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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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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목 차 I.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가이드라인 1 제1부 공공저작물과 저작권 관리 2 제1장 공공저작물의 개념 2 제2장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5 제2부 공공저작권 취득관리 6 제1장 공공저작물 여부의 판단기준 6 제1절 저작물과 비저작물을 구분하는 기준 6 1.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6 2. 창작적 표현 8 제2절 저작물의 사례 9 1. 언어로 작성된 저작물 9 2. 음악저작물 회화 조각 공예 디자인 등 미술저작물 응용미술저작물 건축저작물 사진저작물 영화, TV프로그램 등 영상저작물 지도 도표 설계도 약도 모형 등 도형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웹사이트에 공개된 정보 편집저작물 데이터베이스 저작물의 제호 차적저작물 22 제3절 권리가 제한되는 공공저작물 24 - i -

4 1. 보호되지 않는 저작물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저작권이 소멸되는 경우 26 제4절 저작물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저작권 자동상담 서비스 전화 및 내방상담 28 제2장 공공저작물 저작권자의 판단 기준 29 제1절 공공저작권의 발생 공공기관 단독 창작 공공기관이 제3자와 공동으로 창작한 경우 제3자에 위탁하여 창작한 경우 공공기관에 저작권이 이전된 경우 34 제2절 저작물에 대한 소유권과 저작권 35 제3장 공공저작물 저작권자의 권리내용 36 제1절 저작재산권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차적저작물작성권 40 제2절 저작인격권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저작인격권의 일신전속성 46 제3절 저작인접권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 저작인접권의 제한 52 제4절 출판권, 영상제작자, 컴퓨터프로그램 54 - ii -

5 1. 출판권 영상제작자의 권리 컴퓨터프로그램에 관한 특칙 57 제4장 저작권의 보호기간 59 제1절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 59 제2절 저작인격권의 보호기간 61 제3절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 62 제3부 공공저작물의 이용허락 업무처리 방법 63 제1장 공공기관이 직접 이용허락을 하는 경우 63 제1절 공공저작물 이용허락 약관 작성 64 제2절 공공저작물 이용허락계약서 작성 계약의 당사자 계약의 목적 정의 목적물 계약지역 이용허락의 범위 목적물의 변형 또는 변경 온라인에서의 이용 목적물의 표시 독점, 비독점 재이용허락 금지되는 이용방법 진술 및 보증 자료의 제공 및 기술적 지원 비밀유지 계약기간 이용료 연체료 및 징수방법 감독 공공기관의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83 - iii -

6 21. 이용자의 계약의 해지 84 제2장 공공저작물 신탁관리 기관에 신탁 85 제3장 자유이용라이선스를 이용하는 경우 87 제4장 디지털저작권거래소를 이용하는 경우 91 제4부 공공저작물 저작권의 침해 및 구제 92 제1장 저작권의 침해 92 제2장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 경우 94 제1절 저작권이 제한되는 경우 재판, 입법, 행정 목적을 위한 복제 공개된 정치 연설 등의 이용 교과용 도서에의 게재 및 학교교육 목적을 위한 사용 시사보도를 위한 사용 언론기관이 다른 언론기관의 시사적인 보도나 논설의 이용 논문 등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비영리 목적의 공연 또는 방송 사적공간에서 사적목적을 위한 복제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등 시험문제를 위한 복제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배포, 녹음 등 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 녹화 저작물의 소유자 또는 개방된 장소에 전시된 저작물에 관한 특칙 출처명시의 의무 컴퓨터프로그램의 특칙 97 제2절 법정허락에 의한 경우 98 제3장 저작권 침해에 대한 구제 99 제1절 침해에 대한 구제 방안 침해정지 경고문 발송 침해정지 및 손해배상 청구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 iv -

7 4. 형사적 구제방안 101 제2절 침해정도에 따른 조치 침해정지 경고문 발송 침해정지 및 손해배상 경고문 발송 침해정지청구소송 및 손해배상청구 형사고소 102 II.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체크리스트 103 Checklist 1. 공공기관 단독 제작 창작물의 이용허락 체크리스트 106 Checklist 1-1. 공공기관 제작 음반의 이용허락 체크리스트 112 Checklist 1-2. 공공기관 제작 영상의 이용허락 체크리스트 116 Checklist 2. 공공기관 단독 제작 창작물의 저작권 침해 대응 체크리스트 122 Checklist 2-1. 공공기관 제작 음반의 저작인접권 침해 대응 체크리스트 127 Checklist 2-2. 공공기관 제작 영상의 저작권 침해 대응 체크리스트 131 III.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지침 134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 호]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지침 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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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I.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가이드라인

10 제1부 공공저작물과 저작권 관리 제1장 공공저작물의 개념 공공저작물이란 공공기관이 업무상 창작하였거나 제3자로부터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저작물을 말합니다.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학술 논문, 음악, 사진, 영상, 회화, 조각, 설계도, 컴퓨터프로그램 등이 있습니다. 저작권이란 이와 같은 저작물을 창작자가 일정기간 동안 독점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이 무단으로 복제 공연 방송 전시 배포 및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는 행위 또는 창작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시킬 수 있는 권 리를 의미합니다. 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 다른 지적재산권은 등록요건을 갖추어 설정등록을 해야 권리가 발생하지만, 저작권은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창작과 동시에 권리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공공기관은 다양한 기준에 따라 분류할 수 있는데, 공공저작물과 관련해서는 해당 기관의 법적 지위에 따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공공기관으로 구분 할 수 있습니다. w 국가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재정부, 조달청 등 w 지방자치단체 : 서울특별시, 경기도 등 w 기타 공공기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주)강원랜 드, 한국수력원자력(주) 등 -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 고등교육법 의 분류에 따른 국립학교, 공립학교 - 2 -

11 - 지방공기업법 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 부산지방공단스포 원, 양평지방공사 등 -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관광공사, 한 국은행, 한국소비자원, 한국저작권위원회 등 - 사회복지사업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 구세 군복지재단 등 저작권법 은 모든 유형의 공공기관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러나 저작권의 귀속주체 와 이에 따라 저작권 처리에 적용되는 법률 은 유형별로 서로 다릅니다. TIP >> 공공기관 유형별 저작권 귀속주체 및 적용법률 구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 저작권 귀속 주체 국가(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해당 공공기관 적용 법률 국유재산법 등 행정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행정법령 일반 사법 및 특별법 w 국가기관 중앙행정기관, 기타 국립학교 등이 저작권자인 경우에는 국가 즉, 대한민 국이 저작권자가 됩니다. 국가가 보유한 저작권을 포함한 지적재산은 국유 재산으로 분류되어, 처분과 관리에 국유재산법 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국가가 저작권자인 저작물은 저작권법 과 국유재산법 에 따라 관리 및 처분되어야 합니다. 물론 일부 정보의 경우에는 관련 행정법령(기상법, 지적법 등)도 적용됩니다. w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립학교 등의 저작물에 대 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저작권자가 됩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에서는 저작권을 포함한 지적재산권도 공유재산으로 분류하고 있으므로 - 3 -

12 지방자치단체가 저작권자인 저작물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저작물은 저작권법 과 공유재 산 및 물품관리법 에 따라서 관리 및 처분되어야 하고, 국유인 저작물 과 마찬가지로 관련 행정법령의 적용을 받습니다. w 기타 공공기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이외에 독립된 법인격을 갖고 있는 공공기관은 독 자적으로 저작권을 소유하게 됩니다. 여기서 독립된 법인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는 설립 근거법에 의해 결정됩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공공기관의 재산에 관한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이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과 같이 별도의 특별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반 기업체와 동일하게 관리 및 처 분을 할 수 있습니다. TIP >> 기타 공공기관의 예 서울대학교는 대통령령인 서울대학교 설치령에 따라서 설립되었는데, 해당 대통령령이나 상위 법률인 교육기본법에서는 서울대학교에 독립된 법인격을 부여하지 않고, 대통령령 제2조에 교 육과학기술부장관의 관할 아래 서울대학교를 둔다 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서울 대학교는 독립된 법인격이 없으며 서울대학교가 취득한 저작권은 법률적으로는 대한민국에 있 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기본법 제33조 제2항에서 한국소비자원은 법인으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소비자원이 취득한 저작권은 국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저작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한국소비자원의 소유가 됩니다. 국유재산법 이 적용되는 국가 소유 저작물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이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저작물에 대해서는 기타 공공기관이나 민간 의 저작권 처리보다 더 많은 제약이 있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13 제2장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란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공공저작물을 민간에서 활발 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 의 원칙에 따라 관리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생산, 수집 가공, 제공, 이용 등 공공저작물을 유통하는 과정에서 공공저작 물 여부 판단, 저작권 권리관계 판단, 이용허락 계약, 침해 및 구제 방안 등 필 요한 저작권 제반 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라고 합니다. 공공기관이 공공저작물의 저작권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공공저작물의 제 공 이용에 따른 저작권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여 공공저작물의 적법한 민간활 용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민간에서 공공저작물이 활발하게 활용되어 궁극적으로는 문화 및 관련 산업 향상 발전에 이바지될 수 있는 방향으로 공공저작물을 관리 처분해야 합니다. 저작권자에게 저작권을 보장하는 이유는 그의 창작에 대하여 보상을 주어서 좀 더 많은 창작을 촉진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그러나 저작물은 문화적 유산이 므로 가급적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하여 문화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최근 공공저작물의 민간 개방 추세에 따라 공공기관이 저작권자인 공공 저작물은 민간으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각 공공기관의 공공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관리는 민간에서 공공저작 물을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마련되어야 합니다

14 제2부 공공저작권 취득관리 제1장 공공저작물 여부의 판단기준 저작권법 에서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 이라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의는 매우 압축적이고 추상적이어서 해당 정 의만으로는 저작물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공공저작물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경우에는 아래의 설명과 사례를 참조하기 바랍니다. 제1절 저작물과 비저작물을 구분하는 기준 1.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하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한 사실만을 나열한 것은 저작물이라 할 수 없습니다.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하고 있어야 하므로, 동물이 작성한 그 림이나 컴퓨터가 기계적으로 작성한 음악은 저작물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독창적이고 개성 있는 표현이 포함되지 않은 단순한 사실의 전달은 저 작권법 에 의해 보호되지 않습니다. 예컨대 홍수방지대책에 대한 의견을 진 술한 보고서는 저작물에 해당하지만, 이미 발생한 홍수에 관한 사실을 진술한 보고서는 저작물로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서적의 제호나 저작자 또는 출판사 상호의 저작물성 판단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라 함은 문학 학술 또는 예술에 속하는 것으로서 사상 또는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것을 말하므로, 어문 저작물인 서적 중 저작자의 사상 또는 감정을 창 작적으로 표현한 부분이라고 볼 수 없는 단순한 서적의 제호나 저작자, 출판사의 상호 등은 저작 물로서 보호받을 수 없다. (대법원 선고 96다273 판결) - 6 -

15 >> 사실 전달에 불과한 뉴스기사의 저작물성 판단 독창적이고 개성 있는 표현 수준에 이르지 않고 단순히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의 정도에 그친 것은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 스포츠 소식을 비롯하여 각종 사건이나 사고, 수사나 재판 상황, 판결 내용 등 여러 가지 사실이나 정보들을 언론매체의 정형적이고 간결한 문 체와 표현 형식을 통하여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므로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 되는 저작물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선고 2007다354 판결) 간단한 문구조차 저작물로 보호된다면 저작권 침해 없이 표현할 수 있는 문구는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간단한 광고 문구는 저작물로 보호되지 않습니다. >> 광고 문구의 저작물성 판단 '눈으로 알 수 있습니다', '최상의 맛을 유지하는 온도', '눈으로 확인하세요' 등은 단순한 내용을 표현한 것으로서 그 문구가 짧고, 의미도 단순하여 그 표현형식에 위 내용 외에 어떤 보호할 만한 독창적인 표현형식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여지도 없다 할 것이어서 위 광고 문구에 저작권을 인정 할 수 있는 전제로서의 창작성이나 아이디어로서의 참신성을 인정할 수 없다. (서울고등법원 선고 97나15229 판결) 저작권법 으로 보호되는 것은 구체적인 창작적 표현이며, 표현의 이면에 있는 아이 디어(또는 학술이론)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동일한 아이디어나 학술이론이라고 하더라도 표현방식을 달리하여 설명한다면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아닙니다. >> 동일한 아이디어를 다르게 표현한 창작물의 저작물성 판단 '4차원 속독법'과 강의록, '12시간 속독법'의 저작권 침해에 관한 사건에서, 법원은 '4차원 속독법' 과 강의록의 내용 중 속독법의 기본 원리나 아이디어의 일부를 이용하여 '12시간 속독법'을 저술 한 것을 엿볼 수 있으나, 창작적 표현 형식의 무단 이용에 있어서 그대로 베낀 것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대법원 자 97마330 결정) 그러나 소설이나 만화 등의 스토리는 아이디어에 해당되지만 저작자의 내재적 표현 으로 인정하여 저작물로서 보호됩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표현이 다르더라도 이야기 전반의 흐름이 동일하다면 저작권의 침해가 됩니다. 예컨대 창작 뮤지 - 7 -

16 컬을 그대로 베끼지 않았더라도 이야기의 전반적인 전개가 동일하다면 저작권을 침해한 것입니다. >> 컴퓨터 게임 스토리의 저작물성 판단 직사각형의 플레이필드 안에서 폭탄을 이용하여 상대방 캐릭터를 죽이는 것을 기본원리로 하는 게 임은 캐릭터가 게임진행 과정에서 소설과 유사하게 어떠한 에피소드나 스토리를 형성해 나가는 것 도 아니고, 배경의 변화에 따라 배경과 캐릭터가 상호 영향을 받는 것도 아니며, 폭탄으로 상대방 을 제압하는 방식이나 규칙에 다양한 표현가능성이 있는 것도 아니므로, 아이디어의 차원을 넘어 서는 내재적 표현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서울중앙지법 선고 2005가합65093 판결) 2. 창작적 표현 창작성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은 기존의 다른 저작물을 베끼지 않았거나 저작자의 정신 활동의 소산임을 의미합니다. 저작물의 요건에서 창작성이란 완전히 새로운 것이 아니라 남의 것을 베끼지 않았다는 최소한의 수준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초등학생이 사생대회에서 그린 그림이나 동시, 학교의 시험문제 등도 저작물에 해당합니다. >> 학교 시험문제의 저작물성 판단 시험문제 중 일부가 교과서, 참고서, 타 학교 기출시험문제 등의 일정한 부분을 발췌하거나 변형 하여 구성되었고, 시험문제가 현행 교과과정에 따른 교육내용을 전달하기 위하여 그 교육과정에서 요구되는 정형화된 내용들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교사들이 자신들의 교육이념에 따라 소속 학교 학생들의 학업수행 정도의 측정 및 내신 성적을 산출하기 위하여 정신적인 노력을 기울 여 남의 것을 그대로 베끼지 아니하고 출제한 시험문제의 질문의 표현이나 제시된 답안의 표현에 최소한도의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다면 시험문제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 (서울중앙지법 선고 2005가합73377 판결) 누가 만들더라도 동일하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다면 최소한도의 창작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메트로가 작성한 지하철노선도는 다른 누가 작성하더라도 비슷 한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고, 우리나라보다 먼저 지하철이 건설된 다른 나라 - 8 -

17 에서 이미 유사한 지하철노선도를 작성한 사실이 있다는 점에서 창작성이 있 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저작물을 작성하는데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었거나 그 결과물이 유용하 다고 해서 창작성이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제2절 저작물의 사례 1. 언어로 작성된 저작물 언어로 작성된 저작물에는 소설, 시, 논문, 강연, 연설, 각본 등이 있습니다. 언어로 작성된 저작물이 반드시 문학적 가치를 가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 라서 공공기관 내부에서 작성한 경영개선방안이나 정부의 담화문, 홍보용 팜 플렛 등도 인간의 사상과 감정이 표현되어 있으므로 저작물에 해당합니다. >> 저작물로 인정된 홍보용 팜플렛 문서가 작성된 목적이나 용도가 저작물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라 구체적인 표현에 창작성이 있는지 여부가 저작물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라는 취지에서 발간 책자가 소론의 '소비자권리 를 아십니까'라는 홍보용 팜플렛이라고 하여도 거기에 지적 문화적인 창작이 들어 있는 것이라면 저작권법 소정의 저작물에 해당한다. (대법원 선고 91도1597 판결) 일방적으로 작성하여 발송한 편지, 의견서 등도 자기의 사상과 감정이 표현되 어 있다면 언어로 작성된 저작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금납부안내문과 같이 사상과 감정을 표현하지 않고 단순히 사실을 작성한 서면은 저작물이 아 닙니다

18 >> 저작물로 인정된 편지 단순한 문안 인사나 사실의 통지에 불과한 편지는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아니지만, 학자 예술가가 학문상의 의견이나 예술적 견해를 쓴 편지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활을 서술하면서 자신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편지는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된다. (서울지방법원 선고 94카합9230 판결) 언어로 작성된 저작물이 문서에 기록된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술에 의한 강연, 강의, 설교 등도 자신의 사상이나 감정이 표현되었다면 저작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대통령의 연설을 무단으로 녹음하여 배포하면 저작권 침해가 됩니다. >> 저작물로 인정된 학원 강의 피신청인의 강의가 신청인의 교재를 기본교재로 채택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피신청인이 신청 인의 저작물 자체를 구두 표현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피신청인의 강의는 그 나름대로 의 창작에 의한 구술 저작물의 일종으로 파악 하여야 할 것이다. (서울지방법원 선고 99카합3667 판결) 2. 음악저작물 악기에 의한 것이든 사람에 의한 것이든 관계없이 음에 의해 표현되는 저작물을 음 악저작물이라 합니다. 음악저작물은 리듬, 멜로디, 화성으로 구성됩니다. 예를 들어 김소월의 시가 가곡으로 작곡된 경우에는 음악저작물이 됩니다. 이때 가사는 어문저작물이 되기도 하고 음악저작물이 되기도 합니다. 악곡과 가사는 각각 별개의 저작물이며 악곡의 저작권은 작곡가에게 가사의 저작권은 작사가에게 귀속됩니다. >> 악곡의 저작권과 가사의 저작권의 구별 대중가요인 '돌아와요 부산항에'의 가사가 '돌아와요 충무항에'의 가사를 토대로 창작된 2차적 저 작물로서, '돌아와요 충무항에'의 가사의 저작권에 기한 2차적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 하여 가사의 저작권만이 침해되었다. (서울서부지법 선고 2004가합4676 판결)

19 음악저작물과 음악저작물을 연주 가창 등의 방법으로 표현하는 실연은 구별해야 합 니다. 실연은 저작인접권으로서 실연자에게 귀속됩니다. 공공기관이 로고송을 만들었다면 음악저작권은 해당 공공기관에게 귀속되지만 연주, 가창에 관한 권리는 실연자에게 귀속됩니다. 다만, 공공기관은 계약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만 실연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음반제작자는 자신의 음반을 복제하여 배포할 권리를 가지나 작곡가나 작사가 등의 저작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아야 비로소 음반을 복제하여 배포할 수 있습니다. 음반제작자는 음반제작에 비용을 부담한 자가 아니라 음을 음반에 고정하는데 있어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합니다. 작곡가 또는 작사가가 음반제작자에게 이용허락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명백한 약정이 없는 한 해당 음반의 복제 및 배포의 허락에 한정되며, 일부 발췌하여 만든 편집음반의 제작까지 허락한 것으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 저작재산권자과 음반제작자의 관계 음반제작자의 저작인접권은 음( 音 )을 음반에 맨 처음 고정시키는 행위를 통하여 생성된 음반에 관 하여 발생하는 권리로서 작사자나 작곡자 등 저작자의 저작물에 관한 저작재산권과는 별개의 독립 된 권리이기는 하나, 저작인접물인 음반의 복제 배포에는 필연적으로 그 음반에 수록된 저작물의 이용이 수반되므로, 음반제작자 자신도 그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지 않으면 그 음반을 복제 배포할 수 없다. (대법원 선고 2005다74894 판결) 3. 회화 조각 공예 디자인 등 미술저작물 미술저작물은 심미적 관점에서 미술성을 보호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따라서 실용성이 없어도 예술성이 있다면 미술저작물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산업디자인도 예술성이 있다면 미술저작물이 될 수 있습니다

20 >> 저작물로 인정된 실용 작품 일반적으로 미술저작물은 심미적 관점에서 미술성을 보호함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므로 저작물이 순 전히 실용적인 효용성만을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미술저작권의 보호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 나, 전체적으로 보아 작품의 주된 본질이나 기능이 심미적인 데 있다면 그것이 동시에 실용성을 가 진다고 하여도 저작권의 보호대상으로 함이 타당할 것이다. 이 사건 전통한복치마의 디자인 기법은 전통적 복식에 근거를 둔 것으로서 그 색상의 조화나 배색천 안에 장식문양을 넣는 등 그 독창성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디자인 기법은 특정인에게 독점적 배타적 권리가 부여되는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없고, 다만 이러한 기법을 이용하여 제작한 한복치마만이 저작권보호의 대상이 된다. (서울민사지법 선고 89가합39285 판결) 서체는 예술적 창작성이 명백하게 나타나지 않으면 저작물로서 보호되지 않습 니다. 워드프로세서에서 사용되는 서체는 저작물이 아니지만 다양한 색상을 사용하여 그림의 형태를 띠고 있는 서체는 저작물이 됩니다. >> 서체도안의 저작물성 판단 우리 저작권법은 서체도안의 저작물성이나 보호의 내용에 관하여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 하며, 인쇄용 서체도안과 같이 실용적인 기능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창작된 응용미술 작품으로서의 서체도안은 거기에 미적인 요소가 가미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가 실용적인 기능과 별도로 하나의 독립적인 예술적 특성이나 가치를 가지고 있어서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대법원 선고 94누5632 판결) 컴퓨터서체파일은 서체와는 별도로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로서 인정됩니다. >> 서체파일의 저작물성 서체파일이 좌표값과 좌표값을 연결하는 일련의 지시, 명령으로 이루어져 있으면, 구 컴퓨터프로 그램보호법상의 컴퓨터프로그램에 해당한다. (대법원 선고 99다23246 판결) 서예작품은 실용적 목적으로 작성되는 것이 아니라 예술적 창작의 목적으로 작성되므로 저작물에 해당합니다. >> 서예 작품의 저작물성 서예가가 독특하고 개성 있는 글씨체를 작품화한 것을 승낙 없이 영화 필름 및 광고물과 소설 표지 및 광고물에 이용한 데 대하여 저작권이 침해되었다. (서울지방법원 선고 96가합42432 판결)

21 4. 응용미술저작물 응용미술저작물이란 특정 물품에 동일한 형상으로 복제될 수 있는 미술저작물로서, 이용된 물품과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디자인 등을 포함합 니다. >> 응용미술품의 종류 일반적으로 응용미술품에는 (1)미술공예품이나 장신구 등과 같이 그 자체가 실용품인 경우, (2)가 구에 부착된 조각 등과 같이 실용품에 결합된 경우, (3)문진의 모형 등 양산될 실용품의 모형으로 사용될 목적으로 제작된 경우, (4)직물의 염직도안 등과 같이 실용품의 모양으로서 이용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서울형사지방법원 선고 94노2571 판결) 응용미술품은 창작성만으로는 저작물로서 인정되지 아니하고 그 자체가 독립적인 예술적 특성이나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저작물로서 보호됩니다. >> 응용미술품의 저작물 요건 응용미술작품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의장법에 의한 보호로써 충분하고 예외적으로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가 중첩적으로 주어진다고 보는 것이 의장법 및 저작권법의 입법취지라 할 것이므로 산업상의 대량생산에의 이용을 목적으로 하여 창작되는 모든 응용미술작품이 곧바로 저작권법상의 저작물로 보호된다고 할 수는 없고, 그 중에서도 그 자체가 하나의 독립적인 예술적 특성이나 가치를 가지고 있어 위에서 말하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에 해당하여야만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대법원 선고 94도3266 판결) 전통적인 문양은 종래의 문화적 유산이므로 제작기법이나 표현형식은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므로 독창성이 나타난 부분만이 저작물로서 보호됩니 다. >> 한복디자인의 저작물 요건 한복디자인이란 종래의 문화적 유산인 복식에 기초를 두고 이에 변형을 가해가는 것이므로 그 디 자인 중 저작권에 의하여 보호되는 것은 저작자의 독창성이 나타난 개인적인 부분에만 한하고 옛 부터 전해 내려오는 제작기법이나 표현형식은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이어서 저작권 보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대법원 선고 91다1642 판결)

22 >> 전통문양의 저작물 요건 개인의 편저 또는 수집작인 민속도감이나 도록에 수록된 도형들은 비록 그 대상이 옛날부터 존재 하던 우리나라 고유의 민속화나 전통문양이라 하더라도 그 소재의 선택 및 배열과 표현기법에 있 어서 개인의 정신적 노력을 바탕으로 한 창작물이라 할 것이다. (대법원 선고 79도1482 판결) 5. 건축저작물 건축저작물은 기능적 요소 이외에 전체적인 외관과 인테리어에 창작성이 있는 경우 에만 저작물로서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정부과천청사의 건물은 사각형의 단순한 형태를 띠고 있고, 기능적 요소 이외에 미적 요소를 고려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건축저작물이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은 폐비행기 활용 건물 건축저작물이 되려면 개개의 구성요소가 아닌 전체적인 외관에 창작성이 있어야 하는데, 폐비행기를 이용하여 만든 레스토랑 건물이 폐비행기의 모양과 기능을 그대로 이용하였을 뿐이고 새로운 창작적 요소를 가미하지 않았으므로 건축저작물이 아니다. (서울고등법원 선고 2000나38178 판결) 건물의 평면도, 배치도 등에 창작적 표현이 드러나지 않는 건축물은 저작물로서 보 호되지 않습니다. >> 건물 평면도의 저작물 요건 아파트의 경우 공간적 제약, 필요한 방 숫자의 제약, 건축 관계 법령의 제약 등으로 평면도, 배치도 등의 작성에 있어서 서로 유사점이 많은 점, 이 사건 평면도 및 배치도는 기본적으로 건설회사에서 작성한 설계도면을 단순화하여 일반인들이 보기 쉽게 만든 것으로서, 발코니 바닥무늬, 식탁과 주 방가구 및 숫자 등 일부 표현방식이 독특하게 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는 이미 존재하는 아파트 평 면도 및 배치도 형식을 다소 변용한 것에 불과하므로 저작물로서의 창작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대법원 선고 2008도29 판결) 다만 아파트의 평면도라고 하더라도 컴퓨터그래픽을 이용하여 이를 입체적으로 표 현하고 다양한 색상으로 이용하였다면 저작물이 될 수 있습니다

23 6. 사진저작물 사진이 저작물로서 보호받기 위해서는 피사체의 선택, 포즈, 모델의 의상, 배경, 빛 의 양, 촬영 각도, 구도 등에 창작성이 있어야 합니다. 일반인의 여행사진 또는 증명사진 등은 사진저작물이라 할 수 없으며, 고도의 사진기술을 가지고 촬영한 사진이라고 하더라도 창작적 개성이 없으면 사진저 작물로서 보호되지 않습니다. >> 사진의 저작물 요건 단순히 깨끗하게 정리된 음식점의 내부만을 충실히 촬영한 것으로서 누가 찍어도 비슷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사진은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없어 사진저작물이 아니지만, 촬영담당자가 유리창을 통하여 저녁 해와 바다가 동시에 보이는 시간대와 각도를 선택하여 촬영하고 그 옆에 편 한 자세로 찜질방에 눕거나 앉아 있는 손님의 모습을 촬영한 사진은 해운대 바닷가를 조망하면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최상의 공간이라는 이미지를 창출시키기 위한 촬영자의 창작적인 고려가 나 타나 있어 저작물이다. (대법원 선고 2005도3130 판결) 또한 광고사진 등 상업적 목적의 사진도 목적과는 관계없이 창작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사진저작물인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는 광고사진 제품 카탈로그 목적의 광고사진이 피사체인 햄(ham) 제품 자체만을 충실하게 표현하여 광고라는 실용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면 창작적 노력 내지 개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선고 98다43366 판결) 따라서 공공기관이 촬영한 기록사진이라고 해서 일률적으로 저작물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없으며, 개개의 사진에 촬영자의 창작성이 표현되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조각 또는 회화 등 저작물을 촬영한 사진도 창작성이 인정되면 독립된 사진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진은 원저작물의 2차적저작물이 되므로 원저

24 작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만약 창작성이 없다면 원저작물의 복제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이미 저작권이 소멸된 로댕의 조각품을 기계적으로 촬영한 사진은 복제에 해당하므로 사진저작물로 인정되지 않지만, 창작성을 가미하여 촬영하 였다면 사진저작물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로 공원 건축물의 외벽 그 밖에 공중에게 개방된 장소에 항시 설치되 어 있는 미술저작물 등은 전시 또는 판매 목적이 아닌 한 자유롭게 촬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립현대미술관 공원의 조각품도 전시나 판매 목적이 아니 라면 촬영이 허용됩니다. 위탁받아서 촬영한 인물사진은 위탁자의 동의가 없으면 이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위탁받아서 촬영한 인물사진이란 통상 증명사진, 여권사진 등 사진관에서 촬 영한 사진을 말합니다. 여기서 위탁자는 구체적으로는 초상화의 대상이 되거 나 또는 사진저작물의 피사체가 되어 결과적으로 해당 초상화나 사진저작물에 대하여 초상권을 가지게 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7. 영화, TV프로그램 등 영상저작물 영상저작물은 연속적인 영상이 수록된 창작물로서, 기계나 전자장치를 통해 해당 영상을 재생하여 보거나 보고 들을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만화책과 같이 연속된 장면은 있으나 그 영상을 기계 또는 전자장치에 의하여 재생할 수 없는 것은 영상저작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창작성이 있다면 미술저작물이나 어문저작물로 보호됩니다. 뉴스영화, 기록영화도 카메라 앵글이나 구도의 선택, 필름의 편집 등에 창작성이 있다면 영상저작물에 해당됩니다. 또한 항상 일정한 영상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 용자의 조작에 따라서 영상이 변화하는 비디오 게임도 영상저작물이 될 수 있습니 다

25 사진과 마찬가지로 모든 영상은 창작성이 있어야 저작물로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도로에 설치된 CCTV의 화면은 아무런 창작성 없이 단순히 사물을 녹화한 것에 불과하므로 영상저작물로서 보호되지 않습니다. 8. 지도 도표 설계도 약도 모형 등 도형저작물 독창적인 표현방법으로 제작된 지도 도표 설계도 약도 모형 등은 도형저작물로서 보 호됩니다. 모든 지도, 도표, 설계도 등이 저작물로서 보호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로부터 사용된 일반적인 방법이 아닌 종래와 다른 독창적인 표현 방법을 취한 경우에만 도형저작물로서 보호됩니다. 다만 지도 도표 설계도 약도 모형 등의 도형저작물은 대부분이 기능성 저작물이어서 표현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작성자의 창작적 개성이 발휘되기가 쉽지 않습 니다. >>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은 지도 국내 및 일본에서 발행되었던 지도책들이 채택하였던 표현방식과 그 표현된 내용의 취사 선택에 있어 동일 유사하고, 나머지 표현방식 및 그 표현내용의 취사선택도 국내외에서 보편적으로 통용 되는 기호의 형태를 약간 변형시킨 것에 불과한 지도라면 창작성이 없어서 저작물이라고 볼 수 없 다. (대법원 선고 2001다50586 판결) 9.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도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습니다.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이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해 컴퓨터 등과 같은 정보처 리능력을 가진 장치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 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을 말합니다. 지시나 명령어만을 말하는 점에서 프로그램 기술서나 프로그램 명세서를 포함하는 소프트웨어 와는 구별됩니다

26 컴퓨터프로그램 중 저작물로 보호되는 대상은 소스코드이며, 컴퓨터프로그램 제작과 관련된 알고리즘 등의 아이디어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소스코드 복제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서체파일 소스코드가 동일하다면 피신청인의 서체파일은 신청인의 서체파일에 의존하여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프로그램저작권 침해를 인정함이 상당하다. (대법원 선고 99다23246 판결) 10. 웹사이트에 공개된 정보 웹사이트에 공개된 정보의 저작물성은 공개 유무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창작성이 있는 개성적 표현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저작물의 표현방식은 저작물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그림이 종이에 그려지든, 캔버스에 그려지든, 아니면 건물의 벽에 그려지든, 그림이 저 작물로 인정되는 데에 있어서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따라서 웹사이트에 공개된 정보라고 하더라도 작성자의 사상과 감정이 표현된 것이어야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해항의 규모, 위치, 물동 량을 단순하게 소개하는 동해시의 웹사이트는 저작물로서 보호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웹사이트를 전체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의 예에서 동해항을 단순하게 소개하는 부분은 저작물이 될 수 없지만, 소개글에 첨부된 사진은 창작성이 인정될 경우 사진저작물로서 보호됩니다. 11. 편집저작물 편집저작물은 편집물로서 소재의 선택이나 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27 따라서 특징 없는 방식이나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작된 편집물은 저작물로서 보호되지 않습니다. >> 편집저작물로 인정되지 않은 수첩 일지형태의 법조수첩은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 등을 손쉽게 찾아볼 수 있다고는 하지만 기능 그 자체는 창작적인 표현형식이 아니므로, 편집저작물에 요구되는 최소한의 창작성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또한 수첩에 수록된 자료들은 누구나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자료일 뿐만 아니라, 그러한 자 료의 배열에 편집자의 개성이 나타나 있지도 아니하므로 그 소재의 선택 또는 배열에 창작성이 있는 편집물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선고 2001다9359 판결) 저작물을 소재로 하여 편집저작물을 만들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저작자의 동의를 얻 어야 합니다. 또한 편집저작물을 소재로 저작물을 만들고자 하는 경우에도 편집저 작물의 저작자는 물론 원저작자의 동의도 함께 얻어야 합니다. 편집저작물은 소재인 원저작물과 별개의 저작물로서 보호되지만 그렇다고 원 저작물의 저작자 권리가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편집저작물을 이용 하고자 하는 자는 편집저작물의 저작자 동의뿐만 아니라 소재인 원저작물의 저작자 동의도 함께 얻어야 합니다. 12.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베이스는 소재를 체계적으로 배열 또는 구성한 편집물로서 개별적으로 그 소 재에 접근하거나 그 소재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합니다. 데이터베이스는 컴퓨터에 의하여 정보를 검색하게 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는 점에서 일반 편집저작물과 차이가 있습니다. 편집저작물은 소재의 선택과 배열에 있어서 창작적 요소를 요구하지만 데이터베이 스는 창작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데이터베이스는 정보를 최대한 많이 축적하고, 축적된 정보를 빠르게 검색하

28 게 한다는 점에서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저작권 법에서는 소재의 선택과 배열에 창작성을 요구하지 않고 데이터베이스를 보호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에 대하여 보호를 받는 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입니다.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는 데이터베이스의 전부 또는 상당한 부분을 복제 배포 방송 또는 전송할 권 리를 가집니다. 데이터베이스제작자는 데이터베이스의 제작 또는 그 소재의 갱신 검증 또는 보충에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한 자를 말합니다.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중 특징적인 점은 데이터베이스의 개별 소재를 복 제하였거나 혹은 상당한 부분에 이르지 못한 부분 복제를 한 경우라도, 반복적 혹은 특정한 목적을 위해 이용하여 해당 데이터베이스의 통상적인 이용과 충 돌하거나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쳤다면 상당한 부분의 복 제 등으로 보고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온라인상에 나타나 있는 자료를 체계적인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수집하여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것도 복제 등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습니다. >>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데이터베이스 복제 사례 사건검색시스템은 데이터베이스에 해당하고 이를 위하여 상당한 투자를 한 법원이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러한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여 개별사건을 검색한 후 그 결과를 가 지고 데이터베이스를 제작하는 것은 데이터베이스의 복제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법 선고 2006가합22413 판결) 그러나 시사보도나 교육 학술 연구(영리목적은 제외)를 위하여 이용하는 경 우에는 데이터베이스의 통상적인 이용과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누구든지 데이터베이스의 전부 또는 그 상당한 부분을 복제 배포 방송 전송할 수 있 습니다

29 데이터베이스의 제작 갱신 운영 등에 이용되는 컴퓨터프로그램과 무선 또는 유선통 신을 기술적으로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제작 갱신 등이 되는 데이터베이스는 보호 되지 않습니다. 전자의 경우는 데이터베이스와 컴퓨터프로그램이 별개의 저작물이란 점을 강 조한 것입니다. 즉, 데이터베이스의 제작, 갱신 검증 또는 보충이나 운영에 이 용되는 컴퓨터프로그램이 데이터베이스와 결합되어 활용되는 경우에도 컴퓨터 프로그램은 별도로 저작권으로 보호되며, 데이터베이스로서는 보호되지 않도 록 한 것입니다. 후자의 경우는 도메인 네임 등록부와 인터넷 주소록 등 무선 또는 유선통신을 가능하게 하는 데에 필수적인 정보들로 구성된 데이터베이스들에 배타적인 권 리를 부여하면 인터넷의 운용 자체가 크게 위협받을 수 있으므로 그 보호대상 에서 제외한 것입니다. 13. 저작물의 제호 저작물의 제호는 독자적인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제호를 저작물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 신청인이 편집저작자로서 직접 출판하여 발행한 판시 '운전면허 학과시험 문제집' 및 '운전면허 2 주완성 문제집'의 각 표지 하단에 인쇄된 '크라운출판사'라는 부분은 사상 또는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니어서 저작물로서 보호받을 수 없다. (대법원 선고 96다273 판결) 일반적으로 저작물의 제호 자체는 저작물의 표지에 불과하고 독립된 사상, 감정의 창작적 표현이 라고 보기 어려워 저작물로서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소설의 제호인 '애마부 인'은 저작물이 아니다. (서울고법 자 91라79 결정) 그러나 제호를 함부로 변경하면 저작자의 저작인격권 중의 하나인 동일성유지 권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30 14. 2차적저작물 원저작물을 번역 편곡 변형 각색 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축약 또는 발췌 등)으로 작성 한 창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됩니다. 그러나 원저작물에서 사상이나 주제 등만 가져오고 창작적 부분을 채용하지 않았으면 2차적저작물이 아니라 별개의 저 작물이 됩니다. 예를 들어, 소설을 원작으로 하여 드라마나 영화를 제작하는 경우나 외국의 문 학작품을 우리말로 번역하는 경우 해당 드라마나 영화 또는 번역된 문학작품은 2차적저작물에 해당합니다. TIP >> 번역, 편곡, 변형, 각색 번역 : 어문저작물을 언어체계가 다른 외국어로 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고어로 된 시조나 소 설을 현대어로 옮기는 해제는 번역에 해당하지만, 맹인용 점자책의 해독, 속기기호로 된 문서를 보통 문자로 전환하는 것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편곡 : 음악저작물의 악곡을 변조하여 원곡에 새로운 부가가치를 발생시키는 것을 의미하며, 오 선악보에 기록된 것을 하모니카용으로 와 같이 단순하게 하거나 민요를 채보하는 것과 같이 단지 고정매체(악보)에의 기술방법이 바뀌는 것은 편곡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변형 : 미술저작물의 이종복제, 즉 회화를 조각으로 또는 조각을 회화로 복제하는 것과 같이 원 작을 제작할 때와 전혀 다른 기법으로 제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조각품을 크기만 축소하고 형상은 그대로 제작한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각색 : 소설 등의 어문저작물을 희곡이나 시나리오 등의 대본으로 만드는 것을 의미하며, 넓게는 번안의 한 종류입니다. 예를 들어, 줄거리 변경 없이 시대 지리적 배경만 바꾼 것, 어른용 소설을 어린이용으로 쉽게 풀어쓴 것 등은 모두 번안에 포함됩니다. 원저작물에 새로운 창작성이 가해지면 2차적저작물이 되지만 원저작물을 단순 히 참고하였을 뿐 이에 창작성을 가한 것이 아니라면 완전히 새로운 창작물이 됩니다

31 >> 2차적저작물과 새로운 창작물의 구분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라는 동일한 제명의 이 사건 무용극과 영화가 우리나라 청소년교육의 문제점과 경쟁위주의 사회현실을 고발하고 그 해결책을 모색한다는 내용의 주제에 있어 공통점이 있고 소재에 있어서도 유사한 점이 있으나 그 등장인물과 사건전개 등 실질적 구성면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어 무용극과 영화 사이에 내재하는 예술의 존재양식 및 표현기법의 차이를 감안한다 하 더라도 양자 사이에 원저작물과 2차적저작물의 관계를 인정할 만한 실질적 유사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서울민사지법 선고 89가합62247 판결) 피고 주식회사 네오플이 제작한 야구를 소재로 한 게임물인 원심 판시 '신야구'에 등장하는 '신야 구' 캐릭터는 '실황야구' 캐릭터와, 귀여운 이미지의 야구선수 캐릭터라는 아이디어에 기초하여 각 신체 부위를 2등신 정도의 비율로 나누어 머리의 크기를 과장하고 얼굴의 모습을 부각시키되 다 른 신체 부위의 모습은 과감하게 생략하거나 단순하게 표현하는 한편, 역동성을 표현하기 위해 다 리를 생략하되 발을 실제 비율보다 크게 표현한 점 및 각 캐릭터의 야구게임 중 역할에 필요한 장 비의 모양, 타격과 투구 등 정지 동작의 표현 등에 있어 유사한 면이 있다. 그러나 '실황야구' 캐 릭터 저작자의 창조적 개성이 가장 잘 드러난 부분인 얼굴 내 이목구비의 생김새와 표정 및 신발 의 구체적인 디자인 등에서 원심 판시와 같은 상당한 차이가 있어, 양 캐릭터 사이에 실질적 유사 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신야구' 캐릭터가 실황야구 캐릭터를 복제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은 물론 '실황야구' 캐릭터의 2차적저작물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다. (대법원 선고 2007다63409 판결) 2차적저작물의 작성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므로 원저작자의 허락 없이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면 저작권 침해가 됩니다. 소설을 영화화하거나 음악작품을 편곡하는 2차적저작물의 작성권은 원저작자 의 권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2차적저적물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원저작자의 이용허락을 얻어야 합니다. 또한 2차적저작물은 원저작물과 별도로 보호되고 있지만 2차적저작물을 이용함으로써 원저작물을 간접적으로 이용하려는 자는 2차적저작자 뿐만 아니라 원저작자로부터의 이용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저작물을 소재로 만들어진 편집저작물을 사용하고자 한다면 편집저작물의 저 작권자는 물론 소재가 된 원저작물의 저작권에게도 이용허락을 얻어야 하는 경우와 동일합니다.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 특약이 없는 때에는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는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다만, 컴퓨터프로그램의 경우

32 특약이 없는 한 2차적저작물작성권도 함께 양도된 것으로 추정합니다. >> 저작재산권 양도의 범위 저작재산권의 수탁자가 저작자들로부터 음악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신탁 받으면서 음악저작물 에 관한 편집저작물을 작성할 권리까지 이전받지 않았다면, 저작재산권의 수탁자는 편집저작물 작성 권을 침해당하였음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대법원 선고 2006다21002 판결) 저작재산권자가 저작물의 영상화를 다른 사람에게 허락한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다음의 권리를 포함하여 허락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w 영상저작물을 제작하기 위하여 저작물을 각색하는 것 w 공개 상영을 목적으로 한 영상저작물을 공개 상영하는 것 w 방송을 목적으로 한 영상저작물을 방송하는 것 w 전송을 목적으로 한 영상저작물을 전송하는 것 w 영상저작물을 그 본래의 목적으로 복제 배포하는 것 w 영상저작물의 번역물을 그 영상저작물과 같은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 제3절 권리가 제한되는 공공저작물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공적 목적을 위해 저작물 또는 저작권의 권리 내용 중 일부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타 공공기관의 저작물 또는 저작권은 개인이나 기업체와 동일하게 취급하므로 특별히 권리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1. 보호되지 않는 저작물 다음에 해당하는 저작물은 사회공공을 위한 정책적 고려에서 저작물로서 보호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누구나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33 w 헌법 법률 조약 명령 조례 및 규칙 우리나라가 가입한 국제조약 뿐만 아니라 가입하지 않은 조약도 저작물로 보호되지 않습니다. 또한 법령의 초안과 폐지된 법령도 보호되지 않습니다. w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 공고 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마련한 법령뿐만 아니라 국민 또는 주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공표한 사항도 저작권법 에 의해 보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표한 사항이 단순한 사실을 넘어서 창작성 있는 저작물에 해당 한다면 이러한 공공저작물은 저작권법 에 의해 보호됩니다. w 법원의 판결 결정 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 결정 등 사법절차와 준사법절차에서 내려진 판결, 결정 등은 국민 누구나 이를 알고 또는 인용할 필요가 있으므로 저작권법 에 의해 보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판결 또는 결정에 포함되어 있는 별개의 저작물은 보호됩니다. 예 를 들어 사진저작물의 저작권 침해에 관한 판결문에 사진저작물이 표시되 어 있다면 해당 사진저작물은 판결과 별개로 보호됩니다. w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앞에서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판례집, 법령집 또는 판례나 법령의 번역물은 별도의 저작물로서 보호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편집물 또는 번 역물만이 보호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일반 인이 판례의 데이터베이스를 작성하거나 판례를 번역한다면, 이때의 데이 터베이스나 번역물은 저작물로서 보호됩니다. w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보호되지 않는 저작물로서의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는 육하원칙

34 에 따라서 단순히 사실을 전달하는 것에 불과한 시사보도로 한정됩니다. 따라서 기자의 사상과 감정이 함께 표현되어 있는 신문의 논설 또는 기사 라면 저작물로서 보호된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2.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저작권이 소멸되는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저작물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저작권이 소멸됩니다. w 상속재산의 국가귀속 저작권자가 상속인 없이 사망하고, 특별연고자도 없다면 해당 저작권은 국 가에 귀속(민법 제1058조)됩니다. 그러나 우리 저작권법 은 위와 같이 국가 에 귀속된 저작권이 소멸되도록 하여 사회일반에서 널리 사용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w 법인재산의 국고귀속 해산한 법인의 재산은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하는데, 귀속 권리자를 지정하지 않았거나 지정하는 방법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이사 또는 청산 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그 법인의 목적에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방식으로도 처분되지 아니한 재산은 국고에 귀속(민법 제80조 제3항)됩니다. 그러나 우리 저작권법 은 위와 같이 국가에 귀속된 저작권이 소멸되도록 하여 사회일반에서 널리 사용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w 기타 기타 사람의 사망, 법인 단체의 해산으로 재산이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35 제4절 저작물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저작물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자 동상담 서비스나 전화 내방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 자동상담 서비스 저작권 자동상담 서비스(counsel.copyright.or.kr) 는 저작권과 관련하여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 상황을 취합 분석하여 자동화된 시스템에서 실시간으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구현한 서비스입니다. 동 서비스는 저작물 유형, 권리관계 등에 대한 질문을 통해 상담신청자가 처한 개별 상황을 파악하고, 입력된 답변에 기초해 결과를 자동 분석하여 제공합니 다. 이 밖에도 일선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저작권 문제를 백문백답으로 정리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작권 자동상담 서비스 메인 화면>

36 동 서비스의 상담 결과는 신청자가 처한 상황을 일반화하여 분석 제공되므로, 문제 해결 전 사전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전화 및 내방상담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자동상담 서비스 외에도 전화, 서신, 메일 등을 통한 서신 상담이나 직접 방문 상담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TIP >> 한국저작권위원회 전화 및 내방 서비스 전화상담 법률상담 : 조정상담 : 일반저작물 등록상담 : ~0004 S/W저작물 등록상담 : ~0006 서신상담 팩스 :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619 서울강남우체국 6~7층 한국저작권위원회 메일상담 : call@copyright.or.kr 내방상담 : 한국저작권위원회 상담실

37 제2장 공공저작물 저작권자의 판단 기준 제1절 공공저작권의 발생 공공저작권은 공공기관 직접 창작에 의하여 발생하는 경우(공공기관 단독 창작 및 제3자와 공동 창작), 제3자에게 창작을 위탁하여 발생하는 경우, 저작권의 이전에 의하여 발생하는 경우 등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TIP >> 공공저작권이 발생하는 경우 구 분 공공기관이 직접 창작한 경우 제3자 위탁에 의한 경우 내 용 공공기관이 단독으로 창작한 경우 공공기관이 제3자와 공동으로 창작한 경우 제3자에게 창작을 위임하고, 창작물의 저작권을 공공기관에게 귀속시키기로 약정한 경우 저작권 이전에 의한 경우 기부채납, 상속인 없이 저작권자가 사망한 경우 등 1. 공공기관 단독 창작 공공기관이 창작을 했다는 것은 해당 공공기관의 종사자가 업무상 목적으로 창작했 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업무상 의무로서 창작된 저작물이 공공기관의 명의로 공표되었다면 저작권은 창작을 한 직원이 아니라 해당 공공기관에게 귀속됩니다. 저작권법 에서는 이를 업무상저작물이라고 합니다. >> 대학 입시문제의 저작권자 대학교의 교직원이 작성한 대학 입시문제는 업무상저작물이므로 저작권이 학교법인에게 귀속한다. (서울지법 선고 97노50 판결)

38 공공기관이 저작자가 되는 업무상저작물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 해야 합니다. w 공공기관의 기획 하에 업무상저작물의 창작을 공공기관에서 주도적으로 했음을 의미합니다. 여 기서 중요한 것은 창작을 위한 비용의 제공 여부가 아니라 주도적으로 참 여했는지 여부입니다. 예를 들어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산으로 한국데이터 베이스진흥원이 연구보고서를 작성하였다면 저작권은 원시적으로 한국데 이터베이스진흥원에 귀속됩니다. w 공공기관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 공공저작물이 되려면 공공기관의 직원에 의하여 창작되어야 합니다. 그렇 다고 공공기관과 해당 직원 간에 엄격한 의미의 고용계약이 존재할 필요 는 없으며, 공공기관의 지휘와 감독 하에 작업하는 지위에 있는 것으로 충 분합니다. 만일 외부의 제3자에게 의뢰하여 창작하였다면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해당 창작자에게 저작권이 귀속됩니다. 따라서 외부에 창작을 의 뢰할 때에는 위탁계약서에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이 공공기관에게 귀속됨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w 업무상 의무로서 창작 창작자가 업무상 의무로서 창작을 한 경우에만 공공기관에게 저작권이 귀 속됩니다. 비록 근무시간 내에 직장 내의 도구를 사용하여 창작하였다고 하더라도 업무와 관계없이 개인적으로 창작한 것이라면 저작권은 해당 창 작자에게 귀속됩니다. 그리고 직장 내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창작한 경 우에도 업무와 관련 없이 창작하였다면 저작자에게 저작권이 귀속됩니다. w 공공기관의 명의로 공표될 창작물 공공기관에게 저작권이 귀속되기 위해서는 저작물이 공공기관의 이름으 로 공표될 창작물이어야 합니다. 만일 공공기관 직원의 이름으로 공표되

39 었다면 해당 직원에게 저작권이 귀속됩니다. 현 저작권법 은 이미 공 표되었을 것을 요구하지 않고, 공표가 예정된 경우에도 업무상저작물로 보고 있으므로 저작인격권인 공표권이 공공기관에게 귀속됩니다. 다만, 컴 퓨터프로그램의 경우에는 공표되지 않고 공공기관 내부에서만 사용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공표되지 않더라도 공공기관에게 저작권이 귀속됩니다. TIP >> 공표 공표는 저작물을 공연, 공중송신 또는 전시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경우와 저작물을 발행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원저작자의 동의를 얻어 작성된 2차적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이 공표된 경우에는 그 원저작물도 공표된 것으로 봅니다. 책 호 또는 회 등으로 공표하는 정기간행물인 저작물의 경우에는 매책 매호 또는 매회 등의 공표 시로 하고, 일부분씩 순차적으로 공표하여 완성하는 저작물의 경우에는 최종부분의 공표 시로 합니다. 예컨대 국립대학교 교수의 연구논문, 회화, 연극, 무용 등은 통상 소속 대학의 기획 하에 창작되기보다는 교수 개인의 기획 하에 창작되고, 대학 명의가 아니 라 교수 개인의 명의로 공표하므로 업무상저작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2. 공공기관이 제3자와 공동으로 창작한 경우 공동저작물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가 이바지한 부분을 분 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저작물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만화스토리 작가와 만화가가 따로 있다면 양자의 노력의 결과를 분 리할 수 없으므로 공동저작물이 됩니다. >> 공동저작물 사례-만화 만화스토리작가가 스토리를 창작하여 시나리오 또는 콘티 형식으로 만화가에게 제공하고 만화가는 이에 기초하여 다양한 모양과 형식으로 장면을 구분하여 배치하는 등 그림 작업을 하여 만화를 완 성한 사안에서, 그 만화는 만화스토리작가와 만화가가 각각 맡은 부분을 창작함으로써 주제, 스토 리와 연출방법, 그림 등의 유기적인 결합으로 완성되어 각 기여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공동저작물이다. (서울북부지법 선고 2007가합5940 판결)

40 창작에 여러 명이 관여하였다고 해서 공동저작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명 이 창작적 표현에 관여해야 공동저작물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저작자와 보조자 는 구별됩니다. >> 공동저작자의 요건 2인 이상이 저작물의 작성에 관여한 경우 그 중에서 창작적인 표현 형식 자체에 기여한 자만이 그 저작물의 저작자가 되는 것이고, 창작적인 표현 형식에 기여하지 아니한 자는 비록 저작물의 작성 과정에서 아이디어나 소재 또는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등의 관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저작물의 저작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선고 2007도7181 판결) 공동저작물의 이용 및 처분을 위해서는 다른 공동저작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 다. 따라서 저작권자 중 1인이 무단으로 저작권을 양도하여 양수인이 해당 저작물 을 이용하였다면 다른 저작권자는 양수인에 대하여 저작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참여자가 다수인 영상저작물의 경우에는 권리관계가 복잡해지 는 것을 막기 위해 특례 조항을 두어, 영상제작자에게 권리가 양도된 것으로 추정합니다. TIP >> 공동저작물의 저작권 행사에 관한 특례 영상저작물의 경우에는 영상제작자에게 권리가 양도된 것으로 추정합니다. 참여자가 다수인 영 상저작물에 있어서 권리관계가 복잡해지는 것을 막기 위한 특례규정입니다(저작권법 제100조, 제101조). 결합저작물이란 창작에 참여한 저작자들 각자의 창작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있는 저작물로서, 단독저작물의 결합체라는 점에서 공동저작물과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뮤지컬은 각본, 악곡, 가사, 안무, 무대미술 등의 단독저작물이 결합 되어 이루어진 결합저작물입니다

41 >> 결합저작물 사례-뮤지컬 뮤지컬은 음악과 춤이 극의 구성 전개에 긴밀하게 짜 맞추어진 연극으로서, 각본, 악곡, 가사, 안무, 무대미술 등이 결합된 종합예술의 분야에 속하고 복수의 저작자에 의하여 외관상 하나의 저작물이 작성된 경우이기는 하나, 그 창작에 관여한 복수의 저작자들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이 분리되어 이용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공동저작물이 아닌 단독 저작물의 결합에 불과한 이른바 '결합저작물'이다. (대법원 자 2004마639 결정) 결합저작물의 각 분리 가능한 부분의 저작권은 그 부분의 창작자에게 귀속되어 단 독으로 이용 및 처분이 가능합니다. TIP >> 단독저작물, 공동저작물, 결합저작물 단독저작물 : 1인이 창작적 표현을 한 경우 공동저작물 : 다수인이 창작적 표현을 하였고, 그러한 창작적 표현부분을 분리할 수 없는 경우 결합저작물 : 창작에 참여한 저작자들 각자의 창작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있는 경우 3. 제3자에 위탁하여 창작한 경우 공공기관이 제3자에게 위탁하여 저작물을 창작하도록 하였다면 최초의 저작권은 창 작자인 제3자에게 귀속됩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이 직접 창작하지 않고 외부의 제3 자에게 창작을 위탁하였다면 계약내용을 살펴서 누가 저작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위탁계약에서 위탁자인 공공기관에게 저작권이 귀속 또는 양도되도록 하였다면 수탁자인 제3자에게 최초로 발생한 저작권은 공공기관에게 이전됩니다. >> 위탁 개발 저작물의 저작권 양도-계약서에 명시한 경우 개발용역계약서에서 '갑이 을에게 의뢰하여 개발된 기술의 소유권은 갑에게 있고 '라고 규정하였 다면 원 프로그램의 원시 코드에 대한 저작권은 원래 갑이 원시 취득한 것이지만 위 용역개발계약에 의하여 그 저작권이 갑에게 양도된 것이므로 을이 저작권자이다. (대법원 선고 2000도2950 판결) 공공기관이 제3자에게 창작을 의뢰하였다고 하더라도 창작자의 작업에 구체적인 지

42 시를 하여 마치 창작자를 기계적으로 사용하였다면 저작권은 원시적으로 공공기관 에게 귀속됩니다. 예를 들어 EBS가 어린이 교육프로그램에 사용할 만화영화의 캐릭터, 스토리, 배경음악 등 모든 것을 창작한 상태에서 외부업체에 완성된 만화를 제작하도록 하였다면 만화영화의 저작권은 EBS에게 귀속됩니다. >> 위탁 개발 저작물의 저작권이 원시적으로 의뢰자에게 귀속되는 경우 사진저작물에 관한 저작권은 일단 그 사진저작물을 제작하는 자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되는 것이 원 칙이다. 그러나 제작자가 타인의 의뢰를 받아 광고 사진저작물을 제작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광 고물의 의뢰자가 제작 과정을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감독하면서 실질적인 역할을 하였다면 저작권은 원시적으로 광고물 제작 의뢰자에게 귀속된다. (서울지법 남부지원 선고 96가합2171 판결) 4. 공공기관에 저작권이 이전된 경우 이미 제3자에게 발생한 저작권이 기부채납, 저작권양도계약 등에 의하여 공공기관 에게 이전되는 경우 저작권자는 해당 공공기관이 됩니다. 저작물의 이용허락계약과 양도계약은 구분되어야 하는데, 실제로 현장에서는 어떤 계약에 해당하는지를 명백히 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 다. TIP >> 이용허락, 양도계약 이용허락 : 저작물의 이용허락은 저작재산권을 넘겨받는 것이 아니라 저작재산권자가 이용을 허 락한 범위와 조건 안에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양도계약 : 저작재산권의 양도란, 권리의 종국적 이전을 의미하며, 저작재산권의 소유자가 완전히 바뀌는 것을 말한다. 부동산의 매입으로 완전히 소유권을 넘겨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작재산권을 양도한 사람은 더 이상 그 저작물에 대하여 아무런 재산적 권리를 갖지 못한다. 저작권의 양도는 그 전부가 양도될 수도 있고 일부가 양도될 수도 있으며 경우에 따라 지역적으로 분할하여 양도될 수도 있는데 이와 같은 양도 조건 내지 범 위는 원칙적으로 양도계약이 정한 바에 따른다

43 >> 이용허락과 양도의 구분-방송극본 사례 원고(극자가)들이 피고(방송사)로부터 대가를 받고 그들이 저작한 극본을 피고에게 제공하였다 하 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저작권자인 원고들이 피고에게 저작물인 위 극본의 이 용권을 설정해 준 데 불과할 뿐, 이로써 원고들의 극본에 대한 저작권을 상실시키기로 한 것이라 고는 볼 수 없으므로 극본 저작자인 원고들은 해당 극본에 대한 저작권을 그대로 보유한다. (대법원 선고 84다카2514 결정) 공공기관이 등록된 저작권을 양수하는 경우에 이전등록을 하지 않아도 권리를 취득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전등록을 하지 않으면 이중으로 양수받은 자에게 권리자 임을 주장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프로그램저작권의 양도 프로그램저작권은 당사자 사이의 계약만으로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고 프로그램저작권 을 양수한 자는 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프로그램저작권의 이전을 등록하지 않더라도 프로그램저작권자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대법원 선고 2000도2950 판결) 제2절 저작물에 대한 소유권과 저작권 저작물의 소유권자와 저작권자는 분리될 수 있습니다. 소유권은 영구적으로 존속하 지만 저작권은 보호기간이 종료되면 소멸됩니다. 예를 들어, 건축저작물의 경우 저작권자인 건축사와 건물의 소유권자인 건물주, 소설책의 경우 저작권자인 소설가와 소설책의 소유자, 그리고 조각품에 있어 서는 저작권자인 조각가와 조각품의 소유자 등으로 분리될 수 있습니다. >> 저작권자와 소유권자의 구분-편지 사례 학자 예술가가 학문상의 의견이나 예술적 견해를 쓴 편지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활을 서술하면서 자신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편지는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되고, 그 경우 편지 자체의 소유권은 수신인에게 있지만 편지의 저작권은 통상 편지를 쓴 발신인에게 있다. (서울지법 선고 94카합9230 판결)

44 제3장 공공저작물 저작권자의 권리내용 제1절 저작재산권 1. 복제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를 가집니다. 복제란 인쇄 사진촬영 복사 녹음 녹 화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저작물을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하며, 건축물의 경우 건축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에 따라 이를 시공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저작물을 전체적으로 복제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일부분만 복제하더라도 실질 적인 가치를 가지는 부분을 포함한다면 복제에 해당합니다. 또한 완전히 동일 한 복제가 아니고 일부를 수정한 후에 복제하였다고 하더라도 동일성이 인정 되면 복제에 해당합니다. >> 복제권 침해-영어회화 문장을 그대로 활용한 사례 미국 원어민의 실제 표현들을 총정리한 책자를 발간하면서, 이전에 출판된 타인의 저작물에 실린 영어회화 문장을 그대로 옮기거나 일부 변경하는 방법으로 제작 판매한 사안에서, 대화자의 이름 만 변경한 채 그대로 옮겨 복제하는 등 피해자의 복제권을 침해하였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선고 2007고단613 판결) 디지털 저작물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컴퓨터에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저장이 복제에 해당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저작물은 사용, 전송 또는 접근 과정에서 해당 저작물의 전부 또는 일 부가 컴퓨터나 재생기기의 주기억장치 등에 일시적으로 저장되는 현상이 일어 납니다. 예를 들어, 인터넷을 통해 음악을 듣거나 영화보기를 하는 경우에 램 (RAM)이나 하드디스크에 디지털파일이 일시적으로 저장되는데, 이 같은 일시 적 저장행위가 복제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습니다

45 미국과 유럽 여러 나라에서는 일시적 저장도 복제로 보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까지 법률이나 판례에 의해 결론이 내려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 하급심판례는 HTTP 방식을 복제로 보고 있으므로 일시적 복제도 복제라는 전 제 하에서 대응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컴퓨터 하드 일시 저장이 복제로 인정된 사례 HTTP 방식에 의한 서비스의 경우, 이용자들이 노래듣기를 선택하면 업체의 서버에서 전송된 해당 곡의 컴퓨터압축파일(asf파일)이 이용자 컴퓨터의 하드디스크 임시폴더에 다운로드 되어 재생되므로 일시적인 저장에 불과하지만 저작권법상 복제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서울중앙지법 선고 2005노480 판결) 2. 공연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연할 권리를 가집니다. 공연은 저작물 또는 실연 음반 방 송을 상연 연주 가창 구연 낭독 상영 재생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하며, 동일인이 점유하고 있는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송신(전송은 제외)을 포함합 니다. 공중을 대상으로 저작물을 상영 재생하는 것도 공연에 해당하므로, 백화점, 음 식점 등에서 비디오테이프나 DVD로 영화를 상영하거나 음악을 재생하는 것도 공연권 침해에 해당됩니다. 여기서 공중은 불특정 다수인을 의미하는데, 가족 또는 친지의 범위를 벗어나는 특정 다수인도 공중이 될 수 있습니다. >> 공연의 범주-노래방에서 음악저작물을 재생하는 경우 피고인이 경영하는 노래방의 각 방실이 4 5인 가량의 고객을 수용할 수 있는 소규모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일반 고객 누구나 요금만 내면 제한 없이 이를 이용할 수 있는 공개된 장소인 위 노래방에서 고객들로 하여금 노래방 기기에 녹음 또는 녹화된 이 사건 음악저작물을 재생하는 방식으로 저작물을 이용하게 한 것은 일반 공중에게 저작물을 공개하여 공연한 행위에 해당된다. (대법원 선고 95도1288 판결) 공연권과 복제권은 별개의 권리입니다. 따라서 저자권자가 저작물의 복제만을 허용 하였는데 복제한 저작물을 사용하여 공연을 했다면 공연권을 침해한 것입니다

46 >> 공연권 침해-저작권자 허락 없이 노래반주용 기계로 영업을 한 경우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노래반주용 기계의 제작업자에게 사용료를 받고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한 것은 위 가사와 악곡을 노래반주용 기계에 수록하여 복제하는 것에 한하는 것이고, 피고인 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복제된 노래반주용 기계를 구입하여 노래방에서 위 가사와 악곡을 재생 하는 방식으로 일반 공중을 상대로 영업하는 행위는 공연권 침해이다. (대법원 선고 94도690 판결) 3. 공중송신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중송신할 권리를 가집니다. 공중송신은 저작물, 실연 음 반 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를 공중이 수신 또는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이나 유 선통신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중송신권은 방송, 전송, 디지털음성송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TIP >> 공중수신권의 구성 구분 방송 전송 디지털음성송신 내용 공중송신 중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음 영상 또는 음과 영상 등을 송신하는 것을 말합니다(저작권법 제2조 제8호). 예) 지상파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DMB 공중송신 중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 등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그에 따라 이루어지는 송신을 포함합니다(저작권법 제2조 제10호). 예) 인터넷 영화보기, 인터넷 음악듣기, 인터넷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IPTV, VOD 공중송신 중 공중으로 하여금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공중의 구성원의 요청에 의하여 개시되는 디지털 방식의 음의 송신을 말하며, 전송을 제외합니다 (저작권법 제2조 제11호). 예) 음악 웹캐스팅 저작물을 게시하고 있는 웹사이트를 링크하는 것은 복제 또는 전송에 해당하지 않 습니다. 타인이 관리하는 서버에 저장된 사진으로 연결시켜 주기 위하여 원본사진을 썸네일 형식으로 변형하여 하이퍼링크를 해 두는 것은 복제권 또는 전송권의

47 침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인터넷 링크(Link)와 저작권 침해 인터넷에서 이용자들이 접속하고자 하는 웹페이지로의 이동을 쉽게 해주는 기술을 의미하는 인터 넷 링크 가운데 이른바 심층링크(deep link) 또는 직접링크(direct link)는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저작물의 웹 위치 정보 내지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므로 심층링크 내지 직접링크를 하는 행위는 구 저작권법이 규정하는 복제 및 전송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선고 2008다77405 판결) 4. 전시권 저작자는 미술저작물 등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전시할 권리를 가집니다. 여기서 미술저작물 등이란 미술저작물, 건축저작물, 그리고 사진저작물을 말합 니다. 따라서 기타 저작물에 대해서는 전시권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TIP >> 전시 우리 저작권법 제19조에서는 저작권자의 전시권을 보호하고 있지만 '전시'의 정의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의 전체적인 해석상 전시는 '미술저작물, 건축저작물, 사진저작물의 원작품이 나 복제물 등의 유형물을 일반인이 자유로이 관람할 수 있도록 진열하거나 게시하는 행위'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선고 2009다4343 판결). 5. 배포권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배포할 권리를 가집니다. 배포란 저작물 등의 원본 또는 그 복제물을 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양도 또는 대 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저작물의 원본이나 복제물이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거래에 제공된 경우, 해당 저작물을 다시 배포하는 것은 저작자의 배포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48 디지털 파일은 양도 또는 대여와 달리 점유의 이전이 없으므로 파일을 공중에 제공 하여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배포가 아니라 전송에 해당합니다. TIP >> 배포와 전송의 구별 저작권법상 '배포'는 '전송'의 개념에 대비되어 유체물의 형태로서 저작물이나 복제물이 이동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용자가 파일 공유서비스를 이용하여 다른 이용자가 이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행위는 배포가 아니라 전송에 해당된다(서울고등법원 선고 2003나 판결). 6. 대여권 저작자는 판매용 음반이나 판매용 프로그램을 영리 목적으로 대여할 권리를 가집니 다. 따라서 대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판매용 음반 이나 판매용 프로그램의 복제본으로는 대여점을 개설하여 대여업을 할 수 없 습니다. 대여권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대여 에 한정되므로 공공도서관과 같이 비영리 목적으로 저작물을 대여해 주는 것은 저작권자의 대여권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7. 2차적저작물작성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를 가집니다. 즉, 저작자는 단순히 2차적저작물의 작성을 허락할 권리뿐만 아니라 그 렇게 하여 작성된 2차적저작물의 이용에 대해서도 권리를 가집니다. 예를 들어, 소설가는 자신의 소설을 원작으로 하여 드라마나 영화를 제작하는 경우는 물론, 그렇게 제작된 드라마나 영화를 인터넷을 통해 전송하는 등 저 작권법 이 정한 방법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도 이를 허락할 권리를 가집니다. 따라서 2차적저작물을 이용함으로써 원저작물을 간접적으로 이용하려는 자는

49 2차적저작물의 저작권자는 물론, 원저작물의 저작자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이 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2부 제2절 14. 2차적저작물 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제2절 저작인격권 1. 공표권 저작권자는 그의 저작물에 대한 공표권을 가집니다. 공표권은 저작물의 공표 여부, 공표 방식, 공표 시기를 결정할 권리로 구성되며 이미 공표된 저작물에 대해서는 공표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공표는 저작물을 공연, 공중송신 또는 전시,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 하는 경우와 저작물을 발행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여기서 발행이란 공중의 수 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저작물 또는 음반을 복제하여 배포하는 것을 말합니다. >> 기 공표된 저작물에 대한 공표권 침해 주장 가능 여부 공표권은 미공표 저작물을 공표할 것인지 여부, 공표할 경우 언제 어떠한 형태나 방법으로 할 것 인지를 결정하는 권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당해 사건의 원화는 이미 원고의 풍속화집 등에 공표된 저작물임을 인정할 수 있어 원고의 공표권 침해 주장은 이유 없다. (서울중앙지법 선고 2004가합67627 판결) 공공기관은 공표권을 근거로 국민에 대한 정보공개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 공표권과 행정정보공개 한국방송공사는 공표하지 않은 영상물이라는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할 수 없으며, 복제가 아니더 라도 시청하는 방법 등으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서울행법 선고 2007구합7826 판결) 다음의 경우에는 제3자가 공표하는 것에 저작권자가 동의한 것으로 추정하거나,

50 해당 저작물이 이미 공표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w 저작자가 공표되지 않은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양도, 이용허락, 출판권의 설정 또는 프로그램 배타적발행권의 설정을 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저작물의 공표를 동의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w 저작자가 공표되지 않은 미술저작물, 건축저작물 또는 사진저작물의 원 본을 양도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전시에 의한 저작물 원본의 공표에 동의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러나 가로 공원 건축물 외벽 그 밖에 공중 에게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w 원저작자의 동의를 얻어 작성된 2차적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이 공표된 경우에는 그 원저작물도 공표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3자가 공표하는 것에 동의한 이상, 저작권자는 동의를 철회하여 공표하지 못 하도록 할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입장입니다. >> 제3자가 공표에 동의한 저작물의 공표 철회 가능 여부 저작권법 제11조 제2항에는 저작자가 미공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양도하거나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저작물의 공표를 동의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저작자가 일 단 저작물의 공표에 동의하였거나 동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상 비록 그 저작물이 완전히 공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동의를 철회할 수는 없다. (대법원 자 99마7466 결정) 2. 성명표시권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복제물 또는 저작물의 공표 매체에 그의 실명 또는 이 명을 표시할 권리를 가집니다. 공공저작물의 경우에는 저작권 귀속기관을 저작자로 표시해야 합니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저작자를 반드시 대한민국으로 표시할 필요는 없으며 각 부처의 이름을 기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51 성명표시권은 성명이 표시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저작권자에게 인정됩니다. 따 라서 저작권자가 저작물을 무명으로 공표했는데 실명을 기재한다거나, 실명으로 공표했는데 삭제하는 행위 등은 모두 성명표시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또한 원저작물에 일부 변경을 가했다고 하더라도 해당 행위가 복제에 해당하는 이상, 원저작자가 아닌 제3자를 저작자로 기재하였다면 이는 성명표시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 성명표시권의 권리 범위 성명표시권은 저작자가 저작물의 창작자임을 주장하고 저작물에 그 표시를 할 수 있는 권리로서,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작품이나 그 복제물, 또는 저작물 공표에 있어서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 할 권리를 가지며 타인에 의하여 저작물의 원작품 또는 복제물이 타인의 저작물로 표시되지 아니 할 권리를 포함한다. (대법원 선고 89다카12824 판결) 교과서와 같이 타인의 저작물을 집성한 편집저작물을 작성할 때에도 원저작자 의 성명을 기재해야 합니다. >> 성명표시권 침해-교과서 편집저작물 작성 사례 피고산하 문교부는 원고가 초등학교 6학년에 재학 중 창작하여 공표한 산문 '내가 찾을 할아버지의 고향'을 그의 동의 없이 '찾아야 할 고향'으로 제목을 고치고 지은이를 '3학년 4 반 황정아'로 바꾸고, '매년'을 '해마다'로 고치는 등 내용의 일부 문구를 수정하여 초등학교 3학년 2학기 국어교과서에 실어 1982년부터 1987년까지 이를 인쇄하여 학생들에게 발행 공급하였다. 문 교부가 위 산문의 지은이를 가공의 이름인 황정아로 표시한 이유가 교육정책상의 목적에 있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저작자에게 전속되는 창작자임을 주장할 수 있는 귀속권을 침해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되지 못한다. (대법원 선고 88다카29269 판결) 저작물의 성질이나 이용목적,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성명표시권이 제한됩니다. 예를 들어 라디오나 TV의 음악방송에서 음악을 방송할 때마다 매번 작곡자와 작사가의 이름을 호명하는 것은 원활한 방송의 진행을 위하여 적절하지 않으므 로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부득이한 사정은 최소화해야 합니다

52 3. 동일성유지권 저작물의 무단 변경을 금지시킬 수 있는 권리를 동일성유지권이라고 하며, 저작자는 저작물의 내용, 형식,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집니다. 그러나 저작물의 표현에 일부 변화를 가져오더라도 오자 또는 탈자를 수정하는 정도의 변경을 가하는 경우에는 동일성유지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동일성유지권 침해-맞춤법 표기법에 따라 오기 등을 수정한 사례 피고들이 망인인 원고의 허락을 받지 않고 원고의 소설을 다소 수정한 내용을 실은 도서를 출판, 판매하기는 하였으나 그 수정한 내용이 주로 해방 후 맞춤법 표기법이 바뀜에 따라 오기를 고치거 나 일본식 표현을 우리말 표현으로 고친 것으로서 원고 스스로 또는 위 작품의 출판권을 가진 출 판사에서 원작을 수정한 내용과 별로 다르지 않으므로 저작자인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동일성유지권의 침해가 아니다. (대법원 선고 94다7980 판결) 소설을 영화화하는 등의 2차적저작물 작성에 관해 명확한 동의를 얻지 않았다면 이용허락만으로는 저작물을 변경할 권한이 수여되지 않습니다. >> 저작물 변경 권한의 수여 인터넷상의 음악사이트 운영자가 제공하는 미리듣기, 통화연결음, 휴대폰 벨소리 서비스가 영업상 또는 서비스 특성상 원곡의 일부를 발췌 이용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서비스 제공자인 음악사 이트 운영자로서는 저작자로부터 1잠재적 구매자에게 제공할 미리듣기 서비스의 시간을 어느 정 도로 설정할 것인지와 일부만을 재생시키는 경우에도 어느 부분을 제외하고 어느 부분을 샘플로서 제공할 것인지, 2통화연결음, 휴대폰 벨소리의 음악파일에 발췌 수록할 음악 부분을 전체 중 어느 부분으로 하고 그 길이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등에 관하여 동의를 얻어야 한다. (서울고법 선고 2007나70720 판결) 방송국은 편성권을 이유로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할 수 없습니다. >> 동일성유지권의 침해-방송사 녹화 강연 내용을 임의 편성한 사례 방송출연계약에 따라 60분간 방송하기로 한 프로그램을 위해 63분에 걸쳐 강연을 녹화하였으나 강연자가 연술한 내용 중 23분에 해당하는 중요부분의 내용을 방송사가 임의로 삭제 수정하여 40 분 간 방송하였다면 방송사는 강연자와의 출연계약을 적극적으로 침해함과 동시에 강연자의 저작 인격권(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한 것이다. (서울고법 선고 92나35846 판결)

53 한편 원저작물에 단순한 변화를 가져오는 정도를 넘어 내용이나 형식이 완전히 바뀌어 새로운 창작물에 이른다면 이는 동일성유지권의 침해에 해당하지 않습 니다. >> 동일성유지권의 침해-원저작물의 범위를 벗어나 별개의 저작물을 창작한 사례 원저작물과 동일성의 범위를 벗어나 전혀 별개의 저작물을 창작하는 경우에는 비록 그 제호가 동 일하다 하더라도 원저작물에 대한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서울민사지법 선고 90카98799 판결) 수정이 불가피한 저작물의 경우에는 저작권자가 수정에 동의한 것으로 해석하여 동 일성유지권을 제한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입니다. >> 동일성유지권의 묵시적 포기를 인정한 사례 신청인이 제작한 너구리 도안은 순수미술작품과는 달리 그 성질상 피신청인의 기업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변경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었고, 캐릭터제작계약에 의하여 피신청인측에서 도안에 관 한 소유권이나 저작권 등의 모든 권리는 물론 도안의 변경을 요구할 권리까지 유보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신청인이 피신청인측의 수정요구에 대하여 몇 차례 수정을 하다가 자기로 서는 수정을 하여도 같은 도안 밖에 나오지 않는다면서 더 이상의 수정을 거절한 사실까지 보태어 보면, 신청인은 그의 의무인 위 도안의 수정을 거절함으로써 피신청인측이 위 도안을 변경하더라 도 이의하지 아니하겠다는 취지의 묵시적인 동의를 하였다고 인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신청인 측이 신청인이 제작한 너구리도안을 일부 변경하게 한 다음 변경된 기본도안과 응용도안을 그 기 업목적에 따라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위 변경은 신청인의 묵시적인 동의에 의한 것이므로 저작 권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된 동일성유지권의 침해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선고 92다31309 판결) 그러나 수정에 동의하였다고 해석하는 것은 모든 정황에 비추어 확실한 경우 에만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제작한 영상을 TV용으로 방 영할 때 필연적으로 일부 편집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방송사는 문화체육관광 부의 허가를 얻어서 편집해야 합니다

54 >> 동일성유지권 및 성명표시권의 침해-영상물의 삭제 편집 사례 피고 영상사업단은 원고의 동의 없이 임의로 이 사건 작품의 내용 일부와 제작사의 명칭 부분 등을 삭제 편집하여 방송하고, 이 사건 작품에 포함되어 방송되어야 할 영어연설 내용에 대한 한글번역 자막을 빠뜨린 채 방송되도록 함으로써 이 사건 작품에 대한 원고의 성명표시권과 동일성유지권 등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영상사업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저작인격권의 침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서울고법 선고 2000나36738 판결) 또한 다음의 경우에도 동일성유지권이 제한됩니다. w 학교 교육 목적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의 표현의 변경 w 건축물의 증축 개축 그 밖의 변형 w 특정한 컴퓨터 외에는 이용할 수 없는 프로그램을 다른 컴퓨터에 이용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의 변경 w 프로그램을 특정한 컴퓨터에 보다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의 변경 w 그 밖에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 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의 변경 4. 저작인격권의 일신전속성 저작인격권은 저작권자에게 전속하는 권리이므로 이를 양도하거나 사실상 양도할 수 없습니다. 저작인격권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상속할 수 없으며, 저작자가 사망하 거나 해산하면 소멸하게 됩니다. 다만, 저작자의 사후에도 그의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저작자의 저작인격권의 침해가 될 행위를 해서는 안 되 며, 만약 그러한 때에는 저작자의 유족이나 유언집행인은 침해정지나 명예회복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5 >> 저작인격권 양도를 인정치 않은 사례 원심은 신청인을 저작물의 공동저작자로 인정하면서도, 저작물에 대한 저작인격권이 프란치스꼬회 측에 포괄적으로 위임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피신청인들에 의한 저작물의 저작자표시 변경이 신청 인의 저작인격권의 침해로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는 실질상 저작인격권의 양도를 인정 하는 결과로 되어 저작인격권의 본질을 벗어나는 것이 되므로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즉, 이 사 건 저작물에 대한 신청인의 저작인격권 자체는 여전히 신청인에게 귀속되어 있다. (대법원 자 94마2217 결정)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않고 이를 행사할 수 없 으며, 각 저작자는 신의에 반하여 합의의 성립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공동저작물의 저작자는 그들 중에서 저작인격권을 대표하여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을 정할 수 있습니다. 제3절 저작인접권 저작물의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는 아니지만 저작 물을 실현하는데 창조적 기여를 한다는 점에서 저작인접권자로서 보호됩니다.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은 별개의 권리이므로 적법한 저작물의 사용을 위해서는 저작권자와 저작인접권자 모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이 제작한 음반이라도 해당 결과물의 이용허락을 공공기관 독자적으로는 할 수 없으며, 음악 등의 저작권자와 음반제작을 위해 실연을 한 실연자 등의 동의도 얻어야 합니다. 1. 실연자 실연자란 저작물을 연기 무용 연주 가창 구연 낭독 그 밖의 예능적 방법으로 표현하거나 저작물이 아닌 것을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실연을 하는 자를 말합니다. 여기에는 실연을 지휘, 연출 또는 감독하는 자도 포함됩니다

56 예를 들어 가수, 연주자, 배우, 연출자, 지휘자, 영화감독 등이 이에 해당하며, 연출자나 감독의 경우 기여하는 바에 따라서는 저작자로서도 중첩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연자도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의 인격권을 갖고 있으며, 이러한 권리는 일신에 전속되어 있기 때문에 양도될 수 없습니다. 주의할 것은 실연자에는 저작자와는 달리 공표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 실연자의 성명표시권 신청인은 '칵테일 사랑', '이젠 너를', '길을 묻는 연인들'이라는 노래의 가수로서 피신청인이 위 세 곡이 수록된 음반을 출반할 경우에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가수인 신청인의 성명을 표시하여야 할 것이다. (서울민사지법 자 94카합9052 결정) 실연자는 그의 실연에 대하여 복제권, 배포권, 대여권, 공연권, 방송권, 전송권, 판 매용 음반의 방송사용에 대한 보상청구권, 디지털음성송신에 대한 보상청구권, 판 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자에 대한 보상청구권이 있습니다. 실연자는 복제권이 있으므로 음반제작자가 음반을 복제하여 배포하기 위해서는 실연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실연자로부터 복제에 대한 동의를 받을 때에는 어떤 목적에서 얼마의 기간 동안 어떤 방식으로 복제할 수 있는지에 대해 명확 하게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연자가 여러 명인 저작물의 복제 또는 배포를 위해서는 실연자들이 선출한 대표자, 만일 대표자가 없다면 지휘자 또는 연출자로부터 동의를 받음으로써 전체 실연자들이 동의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음반제작에 있어 새로운 매체가 등장한 경우, 해당 매체를 통한 복제, 배포 등에 대해서도 저작권자와 저작인접권자가 동의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57 >> 이용허락 범위에 대한 해석 기준 단순히 '녹음물 일체'에 관한 이용권을 허락하는 것으로 약정하였을 뿐 새로운 매체에 관한 이용허 락에 대한 명시적인 약정이 없는 경우 과연 당사자 사이에 새로운 매체에 관하여도 이용을 허락한 것으로 볼 것인지에 관한 의사해석의 원칙은, 1계약 당시 새로운 매체가 알려지지 아니한 경우인 지 여부, 2이용허락계약 조건이 저작물 이용에 따른 수익과 비교하여 지나치게 적은 대가만을 지 급하는 조건으로 되어 있어 중대한 불균형이 있는 경우인지 여부, 3새로운 매체를 통한 저작물의 이용이 기존의 매체를 통한 저작물의 이용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해석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선고 95다29130 판결) 영상저작물에 대한 실연자의 권리는 영상제작자에게 양도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공공 기관이 제작한 영화 또는 다큐멘터리 등에 대해서는 출연 배우 등의 동의가 없어도 복제, 배포, 방송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창작된 영상이 본래의 형태를 유지한 상태에서 이용되는 경우에만 위와 같이 권리가 양도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영상을 재편집하여 본래의 목 적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출연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상영 외, 영상저작물을 편집하여 활용한 사례 영화상영을 목적으로 제작된 영상저작물 중에서 특정 배우들의 실연장면만을 모아 가라오케용 엘 디(LD)음반을 제작하는 것은, 그 영상제작물을 본래의 창작물로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별개의 새로운 영상저작물을 제작하는 데 이용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실연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대법원 선고 96도2856 판결) 2. 음반제작자 음반제작자는 음을 음반에 고정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합니다. 유형물에 고정되어 있는 음을 재고정한 자, 혹은 음반의 복제자는 음반제작자 가 아니며, 음반회사 또한 반드시 음반제작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음을 유 형물에 처음 고정하여 이를 음반회사에 제공한 자가 있다면 그가 음반제작자 로 됩니다

58 >> 음반제작자의 개념 대부분의 곡을 작사, 작곡하고, 음반에 수록할 곡 선정, 스튜디오 대여, 연주자 섭외, 녹음, 편곡, 원반제작, 표지 디자인 등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고, 악기별 연주 및 자신의 가창을 트랙을 나누어 녹음한 멀티테이프를 제작한 후 그 음원 중 일부를 골라 가창과 연주의 음의 강약이나 소리의 조 화를 꾀하는 편집과정을 통해 이 사건 각 음반의 원반을 제작한 자가 음반제작자이다. (서울남부지법 선고 2004가합14681 판결) 여기서 음반이란 음성이나 음향이 유형물에 고정된 것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CD 등의 매체가 아니라 이에 수록된 콘텐츠를 말하고, MP3 등 일정한 포맷으 로 디지털화된 파일들도 음반에 해당합니다. 또한 고정된 내용은 음악에만 한정하지 않고 강연, 자연의 소리, 기계음, 즉흥 적으로 낭송되는 시를 녹음한 것도 해당됩니다. 단, 음이 영상과 함께 고정된 것은 제외됩니다. >> 음반의 사례-음이 내장된 컴퓨터 메모리칩 컴퓨터가요반주기에 내장된 컴퓨터 메모리칩은 불휘발성 롬(ROM)으로서 미디장비들과 음악의 입력 (녹음), 출력(연주), 편집(수정), 악보 인쇄까지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미디소프트웨어를 컴퓨 터와 연결하여 이를 일정한 프로그램에 따라 신호화된 음으로 입력하면 이 음은 컴퓨터용 언어인 기호로 번역되어 반도체로 만든 메모리칩에 입력되고, 이 메모리칩이 컴퓨터의 중앙연산처리장치 와 연결되어 있어 메모리칩에 입력된 음악자료가 음향출력장치를 통해 원음으로 재생되어 나온다. 따라서 음이 저장된 위 메모리칩은 음을 전자적 방법으로 유형물에 고정시킨 것으로서 음반에 해 당된다. (서울지방법원 선고 93가합47184 판결) 음반제작자는 복제권, 배포권, 대여권, 전송권과 방송사업자에 대한 보상청구권, 디 지털음성송신사업자에 대한 보상청구권, 상업용 음반의 공연에 대한 보상청구권이 있습니다. >> 음반제작자의 전송권 침해에 해당하는 P2P 서비스 사례 '소리바다 5 서비스'를 통해 개별 이용자들이 자신의 다운로드 폴더로 음원 파일을 다운로드 받 거나 개인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음원 파일을 공유 폴더를 겸하고 있는 다운로드 폴더에 저장하는 행위는 음반제작자의 전송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서울고법 자 2006라1245 결정)

59 >> 음반 복제에 해당하는 컴퓨터 가요반주기 메모리칩 복제 사례 컴퓨터가요반주기에 내장된 컴퓨터 메모리칩의 복제는 우선 메모리칩을 꺼내어 그 속에 입력되어 있는 컴퓨터용 기호를 ROM라이트로 출력하여 이 기호를 다시 ROM라이트를 사용하여 별도의 메 모리칩에 입력시키는 방법, 가요반주기를 컴퓨터장치에 연결시켜서 가요반주기를 작동하여 메모리 칩에 입력되어 있는 음악기호가 컴퓨터에 전송되어 디스켓에 저장되고, 이와 같이 저장된 자료를 ROM라이트를 이용하여 별도의 메모리칩에 입력시키는 등으로 이루어진다. 이와 같은 복제행위도 음반의 복제에 해당한다. (서울지방법원 선고 93가합47184 판결) 음반제작자가 음반을 복제 또는 배포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 및 실연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음반제작자 권리의 범위 음반제작자의 저작인접권은 음을 음반에 맨 처음 고정시키는 행위를 통하여 생성된 음반에 관하여 발생하는 권리로서 작사자나 작곡자 등 저작자의 저작물에 관한 저작재산권과는 별개의 독립된 권 리이기는 하나, 저작인접물인 음반의 복제 배포에는 필연적으로 그 음반에 수록된 저작물의 이용 이 수반되므로, 음반제작자 자신도 그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지 않으면 그 음반을 복제 배포할 수 없다. (대법원 선고 2005다74894 판결) 작곡가 또는 작사가가 음반제작자에게 이용허락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명백한 약정이 없는 한 이용허락 범위는 해당 음반의 복제 및 배포의 허락에 한정되며 일부 발췌하여 만든 편집음반의 제작까지 허락한 것은 아닙니다. >> 음악저작자와 음반제작자의 권리의 범위 저작재산권자가 음반제작자에게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함에 있어서 자신의 저작재산권 중 복제 배포 권의 처분권한까지 음반제작자에게 부여하였다거나, 또는 음반제작자로 하여금 저작인접물인 음반 이외에 저작재산권자의 저작물에 대해서까지 이용허락을 할 수 있는 권한 내지 저작물의 이용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음반제작자 에 의하여 제작된 저작인접물인 음반에 수록된 내용 중 일부씩을 발췌하여 편집음반을 제작하고자 하는 자는 그 음반제작자의 저작인접물에 대한 이용허락 이외에 저작재산권자로부터도 저작물에 대 한 이용허락을 받아야 한다. (대법원 선고 2005다74894 판결)

60 3. 방송사업자 방송은 공중송신 중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음 영상 또는 음과 영상 등을 송신하는 것을 말하고, 방송사업자란 이러한 방송을 업으로서 하는 자를 말합 니다. 방송은 그 방송되는 내용이 반드시 저작물일 필요는 없으므로, 뉴스나 스포츠 중계도 방송에 해당됩니다. 방송사업자는 자신의 방송을 복제하거나 동시중계방송 할 권리를 가집니다. 따라서 방송사업자가 음반을 재생하여 방송한 음악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 하여 배포하였다면, 실연자의 복제권과 음반제작자의 복제권은 물론 방송사업 자의 복제권까지 침해한 것이 됩니다. 또한 저작권법 상 복제의 개념에는 사진촬영도 포함되므로 방송을 사진촬 영하거나 캡쳐하는 것 또한 방송사업자의 복제권을 침해한 것입니다. 동시중계방송권이란 방송을 수신하여 동시에 중계방송 할 수 있는 권리를 말 합니다. 예를 들어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KBS 방송을 울릉도에서 수신하여 동 시에 중계방송을 하는 것은 KBS의 동시중계방송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 동시중계방송권 침해-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지상파방송을 동시재송신한 사례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지상파방송사업자의 디지털 지상파방송을 수신하여 실시간으로 가입자에게 재전송한 사안에서, 재전송행위는 수신보조행위가 아니라 동시재송신에 해당하므로 지상파방송사 업자가 동시중계방송권에 기하여 그 재송신의 금지를 구할수 있음이 인정된다. (서울중앙지법 자 2009카합3358 결정) 4. 저작인접권의 제한 저작인접권도 저작권과 마찬가지로 사회공공의 이익과 저작인접물의 원활한 이용을

61 위하여 저작재산권의 제한규정 중 상당부분을 준용하여 제한되고 있으며, 이에 해 당되는 경우라면 저작인접권 침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실연, 음반, 방송 등 저작인접물의 이용에 관하여 준용되는 제한 규정은 다음 과 같습니다. 아래와 같이 제한 규정에 따라 저작인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출처는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w 재판절차 등에서의 복제 w 정치적 연설 등의 이용 w 학교교육목적 등에의 이용 w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w 시사적인 기사 및 논설의 복제 등 w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w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 방송 w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w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등 w 시험문제로서의 복제 등 w 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 녹화 이외에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가 실연이 녹음된 음반을 사용하여 송신하는 경 우에는 자체의 수단으로 실연이 녹음된 음반을 일시적으로 복제할 수 있습니 다. 저작물과 마찬가지로 실연, 음반 및 방송 등의 저작인접물도 법정허락의 대상이 되 어 공중의 입장에서 필수불가결한 경우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거나 공탁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실연, 음반 및 방송의 이용에 관하여 저작물 이용의 법정허락 규정이 그대로 준용됩니다. 이때 저작물 은 실연 음반 방송 으로, 저작재산권자 는 저작인접 권자로 보면 됩니다

62 즉, 저작인접권자가 불명인 경우, 공표된 저작인접물을 방송하고자 하는 경우, 판매용 음반을 다른 음반으로 제작하고자 하는 경우 등이며, 법정허락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 내용은 제4부 제2장 제2절 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제4절 출판권, 영상제작자, 컴퓨터프로그램 1. 출판권 저작물을 복제 배포할 권리를 가진 자는 그의 저작물을 인쇄나 그 밖의 유사한 방법 으로 문서 또는 도화로 발행하고자 하는 자에게 이를 출판할 권리를 설정할 수 있 습니다. ` 출판권은 민법 상의 전세권이나 지상권과 같이 출판권자에게 독점적으로 귀속되고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이며, 저작물을 도서 또는 도화로 복 제하여 배포하는 권리에 한정된다는 점에서 복제권이나 배포권과 다릅니다. 또한 출판권자는 복제 및 배포의 권리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출판할 의무도 함 께 있습니다. 제3자에게 저작물을 복제하여 배포할 권리를 수여하는 경우, 저작권양도계 약 인지 출판권설정계약 인지 아니면 복제권 배포권 양도계약 인지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TIP >> 저작권 양도계약 vs. 출판권 설정계약 vs. 복제권 배포권 양도계약 저작권 양도계약 : 저작재산권 전부를 양도하는 계약으로서, 복제 배포권을 비롯하여 전송권 전 시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출판권 설정계약 : 저작자와 출판자 사이에 체결되는 출판권을 설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 약으로, 출판자는 배타적 독점적 권리를 취득하는 한편 출판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저작권법에서 말하는 출판권은 바로 출판권설정계약에 의한 출판권을 의미합니다. 복제권 배포권 양도계약 : 저작재산권을 구성하는 여러 권리 중 일부인 복제권과 배포권만을 양 도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63 >> 출판권 설정계약의 사례 저작물 이용대가를 판매부수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일괄 지급하는 형태로 계약을 한 경우, 그 원고료로 일괄지급한 대가가 인세를 훨씬 초과하는 고액이라는 등의 소명이 없는 한 이 는 출판권설정계약 또는 독점적 출판계약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저작권양도계약임을 전제로 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서울민사지법 카합3724 판결) 출판권자는 원작을 그대로 출판할 권리만 있습니다. 따라서 제3자가 원작을 개작하 거나 번역 등을 하여 출판한 경우, 출판권 침해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원저작자의 2 차적저작물작성권을 침해한 것이 됩니다. >> 출판권 침해 요건 저작권법 제57조 제2항 소정의 '원작 그대로'라고 함은 원작을 개작하거나 번역하는 등의 방법으로 변경하지 않고 출판하는 것을 의미하며, 반드시 원작의 전부를 출판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침해자가 출판된 저작물을 전부 복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중 상당한 양을 복제한 경우에는 출판 권자의 출판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또 저작물을 복제함에 있어 저자의 표시를 달리하였다 하여 출판 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고 볼 이유는 없다. (대법원 선고 2001도3115 판결) 출판권은 당사자 간에 별도의 약정이 없으면 처음 출판한 날로부터 3년간 존속하 며, 출판권자는 출판의 목적물을 받은 날로부터 9월 이내에 출판해야 합니다. 또한 출판권은 복제권자의 동의 없이 이를 양도 또는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 출판권 수여와 출판 권능의 양도 출판권을 수여받은 자가 아니라 저작재산권 중 출판할 권능을 양도받은 자는 저작권자의 동의가 없어도 출판할 권능을 양도할 수 있다. (대법원 선고 78다1263 판결) 2. 영상제작자의 권리 영상제작자는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있어 그 전체를 기획하고 책임을 지는 자를 말 합니다. 저작자는 영상저작물을 창작한 자이고 제작자는 영상제작에 자본을 투자하고 기획한 자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