적 창의성을 증진하는 기반환경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정책영역 문화홍보:국제문화교류 중 국가이미지 형성을 위한 종합정책 부문 국제문화교류:문화예술, 문화유산, 문화산업, 관광, 체육, 청소년 국제교류 부문 동북아 문화교류:문화예술, 문화유산, 문화산업, 관광, 체육, 청소년 동북아교류 부문 남북 문화교류:문화예술, 문화유산, 문화산업, 관광, 체육, 청소년 남북교류 부문 추진과제 24. 국가의 문화적 이미지 향상 국가의 문화적 이미지는 그 국가에서 만든 모든 상품을 신뢰하고 선호하게 되며 동일한 품질이라도 더 비싼 값을 지불하게 하는 고부가가치 경제 전략의 핵심적인 요소이다. 국 가의 문화적 이미지를 향상하기 위해서는 언론을 통한 공보 중심에서 자국의 문화를 해외 에 소개하고 널리 알리는 문화홍보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문화홍보를 통한 국가이미지 제고를 위해 장기적, 전략적 문화홍보 시스템 구축, 문화홍 보 핵심기능 통합 집적화, 민간참여 활성화를 통한 문화홍보역량 강화, 문화홍보콘텐츠 및 실행수단 개발 확충 등을 추진하고자 한다. 전략적 문화교류 추진,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 국제교류 지원 등을 추진하고자 한다. 추진과제 26. 동북아 문화협력 강화 중국, 북한, 몽고, 베트남 등 사회주의권과 한국 일본 대만 홍콩 등 자본주의권 사이 의 문화적 교류는 1945년 이후 30년이 넘도록 부재했다. 그러나 1970년대 후반에 접어들 면서 시작된 문화교류는 이제 초보 단계를 넘어 성장 성숙의 단계에 이르고 있다. 한류 를 전면적인 동북아 문화협력의 촉발제로 삼아 다원적 문화가 공존하는 동북아 문화공동 체를 실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동북아에서의 진정한 평화협력 구현과 호혜적인 문화조성을 위해 동북아 교류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동북아 문화 교류 중심국가로의 위상 정립, 동북아 문화산업, 관광, 스포 츠 협력 확대 등을 추진하고자 한다. 추진과제 27. 남북 문화교류 확대 남북문화교류는 한반도에 평화를 증진시키고 남북 공동번영을 추구함으로써, 평화통일의 기반조성과 동북아 경제중심국가로 발전하기 위한 문화적 토대를 마련하는 전략적 의미 를 가지고 있다. 당국자 사이의 제도적 뒷받침 속에 민간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남북문화 교류 채널을 형성하여 정치 정세 영향이 최소화된 조건에서 남북문화교류를 활발하게 추 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남과 북이 함께 만드는 상생의 통일문화를 위해 상호 이해 증진을 위한 남북문화교류 다 양화, 남북문화교류의 제도화 추진, 공동 번영을 향한 문화분야 남북협력사업 증진, 민족 내부 갈등 해소를 통한 민족화합기반 조성 등을 추진하고자 한다. 추진과제 25. 국제교류 확대를 통한 문화 다양성 증진 세계화, 지방화 등 국제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열린 민족문화를 형성하기 위 해 국가가 주도하는 선진국 중심의 일방적 문화교류에서 벗어나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이 주축이 되어 우수한 해외문화를 받아들이고, 우리문화의 우수성을 알리는 쌍방향 문화교 류로 전환해 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문화의 다양성 증진과 창조성의 제고를 위해 문화부문 국제기구 활동 강화, 국가간 46 47

20 제2부 01 문화교육(48~68)ok :10 PM 페이지48 문화비전 27대 추진과제2

21 제2부 01 문화교육(48~68)ok :10 PM 페이지50 따뜻한 왼손 프로젝트, 2003

22 제2부 01 문화교육(48~68)ok :10 PM 페이지52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문화역량 강화 1 사회공동체 지향성 강화, 문화다양성과 차이에 대한 이해와 수평적 관계 맺기 지역간 세대간 갈등,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른 국가간 문화국경 붕괴, 이주 노동자들의 유 입 등 사회문화적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문화다양성에 대한 이해와 수평적 관계맺기가 정착된 사회를 형성해야 한다. 연령, 지역, 신체조건, 성 정체성, 인종 등의 차이 가 차별 로 발전하거나 타인에 대한 몰이해와 갈등으로 발전하지 않도록 개 개인의 차이와 다양성을 인정하고 상호간의 이해와 소통 능력을 가질 수 있는 문화예술교 육이 필요하다. 공교육 내 문화예술교육 여건 개선을 통해 청소년의 창의적 문화감수성 함양 청소년들이 주체적 의사소통 능력과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을 갖춘 문화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공교육 내 장르별 문화예술교육과 함께 문화예술을 응용한 교과통합적 교육의 비 중이 확대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급속한 사회 문화적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는 학교와 지역 교육 환경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학교 내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활성화는 물론, 지역사회 문화자원과의 연계를 통해서 학교 안과 밖에서 청소년들의 자발적 문화예술 활 동을 적극 지원해야 할 것이다. 나. 현황과 문제점 비전과 목표 가. 의의와 중요성 지식 문화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적 문화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문화예술교육 강화 필요 생산력 중심의 산업사회에서 창조력 중심의 지식 문화사회로 전환되면서 단순 기술이 아닌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 을 갖춘 인력에 대한 수요가 증대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인력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교육 전반에서 주지교육을 넘어 창의적 관점의 인성교육 과 감성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문화예술교육의 역할이 절실히 요 구된다. 일상생활에서의 문화적 삶 실현과 여가시간의 문화적 향유 능력 필요 국민소득의 증가와 주5일 근무제 도입 등 문화 향유의 여건이 조성되고 있으나, 기성세대 의 경우 여가 활용을 위한 취향과 향유 능력을 학습하지 못하여 삶에 대한 만족도가 낮을 뿐더러 비문화적인 환경에 익숙해져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일상생활에서 문화적 가치를 실 현하고 여가시간을 적극적으로 향유할 수 있도록 개개인 모두에게 삶의 전 과정에 걸친 체계적 문화예술교육이 필요하다. 문화예술교육의 개념과 철학, 방향성, 정책 비전에 대한 사회 공론화 과정 부재 1990년대 이후 문화의 시대 라는 말이 유행할 정도로 문화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강조 되고 있지만, 공급자 중심의 문화 역량만 강조되고 개개인이 일상적으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삶 속에서의 문화 역량의 강화는 간과되어 왔다. 결과적으로 문화예술교육은 문화정책과 교육정책에서 모두 소외되어 정책적으로 부각되지 못하였으며, 단편적인 사 업만 추진되고 있을 뿐 체계적인 정책방향 정립과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노력은 매우 미 흡한 실정이다. 현재 시민단체 등에서 문화예술교육 확대운동을 전개하고 있지만, 경제나 정치 현안에 사 회적 관심이 우선 집중되어 있어서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사회 전반의 담론 형성이나 체계 적 정책화 작업은 답보 상태에 있다. 공교육 내 문화예술교육도 우리 사회의 학벌 중시, 입시 위주 교육 등으로 인해 그 가치가 폄하되어 있거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어쩔 수 없다 는 태도가 팽배해 있는 것이 현실이다. 문화기반시설 내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과 프로그램 부족 등 사회문화예술교육 역량 미흡 1990년대 이후 문화기반시설은 지속적으로 확충되고 있으나 농어촌 등 문화소외 지역에 서는 여전히 문화 향유가 힘든 실정이다. 기반시설에 대한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배치 등 시설 운영 및 프로그램 기획관련 지원 또한 현저히 미비한 실정이다. 이러한 까닭에 지 52 53

23 제2부 01 문화교육(48~68)ok :10 PM 페이지54 역별 연령별 계층별 등으로 세분화된 프로그램이 부족하여 지역의 문화기반시설을 거 점으로 한 전 사회적 차원의 문화예술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현재 박물관, 미술관, 문예회관 등 문화기반시설의 사회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주민 참여 율은 하락하거나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다. 구체적으로 사회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주민 참여율을 보면 미술의 경우 1997년 8.9%에서 2000년 5.4%, 2003년 4.5%로 감소하고 있으 며, 서양음악은 1997년 4%에서 2000년 2%, 2003년 1.9%로 감소하였다. 전통예술은 1997 년 3.4%에서 2000년 2.9%, 2003년 2.2%로 감소하였다. 한편 대중문화의 소비자이자 생산자 역할까지 하는 청소년들의 높은 문화활동 욕구와 학 교교육 환경간의 간극이 심화되고 있으며, 기존 교육제도에서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이른 바 탈( )학교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도 미흡한 실정이다. 다. 비전과 목표 시민의 문화향유력과 창의성 향상 G 입시 위주 학교교육으로 문화예술교육 인프라 등 제반 여건 미흡 현재의 교육과정에서는 음악, 미술의 정규 수업시간이 축소 또는 선택교과화됨으로써 정 상적인 교육목표 달성이 힘들다. 특히 인문계 고등학교의 경우 주 1시간 정도로 확보되어 있는 예술교과 수업 시간조차 지식교과 수업 시간으로 활용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그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문화예술 관련 교원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지원이 충분치 않고, 현장 문화예술인과 학교와 의 연계가 부족한 것도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변화하는 문화환경에 부응하는 교원 재교 육 프로그램, 자율연구 활동지원 등이 부족하여 교원들이 새로운 지식이나 교육방법론을 습득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나아가 분야별 문화예술인들과 학교 예술교과와의 유기 적 연계가 결여됨으로써 더 심화되고 생생한 문화적 체험기회를 학생과 교사들에게 제공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화예술 교육 시설과 기자재의 부족 현상도 학교 안 문화예술 교육을 활발히 하는데 걸 림돌이 되고 있다. 현재 음악실, 미술실, 무용실 등의 학습공간과 기자재가 미흡하고, 디 지털 영상매체 등의 시설을 갖춘 문화작업장 개념의 활동 공간도 부재한 실정이다. 이러 한 자원을 보유한 지역사회 시설 또는 단체와의 연계도 부족하여 질 높은 학교 문화예술 교육을 기대하기가 힘들다. 학교 안팎의 자율적 문화활동 활성화를 위한 학교 지역사회 연계 문화예술교육 정책 미흡 현재 학교 안팎에서의 청소년 자율 문화활동을 유기적으로 연결시켜 줄 수 있는 학교와 지역문화기반시설, 지역대학 문화예술 관련 학과, 전문예술단체 등과의 자원 교류가 부 재할 뿐만 아니라, 담임교사와 예술 관련 교사, 지역 예술가간의 인적 네트워크도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보통의 예술 관련 정규 교과수업에서 좀더 심화된 배움 과정을 원하는 청 소년들에게 장르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주지 못하는 것도 아쉬운 현실이다. 시민의 문화향유 력 창의력 고취 를 위한 사회문화 예술교육 활성화 학교 교육을 지 식중심에서 문화 중심으로 전환 지역 문화자원과 학교교육간 연계 강화 시민의 문화향유력 향상과 창의력 고취를 위한 사회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문화예술교육 활 성화를 위한 제 도적 기반조성 문화예술교육은 삶의 질 향상과 창의적 인력 육성의 기반이 되므로 국가적 의지를 적극적 으로 밝혀, 문화예술교육의 참 가치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개개인의 자발적인 동참을 이끌어내고자 한다. 전문 예술가 양성과 함께 문화적 삶의 실현 능력을 길러주는 문화예술 향유자 교육을 강화해 나감으로써 사회 전체의 문화역량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어린 시절부터 노년 시기까지 일상생활 속에서 문화 를 지속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유형 무형의 문화예술교육은 세대간 계층간 소통능력 을 확대하고 공동체 지향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학교 교육을 지식중심에서 문화중심으로 전환 학교교육에서 문화예술교육의 역할과 비중을 대폭 확대하여 지성, 인성, 감성 모두를 풍 부히 갖출 수 있는 전인교육으로 전환해야 한다. 문화예술교육을 담당하는 교원들의 전문 성 강화를 지원하고 학교교육과 연계를 맺는 외부 문화예술인 재교육을 통해 공교육의 질 적 향상을 꾀하고자 한다. 사교육이 아닌 공교육 현장에서 문화예술 경험과 향유기회를 신장하는 문화예술교육을 확대한다는 의지를 가지고, 음악 미술 문화예술 관련 교과만 54 55

24 제2부 01 문화교육(48~68)ok :10 PM 페이지56 이 아니라 기타 과목의 교육에 있어서도 문화예술이 응용되는 통합적 교육을 활성화하고 자한다. 지역 문화자원과 학교 교육간 연계 강화 1 1 예시사업 초등학교 문화예술교육 집중 강화 지방자치단체, 시 도교육청, 학교와 문화기반시설, 지역 대학의 문화예술 관련 학과, 문 화예술 전문인력 등 문화예술교육 관련 지역기관, 단체 또는 개인과의 유기적 협력 체제 를 구축하여 지역적 특성에 맞는 문화예술교육을 정착시켜 나갈 것이다. 지역 문화기반시 설과 대학 등의 물적 인적 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지역주민 대상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 가. 기본방향 램을 다양화하고 청소년들의 학교 밖 문화활동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문화예 추진 배경 술교육을 통해 문화예술인들과 청소년을 포함한 시민들이 일상적인 교류를 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인적자원개발회의에 문화관광부, 교육인적자원부 공동으 하여 문화예술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와 친밀감을 증진시키고자 한다. 로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공동사업 추진계획( ) 과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중간보 고 및 2004년 추진계획( ) 상정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조성 교육인적자원부와 함께 관련 여건, 현장 경험 등을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중장기 정책방향 을 설정하고 그동안 단편적으로 추진해 온 각종 문화예술교육 관련 사업의 효율적 추진체 계를 마련하고자 한다. 또한 문화예술교육현장에서 부딪치는 제도적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하여 문화예술교육진흥법을 제정하고 각종 교육 문화 관련 법령과 제도를 개선하고 자 한다. 그리고 문화예술교육의 참 가치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방송, 신 목적 초등학교 시절부터 문화예술에 대한 접촉 기회를 확대하고 체계적인 교육을 함으로써 청 소년기, 성인기로 접어든 후에도 문화예술의 적극적 향유자로서 자기 계발과 창의성 발휘 전체 어린이들이 경제적, 지역적 여건에 구애받지 않고 양질의 문화예술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 마련 문, 인터넷 등의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활동을 적극 펼쳐나갈 것이다. 나. 현황과 문제점 초등학교는 통합교과적 교육과정이 편성되어 있고, 체험 중심의 학습 위주 교과수업이 이 루어지고 있으므로 문화예술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적극 확대할 수 있음 현재 초등학교 정규 교육과정은 교과, 재량 활동, 특별 활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비정규 교육과정은 특기적성교육으로 편성되어 있음 1학년 2학년 3학년 4 5 6학년 국어 주7시간( 연간 180시간) 주7시간 주7시간 주6시간 관련교과 음악 미술 즐거운 생활 주6시간(연간 210시간) 주6시간 주2시간 주2시간 재량활동 특별활동 주2시간(연간 60시간) 주2시간 주2시간 주2시간 주1시간(연간 30시간) 주1시간 주1시간 주2시간 34주 기준의 연간 최소 수업시간 수, 초등학교의 경우 1시간 수업은 40분 즐거운 생활 중 체육활동 관련 2시간 제외 56 57

25 제2부 01 문화교육(48~68)ok :10 PM 페이지58 기본교육과목으로 개설된 도덕, 사회, 수학, 과학, 외국어(영어) 등의 교과 수업을 할 때 연 극, 만화 등 문화예술을 활용한 체험과 활동 중심의 수업이 권장되고 있음 특히 1, 2학년의 경우, 바른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 우리들은 1학년 등 교과통합형 과목이 개설되어 있어, 교과수업에서 문화예술을 활용한 통합교육 프로그램 적용 가능 재량활동과 특별활동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 격주 또는 월1회 전일제운영을 활용한 체험학습 등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가능 그러나 학교 현장에 적합한 탄력적 교육과정 운영과 교사 재량에 따른 체험 중심의 교과 통합적 교육이 제도상 으로 가능함에도 실질적으로 다양한 교육활동이 이루어지기 어려 운상황 초등학교 교사 중 70.4%가 다른 교사에게 효과적인 방법이 자신에게 효과적이지 않 다, 78.4%가 새로운 수업 방법을 시도하는 것은 여러 면에서 부담스럽다 고 응답( 초 등학교 교사의 생활과 문화, 한국교육개발원, 2002) 이는 한 교사가 모든 교과를 가르치는 초등교육의 특성과 교과별 과다한 교육량 그리고 체험과 활동 중심의 교과수업에 대한 부담 등 복합적 여건이 반영된 결과 따라서 교사 대상의 체계적 교육프로그램, 교사 연구활동 지원, 전문 인력풀 활용 등 다 각적 지원이 필요 특기적성교육을 활용한 문화예술 관련 교과 외 활동과 방과 후 프로그램 지원이 미비하여 다수의 초등생이 사설학원에서 기능 습득 위주의 문화예술교육을 받고 있는 형편 초등학교 학생과 학부모 대상 설문 조사에 따르면, 배우고 싶은 특기적성교육 영역 가 운데 예체능 위주의 활동 에 대한 선호가 52.3%로 교과 관련 프로그램(25.2%)보다 월 등히 높음( 초 중등학교 특기적성교육의 효율적 실행 방안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0) 특기적성교육 참여 의향 역시 서울시 54.6%, 광역시 51.1%, 중소도시 54.2%, 읍면지역 66.9%로 높은 비율 그러나 다수의 학부모는 학교 내 특기적성 프로그램이 다양하지 않으며, 교육 기자재가 미비함을 이유로 관련 사설학원을 이용하는 실태 학교장과 교사 역시 특기적성교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학생들의 수요도 조사를 기반으 로 한 다양한 전문강사풀 활용, 지역 문화자원과의 연계를 통한 교육기자재 활용 등의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는 의견 다. 추진방안 사업개요 목 적:초등학교 문화예술교육 강화 기 간:2004~2008년(1단계:2004~2008년, 2단계:2007~2008년) 대 상:전국 초등학교 2003년 도시 규모별 초등학교수 도시 규모 학교수 본교 분교 특별/광역시 1, 시.군.구(동) 1, 읍지역 1, 면지역 1, 특수지역(도서벽지, 산간 등) 1, 총계 5, 출처:교육통계시스템 사업방향:초등학교와 지역문화자원 간 연계, 초등학교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기대효과 체험 중심의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으로 어린이 시기부터 문화예술에 대한 감 수성을 체득하고 창의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 마련 초등학생 대상 지역별, 계층별 문화예술교육의 균형적 확산과 문화예술 분야 사교육비 의 실질적 경감 학교운영, 교육과정 편성, 문화기반시설 연계, 교원연수와 학부모 참여 프로그램, 학교 공간 구성 등 다각적 측면을 통합한 초등학교 문화예술교육의 지역별 모델 개발 관련 사업 추진 현황 2004년 문화예술교육 지역 시범사업 중 초등학교 연계 프로그램 실시( ~12월) 시범지역:대도시(부산), 중소도시(부천), 농촌(여주), 산촌(평창) 등총4개지역 국악, 연극, 영화 등 전문강사 풀(pool) 실시(계속 사업) 국악(2,744개교), 연극(69개교), 영화(44개교) 등에서 재량활동 또는 특기적성 교육시간 등을 활용하여 전문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실시 58 59

26 제2부 01 문화교육(48~68)ok :10 PM 페이지60 교원 전문성 강화 사업 교원 연수 실시 특수분야 연수 사업 연계, 초등학교 교사의 연수 참여 지원 교장 교감 등 교육행정간부 대상 연수 사업 연계, 초등학교 교장과 교감의 연수 참여 지원 문화예술 전문강사를 활용하여, 수업 후 자발적 참여 교원을 대상으로 한 문화예술 분 야별 전문 교육 프로그램 실시 초등학교 교원 대상 원격 교육연수(e-learning) 교육 콘텐츠 개발과 온라인 교육 실시 교사 자율 연구 지원(2004년부터 계속) 현행 초등학교 교과 내용 분석, 이를 기반으로 한 학년간 통합교육, 주제 간 통합교육, 체험학습 등의 학습형태 간 통합교육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연구 지원 초등학교 연계 전문예술인 강사 활용 방안 연구 지원 문화예술 교육사례 웹 공모 사업 연계, 초등학교 예술교육 사례집 발간, 배포 문화예술 분야 교과통합적 교육사례집 발간 우수 교육사례를 모델화하여, 교육 현장에 재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사례 기록과 후속 연구사업 등 활동 지원 특기적성 교육을 위한 관련 교육 자원 확충 지원 및 지역 문화지원 연계(2005년부터 계속) 초등학교의 경우 학교 밖 이동교육 시의 안전사고 등을 고려하여 학교 안에서 실행 가 능한 특기적성 교육프로그램 필요 내실 있는 교육을 위해 지역 문화기반시설의 교육자원 연계, 필요시 학교 내 관련 기자 재지원 특기적성 교육 관련 교재 개발과 배포 학교활동 현장학습, 수련회, 수학여행 등 학외 활동 행사 시 문화예술 관련 현장 탐방 프로그램 기 획지원 강원문화권과 이색박물관, 연극관람과 혜화동 문화체험 등 학교 밖 체험학습과 연 계된 문화예술기획 프로그램 개발 공연기획, 무대기술 등 예술 전문인력을 활용한 학교 문화예술 행사 지원(2005년부터 계속) 재량 특별활동, 특기적성교육, 동아리 활동 등과 연계하여 학예회 등 지원 지역별 학교별 여건에 따라 필요시 지역문화기반 시설의 공연 전시장 활용 지원 문화예술 관련 교육과정 편성과 교과 활동 사업 교과활동 음악, 미술, 국어, 즐거운 생활 등 문화예술 분야 교과 수업 지원을 위한 부교재 교안 등개발, 배포 수학, 사회, 도덕 등 타 교과를 대상으로 문화예술을 응용한 통합적 교육 프로그램 개발 과수업활동지원 초등학교 교육과정 대상 원격 교육(e-learning) 콘텐츠 개발과 온라인 교육 실시 재량활동 특별활동 재량 특별활동의 학기별 프로그램, 연간 교육 프로그램 개발, 보급 초등학교 연간 교육계획에 적합한 교과 연계 창의적 재량활동, 문화예술 장르별로 특화 된 특별 특기적성 활동 프로그램 개발 담임교사와 전문강사간 협력을 통한 수업 모델 개발 특기적성 교육 문화예술 전문강사풀 초등학교 우선 배정과 활동영역 확대 이미 시행 중인 3개 장르(국악, 연극, 영화) 외에 무용, 만화, 디자인 등 향후 확대될 분야 별 전문강사풀제를 활용하여 교육대상별, 장르별 특기적성 프로그램 다양화 학교 또는 관련 시설 등을 활용, 초등학교 고학년 대상 문화예술 동아리 활동 지원 학교밖문화자원연계사업 전문예술인 강사 인력풀 구축 국악, 연극, 영화 3개 장르 강사풀제 사업 시행 시, 초등학교 파견 강사 인력풀 구축과 강사 대상 초등학교 교육 연수 강화 학부모, 지역 문화예술 기관 또는 단체 내 전문인력 등을 포함한 지역 문화예술 전문인 력풀 구축 초등학교 대상 전문인력 자원 정보 제공과 활용을 위한 가이드북 제작 문화기반시설 대상 초등교육 과정에 기초한 공연과 전시, 체험학습 등 교육 프로그램 기 획 운영 지원과 교원연수 프로그램 실시 지원 즐거운 생활 교과 내용 연계, 어린이를 위한 해설이 있는 음악회 등과 같은 프로그 램 기획 운영 지원 초등학교 교원 대상 특수분야 연수 프로그램 실시 통합교육적 방법론에 중심을 둔 연수 프로그램 개발 문화기반시설 대상 전문인력 지원 관련 프로그램의 체계적 기획과 운영 활성화를 위해 문화기반시설 내에 문화예술 교육 전문인력(educator) 채용과 훈련지원 초등학교 연계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을 위한 전문인력 대상 교육 실시 60 61

27 제2부 01 문화교육(48~68)ok :10 PM 페이지62 국악, 연극, 영화 3개 장르 강사풀제 사업 시행 시, 초등학교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문화기반시설에 우선 파견 추진 지역 내 장애아와 고등학생들의 문화예술 교육 참여를 성공적으로 이꿀어낸 따뜻한 왼손 프로젝트 라. 추진전략과 일정 1단계 기초연구와 시범 사업 초등학교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2004년 하반기부터 계속 초등학교 문화예술 관련 교육과정 연구 통합교과적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교재, 교안 개발 초등학교 교원 연수 프로그램과 학부모 참여 프로그램 개발 지역 문화기반시설 연계, 학교 밖 초등생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방안 학교 공간 리모델링 방안 연구 등 시범사업 대상 학교 지정과 사업 추진(2개년):2005~2006년 교원 연수와 전문예술인 연수 프로그램 학기 중 정규교육과정 연계 프로그램과 방과 후 프로그램 학기 중 체험학습, 운동회, 학예회 등 학교 행사 연계 프로그램 2005년:재량활동, 특별활동, 특기적성과 학교 행사 등 교과목 외 문화예술 체험 활동 중심의 교육프로그램 시행 2006년:정규 교육과정 내 전 교과 대상의 통합교육 프로그램 확대 시행 2단계사업대상학교단계별확대 지원 대상학교 선정 학교별 사업 추진과 연구평가:2007~2008년 밀머리 문화학교의 고구마 프로젝트 62 63

28 제2부 01 문화교육(48~68)ok :10 PM 페이지64 예시사업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교육시스템 개발 운영 1 2 다. 추진방안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설립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종합적 지원 기능을 담당할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의 주요 역할로 써, 교사 예술가 등 교육전문인력의 체계적 양성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 프로그램 개 가. 기본방향 발 운영 수행(2005년부터 계속) 지원센터 주요 역할과 업무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을 수 없으며, 따라서 각급 학교 현장에서 문화예술교육이 활 성화되고 질적 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교원 전문성 강화 각급 학교의 문화예술 관련 교사들의 능력제고와 역할 강화를 위한 재교육 프로그램과 전 문성 강화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 예술인을 대상으로 문화예술교육 관련 전문인력 양성체계를 마련하고 재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교육경험과 문화예술 현장경험이 결합된 문화예술교육 확대 중앙, 광역, 기초단위 간 협력 체제 구축과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 지원 업 무총괄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인적 자원풀(pool) 확보, 관련 정보 제공, 아카이브 구축 지역 특성에 맞는 공교육 문화기반시설 연계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문화예술교육 수요도 조사와 지원사업 평가 연구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역할 나. 현황과 문제점 문화예술 관련 교원 재교육과 정책적 지원 미흡 문화예술 관련 교원 재교육 프로그램이 다양화 전문화되지 못하여 교원들이 내실 있는 수업 진행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 교사들에 대한 문화예술 분야 재교육 프로그램이 미흡하여 개별적인 차원의 노력 외에 는 체계적으로 새로운 지식이나 교과방법론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차단되어 있는 상태 교사 연구 활동 지원, 학교와 문화기반시설 연계 지원 등 학교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수행되어야 할 정책적 지원이 미비 지역 문화, 교육 기관 및 단체 협력 구축 학교, 사회 문화 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문화예술교육 지원 업무 총괄 문화예술교육 아카이브 구축 및 정보제공 현재 국어과, 역사과, 미술과, 음악과 등의 전국교과모임을 비롯하여 교사들의 자율 연 구모임 등에서 다양한 연구 활동을 진행하여 대안적 교과서와 교습법에 대한 상당한 연 구결과를 축적하였으나, 이에 대한 발굴 확산과 후속 연구 등의 지원 정책이 미비 문화기반시설 내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크게 부족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아카데미 문화예술교육 자원 풀 확보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 평가 문화기반시설에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이 배치되지 못하여 수요자를 육성할 수 있는 교 육적 관점의 문화예술 프로그램 기획이 크게 부족한 상태 현재 단편적인 이벤트성 사업에 치중하고 있는 실정으로,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양성프 로그램 운영, 사업의 통합관리(Resource-Pooling)와 지원필요 전문 예술가 대상 문화예술교육관련 재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교육인력 풀 구축 문예진흥원 내 문화예술연수원 또는 관련 기관 단체를 활용한 문화예술교육 전문가 과 정 신설(2005년부터 계속) 기능교육이 아닌 문화예술교육 관점에서 학생을 가르칠 수 있도록 연수프로그램 마련 64 65

29 제2부 01 문화교육(48~68)ok :10 PM 페이지66 각급 학교에 배치될 문화예술가를 대상으로 교육과정의 이해, 교과교육 방법론 등 교육 학 분야에 대한 장단기 연수 프로그램 개발과 시행 중장기계획을 기반으로 각 대학 교과과정의 개편을 통해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의 체 계적 양성 시스템 구축 지역별 문화예술 관련 전문인력과 잠재 교육인력 데이터베이스 구축(2005년부터 계속)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에 대한 자격인증 방안 검토 자격 인증 분야와 연수과정 개발:자격등급, 검정과목, 출제기준, 문제유형, 채점방법 등설계 제도 활성화 방안 검토:병역특례, 교원 임용시 가산점 혜택 등 일정 자격요건 취득시 인센티브 부여 방안 모색 타분야 자격 검정시험 평가과목 편성 유도:청소년 지도사, 평생교육사 등 자격 취득을 위한 검정시험과목에 문화예술 교육, 경영 기획 관련 평가과목 추가 편성 추진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인턴십 실시(2004년부터 계속) 각종 문화에술교육 관련 사업 운영을 위한 인턴 지원 문화예술분야별 인턴 교육훈련 제공 문화예술교육 교원 전문성 강화 문화예술 교과직무연수와 특수 분야 연수 프로그램 개발과 시범 실시(2004년부터 계속) 교육청 주관 1급 정교사 자격연수과정 등 문화예술 분야 정규 교과 연수과정에 적합한 연수 프로그램 개발과 실시 타 교과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 편성 시, 문화예술을 응용한 교과통합적 교육 방법론 등 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 적극 마련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등의 문화기반시설, 문예진흥원 등의 문화기관 단체와의 연계 를통한특수분야연수과정신설과운영지원 교장 교감 등 교육행정 간부급 연수 시 문화예술교육 인식 제고와 관련된 학교 운영 방 안에 대한 프로그램 확충(2005년부터 계속) 다양한 교원연수 프로그램 활성화(2004년부터 계속) 지역 대학과의 연계를 통한 문화예술교육 교원연수 과정 신설추진 교원단체, 민간문화예술단체 등의 지자체 문화예술단체의 교원연수 프로그램 연구와 개발 지원 문화예술 교원 연수를 위한 공공 지원 강화(2005년부터 계속) 기존의 도서관, 박물관, 극장 등 공공기관을 활용한 교원 연수 프로그램 확대와 문화예 술교육지원센터 를 활용한 다양한 교원연수 프로그램 개발, 운영 한국전통문화학교 내 전통문화 중심의 교원 연수 과정 신설 추진 교육부 지정 원격교원연수 시행 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원격 교원연수(e-Learning) 프로 그램과 콘텐츠 개발 운영 지원 추진 지역별 교과별 교사 자율 연구모임 지원(2004년부터 계속) 문화예술 분야 교육에 대한 연구 지원과 정책 사업화 모색 등 문화예술 관련 우수교육 사례 후속연구 지원(2004년부터 계속) 문화예술 교육사례 웹 공모를 통해 선정된 우수 사례에 대한 후속 연구와 관련 프로그 램진행지원 라. 추진전략과 일정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설립 운영:2005~2008년 예술인력 교육프로그램 개발 운영 문화예술교육 전문가과정 신설:2005~2008년 인력 DB 구축:2005~2008년 교육전문인력 자격기준 마련:2005~2008년 인턴십 지원:2004~2008년 교원 전문성 강화 직무연수와 특수분야 연수 프로그램 개발 운영:2004~2008년 교육행정간부 연수 프로그램 지원:2005~2008년 원격 교원연수(e-Learning) 프로그램 개발 운영 지원:2005~2008년 교사 자율연구모임 지원과 우수 교육사례 발굴 후속연구 지원:2004~2008년 66 67

30 제2부 01 문화교육(48~68)ok :10 PM 페이지68 세부추진과제와 단위사업 세부추진과제 1-1. 시민의 문화향유력 창의력 고취를 위한 사회문화예술교육 활성화 1-2. 학교교육을 지식 중심에서 문화 중심으로 전환 단위사업 사회 문화예술교육의 체계적 제도화를 위한 연구과제 수행 문화기반시설, 대학 등과 연계한 사회 문화예술교육 시범사업 추진 문화예술 강사 풀(Pool)을 활용한 사회 문화예술교육 내실화 다양화 문화기반시설을 거점으로 한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 문화활동 활성화 계층별 연령별 문화접촉력 강화 공동체 지향성 강화를 위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시범 사업 수행 학교에서의 문화예술교육 비중 확대 문화예술 교원연수 프로그램 내실화와 교사 연구활동 지원 학교 현장에 적합한 문화예술인 강사 풀 운영과 문화예술 전문인력 재교육 강화 학교 현장의 문화접촉력 강화 영상 미디어 분야 영상 미디어 교육의 체계적 제도화 추진 공교육 내 미디어 교육 비중 확대 1-3. 지역 문화자원과 학교교육간 연계 강화 1-4.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 학교와 지역 연계 문화예술교육 시범사업 운영과 전국적 확산 문화기반시설을 거점으로 한 지역 청소년 문화활동 활성화 영상 미디어 분야 지역문화기반시설과 교육기관 내 미디어 교육 비중 확대 지역 문화기반시설을 거점으로 한 자발적 영상 미디어 활동 활성화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문화예술교육진흥법 제정 문화예술교육 대국민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 강화 문화예술교육 연구 사업 추진 문화예술교육 지원체계와 지역단위 협력체계 구축 문화예술교육 허브 사이트 구축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재원 확충 68

31 제2부 02 학교체육(69~86)ok :14 PM 페이지69 사진제공 : 체육진흥공단

32 제2부 02 학교체육(69~86)ok :14 PM 페이지70 학교체육 활성화를 통한 심신의 조화 발달 2 리고 학교체육은 유아체육과 성인체육을 연결시키는 중요한 연결고리로서 유아기의 움 직임교육을 더욱 발전 심화시키고 삶 속에서의 생활체육 활동기반을 형성한다는 측면 에서 매우 중요하다. 학교운동부 활동은 체육 경험을 확대하고 사회생활에 필요한 덕목을 축적할 수 있음 학교운동부 활동은 체육종목의 기량 향상을 위한 연습과정, 연습과정의 결과를 평가하는 시합과정, 시합을 통해 개선할 과제를 도출하고 새로운 연습계획을 준비하는 피드백 (feed-back)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학생은 학교운동부 활동을 통하여 자신의 신체적 능력을 발전시키고 경기 참가를 통하여 자신의 기량을 창의적으로 발휘하며 동료나 상대편과의 협력과 교류를 통하여 인간관계 를 넓힐 수 있게 된다. 학교운동부 활동은 사회 또는 조직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덕목인 정정당당한 경쟁 심, 팀워크, 리더십, 희생정신, 역할배분과 협업 등의 원리들을 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소 중한 기회를 제공한다. 나. 현황과 문제점 비전과 목표 가. 의의와 중요성 학교체육은 심신의 조화로운 발달을 위한 중요한 교육수단 건강한 신체에 건전한 정신이 깃든다 라는 말처럼, 신체활동은 신체 자체의 발달뿐만 아 니라 마음의 정화에도 도움이 되는 등 심신의 조화로운 발달에 기여한다. 학교체육은 학 교교육 중에서 유일하게 신체활동이 주가 되는 과목으로 학생의 신체적 균형미의 조성과 사회성 발달, 창의력 제고에도 큰 도움이 된다. 미국의 경우 학교 체육활동 경험을 상급학 교 진학에 반영하고 있으며, 유럽은 스포츠를 신사가 갖추어야 할 덕목으로 여기고 있을 정도로 중요하게 여긴다. 학교체육은 자신의 소질 계발과 건전한 여가문화 형성에 기여 체육활동은 자신의 신체적, 정신적 한계를 인식하고 극복해 가는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학교체육은 아동과 청소년의 능력과 소질의 계발에 도움이 된다. 최근 주5일 수업 제 도입 등에 따라 학생의 여가시간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방과 후 체육활동 은 개인 건강의 증진뿐만 아니라 건전한 취미활동으로서도 그 가치가 증가할 것이다. 그 학교체육정책 부재와 학교체육 행정추진체계의 혼선과 비체계성 그동안 학교체육은 교육인적자원부 학교정책실에서 담당해 왔으나 체육담당 인력이 장학 사 1인에 불과해 중장기적인 학교체육 정책개발과 집행에 한계가 있었다. 문화관광부 또 한 학교체육 업무가 교육인적자원부 소관사항이라고 판단하여 5년 단위로 3차에 걸쳐 개 발된 국민체육진흥5개년계획에 학교체육정책을 제외해 왔다. 이러한 학교체육정책 부재 속에서도 교육인적자원부와 문화관광부는 책임 있는 당국자간 학교체육진흥에 관한 협의체계를 구축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교육인적자원부와 시 도교육청의 학교체육 부문에 대한 협력체계도 갖추지 못하였다. 특히 시 도교육청 은 학교체육 전반보다는 소년체육대회 개최 또는 참가, 학교운동부 육성 등 엘리트선수 발굴과 훈련 관련 업무에 치중하고 있다. 제7차교육과정 운영에 따른 체육시수 축소와 체육교사 진로 차단 체육교육과정은 제7차교육과정 운영에 따라 중학교 3학년의 경우 주당 2시간으로 1시간 감소, 고등학교의 경우 필수 8단위, 선택 6단위에서 1학년 4단위, 2~3학년 연간 4단위로 최대 6단위가 감소했다. 이에 따라 고등학교의 경우 각급학교에서 음악, 미술, 체육 중 이 수과목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어 주당 시간수 감소와 함께 체육교과목 선택 유도에 어려움 을겪고있다

33 제2부 02 학교체육(69~86)ok :14 PM 페이지72 또한 고등학교 입시 또는 대학입시로 인하여 체육수업이 타 교과목으로 대체되거나 우천 등으로 인한 실내 수업시 자율학습으로 전환되는 등 문제점 또한 노출되고 있으며, 체육 시수 감소가 현직 체육교사수의 감소 또는 다른 교과로의 이전 그리고 체육교육과 출신의 예비교사 진로차단 등 체육교사 양성체계에도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한편 체육교사가 체육교과 운영보다는 학교운동부 감독 등의 역할에 치중하여 체육수업 을 소홀히 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학교체육시설의 부족과 다양성 미흡, 학교운동장의 축소와 기능 한계 학교체육시설은 운동장의 경우 거의 모든 학교에 설치되어 있으나 그 규모가 작고 질적 수준이 낮아 기능이 다양하지 못하며, 체육관(강당)은 2,647개교로 24.4%, 수영장은 140 개교로 1.3%를 차지(2002년 4월 기준)하고 있어 시설수가 매우 부족하다. 학교운동장을 포 함한 학교체육시설은 학교운동부가 있을 경우 선수훈련에 우선권이 주어짐으로써 일반 학생의 방과 후 체육활동의 사용이 제한받고 있다. 이 중에서 학교운동장은 사열대와 연병장 등 군사훈련 공간이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 으며 울퉁불퉁한 바닥과 모래먼지 등으로 쾌적한 체육공간으로서의 기능이 미흡한 실정 이다. 최근에는 운동장 없는 학교에 관한 논의가 추진되고 있으며, 1학급당 학생수를 축소 하기 위한 교사설립을 위해 학교운동장을 교사( 校 )화하는 등 감소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유아체육과 초등학교 체육활동 활성화 미흡 최근 유아교육법이 통과되면서 유치원교육이 의무화되고 공교육화가 추진되었지만 유치 원교육에서 유아체육의 방향과 내용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아 우려를 낳고 있다. 또한 취 학 전 유아의 경우 음악, 미술 학원비는 학원의설립및이용에관한법률 에 의하여연150 만원 한도 내에서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체육활동비는 체육시설설치이용에관 한법률 에 묶여 공제혜택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초등학교의 경우 체육의 아동발달 기여도에 비해 교사의 실기능력 부족, 여교사 증가(전 체 교사의 약 70%)와 함께 실외 체육수업 기피 경향이 증가하는 추세여서 체육활동이 활성 화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프랑스 등 선진국은 초등학교 특기적성활동 중 체육활동이 60~70%를 차지하는 반면, 우리나라의 초등학교 특기적성활동 중 체육활동은 20%에도 미 치지 못하고 있다.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한 학교간, 학교와 지역사회간 연계 부족 현재 학교는 학교체육시설 부족, 체육교사의 자질 부족 등의 문제에 직면해 있으면서도 학교간 체육시설 공유나 학교간 체육교사 정보공유 등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지 못하다. 또한 학교체육시설 부족, 다양한 전문성을 가진 교사 또는 지도인력 부족 등으로 학교체 육 활성화에 지역사회의 전문적 자원을 활용해야 함에도, 이에 대한 인식과 제도가 미흡 하다. 나아가 지역사회에는 체육회나 생활체육협의회, 경기단체와 종목별 연합회 등 체육 단체와 체육자원이 많은 편이나 학교체육 활성화에 큰 관심과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다. 학교운동부의 파행적 운영, 학생 학습권 침해 현재 학교운동부는 학교, 코치, 학부모, 선수 모두에게 공부하지 않고 상급학교로 진학할 수 있는 통로로 인식되고 있는데, 이것은 특기자제도가 학업성적을 요구하지 않고 오로지 경기력만으로 학생을 선발하기 때문이다. 그러한 결과 학교운동부 관련자들은 상위 입상 을 목표로 한 학업중지, 과도한 훈련과 합숙, 구타나 욕설 등 비민주적 행위를 정당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 운동부의 이러한 행태는 유럽체육장관회의에서 개선요구를 받 는 등 선진국에서는 볼 수 없는 현상이다. 학교운동부의 파행적 운영은 자신의 체육적 경 험을 넓히고자 하는 일반 학생의 운동부 생활을 막고 있으며 학부모로 하여금 자녀의 운 동부 활동을 반대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다. 비전과 목표 학교체육정책개발과 학교체육행정추진체 계의 구축 학교체육 정상화와 학교스포츠 클럽 육성으로 21세기 역량 있는 민주시민 양성 학교체육시수 확보와 정과체육의 정상적 운영 추진 G 학교체육시설 확충, 학교운동장 개선과 기능확대 유아체육과 초등 학교체육활동 활성화 학교체육활성화를 위 한 학교간, 학교와 지 역사회간 연계 강화 학교운동부의 자발 적 학교스포츠클럽 으로 전환 추진 학교체육정책 개발과 학교체육 행정추진체계의 구축 교육인적자원부 학교정책실의 학교체육정책 개발 기능을 강화하고 문화관광부 체육국의 72 73

34 제2부 02 학교체육(69~86)ok :14 PM 페이지74 학교체육 지원을 확대하고자 한다. 또한 교육인적자원부와 문화관광부의 학교체육정책 추진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시 도교육청의 체육교육 조정을 위한 제도를 개선해 나가고자 한다. 그리고 시 도교육청 학교체육담당 업무를 소년체육대회, 학교운 동부 육성 등 엘리트선수 육성 중심에서 일반 학생 위주로 전환하고자 한다. 2 1 예시사업 학교운동부 개선과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 학교체육시수 확보와 정과체육의 정상적 운영 추진 학교체육은 각 학년별 주당 체육시수를 3시간으로 환원하거나 또는 특별활동 시간 등을 활용하여 체육시수를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또한 각급 학교의 체육교과목 선 가. 기본방향 택 유도를 위해 시 도교육청 체육담당자의 관심을 제고해 나가고자 한다. 그리고 정과체 학교운동부를 공부하면서 운동하는 형태로 전환하고 승리보다는 즐거움에 초점을 맞추어 육의 파행적 운영을 막기 위해 시 도교육청의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체육교사의 학교운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 동부 담당을 제한하고자 한다. 학생이라면 누구나 학교운동부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자율적으로 운영하게 함으로써 학 교스포츠클럽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 학교체육시설 확충, 학교운동장 개선과 기능 확대 학교체육시설은 체육관, 수영장 등을 중심으로 확충하고 유휴부지를 활용한 간이체육시설 을 확충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문화관광부와 교육인적자원부는 긴밀히 협조하고 재정적으 나. 현황과 문제점 로 지원하며 필요하다면 민간자본도 유치해 나가도록 한다. 학교운동장뿐만 아니라 체육관 2003년 현재 학교운동부는 초등학교 3,932개, 중학교 3,609개, 고등학교 2,743개, 대학교 등도 개방하여 지역주민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학교운동장의 기능도 점차 개선하고자 한다. 1,468개 등 총 14,202개로 2002년 14,797개보다 595개 감소하였음 2003년 현재 학교운동부 등록선수는 초등학교 25,539명, 중학교 29,979명, 고등학교 유아체육과 초등학교 체육활동 활성화 26,931명, 대학교 14,220명 등 총 136,588명으로 2002년 131,828명 보다 4,760명이 증가 유아체육은 유아교육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유아체육 활성화를 위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였음 유도하고 취학 전 유아의 체육활동에 대해 학원비 명목의 교육비 세금공제를 추진하고자 현재 학교운동부의 수와 인원은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비슷하며 고등학교, 대학교로 가면 한다. 또한 초등학교 교사의 체육연수를 확대하고 초등학교 특기적성활동 중 체육활동도 서 숫자가 감소하지만 저변이 안정적이지 못한 페트병 구조를 가지고 있음 확대해 나가도록 한다. 학교운동부는 특기자제도, 체육장학금제도, 소년체육대회 지원제도 등 다양한 지원제도 아래 1960년대부터 엘리트선수 공급원으로서 그 역할을 수행해 왔으나 운동기계 양산이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한 학교간, 학교와 지역사회간 연계 강화 라는 한계를 지니고 있음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해 학교간 체육시설 공유나 학교간 체육교사 정보공유 등 네트워크 현재 학교운동부는 학교, 코치, 학부모, 선수 모두에게 공부를 하지 않고 상급학교로 진학 를 형성하고 정과체육 또는 방과 후 체육활동을 위해 지역사회 체육자원을 적극적으로 활 할 수 있는 통로로 인식되고 있으며, 학교운동부의 상위 입상을 위한 학업중지, 과도한 훈 용하는 한편,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한 문화관광부 소속 지역체육단체의 역할도 개선해 나 련과 합숙 등 많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음 가고자 한다. 대학이 체육특기자를 대회성적 중심으로 선발하기 때문에 학생선수들이 학업수행을 등한 시하게 되는 중요한 이유가 되고 있으며, 이로써 학생선수가 장래 사회인으로서 소양과 학교운동부의 자발적 학교스포츠클럽으로 전환 추진 지식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여 은퇴 후 원만한 사회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여 학부 학교운동부는 단기적으로 경기력의 하락을 막으면서 파행적 운영을 야기하는 제도를 개 모가 자녀의 선수활동을 반대하는 큰 요인이 되고 있음 선해 나가고 현장지도를 강화하고자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학교운동부를 자발적으로 참 그 동안 체육계에서도 학교운동부 운영으로 발생하는 폐해보다는 엘리트육성이라는 단일 여하고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학교스포츠클럽으로 전환하도록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 목표에 초점을 맞추고 학생선수의 비정상적 훈련을 방조하거나 묵인해 왔다고 할 수 있음 74 75

35 제2부 02 학교체육(69~86)ok :14 PM 페이지76 최근에는 프로종목으로의 학생선수 집중 현상 심화, 비인기 종목이나 3D 종목에 대한 학 부모나 학생선수의 관심 저하, 출산률 급감(1자녀 가정 증가)으로 인한 잠재선수층 감소 등 으로 학교운동부의 효용성이 심히 의심되고 있음에도 기존의 학교운동부 운영방식을 고 수 또는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어 우려를 금할 수 없음 다. 추진방안 학교운동부 운영관리 개선 학교운동부 활동에 대한 인식 전환 학교운동부의 운영은 체육교과에 국한된 교육활동이 아니라 학교, 지역사회, 동창회 등 학교공동체 구성원이 참여하는 학교 활동 훈련은 특별활동, 방과 후, 휴일과 방학기간 중 실시, 과다한 연습으로 인한 수업결손 방 지 초등학교 정상수업, 중 고등학교는 반드시 오전수업 참여 지도 감독 향후 선수등록 경기대회 참여 등에 최소 학력제 도입 검토 각급 학교 수업기간 중의 합숙 또는 전지훈련은 원칙적으로 억제 초등학교 학기 중 훈련은 원칙적으로 폐지(교외 합숙행위 근절) 중 고등학교 상시합숙(2주 이상) 금지(부득이한 경우 감독교육청에 훈련계획 제출 협의) 대회출전으로 인한 수업결손은 학교장 책임 아래 보충수업 등을 실시하여 수업결손으로 인한 학력저하 방지와 기본학습 지도 철저 전국 단위 경기대회에 참가 횟수 제한(종목별 실정을 고려, 경기단체별로 참가횟수 제한 기 준을 마련하되 연차적으로 참가횟수 축소 추진) 현행 전국대회 중심 대회방법을 지역리그제로 점진적 전환 추진 수업일수 7일 이상 결손 대회 참가 지양(단, 국제대회 등 특이사항 제외) 학교운동부 재정지원 확대 학교운동부 활동은 공교육의 일환이므로 운동부 운영비를 원칙적으로 교육재정에서 충당 하는 방안을 협의 추진(교육부 협조) 학교운동부 운영을 위한 학부모 등의 찬조금품이 학교 후원금으로 공식 회계처리될 수 있 도록 인센티브 부여와 지도 강화(교육부 협조) 인센티브:공식후원금으로 처리시 소득세 등 세제감면 추진 국민체육진흥기금을 활용하여 경기력이 우수한 학교운동부의 훈련용구 구입비, 대회 출 전비 등 운영 관련 예산의 확대 지원 농어촌 선수 등 소외계층 우수 학생선수에 대한 훈련장학금 지원 확대(마사회 적립금과 국 민체육진흥기금 활용) 체육특기자 관리제도 개선 학생 신분에서 벗어난 행동 지양 체육특기자의 선정과 상급학교 진학, 실업팀(프로팀 포함) 입단추천에 따른 금품수수, 학부모의 이권 개입, 과열 스카우트 등으로 인한 사회적 물의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 히지도감독 대회 출전비 충당 등 잡부금 징수로 인한 사회적 물의 예방 졸업 전까지 실업팀(프로팀 포함) 등의 명의로 출전하는 행위 억제 각급 학교별 운동부 운영 특기자 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과 지침 또는 학부모 자체규약 등 점검 지도(비합리적인 학교장 재량사항과 자율권 부여 지양) 각급 학교 장학협의와 감사시 관련사항 수시 지도 점검 감사시 중점 점검사항 지정 감사 의뢰, 장학협의시 관련사항 점검 의뢰 체육특기자 전출 입 관리 개선 체육특기자의 상급학교 입학배정과 전학에 관한 사항은 초 중등교육법시행령 제69조, 제73조(중학교), 제87조, 제89조(고등학교)에 의거, 학교장 책임 아래 시행 정부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서 초 중학생 체육특기자의 전 입학시 교육감 동의 조항 삭제 폐지 체육특기자의 전 입학 사항은 학교운동부의 건전한 육성 및 운영 측면과 함께 학생의 입장에서 교육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시행 체육특기자 입학제도 개선 전국대회 4강, 8강 등 입상 성적을 신입생 선발기준으로 하는 현행 절차 관행을 폐 지 개선 장기적으로 중 고교 진학시 운동선수를 별도 전형하는 현 체육특기자 입학 배정제도 폐지를 검토하는 등 운동선수들이 학업에도 충실하도록 제도 개선 추진 특히, 현재 대입과정에서는 학교별 재량에 맡겨 운영되고 있어 대학에 따라서는 공부를 전혀 하지 않는 운동선수도 입학이 가능하므로, 향후 일정 수준의 최저 학력기준에 대 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시행토록 교육인적자원부와 협조 잠재력 있는 학생들의 자발적인 선수활동을 유인할 수 있는 구조 마련 대부분의 선수활동이 30세를 전후로 마감되는 운동경기의 특수성 때문에 은퇴 후 선수의 진로를 보장할 수 있는 대책 필요 운동선수의 생애주기를 고려하여 운동선수 출신자의 개인 특기를 계속 활용할 수 있는 체 육시스템의 도입, 정착, 활성화 추진(스포츠클럽 시스템 정착 등을 통해 경기지도 인력으로 계속 활동 등) 76 77

36 제2부 02 학교체육(69~86)ok :14 PM 페이지78 학부모, 학교, 관련 기관 관계자 등이 선수생활을 긍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홍보 강화 체육계학교 지원 확대 스포츠영재 교육기관으로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노후 훈련시설 개보수, 대회 출전비 등 훈련여건 개선 확대지원(국민체육진흥기금) 체육고 미설치 시 도(울산시)의 신설과 체육중 병설 권장 추진 현20개교(체육고 15, 체육중 5개) 체육과학연구원과 체육계학교 간 전산정보 연계망과 지원시스템 구축 선수 경기력 진단, 측정, 평가 지원 최신 훈련기법 도입, 연구자료 제공, 스포츠과학 교육지원 각 체육계학교간 정보공유시스템 구축 지원 등 대학체육 개선을 위한 대한대학체육위원회 의 독립과 기능 강화 대한대학체육위원회(KUSB)는 미국과 같이 대한체육회에서 분리하여 독립된 단체로서 명 실상부하게 각 종목별 대학연맹의 통합기구가 되도록 하여 대학체육의 정상적 운영을 유 도하고 학교체육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도록 개선 현행 유니버시아드대회 개최와 참가 위주의 기구운영을 대학생 스포츠대회 운영, 대학 스포츠클럽 육성, 교양체육 활성화, 선수 스카우트 관리 등 대학체육 전반을 지도 육성 하는 기능 중심으로 확대 유니버시아드대회를 올림픽 세계선수권대회와 같은 스포츠 선수간 국제경기대회로 보는 관행과 운영방법을 폐지하여 세계 대학생의 순수 스포츠축제로 재정립 추진 출전 선수단 구성시 경기력 이외에 대학별 출전인원 균형 배분 등을 통해 대학생 교류와 친선의장이되도록개선추진 대한대학체육위원회와 각 대학 체육부간 긴밀한 협력과 지도체계 마련 대학운동부 운영 관련 규정개선 대학 운동선수는 학칙에서 규정하는 대학 수업시수 이상 참가와 불참시 보충 수업을 이 수하도록 추진 학칙에서 규정하는 대학 수업시수를 채우지 못할 경우 시합 출전 불허 대학운동 선수의 학과성적을 이수과목 담당교수가 정상적으로 부여, 확인하도록 개선 각 대학 체육부의 기능을 대학스포츠클럽, 교양체육 등 일반학생의 체육활동에도 기여 하도록 개선 학교스포츠클럽 결성과 활동 추진 단기적으로 체육동아리를 형성하고, 중기적으로 정상적인 학교스포츠클럽 추진 대학은 이미 농구동아리, 축구동아리 등 대학생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동아리회원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학교스포츠클럽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러한 형태를 고등학교, 중 학교, 초등학교에도 적용 추진 학교스포츠클럽은 학교 체육부에 등록하고 활동을 추진하되 종목별 스포츠클럽 수는 제한하지 않으며 교내 체육대회에 참가하거나 지역사회 종목별 체육대회에 클럽명으로 참가 추진 학제가 낮아질수록 회원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스포츠클럽 형성이 어려우므로 초등학 교는 축구교실 또는 육상교실과 같이 지도자중심형 특기적성활동으로 조직화하고, 중 학교와 고등학교는 대학과 같이 체육동아리 형태로 운영하되 학교 또는 지역사회 체육 자원(순환제 지도자 또는 시설 포함)을 연결해 주는 반( ) 자생적 클럽으로 운영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위해 시 도교육청은 학교스포츠클럽 결성과 활동 지침을 정 하고, 이미 결성된 학교스포츠클럽이 자조( )의 원칙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지 원이 필요할 경우에만 보조의 원칙(시설 알선, 지도자 연결, 장비지원 등)으로 추진 시 도교육청과 각급학교는 연계 또는 각각의 학교스포츠클럽의 경기 경험을 확대하기 위해 지역학교 스포츠클럽간 또는 학교스포츠클럽 내 리그대회 또는 토너먼트대회를 개최 지원 학교스포츠클럽은 시설 중심의 클럽활동이 주를 이루게 되므로 학교시설이 없을 경우 인근학교의 스포츠클럽과 학교간 연합스포츠클럽을 형성하여 운영하는 방안도 필요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위해 학교교사가 학교스포츠클럽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업 무를 추가적으로 맡을 때, 현재 학교운동부 교사에게 주어지는 인사고과의 최소한 1/2 정도의 인센티브가 주어지도록 추진 일반 학생도 학교스포츠클럽에 회원으로 참가하여 활동할 경우 사회봉사활동으로 인정 하여 상급학교 진학의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 추진 장기적으로 자연스럽게 학교운동부는 학교스포츠클럽 형태로 전환 지역사회 스포츠클럽이 서서히 정착되면 학교의 우수한 잠재선수는 지역사회 스포츠클 럽으로 유입되므로 학교는 교육 차원의 순수하고 활동경험을 확대하는 학교스포츠클럽 으로 전환 지역사회 스포츠클럽으로 형성되기 어려운 종목이 있을 경우에도 학교는 학교운동부를 일반적인 학교스포츠클럽과 동등하게 정규 수업과정 이후에 훈련과 경기에 참가하는 형태로 전환 78 79

37 제2부 02 학교체육(69~86)ok :14 PM 페이지80 라. 추진전략과 일정 추진전략 경기력의 하락을 막으면서 학교운동부의 파행적 운영을 낳는 제도개선과 현장지도 강화 (단기) 학생 운영의 자발적, 자율적 학교스포츠클럽 결성과 활동 추진(중기) 학교운동부의 학교스포츠클럽으로의 전환 추진(장기) 도입 추진 2006년부터 연차적으로 각 학교스포츠클럽 종목을 최소 1종목 이상씩 확대 추진 초등학교는 학생이 스포츠클럽을 자율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우므로 특기적성활동을 체 육교실 형태로 추진하되, 스포츠클럽 명칭을 학교명이 아닌 클럽의 특성을 살리는 명칭 으로 전환하고 지도자 중심형 클럽형태 추진:고등학교, 중학교와 마찬가지로 2005년 부터 3종목, 연차적으로 1종목씩 추가적으로 결성 유도 추진일정 학교운동부의 제도개선 학교운동부 훈련과 대회 개선:2006년부터 점진적으로 개선 향후 선수등록 경기대회 참여 등에 최소 학력제 도입:2007년부터 점진적으로 확대 각급 학교 수업기간 중의 합숙 또는 전지훈련은 원칙적으로 억제:2005년부터 개선 전국 단위 경기대회에 참가 횟수 제한:2006년부터 점진적으로 개선 현행 전국대회 중심 대회방법을 지역리그제로 점진적 전환 추진:2007년부터 추진 학교운동부 운영을 위한 학부모 찬조금 등 공식후원금의 회계 처리와 소득세 등 세제감 면:2007년부터 추진 졸업 전까지 실업팀(프로팀 포함) 등의 명의로 출전하는 행위 억제:2005년부터 추진 체육특기자 전출 입 관리 개선:2004년부터 추진 전국대회 4강, 8강 등 입상성적을 신입생 선발기준으로 하는 현행 절차 개선:2005년부 터점진확대 장기적으로 중 고교 진학시 운동선수를 별도 전형하는 현 체육특기자 입학 배정제도 폐지 검토:2008년부터 점진적 추진 체육계학교 설치 확대와 체육과학연구원과 체육계학교 간 전산정보연계망, 지원시스템 구축:2005년부터 점진적으로 확대 대학체육 개선을 위한 대한대학체육위원회의 독립과 기능 강화:2007년부터 추진 학교스포츠클럽 결성과 활동 추진 대학은 기존의 체육동아리를 학교스포츠클럽으로 명칭 개정하고 자율적으로 학교스포 츠클럽 결성을 확대하도록 유도:2005년부터 실시(학생의 선호도와 시설확보 등을 고려 하여 추진) 고등학교와 중학교는 현재의 종목별 체육특기 적성활동 참가자를 중심으로 학교스포츠 클럽으로의 전환 추진:2005년부터 추진 고등학교와 중학교는 각 학교에 학생이 선호하는 종목 3개씩을 선정하여 학교스포츠클 럽을 결성하도록 추진하고 점진적으로 동일 종목에 클럽수 확대, 상이 종목의 신규클럽 세부사업명 중 고등학교 스포츠클럽화 추진 초등학교 스포츠교실 추진 전국소년체육대회 종목 4종목 5종목 6종목 7종목 3종목 4종목 5종목 6종목 7종목 80 81

38 제2부 02 학교체육(69~86)ok :14 PM 페이지82 예시사업 연병장식 학교운동장 개선 2 2 다. 추진방안 학교운동장의 다목적 체육공간화 추진 학교운동장에 인조육상트랙, 인조농구바닥, 인조잔디구장 등 설치 또는 조성 인조바닥재는 인라인스케이트나 사이클 타기 등도 가능 이미 지원된 100개소에서 2006년부터 100개소씩 확대, 2011년부터 200개소씩 확대 2020년까지 설치추진 가. 기본방향 학교운동장 한켠에 다목적 반실내 체육장, 간이체육시설 확보ㆍ활용 비바람을 막고 혹한과 혹서에 도움이 되는 지붕과 바람막이 시설 설치 학교운동장을 다양한 체육활동이 가능한 다목적 체육장 으로 개선 학교운동장 주변을 학생의 휴식공간, 대화공간, 문화공간으로 리모델링하여 학교운동장 을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운동하고 서로 소통하는 공간으로 개편 교사( 校 )의 옆 벽면이나 반실내 체육장 벽면에는 인공암장 설치 학교운동장 바닥에 네트와 골대를 위한 종목별 그라운드 소켓 설치 확대 이동식 골대와 이동식 네트 포스트 설치 확대도 병행 추진 그라운드 소켓과 이동식 골대 등의 설치에 따른 안전사고 방지대책 마련 필요 학교운동장의 흙먼지를 감소시키고 바닥의 갈라짐 현상을 막기위해 스프링쿨러 시설 설치 나. 현황과 문제점 운동장 물 빠짐 원활화를 위해 최신의 배수시설 설치 공법 도입 적용 방과 후 특기적성활동 또는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지역주민 활용을 위한 간이조명시설 2002년 말 현재 학교운동장은 초등학교 5,466개, 중학교 2,331개, 고등학교 1,901개로 총 9,698개이며, 대형운동장이 1,590개, 중형이 3,801개, 소형이 4,307개로 소형이 44.4%, 중 형이 39.2%로 중 소형이 전체의 83.6%를 차지하고 있음 확충 초ㆍ중등학교 시설교부금 관련 중장기 지원계획과 병행 검토,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확대 민간자본 유치를 통해 학교운동장 개선사업 추진에 활용 초 중 고의 학교운동장은 학교시설 설치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경우가 62%에 달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100m 달리기를 할 수 있는 학교가 42.8%에 불과하며 축구경기가 가능 한 크기의 운동장을 보유한 학교는 40.3%에 불과 대부분의 학교운동장은 흙으로 바닥이 구성된 노천형으로 비가 오면 질척하고 바람이 불면 모래먼지가 날리며 더운 날씨에는 뙤약볕과 추운 날씨에는 혹한으로 수업에 지장 이많음 현재 학교운동장 시설은 중 고등학교의 경우 축구골대, 모래장과 철봉대, 육상트랙(마크 만설치), 배구장, 농구장 등이 있으며, 초등학교는 놀이시설이 추가로 설치되어 있으나 학 생의 선호도를 반영하거나 체육교육과정을 원활히 수행하기에는 부족 학교운동장 주변의 휴식공간이 미흡하여 학생들의 정서적 공간으로서의 기능이 미흡 하고 학교 담장을 사이에 두고 지역사회와의 연계가 단절되어 있어 공간활용성이 매 우낮음 각급학교의 운동장은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시설개방 이용에관한규칙(교육부훈령 제 학교운동장 복합화로 문화공간 조성과 지역과의 소통공간화 학교운동장 주변에 지붕이 있는 파고라 등이 설치된 휴식공간의 조성 학교운동장 주변에 조경을 하여 안락하고 전원적인 캠퍼스 분위기 조성으로 입시에 시달 리는 학생들의 심신 안정과 재충전 기회 제공 조경이 형성된 학교운동장 외곽 둘레에 조깅이나 자전거 타기가 가능한 주로를 설치하여 학생과 지역주민이 활용하도록 추진 학교운동장을 둘러싼 담장을 허물고 학교를 지역사회의 공원기능으로 활용하는 학교공원 화사업추진 담장을 둘러싼 공간에 조각품 등 예술품의 전시공간 설치 고려 담장을 둘러싼 공간에 안락의자 설치, 잔디조성 등으로 휴식공간 조성 학교운동장의 진입공간을 조경공간과 휴식공간이 포함된 공간으로 조성 749호) 에 의하여 지역주민에게 개방을 하고 있으나 시설의 열악함으로 인해 조기축구회 운영 등에 한정되어 있음 82 83

39 제2부 02 학교체육(69~86)ok :14 PM 페이지84 라. 추진전략과 일정 추진전략 학생의 선호도에 따라 다양한 체육종목을 할 수 있도록 학교운동장의 다목적 체육공간 화추진 학교운동장의 기능을 살리면서 학교운동장의 문화적 공간화 추진 학교와 지역사회의 연결공간으로서 학교운동장의 지역사회 주민활용 확대 추진일정 사업명 세부사업명 학교운동장에 인조육상트 랙, 인조농구바닥, 인조잔 디구장 등 설치 또는 조성 다목적 반실내 체육장, 간이체육시설 확보ㆍ활용 150개교 100개교 100개교 100개교 100개교 110개교 115개교 120개교 125개교 130개교 추진일정 학교운동장의 다목적 체육공간화 추진 학교운동장에 인조육상트랙, 인조농구바닥, 인조잔디구장 등 설치 또는 조성은 2005년 학교운동장의 다목적 체육공간화 추진 학교운동장 바닥에 네트 와 골대를 위한 종목별 그 라운드소켓설치확대 100개교 200개교 300개교 400개교 500개교 50개소, 2006년부터 100개 학교씩 추진, 2011년부터 200개소씩 추진 학교운동장 한켠에 다목적 반( )실내 체육장, 간이체육시설 확보ㆍ활용은 2005년부터 10개 학교씩 추진하고 점차적으로 확대 학교운동장 스프링쿨러 시 설설치 110개교 115개교 120개교 125개교 130개교 학교운동장 바닥에 네트와 골대를 위한 종목별 그라운드 소켓 설치 확대는 2005년부터 지역 교육청별로 원하는 학교를 지정받아 2020년까지 전 학교에 설치 추진 학교운동장 간이조명시설 설치 120개교 130개교 140개교 150개교 160개교 학교운동장 스프링쿨러 시설 설치는 2005년부터 10개 학교씩 추진하고 점차적으로 확대 학교운동장 간이조명시설 확충은 2005년부터 20개 학교씩 추진하고 점차적으로 확대 학교운동장 복합화로 문화공간 조성과 지역과의 소통공간화 학교운동장 공원화사업 추진 110개교 112개교 114개교 116개교 118개교 학교운동장 복합화로 문화공간 조성과 지역과의 소통공간화 학교운동장 공원화사업은 2001년부터 시작되었으며 연차별로 10개 학교씩 추진 휴식공간의 조성, 문화적인 조경 또는 전시공간 조성, 조깅이나 자전거코스 개발 등 학 일반적인 학교운동장 교 규모와 주변환경 등을 고려하여 추진 다목적 체육공간으로 조성한 학교운동장 84 85

40 제2부 02 학교체육(69~86)ok :14 PM 페이지86 세부추진과제와 단위사업 세부추진과제 단위사업 체육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 추진 중앙과 지방자치단체의 학교체육정책 추진과제 강화 2-1. 정과체육과 과외자율체육 활성화 유아체육과 초등학교 체육교과 전문성 제고 방과 후 체육활동의 활성화 방안 학교체육시설 및 교구 확보와 효율적 관리 학교체육활동 우수학교와 유공자 표창 추진 학교운동부 운영개선 2-2. 학교운동부 운영개선 체육특기자 전출입 관련 처리요령 변경 대학운동부 개선을 위한 대한대학체육위원회 조직개편과 역할개선 체육계학교의 증설과 학교운영방식 개선 86

41 제2부 03 문화활동(87~104)ok :15 PM 페이지87 강홍구, 한강시민공원, 컴퓨터프린트, 2002

42 제2부 03 문화활동(87~104)ok :15 PM 페이지88 문화활동 증진과 여가문화의 질 향상 3 을 평가하게 되며, 직장 중심의 생활에서 개인 가정 중심의 생활로 전환되는 것이다. 주 40시간 근무제가 도입되면 국민 여가생활에 커다란 변화가 나타난다. 가정에서 보내는 시 간이 증가함에 따라 가족 중심의 여가활동이 활성화될 것이며 TV시청, 수면, 비디오감상 등 소극적인 여가활동보다는 공연 전시회 관람 등 문화예술활동, 여행, 생활체육 등의 적극적인 여가활동이 보편화될 전망이다. 그리고 일시적인 금전소비형 여가활동이 점차 줄어드는 반면에 지속적으로 시간을 투자 해야 하는 재미추구형 여가활동과 등산, 생활체육 등 저비용으로 즐길 수 있는 여가활동 이 증가할 것이다. 이러한 여가시간의 증가는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을 높여서 사회 문화 적 활동 참여도 증대시키게 될 것이다. 비전과 목표 가. 의의와 중요성 국민복지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의 여가 여가시간은 개인의 주체적인 선택으로 주어진 시간이다. 개인의 인격이 가장 자유로이 실 현되는 시간이며 이러한 여가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에 따라 개인의 삶의 질 이 결 정된다고 볼 수 있다. 국민 모두가 여유롭고 풍요로운 여가생활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 성하는 것은 국민복지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 건전하고 생산적인 여가활동은 개인의 창의성 제고와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통해 국가경 쟁력을 높이고 가족의 유대감과 사회의 통합성을 제고함으로써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를 건설하는데 기여한다. 특히 2004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될 예정인 주40시간 근무제 의 시행으로 국민 생활에서 여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주40시간 근무제 단계적 도입에 따른 여가시간과 여가활동 관심 증대 주40시간 근무제는 우리 사회를 노동중심의 사회에서 여가중심의 사회로 전환시킬 것이 다. 개인의 삶에서 일보다는 여가가 중요시되고, 일의 양보다는 일의 질 로 개인의능력 여유롭고 풍요로운 여가생활을 위한 적극적 여가정책 필요 향후 주40시간 근무제로 여가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할 때, 정부는 국민 모두가 여유롭고 풍요롭게 여가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여가정책을 적극적 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국민의 여가문화를 저비용 계획적 여가활동, 가족 단위형 문화활 동, 체험형과 자기계발형 여가활용 등으로 올바르게 정착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여가활동 을 생산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 여가인프라, 프로그 램, 정보 등의 측면에서 여가환경 또한 정비하여 국민 여가활동 선택의 폭을 더 넓히는 것 이 정부정책의 주요한 과제가 되어야 한다. 주40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예상되는 여가를 즐길 수 없는 계층의 상대적 박탈감 증대, 도 박 유흥 향락 등 불건전 여가활동 증대, 사교육비 증가와 청소년 탈선 우려 등의 사회 적 부작용 또한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처와 예방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나. 현황 국민의 전반적인 여가생활은 수동적이며 시간부족과 경제적 부담으로 위축 그동안 우리나라는 금융기관과 일부 대기업, 외국계 기업에서 주40시간 근무제를 시행하 고 있음에도, 국민의 전반적인 여가시간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03년 현재 평일 여가시간은 3시간 5분으로 2000년의 여가시간인 3시간 27분보다 적으며, 주말과 휴일의 여가시간도 5시간 44분(2003년)으로 2000년의 6시간 6분보다 감소하였다. 또한 우리나라 국민은 대부분 집안에서의 수동적인 여가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고 있다. 평일의 여가활동을 보면 TV시청이 22.9%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집에서 쉰다/낮 잠잔다(16.0%)이며, 이외에도 인터넷/게임(9.5%), 신문/잡지 보기(7.9%), 산책/스포츠 (7.4%), 가족과 대화/외식(5.4%), 친구 만나기(4.9%), 독서(4.5%)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주말과 휴일의 여가활동의 경우 평일과 마찬가지로 TV시청이 14.2%로 1위, 집에서 쉰다/ 88 89

43 제2부 03 문화활동(87~104)ok :15 PM 페이지90 낮잠잔다가 12.2%로 2위이며 이외에도 가족과 대화/외식 10.7%, 친구 만나기 8.8%, 산책/ 스포츠 7.6%, 등산/낚시 6.2%, 인터넷/게임 5.9%, 쇼핑 5.5%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 국민은 여가활동의 장애요인으로 시간부족과 경제적 부담을 주로 꼽고 있다. 평일의 여가활동 장애요인은 시간부족이 56.4%, 경제적 부담이 31.4%로 높으며 시설부족(4.5%) 이나 프로그램부족(3.3%), 정보부족(2.2%), 함께 할 사람이 없음(2.1%) 등은 매우 낮은 편 이다. 주말의 여가활동 장애요인 또한 경제적 부담이 49.5%, 시간부족이 23.7%로 높으며 시설부족(9.2%), 프로그램부족(7.9%), 정보부족(6.5%), 함께 할 사람이 없음(3.0%) 등은 매 우 낮은 편이다. 주40시간 근무제 실시 기업 직원의 주말 여가생활 변화(2004년 1월 조사) 기업직원은 주40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집안에서 보내는 여가시간보다 생활권 내 또는 외 지 외출에 사용하는 여가시간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주40시간 근무제 시행 전 에는 가정 내 체류가 40.2%, 생활권 내 외출이 33.8%, 외지 외출이 26%를 차지한 반면,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 후 가정 내 체류가 31.4%, 생활권 내 외출이 37.8%, 외지 외출이 30.8%를 차지하고 있다. 여가활동 유형은 주40시간 근무제 시행 전에는 주로 가정 내에서의 소극적 여가생활이 대 부분이었으나, 주40시간 근무제 시행 후에는 집 밖에서의 적극적인 여가활동이 크게 증가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중복응답). 주40시간 근무제 시행 전에는 휴식/TV시청이 57.1%, 수면이 24.9%, 가사가 21.7%, 문화예술활동이 13.5%, 독서 음반 비디오감상 등 미디어 활동이 11.9%를 차지한 반면, 주40시간 근무제 시행 후에는 문화예술활동이 22.6%, 등산/ 낚시가 21.9%, 여행이 20.9%, 운동/스포츠가 17.2%, 휴식/TV시청이 16.8%를 차지하고 있 다. 여가활동의 장애요소로는 비용부족이 39.7%, 시설부족이 34.9%, 프로그램부족이 30.6%, 정보부족이 21.9%로 나타나 비용부족이 가장 큰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주40시간 근무제 시행의 긍정적 변화로는 가족유대감 증대(30.1%), 자기계발(26.4%), 삶의 만족감 증가(22.3%),업무능률 향상(11.0%)으로 나타났으며, 부정적인 효과로는 경제적 부 담증가(62.2), 과소비 증대(13.8), 근로의욕 저하(7.40)로 나타났다. 전문적 연구도 미흡한 실정이다. 여가시간 확대에 대응하는 생활 여유 보장 미흡과 국민의 불건전한 여가문화 노출 현재 주40시간 근무제 또는 탄력적 근무시간제 도입 등으로 여가시간이 외형적으로 확대 된 반면, 국민의 소득은 국제통화기금(IMF) 사태 이후 급격히 하락하여 최근 1만달러를 다 시 회복하는데 그치고 있으며 최근 경제환경의 침체에 따라 문화비 지출이 다시 위축될 전망이다. 또, 여가시간을 생산적으로 보낼 수 있는 문화적 역량이 미비하고 급증하는 수요를 충족 시킬 만한 양질의 문화 인프라가 열악한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향락 유흥 등 불건전 한 여가활동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 청소년의 경우 주 5일 수업제 도입 등으로 여가시간 이 늘어날 전망이지만, 건전하고 교육적인 놀이문화와 여가활동 프로그램이 미흡하여 자 칫 사교육비 증가와 청소년 탈선 등 부정적인 문제를 낳을 수 있다. 국민의 문화활동 참여율 감소와 지역별 문화향수 격차 심각 현재 일반 예술행사에 대한 참여가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지역문화기반시설 이용률 감소 현상과 지역별 문화향수 격차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구체적으로 문화예술분야의 이용률의 경우 문화예술회관이 14%(2000년)에서 11.6%(2003 년), 도서관이 24%(1997년)에서 16%(2003년), 박물관이 31.8%(1997년)에서 11.5%(2003년) 등으로 감소하고 있다. 문화예술행사에 대한 참여율도 미술전시가 27.3%(1997년)에서 10.4%(2003년), 서양음악이 13.3%(1997년)에서 6.3%(2003년), 전통예술공연이 15.4%(1997 년)에서 5.2%(2003년)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지역별 문화예술행사 집중도의 경우, 인구수 비율 48.2%인 대도시(서울특별시와 6개 광역 시)에서 개최되는 문화예술행사는 미술전시회 80.8%, 양악공연 73.8%, 국악공연 61.9%, 연극공연(아동극 제외) 56.3%, 무용공연 63.2%로 미술전시회와 양악공연의 편중도가 심화 되고 있다. 이러한 문화분야의 참여율 하락과 프로그램 부족은 문화예술자원의 효과적 활 용을 저해하여 문화 관광산업의 발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다. 문제점 정부 내에서 여가정책을 부차적으로 인식하여 체계적 접근 부족 현재 여가정책은 노동, 복지, 문화관광, 교육, 도시계획 등 여러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개별정책의 일부로서 다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며, 여가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조정 전담기 구와 연구기관도 부재한 실정이다. 여가정책은 각 부처별로 상호 연계없이 추진되거나 중 복 시행되는 등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으며 국민의 여가행태와 여가활동 활성화에 대한 문화활동 향유를 위한 인프라 구축 미흡 문화시설은 199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확충되었으나 아직까지 양적인 면에서 세계적인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3년 말 현재 도서관 479관, 박물관 355 관, 문예회관 122관, 문화의 집 123관으로 일본과 비교하여 볼 때 공공 공연장은 7분의 1, 박물관(미술관 포함)은 17분의 1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관광시설 또한 미국 일본 프 랑스의 디즈니랜드, 중국 만리장성 등과 같은 관광 대표상품이 취약하고 국내 관광수요를 수용할 수 있는 중 저가형 숙박시설, 테마파크 등이 미흡한 실정이다

44 제2부 03 문화활동(87~104)ok :15 PM 페이지92 국민의 문화창작 향수 활동 확대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미흡 현재 문화예술분야는 대부분 인프라 확충과 예술인단체 지원 등 손쉬운 지원정책에 치우 쳐 국민이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적극적인 참여자로서 활동할 수 있는 동기부여형 프로그 램 개발과 지원에는 소홀하였다. 문화유산분야의 경우 지역 주민과 문화재를 유리시켜 주민들의 자발적인 보호의식이 저 조하고 심지어 문화재를 국민 불편을 주는 대상으로 인식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국민의 문 화재 접근성이 낮다. 문화재 주변의 진입로, 화장실 등 편의시설도 취약하며 문화재 안내 판의 미흡 등으로 문화재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청소년분야는 문화예술, 체육, 관광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음에도 영역간 상호 연계가 미 흡하여 청소년의 요구에 부응하는 양질의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운영이 미흡한 실정이다. 라. 비전과 목표 가족, 이웃과 함께 하는 여유롭고 풍요로운 여가생활 G 화시킬 전망이다. 정부는 국민 모두가 사회적 규범과 가치에 반하지 않는 한, 자신이 하고 싶은 여가활동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여가향유권을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서 보장하고자 한다. 스스로 여가시간을 설계하고, 자신이 원하는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 조성 여가의 핵심적 요소는 모든 개인이 자유롭게 자신의 여가활동과 경험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모든 국민이 어려서부터 여가의 본질과 중요성, 생활과 여가와의 관계를 학습할 뿐만 아니라 시설, 프로그램 등 여가에 대한 모든 형태의 정보에 대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정부는 모든 국민이 개인의 여가활동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여가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문화비에 대한 소득공제제도, 가족문화카드제 등 여가생활의 경제적 장 애요인을 제거하고 휴일과 휴가제도 개선을 통해 시간적 장애요인도 제거하여야 한다. 가족, 이웃, 동호인과 함께 하는 다양한 여가 프로그램의 개발 보급도 여가활성화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 새롭게 개발할 수 있는 여가프로그램으로는 가족 단위 프로그램, 주말 프 로그램, 문화예술 동호회나 스포츠클럽같은 체험형 프로그램, 문화자원봉사 같은 참여형 프로그램, 문화예술교육 같은 자기계발형 프로그램 등이 있을 수 있다. 향후 이러한 여가 프로그램의 개발 보급을 위해서는 문화예술 전문인력, 생활체육지도자, 관광 전문가, 청 소년지도사 등 전문인력 양성이 필요하다. 여가활동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여가시설의 이용여건 개선과 안전체계 구축도 필요하 다. 문화예술, 관광 프로그램과 시설을 일반인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고, 이러한 여가시설을 이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한 예방책과 안전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여가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 식향상 계획적이고 다양 한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 조성 사행성 산업 관 련 사회적 부작 용 최소화 장치 마련 종합적인 여가정 책기능강화 사행성 산업 관련 사회적 부작용 최소화 장치 마련 사행성 산업의 건전화를 유도하기 위해 사행산업 감독기구를 설치하고 수익금의 사회환 원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자 한다. 일반시민이 이러한 시설을 이용하더라도 사회적 부 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도박중독 예방과 치료 대책도 강화해 나가야 한다. 여가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여가는 단순히 노동으로부터의 해방이나 휴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계발의 소중 한 기회가 된다. 여가는 자신의 성취, 원만한 인간관계, 사회적 통합뿐만 아니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21세기 자기경영전략 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인식의 확산은 결과적으로 다양하고 자율적이며 창의적인 여가활동을 활성 국민복지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여가에 대한 정책기능 강화 정부는 여가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부 내에 여가정책을 종합 조정하는 전 담기구를 설치하고자 한다. 정부 각 부처와 지자체가 수립 추진하고 있는 여가 정책과 사업이 중복투자되지 않고 비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인 셈이다. 각 부처의 여가 관련 정책과 예산 현황 등 또한 정부 여가정책의 현황 파악이 이루어져야 하 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45 제2부 03 문화활동(87~104)ok :15 PM 페이지94 또한 국민여가생활을 종합지원하고 연구하는 전문기구가 설치되어야 한다. 이 전문기구 는 공공적인 여가정보의 생산, 여가정책 수립 지원, 여가전문가 양성과 다양한 여가 프로 그램 개발 보급 등 여가문화의 변화와 국민 여가행태의 변화를 연구하고 진단할 수 있는 전문적인 연구기관으로 설치 운영되어야 한다. 3 1 예시사업 건강한 가정여가문화 형성과 가정공동체 회복 가. 기본방향 주부를 대상으로 여가교육을 실시하여 가사책임자 에서 여가기획자 로 전업주부의 역 할확대 문화예술 관광 체육활동 등 가족 단위의 저렴한 여가프로그램 확대 나. 현황과 문제점 <가족문화운동> 전개 1998년부터 2002년까지 문화관광부에서는 가족 단위 문화프로그램에 국고보조금 지원 주로 일회성 행사에 약 500만원을 지원함으로써 가족 단위문화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이 형성되지 못하고 있음 가족 단위로 프로그램을 기획한다고 하더라도 가족 단위 문화활동의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이 부족하여 일반인 대상 프로그램과 차별성이 없음 공공문화시설과 민간문화단체에서는 가족 단위 문화프로그램을 거의 운영하지 않음 문화원, 문화의집, 문화예술회관, 사회복지관 등 공공기관에서 실시하는 가족대상 문화 프로그램을 조사하였으나, 관련 프로그램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남. 몇몇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었지만, <가정문화운동>과 거의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었음 사회단체에서도 가정 문화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찾을 수 없음. 다만 YMCA 에 서는 가족 단위 문화활동 지침을 소개하고, 관련 소모임이 활동하고 있음. YMCA에서는 이웃과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소모임이 중요한 역할을 하며, 소모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가정의 문화활동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음. 가족상담이나 가정교 육에 초점을 맞추는 민간단체가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지만, 가족 단위 문화활동을 실제로 실행하는 경우는 거의 없음 94 95

46 제2부 03 문화활동(87~104)ok :15 PM 페이지96 다. 추진방안 추진목표 특별한 행사로서의 가족 여가활동 (재미보다는 가족 구성원에 대한 의무로서의 여가활동) 일상 활동으로서의 가족 여가활동 (즐거움과 재미, 유대감을 느끼는 여가활동) 가족 단위 문화 체육활동 프로그램 개발 보급 덕수궁음악축제, 열린미술마당 등 반나절 프로그램 운영 지원 문학 미술 음악 스포츠캠프 등 주말용 1박2일 프로그램 운영 지원 가족 주말여행지 개발과 전통문화 가족체험프로그램 운영 체험! 가족여행단 등 가족관광프로그램 확대 테마별 유적 사적답사와 역사체험 프로그램 운영 참선 예불, 선비문화, 전통의식주 등 체험프로그램 확대 가족 구성원간의 의사소통 부족 직장에 얽매인 가장 입시교육에 찌든 자녀 소통 가능성 제고 (대화의 계기 마련, 공동 경험의 축적) 건강한 가족 공동체 회복 체험! 가족여행단 과 가족체험관광프로그램 개발 운영 목 적 : 체험! 가족여행단 운영 확대(매월 16가족 2회/월 128여 명)와 문화와 관광이 접목된 다양한 가족체험프로그램 개발 운영 사업내용 체험! 가족여행단 확대 운영 지자체 추천지 공동답사를 통해 선정(월별 1개 프로그램, 2회) 전화, 온라인, 이메일 접수후 전산 추첨(월 180가족) 가족체험 관광프로그램 개발 운영 지원 문화와 관광이 접목된 가족체험프로그램 개발 보급 운영 평창 메밀꽃마을 오페라 체험 축제 지원 등 주말가족 스포츠 캠프 목 적:가족 단위의 스포츠캠프 프로그램을 보급하여 건전한 여가활동 풍토 조성, 가족 단위로 가사와 여가를 공유하고, 대화가 넘치는 건강한 가정문화 정립 가족간 친밀감과 신뢰감을 회복할 수 있는 캠페인 사회적 확산 좋은 아버지 모임, 가족지킴이 등 시민단체와 가족과 대화하기(매일 15분 이상) 캠페인, 안아주기(매일 1번이상) 등 캠페인 공동 추진 남편과 아내, 자녀가 함께 가사와 여가를 공유하는 평등가족실천프로그램 개발 보급 (여성부) 아빠와 함께 요리하기 청소하기, 가족과 함께 여가 보내기, 평등한 가사분담 등 가정 내 가사책임자 에서 여가기획자 로 주부의 역할 확대 가족여가를 기획 관리할 수 있도록 주부대상 여가교육 실시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저렴한 여가프로그램 개발 보급 가족 단위 문화 체육활동 프로그램 개발 보급 즐길 수 있는 레저스포츠 종목 보급과 참여기회 제공을 통한 생활체육 저변 확대 사업기간:2004년부터 계속 사업내용 시 도별 주말가족 스포츠캠프 운영(시 도별 6회, 총 96회) 래프팅, 승마, 패러글라이딩 등 야외 레저스포츠 종목 위주 운영 가족운동의 날 운영 목 적:규칙적인 생활체육 프로그램 참여와 다양한 신체활동 경험 유도 및 청소년과 학부모가 함 께 하는 생활체육 프로그램의 보급 지도를 통한 건전한 여가활동 풍토 조성 사업기간:2004년부터 계속 사업내용 해당학교의 특별활동시간과 방과 후 시간을 활용하여 청소년체육 과외활동 지원(월 4회) 해당학교(65개 지정학교) 청소년과 학부모를 중심으로 가족운동의날 행사 개최(상 하반기 2회) 96 97

47 제2부 03 문화활동(87~104)ok :15 PM 페이지98 국 공립문화예술기관 주말가족프로그램 운영 확대 국립문화예술기관의 주말가족프로그램 3 2 예시사업 국민관광향유권 제도 도입 운영 상설 토요문화광장(국립중앙극장) 목 적:가족 또는 청소년에게 건전한 여가선용 기회제공과 가족과 함께 토요 휴무를 활용할 수 있는 종일 프로그램 개발 운영 가. 기본방향 사업기간:2004년부터 계속 관광향유 기회가 적은 저소득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관광바우처 제도를 도입하여 건전한 2004년 공연기간 : 2004년 7월 8월(매주 토요일 오후 6시) 사업내용 국내관광을 촉진하고 생활관광과 복지관광 의 활성화 기반 마련 토요 문화광장 상설 공연을 수준 높은 공연작품으로 운영 청소년과 대학생 동아리를 위한 토요문화광장 짱짱난장 신설 운영 각종 콘서트, 무용, 발레 등 8편 나. 현황과 문제점 가족과 함께하는 주말국악문화강좌 (국립국악원) 목 적:주40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른 사회와 가정의 생활문화 변화에 대비하여 바람직하고 건전 한 여가시간 활용 사업기간:2004년부터 계속 국민관광수요의 급속한 증대가 전망되나, 관광 여가 참여의 제약요인 상존 주40시간 근무제의 실시와 함께 국민 여가 관광수요의 확대로 우리 국민의 국내 관광객 수는 2008년 5억명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국민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부담 없이 건전한 국내관광을 하기에는 비용과 시간 측면에서 사업내용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하는 국악 실기강습 실시 대상과 인원 : 초 중 고등학생과 학부모 총 750명(기수별 250명) 많은 제약요인이 있으며, 관광사업자의 측면에서는 관광의 계절적 편중으로 안정적 경영 기반을 구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강습내용 : 단소, 사물놀이, 가야금, 해금 등 국악 실기강습 엄마 아빠와 함께하는 박물관(국립중앙박물관) 목 적:주40시간 근무제 확산에 따른 주말 가족단위 참여 프로그램 강화 및 학교 교과과정과 연 계한 역사 문화 학습공간으로 조성 사업내용 사회적 약자의 관광활동 참여를 위한 제도적 장치 미흡 소년소녀 가장,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저소득 근로자층, 노년층 등의 경우 경제적 문제로 관광 여가활동에 참여하기 어려운 실정이나, 이들을 위한 복지관광정책은 초청관광의 수준에 머물고 있음 운영시기 : 방학기간 중 평일 또는 주말 6회(1회 1일간) 참가대상 : 초등학교 1~3학년생과 동반부모(회당 30가정) 운영내용 : 전시실 학습, 전통문화체험, 스탬프 찍기, 유물조각 맞추기 등 해외 선진국의 경우 관광을 통한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관광향유권제도 운영 프랑스의 경우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체크바캉스(Cheque Vacances) 제도를 도입하여 국민 들의 국내여행을 촉진시키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 지역진흥권을 발행하여 국민들의 소비 라. 추진전략과 일정 촉진을 통하여 지역의 진흥을 꾀하고 있음. 호주 바원(Barwon)시에서도 레크레이션 바우 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레크리에이션 활동에 대한 시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관련 기관 건강한 가정 문화 정립 : 2004년부터 계속 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효과를 창출한 바 있음 가족이 함께 즐기는 저렴한 여가 프로그램 보급 : 2004년부터 계속 98 99

48 제2부 03 문화활동(87~104)ok :15 PM 페이지100 다. 추진방안 국민관광향유권 도입방안 마련 사회적 소외계층의 관광참여 기회제공을 위해 국민관광향유권 도입방안 마련 복지관광권 의 개념에 입각하여 사회적 소외계층의 참여기회 확대에 중점을 두고 정 책대안 마련 복지관광권이란 정부의 복지정책 일환으로 저소득층과 장애인 등 소외된 계층의 관광 기회 확대를 위하여 공공차원에서 여행 수표를 발행하도록 하여 무료 혹은 저렴한 가 격으로 관광여행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단계적인 도입방안을 마련하여 수혜대상의 범위 확대 1단계 : 중소기업 근로자 대상 시행 2단계 : 사회적 소외계층으로 확대 시행 라. 추진전략과 일정 국민관광향유권 도입방안 마련 : 2004년 중소기업체 대상 국민관광향유권 제도 도입 : 2005~2006년 국민관광향유권 대상 확대 : 2006~2009년 국민관광향유권 운영 평가위원회 설립 운영 : 2005년부터 계속 국민관광향유권 홍보를 통한 참여확대 유도 : 2005년부터 계속 국민관광향유권 운영 평가위원회 구성과 운영 국민관광향유권의 운영 규모와 대상 선정을 위한 관계기관 운영위원회 설립 운영 운영위원회는 지원 대상과 지원규모, 재원조달 등에 관련된 사업계획의 검토 승인 및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 실시 국민관광향유권 신청대상 평가, 관광(휴가)상품 평가와 선정 실시 국민관광향유권의 단계적 확산과 여행자 금고 설립 운영 1단계 : 중소기업체 종사 근로자 대상 실시 근로자 평균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중소기업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사업체의 신청에 따 라 국민관광향유권을 제공하고, 근로자는 이를 이용하여 저렴한 관광참여 가능 근로자 대상 국민관광향유권 비용 분담 : 사업주 30%, 정부예산 30%, 본인부담 40% 2단계 : 복지관광권으로 확대 적용 국민관광상품권 발행이익금의 일부 또는 관광진흥개발기금, 모금 등 민간지원금에 기 초하여 관광객 금고를 조성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사회적 소외계층의 관광활동 참여를 위한 복지관광권 발행과 보급 본인의 비용부담을 최소화하고, 공공부문의 재원으로 활용 유도 국민관광향유권 홍보를 통한 참여확대 유도 국민관광향유권 사업에 대한 홍보를 통해 기업체의 참여와 사회적 소외계층의 관광활동 참여 유도 정부 및 공공기관의 홈페이지와 대중매체를 이용한 국민관광향유권 대국민 홍보 추진 2단계 사업시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사회복지사와 연계한 대국민 홍보 추진

49 제2부 03 문화활동(87~104)ok :15 PM 페이지102 세부추진과제와 단위사업 세부추진과제 단위사업 문화예술분야 세부추진과제 3-1. 여가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단위사업 문화예술분야 건전 여가문화 홍보 활성화와 건전 여가시상 관광 민관 합동 관광인식 제고 활동 추진 시민운동 차원의 인식제고 활동 적극 지원 건전 관광교육 실시 내 나라 먼저 보기 운동 지속 전개 국민 휴가인식 개선 여유 있는 휴가 보내기 국민캠페인 추진 3-2. 계획적이고 다양한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 조성 문화역량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국민의 여가활용 역량 제고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주말 문화활동 프로그램 확충 동호인의 아마추어 문화예술 활동지원 문화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보급 자기계발형 문화교육 프로그램 확대 문화유산분야 문화재 안내판 정비 문화재 해설사 제도의 적극적 지원 국민에 의한 자발적 문화재 보호시스템 구축 초/중학교 교사 대상 문화재 보호 프로그램 운영 문화유산상 제정과 유공자 포상 문화예술분야 공공주택단지 조성시 문화시설 설치 의무화 생활주변 문화 인프라 구축 국립중앙콘텐츠박물관 건립 문화유산분야 문화유산 접근성 제고 문화산업분야 청소년, 학생 대상의 문화콘텐츠 창작 콘테스트 실시 관광분야 생활권 관광프로그램 개발 국민관광 활성화를 위한 관광프로그램 개발 국민 관광향유권제도 도입 운영 3-2. 계획적이고 다양한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 조성 생활근린시설에 대한 접근성 제고 문화산업분야 공공문화기반시설을 문화콘텐츠 접근공간으로 활용 예술영화/독립영화 전용상영관 확충과 운영지원 확대 대중음악 전문공연장 확충 영상미디어센터 증설 관광분야 국민 관광자원과 시설의 정비 확충 가족 단위 종합휴양 골프장 확충 관광펜션 등 자연체험형 중저가 숙박시설 확충 국내외 유명호텔업체와 지방 관광호텔과의 체인화 사업 추진 우수 관광민박 인증제 도입 국민여가캠핑장 조성 중저가 숙박시설 예약시스템 구축 관광객 이용 숙박시설의 다변화 마련 중저가 숙박시설 서비스 개선과 경영지원 맞춤형 여가정보 제공 3-3. 사행성 산업 관련 사회적 부작용 최소화 장치 마련 여가정보의 체계적 제공과 여가활동 컨설팅 주40시간 여가관광 활동 포털 사이트 구축 사행산업 감독기구 설치를 통한 건전성 감독 강화 도박중독치유센터 건립운영 사행산업 수익금의 사회 환원 등 사회적 공공성 강화 사행산업의 건전화를 위한 제도 정비 사행산업 관련 현행법의 개선

50 제2부 03 문화활동(87~104)ok :15 PM 페이지104 세부추진과제 단위사업 문화예술분야 보편적 문화권 목록화 공공문화기관과 시설 근무자 변형근무시간제 활성화 가족문화 카드제 도입 여가문화 연구와 교육사업 3-4. 종합적인 여가정책기능 강화 문화산업분야 다각적인 차원의 문화상품 품질인증제 실시 문화상품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 강구 문화상품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제도 정비 폭력, 음란, 중독성 문화상품에 대한 업계 자율규제 지원 관광분야 비수기 휴가 인센티브제 도입 국민생활관광 증진을 위한 제도 정비와 프로그램 추진 관광지 관광환경 개선 추진 문화관광 활동비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 신설 관광객 보호를 위한 관광안전체계 구축 외래 관광객의 국내관광 안전체계 확보 국민 해외여행 안전체계 구축 청소년분야 청소년의 단계별 체력인증제 도입 추진 청소년 수련활동 인증제 도입 추진 104

51 제2부 04 국민의삶(105~121)ok :16 PM 페이지105 사진제공 : 국민체육진흥공단

52 제2부 04 국민의삶(105~121)ok :16 PM 페이지106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국민 건강 증진 비전과 목표 가. 의의와 중요성 생활체육은 국민의 권리로서 삶의 질 향상에 매우 중요한 역할 수행 생활체육은 사회 구성원인 일반국민이 여가시간에 스스로의 자발적인 참여의지에 의하여 다양한 체육적 욕구를 충족시킴으로써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문화활동이다. 이러 한 생활체육의 정신은 1975년 3월 벨기에의 브뤼셀에서 개최된 유럽 각국 체육부장관회의 에서 모든 사람들을 위한 스포츠 유럽헌장 채택을 통해 모든 사람의 권리임이 선언되었 다. 생활체육은 성, 연령, 계층, 사회 경제적 지위 등에 관계 없이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체육활동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 복지활동이자 인간주의 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생활체육은 건전한 여가활동, 긍정적인 개인/사회적 효과 있음 주 40시간 근무제 도입으로 여가시간의 증대와 더불어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를 지향하 고 있는 현 시점에서 여가시간을 자기계발과 재충전의 기회로 활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동안 정부는 TV 시청이나 낮잠 자기 등 여가시간의 소극적인 활용을 지양 하고 퇴폐적이고 향락적인 여가문화를 극복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으며 생활체육은 4 이러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이다. 생활체육은 청소년에게는 잉여에너지의 건전한 발산과 청소년 비행 예방 효과를, 성인의 경우 그릇된 생활습관의 예방 및 치료를, 노인에게는 건강한 생활로 인한 병상치료기간 단축과 의료비 절감 등의 다양한 효과를 제공할 수 있다. 생활체육은 사회생활에서의 긴 장과 갈등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상호 신체접촉을 통하여 유대감과 연대 의식을 가르는 등 사회생활에서 필요한 순응기제와 협응기제를 동시에 체득하게 할 수 있다. 스포츠클럽은 생활체육의 양과 질을 개선하는 중요한 방안 스포츠클럽은 지역사회 기반의 자발적인 조직체이므로 상업시설과는 달리 전국 어느 곳 에서나 운영 가능하며, 지역주민의 요구와 지역특성화 시설을 기반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주민밀착형 스포츠조직이라는 특징을 갖는다. 스포츠클럽은 또한 모든 연령대의 회원이 함께 활동하는 공간으로 회비가 저렴하고, 자신과 비슷하거나 동등한 기량을 지닌 회원이 나 선수간의 경쟁으로 재미와 도전감을 얻을 수 있다는 잇점이 있다. 건강과 체력증진, 세 대간의 갈등해소, 지역사회 공동체의식 고취, 청소년 선도 등 스포츠클럽의 개인적 사회 적 역할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향후 우리나라 생활체육은 스포츠클럽 중심의 생활체육 으로 전환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나. 현황과 문제점 정부 차원의 생활체육정책 추진과 생활체육 참여여건의 점진적 개선 생활체육은 88서울올림픽 이후 민주화와 경제성장 등의 정치 경제적 배경, 건강에 대 한 관심과 자기표현 기회의 확대 등의 사회 문화적 배경에 따라 국민의 관심이 증가해 왔다. 이러한 국민의 체육적 수요에 부응하여 정부는 1989년 호돌이계획을 시작으로 3차 에 걸친 국민체육진흥5개년계획의 수립과 집행을 추진하였으며 이에 따라 생활체육 여건 은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국민생활체육 참여율은 2000년 34.4%에서 2003년 39.8%로 증가하였으며, 2002년 체육시 설은 현재 총 면적이 235.9km2으로 1998년에 비해 19.1% 증가하였다. 생활체육동호인조직 의 경우 2003년말 현재 64,665개 클럽, 2,176,221명의 회원으로 2002년에 비하여 11,707 개 클럽, 380,189명의 회원이 증가하였으며, 생활체육지도자의 경우 전일제 789명, 시간 제 722명이 배치되어 지역주민의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생활체육 선진화를 위한 자발적 운영체제와 생활체육 인프라 구축 미흡 우리나라의 국민생활체육 참여율은 선진국의 50%대에 비한다면 아직 낮은 편이며, 성인

53 제2부 04 국민의삶(105~121)ok :16 PM 페이지108 위주의 생활체육동호인조직이 중심이 되고 있어 유아, 어린이,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 모든 사람을 위한 스포츠활동 지원체제는 여전히 취약한 실정이다. 생활체육동호인조직 의 경우 또한 회원수가 30명선으로 친목단체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이 또한 최근 정치적 성향과 배타적 성격으로 지역주민의 자율적 운영과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 취지가 훼손 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40대 성인의 암( ) 사망률이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고, 어린이 비만 또는 청소년 체력 저하가 의료비 상승요인이 되고 있음에도 범국민적 차원의 체계적 인 홍보는 미흡한 실정이다. 2002년 현재 우리나라의 체육시설은 일본의 1985년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선진국형 체육시설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연간 투자액보다 매년 2,100억 ~3,400억원의 추가 투자가 필요하며 이 경우조차도 15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국민소득의 증대와 주 40시간 근무제 도입 등 여가시간 확대로 레저스포츠에 대한 관심과 활동인구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관장부처 다원화, 안전규제 근거 미약 등으로 사회 문제가되고있다. 이 자생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체계와 역량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스포츠클럽은 지역의 스포츠클럽간 리그대회를 운영하고 클럽회원의 경기경험과 경기력을 제고하며 나아가 지역사회의 중심역할을 하는 공간으로 조성되도록 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국가 차원의 홍보, 지역밀착형 스포츠시설의 건립과 지도자 양성 등 인프라 조성, 행정적 재 정적, 제도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신규 레저스포츠 활성화와 관장부처 단일화 추진 레저스포츠의 활성화를 위해 신규 레저스포츠를 체육종목으로 전환하고 시설과 장비의 보급, 프로그램의 개발과 전파, 지도자의 양성과 배치 등을 추진하고자 한다. 자연스포츠 또는 모험스포츠 성격이 강한 레저스포츠의 안전사고를 해소하기 위해 시설과 장비의 안 전기준을 마련하고 안전점검 강화와 안전사고 발생시 참여자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를 마 련하고자 한다. 나아가 규제 차원에서의 래프팅 등 해양수산부 관할의 수상스포츠, 행글 라이딩 등 건설교통부 관할의 항공스포츠를 문화관광부로 이관하여 수상스포츠와 항공 스포츠를 스포츠육성 차원에서 진흥시키고자 한다. 다. 비전과 목표 생활체육 활성화와 지역사회 스포츠클럽 육성으로 건강하고 건전한 사회인 양성 G 과학적 국민체력관리 시스템 구축과 보급 정부는 국민 스스로가 건강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질병 없이 오래 살 수 있는 여건을 마련 하기 위해 과학적 국민체력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보급해 나가고자 한다. 정기적으로 성 인 청소년의 체력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국민건강 체력지표를 개발하여 보급하며 국민 스스로 자신의 건강을 점검하고 증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 또한 미국에서 추진 중인 청소년 체력인증제를 도입하여 청소년의 건강을 국가가 책임지 고, 유럽 등지에서 추진 중인 성인체력인증제를 도입하여 국민의 전반적인 건강 체력 증 진을 추진하고자 한다. 생활체육 참여의 질 확대를 위한 스포츠 클럽 조성 신규 레저스포츠 활 성화와 관장부처 단 일화 추진 과학적 국민체력관 리 시스템 구축과 보 급 직장체육 활성화를 통한 직원건강과 생산성 제고 하루의 최소한 1/3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직장에 개인적으로는 건강과 활력을 제공하고, 직장에는 생산성 제고, 결근율 감소 등 경영수익 향상을 위해 직장체육을 활성화하고자 직장체육 활성화를 통한 직원건강과 생 산성 제고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체육지도자 질 적향상 생활체육 비참여자 의참여확대방안 모색 한다. 기업주의 직장체육에 대한 인식 제고, 직장체육 활성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직장체육 활성화를 위한 문화관광부와 보건복지부, 노동부 등과의 협력 사업도 적극 추진 하고자 한다. 생활체육 참여의 질 확대를 위한 스포츠클럽 조성 생활체육은 지역의 전 연령대 주민이 자발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참여하고 스포츠클럽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체육지도자 질적 향상 일반 국민과 생활체육 참여자의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에 따라 체육분야의 운동처방사 과 정을 생활체육지도자 양성과정과 분리하여 전문성을 높이는 한편, 유아와 어린이, 노인과

54 제2부 04 국민의삶(105~121)ok :16 PM 페이지110 장애인 등 새로운 체육정책 대상으로 부각되는 인구에 대한 생활체육지도를 위해 전문화 된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제도를 신설하고자 한다. 이렇게 양성된 생활체육지도자는 그 배치를 확대하고 처우를 개선하여 생활체육에 참여 하기 어려운 환경의 계층을 직접 찾아가서 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에 우선 투입하는 4 1 예시사업 스포츠클럽 육성과 지원체계 구축 한편 일반인의 생활체육 지도활동에도 참여할 수 있는 정책을 펴고자 한다. 생활체육 비참여자의 참여 확대 방안 모색 가. 기본방향 전 국민의 60% 이상에 이르는 생활체육 비참가자 또는 단순 참가자를 체육공간으로 유도 스포츠클럽의 결성과 운영은 일차적으로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의사와 능력에 따라 결정 하기 위한 방안으로 범국민적인 홍보체계를 구축하고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자 될 사항이므로 자조적인 활동 보장 한다. 특히 체육의 날, 체육주간에 생활체육 비참가자의 참가기회 제공과 단순 참가자의 스포츠클럽은 이윤을 추구하지 않는 비영리단체이므로 자체의 재정과 운영능력이 클럽 스포츠클럽 가입을 유도하고 TV, 신문, 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다각적인 홍보 의 원활한 활동을 제약하는 경우에만 국가가 공익권 유지 차원에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 를 추진하며,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을 통해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한다. 추진 스포츠클럽은 지역 단위에서 결성 운영되는 단체로서 지방자치단체, 지방체육회와 경기 단체, 지역교육청과 학교, 언론 그리고 기업과 각 스포츠클럽간의 연계체계 구축 나. 현황과 문제점 현재 스포츠클럽 제도는 대한축구협회에서만 일부 추진하고 있음 대한축구협회는 성인 또는 유소년클럽 팀의 2군 등록을 추진하고 있으나 다른 종목의 경 기단체는 아직 스포츠클럽 제도를 도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생활체육 측면에서도 생활체육전국종목별연합회에서 성인 중심의 동호인조직 등록만을 추진 2003년 생활체육 동호인클럽은 64,665개이며 총 가입인원은 2,176,221명 현재 유소년 클럽간 대회는 대한축구협회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국민생활체육협의회의 경우 현재 축구, 배드민턴, 탁구 종목을 중심으로 한마음 리그, 즐거운 주말 리그 를 성인 중심으로 운 영하고 있음 한마음리그는 축구가 시 군 구 리그, 시 도 리그, 권역 리그, 결승 리그로 운영되고 있 으며, 배드민턴과 탁구는 시 도 리그, 결승 리그로 운영되고 있음. 연간 총 4,000개 지역 클럽, 9만명의 동호인 참가 즐거운 주말 리그는 시 군 구별로 자율적으로 5종목을 선정하여 주말에 리그를 벌이는 형태로 2003년 233개소 61,195회, 2,433,250명이 참가하고 있음 그러나 경기단체와 생활체육전국종목별연합회간 팀 또는 선수의 상호간 리그참가 허용이 나 합동 리그 운영 사례는 아직 찾기 어려움

55 제2부 04 국민의삶(105~121)ok :16 PM 페이지112 스포츠클럽 활동과 리그대회 운영을 위한 시설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며 사용편이성이 낮음 현재 시 군 기본 체육시설인 운동장과 체육관(목표 165개 시 군) 설치율은 각각 85.0%와 78.0%로 높은 편이나 지역밀착형 체육활동과 지역리그를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마을 단위 생활체육시설의 경우 전국 읍 면 동에 2개소씩(총 7,132개) 설치 예정이었으 나 65.8%(4,696개)에 그치고 있고, 특히 마을 단위 생활체육시설이 종목별 시설이 아니라 실외형 체력단련 시설이어서 지역주민의 다양한 체육활동 욕구 충족과 리그대회 운영에 는미흡 현재 시 군 기본 체육시설은 이용율이 3.24%(연간 수용력 대비 이용자수)로 매우낮고공 공스포츠센터의 경우에는 수익창출을 위해 강습회원 위주로 운영되기 때문에 클럽회원 의 사용 또는 리그대회 운영이 어려운 실정 현재 학교체육시설은 학교운동장 개방률은 높은 편이나 학교체육관(강당 포함) 개방률은 매우 낮은 편(학교체육관 설치율 24.4%)이어서 지역주민의 다양한 종목 수용과 사용 편이 성이 낮은 수준 현재의 공공체육시설은 건축된 지 10년 이상인 경우가 많아 지역주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종목 수용이 쉽지 않고 지방자치단체 주관의 리모델링 사업도 예산부족으로 쉽지 않음 현재 성인 중심의 스포츠 장비, 용구 유통 판매로 유소년 스포츠 활동에 제약이 있음 10세 이전의 어린이들에게 성인형 테니스 라켓, 테니스 공, 테니스 네트는 흥미를 반감시 키고 근육에 무리를 가져오는 등 부작용이 있음 그러나 스포츠장비, 용구 유통 판매업체가 영세한 터라 유소년용 스포츠장비, 용구 개발 이 어렵고 유소년 스포츠활동 인구 또한 적기 때문에 유통 판매에도 관심이 적음 다. 추진방안 스포츠클럽 활성화 방안 강구 선진형 스포츠클럽 육성 T/F 구성 운영 독일 등 선진국 스포츠클럽 운영 성공사례 벤치마킹 조직결성 주체, 시설 지도자 프로그램 등 조직운영 현황, 재원확보와 세제혜택 홍보, 문화와의 접목, 리그 활성화 방안 등 클럽 활성화 전략 마련 우리 실정에 맞는 모델 개발 2003년 체육과학연구원 개발 모델에 새로운 접목 아이템 추가 보완 학계, 체육계, 언론계 등 전문가 그룹 의견 수렴 생활체육 현장에 접목 시설, 지도자, 프로그램 등 시스템화 추진 테니스, 배드민턴 종목을 중심으로 시범운영 후 확대 장년 위주의 참여에서 어린이에서부터 노인까지의 전 연령대로 확대 엘리트 선수출신의 생활체육 현장 지도활동 활성화 도모 체육단체의 스포츠클럽 육성 추진체계 구축 종목별 경기단체의 성인 또는 유소년클럽 팀 또는 선수의 2군 등록 추진 대한축구협회에서 추진하는 성인 또는 유소년클럽 팀 또는 선수의 2군 등록 추진을 전 종목으로 확대 각 등록 스포츠클럽에 대한 활동시설 알선, 시설사용료 감면, 지도자 강사비 보조, 장비 와용구보조등추진 국민생활체육협의회의 스포츠클럽 등록 추진 일차적으로 성인형 생활체육동호인조직의 회칙을 개정하여 유 청소년 회원의 영입을 추진함으로써 다연령 구조의 스포츠클럽화 추진 스포츠클럽은 먼저 국민생활체육협의회에 등록하고 등록이 인정되면 자동적으로 생활 체육전국종목별연합회에 가입되도록 함 스포츠클럽 중 성인이 중심이 되며 유 청소년 회원이 30% 이상인 스포츠클럽에 대하 여 등록시 활동시설 알선, 시설사용료 감면, 지도자 강사비 보조, 장비 및 용구 보조 중 에서 일부를 지원 특히 각 스포츠클럽 전체 회원수 확대를 위하여 대체적으로 30인에 불과한 단일종목형 생활체육동호인 조직을 100인 이상의 스포츠클럽으로 통합 권고 추진 스포츠클럽 회원수가 많을수록 클럽지원 규모를 확대하는 정책 추진:마을 단위 체육 시설 등 공공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인센티브 부여 체육단체의 리그대회 추진과 확대 종목별 경기단체의 성인 또는 유소년클럽간 지역별, 연령별, 수준별 리그대회 개최 축구종목에 국한된 성인 또는 유소년클럽간 지역별, 연령별, 수준별 리그대회의 전 종 목으로의 확대 이를 위해 시 도체육회, 시 도종목별경기단체가 중심이 되어 시 군 구별, 연령별 (7-8세, 9-10세, 11-12세, 13-14세, 15-16세, 17-18세, 청년부, 일반부, 장년부, 노년부 등), 수준 별(시 도는 3부, 4부, 시 군 구는 5부, 6부) 리그대회 개최 시 도별 리그대회가 정착되면 전국 단위의 연령별(시 도리그와 동일), 수준별 리그(1 부, 2부) 대회 개최(12세 이하 전국대회 참가제한) 생활체육전국종목별연합회의 스포츠클럽간 종목별, 지역별, 연령별, 수준별 리그대회 개최 113

56 제2부 04 국민의삶(105~121)ok :16 PM 페이지114 리그대회 개최방식은 종목별 경기단체에서 제시한 방식과 동일함 종목별 경기단체의 리그와 국민생활체육 전국종목별연합회간 리그 연계 추진 향후 종목별 경기단체의 시 군 구 리그와 생활체육전국종목별연합회의 시 군 구 리그(5부, 6부)의 팀 또는 선수의 상호 리그참가 허용 추진 그 다음 경기단체가 추진하는 시 도 리그와 생활체육전국종목별연합회가 추진하는 시 도 리그(3부, 4부)의팀또는선수의상호리그참가허용추진 그 다음 경기단체가 추진하는 전국 리그와 생활체육전국종목별연합회가 추진하는 전국 리그(1부, 2부)의 팀 또는 선수의 상호 리그 참가 허용 추진 마지막으로 경기단체와 생활체육전국종목별연합회가 단계적으로 통합하여 단일한 전 국 리그, 시 도 리그, 시 군 구 리그를 운영하도록 권장 스포츠클럽 육성과 리그대회 운영을 위한 시설확보와 운영개선 현행 공공체육시설 운영관리부서의 역할 개선 공공체육시설활용에관한기본계획수립 업무 외에 스포츠클럽 육성과 리그대회 운영 에 관한 업무가 포함되도록 개편하고 스포츠클럽 상시 사용 추진 현행 생활체육동호인조직이 사용하고 있는 전국의 종목별, 종합형 체육시설 파악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 에 의한 신고 체육시설뿐만 아니라, 신고되지는 않 았지만 생활체육동호인조직이 사용하고 있는 시설도 함께 파악 이를 위해 지방체육관리지침에 세부 스포츠활동 시설 파악 내용을 추가하고 시 군 구별로 시설 수량, 활동인원 등을 파악하여 문화관광부로 제출 스포츠클럽 사용편리를 위한 공공체육시설 리모델링 사업 추진 공설운동장의 불필요하게 과다한 관중석, 지하 또는 관중석 하단의 스포츠클럽 활동공 간화 추진 체육관 등 기타 공공체육시설을 스포츠클럽이 활용 가능하도록 리모델링 추진(종목 활 동공간과 클럽 룸 등 마련) 스포츠클럽 접근편의성 증대와 지역별 리그대회 확대를 위한 읍 면 동 단위 실내형, 실 외형 체육시설 건립 추진 읍 면 동 단위 실내형 스포츠시설인 소규모 체육관 건림 사업 추진 체력단련 시설 위주의 동네체육시설 사업을 소규모 종목별 시설 건립사업으로 전환하 여 스포츠클럽화 추진. 동네체육시설 사업은 주민의 요구를 반영하여 추진 강습 위주의 현행 스포츠시설 운영체계를 클럽 임대 중심의 운영체계로 전환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 회원 강습 위주로 운영되는 구립 스포츠센터를 포함한 공공체육 시설의 운영체계를 스포츠클럽 임대 위주로 전환 클럽 자치적으로 스포츠시설을 요일별, 시간대별로 사용하도록 하고 대회 참가를 위한 기술지도 등 필요한 경우 강습요청에 의한 지도자 강습 추진 유소년 스포츠 활동과 리그대회 운영을 위한 장비, 용구 개발 체육과학연구원 스포츠산업실과 스포츠용품개발업체와 합작 개발(향후 스포츠산업지원센 터를 건립한 후 개발업무 추진) 유소년용 스포츠 장비, 용구개발업체, 보조장비 개발업체에 대한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 종목별 유소년용 스포츠지도 프로그램, 유소년용 운동처방 프로그램 개발 유명선수 등 생활체육 자원봉사제도 활성화 유명선수 생활체육교실 운영확대와 종목의 다양화 추진 지역별 은퇴선수, 체육교사, 체육학과 대학생 등 자원봉사단 구성 운영 추진 생활체육광장, 교실, 동호인클럽 등 생활체육 현장 지도 생활체육 자원봉사 인증제도 도입 자원봉사 학점인정제도 도입과 인증서 수여 등 생활환경 변화에 대응한 맞춤형 체육프로그램 개발 보급 연령별ㆍ성별 생활체육교실 운영 확대(2002년 5,447개소 2007년 8,926개소) 라. 추진전략과 일정 추진전략 현재 스포츠클럽으로의 전환이 곧바로 가능한 종목을 시작으로 시 도 단위의 시범운영 을 추진한 후 전국 단위로 확대하고, 스포츠클럽으로의 전환역량이 미흡한 종목은 스포츠 클럽 전환요인을 강화 추진 공익권의 유지와 일반성의 원칙이 충족된 스포츠클럽에 한하여 정부 차원의 직접적인 지원을 추진하고 위의 원칙들이 부분적으로 충족된 스포츠클럽에 대하여는 간접적 지원 추진 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위해 체육시설 건립, 운영인력 능력계발, 활동프로그램 개발, 체육 홍보 강화, 법 제도적 차원 지원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들을 총체적으로 연계 지원 추진 추진일정 스포츠클럽 활성화 방안 강구:2004년 추진 선진형 스포츠클럽 육성 T/F 구성 운영 독일 등 선진국 스포츠클럽 운영 성공사례 벤치마킹

57 제2부 04 국민의삶(105~121)ok :16 PM 페이지116 연령별 성별 생활 체육 교실 운영 확대 교실명 운영내용 확대계획 생활체육광장 공원, 약수터 등에서 지역주민에게 건강생활, 2002년 500개소 체조, 조깅, 에어로빅 등 지도 2007년 650개소 생활체육교실 공공체육시설 등에서 축구, 테니스, 배드민턴 등 지도 2002년 3,307개소 2007년 4,592개소 어린이 체능교실 어린이 (초등학생)의 신체와 체육증진을 위한 어린이 체력향 2002년 400개소 상 프로그램 지도 2007년 500개소 청소년 체력교실 청소년 종합체력발달 프로그램, 체력측정과 평가, 각종 운동 2002년 410개소 종목 지도 2007년 530개소 장수체육대학 노인건강관리법, 신체 적성운동, 스포츠, 레크리에이션 등 2002년 400개소 지도 2007년 660개소 여성생활체육교실 에어로빅, 국민체조, 테니스 등 지도 2002년 250개소 2007년 350개소 레크리에이션교실 포크댄스, 놀이형 게임 등 지도 2002년 96개소 2007년 160개소 유명선수 체육교실 유명선수의 청소년 지도를 통해 청소년의 체육 2002년 4종목 48개 교실 활동 적극 유도 2007년 10종목 376개 교실 종목별 경기단체의 성인 또는 유소년클럽간 지역별, 연령별, 수준별 리그대회 개최: 2006년부터 추진 생활체육전국종목별연합회의 스포츠클럽간 종목별, 지역별, 연령별, 수준별 리그대회 개최:2006년부터 추진 종목별 경기단체의 리그와 국민생활체육전국종목별연합회의 리그 연계 추진:2007년 부터 추진 스포츠클럽 육성 및 리그대회 운영을 위한 시설확보와 운영개선:2005년부터 추진 현행 공공체육시설 운영관리부서의 역할 개선:2005년부터 추진 현행 생활체육동호인조직이 사용하고 있는 전국의 종목별, 종합형 체육시설 파악: 2005년에 실시 스포츠클럽 사용편리를 위한 공공체육시설 리모델링 사업 추진:2005년부터 추진 스포츠클럽 접근편의성 증대와 지역별 리그대회 확대를 위한 읍 면 동 단위 실내형, 실외형 체육시설 건립 추진:2005~2020년 강습 위주의 현행 스포츠시설 운영체계를 클럽 임대 중심의 운영체계로 전환:2005년 부터 추진 유소년 스포츠 활동과 리그대회 운영을 위한 장비, 용구 개발:2005년부터 추진 체육과학연구원 스포츠산업실과 스포츠용품개발업체와 합작 개발(향후 스포츠산업지원 센터를 건립한 후 개발업무 추진) 종목별 유소년용 스포츠지도 프로그램, 유소년용 운동처방 프로그램 개발 주말가족 스포츠캠프 청소년 체육과외활동 주 40시간 근무제로 늘어난 가족단위 체육활동 활성화 지정학교의 특별활동 시간ㆍ방과 후 시간 체육 과외활동 지도와 가족운동의 날 행사개최 2003년 96회 2007년 932회 2002년 36개교 2007년 176개교 우리 실정에 맞는 모델 개발:2005년 추진 2003년 체육과학연구원 개발 모델에 새로운 접목 아이템 추가 보완 학계, 체육계, 언론계 등 전문가 그룹 의견 수렴 시 도 단위부터 시범운영 실시 체육단체의 스포츠클럽 육성 추진체계 구축:2005년부터 추진 종목별 경기단체의 성인 또는 유소년클럽 팀 또는 선수의 2군 등록 추진:2005년 추진 국민생활체육협의회의 스포츠클럽 등록 추진:2005년부터 추진 체육단체의 리그대회 추진과 확대:2006년부터 실시 여성생활체육교실(에어로빅)

58 제2부 04 국민의삶(105~121)ok :16 PM 페이지118 예시사업 레저스포츠 관련 법령 정비 4 2 레저스포츠 참여인구 추정( 국민생활체육 참여실태조사 문화관광부 2003) 구분 수상스포츠 종목 래프팅, 수상스키, 스킨스쿠버, 조정/보트 등 응답자(3,898명) 대비 참가인구수(비율, %) 14명(0.31%) 148,800명 전체인구수(4,800만명)로 환산하여 추정한 참가인구수 가. 기본방향 레저스포츠의 진흥을 위한 시설확보와 지도자 양성, 관련 단체 육성 등 근거 마련 레저스포츠 이용자 보호를 위해 시설 장비 등의 안전관리 기준 등 기본방안 마련 지상스포츠 항공스포츠 등산, 인라인스케이트, 사냥, 자전거 등 스카이다이빙, 패러글라이딩, 행글라이딩 888명(22.78%) 10,934,400명 3명(0.077%) 36,960명 나. 현황과 문제점 레저스포츠의 개념 정의 관점에 따라 다양할 수 있겠으나, 기분전환과 건강증진 그리고 자기계발을 목표로 자유 시간을 이용하여 자발적으로 행하는 스포츠활동 으로 정의할 수 있음 레저스포츠의 특징 산, 바다, 강, 호수, 항공 등 자연을 활용하거나 자연친화를 추구하는 스포츠 활동 모험 또는 극기를 추구하는 스포츠 활동 자연환경을 기준으로 한 레저스포츠 분류 구분 지상형 수상 수중형 항공형 혼합형 문제점 자연친화적이며 모험성이 강한 레저스포츠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증대함에 따라 그 수요 는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장비규정, 제도적 장치, 시설의 부족, 체계적인 교육과 지 원 부족, 레저스포츠 지도자의 수급문제와 관리 감독부처 미확보 등의 문제 노출 레저스포츠를 통한 지역발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와 레저스포츠업체, 이용고객을 연계 하여 발전시킬 수 있는 관련 법령 정비가 긴요 특히, 최근의 레저스포츠가 모험과 극기를 추구하는 경향이어서 사고의 위험성이 높아지 고 있으나, 안전관리 기준에 대한 법령이 미흡한 실정 아울러 관광진흥법, 건축법, 도시계획법, 도시공원법, 산림법, 수산업법, 수산자원보호법,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 철도법, 수상레저안전법 등이 각각의 레저스포츠 종목에 개별적 으로 규정됨으로써 통일된 법체계 마련 필요 종목 인공암벽등반, 인라인스케이트, 스케이트보드, 서바이벌게임, 산악자전거(MTB), 묘기자전거, 클레이사격, 오토바이경주, 사이클링, 스노보드, 빙벽타기, 윈드스키 수상스키, 윈드서핑, 제트스키, 스킨스쿠버, 요트, 낚시, 래프팅, 서핑, 카약/카누, 스노쿨링, 절벽다이빙, 아이스카누, 웨이크보딩, 뗏목 탐험 패러글라이딩, 행글라이딩, 초경량항공기, 스카이다이빙, 열기구 등 패러세일링 다. 추진방안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사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에 레저스포츠 진흥종합계획의 수립 등 의무규정 신설 레저스포츠단체 육성, 레저스포츠지도자 양성 등의 규정 신설 레저스포츠 진흥 육성을 위하여 시설 장비 등의 안전기준에 대한 법령 제 개정 가칭 레저스포츠안전관리법 제정 레저스포츠시설, 기준 설정, 안전 관리 요원 배치, 안전 검사 등의 내용 포함 체육지도자 연수와 자격검정에 관한 규칙 개정 체육지도자 자격종목을 레저스포츠 종목까지 확대

59 제2부 04 국민의삶(105~121)ok :16 PM 페이지120 기타 법령 관광진흥법, 건축법, 도시계획법, 도시공원법, 산림법, 수산업법, 수산자원보호법, 총포도 검화약류단속법, 철도법, 수상레저안전법의 관련규정 개정 라. 추진전략과 일정 2003년도 체육과학연구원 연구 결과(레저스포츠 진흥을 위한 법정책 연구) 등을 토대로 안 전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시행 체육학계 의견수렴 후 레저스포츠안전관리법 (가칭) 제정 검토:2004년 하반기 레저스포츠 종목의 안전관리 기준 마련 레저스포츠 종목의 생활체육지도자 육성체계 확립 레저스포츠 종목의 활성화를 위한 동호인단체 육성 레저스포츠 용품 및 장비 관련 산업 육성방안 마련 등 관련법령 제 개정 등 추진:2005년부터 계속 세부추진과제와 단위사업 세부추진과제 4-1. 스포츠클럽 육성과 리그대회 활성화 4-2. 신규 레저활동의 스포츠종목화 추진과 지원체계 구축 4-3. 과학적 국민체력 관리 시스템 구축 단위사업 선진국형 스포츠클럽 결성과 지원 체계 추진 체육단체의 스포츠클럽 육성 추진체계 구축 체육단체의 리그대회 추진과 확대 스포츠클럽 육성, 리그대회 운영을 위한 시설확보와 운영개선 유소년 스포츠 활동과 리그대회 운영을 위한 장비, 용구 개발 레저스포츠의 지원체계 구축 신규 레저활동의 스포츠 종목화 추진 성인 청소년의 체력실태조사 내실화 국민건강체력지표 개발 보급 청소년의 단계별 체력인증제 도입 추진 성인 단계별 체력인증제 도입 추진 4-4. 직장체육 활성화 100인 이상의 국가기관, 공공기관, 기업의 직장체육 지원 강화 100인 이하의 국가기관, 공공기관, 기업의 직장체육 지원 강화 직장 건강증진을 위한 스포츠활동 활성화정책 추진 윈드서핑 4-5. 생활체육 전담인력 양성과 배치 개선 4-6. 생활체육 인식 제고 생활체육지도자 과정과 운동처방사 과정의 분리와 전문성 제고 계층별, 영역별 지도자 양성은 체육과학연구원에서 추진 생활체육지도자의 배치와 처우개선 추진 운동처방사 과정의 신설과 전문성 제고 추진 체육의 날, 체육주간 행사 내실화 다각적인 생활체육 캠페인 전개 겨울산행

60 제2부 05 창의적인(122~140)ok :18 PM 페이지122 플라잉시티, 도시계획놀이 워크숍, 2003

61 제2부 05 창의적인(122~140)ok :18 PM 페이지124 창의적인 청소년문화의 육성 5 문화의 시대에 요청되는 다양한 자질 계발 필요 문화의 시대에 필요한 인간상은 단순히 지성이 높은 사람이라기보다는 지성, 덕성, 감성, 신체 등이 잘 조화된 사람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교육은 다른 덕목보다 지식을 강조하는 입시 중심의 교육으로 새 시대의 바람직한 인간을 양성하는 데 한계를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협력, 봉사, 창의적 능력 등을 계발하는 다양한 문화활동을 활성화함으로 써 학교교육의 문제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소외 청소년들의 문화적 권리 신장에 대한 요구 확대 청소년은 누구나 문화 예술활동 등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장애 청소년, 저소득청소년, 농어촌청소년 등은 신체적 환경적 조건의 차이로 문화적 향유와 는 상당 부분 유리된 삶을 살고 있다. 청소년들에게 유발되는 문화적 소외는 그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정상적인 성장을 하는데 커다란 장애요인이 되고 있으며 청소년 일탈의 원 인이 되기도 한다. 청소년들이 다양한 문화 예술활동에 참여하여 문화감수성을 고취하고 문화적 삶을 향유 하는 것은 청소년들의 일탈을 예방하고 청소년의 에너지를 창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 안으로 기본적인 요구라 할 수 있다. 비전과 목표 나. 현황과 문제점 가. 의의와 중요성 청소년에 대한 인식 전환과 참여문화 확대 오늘날 문화, 정치, 경제 등 사회 각 분야에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이 다. 이제는 청소년을 단순히 보호대상으로만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청소년들이 오늘을 사 는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권리를 보장받고 사회발전에 적극 기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 하여야 한다. 청소년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적절한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성인과 청 소년의 관계를 재설정하고 청소년의 지위향상과 참여증진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청소년문화의 성장과 문화창조자로서의 역할기대 증대 청소년들은 규격화와 획일화를 거부하고 자율과 창조, 개성을 바탕으로 한 그들만의 독특 한 문화를 형성하고자 있다. 이미 일부 청소년들은 게임, 음반, 영상, 미디어 등 다양한 분 야에서 문화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미래의 문화산업에서도 청소년들이 주도적인 역할 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청소년 인권과 권리, 참여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미흡 청소년의 권리와 책임을 명시한 것으로는 청소년헌장이 있다. 청소년헌장은 국가와 사회 의 청소년에 관한 인식의 기본방향을 선언하고 있는데, 현재 청소년 주도로 개정하여 제 시되고 있다. 또한 문화관광부와 지방자치단체별로 청소년위원회 를 설치(8개 시 도, 51개 시 군 구)하고 있으며, 공공청소년수련시설에 청소년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 이곳에서 청 소년정책과 프로그램 개발 운영 평가 등에 청소년이 참여하도록 하는 등 청소년참여 가 제도화되고 있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가정 학교 지역사회 등에서 그들의 인권과 권리를 충분하게 보호 받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적 이해와 지지 또한 미약한 상황이다. 따라서 청소년들 은 시민권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참여의 기회를 상당히 제한받고 있다. 문화 중심적 청소년정책 수행의 미흡 청소년활동에 대한 청소년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청소년정책의 문화 중심 적 접근이 필요하다. 그러나 문화 예술 인프라 및 인력, 체육 관광시설 등 문화적 자원

62 제2부 05 창의적인(122~140)ok :18 PM 페이지126 을 활용한 청소년 프로그램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아, 청소년 프로그램이 질적으로 개선되 지 못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들이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문화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지 원도 미흡한 상황이다. 소외청소년에 대한 문화적 접근의 미흡 그동안 청소년 아르바이트 지원, 청소년공부방 운영(339개소), 비정규학교 운영(158개소), 농어촌지역 청소년장학사업(연 265명), 국내외 연수(연 100명), 찾아가는 프로그램 운영(연 70여회) 등의 지원사업이 추진되었다. 그러나 소외청소년에 대한 접근은 주로 경제적, 교 육적 지원의 수준에 머물렀으며 문화적 접근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다. 청소년의 건전 문화 형성을 저해하는 유해환경 급증 사회적으로 안전불감증이 확산되어 청소년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청소년 유 해환경은 해마다 확산되고 있으며, 청소년의 유해환경 접촉률 또한 증가하는 추세이다. 음주, 흡연, 성매매, 폭력, 가출 등 청소년 문제행동이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사이버범죄 등 신종 청소년범죄도 사회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다. 비전과 목표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청소년 문화 형성 G 청소년 권리 신장과 문화참여 기회 확대 청소년을 성인과 동등한 사회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그들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한다. 청소년의 인권과 권리를 보장하고 기성세대와의 파트너십을 형성하고자 하며, 청소 년정책 수립 집행 평가의 전 과정에 청소년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자 한다. 그뿐만 아니라 경제활동과 자율적 문화활동에 청소년들의 참여를 촉진하고자 한다. 문화 중심적 관점의 청소년정책 수행 청소년정책은 육성과 보호, 육성과 교육이라는 이원화된 시각에서 탈피하여 균형과 조화 를 강조하는 문화 중심적 시각을 가지고 접근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문화예술, 관광, 체 육 분야의 다양한 인적 자원을 활용한 연계사업과 협력 사업을 개발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으며, 지역문화 기반시설과 학교교육 간의 연계 협력을 하는 등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자한다. 청소년 여가문화활동 기반 조성 지역사회 중심으로 청소년들이 문화활동에 참여하고 체험하고자 하는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한다. 우선, 청소년의 자발적 활동에 대해 동기를 부여하고 청 소년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청소년활동인증제 를 도입하고자 한다. 그리고 주5일 수업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될 것에 대비하고 청소년ㆍ가족 단위의 건전한 여가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공공 유스호스텔을 확충하고자 한다. 그뿐만 아니라 사이 버문화ㆍ영상문화 등 문화 생산자로서 청소년의 역량을 계발하고 문화산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자 한다. 유해환경 개선을 통한 청소년 건전 문화 조성 부정적 소모적 에너지를 긍정적 생산적으로 전환함으로써 청소년의 건전 문화를 형성 하고자 한다. 청소년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고, 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청소년 유해환경 정비대책을 추진하는 한편, 문제청소년을 선도하고 피해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 는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고자 한다. 소외청소년 문화정책 개발 청소년 권리 신 장과 문화참여 기회 확대 문화중심적 관 점의 청소년 정 책수행 청소년 문화활 동기반조성 유해환경 개선 을 통한 청소년 건전문화 조성 소외청소년 대 상 문화정책 개 발 소외청소년의 문화적 향유가 사회 구성원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라는 인식을 정립 하고자 하며 그들을 위한 문화활동 기반을 조성하고 문화체험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한다. 또한 소외청소년들 각각의 집단별 요구와 필요에 적합한 맞춤형 청소년 문화정책과 프로 그램을 발굴하고 보급하고자 한다

63 제2부 05 창의적인(122~140)ok :18 PM 페이지128 예시사업 자율적ㆍ주체적ㆍ창의적 청소년문화 육성을 위한 청소년드림프로젝트 추진 5 1 자율적 청소년활동에 대한 동기 부여와 성취에 대한 국가공인제도 도입 청소년이 문화예술ㆍ체육, 모험ㆍ과학탐구ㆍ봉사활동 등에 목표를 설정하며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수준 높은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공인 70여 개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는 에딘버러 포상 프로그램 가. 기본방향 일탈청소년 계도 위주의 성인 중심적ㆍ공급자 중심적 청소년정책에서 벗어나 수요자ㆍ프 14~25세 청소년이 봉사ㆍ모험ㆍ취미계발ㆍ생활체육 등 네가지 활동에 참여 내용과 시간 등 일정 기준을 달성하면 에딘버러공작 명의의 인증서를 단계별로 수여 로젝트 중심의 청소년정책으로 전환 청소년이 주체가 되는 문화ㆍ예술ㆍ체육ㆍ봉사 등 자율적ㆍ자생적 체험활동에 쉽게 참여 할 수 있는 여건과 동기 부여의 기반 마련 청소년활동진흥법( 공포)에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를 도입함에 따라 국내외 조 사ㆍ연구와 시범운영을 거쳐 2006년 본격 도입 예정 학교 내 CA활동:지역사회 내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재정비, 선진형 청소년활동프로그 나. 현황과 문제점 램 도입 등을 통해 청소년활동에 대한 체계화 모색 청소년은 이미 소비ㆍ문화의 주도세력으로 자리잡고 있으나, 청소년문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청소년의 창의성과 무한한 가능성을 지원하는 정책적 배려 미흡 주5일 수업시대의 도래 등 사회환경 변화로 향후 청소년들의 여가활동 수요가 크게 늘어 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청소년의 다양한 관심과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활동기반은 매우 부족한 실정 도심 내 청소년 만남의 공간인 청소년문화카페 운영 학교주변ㆍ도심지역 등에 청소년을 위한 인터넷ㆍ카페공간 확보 청소년 인턴십을 활용하여 청소년들이 자체적으로 운영 청소년문화를 이해하는 청소년 전문가와 상담사를 배치하여 현장 청소년 지도활동 (Outreach Youthwork) 전개 입시 위주의 학교교육, 지역사회 내에서의 청소년 지원에 대한 인식 부족, 청소년문화 인 프라와 프로그램 부족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건강하고 창의적인 청소년문화 발전을 저해하고 있음 라. 추진전략과 일정 청소년 스스로 기획ㆍ제작하는 청소년프로젝트 시범 지원사업 시행(40개 프로젝트): 다. 추진방안 2004년 상반기 청소년드림프로젝트 본격 추진을 위한 민ㆍ관ㆍ학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청소년문화 태스 청소년의 주체적 창의적 기획 프로젝트 지원 청소년 스스로 만드는 연극ㆍ영화ㆍ발명ㆍ봉사활동 등 청소년 프로젝트 지원제도 도입 (2007년 연간 1천개 프로젝트 지원 예정) 청소년 디지털 미디어 프로젝트(Youth Voice)지원 (2004년 40개 팀 지원 이후 지원대상 확대) 크포스팀(Task Force Team) 구성, 운영:2004년 상반기 한국형 청소년축제의 도입을 위한 국내외 연구ㆍ조사와 모형 개발:2004년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도입을 위한 연구ㆍ조사(2004년)와 청소년수련활동인증위원회 구 성:2005년 지역사회 내 청소년동아리활동 지원과 네트워크 구축 청소년 해외취업관광 확대, 해외봉사활동 등 글로벌 리더십 고취

64 제2부 05 창의적인(122~140)ok :18 PM 페이지130 예시사업 청소년의 가족 단위 여가활동 지원을 위한 공공 유스호스텔 확충 5 2 라. 추진전략과 일정 남산 구 안기부 건물 리모델링 완료, 개관:2005년 부산ㆍ공주지역 유스호스텔 건립 지원(30억원):2004년 공공유스호스텔 12개소 추가 건립 추진:2010년까지 추진 가. 기본방향 주40시간 근무시대를 맞아 청소년이 가족 단위로 저렴하고 쾌적하게 국내여행을 통해 생 산적인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기본 여건 마련 최근 급증하는 일본ㆍ중국 등 동북아 청소년 국제교류를 뒷받침하여 청소년 부문에서도 동북아 중심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 나. 현황과 문제점 전국에 69개(민간 58개소, 공공 11개소)의 유스호스텔이 운영되고 있으나, 대부분 단체 연 수시설 위주로 운영되고 있어 개별 청소년이나 가족 단위의 체험교육적 기능 미흡 유스호스텔은 기본적으로 비영리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나, 공공분야의 유스호스텔은 전 국에 11개소에 불과하고, 특히 인구 1천만인 서울지역의 경우 민간 유스호스텔 2개소(서 울올림픽파크텔, 국제청소년센터)만 운영되고 있어 방한 외국청소년을 위한 저렴한 숙박서 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음 다. 추진방안 남산 구 안기부 건물 리모델링과 서울유스호스텔 로 운영 서울 중구 예장동에 위치한 지상 6층의 구 안기부 건물(서울시 소유)을 리모델링하여 서울 의 대표적 유스호스텔로 운영(지상 6층, 연면적 1,972평) 문화관광부와 서울시가 공동으로 재원을 투입하되, 운영은 청소년단체에게 위탁하여 청 소년 전용시설로 활용 서울을 방문하는 외국청소년ㆍ지방청소년의 숙소로 활용토록 하고, 남산의 자연환경과 주변 문화ㆍ관광시설들과 연계하여 청소년 체험교육시설로 운영 지역단위 공공 유스호스텔 확충 역사ㆍ문화도시, 자연환경이 뛰어난 도시 등에 공공 유스호스텔 건립 지원 지역 공공 유스호스텔 건립 사업에 대해서는 지역균형발전의 일환으로 재정적 지원 방안 강구(건립비의 50% 이상 지원 방안 검토)

65 제2부 05 창의적인(122~140)ok :18 PM 페이지132 예시사업 청소년활동종합지원 체계 구축과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실시 5 3 와 협력체제 구축,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과의 연계와 협력체제 구축, 청소년활동프로그 램의 개발 보급 등의 사업 수행 청소년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한국청소년진흥센터에 설치 운영 지방청소년활동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가. 기본방향 지방자치단체(특별시 광역시 도 및 시 군 구)에 지방청소년활동지원센터 설치 지역의 청소년활동정보의 제공, 학교 및 평생교육시설과의 협력체제 구축, 청소년수련활 청소년은 다양한 청소년활동에 주체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자신의 꿈과 희망을 실 동 기록유지와 관리 등의 사업 수행 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지원을 받아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활동을 활성화 하는데 필요한 각종 활동시설 청소년활동프로그램 청소년지도자 등을 위한 정책 수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도의 도입 실시 립 시행 청소년에게 정책적으로 제도화된 양질의 수련활동을 제공하여 청소년수련활동에 대한 국 문화활동, 수련활동, 교류활동 등을 통하여 청소년들이 새로운 환경 변화에 주체적으로 민적 신뢰성, 공공성과 적합성을 제고하고, 참가한 청소년의 수련활동 기록을 유지 관리 대응할 수 있는 기량과 품성을 고취하고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하며 청소년의 요청시 참가 기록을 확인하여 발급하는 등의 청소년수련활동에 대해 인증 마련 하는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도 도입 봉사활동, 탐험활동, 문화예술활동, 생활체육활동, 과학탐구활동 등 영역별 국제 수준의 나. 현황과 문제점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개발, 청소년의 자율적 참여 유도 진학과 취업시 우대받을 수 있는 사회적 합의 도출 주5일 수업시대의 도래 등 새로운 사회적 제도적 환경변화로 향후 청소년들의 여가활동 대표적인 외국사례는 에딘버러포상프로그램(The Duke of Edinburgh's Award) 으로 1956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청소년의 다양한 관심과 요구를 충족시킬 수 년 영국에서 처음 시작되었으며, 14세부터 25세까지의 청소년들이 네가지 활동영역(봉사 있는 활동기반은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활동, 탐험활동, 취미활동, 사회체육활동) 가운데 자신이 선택한 프로그램에 참가하여 활동 특히, 청소년활동은 청소년 스스로의 욕구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그 과 시간 등 일정기준을 성공적으로 성취하면 에딘버러 공작 명의의 뱃지와 증명서를 단계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데, 그동안 프로그램의 다양성 부족과 집단수련 위주의 실시 등 별로 수여 으로 자발성보다는 타율적이고 제한적인 활동에 머물러 왔음 현재 영국 이외에서 이 포상 프로그램은 각국의 청소년의 요구에 적합하고 지역의 실정에 청소년들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미래 사회를 선도하는 구성원으로 성장하고 맞게 채택되어 약 70여 개 국가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아시아에서는 1990년과 1995년에 발달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역사회에서 청소년들이 다양한 문화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종 싱가포르와 일본이 각각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음 합적인지원방안의마련필요 다. 추진방안 라. 추진전략과 일정 청소년기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안 마련:2004년말까지 청소년활동지원본부의 설치 운영 청소년활동지원본부와 지방청소년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도 청소년들에게 수련활동을 비롯하여 문화활동, 교류활동 등 다양한 활동 기회를 보장하고 도입에 관한 청소년활동지원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안 마련 지원하기 위하여 청소년활동지원본부를 설치 운영함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운영, 인증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구체화: 청소년활동에 필요한 정보의 수집과 제공, 청소년수련활동인증위원회 등 수련활동에 관 2004년말까지 한 인증제도의 운영, 청소년수련활동의 기록유지와 발급서 등의 관리, 학교교육과의 연계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를 운영하기 위해 청소년활동지원본부에 청소년수련활동인증위

66 제2부 05 창의적인(122~140)ok :18 PM 페이지134 원회를 설치하며 인증위원회의 구성 운영 기록유지와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수련활동의 인증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 청소년활동진흥을 위한 교육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2005년 상반기 문화관광부와 교육인적자원부,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간의 상호 협조체계 구축 청소년활동지원본부와 지방활동지원센터 그리고 학교 간의 협조체계 구축 5 4 예시사업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시스템과 제도 정비를 통한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가. 기본방향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지원체계 전반을 시스템화하여 청소년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와 역 량제고 특히 청소년자원봉사활동 관련 선진국제도를 응용하여, 한국형 제도를 개발 운영함으로 써 자원 봉사활동의 내실화를 적극적으로 모색 중학교 연계 미술관체험 프로그램(사진제공 : 아트선재센터) 청소년자원봉사활동 영역 확대와 참여 극대화를 위한 다양한 동기 강화 방안을 마련 함으 로써 전 사회적으로 청소년자원봉사활동 활성화 나. 현황과 문제점 1995년 5월 31일 교육개혁방안 에 의해 학생봉사활동(20~40시간)이 운영되었으나 2001 년도부터 제7차 교육과정이 시행됨에 따라 봉사활동이 특별활동의 하나로 축소 운영(연 간 10~20시간)되어 봉사활동은 오히려 위축 봉사활동 담당 교사 1인이 전체 학생들의 연간 봉사활동을 계획 추진하고 있어 학교 봉 사활동이 형식적으로 운영될 소지가 높아 청소년인성계발과 공동체의식 함양 미흡 특히, 대학 입학시 또는 취업시 청소년봉사활동 경력에 대한 혜택이 미미하여 학생봉사활 동 활성화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청소년자원봉사 관련 부처간의 정책협의 를통한제도정비필요 한편 지역사회 차원의 청소년자원봉사활동 지원체계로는 시 도 단위에 설치되어 있는 16개 청소년자원봉사센터에 불과하여 청소년들에게 자원봉사 관련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는데 역부족 2003년말로 전국 시 도와 시 군 구 지역자원봉사센터 설치가 완료(248개)되었으나, 근무인력이 평균 2~3명에 불과하고 청소년자원봉사센터와의 연계 부족 청소년이 참여하여 체험하는 문화예술활동 모습

67 제2부 05 창의적인(122~140)ok :18 PM 페이지136 다. 추진방안 청소년봉사활동 마일리지 제도 도입 청소년증에 청소년자원봉사 마일리지 누적 관리 봉사활동 1시간당 1마일을 적용, 마일에 따른 차등적인 혜택 부여 (청소년수련 문화시설 이용 우선권 부여와 할인 혜택 부여, 우수활동자에 대한 포상 등) 대입 취업시 청소년자원봉사활동 가점부여 제도 도입 추진 교육인적자원부, 문화관광부를 비롯하여, 한국대학사회봉사협의회, 전경련 등과 공동으 로 중 고 대학생 봉사활동 평가시스템을 개발 봉사활동 누적 기록과 평가 기록이 대학입학시 또는 취업시 적극적으로 반영, 활용되도 록협의추진 청소년자원봉사 최소 이수 시간 확대 추진(20시간 40시간) 라. 추진전략과 일정 청소년봉사활동터전 인증제 도입:2004년 총 500개 활동터전 인증 청소년봉사활동 마일리지제 도입:2004년 16개 시 도 센터 시범운영 변화를 만드는 청소년자원봉사 프로젝트 개발팀 구성 운영:2005년부터 추진 청소년자원봉사 정책과 집행 네트워크 구축:2004년 정책협의회 구성, 2005년부터 최소 이수시간 확대 시행, 학년별 전담교사 지정운영은 2006학년도 시행 청소년자원봉사 정책과 집행 네트워크 구축 문화관광부가 중심이 되어 교육인적자원부,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여성부 등과 공동으 로 청소년자원봉사 정책협의회 구성 운영 16개 청소년자원봉사센터와 전국 116개 자연권 청소년수련관, 학부모지도단 등을 연계하 여 청소년자원봉사조직 네트워크 구축 시 군 구 단위 청소년자원봉사센터의 연차적 설치 확대 초 중 고 학년별 자원봉사지도 전담교사 지정운영 교과서 내용 중 자원봉사 관련 사항 보강 편성 2004 다솜바리희망페스티발 변화를 만드는 청소년자원봉사활동 프로젝트 개발팀 구성 운영 국가와 지역사회 차원의 공인 중장기 청소년봉사활동 프로젝트 연구개발(청소년으로 구성 된 자원봉사 프로젝트개발팀 가동(2005년도부터 연구개발) 청년실업 해소와 연계, 국가와 지역사회 차원의 청소년봉사활동 프로젝트를 청소년 스스 로 고안 개발 보급(우수 프로젝트 사업비 지원과 포상) 우리 먹거리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한 가두 캠페인 난민지원을 위한 이라크 구호 활동 청소년 봉사활동터전 인증제 도입 청소년 자원봉사 활동터전의 공통 적격기준을 마련, 자치단체장이 인증패를 발급, 인증 터전으로 운영 매년말 인증 터전을 평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포상 또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지역사회 유관기관 기업의 참여 동기 부여

68 제2부 05 창의적인(122~140)ok :18 PM 페이지138 세부추진과제와 단위사업 세부추진과제 단위사업 지역별 청소년종합지원센터 설치 세부추진과제 5-1. 청소년 권리 신장 과 문화참여 기회 확대 청소년 인권 신장을 위 한제도개선 청소년 정책참여 기회 확대 청소년 경제활동 참여 지원 단위사업 선거권 연령 하향조정을 통한 청소년의 참정권 확대 국가 차원의 청소년인권 총괄조직 설치 운영 추진 청소년신문고 운영 청소년할인제도 개선 지역사회에서의 인권보장 청소년으로 구성된 청소년위원회 운영 활성화 청소년자치활동 활성화 지원 청소년 지역사회 발전 참여 사례 공모와 시상 지방자치단체 정책 수립시 청소년 참여 제도화 청소년의 취업과 창업 지원 청소년의 직업과 진로교육 확대 소외계층 청소년 자립능력 향상 지원 5-3. 청소년 문화활동 기반 조성 청소년 종합지원센터 설 치운영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개 발과 활성화 지원 청소년 안전과 건강 증진 청소년단체 활성화와 청소년지도사 지원 청소년상담 전화 통합망 체제 강화 청소년 관련 기관과 단체 통합, 상호연계, 이전 추진 청소년상담실, 청소년쉼터 등 청소년지원 기능과 시설 확충 청소년수련시설의 프로그램 운영 지원 청소년프로그램의 다양화 특성화 청소년활동지원본부, 지방청소년활동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도의 도입 청소년 안전교육과 안전관리체계 구축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체계 구축과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청소년단체의 전문화 특성화, 청소년단체 연계 협력과 지역별 네 트워크 구축 지원 청소년단체 운영 지원 확대 청소년지도사 양성제도 개선과 전문연수과정 지원 청소년지도사 배치와 우수 청소년지도사 발굴 지원 청소년의 자율 봉사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기반 구축과 활성화 청소년 동아리활동 지원 확대 청소년 가출 예방과 보호 청소년 가출 예방활동 강화 가출청소년에 대한 보호체계 확립 공공문화예술, 관광, 체육시설의 청소년 프로그램 의무할당제 실시 청소년쉼터의 확대 운영과 활성화 5-2. 문화 중심적 관점의 청소년 정책 수행을 통 한 시너지 효과 제고 5-3. 청소년 문화활동 기반 조성 문화 관광 체육 연계 청소년 프로그램 개 발 운영 지역 문화자원의 네트워 크추진 청소년 문화 체험과 문화산업 참여 기회 확대 청소년공간인증제 실시 문화예술, 관광, 체육분야의 특화사업에 청소년분야 반영 청소년을 위한 여행상품 개발 보급 문화예술 관광 체육 청소년 네트워크 시범도시 사업 추진 지역별 청소년육성전담기구 설치 및 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제 도입 청소년문화 ZONE 지정 운영 청소년전용 문화카페와 청소년문화학교 운영 지역과 전국 규모의 청소년 문화축제 활성화 지역 청소년 문화프로그램 개발 보급 청소년문화산업체험종합센터 설치 청소년 문화산업 참여 네트워크 구축 청소년의 문화산업 체험기회 확대와 문화콘텐츠 창작 콘테스트 실시 문화산업 분야의 각종 경연대회 개최 확대 청소년 문화콘텐츠 창작역량 강화 청소년예술인 지정 5-4. 유해환경 개선을 통한 청소년 건전 문화 조성 5-5. 소외 청소년 문화 정책 개발 청소년 폭력 학대 예방 과보호 청소년 유해환경과 성 문 제개선 저소득 청소년의 학습과 문화활동 지원 장애청소년 여가 체육 문화활동과 복지 지원 청소년 폭력 예방과 선도 청소년 학대 예방과 보호 내실화 청소년 약물 오 남용 예방과 치료 재활 청소년 성 보호와 성 비행 예방 청소년 유해환경 정비 건전한 사이버환경 조성 청소년보호기반 확충 청소년공부방의 디지털화와 다양한 문화프로그램 제공 비진학 청소년들을 위한 비정규학교 설치와 지원 확대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다양한 장학사업 실시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 연계사업 확대 장애청소년 수련시설 이용쿼터제와 바우처 제도 도입 장애청소년센터 설립과 문화시설 이용 할인제도 도입 장애청소년체육활동과 자원봉사활동 지원

69 제2부 05 창의적인(122~140)ok :18 PM 페이지140 세부추진과제 단위사업 5-5. 소외 청소년 문화정책 개발 농어촌청소년의 학습과 문화활동 지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확대 학교 부적응 청소년 지원 농어촌청소년들에 대한 사회적 경제적 지원 확대 농어촌청소년들에 대한 문화와 여가활동 기회 확대 농어촌청소년들에 대한 학습과 직업교육 기회 확대 농어촌청소년을 위한 정보인프라 구축 지역사회 자원봉사활동 지원 도농교류와 해외연수를 통한 문화체험 기회 확대 지역단위 학교 밖 청소년 종합 지원체제 구축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 시설 확대 학교 밖 청소년 지원프로그램 확대 학교교육 내실화를 통한 학교부적응 예방 학교부적응 청소년 지도 내실화 140

70 제2부 06 양성평등(141~162)ok :32 PM 페이지141 송상희, 착한 딸이 되기 위한 몸짓, 마법의 보자기, 2001

71 제2부 06 양성평등(141~162)ok :32 PM 페이지142 양성평등 문화 확립 6 인류사회의 올바른 역사적 흐름과 세계적 추세에 부응 오늘의 세계는 창의성과 다양성, 감성과 지성을 비롯한 모든 면에서 여성의 시각과 능력 을 중시하는 사회로 옮겨가고 있으며, 세계 여러 나라에서도 이러한 역사적 패러다임의 변화와 세계의 변화를 적극 수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문화적 가치의 전 사회적 확산을 위 한 문화적 과정 을 통해 남성지배구조사회의 편견과 잘못을 반성하고 바로잡는 사회적, 정치적 노력이 필요하다. 10대 국정과제인 국민통합과 양성평등사회 구현 을 위한 문화관광부의 역할 중요 양성평등 사회의 구현은 법과 제도의 변화보다 시민과 사회의 의식과 문화의 변화가 더 중요하다. 예컨대 여성을 성폭력과 가정 사회폭력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대상에서 더 나 아가 여성의 사회적 역할, 즉 문화창조 기능과 각종 정책참여 폭을 확대시키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진정한 자유와 평등가치가 실현되는 문화공동체를 이루려고 할 때, 문화관광부가 주도적 으로 여성부 등 다른 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양성평등정책을 문화적 관점에서 효과적이고 근본적으로 접근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비전과 목표 가. 의의와 중요성 양성평등가치는 사회의 진정한 소통을 위한 본질적 요소 양성간 평등은 지역간, 계층간, 세대간 평등가치보다 사회의 소통과 발전을 위해서 더 본 질적인 요소가 된다. 사회 공동체의 소통과 상생을 문화가치 가 이끌어 간다면 양성평등 가치의 실현은 그러한 문화를 이루는 근본적 토대가 될 수 있다. 이제 사회 전반에 걸쳐 남성 시각=지배적 시각 으로 치부되고 있는 사회적 소통단절의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문화적 계기가 마련되어야 할 때이다. 문화적 인 문화정책 수립을 위해 양성평등 가치 요소를 제대로 반영한 정책 필요 양성평등 가치는 문화정책 수립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될 뿐만 아니라 본바탕이 되는 요 소라고 할 수 있다. 남성 위주 또는 남성 편의 관점에서 이루어진 모든 문화정책은 진정한 문화를 왜곡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경제가치 우선의 문명 패러다임을 극복하기 위 한 대안가치로서 새로운 문화가치의 정립은 여성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 작되어야 한다고 여겨진다. 나. 현황 여성부 차원의 계획 중 문화 관련 사항 추진- <여성정책기본계획> 중 문화 관련 계획과 시행 우리나라에서 성 인지적 정책 형성을 유도하거나 강화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는 1995년에 제정된 여성발전기본법 이다. 이 법률에 근거하여 정부는 부처 합동으로 5년 단위의 여 성정책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다. 여성부는 2002년 말 여성발전기본법 을 개정하 여 모든 정부 부처의 정책기획과 집행에 있어서 성 인지성을 반영하여 정책이 남성과 여 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평가하도록 촉구하였다. 1차 여성정책기본계획(1998~2002년) 중 문화 관련 추진과제는 여성의 문화활동 활성화로 써, 각종 문화수준을 평가할 때 여성 관련 평가요소를 도입하고 다양한 여성참여 문화프 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하였다. 문화시설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원책 또한 마련하 고 여성의 문화교류 활성화를 세부과제로 설정하였다. 그러나 제1차 계획 시기에는 문화 향수실태조사 와 문화예술인실태조사 를 수행할 때 남녀별 평가요소를 2000년부터 도 입하기로 한 것 외에는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2003~2007년) 중 문화 관련 추진과제는 여성의 문화예술 활동 참 여 확대로, 각종 문화예술 실태 조사를 추진할 때 여성 관련 평가요소를 도입하였다. 여기 에서는 여성참여 문화예술 활동의 활성화, 문화산업 분야 여성인력의 양성과 지원, 여성 역사인물과 여성 관련 문화재 발굴 확대를 세부과제로 설정하였다. 특히 그동안의 양성평

72 제2부 06 양성평등(141~162)ok :32 PM 페이지144 등 문화정책이 문화향수자로서 여성, 특히 주부계층의 문화향수 기회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어 왔다면, 제2차 계획은 문화생산자로서 여성에 대한 지원과 교육 그리고 양성평등 관점에서 문화산업과 문화유산 분야의 과제를 설정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 여성정책기본계획 중 문화관광부 관련 과제 및 시행실적 추진 계획 추진과제 주관부처 여성문화 TF는 이러한 활동의 결과, 문화부 산하 문화기관 내 여성 화장실 비율 확대와 보 육서비스의 강화를 추진하였으며, 여성문화 관련 설문조사 실시와 특강 그리고 소위 활동 등 문화부 내 여성문화 관련 인식의 향상을 꾀했다. 아울러 제2기(2004년) 여성문화 TF에서는 여성문화 현장과의 연계성 강화 및 부내 각 실 국과의 연계체계 구축을 통하여 여성문화인식 확산과 정책적 기반 조성을 위한 노력을 기 울이고 있다. 제 1차 여성정책기본계획 [여성의 문화활동 활성화] 1. 여성의 문화활동 지원 1-1. 각종 문화수준 평가시 여성 관련 평가요소 도입 1-2. 다양한 여성참여 문화프로그램 개발 보급 1-3. 문화시설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원책 마련 문화관광부 문화관광부 문화관광부 유엔 인간개발보고서(Human Development Report) GEM(Gender Empowerment Measure, 여성권한척도) 국가별 순위는 최하위 수준 여성권한척도는 여성 국회의원 수, 행정관리직과 전문기술직의 여성 비율, 그리고 남녀 소득차 등을 산출 기초자료로 하여 여성의 정치 경제활동과 정책과정 참여도를 측정하 고 있다. 2003년 보고서(2003년 총선 이전)에 따르면, 총 70개국 중 아이슬란드, 노르 웨이,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가 상위국 5위를 차지하였고 필리핀 35위, 일본 44위, 말레이 2. 여성의 문화교류 활성화 문화관광부 시아 45위, 태국 55위순인데, 한국은 그 가운데서도 63위로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다. [여성의 문화예술 활동 참여 확대] 우리나라의 여성권한척도가 낮은 이유는 상위권의 국가들에 비하여 여성 국회의원과 행 1. 각종 문화예술실태조사시 여성 관련 평가요소 도입 문화관광부 정 관리직 여성 비율이 낮기 때문이다.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 2. 여성참여 문화예술활동의 활성화 문화관광부 최근 3년간 한국 여성권한척도 순위 3. 문화산업 분야 여성인력 양성지원 문화관광부, 여성부, 연도 GEM 순위 여성의원 비율(%) 여성행정 관리직(%) 여성전문 기술직(%) 남녀소득비율 4. 여성 역사인물과 여성 관련 문화재 발굴 확대 문화재청 01년 61위 % 문화관광부 차원의 여성문화 TF 운영, 문화정책적 접근 시도 문화관광부 차원에서 운영되는 여성문화 TF의 목표는 문화부 내 주체적 여성문화 확립을 위한 선도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여성문화에 대한 인식을 향상시키고 문화 정책의 각 영역에 여성 관점을 반영한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문화 분야 여성인력의 양성 활용의 제도화와 함께 효율적 여성문화정책 추진체계를 마련하는 데 있다. 여성문화 TF는 2003년 9월부터 12월까지 운영되었다. (제1기) 그 구성원은 부내 직원 12명과 정책소위에 여성문화계 인사 6명이 참여하였다. 여성문화 TF의 운영현황은 다음과 같다. 전체회의 개최와 조직문화 정책 소위 등 각 분야별로 회의를 개최하고, 문화부 내 여성 문화 관련 인식을 조사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문화기관 내 여성 편의 시설의 확충과 관련된 기자브리핑과 인터뷰를 실시하는 등의 정책 홍보활동을 펼쳤다. 그 외에도 여성문화적 관점에서 본 조직문화 관련 토론회와 문화관광부 여성인력 양성 활용 제도화 방안 관련 토론회를 개최하고, 설문조사 결과 분석을 바탕으로 한 문화관광부 공 무원 남녀평등의식 향상을 위해 여성문화 특강을 개최하였다. 02년 61위 % 03년 63위 % 다. 문제점 정책은 일반 시민 을 대상으로 한다면서 실제로는 남성 위주, 남성 편의적 대상으로 수립 보편성을 가장한 남성 중심의 문화정책이 수행되어 왔을 뿐, 사회 전반적으로 주변부에 위치한 여성의 경우 정책과정과 정책대상에서 소외되어 왔다. 가족문화 활성화 차원에서 도 주로 문화향수자로서의 여성에 초점이 맞추어졌으며 이 또한 여성 문화정책은 주부백 일장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정책 결정력의 양성간 극심한 불평등과 이를 여성의 능력 차이로 치부하는 인식 문제 정책 결정과정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여성인력이 거의 없다. 현재 여 성 고위 공무원의 경우 국장급 이상이 2명, 과장급이 2명, 사무관이 12명 그리고 6급 이하

73 제2부 06 양성평등(141~162)ok :32 PM 페이지146 가 50명이다. 여성 고위인력이 부족한 것은 그동안 정치 사회적 불평등 구조의 산물이 다. 그런데 이러한 인식을 고치려는 정책적 인식 자체도 없었으며, 심지어는 고의로 정책 입안을 회피하려는 경향도 있었다. 더욱이 지금까지 행해져 온 극심한 정책결정력의 불평 등을 기준으로 기회의 평등을 주장함으로써 기득권과 지배력을 유지하려는 남성 위주, 남 성 편의주의 시각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 단적으로 각종 위원회 구성시 여성위원의 비중이 낮은 데에서도 드러난다. 국립중앙박물 관건립위원회의 여성위원은 총 20명 중 1명을 차지해 전체의 5%에 해당하는 수치이며, 음악산업진흥위원회와 종교 관련 위원회의 경우 여성위원이 없는 실정이다. 그 외의 나머 지 위원회도 대부분 여성이 10~30% 수준에 그치고 있다. 여성의 문화역량 계발을 저해하는 사회적 인식과 근무환경 열악 가사와 육아를 여성 역할로 당연시하는 사회적 인식 속에서 물리적으로 남성과 같이 근무 하는 것을 양성평등으로 평가하는 기계적이고 남성 편의적인 잣대가 적용되고 있다. 근무 공간과 근무프로그램 자체가 여성을 고려하지 못한 환경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근무환경 또한 여성의 주체적인 역량 계발을 고취하고 격려하기보다 남성 위주로 인식하는 경향이 지배적이다. 문화예술, 문화산업, 관광, 체육 등 대학에서 배출되는 여성의 수가 남성보다 많거나 비슷한데도 관련 분야에서 활동하는 여성은 남성보다 훨씬 적다. 관련 분야에서 전문가로 활동하는 여성의 경우에도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나 지원 등에서 소외되어 남성보다 열악한 여건 속에서 활동하고 있다. 라. 비전과 목표 양성평등한 21세기 문화시민사회 구현 양성평등 공동체 G G 여성의 문화역량 강화 여성의 능력 향상을 지원하는 정책적 고려 미흡과 여성을 고려한 문화생태구조의 열악 각 정책 영역별 성 인지적 관점(gender-sensitive perspective)의 기초 통계조차 미비한 상태 이고 여성 관련 정책 전담 부서도 아직 설치되지 못하였다. 여성 관련 지원 예산 규모 또 한 전체 예산의 0.04%로, 2004년 문화부 예산 총 1조1,614억원 중 여성 관련 지원예산 5억 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여성의 라이프 스타일과 감수성을 고려한 생활주변의 소규모 문화공간이 부족할 뿐만 아 니라, 문화시설 관람객의 60~70%가 여성인데도 여성을 위한 편의시설이 부족하다. 여성의 문화적 정체성을 표현하는 문화콘텐츠가 미약하고 여성의 상을 왜곡하는 매체 확산 문화 향수자의 대부분이 여성인데도 여성의 문화적 정체성을 표현하고 체험할 수 있는 문 화콘텐츠가 부족하며 문화생산자로서의 여성에 대한 지원도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여성 예술단체에 대한 지원의 경우에도 일회적 행사지원 위주로 행해지고 있다. 그 외에도 인 터넷, 위성방송 등 파급력이 큰 새로운 매체에서 여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여성상이 확 산되고 있다. 양성평등 문화정책 기반조성 양성평등 문화예술환경 조성 여성의 문화적 표현과 향유 확대 여성문화 창조 지원 여성문화유산의 발굴 계승과 아시아 문화교류 거점 조성 양성평등 문화정책 기반 조성 여성의 정체성에 기초한 창조적 여성문화 형성과 문화다양성을 강화하고자 한다. 양성평 등 기반의 여성문화정책 기본 방향을 정립하고 정책범주를 개발하여 문화정책의 각 영역 에 성 인지적 관점(gender-sensitive perspective) 통합을 이루어 나가고자 한다. 아울러 여성 문화 정책의 효율적 추진 체계를 구축하고 양성간 정책 결정력의 균형을 이루어 나가고자 한다

74 제2부 06 양성평등(141~162)ok :32 PM 페이지148 양성평등 문화예술 환경 조성 양성평등의 문화 가치를 존중하고 그러한 인식을 확산하여 모든 삶의 영역에서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공동체 지향성을 강화하고자 한다. 제반 사회활동 조직 내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고 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한 여성 친화적 문화를 형성하고자 한다. 또한 여성이 문 6 1 예시사업 창의적인 여성문화 전문인력 양성 적극 지원 화소비자에 머물지 않고 문화생산 문화활동가로서 주체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 하고, 대중문화 생산현장에서 양성평등한 문화예술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구조적으로 불리한 여건에 처해 있는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여 막연한 기회의 평등 에서 구체적인 가. 기본방향 조건의 평등 과 결과의 평등 을 이루어 실질적인 평등가치를 실현하고자 한다. 여성의 문화 감수성 창조적 역량 계발을 통하여 문화 중심의 국가 경쟁력 강화 주체적 여성 관점의 문화기획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문화창조의 다양성을 확대하는 사회 여성의 문화적 표현과 향유 확대 적기반조성 사적 가정 영역에 갇혀 있는 여성의 잠재된 끼 와 신명 을 공공영역으로 끌어들여 사 최근 급격한 발전을 이루고 있는 IT CT 부문에서 여성들의 진출 가능성을 확대하고, 여 회 전체를 활력 있게 만들기 위한 창조적 주체로서의 여성의 문화 정체성을 확립하고 역 성을 문화소비자뿐만 아니라 문화생산자 로 인식하는 사회적 생태환경 마련 량을 강화하고자 한다. 지역 문화기반시설을 거점으로 생활 밀착형 여성 문화를 향유하거 나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를 향유하는 데 불편을 초래하는 각종 성 차별 적 요소를 제거하여 여성들이 일상 속에서 문화생활을 자유롭게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 성하고자 한다. 나. 현황과 문제점 대학 배출 여성인력에 비해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성 인력 비율 저조 젊고 유망한 여성 예술가라 할지라도 남성 중심적 사회 구조적 모순과 여성의 생애주기적 여성문화 창조 지원 여성 문화예술인이 창조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우리 문화예술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여성 문화예술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창의적 문화예술의 인재 기반을 확충하고 자 한다. 또한 여성문화 창조를 집중 지원할 수 있는 거점시설을 마련하고 국공립미술관, 공연장, 도서관 등 문화 기반 시설 운영에 여성문화적 관점을 도입하고자 한다. 특성에 의해 창작활동의 어려움과 작업 단절 현상 많음 여성(문화)회관과 지역 문화기반시설의 각종 문화강좌는 여성을 주 고객으로 설정해 운영 하고 있으나, 여가 활용 수준의 문화소비자로 간주, 백화점식 프로그램의 나열 여성의 정체성에 기초한 주체적 여성 문화교육 프로그램 부족으로 문화 생산(창조)자 양 성을 기대하기는 매우 어려움 여성문화유산의 발굴 계승과 아시아 문화교류의 거점 조성 다. 추진방안 여성의 역사적 삶과 관련된 문화유산을 발굴 계승하여 여성의 문화적 자긍심을 확립하고 아시아 문화교류의 거점을 조성하여 국제적인 여성 문화연대와 그들 간의 교류를 지원하 고자 한다. 국제적 역량을 갖춘 여성 문화 인력 양성 시스템 구축 각 분야별 신진 유망 인력 발굴과 시상 외국 유명대학과 전문기관에 유학 연수 국제 문화계와 네트워크 형성과 공동 프로젝트 지원 국제적 교류활동 지원 문화예술기획, 작곡, 지휘 등 여성 문화예술 인력이 현저하게 부족한 분야 사전조사 선정 여성문화 전문인력의 국내 양성 기반 마련 여성 관점의 문화 기획활동 교육 프로그램 개발 보급

75 제2부 06 양성평등(141~162)ok :32 PM 페이지150 전국 문화기관과 국제 문화기관을 통한 여성 문화 전문 인력 인턴십 운영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운영시 양성평등목표제 도입 여성의 문화활동 지속을 위한 지역 단체간 연대 프로그램 개발 문화예술계 여성전문인력의 실태 조사 문화예술영역의 성별 통계작업 실시 전통 여성문화 종사자 재조명과 지원 문화기획과 문화예술 경영직의 여성참여 기회 확대 여성의 문화예술 창작 활동 지원 중앙 및 지역의 문예진흥기금 지원 시 여성예술가에 대한 기금 할당제 도입 국공립 공연장에서 여성 예술가의 작품 발표기회 확대 국공립 미술관에서 여성 미술가의 작품 구입과 전시기회 확대 국공립 도서관에서 여성 문인의 도서 구입과 독서 프로그램 운영 여성 예술가의 발굴 지원을 위한 여성 복합문화센터 건립 여성 예술인 아카이브 구축과 여성예술에 대한 연구, 평론활동 지원 각종 여성예술제 지원 문화예술계 여성인력 계발을 위한 교육 실시 여성인력개발센터 등 여성교육기관에 문화기획자 양성과정 프로그램 개발 및 문화산업 관련 직종 개발 확대 실시 사회복지기관의 여성 사회복지실무자에 대한 문화기획력 증진을 위한 교육기회 제공 창의적인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기관과 단체 실무자 교육 여성을 문화소비자에서 문화생산자로 인식할 수 있는 교육 강화 각종 여성문화활동의 관리와 유통 지원 장르별 여성문화예술 활동의 기록 작업팀 운영 여성문화활동 자료실 설치(일반 자료실과 영상문화자료실:영상아카이브 설치) 여성문화생산물 자원 은행(Resource-Bank) 설치와 활성화 작업 여성문화활동 생산자와 수용자간의 네트워크 구축과 연결주선작업 실시 문화예술과 문화산업 분야의 여성 창업 지원 문화예술 인력 양성 제도 외국 사례 미국 유럽 등 대부분의 경우 공 사립 재단을 통한 다양한 레지던스 프로그램 운영 독일 베를린 DAAD Berliner Kunstlerprogramm: 베를린 의회와 독일 외무부 지원, 시각예술 인, 영화감독, 소설가, 작곡가 등 15~20명 대상 1년 입주, 프로젝트 제작 지원 스웨덴 IASPIS:1990년대부터 젊은 작가들의 창작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국제교류 활성화를 꾀하기 위해 6개월~1년 체류비, 여행경비, 프로젝트 제작비용 지원 삼성문화재단 사례 멤피스트 제도(Mampist:Music, Arts, Movie, Play와 -ist의 조합어) 1996~2001년(6년간)까지 연 5~6명 선정, 외국 유학기회 등 제공 / 총 34명 지원 파리국제예술공동체(Cite Internationale des Arts) 입주작가 지원사업 1996~2060년까지 15평 규모의 아뜰리에 장기 임대, 매년 입주작가(1명) 선정, 1년간 작업활 동지원 파리국제예술공동체:1965년 설립된 예술창작의 산실로 미술을 중심으로 음악, 무용, 건축, 문학 등 다양한 장르의 예술가들이 세계 각국에서 모여 함께 생활하며 작품활동을 하는 예 술공간. 현재 미국, 영국, 일본, 독일 등 28개국이 독립관을 두고 입주 예술가들의 전시회, 콘 서트 등 다양한 활동 지원 라. 추진전략과 일정 문화분야 여성전문인력 실태조사:2005년부터 계속 각 분야별 성별 분업구조 등 통계작업 실시:2005년 3~6월 DB 구축과 여성인력 양성 제도화 방안 연구:2005년 5~9월 여성 관점의 문화기획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2005년부터 계속 기존 교육 프로그램 조사와 신규 여성문화기획 교육 프로그램 개발:2005년 3~7월 교육프로그램 운영지원:2005년 8~11월 여성문화계 신진 유망인력 발굴과 해외 유관기관 연수 활동 지원:2005년부터 계속 여성문화생산물 자원은행 설치:2005년부터 계속 기본설계:2005년 3~5월 의견수렴:2005년 6월 시스템 보완과 시험가동:2005년 7월

76 제2부 06 양성평등(141~162)ok :32 PM 페이지152 예시사업 여성 문화 관광 연계 프로젝트 개발 6 2 여성문화 체험관광 상품 개발 역사 속의 여성 문화예술인 적극 발굴과 관련 문화제( )와 지역사회 자원 연계한 여 성문화 체험관광 프로그램 개발 중 고교 등 학교 수학여행 연계를 통한 여성 문화체험 프로그램 코스화 적극 모색 사업 공모와 시범 프로젝트의 적극 지원을 통하여 하나의 완성된 모델로 만듦 가. 기본방향 여성 문화 관련 여행의 테마들 여성 예술가의 삶과 예술 활동을 재조명하여 새로운 여성문화인물의 모델을 개발하고 여 역사 속 여성 인물:선덕여왕, 진덕여왕, 명성황후, 신사임당, 임벽당 의성 김씨, 논개, 허 성의 예술적 성과와 사회 기여에 대한 올바른 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사회적 캠페인 전개 난설헌, 유관순, 나혜석, 안성 바우덕이, 여성국극왕자 임춘앵, 황진이 등 특히, 남성 중심의 역사 속에서 소외되어 온 여성 문화예술가를 적극 발굴하여 여성 문화 여성 문화제:고정희 백일장, 나혜석 거리 축제, 토지문학제, 혼불문학제 등 예술가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고 관련 문화유적을 개발하여 관광자원화의 활용 가능성 여성 문화 체험:여러 분야에서 활약하는 여성 무형문화재와 여성 장인들과의 만남 모색 진주 촉석루와 논개 축제, 진주검무 무형문화재와의 만남, 진도 영등축제(영등할미)와 여성문화와 연계된 관광은 이미 서구에서 십여 년 전에 자리를 잡은 방식으로 국내 여성 진도 씻김굿과 강강술래 무형문화재와의 만남 등 유적 순례지와 연결시키는 한편, 이미 훌륭하게 연결되어 있는 서구의 프로젝트들과 연결 하여 세계적 관광코스화 추진 국내 사례 나. 현황과 문제점 여성 유적지를 잇는 띠:해남과 고정희 시인 1990년 문화부 창설 이래 2004년까지 지속되어 온 이달의 문화인물 총 175명 중 여성 문화인물은 단 4명 선정(신사임당, 허난설헌, 정부인 안동 장씨, 나혜석) 남성 관점에서 발굴된 여성 역할 모델이 지나치게 현모양처상에 국한되어 있어 시대를 앞 서 간 주체적 여성 예술가의 삶과 예술 재조명 필요 주관:(사)또하나의문화 주요내용 매년 고정희 시인 기일(6월5일 / 2004년:13주기)에 즈음해 해남 생가 방문 지역사회 학부모와 문학인 등과 연계, 고정희 백일장 개최 지역과 서울 여성의 만남 특강, 사찰 좌선 등 고정희 시인 생가를 여성 순례지로 만들기 위한 서양에서 출판되는 세계 속의 여성인물 100명 중 동양여성이 서너 명 거론되고 있으나 한 다양한 프로젝트 추진 국여성은 전무한 실정 향후 지역 내 자원과 연계, 여성 문화체험 프로그램 개발(예:장 담그기, 매실마을 탐방 등) 시인 고정희 생가 이웃마을 김남주 시인 생가와의 문학기행 연계 다. 추진방안 기타 : 제주도와 잠수여행 2005년 이달의 문화인물 사업에 여성문화인물 집중 발굴 문화예술 여성문화 관련 단체와 지자체 등을 통한 여성 문화인물 발굴 추천 여성들의 활동으로 유명한 제주도의 여성문화 차원의 체험 프로그램화, 일본 오키나와 등과 연계 를 통한 세계적 관광명소화 각 분야별 자문위원회 구성과 검증을 통한 문화인물 선정 역사 속의 여성 문화예술인 재조명 프로젝트 개발 라. 추진전략과 일정 여성 문화예술가의 삶과 예술활동에 대한 연구 지원 역사 속의 여성 문화예술인 재조명 프로젝트 개발 여성 문화예술가의 작품 출판 전시 공연 등 기념 문화행사 지원 여성문화인물 발굴 추진위원회 구성:2004년 5월부터

77 제2부 06 양성평등(141~162)ok :32 PM 페이지154 각 분야별 문화인물 추천과 기념사업계획안 수립:2004년 하반기 여성문화인물 재조명 프로젝트 지원:2005년 1~12월 여성문화 체험관광 상품 개발 6 3 예시사업 여성의 문화 참여와 활동 여건 보장 강화 여성문화체험 관광프로그램 시범 사업 추진:2004년 6월 여성 관점의 관광프로그램 개발 연구:2005년 관련 문화유적지(지자체) 연계, 여성문화체험 관광 프로그램 개발:2005년부터 계속 가. 기본방향 전국 여성 관련 유적지 분포 각종 문화기관을 비롯하여 문화시설을 이용하는 여성 관람객들의 불편을 해소하여 여성 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그뿐만 아니라 사적 가정 영역에 갇혀 있는 여성들의 문화 창조의 에너지를 집결시키 는 동시에, 일상문화를 새롭게 변화시켜 지역사회 전체를 문화 도시로 활력화할 수 있는 가능성 제시 나. 현황과 문제점 문화 향유자로서의 여성들이 대부분의 공연장에서 화장실 사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 공연 전후 또는 짧은 휴식시간에 여성화장실 앞 진풍경(길게 늘어선 줄) 대부분의 공연관람객이 여성이며, 1회 평균 화장실 사용시간도 남성에 비해 여성이 약 2 배 정도 긴 점 등 현실적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남성 중심적 편의적으로 화장실 공간이 할당되고 있으며 운영되고 있는 처지 대중문화시설 남녀 화장실 비율:63% 대 37%(화장실문화시민연대실태조사, 2000년) 예술의 전당 등 문화부 산하 7개 문화기관 여성 편의시설 실태조사( ):남녀 화장실 비율:60% 대 40% / 보육시설 등:총 7개기관 중 1개기관 미설치 파주 신사임당 묘 광주 허난설헌 묘 여주 명성황후 생가 수원 나혜석 거리 온양 민속박물관 천안 유관순 생가 전주 최명희 문학관 장수 논개 사당 남원 혼불문학마을 목포 박화성기념관 해남 고정희 생가 하동 평사리( 토지 ) 대구/경주 선덕여왕 유적지 원주 박경리 토지문화관 강릉 허난설헌 생가 강릉 신사임당 생가(오죽헌) 제주 김만덕 기념관 잠녀 항쟁 관람객 남녀비율:28.8% 대 71.2%(문화정책개발원, 1999년) 1회 평균 남녀 화장실 사용시간:1분 24초 대 3분(국립환경연구원) 문화적 잠재력과 창조 욕구를 가진 여성이라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문화활동 참여의 어려움 각 지역 문예회관 문화의집 등 문화 기반시설이 대체로 교통이 불편한 외곽지역에 설치 되어 있어 육아와 가사를 책임지고 있는 대부분의 여성들이 접근하는 데 한계 주로 아파트 등 단지 내 놀이터에 모여서 육아 또는 교육 쇼핑 등 정보 교류하는 데 그치 고, 이로 인해 사회로부터의 소외감 단절감 등 경험 다. 추진방안 문화 관광 체육 청소년 관련 시설의 여성 편의 공간 확대와 여성 친화적 운영 수요자의 특성 반영한 공간 설계와 운영 (설계 시부터 여성 관점 적용)

78 제2부 06 양성평등(141~162)ok :32 PM 페이지156 예술의 전당 같은 대규모 공연장의 경우 여성화장실 비율 확충(1:3 비율) 화장실 설치현황과 확충계획 기타 문화기관의 경우에도 1:1 이상 확충과 보육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 모색 지방문예회관 등 국고보조금으로 건립되는 관련 시설의 경우 보조금 교부조건에 여성 편 의공간 확대와 보육서비스 강화 포함(2004년부터 추진) 구분 현황 화장실 변기총계 남 (비율) 여 (비율) 개선계획 화장실 변기총계 남 (비율) 여 (비율) 세부 추진내용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 제정( , 법률 제7129호)에 따라 새로 설치되는 공연장, 체육시설, 관광시설 등의 화장실 비율 법제화(1:1 이상) 국립중앙극장 105 (100%) 66 (63%) 39 (37%) 123 (100%) 55 (45%) 68 (55%) ㅇ 리모델링과 연계, 여성화장실 확충(2005년 3월까지 완료) 단계적으로 문화기관 등의 보육시설 설치 법제화 추진 일정규모이상의공공부문공연장등대상설치의무화 아파트 단지 등 지역 내 소규모 여성 문화 쉼터 및 문화탁아소 조성 지원 관리사무소, 아파트 지하 공간 등 활용, 주민의 공동발의와 리노베이션 및 운영계획 공 모 지원 지역 문화행사 정보 제공과 주민들의 문화동아리 활동, 아이들의 문화교육 활동 지원 가족 내 갈등 해소와 평등문화 프로그램 개발 등 다양한 형태의 생활문화 프로그램과 자 조 프로그램 지원 문화자원봉사 활동 연계와 주민 참여형 생활문화시설 조성 모델 제시 예술의 전당 정동극장 국립 중앙 박물관 공 연 장 전 시 장 210 (100%) 75 (100%) 19 (100%) 147 (100%) 116 (55%) 51 (68%) 10 (53%) 88 (60%) 94 (45%) 24 (32%) 9 (47%) 59 (40%) 188 (100%) 60 (100%) 22 (100%) 379 (100%) 47 (25%) 27 (45%) 10 (45%) 187 (49%) 141 (75%) 33 (55%) 12 (55%) 192 (51%) ㅇ 47개 확충(2004년) 1개층 2개소 남자화장실 중 1개소를 여자화장실로 전 환(음악당 13개, 오페라하우스 34개 확충) ㅇ 9개 확충(2005년) 짝수층 남성화장실을 여성용으로 전환(서예관 3개, 미술 관 3개, 자료관 3개) ㅇ 3개 추가 확충(2004년) ㅇ 여성관객이 특히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획공연시 남성 용을 여성용으로 전환 ㅇ 성수기에 여성화장실 혼잡 해소를 위해 가변용으로 설치 (20개) ㅇ 신축 옥외화장실 남녀비율 1:2로 조정 문화관광부 산하 7개 문화기관의 여성 편의시설 현황과 개선계획 ㅇ 8개 확충(2004년) 보육서비스 실시현황과 향후 계획 국립 민속 박물관 61 (100%) 34 (56%) 27 (44%) 69 (100%) 30 (43%) 39 (57%) 1층 현관측 여성화장실 증축 ㅇ 4개 확충(2005년) 구분 국립중앙극장 보육(수유)시설 설치 현황 설치여부 유형 수용능력 전담직원 보육 수유 시설 20명 2명 향후 계획 ㅇ 리모델링과 연계, 여성 편의시설 확대(수용인원 30 명, 전담직원 확충, 파우더 공간과 기저귀 교환대 등) 국립 현대 미술관 62 (100%) 37 (60%) 25 (40%) 58 (100%) 27 (47%) 31 (53%) 1층 휴게실 여성용 증설 ㅇ 6개 확충(2004년) 2층 남자화장실을 여자용으로 전환 활용 ㅇ 주차장건립(2004~2006년) 설계내역 중 화장실 비율조정(1:2) ㅇ 3개 확충(2003년말) 예술의 전당 보육시설 40명 4명 정동극장 보육시설 10명 1명 국립중앙박물관 수유시설 4명 ㅇ 서비스의 질 향상 도모 ㅇ 공연 중 프로그램 운영 1부:그림공부방, 종이접기방 2부:어린이 고전동화, 영어비디오 상영 등 ㅇ 공연장과 전시동 로비에 확대 설치 국립 국악원 104 (100%) 계 1,058 (100%) 66 (63%) 634 (60%) 38 (37%) 424 (40%) 93 (100%) 992 (100%) 44 (47%) 427 (43%) 49 (53%) 565 (57%) 우면당 3개 증설 공사 중 ㅇ 8개 확충(2004년) 우면당 지하 1층 남자화장실을 여자용으로, 예악당 2층 남자화장실 2개소를 여자용으로 가변 활용 국립민속박물관 ㅇ 수유시설 설치(2004년/6명 수용) 관람객용 기준 / 변기총계에 소변기 포함 / 장애인용 별도 국립현대미술관 수유시설 10명 국립국악원 보육시설 20명 1명 보육시설:어린이놀이방 / 수유시설:유아휴게실 ㅇ 놀이방 개선공사(수유시설 포함/ 2003년 중) ㅇ 예악당 보육시설 내 수유시설 추가 설치

79 제2부 06 양성평등(141~162)ok :32 PM 페이지158 예시사업 여성문화예술복합센터 건립 6 4 여성이 남성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남성보다 여성이 결혼, 출산, 육아 등 여성의 생애주기로 인해 창작활동이 지속적으로 이 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 여성예술인의 창작여건은 남성보다 더 열악한 것으로 나타남 가. 기본방향 창작발표 기회에 대해 여성예술인의 62.6%가 부족하다고 응답하여 남성의 60.7%보다 불 만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사업목적 여성예술인이 문화예술활동으로 버는 월평균 수입은 134.8만원으로 남성(162.6만원)보다 여성 예술인의 창작여건을 개선하고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실험적 대안적 여성문화의 더 낮게 나타남 창조를위한거점(hub) 공간 조성 여성예술인의 75.8%(남성 73.1%)가 창작활동과 관련, 정부나 기업 또는 개인후원자로부터 지원을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기대효과 여성예술인들의 31.5%(남성 27.0%)가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정부가 가장 역점을 두어야 여성예술인의 창조 역량 제고 할 정책으로 예술가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라고 응답하였음 여성예술인의 창작과 발표 기회 확대 여성예술인들 간의 교류와 연대 촉진 문화관광부 여성문화 지원은 행사 위주로,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음 대안적 여성문화 창조를 통한 우리 사회의 문화다양성 증진 여성문화전문 아카데미 지원 주최:(사)여성문화예술기획 서울시 동부여성발전센터 나. 현황과 문제점 기간:2003년 9월 1일~2004년 1월 30일 국고보조금 교부액:5천만원 예술대학 배출 인력의 남녀 성비는 약 1:2로 여성이 더 많으나, 예술가로 활동하는 남녀 성비는 서울여성영화제 지원 4:1로 불균형 심각 주최:(사)여성문화예술기획 서울여성영화제 집행위원회 예술대학에서 배출된 여성 인력은 총 111,315명 중 여성이 72,546명으로 65.2%를 차지 기간:2003년 4월 11~18일 문화예술인 실태조사 (2000년)에서 조사대상 예술인 1,636명 중 여성은 380명으로 국고보조금 교부액:3억원 23.2%에 불과 세계여성음악제 지원 이러한 표본수의 설정은 모집단인 예총과 민예총의 성비를 고려한 것임을 감안할 때, 실 주최:한국여성작곡가회(KSWC), 국제여성음악인연맹(IAWM) 제 예술가로 활동 중인 여성의 비율이 낮다고 볼 수 있음 기간:2003년 4월 8~12일 예술대학 또는 대학원을 졸업한 여성의 비율이 더 높은데도 불구하고, 여성 예술인의 비 참가국과 참가인원:23개국, 국내 234명, 국외 84명 중이 낮다는 것은 예술대학을 졸업한 여성들이 예술가로 성장하는데 있어 남성보다 진입 국고보조금 교부액:150백만원 장벽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러한 사실 자체가 정책적으로 원인을 규명해 보아야 할 사안일 정도 여성부의 문화 관련 시설은 여성사전시관이 유일 여성사전시관 결혼, 출산, 육아 등 여성의 생애주기 특성과 창작여건 미비로 인한 저조한 창작활동 설립주최:여성부 지난 1년간 발표된 작품수를 비교하면, 여성과 남성이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 남성이 약간 설립시기:2002년 12월 9일 개관 많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데뷔 무렵부터 조사 시점까지 누적된 발표작품 수를 비교하면 연간 예산:약 4억원

80 제2부 06 양성평등(141~162)ok :32 PM 페이지160 다. 추진방안 설립목적 여성 문화예술인의 창작 진흥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 체제 구축 여성예술인 여성예술 관련 자료 수집과 아카이브 구축 여성의 예술적 성취와 문화적 기여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와 예술사적 의의 연구 문화중심도시와 연계, 아시아와 여성의 가치 재조명과 국제 문화교류 활성화 모색 차별화된 문화 생산공간으로서 여성 문화예술 복합센터 기능 단계적 확대 대여와 기술교육) 회의실과 세미나실 여성예술연구소, 여성예술인아카이브 문화상품점, 서점 중장기적으로 생활권 내 센터(여성자조형 모델 개발) 단계적 확충 미국 국립여성 예술박물관(National Museum of Women in the Arts) 주요기능 여성예술 콜렉션:시각예술, 공연예술, 문학, 영상예술 등 다양한 예술장르에서 활동하는 여성예술인의 작품 구입 전시와 공연:여성예술인의 창작 촉진을 위한 기획전시, 공연, 상영 여성예술연구소:여성의 예술적 성취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와 예술사적 의의 연구 여성예술 아카이브:여성예술인, 여성예술 관련 자료 수집과 아카이브 구축 시상제도:여성예술인의 예술적 성취를 기리기 위한 시상제도 신설과 운영 국제교류:전세계 여성예술인 및 예술단체와 인적 교류와 프로그램 교류 여성예술인에 대한 차별 모니터링과 제도개선 여성예술인에 대한 지원 여성예술인에 대한 기자재와 장비 대여 여성예술인에 대한 재교육(예:디지털 영상제작 등) 여성예술인에게 전시장, 공연장, 세미나실 등 시설대관료 할인 여성예술인에게 각종 지원 정보 제공 여성예술인의 일자리 창출과 연계(예:방과후교사등) 여성예술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여성예술연감 발간 여성예술 관련 기획 시리즈 출판 소식지와 잡지 발간 문화상품점을 통한 여성예술인의 작품 판매 여성문화예술복합센터의 건립규모와 공간구성(안) 규모:연면적 3,000평 정도 공간구성(안) 전시실(상설 전시실, 기획 전시실, 수장고), 공연장/상영관, 영상, 디지털 스튜디오(장비 1981년 설립되어 1987년 개관하였으며 워싱턴에 소재 여성이 시각예술, 공연예술, 문학에서 이룩한 업적을 기리고 창작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설립된 국립문화시설 미국 국립여성예술박물관은 약 800명의 여성 예술인의 작품을 소장하고 있으며, 전시, 공연, 교 육활동을 통해 시민에게 여성예술의 성과와 의의를 교육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여성예술연구소 와 여성예술인 아카이브를 운영하고 있음 미국의 여성예술운동(feminist art movement)은 1970년대부터 시작되었음. 1970년대에는 예술 계에서 여성에 대해 암묵적으로 가해져오던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제도개선(예; 미술관 소장품 중 여성예술인의 작품 수집 비율에 대한 문제제기)과 예술사의 재구성(예; 린다 노클린, 왜 위대한 여성 예술가가 없는가 )에 초점을 두었으나 1980년대에는 여성성에 기초한 독자적인 예술사조 를 형성하기에 이르렀으며, 모더니즘 예술의 편협한 패러다임을 해체하고 문화적 다양성을 확 대하는 데 기여하였음 국립여성예술박물관이 설립될 당시 여성예술을 게토화할 우려가 있다는 반대 의견도 있었으나, 이제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여성예술을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서 여성의 창작활동 촉진과 예 술적 기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해 온 공로가 크다는 점이 널리 인정되고 있음 다. 추진전략과 일정 추진위원회 구성:2005년 1~2월 건립기본계획 연구:2005년 3~10월 건립계획에 관한 의견수렴과 확정:2005년 10~12월 부지매입과 설계:2006년 1~6월 착공과 건립:2006년 7월~2007년 12월 개관준비:2008년 1~6월 개관:2008년 7월

81 제2부 06 양성평등(141~162)ok :32 PM 페이지162 세부추진과제와 단위사업 세부추진과제 단위사업 여성문화정책 전담부서 설치 등 효율적 추진체계 마련 문화정책의 각 영역에 성 인지적 관점 통합과 여성 문화정책 예산확대 6-1. 양성평등 문화정책 추진기반 조성 <여성문화정책> 종합 계획 수립 정책 담당자의 성 인지력 향상 교육 실시 문화 분야 각종 위원회 내 여성 참여 확대와 여성 문화행정인력 양성 양성평등문화 지수 실천지침 개발과 기초 연구 지원 문화예술위원회 내 여성분과 설치와 지원 쿼터제 실시 6-2. 양성평등 문화예술 환경 조성 방송위원회 내 여성분과위원회 설치 뉴미디어 모니터링 활동 강화 양성평등 관점의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제작 지원 국공립 문화시설 등의 여성편의시설 확충과 여성문화행사에 우선 대관 지원 아파트 단지 등 지역 내 소규모 여성문화쉼터 조성 지원 6-3. 여성의 문화적 표현과 향유 확대 문화의 집을 여성문화 동호회 활동과 문화자원봉사 활동의 거점화 여성회관과 여성 문화예술단체의 협력사업 지원 여성 체육 활동 지원 <여성문화예술복합센터> 설립 국공립 문화시설의 전시 공연 작품 구입시 쿼터제 실시 6-4. 여성문화 창조 지원 6-5. 여성 문화유산의 발굴 계승과 아시아문화교류의 거점 조성 문예진흥기금 지원사업에 여성문화예술 부문 신설 <올해의 여성문화예술(인)> 시상제도 신설 및 해외훈련 스칼라십 제도 여성 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과 국내외 문화기관 인턴십 운영 여성의 역사적 삶과 관련된 문화유산 발굴과 조사 연구 지원 역사 속 여성 문화인물 발굴 재조명, 관련 유적지 연계 관광프로그램 개발 국제적인 여성 문화연대와 교류 확대 162

82 제2부 07 문화적인(163~180)ok :34 PM 페이지163 낙원극장 프로젝트, 영상 DV 6mm, 2002

83 제2부 07 문화적인(163~180)ok :34 PM 페이지164 문화적인 노후생활 보장 7 우리나라의 고령인구(65세 이상) 비중 추이 (단위:천 명, %) 구분 고령화사회 고령사회 초고령사회 노인 인구 규모 3,969 4,963 7,034 10,113 노인 인구 구성비 그러나 노인문화에 대한 우리의 정책적 관심은 아직 초보적인 수준으로 본격적인 정책 논 의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고령사회 도래의 문화적 의미를 파악하고 이에 대 한 대비책을 마련하는 일은 매우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나. 현황과 문제점 기존의 노인복지정책은 노인을 수동적이고 무기력한 부양대상으로만 보는 패러다임 노인 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가족구조가 변화함에 따라, 노인 문제는 국가적 차원의 대책 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그간 보건복지부의 노인 정책은 최저 생계비 보장과 질병 치료 중 심의 패러다임에 치중되어 왔는데, 이는 노인을 수동적이고 무기력한 부양대상으로 보는 인식에 기초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비전과 목표 가. 의의와 중요성 고령화의 급진전으로 2019년에는 고령사회로 진입할 전망 우리나라는 2003년 현재 인구의 8.3%가 65세 이상으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다. 이는 출산률 저하와 평균수명 연장이 주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인구 고령화 정도 는 선진국의 평균 고령인구 비율 14.4%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지만 고령화 속 도는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매우 빨라 가까운 미래에 선진국의 평균 고령인구 비 율을 능가할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2019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14.4%로 고 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2026년에는 65세 이상 인구비중이 20.0%를 차 지해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전망이다. 현단계는 고령사회 도래의 문화적 의미를 파악하고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시기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전됨에 따라, 노후의 삶의 질 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득보장 체계의 개선과 함께 다양한 노인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하고 있다. 여가 와 건강 등에 대한 관심의 증대는 노인이 문화수요의 새로운 계층으로 부상하리라는 예측 또한 가능케 한다. 고령사회의 노인은 더 이상 이전의 노인과는 다름 의학기술의 발달 등에 따른 평균수명 연장으로 고령자들의 평균연령이 상승하고 있으며, 고등학교 이상의 교육을 받은 노인들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고령자들의 고학력화 현상 도 나타나고 있다. 현재 초등학교 이하 교육을 받은 노인들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 나, 고령사회로 접어드는 2019년에는 고졸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노인이 전체 40% 이상 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한편 가구주가 55세 이상인 가구의 소득이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임에 따라 고령자의 경제 적 자립도 증가할 전망이며, 앞으로 국민연금제도의 정착으로 노인의 기초생계가 보장될 전망이다. 그러나 노인의 경우에도 상대적으로 경제적 기반이 안정되고 고학력이며 건강 한 노인계층이 있는 반면, 경제적으로 열악하고 학력이 낮으며 건강이 좋지 못한 노인계 층도 형성되어 노인계층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될 전망이다. 노인, 새로운 문화수요 계층 노인들은 건강, 고학력화, 경제적 자립도 증가로 자녀에게 의존하기보다는 독립된 생활을 누리려는 경향이 늘고 있다. 질병에 걸리기 전에 건강을 지키려는 관심과 그 수요가 대폭 증가하고 있으며, 가족 문화 틀 내에서 해소될 수 없는 독자적 노인문화에 대한 수요 또한 증가하고 있다. 그것은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사회문화활동에 대한 참여욕구의 증가와 그 맥락을 같이 한다

84 제2부 07 문화적인(163~180)ok :34 PM 페이지166 이러한 추세와 더불어, 노인이 소비의 중심계층으로 대두되면서 문화산업 부문에서도 실 버산업의 잠재력을 점차 인식하기 시작하고 있다. 노인을문화주체로보는인식전환시급 행복한 노후생활은 경제적 안정, 건강, 정신적 만족의 조화에 있으나 그동안 정부의 노인 정책은 경제적, 신체적 측면에만 초점을 맞추어 왔다. 새로운 노인계층의 등장으로 이제 노인정책은 더 활력 있는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노인문화정책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노인을 문화주체로 보는 인식 전환이 전제되어야 한다. 문화관광부의 노인문화정책도 주로 경제적 장애요인만 고려, 적극적 문화정책 부재 문화관광부의 노인문화정책은 문화시설과 체육시설 이용에 대한 경로우대 입장료 정책뿐 이어서, 문화관광부 역시 보건복지부와 마찬가지로 노인을 사회적으로 부양해야 할 취약 계층으로만 인식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노인이 새로운 문화수요 계층으로 부상하 고 있는 사회변화에 둔감하여, 문화주체로서 노인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그 마인드가 결여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노인복지 관련시설 운영에 있어서 문화프로그램 역시 미흡하고 지역사회 복지시설과의 연계가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또한 노인의 여가활동과 사회참여를 위한 정책이 부 재하고 세대간 교류와 소통을 증진시킬 수 있는 정책도 결여되어 있는 상태이다. 다. 비전과 목표 건강 유지를 위한 노인체육 활성화 노인이라면 누구나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여 건강을 유지, 증진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노인의 신체연령에 적합한 체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주요 거 점시설인 노인 여가복지시설에 체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고자 한다. 그 일례로 공공체육시 설과 보건소에 운동처방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을 지원하고자 한다. 문화주체로서 노인 문화예술과 여가활동 활성화 건강하고 즐거운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문화예술 창작 프로그램을 활성화함으로써 노년 기의 정체성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노인전용 문화공간 확충과 사회복지시설의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확대하거나 지원함으로써 노인들의 문화향유권을 신장하고 실버 계층을 대 상으로 하는 관광자원과 상품을 개발하는 등 여가활동 기회를 증진시키고자 한다. 또한 평생교육법, 노인문화진흥법, 노인자원봉사진흥법 등의 관련 법을 제정하거나 개정 하여 우리 사회 전반에 경로우대 제도를 확대함으로써 노인문화의 활성화 여건을 조성하 고자 한다. 노인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와 세대간 이해 증진 노인 자신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이 노인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하며, 중년층들이 노년을 대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도록 방송과 인터넷의 콘텐츠를 개발하고 보 급함으로써 노년기 자기계발의 기회를 증진하고자 한다. 문화자원봉사활동, 노인 주말인턴제 등을 실시함으로써 노인의 사회참여활동을 강화하고 자 하며, 노인과 다른 세대간 교류와 소통을 증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한다. 건강하고 문화적인 노후생활 G 건강 유지를 위한 노인체육 활성화 문화주체로서 노인의 문화예술과 여가활동 활성화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세대간이해증진

85 제2부 07 문화적인(163~180)ok :34 PM 페이지168 예시사업 공공체육시설과 보건소에 운동처방실 운영 7 1 이러한 분류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사전에 생활체육관 시설 등에 대한 면밀한 조사 실시와 더불어 노인체육 프로그램 활성화 정도, 그 지역 노인이 선호하는 체육활동 종목, 그리고 잠재 이용고객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공공체육시설과 보건소에 운동처방실 시범 운영, 문제점 보완 후 단계적으로 사업 확대 가. 기본방향 운동처방사에게 노인체육과 관련된 보충 교육을 실시한 후 배치 시설 여건과 장비 그리고 프로그램 실시 여건이 상이한 몇개의 생활체육관과 보건소 등에 공공체육시설과 보건소에 운동처방실을 설치하고 노인의 건강과 체력 상태 그리고 노인 서 운동처방실 1년간 시범 운영 성 질환 등에 적합한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1년간 시범 운영 후 문제점 파악, 보완하여 점차 확대 운영 나. 현황과 문제점 공공체육시설과 보건소의 운동처방실 운영 공공체육시설과 보건소의 시설 여건을 고려하여 운동처방실 설치에 따른 가능성과 잠재 미디어를 통해 운동처방에 대한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공공체육시설에 운동처방 관련 문 고객 이용자 수 파악 의와 운동처방실 설치 요구가 증가하고 있음 운동처방실 설치시 처방을 위한 건강과 체력진단 장비 구비여건, 자체 프로그램 진행 가 구민체육회관, 공공체육시설, 집근처 공원, 동사무소와 보건소 등에 운동 프로그램을 능성 타진 처방하는 운동처방실이 생기면 이용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노인이 45.3%이며, 자신 자체적으로 체력 진단과 처방 그리고 프로그램 실시가 불가능할 경우 인근 지역의 병원, 에게 적합한 스포츠 종목이 있다면 체육활동 참여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노인은 56.6% 보건소, 체육시설 등과 연계하는 방안 모색 로나타남 서울 성북구민회관에서는 2003년 4월부터 구민회관을 이용하는 노인 30명을 포함한 회원 500명을 대상으로 운동처방실을 운영하고 있음 라. 추진전략과 일정 운동처방사는 대학에서 운동처방을 전공하고 있는 석사과정이며, 운동처방실 상주 직 운동처방실 운영실태조사:2005년 상반기 원3명(정규직 2명, 계약직 1명) 가운데 처방사 1명을 제외한 2명은 스트레칭 프로그램을 운영종합계획 수립:2005년 하반기 지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운동처방실 운영시행(보건복지부 협조):2006년부터 추진 그러나 구민회관시설 내에는 운동처방을 위한 체력측정장비인 운동부하검사, 혈압기, 유연성 및 체력측정기구가 구비되어 있지 않아 장비가 구비된 인근 지역의 병원 또는 보건소와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로 병원이나 보건소에 가서 체력을 측정 하고 그 자료를 운동처방사에게 제시하는 회원은 미미한 수준 다. 추진방안 운동처방실 운영계획 수립 공공체육시설 내 운동처방실을 운영하려면 먼저 생활체육관의 시설구비 여건, 생활체육관 이 위치한 지역적 특성과 거주 노인의 체육활동 프로그램 선호도, 노인체육 프로그램 활성 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생활체육관 유형을 분류하기 위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함

86 제2부 07 문화적인(163~180)ok :34 PM 페이지170 예시사업 경로당의 문화 프로그램 활성화 사업 7 2 충당하고 있음. 정부가 지원하는 1개소당 운영비는 월 4만4천원인데, 여기에는 관리비, 전기료, 수도료, 전화료 등이 포함된 액수임. 난방비는 1개소당 연간 30만원선임. 더욱이 지역유지의 후원금이 거의 없는 상태여서 현 상태로는 경로당에서 노인들의 여가문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실시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실정 가. 기본방향 경로당 시설의 협소와 노후화, 설비 미비 대부분 경로당에는 전기시설, 급수시설, 난방시설, 화장실 등을 갖추고 있으나 취사시설, 노인들에게 가정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여가 활동의 가장 주된 장소인 경로당의 문화 프로 세면과 목욕시설, 냉방시설을 갖추고 있는 곳은 거의 없음 그램을 활성화함으로써 노인들의 풍요로운 여가 생활 자원 여가 활동을 즐기기 위한 설비로는 바둑, 장기, 화투, TV, 라디오, 신문 등을 보유하고 있 또한 지역의 다양한 전문인력들을 계발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노인에 대한 이해 는 곳은 많으나, 건강, 오락, 사회교육 등을 위한 기자재를 거의 구비하지 못함 와 관심을 높여 세대간의 화합 도모 노인들을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서 긍지를 갖게 하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삶의 자세를 가 프로그램 미비 질수있도록장려 경로당은 가정 외에 가장 주된 활동의 장이 되고 있음에도, 여가활동 프로그램이 다양하 지못함 나. 현황과 문제점 대체로 경로당에서의 여가활동은 화투, 장기, 바둑(76.2%), TV시청, 여행/소풍 프로그램 경로당 시설의 법적 근거와 이용현황 노인복지법 제36조에 의하면, 노인여가복지시설로는 노인복지회관, 경로당, 노인교실, 노 인휴양소가 있음. 그 중 경로당은 지역 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 취미생활 공동 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 적으로하는시설 이라고 규정되어 있음 2004년 현재 경로당은 48,800개소(보건복지부, 노인여가시설현황)로 노인 약 397만명 중 약 134만여 명이 활용하고 있어 노인의 33.8%가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 (44.8%) 등이 가장 많고, 게이트볼, 서예, 건강체조, 공동작업 등은 극히 일부 경로당에서 만실시 경로당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프로그램은 크게 여가활동 프로그램, 실비소득보장 프로그 램, 지역사회 봉사활동으로 나뉨 경로당의 설비와 여가에 필요한 장비, 프로그램 운영비가 거의 없어서 다양한 여가활동 이나 취미생활에 대한 노인들의 욕구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회식, 소풍, 관광 등 의 특별활동은 자비부담으로 실시되고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인들은 참여기회가 박탈되는 등 소외 문제를 야기 경로당 운영체제의 문제점 우리나라 경로당은 사단법인 대한노인회중앙회 산하조직으로서 경로당이 대한노인회의 자산으로 인식되고 있는 실정. 정부가 경로당에 정부의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음에도 일선 행정기관의 관리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노인회 소유물이라는 인식 때 문에 지역의 노인복지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함 경로당의 전반적인 운영이 운영책임자인 회장이나 총무에게 집중되어 있어서, 경로당의 제반 프로그램에서 운영책임자의 리더십이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실정. 그리 노인의 소득기회 제공과 여가활동의 일종으로 공동작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경로당이 소수인데 반해, 공동작업장 설치를 희망하는 경로당의 수는 늘어나고 있음. 그러나 공 동작업장을 별도로 만들지 않고 경로당 내부를 활용하는 경우 휴식이나 여가활동 공간 을 침해하게 되므로 공동작업의 참여를 기피하는 경우도 있음. 일거리가 있다 하더라도 참여노인들의 수입이 용돈밖에 되지 않아 기피하고 있는 실정 현재 사회봉사활동을 펴는 경로당은 50%를 선회하나 그 활동이 조기청소, 교통정리, 자 연보호활동 등 몇몇 활동에만 국한되어 있음 하여 단순한 휴식이나 시간을 소일하기 위한 여가활동 프로그램에 주력하고 있음 현행 경로당활성화 사업의 의의와 문제점 경로당의 운영비 부족 경로당 운영비는 정부의 지원금, 회원의 회비, 지역유지의 후원금, 기본재산수입 등으로 경로당 활성화 사업은 노인복지회관과 인근 경로당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진행하는 프 로그램으로서 2004년 현재 각 지역의 노인복지관에서 경로당 활성화 사업을 실시하고 있

87 제2부 07 문화적인(163~180)ok :34 PM 페이지172 음. 경로당 전담 사회복지사를 배치하고 각 구( 區 ) 가정복지과에 등록된 경로당을 파악, 경로당의 특성을 고려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그러나 각 구의 재정에 따라 그 서비스 질이나 정도에 있어서 불균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문화프로그램의 경우 문화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요구되고 있음 전담 사회복지사의 경우 복지에 대한 전문성은 있으나 문화에 대한 인식과 정보가 부족하 여 경로당 활성화 사업에 있어서 복지관과 경로당 간의 시너지 효과를 제대로 살리지 못 하고 있음 다. 추진방안 찾아가는 건강체조 교실 생활체육지도자가 건강체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경로당을 찾아가 노인들에게 체조를 시 키고 건강안마도 해주는 프로젝트 경로당 10개소마다 담당 생활체육지도자를 두고 팀을 구성하여 일주일에 두 번씩 파견 노인을 위한 건강체조 비디오프로그램 제작 보급 찾아가는 노인문화 교실 사회복지사나 자원봉사자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프로그램의 경우 문화관광부에서 적절한 인력을 지원함으로써 복지관에서 하는 경로당 활성화 사업을 강화하고자 함 경로당에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보급하여 세대간의 문화차이를 줄이고 문화를 나눌 수 있는 계기를 마련 문화관광부에서 인턴을 모집해 복지회관의 요청에 따라 학교나 문화 관련 자원봉사단체 에서 문화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인력을 파견함으로써 문화프로그램을 경로당에 지 원할 수 있도록 함 경로당 프로그램의 매뉴얼을 마련하여 보급 앞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은 미술교육프로그램, 음악교육프로그램, 책 읽어주기 프로그램, 레크레이션, 무용 체육 관련 프로그램, 컴퓨터 교육프로그램, 답사프로그램 등이며, 복지관 사회복지사와 문화부 인턴으로 지원한 관련 분야 학생들이나 문화예술 관 련준( )전문가들이 함께 진행하도록 함 경제력 상실로 자기부담 능력을 갖추지 못한 노인들이 여가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중식, 간식 제공 및 인턴에게 제공되는 경비를 포함하는 프로그램 진행 경비 지원 기자재 및 문화설비 지원 경로당의 자체 재정 부족과 노인의 경제력 미비로 경로당의 시설이 매우 낙후되고 공간도 협소한 경우가 많으므로 정부의 제도적인 지원 확대와 환경개선이 필요함. 기존의 낡은 시설들은 보수 교체할 수 있도록 함 문화 향유가 가능한 설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영상물을 볼 수 있는 시설, 노래방 기계 등을 지원하여 각종 교육프로그램들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며, 즐거운 여가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함 문화정보 접근성 강화와 세대간의 교류 경로당에 컴퓨터를 지원함으로써 문화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함 복지관을 활용하여 노인들에게 경로당 홈페이지 제작 프로그램, 정보검색 프로그램 등을 실시하여 노인들이 정보에 접근하는데 용이하게 함 컴퓨터 관련 프로그램에는 사회복지사와 웹 디자이너를 교육자로 하고, 교육 대상자들의 나이를 제한하지 않고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젊은이들과 노인들이 한데 어우러 져 학습하고 문화를 공유하는 프로그램으로 진행 경로당 주말농장 경로당 가까운 곳에 노인들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텃밭이나 주 말 농장 등을 마련, 노인들이 채소나 화초 등을 가꿀 수 있도록 함 노인들의 여가활동에 자연과 함께하는 생명 가치를 부여하여 삶에 생동감을 불어넣고 자함 경로당을 중심으로 한 노인 문화 지킴이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문화유산들을 경로당의 노인들이 맡아 훼손되지 않도록 지키고, 문화재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등 문화재 감시자 겸 해설자가 되도록 함으로써 노인들 에게 문화재를 지키는 긍지를 부여하고 문화재 보호를 위한 시민참여의 주역으로서 역할 부여 이 사업은 노인 공동작업과 자원봉사 활동을 결합한 것으로, 일정 정도 노인들에게 사례 금을 지급하도록 함 경로당과 지역간의 교류 활성화 경로당간 연합(합동)행사를 확대하고 교류증진을 위한 장을 정기적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프로그램 마련 지역사회 참여와 자원 연계 지역발전을 위해 노인이 모범적으로 참여하고 활동할 수 있는 봉사활동의 장 마련 지역사회 신문, 소식지, 경로당 주변 게시판, 인터넷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 스스로

88 제2부 07 문화적인(163~180)ok :34 PM 페이지174 의 활동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지역사회에 스스로 를 홍보하고 봉사자와 후원자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함 라. 추진전략과 일정 7 3 예시사업 실버문화카드제 도입 추진전략 도시형과 농촌형으로 경로당 유형에 따른 문화 프로그램 특성화 가. 기본방향 보건복지부 경로당 활성화 사업과 체계적으로 연계, 지원 협력 추진 고령화 시대의 도래를 맞아 노인층이 미래 문화예술 향유의 주된 향수층으로 등장함에 따 라 문화예술 관람기회를 확대하여 노후 삶의 질 향상에 기여 추진일정 노인층이 단순한 문화소비자가 아니라 주체적인 문화활동의 참여자로서 활력 있는 제2 경로당 문화프로그램 활성화 계획 수립:2005년 말 의 청년기 를 누릴 수 있도록 문화생활을 지원 사업예산(기금 등) 확보:2006년 활성화사업시행:2006년부터 추진 나. 현황과 문제점 노인층의 문화시설 이용시 할인혜택 일부 제공 게이트볼을 배우시는 어르신들 국립박물관 미술관은 전액 무료, 국립중앙극장은 50% 할인 공립 민간공연장, 영화관 등의 경우 할인혜택 미실시 서울시 자치구별로 노인복지카드제 시행중(2003년 3월) 만 65세 이상 노인들이 카드를 소지하고 음식업, 이 미용업, 목욕업 등 대중 서비스업 소중 자율참여업소 이용시 20~50%의 할인 실시중 거주지 관할 구청, 동사무소에서 카드 발급 1995년 서울시 광진구에서 첫 실시후 타 자치구로 확산 다. 추진방안 노인전용 실버문화카드제 도입 만 65세 이상 노인층 대상 공연장, 영화관, 박물관 미술관 등 각종 문화시설 이용료 할인(30%~50%) 또는 면제 각종 문화시설에 대해 문예진흥기금을 걷지 않는 대신에 노인들이 영화관, 공연장 등 문화시설 이용시 할인혜택 부여 노인이 젊은 세대들이나 가족과 동행하는 경우에 동행자에게도 혜택을 부여, 세대간의 문화 공유와 가족간의 화합에 기여 국 공립 등 공공시설 우선 시행 후 민간시설 자율참여 확대 캠페인 마포구가 어르신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미술치료 프로그램 민간 자율참여 시설에 대해서는 각종 기금 및 국고지원사업 등 추진시 인센티브 제공

89 제2부 07 문화적인(163~180)ok :34 PM 페이지176 기존의 노인복지카드를 발급받은 노인에 대해서는 대상 문화시설 이용시 실버문화카드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할인혜택 부여 향후 지방자치단체와 협의, 노인복지카드와 기능을 통합하는 방안 검토 추진 7 4 예시사업 실버문화센터 설립 운영 라. 추진전략과 일정 실버문화카드 도입 제도 검토:2005년 초 실버문화카드 도입 방안 마련:2005년 말 지방자치단체 등 의견 수렴과 제도 확정:2006년 실버문화카드제 시행:2006년부터 추진 가. 기본방향 노인들의 직업 경험과 인생 체험을 창의적으로 재구성하여 제2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필 요한 다양한 능력과 기능을 기를 수 있도록 노인문화정책을 집중 개발하는 중심 기구를 설립 특히, 전문직 출신, 중산층 노인들의 역량을 재( )사회화하고 노년의 삶의 질 향상에 기 여하기 위한 문화교육센터 운영 나. 추진방안 사업개요 주요기능 노인문화서비스의 정책기획 개발 노인정/양로원/실버센터 등에 대한 문화서비스 프로그램 지원 다양한 복합문화행사와 문화 프로그램 서비스 운영 장소 서울에 본부 1곳, 광역시와 도 단위로 1곳을 설립(전국 13개) 재원 지자체/문화관광부가 건립예산을 50%씩 부담하고, 운영예산은 지자체와 복권기금으로 충당하는 비영리 문화재단 규모 500평 내외(사무실/복합영상전시실/공개자료실/극장/세미나실/강의실/치료실/영상미디어 센터 등), 상근자 10인 내외 사업소요 예산 건립비용:기자재 포함 50억원 연간 운영예산:30억원 노인문화서비스 정책 기획개발 노인문화정책 연구 실버문화카드 운영과 정책 기획개발

90 제2부 07 문화적인(163~180)ok :34 PM 페이지178 공중파 방송/지역 케이블의 노인 문화프로그램 확대(직업/여가와 취미/건강 등) 공공문화체육 기반시설의 노인 프로그램 도입과 확대 양로원/실버센터의 문화적 리모델링 프로그램 개발 지원 문화분야 종사 경험 있는 노인들의 문화서비스 자원활동 프로그램 개발과 지원체계 구축 박물관 등 문화시설 자원활동, 노인대학 자원활동, 문화재 보존 감시활동, 방송언론 모 니터링/방송쿼터 감시 등 다양한 지역 노인커뮤니티 신문/인터넷 사이트 설립 지원 노인정의 문화동아리와 실버문화센터 중심 활동 소개 노인들의 자원활동 정보/취업정보 소개와 네트워크 구축 등 노인들의 문화서비스 관련 창업/취업 프로그램 개발 지원 독서해설사, 노인정 큐레이터, 예술치료사, 문화체육동아리 지도, 문화유산답사 등 노인을 위한 대중매체 개발 노인전용방송 운영 전국 단위 방송 1개사를 설립하여 다양한 노인문화복지 프로그램 제공(전국노인노래자 랑 운영, 지역 단위의 문화 동아리 활동 소개 등) 노인문화 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토론회, 교양 프로그램 운영 노인 신종 비즈니스 성공 사례 소개 노인들의 역사 바로보기 칼럼 운영 노인들의 생활 엿보기 프로그램:도시/농촌/어촌/도서지역 대비 외국의 다양한 노인문화 소개 등 노인 신문 개발과 지원 노인들의 여가생활을 내용으로 하는 노인 신문. 활자를 크게 하는 등 노인들이 읽기 쉽 도록 그 형식을 개발하여 노인복지문화센터나 경로당 등 노인 관련 단체에 보급 기존의 시니어 저널을 지원함으로써 시니어 저널의 활성화 4대가 함께하는 24절기 민속문화대회 개최 운영 연날리기, 자치기, 윳놀이, 널뛰기 등 놀이 프로그램 동지 팥죽, 대보름 오곡밥 짓기, 봄 화전 만들기, 겨울 김장 담그기, 설 만두 빚기 등 음 식 만들기 프로그램 생태문화 실버관광 프로그램 운영 온천과 인근 문화유산을 연계하는 실버관광 프로그램(전문 해설사 동반) 운영 지원 등산 프로그램 지원 등 대조모( )/대조부( ) 체험 프로그램 운영 조모/조부가 없는 아이들을 위한 대조모/대조부 프로그램 운영(민담설화 이야기 등) 아이들과 문화/생활체육 동아리 조직 참여:등산과 자연보호, 민속 노래방 등 노인문화예술 복합페스티벌 개최:음악, 미술, 연극, 문학 등 제장르 포괄 실버서비스전시회 개최(일본 사례):건강서비스 기기, 서비스 프로그램 등 다. 추진전략과 일정 실버문화센터 설립 연구용역 추진:2005년 실버문화센터 설립 운영계획 수립:2006년 실버문화센터 설립 시범 추진(서울시 1개소):2007년 실버문화센터 연차적 확대 설립(1시 도 1개소 기준):2008년 이후 추진 문화프로그램 운영 노인문화대학 운영과 타 기관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지원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과 지원:미술치료, 음악치료, 연극치료 등 직업 훈련 프로그램 운영과 지원:전화마케터, 전문상담/교육 시스템 운영 문화유산답사/환경문화캠프/자연체험 프로그램 운영 방학기간 중 노인/어린이가 함께 하는 문화유산답사 프로그램 운영 방학기간 중 노인/어린이가 함께 하는 환경문화 프로그램 운영 방학기간 중 노인/어린이가 함께 하는 자연체험 프로그램 운영(숲 체험)

91 제2부 07 문화적인(163~180)ok :34 PM 페이지180 세부추진과제와 단위사업 세부추진과제 단위사업 경로당 을 생산적 여가문화 공간으로 전환 노인 전용 문화공간 설치 운영 7-1. 노인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 노인의 문화활동 향유 기회 증진 노인자조( )와 새로운 인생설계 프로그램 개발 세대간 교류 프로그램의 개발 7-2. 노인 체육 활동 활성화 노인체육 프로그램 개발과 노인 여가복지 시설(노인복지회관, 경로당, 노인대학)의 체육 프로그램 확대 공공체육 시설과 보건소에 운동처방실 운영 180

92 제2부 08 사회적취(181~195)ok :36 PM 페이지181 나눔의 집 프로젝트, 1999

93 제2부 08 사회적취(181~195)ok :36 PM 페이지182 사회적 취약계층의 문화권 신장 8 21세기에 문화활동은 더 이상 단순한 소일거리가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미래의 사회적 계층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일 수 있으므로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문화생활 향상 은 복지 라는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사회적 취약계층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종합적인 접근 필요 사회적 취약계층의 문화생활 향상에 관한 문제는 단지 문화에만 국한되어 있는 문제가 아 니다. 사회 경제 정치 문화 등 여러 가지 요인들이 서로 복잡하게 얽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들의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고 올바르게 접근하기 위해서는 이 모든 문 제를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시각이 필요하다. 나. 현황과 문제점 사회적 취약계층 관련 현황 사회적 취약계층의 문제는 무엇보다도 경제적 빈곤의 문제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장 애인은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경제활동 기회가 적은 데다가 의료비 과다지출로 인해 경제 적 어려움을 겪게 되며, 저소득층의 자녀들은 유해환경에 노출될 기회가 잦은 탓에 쉽게 비행청소년의 길로 빠지게 된다. 비전과 목표 가. 의의와 중요성 외환위기 이후 빈부 격차 심화로 사회적 취약계층 증가 생활보호대상자,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은 지금까지 주로 보호의 대상자 또는 재활대 상자로 소극적으로 다루어져 왔으며, 그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차원에서의 접근은 최근에 야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고 할 수 있다. 최근 빈부격차가 심화되는 가운데 사회적 취약 계층은 나날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생계조차 곤란한 이들이 적극적으로 문화생활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따 라서 문화생활에 대한 이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문화생활 욕구 충족은 인간다운 삶으로 가는 가장 기본 조건이 되므로 이들에게는 더욱 적극적인 배려가 필요하다.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해 문화 기본권 보장 차원에서 접근 필요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은 단순히 경제적 상황뿐만 아니라, 문화적 환경에 접근하는 데 있 어서도 매우 불평등한 상황에 처해 있다. 문화의 세기, 정보화 시대 라고 이야기하는 또한 사회적 취약계층은 문화적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기회를 줄곧 차단당해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문화생활을 누리고 싶은 욕구는 이제 더 이상 경제적 욕구가 충족된 다음 에 추구해도 되는 부수적 욕구는 아니다. 이들을 사회의 건전한 성원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유해한 문화환경에서 벗어나 건전한 문화를 향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들이 소외감과 주변의식을 벗어버리고 건강한 사회의 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문화 적인 공간과 환경을 만드는 일이 필요하다. 사회적 취약계층 현황 구 분 총 계 장애인 저소득층 이주 노동자 인원수(명) 5,051,474 1,424,893 3,200, ,581 출처 1. 장애인:등록장애인(보건복지부 자료, 2003년) 출처 2.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기초생계비의 120% 미만) 출처 2. (보건복지부 자료, 2003년 9월) 출처 3. 이주 노동자:등록 이주 노동자+불법체류 외국인(법무부 자료, 2002년) 보건복지부와 노동부의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정책 및 지원체계 보건복지부는 모든 국민이 안전한 사회보장체계 안에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관련된 정책을 만들고 시행하고 있다. 이 가운데 장애인이나 저소득층과 같이 사회적 보호장치를

94 제2부 08 사회적취(181~195)ok :36 PM 페이지184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한 계층을 위하여 생활보호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활 동의 일환으로 사회복지관이나 장애인복지회관 등을 통하여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제 공하고 있다. 노동부는 보건복지부와 달리 장애인이나 이주 노동자, 저소득층의 고용과 관련된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정책을 만들고 시행하고 있다. 주로 근로청소년회관이나 노동복지회관, 근 로자종합복지관 등에서 문화와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일부 제공하고 있다. 이다. 그래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정비하거나 마련하지 못했으며 관계부처와의 연계성 또한 부족한 실정이다. 할당된 예산을 보더라도 문화관광부 전체 예산에서 사회적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비용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할 수 있다. 2002년 1.1%에서 2003년에는 1.5%로 겨우 0.4% 늘어났을 뿐이다. 보건복지부, 노동부의 사회적 취약계층 관련 행정 체계 구 분 보건복지부 노동부 문화관광부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현황 구 분 2002년 2003년 (단위:천원) 관련 부서 ㅇ 기초생활보장심의관실 ㅇ 장애인복지심의관실 ㅇ 고용평등국(장애인고용과) ㅇ 고용정책실(외국인력정책과) 문화관광부 예산(B)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예산(A) 1,099,100,000 1,148,100,000 1,012,106,695 1,017,582,093 ㅇ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ㅇ 고용대책(장애인,이주 노동자) 본부(실 국) 1,011,691,230 1,017,101,584 관련 업무 영역 관련 공공기관 ㅇ 장애인복지종합계획 ㅇ 장애인 체육, 문예업무 지원(재활지원과) ㅇ 사회복지관 ㅇ 장애인복지회관 등 ㅇ 직업훈련, 자활훈련(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 ㅇ 고용, 산재보험 ㅇ 노동사무소 ㅇ 장애인고용촉진공단 소속기관 비율(A/B) 다. 비전과 목표 1,000,415,465 1,000,480,509 1,000,00 1.1% 1,000,00 1.5% 문화관광부의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정책과 지원체계 문화관광부는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종합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으며, 업무전담이나 조정체계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그 동안 사회적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일을 주로 사회보 장(보건복지부), 고용창출(노동부) 등과관련된행정영역(기능)으로만 인식해 왔기 때문이 다. 그러나 사회적 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높이는 일도 이제는 문화복지 차원에서 다루어 사회적 취약계층과 함께 하는 공동체 문화 야할때이다. 본부 및 소속기관은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사업을 사안별로 세분화해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각 실 국 소속기관의 추진사업을 자세히 살펴보면 지속적, 체계적으로 사 업을 이끌어 가기엔 많은 부분이 부족하다. 현재 계층별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문화기반 G 시설은 마련되지 못하고 있으며 단순히 공공기반시설(도서관, 박물관 등)을 확충하거나 위 문(위안)성 이벤트 사업에만 한정되어 있을 뿐이다. 특히 사회적 취약계층과 관련된 각종 민간단체와 기관들을 지원하거나 협력관계를 맺게 해주는 일이 가장 미흡하다. 그 예로 소액다건주의 사업을 지적할 수 있다. 그로 인해 하 나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이끌어 가는 데 한계가 생기고 각 단체 사이에 불화도 생겨 사회적 취약계층의 문화 기본권 보장 소외를 넘어서는 공동체적 사회문화 확립 내면화된 소외를 극복하는 문화역량 강화 나고 있다. 지금까지의 정책은 문화적 권리를 보장하기보다 단지 시설 확충에만 주력해온 것이 사실

95 제2부 08 사회적취(181~195)ok :36 PM 페이지186 사회적 취약계층의 문화 기본권 보장 개인의 신체적, 경제적, 지리적 상황에 관계없이 누구나 동등하게 문화환경을 누릴 권리 를 보장하고자 한다. 그러기 위해서 각종 할인제도를 도입하고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시설을 늘리며,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등 당당한 사회의 8 1 예시사업 장애인 문화체험 마을 구성원으로서 자유롭고 평등하게 다양한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문화적 환경을 조성 하고자 한다. 가. 기본방향 소외를 넘어서는 공동체적 사회문화 확립 문화체험 마을을 만들어 장애인의 문화 체육 관광 분야 시설과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 문화적 환경에 대한 동등한 접근권과 함께 다른 사회구성원과 자유롭게 소통하고 다양한 성을 높임 사회활동에도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고자 한다. 이를 위해 사회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공동 여가 활용 공간 조성 적 취약계층만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시설이 아니라 다른 사회구성원과도 교류하고 소통 장애인을 위한 문화환경 만들기와 각종 편의시설의 설치 운영에 대한 모델 제시 할 수 있는 공동체적 통합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한다. 여행 레져 스포츠 등 각종 여가활동을 누릴 수 있는 공간조성과 그곳에서 체험할 수 있 는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통해 장애인들의 여가활동 증대 내면화된 소외를 극복하는 사회적 취약계층의 문화역량 강화 사회적 취약계층은 외부 환경 때문에 사회에서 소외되기도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자신이 소외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한다는 것이다. 거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외부 환경을 개선하 나. 현황과 문제점 는 것은 물론 내면화된 소외, 소외의 일상화 로부터 스스로 벗어날 수 있도록 사회적 우리 사회의 장애인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장애인을 위한 문화환경 조성과 편 취약계층의 자활 노력 부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한다. 의시설 설치 운영은 초보적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음 노인, 장애인, 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은 제정되어 있으나 대 부분의 편의시설이 법의 취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음 장애인 시설의 경우, 특정 지역에 특정 시설이 있을 뿐이어서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다른 곳으로 이동할 경우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특히 장애인을 둔 가족의 경우 장애인과 함께 문화, 여가, 관광, 체육을 즐길 수 있는 환경 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음 다. 추진방안 개요 장애인이 다양한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는 종합 문화환경 조성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제공 장애인을 위한 문화환경 조성 관련 모델 제시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문화, 체육, 관광 시설 단지 조성 시설 접근성 강화

96 제2부 08 사회적취(181~195)ok :36 PM 페이지188 휠체어 이동통로 확보 장애인 화장실, 장애인 주차장, 엘리베이터 설치 엘리베이터에 낮은 버튼 설치, 점자 버튼 설치 출입구 턱 제거, 경사로 확충 및 출입문 보완 이동 동선과 연결성을 고려한 시설물 배치 층계 등에 핸드레일 설치와 점자 표시 좌석 선택권 강화 문화공연장 VIP석에 휠체어석 설치 마을 내 문화시설 접근성 강화 연극, 콘서트 등 문화공연에 자막을 삽입하거나 수화통역사 배치(요청시) 또는 수화통역 화면을 제공(시스템 설치)하고 문화공연장 FM 보청시스템 설치, 좌석 진동시트 설치 연극, 콘서트 등의 문화공연 때 화면해설 서비스 도입, 음성안내시스템 구비 등 점자나 음성으로 된 리플릿 팸플릿, 그림 기호 등 상징적 도형을 이용한 각종 안내문 을 구비하고 휠체어 등 편의용품을 대여하는 등 안내시스템 강화 문화시설 이용 정보 제공 문화시설 이용에 도움을 주는 도우미 연결(공익근무요원 등을 문화시설현장에 배치) 수화전문 작품해설사, 시각장애인 작품해설사 등 장애인의 문화접근성 및 감상능 력 향상을 위한 도우미 배치 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안내데스크 등 안내창구 설치(시설의 요청이 있을 땐 수화 통역사 현장배치) 장애인시설에 접근할 수 있는 경로에 대한 상세한 정보제공, 공연정보를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웹 콘텐츠 구성 시각, 청각 장애인을 위한 영화관 건립 자막처리, 한국영화 상영 등 휠체어를 이용해서 접근할 수 있는 자연 휴양림 개발 장애인의 접근성을 살린 삼림욕 코스 개발 라. 추진전략과 일정 1단계:장애인 관련 단체 의견 수렴 및 설립방안 검토:2004~2005년 2단계:종합단지 조성계획 수립 및 관련 프로그램 개발:2006년까지 3단계:관련 시설 건립 및 운영:2007년 이후 추진 단지 내 문화체험 시설 건립과 문화체험프로그램 강화 장애인 문화센터 건립 참가경비, 전문강사 파견 등 소모임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여 장애인 창작공연활동 장려 장애인을 위한 미술관 박물관 건립 시각장애인을 위한 미술관과 박물관을 건립, 모조작품을 설치 전시하고 모조품에 점 자를 붙여 작품 감상을 도와줌 약시를 갖고 있는 장애인을 위하여 크게 프린트된 안내책자와 청각장애인을 위한 오디 오가이드설치 공예프로그램 등 예술가와 함께하는 박물관 미술관 문화 체험 프로그램 확대 장애인 편의에 기초한 체육시설 건립 시각장애인을 위한 미니축구장 건립 등 장애여성극단 끼판 공연 모습(사진제공 : 장애여성문화공동체) 제 2회 국제 장애인 예술 워크숍 포스터(사진제공 : 장애여성문화공동체)

97 제2부 08 사회적취(181~195)ok :36 PM 페이지190 예시사업 교정시설과 사회복지시설을 연계한 문화적 재활, 자활 프로그램 확대 8 2 재소자 심리, 정서안정을 위한 공연, 전시, 음악 등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지원 사회복지시설 내 문화적 재활 자활 프로그램 확대 경로당, 노인대학 등 건강 문화 체육 프로그램 개발 지원 장애인 재활센터활용, 음악, 미술, 공예 등 문화체험교육실시 가. 기본방향 저소득층을 위한 전통문화, 문화예술, 문화산업분야 자활 전문교육 복지시설 내 청소년 영상제작교실, 연극교실 등 운영지원 확대 장애인, 노인, 재소자 등 신체적, 경제적, 사회적 환경 때문에 문화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 문화소외층대상 영화동호회, 연극동호회 등 문화활동 프로그램 지원 한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문화권 신장 사회 취약계층의 생활환경을 문화적으로 조성하고 심리안정을 위한 재활, 자활프로그램 을 확대함으로써 사회적응 능력향상과 삶의 의욕 제고 라. 추진전략과 일정 교정시설의 문화적 조성 사업, 법무부와 공동TF 구성 운영 나. 현황과 문제점 운영결과보고서 발간:2004년 9월 시범모델사업 추진:2005년 이후 추진 그동안 교정시설은 높은 외벽과 침침한 색채, 비좁고 삭막한 공간 등으로 인해 일반적으 사회복지시설의 문화 프로그램 확대: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협조추진 로 혐오시설로 인식되고 있어, 이제는 수용기능이라는 하드웨어 중심에서 벗어나 선진국 의 교정시설처럼 문화적 소프트웨어 기능을 살린 교정시설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2004년 4월 현재 전국 47개 교정시설에 58,000여 명의 재소자 수용중 사회복지 이용시설은 전문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다양한 재활 자활 프로그램이 운영되 지 못하여 수요자의 서비스 이용편의와 수요자의 참여를 높이는 면에서는 미흡하였음 사회복지 이용시설 현황:사회복지관 353개소, 노인복지시설 445개소, 장애인 복지시 설 559개소, 기타 복지시설 65,846개소 다. 추진방안 국내 한 교도소의 도서관 추진방향 사회 취약계층별 활동 여건과 생활스타일을 분석, 생활환경을 문화적으로 조성하고 심리 안정과 재활 자활기능을 돕는 문화예술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개발지원 관련 사업은 문화관광부와 법무부, 보건복지부 등 해당부처 협조 체제로 추진 교정시설의 문화적 조성과 심리안정 프로그램 지원 교정시설 신축 또는 리모델링시 외관, 내부공간 등에 문화적 이미지 도입 노후 교정시설 리모델링 추진시 유휴 공간 활용, 문화 공간 설치 담장, 벽면 및 생활 공간 설치시 색채, 조명 등 심리안정 조화색 활용 교도소 서예반 재소자들의 작품

98 제2부 08 사회적취(181~195)ok :36 PM 페이지192 예시사업 이주 노동자와 함께 하는 문화축제 개최 8 3 대중문화예술인 초청 문화행사(가수, 연예인 등 초청, 위로공연) 문학에 관심이 있는 이주 노동자를 위해 해당국 작가들을 초청하는 사업 지원 작가 초청 간담회 개최 이주 노동자들이 초청작가 작품을 감상할 수 있도록 작품 전시회 개최 이주 노동자 대중음악인 초청공연 및 지원사업 가. 기본방향 콘서트 개최와 지원 사업 실시 이주 노동자와 한국민이 상호이해하고 존중하며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기회 마련 영화상영제(극장과 협의, 특정 외국 영화상영 추진) 우리 사회의 문화적 다양성 확대와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 이주 노동자를 위한 해당국 영화 상영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줌으로써 국가이미지 향상 이주 노동자 출신국가의 영화를 선정하여 지정된 영화관에 상영토록 함 이주 노동자가 자국과 한국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 확대 다양한 음식문화 체험 프로그램 나. 현황과 문제점 한국 음식 만들기 이주 노동자들의 자국 음식문화 소개 등 불법, 합법체류 이주 노동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하나의 사회적 현상으로 자리잡고 있음에도 이들에 대한 정책적 대응은 초기의 노동정책 위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국가별 체육대회 개최 규제 위주의 이주 노동자 정책과 산업현장에서 기업주들의 타 문화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경기종목별로 추진 이주 노동자의 인권이 무시되어 그들이 우리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여 각종 사회문제를 초 축구, 농구, 크리켓 등 래할 뿐만 아니라 귀국 후에도 반한( ) 감정을 조장하는 촉매자 역할을 함으로써 국가 이주 노동자와 우리 국민이 함께 하는 씨름대회 개최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음 이주 노동자 마라톤대회 등 특히 이들은 한국에서 생활은 하고 있으나 사회적으로는 고립된 상태에 있으며, 한국민과 의 문화적 차이를 넘어 서로 이해하고 존중해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부족해 점점 문화적 이주 노동자 관련 학술세미나 개최 으로 고립되고 있음 이러한 환경에서 민간 단체와 기관들을 중심으로 이주 노동자의 한국사회 적응과 관련된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인적 재정적 제도적 차원에서 적지 않은 어려움에 부딪 치고 있음 광주 외국인노동자 추석 한마당 행사 다. 추진방안 개요 이주 노동자와 우리 국민, 이주 노동자 간의 상호 만남과 교류 기회 제공 이주 노동자가 우리 문화를 체험하고 이해할 수 있는 기회 제공 이주 노동자가 자국( 國 ) 문화를 향수할 수 있는 기회 제공

99 제2부 08 사회적취(181~195)ok :36 PM 페이지194 이주 노동자 문화마당 세부추진과제와 단위사업 남양주 지역에 살고 있는 5000여 명의 이주 노동자와 함께 하는 이주 노동자 문화마당 세계야 웃 자!! 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남양주 세계야외공연축제의 부대행사로 열립니다. 이주 노동자의 삶과 생활 그리고 출신 국가의 문화를 느껴볼 수 있는 자리이자, 한국에서 함께 생 활하고 있는 이주 노동자들이 우리의 이웃이자 친구임을 이야기하는 장입니다. 또한 이주 노동자 들이 끼 를 발산하고, 축제에 참여한 관객들에게 각국의 문화를 소개하는 자리이자 함께 즐기는 장입니다. <프로그램> World 문화 콘서트 오후 7시~9시 오프닝 - 남양주 공업고등학교 풍물패 신명 나이지리아, 방글라데시, 필리핀, 네팔 등 민속공연 빛나는 무대:이주 노동자 장기자랑(반주:어쿠스틱 밴드 처음처럼 ) 이주 노동자 가수 - 강라이와 민우 먹거리 마당(food court) 오후 6시~9시 방글라데시, 필리핀, 네팔, 미얀마 등 전통음식 시식 참여 프로그램 오후 6시~9시 소망의 글쓰기 이주 노동자 사진전 라. 추진전략과 일정 추진전략 각국 대사관을 비롯한 이주 노동자 관련 기관, 단체와 협력체계 구축 노동부, 산업자원부 등 국내 관련 부처와 기관 사이에 협력체계 구축 추진일정 1단계:축제개최와 관련하여 이주 노동자 단체와 기관, 기타 관계 기관과 협의:2004년 2단계:축제 조직위원회 구성과 주관 단체 선정:2004년 말 3단계:각국 대사관과 협의하여 외국 대중문화예술인 등을 섭외하고 일정 조정:2005년 상반기 4단계:이주 노동자 문화축제:2005년 하반기 세부추진과제 8-1. 장애인 8-2. 저소득층 8-3. 이주 노동자 8-4. 재소자, 군인, 탈북이주민 단위사업 [문화예술분야] 장애인 문화권리 확대를 위한 중장기 방안 수립 특수언어 표준화 지원 강화 문화시설의 장애인 접근권, 이용권 강화 문화시설의 장애인 문화프로그램 개발 보급 지원 장애인 문화체험 지원 도우미 체제 도입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 문화바우처제 실시 및 할인제도 확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장애인 문화정보 접근권 확대 장애인 문화활동 핸드북 제작 보급 (가칭)장애인문화권리지원센터 설립과 운영지원 장애인 문화창작기회 확대 장애인 문화체험마을 조성 [체육분야] 장애인체육의 문화관광부 이관 추진 장애인 체육대회 지원, 체육교실사업 확대 장애인 체육시설 조성 확대와 지원 장애인 체육시설 이용 할인제도 도입 정보접근권 향상을 위한 정보화 기반시설 확충 저소득층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 프로그램 운영 비정규직 중소기업 근로자 여가활동 지원(노동부) 사회복지시설과 연계한 시설보호자 문화 프로그램 확대 노숙자에 대한 문화적 지원 국내 거주 외국인의 한국어 교육 기회 확대 이주 노동자를 위한 문화가이드북 제작 보급 이주 노동자 문화 체육활동시설 건립 외국인 문화센터 운영 지원 이주 노동자 대상 문화프로그램 지원 아시아 열린 문화축제 개최 한국민과의 교류지원 확대 재소자 생활환경의 문화적 리모델링 군인들의 문화생활을 위한 1인1기 예능사업 지원 탈북자 청소년을 위한 문화프로그램 지원

100 제2부 09 새언어문(196~220)ok :37 PM 페이지196 안상수, 한글날 포스터, 2002

101 제2부 09 새언어문(196~220)ok :37 PM 페이지198 새 언어 문화의 형성 9 언어는 대화와 타협, 자기 이익의 방어, 정보 전달 등을 통하여 한 나라의 발전을 보다 확실하게 구 현하는 역할 수행 (활발한 소통성) 언어는 국민의 경제생활에서 상품에 대한 올바른 이해, 거래 과정에서의 자기 이익 보호 등 경제 영역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계약서, 사용법 안내, 소비자 보호 관계법 등의 영역에서 사회적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중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경제 활동을 활발하게 한다. 국어는 재외동포 및 외국인과 한국을 이어주는 가교 (국제적 소통) 국어는 그 속에 담겨 있는 민족문화의 보급을 통해 한민족의 문화적 동질성을 확인시키고 국외 교포뿐 아니라 외국인들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의사소통 수단이다. 국어를 국 내의 한계에서 벗어나 국외의 현장에서 사용될 수 있게 함으로써 국민의 각종 활동을 확 장시킬 수 있고 국내에 있는 각국 출신의 외국인들이 한국어를 매개로 교류함으로써 국내 소통 구조 확산에도 기여할 수 있다. 세계 속에서 한국어의 위상이 바로 선다면 그것은 곧 국가의 문화경쟁력이 강화되었다는 뜻이기도 하다. 남북한의 언어 문제 또한 더 많은 교 류를 통해 적극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우리의 정치 경제적 활동을 동북아에 더 넓게 뻗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비전과 목표 가. 의의와 중요성 언어는 건강하고도 창조적인 문화를 떠받치는 신경망(창조성) 언어는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개념과 상상을 가능하게 하며, 이를 통해 새로운 지식을 배우고, 스스로 새로운 생각을 창조하고 표현해내는 데 있어 결정적인 기능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한 나라의 국민이 어느 정도의 노력을 기울여 자국어를 제대로 쓰고 있는가 하 는 문제는 곧 그 국민의 문화능력을 가늠하는 척도인 셈이다. 국어의 표현력, 깊이, 정확 성을 높이는 것은 한 나라의 문화적 총량을 확충하기 위한 가장 기본 조건이며 이를 통해 수동적인 배움의 문화에서 적극적인 창조의 문화로 발전할 수 있게 된다. 국어는 문화의 기초적인 국가표준 을 정립하여 효율을 높여주는 사회적 기간망 (통합성) 국어는 지역, 계층, 교육 등으로 다양하게 나뉜 사회 집단을 하나로 묶어 주는 기능을 한 다. 국어 어문의 표준화 결과는 출판문화, 교통문화(도로표지판), 통신문화(정보통신) 등사 회 각 분야의 성과로 반영되어 나타난다. 국어는 민족의 문화적 성과를 담고 있는 한민족의 문화적 핏줄 (민족문화의 근간) 국어는 우리 민족의 문화적 성과를 고스란히 반영해내면서 발전하고 있다. 예컨대, 한 지 역의 역사적, 문화적 특성을 반영한 지역어(사투리)는 지역민의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고 그들의 자부심을 높여주며 지역 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국어를 통 한 민족문화의 보급은 한민족의 문화적 동질성을 세우는 일뿐만 아니라 세계 속에서 국어 의 위상 정립을 통해 국가의 문화경쟁력까지 키워준다고 할 수 있다. 국어는 정보사회에서 정보의 생산 유통 소비 과정의 중요한 소통 도구(정보성) 각종 정보전달매체(녹음기, 전화기, 팩스, 라디오, 텔레비전, 컴퓨터 등)들의 의사전달 기능을 살펴보면 그것은 우리 언어구조와 사용양식을 정확하게 반영한 국어가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정보사회에서 효율적으로 정보를 전달하거나 정보를 가공하고 처리하 는 등의 중요 과정들은 공통어인 국어를 통해서만 극대화될 수 있는 것이다. 국어는 세상에 대한 국민의 태도와 가치를 형성해 주며, 이를 원활하게 전파 (정당성과 정통성) 국민은 각종 매체를 통해 전달되는 공동의 의제에 대해 자신의 태도를 정하고 정부는 이 를 수렴한다. 정부는 이같은 과정에서 국민들이 자신의 의견을 충분히, 그리고 정확하게 드러내고 전달하는 문화 수단을 가질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

102 제2부 09 새언어문(196~220)ok :37 PM 페이지200 나. 현황 세계의 언어현황 언어학자들이 추정하는 세계 언어의 수는 약 6~7천개 정도이다. 그 가운데 100명 미만의 화 자를 가진 언어는 500개, 1만 명 미만의 화자를 가진 언어는 3천개에 달한다. 그러나 10만 명 이상의 화자를 가진 언어는 400개 정도이며 100만 명 이상의 화자를 가진 언어는 겨우 130여개 언어에 불과하다. 또한 한 나라에서 다양한 언어가 사용되는 나라로는 파푸아뉴기 니, 인니, 인도 등이 있는데 파푸아뉴기니는 823개의 말과 862개의 방언을, 인니는 726개의 말과 926개의 방언을, 인도는 387개의 말과 692개의 방언을 쓰고 있다.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들의 규모별 순위는 중국어, 스페인어, 영어, 방글라데시, 힌두어 (인도), 포르투칼어, 러시아어, 일본어, 독일어, 자바어(인니), 한국어, 프랑스어 순이다. 이 가운데서 국어사용인구는 전 세계 약 7천 5만 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또한 2001년 유네 스코연감에 따르면 지난 1세기 동안(19세기) 6,500종의 언어가 3,500종으로 감소되었다고 한다. 더욱이 향후 100년 내에 현존하는 언어의 약 90% 이상이 소멸될 것이라고 한다. 국어문화실태 2003년도 연구용역으로 실시한 국어의식과 국어능력 실태조사 결과, 국어능력 중 가장 부 족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쓰기(45.5%)와 말하기(37.0%)로 표현영역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표준어 규정과 한글맞춤법의 올바른 사용을 위해 일상 생활에서 어문규범을 잘 지켜야 한다는 의견이 81.8%를 차지하였음에도 인터넷상에서는 10~20대의 경우 20.5%만이 지켜야 한다고 답변해 언어파괴 현상에 대한 젊은 세대의 태 도를 알 수 있었다. 관계 법령 한글전용에 관한 법률(법률 제6호)이 1948년 10월 9일에 제정된 이래 옥외광고물 등 관리 법시행령(대통령령 제13242호)이 1991년 1월 8일에 제정되어 광고물 등의 일반적 표시 방 법(한글 사용 및 규범 준수 원칙)에 관한 원칙이 마련되었다. 또한 사무관리규정(대통령령 제13390호)이 1991년 6월 19일에 제정되어 문서작성의 일반 사항(한글작성원칙)을원칙 화하였다. 그 외에도 1995년 7월 13일에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대통령령 제14727호) 등이 제정된 이래 국어와 관련된 120여개의 관계법령이 만들어졌다. 국어기본법제정 추진 국어에 관한 규정이 한글전용에 관한 법률, 문화예술진흥법 등 120여개에 산재되어 있어 실효성 있는 국어정책 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낳고 있다. 국어의 일반법이자 진흥 육성 위주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국어기본법의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이 법령은 2003년 초 부터 공청회, 관계부서 협의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정부입법으로 2004년도 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어에 대한 중요 사항 결정을 위해 국어심의회 구성 운영 국어에 대한 중요 사항 결정을 위한 국어심의회로는 한글분과위원회, 한자분과위원회, 국 어정보화분과위원회, 표기법 분과위원회, 국어순화분과위원회 등이 있는데, 이 심의회에 서는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개정(2000년 7월 7일), 전문분야 용어순화 (18개 분야 2만 2천여 어휘), 한글 맞춤법 및 표준어 규정 개정(1988년 1월 9일) 그리고 외래어표기법 개정(1995년 3월 16일)등의 사항을 결정하였다. 국어 정비 노력 개화기 이래 의사소통을 원활화하기 위해 표준어의 확립과 표기 방법의 통일을 위한 노력 을 다음과 같이 지속적으로 행해 왔다. 1933년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발표한 후 1988년 맞 춤법 개정에 이르기까지 국어를 정비하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왔다. 그러한 노력 의 결과 1990년대 초반에 언어 예절 정비사업이 완성되었고 1999년에는 언어생활의 규범 을 담은 표준국어 대사전을 발간하였다. 한글날 국경일 제정 추진 1990년 11월 5일 대통령령 제 13155호 발령으로 한글날 이 공휴일에서 제외되었으나 1999년 3월 17일 행정자치부에 한글날 국경일 제정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2000년 10월 4일 여 야 의원 33명이 공동발의 한 국경일에 관한 법률 중 개정안 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2001년 2월 5일에 한글날 국경일 제정을 위한 범국민추진위 를 결성하여 한글날의 국경 일 제정 추진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한글 우수성 선양 한글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1997년 훈민정음과 조선왕조실록을 세계 기록유산 에 등록하였으며 1989년에는 유네스코로부터 세종대왕상(king Sejong Prize) 제정을 시상 받은 바 있다. 또한 1968년부터 고전국역 편찬 사업을 펼쳐 태종 ~ 철종 17종 200책을 발 간하였고 1982년부터 문화, 학술, 과학 기술 등 5개 분야 세종문화상을 시상하였다. 1990년 부터는 국적에 관계 없이 한글발전 유공자를 선정하여 포상하고 있다. 국어 발전을 위한 세계화, 정보화 추진 1998년부터 2007년까지(10개년) 국어정보화 중장기발전계획을 추진(21세기세종계획)하여

103 제2부 09 새언어문(196~220)ok :37 PM 페이지202 국어 자료 말뭉치 1억 6천 어절과 전자사전 어휘 35만 어휘를 구축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 1990년부터 한국어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서 한국 어의 국외보급에도 힘쓰고 있다. 이를 위해 한국어 초급 교재(읽기/쓰기/말하기), 한국어 학습 사전, 한국어 교수법 등의 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우리말 우리글 바로쓰기 운동 추진 1999년부터 간판, 언론 등에서 심화되고 있는 국어 오용 사례를 바로잡기 위해 우리말글 지킴이를 위촉하고 아름다운 우리말 가게이름을 선정하는 등 우리말 우리글 바로쓰기 운 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2001년부터 방송을 통한 언어 환경 개선을 시도하고 있다. 정부 언론외래어심의공동심의회를 격월개최(연 6회)로 정례화 하였으며 방송모니터 사업도 추 진(MBC 등 3개 방송사 연 94개 프로그램)하고 있다. 그 외에도 운동경기 등 18개 분야 전문 용어 2만 2천여 개의 순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국어사용 능력 증진을 위한 국어 실태 조사 국어 사용능력 증진을 위해 국어 실태조사에 들어가 민법을 비롯한 9개 분야의 법령문장 과 자동차, 컴퓨터, 가전 등 75종 374건을 분석하였다. 민간 인터넷 사이트, 아동 도서, 만 화, 일간지, 방송 프로그램, 정부 홈페이지, 신문 광고, 잡지, 한국어 학습용 교재 등을 대 상으로 조사한 결과는 연차적으로 어문규범준수실태조사 (2000~2003)로 발간되었다. 국어 문화유산의 수집과 정리 2002년 100대 한글문화유산을 선정하고 100대 한글문화유산과 한글 고전 역주를 연 4종 씩 선정하여 수집과 정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디지털한글박물관을 구축해 역사 관, 전시관 등 5개관을 2001년부터 2005년까지 확충할 예정이다. 또 민간에서 각 지역어 를 수집하고 정리한 지역어 사전이 출판되고 있다. 1995년 현평효(외)가 편찬한 제주어사 전, 1997년 이기갑(외)가 편찬한 전남방언사전과 2000년 이상규가 편찬한 경북방언사전 등이 이에 해당한다. 그 외에도 1986년 김태균이 편찬한 함북방언사전과 1981년 김이협 이 편찬한 평북 방언사전 등이 있다. 다. 문제점 보수적인 어문 규범 운용 어문 규범이 언어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여 어문 규범과 언어 현실이 괴리되는 상황이 빚 어지고 있다. 이러한 괴리현상이 점점 깊어지지 않도록 어문규범의 보완이 절실하나 언어 현실에 대한 실태 조사가 부족해 어문 규범 보완에 필요한 기초 자료조차 제대로 확보되 지못하고있다. 언어 자원의 확충 소홀 외국어를 중심으로 새로운 말들이 활발히 만들어지고 있으나 여기에 대응할 만한 국어 자 원은 정체된 상태이다. 국어자원의 부족으로 신문을 비롯한 언론에서 외국어를 사용하는 일이 급증하고 있다. 또한 전문 분야의 외국어 용어를 우리말로 바꾸는 사업도 연 1,000여 개 수준에 머물러 매우 부진한 상태이다. 지역어(사투리) 존립 위기 방송의 보급과 표준어 중심의 국어 교육으로 지역어의 존립이 위기에 처해 있다. 이는 표 준어의 범위를 좁게 한정지음으로써 지역어의 사용을 저하시킨 결과이다. 더욱이 지역어 를 낮춰 보려는 사회적 인식으로 인해 지역어 사용자의 자긍심마저 손상당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지속적인 영어 공영화론 대두 제주국제자유도시 건설이나 경제 특구 지정과 연관하여 영어 공용화론이 지속적으로 대 두되고 있다. 문화부의 반대로 공용어 채택은 무산되었으나, 외국인을 위한 영어(외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제도적 장치는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는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 법 제20조에 외국어 서비스 제공 등이 명기되어 있으며 경제특구지역의 경우 제주국제자 유도시와 동일한 수준을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영어를 공용어로 채택해선 안 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영어공용화는 통일된 의사소통 수단을 지니지 못한 다언어 국가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했던 것으로 역사적으로 보자면 영국이나 미국의 식민지 국가에서 수용한 것이 그 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단일어를 사용하는 국가가 스스로 영어를 공용어로 채택해 사용하는 경우는 없 으며 일본이나 대만 등에서도 영어공용화가 한때 논의되기도 하였으나 채택하지는 않 았다. 영어를 공용어로 채택하는 일이 국가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라면 영어 교육 강화 나 영어서비스 제공 등 제도적 장치를 통해 해결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비영어권 의 선진국들도 대부분 영어공용화보다는 대안적 정책을 추진하는 방향에서 이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 왜냐하면 공용어란 공적(입법, 사법, 행정) 강제적으로 통용이 요구되 는 언어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어 공용어화란 한국어와 함께 우리의 언어가 또 하나 생기는 것이라는 엄청난 의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단순히 영어를 쉽게 접하고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버리는 경향이 있다

104 제2부 09 새언어문(196~220)ok :37 PM 페이지204 국민 국어사용 능력 부진(도시권일수록 저조) 2003년 국어실태지수조사 결과, 국민의 국어사용 능력은 평균 62.12(제주 71/수도권 59점) 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최명옥(2003), 국어 실태지수 개발, 문화부). 저조한 국어사 용 능력은 언어 교양의 상실, 토론 협상 문화의 퇴보, 불신 문화의 팽배 등 생활환경의 악화를 초래한다. 또한 외국어 능력은 우대하면서도 국어 능력에는 무관심한 사회 분위기 가 만연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은 사회 환경 변화에 둔감한 국어 정책 때문에 더욱 악화 되고 있다. 라. 비전과 목표 새 언어문화 소통과 사회통합, 그리고 창의 언어 환경 변화에 따른 언어 정책 변화 미흡 정보와 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사회 전반이 커다란 변화를 겪었음에도, 국어정책은 여전 히 전통만 고집하고 있어 언어 환경 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미흡한 실정이다. 언어 예절 문제, 양성평등 문제, 사회적 약자 문제, 인권 문제 등에 대한 새로운 의식을 언어에 반영해야 하지만 아직까지도 언어정책에 있어서는 전혀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국어 훼손 환경에 대해 지나친 보수주의 사고 지배 인터넷 공간에서 일어나고 있는 국어 훼손 현상을 국민 윤리 의식과 국어 능력 저하 때문 인 것으로 비약시키고 있다. 하지만 그것은 국어의 본질적 훼손이라기보다는 일시적인 유 행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는 게 더 타당하다. 그러나 언론을 비롯한 공적인 영역에서는 오직 바른 국어 생활만을 강조하고 있어 창의적 언어활동이 오히려 저하되는 경향을 보이 고있다. 국어 유산 정리와 활용 부족 국어 문화유산을 정리하는 데는 막대한 예산과 시간이 필요하며 또한 그것이 제대로 투입 되지 못하여 전국적인 규모의 종합적인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한글로 정리된 문 화유산은 표기방식이나 사용된 국어가 옛것이라 소수의 학자만 이용할 수 있는 형편이며, 지역어는 부분적으로만 정리된 상태에서 급속히 소멸되고 있다. 개방적, 전향적 언어규범 언어 자원의 창조적 확대 국민의 언어문화 개선 G 국어 문화 유산의 정비와 축적 지역어의 활용촉진 규범주의적 무질서 에서 질서 있는 다원주의 로 언어정책의 틀 전환 국어의 국제적 활용성 강화 언어 처리의 정보화 언어는 규범의 틀 속에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보완되고 발전되는 민족의 살아 있는 역사이므로, 규범을 탄력적으로 합리화하고 비규범 영역에 대해서도 새로운 정 책을 강구해야만 한다. 이를 위해 국어문화지수 개발, 어문규범 영향 평가제도 도입 등을 통해 규범과 국민의 현실 언어생활 사이의 괴리를 없애 나가고자 한다. 또한 표준어 의 개념과 범위도 재검토하고 지방화 분권화 시대에 걸맞게 지역어를 전향적으로 수용 하고 창조적으로 활용해 나가고자 한다. 문화 창조의 기반이 되는 언어자원의 확충 국어는 문화의 다양한 요소가 모이고 재창조되는 교차로이므로 국어자원을 확충하여 사 고와 토론, 정보전달, 문화콘텐츠 창출 등 새 언어문화를 형성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집 중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신조어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토속어 지역어를 보존하 며 그것의 활용성을 키워나가고, 전문용어도 신속하게 정비하는 한편 언어순화체계를 개 선하여 우리 언어의 오염도 완화시켜 나가고자 한다

105 제2부 09 새언어문(196~220)ok :37 PM 페이지206 국민의 언어문화 개선 화법, 글쓰기 등에서 새로운 문화 환경에 적합한 국어를 개발 보급하고자 한다. 이를 위 해 우리 민족의 문화와 감정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언어 표현을 개발 보급 하고자 한다. 아울러 국어 상담소를 운영하여 국민들이 국어 생활의 중요성을 깨달아 국 9 1 예시사업 개방적인 언어 규범과 언어 자원의 창조적인 확대 어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면서 개인의 국어 지식을 높이고자 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 가고자 한다. 또한 국어 재교육도 활발히 해 국민의 국어사용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가. 기본방향 국어 문화유산의 정비와 축적 규범주의적 무질서 에서 질서 있는 다원주의 로 언어 정책의 틀 전환 100대 한글 문화유산, 디지털 한글 박물관, 고전 국역사업을 전개해 국어 명문의 현대 규범의 탄력적 합리화와 비규범 영역에 대한 정책방안 강구 어 정본을 제작하고 토속어를 수집 보존하며 언어지도를 제작하는 등 문화유산으로서 규범과 국민의 현실 언어생활 사이의 괴리감 해소 의 국어 자원을 정비해 나가고자 한다. 문화적 창의의 기반인 어휘 등 언어 자원의 확충 국어 자원의 확충을 통해 사고와 토론, 정보전달, 문화콘텐츠 창출 등 새 언어문화의 형 지역어의 활용 촉진 성을 위한 정책적 노력 집중 지역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정리해 나가며, 지역어 사용 원칙을 마련하여 표준어와 지 언어순화체계의 개선을 통한 우리 언어의 오염도 완화 역어의 조화로운 발전을 모색하고자 한다. 특히 지역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역어 사용을 늘리기 위한 각종 정책을 지원하여 지역어를 지금 이곳에 여전히 생생하게 살아 있는 언어로 존재하도록 해 나가고자 한다. 나. 현황과 문제점 지금까지 언어정책의 근간을 이룬 것은 어문규범 정비에만 초점을 맞춘 규범주의적 국어 범민족적 모국어 중심축 형성과 국제적 활용성 확대 정책이었음 남북한, 중국, 러시아, 미주지역, 일본, 유럽 등지에서 동일한 모국어를 사용하는 한민족 1933년 한글맞춤법을 모태로 하여 그 이후 어문 규범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왔음 을 모국어라는 매개를 통해 하나로 묶는 중심축을 형성하고 각 지역간의 모국어 실태를 1988년에는 한글맞춤법 제정 이후의 언어 변화를 반영하여 한글맞춤법을 개정하고 표 조사하여 이질화 요소를 해소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한국어의 국제적 보급협력망을 확대 준 발음을 포함한 표준어 규정을 제정하였음 하고 교육교재, 교사 등 보급방안을 보다 합리화하고자 한다. 외래어표기법은 1986년에,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은 2000년에 개정하였음 어문 규범이 환경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여 규범과 현실 사이에 괴리가 생기면서 국민의 언어처리의 정보화 언어생활에 불편을 초래 우리말과 글만으로도 컴퓨터를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국어 정보화 기반을 구축하 어문 규범의 보수성으로 인해 규범적인 태도와 현실언어의 태도가 거리가 있어 국민의 고자 한다. 언어 생활에 불편을 초래 어문 규범이 국민 언어생활의 편리함과 문화유산의 근간으로서 우리 언어의 보전 발 전에 기여해 나가는 큰 틀의 언어정책에 장애로 작용할 경우 우리의 언어생활은 규범과 현실의 충돌로 인한 혼란이 계속될 것이므로 언어 현실에 대한 조사를 토대로 현실에 맞게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음 새로운 어휘와 다양한 언어표현을 발굴하지 못함으로써 지식 창출에 필요한 풍부한 언어 가 적고, 국어학 이외의 부분에 포괄적인 활용 가치를 높여주지 못하고 있음 기존의 국어정책에서 문학 및 번역/통역 등 국어학 이외의 부분을 포괄하고 있지 못해

106 제2부 09 새언어문(196~220)ok :37 PM 페이지208 폭넓은 연계가 부족함 언어자원을 활용하여 각종 창조적 활동(문학, 음악, 무용, 문화행사 등)의 계기를 만들어 주는 기능 미흡 국민의 국어 생활과 함께 하는 살아 있는 어문 정책으로의 전환 시급 국민의 언어 사용 실태를 정기적으로 파악하고, 언어문화의 다양성 제고 차원에서 지역 어를 보존 발전시켜 나가며, 정보화 세계화에 따라 새로이 생성, 유통되고 있는 말들 에 대한 자료집 또는 사전을 편찬해 나감으로써 국민들의 언어 실상을 정책에 반영해 나가야 함 다. 추진방안 어문규범의 영향평가제도 도입 한글맞춤법 규정, 표준어 규정, 외래어표기법 규정 등에 대한 영향평가 실시 어문 규범과 언어 현실의 차이, 부적절성, 타당성 등에 대하여 평가 국어문화지수 개발 및 보급 국민들의 국어 능력, 국어 의식, 국어사용 환경 등 국어와 관련된 국민들의 전반적인 국어 문화지수를 개발하여 2~3년 단위로 정기적으로 조사 국어문화지수 개발을 통한 국민과 함께 하는 언어 정책 수행과 국어 인식 제고 국어문화지수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언어정책에 반영함으로써 국민들의 국어에 대한 인식과 자부심을 높임 국어 사용 실태 조사 세대별, 성별, 지역별 언어 사용 실태 조사를 통해 국어 변화 양상 점검 다양한 언어표현의 개발과 새로운 어휘 발굴 한글 전용 시대에 적합한 국어 표현, 문장의 개발 안내문, 연설문 등 각종 문장 양식을 검토하여 한글 전용 중심의 언어 사용 환경에 맞는 표현, 문장 개발 각종 문장 양식의 사용 실태 조사 및 개선 방안 제시 급변하는 사회 환경변화에 국민들이 동참하고 언어생활에서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적당 한 시기에 신조어 사전을 편찬하는 등 사전 편찬사업을 적극 지원 다양한 분야의 국어자료를 수집하여 어휘 실태를 조사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데이터베 이스 구축 사전에 올라 있지 않은 어휘 등 수시로 조사 발굴 사회 변화 속도에 따라 수없이 새로 생겨나는 신어 조사와 적절한 대응 청소년 인터넷 통신 언어에 대한 조사와 순화 국민 참여와 호응 아래 순화(실적위주의 순화를 지양) 새로운 언어현상으로서 인터넷 통신언어를 이해하되 아직 언어관이 확립되지 않은 저 연령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방안 강구 문화예술 분야 국어의 발전 국어 명문( ) 사전 편찬 역대 국어 문헌 중에서 명언을 발췌하여 정리 문학 작품 중에서 좋은 문장을 발췌하여 정리 문화 예술 분야 국어의 분석 문화 예술 분야 국어의 특징 분석과 변화 방향 점검 외국 작품 번역의 문제점, 번역 방식 점검 영화, 비디오 등의 영상매체에서의 국어 활용도 높임 외국 영화의 자막도 정확한 번역과 정확한 표기를 하도록 기준 설정 외국영화 수입 시 무질서하고 선정적인 제목으로 영화 내용을 왜곡하지 못하도록 협조 외래어 순화 및 전문용어 정비 국어 순화 체계의 개선 순화어 제정과 보급의 효율화 방안 마련 순화어에 대한 신속한 심의 절차 확립 법령문 한글화 추진 법령문 한글화를 위한 법률 용어, 문장 표현 개선 지침 마련 법무부, 국회 등과 협조하여 법령문 한글화 추진 전문 용어 정비 추진 전문 용어 정비 원칙, 정비 방법 등 정리 새로운 전문 용어를 수집하여 어려운 용어가 굳어지기 전에 대체 용어 개발, 보급 전문 학회와 지속적인 협력 관계 유지 라. 추진전략과 일정 어문규범영향평가 제도 도입:2004~2009년 격년 사업 국어문화지수개발 및 보급:2005~2006년 예시 : 70여 - 14~25세 청 내용과 시간

107 제2부 09 새언어문(196~220)ok :37 PM 페이지210 국어 사용 실태 조사:2004년부터 계속 다양한 언어 표현 개발:2006~2008년 문화예술분야 국어의 발전:2006~2008년 외래어 순화 및 전문용어 순화:2004년부터 계속 9 2 예시사업 지역어(방언)의 수집 정리 활용 가. 기본방향 우리의 언어문화유산인 지역어의 체계적인 수집과 정리 지방화 시대에 걸맞은 지역어의 전향적 수용과 창조적 활용 지원 지역어의 활용을 통해 지역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높임 남북 언어 통일에 대비하여 기초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남북한의 공동 언어 조사 나. 현황과 문제점 지역어 소멸 위기 방송의 보급, 교육의 확대 등으로 표준어 중심의 언어 생활 확대 핵가족 중심의 산업 사회가 되면서 가정 내에서 지역어 전승 약화 지역어를 구사할 수 있는 노년층이 줄어들면서 지역어 소멸 위기 지역어에 대한 부정적 인식 언론 매체에서 표준어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상대적으로 지역어에 대한 부정적 인식 이 생겨남 한글날 기념 조형물 방송 드라마 등에서 지역어 사용자는 무식한 사람, 못 배운 사람의 역할을 주로 하여 부 정적 인식 확산 지역어 수집 및 정리 연구자 혹은 개인에 의한 각 지역어 사전 출판 현평효 외, 제주어사전 (1995) / 이기갑 외, 전남방언사전 (1997) 이상규, 경북방언사전 (2000) / 김태균, 함북방언사전 (1986) 김이협, 평북방언사전 (1981) 등 지역어의 범위에 비해 수집된 지역어는 여전히 제한적임 지역어에 대한 인식 전환 확산 영화, 방송 등에서 지역어 재인식 예) 영화 <황산벌>, KBS <개그콘서트>의 생활사투리 코너 등 방송국, 지자체, 지역 축제 등에서 사투리 경연 대회를 열어 지역어에 대한 관심을 높임

108 제2부 09 새언어문(196~220)ok :37 PM 페이지212 외국의 지역어 수집 사례 일본 1955년부터 65명의 조사원을 동원, 조사하여 1974년 자료집 6권 발간 1975년부터 70명의 조사원을 동원, 조사하여 자료집 5권 발간, 나머지 1권은 2005년까지 발 간예정 1980년대부터 지역어 담화 자료를 10권 발간 프랑스 1896년부터 1900년까지 조사하여 1910년까지 자료집 발간 1954년부터 프랑스 전역을 23개 지역으로 나누고 각 지역별로 자료집 발간 이탈리아 이탈리아 과학진흥협회에서 1908년에 지역어를 조사 1921년부터 1925년까지 이탈리아 및 남부 스위스의 지역어를 조사하여 1940년까지 10권 자 료발간 영국 1950년부터 1961년까지 조사하여 1971년까지 4권의 자료집 발간 지역어 수집 정보의 체계적 제공 체제 마련 지역어 연구 보급을 위한 방언학회 설립 지원(2004) 지역어 사용 노력(활용) 지원 지역 방송의 지역어 방송 시간 운영 또는 확대 지원 지역어 교육용 교재, 부교재 개발 및 지원 지역어 교육 실시 대학 지원, 학교의 지역어 교육 기회 확대(교육부 협의) 지역어 경시대회 등 지역어 활용 지원 라. 추진전략과 일정 지역어 수집 정리:2004년부터 계속 지역어 인식제고 및 국어정책 연계:2005~2007년 지역어 정보제공:2005년부터 계속 지역어 사용 노력(활용) 지원:2005년부터 계속 다. 추진방안 지역어 수집 정리(10개년 계획 수립) 지역어 전문가의 협조를 받아 지역어 실태조사 남북한 공동 협력으로 전 지역에 대한 지역어 실태조사 권역별 지역어 조사 센터 설립(지방대학 협조) 조사 결과를 디지털화하여 영구 보존 지역어 사전 발간, 활용 지역어 인식 제고 및 국어정책 연계 방송 등에서의 무분별한 지역어 사용으로 인한 지역어에 대한 편견 강화 방지 방안 마련 지역어를 국어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 지역어 정보 제공 전문가는 물론 국민 전체가 활용할 수 있는 지역어 자료 웹데이터베이스 구축 전통 지역어 구사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 정리하여 필요시 제공

109 제2부 09 새언어문(196~220)ok :37 PM 페이지214 예시사업 방송과 인터넷 등 공공영역에서 언어문화 개선 9 3 용을 통한 동류의식 강화 문제는 언어관이 확립되어 있지 못한 저연령층의 경우, 논리와 사고 등 언어 능력에 부 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대상층의 통신언어 사용 실태 조사와 대책 마 련이 시급 방송이 국민 언어문화 생활의 모범이 되어야 함에도, 오히려 국민 언어문화에 좋지 못한 가. 기본방향 영향을 끼치고 있음 방송위원회의 조사 사례 방송이 국민의 언어생활에 끼치는 영향이 크므로 새 언어정책에 부합하는 언어문화를 확 뉴스 프로그램에서 어법에 맞지 않거나 문장이 성립되지 않는 비문, 지나친 수사법의 립하여 국민의 언어문화 발전에 기여 사용으로 객관적인 정보 전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점 발견 인터넷 등 공공영역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언어현상들의 긍정적인 측면을 강화하고 부정 방송 자막에서 반말이나 외국어로 된 자막이 많이 사용되고 글자 오기나 비속어를 사용 적인 측면을 축소하여 발전적인 언어문화 확립 된 사례들도 발견 가상공간에서 소통 단절과 오해,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바람직한 언어문화 확립 토론 프로그램에서 문맥에 맞지 않고 외국어의 원뜻에도 맞지 않는 외국어를 남발하고 일반 시청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약어 사용 나. 현황과 문제점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익명성이 보장된 언어 공간에서 욕설, 상대방에 대한 비방 등 인터 넷 언어 예절이 확립되어 있지 않음 방송, 인터넷등의비중증대 인터넷 공간에서 자기 정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 정보의 생산과 유통에서 방송, 인터넷이 차지하는 비중이 갈수록 커지고 있음 인터넷 사이트 관리자의 책임과 권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올바르고 정확한 정보의 생산과 유통이 중요하며 이의 도구가 되는 언어의 비중 도증대 인터넷, 문자 메시지 등 새로운 언어 사용 매체가 등장하면서 기존의 언어 형식에 어긋나 다. 추진방안 는 새로운 언어 형식을 따르는 언어의 등장 새로운 언어문화 환경에 적합한 국어의 개발 문자를 이용한 의사 전달 방법의 다양화 인터넷 등 신매체에서 활용될 수 있는 말과 글 개발 언어 사용 매체에서 사용되던 말이 현실 언어에서도 통용되는 사례 발생 토론, 대화, 인터뷰, 게시판 글 등의 모범 사례 개발 인터넷 통신 언어의 성격 21세기형 방송 언어문화 모델의 개발 인터넷 통신언어는 언어 규범의 파괴, 세대간 의사소통의 곤란 초래 등 부정적인 측면 방송언어 기준의 마련 이 강하나, 경제적 동기 표현적 동기 오락적 동기 유대 강화 동기 심리적 해방 동 교재의 개발과 보급 기 등 나름대로의 논리를 지닌 새로운 언어현상임 경제적 동기:글자 입력의 빠른 처리와 비용 절감 공공영역의 언어 사용 실태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 표현적 동기:의사소통의 한계를 넘기 위한 다양한 표현 방식 등장(기호, 숫자, 그림 글 인터넷 등 신매체에서의 언어 사용 실태 조사 자등) 언어문화 개선을 위한 언어 사용 실태 조사 오락적 동기:글자의 모습이나 그 배열을 바꾸어 수수께끼나 암호와 같이 만들고 그것 방송위원회, 국립국어연구원의 협력 체계 구축 을 다시 해독하는 데서 재미를 느끼려 함(재미의 강도를 높이기 위해 소위 외계 어/외계 문 자를 창출) 방송종사자에대한언어교육강화 유대 강화 동기:컴퓨터 통신과 인터넷을 이용하는 사람들 사이에 동일한 언어 기호 사 실제 방송에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서술한 방송 종사자용 교재의 개발

110 제2부 09 새언어문(196~220)ok :37 PM 페이지216 국립국어연구원 문화학교 등을 활용하여 방송 종사자 대상 언어 교육 강좌 개설 인터넷 언어 예절 확립 인터넷에서의 언어 사용 실태 조사 9 4 예시사업 재외동포와 외국인에 대한 한국어 교육 강화 청소년 대상 인터넷의 올바른 언어 예절 지침 마련과 보급 청소년대상인터넷언어예절에관한교육제도화(교육부 협조) 국어 교과서에 인터넷 언어 관련 내용 포함(편수작업시) 가. 기본방향 컴퓨터 교육 초기단계부터 인터넷 예절 교육 한국어의 국제적 활용성을 강화함으로써 세계 속에서 한국어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국내 바른 인터넷 언어 사용을 위한 정화 운동 추진 외 거주 재외동포, 외국인에게 한국어 보급 확대를 적극 추진 통신 동호회,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 실시 민족문화와 접목된 모국어 교육을 통한 민족문화의 보급 확대 통신 언어 전문 질의 응답란, 토론방 개설(국어연구원) 가상공간에 적합한 언어 예절의 개발 다양한 상황을 상정하고 각각의 상황에 적합한 언어 예절의 개발 나. 현황과 문제점 인터넷언어예절책자의제작및보급 점점 늘어나고 있는 한국어 교육수요에 대응하고 언어를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한 국어 해외보급 사업 추진 라. 추진전략과 일정 국력 신장, 경제적 필요성 등에 따른 우리말 수요 증가에 대응한 한국어 국외보급 사업 이 1998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음 새로운 언어문화 환경에 적합한 국어의 개발:2005~2007년 추진실적 공공영역에서의 언어 사용 실태 조사:2005~2009년 교재개발:초 중급 교재, 교사용 지침서, 워크북 방송종사자에 대한 언어 교육 강화:2004~2006년 부교재 개발:문형사전, 학습사전 인터넷 언어예절 확립:2004~2009년 교과과정 개발:교수요목, 교육연수프로그램, 교과과정, 교수법 교육전문가 양성:초청 연수, 해외 파견 교육, 한국어교육능력인증시험 실시 등 국력 증대, 월드컵에서의 선전, 한류 등으로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수요는 급증하고 있 는 추세이나 본격적인 보급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한국어 교육에 필요한 교재와 부교재 개발, 교과과정 개발 등 기초여건 조성 중에 있어 본격적인 보급은 미진한 상황임 한국어 보급에 필요한 교육 전문가가 부족한 상태이며 특히 외국 현지에서는 한국어를 말할 줄만 아는 비전문가에 의해 이루어지는 사례가 많음 국내 보급기관 간의 협조 체제 구축을 통해 체계적인 한국어 보급 추진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여러 기관이 한국어 교재 개발 지원, 한국어 교사 초청 연수, 한국어 교육기관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개별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국가적 차원의 효율성 문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전방위적이고 체계적이며 효율적인 보급이 될 수 있도록 기관별

111 제2부 09 새언어문(196~220)ok :37 PM 페이지218 특성에 맞는 차별적 사업 추진이 필요함 재외동포가 세대가 거듭될수록 현지 주민화되어감에 따라 모국과의 연대감이 희박해져 재외동포사회에서 민족문화의 맥이 희미해져 가고 있는 실정임 재외동포사회와 모국과의 연대감을 회복하고 범민족 공동체 구현을 위해 민족 문화와 접목된 모국어 교육을 통한 민족문화 보급을 확대해야 함 한국어 보급 관련기관 간 협조 체제 유지 국제교류재단, 국제교육진흥원, 재외동포재단, 학술진흥재단 등 한국어 보급 관련 기관 협조 체제 마련, 유지 현지 사정과 한국어 교육 관련 인사 등의 정보 공유. 각 기관별로 차별화된 유기적 체 계적 사업 추진 다. 추진방안 재외동포, 외국인 한국어 교육 기회 확대 국내와 해외 현지에서의 교육기회 확대 재외동포와 외국인 국내초청연수, 전문가 해외현지 파견 연수 확대 교재와 부교재 지원, 강사 파견 등 해외문화원 지원 강화를 통한 한국어 교육 강화 문화와 접목된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우리 문화 홍보 산업연수생 등 국내 거주 외국인에 대한 한국어 교육 기회 확대 재외 한국 홍보기관에 한국어 전문가 배치 해외 현지에서의 현황 파악, 한국어 교육 활성화 지원 해외 현지와 국내 보급기관 간의 교류 지원 인터넷 한국어 교육 사이트 개설 운영 시 공간의 제한 없는 온라인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 운영 한국어 교육 관련 정보 교환을 위한 온라인 공간 마련 라. 추진전략과 일정 재외동포, 외국인 한국어 교육 기회 확대:2004~2009년 한국어 교육 기자재 개발 보급 확대:2004~2009년 한국어 보급 협력망 확대:2004~2009년 한국어 교재 사전 등 한국어 교육 기자재 개발 보급 확대 각 언어권 및 국가, 교육 수준, 교육 대상자별 다양한 교재 개발 보급 각 언어와 각국 현지의 특성에 적합한 교재의 개발 교육 수준, 교육 대상자별 교재 개발 각 언어권 및 국가, 교육 수준, 교육 대상자별 다양한 교수 방법 개발 보급 다양한 부교재 개발 보급 학습 사전, 발음 교육 자료 등 개발 한국어 보급 협력망 확대 재외동포, 한국어 교사를 비롯한 전문가 중심의 국외 보급 협력망 구축 각 지역의 요구, 실정에 맞는 한국어 보급을 위한 중심축으로서 협력망 구축 교재와 부교재 개발 지원, 교과과정과 교육 프로그램 개발 협력 교사 등 교육관계자 재교육 지원과 협력

112 제2부 09 새언어문(196~220)ok :37 PM 페이지220 세부추진과제와 단위사업 세부추진과제 단위사업 어문 규범의 영향평가제도 도입 국어문화지수 개발 및 보급 9-1. 개방적인 언어규범 국어 사용 실태 조사 지역어의 전향적 수용 신조어사전 등 다양한 사전 편찬 외래어 순화와 전문용어 정비 9-2. 언어자원의 창조적인 확대 다양한 언어표현의 개발과 새로운 어휘 발굴 문화예술 분야 국어의 발전 방송과 인터넷 등 공공영역에서 언어문화 개선 9-3. 국민의 언어문화 개선 국어 교육 기회 확대와 다양한 국어 교양 교재 개발 화법, 글쓰기 등에서 새로운 문화환경에 적합한 국어의 개발 국어 상담소 제도 도입 지역어 수집 정리 9-4. 국어 문화유산의 정비와 축적 9-5. 지역어의 활용 촉진 언어 지도 작성 옛글의 현대화 국어명문의 현대어 정본 제작 지역어사용원칙마련 지역어정보제공 지역어사용노력지원 재외동포, 외국인 한국어 교육 기회 확대 9-6. 국어의 국제적 활용성 강화 한국어 교재 사전 등 한국어 교육 기자재 개발 보급 확대 한국어보급협력망확대 모국어를 통한 민족문화의 보급 교육 강화 국어기초자료(기초, 특수)구축 언어 정보처리용 전자사전 개발 9-7. 국어 정보화 국민들의 언어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보급 전문용어의 정비 추진 국어정보화 여건 조성 지속 추진 220

113 제2부 10 열린민족(221~247)ok :58 PM 페이지221 널뛰기를 하며 즐거워 하는 외국관광객

114 제2부 10 열린민족(221~247)ok :58 PM 페이지 열린 민족문화로 다가서는 문화정체성 화에 대한 이분법적인 구분을 지양해야만 한다. 이것은 민족문화가 고정된 실체라기보다 역사를 통해 구성되고 일상적인 삶의 방식과 문화를 통해 끊임없이 새롭게 형성되는 것이 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통문화와 현대문화, 대중문화의 특성을 모두 고려하여 새로운 민족문화에 대한 인식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 민족문화 정수 발굴과 생활화는 세계화에 수반된 다민족사회로의 이행에 대한 민족 생존 전략 2004년 2월 현재,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90만 명이며 외래 관광객 또한 연간 500만 명 을 상회하고 있다. 여기에 인터넷 등 첨단 미디어의 발전이 더해져 문화의 비빔 현상 이 더욱 가속화 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이제는 단일 민족 문화를 전제로 한 폐쇄적 시 각에서 벗어나 융화적 태도로 다른 문화를 받아들여야 할 때가 되었다. 그러나 그 못지 않 게 중요한 것은 복원하고 지켜야 할 민족문화의 핵심가치와 상징체계를 발굴하고 새롭게 정비하는 일이다. 열린 자세로 받아들이고 우리 것을 재정비함으로써 세계화 속에서 우리 민족이 정체성을 지키며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만 한다. 나. 현황 비전과 목표 가. 의의와 중요성 민족문화는 세계지역화(Glocalization)와 통일시대에 부응하는 문화정체성의 바탕 민족문화와 문화정체성은 세계화의 심화과정에서 민족단위가 어떻게 존재하느냐 는 주 관적 차원의 문제와 세계화 과정에서 개별문화의 다양성 보존 이라는 당위의 문제, 그리 고 민족통일이라는 과제의 궁극적 목표 달성 차원에서 직접 관련되어 있다. 그러나 세계 화와 정보화의 급속한 진전은 독창적인 문화의 수요를 촉진시키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세계 여러 국가에서 소비되는 문화의 획일화 동질화를 초래하고 있다. 그러므로 민족문 화의 새로운 접근을 바탕으로 지역문화의 보존과 발전, 다양한 전통문화의 재해석, 새롭 고 실험적인 문화예술의 발전을 통해 문화적 정체성과 다양성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열린 민족문화 는 근대화를 거치면서 왜곡된 전통문화와 민족문화에 대한 인식과 태도의 전환 우리의 문화정체성은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폐쇄적이며 국수 주의적인 민족주의, 일제의 식민통치와 압축성장시대를 거치는 동안 고착되어버린 전통 문화에 대한 가치폄하와 자기비하, 그리고 통치와 저항의 시각으로 상반되어 있는 민족문 민족문화의 개념과 범위 한국민족문화는 한민족이 강역 안팎에서 오랜 역사를 거치면서 자연과 더불어 생활을 개척하고 사회를 형성하며, 사고를 다져 언어를 가꾸고 예술을 창조해온 유산과 그 현대 적 양상으로 정의될 수 있겠다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우리나라 민족문화 정책의 변화과정 제 1 2 공화국( ~ )은 동산문화재 등 대규모 해외 전시를 개최하였다. 반일 정 부였음에도 불구하고 왜색문화를 퇴치할 민족문화 정책은 부재하였고 반공이념을 통한 국민의식화에 치중했을 뿐이다. 제 3공화국( ~ )은 문화재 보수 5개년 계획을 세우고 전통문화 전승사업(국학 개발, 한국학 도서 발간, 고전 국역, 국역자 양성 사업)을 추진하였고 민속예술 경연대회와 지 방 문화제를 개최하였다. 이 시기에 치중하였던 것은 조국의 근대화였으며, 민족주의와 반공주의가 팽배하였다. 한편 민족문화가 통치 이데올로기로서의 고급 민족문화와 저항 적 민중주의로 이원화되기 시작한 때이기도 하다. 제 4공화국( ~ )은 주체적 민족사관이 정립된 시기이다. 새로운 민족예술 창 조를 목표로 창작 여건이 개선되었고 지배문화로서의 전통 문화 계승과 새로운 민족문화 창조를 위해 노력하였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정신문화연구원이 설립되었으며 호국 영령 과 국방유적 정화(이순신)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고 경주 고도 개발 사업이 추진되었다

115 제2부 10 열린민족(221~247)ok :58 PM 페이지224 민족문화의 개념과 범위 한국민족문화 총괄적 문화 외면적 문화 내면적 문화 민족:민족형성, 민족구성원, 민족문화 특성, 민족문화 보존 강역:자연환경, 인문환경, 지방, 교통, 지명 지지 지도 역사:선사시대, 초기국가시대, 삼국시대, 남북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근대, 현대 자연:자연물과의 관계, 자연과학, 기술, 보건, 체육 생활:산업, 의생활, 식생활, 주거생활 사회:정치, 대외관계, 법제, 경제, 사회관계, 민속, 교육 사고:학술, 사상, 민간신앙, 불교, 유교, 도교 도참사상, 고유종교, 기독교 기타 근대 이후 외래종교 언어:언어, 문자, 기록 표지 홍보, 통신, 언론 출판, 인쇄, 서적 예술:문학, 미술, 음악, 춤, 연극, 영화 제 5공화국( ~ )은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민족문화개발이라는 모토 아래 민족주 체성이 확립된 시기이다. 더불어 올바른 민족사관을 정립하기 위한 노력이 쏟아졌다. 그러 나 이 시기에 정부가 강조한 민족예술이란 국가에 봉사하는 민족의식을 표현하고 고취시키 는 방향으로 재창조된 민족예술이었다. 반면에 사회문화운동권에서는 민족문화를 외래문 화에 대비되는 형태로서 민중의 개념으로 재해석함에 따라 둘 사이에 갈등이 심화되었다. 제6공화국( ~ )은 전통 민속 공예촌이나 전통예능 전수회관 등을 만들어, 전 통문화의 산업화를 추진하였다. 이러한 사업의 일환으로 한글서체 디자인이 개발되었고 전통문양이 산업에 활용되었다. 그 밖에도 조선왕궁의 주요 건물을 복원하는 사업이 진행 되었으며 한국문화사대계, 한국상징 신화사전 등 한국문화의 기본도서가 편찬되었 다. 뿐만 아니라 우리문화의 원형을 찾기 위한 의식주 관혼상제 예의범절 등 생활문화 전반에 걸친 표준화 작업이 전개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이 주로 과거 민속 중심의 전 통문화 원형 찾기에 국한되어 있어 박제화된 민족문화를 추구할 뿐이라는 비판에 직면하 게 되었다. 문민정부( ~ )에서는 민족정기 확립을 위한 30개 단위 사업을 추진하였다. 주 된 사업으로는 국립중앙박물관 이전과 구 조선총독부 건물 철거사업, 창덕궁 변형 건물 복원사업을 들 수 있다. 그 밖에도 지방문화 축제를 지역 특성에 맞게 특성화해 개발하도 록 지원하였다. 하지만 민족정기 확립이라는 차원에서 정책을 전개하였기 때문에 정체성 추구의 차원으로 심화되지는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국민의 정부( ~ )는 세계 7대도시에서 한국문화의 해 를 개최하고 한국문화 CI 홍보와 해외 유명박물관에 한국 관련 전시실을 확대 설치하였으며 문화유산의 원형보 존과 현대적 활용 강화(7대 문화권)를 목적으로 한 사업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국민의 정 부 역시 민족문화 유산을 관광과 연계하여 활용한 효과는 인정받았으나 문화정체성과 같 은 주제로는 연결되지 못하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민족문화 추진에 관한 외국사례 민족문화 추진에 관한 일반적인 특징은 자국어의 보급 확장 과 문화정체성 찾기 가 국 가문화 정책의 기조를 이룬다는 점이다. 또한 고유의 문화 보존을 중시하고 민족 간의 교 류와 다양성을 강조함으로써 자칫 잘못하면 부정적 이미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민족이나 민족문화와 같은 어휘를 직접 사용하는 것을 배제한다는 특징을 갖는다. 이처럼 문화정체성에 대한 주장은 대개 일치하지만 방법은 각 나라에 따라 서로 다르다. 프랑스의 경우 문화 분권에 입각한 지역문화정책을 강조하기 때문에 지역의 습속이나 방 언을 보존하는 정책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또한 생활문화를 강조하고 불어의 세계화 정책 을 추진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다문화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영국은 여러 문화의 교류 속에서 정체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 을 두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활용하는 정책과 영어의 세계 전파에 많 은힘을쏟고있다. 독일의 경우, 전통 속에서 민주적 시민사회적 문화를 발굴하여 이를 현대화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을 실행하기 위해 세계 100여 개 이상 국가에 자국어 보급을 위 한 독일문화원을 설립하였으며 다문화사회로의 이행에 대비하여 문화다양성을 강조하는 정책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독일이 중점을 두는 것은 새로운 가치에 입각한 문화정체성 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인데 이는 나치의 경험으로 인해 민족문화 전통에 대한 부정적 인 식이 컸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116 제2부 10 열린민족(221~247)ok :58 PM 페이지226 캐나다는 애초부터 전통문화가 부재했기 때문에 다문화주의에 입각한 문화정체성을 추구 하고 있다. 일본은 자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비판보다는 자부심을 강조하는 경향을 띄는데 지방자 치를 활성화시켜 지역의 전통과 역사문화유적을 보존하고 활용함으로써 문화정체성을 확립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일본어와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데 주력하고 있으며 역사문화 마을 만들기 사업 등 전통을 바탕으로 지역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사업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민족문화 업무 관련 추진기관 문화관광부는 전통예술, 향토문화 등 전통문화를 지원 육성하고 관광과 연계하여 지역 문화와 생활문화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업무를 담당한다. 문예진흥원은 민족문화 창조를 위한 문화예술의 창작 보급 활동을 지원하며 국립국악원은 교육을 통해서 정악의 형식 을 보존하고 계승하기 위한 업무를 담당한다. 문화재청은 문화재의 원형을 보존하고 체계 적으로 정비하여 무형문화재를 보존하고 전승하며 활성화시키기 위한 업무를 담당한다. 국립박물관은 문화유산을 보존 전시 교육하여 민족문화를 보존하고 계승하기 위해, 국립민속박물관은 고유생활양식 풍속 관습을 조사 연구하고, 생활 민속유물을 수 집 보존하기 위해 그리고 문화재보호재단은 전통문화를 교육하고, 전시하며, 시설을 운 영하고 전통 문화를 보존하기 위해 힘쓴다. 독립기념관은 민족정신과 올바른 국가관을 정 립하기 위한 국민교육을 실시한다. 지방문화원은 지방고유문화를 계발 보급 보존 전 승하기 위해 힘쓰며 전통문화학교는 문화유산을 과학적 체계적으로 보존하여 전통문화 를 계승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학교교육 정책을 전개하는 등 민족문화정책을 수행한다. 국사편찬위원 회는 한국사 자료를 조사 수집하여 역사를 편찬하며 정신문화연구원은 한국 문화에 대 한 연구를 기반으로 주체적 역사관과 가치관을 확립하기 위해 힘쓰며 민족문화추진위원 회는 고전국역의 편찬 사업을 전개한다. 외교통상부에서는 국제교류재단을 통해 해외 한국학의 진흥과 해외 박물관에 한국전시실 설치를 지원한다. 대학연구원과 한국학연구소에서는 한국학, 한국 사상 등을 연구한다. 다. 문제점 이념적 차원의 민족문화 진흥정책에 한계가 있었음 그 동안 민족문화에 대한 강조는 각별하게 이루어져 왔으나 실제 내용을 살펴보면 민족문 화를 앞에 내세워 한편으로는 북한과 정통성 경쟁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들의 정 신개조를 목표로 하는 등 이데올로기적인 성격이 짙었다. 또한 정치적인 대립으로 인하여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는 입장에서도 민족문화는 매우 강조되었으나 역시 비판적인 측면 에 치우쳐 결과적으로는 이데올로기적인 성격을 지니게 되었다. 물론 1960년대 탈춤 운동 등에서도 보여지듯 부분적으로는 문화운동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고 상업적인 문화경향 에 대해 비판적 대안을 형성하기도 했지만 정치적인 투쟁과정에서 그 본질이 변한 것도 사실이다. 민족문화를 인식하는 공유점을 창출하지 못하였음 정부 정책으로서 민족문화정책은 여러 가지 상황이 개선된 오늘날에도 여전히 새로운 방 향을 찾지 못하고 있다. 특히 과거에는 여러 곳에 기능을 분산시켜 정책을 추진한데다가 정신문화연구원이 주축이 되어 학술과 계몽을 중심으로 추진하였기 때문에 국민적 지지 를 받지 못하였다. 문화관광부는 그 고유 업무에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을 포함시킬 정도로 민족문화에 대한 콘텐츠와 기능을 가지고 민족문화 발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주로 보존과 전시를 위주로 이벤트성 사업을 덧붙이는 형식을 취하였기 때문에 일상 속에서 민족문화 정신을 구현하고 발전시키는 데는 미흡했다. 특히 생활문화에 대한 정책 추진이 미약하였 는데 그것은 전통문화를 현대의 삶과 문화에서 분리하여 전통 그 자체, 즉 보존해야 할 대 상으로만 인식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민족문화 정책이 학술, 교육, 지원, 수집보존, 남북을 비롯한 국제 교류 등 다양한 기능에 따라 그 역 할이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탓에 체계적으로 정책을 수행할 수 없었음 중장기적 비전을 가지고 방향을 설정하고 주요 과제를 추진하지 못한 것도 한 요인이 되 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게다가 기능과 역할이 중복된 것은 말할 것도 없다. 또한 민족문화 의 다양한 구성 영역이 모두 정책적으로 다루어지고 있지도 못하며 확고한 토대가 마련되 어 있지도 못한 실정이다. 민족문화라고 부를 수 있는 새로운 가치의 정립과 이에 바탕을 둔 문화정체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음 전통문화와 예술을 보존 활용해 나가면서 민족문화의 가치가 재발견되고는 있으나 문화 적 정체성의 바탕을 이룰 정도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문화와 조 응해서 발전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삼기에는 아직 우리 민족문화의 세계화 수준 자체가 초보적 단계에 머물러 있는 상황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117 제2부 10 열린민족(221~247)ok :58 PM 페이지228 라. 비전과 목표 야한다. 특히 민족 이라는 용어 자체가 사회의 다양한 구성원들을 자칫 허구적인 공동 체로 묶어버리는 또 다른 이데올로기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점을 경계해야 한다. 바로 그 렇기 때문에 민족문화의 정체성이 민족문화 내부의 다양한 차이와 모순을 고려하지 않은 채 곧바로 세계화의 강한 조류에 맞서기 위한 저항 이데올로기로 작용해서도 안 될 것이 열린 민족문화 문화정체성의 바탕 다. 이를 위해 민족문화와 국제적 다문화 교류를 위한 국제민간기구(NGO)를 지원하고 열린 민족문화 에 관한 다양한 토론의 장을 마련하고자 한다. 민족 생활문화의 바탕인 멋 과 여유 를 소재로 한 민족문화 모델의 개발과 확산 G 인간과 자연 환경을 고려해온 풍수지리사상 을 현대적으로 응용하여 도시계획이나, 주 거 환경 개선에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민족문화의 요소를 생활 속에 반 영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 주택, 정원, 가로시설 등 각 분야별로 디자인 시안을 개발하고 왜곡 훼손된 민족문화 현장 및 상징체계의 복원과 정비 국수주의적 민족주의 시각의 불식과 세계문화와의 관계 재설정 민족 생활문화의 바탕으로서 멋과 여유의 소재와 모델개발 및 확산 민족문화 기초역량 제고와 추진체계 구축 자 한다. 가족이나 친족 등의 공동체 문화와 의ㆍ식ㆍ주생활과 관련해서도 바람직한 모델 을 개발 보급하고자 한다(관혼상제 등). 국제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슬로푸드(Slow food) 운동과 연계한 여유와 느림의 음식문화 운동을 확산시켜 나가고자 한다. 또한 우리 민족의 생활 문화인 한복, 김치 등을 통한 국 제교류와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민족문화, 특히 전통문화와 대중문화 를 접목시켜 새로운 민족문화를 창조해 나가고자 한다. 민족문화의 기초 역량을 향상시키고 그것을 추진해나갈 체계를 구축 왜곡ㆍ훼손된 민족문화 현장과 상징체계의 복원 정비 역사적 주요 사실과 역사적 현장은 단순한 기록이나 기념물의 차원에서 존재하는 것이 아 니다. 그 안에는 민족문화의 중심 가치가 들어 있으며 그것이 발현되어 있으므로 이를 바 로잡는 일이 바로 열린 민족문화 정책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상해ㆍ 중경의 임시정부청사 등 독립운동 관련 유물과 유적을 보존하고, 백범 김구 선생의 묘역 을정비(효창구장)해나가고, 고구려사 왜곡에 대응하며, 3ㆍ1 운동 유적지를 정비하는 작 업을 민간과 함께 범정부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 모든 정책은 민족문화 정체성을 확립한다는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그것을 처리하기 위한 원칙을 확립하 며 대응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개천절, 삼일절, 광복절 등 정부의 주요 기 념식과 국가의전의 내용과 형식에 대해서도 문화적으로 검토하여 개선책을 마련하고자 한다. 민족문화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전시와 교육기능을 재검토하고 독립기념관에 대해서 도 운영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또한 민족문화 콘텐츠를 구축하 고 활용하여 민족문화 자원의 상품성을 높이는 작업을 지원하고자 한다. 민족문화의 정수 와 상징을 발굴하여 민족문화의 대표적 정서를 실생활에 접목할 수 있도록 민족문화 정체 성지도(identity map)를 작성하고자 한다. 그 밖에도 민족문화의 정수를 현대적으로 수용 할 수 있는 분야와 그 모델을 개발하고 전통 정신과 규범(충, 효, 예)을 재조명하여 21세기 에 걸맞는 한국형 국가의식과 가족의식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가칭)민족문화위 원회>를 신설하여 민족문화의 다양한 구성영역을 모두 포함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민족문 화 전략 수립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고자 한다. 국수주의적 민족주의 시각의 불식과 세계문화와의 관계 재설정 민족문화의 정체성은 단지 민족의 고유한 형식을 복원하고 전수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지 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ㆍ통시적ㆍ유동적으로 구성되므로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검토되어

118 제2부 10 열린민족(221~247)ok :58 PM 페이지230 예시사업 효창원 복원 필요성 검토 10 1 결성해 반대하였으나 효창운동장은 약 15만 그루의 나무와 숲 속의 연못, 그리고 섬까지 희생시킨 끝에 1960년에 개설 1972년 서울시에서 효창공원 조경사업(묘지 진입로와 돌계단 설치, 외곽 주변정리, 수목 조 성등)을 10개년 계획으로 시작함과 동시에 일반인 출입금지 ( 유료개방 때까지 계속) 1977년 7월에는 건설부에서 효창공원으로 고시. 1984년 12월 서울시의 협조로 각 묘소 앞 가. 기본방향 의 묘표석( )을 새롭게 개수. 1989년 11월 의열사( ) 및 창열문( ) 건립. 1989년 6월 사적 제330호로 지정 백범묘소와 삼의사(윤봉길, 이봉창, 백정기) 및 임정요인(이동녕, 차리석, 조성환) 등 항일 애 1996년 7월 백범기념관 건립 발의. 이후 모금과 국고지원에 의해 2002년 완공 (부지 국열사 묘역과 함께 효창운동장, 대한노인회관(중앙회관, 복지회관), 반공위령탑, 원효대 18,355m2, 건평 9,683m2. 전시관 컨벤션센터 등 시설) 사 동상 등 시설물이 혼재해 있는 현재의 효창공원을 일제 이전의 효창원( )으로 복 원하여 민족정기와 역사의식을 바로 세우는 계기 마련 용산 고속철도 역사 주변 개발 사업과 연계하여 접근하기 쉬운 새로운 민족공원 조성 다. 추진방안 효창원 복원사업 개요 나. 현황과 문제점 효창원 복원의 기본방향 국민들이 친밀감을 느끼고 자랑스러운 애국지사들에 대한 기억(새김)과 계승(이음)의 효창원( )의 역사 공간으로 복원 구성 효창원은 조선조 제22대 왕 정조( )의 장자로 5세에 작고한 문효세자( )(1782 애국선열묘역으로서의 성격(추모 공간), 역사기념공원으로서의 성격(교육 문화 공간), 도 1786)의 묘소 자리인데, 그 후 경내에 문효세자의 생모인 의빈성씨( ), 순조( ) 심공원으로서의 성격(휴식 만남 공간)을 충족하도록 그 방향을 설정 의 후궁인 숙의박씨( ) 및 숙의박씨( )의 소생 영온옹주( )를안장한 효창운동장을 포함한 원래의 효창원 부지 확보 곳 성역화 범주 시설:임정 묘역, 김구 선생 묘역, 삼의사 묘, 의열사, 백범기념관 효창원은 지금의 효창동과 청파동 일대에 소나무 밤나무 등 수림이 울창한 곳이었으나 성역화 무관 시설:효창운동장, 대한노인회관(중앙회관, 복지회관), 효창광장 상징조형 1894년 청일전쟁 발발 직전 우리나라에 불법으로 침공한 일본군의 주력부대인 대도( ) 물, 원효대사 동상, 반공위령탑, 어린이놀이터, 배드민턴장, 게이트볼장 등 혼성여단이 지금의 효창운동장 남단인 솔밭에 주둔함으로써 경관이 허물어지기 시작 현재의 효창운동장 자리에 연못과 숲을 복원하고 백범광장 조성 일제가 1924년 6월 효창동의 일부를 떼어서 효창공원을 개설하고, 패망 직전인 1945년 3 백범광장 주변에 완전한 통일 민족국가, 나의 소원(문화국가) 등을 주제로 한 공원 월에 문효세자 이하의 상기 묘소를 모두 경기도 고양군 서삼능 경내로 천장함으로써 효창 조성 원은 사실상 종말을 고함 민족공원의 주제를 체험할 수 있는 교육 문화 이벤트 프로그램 개발 조국광복과 더불어 환국한 백범선생은 이봉창 윤봉길 백정기 등 3의사의 유해와 임시 정부의 이동녕, 차리석, 조성환 선생의 유해를 이곳으로 안장했으며 아울러 안중근 의사 효창원 원래 부지 확보 (효창운동장 철거 및 이전 검토) 의허묘( ; 假 )를 나란히 모심. 1949년에 민족통일의 한을 품고 쓰러진 백범선생의 묘 효창운동장 현 실태 소도 유지에 따라 서북쪽 언덕에 모시어 선열묘역이 됨 효창운동장은 1960년 10월에 준공된 운동시설로서 지상 3층, 연면적 29,976m2(약 그러나 민족통일의 방책 등에서 이견을 보이던 이승만 정권은 특히 김구 선생의 묘소가 9,000여 평)정도의 면적(효창원의 17.5% 차지) 이곳에 있음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선열묘소를 교외로 옮기려는 의도로 1959년 봄부터 제 초 중 고등학생과 대학 실업 축구경기장(19,000명 수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체육 2회 아세아축구대회 유치를 구실로 묘소 바로 앞에 효창운동장 개설을 추진. 심산( ) 이외의 행사, 개인 연습 등으로도 활용 김창숙( 金 ) 옹 등이 중심이 되어 효창공원선열묘소보존회( 公 )를 2002년 운영 현황(사용일수 462일, 이용인원 95,678명), 주민에게 육상 트랙 무료 개방중

119 제2부 10 열린민족(221~247)ok :58 PM 페이지232 (오전 5시~9시) 현재 시설 노후로 2001년 안전진단 상태등급 D로 긴급보수, 보강공사 필요한 상태 추진상 문제점 효창원 복원 가치와 효창운동장 철거에 따른 대체 구장 건설 요구, 주민 체육시설 이용 가치 간의 이해를 조화롭게 처리할 수 있는 대안 방안을 강구해야 함 효창운동장 철거와 이전 조치에 대한 절차 진행 효창운동장 이전 및 효창원 복원 건립 결의(서울시 의회, 용산구 의회) 효창원 건립 추진위원회(민간 중심) 구성, 국민 여론 수렴 등 합의 도출 관련 도시계획 변경(서울시), 효창 근린공원 재정비계획 수립(용산구) 등 행정절차 진행 대체 축구경기장 부지 선정 등 대체시설 건설 계획 수립(서울시) 효창운동장에 백범광장 과 민족 통일 문화 국가 주제공원 조성 효창운동장 기존 시설을 야외 열린광장과 주변시설로 리모델링 야외 열린 광장은 현 운동장 관람석의 원형구간을 객석으로 새단장(3~4천석) 백범광장은 객석 가운데 2천 평 정도를 확보하고 객석 건너편에는 무대 뒷배경으로서의 한옥배치(분장실 등 공연지원시설) 광장 주변의 주제공원은 백두대간의 형상을 조형화하여, 면면히 이어져 온 민족정기를 연산( )의 모습으로 표현 현재 활용되고 있는 생활체육시설들은 주제공원의 형상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유지 공원에 심을 수종은 외래수종을 지양하고 훼손되기 이전의 효창원 수종을 가능한 한 복 원 사업기간:2005~2009년 총사업비:450억원 사업규모:부지 약 9,000평, 연건축 약 3,000평 문화행사 형식은 광장을 이용한 야외공연(콘서트 뮤지컬 민요풍물판굿 등), 주변 주제 공원을 활용한 야외전시, 참가자들이 직접 자기표현을 하는 방식 등을 다양하게 배치 민족문제의 주요 당면과제를 주제로 하는 문화행사장으로 특성화 정례적 행사 이외에도 촛불집회와 같은 계기성 문화행사를 유치하여 광장 으로서의 기능에 부합하도록 운영 따라서 주 객석을 이용한 야외 공연 등의 대규모 프로그램 이외에도 이에 대한 비평 토론 등을 실제화 할 수 있는 주변 프로그램의 활성화 학생들의 민족문화 체험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기획 일반 문화기반시설들이 학교 예술체험교육과 연계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과 마찬가 지로 근현대사의 문화적 이해를 도울 수 있는 문화예술프로그램의 개발 공원의 주제와 관련된 청소년문화제의 개최 독립기념관과 연계하여 상호 프로그램 교류 운영 프로그램 확정과 필요한 시설 건립(리모델링) 계획 동시 수립 사업기간:2005~2009년 총사업비:45억원(건립비용의 10%) 라. 추진전략과 일정 서울시와의 협의를 통해 민족공원 조성 사업의 확립, 관련 예산확보:2005년 민족공원 프로그램 운영과 설계안 공모:2005년 하반기 민족공원 추진 사업안 확정:2005년 12월 건립추진:2006~2009년 민족공원의 주제 체험을 위한 교육 문화 이벤트 프로그램 개발 백범정신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완전한 통일 민족국가의 수립 과 평화지향의 문화국 가 의 주제를 구현할 수 있는 문화사업 기획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일, 윤봉길 의사 의거일( ), 8.15해방, 남북제정당사회단체 연석회의( ), 백범서거일( ) 등 백범과 관련된 역사적 사건을 문화적 으로 기념하는 행사 추진 참가자들이 직접 그 사건을 추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국민적 관심을 유발할 수 있도록 남북제정당사회단체 연석회의 기념일과 8.15해방 광 복절에는 남북공동행사 추진

120 제2부 10 열린민족(221~247)ok :58 PM 페이지234 예시사업 동학혁명에 대한 문화사적 재검토 10 2 동학농민혁명 기념관 건립사업 사업주체:전라북도 사업기간:1998~2005년 총사업비:393억원(문화관광부 117, 행자부 90, 시도비 186) 사업규모:부지 101,785평, 건축연면적 1,871평(지상 2층, 지하 1층) 가. 기본방향 전시내용:동학농민혁명 관련 서적, 무기류, 민속품 등 1,130여점 동학농민혁명의 애국애족 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 발전시켜 민족정기 고취 동학농민혁명의 올바른 평가를 통해 혁명참여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고, 이를 민족 라. 추진전략과 일정 문화 발전의 기회로 활용 동학혁명 민족정기 고취사업 추진을 위한 하위법령 정비 및 관련 예산확보:2004년 상 반기 나. 현황과 문제점 명예회복심의위원회 구성(위원장:총리):2004년 9월초까지 명예회복실무위원회구성(각 시 도):2004년 9월초까지 1894년도 3월과 9월 2차례 걸쳐 봉건체제 개혁과 일제 침략으로부터의 국권 수호를 위해 사무기구 구성:2004년 8월 중순까지 농민들이 봉기 동학농민혁명 민족정기사업 추진, 지원(기념관 및 기념탑 등):2005~2007년 동학농민운동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그 동안 학계의 의견 수렴을 거쳐 1990년 이후 동학 농민운동(중 고등학교 교과서)으로 기술 지난 3월 5일,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애국애족 정신을 기리고 계승 발전시켜 민족정기를 높이고, 참여자와 그 유족의 명예 회복을 위하여 동학농민혁명참여자등의명예회복에관 한특별법 이 제정 공포됨 동학농민혁명기념관 개관식 하위 법령 제정 등 동학혁명 민족정기 고취사업 추진을 위한 후속조치 추진 시행령 등 하위 법령 제정 및 예산확보(2004년 상반기) 명예회복심의위원회 구성 운영(위원장:총리, 15인 이내) 명예회복실무위원회구성(각 시 도, 9인 이내) 사무기구 구성(직원파견) 등 다. 추진방안 동학농민혁명 민족정기사업 개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유족의 명예회복(등록 신청 및 심사 결정) 동학농민혁명 기념관과 기념탑 건립 지원 동학공원조성사업 지원 동학농민혁명 관련 자료의 수집 조사 연구 보존 관리 전시 동학농민혁명 유적지의 발굴과 복원 동학농민혁명기념관 전시실

121 제2부 10 열린민족(221~247)ok :58 PM 페이지236 예시사업 고구려사, 발해사 정립을 위한 고구려 고분군 세계문화유산 등재 10 3 중국의 고구려, 발해 유적 정비와 홍보 강화 중국은 지안시 고구려 유적군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 대대적 정비 작업을 벌이는 한편, 한국 측의 동북3성 문화재 조사 등 이에 대한 접촉 차단 역사왜곡과 관련한 학계 등의 대응 가. 기본방향 고구려연구회(대표 서길수), 고구려 벽화의 세계 주제로 학술대회 개최( ~24) 일본교과서바로잡기운동본부 (대표 이수호)주최로 중국고구려 역사 왜곡 긴급 시민공개 주변국의 역사왜곡에 대한 민관합동의 대응체계 구축 토론회 개최( ) 중국의 동북공정 프로젝트에 의한 고구려사 왜곡과 발해사 중국편입 등 민족문화의 한국고대사학회, 중국의 고구려 역사 왜곡 대책위원회 (위원장 최광식) 구성( ) 근저로서의 우리역사 왜곡에 대한 대응을 통한 민족정기의 확립 백산학회 주최(대표 신광식)로 고구려학술대회 개최( ) 관련 유물의 세계문화유산 등록을 통한 역사 재정립 및 세계인의 우리 역사 인식 제고 고구려 관련 17개 학회의 대정부 공동성명 발표( ) 남북협력을 통한 고구려 고분군의 세계문화유산등록 고구려연구회, 중국의 역사왜곡 논리는 무엇인가를 주제로 학술토론회 개최( ) 고구려연구회, 중국-북한 고구려 유적 세계유산 등 재신청현황과 대책을 주제로 학술토 나. 현황과 문제점 론회 개최 중국의 고구려 역사 왜곡 동북공정 프로젝트 수립 추진 고구려사 연구센터 설립(교육부 산하) 중국은 통일적 다민족 국가론 의 입장에서 1990년대부터 각종 학술 대회을 개최하여 고 고구려 고분군의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민간차원의 의견 수렴과 학술적 연구 구려사와 발해사를 중국역사에 편입시키는 작업 추진 세계유산 등재 이후의 역사 정립 차원에서의 중장기 역사연구 방안 마련 중국 사회과학원을 중심으로 동북3개성의 관련연구소가 2002년부터 5개년계획으로 동 북공정 프로젝트를 수립 추진(3조원) 중국 광명일보 보도:2003년 6월 24일 역사시론을 통해 고구려는 중국의 왕조와 다. 추진방안 예속관계를 유지한 소수민족 정권이며, 고구려와 수당과의 전쟁은 중앙정부의 통일전쟁 북한 고구려 고분 등재 적극 지원 이라고 주장 유네스코 신탁기금 지원 등을 통해 북한문화재 보존능력 제고 지원 남북공동 심포지엄 개최를 통한 국내외 여론 환기 고구려 고분 세계유산 등재 추진 경과 외교통상부, 유네스코 한국위 등 관련기관과 유기적인 협조를 통한 공동대응 방안 마련 북한의 고구려 고분군 세계유산 신청 현황 북한, 고구려 고분군(평양, 남포, 평안남도, 황해남도 지역 총 63기 고분)을 유네스코 세계 민간차원의 연구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유산 잠정목록으로 제출(2000.5) 동북공정에 대한 역사학계의 대응방안 마련 지원 세계유산위원회 27차 총회, 고구려고분군 등재보류(2003.6~7) 역사정립차원에서의 중장기 역사연구 방안 마련 지원 중국 고구려 유적 세계유산 신청현황 고구려 고분군 학술 자료 수집 등 지원 고구려 수도, 귀족과 왕족의 무덤 (요녕성, 길림성 지역 국내성, 환도성, 장군총 등 왕릉 13기, 무용총 등 귀족무덤 26기 등)세계문화 유산 등재 잠정목록 제출(2003.1) 북한 고구려 고분군 홍보 지원 제 28차 세계유산위원회(2004년 6월 중국 소주)에서 북한과 중국의 고구려 고분 등재 여부 고구려 고분 관련 소개 책자 발간과 홍보 브로셔 제작 심사 예정 해외 유력 언론 대상 홍보

122 제2부 10 열린민족(221~247)ok :58 PM 페이지238 민간단체 웹사이트 활용, 홍보 공조 추진 고구려사 관련 각종 전시회 개최 지원 고구려 문화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고구려 문화 체험 프로그램 개발 지원 10 4 예시사업 독립기념관 운영 활성화 라. 추진전략과 일정 북한 고구려 고분 등재 지원:2004년 가. 기본방향 민간차원의 연구 지원 국민의 성금으로 1987년 건립된 복합문화시설인 독립기념관이 역사교육의 장으로서 뿐만 고구려 고분군 학술 자료 수집 지원:2005년 아니라 국민들이 즐겨 찾는 친화시설로도 정착될 수 있도록 역할 강화 필요 중장기 고구려 역사 사업 지원:2006년 이를 위해 관리운영체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을 개발하여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 경영수지도 개선 나. 현황과 문제점 우리나라의 자유와 독립 투쟁 등 국난극복과 국가발전에 관한 역사적 자료를 전시하고 있 으므로 교육적인 효과는 있음 관람객의 흥미와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전시유물을 정기적으로 교체해야 하나, 유 물교체가 거의 없어 매년 입장객이 감소하고 있음 주 40시간 근무제에 부응하여 관람객을 유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편의시설을 확충해야 하나 이에 소극적으로 대처하여 복합문화시설로서의 기능이 약화됨 재정상태도 열악하고 전문직도 부족하여 시설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것은 물론 기념관 의 교유사업인 국민교육사업 추진에도 어려움 재정자립도(예산서 기준):2004년 26.4%, 2003년 16.5%, 2002년 16.9% 다. 추진방안 민간경영기법 도입을 통한 경쟁력 강화 문화경영 전문가를 관장으로 공모하여 임명 전문 인력은 개방형으로 채용하여 조직의 효율성과 경쟁력 강화 민간경영기법을 응용한 마케팅 전략을 수립, 각종 수익사업개발 장기적으로 전 직원의 전문직화 추진 관람객들에 대한 서비스 개선과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로 관람객 유치 확대 인터넷을 통한 단체관람객 안내 예약제 시행 관람에 불편을 주는 긴 진입동선 재구성(참여형 이벤트 마당 설치 등)

123 제2부 10 열린민족(221~247)ok :58 PM 페이지240 삼일마당 등 휴게 편의시설의 개선과 확충 기존의 평면적 나열적 전시를 벗어나 첨단기술을 활용한 전시기법 도입과 관람객 눈 높이에 맞춘 전시, 다국어( 多 國 )전시 안내문 설치 등을 통해 관람객 유치 적극 추진 주변 문화 관광시설과 연계한 계절형, 가족형, 단체형, 주말형 등 고객맞춤형 프로그 10 5 예시사업 임시정부청사 보존 청사진 램개발 지역과 중앙언론을 통한 개발 프로그램 홍보 강화 여행사 팸투어를 통해 국내 외 관람객 적극 유치 가. 기본방향 중앙청소년수련원과 연계한 청소년교육프로그램 개발 운영 중국에 소재하고 있는 임시정부청사는 한국독립운동사와 연계된 대한민국의 정통성 확립 입장권 판매 개선을 통해 관람객 유치 확대 은 물론 한 중 친선관계의 상징물로 양국 국민에게 역사적 의의가 매우 큰 건물임 인터넷을 통한 입장권 판매 임시정부청사 및 주변지역이 1920~30년대 건물로 최근 중국 내 생활환경 개선 등 급속한 고속철 개통에 맞춰 철도이용권과 패키지로 입장권 판매 경제개발사업과 연계하여 개발과 역사유적지 보존의 갈등 표면화로 유적지 보존의 실익 지역소재 단체 등의 각종 행사시 증정하는 사은품을 기념관 입장권으로 대체 과 관련 재개발사업 과정에서 훼손될 우려가 있어 그 어느 때보다도 임시정부청사의 의미 지역 소재 주유소 등의 고객사은품으로 기념관 입장권을 지급하는 방안 검토 를 살린 보존과 재개발의 청사진 수립 및 추진 필요 라. 추진전략과 일정 나. 현황과 문제점 민간 경영 기법 도입과 경쟁력 강화 중국정부의 주도와 우리 측의 일부 사업비 지원으로 상해 및 중경 소재 임시정부청사는 민간 경영 기법을 응용한 마케팅 전략 수립:2005년 복원 완료되어 문물보호단위(문화재)로 지정 관리 중에 있고, 항주 소재 임시정부청사는 민간 문화 전문 경영인 임명:2006년 복원 중에 있음 관람객 서비스 개선과 프로그램 개발 중경:1995년 현지복원하고, 2000년 전시 공간 확장 및 건축물 개보수(관람객 연25천 관람객 이동 경로 개선:2005년 명). 임시정부청사 중 가장 규모(건축물 5동, 대지 약 500평)가 큼. 최근 주변지역이 상가 휴게 편의 시설 확충:2006년 혹은 아파트 등으로 재개발되었음에도 개발에 따른 상대적 영향 적음 민족문화 관람 프로그램 개발:2005~2008년 항주:2004년 개관을 목표로 주변 재개발사업과 병행하여 현지 원형복원과 전시실 조 성사업을 추진 중이며, 주변지역은 1930년대 건축물 형태를 유지하고 한국 특화거리를 조성하는 일을 추진중 다. 추진방안 임시정부청사 보존과 주변지역 재개발이 조화되도록 한 중 협력체제 구축 국내와 현지 관계전문가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 한 중 양국의 이해에 부합되는 재개발 계획 기본구상을 마련 추진 임시정부청사 주변지역 재개발시 우리기업이 적극 참여하여 주변과 조화롭게 보존될 수있는방안강구 현지 복원이 어려운 임시정부청사 사료 보존

124 제2부 10 열린민족(221~247)ok :58 PM 페이지242 현지 주민 사용으로 원형복원이 어려운 중경(오사야항)지역 등의 임시정부청사는 정밀 실측 및 도면을 제작하여 사료로 보존 중국 측(중경시)에 임시정부청사 이전 복원 가능성을 타진, 추진이 가능할 경우 우리 측이 정밀 실측도면, 전시실 제작, 전시유물 등 제공 10 6 예시사업 멋과 여유 의 민족생활문화 확산 광조우시 소재 임시정부청사 유적지에 대한 고증 등 미확인 임시정부청사 유적지 조사 보 존지속추진 가. 기본방향 라. 추진전략과 일정 사라져가는 민족 생활문화의 의미와 강점을 되살려 생활 속에 뿌리내리게 함으로써 창의 적 문화생활과 열린 민족문화의 형성 발전에 기여 임시정부청사 보존 방안 연구 다양성 존중의 세계문화변동 추세에 부응하는 경쟁력 있는 민족문화자원의 발굴과 확산 임시정부청사 보존 방안 연구 용역:2006년 민족 문화 단체 공동 협력 체계 구축:2005년 한 중 임시정부청사 보존 협력 체계 구축:2005년 나. 현황과 문제점 최근 신세대를 중심으로 사회 전반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건강한, 만족한, 안락한 삶(wellbeing) 풍조는 새로운 것이라기보다는 우리 전통문화 속에 깃들여 있는 민족생활 문화와 맥을 같이 하는 것임 오랜 전통과 생명, 자연의 가치 중시, 건강(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의 강조, 과시 적 고급 소비가 아닌 조화롭고 건전한 소비를 강조하는 이러한 사회 흐름은 바쁜 일상 과 인스턴트식품, 과중한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건강한 육체와 정신을 추구 하는 삶의 상해 임시정부 청사 전경 방식을 지향 이러한 조류는 문화행사나 레포츠의 적극적 참여, 낭만적 휴가의 강조, 아로마테라피, 요가나 헬스활동, 실내장식이나 생활 소품의 변화, 음식과 차 문화의 변화 등을 내용으 로 하고 있으므로 우리 전통생활문화의 요소로 대체가 가능한 영역이며 이렇게 함으로 써 서구적 가치의 맹목적 유입을 방지하고 민족문화의 생활화를 꾀할 수 있음 여유와 느림의 새 음식문화 (Slow Food) 운동의 국제적 확산과 국내 동향 지난 1986년, 이탈리아에서 맥도날드 햄버거로 대표되는 패스트푸드에 대한 반대에서 시작된 슬로푸드(Slow Food) 운동은 식사, 미각의 즐거움, 전통음식의 보존 등의 기치 를 내걸고 현재 40여 개국 7만여 명의 유료회원을 확보, 전통음식 필름 전시회 등 각종 전시회를 통한 홍보와 전세계에서 동물 및 채소, 농산물, 지식, 맛에 관한 유산을 지키고 발전시키기 위한 슬로푸드 시상대회(Slow Food Award) 운영 등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최근에는 패스트푸드의 대명사격인 미국에서조차 이 운동에 참여하는 인구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실정 슬로푸드(Slow Food) 운동은 슬로시티(slow city) 운동 등 단순한 음식문화차원을 넘어 생활문화로 그 대상 영역이 확대되고 있음

125 제2부 10 열린민족(221~247)ok :58 PM 페이지244 국내에도 2001년 한국위원회가 조직되고 2001년 죽방멸치 가 국제상을 받으면서 점차 이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있음 우리 전통 음식문화의 소재, 생산방식은 이러한 국제적 운동과 조류에 부합하는 슬로 푸드 의 보고라할수있음(김치, 된장, 간장, 고추장 등 풍부한 발효식품, 다양한 전통차와 주류, 재료와 양념류의 조화, 생산방식의 독창성과 과학성 등) 김치 등 개별품목의 세계화 노력과 함께, 실제 우리 전통 음식문화의 재조명과 현대적 응용과 생활화 역시 강조되어야 할 정책분야임(특히 미래 음식문화를 이끌어갈 청소년층 의 선호 음식 변화나 학교급식문제 등 변화 필요) 민족정서가 담겨 있는 사라져 가는 토종꽃과 식물에 대한 생활문화적 치유책 마련 절실 장미, 카네이션, 팬지 등 외래꽃과 식물이 대부분의 각종 행사와 실내장식, 정원, 거리 미화 등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어 우리 고유의 토종 식물들이 멸종되거나 우리 주위 에서 잊혀져가고 있음 우리나라는 해양성과 대륙성 기후가 공존하고 사계절이 있어 다양한 식물종이 자생하 고 있으나, 남획과 무관심으로 멸종위기에 놓인 종이 늘어가고 있는 반면, 오히려 일본, 미국 등 선진국은 보존하고 상품화하는 상황(국제적인 종자전쟁 ) 미국이 북한산 자생종인 정향나무를 개량해 우리나라에 미스킴 라일락 으로 수출, 우 리의 토종 원추리는 미국과 유럽 등지로 반출되어 백합개량종을 만들어 내는 원종으로 사용 토종꽃과 식물의 문제는 자연환경과 자원의 문제임과 동시에 생활문화의 중요한 요소 이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을 통해 민족문화의 생활 속 천착에 힘써야 할 분야 민간의 부분적인 운동( 우리식물 살리기 운동 )이 최근 활기를 띄고 있으나 전국적인 자 생화 분포도 조사나 가정에서의 생육법 등 생활 속에 확산시키기 위한 체계적인 프로그 램부재 의 식 주 문화에 민족문화를 접목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 필요 한복입기를 생활화하기 위한 한복입기 범국민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일회 성, 캠페인성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 1960년 이래 시도되고 있는 실용성을 강조한 생활한복의 개발은 성공적으로 정착되지 못하고, 전통 한복에 대한 연구도 부진한 실정이며 한복 산업화를 위한 기반이 조성되 지못함 새집증후군 에 따른 친환경적 건축소재에 대한 관심증대(황토, 장판, 창호, 창살 무늬, 실 내장식 등) 다. 추진방안 의 식 주 관련 민족생활문화 진흥 10대, 100대 민족생활문화 선정 및 민족생활문화 정체성지도(identity map) 작성 지키고 가꾸어야 할 민족생활문화 요소의 발굴과 생활 속 정착을 위한 방향설정 예) 한복, 천염염료, 김치, 발효 저장식품, 전통차, 풍수지리, 한국정원, 전통가옥 등 국민적 관심과 동참을 위한 캠페인 전개와 관련 민간단체 지원 대상 분야별 종합실태조사 보급 홍보, 교육자료(청소년) 제작(CD, 책자, TV 프로그램 등) 정기적으로 전통음식에 대한 인지도 및 기호 조사 김치, 인삼 등 대표적 전통음식의 세계화 인간과 자연 환경을 함께 고려하는 풍수지리사상 의 현대적 응용(도시계획, 주거 환경 개 선등과연계) 방안 마련 전통 건축공간의 보존과 현대적 활용(도시와 농촌 경관개선에의 활용을 통한 문화정체성 제고) 민족문화환경 가꾸기 사업 추진 민족문화의 요소를 생활 속에 반영할 수 있는 분야별( 주택, 정원, 가로시설, 거리 등) 디자 인시안개발 전통 건축소재의 과학성, 응용성에 관한 연구 지원과 홍보 한복 생활화 관련 정책의 재검토 변화하는 삶과 함께하는 한복으로 이미지화하여 한복에 대한 인식 제고를 통한 국민적 한 복입기 사업 재구성 (정부기념일 행사의 한복 착용 확대 한복도우미 의 활성화 등) 한복을 고부가가치 문화수출 상품으로 육성토록 중 장기적 개발 지원 한복관련 행사 지원, 해외 홍보 지원, 한복디자인 콘테스트 개최, 전통한복에 대한 연구 지원, 한복 전문 디자이너 양성 지원, 전통색 찾기, 세탁과 관리에 편리한 신소재 개발 투자 지원 등 한복 입는 법에 관한 책자 영상물 제작 및 한복 관련 교재 개발 등으로 한복 관련 교육 실시, 한복입기 체험교육 기회 마련 전통차의 생활화와 세계화 우리 식물, 토양, 기호음료의 세 요소를 지닌 녹차, 구기자차, 백산차, 박하차, 인삼차, 솔 잎차, 들국화차 등 전통차의 보급 확대와 다도문화의 확산을 위한 홍보 강화 공공영역에서의 국산차 사용 분위기 조성 우리 차의 세계화를 위한 관련 국제전시회, 세미나 참여 지원 청소년층의 우리 차에 대한 선호도를 높이기 위한 교육프로그램 마련

126 제2부 10 열린민족(221~247)ok :58 PM 페이지246 토종꽃, 식물의 생활 속 확산 토종꽃 거리 조성, 가로수, 고궁, 놀이공원 등의 환경 정비(시범공간조성) 토종꽃에 담긴 우리 문화와 정서 책자, 사진자료집 발간 민간단체 지원을 통한 가정과 사회에서의 우리꽃 가꾸기 운동 전개 토종꽃과 식물에 대한 전국 분포상황 실태조사 올해의 우리꽃 선정 및 홍보 각종 정부행사에서의 우리꽃 사용 분위기 조성 민족음식문화를 소재로 한 국제적 교류증대 국제적 슬로푸드(Slow Food)운동과 연계하여 여유와 느림 의 음식문화운동 확산 지원 국제적전시회참가지원및전통음식소개자료제작지원(필름 페스티벌 및 축제 지원) 각급학교 급식제도 개선방안 연구 한국의 맛과 멋 소개프로그램 개발 슬로푸드(Slow Food) 국제대회 국내 유치 지원 민족 생활문화와 관련된 인프라 구축 세계 한민족관 건립 전통객관 건립 사이버 한민족 생활사 박물관 구축(민족문화 교육 프로그램 구축 운영) 라. 추진전략과 일정 의 식 주 관련 민족생활 문화 실태조사와 진흥계획 수립 민족문화 포럼 개최:2004년 민족문화 중장기 계획 수립:2005년 민족문화 환경 가꾸기 사업 시행:2006년 민족음식 문화 세계화 전략 수립:2004~2008년 한복 산업 진흥 방안 수립:2004~2008년 전통차의 생활화, 세계화 지원 사업 시행:2005~2008년 토종꽃, 식물의 생활속 확산 운동 추진:2005~2008년 세부추진과제와 단위사업 세부추진과제 효창공원 복원 필요성 검토 동학혁명에 대한 문화사적 재검토 고구려사 발해사의 정립을 위한 고구려 고분군 세계 문화유산 등재 독립기념관 운영 활성화 임시정부청사 보존 멋과 여유의 민족 생활문화 정착 단위사업 효창원원래부지확보 효창운동장에 백범광장 및 민족통일 문화국가 주제공원 조성 민족공원의 주제 체험을 위한 교육 문화 이벤트 프로그램 개발 동학혁명기념관 건립 동학혁명 참여자명예회복 동학혁명 민족정기사업 지원 북한 고구려 고분 등재 사업 지원 민간차원의 연구에 대한 지원 북한 고구려 고분군 홍보 지원 민간경영기법 도입 및 경쟁력 강화 관광객 서비스 개선 및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입장권 판매 개선을 위한 관람객 유치 임시정부청사 보존을 위한 한 중 협력 체계 구축 임시정부청사 사료 보존 의 식 주 생활 문화 진흥 한복 생활화 관련 정책의 재검토 전통차의 생활화 및 세계화 토종 식물의 생화 속 확산 민족 음식 문화를 소재로 한 국제교류 증대 민족생활 문화 인프라 구축

127 제2부 11 문화유산(248~281)ok :39 PM 페이지248 감은사지

128 제2부 11 문화유산(248~281)ok :39 PM 페이지 문화유산의 보존과 전통의 현대적 계승 문화유산을 통한 문화향수 기회 확대와 관광자원화 경제가 발전하고 시민사회가 성숙되면서 국민들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문화유산을 향 수할 기회를 자주 갖게 되길 바라고 있다. 특히 관광산업은 21세기의 가장 중요한 기간 산 업 중에 하나이므로 그 가치와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문화유산을 핵심 관광자원으로 부각 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나. 현황 문화재 정책 기반과 조직 기능의 강화 문화재청 은 1961년 문화재관리국으로 출범한 이후 38년만인 1999년 5월 청급기관(1급) 으로 승격되었다. 이후 2004년 3월 차관청으로 승격되어 국가의 문화유산정책을 총괄하 는 기관으로서 조직의 위상이 강화되었다. 한국전통문화학교 는 문화유산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기관으로 2000년 3월 개교하였다. 현재 문화유적학과, 보존과학과 등 6개학과가 개설되어 있으며 실기와 이론을 겸비한 인 재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비전과 목표 가. 의의와 중요성 문화유산을 통한 민족 정체성 고취 한 나라의 문화유산은 그 나라 역사의 물질적 정신적 결정체로서 민족 구성원의 사상적 일체감을 조성하고 개개인의 민족 정체성을 확립하는 기반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 화유산을 보존하고 관리하는 일은 문화 분야에서도 시장 실패가 일어나는 가장 대표적인 분야 중에 하나인 것이 현실이다. 그러므로 문화유산의 보존과 관리는 시장경제에 맡기기 보다는 정부가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 적극적으로 지원해야만 한다. 문화유산의 해외 선양을 통한 국가 경쟁력 제고 21세를 맞이하여 세계화가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국제무대에서 각국의 생존경쟁은 날로 치열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자국의 전통 문화유산을 국제사회에 보급 선양하여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고 나아가 국가 경쟁력을 강화해야 하는 정부의 역할이 점점 강조되고 있다. 문화재 보호체계의 개선과 발전 문화재청은 21세기를 맞이하여 문화재 보존관리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2002년 7 월 문화재 보존관리와 활용에 관한 중장기 기본계획 을 수립하였다. 이 계획은 2002년부 터 2011년까지 10년간 추진할 문화재 정책의 기본방향과 사업계획을 체계화한 것이다. 문화재청은 문화재 개념의 확대에 따라 문화재와 역사 환경을 종합적으로 보존하기 위해 2000년 9월 문화재보호법을 개정하여 건설 공사 시 문화재 주변경관 영향평가를 의무화 (500m 범위 내)하였다. 문화재청은 산업화와 도시화로 사라질 위기에 놓인 근대 유산에 대한 보호체계를 마련하 기 위하여 2001년 7월 문화재 등록 제도를 도입하고 근대건축물 83건(2004년 5월 현재)을 등록하였으며 테마별 조사를 추진중에 있다. 조선왕궁의 체계적 복원 정비 문화재청은 조선왕궁을 체계적으로 복원 정비해 왔다. 2001년 10월 경복궁 흥례문 권역 에 대한 복원을 완료하였으며 태원전 권역 복원사업은 현재 70%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 다. 창덕궁은 인정전 외행각 복원을 완료한 상태이며 규장각 권역은 공정율 87%로서 규 장각 등 10동에 대한 복원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경복궁의 정문인 광화문의 원위치 복원을 위해 서울시 도시계획 변경 및 이에 필요한 연구용역을 추진중이다

129 제2부 11 문화유산(248~281)ok :39 PM 페이지252 문화재 보수정비의 특성화와 기술 향상 문화권 유적과 주요 사적지를 백제ㆍ신라ㆍ가야 등 7개 문화권과 경북 북부 유교문화권, 남해안 관광벨트로 나누고 종합 정비하기 위하여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제2 차 7개 문화권 유적 정비사업(1998~2002년)에 2,195억원을 투입하여 52개 유적을 정비하 였고 경북 북부 유교문화권과 남해안 관광벨트 유적 정비를 위하여 2000년부터 2002년까 지 각각 53개 유적에 545억원과 12개 유적에 676억원을 투입하여 착실하게 사업을 추진 하였다. 2003년에도 2002년에 이어 제3차 7개 문화권 유적 정비사업(2003~2007년)과 경 북 북부 유교문화권 정비, 남해안 관광벨트 유적 정비 3차년 사업을 추진하였다. 1999년부터 5개년 사업으로 추진한 가야 역사문화환경 정비 사업은 2003년 김해사적지 구 정비에 165억원을 투입, 사업을 완료한 바 있다. 한편, 중요 문화재의 과학적인 보수ㆍ정비 사업으로 익산 미륵사지 석탑과 경천사지 10층 석탑을 해체ㆍ보수하고 있다. 미륵사지 석탑의 경우 1998년에 착수하여 6층에서 2층 탑신 받침까지 해체를 완료한 상태이다. 또한, 문화재 보수공사의 품질을 향상하고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2001년에는 국보 ㆍ보물 등 중요문화재 보수공사의 문화재청 직영공사제를, 2002년에는 시공평가제 도입 과 함께, 공사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최장 10년으로 강화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였다. 무형문화재의 보호 육성 활성화 무형문화재에 대한 보호와 육성을 위해 사직대제 주철장 등 신규종목을 지속적으로 발 굴하고 보유자 인정을 확대하고 있다. 무형문화재 전승을 위해 공주 판소리 전수교육관 등 무형문화재 전수교육시설 82개소(2003년말 현재)를 건립 운영하고 있다. 또한 생계곤 란 보유자 특별지원(1999~2003년, 4.2억원), 취약종목 특별지원(2002~2003년, 1.8억원), 보 유자 작품 구입지원(1998~2003년, 5.2억원) 등 전승활동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매장문화재의 예방적 안전관리체계 구축 매장문화재의 예방적 보존을 위해 2002년 3월 문화재청에 매장문화재과를 신설하여 보존 관리체계를 강화하였다. 1997년 7월에는 건설 공사 시 사전 문화재 지표조사를 의무화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였 다. 법 시행후 1999년 66건에 불과하던 조사건수가 2004년 5월 현재까지 총 누계가 3,000 여 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이 제도가 매장문화재 훼손 예방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판 단된다. 2000년 1월에는 발굴비용에 대한 국가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출토유물의 국가귀속체계를 정비하였다. 소규모 주택건설 및 중소기업 건축물 신축 시 발굴조사비를 국고로 지원하고 있으며, 연간 3~4만여 점에 이르는 발굴 출토유물의 안전보관과 보존처리 기반을 구축하 기 위해 중앙문화재보관센터(대전/2003년 12월)와 창원출토유물보관동(2004년 4월)을건 립하였다. 경주에도 2004년 11월 완공을 목표로 출토유물보관동을 건립 추진하고 있다. 그 밖에 전국 문화유적분포지도를 제작(전국 234개 시 군 구 대상)하여 국토개발로 인한 매장문화재 훼손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자료를 구축하고 있으며 현재 64개 시 군 구의 문화유적분포지도가 완료된 상태이다. 다. 문제점 문화재 정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 문화재 보존관리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기본적인 문제점은 첫째, 그 중요성에 대한 일 반의 관심과 인식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산출 효과가 즉시 나타나기 어려운 문 화재 관련 분야는 정부내의 예산투입 우선순위에서도 그 중요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둘째, 문화재 현장관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전문인력과 보존관리 체계가 매 우 열악하다. 지방자치단체는 전담인력의 절대 부족으로 현장 관리 감시 등 기본업무에 충실치 못할 뿐 아니라 정책과제에 대한 적기 대응이 어려운 실정이다. 셋째, 단위문화재 또는 유형별로 중장기적인 보존 관리 활용계획 마련이 필요하다. 체계적인 연구에 기 초하여 중요문화재의 보존 관리 활용을 위한 종합적 방안을 마련하여 예측 가능하고 신뢰성 있는 문화재 관리 행정을 구현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문화재연구소가 발굴 조사 연구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고 문화재 정책 지원 기능이 미흡하여 이를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일반 국민과 격리된 문화재 보호정책의 한계 노정 그간 문화재 보호정책이 원형 보존에 치중하다 보니 지역 주민과 문화재를 유리시켜 주민 들의 자발적인 문화재 보호의식이 저조하고 문화재를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대상으로 인 식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는 주민 생활공간의 일부로서 주민과 함께 호흡하는 문화재 보호정책이 미흡한 결과이다.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 보존관리 역량 미비 실질적인 문화재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조직과 인력구조가 취약하고 전문성도 미흡한 실정이다. 문화재 보존과 체계적 관리의 관건인 사전예방 조치나 적기 보수를 위한 지자체의 역량이 부족하고 시민단체와의 협력도 미흡하다

130 제2부 11 문화유산(248~281)ok :39 PM 페이지254 라. 비전과 목표 매장문화재 발굴 전문기관을 신설하고 이미 운영되고 있는 기관을 내실화하여 문화재 발 굴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해 나가고자 한다. 문화재 원형보존의 질적 수준 제고 문화유산의 보존과 전통의 현대적 계승을 통한 문화적 정체성 확립 문화재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등을 실시하여 항구적인 보존관리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유적의 유형별 특성과 주변 역사문화환경을 고려하여 문화재를 정비해 나가고자 한다. 근대유산의 등록을 확대하고 지속적인 보수 정비를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 주민 생활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민속마을과 전통가옥의 보존방안을 강구해 나가고 G 자한다.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관리 체계 개선 체계적인 문화유산 보존관리를 위한 역량강화 고도 및 풍납토성 정비 보존 문화재 보존 과개발의 조화로 국민 부담 경감 문화재 원형보존의 질적 수준 제고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존관리체계 개선 문화유산 활용으로 전통의 현대적 계승 및 재창조 중요 전적문화재와 비지정 동산문화재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자 한다. 출토유물 보관시설을 건립하고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한다. 중요무형문화재의 분류기준을 체계화하고 보유자 인정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한다. 천연기념물 지정을 다양화하고 유형별 보존관리 대책을 마련하고자 한다. 체계적인 문화유산 보존관리를 위한 역량 강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한국전통문화학교의 교육기반을 확충하고자 한다. 문화재 전담부서 설치 등으로 지방의 문화재 관리 역량을 높여 나가고자 한다. 정보기술과 첨단과학을 활용하여 문화재 행정의 선진화를 꾀하고자 한다. 문화유산 활용을 통한 전통의 현대적 계승 재창조 전통민속마을을 전통문화 체험관광지로 육성하고자 한다. 전수교육관 공연과 중요무형문화재의 전국순회공연을 활성화하고자 한다. 대규모 관광단지 등에 전통 공예관을 설치하고자 한다. 궁중생활상 재현 등으로 고궁을 관광문화공간으로 육성하고자 한다. 경주 황룡사지와 익산 미륵사지 복원을 위한 연구를 추진하고자 한다. 고도 및 풍납토성 정비 보존 고도보존에관한특별법( 공포) 의 충실한 시행을 통하여 고도를 역사와 문화가 살 아숨쉬는 역사문화중심도시로 정립하고자 한다. 풍납토성의 정비 보존을 위한 30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자 한다. 보존과 개발의 조화로 국민 부담 경감 사유지 매입 확대 등 문화재 보존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유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안 을 마련하여 보존과 개발의 조화를 꾀하고자 한다. 문화재분포지도를 제작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문화재지리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관련정 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개발 당사자가 사전에 예측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131 제2부 11 문화유산(248~281)ok :39 PM 페이지256 예시사업 경주 역사문화 중심도시 조성 11 1 집중매입지역을 제외한 문화재구역 1,044만 평도 순차 매입(1조 원 예상) 역사문화도시의 정체성 회복과 역사경관 조성(역사유적공원화) 경관과 풍치 등을 고려한 대단위 주거단지 조성 경주시는 북천지역(10만 평), 이전 예정인 용강동 공단(20만 평) 준비중 고속철도 경주역세권을 중심으로 신도시 조성(약 3만 명 수용) 가. 기본방향 역사경관 보존을 위한 보호구역 확대 원경주 핵심지역과 중장기 차원의 관리를 위해 지구단위별로 보호구역 확대 문화유적의 보호보존을 바탕으로 고도와 주변 경관이 조화를 이루도록 고도 경주 조성 도심과 고속철도 역세권 경계지점의 경관 보존 왕경지역의 낡은 주택 철거와 지역주민의 완벽한 이주대책 수립으로 왕경지역의 역사공 사적지 주변의 난개발 방지를 위한 문화적 완충지역 설정 원화 추진 천년고도의 원형과 역사성 규명을 위한 경주역사문화지도 제작 2천 년의 역사 문화와 현재가 공존하는 도시의 재설계로 신 구 도심이 조화를 이루는 유적, 발굴자료, 문화자료를 토대로 관계 전문가 합동으로 추진(10년 계획) 새로운경주창조 전성기시대 경주의 왕경 핵심지역과 시대별 변천과정 규명 경주만의 특화된 관광 프로그램과 관광상품 개발로 고도와 어울리는 국제적인 관광도시 도심 한옥촌 일대를 정비하고 항구적인 유지관리체제 구축 로육성 봉황로를 문화예술이 살아 숨쉬는 신라의 거리 로조성 도심 가로공간의 문화환경시설 정비 나. 현황과 문제점 사적지 주변의 조경수와 도로변의 가로수 수종 개선 경주도심을 둘러싼 북천, 서천, 남천을 자연생태형 하천으로 정비 보존 위주의 문화재정책에 따른 지역주민의 재산권 행사 제한으로 불만 극심 경주 인구 매년 감소 추세, 지역 해체 가능성 조짐 고속철도시대를 대비한 새로운 경주 설계 방안 문화재 밀집지역 내 사유지 매입도 지지부진하여 난개발 가속화 새로운 경주를 위한 21세기 경주도시계획( 년) 연간 200억 원 미만의 투자로 성과 미미, 현금보상으로 인한 이주효과도 별로 크지 않음 새로운 역사이상도시(Neo Histopia)를 목표로 미래상 설계 이주민들이 인근의 문화재 밀집지역으로 다시 이사하는 악순환 되풀이 2020년 계획인구 40만 명, 천년역사도시, 잘 사는 부자도시, 더불어 사는 도시, 문화관 도시 확장에 따른 택지개발과 고층아파트의 건축으로 고도 경관 훼손 광도시, 청정하고 푸른 도시로 개발 신라왕경과 고도가 가져다주는 유구한 풍광이 훼손됨으로써 경주 이미지 손상 도시공간은 5개 생활권 설정, 1도심, 1부도심, 3지구 중심으로 구상 볼거리, 즐길거리, 살거리 부족으로 관광객이 감소하고 문화재 자체만이 관광의 소재인 실정 교통계획은 광역교통축으로 내부순환도로망과 9개 방사축 계획 중장기 관광진흥대책 부재, 감포 관광단지 등 관련사업 투자도 지지부진 공원녹지도 자연공원, 도시자연공원, 근린공원, 사적공원, 하천공원, 묘지공원으로 조 보문관광단지 호텔객실 이용률 40%, 불국사 인근여관 투숙률 10 40% 성 관광수익의 대부분이 경주 이외 지역으로 유출 외지 대자본가 투자 기인 7대 전략사업을 통한 경주시의 활력 부활 경주지역민은 청소, 도우미, 허드렛일 등에만 주로 종사 신라왕경 복원, 구시가지 활성화, 첨단문화 산업유치, 도시 노약자 보호와 복지증진, 시범 도시 사업추진, 소도읍 육성, 지방산업단지 조성 다. 추진방안 고속철도 경주 통과에 따른 신시가지 개발계획 경주 인근 화천에 역사부지 결정에 따른 교통체계 재정비 역사와 경관 회복을 위한 문화유산 보존정비 추진 국철과 고속철도 통합과 함께 동해남부선 철거 결정 유적 분포 핵심지역 23만 평에 대한 우선순위 설정, 집중 매입(5,800억 원 예상) 역세권 일원에 130만 평, 인구 3만 명 수용 신도시 조성계획

132 제2부 11 문화유산(248~281)ok :39 PM 페이지258 한국토지공사 주관으로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 2005년 1월까지 문화재 지표조사 완료 용도지역 배분 및 주거, 상업, 공업, 첨단산업단지 유치 경주시, 고속철도공단, 지역대학, 농업기반공사 등 협의체 구성 예정 경주만의 특화된 관광프로그램과 관광상품 개발 보문관광단지와 감포관광단지의 상호보완적 기능 조기 완성 경북관광개발공사 주관으로 보문관광단지 문제 조기 해결 보문호수 일원을 활용한 역사문화 관광상품 개발 사실상 폐허화된 육부촌 일대 공간 재활용 방안 강구 감포 관광단지는 해양레저 중심으로 개발(2015년까지 7,300억 원 투입) 문화단체가 주관하는 다양하고 감동이 있는 관광코스 개발 설화와 전설 등을 활용한 주제 관광코스 개발 문화유산해설사와 함께하는 다양한 답사코스 운영 불교문화, 유교문화, 고분문화 등 주제별 답사기행 기존 관광상품과 문화행사의 시너지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안 강구 경주세계문화엑스포를 보문단지에서 경주시내로 이끌어내는 방안 신라문화제(10. 9)와 성덕대왕신종 타종식(10. 3) 연계 및 성격 보완 밤에도 즐길 수 있는 독특한 야간 관광코스 개발 달빛신라기행, 별빛신라기행 등 복합체험프로 활성화 국악공연, 다도, 도자기, 탁본, 탑돌이 기원 등 시내 유적과 감포 동해안 앞바다 일출을 연계한 1박 2일 코스 대능원, 반월성, 불국사 등지에서의 야간공연프로그램 개발 소원풀이 야간관광코스 개발 운영 첨성대, 반월성, 대능원, 계림 등지의 야간조명 보완 신라시대풍의 야간 풍물거리와 먹자골목 조성 타지역과 차별화된 잠자리와 먹거리로 숙박관광 유도 양동마을과 세심마을, 경주도심 한옥촌 등 민박시설 확충 경주일원 사찰 대상 템플 스테이 여건 조성 참선, 새벽예불, 공양, 사찰 무예 등 프로그램 개발 외국인 관광객을 배려하는 수세식 화장실과 욕실 완비 등 경주에서만 즐길 수 있는 고유의 먹거리 홍보 건강식 경주쌈밥, 경주해장국, 경주콩국, 경주한정식, 황남빵, 경주생선회, 경주법주 등 레저 스포츠와 결합된 관광상품 개발 반월성 대능원 불국사 일대 인라인스케이트, 자전거, 도보관광코스 개발 토함산 일원에서의 행글라이딩, 패러글라이딩 감포 일원의 해상스키, 보트, 낚시, 크루즈 등 해상 레포츠 신라-고려-조선-근대와 함께하는 국제마라톤 코스 개발 화랑과 태권도의 만남을 주제로 하는 전통무예프로그램 개발 경주에 대한 국제적 관심 유도로 국내외 관광객 확보 다국적 고고학자의 경주발굴을 통한 국제적 이벤트화 유물 발굴 현장을 일반관광객에게 유료 공개 경주와 신라를 주제로 한 영화 TV드라마 뮤직비디오 제작 교통 및 관광체계의 획기적 개선 주차요금과 관람요금의 통합징수가 가능한 카드식 쿠폰 발매 한국의 IT기술과 접목된 대중교통과 관광안내체계의 개선 경주시내 교통혼잡 문제해결로 ECO관광 지향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편의제공 좌식형 음식점 및 외국돈 환전소 확대 호텔과 외국인 전용 민박 업소의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수렴 역사도시와 도시 리모델링 루브르박물관, 오르세 박물관, 템스 강변의 테이트 박물관은 전세계적으로 사랑받는 박물관이 되었는데, 이들은 새로운 사회구조변화에 따른 도시구조의 변화로 각각 궁전, 철도역사, 화력발 전소에서 과감한 건축적 리모델링을 통해 파리와 런던의 명소로 변화 이와 같은 일련의 역사적 건물의 리모델링을 통해 도시의 시간적 연속성을 보여줌으로써, 근 현대사회를 거쳐 무분별하게 개발된 현대도시에서의 몰개성을 극복 이들은 지역행사(축제)들과 함께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거주민들에게는 문화적인 소속감과 연대감을 증대시키고 외부인에게는 풍성한 볼거리들을 제공 라. 추진전략과 일정 단기계획(2005~2010년) 경주소재 유적보존 및 정비 마스터플랜 수립 문화재 보호 보존을 위한 민간운동 활성화 지원

133 제2부 11 문화유산(248~281)ok :39 PM 페이지260 경주만의 특화된 관광프로그램과 관광상품 개발 이용 가능한 숙박자원으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운영 역사문화도시에 걸맞는 장기도시 기본계획 수립 중기계획(2011~2020년) 유적분포 핵심지역 매입과 역사문화공원 조성 보문과 연계, 감포를 해양레저 중심 관광지로 개발 신라의 거리 조성, 한옥촌 일대 정비 완료 문화유적(주요 현존건물)에 대한 실측 조사사업 문화유적 보존과 정비를 위한 전문인력(기관) 양성 남천이 휘감는 수려한 풍광의 왕궁터 월성 새로운 테마관광으로서의 달빛역사기행 장기계획(2021~2035년) 고속철도 역세권에 신도시 조성, 주요시설 이전 신라왕경 정비 등 경주의 주된 전략사업 추진 완료 동해남부선 철거지역의 역사문화공간 복원사업 추진 유적분포 핵심지구 이외 지역의 단계별 보존 정비 추진 인공호반이 아름다운 보문관광단지

134 제2부 11 문화유산(248~281)ok :39 PM 페이지262 예시사업 문화재 보존과 사유재산권의 조화 11 2 문화재 지정(보호)구역 내 사유지 매입 확대 문화재 지정(보호)구역 내 사유지와 노후주택을 매입, 유적경관 회복 등 문화재 보호는 물론, 문화재 지역주민의 사유재산권 제한에 따른 불편 해소 대상유적:경주 등 도심지역과 민원다발지역 소재 주요유적 중심 우선 매입 주변 환경과 유적별 특성 분석을 통한 문화재 분포입지환경 분석시스템 개발 가. 기본방향 제도적 보완을 통한 문화재 주변 경관 보호 문화재 보존에 따르는 주민의 사유재산권 제한을 합리적으로 조정ㆍ완화하여 문화재 보 문화재 주변 경관 관리의 객관성 형평성 예측가능성 강화 존과 사유재산권 보호의 조화 도모 주변 민원(건축행위 등) 다발지역의 현상변경 처리기준 우선 마련 문화재 행정의 객관성ㆍ형평성ㆍ예측가능성을 높여 문화재 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와 문화재 외곽경계로부터 일정거리(500m 이내) 이내에서 시행되는 건설공사는 사전에 문 협력 기반 강화 화재 보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검토하여야 함 일상적 반복적이거나 경미한 현상변경 허가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 그 권한 나. 현황과 문제점 을 위임, 행정절차 간소화를 통한 국민편의 도모 문화재 주변지역을 타관계법령(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등)에 의한 지구지정(역사문 문화재 지정으로 인한 사유재산권 침해에 대한 대책 미흡 화미관지구 등)을 통하여 역사경관의 체계적 보존 추진 문화재를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대상으로 인식하는 결과 초래 지방자치단체 관련 조례(건축, 도시계획)에 문화재 경관보존규정 마련 추진 전국 문화재 분포상황에 대한 종합적 정보 부족 개발사업으로 인한 문화재 훼손방지 및 사업시행자의 손실 최소화 도모 전국 문화재 분포상황에 대한 종합정보 제공 대규모 신도시 개발시 해당 지역 향토문화에 대한 관심과 이해 부족 전국 문화재 분포지도 작성 문화재 발굴조사 수요에 비해 문화재 발굴조사 전문기관 부족 1996년부터 현재 추진중인 전국문화재분포지도의 지속적인 제작(179개 시 군 구 완료 또는 제작중/2004년 5월 현재) 다. 추진방안 이미 조사된 문화재 분포지역도 추가 조사를 통하여 문화재 분포 현황에 대한 정확성을 높임 문화재 지정(보호)구역의 합리적 관리 문화재지리정보시스템(GIS) 구축 문화재보호구역의 적정성에 대한 주기적 재검토 문화재의 모든 공간정보(도형 및 속성정보)를 통합하는 문화재 GIS를 구축함으로써 문화 문화재 지정 후 문화재 가치 등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문화재보호구역이 그대로 유지됨 재 보존 관리의 과학화와 체계화 도모 으로써 나타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 문화유적 분포의 확인을 통한 사업계획 수립으로 효율적인 문화재 관리는 물론 공사중 검토 시 고려사항:당해 문화재 보존가치, 사유재산권 행사에 미치는 영향, 문화재 주 인 문화재 발견으로 인한 사업시행자의 시간적 경제적 손실 최소화 변여건 검토대상:문화재 지정 후 매 10년(매년20여건내외) 대단위 신도시 개발시 문화유적공원 조성 문화재 지정(보호)구역에 대한 정밀측량 실시 개발지구 내 문화유적공원 조성 문화재 지정 보호구역에 대한 정밀측량을 실시,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효율적인 문화 개발사업지구 내 문화유적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문화유적공원 조성 재 보존관리 및 불필요한 사유재산권 제한요인 제거 해당 사업지구 또는 인접 사업지구 내 문화유산(고가 등)의 이전이 불가피한 경우, 이전 대상유적:대단위로 지정된 유적(사적 등), 지적공부 미정리 지역 등을 우선 추진 된 문화유산을 중심으로 한 테마공원 조성

135 제2부 11 문화유산(248~281)ok :39 PM 페이지264 지역박물관 건립 문화유적공원 내에 지역단위 박물관을 건립하여 지역의 역사와 문화적 정체성을 보여 줄 수 있도록 전시내용을 구성함 사업지구에서 수집된 민속자료와 발굴된 매장문화재 등을 전시함 11 3 예시사업 전통문화 자원의 보존 전승과 현대적 재창조 박물관을 중심으로 지역문화활동의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함 매장문화재 발굴전문기관 육성 가. 기본방향 전국 발굴관련 기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과학적인 문화재 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기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관통하는 전통문화자원을 지역의 향토민속에서 조선왕궁 등으로 관을 발굴, 발굴전문법인으로 지원 육성 대표되는 민족문화의 정수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으로 종합, 복원ㆍ정비하고 활용하여 국 유물보관시설과 보존처리 기자재 및 인력 확보 민의 문화창조력과 자긍심, 문화국가의 이미지를 높이고 관광자원으로 활용 발굴 전문기관 확충을 통해 급증하고 있는 발굴조사 수요에 적절히 대처 매장문화재 조사 전문인력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실시 발굴전문기관 평가 실시와 인센티브 제공 나. 현황과 문제점 사라져가는 지역 전통문화 자원을 체계적으로 기록ㆍ보존하기 위한 조사연구 미비 라. 추진전략과 일정 우리나라의 대표적 문화유산인 고궁의 관광객 유치ㆍ홍보 프로그램 부족 상징성이 큰 대표적 고대 문화유산을 복원하기 위한 연구 부족 문화재 지정(보호)구역의 합리적 관리:2004년부터 계속 제도적 보완을 통한 문화재 주변 경관 보호:2004년부터 계속 전국 문화재 분포상황에 대한 종합정보 제공 다. 추진방안 전국문화재분포지도 작성:2004~2005년 지역 전통문화 자원의 보존 기반 강화 문화재지리정보시스템(GIS) 구축:2004~2011년 분야별 민속종합조사와 민속지도 제작 대단위 신도시 개발 시 문화유적공원 조성 민속 관련 각종 보고서와 시 도별 향토지 등에 나타난 전통생활문화 자료를 체계적으 개발지구 내 문화유적공원 조성:신도시 조성 등 제반 여건에 따라 추진 로정리 지역박물관 건립:신도시 조성 등 제반 여건에 따라 추진 전국적 규모의 분야별 민속 종합조사 실시, 민속지도 편찬 문화유적공원과 박물관 운영을 위한 지원대책 수립:사안별 검토 전통 기 예능 조사, 전통문화콘텐츠 구축 매장문화재 발굴전문기관 육성 현재 전승되고 있는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의식, 전통음식, 전통음악 등에 대한 종합적 매장문화재 발굴전문기관확충:2004~2011년 인 영상기록, 관련자료 정리 매장문화재 조사전문 인력에 대한 지속적인 연수교육:2004년부터 계속 우리 민족문화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콘텐츠 마련 발굴전문기관 평가 실시와 인센티브 제공:2004년부터 계속 전국지명사전 편찬과 전산화 작업 국토지리원과 공동으로 전국 지명 조사, 지명사전 편찬 추진 지명전산화프로그램 개발, 전산화 작업 실시 고궁의 원형 정비와 관광자원화 고궁의 복원 정비

136 제2부 11 문화유산(248~281)ok :39 PM 페이지266 경복궁 복원 정비( 년 / 1,789억 원):총 93동(기본궁제 복원) 침전권역( 년):강녕전 등 12동 794평 동궁권역( 년):자선당 등 18동 352평 흥례문권역( 년):흥례문 등 6동 517평 태원전권역( 년):태원전 등 25동 496평 광화문 및 기타권역( 년):광화문 등 32동 1,091평 고종 당시 기존건물(1990년) 기본궁제 복원 비 고 330여 동 (약 15, 600여평) 36동 93동 복원 총 129동(6,207평) (2,957평) (3,250평) 고종 당시의 40% 창덕궁 복원정비( 년 / 476억 원):총 58동(변형된 인정전 일곽) 내행각권역( 년):예문관 등 11동 380평 외행각권역( 년):진선문 등 15동 384평 규장각 구선원전권역( 년):규장각 등 32동 708평 순조(1800년대)당 시 기존건물 2003년까지 비 고 330여 동 (약 14,000여 평) 79동 58동 복원 총 137동(5,172평) (3,700평) (1,472평) 순조 당시의 37% 덕수궁 복원 정비( 년 / 300억 원) 종합정비계획 수립, 중화전 행각 등 4동 900평 종묘:연못 등 시설물과 조경 정비 고궁의 관광자원화 궁중의례 재현, 궁중생활상 전시 등 다양한 전통문화 프로그램 개발 재현 국민의 문화향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창덕궁의 비공개 후원 일부를 관람지역으로 확대 공개 전각을 이용한 다양한 궁중생활 체험공간 운영(궁중음식 체험관 등) 고궁의 특성화 각 고궁의 특성을 살려 국민 역사교육 현장과 도심 문화공간으로 활용 경복궁:조선왕조의 궁궐을 대표하는 정궁으로 조성 창덕궁:궁궐의 전통조경양식을 부각 덕수궁:궁중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활용 창경궁:식물원과 연계한 고궁으로 특성화 종묘:왕실의 위엄을 지키고 제례를 모시는 신궁의 모습 부각 조선왕궁역사박물관 건립 찬란한 조선 왕실문화의 진수를 보여줄 수 있는 전문테마박물관 육성 청소년의 역사교육과 고궁문화 관광자원으로 적극 활용 대표적 고대 문화유산 복원 연구(황룡사지와 미륵사지 등 대표적 유적 중심) 복원을 위한 국민의견 수렴 문화재위원회에 공식 안건으로 상정하여 기본방향 검토 문화재청 홈페이지,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국민들의 의견 수렴 문화재 관련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 실시 고증, 건축기법연구 등 복원을 위한 조사연구 실시 연구용역을 통하여 복원가능성 등 검토 관련분야 전문가 중심의 연구단 구성 복원사업 추진 복원이 가능한 것으로 연구(고증)될 경우 관련분야 전문가로 사업추진단을 구성하여 추진 복원을 위한 기술 경험 축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타유적에 대한 복원실시도 검토 라. 추진전략과 일정 지역 전통문화 자원의 보존 기반 강화 분야별 민속종합조사와 민속지도 제작:2004~2016년 전통 기 예능 조사와 전통문화콘텐츠 구축:2004년 이후 계속 전국지명사전 편찬과 전산화 작업:2005~2012년 고궁의 원형 정비와 관광자원화 고궁의 복원 정비:2004~2015년 고궁의 관광 자원화:2004년부터 계속 고궁의 특성화:2004~2009년 조선왕궁역사박물관 건립:2004~2007년 대표적 고대 문화유산 복원 연구(황룡사지, 미륵사지 등):2004년부터 계속

137 제2부 11 문화유산(248~281)ok :39 PM 페이지268 예시사업 무형문화재의 체계적 보존과 전승 활성화 11 4 보유자 인정요건 절차 기준 등에 관한 지침 마련, 지침에 따른 투명한 업무처리 도모 공연 전시활동 지원의 단계적 현실화 추진 무형문화재 보존 전승기반 확충 중요무형문화재 사회교육프로그램 확대 지원을 통한 국민의 전통문화 학습기회 제공 가. 기본방향 중요무형문화재와 초 중등학교의 자매결연 지원으로 청소년의 중요무형문화재 전승 참 여 확대와 전승에 있어서의 역할을 제고하고 차세대 전승인력으로 육성 산업구조, 생활양식 변화 등 사회환경의 변화 속에서 무형문화유산의 예술성 역사성 등 무대화한 마당놀이 종목의 전승지인 지방 소도시, 마을 등을 중심으로 한 공연 프로그램 고유의 특성이 보존되고 생활 속에서 살아 숨쉬는 문화창조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지 실시로 전통문화의 생활화 도모 원 관리 무형문화재 보존 전승, 전승자의 사회적 우대풍토 조성 무형문화재 공연 전시 상설화 전시 공연 판매의 활성화를 통한 전승활동의 자생력 배양 전국 전수교육관의 공연 전시 활성화 서울중요무형문화재전수회관, 한국의집, 한국문화의집 등을 통해 내실있는 무형문화재 나. 현황과 문제점 공연 전시 지속 실시 전국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을 거점으로 무형문화재 상설 공연 전시 활성화 1962년부터 문화재보호법에 의거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보유자 인정과 전승활동비 지원 중요무형문화재 공연 전시 전국 순회 개최 중요무형문화재 109종목/보유자 215명, 보유단체 56개 중요무형문화재 합동발표 공연, 전시의 전국 순회 개최 월정 전승지원금 지원, 생계 곤란자 지원, 전승취약 종목 지원 등 문화소외지역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공연 전시 지속 실시 무형문화재제도 성장과 더불어 지정 및 보유자 인정의 공정성 합리성 제고와 전승자 사 국제공항 등에 무형문화재 영상물 상설상영공간 설치 운영 후 활동 평가관리 필요성 대두 인천국제공항 등 14개 국제공항과 주요 항만에 무형문화재 영상물 상설상영공간 설 보유자 혜택(예산, 의료, 교육 등)에 따른 인정과정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치 운영 일부 보유자의 경우 전승활동 소홀로 사회적 물의 야기 중요무형문화재 종목별 지원관리가 요구되나 다양성(종목특성, 인적구성)으로 인해 방안 전통공예작품 전시 판매 활성화 인프라 구축 마련이 어려움 전통 공예작품 판매장 설치 지원 공예종목과 민속놀이 등 생활양식의 변화 등으로 전승 취약 해외 주요국가에 전통공예품 상설판매장 설치 운영 민속놀이 등이 태동된 지역 환경의 변화(산업화) 등 공예상품 종합정보망 구축 무형문화재 공예작품, 일반 공예상품 등을 망라한 인터넷 공예 DB구축, 사이버공예박 다. 추진방안 물관 운영, 인터넷 유통기반 조성 세계 공예박람회 지원 확대 무형문화재 보존 전승체계 개선 청주공예비엔날레 등 지역개최 박람회가 국제적인 명성을 획득하고 우리 공예품의 세 무형문화유산 분류체계를 합리적으로 재분류 계 진출 교두보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과 공예계 차원의 협조체제 구축 전승양상, 전승주체의 성격 등에 따라 분류 한국전통공예기능박물관 건립 특성에 맞는 지원관리방안 마련 대한민국의 공예역사를 조망할 수 있고 관련 공예작품의 전시 판매가 가능한 공예박 종목지정과 보유자의 인정기준, 인정절차 구체화로 신뢰성 제고 물관 건립 추진(궁중유물전시관 건물 이전 계기)

138 제2부 11 문화유산(248~281)ok :39 PM 페이지270 전통공예작품 구입예산 지원 확대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등 작품 구입예산 단계적 확충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작품전을 통해 출품된 보유자 등의 작품구입비가 소액으로 전승 활동 진작에 미흡 중장기적인 계획하에 전통공예작품 구입을 확대할 수 있도록 예산 확대 반영 경복궁 건청군 복원도 라. 추진전략과 일정 무형문화재 보존 전승 체계 개선 중요무형문화재 분류기준 체계화:2004~2005년 보유자 보유단체 인정관리제도 개선:2004~2005년 전승지원금 현실화와 전승취약종목 지원 확대:2004년부터 계속 중요무형문화재 전승자에 대한 사회적 우대 풍토 조성:2004년부터 계속 무형문화재 보존 전승기반 확충:2004년부터 계속 무형문화재 공연 전시 상설화 전국 전수교육관의 공연 전시 활성화 : 2004년부터 계속 중요무형문화재 공연 전시, 전국 순회 개최:2004년부터 계속 국제공항 등에 무형문화재 영상물 상설상영공간 설치 운영:2004~2005년 무형문화재 공예작품 판매장 설치 지원:2004~2007년 임민휼민의 : 국왕이 베푸는 가난구제의식 친잠례 : 왕비의 누에치기 장려의식 봉산탈춤

139 제2부 11 문화유산(248~281)ok :39 PM 페이지272 예시사업 내셔널트러스트 등 국민의 문화재보호 참여 활성화 11 5 다. 추진방안 문화재보호 민간단체와의 협력체제 구축 문화재보호 민간단체의 의견수렴을 통해 시민참여 활성화 방안 마련 민간단체의 활용시스템 구축 가. 기본방향 목적별, 대상별, 기능별 분류에 따라 순기능적 지원방안 마련 최근 시민사회의 성장과 함께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의 참여요구가 커지는 상황을 감안하 여 국민이 참여하는 열린 문화재 행정 구현 문화재 보존 관리, 정책개선 등에 있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등이 효율적으로 연계하는 시민 문화유산보호운동 관리체계 구축 문화재보호 민간단체 활동의 문화재정책 반영 민간단체와의 세미나, 강연회 개최 등을 통한 민간 문화재보호활동 정책자료 수집 및 반영 문화재행정 모니터제도의 운영 개선 모니터의 단순, 반복적인 보고서의 제출보다는 시민의 입장에서 문화재보호와 관련한 정책 대안을 제시토록 유도 나. 현황과 문제점 모니터 보고서 평가위원회를 구성, 1년간의 모니터 보고서 평가 민간문화재보호단체 육성과 지원 현황 자원봉사단체인 궁궐지킴이, 궁궐길라잡이 활동 지원(연간20백만원) 한국조류보호협회, 산양지킴이, 방산독수리보호회 등 조수보호활동 지원(연간76백만원) 문화재보호 민간단체인 아름지기 와 내셔널트러스트 문화유산기금 재단법인 설립 허가 문화재행정 모니터제 운영 모니터가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어 모니터 보고서를 통하여 문화재정책의 발전방안 제시(2000년부터 임기 2년에 3회에 걸쳐 320명 위촉) 문화재명예관리인제 운영(전국 약 5,700명) 1985년 도입되어 시 군 구 일선 문화재 현장에서 문화재 보호활동 전개 국민생활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국민의 다양한 문화적 향유욕구가 증가하고 있어 이를 충 족시키기 위한 정부의 기능과 역할 강화 필요성 증대 각종 개발과 환경오염 등으로 훼손위기에 처한 문화재와 주변 환경의 보호에 있어 정부 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력에 한계 노정 문화재보호관련 시민단체의 활동이 가시화되고 있으나 대중적 조직화가 미흡하여 국민들 의 자발적인 참여 저조 문화재보호 민간단체 활성화를 위한 민 관 협력체계 미흡 문화재보호 민간단체를 위한 정부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 미흡 문화재정책 수립 참여시스템의 구축과 평가 저조 복권기금(문화유산보존)을 통한 문화재보호 민간단체 지원 지원원칙:국가가 일반예산으로 지원하기 어려운 문화재보호 민간단체 활동에 대하여 시 민적 자체역량 강화와 사업의 사회적 가치창출 효과 등을 고려하여 지원 우리궁궐지킴이 길라잡이 등 고궁자원봉사 시민단체 지원 내 외국인 관광객과 장애우를 대상으로 한 무료 궁궐안내 활동 자원봉사자 모집 및 교육 및 주기적인 모니터링 활동 문화재보호 민간단체(내셔널트러스트, 아름지기, 도코모모코리아 등) 활동 지원 최순우 옛집 의 시민자산으로 구입 복원 인천중구지역 비지정 보존대상과 대천휴양관 등 근대문화유산보존 국민운동 전개 종택(고택 포함)과 종가문화 보전운동 천연기념물 동물보호 감시활동 지원 천연기념물 보호 민간단체 중심으로 천연기념물 보호감시단 구성 운영 천연기념물 동물의 주요 서식지 번식지 도래지 등에서 밀렵예방 및 보호감시활동 신두리 사구, 독도 보존활동 등 민간단체 지원 신두리 해안사구 보존활동 외래식물 제거활동과 학생대상 생태체험 교육프로그램 운영 신두리 해안사구 순찰 점검과 오물 제거 왕쇠똥구리 복원과 희귀식물의 생태연구 독도 천연보호구역 보존활동 천연동굴 현장체험 교육과 동굴전문인력 교육프로그램 지원 등

140 제2부 11 문화유산(248~281)ok :39 PM 페이지274 라. 추진전략과 일정 문화재보호 민간단체와의 협력체제 구축:2004년부터 계속 문화재보호 민간단체 활동의 문화재정책 반영:2004년부터 계속 11 6 예시사업 보존과 활용의 조화를 통한 민속마을 전통 삶의 양식 보존 복권기금(문화유산보존)을 통한 문화재보호 민간단체 지원:2004년부터 계속 가. 기본방향 궁궐지킴이 외국인 안내 민속마을의 원형보존, 주민의 생활불편 사항 개선, 유 무형적 자원의 지속가능한 활용 등을 통해 민속마을이 간직해 온 전통 삶의 양식을 보존하고, 이를 국민들이 체험 향유 토록 지원 나. 현황과 문제점 주민 고령화, 이향( ) 등에 따른 주민감소 등으로 전통 민속마을의 삶의 양식 전승기반 약화현상 발생 전통민속마을에는 경제적 기반약화, 현대적 교육 문화환경 열악 등 농촌이 처한 상황 외 에도 문화재 원형보존에 따라 발생하는 제약이 추가되어 있음 민속마을 정비사업도 시설물 보수정비 등 하드웨어 위주의 사업에 치중, 마을별 고유 전 통문화의 전승 활용과 이를 통한 주민의 소득기반 조성에 대한 지원 미흡 민속마을의 당면 문제 요인 문제점 문화재 지정 재산 활용도 제약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발생 밀렵행위 감시활동 원형 보존 시설물 위주 보존정비 현대생활에 필요한 각종 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구조 변경 제한 화장실, 욕실, 난방, 주방시설 등 경관에맞지않는시설물임의설치 마을의 보존관리에 대한 관심 부족 경제적 생활수단 확보를 위한 임의 상행위 발생 양질의 전통문화체험 프로그램 부재 가옥및마을경관훼손 주민 불만 고조 마을보존에 대한 의타심 발생 마을공동화 발생 전통적 생활양식 계승 단절 우려 수준 낮은 대국민 서비스 장기 보수정비 계획 부재 문화재 행정의 예측가능성 결여로 인한 불신감 발생 최순우 옛집 복원 모습

141 제2부 11 문화유산(248~281)ok :39 PM 페이지276 다. 추진방안 전통민속마을 보존 활용 주민의 의사를 반영한 장기적인 계획에 의한 보수정비 사업을 추진 문화재의 원형을 보존하면서 주민의 생활불편 사항을 개선 민속마을 내에 전승되고 있는 유 무형의 자원을 활용한 각종 체험프로그램 등을 개발하 고운영 대국민 서비스를 강화하면서 주민의 소득기반을 조성하여 주민이 살 수 있는 민속마을로 가꾸어야 함 문제점 전통적 삶의 방식 단절현상 경제적 소득 없는 규제, 생활불편에 따 른 마을주민의 불만 고조 임의 시설물 설치에 의한 경관 훼손 마을보존에 대한 의타심 발생 양질의 대국민 서비스 기능 미약 종합정비계획 수립 집행 세부 실행계획 확정 추진(가옥보수, 마 을 공동 기반시설 정비, 관람 편 의 관광시설 정비) 전통생활문화 체험자원으로 활용 자문단 구성 운영 체험프로그램 개발 운영 체험공간, 숙박시설 확대 전통민속마을 보존 활용 개선방안 민속마을 경관의 원형 보존과 주민의 현대적 삶의 양태를 반영하는 보존 활용정책 추진 국민의 전통문화체험 자원활용을 통한 소득기반 조성으로 주민의 마을내 거 주환경 향상 마을별 시설기준(가이드라인) 마련 운영 주민편의시설(가옥, 마을 기반시설, 마을 공동시설), 관람객 편의 관광시설 주민의 자발적 민속마을 보존 활용 활동 참여 체험활용사업 운영주관 마을보존관련 주민자치규약 제정 운영 주민의 자발적 참여에 의한 민속마을 원형 보존 가옥 등 유형적 자원과 전통적 삶의 양식 보존 국민의 양질의 전통문화체험을 통한 정체성 확인에 기여 전통 민속마을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이고 예측 가능한 정비 추진 전통민속마을의 보존 관리 방향을 제시하고 장래의 마을 모습을 예상할 수 있는 구체적 정비프로그램을 마을주민과 방문객에게 제시하여 효율적인 보수정비 사업 추진과 이에 대한 주민과 방문객의 이해와 협조 확보 보수 정비 사업은 희망하는 방문객에 대한 문화재 현장관람 프로그램으로 활용 추진(사 전예약제 시행 등) 계획기간:2012년까지 계획내용:5개 민속마을별 문화재원형보존, 마을 공동 기반시설, 관람객 편의 관광 시설에 대한 종합정비계획 세부실천계획은 관계 전문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작성 년간 마을별로 작성한 종합정비계획(안) 및 2003년 지자체에서 작성한 세부 실천계획(안) 수립 시 주민 의견 수렴 관계전문가(관련분야 대학교수 5명)로 T/F를 구성, 마을별 현지조사 시 주민 의견 수렴 주민공청회 개최( 대전 엑스포과학단지 국제회의장, 마을별 보존회장 패널로 참여) 2004년 종합정비세부실천계획을 수립, 체계적인 보수정비 추진 전통민속마을 내 주민이 거주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조성 마을 내 시설 설치기준을 정비, 주민불편 사항 개선 비지정 가옥에 대한 민속마을 가옥 내 주민 편의시설 설치 기준 과 마을 내 공동시설 및 기반시설 등에 대한 민속마을 시설 설치기준 마련ㆍ시행 민속마을 내 단위 문화재 지정가옥 내 외부 엄격한 원형 보존 민속마을 내 단위 문화재 비지정 가옥 가옥 외부의 변형이 없는 한도 내에서 편의시설(부엌, 난방시설, 화장실, 욕실 등) 설치를 위한 내부개조를 최대한 허용 원형을 보존하는 상태에서 내부개조가 어려운 경우에는 부속채를 신축하여 편의시설 설치(부속채 설치비용 지원) 민속마을 내 편의시설 마을주민 편의개선에 필요한 공동시설(공동 작업창고, 농기계보관창고 등) 및 기반시설 (전기 통신시설, 배수로, 소방시설 등)의 설치기준 등 설치기준 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 및 보완 전통민속마을의 전통문화체험 자원을 활용, 국민에게는 건전한 여가활용의 기회와 장소를 제공하 고, 주민들에게는 전통적 삶의 양식 보존을 통한 소득창출 기반 조성

142 제2부 11 문화유산(248~281)ok :39 PM 페이지278 민속마을별로 전승되는 전통생활양식을 포함한 역사적 문화적 이미지를 다양한 전통문 화체험 관광자원으로 활용 전통체험 프로그램(마을당제, 가정예절교육, 관 혼례, 불천위 제사, 내 가족 족보 만들기 체 험, 농촌생활체험, 전통음식 만들기, 전통자수 등), 마을별 전통축제, 인근 지역 역사유적 탐방 등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체험활동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마을별 인터넷 홈페이지, 홍보책자 등에 게재 수록하 여 방문객이 미리 준비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 공가를 지자체에서 매입하여 전통생활전시ㆍ전통수공예ㆍ전통생활 체험공간(민박형태 등)ㆍ전통예절 체험공간 등으로 활용 전통생활 체험공간(민박시설)은 다양한 수요층을 고려하여 원형유지 가옥과 현대적 시 설설치 가옥을 모두 포함하여 수요자의 기호에 맞게 운영 보존과 조화되는 활용자원 발굴 및 활용사업 개발ㆍ운영 등에 필요한 문화재 보존 기획ㆍ마케팅 분야의 전문적ㆍ기술적 자문을 위해 마을별로 보존ㆍ활용 자문단 구성ㆍ 운영 마을별로 문화재전문가, 민속학자, 관광전문가, 조경전문가, 도시계획전문가, 향토사학 자, 마을주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마을 실정에 맞게 구성 민속마을내 가옥을 전통생활 체험공간으로 활용 전통민속마을 주민의 자발적 보존 활용 활동 참여 정착 마을 주민들로 구성된 마을보존회를 법인화하여 전통문화체험 자원활용사업을 주관하도 록 하고, 사업운영에 따른 직접적인 경제적 수혜자가 되도록 정책 운영 각 마을별로 주민 스스로 마을 보존활동에 주체가 되도록 활동내용을 규정하는 주민자치 규약을 제정 운영토록 지원 민속마을내 가옥을 전통생활 체험공간으로 활용 라. 추진전략과 일정 마을별 종합정비계획수립 및 체계적 정비:2004~2012년 전통가옥 내 주민 편의시설 설치 허용기준 마련:2004년 문화유산 관광자원으로 활용:2004년부터 계속

143 제2부 11 문화유산(248~281)ok :39 PM 페이지280 세부추진과제와 단위사업 세부추진과제 단위사업 비지정 동산문화재의 조사와 지정 확대 세부추진과제 전통문화 전문인력 양성 지방자치단체 문화재 행정역량 강화 문화유산 문화재 행정과 보존관리 자료관리 시스템 정보화 기반 조성 문화재 보존과학과 복원기술 제고 경주 등 고도를 역사문화 중심도시로 육성 고도 보존 풍납토성을 고대 문화 유적지로 보존 정비 문화재 보존과 사유재산권의 조화 전국 문화재 분포상황에 대한 종합정보 제공 개발과 보존의 조화 대단위 신도시 개발시 문화유적 공원 조성 매장문화재 발굴 전문기관 육성 건조물 문화재의 항구적 보존관리 사적 보존 정비 개선 원형 보존의 근대문화유산의 보존과 질적 수준 활용기반 강화 제고 전통가옥 원형보존의 질적 수준 제고 문화재 보수정비의 품질향상 수준 제고 단위사업 전통문화연수원 설립 운영 전통문화 전문사 양성을 위한 전문대학원 설치 지방 문화재담당 인력의 전문성 강화 및 문화재위원회 활성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연구기관 설립 등 권장 통합 문화재행정 시스템 구축 및 운영 문화재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첨단기술을 활용한 문화재의 과학적 보존처리 석조문화재 보존관리 연구 지류문화재의 과학적 보존기술 개발 문화재 보수재료의 복원 재현 연구 경주 등 고도를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역사문화도시로 육성 고도보존을 위한 기반 조성 풍납토성의 실체 규명을 위한 조사 연구 지속 추진 사적지로 지정된 지역을 중심으로 유적공원화 등 추진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보존 정비 방안 마련 문화재 지정(보호)구역의 합리적 관리 제도적 보완을 통한 문화재주변 경관 보호 전국문화재분포지도 작성 문화재지리정보시스템(GIS) 구축 문화유적공원 조성 지역박물관 건립 문화유적공원 및 박물관 운영을 위한 지원대책 수립 매장문화재 발굴 전문기관 육성 매장문화재 조사전문인력에 대한 지속적인 연수교육 발굴전문기관 평가 실시 및 인센티브 제공 건조물문화재의 보존관리상태 조사 기록 문화재 보수정비 지속추진 화재, 충해 등 예방조치 강화 중요문화권유적 종합정비 유형별 특성에 맞는 유적 보존관리 보존과 활용에 대한 사례조사와 보존관리방안 마련 등록된 근대문화유산의 지속적 보수정비 추진 미등록 근대문화유산의 체계적 조사 실시 소유자의 자발적 참여유도와 보존의식 고취 중요민속자료(가옥) 보수 정비와 원형 훼손 방지 비지정 전통가옥의 보존 공가 방지와 활용대책 문화재 수리 시공기준 재정비 문화재 수리 감리 및 시공평가 실시 문화재 수리기술 전문법인 설립 동산문화재의 효율적 보존관리 매장문화재 보존 관리체계 개선 문화재 보존관리 제도 개선 무형문화재 보존 전승체계 개선 천연기념물, 명승 보호 지역 전통문화 자원의 보존기반 강화 전통민속마을을 전통문 화 체험관광지로 활용 전통의 현대 적 계승과 무형문화재 공연 재창조 전시 상설화 고궁의 원형 정비와 관광 자원화 대표적 고대 문화유산 복원 연구 전통스포츠 발굴과 계승 추진 중요전적문화재 기록화 사찰소장 불교문화재 일제조사 및 DB화 문화재 도난방지와 보존관리 시설 확충 비지정 동산문화재 보존관리 종합대책 추진 출토유물 보관과 보존처리 시설 건립 수중매장문화재 조사 관리방안 마련 출토유물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중요무형문화재 분류기준 체계화 보유자 보유단체 인정관리제도 개선 전승지원금 현실화와 전승취약종목 지원 확대 중요무형문화재 전승자 사회적 우대 풍토 조성 무형문화재 보존 전승 기반 확충 천연기념물, 명승 지정 다양화 천연기념물 보호기반 구축 천연기념물 보존관리 방안과 유형별 보존관리 대책 마련 천연기념물 보호활동 국민참여 활성화와 관광자원화 분야별 민속종합조사 및 민속지도 제작 전통 기 예능 조사와 전통문화 콘텐츠 구축 전국지명사전 편찬과 전산화 작업 마을별 종합정비 계획 수립과 체계적 정비 전통가옥 내 주민 편의시설 설치 허용기준 마련 문화유산 관광자원으로 활용 전국 전수교육관의 공연 전시 활성화 중요무형문화재 공연 전시 전국 순회 개최 국제공항 등에 무형문화재 영상물 상설상영공간 설치 운영 무형문화재 공예작품 판매장 설치 지원 고궁의 복원 정비 고궁의 관광자원화 고궁의 특성화 조선왕궁역사박물관 건립 황룡사지와 미륵사지 복원(대표적 유적을 중심으로) 전통무예, 전통놀이의 체육종목화와 정부 내 관리 전담직원 배치 전통체육연합회 결성 지원과 프로그램 개발 보급

144 제2부 12 예술의(282~304)ok :59 PM 페이지282 퓨전 국악실내악단 라인( 娜 )

145 제2부 12 예술의(282~304)ok :59 PM 페이지284 예술의 창조적 다양성 제고 12 창의성 개념의 확장 우리 시대의 창의성은 예술이나 과학의 전유물이 아니라 상상가능한 모든 영역의 문제제 기와 문제풀이를 의미하는 것으로 폭넓게 정의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창의성이란 다 르게 보고 다르게 생각하는 태도와 능력을 뜻한다. 그런 의미에서 창의성은 예술, 과학, 산업, 교육, 그리고 공동체 발전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힘이다. 급속한 변화 속에서 개인, 공동체, 사회는 창의적인 상상력을 통하지 않고서는 결코 새로운 것에 적응하거나 현실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모든 국민의 창의성을 요구하는 시대 우리 시대는 소수의 천재에게만 창의성을 기대하는 시대가 아니라 모든 국민이 창의적으 로 살 것을 요구하는 시대이다. 창의적인 사람이란 남이 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시키지 않아도 좋아서 찾아가며 일하는 사람이며, 눈치 보며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끊 임 없이 탐구하고 모색하여 남이 생각하지 못한 일을 과감하게 실행하는 사람인 것이다. 비전과 목표 창의성은 자유로운 환경 속에서 스스로 기르는 것 창의성은 가르치거나 명령해서 얻어질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이 발현될 수 있는 환경 속 에서 배양되는 것이다. 창의성의 발현을 통해 얻어진 성과들을 응용하고 활용함으로써 고 부가가치를 얻고자 한다면, 국민 모두가 창의성을 발현할 수 있도록 좀더 많은 여유를 보 장하고 다양한 가치를 존중하며 자기표현과 실험을 격려하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가. 의의와 중요성 창의성이 모든 국가의 화두가 된 시대 지식기반사회가 도래하면서 창의성은 이미 많은 선진 국가에서 화두가 되고 있다. 영국은 1998년 창의영국(Creative Britain)을, 미국은 2000년 창의미국(Creative America)을 발표했 으며 다른 나라들도 21세기로 접어들면서 창의적인 국가를 만들기 위한 청사진들을 속속 발표하고 있다. 예술의 고유한 속성으로 여겨졌던 창의성이 이젠 국가 정책의 중요한 키 워드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창의성은 사회적 생산력의 기반 모든 국가가 창의성을 그토록 중시하는 이유는 그들이 꼭 문화적인 나라여서라기보다는 새로운 경제체제가 창의성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창의성이 지닌 가치가 반드시 경제적인 데만 있는 것은 아니다. 창의성의 기술적 가치가 극대화된 것이 과학이고 창의 성의 정치적 가치가 극대화된 것이 참여 민주주의라면 창의성의 문화적 가치가 극대화된 것이 인문학과 예술이라고 할 수 있다. 예술은 창의성을 길러주는 가장 중요한 매체 예술은 창의적 과정의 산물이자 인간 정신활동의 최고 결정체로서 가장 직접적으로 창의 성을 인식할 수 있는 형식이다. 전통의 계승 발전과 새로운 표현양식의 창조는 새로운 도전을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기존의 표현양식이 지닌 한계를 넘어서서 이를 해결하기 위 해 끊임 없는 실험을 마다하지 않았던 예술가들의 혁신에 의해 가능한 일이었다. 위기에 처한 사회에 새로운 가치와 이상을 제공해준 원천이 바로 예술이었다는 사실을 간과해선 안 될 것이다. 예술은 단지 미학적 상상력만 촉발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정치적, 과학 적, 경제적 상상력을 만들어내는 커다란 산실인 것이다

146 제2부 12 예술의(282~304)ok :59 PM 페이지286 나. 현황과 문제점 예술가의 생계 가 아닌 예술의 생존 이 위협받는 현실 우리 사회에서 제기되고 있는 예술의 위기가 지닌 심각성은 예술이 서식할 수 있는 생태 계 자체를 해체시켜버릴 만큼 한계에 도달한 경제적 위기 자체도 문제이지만 이러한 위기 가 예술의 가치를 별것 아닌 것으로 치부해버리는 사회적 인식이 장기적으로 누적된 결과 라는 점이다. 문화예술인실태조사(2003)에 따르면, 예술인의 87.6%가 예술 활동에 대한 경제적 보상이 낮다고 응답하였다. 1997년에 80.2%였던 응답률과 비교할 때 그 심각성을 알 수 있다. 예 술 활동에 대한 경제적 보상이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68.8%가 창작관련 월평균 수입이 100만원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문인의 약 90%는 월평균 수입이 50만원에 불과 한 실정이다(문화관광부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문화예술인실태조사, 2003). 문화예산 1%를 달성했던 국민의 정부 시기에 예술계가 가졌던 상대적 박탈감 2002년 11월에 EBS가 예술계 교수, 평론가 등 전문가 32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에 따르면, 조사대상의 85%가 정부의 예술 지원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한 것으로 나타 났다. 예술계가 가졌던 상대적 박탈감은 문화예산 1%의 실질적인 수혜자가 실제로는 문화산업 이었지 예술이 아니었다는 데 있다. 또한 IMF를 경과하면서 회복된 문화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이러한 지원 덕분에 질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대중문화로 쏠리게 되었다는 데 있다. 문화향수실태조사(2003)에 따르면, 영화를 제외한 모든 예술장르의 관람률이 10%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1997년도 조사와 비교하면, 영화만이 50%대의 높은 관람률을 계속 유 지하고 있는 데 반해, 그나마 20~30%대에 있었던 미술, 연극 등의 관람률마저 10%대로 떨어졌다. 참여율이 높지 않았던 클래식 음악, 국악, 무용, 문학행사의 관람률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문화관광부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문화향수실태조사, 2003). 술의 위기는 모든 국민의 창의성을 길러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트레이너의 상실을 의미 한다. 예술의 위기는 곧 정신의 자율적 영역의 위기이며, 반성의 위기이고 소통의 위기이다. 예 술정책은 문화시장을 포함한 경제의 영역을 진흥시키는 현실적 요구를 충족하는 한편, 이 윤동기와 편견으로부터 자유로운 실험성, 사적 이익보다 공동선을 추구하는 공공성, 더 나은 미래를 상상하는 진취성, 다른 분야와 협업을 추구하는 복합성을 옹호하고 확장하는 데 기여해야 할 것이다. 예술정책에 대한 근본적 반성 예술의 위기는 예술 애호가들의 사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창의성과 직결되 는 공적인 문제이다. 예술계의 절박한 상황을 접한 지금, 예술정책이 나름의 노력에도 불 구하고 결과적으로 실패했다는 것을 자성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정부가 왜 예술을 지원 해야 하는지 설득하고자 하는 의지와 노력이 부족하였다. 둘째, 정부가 무엇을 해야 하고 왜 해야 하는가에 대한 총체적인 비전과 목표가 부재하였다. 그 간의 예술정책은 예술계 의 불만에 단기적으로 대응하면서 예술정책의 전체적인 틀이나 우선순위를 고려하지 않 은 채 타성에 젖은 나열식 사업들로 채워져 왔다. 셋째, 정부가 확보된 재원을 얼마나 효 과적으로 투입하고 기존 제도가 충분히 작동하도록 노력했는가에 대한 반성도 필요하다.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열쇠는 결국 국민에게 있음 예술의 시장실패를 정부가 개입하여 보완하고자 하는 예술정책의 궁극 목적은 국민이며 예술창작을 진작시키거나 시설을 짓고 유통구조를 개선하는 모든 정책은 그 수단이다. 국민이 예술을 좋아하게 되면 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예술 시장이 커지게 되며 홍보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기업의 예술지원이 늘어나 예술가의 창작 기반이 확대된다. 예술의 가치를 국민이 인식하게 하고 그들의 삶 속에서 구현하도록 하 는 문제는 예술가와 예술정책 담당자뿐만 아니라 예술의 가치를 이해하고 있는 사회 각계 의 사람들이 함께 풀어가야 할 가장 시급하고도 중요한 과제이다. 문화산업에게는 기회이나 예술에게는 위기인 시대 지금은 분명 문화산업에게는 기회이나 예술에게는 위기인 시대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 때 예술의 위기는 결국 예술의 위기로만 끝나지 않고 문화산업에게 주어진 기회를 위 기로 전환시키는 위협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기초과학이 튼튼하지 못한 첨단과 학이 장기적으로 볼 때 경쟁력을 가질 수 없는 것처럼, 예술과 문화산업의 관계가 바로 그 러한 것이기 때문이다. 모든 국민의 창의성을 국가 경쟁력의 필수적인 요건으로 요구하는 지식기반사회에서 예

147 제2부 12 예술의(282~304)ok :59 PM 페이지288 다. 비전과 목표 전 국민의 창의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예술교육을 통해 국민의 문화향유능력을 개발하고자 한다. 모든 국민이 생활 속에서 예술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한다. 예술의 공공적 가치를 사회적으로 확산하고자 한다. 예술의 창의성을 통해 시민, 지역, 국가의 창조성 증진 G 열린 예술행정체계 구축 자율, 참여, 분권 원리에 기반한 국가, 예술현장, 지역사회 간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 축함으로써 예술지원에 투입되는 공공재원이 필요한 곳에 합리적이고 효과적으로 지원 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개선하고자 한다. 예술 지원체계를 현장 중심으로 전환하고자 한다. 예술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충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예술진흥을 위한 법과 제도를 개선해 나가고자 한다. 예술의 창조성 증진 예술의 자생력 신장 향유자 중심의 예술활동 증진 열린 예술행정체계 구축 예술의 창조성 증진 예술인이 자유롭고 활기차게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장르별 예술 창작활동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자 한다. 새롭고 실험적인 예술 활동을 지원하고자 한다. 남북교류와 국제교류를 통해 예술의 지평을 확대해 나가고자 한다. 예술인에 대한 사회적 예우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예술의 자생력 신장 예술이 창작, 유통, 소비되는 각 단계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체계적 지원을 함으 로써 예술의 자생력을 신장하고자 한다. 예술 전문 인력의 체계적 양성과 재교육을 강화하고자 한다. 예술의 산업적 발전을 지원하고자 한다. 국립예술시설과 단체의 기능을 활성화하고 특화된 예술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향유자 중심의 예술 활동 증진 예술이 자기계발과 삶의 질 제고에 중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예술을 생활화하게 함으로써

148 제2부 12 예술의(282~304)ok :59 PM 페이지290 예시사업 현장 예술인 중심의 문화예술위원회 설립 12 1 위원(임기 3년):11인, 문화관광부 장관 위촉 위원장(임기 3년):위원간 호선 소위원회(10개 내외):분야별 지원정책의 방향과 계획을 결정, 심의 사무처 조직:위원회 정관으로 제정 기대효과:문화예술 지원정책의 민주성 제고, 현장 예술인의 자율 참여 증진 가. 기본방향 위원회 전환에 따라 위상 재정립 현행 독임제 형태의 문화예술진흥원 체제로는 다양하고 복잡한 예술 환경 변화에 적극 대 정부의 산하기관으로서의 위상에서 자율성과 독립성이 최대한 보장되는 국가차원의 민간 응하거나 효율적 지원 곤란 자율기구로 전환 현장에 밝은 문화예술인들 스스로 토론과 협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정책을 수립, 집행하기 기금의 관리 배분에 국한된 지원정책에서 정부 문화예술정책과 연계한 지원정책으로 전환 위해 위원회 체제로 전환 필요 현장 문화예술인의 제한적 참여에서 민간자율적인 정책의제 설정과 민주적 참여 보장으 자율 참여 분권의 가치를 문화예술 현장에 확산시키고, 1990년대 중반부터 제기되어 로전환 온 문화예술계의 숙원인 위원회 전환 수용 문화환경 변화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 어려운 구조에서 문화현장과 직결된 고도의 전문성 을 가진 예술지원지구로 전환 나. 현황과 문제점 위원회의 역할과 기능 현재 문화예술진흥원은 원장, 사무총장, 실장 등 계층제 조직으로 운영되며, 문화예술 지 문화예술재원의 단일화된 지원창구 역할 원대상은 지원심의위원회와 분야별 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선정되고 있음 공공부문과 민간부문간의 예술지원 협력체계 구축 운영 문화예술진흥원의 독임제 시스템은 관료적 계서적인 업무수행으로 인해 예술계 현장의 지역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지원정책 협의체 구축 운영 다양한 의견이 수렴되기가 쉽지 않고, 의사결정상 절차적 민주성보다는 효율성 위주로 운 지원정책의 성과 제고를 위한 정책연구기능 강화 영될 가능성이 많음 위원회 출범에 따른 문화예술진흥사업의 일대 혁신 추진경과 예술진흥을 위한 재원확충의 전기 마련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 초안 마련( ), 국무회의 의결( ), 국회제출(2003. 국고예산사업의 전향적인 위원회 이관과 복권수익금의 문화예술계 지원 법제화에 따른 ) 공공부문 예술재원의 획기적 확충 문화관광위원회 상정( ), 문화관광위 법안심사소위 개최( ) 예술진흥을 위한 지원영역의 확대 문화관광위 법안소위 통과( ), 대통령 탄핵발의 등으로 계류 그 간 문화예술진흥기금의 단순관리 배분에 따른 재정지원의 한계에서 벗어나 재정, 정 보, 시설, 인적자원 등 다각적인 예술자원을 종합지원 다. 추진방안 재정지원은 문화예술 직접경비 지출규모를 OECD 문화선진국 평균수준으로 상향조정 정보지원을 위해 예술인의 창작발표와 국민의 작품감상, 문화상품화, 인터넷 마케팅 프 개요 로모션, 예술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예술정보네트워크 확충 내용:문화예술진흥법과 시행령 개정, 문화예술위원회 구성 시설지원은 순수예술 전용공간 운영 개선, 무대기술 전문인력 운영지원 등에 역점 기간:2004년 인적지원은 관객개발과 마케팅, 재원조성, 예술기획, 경영능력 제고를 위한 전문컨설 위원회 구성(안) 팅 등 다양하고 질 높은 예술행정 서비스 제공

149 제2부 12 예술의(282~304)ok :59 PM 페이지292 라. 추진전략과 일정 문화예술진흥법 등 개정:2004년 5 7월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 법률안 국회제출(6월 초), 국회심의(6월중) 12 2 예시사업 예술인에 대한 사회적 예우 강화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개정(7월):위원회 구성방법과 절차 등 포함 위원 위촉과 구성, 문화예술진흥원 조직개편과 정관 등 모든 규정 제정:2004년 하반기 가. 기본방향 문화예술위원회 사업 추진:2005년 문화예술인을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 문화예술 창작활동과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높임 문화예술인들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 예술인의 사회적 신분을 보장하는 여건을 마련 나. 현황과 문제점 문화예술에 대한 인식은 사회의 건강성을 결정하는 척도임 경제지상주의, 물질만능주의의 사회풍토 속에서 예술인의 창작활동은 국민 생활에 정 신적 풍요로움을 더해 주는 역할을 하므로, 문화예술인에 대한 사회적 존중은 국가의 정신적 풍요를 측정하는 척도임 물질적 영역을 담당하는 국가의 경제 담당자 못지않게 정신적 영역을 담당하는 국가 의 예술 담당자를 존중하는 풍토는 국가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사안임 아무리 좋은 작품을 창작해도 시대적 감식활동이 일어나지 않으면 사회적 공명이 없어 서 예술가의 창작 열정을 유지할 수 없음은 물론, 창작품에 대한 냉소는 시대적 불감증 을 유발시키므로, 예술인에 대한 존중은 예술작품 향수와 병행되어져야 함 문화예술의 르네상스 시대는 문화예술을 후원하고 존중하며, 정책적 지원을 인정하는 풍토에서 형성됨 예술인이 자신의 잠재 능력을 한껏 발휘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될 때 르네상스와 같은 문화적 부흥기가 올 수 있음 예술인에 대한 사회적 평가 저하와 생계에 대한 걱정은 예술 활동의 위축과 예술현장의 붕괴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예술인이 지닌 사회적 권익을 옹호 유지 신장시키는 지 원정책이 필요함 모든 예술인은 자유롭게 창작할 수 있는 조건을 원하며, 이는 반드시 경제적 문제뿐 아 니라 예술가에 대한 존중심, 창작의 자유 신장과 관계가 있음

150 제2부 12 예술의(282~304)ok :59 PM 페이지294 사회적 가치의 발원지로서 예술의 중요성에 대한 대국민 인식이 부족하고 관심저하로 문화 예술현장이 고립화됨 예술인들은 스스로 예술인에 대한 사회적 평가 가낮다고인식 2003년 기준 사회적 평가가 높다는 응답자는 18.8%, 낮다는 응답자는 43.4%로 1997년 (54.1%)에 비해 더 낮아지고 있음 예술인들은 작품 활동에 따른 경제적 보상이 저조하다고 인식 예술 활동에 대한 경제적 보상이 높다는 응답자는 0.9%에 불과한데 비해 낮다는 응답자 는 87.6%로 1997년(80.2%)에 비해더욱여건이악화 고용보험은 임금근로자에 제한되므로 예술인의 가입률이 18%로 낮게 나타남 국민연금 가입률은 18세 이상 취업자 대비 연금가입률 81.6%에 비해 낮지만, 18세 이상 성인 인구 대비 연금가입률 46.8%에 비해서는 높게 나타남 따라서 이론적으로는 예술인을 위한 별도의 사회보장제도 도입의 필요성은 약하다고 할 수 있음.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전업예술인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한 결과임 예술인들의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요구를 보면 의료부문의 요구가 높게 나타나고, 생활 비 지원에 대해서는 그 요구가 낮게 나타남 사회복지 필요성 및 평균점수 예술인의 창작관련 실질 수입은 기초 생계비를 크게 밑도는 등 창작환경이 매우 열악한 상황임 예술인의 창작활동관련 월평균수입액 조사결과를 보면 소득이 없거나 100만원 미만인 경우가 90%에 이르고 있음 예술인은 창작활동 수입만으로 생계가 어려운 실정으로 예술인의 70%이상이 타 직업 에종사 예술인의 취업상태는 전업작가/자유전문직(30.0%), 정규고용(29.0%), 자영업/고용주 (18.1%), 임시고용직(14.7%) 창작활동에 따른 예술인의 월평균 수입 현황(2003년) 구분 없다 100만원 만원 만원 300만원 잘 모름 미만 미만 미만 이상 은 퇴 후 소 득 지 원 생 활 비 지 원 의 료 비 지 원 질 병 시 소 득 지 원 탁 아 지 원 노 인 수 발 지 원 3.77 비율:필요성 인정:필요하다 + 매우 필요하다의 응답비율 72 주 거 안 정 지 원 생 활 자 금 융 자 구 직 지 원 사 회 보 험 료 지 원 평균:5점 척도의 평균 점수 계 (단위:%) 우리나라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을 실시 중이 며, 모든 예술인도 4대 보험의 대상에 포함되어 있음 예술인의 사회보험가입률 현황 120 이는 예술인들이 일상적 생활지원보다 소득이 중단될 수 있는 위험상황에서의 지원을 바라고 있다는 것을 의미함 또한 기여금이나 보험료에 대한 지원을 통해 급여의 실질적 효과를 높이는 방향의 사회 보장제도 개선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음 다. 추진방안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가입 가입 안함 잘모름 해당없음 예술인이 존경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함 언론매체를 활용, 예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 홍보 예술발전에 공헌이 큰 원로예술인, 유명예술인에 대한 포상 확대와 국가 주요행사시 귀 빈으로 초청 주요 공연, 전시회 등 문화예술행사 무료 관람 또는 할인 혜택 부여 기타 문화예술기관과 체육시설, 관광시설 이용시 할인 혜택 부여 예술원회원 수당 현실화, 복지지원 다양화 등 예우 확대 방안 강구

151 제2부 12 예술의(282~304)ok :59 PM 페이지296 예술인의 기초생활 보장을 다각적으로 강구함 (가칭)예술인복지재단 설립:원로예술인 생활비 지원, 자녀학비 보조 등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 가입시 예술인부담 경감 방안 보험료일부정부부담방안등 12 3 예시사업 당인리 화력발전소의 <종합문화센터>화 추진 예술인들로 구성된(가칭) 예술인 공제회 설립:회원의 퇴직 사망 요양 재해시 본인 또는 가족에게 급여 제공, 주택이나 생활자금 지원 가. 기본방향 공제회비는 예술인이 납부하되, 공제회 기본재원은 정부 또는 공적 기금으로부터 지원 개발경제시대에 한강의 기적을 상징했던 <당인리 화력발전소>는 현재 발전설비의 노화와 충당(경찰 공제회, 군인 공제회 등 유사사례 참고) 예술인의 자격을 정하는 문제, 기여금 보험료에 대한 정부 지원의 비율과 액수 문제, 다른 사회계층과의 형평성 시비 등 선결 과제 도심에 위치함으로 발전소로서 역할을 못하고 있으며, 조만간 가동 중단과 타 용도로 전 환이 예상되고 있음 따라서 노후화된 산업시설을 개조하여 훌륭한 문화시설로 탈바꿈시킨 외국의 사례와 같 이, 당인리 화력발전소를 문화관광부(문화예술위원회)가 매입하여 국제적인 문화 관광의 예술인의 사회적 신분을 보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함 예술인의 신분 불안으로 인해 사회 경제활동에서 여러 가지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음. 공적으로 인정되는 예술인 신분보장을 통해 금융 서비스 등 경제 활동이나 기타 사회활 명소로 육성할 필요가 있음 나. 현황과 문제점 동에서 일반 직업인과 동등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 국가에서 인정하는 신분보장제도는 국가기구에 의한 예술인 통제의 수단으로 악용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예술인 관련 협회나 예술인이 자율적으로 조직한 예술인조합 등을 통해 예술인의 권익와 신분 보장 장치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소재지:서울시 마포구 당인동(한강변) 시설규모:부지 119,742m 2 (36,221평/906억 원) 건물 36,470m 2 (11,032평 / 설비포함 77억 원) 발전설비:4, 5호기 2개 운영(1 3호기 폐지) 운영:현재 시설의 노화로 발전소로서 수명을 다했다고 볼 수 있으며, 주로 마포 등 인근 라. 추진전략과 일정 지역의 난방 열공급 설비를 가동하고 있음 1단계:예술인 사회보장 제도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와 지원기준 마련 2단계:예술인 사회보장을 위한 종합계획수립과 공청회 개최 노후 산업시설의 문화공간화 성공사례 3단계:예술인복지재단과 예술인 공제회 설치 화력발전소를 개조:영국 테이트 모던(Tate Modern) 갤러리 실험적이고 도전적인 현대미술의 메카로 떠오르며 매년 수백만의 관광객 유치 템즈 강변의 사우스뱅크 지역을 문화거점화 하는 데 결정적 기여 철도역사( )를 개조:프랑스 오르세 미술관 인상주의 미술관 이라고 불리우며 루브르미술관을 능가하는 관광객 유치 주요작품의 전시공간과 함께 공연 교육 토론 등 다기능 문화 공간 대형 소도축장을 개조:프랑스 라 빌레트 과학/산업관 파리의 동북쪽 교외에 위치하여 공원, 과학관, 음악당 등 시민의 휴식공간과 해외 관광객의 방 문처로 각광을 받고 있음 기타 노후화된 산업시설의 문화공간화 사례 조선소(베니스비엔날레 개최지인 아르세날), 병기창(프,아틀리에 소나무작업실 )

152 제2부 12 예술의(282~304)ok :59 PM 페이지298 테이트 모던 갤러리(화력발전소를 개조) 영국 런던의 옛 화력발전소 건물이 탈바꿈한 테이트 모던(Tate Modern) 은 매년수백만 명의 관광객을 유치하며 새로운 현대미술의 메카로 떠오른 곳. 옛 화력발전소 건물을 미 술관으로 바꾼 테이트 모던 갤러리는 젊은 미술가들을 지원하는 터너상(Turner Prize) 을 제정하고 현대미술품을 꾸준히 수집하는 등 전통과 역사에 짓눌린 영국 화단( )에 활 기와 젊음을 가져다 준 현대미술의 메카 영국인들은 새로운 현대미술의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옛것을 보존하는 동시에 혁신적으 로 재창조하는 방법을 선택함으로써, 지금까지 그들만의 문화를 독특하게 지켜낼 수 있었 던 저력을 다시 한번 세계에 증명해 보임 3년이란 짧은 기간에 테이트 모던 미술관은 이제 관광객들이 꼭 둘러보는 런던의 중요한 문화명소가 됨. 런던 South Bank 지역에 처음 개관할 당시만 해도 이 미술관은, 과연 현대 미술 전용 전시관이 필요한가라고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진 모험이었음. 5천만 파운드 의 복권기금을 포함하여 총 1억 3천 4백만 불의 소요경비로 당시 많은 반대와 논란이 있 었음. 사용하지 않던 발전소를 재건축하여 개관한 이 미술관은 개관 첫해 예상을 초과하 는 5백만 명이 넘는 관람객을 유치하였음 오르세 미술관(철도 역사를 개조) 1804년 최고재판소로 지어진 건물로 오르세궁이라 불렸으나 불타버리고, 1900년 개최된 파리 만국박람회 를 계기로 파리국립미술학교 건축학 교수였던 빅토르 랄로에 의하여 오 르세 역으로 다시 지어짐. 현대적으로 지은 역사( )였으나 1939년 문을 닫게 된 이후 방 치되었다가 1979년에 현재의 미술관 형태로 실내 건축과 박물관 내부가 변경되어 1986년 12월 오르세 미술관 으로 개관 오르세 미술관은 현대 미술학의 살아 있는 교과서로서 사실주의에서 인상주의, 상징주의 등 근대에서 현대로 넘어가는 가장 중요한 작품들이 소장되어 있는 전시공간일 뿐 아니라 공연 교육 토론의 장소로도 애용되는 다기능 문화 공간임. 낡아 쓰러져가던 건물이 1973년 문화재로 지정이 되고, 1977년에는 데스탱 대통령의 제창으로 21세기를 위한 미 술의 전당으로 탈바꿈하기 시작. 제1기 공사가 끝난 1986년 12월 9일에 개관을 했으며 관 광객은 루브르 미술관을 능가할 정도 라 빌레트 과학/산업관(대형 소도축장을 개조) 라 빌레트는 공원과 과학관과 음악관으로 구성된 새로운 공공시설로서 시민들의 휴식 공 간 내지는 외국 관광객의 방문처로 개발됨. 파리 시내에서 동북쪽으로 교외에 위치한 라 빌레트는 과학 산업 회관을 개관한 것은 1986년 3월. 남은 공원 조성과 음악관 건축은 각 각 1~2년 후에 완성됨 과학관 건물은 원래 도살장이자 육류 판매장이었는데 과학 실험실, 식물원, 수족관, 우주 항공 연구소, 물리 화학실, 미생물 바이러스 의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전시관이 있음. 음악관은 프랑스 전통 음악을 보전하기 위한 정부 당국의 의도적 건축이고 건축가 Christian de Portzamparc이 담당하여 1990년에 완공.공원은 약 12헥타르로 그 안에는 Bernard Tschumirk가 고안한 우르크 운하와 그가 1983년에 세운 Folies라는 제명의 조형 물이 있음. 오른편 구석에는 17세기에 Claude-Nicolas Ledoux의 원형 건물이 유적으로 보 전되고 있음 다. 추진방안 당인리 화력발전소 개발경제시대 한강의 기적의 주역 당인리 화력발전소의 <종합 문화센터화> 추진 문화관광부(문화예술위원회)매입 노후화된 산업시설 개조 최첨단 문화시설 설비 E 종합문화센터 문화강국을 여는 한강의 문화의 메카 한국문화의 터빈을 돌리는 문화발전소로 자리매김 한강을 문화강국의 상징으로 재해석 다양한 문화예술이 함께 숨쉬는 문화 공간 홍대 신촌 등 젊은 문화적 에너지의 새로운 분출구 역할 강남과 강북의 균형적 문화발전 도모

153 제2부 12 예술의(282~304)ok :59 PM 페이지300 한국문화의 터빈을 돌리는 문화발전소 로 자리매김(문화예술위원회 본부 이전) 경제를 상징했던 화력발전소 를 문화를 생성하는 문화발전소 로개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본부를 대학로에서 이전하여 문화발신지로서 상징성 부여 현 대학로 본관 건물은 공연예술아카이브 등으로 활용(대학로 기능 특화) 12 4 예시사업 우수 문예지 게재 작품 원고료 지원 한강을 문화강국의 상징으로 문화적 관점에서 재해석 아파트와 빌딩숲으로 둘러싸인 한강변의 새로운 문화명소로 자리 잡게 함으로써 한강의 문화적 이미지를 향상시키고 <새로운 문화예술의 발원지>로 육성 가. 기본방향 낮은 원고료, 문학 작품집과 문예지 구매 수요 저하 등으로 인해 문인들의 사기 저하, 경 제적 곤란으로 문학 전반 침체 다양한 문화예술이 함께 숨쉬는 복합 문화 공간 대학로(공연예술), 인사동(시각예술), 신촌 지역(인디문화)을 잇는 문화벨트의 종착지로서 문인들에 대한 원고료 직접지원으로 문인들의 창작의욕을 높이고 우수 작품 발표 활성화, 우수 문예지 제작 인센티브 부여 효과 기대 문자예술(문학)과 각종 예술장르를 망라한 복합문화센터 기능 공연장, 전시장, 도서관, 인터넷 예술카페 등을 갖추고 각종 문화예술행사와 이벤트, 세미 나. 현황과 문제점 나가 하루 종일 열리는 살아 있는 문화현장으로 육성 문예지의 원고료 수준이 매우 열악하여 문인들의 창작의욕과 자부심이 매우 실추되어 있 는 실정이며, 전업 작가의 경우 생계가 곤란한 경우도 많음 젊은 문화적 에너지의 새로운 분출구 역할 신촌 홍익대 일대의 청년문화권의 에너지를 흡수, 실험적이고 대안적인 새로운 창작문 화가 약동하는 젊음의 해방구 로 육성 문화산업이 국가경쟁력을 주도하는 시대가 되었음에도 문화산업의 기초 콘텐츠인 문학의 위기는 지난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음 다. 추진방안 강남과 강북의 균형적 문화발전 도모 강남지역이 경제, 문화적으로 활성화되는 반면에 점차 퇴색해 가는 강북 지역의 문화에 활력을 불어넣어 지역간 균형적 발전 도모 사업내용 1년간 게재된 작품의 예술성, 문학적 기여도, 원고료 지급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 여 우수 문예지(10종 내외)를 선정하고, 그 문예지에 작품을 게재한 작가들에게 추가적 으로 일정액의 원고료(창작 장려금) 직접 지원 라. 추진전략과 일정 사업대상과 지원금액을 단계별로 확충, 사업효과 평가 분석 병행 심의대상:종합 또는 장르별 문학잡지로서 반년간 계간 격월간 월간 총망라 관련 부처 협의:산업자원부(소유자:한국전력공사 자회사 한국중부발전) 기대효과 소요 재원 확보:국고, 복권수익금 배분액 또는 문예진흥기금 활용 국고 재원확보:2006년 문화관광부 국고예산에 반영하는 방안 협의 로또 복권수익금의 일부를 구입과 개보수 자금으로 활용 문예진흥기금 적립금 활용:기금 조성액 일부를 매입자금으로 투자하는 방안 전업 작가 생활을 가능하게 하여 전체 작가층을 두텁게 하고 우수 작품 양산 유도 우수 문예지 위상 확립으로 문예지 난립 방지 효과 라. 추진전략과 일정 소요예산:구입자금 약 1,000억 원 예상/개보수자금 별도 2005년 사업 예산(문화예술진흥기금) 확보:2004년 5 7월 세부 추진계획 수립:2004년 하반기 매입방안과 문화공간화 세부 검토 작업 추진:별도 계획 수립 사업 시행 평가와 문제점 보완:2005년 사업대상과 지원금액의 단계적 확대:2006년

154 제2부 12 예술의(282~304)ok :59 PM 페이지302 예시사업 국립현대미술관을 국군기무사 부지로 이전 12 5 검토 진행 21세기 한국을 대표할 문화적 상징 건축물로 설계 시공하여 한국의 랜드마크화 세종로 광장 조성사업, 사간동~인사~동숭동 문화벨트 조성사업 등과의 연계성도 검토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선진국의 국립현대미술관의 위치, 체제의 비교 검토 서울 국립현대미술관 건축 기본설계와 실시설계(국제공모) 가. 기본방향 과천 국립현대미술관 리노베이션 설계 새 국립현대미술관 국제 공모작과 당선작 전시회 개최 서울 도심으로 국립현대미술관을 이전하여 국가대표미술관으로서 기반을 구축하고 21세 이전 후 과천 국립현대미술관 활용방안 마련 기 문화선진국으로서의 위상을 정립 유관시설과 연계 청소년 교육 중심의 미술관으로 개편 검토 참여정부의 문화정책 목표인 문화민주주의, 예술의 대중화, 국민의 문화향수기회 신장을 수장시설 등을 활용 국립미술품 보존연구소 설치로 미술품 보존과 복원시설 강화를 통해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문화적 인프라 구축 통한 국가 중요미술품 보관 보존시설로 활용 검토 2만 달러 시대에 어울리는 문화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기반시설 마련 기대효과 국립현대미술관의 적정 수용인원은 최대 연간 60만 명에 불과하나 현재 연 100만 명의 나. 현황과 문제점 방문객으로 인해 혼잡도가 극심한데 이를 극복하여 국민의 문화 향수기회를 확대하고 문화 복지 제공 국가 대표미술관으로서의 위상에 배치되는 입지조건 현 미술관은 접근의 어려움을 타개하여 국가대표미술관으로서 위상 확립 도심으로부터 22Km(55리)나 떨어진 과천시에 소재하고 있어 특히 해외관광객의 방문 이 거의 불가능한 실정임. 따라서 한국에는 국립현대미술관이 없다는 인식을 주어 부정 추진경과 적인 국가 이미지를 낳음 1993년 4월 기무사 교외이전계획 발표 접근이 불편하여 관람객의 불만이 매우 많음 1996년 2월 갤러리 현대, 국제화랑대표 등 사간동 인근 화랑가 인사들을 비롯한 문화예술 연간 100만 명의 방문객이 접근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토 일요일에는 인근의 경 계 인사들이 <국군서울지구병원을 이전하고 문화의 거리 만들자> 추진위원회 이름으로 마장과 위락시설의 인파 때문에 통행 불편이 가중되고 있음 국군서울지구병원을 이전하고 그 자리에 국립현대미술관 분관을 설립하자는 건의서를 주5일제 시행 등으로 여가문화 향수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관계기관(청와대, 서울시, 국방부, 문화체육부 등)에제출 위치의 인프라 이전과 확충이 필요 1998년 5월 미술관 업무현황 장관 보고 때(신낙균 장관) 미술관을 서울도심으로 이전하는 현 국립현대미술관의 관람객 수용능력은 연간 최대 60만 명이나 현재 100만 명의 관람 의견을 건의 객이 찾아들어 정상적인 관람이 매우 곤란하여 미술관의 이전과 증설이 시급히 요구됨 1998년 7월 국립현대미술관 이전 대상 후보지를 자체적으로 검토 종로구 소격동 소재 국군기무사령부 부지 등 다. 추진방안 1999년 3월 30일과 4월 12일에 국군기무사령부 부지와 자유총연맹 부지를 대상으로 국립 현대미술관 이전 타당성 검토보고(신낙균 장관) 사업개요 1999년 5월 18일 동 내용을 청와대에 보고(신낙균 장관) 새 국립현대미술관 건립추진위원회 구성 2000년 4월 기무사가 기존부지 내에 신축을 추진하려다 반대 여론에 밀려 이전 재추진 국군기무사 부지에 대한 타당성과 해외사례 조사 2000년 8월 2일 사간동 문화 공간 조성(안) 보고(박지원 장관) 미술인과 일반시민의 여론 조사 2002년 4월 국방부, 과천시 주암동으로 2006년까지 기무사 이전방침 발표 광주문화중심도시에 건립예정인 복합예술센터 설립 계획과 기존 시설에 대한 종합적 2002년 4월 15일 소격동 미술문화공간건립 계획 보고(남궁진 장관)

155 제2부 12 예술의(282~304)ok :59 PM 페이지 년 2월 새정부 국정과제로 인수위 보고 2003년 4월 청와대 주요현안보고 2003년 7월 국방부 재경부 실무자 협의 2003년 11월부터 새 예술정책과제로 추진 중 2004년 4월 관계전문가 기무사 현지 조사 실태파악 라. 추진전략과 일정 추진위원회 구성, 타당성 조사와 기초자료 조사 : 2004년 기본계획 수립:2005년 기본설계(국제공모):2005~2006년 리노베이션:2007~2008년 개관:2009년 304

156 제2부 12 예술의(305~331)ok :1 PM 페이지 예시사업 미술은행(Art Bank)제도 도입 가. 기본방향 미술품을 활용하여 공공기관을 문화적으로 리모델링하고 신진 미술가의 미술품 구입을 통해 창작 지원 나. 현황과 문제점 많은 미술전공자가 매년 배출되지만 극소수의 졸업생을 제외하고는 작품의 판매가 불가 능하여 작품 활동을 계속하기 어려우며, 국민들도 작품의 가격이 고가이다 보니 가정에서 감상하는 것은 불가능 외국의 경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공공기관에서 미술품을 예술가로부터 구입 하여 공공건물에 전시하거나 일반에 임대하는 제도가 있으나 우리나라에는 없음 미술품 대여사업은 일부 민간화랑이 운영하고 있으나 소규모이고 일회적 표 갤러리, 예맥 화랑이 선두주자로 운영하고 있으며, 주로 비전문적이며 일회성 사업 으로 추진 중이며, 렌트 전문회사인 판화 세계, 피거인닷컴, 예스픽 등에서 소규모로 운 영중 외국의 미술은행 운영현황 국가 영국 프랑스 독일 호주 미국 운영현황 British Council 1934년 설립, 약 6만점 소장 정부의 각종 지원과 수입금, 기부금으로 운영 매년 해외에서 3,000여 건의 영국 관련 문화행사 개최시 소장미술품을 활용 신진작가의 작품을 소장하고 이를 활용하여 전국 순회전 개최 프랑스 국립현대미술진흥기금(FNAC) 1977년 제도화, 7만 2천여 점 소장 국내는 물론 외국의 젊은 작가들의 작품까지 구입, 소장 대여 해외 미술관에도 대여를 하여 자국의 문화적 이미지를 높이는 데 활용 독일 국제교류처(IFA) 예술의 해외소개 목적, 2만7천여 점 소장 Department Communications, Information Technology & Art 재외공관에 미술품 공급 위해 1980년 설립, 9,000여 점 소장 Art in Ambassy Project 해외공관 작품 대여와 보급 목적 305

157 제2부 12 예술의(305~331)ok :1 PM 페이지306 회사, 업소, 모델하우스 등에 공급하고 있으며 일반시민 고객은 많지 않음. 미술품 임대 업은 초기단계로 수익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수익성보다는 고객 창출 전략의 일 환으로 운영 다. 추진방안 미술은행 운영체제 구축 미술은행은 정부가 미술품을 구입하여 정부, 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나 민간에 소정의 수 수료를 받고 미술품을 대여하는 제도 미술은행관리위원회 설치 미술은행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국립현대미술관이 주관 미술품의 보관을 위한 수장고 마련 미술품 보관은 항온 항습(습도 50 55%)설비가 구비된 특수시설을 필요로 함 국립현대미술관을 수장고로 활용하고, 향후 예산 사정을 감안하여 추가 공간 확보 추진 현대미술관 현 수장고(450평 규모 확충, 3,000점 보관 가능) 설치비:73억원 소요(부지매 입비 제외) 미술은행 운영방안 기 능 운영방식 미술은행관리위원회 설치 사업주체 민간인 중심의 위원회가 운영 공간 수도권 내 적정 공간 임대 또는 리모델링 창작활동지원 차원에서 신진 작가들의 작품을 중심으로 구입 국립현대미술관과 차별화 구입 작품구입은 미술인 중심의 전문 구입심사위원회 에서 엄격한 심사절차를 거쳐 결정 사업초기에 작품 집중 확보(1,000점), 이후 매년 200점 정도 구입 미술품은 항온 항습(습도 50 55%)설비가 구비된 특수시설에서 보관되어야 하므로 수도권 내 보관 적정공간을 장기(5년) 임대하여 보관에 필요한 시설을 구비 대여 국가나 지자체, 대사관 등에 작품 대여 활용 소장품이 부족한 공사립미술관에 작품 대여 개인 기업체 등에 일정 기간 동안 유상 대여 전시 신진작가의 작품을 전시하여 전시기회 확대 미술품 대여, 전시를 통해 미술문화의 대중화 선도 국가나 지자체, 대사관 등에 작품 대여 소장품이 부족한 공사립미술관에 작품 대여 개인 기업체 등에 일정 기간 동안 유상 대여 특히 아파트 모델하우스, 기업의 각종 이벤트 등에 수요가 많을 것으로 전망 신진작가의 작품을 전시하여 전시기회 확대 신진 미술가 작품 구입 할당제 도입 작품구입은 미술인 중심의 전문 구입심사위원회 에서 엄격한 심사절차를 거쳐 결정 국립현대미술관(2003. 작품구입비 43억원)은 주로 소장가치가 높은 작품을 중심으로 수집 하고, 미술은행은 신진미술가 중심으로 구입하도록 하여 차별화 사업초기에 작품 집중 확보(1,000점), 이후 매년 200점 정도 구입 공공시설의 문화적 공간화 시범사업 실시 구청 민원실, 병원, 철도역사, 대사관 등 생활 주변의 대표적인 대민서비스 공간을 선정, 미술품을 활용한 리모델링 시범사업 실시 미술은행을 통해 단순히 미술품만 대여하고 공간 환경과 안전을 고려한 미술품 설치가 이 루어지지 않을 경우, 미술은행 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할 우려가 있으므로 홍보 및 인식 제고를 위해 일종의 시범사업으로 추진 공간조성의 기본 컨셉 설정 공간 특성과 이용자의 취향을 고려한 작품 선정 안전 및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고려한 설치 작가초청 기념행사 개최와 언론 홍보 유지관리 매뉴얼 작성 및 배포 미술품을 활용하여 조성된 공간 라. 추진전략과 일정 추진 위원회구성, 중장기 계획 수립, 인식확산:2004년 1단계사업추진:2005년 2006년~2008년 간 315억 원 투자

158 제2부 12 예술의(305~331)ok :1 PM 페이지308 예시사업 건축물 미술장식제도를 공공미술제도로 전환 12 7 공공미술의 개념 변화 구분 건축 속의 미술 (Art in Architecture) 특징 미술작품을 통한 정부 건물의 미적 가치 제고 프랑스 1%법(1951년), 미국 연방정부 공공시설청 건축 속의 미술 프로그램 (1963년) 순수미술 위주 가. 기본방향 미술의 다양한 기능 중 협소한 장식 개념에 한정되어 있는 건축물 미술장식제도를 공공 미술제도로 전환하기 위한 법적 기반 마련 문화예술에 대한 이해와 참여 동기가 부족한 민간건축주에게 법적 의무를 쉽게 이행하면 서도 문화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 마련 건축물 미술장식제도는 문화예술진흥과 도시경관의 개선을 통하여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둔 제도로 국가 등 공공기관의 기여도 제고 공공미술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해 중앙정부에서 제도를 전국적으로 통합 관리하고 시 민이 직접 모니터링할 수 있는 기반 마련 공공미술 기획업체를 양성화함으로써 시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담합, 리베이트 등 제도를 왜곡시키는 행위 방지 건축물 미술장식제도의 시행과정에 대한 감리와 이 제도를 공공미술제도로 정착시키기 위한 전문적인 기획기능을 수행 나. 현황과 문제점 현행 건축물 미술장식 이 그 용어에서부터 미술의 다양한 기능 중 가시적이고 물리적인 치장을 중시하는 장식 개념에 제한됨으로써 공공미술(public art)의 잠재력이 발휘되기 어 려움 본 제도의 본래 명칭은 Percent for Art Scheme 으로서 1950년대에 프랑스에서 처음 나 타나 크게 4단계(건축 속의 미술, 공공장소 속의 미술, 도시계획 속의 미술, 새로운 장르의 공 공미술)를 거쳐 발전해 왔음 우리나라의 건축물 미술장식 제도는 미국과 프랑스에서 1960년대에 나타난 건축 속의 미술(Art in Architecture) 단계에서 사용되었던 장식 개념에 머물러 있음 그러나 건축물 미술장식 제도는 이후 건축물을 장식하기 위한 미술에서 공공장소를 활성 화하기 위한 미술, 즉 공공미술이라는 개념으로 전환되었으며, 설치장소도 공공장소에서 도시 전체로, 설치되는 미술도 하드웨어 영역에서 소프트웨어 영역까지 확장되어 왔음 공원, 광장 같은 지역의 공공장소 활성화 공공장소 속의 미술 NEA 공공장소 속의 미술 프로그램 (1967년) (Art in Public Places) 순수미술 위주였다가 공공장소의 컨텍스트에 적합한 공공미술의 독특한 정체성 형성 도시계획의 중요 요소로 공공미술 활용 도시계획 속의 미술 기금제(pooling system) 도입 (Art in Urban Design) 라데팡스, 바르셀로나, 필라델피아, 달라스, 로스엔젤레스 등에서 시행하여 문화적인 도시환경 조성에 큰 성과 미술을 통한 시민간의 커뮤니케이션 확대와 시민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해 결과보다는 과정 중시 새로운 장르의 공공미술 비디오 제작, 퍼포먼스, 미술공방 운영, 정원꾸미기 등 하드웨어 중심에서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변화. 장 (New Genre Public Art) 르도 시각예술의 영역을 넘어서 영화, 비디오, 공연 등으로 확장 건축주의 인식부족으로 불법 리베이트 관행 만연 건축주의 문화적 참여 동기 부족 연 500억원 가량으로 추산되는 건축비용의 일부를 미술작품에 의무적으로 할애할 만한 건축주의 문화적 참여 동기가 부족 이에 따른 편의주의적인 작품설치가 관행화 브로커, 비양심적 미술인, 일부 심의위원 등의 담합과 불법 리베이트, 과대한 수수료, 심 지어 탈세와 매수가 성행 불법 리베이트를 전제한 이중계약을 통해 미술장식품이 설치비용의 3분의 1정도 가격 으로 제작 미술장식품의 제작에 드는 비용이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 환경과 조화되지 못하는 예술 성이 낮은 미술품을 양산하여 도시경관을 훼손 문화적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이 제도를 건축규제로 보는 인식 팽배 민간건축주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미술장식비용을 2000년에 1% 이상에서 1% 이 하로 낮춤 표준산식:건축물 연면적 표준건축비 적용비율(1천분의 7) 연면적이 1만 제곱미터일 경우 설치비용은 약 8천 3백만 원

159 제2부 12 예술의(305~331)ok :1 PM 페이지310 적용대상 건축물과 설치방법 적용대상(법 제11조1, 시행령 제24조12) 신축 또는 증축되는 연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통령이 정하는 종류의 건축물 공동주택(기숙사 제외),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 바목 사목 및 아목의 시설 제외)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집회장 및 관람장, 판매 및 영업시 설, 의료시설 중 병원,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공공용시설 중 방송국 전신전화국 및 촬영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과 통신시설 미술장식의 범위(법 제11조1, 시행령 제24조4) 회화, 조각, 공예, 사진, 서예 등 조형 예술물 벽화, 분수대, 상징탑 등 환경조형물 미술장식의 설치비용(법 제11조2, 시행령 제24조3) 표준산식:건축물 연면적 표준건축비 적용비율(1천분의 7) 적용특례:소재지 종류 규모에 따라 표준건축비 및 적용비율 차등 적용 미술장식의 설치절차 자치단체장이 건축주에게 설치의무 통보 건축주가 미술장식 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자치단체장에게 미술장식에 대한 심의 신청 자치단체 조례에 의하여 구성된 미술장식심의위원회에서 미술장식의 가격 및 예술성 심의 자치단체장은 심의결과를 공보에 공고하고 건축주에게 통지 건축주가 미술장식을 설치하고 자치단체장에게 보고 자치단체장은 미술장식의 설치여부 확인 미술장식비용을 1% 이하로 하향 조정한 이유는 민간건축주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한 것은 법제정의 취 지에 부합하지 못함 솔선수범해야 할 정부와 공공기관 역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사례 다수 발생 탈락시킬 경우 민원발생의 우려가 있어 약간의 수정보완 이상을 강제하기 어려운 실정임 1997년도에 실시한 전문가 의견조사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사후 심의제도의 실효성에 대 해 72.5%가 부정적이라고 응답하였음 정상화를 위해서는 공공미술 기획 및 감리기능 필요 현행 건축물 미술장식제도는 미술가와 건축주와의 계약만 인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미술 장식비용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미술가에게 과세함 공공미술 프로젝트 진행에 필요한 행정적 부담으로 인해 실제로는 화랑, 환경조형연구소 등이 참여하여 수수료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세금까지 미술가가 내야하 는 불합리함이 있음 건축물 미술장식 제도의 설치절차에서 가장 핵심적인 작가선정과 설치가 건축주에게 일 임되어 있음 사후 심의로 설치과정에서 생긴 문제를 바로잡고자 하나 이미 작가선정이 완료된 상태에 서 이를 시정하는 데 한계가 있음 작가선정부터 설치,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행정력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이 제도의 시행 과정, 특히 공공미술 기획의 핵심인 작가선정 과정에 대한 감리기능 수행 필요 다. 추진방안 미술장식 개념을 공공미술로 확대 문예 진흥법 제11조 미술장식 개념을 공공미술 로 개정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제도는 건물과 도시에 문화적 이미지를 부여 도시문화환경 개선을 위해 마련된 것인데, 이 제도의 취지를 더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공공미술 로개정 법률 개정안 제11조의 제1항 및 제3항중 을 각각 公 共 로개정 사후 심의의 한계 건축물 미술장식제도는 심의를 제외한 전 과정이 건축주에게 일임되어 있음 정부는 가격과 예술성에 대한 심의를 통해 비리와 담합을 막으려고 해 왔으나 사후심의 의 한계로 이를 효과적으로 통제하지 못하고 있음 심의위원회에서 가격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으나 국내 미술시장이 객관적인 가격형성 기 능을 수행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관계로 미술품 가격에 대한 심의가 불가능함 심의위원회에서 예술성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미 작가가 정해져 있고 계속 심의에서 민간건축주의 미술장식의무 이행방식 다양화 민간건축주 미술장식비용 기금 출연시 할인 혜택 부여 민간 건축주가 공공미술을 직접 설치하는 대신 공공장소에 설치를 원할 경우에는 지방 문화예술 진흥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하고, 기금 출연시 공공미술비용 하향 조정 민간건축주가 직접 공공미술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그보다 적은 비용인 건축비용의 0.5%를 기금에 납부하도록 하여 의무이행 방법 다양화 민간 건축주가 직접 설치시 현행대로 건축비용의 0.7% 사용

160 제2부 12 예술의(305~331)ok :1 PM 페이지312 법률 개정안 디지털 공공미술센터(공공미술 데이터베이스) 구성안 제11조의 제1항중 에 사용하여야 한다 를 공공미술에 사용하거나, 제 22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한 금액은 공공장소의 공공미술장식에 사용하여야 한다 로개정 미술장식비용으로 문화 공간 설치 허용 미술장식품을 직접 설치하는 대신 1% 비용으로 해당 건물에 문화공간을 설치할 수 있 게함 시각예술뿐만 아니라 다양한 예술장르의 문화공간을 설치 가능하도록 함 국가 등 공공기관의 미술장식비용을 1%이상으로 환원 민간이 건축주가 될 경우는 현행을 유지하되, 국가 등 공공기관이 건축주가 될 경우는 그 범위를 100분의 1 이상에서 정할 수 있도록 상향조정 법률 개정안 제11조의 제2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 제1항의 규정에 의한 公 共 에 사용하는 금액의 최소한도 비율은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으로 정한다. 1. 國 家 및 이 정하는 公 共 機 關 이 建 가 되는 경우 : 建 의 100분 의1 이상 2. 間 또는 個 이 建 가 되는 경우 : 建 의 100분의 1 이하 제도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공공미술 데이터베이스 구축 제도에 대한 안내, 홍보, 교육, 전국적인 관리와 함께, 지역의 시민단체나 문화예술단체가 감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투명하게 관리함으로써 사후심의제도의 한계를 보 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가칭)디지털 공공미술센터(공공미술 데이터베이스) 의 주요 구성항목은 제도안내, 전국 행정기관 링크, 전국심의위원회 운영상황에 대한 실시간 정보 공개, 전국의 설치예정 건 축물에 대한 실시간 정보 제공, 연도별 장르별 지역별 통계, 이미지 데이터베이스, 국 내외 우수사례, 시민신고센터, 민원실 등 공공미술 기획관리 업체 등록제도 도입 및 중개수수료 양성화 담합과 비리를 일삼는 속칭 브로커의 개입을 막기 위해 공공미술 기획관리 업체 등록제도 도입 구분 취지 법적 근거 제도 개요 전국행정기관 전국 심의위원회 설치예정 건축물 미술장식품 통계 미술장식품 D/B 국내외 우수사례 민원실 및 신문고 내용 문화관광부 장관의 취지문 문화예술진흥법 또는 시행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 미술장식제도의 시행절차에 대한 안내 (건축주에게 배포 가능하도록 팜플렛 형식으로 제작) 문화관광부 담당부서와 담당자의 연락처 지방자치단체 담당부서와 담당자 연락처 자치단체별 심의위원 현황 심의일정, 심의대상 미술장식품, 심의회의 결과 등 미술장식 설치 예정 건축물에 대한 실시간 정보 제공 미술장식 설치 공모에 대한 안내 미술장식품 연도별 통계 미술장식품 장르별 통계 미술장식품 지역별 통계 미술가:연령, 성별, 학력, 경력, 주요작품 등 미술장식품:제목, 장르, 이미지, 크기, 재질, 연도 등 건축물:건물명, 건축주, 소재지 등 미술장식비용:미술장식품의 가격, 종합소득세액 등 문화관광부의 환경조형물 시상제도의 수장작품 외국의 우수 건축물 미술장식제도 및 작품 외국의 공공미술제도 사례 및 사이트 링크 미술장식제도에 대한 문의사항 답변 미술장식제도 시행과정의 담합과 비리, 사후관리 문제 등에 대한 시민신고센터 운영 화랑, 환경조형연구소 등의 참여를 공식화함으로써 이들 업체가 공공미술 기획관리 업체 로서 전문화되고 이들을 중심으로 공공미술 시장의 자정능력이 확대될 수 있도록 촉진 등록된 공공미술 기획업체에 한해 수수료를 받는 것을 양성화하고 수수료를 일정 비율 이 상 받지 못하도록 관리감독 강화 미국 달라스시 공공미술제도의 경우, 공공미술비용 중 25%내에서 중개수수료를 인정 한 사례가 있음

161 제2부 12 예술의(305~331)ok :1 PM 페이지314 공공미술센터를 설치하여 시행 평가 및 감리 기능 강화 건축물 미술장식제도가 공공미술제도로 전환되도록 시행과정에 대한 평가, 감리, 지원 교 육, 시상 기능 수행 공공미술 시행과정에 대한 감리기능 12 8 예시사업 대학로 활성화를 위한 프로젝트 추진 국가 등 공공기관이 설치하는 공공미술 감리 민간건축주가 직접 설치하는 공공미술 감리 공공미술 제도의 투명한 운영을 위한 지원과 관리 기능 가. 기본방향 공공미술 데이터베이스 운영 대학로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대학로를 공연예술의 중심지로 재탄생 공공미술 기획관리 업체 등록 관리 대학로 지구 발전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 미술장식품 표준 단가집 제작배포 대학로 상징 공연장 건립 등 공연장 대폭 확충 전문인력 양성과 시상제도 운영 영세하고 낙후된 소극장시설 지속 개선 미술가, 공공미술기획관리자, 보존관리자 연수 대관전용 소극장 확보와 종합연습실 운영 <올해의 공공미술상> 운영 공공미술센터 설립안 나. 현황과 문제점 기능 내 용 대학로는 소극장과 예술극장 등 50여개의 공연장이 들어서 있어 국내 최대, 유일의 공연예술의 메카 조직 재원 감리 지원 문화관광부 산하 국고보조금 민간건축주가 기금으로 납부한 미술장식비용 국가 등 공공기관이 설치하는 공공미술 감리 민간건축주가 직접 설치하는 공공미술 감리 민간 공공미술 프로젝트 지원 공공미술 프로젝트 공모 대행 공공미술 데이터베이스 운영 대부분의 대학로 공연장은 극단이나 개인이 임대 운영하는 영세 한 사설극장이며, 건물이 공연장 용도로 지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연하기에는 구조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음 또한, 공연예술의 육성 진흥과 민간부문의 투자 유치를 위한 제도적 장치 미흡과 함께 공 연 준비에 필수적인 연습실 등 공연예술 활성화를 위한 부대시설 조성이 거의 되어 있지 않은 상황 연습실의 경우, 한국연극협회에서 임대 운영 중인 화수회관 지하(52평) 등 3~4개소 관리 교육 시상 공공미술 기획관리업체 등록 관리 미술장식품 표준단가집 제작배포 미술가, 공공미술기획관리자, 보존관리자 연수 <올해의 공공미술상> 운영 대학로는 급속한 상업화로 공연장이 사라질 위기 대학로 일원에 대한 문화지구 지정방침이 예고되면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있고, 중심 지역은 상업화가 빠르게 진행 중에 있으며 공연공간은 외곽으로 밀리고 있는 등 일부 부 작용 초래 따라서 대학로 일원의 지가 상승으로 민간부문에서 공연예술 관련 투자가 어려운 실정임 라. 추진전략과 일정 을 감안, 공연장 건립 운영 등에 대한 획기적인 지원방안 강구와 제도 개선 등 지자체 등 개정안 마련과 법개정 추진:2004년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 필요 공공미술 데이터베이스 설계:2005년 공공미술센터 운영계획 수립과 운영:2005년 공공미술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관리:2006년 대학로의상징공연장과전용극장확보, 공연환경개선필요 대학로 일원에는 50여개의 군소 공연장이 밀집되어 있으며, 규모도 영세(대부분 150석 이 하)하여 일정한 규모 이상의 작품을 안정적으로 대학로 공연장에서 올리는 것은 불가능

162 제2부 12 예술의(305~331)ok :1 PM 페이지316 대학로 공연장 현황 (단위 : 개소) 건축물 용적률 조정을 통한 민간의 공연장 건립 유도 방안 소유 구분 객석 규모 계 직영 임대 계 100석 이하 150석 이하 200석 이하 300석 이하 301석 이상 공연장(53개소):개그극장(4) 및학교극장(4) 포함시 장르별 특성에 적합한 전용공간이 전혀 없어 수준 있는 작품 제작과 공연이 불가능 운영중인 대부분의 공연장이 지하에 위치하고 있어 화재 등 안전사고 발생시 대형사고 발 생가능성 대학로 소재 45개 공연장의 84%(38개소)가 지하에 위치 대부분의 공연장이 영세한 극단이나 예술인이 임대하여 운영하기 때문에 시설개선을 위 한 투자를 할 수 없는 실정이므로 무대공간과 백스테이지, 조명, 음향 등 공연제작 환경이 매우 열악한 상황 대학로 소재 45개 공연장 중 건물주의 직영은 16%(7개소)이며, 84%(38개소)가 임대공 연장 2003년까지 대관 공연장이었던 학전 블루 의 운영예산(문예진흥기금) 삭감으로 현재 대 관전용 소극장은 1개소(바탕골 소극장)에 불과 대학로 일원에는 무대도구, 소품 등을 보관하는 장소가 없어 공연이 종료되면 대부분 폐 기되기 때문에 작품 제작 경비의 절감뿐만 아니라 우수 작품의 레퍼토리화도 꾀할 수 없 는실정 다. 추진방안 대학로 지구 발전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 대학로 일원을 문화지구로 지정( 서울시) 대학로 문화 인프라 개선(서울시 협조) 걷고 싶은 거리 (조형물 설치 등), 차 없는 거리 (삐에로 거리) 조성 마로니에 공원 리모델링 추진(지하 공연장 설치 등) 대학로 내 인근 기관과 학교 담장의 녹화사업 추진 대학로 상징 공연장과 공공임대 전용극장 확보 종합연습실, 대 소도구 보관소 운영 소극장 시설 개선 지속 추진 대학로 부흥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등 대학로 상징 공연장 건립 등 공연장 대폭 확충 대학로를 대표할 수 있는 공연장 건립 운영 위치:서울사대부중, 흥사단 이전후 동 부지 활용 정기적 검토 시설내용:4~5개의 공연을 집적시킨 테아 플렉스(Thea-Plex)거리 조성 예총회관 이전 후 동 건물을 리모델링후 소공연장, 예술인 명예의 전당, 사랑방, 정보센타 설립추진 공연예술 작품의 수준 제고를 위해 장르별 특성에 적합한 전용극장 확보 운영과 지원 연극전용극장: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마로니에공원 리모델링 사업에 포함된 지하 공연 장확보운영 무용전용극장:문예 진흥원 미술회관 이전시 공연장으로 리모델링하는 방안 검토(장 기적) 영세하고 낙후된 소극장 시설 지속 개선 소극장 등 시설 개선지원 대상선정:무대시설안전지원센터의 실사를 통하여 선정 개선내용:무대시설, 객석, 소방시설, 화장실, 출입구, 비상구 등 지원범위:1개소당 국고 30백만 원 내외(국고 60%, 자부담 40%) 장기적으로는 개 보수비 전액을 국고로 지원하고 지원받는 공연장은 대관료를 일정 기간 인하하는 방안 강구 사업자:(사)한국연극협회 대관전용 소극장 확보와 종합연습실 등 운영 대관전용 소극장 확대 운영 대학로 소재 기존건물 매입 추진 종합연습실 운영:목표 최소 5개 대학로 외곽지역의 공간확보 방안 강구 대 소도구 보관소 운영 수도권 인근지역의 공간 확보방안 검토

163 제2부 12 예술의(305~331)ok :1 PM 페이지318 라. 추진전략과 일정 대학로 발전을 위한 마스터플랜 확정:2004년 하반기 대학로를 대표할 수 있는 공연장 거리:2005~2010년 12 9 예시사업 국립 공연예술시설과 예술단체 종합발전계획 추진 기본계획 수립:2005년 공연장 건립:2007~2010년 소극장 시설 개선:매년(계속사업) 가. 기본방향 2004년 예산:300백만 원 대관 전용 소극장과 연습 공간 확보:2004~2006년 기본계획 수립:2004년 하반기 소극장 매입 운영:2005~2006년 국립 공연장과 공연예술단체의 역할과 위상 강화 국립공연장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 추진 국립중앙극장을 국가 공연예술 창작의 산실 개념으로 위상 강화 국립예술단체 전용공연장과 연습실 확충 세계적 수준의 예술단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상근단원 증원과 처우 개선 국립 공연장과 단체의 기능 강화로 공연예술의 수준향상과 생활화 나. 현황과 문제점 국립공연예술시설 국립 공연장은 각각의 지향점이 명확하지 않고, 국립예술단체와 혼재해 있어 기능 재조정 대학로 문화지구 지정 기념축제 이 요구되는 상황임 국립극장, 예술의 전당, 문예 진흥원 예술극장 등 서울소재 주요 공공 공연장은 대부분 대관극장으로 활용되고 있어 공연장별 특성화가 안됨 국립공연장의 미션과 중장기 비전이 부재하거나 불명료함으로 인해 전속단체와 상주단 체의 공연장과의 관계 설정도 모호한 상황이며, 그로 인해 국립예술단체가 국립공연장 운영에 부담이 되고, 국립예술단체 활성화에 국립공연장의 기여가 별로 없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음 국립극장 대학로 문화지구 지정 기념 퍼레이드 국립극장은 민족예술의 발전과 연극문화의 향상을 도모하며 국제문화의 교류를 촉진하 기 위해서 1950년에 설립, 2000년부터 책임운영기관으로 전환 운영중임 구분 1999년(7개 단체) 2000년(4개 단체) 2001년(4개 단체) 2002년(4개 단체) 2003년(4개 단체) 자체공연(기획,지방,해외) 254편598회 251편578회 262편877회 222편1,027회 272편1,164회 총 관객수(대관 포함) 445,254명 431,092명 424,662명 518,420명 697,701명 재정자립도 7.5% 17% 17.78% 16.07% 17.89%

164 제2부 12 예술의(305~331)ok :1 PM 페이지320 무대작품의 질 향상을 통한 국가 전반의 예술적 역량 강화와 문화 복지 증진이라는 본 질적 문제보다는 장소적 역할 분담에 비중을 두는 정책으로 국립극장에 대한 역할 정립 에있어혼선초래 국립국악원 국악은 민족예술임에도 일반인들의 국악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국민에게 친근하게 다 가가지 못하고 있음. 이는 무분별한 외래문화의 수용, 교육의 부재 등에 기인함 21세기 민족 통일시대와 문화의 세기를 맞이하여 민족문화의 동질성과 한국문화의 세 계화를 위한 전통문화의 기초연구와 정책연구를 보다 포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연 구 교육 기능이 미비함 국립국악원은 예술의 전당과 함께 위치한 지리적 특성과 우리문화와 외국문화의 융합 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통해 한국 전통예술의 중심 역할을 수행해야 함에도, 21세기 동 북아시아 문화 중심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음 지방소재 국립국악원은 각기 독립적 운영 체제 구축이 요구됨 국립예술단체 종전 국립극장 전속단체로 운영되어 온 3개 국립예술단체(오페라단, 발레단, 합창단)는 부터 각기 재단법인으로 독립, 예술의 전당 상주단체로 운영되고 있음 3년 임기의 예술 감독이 단장 겸 예술 감독의 역할 수행(행정과 예술분야 총괄) 하기엔 많은 제약이 따름 상근단원 부족으로 공연 추진이 어렵고 자체 작품을 제작할 능력이 취약함 상근단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공연할 때마다 출연자를 섭외 캐스팅해야 하는 문제와 출연진 규모가 큰 공연을 추진하기 어려움 연습이나 공연 중 부상이나 사고자 발생시 공연진행에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고, 다양 한 레퍼토리 개발과 자체 작품 창작에 한계 3개 단체가 분리되어 사무국의 개별 운영으로 지원 기능 취약 각 단체별 사무국이 행정 공연제작 지원 마케팅 홍보 등의 분야에 대한 원활한 지 원이 필요하나, 전문인력 부족과 사무국 인력의 분산으로 인해, 개별 단체 입장에서 볼 때는 비효율적이며 기능이 취약할 수밖에 없음 단체 간 조정 협조 기능이 크게 약화되어, 효율적인 공연사업 추진 곤란 오페라 공연의 경우, 발레(무용), 합창 등의 공동출연이 필수적이나, 각 단체별 자체 공 연일정 등으로 협조에 어려움이 있음 해외공연 추진시 홍보, 무대설치 전환 등 공연진행과 기술지원상 문제점 노출 국립발레단, 국립합창단원의 경우, 국립극장 전속단체 단원 임금의 80 90% 수준으로 처 우에 강한 불만 2003년 연간 공연 횟수는 국립무용단 32회, 국립발레단은 104회 임에도 임금은 발레단 은 86%, 합창단은 94% 수준 구분 (재)국립발레단 (재)국립 오페라단 (재)국립합창단 세계 주요 예술단체 운영현황 비교 연혁 :국립무용단 창단(발레 포함) :국립발레단 창단(극장 전속) :(재)국립발레단 설립 허가 :국립 오페라단 창단(극장 전속) :(재)국립 오페라단 설립 허가 :국립합창단 창단(극장 전속) :(재)국립합창단 설립 허가 합창단 예술단체명 국가 운영 상근인원 운영 형태 계 직원 단원 재원 관련시설 등 기구 인원 기구:1사무국, 1지도위원, 3팀 (기획홍보, 경영, 관리, 운영지원) 정원:76명(감독 1, 사무 7, 단원 68명) 국고:3,211백만 원 기구:1사무국, 3팀 (공연기획, 교육연구, 경영관리) 정원:30명(감독 1, 사무 9, 단원 20) 국고:3,175백만 원 기구:1사무국, 1지도위원, 3팀 (기획홍보, 경영관리, 업무지원) 정원:55명(감독 1, 사무 7, 단원 47) 국고:2,012백만 원 슈투트가르트 방송합창단 벤쿠버 체임버 합창단 독일 방송합창단 방송예산 연습실 연주회장 캐나다 준 시립 시예산 회원헌금 연습실 전용홀 2004 예산 방송기금:200백만 원 자체수입:2,214백만 원 방송기금:200백만 원 자체수입:2,815백만 원 방송기금:90백만 원 자체수입:404백만 원 모스크바 방송합창단 러시아 국립 국고 연습실 전용홀 계 5,625백만 원 계 6,190백만 원 계 2,506백만 원 단체별 자체 전용공연장 미보유와 연습실 부족 등으로 창작 공연활동 활성화 한계 왕립 아카데미 합창단 네덜란드 국립 국고 연습실 전용홀 세계 정상급 예술단체들의 경우, 대부분 전용공연장을 보유하거나 상주단체로 활동하 더라도 공연장 사용 등에 어려움 없이 활동 메트로폴리탄 오페라합창단 미국 오페라단 합창단 오페라단 예산 링컨센터 상주단체 국립 오페라단 발레단 합창단은 예술의 전당 상주단체로 활동하고 있으나 대관 등에 있어 민간단체 등과 큰 차이 없이 운영되고 있어 국립단체로서 위상에 걸맞는 활동을 국립합창단 한국 국립 국고 기금 예술의 전당 상주단체

165 제2부 12 예술의(305~331)ok :1 PM 페이지322 오페라단 다. 추진방안 예술단체명 국가별 운영 상 근 단 원 단독시설 형태 솔리스트 합창단 오케스트라 발레단 보유 국립예술시설 종합발전계획 슈타츠 오퍼 베를린 독일 공립 국립공연장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국립공연장의 기능 재조정을 포함한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 도이치오퍼베를린 라 스칼라 오페라단 독일 공립 이태리 시립 중장기계획 수립 시 관계전문가(공연예술, 예술행정, 극장경영, 예술정책 등)의 의견수렴 을거쳐장기발전방향을정함 명동 구 국립극장과 정동극장 등은 도심에 위치한 지리적 특성을 고려 특화된 역할을 부여 정동극장의 경우 어린이 전용 공연장화, 명동 구 국립극장은 역사성과 명동의 특성 등 메트로폴리탄 오페라단 미국 법인 링컨센터 상주단체 을 적극 고려하여 기능 설정 문화 공간 개념인 국립중앙극장 을 국가 공연예술 창작의 산실 개념으로 위상 강화 로얄 오페라 하우스 영국 국립 공연기획단ㆍ공연예술연구소ㆍ공연예술아카데미ㆍ공연예술 사료관 설치 및 필요 인 력보강 국립오페라단 발레단 예술단체명 한국 국가별 국립 20 (8) 국립합창단 코리안 심포니 운영 상근인원 형태 계 직원 단원 키로프 발레단 러시아 국립 450 약 볼쇼이 발레단 뉴욕 시티 발레단 아메리칸 발레시어터 로열 발레단 슈투트가르트 발레단 국립발레단 각 단체별로 발레학교를 보유, 원활한 인원 보충이 가능함 러시아 국립 미국 시립 국립발레단 관련시설 등 마린스키 극장 바가노바 발레학교 예술의 전당 상주단체 볼쇼이 극장 볼쇼이 발레아카데미 뉴욕시립극장 School of American Ballet 미국 민간 (자체 극장 없음) 영국 왕립 독일 시립 로열오페라 하우스 로열발레학교 슈투트가르트 극장 존 크랭코 스쿨 한국 국립 예술의 전당 상주단체 극장소속 4개 전속단체의 발전방향 병행 검토 무대용품공동보관소를 무대예술 창작지원 센터로 확대 개편 현재 무대용품의 단순 수납기능을 확대 경기 여주, 부지 5,000평ㆍ연건평 1,500평 규모에 확대 필요 이 사업은 본질적으로 비영리 국가사업에 해당한다는 공연 정책적 인식 전환 필요 국립국악원을 우리 전통예술 전 분야의 보존과 창조적 계승을 수행하는 역할로 확대 개편 국립국악원 기능을 확대하여 판소리, 민요, 정악, 탈춤, 전통무용 등 전통연희를 총괄하 여 진흥하는 기관으로 기능을 확대 국립국악원과 예술의 전당의 복합 예술센터 기능 강화 국립국악원은 세계적 공연장인 예술의 전당과 함께 서초동 문화벨트를 형성하고 있음. 따라서 예술의 전당과의 밀접한 교류를 통한 새로운 문화 창출의 산실로 기능할 수 있 도록 현 국악원 시설 보완 확장 전통연희 전용공연장 건립 추진 판소리, 탈춤, 꼭두각시놀음, 민요 등 전통연희 전용공연장을 건립하여 상설공연장화 전통연희 관련 공연예술단체가 전통연희 전용공연장에 상주단체로 입주하여 상설공연 탈춤 마당극 전용극장을 건립하여 탈춤 마당극 상설 공연 한국전통예술박물관 건립 운영 현재의 국악박물관을 확대하여 한국전통예술박물관으로 확대 건립 국립국악원과 지방 국악원의 네트워크 확충 각 공연예술 장르와 지역문화 특성을 연계한 문화벨트 구축, 각 지역 고유 공연예술을

166 제2부 12 예술의(305~331)ok :1 PM 페이지324 더욱 특성화하고, 네트워크화함 명동 옛 국립극장 복원 목적:문화유산 보존으로 문화명소 및 관광자원화, 역사적 공연장 확보로 국민의 문화 향수권 신장 명동 구 국립극장 현황 위치:서울 중구 명동 1가 54번지 건물:건평 1,500평(지하1층, 지상4층), 건축면적 317평 활용계획 외관은 보존하고 내부를 공연장으로 리모델링 국립예술단체 전용극장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 명동 구 국립극장의 성격과 운영주체 등 사업과 관련된 중요사항은 기본계획연구 결과와 각계의 의견을 종합하여 결정 사업기간:2003~2006년 사업비:약 600억 원(매입비 399.5억 원, 설계비 9.6억 원, 공사비등약190억원) 추진계획 안전진단과 기본계획연구:2004년 기본 및 실시 설계:2004~2005년 착공:2005년 완공:2006년 국립예술단체 전용공연장과 연습실 확충 장기적 과제 전용공연장 확보는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 문화 인프라이므로, 우리나라의 전 체적인 문화예술 공간 확충 차원에서 장기적이며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야 할 과제임 중 단기적 과제 예술의 전당이 공연장 대관 운영에 있어, 국립예술단체의 경우, 우선권 부여 방안 검토 연습실 확보:예산당국 등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단계적 추진 1단계:발레단 오페라단(각 100여평), 합창단(50여평) 2단계:전용공연장 건립과 연계 확보 명동 구 국립극장을 국립예술단체 전용 공연장으로 하는 방안 강구 2005년 개관 예정인 용산 국립중앙박물관 공연장(840석) 활용 정통 오페라 발레작품 공연은 무대 협소와 연습실 부족 등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나, 오 페라 발레 갈라 공연이나 합창공연에는 부족함이 없는 만큼 국립예술단체에서 적극 활용 국립예술단체 상근단원 증원과 처우개선 장기적 과제 전용공연장 확보와 연계, 세계적 수준의 예술단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규모의 상근단원 확보 추진(해외 사례 참조) 중 단기적 과제 오페라단의 합창단 구성 운영 기존 국립합창단과의 공연일정 조정과 역할 설정 등을 통해 문제점 보완, 현재 운영중 인 비상근 오페라 합창단의 상근화 검토 발레단 단원 증원 최근 단원 증원(20명)으로 최소한의 활동여건은 마련되었으나 연간 공연 횟수가 100회 이상임을 감안, 확대일로에 있는 지방과 해외공연 수요 등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단원을 최소한 100여명 수준으로 증원 필요 합창단 단원 증원 오페라 전문 합창단과 국립합창단의 위상 정립, 기능 역할 분담 등을 포함하여 종합적 검토 필요 단기적으로는 준단원 제도 활성화를 통해 문제점을 보완하고, 점진적으로 검토 개선 공연사업비 등 예산 증액 단원 처우 개선과 완성도 높은 작품 제작 등을 위해 예산당국을 설득, 획기적 예산증액 을위한노력 라. 추진전략과 일정 국립예술시설 종합 발전 계획 수립:2004년 하반기 명동 구 국립극장 복원:2004~2006년 국립 예술단체 전용 공연장과 연습실 확충 계획:2004~2006년

167 제2부 12 예술의(305~331)ok :1 PM 페이지326 세부추진과제와 단위사업 세부추진과제 단위사업 문학에 대한 지원 세부추진과제 향유자 중심의 예술활동 강화 예술교육을 통한 문화향유능력 개발 생활 속의 예술참여 활성화 예술의 공공성 제고 단위사업 추진과제 1. 문화교육을 통한 문화역량 강화 참조 자기계발형 체험 참여프로그램 보급 문화기반시설을 거점으로 한 지역주민의 자발적 예술활동 활성화 문화시설별 가족 프로그램 운영 계층별, 연령별 특화 프로그램 개발 운영 사랑의 티켓 운영 확대 교회, 성당, 사찰 등 종교시설을 활용한 생활권 예술프로그램 운영 확대 동호인 예술활동 활성화 동호인활동을위한공간확보 동호인 예술제 개최 전문예술단체와 문예동호인간 공공창작 프로그램 지원 사회 취약계층의 예술참여 확대 교도소 소년원 외국인 노동자 대상 문예교사제 운영 소외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문화예술프로그램 확대 다원적 예술행정 추진체계의 구축 범정부 차원의 문화예술정책 협력사업 개발 건축을 통한 도시문화환경 개선 공간환경위원회 구성 문화공간 인증제도 도입 가로, 공원, 광장, 어린이 놀이터 등을 문화적으로 리모델링 도심내 사용하지 않는 공장, 발전소, 공공시설 등을 문화시설로 전환 시민문화단체의 공간환경 모니터링, 보존 및 감시활동 지원 건축물 미술장식제도를 공공미술제도로 전환 미술장식 개념을 공공미술 로확대 민간건축주 미술장식비용 기금출연시 할인혜택 부여 국가 등 공공기관의 미술장식 비용을 1% 이상으로 환원 예술의 창조성 증진 장르별 예술 창작활동 지원 확대 새롭고 실험적인 예술활동 지원 문예지 게재 우수작품 원고료 직접 지원 우수 문학작품집 및 문학잡지 구입, 배포 확대 문학창작 특별 지원제도(Felllowship) 도입 신진문인 새출발 프로그램(New Start), 해외레지던스, 국내연수제도 도입 시각예술에 대한 지원 마로니에 미술관을 신진작가 종합지원센터로 개편 민간 비영리 미술공간 지원 확대 새로운 세대 작가를 위한 사진대안공간 설립 시대를 선도하는 현대미술상 제정 및 작가에 대한 창작지원, 카운슬링 강화 창작스튜디오 확충 및 운영활성화 공연예술(국악포함)에 대한지원 창작품개발지원 시상제도 등 인센티브 확대 전국공연장의 공동프로그램 제작지원 강화 공연예술인 인턴쉽 제도 운영 공공공연장과 민간예술단체의 상주계약제 확립 대관전용 소극장 확보 및 종합연습실 운영 국악공연문화원형 연구 다양한 국악 레퍼토리 개발(퓨전국악, 향토음악 등) 소수 대안문화 지원체계 정립 소수 대안문화 지원을 위한(가칭)대안문화재단 설립 공공문화기반시설 리모델링을 통한 소수 대안문화 허브공간 확보 지역문화 및 장소성에 근거한 소수 대안문화 인프라 구축: 차세대 아티스트 빌리지 조성 홍대지역 특성화 등 소수 대안문화 프로그램 발굴 지원 일상 창작예술 엑스포 개최 지원 대중음악 저변을 지키기 위한 라이브클럽, 인디밴드 살리기 정통 서커스 활성화지원 제도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공공미술 데이터베이스 구축 공공미술 중개업체 등록제도 도입 및 중개 수수료 양성화 공공미술센터를 설치, 제도 시행 평가 및 감리 지원 공공부문의 미술품 활용 증진 미술은행(Art Bank) 설립, 운영 각 부처 소관의 대민 서비스 공간 개선 시범사업 실시

168 제2부 12 예술의(305~331)ok :1 PM 페이지328 세부추진과제 단위사업 세부추진과제 단위사업 장기적 전략적 문화교류 사업의 추진 국립공연장 전속단체 위상 강화 국제 문화교류 중장기계획 수립 국립공연장 전속단체 위상 강화 방안 수립 권역별 계층별 문화교류 프로그램 개발 외국문화의 소개 등 상호 문화교류 활성화 국립예술단체 운영 환경개선 외국 문화예술 소개 활동 지원 및 활성화 전용공연장 확보 추진 지자체의 해외 자매결연 등 문화교류 활동 지원 상근단원 증원 및 공연제작비 증액 추진 국제 미술 창작스튜디오 조성을 통한 국제 레지던스 프로그램 도입 특성화된 문화예술시설 건립 외국 주요 미술관 전시 유치 및 전국 순회전 지원 국립무대장치제작소 설립 운영 남북 및 국제예술교류를 우리 문화예술의 해외 진출 확대 한국문학번역 출판사업의 확대 및 홍보 활성화 해외 대학내 한국문학 전공 교수직 확보 해외공연 축제시장 참가 및 국내 공연 아트마켓 창설 예술의 창조성 증진 국립예술시설, 단체의 기능 활성화 및 특화된 예술환경 디자인미술관 기능 및 위상 강화 공예미술관 건립 국립사진아카이브 구축 공연활성화 환경조성 통한 예술의 지평 해외 아트페어 참가 지원 조성 뮤지컬, 무용, 대중음악 등 장르별 전용공연장 건립 지원 확대 비엔날레를 통한 한국미술의 세계화 공연특구 의 지정을 통한 지역 고유문화 활성화 국악의 해외 소개 및 보급 명동 옛국립극장 복원 추진 예술의 젊은 예술가의 국제 교류 지원 등 민간역량 강화 공연예술 활성화를 위한 대학로 프로젝트 추진 창조성 신진 문인 해외 레지던스 및 연구 연수 지원 예술정보화 기반확충 증진 국내 미술인의 해외 연수지원 및 방문예술인(Visiting Artists) 제도 도입 사이버문학박물관 구축 공연예술 국제 네트워킹 구축 공연예술종합정보센터 운영 남북 문화예술 교류의 지속적 확대 당인리 화력발전소의 <종합문화센터>화 추진 문화예술교류 프로그램 지속 개발 대학로 활성화를 위한 프로젝트 추진 남북예술인 만남 정례화 추진 문화예술인의 사회적 예우 강화 남북 작가회담 개최 등 예술인에 대한 예술인이 존경받는 사회 분위기 조성 국립미술관 체제 개편 및 운영 활성화 사회적 예우 강화 예술인 기초생활보장방안 강구 과천 현대미술관을 도심으로 이전 예술인의 사회적 신분 보장 국립현대미술관 전문인력 충원 예술전문인력 양성시스템 기반 구축 국립예술시설, 사간동 기무사부지 현대미술관화 추진 예술의 예술전문인력 양성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단체의 기능 활성화 덕수궁 석조전의 현대미술관 분관화 자생력 예술전문인력 수급 현황 및 전망 조사 및 특화된 예술환경 국립공연장 위상재정립 신장 예술 전문인력의 예술전문인력 양성의 다양화 체계화 프로그램 마련 조성 국립공연장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수립 체계적 양성 및 예술관련 대학 커리큘럼 개선 등 지원 국립극장 별관 개보수 공연예술사료관 건립 재교육 문화예술경영인력 육성 활용 종합계획 수립 국악박물관을 한국전통예술박물관으로 확대 건립 문화예술경영 자격인증제 및 의무배치제 도입 국립국악원을 전통예술원 성격으로 확대개편 문화기반시설 및 전문문화예술단체의 인력 인턴십 운영 지원 판소리, 탈춤, 꼭두각시놀음, 민요 등 을 포괄하는 전용공연장 건립 무대기술분야 인력 양성 종합계획 수립 예술치료 등 응용분야 인력 양성 및 활용 계획 수립

169 제2부 12 예술의(305~331)ok :1 PM 페이지330 세부추진과제 단위사업 세부추진과제 단위사업 예술 전문인력의 초 중 고, 대학, 예술현장을 연계한 교육 네트워크 구축 대학과 문화기반시설 및 전문 문화예술단체간협력 커리큘럼 개발 및 제도 개선 예술의 개성있는 자생력 신장 지역문화 진흥 추진과제 21. 지역문화의 역동성 특성화 참조 체계적 양성 및 국가단위 예술영재 육성 종합계획 수립 예술행정 추진체계의 개선 재교육 지역 초 중 고와 지방대학, 문화기반시설, 전문 문화예술단체가 연계한 문화 예술국 직제, 기능의 재정립 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예술지원시스템을 평가기능 강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 문화예술교육 정보화종합체계 구축 및 원격 교육시스템 마련 현장중심으로 예술분야 통계조사 활동 강화 예술의 자생력 기반 구축 전환 현장 예술인 중심의 문화예술위원회 설립 예술관련 산업정보교류 촉진을 위한 온 오프라인 기능 확대 위원회 전환에 따른 문예진흥사업의 일대 혁신 예술 투자 및 융자재원 마련(문화산업진흥기금 활용) 예술재원의 안정적 확충 (가칭) 공연기획사 등 전문인력 양성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 예술의 예술관련 산업실태조사 실시 예술유통및소비구조제도개선 분야별 산업적 발전 지원 미술분야 예술재원의 안정적 확충과 효과적 활용 민간재단 설립, 운영 활성화 기업의 문화예술지원 활성화 예술재원의 활용도 제고 예술진흥지원 예산의 효용가치 제고 자생력 화랑 시설 및 경영개선 자금 저리 융자 열린 예술재원의 효과적 배분시스템 구축 신장 사이버 미술시장 구축 예술행정 문화예술관련법 제 개정 경매제도 활성화 체계 구축 문화예술진흥법, 공연법 개정 예술의 미술품 감정센터 설립 지역문화예술진흥법, 문화예술교육진흥법 제정 산업적 발전 지원 기업의 미술품 구입에 대한 세제 감면 건축물 미술장식제도 개선 공연분야 학예사 자격제도 개선 및 배치기준 강화 서울 공연마켓 창설 무대예술전문인 자격제도 확대 공연클러스터 구축 예술진흥을 위한 국악교육정상화를 위한 제도 개선 타 콘텐츠기업과 제휴하는 복합공연 기업 육성 법과 제도 개선 조세지원제도 개선 공연기업을 벤처기업으로 육성 기업의 문화예술지원 활성화를 위한 기부금에 대한 세제감면 확대 해외 수출시장 확대 지원 법인의 미술품 투자 규제 철폐 음악분야 개인의 미술품 구입시 우대방안 마련 음반 재판매가격유지제 및 판매 유예기간 제도 등 유통 구조 선진화 등록공연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음악데이터 뱅크 등 음악산업 인프라 구축 전문예술법인 단체의 목적사업 사용시설에 대한 지방세 감면 특수장르 창작자 육성을 위한 우수 인디레이블 제작 지원 문화생산비 및 문화생활비의 소득공제 도입 음악엔터테인먼트 투자조합 결성 지원 및 저리 융자 사진 및 디자인분야 사진 작품 판매 및 전시공간 확충 디자인 예술센터 설립(예술의 전당 디자인 미술관 확대 개편) 디자인 보호제도 보완

170 제2부 13 스포츠(332~348) ok :1 PM 페이지332 국민체육진흥공단 제공

171 제2부 13 스포츠(332~348) ok :1 PM 페이지 스포츠의 시스템 개편과 지속적인 경기력 향상 으나 그 동안 경기력이 하락했던 일본도 일본스포츠과학연구소와 최첨단 기자재 정비를 통하여 한국을 바짝 추격해 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우리나라 또한 최첨단 스포츠과학 시설과 장비를 구비한 종합선수촌을 신설하고 스포츠 과학자를 확충하는 것은 물론 메달 획득이 가능한 종목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등 선택과 집중에 의한 지원방식으로 전환하 여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야 할 것이다. 스포츠 국제경쟁력의 G7 도약 스포츠에서의 국가순위는 국가 경쟁력을 판단하는 척도로 인식될 정도로 그 중요성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또한 스포츠는 1988년 올림픽과 2002년 월드컵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국가위상 제고, 국민통합, 국가경제발전 등 다양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스포츠 경기력의 상위유지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나. 현황과 문제점 비전과 목표 가. 의의와 중요성 선진국형 스포츠시스템으로 전환 추진 대부분의 체육선진국은 생활체육 활성화를 토대로 엘리트체육이 발전되는 체육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선수저변이 풍부하고 엘리트선수 공급이 원활한 편이다. 이것은 선진국의 체 육시스템이 국가올림픽위원회(NOC)를 중심으로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이 한 틀에서 운 영되고 또한 학교체육과 지역사회 스포츠클럽 사이의 유기적인 연계가 이루어져 있기 때 문이다. 우리나라도 국가올림픽위원회 체제로 체육단체를 전환ㆍ개편하고 선수공급 시 스템을 다원화하며 기초종목을 기반으로 다종목에서 메달을 획득하는 형태로 나아가야 할것이다. 스포츠과학에 기초한 선수양성 시스템 구축 세계 각국은 과학적인 선수발굴과 체계적인 훈련시스템으로 세계 정상급 선수를 육성하 고 있으며 이 분야에 대한 재정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미국, 독일 등 스포츠 강국뿐만 아니라 중국이 이미 우리가 넘볼 수 없는 수준으로 향상되었고 아시아의 맹주였 그 동안 우리나라 엘리트체육은 국제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둠에 따라 국가위상 제고와 국 민통합에 기여해 왔음 우리나라 스포츠는 1988년 서울올림픽 4위, 2002년 월드컵 4강 달성의 신화를 이어가면서 국내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또한 아시안게임 2위 고수와 각종 세계선수권대회 상위입상을 이룩하였다. 이것은 정부가 선수들이 운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장래를 보장해주는 특단의 조치들을 추진한 결과였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체육인 복지제도, 병역특례제도, 체육특기자제도, 태릉선수촌 운영, 체육과학연구원의 과학적 훈 련지원 등 세계 수준의 선수양성 제도들을 시행해 왔으며 이외에도 체육계학교 운영, 전국 체육대회 또는 소년체육대회 출전선수 지원, 후보선수 선발ㆍ육성 사업 등을 추진해 왔다. 그 동안 엘리트체육은 체육단체에 그 역할을 맡겨 왔으며 국가대표 선수의 집중훈련을 통하여 그 역량을 발휘해 왔음 대한체육회는 80여년의 역사를 가진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하고 권위 있는 체육의 추진 주체로서 시 도체육회, 가맹 경기단체와 함께 엘리트체육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 해왔다. 또한 가맹경기단체는 산하 초 중 고 경기연맹과 시 도 경기단체를 통해 우수 선수의 발굴ㆍ육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각급 학교는 학교운동부를 창단하여 시 도체육회와 시 도교육청의 지원을 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실업팀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시 도체육회, 기업 등에 소속되어 선수를 육성하고 있다. 또한 국가대표선수와 후보선수 는 태릉선수촌의 시설사용과 재정지원, 체육과학연구원의 과학적 훈련지원 등을 통해 종 목별로 특화된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172 제2부 13 스포츠(332~348) ok :1 PM 페이지336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이 이원화되어 있어 상호 연계가 부족하고 상호갈등이 야기되고 있음 대부분의 체육선진국은 생활체육 활성화를 토대로 엘리트체육이 발전되는 체육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체육이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는 수단이자 국위선양에 기여하는 역할 을 원활히 수행하고 있다. 또한 체육단체 조직에 있어서도 국가올림픽위원회(NOC)를 중 심으로 엘리트체육 생활체육을 한 틀에서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대한체육 회가 엘리트체육을, 국민생활체육협의회가 생활체육을 각각 맡아서 운영함으로써 생활 체육과 엘리트체육의 원활한 연계육성이 곤란하고, 종목별 지역별로 이원화된 체육조 직 운영으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또한 소수엘리트의 집중훈련에 의한 선수양성체계가 한계에 도달해 있으며 최근에 재개된 꿈나무 발굴 사업도 효과가 미미한 편임 현재 1988년 서울올림픽에 대비하여 구축한 현행 소수의 우수선수 집중 훈련방식의 경기 력향상 시스템은 1988 서울올림픽 4위 달성 등 커다란 성과를 거두는데 기여해 왔으나, 국민소득 의식 수준의 향상과 국내 외 체육환경 변화 등의 영향으로 그 효율성이 날로 저하되고 있다. 최근에는 꿈나무선수 발굴 사업이 재개(2002년)되었으나 극소수(2003년 200명)에 불과하여 체육영재 발굴 시스템으로서 제 기능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출산율의 하락 등으로 선수자원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전국체육대회와 소년체육대회 등 전국 규모의 체육대회에 대한 관심도 매우 낮은 실정임 그 동안 우수선수 양성의 산실로 기능해 온 전국체전 및 소년체전은 종목과 인원이 계속 확대되고 있으나 국민의 참여와 관심 부족으로 효율성이 크게 저하되고 있으며 학생선수 등에게 과도한 경쟁을 부추기는 역기능이 발생하고 있다. 다. 비전과 목표 21세기 선진국형 스포츠시스템을 기반으로 엘리트 체육을 육성하고 국가위상 제고 21세기 선진국형 스포츠시스템으로 전환 선진국형 스포츠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협의회를 통합하고 경기단체와 종목별연합회를 통합해 나가고자 한다. 또한 이렇게 통합된 단체를 국가올림 픽위원회 체제로 전환해 나감으로써 국제무대에서의 입지 구축과 영향력을 강화해 나가 고자 한다. 그리고 우수선수 공급체계를 스포츠클럽과 학교운동부를 연계하여 추진함으 로써 넓은 선수 저변을 기반으로 경기력을 제고하고자 한다. 최고 수준의 국가대표선수 육성 최고 수준의 국가대표선수를 육성하기 위하여 3단계 피라미드형 선수육성시스템을 구축 하고 우수선수 경쟁 체계를 기반으로 경기력을 극대화해 나가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국가 대표선수를 기준으로 후보선수는 1.5배수, 꿈나무선수는 3배수로 확대해 나가고자 한다. 또한 꿈나무선수 선발제도를 종목별, 인원별로 확대 시행하고 후보선수 훈련체계를 합리 적으로 개선해 나가고자 한다. 나아가 우수한 선수 육성에 필수적인 질 높은 지도자 양성 에도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 체육단체의 자생력 제고 및 조직민주화 유도 체육단체의 자생력 제고를 위해 경기단체의 법인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체육단체의 산하가맹단체 지도ㆍ지원 기능을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 또한 시ㆍ도 체육회장의 민선제 전환과 경기단체장의 현역 정치인 배제로 체육단체 자율성과 민주화를 도모해 나가고자 한다. 국내경기대회 개선 전국체육대회를 범국민 축제로 전환하고 소년체육대회를 청소년체육대회로 개편해 나가 고자 한다. 또한 전국체육대회는 일반부와 대학부가 참가(고등부는 소년체육대회로 이관) 하고, 일반동호인의 참가도 2부형태로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자 한다. 한편 청소년체 육대회는 고등부와 중등부 경기로 운영하고, 초등학교부는 폐지하되 시ㆍ도 차원의 자체 대회로 추진하도록 행정지도해 나가고자 한다. G 체육인복지제도 개선 체육인복지제도는 복지적 성격을 강화하고 체육인복지사업의 추진방식을 개선하여 체육 21세기 선진국형 스포츠 시스템 구축 최고기량의 국가대표 선수 육성 체육단체의 자생력 제고 국내 경기대회 개선 체육인 복지제도 개선 스포츠도핑 방지 활동의 강화 인복지제도의 형평성을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 향후 체육인복지제도의 복지적 성격을 강 화하기 위해 원로체육인 복지사업을 추진하고 복지후생금 사업을 확대하며 체육인보험 추진과 안전공제보험제도를 확대해 나가고자 한다. 특히 경기력향상연구연금은 일시금 으로 전환하는 방안과 65세 이후에 지급하는 방안 등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개선을 추진하

173 제2부 13 스포츠(332~348) ok :1 PM 페이지338 고자 한다. 스포츠 도핑 방지 활동의 강화 국제반도핑 활동에 부응하여 국내의 스포츠반도핑 활동을 강화하고 국내선수의 건강보호 13 1 예시사업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협의회의 통합 추진 와 공정한 경쟁을 유도해 나가고자 한다. 또한 도핑검사 중 평시검사(out-of competition test)를 강화하여 상시적인 도핑방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선수가이드 북 및 CD 영상물을 제작 배포하여 도핑관련 교육 홍보 활동을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 그리고 스포츠 도핑 가. 기본방향 방지 활동과 관련한 제도를 정비하고 반도핑기구 설립을 추진하며 세계반도핑기구, 유네 국민체육을 효율적 체계적으로 진흥할 수 있는 추진체제를 확립하고 생활체육을 토대로 스코 등 국제 스포츠반도핑 활동에 적극 동참하여 체육선진국 이미지를 제고해 나가고자 엘리트체육이 연계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며, 나아가 스포츠외교를 강화할 수 있 한다. 는 조직과 시스템 구축 나. 현황과 문제점 세계 대부분의 국가는 국가올림픽위원회(NOC)를 중심으로 엘리트체육 생활체육을 한 틀에서 운영 우리나라는 대한체육회가 엘리트체육을, 국민생활체육협의회가 생활체육을 각각 맡아서 운영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의 효과적이고 원활한 연계체제 구축 곤란 종목별 지역별로 이원화된 체육조직 운영으로 상호갈등 야기 국민생활체육협의회의 법적 기반 미약으로 생활체육 육성에 애로 현재 대한올림픽위원회(KOC)는 독립된 법인격이 없이 대한체육회 내의 특별위원회로 운영 국가올림픽위원회가 법인격을 가지고 독자적으로 운영되도록 요구하는 올림픽헌장 정 신에 부적합 KOC의 기능 지위 취약으로 IOC 등과의 스포츠 외교력 미약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협의회에는 중앙단위의 종목별 체육단체가 가맹되어 활동하 고 있으며, 지방에는 시 도, 시 군 구 단위의 지부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음 다. 추진방안 1단계:2005년부터 대한체육회는 국가올림픽위원회(NOC) 체제로 개편 전환 명칭은 대한올림픽체육회(KOC)로 함 시행시기는 2005년 3월 1일부터로 함(2004년 아테네올림픽 이후)

174 제2부 13 스포츠(332~348) ok :1 PM 페이지340 사단법인 국민생활체육협의회는 법정 법인화 추진 국민생활체육협의회에서 대한올림픽체육회(KOC)와 대통합 원칙 수용을 전제로 추진 대한체육회 국민생활체육협의회의 지방조직 및 가맹단체인 종목 중앙경기단체 생 활체육전국종목별연합회는 자율통합을 유도 지방조직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지도 아래 자율통합 유도 13 2 예시사업 생활 학교 엘리트체육 연계 육성 청소년 스포츠클럽 육성을 중심으로 종목별 중앙단체는 해당단체 협의 아래 자율통합 유도 체육단체 통합 추진에 따른 세부사항은 민 관 합동으로 체육발전위원회 를 구성하여 협의 추진 가. 기본방향 위원장은 체육계의 신망을 받는 저명인사로 위촉 선진형 스포츠클럽 도입과 관련하여 우수선수의 발굴과 육성체계의 다변화를 위해 청소 위원은 정부인사와 주요 체육단체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학계와 체육계 대표급 인사를 년대상의 스포츠클럽 시범운영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학교운동부의 문제점을 개선 보 위촉 완하여 학교체육의 정상화 유도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실무위원회 구성 운영 2004년 2월 14일 체육발전위원회 구성 완료, 2004년 체육단체 통합방안 협의에 주력 나. 현황과 문제점 2단계:2007년부터 학교운동부 의 운영 부실과 폐해 잔존 대한올림픽체육회(KOC)와 국민생활체육협의회 통합 학교의 운영비 지원 부족분을 대부분 학부모가 부담(찬조금 등) 통합조직의 명칭은 대한올림픽체육회(KOC)로 함 시 도 교육청간 학교간 경쟁과열과 체육특기자 자격 요건(전국대회 상위성적) 획득에 대한올림픽체육회 국민생활체육협의회의 지방조직 및 종목별 중앙단체의 통합 완료 대한 압박감 등으로 수업결손 잦음 열악한 훈련시설과 무리한 합숙훈련에 따른 사고 발생(초등학교 합숙소 화재참사 등) 라. 추진전략과 일정 상급학교 진학과 관련한 비리와 민원 등 부작용 발생 최근에 학생들의 운동기피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반면에 운동을 하고 싶어도 경제 사정 대한체육회를 국가올림픽위원회 체제로 개편 전환:2005년부터 이 어려워 운동을 하지 못하는 학생이 있는 실정 사단법인 국민생활체육협의회의 법정 법인화 추진:2005년부터 장기적으로 세계 10위 이내의 스포츠강국 견지 목표에 비추어 볼 때 현재 학교운동경기 대한올림픽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협의회 통합 추진:2007년부터 부 에 의존해 온 선수공급체계로는 한계점 노정 이에 학교운동부 를 대체할 새로운 선수 공급체계 확립 필요 최근 교육인적자원부는 학교체육정책을 생활체육 평생체육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음( 국무회의보고) 다. 추진방안 운영주체:시 도(시 군 구) 체육회 지원규모:시 도별 1개 대상종목: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4 5종목을 선정 기본종목과 비인기 종목 중 올림픽과 아시안게임에 대비하여 활성화가 필요한 종목을

175 제2부 13 스포츠(332~348) ok :1 PM 페이지342 우선적으로 선정 클럽 사무실:각 지방체육회 또는 공공체육시설 등에 설치 선수 훈련 프로그램 운영 회원자격:시 도 거주학생(초 중 및 고1) 중 학교운동부 등록선수가 아닌 자(학년 석 13 3 예시사업 스포츠외교력 강화 차 90% 이내 학생), 근로청소년이나 일반청소년 중 희망자 훈련장소:국제대회와 전국체육대회 시설 등 지자체의 기존 공공체육시설 최대한 활용 (필요시 민간시설 이용) 가. 기본방향 지도자:경기지도자 2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로 국가대표 출신 또는 해당종목 3년 이 소수인력에 의존하던 스포츠외교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스포츠외교 인력을 양성하는 상의 지도경력자 등 시스템에 의한 스포츠 외교추진 체제를 갖추고 중 장기적으로 강화된 스포츠 외교력 대표선수 출신 국제대회 메달리스트를 자원봉사자로 적극 활용 을 바탕으로 국제체육계에서의 입지를 다지며 유력 스포츠행사 유치 등으로 국가 이미지 훈련방법:정규 학교수업 참석을 의무화하고 방과 후 또는 주말 이용 훈련 제고 대회참가:원칙적으로 방학 또는 공휴일을 이용하여 참가 (클럽팀간 리그전 개최, 기존 학교운동부와 교류경기 등) 지역사회 스포츠동호인 활동과 연계 강화 나. 현황과 문제점 선수훈련 교육프로그램 운영 시간대를 제외한 육성종목의 동호인 활동 지도 시간대 대한올림픽위원회 차원에서는 소수인에 의존하던 체제로 인해 대한올림픽위원회(KOC) 활용 내 스포츠 외교 전담 인력 절대 부족 참가자의 신청을 받아 회비로 운영(보유시설, 장비와 지도인력 등 공동 활용, 종목별 적정 종목별 경기단체 차원에서는 경기단체 국제담당 임 직원의 국제업무 추진능력 미흡 인원으로 구성) 기타 일부 인사를 제외한 국제체육기구 임원으로 활동 중인 인사들의 스포츠외교력이 부 족하여 국제체육계에서 제대로 스포츠 외교활동을 할 수 있는 스포츠외교 인프라가 미흡 라. 추진전략과 일정 한실정 청소년 스포츠클럽 육성:2004년부터 연차적으로 확대 추진 2004년 3개소, 2005년 4개소, 2006년 4개소, 2007년 5개소 등 16개소 추진 다. 추진방안 소요예산은 2004년도 1개소당 3.3억 원, 2005년부터는 운영비의 점진적 축소 지원 단기적으로 스포츠외교 활동을 할 수 있는 스포츠외교 인력 풀(Pool) 구성 운영 스포츠외교 전문인력으로 활용 가능한 인력 풀을 구성하고, 종목별, 행사 성격 등 분야별 적임자들이 스포츠외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 현 국제체육기구 임원, 과거 국제체육행사 유치활동 경험자, 언론인, 전직 외교관, 국제체 육계 주요 인사들과 친분이 두터운 인사, 국가대표 혹은 국제심판, 대학교수, 기업체 임원 중 국제회의에 참석하여 의사를 충분히 표현할 수 있을 정도의 어학수준을 갖추고 체육에 대한 지식을 가진 인사로 구성 인력풀에 참여한 인사들은 KOC내 국제위원회에 참여하여 자문역할을 수행하고 주요 국 제대회나 회의 등에 우리나라 대표단으로 참가토록 하며 경기단체 회장단 변동에 관계없 이 국제업무를 지속적으로 담당할 수 있도록 경기단체별 임원으로 영입

176 제2부 13 스포츠(332~348) ok :1 PM 페이지344 중 장기적으로 스포츠외교 전문인력 양성 스포츠외교를 담당할 정도의 어학능력과 국제 매너 그리고 감각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 스포츠외교 어학연수 프로그램 개설 대한체육회 임직원, 메달리스트, 국제심판 등 스포츠 외교인력으로 활동할 인사를 대상 으로 소정의 선발절차에 의거 연 30명 규모 선발 실시 스포츠에 관한 전문지식의 습득은 물론, 외국대학의 학위를 취득함으로써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스포츠 외교인력을 배출하고 향후 국제체육기구에 진출할 수 있도록 스포츠외교 인력 고급화를 위한 학위과정 지원 주요 국제대회 메달리스트 등 국가대표급 선수 출신을 대상으로 매년 5명 내외를 선발 하여 학부와 석사과정 지원 체육계 고위 인사에 대한 체육정책, 국제체육의 동향과 현황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체 육계 고위인사의 스포츠 외교 분야의 정보교류 활성화를 위해 체육인 고위정책과정 을 개설 운영 대학이나 체육과학연구원에 위탁하여 체육단체 간부나 임원, 언론인, 기업임원, 경기인 출신 저명인사 등을 대상으로 6개월 동안 매주 1회 체육정책, 국제체육기구 현황, 스포 츠마케팅, 반도핑, 스포츠와 환경, 외교실무와 관련된 특강과 세미나 교육을 실시 체육단체 임직원을 주요 국가올림픽위원회에 파견하여 국제감각을 익히게 하고, 스포츠 외교의 전문성 배양과 세계 스포츠계 인사와의 인적 유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스포츠외교 어학과정 연수를 통해 외국기관 근무가 가능할 정도의 어학실력을 갖춘 체육단체 임직원 을 양성한 뒤 1년 또는 2년 기간으로 외국올림픽위원회 등에 파견 추진 국제 스포츠 지도자들과의 장기적이고 꾸준한 접촉유지로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종 목별, 국제기구별, 나라별 인적네트워크 구성 운영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강화 라. 추진전략과 일정 단기적으로 스포츠외교 활동을 할 수 있는 스포츠외교 인력 풀(Pool) 구성 운영:2004년 하반기부터 추진 중 장기적으로 스포츠외교 전문인력을 양성:2005년부터 추진 국제심판 코치 대표급 선수 등에 대한 외국어 교육 지원:2005년부터 추진 스포츠외교활동 제도적 지원 : 2005년부터 추진 국제심판 코치 대표급 선수 등에 대한 외국어 교육 지원 국제대회나 국제회의시 어학능력 부족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을 정도의 어학능력을 갖추 기 위해 올림픽 회관, 태릉선수촌에 상설어학과정을 설치하고, 지방거주자들을 위해 지방 소재 전문어학 교육기관 등에 위탁교육 추진 2002년 월드컵 응원을 위해 시청 앞 광장에 모인 사람들(유원식 제공) 스포츠외교활동 제도적 지원 현 대한체육회를 외국어 구사가 가능하고 국제적 활동역량을 갖춘 인사들이 대거 참여할 수 있는 대한올림픽위원회 중심체제로 개편하고 IOC 등 국제체육기구와 각국 올림픽위 원회와의 교류를 강화 국제대회와 회의 등을 국내에 유치하여 스포츠 외교를 강화하고 스포츠 외교훈련과 능력 향상을위한기회로활용 스포츠외교 역량을 갖춘 인사가 지속적으로 참여토록 제도화하고 해외 공관의 스포츠외 교활동을 지원

177 제2부 13 스포츠(332~348) ok :1 PM 페이지346 예시사업 기본종목 육성 방안 13 4 세계적 지도자를 초청, 장기 훈련프로그램 운영 과학적 훈련기법의 개발과 적용을 위해 세부종목별 전담연구원제 운영 우수선수 및 코치의 선진국 유학 추진 경기력 극대화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가. 기본방향 국제대회 입상자나 신기록 작성자 등에 대한 그랑프리 시상금제 도입 과거 마라톤종목 기록 단축시 고액 포상금 지급으로 마라톤 중흥의 계기를 마련한 사례 육상 수영 체조 등 다수메달 종목의 중 장기적 발전을 통해 스포츠 강국의 위상을 확 립하고 모든 종목의 기초가 되는 육상 등의 활성화를 통해 전체 운동선수 저변 확대와 경 기력 발전 도모 참고 기본종목 세계선수권대회 등 국제대회 유치 기본종목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를 끌어올림으로써 기본종목 선수활동 동기 부여 육상 수영 체조 선수권대회 등 연차적 유치 추진 나. 현황과 문제점 국제규격의 육상 돔 경기장 건설 전천후 육상전용경기장 건설로 국제경기대회 유치와 국내경기대회 활성화 기반 강화 다수메달 종목인 기본종목에서 마라톤 등 극소수 세부종목을 제외하고는 세계수준과 현 격한 격차를 보이고 있어 국제대회 상위성적 달성에 한계 라. 추진전략과 일정 수영 체조 등에 대한 전문훈련시설이 부족하고 엷은 선수층으로 경기력향상 여건 미비 비인기 종목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유럽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해 저조하여 종목발전 여건 열악 청소년의 선수활동을 기본종목 중심으로 확대 권장 지원:2005년부터 추진 훈련시설 확충 등 여건개선:2006년부터 추진 우수선수의 체계적 발굴 양성:2002년부터 추진 다. 추진방안 경기력 극대화를 위한 그랑프리시상제 등 인센티브 제공:2007년부터 추진 기본 종목 세계선수권 대회 등 국제대회 유치 추진:2005년부터 추진 초 중학생 등 저연령층 청소년의 선수활동이 기본종목 중심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권 국제규격의 육상 돔 경기장 건설 추진:2008년부터 추진 장 지원 초 중학생 체육수업과 방과 후 활동시 기본종목에 대한 교육과 활동 강화(교육부 협조) 기본종목 중심의 학교간 경기대회 활성화(시 군 구 또는 시 도 단위 학교간 대항전 등):등록 선수 외 일반학생에게도 참가 개방 체육단체와 연계하여 기본종목 중심의 청소년 클럽스포츠활동 확산 유도 훈련시설 확충 등 여건 개선 학교내 육상트랙, 수영장, 체조장 등 훈련시설 확충(교육부 협조) 권역별 거점학교를 중심으로 훈련시설을 확보하여 인근학교와 공동 활용 추진 지역사회 공공체육시설 이용 편의 제공 국가대표선수 등 우수선수의 체계적 발굴 양성 꿈나무 후보선수 대표선수 육성체계 강화(피라미드 형) 한국인의 특성과 체력에 맞는 세부종목을 선정하고 이를 집중지원 모든 종목의 기초가 되는 육상

178 제2부 13 스포츠(332~348) ok :1 PM 페이지348 세부추진과제와 단위사업 세부추진과제 단위사업 체육단체의 조직선진화 추진 세기 선진국형 스포츠시스템 구축 최고기량의 국가대표선수 육성 체육단체 자생력 제고와 조직 민주화 유도 국내종합경기대회 운영 개선 체육인복지제도 개선 스포츠 도핑 방지 활동의 강화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엘리트선수 공급체계 마련 새 경기력향상 중 장기 계획 수립 시행 스포츠 외교력 강화 3단계 피라미드형 선수육성 시스템 구축 꿈나무 선수발굴 체제와 훈련시스템 개편 후보선수 선발 체제와 훈련시스템 개편 국가대표선수 훈련시스템 강화 전문적인 지도력을 갖춘 경기지도자 양성 체육단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책임성 강화 경기단체 법인화 확대 추진 시 도체육회와 경기단체의 자율성, 민주성 강화 전국체육대회를 범국민축제로 개선 전국소년체육대회를 중ㆍ고교선수 중심의 전국청소년체육대회 로 개편 원로체육인 복지사업 신규추진 체육인복지사업 수혜확대 경기력향상연구연금제도의 개선 체육인보험 추진과 안전공제보험 확대 선수에 대한 금지약물 검사를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 교육, 홍보를 통한 인지도 향상 도핑 방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 확충 스포츠 도핑 관련 국제교류 활성화 348

179 제2부 14 문화산(349~391)ok :2 PM 페이지349 서울 상암동에 세워질 디지털매직스페이스 조감도

180 제2부 14 문화산(349~391)ok :2 PM 페이지 문화산업의 고도화 비전과 목표 가. 의의와 중요성 창의적 문화콘텐츠는 세계 경제성장의 새로운 동력 세계는 지식기반사회에서 문화, 창의력, 상상력이 부가가치의 중심이 되는 창의적 문화산 업사회로 급속히 전환되고 있다. 이제 세계 경제성장의 동력원은 섬유, 철강, 화학, 전자 를 거쳐 문화콘텐츠로 패러다임이 이동하고 있다(The Economist, 2001년). 세계 문화산업은 연평균 5%내외의 높은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으며, 2005년 세계 문화산 업 시장규모는 약 1조 4,000억달러로 IT 하드웨어 시장(약 1조 1,600억달러)을 추월할전망 이다(Dataquest, 2002년). 세계 각국은 문화산업을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집중 육성하고 있다. 미국은 문화산업을 2 대 주력산업으로 육성 추진하고 있으며, 영국은 문화산업을 전략산업으로 규정하고 총리 직속으로 창작산업추진반(Creative Industry Task Force) 을 구성하였다. 또한 일본은 세계 2위 문화강국 유지를 위해 총리 산하에 지적재산전략본부 를 신설하고, 콘텐츠산업의 비약적 확대방안을 수립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2001년에 CT(Culture Technology)가 차세대 성장 동력(6T)의 하나로 선정되었으며, 참여정부에서는 10대 차세 대 성장 동력의 하나로 포함될 만큼 중요한 미래 성장산업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렇게 21세기 세계 경제의 중심이 창의적 문화콘텐츠로 패러다임이 대전환되는 상황에 서, 세계 선진국들과의 경쟁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문화산업 육성을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전략수립이 시급하다. 문화산업은 기술과 문화예술적 감성이 집약된 산업으로 우리민족의 창의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과 문화산업 인프라 가 마련될 경우, 21세기 국가 핵심전략산업으로 IT와 반도체 뒤를 이을 차세대 성장산업 으로 국가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예술과 문화산업의 역동적 피드백 글로벌화와 미디어 융합 같은 새로운 환경 변화에 따라 21세기에는 예술과 문화산업의 긴 밀한 내적 연관관계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과거에는 고급예술과 대중문화산업이 분리되어 있었으나, 대중의 문화적 수준 향상과 매체통합의 가속화로 예술과 문화산업의 유기적 연계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또한 문화의 글로벌화가 가속화되고, 한류 열풍으로 한국 문화산업의 세계시장 진출기회가 확대됨에 따라 기존의 제한된 콘텐츠 수 준을 넘어서는 창의적이고, 복합적이며, 다양하고, 질 높은 콘텐츠 제작의 필요성이 급증 하고 있다. 또한 복합적 성격을 지닌 문화콘텐츠산업 제작 세부공정(시나리오, 프로덕션디자인, 영상음 악, 연기 등)의 질적 제고를 위해서는 각 공정별 문학, 미술, 음악, 연극 등 예술의 창의적 이고 심화된 성과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리소싱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대중과 괴리되어 있던 예술은 문화산업과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대중과의 접촉면적을 넓히고, 첨 단매체의 적극적 활용 경험을 통해 새로운 예술창조의 동력을 획득하는 등 창작활성화의 기반을 조성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예술과 문화산업은 서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문 화의 산업화라는 커다란 틀 속에서 역동적이고 유기적인 순환관계를 통해 상생해 나갈 수 있다. 고성장산업 다채널 다매체 시대를 맞이하여 미디어 융합이 급격히 진행되고 여가 시간 증대 및 문화 소비의 확대로 멀티미디어콘텐츠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국내 채널수는 2001 년 61개에서 2002년 115개, 2005년 230여개로 증가할 전망이며 국내 방송영상 콘텐츠 수 요도 2001년 45만 시간에서 2002년 88만 시간, 2005년에는 180만 시간으로 증가할 전망이 다. 또한 문화산업은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2001년 PWC에 의하면 세계의 문화산업 성장률은 5.2%로 경제성장률 3.2%를 앞지르고 있으며 국내 문화산업의 연평균 성장률은 21.1%로 세계 문화산업의 성장률 5.2%의 3~4배 속도로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다

181 제2부 14 문화산(349~391)ok :2 PM 페이지352 경제적 고부가가치 산업 문화산업은 생산유발계수, 경제영향력계수에서 제조업 및 기타 서비스업을 추월하고 있다. 비교기준 문화산업 제조업 서비스업 생산유발계수 경제영향력계수 출처:문화콘텐츠진흥원, 문화콘텐츠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영화산업의 경제적 효과(한국은행, 2004)는 엄청나다. 2003년도 영화산업 산출액과 부가가 치액은 각각 3조7,780억원과 1조4,756억원으로, 2003년도 국민계정에서 영화산업이 전체 산업의 산출액과 부가가치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0.2%에 달한다(한국은행, 2004년). 한 예로 영화 실미도 와 태극기 휘날리며 는 엄청난 경제적 파급효과를 창출했다. 영화 부가가치 유발액 일자리 창출 실미도 태극기 휘날리며 658억 663억 1,321억 중형승용차 12,204대분 효과 4,668개 중형승용차 22,200대분 효과 또한 문화산업은 창의적 아이디어만 있으면 적은 비용을 투입하고도 높은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 나아가 성공한 원작을 다양하게 활용하고, 또한 이를 저비용으로 무한히 복제하 고 재창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이 크다. 한 예로 출판만화 둘리 는 1,200여 가지의 상품으로 활용되어 매년 20억원 이상의 로열티 수익을 거두고 있다. 취업자는 1994년 26.8만명에서 1998년 31만명, 2003년에는 46만명으로 증가했으며(통 계청 자료 재구성), 게임산업의 인력수요를 살펴보면 2000년 13,500명에서 2004년에는 49,400명으로 3.7배 증가할 전망이다. 지역 문화산업의 육성을 통해 지역의 고용 인력을 확대시킬 수 있다. 2002년 부산국제영 화제는 1,655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냈으며, 2003년 경주세계문화엑스포의 고용창출 효과 는 무려 25,000명에 달한다. 높은 연관산업 파급효과 문화산업은 통신산업(모바일콘텐츠), 전자산업, IT관련 산업(게임콘텐츠, 게임S/W)의 발전 에 크게 기여한다. 또한 문화산업은 한국문화와 상품 전반에 대한 이미지 개선과 홍보효 과, 그리고 한국기업의 해외진출 등에 커다란 영향을 끼친다. 한 예로 삼성전자와 LG드봉 은 한류스타를 활용하여 각각 중국 TV모니터시장과 베트남 화장품 시장에서 판매율 1위 를 달성하기도 하였다. 한류를 활용한 관광상품 개발로 드라마 영화 촬영지 방문, 콘서트 공연관람 등 연관효 과가 증대되고 있다. 가을동화, 겨울연가 등 한류상품 관광객이 157,400명 증가하였 다(2001~2003). 문화산업이 타 분야 산업에도 커다란 파급효과를 미치자 전국경제인연합회도 대정부 요 구사항의 하나로 국가 전략적 차원에서 문화산업의 집중적인 육성을 건의하였다(전경련, 문화산업강국 실현을 위한 정책개선과제, ). 이후 전경련은 지속적인 문화산업 육성 을 위해 문화산업특별위원회를 창립하였다( ). 높은 고용창출 효과 문화산업은 타 산업 대비 높은 고용창출 효과가 있다. 비교기준 문화산업 제조업 농림수산업 서비스업 고용유발계수(10억원 투입 시) 15.9명 9.4명 7.5명 14.9명 출처:문화콘텐츠진흥원, 문화콘텐츠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문화산업은 고학력 청년실업자에게 디지털스토리텔러, 캐릭터기획자, 가상현실디자이 너, 디지털음악편집자, 프로게이머, 웹캐스터 등과 같은 새로운 직종과 일자리를 창출할 수있다. 현재 문화산업의 급성장에 따라 고용 인력이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다

182 제2부 14 문화산(349~391)ok :2 PM 페이지354 환경으로 바뀌고 있으며(모바일음악, 모바일게임, 모바일영화, 모바일방송 등), 이 같은 모 고성장산업 바일 콘텐츠 시장이 중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다. 세계 문화산업 기업들의 최근 동향 예술 수직 수평적 글로벌 통합으로 멀티미디어 콘텐츠 시장을 장악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 하다. 높은 고용창출 효과 문화산업 높은 연관산업 파급효과 SONY는 가전업체에서 엔터테인먼트 회사로 변신하였고, 2002년에는 게임과 영화 분야 에서 전체 기업 흑자의 75%를 달성하였다. 또한 MS 는 온라인 음악 및 게임(X-Box) 시장에 진출하였으며 GE-VU(비방디 유니버설) 등 미국 엔터테인먼트 업계도 점점 대 예술 형화되는 추세이다. 경제적 고부가가치 산업 21세기는 문화산업에서 각국의 승패가 결정될 것이고 승부처가 바로 문화산업이다. 피터 드러커 문화산업은 21세기 사회발전과 경제성장의 견인차 우리나라 문화산업 현황 시장규모 2002년 말 기준으로 출판, 영화, 방송, 광고, 음반, 게임, 애니메이션, 캐릭터, 공예 등 9 개 문화산업 부문의 시장 규모는 39조2,037억원으로 파악되며, 이는 같은 해 GDP 596 조3,831억원의 6.57%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방송, 영화, 광고, 게임, 캐릭터 등 주요 문화산업 분야의 2001년 대비 2002년 성장률은 21.8%를 기록하였다. 나. 현 황 세계 문화산업 현황 세계 시장 현황 세계 시장규모는 2003년도 현재 1조 2,000억달러로 매년 5%내외의 급속한 성장을 하고 있어, 2012년에는 1조 7,30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PWC, 2002). 세계 주요 선진국의 사례에서도 문화산업의 높은 비중과 발전적 전망을 엿볼 수 있다. 미국의 문화산업 시장규모는 7,910억달러로 GDP의 7.75%를 차지하고, 고용규모 800만 명, 수출액도 880억달러에 달한다. 또한 영국의 시장규모는 1,334억달러로 GDP의 8.1%, 고용은 195만명, 수출은 175억달러이고, 일본의 경우에도 시장규모가 1,000억달 러로 GDP의 2.1%이며, 고용도 120만명에 이른다. 기술환경의 변화 통신과 방송의 융합, 콘텐츠 간 융합, 유선과 무선의 융합 등 디지털융합에 따른 콘텐츠 유통 플랫폼의 다양화 및 복합미디어 출현이 가속화되고 있다. 또한 콘텐츠 윈도우 확 대에 따른 새로운 수익구조 등장, 콘텐츠 수요 급증 및 접근성 증대, 콘텐츠 유통의 유료 화 추세가 확대되고 있다. 모바일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소비자는 언제, 어디서나 다양한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주요 분야별 출판 영화 애니메이션 게임 음반 방송영상 광고 캐릭터 공예 합계 출처:2003 문화산업백서 국내시장규모(억원) 107,153 12,119 2,149 34,026 11,093 95,233 64,784 52,772 12, ,

183 제2부 14 문화산(349~391)ok :2 PM 페이지356 주요 분야별 성장 가능성 CIPPS 모델 분야 게임 영화 방송영상 음악 성장가능성(잠재력과 전망) 초고속인터넷 인프라 기반, 온라인 게임 의 성공 잠재력이 큼. 아시아의 온라인 게임시장의 40~50% 이상을 한국산 게임 이점유 인터넷게임 세계 2위, 모바일게임 세계 3위 성장 속도가 빠르고 방송 게임 음반 등 연관산업 부가가치 창출효과가 큰 종합예술산업 연간 수입대체 효과 약 5억달러(2002) 수출액:1997년 50만달러 2003년 2,500만달러(50배 증가) 아시아시장에서의 수요증가 및 경쟁력 우위, 한류열풍에 따라 드라마의 중화권 수출 호조(한류의 기폭제 역할) 가을동화:12개국 368,000달러 수출(1년), 대만지역 시청율 1위 기록 수출액:1997년 831만달러 2003년 4,213만달러(5배 성장) 인터넷 모바일 음악 서비스 매출 증가, 마케팅 프로모션 활성화, 아시아권을 리드하는 초대형 가수의 출현(스타발굴가능) 투입인프라(Input Infra) 인적인프라 기술인프라 금융인프라 물적인프라 정보인프라 지원기관 지원 생산/유통 프로세스(Process) 기획 개발 제작 유통/ 마케팅 저작권, 정책연구, 법/제도.세제 환경인프라(Environment Infra) 시장(Market) 국내 시장 지역 문화사업 해외 시장 진출 출판 세계수준의 인터넷서점 성장률(2002년 매출 2,000억원 274% 증가)과 e-book 제작기술 보유 아동 어학 등 경쟁력이 있는 전문 분야별 출판 역량 제고 CIPPS 모델로 분석해 본 문화산업 성과분석 다. 문제점 성과 II I 문화산업정책프로세스시스템(CIPPS; Culture Industry Policy Process System)모델 제작 문화산업정책프로세스시스템(CIPPS; Culture Industry Policy Process System) 모델을 토대 로, 문화산업의 성과분석과 문제점 진단을 통해 향후 문화산업정책의 비전(Vision), 추진전략 (Strategy), 실천방안(Action plan)을 수립하고자 한다. 확대 강화전략 국내시장 물적인프라 유지 수확전략 과거에는 문화산업정책이 장르 중심적이고 정책기능 나열적이었기에, 문화산업의 실제 프로세 스와 정책기능의 실질적 결합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웠으며, 문화산업정책 지원의 성과측정도 미흡했다. 그러나 향후 문화산업의 투입-산출프로세스와 정책지원기능, 환경인프라 등의 유기적 연계과 정을 시스템 이론적인 접근을 토대로 분석함으로써, 전체 문화산업 성과의 최적화와 문화산업 발전과 정책지원 간 긍정적 부정적 피드백 결과를 파악하고, 선택과 집중의 원리를 기반으로 하는 구체적인 추진전략과 실천방안의 정책적 로드맵을 제시하고자 한다. 투입인프라(인적인프라, 기술인프라, 금융인프라, 물적인프라, 정보인프라) 생산/유통 프로세스(기획개발, 제작, 유통) 시장(국내시장과 해외시장진출) 환경인프라(저작권, 정책연구, 법 제도 세제) 지원기관지원 지역문화산업 확대 개선전략 III 정책연구 저작권 기술 기획개발 해외시장진출 유통 지방문화산업 인적인프라 금융인프라 지원기관 지원 정책적 노력:CIPPS모델의 정책기능별 예산규모 성과:정량적 방법(전문가 설문조사)과 정성적 방법(2차 자료)에 의한 Hybrid Analysis IV 정책적 노력 개선전략

184 제2부 14 문화산(349~391)ok :2 PM 페이지358 CIPPS 모델의 문화산업정책 성과분석 결과에 따라 문화산업정책의 주요 추진전략을 4개 분면별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IV분면:높은 정책적 노력-낮은 문화산업 성과 정책 전반에 대한 재검토 및 정책방향 재설정(개선전략) III분면:낮은 정책적 노력-낮은 문화산업 성과 정책부문별 정책적 노력 확대 및 개선전략(확대 개선전략) II분면:낮은 정책적 노력-높은 문화산업 성과 수요기반 확대 및 강화(확대 강화전략) I분면:높은 정책적 노력-높은 문화산업 성과 현재 성과를 유지하고 운영효율성 제고를 통한 수확극대화(유지 수확전략) CIPPS모델 성과분석을 통한 문화산업정책의 문제점 IV분면:인적인프라, 금융인프라, 지원기관 지원 인적인프라(인력양성) 산업의 구조변화(OEM 방식 창작)에 따른 기획, 창작, 마케팅 인력이 부족하다. 인력의 양적 공급은 확대되나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양성 기반이 취약하여 인 력수급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금융인프라(금융지원) 문화산업 시장의 높은 불확실성과 투자리스크로 민간부문을 통한 자금조달이 미흡하다. 제작완성리스크, 투자프로젝트 자금집행(관리)에 대한 불확실성이 문화산업의 투자활 성화를 저해하고 있다. 지원기관 지원 지원기관들의 명확한 역할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업무의 중복성 문제가 제기되고, 지 원기관 간 유기적 협력이 미흡하며, 이에 따라 자원투입의 집중도와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 문화산업 지원기관 간 역할조정 및 기능 조직에 대한 효율적 개편이 요구된다. III분면:기술인프라, 기획개발 및 유통(프로세스), 해외시장진출, 저작권 및 정책연구(환 경인프라), 지역문화산업 기술인프라 문화콘텐츠 핵심전략기술과 응용기술 개발을 위한 기술 R&D 정책 수립이 미흡하다. 문화콘텐츠 기술인프라 구축을 위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CT정책 수립이 시급하다. 기획개발 문화콘텐츠 기획개발 전문 인력이 매우 부족하다. 문화산업 창작기반인 순수예술, 인문학 분야와의 연계가 미흡하여 다양하고 독창적인 소재 발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유통 현대적인 유통시스템의 미비로 인해 유통비용이 높은 실정이며, 불법복제나 불법거래 관행의 전근대성 등 여전히 유통분야가 취약하다. 유통(배급)활성화 정책과 제작지원 정책간 시너지효과를 내기 위한 유기적 연계가 부족 하다. 해외시장진출 문화산업 해외진출의 경우, 국내외 견본시 개최 및 참가지원의 단편적인 지원정책이 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이를 통한 수출확대에는 한계가 있다. 국내외 기업정보 및 시장정보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종합적 수출지원시스템이 미흡하다. 저작권 체계적인 저작권 관리 기반이 취약하여 디지털 유통환경의 유료화 기반 형성에 한계가 있다. 불법복제방지 등 콘텐츠 저작권 보호체계가 미흡하여, 문화콘텐츠 창작활성화의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책연구 문화산업 정책연구 기관 간 명확한 역할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혼선이 크며, 정책연구 기관 간 유기적 협력이 미흡하다. 통계 등 문화산업 기초연구 축적을 통한 과학적인 문화산업정책 수립이 절실히 요구된 다. 지역 문화산업 지역 문화산업 클러스터 실효성 제고를 위한 지역 문화산업정책 시스템이 미흡하다. 공급자중심의 지역 문화산업정책으로는 지역 문화산업 클러스터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 II분면:국내시장 문화콘텐츠 소비자 대상 수요기반 강화 및 다양한 문화콘텐츠 세분시장의 소비창출을 위한 수요자중심의 문화산업정책이 부재하다. 게임 등 문화산업에 대한 소비자들의 부정적 인식을 전환하는 등 다각적인 문화콘텐츠 소비자보호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미흡하다. I분면:제작, 물적인프라 제작관련 정책은 대부분이 직접지원 정책으로, 이 같은 직접지원은 나눠주기식 지원과 같은 선전효과 위주의 정책집행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WTO체제 보조금 논란 가능성도 있다. 물적인프라에 대한 추가적인 정책적 투입보다는 운영의 효율성 및 실효성을 제고시키 기 위한 정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185 제2부 14 문화산(349~391)ok :2 PM 페이지360 라. 비전과 목표 비전 Vision 추진전략 Strategy 실천방안 Action Plan 확대 강화전략 확대 개선전략 투입인프라 생산/유통 프로세스 시장 환경 인프라 인적인프라 기술인프라 금융인프라 물적인프라 정보인프라 국내시장 해외시장 지원기관 지원 지역 문화산업 투입인프라 문화산업 경쟁력 기반강화 지원기관지원 지원기관 효율성 강화 세계 5대 문화산업강국 실현 창의적인력양성 시스템 구축 문화콘텐츠 기술 R&D 인프라 구축 금융지원 및 투자인프라 개선 통합적 물적인프라 구축 효율적 정보인프라 구축 기획개발역량강화및 창작지원 활성화 유통구조 선진화 국내 수요기반 강화 해외진출 확대 문화산업 환경인프라 개선 지원기관 효율성 강화 지역 문화산업 활성화 생산/유통프로세스 콘텐츠 창작 및 유통구조 개선 환경인프라 문화산업 환경인프라 개선 시장 수요기반 및 해외진출 강화 지역문화산업 지역문화산업 활성화 유지 수확전략 개선전략 문화산업 종합인력개발시스템 구축 신산학협동시스템 구축(CRDC시스템 도입추진) CTI(Culture Technology Institude) 설립 추진 차세대 성장동력 CT발굴 육성 완성보증보험 도입 추진 문화산업투자조합운용방식 개선 문화콘텐츠콤플렉스 조성 디지털매직스페이스(DMS) 조성 문화산업 지식정보시스템 구축 방송영상통합아카이브 구축 신산학협동시스템을 통한 기획개발 전문인력 육성 애니메이션 제작센터 설립 추진 유통시스템 현대화 유통채널 확대 문화산업 소비기반 및 창작역량 강화 문화산업에 대한 인식전환 문화산업 해외진출 역량 강화 해외진출 지원체계 및 네트워크 구축 문화콘텐츠저작권관리 확대 강화 정책연구 역량강화 문화산업 법, 제도 및 세제 개선 문화산업 메타기능 강화 문화산업 장르별 역량 강화 지역 문화산업 클러스터 실효성 제고 지역별 특성화 문화산업 클러스터 육성 세계 문화산업 5대 강국 실현 국내시장규모를 현재 240억달러에서 향후 2008년도에는 690억달러까지 확대하고 세계시 장 점유율은 1.5%에서 4%까지 늘려나가야 한다. 주요국별 세계시장 점유율:미국(40%), 일본(10%), 독일(5.5%), 영국(4.4%), 프랑스 (3.3%), 캐나다(2.1%), 이탈리아(2.1%), 중국(1.9%), 한국(1.5%) 문화산업 해외수출은 2003년 5.5억 달러 수준인데, 5년 후 100억 달러를 목표로 사업을 추 진한다. GDP측면에서는 현재 6% 수준에서 2008년까지 10%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고용수준을 46만 명에서 100만명 수준까지 확대한다. 투입인프라:문화산업 경쟁력 기반 강화 인적인프라, 금융인프라, 기술인프라 등 문화산업 투입인프라 정책 전반에 대한 개선을 통해 문화산업 경쟁력 기반 강화를 위한 추진전략 및 실행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인적인프라:창의적 인력육성시스템 구축 문화산업 교육과정 개발 및 평가를 토대로 하는 문화산업 종합인력개발시스템을 구축 한다. CRDC(Contents Research & Development Center) 시스템을 토대로 하는 새로운 산학협동 모델을 구축한다: CRC(Contents Research Center), CAC(Contents Art Center), CDC(Contents Design Center), CTC(Contents Technology Center) 금융인프라:금융지원 및 투자인프라 개선 투자조합 운용방식 개선과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을 통해 기금사업의 효율성을 확 보해야 한다. 투융자 정책과 같은 직접지원에서 시장투명성 제고, 투자활성화를 위한 금융인프라 개 선과 같은 간접지원에 초점을 맞추는 정책 추진방향이 바람직하며, 이러한 맥락에서 완 성보증보험제도의 도입을 추진한다. 네티즌펀드의 법적근거 마련 및 투자자 보호방안을 마련하여, 개인투자자들의 문화산 업 투자 활성화를 촉진한다. 기술인프라:문화콘텐츠 기술 R&D 인프라 구축 문화콘텐츠 핵심전략기술연구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문화산업전략기술연구소 (Culture Technology Institute) 설립을 추진한다. 신산학협동시스템의 일환인 CTC(Contents Technology Center) 설립 운영을 통해 문화 콘텐츠 응용제작기술개발을 추진한다(문화콘텐츠진흥원의 본부 CTC, 대학 CTC, 지역 문 화산업 클러스터 CTC, 산하단체 CTC 설립 운영)

186 제2부 14 문화산(349~391)ok :2 PM 페이지362 생산 유통프로세스:문화콘텐츠 창작 유통구조 개선 문화콘텐츠 기획개발 역량 강화 및 유통구조 개선을 통해 생산 유통프로세스 선진화를 추진한다. 기획개발:문화콘텐츠 기획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다원성을 제고한다. 문화콘텐츠 기획개발 전문인력 육성 및 예술, 인문학과 문화산업 간 유기적 순환관계 구축을 위한 문화콘텐츠 기획개발시스템을 구축한다. 신산학협동시스템 CRDC를 토대로 기획개발 전문인력을 육성한다. 투자조합의 기획개발비에 대한 투자촉진을 유도한다. 문화콘텐츠 국내 잠재수요(문화콘텐츠 실버시장 등) 개발 및 해외시장 다각화 추진을 위 한 기획개발 다원성 제고를 위해 노력한다. 유통:유통현대화 시스템구축 및 유통채널 확대를 추진한다. 영화관 입장권 통합전산망 구축을 전국적으로 확대한다. 음반바코드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음악산업 유통구조 개선 및 시장 활성화를 유 도한다. 만화, DVD, 출판 등 유통 물류시스템 개선을 지원한다. 시장:국내 수요기반 강화 및 해외진출 역량 강화 국내시장 수요기반을 강화하고 소비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경주하며, 해외시장 진 출 역량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해외진출지원시스템을 구축한다. 국내시장:미디어공공영역 강화 및 문화콘텐츠 향수 기회 확대를 통해 국내 수요기반 을 강화한다. 지역별 영상미디어센터 설립 추진을 확대하고, 영상미디어교육을 활성화한다. 문화기반시설을 활용하여 국민의 문화콘텐츠 향수 기회를 확대한다. 이같은 국민의 문 화콘텐츠 향수 기회의 확대를 통해 문화콘텐츠 소비기반과 창작기반을 동시에 강화하 여 장기적으로 문화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한다(다수의 국민을 단순 소비자에서 문화 창작자로 전환). 문화산업에 대한 인식전환을 위해 다각적인 촉진활동을 전개한다:게임, 만화 등 문화 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전환하기 위해 홍보, 광고 등 다각적인 촉진활동(promotion) 을 전개한다. 해외시장:해외시장 진출 역량 강화 및 해외진출 네트워크 구축을 토대로 효과적인 해 외진출 전략을 추진한다. 해외진출 역량강화를 위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해외진출 지원시스템을 구축한다. KOTRA, 해외홍보 관련기관(코리아센터, 해외문화원, 관광공사 해외지사), 장르별 지원기 관 등과 전략적 협력체 구축을 통한 실효성 있는 문화콘텐츠 수출종합지원체계를 구축 한다. 아시아 문화산업 네트워크 구축, 한 중 일 문화콘텐츠 포럼 활성화 등 전략적인 해외 진출 정책방안을 추진한다. 장기적인 해외진출 인프라 구축 및 해외교류 활성화 차원에서 국내의 아시아 지역학 연 구 및 해외의 한국학연구를 지원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환경인프라:문화산업 환경인프라 확대 장기적으로 정책 투입 대비 그 파급효과가 큰 부문 중의 하나가 바로 환경인프라 부문으 로, 문화산업정책의 장기적 역량 강화를 위해 저작권, 법 제도 및 세제 개선에 대한 정책 적 노력을 확대한다. 저작권:문화콘텐츠 저작권관리시스템 구축 및 저작권 보호체계를 강화한다. 저작권의 효과적 이용과 관리를 위해 저작권 관리시스템 구축이 선행되도록 저작권 정 책은 추진되어야 한다. 규제와 산업진흥 의 조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문화산업 저작권 정책이 수립 추진되 어야 한다. 정책연구:문화산업 정책연구기관 간 중복성, 비효율성 문제 극복을 위해 정책연구의 효과적 역할분담 및 유기적 상호연계강화 시스템을 구축한다. 문화산업 정책연구기관 간 정책연구 역할분담 조정 및 문화산업정책연구협의회의 운 영활성화 등 유기적 협력체제 강화를 위한 다각적인 정책 방안을 마련한다. 이를 통해 정책연구기관 간 중복성 및 비효율성을 해소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연구가 가능한 정책 연구 인프라를 조성해야 한다. 법제도 및 세제 개선:새로운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문화산업 관련 법제도, 세제 개선을 추진한다. 방송 통신 융합, 유비쿼터스 기술 도래 등 새로운 산업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문화산업 진흥기본법을 전면 개정한다. 현 제조업중심의 금융 세제를 지식산업에 부합하도록 개선함으로써 지식산업의 중심 인 문화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한다. 지원기관 지원:지원기관 효율성 강화 문화산업 지원기관 기능조정 및 협력시스템 구축을 통해 지원기관 지원의 효율성을 제고 하고 전략적 역량 강화를 추진한다. 문화산업 메타기능 강화를 위해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을 문화산업 정책지원의 총괄조 정기능을 담당하는 기구로 개편을 추진한다(인력육성, 기술개발, 해외진출의 메타기능을 강화하는 조직으로 개편)

187 제2부 14 문화산(349~391)ok :2 PM 페이지364 현재 문화산업 지원기능의 장르 간 불균형(편차)이 심각한 수준으로, 문화산업의 장르 간 균형발전을 통한 성장 가속화를 위해서는 장르별 역량강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시 급하다. 이를 위해 장르별 지원기능 확대 및 전문성강화를 통한 문화산업 장르별 역량 강화를 추진한다 예시사업 문화산업 창의적 인력양성시스템 구축 지역 문화산업:지역 문화산업 활성화 지역 문화산업 클러스터 활성화를 통해 지역문화산업의 발전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가. 기본방향 지역 문화산업 클러스터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지역 문화산업 발전시스템을 구축해야 국내 문화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산업의 구조를 제작 중심에서 창작 중심 한다(지역문화산업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으로 전환해야 하며 이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이 시급 지역 문화산업 클러스터 정책의 컨셉을 전환해야 한다. 산업현장 인력의 역량부족, 재교육체계의 부재 등으로 야기되는 국내 문화산업의 경쟁력 문화콘텐츠의 생산과 소비가 결합되는 즉, 문화예술, 문화산업, 관광산업의 결합을 통 을 강화하기 위해 창의적인 인력양성시스템 구축 한 새로운 지역 문화산업 클러스터를 추진해야 한다. 이를 통해 지역의 경제 활성화 및 이를 위해 문화산업 종합인력개발시스템과 신산학협력시스템의 두 방향에서 문화산업 창 자생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 의적 인력양성시스템을 구축 나. 현황과 문제점 창의적 문화산업 인력육성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인력교육시스템 미비 문화산업관련 인력양성에 대한 명확한 정책목표 및 종합적인 인력양성시스템 부재로 인해 체계적인 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이 미흡한 실정 문화산업 경쟁력의 핵심인 창의력, 상상력을 갖춘 문화콘텐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문 화산업과 인문사회과학, 예술 간 유기적 연계가 미흡 정규교육기관의 역량 미흡 및 산업인력 재교육시스템 미흡 등으로 인한 산업체 수요에 부합하는 인력배출 미흡 문화산업과 인문학, 사회과학, 예술, 기술공학 간 산학협동을 위한 시스템 미비 인문사회과학과 순수문화예술은 문화콘텐츠의 창작소재를 제공하는 인접학문 분야로 문화콘텐츠산업과의 밀접한 상호작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창의력, 상상력을 갖춘 문화콘텐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현장과 교육기관의 환류 시스템 구축을 통한 산학예 협력이 필수적인데, 이를 위한 산학예 협동이 미흡한 실정임 특히, 문화산업 경쟁력의 핵심이라 볼 수 있는 콘텐츠 기획 개발 전문인력의 부족으로 인해 장기적으로 문화콘텐츠의 질이 저하되는 문제도 우려됨 종합적인 문화산업 인력교육개발시스템 미비 문화콘텐츠산업 교육기관들의 체계화된 교육과정, 실습장비 부족, 교수인력 부족 등으

188 제2부 14 문화산(349~391)ok :2 PM 페이지366 로 인해 산업계의 요구수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 산업체 수요에 부합하는 문화산업 교과과정 개발, 지원 및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문화 콘텐츠산업 관련 학교 및 현장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체계적인 인력교육개발시스템 을 구축하는 것이 시급함 다. 추진방안 문화산업 창의적 인력양성시스템 구축 문화산업 인력양성 종합계획 개념도 구축 전문인력 및 현장인력재교육 시스템 개선을 통해 문화산업 인력기반 강화 문화산업관련 교육기관의 특성에 적합한 전문인력 양성 및 상호 시너지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운영 문화산업 종합인력개발시스템 산업체 수요에 부합하는 문화산업 교과과정 개발, 지원 및 평가 체계 확립 문화콘텐츠관련 교육기관의 특성에 맞게 교육기관별(정규교육기관 및 현장인력재교육기 관) 교과과정 개발, 지원 및 평가체계 구축을 통한 문화산업 전문가 양성 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과의 유기적 협력체제 구축:교수급 전문인력 양성(문화산 업대학원), 현장 전문인력 양성(아카데미운영), 특성화된 전문인력 양성(한국예술종합학 교육과정개발 인력개발시스템 교육과정평가 한국문화콘텐츠 진흥원 신산학협동시스템(CRDC) CRC CDC CAC CTC 교 등 문화산업 특성화대학교) 문화산업대학원 설립 추진: 교수급 전문인력 양성 프로듀서, 글로벌 비즈니스 전문경영인, 교수요원 양성 등 기존 대학과는 차별화된 통 합형 교과과정 운영을 통한 문화산업분야 전문인력 육성 박사급 전문인력 양성 및 박사 후 과정 운영을 통해 현장업체 CEO 진출 유도 문화산업 공공아카데미 교육의 연계 운영 및 통합 추진(현장인력 재교육) 장르별 공공아카데미의 통합적 연계 운영을 통한 현장인력 재교육 강화 및 시너지효과 제고(2007년 DMC 입주 시점 계기로 완전통합 운영) 한국예술종합학교 등 특성화대학 지원 추진 한국예술종합학교, 지역별 문화산업 특성화대학 등 대학별 특성에 맞는 CRDC 설립 지 원및평가 문화산업대학원 교수급 전문인력 및 CEO양성 문화산업 특성화 대학 (지역 문화산업 클러스터, 한국예술종합학교 및 일반종합대학 내 설치) 특성화된 전문인력양성 아카데미 현장전문인력양성 (현장인력재교육) 문화콘텐츠진흥원의 기능을 인력육성의 투입인프라 중심으로 재조정:인력개발시스템 과 신산학협동시스템 운영 기관별로 산재해 있는 문화산업 관련 교육기관을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중심으로 재편 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전문인력 양성 문화산업 기획개발, 창작, 기술개발 및 디자인개발로 구성되는 창의적 인력양성 시스템 문화콘텐츠 인력수급 네트워크 시스템 구축 인력수급 관련 DB 구축 및 종합 portal 네트워크 구축 일상적인 온라인 인력수급 지원시스템 운영 신산학협력시스템 구축 문화산업과 인문학, 사회과학, 예술, 기술공학 사이의 다학제적 연구에 기반하는 대학 과 문화산업현장의 새로운 산학협동시스템 구축 문화산업 신산학협력시스템 구성 문화콘텐츠진흥원에 CRDC(Contents Research & Development Center) 본부를 설립하고 이를 중심으로 각 대학이나 산하기관과 현장을 연계하는 새로운 산학협력 체제로 구성 CRDC는 CRC(Contents Research Center), CDC(Contents Design Center), CAC(Contents Art Center) 및 CTC(Contents Technology Center)의 4개 지원센터 체제로 운영

189 제2부 14 문화산(349~391)ok :2 PM 페이지368 구분 설립기관 성격 및 기능 중앙 CRDC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ㅇ CRDC 전략모델 개발 ㅇ 단위 CRDC 설립 지원 및 평가 ㅇ 인문사회과학 예술 문화산업 간 연계시스템 구축 지역문화산업클러스터 CRDC 각 지역문화산업클러스터 ㅇ 지역 문화산업 특성에 맞는 CRDC 설립 운영 ㅇ 지역 문화산업 클러스터 내 지자체, 교육기관, 업체와 중앙 CRDC와의 협력을 통한 기획개발 역량 강화와 인력양성 문화산업 기획개발, 기술개발 및 디자인개발의 문화콘텐츠 R&D 경쟁력 강화 기반 구축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 문화예술, 인문사회과학 분야 인력활용 및 지역 인력활용을 통한 청년실업 감소 효과 지역 문화산업 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한 문화산업 인력양성 시스템 구축 문화콘텐츠 산업의 콘텐츠 창작역량 활성화에 기여 산 학 연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분야별 특성화된 인력 양성 기반 마련 문화산업 전문인력 수습 현황에 대한 탄력적 대응체제 확립 ㅇ 대학특성에 맞는 CRDC 설립 운영 대학 CRDC 각 대학 ㅇ 산학예 협력시스템 활성화를 통한 기획개발 역량 강화와 창작 기반 구축 라. 추진전략과 일정 문화관광부 산하기관 ㅇ 산하기관의 특성에 맞는 CRDC 설립 운영 산하기관 CRDC 영화진흥위원회, ㅇ 산학예 협력시스템 활성화를 통한 기획개발 역량 강화와 창작 방송영상산업진흥원 등 기반 구축 CRC(Contents Research Center) 인문사회과학의 다양한 방법론을 매개로 인문사회과학과 문화산업 간 연계시스템 구 축 및 네트워킹을 통한 콘텐츠 기획개발 방법론의 정교화와 심화 모색 고전과 외국 콘텐츠의 현대적 번역 등을 통한 다양한 창작소스 공급 콘텐츠 개발가치 판단 등을 포함한 시장화의 타당성 검증을 통한 사전 제작 시스템의 체계화 CDC(Contents Design Center) 인문학적 소양을 매개로 한 확장된 디자인 개념에 기초하여 제품디자인 중심의 산업디 자인과는 대별되는 콘텐츠디자인(프로덕션디자인, 웹디자인, 스테이지디자인, 타이틀디자 인등)의 영역을 기획개발 문화콘텐츠산업의 미학적 혁신을 추동 CAC(Contents Art Center) 예술-문화산업 간 실험적인 연계 구축을 통해 문화콘텐츠의 폭을 확대하고, 새로운 복 합 장르적 콘텐츠를 개발하고, 역으로 예술의 개념과 상연 형식을 역동적으로 확장 CTC(Contents Technology Center) 자연과학, 응용과학, 예술 그리고 문화산업 간 연계 시스템 구축 및 네트워킹을 통한 문 화콘텐츠 응용기술 개발, 소프트웨어 및 통합미디어 포맷 실험 및 개발 인력, 기술개발 등 투입인프라 중심의 문화콘텐츠진흥원 기능 재조정:2004년 문화산업인력개발센터 인력양성조정위원회 구성: 2004~2005년 인력양성종합체계 구축:2006~2007년 문화산업대학원 설립 추진 구체적 설립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2004년 6월 근거 법령 제정 등 제반준비:2005년 부터 문화콘텐츠 창작 R&D 기반 강화:2005~2013년 기대효과 차세대 성장 동력산업의 핵심인 창의적인 문화산업 인력양성시스템을 구축하여 세계 5대 문화산업강국 실현을 위한 경쟁력 확보

190 제2부 14 문화산(349~391)ok :2 PM 페이지370 예시사업 완성보증보험제도 도입 추진 14 2 성보증보험사인 Film Finances, Inc.는 업계에서 가장 오래된 회사로 연간 200개의 영화에 대한 보증을 하고 있으며, 미국의 International Film Guarantors는 연간 영화, 애니메이션, 게임 등 약 335편 이상의 작품에 대하여 70억 달러 이상의 완성보증을 실시하고 있음. 양 회사는 Lloyds of London사의 든든한 보증력을 바탕으로 시장 지배력을 확대하고 있음 미국(플로리다, 뉴멕시코 주정부 등), 홍콩 등 현재 주정부차원에서 영상물 투 융자 활성화 가. 기본방향 를 위한 영상투자기금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금융기관 대출에 대해 주정부가 보증을 함 에 있어 완성보증보험사에 의한 완성보증을 요구하고 있음. 이처럼 영상물에 대한 금융기 완성리스크라는 투자방해요인을 제거 관 대출에 대해 주정부가 보증을 함으로써 투 융자 활성화를 기하며, 영상물 제작완성관 제작완성리스크는 투자 저해 및 제작자금조달을 어렵게 하며, 결과적으로 문화산업 시 리라는 전문적인 영역은 별도의 기관을 통해 보증 받음으로써 정부지원의 효과 및 효율성 장의 위축을 초래 제고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음 문화산업 투자활성화, 특히 민간부문(은행, 대기업 등)의 투자유치를 위해서는 완성리스 한편 일본에서도 영화제작대금의 조달절차를 다양화하고 영화나 애니메이션 등 일본 문 크라는 장애요인을 해소할 필요가 있음 화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완성보증보험제도를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하 다양한 프로젝트 파이낸싱(자금조달)의 가능성을 검토 기위해준비중임 문화산업에 대한 투자주체가 주로 배급사, 투자조합 등으로 제작자금 조달방법의 다양 성이 확보되지 못한 상황임 은행이나 대기업의 투자자본 조달 등 다양하고 선진적인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유도하 다. 추진방안 기 위한 인프라로서 완성보증보험 활용 개념 문화산업 투자조합 및 지원체계의 효과 제고 완성보증보험이란 문화상품이 계획된 제작기간과 예산범위 내에서 당초 계획대로 완성되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 영상투자기금 운영에 있어 대부분 완성보증서를 요구 고 배급사에 인도될 것을 확약하는 계약으로서 완성보증보험회사가 은행과 투자자들에 우리나라에서도 기존 투자조합이나 지원기관의 제작자금 지원의 효과 제고를 위한 연 게 다음 사항을 보증 동장치로서 활용 가능 제작자가 은행과 투자자가 인정한 각본, 예산, 제작 스케줄에 따라서 작품을 완성하고 출시할 것이라는 점 나. 현황과 문제점 위의 은행과 투자자가 인정한 예산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한 자금조달을 완성 보증보험회사가 책임지겠다는 점 문화산업은 고부가가치를 창출(제조업의 3배)하는 성장잠재력이 높은 산업임에도 다른 산 제작이 포기될 경우 완성보증보험회사가 은행과 투자자에 의하여 작품에 이미 투자된 업과 달리 high risk, high return 의 특성 때문에 그동안 민간의 자발적인 투자가 저조한 모든 금액을 되돌려 줄 것이라는 점 실정 영화에 대한 투자의 경우 주요 투자배급사에 의한 투자가 68.93%, 영상전문투자조합 투 자가 12.32%로 제작자금 조달방법의 다양성이 확보되지 못한 상황으로 은행이나 대기업 의 투자자본 조달 등 다양하고 선진적인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유도하기 위한 인프라로서 완성보증보험의 도입이 절실 외국 사례 미국, 영국 등에서는 완성보증보험이 일반화되어 있어서 1950년 영국 런던에서 탄생한 완

191 제2부 14 문화산(349~391)ok :2 PM 페이지372 완성보증보험 흐름도 금융기관 완성과공급보증 배급계약서 담보 융자 비디오 및 DVD 퍼블리셔, 방송국, 문화상품배급사, 해외권구매자 완성품 작품 제작 관리 제작사 완성보증보험회사 배급계약 완성보증 위탁계약 및 보증료 납부 제작사와 배급사간 배급계약 체결(금융기관 담보용) 제작사와 완성보증보험회사간에 완성보증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제작사는 완성보증보험회사에 보증 료납부(제작비의 3 5%, 외국사례) 완성보증보험회사는 문화상품(영화 등)이 완성되어 배급사에게 공급될 것을 보증하는 완성보증서를 금융기관에 발급 제작사는 배급사의 배급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하고 금융기관은 제작자금을 융자 완성보증보험회사는 제작사와의 완성보증 계약시 금융기관이 인정한 예산과 제작 일정 내에서 작품 완성과정을 점검 관리 필름 완성 후 제작사는 배급계약에 따라 배급사에 필름을 양도 해외자본 유치로 해외공동제작 및 해외진출 활성화 완성보증사 금융자본을 문화산업에 투자하여 산업발달에 기여 문화산업의 제작 투자인프라 구축에 기여 사전 예산검증, 모니터링등을 통해 DB가 구축되어 투명성 증가 해외자본의 유입이 용이해져 문화산업의 해외진출 기여 라. 추진전략과 일정 문화산업 완성보증제 도입타당성 검토 연구 완료(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 완성보증제 도입 및 구체적인 운영방안 수립:2004년 4~7월 정책협의회 운영:문화관광부, 문화관광정책연구원, 문화콘텐츠진흥원, 전경련, 회계 법인, 법률회사, 보험사, 은행, 창투사, 제작사, 배급사 등 완성보증보험 도입 관련 공청회 개최:2004년 8월 완성보증보험 도입형태 확정:2004년 9월 재경부, 예산처, 금감위 등 관계부처 협의:2004년 9월 문화산업 완성보증보험 설립준비단 구성:2004년 11월 문화산업 완성보증보험 출범:2005년 중 기대 효과 투자자 제작비 초과에 대한 위험감소로 투자활성화 제작과정의 관리통제기능을 독립적인 제3자에 위임함으로써 신뢰성을 가지고 투자 가능 투자자본 수익성 증가 제작사 안정적인 제작자금의 조달 및 제작자본 조달의 다양성 확보 주요 배급사들에 의한 In-house system 추세는 이에 속하지 못한 제작자들의 투자자본 확보를 더욱 어렵게 만들 가능성 있음 사장될 수 있는 우수한 프로젝트의 제작기회 확대 완성보증사에서 경험을 쌓은 인력은 향후 제작업체의 기획 및 제작관리 전문인력으로 활용 가능

192 제2부 14 문화산(349~391)ok :2 PM 페이지374 예시사업 음반 바코드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14 3 일만 단위의 바코드 범위를 할당했고 근래에 할당량인 1,000여 개도 제작사에서 요청만 있으면 충분한 수량을 더 제공할 수 있는 상황 연간 한국의 총 음반 발매량이 2,500개 정도임을 감안하면 바코드 중복의 오류는 각 제작 사의 관리소홀과 관리 시스템 부재에서 발생하는 경우임 가. 기본방향 음반 바코드의 문제점의 실례 음반 바코드 중복 오프라인 음반 유통의 선진화를 위해 도입한 바코드 식별체계를 통합관리 시스템으로 완 폐간처리를 한 음반은 사용하던 바코드를 36개월 동안 유예기간을 두어 재사용을 금지 벽히 정착시켜 음반 제작사와 도소매상의 효율성을 높이고 침체된 음반 산업계의 경쟁력 하도록 권유하고 있지만 실무자들이 준수하지 못함 제고 폐간신고가 된 음반이라도 실제로 시중에서 상당량 유통되고 있는 경우가 존재하나 제 작사나 바코드 관리기관의 입장에서는 폐간 신고를 하려는 음반의 시중 유통 여부 파악 나. 현황과 문제점 이불가 모든 소매상이 네트워크를 통해 중앙물류센터에 재고데이터를 보내주는 POS시스템 부재 바코드 체계의 개요 음반 바코드 누락 바코드는 미국의 12자리수를 지닌 UPC코드와 유럽의 12개국이 77년 제정한 국제공통상 음반 제작 단계에서 바코드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존재 품코드인 EAN(European Article Number)코드 2종이 있음 바코드시스템은 권고 사항일 뿐 법적 혹은 시스템상의 구속력이 부재 미국의 UPC코드는 자국내에서만 통용되는 독자적인 성격이지만 EAN코드는 국제공용의 강제 바코드 생성 성격이 있어 한국도 KAN(Korean Article Number)코드라는 별칭으로 도입하여 사용하고 도소매상이 바코드를 기본키로 삼아 물류 DB를 관리하는데, 이 무국적 바코드 음반의 있음 처리 때문에 자체 창고와 매장에서만 통용되는 소위 강제바코드 생성 KAN코드는 재단법인 한국유통정보센터에서 그 관리와 감독을 담당하고 있음 국제표준 및 현행 음반 바코드체계와 호환이 되지 않는 키가 생성되기도 하며 기존 KAN코드와 중복될 위험성도 내포. 강제바코드가 섞인 데이터는 단일 물류 DB와의 호 음반 바코드 체계 부실의 원인 환 불가능 한국유통정보센터는 시스템상의 바코드 할당 관리를 시행하고 있지 않음 도소매상의 바코드 생성 수작업으로 인한 경비 증대 신규제작사의 경우 우선 1,000여 개 정도의 바코드를 할당하며, 업체마다 할당범위가 다 대형음반소매 체인점의 경우 제작사가 부여한 KAN코드, 도매상 단계의 바코드, 강제 르기 때문에 업체간 바코드 중복은 없음 바코드, 자체 관리용 바코드 등 다종의 바코드 혼재 폐음반의 경우 해당 바코드는 자릿수의 제한 때문에 원칙적으로 재활용해야 하나 음반발 매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으므로 재활용되지 않음 한국유통정보센터에서는 폐음반의 바코드를 굳이 재활용해야 할 경우라도 시중에 아직 유통될 재고음반을 고려해 36개월(3년)간의 유예기간이 지난 코드만을 사용토록 권고 바코드 부착이 법적구속력을 지닌 의무조항이 아니고 또한 음반 제작사간에 네트워크검 색 등을 활용해 중복바코드를 사전에 할당 금지할 관리 시스템도 부재 음반 제작업계는 품목별, 상품별 바코드 사용현황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유통정보센터에 제출할 의무조항이 존재하나 이를 이행하는 제작사는 거의 없음 한국유통정보센터는 1998년 바코드 할당제도 시행초기에 대형 제작사의 경우 십만에서

193 제2부 14 문화산(349~391)ok :2 PM 페이지376 바코드가 중복된 데이터(자료:자크르DBS) 바코드 제작사코드 앨범명 트랙 발매일 DYCD-1032 Kim Jong Seo Ⅲ 남겨진 독백 외 8 트랙 SRCD-3514 Love Songs LOVE SONG 외 15 트랙 제작사코드가 중복된 데이터(자료:자크르DBS) 제작사코드 앨범명 트랙 발매일 YSCS-245 Be.Bop.Ba.Roola MR. 건망증 외 9 트랙 YSCS-245 사랑? 사랑은 무슨 사랑? 외 9 트랙 STMCD-032 Fm 가요 베스트 2 사랑은 유리같은 것 외13트랙 DRMCD-061 그날을 기다리며 그날을 기다리며 외 9 트랙 KSC-A132 5tion 01 MY GIRL 외 14 트랙 KSC-A132 True Image Of New MORE THAN WORDS 외 13 트랙 SISCD-141 캠퍼스 4계절 세상가장밝은곳에서 외9트랙 SISCD-142 혜은이 Best 13 비가 외 13 트랙 KPSD-0073 반지 하나 반지 하나 외 9 트랙 KPSD-0073 자옥이 자옥이 외 10 트랙 SMCD-005 서도민요 수심가 외 12 트랙 SMCD-010 정통 배뱅이 굿 배뱅이 굿 1 트랙 ALBUM SWC 경사났네 경사났네 외 13 트랙 SWC 임선택 인생은 물레방아 외 13 트랙 SMCD-008 창의마술사 최창남 민요제1집 천안삼거리 외 19 트랙 SMCD-009 창의마술사 최창남 민요제2집 창부타령 메들리 외 1 트랙 음반 EAN코드 생성과정의 예 음반 카탈로그 넘버의 문제점 바코드와는 별개로 각 제작사는 음반관리코드를 따로 제작하여 사용 카탈로그넘버 또는 상품번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국제표준식별체계와는 상관이 없으나 상 품식별체계로 활용되기 때문에 바코드만큼 중요한 역할 기본키로 삼는 바코드 데이터가 중복되거나 없는 경우, 이 카탈로그 넘버를 물류의 기본 키로 활용할 수 있는 장점 카탈로그 넘버도 명확한 관리표준이 없고 제작사가 자율적으로 운영하여 중복된 데이터 가존재 표준화된 식별체계 자릿수도 아니며 자사 음반 데이터를 감독하는 부서나 인원을 갖춘 업 체도 전무 880 국가식별코드 제조업체코드:한국유통정보센터에서 부여 상품품목코드:제조사가 자사음반에 부여 체크디지트:컴퓨터에서 자동적으로 계산 바코드부착업무 흐름 제조업체코드의 등록 상품품목코드의 설정 체크디지트의 계산 바코드심벌디자인 검토 인쇄적성 게이지를 사용하여 결정함 인쇄위치 인쇄색 선정 배율 및 바포축소량 결정(0.8~2.0배) 필름마스터 제작 소스마킹의 품질관리 시험인쇄 인쇄물 검토 본인쇄 상품포장 출하

194 제2부 14 문화산(349~391)ok :2 PM 페이지378 다. 추진방안 표준 음반 바코드 관리 시스템 예상 표준 음반 바코드 관리 시스템 개발 음반 제작 단계의 온라인 음반 바코드 관리 시스템 한국유통정보센터에서 음반 제작사에 할당하는 유한자원인 바코드를 음반 바코드 표준 화 DB 시스템에서 재할당 및 관리 음반 제작사의 실무자가 자사의 음반 바코드 할당 현황을 조회하고 등록, 수정, 삭제 관 리 음반 바코드 데이터의 중복사용 방지 부여된 바코드와 표준화 음악콘텐츠 DB 데이터의 연결 음반 바코드 자원의 시스템적 관리와 할당 바코드에 의한 유통상의 경로 추적의 기반마련 이미 유통중인 바코드 중복 음반과 누락 음반의 자원 재할당 제작사 카탈로그 넘버의 관리 시스템 모듈도 병행 개발 표준 음반 바코드 관리 시스템 운영 방안 사업추진주체 한국음반산업협회 사업유관기관 한국유통정보센터 1. 음반 바코드 의무 부착을 위한 법제적 혹은 규정 개정을 통한 구속력 확보 사업주체역할 2. 음반 바코드 의무 부착과 중복 방지를 위한 업무 프로세스 개발 3. 협회원간의 시스템 활용 실무 교육, 홍보 사업유관기관 음악관련 메타데이터 전문 개발회사 시스템운영 음악관련 메타데이터 개발 회사 용역 / 자체인력확충 1. 음악 저작권 관련 단체의 DB와 연동 시스템활용 2. 표준 음악콘텐츠 DB와 연동 3. 음반물류시스템 POS사업 추진시 근간DB로 활용 2 유통 음악콘텐츠 등록 음반정보 등록 바코드 부여 Web Service 표준 음악 콘텐츠 DB POS를 이용한 바코드 추적 음반정보 등록과 표준바코드부여체계 유통, 마케팅, Contents Service Web Service를 통한 등록 / 조회 2 DB 1DW Web Service 2 저작권 Rule DB 유통 통계 마케팅 통계 음반 제작사가 음반의 유통 전 단계에서 음반정보를 표준 음반 DB에 웹서비스를 통하여 등록 표준음반 DB는 바코드 부여 시스템을 통하여 바코드를 할당해 주고 등록된 음반 콘텐츠 와 부여된 바코드의 연결 관계를 설정 향후 유통단계에서 POS를 통해 바코드를 인식하면 표준 음반 DB의 바코드를 키 값으로 음반관련 카탈로그 정보를 추출하여 제공 향후 국내외 음악저작권 관련자료를 축적하기 위해 ISRC, ISWC, DOI 등과 같은 국제 표 준 코드를 채택하면 이를 수용하여 음반에 관한 제반 식별체계를 확립 라. 추진전략과 일정 시스템 개발을 위한 사전 조사:2004년 6~12월 세부추진계획 확정 추진:2005년 1월 이후

195 제2부 14 문화산(349~391)ok :2 PM 페이지380 예시사업 게임문화 거리 조성 14 4 다. 추진방안 게임문화거리 지정, 조성 청소년 등의 접근성이 용이하고 문화체험성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게임문화거리 지정 건전 게임문화 체험 게임제공업소, PC방, 게임문화, 체험장 등 유치 가. 기본방향 게임상담클리닉, 게임교육시설 등 게임 역기능 예방기능 병행 게임박물관, 소규모 e-sports 전용경기장, 게임 상징 조형물 등 조성 특화된 게임문화거리 조성을 통해 건전한 게임문화 형성을 위한 범국민적 관심과 참여 를 높이고, 게임문화에 대한 저변 확대를 도모 대상 입지, 조성방안 등에 대한 사전 연구용역 시행 다양한 게임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종합적인 게임문화체험의 장으로 발전 아케이드게임, 온라인 모바일게임, PC게임, 콘솔게임 등 나. 현황과 문제점 보드게임 등 새로운 게임물의 다양한 체험거리 확대 보드게임방, 콘솔방 등 확산 추세 게임산업은 비약적인 발전을 통해 차세대 핵심 산업으로 성장 매년 10% 이상의 고성장 유지(2002년 3조4천억원), 동북아 게임산업 Hub로서 이미지 정 착(중국시장 60% 점유, 동남아 진출 확대) 장기적으로는 게임문화클러스터로 연계 조성 추진 게임문화 제공업소 및 게임 제작업체 등 유치확대를 위한 행정지원 세제지원, 대상 업체 기금융자 확대 등 인센티브 강화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 사회적 역기능의 증가는 산업발전의 저해요소로 작용 사행적 성격의 게임제공업소 증가(경마게임장), 게임중독, 온라인게임 아이템 및 사이버 머니 현금거래, 게임관련 사이버범죄 증가 등 건전 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사회적 노력과 범국민적인 참여 부족 게임문화주간, 게임문화축제 등 병행 게임문화주간, 게임의 날 등 지정을 통한 게임문화축제 활성화 게임대회, 게임음악회, 게임캠프 등 게임문화 참여프로그램 확충 병행 현재 민관 공동의 건전 게임문화 조성사업을 추진 중이나, 범국민적 참여를 높일 수 있 는 핵심적이고 상징적인 문화사업 미흡 게임을 범국민적인 참여적 문화활동으로 승화하기 위한 정책대안 필요 게임문화의 거리 조성을 대중의 문화 참여 공간으로 활용 게임문화 체험 공간(체감형 복합게임제공업소, 복합멀티미디어 문화콘텐츠시설), 가족과 세계 게임문화 메카로 승화 해외 관광객, 세계 청소년 및 게이머들이 찾는 게임 메카 로확대발전 게임문화 볼거리, 체험거리는 물론, 해외 방문객을 위한 다양한 편의시설 병행(관련 부 처, 기관 공동 추진체계 마련) 함께 하는 게임문화체험공간, 게임문화축제공간 등 게임문화의 상징적 공간으로서 게임문화체험의 세계적 명소 로 확대발전 게임산업 및 게임문화 체험의 세계적 상징공간으로 발전 도모 게임관련 주요 현황(2002년 기준) 게임이용 경험:남성 95.3%, 여성 86% 라. 추진전략과 일정 타당성 연구 용역:2004년 6~12월 세부추진 계획 확정 추진:2005년 이후 게임개발 배급업체:2,600여개(종사자:33,000여명) 게임제공업소:PC방 2만여개소, 게임장 15,000여개소, 복합유통업소 200여개소

196 제2부 14 문화산(349~391)ok :2 PM 페이지382 게임에 몰두하고 있는 초등학생들 14 5 예시사업 디지털 환경으로의 변화에 따른 저작권 제도 정비 가. 기본방향 저작권 제도는 문화산업의 기반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로서 문화산업이 문화와 경제 사이 에서 균형을 이루며 발전해가기 위해서는 저작권 제도의 발전 시급 디지털시대 복제의 용이성에 노출된 문화콘텐츠(음악 비디오물 게임물 출판물 등)의 건 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지적재산권 보호를 통한 창작의욕의 제고 필요 저작물의 합법적인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적절한 저작권 정책이 마련되지 않고는 창작 활성화를 통한 국민의 문화향수 기회 확대 및 문화발전을 기대하기 곤란, 디지털 기술 발 전 등의 환경 변화에 상응하여 저작권의 이용과 보호가 조화를 이루는 제도의 정비 긴요 건전게임문화 형성을 위한 가두 캠페인 또한 저작권 침해를 둘러싼 선진국과의 통상마찰을 최소화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국내산 업의 경쟁력 및 자생력 증진하고, 국가 신임도를 제고하여 외국인 투자유치를 증대시키기 위해 지적재산권 침해 상설 단속반 가동과 같은 적극적인 방안 마련 나. 현황과 문제점 인터넷 등 디지털 네트워크 기술의 발전과 이의 광범위한 보급에 따라 과거와 달리 개인 들에 의한 저작물 유통의 폭과 속도가 급격하게 증가되었음. 이로 인하여 음악, 게임, 영 화 등 저작권 관련 산업 분야에서 저작권 분쟁이 광범위하게 야기되고 있으며, 아울러 오 프라인 저작권 침해도 개선되지 않고 있음 지적재산권 침해실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음악테이프 CD, 게임 CD 등 불법복제가 우려스러운 수준에 이른 상황임 특히 최근에 불법복제 DVD 가두판매 성행(전체물량의 20% 추정) 용산(14개소), 이태원, 지하철역 주변 등 서울과 수원 인천 부산 마산 지방에서 성 행하며, 개봉이 예고된 수입 외화까지 개봉관 앞에서 가두판매되고 있는 실정임 음악 영화의 경우 인터넷상에서 다운로드 받아 감상하는 등 On-line 저작권 침해가 성 행하여 음반시장이 크게 위축되어 있는 상태임 인터넷 환경의 발달은 제작자와 관련업계에게는 창작기회와 저작물 시장의 확대를, 그리 고 이용자에게는 편리한 저작물 이용환경 조성이라는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나, 다른 한편 으로는 저작권 침해가 매우 손쉽게 되는 등 부정적인 환경 조성의 문제점도 있음

197 제2부 14 문화산(349~391)ok :2 PM 페이지384 저작권 제도는 문화콘텐츠의 창작자와 전달자 그리고 소비자를 잇는 일종의 게임 규칙이 다. 문제는 누구에게 어떤 범위의 보호를 부여하여 조화롭게 문화 콘텐츠 생산과 소비의 순환을 이어가게 할 것인가 하는 것임 세계적으로 저작권 제도는 글로벌 네트워크상의 저작물 이용 확산과 문화산업과의 관계 가 중요하게 인식되면서 최근 수년간 냅스터, 소리바다, 벅스뮤직 등 저작권 분쟁이 문화 산업 분야의 핵심 관심 분야로 떠오르기도 하였음. 이러한 국제적, 기술적 환경을 고려하 여 장기적으로 문화발전과 산업발전을 균형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을 지속적 으로 개정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함 우리나라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외국의 평가는 다음과 같으며 이로 인해 저작권 문제는 주요한 통상 현안으로 떠올라 있는 상황임 미국:음반 영상물 지적재산권 침해 문제와 관련, 우리나라를 감시대상국 에서 우 선감시대상국 으로 조정( ) EU:단속이 일회적이고, 간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업무 우선순위도 낮으며 처벌 또한 관대하다고 지적(2004년 통상백서) 한편 급격한 기술발전으로 저작물 이용환경이 시시각각 변화하는 상황을 그간의 저작권 법과 제도가 충실히 그리고 시의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였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고, 급 변하는 환경에도 불구하고 일반 국민의 저작권 의식이 이를 수용하지 못함으로써 제도와 현실이 괴리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는데, 온라인 음악서비스와 관련한 각 주체간의 갈등 은 이의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음 문화관광부는 창작 의욕의 고취, 건전유통질서의 확립, 문화산업의 기반 구축, 통상마찰 사전 해소 등을 목적으로 35명의 불법물 상설단속반을 운영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문제 점들을안고있음 상설단속반은 일용직이므로 적극적 단속활동 곤란 현재의 상설단속반은 정보입수 감시 기능 수행에 불과한 실정이며 대검찰청 주관 정 부합동단속 수행시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데 그침 이에 대통령도 2004년 2월 24일 국무회의시 법무부 주관으로 지적재산권 침해를 근본적 으로 줄여나갈 수 있는 효율적인 국가적 대응체계 마련 을지시한바있음 3월 18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 에서 관련대책 논의 3월 26일 국무조정실 주관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 후속조치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 수 립협의 다. 추진방안 저작권 제도의 지속정비를 통해 환경변화에 적극적 대응-전송권 부여 등을 통한 온라인 음악 시장 질서 확립 저작물 이용환경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저작권법과 저작권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필수 적임. 그러나 임기응변적 문제해결보다는 저작권 제도 자체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장 기적인 관점에서 정책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이러한 측면에서 부분 개정 이외에 저작권 법 전면개정을 통하여 저작권법 전체의 체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작업이 필요함 온라인상의 저작권보호와 국민의 저작물 향수를 균형 있게 조화시키기 위해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는 동시에 이용자가 원하는 저작물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향유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필요 추진 내용 저작권법 개정:음반제작자 및 실연자의 전송권 도입, 실연자의 인격권 도입, 저작권 위탁관리제도 개선 등 전송권 도입 관련 개정안은 현재 국무회의 상정 보류 중 실연자의 인격권 도입 개정안은 현재 준비중(2004~2005년 전문개정 예정) 저작권 신탁관리제도 활성화:음악저작권협회, 음원제작자협회, 예술실연자단체연합 회 등 관련 신탁관리단체의 대표성 강화 및 운영 효율화 온라인 음원 관리 시스템 구축 저작권 위탁관리제도는 효과적인 저작권 보호와 저작물의 합법적인 이용을 동시에 달성 하기 위한 효과적인 제도이며, 오늘날 온라인상에서 저작물 이용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대규모의 저작물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으로써 동 제도에 대한 전 세계적 관심 이 확대되고 있는 경향임 그간 온라인상의 저작물 시장 형성과 관련하여 권리자들 사이에 갈등이 자주 발생하였으 며 특히 온라인 음악서비스 시장이 정상적으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서비스 과 금 체계, 기술적 보호조치 표준화 등 시장질서 확립을 위하여 민간과 정부가 적극 협조할 필요 있음 개별 창작자와 이들을 고용하거나 이들의 창작물을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매개자간의 계약 관계가 불투명하거나 균형적이지 못하여, 창작의욕이 충분히 북돋워지지 못하거나 저작물 의 새로운 이용에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많음. 따라서 분야별로 표준계약서를 개발 보급 하여 계약관계가 보다 투명하고 명확해질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이러한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온라인 음원 관리 시스템 을 구축해 저작권 보호와 유통 의 활성화를 실현함으로써 음악 시장 활성화 도모

198 제2부 14 문화산(349~391)ok :2 PM 페이지386 온라인 음원 관리 시스템 을 통해 온라인 음악 서비스의 품질보장과 권리자 보호를 위 한 기술표준화를 추진하며 국제적 음악 콘텐츠 거래의 플랫폼 구축. 이를 통해 음악 시 장의 활성화 도모 온라인 음원 관리 시스템 의 주 사업 내용:온라인 음원 사용료의 합리적 징수 및 분 14 6 예시사업 문화콘텐츠 수출종합지원체계 구축 배 정산. 2004년 4월 현재 관련 단체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5년 시스템 정상 운영 예정 가. 기본방향 문화관광부에 지적재산권침해 단속팀 신설 2008년도 문화콘텐츠수출 100억달러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해외시장 정보제공, 수출금융 정 원:42명 증원(현 0명 42명) 및 보험지원 등 종합적인 수출지원 체계를 마련 음악, 영상물, 게임물 등 3개 팀으로 구성 One Source Multi Use 라는 산업적 특성을 살리고 현지지원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장 향후 단속건수 및 업무범위에 따라 정원 조정 르간 연계 및 지원기관간 협력체계를 구축 지적재산권침해 단속팀의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이 부여되어야 할 것임 KOCCA 해외사무소의 기능 강화를 통한 현지마케팅 지원을 활성화하고, 문화 관광 및 지적재산권침해 단속 종합계획 수립(관계부처 협의) 유관산업의 해외거점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 음악 영상물 게임물 분야 불법제작 유통 현장 단속계획 수립 음악 영상물 게임물 분야 불법물 제작 유통 정보수집 및 단속 음악 영상물 게임물 분야 불법물 제작 유통 현장 단속실시 나. 현황과 문제점 온라인 음악 영상물 게임물 불법사이트 모니터링 및 단속 등 국산 문화콘텐츠의 수출지원 업무가 산하단체별, 장르별로 나뉘어져 있어 체계적인 수출 지원이 어려움 라. 추진전략과 일정 산하단체별로 경쟁적으로 추진 중인 해외거점 확보사업 통합 필요 문화콘텐츠진흥원:국제마케팅팀 운영, 해외사무소 설치(4개소) 온라인음원관리시스템구축 게임산업개발원:마케팅팀 운영, KOTRA와 수출마케팅 업무협약 체결 시스템 구축:2004년 영화진흥위원회:해외진흥부 운영 시스템 시범 운영(2005년 상반기) / 시스템 정상 운영(2005년 하반기 이후):2005~2009년 국제방송교류재단:영상물 수출지원, 영상물(해외) 유통 신디케이트 추진 지적재산권 침해 상설 단속반 가동 아시아문화산업교류재단:문화산업교류협력센터 추진 문화관광부 직제 개정:2004년 장르별로 추진 중인 해외전시회 참가지원 사업 통합관리 및 해외시장 정보제공 사업 연 단속팀 운영:2005~2009년 계를 통한 사업 효율화 도모 문화콘텐츠종합정보시스템(CEIS)내 해외전시관리시스템 구축 중 게임산업종합정보시스템(GITISS) 2004년 2월부터 시범운영 중 문화콘텐츠종합정보시스템(CEIS) 2004년 3월부터 시범운영 예정 한류현상에 따른 한국문화콘텐츠에 대한 관심 증가로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해외사무소, 해외문화원, 관광공사, KOTRA 등과의 연계 필요 관광공사 중국(북경)지사를 중심으로 문화홍보원, KOCCA 중국사무소 등을 통합하여 코리아센터 건립 추진(2004년 부터 예정) L.A.문화원 리모델링, KOCCA 미주사무소 입주(2004년 6월 재개관 예정)

199 제2부 14 문화산(349~391)ok :2 PM 페이지388 동경문화원 신축, 관광공사지사 KOCCA 일본사무소 입주 검토(2007년 재개관 예정) 다. 추진방안 문화콘텐츠 수출종합지원체계 문화콘텐츠 수출진흥위원회 구성 수출관련 정부기관 및 산하단체가 참여하는 범정부적인 정책협의회로 구성 문화콘텐츠 수출 진흥 전략 및 지원기관 간 업무 조정 및 협력방안 모색 문화콘텐츠 수출 진흥 전담기구 설립 추진 문화콘텐츠 수출관련 통합지원체계 구축 수출활성화 전략 및 수출지원 방안 수립 문화콘텐츠 수출 진흥 전담기구의 기능 및 역할 문화콘텐츠 수출활성화 전략 수립 수출권역별, 장르별 수출활성화 방안 마련 문화콘텐츠 수출통계 및 실적 점검 문화콘텐츠 수출지원 방안 수립 수출신용보증제도 및 완성보증제도 등 금융지원 연계 KOCCA 해외사무소 등 해외거점 공동 활용 게임산업개발원, 영화진흥위원회, 방송영상진흥원 등과 업무 제휴를 통해 문화콘텐츠 전 장르를 아우르는 통합서비스 제공 문화콘텐츠종합정보시스템(CEIS) 운영 및 확장 해외전시회 참가지원사업 통합관리 운영 기타 해외진출업체 애로사항 점검 및 대책 마련 수출관련 주요 행사 공동주관 추진 대한민국 문화콘텐츠 수출대상 한중일 문화콘텐츠산업 포럼 문화콘텐츠 수출활성화 전략 보고서 발간 장르별 진행된 수출관련 보고서 종합 문화콘텐츠 수출관련 유통 및 제품의 권역별 시장동향 조사 해외시장의 정밀분석을 통한 틈새시장 발굴 해외 유통망 확보 및 국내 업체와의 연계 추진 KOTRA 해외거점과의 전략적 제휴 KOTRA 내 문화산업팀 신설 협의 해외사무소가 없는 신흥시장의 경우 KOTRA, i-park 현지거점 활용 라. 추진전략과 일정 문화콘텐츠 수출진흥위원회 TF팀 회의:2004년 3월 문화콘텐츠 수출활성화 전략 계획 수립 발표:2004년 7월 세부추진 계획 확정 및 추진:2005년 이후

200 제2부 14 문화산(349~391)ok :2 PM 페이지390 세부추진과제와 단위사업 세부추진과제 단위사업 방송영상콘텐츠 유통채널 외주전문 문화채널 설립 세부추진과제 단위사업 확대 총량제 내실화 종합인력 교 문화산업 인력교육개발시스템 구축 문화산업대학원 설립 추진 지역별 영상미디어센터 설립 추진 육개발시스템 문화산업 특성화대학 지원 추진 영상미디어교육 활성화 창의적 구축 공공아카데미 연계 운영 및 통합 추진 국내 수요기반 강화 국민의 문화콘텐츠 접근성 제고 및 문화산업 국민 인식전환 추진 인력양성시스템 구축 신산학협동시 스템 구축 (CRDC 시스템) CRC(Contents Research Center) 설립 추진 CAC(Contents Art Center) 설립 추진 CDC(Contents Design Center) 설립 추진 CTC(Contents Technology Center) 설립 추진 국내 수요 기반 및 해외진출 해외진출 역량 강화 독서수요 진작을 통한 출판시장 활성화 문화비지출 소득공제, 문화카드 등 소비자 혜택 제공 확대 국제 견본시 경쟁력 강화 문화콘텐츠산업 수출종합지원체계 구축(영상물 해외유통신디케이트설립 추진 등) 창의적 인력양성 시스템구축 금융지원 및 투자인프라 개선 완성보증보험제도 도입 추진 문화산업투자조합 운용방식 개선 네티즌펀드 법적근거 마련 및 투자자보호방안 강구 문화산업전략기술연구소(Culture Technology Institute) 설립 추진 강화(시장) 해외진출 네트워크 구축 및 아시아연구 활성화 아리랑TV 기능 강화 한중 방송교류 협력사업 확대 한중일 문화콘텐츠산업 포럼활성화 아시아문화산업 교류협력 네트워크 구축 기술 R&D 인프라 구축 차세대 성장동력 CT 발굴 육성 국내 아시아지역학 및 해외 한국학 연구 지원 통합적 물적인프라 구축 효율적 정보인프라 구축 기획개발, 창작 역량 증진 문화콘텐츠콤플렉스조성 디지털매직스페이스(DMS) 조성 문화산업 지식정보시스템 구축 문화원형 디지털콘텐츠화 확대 및 활용 촉진 방송영상통합아카이브 구축 신산학협동시스템을 통한 기획개발 전문인력 육성(CRC, CAC, CDC, CTC) 투자조합의 기획개발비에 대한 투자촉진 유도 문화산업 환경인프라 개선 (환경인프라) 저작권관리 확대 강화 정책연구 역량 강화 문화산업 법제도 및 세제 개선 저작권관리시스템의 확대 저작권 인식전환 및 불법복제물 감시체계 강화 문화산업정책연구 역할분담 및 협력체계 강화 문화산업 통계발간 체계 구축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전면 개정 등급분류제도 개선 문화산업분야 세제 개선 문화콘텐츠 창착 유통 구조 개선 (생산 유통 프로세스) 및 다원성 제고 문화산업 남북교류 확대 유통시스템 현대화 애니메이션 제작센터 설립 추진 문화콘텐츠 국내외 수요기반 확대를 위한 기획개발 다원성 제고 남북문화콘텐츠 교류 협력 환경 조성 남북 공동제작사업 추진 디지털 문화콘텐츠 유통관리시스템 구축 영화관 입장권 통합전산망 구축 전국 확대 출판, 만화, DVD 등 유통 물류시스템 현대화 지원기관 효율성 강화 (지원기관 지원) 지역 문화산업 활성화 (지역문화산업) 문화산업 메타기능 강화 및 장르별 역량강화 지역 문화산업클러스터 실효성 제고 지역별 특성화 문화산업클 러스터 육성 문화콘텐츠진흥원의 총괄조정기능 중심으로 한 기구개편 장르별 지원체계 개선 및 강화 지역 문화산업클러스터 정책 컨셉의 전환 지역 문화산업 R&D 육성(LCRDC 설립 추진) 지역문화산업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특성화 문화산업클러스터 전략모델 개발 부산영상중심도시 육성 지원 음반 바코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201 제2부 14 문화산(349~391)ok :2 PM 페이지

202 제2부 15 관광산(392~438)ok :3 PM 페이지392 부산 BEXCO

203 제2부 15 관광산(392~438)ok :3 PM 페이지394 관광산업의 전략적 육성 비전과 목표 가. 의의와 중요성 15 시점에서 관광산업은 높은 고용유발효과를 지닌 산업으로서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관광은 국가간 지역간의 상호 인적교류에 기반을 두고 있다. 특히, 국제관광은 국가간 상 호 인적교류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국가간 상호이해를 확대시키고 우리나라에 대한 인식 을 제고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또한 관광산업은 국제시장에서 한국의 국가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으며 관광산업뿐만 아니라 타산업의 부가가치를 향상시 키는 역할도 담당할 수 있다. 2만 달러 시대의 국민복지 향상에 기여 우리 사회는 지속적 경제성장에 따른 소득수준의 향상과 함께, 고령화 사회로 대변되는 인구구조의 변화, 인터넷 등을 통한 참여문화의 확대 등으로 사회구조가 급속히 변화하고 있다. 특히 주 40시간 근무제의 실시를 앞에 두고 있는 현재의 시점에서 여가 문화 관 광이 국민 개개인의 삶을 충만하게 하는 수단으로 인식되어 이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대 되고 있다. 여가 문화 관광에 대한 국민의 관심 증대는 가족중심의 관광활동 증가, 대안관광에 대 한 수요 확대, 노령층의 관광 여가 기회 확대 등의 사회적 요구를 낳아 관광시장의 다변 화를 유도하고 있다. 또한 사회적 약자로 대변되는 소외계층이 관광에 관심을 가짐으로써 국민 모두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관광 여가환경 조성에 대한 관심도 요구되고 있다. 이 러한 관광 여가 환경의 변화는 관광산업이 문화산업, 레저스포츠산업과 함께 다양화되 고, 좀더 높은 수준의 경험을 중시하는 국민의 관심에 적극 부응하여 계층을 초월한 국민 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수단으로서 역할도 요구하고 있다. 관광산업은 국가발전의 새로운 성장 동력 국민소득 1만달러 시대를 넘어 2만 달러 시대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전통적 산업을 기반으 로 한 기존 국가경제구조의 변화를 유도함과 동시에 관광산업, 문화산업, 정보통신산업 등과 같은 미래지향적 지식기반서비스 산업의 발전이 선행되어야 한다. 특히, 주 40시간 근무제의 도입이 올해 7월로 예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건전한 여가활용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크게 늘어나고 있으며, 이러한 관심을 바탕으로 국민의 관광참여는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여기에 세계관광시장에서 가장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동북아 지역의 발전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한국의 관광산업이 지속적인 발전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 부가가치 산업이자 타산업의 부가가치를 상승시키는 산업 관광산업은 그간 외화획득과 함께 부가가치가 높아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하는 산업으로 평가되어 왔다. 특히, 실업문제 해결이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지금의 사회 지속발전을 위한 정책수단으로서의 역할 증대 관광산업은 농산물 수입개방 및 한-칠레 FTA 타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의 생산구조를 지역의 자연 역사 문화자원을 기반으로 다변화하여 지역 사회의 지속가능 한 발전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안으로 각광받고 있다. 한편, 관광산업은 높은 고용효과를 기반으로 대규모 고용기회와 새로운 직업군 창출을 통해 고용 없는 성장 등 으로 인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업문제를 해소하는 등 사회의 잠재적 갈등을 해소하는 수단으로서의 중요성 또한 부각되고 있다. 나. 현황과 문제점 관광산업은 단일산업으로 세계 최대의 산업이며 세계 최고의 고용산업 관광산업은 단일산업으로 세계 최대 산업이며, 세계 최고의 고용산업으로 평가되고 있다. 관광산업은 전세계 GDP의 10.7%를 차지하는 규모로서 세계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

204 제2부 15 관광산(392~438)ok :3 PM 페이지396 는 산업으로 성장하였다. 특히, 세계관광위원회(WTTC)의 2004년 관광산업 규모 전망에 따르면 관광산업은 총 5조 4,904억불의 경제활동으로 세계 GDP의 10.4%, 세계총고용의 8.1%, 총수출의 12.2%를 차지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한편, 관광산업은 지속적인 성장 추세를 보이며, 2010년까지 전세계 GDP의 11.6%를 차지하고, 세계 총고용의 9%를 담당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래관광객의 1인당 평균 지출액은 1999년 1,462달러에서 2002년 1,110달러로 감소하고 있 어 관광수지개선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 여기에 외래관광객의 입국은 정체를 보이는 한편, 국민의 해외여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외환위기 기간을 제외한 기간 동안 관광 수지 적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외래관광객 입국자수와 내국인 해외 여행자수 세계 관광시장의 지속적 성장 세계관광기구(WTO)의 전망에 따르면 세계 국제관광객수는 5% 후반의 성장세로 2010년 10억 명, 2020년 15억 6천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동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우 연평균 7%이상 성장하여 세계관광기구가 정리하고 있는 6개의 지역 중에서 가장 높은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북아시아 지역의 경우 국제관광객수는 연평균 7.8% 증가하여 2010년 109.3백만 명이 되고 세계 인바운드 관광객의 10.9%를 점유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WTO의 세계 국제관광 수요 전망 (천명) million 1,600 1,400 1,200 1, Actual A South Asia B Middle East C Africa D East Asia and the Pacific E Americas F Europe 년 이후 외래관광객 정체 현상 지속과 내국인 출국 급증 703 mn 1.0 bn Forecasts 1.6 bn 한국을 방문한 외래관광객은 1980년부터 2000년까지 연평균 9.0%로 성장하여 2000년 532만명까지 증가하였다. 그러나 이후 2001년 515만명, 2002년 535만명으로 정체를 보이 다가, 2003년 475만명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다. 한편, 우리 국민의 해외여행은 2003년 709만명이 참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지난 외환위기로 인해 다소 둔화된 국민 해외여행 규모가 1999년 이후 다시 이전의 성장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당 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국민의 해외여행 지출비용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음에도,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 D E F A B C 입국자수 출국자수 주요 전략시장의 방한 외래관광객수 정체 및 감소현상의 발생 2000년 이후 한국을 방문한 외래관광객 규모가 정체현상을 보이고 있어 한국 관광산업 발 전에 커다란 우려를 주고 있다. 실제로 2003년의 경우에는 이라크전쟁과 사스(SARS)의 확 산 등으로 11.1%의 외래관광객 감소를 보이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반면 우리의 외래관광객 유치 전략시장으로 국가별 관광객 점유비율이 가장 높은 일본의 경우 2001년부터 감소세에 접어들었으며, 2003년의 경우 전년대비 22.3% 감소현상을 보 이고 있다. 여기에 중국의 경우 자국정부의 개방정책 확대에 따라 해외관광이 급증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관광객수는 2000년 이후부터 성장률이 둔화되고, 2003년에 는 국제 관광환경의 악화 요인 등이 겹쳐 전년대비 감소추세를 나타내는 등 전략시장에서 의 위기가 커다란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중국, 대만, 홍콩 등을 포함하는 중화권 시장을 대상으로 한 최근 조사에 따르면 한국이 일본과 유럽, 미주 등에 비해 선호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된 바 있으며, 한국관광은 관광목 적지로서의 신선도 하락, 중국인 대상 매력적인 관광상품의 부족 등으로 중화권 관광객의 해외여행 선호지역이 유럽, 미주, 일본, 태국, 필리핀 등 신흥 관광지로 대체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중화권관광객 여행희망국은 구미 40.2%, 일본 17.9%, 싱가포르 6.9%, 한국 6.8% 순이며, 중화권 관광객 여행계획국은 일본 19.0%, 구미 17.4%,

205 제2부 15 관광산(392~438)ok :3 PM 페이지398 태국 13.8%, 한국 11.1% 순으로 한국의 순위가 매우 낮음을 볼 수 있다. 주요 전략시장의 방한 외래관광객수와 증감율 (단위: 명, %) 구분 ,954,416 2,184,121 2,472,054 2,377,321 2,320,837 1,802,171 일본 , , , , , ,236 중국 , , , , , ,681 대만 , , , , , ,373 홍콩 ,029,330 3,446,177 3,984,888 3,847,164 3,884,426 3,393,434 아시아주 ,250,216 4,659,785 5,321,791 5,147,204 5,347,468 4,753,604 방한외래객 국민관광에 기초한 시장확대 가속화와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국민관광수요 급증 예상 국제 국내관광 전체를 포함하는 우리나라의 관광시장 규모는 외래관광객 입국 둔화 현 상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국내 외 관광참여에 따라 급속한 성장을 보이고 있다. 연평균 기준 환율을 바탕으로 추정할 때 한국의 관광시장은 2001년 29조 1,686억원의 규모를 보 이고 있는데, 이는 1995년 18조 8,188억원의 시장규모에서 연평균 7.3% 가량의 급속한 성 장추세를 보인 것이다. 관광산업의 시장규모 (단위: 백만원) 연도 관광수입 관광지출 국내관광 총 관광 비용 총 관광 시장규모 ,307,443 4,551,212 9,960,131 18,818, ,865,844 5,955,412 9,120,474 19,941, ,088,411 4,727,307 8,802,193 21,617, ,226,463 8,450,802 12,491,342 29,168,607 여기에 주 40시간 근무제 본격실시에 따라 여가시간이 증대하여 삶의 질 향상과 건강 증 진을 위한 레저, 스포츠 활동에 대한 참여가 확대되고, 근거리 단기간 해외여행과 국내 장거리 숙박관광이 확대되면서 관광산업에서의 새로운 사업 창출과 잠재시장 규모가 증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국민의 국내 관광수요는 2002년 3억 5천만명에서 2008년 5억명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가까운 예로 일본의 경우 지난 1987년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후 초기 6년간 연평균 15%, 이후 연평균 약 10%의 관광수요 성장세 를 보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민 국내관광 수요전망 (단위:천명) 구분 국민국내관광 총량 344, , , , , ,968 당일관광 총량 204, , , , , ,193 숙박관광 총량 139, , , , , ,775 국민관광시장에 대한 소극적 대책에서 적극적 정책대응으로의 전환 필요 국민관광시장 규모의 지속적인 성장이 한국관광산업의 성장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국민관광 진흥정책은 국내관광의 진흥을 통한 국제수지 방어라는 소극적 차원의 정책이 이루어져 왔음을 부인할 수 없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최근 국 민관광을 중심으로 한국 관광산업이 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 이 미흡할 경우 한국관광은 내 외국인 모두에 있어 여행 선호 지역이 해외 국가로 대체 되는 현상이 가속화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관광산업의 경쟁력 약화와 함께 관광수지 악화 현상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시장의 급격한 성장이 예상되는 국 민관광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이를 통해 한국 관광산업의 경쟁력 기반을 마련하는 정책으로 국민관광에 대한 정책적 비중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국민과 외래관광객이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볼거리, 놀거리, 살거리, 먹거리 확충 시급 관광시장은 기존 대중관광 형태에서 자연환경과 고유문화 등을 보전하면서 체험하는 대 안적 관광형태로 변화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이에 대한 적극적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하 다. 우리나라는 13건의 세계문화유산과 궁궐, 고도( 古 ), 사찰, 전통음식 등 한국 고유의 다양한 유 무형 문화재, 역사유적과 함께 특색 있는 지역 생활문화자원, 비무장지대 (D.M.Z.), 민주화, 개항과 관련된 근대 문화자원 등을 보유하고 있으나 이를 활용한 관광 자원과 상품개발은 잠재력에 비하여 미약한 실정이다. 관광자원과 상품개발에서도 그간 획일적이고 양적인 개발로 인해 자원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지 못하여 경쟁력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노출하고 있다. 특히, 관광자원 개발에 있 어서 높은 토지비용과 함께 각종 규제로 인해 새로운 관광자원의 개발과 확충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적극적 정책추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06 제2부 15 관광산(392~438)ok :3 PM 페이지400 관광인프라 양적 부족과 질적 수준저하 상황에 대한 적극적 개선 대책 추진 필요 내 외국인 관광객의 국내 관광 활동을 지원하는 관광 인프라의 경우, 그간 양적 확충에 치우친 정책을 추진하였으나 이제는 서비스 수준의 내실화에 주력해야 한다. 특히, 관광 숙박시설의 경우 수도권과 제주도, 그리고 대도시를 중심으로 편중되어 관광객의 지역 관 광활동에 어려움을 주고 있는 상황이며, 주변국과 비교할 때 가격경쟁력에서도 뒤쳐지고 있으며, 숙박시설 부족현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한편, 관광 숙박 시설과 이용 시 설에 대한 예약서비스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관광안 내소, 안내지도, 안내판, 안내원, 인터넷 정보제공 등 관련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노 력이 필요하다. 관광산업에 대한 투자 위축 지속으로 관광자원 및 시설공급에 한계 발생 관광산업은 외화 가득율과 고용유발효과가 큰 고부가가치산업이나 일반 제조업에 비하 여 불리한 각종 규제에 시달리고 있다. 관광사업에 대한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기준 완화 등 외자유치 노력에도 불구하고 투자환경 악화로 투자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며, 관광 (단)지는 산업단지 등에 비해 정책지원이 미흡하여 민자유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기존 대기업에 대한 여신 부동산 규제 등으로 관광산업의 진출이 효과적으로 이루어 지지 않고 있으며, 특히 외환위기 이후 기업의 현금보유 비중 확대와 신규사업에 대한 투 자위축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자본회임기간이 상대적으로 길고, 제조업 및 수출산업에 비 해 상대적으로 규제가 심한 관광산업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지난 1997년 말 외환위기 이후 관광산업에 대한 민간부문의 투자가 위축되어 관광산업 발 전기반 구축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으며, 외국인 국내 투자에 있어 최근까지도 다수의 사업에 대한 유치보도가 등장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투자사례는 미미한 실정이므로 관광 부문 투자확대를 위한 전향적인 정책추진이 시급한 실정이다. 관광사업체의 영세성으로 관광산업의 경쟁력 확보에 어려움 발생 관광사업체는 대부분 소규모의 영세사업자로 경영기법이 낙후되어 있고, 첨단기술의 도 입이 부진한 실정이나 이에 대한 근본적 해결방안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여행 업을 예로 들 경우 국민해외여행의 완전 자유화 이후 소규모 영세여행업체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덤핑경쟁으로 인한 재무구조의 악화가 초래되고 있는 등 관광산업의 자체 경쟁 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관광산업의 구조는 새로운 경영환경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어렵게 하여 장기적으 로 우리나라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 싱가포르의 경우 Tourism21-Vision of a Tourism Capital 이란 비전을 수립하여 관광산업 재정의, 관광상품 재구성, 산업으로 서의 관광발전, 새로운 산업 영역 조성, 성공을 위한 협력, 주도산업으로 확립 등 6대 세부 추진전략을 설정하여 추진 중에 있다. 우리나라도 관광부문으로의 신규투자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규제의 합리화와 인센티브 제공, 산업으로의 진입장벽 해소 등 정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동시에 관광산업의 산업구조 개편을 통해 중장기적인 경쟁 력을 확보하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관광수요 다양화에 따른 산업분야간 연계 강화 필요 최근 세계 관광시장은 신관광(New Tourism)이 주요 트렌드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대비하 기 위한 방안으로 문화예술, 문화산업,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와의 연계가 요구되고 있으 며, 이는 한국관광의 다양성을 확보하여 질적수준을 제고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 며, 관련분야와의 연계를 통해 시너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참여 체험형 관광수요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관광시장의 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관광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부, 지자체, 관광사업체의 적극적 대응이 요구되 며, 이는 국제관광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에 따 라 문화예술, 문화산업, 스포츠 등 관련분야와의 다양한 연계방안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 야 할 것이다. 농어촌, 지방도시의 산업구조변화에 따른 대응방안으로 관광산업의 역할 확대 농산물 수입개방의 확대와 함께 한-칠레 FTA 타결 등으로 농촌의 생산기반인 1차산업 의 경쟁력이 더욱 약화되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농어촌의 산업구조를 변화시켜야 할 시 점에 있다. 그러나 우리의 농어촌은 도시와 비교할 때 생활문화 인프라 격차가 심각하고 예산지원이 미비하며,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이 미흡한 상황이다. 또한 관광산업뿐만 아니 라 각종 제조업 등에서의 투자유치가 저조한 상황으로 이의 개선을 현재의 상태에서 기대 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지난 2003년 재정경제부가 실시한 지역특화발전특구 예비신청 접수 결과 전국 189개의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청한 총 448건의 사업 중 관광부문 사업은 전체의 29.7%인 133 건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것은 지역경제활성화와 함께 농산어촌의 산업 구조변화에 있어 관광산업에 대한 지자체의 기대수준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 라서 자연 역사 문화자원을 중심으로 지역의 창의적인 특성화를 통해 관광산업의 역 할 변화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지역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역산업과 관광산업의 연계화 부족 지금까지 관광자원 개발은 장기적인 계획과 체계적인 관리 아래 이루어지지 못하고 개발 에 대한 사전 타당성 검토와 정책지원에 대한 합리적 평가가 미흡하여 관광자원개발사업

207 제2부 15 관광산(392~438)ok :3 PM 페이지402 이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또한 지역의 고유한 문화적, 사회적, 환경적 특성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 획일적 개발로 지속가능한 자원 활용에도 한계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증 대되고 있는 관광산업에 대한 지역의 관심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지역특성과 지역산업 을 관광자원 상품개발과 적극적으로 연계하여야 한다.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지원 인프라의 시급한 개선 필요 국가경제적 기여도에도 불구하고 관광산업은 때로는 사치 향락성 산업, 소비산업으로 인식되어 정책지원에 있어 이중의 잣대를 적용받고 있는 실정이다. 관광산업은 수출산업 과 같이 외화획득을 통해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함에도, 부가세 영세율 적용, 산업용 전력 요율 등과 같은 혜택을 선별적으로 받고 있는 실정이다. 앞으로 관광산업은 관광자원과 시설 개발 관련 조세 그리고 부담금 제도에 있어서 대대적 인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각종 법 제도, 행정지원, 인력, 재정지원 등 지원체계를 강화 하기 위해 관광산업에 대한 인식개선과 함께 인력 전문화, 투자 활성화, 금융 세제 개선, 연구개발 확대 등을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서 유기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라. 비전과 목표 관광자원과 상품의 고품질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 세계문화유산과 궁궐, 고도( 古 ), 사찰, 전통음식 등 다양한 우리의 문화관광자원을 한국 을 대표하는 관광 상품으로 적극 활용하여 한국관광의 다양성과 질적 수준을 제고해 나가 고자 한다. 이와 함께 부족한 관광숙박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가격과 시설수준의 다 양화를 유도하여 내외국인 관광객의 다양한 숙박수요에 부응해 나가고자 한다. 또한 관광 안내체계의 획기적 개선을 통해 이용이 편리한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여 내외국인 관광객 에게 국내관광의 편의를 제고하고자 한다. 관광산업 투자여건의 획기적 개선 관광산업에 대한 인식을 소비성 서비스 산업에서 국민 복지 향상산업, 수출산업 등으로 전환시켜 관광산업에 대한 불합리한 각종 규제를 적극 개선하고, 관광산업으로의 진입을 적극 유도하여 지속적인 관광산업의 발전기반을 마련해 나가고자 한다. 또한 외국인 투자 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관광자원과 관광상품 개발에 대한 국내 민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도해 나가고자 한다. 나아가 정보통신, 문화콘 텐츠 등 새로이 부상하고 있는 산업분야와의 적극적 연계를 추진하여 산업융합을 통한 시 너지 효과를 창출함과 동시에 이를 통해 한국관광산업의 다양성과 발전 잠재력을 극대화 해 나가고자 한다. 관광을 통한 활력 있는 지역발전 유도(국토균형발전의 문화적 토대구축 참조) 매력적이고 창의적인 관광한국 지역의 고유한 문화적, 사회적, 환경적 특성을 관광자원과 상품개발에 적극 반영하여 새로 운 지역관광의 매력을 창출하고 지역관광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 국민관광 활성화 G 외래관광객 유치 확대 보해 나가고자 한다. 또한 권역별, 지역별 특성화에 기초한 관광개발추진으로 지역관광의 역동적 균형을 유도하여, 수도권 중심의 관광시장을 지역으로 확산시켜 관광산업의 양적 성장과 균형적 성장을 동시에 꾀하고자 한다. 관광산업의 내실화 지속가능한 개념에 입각한 지역관광개발에 기초하여 관광인프라의 양적 질적 확충을 추 진하고 지역의 문화예술, 문화산업, 스포츠, 특산품 등 지역 고유의 콘텐츠와 관광산업을 G 연계하여 지역관광의 특성화와 다양성을 확보해 나가고자 한다. 또한 중앙정부 의존형에 서 지역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형태로 관광진흥체계를 개편하여 지역내 관련주체가 정책 의 입안자와 시행자가 되는 관광진흥의 혁신적인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자 한다. 관광자원과 상품의 고품질화 관광사업 투자여건의 획기적 개선 관광을 통한 활력 있는 지역발전 신성장산업 으로서의 관광산업 고도화 관광산업 발전기반 강화 관광정책 선진화 신성장산업으로서 관광산업 고도화 관광사업체의 내실화를 통해 새로운 경영환경에 대한 적응력 향상과 경쟁력 확보를 유도 하기 위한 적극적 산업육성 정책을 마련해 나가고자 한다. 또한 관광산업의 산업구조를 선진적으로 개편하여 안정적 관광산업 발전기반을 구축하고, 관광사업체의 경영활성화

208 제2부 15 관광산(392~438)ok :3 PM 페이지404 를 위한 인센티브 및 지원대책을 마련하여 관광산업의 경쟁력 기반을 구축해 나가고자 한 다. 나아가 신관광산업의 발굴과 육성을 통해 관광산업의 신성장동력화를 유도하고, 관광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력을 확보하여 관광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기반을 구축해 나가고 자한다 예시사업 관광산업 투자환경 획기적 개선 관광산업 경쟁력 확충을 위한 기반 강화 관광산업에 대한 금융과 세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관련 법 제도의 개선과 재정투입 가. 기본방향 의 효율화를 통해 관광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지원체계의 고도화를 추진해 나가고 주 40시간 근무제 확대, 고속철도 개통 등으로 국민 여가활동의 증가가 예상되고 있으며, 자 한다. 또한 양적인 관광인력 확충에서 벗어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는 관광인력 양성 외래관광객 1,000만명 유치시대를 대비하여 부족한 관광시설과 인프라 확충의 필요성에 정책을 추진함과 동시에 산 학 연 연계를 강화하여 관광산업의 지식기반화 토대를 구 적극 대응함 축하고, 이를 통해 관광산업 경쟁력 확충 기반을 마련해 나가고자 한다. 나아가 관광산업 이를 위해, 불합리하고 형평에 맞지 않는 세제 그리고 금융의 불이익 사항과 규제를 종합 에 대한 연구 개발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관광산업 관련 통계의 생산 분석체계를 고 적으로 합리화하여 관광사업체의 안정적 경영환경을 조성하고 관광산업으로의 진출과 도화하여 정부의 정책과 민간기업의 경영전략 선진화를 유도해 나가고자 한다. 투자확대를 유도 또한, 관광산업의 정책적 중요도에 대한 사회적 인식확산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전략적 주체별 역량 강화를 통한 관광정책 선진화 내외국인 투자 유치를 통해 그동안 정체되고 있던 관광자원의 개발과 관광산업의 활성화 관광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다부처로 분산된 관광관련정책을 종합하고 조정하기 를 유도함 위한 부처간 부서간 협력 체계를 수립하고, 관광정책에 대한 추진력과 전문적인 행정역 량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 또한 관광관련 국고지원의 효율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지속적 확충과 관광정책 환경변화에 나. 현황과 문제점 탄력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기금관리체계를 효율화해 나가고자 한다. 그리고 지역관광혁 관광산업에 대한 민간투자 위축 신체계의 구축을 지원하고 지역관광의 선진화를 위한 산 학 연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 외환위기 이후 관광산업에 대한 국내외 투자가 위축되어 관광산업 발전기반 구축 저해 가고자 한다. 1993~1997년까지 5년간 6개의 종합휴양업 시설이 등록되었으나, 1998~현재까지 6년간 종합휴양업 시설은 1개소 등록에 불과 외국인 투자자가 많은 관심을 보이고는 있으나 실질적인 투자사례는 미미한 상황임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세제 및 금융제도 개선 요구 증대 현행 부가세법은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서는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관광호텔의 외화획득분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은 한시적 적용(2004년말까지) 또한, 건축법상의 각종 규제로 인하여 관광호텔의 신축과 증축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 며, 호텔경영 면에서도 각종 행정규제로 인해 기업의 대내외적 경영환경이 취약함 관광숙박업 국제회의기획업과 달리 휴양업과 유원시설업은 임시투자세액 공제에서 배 제되고 있음 컨벤션시설에 대한 감면내용이 각 지자체 조례 등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임 서울(COEX):재산 종토세 25% / 부산(BEXCO):종토세 면제 / 대구(EXCO):재산

209 제2부 15 관광산(392~438)ok :3 PM 페이지406 종토세 50% 인적자본이 중심이 되는 관광산업의 경우 상대적으로 대출과정에서 불이익을 보고 있음 에 따라 담보위주의 대출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신용평가 기법의 개발이 필요함 관광자원 개발 사업자에 대한 불합리한 조세체계 관광단지 개발사업은 복합시설 개발로 초기 투자비가 많고 투자 회수기간이 긴 사업임에 도 불구하고 산업단지에 비해 과도한 지방세 부담 관광단지의 경우 감면제외 및 종합합산 과세로 종합토지세 부담 과중 농지조성비 부과시기가 조성계획승인시점으로 되어있어 미매입 부지에 대한 부과 등으로 초기 투자비 과중 지구단위계획, 온천개발계획 등 유사 중복 사항에 대한 의제처리 확대 기타 관광개발 추진과정에서 사업자의 어려움을 찾아내 제도개선 추진 해외 주요국가의 부가가치세율과 호텔적용 세율 (단위: %) 국명 표준세율 호텔적용 세율 오스트리아 벨기에 노르웨이 핀란드 룩셈부르크 다. 추진방안 네덜란드 스웨덴 관광산업에 투자유치 지원체제 구축과 적극적 투자 유치 추진 한국관광공사에 관광투자유치센터 설치 관광분야에 대한 투자 유치와 종합 지원기관 역할 수행 국내외 관광투자 홍보와 정보제공, 투자 애로사항 발굴 개선, 투자유치 지원 등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 전개 해외 투자설명회 개최, 투자홍보물 제작, 관광투자 정보사이트 구축 운영 등 관광자원과 시설 개발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위한 세제 금융 개선 추진 관광숙박업의 세제합리화를 위한 근본대책 수립 관광호텔 경영분석과 외국사례 조사연구 후 세제 등 지원방안 마련 관광호텔 객실요금 부가세 영세율 적용 연장 등 검토 휴양업 유원시설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적용 추진(재경부와 협의) 관광분야 국내외 투자촉진 활성화 방안 연구 추진 종합토지세 분리과세와 감면 확대, 관광지 등 입주시설까지 감면 확대 적용 검토 관광호텔 산업용 전력요금 적용기간의 확대(현재 2006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 컨벤션시설에 대한 조세와 부담금 감면 등의 제도 개선 추진 프랑스 그리스 18 8 이탈리아 포르투갈 17 5 스페인 16 7 자료:OECD, IHA(International Hotel Association) 발표자료 / 상기 국가들의 부가가치세 경감율은 평균 51.4%에 이르고 있음 라. 추진전략과 일정 투자유치 센터 설치와 해외투자설명회 개최:2004년 관광숙박업 세제합리화 방안 등 연구:2004년 투자확대를 위한 세제금융 제도 개선:2005~2006년 관광자원개발에 규제합리화 추진:2004~2006년 관광자원 개발에 대한 규제 합리화 추진 각종 관광시설 및 관광지 등에 대한 입지 제한 및 건축규제 개선 추진(건교부와 협의) 건축물 층수 제한(현재 5층) 완화, 원지형 보존 의무면적(현재 20%) 축소 등 관광자원개발사업에 필요한 각종 인허가 사항 의제처리 확대 추진 406

210 제2부 15 관광산(392~438)ok :3 PM 페이지408 예시사업 관광안내체계의 혁신 가. 기본방향 주 40시간 근무제의 시행과 개별 관광 증가에 따라 국내관광 수요의 급증이 예상되고 있 으며, 외래관광객 1,000만명 유치시대를 대비하여 관광객의 국내관광 편의를 향상시키기 위해 관광안내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 특히, 소규모 단체나 가족관광 등 개별관광 증가에 따라 관광안내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 으로 예상되며, 관광안내정보 수요의 다양화와 고품질화 요구 또한 확대됨에 따라 대대적 인 관광안내체계 개선을 추진 나. 현황과 문제점 관광안내표준화 체계 미흡 지난 1998년부터 정부에서는 관광지 안내표지판 설치 등 관광안내체계 개선사업을 추진 하고 있으며, 산업자원부는 2001년부터 상징그림 표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관광안내표지판, 관광지도, 관광시설 안내표지 등에 사용되는 상징그림에 대한 표 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지속적인 확충에도 관광안내소 부족상태 지속 한국 방문의 해 추진, 월드컵 아시안게임 준비 등으로 그동안 관광안내 기반 시설을 꾸준히 구축하여 왔으나, 관광안내소, 관광안내표지판 등 관광안내시설 부족 전국에 관광안내소 381개소가 설치 운영 중에 있으나, 종합관광안내소의 경우 시 도 별 1개소 설치 운영 중 관광안내소 설치 운영 주체별 분류 설치 운영 주체 안내소 수 설치 운영 주체 안내소 수 지방자치단체 214개소 한국도로공사(고속도 휴게소) 113개소 15 2 안내소 대부분의 경우 시설 면적이 협소하고, 충분한 설비를 갖추지 못한 상황이며 근 무 인원이 부족하여 원활한 근무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임 관광안내소를 찾아가기 위한 표지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며, 지자체별 관광안 내소의수가각기다름 근무 인원이 부족(1 2명에 불과)하여 원활한 근무가 곤란(식사시간 교대 등)하며 보수가 낮고 신분이 불확실하여 자주 교체됨. 이에 따라 안내원이 단순 자료에 의해 안내를 수 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 관광객의 이용이 불편하고 정보 제공 수준 미흡 관광안내소의 설치 장소가 관광객이 많이 왕래하는 곳에 위치하지 않고, 부지 확보가 용 이한 곳에 위치하여 관광객의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은 상황임 서울의 경우 인사동에 3개소, 이태원에 4개소가 위치 외국의 경우 관광안내소에서 숙박, 교통 등에 대한 예약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고 있으 나 우리의 경우 주변지역에 대한 안내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개선이 요구됨 관광안내소간, 관광안내 인터넷사이트간 연계성 부족으로 원스톱 서비스 제공 곤란 전국 안내소간 정보 교류나 협조 체제가 부족하여 네트워크화에 어려움 발생 관광객 수에 비해 부족하고 수록 정보가 미흡한 관광안내지도 제작, 배포체계 개선 필요 관광안내지도가 방문 관광객에 비해 소량으로 제작되고 있으며, 각종 관광안내 홍보자료, 민간 제작 안내홍보물 확보도 미흡한 상황임 관광객이 한 해에 3억3천만 명을 넘는 상황에서 16개 시 도 전체의 관광안내지도는 겨우 1년에 200여 만부에 불과. 수요에 비하여 공급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 매년 지자체별 관광안내지도 제작(시 도 관광지도 매년 약 200만부씩 제작), 1998년 2002년까지 시 도지도 총 1,120만부 제작(문화부 1,061백만원 지원) 시 도 자체예산으로만 지도를 발행하므로 다양하고 충분한 양 제공 곤란 지도제작 수량이 부족하여 관광안내소 등 일부 관광시설에 한정하여 배포하고 있는 실정 이며, 안내정보가 체계적이지 못하며 최신 정보가 아닌 낡은 정보를 수록한 경우도 발생 하고 있음 관광안내지도의 경우 입체기법, 픽토그램 등을 통해 쉽게 식별할 수 있게 하는 편의성이 부족한 상황임 한국관광공사 6개소 한국무역협회 2개소 KATA(일반여행업협회) 25개소 지하철역 2개소 관광안내전화의 활용도 제고와 안내서비스 개선 필요 철도청 16개소 한국국제봉사기구 3개소 관광공사와 전국 16개 시 도 종합관광안내소에서 외국인전용안내전화 1330 운영, 관광 자료:관광안내체계 개선방안, 문화관광부( ) 안내 ARS전화 134 운영(관광공사), BBB운동(휴대폰활용 통역자원봉사) 등 관광안내 전화

211 제2부 15 관광산(392~438)ok :3 PM 페이지410 를 활용하고 있음 관광안내소, 관광안내전화 1330 등에 대한 홍보 부족으로 활용이 저조한 상태이며, 관리 운영비가 부족하여, 시설 설비관리 뿐만 아니라 홍보물 제작 등이 어려운 곳이 많음 안내하는 정보가 다양하지 못하고, 관광객 정보요구시 안내원의 역량 부족으로 세부 관광 정보를 관광객에게 안내하지 못하고 있음 관광안내판 설치 부족과 정보 오류 개선 필요 전국에 관광지 안내표지는 2003년 기준으로 총 3,614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관광지 표지 판의 경우 로마자 표기법 개선에 따른 정비를 실시한 바 있음 그러나 미설치된 관광지표지가 약 1,900여 개에 이르고 있으며, 종합관광안내도의 설치에 대한 지자체의 요구 분석 결과 전국적으로 220개의 추가 설치가 요구되고 있는 등 관광안 내판의 추가적인 확충이 필요 종합관광안내도의 경우 설치시기가 오래되어 노후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관광안내 도가 최근 정보를 반영하지 못하여 오류 발생 IT를 활용한 관광안내시스템 개발 확충 필요성 증대 IT를 활용한 다양한 관광안내시스템이 구축되지 못한 실정이며, 유 무선을 활용한 위치 기반 안내서비스 수준은 크게 미약한 실정임 관광안내 인터넷홈페이지는 최신 정보가 신속하게 현행화되지 않고 있으며 정보를 찾기 쉽고 간편하게 구성되지 못한 실정이며, 다른 관광안내 사이트와의 연계성이 부족함 다. 추진방안 누구나 알기 쉽고 통일된 정보 제공을 위해 관광안내정보 표준화 사업 추진 시 군 단위의 각종 관광안내정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표준화)을 수립(용역)하여 도로 표지(관광표지), 문화재 표지, 관광안내지도, 관광안내 인터넷 웹사이트, 관광안내표지판 등을 개선 그림표지(픽토그램) 제작, 표준용어 마련, 글자꼴, 크기, 색상, 외국어 표기 등의 통일 조 화체계마련 보행자 표지(시 군당 약 300여개), 도로표지(약 250개), 관광지 안내 및 관광시설 표지(약 200개), 문화재 표지(약 200개), 관광안내지도, 관광안내 인터넷 웹사이트 등을 표준화 사업 대상으로 포함 관광안내 표준화 방안 연구 용역 추진 후 용역결과에 따라 각종 표준화 대상 사업 적극 추진 어디서나 원하는 관광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IT를 활용한 관광안내 서비스 체계 강화 관광안내포털서비스 체계 구축 한국관광공사 Tour2korea.com의 콘텐츠 확보와 외국어 서비스 확대를 통해 외래관광 객을 대상으로 한 인터넷 포털 관광안내서비스 제공 지자체단위의 관광안내포탈서비스 구축 지원 관광안내 인터넷홈페이지 개선과 확충 최신 정보로 신속한 현행화, 다른 관광안내 사이트와 연계성 제고 필요한 정보를 찾기 쉽고 간편하게 구성 제공 정밀지도와 멀티미디어 자료 확충 지역 관광안내 정보 서비스의 다양화와 질적 수준 제고를 통해 관광객에 다양하고 수준 높은 안내서비스 제공 지역관광정보화 시범사업을 통한 지역관광 안내정보 서비스 수준 제고 관광안내정보제공, 숙박시설 예약, 전자지도 서비스, 관광안내전화 연결 등 다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웹기반 무인 관광안내시스템 개발 보급(2004년 속초와 안동을 중심으로 시범사업 추진) 우수 인터넷 관광안내 홈페이지 선정 시상 문화관광부, 한국관광공사, 민간부문이 협력하여 우수한 지자체 관광안내 홈페이지를 선정하여 시상 관광안내 홈페이지 평가모델을 개발, 지자체에 배포하여 개선 추진 우수 홈페이지를 선정, 이를 모델로 각 지자체의 관광홈페이지 개선 추진 IT활용 새로운 관광안내시스템 도입 확산 위치기반의 무선 관광정보서비스 구축 추진을 위해 휴대폰, PDA를 통해 위치정보와 함 께 관광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 구축 관광공사의 PDA를 활용하여 관광안내서비스 제도 활성화 방안 강구, 사용요금 인하, 편의성 증진 원스톱 관광안내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관광안내소 기능 강화 관광안내소 설치 지역과 장소 확대 주요 국제항 내에 종합관광안내센터 설치 확대 추진:김포공항, 부산항, 인천항, 평택 항, 군산항, 목포항, 울산항, 속초항 등 현재 381개소에서 470개소 이상으로 안내소 설치확대 470개소:9(관광단지)+22(관광특구)+212(관광지)+113(고속도 휴게소)+52(철도역의 10%)+17(공항)+10(항만터미널의 50%)+35(버스터미널의 20%) 2003년부터 매년 5개소 이상 관광안내소 신설 추진

212 제2부 15 관광산(392~438)ok :3 PM 페이지412 시 군별 1개소 이상 종합관광안내소 설치 추진 관광객이 많이 왕래하고 접근성이 좋은 곳에 안내소 설치 추진 관광객이 관광안내소를 찾기 쉽게 하기 위한 관광안내소 안내표지판 다량 설치 관광안내소 시설과 설비 확충 기존 안내소를 개축하는 경우에도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지원 추진하며, 고속도로 휴게 소의 경우 외부공간 최대 활용 각 시 도별로 1개소씩 건립한 종합관광안내소를 모델로 설비 확충 전국 관광안내소에 대한 시설과 설비 현황을 파악하고 확충을 위한 대책 마련 전국 관광안내소 간의 정보교류와 협조체제 구축 한국관광공사에서 전국 안내소간 정보교류 및 안내원간 인터넷 네트워크 체제를 구축, 시 도별 종합관광안내소에서는 관내 관광안내소의 센터 역할 관광안내소 내 관광안내자료 확충 지자체에서는 자체 제작 관광안내자료를 관광안내소에 우선적으로 배포하고 관외 지역 의 안내소에도 배포하도록 함 안내소에서는 지자체 발간 자료 외에 각 공연장, 숙박시설, 체육시설, 각종 관광 시설에 서 제작한 자료도 확보하여 배포 종합 관광안내 기능 수행을 위한 관광안내소 기능 확대 안내소 공간 확충을 위해 안내 공간이외에 관광객의 쉼터, 지자체 홍보, 특산품과 관광 상품 전시 판매, 화장실, 음료수 판매시설 등을 위한 공간 마련 관광업계와의 협조체제 강화를 위해 예약망 구축, 관광안내자료 제작 등 업계와 협조방 안강구 1330 전화와 BBB를 활용하여 외국인에게 안내. 특히 1330은 3자 통화시스템을 이용하 여 다국어 통역이 가능하도록 추진 관광안내소 근무 안내원 교육 확대 관광안내소 근무 안내원에 대한 교육의 정례화를 위해 2004년부터는 관광진흥개발기금 (128백만원)을 지원, 신규 및 보수 교육 실시 관광안내소 홍보 확산 지자체에서 관광안내소 홍보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 마련 관광지도, 각종 안내홍보물에 반드시 관광안내소 표기 다양한 관광정보를 포함하고, 관광목적지 어디에서나 쉽게 구할 수 있도록 관광안내지도 제작 배 포체계 개선 관광안내지도 발간부수 확대 시 도별로 최소한 매년 20만부 이상 발간할 수 있도록 관광진흥개발기금 등을 통한 정 부지원 확대 광고협찬, 민간 업체 활용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도발간 유도 관광안내지도 배포선 확대 관광안내소, 버스터미널, 공항, 항만, 쇼핑센터, 호텔, 음식점 등 내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곳에도 비치하도록 추진 외국어 표기 지도 제작 확대 제작언어는 국어, 영어, 일어, 중국어 등 4종 이상으로 하되(가능하면 외국어와 국어 병기 지양), 외국어는 필히 원어민의 감수를 받도록 함 관광지까지 찾아가기 쉽고 다양한 정보 제공이 가능하도록 관광안내표지판 개선 관광안내표지판 확충 개선 추진 관광지표지는 1개 관광지당 5개의 관광지표지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 관광지를 찾아 가는 데 충분한 안내가 곤란하므로 도로표지를 충분히 설치하여 안내 한국관광공사의 외국어 관광안내표기 표준화 센터 를 활용, 외국어표지판 등 외국어 표기 감수와 표준화 매뉴얼 작성, 보급 종합관광안내도 개선 추진 관광안내도 안내정보의 현실성 확보를 위해 낡은 관광안내도 정비, 야간 조명 설치, 수 록정보 갱신 등의 정기사업 추진 종합관광안내도의 설치시 주위 경관과 어울리고 해당 지역의 특징을 나타내는 형태와 디자인으로 제작 언제 어디서나 안내정보제공이 가능하도록 관광안내전화 서비스 수준 제고 관광안내원의 자질향상과 전문성 확보 1330 관광안내원에 대한 교육 강화 안내원의 자질 향상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신규자 교육 및 재교육 실시 우수 안내원 확보와 장기 근무 유도를 위해 보수 인상 추진 1330 관광안내전화 운영 점검과 개선 문화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 합동으로 1330이 운영되는 관광안내소 점검과 이를 통한 문제점 개선 추진 BBB 운동 활성화 유도 외래관광객에 대한 홍보강화, 신속한 전화 연결, 1330과 연계성 확대

213 제2부 15 관광산(392~438)ok :3 PM 페이지414 라. 추진전략과 일정 관광안내정보 표준화 사업 추진:2005년부터 계속 IT활용 관광안내 서비스 체계 강화:2004~2009년 15 3 예시사업 고부가가치 컨벤션 산업 육성 관광안내소 기능 강화:2005~2008년 관광안내지도 제작 배포체계 개선:2005~2008년 관광안내표지판 개선:2005~2007년 관광안내전화 서비스 수준 제고:2005~2006년 가. 기본방향 물적 인적교류의 첨병이라 할 수 있는 컨벤션 산업을 적극 육성하여 동북아의 관광, 물 류 그리고 유통의 중심지로 도약 컨벤션 시설의 지속적 확충과 지역 확산을 유도하고, 대규모 국제회의를 적극 유치함과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는 관광안내포털서비스 tour2korea.com 동시에 컨벤션 전담기구를 활성화하여 우리나라 컨벤션 산업의 발전기반 구축 컨벤션 산업에 대한 연구 개발을 확대하고, 국제회의 및 전시관련 전문인력을 질적 양 적으로 확충하며, 컨벤션산업 발전을 위한 법 제도적 기반 마련 컨벤션 산업의 파급효과 구 분 개최효과 제주도 유채밭 국가홍보측면 국제적인 인적교류의 증대와 상호이해 증진을 도모 컨벤션 개최에 따른 국제적 지위 향상과 이미지 개선 민간외교차원의 국가홍보 사회 경제적 측면 외화획득에 따른 국제수지의 개선과 개최지역의 경제활성화 컨벤션산업과 관련한 새로운 산업의 육성으로 고용증대 도모 국제간 정보와 지식의 교류에 따른 기존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 개최지역 기반환경의 정비촉진과 지역민의 의식수준 향상 명동거리축제 관광측면 컨벤션 전 후관광(pre & post convention tour)을 통한 한국관광의 홍보효과 제고 항공, 위락, 쇼핑 등 관광관련산업의 발전에 기여 대규모 관광객의 유치, 체재기간의 연장 등에 따른 외화획득 외래관광객 유치의 지역적 편재현상과 관광비수기 타개에 기여 나. 현황과 문제점 한국 컨벤션시장의 지속적 성장 우리나라의 컨벤션시장은 UIA기준으로 집계할 경우 2001년 134건의 컨벤션을 유치하여 세계 18위, 아시아 3위를 기록하였고, 아시아 내의 시장점유율은 2000년 8.8%에서 11.3% 로 증가하는 등 세계컨벤션시장에서 지속적인 성장추세를 보임

214 제2부 15 관광산(392~438)ok :3 PM 페이지416 컨벤션 산업의 높은 국가 경제적 기여도 2001년을 기준으로 컨벤션산업과 관련된 외국인 참가자의 지출액과 주최측의 지출액을 기초로 하여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해보면, 3,062억원의 생산유발, 약 15,900명의 고용 창출과 함께 1,582억원의 부가가치를 발생시킨 것으로 분석됨 지역적으로 집중된 컨벤션 시설과 개최 실적 국내 컨벤션 시설은 서울이 74,501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 전체 수용인원의 52.4%를 차지하고 있으며, 부산 8.8%, 제주 7.8%, 대구 7.5%, 경주 6.1%의 순으로 나타나 고 있음. 지방의 경우 컨벤션 참가자들을 수용할 관광 인프라가 부족하여 지역 편중현상 이나타남 컨벤션 산업 활성화를 위한 시설 확충과 산업발전 기반 구축 필요 현재 우리나라의 컨벤션 시설은 경쟁국에 비해서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 향후 지속 적인 산업발전을 위해 추가적 시설확충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현재의 수준에서 COEX 컨벤션센터(2002년 가동율 61.4%)를 제외한 나머지 컨벤션센터의 가동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운영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전략의 도입이 필요함. 컨벤션시설의 정비확충과 함께 마케팅 활동 강화, 전문 인력양성, 컨벤션산업 발전을 위 한 제도개선 등의 사업이 균형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 컨벤션 유치 조직의 활성화 필요 컨벤션 유치 전담조직으로 한국관광공사내에 컨벤션뷰로가 설치되어 관련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으나 예산과 인력부족으로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지자체와의 유기적 연계체계도 부족한 형편임 홍콩이나 싱가포르, 태국 등 아시아 국가들은 정부차원의 컨벤션 유치캠페인을 꾸준히 전개하는 한편, 민 관 합동의 컨벤션뷰로를 설치 운영중임 다. 추진방안 국제회의산업 육성위원회 설치, 운영 문화관광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여 15인 이내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 구성 국제회의 시설 건립 타당성, 국제회의도시 지정, 기본계획 수립 자문 등의 업무 수행 컨벤션 산업발전 전략거점으로 국제회의도시의 지정과 육성 국제회의 전략지역을 선정하여 국제회의도시로 지정 국제회의도시 발전계획 수립과 국제회의유치 전담조직 설립 운영 국제회의도시의 자율적 육성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금융 조세지원과 관광진흥개발기금 에서 컨벤션 산업지원 규모를 확대 컨벤션 유치 및 관리수준 향상을 위해 중앙 지자체 내 국제회의전담조직 설치, 운영 국제회의유치와 개최지원을 위한 중앙전담조직 설립 지역 국제회의전담기구 설립과 운영지원 지방자치단체의 컨벤션 개최, 유치, 홍보에 관한 재정적 제도적 지원 근거 마련 서울, 부산, 대구, 제주 등 컨벤션센터를 중심으로 지방 컨벤션뷰로 육성 미국은 현재 300여개 도시에 컨벤션뷰로가 설치되어 컨벤션산업의 진흥을 전담하고 있 으며 일본도 70개 도시에 컨벤션뷰로가 설치되어 있음 아시아 컨벤션 선도국가로 발전하기 위해 국제회의 적극적 유치 개최지원 유망 국제회의와 전시회 선정을 국제수준으로 집중 육성 국내 국제회의와 전시회의 해외홍보 강화 그리고 국제회의 전담기구 활동 지원 대규모 유망 컨벤션 부문에 대한 재정지원 방안 추진 국제회의와 전시회 유치를 위한 관계기관 협력 강화 국제회의 전문인력의 양성 국제회의 전문인력 양성과 재교육 확대 국내외 컨벤션 전문교육기관과 연계한 재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컨벤션 전문인력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대학교육의 전문성 강화 대학 관련학과와 연계한 전문인력 교육 프로그램 개발 컨벤션 산업 특성화 학과 설립 유도 국제기구 국내 유치를 통한 컨벤션 산업 발전 유도 국제회의 관련 기관과 단체의 국내유치 추진 국제기구의 지부와 본부 등을 국내에 유치하여 관련 국제회의의 국내 개최 유도 추진 컨벤션 산업 진흥을 위한 국제협력 사업 발굴 국제 컨벤션 산업 발전과 국가간 교류협력 확대를 위한 연구의제 발굴, 공동 수행 추진 컨벤션 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 확대 컨벤션 산업의 국내외 동향과 통계의 수립, 분석 컨벤션 관련 정보의 가공과 유통기반 마련

215 제2부 15 관광산(392~438)ok :3 PM 페이지418 세계 각국에서 개최되는 국제회의 정보를 DB로 구축하여 향후 마케팅 기초자료로 활용 컨벤션 산업의 국제협력 조사연구 추진 아시아 지역 국가간 컨벤션 산업의 발전을 위한 공동 연구과제 발굴, 공동 연구 추진 전문 컨벤션 시설의 확충과 기능다변화 유도 전문 컨벤션 시설의 확충 적정 수용력 범위 내에서 국내 주요 지역의 컨벤션 전문시설 건립에 대한 지속적 투자 지원 컨벤션 부문에 내외자 민간자본의 투자촉진 방안 마련 컨벤션시설의 복합기능화 유도 국제회의와 전시기능, 그리고 숙박, 위락, 쇼핑, 문화 등 다기능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 는 복합기능화 유도 라. 추진전략과 일정 국제회의 산업 육성위원회 구성:2004년 국제회의도시 지정과 육성:2004년 하반기~2007년 국제회의전담조직 설치와 운영지원:2005~2007년 국제회의 유치 개최 지원:2004~2008년 국제기구 국내 유치:2005~2006년 전문 컨벤션 시설의 확충과 기능다변화 유도:2006~2008년 국제회의 전문 인력의 양성:2004~2007년 컨벤션 산업 연구개발 확대:2004~2009년 제주의 컨벤션센터 ICC JEJU 부산의 컨벤션센터 BEXCO

216 제2부 15 관광산(392~438)ok :3 PM 페이지420 예시사업 문화유산해설사 제도 개선과 지역관광 안내기능 강화 15 4 다. 추진방안 문화유산해설사 정보체계 구축 운영 전국의 문화유산해설사 활동장소와 문화유산해설사에 대한 상세정보 제공 문화유산해설사의 사전예약 시스템을 구축하여 관광객에게 해설 편의 제공 가. 기본방향 문화유산해설사 사이의 커뮤니티 조성을 통해 정보교류 확대를 유도하여 관광객에 양질 의 해설서비스 제공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전문적이고 흥미로운 해설로 관광객의 체험관광 효과를 극대화시키 는 문화유산해설사를 추가적으로 양성하고 관광객 요구가 많은 곳에 배치 문화유산해설사와 관광객이 함께 할 수 있는 정보체계를 구축하여 보다 많은 관광객이 문 화유산해설사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유산해설사 간의 정보교류의 장을 마 련하여 수준 높은 문화유산해설 유도 문화유산해설사 추가양성과 재배치 각 지자체별 방문 관광객 규모, 문화유적과 관광자원 보유 현황 등을 고려하여 해설사의 배치지역을 재선정하고 해설 제공 범위 확대 주말 및 공휴일뿐만 아니라 평일에도 상시 해설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부족한 해설인 력을 추가 양성 나. 현황과 문제점 2005년 1,000명 추가양성 문화유산해설사 수급 불균형 2003년 12월 말 현재 전국 16개 지자체에서 약 1,000여명의 문화유산해설사가 활동하고 있으며, 각 지역내 문화유적이나 사찰, 관광지 등 315개소에 배치되어 있음 양성교육과정 개선과 심화(재)교육 강화 정기적인 심화교육 기회를 확대하여 기존 해설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이론보다는 현 장 중심의 교육과 해설 실습 강화 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인해 주말 및 공휴일에만 해설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음 정부의 제도적인 지원 확대 문화유산해설사 양성체계의 지역간 편차 발생 각 시 도별 양성인원 규모, 위탁교육기관 선정 기준, 적정 교육시간, 교육과목 구성, 평 가 방법과 수료 조건, 심화교육 실시 등에 있어 지자체별 자율운영으로 인하여 운영 방식 이각기다름 해설사 대기장소 확보, 통일된 복장과 해설장비 제공 등 전반적인 활동 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적인 지원 확대 문화재 관람료나 공원 입장료 면제, 자원봉사 활동 도중 발생하는 각종 상해에 대한 보험 혜택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 개발 문화유산해설사의 사회 경제적 지위 불분명 문화유산해설사의 개념과 역할, 활동 범위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음. 이에 따라 해설사 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불분명하고, 기존의 관광안내사 자격제도나 유사단체와의 중복성 문제가 종종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음 자원봉사자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라. 추진전략과 일정 문화유산해설사 추가양성 및 재배치:2005년 문화유산해설사 정보 체계 구축:2005~2008년 문화유산해설사 근무환경 개선:2005~2008년

217 제2부 15 관광산(392~438)ok :3 PM 페이지422 예시사업 중국관광시장 적극 개척 15 5 중국인 관광객 유치의 최대 걸림돌인 출입국제도의 획기적 개선 필요 2000년 한 중국간 관광교류확대합의각서 교환에 따른 후속조치로 단기 사증발급대상 확대와 무사증 입국 추진 중국인 단체관광객 비자(단기 C-3)발급은 서류접수 후 약 4일 이상 소요되는 상황으로 무 사증 입국 허용과 수시 방한 중국관광객에게 복수비자 발급 등과 같은 입국제도의 대대적 가. 기본방향 개선 필요 세계 최대 외래관광객 유치국가이며 세계 3위의 국제관광객 송출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 관광객을 적극 유치하기 위해, 최대 걸림돌로 제기되고 있는 출입국 제도를 획기적 으로 개선하여 한국 방문의 편의 제고 중국 관광객이 선호하는 관광자원과 상품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숙박 및 관광안내 체계를 적극 개선하여 중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한국관광의 매력을 향상시키고 한국 관광의편의제공 중국을 비롯한 중화권 관광시장을 대상으로 전략적 관광홍보를 추진하고, 차이나타운, 테 마파크, 복합단지 등 이들이 선호할 수 있는 특화관광자원 개발을 적극 추진 중국관광객이 선호하는 관광자원과 상품개발 미흡 중국인의 해외여행지 선택 이유를 분석한 결과 관광시설(58.6%), 자연경관(46.4%), 쇼핑 (21.9%), 세련된 문화(21.8%) 순으로 분석되었으며, 중국인이 한국을 해외여행지로 선택한 이유는 세련된 문화(37.2%)와 쇼핑(31.4%) 부문에서 높게 나타남 중국인이 선호하는 해외여행지 선택 사유 및 여행 스타일에 부합하는 관광시설과 문화 관 광상품 개발이 부진한 상황임 중국인이 한국을 해외 여행지로 선택하는 주요 이유가 쇼핑으로 나타나고 있어 쇼핑관련 지출 확대를 위해 다양한 쇼핑상품과 쇼핑공간 확충이 요구됨 나. 현황과 문제점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전략적 관광개발 추진 필요 중국인 해외여행시장 규모의 지속적 확대 전망과 각국의 유치노력 심화 세계관광기구(WTO)의 전망에 따르면 중국 아웃바운드 관광객은 2020년 약 1억명으로 세 계 4위의 송출국으로 성장할 전망임 중국인의 방한 루트가 항공편을 이용한 인천국제공항 입국과 해상편을 이용한 인천항, 평 택항, 군산항 입항으로 구분되므로 중국 관광객의 접근이 양호한 수도권과 서해안권 일대 에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전략지역 개발이 요구됨 EU 12개 국가들은 중국과 여행협정을 체결하여 5명 이상으로 구성된 중국 단체여행객은 여행비자를 받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도록 함 다. 추진방안 독일은 중국과 비자협정을 체결( )하여 2003년 한해 동안 20만명의 중국 관광객 유치 영국, 아일랜드, 노르웨이, 덴마크, 아이슬란드 등 5개국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중국과 여행협정 체결을 위해 노력중이며, 일본 또한 중국 관광객 유치를 위해 현재 3개 도시로 한정되어 있는 단체관광객 비자발급을 8개 지역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검토중에 있음 중국관광객 방한촉진을 위한 출입국제도 개선 중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복수사증 발급과 대상 확대 단기적으로 5회이상 방문하고, 불법체류 사실이 없으며, 신원이 확실한 자를 대상으로 발급 장기적으로 미국, 일본 등에서 적용하고 있는 5년 10년 비이민 단기체재 사증제도를 도 중국인 방한 관광객수 정체와 타국으로의 수요전환 예상 이라크전쟁, 사스(SARS) 등의 국제 관광환경의 악화요인이 겹쳐 중국인 관광객은 전년대 비 감소추세에 있음. 또한 최근에 들어 한국에 대한 신선도 하락, 매력 상품 및 시설의 부 족으로 유럽, 미주,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 신흥 관광지로 수요 이동 경향 입하여 중국인의 복수사증발급 추진 수시방문관광객 여행사가이드 등에 대한 복수사증발급을 위해 한-중 복수사증 발급 협정 개정 추진 단체여행객 등에 대한 출입국 편의제공을 위해 사증발급지침 등의 개정 추진(법무부) 중국관광객 무사증 입국지역(제주도)의 입국지역 내실화 유도 우수 중국여행사를 통한 중국인 비자 우대조치 시행

218 제2부 15 관광산(392~438)ok :3 PM 페이지424 당해 여행사 소속 여행가이드와 필수임원에 대해 복수비자를 발급 우수 여행사 초청 단체관광객에 대해 신속한 비자발급과 출입국심사 등을 통해 출입국 편의 제공 등 중국관광객의 선호에 맞는 관광상품과 자원개발(테마파크, 복합레저단지, 골프장 등) 수도권과 제주, 부산 등 중국인 관광객 주요 방문지역에 테마파크, 복합레저단지, 골프장 등의 자원개발 확대 추진 중국인의 구미에 맞는 먹거리 개발 제주도 등 중국인 주요 여행지역을 중심으로 해당 지역관광업계 요식업계 등과 협의 하여 중국인대상 식당 확충 및 특별메뉴 개발 지원 중국인대상 특화 관광상품 개발 건강, 성형, 미용 등을 중심으로 한 산업관광상품 개발 지원 중국인 투숙이 많은 관광호텔내에 마작방 설치 검토 중국 관광객 대상 관광쇼핑 장소 개발 두타, 남대문 시장, 인사동 등 중국인 관광선호 지역과 문정동, 수지, 일산 등 아울렛 매 장 등을 중국관광객 관광쇼핑과 적극 연계 중국관광객 대상 중가 숙박시설 발굴과 확충 중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숙박시설을 관광숙박시설로 전환하거나 인증제 등을 도입하여 시설개보수 및 건설지원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객실규모 25실 이상인 숙박시설에 중국어 가능 종사자 1명이상을 고용하도록 지정 중국어 통역안내원제도의 개선 관광통역안내원 제도를 통한 중국어 통역안내원 양성을 지속적 추진 화교 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중국어 관광안내인력은 협회(한국관광협회중앙회 또는 한 국일반여행업협회) 등에서 민간자격제도로 운영하여 관광안내가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양성화 중국인 관광객 방문 중심지역을 대상으로 차이나타운 개발 촉진 수도권과 중국인 관광객 주요 방문지역을 중심으로 특색 있는 차이나타운 개발 추진 세계 화교 네트워크와 연계해 중국 자본을 유치하는 방안 검토 해외투자 유치 로드쇼 개최 지원을 통한 투자유치 추진 예정된 차이타 타운 개발계획 구 분 경기도 고양시 차이나문화타운 인천 영종도 리치벨리 인천 북성동 차이나타운 주요내용 지원시설부지 8만4천여평을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 지원시설부지에는 호텔과 무역센터, 공항터미널, 백화점, 차이나타운, 아쿠아리움, 스포츠몰 등이 들 어서도록 계획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인천 영종도(중구 운북동)에 100만평 규모 고급형 빌라가 들어설 주거지(30만평)와 차이나타운, 카지노를 갖춘 특급 호텔과 쇼핑센터 등의 상업 용지(35만평), 외국인 병원 및 대학 초중고교 공원 도로 등의 공공용지(35만평)로나뉘어개발 2003년까지 국비 52억원과 지방비 76억, 민자 724억원 등 총 852억원을 투자해 과거 중국인의 경제 활동 중심지였던 인천 중구 선린동, 북성동, 항동 일원 1만1천평에 차이나타운 재개발 중국인 관광객 방문 중심지역을 대상으로 차이나타운 개발 촉진 한국과 중국의 지정전담여행사 공동 홈페이지 구축 운영 중화권 관광기자단 초청, 팸(FAM)투어 정기 개최 중국관광객 유치거점으로 새만금 국제해양생태관광단지 조성 기본개념 환경보전, 경제적 효용성, 사회적 형평성을 지향하는 지속가능한 개발 개념 도입 새만금 지역의 자연환경과 문화를 지속적으로 보존하고 관광산업의 경제적 지속성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관광개발 추진 새만금 지역의 해양자원과 생태계를 보전하는 균형개발 유도 지정학적 조건상 환황해권 시대의 중심거점으로 주목받고 있으나 여전히 낙후지역으 로 평가되고 있는 주변지역을 서해안 지역의 관문으로 개발하여 지역균형발전 및 사회 적 형평성 도모 개발방향 환경친화적 관광단지 새만금 방조제 고군산군도를 중심으로 한 수려한 자연경관, 방조제 건설로 새롭게 형성 된 바다 경관 등을 기본 자원으로 활용하여 생태와 관광이 이상적으로 조화되는 관광개 발추진 다양한 생태관광 시설과 아이템을 적극 도입하고 생태계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 다양한 공법을 도입하여 단지를 관리하며 기존 방조제를 관광자원으로 적극 활용 지역사회 기반형 관광단지 주민들의 어업활동을 지속적으로 보장하고 이를 관광개발과 연계한 새로운 소득 창출

219 제2부 15 관광산(392~438)ok :3 PM 페이지426 기회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념품, 농수산품, 기타 지역 토산품 등을 활용한 관광사업체 운영(지역주민 고용 및 사업 우선참여 유도) 관광객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편익을 증대시킬 수 있는 근린 공공시설과 사회간접자 본시설의 개발을 촉진하고, 사계절형 관광단지로 운영하기 위해 주변 지역과의 연계 관 15 6 예시사업 지속가능한 개념에 입각한 관광지 개발 관리 제도 개선 광코스 개발 국제적 종합 관광단지 환황해권의 중심에 위치한 입지조건 및 동북아 경제중심 건설을 위한 제반 인프라(국제 가. 기본방향 공항, 항만 등)를 활용하여 향후 동북아 시대의 중심 거점으로서 중국, 일본, 대만, 홍콩, 주 40시간 근무제의 실시와 함께 국민여가수요가 크게 확대되고 있어 이에 대한 관광자원 동남아시아 국가의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국제적 관광단지 조성 및 시설의 공급이 주요한 정책대상으로 부각됨에 따라 관광지 개발의 내실화를 유도하여 중국 등 외래 관광객 유치를 극대화하면서 새만금 지역뿐만 아니라 전북지역 경제를 실 국민 여가 관광공간으로서의 기능 강화 질적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개발 유도 지역특성이 반영된 특성화된 관광지 개발과 재정비를 적극 유도하고, 관광지의 지속가능 국내외 민자유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수익성 높은 시설과 내외국인 관광객의 성을 담보하기 위해 관광지와 지역사회와의 연계 강화 요구에 부응하는 다양한 시설 도입 최근 중시되고 있는 광역권 관광개발사업을 제도화하여 지역간 협력체계에 기초한 관광 국무조정실의 새만금지구 토지이용계획 확정후 개발추진여부 결정 자원 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관광자원 공급 추진 라. 추진전략과 일정 나. 현황과 문제점 중국관광객 출입국제도 개선:2004~2005년 관광지 개발실적 부진 중국관광객 대상 관광상품 및 자원 개발:2004~2009년 총 212개소 관광지 중 조성 완료 관광지는 12개에 불과하고, 대부분 관광지가 숙박시설, 중국관광객 대상 중가 숙박시설 발굴 및 확충:2005~2007년 민자유치시설, 관광프로그램 운영 미흡 등으로 관광객에게 만족을 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 중국어 통역안내원제도의 개선:2004~2005년 차이나타운 개발 촉진:2004~2006년 주변지역 난개발 방지와 관광지 개발의 지속가능성 확보 필요 전략적 관광홍보 등 시장개척 활동 적극 추진:2004~2008년 관광지 조성은 조성계획에 맞추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인접지역은 별다른 제약 없이 개발 중국관광객 유치거점으로 새만금 국제해양생태관광단지 조성:2005년부터 계속 되고 있음 일부 관광지의 경우 관광지 개발방향과 다른 시설물이 개발됨에 따라 관광지 고유의 미관 과 경관을 해치고 난개발을 가져와 관광지의 특성을 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러한 무계획적인 시설도입은 인근 주민들의 주요 민원대상이 되고 있을 뿐 아니라 관광객들의 불만요인이 되고 있음 관광지 개발제도의 개편 필요 관광지 지정 이후 장기간 계획이 수립되지 않거나 사업이 착수되지 않은 관광지의 경우에 는 장기간 토지이용이 제한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관광지 조성이 불가능하거나 관광지 지정 이후 일정요건에 미달될 경우 관광지 지정효력 을 무효화함으로써 개발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220 제2부 15 관광산(392~438)ok :3 PM 페이지428 관광수요 및 행태변화에 따른 관광지 재개발 제도 도입 필요 조성된 지 10년 이상이 경과한 관광지의 경우, 관광객 행태 변화에 따른 대응이 필요하나 이러한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어 관광휴양공간의 제공이라는 기능 이외에 지역의 특 성 있는 자원 개발의 측면에서 매우 취약한 실정 관광객의 만족을 높이고 관광지 조성을 통한 지역개발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기존 관 광지 이용 활성화 및 재정비 방안을 모색하는 재개발계획제도의 도입 필요 다. 추진방안 관광지 개발사업 실효제도 도입을 통한 사업부진 관광지 정비 관광지 지정의 실효 제도 도입 관광지 지정 후 사업타당성 결여 등으로 장기간 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장기간 방 치되는 관광지를 대상 관광지 지정 또는 조성계획 승인 후 일정기간(2~3년)이 경과하는 동안 사업추진 실적이 없는 경우 관광지 지정 또는 조성계획 승인의 효력이 소멸되도록 제도화 관광지 조성계획의 실효제도 도입 조성계획 수립 후 실질적인 개발사업을 착수하지 않고 장기 방치되는 관광지를 대상으 로 조성계획 수립 후 일정기간 경과 후 조성계획 승인 효력을 상실토록 하여 신속한 개 발사업추진유도 관광지 평가체계 도입을 통해 양적 질적 수준 향상 도모 관광지 평가 규정화를 통해 지역특성화 및 운영활성화 도모 10년에 한 번 수립되는 문화관광부의 관광기본계획 수립 시 관광지 평가에 대한 사항 을 의무화하고, 5년마다 수립되는 광역자치단체별 권역별 관광개발기본계획 수립시 에도 평가를 추진 관광지 평가체계 구축방향 주체 시기 활 용 비고 10년 관광지 조성추진에 따른 어려움과 개선점을 모니터링 관광지 조성추진 위주 중앙정부 (기본계획수립시) 하고 운영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 수립 (하드웨어) 자체적으로 관내 관광지의 조성추진과정, 운영에 대한 5년 지방자치단체 관광지 운영관리 위주 (권역별관광개발계획수립시) 평가 모니터링을 실시함으로써 관광지의 특성화개발, (소프트웨어) 지역개발과의 연계 등의 정책목표를 달성 광역권 관광자원개발의 제도화 남해안관광벨트, 경북북부 유교문화권 개발사업 등 광역적인 관광자원개발 사업이 증가 함에 따라 이들 광역 관광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 도모 서해안관광벨트 개발, 지리산권 관광개발 등 신규 광역권 개발사업의 효과적인 추진 및 지원 관광지 재개발(remodeling) 활성화 테마를 바탕으로 통일된 대주제와 이와 어울리는 소주제가 관광객에게 명확하게 전달될 수 있는 재정비계획 수립 기반시설의 정비와 유지관리 강화 이벤트 등 각종 활성화 프로그램의 도입, 관광지 수익성 확보방안 마련 관광지 통계 의무화 제도 도입 관광지 관리 운영, 마케팅 방안 등 계획의 효율성 강화를 위해 체계적인 관광객 수요 통 계확보 관광지 통계산출은 방문통계와 이용통계, 관리통계로 나누어 집계하도록 추진 관광지 방문통계:관광지를 방문하는 전체 관광객 수 라. 추진전략과 일정 관광지 개발사업 실효제도 도입:2005~2009년 관광지 재개발 활성화:2006~2009년 관광지 통계의 의무화제도 도입:2007~2009년 관광지평가 체계 도입:2005~2009년 광역권 관광자원개발 제도화:2007~2009년 관광지 이용통계:관광지 내 시설을 이용하는 각 시설별 이용객 수(관광지 내 호텔 숙박 객 수, 놀이시설 이용객 수 등) 관광지 관리통계:관광지 내 시설인력 고용현황, 관리인력 현황 등

221 제2부 15 관광산(392~438)ok :3 PM 페이지430 예시사업 다양한 관광숙박시설 확충과 이용여건 조성 15 7 숙박업 분포 현황 한국 수상 휴양 특급 1 3등 가족 유스 휴양 일반 구분 전통 관광 콘도 민박 합계 호텔 급호텔 호텔업 호스텔 펜션업 숙박업 호텔업 호텔업 미니엄 서울 , 507 4, 620 가. 기본방향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과 외래관광객 1,000만명 유치시대를 대비하여 부족한 관광숙박시 설의 확충을 추진하고, 숙박수요 다변화에 대응하여 관광객의 선택의 폭을 확대할 수 있 는 다양한 숙박시설의 도입을 추진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숙박시설을 대대적으로 확충하고, 자연체험형 숙 박시설을 지속적으로 공급하여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른 국민숙박시설 수요확대에 대응 중저가 숙박시설의 지속적 확충을 추진하고 관광객의 이용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중저 가 숙박시설 예약망을 조속히 구축하고, 이들 시설의 경영활성화를 위한 적극적 대책을 마련 나. 현황과 문제점 아시아 경쟁국에 비해 호텔 숙박비가 다소 높아 가격 경쟁력 저조 국내 특급호텔 1일 숙박비는 성수기 평균 250달러로 일본 도쿄 300달러, 대만 타이페이 263달러보다 낮지만 아시아 주요 관광국과 비교할 때 태국 방콕(220달러), 중국 베이징 (237달러), 싱가포르(245달러)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짐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 ,762 2, ,341 1, ,591 1, ,012 1, ,028 1, ,883 5, ,326 2, ,227 1, ,895 2, ,618 1, ,825 2, ,555 3, ,624 3, , ,680 36,361 관광숙박시설 부족 현상 지속 예상 숙박 시설의 규모는 주 40시간 근무제 실시와 2008년 외래관광객 1,000만명 유치를 고려 할 때 관광호텔의 경우 5만실 이상이 부족하며, 관광숙박시설 및 관련시설을 고려하더라 도 숙박시설의 부족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 관광숙박시설의 서비스 수준 향상 필요 특급 관광호텔을 제외한 관광숙박시설의 경우, 제공되는 인적 서비스와 정보서비스의 수 준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현재 일부 특급호텔들은 자체적인 호텔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나 호텔 홍보를 위한 수준이며, 객실이나 부대시설 예약 서비스와 외국어 서비스가 미흡한 실정 다. 추진방안 관광호텔의 체인화 사업 추진과 비즈니스형 관광숙박시설 육성 고품질의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외 중저가 체인호텔의 도입을 유도하고 국내 여건 에 적합한 중저가 체인호텔 육성 중저가 국제 체인호텔 유치를 통한 국내 중저가 관광호텔의 서비스 수준과 인지도 제고 지방 중저가 호텔 건설을 지원하여 숙박시설 부족현상 해소 중저가 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재정지원 확대 중저가 숙박시설의 설립 개보수 시 대출금리 인하, 상환기간 연장 등 우대조치 시행 관광호텔 수급 균형을 위한 객실확충과 경영지원을 위한 복합호텔 건립추진

222 제2부 15 관광산(392~438)ok :3 PM 페이지432 도심지역내 상업시설과 숙박시설을 동시에 갖추고 관광호텔 영업수행이 가능한 복합형 관광호텔 신축 유도 관광펜션업 활성화로 특색있는 가족형 중저가 숙박시설로 육성 5도( ) 2촌( ) 가족숙박형 관광펜션을 관광사업으로 편입하여 다양한 관광숙박시설로서 활용 농산어촌 주민, 귀농인, 은퇴자의 펜션 개발 운영 우선 지원 2003년 하반기 관광진흥법시행령 시행규칙 개정과 관광펜션업 지정 등 세부지침 시 달, 관광펜션 건축, 개보수비 등에 대한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2004년 상반기부터) 관광펜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 강구 라. 추진전략과 일정 관광호텔 체인화와 비즈니스형 숙박시설 육성:2004~2005년 관광모텔 여관 인증제도 실시:2005~2009년 다목적 캠핑장 조성:2005~2008년 관광호텔 경영분석과 정책 지원 방안 연구 후 제도 개선:2004년 중 저가 숙박시설 예약망 구축:2004~2006년 국내 호텔정보 제공 다양한 관광 숙박지원 시설 확충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으로 분류되어 있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일정기준의 요건을 갖출 경우 관광여관 또는 관광모텔로 인증, 홍보 및 중저가 예약시스템 구축 지원 관광지 주변에 청소년과 가족단위 관광객들이 저렴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간이 숙박시설과 편의시설을 갖춘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 중저가 숙박시설 예약시스템 구축 기존 중저가 숙박시설의 외래관광객 이용률을 높이고 이용자에게 폭넓은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중저가 숙박시설의 숙박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이를 통하여 안내정 보 및 예약서비스 시스템 추진 중저가 숙박시설 예약 시스템 개발 보급 Back-office와 Front office의 업무를 총괄하고 인터넷을 통한 예약이 가능하도록 ERP시 스템에 기초한 시스템 개발 보급 관광숙박시설의 안내, 예약 서비스와 함께 다양한 여행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관광 숙박예약시스템으로 발전 Tour2korea에서 제공하는 호텔 예약서비스 중저가 숙박시설 서비스 개선 및 경영합리화 지원 중저가 호텔 운영의 서비스 매뉴얼 개발보급 2003년 완료된 중저가 숙박시설 서비스 매뉴얼을 보급하여 중저가 숙박시설의 서비스 수준을 제고 중저가 숙박시설 운영과 시설자금 지원 확대 관광진흥법내 관광사업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일반숙박시설에 대한 자금지원방안 포함 중저가 숙박시설 경영과 마케팅 컨설팅 사업 추진

223 제2부 15 관광산(392~438)ok :3 PM 페이지434 예시사업 한국 전통 관광숙박시설 개발 확충 15 8 전통숙박시설현황 명칭 지역 상품/가격 비고 취한당 60만원 전통음악 교육, 다례, 도자기, 자수 등 삼청각 서울 성북동 동백헌 23-35만원 체험장, 공연장 등 가. 기본방향 한국의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관광상품으로서 고가, 종택, 전통마을 등을 활용한 숙 박시설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보존적 활용개념에 입학한 전통숙박시설의 공급을 확대 또한 국내 외적으로 많은 호평을 받고 있으나, 내외국인 관광객의 이용이 용이하지 않은 템플스테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적극 추진 한국 전통숙박시설의 이용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홍보수단을 활용하여 내외국인 관광객에 알리고, 예약시스템을 구축하여 관광객의 이용편의를 제고 나. 현황과 문제점 고가, 종택, 전통마을의 보존적 활용 필요성 증대 고가, 종택, 전통마을은 우리 고유의 전통적 주거문화와 공동체문화, 그리고 전통경관을 보존, 계승하고 있는 귀중한 문화관광자원이나, 급속한 도시화, 근대화에 따른 부작용으 로소멸의위기에처해있음 한국 전통문화를 체험하고자 하는 숙박수요의 지속적 확대 템플스테이 및 홈스테이 등에 대한 외래 관광객의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펜션 및 고급민박에 대한 국민숙박수요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 전통한옥을 활용한 고급숙박수요 증대 각종 한국문화체험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전통한옥을 활용한 관광상품이 최근 들어 주목을 받고 있음 이들 상품의 경우 우리의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한국 문화의 다양 성을 알리는 데 효과적이며, 가격수준 또한 다양하여 고급숙박시설로서의 역할을 기대할 수있음 락고재 세화관 양사재 농암고택 수애당 지례예술촌 송소고택 전통음식 제공, 다례체험, 국악연주, 서울 북촌 한옥마을 선비체험 프로그램 등 안채 일반 6만원 사랑채 일반 7-8만원 국악강습, 전통악기연주, 다례, 한복입기, 전라북도 전주 특실(선비방 규수방) 10만원 민속놀이 등 행사개최 대청사용료 15-30만원 전라북도 전주 5만원 경상북도 안동 1인1박 2.5만원 사랑방 8만원 경상북도 안동 중간방 5-6만원 한지공예접시만들기(5천원) 작은방 3-4만원 경상북도 안동 온돌방 1인 2.5-5만원 식사 0.5-3만원 경상북도 청송 행랑채(2인기준) 4-9만원 별당(독채)18만원 다. 추진방안 고가 종택 등 전통가옥을 古 (GOTAEK) 으로 브랜드화 고가 종택의 브랜드화를 위한 정책방안 마련 2004년 내 전문기관을 중심으로 연구용역 추진 전통한옥 등 고가주택과 종택 등을 대상으로 관광숙박시설로의 활용을 위해 시설 개 보 수지원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 예약망을 구축하고 고택협의회를 구성하여 서비스 제공 전통가옥의 관광시설 활용 추진 고가 종택 등 전통가옥의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관광시설 활용가능성 검토 전국에 산재한 고가 종택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에 기초한 활용방

224 제2부 15 관광산(392~438)ok :3 PM 페이지436 안모색(2004년 추진) 남산 한옥촌, 민속촌 등에 전통숙박시설 건립 유도 전통가옥을 주거 용도로 사용하면서 관광객에게 일정한 시간 동안 내부를 개방하여 내외 국인 관광객에게 한국전통생활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 전통가옥의 시설정비를 통해 향토자료관, 민속박물관, 전통문화체험시설 등으로 활용 한국전통 불교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템플스테이 확대 전통사찰의 요사채를 숙박시설로 활용하고 다양한 불교체험 프로그램 실시 자비명상, 발우공양, 탑돌이, 참선, 다도 체험, 촛불행사 등 다양한 불교문화 체험프로 그램 시행 한국관광공사 및 여행사를 통해 고유문화 관광상품으로 해외 관광시장에 적극 홍보 추진 고가, 종택 및 한국전통 숙박시설의 홍보지원 전국 고가 종택 관광가이드북 제작, 배포 전국 고가 종택을 소개하는 관광가이드북을 제작하여 내외국인 관광객에 배포 해당 고가 종택의 역사와 이용관련 정보를 수록하고 한국어 및 다국어판으로 제작 인터넷을 통한 한국전통숙박시설의 홍보 및 예약 서비스 제공 고가, 종택 및 전통숙박시설 포탈 사이트를 구축하고 예약기능 포함 2004년 실태조사에 기초하여 다양한 정보를 수록하고 중저가예약시스템 에 고가 종택 전문 예약시스템 추가 인터넷을 통한 전통가옥 민박체험 코너를 개발하여 사이버 체험 및 실제 방문 유도 템플스테이 전문 홈페이지 구축 및 예약서비스 지원 라. 추진전략과 일정 고택 종택 협의회 구성 운영:2004년 고택 종택 시설 개보수:2004~2005년 고택 브랜드화 및 국내외 홍보:2004년 전통사찰 요사채 개보수:2004~2009년 세부추진과제와 단위사업 세부추진과제 잠재적 관광자원의 상품화지원확대 문화예술과 관광을 접목한 관광상품의 개발 추진 다양한 숙박시설의 확충과 이용여건 조성 한국 전통 관광숙박시설 개발 확충 관광자원 과상품의 지속가능한 개념에 고품질화 입각한 관광지 개발 관리 제도 개선 관광기념품 및 공예품 산업 육성 관광쇼핑 활성화를 통한 관광수입 확대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 및 외래관광객 1000만명 시대를 대비한 관광안내체계 구축 단위사업 역사 문화자원의 관광상품화 전통문화예술 상설공연 연계 관광 상품화 대형 문화축제와 문화관광축제의 관광 상품화 추진 세시풍속, 전통음식 등을 활용한 전통생활 문화자원의 관광상품화 추진 안보관광상품의 개발 지속 추진 한류 와 연계한 관광상품 발굴 추진 문화거리의 관광 상품화 추진 문화예술 시설의 관광자원화 추진 공연예술의 관광자원화 관광호텔의 체인화 사업과 비즈니스형 관광숙박시설 육성 관광펜션업 활성화로 특색있는 가족형 중저가 숙박시설로 육성 다양한 관광 숙박지원 시설 확충 중저가 숙박시설 예약시스템 구축 중저가 숙박시설 서비스 개선과 경영합리화 지원 고가 종택 등 전통가옥을 古 (GOTAEK) 으로 브랜드화 전통가옥의 관광시설 활용 추진 한국전통 불교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템플스테이 확대 고가, 종택 및 한국전통 숙박시설의 홍보지원 관광지 개발사업 실효제도 도입을 통한 사업부진 관광지 정비 관광지 재개발(remodeling) 활성화 관광지 통계 의무화 제도 도입 관광지 평가체계 도입을 통해 양적 질적 수준 향상 도모 가칭 관광지 관리구역 제도 도입 추진 광역권 관광자원개발의 제도화 전통문화와 지역특성을 활용한 관광기념품 개발 관광기념품 생산 및 유통체계 개선 지원 관광기념품 및 공예품의 해외 홍보 강화 우수 관광기념품 개발을 위한 협력 강화 외래관광객 쇼핑편의 제고 및 홍보 강화 외국인 전용 종합카드 및 AMT 사용 활성화 해외 쇼핑관광 수요를 국내로 전환 유도 쇼핑관광 여건 개선 특화쇼핑가 관광상품 연계화 관광안내정보 표준화 사업 추진 IT를 활용한 관광안내 서비스 체계 강화 원스톱 관광안내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관광안내소 기능 강화 관광안내지도 제작 배포체계 개선 관광안내표지판 개선 관광안내전화 1330서비스 수준 제고

225 제2부 15 관광산(392~438)ok :3 PM 페이지438 세부추진과제 문화유산해설사 제도 개선 외래관광객 1000만명 유치목표 달성을 위해 중국관광시장 적극 개척 관광산업 관광산업의 신성장 투자여건 동력화를 위한 획기적 규제합리화 및 개선 투자환경 개선 관광산업의 지식 기반화를 위한 산업구조 개편 신성장산업 으로서 관광산업의 고도화 고부가가치 컨벤션 산업 육성 관광전문인력의 양성 관광산업 발전기반 관광산업 R&D강화로 강화 지식기반화 발전토대 마련 관광정책 관광산업정책 선진화 역량 강화 단위사업 문화유산해설사 정보체계 구축 운영 문화유산해설사 추가양성과 재배치 양성교육과정 개선과 심화(재)교육 강화 정부의 제도적인 지원 확대 중국관광객 방한촉진을 위한 출입국제도 개선 중국관광객의 선호에 맞는 관광상품과 자원개발 중국관광객 대상 중가 숙박시설 발굴과 확충 중국어 통역안내원제도의 개선 중국인 관광객 방문 중심지역을 대상으로 차이나타운 개발 촉진 중국관광객 유치거점으로 새만금 국제해양생태관광단지 조성 관광산업으로의 투자활성화 유도를 위한 내국인 관광투자 인센티브 도입 검토 투자유치 지원체제 구축과 적극적 투자 유치 추진 관광자원과 시설 개발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위한 세제 금융 개선 추진 관광자원 개발에 대한 규제 합리화 추진 관광진흥법의 개편 또는 분법화를 통해 산업구조변화 적극적 대응 신규 관광관련 업종의 관광사업 편입 추진 카지노업의 구조개편 추진 관광벤처기업지원센터 설치 운영 관광벤처기업 투자환경 개선 컨벤션산업육성을위한기반구축 국제회의도시의 지정 및 육성 중앙 및 지자체에 국제회의전담조직의 설치와 운영 국제회의 유치와 개최지원 국제회의 전문 인력의 양성 국제회의관련 국제협력의 촉진 컨벤션 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 확대 전문 컨벤션시설의 확충과 기능다변화 유도 관광인력의 전문화 유도 관광관련 교육기관의 현장화와 선진화 유도 관광전문 인력교육센터 설립 관광사업체의 인력수급 지원과 관광산업 종사자의 실업 해소 지원 관광통계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과 통계전문기관 설립 정책연구기관 조사연구기능 강화 산학연 연계를 통한 R&D 강화 한국 관광산업 동향분석을 통한 정부와 업계 정책 지원 대통령 주재 관광산업 진흥회의 정례개최 문화관광부의 관광산업정책 조정력 강화 관광담당 공무원의 재교육 시스템 도입 관광진흥을 위한 관광진흥개발기금 등 공공투자재원 확충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기관 설립 관광예산의 효율적 지원 추진 지역문화관광컨설팅 강화 438

226 제2부 16 스포츠(439~457)ok :4 PM 페이지439 김현민, 송도 실탄 사격장, 사진, 2003

227 제2부 16 스포츠(439~457)ok :4 PM 페이지 스포츠 산업을 신 성장 동력으로 육성 나. 현황 국내 스포츠산업 시장은 90년대 초반부터 급격히 상승하면서 지속적인 증가 추세 2001년도 국내 스포츠산업은 11조 7,278억 7,000만원 규모인데, 국내총생산(GDP) 대비 2.15% 수준으로 아직 선진국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한국, 미국, 일본의 스포츠산업 규모 비교 구분 국가 한국(2001년) 미국(2000년) 일본(1996년) GDP 545조 133억원 9조 8,828억달러 500조 3,100억엔 스포츠산업 11조 7,279억원 2,555억달러 19조 3,892억엔 GDP대비 스포츠산업비율 비고 2.15% 3.55% 3.88% 레저스포츠 부문 제외 자료:2002 체육백서 비전과 목표 가. 의의와 중요성 운동기구 수출 현황 스포츠용품업의 내수 확대에도 불구하고 수출에 어려움 국내 스포츠용품 시장은 내수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선진국과 개발도상 국 사이의 극심한 경쟁으로 심각한 경영난에 처해 있다. 이에 따라 향후 노동집약적 방식 에 의존하던 스포츠용품 수출시장을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스포츠용품 시장으로 대체 하는 방안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단위: 천달러) 스포츠산업은 21세기 유망산업 스포츠산업은 제조업, 서비스업, 유통업 등 기존 산업과 정보기술, 멀티미디어 등 지식산 업이 연계된 복합 산업이다. 이렇게 무한한 성장 잠재력을 가진 스포츠산업은 현재 21세 기 유망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최근 위성방송, 유선방송, 인터넷 등으로 대변되는 뉴미 디어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스포츠의 콘텐츠 공급업체로서의 가치가 급부상하고 있어 미 디어의 스포츠 콘텐츠 확보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주 40시간 근무제 실시는 스포츠산업 성장의 촉매 역할 담당 주2일의 휴일이 발생하면 여가 활동이 종전에 비해 다양화되고 문화활동이 대중화, 보편 화되어 자기계발과 취미활동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 참여스포츠 시장은 더욱 세분화될 것이며 프로스포츠는 관중수의 증대로 새로운 도약이 기대된다. 또 한 체육활동의 증가에 따라 스포츠용품의 수요증가, 다양화 첨단화도 전개될 것이며 여 타 서비스 산업과 연계된 새로운 형태의 스포츠산업 시장이 등장할 것이다 , , , , 년의 수출액 증가는 골프용품 수출증대에 기인 스포츠시설업 시장규모의 증가와 수요의 지속적 증가 국내 스포츠시설업의 시장규모는 전체 스포츠산업 중 가장 큰 비중(37.3%)을 차지하고 있 으며, 스포츠시설건설업은 민간 공공 학교체육시설을 망라하여 9,241억원, 스포츠시 설운영업(시설강습료, 이용료 등)은 3조 4,477억원 규모이다. 또한 스포츠시설업은 골프장, 스키장의 경우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볼링장, 당구장 등은 감소 추세에 있 다. 구체적으로 골프장은 1998년 830만명에서 2002는 1,428만명(72% 증)으로 증가했으며 스키장은 2001년 379만명에서 2002년 440만명(16% 증)으로 증가하였다

228 제2부 16 스포츠(439~457)ok :4 PM 페이지442 프로 스포츠팀의 증가와 관람스포츠 수요 확대 국내 프로스포츠는 축구, 씨름, 야구 등 8종목 38개 팀이 활동하고 있으며 배구가 프로화 를 계획하고 있다. 향후 주5일 근무제 실시와 함께 관람스포츠 종목이 국민 여가생활의 일부분으로 정착되어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스포츠마케팅업을 운영할 우수한 인적자원 배출 미흡 현재 스포츠마케팅업은 스포츠마케팅대행업, 스포츠 에이전트업, 선수 양성업 등으로 구 분되며, 시장규모는 375억원으로 스포츠서비스업 가운데 1.1%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 관 련하여 스포츠마케팅 인력을 배출할 수 있는 스포츠산업 관련 전공이 있는 대학은 국내 대학 8개, 대학원 12개에 불과하고 산업스포츠학과, 스포츠경영전공 등의 대학원 과정이 최근 개설되고 있지만 아직 시작단계에 불과한 실정이다. 반면 미국의 경우에는 220여 개 대학에서 스포츠산업, 경영, 마케팅전공과정을 개설하여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스포츠 마케팅업은 전문가의 부재로 체계적인 사업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으 며 외국기업과 경쟁에서도 뒤처지고 있다. 계는 IMF 이후 악화된 국내 경제 환경으로 인하여 여가에 대한 소비 지출이 줄어들면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또한 우수선수의 해외진출은 국내 프로스포츠에 대한 관심을 떨어뜨림으로써 경기장을 찾는 관중수를 감소시키는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프로스포츠 종목별 관중변화 추이 (단위: 명) 연도 프로야구 프로축구 프로농구 프로농구 계 전년대비 (남) (여) 증감율 ,688, ,972 2,140, ,189, ,350 3,716, ,194, ,632 4,956, ,334,000 1,250,007 6,784, ,498,082 1,911,365 6,409, ,902,966 1,204, ,281 5,516, ,639,119 2,117, ,403 30,000 5,536, 다. 문제점 스포츠용품업체 규모의 영세성 현재 스포츠용품업은 운동 경기용구제조업체의 49.5%가 5~9명의 종사자를 두고 있으며 전체의 3/4(75.1%) 이상이 20명 이하의 종업원을 두고 있을 정도로 규모가 영세하다. 이러 한 스포츠 용품업체의 영세성은 생산과정의 분업과 전문화가 미비한 후진국 형태의 기업 구조를 반영하고 있다. 이는 신제품 연구개발과 품질혁신에 어려움을 겪게 하여 국제 경 쟁력을 뒤떨어지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스포츠시설업체의 세율규제와 수익사업 규제로 경쟁력 약화 스포츠시설업체는 골프장 스키장 등에 대한 과중한 세율과 규제로 경쟁력 약화가 초래 되고 있다. 현재 골프장 지방세는 5~10%, 특별소비세는 1인당 12,000원인 것으로 나타나 고 있다. 또한 전문체육시설은 공급자 중심(재산관리와 보호차원)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수 익시설 설치제한으로 활용도가 낮아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특히 수익사업이 허용되어 있는 월드컵경기장의 경우에도 서울 이외에는 적자 운영 중이다 ,220,624 2,752, ,104 35,723 6,797, ,507,549 1,909, ,163 70,143 5,331, ,991,064 2,254,765 1,100, ,343 6,481, ,394,570 2,651,901 1,043, ,620 6,242, 해외 선진 스포츠마케팅업체들의 국내 진출의 증가 새로운 프로스포츠의 출현으로 관람스포츠인구의 저변이 확대되고 해외진출선수가 증가 함에 따라 스포츠마케팅대행업 등이 크게 발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해외 선진 스 포츠마케팅업체들의 국내 진출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스포츠서비스업분야에 서 IMG, ISL, 옥타곤 등 외국기업의 국내진출이 두드러지면서 국내시장을 잠식하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여가 시간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프로스포츠 관람인구는 정체 관람스포츠는 입장수입, 방송중계권료, 스폰서쉽을 통해 수익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중 입장수입이 프로스포츠 시장 확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국내 프로스포츠

229 제2부 16 스포츠(439~457)ok :4 PM 페이지444 라. 비전과 목표 창설 등으로 스포츠시장 규모를 확대해 나가고자 한다. 스포츠 산업을 새로운 전략산업으로 육성 스포츠산업 육성기반 구축 스포츠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스포츠산업진흥법을 마련하고 스포츠산업지 원조직을 신설해 나가고자 한다. 또한 스포츠산업에 대한 조사 연구를 바탕으로 가치 있 는 프로그램을 창조하고 스포츠산업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국내와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 는 스포츠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고자 한다. G 스포츠산업체의 경쟁력 강화 프로스포츠 활성화 스포츠산업 육성기반 구축 스포츠산업체의 경쟁력 강화 스포츠산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먼저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는 스포츠용품을 선정하고 이를 집중 지원하여 산학 산학연 품질개발을 추진하고 품질인증을 시행해 나 가고자 한다. 나아가 고유 브랜드를 구축하여 세계특허 또는 해외유명 인증을 획득하고 스포츠용품의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자 한다. 또한 일부 등록체육시설업을 신고체육시설업으로 전환하거나 골프장, 수영장 등의 세금 과 공공요금을 감면하는 등 체육시설업에 대한 각종 규제를 완화하여 자율성장 기반을 마 련해 나가고자 한다. 그리고 구장명칭권 판매제도 도입, 스포츠서비스업 사업공모전 시 행, 융자제도 신설과 이자율 인하 추진 등 스포츠서비스업의 중점육성도 지원해 나가고자 한다. 프로스포츠 활성화 프로스포츠의 지역연고제 정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체육시설 환경개선 사업을 지원하 고 지역연고의 시민구단 창단을 지원해 나가고자 한다. 또한 프로스포츠 육성을 위해 프 로구단 창단과 운영비 등에 대한 세제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종목별 전용경기장 건설도 지 원해 나가고자 한다. 나아가 프로축구 등 파급효과가 기대되는 동북아 프로스포츠 리그

230 제2부 16 스포츠(439~457)ok :4 PM 페이지446 예시사업 월드컵경기장 활용 제고방안 16 1 우리부에서는 경기장 운영과 마케팅 활성화방안과 관련한 체육과학연구원의 연구용역결 과물을 각 개최도시에 배포함( ) 다. 추진방안 가. 기본방향 경기장 활용 확대를 위해 우리부에서는 K-리그와 연계한 프로축구단 창단 연고지 조정 등을 간접적 지원 월드컵경기장의 수익사업을 활성화하여 수익성과 공익성이 조화된 시민친화적 문화 체 지역 연고기업과 시민이 함께 주주로 참여하는 시민구단 창단 지원 육시설 공간으로 적극 활용 대구, 대전은 월드컵잉여금 각 15억원 지원, 인천 유나이티드 FC창단, 광주상무 불사조 팀 실업팀에서 프로팀으로 전환) 나. 현황과 문제점 월드컵경기장의 프로구단(13개) 전용구장화로 활성화 대전 시티즌, 울산현대 호랑이, 수원삼성 블루윙즈, 전북현대 모터스, 부산 아이콘스, 월드컵경기장은 약 2조원(국고 2,700억원, 기금 2,100억원, 지방비 1조 4,000억원, 민자 800억 FC 서울, 대구 FC, 인천유나이티드 FC, 광주상무 불사조 등 원)에 가까운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어 건설된 체육시설로서 대회 이후 서울 등 일부 경 전국 10개 월드컵경기장은 대회 종료 이후 부대시설 임대 등을 통해 지역민 문화 체육공 기장을 제외하고는 관리 운영에 적자를 기록, 지자체 재정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간으로 활용 시도 월드컵경기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전적으로 관리 운영하고 있 수원시는 월드컵경기장에 종합스포츠센터를 건립( 완공, 200억원), 영화관 대 으므로 중앙정부 차원의 활용대책과 관리통제 불가 형쇼핑몰(서울), 종합체육시설(대전), 근린생활시설 골프연습장(전주) 등 시설형태 다양 월드컵경기장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체육공원, 근린생활체육시설, 쇼핑몰 등과 연계하여 그러나 현재 서울 제주를 제외한 대부분의 경기장은 운영상 10억~30억원 적자를 면치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협의체 구성 활용 등의 문제가 제기되었으나 추진 가능성이 제한 못하고 있는 실정 됨(울산은 체육공원의 시설물, 인천은 야구장과 병행 관리되고 있음) 전주 광주경기장은 골프연습장 유치로 시설공사후 개장되는 2005년부터 흑자 예상 월드컵대회 종료후 국무조정실 주관, 제27차 정부실무대책협의회( , 국무위원 식당)에서 월드컵경기장의 사후활용 문제는 원칙적으로 개최도시가 자기 책임으로 운 영하되, K-리그와 연계시키고 아웃소싱 등을 검토 추진하며, 중앙정부에서는 필요사항 2004년도 운영수지 예상 (단위:백만원) 시 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수원 전주 서귀포 에 대하여 법적 제도적 행정적 차원에서 지원키로 함 정부에서는 월드컵경기장의 다목적 사후활용을 위해 경기장 건설 이후, 관련법규를 제 개 정하여 상업시설과 편의시설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일부 법령 개정 등으로 지원 계속 수영장 등 체육시설, 공연장 등 문화시설, 대형쇼핑몰 등 상업시설, 유스호스텔 등 설치 (도시계획법 도시공원법시행규칙, 도시계획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 2004 년도 예상 수입 지출 손익 14, , ,900 5, ,118 1,739 3,629 5,352 1,820 2,229 2,969 6,364 1, ,123 1,066 2,976 2,713 1,678 1,688 1,069 1,216 1, 인천문학경기장은 야구장, 울산은 울산체육공원 관리비 포함 비용임 게임제공업소, 유스호스텔, 체육의학 정보센터, 도서관 등 교양시설(개발제한구역의 지 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규칙 제 개정, , )설치 추진 경기장시설 사용기간을 연장(5년 20년)하고 사용료 지불도 보증금과 월납입으로 완 화(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 ) 최근 울산에서는 건교부의 협조를 얻어 예식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칙을 개정( ) 개최도시별 세부활용 현황 서울 서울월드컵경기장관리사업소에 시설관리 위탁( ) 경기장 부대시설 임대계약( ):할인점 등 11개 시설(연 115억원의 임대료 납부) 스포츠센터, 은행, 할인점, 사우나, 예식장, 근린생활시설(사진관, 미용실), 식음료시설 (식당, 패스트푸드, 커피전문점), 복합영상관(상영관, 게임룸)

231 제2부 16 스포츠(439~457)ok :4 PM 페이지448 시설 개 보수를 거쳐 월드컵몰 개장( ) 빈필하모닉 오케스트라(4. 1), 한 일 축구국가대표 A매치(4. 16), 장이모우 감독의 오페라 투란도트 공연(5. 8~11), 월드컵 1주년 기념 평화콘서트(5. 31), 2003월드피스킹컵 축구 대회(7. 22)등을 유치하여 경기장 활용 2003년은 117억원 수입, 54억원 흑자 서울 연고 프로축구단(FC 서울) 홈구장 활용 2002 FIFA월드컵대회 기념관 건립 추진( 개관 예정) 부산 지하주차장을 삼성홈플러스에 임대하여 연간 12억원의 임대료 수입 경기장을 부산 아이콘스 프로축구단의 홈구장으로 임대계약( ) 연간 7억 1,200만원(사용료 5억 1,200만원, 잔디관리와 청소비 2억원) 한국 콜롬비아 국가대표 A매치(3. 29), 4개국 초청 국제청소년축구대회( ~6. 2) 개최, 부산국제육상경기대회 개최( ) 2004년 6월 주경기장 시설대부(임대 위탁)사업을 위한 용역 후 적극활용 예정 대구 대구 하계U대회( ~31) 개최 관계로 본격적인 수익활동 추진은 대회 이후로 연기, 금년부터 본격 추진 예정 자동차극장 민자유치( 연간 5천만원 수입), 서편 지하주차장 대규모 복합 상업공간 조성 예정 대공원부지 골프연습장, 주변건물 스포츠테마 레스토랑 등 수익사업 실시 예정 인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 ) 시설물 임대사업자를 모집( )하였으나 유찰되고, 스포츠종합센터와 축구몰만 낙찰 임대:체육용품판매점, 스포츠종합시설, 체육정보센터, 로드카페, 인천토산품전시판매 장, 축구전문몰, 간이매점 등 청소년 전용공간(문화 Youth center)화, 문화예술 전시공간 활용, 주차장 유료화 추진 등 광주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를 개정, 일반인에게도 유상 임대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12 까지 SK 텔레콤 축구교실을 운영, 7천만원의 임대수입 2003년 1월 18일 경륜 허가를 신청함에 따라 결정 여부에 의해 활용방향을 확정할 예정 스텐드하부와 남측주차장 등에 대형할인점, 여성관련시설, 골프연습장 등 임대사업 예비 낙찰자를 선정한 상태(임대료 약 60억원 예상) 대전 주경기장과 보조경기장은 시민구장 형태로 운영되는 대전 시티즌에게 2년간 무료 임대하 고 국제축구경기 유치, 이벤트행사 등으로 활용 예정 부대시설은 수영장 헬스장 에어로빅장은 연간 185백만원에 임대( ~ ), 사 무실은 연간 6백만원에 임대( ~ ) 울산 울산광역시 시설관리공단에 시설 운영 위탁( ) 2004년 울산 현대호랑이 프로축구단의 홈구장으로 프로경기 개최 2003년 올림픽대표팀 대 코스타리카 경기(4. 5)개최, 세계 8개 프로축구팀 간 경기인 피 스컵 축구대회(7. 15~7. 22)의 2게임 개최 (주)다음에 지하 1 2층과 야구장 부지를 연간 6.7억원에 10년간 임대계약( ) 기념품 판매점, 커피숍, 레스토랑, 스포츠용품점, 헬스 에어로빅, 스포츠클리닉, 야외 자동차극장 등으로 내부시설 공사 완료 경기장 직영매점 수입금 8억원(2003) 수원 종합스포츠센터 건립( ), 시민 생활공간으로 활용(수영장, 헬스장, 실내 테니스장) 예식장, 영화관, 게임룸, 고급 레스토랑, 스포츠 전문매장, 대형 할인점 등의 시설은 2003 년 하반기 임대사업 완료 2003년 수원 삼성축구단의 홈구장으로 연간 25게임 개최, 남미 우수클럽 초청 친선경기 (3. 15), 전국 유소년클럽 선수권대회 공동개최, 수원컵국제청소년축구대회(U-20) (11. 4~8) 등개최 향후 대형유통판매시설, 전통예술공연장 등 민자유치 계획 전주 주경기장은 시에서 직영하면서 A매치, 국제축구대회, 전국규모대회를 유치하여 활용하고 보조경기장은 축구동호인에게 수익사업차원에서 유료 개장 1층 물품창고, 조경창고, 수익사업공간, 임시주차장 등은 사우나, 예식장, 골프 연습장 등 의 임대사업 추진으로 연간 40억원의 임대 수입( 계약완료) 골프 연습장은 시설 공사 후 2005년 3월 개점 예정, 사우나 예식장 등은 2004년 3월 개 점예정 서귀포 풍림개발(주)와 서쪽부지 3,300평에 시멕스 영상체험관(50명 규모) 시설 확충 운영을 위 해 임대계약(2004년부터 연간 6,500만원의 임대료 납부) 경기장 시설과 잔여부지에 IT산업, 민속생활관 등 수익시설 설치 추진 축구국가대표팀 제2훈련장 지정과 국내외 프로팀 동계 전지훈련 등을 적극 유치 예정

232 제2부 16 스포츠(439~457)ok :4 PM 페이지450 라. 추진전략과 일정 경기장 활용 확대를 위해 K-리그와 연계한 프로축구단 창단, 연고지 조정 등 간접적 지 원:2005년부터 추진 16 2 예시사업 스포츠서비스업 사업공모전 전국 10개 월드컵 경기장을 대회종료 후 부대시설 임대 등을 통해 지역민 문화 체육 공 간으로 활용:2005년부터 추진 가. 기본방향 상암경기장, 야외오페라 <투란도트> 공연 창조적인 아이디어의 발굴을 통해 고부가가치의 수익성 스포츠상품을 개발하고 실질적인 자본유치 기회와 스포츠 상품화의 촉진을 통해 스포츠서비스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여 스포츠산업 진흥의 핵심 성장 기반을 마련 나. 현황과 문제점 스포츠경기업, 스포츠마케팅업, 스포츠정보업으로 분류되는 스포츠서비스업은 그 자금 규모가 3조 3,228억 1,000만원으로 전체 스포츠산업의 28.3%이며, 스포츠용품업과 스포 츠 시설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은 편이나 향후 고부가가치 창출을 통한 발전 가 능성이 큰 업종 스포츠서비스업체 증가율 연도 전체 업체수 (경기업, 마케팅업, 정보업) 증가율 마케팅업+정보업 증 가 율 , % 18,419 3, % 체육백서(2002) 세계 최초의 스타디움 내 영화관 상암 경기장 CGV 각종 스포츠이벤트 발굴, 우수선수 해외진출 지원 등의 스포츠마케팅업과 아마추어 경기 대회 중계활성화 등의 스포츠정보업을 포함한 스포츠서비스업의 중요성이 계속 증대되 고 있으나, 현행 스포츠서비스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인 지원이 거의 없는 실정임 다. 추진방안 사업명: 스포츠서비스업 사업공모전 주최:문화관광부 주관: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과학연구원 사업기간:계속

233 제2부 16 스포츠(439~457)ok :4 PM 페이지452 소요예산:310백만원(2005년도 예산안) 공모대상:스포츠경기업, 스포츠마케팅업, 스포츠정보콘텐츠업, 기타 스포츠서비스업 분야에서 사업성과 극대화 및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스포츠 콘텐츠와 프로그램 응모부문 스포츠경기업:프로스포츠업, 아마스포츠업, 스포츠이벤트업 분야의 스포츠 상품화 기 술과 스포츠이벤트 프로그램 스포츠마케팅업:스포츠마케팅대행업, 스포츠에이전트업, 선수양성업 분야의 스포츠 마케팅 기술과 프로그램 스포츠정보콘텐츠업:스포츠신문 출판업, 스포츠방송업, 스포츠인터넷사업 분야의 스포츠(디지털)콘텐츠 개발과 상품화 기술 기타 스포츠서비스업:비시설스포츠교습업과 운동처방상담업 등과 같은 레저스포츠 서비스 분야의 프로그램과 기술 개발 응모자격:스포츠서비스업(스포츠경기업, 스포츠마케팅업, 스포츠정보업, 기타 스포츠서비 스업)에 종사하는 개인 또는 업체(단체) 대학, 비영리단체, 협회, 기타연구소 등은 참여기관으로 참여 가능 대학, 비영리단체, 협회, 기타연구소 등과 산학협력 방식으로 참여하는 기업 우대 신청제외대상 정부와 비슷한 단체로부터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으로 지원을 받아 수행 중이거나 개 발 완료한 사업을 중복 신청한 경우 신청일 현재 정부로부터 참여제한 조치중인 기관과 개인 신청일 현재 정부가 지원하는 관련 사업에 주관기관으로 참여 중인 기업 심사위원회 구성과 심사기준 심사위원:7명 내외의 학계, 산업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 심사기준:기획의 참신성, 이벤트성, 상품성, 사업적 성공도, 국제성 등 스포츠서비스 업의 특징을 종합적으로 고려(세부심사 기준은 심사위원회에서 검토하여 마련) 선정절차 신청서 접수 행정요건 심사(기업 건전성과 역량 평가) 1차평가(서면평가) 발표평 가(최종지원대상 기업 수의 300%) 현장방문 평가 최종심의 선정 수상작 지원계획 사업별 지원금액은 사업 당 1억원 범위 내에서 총 사업비의 75%(대기업은 50%) 지원 스포츠서비스업 비즈니스(상품) 유형 스포츠경기업과 스포츠마케팅업 관람스포츠 제품:챔피언스리그 등 국제적인 프로스포츠 리그전, 프로씨름 라이센싱 사업 등 국제이벤트:세계육상선수권대회, 세계체조선수권대회 등 국내이벤트:진주벚꽃마라톤대회, 다이너스티컵 사회인 수영대회 등 머천다이징:각종 선수캐릭터 제작판매, 스포츠용품 등 일반용품, 대상 디자인 등 스포츠정보콘텐츠업 사업관리 프로그램:스포츠관련 조직(회원)관리프로그램 가상현실스포츠 체험프로그램(예시:테니스대회 구현) 회원권시장거래중개업(예시:동남아, 동북아 통합골프회원권 중개) 기타 스포츠서비스업 클리닉 서비스:어린이 야구교실, 골프교습프로그램, 태권도교습프랜차이즈-영어판 독일어 판 교습용 Book And DVD 등 레저서비스: 레프팅 프로그램, 테마 야외스포츠프로그램 등 대회서비스:동호인대회, 달리기대회, 익스트림게임대회 등 여행 상품:경기관람여행, 스포츠테마여행 등 이벤트:스포츠인 만나기, 선수 사인회 등 라. 추진전략과 일정 사업계획 수립 및 준비:2005년 1~6월 사업 공모:2005년 7~9월 심사위원회 구성:2005년 10월 대상 사업 선정 및 지원:2005년 11월~12월 2006년부터 매년 추진

234 제2부 16 스포츠(439~457)ok :4 PM 페이지454 예시사업 골프장 대폭 확충방안 16 3 상 등인 경우 골프장 입지를 제한하고 있는데, 이는 불합리하므로 도시계획시설 결정기준 과 동일하게 완화추진 GB지역에는 경사도 15도 초과부분이 사업계획 면적의 100분의 50이내, 절성토 높이 15m 이내, 원형보존 면적 100분의 60초과 등의 경우 골프장입지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나, 너무 과도한 기준으로 인해 골프장 설치가 사실상 어려우므로 이를 합리적으로 완화 가. 기본방향 골프장 관련 시설기준 등 제도개선 골프 대중화와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 골프장 입지 제한 기준 등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현행 법령상 골프장은 회원제골프장(18홀 이상)과 회원을 모집하지 않는 대중 골프장으로 추진하고 골프장 관련 시설기준 등 제도를 개선하며 장기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와 공공 구분하고, 대중골프장은 규모에 따라 정규(18홀 이상), 일반(9홀 이상 18홀 미만), 간이(3홀 기관 등이 참여하여 간척지, 쓰레기 매립지를 활용한 환경친화적 골프장 조성 이상 9홀 미만)로 구분하며 골프코스의 길이는 18홀인 골프장은 6,000m, 9홀인 골프장은 3,000m, 6홀인 골프장은 2,000m를 기준으로 하되 25% 범위 내에서 증감이 가능하도록 제 나. 현황과 문제점 한하고 있음 골프연습장은 필수시설로 타석을 구비하여야 하며, 임의시설로 3홀 미만의 퍼팅연습용 골프인구 증가에 따라 골프장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지형여건상 골프장 그린설치, 3홀 미만의 골프코스, 18홀 이하의 피칭연습용코스 설치가 가능하도록 규정함 건설은 장기간의 공정과 많은 투자비가 소요됨 으로써 다양한 시설설치를 제한하고 있음 산림과 자연환경 보전 그리고 수질오염 예방 등을 위해 골프장의 입지를 제한하고 있음 간이 골프장에 대한 골프코스 길이 제한을 폐지하고, 타석을 갖추지 않은 피칭 퍼팅 연 체육시설임에도 세금과 부담금이 과중하게 부과되는 등 각종 규제와 관계법령의 적용에 습용코스도 골프연습장업으로 관리하여 소규모의 다양한 골프코스 조성에 기여 따른 행정절차가 복잡함 최근 호주, 중국 등 외국의 경우 국토균형개발, 지방경제 활성화, 관광산업 진흥 등의 차 골프장 행정절차 간소화 원에서 골프장 확대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 현재 주 5일제 근무실시 등으로 골프인구는 골프장 건설 관련 법령이 복잡하여 민원인의 불편 초래 급격히 증가(최근 30년간 30배 이상)하고 있으나 골프장은 경제규모와 국토면적 등을 감안 골프장 업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자치단체내 협의체 구성, 자체업무 처리요령 마련 하더라도 외국과 비교시 현저히 부족한 실정 등 행정절차를 최대한 간소화 국민 1만명당 골프장 수:한국 0.03개소, 일본 0.18개소, 미국 0.58개소, 영국 0.35개소 이로 인해 골프예약난이 심한 동시에 외국에 비해 이용료가 비싸 해외골프 여행객 증가에 골프장에 대한 과세기준 개선 따른 외화유출 등 부정적 문제가 발생 골프장은 대중적 체육시설로 이용객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도박 유흥 오락시설 등과 같이 취득세를 중과(일반세율의 5배)하고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 하고 있음 다. 추진방안 회원제골프장 입장시 특별소비세를 부과함으로써 다른 체육시설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 되고 있으며, 이는 골프이용자의 부담을 과중시켜 사업참여 기피의 원인이 되고 있음 골프장 입지제한 기준 등 규제완화의 지속 추진 골프장에 대한 지방세율을 일반시설과 동일하게 완화하고 회원제 골프장 입장시 부과하 환경정책 기본법에 의한 특별대책 지역과 광역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상류방향으로 유 는 특별소비세 폐지 또는 완화 하거리 20km 등 일정한 거리 이내에는 골프장 입지를 전면 금지하고 있는데 이것은 과도 한 규제이므로 오염총량제 실시 지역이나 특별대책 Ⅱ권역 등 합리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장기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등이 참여하여 간척지, 쓰레기 매립지를 활용한 대규모 골 있음 프단지 조성과 확충 방안 모색 보전임지가 50%이상, 산지표고 100분의 50이상, 경사도 25도이상, 절성토 경사면 15m이

235 제2부 16 스포츠(439~457)ok :4 PM 페이지456 라. 추진전략과 일정 골프장 관련시설 기준 등 제도개선:2005년 법령개정시 반영 골프장 입지제한 기준 등 규제완화와 과세기준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 세부추진과제와 단위사업 세부추진과제 단위사업 스포츠용품 의 체계적 지원 육성 세계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스포츠용품의 선정과 집중 지원 산학 산학관 품질 개발 추진과 품질인증 시행 국산용품의 시장판로 지원과 브랜드이미지 제고 지원 스포츠용품의 기술개발(Sporting Goods Technology)에 대한 투자와 글로벌 경영지원 스포츠산업 체의 경쟁력 강화 지원 스포츠시설 업의 규제 개선을 통한 자율성장 지원 스포츠서비 스업 중점 육성 일부 등록체육시설업의 신고체육시설업 전환 추진 등 규제 개선 전문체육시설의 활용도 향상을 위한 수익시설 설치허용 범위 확대 추진(건교부 협조) 골프장, 스키장, 수영장의 규제완화, 세금과 공공요금 감면 추진 체육시설업체 기금융자 확대로 체육시설업 활성화 추진 월드컵 경기장 활용 제고 국내 우수선수의 해외진출 협상 등을 위한 스포츠에이전트 등 국제수준의 스포츠마케 팅 전문가 양성 구장명칭권(Naming Right) 판매제도 도입 권유(조례 개정) 작지만 알찬 국제 스포츠이벤트의 발굴 유치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해외 홍보 효과 도모 스포츠대회 유치, 스포츠이벤트 개발촉진 등을 위한 스포츠서비스업 관련 사업공모전 행 스포츠서비스업체에 대한 융자지원제도 신설과 이자율 인하 추진 전통적 스포츠산업 콘텐츠 개발 지원 지역연고제 정착을 위한 프로스포츠 활성화 조치 추진 프로 스포츠 활성화 프로스포츠 육성을 위한 세제 개선 종목별 전용경기장 건설 동북아 프로스포츠리그의 창설을 주도하는 주관단체의 활동 지원 스포츠산업 정보개발과 조사연구 지원 스포츠산업 육성 기반 토대 구축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 스포츠산업 육성을 위한 법 제도 정비

236 제2부 17 지역의(458~469)ok :5 PM 페이지 경주 문화엑스포

237 제2부 17 지역의(458~469)ok :5 PM 페이지460 지역의 문화역량 제고 17 해 정부는 전국 최소기준(national minimum)의 충족을 통한 통합적 균형과 지역의 잠재력 과 비교우위를 극대화하는 역동적 균형을 병행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전략의 성패는 지역사회의 제 역량을 결집하고 발전을 주도해 나갈 지역혁신체계의 구성 여부에 달려 있다. 문화부문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이루어나갈 지역문화혁신체계를 구성하기 위 해서는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의 문화역량을 제고하는 과제가 선결되어 야한다. 지역의 문화역량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중앙-지방-민간의 바람직한 역할 정립 필요 지역의 문화역량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민간의 협력이 필요하다. 지 방자치단체와 민간은 지역문화를 혁신해 나가는 주체이다. 이들은 함께 지역 특성과 결합 된 문화발전 모델을 설정하고 이를 자주적으로 실행해 나가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중앙정부는 다양한 지역문화가 고유한 생명력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 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의 자생적 노력을 전폭적으로 지원해 나가 야 할 것이다. 나. 현황 비전과 목표 가. 의의와 중요성 지역문화 진흥은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발전을 이루기 위한 핵심과제 모든 국민은 어느 지역에 살든 상관없이 일정 수준 이상의 문화적 삶을 영위할 권리가 있 다. 지역문화 진흥은 경제적 고도성장 과정에서 심화된 지역간 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지 역주민의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핵심과제이다. 지식기반사회의 도래로 지역은 고유한 문화 자원을 활용하여 자립형 지방화를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산업과 관광에 높은 관심을 보이는 것 은 지역발전의 새로운 동력이 문화에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역문화가 주민에게 보다 나은 삶을 보장하고 나아가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되기 위해서는 지역문화의 성숙과 발전이 전제되어야 한다. 지역의 문화역량 제고는 지역문화 진흥의 선결과제 참여정부는 국정과제의 하나로 국가균형발전을 설정하고, 새로운 분권-분산 발전모델에 입각하여 전국이 개성 있게 골고루 잘사는 사회 를 건설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 경제, 사회, 교육 불균형과 맞물리면서 지역간 문화 불균형은 더욱 심화 지역간 문화 격차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는 문화시설이다. 미술관의 경우, 서울에 24개 소가 있는 반면, 한 개소도 없는 광역자치단체가 울산, 대구 등 2곳이나 된다. 국민에게 가 장 친근한 문화시설인 영화관을 보유하고 있지 못한 군도 89개 중 84개로 전체 군의 95% 를 차지한다. 뿐만 아니라 지역의 자생적 발전을 가능하게 해주는 문화산업의 경우에는 90%가 수도권에 집중되는 불균형을 보여주고 있다. 문화산업의 수도권 집중률 구 분 제조업 서비스업 문화산업 수도권 집중률(%) 전통문화의 단절과 중앙답습, 중앙배급식 획일화로 지역적 특색 상실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지역문화에서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부분이 축제이다. 2003년 1월 현재 전국적으로 632개의 지역축제가 개최되고 있다. 문화관광부는 지역축제 활성화를 위해 2004년도에 23개의 문화관광축제와 17개의 지역민속축제에 2,275백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그러나 지역별로 특색 있는 전통문화가 사라진 상태에서 비슷한 축제가 중복하 여 난립하고 있으며 정작 축제의 주인이어야 할 지역주민의 참여 미흡 등 여러 가지 문제

238 제2부 17 지역의(458~469)ok :5 PM 페이지462 점이 나타나고 있다. 체현상이 가중되고 있다. 문예회관, 도서관, 박물관 등 문화시설은 지속적으로 확충되고 있으나, 예산과 인력 부족으로 운영 상태는 극히 열악 지역문화의 근간이 되는 문화시설은 지속적으로 확충되고 있다. 그러나 예산, 인력, 프로 그램 등이 부족하여 지역문화 진흥의 구심점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국 문 예회관 122개소 중 109개소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 80% 이상이 전문 인력을 채용하지 못 하고 있다. 예를 들면, 전남의 한 문예회관(592평)은 연간예산 600만원에 행정직원 1명이 관리하고 있고, 전북의 한 문예회관은 공연행사 개최일수가 연간 11일(3%)에 불과하다. 그러다 보니 문예회관은 공연 전문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공연 등 목적사업보다 회의, 민방 위 훈련 등의 장소로 주로 활용되고 있다. 공립문화시설인 문예회관이 이러하다 보니 지 역의 민간 문화기관인 지방문화원은 운영이 더 열악할 수 밖에 없다. 다. 문제점 중앙정부의 종합적인 지역문화정책의 미비 그동안 중앙정부가 추진해 왔던 지역문화정책은 지역 스스로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발굴 하고 이를 지역문화 발전의 원동력으로 전환하게끔 체계적으로 지원하지 못하였다. 이것 은 지역문화와 관련된 법률이 문화예술진흥법의 지방문화예술진흥위원회 관련 조항, 지 방문화원진흥법 등 산발적인 규정만 있을 뿐 장기적인 비전에 입각하여 종합적인 지역문 화정책을 펼 수 있는 법적 또는 제도적 근거가 미약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태에서 자 율 분권 참여 원리에 입각한 지역문화정책을 추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사회가 주도하는 지역문화진흥체계 미흡 지방자치 실시 이후 단체장의 문화예술, 문화산업, 관광 등에 대한 관심은 크게 증가하고 있다. 대부분의 투자는 문화시설의 확충이나 축제 같은 행사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전문가나 주민의 참여부족으로 지역주민의 수요에 부합하는 운영이 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투자한 만큼 지역주민의 문화향수가 진작되지 못하고 있다. 지역문화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한편으로는 지방대학과 연계하여 우수한 전문인력을 확보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지역에서 활동하는 문화예술인과 단체가 정책의 수립과정에 참여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지방대학에서 배출된 학생들은 문화시설에서 인턴이나 자원봉 사자로 활용될 뿐 전문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며, 지역의 문화예술인과 단체들은 대부분 정책의 수립과정에서 소외되어 있다. 이러한 상태에서 지 원을 받기 어려운 지역의 젊은 문화예술인과 단체들이 대도시로 빠져나가 지역의 문화 정 문화시설 확충 노력이 부족하고 수요자 중심으로 운영되지 않아 지역주민의 이용 저조 2003년 현재 전국의 공공도서관은 462개소로 인구 126,000명당 1관이고, 박물관과 미술 관은 355관로 인구 135,211명당 1관이다. OECD에 가입한 선진국의 평균 보유수는 도서 관이 인구 82,000명당 1관, 박물관과 미술관이 인구 40,000명당 1관이다. 이와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문화시설 보유수는 선진국 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문제는 대다수 문화시설이 형식적인 형평성 원칙에 따라 설립이 결정되어 지역주민의 이용과 참여가 저 조하다는 것이다. 문화행사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특색있는 지역문화 프로그램을 개발하려는 노력 미흡 우수한 문화예술행사는 대부분 서울 등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만의 고유한 문화자원을 개발하여 특색 있는 문화 프로그램을 만들려는 노력이 필 요하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문화자원을 발굴하는 데 투입하는 예산은 미미한 실정이며 지역의 문화적 특수성과 전통성을 강화하고 지역문화 프로그램을 특성화하려 는 노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지역문화 전문인력의 체계적 양성이 부족하고 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 필요 지역문화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교육과정은 외형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교육과정이 교수인력이나 교과과정에 있어 차별성이 부족하고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전 문인력을 양성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교수인력이나 재원이 대부분 수도권으로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지역에서는 배출된 전문인력을 흡수할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지역문화 전문인력의 수도권 집중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지역문화를 획기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재원 부족 지역문화 재원의 82.2%를 차지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예산은 지방자치단체 전체 예산 의 2% 선으로 주요 선진국의 절반 수준이다. 국가예산의 지방 투입 비율은 현재 43% 수준 이다. 그러나 특정지역 대상 국책사업에 자금이 집중되고 있어 여기에 포함되지 못한 지 역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경우가 종종 있다. 또한 국고보조제도가 지방재정 자립도 등을 감안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운영되어 지역적 불균형이 가중되는 경향이 있으며, 한정 된 지역문화 진흥 재원을 과시성 사업이나 기득권 단체에 배분하는 경우가 있어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활용되는 측면이 있다

239 제2부 17 지역의(458~469)ok :5 PM 페이지464 라. 비전과 목표 지역문화의 자생력 배앙을 통한 특색있고 활력 넘치는 지역공동체 구현 지역적으로특색있고자생적인문화프로그램개발기반마련 그동안 중앙정부는 대도시를 기준으로 문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이를 전국으로 확산하 는 정책을 펴왔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지역의 민간 전문단체나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고유한 지역 문화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유도해 나가고자 한다. 이를 위해 지역의 고유 한 문화자원에 근거한 문화 프로그램들이 자생적 발전 동력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해 나가고자 한다. 더불어 지역과 지역이 문화 프로그램을 교류하 고 협력하는 체계를 구축하여 고유성을 잃지 않은 가운데, 서로의 공통점과 통합성을 찾 아가는 지역 문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G 민간의 문화 역량 강화와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 지역문화의 자생력 강화는 행정 부문만의 노력으로는 성취될 수 없으며, 반드시 민간 부 문의 역량이 강화되고, 이것이 문화행정과 결합되어 일정한 힘을 발휘할 수 있을 때 가능 지역문화 발전 기반 체계 구축 지역문화 거점 확충과 환경조성 지역문화 프로그램 개발, 확충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 지역문화육성 재원 확충과 합리적 배분 하다. 민간의 지역문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역문화를 담당하는 우수 인력을 확보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방 대학을 중심으로 신규 인력을 양성하는 동시에 기존 인력에 대 한 재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자 한다. 특히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해 시급한 문화시설 운영 전문가, 문화예술 프로그램 기획자, 문화예술교육 전문가 등을 우선적으로 양성하고 자한다.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중심으로 지역문화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체제로 전환 유도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지역문화정책은 수도권의 문화를 천편일률적으로 확산시켜 지역 문 화의 고유성과 다양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중앙정부는 지역 문화의 다양성과 자생적 발전 가능성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전반적인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 여 종합적인 육성 방안을 마련하고, 구체적인 지역문화발전 전략 수립과 집행은 지방과 민간 부문이 주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 중앙정부는 앞으로 지역문화 발전에 주 도적 역할을 담당할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이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중앙- 지방-민간의 파트너십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고자 한다. 지역문화 육성을 위한 재원 확충과 형평성 합리성의 원칙에 입각한 재원 배분 지역문화 진흥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문화 재정 자립도를 높이고, 여건이 되지 않는 지방 자치단체에 대하여 재정 지원을 강화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또한 정체 일로에 있는 지역문화의 자생적 발전 기반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막대한 소요 재원을 확충하기 위 해 재정 지원 투입 구도를 다양화하고, 안정적인 재원 마련에 노력하고자 한다. 주민 생활 밀착형 문화공간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수요자 중심으로 문화 공간 운영 재정상의 문제로 운영이 미흡했거나 공급자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던 문화시설의 운영을 지역민의 수요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지역 문화예술단체의 활동 거점이 될 수 있도록 개 선하고자 한다. 또한 소도시와 농어촌 지역에 생활 밀착형 복합문화 공간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문화적으로 소외되어 왔던 이 지역주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고 문화 생산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자 한다

240 제2부 17 지역의(458~469)ok :5 PM 페이지466 예시사업 지역문화 활성화 종합대책 수립 추진 17 1 추진경과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TF 구성 운영(2003~2004.2) 구성인원:민간 관련 전문가와 문화관광부 관련 담당자 등 11명 주요활동: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문화 기초 실태 조사, 현행 지역문화 정책의 평가 와 문제점 분석, 지역문화 진흥 대책을 위한 전문가 회의 개최, 지역문화 진흥의 방향 설 가. 기본방향 정과 분야별 지역문화 진흥 대책안 마련 등 지역문화 진흥관련 추가적 재원 확보 노력 국가 균형발전과 지속적 국가발전의 토대로서 침체된 지역문화 활성화 복권기금수익금 확보 추진(2004년 364억원 투입) 고속철 개통 등 외부환경 변화에 따른 지역문화의 침체를 극복하고 바람직한 지역문화 발 관광개발진흥기금의 지역문화 진흥관련 사업 투입을 위한 법령 근거 마련(관광개발진흥 전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분권 참여 자율의 원칙에 입각한 획기적인 지역문화 진흥책 기금법 시행령 개정 추진 중) 마련 중앙정부차원에서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주요 정책 사업을 추진해야 하며 이를 위한 재 원확충역점지원 다. 추진방안 문화기반 시설에 인력과 프로그램의 지원을 통한 운영활성화 도모 나. 현황과 문제점 전문인력 채용과 기관시설 종사자 재교육 사업 지원 공 사립 도서관, 박물관, 문예회관 등 문화기반시설 운영 관련 경영, 실무 전문인력 채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중앙 정부 차원의 거시적 종합적 청사진 부재 용과 운용 지원(시설별 전문인력 채용시 인건비의 50% 한도내, 일인당 월 최대 100만원 이내) 현재 분권, 자율, 참여 원칙에 입각한 바람직한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중앙정부차원의 거 문예회관, 도서관 등 지역 기반시설에 지역대학 문화예술분야 전공 학생 등을 인턴으로 시적 종합적 청사진 부재 채용하여 활용토록 지원(일인당월60만원내외) 다양한 지역문화가 해당 지자체, 지역 대학 그리고 지역 문화예술단체를 포함한 지역민 문화기반시설 운용 프로그램 확충 지원 사업 시행 의 적극적인 참여하에 형성될 수 있도록 제도적 정책적 뒷받침 필요 국립단체와 중앙 소재 전문 공연단을 활용하여 인접 지역 등 문예회관 순회 프로그램 지역문화예술 발전의 거점 역할을 해야 할 지역문화 기반시설이 열악한 재정과 인력으로 운영 지원 그기능을제대로하고있지못함 지역 내 아마추어 문예단체(주민, 학생 포함) 구성 지원을 통한 유휴 문화공간 활용 증대 지역문화 기반시설이 지역문화예술의 공급자와 지역민에게 동시에 외면 받고 있는 실 문화시설의 네트워크화를 통한 우수 프로그램 공급 활성화 유도 정임 지방과 기초 지자체 단위로 갈수록 지역문화 기반시설 운영 현실은 더욱더 열악함 민 관 학 연계를 통한 지역 문화 발전체계 정립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지자체와 민간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선택적, 집중적 지역 대학 내에 행사기획홍보, 문예시설 경영 등 지역문화계에 필요한 학과과정 신설 유도 지원이 단기적으로 필요하나, 이를 지원할 만한 소요 재원이 부족한 상황 지역 대학 내에 지역 문화 자원 개발, 축제 기획과 평가, 기반시설 운영 극대화 등을 위한 문화 특히 지역문화 진흥이 부차적인 가치로만 인식되어 전폭적인 재정 투자가 이루어 컨설팅 시행 지원 지고 있지 않음 도서관, 박물관, 문화원 등 지역 보유시설, 인력 자원을 활용하여 초 중 고 학생과 지역 지역문화재원의 82.2%를 점유하는 지방자치단체예산은 해당 지자체 예산의 2%선으로 주민대상 문화교육 프로그램 시행 지원 이는 주요 선진국(4%)의 절반수준임 지방 문화원을 지역 문화진흥의 구심체로 육성 지방 문화원의 신규 전문인력 공개채용 등 운영체제 혁신 유도. 우수 문화원 선정을 통한

241 제2부 17 지역의(458~469)ok :5 PM 페이지468 예산, 인력, 프로그램 확충 지원 지자체, 지역 문예단체를 연계한 지역문화 진흥 사업 지원 세부추진과제와 단위사업 주민생활과 밀접한 생활친화적 문화공간 조성 운영 지방의 유휴 시설 혹은 활용도가 낮은 시설을 주민 친화적 복합문화공간으로 전환 시설 리노베이션과 프로그램 운영 지원 주민밀집 지역이나, 공공 기반시설과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을 선정하여 작은 생활 도서 관을 조성하고 운영지원 쇼핑센타, 지하철역 광장 등 주민 왕래가 잦은 지역의 문화공간화 프로그램 지원 문화 관광을 통한 기초마을 살리기 운동 추진 주변환경, 문화역사적 소재 등을 고려한 경관개선 사업과 함께 문화 역사체험 프로그 램, 공동체 문화 회복 프로그램 등 시행 2004년:문화역사마을 9개소, 아름다운 우리마을 3개소 2005년 이후:매년 문화역사마을 9개소, 아름다운 우리마을 9개소씩 선정지원 향교 서원 사찰 고택 등 전통문화를 활용한 체험프로그램 운영 청소년, 어린이 대상 전통생활 체험교육 프로그램과 외국인 관광객 대상 현지 문화체험 숙박 프로그램 지원 실태조사 후 시도별 2개 프로그램 시범 지원(프로그램 개발, 예약과 안내체계 정비, 홍보 마케팅 등 사업비 보조) 라. 추진전략과 일정 지역문화 활성화 종합대책 수립과 국무회의 보고:2004년 5월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소요 재원 확보 노력 지속:2004~2008년 신규 재원 발굴과 국고 지원 방식의 현실화, 합리화 추진 세부추진과제 지역문화 발전 기반체계 구축 지역문화거점 확충과 환경 조성 지역문화 프로그램 개발 확충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 지역문화 육성재원 확충과 합리적 배분 단위사업 지역문화활성화 종합 대책 마련 추진 지역문화진흥법 제정 지역문화예술위원회 설치 지역문화원 기능 강화 지역문화 분야의 민간 기업 투자확대 유도 지역문화 발전을 위한 문화행정체계 설치(문화 행정협의회, 전담과나 지역문화 발전위원회 설치 등) 올해의 문화도시 지정 문화역사마을 만들기 사업 주민친화적 생활 문화 공간 조성 지역문화시설 전문인력 확충(경력직 채용 지원과 인턴십제도 운영) 지역기반 소규모 문예단체 활동 지원 디지털 문화대동여지도 제작 지역문화자원개발과 정보화 사업 추진 지역문화 컨설팅체제 도입 지역문화전문 교육 프로그램 확충 지역문예 아카데미 설치 운영 지역문화 전문인력 강사 풀제 확대 지역문화예술 연수원 설립 운영 문화전문 행정인력 확충제도 마련 지방자치단체 문화예산 비율 확대 유도 지역문화분야 국가예산 투자 확대와 지원 제도 개선 추진 지역문화 육성 재원 확충을 위한 공공기금 적극 활용 추진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안정적 신규 재원 개발

242 제2부 18 쾌적하(470~486)ok :9 PM 페이지470 양주혜, 빛의 시, 문화관광부 청사 외벽에 설치, 2003

243 제2부 18 쾌적하(470~486)ok :9 PM 페이지 쾌적하고 아름다운 공간환경 조성 세련된 일상생활 공간을 의미하며 건축물, 가로시설물, 각종 싸인보드 등 개별시설은 물 론 개별 시설들의 집합인 거리, 마을, 도시 등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다. 공간환경은 문화환경 이 아닌 문화적 환경 을 의미한다. 또한 문화시설은 공간환경의 일부분을 구성하는 문화적 환경의 구성요소이다. 그러므로 공간환경 정책은 문화시설과 비문화시설을 동시에 고려하는 도시 전체 차원에서 종합적인 접근전략이 필요하다. 인간이 도시를 만들지만 도시가 사람을 다시 만든다 형태, 색채, 구조 등 생활공간이 사람의 감정, 생각, 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직접적이며 명 백하다. 그러나 일상에 묻혀 지내는 도시인들은 그러한 점을 모른 채 사람과 사회를 탓하 면서 살고 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공간환경 정책이 공간구조가 인간의 삶의 질, 인간간 의 소통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경제논리와 효율성에 매몰된 난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는 우리나라의 공간환경은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심성을 황폐화하고 각박하게 하고 있다. 이제 공간환경 정책은 인간 의 정서와 행동에 미치는 공간환경의 문화적 특성을 고려함으로써 개인과 사회의 창의성 을 제고하고 사회적 소통을 원활하게 하며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 야한다. 비전과 목표 가. 의의와 중요성 자연환경과 인공환경의 동시 고려 환경은 자연환경과 인공환경으로 구분된다. 자연환경은 말 그대로 자연의 상태를 의미하 며, 인공환경은 인간의 의도적 비의도적 행위로 인하여 생겨난 인공적 환경으로서, 건축 물, 도로, 교량, 옥외광고물, 도로표지판 등 가로시설물을 의미한다. 공간환경은 자연환경 과 인공환경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나 우리가 문화적 관점에서 관심을 갖는 것은 인공환경 이다. 하지만 공간환경이 인간의 오감에 미치는 영향을 총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인 공환경과 동시에 자연환경도 고려해야 한다. 문화를 위한 환경과 문화적 환경 문화환경은 크게 문화를 위한 환경 과 문화적 환경 으로 구분된다. 문화를 위한 환경 (environment for the culture)은 특정한 문화 창작과 향수활동이 전개될 수 있도록 조성된 환경으로 문화시설 - 공연 전시시설, 복합문화시설, 청소년시설, 예술문화전수시설 등 - 을 의미한다. 반면 문화적 환경(cultural environment, cultured environment)은 문화적으로 나. 현황과 문제점 공간환경의 다양한 구성요소 공간환경의 주요한 정책대상인 인공환경은 다양한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건축물은 민간건축물, 공공건축물로 이루어져 있고 도로는 자동차도로(지하도, 고가도), 보도, 육교, 지하보도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가로시설물은 가로수, 가로등, 도로표지 판, 신호등, 우체통, 쓰레기통, 소화전, 분전함, 공중전화박스, 전신주 전선, 버스 택 시정류장, 지하철출입구, 옥외광고탑재시설, 버스표 복권판매점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옥외광고물은 광고탑, 간판, 전광광고판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간환경 관련 제도의 실효성 의문 공간환경 관련 제도는 공간환경에 접근하는 방식이 점 단위인가, 선 단위인가, 면 단위인 가 등에 따라 다양한 층위를 이루고 있다. 공간환경 관련 제도는 일부는 법적 근거를 갖고 있으나 일부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지원사업의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대부분의 제도는 시행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이며 시범사업이나 국고보조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들은 실질적인 혜택을 보장해 주지 못하고 있어 시행으로 인한 개선효 과가 크지 않다는 문제점을 보여주고 있다

244 제2부 18 쾌적하(470~486)ok :9 PM 페이지474 공간환경 관련 개념 정의와 제도 현황 구 분 공간적 정의 관련법과 정책사업 광역문화벨트 국토차원의 공간으로 1개 또는 그 이상의 도, 시, 군 영 역포함 남해안 관광벨트 등 관광분야에 주로 적용 문화도시 내 1개 이상의 도시문화벨트, 문화지구, 문화 문화도시 의거리보유 도시문화벨트 내에 1개 이상의 문화지구와 문화의 거 도시문화벨트 리보유 문화마을 행정구역상 리 단위를 문화적으로 조성 문화지구 내에 1개 이상의 문화의 거리, 문화시설 등을 문화지구 보유하거나 지구 자체가 문화적 가치를 갖는 경우 문화단지 내 문화시설, 학교, 연구소, 기업 등이 모여 문화단지 있는 경우 특정한 문화적 주제를 중심으로 선형으로 거리가 형성 문화의 거리 된경우 특정한 문화적 주제를 중심으로 면단위 공간이 형성된 문화공원 광장 경우 조형예술품이나 환경조형물을 중심으로 점단위 공간 공공미술 이 형성된 경우 도시계획법 제10조의 2시범도시 지정제도 활용 가능 역사문화벨트(세종로, 사간동, 인사동, 동숭동 연계) 구상 정책사업으로 '역사문화마을 만들기 사업' 시행 주로 농산어촌 지역에 적용 문예진흥법 제10조의 2 문화산업단지에 주로 적용 정책사업으로 '문화의 거리 지원사업'시행 정책사업으로 '조각공원 건립 지원사업' 시행 문예진흥법 제11조 공간환경 관련 법률의 부처분산과 문화가 고려된 공간환경법률 부재 정부는 공간환경을 구성하는 제 요소들이 조화를 이루도록 법률로 강제하고 있다. 대표적 인 공간환경 관련 법률로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건축법,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등이 있다. 공간환경 관련 법률은 건축물, 가로, 가로시설물, 옥외광고물, 공원 등 각 구성 요소별로 근거 법률이 다르며 행정체계도 건설교통부,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경찰 청, 소방방재청, 한국전력 등으로 나누어져 있다. 현재 공간환경 관련 법률은 문화적 환경 을 전체로 파악하고 이에 체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법제가 없으며, 개별 법률이 도시전 체의 공간환경에 어떤 역할과 기능을 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고려가 없는 상태이다. 경관 관련법률 및 관련경관 유형 법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건축법 고속철도건설촉진법 공공철도건설촉진법 공유수면매립법 관광진흥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어촌정비법 농지법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법 도로법 도시개발법 도시공원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문화재보호법 사방사업법 산림법 산업입지개발에 관한 법 산지관리법 수질환경보전법 습지보전법 연안관리법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온천법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법 자연공원법 자연환경보전법 전기사업법 전통건조물 보호법 시행령 전통사찰보존법 접경지역지원법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 주택건설촉진법 철도법 택지개발촉진법 하천법 항공법 항만법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법 환경정책기본법 자연 경관 인공경관 녹지 수변 역사문화 시가지경관 축 기타 경관 경관 경관 주거지 상업지 공업지 공원녹지 경관 경관 :관련이 많음(지역 지구 지정 및 개발행위허가 규제) :관련이 약간 있음(기본 방향만 설정)

245 제2부 18 쾌적하(470~486)ok :9 PM 페이지476 우리나라의 공간환경이 갖는 가장 큰 문제점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사회적 자 원과 가치가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수도권이 과잉 팽창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같은 국토의 불균형적인 발전전략은 이제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는 경제개발이 삶의 질의 필요조건이지만 삶의 질 구현의 충분조건은 아니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삶의 질 제고를 위한 국토의 균형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개발 위주 공간환경 정책으로 인한 인간소외 현상과 사회갈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옥외광고물등관리법 등 도시의 공간구조나 경 관의 기본을 결정하는 법령과 이에 근거한 각종 국토이용계획, 도시계획, 경관계획 등은 공간환경이 인간의 정서와 사회적 소통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고려가 매우 부족한 정 책이다. 또한 토지, 주택, 건축물 등은 단순히 경제행위의 대상 즉, 부동산으로만 이해되 고 있으며 생활공간이 삶의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치되는 사회인식이 팽배해 있다. 그 결과 혐오시설 설치를 무조건 반대하는 님비(not in my backyard)현상도 빈번하게 발생하 고, 이웃간의 정도 메말라 가고 있다. 이제는 이러한 님비 현상을 극복하고 문화적 생 활공간 가꾸기 운동 을 추진하기 위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비문화적인 경관관리로 인한 인간심성 황폐화 우리나라의 도시공간에서 간판은 점포 간 과열 경쟁으로 대형화 현란화의 악순환을 겪 고 있으며 이러한 간판이 도시경관을 해치는 주범으로 지적된 지는 오래이다. 반문화적인 현란한 간판과 경관은 청소년 등 시민의 심성을 삭막하게 할 뿐 아니라 상대방이나 공공 의 이익을 배려하지 않는 행동을 유발한다. 그러므로 아름다움과 쾌적성을 상실한 공간환 경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는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민간부문과 협력이 절실하다. 자연경관과의 부조화와 역사성 문화성 결여 도시화로 인한 인구감소, 세계화로 인한 농업경쟁력 약화는 농촌마을의 공동화를 초래하 고 있다. 농촌은 도시에 비해 저렴한 토지가격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경제적 유인과 함께 교육적 문화적 유인마저 사라진 지 오래되었으며 이로 인해 농촌의 주택과 취락은 도시 와 비교해 볼 때 최소한의 주거환경 조건도 보유하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새마을운 동 당시 해당지역의 자연경관, 역사성, 문화성 등을 무시한 획일적 주택개량사업의 폐해 가 오늘날까지 잔존하고 있다. 무계획적 신도시 신시가지 개발 다. 비전과 목표 무계획적 도시 확산과 문화환경을 고려하지 못한 도시팽창으로 지역별로 특화되고 차별 화된 도시 공간과 문화 공간이 부족하다. 이러한 문제점은 특히 신도시, 신시가지 개발에 서 극대화되어 나타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 지역의 고유한 생태 역사 자 원의 의미화 작업을 통해 지역별로 차별화된 개발 전략이 필요하다. 쾌적하고 아름다운 인간중심의 생활공간환경 조성 문화적 맥락에 대한 고려가 없는 건축 건축은 문화예술진흥법에 예술 장르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에는 건 축에 대한 문화정책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G 건축행정을 문화관련 부서에서 담당하거나 혹은 별도의 부서를 두어서 담당토록 하고 있 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건축을 예술의 한 장르로 포함시키는 이유는 건축이 인간의 감정과 생각을 표현하는 창의 적 활동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건축행정은 주로 건축물의 설계단계에 국한되 고 있어 설계행위의 결과로 만들어진 건축물과 개별 건축물들의 집합인 마을과 도시들이 인간의 감정, 사고, 행동 등에 미치는 영향, 즉 문화적 맥락에 대한 고려가 없이 이루어지 문화적 공간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문화현장의 보존과 활성화를 위한 문화지구 문화벨트 조성 가로, 광장, 공원을 걷고 싶은 거리, 문화적인 공간으로 전환 도시역사 문화공간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활용 고있다

246 제2부 18 쾌적하(470~486)ok :9 PM 페이지478 문화적 공간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공간환경 관련 법률과 제도를 문화적 관점에서 점검하여 상대방과 사회를 고려하는 공공 성 있는 법제로 바꾸고 또한 쾌적하고 아름다운 공간환경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나가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건축법, 옥외광고 18 1 예시사업 간판문화의 획기적 개선 물등관리법 등 공간환경 관련 법률에 비문화적, 비인간적 요소를 찾아내어 이를 개선토록 관련 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고자 한다. 공간환경 관련 법률상 각종 제도(위원회 등)에 전문가나 주민의 의견이 더 직접적으로 반 가. 기본방향 영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방안을 관련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의해 나가고자 한 옥외광고물법을 정비하고 시도 조례의 자율성을 보장하여 지역 현실에 맞는 옥외광고물 다. 또한 문화영향평가 제도 도입 시나 경관관련 각종 정책이나 제도 마련시 문화적 관점 관리의 제도적 기반 마련 이 반영되지 않은 정책과 제도는 입안되지 않도록 해 나가고자 한다. 특히 문화지구 문 민간부문 간판문화 개선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별로 파급효과가 높은 곳을 선정하여 아름 화벨트 제도의 경우 인간중심의 문화적 경관계획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하여 지방자치단 다운 간판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홍보를 통해 전국적으로 확산 체와 지역주민의 문화환경에 대한 인식을 제고해 나가고자 한다. 공공기관 옥외광고물 개선을 위해 불필요한 옥외광고물 사용을 원칙적으로 자제하도록 하고 불가피한 경우 기관의 정체성과 시민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표현하도록 권장 문화 현장을 보존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문화지구 및 문화벨트 조성 대학로를 공연예술 문화지구로 지정하여 육성하고, 사간동에서 대학로까지를 역사문화벨 트로 지정하여 도시문화를 활성화하는 모델을 창출해 나가고자 한다. 또한 국립중앙박물 나. 현황과 문제점 관 신축을 계기로 용산 지역을 중장기적으로 박물관 문화단지화하고, 농어촌 지역의 공간 민간부문 사인물 현황 환경을 문화적으로 조성하기 위해 아름다운 우리 마을 가꾸기 사업을 실시하고자 한다. 옥외광고물의 난립으로 도심환경의 시각적 파괴 크기와 수가 제각각 가로, 광장, 공원을 걷고 싶은 거리, 문화적인 공간으로 전환 자극적인 재료와 색채 사용 풍경이 있는 거리 만들기 시범사업을 통해 무질서한 간판, 낙후된 가로시설물로 악화된 무질서한 부착 위치 거리 경관을 문화적으로 리모델링하고, 세종로에 문화광장을 조성하여 역동적인 시민문 획일적인 법제도 등으로 인한 도심환경의 획일화, 무개성화 초래 화공간의 모델을 창출해 나가고자 한다. 또한 문화예술과 생태가 결합된 생태문화공원 조 지역의 특성을 무시한 법적용 성사업을 통해 미래형 공원의 모델로 조성하고 공공기관과 학교의 담장을 허물어 부족한 도시계획체계와 무관한 획일적 규제 공원, 광장을 조성하며 어린이 놀이터를 문화적으로 리모델링하여 어려서부터 미적 감수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 부재 성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고자 한다. 나아가 문화의 거리사업을 확대하고 건 대형, 서전광고물에 대한 규제 미약 축물 미술장식제도를 개선하여 거리 곳곳에 작은 문화공간을 조성해 나가고자 한다. 옥외광고물을 개인의 사유 재산권 측면으로만 인식하고 문화의 공공성 측면에 대한 인식 부재 도시문화경쟁력 확보를 위해 도시 역사문화공간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활용방안 마련 사대문안을 중심으로 한 역사문화지구를 우선 지정하고 역사문화지구에 대한 문화영향평 공공기관 사인물 현황 가 제도를 도입하여 도시공간개발 시 문화공간을 적극적으로 유도해 나가고자 한다. 역사 기관의 아이덴티티와 비전을 반영하지 못함 문화 가로( 街 ) 지정제도의 신설로 근대건축물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활용방안을 마련하 사인물의 디자인이 천편 일률적이고 질이 낮음 고 역사 문화공간을 통한 문화시민 교육과 문화체험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유도하여 문화 구태의연한 표어들을 사용한 텍스트 위주의 사인물 의 저변을 확대하고 도시 역사문화의 공존가치에 대한 시민의식을 제고해 나가고자 한다

247 제2부 18 쾌적하(470~486)ok :9 PM 페이지480 다. 추진방안 민간부문 사인물 옥외광고물법의 재정비 지역사회에 탄력적으로 적용되는 장치 마련 옥외광고업 종사자들에 대한 지원과 교육 프로그램 개발 지역적 현실에 따른 옥외광고물 관리 시 도 조례의 자율성 보장 도시계획의 용도지역 지구와 연계한 광고물 관리 건물, 업소의 규모와 주변 여건을 반영한 광고물 관리 아름다운 간판 시범 사업 추진 각 지역사회(지자체) 단위 별로 파급효과가 높은 곳을 선정하여 시범사업 추진 미적으로 주변의 경관, 건축물과 조화를 이루고 거리의 문화를 담은 표정 있는 간판 설치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을 위한 국가 차원의 단 장기적인 프로그램 시행 공공기관 사인물 기관의 아이덴티티를 표현할 수 있는 효과적인 사인물 사용 디자인의 필요성과 중요성 인식 불필요한 사인물의 사용을 자제함으로써 건축물의 외관유지 가로시설물 디자인, 보도블럭 교체 건물 전면 리모델링, 색채 계획, 야간 조명 가로수 조성, 전봇대 제거 등 정부기관 청사 등 공공건축물의 옥외광고물 관리 강화 시범사업 추진과정과 결과에 대한 분석을 통해 관련 법률과 제도정비 등을 통한 제도화 방안 도출 옥외광고물관리법 등 도시경관 법제 개정 추진(관련부처 TF 운영) 라. 추진전략과 일정 아름다운 간판 시범사업 추진:2004~2006년 도심상가 주거 관광지역 3개소의 간판과 도심경관 개선:2004년 도심상가와 주거지역 각 1개소의 간판과 도심경관 개선:2005년 도심상가 주거 관광지역 3개소의 간판과 도심경관 개선:2006년 정부기관 청사 등 공공건축물의 옥외광고물 관리 강화:2004년부터 추진 옥외광고물등관리법 등 도시경관 법제 개정 추진(관련부처 TF 운영):2005년 사업추진계획(안) 사업기간:2004~2006년 총사업비:100억원 2004년:도심상가 주거 관광지역 3개소의 간판과 도심경관 개선 40억원 2005년:도심상가와 주거지역 각 1개소의 간판과 도심경관 개선 20억원 2006년:도심상가 주거 관광지역 3개소의 간판과 도심경관 개선 40억원 사업규모:도심상가지역과 주거지역 각 1개소 추진방식:문화부 지자체 광고주간 광고문화 개선협약 체결 사업주체:문화관광부, 지방자치단체, 광고주 사업내용 도시계획자, 건축가, 조경가, 공공미술가, 시민문화단체, 지역주민 등으로 기획위원회 구성 운영 거리 전체에 대한 토탈 디자인 계획 수립과 시행 거리 간판 디자인, 사인시스템 개선

248 제2부 18 쾌적하(470~486)ok :9 PM 페이지482 영화관 입구의 옥외광고물 18 2 예시사업 아름다운 우리마을 가꾸기 운동 추진 가. 기본방향 농어촌 주택 마을의 구조와 형태가 주변 자연과의 부조화는 물론 지역성 문화성 역사 성 등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음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루고 문화적 정체성이 있는 주택과 마을을 가꾸기 위한 문화정책 운 동전개 간판으로 뒤덮인 건물 나. 현황과 문제점 국립극장 무지개길 입구 전광홍보판 교체 후 전경 유사사업 현황 농림부:정주권개발사업, 문화마을 조성사업, 농가 주거환경개선 등 문화마을 조성 사업:분산된 마을의 집단화(농촌주택단지)로 생활환경을 중소도시수준 으로 개선(1991~2014년, 370지구, 총사업비 3조원 2003년 720억원) 행자부:아름마을 가꾸기사업, 농어촌 주거환경사업 등 아름마을 가꾸기 사업:특성 있는 테마 농촌마을 육성과 생태환경과 도시적 편익이 조 화된 농촌 가꾸기(2001~2004년 4년간 23개마을 각 10억원) 문화부:문화역사마을 만들기사업, 문화환경가꾸기 사업 문화역사마을 만들기 사업:농어촌 마을의 역사문화자원을 발굴하여 마을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이를 경제적 부가가치화(2002~2003년, 16개마을, 마을당 1억원) 문화환경 가꾸기 사업:도농지역 문화적 환경 진단과 개선처방(2002~2004년, 9개 지역, 8 억원) 문화재청:유교문화권 전통마을 관광자원화사업 등 광주역의 정돈된 옥외간판 유사사업의 시사점 타부처 사업은 명칭과 달리 주거생활의 편리성과 소득증대가 목적이며, 문화적 관점의 주 택 마을을 가꾸기 위한 사업이 아님 주민의 자발적 참여가 사업성공의 관건이며 소득증대가 수반되지 않을 경우 참여동기 유 발곤란 건축비 부담 감소와 투자매력 제고방안 강구 필요

249 제2부 18 쾌적하(470~486)ok :9 PM 페이지484 다. 추진방안 경남 남해 다랭이 마을 사업개요 사업기간:2004~2006년 사업규모:농촌 3개 마을 지원형태:정률 및 정액지원 추진방식:해당마을(지자체)과 턴키방식 협약체결 사업주체:문화관광부, 지방자치단체 주요내용 제도적 장치 모색을 위한 관련 법률 제도 분석 정책연구원 2004년 연구과제로 추진:건축법/도시계획/조례 등 시범사업 추진:3개 마을 해당 마을(지자체)과 턴키방식 협약체결 사업추진 주택 마을 리모델링 컨설팅을 위해 역사 도시계획 건축 풍수 문화 도시경영 등 전문가로 팀 아우마 3개 구성 운영 2004년 대상마을 선정, 기초조사와 기본설계 2005~2006년 기본설계에 따른 농촌주택과 마을구조 개선 사업 사회운동화 추진 시범사업 추진 전과정을 녹화 취재하여 방송하거나 연재(방송국 신문사 협조) 시범사업 추진이후 희망마을에 대해 컨설팅과 감리 지원 전남 곡성 삼기면 월경리 라. 추진전략과 일정 추진전략 건축, 농업경제, 도시경영, 도시계획 등 동 사업 추진 자본역량을 갖춘 민간단체에 대한 국고 지방비 동시 보조 자연경관, 역사 문화, 경제적 특성 등 해당 마을의 개성 고려 추진 추진일정 제도적 장치 모색을 위한 관련 법률과 제도 분석:2004년 시범사업 대상 마을 선정:2004년 시범사업 추진(3개 마을):2005~2006년 사회운동화 추진:2007년부터 계속 안성 고삼면 꽃뫼마을

250 제2부 18 쾌적하(470~486)ok :9 PM 페이지486 세부추진과제와 단위사업 세부추진과제 단위사업 문화적 공간환경 조성을 위 한 제도적 기반 마련 문화영향평가 제도 도입 문화지구 지정 제도의 실효성 제고 문화환경 가꾸기 사업의 확대 대학로 공연예술 문화지구 지정 문화벨트와 문화지구의 조성 사간동 대학로 역사문화벨트 조성 용산 박물관 문화단지 조성 아름다운 우리 마을 가꾸기 사업시행 세종로 문화광장 조성 생태문화공원 조성 가로, 광장, 공원의 문화적 리모델링 공공기관과 학교 담장 허물기 시범사업 추진 어린이 놀이터의 문화적 리모델링 시범사업 추진 문화의 거리 조성 사업 지속 추진 건축물 미술장식제도를 공공미술제도로 전환 간판문화의 획기적 개선 도시 역사문화공간의 보존과 활용 사대문안을 중심으로 역사문화지구 지정 역사문화가로 지정제도의 신설 역사 문화공간을 통한 문화시민 교육 및 문화체험 프로그램 활성화 486

251 제2부 19 문화시(487~508)ok :11 PM 페이지487 권자연 채진숙 기획, 상상도서관, 스톤앤워터 보충공간, 2003

252 제2부 19 문화시(487~508)ok :11 PM 페이지488 문화시설의 균형적 확충과 운영 활성화 19 로는 국민들이 다양한 문화적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다양화와 복합화, 그리고 규모보 다는 기능성에 초점을 둔 소규모 문화시설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인구가 많고 도시 화된 수도권에 문화시설이 집중적으로 공급되거나 중복 공급됨으로써 문화 향유의 불균 형이 심화되고 있으므로 지역적, 계층적 형평성을 재고하여 국민의 문화 향수 기회를 확 대할 필요가 있다. 문화시설의 리모델링과 이용향상 추진으로 문화시설의 지역 중심공간화 추진 기존의 노후화된 문화시설이나 청소년시설은 주민이나 청소년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 기 어렵고, 체육시설은 관람석 하단 등 이용의 사각지대가 상존해 있어 시설의 공간적 활 용도가 낮은 상태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부지확보나 신축에 따르는 공기 ( 工 期 ), 막대한 예산의 낭비를 막으면서 기존 문화시설의 활용도도 높일 수있는 리모델링 사업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문화의 생산자와 향유자의 교류가 활발히 일어날 수 있 는 운영체계를 구축하고, 점진적으로 주민의 문화, 여가, 활동, 휴식 공간 등 지역사회의 중심공간으로 발전되어 나갈 필요가 있다. 비전과 목표 가. 의의와 중요성 문화시설에 대한 정책적 목표수준 설정과 이용체계의 계획적 접근 필요 문화시설은 문화의 생산자나 문화의 향유자 모두에게 문화활동 교류의 장이자 문화활동 의 양과 질을 결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다. 최근 문화소비 형태가 개인화되고 다양 화되어 감에 따라, 국민의 문화적 수요를 반영한 수용자 중심의 문화시설 공급체계가 마 련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절실해지고 있다. 이를 위해 전국민에게 균등한 문화서비스를 향유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전국 최소기준 설정(national minimum), 다양한 문화시설 배치와 활용 등 문화시설 공급체계와 이용체계 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중장기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문화시설의 양적, 질적 확대와 지역적, 계층적 형평을 제고하여 국민의 문화향수 확대 현재 문화시설, 체육시설, 청소년시설 등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선진국의 수준 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향후 선진국의 문화수준에 부합하도록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또한 문화시설 공급은 정부중심의 다소 획일적인 형태를 띠어 왔으나, 앞으 문화시설의 사고발생 미연방지와 사고의 신속 대처를 위한 안전체계 구축 필요 문화시설은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안전사고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건립 설치단계부터 안전제일의 계획이 필요하고 정기적으로 안전진단 등을 통하여 안전사고의 방지에 만전 을 기할 필요가 있다. 또한 문화시설은 문화의 생산자나 향유자가 빈번하게 소통되는 공 간이기 때문에 인명사고의 위험이 많으므로 그에 대한 예방과 사고시 신속대처방안이 마 련되어야 한다. 특히 모험성 스포츠시설들은 안전에 심각하게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엄격 한 시설안전 기준을 마련하고 이용규칙 제정과 준수가 요구되고 있다. 나. 현황과 문제점 중앙정부의 지원에 의한 문화시설 건립촉진 정책의 성과 그동안 정부는 일부 지원을 통한 문화시설 건립촉진 정책을 추진하여 대도시지역을 중심 으로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다. 이에 따라 선진국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광역생활권 단위로 최소수준의 시설이 확충되었으며 다만, 일부 지역에서는 활용도가 낮은 시설건립 의 사례도 발견되고 있다. 문화시설에 대한 정책적 목표수준 설정과 이용체계의 계획적 접근 부재 그동안 정부의 문화시설 공급계획은 단기적이고 단편적이며 다소 획일적으로 수립되어 왔다. 또한 전국민에게 양질의 문화서비스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한 중앙과 지방 단위의

253 제2부 19 문화시(487~508)ok :11 PM 페이지490 중장기 종합계획은 미진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문화시설 공급정책이 자체의 수요나 종합 적인 계획, 또는 수요에 의거하기 보다는 중앙정부의 건립비 일부지원 등의 건립 촉진 정 책에 따라, 혹은 지자체의 재정능력이나 문화정책에 대한 관심도에 종속되어 추진됨으로 써 지역별 시설 건립의 불균형이 심화되어 왔다. 더욱이 틀에 박힌 건립비 지원기준에 따 른 시설 건립으로 인구 규모, 지리적 특성, 문화수요 등과 무관하게 규격화되고 획일화된 시설이 건립되어 왔다. 또한 최근 문화소비 형태가 개인화 다양화되어 감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 중심의 공급 체계를 유지하고 있어 문화민주화에 부합하는 지역 중심 연계의 문화시설 공급체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문화시설의 수적, 질적 저하와 지역적, 계층적 불균형으로 국민의 문화향수 기회 부족 현재 도서관, 박물관 등의 문화시설은 총 1,083개로 선진국에 비하여 매우 부족하고 체육 시설 또한 독일의 1970년대, 일본의 1980년대 수준에 머물러 있다. 또한 대규모 전문시설 건립우선 정책으로 주민친화적 생활문화시설이 부족하고 체육시설 또한 전국체육대회를 위한 엘리트체육 시설 건립 우선정책으로 주민밀착형 생활체육시설을 건립하는 것이 미 진하였다. 더욱이 중앙정부 지원의 지방자치단체 문화시설 또는 체육시설 건립이 지방자 치단체장의 치적과 맞물려 대형화됨으로써 주민 접근성이 낮고 주민요구가 반영되지 않 은 형태로 조성되고 있다. 한편 재정이 풍부한 대도시 위주로 문화시설이 확충되고 프로그램이 공급됨으로써, 농 어촌 등 문화 취약 지역 주민과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특히 농 어촌 지역의 주민들은 최소한의 문화향수권 마저 누리지 못하고 있다. 구체적인 예로 남한 면적의 12%에 불과 한 수도권에 공공도서관 24.8%, 박물관 41.7%, 미술관 61.2%, 문예회관 22.1%, 문화의 집 31.9%가 집중되어 있다. 으며, 잔디구장은 잔디 보호 등으로 일반인의 사용을 제한하고 동호인대회나 경기를 위한 대관료가 엘리트경기대회에 비하여 3 4배가 비싸므로 사용에 한계가 있다. 한편 문화시설은 프로그램을 운영할 전문인력이 부족하고 운영 활성화를 위한 지역예술 단체의 시설 연계가 미흡하다. 또한 자생적인 문화클럽이나 스포츠클럽의 형성이 미흡하 여 문화 향유자는 없고 공간만 남아 있는 지역의 쓸모없는 시설 로 전락하고 있다. 문화시설의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 많음 문화시설은 현재 상당 부분이 노후화로 인해 균열과 함몰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소방시설 등 안전시설이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공공체육시설은 노후화로 인한 보수의 필요성이 제 기되고 있으며 신규시설도 안전사고의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다. 최근 번지점프장, 래프 팅장, 활공장 등 위험도가 높은 체육시설에서 사망사고가 빈발하고 있으나 대책은 미흡한 실정이며, 수많은 관중을 수용해야 하는 대형체육시설은 그 동안 광란 응원으로 인한 압 사, 팀간 서포터스 충돌, 관중펜스 붕괴 등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국제경기대회의 경 우에는 테러, 훌리건 등에 대한 대책도 필요한 실정이다. 다. 비전과 목표 전국적으로 균형 있는 주민친화형 문화시설 조성 기능 다양성 미흡과 이용 저조로 문화시설이 지역사회의 주변시설로 전락 현재 문화시설은 박물관, 도서관, 문예회관, 문화의 집 등에 한정되어 있고 시설의 공간구 조 또한 비효율적으로 구성되어 있어 다양화되는 주민의 선호를 반영하기 어렵다. 이것은 G 예술창조자인 문화예술가와 예술향유자인 지역주민이 문화공간 운영에 배제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공공도서관은 1997년에 24%의 이용률에서 2003년에 16%로 문예회관 은 2000년의 14%에서 2003년에는 11.6%로, 박물관은 1997년에 31.8%에서 2003년에는 11.5%로 시설이용률이 저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체육시설의 경우 엘리트선수 중심시설은 관중석 과다와 개방율 저조로 활용도가 매우 낮 전국최소기준 수립과 문화시설 조성의 계획적 접근 지역적, 계층적 균형을 고려한 주민친화형 문화시설 확충 문화시설의 기능다양성 확대와 이용률 제고 문화시설의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체계 마련 고 생활체육시설은 지역으로 갈수록 접근성이 낮아지고 있다. 공설운동장은 관중석 과다 등으로 지역에서 공간을 크게 차지하고 있지만 개방율 저조와 이용자 한계로 방치되고 있

254 제2부 19 문화시(487~508)ok :11 PM 페이지492 전국최소기준 수립과 문화시설 조성의 계획적 접근 전국민에게 최소 이상의 문화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종합적인 문화시설 조성계획을 수립 하고 지역주민의 개인화 다양화 요구에 기초하는 수혜자중심형의 상향식 시설 공급계 획을 수립하고자 한다. 나아가 지역별 문화시설 공급량 결정시 문화, 체육, 청소년 등 문 19 1 예시사업 1 문화시설 확충과 운영전략의 전환 화관련 시설의 연계 활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자 한다. 가. 기본방향 문화시설의 양적 질적 확대와 지역적, 계층적 균형조성으로 전국민의 문화향수 기회증대 문화예술, 체육, 청소년 문화기반시설 건립의 목표와 건립지원 정책기준을 새롭게 설정 문화시설의 수를 선진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우리나라와 비슷한 국가들의 문화시설 수와 면적, 인구 규모, 생활권, 문화수요, 재정여건 등을 고려한 자치단체별 문화기반시설 최 동등하게 건립하고자 한다. 이에 소규모이면서 기능성이 강화된 다목적용 문화시설 건립 소기준(national minimum)을 설정하고, 지역별 확충 필요 시설을 우선으로 조성하여, 시 으로 주민의 문화시설 접근성을 확대하고 주민의 다양한 문화 욕구를 해소하고자 한다. 설운영을 활성화 문화시설 건립과 관리 지원 시 지역별 인구, 면적과 재정자립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 1998년 문화관광부가 [새문화정책]에서 수립한 2011년도 건립 목표치의 재설정 필요 여 낙후된 지역을 우선으로 하거나 낙후된 지역의 지원범위를 확대하고자 한다. 공공도서관 750, 박물관 미술관 500, 문예회관 250, 문화의 집 500 등 기존 목표치 수 이 때, 낙후된 지역일수록 건립비, 관리비, 운영비 모두를 지원하는 형태를 취하고 양호한 정계획(안) 설정 지역일수록 운영비, 관리비, 건립비 순으로 점차 지원 범위를 축소해 나가고자 한다. 문화시설의 기능 다양성 확대와 이용률 제고를 통해 지역중심시설로 포지셔닝 추진 나. 현황과 문제점 문화시설 운영체계를 지방자치단체 직영 중심에서 민간위탁 방식 등으로 전환하여 시설 기존 문화기반시설 확충계획 의 문제점 운영의 자율성과 신축성을 확대하고 문화시설, 체육시설, 청소년시설의 노후화 또는 유휴 주민생활권과의 괴리, 기존시설과의 중복, 인구와 행정구역 단위의 획일화된 건립, 사후 화된 시설을 주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시설로 리모델링화 해 나가고자 한다. 또한 문화시 활용도 미흡 등(전문가, 일반 시민, 국회, 감사원, 기획예산처 등) 설 간 이용체계의 합리화와 지역간 서비스 수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 군 구 기존 문화기반시설은 지자체 신청 위주로 지원함으로써 지역간 시설의 불균형, 유사시설 의 시설은 거점시설로, 읍 면 동 이하의 소규모 시설은 공간단위 시설로 위계화를 추진 의 중복건립, 시설의 대형화추진 등 시행상 문제점 발생 하고 문화 인프라간의 네트워크 체제 구축과 문화시설간의 기능연계를 강화하고자 한다. 시설 확충계획 단계에서 건립될 시설의 규모와 유형, 운영 계획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 부 한편 문화시설 이용의 공공성(가격 저렴)과 개방성(누구나 쉽게 이용), 문화 전파집단의 결 재, 운영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 조달 방법 부재, 통합적 시설 발전 계획 부재 속력(스포츠클럽이나 문화클럽 형성)과 문화전파 역할을 강화(교실 또는 회원 지도와 협동 활 총 건립비 대비 국고 지원액 과소로 지방재정이 열악한 지역의 문화시설 확충에 한계 노출 동)하고, 우수한 문화 전문가의 전담 또는 기간제 배치를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 재정규모나 재정자립도의 차이에 따른 시설 수준 격차 발생 문화시설의 안전사고 예방과 대응체계 마련으로 안심하고 질 높은 문화향수 기대 다양한 문화활동과 보완 대체시설이 풍부하고 인구 밀집 지역인 7대 광역시에 공공도서 문화시설의 설계시 안전체계 감리와 문화시설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이미 설치된 시설을 관 24.4%(115관), 박물관 미술관 41.1%(146관), 문예회관 22.1%(27관), 문화의 집 정기적 비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안전진단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안전한 문화활동 공간을 28.1%(38관) 등이 집중됨으로써 시설 운영과 프로그램 공급 수준 격차 발생 제공하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문화시설 안전사고에 대비한 대물보험 제도와 인명사고에 다양한 문화활동이 열악하고 면적이 넓은 농어촌 군 단위 지역에서는 문화기반시설 절대 따른 대인보험 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또한 문화시설과 관련하여 안전사고 책임자 확보 부족. 또한 시설의 낙후와 프로그램 공급 미비 또는 안전설비 설치기준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강력한 제재 조치를 강구하고 대형 콘서 이에 따라 지역의 행정단위, 인구와 면적 등 지표별 기준에 따른 문화기반시설의 최소 기 트나 국제경기대회 등 문화 스포츠이벤트 개최시,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사고 발생시 신 준을 산출하여 중장기 수요예측에 따른 전국 문화기반시설 확충 목표 재설정 필요 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설정된 목표에 미달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연차적 가용예산과 국고지원 등 재원총액 범

255 제2부 19 문화시(487~508)ok :11 PM 페이지494 위 내에서 우선 건립 추진 현재 문화기반시설 건립과 관련하여 시설의 규모나 유형, 그리고 세부적인 운영 계획의 내용에 대해서는 심도 깊은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부지와 지방비의 확보라고 하는 두 가지 기준에 의해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그 결과 특정 문화기반시설의 건립이 다른 시설보다 건립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는지, 건물이 해당 문화시설의 전문 용도에 맞게 설계되었는지, 규모는 지역인구 규모와 비례 하여 적절한지 등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 없이 추진됨으로써 건립 후 운영에서 많은 문 제점 발생 운영 단계에서는 운영 인력의 부재나 전문성 부족, 일정 규모 이상의 문화수요 관객 부재, 다양하지 못한 프로그램, 미흡한 시설별 연계 등의 문제점 발생 평가 및 지원 측면에서 평가 체계의 미비, 체계적인 지원 구조 미비 다. 추진방안 추진방향 종합 계획을 통한 통합적 시설 설립 운영체계 구축 문화의집, 문예회관, 공공도서관 등은 상호 연계 운영이라는 관점에서 추진 시설이 지향하는 대상 관객층과 장르를 구분하고, 각각의 시설들이 어떻게 종합적인 지 역문화 복지 서비스에 기여할 수 있는지를 검토한 후에 그에 맞게 시설 건립을 추진 특히 시설별 운영의 특화와 연계 체계를 사전에 고려하여 상호 발전 효과를 거둘 수 있 도록 통합 운영체계 구축 필요 시설 건립 운영 타당성 사전 검증 시설이 보다 내실 있게 설립 운영되기 위해서는 시설의 전문용도, 규모, 시설 건립과 운 영과 관련된 타당성의 여부가 검증되어야 함 실험적 시도를 통한 다양한 운영 방안 모색 문화기반시설의 확충과 관련하여 지원된 예산은 일반적으로 설립에만 국한된 예산인 경우가 대부분(시설 관리와 인력운영 관련예산 미포함) 운영에 필요한 인력에 대한 수요가 예측되지 않음으로써 실제 시설이 설립되었을 때 운 영난에 봉착하는 경우가 많음 현재 민간 위탁과 관련하여 지역 차원에서는 시설을 맡아 운영할 문화 관련 단체들이 많지 않은 관계로 특정의 문화기관 혹은 단체들에게 위임되는 경우가 많은데, 수탁기관 의 유형을 법인에만 한정하지 않고 다른 시설의 운영 실적이나 사업 의지, 운영계획서 의 충실성이나 현실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단체나 개인에게도 수탁의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 추진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반드시 법인에만 위탁되는 것이 아니라 단체나 개인인 경우에도 위탁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러한 사례를 준용하여 수탁 대상의 범위를 넓히는 것을 적극 고려 평가체계의 강화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 문화시설의 설립과 확충에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반면, 설립 이후 운영 부분과 관련된 정책적 관심과 지원 부족 지방자치단체 내부의 합리적인 평가와 이에 따른 지원 체계 구축 지원 현재 중앙정부 차원에서 전국문화기반시설 관리운영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나, 이것은 전국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특정지역의 지역적, 사회적 특성을 반영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음 문화기반시설의 모델 구분 기준 설정 특별 광역시 모형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광주, 울산 등 7개 지역 대도시(인구 50만 이상) 모형 - 성남, 부천, 고양, 안양, 용인, 포항 등 6개 지역 도청소재지 모형 - 수원, 춘천, 청주, 전주, 창원, 제주 등 6개 지역 기초시 모형 - 충북 충주시 등 기초시 단위 지역 기초군 모형 - 경남 남해군 등 기초군 단위 지역 농어촌 복합 문화공간 모형 - 전남 해남 문예회관 사례 해남문화예술회관 시설 내역:군립도서관, 대-소 공연장, 전시실, 문화의 집, 청소년 문 화연습실, 다목적 문화실, 국악연습실, 문예창작실, 동아리방 등 새로운 기준(최소기준)에 따른 전국 자치단체별 문화기반시설 건립 목표 설정 도서관 기준:인구 6만명당 1개소(선진국 사례, 국민의 정부 새문화정책 제안) 기준 특례:장애인, 점자도서관 등 특수도서관은 산출기준에서 제외 특별 광역시 및 도청소재지 모형:특별(국립) 광역시 도립 거점도서관 1관 추가 대도시 모형:기초 자치단체 행정구역 무시, 인구기준 건립 시단위 기초 자치단체 모형:최소기준(인구규모 6만명) 배율에 따라 건립 및 추가인구 50% 초과당 1개소 추가건립 기준 적용 군단위 기초 자치단체(농어촌, 인구희소지역) 모형:교통(접근성)고려 최소기준(읍 면 단위 1개) 적용 박물관 미술관 기준:인구 9만명당(민간 시설 포함, 공립 최소기준 인구 15만명당) 1개소 기준 특례:사립 박물관 미술관은 시설건립 촉진책을 통한 건립 유도, 부족시설은 공공시

256 제2부 19 문화시(487~508)ok :11 PM 페이지496 설건립 특별 광역시 및 도청소재지 모형:특별(국립) 광역시 도립 박물관 미술관 1관 추 가 대도시 모형:행정구역 무시, 인구기준 건립 시단위 기초 자치단체 모형:최소기준(인구규모 9만명) 배율에 따라 건립 및 추가인구 50% 초과당 1개소 추가건립 기준 적용 군단위 기초 자치단체(농어촌, 인구희소지역) 모형:교통(접근성) 고려 최소기준(자치단 체당 1개) 적용 및 추가인구 50% 초과당 1개소 추가건립 기준 적용 문예회관 기준:자치단체당 1관 건립 기준 폐지, 시설 규모(객석 및 전시면적) 기준 재설정 특별 광역시 및 대도시 모형:기초 자치단체 행정구역 무시, 부족율 산출 건립 지원 공연장 객석기준 부족률 산식:인구수 0.005(0.5%)석 기준미달지역 전시장 면적기준 부족률 산식:공연장 객석 연면적 비례 기준 미달 지역 시단위 기초 자치단체 모형:복합문화단지(복수의 문화시설 단지화) 건립, 인구수 0.006(0.6%) 기준 적용 군단위 기초 자치단체(농어촌, 인구희소지역) 모형:복합문화시설(단일건물) 건립, 인구 수 0.007(0.7%) 기준 적용 지역내의 최소기준 초과 시설 구비지역은 추가건립시 국고 지원에서 제외 문화의 집 기준:인구 5만명당 1개소(연면적) 기준 특별 광역시 및 대도시 모형:행정구역 무시, 인구기준 건립 시단위 기초 자치단체 모형:최소기준(인구규모 5만명) 배율에 따라 건립 및 추가인구 50% 초과당 1개소 추가건립 기준 적용 군단위 기초 자치단체(농어촌, 인구희소지역) 모형:교통(접근성)고려 최소기준(자치단체 당1개)적용 및 추가인구 50% 초과당 1개소 추가건립 기준 적용 추진절차 지역별 운영중인 문화시설의 수, 규모, 이용률 등 기초조사 및 해외선진국 문화시설운영 실태분석 행정구역단위 생활권별 인구수, 면적, 문화수요 등 분석 문화기반시설조성 기준 지표개발 기준지표를 토대로 각 지역 문화수요 예상인구에 따라 기초단체별 필요 시설의 수, 적정 규모 등 최소기준설정, 중장기 정책에 반영 지역주민의 요구에 기초하여 상향식 시설 종류 및 시설규모 결정 기본시설과 지역별 특성화 시설로 구분하여 접근 대도시와 중소도시, 농어촌 군단위 지역 등 지역별 도시특성과 인구 규모에 따른 시설 수요의 예측, 지역특성에 따라 시설의 종류와 시설 규모 그리고 시설 수준의 차등화된 기준을 설정하여 지원내용과 지원규모 차별화 시설 관리운영 과정에 주민의사 적극 반영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시설건립 예산 신청 시 문화기반시설 최소기준 적용, 시설부족 지역 을 우선으로 중점지원 문화시설 현황에 대한 원단위 분석, 이용자 규모 및 특성에 따른 시설별 건립비 지원 우 선순위 결정, 시설건립을 위한 지원금 배분 방식을 자치단체별로 지역특성 및 주민 요구 나 수요에 적합하게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건립할 수 있도록 Top-Down 방식으로 전환 문화기반시설 전국최소기준 설정(예시) - 전북 전주시 기존 건립 현황 새로운 기준에 의한 최소기준 산출 추가확충 계획 설정 비고 공공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지방문예회관 문화의 집 시설명 열람석(석) 시설명 연면적(m2) 시설명 객석수(석) 시설명 연면적(m2) 전주시립 1,500 전주역사박물관 2,082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대:2,037 진북 633 시립금암분관 720 국립전주박물관 12,884 전라북도예술회관 중: 666 삼천 433 시립인후분관 700 팬아시아종이박물관 2,222 (소리의 전당의 분원) 소: 206 인후 505 시립삼천분관 800 전주대학교박물관 1, 우아 468 전북학생 848 전북대학교박물관 1,630 전주덕진예술회관 572 아중 2632 (전북시각장애인) 319m2 전주술박물관 264 효자 492 (전북점자) 99.6m2 계 5 계 6 계 3 계 6 기준:공공 10관 기준:7개관 최소기준:3,094석 최소기준 12관 (도립)추가 1관 (도립)추가 1관 현황:4,261석 현황:6관 최소기준 11관 최소기준 8관 과부족률:138% 달성 6관 2관 0관(국고 추가지원 금지) 6관 특수도서관 제외 대학과 민간박물관 포함 운영주체(시 도립) 무관 500m2 규모 전주시 일반현황( ) - 면적 km2, 인구 명, 특이사항:도청소재지 전주시의 구체적인 문화기반시설 최소기준은 1 기존시설 현황, 2 인구수, 3 행정구역면적, 4 접근거리, 5 시설활용률, 6 대체시설등을변수로산 출한 원단위 분석 결과를 대입하여 산출

257 제2부 19 문화시(487~508)ok :11 PM 페이지498 라. 추진전략과 일정 문화기반 시설 전국최소기준 설정, 연구:2004년 3 ~ 6월 문화기반시설 조성 중장기 종합계획수립:2004년 하반기 최소기준적용, 문화기반시설 조성 시행:2006년 이후 거제 장승포항에서 바라본 거제문화예술회관 춘천애니메이션박물관 대전문화예술의 전당 야경

258 제2부 19 문화시(487~508)ok :11 PM 페이지500 예시사업 2 문화시설 콘텐츠(프로그램) 채우기 19 2 공연 전시 등의 중앙(서울) 집중으로 지역문화시설의 중추라고 할 수 있는 지역 문예회 관에 질 높은 공연프로그램운영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문예회관들 간에 공연프 로그램 등 연계 활동도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전체 문예회관의 42%가 100일 미만의 공연을 올리고 있음 예산, 프로그램, 인력의 부족으로 공연시설이 결혼식 대관 등에 주로 활용 가. 기본방향 강진문예회관의 경우 예산 600만원에 행정직원 1명이 관리하며, 김제문예회관은 공연 행사 개최일수가 연간 11일에 불과 문화사각지대에 거주하는 극빈층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직접적인 경제적 지원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이를 극복하는 유효한 대안으로 문화적 측면의 접근 시급 기본적 운영예산 확보도 어려운 문화의 집 농어촌지역 차상위 빈곤층 가정 청소년의 극빈층 전락 방지에 필요한 문화예술능력(창조 문화의 집도 문예회관과 마찬가지로 50.6%가 실행예산부족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보 력과 향수능력) 제고를 위해 최소한도의 향수기회 제공 시급 하지 못해 실질적인 효율성을 확보하지 못함(예:정읍문화의집 연간운영비 5백만원, 청평문 문화예술교육환경이 열악한 아동복지시설의 보호아동에 대한 체계적인 문화예술교육 프 화의집 14백만원) 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문화적 감수성 계발 기회를 제공하고, 지속적인 문화향수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문화적 불평등의 세대간 고착화 방지 나. 현황과 문제점 만성적인 적자운영에 허덕이는 사립박물관 미술관 사립박물관(미술관)은 전체박물관(미술관) 총 355관 중 174관으로 49%를 차지하고 있으 며, 1관당 연평균 관람객 수는 10만 8천명으로 소중한 문화자산 전시를 통한 국민의 문화 향수권 신장이라는 중요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사립박물관(미술관)의 1관당 연평균 지출은 1억9천만원인데 비해 1관당 연평균 수 입은 9천7백만원으로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영의 어려움으로 중요한 소장 자료가 사장되고 상설전시외에 교체전시, 기획전시, 특별전시 등의 다양한 전시가 곤란한 실정임 다. 추진방안 사립박물관 미술관 특별전시 프로그램 지원 사업목적:재정형편이 열악한 사립박물관 미술관에 특별 기획전등 전시 운영 프로그 램을 지원함으로써 시설운영활성화 및 지역민 문화향수권 신장 사립박물관 미술관 운영실태(2002년말 82관 기준) 1관당 연평균 수입:97,084천원 1관당 연평균 지출:192,814천원 1관당 연평균 재정자립도:50.4% 1관당 연평균 관람객 수:108,245명 지원대상:등록사립박물관 미술관 167개소(운영주체:개인 또는 법인) 문화예술회관 이용률 저조 문화시설 이용률 현황(문화향수실태조사, 2003년) 박물관 미술관 기능:유물 미술품의 보존, 전시 및 사회교육 사업내용 향토유물 전시작품을 소재로 기획전 특별전 등 전시행사 개최 문화시설 이용률 문화행사 참여율 지원절차 2003년 2000년 2003년 2000년 11.6% 14.0% 10.6% 12.3% 지원액 신청(박물관협회) 심사위구성, 지원대상 선정(문예진흥원) 예산교부(문예 진흥원 박물관협회) 집행 및 실적보고(박물관협회) 사업실적평가(문예진흥원) 지원단체 선정기준 프로그램 운영비 부족 등으로 특성화 사업추진이 전혀 없는 곳이 48%(2003년 관리운영 평 특별기획전 내용, 전시규모, 전시기간 등 요소별 평가, 선정 가연구용역)

259 제2부 19 문화시(487~508)ok :11 PM 페이지502 문화시설 우수 운영사례 잉카 마야제국이 살아 숨쉬는 중남미박물관 1994년 10월 개관한 아시아권 유일의 중남미 테마박물관으로서 고대 토착민들의 생활상을 전 시하는 토기실과 종교 의식을 확인할 수 있는 목기실, 석기실 등으로 구성 박물관 소장 유물이 3천여 점, 토속적인 고대 인디언문화와 스페인의 정복자 문화가 절묘한 조 화를 이루어 관람객이 남미의 전통문화 경험 전통을 지키며 미래를 여는 대구효목도서관 한여름 가족극장과 애송시화전 등 문화행사 개최로 지역 복합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 자동차문고, 순회문고, 작은도서관 운영 등으로 책 읽는 도시기반 조성 두 눈 감고 영화보기, 노인시설 녹음도서 대출 등 시각장애인을 위한 문화행사 실시 주민참여제도 운영:교양강좌 강사, 점자자료실 도우미 등 자원봉사자 활용 2003년 말 기준 연간 이용자수는 893,687명(열람석 1,074의 좌석점유를 220%)으로 2002년 공 공도서관 운영평가에서 대도시부문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 예술인과의 특별한 만남을 기획한 부림문화의 집 소리꾼, 춤꾼, 화가 등 문화 예술계 인사들을 만나 예술가들의 삶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 제공 부림 문화의 집 에서는 유아, 청소년, 성인 등 계층별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지역 주민들로부터 사랑을 받음 2003년도 청소년 미술치료 체험프로그램 등 53개 프로그램에 6,157명 참여 지원절차:기금신청(문예회관연합회) 심사위원회 구성 지원대상 선정(문예진흥원) 지원액 교부(문예진흥원 문예회관연합회) 집행 및 실적보고(문예회관연합회) 사업 실적 평가(문예진흥원) 문화의 집 계층별 체험프로그램 개발 운영 지원 지역주민 생활권내에 운영중인 문화의 집 프로그램 개발 지원을 통해 저소득계층과 주 민의 문화향수권 신장과 지역문화 활성화 지원대상:전국 문화의 집(운영주체: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문화의 집 기능:주민생활권 내에 운영중인 문화체험, 교육강좌 등의 기능을 지닌 소규 모 복합문화 공간 사업내용:계층별 체험프로그램 개발 운영지원(예시) 어린이 대상:동화구연, 한문교실, 창작동요, 종이접기 등 청소년 대상:시 수필 독서 토론, 사진강좌, 전통풍물교습 등 주부 대상:생활도예, 꽃꽂이, 서예교실, 가요교실, 컴퓨터교실 등 노인 대상:스포츠댄스, 단전호흡, 기공체조교실 등 지원절차:기금 신청(문화의집협회) 심사위원회 구성, 지원대상 선정(문예진흥원) 지원액 교부(문예진흥원 문화의집협회) 집행 및 실적보고(문화의집협회) 평가(문 예진흥원) 지원단체 선정기준 계층별 체험프로그램 수, 프로그램 내용 등 요소별 평가, 우선순위와 농어촌지역 및 특 수소외지역의 100개 문화의집 선정 지방문예회관 특별공연프로그램 개발 지원 지역문예회관에 대한 특별공연프로그램 개발비를 지원함으로써 문예회관 운영 활성화, 문화소외계층과 지역민의 문화향수권 신장 지원대상:전국 지방문예회관 110개소(운영주체: 지방자치단체) 문예회관 기능:공연, 전시, 지역행사 등 개최장소 활용 사업내용: 문예회관별로 지역문화예술 단체 등을 활용한 특별 공연 프로그램을 공연장 상황에 따 라 5개 ~6개 정도 운영토록 지원 지역적 색채나 특색이 강한 공연 프로그램을 우선적으로 선정 공연(상영)토록 유도 도시 빈민층, 농어민 등 문화소외계층에 대한 특별 초청 무료 공연 등을 시행하여, 이들 의 문화향수 기회를 확대 아동복지시설(고아원) 대상 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 제공 추진기관:한국문화예술진흥원 수혜 대상:아동복지시설(고아원) 보호 아동 사업기간:3년(2004~2006년) 2006년 중 사업결과 평가후 향후계획 별도 수립 추진배경 문화예술의 특성상 청소년기부터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창의력 개발과 수용 능력 함 양이 필요함에도 그동안 문화예술인과 예술단체 등 창작자들 중심의 지원사업에 치 중해옴 대부분의 아동복지시설이 기본적인 의 식 주 보호 기능 외에 문화예술교육 환경이 열악하며, 학생들의 자율적 문화활동을 지원할 만한 교육시설이 부족함. 이에 보호 아 동들의 경우 불평등한 향유여건이 고착화되는 현상 발생

260 제2부 19 문화시(487~508)ok :11 PM 페이지504 사업 내용 지원내용:아동복지시설(고아원) 보호아동을 대상으로 각 분야별 전문강사들이 방문하 여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아울러 인근 문화기반시설 등에 대한 현장 체험교육 제공 대상:전국 275개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18,818명/ 기준) 19 3 예시사업 1만개 작은도서관, 이웃도서관 확충운동 도시 저소득주민과 농어민대상 복합 문화체험 환경 조성 사업 추진 기관:사업추진단 구성 가. 기본방향 수혜 대상:도시 빈민과 서민 밀집 주거지역 주민 또는 농어민 지역주민이 걸어서 갈 수 있는 접근성이 좋은 위치에 작은 도서관을 만들고 공공도서관과 사업기간:3년(2004~2006년)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주민친화적인 문화공간으로 조성 2006년 중 사업결과 평가후 향후계획 별도 수립 사업내용 지역 시설 혹은 생활 시설중 활용도가 낮은 곳을 주민들의 문화 공간 혹은 생활도서관 나. 현황과 문제점 등으로 전환, 운영하도록 하여 지역민들이 손쉽게 문화생활을 접할 수 있도록 지원 현재 우리나라의 공공도서관 수는 471관(인구10.2만명당 1관), 문고 2,400여개로 지역주민 대상 시설 예 을 위한 근거리 정보서비스가 미흡한 상태임 복합문화 공간: 폐교시설, 지방 임대 아파트 단지 공터, 노인정 등 작은도서관:도시 서민 밀집지역 및 농어촌지역 유휴공간 등 지원기준 다. 추진방안 복합문화공간:중소 도시 또는 군(읍) 단위 대상으로 일정 기준 이상(60평 이상)의 유휴 추진목표 공간이 있고, 인근 문화기반 시설과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 30평 내외의 작은도서관 10,000개 확충(기존 2,400개 문고 포함)운동 전개 작은 도서관: 도시 서민 밀집지역(74개 중소도시 중심) 및 농촌지역으로 인근 공공 대학 주민접근성 최우선 고려, 아파트단지내, 주민자치센터 등 공공시설내 설치 도서관과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 전문사서(최소 1명) 배치로 다양한 독서프로그램 운영 신청지역의 해당 지자체가 동 시설 운영과 관련한 기본 경비 부담에 적극적일 것 지역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과 연계체제 구축, 지역도서관 네트워크 운영 라. 추진전략과 일정 사업내용 500세대 이상인 아파트 단지내 문고조성 관련규정 엄격 적용 지역 문화시설 프로그램 운영 지원:2004 ~ 2006년 공동주택단지(아파트 내) 문고설치근거(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55조제5항) 아동복지시설 대상 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 제공:2004 ~ 2006년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도서관및독서진흥법시행령 별표 1 도시 저소득층, 농어민 대상 복합 문화체험환경 조성:2004 ~ 2006년 의 기준에 적합한 문고를 설치하여야 한다. 주민자치센터 등 공공 유휴시설 내 작은도서관 조성:지방자치단체 협조 부천시의 작은도서관만들기운동 을 모범사례로 지방자치단체에 전파 기존 작은도서관 성격의 문고 운영이 사서등 전문인력의 부족으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 는 현실을 감안, 도서관 확충시 전문인력 확보 병행(인력확보 조건 국고지원) 지역의 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 등과의 연계 협력체제를 구축, 지역단위 도서관네트워크 형성으로 정보서비스의 질 제고

261 제2부 19 문화시(487~508)ok :11 PM 페이지506 부천시 동네마다 작은도서관만들기운동 세부추진과제와 단위사업 부천시에서 도서관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소외지역 조사, 추진모델 설정 선정대상:소외지역, 공공건물에 위치한 사립문고/30평 내외 운영인력과 예산지원:사서1인(계약직), 업무보조1인/3,500~6,000만원 전문사서 배치로 도서대출 외에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2004년 3월 현재 9개 공립문고 운영(6개 복지회관, 3개 주민자치센터) 라. 추진전략 및 일정 신규 건축 중인 아파트 규모와 지역별 현황조사(지방자치단체협조):2004년 50개 주민자치센터 대상 시범 추진, 자료구입비 우선 지원:2004년 관련 시민단체 등과 협력, 작은도서관만들기 운동 전개 지방자치단체 독려, 공공시설내 작은도서관 설치 권장(국고와 지방비 투입):2005년부터 계속 지방자치단체에 문화시설건립예산 지원 시 일정비율 협의 노원어린이도서관 세부추진과제 전국최소기준 수립과 문화시설 조성의 계획적 접근 지역적, 계층적 균형을 고려한 주민친화형 문화시설 확충 문화시설의 기능다양성 확대와 이용률 제고 단위사업 [문화시설] 전국최소기준 수립과 문화시설 중장기 종합계획 추진 박물관미술관진흥기금 설치 지방문예회관별 건립지원 예산 증액 문화의 집 설립운영 근거 강화 [체육시설] 체육시설 중장기 종합계획 주민요구에 부응하는 수혜자 중심적 체육시설 설치 추진 [청소년시설] 청소년시설 중장기 종합계획 [문화시설] 도서관 건립 확충과 시설 현대화 2008년까지 인구 12만 명당 1관 수준으로 박물관 확충 지방문예회관 건립지원 체계 개선 문화의 집의 지속적인 시설확충과 안정적인 운영 지원 [체육시설] 주민요구에 부응하는 수혜자 중심적 체육시설 설치 추진 공간단위별 기본체육시설 조성 추진 학교체육시설 정비 확충 청소년 레저스포츠 공간 조성 [청소년시설] 공공청소년 수련시설의 건립 확대 테마형 특성화 청소년시설 확충 청소년 여가문화 시설 확충 [문화시설] 지역내 커뮤니티의 구심체로 기능하도록 도서관 이용환경 개선 도서관 전문인력 확충을 통한 도서관 기능 활성화 도서관 자료확충을 통한 이용자 서비스 내실화 전문적 도서관 서비스를 위한 관종별 기능 강화 박물관미술관 운영 전문화를 위한 학예사 제도 운영 내실화 박물관미술관 자원봉사 활성화 사립 박물관 미술관 특별전시 프로그램지원 문예회관 프로그램 운영활성화 지원 문예회관 전문인력 확충을 통한 전문운영 창작 지원 문예회관 관련단체를 통한 자율적 운영활성화 지원 노후화된 문예회관 리모델링 지원 문화의 집 계층별 체험프로그램 개발 운영 지원 아동복지시설(고아원)대상 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 제공 도시 저 소득 주민과 농어민대상 복합문화체험 환경 조성

262 제2부 19 문화시(487~508)ok :11 PM 페이지508 세부추진과제 문화시설의 기능다양성 확대와 이용률 제고 문화시설의 안전사고 예방과 대응체계 마련 단위사업 [체육시설] 1 공공체육시설 리모델링 추진으로 지역주민센터화 도모 2 공공체육시설의 지역주민 적극활용을 위한 문화제도 개선 3 공공체육시설의 합리적 운영 [청소년시설] 1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활성화 1 시설건립시 안전기준 강화 2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강화 3 시설관리자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교육 실시 508

263 제2부 20 국민에(509~524)ok :11 PM 페이지509 문화예술교육 허브사이트 아르테(Arte.ne.kr)의 이미지들

264 제2부 20 국민에(509~524)ok :11 PM 페이지 국민에게 다가가는 문화정보체계 구축 비전과 목표 가. 의의와 중요성 정보화의 확산으로 사회구조가 수평적으로 전환되고 시민 참여수준 지속 상승 정책결정, 지식축적과 활용, 행정서비스 제공 등에 있어서 인터넷의 활용이 확산되고 있 으며, 국민의 정보요구 수준 및 정보 활용능력의 향상으로 사회구조의 수평화가 급속히 증대되고 있다. 또한 정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인터넷을 통한 시민과 시민단체의 참여가 확대되고, 기업에 있어서는 주주들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등 사회전반에서 시민의 영향력 이 확대되고 있다. 정보화는 새로운 경쟁력 요소로 부각 디지털 경제와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이 새로운 경쟁환경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최우 선 과제로 부각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정부, 기업, 개인 등의 정보화에 대한 적응력은 향 후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주요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한편,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타산 업과의 산업융합은 새로운 산업분야를 창출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정보화는 새로운 경쟁 력의 결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전자상거래의 급속한 확산에 적극적으로 대응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인터넷의 확산으로 새로운 산업의 출현과 더불어 전통산업에서도 정보화가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정보화에 대한 적극적 대응은 소비자와 기업, 기업 과 기업, 정부와 기업, 정부와 소비자 등 다양한 소비주체의 거래행태를 인터넷의 가상공 간으로 전환시키고 있으며 이러한 속도는 더욱더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미국 등 정보화 선도국의 전자상거래 통계에서 볼 수 있듯이 문화예술, 문화산업, 관광 등의 부문은 전자 상거래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문으로 부상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도 이들 부문 의 전자상거래 비중은 매우 빠르게 증대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체계의 구축이 요구된다. 나. 현황과 문제점 문화콘텐츠의 지속적 축적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즐길 만한 문화콘텐츠 부족 국민들이 원하는 매체의 형식은 동영상 등 멀티미디어 매체지만 현재 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문화콘텐츠 중 이에 해당되는 매체는 1% 미만이며 99% 이상이 단순 텍스트나 이미 지로 구축되어 있다. 한편, 국가가 원천적으로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는 문화콘텐츠는 극 소수여서 국민에게 극히 제한적으로 제공될 수밖에 없다. 문화정보가 기관 단체별로 산재되어 있고, 상호 연계 부족으로 국민의 정보접근이 어려움 현재 국민이 문화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포털시스템은 구축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며, 컬쳐넷 21 등이 하부단위의 포털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실정이다. 많은 문 화관련 정보가 종합적으로 정리 제공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해당 기관이 자체적으로 정보를 제공함에 따라 국민의 정보에 대한 접근과 검색이 용이하지 않으며 또한 그동안 구 축한 문화컨텐츠의 활용도 당초의 의도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문화향수권을 증진시키기 위해 인터넷을 통한 문화교육의 중요성 대두 현재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60%가 인터넷을 활용하고 있고 초고속 인터넷망 가입자가 1 천만명을 돌파하여 인터넷 인프라는 성숙기에 도달한 상황이다. 또한 학교 공교육의 위기 를 극복함과 동시에 시민들의 평생교육을 활성화하는데 문화교육의 중요성이 최근 사회 각 부문에서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문화기반시설과 민간단체에서 진행되고 있는 문 화교육 프로그램의 현황을 점검하여 새로운 문화교육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콘텐츠화 하는 작업이 적극 추진되어야 한다

265 제2부 20 국민에(509~524)ok :11 PM 페이지512 정보화사업 추진현황(1998~2002년) 구분 기관명 추진내역 소요예산 문화관광부(본부) 국가문화유산종합정보시스템구축사업 등 26개 사업 117,096 예술원 사무국 대한민국 예술원 홈페이지 구축 등 2개 사업 45 본 한국예술종합학교 학사관리프로그램 개발 등 7개 사업 221 부 국립중앙박물관 국립박물관 소장유물 DB 구축 등 4개 사업 5,719 및 국립국어연구원 한글 맞춤법 관련 DB 구축 등 2개 사업 695 소 국립중앙도서관 전자도서관 DB 구축, 도서관정보화사업 등 14개 사업 41,163 속 국립중앙극장 공연예술종합정보시스템구축사업(1차 2차) 사업 588 기 국립현대미술관 전자미술관정보서비스 등 5개 사업 583 관 국립국악원 국악정보 DB 구축 사업 1,600 국립민속박물관 소장민속자료서비스시스템개발 사업 595 소계 64개 사업 168,305 독립기념관 독립기념관 소장자료 DB 구축 등 3개 사업 6,519 예술의전당 예술정보 프로그램 디지털화 및 서비스 1,530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문화정책정보 DB 구축 등 5개 사업 667 (단위:백만원) 문화관광부 행정정보화 수준의 획기적 개선 필요 국무조정실에서 39개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정보화 수준을 평가한 결과, 문화관광부 행정 정보화는 2002년 27위에서 2003년에는 전체 5등급에서 B등급을 받아 정보화 부문에 있어 많은 진전이 있었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를 자세히 분석하여 보면 정보화 기반 역량 및 지식정보 자원 역량 부문에 있어서는 전체 행정기관의 평균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정보화를 통한 조직혁신과 구성원의 정보화역량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의 개 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고유 문화에 기초한 문화콘텐츠 발굴 및 홍보 체계 미흡 현재 관광 진흥을 목적으로 한국 문화 콘텐츠를 발굴, 홍보하고 있지만 이는 전체 문화콘 텐츠의 일부에 불과한 실정이다. 특히, 한민족의 원류를 보존하고 있는 해외 동포들 소유 의 문화콘텐츠 발굴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현재 북한 문화에 대해서만 문화 동질성 회복 차원에서 문화콘텐츠가 수집되고 있다. 대다수의 문화콘텐츠가 외국어 지원이 불가 능한 상태로 발굴 생성되어 있어서, 우리의 우수한 한국적 문화 원형을 국내외로 전달하 기에는 부족한 상태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것 이다.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한국영상자료원 영화진흥위원회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사업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등 7개 사업 690 한국영화자료 DB 구축 등 10개 사업 6,575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마스터 플랜 수립 등 12개 사업 610 인터넷 홈페이지 개발 등 3개 사업 36 다. 비전과 목표 산 하 단 체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 한국관광공사 대한체육회 국민체육진흥공단 멀티미디어 저작권정보관리시스템 구축사업 등 5개 사업 2,917 관세청전산망연계등4개사업 147 관광정보 DB 구축 등 14개 사업 2,148 체육정보망 구축사업(2차 5차) 등 8개 사업 1,245 사이버 체력관리시스템구축 등 17개 사업 8,645 원하는 문화정보를 어디서나 손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반 구축 [ e-culture Ubiquitous ] 국민생활체육협의회 한국청소년상담원 체육정보 DB 구축 등 12개 사업 469 사이버상담 종합 DB 구축 등 7개 사업 2,955 G 한국방송광고공사 자료센터 전산화 추진 및 DB 구축 등 4개 사업 340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국제방송교류재단 한국언론재단 소계 디지털 아카이브 센터 설립(1 3차) 등 10개 사업 6,327 외국어 기반 문화 영상 콘텐츠 구축 등 3개 사업 462 언론공용 DB 구축(3차 7차) 등 5개 사업 2, 개 사업 44,621 고품질의 다양한 문화콘텐츠 구축 문화정보 접근성과 활용성 강화 열린 문화행정 구현 문화정보 기반환경 강화 합계 194개 사업 212,926 계속사업의 경우 연도별로 각각 1개 사업으로 산정

266 제2부 20 국민에(509~524)ok :11 PM 페이지514 고품질의 다양한 문화콘텐츠로 지식문화강국으로의 발전 유도 국가적 차원에서 문화지식자원을 지속적으로 확보하여 디지털화를 적극 추진하고, 구축 된 문화지식정보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국민을 비롯한 정보수요자에 게 고도화된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고자 한다. 또한 문화, 관광, 체육, 청소년, 문화재 등 다 20 1 예시사업 허브형 문화정보 포털 시스템 구축 양한 분야에서 확보된 문화지식 정보의 공유 및 연계를 적극적으로 추진, 문화지식정보 네트워크 체계를 활성화하여 지식문화강국 실현을 선도하고, 국민의 증대된 문화욕구를 충족시켜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고자 한다. 가. 기본방향 각 분야별로 산재되어 서비스되고 있는 문화정보를 포털시스템을 통해 정보수요자에 제 국민의 수요에 부응하는 문화정보화 추진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문화정보복지 추구 공하여 문화정보의 접근성 향상 모든 국민이 원하고 있는 문화정보제공체계를 구축하여 다양한 문화를 체험하고 향유할 문화, 관광, 체육, 청소년, 문화재 등 관련분야간 연계와 포털화를 통해 국민에게 수준 높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 나가고자 한다. 이를 위해 문화정보의 질적 수준을 심화하고 서비 은 문화정보 제공 스제공체계를 고도화하여 맞춤형 정보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하고 문화복지 혜택을 확대 해 나가고자 한다. 나. 현황과 문제점 문화정보화를 통한 열린 문화행정 구현 현재 문화 관광부의 포털 시스템은 분야별로 독자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문화정보가 기관 단체별 인터넷 등 정보화의 진전을 통한 사회구조의 수평화로 국민의 정책참여 기회가 확대됨에 로 산재되어 있고, 상호 연계가 부족하여 국민의 정보접근이 어렵고 활용도가 낮음 따라 문화정책의 수립과 집행과정에서 국민과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여 문화행정의 변화 설문조사 결과 문화정보 포털에 대한 인지도(35%)와 활용도(21%)가 낮게 나타나고 있음 와 발전을 도모해 나가고자 한다. 또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문화정보화 추진을 통해 문화 문화유산, 예술, 관광, 도서관, 체육 분야의 포털 시스템은 개선이 필요하며, 문화산업과 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제반 문화정책을 정보화 차원에서 효과적으로 지원하 청소년 분야는 포털이 아예 없는 상태임 여 문화정책 추진의 효율성을 높임과 동시에 문화정책의 가치를 극대화해 나가고자 한다. 문화정보 기반환경 강화 다. 추진방안 문화정보화 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여 문화정보화 사업 추진에 허브형 문화정보 포털 시스템 구축 안정성을 확보하고, 문화정보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 지속적으로 확보하여 허브형 문화정보 포털 시스템을 통해서 각 분야별로 산재되어 서비스되고 있는 문화 분야 문화정보화의 기반환경을 마련해 나가고자 한다. 의 모든 정보를 일원화해서 제공 문화예술과 문화유산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문화정보 통합검색 시스템을 문화 분야 전 체의 통합 포털로 확대 국가지식 정보 통합검색 시스템과의 검색 기능 연계로 정보의 효율적 검색체계 마련 허브형 문화정보 포털 시스템에서 분야별 포털의 정보를 취합하여 일원화된 원스톱 서비 스를 제공함 통합된 정보 분류체계와 검색체계를 제공하여 초보자도 손쉽게 문화정보에 접근할 수 있 도록 시스템을 구축함

267 제2부 20 국민에(509~524)ok :11 PM 페이지516 문화정보 포털 시스템 개념도 My Knowledge Portal(My Portal 서비스) 20 2 예시사업 새로운 문화콘텐츠 발굴과 콘텐츠 재생산 장려 User Interface PUSH 서비스 User Profile (Personalization) 관리 Layout Manager User Interface Knowledge Portal Portlet Manager 가. 기본방향 Search Repository Service Community 서비스 Communication 단순 및 상세 검색 정보 수집 Q & A 게시판 통합 / 전문 검색 자동 분류 문화지식 공유 서비스 통합 검색 서비스 Knowledge 문서 관리 Q & A 관리 전문가 관리 행사정보 관리 시설정보 관리 보안 관리 정보 등록 정보 신청 / 구독 정보 평가 / 추천 이력 및 통계 관리 Admin 서비스 Repository Service 관련 시스템과 연계 / 통합 국내외 모든 주체가 참여할 수 있는 문화콘텐츠 발굴제도를 마련하여 문화콘텐츠의 양적 확충과 질적 고도화를 유도. 미구축되거나 신규로 요구되는 문화콘텐츠의 디지털화 적극 추진 문화콘텐츠의 표준화를 통해 주체별 정보별 유통체계를 확립하고, 통합검색 또는 정보제 공체계의 구축과 문화콘텐츠 거래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 추진 문화정보화 관련 주체간 교류 협력을 활성화하고 디지털 자원의 공유환경을 구축하여 문화콘텐츠의 생산환경을 구축함과 동시에 공공부문에서 구축한 문화정보자원을 공개하 여 문화콘텐츠의 재생산 유도 Information Source 문화예술 문화유산 문화산업 관광 체육 청소년 도서관 Information & Knowledge Source 분야별 포털 시스템과의 연계 강화 문화예술 포털 시스템과 연계 문화예술 종합정보시스템과의 검색 연계를 통한 문화예술 분야 통합 검색 구현 청소년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문화정보 포털 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청소년 분야의허브사이트구축 문화산업 분야의 각 포털과의 연계 게임, 방송, 영화 등 문화산업 각 부문별 포털과 검색 시스템 연동을 통한 포털 체계 마 련 나. 현황과 문제점 현재까지 문화관광부 관련기관에서 많은 문화콘텐츠를 발굴하였으나, 각 기관들의 신규 콘텐츠 발 굴은 한계에 봉착 2002년 현재 전체 5,200만 대상 자료 중 3,200만 건(62%)이 DB화되었고, 이 중 도서관분 야가 전체의 46%인 1,500만 건이며, 타 분야 비중은 낮음 원천 문화콘텐츠는 향후 연간 1.27~7.2%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각 기관이 개별적 으로 발굴하기에는 많은 비용과 시간 소모 국민이 만족하게 즐길 수 있으며, 세계시장에 통할 수 있는 고품질 문화콘텐츠 개발 미흡 현재 기관 보유 콘텐츠의 99% 이상이 단순텍스트나 이미지로 국민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 하지 못함 고품질 문화콘텐츠의 생성과 유통을 위한 제도 조직 체계 미비 라. 추진전략과 일정 허브형 문화정보 포털 시스템 구축 허브형 문화정보 포털 시스템 구축 : 2004년 4~12월 분야별 포털 시스템과의 연계 : 2005년 7~12월, 2006년 7~12월 다. 추진방안 문화콘텐츠 발굴제도 실시 원천 문화콘텐츠의 발굴을 위하여 발굴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268 제2부 20 국민에(509~524)ok :11 PM 페이지518 운영위원회는 국내외 기관, 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원천콘텐츠 현황을 파악 파악된 문화콘텐츠를 발굴, 수집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 국내외 국민 단체 누구나 규정된 절차에 의하여 보유하고 있는 문화콘텐츠를 위탁할 수 있는 위탁제도를 실시 국민이 문화콘텐츠 생성, 발굴, 재활용 활동에 참여하는 참여 문화 마당을 구축 현재 정부기관 위주의 고비용 문화콘텐츠 서비스 체계를 민간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저비용구조로전환 지역문화콘텐츠와 해외 한민족 문화콘텐츠를 용이하게 획득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 문화콘텐츠 위탁제도는 일차적으로 디지털화된 문화콘텐츠 매체를 제공받는 것이지만 이 를 통하여 원천 문화콘텐츠의 발굴을 촉진하는 효과가 기대됨 의무 위탁제를 통하여 이미 구축되거나 향후 구축된 DB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일정 부분 을 위탁하도록 함 민간은 관련 학술 교육 단체를 중심으로 위탁을 장려하기 위한 이벤트 및 홍보 실시 문화관광부는 추가 DB화 부분 발생시 비용을 지원함 위탁된 문화콘텐츠는 저작권 계약에 의하여 공표, 노출, 서비스 등의 단계를 거침 위탁된 모든 문화콘텐츠는 저작권 심의 DB에 저작물로 등록하여 그 권한을 유지 개인 관리시스템 보상프로그램 운영위원회 저작권 양도계약 절차 개인위탁 공공적 가치가 있는 고품질의 콘텐츠 위탁 도서 / 출판 체육활동 행위 / 시간 예술 유산 기관위탁 공공적 가치가 있는 고품질 콘텐츠 의무위탁 문화콘텐츠발굴체계 개념도 재활용 청소년교육 장애인 외국어 관광 기관 목적영역 공공성 목적 혹 은 기관의 목적 과 관련한 영역 일반위탁영역 문화 본연의 활 동과 관련한 영 역 문화콘텐츠 공공/공동 DB화 사업 기반 DB 문화시설물 문화인물 문화단체 문화행사 도서관 체육 유산 예술 관광 청소년 산업 기반 콘텐츠 공동관리 국악교류콘텐츠, 체력진단콘텐츠, 청소년 교육 콘텐츠, 문화원형 복원콘텐츠, 관광상품콘텐츠, 유산콘텐츠, 도서관 원문콘텐츠 분야별 미구축 또는 신규 문화콘텐츠의 조기 구축 분야별 미구축된 문화콘텐츠 DB화 사업 추진 미구축된 1,900만 건에 대하여 기관별로 문화정보 DB화 사업을 실시하되 고품질의 콘 텐츠를 선정하여 대국민 서비스 추진 이미 구축된 DB에 대한 고품질화 이미 DB화된 문화콘텐츠 자료를 선별하여 재가공 작업을 실시 분야별 자료 선정 위원회를 개최하여 이를 통하여 선정된 자료를 고급화 고급화한 문화콘텐츠는 위탁제도에 의하여 문화콘텐츠 유통관리 시스템에 위탁하여 서비스 신규 DB화 사업에 대한 품질평가 실시와 이를 통한 고품질 문화콘텐츠 확보 신규 계획된 DB화 사업의 경우도 DB화 사업 전 고품질 대상 문화콘텐츠를 선정 고급화한 문화콘텐츠는 위탁제도에 의하여 문화콘텐츠 유통관리 시스템을 통해 서비스 문화콘텐츠 유통관리 시스템 구축 문화콘텐츠 영역별 메타데이타 표준을 마련하고 이를 통하여 위탁받은 문화콘텐츠의 효 율적인 관리 추진 매체별 메타데이터 표준을 마련함 영역별 메타데이터 저장소의 구조 및 상호 호환성 구조 설계 영역별로 저장된 콘텐츠를 관리할 수 있는 공통 관리 시스템 구축 영역별로 별도로 저장된 문화콘텐츠를 공동으로 관리할 수 있는 통합 관리 시스템의 구축 위탁된 문화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보호를 위한 저작권 관리 시스템의 구축과 저작권심 의 위원회의 저작권 관리 시스템과 연계 통합, 영역별 문화콘텐츠 검색 포털 사이트를 구축하여 저장된 문화콘텐츠를 검색 통합 문화콘텐츠 포털을 구축하여 대한민국 문화콘텐츠 포털의 상징성과 대표성 부각 영역별 문화콘텐츠 포털을 구축하여 영역별 저장된 문화콘텐츠의 상세 검색기능 제공 상기의 문화콘텐츠 포털을 통해 메타 검색, 동의어 검색, 분류별 검색 등을 지원 문화 콘텐츠 유통 관리 시스템 내에 민간이 자율적으로 문화콘텐츠를 거래할 수 있는 e-marketplace 구축 민간이 자유롭게 문화콘텐츠를 상품화하고 이를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의 구축 우선적으로 관광 상품을 e-marketplace에서 거래하며 추후 다양한 문화 활동(체육, 청소 년)을 상품화하여 거래할 수 있게 함

269 제2부 20 국민에(509~524)ok :11 PM 페이지520 웹서비스 시스템 일반인 대상 서비스 장애인 대상 서비스 외국인 대상 서비스 위탁절차 위탁/검색 서비스요청 문화콘텐츠 유통시스템 구성도 문화콘텐츠 e-marketplace Packaging Billing/Tax 주문관리 저작권 등록 시스템 저작권정보관리시스템 SSO 문화콘텐츠 관리시스템 체크인 품질검증 콘텐츠 저장관리 메타 일반영역 저작권 메타 데이터 관리 저작권 해석 저작권 해석 거래인증시스템 내부 기관 역량 강화를 위한 기획관리시스템 및 공동디지털센터의 구축 문화 콘텐츠 사업과 관련한 교류의 활성화 기관 간 협의체를 통한 정기적인 회의 및 공동 사업 추진 문화콘텐츠 기획 단계의 의견교환과 기획문서의 교환을 위하여 기획단계 기획관리 시스템 구축 고가의 디지털 자원을 공유할 수 있는 공동 디지털 리소스 센터 의건립 촬영, 디지털화 등에 필요한 고가의 장비 및 전문 인력을 공동으로 운영하여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리소스 센터를 건립함 인증 CDM 문화콘텐츠 유통시스템 콘텐츠 유통관리 메타 서비스요청 저장 및 복원 문화콘텐츠 저장소 목적영역 저작물 표준 식별체계 상업적 문화콘텐츠유통 플랫폼 저작권 집중단체간 네트워크 문화예술저작권협회 방송작가협회 음원제작자협회 예술실연자연합회 음악저작권자협회 한국복사전송권센터 공공 문화콘텐츠유통 플랫폼 디지털 리소스 센터는 장비와 인력의 대여를 우선적으로 실시하며 차후 정보화 인력이 부족한 기관에 대한 정보 서비스 대행 업무도 수행함 문화인물 행사 시설물 DB의 통합 관리화 공동 DB 사업의 추진 현재 각 기관에서 산발적으로 구축, 운영하고 있는 문화인물, 행사, 시설물에 대하여 국 가적인 차원에서 통합관리 공동 DB는 장애인를 위하여 다중 매체화하고 외국인을 위하여 다중 언어화 문화인물 DB 구축 사업의 추진 인물 DB는 문화인물 전체를 대상으로 하며 각 분야의 심의위원회가 선정 기준을 정하 고평가실시 심의위원회는 예술, 체육, 청소년 등 각계의 인사로 구성하며, 각 민간 협회와 연계하여 평가를 수행 문화관광부 본부는 통합적으로 수용 가능한 인물 DB 구조를 설계하며, 각 분야의 소속 기관과 단체들은 현재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문화인물에 대한 정보를 이관 문화 인물 DB의 인물 추가, 변경, 삭제는 심의위원회에서 정기적으로 결정하여 운영조 직이 관리 문화시설물 DB 구축 사업의 추진 각 분야는 유적지, 공연시설물, 일반문화시설, 체육 시설 등의 시설물 구분에 따라 해당 되는 분야의 시설물에 대한 DB화 사업을 실시 행정자치부와 협의하여 새로운 문화시설물이 등록, 변경, 말소되었을 경우 자동으로 정 보를 취합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 교환망을 구성 시설물 DB는 추후 지리정보시스템과 연계하기 위하여 좌표, 시설물의 종류, 내용 등을 상세하게 기록하여 구축 행사 DB구축 사업의 추진 행사 DB에 등록은 어느 기관이나 가능하며, 사전에 운영기관으로부터 행사 정보 등록 기관으로 승인을 받도록 함 행사 DB의 내용은 자동적으로 다중매체, 다중언어, 홍보 서비스를 지원받으므로 지방 문화 행사의 경우 전국적 혹은 전 세계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됨 행사 정보자가 등록한 행사 내용을 행사 정보 제공자의 사이트에도 게시하길 원하는 경 우, 자동적으로 행사정보 제공자가 지정하는 사이트에 게시될 수 있게 함 콘텐츠 재생산 체계 수립 정부구축 디지털 콘텐츠의 공개를 통해 새로운 정보 부가가치 창출

270 제2부 20 국민에(509~524)ok :11 PM 페이지522 정부 보유 디지털 콘텐츠의 저작권 검토 후 공개 추진 정부 콘텐츠 활용인증제의 도입 추진 일정자격을 갖추고 있는 사업체 또는 개인을 대상으로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공공부문 구축 문화콘텐츠의 지원 추진 콘텐츠 활용제고 및 문화콘텐츠의 새로운 부가가치 재생산 구조 유도 라. 추진전략과 일정 새로운 문화콘텐츠 발굴과 콘텐츠 재생산 장려 문화콘텐츠발굴제도 수립 : 2005년 1월~6월 분야별 미구축 또는 신규 문화콘텐츠의 조기구축 : 2004년 1월~2008년 12월 문화콘텐츠 유통관리 시스템구축 : 2005년 7월~2008년 12월 내부기관 역량강화를 위한 기획관리 시스템 및 공동 디지털센터의 구축 : 2005년 7월 ~2008년 12월 문화인물, 행사, 시설물 DB의 통합관리화 : 2004년 7월~2006년 12월 콘텐츠 재생산 체계 수립 : 2005년 1~6월 세부추진과제와 단위사업 세부추진과제 문화정보 접근성과 활용성 강화 고품질의 다양한 문화콘텐츠 구축 허브형 문화정보 포털 시스템 구축 지역 문화정보화 지원 취약계층 문화정보 접근성 제고 온라인 문화교육 시스템 구축 문화정보자원의 통합관리 센터 구축 새로운 문화콘텐츠 발굴과 콘텐츠 재생산 장려 국어 정보화 문화예술 정보화 문화유산 정보화 문화산업 정보화 관광정보화 확산 체육정보의 체계적 기반 구축 단위사업 허브형 문화정보 포털 시스템 구축 분야별 포털 시스템과의 연계 지역 문화환경 실태에 대한 정보화 지역별 문화 콘텐츠 발굴과 활용 취약계층을 위한 문화콘텐츠 개발과 보급 한국문화 홍보와 세계화를 위한 문화콘텐츠 개발 및 서비스시스템 구축 온라인문화교육시스템 구축 통합 관리센터의 구축 정보기술 아키텍처의 수립 문화콘텐츠 발굴제도 실시 분야별 미 구축 또는 신규 문화콘텐츠의 조기 구축 문화콘텐츠 유통관리시스템 구축 내부 기관 역량 강화를 위한 기획관리시스템과 공동디지털센터의 구축 문화인물, 행사, 시설물 DB의 통합 관리화 콘텐츠 재생산 체계 수립 21세기 세종계획 지속적 추진 한글과한자관련표준화추진 컴퓨터 글자체 개발, 보급 지원 문화예술 종합정보 시스템의 개선 문화예술 콘텐츠 DB 확대 구축 문화유산 종합정보 시스템의 통합서비스 문화유산 콘텐츠 DB 확대구축 문화산업 통계 DB 구축 디지털 아카이브 센터 구축 한민족 문화원형 복원사업 전개 문화콘텐츠 유통관리시스템 구축 관광부문 지식정보자원의 창출과 공유 교류환경 구축 지역 관광정보화 사업 추진 관광사업체 IT화 지원사업 실시 관광산업 전자상거래 확산을 위한 인식개선 사업과 전문인력 양성 추진 관광산업 e-marketplace 구축 관광산업 통합예약망 구축 IT활용 관광안내시스템 구축 전국단위 체육정보체계의 구축 체육정보체계의 지역단위 연결 추진

271 제2부 20 국민에(509~524)ok :11 PM 페이지524 세부추진과제 고품질의 다양한 문화 콘텐츠 구축 열린 문화행정 구현 문화정보 기반환경 강화 청소년 정보화 도서관 정보화 문화행정정보 공동 활용시스템 구축 문화정보화 추진 역량 강화 관련 법/제도 보완 단위사업 청소년 지식자원 DB 구축 청소년 종합정보망 구축 청소년기관 정보화 및 지도자 정보화 지원 도서관 지식정보자원의 확대 구축 도서관 정보화사업과 정보전산망의 확대 구축 국가전자도서관 고도화 추진 행정업무 포털 시스템 구축 EAI (문화관광부 어플리케이션 통합 인프라) 구축 협업 지원 시스템 구축 통계 정보시스템 구축 정보화 직무의 세분화 한국문화정보센터의 조직과 기능 확대 저작권 유통시스템의 구축을 통한 저작권문제 해결 문화관광부 내에 조성된 기금의 정보화사업 활용 524

272 제2부 21 지역문(525~556)ok :12 PM 페이지525 박용석, 부산 모더니즘, 칼라프린팅 드로잉, 1999

273 제2부 21 지역문(525~556)ok :12 PM 페이지526 지역문화의 역동적 특성화 21 중앙과 지역의 균형적 문화 발전을 위해서는 모든 지역에서 최소 기준이 보장되면서도 지역 간 특 성이 발현되는 통합적 균형과 역동적 균형의 병행 전략 필요 중앙과 지역의 균형적 문화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 문화의 특성을 살리는 내생적 발전을 추진함으로써 지역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는 자주적 지역화 전략이 필요하다. 자주적 지역화를 바탕으로 하는 국가 균형 발전은 문화의 전국 최소 기준(national minimum)을 충족시켜 통합적 균형을 이루게 하고 동시에 지역의 잠재력과 비교 우위를 극대화하여 역동적 균형을 이루도록 추진하는 데 그 핵심이 있다. 역동적 균형은 기회의 균형 에 기초하는 것으로, 결과의 균형 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 다. 결과를 동일하게 만드는 기계적 균형 에 머물 경우, 진정한 지역 혁신은 이루어질 수 없다. 이에 지방 정부의 자치권을 신장하고 지역 사회의 혁신 능력을 향상시켜 모든 지역 의 역동적인 발전을 가능케 하는 환경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나. 현황과 문제점 비전과 목표 가. 의의와 중요성 중앙과 지역이 조화를 이루는 균형발전 패러다임으로 획기적인 전환 필요 더 풍성하고 다양한 문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중앙에서 주도해 획일적으로 문화를 발전시 키기보다 지역문화를 특성화해 지역의 개성이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절실하다. 지역을 배 제한 채 중앙이 문화 발전을 주도하는 것은 중앙과 지역 간의 균열과 갈등을 조장하고 화 합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어,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 해, 참여정부는 국가 균형발전을 가장 중요한 국정 과제로 설정했으며, 성장과 균형이 조 화를 이루는 새로운 균형발전 모델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구분 기존 패러다임 새로운 패러다임 발전목표 추진 주체 추진 전략 균형을 고려하지 않은 물량 위주의 성장 중앙 정부 지역의 특성이 고려되지 않는 획일적 물리적 인프라의 확충(하드웨어 중심) 중앙과 지역의 균형 성장 지방 정부 주도(중앙정부가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음) 지역의 특성을 살리기 위한 지역 혁신 체계 구축을 통해 지역의 자생력 강화(소프트웨어 중심) 그 동안 중앙 정부 주도의 획일적인 균형발전정책 추진으로 지역의 기획력과 자율성이 결여된 중앙 의존적 지역발전 추구 물리적 시설 위주로 이루어지는 전국 차원의 지역 계획(National Regional Plan)은 전국의 획일화와 지역의 몰개성화를 초래하였다. 지역 계획이 지역 산업 육성 등 지역 혁신 역량 을 강화하기보다 사회간접자본(SOC) 중심으로 수립되고, 도로 산업 단지 건설 등의 SOC를 중심으로 한 물리적 인프라를 확충하는 데 치중해 왔다. 지방 정부 중심의 계획 수립의 경우에도 지방 대학, 지역 경제계, 시민 단체 등의 참여가 미흡해, 지역의 특성과는 무관한 발전계획들이 추진되어 왔다. 특히 균형발전 정책이 주로 경제관점에서 기획되고 추진됨으로써 삶의 질과 문화적 향유 권이 지역에 균형적으로 배분되지 못하는 문제를 낳고 있다. 지역 문화 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 여건과 네트워크 등 소프트웨어적 요소와 함께 특색 있는 지역 문 화 보존과 육성 프로그램 미비 전국 문화산업 사업체의 83.9%, 매출액의 91.2%가 서울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지역 문화 산업의 기본 여건은 취약하다. 뿐만 아니라 지역 문화산업 클러스터의 연구, 전문 인력, 금융 등의 인프라 역시 크게 부족하다. 그러므로 지역 문화산업 클러스터의 성과에 대한 엄밀한 평가를 한 후, 선택과 집중에 따른 지원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앙 문화의 확산으로, 지역 고유의 문화가 소실될 우려가 있다. 더구나 지역 문화의 특성화가 형성되지 못하여, 지역 문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가 낮고 수요층이 감소하는 실정이다

274 제2부 21 지역문(525~556)ok :12 PM 페이지528 각 지역 고유의 생태, 역사, 자원의 의미화 작업을 바탕으로 하는 지역별 차별화 전략이 부족하고, 지역에 따라 경쟁적으로 추진되는 지역 축제를 비롯한 문화 행사들은 특별한 성과 없이 난립하고 있어, 지역별로 경쟁력 확보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지역별로 다양한 관광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개발 효과의 가시화가 미약한 실정이며 지역의 자연환경을 고려한 레저 스포츠 공간의 개발이 부족함 각 지역별로 다양한 관광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 국제경쟁력을 갖춘 관광 거점 은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관광지 간의 연계를 고려하지 않고 지역별로 경쟁적인 사업을 추진하거나 단일한 관광지 중심으로 과다한 시설을 계획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관광자 원 간의 연계와 보완 기능이 미약하게 되고, 중복된 투자가 이루어지는 등 문제점을 낳고 있다. 또한 여전히 토지이용규제 등 개발 제한이 상존하고 있다. 생태, 레저, 체험 관광 등 새로 운 수요의 관광 자원을 개발하기 위해서도 제도정비가 요구된다. 새로운 형태의 레저 스포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여기에 대처할 지상, 수상, 해양, 항공 등의 공간을 연결하는 레저 스포츠 관광 단지의 조성이 필요하다. 지역별 특성을 살린 문화 중심 도시의 건설 추진 문화 예술 도시(광주), 역사 문화 도시(경주) 등 지역의 특성을 살린 문화 중심 도시를 조성 하고자 한다. 지역별로는 문화, 관광 콘텐츠의 특화 전략을 추진하고, 지역 문화 관광 혁 신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며, 권역별로는 특화된 문화를 육성함으로써 권역별 균형과 전국 적 균형을 달성할 수 있는 문화발전전략을 추진하고자 한다. 지역 문화 산업 기반 강화 지역의 문화적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지역별 특화 문화산업 클 러스터를 집중적으로 육성하고자 한다. 우선, 지역 문화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며, 정부, 지자체, 민간 기업이 공동으로 투자 펀드를 조성해 안정적 인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또한 클러스터의 장점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지방정부, 기업, 학교, 연구 소에 적절한 역할을 분담코자 하며 동시에 긴밀한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자 한다. 나아가 지역 문화산업 클러스터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차등적으로 지원하고 각 지역의 클러스 터 상호간에 협력체계(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한다. 다. 비전과 목표 문화를 통한 지역의 역동적 발전 G 지역별 관광, 레저 스포츠 특화 개발 : 광역권, 거점지역, 개별지역을 연계한 지역 특화 관광 자원과 프로그램 개발, 지역 자연 환경을 고려한 레저 스포츠 공간 개발 국토 기본 계획과 연계한 체계적, 광역적 관광 자원 개발로 국가 균형 발전과 지역별 연 계 보완성을 강화하고자 한다. 우선 국제 자유 도시 및 경제 자유 구역 등과 연계하는 거 점 관광 지역을 개발함으로써 국제적으로 매력적인 관광명소를 조성하고자 한다. 또한 역 사, 생태 등 지역 고유 자원을 활용하여 개발함으로써 관광 산업을 지역 특성화 전략 산업 으로 육성하고자 한다(지역특화발전특구와연계). 또한 한국을 대표하는 고유한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종합 관광 휴양 기능을 구비한 대규 모 관광, 레저 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며 더불어 숙박 시설 등 관광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확 충하고자 한다. 나아가 지역의 자연 환경을 고려한 레저 스포츠 공간을 개발함으로써 국 민이 원하는 다양한 레저 스포츠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한다. 지역별 특성을 살린 문화중심 도시 건설 지역 문화산업 기반 강화 지역별 관광, 레저 스포츠 특화 개발

275 제2부 21 지역문(525~556)ok :12 PM 페이지530 예시사업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 조성 가. 기본방향 미래형 문화중심도시의 새로운 모델 창출 시민들의 문화향수권과 삶의 질을 극대화하는 프로그램 개발 지속 발전 가능한 생태형 문화중심도시의 신모델 창출 국내는 물론 아시아 각국이 차용할 수 있는 국제형 모델 지향 21 1 문화중심도시란? 문화중심도시의 정의 문화가 도시의 중심적인 기능이 되고 특징이 되는 도시 인간존재의 본래 가치와 삶의 의미가 실천적으로 구현되는 도시 이웃간의 개방적 소통으로 변혁과 재창출이 수시로 일어나는 도시 문화중심도시의 체계와 기능 풍요롭고 다양한 문화적 요소들로 도시 기본체계를 형성 일상생활의 문화요소와 고급예술요소가 상호 작용하며 문화적 환경 구성 각종 문화요소들의 상호교류로 문화의 질적 양적 발전 부단히 창출 아시아의 문화허브 도시 를 지향 아시아의 여러 도시와 함께 문화적 발전을 꾀할 수 있는 도시 전세계 차원의 문화교류에서 아시아의 중심도시를 지향 아시아 문화진흥을 위한 기획과 연구의 중심도시 역할 수행 문화중심도시를 위한 선택과 집중 국가 가용자원 총량의 효율적 배분 측면에서 접근 필요 광주 문화중심도시를 통해 타 지역과 함께 발전한다는 전제 인권 민주 평화를 위한 광주의 경험을 아시아 여러 민족의 실천 자원화로 파급 새로운 유형의 문화산업도시 구상 경제효과가 큰 프로그램 개발과 지역전통의 경제적 자원화 추구 한국의 지속적 경제성장과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는 도시유형 도시 전체의 문화예술과 관련 산업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산업벨트화 문화중심도시조성추진기획단 현판식 퐁피두센터 앞 광장 문화교육의 시범도시 를 지향 문화적 대안교육의 틀을 마련해 타 지역과 도시에 파급 문화적 창의성과 결합된 교육개혁연구와 실천의 시범도시 공교육의 혁신에 필요한 기본개념을 창출하고 제공창구 역할 수행 유사모델인 프랑스 퐁피두센터

276 제2부 21 지역문(525~556)ok :12 PM 페이지532 기본구성원리 도시공간과 연계성 극대화 집적형<전당>/분산형<도시계획>으로 시설 구분 <전당>의 네트워크화 아시아 정체성 부각 문화생산-수용관계의 쌍방향화 시민참여 극대화 <전당> 문화엔진화 생산 유통 수용(소비) 창작과정 도시 공간 문화 산업 기지 아시아 문화 허브 문화 네트워크화 도시 전체의 문화생산 수용공간화 아시아문화 생산 교류 거점화 <전당> 문화수용 시민 문화역량 향상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미니전당 삶의 질 향상 아시아문화 오피니언리더 집결 마을 문화공간 문화생산 <전당> 문화산업 활성화 고품질 문화콘텐츠 생산 수용 나. 현황 광주 문화중심도시 계획을 위한 기초연구 용역 실시( ) 동북아문화중심도시 광주 조성 기본계획 보고( , 대통령) 광주 문화중심도시 조성 관련 당정협의( ) 대통령의 광주전남지역 언론사 편집보도국장 간담회시 기본구상안 발표( ) 광주문화중심도시조성TF 구성( , 18명) 운영(10차 회의 개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 조성계획 보고회 개최( , 대통령) 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규정(대통령령) 제정 관계부처 협의( )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 입법예 고( ) 법제처 심사 의뢰(1. 9) 차관회의(1. 30) 국무회의(2. 3) 대통령 재가(2. 5) 공포(2. 9) 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와 추진기획단 구성 운영계획 수립( ) 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장(국무총리급) 내정( , 대통령) 송기숙 민족문학작가회의 상임고문 문화중심도시조성사전준비단 구성 운영( ~기획단 발족 전까지) 문화관광부, 광주시, 문화예술진흥원, 외부 전문가 등 9명 문화중심도시조성추진기획단 구성 운영계획 장관보고( ) 문화중심도시조성추진기획단 구성 운영계획 제출( , 행자부) 인력 확정(3. 9) 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 위원 사업설명회 개최( ) 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 위원 대통령 재가(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 조성사업 정책협의회 개최( ) 문화중심도시조성추진기획단운영세칙 제정( ) 문화중심도시조성추진기획단 현판식( ) 다. 추진방안 개요 기 간 : 2003년 10월 2023년 9월(20년) 재원: 2조원이상 국고: 1조원(문화전당 등 핵심시설 건립 운영) 지 방 : 5천억 원(문화지구 특구 조성관련 인프라 구축 등) 민 자 : 5천억 원(문화예술 산업 관련 기본상권 구축 등)

277 제2부 21 지역문(525~556)ok :12 PM 페이지534 추진체계 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 구성 운영(명단 붙임1) 대통령 소속 비상설 심의 자문위원회(민관합동) 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 포함 30인 이내 구성(대통령 위촉) 재정경제부장관, 문화관광부장관(부위원장), 국무조정실장 등 당연직 14인 문화예술, 교육, 건축, 도시계획 등 각계 전문 명망가 16인 간사 : 문화중심도시조성추진기획단 단장 실무위원회 구성 운영 조성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대한 실무 검토 조성위원회 위원 정부기관의 국장급 공무원 13인, 위촉직 17인(실무위원회 위원장 위촉) 등30인이내 실무위원회 위원장 : 문화관광부차관 부위원장(2인) : 추진기획단 단장(당연직), 실무위원회 위원장 위촉 1인 조성위원회운영세칙 제정 추진기획단 운영 설립근거 : 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규정(대통령령) 제11조 문화중심도시조성추진기획단운영세칙(문화관광부훈령) 제정 주요기능 : 위원회 업무수행 지원과 문화관광부장관의 위임업무 수행 조직 : 1급 단장, 2실, 8팀, 마케팅전략본부(비상설) / 49명 정원 추진근거 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규정 제정(대통령령 제18279호/ ) 위원회 규정은 붙임2 참조 국립광주아시아문화전당 기본구성 국립광주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 문화센터 아시아 Artplex Edu Culture Center 아시아 문화프로젝트 디자이너 등 전문가 육성 대학원 대학 설립 제3기능 : 아시아 문화교육 센터 아시아 어린이 교육문화박물관 등 종합체험 및 지식박물관 공간 아시아를 향해 열려 있는 시민종합예술관과 예술교육센터를 지향 멀티 스페이스 (Multi-Space) 아시아문화도서관 아시아문화연구원 복합이벤트홀 아시아 Art Studio EduCulture컨텐츠개발원 어린이지식박물관 아시아문화 멀티스페이스 아시아영화 아카이브 아시아영화관 Archaive Museum 기능을 통합한 전시 수집 보존공간 아시아영화 자료를 수집 보존 시사하는 공간 아시아영화 전용상영관 도서 음반 등 자료보관 열람공간 아시아 문화 연구 기획 교류와 전문인력 양성, 첨단 미디어 연구 가변형 무대와 객석이 마련된 돔형태의 다목적 초대형공연장 아시아예술 전용극장, 자유로운 무대변형이 가능한 블랙박스형 소극장 문화와 결합된 새로운 유형의 교육컨텐츠 연구 개발기관 어린이 전용 문화적 인문적 교육체험공간 핵심 기반과제 : 국립광주아시아문화전당 건립 국립광주아시아문화전당 부대시설 Art Shop 도서음반 DVD 등을 판매하는 카페형 문화예술 전문쇼핑공간 퐁피두센터를 능가하는 문화예술적 상징성과 첨단기능을 갖춘 국립광주아시아문화전당 을 광주 도심에 건립, 아시아 문화발전소와 국가문화산업 성장엔진 역할 부여 부대시설 아시아문화 책카페 Cine Shop 컨퍼런스홀 아시아문화 관련 신간서적 중심의 카페도서관 영화 전문 쇼핑공간 및 카페 상호교류와 회합의 공간 제1기능 : 아시아 문화교류 센터 아시아 각국의 문화예술인들이 모여 협력 교류하는 공간 아시아 전통미학과 문화에 한국의 최첨단 IT와 멀티미디어기술 접목 제2기능 : 아시아 문화연구 센터 아시아 고유의 문화적 원형을 집적하여 연구하는 아카이브 공간

278 제2부 21 지역문(525~556)ok :12 PM 페이지536 국립광주아시아문화전당 세부구성안 아시아 문화센터 아시아 Artplex 구성 시설내역 타시설 연관 면적 구성 시설내역 타시설 연관 면적 멀티 스페이스 (Multi Space) 아시아 문화멀티 스페이스 아시아영화 Archive 관장실 연구기획실(2) 행정실 자료 열람시사실 아카이브랩(3) 수장실(4) Multi-Space 수장관리실 정보화실 주제전시실 특별전시실 관리실 사무실 <전당>에 정보 공급 17,105평 아시아 문화교류개발원 자료 발굴, 수집 675평 복합이벤트홀 아시아 Art Studio 공연장(5000~8000석 가변형 무대 및 객석) 극장장실 사무실(3) 연습실(4) 리허설룸(3) 분장실(3) 제작실 아시아예술 전용극장 (300석) 사무실(3) 연습실 분장실(2) 제작실 다목적 자유공연장 (400석) 연습실(2) 분장실(4) 제작실 공용공간 레지던스 작가 참여, 광주지역 문화공간과 프로그램 교류 9,615평 1,985평 아시아 영화관 아시아영화전 용관(150석) 사무실 아시아실험영 화전용관(70석) 영화전용관 (70석) (사)광주국제영화제 와 연계방안모색 200평 Edu Culture Center 아시아문화도서관 아시아 문화 연구원 아시아문화 연구소 첨단미디어 연구소 아시아문화 예술기획 연구소 아시아문화 전문가양성 연구소 관장실 사무실 자료전시실 소장실 행정사무실 소장실 사무실 컴퓨터기기실 녹음실 스크린실 소장실 문화교류기획 실장실 소장실 교수연구실 디지털장비실 연구실 자료실 연구실 자료실 무잔향실 기계실험실 비디오제작갤러리 문화교류실 교류지원실 학생연구실 강사실 휴게실 공용공간 세미나실 휴게실 회의실 시청각실 스튜디오 기술연구실 편집실 교류지원실장실 행정실장실 행정실 세미나실 학교사무실 자료실 <전당> 內 창작활동 지원 멀티스페이스와의 연구 교류 및 기획 협력 7,400평 1,665평 구성 시설내역 타시설 연관 면적 EduCulture 콘텐츠개발원 어린이지식박물관 부대시설 Art Shop 원장실 개발기획실 박물관장실 사무실 기획실 특별전시실 교과학습실 실내외 카페/ 레스토랑(2) 컨텐츠개발실 행정실 아시아어린이 문 화전시실 Activity Space EduCare Space 예술품갤러리(2) 회의실(2) 연수실 도서-멀티미디어 자료실 서비스실 EduCulture Shop 레코드샵 Art-Plex 도서관 교류개발원과 연계 컨텐츠 개발 교육문화컨텐츠 개발원과 연계 어린이EduPark와 연계 교류개발원과 연계 구성 시설내역 타시설 연관 면적 휴게공간 및 고품격 상품판매 575평 8400평 1,900평 아시아문화책카페 <전당>내 책카페 1,120평 아시아문화자료 판매 Cine Shop 사무실 사무실 상품보관실 상품보관실 Cine Shop 인터넷운영실 Cine Shop 아카이브 출시 DVD 판매 370평 컨퍼런스홀 운영본부 500석(1) 50석(7) 사무실(4) <전당>내의 300석(1) 100석(3) 국제회의 및 660평 중소규모의 회의 유치 <전당>의 종합 관리 운영

279 제2부 21 지역문(525~556)ok :12 PM 페이지538 성장 연관과제 : 문화중심도시 환경 조성 아시아 문화전당-도시 연관성 개념도(예정) 광주의 문화예술적 특성을 최대한 살려 아시아의 문화중심 도시로 확실히 도약할 수 있도록 도시환경 재창조 도심공동화 해결을 위해 핵심지역의 문화적 리모델링 추진 금남로, 충장로, 예술의거리 등 도심 일대를 문화적으로 재정비 미디어 센터 북구 아시아예술인 레지던스 센터 아시아타운 사직 공원 IT산업과 인권 평화개념을 연계 문화예술명품 창출 환경 조성 중외공원 일원의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운영 활성화 모색 공방촌 현재의 기초문화시설개념을 문화중심도시 연관시설로 전환 광주 전역의 문화중심도시 확산을 위한 중요 거점지역 역할 부여 광주지역의 주요문화예술행사를 실질적인 아시아 대표행사로 격상 광주비엔날레, 광주영화제, 광주김치축제 등에 대한 국가 지원 강화 <전당유형> 위치구역 37억 아시아인이 관심을 갖고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민간자율성 극대화 지역대학과 문화적 연대를 통해 인력을 양성하고 시민문화능력 키우기 전남대의 민주인권, 조선대 광주대의 문화산업적 특성 극대화 문화예술아카데미 등 시민문화능력 제고사업에 지역대학 참여 활성화 친환경 에코라인 조성으로 생태도시 광주 를지향 <아시아 전승지식 연구소> 아시아 Artplex 아시아 문화센터 Edu Culture Center 생태공원 산악주택단지 광주천의 생태하천 복원과 폐선부지 녹지공원화 계획 추진 사직단 녹지까지 포함 입체적 오픈 스페이스 에코라인 조성 도심 재개발을 통한 아시아문화전당 지원시설 확충 도청주변 중규모 이상의 오피스건물 건립 지원 등을 통한 업무시설 확보 특급관광호텔과 도심 주상복합건물 신축 등 숙박 주거시설 확충 어린이 교육문화 파크 탄약고 부지 환경생태 주거타운 남구 교육문화 견본타운 (9만평) 아시아 전승놀이 테마파크

280 제2부 21 지역문(525~556)ok :12 PM 페이지540 제도 정비과제 : 문화중심도시 특성 극대화 전략 추진 아시아 문화중심도시로서 특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각종 제도를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정비 문화지구 지정 및 확산을 통한 문화중심도시 여건 조성 도청 중심 예술의 거리, 중외공원 문화시설거리 문화지구 지정 등 기타 2 3개 지역의 문화지구 추가 지정을 통해 도심 전체로 확산 문화특구 개념의 도입 시행을 위한 사전 검토 추진 광주시민들의 자발적인 논의를 통한 개념 정립 추진 도시계획과 미관, 환경과 생태 등 종합 검토 병행 창조적인 인간형 을 위한 교육문화시범도시 여건 마련 미취학 아동 및 초 중 고 교육혁신을 위한 문화교육의 틀 마련 공교육과 함께 일상생활의 공간과 시간 개혁 작업 병행 추진 등 라. 추진 사업 1) 국립광주아시아문화전당 건립(국비 40억원) 력과 기획력을 갖춘 인재 양성 필요 대안적 문화예술교육을 통하여 시민의 문화향유권을 충족시키고 아시아문화와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이해 증진 기반 조성 필요 사업주체 : 광주광역시 사업기간 : 2004~2010년 총사업비 : 150억 원(국비 115, 지방비 35) 연차별 추진일정 2004년 : 교육장소 확보, 교육프로그램 개발, 시민과 유 청소년 교육과정 개설 년 : 전문가 양성과정 진행 년 : 문화예술대학원대학 으로 전환 2010년 : 문화예술대학원대학 개원 사업내용(2004) 문화예술교육 인프라 구축 연구개발 : 2개 분야 문화예술아카데미 운영 연구 용역 국립문화예술대학원대학 설립 연구 용역 문화예술아카데미 운영 : 2개 프로그램 시민 및 유 청소년 교육 프로그램 교사 연수 프로그램 기본계획 연구용역 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기획단) 운영 2) 문화중심도시조성 기본과제 수행(2004년 예산:80억 원 / 국비 60억 원, 지방비 20억 원) 문화예술아카데미 운영 사업개요 사업목적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핵심인 국립광주아시아문화전당 의 건립 운영을 위한 핵 심 전문인력 양성 광주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시민주체형 교육모델을 통해 문화중심도시 조성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참여 높임 지역 국가 세계의 발전 패러다임을 새롭게 형성해 나갈 전문인력의 교육 필요성 기존의 교육방식과 다른 현장 프로젝트형 교육을 통해 인간과 문화에 대한 총체적 이해 문화콘텐츠 창작 지원 사업개요 사업목적 국내외 문화예술인들의 창작 및 교류활동 지원을 통해 문화중심도시의 유 무형적 여 건형성 광주 문화예술의 창작활동, 발표현황, 시민 수용도 등 질적, 양적 역량을 집약하여 문화 중심도시에 걸맞는 문화콘텐츠 창작 기반 조성 문화예술의 아시아, 국내 허브로서의 광주를 문화콘텐츠 중심지로 육성 필요성 광주문화중심도시 조성의 목적에 맞는 문예활동의 선별적 지원체제와 엄격한 평가제 도 도입의 필요 광주 문예활동 집중지원을 통한 문화콘텐츠 창작 저변 확대 필요 광주지역의 전통문화와 예술의 원형을 발굴, 문화예술 특성화 상품 발굴 등 문화중심도 시 산업적 기반 조성 필요 사업주체 : 광주광역시

281 제2부 21 지역문(525~556)ok :12 PM 페이지 년 예산 : 11억 원(국비 11) 사업내용 문화콘텐츠 창작 기반조성 지원(문예창작의 선별적 지원) 문화중심도시 조성과 연계된 내용의 새로운 콘텐츠 창작을 선별하여 집중 지원 국내 비주류 아마추어 예술단체(인)의 새로운 콘텐츠 창작 활동 집중 지원 문화예술 도시로서의 광주 이미지 형성 및 문화원형 개발 지원 광주지역 국악 관련 연구사업 지원과 국악 기획공원을 발굴 지원으로 전통예술 보존 계승 및 해외진출 전통문화 원형 발굴 및 보전을 위해 광주지역 고유의 전통문화를 발자취부터 해부 분 석하는 사업을 지원 광주의 이미지를 승화시킨 지역 문화예술 특성화 브랜드 상품 발굴 시민문화예술 참여기회 확대 사업개요 사업목적 시민들의 직접적인 문화예술 체험과 상호소통을 통하여 시민 문화의식 높임 시민들의 문화예술활동 참여를 통한 지역 공동체의식 향상과 삶의 질 개선 필요성 시민사회의 질적인 성장에 발맞춰 문화 참여기회 확대 요구 급증 문화예술 향수 기회가 적은 시민들에게 문화 예술 체험 및 참여 기회 확대 사업주체 : 광주광역시 2004년 예산 : 140억 원(국비 100, 지방비 40) 사업내용(2004) 시민문화 아카이브 구축 마을생활사 아카이브전, 시민문학 체험 아카이브전, 광주이야기 공모 소외계층의 문화향수활동 지원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노인, 외국인 노동자, 농촌지역을 위한 프로그램 문화예술 동아리 양성과 활동 지원 직장, 학교, 각종 공공시설의 다양한 문화예술 동아리 시민 문화예술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연구 문예창작 기반조성 사업개요 사업목적 일정기간 체류가 가능한 창작 공간(Artist in Residence)을 국내외 문화예술인에게 제공함 으로써 유망 작가들을 집중 발굴 육성 지역예술계 작가들의 해외 활동을 위한 발판으로서 창작스튜디오뿐만 아니라 복합문 화공간 등을 확보하여 문화중심도시의 위상 높임 각종 기획이벤트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시민 참여 분위기 제 고 필요성 광주비엔날레와 더불어 광주의 문화중심도시로서 국제적 이미지 강화 필요 지역 예술계의 정서를 적극 반영할 수 있는 비영리 창작 공간의 조성과 운영 필요 시민과 함께 하는 문화중심도시 조성 정책 집행 필요 사업주체 : 광주광역시 사업기간 : 2004~2010년 2004년 예산 : 9억 원(국비 9) 사업내용(2004) 창작 스튜디오 조성 및운영 복합문화공간(비영리) 조성 및운영: 2개소 광주문화예술 실태조사 및 방향정립 문화예술계 실태조사 지원 및 문화중심도시의 인프라 활성화 지원 Edu Culture Pre-EXPO 개최 사업개요 사업목적 문화세대 육성을 위한 미래형 EduCulture 청사진 모색 EduCulture 플랜트 사업의 아시아시장 진출을 위한 전진기지 구축 문화중심도시 조성계획의 핵심조건인 인력 콘텐츠 자원 개발 문화중심도시 조성계획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호응도 높임 필요성 높은 교육열에 비해 낮은 문화 해독력의 재생산 낮은 문화 해독력으로 한국사회의 낮은 사회적 합의 수준 재생산 공교육에서 문화 해독력을 높이는 일은 한국사회 발전의 핵심 관건 사업주체 : EduCulture Expo 조직위원회, 추진기획단, 광주 광역시 사업기간 : 2004~2009년 2005년 제1회 Pre-Expo 개최 준비기간 : 2004년 3월~2005년 5월

282 제2부 21 지역문(525~556)ok :12 PM 페이지544 행사기간 : 2005년 7~8월 (초등학교 여름방학 기간동안 1개월) 2007년 제2회 Pre-Expo 개최 2009년 국제 Edu Culture Expo 개최 총사업비 : 440억 원(국비 430, 지방비 10) 사업내용(2005 제1회 Pre-Expo) 주제: 감각과 상상의 박물관(걸리버의 세 번째 여행) 기 간 : 2005년 7~8월 (초등학교 여름방학기간 1개월) 장 소 : 광주광역시 비엔날레 전시관 전시관 설치 운영 제1전시관 : 인체의 기억 -걸리버의 세번째 여행 제2전시관 : 세계와 나 -EduCulture 문화지식 학습관 제3전시관 : 나와 우리 In & Between -EduCulture Activity Space-놀이마당 제4전시관 : 인문학과 과학기술의 만남 -세계의 교육 문화관 부대행사 개막식, 폐막식, 심포지엄 다섯개의 아름다운 교실 등 각종 행사 및 이벤트 주5일 근무제를 대비한 주말 에듀컬처 학교 아시아 문화네트워크 구축 사업개요 사업목적 아시아 각 지역의 문화환경에 대한 현지조사와 자료수집을 통해 교류협력 체제의 기반 구축 세계적인 아시아연구기관, 문화예술기관 등과 교류 협력함으로써 아시아문화전당 을 아시아문화교류의 중심지로 안착 아시아 문화허브도시 광주 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정책적 기능적 차원의 국제교류 활성화 방안 제시 필요성 국립광주아시아문화전당 건립 이전에 문화전당을 아시아 문화교류의 중심지로 인식 하는 분위기 조성 해외교류를 통해 문화중심도시로서 광주시의 지속가능성 확보 사업주체 : 광주광역시 사업기간 : 2004~2010년 총사업비 : 95억 원(국비 95) 사업내용 : 2004년 아시아문화심포지엄 개최 일시/장소 : 2004년 11월 10일~11월 13일(4일간) / 광주 무등파크호텔 주 제 : 아시아의 근대성과 새로운 문명전환 세계 문화예술 교육기관과 국제협력 문화예술교육 세계각료회의(아시아태평양지역) 2차 예비회의 유치 아시아태평양 본부, 한국위원회와 공동운영 2005년 본회의 개최 추진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시범사업 국제 심포지엄 유치 문화관광부, 광주광역시,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 공동운영 국내외 문화교류 및 협력체제 기반구축 아시아 문화환경 현지조사와 협력 추진 대 상 : 몽골, 중국, 러시아 극동부, 중앙아시아, 중동 등 10개 지역 교류협약 체결, 해외 코디네이터 활동지원 세계적 문화예술기관과 협력모색 대 상 : 하버드 옌칭도서관, 하와이대 동서문화센터, 런던 SOAS, 파리 CNRS 등 각 기관의 운영현황 연구자료 조사, 인적교류 방안 모색 아시아문화관련 국제기구 유치와 개설 준비 마. 사업 추진 기대효과 광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사업 추진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 외부인력 유입, 관광수입 증진, 시 재 정자립도를 높이는 등 광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국립광주아시아문화전당 : 2023년 기준 새로운 일자리 창출 : 39,000여명 아시아 문화예술인 연구원 학자의 유입 : 2,900여명 교류행사 개최 : 30여건이상 유치 목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 2023년 기준 문화예술인구 증가 : 23%(2010년 10% 추정)

283 제2부 21 지역문(525~556)ok :12 PM 페이지546 문화산업 일자리 창출 : 23,000명(2010년 18,000명 추정) 관광수입 증가 : 1,925억 원(2010년 60억 원 추정) 시 재정자립도 제고 : 89.4%(2010년 71.2% 추정) 해외 문화중심도시 사례 : 쿠마모토(일본) 쿠마모토의 어두운 과거 쿠마모토는 산림이 울창한 규슈지방 중앙부의 넓은 분지에 자리잡고 있으며 인구는 약 200 만명 규모 미나마타병으로 불명예스러운 과거 : 1953년 쿠마모토현 남쪽에 자리한 미나마타시의 신일 본 질소비료주식회사 미나마타 공장에서 배출된 유기수은이 연안 환경과 수자원을 오염, 수 은중독성 환자가 다수 발생-사지마비, 언어장애 구마모토의 자산 : 아름다운 쿠마모토성, 관개와 매립 등 토목사업 발달, 명치유신 때에 일본 문화를 서구에 알림, 서구의 건축기술 도입한 아름다운 건축물로 유명 바. 추진전략과 일정 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 및 문화중심도시조성추진기획단 발족 : 2004년 3월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연구 : 2004년 12월 설계(건축 설계 및 전시 설계기간) : 2005~2006년 국립광주아시아문화전당 기공식 : 2005년 9월 완공식( 주년) : 2010년 5월 문화중심도시 조성 기본과제 수행 : 2003~2023년 도시미화정책의 시행 아트폴리스(Art Polis) : 호소가와 지사가 특색 없고 허술한 건물과 도시구조에 대한 비판적 성 찰을 바탕으로 일본 도시의 미관을 고쳐 보자는 취지로 시작된 도시정책. 1988년 쿠마모토 아트폴리스 일명 KAP(Kumamoto art polis)도시미화정책을 수립 KAP의 목적 : 개개의 주택만이 아니라 주변과 동네를 중요시하는 환경디자인 및 도시 설계 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구마모토를 세계적인 건축문화와 생활문화의 도시로 부각 KAP프로젝트 : 11개의 주거단지, 5개의 박물관, 극장 1개, 커뮤니티센터 7개, 공공시설물 7 개(화장실 4개, 상징몰 1개, 기타 2개), 다리 8개, 공공서비스기관 11개 등 총 50개의 건축, 조 경, 도시설계 작품으로 구성 공동주택 : 도로변 필로티, 중간층의 로비조성, 다양한 파사드, 단독주택 분위기의 중정 조성 등 차별화된 공동주택단지 조성 도시를 관통하는 복개하지 않은 소하천과 그림 같은 다리 설계 KAP 프로젝트의 성과 쿠마모토의 이름 알리기와 이미지 향상 기초 자치단체에 활력 부여 : 방문객이 많아짐에 따라 관련 산업이 활성화되고 지역주민의 정체성이 높아짐 다른 지자체에 파급효과

284 제2부 21 지역문(525~556)ok :12 PM 페이지548 붙임 1 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 위원명단 구 분 위촉위원 (가나다순) 비고 위원장 송기숙 부위원장 김동호 위원장 제청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1. 재정경제부장관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외교통상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문화관광부 장관 산업자원부장관 정보통신부장관 환경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 기획예산처장 문화 황지우 관 국무조정실장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및 대통령비서실의 정책기획을 담당하 예술 강연균, 박신의(여) 여성 1인 는 수석비서관 교육 김형기, 이경숙(여) 여성 1인 2.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특별시 광역시 도(이하 시 도 라 한다)의 특별시장 환경 건축 도시계획 손숙(여) 오기수, 최관영 원제무 여성 1인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 도지사 라한다) 3. 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자 3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자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 의 위원중에서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하는 자와 문화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재계 박성용 제4조(위촉위원의 임기) 언론 김중배, 박명진(여) 여성 1인 제3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 시민단체 등 박석무, 유성희(여) 여성 1인 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총원 16 명 당연직(14) : 재정경제부 교육인적자원부 문화관광부 외교통상부 행정자치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건설교통부 환경부 기획예산처장 관, 국무조정실장, 국가균형발전위위원회 위원장, 청와대비서실 정책기획수석비서관, 광주광역시 시장 붙임 2 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시민의 삶과 도시환경에 문화적인 가치를 부여하는 문화중심도시를 효율적으로 조성하고, 이 를 민족문화와 세계문화의 핵심 축으로 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 통령 소속하에 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를 둔다. 제2조(기능) 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이하 위원회 라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시민의 삶과 도시환경에 문화적인 가치를 부여하는 문화중심도시(이하 문화중심도시 라 한 다)의 조성을 위한 주요정책 및 추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문화중심도시의 조성을 위한 관련부처 부문간의 협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소요재원의 조달 및 추진상황의 점검 평가에 관한 사항 4. 문화중심도시의 홍보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5. 문화중심도시 조성에 필요한 중요시설의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5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문화관광부장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한 부위원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1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7조(간사) 1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문화중 심도시조성추진기획단의 장(이하 기획단장 이라 한다)이된다. 2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8조(소위원회) 1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소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실무위원회) 1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의 실무적 검토를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 회를 둔다

285 제2부 21 지역문(525~556)ok :12 PM 페이지550 2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1. 재정경제부 교육인적자원부 외교통상부 행정자치부 문화관광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환경부 건설교통부 기획예산처 국무조정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2급 또는 3급 관계공무원 2.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시 도의 행정부시장 또는 행정부지사 3. 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위 촉하는 자 4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문화관광부차관이 되고, 실무위원회의 부위원장은 문화중심도시 조 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위원 1인과 기획 단장으로 한다. 5 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은 실무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5조제2항중 문 화관광부장관 은 기획단장 으로,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하는 부위원장 은 실 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부위원장 으로 본다. 제10조 (전문위원) 1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 연구 등을 위하여 위원회에 15인 이내의 비상임 전문 위원을둘수있다. 2 전문위원은 관련분야의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11조 (조성추진기획단) 1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지원하고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문화관광 부에 문화중심도시조성추진기획단(이하 기획단 이라 한다)을둔다. 2 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한다. 3 문화관광부장관은 기획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 관의 공무원 또는 관련단체 임 직원 등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4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시 도지사는 기획단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시 도에 별도의 추진지원단을 둘 수 있다. 제12조 (추진상황의 보고 등) 1 위원회는 문화중심도시 조성추진상황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참석 하는 평가보고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13조 (조사 연구의 의뢰 등) 1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 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전문가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 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관계행정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 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 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 (여론의 수집)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청회 세미나의 개최, 설문조사, 방송토론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집할 수 있다. 제16조 (수당 등) 위원회 실무위원회 등의 위원, 전문위원,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 (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 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86 제2부 21 지역문(525~556)ok :12 PM 페이지552 예시사업 부산영상도시 사업 추진 21 2 미디어테크, 영상아카이브 보강, 영화교육 기능 강화 등 동북아 영상산업 중심지(Northeast Asian Cultural Contents Hub) 지향 아시아 영상산업과 관련 정보 및 제휴의 중심지 One-Stop Total Film Market 시스템 구축 아시아 네트워크, 제작과 후반작업을 주도하는 산업거점화 가. 기본방향 영화촬영을 지원하는 필름현상 편집 녹음 영화특수효과를 중심으로 하는 영화후 반 작업 중심지화 추진 배경 WTO 체제, 중국시장의 2005년 개방에 대비, 아시아 지역의 상생전략 21세기 문화 콘텐츠 산업의 중요성 부각 중국합작조례 완화 및 합작공사 개편, 영화배급 쿼터제에서 직배제로의 변화에 능동적 미국 등 선진각국의 전략산업화(전형적 원소스멀티유스 구조) 대처 종합예술인 동시에 핵심 문화산업으로서 영화산업의 중요성 부각 지역균형 발전을 통한 분권형 선진국가 지향 동북아를 중심으로 한 아시아 국가 간의 영화 영상물 교류 증가 수도권 집중 영화관련 인력, 자본, 기술, 정보의 지방 분산 한 중 일 3국간의 공동투자, 상호 로케이션, 공동제작 영화 증가 2003년 5월 현재 등록된 전국 영화제작업체 1,109 개사 중 17개사 부산 소재 인종적, 지리적, 문화적 전통을 공유하고 있는 아시아 지역 영상산업 협력 필요성 대두 지역특화산업육성으로 지역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 아시아 영상산업시장 선점 거점 마련 필요 특히 WTO가입과 2008년 북경올림픽을 통해 급속히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중국시장 의선점대책 나. 현황과 문제점 참여정부 출범 계기 국가 균형발전 전략 추진 영상 기반 시설의 수도권 집중 영화산업 기반환경의 수도권 집중화, 영화산업 핵심시설 부재로 지역 영상산업 성장 기 우리나라 영상산업은 인력 정보 자본 등의 90%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지역의 산 회손실 업기반 취약 참여정부의 지방분권화와 지역균형발전, 지역특화전략에 부응한 영상문화산업 육성 시 영화교육, 영상문화체험 등이 기능을 갖춘 인프라스트럭처 부족 책시행필요 영상중심도시로서의 부산 잠재력 후반 작업시설의 부재 부산국제영화제 성공으로 영상산업육성에 대한 시민 공감대 조성과 영화도시 부산의 영화촬영에 따른 지원은 부산영상위원회에서 전담팀을 구성해 촬영에 편의를 제공하고 이미지 형성 있으나 현상, 편집, 녹음 등 후반작업시설 미비로 경제성 미약 동남광역권의 중심지로서 부산 380만의 인구를 포함한 광역권 800만의 인구로 독자적 영화제작을 위한 원스톱 지원체계가 마련되지 않아 영화관련업체의 자연스러운 진입과 인 영화산업의 생산과 수요의 독자적 발전 공간 확보 기술향상이 이루어지지 않음 기본방향 문화다양성(Cultural Diversity) 확산 근거지로서 부산의 위상 확립 아시아권 영화 제작 및 기술 지원을 통해 영화 산업 선도국 지향 영화, 영상 관련 정보 제공 및 교류를 통한 아시아권 영화 공동제작 활성화 및 협력체계 구축 국내 후반작업시설 현황 장소 계 녹음 편집 현상 계 서울 문화적 지원과 산업적 지원의 조화를 이룬 한국영화산업발전 모델제시 남양주

287 제2부 21 지역문(525~556)ok :12 PM 페이지554 다. 추진방안 사업 개념도 비전과 목표 : 동북아 영화산업 중심도시 부산을 아시아의 영화산업 관련 자본, 정보가 모이고 영상문화, 기술, 산업이 결합되는 영 화산업 중추도시로 육성(부산 시네포트 조성) 영상문화 국제네트워크 영상산업 3단계 확대재생산 문화다양성 론 확산 중심기지 동북아영화산업중심도시 아시아 영화제작의 중심지 영상/문화/교육 활성화 영상DB-Public Access 영상박물관 E 영상아카이브 미디어센터 멀티플랙스 PIFF전용관 대극장 공연 이벤트홀 아시아정보 네트워크 국제문화산업 교류 영상산업 R&D강화 아시아 필름마켓 PIFF PPP사무국 AFIC본부 AFCN본부 NETPAC본부 One-Stop Production기지 로케이션+스튜디오+후반작업 E아시아 최대 종합 후반작업기지건설 외자유치 - 기술협력 현상소, 사운드랩, VFX CG, HD 디지털후반작업 2단계 정착 영화정보 제휴 중심지 아시아 디지털 후반작업중심지 아시아최고의 영화촬영지 1단계 아시아최고의 부산국제영화제 영화촬영하기 좋은 도시 유치 중 장기 정책목표와 추진전략 1 단계 부산국제 영화제를 세계 5대 영화제로 집중 육성 영화촬영 유치와 제작 지원을 통해 관련 기관 단체 네트워크화 추진 2 단계 영화 후반작업 시설 등 산업 인프라 구축 미디어테끄, 영화 아카이브 등 영상 문화 저변 확대 아시아 영상 정보 제휴의 중심지 3 단계 아시아 영화제작의 중심지 문화다양성론 확산 거점, 동북아 문화교류 중심지 라. 추진전략과 일정 부산국제 영화제를 세계 5대 영화제로 집중 육성 영화촬영 유치 및 제작 지원을 통해 관련 기관 단체 네트워크화 추진 영화 후반작업 시설 등 산업 인프라 구축 : 2005~2007년 미디어테끄, 영화 아카이브 등 영상 문화 저변 확대 : 2004~2006년

288 제2부 21 지역문(525~556)ok :12 PM 페이지556 세부추진과제와 단위사업 세부추진과제 단위사업 광주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 문화중심도시 건설 경주 역사문화 중심도시 조성 부산 영상중심도시 조성 대구를 패션디자인 중심도시로 육성 지역별 콘텐츠 특화 및 인력양성 지역 문화산업 기반 강화 혁신 체계 구축 전략 지역 클러스터 네트워크 구축 지역별 관광, 레저 스포츠 특화 개발 국제수준의 관광자원 시설 지속 개발 도시관광진흥을 통한 한국관광매력성 확대 6대 광역관광권의 효과적 개발 추진 10대 전략관광거점 개발 해외 골프관광의 국내전환을 위한 골프장 등 스포츠레저시설 확충 디즈니랜드 와 같은 대규모 해외유명 관광레저단지 유치 추진 한국의 문화관광도시 지정 및 육성 도시경관 및 이미지 개선 실시 도시관광시설 및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매력성 확대 도시관광 기반시설 확충 자연친화적인 레저스포츠 시설 공간 확충 지역 자연환경을 고려한 레저스포츠공간 지상, 수상, 해양, 항공 공간을 연결하는 레저스포츠관광단지 조성 개발 추진 레저스포츠 이벤트의 확대를 통한 지역중심성 강화 556

289 제2부 22 농어촌(557~569)ok :12 PM 페이지557 안면중학교 학생작품, 2003

290 제2부 22 농어촌(557~569)ok :12 PM 페이지558 농어촌의 문화환경 조성 22 으로 불러들여, 농어촌 특산품의 판매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농어촌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이다. 일찍이 이러한 환경 변화를 경험한 유럽과 일본 등에서는 농촌관광, 생태관광 등을 농어촌지역을 활성화하는 전략으로 채택하여 성공적으로 정착시켰다. 농어촌 관광은 도시민에게는 휴식 휴양과 새로운 체험의 공간을 제공하며 농어촌에는 소득기회를 제공 농어촌 관광에서 풍성하고 깨끗한 자연경관과 독특한 전통문화는 도시민들에게 매력적인 요소들이다. 농어촌 관광은 이러한 요소들을 매개로 도시민과 지역주민 간의 체류형 교류 활동을 촉진시킬 수 있다. 이는 도시민에게는 휴식 휴양과 새로운 체험의 공간을 제공하 며, 농어촌에는 농산물 판매(1차), 가공 특산품 생산(2차), 관광 음식물 판매(3차) 등으 로 소득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의 활력을 증대하는 데 기여하게 된다. 나. 현황과 문제점 비전과 목표 가. 의의와 중요성 농어촌의 주택 마을의 구조와 형태가 주변 자연과 조화되지 않고 지역성 문화성 역사성을 담아 내지 못하고 있음 농어촌마을 한 가운데 흉물스럽게 서 있는 나 홀로 아파트 나 주변 자연과 조화를 이루 지 못하고 있는 지붕색깔 등은 농촌다운 정취를 담아내지 못하고 오히려 시각적 오염을 가중시키고 있다. 농어촌을 둘러싼 국내외적 여건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음 농어촌 지역 인구는 1965년 55.1%에서 1999년에는 9.0%로 감소하였다. 특히 생산력 있는 청장년층의 감소가 두드러져 인구의 공동화와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또한 농산 물 시장개방이 가속화되면서 국내 농업은 가격경쟁력의 저하와 판로 부족으로 농업소득 도 낮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농외소득의 비중을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52.8%로, 일 본 86.9%, 대만 81.8%, 미국 95.5% 등에 비해 매우 낮은 상황이다. 한편 2004년으로 예정된 WTO 도하개발아젠다(DDA) 농업협상, 한 칠레 자유무역협정 (FTA) 등으로 새로운 환경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들은 우리 농가 소득의 하락 과 불안정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낮추는 요인이 되고 있다. 소득 증대를 위해 도시와 농어촌 교류를 통한 활성화 방안 중요 이렇게 전통적인 농어업생산만으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농어촌 소득증 대를 위한 새로운 활로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시도의 하나가 도시민들을 농어촌 농림부, 행정자치부, 해양수산부에서 농어촌 마을의 환경을 정비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나, 사업이 중복되거나 사업추진의 효율성이 떨어짐 최근 농업 및 농촌에 대한 위기의식이 고조되고 주 40시간 근무제 도입이 임박하면서 각 부처는 농촌관광에 관련한 시책을 경쟁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각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살펴보면, 추진내용은 이상적임에도 실제로 농촌마을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극복 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으며 또한 부처별로 분리되어 추진됨으로써 시너지 효과가 떨어지 는 문제점도 안고 있다. 또한 대부분 주거생활의 편리성과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한 신 새 마을 운동 의 성격이 강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도시와 농어촌간 생활문화 인프라 격차 심각 현재 낙후지역은 예산지원이 미비하고, 기반시설이 제대로 확충되지 못하여, 각종 민간자 본을 유치하는데 한계가 있다. 더구나 대부분의 문화기반시설이 수도권 등 대도시에 편중 되어 있어 지역간의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있다

291 제2부 22 농어촌(557~569)ok :12 PM 페이지560 농산어촌마을 정비사업 현황 부처명 사업명 사업특징 사업기간 사업대상 총사업비 2003년 예산 생활환경, 산업기반, 편의 1990~2004(1차) 1,220개면중 정주권개발사업 복지시설 확충 2005~2010(2차) 758면 농림부 49억 원/면당 2,680억 원 문화마을조성사업 농촌마을을 중소도시 수준 의 생활환경으로 개선 1991~ 지구 2조 9,900억 원 720억 원 행정자치부 노후 불량주택 개량, 농어촌 주택개량 부엌 화장실 정비 등 2002~ 천동 3조 491억 원 - 해양수산부 생산기반시설 확충 및 어촌종합개발 사업 소득원 개발 1995~2004 전국 160권역 5,432억 원 - 그동안 한국의 농어촌 관광은 지역 고유의 장점과 매력을 자원화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부족하여 전체 관광시장에서 매력 있는 틈새시장으로 자리매김하지 못함 현재 진행되고 있는 농어촌관광개발은 시장을 형성하는 초기단계에 있다. 앞으로 농어촌 관광개발은 현재의 시장 형성기를 거쳐 양적 성장기와 질적인 발전기로 이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거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은 여전히 하드웨어 중심의 육성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단기적인 성과에 집착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유럽, 일본 등 선진국의 경험에 비춰볼 때,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농어촌 지역 주민의 문화격차 해소 농어촌마을을 지역성, 문화성, 역사성이 깃들어 있으면서 마을 주민에게 쾌적하고 아름다 운 공간환경으로 조성하고자 한다. 특히 기반시설을 확충하거나 지원할 때, 지역의 낙후 도를 고려하여 차등 지원을 함으로써 지역의 균형발전을 실현하고자 한다. 농산어촌과 낙후지역에서는, 문화 인프라의 확충과 운영에 적절한 문화복지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자 하며, 찾아가는 문화활동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한다. 장기적으로 지역문화 특성을 반영한 문화부문 국가 최소기준을 정립하고, 그 기준에 따라 전국의 지역문화를 평가하여 문화부문 저발전지역과 낙후지역에 대한 특단의 지원대책 을 마련하고자 한다. 관광을 통한 주민소득기반 확충 관광은 지역산업, 지역여건을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극대화하는 방안의 매력적인 요소이 며, 지역발전에 촉매제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부처별로 분산되어 추진되고 있는 농어촌 마을단위 관광사업을 상호 연계하여 주민소득을 증대시키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장기적 효과를 고려하면서도 현재의 시장형성 단계에 적합한 지원정 책을 개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농어촌의 균형적인 발전을 꾀하면서 동시에 다양한 소 득창출의 원천을 개발하고, 지역의 특수한 여건(미개발, 청정환경 유지 등)을 최대한 활용 하여, 소득창출을 위한 연계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자 한다. 다. 비전과 목표 농어촌이 도시와 더불어 잘 사는 균형발전사회 실현 G 농어촌지역주민의 문화격차 해소 관광을 통한 주민소득기반 확충

292 제2부 22 농어촌(557~569)ok :12 PM 페이지562 예시사업 문화 관광을 통한 농산어촌의 활성화 추진 22 1 우낮음 한편 2004년으로 예정된 WTO 도하개발아젠다(DDA) 농업협상, 한 칠레 자유무역협정 (FTA) 등으로 새로운 환경변화가 예상됨 우리 농가 소득의 하락과 불안정성이 높아지고 경쟁력은 낮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 가. 기본방향 농산어촌 관광에 대한 관심 확대 중장년 세대는 농산어촌에 대한 향수를 충족할 수 있고 어린 자녀들은 현장 체험을 통해 농산어촌은 과거 식량생산을 위한 기지로 인식되어 왔으나, 우리의 전통문화를 보전하고 자연공부를 할 수 있는 자연 밀착형의 관광활동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국토의 환경을 보전하는 다원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농산어촌 관광은 지역 고유의 특성과 매력을 자원화하여 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수단으로 최근 한-칠레 FTA체결, DDA협상 등으로 농산품 시장개방이 현실화되어 기존 농산어촌 부각되고 있음에도, 이에 대응하기 위한 소프트웨어가 부족해 매력 있는 신규시장으로 자 의 농업 등 관련산업의 경쟁력이 커다란 위험상황에 직면하고 있음. 적극적 농산어촌 활 리매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성화 정책이 필요한 실정 농산어촌의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관광과 접목된 농산어촌 개발, 농공단지 육성 등 다양 관련 부처별로 다양한 농산어촌 관광 정책 추진의 중복과 사업추진 효율성 미흡 한 정책이 추진되었으나, 농산어촌의 인구감소와 이로 인한 고령화의 지속 등으로 지역의 최근 농업 및 농촌에 대한 위기의식이 고조되고 주 40시간 근무제 도입이 임박하면서 각 활력은 크게 떨어지고 주민의 삶의 질 또한 담보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 부처가 농촌관광 관련 시책을 경쟁적으로 도입 그러나 주 40시간 근무제의 정착과 생태 녹색관광에 대한 수요가 늘 것으로 예상되는 실 특정지역 개발촉진, 오지개발 지방 소도읍 육성사업 농어촌 생활환경 사업 등 동일지 정에서 도농교류를 통한 농어촌 경제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의 수단으로서 지역산업과 역에 부처별로 추진하는 정책이 중복되어 사업추진 효율성을 헤치고 있음 연계된 문화관광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는 등 농산어촌 활성를 위한 관광의 역할이 각 부처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농촌마을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극복해야할 과제가 적지 않 재인식되고 있음 음. 통합적인 계획 없이 부처별로 분리추진되어 정책집행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 일찍이 이러한 환경 변화를 경험한 유럽과 일본 등에서는 농촌관광, 생태관광 등을 농산 운실정 어촌지역 활성화 전략으로 채택하여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있으며, 농촌의 경제활성화와 더불어 생활환경개선에도 커다란 효과를 보이고 있음 여가관광시대의 개막과 함께 농어촌의 풍성하고 깨끗한 자연경관과 지역의 전통문화 생 부처별 농촌관광 관련 사업 현황 부처 사업명 비고 활과 산업을 연계하여 농산어촌의 활력을 찾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여 참다운 의미의 지 역균형발전을 꾀함 문화관광부 생태녹색관광개발 전통문화마을 농림부 녹색농촌체험시범마을 공모방식, 농촌관광을 위한 마을기반 정비 나. 현황과 문제점 행정자치부 아름마을 공모방식, 소득증대를 목표로 한 마을단위 종합개발방식 농산어촌을 둘러싼 국내외적 여건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음 농어촌 지역 인구는 1965년 55.1%에서 1999년에는 9.0%로 감소 특히 생산력이 있는 청장년층의 감소로 이어져 인구의 공동화와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 농산물 시장개방이 가속화되면서 국내 농업은 가격경쟁력 저하와 판로 부족으로 농업소 해양수산부 환경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어촌체험마을 자연생태우수마을 전통테마마을 산통종합개발사업 공모방식, 테마를 주제로 마을단위 농촌관광 추진 득이 낮아지고 있음 특히 농외소득 비중은 52.8%로 일본 86.9%, 대만 81.8%, 미국 95.5% 등 외국에 비해 매

293 제2부 22 농어촌(557~569)ok :12 PM 페이지564 일부 성공사례 등장하고 있으나 농산어촌의 관광혁신역량 미흡 낙후지역에 대한 예산지원 부족으로 기반시설 확충이 미흡해 각종 민자유치에 차질이 발 생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내 전문적 식견이나 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부족한 실정임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신대리는 82가구 398명(농가 58가구 농업인구 296명)이 거주하는 평범한 농 촌마을로, 특색 있는 관광자원은 없지만 오리 환경농법과 토고미 오리축제 등 도농교류 프로그램 을 개발해 작년에는 1,900여 명이 마을을 방문했으며, 무농약 오리쌀, 고추, 감자, 메주 등 2억 5천 만 원어치의 농산물을 판매했음. 토고미마을은 친환경유기농업을 실천하여 소비자들에게 질 좋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였을 뿐 아니라 마을환경 개선에도 앞장서 많은 사람들에게 한 차원 높은 농촌관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문화관광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관련부처 국장이 참여하는 농산어촌관광정책 조정협 의회(가칭) 운영 이 협의회를 통한 조정이 여의치 않을 경우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정책협의 추진 이 협의기구는 도시민의 수요를 조사 연구하고, 농산어촌 관광의 추진 방향을 제시하고 정책을 제안하며, 지역주민의 관광사업 참여를 지원하는 기능 수행 농산어촌 관광사업 조정 협의기구에서 농산어촌 관광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와 인식 을 높이기 위한 관광교육과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 농산어촌 관광자원 정보체계를 구축하고 농산어촌 체험 가이드 등을 발행하여 도시민 들에게 농산어촌 관광자원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 도시와 농산어촌간 교류의 전국적인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교류사업을 발굴 추진 특히, 타 부처의 마을단위 농산어촌 관광개발의 경우 관광시장의 변화를 수용하는 데 한계 가 있음. 생태녹색관광개발사업에서는 관광객 유치증진과 관광자원 보전을 목적으로 두어 서 지역주민의 참여가 부족해 사업의 생명력이 없고 지역활성화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음 외국에서는 농산어촌 마을의 정비를 통해 지역특성을 살린 테마자원으로 활용 농산어촌 관광이 지역 정체문제 해결을 위하여 처음에 시작되었으나 최근의 동향은 선진 국일수록 도시민의 관광욕구 충족을 위한 장소를 확보한다는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추진 되는 성격이 강함 그 주요 형태는 주말농장, 산촌휴양촌, 약초마을, 과수마을, 꽃마을, 풍차마을, 탄광마을 등 일본은 1987년 종합보양지 정비법, 1995년 농산어촌 체재형 여가활동을 위한 기반 정비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해 지역발전을 꾀함 장기적 효과를 고려하면서도 현재의 시장형성기 단계에 적합한 정책 필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농촌관광개발은 시장을 형성하는 초기단계로 현재의 시장 형성기를 거쳐 양적 성장기와 질적인 발전기로 이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거치게 될 것임 정부 정책은 여전히 하드웨어 중심의 육성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단기적인 성과에 집착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이의 개선이 필요함 다. 추진방안 농산어촌 관광정책 조정 협의기구 구성 운영 각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산어촌 관광사업의 유기적인 연계와 협력을 통한 사업의 시 너지효과를 발휘하기 위하여 관계부처 간 협의기구 구성 운영 프랑스는 농림부, 환경부, 관광부, 국토개발청(DATAR) 등 농촌 개발과 정비를 위한 부처간 협의기구 (CIDAR MEUSE:Comit Interministriel de D veloppement et d Am nagement Rural, 1994년 6월 창설)를 통해 농촌관광 개발문제를 범정부적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이 기구를 통해 각 부처에서 실시하 고 있는 농촌개발 관련시책을 조율하고 있음 지역주민 참여형 농산어촌 관광사업 추진모델 개발과 확산 농산어촌의 전통적인 정취가 보전되어 있고 문화유산이 풍부하며 녹색관광개발의 잠재력 이 뛰어난 지역을 마을연합, 면단위, 군단위별 시범지역으로 선정하고 녹색관광시범지역 으로 지정하여 농산어촌 관광모델로 적극 개발하고 이를 확산 아름다운 경관 조성, 주민의 의식 개혁과 인재 육성, 기반시설 정비, 주민 서비스 교육 강 화 등 단계별 사업을 추진 농산어촌 현장체험, 우수 농산물 직거래, 지역이벤트 개최, 자매결연, 초중고 학생의 체험 학습 등 지역 특성에 적합한 도시와 농산어촌 간 교류사업을 발굴하여 추진 지역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지역주민이 만들어가는 사업으로 추진 농산어촌관광 지원거점시설 개발 추진 관련 부처에서 이미 추진하고 있는 농산어촌 관광마을, 관광농원, 민박, 펜션 등을 네트워 킹하고 지원하는 농산어촌 관광지원 거점시설 개발 추진 농산어촌관광 지원거점시설은 마을단위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을 연계하여 현재 각 지역 에 흩어져 있는 녹색관광시설과 상품을 연계하는 기능 담당 농산어촌관광 지원거점시설은 관광객에 자세한 길 안내, 맛있는 식당, 깨끗한 민박, 재미 있는 체험프로그램 소개 등 구 관광홍보 안내와 지역농특산물 판매 기능 담당

294 제2부 22 농어촌(557~569)ok :12 PM 페이지566 농산어촌 녹색관광 지원거점시설의 기능 기능 컨설팅 도시와의 네트워킹 교육 정보 도시 내용 녹색관광 실시 농가, 마을에 대한 경영컨설팅 등 대도시 특정농협과의 교류를 통한 농특산물 판매와 숙박관광 예약을 통한 도시민 유치 생생한정보전달등 녹색관광 종사자 교육과 분야별 전문 리더 양성 체험프로그램 개발 등 일반주민의 이해 협력을 높이기 위한 주민 세미나 실시 녹색관광 실시 농가, 마을 등록 안내지도와 팜플렛 제작 비치 마을간 시설간 정보네트워크 구축으로 종합적인 지역녹색관광 홍보 추진 홈페이지 구축 관리 등 정보 농산어촌관광 지원거점시설의 역할 시 군 U 농산어촌관광 거점지원시설 참여마을1 참여마을4 참여마을2 참여마을3 농산어촌 주민이 개발 운영하는 관광펜션 지원 확대 농산어촌 주민이 단독 혹은 공동으로 개발하여 운영하는 관광펜션의 지원 확대를 통해 지 역민의참여확대 기존 민박업을 운영하고 있는 농산어촌 주택의 경우 관광펜션으로 업종 전환을 희망할 경 우 시설개보수 자금 지원 정보 정보 H 정보 정보 H 관광루트 H H 농산어촌 1ㆍ2차 산업과 문화관광산업 연계를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관광산업 발전 유도 지역특화 1 2차 산업과 관광산업을 연계하여 낙후지역의 특산물 개발, 농수산업의 특화 제품 개발 등을 관광과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 유형별 우수 모범사례 선정하여 보급 확산 지역 1, 2차 산업의 관광 상품화(특산품, 체험) 우수한 자연경관을 이용한 개발(도서, 농어촌, 해양관광) 문화자원이 우수한 지역(역사, 유적지, 문화적 자원) 농산어촌 체험관광을 통한 도농교류 활성화 지역의 자연과 문화경관, 농산물의 생산과 유통 판매, 지역이미지 등 다양한 요소와 주민 들의 활동을 결합하여 관광상품화 추진 농산어촌의 자연과 전통문화를 입체적으로 체험하고 도시와 농산어촌의 교류를 활성화 하기 위한 농산어촌 관광개발사업을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적극 추진 농산어촌의 아름다운 경관과 전통문화를 보전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별로 아름다운 마 을 가꾸기 사업 과 경관조례 등을 제정하도록 유도 농산어촌 자연경관을 고려하여 하천, 도로, 건축물, 생활기반시설 등을 조성하도록 유도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른 도시와 농촌의 교류 활성화를 위한 5도 2촌 등 특화 프로 그램을 개발하고, 중앙부처 시도 농협 등이 분산 추진하고 있는 녹색관광사업을 네트 워크화해 시너지효과 증대 도시학생들의 폐교 농촌체험, 도시 기관 학교와 농 산촌마을과 자매결연운동, 도시부 녀회와 농촌부녀회의 자매결연확산 등을 통해 도농교류 활성화로 농산어촌 지역의 소득 기반 창출 오지ㆍ도서ㆍ폐광ㆍ폐교 등 낙후지역 특화자원을 문화관광자원으로 개발 유교문화권(산악), 남해안(도서) 관광개발 등을 통하여 조건이 불리한 지역이 지닌 자 원 을 활용, 낙후지역의 소득기반 확충사업과 연계한 특화 개발 청정자연지역으로 오염되지 않은 낙후지역의 자연경관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오지 도서 지역에 대한 체험관광 자원 개발 폐광, 폐교 등 낙후지역의 기능상실 자원을 활용하여 문화체험관광 상품으로 개발하고 지 역문화 관광상품 제작공간과 창작 스튜디오 등 문화예술 창작공간으로 활용하여 낙후지 역 이미지 브랜드화와 특색 있는 이벤트 연계 개발 농산어촌 지역명소와 명품 지정을 통해 관광객 유치 지역특산품 판매 확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유서 깊은 장소, 아름다운 경관을 지역명소로 지정하고 홍보 강화

295 제2부 22 농어촌(557~569)ok :12 PM 페이지568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고유한 농림수산물, 지역특산품, 향토식품 등을 지역명품으로 지 정하고 홍보를 강화하여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참여를 유도하고 도시민의 관심을 확대하기 위해 지역명소 및 지 역명품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인증 프로그램을 도입 지역주민 관광교육 프로그램 개발 시행과 농산어촌 관광 서비스 매뉴얼 작성 보급 농산어촌 관광 추진을 위한 리더 양성과 지역주민의 관광혁신역량 강화 농산어촌 주민들을 대상으로 관광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관광교육과 연수 프로그램을 실시 관광교육과 연수 프로그램은 농산어촌 관광의 기본 사항, 고객확보 등 마케팅 방법, 접객 방법, 향토음식에 대한 이해, 경관과 역사문화 보전의 중요성, 관련법률 및 세금의 이해 등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프로그램 개발 농산어촌 관광서비스의 향상을 위해 지역특성을 반영한 서비스매뉴얼 개발 각 지자체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아 지역의 특성에 맞게 작성 라. 추진전략 및 일정 세부추진과제와 단위 사업 세부추진과제 농산어촌 지역주민의 문화격차 해소 관광을 통한 주민소득기반 확충 단위사업 아름다운 우리마을 가꾸기 운동(가칭 아우마 ) 추진 농어촌공공도서관 건립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확충 찾아가는 문화프로그램 확대 운영 지역 주민들의 문화향수 기회 제공 확대 부처별 농산어촌 관광사업 조정 협의기구 구성 운영 낙후지역 1 2차 산업과 문화관광산업 연계강화 농산어촌 체험관광과 도농교류 활성화 오지 도서 폐광 폐교 등 낙후지역 특화자원 개발 녹색관광시범지역 조성 농산어촌 지역명소 명품 지정 지역주민 관광교육과 연수 프로그램 개발 시행 농산어촌 관광정책 조정 협의기구 구성 운영:2005~2009년 지역주민참여형 관광사업 추진모델 개발:2005년 농산어촌관광 지원거점시설 개발 추진:2005~2006년 농산어촌 주민 개발 운영 관광펜션 지원 확대:2005~2007년 향토산업과 문화관광산업과의 연계 발전유도:2005~2009년 농산어촌 체험관광을 통한 도농교류 활성화:2004~2009년 낙후지역 특화자원을 문화관광자원으로 개발:2006~2009년 농산어촌 지역명소 명품 지정:2006~2008년 지역주민 관광교육 프로그램 개발 시행:2005~2006년

296 제2부 23 행정수(570~591)ok :13 PM 페이지570 광화문 문화벨트 중 녹지벨트 종합 개관도

297 제2부 23 행정수(570~591)ok :13 PM 페이지572 신행정수도 문화기획 23 임의 전환에는 중앙 집중이 아닌, 지역이 중심이 되는 도시모델을 창출하고, 그에 따른 지 역과 계층 그리고 세대라는 틀 속에서 사회적, 경제적, 교육적 이슈를 포괄하는 문화적 삶 에 대한 의지가 내포되어 있다. 나. 현황과 문제점 신행정수도건설사업 추진 현황 현재 신행정수도건설사업은 2004년 중 입지를 선정하고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2003년 말까지 도시기본구상과 입지기준 마련 등 필요한 준비작업을 완료하였다. 그 과정 과 내용을 살펴보면, 국토연구원 등 14개 전문연구기관으로 구성된 연구단에서 신행정수 도의 기본방향을 연구하였다. 연구과정에서 제기된 주요쟁점은 자문위원회, 세미나 등을 통한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수렴되었다. 그동안 개최되었던 공개 세미나로는 이전효과(7. 9), 이전대상기관의 범위(8. 12), 도 시규모 및 형태(9. 24), 입지선정기준(10. 21) 이 있으며, 또한 후보지 선정 평가에 필요 한 충청권 현황조사 를 실시하였고, 효율적인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해 특별조치법 도 제정하였다. 비전과 목표 가. 의의와 중요성 신행정수도건설은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 발전하는 새로운 국가발전 전략 우리나라의 수도권 집중도는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수준 이다. 수도권 집중과 지역 격차는 수도권의 효율적인 도시기능을 저해하고, 건전한 국가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그동안 국토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수도권 규제와 지방육성정책을 시행하 였으나 수도권 집중과 지방의 낙후는 갈수록 심화되어 왔다.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특단의 대책으로 2012년까지 행정수도를 지방으로 이전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러한 신행정수도건설사업은 국가균형발전, 지방분권, 동북아 경제중심 등 국정과제들 과 상호 연계되어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 발전하는 새로운 국가발전 전략이될 것이다. 신행정수도건설은 국가의 비전과 목표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됨을 의미 신행정수도건설은 지난 40여년 간 지속되어 온 기능적 경제 일원주의를 해소하고, 참여와 분권, 자율이라는 3대 원칙을 실현하는 촉매프로젝트로서 그 의의가 있다. 이러한 패러다 신행정수도건설 기본구상에 문화적 관점이 반영 현재 신행정수도건설 기본구상은 기존 도시개발 패러다임을 벗어나지 못한 채 문화적 관 점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신행정수도건설추진지원단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문 화부문 전문가들의 참여와 협력체계가 미흡하였다. 문화관광부 신행정수도 문화기획 TF 운영 문화관광부 신행정수도 문화기획 TF 운영의 배경과 과정에 대해 살펴보면, 우선 2002년 대통령 선거공약으로, 2012년까지 행정수도를 충청권으로 이전하겠다고 공표되었다. 그 런데 행정수도 이전구상에 문화적 관점이 반영되지 않음이 발견되었다. 이에 2003년 5월 30일에 TF 구성 목적을 관철하기 위하여 생태환경, 도시문화사회학, 도 시관련 전문가, 조경(도시경관), 단지계획, 관광, 지역계획 등의 민간 전문가의 TF 참여에 대한 안이 구상되었으며, 6월 11일에는 TF의 방향과 운영의 목적이 논의되었다. 8월 27일에 신행정수도 문화기획 을 위한 대책회의가 있었다. 여기에서는 신행정수도건 설 기본구상에 있어서 문화적 관점의 반영을 논의했다. 9월 16일에는 신행정수도 문화기 획TF 자문회의가 개최되었는데, 이 회의에서 신행정수도 도시기본개념 구상과 실무작업 반 구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그 이후로 실무작업반이 구성되어 현재 운영 중이다. 10월 8일에 신행정수도 문화도시화를 위한 문화관광부 구상(안) 을 장관에게 보고하였

298 제2부 23 행정수(570~591)ok :13 PM 페이지574 다. 이 보고에서 행정수도의 문화적 도시화를 위한 기본개념이 논의되었다. 28일에는 신 행정수도 문화도시화를 위한 문화관광부 구상(안) 에 대한 장관 보고가 있었으며 이 안을 신행정수도건설추진지원단에게 전달하였다. 11월 6일에 신행정수도건설추진지원단은 신행정수도건설 기본구상을 대통령에게 보고하 였다. 또한 이날 이후로 신행정수도 문화도시화 기본구상 에 대한 연구용역이 추진되었 다. 연구용역의 주체는 신행정수도 문화기획 TF 연구단이며, 연구기간은 2003년 11월 10 일부터 2003년 12월 9일까지였다. 상기 TF에서 신행정수도의 문화기획 과 함께 세종로 문화공간화 구상 이 연구되었다. 다. 비전과 목표 문화도시로서의 행정수도 건설 주민간의 소통이 원활한 도시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 주민이 참여하는 도시 일상 중심의 도시 역사가 살아 있는 도시 계층간, 세대간 소통을 원활히 하는 도시공간을 구성하고자 한다. 둘째,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이다. 미적 개성이 살아 있고 자연과 도시가 어우러져 오감( 感 )이 자연스럽게 체험되는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그 일례로 보행자 자전 거 중심의 자연친화적 교통체계를 마련하고자 한다. 셋째, 주민이 참여하는 도시이다. 주민들이 그들의 문화적 수요에 스스로 대응할 수 있도 록문화공지( 空 )를 조성하고자 한다. 또한 소생활권별로 주민간의 소통과 공동체 의사 결정을 형성할 수 있는 커뮤니티 시설이나 공간을 확보하고 주민자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on/off line 네트워크도 구축하고자 한다. 넷째, 일상생활 중심 도시이다. 각종 문화 복지 시설의 생활밀착형 공간계획을 수립하고 자 한다. 즉 거주지와 도보권역에 공원 농장 등 일과후 또는 주말 가족여가활동을 위한 시 설과 공간을 확보하고자 한다. 또한 도심 중앙에 공연장, 커뮤니티센터, 국제회의장, 쇼핑 센터, 광장 등으로 지역문화 콤플렉스를 조성하여 신행정수도를 랜드마크화하고자 한다. 다섯째, 역사가 살아 있는 도시이다. 기존의 인문 환경과 자연 환경의 역사성을 보전하 고 건축물의 신축 혹은 소실 관리 등에 있어서도 도시공간의 역사성을 계속 축적하고자 한다. 문화적으로 쾌적하고 한국문화의 특성이 반영된 문화도시로서의 행정수도 건설 신행정수도건설추진기획단의 입지선정과 도시건설에 대하여 문화적 관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즉 삶의 질, 문화의 질이 충분히 확보된 도시설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문화적으로 쾌적하고 한국문화의 특성이 반영된 문화도시로서의 행정수도 건설 문화도시로서의 행정수도 건설의 비전 G 신행정수도 건설의 민간주도 및 국민축제화 행정수도 이전 후 세종로 권역을 시민문화공간으로 조성 첫째, 주민간의 소통이 원활한 도시이다. 즉 경제적, 생태적, 문화적 기능을 균형 있게 분 배함으로써 도시의 기본적 소통구조를 확보하며, 주민의 지역생활양식 수요에 응답하는 소생활권을 구성하고 소생활권 간의 소통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한다. 더불어 지역간, 민간주도와 더불어 국민축제화하는 신행정수도건설 신행정수도는 정부주도가 아닌 국민의사에 의하여 건설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하 여, 주요단계마다 국민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조직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신 행정수도건설 만인( )회의 등). 또한 입지선정, 도시설계 Pre-design Festival, 국제공모 등 건설단계별로 국민축제를 개최하고자 한다. 행정수도 이전 후 세종로 권역을 시민문화공간으로 조성 월드컵 경기 때 나타난 시민문화의 역동성을 사회발전의 새로운 동력으로 이어가기 위해 서 세종로 권역을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시민의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한다. 이를 위 해 세종로 문화광장을 조성하고, 세종로 권역의 공공건물을 문화적으로 리모델링하고자 한다. 여기에는 경복궁 복원 그리고 광화문 이전과 복원을 연계하여 추진하고자 한다

299 제2부 23 행정수(570~591)ok :13 PM 페이지576 예시사업 충청권 신행정수도의 문화도시화 기본구상 23 1 뉴욕 맨해튼의 사례로 맨해튼 내의 가장 넓은 도로(브로드웨이)는 왕복 6차선에 불과하며, 대부분의 도로는 왕복 2-4차선이나 대부분의 보도는 5~15미터 폭을 유지하고 있어 블록 간의 단절감을 최소화 도시 내의 일정 규모 이상의 아파트 단지를 억제하여 거대한 자족 공간의 출현을 방지하 고, 도시를 단절하는 광폭의 도로를 가급적 자제하여 주거지간, 블록간 연속성을 유지하 가. 기본방향 며, 우리 전통의 소규모 주택가 골목길의 개념을 신도시 공간에 투영시켜 단절보다는 연 결의 의미를 계획에 반영 다양한 가치실현이 구현되는 문화적 도시를 실현 동북아 시대의 국토 재편과 국정철학을 실현하기 위한 단초 마련 주민간의 소통이 원활한 도시 경제적 토대에서 배제된 자율과 참여의 실천 현행 도시계획은 사회적 유대를 방해해 필연적으로 공동체 사이를 단절시킴. 이에 대한 국토정체성의 획득과 분권의 실현 극복이 도시계획의 새로운 과제 필요 개인과 시민의 잠재적 능력이 다양한 생활양식 속에서 발현 단절의 계획이 아닌 소통과 이해의 계획으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고, 소통과 이해를 경제적 의미를 넘어서는 가치변동을 반영하는 의사소통 생활양식 모색 바탕으로 근린의식의 회복과 공동체 구성방안 실현 필요 이를 위해 복지시설의 확보방안과 계획기준 마련 나. 추진방안 소통과 이해를 위하여 저소득층 탁아문제, 비행 청소년 선도, 노인복지 등의 문제를 다 룰 수 있는 공간의 확보와 이에 대한 계획 기준이 필요 1) 도시민간의 소통이 원활한 도시 여가공간의 확보방안과 계획기준 수립 소규모 레크리에이션 센터, 도서관, 학습시설, 소공원 등 다양한 소규모 여가 공간의 분 소생활권 네트워크 구축 산 배치를 위한 기준 마련 급속한 도시화에 대한 부적응이 심화되고 도시계획에서 계층과 문화적 동질성, 도시구조 등이 간과되어 생활권 개념의 한계 드러남 2)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 도시의 생활권 개념과 계획기준에 대한 전면적 검토를 통해 현행처럼 인구규모별 생활권 계획이 아닌 문화생활권 계획기준 제시 필요 현황 즉, 지역공동체 또는 근린회복을 위한 계획기준이 필요하며 소생활권별로 학교, 공원, 도 인간행태와 도시환경과의 부조화:도시가 너무 거대하고 급속하게 건설되어 온 결과, 과 서관(커뮤니티센터, 정보센터 겸용), 레크리에이션센터 등에 관한 계획기준을 마련해야 함 밀, 프라이버시의 결핍, 인간행태와 도시환경 간의 부조화 존재 도시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의 악화:도시의 무분별한 개발로 도시 내의 녹지가 많이 감소 계층별 주거혼합 유도 하였고, 산업 활동과 자동차의 증가는 대기오염을 가중시켜 도시 전체의 환경 악화가 가 근대화 과정에서 지속되어온 부의 불균형 분배는 도시공간에 그대로 투영되어, 파출소, 속화됨 공원, 학교 등 생활 인프라의 불균형을 초래 대도시 확산으로 인한 도시문제 주거지 분화로 인한 생활 인프라의 불균형과 생활권별 의사소통이 시급한 과제이며, 주거 원거리 통근, 수송으로 에너지와 자원이 낭비되고 교통 혼잡과 공해를 불러오고 지역 지 융합을 시도하는 것이 필요 정체성이 상실 주거지 분화를 부추기는 대규모 아파트단지의 신설을 지양할 필요가 있으며, 단지와 단지 소외와 범죄, 실업률 증가와 같은 도심부 지역의 사회문제, 도시 활력의 저하와 그로 인 를 구분하는 도시 내의 독립된 섬과 같은 대규모 단지를 양산하는 광폭의 도로 건설 역시 한 도시의 경쟁력 저하 신중을 기해야 함 도시토지의 저밀 이용과 자연자원의 훼손으로 인한 생태계 파괴

300 제2부 23 행정수(570~591)ok :13 PM 페이지578 향후 과제 자연과인간모두를위한환경친화적공간요구 인간의 편리함만을 추구하는 도시 조성은 자연과 경관을 도외시하여 결국 무미건조한 도시환경을 형성하고 도시민의 삶의 질 저하를 초래했음. 도시 내 녹지를 확충하고 단 절된 녹지체계를 연결하여 도시민의 삶의 질을 끌어올리고 도시 내 생물다양성을 제고 인간적인 삶의 기회와 장소를 제공하는 도시 조성 성장 위주의 도시발전의 폐해를 극복하여 도시의 역사와 문화를 복원하고 빈곤층, 노인 층, 장애인 등 소외계층이나 취약계층을 위한 삶의 공간과 기회를 확대하는 정책과 동 시에 문화자원과 문화산업을 바탕으로 하는 도시 마케팅을 통해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 는 노력이 요구됨 공간과 공간 사이 생명력 있는 도시의 개방공간 활용 도시민이 만나서 즐기고, 대화를 나누는 장소, 공동체 생활에 참여할 수 있는 장소로 볼 수 있는 공원, 마당, 광장, 공개공지 등의 오픈스페이스로서 개방공간은 도시의 이미지 를 창출하는 데 중요한 요소 장소감(sense of place) 있는 사람의 거리, 보행자공간의 확충 보행공간과 아울러 사람이 쉽게 앉을 수 있는 건물 주변, 광장, 소공원과 같은 공공 공간 을 많이 마련하여 도시민의 다채로운 활동을 유도 도심의 지속가능한 주거지 재생 도시 외곽의 무분별한 확산적 도시개발을 자제하고 기성시가지의 재생을 촉진하도록 하되, 현재와 같은 획일적인 고층 고밀형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 단지 개발에서 탈피하 여 고층 저밀형(high-rise & low-density) 주택, 가로형 주택(street housing)과 같은주거유 형을 다양화해 지속가능한 주거지 재생 방안을 모색 자동차 위주의 교통문화를 지양하고 녹색교통 활성화 지하철과 순환버스 등 다양한 대중교통 연계수단을 제공하고 자전거와 보행자 위주의 가로망 체계를 수립하며, 차도 폭 축소나 굴곡형 도로와 같은 다양한 설계 수단 모색 문화적 지속성 높임 공공ㆍ문화공간을 확충하고 이를 질적으로 강화하도록 하며, 기존의 역사ㆍ문화적 자 원의 발굴과 보존을 통해 지역주민의 문화적 정체성을 고양함으로써 사회적 통합성을 제고 실현방안 미적 개성이 살아 있는 도시환경의 구축 도시 형태(선, 면, 색), 스트리트 퍼니쳐(가로 시설물), 조명 등 도시공간의 미학과 개성을 위한 별도의 문화계획을 수립 주변의 도시적 맥락과 조화를 이루는 건축요소를 제공 위치감과 방향감의 인식에 도움을 주는 랜드마크(land mark)적요소를도입 자연과 도시가 어우러져 쾌적한 오감( 感 )이 자연스럽게 체험되는 도시환경 조성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하고, 건강하며, 살만한 주거지를 조성 자연적인 분위기를 위해 수목이나 화초 등 녹화요소를 제공 토지를 고밀도로 이용하는 압축도시(compact city) 개념의 도입으로 여유 녹지를 확보해 저밀도형태의 평면적인 확산보다는 혼합적 토지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 교통체계의 개선을 통해 도시교통수요를 감소시키고 대중교통수단을 많이 이용하여 대 기 오염을 줄임 도심부의 이용하지 않는 토지를 소규모 공원녹지로 조성하고 공원녹지가 부족한 지구 를 중심으로 녹지를 확충 그린네트워크의 형태로 도시 전체가 연결되도록 하여 녹지공간의 점적인 산발적 형태 의 형성을 제어 도시 내 자연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하여 야생동물을 생육하고, 소생물권(biotope)을 보 전 정비하여 생물학적 다양성 증가를 유도 보행자 자전거 중심의 자연친화적 교통체계 구축 자동차 중심에서 사람 / 환경 중심의 교통체계로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인간과 대중교통 이 중심이 되는 환경친화적 교통체계를 구축 토지이용계획, 교통계획, 환경계획, 보건계획 등의 연계성을 고려한 통합적인 계획과 정책을 추진 보행거리 내에 쾌적성과 장소성을 갖춘 공공공간을 조성, 초등학교 등 하교 길을 무신 호등 녹색공간으로 설계 자전거 출 퇴근 및 도시투어가 가능한 도로 구조를 설계 차 없는 거리 지역, 차 없는 날 시행을 유도 기존 시가지 내에 도로폭 4m 미만 골목길의 통과 교통을 방지, 생활공간의 기능을 지니 는 주택지 내에서 도로의 옥외공간 활용성을 높임 3) 주민이 함께 만들어 가는 도시 현황과 추진방향 지금까지 도시계획은 행정의 지원을 업은 계획가의 전유물로 인식되어 왔으나, 시민사회 가 성숙할수록 엘리트주의적 계획방식의 한계를 지적하고 이를 보완하려는 다양한 계획 방식이 논의됨. 그 핵심은 참여형 계획으로 집약 현재 행정주도형 참여방식은 매우 초보적인 수준이며(공람, 공청회 의견제시 등), 민 관

301 제2부 23 행정수(570~591)ok :13 PM 페이지580 협력형 및 주민 자치형 참여 방식은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 지방자치라는 시대정신에 들어맞도록 주민참여가 잘 이루어지는 열린 도시 구현 시민들의 행위 하나 하나가 도시를 만들어 가는 의미 있는 참여행위라는 의식 일깨움 자신들의 문화적 수요에 주민 스스로 대응할 수 있는 구조 확립 필요 현재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주민자치형 마을만들기를 계획입안하고 제안제도 속에서 적극 활용 전문성과 대중성, 지속성을 갖춘 시민단체나 도시협의체를 계획의 주도 그룹으로 인정 하는 쪽으로 인식을 전환하고 제도적 장치를 마련 시민이직접계획및설계(community design)에 참여하여 만들어 가는 도시 실현방안 주민참여수단의 다양화와 전략적 프로그램 제도화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먼저, 주민이 조직한 주민공동체를 통해 지역성을 갖춘 마을로 가꾸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주민협의체 결성을 위한 지원, 주민참여제도로 서의 주민협정제도 활성화, 마을가꾸기 계획안에 대한 주민공모사업 시행, 전문 공 기업의 주민제안사업 코디네이터 기능 수행 등의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 도시계획 추진과정에서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관련 정보를 제공 주민참여에 관한 인식 을 넓히고 주민참여를 확대하고자, 전문가 파견제도 도입, 공무원의 지역담당제, 시민자문위원단 구성 등의 인력지원 프로그램 추진 주민의 재정적인 지원을 위하여 지방의제21과 연계된 주민지원사업, 지구단위계획 관련 주민제안에 대한 공공지원제, 주민제안사업 지원을 위한 신탁운용, 마을가꾸 기 기관 운영지원 등의 재정지원 프로그램 등을 제도화 주민자치 활동을 지원하는 on/off line 네트워크 주민참여의 방향은 주민의 자발성에 의거하여 공익성을 견지해야 하며 투명한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장기적으로 민간단체를 참여시켜 주민자치적인 참여를 활성화 온라인 시스템 등 전자정보매체를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그 반영여부 를 확인하며, 상시 시민참여체제의 구축, 계획 전과정의 참여, 계획 내용의 실시간 정보 공개 등 전국적인 주민참여와 감시자,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하는 다중의 참여 유도 커뮤니티를 단위로 한 지역밀착형 주민참여마을 가꾸기 지구지정에 있어 도시계획과 관리의 편이성을 고려하여 구분하였던 기존의 행정관리의 단위 혹은 간선도로 등으로 둘러싸인 지형적인 단위가 아닌, 생활과 장소에 있어 공동체 청주시 도시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의 시민참여 사례 시민의식조사 장기비전과 부문계획에 대한 2종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청주시의 비전에 대한 폭넓은 의견 을 수렴하고, 각 부문계획 수립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시민의 선호도를 조사 주민대표 간담회 및 설명회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계획의 원칙을 납득시키고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요구사항을 수렴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주민대표 간담회 총 15회 개최 입안과정에서 작성된 도시계획(안) 상세도면(1:5,000)을 지역별로 순회하며 공개적으로 주 민설명회 개최로 주민의견을 수렴 주민과 현장조사 주민을 배제한 암행답사 과정에서 벗어나 이장, 관련 토지주 또는 임차인, 시군 관계자와 함 께 50회 이상 현장조사를 실시 동네마다 주민이 답사팀을 직접 안내하여 현지여건과 주민들 입장에서 본 계획(안)의 문제점 을 설명하고 요구사항 전달 주민 계획자체안 유도 객관적인 자연취락지구 지정기준을 공개하고, 대상지와 면적시안을 작성하여 주민에게 배포 하여 지구경계선 설정안을 주민 스스로 조정 작성하도록 하여 자연취락지구 지정과 유원 지지정등주민자체안제시를유도 시민단체의 참여 도시성격규명 및 비전 제시, 도시기본계획 목표설정, 주민의식조사 등을 청주경제정의실천 연합이 담당하여 청주의 미래상 찾기 거리투표를 실시한 뒤, 결과를 도출 지역공동체 조성의 성공사례분석, 주민공동체 조성방안 등을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가 담당 하여 주민공동체 조성방안 홍보 및 의견수렴 의식을 느낄 수 있고 어떠한 형태로든 주민 조직이 있는 커뮤니티를 마을 가꾸기 단위로 전환 해당지역의 공무원, 계획가, 전문가, 시민대표, 이해집단의 대표, 각종 주민대표 등이 참 여하는 민 관 파트너십에 기초하여, 단순히 개인공간과 공공시설의 물리적인 개선만이 아닌 지역의 특성을 살린 커뮤니티를 이끌어내고 주민의 삶을 지속시키고자 하는 주민생 활과 주거환경에 관한 의지를 반영 주민자치형 주민참여제도의 적극 도입 4) 일상 중심의 도시 추진방향 일상생활의 위계와 생활양식의 행태를 반영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생활권 문화전략 마련 도시 중심부는 도시활동의 중심으로 다양한 시민생활을 반영한 복합적인 문화도심화를 추구

302 제2부 23 행정수(570~591)ok :13 PM 페이지582 도시중심부는 높은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시민들이 욕구에 따라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공연장, 커뮤니티센터, 국제회의장, 쇼핑센터, 중앙행정기관 등 공공기관, 광장 등 이 복합된 문화도심으로 조성 공공은 일상생활 지원을 위한 문화 복지시설 및 기능을 적극 발굴하여 제공하고, 민간이 이를 제공하는 경우 인센티브제를 통해 지원 및 육성 방안 마련 실현방안 생활권 문화계획 수립 대 중 소 생활권을 위계별로 구분하고, 각 위계에 부합되는 생활밀착형 문화시설 및 기능을 도입하고, 다양한 오픈스페이스, 공개공지 등 시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도 시공간을 제공하도록 하는 종합계획 마련하여 시행 특히, 확대된 여가시간에 따른 욕구충족을 위한 거주지 및 도보권 내에 농원 광장 공원 등 주제가 있는 공간을 많이 마련하여 제공 복합적 문화도심 조성계획 수립 도심부에 대한 복합적 문화도심조성계획을 수립하여 공공기능과 문화기능이 어우러지 고, 시민활력이 그대로 도시문화로 인식될 수 있도록 조성 이를 위해 도심공간의 복합적인 토지이용과 개별 건축물의 복합이용이 가능하도록 제안 시민 일상생활을 위한 문화시설 및 기능제공에 따른 각종 인센티브 제공 민간부문의 개발행위에 있어 다양한 일상생활문화를 조장할 수 있는 시설과 공간 등을 제공하였을 경우 세제지원 및 건축규제 등 인센티브 제공 별도 지원조례 제정 및 문화지구, 지구단위계획 등 도시계획제도를 적극 활용 다양한 체험과 교류가 가능하도록 특성에 따라 분산 배치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연계시 킴으로서 도시전역에 역사적 맥락을 체감할 수 있도록 조성 역사성 축적 건축물의 신축과 철거를 신중하게 관리해 도시공간의 역사성을 지속적으로 축적 건축행위가 소중한 문화행위로서 시간의 경과에 따라 소중한 역사문화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도시발전 초기단계부터 신중한 건축물 관리 다. 추진전략과 일정 주요 건설계획에 대한 의사결정기구로 신행정수도건설 만인( )회의 구성 운영 입지선정, 도시설계 Pre-design Festival, 국제공모 등 건설단계별 국민축제 개최 5) 역사가 살아있는 도시 추진방향 기존자원의 발굴 기존의 인문 자연환경을 적극 보전 및 발굴하여 교육적 경제적 사회적 미래적 가 치로 계승 및 활용 도시가 가지고 있는 인문 자연환경을 면밀하게 조사하여 가치 있는 자원을 발굴하고 이를 도시문화적 맥락에서 수용하여 정체성 있는 도시로서 이미지를 정착 체험공간 지역문화와 역사, 자연을 기초로 한 박물관과 체험공간을 중요 문화시설로 도입 유적지 구릉지 등 역사적 흔적과 자연환경적 특성을 그대로 살려서 지역역사문화의 체험 소통의 장으로 활용 통일 독일의 신행정수도 베를린

303 제2부 23 행정수(570~591)ok :13 PM 페이지584 예시사업 세종로 권역을 시민문화공간으로 조성 23 2 문 - 남산으로 이어지는 보행축의 일부로서 역할의 변화 모색, 나아가 녹지벨트와 궁궐 벨트, 그리고 문화벨트와 연계함으로써 광화문 권역 전체의 재구조화 역사성과 문화성의 연계 역사의 복원을 단지 근대 이전의 환경을 복원하는 것에 국한하고 문화를 현대적인 것, 즉 현대문화로 한정하지 않는 인식이 필요 가. 기본방향 전근대의 역사 와 현대적인 문화 가 근대적인 것을 매개로 이어질 때 역사는 문화로 전환될 수 있으며 이렇게 될 때 근대는 현대의 뿌리로 그 힘을 발휘할 것이고 전( )근대 세종로 가로에서 광화문 일대로 계획지역을 확대하되, 서울 강북지역의 문화지형( ) 는비( )근대로 전환되어 탈현대의 전망 제시 가능 고려 문화성과 공공성의 연계 계획대상은 세종로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주변 지역으로, 나아가 주변 지역도 세종로 문화를 삶의 총체적 양식 으로 정의할 경우 주체의 능력 향상이 시급한 문제로 지난 주변 건물로 국한하기보다 광화문 권역이라는 더 큰 지역을 설정 월드컵을 계기로 형성되었던 시민의 문화적 힘을 공간화하고 그 공간에서 벌어지는 삶 우선 계획건물은 청와대, 정부1청사 및 별관, 문화관광부 및 미대사관, 국군기무사령부, 의 방식을 문화적으로 재조직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 국군통합병원, 총리공관, 외국대사관, 기타 부속 시설들이 될 것이며 향후 덕수궁 블럭 앞으로 광화문 권역은 시민들이 살아가는 삶의 공간으로 공공성의 회복을 통해 다양한 에 위치한 대사관들도 고려 주체들의 문화적 요구를 현실화하고 참여를 적극 유도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 나아가 이러한 계획대상은 서울의 전체구조를 놓고 볼 때 북악산, 인왕산, 남산, 시청앞 광장, 사직공원, 경희궁공원, 덕수궁, 청계천, 대학로, 인사동, 사간동, 대학로 등 시민들 이 이용할 수 있는 오픈 스페이스와 문화공간들과 함께 연계하여 고려 나. 추진방안 역사성과 문화성의 결합된 도시개념을 수립, 파괴된 역사도시의 면모를 복원하는 일과 정 1) 문화벨트 치적으로 왜곡된 공간을 문화적으로 리모델링하는 일을 긴밀하게 연결 시공간을 재조직하는 주체적인 삶의 방식으로 문화개념을 재정립 광화문 문화벨트의 개념 공간생산 과정에서 구시대적인 제도적 폭력을 일소하고 다양한 주체들의 문화적 요구 광화문 문화벨트 는 광화문 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인적자원, 문화활동, 문화시설, 문화 를 현실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 참여를 유도 거리, 문화지구, 문화공지 등 문화적 특성을 지닌 문화자원 및 공간, 그리고 삶의 방식들 을 체계적으로 연계시킴으로써 광화문 지역의 문화활성화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문화동 기본개념 력의 극대화 등을 꾀할 수 있는 공간적 권역 역사성과 자연성의 연계 경복궁을 비롯한 많은 궁궐이 산과 녹지를 안고 있으며, 도시의 역사는 계속하여 녹지 광화문 문화벨트의 권역 를 잠식하고 궁궐들은 도시의 바다에 섬으로 고립 광화문 문화벨트의 권역은 역사, 자연, 문화 등의 측면을 고려하여 크게 3개의 권역과 각 한국의 전근대적인 공간구성의 특징은 자연과의 조화 혹은 자연환경에 적응 이라는 각의 권역을 작은 소구역들로 구분 점을 넘어서 자연의 문화화, 건축의 자연화 라는 명제로 파악할 수 있으며, 조선시대 세종로 - 남대문의 시민공터축:기본적으로 세종로의 좌우 공간들의 성격을 동질화하여 건축의 특징은 자연을 해석하고 적극적인 경관으로 건축화하는 능동적인 가치와 원리 양측의 가로에서 세종로를 같은 동선으로 연결 의체계 에 역점을 두어 왔다는 점에 주목 경복궁의 외조와 상징적 육조거리 우수한 역사문화자원과 서울의 자연환경을 연계하여 서울 도심의 오픈스페이스를 조직 정부종합청사 - 열린시민마당 화하여 시민의 공간으로 전환 정부종합청사별관과 세종로공원 - 문화관광부와 미국대사관 광화문 권역도 그 맥락에서 북악산-청와대 - 경복궁 - 광화문 네거리 - 시청앞 광장 - 남대 세종문화회관 - 정보통신부

304 제2부 23 행정수(570~591)ok :13 PM 페이지586 현대빌딩 일대 - 교보빌딩 광화문 빌딩 - 청계천 꼭지 부근 북촌 - 사간동 - 안국동 - 대학로의 문화공간축:기무사 앞 화동길에서 현대사옥 뒷길로 이 어지는 통로로 북쪽의 한옥지구와 남쪽의 역사지구로 구분하고 경복궁과 창경궁 연결함 으로써 벨트화 인사동 - 종로의 상징거리축:인사동과 종로거리 연계방안을 강구. 종로에는 역사도심의 근간으로서 중심가로의 기능 부여, 가로변 공공 공간의 증진(교보앞 기념비각, 보신각, 탑골 공원, 종묘 앞의 개방공간들), 가로조직의 활성화(큰길 - 골목길 - 피맛길의 보행 네트워크 조 성), 노점문화 계발 청계천의 근대산업축:삼청동천을 복원하여 삼청동 삼거리에서 문화관광부, 미국대사관 뒤를 거쳐 청계천복원의 시점부까지 녹지축으로 연결, 청계천을 근대재생산업 지구로 활 성화 광화문 문화벨트 조성의 목표 광화문 문화벨트 조성을 계기로 광화문 일대의 역사성(historicity), 자연성(nature), 문화성 (culturality)을 공간적으로 복원(rehabilitation), 재생(regeneration), 활성화(revitalization)시킴 복원 은 사라졌거나 잊혀진 과거유산을 다시 되찾는 사업(도심 원형, 문화유적, 민속행사 등의 복원과 현대적 이용 등) 재생 은 현존하는 광화문의 역사와 자연, 그리고 문화가치를 새롭게 되살리는 사업(근대 문화유적의 리모델링, 도심골목생태의 재생과 도심문화유산의 재생 등) 활성화 는 기존에 잠재적으로 존재하던 것을 가능태의 모습으로 다시 현실화하는 사업 (세종로 - 남대문 광장벨트조성, 광화문 문화센터 건립 등의 공간조성과 고정 프로그램 개발, 문 화공지( 空 ) 마련과 즉흥적 이벤트 창출 등) 2) 녹지벨트 주변의 열악한 도심환경을 개선하는 방법으로 큰 집을 짓는 계획을 먼저 세우기보다는 작 은 집들을 헐고 도심을 가로지르는 푸른 공원을 만드는 것이 전체 도시를 더욱 쾌적한 방 향으로 유도하는 것임 덕수궁 - 경희궁 - 사직공원 - 인왕산 도시공원을 마음 놓고 산책하자! 덕수궁 터에 자리 잡은 외국의 공관들과 학교들이 이전 하면서 기존의 불연속적인 도심 공원섬들이 연속된 공원으로 느껴질 수 있도록 하고, 신 문로, 내수동, 내자동, 사직동의 오래된 골목들을 복원함으로써 파편화된 도시공간들이 연속된 흐름 연출 3) 궁궐벨트 경복궁 - 운현궁 - 창덕궁 - 창경궁의 궁궐축 행정수도를 이전하게 되면서 도심이 재편되면 가장 중요한 이슈는 경복궁을 비롯하여 경 희궁, 운현궁, 창덕궁과 종묘의 복원과 같은 역사성의 회복 궁궐의 개별적 접근보다는 서울 도심에서 역사적 지구로서 하나의 영역으로 역할을 하도 록 주변과의 연계가 필요 궁궐을 순차적으로 복원하고 벨트화된 궁궐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앞으로 북촌과 운현궁의 보존계획과 인사동, 사간동의 영역화 유도계획 수립 필요 경복궁의 진입문인 광화문 앞을 일부 광장화하여 정면진입이 되도록 하고, 행정수도 이전 으로 도심의 교통수요가 감소되면 세종로와 율곡로의 차선을 조정하여 세종로 양측에서 광화문 전면 광장으로 보행자의 접근이 쉽게 되도록 광장을 설치하여 경복궁을 활성화 이는 경복궁부터 출발하여 청와대 북악산, 북한산으로 이어지는 오픈스페이스의 시작점 이요, 반대 방향으로는 서울 북촌과 창덕궁 등 역사 문화지구의 출발점 형성 북한산 - 청와대 - 경복궁 - 삼청천 - 청계천 북한산의 맑은 계류를 서울시민의 품속으로 끌어들이자! 물길의 복원과 함께 시민들이 쉽 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시조직을 재정비하여 녹지와 연계된 수변공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도시공간의 공공성 구축 창경궁 - 종묘 - 세운상가 - 남산 북악의 녹지흐름을 남산으로 흐르게 하자! 남북으로 길게 늘어선 세운상가 주변은 남북방 향의 여유있는 공원으로 열어주는 것이 필요 사직공원 - 경희궁 - 덕수궁 경희궁과 덕수궁을 원형 그대로 복원하기보다는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블록 내의 고 전문화와 근대문화가 어우러지며 실질적으로 이용 가능한 방향으로 변화 중요한 것은 경희궁과 덕수궁의 축소로 단절되었던 서울의 우백호인 인왕산의 기운이 남 산까지 이어지도록 두 궁궐의 복원 필요 경희궁과 덕수궁이 복원된다면 덕수궁 주변의 근대적인 건물과 경희궁 주변에 역사 문화 와 관련된 시설들을 수용하는 것이 필요. 또한 이 지역의 성공회성당, 러시아영사관, 영국 대사관 등 근대 문화유산과 세종로의 문화관광부, 미국대사관이 어우러져 조선시대부터

305 제2부 23 행정수(570~591)ok :13 PM 페이지588 근 현대 역사의 전시장 조성 가능 도심의 좌청룡과 우백호의 자락에 궁궐벨트를 형성하여 오픈스페이스를 연결한다면 서울 도심의 보행자 가로가 활성화되면서 광화문 일대의 역사성을 회복하고 서울의 정체성을 확보하는 데 일조할 것임 현재 청사 1층에 민원실, 토방, 직원식당을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 공간화방안 강구 행정수도 이전 후 문화관광부 청사를 시민 여가문화공간화 신행정수도 이전 일정에 맞추어 세종로 권역 시민문화공간 조성사업의 확대 추진:2008~2012년 신행정수도 이전 일정에 맞추어 세종로 권역 시민문화공간화 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 다. 추진전략과 일정 세종로 권역 시민문화공간화 방안 방송토론회와 시민공모전 개최:2004년 세종로 권역을 문화적으로 리모델링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시민, 전문가, 관계부처 공무원 등이 함께 참여하는 방송 토론회 개최 외국 주요 도심의 문화벨트, 문화지구 등에 대한 특집 프로그램 제작 및 방영 공모전은 시민 참여부문과 전문가 제안 부문으로 나누고, 전문가 부문은 국제공모를 통해 아이디어 수렴 세종로 권역의 시민문화공간화 방안에 대한 시민과 전문가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전시 와 영상미디어를 통해 시각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사회적 공감대 확산 세종로 권역의 시민문화공간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2005년 기초연구, 방송토론회, 시민 및 전문가 공모전, 관계 부처 협의 등을 토대로 기본계획 수 립 세종로 권역 시민문화공간화 사업 추진기획단 을 구성하여 조성영역별, 사업단계별로 기본계획을 구체화 제1차 시범사업으로 문화관광부 청사의 담을 허물고 주차장을 시민문화공원으로 조성 하며, 청사 1층에 시민문화공간을 조성하는 방안 수립 세종로 권역을 시민문화공간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 궁궐벨트 :경복궁 운현궁 창덕궁 창경궁 궁궐축 문화관광부 청사 리모델링과 시민문화공원 조성사업 실시:2006~2007년 신행정수도가 이전되기 전에 시행가능한 제1차 사업으로 문화관광부 청사를 문화적으로 리모델링하여 시민문화공간으로 조성 대부분의 중앙정부 청사가 폐쇄적이고 출입 통제가 심하여 물리적, 심리적 거리감이 큰 문제점을 문화적인 방식으로 해소하는 시범사례 제시 문화관광부 4층 이상의 북측 공간 일부를 리모델링하여 주말, 공휴일 등 시민에게 개방 하여 경복궁 등의 역사자원과 북악, 북한산, 인왕산 등의 자연자원을 사계절 향유할 수 있도록 함 청사 외관에 대한 문화적 리모델링을 통해 정부 건물의 권위적이고 폐쇄적인 이미지 쇄신 궁궐벨트 :사직공원 경희궁 덕수궁궁궐축

306 제2부 23 행정수(570~591)ok :13 PM 페이지590 녹지벨트 세부추진과제와 단위사업 세부추진과제 단위사업 주요 건설계획에 대한 의사결정기구로 신행정수도건설 만인( )회의 구성 신행정수도 건설의 민간주도 및 국민축제화 운영 입지선정, 도시설계 Pre-design Festival, 국제공모 등 건설단계별 국민축제 개최 세종로 권역의 시민문화공간화 방안 연구 행정수도 이전 후 세종로 권역을 시민문화공간으로 조성 세종로 권역 시민문화공간화 방안 방송토론회 시민공모전 개최 세종로 권역의 시민문화공간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문화관광부 청사 리모델링 시민문화공원 조성사업 실시 신행정수도 이전 일정에 맞추어 세종로 권역 시민문화공간 조성사업의 확대 추진 세종로 문화블럭 컨셉 지역적인 문화시설의 벨트화

307 제2부 24 국가의(592~612)ok :16 PM 페이지592 유원식, 월드컵 응원을 위해 시청 앞 광장에 모인 시민들, 2002

308 제2부 24 국가의(592~612)ok :16 PM 페이지 국가의 문화적 이미지 향상 그러나 우리나라의 상품을 중국, 동남아 등의 추격으로 저가시장에서 경쟁력을 상실하게 되었고 이제 고부가가치 시장으로 진입을 시도하고 있으나 문화적 이미지가 미약해 한계 를 드러내고 있다. 나. 현황 그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인 서유럽보다 동북아, 중남미 등에서 오히려 긍정적 이미지 형성 그동안 가장 많은 노력을 투자한 서유럽 지역 의 우리나라 이미지는 세계 전 지역에서 최하위에 머무르고 있다. 이에 비해 해외홍보가 취약했던 독립CIS지역 국가연합이나 중 화권, 중남미 지역 등에서는 우리나라의 이미지가 매우 긍정적으로 형성되어 있다. 지역별 한국국가 이미지 평점 비교 비전과 목표 가. 의의와 중요성 68.0 세계 CIS 서구 동구 중남미 북미 아시아 대양주 중화권 일본 중아 문화홍보는 문화를 통하여 국가이미지를 형성하고 향상시키는 활동 문화홍보는 자국의 문화를 해외에 소개하고 널리 알림으로써 국가이미지를 향상시키고 국가에 대한 인지도와 선호도를 높이는 활동이다. 이것은 국가의 공식적인 정책에 대하여 관련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함으로써 오류와 오해에 근거한 부정적 국가이미지를 지양하 는 홍보 방식인 공보와 구분되는 것이다. 국가의 문화적 이미지는 고부가가치 시장 개척을 위한 핵심 국가의 문화적 이미지는 그 국가에서 만든 상품을 신뢰하고 선호하게 되며 동일한 품질이 라도 더 비싼 값을 지불하게 하는 고부가가치 경제 전략의 핵심적인 요소이다. 그 일례로 경제 분야에서 선도적 위치에 있는 나라들은, 계량화할 수 없으나 모두 강력한 문화적 이 미지를 지니고 있다. 즉 독일은 고품질과 기술, 프랑스는 패션과 삶의 질, 일본은 정밀과 섬세한 아름다움, 미국은 탁월한 품질과 서비스, 이탈리아는 우아한 세련미 등의 확고한 문화적 이미지가 있다. 출처:KOTRA, 한국의 국가이미지 변화와 시사점, 2003년 6월 해외문화홍보 기관 현황 해외 문화홍보기관들을 각 부처별로 살펴보면, 문화관광부의 해외문화홍보 주무부서는 예술국 문화교류과로, 그 산하에 해외문화원(4개소 8명, 북경에 문화관 1명 별도파견)이 있 다. 국정홍보처는 우리나라 해외홍보 관련 업무를 총괄조정하고 있는 부처로, 산하에 해 외문화홍보원(6개소 11명)를 두고 있으며 각국 주재 대사관에 홍보관(21명)을 파견하고 있 다. 또한 외교통상부의 주무부서는 문화외교국으로 산하에 한국국제교류재단과 재외동 포재단을 두고 있다. 이외에 교육인적자원부, 산업자원부에도 해외홍보 관련 업무를 부수 적으로 수행하는 기관들이 있다

309 제2부 24 국가의(592~612)ok :16 PM 페이지596 해외문화홍보기관 현황 중앙정부 소속 및 산하기관(개소) 비고 해외문화원(4) 동경, 파리, 뉴욕, LA(북경은 문화관 1명 파견) 한국관광공사 해외지사(20) LA, 뉴욕, 시카고, 토론토, 프랑크푸르트, 파리, 런 던, 모스크바, 도쿄, 오사카, 후쿠오카, 나고야, 센 다이, 북경, 상해, 홍콩, 타이페이, 싱가폴, 방콕, 시드니 문화관광부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해외사무소(4) 일본, 중국, 미국, 영국 아리랑 TV World 1(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World 2(미주) KBS 국제방송 사회교육방송, 라디오국제방송 한국어세계화재단 2001년 설립 해외문화홍보원(6) 오사카, 북경, 오타와, 베를린, 모스크바, 워싱턴 국정홍보처 홍보관(21명) 각국 주재 대사관 파견 한국국제교류재단 1991년 설립 외교통상부 재외동포재단 1997년 설립 유네스코한국위원회 1954년 설립 교육인적자원부 국제교육진흥원 1992년 설립 산업자원부 한국무역진흥공사 해외사무소(102개) 다. 문제점 언론을 통한 공보 중심으로 문화적 접근 부족 그동안 우리나라 국가이미지 향상 정책은 주로 공보 관점에서 추진되어 왔다. 신문이나 방송 같은 언론을 대상으로 국가의 공식 정책 전달과 이와 관련한 오류 시정에 초점을 맞 추는 소극적 홍보에 머물다보니, 더 적극적인 문화 이미지 형성에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문화적 접근이 시도되는 경우라도 우리나라가 오랜 문화적 전통이 있는 국가라는 주장에 머물고 있으며 게다가 문화홍보는 정치, 경제적 홍보에 비해 부수적인 것이라는 인식마저 팽배되어 있는 실정이다. 일방적 홍보중심으로, 쌍방향적 관점 부재 해외문화홍보 정책의 국제동향은 단순히 일방적으로 자국의 문화를 해외에 소개하고 홍 보하는 데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이해함으로써 상호신뢰 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그에 비해 우리나라는 여전히 과거 군사정권 하 에서 굳어진 공보 기능 중심의 문화홍보에 치우쳐, 상호이해를 지향하는 문화교류적 관점 이 결여되어 있다. 홍보 대상국가의 선진국 편중 우리나라의 해외문화홍보는 이 대상 국가가 선진국에 한정되어 왔기 때문에 지역적 문 화적 경제적 상호협력의 잠재력이 큰 아시아나 중동지역에 대한 문화홍보는 상대적으 로 소홀했다. 물론 선진국에 대한 국가이미지 향상활동이 국제통상외교에서 국가인지도 를 높이고 이들 국가와 발전된 외교관계를 맺음으로써 직접적 간접적 혜택을 줄 수 있 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대한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개발도상국이나 저개발국 대상의 국가이미지 향상활동은 적은 재정으로 더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으며 중장기적으로 세계무 대에서 폭넓은 지지기반을 마련하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현지주민 전체가 아닌 소수 엘리트 중심 홍보 과거 해외홍보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엘리트 계층이 대상이었으나, 오늘날에는 다매체 다 채널 시대를 맞아 일반대중을 대상으로 한 홍보로 전환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 우, 여전히 소수 엘리트 중심으로 한 홍보에 치중하고 있으며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의사 소통 전략이 부족한 실정이다. 해외문화홍보 조직의 분산 및 기능 중복으로 인한 비효율성 현행 해외문화홍보 정책을 살펴보면, 외교통상부, 문화관광부, 국정홍보처 등 여러 정부 부처와 산하기관들이 분산적, 중복적으로 추진한 까닭에 시너지 효과가 낮고 업무에 혼선 이 초래되고 있다. 예를 들어, 해외 한국어 보급 사업의 경우, 교육인적자원부의 국제교육 진흥원, 문화관광부 한국어세계화재단, 외교통상부 재외동포재단 등이 연계성 없이 각기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해외문화홍보 기관의 예산 및 전문인력 부족 해외문화원은 1관마다 주재관 2명이 상주하며, 원별예산은 12억원이다. 예산의 70 80% 가 인건비와 경상비로 쓰이고 있어 사업비는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한국국제교류재단의 근무 인력은 62명, 연간예산은 312억원으로, 인력은 일본국제교류기금의 5분의 1, 예산은 7분의 1수준에 불과하다

310 제2부 24 국가의(592~612)ok :16 PM 페이지598 민간영역과의 유기적 연계 부족 그간 해외문화홍보 활동은 공공부문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사회가 다원화, 전문화되 는 상황에서 현지사정에 밝은 민간영역과의 협력 없이는 성과를 거두기 어려워지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해외동포는 중요한 인적자원이지만 해외홍보활동에서 이들이 제대 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라. 비전과 목표 문화홍보를 통한 국가이미지 제고 화홍보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나가고자 한다. 문화홍보 핵심기능 통합 집적화 문화관광부 내 해외문화홍보 기능을 통합하고 집적화하는 코리아센터(Korea Center)를 설 립하여 문화, 관광, 문화산업 홍보의 상호시너지 효과를 높이고, 문화교류와 문화홍보의 종합적 창구역할을 강화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문화예술, 문화산업, 관광, 체육 정보의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문화산업 및 관광상품의 해외마케팅 및 세일즈 기능을 지원하 고자 한다. 코리아센터의 단계적 추진방안으로, 우선 재외문화원에 문화콘텐츠진흥원 및 관광공사의 해외지사를 통합시켜 기관간 상호연계를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문화 홍보의 필요성과 효과가 높은 동남아, 중남미, 중등 등 전략적 거점지역 별로 코리아센터 를 설립 운영해 나가고자 한다. G 민간참여 활성화를 통한 문화홍보역량 강화 민간영역과의 유기적 연계와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문화홍보의 다원화와 전문화를 추진하 고자 한다. 즉 문화예술, 종교, 체육 등 민간조직 단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거나 현지 진 출 한국기업, 현지 외국기업과 연계하여 재원을 다각적으로 확보하고자 한다. 장기적, 전략적 문화홍보 시스템 구축 민간참여 활성화를 통한 문화홍보역량 강화 문화홍보 콘텐츠및 실행수단 개발 확충 문화홍보 핵심 기능 통합 집적화 또한 기존 재외문화원에 민간전문인력을 확충, 문화홍보의 전문성 및 효과를 제고하고, 명예 문화원장 및 민간문화원 등 현지 지한파 및 유력인사를 활용해 나가고자 한다. 장기적, 전략적 문화홍보 시스템 구축 국가이미지 향상 정책을 언론을 통한 공보 중심에서 문화홍보 중심으로 전환하고, 선진국 중심에서 탈피, 권역별 국가별 특성에 맞는 중장기 문화홍보전략 및 프로그램을 수립하 고자 한다. 또한 해외문화홍보 관련 정부부처와 관계기관 간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 하고 홍보 대상을 중장년층, 여론주도층에서 젊은 세대, 일반국민으로 확대하며, 쌍방향적 인 문화교류에 기반하여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문화이미지를 구축하고자 한다. 또한, 효율적인 해외 문화홍보 추진을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정부와 민간, 지자체의 역할 및 지원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문화예술진흥법 및 관광진흥법 등 관련법령의 개정을 통해 적극적 해외문화홍보 활동을 지원하고자 한 다. 아울러, 기존의 문화교류과 를 대외문화교류 전담전문 조직으로 개편하여 문화예 술 관광 청소년 문화산업분야의 홍보 교류 업무를 총괄 조정함으로써 다양한 문 문화홍보콘텐츠 및 실행수단 개발 확충 분산되어 추진되고 있는 문화예술, 문화산업, 관광, 체육, 청소년 분야의 국제교류 프로그 램을 문화홍보콘텐츠로 적극적 활용하고자 한다. 또한 중장기 한국문화종합소개 기회를 확대하고, 권역별, 국가별 문화특성과 시장성을 고려한 문화콘텐츠 및 홍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유형별 표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한다. 더불어 방송, 인터넷, 모바일 등 변화하는 매체환경을 적극 활용하여 문화홍보 실행수단을 확충하고 해외문화홍보 통합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한다

311 제2부 24 국가의(592~612)ok :16 PM 페이지600 예시사업 아리랑 TV를 세계적인 한국문화 홍보 채널화 24 1 수신현황 전 세계 140개국 4,150만 수신가구 확보(인도 850만, 폴란드 300만, 미국 200만, 스페인 100만 등) 전 세계 50개국 957개 호텔 14만 객실에서도 시청 가능 국내방송은 공공채널로서 케이블(120개 SO)과 위성방송(Skylife)을 통해방송중 현재 법정기관이라는 한계로 안정적 예산 확보 및 대외적 위상 확립이 어려운 상황 가. 기본방향 예산 확보곤란(경상비 등) 안정적인 국책방송 운영 위협 연간 363억원(경상비 113억, 제작비 127억, 사업비 93억), 선진국의 1/10 수준 목표 법적 근거 없는 민간단체가 국가홍보를 수행하는 모순적 상황 지속 한국문화 세계화와 Korea 브랜드 마케팅을 위한 국가 대표방송의 위상 정립 월 임시국회시 문화산업진흥기본법 내 설립근거 마련 추진 중 보류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에 중추적 역할을 하는 허브미디어로 활약 국정홍보처 등 아리랑TV 이관 주장 논의 지속으로 정체성 위기 및 조직의 불안정화 기본방향 NHK World, CCTV9을 능가하는 동북아 대표 해외위성방송 채널 지위 확보 2010년까지 1억 수신가구 달성 동아시아 문화정보 중심채널 구축 절대적인 예산이 부족한 가운데 현재의 해외방송 운영은 경영악화 및 파행적 방송운영의 또 다른 요인이 되고 있음(악순환 구조 심화) 제작비 부족 질낮은 콘텐츠 양산 국가이미지 방송 차질 자체제작 프로그램 저조(20%), 과도한 순환방송 운영 등(3방 5방) 현재의 재단 위상과 운영시스템으로는 국책방송 이미지 실추 우려 추진전략 동아시아 문화콘텐츠 전문채널 신설 아리랑TV의 현지화 강화(다언어 서비스) 콘텐츠 차별화와 고급화 문화홍보 복합미디어 콤플렉스 구축(인터넷방송, 문화 포털 등 결합) 방송영상미디어 중심 해외문화홍보체제 구축 운영 나. 현황과 문제점 채널운영(5개 채널) 권역 구분 채널 사용언어 방송시간 편 성 해외 국내 위성TV TV 라디오 World1 영어 주음성 24시간 보도 30%, 교양 30%, 오락 (유라시아) 중국어 자막 (1일 4방) 40% World2 영어 주음성 24시간 보도 30%, 교양 40%, 오락 (미주) 스페인어 자막 (1일 5방) 30% 케이블 위성 영어 주음성 20시간 보도 30%, 교양 50%, 오락 중국어 자막 (1일 3방) 20% 영어 주음성 20시간 보도 30%, 교양 50%, 오락 중국어 자막 (1일 3방) 20% 제주FM 영어 22시간 뉴스 생활정보 등 50% 음악 등 50% 다. 추진방안 한류 채널 신설 추진배경 아시아지역 한류의 지속과 확산을 위한 상설 한국문화 홍보채널 필요 참여정부의 문화비전인 동북아 문화공동체 건설 기반 확보 시급 한국 문화산업의 수출시장 저변 확대 목적 동아시아를 대표하는 문화콘텐츠 전문채널로 육성 한국의 디지털코드 문화를 동아시아 젊은이들의 보편적 문화로 정착 사업내용 일본과 중화권의 신세대를 겨냥한 문화콘텐츠 전문 위성방송 채널(일어 중국어) 신설 한국 대중문화를 중심으로 하되 중국, 일본문화를 적절히 수용하는 전략적 편성 영화, 드라마, 음악, 게임, 애니메이션 부문을 주력으로 편성 연기자 + 감독, 가수, 프로게이머 등 한류스타 집중 조명 민간차원의 수출전선 Back-up 채널로 자리매김 추진전략 아리랑TV의 제작, 편성, 마케팅 노하우를 기반으로 기존 해외방송 네트워크를 최대한

312 제2부 24 국가의(592~612)ok :16 PM 페이지602 활용, 아시아 방송시장 최단 시간내 선점 인터넷 브로드밴드 방송을 동시에 실시, 시청자와의 쌍방향 서비스 구현 국내외 문화산업 관련 각 부문 기관단체와 전략적 제휴 프로그램 편성위원회 참여 및 공동 기획 제작 등 동아시아 각국 방송사 및 제작사들과 공동제작 활성화 국내 신설예정인 외주전문채널과 콘텐츠 부문 유기적 협력 일본어 방송은 스카이퍼펙TV 진입, 중국어 방송은 Star TV 진입전략 참고 아리랑TV의 현지화 강화 목적 수신가구 확대 및 시청율 제고 추진방향 문화권별 현지어 서비스 제공 단계적 확대 지역 위성채널 추가 임차를 통한 DTH 서비스 확대 사업내용 아랍어 채널 신설 이라크 파병계기, 대 아랍권 국가이미지 관리와 자원 외교전략 차원 중장기적으로 아랍시장 진출 기반 확보 아랍어 채널운영(안):(아랍어(자막) 및 영어방송), 한국문화 소개 프로그램 반영 유럽, 아프리카 수신가구 확대 기존 위성망 재구축, 아프리카 전역 커버( 월) 경비 절감분으로 유럽지역 위성(ASTRA)채널 추가 임차(2006년) 현지어 서비스 확대 기존 중국어, 스페인어 자막 확대(현재 일부 프로그램에 한정) 러시아어 자막 단계적 도입(영화 등 우선실시) 한국문화 관련 커뮤니티 형성과 활성화 추진전략 기 시행중인 인터넷 방송 강화 해외 미러서버 확보, 글로벌 인터넷 방송 서비스 동아시아권 우선 강화, 단계적 확대 VOD 서비스 확대, 시청자 커뮤니티 활성화(한류스타관련등) Korea 포털 기능 강화 다양한 문화 관광 관련 사이트 연계 중장기적으로 Korea 포털 운영 라. 추진전략과 일정 재단의 법정기관을 추진으로 국책방송으로써 위상 강화(문화산업진흥법개정) 한류 채널 신설 일본어 우선 실시:2006년 상반기 중국어 방송 실시:2006년 말(2008년 북경올림픽 대비) 아랍어채널 신설:2004년 하반기 문화홍보 복합미디어 콤플렉스 구축 추진배경 인터넷의 중요성 급증 아리랑TV 재전송 계약 미체결 지역 보완과 부가서비스 제공 대 시청자 쌍방향 서비스 필요 목적 세계 최고 수준의 인터넷 미디어 활용 국가 과시 매체 활용 효율과 홍보효과의 극대화

313 제2부 24 국가의(592~612)ok :16 PM 페이지604 예시사업 북경 코리아센터(Korea Center) 의 설립 운영방안 24 2 다. 추진방안 코리아센터의 추진방향 한국을 대표하는 상징성을 담보하면서, 중국지역 한국문화관광 홍보의 교두보로서 역할 중국 현지인의 접근 및 이용의 편리성을 최대한 고려 가. 기본방향 목표 중국의 정치적, 경제적 위상이 확대됨에 따라, 중국과의 체계적인 문화 관광교류협력을 위한 현지거점 마련 현재 중국지역의 문화홍보원, 관광공사, 문화콘텐츠진흥원이 각각 별도 사무소를 두고 분 산적으로 업무를 수행, 이들 간의 협조체제 구축을 통한 효율적 운영 및 시너지효과 창출 건물 구입과 운영의 경제성을 유지하면서, 복합적 기능을 수행 기능 및 역할 한국 문화예술, 문화산업, 관광정보의 원스톱 서비스 기능 문화상품 수출과 홍보 지원 등 전방위 세일즈 기능 강화 관광홍보를 공연, 전시, 영화 등 문화홍보 행사와 병행 예시사업 국내 문화콘텐츠산업과 관광산업의 해외 전략시장인 중국 내에 한국 문화와 관광의 종합 홍보거점과 교류센터를 설치함으로써, 해외마케팅 활동을 강화하고 국가이미지를 향상 코리아센터 개요 명칭:북경 한국문화관광센터 위치:중국 북경 시내 중심가(북경 주요 상업 및 사무기능 지역) 나. 현황과 문제점 현재 중국 지역은 북경에 문화홍보원과 문화콘텐츠진흥원 해외사무소, 북경, 상해, 홍콩 지역에 관광공사 해외지사가 설치되어 있음 중국의 지역규모, 지역적 특성, 한국과의 정치적 관계 및 경제적 교역 비중에 비해, 문 화 관광홍보와 교류 실적과 현지기반은 미약한 수준 면적:1,350 평(약 4,455m 2 ) 이상 북경 문화홍보원, 문화콘텐츠진흥원, 관광공사 등 3개 기관 최소 소요 면적 활용:문화공연 전시, 정보제공, 사무 공간 등 예산:관광진흥기금 200억원 사업추진주체:한국관광공사 북경의 문화홍보원은 주재관 3명을 포함한 10명이 중국 전 지역을 담당하면서, 한국문 화 홍보, 국가이미지 조사, 한국관련 오류시정, 공관대변인 역할 등의 업무를 수행 문화콘텐츠진흥원 사무소는 국내 문화콘텐츠 기업과 현지 기업간의 비즈니스 센터 역 할, 관광공사 지사는 중국관광객 유치와 투자 유치를 확대하기 위한 현지 마케팅 활동 을전개 중국내 한국 대중문화의 유행을 계기로 한국문화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홍보와 체계적 문 화 관광교류를 위한 현지 거점 마련이 시급 문화홍보원, 문화콘텐츠진흥원 및 관광공사 지사 등이 유기적인 연계 없이 분산적으로 활동하고 있어, 예산과 인력 공간의 효율적 활용이나 해외 마케팅 활동 강화 등의 시 코리아센터의 공간구성 전시관:상설 및 기획전시회 개최 공연장:영화, 음악, 댄스, 소규모 공연 등 개최 문화체험관:요리실습실 등 한국문화 강의실 도서관:도서실, 멀티미디어실 등 휴게실:한국 전통찻집, 문화상품 및 관광기념품점 사무실:입주기관과 업체 사용 관광홍보관, 세미나실 등 너지효과를 얻지 못하고 있음 입주대상 기관 기본:한국문화원, 관광공사, 문화콘텐츠진흥원 기타:KOTRA, KOBACO, 지자체 사무소, 항공사 등

314 제2부 24 국가의(592~612)ok :16 PM 페이지606 라. 추진전략과 일정 기본계획(안) 수립:2004년 3월 북경지역 현지조사(관련기관과 현지 컨설팅업체 의견청취):2004년 4월 24 3 예시사업 해외 한국문화원 운영 개선방안 관련부처와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한 설립계획(안) 작성:2004년 5월 현지 컨설팅업체 선정, 구입건물 확정(의향서 체결):2004년 5월 리모델링 업체 선정 및 기본설계 착수:2004년 5월 가. 기본방향 컨설팅 업체를 통한 대상 최종건물 정보수집, 법적 절차 완료, 건물 구입계약 체결:2004년 5 월 리모델링 착수:2005년 6월~11월 센터 개소식:2005년 12월 세계화, 정보화 시대에 문화다양성 이슈, 이종 문화간 소통과 상호 이해 등 문화교류의 중 요성이 강화되어 해외 문화원의 역할과 비중 증대 기존 여론 주도층 중심의 일방적 문화홍보 기능에서 현지 청장년층, 문화예술기관 단체 들과의 네트워크 구축 등 직접적이고 지속적인 문화교류 거점으로서 문화원 기능 부각 현지여건과 수요를 반영하여 권역별, 국가별 특성에 맞는 중장기 문화교류 정책목표를 설 정하고 추진전략, 연차적 프로그램을 대폭 확충함으로써 문화교류의 효율성 제고 나. 현황과 문제점 현재 해외문화원은 문화관광부가 뉴욕, LA, 프랑스, 동경 등 4개 문화원을, 국정홍보처가 워싱턴, 오타와, 베를린, 모스크바, 북경, 오사카 등 6개 문화원을 운영 중(기관당 주재관 2 명과 현지인력 2~9명이 근무) 해외문화원은 한국문화 강좌, 공연, 전시 등 우수 문화상품 지원, 한국문화상징 홍보 등 한국문화 이해를 돕는 업무 위주 해외문화홍보원은 한국문화 소개 외에 국가이미지 조사와 현지언론 대상홍보 등 국정 홍보 중심으로 업무를 수행 해외 문화홍보 및 교류 활동은 문화관광부, 외교통상부, 국정홍보처 등 여러 정부부처와 산하기관을 통해 분산적이고 중복적으로 추진 기관간 협력체제 구축 미흡으로 예산과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저해 문화원 설치지역이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 위주로 편중, 투자에 비해 효과는 미흡 문화원 업무가 우리 문화의 일방적인 홍보와 일회성 이벤트행사에 치중, 현지 문화의 국 내 소개 등 교류에 기반한 문화의 상호 이해의 기회가 배제되고 있음 문화원은 1개 원당 예산규모가 작고, 총예산 중 경상운영비의 비중이 높아, 대형 프로젝 트 등 적극적 전략적 사업 추진이 불가능

315 제2부 24 국가의(592~612)ok :16 PM 페이지608 다. 추진방안 문화원의 기능과 역할 현지인 대상 한국문화의 홍보 강화 일방적 보여주기 방식의 일회성 이벤트행사를 자제하고 지속적 쌍방향 문화교류를 통해문화간상호이해제고 Off-Line 위주의 홍보방식에서 탈피, On-Line을 활용한 문화홍보 병행 현지 문화예술기관 단체와 인적 네트워크 형성 한국문화 정보와 체험의 교류 발신지 역할 한국문화 정보의 종합센터화(원스톱 서비스 기능) 현지 한국문화 매니아 커뮤니티 형성 유도 한국의 문화콘텐츠산업 첨단 IT산업의 홍보 기능 다양한 한국문화 강의와 문화 체험기회 제공 문화상품과 관광 홍보의 전진기지화 문화, 관광, 문화산업간 연계를 통한 시너지효과 제고 문화콘텐츠진흥원과 관광공사 지사 활동 지원 문화원 조직은 전문팀제 로 구성, 기능 위주로 개편 문화원 인력을 공연팀 전시팀 정보팀 관광팀 문화산업팀 관리팀 등으로 구분하고 각 팀장을 민간분야 전문인력으로 채용 민간 전문가는 업무 실적 평가에 따른 연봉 계약제로 운영 정보팀은 사이버 홍보, 각종 DB구축, 자료실 운영 등 담당 관광공사 지사장이 관광팀장, 문화콘텐츠진흥원 파견자가 문화산업팀장 겸임 본부 파견 문화관은 행정업무 및 전체총괄, 원장은 대외업무 위주 수행 현지 채용인력 확대와 고급인력 확보를 위해서 예산 확충 추진 온 오프라인 검색 시스템을 함께 갖춘 한국 문화관광 정보센터 구축:이동식 서가, 열 람실, 음악 비디오 DVD 감상이 가능한 멀티미디어실 조성 첨단 미디어 장비를 적극 활용, 한국 IT 문화콘텐츠산업 홍보 효과 배움의 공간(고층부):강의실 사무공간 한글 요리 다도 전통예절 등 현지 수요에 부응하는 강좌와 시설 마련 문화원, 관광공사, 콘텐츠진흥원 업무가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사무공간 설계:사무공 간을 전체로 통합하고, 홍보 기획 이벤트 등 세 기관 유사 업무는 같은 팀으로 구성, 정보공유와 효율적 업무협력체제 구축 라. 추진전략과 일정 주LA문화원 리모델링을 통한 공간 재배치와 기능 개선:2004년 6월 다목적 공연장과 미디어룸 신설, 전시장 확대, 건물 외벽을 상설전시대로 개조 등 재외문화원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안 모색:2004년 7월 문화교류 중장기계획 의 연구용역(문화관광정책연구원) 결과 활용 주일 한국문화원 신축 추진:2002 ~ 2007년 한국미를 응축한 특색 있는 건물설계 추진 문화원의 특성을 고려, 개방과 소통 의 컨셉과 모티브를 적극 반영 문화원 공간의 기능별 가변성과 복합공간화 지향, 상호 연계활동의 극대화 기본 및 실시설계( ~10), 공사발주 및 시공업체 선정( ~12), 시공(2005~ 2006), 개관(2007.1) Korea Conter 로서 문화원 공간 및 기능의 지속확충 LA, 파리, 뉴욕문화원(2005년부터) 문화원의 공간구성 방안 한국문화의 체험공간(저층부) 공연장:상업성은 낮으나 예술성 높은 한국 공연물 영화 소개, 한국문화 매니아들의 공간화 추구, 현지 공연물과 외국 공연물도 적극 소개하여 세계 문화 교류의 장 추구 전시실:공간활용의 효율성을 위해 기획전시실 위주로 운영하되, 전시 리셉션 등 다 용도 가변공간으로 활용하여 기능성 극대화 로비:접근성 개방성 극대화, 아트샵 까페 및 인터넷 등 배치 정보공간(중층부):도서실 멀티미디어실

316 제2부 24 국가의(592~612)ok :16 PM 페이지610 예시사업 태권도공원 조성 24 4 추진경과 태권도공원 조성사업 기본구상 수립ㆍ발표( ) 지자체 후보지 신청 접수(28개소), 설명회ㆍ공청회 개최( ) 총 28개소 신청지역 중 사업포기 등으로 현재 21개소 신청 상태 후보지 선정 평가기준 마련 연구용역(국토연구원)( ) 가. 기본방향 태권도공원 기본방향 타당성 연구 용역( ) 태권도공원 조성추진 기본계획 수립( ) 태권도 종주국으로써 대표적인 상징물(시설 공간)을 조성하고 국내 외 태권도인들의 순례 수련의 장으로 제공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강화 추진계획 태권도를 콘텐츠로 한 체험형 테마공원 을 조성하여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개발함으로써 후보지 선정을 위한 가칭 태권도공원추진위원회 구성ㆍ운영(2004년) 한국관광 진흥 태권도계 학계 및 관련단체 등 각계 전문가 15인 내외 구성 합리적인 심사기준 마련 및 현지 실사를 거쳐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 선정 나. 현황과 문제점 태권도공원추진위원회 구성 운영 후보지추천 심사방법 결정 현재 태권도는 올림픽정식종목이며, 세계 175개국에서 5,000만 명 이상이 수련하고 있음 후보지별 현지 답사 / 결정 및 발표 우리나라는 태권도종주국이면서도 외국 방문단에게 보여 줄 태권도 시설이 미흡한 실정 국내 외 태권도인들이 태권도 위상강화를 위해 태권도상징시설 건립을 염원 외국인 수련생을 인솔하여 국기원을 방문하는 해외 태권도 사범들이 세계적인 태권도 라. 추진전략 및 일정 성전 건립을 희망 추진주체 설립 및 기본설계:2005년 부지조성 및 핵심시설 건설 공사: 년 다. 추진방안 사업개요 목적:태권도 상징물을 조성, 순례ㆍ수련의 장 및 관광명소로 개발 기간: 년(1단계: , 2단계: ) 사업비:1,644억원(공공 1,385, 민자 259) 사업규모:조성부지 20만평(총 사업계획 70만평), 연건평 1.5만평 내외 사업내용 공공:태권도 명예전당, 종주국 도장, 생활관, 종합수련원, 정신문화원 등 민자:세계 문화촌, 숙박촌, 스포츠컴플렉스, 전통한방요양원 등 태권도공원 조성 부지를 접근성, 관광개발 여건 등을 고려, 공정하게 선정 기대효과:연간 외국관광객 16만명, 외화 7백만불 수입 기대(2001년 기본방향 타당성 연 구 결과기준)

317 제2부 24 국가의(592~612)ok :16 PM 페이지612 세부추진과제와 단위사업 세부추진과제 단위사업 문화교류 중장기계획 수립 시행 해외문화홍보 협의체(가칭) 운영 장기적 전략적 문화홍보 시스템 구축 국내 지원조직 강화 주요 홍보 대상의 수정 인적 네트워크 구축과 전략적 관리 쌍방향 문화교류 보강 재외문화원에 관광공사 해외지사(20개소) 및 문화콘텐츠진흥원 해외사무소(4개 소)를 통합시키고 기관 간 상호 연계기능 강화 문화홍보 핵심기능 통합과 집적화: Korea Center 구축 문화홍보가 시급한 동남아 중남미 아프리카 등 우리를 필요로 하는 지역에 거점별로 Korea Center 신설 추진 문화홍보 기능 확대방향 Korea Center 구축 실행전략 마련 문화원(Korea Center) 인력 운용을 전문팀제 로 전면 개편 민간참여 활성화를 통한 문화홍보역량 강화 명예문화원장 위촉 및 민간문화원 활용 촉진 종교, 태권도 등 관련 민간조직과 단체 적극 활용 문화원 운영의 민관협력 파트너십 강화와 재정 다양화 해외문화홍보 백업시스템(Backup System) 구축 문화홍보 유형별 표준 프로그램 개발 문화홍보콘텐츠 실행수단 개발 확충 권역별 시장성을 감안한 문화콘텐츠 개발 문화홍보 실행 수단의 보강 확충 문화홍보 연계 범위 확대 아리랑 TV를 세계적인 한국문화 홍보 채널화 612

318 제2부 25 국제교(613~627)ok :17 PM 페이지613 사진제공 : ICC JEJU

319 제2부 25 국제교(613~627)ok :17 PM 페이지 국제교류 확대를 통한 문화다양성 증진 민간부문과 지방정부를 주체로 한 문화교류 대두 정부가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외교가 아닌 시민을 핵심으로 한 민간외교가 국제사회의 문 제해결을 위한 중대한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국제문화교류는 아직도 외교상의 이익과 국 익 증진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지만, 구체적인 프로그램의 집행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민 간 부문의 참여가 차츰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므로 우리나라에서도 민간부분의 점진적인 참여를 확대해 국제사회의 문제해결에 활용해 나가야 한다. 나. 현황과 문제점 문화 관광 체육 교류 대상국 선정에 대한 전략 수정 필요 문화교류는 우리나라가 필요로 하는 상대국인 북미와 유럽 등에만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 다. 특히 언어문제나 관심 부족 등으로 우리나라를 필요로 하는 동남아나 중남미 등이 제 외되어 있는 상태이다. 또한 관광 및 체육부문 국제교류의 경우에도 선진국과 실질적 교 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개도국과 교류협력 또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문화 관광 체육 교류에 있어 차별화와 다양화를 위한 문화권 경제 권별 차별화 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것이 시급하다. 비전과 목표 가. 의의와 중요성 국제문화교류를 통한 상호 이해와 문화의 다양성 및 창의성 증진 상호주의에 기반한 문화교류는 서로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증진하고 신뢰를 형성하여 국 가간 평화와 번영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또한 국제 문화교류는 세계화와 자유무역의 추세 속에서 상호간의 문화를 다양하고 풍부하게 하여 궁극적으로 창의성을 증진하는 데 도 기여한다. 우리 문화 바로 알리기를 통해 국가의 문화적 위상 제고 국제교류 환경에 진취적으로 참여함으로써 해외 문화예술에 대한 전문지식과 최신정보를 습득하고,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제대로 알리는 데 매우 중요하다. 국제문화교류는 우리문화의 확산과 함께 한국 경제의 새로운 경쟁력 요소로 부상 국제문화교류는 우리나라의 다양한 문화를 해외에 소개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그러므로 국제문화교류를 위한 다양한 홍보환경을 마련하여 우리 문화산업의 현지 진출을 위한 전 진기지로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불균형적인 국가간 문화 관광 체육 교류 지속 정부는 그동안 양자간 문화교류 협력증진 방안의 하나로 87개국과 문화협정을 체결하였 다. 관광협정의 경우 2004년 1월 현재 총 11개국과 협정을 체결하였고 현재는 7개국과 협 정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그 협정대상국이 개도국 중심으로만 이루어지고 있고 주 요 관광시장과 전략시장의 협정체결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체육관련 협정은 28개국과 정부간 협정을 체결하였고 43개국과 NOC간 협정을 체결하였 으나, 역시 균형잡힌 국가간 NOC간 교류협정체결이 요구된다. 국제기구에 대한 소극적 대응 문화관광 관련 국제기구는 정책분야별로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체계를 갖추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특히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 세계 문화부장관회의(INCP), 국제문화전문가단체(CCD) 등의 국제기구를 통해 문화다양성 보 호를 위한 문화협약 체결 등이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나 연 구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다. 현재 관광분야의 경우 세계관광기구(WTO),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아시아 태평양 관광협회(PATA) 등 일부 국제기구에 관계관이 파견되어 있지만, 문화예술, 문화산업, 체 육, 청소년 등의 부문에서 국제기구에 대한 적극적 대응체계는 구축되지 못한 실정이다

320 제2부 25 국제교(613~627)ok :17 PM 페이지616 협정 체결현황 (단위:개국) 구분 아시아 아메리카대륙 유럽 아프리카 중동 계 문화 관광 일본, 말레이시아, 브라질, 니카라구아, 호주, 필리핀, 멕시코, 도미니카공 캄보디아, 인도, 화국, 아르헨티나, 엘 스리랑카, 방글라데 살바도르, 코스타리 시, 몰디브, 파키스탄, 카, 볼리비아, 온두라 몽골, 중국, 베트남, 스, 우루과이, 파나마, 싱가포르, 파라과이, 콜롬비아, 인도네시아 과테말라, 수리남, 바 베이도스, 자메이카, 칠레, 에콰도르, 페루, 인도, 베트남, 몽골 캐나다(양해각서), 아이티(경제, 기술, 문 화 및 과학협력 협정), 베네수엘라 브라질, 멕시코, 페루 프랑스, 이탈리아 시에라레온, 세네갈, 그리스, 독일, 터키, 케냐, 코트디부아르, 영국, 벨기에, 헝가리, 라이베리아, 자이르, 포르투갈, 루마니아, 가나, 모리셔스, 가봉 러시아, 폴란드, 핀란 (경제, 기술, 문화 및 과 드, 스페인(구협정), 불 학협정), 가리아, 에티오피아, 우즈베키스탄, 체코, 탄자니아, 리비아, 카자흐스탄, 수단, 이집트(문화, 과 슬로베니아, 학기술 협력협정), 키르키즈스탄, 알제리, 튀니지, 모로 에스토니아 코(문화 및 과학), 모리 타니아 러시아,이탈리아, 헝가리,우크라이나, 우즈베키스탄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아프가니스탄, 요르단, 쿠웨이트, 이라크, 바레인, 카타르, 오만 있도록 고려해야 할 것이다. 개도국 인력교류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에서 교육의 형태로 담당하고 있어 실질적 교 류의 효과가 미약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므로 문화관광부내 산하기관을 연계한 교 류프로그램의 개발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개도국과는 형식적 교류 수준 최근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등 동남아 개도국과 몽골,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개도국에서 한국과 국제교류 활성화를 희망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이들과 문화교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 이들 국가는 장기적으로 한국의 문화를 확산시 키기 위한 교두보로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장기적인 계획에 기초한 대응이 요구된다. 지자체, 산하단체, 그리고 민간부문의 국제교류 수준 강화 필요 세계화 추세에 따라 많은 지자체가 지역단위의 국제교류를 추진하고 있으나, 문화관광부 와의 협력체계가 미흡하여 지역 수준의 교류관계에 머무르고 있다. 또한 중앙부처와 유기 적인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추진에서도 단기사업으로만 추진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문화관광부 내 산하단체의 국제교류 요구가 급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정부 정책도 명확하게 제시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국가간 호주, 중국, 베트남, 싱가포르, 몽골 도미니카, 캐나다, 멕시코 스페인, 폴란드, 유고, 불가리아, 루마니아, 체코, 헝가리, 러시아, 슬로바키아 말리, 모리셔스, 나이지리아, 이디오피아, 알제리, 수단, 모로코 이라크, 카타르, 이란 27 다. 비전과 목표 체육 대만, 일본, 라오스, 몽골, 중국, 베트남, 캐나다, 멕시코, 칠레, 페루, 미국, 독일, 영국, 스웨덴, 이탈리아, 프랑스, 러 카메룬, 리비아, 스와질랜드, 코트디 바레인, 쿠웨이트, 카타르, 시리아, 우리 문화의 다양성 증진과 창조성의 제고 NOC간 말레이시아, 필리핀, 네팔, 캄보디아, 호주 코스타리카 시아, 슬로바키아, 카 자흐스탄, 키르키즈 부아르, 베냉, 튀니지, 탄자니아, 이집트 예맨, 요르단, 레바논 43 스탄, 투르크메니스 탄, 우즈베키스탄 G 문화관련 국제교류 기능의 분산화 현재 문화관광부 내 국제교류는 실 국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어, 국제교류의 통합적 효과 를 내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문화관광교류협정 등과 같이 유관분야를 연계한 실질적 협 문화부문 국제기구 활동 강화 국가간 전략적 문화교류 추진 지자체 및 민간부문 국제교류 지원 정으로 추진하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문화관광부내 국제교류 기능을 총괄하는 부서를 설치하고 분야별 담당공무원을 배치하며 국제교류창구도 일원화될 수

321 제2부 25 국제교(613~627)ok :17 PM 페이지618 문화 관광 스포츠 청소년 등과 관련된 국제기구 활동 강화 UNESCO, INCP, CCD 그리고 ASEAN+3 문화장관 회의 등 문화관련 국제기구의 논의와 활 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 이러한 국제관광기구 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해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을 확보하고 국제기구 협력사업을 주도 25 1 예시사업 문화다양성 증진과 문화외교 다변화를 위한 국제 협력과 연대 강화 적으로 발굴 추진하여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확보해 나가고자 한다. 국가간 협력 확대를 통해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 강화 가. 기본방향 선진국과 개도국을 대상으로 전략적 국제교류협력을 추진하여 문화외교의 실익이 극대화 문화의 다양성을 보호하고 그 정체성을 증진하기 위한 UNESCO 문화다양성국제협약 되도록 유도해 나가고자 한다. 특히 개도국을 중심으로 국가간 교류를 확대하여 잠재시장 체결에 적극 참여 에 대한 한국의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고자 한다. 문화 다양성의 보호가 우리나라 경제발전과 동북아 중심국가로서 국가이미지 향상에 필수적이라는 인식 확산을 위한 국내 홍보 강화 지자체 및 민간부문의 국제교류 지원 다양한 지역문화와 전통문화의 보고인 아시아 국가들과의 긴밀한 유대협력과 교류를 강 지자체의 문화 관광홍보 활동을 확대하고 그것을 중앙정부차원의 홍보활동과 연계하여 화하여 아시아 문화중심국가 로 성장 지자체의 국제교류가 활성화되도록 지원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자매결연, 협력사업 등과 국제 문화관광 기구들과 상호 연대를 강화하여 우리나라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고 한 같은 지자체의 국제교류사업을 지원하고 그것을 통해 지역의 국제화와 지역관광이 활성 국문화관광 정책의 우수성 홍보 화되도록 노력하고자 한다. 나. 현황과 문제점 세계화의 급속한 진행에 따른 문화의 상업화, 종속화에 대응하여 문화의 정체성을 보호하 고 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한 국제기구와 각국의 정부 비정부기구의 활동이 활발히 전개 되고 있음 정부간 비공식 정책포럼인 문화정책국제연대(INCP)에서 문화다양성에 관한 국제협약 논의가 시작됨(1998년 캐나다 세계문화장관회의) 세계문화다양성 선언 채택(2001년 제31차 유네스코 총회) 2005년 총회시까지 문화다양성 국제 협약 초안 마련(2003년 제32차 유네스코 총회) WTO로 대표되는 다자무역체제 하에서 문화개방의 확대 와 함께 자국문화의 정체성 보호 라는 균형적인 차원에서 문화정책이 추진되어야 하는 필요성 제기 문화다양성 국제협약 체결 추진에 대한 대응체계 미흡 문화정책의 영역으로 문화다양성 제고 를 위한 정책개발 부족 다. 추진방안 국제적 문화협력 네트워크 형성 문화다양성협약 체결 적극 참여

322 제2부 25 국제교(613~627)ok :17 PM 페이지620 민간협력 적극 지원 동북아 시대 문화 NGO의 국제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국제 문화교류 전략에 기초한 문화협정 확대 추진 개도국에 대한 문화교류 지원 확대 개도국 대상 해외 문화교류지원 강화 상호 우수 문화 소개기회 마련과 그 지원 확대 UNESCO, KOICA 등의 문화협력프로그램과의 연계활동 강화 상대국 문화예술인 초청 레지던시 프로그램 실시 개도국 관광개발 지원프로그램 개발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등 동남아 저개발국가를 대상으로 관광개발지원프로그램 운 영 아시아, 태평양, 아프리카 지역 국가대상 체육행정, 코치, 심판 클리닉 개설 운영 체육교류협정 체결국 중심으로 체육용품 지원 태권도 용품과 홍보물을 지원하여 태권도 종목의 지속적인 저변 확대 추진 아프리카, 서남아, 중남미 국가에 코치 무상 파견 제3세계국가의 태권도 경기력 상승을 꾀하여 올림픽종목으로서 태권도의 지속적 세계 화추진 국제기구 협력사업의 발굴과 그 추진 국제기구와 그 회원국간 협력사업을 제안하고 핵심 사업을 추진하여 국제사회에서 국가 위상과 영향력을 확대하고 국익의 확대를 도모 국제기구회원국간의 관광협력은 물론 우리나라 관광진흥에 필요한 사업을 개발하여 국제 기금 지원 확보 추진 국제관광기구 협력사업 개발, 스터디 컨소시엄 구성 운영 타 국가가 제안한 협력사업의 참가국으로 참여 촉진 참가국간의 협력강화, 관련정보 직접수집, 국가 위상의 향상 가능성 제시 APEC과 ASEAN+3과의 지속적 협력체계 구축 아시아 문화중심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APEC과 ASEAN 간의 지속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한국의역할확대추진 협력사업을 발굴하고 문화관광부 담당자 파견 추진 APEC과 ASEAN+3 민간협의회 구성 추진 APEC과 ASEAN+3 국가 내 산업체, 학계,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민간협의회 구성 민간협의체 본부의 국내유치를 추진하여 한국의 주도적 역할 수행 국제기구 인력 파견과 임원진출 지원 문화, 예술, 문화산업, 관광, 체육, 청소년 등과 관련된 국제기구에 전략적으로 관련 공무 원과 전문가 파견 추진 선진 지식의 습득과 더불어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영향력 확대를 도모 국제사회의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정보요원으로 적극 활용 문화 관광 체육 국제기구 임원 진출 지원 중장기적 관점에서 국제기구를 선별하고, 선별된 국제기구에 국내인사 또는 친한인사 의 임원진출 지원 라. 추진전략과 일정 문화다양성 협약 체결 적극 대응 문화다양성 협약 체결 대응 전략 마련을 위한 TF 구성 운영:2004년 문화다양성 운동의 국제적 흐름과 한국의 문화NGO 정책 토론회 개최 지원:2004년 5월 국제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세계문화장관회의 참가:2004년 10월(중국) 2007년 세계문화장관회의의 유치 추진:2005년 민간협력 적극 지원 제3차 국제문화전문가 단체 서울총회 적극 지원:2004년 6월 아시아 문화 NGO 네트워크 결정 지원 아시아 여성문화정책 세미나 개최:2005년 저개발국에 대한 문화교류 지원 확대 아시아 지역 문화관광정책 개발 지원 아시아 문화관광 정책 전문가 교육 실시:2005년 국제기구 협력사업의 발굴 추진:2004년부터 APEC과 ASEAN+3의 지속적 협력체계 구축:2004년부터 국제기구 파견과 임원진출 지원:2004년부터

323 제2부 25 국제교(613~627)ok :17 PM 페이지622 예시사업 2005년 프랑크푸르트 도서전 주빈국 참가로 문화한국 위상 향상 25 2 단계별, 계기별 종합 홍보 강화 국외홍보를 중점 추진하고 국내적 협력 분위기를 확산하는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홍보 활동 강화 주빈국 참가 관련 브랜드 개발, CI제작, 홈페이지 개발, 각종 홍보 브로슈어 발간 등 가. 기본방향 재원확보 방안에 총체적인 노력 2005년 주빈국 참가를 위해서는 상당액의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국고나 공공자금 이외에 2005년 주빈국 참가의 근본 취지는 문화올림픽의 현장에서 효과적인 한국문화의 홍보 도 범국민적 관심을 도출하고 각계의 성원을 유발함으로써 출판계와 대기업들의 협찬 방 를 하여 문화한국의 세계적 진출 전략으로 추진 안유도 성공적 홍보전략 구성을 위해 현재의 홍보상태에 대한 객관적 점검 필요 대기업 협찬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주빈국 참가사업을 계기로 국내 유수기업의 기업이미 중국은 아시아의 문화원류, 일본은 19세기 이후 근대 아시아의 문화를 대표한다는 그릇 지 홍보하고 공식후원업체와 지정사업자 선정 등 재원 확보를 위한 참여 유도방안 모색 된 인식에서 한글의 우수성과 독창성을 강조, 유럽인의 인식 변화 유도 홍보과제는 한국에 대해 유럽인들이 가지는 기본 이미지에서 출발 축구 및 IT강국이라는 편향된 인식에서 동북아의 독창적 문화를 가진 국가로 인식 전환 다. 추진방안 유도 개요 컨셉트는 Letters@Korea로서 지적이며 선진적인 이미지로 선정 주체: 2005년 프랑크푸르트 도서전 주빈국 조직위원회(위원장 이강숙) Letters는 편지, 여백, 글자라는 의미 등의 도서전 성격에 잘 현재 IT강 전시면적 국의 이미지를 잘 표현하며, 디자인 요소로도 활용 가능함 주빈국관:포럼관 2층 2,500m2(FBF조직위 무상대여, 내부건축과 전시기획 별도 지불) 행사별 계기별로 컨셉트를 다양하게 적용 활용 한국관(출판단체관):1,000m2(임대, 평당 90만원) 예시) 1377@Korea(고인쇄문화코너), Arts@Korea(현대 미술관 전시 코너), Read@Korea 등 전시시기:2005년 10월 19~24일(6일) 도서전의 근본 성격은 국가별 독창적인 문화 소개와 교류로 인식, 국가브랜드 가치 제고 주빈국 프로그램 운영방향 독창적 한국 문화 소개 와 경쟁력 강화 중점 한국 출판문화 발전 현황 제시 출판물로 표현된 한국의 문화적 역량을 보여주는 데 집중 현존 세계 최고 금속활자 직지 에서 IT강국으로 전자책 등 문학이 한 나라 문화의 홍보 에 가장 효과적인 수단 한글의 과학성 및 한국의 책 100 등 한국 문화 우수성 강조 한국문학 작가를 선택, 각 작가의 문학세계 및 작품세계를 집중 홍보(젊은문인포함) 동북아 중심국으로 생명력 있는 한국 예술 공연 인간문화재명인과 세계적 한국 예술가 무대 마련 나. 현황과 문제점 독일 및 유럽인과 친근한 영화 연극 음악 무용 등 공연 한국인의 혼 이 깃든 유물 및 현대미술 전시 범국가적인 관심과 지지 분위기 조성 필요 한국인의 민간 생활상을 보여주는 유물 전시 2005년 프랑크푸르트도서전 주빈국 행사를 통해 한국의 고품격 문화를 유럽은 물론 전세 한국인의 미학과 사상이 깃든 현대미술 전시 계에 효과적으로 소개하기 위해서는 정부뿐만 아니라 출판계, 문화예술계, 경제계 등의 유럽과 한국 상호 간에 인식을 좁힐 수 있는 학술대회 개최 범국가적인 참여가 필요 세계인의 관심을 유도한 한국적 테마 발표(분단, 경제 등) 중앙정부 차원의 행사 준비활동과 연계하여 지방자치단체, 독일문화원 등 유관기관의 적 출판문화 발전을 포함한 한국 문화 관련 심포지엄 및 강연회 극적인 참여와 교류 협력 분위기 확산

324 제2부 25 국제교(613~627)ok :17 PM 페이지624 추진조직(조직위원회) 선비의 나라, 한국유학 2천년 등 한국의 책 100 선정, 발표( ) 번역자 선정( ~27) 자문위원 분과위원회 전문위원 명예위원장 및 고문 위원장 임 원 위원장:1명 부위원장:8인 이내 위원:65인 이내 집행위원:15인 이내 번역사업의 주체와 예산 2005 프랑크푸르트도서전 주빈국 조직위원회 번역출판본부(본부장 : 진형준 한국문학번 역원장) 번역지원금:텍스트 위주의 도서는 1,500만원~2,500만원 기준, 그 외의 도서는 텍스트 의 분량과 번역의 난이도에 따라 차등 지급 예정(2004년 예산 29.9억원) 향후계획 사무총장 집행위원회 번역 작업( 까지) 윤문과 감수 작업 마감( ) 출판( ~ ) 운 영 총 괄 팀 도서전본부 번역출판본부 예술공연본부 학술 전시본부 사무처 주 제 국 가 관 건 축 팀 도 서 전 시 팀 번 역 기 획 팀 출 판 팀 대 외 협 력 팀 주 제 국 가 관 공 연 팀 한국의 책 100 번역출판 지원 추진경과 한국의책 100선정위원회 1차 전체회의( )시선정도서성격, 선정분야, 잠정 비율 결정(철학/사상:10%, 한국사/지리 10%, 사회과학 5%, 과학기술 5%, 종교/민속/언어 10%, 문화/예술 30%, 문학 20%, 아동 10%) 2차 전체회의( )에서 접수된 약 3,500종의 도서 중심으로 각 분과별로 2~3배수 압축 결정(최종 선정기준으로 콘텐츠의 우수성, 외국인의 가독성, 번역 가능성, 홍보성, 시각 적인 장점, 경쟁력 등 6가지 요소 확정) 3차 전체회의( )에서 분과간의 크로스 체킹과 소거 방식으로 100종의 도서 선 정, 선정 도서의 번역 언어별 배분(영어:46종, 독어:23종, 불어:10종, 스페인어:7종, 중 국어:6종, 일어:8종) 공 연 대 관 팀 영 화 총 괄 팀 학 술 행 사 팀 박 물 관 전 시 팀 미 술 관 전 시 팀 기 획 총 괄 팀 사 업 총 괄 팀 관 리 총 괄 팀 다채로운 문화 예술행사 개최로 문화한국 홍보와 국가이미지 제고 문화 예술행사 외에도 문화산업 관광 체육 등 다양한 행사 연계 한국의 수준 높은 전통문화와 예술의 우수성 과시 IT 강국의 위상에 걸맞는 문화콘텐츠 소개 동북아 중심국으로서 한국관광과 2002월드컵 성과와 체육강국 이미지 홍보 행사성격, 지역별, 도시별 특성이 반영된 프로그램 기획 행사주제, 행사개최지 참가자들의 욕구가 반영된 프로그램 선정 이미 추진되었던 문화행사의 유형과 문제점 분석, 반영 전문 기획자의 참여와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 모색 국내와 현지의 권위있는 기획자의 참여로 행사의 전문성, 효율성을 높이고 민간기획자 의 자생력 확보와 문화예술 마케팅 확산 일부 공연행사 등 유료화로 문화예술 마케팅과 재원부담 완화 행사 주관측과 공동 주최하여 행사의 홍보효과 향상과 예산절감 원활한 추진체제를 확립하여 철저한 행사준비와 성과 향상 국내와 현지 공관과의 협조체제 구축(범 정부적 추진) 독일내 주관기관과의 사전협력 강화 관광 스포츠행사로 축제분위기 조성과 한국관광 홍보 초롱이, 색동이 전시장 순회 초롱이 와 색동이 마스코트의 전시장 순회로 방문자 대상 기념촬영을 유도하고 한 국관광 홍보물 배포 등 한국관광 홍보

325 제2부 25 국제교(613~627)ok :17 PM 페이지626 한국소개 홍보 영상물 상영 예) Fantasy Korea, Korea 5000 Years of Mystery, Feeling Korea 등 홍보데스크 운영 및 한국관광 팜플렛(Travel Guide, Kimchi, Map of Korea 등) 배부 한국의 주요 관광자원(자연풍경, 한국인의 생활상 등) 사진 전시 태권도 시범과 축구 친선경기 등 시범팀:Sportschule Pyo(베를린 소재 대표적 태권도장, 현지한국팀 운영) 한국전통 무술 태권도의 시연과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태권도를 홍보하고 한국이 미지 향상 도모 분데스리가와 한국 대표팀 간의 친선축구경기 추진(대한축구협회 협조) 한국음악 샘플러(전통 현대) CD제작, 홍보물로 활용 라. 추진전략과 일정 세부추진과제와 단위사업 세부추진과제 문화부문 국제기구 활동 강화 국제기구 영향력 확대 국제기구 및 국제회의 유치 세계문화유산 등록 확대 대형 국제경기 대회 유치 단위사업 국제기구 주최 문화관광관련 회의의 적극적 참여 국제기구 협력사업의 발굴과 추진 APEC 및 ASEAN+3과 지속적 협력체계 구축 국제기구 인력 파견과 임원진출 지원 문화유산 부문 유네스코 아태 지역센터 유치 추진 국제기구 회의 국내유치(고부가가치 컨벤션산업 육성과 연계) 주요 국제회의 유치를 위한 인적 네트워크 구축 세계문화유산 추가 등재 추진 세계문화유산 홍보와 관리사업 추진 2013년 동계올림픽 유치 재추진 2011년 여자월드컵 유치 추진 1단계:도서전본부, 예술공연본부, 학술 전시본부, 번역출판본부 등 4개 본부별 2005년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고 홈페이지 제작, 기자간담회 개최, 홍보책자 그리고 뉴스레터 발 간, 국내와 독일 현지 광고대행사를 참여시켜 홍보 등 종합 홍보방안 수립:2004년 4~6월 2단계:4개 본부별 행사 안에 대한 추진상황과 문제점을 파악하는 등 주빈국 사업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2004년 10월 독일 프랑크푸르트도서전과 번역출판사업의 번역, 윤문, 감수 그리고 출판 완료. 독일 조직위원회와 독일문화원 등 유관기관 협조사항 점검:2004 년 6월~2005년 5월 3단계:사업별 준비상황 최종점검, 행사관계자 현장 배치, 행사 참가인원 최종 점검 완 료:2005년 6~9월 국가간 전략 적 문화교류 추진 국제교류 기반 구축 분야별 문화 교류 확대 문화관광부 내 국제교류 전담조직 설치 운영 산하기관과 관련협회의 국제교류 사업 강화 청소년 국제교류 기반 구축 [문화예술] 우리 문화예술의 국제무대 진출 지속 확대 예술창작스튜디오를 통한 외국 예술가 국내 상주 프로그램 운영 외국 문화주간 또는 외국 문화월간의 운영 [문화산업] 2005년 프랑크푸르트도서전 주빈국 참가 우수도서 외국어 번역 출판 지원과 현지어 버전 제작 지원 국제전시회 개최 지원 국제공동제작 지원 프로그램 신설 [관광] 국가간 관광협력 확대 [체육] 국가간, NOC간 체육협력 강화 후진국에 대한 체육지원 확대 재외문화원 체육사업 지원 [청소년] 청소년 국제교류 활성화 2005 프랑크프루트도서전 주빈국 조직위원회 현판식 지자체 및 민간부문 국제교류 지원 민간부문 국제 문화교류 활성화 지원 지자체의 국제 문화교류 활성 화지원 국제예술행사 참가와 민간교류 확대 생활체육국제대회 참가와 민간교류 확대 청소년 국제행사 참가 확대와 리더십 함양 지자체의 국제 문화예술행사 지원 지자체의 해외 관광홍보와 국제교류 확대 지원

326 제2부 26 동북아(628~646)ok :18 PM 페이지628

327 제2부 26 동북아(628~646)ok :18 PM 페이지630 동북아 문화협력 강화 26 한류를 전면적인 동북아 문화협력의 촉발제로 전환 중국, 북한, 몽골, 베트남 등 사회주의권과 한국 일본 타이완 홍콩 등 자본주의권 사 이의 문화적 교류는 1945년 이후 30년이 넘도록 부재했다. 그러나 1970년대 후반에 접어 들면서 시작된 문화교류는 이제 초보 단계를 넘어 성장 성숙의 단계에 이르고 있다. 하 지만 문화교류의 주축은 순수예술이 아니라 대중문화가 담당하고 있으며 그 가운데서도 특히 대중음악과 드라마, 영화가 그 중심축을 형성하고 있다. 이는 저개발 국가에 대한 또 다른 문화적 패권주의를 관철하려는 의도가 내포된 것이 아 니다. 이것은 오히려 차이를 바탕으로 한 다원적 문화의 공존에 기반해 동북아의 진정한 평화와 상생을 지향하는 문화적 가치를 생산해 내고자 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문화민주 주의의 참다운 실현공간으로서 동북아 문화공동체의 실현을 모색하려고 하는 것이다. 비전과 목표 지리적 인접성으로 관광, 스포츠 교류의 잠재력과 가능성이 아주 높음 동북아 관광 시장은 풍부한 자원을 지니고 있어 향후 시장의 성장 잠재력이 높다. 따라서 동북아 관광시장을 통합하기 위한 제반 조건을 갖추어 광범위한 인적 교류가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역사적으로 한 중 일은 스포츠를 매개로 한편으로는 경쟁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상호 친선을 다져 왔다. 경제 성장에 뒤이은 한 중 일 스포츠 발전은 종목 표준화와 경기 수 준의 유사성으로 교류가 더욱 확대되고 있으며, 이는 향후 동북아 번영과 평화의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가. 의의와 중요성 동북아 평화협력을 구현하고 호혜적인 경제구도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 필요 동북아시대 구상으로 표현되는 새 정부의 동북아전략은 동북아 평화와 번영의 추구를 목 표로 한다는 점에서 절실한 국가 생존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동북아전략은 다른 지역블 럭과의 대결 구도를 형성하려는 것이 아니라 냉전질서 속에서 반목과 대립을 일삼던 종래 의 틀을 깨고, 협력과 공존의 새로운 질서를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다. 동북아 나아가 모든 아시아 국가들이 새로운 발전의 기회를 맞게 되는 시대에 한반도가 그러한 시대를 여는 주도적인 위치에 서고자 한다는 의미에서 그 역사적, 현실적 상황인식과 돌파의지는 높게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동북아 전략은 동북아의 진정한 평화와 호혜를 실현하는 동북아지역 공동체의 지 향을 명징한 상으로 제시하고, 동북아 지역 국가 대다수 민중의 평화와 공생의 기반을 확 장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상생과 미래지향적인 문화를 만들어나가는 문화국가의 위상을 정립하고자 하는 것이다. 나. 현황과 문제점 동북아 문화교류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지만 순수 예술과 전통 예술에 대한 상호 이해 부족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를 만드는 데는 철도와 같은 물리적 인프라뿐만 아니라 문화교류와 같은 정신적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동북아 지역 문화가 중요함 에도 동아시아 지역의 문화에 대한 기초자료와 전문인력은 부족한 실정이다. 각국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 연구의 활성화가 절실한 상태이다. 동북아 지역 내 문화유산 관련 다자간 협력 채널이 부재하여 문화유산 교류가 미미함 동북아 지역에 위치한 국가들은 오랜 역사적 전통으로 찬란한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다. 다른 문화권에서는 상호협력 하에 문화유산을 발굴하고 보수 유지해 나가고 있는 반면 동북아 지역에 위치한 국가들은 문화유산의 발굴과 유지를 전적으로 각국이 개별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공동의 노력으로 문화유산을 발굴하고 보존하여 다른 문화권처럼 문화유산을 공동의 가치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328 제2부 26 동북아(628~646)ok :18 PM 페이지632 한류로 한국 문화상품의 동북아 진출이 두드러지고 있으며 다른 분야에도 파급 효과를 미치고 있음 한류 라는 용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중국을 비롯한 중화권 국가들은 유사한 문화적, 정 서적 토대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문화적 이점으로 인하여 한국 문화상품이 중화권국가에 진출 할 수 있는 계기가 형성되고 있다. 특히 한국영화의 수출 시장 중에서도 동북아시아 중심의 아시아 시장은 전체의 62%를 차지할 정도로 높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한국영화의 대륙별 수출액 비중(2003) 지역 비중 아시아 62% 유럽 18% 북미 15% 기타 15% 보하고는 있으나 실질적인 기능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동북아의 지정, 지경 학적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나 아직 동북아 지역의 연계 교통망이 미흡하여 상호 교류 협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동북아 지역 내 국가간 관광 협력 체제도 아직 미약하다. 동북아 체육 교류 미성숙 동아시아 축구대회, 한일 아이스하키 리그 등이 추진되고 있으나 종목이 한정되어 있어 많은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다. 또한 중동 국가들의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한 중 일 3개국의 협력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아시아권의 스포츠 외교에서는 어려움을 겪 고있다. 다. 비전과 목표 출처 : 영화진흥위원회 발표, 2003년 한국영화 수출실적 한류는 문화산업뿐 아니라 다른 경제 영역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한류의 영향으로 중국 의 경우, 국외 여행자 가운데서 한국 여행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또 중국 유학생 들 사이에서도 한국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져 유학생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태권도에 대한 관심도 동반 상승하고 있다. 그리고 동북아 지역의 한국 브랜드가치 향상으로 한국 기업 에 대한 호감도가 높아져 상당한 경제적 파급효과도 발생하고 있다. 특히 동북아에서 인 기를 몰고 있는 드라마의 경우에 등장인물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그와 동반하여 한 국제품의 판매량도 증가되는 양상을 띄고 있다. 동북아에서의 진정한 평화협력 구현과 호혜적인 문화조성 G 한류를 바라보는 비판적인 평가에 대한 대비 필요 현재 간혹 문화 교류의 관점이 아니라 경제적 이익이라는 관점에서만 다뤄진다면 거부감 을줄수있다는우려의목소리도 있다. 왜냐하면 한류의 기반이 되는 국내 대중문화의 기 반과 산업구조가 아직 취약하고 한류의 주 소비계층이 주로 도시 청소년층으로 제한되어 있어 그 구매력에는 아직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중국 내 한류를 대체하는 문화로서 WTO 가입 후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 문화가 본격적으로 도입되었을 경우에 한류의 경쟁 력이 약화될 가능성도 지적되고 있다. 동북아 관광 시장의 잠재력에 비해 관광 교통, 관광 상품에 대한 공동 마케팅 부족 서울, 동경, 북경, 상해, 블라디보스톡 간의 접근성을 분석한 결과 서울은 선진국 기업들 이 동북아에 진출할 경우 교류 거점의 역할과 관문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경쟁력을 확 동북아 교류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동북아문화교류 중심국가로의 위상 정립 동북아 문화산업, 관광, 스포츠 협력 확대 동북아 교류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동북아 문화, 관광, 스포츠 교류를 상호 이해 증진의 기회로 활용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동북아 문화, 관광, 스포츠 교류의 확대를 위한 상호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동아시아 문 화, 문화유산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이에 대한 연구를 지원해 나가고자 한다. 또한

329 제2부 26 동북아(628~646)ok :18 PM 페이지634 동북아 문화산업 공동 협력을 위한 협정을 체결하고, 아시아 문화산업 기금을 조성하고자 한다. 그 외에도 동북아 국가간 관광 협력 기구를 창설하고 동북아 체육교류 협력 체제를 구축해 나가고자 한다 예시사업 한류의 지속적 전개로 아시아 문화변전소 역할 강화 동북아 문화 교류 중심국가로의 위상 정립 아시아 문화의 전당, 문화예술 전문 위성 방송 설립, 동아시아 문화연구를 위한 자료 센터 설치 등으로 동북아 문화 교류의 허브 국가로 발돋움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동북아 문 가. 기본방향 화예술 유산 데이터베이스(교류 포털 사이트) 구축, 동북아 문화콘텐츠 교류 포털 사이트 문화교류 확대 구축, 동북아 관광 자원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을 주도하여 동북아 문화예술, 문화유산, 문 한류를 동북아 문화교류의 기회로 활용, 기존의 대중문화뿐만 아니라 전통문화, 순수예 화산업, 관광 교류의 허브 국가로서 위상을 확보해 나가고자 한다. 술, 고급문화에 이르기까지 모든 문화예술의 교류를 포괄하는 브랜드로 확장 한 중 일 삼국의 문화연대를 강화하고 교류를 활성화하여, 동북아 지역을 미국 유 동북아 문화산업, 관광, 스포츠 협력 확대 럽 문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문화중심지로 구축 동북아 문화예술, 문화유산 분야의 국제 심포지엄, 초청 강연회 등을 적극적으로 개최하 여 상호 이해를 증진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나가고자 한다. 이를 위해 동북아 지역내 문화산업 협력 강화 문화유산에 대한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보수와 복원을 위한 기술을 교류해 나가고자 한 한류 중심의 동북아 문화교류 협력 경험을 바탕으로 동북아 삼국의 문화산업 경쟁력 다. 또한 한류 열풍의 지속적 전개와 아울러 질적인 향상을 이루도록 하고 문화상품과 문 요인을 결합하여 시너지효과를 창출, 역내 문화산업의 경쟁력 향상 화예술의 병행 진출을 추진하며 동북아 문화콘텐츠를 공동제작하고 적극적으로 보급해 중국, 일본 등 동북아의 문화산업 협력을 바탕으로 러시아, 몽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 나가고자 한다. 아 등 한류의 잠재적인 영향권 국가들에 대한 단계적 지속적 진출 노력 강화 관광진흥을 위해서 동북아 패스(가칭), 동북아 역내 사증(Intra Visa) 제도를 도입하여 출 입국을 용이하게 하고 역내 관광진흥 장애요소를 제거해 나가는 등 동북아 자유 관광시장 을 구축해 나가고자 한다. 더 나아가 미주와 유럽 지역을 대상으로 한 중 일 연계 관광 나. 현황과 문제점 상품을 개발하고 관광 로드쇼 등 공동 이벤트와 국제 행사를 개최하여 동북아 지역의 관 현황 광 경쟁력을 향상시켜 나가고자 한다. 한류 진출 현황 스포츠 교류 협력 확대를 위해서도 한 중 일 프로리그를 추진하고 동아시아 경기대회 방송프로그램 수출의 90% 이상이 드라마가 차지. SBS드라마 <올인>은 대만 최대 케이 를 확대해 나가고자 하며 특히 동북아 청소년 스포츠 교류를 확대하고 동북아 전통무예 블TV인GTV에수출, 드라마1회당1만2천달러(약 1천 6백만원) 이상을 받아 수출액이 등의 교류를 활성화해 나가고자 한다. 최소 4억원을 넘음. 이외에도 <대장금>, <옥탑방 고양이> 등이 각각 중국과 대만에 높 은 가격에 수출됨 영화의 경우, 2003년 박찬욱 감독의 <올드보이>는 일본 도시바 에 220만달러(26억원) 에 판권계약을 맺음 2003년 한국을 방문한 대만관광객이 2002년에 비해 50% 증가. 2003년에 중증급성호흡 기증후군(SARS)과 조류독감의 영향으로 동남아를 포함, 전 세계적으로 관광불황이 닥쳤 음에도 한국 드라마 촬영지와 한류 스타를 찾는 대만 관광객이 오히려 더 증가한 것은 그만큼 한류 열풍이 강하다는 것을 입증

330 제2부 26 동북아(628~646)ok :18 PM 페이지636 국가별수출실적 분야 1위 수출국 금액 2위 수출국 금액 3위 수출국 금액 (단위:천달러) 창립대회 개최( ):한류스타, 아시아 외교사절 참석(5개국) Korean Wave 2004, 한류 관광의 해 출범식( ) 온라인게임 중국 40,886 일본 3,073 대만 1,406 영화 일본 3,925 미국 722 홍콩 178 음악 일본 2,415 중국 5 방송영상 대만 1,468 중국 582 일본 99 캐릭터 중국 427 미국 159 일본 87 애니메이션 일본 207 홍콩 48 말레이시아 36 만화 미국 70 프랑스 27 일본 5 인터넷모바일 일본 451 미국 149 영국 년 7월부터 2003년 10월까지 외화입금액 기준 애니메이션 부문은 OEM 제외 문화관광부, 2003문화산업백서 민간/정부 차원의 협력이 진행되고 있음 한중문화산업 포럼 개최:2002년, 2003년 각각 2회 개최 한 중 일 복제소프트 추방연락회의 추진:2002년 문화관광부(한국), 문화부(중국), 경제산업성(일본) 등 콘텐츠산업 진흥담당기관이 연락회의를 설치 한일 서브컬처 연구자와 업계인 교류연구모임 (가칭):한일 문화콘텐츠 연구자와 업 계 관계자들간의 네트워크화 기업간 공동제작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 영화, 애니메이션, 방송프로그램, 게임 등에서 중국과의 공동제작 혹은 공동비즈니스 형태의 사업전개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 예를 들면 영화로는 <낙화유수>, 방송드라마로는 <아파트>, 애니메이션으로는 <아장 닷컴> 등이 공동제작되고 있으며, 게임부문은 온라인 게임을 중심으로 합작법인을 설 립하는 등 공동비즈니스를 전개하고 있음 정부차원 지원 사업 한류의 현안에 대한 연구과제 추진 아시아 수용자 연구 ( ) 문화산업의 동남아 진출강화와 한류지속화 방안 연구 ( ~ ) 중국내 한류현상에 대한 소비자의 잠재적 니즈파악 조사 ( ~ ) 아시아문화산업교류재단 출범 한류지속화와 확산을 위한 전담 민간단체 탄생 문제점 한류를 대중음악과 드라마 중심의 국내 문화산업의 경제적 수익 창출에만 집중, 전반적인 문화예술 교류로 발전시키지 못함 국가간 상호 이해와 신뢰의 기반이 되는 장기적인 비영리 문화교류 차원의 전통문화나 순수예술, 고급문화의 소개는 미약함 일부 인기가수와 탤런트의 활약에 집중, 드라마 방송 이외에 영화 애니메이션 만 화 등 다른 분야로 파급되는 효과는 미비 한류를 한국 문화상품의 동북아 진출로만 좁게 해석, 한 중 일 삼국의 동북아 문화교 류 협력 체제로 발전시키지 못함 한류는 상대방 문화에 대한 이해와 인식에 기반한 문화다양성(Cultural Diversity) 차원이 아닌 일방적 문화전파 경향을 보이고 있음 일방적 문화적 침투에 대한 현지 정부와 여론 주도층의 비판과 반발 우려 대만언론의 한국연예인에 대한 악의적 보도와 한류에 대한 비판이 제기 현지시장과 제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진출전략이 부재함 현지 국가에 대한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분석과 시장정보가 부족, 관련기관과 단체 간 네트워크 구축 등 전략적 대응이 미비 미국의 미디어산업을 중심으로 한 문화패권주의에 대한 거부감이 큰 상황에서 이들 문 화와 차별화된 접근전략과 포용성을 제시하지 못함 현지정부의 규제와 취약한 시장구조로 인한 수익 창출의 한계 중국, 베트남, 대만 등 현지국가의 문화산업 시장은 불법복제의 만연과 복잡한 유통구 조 등으로 인해 경제적 수익 창출이 불투명 현지정부는 외국 문화콘텐츠의 수입을 규제하고 허가절차를 복잡하게 하고 콘텐츠 소 비시설을 단속하는 등 국내 문화콘텐츠의 진출을 제한 한류상품은 10대 위주의 청소년층에 한정되고, 댄스음악이나 트랜디 드라마 위주의 특 정 장르에 편중되어 구매력에 한계 다. 추진방안 한류를 통한 문화교류 확대 한류 관련 프로그램 제작과 보급 한류를 우리의 전통문화와 순수예술 등으로 확산, 지속화하기 위한 방송프로그램과 홍

331 제2부 26 동북아(628~646)ok :18 PM 페이지638 보물(CD, DVD) 제작, 현지 방송국, 정부기관, 문화단체와 언론사 등에 무상 제공 동북아 문화교류 행사 개최와 지원 한 중 일 3국의 문화정체성을 대표하는 장르를 각각 선정, 매년 3국의 문화중심도시 에서 문화교류 행사( 동북아 문화교류의 날 ) 개최 3국의 문화예술인과 학자의 동북아 문화정체성 관련 세미나 개최 국제기구와 민간단체의 문화교류활동 지원 아시아문화산업교류재단, 국제방송교류재단 등 민간단체의 활동 지원 아시아 문화단체간 네트워크 구축 분야별 정부기관, 단체와 업체간 긴밀한 협력과 파트너십 형성을 위한 인적 물적 네트 워크 구축 부산국제영화제, 국제방송영상제 등 동북아 3국에서 개최되는 국제적 문화교류행사에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개최 지원 베트남 / 대만 중국 문화산업 협력 강화 한국 문화교류 한류확산 말레이시아 / 인도네이사 러시아 / 몽골 정부, 업계 그리고 민간단체의 유기적인 역할 분담 정부는 국내 문화산업의 경쟁력 강화 지원 국내 문화산업 인프라와 현지시장과 제도에 대한 정보인프라 구축 문화콘텐츠기술(CT) 개발과 전문인력 양성 등 문화산업 발전기반 구축 업계는 매력적인 문화콘텐츠 지속 개발, 전략적인 해외시장 진출 노력 현지업체와 공동으로 제작하여 문화콘텐츠의 현지화 민간단체는 아시아문화산업교류재단 등 문화산업 각 분야별 단체 등의 교류 협력을 통한 상호 이해와 신뢰감 증진 노력 동북아 문화콘텐츠 협력체제 구축 문화콘텐츠 공동제작을 위한 환경조성 등 일본 정부간 협정(MOU)을 체결하여 자국콘텐츠를 인정하고 금융등을 지원 동북아 문화권 기반의 문화원형과 창작소재 공동 발굴 지역 문화산업클러스터의 동북아 국가간 교류협력 강화 지역클러스터의 동북아 콘텐츠기업 유치와 공동협력사업 개발 불법복제 단속과 지적 재산권 보호를 위한 공동노력 강화 공동 교재, 광고와 캠페인 추진, 전문가와 관련단체 교류 활성화 문화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 강화 동북아, 동남아 등 해외시장의 문화산업 동향, 마케팅 정보, 법령과 제도 등 필수정보를 수집, 분석하여 정기적으로 업체에 제공 상해, 사이공 등 주요 공관에 문화주재관 파견 추진 KOTRA, 관광공사와 현지진출 기업과 정보네트워크 형성 동아시아 해외견본시에 적극 참가하고 아시아 공동마케팅 협력 활성화 네트워크 구축 베이징, 도쿄, 타이베이등 아시아 주요도시에 소규모 문화산업교류협력센터 설치 동아시아 문화콘텐츠 전문인력 양성과 교류 동아시아를 기반으로 글로벌 문화콘텐츠 기획, 기술을 개발하고 마케팅 전문 인력 양성 (콘텐츠대학원대학교와 CT 기술개발 전략연구소 설립) 동북아 문화산업 전문인력 교류 정부, 학계와 기업 등 전문가 중심의 인력교류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운영, 한 중 일 3국간 문화산업 인적 네트워크 구축 2004년도 추진 사업 한류지속화와 확산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목적 중국, 동남아시아 등 아시아 주요도시에 문화산업 교류협력을 위한 거점 마련 현지 정부, 학계, 업계 등 관련 인사와 인적 네트워크 구축 현지진출기업에 마케팅, 비즈니스 등 민간차원의 종합서비스 제공 현지 시장동향 등 정보수집 사업개요 사업내용 (가칭) 문화산업교류협력센터 설치 운영 민간 중심의 마케팅, 비즈니스 기능 강화 예시 : 70여 - 14~25세 청 내용과 시간

332 제2부 26 동북아(628~646)ok :18 PM 페이지640 (가칭)'문화산업교류협력센터' 의 주요기능 현지 문화산업 단체(혹은 정부기관, 민간업체)와 협력 가능한 문화산업 분야 발굴(MOU 체결) 현지 문화산업계 동향, 관련 법 제도 등 정보수집 제공 현지 소비자의 한국 문화상품에 대한 인지도와 선호도 조사 정부, 산 학 연 등 유관인사 파악 및 동향정보 수집 제공 현지진출 국내 문화산업기업의 애로사항 파악 및 해소지원 한국 문화산업기업의 현지진출 및 현지기업의 한국진출 등에 관한 민간 차원의 종합 서비스 기 능제공 한국문화 체험공간 및 문화상품 전시공간 운영 등 설치지역(5):상하이('04), 하노이, 타이베이, 방콕, 괄라룸푸르 사업기간:2004년부터 계속사업 사업예산:7,500백만원 문화산업교류협력센터 설치 운영(5개소 10억)) 아시아문화산업교류재단 운영(25억) 사업주체:아시아문화산업교류재단 향후 추진계획 계획수립과 현지 조사( ~7) 건물 구입과 리모델링( ~10) 현지 사무소 개소( ) 기대효과 아시아 각국을 아우르는 아시아 문화산업 네트워크 구축 국내 문화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현지진출 기반 마련 현지 시장 수요에 부합하는 정책개발과 마케팅 수행 Asia Song Festival 개최 목적 아시아인 전체가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을 마련하여 한국문화의 아시아 진출 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사전에 예방 아시아 문화교류의 대표적인 브랜드로 육성 궁극적으로 한국을 아시아 음악시장의 허브로 육성하여 한국 음악산업의 활성화에 기여 사업개요 행사내용 주제: Let's Make Asianization! 일시/장소:2004년 10월 23일(토)/서울 매년 한차례씩 아시아 주요도시에서 순회개최 방송중계:KBS, S-TV, NHK, CCTV 등을 통하여 아시아 각국에 생중계 사업기간:2004년부터 계속사업 사업예산:5,000백만 원(5회 10억) 사업주체:(재)아시아문화산업교류재단 향후 추진계획 기본계획 수립, 추진위원회 구성( ) 대행사 선정, 장소 확보, 출연자 초청 등( ~9) Asia Song Festival 개최( ) 기대효과 아시아 각국이 참여하는 아시아 문화공동체 의 토대마련 문화교류를 활성화하여 한류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향상 주도적인 문화교류 행사를 계기로 한국을 아시아 문화교류와 문화산업 협력의 중심 국 가로 육성 아시아 문화산업 조사 연구 목적 아시아 각국의 문화산업 현황과 한국문화와 문화산업에 대한 수요 조사와 연구를 행하 여 한류를 지속화하고 더욱 확산될 수 있는 방안 마련 사업개요 사업내용(조사 연구내용) 아시아 각국의 문화산업 시장 조사와 연구 아시아 각국의 한국문화와 문화산업에 대한 수요 파악 한류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아시아 지역 진출 매스미디어 다국적 기업 경영전략 등 조사연구 사업기간:2004년부터 계속 사업 사업예산:1,000백만원(5회 2억) 사업주체:(재)아시아문화산업교류재단 조사 연구:국내외 주요 연구기관에 위탁 향후 추진계획 연구과제 선정 등 계획 수립( )

333 제2부 26 동북아(628~646)ok :18 PM 페이지642 위탁기관 선정과 조사연구( ~10) 결과보고서 작성과 배포( ~12) 기대효과 아시아 각국의 시장수요에 부합하는 문화상품 생산과 보급 26 2 예시사업 동아시아 우수 예술인력 유치 확대 조사 연구의 성과를 축적하여 아시아 문화산업에 대한 DB로 활용 한류의 경제적 효과분석을 통한 투자 유도 가. 기본방향 라. 추진전략과 일정 사업목적 동아시아 지역의 한류 열풍에 발맞추어, 문화예술 보급 중심지로서 국가 위상 확립 한류를통한문화교류확대 예술교육의 중심 국가로 성장하기 위한 기반 조성의 일환으로 동아시아 각 국의 우수 예 한류 관련 프로그램 제작 보급 : 2004년부터 계속 술인력을 한국예술종합학교에 적극 유치 동북아 문화교류 행사 개최와 지원:2004년부터 계속 아시아 문화단체간 네트워크 구축:2004년부터 계속 기대효과 한류 지속화와 확산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2004~2009년 국내 최고의 예술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한 한국예술종합학교가 동아시아 예술교육의 중 심지로 발돋움하는 계기를 마련 동아시아의 낙후된 예술환경을 개선하는 데 일익을 담당함으로써 동아시아 예술중심국가 로서 역할 수행 장기적으로 동아시아 각국의 예술엘리트를 한국예술종합학교 졸업생으로 배출, 이들을 한국의 문화예술을 전파하는 첨병으로 활용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문화 경제적 위상 향 상도모 예술분야에 대한 유학역조 현상을 타개함으로써 문화정체성을 확립 나. 현황과 문제점 한국예술종합학교는 개교 이후 10년간 산발적으로 외국 유학생이 입학하고 있으나 대부 분 중국조선족이며 본격적인 유학생 유치활동이 없었음 아시아문화산업교류재단 외국인 유학생 현황 재학생:13명(중국조선족 8명, 재일동포 2명, 일본 2명, 폴란드 1명) 졸업생:5명(중국조선족 2명, 일본 1명, 재일동포 1명) 우수한 우리 문화의 해외진출 확대를 위해서는 유학생 유치가 최선이며 한류가 확산되는 지금이 적기이나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재원과 인력이 부족 2004년 PATA(아시아태평양여행협회) 제주 총회

334 제2부 26 동북아(628~646)ok :18 PM 페이지644 다. 추진방안 개요 사업기간:2005~2008년 사업규모:유치인원 90명 대상국가: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캄보디아, 몽골, 네팔, 인 도, 부탄, 우즈베키스탄 등 시행주체:한국예술종합학교 유학생 유치 전략 각 나라별로 예술적 관심이 다른 점을 감안, 예술계 현황 파악을 위한 기초조사를 실시한 후 각 나라에 적합한 예술영역을 지정하여 집중 공략 각 국가별로 예술계대학 중 거점대학을 선정, 집중적인 홍보와 예술교류 프로그램을 개발 하여 우수 예술인력 유치 우수 예술인재 유치를 위한 해당국가 방문 활성화 각 국의 경제사정을 고려 해당 국가의 장학금 수혜를 받지 못하는 유학생은 교내에 외국 인 장학생제도를 신설하고 생활비는 별도 보조 외국인장학생 유치규모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수용능력을 감안 2005년부터 매년 원별로 3~4명을 추가 유치하여 2008년에는 각 원별 15명 내외 유치(총 90명 내외) 자발적 유학생은 별도 외국 및 민간사례 일본, 독일, 호주, 홍콩, 이탈리아, 이스라엘 등 선진국뿐 아니라 멕시코, 러시아, 베트남, 인도, 말레이시아 등에서도 정부초청 장학생을 선발하여 수업료, 생활비, 숙소, 항공료 등을 지원하고 있음 국내 해외유학생 현황 ( 기준 / 교육인적자원부 자료) 국내 외국인유학생(학위과정):12,314명 이 중 예체능계 아시아 유학생은 193명이며 대부분 중국(125명), 일본(31명), 대만(30명)이 차지 하고 있음 라. 추진전략과 일정 동아시아 프로젝트 위원회(가칭) 구성:2003년 12월 대상국가 선별과 국가별 예술계 현황 조사:2004년 1월 국가별 집중공략 분야와 거점대학 선정:2004년 2월 대상국가 방문 학교홍보와 유학생 유치 활동:2004년 3~6월 유학생 어학연수:2004년 9월~2005년 2월 유학생 입학:2005년 3월 외국인학생 유치를 위한 여건 조성 수학을 위한 한국어 연수는 협력대학인 고려대(국제어학원)에서 지원 유학생들의 생활지도를 위한 지침서를 개발하고 프로그램 운영 외국인학생 상담창구 설치 및 유학생 유치 one-stop 서비스체계 구축 외국인학생을 위한 장학금 유치 및 기숙사확보 추진기구 운영 총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가칭) 동아시아 프로젝트 위원회 구성 운영 본 프로젝트와 관련된 업무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입학교류팀에서 총괄

335 제2부 26 동북아(628~646)ok :18 PM 페이지646 세부추진과제와 단위사업 세부추진과제 단위사업 동아시아 문화 전문가 인적 네트워크 구성과 연구 지원 문화예술, 문화유산 교류 기반 조성 다자간 문화유산 협력체제 구축 양자교류 활성화 동북아 고대건축 비교 연구와 보수 복원 기술 교류 동북아 문화교류 기반 조성 동북아 문화교류 중심 국가의 위상 정립 문화산업 교류 기반 조성 및 한류 활성화 관광, 여행 편의성 제고 관광, 체육 교류 협력 체계 구축 문화예술 교류 중심 문화예술, 유산, 문화산업, 관광 정보 허브 구축 동북아 비교 민속조사 추진 한류 상품 개발 지원 타 부문과의 협력 체제 구축 문화산업 전문 인력 양성과 교류 확대 '아시아문화산업교류재단'을 통한 민간 중심의 교류협력 강화 아시아 국가간 공동제작협정 체결과 아시아 문화산업기금 조성 동북아 교통수단 이용을 위한 통합 이용 프로그램 마련 국제 해운 항공노선 취항편수 확대와 주변국 연계체계 조기 구축 동북아 국가간 교류확대를 위한 출입국 및 역내 관광진흥 장애 제거 동북아 역내 사증(Intra Visa)제도 도입 한 중 일 관광장관회의 정례 개최 추진 (가칭)동북아 관광진흥기구 등 창설 동북아 민간관광협력체 창설 동북아 체육협력 강화 아시아 문화의 전당 설립 동아시아 문화 연구를 위한 자료센터 설치 아시아 문화예술 전문 위성방송 설립 동아시아 우수 예술인력 유치확대 <East Asia Culture & Arts Directory> 발간 동북아 문화유산 포털(Portal) 구축 동북아 문화콘텐츠 교류 포털 사이트 구축 동북아 관광자원 데이터베이스 구축 아시아 문화콘텐츠 공동제작 보급 강화 동북아 문화산업, 관광, 스포츠 협력 확대 동북아 연계 관광자원 개발 환동해권, 환황해권 관광자원 및 상품개발 미주 유럽지역 대상 한 중 일 연계 관광상품 개발 동북아 체육대회 확대 646

336 제2부 27 남북문(647~659)ok :45 PM 페이지647 임종진, 단절 그 이음을 찾아, 두개의 슬라이드 투사기, 2000

337 제2부 27 남북문(647~659)ok :45 PM 페이지648 남북 문화교류 확대 27 남북문화교류는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정착의 문화적 토대 남북문화교류는 한반도에 평화를 증진시키고 남북 공동번영을 추구함으로써, 평화통일의 기반조성과 동북아 경제중심국가로 발전하기 위한 문화적 토대를 마련하는 전략적 의미 를 가지고 있다. 또한 남북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이를 토대로 남북의 실질 협력 증 진과 군사적 신뢰구축을 실현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으므로 남북문화교류는 더욱 활성화되어야 한다. 평화번영의 대북정책 기조에 맞춰 문화교류에 있어서도 남북간 문화교류 활성화를 통해 남북간 긴장 완화와 동북아 평화를 견인하고 이를 토대로 동북아 문화공동체 구상을 실현 할 필요성이 대두하고 있다. 나. 현황과 문제점 비전과 목표 가. 의의와 중요성 남북문화교류는 민족화해와 통일을 향한 첫걸음이자 종착점 분단 이후 전쟁과 냉전으로 오랫동안 상호 대결의 적대 관계를 유지해 오던 남과 북은 1964년 남북체육회담, 1985년 이산가족고향방문단 교환 공연 등을 통해 간헐적이나마 상 호 이해의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1990년대 이후에는 남북문화교류의 분야와 횟수가 점차 증가하여 남북 화해와 협력에 커다란 기여를 해 왔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문화교류는 그 이전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대폭 확대되는 추세이며, 참여정부 출범 이후인 2003년에도 체육 관광 국어 문화유산 등 여러 분야에 걸쳐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남북문화교류는 한반도의 정치 군사적 긴장 완화에 많은 기여를 할 것이며, 그에 멈추지 않고 통일 이후에도 남북 주민의 문화적 갈등이나 차이를 해소해 나가는 데도 기여할 것 이다. 문화예술과 체육 분야 교류가 꾸준히 지속되고 있으나 일회성 행사중심의 교류가 대부분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다양한 형태의 남북문화교류가 추진되었으나 대부분 일회성 행사가 주를 이루었고, 제3국이나 제3자의 중개에 의한 교류 방식, 정치 정세의 영 향 등으로 약속된 교류사업마저 무산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였다. 다행히 2003년의 경우 국내외의 불안정안 정치 정세에도 불구하고, 남북문화교류가 그 어느 해 못지않게 활발하 게 전개되어, 이제 문화 체육 분야의 안정적 교류협력의 가능성이 엿보이는 상황이 되었 다. 2003년의 경우 핵문제로 인한 북미간의 대치나 대북송금특검의 실시 등 남북관계에 장애 가 될 만한 요인들이 많이 발생하였으나, 남북문화교류는 그 어느 해 못지않게 활발하게 전개되어, 이제 곧 안정적 제도적 단계에 들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부산 아시안게임 에 이어 2003 대구 U대회 에 북측이 대규모 선수단을 파견하는 등 체육 분야의 교류가 가장 활발하였으며, 그 외에도 종교 문화유산 예술 국어 분야 에서 교류사업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특히 남북문화교류를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으 로 전개하기 위한 남과 북 사이의 교류채널의 제도화 과정이 요망되고 있는 시점에서 남 북사회문화협력분과회의 구성 문제가 남북장관급회담의 의제로 제시된 것은 매우 뜻깊 은 일이다

338 제2부 27 남북문(647~659)ok :45 PM 페이지650 참여정부 이후 주요 문화교류 현황 일시 내용 금강산 육로 시범관광(2.14~16) (2003년 12월 기준) 강산관광사업은 개선 가능성을 보여 주고 있다. 북측의 금강산관광지구 개발 계획과 맞추어 본격적인 남북협력사업을 개발하고, 시설 확 충, 남북연계관광상품 개발 등 종합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다 북 사찰 단청 지원사업 실무협의(3.11~15) 동북아 허브로서의 성공전략과 남북협력 에 관한 세미나(3.27~29, 해금강호텔) 한민족 화합 기도회(3.23~25, 신계사터, 해금강) 남북 기독교 교류문제 협의(3.29~4.2, 평양) 평양 신학원 건축 기공 예배 참석(4.5~9, 평양) 북한교회 선교협력 및 쌀지원 확인(4.24~28, 평양) 장애인 금강산 등반 행사(4.14~16, 금강산) 평양신학원 건축 자재 지원물자 모니터링(6.28~30, 평양) 한국스카우트연맹 합숙 수련활동(7.3~6, 금강산) 통일민족평화체육문화축전 실무회담(7.7~9, 금강산) 대구 U대회 참가 협의 실무회담(7.4~6, 금강산) 금강산 관광 언론인 팸투어(7.4~6, 금강산) 2003 대구 유니버시아드대회 참가(8.21~31, 대구) 류경정주영체육관 개관식 참관(10.6~9, 평양) 남북방송인 토론회 개최(10.15~19, 평양) 통일민족평화체육문화축전 북측 참가(10.23~27, 제주) 남북문화교류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남남갈등 을 해결하여 남북문화교류를 진정한 민족적 화합의 장으로 발전시켜 나갈 필요성이 제기됨 대구 U대회의 사례에서 나타나듯 간헐적이지만 남남갈등 현상이 남북문화교류 현장에서도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민족의 화해와 협력, 통일이라고 하는 대의가 있음에도 그 추 진 방법을 둘러싼 견해 차와 이념적 갈등이 혼재되어 있다. 이는 오랜 냉전체제의 산물이라 는 점에서 필연적인 것이라 할 수 있지만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대북송금특검까지 실시된 현재의 시점에서는 향후 남북문화교류의 추진에 있어서 정책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남남갈등 을 파생시키는 요인을 제거해 국민 참여와 정치권의 초당 적 협력 속에 좀더 실질적인 의미에서 국민과 함께 하는 통일 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함께 남남갈등의 요인 가운데 하나인 탈북자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 대처하여 문화 프로그램을 통한 사회 정착 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특히 하나원 교육과정에 문화 프로그램을 편성하는 것은 물론이고, 하나원 퇴소 이후 현장의 사회적응 프로그램을 개발 하는 것도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다. 비전과 목표 출처: 참여정부 출범 후 남북문화교류 현황과 과제, 금강산 관광의 경우 만성적인 적자로 수익성 악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숙박 위락시설 확충과 관 남과 북이 함께 만드는 상생의 통일문화 광 프로그램 다양화 대책이 시급 금강산관광은 남북정상회담을 비롯 오늘날의 남북화해협력 분위기 형성에 초석이 되는 뜻깊은 일이었지만, 예상했던 것과 달리 사업성이 취약하여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북측 지역에서 펼쳐지는 사업인 관계로 남북관계의 좋고 나쁨에 직접적인 영향 G 을 받게 되고, 사업자인 현대 아산의 독자적인 후속 투자계획이나 사업 확장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만성적인 적자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다행히 2003년 들어 육로관광이 시작 되어 점차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나 아직도 안정적 단계에는 들어서지 못하고 있다. 1998년 11월부터 2003년 9월말까지 금강산 방문객이 총 553,338명이나 2003년 10월 한 달 관광객이 18,286명으로 최근 3년 내 가장 많은 기록을 보였다. 2003년 11월 19일 금강산 5 상호 이해 증진을 위한 남북문화교류 다양화 남북문화교류의 제도화 추진 공동 번영을 향한 문화분야 남북협력사업 증진 민족 내부 갈등 해소를 통한 민족화합기반 조성 주년 기념행사가 남북 공동으로 금강산 문화회관에서 개최되는 등 육로관광 실시 이후 금

339 제2부 27 남북문(647~659)ok :45 PM 페이지652 상호 이해 증진을 위한 남북문화교류의 다양화 남북문화교류의 기본 목표는 남북 사이의 상호이해를 돕고 협력 분위기를 형성해 나가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체육 관광 분야를 비롯하여 문화유산 언어 문화산업 문화예술 등 다양한 영역에서 남북문화교류를 더욱 활성화해 나가고자 한다. 당국자 사이의 적정한 제도적 뒷받침 속에 민간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남북문화교류 채널 형성에 노력하여 정치 정세의 영향이 최소화된 조건에서 남북문화교류가 활발하게 추진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고자 한다. 종교단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인도적 대북 지원을 바탕으로 남남갈등의 치유는 물론 이고 남과 북, 해외 동포 사이의 민족대화합을 위한 노력도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 특히 탈북자들이 남과 북 사이의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고 남한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문화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함으로써 진정한 민족적 화합의 계기로 삼고 자한다. 남북문화교류의 제도화 추진 지금까지 남북문화교류가 단발성 행사 교류에 치우쳐 있었던 점을 개선하여 안정적 교류 단계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를 위해 남북문화교류 담당기구의 신설 이나 남북문화협정의 체결 등 당국자 사이의 교류 채널을 제도화해 나가고자 한다. 2001년에 추진된 가칭 남북문화협정 의 체결이나 남북문화장관회담 의 추진, 그리고 2003년에 처음 제기되어 남과 북 사이의 현안이 되어 있는 남북사회문화협력분과회의 구성과 운영이 결실을 볼 수 있도록 해 나가고자 한다. 공동 번영을 향한 문화분야 남북협력사업 증진 교류사업에서 한 단계 나아가 남과 북이 함께 만들어나가는 협력사업을 좀더 확대하는 것 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문화산업 관광 체육 등의 분야에서 공동 번영을 위한 남북공동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또한 관광산업에서는 금강산관광을 안정된 단계에 올려 놓 는 것과 함께 개성관광, 평양관광, 백두산관광 등 관광개방지역을 확대하고, 문화산업 분 야에서는 전통적인 영화와 음반 분야는 물론이고 디지털 애니메이션 등 새로운 분야의 협 력사업도 전개해 나가고자 한다. 또한 남북 사이의 협력 증진을 위해서 북한의 국제사회 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문화예술 관광 문화산업 분야의 국제기구 활동이나 문화다양성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국제 활동 에 남과 북이 함께해 나가고자 한다. 또한 올림픽 등 국제체육대회에 단일팀을 구성하는 것을 비롯 국제대회의 남북 유치 등에서도 공동으로 협력해 나가고자 한다. 국제사회에서 남북협력사업의 증대는 한반도 평화 이미지 형성에 긍정적 작용을 하여 공 동 번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2008년 북경올림픽에서는 남북공동협력 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울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평화 번영의 동북아시대를 열어 나가 고자 한다. 민족내부 갈등 해소를 통한 민족화합기반의 조성 전쟁과 이념적 갈등으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 상처 속에 남한 사회 내부의 갈등이 상존하 고 있는 상황에 유의하여 남북문화교류 사업을 국민적 합의 속에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

340 제2부 27 남북문(647~659)ok :45 PM 페이지654 예시사업 남북문화교류지원센터 건립 운영 27 1 인 인맥에 의존하여 추진되는 경우가 많았음 북한의 교류대상자에 대한 정확한 사전 정보가 부족한 상황에서 중국 등 제3국의 매개 자를 통해 교류가 추진된 까닭에 성사되지 못한 교류사업이 적지 않은 상황 다양하게 펼쳐지는 남북문화교류 사업의 성과를 축적하여 향후 새로운 교류사업의 시행 착오를 줄일 수 있는 환류 시스템이 부재한 상황 가. 기본방향 북한문화예술 연구 교육 현황 및 문제점 배경과 목적 북한문화에 대한 연구가 관심 있는 연구자들에 의해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을 뿐 그 남북문화교류에서 상대자인 북한의 사업단위나 사업방식에 대한 인식 부족, 남측의 과당 성과를 체계적으로 수집 관리하는 체계가 없으며, 따라서 그를 활용하는 방안도 부재한 경쟁 등으로 많은 실패 사례가 발생.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남북문화교류 사 상황 업자를 대상으로 한 북한사회문화 이해 교육이 필요함 북한문화예술 관련 자료를 취급하는 특수자료취급기관은 많이 있지만, 일반인이 북한 문 북한의 개성공업지구 개발과 경의선 개통이 가시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남북문화교류가 화예술 자료에 대한 접근과 북한문화 이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은 부재한 상황 더욱 활성화되고 북한 관광 수요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므로 대북문화교류 사 업자와 일반 국민(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북한문화 이해 교육 및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 는 기구나 공간이 요구됨 다. 추진방안 북한문화에 대한 체계적 이해와 남북문화교류에 대한 정보의 제공 및 상담 기능 확보를 사업개요 위해 가칭 남북문화교류지원센터 를 건립하여 개인이나 단체 및 회사의 남북문화교류사 사업기간:2005~2008년 업을 측면에서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총사업비:60,000백만 원 지원형태:문화관광부 직접 집행/지방자치단체와 분담/민간단체 지원 사업 기대효과 남북문화교류를 새로운 단계로 끌어 올리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남북문화교류센터의 기능 판문점을 찾는 국내외 관광객에게 질 높은 문화관광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관광 발전에 기 가칭 남북문화교류지원센터 는 다음의 기능이 요구됨 여할 것으로 예상됨 남북문화교류를 추진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 회사 등에 대한 상담 자문 기능 접경지역에 남북문화교류지원센터 를 건립 운영하면 문화 분야의 국가균형발전에 기 북한문화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연구기능과 북한문화예술 전문가 양성 기능 여할 것으로 예상됨 북한문화예술 관련 자료와 정보를 수집 보존하고 일반인에게 제공하는 북한문화예술 정보자료실 기능, 북한문학예술 작품 아카이브 기능 나. 현황과 문제점 일반인을 상대로 북한문화예술에 대한 이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교육 기능 남북문화교류의 현황과 문제점 남북문화교류지원센터의 공간구성 그간의 남북문화교류 사업은 남북관계나 국제정세의 변화에 따른 일회적 대응이 주를 이 가칭 남북문화교류지원센터 에는 다음과 같은 공간구성이 요구됨 루었음 남북문화교류 전문상담센터 남북정상회담 등 남북관계 및 북미관계가 좋을 때는 남북문화교류가 활성화되고, 핵문 정보자료실 제 등 갈등 요인이 발생하면 위축되어 남북문화교류의 성과가 축적되지 못하고 있음 연구실 강의실 남북문화교류에 대한 체계적인 사전 준비 과정 없이 사업 추진 주체의 경험적 감각과 개 상설전시장 기획전시장

341 제2부 27 남북문(647~659)ok :45 PM 페이지656 시청각실 세미나실 회의실 야외 공연장과 전시장 27 2 예시사업 남북 방언조사 및 겨레말사전 편찬 라. 추진전략과 일정 가. 기본방향 추진일정 남북 언어교류 활성화를 통한 남북간의 화해 협력 분위기 조성하여 남북간의 언어 이질 타당성 조사:2005년 1~4월 화가 심화 되어가고 있는 언어 장벽의 문제를 해소해 나감으로써 민족 동질성을 회복하고 기본계획 수립:2005년 5~12월 나아가 통일 분위기를 조성에 기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국제공모):2006년 1~9월 남북 각 지방의 방언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남북공동 겨레말사전을 편찬하여 활용 착공 완공:2006년 10월~2008년 8월 함으로써 이질화되어 가고 있는 남북언어의 동질성 회복의 단초 마련 개관:2008년 9월 주관 협조기관 나. 현황과 문제점 주관기관:문화관광부 오랜 분단 속의 각기 다른 언어생활이 지속됨에 따라 이제는 그 뜻을 이해할 수 없는 방언 협조기관:통일부, 건설교통부, 경기도, 경기문화재단, 파주시 등이 다수 언어의 이질화는 민족 동질성을 훼손하고 이는 우리의 지상과제인 통일 분위기 조성에도 악영향을 미치므로 이를 해소하는 노력이 없다면 언어 이질화의 문제는 더욱 심화되고 고 착화될 우려가 있음 다. 추진방안 제22회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개회식 남북 동시입장(대한체육회 제공) 사업개요 목적:남북 언어실태 조사와 남북공동의 겨레말사전 편찬 기간:2004~2009년(조사 활동:2005~2007년, 사전편찬:2008~2009년) 사업비:70억 원(남북협력기금 등 사용) 사업내용 지역별 언어 실태조사와 채집활동 실시 사전편찬위원회 구성, 운영 사전 편찬 및 배포, 활용 기대효과:남북 언어교류 활성화를 통한 남북간 화해협력 분위기 정착에 기여 제14회 하계아시아경기대회 북한 취주단 공연(대한체육회 제공)

342 제2부 27 남북문(647~659)ok :45 PM 페이지658 추진경과 남북공동 겨레말 큰사전 편찬 의향서 체결( ) 세부추진과제와 단위사업 라. 추진전략과 일정 남북공동 겨레말 큰사전 편찬 합의서 체결:2004년 방언조사 방안 협의:2004년 6월, 남북언어학술 회의(북경) 남북공동 겨레말 큰사전 편찬위원회 구성:2005년 남북 양측 각 9인(학계 등 전문가 참여) 지역별 언어 실태조사와 채집활동 실시:2005~2007년 겨레말 큰사전 발간과 배포:2008~2009년 세부추진과제 상호이해 증진을 위한 남북문화교류의 다양화 남북문화교류의 제도화 추진 공동번영을 향한 남북협력사업 증진 민족 내부 갈등 해소를 통한 민족화합 기반의 조성 단위사업 [문화예술 분야] 분야별, 장르별 문화예술 교류 프로그램 지속 확대 가칭 남북문화교류지원센터 건립 및 운영 가칭 남북예술인대회 개최와 예술계 인적 교류 활성화 [문화유산 분야] 북한 문화재 보존을 위한 유네스코 신탁기금 사업의 효율적 추진 남북정부간 대화채널 구축 북한문화재 학술조사연구 추진 [국어 분야] 남북공동 겨레말 사전 편찬위원회 구성 남북공동 방언 조사 남북공동 겨레말 사전 편찬 [관광 분야] 남북관광교류 자원개발 추진 남북 관광담당자 교류 추진 북한 내 관광지역 확대 추진 [체육 분야] 남북체육교류의 활성화 가칭 '남북문화장관회담'의 추진 가칭 '남북문화협정' 체결의 추진 '남북사회문화협력분과회의' 구성의 추진 남북 문화산업 교류 협력 추진위원회 구성 남북 저작권 문제 협의기구 설치 남북 관광교류 확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관광 분야] 남북 공동관광자원 자원조사 실시와 통합개발계획 수립 남북 공동관광자원 개발 추진 남북 외래관광객 교환프로그램 개발 추진 남북연결 교통망 복원 및 확충 남북연계 통일관광루트 개발 관광관련 데이터베이스 공동 구축 [문화산업 분야] 남북한 공동제작 추진 북한의 경제특구에 문화산업 클러스터를 조성 북한 문화원형 개발 사업 추진 문화산업 학술교류 강화 [체육 분야] 국제체육분야에서의 남북협력 증진 남북 청소년 교류 협력사업의 단계적 추진 교포청소년 문화 지원 및 교류 활성화 하나원 문화교육 프로그램 지원 탈북 문화예술인의 문화 활동 지원

343 제3부(1장~4장)(660~709)ok :18 PM 페이지660 추진기반 구축3

344 제3부(1장~4장)(660~709)ok :18 PM 페이지662 추진기반 구축을 위한 기초과제 1 다른 정책영역에 대하여 새롭게 개입하거나 문화의 가치를 강화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물론 문화적 관점의 적용 방법과 정도에 따라서 문화영역의 확장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 도 있고, 그럴 수 없는 것도 있다. 문화관광부에서 담당하고 있지만 문화와 관계가 없는 영역이라고 생각해왔던 체육, 관광, 청소년 문제 등에는 영역의 확장에 가까운 원리로서의 문화 가 적용될 것이며, 교육, 새 만금, 사패산, 송두율, 이승연 누드 파문 등과 같이 정부조직법상 문화관광부의 기능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은 사회문제에 대해서는 원리로서의 문화 라는 관점에서 접근과 해결이 요구될 것이다. 아래의 사업들은 이런 전략적이고 잠정적이며 확장된 문화개념 규정과 관련하여 추진 기반 구축을 위한 기초과제로 제시된 것이다. 기초과제 2-1. (가칭)문화기본법 제정 개요 이번 문화비전은 종래의 문화개념, 즉 예술, 문화산업, 문화재를 주 대상으로 하였던 협의 의 개념에서 벗어나 광의의 문화개념에 입각한 것이 핵심적인 특징이다. 문화의 개념을 협의에서 광의로 확장하려는 것은 다음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한다. 영역의 확장 문화관광부의 문화정책 영역을 넓힌다는 의미로 종래 문화정책이 예술정책(순수예술-대중 예술, 전통-현대예술, 주류-비주류(인디) 예술 등), 문화산업(산업이라는 개념으로 포섭될 정도 로 시장 규모 등이 커진 대중예술)정책, 문화재보호정책 및 전통문화 보존 진흥정책 등을 의미하는 것에서 의 식 주 등의 생활문화 영역에서부터 가치관 의식 질서 등의 정 신문화 영역까지 포괄하는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의 문화 영역은 물론 이들 양자 모두의 기초토양이 되는 인문학 등으로 그 영역을 넓힌다는 것이다. 원리 로서의 문화개념 도입을 통한 문화적 관점의 확산 종래에는 문화정책적 관점의 개입이 전혀 없었지만(그 이유가 부처간, 영역간 칸막이문화 때문이건, 정부조직법 등의 정부조직원리에 기인하건), 문화적 관점에서 접근 필요성이 높은 영역으로서의 문화 와 원리로서의 문화 를 통해 문화적 가치를 국정운영 전반에 도입 하고 궁극적으로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려는 문화비전의 핵심적 내용을 실천하기 위한 법 적 근거와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하므로 이를 위해 (가칭)문화기본법 을 제정코자 한다. 가. (가칭)문화기본법 의주요내용 1) 문화의 정의 문화예술분야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현행 문화예술진흥법은 예술진흥을 위한 법률이라 는 기본성격 위에 국어, 문화기반시설 등을 포함하고 있고, 제2조 문화예술 이라는 용어 로 예술을 정의하고 있다. 문화와 예술 이 아니라 문화예술 이라는 용어는 세계적으로 그 용례를 찾기가 쉽지 않다. 문화기본법 제정 시 제1과제는 문화 를 정의하는 것이 될 것이며, 전술한 영역으로서의 문화 와 원리로서의 문화 가 모두 포함되는 방향에서 모 색될 것이다. 문화의 정의는 수십, 수백 개가 존재한다. 이는 문화의 본질상 당연한 현상이다. 모든 사 람이 동의할 수 있는 문화의 정의를 끌어내는 것은 어쩌면 불가능할 수도 있다. 하지만, 문화기본법에서 정의하고자 하는 문화는 지금 이 시대 우리나라의 여건과 우리사회의 지 향점 등을 고려한 정책적 관점에서의 정의이다

345 제3부(1장~4장)(660~709)ok :18 PM 페이지664 2) 문화의 영역:아래 분야를 문화의 본령으로 예시하고 각 분야별 진흥법은 별도 제 개정 예술:문화예술진흥법을 (가칭)예술진흥법 으로 전면 개정 순수예술, 대중예술, 전통예술, 인디예술 등 문화산업:문화산업진흥기본법 이미 산업화 단계로 진입하였거나 산업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는 예술장르의 산업화 지원 예술창작활동에 바탕을 둔 산업만이 아니라 전통문화 등 다양한 문화콘텐츠의 산업화 지원 문화재:문화재보호법제 전면 개선 정비, (가칭)문화재 기본법 제정 문화유산의 보존이라는 기본목적에 충실하면서도 문화재의 단순 박제화가 아니라 시민 의 문화재 향유가 좀더 수월하도록 하는 생활 속의 문화유산 정책 유무형 문화유산의 역사적 정신적 가치에 대한 현대적 재해석과 재활용 정신문화 충 효로 대표되는 유교문화와 양반문화의 현대적 재해석과 계승을 통해 물질만능주의, 몰인본사회의 제반병리현상을 치유하여 정신적으로 성숙한 문화사회로 진입 민족전통문화 한국문화의 정체성과 세계문화의 다양성 문화교육 다양성과 창의성이 선택의 여지가 없는 인간문화현상의 본질이라면 상대방의 개성을 인 정하고(agree to differ) 상대방과 소통(communication)할 수있는자세와능력을지닌시민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은 문화의 사회적 확산을 강조하는 논리적 귀결이며 인성교육, 예술교육, 학교체육, 여가교육, 미디어교육, 토론교육, 예절교육 등이 그러한 문화교육의 주요 내용에 포함 지역문화: (가칭)지역문화진흥법 의제정 다양성과 창의성이라는 속성을 고려할 때 문화는 본질적으로 지방적이며, 또한 문화는 경 제와 함께 주민생활의 기초를 구성하므로 기초자치단체의 임무 지역문화의 활성화는 우리나라의 과도한 중앙집권적, 불균형적 국토개발과 그로 인한 지 역사회의 질 낮은 삶을 개선할 수 있는 수단이자 목적에 해당 양과 질에 있어 중앙과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진흥 정책 필요 생활문화: (가칭)음식문화진흥법, (가칭)경관법 등 제정 검토 한복을 통한 한국문화와 세계문화의 교류. 특히 모시를 비롯한 전통의복 소재와 염료 그리 고 우리 문화의 원형을 활용한 패션디자인 개발 등을 통해 의류패션산업의 고부가 가치화 음식은 이미 산업화가 이뤄져 있지만 그동안 음식에 대한 국가정책은 주로 위생건강과 영 양의 측면에 국한되었으며, 문화정책도 음식의 문화적 맥락에 대한 성찰이 부재했음. 음 식은 삶의 질을 결정하고, 생활 속에서 기쁨을 주며 하루도 빠짐없이 인간의 문화적 정체 성을 확인시켜 주는 것임. 특히 최근 김치와 같은 우리 음식이 친환경 건강식으로 세계에 알려지고 있어 한국문화의 글로벌마케팅 소재로 급부상 생활공간환경, 특히 도시와 농촌의 생활공간환경의 조형과 색채 등은 인간의 정서와 사 고, 행동에 직접적이고 심대한 영향을 주는 것임에도 그 문화적 맥락에 대한 고려가 없었 음. 압축적 경제 성장의 후유증이겠지만 건축물을 단순히 개인적 부의 증식수단으로 이해 하고 있음. 사회 어느 분야보다 문화적 관점의 반영이 시급히 요구됨 인문학 문학, 역사학, 철학 등 사회과학의 기초학문은 인간의 상상력을 키워주는 학문으로서 예 술과 문화산업 등 문화의 기초토양. 인문학적 상상력이 고갈된 문화사회란 있을 수 없다 는 의미에서 인문학의 중요성과 그 발전에 대해서는 국가문화정책적 관점의 적극적인 고 려가 필요한 영역 3) 문화의 원리 전술한 다양성과 창의성을 중심으로 국정운영 전반에서 추구해야 할 지도원리로 문화의 원리를 규정 4) 문화정책 추진체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문화영역에 대한 문화관광부의 역할과 기능 문화헌장, 문화영향평가제, R & D 기능강화 등 문화원리 구현을 위한 장치 확보 중앙과 지방의 협업(partnership)을 통한 문화서비스의 국민전달체계 정비 중앙과 지방의 문화정책, 서비스의 결정, 집행과정에 민간전문가와 국민의 참여구조 확보 문화진흥 재원조달 방안

346 제3부(1장~4장)(660~709)ok :18 PM 페이지666 5) 문화의 원리 적용방안 영역으로서의 문화 와 원리로서의 문화 를 통해 문화적 가치를 국정운영 전반에 도입 하고 이를 사회에 확산하기 위한 구체적 법적수단을 마련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법률이나 제도 입안시 다양성과 창의성이라는 문화원리 가반영될수있도록 (가칭)문화영향평가제 의 도입을 검토 추진 이외에도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의 지역문화의 진흥 등 문화정책과정에서의 민간전문가 와 지역주민의 제도적 참여가 함께 포함 2-2. (가칭)문화영향평가제 도입 개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정책 제도 사업에 대해 경제적 파급효과 외에 문화적 타당성을 검증하여 시행토록 하고, 그 타당성 검증과정에 시민참여를 제도화하여 국정운 영철학으로 문화논리 도입과 참여문화복지 구현 문화영향평가제의 구성요소 평가주체:관련 전문가로 문화영향평가위원회 구성 운영 각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문화영향평가위원회 설치 운영 중앙영향평가위원회(대통령 혹은 국무총리 직속)에 조정권한 부여 평가대상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quality of cultural life)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법령, 조례, 정책, 제 도, 계획, 사업 등 평가방법 실증적 방법:경험적 과학적 방법을 통한 객관적 지표 및 지수 측정 심층적 방법:전문가의 통찰력과 직관을 활용한 주관적 해석적 평가(delphi 기법 등 미 래예측 기법 활용) 평가기준 다양성, 창의성, 소통성, 문화정체성, 민간자율성, 인간중심성 등 평가의견의 법적 효력 중요성, 시급성의 정도에 따라 시정, 권유, 참고 등의 다양한 효과 수준으로 결정 도입배경:문화인식의 변화 국가 중요정책, 제도 사업에 대한 경제적 효과 분석은 많았으나, 문화적 효과 분석은 거 의 없었음. 이는 문화적 효과 분석(문화영향평가) 결과의 보편성 객관성 확보의 곤란도 한 원인이지만, 사회발전관계에서 문화가 독자적 가치로 인정되지 못하고 종속적인 변수 로 인식되기 때문 사회발전의 결과가 아니라 사회발전의 동인으로서 문화를 인식하면서 각 분야의 제도와 사업에 대한 문화적 효과 분석 필요 문화의 중요성을 역설하는 구호는 많았지만 구체적 실천방안 제시가 미흡했던 점을 감안, 문화영향평가제 를 문화정책의 실용화 방안으로 제안 도입의 전제 문화영향평가는 국민의 문화적 삶에 대한 영향, 즉 문화적 효과를 평가하는 것이므로 문화 에 대한 정의는 필연적 문화의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문화예술진흥법은 문화 에 대한정의규정없이단지 문화예술 만정의 문예진흥법 제2조: 문화예술이라 함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및 출판을 말한다 문화정책 연구기능 강화 개요 정치 경제 E 문화 문화비전 수립 등 새로운 문화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적실성 있는 정책을 연구 개발 할 수 있는, 우리나라 사회문화 분야를 대표할 국책연구기관으로 육성 문화 정치 경제 현황과 문제점 반영론적 패러다임 자율적인 패러다임 발족:한국문화정책개발원과 한국관광연구원 통합, 재단법인 발족( ) 조직:원장, 사무처장, 4개 실(기획조정실, 3개 연구실:문화예술, 문화산업, 관광)

347 제3부(1장~4장)(660~709)ok :18 PM 페이지668 전체인력:정원 50명(연구직 36명, 행정기능직 14명) 외임시직40여명활용 주요기능:과제연구(기본 특별 수탁과제), 세미나 포럼 정보지 발간 등 문제점:현재의 연구인력은 예술이론 및 정책 전공자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력의 절대적 부족으로 주어진 연구과제 수행은 물론 문화비전을 통해 추구하고자 하는 넓은 의 미의 문화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연구가 사실상 불가능 지역문화, 문화교육, 민족전통문화, 정신문화, 음식문화, 공간환경문화, 여가사회화 문 제(주5일제), 문화중심도시조성 등 관련 정책 현안에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전문 조 직필요 정책연구 기능 외에도 필요한 정책평가 교육 연수 정책통계자료 국제협력 기능 등 의수행미흡 프랑스, 네덜란드, 호주 등의 관련연구기관은 동 기능이 중심기능화 발전방안 연구 시스템 및 프로세스 혁신 문화환경 진단 및 정책수요 파악 기능 강화 정책협의회 정기개회 및 T/F 활성화로 현장대응력 강화 고객과 연구원의 쌍방향 의사소통 강화 연구심의위원회 기능 강화 및 외부전문가 참여 확대 사후 평가 및 홍보 강화 위탁기관의 연구결과 만족도 조사 및 외부평가 실시 결과의 인사 보수체계 적극 반영 평정결과에 따른 실질적 연봉제와 성과급제 실시 미래 대응적 과학적 연구 기능 확대 10실:예술정책실, 문화산업정책실, 관광정책실, 여가문화정책실, 지역문화정책실, 민 족전통문화정책실, 정신문화정책실, 공간문화정책실, 교육연수실, 기획조정실 3센터:정책평가센터, 통계정보센터, 아시아문화연구센터 1처:사무처 연구환경 혁신 쾌적한 연구공간 마련 상암동 DHC 내 문화콘텐츠 콤플렉스 입주 또는 독립공간 마련 추진 인문사회계열 국책연구원 평균 수준으로 연구기반 향상 1인당 과제 부담 완화, 기본과제 연구비 현실화, 처우개선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지원 및 연구위원 초빙제 도입 등 2-4. 인문학 가. 개요 인문학은 인간을 연구하는 학문, 즉 인간의 이념, 역사, 문학 그리고 가치 등을 연구하는 것이다. 이에는 문학, 역사학, 철학, 미학, 윤리학, 언어학, 고고학, 인류학(문화인류학 포 함), 종교학 등이 포함되며, 넓게는 역사적 철학적 접근법을 차용하는 사회과학까지도 포함될 수 있다. 문화가 사람의 삶을 총체적으로 표현하는 말이라면 인문학은 그 문화가 사람다운 문화가 될 수 있도록 방향타의 역할을 하는 학문이다. 반문화의 문화가 존재한다는 관점에서 볼 때 비인간적인 문화도 논리적으로는 존재할 수 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문화를 인간본 위, 인간중심의 문화로 보는 관점에서는 인문학에 대한 국가, 특히 문화관광부의 관심과 정책적 개입은 당연한 것임에도 그동안 인문학은 학술의 영역으로만 취급하여 교육인적 자원부의 임무라고 여기면서 문화정책적 노력을 게을리 해온 것이 사실이다. 인문학의 발 전은 인간이 다른 모든 가치에 우선되는 문화사회를 위한 첫걸음에 해당된다. 문화산업은 예술이라는 기초토양이 비옥해야 발전할 수 있으며, 예술은 문학, 역사학, 철 학으로 대표되는 인문학을 모태로 하는 것이다. 인문학적 상상력이 예술적 창의의 바탕이 되며 문화산업의 자양분이 된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는 한 인문학의 위기 라는 현실을 외면한 예술론과 문화산업론은 물론 문화사회 문화국가론 역시 사상누각의 우를 범하 는 것이다. 문화사적으로 볼 때도 인문학이 강한 나라가 예술과 문화 그리고 문화산업이 강한 나라가 되는 것은 자명하다. 인문학에 대한 국가 지원의 논리적 근거는 예술에 대한 국가 지원의 논거와 마찬가지로 공공재로서 시장 실패 영역에 해당 한다는 것이다. 인문학의 연구성과는 그 외부성 (externality)으로 인해 과소생산이 필연적이므로 국가가 개입하여 사회가 필요로 하는 만 큼 산출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인문학의 발전을 위한 문화부의 역할 첫째, 인문학자의 일자리를 넓히는 정책 추진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한국정신문화연구원(현 한국학중앙연구원) 등 인문학 관련 국공 립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의 확대 개편을 통해 인문학자의 일자리를 늘리도록 한다. 둘째, 인문학 연구결과에 대해 경제적 가치를 보장하는 제도적 환경 확립 인문학의 연구결과에 대해 지적재산권상의 보호를 받지 못하면 인문학자는 재정적으로 자

348 제3부(1장~4장)(660~709)ok :18 PM 페이지670 립할 수 없으므로 연구활동이 위축 될 것이다. 대학교 주변 복사점이나 인터넷 등에서 행 해지는 저작물 불법복제 방지와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 다. 또한 문화산업의 성과와 과실이 예술과 인문학에도 기여한 만큼 배분될 수 있도록 런 닝개런티(running guarantee) 등 수익배분구조의 개선을 위한 노력을 추진한다. 셋째, 인문학-예술-문화산업 분야의 공동프로젝트 추진 전국에 산재해 있는 문화원형을 디지털화하는 사업을 더욱 확대해야 할 것이다. 향토문화 는 각 지역의 자연환경 속에서 면면히 전승되어 오는 역사, 인물, 풍물, 생활, 예술, 유물, 유적, 종교, 전승, 민속 등을 의미한다. 이를 체계적으로 발굴 수집 분석하여 텍스트, 오디오, 비디오 등의 형태로 DB화하는 작업이 중요하다 하겠다. 행정추진체계 구축 2 넷째, 인문학기금을 새로 설치하거나, 학술진흥기금의 인문학 지원규모를 대폭 확충 현재 학술진흥기금 이 인문학을 지원하고 있으나, 인문학은 그 연구시장이 사회과학이 나 자연과학에 비해 매우 열악하여 학술진흥기금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을 수 밖에 없 다. 그럼에도 사회과학이나 자연과학에 비해 지원이 아주 적다. 인문학에 대한 지원규모 를 늘리는 것은 자칫 사회과학이나 자연과학의 절대적 혹은 상대적 박탈감을 야기하게 될 것이므로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므로 인문학과 예술, 문화, 문화산업과의 특수관계 등도 감안하여 문화관광부에서 별도의 인문학기금을 설치하여 대학, 도서관, 박물관 등 문화 및 교육기관의 인문학 기초분야 프로그램을 유지하고 그 질을 높이는 데 지원할 필 요가 있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연방정부에서 예술기금(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과 함께 인문학기금(National Endowment for the Humanities)을 설치하여 인문학에 대해 매칭 펀드 방식으로 연구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사회과학(social science)이나 자연과학(natural science)에 대한 지원기금은 별도로 설치하지 않고 있다. 미국의 예를 그대로 따를 수는 없 으나,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하겠다. 인문학기금 설치를 위한 재원으로는 단기적으로 국고예산에서 지원토록 하되, 장기적으로 안정적 재원확보 방안을 별도 연구해 마련토록 한다(인문학기금의 설치를 전제로 문예진흥기 금에서 담당하고 있는 문학 분야에 대한 지원역할을 일정액의 문예진흥기금과 함께 인문학기금 으로 넘기고, 마찬가지로 학술진흥기금도 그 역할과 일정 기금을 넘겨주는 것 또한 검토 가능). 이와 함께 문화재청 도 역사학, 고고학, 문화재복원학, 인류학, 문화인류학 등의 인문학 분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며, 한국기업메세나협의회 에서도 향후인문학 분야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 나갈 필요가 있다. 기본방향 문화행정부터 문화적으로 그동안 무엇을 하느냐에 정책이 집중되었다면, 어떻게 하느냐가 실제 사업의 수행과정에서는 더 중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문화행정의 관행과 절차를 과감하게 문화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문화행정의 형식주의와 사업주의를 탈피하여 업적보다 과정을 중시하는 풍토를 조성하는 것이야말로 참여정부의 핵심 과제이다. 문화부문의 거버넌스(governance) 체제 구축 필요 참여정부는 국민의 참여를 바탕으로 개혁과 발전을 추동해 나가기 위해 원칙과 신뢰, 공 정과 투명, 대화와 타협, 분권과 자율을 4대 국정원리로 설정하였다. 국정원리는 과거 정부와 다른 새로운 정부 역할모델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그것은 중앙 정부와 지방정부, 정부와 시민사회, 비영리섹터와 영리섹터 등 사회를 구성하는 여러 영 역들이 자율성과 책임성을 갖고 상호협력을 통해 국가발전을 꾀하고자 하는 것이다. 중앙정부의 행정혁신과 지역 및 시민사회의 역량 강화가 관건 이를 실현하기 위해 중앙정부는 자율, 참여, 분권에 기초하여 한편으로는 과감한 지방분

349 제3부(1장~4장)(660~709)ok :18 PM 페이지672 권과 폭넓은 민간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행정혁신을 단행해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지방 나. 추진주체별 역할분담 정부, 시민사회, 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역량을 강화해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 한 정책을 펴나갈 필요가 있다. 구분 역할 실국간, 부처간 칸막이식 행정 개선 이와 함께 부처 내에서뿐만 아니라 부처 간에 원활한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부처이기주의 와 칸막이식 행정으로 위축되어온 문화적 가치를 사회적으로 확산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 하고, 중복행정으로 인한 낭비, 시너지 부족에 의한 비효율과 비체계화 등의 정책적 공백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범정부 차원의 추진체계 구축 가. 정책추진체계 국무조정실 각 부처간 정책협의체 (인적자원개발회의, 사회관계장관회의, 경제정책조정회의 등) 문화관광부 문화예술위원회 등 산하 유관 단체 중요 과제에 대한 심사 평가 타부처관련사업에대한조정 문화교육, 공간환경 등 문화 관련 분야 연계 협력 중기계획과 연차별 계획 수립 추진 문화영향평가위원회 운영 문화관광부정책자문위원회의 자문 자체적으로 사업별 추진현황 관리(심사 평가) 민 관의 생산적 정책 파트너십 형성 지방문화예술위원회 또는 지방문화재단 설립 등을 통한 참여 자율 분권의 청와대 대통령 지 역 지방자치단체 가치 구현 지역혁신체계 구축 지역별 발전정책 수립 추진 지역문화의 인력 정보 자원의 네트워크 구축 지원 국무총리 국무조정실 국무총리 혁 신 체 계 지역 대학 민간단체 등 문화예술 산업 관광 체육 등 관련분야 전문인력 공급 및 신산학연계 지원 문화영향평가 추진 등 국정 전반의 문화적 가치확산에 참여 분야별 정책요구 표출로 의제(agenda)형성 국민들의 문화적 인식제고를 위한 시민운동 전개 민간 중심의 지원 프로그램 기획 집행 문화관광부 행정부처 행정부처 문화관광부 문화관광정책자문위원회 시 민 사 회 문화관광부 행정체계 구축 문화예술위원회 / 문화콘텐츠진흥원 / 한국관광공사 / 대한체육회 /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등 대 학 가. 원칙 지역혁신 체계 지방문화산업 지원센터 지방문화예술위원회 (지역문화재단) 지역대학 및 언론, 단체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위원회 지방청소년활동지원센터 지역체육진흥협회 지역관광공사 언 론 단 체 문 화 계 환경변화에 따른 새로운 행정수요 대비 문화예술교육 및 학교체육 정책 공간환경 정책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등 소외계층 정책 민족문화 정책 예술산업 정책

350 제3부(1장~4장)(660~709)ok :18 PM 페이지674 스포츠산업 정책 국단위로 신규 정책수요의 탄력적 대응을 위한 팀제 운영 후 조직화 추진 분야를 가로지르는 과제(cross-cutting issues)에 대한 부처 내, 부처간 정책의 연계성 강화 여가정책 주 40시간 근무제 대비 여가정책의 연계성 강화 인력, 시설, 정보 등 인프라 조성의 협조체제 성별, 계층별 정책 여성, 노인, 사회적 취약계층 정책의 연계성 강화 청소년 정책에 문화예술, 문화유산, 문화산업, 관광, 체육정책 간 연계협력 강화 지역정책 문화예술, 관광, 체육, 청소년 시설의 확충 운영 정책의 수립 조정 문화예술, 관광, 체육, 청소년 분야 기금지원사업 연계 농산어촌 등 낙후지역 지원 시 사업 연계 국제교류 정책 문화홍보, 문화외교, 문화, 관광, 체육, 청소년 등 국제교류 정책을 차별화하고 사업 추 진 시 정책연계성 강화 여러 부처로 분산된 정책추진체계 일원화 및 역할분담 명료화 분산된 정책추진체계 일원화 해외 문화홍보 추진체계 일원화 저작권 관련 기능의 일원화 문화콘텐츠 업무의 일원화 게임산업 진흥업무 추진체계 일원화 역할분담 명료화 청소년보호위원회와 역할분담 명료화 방송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로 개편 시 역할분담 명료화 자율, 분권, 참여에 입각한 문화 거버넌스 체제 구축 본부 조직을 정책기획 및 평가기능 중심으로 전환 집행기능을 소속기관으로 이관 산하 지원기관을 현장 중심의 민간위원회로 전환 지역소재 국립문화예술기관 일부를 자치단체로 이관 국립문화예술기관과 문화예술단체를 독립법인화 산하 정책연구원의 정책개발과 평가기능 강화 본부 조직을 정책기획 및 평가기능 중심으로 전환 정책기획 평가기능에 주력할 역량 확보와 기능 개편 추진 일부 정책기능의 소속기관 이관에 따른 정원 조정 소속기관의 정책기능 강화인력으로 활용 소속 및 산하기관의 역량 강화 소속기관 top-down 예산편성방식 도입에 따라 소속기관의 기획기능 및 중기예산편성 역량 강화 국립문화예술기관에 도서관 박물관 시설에 대한 지원업무를 이관하여 시설정책의 전문 성강화 국립문화예술기관의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1단계로 책임운영기관화하고 2단계 로 근거법률을 마련하여 독립법인화 산하단체 산하단체 조직개편의 대상은 본부 정책기능 개편과 연관이 있는 기관 중심 추진 기금관리기관이 현장의 지원 수요를 즉각 반영할 수 있고 정책목표와 지원사업간 합목 적성이 분명하도록 탄력적이고 효과적인 운영시스템 창출 나. 기획총괄 중장기 정책비전과 전략의 수립 대내 외 정책환경의 변화를 예측 분석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방향 제시 실 국별 정책기능의 적절한 조정 협력을 통한 정책역량 극대화 top-down 예산편성방식 도입에 따라 본부와 산하기관의 중기예산편성 역량을 끌어올리 고 강력한 내부 평가 시스템 도입 소통과 자율의 기반 위에 혁신을 통해 실질적 가치를 중시하는 새로운 조직문화 창출 여성문화정책의 효율적인 추진 및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여성정책 기능 강화 정책 분야별 협력체제 구축 부처간 유기적 협조 및 업무 연계성 강화 유사 관련업무 수행 부처와의 파트너십 형성과 부처간 업무협의 체계 구축 문화관광부 내 부서간 업무 협조체계 구축 예술국 + 청소년국 = 청소년문화예술진흥 예술국 + 문화산업국 = 예술산업 육성 문화정책국 + 예술국 + 관광국 = 문화 관광자원 확충

351 제3부(1장~4장)(660~709)ok :18 PM 페이지676 다. 문화정책 분야를 가로지르는 과제(cross-cutting issues)에 대한 부처 내, 부처간 정책의 연계성 강화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에 대비하여 국민의 여가생활에 관한 정책기능 강화 지방문화예술위원회, 문화예술 문화산업 관광 레저스포츠 청소년 시설정책 총 괄 조정기능 강화 신규 정책수요에 대한 대응력 강화를 위해 팀제를 도입하고 필요 시 이를 과단위로 분화 문화환경정책팀을 신설하여 문화영향평가제도, 간판 광장 가로시설물 디자인 등 공 간 환경정책, 신행정수도 문화기획 업무를 수행하고 지속적으로 개발 고령화 및 사회적 취약계층팀을 신설하여 노인과 장애인,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과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문화정책 개발 민족문화창달 기능 강화 한국학과 한민족문화역사에 대한 연구 확산 전통문화의 보존 육성과 생활문화의 진흥 남북 및 국제문화 교류를 통해 문화 다양성 우리말과 글의 발전과 보존 소속기관과 산하단체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도서관, 국립현대미술관에 공사립문화시설에 대한 정책 집행 기능 이관 국립국악원을 민족음악원의 역할로 성격과 기능을 확대 국립민속박물관을 역사민족학 박물관으로 성격과 기능을 확대 국어연구원 기능 강화 확대 개편 타부처 문화관련 기능 조정 문화사 중심의 한국학 연구진흥을 위해 한국학중앙연구원(구 정신문화연구원), 한국국학 진흥원 등과 연계협력 강화 국제문화교류 증대 추세에 맞춰 국제기구 내 문화관광 분야의 역할 강화(유네스코, 세계 관 광기구 등) 해외문화홍보 체제 일원화 추진 라. 예술정책 예술정책 기획총괄 평가 업무와 함께 문화예술위원회를 관장하면서 기초예술 육성 중장 기계획수립추진 예술교육정책 추진체계 마련 국민의 창의성 증진 예술수요 창출을 위한 예술교육과 예술가 양성을 위한 영재교육 과 고등교육 정책 수행 예술교육 활성화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교육인적자원부 등 관련 부처와의 협력사업 개발 예술관련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지원, 교육요원 육성 지원 교육인적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문화예술교육추진협의회 구성 문화예술 시설의 확충 프로그램 평가 기능을 강화하고 예술의 산업화 지원 문화예술 시설 확충, 공간조성 및 운영 기능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설립 운영 문화예술진흥법 개정 추진 정부와 위원회간 역할 분담을 통한 지원정책의 책임성과 효과성 제고 정부는 정책 기본방향, 성과지표 제시, 정책협의 및 평가 중심 기능을 담당하고, 위원회 는 정책의 구체 내용 결정 집행 기능 수행 지자체는 하드웨어 설립 운영지원을, 지방문화예술위원회는 프로그램 인력간 정보 공유 및 네트워크 구축 담당 문화콘텐츠진흥원 내 예술산업지원센터 설립을 통한 예술산업 육성 지원 국립예술단체 운영 전문화 추진 기관별 특성 고려 산하기관과 소관기관 운영 전문화를 위한 평가제도 실질화 추진 마. 문화유산정책 자율, 참여, 분권에 기초한 문화재 관리체제의 재구조화 문화재청 조직기능 강화와 행정 혁신 타 부처와의 정책조정기능 강화 문화재 행정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인사제도 개선 문화재위원회의 정책심의 기능 전문성 강화 문화재위원 문화재전문위원 증원, 소위원회에 외부전문가 참여 확대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 전문성 제고 문화재연구소를 문화재정책연구원으로 개편 문화재연구소를 발굴조사연구 기능 중심에서 문화재 정책지원 기능 중심으로 개편 문화재 중장기 정책개발, 지방문화재 담당공무원에 대한 연수, 발굴전문법인에 대한 평가 연수 실시

352 제3부(1장~4장)(660~709)ok :18 PM 페이지678 한국문화재보존과학연구원 및 문화재 수리전문법인 신설 한국문화재보존과학연구원을 신설하여 문화재 보존과 보수복원의 질적 수준 제고 한국문화재보존과학연구원에서는 출토유물과 비지정문화재의 보존처리 전담 실시 문화재 수리전문법인은 문화재 보수업체에 대한 감리와 평가, 문화재 보수 기술자에 대 한 연수교육 등 담당 지방자치단체 역량 강화 지자체의 문화재 보존관리 역량 제고와 지방분권 추진 지방자치단체에 문화재전담과(광역)와 문화재 전담계(기초) 설치 지방자치단체 문화재 전문인력 정원의 단계적 확대 지방자치단체에 단계적으로 집행업무 이양 위임 추진 바. 문화산업정책 정부 차원의 지원체계 강화 청와대 내 문화산업 비전 TF 구성 운영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정책과제 협의 문화산업국가전략위원회 구성 현 문화산업진흥위원회(위원장:문화관광부장관)를 확대 개편, 부처간 업무협의 조율 뉴미디어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급속하게 증가해 가는 국민의 콘텐츠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문화산업국 조직 개편 문화미디어 기능 강화 및 콘텐츠산업 등을 활성화 문화콘텐츠, 뉴미디어 기능 강화 콘텐츠 산업의 One-Source Multi-Use 추세와 개발산업간 연계 활성화에 대응하여 콘텐츠 관련 기능 통합 콘텐츠 산업에서 R&D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점에 대응하여 CT분야의 전략기술과 관 련 신상품 개발 기능 강화 방송통신융합 대책 TF 구성 운영으로 뉴미디어산업 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중 장기 대안 마련 문화산업 지원단체의 법적 안정성 확보를 통한 지원체계의 강화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게임산업개발원, 국제방송교류재단 등을 법정기관화하고 기능 조정 광고문화진흥재단 설립, 음악 캐릭터 등 비즈니스법률센터, 산업진흥지원센터 운영 등 을 통한 문화콘텐츠산업 분야의 지원 확대 문화산업 지원단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지원단체의 기능 조정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을 장르별 단순 지원조직에서 기능별 지원체제로 전환하여 지원 성 과제고 인력양성, 기술개발 및 해외진출의 메타 기능을 강화하는 기관으로 개편 문화산업 장르간 균형발전을 위해 장르별 지원 기능 강화 현재 문화산업의 장르간 불균형(편차)이 크기에, 이를 해소하기 위해 장르별 지원 기능 확대 및 전문성 강화를 통한 장르별 역량 강화 추진 사. 관광정책 관광산업정책 기능 강화 외국인 투자유치 지자체 외자유치 지원 기능 강화 동북아관광허브 건설을 위한 정책기능, 국제회의 유치, 해외마케팅, 고부가가치 컨벤션산 업의 전략산업화를 위한 정책총괄 기능 강화 가칭 관광정책 협력회의 신설 추진 문화관광부와 광역자치단체간 관광정책 협력을 위한 정기협의체로 구성 연 2회 이상 개최를 원칙으로 산하에 복수의 실무위원회 구성(자원 연계개발, 공동홍보 시스 템분과등) 지역문화관광컨설팅 업무 강화 국가 균형발전 특별회계 신설,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추진에 따른 문화관광자원과 관광상 품 개발 지도교육, 모니터링 및 평가, 모델 및 지침개발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역문화 관광 컨설팅 업무 강화 사업자단체 중심의 민간자율에 입각한 시장질서 회복 유도 덤핑, 불법 수수료 등 관광시장 내에 만연된 시장왜곡 현상을 시정하기 위해 관련 협회의 자율정화 기능 확대 한국관광협회중앙회와 업종별 협회의 투명성과 기능의 제고를 추진하고 필수적인 정부 권한을 제외한 업계지도 감독관련 행정권한의 일부 이양 검토 추진 관광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 및 재교육 시스템 도입 문화관광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관련 부서 중 특정 직위(기획, 자원개발 등)에는 일정 기간 전보제한 등을 통한 전문성 강화 방안 강구

353 제3부(1장~4장)(660~709)ok :18 PM 페이지680 아. 체육정책 자율 참여 분권 협력의 체육행정체제 구축 국민참여 네트워크 구성 수요자 중심의 체육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체육정책 형성과정 전반에 국민, 관련 시민단 체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책 네트워크 형성 체육정책자문위원회 구성 운영 체육정책 모니터단 구성 운영 인터넷을 통한 국민 참여 채널 구축 지방분권의 적극 추진을 통한 정책 효과성 제고 전국적 통일성 필요 기능, 정책 기획 기능을 제외하고 현지성과 집행적 성격이 강한 업무를 지속 발굴, 지방이양 또는 공동사무화 추진 지역체육진흥협의회 운영 확대 내실화(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에 따라 조례 제정) 체육개념 확대 및 체육단체의 역할 재조정 체육개념의 확대 체육의 개념을 교육차원에서 문화차원으로 확대 문화차원의 신체활동을 명명하는 용어로 스포츠 사용 체육단체간 역할을 합리적 재정립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협의회 통합( 체육발전위 를추진) 시도체육회와 시도생활체육협의회 통합 추진(시 도민 체육활동 담당) 경기단체와 전국생활체육종목별연합회 통합 추진(회원과 선수 모두 관리) 체육행정인력의 전문성 제고 체육행정인력의 전문화 교육 확대 체육행정공무원 교육 대상을 체육단체 인력까지 확대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과정과 연계하여 체육행정인력의 마케팅, 시설경영 능력 제고 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행 조직체제를 유지하고, 부처간 연계를 통해 정 책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 검토 청소년정책의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청소년육성위원회 기능 활성화 위원장을 문화관광부 장관으로 하고 관계부처 차관 및 민간전문가를 위원으로 구성하 여 분기별로 정기회의 개최 청소년기본정책 수립, 부처간 정책총괄, 남북한 및 국제청소년 교류협력 기능, 청소년 인 권 복지정책 강화 및 문화, 예술, 여가스포츠 부문과의 연계협력 강화 청소년개발지표 개발 등을 통한 청소년정책의 과학화ㆍ체계화 지역별 매 2년마다 각종 청소년 관련 기초 정보, 각종 사회적 인프라 수준, 청소년문화 지수, 청소년 관련 환경수준 등을 표준화된 청소년개발지표 로 개발하여 정책방향 제 시 중앙과 시 도 및 시 군 구에 청소년 전문가, 학자, 청소년정책 관계자 등으로 평가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정기적으로 청소년육성 기본계획 종합평가와 연도별 사업 결 과평가추진 지방 청소년행정조직의 기능 보강 시 도 및 시 군 구 청소년조직을 확충하고 기능 강화 광역 자치단체별로 청소년정책을 책임지고 시행할 수 있고, 지역사회 중심의 청소년육 성 추진이라는 세계적 추세에 부응할 수 있도록 조직과 인력 확충 청소년육성 전담기구 설치 및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 배치 추진 지방 청소년육성기금(청소년기본법 제66조의 2) 조성과 확충 지방 청소년행정 담당 공무원 사기 진작 지방 청소년행정 우수공무원 포상 및 모범 사례 전파, 청소년행정 모범 지자체 선정, 인 센티브 제공 자. 청소년정책 중앙정부 청소년 업무의 조정 협력 네트워크 구축 청소년보호위원회를 설립 당시와 같이 청소년정책을 총괄하는 문화관광부 소속으로 이관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되, 각 부처의 청소년 정책이 다양한 관점과 상이한 정책수단으

354 제3부(1장~4장)(660~709)ok :18 PM 페이지682 투자재원 조성 3 연도 정부예산 문화관광 문화부문 비고 예산 전년대비 점유율 예산 전년대비 점유율 2001추경 1,060,963 12, , 당초 1,119,767 13, , 추경 1,161,198 13, , 당초 1,114,831 14, , 일반회계 2003추경 1,151,323 14, , ,183,600 15, , 문화관광부 예산에는 문화재청 포함 문화예산 = 문화관광부 예산(체육 청소년부문 제외) + 문화재청 예산 예산구조 현황 정부예산대비 문화예산 비율 추이(단위:억원, %) % 1, % 4, % 6, % 9, % 10, % 12, % 13, % 14, % 연도 정부예산 문화관광 문화부문 예산 전년대비 점유율 예산 전년대비 점유율 (단위 : 억원, %) 비고 1990년 1992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823 1, , 문화부 ,017 1, , 분야별 구성 비율(단위:억원, %) , ,262 2, , 문화체육부 3, , 년 2004년 , , , , , , 당초 1,002,246 3, , , , , , , , 문화관광부 8, , , , , , 청소년 체육 1,682(11.4%) 문예진흥 5,435(36.6%) 청소년 체육 1,333(8.7%) 14,864 관광 (100%) 2,474(16.6%) 관광 문화재 2,001(13.0%) 문화산업 3,383(22.8%) 1,890(12.7%) 문예진흥 6,830(44.5%) 15,340 (100%) 문화산업 1,675(10.9%) 문화재 3,500(22.8%)

355 제3부(1장~4장)(660~709)ok :18 PM 페이지684 지방자치단체 문화예산 현황 지방자치단체 예산 중 문화 관련 예산은 1조 7,901억 원으로 총예산 대비 2.0% 차지 이 중 관광, 문화재 등을 제외한 순수문화예술 예산은 8,690억원으로서 총예산 대비 1.0%차지 관광, 청소년, 방송 등 관련분야 기금 중 지방문화분야에 투입된 금액은 총 221억원으로 이는 동 기금 전체의 4.5% 규모임(2003년 기준) 관광진흥개발기금 총 3,098억원 중 92억원, 청소년 육성기금 총 1,042억원 중 35억원 및 방송발전기금 총 1,643억원 중 94억원 지역문화 발전에 필요한 예산규모의 절대적 부족 지방문화재원의 82.2%를 차지하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경우, 총예산 대비가 2004년 기준 2%선으로 이는 주요 선진국의 4%에 비해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음 프랑스의 경우, 지방예산의 4.43%가 문화부문에 투입되고 있음 국가예산(문화관광부)의 지방부문 투입비율은 현재 35% 수준이나 이는 수도권 집중 완 화,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배분율임 특히 문화관광부의 광주 문화중심도시, 남해안 관광벨트 등 국책사업으로 투입할 자금 이 2005년 기준 1,400억원으로 예정되어 있어 국책사업 투자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지 역의 상대적 박탈감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 중장기 투자전략 중기재정계획 을 통한 비전의 단계적 실현 문화관광부(문화재청 포함) 연차별 재정규모 증가율을 5%로 산정(문화관광부 중기재정계획안) 부문별 중장기계획을 통해 비전을 구체화하고, 구체적 사업예산을 중기재정계획에 반영 하여 계획과 예산의 실질적 연계 도모 (단위:억원) 각종 기금 운용 활성화 예산과 기금과의 역할분담을 명확히 하고, 저금리 기조가 지속됨에 따라 여유자금 운용 규모를 축소하고 사업비로 운용 활성화 2004년 기금별 여유자금 운용 규모가 관광진흥개발기금 1,068억원, 체육진흥기금 2,300 억원, 청소년육성기금 2,240억원 등으로 대부분 예금기관에 예치하고 있는 실정 기존 사업에 대한 평가를 통해 신규 사업 적극 추진 이미 확보된 사업이라도 중장기 비전의 정책방향에 맞게 사업성격과 추진방향을 수정 보완하여 계획의 실천력 최대한 담보 예산 10% 일몰제 자체 도입으로 관행적 증액편성을 지양하고, 부처 차원에서 정책과 예산 을 연계하여 신규 핵심사업 집중 투자 매년초 예산편성 단계에서 국가정책 방향과 부처의 중장기 비전, 정책환경의 변화요인을 고려하여 신규 핵심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 내 외부 인사로 예산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 판단 예산 관리방식 개선 예산안 수립을 위한 예비검토 강화 차기년도 예산수립을 위해 전년도에 예비검토 연구 착수 전문가와 시민여론 수렴 강화 예산집행 후 사후평가 강화 문화예술분야 정책연구 개발비 일정 비율 확보 정책 일관성 안정성 도모 중요 정책에 대한 연구개발 용역 복수 의뢰 기금 관리 운영의 전문성 강화 현재 정부가 직접 관리하고 있는 문화산업진흥기금, 관광개발기금, 청소년육성기금 등 을 별도 관리기관 또는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관리 추진 소 계 2009~2013 합계 예산 기금 합계 15,340 16,107 16,912 17,758 18,646 84, , ,944 7,927 8,323 8,740 9,176 9,635 43,801 55,903 99,704 23,267 24,430 25,652 26,934 28, , , , 년 정부 재정규모:117조 5,429억원 / 복권기금수익금, 방송발전기금 등 기타 기금 제외

356 제3부(1장~4장)(660~709)ok :18 PM 페이지686 분야별 투자재원 조성방안 가. 문화예술 기존재원 확충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송발전기금(방송법 제38조)의 용도에 문화 예술진흥사업 이 포함되어 있으나 현재 사용율이 미미한 실정으로 적극적인 확보 추진 2003년 방송발전기금 운용계획에 따르면 총운용액 1,643억원 중 문화예술 관련 사업 에94억원(콘텐츠 창작개발, 서울예술단 운영경비)으로 5.7%에 불과, 10%까지 확대 추진 문화예술진흥을 통한 관광자원화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관광진흥개발기금 적극 활용 관광진흥개발기금 확충재원 중 출국납부금 일부를 관광진흥과 연계 가능한 지방문화 진흥에 투입(관광진흥개발기금법시행령 개정) 지역의 관광자원으로 직접 연결될 수 있는 지역축제, 민속 향토문화자원 개발에 대 한투자확대 현재 관광진흥개발기금법(제5조3항)상 국민관광진흥사업과 관광사업의 발전을 위해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 내 문화 체육시설로서 관광객 유치가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시설에 동 기금을 대여 또는 보조할 수 있음 추가재원 발굴 및 확충 문예진흥 재원 개발 및 확충 복권및복권기금법 상 기금의 사용 용도에 문화예술과 문화유산보존사업 포함 복권수익금(1조원) 중 5%이상을 지방문화부문에 투입 추진 영국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복권기금을 문화부문에 투입 외국사례 국가 지원 분야 비 고 영국 예술(16.66%), 자선(16.66%), 유적(16.66%), 스포츠(16.66%), 건강 교육 환경(33.33%) 국립복권법 덴마크 청소년, 스포츠 문화, 교육, 인도주의 사업 경기복표 로또 노르웨이 스포츠, 문화, 보건복지 등 (단위:억원) 복권수익금의 배분 사용 용도(복권및복권기금법 제23조) 수익금 중 30%는 기존 10개 복권발행기관에 배분하되, 그 사용 용도를 별표에서 구체적 으로 정하고, 배분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국민체육진흥기금, 과학기술진흥기금, 국민주택기금, 지방자치단체 등 70%는 다음 공익사업에 사용 임대주택 건설 등 저소득층 주거안정 지원사업, 국가유공자에 대한 복지사업, 소외계 층에 대한 복지사업, 국가균형발전사업, 문화 예술진흥과 문화유산 보존사업 등 나. 문화유산 문화재 보존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 마련 문화재보존관리기금 설치 추진 단기 및 총액예산 중심의 현행 제도로는 수행할 수 없는 비지정문화재의 보존 관리와 재해, 긴급 보수 등 예측 불가능한 재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금 설치 정부예산 출연, 복권기금 전입 또는 문화유산복권 발행, 문화재 관람료 부가모금, 타기 금 전입 등 다양한 조성 재원 검토 복권및복권기금법 상 복권기금 일부를 문화유산 보존에 활용 고도보존과 풍납토성 등 대규모 장기프로젝트에 지원 검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재 향유기회를 확대하고 전통문화 보급사업 지원 문화재 분야의 이론과 실기를 겸비한 전문인력 양성과 문화재 전문기관 육성 지원 문화재 정보의 이용가치 제고를 위한 문화유산정보 인프라 구축사업 지원 문화재 보존ㆍ관리, 정책개선을 위한 시민 문화유산 보호활동 지원 우리 문화에 바탕을 둔 민족정체성 확보를 위해 국가간 문화재 교류 활성화 지원 다. 문화산업 문화산업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인프라 확충 등에 대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현 수준의 2배 이상 ) 서울 상암동 DMC 내 문화콘텐츠 콤플렉스 조성, 지역대학 문화산업연구센터, 문화산업 미래 기술개발연구소, 지역별 특화 클러스터조성, 대구 패션디자인도시, 부산 영상도시 소요재원확보 문화산업 고속성장(평균 21.1%)에 따른 재정수요의 대폭적인 증가에도 국고예산 감소 (2002년 1,946억원 2003년 1,878억원 2004년 1,663억원) 캐나다 스포츠, 문화, 여가활동 단체 지원 Saskatchewan 복권신탁기금 국고, 문화산업진흥기금 등의 투자재원 확대 추진 호주(뉴사우스웨일즈) 복권판매 대금의 25%를 예술기금으로 사용 문화산업진흥기금 추가 재원 확대(향후 5년간 2,000억원/2004년 지원 종료)

357 제3부(1장~4장)(660~709)ok :18 PM 페이지688 문화산업 시장규모의 확대, 성장률을 감안, 정보화촉진기금, 방송발전기금의 문화산업 분야 지원 필요 라. 관 광 관광진흥을 위한 관광진흥개발기금 등 공공투자재원 확충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지속적 재원 확충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용도 다변화 유도 복지관광사업, 근로자 해외교육연수 사업 등 신규 보조사업의 시행 민자유치 관광개발 사업 중 공공성이 높은 사업을 선별하여 기금에서 일정비율 출자함 으로써 지역관광개발과 민자유치의 활성화 촉진 기금의 여유자금에 의한 관광개발 관련 국채, 공채의 매입을 통하여 관광개발 사업 지원 관광진흥개발기금 민간전문가 채용 현재 공무원 3인이 관리하고 있는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민간전문가 자문에 따라 관리하도 록추진 관광진흥개발기금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한 기금 관리기관의 설립 ( ) 수년 내 1조원 규모로 확충되는 동 기금의 관리와 집행 운영 효율화와 연구를 수행하 는 전담기구 역할 기대 기금사업 계획수립, 자금관리, 사업선정, 사후관리, 성과평가, 자산관리 등 기금관리 업무 과정을 통하여 문화관광부 행정 지원 관광예산의 효율적 지원 추진 국고보조금 및 관광진흥개발기금 지원 우선순위에 기초한 사업 지원 관광진흥개발기금 등 관련 공공부문 예산의 사전 사후 평가 시스템 도입 (2003년 문화관 광부 성과평가 방안 연구중) 마. 체 육 체육예산의 안정적 확보 체육관련 국고의 안정적 확보 국고 체육예산의 정부예산 대비 0.3% 확보 추진:2003년까지 0.15% 수준이었으나 2004년 0.1% 수준으로 감소 국민체육진흥기금 확충 경륜 경정사업 수익금 중 체육재정 지원 확대 수익금 중 일정비율의 금액을 사업확장적립금으로 확보 추진 수익금 중 체육진흥기금 배분율 상향 조정 주 40시간 근무제 본격 시행 등 국민생활체육 수요 증가 감안 체육진흥투표권사업(Toto)의 경쟁력 제고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경기종목 확대, 발매횟수 확대, 투표권 종류 다 양화 추진 경기종목을 현행 축구, 농구 외 야구, 배구, 골프 등으로 확대 현행 90회인 발행횟수를 300회로 확대하고 기존 투표권의 종류(승부식, 정수식, 혼합 식)에 특별식을 추가하는 등 다양화 추진 기금조성 사업 확대 및 적극적 수익사업 전개 경륜 경정사업 장외지점 단계적 확충 공익성 제고 추진 올림픽기념시설의 경제적 부가가치 제고 등 적극적인 수익사업 다각화 전략으로 기 금조성재원 확보 지방체육진흥기금 조성확대 지방체육진흥기금 확대를 위한 도 일반회계 출연금 확대 지방경륜시대를 맞이하여 경륜 지방세를 활용, 자체 체육진흥기금 확보 체육예산의 효율적 지원 추진 체육예산의 효율적, 합리적 지원체계 구축 체육관련 국고 및 기금 지원 우선순위 설정 기준 마련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 평가제도 개선(수혜자 만족도 조사와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기금 지원성과평가위원회 구성)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체육사업 사용 확대 요구 보건소 건강검진 사업에 운동검사 포함, 운동지도자 배치 또는 시간제 활용 등 바. 청소년 청소년육성 재원의 확충 국고 예산의 연차적 증액 2003년 문화관광부 청소년예산 약 257억원(정부예산 대비 0.022%) 현재 청소년육성기금의 주요 재원인 경륜 경정사업수익 법정 출연금에 더하여, 새로운 재원의 발굴 노력 경주 주 5일 수업제에 대비하여 교육세 등 각종 목적세를 주요한 재원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음

358 제3부(1장~4장)(660~709)ok :18 PM 페이지690 국고 예산의 증액(청소년예산 2003년 약 257억원 2007년 600억원으로 증액, 정부예산 대비 2003년 0.022% 2007년 0.052%로 증대(2003년 기준)) 청소년육성기금 운용방법 및 사업구조의 개선 자산운용의 효율화 예탁금의 합리적 운용으로 운용수익 증대 기금의 일부를 투자하여 청소년수련활동 안전공제회 를 설치 운용함으로써 수익사업 을 전개하고 청소년지도자의 복지 증대 사업운영의 효율화를 위한 사업의 선정, 성과평가, 보상체계 등의 대책 모색 기존의 소액으로 많은 사업이나 과제에 지원하는 틀을 과감하게 탈피하여 정책적 중점 분야를 선택하여 집중지원하는 방식으로 사업운영의 방향을 수정함 특히 국고사업과의 차별화를 위해 현장 중심의 정책 개발, 민간시설과 단체 등에 중점 지원함 지원대상 사업선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청소년 지원사업 공모제 의 지 속확대추진 법령과 제도 정비 4 문화관광부 소관 법령 법령명 내용 비 고 문화예술진흥법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을 폐지하고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2004년 구성되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설치하여 민간이 주도적으로 정책결정권과 집행권을 행사 건축물 미술장식제도를 공공미술제도로 전환 창작스튜디오 설치 근거 추가 문화기본법 광의의 문화 개념 정립 2005년 (제정) 문화영향평가제도 실시 근거 마련 문화적 기본권에 대한 조항 포함 문화예술교육진흥법 국가 지자체의 문화예술교육 추진 의무 2004년 (제정) 문화예술 전문교원 양성 및 활동 규정 문화예술교육심의회 및 문화예술교육센터 설치 국어기본법 5년마다 국어발전기본계획 수립 시행 2004년 (제정) 국가 지자체에 국어책임관 설치 국어능력 평가 검정 근거 마련 지역문화진흥법 지방문화원법을 대체 (제정) 지방문화육성에 관한 종합지원법 2004년

359 제3부(1장~4장)(660~709)ok :18 PM 페이지692 법령명 내용 비 고 도서관및독서진흥법 도서관법 및 독서진흥법으로 분법화 2005년 (전면 개정) 정책 추진체계 등 전면 정비 전통사찰보존법 전통사찰 주변 역사문화보존구역 설정 2004년 시 도에 전통사찰보존위원회 설치 등 저작권법 디지털방송 관련, 저작인접권자 권리 강화 2004년 대여권, 실연자 인격권, 글자체 보호 등 공연법 무대예술전문인 자격종목 확대 2004년 무대예술전문인 자격취득자에 대한 교육 문화재보호법 예비등록제, 소실 신고시 사전심의제 도입 2005년 등록문화재 등록기준 완화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온라인 유통 등 문화콘텐츠 유통체계 정비 2004년 에듀테인먼트, 모바일콘텐츠 등 신규 문화산업 개념 규정 문화산업진흥위원회 개편 출판, 음악산업 등 개별 위원회 통합 방송영상산업진흥원, 게임산업개발원, 국제방송교류재단 등 지원기관의 법정기관화 방송영상산업진흥법(제정) 방 통융합시대 대비 산업적 측면의 방송영상산업 육성 지원 2005년 게임산업진흥법 새로운 게임산업환경에 맞는 진흥위주의 제도 정비 2004년 (제정) 게임물 등급분류제도의 분리, 개선 관광진흥법 관광에 대한 새로운 정책이념 반영 2005년 새로운 행정체계와 절차 규정 국민관광을 위한 교육과 홍보강화 관광진흥법을 관광자원법과 관광사업법 등으로 분법화 검토 추진 국민체육진흥법 레저스포츠, 장애인체육 등 신규분야에 대한 규정 추가 2004년 체육지도자가 양성제도 개선 등 레저스포츠안전법(제정) 레저스포츠 이용자의 보호 및 시설안전기준 등 포함 2005년 스포츠산업진흥법 국민체육진흥법에서 분리, 종합적 체계적 지원틀 마련 2004년 (제정) 스포츠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계획 수립 등 체육시설의설치 체육시설의 종류에 신종 레저스포츠 종목까지 확대 2004년 이용에관한법률 등록 신고업종에 대한 종합 정비 시행령 체육지도자연수및 2005년 체육지도자 자격 종목을 신종 레저스포츠 종목까지 확대 자격검정에관한규칙 영화등의진흥에 2004년 디지털영상시대에 맞는 영화 및 비디오 제도 정비 관한법률(제정) 관계부처 협조 법령 법령명 내용 비 고 소득세법 문화예술 관광 스포츠활동 비용에 대한 소득공제 재경부 가족문화카드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 부여 관광공사에서 직불카드 형태의 관광카드 도입 추진중 개인의 미술관에 대한 미술품 기증 시 소득공제(기부문화 확대 유도) 기업의 문화상품 접대비 손금산입 추가 기업급여 중 일정금액의 문화비 비과세 서적, 음반 등 문화상품 소비에 대한 소득공제 취학전 아동의 체육시설 이용료의 교육비 공제대상에 포함 법인세법 기업의 예술품 구입시 법인세 감면 재경부 기업의 문화예술분야 기부금에 대한 세제감면 확대(5% 7%) 특수목적회사(Special Purpose Company) 설립 요건 시 문화산업의 영세성을 고려, 자본금 요건 완화(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사진작품 수입 시 부가가치세 면제 재경부 음반, 애니메이션 분야 등 문화상품의 부가가치세 면세 확대 온라인디지털콘텐츠의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확대 외국인 관광객의 관광호텔숙박비 부가가치세 영세율 제도화 (한시조치 지속적용) 조세특례제한법 문화산업 투자 및 펀드 조성 참여 기업, 투자자에 대한 세액공제 및 이자소득 재경부 공제범위 확대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에 문화산업 범위 확대 문화산업 분야 중소기업 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 및 투자세액 공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확대(인터넷방송 등)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대상 범위에 문화산업 포함 연구 인력개발 비용 및 설비투자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범위에 문화산업 포함 기술이전소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범위 확대(콘텐츠 제작비법 포함) 법인에 대한 문화산업투자조합 출자주식 양도차익의 비과세 문화산업진흥기금에 대한 기부시 과세특례 추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시 문화카드 사용액 포함 출판물의 표준화된 전자상거래 참여사업자에 대한 5년간 법인세 감면 POS도입 사업자의 매출액의 산출세액 공제비율 상향조정 영사기, 촬영기 등 문화콘텐츠 제작장비에 대한 특별소비세 감면 휴양업, 유원시설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적용(시행령) 관세법 사진작품 수입 시 관세 면제 재경부 공동제작, 해외로케이션 필름에 대한 관세 인하 지방세법 등록 공연장에 대한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면제(광역지자체), 재산세, 종합토지세 면제(기초지자체) 전문예술법인 단체에 대한 관련 세제 지원 강화 행자부

360 제3부(1장~4장)(660~709)ok :18 PM 페이지694 법령명 내용 비 고 저작권 양도 등 권리변동의 등록시 지방세 감면 컨벤션센터에 대한 지방세 감면 관광단지 개발사업 시 토지보유세에 대한 분리과세 신설(시행령)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지방세 완화 농지법 관광단지 개발 시 농지조성비 부과기준일을 최종허가 시점으로 농림부 조정(시행규칙)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 감면 건교부 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택지개발법 및 동법시행령 사업시행자 작성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에 주민문화시설 설치계획 포함 건교부 도시 주거환경정비법 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서 에 주민문화시설 설치계획 포함 건교부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에 운동시설 문고 외에 문화시설 설치 건교부 규정 확대 창의한국 추진일지 ~7. 23 창의한국 수립을 위한 중점과제 조사 창의한국 수립을 위한 예비모임 창의한국 수립 소위원회 추진반 구성 및 1차 합동회의 개최 창의한국 연구계획서 작성 창의한국 수립을 위한 2차 합동회의 개최 창의한국 수립을 위한 3차 합동회의 개최 창의한국 추진계획 장관보고 창의한국 수립을 위한 4차 합동회의 개최 ~ 9. 9 창의한국 수립을 위한 인터넷 설문조사 창의한국 수립을 위한 5차 합동회의 개최 창의한국 1차 시안 마련 창의한국 수립을 위한 6차 합동회의 개최 창의한국 수립을 위한 7차 합동회의 개최 창의한국 수립을 위한 8차 합동회의 개최 창의한국 수립을 위한 9차 합동회의 개최 창의한국 수립을 위한 분야별 자문회의 개최 창의한국 수립을 위한 10차 합동회의 개최 창의한국 수립을 위한 소위원회, 연구기획팀 합동워크숍 ~ 20 창의한국 실 국 1차 검토 창의한국 수립을 위한연구기획팀 워크숍 개최 창의한국 수립을 위한 11차 합동회의 개최 창의한국 수립을 위한 12차 합동회의 개최 창의한국 2차 시안 마련 ~ 13 창의한국 실 국 2차 검토 창의한국 3차 시안 마련 ~ 20 창의한국 수립을 위한 공개워크숍 개최 ~ 27 창의한국 실 국 3차 검토 창의한국 수립을 위한 13차 합동회의 개최 ~ 31 창의한국 시안에 대한 인터넷 의견 수렴 창의한국 수립을 위한 정책간담회 개최 창의한국 수립을 위한 14차 합동회의 개최 창의한국 4차 시안 마련 창의한국 수립을 위한 각계전문가 1차 검토회의 창의한국 수립을 위한 각계전문가 2차 검토회의 창의한국 수립을 위한 각계전문가 3차 검토회의 창의한국 수립을 위한 각계전문가 4차 검토회의 ~ 창의한국 수정 보완

361 제3부(1장~4장)(660~709)ok :18 PM 페이지696 창의한국 수립 참여자 가. 추진반 소위원회 위원장 이성원(문화정책국장) 위원 심광현(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장) 이영욱(문화관광정책연구원장) 박인배(민예총 상임이사) 조한기(문화관광부 정책보좌관) 연구기획팀 팀장 양현미(문화관광정책연구원 기획조정실장) 연구위원 박영정(문화관광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김소영(문화관광정책연구원 문화산업정책연구실장) 박조원(문화관광정책연구원 문화산업정책실 책임연구원) 류광훈(문화관광정책연구원 관광정책팀장) 김경준(청소년개발원 연구위원) 이용식(체육과학연구원 책임연구원) 안성배(민예총 정책기획팀장) 이원재(문화연대 정책실장) 장호수/홍성빈(문화재청 전문위원) 조남호(국립국어연구원 학예연구관) 심광주(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 관리운영팀장) 연구조원 추정희(홍익대학교 미학과 박사과정) 고승혜(동덕여자대학교 큐레이터학과 석사과정) 박겸숙(홍익대학교 미학과 석사과정) 최윤선(동덕여자대학교 큐레이터학과 석사과정) 박진희(동덕여자대학교 큐레이터학과 석사과정) 행정 지원팀 팀장 심장섭(기획총괄담당관) 간사 유병채(기획총괄담당관실 사무관) 팀원 윤남순(예산담당관실 서기관) 김진곤(종무1과 서기관) 우상일(문화정책과 서기관) 이진식(광주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 사무관) 문시영(국어정책과 사무관) 문영호(예술진흥과 서기관) 박종택(문화관광부 사무관) 박위진(문화산업정책과 서기관) 금기형(관광정책과 서기관) 강정원(방송광고과 사무관) 정영석(체육정책과 사무관) 한민호(청소년정책과 사무관) 박혜원(기획총괄담당관실) 이종국(국립현대미술관 사무관) 이경훈(문화재청 혁신인사담당관실 사무관) 박정훈(문화재청 혁신인사담당관실) 문화비전 공개워크숍 발표 및 토론자 정갑영(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정책실장) 김경준(한국청소년개발원 연구위원) 양지연(동덕여대 큐레이터학과 교수) 김혁출(국민생활체육협의회 사업협력부장) 조동원(MediACT 정책연구실장) 이석호(우송대 관광학과 교수) 김민민(주성대 청소년문화학과 교수) 김양희(여성개발원 선임연구위원) 최준호(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 교수) 채승훈(서울연극협회 회장) 이창섭(충남대 체육학과 교수) 강임산(한국의재발견 사무국장) 최병식(경희대 교수) 이규석(서울프린지네트워크 대표) 황평우(문화연대 한국문화유산연구소장) 김상태(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관광정책실장)

362 제3부(1장~4장)(660~709)ok :18 PM 페이지698 문화비전 검토위원 임정희(문화연대 시민자치문화센터 소장) 손경년(부천문화재단 문화정책실장) 정삼철(충북개발원 연구위원) 송도영(서울시립대 교수) 임상오(상지대 경제학과 교수) 유지곤(한국체육과학연구원 선임연구원) 김영호(안양시청소년수련관장) 임학순(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정책팀장) 심상민(호서대 교수) 정의선(강릉대 관광학과 교수) 김민종(수원대 체육학과 교수) 구문모(산업연구원 연구위원) 백정숙(만화평론가) 장병권(호원대 관광레저학부 교수) 신승호(국민대 체육학과 교수) 박영옥(체육과학연구원 정책개발실장) 허민권(유네스코 한국위원회 교육문화팀장) 이우영(경남대 북한대학원 교수) 김정수(고려대 행정학과 교수) 김대관(경희대 관광학과 교수) 김영환(연세대 체육학과 교수) 정성민(미지센터 소장) 원용진(서강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김명환(서울대 영어영문학과 교수) 전효관(시민문화네트워크 티팟 대표) 김승현(문화일보 기자) 백원담(성공회대 중어중문학과 교수) 박석희(경기대 관광학과 교수) 정희준(동아대 체육학과 교수) 안이영노(에이스벤츄라 대표) 손경년(부천문화재단 정책실장) 김택완(플래티늄미디어 대표이사) 이호영(정보통신정책연구원 미래한국연구소) 나영일(서울대학교 체육학과 교수) 나. 문화관광부 TF 참여자 여성문화 TF 팀장 최미진(문화행정혁신위원회) 외부팀원 김현숙(여성문화예술기획 정책위원장) 류정아(문화관광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박현경(서울시동부여성발전센터 소장) 임정희(미술평론가, 문화연대 시민자치센터 소장) 김양희(여성개발원 선임연구위원) 신미숙(국회 이미경 의원 보좌관) 내부팀원 김미찬(공보관) 최성희(광주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 사무관) 용호성(문화예술교육 팀장) 표광종(행정인사담당관실) 우진영(문화관광부 부이사관) 심장섭(기획총괄담당관) 유병혁(국제관광과장) 한경숙(문화예술교육팀 사무관) 이정희(전통지역문화과) 박명희(총무과) 안미형(문화교류과) 문화소외계층지원 TF 팀장 심동섭(도서관박물관 과장) 연구팀장 김세훈(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연구보조 신정호(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연구원) 저소득분과 박찬국(동신대 환경디자인학부 교수) 허구생(경희사이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영숙(문화복지협의회 공연팀장) 김광수(전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목사) 위정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 국장)

363 제3부(1장~4장)(660~709)ok :18 PM 페이지700 노인분과 장애인분과 외국인노동자분과 재소자분과 고양곤(전국노인복지단체협의회, 강남대 사회복지대학원장) 신현경(영산대 디자인학부 교수) 서경석(마포노인복지관 관장) 홍미령(노인문제연구소 부소장, 경희대 교수) 노혜인(늘푸른예술단 단장) 정훈교(한신대 노인체육과 교수) 김동범(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사무처장) 임소연(장애인권익문제연구소 문화센터 팀장) 조미옥(한국여성장애인연합 사무국장) 이정자(한국농아인협회 사무국장) 최동익(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사무국장) 김미연(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기획부장) 최영묵(수레바퀴재활문화진흥회 사무국장) 이홍기(아리랑TV 제작위원/PD) 이란주(부천외국인노동자의집 교육 상담 담당) 석원정(외국인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소장) 박경태(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부 교수) 설동훈(전북대학교 정치사회학부 교수) 한건수(강원대학교 문화인류학 교수) 김미선(외국인노동자의료공제회 사무처장) 김효정(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김혜정(명지대학교 교수) 이영화(서울여자대학교 교수) 김동면(유일엔지니어링 상무) 김용택(KNL환경디자인스튜디오 부장) 박찬국(여주 밀머리미술학교운영, M조형연구소 대표) 김영숙(문화복지협의회 공연팀장) 지미웅(CBS FM 방송 부장) 조은경(한림대학교 교수) 곽대경(동국대학교 교수) 박정선(형사정책연구원 연구원) 한철호(법무부 교정과 과장) 경주역사문화도시 TF (제1기) 팀장 김권구( 국립중앙박물관 고고부장/계명대 교수) 간사 윤용준(문화정책과 사무관) 유향옥(문화정책과) 외부팀원 김석철(아키반 대표) 이형구(선문대학교 교수) 강태호(동국대학교 교수) 김효정(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연구원) 김성수(김일윤 의원 보좌관) 황평우(문화연대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장) 내부팀원 이성원(문화정책국장) 조한기(문화관광부 정책보좌관) 김현모(혁신인사담당관실 서기관) 김장호(관광개발과 사무관) 윤순호(문화재청 사적과 사무관) 경주역사문화도시 TF (제2기) 팀장 이성원(문화정책국장) 윤용섭(경북도 문화관광국장) 간사 박영대(문화정책과장) 손오익(경주시 기획문화국장) 문화유산분과 남강호(경주시 문화예술과장) 박영복(국립경주박물관장) 박임관(신라문화동인회 사무국장) 송인범(문화재청 건조물국장) 윤광진(경주문화재연구소장) 이승규(문화재청 차장) 정기영(전통문화학교 석좌교수) 한동훈(서라벌대학 교수) 황평우(문화연대 한국문화유산연구소장) 관광분야분과 김규호(경주대 관광진흥연구원장) 김영섭(경주민속공예촌조합 이사장) 김용남(경북관광개발공사 개발부장) 나가다 마사하루(( )서라벌대 관광일본어과 교수 )

364 제3부(1장~4장)(660~709)ok :18 PM 페이지702 도시계획분과 공공미술분과 도시경영마케팅분과 신행정수도 문화기획 TF 팀장 팀원 서용봉(경주시 관광진흥과장) 이우성(관광개발과장) 진병길(신라문화원장) 추종원(문화유산해설사, 사랑방운영) 홍준흠(경북관광협회 사무국장) 김경대(경주대 도시공학과 교수) 김봉렬(예술종합학교 교학처장) 김영종(경주지역발전협의회장) 이일길(대구 카톨릭대 조경학과 교수) 최영화(경주시 도시과장) 황두진(황두진 건축사사무소 대표) 박찬국(여주 밀머리미술학교 대표) 정기용(건축가, 예술종합학교 미술원 교수) 최 범(미술평론가, 국민대학교 교수) 김휴종(추계예술대 문화산업대학원장) 도도로끼 히로시(성신여대 지리학과 교수) 박은실(추계예술대 경영대학원 교수) 심상민(호서대 디지털 비즈니스학부 교수) 유상오(세종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이무용(서울 시정개발연구원 부연구위원) 임원선(저작권과장) 장용일((사)한국문화정책연구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김세용(대진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 이필훈(새건축사협회 위원장) 류제홍(문화연대 공간환경위원회 부위원장) 김상길((주)에이텍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 안우성(새건축사협회 실행위원) 이범재(단국대학교 건축대학장) 황기원(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김기호(서울시립대 건축조경학부 교수) 이왕건(국토연구원, 신행정수도지원단) 문홍길((주)하우드엔지니어링 건축대표) 청소년문화 TF 팀장 팀원 주 40시간 근무제 TF 팀장 팀원 정군식(청소년수련과장) 한지혜(문화관광부 청소년위원회 위원) 이동연(문화연대 문화사회연구소장) 전효관(시민문화네트워크 티팟 대표) 김옥순(한국청소년문화연구소장) 김종휘(문화기획자) 최원기(한국청소년개발원 복지정책연구실) 용호성(문화예술교육 팀장) 서민정(문화예술교육팀) 박낙종(종무1과 사무관) 강석환(청소년정책과 사무관) 한민호(청소년정책과 사무관) 나의순(청소년수련과 사무관) 박영대(문화정책과장) 이원태(문화관광정책연구원 문화정책팀장) 이영숙(국립중앙도서관 지원협력과 국제협력담당) 유병채(기획총괄담당관실 사무관) 김규원(문화관광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김경래(청소년지원과) 채재성(서원대학교 교수) 성문정(체육과학연구원 선임연구원) 남일호(생활체육협의회 기획예산팀장) 홍승후(여가레크레이션협회 전무이사) 우상일(문화정책과 서기관) 이용욱(생활체육과) 이미훈(한양대 관광학과 교수) 류광훈(문화관광정책연구원 기획조정실 연구기획팀장) 강신겸(삼성경제연구원 수석연구원) 서천범(한국레저산업연구소 소장) 김혜정(전통지역문화과) 정란미(국립중앙도서관 납본과)

365 제3부(1장~4장)(660~709)ok :18 PM 페이지704 전효관(시민문화네트워크 티팟 대표) 김정주(청소년개발원 연구위원) 김경준(청소년개발원 연구위원) 김상욱(공보관실 사무관) 최선식(국립진주박물관 관리과장) 김용섭(문화정책과 사무관) 이종인(문화정책과) 광주문화중심도시 TF 팀장 이성원(문화정책국장) 연구기획팀 권문성(건축가, 건축사사무소 ATELIER 17) 김권구(계명대 교수) 정근식(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박찬경(화가, 미술인회의) 김경주(광주민족예술인총연합회장) 김호균(광주북구문화의 집 상임위원) 조경만(목포대 박물관장) 문승현(경희대 포스트모던음악학과) 전승보(미술평론가) 행정지원팀 박영대(문화정책과장) 조한기(문화관광부 정책보좌관) 이진식(광주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 사무관) 한궁열(문화정책과) 정종제(광주광역시 관광문화국장) 양회주(광주광역시 문화예술국장) 안수영(광주광역시 문화예술과 총괄계장) 최연주(광주광역시 문화예술과 담당계장) 민족문화창달 TF 팀장 유병한(국어정책과장) 간사 문시영(국어정책과 사무관) 민천식(국어정책과) 팀원 김흥규(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장) 이윤희(서일대학교 민족문화과 교수) 지방문화분권 TF 팀장 간사 외부팀원 내부팀원 문화예술교육 TF 음악분과 미술분과 최준식(이화여자대학교 한국학과 교수) 민현식(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고길섶(문화연대 편집위원장) 김세중(국립국어연구원 어문자료부장) 정갑영(문화관광정책연구원 문화예술정책실장) 전택수(정신문화연구원 교수) 고석규(목포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임재해(안동대학교 민속학과 교수) 이관호(국립민속박물관) 윤원중(전통지역문화과장) 정향미(전통지역문화과 사무관) 이종인( 문화발전연구소장, 2001 지역문화의해 상임위원) 이정덕(전북대 고고문화인류학과 교수) 이원태(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기봉(민예총 지방분권위원장) 지금종(문화연대 사무처장) 양효석(문예진흥원 총괄협력팀장) 이형호(전통지역문화과 서기관) 조한기(문화관광부 정책보좌관) 노정동(전통지역문화과 사무관) 이영국(문성중학교 교사) 노혜정(인천부평여중 교사) 이흥수(교원대 교수) 안이영노(문화평론가, 문화기획컨설턴트) 홍승찬(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 교수) 김대원(교육과정정책과 연구사) 이숙희(국립국악원 학예연구사) 박만용(부천부명고 교사) 조중현(개웅중학교 교사) 정연희(미술발전공동대책위원회 사무국장)

366 제3부(1장~4장)(660~709)ok :18 PM 페이지706 문학분과 연극분과 지역네트워크분과 예술산업 TF 팀장 정책개발제도분과 음악 공연분과 미술 디자인분과 양지연(동덕여대 큐레이터학과 교수) 박은영(교육과정정책과 교육연구사) 박찬국(여주 밀머리미술학교) 송승훈(경기 광동종합고 교사) 이병훈(연세대 의료교육과 교수) 김영주(경기 구리 금곡초등학교 교사) 김상욱(춘천교대 교수) 이영미(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문화연구소 연구원) 백인식(인천광성고 교사) 김은형(전교조 교과연합 정책국장) 오세곤(순천향대 연극영화과 교수) 최영애(교육극단 사다리 대표) 최준호(연극원 교수) 이선철(폴리미디어 대표이사) 손경년(부천문화재단 문화정책 실장) 신익현(경기도교육청 교육협력담당관) 최지연(경기문화재단 교육기획팀장) 이원태(한국문화관광정책 책임연구원) 김영산(공연예술과장) 김형수(연세대학교 영상대학원 교수) 장원재(숭실대학교 문예창작과 교수) 박영정(문화관광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이선철(폴리메디어 대표) 천정현(휴노컨설팅 대표) 최상현(공연예술과 사무관) 임상오(상지대학교 교수) 안석준(문화콘텐츠진흥원 음악산업팀장) 고정민(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김욱환(게임음반과 사무관) 양초산(디지털디자인연구소 소장) 김상규(예술의전당 디자인미술관 큐레이터) 전병극(예술진흥과 사무관) 5대문화산업강국실현 TF 팀장 조창희(문화산업정책과장) 위원 심광현(예술종합학교 영상원장) 김혜준(영화진흥위원회 사무국장) 원용진(서강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김영준(대중음악음반기획자 연대대표) 주완수(예술종합학교 영상원 교수) 손기환(상명대 교수) 김동현(세종대 교수) 박종택(문화관광부 사무관) 박병우(문화관광부 사무관) 박형동(출판신문과 사무관) 이정우(영상진흥과 사무관) 김정훈(게임음반과 사무관) 김욱환(게임음반과 사무관) 이영열(문화콘텐츠진흥과 사무관) 신은향(문화콘텐츠진흥과 사무관) 한류확산 TF 팀장 장사성(문화산업정책과 사무관) 외부팀원 김민규(게임개발원) 전현택(문화콘텐츠진흥원) 강만석(영상진흥원) 김희수(정책연구원) 고규석(KOTRA IT/지식서비스센터) 박희성(영화진흥위원회) 고정민(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이석기(산업연구원) 박재복(MBC프로덕션) 이우용(SM엔터테인먼트) 지상은(씨네클릭 아시아) 김태정(아리랑TV) 김윤호(우전소프트) 내부팀원 이해돈(문화교류과 사무관)

367 제3부(1장~4장)(660~709)ok :18 PM 페이지708 스포츠여가산업 TF 팀장 외부팀원 내부팀원 금기형(관광정책과 서기관) 강태서(국제체육과 사무관) 전병묵(체육정책과장) 박영옥(체육과학연구원 정책개발실장) 박진경(관동대학교 교수) 정희윤((주)케이보스 사장) 서천범(한국레저산업 연구소장) 김종선( 문화행정혁신위원회 상근간사) 심장섭(기획총괄담당관) 김성호(체육진흥과장) 강성일(생활체육과장) 진진호(생활체육과 서기관) 장영화(관광정책과 사무관) 류근태(관광개발과 사무관) 이재복(체육정책과 사무관) 김성화(체육진흥과 사무관) 강태서(국제체육과 사무관) 이종국(국립현대미술관 사무관) 국동남(국제체육과) 다. 출판팀 교열팀 디자인팀 김창호(에덴스포츠타운 이사) 이윤국(한국여가협회 본부장) 한선록(한솔오크밸리 개발사업팀장) 임진영(강원랜드 지역팀장) 고영직(문학평론가) 고인환(문학평론가) 김현영(소설가) 김미근(시인) 정보환(디자이너, 창의한국 본보고서 디자인) 조지은(미술가, 창의한국 상세본 디자인) 관광 레저 산업 전문가 지표개발분과 법제도개선분과 산업분과 이충기(경희대학교 관광경영학과 교수) 이강욱(문화 관광정책연구원 정책팀연구원) 홍석표(강원대학교 교수) 박준용(삼성에버랜드 전략기획팀장) 한대승(한국레저스포츠 산업개발원 원장) 이봉구(동의대학교 관광유통학과교수) 김미현(관광정책연구원 개발팀연구원) 성문정(체육과학연구원 선임연구원) 황인주(삼성에버랜드 법무팀장) 이석용(곤지암리조트 개발기획팀장) 서천범(레저산업연구소 소장)

368 창의한국-부속물ok :36 PM 페이지1

369 창의한국-부속물ok :36 PM 페이지2 國 Creative Korea

370 창의한국-부속물ok :36 PM 페이지4 창의한국을 향하여 이제 우리는 창의적이지 않고는 한 발자국도 전진할 수 없는 시대에 이르렀 습니다. 그리고 이 창의성은 가르치거나 명령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창의 성은 다르게 생각하는 태도이자 능력으로서 오직 다양성이 존중되는 사회, 다 양한 소통이 가능한 사회에서만 식물이 자라듯 배양됩니다. 21세기 새로운 문 화의 비전을 창의한국 으로 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창의한국이라는 말 속에는 어려서부터 문화적인 교육을 받고 자유로운 분 위기 속에서 창의적으로 성장한 문화시민이 다원적인 문화사회를 구성하고 역 동적인 문화한국을 건설한다는 미래상이 담겨 있습니다. 그를 위해 우리는 여 기에 장차 창의한국을 밝혀갈 폭넓은 문화정책의 지침이자 우리가 현 단계에 서 꿀 수 있는 꿈, 또 지금의 수준에서 가질 수 있는 문화적 비전을 집대성하고 자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오랫동안 고민해왔던 과제들, 새롭게 문화의 손길로 보듬어야 할 사회현상에 대해 200여명이 넘는 현장전문가와 정책담당자들이 수십 차례에 걸쳐 문제를 곱씹어 보고 문제의 실타래를 풀어보고자 고민했던 지난 10개월 의 짧지 않은 토론 시간들이야말로 창의한국을 향한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게 했던 소중한 순간들이었습니다. 창의한국을 향한 로드맵은 여기서 완결된 것이 아니라 이제 비로소 시작되 었다고 말하는 게 옳을 것입니다. 앞으로 주요 과제들을 추진하는 과정을 통해 더욱 보완되어 내실있는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끊임없는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입니다. 아무쪼록 문화계 인사는 물론 모든 국민들에게 문화에 관한 친절한 안내서가 되기를 기대하며, 나아가 창의한국 구현을 위한 다양한 의견들이 제 시되어 보다 나은 문화비전으로 발전하기를 기원합니다. 표지그림 백남준, 수성, 열두개의 모니터 네온 알루미늄 구조물로 된 2차원 비디오 조각, 1991

371 창의한국-부속물ok :36 PM 페이지6 제1부 비전과 목표 3. 문화활동 증진과 여가문화의 질 향상 공공체육시설과 보건소에 운동처방실 운영 168 차례 1. 문화비전의 수립목적과 성격 1-1 문화비전의 수립배경과 목적 비전과 목표 예시사업 건강한 가정여가문화 형성과 가정공동체 회복 경로당의 문화 프로그램 활성화 사업 실버문화카드제 도입 실버문화센터 설립 운영 문화비전의 성격 국민관광향유권 제도 도입 운영 세부추진과제와 단위사업 문화비전의 수립방법 계획분야와 계획기간 추진경과 세부추진과제와 단위사업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국민 건강 증진 4-1 비전과 목표 사회적 취약계층의 문화권 신장 8-1 비전과 목표 예시사업 2. 문화개념의 확대와 정책영역의 재편 2-1 문화부문 정책영역 재편의 필요성 예시사업 스포츠클럽 육성과 지원체계 구축 장애인 문화체험 마을 교정시설과 사회복지시설을 연계한 문화적 재활, 2-2 문화 개념의 확대 : 영역으로서의 문화와 원리로서의 문화 레저스포츠 관련 법령 정비 118 자활 프로그램 확대 광의의 문화개념에 기초한 정책영역 재편 세부추진과제와 단위사업 이주 노동자와 함께 하는 문화축제 개최 국민에 대한 생애주기별, 성별, 계층별 분석틀의 도입 창의적인 청소년문화의 육성 8-3 세부추진과제와 단위사업 문화의 비전과 목표 3-1 문화의 비전 왜 창의한국 인가 창의한국 이 지향하는 미래 문화의 상 대 추진목표 비전과 목표 예시사업 자율적 주체적 창의적 청소년문화 육성을 위한 청 소년드림프로젝트 추진 청소년의 가족 단위 여가활동 지원을 위한 공공 유스 9. 새 언어문화의 형성 9-1 비전과 목표 예시사업 개방적인 언어 규범과 언어 자원의 창조적인 확대 대 기본방향과 27대 추진과제 34 호스텔 확충 청소년활동종합지원 체계 구축과 청소년수련활동인증 지역어(방언)의 수집 정리 활용 방송과 인터넷 등 공공영역에서 언어문화 개선 214 제실시 재외동포와 외국인에 대한 한국어 교육 강화 217 제2부 문화비전 27대 추진과제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시스템과 제도 정비를 통한 청소 년 자원봉사 활동 활성화 세부추진과제와 단위사업 세부추진과제와 단위사업 열린 민족문화로 다가서는 문화정체성 1.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문화역량 강화 10-1 비전과 목표 비전과 목표 양성평등 문화 확립 10-2 예시사업 1-2 예시사업 6-1 비전과 목표 효창원 복원 필요성 검토 초등학교 문화예술교육 집중 강화 예시사업 동학혁명에 대한 문화사적 재검토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교육시스템 개발 운영 창의적인 여성문화 전문인력 양성 적극 지원 고구려사, 발해사 정립을 위한 고구려 고분군 세계문 1-3 세부추진과제와 단위사업 여성 문화 관광 연계 프로젝트 개발 152 화유산 등재 여성의문화참여와활동여건보장강화 독립기념관 운영 활성화 학교체육 활성화를 통한 심신의 조화 발달 여성문화예술 복합 센터 건립 임시정부 청사 보존 청사진 비전과 목표 세부추진과제와 단위사업 멋과 여유 의 민족생활문화 확산 예시사업 10-3 세부추진과제와 단위사업 학교운동부 개선과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 문화적인 노후생활 보장 연병장식 학교운동장 개선 비전과 목표 문화유산의 보존과 전통의 현대적 계승 2-3 세부추진과제와 단위사업 예시사업 11-1 비전과 목표 250

372 창의한국-부속물ok :36 PM 페이지 예시사업 문화산업 창의적 인력양성시스템 구축 예시사업 24. 국가의 문화적 이미지 향상 경주 역사문화중심도시 조성 완성보증보험제도 도입 추진 간판문화의 획기적 개선 비전과 목표 문화재 보존과 사유재산권의 조화 음반 바코드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아름다운 우리마을 가꾸기 운동 추진 예시사업 전통문화 자원의 보존 전승과 현대적 재창조 게임문화 거리 조성 세부추진과제와 단위사업 아리랑 TV를 세계적인 한국문화 홍보 채널화 무형문화재의 체계적 보존과 전승 활성화 디지털 환경으로의 변화에 따른 저작권 제도 정비 북경 코리아센터(Korea Center) 의 설립 운영방안 내셔널트러스트 등 국민의 문화재보호 참여 활성화 문화콘텐츠 수출종합지원체계 구축 문화시설의 균형적 확충과 운영 활성화 세부추진과제와 단위사업 비전과 목표 해외 한국문화원 운영 개선방안 보존과 활용의 조화를 통한 민속마을 전통 삶의 19-2 예시사업 태권도공원 조성 610 양식 보존 관광산업의 전략적 육성 문화시설 확충과 운영전략의 전환 세부추진과제와 단위사업 세부추진과제와 단위사업 비전과 목표 문화시설 콘텐츠(프로그램) 채우기 예시사업 만개 작은도서관, 이웃도서관 확충운동 국제교류 확대를 통한 문화 다양성 증진 12. 예술의 창조적 다양성 제고 관광산업 투자환경 획기적 개선 세부추진과제와 단위사업 비전과 목표 비전과 목표 관광안내체계의 혁신 예시사업 12-2 예시사업 고부가가치 컨벤션 산업 육성 국민에게 다가가는 문화정보체계 구축 문화다양성 증진과 문화외교 다변화를 위한 국제협 현장 예술인 중심의 문화예술위원회 설립 문화유산해설사 제도 개선과 지역관광 안내기능 20-1 비전과 목표 510 력과 연대 강화 예술인에 대한 사회적 예우 강화 293 강화 예시사업 년 프랑크푸르트 도서전 주빈국 참가로 문화한 당인리 화력발전소의 <종합문화센터>화 추진 중국관광시장 적극 개척 허브형 문화정보 포털 시스템 구축 515 국위상향상 우수문예지게재작품원고료지원 지속가능한 개념에 입각한 관광지 개발 관리 새로운 문화콘텐츠 발굴과 콘텐츠 재생산 장려 세부추진과제와 단위사업 국립현대미술관을 국군기무사 부지로 이전 302 제도 개선 세부추진과제와 단위사업 미술은행(Art Bank) 제도 도입 다양한 관광숙박시설 확충과 이용여건 조성 동북아 문화협력 강화 건축물 미술장식제도를 공공미술제도로 전환 한국 전통 관광숙박시설 개발 확충 지역문화의 역동적 특성화 26-1 비전과 목표 대학로 활성화를 위한 프로젝트 추진 세부추진과제와 단위사업 비전과 목표 예시사업 국립 공연예술시설과 예술단체 종합발전계획 추진 21-2 예시사업 한류의 지속적 전개로 아시아 문화변전소 역할 강화 스포츠 산업을 신 성장동력으로 육성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 조성 세부추진과제와 단위사업 비전과 목표 부산영상도시 사업 추진 동아시아 우수 예술인력 유치 확대 예시사업 21-3 세부추진과제와 단위사업 세부추진과제와 단위사업 스포츠의 시스템 개편과 지속적인 경기력 향상 월드컵경기장 활용 제고방안 비전과 목표 스포츠서비스업 사업공모전 농어촌의 문화환경 조성 27. 남북 문화교류 확대 13-2 예시사업 골프장 대폭 확충방안 비전과 목표 비전과 목표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협의회의 통합 추진 세부추진과제와 단위사업 예시사업 27-2 예시사업 생활 학교 엘리트교육 연계 육성 청소년 스포츠 문화 관광을 통한 농산어촌의 활성화 추진 남북문화교류지원센터 건립 운영 654 클럽 육성을 중심으로 지역의 문화역량 제고 22-3 세부추진과제와 단위사업 남북 방언조사 및 겨레말사전 편찬 스포츠외교력 강화 비전과 목표 세부추진과제와 단위사업 기본종목 육성 방안 예시사업 23. 신행정수도 문화기획 13-3 세부추진과제와 단위사업 지역문화 활성화 종합대책 수립 추진 비전과 목표 세부추진과제와 단위사업 예시사업 14. 문화산업의 고도화 충청권 신행정수도의 문화도시화 기본구상 비전과 목표 쾌적하고 아름다운 공간환경 조성 세종로 권역을 시민문화공간으로 조성 예시사업 18-1 비전과 목표 세부추진과제와 단위사업 591

373 창의한국-부속물ok :36 PM 페이지10 제3부 추진기반 구축 1. 추진기반 구축을 위한 기초과제 1-1 개요 기초과제 행정추진체계 구축 2-1 기본방향 범정부 차원의 추진체계 구축 문화관광부 행정체계 구축 투자재원 조성 3-1 예산구조 현황 중장기 투자전략 분야별 투자재원 조성방안 법령과 제도 정비 4-1 문화관광부 소관 법령 관계부처 협조 법령 693 창의한국 추진일지 695 창의한국 수립 참여자 696

374 창의한국-부속물ok :36 PM 페이지11 발행인 이창동 발행처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82-1 문화관광부 전화 ~20 FAX 홈페이지 진행 아카넷 조판 출력 METOO기획 인쇄 중앙P&L 대덕문화사 c 2004 문화관광부

375 創 意 韓 國 Creative Korea 백남준, 수성, 열두개의 모니터 네온 알루미늄 구조물로 된 2차원 비디오 조각, 1991

376 우리는 지금 그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창의한국, 그 상상력이 살아있는 나라로! 왜지금 창의 를 이야기해야 하는가? 인간은 항상 낯선 시간 앞에서 미숙한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사춘기가 무엇인지를 모르면서 어린시절을 벗어났고, 청년기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상태에 서 소년의 자리를 떠나왔습니다. 살 만큼 산 노인들도 늙는다는 게 무엇인지 모르 면서 늙습니다. 개인도 사회도 민족도 국가도 더 이상 외국 모델만을 쫓아서는 안 되는 시대, 지상의 모두가 전인미답의 길과 마주해 있는 시대, 저 낯선 21세기를 헤쳐 가는 힘이 창의력입니다. 2 3

377 위대한 전환! 이제 문화가 한국을 이끌 것입니다. 우리 민족은 그간 놀라운 저력을 분출하면서 사회를 현대적으로 재건했습니다. 경 제성장과 민주주의의 발전을 우리처럼 동시에 획득해버린 나라는 없습니다. 그러 나 우리에게는 아직도 미완성적 허기 로 남아 있는 영역이 많습니다. 거기서 오 는 공허감, 거기서 오는 존재와 세계의 궁극적 의미 부재 를 채우는 것이 문화의 힘일 것입니다. 영혼 없는 발전이 성장한계를 낳았습니다. 산업사회의 물질적 재화는 대부분 공장에서 생산됩니다. 공장은 발전하면 할수록 대규모 화되지요. 그리고 생산관리의 효율성 뒤에서 사람들은 자기가 맡은 역이 무엇인지도 모르 고 일을 합니다. 산업사회는 대량생산체제의 노동력을 확보하느라 학교제도와 교과내용도 표준화시켰습니다. 국제경쟁에서 앞서간 서양의 근대 를 따라잡기 위하여 모든 교육을 선진국이 거둔 성과를 빨리 습득하도록 하는 데 맞췄습니다. 당연히 가치관 정립보다 지식 습득이 우선되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겪는 성장한계의 이유입니다. 문화는 더 나은 미래를 창조하기 위한 국가발전전략입니다. 21세기에 강조되고 있는 문화적 패러다임에는 과거와 근본적으로 변별되는 요소가 있습 니다. 과거에는 인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생존을 위한 직접적인 생산 활동이었습 니다. 거기서 발생되는 정치, 거기서 제고되는 경제, 또 거기서 파생되는 사회문제 등이 국 가사업의 중심이고, 문화는 그 바깥에서 향유되고 소비되는 부차적인 영역으로 취급되었 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문화는 모든 사회활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새 로운 발전을 주도하는 강력한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정치나 경제의 부수적인 영역이 아니 라 제반 활동에서 문화적 가치가 중시되고 비중이 커지는 문화의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4 5

378 지금까지의 문화가 꽃이었다면 앞으로의 문화는 토양이어야 합니다. 문화를 국가적 의제로 삼기 위한 전제 창의한국은 문화관광부가 아니라 국가 전체의 문화비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문화 개념은 문화관광부가 관장하는 몇몇 영역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 한 문화 개념에 기반한 정책 은 문화가 사회에 미칠 수 있 는 다양하고 적극적인 기능 들을 축소함으로써 문화의 가치를 제대로 인식할 수 없 게 만들었으며 개인, 지역, 국가의 발전에 문화가 기여 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의 상 실을 가져왔습니다. 이제 문화부문 전체의 정책 영역에 대한 재검토와 재편 이 필요합니다. 이는 문화관 광부가 관장하고 있는 행정 조직 틀을 넘어서는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광의의 문화란 어떤 사회나 집단 의 성격을 나타내는 독특한 영 적, 물질적, 지적, 정서적 특성들 의 총체적인 복합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예술과 문자뿐만 아니라 삶의 양식, 인간의 기본 권, 가치체계, 전통, 믿음을 포함 한다. 유네스코 문화 이야기 하나 독일의 석학 하버마스가 한국에 왔을 때 팔만대장경에 감동하면서 이게 지금의 한국인들 에게 어떤 이익을 주지요? 하고 물은 적이 있습니다. 팔만대장경은 몽골침입기의 유산인 데 당시는 역사적 행적들이 낱낱이 기록되던 때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놀랄 만한 위업을 남긴 사람의 이름이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흔적을 남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팔만여 개의 판에 글자를 새기면서 오자와 탈자 등이 그토록 완벽히 교정되었다면 도대체 얼마나 정성을 들였을지 짐작이 갑니다. 책임은 다하지만 영광은 갖지 않는, 이 격조 높은 문화의 숨결 앞에 절로 머리가 숙여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화 이야기 둘 한저수지에여러개의수문이있는데, 작은물고기들은한번어느수문에들어가면죽을 때까지 나오지 못합니다. 그들에게는 수문 하나가 세계의 전부가 됩니다. 커다란 스케일을 가질 기회를 박탈당한 셈입니다. - 한국은 거장이 나오기 어려운 사회라는 말을 가끔 듣습 니다. 분야별 단절이 심해서 높이 를 쌓는데 필요한 넓이 가 확보되지 않는다는 지적입 니다. 참여정부와 문화 인류는 오랫동안 언어, 풍속, 예술 등 주로 한 민족의 정신적 연대감을 형성하는 무형의 가 치만을 문화로 일컬어 왔습니다. 하지만 21세기의 현실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 에눈뜨게했습니다. 삶의목적이양적풍요에서질적풍요로바뀌면서종래사회제반활 동의 부수적인 영역에 속했던 문화가 사회의 중심적인 자리로 옮겨 앉은 것입니다. 정보통 신과 뉴 미디어 혁명을 통해, 광범한 문화산업의 번창을 통해, 또 개인의 노동시간이 줄고 자유시간이 확대되는 것을 통해, 그리고 필연적으로 문화적일 수밖에 없는 자아실현의 욕 구들을 통해 문화는 어느새 정치와 경제의 한가운데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정치 의 문화화, 경제의 문화화도 급속히 진행되고, 문화의 제 영역들을 산업화하려는 목소리도 높아가고 있습니다. 참여정부는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기 위해 자율, 참여, 분권 이라는 정책 목표 아 래 우리 사회의 각 영역에서 문화적 창조성과 자율성을 높여갈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조 성해 가고 있습니다. 7

379 창의성은 가르치거나 명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문화를 통해 배양되는 것! 창의적인 문화시민 창의한국은 모든 국민을 창의적인 문화시민으로 양성하고자 합니다. 창의적인 문화시민은 어려서부터 문화적인 교육을 받고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문화를 즐기고 배우는 가운데 길러집니다. 창의적인 문화시민은 다원적인 문화사회와 역동적인 문화국가를 만드는 근간입니다. 창의적인 문화시민 Creativity 다원적인 문화사회 Diversity 역동적인 문화국가 Vitality 다원적인 문화사회 다원적인 문화사회는 문화민주주의를 통해 만들어집니다. 문화민주주의는 차이를 차별이 아닌 다양성으로 존중하고 지역이나 집단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문화적으로 표현하고 향유 할 수 있는 기회를 문화적 권리로 보장할 때 구현됩니다. 문화민주주의는 참여민주주의를 공고히 하는 정서적 기반을 형성하며 진정한 의미의 사회 통합을 이룰 수 있게 해줍니다. 역동적인 문화국가 모든 지역이 다원적인 문화사회가 될 때, 다양한 지역문화가 꽃피우게 되고 국가 전체의 역동성이 살아납니다. 이러한 역동성은 압축적 근대화 과정에서 우리 사회가 보여주었던 역동성과 달리 사회 저 변으로부터 올라오는 생명력이 분출됨으로써 나타나는 것입니다. 창의한국은 이러한 역동성을 바탕으로 세계 사회에서 12대 경제강국에 걸맞는 문화적 리 더쉽을 발휘하여 아시아뿐만 아니라 세계와 호흡하는 문화국가를 지향해 나아가야 할 것 입니다. 9

380 창의한국을 향한 첫걸음, 올바른 좌표 설정이 중요합니다. 모든 것들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 문화 가 있습니다. 참여정부의 문화정책은 우리 사회의 전 영역에 문화적 가치가 스며들도록 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21세기 국가발전을 문화적 관점에서 설계하고, 국민 모두에게 자율성, 창 의성, 의사소통의 합리성이 살아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문화의 시각을 사회 각 부 문으로 확장하고, 지방을 문화적 관점에서 바라보게 된 것은 획기적인 변화의 시작이었습 니다. 문화관광부는 그간 업무를 중앙 부처, 지방자치단체,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내부조 직을 개편하고, 문화예술, 문화산업, 관광 등 각 분야에 자율성, 참여, 분권의 원칙이 보장 될 수 있도록 문화행정의 시스템도 재구축하고 있습니다. <창의한국>은 새로운 환경을 선도하려는 의지에서 준비된 길잡이 지도의 하나입니다. 5대 기본방향 문화와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한 문화교류협력 증진 문화와 지역 국가균형발전의 문화적 토대 구축 문화와 사회 문화의 정체성과 창조적 다양성 제고 문화와 경제 문화를 국가발전의 신성장동력화 문화와 개인 문화참여를 통한 창의성 제고 그동안 문화부문의 정책은 문화창조와 문화경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창의적인 문화시민, 다원적인 문화사회, 역동적인 문화국가를 이루 기 위한 자원입니다. 문화부문 정책의 궁극적인 목적은 개인, 지역, 국가의 발전입 니다. 이제 문화부문 정책의 중심축이 이들을 중심으로 재편되어야 합니다

381 1 문화와 개인 : 문화 참여를 통한 창의성 제고 늘어나는 여가시간은 창의성을 계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모든 국민이 어려서부 터 문화를 배우고 즐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문화는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계층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이주노 동자 등 문화를 접하기 어려운 계층의 문화적 권리를 보장하여 문화민주주의를 실현해야 합니다. 추진과제 1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문화역량 강화 2 학교체육 활성화를 통한 심신의 조화 발달 3 문화활동 증진과 여가문화의 질 향상 4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국민 건강 증진 5 창의적인 청소년 문화의 육성 6 양성평등 문화 확립 7 문화적인 노후생활 보장 8 사회적 취약계층의 문화권 신장 한 사람 한 사람이 일상생활 속에서 문화적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계층과 연령에 적합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체험 중심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문화예술에 대한 감 수성과 향유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제공 지역 박물관 미술관, 문예회관, 문화의 집 등 문화기반시설 및 관련 단체와 초/중/고등 학교를 연계하여 학교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 제고 초/중/고등학교 대상의 국악, 연극, 영화 강사풀을 장르별(무용, 만화, 디자인, 대중음악, 전 통문화 등), 파견 기관별(문화기반시설, 청소년시설 등)로 확대운영 문화예술분야 교원 연수와 자율 연구 지원, 문화예술교육 전문강사의 체계적인 양성 시스템 마련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설립 추진(2005년) 문화예술교육진흥법 제정 추진(2004년) 성인 위주에서 전 연령대가 함께 참여하는 스포츠클럽 을 활성화하여 일상생활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스포츠클럽간 종목별, 지역별, 연령별, 수준별 리그대회 개최지원(2005년부터 계속) 청소년회원이 30%이상인 등록 스포츠클럽에 체육시설 이용 우선 알선(2005년부터 계속) 스포츠클럽 가입율을 현 4.5%에서 2008년까지 10%로제고 경로당을 문화공간화하겠습니다. 건강체조교실, 노인 문화프로그램 보급 확대 등 경로당을 생산적인 여가공간으로 전환 16개 시 도별로 실버복합문화센터 를 설립하여 경로당 문화공간화 사업을 지원하고 노인들의 새로운 자활 쉼터로 활성화 12 13

382 2 문화와 사회 : 문화의 정체성과 창조적 다양성 제고 세계화라는 거대한 조류는 지구촌의 다양한 문화들이 쉽게 교류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 지만 한편으로 각 인종 민족 국가들의 문화적 정체성을 희석시키는 것도 사실입니다. 선조가 남긴 문화유산을 보존하여 새로운 문화의 뿌리를 튼튼히 하고 창의적인 인재들 이 정신적, 감성적, 신체적 최고 수준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적의 여건을 조성해야 합니다. 추진과제 1 새 언어문화의 형성 2 열린 민족문화로 다가서는 문화정체성 3 문화유산의 보존과 전통의 현대적 계승 4 예술의 창조적 다양성 제고 5 스포츠시스템의 개편과 지속적인 경기력 향상 문화예술진흥원을 현장 예술인 중심의 문화예술위원회로 전환하겠습니다. 자율 참여 분권의 가치를 문화예술 현장에 확산시키고, 1990년대 중반부터 제기되 어온 문화예술계의 숙원인 위원회로의 전환 추진 정부의 산하기관으로서의 위상에서 자율성과 독립성이 최대한 보장되는 국가차원의 민 간자율기구로 전환 기금의 관리 배분에 국한된 지원정책에서 정부 문화예술정책과 연계한 지원정책으로 전환 국고예산사업의 전향적인 위원회 이관과 복권수익금의 문화예술계 지원 법제화에 따른 공공부문 예술재원의 획기적 확충 공공부문과 민간부문간의 예술지원 협력체계 구축 운영 지역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지원정책 협의체 구축 운영 지원정책의 성과제고를 위한 정책연구기능 강화 경주를 세계적인 역사문화중심 도시로 조성하겠습니다. 찬란한 문화유산을 지역주민의 멍에가 아닌 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 지원 고속철시대에 부합하는 새로운 경주도시계획 설계 및 역사 문화경관 회복을 위한 리 모델링 방안 구상 추진(2005~2035년) 우리나라 공연예술의 미래와 희망을 대학로에 펼쳐보이겠습니다. 대학로 상징 대표공연장 건립 등 공연장 대폭 확충 소규모 테아플렉스(Thea-Plex), 예술인 명예의 전당 등 연극, 무용 등 장르별 전용극장 확보, 운영 대관전용 소극장 확보, 종합연습실 등 운영 14 15

383 3 문화와 경제 : 문화를 국가발전의 신성장동력화 지식기반사회에서 문화는 새로운 경제를 창출하는 고부가가치 자원입니다. 문화는 하나의 거대한 산업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국가 이미지와 국제경쟁력의 핵심 요소 가 되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위해 국가차원의 종합적인 투자대책이 마련되어 야 합니다. 추진과제 1 문화산업의 고도화 2 관광산업의 전략적 육성 3 스포츠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 문화산업 5대강국 실현을 위하여 인력양성 산학협력시스템 등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문화산업 종합인력개발시스템 구축 교수급 전문인력(문화산업대학원), 창의적 실기전문인력(한국예술종합학교), 특성화된 전 문인력(문화산업 특성화대학교 및 대학원), 현장의 전문인력(아카데미운영) 신산학협력시스템 구축 문화산업과 인문학, 사회과학, 예술, 기술공학 사이의 학제적 연구에 기반하는 대학 과 문화산업현장의 새로운 산학협동시스템 구축 Contents Research Development Center(CRDC) 시스템을 중심으로 하는 신산 학협력시스템 구축 문화콘텐츠진흥원의 기능을 인력육성의 투입인프라 중심으로 재조정 인력개발시스템과 신산학협동시스템 운영 서해안에 국제해양생태관광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환경보전, 경제적 효용성, 사회적 형평성을 지향하는 지속가능한 개발 개념 도입 환경친화적 관광단지 : 새만금 지역의 방조제, 고군산군도를 중심으로 한 수려한 자연 경관, 방조제 건설로 새롭게 형성된 바다 경관 등을 기초 자원으로 활용하여 생태와 관 광이 이상적으로 조화되는 관광개발 추진 지역사회 기반형 관광단지 : 주민들의 어업활동을 지속적으로 보장하고 이를 관광개발 과 연계한 새로운 소득 창출 기회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념품, 농수산품, 기타 지역 토산 품 등을 활용한 관광사업체 운영. 지역주민 고용 및 사업 우선참여 유도 국제적 종합 관광단지 : 환황해권의 중심에 위치한 입지조건 및 동북아 경제중심 건설 을위한제반인프라(국제공항, 항만 등)를 활용하여 향후 동북아 시대의 중심 거점으로서 중국, 일본, 대만, 홍콩, 동남아시아 국가의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국제적 관광단지 조성 17

384 4 문화와 지역 : 국가균형발전의 문화적 토대 구축 지역의 불균형 발전은 지역의 고유한 문화적 기반을 상당부분 와해시켰습니다. 이제 문화 는 대도시에만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광주를 문화예술 중심도시로 조성하여 아시아 문화수도로 성장시켜 나가겠습니다. 첨단, 전통, 환경이 어우러진 새로운 문화도시기능 창출(2003~2023년/2조원 이상) 모든 지역이 독자적인 문화를 형성하고 문화를 통해 지역이 발전할 수 있도록 문화부문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추진과제 1 지역의 문화역량 제고 2 쾌적하고 아름다운 공간환경 조성 3 문화시설의 균형적 확충과 운영 활성화 4 국민에게 다가가는 문화정보체계 구축 5 지역문화의 역동적 특성화 6 농어촌의 문화환경 조성 7 신행정수도 문화기획 핵심시설로서 국립광주아시아문화전당 건립 운영, 도심지역 문화지구 지정 등 문화 적리모델링 문화예술아카데미 운영, 지역주민의 문화예술 창작활동 집중 지원 문화세대 육성을 위한 Edu Culture Expo 개최, 아시아문화교류 협력 네트워크 구축 국립광주아시아문화전당 건립계획(안) 사업기간 : 2003~2010년 총사업비 : 5,000억원(전액 국고) 이상 핵심기능 : 아시아문화교류, 문화연구, 문화교육 등 3대기능수행 사업규모 : 연면적 51,915평 간판문화를 개선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공간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불법간판 단속 의 악순환구조를 문화적 간판 부가가치 증대 간판 문화운동 의 선순환구조로 전환 도심상가, 주거지역, 관광지 등 구역별 각 1개소 시범사업 추진(2004년) 부산 광복로 를 간판예술 명물거리로 조성, 지역경제 활력회복 지원 민간자율방식의 시범사업으로 간판문화개선 모델 정립 시범사업과 함께 옥외광고물등관리법 개정 추진(관련부처 TF 운영) 고품격 간판문화 도시경관을 위한 공공기관 선도역할 수행 반문화적 동원주의적 현수막, 간판, 선전탑 등 엄격 규제 세종로를 문화공간화하여 시민의 품으로 돌려 드리겠습니다. 세종로 중심의 역사성, 문화성, 자연성 복원 추진 세종로 일부 광장화 및 정부청사 등의 문화공간화 강북 역사문화관광벨트 조성, 광화문 원위치 복원 등 포함 행정수도 이전 일정에 맞춰 세종로권역 시민문화공간화 조성 추진(2008~2012년) 19

385 5 문화와 세계 : 평화와 번영을 위한 문화교류협력 증진 세계화와 지역 블록화는 국제관계에서 창의적인 접근전략을 필요로 합니다. 쌍방향의 문화교류와 전략적 문화홍보를 통해 상호이해와 우리문화의 국제적 위상을 공고 히 함으로써 국가의 문화적 이미지를 강화하여 국가브랜드 파워를 증진시켜 나가야 합니다. 또한 남북이 문화를 통해 성숙한 내면적 대화를 함으로써 동북아 평화의 문화적 토대를 구축하고 아시아 문화의 발전을 선도하는 문화적 리더 국가로 위상을 높여 나가야 하겠습 니다. 다양한 기능을 집약한 코리아센터를 설립하여 문화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추진과제 1 국가의 문화적 이미지 향상 2 국제교류 확대를 통한 문화다양성 증진 3 동북아 문화협력 강화 4 남북 문화교류 확대 해외 주요거점지역에 코리아센터 를 설립하여 집약적인 문화홍보를 전개 북경 한국문화관광센터(Korea Center) 건립(2004~2005년) 문화원, 문화콘텐츠진흥원, 관광공사 등 유관기관 공동입주 문화예술, 관광, 문화산업 연계 정보서비스, 수출 및 홍보지원 등 세일즈기능 강화 전시관, 공연장, 문화체험관, 도서관, 관광홍보관 등으로 구성 해외문화원의 기능을 강화하여 실질적인 문화교류의 종합센터 역할을 수행 공연장, 전시실 등 한국문화 체험공간(저층부)과 한글, 요리, 다도, 전통예절 등 강좌가 가능한 배움의 공간(고층부)으로 구성 문화원 조직을 공연 전시 관광 등 전문팀제로 구성, 기능 위주로 개편 LA문화원 리모델링(2004년), 주일 문화원 신축 추진(2002~2007년) 한류의 문화적 가치를 확대하여 동북아 지역에서의 외교와 경제교역의 문화적 토대를 공고히 하겠습니다. 한류 를 통한 장기적인 문화 경제적 상호이익 창출 지향 동북아 3국 문화교류 행사 개최, 한류 확산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등 문화교류 협력 확대 중국, 동남아시아 주요도시에 문화산업교류협력센터 설치 운영 아시아인의 문화축제 Asia Song Festival 개최(2004년부터) 아시아문화산업교류재단 등 민간단체간 교류 협력을 통해 상호 이해와 신뢰 증진 21

386 문화, 모든 국민이 힘을 모아야 할 국가적 의제입니다 추진기반 구축을 위한 기초과제 (가칭)문화기본법 제정 문화개념 확대에 따른 정책영역의 확장과 사회문제의 문화적 처방에 대한 이념적, 제 도적 준거틀 마련 문화영향평가제 도입 추진 문화의 가치를 사회 전반에 확산 적용하기 위한 설득력 있는 기제로서 문화영향평 가제 단계적 도입 정책기획 연구기능 강화 여가생활문화, 공간문화 등 새로운 문화정책영역과 타부처 정책과의 상호연계에 대 한 연구역량 강화 정책추진체계 구축 문화행정 거버넌스(Governance)체제 구축 정책결정과정 공개 등 정책의 수요자와 긴밀한 연계 협력관계 형성 민간자율, 지방분권 지속 추진으로 민간 지방정부와 생산적인 파트너십 구축 부처간, 부서간 칸막이 행정 혁신 문화교육, 방송영상 등 부처간 협력과제 적극 추진 문화관광부 내 실 국간 업무영역의 칸막이를 제거, 조직의 활력 제고 부서간 인식공유와 협업을 위한 소통형 조직모델로 과제탑승제 운영 지역혁신체계(RIS) 지원 지방문화예술위원회, 지역대학, 언론 등 혁신주체의 역량강화로 지역발전의 자생력 강화 투자재원 조성전략 부문별 중장기계획을 통해 비전을 구체화하고, 구체적 사업예산을 중기재정계획에 반 영하여 계획과 예산의 실질적 연계 도모 복권기금 수익금 등 새로운 재원 발굴과 기존재원의 효율적 운용 복권기금 수익금 중 약 5% 이상을 지역문화부문에 투입 추진 문화산업진흥기금, 관광진흥개발기금 등의 운용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기금운용사 업의 전문성 강화 예산 10% 일몰제 추진을 통한 신규사업 추진여력 확보 관행적 예산편성을 지양하고 부처 차원의 정책과 예산을 연계, 신규 핵심사업에 집 중투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신설과 정부재정의 지방이양과 맞물려 지자체의 새로운 발전 전략으로문화부문에대한투자적극유도 23

387 5대 기본방향 27대 추진과제 기본방향 추진과제 세부추진과제 기본방향 추진과제 세부추진과제 I 문화 참여를 통한 창의성 제고 1.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문화 역량 강화 시민의 문화 향유력 창의력 고취를 위한 사회문화예술교육 활성화 / 학교 교 육을 지식중심에서 문화중심으로 전환 / 지역 문화자원과 학교교육간 연계강화 /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조성 II 문화의 정체성과 창조적 다양성 제고 9. 새 언어문화의 형성 개방적, 전향적 언어 규범 / 언어 자원의 창조적 확대 / 국민의 언어문화 개선 / 국어 문화유산의 정비와 축적 / 지역어의 활용 촉진 / 국어의 국제적 활용성 강 화 / 언어처리의 정보화 2. 학교체육 활성화를 통한 심신의 조화 발달 학교체육정책개발과 학교체육행정추진체계의 구축 / 학교체육시수확보와 정과 체육의 정상적 운영추진 / 학교체육시설확충, 학교운동장 개선과 기능 확대 / 유 아체육과 초등학교체육활동 활성화 / 학교 체육활성화를 위한 학교간, 학교와 지역사회간 연계 강화 / 학교운동부의 자발적 학교 스포츠클럽으로 전환 추진 10. 열린 민족문화로 다가서는 문화정체성 왜곡 훼손된 민족문화 현장 및 상징체계의 복원과 정비 / 국수주의적 민족주의 시각의 불식과 세계문화와의 관계 재설정 / 민족 생활문화의 바탕으로서 멋과 여유의 소재와 모델개발 및 확산 / 민족문화 기초역량 제고와 추진체계 구축 3. 문화활동 증진과 여가문화의 질 향상 여가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향상 / 계획적이고 다양한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사행성 산업 관련 사회적 부작용 최소화 장치 마련 / 종합적인 여가정책 기능 강화 11. 문화유산의 보존과 전통의 현대적 계승 체계적인 문화유산 보존관리를 위한 역량 강화 / 고도 및 풍납토성 정비 보존 / 보존과 개발의 조화로 국민부담 경감 / 문화재 원형보존의 질적 수준 제고 / 문 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존관리 체계 개선 / 문화유산 활용으로 전통의 현대적 계 승 및 재창조 4.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국민 건강 증진 5. 창의적인 청소년문화의 육성 6. 양성평등 문화 확립 7. 문화적인 노후생활 보장 생활체육 참여의 질 확대를 위한 스포츠클럽 조성 / 신규레저 스포츠 활성화와 관장부처 단일화 추진 / 과학적 국민체력관리 시스템 구축과 보급 / 직장체육활 성화를 통한 직원건강과 생산성 제고 /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체육지도자 질 적 향상 / 생활체육 비참여자의 참여 확대 방안 모색 청소년 권리 신장과 문화 참여 기회 확대 / 문화 중심적 관점의 청소년 정책 수 행 / 청소년 문화활동 기반 조성 / 유해환경 개선을 통한 청소년 건전문화 조성 / 소외청소년 대상 문화정책 개발 양성평등 문화정책 기반조성 / 양성평등 문화예술 환경조성 / 여성의 문화적 표 현과 향유 확대 / 여성문화 창조 지원 / 여성문화유산의 발굴 계승과 아시아 문 화교류 거점 조성 건강 유지를 위한 노인체육 활성화 / 문화주체로서 노인의 문화예술과 여가활 동 활성화 /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세대간 이해 증진 III 문화를 국가발전의 신 성장동력화 12. 예술의 창조적 다양성 제고 13. 스포츠의 시스템 개편과 지속적인 경기력 향상 14. 문화산업의 고도화 15. 관광산업의 전략적 육성 예술의 창조성 증진 / 예술의 자생력 신장 / 향유자 중심의 예술 활동 증진 / 열 린 예술행정체계 구축 21세기 선진국형 스포츠 시스템 구축 / 최고기량의 국가대표 선수 육성 / 체육 단체의 자생력 제고 / 국내 경기대회 개선 / 체육인 복지제도 개선 / 스포츠도핑 방지 활동의 강화 문화산업 경쟁력 기반 강화 / 문화콘텐츠 창작 유통구조 개선 / 국내 수요기반 및 해외진출 강화 / 문화산업 환경인프라 개선 / 지원기관 효율성 강화 / 지역문 화산업 활성화 관광자원과 상품의 고품질화 / 관광사업투자여건 획기적 개선 / 관광을 통한 활 력있는 지역발전 / 신 성장산업으로서의 관광산업 고도화 / 관광산업 발전기반 강화 / 관광정책 선진화 8. 사회적 취약계층의 문화권 신장 사회적 취약계층의 문화 기본권 보장 / 소외를 넘어서는 공동체적 사회문화 확 립 / 내면화된 소외를 극복하는 문화역량 강화 16. 스포츠 산업을 신 성장동력으로 육성 스포츠산업체의 경쟁력 강화 / 프로스포츠 활성화 / 스포츠산업 육성기반 구축 24 25

388 기본방향 추진과제 세부추진과제 기본방향 추진과제 세부추진과제 IV 국가균형발전의 문화적 토대 구축 17. 지역의 문화역량 제고 지역문화 발전 기반 체계 구축 / 지역문화거점 확충과 환경조성 / 지역문화 프로 그램 개발, 확충 /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 / 지역문화육성 재원 확충과 합리적 배분 V 평화와 번영을 위한 문화교류 협력 증진 24. 국가의 문화적 이미지 향상 장기적, 전략적 문화홍보 시스템 구축 / 문화홍보 핵심기능 통합 집적화 / 민간 참여 활성화를 통한 문화홍보역량 강화 / 문화홍보콘텐츠 실행수단 개발 확충 18. 쾌적하고 아름다운 공간환경 조성 문화적 공간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문화현장의 보존과 활성화를 위한 문화지구 문화벨트 조성 / 가로, 광장, 공원을 걷고 싶은 거리, 문화적인 공간으로 전환 / 도시역사문화공간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활용 25. 국제교류 확대를 통한 문화 다양성 증진 문화부문 국제기구 활동 강화 / 국가간 전략적 문화교류 추진 / 지자체 및 민간 부문 국제교류 지원 19. 문화시설의 균형적 확충과 운영 활성화 20. 국민에게 다가가는 문화정보체계 구축 전국최소기준 수립과 문화시설 조성의 계획적 접근 / 지역적, 계층적 균형을 고 려한 주민친화형 문화시설 확충 / 문화시설의 기능다양성 확대와 이용률 제고 / 문화시설의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체계 마련 고품질의 다양한 문화콘텐츠 구축 / 문화정보 접근성과 활용성 강화 / 열린 문화 행정 구현 / 문화정보 기반환경 강화 26. 동북아 문화협력 강화 27. 남북 문화교류 확대 동북아 교류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 동북아 문화 교류 중심국가로의 위상 정 립 / 동북아 문화산업, 관광, 스포츠 협력 확대 상호 이해증진을 위한 남북문화교류 다양화 / 남북문화교류의 제도화 추진 / 공 동 번영을 향한 문화분야 남북협력사업 증진 / 민족 내부 갈등 해소를 통한 민족 화합기반 조성 자세한 내용(사진 포함)은 창의한국 21세기 새로운 문화의 비전 을 통해 만날 수 있습니다. 21. 지역문화의 역동적 특성화 지역별 특성을 살린 문화중심 도시 건설 / 지역 문화산업 기반 강화 / 지역별 관 광, 레저 스포츠 특화 개발 22. 농어촌의 문화환경 조성 농어촌 지역 주민의 문화격차 해소 / 관광을 통한 주민소득기반 확충 23. 신행정수도 문화기획 문화적으로 쾌적하고 한국문화의 특성이 반영된 문화도시로서의 행정수도 건 설 / 신행정수도 건설의 민간주도 및 국민축제화 / 행정수도 이전 후 세종로 권 역을 시민문화공간으로 조성 26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