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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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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목 차 I.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가이드라인 1 제1부 공공저작물과 저작권 관리 2 제1장 공공저작물의 개념 2 제2장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5 제2부 공공저작권 취득관리 6 제1장 공공저작물 여부의 판단기준 6 제1절 저작물과 비저작물을 구분하는 기준 6 1.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6 2. 창작적 표현 8 제2절 저작물의 사례 9 1. 언어로 작성된 저작물 9 2. 음악저작물 회화 조각 공예 디자인 등 미술저작물 응용미술저작물 건축저작물 사진저작물 영화, TV프로그램 등 영상저작물 지도 도표 설계도 약도 모형 등 도형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웹사이트에 공개된 정보 편집저작물 데이터베이스 저작물의 제호 차적저작물 22 제3절 권리가 제한되는 공공저작물 24 - i -

4 1. 보호되지 않는 저작물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저작권이 소멸되는 경우 26 제4절 저작물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저작권 자동상담 서비스 전화 및 내방상담 28 제2장 공공저작물 저작권자의 판단 기준 29 제1절 공공저작권의 발생 공공기관 단독 창작 공공기관이 제3자와 공동으로 창작한 경우 제3자에 위탁하여 창작한 경우 공공기관에 저작권이 이전된 경우 34 제2절 저작물에 대한 소유권과 저작권 35 제3장 공공저작물 저작권자의 권리내용 36 제1절 저작재산권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차적저작물작성권 40 제2절 저작인격권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저작인격권의 일신전속성 46 제3절 저작인접권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 저작인접권의 제한 52 제4절 출판권, 영상제작자, 컴퓨터프로그램 54 - ii -

5 1. 출판권 영상제작자의 권리 컴퓨터프로그램에 관한 특칙 57 제4장 저작권의 보호기간 59 제1절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 59 제2절 저작인격권의 보호기간 61 제3절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 62 제3부 공공저작물의 이용허락 업무처리 방법 63 제1장 공공기관이 직접 이용허락을 하는 경우 63 제1절 공공저작물 이용허락 약관 작성 64 제2절 공공저작물 이용허락계약서 작성 계약의 당사자 계약의 목적 정의 목적물 계약지역 이용허락의 범위 목적물의 변형 또는 변경 온라인에서의 이용 목적물의 표시 독점, 비독점 재이용허락 금지되는 이용방법 진술 및 보증 자료의 제공 및 기술적 지원 비밀유지 계약기간 이용료 연체료 및 징수방법 감독 공공기관의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83 - iii -

6 21. 이용자의 계약의 해지 84 제2장 공공저작물 신탁관리 기관에 신탁 85 제3장 자유이용라이선스를 이용하는 경우 87 제4장 디지털저작권거래소를 이용하는 경우 91 제4부 공공저작물 저작권의 침해 및 구제 92 제1장 저작권의 침해 92 제2장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 경우 94 제1절 저작권이 제한되는 경우 재판, 입법, 행정 목적을 위한 복제 공개된 정치 연설 등의 이용 교과용 도서에의 게재 및 학교교육 목적을 위한 사용 시사보도를 위한 사용 언론기관이 다른 언론기관의 시사적인 보도나 논설의 이용 논문 등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비영리 목적의 공연 또는 방송 사적공간에서 사적목적을 위한 복제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등 시험문제를 위한 복제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배포, 녹음 등 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 녹화 저작물의 소유자 또는 개방된 장소에 전시된 저작물에 관한 특칙 출처명시의 의무 컴퓨터프로그램의 특칙 97 제2절 법정허락에 의한 경우 98 제3장 저작권 침해에 대한 구제 99 제1절 침해에 대한 구제 방안 침해정지 경고문 발송 침해정지 및 손해배상 청구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 iv -

7 4. 형사적 구제방안 101 제2절 침해정도에 따른 조치 침해정지 경고문 발송 침해정지 및 손해배상 경고문 발송 침해정지청구소송 및 손해배상청구 형사고소 102 II.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체크리스트 103 Checklist 1. 공공기관 단독 제작 창작물의 이용허락 체크리스트 106 Checklist 1-1. 공공기관 제작 음반의 이용허락 체크리스트 112 Checklist 1-2. 공공기관 제작 영상의 이용허락 체크리스트 116 Checklist 2. 공공기관 단독 제작 창작물의 저작권 침해 대응 체크리스트 122 Checklist 2-1. 공공기관 제작 음반의 저작인접권 침해 대응 체크리스트 127 Checklist 2-2. 공공기관 제작 영상의 저작권 침해 대응 체크리스트 131 III.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지침 134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 호]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지침 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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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I.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가이드라인

10 제1부 공공저작물과 저작권 관리 제1장 공공저작물의 개념 공공저작물이란 공공기관이 업무상 창작하였거나 제3자로부터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저작물을 말합니다.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학술 논문, 음악, 사진, 영상, 회화, 조각, 설계도, 컴퓨터프로그램 등이 있습니다. 저작권이란 이와 같은 저작물을 창작자가 일정기간 동안 독점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이 무단으로 복제 공연 방송 전시 배포 및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는 행위 또는 창작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시킬 수 있는 권 리를 의미합니다. 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 다른 지적재산권은 등록요건을 갖추어 설정등록을 해야 권리가 발생하지만, 저작권은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창작과 동시에 권리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공공기관은 다양한 기준에 따라 분류할 수 있는데, 공공저작물과 관련해서는 해당 기관의 법적 지위에 따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공공기관으로 구분 할 수 있습니다. w 국가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재정부, 조달청 등 w 지방자치단체 : 서울특별시, 경기도 등 w 기타 공공기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주)강원랜 드, 한국수력원자력(주) 등 -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 고등교육법 의 분류에 따른 국립학교, 공립학교 - 2 -

11 - 지방공기업법 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 부산지방공단스포 원, 양평지방공사 등 -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관광공사, 한 국은행, 한국소비자원, 한국저작권위원회 등 - 사회복지사업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 구세 군복지재단 등 저작권법 은 모든 유형의 공공기관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러나 저작권의 귀속주체 와 이에 따라 저작권 처리에 적용되는 법률 은 유형별로 서로 다릅니다. TIP >> 공공기관 유형별 저작권 귀속주체 및 적용법률 구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 저작권 귀속 주체 국가(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해당 공공기관 적용 법률 국유재산법 등 행정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행정법령 일반 사법 및 특별법 w 국가기관 중앙행정기관, 기타 국립학교 등이 저작권자인 경우에는 국가 즉, 대한민 국이 저작권자가 됩니다. 국가가 보유한 저작권을 포함한 지적재산은 국유 재산으로 분류되어, 처분과 관리에 국유재산법 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국가가 저작권자인 저작물은 저작권법 과 국유재산법 에 따라 관리 및 처분되어야 합니다. 물론 일부 정보의 경우에는 관련 행정법령(기상법, 지적법 등)도 적용됩니다. w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립학교 등의 저작물에 대 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저작권자가 됩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에서는 저작권을 포함한 지적재산권도 공유재산으로 분류하고 있으므로 - 3 -

12 지방자치단체가 저작권자인 저작물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저작물은 저작권법 과 공유재 산 및 물품관리법 에 따라서 관리 및 처분되어야 하고, 국유인 저작물 과 마찬가지로 관련 행정법령의 적용을 받습니다. w 기타 공공기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이외에 독립된 법인격을 갖고 있는 공공기관은 독 자적으로 저작권을 소유하게 됩니다. 여기서 독립된 법인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는 설립 근거법에 의해 결정됩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공공기관의 재산에 관한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이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과 같이 별도의 특별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반 기업체와 동일하게 관리 및 처 분을 할 수 있습니다. TIP >> 기타 공공기관의 예 서울대학교는 대통령령인 서울대학교 설치령에 따라서 설립되었는데, 해당 대통령령이나 상위 법률인 교육기본법에서는 서울대학교에 독립된 법인격을 부여하지 않고, 대통령령 제2조에 교 육과학기술부장관의 관할 아래 서울대학교를 둔다 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서울 대학교는 독립된 법인격이 없으며 서울대학교가 취득한 저작권은 법률적으로는 대한민국에 있 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기본법 제33조 제2항에서 한국소비자원은 법인으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소비자원이 취득한 저작권은 국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저작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한국소비자원의 소유가 됩니다. 국유재산법 이 적용되는 국가 소유 저작물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이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저작물에 대해서는 기타 공공기관이나 민간 의 저작권 처리보다 더 많은 제약이 있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13 제2장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란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공공저작물을 민간에서 활발 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 의 원칙에 따라 관리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생산, 수집 가공, 제공, 이용 등 공공저작물을 유통하는 과정에서 공공저작 물 여부 판단, 저작권 권리관계 판단, 이용허락 계약, 침해 및 구제 방안 등 필 요한 저작권 제반 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라고 합니다. 공공기관이 공공저작물의 저작권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공공저작물의 제 공 이용에 따른 저작권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여 공공저작물의 적법한 민간활 용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민간에서 공공저작물이 활발하게 활용되어 궁극적으로는 문화 및 관련 산업 향상 발전에 이바지될 수 있는 방향으로 공공저작물을 관리 처분해야 합니다. 저작권자에게 저작권을 보장하는 이유는 그의 창작에 대하여 보상을 주어서 좀 더 많은 창작을 촉진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그러나 저작물은 문화적 유산이 므로 가급적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하여 문화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최근 공공저작물의 민간 개방 추세에 따라 공공기관이 저작권자인 공공 저작물은 민간으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각 공공기관의 공공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관리는 민간에서 공공저작 물을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마련되어야 합니다

14 제2부 공공저작권 취득관리 제1장 공공저작물 여부의 판단기준 저작권법 에서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 이라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의는 매우 압축적이고 추상적이어서 해당 정 의만으로는 저작물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공공저작물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경우에는 아래의 설명과 사례를 참조하기 바랍니다. 제1절 저작물과 비저작물을 구분하는 기준 1.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하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한 사실만을 나열한 것은 저작물이라 할 수 없습니다.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하고 있어야 하므로, 동물이 작성한 그 림이나 컴퓨터가 기계적으로 작성한 음악은 저작물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독창적이고 개성 있는 표현이 포함되지 않은 단순한 사실의 전달은 저 작권법 에 의해 보호되지 않습니다. 예컨대 홍수방지대책에 대한 의견을 진 술한 보고서는 저작물에 해당하지만, 이미 발생한 홍수에 관한 사실을 진술한 보고서는 저작물로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서적의 제호나 저작자 또는 출판사 상호의 저작물성 판단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라 함은 문학 학술 또는 예술에 속하는 것으로서 사상 또는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것을 말하므로, 어문 저작물인 서적 중 저작자의 사상 또는 감정을 창 작적으로 표현한 부분이라고 볼 수 없는 단순한 서적의 제호나 저작자, 출판사의 상호 등은 저작 물로서 보호받을 수 없다. (대법원 선고 96다273 판결) - 6 -

15 >> 사실 전달에 불과한 뉴스기사의 저작물성 판단 독창적이고 개성 있는 표현 수준에 이르지 않고 단순히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의 정도에 그친 것은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 스포츠 소식을 비롯하여 각종 사건이나 사고, 수사나 재판 상황, 판결 내용 등 여러 가지 사실이나 정보들을 언론매체의 정형적이고 간결한 문 체와 표현 형식을 통하여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므로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 되는 저작물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선고 2007다354 판결) 간단한 문구조차 저작물로 보호된다면 저작권 침해 없이 표현할 수 있는 문구는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간단한 광고 문구는 저작물로 보호되지 않습니다. >> 광고 문구의 저작물성 판단 '눈으로 알 수 있습니다', '최상의 맛을 유지하는 온도', '눈으로 확인하세요' 등은 단순한 내용을 표현한 것으로서 그 문구가 짧고, 의미도 단순하여 그 표현형식에 위 내용 외에 어떤 보호할 만한 독창적인 표현형식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여지도 없다 할 것이어서 위 광고 문구에 저작권을 인정 할 수 있는 전제로서의 창작성이나 아이디어로서의 참신성을 인정할 수 없다. (서울고등법원 선고 97나15229 판결) 저작권법 으로 보호되는 것은 구체적인 창작적 표현이며, 표현의 이면에 있는 아이 디어(또는 학술이론)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동일한 아이디어나 학술이론이라고 하더라도 표현방식을 달리하여 설명한다면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아닙니다. >> 동일한 아이디어를 다르게 표현한 창작물의 저작물성 판단 '4차원 속독법'과 강의록, '12시간 속독법'의 저작권 침해에 관한 사건에서, 법원은 '4차원 속독법' 과 강의록의 내용 중 속독법의 기본 원리나 아이디어의 일부를 이용하여 '12시간 속독법'을 저술 한 것을 엿볼 수 있으나, 창작적 표현 형식의 무단 이용에 있어서 그대로 베낀 것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대법원 자 97마330 결정) 그러나 소설이나 만화 등의 스토리는 아이디어에 해당되지만 저작자의 내재적 표현 으로 인정하여 저작물로서 보호됩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표현이 다르더라도 이야기 전반의 흐름이 동일하다면 저작권의 침해가 됩니다. 예컨대 창작 뮤지 - 7 -

16 컬을 그대로 베끼지 않았더라도 이야기의 전반적인 전개가 동일하다면 저작권을 침해한 것입니다. >> 컴퓨터 게임 스토리의 저작물성 판단 직사각형의 플레이필드 안에서 폭탄을 이용하여 상대방 캐릭터를 죽이는 것을 기본원리로 하는 게 임은 캐릭터가 게임진행 과정에서 소설과 유사하게 어떠한 에피소드나 스토리를 형성해 나가는 것 도 아니고, 배경의 변화에 따라 배경과 캐릭터가 상호 영향을 받는 것도 아니며, 폭탄으로 상대방 을 제압하는 방식이나 규칙에 다양한 표현가능성이 있는 것도 아니므로, 아이디어의 차원을 넘어 서는 내재적 표현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서울중앙지법 선고 2005가합65093 판결) 2. 창작적 표현 창작성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은 기존의 다른 저작물을 베끼지 않았거나 저작자의 정신 활동의 소산임을 의미합니다. 저작물의 요건에서 창작성이란 완전히 새로운 것이 아니라 남의 것을 베끼지 않았다는 최소한의 수준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초등학생이 사생대회에서 그린 그림이나 동시, 학교의 시험문제 등도 저작물에 해당합니다. >> 학교 시험문제의 저작물성 판단 시험문제 중 일부가 교과서, 참고서, 타 학교 기출시험문제 등의 일정한 부분을 발췌하거나 변형 하여 구성되었고, 시험문제가 현행 교과과정에 따른 교육내용을 전달하기 위하여 그 교육과정에서 요구되는 정형화된 내용들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교사들이 자신들의 교육이념에 따라 소속 학교 학생들의 학업수행 정도의 측정 및 내신 성적을 산출하기 위하여 정신적인 노력을 기울 여 남의 것을 그대로 베끼지 아니하고 출제한 시험문제의 질문의 표현이나 제시된 답안의 표현에 최소한도의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다면 시험문제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 (서울중앙지법 선고 2005가합73377 판결) 누가 만들더라도 동일하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다면 최소한도의 창작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메트로가 작성한 지하철노선도는 다른 누가 작성하더라도 비슷 한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고, 우리나라보다 먼저 지하철이 건설된 다른 나라 - 8 -

17 에서 이미 유사한 지하철노선도를 작성한 사실이 있다는 점에서 창작성이 있 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저작물을 작성하는데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었거나 그 결과물이 유용하 다고 해서 창작성이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제2절 저작물의 사례 1. 언어로 작성된 저작물 언어로 작성된 저작물에는 소설, 시, 논문, 강연, 연설, 각본 등이 있습니다. 언어로 작성된 저작물이 반드시 문학적 가치를 가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 라서 공공기관 내부에서 작성한 경영개선방안이나 정부의 담화문, 홍보용 팜 플렛 등도 인간의 사상과 감정이 표현되어 있으므로 저작물에 해당합니다. >> 저작물로 인정된 홍보용 팜플렛 문서가 작성된 목적이나 용도가 저작물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라 구체적인 표현에 창작성이 있는지 여부가 저작물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라는 취지에서 발간 책자가 소론의 '소비자권리 를 아십니까'라는 홍보용 팜플렛이라고 하여도 거기에 지적 문화적인 창작이 들어 있는 것이라면 저작권법 소정의 저작물에 해당한다. (대법원 선고 91도1597 판결) 일방적으로 작성하여 발송한 편지, 의견서 등도 자기의 사상과 감정이 표현되 어 있다면 언어로 작성된 저작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금납부안내문과 같이 사상과 감정을 표현하지 않고 단순히 사실을 작성한 서면은 저작물이 아 닙니다

18 >> 저작물로 인정된 편지 단순한 문안 인사나 사실의 통지에 불과한 편지는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아니지만, 학자 예술가가 학문상의 의견이나 예술적 견해를 쓴 편지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활을 서술하면서 자신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편지는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된다. (서울지방법원 선고 94카합9230 판결) 언어로 작성된 저작물이 문서에 기록된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술에 의한 강연, 강의, 설교 등도 자신의 사상이나 감정이 표현되었다면 저작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대통령의 연설을 무단으로 녹음하여 배포하면 저작권 침해가 됩니다. >> 저작물로 인정된 학원 강의 피신청인의 강의가 신청인의 교재를 기본교재로 채택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피신청인이 신청 인의 저작물 자체를 구두 표현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피신청인의 강의는 그 나름대로 의 창작에 의한 구술 저작물의 일종으로 파악 하여야 할 것이다. (서울지방법원 선고 99카합3667 판결) 2. 음악저작물 악기에 의한 것이든 사람에 의한 것이든 관계없이 음에 의해 표현되는 저작물을 음 악저작물이라 합니다. 음악저작물은 리듬, 멜로디, 화성으로 구성됩니다. 예를 들어 김소월의 시가 가곡으로 작곡된 경우에는 음악저작물이 됩니다. 이때 가사는 어문저작물이 되기도 하고 음악저작물이 되기도 합니다. 악곡과 가사는 각각 별개의 저작물이며 악곡의 저작권은 작곡가에게 가사의 저작권은 작사가에게 귀속됩니다. >> 악곡의 저작권과 가사의 저작권의 구별 대중가요인 '돌아와요 부산항에'의 가사가 '돌아와요 충무항에'의 가사를 토대로 창작된 2차적 저 작물로서, '돌아와요 충무항에'의 가사의 저작권에 기한 2차적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 하여 가사의 저작권만이 침해되었다. (서울서부지법 선고 2004가합4676 판결)

19 음악저작물과 음악저작물을 연주 가창 등의 방법으로 표현하는 실연은 구별해야 합 니다. 실연은 저작인접권으로서 실연자에게 귀속됩니다. 공공기관이 로고송을 만들었다면 음악저작권은 해당 공공기관에게 귀속되지만 연주, 가창에 관한 권리는 실연자에게 귀속됩니다. 다만, 공공기관은 계약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만 실연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음반제작자는 자신의 음반을 복제하여 배포할 권리를 가지나 작곡가나 작사가 등의 저작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아야 비로소 음반을 복제하여 배포할 수 있습니다. 음반제작자는 음반제작에 비용을 부담한 자가 아니라 음을 음반에 고정하는데 있어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합니다. 작곡가 또는 작사가가 음반제작자에게 이용허락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명백한 약정이 없는 한 해당 음반의 복제 및 배포의 허락에 한정되며, 일부 발췌하여 만든 편집음반의 제작까지 허락한 것으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 저작재산권자과 음반제작자의 관계 음반제작자의 저작인접권은 음( 音 )을 음반에 맨 처음 고정시키는 행위를 통하여 생성된 음반에 관 하여 발생하는 권리로서 작사자나 작곡자 등 저작자의 저작물에 관한 저작재산권과는 별개의 독립 된 권리이기는 하나, 저작인접물인 음반의 복제 배포에는 필연적으로 그 음반에 수록된 저작물의 이용이 수반되므로, 음반제작자 자신도 그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지 않으면 그 음반을 복제 배포할 수 없다. (대법원 선고 2005다74894 판결) 3. 회화 조각 공예 디자인 등 미술저작물 미술저작물은 심미적 관점에서 미술성을 보호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따라서 실용성이 없어도 예술성이 있다면 미술저작물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산업디자인도 예술성이 있다면 미술저작물이 될 수 있습니다

20 >> 저작물로 인정된 실용 작품 일반적으로 미술저작물은 심미적 관점에서 미술성을 보호함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므로 저작물이 순 전히 실용적인 효용성만을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미술저작권의 보호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 나, 전체적으로 보아 작품의 주된 본질이나 기능이 심미적인 데 있다면 그것이 동시에 실용성을 가 진다고 하여도 저작권의 보호대상으로 함이 타당할 것이다. 이 사건 전통한복치마의 디자인 기법은 전통적 복식에 근거를 둔 것으로서 그 색상의 조화나 배색천 안에 장식문양을 넣는 등 그 독창성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디자인 기법은 특정인에게 독점적 배타적 권리가 부여되는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없고, 다만 이러한 기법을 이용하여 제작한 한복치마만이 저작권보호의 대상이 된다. (서울민사지법 선고 89가합39285 판결) 서체는 예술적 창작성이 명백하게 나타나지 않으면 저작물로서 보호되지 않습 니다. 워드프로세서에서 사용되는 서체는 저작물이 아니지만 다양한 색상을 사용하여 그림의 형태를 띠고 있는 서체는 저작물이 됩니다. >> 서체도안의 저작물성 판단 우리 저작권법은 서체도안의 저작물성이나 보호의 내용에 관하여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 하며, 인쇄용 서체도안과 같이 실용적인 기능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창작된 응용미술 작품으로서의 서체도안은 거기에 미적인 요소가 가미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가 실용적인 기능과 별도로 하나의 독립적인 예술적 특성이나 가치를 가지고 있어서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대법원 선고 94누5632 판결) 컴퓨터서체파일은 서체와는 별도로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로서 인정됩니다. >> 서체파일의 저작물성 서체파일이 좌표값과 좌표값을 연결하는 일련의 지시, 명령으로 이루어져 있으면, 구 컴퓨터프로 그램보호법상의 컴퓨터프로그램에 해당한다. (대법원 선고 99다23246 판결) 서예작품은 실용적 목적으로 작성되는 것이 아니라 예술적 창작의 목적으로 작성되므로 저작물에 해당합니다. >> 서예 작품의 저작물성 서예가가 독특하고 개성 있는 글씨체를 작품화한 것을 승낙 없이 영화 필름 및 광고물과 소설 표지 및 광고물에 이용한 데 대하여 저작권이 침해되었다. (서울지방법원 선고 96가합42432 판결)

21 4. 응용미술저작물 응용미술저작물이란 특정 물품에 동일한 형상으로 복제될 수 있는 미술저작물로서, 이용된 물품과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디자인 등을 포함합 니다. >> 응용미술품의 종류 일반적으로 응용미술품에는 (1)미술공예품이나 장신구 등과 같이 그 자체가 실용품인 경우, (2)가 구에 부착된 조각 등과 같이 실용품에 결합된 경우, (3)문진의 모형 등 양산될 실용품의 모형으로 사용될 목적으로 제작된 경우, (4)직물의 염직도안 등과 같이 실용품의 모양으로서 이용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서울형사지방법원 선고 94노2571 판결) 응용미술품은 창작성만으로는 저작물로서 인정되지 아니하고 그 자체가 독립적인 예술적 특성이나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저작물로서 보호됩니다. >> 응용미술품의 저작물 요건 응용미술작품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의장법에 의한 보호로써 충분하고 예외적으로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가 중첩적으로 주어진다고 보는 것이 의장법 및 저작권법의 입법취지라 할 것이므로 산업상의 대량생산에의 이용을 목적으로 하여 창작되는 모든 응용미술작품이 곧바로 저작권법상의 저작물로 보호된다고 할 수는 없고, 그 중에서도 그 자체가 하나의 독립적인 예술적 특성이나 가치를 가지고 있어 위에서 말하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에 해당하여야만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대법원 선고 94도3266 판결) 전통적인 문양은 종래의 문화적 유산이므로 제작기법이나 표현형식은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므로 독창성이 나타난 부분만이 저작물로서 보호됩니 다. >> 한복디자인의 저작물 요건 한복디자인이란 종래의 문화적 유산인 복식에 기초를 두고 이에 변형을 가해가는 것이므로 그 디 자인 중 저작권에 의하여 보호되는 것은 저작자의 독창성이 나타난 개인적인 부분에만 한하고 옛 부터 전해 내려오는 제작기법이나 표현형식은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이어서 저작권 보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대법원 선고 91다1642 판결)

22 >> 전통문양의 저작물 요건 개인의 편저 또는 수집작인 민속도감이나 도록에 수록된 도형들은 비록 그 대상이 옛날부터 존재 하던 우리나라 고유의 민속화나 전통문양이라 하더라도 그 소재의 선택 및 배열과 표현기법에 있 어서 개인의 정신적 노력을 바탕으로 한 창작물이라 할 것이다. (대법원 선고 79도1482 판결) 5. 건축저작물 건축저작물은 기능적 요소 이외에 전체적인 외관과 인테리어에 창작성이 있는 경우 에만 저작물로서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정부과천청사의 건물은 사각형의 단순한 형태를 띠고 있고, 기능적 요소 이외에 미적 요소를 고려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건축저작물이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은 폐비행기 활용 건물 건축저작물이 되려면 개개의 구성요소가 아닌 전체적인 외관에 창작성이 있어야 하는데, 폐비행기를 이용하여 만든 레스토랑 건물이 폐비행기의 모양과 기능을 그대로 이용하였을 뿐이고 새로운 창작적 요소를 가미하지 않았으므로 건축저작물이 아니다. (서울고등법원 선고 2000나38178 판결) 건물의 평면도, 배치도 등에 창작적 표현이 드러나지 않는 건축물은 저작물로서 보 호되지 않습니다. >> 건물 평면도의 저작물 요건 아파트의 경우 공간적 제약, 필요한 방 숫자의 제약, 건축 관계 법령의 제약 등으로 평면도, 배치도 등의 작성에 있어서 서로 유사점이 많은 점, 이 사건 평면도 및 배치도는 기본적으로 건설회사에서 작성한 설계도면을 단순화하여 일반인들이 보기 쉽게 만든 것으로서, 발코니 바닥무늬, 식탁과 주 방가구 및 숫자 등 일부 표현방식이 독특하게 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는 이미 존재하는 아파트 평 면도 및 배치도 형식을 다소 변용한 것에 불과하므로 저작물로서의 창작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대법원 선고 2008도29 판결) 다만 아파트의 평면도라고 하더라도 컴퓨터그래픽을 이용하여 이를 입체적으로 표 현하고 다양한 색상으로 이용하였다면 저작물이 될 수 있습니다

23 6. 사진저작물 사진이 저작물로서 보호받기 위해서는 피사체의 선택, 포즈, 모델의 의상, 배경, 빛 의 양, 촬영 각도, 구도 등에 창작성이 있어야 합니다. 일반인의 여행사진 또는 증명사진 등은 사진저작물이라 할 수 없으며, 고도의 사진기술을 가지고 촬영한 사진이라고 하더라도 창작적 개성이 없으면 사진저 작물로서 보호되지 않습니다. >> 사진의 저작물 요건 단순히 깨끗하게 정리된 음식점의 내부만을 충실히 촬영한 것으로서 누가 찍어도 비슷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사진은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없어 사진저작물이 아니지만, 촬영담당자가 유리창을 통하여 저녁 해와 바다가 동시에 보이는 시간대와 각도를 선택하여 촬영하고 그 옆에 편 한 자세로 찜질방에 눕거나 앉아 있는 손님의 모습을 촬영한 사진은 해운대 바닷가를 조망하면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최상의 공간이라는 이미지를 창출시키기 위한 촬영자의 창작적인 고려가 나 타나 있어 저작물이다. (대법원 선고 2005도3130 판결) 또한 광고사진 등 상업적 목적의 사진도 목적과는 관계없이 창작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사진저작물인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는 광고사진 제품 카탈로그 목적의 광고사진이 피사체인 햄(ham) 제품 자체만을 충실하게 표현하여 광고라는 실용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면 창작적 노력 내지 개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선고 98다43366 판결) 따라서 공공기관이 촬영한 기록사진이라고 해서 일률적으로 저작물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없으며, 개개의 사진에 촬영자의 창작성이 표현되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조각 또는 회화 등 저작물을 촬영한 사진도 창작성이 인정되면 독립된 사진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진은 원저작물의 2차적저작물이 되므로 원저

24 작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만약 창작성이 없다면 원저작물의 복제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이미 저작권이 소멸된 로댕의 조각품을 기계적으로 촬영한 사진은 복제에 해당하므로 사진저작물로 인정되지 않지만, 창작성을 가미하여 촬영하 였다면 사진저작물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로 공원 건축물의 외벽 그 밖에 공중에게 개방된 장소에 항시 설치되 어 있는 미술저작물 등은 전시 또는 판매 목적이 아닌 한 자유롭게 촬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립현대미술관 공원의 조각품도 전시나 판매 목적이 아니 라면 촬영이 허용됩니다. 위탁받아서 촬영한 인물사진은 위탁자의 동의가 없으면 이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위탁받아서 촬영한 인물사진이란 통상 증명사진, 여권사진 등 사진관에서 촬 영한 사진을 말합니다. 여기서 위탁자는 구체적으로는 초상화의 대상이 되거 나 또는 사진저작물의 피사체가 되어 결과적으로 해당 초상화나 사진저작물에 대하여 초상권을 가지게 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7. 영화, TV프로그램 등 영상저작물 영상저작물은 연속적인 영상이 수록된 창작물로서, 기계나 전자장치를 통해 해당 영상을 재생하여 보거나 보고 들을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만화책과 같이 연속된 장면은 있으나 그 영상을 기계 또는 전자장치에 의하여 재생할 수 없는 것은 영상저작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창작성이 있다면 미술저작물이나 어문저작물로 보호됩니다. 뉴스영화, 기록영화도 카메라 앵글이나 구도의 선택, 필름의 편집 등에 창작성이 있다면 영상저작물에 해당됩니다. 또한 항상 일정한 영상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 용자의 조작에 따라서 영상이 변화하는 비디오 게임도 영상저작물이 될 수 있습니 다

25 사진과 마찬가지로 모든 영상은 창작성이 있어야 저작물로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도로에 설치된 CCTV의 화면은 아무런 창작성 없이 단순히 사물을 녹화한 것에 불과하므로 영상저작물로서 보호되지 않습니다. 8. 지도 도표 설계도 약도 모형 등 도형저작물 독창적인 표현방법으로 제작된 지도 도표 설계도 약도 모형 등은 도형저작물로서 보 호됩니다. 모든 지도, 도표, 설계도 등이 저작물로서 보호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로부터 사용된 일반적인 방법이 아닌 종래와 다른 독창적인 표현 방법을 취한 경우에만 도형저작물로서 보호됩니다. 다만 지도 도표 설계도 약도 모형 등의 도형저작물은 대부분이 기능성 저작물이어서 표현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작성자의 창작적 개성이 발휘되기가 쉽지 않습 니다. >>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은 지도 국내 및 일본에서 발행되었던 지도책들이 채택하였던 표현방식과 그 표현된 내용의 취사 선택에 있어 동일 유사하고, 나머지 표현방식 및 그 표현내용의 취사선택도 국내외에서 보편적으로 통용 되는 기호의 형태를 약간 변형시킨 것에 불과한 지도라면 창작성이 없어서 저작물이라고 볼 수 없 다. (대법원 선고 2001다50586 판결) 9.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도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습니다.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이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해 컴퓨터 등과 같은 정보처 리능력을 가진 장치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 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을 말합니다. 지시나 명령어만을 말하는 점에서 프로그램 기술서나 프로그램 명세서를 포함하는 소프트웨어 와는 구별됩니다

26 컴퓨터프로그램 중 저작물로 보호되는 대상은 소스코드이며, 컴퓨터프로그램 제작과 관련된 알고리즘 등의 아이디어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소스코드 복제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서체파일 소스코드가 동일하다면 피신청인의 서체파일은 신청인의 서체파일에 의존하여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프로그램저작권 침해를 인정함이 상당하다. (대법원 선고 99다23246 판결) 10. 웹사이트에 공개된 정보 웹사이트에 공개된 정보의 저작물성은 공개 유무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창작성이 있는 개성적 표현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저작물의 표현방식은 저작물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그림이 종이에 그려지든, 캔버스에 그려지든, 아니면 건물의 벽에 그려지든, 그림이 저 작물로 인정되는 데에 있어서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따라서 웹사이트에 공개된 정보라고 하더라도 작성자의 사상과 감정이 표현된 것이어야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해항의 규모, 위치, 물동 량을 단순하게 소개하는 동해시의 웹사이트는 저작물로서 보호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웹사이트를 전체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의 예에서 동해항을 단순하게 소개하는 부분은 저작물이 될 수 없지만, 소개글에 첨부된 사진은 창작성이 인정될 경우 사진저작물로서 보호됩니다. 11. 편집저작물 편집저작물은 편집물로서 소재의 선택이나 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27 따라서 특징 없는 방식이나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작된 편집물은 저작물로서 보호되지 않습니다. >> 편집저작물로 인정되지 않은 수첩 일지형태의 법조수첩은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 등을 손쉽게 찾아볼 수 있다고는 하지만 기능 그 자체는 창작적인 표현형식이 아니므로, 편집저작물에 요구되는 최소한의 창작성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또한 수첩에 수록된 자료들은 누구나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자료일 뿐만 아니라, 그러한 자 료의 배열에 편집자의 개성이 나타나 있지도 아니하므로 그 소재의 선택 또는 배열에 창작성이 있는 편집물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선고 2001다9359 판결) 저작물을 소재로 하여 편집저작물을 만들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저작자의 동의를 얻 어야 합니다. 또한 편집저작물을 소재로 저작물을 만들고자 하는 경우에도 편집저 작물의 저작자는 물론 원저작자의 동의도 함께 얻어야 합니다. 편집저작물은 소재인 원저작물과 별개의 저작물로서 보호되지만 그렇다고 원 저작물의 저작자 권리가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편집저작물을 이용 하고자 하는 자는 편집저작물의 저작자 동의뿐만 아니라 소재인 원저작물의 저작자 동의도 함께 얻어야 합니다. 12.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베이스는 소재를 체계적으로 배열 또는 구성한 편집물로서 개별적으로 그 소 재에 접근하거나 그 소재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합니다. 데이터베이스는 컴퓨터에 의하여 정보를 검색하게 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는 점에서 일반 편집저작물과 차이가 있습니다. 편집저작물은 소재의 선택과 배열에 있어서 창작적 요소를 요구하지만 데이터베이 스는 창작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데이터베이스는 정보를 최대한 많이 축적하고, 축적된 정보를 빠르게 검색하

28 게 한다는 점에서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저작권 법에서는 소재의 선택과 배열에 창작성을 요구하지 않고 데이터베이스를 보호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에 대하여 보호를 받는 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입니다.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는 데이터베이스의 전부 또는 상당한 부분을 복제 배포 방송 또는 전송할 권 리를 가집니다. 데이터베이스제작자는 데이터베이스의 제작 또는 그 소재의 갱신 검증 또는 보충에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한 자를 말합니다.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중 특징적인 점은 데이터베이스의 개별 소재를 복 제하였거나 혹은 상당한 부분에 이르지 못한 부분 복제를 한 경우라도, 반복적 혹은 특정한 목적을 위해 이용하여 해당 데이터베이스의 통상적인 이용과 충 돌하거나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쳤다면 상당한 부분의 복 제 등으로 보고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온라인상에 나타나 있는 자료를 체계적인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수집하여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것도 복제 등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습니다. >>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데이터베이스 복제 사례 사건검색시스템은 데이터베이스에 해당하고 이를 위하여 상당한 투자를 한 법원이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러한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여 개별사건을 검색한 후 그 결과를 가 지고 데이터베이스를 제작하는 것은 데이터베이스의 복제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법 선고 2006가합22413 판결) 그러나 시사보도나 교육 학술 연구(영리목적은 제외)를 위하여 이용하는 경 우에는 데이터베이스의 통상적인 이용과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누구든지 데이터베이스의 전부 또는 그 상당한 부분을 복제 배포 방송 전송할 수 있 습니다

29 데이터베이스의 제작 갱신 운영 등에 이용되는 컴퓨터프로그램과 무선 또는 유선통 신을 기술적으로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제작 갱신 등이 되는 데이터베이스는 보호 되지 않습니다. 전자의 경우는 데이터베이스와 컴퓨터프로그램이 별개의 저작물이란 점을 강 조한 것입니다. 즉, 데이터베이스의 제작, 갱신 검증 또는 보충이나 운영에 이 용되는 컴퓨터프로그램이 데이터베이스와 결합되어 활용되는 경우에도 컴퓨터 프로그램은 별도로 저작권으로 보호되며, 데이터베이스로서는 보호되지 않도 록 한 것입니다. 후자의 경우는 도메인 네임 등록부와 인터넷 주소록 등 무선 또는 유선통신을 가능하게 하는 데에 필수적인 정보들로 구성된 데이터베이스들에 배타적인 권 리를 부여하면 인터넷의 운용 자체가 크게 위협받을 수 있으므로 그 보호대상 에서 제외한 것입니다. 13. 저작물의 제호 저작물의 제호는 독자적인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제호를 저작물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 신청인이 편집저작자로서 직접 출판하여 발행한 판시 '운전면허 학과시험 문제집' 및 '운전면허 2 주완성 문제집'의 각 표지 하단에 인쇄된 '크라운출판사'라는 부분은 사상 또는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니어서 저작물로서 보호받을 수 없다. (대법원 선고 96다273 판결) 일반적으로 저작물의 제호 자체는 저작물의 표지에 불과하고 독립된 사상, 감정의 창작적 표현이 라고 보기 어려워 저작물로서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소설의 제호인 '애마부 인'은 저작물이 아니다. (서울고법 자 91라79 결정) 그러나 제호를 함부로 변경하면 저작자의 저작인격권 중의 하나인 동일성유지 권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30 14. 2차적저작물 원저작물을 번역 편곡 변형 각색 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축약 또는 발췌 등)으로 작성 한 창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됩니다. 그러나 원저작물에서 사상이나 주제 등만 가져오고 창작적 부분을 채용하지 않았으면 2차적저작물이 아니라 별개의 저 작물이 됩니다. 예를 들어, 소설을 원작으로 하여 드라마나 영화를 제작하는 경우나 외국의 문 학작품을 우리말로 번역하는 경우 해당 드라마나 영화 또는 번역된 문학작품은 2차적저작물에 해당합니다. TIP >> 번역, 편곡, 변형, 각색 번역 : 어문저작물을 언어체계가 다른 외국어로 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고어로 된 시조나 소 설을 현대어로 옮기는 해제는 번역에 해당하지만, 맹인용 점자책의 해독, 속기기호로 된 문서를 보통 문자로 전환하는 것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편곡 : 음악저작물의 악곡을 변조하여 원곡에 새로운 부가가치를 발생시키는 것을 의미하며, 오 선악보에 기록된 것을 하모니카용으로 와 같이 단순하게 하거나 민요를 채보하는 것과 같이 단지 고정매체(악보)에의 기술방법이 바뀌는 것은 편곡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변형 : 미술저작물의 이종복제, 즉 회화를 조각으로 또는 조각을 회화로 복제하는 것과 같이 원 작을 제작할 때와 전혀 다른 기법으로 제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조각품을 크기만 축소하고 형상은 그대로 제작한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각색 : 소설 등의 어문저작물을 희곡이나 시나리오 등의 대본으로 만드는 것을 의미하며, 넓게는 번안의 한 종류입니다. 예를 들어, 줄거리 변경 없이 시대 지리적 배경만 바꾼 것, 어른용 소설을 어린이용으로 쉽게 풀어쓴 것 등은 모두 번안에 포함됩니다. 원저작물에 새로운 창작성이 가해지면 2차적저작물이 되지만 원저작물을 단순 히 참고하였을 뿐 이에 창작성을 가한 것이 아니라면 완전히 새로운 창작물이 됩니다

31 >> 2차적저작물과 새로운 창작물의 구분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라는 동일한 제명의 이 사건 무용극과 영화가 우리나라 청소년교육의 문제점과 경쟁위주의 사회현실을 고발하고 그 해결책을 모색한다는 내용의 주제에 있어 공통점이 있고 소재에 있어서도 유사한 점이 있으나 그 등장인물과 사건전개 등 실질적 구성면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어 무용극과 영화 사이에 내재하는 예술의 존재양식 및 표현기법의 차이를 감안한다 하 더라도 양자 사이에 원저작물과 2차적저작물의 관계를 인정할 만한 실질적 유사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서울민사지법 선고 89가합62247 판결) 피고 주식회사 네오플이 제작한 야구를 소재로 한 게임물인 원심 판시 '신야구'에 등장하는 '신야 구' 캐릭터는 '실황야구' 캐릭터와, 귀여운 이미지의 야구선수 캐릭터라는 아이디어에 기초하여 각 신체 부위를 2등신 정도의 비율로 나누어 머리의 크기를 과장하고 얼굴의 모습을 부각시키되 다 른 신체 부위의 모습은 과감하게 생략하거나 단순하게 표현하는 한편, 역동성을 표현하기 위해 다 리를 생략하되 발을 실제 비율보다 크게 표현한 점 및 각 캐릭터의 야구게임 중 역할에 필요한 장 비의 모양, 타격과 투구 등 정지 동작의 표현 등에 있어 유사한 면이 있다. 그러나 '실황야구' 캐 릭터 저작자의 창조적 개성이 가장 잘 드러난 부분인 얼굴 내 이목구비의 생김새와 표정 및 신발 의 구체적인 디자인 등에서 원심 판시와 같은 상당한 차이가 있어, 양 캐릭터 사이에 실질적 유사 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신야구' 캐릭터가 실황야구 캐릭터를 복제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은 물론 '실황야구' 캐릭터의 2차적저작물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다. (대법원 선고 2007다63409 판결) 2차적저작물의 작성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므로 원저작자의 허락 없이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면 저작권 침해가 됩니다. 소설을 영화화하거나 음악작품을 편곡하는 2차적저작물의 작성권은 원저작자 의 권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2차적저적물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원저작자의 이용허락을 얻어야 합니다. 또한 2차적저작물은 원저작물과 별도로 보호되고 있지만 2차적저작물을 이용함으로써 원저작물을 간접적으로 이용하려는 자는 2차적저작자 뿐만 아니라 원저작자로부터의 이용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저작물을 소재로 만들어진 편집저작물을 사용하고자 한다면 편집저작물의 저 작권자는 물론 소재가 된 원저작물의 저작권에게도 이용허락을 얻어야 하는 경우와 동일합니다.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 특약이 없는 때에는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는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다만, 컴퓨터프로그램의 경우

32 특약이 없는 한 2차적저작물작성권도 함께 양도된 것으로 추정합니다. >> 저작재산권 양도의 범위 저작재산권의 수탁자가 저작자들로부터 음악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신탁 받으면서 음악저작물 에 관한 편집저작물을 작성할 권리까지 이전받지 않았다면, 저작재산권의 수탁자는 편집저작물 작성 권을 침해당하였음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대법원 선고 2006다21002 판결) 저작재산권자가 저작물의 영상화를 다른 사람에게 허락한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다음의 권리를 포함하여 허락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w 영상저작물을 제작하기 위하여 저작물을 각색하는 것 w 공개 상영을 목적으로 한 영상저작물을 공개 상영하는 것 w 방송을 목적으로 한 영상저작물을 방송하는 것 w 전송을 목적으로 한 영상저작물을 전송하는 것 w 영상저작물을 그 본래의 목적으로 복제 배포하는 것 w 영상저작물의 번역물을 그 영상저작물과 같은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 제3절 권리가 제한되는 공공저작물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공적 목적을 위해 저작물 또는 저작권의 권리 내용 중 일부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타 공공기관의 저작물 또는 저작권은 개인이나 기업체와 동일하게 취급하므로 특별히 권리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1. 보호되지 않는 저작물 다음에 해당하는 저작물은 사회공공을 위한 정책적 고려에서 저작물로서 보호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누구나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33 w 헌법 법률 조약 명령 조례 및 규칙 우리나라가 가입한 국제조약 뿐만 아니라 가입하지 않은 조약도 저작물로 보호되지 않습니다. 또한 법령의 초안과 폐지된 법령도 보호되지 않습니다. w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 공고 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마련한 법령뿐만 아니라 국민 또는 주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공표한 사항도 저작권법 에 의해 보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표한 사항이 단순한 사실을 넘어서 창작성 있는 저작물에 해당 한다면 이러한 공공저작물은 저작권법 에 의해 보호됩니다. w 법원의 판결 결정 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 결정 등 사법절차와 준사법절차에서 내려진 판결, 결정 등은 국민 누구나 이를 알고 또는 인용할 필요가 있으므로 저작권법 에 의해 보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판결 또는 결정에 포함되어 있는 별개의 저작물은 보호됩니다. 예 를 들어 사진저작물의 저작권 침해에 관한 판결문에 사진저작물이 표시되 어 있다면 해당 사진저작물은 판결과 별개로 보호됩니다. w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앞에서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판례집, 법령집 또는 판례나 법령의 번역물은 별도의 저작물로서 보호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편집물 또는 번 역물만이 보호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일반 인이 판례의 데이터베이스를 작성하거나 판례를 번역한다면, 이때의 데이 터베이스나 번역물은 저작물로서 보호됩니다. w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보호되지 않는 저작물로서의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는 육하원칙

34 에 따라서 단순히 사실을 전달하는 것에 불과한 시사보도로 한정됩니다. 따라서 기자의 사상과 감정이 함께 표현되어 있는 신문의 논설 또는 기사 라면 저작물로서 보호된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2.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저작권이 소멸되는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저작물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저작권이 소멸됩니다. w 상속재산의 국가귀속 저작권자가 상속인 없이 사망하고, 특별연고자도 없다면 해당 저작권은 국 가에 귀속(민법 제1058조)됩니다. 그러나 우리 저작권법 은 위와 같이 국가 에 귀속된 저작권이 소멸되도록 하여 사회일반에서 널리 사용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w 법인재산의 국고귀속 해산한 법인의 재산은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하는데, 귀속 권리자를 지정하지 않았거나 지정하는 방법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이사 또는 청산 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그 법인의 목적에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방식으로도 처분되지 아니한 재산은 국고에 귀속(민법 제80조 제3항)됩니다. 그러나 우리 저작권법 은 위와 같이 국가에 귀속된 저작권이 소멸되도록 하여 사회일반에서 널리 사용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w 기타 기타 사람의 사망, 법인 단체의 해산으로 재산이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35 제4절 저작물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저작물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자 동상담 서비스나 전화 내방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 자동상담 서비스 저작권 자동상담 서비스(counsel.copyright.or.kr) 는 저작권과 관련하여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 상황을 취합 분석하여 자동화된 시스템에서 실시간으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구현한 서비스입니다. 동 서비스는 저작물 유형, 권리관계 등에 대한 질문을 통해 상담신청자가 처한 개별 상황을 파악하고, 입력된 답변에 기초해 결과를 자동 분석하여 제공합니 다. 이 밖에도 일선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저작권 문제를 백문백답으로 정리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작권 자동상담 서비스 메인 화면>

36 동 서비스의 상담 결과는 신청자가 처한 상황을 일반화하여 분석 제공되므로, 문제 해결 전 사전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전화 및 내방상담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자동상담 서비스 외에도 전화, 서신, 메일 등을 통한 서신 상담이나 직접 방문 상담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TIP >> 한국저작권위원회 전화 및 내방 서비스 전화상담 법률상담 : 조정상담 : 일반저작물 등록상담 : ~0004 S/W저작물 등록상담 : ~0006 서신상담 팩스 :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619 서울강남우체국 6~7층 한국저작권위원회 메일상담 : [email protected] 내방상담 : 한국저작권위원회 상담실

37 제2장 공공저작물 저작권자의 판단 기준 제1절 공공저작권의 발생 공공저작권은 공공기관 직접 창작에 의하여 발생하는 경우(공공기관 단독 창작 및 제3자와 공동 창작), 제3자에게 창작을 위탁하여 발생하는 경우, 저작권의 이전에 의하여 발생하는 경우 등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TIP >> 공공저작권이 발생하는 경우 구 분 공공기관이 직접 창작한 경우 제3자 위탁에 의한 경우 내 용 공공기관이 단독으로 창작한 경우 공공기관이 제3자와 공동으로 창작한 경우 제3자에게 창작을 위임하고, 창작물의 저작권을 공공기관에게 귀속시키기로 약정한 경우 저작권 이전에 의한 경우 기부채납, 상속인 없이 저작권자가 사망한 경우 등 1. 공공기관 단독 창작 공공기관이 창작을 했다는 것은 해당 공공기관의 종사자가 업무상 목적으로 창작했 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업무상 의무로서 창작된 저작물이 공공기관의 명의로 공표되었다면 저작권은 창작을 한 직원이 아니라 해당 공공기관에게 귀속됩니다. 저작권법 에서는 이를 업무상저작물이라고 합니다. >> 대학 입시문제의 저작권자 대학교의 교직원이 작성한 대학 입시문제는 업무상저작물이므로 저작권이 학교법인에게 귀속한다. (서울지법 선고 97노50 판결)

38 공공기관이 저작자가 되는 업무상저작물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 해야 합니다. w 공공기관의 기획 하에 업무상저작물의 창작을 공공기관에서 주도적으로 했음을 의미합니다. 여 기서 중요한 것은 창작을 위한 비용의 제공 여부가 아니라 주도적으로 참 여했는지 여부입니다. 예를 들어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산으로 한국데이터 베이스진흥원이 연구보고서를 작성하였다면 저작권은 원시적으로 한국데 이터베이스진흥원에 귀속됩니다. w 공공기관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 공공저작물이 되려면 공공기관의 직원에 의하여 창작되어야 합니다. 그렇 다고 공공기관과 해당 직원 간에 엄격한 의미의 고용계약이 존재할 필요 는 없으며, 공공기관의 지휘와 감독 하에 작업하는 지위에 있는 것으로 충 분합니다. 만일 외부의 제3자에게 의뢰하여 창작하였다면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해당 창작자에게 저작권이 귀속됩니다. 따라서 외부에 창작을 의 뢰할 때에는 위탁계약서에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이 공공기관에게 귀속됨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w 업무상 의무로서 창작 창작자가 업무상 의무로서 창작을 한 경우에만 공공기관에게 저작권이 귀 속됩니다. 비록 근무시간 내에 직장 내의 도구를 사용하여 창작하였다고 하더라도 업무와 관계없이 개인적으로 창작한 것이라면 저작권은 해당 창 작자에게 귀속됩니다. 그리고 직장 내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창작한 경 우에도 업무와 관련 없이 창작하였다면 저작자에게 저작권이 귀속됩니다. w 공공기관의 명의로 공표될 창작물 공공기관에게 저작권이 귀속되기 위해서는 저작물이 공공기관의 이름으 로 공표될 창작물이어야 합니다. 만일 공공기관 직원의 이름으로 공표되

39 었다면 해당 직원에게 저작권이 귀속됩니다. 현 저작권법 은 이미 공 표되었을 것을 요구하지 않고, 공표가 예정된 경우에도 업무상저작물로 보고 있으므로 저작인격권인 공표권이 공공기관에게 귀속됩니다. 다만, 컴 퓨터프로그램의 경우에는 공표되지 않고 공공기관 내부에서만 사용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공표되지 않더라도 공공기관에게 저작권이 귀속됩니다. TIP >> 공표 공표는 저작물을 공연, 공중송신 또는 전시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경우와 저작물을 발행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원저작자의 동의를 얻어 작성된 2차적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이 공표된 경우에는 그 원저작물도 공표된 것으로 봅니다. 책 호 또는 회 등으로 공표하는 정기간행물인 저작물의 경우에는 매책 매호 또는 매회 등의 공표 시로 하고, 일부분씩 순차적으로 공표하여 완성하는 저작물의 경우에는 최종부분의 공표 시로 합니다. 예컨대 국립대학교 교수의 연구논문, 회화, 연극, 무용 등은 통상 소속 대학의 기획 하에 창작되기보다는 교수 개인의 기획 하에 창작되고, 대학 명의가 아니 라 교수 개인의 명의로 공표하므로 업무상저작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2. 공공기관이 제3자와 공동으로 창작한 경우 공동저작물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가 이바지한 부분을 분 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저작물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만화스토리 작가와 만화가가 따로 있다면 양자의 노력의 결과를 분 리할 수 없으므로 공동저작물이 됩니다. >> 공동저작물 사례-만화 만화스토리작가가 스토리를 창작하여 시나리오 또는 콘티 형식으로 만화가에게 제공하고 만화가는 이에 기초하여 다양한 모양과 형식으로 장면을 구분하여 배치하는 등 그림 작업을 하여 만화를 완 성한 사안에서, 그 만화는 만화스토리작가와 만화가가 각각 맡은 부분을 창작함으로써 주제, 스토 리와 연출방법, 그림 등의 유기적인 결합으로 완성되어 각 기여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공동저작물이다. (서울북부지법 선고 2007가합5940 판결)

40 창작에 여러 명이 관여하였다고 해서 공동저작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명 이 창작적 표현에 관여해야 공동저작물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저작자와 보조자 는 구별됩니다. >> 공동저작자의 요건 2인 이상이 저작물의 작성에 관여한 경우 그 중에서 창작적인 표현 형식 자체에 기여한 자만이 그 저작물의 저작자가 되는 것이고, 창작적인 표현 형식에 기여하지 아니한 자는 비록 저작물의 작성 과정에서 아이디어나 소재 또는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등의 관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저작물의 저작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선고 2007도7181 판결) 공동저작물의 이용 및 처분을 위해서는 다른 공동저작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 다. 따라서 저작권자 중 1인이 무단으로 저작권을 양도하여 양수인이 해당 저작물 을 이용하였다면 다른 저작권자는 양수인에 대하여 저작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참여자가 다수인 영상저작물의 경우에는 권리관계가 복잡해지 는 것을 막기 위해 특례 조항을 두어, 영상제작자에게 권리가 양도된 것으로 추정합니다. TIP >> 공동저작물의 저작권 행사에 관한 특례 영상저작물의 경우에는 영상제작자에게 권리가 양도된 것으로 추정합니다. 참여자가 다수인 영 상저작물에 있어서 권리관계가 복잡해지는 것을 막기 위한 특례규정입니다(저작권법 제100조, 제101조). 결합저작물이란 창작에 참여한 저작자들 각자의 창작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있는 저작물로서, 단독저작물의 결합체라는 점에서 공동저작물과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뮤지컬은 각본, 악곡, 가사, 안무, 무대미술 등의 단독저작물이 결합 되어 이루어진 결합저작물입니다

41 >> 결합저작물 사례-뮤지컬 뮤지컬은 음악과 춤이 극의 구성 전개에 긴밀하게 짜 맞추어진 연극으로서, 각본, 악곡, 가사, 안무, 무대미술 등이 결합된 종합예술의 분야에 속하고 복수의 저작자에 의하여 외관상 하나의 저작물이 작성된 경우이기는 하나, 그 창작에 관여한 복수의 저작자들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이 분리되어 이용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공동저작물이 아닌 단독 저작물의 결합에 불과한 이른바 '결합저작물'이다. (대법원 자 2004마639 결정) 결합저작물의 각 분리 가능한 부분의 저작권은 그 부분의 창작자에게 귀속되어 단 독으로 이용 및 처분이 가능합니다. TIP >> 단독저작물, 공동저작물, 결합저작물 단독저작물 : 1인이 창작적 표현을 한 경우 공동저작물 : 다수인이 창작적 표현을 하였고, 그러한 창작적 표현부분을 분리할 수 없는 경우 결합저작물 : 창작에 참여한 저작자들 각자의 창작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있는 경우 3. 제3자에 위탁하여 창작한 경우 공공기관이 제3자에게 위탁하여 저작물을 창작하도록 하였다면 최초의 저작권은 창 작자인 제3자에게 귀속됩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이 직접 창작하지 않고 외부의 제3 자에게 창작을 위탁하였다면 계약내용을 살펴서 누가 저작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위탁계약에서 위탁자인 공공기관에게 저작권이 귀속 또는 양도되도록 하였다면 수탁자인 제3자에게 최초로 발생한 저작권은 공공기관에게 이전됩니다. >> 위탁 개발 저작물의 저작권 양도-계약서에 명시한 경우 개발용역계약서에서 '갑이 을에게 의뢰하여 개발된 기술의 소유권은 갑에게 있고 '라고 규정하였 다면 원 프로그램의 원시 코드에 대한 저작권은 원래 갑이 원시 취득한 것이지만 위 용역개발계약에 의하여 그 저작권이 갑에게 양도된 것이므로 을이 저작권자이다. (대법원 선고 2000도2950 판결) 공공기관이 제3자에게 창작을 의뢰하였다고 하더라도 창작자의 작업에 구체적인 지

42 시를 하여 마치 창작자를 기계적으로 사용하였다면 저작권은 원시적으로 공공기관 에게 귀속됩니다. 예를 들어 EBS가 어린이 교육프로그램에 사용할 만화영화의 캐릭터, 스토리, 배경음악 등 모든 것을 창작한 상태에서 외부업체에 완성된 만화를 제작하도록 하였다면 만화영화의 저작권은 EBS에게 귀속됩니다. >> 위탁 개발 저작물의 저작권이 원시적으로 의뢰자에게 귀속되는 경우 사진저작물에 관한 저작권은 일단 그 사진저작물을 제작하는 자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되는 것이 원 칙이다. 그러나 제작자가 타인의 의뢰를 받아 광고 사진저작물을 제작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광 고물의 의뢰자가 제작 과정을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감독하면서 실질적인 역할을 하였다면 저작권은 원시적으로 광고물 제작 의뢰자에게 귀속된다. (서울지법 남부지원 선고 96가합2171 판결) 4. 공공기관에 저작권이 이전된 경우 이미 제3자에게 발생한 저작권이 기부채납, 저작권양도계약 등에 의하여 공공기관 에게 이전되는 경우 저작권자는 해당 공공기관이 됩니다. 저작물의 이용허락계약과 양도계약은 구분되어야 하는데, 실제로 현장에서는 어떤 계약에 해당하는지를 명백히 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 다. TIP >> 이용허락, 양도계약 이용허락 : 저작물의 이용허락은 저작재산권을 넘겨받는 것이 아니라 저작재산권자가 이용을 허 락한 범위와 조건 안에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양도계약 : 저작재산권의 양도란, 권리의 종국적 이전을 의미하며, 저작재산권의 소유자가 완전히 바뀌는 것을 말한다. 부동산의 매입으로 완전히 소유권을 넘겨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작재산권을 양도한 사람은 더 이상 그 저작물에 대하여 아무런 재산적 권리를 갖지 못한다. 저작권의 양도는 그 전부가 양도될 수도 있고 일부가 양도될 수도 있으며 경우에 따라 지역적으로 분할하여 양도될 수도 있는데 이와 같은 양도 조건 내지 범 위는 원칙적으로 양도계약이 정한 바에 따른다

43 >> 이용허락과 양도의 구분-방송극본 사례 원고(극자가)들이 피고(방송사)로부터 대가를 받고 그들이 저작한 극본을 피고에게 제공하였다 하 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저작권자인 원고들이 피고에게 저작물인 위 극본의 이 용권을 설정해 준 데 불과할 뿐, 이로써 원고들의 극본에 대한 저작권을 상실시키기로 한 것이라 고는 볼 수 없으므로 극본 저작자인 원고들은 해당 극본에 대한 저작권을 그대로 보유한다. (대법원 선고 84다카2514 결정) 공공기관이 등록된 저작권을 양수하는 경우에 이전등록을 하지 않아도 권리를 취득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전등록을 하지 않으면 이중으로 양수받은 자에게 권리자 임을 주장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프로그램저작권의 양도 프로그램저작권은 당사자 사이의 계약만으로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고 프로그램저작권 을 양수한 자는 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프로그램저작권의 이전을 등록하지 않더라도 프로그램저작권자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대법원 선고 2000도2950 판결) 제2절 저작물에 대한 소유권과 저작권 저작물의 소유권자와 저작권자는 분리될 수 있습니다. 소유권은 영구적으로 존속하 지만 저작권은 보호기간이 종료되면 소멸됩니다. 예를 들어, 건축저작물의 경우 저작권자인 건축사와 건물의 소유권자인 건물주, 소설책의 경우 저작권자인 소설가와 소설책의 소유자, 그리고 조각품에 있어 서는 저작권자인 조각가와 조각품의 소유자 등으로 분리될 수 있습니다. >> 저작권자와 소유권자의 구분-편지 사례 학자 예술가가 학문상의 의견이나 예술적 견해를 쓴 편지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활을 서술하면서 자신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편지는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되고, 그 경우 편지 자체의 소유권은 수신인에게 있지만 편지의 저작권은 통상 편지를 쓴 발신인에게 있다. (서울지법 선고 94카합9230 판결)

44 제3장 공공저작물 저작권자의 권리내용 제1절 저작재산권 1. 복제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를 가집니다. 복제란 인쇄 사진촬영 복사 녹음 녹 화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저작물을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하며, 건축물의 경우 건축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에 따라 이를 시공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저작물을 전체적으로 복제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일부분만 복제하더라도 실질 적인 가치를 가지는 부분을 포함한다면 복제에 해당합니다. 또한 완전히 동일 한 복제가 아니고 일부를 수정한 후에 복제하였다고 하더라도 동일성이 인정 되면 복제에 해당합니다. >> 복제권 침해-영어회화 문장을 그대로 활용한 사례 미국 원어민의 실제 표현들을 총정리한 책자를 발간하면서, 이전에 출판된 타인의 저작물에 실린 영어회화 문장을 그대로 옮기거나 일부 변경하는 방법으로 제작 판매한 사안에서, 대화자의 이름 만 변경한 채 그대로 옮겨 복제하는 등 피해자의 복제권을 침해하였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선고 2007고단613 판결) 디지털 저작물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컴퓨터에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저장이 복제에 해당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저작물은 사용, 전송 또는 접근 과정에서 해당 저작물의 전부 또는 일 부가 컴퓨터나 재생기기의 주기억장치 등에 일시적으로 저장되는 현상이 일어 납니다. 예를 들어, 인터넷을 통해 음악을 듣거나 영화보기를 하는 경우에 램 (RAM)이나 하드디스크에 디지털파일이 일시적으로 저장되는데, 이 같은 일시 적 저장행위가 복제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습니다

45 미국과 유럽 여러 나라에서는 일시적 저장도 복제로 보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까지 법률이나 판례에 의해 결론이 내려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 하급심판례는 HTTP 방식을 복제로 보고 있으므로 일시적 복제도 복제라는 전 제 하에서 대응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컴퓨터 하드 일시 저장이 복제로 인정된 사례 HTTP 방식에 의한 서비스의 경우, 이용자들이 노래듣기를 선택하면 업체의 서버에서 전송된 해당 곡의 컴퓨터압축파일(asf파일)이 이용자 컴퓨터의 하드디스크 임시폴더에 다운로드 되어 재생되므로 일시적인 저장에 불과하지만 저작권법상 복제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서울중앙지법 선고 2005노480 판결) 2. 공연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연할 권리를 가집니다. 공연은 저작물 또는 실연 음반 방 송을 상연 연주 가창 구연 낭독 상영 재생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하며, 동일인이 점유하고 있는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송신(전송은 제외)을 포함합 니다. 공중을 대상으로 저작물을 상영 재생하는 것도 공연에 해당하므로, 백화점, 음 식점 등에서 비디오테이프나 DVD로 영화를 상영하거나 음악을 재생하는 것도 공연권 침해에 해당됩니다. 여기서 공중은 불특정 다수인을 의미하는데, 가족 또는 친지의 범위를 벗어나는 특정 다수인도 공중이 될 수 있습니다. >> 공연의 범주-노래방에서 음악저작물을 재생하는 경우 피고인이 경영하는 노래방의 각 방실이 4 5인 가량의 고객을 수용할 수 있는 소규모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일반 고객 누구나 요금만 내면 제한 없이 이를 이용할 수 있는 공개된 장소인 위 노래방에서 고객들로 하여금 노래방 기기에 녹음 또는 녹화된 이 사건 음악저작물을 재생하는 방식으로 저작물을 이용하게 한 것은 일반 공중에게 저작물을 공개하여 공연한 행위에 해당된다. (대법원 선고 95도1288 판결) 공연권과 복제권은 별개의 권리입니다. 따라서 저자권자가 저작물의 복제만을 허용 하였는데 복제한 저작물을 사용하여 공연을 했다면 공연권을 침해한 것입니다

46 >> 공연권 침해-저작권자 허락 없이 노래반주용 기계로 영업을 한 경우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노래반주용 기계의 제작업자에게 사용료를 받고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한 것은 위 가사와 악곡을 노래반주용 기계에 수록하여 복제하는 것에 한하는 것이고, 피고인 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복제된 노래반주용 기계를 구입하여 노래방에서 위 가사와 악곡을 재생 하는 방식으로 일반 공중을 상대로 영업하는 행위는 공연권 침해이다. (대법원 선고 94도690 판결) 3. 공중송신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중송신할 권리를 가집니다. 공중송신은 저작물, 실연 음 반 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를 공중이 수신 또는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이나 유 선통신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중송신권은 방송, 전송, 디지털음성송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TIP >> 공중수신권의 구성 구분 방송 전송 디지털음성송신 내용 공중송신 중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음 영상 또는 음과 영상 등을 송신하는 것을 말합니다(저작권법 제2조 제8호). 예) 지상파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DMB 공중송신 중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 등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그에 따라 이루어지는 송신을 포함합니다(저작권법 제2조 제10호). 예) 인터넷 영화보기, 인터넷 음악듣기, 인터넷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IPTV, VOD 공중송신 중 공중으로 하여금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공중의 구성원의 요청에 의하여 개시되는 디지털 방식의 음의 송신을 말하며, 전송을 제외합니다 (저작권법 제2조 제11호). 예) 음악 웹캐스팅 저작물을 게시하고 있는 웹사이트를 링크하는 것은 복제 또는 전송에 해당하지 않 습니다. 타인이 관리하는 서버에 저장된 사진으로 연결시켜 주기 위하여 원본사진을 썸네일 형식으로 변형하여 하이퍼링크를 해 두는 것은 복제권 또는 전송권의

47 침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인터넷 링크(Link)와 저작권 침해 인터넷에서 이용자들이 접속하고자 하는 웹페이지로의 이동을 쉽게 해주는 기술을 의미하는 인터 넷 링크 가운데 이른바 심층링크(deep link) 또는 직접링크(direct link)는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저작물의 웹 위치 정보 내지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므로 심층링크 내지 직접링크를 하는 행위는 구 저작권법이 규정하는 복제 및 전송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선고 2008다77405 판결) 4. 전시권 저작자는 미술저작물 등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전시할 권리를 가집니다. 여기서 미술저작물 등이란 미술저작물, 건축저작물, 그리고 사진저작물을 말합 니다. 따라서 기타 저작물에 대해서는 전시권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TIP >> 전시 우리 저작권법 제19조에서는 저작권자의 전시권을 보호하고 있지만 '전시'의 정의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의 전체적인 해석상 전시는 '미술저작물, 건축저작물, 사진저작물의 원작품이 나 복제물 등의 유형물을 일반인이 자유로이 관람할 수 있도록 진열하거나 게시하는 행위'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선고 2009다4343 판결). 5. 배포권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배포할 권리를 가집니다. 배포란 저작물 등의 원본 또는 그 복제물을 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양도 또는 대 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저작물의 원본이나 복제물이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거래에 제공된 경우, 해당 저작물을 다시 배포하는 것은 저작자의 배포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48 디지털 파일은 양도 또는 대여와 달리 점유의 이전이 없으므로 파일을 공중에 제공 하여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배포가 아니라 전송에 해당합니다. TIP >> 배포와 전송의 구별 저작권법상 '배포'는 '전송'의 개념에 대비되어 유체물의 형태로서 저작물이나 복제물이 이동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용자가 파일 공유서비스를 이용하여 다른 이용자가 이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행위는 배포가 아니라 전송에 해당된다(서울고등법원 선고 2003나 판결). 6. 대여권 저작자는 판매용 음반이나 판매용 프로그램을 영리 목적으로 대여할 권리를 가집니 다. 따라서 대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판매용 음반 이나 판매용 프로그램의 복제본으로는 대여점을 개설하여 대여업을 할 수 없 습니다. 대여권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대여 에 한정되므로 공공도서관과 같이 비영리 목적으로 저작물을 대여해 주는 것은 저작권자의 대여권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7. 2차적저작물작성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를 가집니다. 즉, 저작자는 단순히 2차적저작물의 작성을 허락할 권리뿐만 아니라 그 렇게 하여 작성된 2차적저작물의 이용에 대해서도 권리를 가집니다. 예를 들어, 소설가는 자신의 소설을 원작으로 하여 드라마나 영화를 제작하는 경우는 물론, 그렇게 제작된 드라마나 영화를 인터넷을 통해 전송하는 등 저 작권법 이 정한 방법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도 이를 허락할 권리를 가집니다. 따라서 2차적저작물을 이용함으로써 원저작물을 간접적으로 이용하려는 자는

49 2차적저작물의 저작권자는 물론, 원저작물의 저작자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이 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2부 제2절 14. 2차적저작물 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제2절 저작인격권 1. 공표권 저작권자는 그의 저작물에 대한 공표권을 가집니다. 공표권은 저작물의 공표 여부, 공표 방식, 공표 시기를 결정할 권리로 구성되며 이미 공표된 저작물에 대해서는 공표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공표는 저작물을 공연, 공중송신 또는 전시,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 하는 경우와 저작물을 발행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여기서 발행이란 공중의 수 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저작물 또는 음반을 복제하여 배포하는 것을 말합니다. >> 기 공표된 저작물에 대한 공표권 침해 주장 가능 여부 공표권은 미공표 저작물을 공표할 것인지 여부, 공표할 경우 언제 어떠한 형태나 방법으로 할 것 인지를 결정하는 권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당해 사건의 원화는 이미 원고의 풍속화집 등에 공표된 저작물임을 인정할 수 있어 원고의 공표권 침해 주장은 이유 없다. (서울중앙지법 선고 2004가합67627 판결) 공공기관은 공표권을 근거로 국민에 대한 정보공개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 공표권과 행정정보공개 한국방송공사는 공표하지 않은 영상물이라는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할 수 없으며, 복제가 아니더 라도 시청하는 방법 등으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서울행법 선고 2007구합7826 판결) 다음의 경우에는 제3자가 공표하는 것에 저작권자가 동의한 것으로 추정하거나,

50 해당 저작물이 이미 공표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w 저작자가 공표되지 않은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양도, 이용허락, 출판권의 설정 또는 프로그램 배타적발행권의 설정을 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저작물의 공표를 동의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w 저작자가 공표되지 않은 미술저작물, 건축저작물 또는 사진저작물의 원 본을 양도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전시에 의한 저작물 원본의 공표에 동의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러나 가로 공원 건축물 외벽 그 밖에 공중 에게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w 원저작자의 동의를 얻어 작성된 2차적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이 공표된 경우에는 그 원저작물도 공표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3자가 공표하는 것에 동의한 이상, 저작권자는 동의를 철회하여 공표하지 못 하도록 할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입장입니다. >> 제3자가 공표에 동의한 저작물의 공표 철회 가능 여부 저작권법 제11조 제2항에는 저작자가 미공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양도하거나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저작물의 공표를 동의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저작자가 일 단 저작물의 공표에 동의하였거나 동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상 비록 그 저작물이 완전히 공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동의를 철회할 수는 없다. (대법원 자 99마7466 결정) 2. 성명표시권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복제물 또는 저작물의 공표 매체에 그의 실명 또는 이 명을 표시할 권리를 가집니다. 공공저작물의 경우에는 저작권 귀속기관을 저작자로 표시해야 합니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저작자를 반드시 대한민국으로 표시할 필요는 없으며 각 부처의 이름을 기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51 성명표시권은 성명이 표시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저작권자에게 인정됩니다. 따 라서 저작권자가 저작물을 무명으로 공표했는데 실명을 기재한다거나, 실명으로 공표했는데 삭제하는 행위 등은 모두 성명표시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또한 원저작물에 일부 변경을 가했다고 하더라도 해당 행위가 복제에 해당하는 이상, 원저작자가 아닌 제3자를 저작자로 기재하였다면 이는 성명표시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 성명표시권의 권리 범위 성명표시권은 저작자가 저작물의 창작자임을 주장하고 저작물에 그 표시를 할 수 있는 권리로서,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작품이나 그 복제물, 또는 저작물 공표에 있어서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 할 권리를 가지며 타인에 의하여 저작물의 원작품 또는 복제물이 타인의 저작물로 표시되지 아니 할 권리를 포함한다. (대법원 선고 89다카12824 판결) 교과서와 같이 타인의 저작물을 집성한 편집저작물을 작성할 때에도 원저작자 의 성명을 기재해야 합니다. >> 성명표시권 침해-교과서 편집저작물 작성 사례 피고산하 문교부는 원고가 초등학교 6학년에 재학 중 창작하여 공표한 산문 '내가 찾을 할아버지의 고향'을 그의 동의 없이 '찾아야 할 고향'으로 제목을 고치고 지은이를 '3학년 4 반 황정아'로 바꾸고, '매년'을 '해마다'로 고치는 등 내용의 일부 문구를 수정하여 초등학교 3학년 2학기 국어교과서에 실어 1982년부터 1987년까지 이를 인쇄하여 학생들에게 발행 공급하였다. 문 교부가 위 산문의 지은이를 가공의 이름인 황정아로 표시한 이유가 교육정책상의 목적에 있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저작자에게 전속되는 창작자임을 주장할 수 있는 귀속권을 침해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되지 못한다. (대법원 선고 88다카29269 판결) 저작물의 성질이나 이용목적,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성명표시권이 제한됩니다. 예를 들어 라디오나 TV의 음악방송에서 음악을 방송할 때마다 매번 작곡자와 작사가의 이름을 호명하는 것은 원활한 방송의 진행을 위하여 적절하지 않으므 로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부득이한 사정은 최소화해야 합니다

52 3. 동일성유지권 저작물의 무단 변경을 금지시킬 수 있는 권리를 동일성유지권이라고 하며, 저작자는 저작물의 내용, 형식,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집니다. 그러나 저작물의 표현에 일부 변화를 가져오더라도 오자 또는 탈자를 수정하는 정도의 변경을 가하는 경우에는 동일성유지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동일성유지권 침해-맞춤법 표기법에 따라 오기 등을 수정한 사례 피고들이 망인인 원고의 허락을 받지 않고 원고의 소설을 다소 수정한 내용을 실은 도서를 출판, 판매하기는 하였으나 그 수정한 내용이 주로 해방 후 맞춤법 표기법이 바뀜에 따라 오기를 고치거 나 일본식 표현을 우리말 표현으로 고친 것으로서 원고 스스로 또는 위 작품의 출판권을 가진 출 판사에서 원작을 수정한 내용과 별로 다르지 않으므로 저작자인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동일성유지권의 침해가 아니다. (대법원 선고 94다7980 판결) 소설을 영화화하는 등의 2차적저작물 작성에 관해 명확한 동의를 얻지 않았다면 이용허락만으로는 저작물을 변경할 권한이 수여되지 않습니다. >> 저작물 변경 권한의 수여 인터넷상의 음악사이트 운영자가 제공하는 미리듣기, 통화연결음, 휴대폰 벨소리 서비스가 영업상 또는 서비스 특성상 원곡의 일부를 발췌 이용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서비스 제공자인 음악사 이트 운영자로서는 저작자로부터 1잠재적 구매자에게 제공할 미리듣기 서비스의 시간을 어느 정 도로 설정할 것인지와 일부만을 재생시키는 경우에도 어느 부분을 제외하고 어느 부분을 샘플로서 제공할 것인지, 2통화연결음, 휴대폰 벨소리의 음악파일에 발췌 수록할 음악 부분을 전체 중 어느 부분으로 하고 그 길이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등에 관하여 동의를 얻어야 한다. (서울고법 선고 2007나70720 판결) 방송국은 편성권을 이유로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할 수 없습니다. >> 동일성유지권의 침해-방송사 녹화 강연 내용을 임의 편성한 사례 방송출연계약에 따라 60분간 방송하기로 한 프로그램을 위해 63분에 걸쳐 강연을 녹화하였으나 강연자가 연술한 내용 중 23분에 해당하는 중요부분의 내용을 방송사가 임의로 삭제 수정하여 40 분 간 방송하였다면 방송사는 강연자와의 출연계약을 적극적으로 침해함과 동시에 강연자의 저작 인격권(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한 것이다. (서울고법 선고 92나35846 판결)

53 한편 원저작물에 단순한 변화를 가져오는 정도를 넘어 내용이나 형식이 완전히 바뀌어 새로운 창작물에 이른다면 이는 동일성유지권의 침해에 해당하지 않습 니다. >> 동일성유지권의 침해-원저작물의 범위를 벗어나 별개의 저작물을 창작한 사례 원저작물과 동일성의 범위를 벗어나 전혀 별개의 저작물을 창작하는 경우에는 비록 그 제호가 동 일하다 하더라도 원저작물에 대한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서울민사지법 선고 90카98799 판결) 수정이 불가피한 저작물의 경우에는 저작권자가 수정에 동의한 것으로 해석하여 동 일성유지권을 제한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입니다. >> 동일성유지권의 묵시적 포기를 인정한 사례 신청인이 제작한 너구리 도안은 순수미술작품과는 달리 그 성질상 피신청인의 기업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변경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었고, 캐릭터제작계약에 의하여 피신청인측에서 도안에 관 한 소유권이나 저작권 등의 모든 권리는 물론 도안의 변경을 요구할 권리까지 유보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신청인이 피신청인측의 수정요구에 대하여 몇 차례 수정을 하다가 자기로 서는 수정을 하여도 같은 도안 밖에 나오지 않는다면서 더 이상의 수정을 거절한 사실까지 보태어 보면, 신청인은 그의 의무인 위 도안의 수정을 거절함으로써 피신청인측이 위 도안을 변경하더라 도 이의하지 아니하겠다는 취지의 묵시적인 동의를 하였다고 인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신청인 측이 신청인이 제작한 너구리도안을 일부 변경하게 한 다음 변경된 기본도안과 응용도안을 그 기 업목적에 따라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위 변경은 신청인의 묵시적인 동의에 의한 것이므로 저작 권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된 동일성유지권의 침해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선고 92다31309 판결) 그러나 수정에 동의하였다고 해석하는 것은 모든 정황에 비추어 확실한 경우 에만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제작한 영상을 TV용으로 방 영할 때 필연적으로 일부 편집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방송사는 문화체육관광 부의 허가를 얻어서 편집해야 합니다

54 >> 동일성유지권 및 성명표시권의 침해-영상물의 삭제 편집 사례 피고 영상사업단은 원고의 동의 없이 임의로 이 사건 작품의 내용 일부와 제작사의 명칭 부분 등을 삭제 편집하여 방송하고, 이 사건 작품에 포함되어 방송되어야 할 영어연설 내용에 대한 한글번역 자막을 빠뜨린 채 방송되도록 함으로써 이 사건 작품에 대한 원고의 성명표시권과 동일성유지권 등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영상사업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저작인격권의 침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서울고법 선고 2000나36738 판결) 또한 다음의 경우에도 동일성유지권이 제한됩니다. w 학교 교육 목적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의 표현의 변경 w 건축물의 증축 개축 그 밖의 변형 w 특정한 컴퓨터 외에는 이용할 수 없는 프로그램을 다른 컴퓨터에 이용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의 변경 w 프로그램을 특정한 컴퓨터에 보다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의 변경 w 그 밖에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 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의 변경 4. 저작인격권의 일신전속성 저작인격권은 저작권자에게 전속하는 권리이므로 이를 양도하거나 사실상 양도할 수 없습니다. 저작인격권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상속할 수 없으며, 저작자가 사망하 거나 해산하면 소멸하게 됩니다. 다만, 저작자의 사후에도 그의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저작자의 저작인격권의 침해가 될 행위를 해서는 안 되 며, 만약 그러한 때에는 저작자의 유족이나 유언집행인은 침해정지나 명예회복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5 >> 저작인격권 양도를 인정치 않은 사례 원심은 신청인을 저작물의 공동저작자로 인정하면서도, 저작물에 대한 저작인격권이 프란치스꼬회 측에 포괄적으로 위임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피신청인들에 의한 저작물의 저작자표시 변경이 신청 인의 저작인격권의 침해로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는 실질상 저작인격권의 양도를 인정 하는 결과로 되어 저작인격권의 본질을 벗어나는 것이 되므로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즉, 이 사 건 저작물에 대한 신청인의 저작인격권 자체는 여전히 신청인에게 귀속되어 있다. (대법원 자 94마2217 결정)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않고 이를 행사할 수 없 으며, 각 저작자는 신의에 반하여 합의의 성립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공동저작물의 저작자는 그들 중에서 저작인격권을 대표하여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을 정할 수 있습니다. 제3절 저작인접권 저작물의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는 아니지만 저작 물을 실현하는데 창조적 기여를 한다는 점에서 저작인접권자로서 보호됩니다.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은 별개의 권리이므로 적법한 저작물의 사용을 위해서는 저작권자와 저작인접권자 모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이 제작한 음반이라도 해당 결과물의 이용허락을 공공기관 독자적으로는 할 수 없으며, 음악 등의 저작권자와 음반제작을 위해 실연을 한 실연자 등의 동의도 얻어야 합니다. 1. 실연자 실연자란 저작물을 연기 무용 연주 가창 구연 낭독 그 밖의 예능적 방법으로 표현하거나 저작물이 아닌 것을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실연을 하는 자를 말합니다. 여기에는 실연을 지휘, 연출 또는 감독하는 자도 포함됩니다

56 예를 들어 가수, 연주자, 배우, 연출자, 지휘자, 영화감독 등이 이에 해당하며, 연출자나 감독의 경우 기여하는 바에 따라서는 저작자로서도 중첩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연자도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의 인격권을 갖고 있으며, 이러한 권리는 일신에 전속되어 있기 때문에 양도될 수 없습니다. 주의할 것은 실연자에는 저작자와는 달리 공표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 실연자의 성명표시권 신청인은 '칵테일 사랑', '이젠 너를', '길을 묻는 연인들'이라는 노래의 가수로서 피신청인이 위 세 곡이 수록된 음반을 출반할 경우에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가수인 신청인의 성명을 표시하여야 할 것이다. (서울민사지법 자 94카합9052 결정) 실연자는 그의 실연에 대하여 복제권, 배포권, 대여권, 공연권, 방송권, 전송권, 판 매용 음반의 방송사용에 대한 보상청구권, 디지털음성송신에 대한 보상청구권, 판 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자에 대한 보상청구권이 있습니다. 실연자는 복제권이 있으므로 음반제작자가 음반을 복제하여 배포하기 위해서는 실연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실연자로부터 복제에 대한 동의를 받을 때에는 어떤 목적에서 얼마의 기간 동안 어떤 방식으로 복제할 수 있는지에 대해 명확 하게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연자가 여러 명인 저작물의 복제 또는 배포를 위해서는 실연자들이 선출한 대표자, 만일 대표자가 없다면 지휘자 또는 연출자로부터 동의를 받음으로써 전체 실연자들이 동의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음반제작에 있어 새로운 매체가 등장한 경우, 해당 매체를 통한 복제, 배포 등에 대해서도 저작권자와 저작인접권자가 동의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57 >> 이용허락 범위에 대한 해석 기준 단순히 '녹음물 일체'에 관한 이용권을 허락하는 것으로 약정하였을 뿐 새로운 매체에 관한 이용허 락에 대한 명시적인 약정이 없는 경우 과연 당사자 사이에 새로운 매체에 관하여도 이용을 허락한 것으로 볼 것인지에 관한 의사해석의 원칙은, 1계약 당시 새로운 매체가 알려지지 아니한 경우인 지 여부, 2이용허락계약 조건이 저작물 이용에 따른 수익과 비교하여 지나치게 적은 대가만을 지 급하는 조건으로 되어 있어 중대한 불균형이 있는 경우인지 여부, 3새로운 매체를 통한 저작물의 이용이 기존의 매체를 통한 저작물의 이용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해석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선고 95다29130 판결) 영상저작물에 대한 실연자의 권리는 영상제작자에게 양도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공공 기관이 제작한 영화 또는 다큐멘터리 등에 대해서는 출연 배우 등의 동의가 없어도 복제, 배포, 방송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창작된 영상이 본래의 형태를 유지한 상태에서 이용되는 경우에만 위와 같이 권리가 양도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영상을 재편집하여 본래의 목 적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출연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상영 외, 영상저작물을 편집하여 활용한 사례 영화상영을 목적으로 제작된 영상저작물 중에서 특정 배우들의 실연장면만을 모아 가라오케용 엘 디(LD)음반을 제작하는 것은, 그 영상제작물을 본래의 창작물로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별개의 새로운 영상저작물을 제작하는 데 이용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실연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대법원 선고 96도2856 판결) 2. 음반제작자 음반제작자는 음을 음반에 고정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합니다. 유형물에 고정되어 있는 음을 재고정한 자, 혹은 음반의 복제자는 음반제작자 가 아니며, 음반회사 또한 반드시 음반제작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음을 유 형물에 처음 고정하여 이를 음반회사에 제공한 자가 있다면 그가 음반제작자 로 됩니다

58 >> 음반제작자의 개념 대부분의 곡을 작사, 작곡하고, 음반에 수록할 곡 선정, 스튜디오 대여, 연주자 섭외, 녹음, 편곡, 원반제작, 표지 디자인 등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고, 악기별 연주 및 자신의 가창을 트랙을 나누어 녹음한 멀티테이프를 제작한 후 그 음원 중 일부를 골라 가창과 연주의 음의 강약이나 소리의 조 화를 꾀하는 편집과정을 통해 이 사건 각 음반의 원반을 제작한 자가 음반제작자이다. (서울남부지법 선고 2004가합14681 판결) 여기서 음반이란 음성이나 음향이 유형물에 고정된 것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CD 등의 매체가 아니라 이에 수록된 콘텐츠를 말하고, MP3 등 일정한 포맷으 로 디지털화된 파일들도 음반에 해당합니다. 또한 고정된 내용은 음악에만 한정하지 않고 강연, 자연의 소리, 기계음, 즉흥 적으로 낭송되는 시를 녹음한 것도 해당됩니다. 단, 음이 영상과 함께 고정된 것은 제외됩니다. >> 음반의 사례-음이 내장된 컴퓨터 메모리칩 컴퓨터가요반주기에 내장된 컴퓨터 메모리칩은 불휘발성 롬(ROM)으로서 미디장비들과 음악의 입력 (녹음), 출력(연주), 편집(수정), 악보 인쇄까지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미디소프트웨어를 컴퓨 터와 연결하여 이를 일정한 프로그램에 따라 신호화된 음으로 입력하면 이 음은 컴퓨터용 언어인 기호로 번역되어 반도체로 만든 메모리칩에 입력되고, 이 메모리칩이 컴퓨터의 중앙연산처리장치 와 연결되어 있어 메모리칩에 입력된 음악자료가 음향출력장치를 통해 원음으로 재생되어 나온다. 따라서 음이 저장된 위 메모리칩은 음을 전자적 방법으로 유형물에 고정시킨 것으로서 음반에 해 당된다. (서울지방법원 선고 93가합47184 판결) 음반제작자는 복제권, 배포권, 대여권, 전송권과 방송사업자에 대한 보상청구권, 디 지털음성송신사업자에 대한 보상청구권, 상업용 음반의 공연에 대한 보상청구권이 있습니다. >> 음반제작자의 전송권 침해에 해당하는 P2P 서비스 사례 '소리바다 5 서비스'를 통해 개별 이용자들이 자신의 다운로드 폴더로 음원 파일을 다운로드 받 거나 개인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음원 파일을 공유 폴더를 겸하고 있는 다운로드 폴더에 저장하는 행위는 음반제작자의 전송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서울고법 자 2006라1245 결정)

59 >> 음반 복제에 해당하는 컴퓨터 가요반주기 메모리칩 복제 사례 컴퓨터가요반주기에 내장된 컴퓨터 메모리칩의 복제는 우선 메모리칩을 꺼내어 그 속에 입력되어 있는 컴퓨터용 기호를 ROM라이트로 출력하여 이 기호를 다시 ROM라이트를 사용하여 별도의 메 모리칩에 입력시키는 방법, 가요반주기를 컴퓨터장치에 연결시켜서 가요반주기를 작동하여 메모리 칩에 입력되어 있는 음악기호가 컴퓨터에 전송되어 디스켓에 저장되고, 이와 같이 저장된 자료를 ROM라이트를 이용하여 별도의 메모리칩에 입력시키는 등으로 이루어진다. 이와 같은 복제행위도 음반의 복제에 해당한다. (서울지방법원 선고 93가합47184 판결) 음반제작자가 음반을 복제 또는 배포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 및 실연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음반제작자 권리의 범위 음반제작자의 저작인접권은 음을 음반에 맨 처음 고정시키는 행위를 통하여 생성된 음반에 관하여 발생하는 권리로서 작사자나 작곡자 등 저작자의 저작물에 관한 저작재산권과는 별개의 독립된 권 리이기는 하나, 저작인접물인 음반의 복제 배포에는 필연적으로 그 음반에 수록된 저작물의 이용 이 수반되므로, 음반제작자 자신도 그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지 않으면 그 음반을 복제 배포할 수 없다. (대법원 선고 2005다74894 판결) 작곡가 또는 작사가가 음반제작자에게 이용허락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명백한 약정이 없는 한 이용허락 범위는 해당 음반의 복제 및 배포의 허락에 한정되며 일부 발췌하여 만든 편집음반의 제작까지 허락한 것은 아닙니다. >> 음악저작자와 음반제작자의 권리의 범위 저작재산권자가 음반제작자에게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함에 있어서 자신의 저작재산권 중 복제 배포 권의 처분권한까지 음반제작자에게 부여하였다거나, 또는 음반제작자로 하여금 저작인접물인 음반 이외에 저작재산권자의 저작물에 대해서까지 이용허락을 할 수 있는 권한 내지 저작물의 이용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음반제작자 에 의하여 제작된 저작인접물인 음반에 수록된 내용 중 일부씩을 발췌하여 편집음반을 제작하고자 하는 자는 그 음반제작자의 저작인접물에 대한 이용허락 이외에 저작재산권자로부터도 저작물에 대 한 이용허락을 받아야 한다. (대법원 선고 2005다74894 판결)

60 3. 방송사업자 방송은 공중송신 중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음 영상 또는 음과 영상 등을 송신하는 것을 말하고, 방송사업자란 이러한 방송을 업으로서 하는 자를 말합 니다. 방송은 그 방송되는 내용이 반드시 저작물일 필요는 없으므로, 뉴스나 스포츠 중계도 방송에 해당됩니다. 방송사업자는 자신의 방송을 복제하거나 동시중계방송 할 권리를 가집니다. 따라서 방송사업자가 음반을 재생하여 방송한 음악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 하여 배포하였다면, 실연자의 복제권과 음반제작자의 복제권은 물론 방송사업 자의 복제권까지 침해한 것이 됩니다. 또한 저작권법 상 복제의 개념에는 사진촬영도 포함되므로 방송을 사진촬 영하거나 캡쳐하는 것 또한 방송사업자의 복제권을 침해한 것입니다. 동시중계방송권이란 방송을 수신하여 동시에 중계방송 할 수 있는 권리를 말 합니다. 예를 들어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KBS 방송을 울릉도에서 수신하여 동 시에 중계방송을 하는 것은 KBS의 동시중계방송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 동시중계방송권 침해-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지상파방송을 동시재송신한 사례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지상파방송사업자의 디지털 지상파방송을 수신하여 실시간으로 가입자에게 재전송한 사안에서, 재전송행위는 수신보조행위가 아니라 동시재송신에 해당하므로 지상파방송사 업자가 동시중계방송권에 기하여 그 재송신의 금지를 구할수 있음이 인정된다. (서울중앙지법 자 2009카합3358 결정) 4. 저작인접권의 제한 저작인접권도 저작권과 마찬가지로 사회공공의 이익과 저작인접물의 원활한 이용을

61 위하여 저작재산권의 제한규정 중 상당부분을 준용하여 제한되고 있으며, 이에 해 당되는 경우라면 저작인접권 침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실연, 음반, 방송 등 저작인접물의 이용에 관하여 준용되는 제한 규정은 다음 과 같습니다. 아래와 같이 제한 규정에 따라 저작인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출처는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w 재판절차 등에서의 복제 w 정치적 연설 등의 이용 w 학교교육목적 등에의 이용 w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w 시사적인 기사 및 논설의 복제 등 w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w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 방송 w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w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등 w 시험문제로서의 복제 등 w 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 녹화 이외에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가 실연이 녹음된 음반을 사용하여 송신하는 경 우에는 자체의 수단으로 실연이 녹음된 음반을 일시적으로 복제할 수 있습니 다. 저작물과 마찬가지로 실연, 음반 및 방송 등의 저작인접물도 법정허락의 대상이 되 어 공중의 입장에서 필수불가결한 경우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거나 공탁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실연, 음반 및 방송의 이용에 관하여 저작물 이용의 법정허락 규정이 그대로 준용됩니다. 이때 저작물 은 실연 음반 방송 으로, 저작재산권자 는 저작인접 권자로 보면 됩니다

62 즉, 저작인접권자가 불명인 경우, 공표된 저작인접물을 방송하고자 하는 경우, 판매용 음반을 다른 음반으로 제작하고자 하는 경우 등이며, 법정허락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 내용은 제4부 제2장 제2절 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제4절 출판권, 영상제작자, 컴퓨터프로그램 1. 출판권 저작물을 복제 배포할 권리를 가진 자는 그의 저작물을 인쇄나 그 밖의 유사한 방법 으로 문서 또는 도화로 발행하고자 하는 자에게 이를 출판할 권리를 설정할 수 있 습니다. ` 출판권은 민법 상의 전세권이나 지상권과 같이 출판권자에게 독점적으로 귀속되고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이며, 저작물을 도서 또는 도화로 복 제하여 배포하는 권리에 한정된다는 점에서 복제권이나 배포권과 다릅니다. 또한 출판권자는 복제 및 배포의 권리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출판할 의무도 함 께 있습니다. 제3자에게 저작물을 복제하여 배포할 권리를 수여하는 경우, 저작권양도계 약 인지 출판권설정계약 인지 아니면 복제권 배포권 양도계약 인지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TIP >> 저작권 양도계약 vs. 출판권 설정계약 vs. 복제권 배포권 양도계약 저작권 양도계약 : 저작재산권 전부를 양도하는 계약으로서, 복제 배포권을 비롯하여 전송권 전 시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출판권 설정계약 : 저작자와 출판자 사이에 체결되는 출판권을 설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 약으로, 출판자는 배타적 독점적 권리를 취득하는 한편 출판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저작권법에서 말하는 출판권은 바로 출판권설정계약에 의한 출판권을 의미합니다. 복제권 배포권 양도계약 : 저작재산권을 구성하는 여러 권리 중 일부인 복제권과 배포권만을 양 도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63 >> 출판권 설정계약의 사례 저작물 이용대가를 판매부수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일괄 지급하는 형태로 계약을 한 경우, 그 원고료로 일괄지급한 대가가 인세를 훨씬 초과하는 고액이라는 등의 소명이 없는 한 이 는 출판권설정계약 또는 독점적 출판계약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저작권양도계약임을 전제로 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서울민사지법 카합3724 판결) 출판권자는 원작을 그대로 출판할 권리만 있습니다. 따라서 제3자가 원작을 개작하 거나 번역 등을 하여 출판한 경우, 출판권 침해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원저작자의 2 차적저작물작성권을 침해한 것이 됩니다. >> 출판권 침해 요건 저작권법 제57조 제2항 소정의 '원작 그대로'라고 함은 원작을 개작하거나 번역하는 등의 방법으로 변경하지 않고 출판하는 것을 의미하며, 반드시 원작의 전부를 출판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침해자가 출판된 저작물을 전부 복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중 상당한 양을 복제한 경우에는 출판 권자의 출판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또 저작물을 복제함에 있어 저자의 표시를 달리하였다 하여 출판 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고 볼 이유는 없다. (대법원 선고 2001도3115 판결) 출판권은 당사자 간에 별도의 약정이 없으면 처음 출판한 날로부터 3년간 존속하 며, 출판권자는 출판의 목적물을 받은 날로부터 9월 이내에 출판해야 합니다. 또한 출판권은 복제권자의 동의 없이 이를 양도 또는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 출판권 수여와 출판 권능의 양도 출판권을 수여받은 자가 아니라 저작재산권 중 출판할 권능을 양도받은 자는 저작권자의 동의가 없어도 출판할 권능을 양도할 수 있다. (대법원 선고 78다1263 판결) 2. 영상제작자의 권리 영상제작자는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있어 그 전체를 기획하고 책임을 지는 자를 말 합니다. 저작자는 영상저작물을 창작한 자이고 제작자는 영상제작에 자본을 투자하고 기획한 자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64 방송국에서 영상저작물을 제작하였다면 방송국은 영상제작자가 되고 프로듀서는 영상저작물의 저작권자가 됩니다. 개인이 영상을 제작하였다면 영상저작물의 저작권자인 동시에 영상제작자가 됩니다. 만일 공공기관이 외주업체에게 공익광고 영상의 제작을 전적으로 의뢰하였다면 공익광고 영상의 영상제작자는 해당 외주업체가 되지만, 공공기관에서 기획을 하고 비용을 부담하고 제작만 외주업체에 맡겼다면 영상제작자는 공공기관이 됩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은 위탁계약 시 영상저작물의 저작권을 공공기관에게 양도하도록 하는 양도계약을 체결하여 향후 영상저작물을 사용하는 데에 있어 서 문제가 없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상저작물에는 총감독, 촬영감독, 조명감독, 음향감독, 의상감독, 배경감독, 배우자 등 수많은 사람이 관여하기 때문에 권리관계를 단순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상제작에 있어 배우 등 실연자의 권리는 영상제작자에게 양도된 것으로 추 정되기 때문에 공공기관이 영화 또는 다큐멘터리 등의 영상을 제작한 경우, 출 연한 배우 등 동의가 없어도 복제, 배포, 방송 등을 할 수 있습니다. TIP >> 영상저작물의 권리관계 구분 총감독, 촬영감독, 조명감독 등 제작진이 해당 영상저작물을 작성하면서 취득한 영상저작권 영상저작물 제작에 사용된 저작물(각본, 소설, 배경음악 등)에 대한 저작권 권리관계 영상제작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추정 아무런 영향이 없음 실연자의 저작인접권 영상제작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추정 다만 창작된 영상이 본래의 형태를 유지한 상태에서 이용되는 경우에만 위와 같이 권리가 양도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영상을 재편집하여 본래의 목 적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출연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제작자의 권리가 영상저작자에게 양도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도 저작인

65 격권은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에 영상제작자는 제작자의 명의를 변경할 수 없 습니다. 3. 컴퓨터프로그램에 관한 특칙 컴퓨터프로그램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특칙을 두고 있습니다. w 업무상 창작한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은 해당 기관이 공표하지 않더라도 저작권은 해당 기관에 귀속됩니다. w 특정한 컴퓨터 외에는 이용할 수 없어 다른 컴퓨터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하거나 또는 특정 컴퓨터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프로그램을 변경하는 것은 동일성유지권의 침해가 되지 않습 니다. 따라서 새로운 하드웨어의 등장이나 기술의 발달에 따라 컴퓨터프 로그램을 수정 보완해야 할 경우는 저작자의 동일성유지권을 제한할 필 요가 있습니다. w 저작재산권을 양도하는 경우 특약이 없는 한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포함 되지 않는 것으로 추정하지만, 컴퓨터프로그램은 이와 반대로 특약이 없는 한 2차적저작물작성권도 함께 양도된 것으로 추정합니다. w 정당한 권한에 의해 컴퓨터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자는 프로그램의 기초가 되는 아이디어나 원리를 확인하기 위해 복제하여 해당 프로그램의 기능을 조사 연구 시험할 수 있습니다. w 이외에도 호환에 필요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없거나 획득이 불가피한 경우 호환에 필요한 부분에 한해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프로그램코드역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프로그램코드역분석 이란 프로그램 간 호환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 프로그램 코드를 복제 또는 변환하는 것을 말합니다

66 w 컴퓨터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정당한 권한에 의해 소지 이용하는 자는 그 복제물의 멸실 훼손 또는 변질 등에 대비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복제물을 복제할 수 있으며 그 용도는 오직 보존용으로만 가능합니다. w 컴퓨터프로그램도 출판권과 유사하게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이 인정됩니 다. 이러한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은 배타적 권리로서, 이를 설정 받은 자는 컴퓨터프로그램을 독점적으로 발행 판매할 수 있습니다. w 저작권 및 그 밖의 권리 보호를 위해 취해진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를 목적으로 기술 서비스 제품 장치 등을 제공 제조 수입 양도 대여 또는 전송하는 행위는 해당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컴퓨터프로그램의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사례 소니 엔터테인먼트사가 제작한 '플레이스테이션 2'라는 게임기 본체에 삽입되는 게임프로그램 저 장매체에 내장된 엑세스 코드가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이 정한 '기술적 보호조치'에 해당하므로 엑 세스 코드가 없는 불법 복제된 게임 CD도 '플레이스테이션 2'를 통해 프로그램 실행이 가능하도 록 하여 준 것은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제30조 제2항에서 정한 상당히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 화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 선고 2004도2743 판결)

67 제4장 저작권의 보호기간 제1절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 물건에 대한 소유권은 영구적으로 보호되지만 저작재산권은 법률에서 규정하 고 있는 보호기간 동안만 존속합니다. 따라서 보유하고 있는 저작권의 존속기 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저작재산권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 후 50년간 존속합니다. 다만, 저작자가 사망 후 40년이 경과하고 50년이 되기 전에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된 때부터 10년간 존속합니다.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은 저작자가 사망하거나 저작물을 창작 또는 공표한 다음해 부터 기산합니다. 여기서 다음해부터 기산한다 는 것은 다음해의 1월 1일 오전 0시부터 계산하 는 것을 의미하며, 기간의 종료는 해당 연도의 12월 31일 오후 12시의 경과로 만료됩니다. 공공기관 공동저작물 위탁 또는 이전에 의한 공공저작물 구 분 공공기관 단독저작물 회사, 법인 등 업무상저작물을 창작하는 자와의 공동저작물 개인과의 공동저작물 수탁자 또는 양도인이 회사, 법인 등 업무상저작물을 창작하는 자인 경우 수탁자 또는 양도인이 개인인 경우 보호기간 공표한 때로부터 50년 공표한 때로부터 50년 개인 공동저작자 사후 50년 공표한 때로부터 50년 사망 후 50년 영상저작물 및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공표한 때로부터 50년 제작 완료한 다음 해부터 5년

68 w 공공기관의 단독저작물 공공기관이 단독으로 창작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한 때로부터 50 년간 존속합니다. 다만, 창작한 때부터 50년 이내에 공표되지 않은 경우에 는 창작한 때부터 50년간 존속합니다. w 공공기관의 공동저작물 회사, 법인 등 업무상저작물을 창작한 자와의 공동저작물은 공공기관의 단독저작물과 동일하고, 개인과의 공동저작물은 개인저작자 사망 후 50년 간 존속합니다. w 위탁 또는 이전에 의한 공공저작물 수탁자 또는 양도인이 회사, 법인 등 업무상저작물을 창작한 자인 경우에 는 공공기관의 단독저작물과 동일합니다. 수탁자 또는 양도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 후 50년간 존속합니다. 다만, 저 작자가 사망 후 40년이 경과하고 50년이 되기 전에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 재산권은 공표된 때부터 10년간 존속합니다. w 영상저작물 및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특칙 영상저작물 및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은 업무상저작물인지 개인저작물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공표한 때부터 50년간 존속합니다. 다만, 창작한 때부터 50년 이내에 공표되지 않은 경우에는 창작한 때부터 50년간 존속합니다. w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보호기간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는 데이터베이스의 제작을 완료한 때부터 발생 하며, 그 다음 해부터 기산하여 5년간 존속합니다. 또한 데이터베이스의 갱신 등을 위하여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가 이루어진 경우에 해 당 부분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는 그 갱신 등을 한 때부터 발 생하며, 그 다음 해부터 기산하여 5년간 존속합니다. 단, 저작물 중 1987년 7월 1일 이전에 다음의 기간이 지난 저작물은 보호되지 않 습니다

69 구 분 공공기관이 창작한 경우 개인이 창작한 경우 학문적 또는 예술적 저작물을 위하여 촬영된 사진 이외의 사진저작물 보호기간 발행 또는 공연한 날로부터 30년 사후 30년 발행한 날로부터 10년 1986년 개정 저작권법 이전의 보호기간은 원칙적으로 저작자의 사후 30년, 사후에 공표된 저작물과 무명, 이명저작물 또는 단체명의 저작물은 공표 후 30 년, 사진저작물과 독창성이 없는 영상저작물은 최초발행(공연)일로부터 10년간 존속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법 시행일 이전에 구법에 따라 저작재산권이 전부 소멸한 저작물은, 신법의 발효에도 불구하고 그 소멸된 저 작권이 다시 부활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1956년 5월 1일 저작자가 사망하였다면, 보호기간은 1957년 1월 1 일부터 30년 경과한 1986년 12월 31일에 만료되고, 이는 1986년 저작권법 시행일( ) 이전에 이미 전부 소멸되어 보호기간이 연장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작자가 1960년 5월 1일 사망하였다면, 그 저작물의 보호기간은 1961 년 1월 1일부터 기산하여 30년이 경과한 1990년 12월 31일에 이미 만료되었어 야 하나, 만료되기 전에 신법이 발효되었기 때문에 저작자 사후 50년이 적용되 어 2010년 12월 31일에 만료하는 것으로 연장되게 됩니다. 제2절 저작인격권의 보호기간 저작인격권에는 존속기간이 없습니다. 따라서 저작자가 사망한 후에도 저작인격권은 보호됩니다. 다만, 사회통념상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저작자의 인격권이 제한됩니다. 공공기관의 경우 사망은 있을 수 없지만 해산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공기업 이 해산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통합되는 경우입니다. 우리 저작권법 에 해

70 산 법인의 저작인격권 존속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제3절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의 저작인접권 보호기간은 실연, 음반발행, 방송한 때를 기준으로, 그 다음 해부터 50년간 존속합니다. 다만, 음반의 경우, 제작 후 그 다음해부터 50년이 지날 때까지 음반을 발행하지 않았다면 음반을 제작한 때를 기준으로 보호기간을 산정합니다. 실연자의 인격권은 그의 사망과 더불어 종료되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우리 저작권법 은 저작자의 인격적 이익을 사망 후에도 보호지만, 실연자에 게는 그러한 보호를 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71 제3부 공공저작물의 이용허락 업무처리 방법 제1장 공공기관이 직접 이용허락을 하는 경우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공공저작물은 원칙적으로 이용허락이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처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에서 제공을 금지하 고 있는 공공저작물 또는 개별 행정법령에서 제공 또는 이용허락을 금지하고 있는 공공저작물에 대해서는 이용허락이 금지됩니다. 이용허락을 하기 위해서는 이용허락의 조건을 필수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공공저작물에 대하여 이용허락을 한다면 공공저작물을 무제 한으로 사용하게 되어 공공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될 뿐만 아니라,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하거나 공공기관과 이용자 간에 분쟁이 휘 말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용허락 조건을 정하는 방식에는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계약서 를 작성하여 서 명 날인하는 방식과 이용허락 조건이 미리 작성되어 있는 약관 을 교부하여 서명 을 받는 방식이 있습니다. 계약서 를 사용할지 아니면 약관 을 사용할지 여부는 개별 공공기관이 보유하 고 있는 공공저작물의 성격이나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 습니다. 예컨대 사진 1장과 같이 간단한 이용허락에도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 는 것은 실행 가능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개별 공공기관별로 이용허락 방침을 정하되, 간단한 이용허락에 대해서는 약관 을 활용하고 이용허락조건 을 상세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는 저작물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약을 체결할 것 을 권장합니다

72 제1절 공공저작물 이용허락 약관 작성 공공저작물 이용허락 약관에는 기본적으로 목적물, 이용허락의 범위, 이용허락기간, 이용료, 이용의 해지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다음은 공공저작물 이용허락 약관 샘플입니다. 해당 내용은 개별 사안에 따라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공저작물 이용허락 약관(안) 제1조(목적) 본 공공저작물 이용허락 약관(이하 약관 이라 한다)은 OO기관이 이용자 에 대하여 제3조에 규정된 목적물의 이용을 허락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계약적 효력) 본 약관은 OO기관과 이용자 사이에 이용허락계약으로서 효력을 갖 는다. 제3조(목적물) 이용허락의 목적물인 저작물은 별지 기재와 같다. 제4조(이용허락의 범위) 이용자는 (이용자가 밝히고 있는 이용목적 및 이용범위를 기재) 의 한도에서 목적물을 이용하여야 한다. 제5조(변형의 금지) 이용자는 목적물의 외관을 변형하는 방법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 다. 다만, 인터넷 기타 전자적 형태로 이용하기 위하여 목적물을 디지털로 변환하는 것 은 허용된다. 제6조(표시의무) 이용자는 목적물에 대한 권리가 OO기관에게 있음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7조(재이용허락) 이용자가 목적물을 제3자에게 다시 이용허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미리 OO기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8조(금지되는 사용) 1이용자는 법령에 반하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상규에 반하는 목적을 위하여 또는 그러한 방법으로 목적물을 사용할 수 없다. 2이용자는 목적물을 특정한 제품 또는 용역의 광고를 위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9조(이용허락의 기간) 이용자는 목적물을 O년간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허락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계속 이용하고자 한다면 다시 이용허락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이용료) 이용자는 별도로 정한 이용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11조(이용허락의 해지) 이용자가 본 이용허락조건을 위반하고, OO일 이내에 시정하 지 아니하는 경우에 OO기관은 이용허락을 해지할 수 있다. 2010년 OO월 OO일 이용자 : OOO (서명)

73 w 제1조 목적 공공저작물 이용허락 약관 이 이용허락의 조건을 규정한 것이란 점을 밝 히고 있습니다. w 제2조 계약적 효력 공공저작물 이용허락 약관 이 양당사자가 협의하여 작성하였거나 양당사 자가 모두 서명날인 하는 형식의 계약은 아니지만, 여전히 법적 성질이 계 약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선언하였습니다. w 제3조 목적물 저작권이 등록되었다면 등록번호로, 등록되지 않았다면 사본 등을 첨부하 여 기재합니다. w 제4조 이용허락의 범위 이용자가 이용허락신청을 한 범위를 기재합니다. 만일 이용자가 이용허락 신청을 한 범위가 광범위하여 제한할 필요가 있다면 제한된 범위에서 기 재합니다. w 제5조 변형의 금지 이용자가 마음대로 저작물을 변형하여 저작권자의 동일성유지권을 해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용자에게 변형을 허용하고자 한다면 이를 적절하게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w 제6조 표시의무 저작물의 권리귀속을 명확하게 표시하도록 하여 이용자가 저작권자인 것 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합니다. w 제7조 재이용허락 저작물을 이용허락 할 수 있는 권한은 저작권자에게 있는 것이지 이용허 락을 받은 자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주의적으로 규정하되, 다만 사전에 허

74 락을 받은 경우에는 재이용허락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w 제8조 금지되는 이용 일반적으로 금지되는 행위를 규정하였으며, 추가로 금지할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하여 기재할 수 있습니다. w 제9조 이용허락기간 각 공공기관에서 이용자와 협의하여 이용을 허락하는 기간을 설정합니다. w 제10조 이용료 무료 또는 유료를 설정할 수 있으며, 유료의 경우 각 공공기관이 정한 방 침에 따라 비용을 설정합니다. w 제11조 이용허락의 해지 이용허락조건 위반 시 요청할 수 있는 시정 기간은 각 공공기관의 내부 방 침에 따라 설정합니다. 공공저작물 이용허락 약관 은 이용자에게 2통을 교부하여 내용을 확인한 후에 서명을 받아, 공공기관과 이용자가 각 1통씩 보관합니다. 제2절 공공저작물 이용허락계약서 작성 본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는 표준계약서(안)은 공공저작물의 유형, 특징 및 공 공저작물의 제공 이용 관련 법령에 규정된 공통 사항을 분석하여 만든 것입니 다. 공공저작물의 이용허락계약에 관한 상황은 매우 다양하므로 실제로 사용 할 때에는 개별사안에 따라 많은 부분 수정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공공저작물 이용허락 표준계약서(안) 제1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제3조의 저작물에 대한 OO기관의 이용자에게의 이용허락, 이용허

75 락의 범위 및 이용료 등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1. 목적물 이라 함은 제3조에 규정된 저작물을 의미한다. 2. 개인정보 라 함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주민등록 번호 및 화상 등의 사항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개인 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3. 목적물의 변형 또는 변경 이란 목적물의 현상태에 변화를 가져오는 것으로서 목적물의 개작 뿐만 아니라 개작에 이르지 아니하는 일체의 변화를 포함한다. 4. 개작 이라 함은 저작권법 제5조의 2차저작물을 창작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5. 디지털화 라 함은 부호 문자 음성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으로 표현된 자료 또는 정보로서 그 보존 및 이용에 있어서 효용을 높일 수 있도록 전자적 형태로 제작 또는 처리하는 것을 말한 다. 6. 디지털 목적물 이라 함은 본 계약상의 목적물 중 디지털로 되어있는 저작물 또는 사용자가 디지털화한 본 계약상의 목적물을 의미한다. 제3조(목적물) 본 계약의 목적물은 본 계약서 부속서 1의 목록에 기재된 저작물을 의미한다. 제4조(계약지역) 이용자는 본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서 계약지역에 관계없이 제3조의 목적물을 이 용 및 활용할 수 있다. 제5조(이용허락) 1 OO기관은 본 계약의 조건에 따라서 이용자에게 본 계약의 목적물에 대한 이 용권을 수여한다. 이용자는 본 계약의 목적물을 상업적 또는 비상업적 목적을 위하여 이용할 수 있다. 2 이용자는 본 계약의 목적물을 OOOO(구체적인 이용범위 기재)를 위해서만 이용할 수 있다. 3 이용자는 본조 제2항에 규정된 방법이외의 다른 방법으로 본 계약의 목적물을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목적물의 변형 또는 변경) 1 이용자는 개작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본 계약의 목 적물을 변형 또는 변경하여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사용자의 신청이 있고, OO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개작을 허락할 수 있다. 2 이용자는 본 계약의 목적물 또는 제1항에 의하여 변형 또는 변경된 목적물을 디지털화 하여 이용할 수 있다. 3 OO기관이 본조 제1항 단서에 따라서 이용자에게 개작을 허용하여 완성된 2차적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이용자의 소유로 한다. 다만, OO기관은 (협의하여 기간 기재) 2차적저작물을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다. 4 이용자는 변형 또는 변경된 목적물 및 디지털화된 목적물에 적절한 방법으로 계약의 목적물이 변형 또는 변경된 사실 및 디지털화된 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7조(온라인에서의 이용) 1 본 계약서 제6조에 따라서 디지털화된 결과물은 이용자의 온라인서 비스 제공을 위한 범위에서만 이용되어야 하며, 기타 다른 목적을 위해서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2 이용자는 온라인접속자에 의한 저작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디지털화된 결과물을 게시함과 동시에 디지털화된 결과물이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된다는 사실, 저작권이 OO기관에 있다는 사 실, 온라인접속자가 디지털화된 결과물을 무단으로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없다는 사실을 육안으로 명백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게시하여야 한다. 3 이용자는 온라인접속자에 의하여 저작권침해가 발생한 경우에 이용자의 비용으로 적절한 조치 를 취해야 한다. 이때의 적절한 조치에는 경고문의 발송, 민사소송의 제기, 형사고소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포함한다. 제8조(목적물의 표시) 이용자는 본 계약의 목적물을 사용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표시해야 한다. OO기관의 이용허락에 의하여 복제됨 또는 OO기관의 이용허락에 의하여 부착됨 제9조(비독점계약) 1 이용자 이외의 제3자가 본 계약의 목적물의 이용허락을 요청하는 경우에 OO기관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제3자에게 이용허락 할 수 있다. 2 본조 제1항의 경우에 이용자는 제3자의 본 계약의 목적물의 이용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재이용허락) 1 이용자는 본 계약의 목적물을 직접 이용하여야 하며, 제2항의 경우에 한해

76 제3자에게 재이용허락을 할 수 있다. 2 이용자가 OOO(구체적인 재이용허락의 범위를 기재)를 위하여 사전에 OO기관과 협의하여 제3 자에게 재이용허락을 할 수 있다. 제11조(금지되는 이용방법) 1 이용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법률에 반하는 방법으로 본 계약의 목적 물을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이용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다음의 방법으로 본 계약의 목적물을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주된 목적이 특정 상품 또는 서비스를 광고하기 위한 방법 2. 이용자를 OO기관의 대리인으로 오인시키는 방법 3. 이용자의 사업이 OO기관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인가를 받은 것으로 인식될 수 있는 방법 4. 이용자의 사업이 OO기관의 사업 또는 OO기관을 대행하는 사업으로 인식될 수 있는 방법 5. 기타 제3자를 오인 또는 혼동케 할 수 있는 방법 6. 선량한 풍속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방법 제12조(진술 및 보증) 1 OO기관은 이용자에게 본 계약의 목적물을 이용허락 할 수 있는 권한이 있 음을 보증한다. 만일 본 계약의 목적물이 제3자와 공동소유로 되어 있다면 OO기관은 본 계약의 목 적물의 이용허락에 대하여 당해 제3자의 동의를 얻었음을 보증한다. 2 이용자가 제3자로부터 본 계약의 목적물의 저작권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통지를 받은 경우 이 용자는 즉시 이러한 사실을 OO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때 OO기관은 자신의 비용으로 분쟁을 해결하여야 한다. 3 이용자는 본 계약의 목적물을 자신의 판단으로 이용하는 것이므로 OO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본 계약의 목적물에 하자가 없다는 보증을 하지 아니한다. 제13조(자료의 제공 및 기술적 지원) 1 OO기관은 제3조의 목적물을 OOO(이용자가 원하는 또는 공공기관에서 제공 가능한 적합한 제공방법 기재)로 이용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2 이용자가 요청하는 방법에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에 그 비용은 이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3 OO기관이 본 계약을 체결한 후 본 계약의 목적물을 동일성이 유지하는 한도에서 변형 또는 변경하였다면 OO기관은 이용자에게 위와 같이 변형 또는 변경한 목적물을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만일 본 계약의 목적물과 변형 또는 변경 후의 결과가 동일성이 없다면 이용자는 OO기관으 로부터 별도의 계약을 통하여 이용허락을 받아야 한다. 제14조(비밀유지) 이용자는 본 계약의 목적물에 대한 이용허락을 얻는 과정에서 취득한 개인정보, 군사외교상비밀 또는 국내에서 개발된 첨단과학 기술 또는 기기의 내용에 관한 정보를 누설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계약기간) 1 본 계약은 계약체결일로부터 O년간 효력을 가진다. 2 이용자가 전항의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본 계약을 갱신하고자 한다면 늦어도 본 계약이 만료되기 1개월 전에 OO기관에 계약갱신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용자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계약갱 신을 청구하지 아니하면 본 계약은 자동 갱신되는 것으로 한다. 제16조(이용료) 1 이용자는 본 계약의 목적물을 이용하는 대가로 OO기관에게 연 금 OO원을 지 급한다. 2 이용자는 본조 제1항의 이용료를 4분기로 나누어 제1분기는 본 계약의 체결일에 나머지는 매 분기 초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이때 본 계약의 체결일을 시작일로 하여 매 3개월을 1분기로 한다. 3 이용자는 본 계약의 체결일에 본조 제1항의 금액의 100분의 OO을 보증금으로 지급하여야 한 다. 제17조(연체료 및 징수방법) 이용자가 제16조에 따른 이용료의 지급을 지연한 경우에 OO기관은 (국유재산법 제73조 제1항의 규정 또는 OO기관의 규정에 따라 연체료율 기재) 연체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8조(감독) OO기관은 이용자가 본 계약의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 용자의 본 계약의 목적물 이용에 대하여 감독할 수 있다. 이때 이용자는 정당하고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OO기관에게 협조하여야 한다. 제19조(공공기관의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1 이용자가 본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 OO기관은 이용자에게 7일 내에 위반사항을 시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2 이용자가 본조 제1항의 기간 내에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아니할 경우 OO기관은 본 계약을 해

77 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3 다음의 경우에 OO기관은 본조 제1항에 따른 시정요구 없이 즉시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1. 이용자가 제14조의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이용자가 제11조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3. 이용자가 거짓 진술을 하거나 부실한 증명서류를 제시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본 계 약을 체결한 경우 4 OO기관이 본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의하여 본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 OO기관은 제16조에 따라서 수령한 이용료 중 해지일까지 일수로 계산한 이용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이 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자의 위반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있는 경우에 그 손해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한다. 5 OO기관이 긴급하고 중대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계약을 해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 단한 경우에 OO기관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만일 이러한 해지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실이 발생하였다면 OO기관은 이러한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제20조(이용자의 계약의 해지) 1 이용자는 언제든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본조 제1항에 따라서 계약이 해지된 경우 OO기관은 제16조에 따라서 수령한 이용료 중 해지일까 지 일수로 계산한 이용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이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21조(계약종료의 효과) 1 본 계약이 제15조에 규정된 계약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종료되거나 제19조 또는 제20조의 규정에 따라서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에 이용자는 본 계약의 목적물의 이 용 및 본 계약의 목적물을 이용하여 제작한 제품의 판매를 즉시 중단하여야 한다. 2 OO기관이 이용자에게 제공한 물품 또는 자료가 있는 경우에 이용자는 계약종료 즉시 당해 물 품 또는 자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22조(계약의 효력) 본 계약은 당사자가 계약서에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을 갖는다. 2010년 OO월 OO일 갑 : OO기관 (서명) 을 : 이용자 (서명) 1. 계약의 당사자 계약서에는 계약의 당사자를 표시해야 합니다. 계약의 당사자는 법인과 개인사업자에 따라 다르게 표시해야 합니다. 법인에 는 주식회사 등 상사법인과 사단법인과 같은 민사법인이 있으며, 법인은 독립 적 법인격을 갖고 있으므로 계약의 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개인사업 자의 경우 상호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계약의 당사자는 상호가 아니라 개인사업자가 됩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데이터 통상(대표자 OOO) 이라고 표시하거나 또는 OOO(데이터통상) 이라고 기재 하여 계약의 당사자가 개인사업자임을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78 한편, 행정법령에서 공공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를 한정 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이용허 락을 받을 수 있는 자를 한정한 경우와 공공저작물의 활용에 대해 심사와 승인 을 받도록 한 경우입니다. 후자의 경우에는 심사를 거쳐서 승인을 받은 자하고 만 본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전자에 관련해서는 기상산업진흥법, 공간정보산업진흥법 등에서는 각각 기상사업자, 공간정보사업자에 대하여 관련 공공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계약의 목적 계약의 목적에는 대개의 경우 일반적이거나 추상적으로 내용을 작성하기 때문 에 형식적인 조항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계약조항 전반을 해석하는 원칙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예) 제1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제3조의 저작물에 대한 한국공공기관의 이용자에게의 이 용허락, 이용허락의 범위 및 이용료 등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3. 정의 계약서에서 정의규정을 두는 이유는 동일한 용어라고 하더라도 당사자 간에 그 의미를 서로 다르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용어를 정의할 때는 통상 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보다는 특히 전문적인 용어에 대해 명확히 해 둘 필요가 있으며, 이때 사용하고자 하는 용어가 이미 관련 법률에 정의되어 있다면 가급 적 해당 법률규정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4. 목적물 계약서에서 목적물을 특정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79 예컨대 특허나 상표와 같이 등록된 권리는 등록번호에 의해서 특정할 수 있지 만, 모든 저작물이 등록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등록번호에 의해서 특 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사진저작물이나 미술저작물은 사본을 첨 부해서, 어문저작물은 출판물에 기재된 사항으로, 그리고 음악저작물은 공표된 음원의 공표방법으로 특정할 수 있습니다. 목적물의 특정은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의 범위에 관한 것이므로 매우 중요하며, 만일 이에 실수가 있으면 분쟁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자세한 방법으로 특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일부 행정법령에서는 공공저작물의 제공, 이용 또는 활용을 금지하는 경 우가 있으므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계약의 목적물이 이용허락이 가능한 목 적물인지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TIP >> 공공저작물의 제공, 이용 또는 활용을 금지하는 행정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1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는 공 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행정조사기본법 제4조 (행정조사의 기본원칙) 6 행정기관은 행정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정보를 다른 법률에 따라 내부에서 이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래의 조사목 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5. 계약지역 계약지역은 계약의 목적물을 이용 또는 활용할 수 있는 지역적 범위를 말합니 다. 통상의 공공저작물 이용허락에서는 해당 목적물을 대한민국에서만 이용 활용하도록 제한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계약지역을 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국유재산법(제30조 제1항) 에서는 행정재산을 이용허락 하는 경우 1 공용 공공용 기업용 재산은 그 용도나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 2보존 용재산은 보존목적의 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이용허락을 하도록 하고 있습 니다

80 따라서 국유재산법 의 범위에서는 필요한 경우 계약지역을 제한할 수도 있 습니다. 다만, 어떠한 경우에 계약지역을 제한할 수 있을지는 구체적인 사안마 다 다를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6. 이용허락의 범위 이용허락의 범위에서는 사용자가 목적물을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할 것인지 아 니면 일정한 범위를 정해 해당 범위에서만 사용하도록 할 것인지를 결정합니 다. 이용허락의 범위를 정하기 위해서는 제2부 제3장 공공저작물 저작권자의 권 리내용 을 참고하여 어떠한 권리를 수여할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일부 행정법령에서는 공공기관의 이용허락 범위를 제한하거나 또는 공공기관 재량에 의하여 사용자의 이용범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권한을 수여하고 있습 니다. TIP >> 이용허락 범위를 제한하는 행정법령 주민등록법 제30조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 5 제1항에 따른 전산자료를 이용 활용하 는 자는 본래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각 저작물에 따른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본 예시는 참고를 위한 것이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예1) 어문저작물 제5조(이용허락) 1 이용자는 본 계약의 목적물을 복제하여 유상 또는 무상으로 배포할 수 있다. 이용자는 본 계약의 목적물에 포함된 도표, 차트, 도형, 사진, 그림 등을 본 계 약의 목적물의 복제를 위하여만 이용할 수 있다. 2 이용자는 한국공공기관의 사전 동의를 얻어서 본 계약의 목적물의 실질적 내용에 변 화 또는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도표, 차트, 도형, 사진, 그림 등을 삭제 또 는 추가하거나 기타 출판을 위한 편집을 할 수 있다. 3 이용자는 이용자의 비용으로 본 계약의 목적물을 외국어로 번역할 수 있다. 이용자의 번역은 본 계약의 목적물의 원래의 내용에 충실하여야 하며, 의미의 변화를 가져와서는

81 아니 된다. 이용자는 번역물 3부를 한국공공기관에 제공하여야 하며, 한국공공기관의 이 의가 있는 경우에는 수정하여야 한다. 4 이용자는 본조에 규정된 방법 이외의 다른 방법으로 본 계약의 목적물을 이용하여서 는 아니 된다. 예2) 사진저작물 제5조(이용허락) 1 이용자는 본 계약의 목적물을 서울 중구 다동 OO 소재 OO갤러리 에서 유상 또는 무상으로 전시할 수 있다. 2 이용자는 전시 기간 동안에 본 계약의 목적물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며, 만일 훼손된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3 이용자는 본조에 규정된 방법 이외의 다른 방법으로 본 계약의 목적물을 이용하여서 는 아니 된다. 예3) 사진저작물의 디지털화 제5조(이용허락) 1 이용자는 본 계약의 목적물을 디지털화하여 이용자가 운영하는 OOO 포털 웹사이트의 역사 Archive 에 게재하기 위하여 복제하고, 접속자가 이를 볼 수 있도록 전송할 수 있다. 2 이용자는 전항의 웹사이트에 접속한 자가 본 계약의 목적물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배 포하지 못하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이용자는 본조에 규정된 방법 이외의 다른 방법으로 본 계약의 목적물을 이용하여서 는 아니 된다. 예4) 영상저작물 제5조(이용허락) 1 이용자는 본 계약의 목적물을 O개 복제하여 서울 중구 다동 OO 소 재 OO에서 유상 또는 무상으로 상영할 수 있다. 2 본조 제1항의 복제물은 이용자만이 본조 제1항의 목적만을 위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예5) 디지털콘텐츠 제5조(이용허락) 1 이용자는 본 계약의 목적물을 온라인으로 유상 또는 무상으로 서비 스하기 위하여 복제 전송할 수 있다. 2 이용자는 본 계약의 목적물의 저작권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기술적 보호조치를 취 할 의무를 부담한다. 3 이용자는 한국공공기관과 사전협의 후 서비스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본 계약의 목적 물을 편집 및 가공할 수 있다. 4 이용자는 본조에 규정된 방법 이외의 다른 방법으로 본 계약의 목적물을 이용하여서 는 아니 된다

82 7. 목적물의 변형 또는 변경 공공저작물을 상업적인 목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의 대부분은 해당 저작 물을 비즈니스의 목적에 적합하도록 변형 또는 변경을 해야 합니다. 특히 공공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의 상당수는 공공저작물을 인터넷 상에서 이용하 고자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필요하다면 계약의 목적물을 변형 또는 변경하거나 디지털화할 수 있 도록 허용 할 수 있고, 2차적저작물이 작성되는 개작도 허락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공공기관은 원저작물의 저작권자이므로 이용자와 협의 하에 2차적저작물 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무기한의 무상사 용은 부당하므로 계약기간 또는 기타 적절한 기간 동안만 무상사용이 허용되 어야 할 것입니다. 목적물이 변형, 변경 또는 디지털화된 경우에, 이러한 사실은 표시를 통해 원 저작물과의 동일성 또는 관련성을 나타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제6조(목적물의 변형 또는 변경) 1 이용자는 개작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본 계약의 목적물을 OO 포털사이트에 게재하여 접속자가 이를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변형 또는 변경하여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이용자의 신청이 있고, 한국 공공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개작을 허락할 수 있다. 2 이용자는 본 계약의 목적물 또는 제1항에 의하여 변형 또는 변경된 목적물을 디지털 화 하여 이용할 수 있다. 3 한국공공기관이 본조 제1항 단서에 따라서 이용자에게 개작을 허용하여 완성된 2차 적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이용자의 소유로 한다. 4 이용자는 변형 또는 변경된 목적물 및 디지털화된 목적물에 적절한 방법으로 계약의 목적물이 변형 또는 변경된 사실 및 디지털화된 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 8. 온라인에서의 이용 공공기관이 공공저작물을 온라인에서 이용하도록 허락하였다는 것은 제3자가

83 해당 저작물을 온라인으로 전송받을 수 있도록 허락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3자가 전송받은 저작물을 복제하여 배포 또는 전송하는 것은 금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제7조(온라인에서의 이용) 1 본 계약서 제6조에 따라서 디지털화된 결과물은 이용자의 온라인서비스 제공을 위한 범위에서만 이용되어야 하며, 기타 다른 목적을 위해서 이용 해서는 아니 된다. 2 이용자는 온라인접속자에 의한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디지털화된 결과물을 게시함과 동시에 디지털화된 결과물이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된다는 사실, 저작권이 한 국공공기관에 있다는 사실, 온라인접속자가 디지털화된 결과물을 무단으로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없다는 사실을 육안으로 명백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게시하여야 한다. 3 이용자는 온라인접속자에 의하여 저작권 침해가 발생한 경우에 이용자의 비용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때의 적절한 조치에는 경고문의 발송, 손해배상청구, 형사 고소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포함한다. 9. 목적물의 표시 목적물의 표시는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이 이용자가 아니라 공공기관에 있음을 명확히 하여 제3자가 권리 귀속에 대해 오해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규정입니 다. 표시 방법은 목적물이나 목적물의 이용방법에 따라서 적절히 선택할 수 있 습니다. 예) 제8조(목적물의 표시) 이용자는 본 계약의 목적물을 이용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표시 해야 한다. 한국공공기관의 이용허락에 의하여 복제됨 또는 한국공공기관의 이용허락에 의하여 부착됨 10. 독점, 비독점 라이선스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이용자에게 독점적 이용권을 줄 것인지 아니면 비독점적 이용권을 줄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84 독점적 이용권을 수여하게 되면, 권리자는 계약지역에서 이용자 이외의 제3자 에게 이용허락을 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권리자도 계약지역에서 목적물을 이 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1인의 이용자에게 독점적 이용허락을 하게 되면 해당 목적물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이용허락을 줄 수 없습니다. 이 같은 결과는 이용자에게 특혜를 주어 헌법 상 기본권인 평등의 원칙에 반합니다. 그러므로 공공기관은 독점적 이용허락을 주지 않으면 이용허락의 의미가 없어지는 경우 이외에는 비독점적 이용허락을 주어야 합니다. 예) 제9조(비독점계약) 1 이용자 이외의 제3자가 본 계약의 목적물의 이용허락을 요청하는 경우에 한국공공기관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제3자에게 이용허락 할 수 있다. 2 본조 제1항의 경우에 이용자는 제3자의 본 계약의 목적물의 이용을 방해하여서는 아 니 된다. 11. 재이용허락 재이용허락이라 함은 이용자가 제3자에게 다시 이용허락 하는 것을 말합니다. 많은 경우에 라이선스계약에서는 재이용허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도 이용 허락자의 서면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재이용허락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나 국유재산법(제30조 제2항),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0조 제3항) 에서는 국유재산의 이용허락을 받은 자는 그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 수 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 명시하여 이용자의 재이용허락을 금지하면서 일부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은 이용자가 이용의 목적상 재이용허락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 이용허락을 할 수 있도록 이용허락계약서에 규정할 수 있습니다

85 예) 제10조(재이용허락) 1 이용자는 본 계약의 목적물을 직접 이용하여야 하며, 제2항의 경우에 한해 제3자에게 재이용허락을 할 수 있다. 2 이용자가 웹사이트의 구축 또는 출판을 위하여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한국공공기관과 협의하여 제3자에게 재이용허락을 할 수 있다. 12. 금지되는 이용방법 계약의 목적물에 대해 금지되는 이용방법을 명시해 이용자가 위법한 목적으로 해당 목적물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만일 이용자가 금지된 행위를 한다면 이용자는 관련 법률에 의하여 처벌되는 동시에 공공기관은 본 계약을 해지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중단시켜야 합니다. 예) 제11조(금지되는 이용방법) 1 이용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법률에 반하는 방법으로 본 계약의 목적물을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이용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다음의 방법으로 본 계약의 목적물을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주된 목적이 특정 상품 또는 서비스를 광고하기 위한 방법 2. 이용자를 한국공공기관의 대리인으로 오인시키는 방법 3. 이용자의 사업이 한국공공기관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인가를 받은 것으로 인식될 수 있는 방법 4. 이용자의 사업이 한국공공기관의 사업 또는 한국공공기관을 대행하는 사업으로 인 식될 수 있는 방법 5. 기타 제3자를 오인 또는 혼동케 할 수 있는 방법 6. 선량한 풍속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방법 13. 진술 및 보증 공동저작물에 대한 처분은 공동저작자와 함께 해야 하므로, 공동저작물을 적 법한 방법으로 이용허락 하기 위해서는 공동저작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어떤 주장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권리관계의 다툼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아닌 이용허락자가 분쟁의 당사자이므로 이용허락자인 공공기관의 비용으로 이러한

86 분쟁을 해결하여야 합니다. 유체물의 매매계약이라면 매도인은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없음을 보증해야 합 니다. 그러나 저작권의 경우에는 목적물이 이용자의 이용목적에 적합하지 않 을 수는 있어도 하자가 있을 수는 없습니다. 예) 제12조(진술 및 보증) 1 한국공공기관은 이용자에게 본 계약의 목적물을 이용허락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을 보증한다. 만일 본 계약의 목적물이 제3자와 공동소유로 되어 있 다면 한국공공기관은 본 계약의 목적물의 이용허락에 대하여 해당 제3자의 동의를 얻었 음을 보증한다. 2 이용자가 제3자로부터 본 계약의 목적물의 저작권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통지를 받 은 경우 이용자는 즉시 이러한 사실을 한국공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때 한국공공 기관은 자신의 비용으로 분쟁을 해결하여야 한다. 3 이용자는 본 계약의 목적물을 자신의 판단으로 이용하는 것이므로 한국공공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본 계약의 목적물에 하자가 없다는 보증을 하지 아니한다. 14. 자료의 제공 및 기술적 지원 저작물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므로 어떤 형태로 제공할 것인가를 정해야 합 니다. 예를 들어 사진저작물의 경우에 사진 자체를 제공할 것인지, 필름을 제 공할 것인지 아니면 디지털 파일로 제공할 것인지 등 제공의 형태를 정해야 합 니다. 예) 제13조(자료의 제공 및 기술적 지원) 1 한국공공기관은 제3조의 목적물을 CD에 저장 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2 이용자가 요청하는 방법에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에 그 비용은 이용자의 부담으로 한 다. 3 한국공공기관이 본 계약을 체결한 후 본 계약의 목적물을 동일성이 유지하는 한도에 서 변형 또는 변경하였다면 한국공공기관은 이용자에게 위와 같이 변형 또는 변경한 목 적물을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만일 본 계약의 목적물과 변형 또는 변경 후의 결과 가 동일성이 없다면 이용자는 한국공공기관으로부터 별도의 계약을 통하여 이용허락을 받아야 한다

87 15. 비밀유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에서는 공공기관에게 개인정보를 보 호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충실 히 하기 위해서는 목적물의 이용자에게도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부과할 필요 가 있습니다. 군사기밀보호법,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국가연 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등에서는 군사기밀을 탐지, 수집, 누설하 는 행위, 그리고 첨단산업기술의 해외유출을 방지하고 있으므로 이용자에게 이러한 정보에 대한 보호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예) 제14조(비밀유지) 이용자는 본 계약의 목적물에 대한 이용허락을 얻는 과정에서 취득한 개인정보, 군사외교상비밀 또는 국내에서 개발된 첨단과학 기술 또는 기기의 내용에 관 한 정보를 누설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6. 계약기간 국유재산법(제35조) 에는 기부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재산의 이용허락 기간을 5년 이내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유인 일반재산 중 저작권 에 대하여 이용허락 기간을 1년 이내(동법 제46조)로 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1조) 에서는 행정재산의 이용허락 기간을 3년 이내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일반재산의 대부기간을 1년 이내(동법 제31 조)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행정재산의 경우에는 해당 행정재산이 기부채납 된 경우, 일반재산의 경우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경 우에 위 규정과 다르게 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이용자가 원한다면 계약을 갱신할 필요가 있습니

88 다. 통상의 라이선스계약을 갱신하는 방법으로는 자동갱신 조항으로 하는 방 법과 갱신합의 조항으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국유재산법(제35조 제3항) 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1조 제4 항) 의 해석상 국유 행정저작물의 이용허락을 위한 계약기간은 자동종료 조항 을 사용할 수밖에 없고, 사용자가 계약을 갱신하고자 한다면 계약기간 만료 1 개월 전에 갱신을 신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갱신을 하는 경우의 계약기간도 국유재산법(제35조 제2항) 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1조 제2항, 제3항) 에 제한 조항이 있습니다. 상기 두 법률의 해석상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에 대해서는 제한 이 없습니다. 예) 제15조(계약기간) 1 본 계약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간 효력을 가진다. 2 이용자가 전항의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본 계약을 갱신하고자 한다면 늦어도 본 계약 이 만료되기 1개월 전에 한국공공기관에 계약갱신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용자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청구하지 아니하면 본 계약은 자동 갱신되는 것으로 한다. 17. 이용료 공공저작물의 이용료는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과 저작권 이용에 따른 비용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공공저작물을 제공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가급적 무료로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지만,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실비 의 범위 내에서 비용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실비의 범위는 공공저작물 제공을 위해 추가로 필요한 정보시스템, 네트워크 증설비용, 복사비, 소요된 전 자기록 매체(CD, DVD 등) 비용을 말합니다. 그 외에 공공저작물의 경우에는 저작권을 이용하는 비용도 포함될 수 있습니

89 다. 그러나 공공저작물은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정보이기 때 문에 저작권 이용료를 과도하게 부과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저작권 이용료의 지급방법은 단 1회 지급하는 방법과 수익에 따라 여러 차례로 나누어 지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자를 정액실시료라 하고, 후 자를 경상실시료라고 합니다. 정액실시료의 지급방법에는 계약체결과 동시에 전액을 지급하는 방식과 일정기간 분납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 별로 가장 적절한 과금 방식을 선택하면 됩니다. 예1) 정액실시료 제16조(이용료) 1 이용자는 본 계약의 목적물을 이용하는 대가로 한국공공기관에게 연 금 OO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이용자는 본조 제1항의 이용료를 4분기로 나누어 제1분기는 본 계약의 체결일에 나 머지는 매분기 초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이때 본 계약의 체결일을 시작일로 하여 매 3개 월을 1분기로 한다. 3 이용자는 본 계약의 체결일에 본조 제1항의 금액의 100분의 OO을 보증금으로 지급 하여야 한다. 예2) 경상실시료 제16조(이용료) 1 이용자는 본 계약의 목적물을 이용하는 대가로 한국공공기관에게 영 업이익의 O%를 분기별(월별 또는 매년)로 지급하여야 한다. 2 이용자는 매 분기말(월말 또는 연말)에 전항의 이용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국유재산에 해당하는 경우 국유재산법(제32조 내지 제34조) 에서 이용 료 산정방법을 법정하고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이용료 산정방법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한편, 공유재산의 경우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의 2) 에서 지적재 산권인 공유재산에 대하여 공무원직무발명의 처분 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이용료를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이용료 산정방법 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90 TIP >> 지적재산권인 공유재산에 대한 이용료 산정방법 [국유특허권을 이용한 제품의 총판매예정수량 제품의 판매단가 점유율 기본율] 또한 국유재산법 을 포함하여 각종 행정법령에서는 다양한 행정목적을 달 성하기 위해 국유재산 또는 공공정보의 활용에 대하여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 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용자가 이용 료 면제 대상인지 아닌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TIP >> 이용료 면제 규정이 있는 행정법령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7조 (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정부는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설립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대부 양 여하거나 사용 수익하게 할 수 있다. 18. 연체료 및 징수방법 저작물의 이용료가 연체되었을 경우 국가는 국유재산법(제73조) 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02조) 에 따라서 연체 료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별도의 연체료에 관한 법률이 없으므로 임의로 연체료를 정하면 됩 니다. 19. 감독 공공기관은 이용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 제18조(감독) 한국공공기관은 이용자가 본 계약의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 하기 위하여 이용자의 본 계약의 목적물 이용에 대하여 감독할 수 있다. 이때 이용자는 정당하고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한국공공기관에게 협조하여야 한다

91 주민등록법 과 같이 예외적으로 관리청에게 감독 권한을 주는 경우에는 법 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서 감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TIP >> 주민등록법 제32조 제32조(전산자료를 이용 활용하는 자에 대한 지도 감독) 1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전산자료를 이용 활용하는 자에 대하여 그 보유 또는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지도 감독할 수 있다. 2제1항에 따른 지도 감독의 대상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 공공기관의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이용자가 계약상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습 니다. 다만 위반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계약을 즉시 해지 또는 해제할 것이 아니라 일 정한 유예 기간을 주어 시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비록 이용자의 과실로 인해 계약이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지급받은 이 용료 중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이용료를 반환하는 것이 정당합니다. 만일 공공기관이 공적목적을 위하여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다면 공공기관 은 계약의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이용료 및 기타 사업 손실에 대하여 보상해야 합니다. 국유저작물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제36조 제3항) 에 보상에 관한 규 정을 두고 있습니다. TIP >> 국유재산법 제36조 제2항 및 제3항 제36조(이용허락의 취소와 철회) 2 관리청은 이용허락한 행정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철회할 수 있다. 3 제2항의 경우에 그 철회로 인하여 해당 이용허락을 받은 자에게 손실이 발생하면 그 재산을 사 용할 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한다

92 21. 이용자의 계약의 해지 일반 라이선스계약에서는 상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이용자가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나 공공저작물의 이용허락의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이익을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이용자의 이익을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므로 이용자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93 제2장 공공저작물 신탁관리 기관에 신탁 공공저작물 신탁관리 기관은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공저작물을 수탁 받아 저작물의 이용허락과 관련된 제반 업무를 일괄 대행합니다. 저작권 신탁관리는 위탁자가 수탁자로 하여금 수익자의 이익 또는 특정한 목 적을 위하여 특정한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 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합니다. 즉, 공공기관이 공공저작물 신탁관리 기관에 신탁을 하게 되면, 법률적으로 공 공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수탁자인 신탁기관에 양도되며, 해당 신탁기관은 공공기관을 대신해 공공저작물에 대한 이용허락을 하고 이에 따른 이용료를 징수하여 다시 공공기관에 지급합니다. TIP >> 국유 및 공유재산과 신탁제도 국유행정재산인 저작권은 국유재산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서 일정한 경우를 제외 하고는 원칙적으로 처분하지 못하므로 위 신탁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가 제한됩니다. 국유일반재산인 저작권은 국유재산법 제41조에 따라서 관리계획에 따라서 처분되어 야 하므로 관리계획에 저작권신탁이 있어야 위 신탁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유행정재산인 저작권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분하지 못하므로 위 신탁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가 제한됩니다. 공유일반재산인 저작권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8조 제1항에서 자유롭게 처 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신탁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유 및 공유가 아닌 공공기관의 저작권은 특별법에 의한 제한이 없는 한 자유롭게 신탁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94 공공저작물 신탁관리 기관을 이용하면 개별 기관이 공공저작물 이용허락을 직접 수 행하는데 따르는 시간적 인력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저작물의 이용 상황을 모니터하거나 저작권 침해에 대한 대응 등 일련의 작업을 효율적으로 수행 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신탁관리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부터 저작권신탁관리업의 허가를 받은 기관만이 수행할 수 있으며,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이 공공문화콘텐츠 신 탁관리 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95 제3장 자유이용라이선스를 이용하는 경우 자유이용라이선스란 저작권자가 일정한 조건하에서 모든 이들이 저작물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라이선스를 말합니다. 저작권자는 저작물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으므로 타인으로 하여금 자유롭게 저작물을 사용하도록 하는 것도 저작권자의 권리입니다. 이는 마치 건물의 소 유자가 건물의 1층 로비를 잘 가꾸어 놓고 공중에 개방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서 자유이용라이선스와 저작권의 포기는 구분되어야 합니다. 자유이용라 이선스는 저작권자에게 여전히 저작권이 유지된 상태에서 자유로운 이용을 허 락하는 것인 반면에, 저작권의 포기는 저작권이 저작권자로부터 완전히 떠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자의 경우에는 타인이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범위(예, 변형 또는 변경을 허용할 것인지, 상업적 이용을 허락할 것인지 등)를 정할 수 있고 언제든지 자유이용허락을 철회할 수 있지만, 후자는 그렇지 못합니다. TIP >> 국유 및 공유재산과 자유이용라이선스 국유재산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은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에서 이용허락 의 방법, 이용허락의 기간, 사용료의 산정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자유이용라이선스를 이 용할 수 없습니다. 자유이용라이선스는 저작물의 자유로운 이용을 장려함과 동시에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특히 최근 공공저작물의 민간 개방 추세에 따라, 공공기관은 보다 많은 이용자 들이 공공저작물을 문화 발전에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따라서 저 작물에 대한 자유로운 이용을 허용하되 저작권자의 의사에 따라 일정 범위의 제한을 가하는 자유이용라이선스를 공공저작물에 적용한다면, 저작권 보호라는 틀 내에서도 공공저작물의 활용도를 한층 제고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96 대표적인 자유이용라이선스 사례에는 CCL(Creative Commons License)이 있습니 다. CCL은 전 세계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라이선스 시스템으로, 저작권자는 자신 의 저작물이 자유롭게 이용될 수 있도록 몇 가지 정해진 이용방법 및 조건을 선택하여 해당 저작물에 적용하고, 이용자는 첨부된 라이선스를 확인 후 저작 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자 사이에 개별적인 접촉 없이도 라이선 스 내용대로 이용허락의 법률관계가 발생합니다. 이용자가 CCL에 포함된 조건을 위반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며, 저작 권자는 저작권법 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리구제 방법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저작권자가 CCL에 의해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더라 도 그에 대한 저작권은 여전히 보유하고 있으므로 다시 새로운 이용관계를 설 정할 수 있습니다. CCL의 구성 요소, 즉 이용자에게 부과하고 있는 이용방법 및 조건에는 저작자표시, 비영리, 변경금지, 동일조건변경허락과 같은 4가지가 있습니다. w : 저작자표시(attribution) - 저작자표시는 저작인격권의 하나인 성명표시권의 내용, 즉 저작물의 원 본이나 복제물 또는 저작물의 공표매체에 그의 실명이나 이명을 표시하 는 것을 의미합니다. - 저작자표시는 저작권 표시, 저작자 표시, 저작물 제목, 저작물 URL, 2차 적저작물의 경우 그 취지 를 표시합니다. w : 비영리(noncommercial)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이용에 한정된다는 의미로서, 만약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개별적으로 이용허락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97 w : 변경금지(no derivative works) - 저작물의 변경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의미로서, 이 조건을 선택한다면, 저작권자의 동일성유지권과 2차적저작물작성권에 의해 허락받지 않고는 저작물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w : 동일조건 변경허락(share alike) - 변경은 허용하되 그로 인해 작성되는 2차적저작물에 대하여는 원저작물 과 동일한 내용의 CCL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CCL은 위 4가지 요건 중에 어느 것을 채택하였느냐에 따라 서로 다른 내용의 라이선스가 되는데, 이 가운데 저작자표시는 필수조건이며 변경금지 와 동일 조건변경허락 은 동시에 적용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조건은 모두 6가 지입니다. 구분 CCL 종류 이미지 조 건 저작자표시 저작자표시 동일조건변경허락 저작권표시 변경금지 텍스트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 2.0 대한민국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 락 2.0 대한민국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2.0 대한민국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URL g/licenses/by/2.0/kr g/licenses/by-sa/2.0/kr/ g/licenses/by-nd/2.0/kr/ (계속)

98 구분 CCL 종류 이미지 조 건 저작권표시 비영리 저작권표시 비영리 동일조건변경허락 저작권표시 비영리 변경금지 텍스트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비영리 2.0 대한민국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 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 지 2.0 대한민국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URL rg/licenses/by-nc/2.0/kr/ /licenses/by-nc-sa/2.0/kr/ /licenses/by-nc-nd/2.0/kr/

99 제4장 디지털저작권거래소를 이용하는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온라인을 통해 저작권을 손쉽게 거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디 지털저작권거래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 서비스는 저작물 정보에 대한 검색, 권리확인에서부터 이용신청, 이용승인 및 계약체결의 제반 절차를 온라상에서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합 니다. 또한 불법 저작물 필터링 시스템과 연계하여 저작물의 저작권 정보와 이 용 조건을 기준으로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저작물에 대한 단속도 실시합니다. 특히 디지털저작권거래소는 소규모로 이루어지는 저작권 계약 업무 처리에 활 용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거래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한국저작권위원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0 제4부 공공저작물 저작권의 침해 및 구제 제1장 저작권의 침해 저작권 침해란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을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이용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즉,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 또는 법정허락 규정에 의해 이용하는 경우를 제외하 고는 저작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은 저작재산권 침해 가 됩니다. 또한 미공표 저작물을 허락없이 공표하거나 저작자의 성명표시를 변경 삭제하는 것 또는 저작물의 내용이나 제호를 함부로 변경하는 것은 저작 인격권 침해가 됩니다. 저작권 이외의 저작권법 상 권리로서 출판권과 저작인접권이 있는데, 이 들도 배탁적 권리이므로 출판권이 설정된 도서를 출판권자 허락없이 무단 복 제 배포하면 출판권 침해가 되고, 실연 음반 방송을 권리자의 동의 없이 무단 으로 이용하면 저작인접권 침해가 됩니다. 저작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허락받은 이용방법 및 조건의 범 위를 벗어나서 이용하는 경우도 저작권 침해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저작권 침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 이용행위에 따라 복제권, 공 연권 또는 공중송신권 등 저작권을 구성하는 각 지분권의 침해로 확인될 수 있 습니다. 이에 관해서는 본 가이드라인의 제2부 제3장에서 상세히 다루었으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저작재산권, 저작인격권, 저작인접권 등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그 밖에 직접 저작권의 침해라고 할 수는 없으나, 이에 준하는 효과가 있는 다음의

101 여섯 가지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w 첫째, 수입할 당시에 대한민국 내에서 만들어졌더라면 저작권 그 밖에 저작권법 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될 물건을 대한민국 내에 서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 w 둘째, 저작권 그 밖에 저작권법 에 의해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의해 만들어진 물건을 그 사실을 알고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 는 행위 w 셋째,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임을 알고도 취득한 사람이 이를 업무상 이용하는 행위 w 넷째, 정당한 권리 없이 저작권 그 밖에 저작권법 에 의해 보호되는 권리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제거 변경 우회하는 등 무력화하는 것을 주 된 목적으로 하는 기술, 서비스, 제품, 장치 또는 그 주요 부품을 제공, 제조, 수입, 양도, 대여 또는 전송하는 행위 w 다섯째, 저작권 그 밖에 저작권법 에 의해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거나 과실로 알지 못하고 정당한 권리 없이 전자적 형태의 권리관리정보를 고의로 제거, 변경 또는 허위로 부 가하거나 권리관리정보가 제거, 변경 또는 허위 부가된 사실을 알고 당 해 저작물 등의 원본이나 복제물을 배포, 공연 또는 공중송신하거나 배 포의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기술적으로 불가피하거나 저작물 등의 성질이나 이 용 목적,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외) w 여섯째,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법으로 그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

102 제2장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 경우 제1절 저작권이 제한되는 경우 1. 재판, 입법, 행정 목적을 위한 복제 재판 절차상 혹은 입법이나 행정 업무의 내부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 우에는 그 한도 내에서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저작물의 종류와 복제의 부수, 형태 등이 저작재산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우에는 복제할 수 없습니다. 컴퓨터프로그램의 경우, 재판이나 수사를 위해서는 복제할 수 있으나, 그 외의 경우 특히 입법 행정 업무의 목적을 위해 내부 자료로 이용하는 경우에도 저 작권자의 허락 없이 복제할 수 없습니다. 2. 공개된 정치 연설 등의 이용 공개적으로 행한 정치 연설이나 법정,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서 공개적으로 행 한 진술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저작자의 연설이나 진 술을 임의로 편집하여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인의 연설문집을 발행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할 것입니다. 3. 교과용 도서에의 게재 및 학교교육 목적을 위한 사용 고등학교 이하 학교 교육의 목적상 필요한 교과용 도서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교에서 수업이나 지원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 배포 공연 방송 전송할 수 있 으며, 교육을 받는 자도 수업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범위 내에 서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있습니다

103 4. 시사보도를 위한 사용 방송 신문 그 밖의 방법에 의해 시사보도를 하는 경우, 그 과정에서 보이거나 들리는 저작물은 보도를 위한 정당한 범위 안에서 복제 배포 공연 또는 공중 송신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범위 란 보도의 목적상 정당화되는 범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미술관 개관을 보도하면서 그 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모 든 작품을 감상할 수 있도록 보여주는 것은 그 범위를 벗어난 것입니다. 5. 언론기관이 다른 언론기관의 시사적인 보도나 논설의 이용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에 관해 신문이나 인터넷신문 또는 뉴스통신에 게재 된 시사적인 기사나 논설은 다른 언론기관이 복제 배포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을 금지하는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럴 수 없습니다. 6. 논문 등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해서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 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반드시 원 저작물을 그대로 활용할 필요는 없으며 필요에 따라 일부를 변형하여 인용하는 것도 인 정됩니다. 7. 비영리 목적의 공연 또는 방송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 지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 또는 방송하거나, 판 매용 음반이나 판매용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습니다. 8. 사적공간에서 사적목적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 목적이 아닌 개인적 이용 또는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

104 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복제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프로그램의 경우는 좀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어 가정과 같은 한정된 장소에서 개인적인 목적으로 복제할 수 있습니다. 9.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등 도서관과 같이 공중이 자료를 이용하는 장소에까지 저작권을 엄격하게 적용한 다면, 해당 기관에서 저작물을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없음은 물론 문화발달과 지적욕구 충족에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저작권법 에서는 도서관에서의 복제 및 전송에 관하여 특칙을 두고 있습니다. 10. 시험문제를 위한 복제 영리 목적이 아닌 학교 입학시험이나 그 밖의 학식 및 기능에 관한 시험 또는 검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당한 범위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 배포할 수 있습니다. 11.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배포, 녹음 등 공표된 저작물은 시각장애인 등을 위해 점자로 복제 배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각장애인 등의 복리증진을 위한 일정한 시설에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공표된 어문저작물을 녹음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전용기록방식으로 복제 배포 또는 전송할 수 있습니다. 12. 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 녹화 방송사업자가 영상저작물 등을 직접 제작하였다면 방송사업자가 저작권자가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방송사업자는 저작권자와 합의한 범위 내에서

105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작권법 에서는 방송사업자의 편의를 위해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도 저작물을 일시적으로 녹음 녹화해 1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보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녹음 또는 녹화물이 기록의 자료로서 대통령령 이 정하는 장소에 보존되는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13. 저작물의 소유자 또는 개방된 장소에 전시된 저작물에 관한 특칙 저작물의 저작권자와 소유자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전시권은 저 작권자가 갖게 되는데, 예외적으로 미술저작물 등의 원본 소유자에 대해서는 저작권자가 아닌 소유권자가 원본을 전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만, 공원이나 건축물의 외벽처럼 항시 공중에게 개방된 장소에서는 전시하는 것은 제외됩니다. 14. 출처명시의 의무 재판절차, 행정목적, 학교교육목적, 공표된 저작물의 정당한 이용과 같이 저작 권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도 저작물의 출처를 표시해야 합니다. 출처의 표시방법은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방법으로 할 수 있 습니다. 15. 컴퓨터프로그램의 특칙 컴퓨터프로그램은 기술적 특성상 이용의 효율성과 컴퓨터 간의 호환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다른 저작물에 비하여 동일성유지권이 상당히 완화됩니다. 이에 따라 컴퓨터프로그램의 경우 호환성이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변경, 호 환 정보를 얻기 위한 프로그램코드 역분석이 허용되며, 컴퓨터프로그램 저작 권을 양도한 경우에는 2차적저작물작성권도 양도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106 또한 기술조치의 무력화 행위가 저작권법 에 의해 허용되는 행위, 예를 들 어 교육목적의 복제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그러한 행위는 침해가 되지 않습니 다. 그러나 컴퓨터프로그램의 불법복제를 방지하기 위해 기술적 장치가 설정 되는 경우에는 해당 장치를 무력화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제2절 법정허락에 의한 경우 법정허락제도란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어도 저작재산권자를 알지 못하거나 알 더라도 그의 거소를 찾을 수 없어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문 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얻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한 보상금을 지 급하거나 공탁하고 이를 이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법정허락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내국인이 저작권자인 저작물 및 실연, 음 반, 방송 등의 저작인접물에 한정되며, 외국인이 저작권자인 저작물 및 저작인 접물은 법정허락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저작권법 상 법정허락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w 첫째,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어도 저작재산권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어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을 수 없는 경우 w 둘째, 공표된 저작물을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방송하고자 협의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w 셋째, 판매용 음반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판매되어 3년이 경과하고 그 음반에 녹음된 저작물을 녹음하여 다른 판매용 음반을 제작하고자 협의 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현재 법정허락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부터 위탁을 받 아 수행하고 있습니다

107 제3장 저작권 침해에 대한 구제 제1절 침해에 대한 구제 방안 1. 침해정지 경고문 발송 저작권자는 민사적 구제수단이나 형사적 구제수단을 취하기 전에 침해자에 대하여 침해를 정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침해정지를 경고하는 서면에는 침해가 되고 있는 권리의 내용, 침해 행위의 내 용, 침해정지의 요청, 법적 조치의 예고가 기재되어야 하며, 우편, 팩스, 이메일 등 경고문의 발송 방법에 제한이 없습니다. TIP >> 침해정지 경고문의 예 저작권침해 정지 요청서 발 신 인: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 수 신 인: 주식회사 OOO 첨부된 사진은 OO년 OO월 OO일 문화체육관광부의 OOOO을 위하여 촬영된 사진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의 직원이 촬영하였기 때문에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 권을 갖고 있습니다. 귀사는 문화체육관광부의 허락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첨부된 사진을 이용하여 광고를 만든 후 이를 귀사의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귀사의 위와 같은 행위는 문화체육관광부의 복제권, 배포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는 귀사에 대하여 첨부된 사진을 홈페이지에서 즉시 삭제 할 것을 요청합니다. 만일 본 서면을 수령하는 즉시 삭제하지 않는다면 저작권법 에 따라서 손해 배상청구 및 형사고소를 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108 2. 침해정지 및 손해배상 청구 경고문 발송에도 불구하고 침해를 정지하지 않는 경우에 침해정지 청구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저작권을 침해한 자가 해당 행위를 통해 재산상 이익을 얻었 다면 동액 상당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개인의 경우에는 정신적 손해배상청구(위자료)를 할 수 있지만, 법인인 공 공기관의 경우에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법인과 위자료 법인은 정신적 고통을 느낄 능력이 없으므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청구할 수 없다. (서울고법 선고 82나1522 판결) 3.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는 금전적 손해배상과 사죄광고를 제외한 조치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성명표시권을 침해하였을 경우 저작자의 성명을 변경하도록 하거나 저작 권 침해 사실을 신문에 광고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는 단독으로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청구와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 저작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지 않고 미술작품들을 원화로 지하철역 장식벽의 벽화를 만들면서, 각 벽화의 작가란에 작가미상 이라고 표시하거나 아예 작가표시란을 두지 않았고, 또한 저작자의 작품 일부만을 벽화로 만드는 등 저작자의 작품의도를 훼손하여 설치하거나 전시하고 있는 사안에 서, 설계업체와 도시철도공사는 저작자의 저작재산권 및 저작인격권으로서의 성명표시권, 동일성 유지권을 침해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또한 저작권법 제95조에서 정하고 있는 명예회복을 위 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해당 벽화의 우측 하단에 저작자의 이름, 약력, 제호를 표시할 의무가 있 다. (서울중앙지법 선고 2004가합67627 판결)

109 4. 형사적 구제방안 저작권을 침해한 자는 형사처벌 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죄는 친고죄이므로 저작권법 의 예외사항(제140조)을 제외하고는 저작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비로소 형사처벌 될 수 있습니다. 민사적 구제와 달리 형사처벌은 저작권법 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고의로 저작권을 침해한 사람에게만 적용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2절 침해정도에 따른 조치 저작권 침해에 대한 조치 방법은 아래의 사항을 검토하여 침해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 w w w w w w w 저작권 침해의 기간은 얼마인가? 침해된 저작물의 가치는 어느 정도인가? 불법복제, 전송 등이 몇 번에 걸쳐서 발생하였는가? 불법복제 및 전송 등이 이루어진 저작물이 몇 가지인가? 침해자가 상업적 목적으로 침해하였는가? 침해자가 얻은 경제적 이익이 얼마인가? 침해자의 연령, 교육수준, 경제수준은 어떤가? 저작권 침해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치할 수 있습니다. 1. 침해정지 경고문 발송 침해정지 경고문 발송은 일반 개인에 의한 가벼운 침해가 발생된 경우 고려해 볼 수 있는 조치입니다. 예를 들어 중학생이 블로그에 음악저작물을 업로드하

110 여 공중에게 전송을 한 경우 등입니다. 2. 침해정지 및 손해배상 경고문 발송 침해정지 및 손해배상 경고문 발송은 침해사안은 중대하지 않지만 상대방이 이를 통해 경제적으로 큰 이익을 얻은 경우 고려해 볼 수 있는 조치입니다. 예 를 들어, 공공기관의 홈페이지에 게재된 사진을 무단 복사하여 상업적으로 이 용하는 홈페이지에서 전송한 경우입니다. 3. 침해정지청구소송 및 손해배상청구 침해정지청구소송 및 손해배상청구는 경고문을 발송한 이후에도 침해가 계속 되고 있는 경우 고려해 볼 수 있는 조치입니다. 4. 형사고소 저작권자가 누구인지 관계없이 무차별적으로 반복적 그리고 상업적 목적으로 공공저작물을 무단으로 복사하여 판매하는 경우와 같이 악의적이고 조직적으로 다수의 공공저작물을 복제하여 상당한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형사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111 II.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체크리스트

112 본 체크리스트는 공공저작물에 대한 이용허락 업무를 수행하거나 저작권 침해 문 제에 대응할 때 사전 검토를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허락 체크리 스트의 경우, 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중요한 공공저작물에 대하여만 본 체크리스트 를 사용하여 이용허락계약을 체결하고, 그 외엔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고 있는 바 와 같이 이용허락 약관을 미리 마련하여 이를 사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w 공공저작물 이용허락 업무 수행시에는 Checklist 1을, 공공저작권 침해에 대 한 대응 조치시에는 Checklist 2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음반이나 영 상의 경우 일반 창작물과는 다른 추가적인 고려 사항이 필요하므로, 이용 허락의 경우는 Checklist 1-1, Checklist 1-2, 저작권 침해 조치의 경우는 Checklist 2-1, Checklist 2-2를 활용해 주십시오. Checklist 1 : 공공기관 단독 제작 창작물의 이용허락 체크리스트 Checklist 1-1 : 공공기관 제작 음반의 이용허락 체크리스트 Checklist 1-2 : 공공기관 제작 영상의 이용허락 체크리스트 Checklist 2 : 공공기관 단독 제작 창작물의 저작권 침해대응 조치 체크리스트 Checklist 2-1 : 공공기관 제작 음반의 저작인접권 침해 대응 조치 체크리스트 Checklist 2-2 : 공공기관 제작 영상의 권리 침해 대응 조치 체크리스트 w 공공기관이 단독으로 제작한 창작물의 경우에는 Checklist 1 또는 Checklist 2를 그대로 사용하면 됩니다. 그러나 공공기관이 제3자와 함께 창작 을 하였거나 제3자에게 의뢰하여 창작 한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체크리스트별 적용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제3자와 함께 제작한 경우 제3자에게 의뢰하여 제작한 경우

113 w 이용허락의 경우에는 공공저작물 여부 확인, 이용허락 가능여부 확인, 이용허락 조건 설정, 계약서 작성과 같은 업무 프로세스에 따라, 저작권 침해 대응의 경우는 공공저작물 여부 확인, 침해 여부 확인, 침해 대응 조치 사항 결정, 침해 대응 조치와 같은 업무 프로세스에 따라 사전 검 토가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여 수록하였습니다. w 아울러 각 체크리스트별로 실무 현장에서 발생 가능한 일반적인 사례를 수록하여 적용 방법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w 또한 체크리스트의 각 문항별로 관련 상세 내용에 대하여 가이드라인을 참고할 수 있도록 해당 위치를 표시함으로써 활용성을 높였습니다

114 Checklist 1. 공공기관 단독 제작 창작물의 이용허락 체크리스트 공공저작물을 이용허락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당 공공정보가 공공저작물에 해당 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공저작물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보호되는 저작물이 어야 하고, 업무상저작물이어야 하며, 저작권 보호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물이어야 합니다. 저작권법상 보호되지 않는 저작물 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저작권법상 저작재산권이 제한되는 경우 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인간의 사상과 감정의 표현이어야 합니다(데이터베이스는 해당 없음). 창작성이 있어야 합니다(데이터베이스는 해당 없음). [제2부 제1장 제3절] [제4부 제2장 제1절] [제2부 제1장 제1절] [제2부 제1장 제1절] 위 내용을 충족하지 않아 저작물이 아니거나, 보호되지 않는 저작물 또는 저작재산권이 제한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제3자는 공공기관의 이용허락 없이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업무상저작물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공공기관이 해당 저작물을 창작하는데 있어 주도적으로 기획하여야 합니다. 창작자가 공공기관의 직원, 아르바이트생, 파견직원 등 공공기관의 지휘 감독 하에 있어야 합니다. 창작자가 업무상 부과된 의무로서 창작되어야 합니다. 창작물이 공공기관의 명의로 공표될 예정이거나 공표되어야 합니다(컴퓨 터프로그램은 해당 없음). [제2부 제2장 제1절] [제2부 제2장 제1절] [제2부 제2장 제1절] [제2부 제2장 제1절] 위 내용을 충족하지 않아 업무상저작물이 아니라면, 창작한 직원 개인에게 저작권이 귀속되므로 공공기관이 이용허락을 줄 수 없습니다. 저작권의 보호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 후 50년간 존속합니다. 공공기관이 공표한 때로부터 50년 내에 있어야 합니다. 개인과 공공기관이 공동으로 창작한 경우는 개인 공동저작자 사후 50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데이터베이스제작자라면 제작 완료한 다음해부터 5년 내에 있어야 합니다. [제2부 제4장] [제2부 제4장] [제2부 제4장] [제2부 제4장] 보호기간이 만료되었다면, 제3자는 공공기관의 이용허락이 없이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 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에서 제공이 허용되는 공공정보인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115 공공정보가 공공저작물에 해당한다면, 이제 이용허락이 가능한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용허락이 가능한 공공저작물인지를 확인합니다. 특정 공공저작물에 대해 이용허락을 금지하는 법령만 없다면, 이용허락이 가능합니다. (연예인등 초상권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피사체에 한정)사진저작물인 경우 피 사체가 된 사람으로부터 제3자에 대한 이용허락에 대해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2차적저작물인 경우에는 원저작물의 저작자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제3부 제1장 제2절] [제2부 제1장 제2절] [제2부 제1장 제2절] 위 내용이 충족되어야 이용허락이 가능하여 이용조건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용허락이 가능한 공공저작물이라면, 다음의 내용을 살펴 이용조건을 고려하고 그에 맞는 이용허락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이용허락하려는 목적물이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이용자가 이용허락을 원하는 공공저작물이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공공기관이 창작한 부분을 자세하게 특정하여 계약서에 작성하도록 합니다. [제3부 제1장 제2절] [제3부 제1장 제2절] 계약지역과 이용허락 범위를 정합니다. 공공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지역적 범위를 제한할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확인하고, 없다면 굳이 제한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용허락의 범위를 제한하는 법령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없다면 공공기 관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이용허락의 범위를 제한한다면, 저작재산권 중 어떠한 권리를 제한할 것인지 정합니다. [제3부 제1장 제2절] [제3부 제1장 제2절] [제2부 제3장 제1절] 목적물의 변형, 변경을 허용할 것인지를 정합니다. 목적물을 변형 또는 변경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목적물을 변형 또는 변경하는 범위가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목적물을 변형 또는 변경하거나 디지털화할 수 있도록 허용하도록 합니다. 목적물이 변형, 변경 또는 디지털화된 경우에, 이러한 사실은 표시하도록 합니다. [제3부 제1장 제2절] [제2부 제3장 제2절] [제3부 제1장 제2절] [제3부 제1장 제2절]

116 목적물의 개작(2차적저작물의 작성)을 허용할 것인지를 정합니다. 목적물의 개작을 허용하여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도록 할 것인지 정합니다. 개작을 허용한다면, 어느 범위까지 허용할 것인지를 정합니다. 목적물의 영상화를 허락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99조를 확인하여 이용 허락하는 범위를 다시 확인합니다. 목적물이 개작이 된 경우에는 원저작자는 공공기관임을 표시하도록 합니다. [제3부 제1장 제2절] [제2부 제1장 제2절] [제2부 제1장 제2절] [제3부 제1장 제2절] 독점적 이용허락을 할 것인지, 비독점적 이용허락을 할 것인지를 정합니다. 이용허락의 목적상 반드시 독점적 이용허락을 주어야 하는지 확인하고, 그 렇지 않다면 가급적 비독점적으로 이용허락을 합니다. [제3부 제1장 제2절] 재이용허락이 가능하도록 할 것인지를 정합니다. 공공저작물 이용의 목적상 재이용허락이 필요한지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이용허락계약서에 규정하도록 합니다. 국유 공유저작물을 이용허락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 품관리법상 재이용허락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해당된다 면 재이용허락이 가능하게 합니다. [제3부 제1장 제2절] [제3부 제1장 제2절] 이용허락시 공공저작물을 어떤 형태로 제공할 것인지를 정합니다. 해당 공공저작물의 자료형태 중 보유하고 있는 형태를 확인하고, 어떤 형태로 제공할지를 정합니다. 가령, 사진저작물이라면 사진자체인지, 필름 인지를 확인합니다. 이용자가 제공받고 싶은 공공저작물의 형태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정합니다. [제3부 제1장 제2절] [제3부 제1장 제2절] 계약기간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를 정합니다. 국유 공유저작물을 이용허락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 품관리법의 계약기간과 계약 갱신방법을 확인합니다. 그 외의 공공저작물이라면 해당 기관의 내부 규정을 확인하여 정합니다. [제3부 제1장 제2절] [제3부 제1장 제2절] 이용료는 얼마로 할 것인지를 정합니다. 국유 공유저작물을 이용허락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 품관리법의 이용료 산정방법을 확인합니다. 그 외의 공공저작물이라면 해당 기관의 내부 규정을 확인하여,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 저작물을 이용하는 기간, 저작물의 가치 등을 고려하여 정합니다. [제3부 제1장 제2절] [제3부 제1장 제2절] 위 이용허락 조건에 따라 이용허락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앞에서 고려한 이용허락 조건에 따라 개별 사안에 맞게 표준계약서를 수 정하여 이용허락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제3부 제1장 제2절]

117 Checklist 1 활용사례 >> 포털사이트에 사진저작물을 이용허락 하는 경우 한국공공기관은 외국인 관광 진흥을 위하여 2000년 5월에 사내 사진기사로 하여금 국내의 중요문 화재의 사진을 촬영하였다. 관광 진흥의 목적인만큼 사진은 각도, 밝기, 구도 등을 고려하여 예술적 으로 촬영하였다. 포털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A는 각 지역의 관련된 섹션도 운영하고 있는데, 한 국공공기관의 사진을 이용하고자 이용허락계약을 체결하고자 한다.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물이어야 합니다. 저작권법상 보호되지 않는 저작물 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저작권법상 저작재산권이 제한되는 경우 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인간의 사상과 감정의 표현이어야 합니다(데이터베이스는 해당 없음). 창작성이 있어야 합니다(데이터베이스는 해당 없음). O O O O 위 내용을 충족하므로 보호되는 저작물 중에서 사진저작물에 해당합니다. 공공기관의 업무상저작물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공공기관이 해당 저작물을 창작하는데 있어 주도적으로 기획하여야 합니다. 창작자가 공공기관의 직원, 아르바이트생, 파견직원 등 공공기관의 지휘 감독 하에 있어야 합니다. 창작자가 업무상 부과된 의무로서 창작되어야 합니다. 창작물이 공공기관의 명의로 공표될 예정이거나 공표되어야 합니다(컴퓨 터프로그램은 해당 없음). O O O O 위 내용을 충족하므로 업무상저작물에 해당합니다. 저작권의 보호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 후 50년간 존속합니다. 공공기관이 공표한 때로부터 50년 내에 있어야 합니다. 개인과 공공기관이 공동으로 창작한 경우는 개인 공동저작자 사후 50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데이터베이스제작자라면 제작 완료한 다음해부터 5년 내에 있어야 합니다. 해당없음 O 해당없음 해당없음 2000년 5월 공표하였으므로 저작권 보호기간 내에 있습니다. 이용허락이 가능한 공공저작물인지를 확인합니다. 특정 공공저작물에 대해 이용허락을 금지하는 법령만 없다면, 이용허락이 가능합니다. (연예인등 초상권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피사체에 한정)사진저작물인 경우 피 사체가 된 사람으로부터 제3자에 대한 이용허락에 대해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2차적저작물인 경우에는 원저작물의 저작자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O 해당없음 해당없음 이용허락을 금지하는 법령이 없으므로 이용허락이 가능합니다

118 이용허락하려는 목적물이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이용자가 이용허락을 원하는 공공저작물이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공공기관이 창작한 부분을 자세하게 특정하여 계약서에 작성하도록 합니다. O O 이용허락 목적물은 웹사이트 OOO에 게재된 사진저작물 일체 입니다. 계약지역과 이용허락 범위를 정합니다. 공공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지역적 범위를 제한할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확인하고, 없다면 굳이 제한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용허락의 범위를 제한하는 법령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없다면 공공기 관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이용허락의 범위를 제한한다면, 저작재산권 중 어떠한 권리를 제한할 것 인지 정합니다. X X O 검토 결과, 이용허락 계약지역을 제한하지 않으며, 제한 법령은 따로 없어서 이용허락 범위를 디지털 형태로 포털사이트에 게재하는 형식으로만 사용 하게 하고, 포털사이트 게재를 위한 복제 및 전송 이외에는 허용하지 않음 으로 정합니다. 목적물의 변형, 변경을 허용할 것인지를 정합니다. 목적물을 변형 또는 변경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목적물을 변형 또는 변경하는 범위가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목적물을 변형 또는 변경하거나 디지털화할 수 있도록 허용하도록 합니다. 목적물이 변형, 변경 또는 디지털화된 경우에, 이러한 사실은 표시하도록 합니다. O O O O 변형의 목적이 포털사이트에 게재 하기 위한 것이며, 사진을 디지털화하고 포털사이트에 게재 하는데 필요한 한도에서 변형을 허용 하며, 그 밖의 변형은 허용하지 않기로 합니다. 목적물의 개작(2차적저작물의 작성)을 허용할 것인지를 정합니다. 목적물의 개작을 허용하여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도록 할 것인지 정합니다. 개작을 허용한다면, 어느 범위까지 허용할 것인지를 정합니다. 목적물의 영상화를 허락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99조를 확인하여 이용 허락하는 범위를 다시 확인합니다. 목적물이 개작이 된 경우에는 원저작자는 공공기관임을 표시하도록 합니다. X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2차적저작물의 작성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독점적 이용허락을 할 것인지, 비독점적 이용허락을 할 것인지를 정합니다. 이용허락의 목적상 반드시 독점적 이용허락을 주어야 하는지 확인하고, 그렇지 않다면 가급적 비독점적으로 이용허락을 합니다. O 비독점적으로 이용허락을 하도록 합니다

119 재이용허락이 가능하도록 할 것인지를 정합니다. 공공저작물 이용의 목적상 재이용허락이 필요한지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이용허락계약서에 규정하도록 합니다. 국유 공유저작물을 이용허락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 품관리법상 재이용허락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해당된다면 재이용허락이 가능하게 합니다. O O 재이용허락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이용허락시 공공저작물을 어떤 형태로 제공할 것인지를 정합니다. 해당 공공저작물의 자료형태 중 보유하고 있는 형태를 확인하고, 어떤 형태로 제공할지를 정합니다. 가령, 사진저작물이라면 사진자체인지, 필 름인지를 확인합니다. 이용자가 제공받고 싶은 공공저작물의 형태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정합니다. O O 이용허락시 CD로 제공하기로 합니다. 계약기간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를 정합니다. 국유 공유저작물을 이용허락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 품관리법의 계약기간과 계약 갱신방법을 확인합니다. 그 외의 공공저작물이라면 해당 기관의 내부 규정을 확인하여 정합니다. 해당없음 O 이용자가 계약기간을 3년, 계약갱신은 1개월전까지 사전통지 없으면 해지 되는 것을 원합니다. 이용료는 얼마로 할 것인지를 정합니다. 국유 공유저작물을 이용허락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 품관리법의 이용료 산정방법을 확인합니다. 그 외의 공공저작물이라면 해당 기관의 내부 규정을 확인하여, 제공에 소 요되는 비용, 저작물을 이용하는 기간, 저작물의 가치 등을 고려하여 정 합니다. 해당없음 O 사진 1장당 연 10,000원 으로 합니다. 위 이용허락 조건에 따라 이용허락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앞에서 고려한 이용허락 조건에 따라 개별사안에 맞게 표준계약서를 수 정하여 이용허락계약서를 작성합니다. O 표준계약서 수정하여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120 Checklist 1-1. 공공기관 제작 음반의 이용허락 체크리스트 음반인 공공저작물을 이용허락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당 공공저작물이 음반인지, 그리고 공공기관은 음반제작자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공기관이 음반제작자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내용물이 음에 해당하여야 합니다(음이 영상과 함께 고정되는 것은 제외). 음이 유형물에 고정되어 있어야 하며, MP3 등 일정한 포맷으로 디지털화된 파일들도 음반에 해당합니다. 공공기관이 음반 제작을 결정해야 합니다. 공공기관이 어떠한 음반을 제작할 것인지를 기획하여야 합니다. 공공기관이 음반 제작을 위한 비용을 지불하여야 합니다. [제2부 제3장 제3절] [제2부 제3장 제3절] [제2부 제3장 제3절] [제2부 제3장 제3절] [제2부 제3장 제3절] 위 내용을 모두 충족하지 않아 공공기관이 음반제작자가 아니라면, 공공기관은 음반을 이용허락 할 수 없습니다.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음반을 발행한 때를 기준으로 그 다음해부터 기산하여 50년 내에 있어야 합니다. 제작 후 그 다음해부터 50년이 지날 때까지 음반을 발행하지 않은 경우 에는 음반을 제작한 때부터 50년 내에 있어야 합니다. [제2부 제4장 제3절] [제2부 제4장 제3절] 보호기간이 만료되었다면, 제3자는 공공기관의 이용허락이 없이도 이용할 수 있으므로 이용허락이 필요 없습니다. 공공기관이 음반제작자라면, 이제 이용허락이 가능한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용허락이 가능한 음반인지 확인합니다. 해당 공공저작물에 대해 이용허락을 금지하는 법령이 없다면, 이용허락이 가능합니다. 음의 저작권자 및 실연자로부터 제3자에게 이용허락을 해주는 것에 대해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저작권법상 저작인접권이 제한되는 경우 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제3부 제1장 제2절] [제2부 제3장 제3절] [제2부 제3장 제3절] 위 내용이 충족되어야 이용허락이 가능하여 이용조건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음반에 고정된 음악은 작곡가, 작사가에게 저작권이 있고, 실연에 대해서는 실연자에게 저작인접 권이 있으므로, 음반제작자인 공공기관은 음반에 수록된 음 또는 실연을 개작하거나 변형 변경 하는 것에 대해서는 허락할 수 없습니다

121 이용허락이 가능한 공공저작물이라면, 다음의 내용을 살펴 이용조건을 고려하고 그에 맞는 이용허락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이용허락하려는 목적물이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이용자가 이용허락을 원하는 공공저작물이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공공기관이 창작한 부분을 자세하게 특정하여 계약서에 작성하도록 합니다. [제3부 제1장 제2절] [제3부 제1장 제2절] 계약지역과 이용허락 범위를 정합니다. 공공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지역적 범위를 제한할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확인하고, 없다면 굳이 제한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용허락의 범위를 제한하는 법령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없다면 공공기 관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이용허락의 범위를 제한한다면, 음반제작자의 권리 중 어떠한 권리를 제한 할 것인지 정합니다. [제3부 제1장 제2절] [제3부 제1장 제2절] [제2부 제3장 제3절] 독점적 이용허락을 할 것인지, 비독점적 이용허락을 할 것인지를 정합니다. 이용허락의 목적상 반드시 독점적 이용허락을 주어야 하는지 확인하고, 그 렇지 않다면 가급적 비독점적으로 이용허락을 합니다. [제3부 제1장 제2절] 이용허락시 공공저작물을 어떤 형태로 제공할 것인지를 정합니다. 해당 공공저작물의 자료형태 중 보유하고 있는 형태를 확인하고, 어떤 형태로 제공할지를 정합니다. 가령, 사진저작물이라면 사진자체인지, 필 름인지를 확인합니다. 이용자가 제공받고 싶은 공공저작물의 형태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정합니다. [제3부 제1장 제2절] [제3부 제1장 제2절] 계약기간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를 정합니다. 국유 공유저작물을 이용허락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 품관리법의 계약기간과 계약 갱신방법을 확인합니다. 그 외의 공공저작물이라면 해당 기관의 내부 규정을 확인하여 정합니다. [제3부 제1장 제2절] [제3부 제1장 제2절] 이용료는 얼마로 할 것인지를 정합니다. 국유 공유저작물을 이용허락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 품관리법의 이용료 산정방법을 확인합니다. 그 외의 공공저작물이라면 해당 기관의 내부 규정을 확인하여,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 저작물을 이용하는 기간, 저작물의 가치 등을 고려하여 정합니다. [제3부 제1장 제2절] [제3부 제1장 제2절] 위 이용허락 조건에 따라 이용허락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앞에서 고려한 이용허락 조건에 따라 개별사안에 맞게 표준계약서를 수 정하여 이용허락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제3부 제1장 제2절]

122 Checklist 1-1 활용사례 >> 국립극장이 제작한 음반에 대한 이용허락 국립극장은 국립오케스트라단이 연주하고 성악가 조수미가 가창하는 푸치니의 나비부인을 음반으 로 제작하기로 결정하였다. 국립극장은 음반제작이 필요한 인원을 섭외하고, 필요한 모든 비용을 부담하였다. 그러나 국립극장이 음반을 프로듀싱하고 녹음할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음반은 음반제 작회사인 A에게 의뢰하여 2005년 8월에 발행되었다. 음악관련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B는 위 음반을 업로드하여 접속자에게 스트리밍방식으로 들려주고자 국립극장에 이용허락을 신청하였다. 국립극장의 내부규칙에서는 국립오케스트라단의 실연에 대하여 국립극장이 이용허락을 해 줄 수 있도록 되어있고, 성악가 조수미와는 계약에서 국립극장이 당해 음반의 전송에 한정하여 제3자에게 이용허락을 해 줄 수 잇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공기관이 음반제작자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내용물이 음에 해당하여야 합니다(음이 영상과 함께 고정되는 것은 제외). 음이 유형물에 고정되어 있어야 하며, MP3 등 일정한 포맷으로 디지털화 된 파일들도 음반에 해당합니다. 공공기관이 음반 제작을 결정해야 합니다. 공공기관이 어떠한 음반을 제작할 것인지를 기획하여야 합니다. 공공기관이 음반 제작을 위한 비용을 지불하여야 합니다. O O O O O 위 내용을 충족하므로, 음반제작자에 해당합니다.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음반을 발행한 때를 기준으로 그 다음해부터 기산하여 50년 내에 있어야 합니다. 제작 후 그 다음해부터 50년이 지날 때까지 음반을 발행하지 않은 경우 에는 음반을 제작한 때부터 50년 내에 있어야 합니다. O 해당없음 2005년 8월에 발행하였으므로, 보호기간 내에 있습니다. 이용허락이 가능한 음반인지 확인합니다. 해당 공공저작물에 대해 이용허락을 금지하는 법령이 없다면, 이용허락이 가능합니다. 음의 저작권자 및 실연자로부터 제3자에게 이용허락을 해주는 것에 대해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저작권법상 저작인접권이 제한되는 경우 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O O O 음악은 보호기간이 만료되어 소멸되었고, 실연자인 오케스트라단과 조수미로부터는 전송을 허 락하는데 동의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이용허락이 가능합니다. 이용허락하려는 목적물이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이용자가 이용허락을 원하는 공공저작물이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공공기관이 창작한 부분을 자세하게 특정하여 계약서에 작성하도록 합니다. O O 이용허락 목적물은 조수미 가창 국립오케스트라단 연주 푸치니의 나비부인 입니다

123 계약지역과 이용허락 범위를 정합니다. 공공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지역적 범위를 제한할 특별한 이유가 있는 지 확인하고, 없다면 굳이 제한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용허락의 범위를 제한하는 법령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없다면 공공기 관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이용허락의 범위를 제한한다면, 음반제작자의 권리 중 어떠한 권리를 제 한할 것인지 정합니다. X X O 이용허락 계약지역을 제한하지 않으며, 제한 법령은 따로 없어서 이용허락 범위를 웹사이트에 업로드 하여 접속자가 들을 수 있게 하고, 서비스 범위는 복제 및 전송을 허용 하는 것으로 정 합니다. 독점적 이용허락을 할 것인지, 비독점적 이용허락을 할 것인지를 정합니다. 이용허락의 목적상 반드시 독점적 이용허락을 주어야 하는지 확인하고, 그렇지 않다면 가급적 비독점적으로 이용허락을 합니다. O 비독점적으로 이용허락을 하도록 합니다. 이용허락시 공공저작물을 어떤 형태로 제공할 것인지를 정합니다. 해당 공공저작물의 자료형태 중 보유하고 있는 형태를 확인하고, 어떤 형태로 제공할지를 정합니다. 가령, 사진저작물이라면 사진자체인지, 필 름인지를 확인합니다. 이용자가 제공받고 싶은 공공저작물의 형태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정합니다. O O 이용허락시 CD로 제공하기로 합니다. 계약기간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를 정합니다. 국유 공유저작물을 이용허락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 품관리법의 계약기간과 계약 갱신방법을 확인합니다. 그 외의 공공저작물이라면 해당 기관의 내부 규정을 확인하여 정합니다. O 해당없음 국유재산법에 의해 계약기간은 1년, 계약갱신은 1개월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이용료는 얼마로 할 것인지를 정합니다. 국유 공유저작물을 이용허락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 품관리법의 이용료 산정방법을 확인합니다. 그 외의 공공저작물이라면 해당 기관의 내부 규정을 확인하여,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 저작물을 이용하는 기간, 저작물의 가치 등을 고려하여 정합니다. O 해당없음 국유재산법 제32조에 의해 산정합니다. 위 이용허락 조건에 따라 이용허락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앞에서 고려한 이용허락 조건에 따라 개별사안에 맞게 표준계약서를 수 정하여 이용허락계약서를 작성합니다. O 표준계약서 수정하여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124 Checklist 1-2. 공공기관 제작 영상의 이용허락 체크리스트 영상저작물인 공공저작물을 이용허락하기 위해서는 영상제작자로서의 권리가 있 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즉, 공공저작물이 영상저작물이어야 하고, 공공기관은 영상제작자이어야 하며, 영상제작자의 보호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공공저작물이 영상저작물이어야 합니다. 내용물이 연속적인 영상이어야 합니다. 내용물이 기계 또는 전자장치에 의하여 재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영상이 카메라 앵글, 구도의 선택, 필름의 편집에 있어서 창작성이 있어야 합니다. [제2부 제1장 제2절] [제2부 제1장 제2절] [제2부 제1장 제2절] 위 내용을 충족해야만 영상저작물에 해당합니다. 공공기관이 영상제작자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공공기관이 영상 제작을 결정해야 합니다. 공공기관이 영사 제작을 위하여 주도적으로 기획하여야 합니다. 단순히 외부에 제작을 의뢰한 경우는 외부업체가 영상제작자가 됩니다. 공공기관이 영상 제작을 위한 비용을 지불하여야 합니다. [제2부 제3장 제4절] [제2부 제3장 제4절] [제2부 제3장 제4절] 위 내용을 모두 충족하지 않아 공공기관이 영상제작자가 아니라면, 공공기관은 영상저작물을 이 용허락 할 수 없습니다. 영상제작자의 보호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영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업무상저작물인지 개인저작물인지 여부와 관 계없이 공표한 때부터 50년 내에 있어야 합니다. 창작한 때부터 50년 이내에 공표되지 않은 경우는 창작한 때부터 50년 내에 있어야 합니다. [제2부 제4장 제1절] [제2부 제4장 제1절] 보호기간이 만료되었다면, 제3자는 공공기관의 이용허락이 없이도 이용할 수 있으므로 이용허락이 필요 없습니다

125 공공기관이 영상제작자라면, 이제 이용허락이 가능한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용허락이 가능한 영상저작물인지 확인합니다. 해당 공공저작물에 대해 이용허락을 금지하는 법령이 없다면, 이용허락이 가능합니다. 영상저작물 제작을 위한 각본, 배경음악, 배경미술 등의 저작자로부터 이 용허락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저작권법상 저작재산권이 제한되는 경우 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제3부 제1장 제2절] [제2부 제3장 제4절] [제4부 제2장 제1절] 위 내용이 충족되어야 이용허락이 가능하여 이용조건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영상저작물의 동일성유지권은 영상제자자에게 있고, 실연에 대해서는 실연자에게 동일성유지권이 있으므로, 영상제작자인 공공기관은 영상을 임의로 개작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공공 기관은 영상저작물의 개작이나 변경을 허용할 수 없습니다. 이용허락이 가능한 공공저작물이라면, 다음의 내용을 살펴 이용조건을 고려하고 그에 맞는 이용허락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이용허락하려는 목적물이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이용자가 이용허락을 원하는 공공저작물이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공공기관이 창작한 부분을 자세하게 특정하여 계약서에 작성하도록 합니다. [제3부 제1장 제2절] [제3부 제1장 제2절] 영상저작물과 실연자에 대한 권리가 공공기관인 영상제작자에게 양도되었는지 확인 합니다. 영상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귀속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해당 저작권은 영상제작자에게 양도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실연자에 대한 저작인접권 귀속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해당 저작인접권은 영상제작자에게 양도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제2부 제3장 제4절] [제2부 제3장 제4절] 영상저작물이 창작된 본래의 형태대로 이용허락 하는지 확인합니다. 영상저작물을 창작한 본래의 형태를 유지한 상태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만 실연자의 동의 없이 이용허락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편집된 영상에 대하여는 실연자 등의 권리가 양도된 것으로 보지 않으므로, 편집된 영상을 이용허락 하려면 실연자 등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제2부 제3장 제3절] [제2부 제3장 제3절]

126 계약지역과 이용허락 범위를 정합니다. 공공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지역적 범위를 제한할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확인하고, 없다면 굳이 제한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용허락의 범위를 제한하는 법령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없다면 공공기 관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이용허락의 범위를 제한한다면, 저작재산권 중 어떠한 권리를 제한할 것인지 정합니다. [제3부 제1장 제2절] [제3부 제1장 제2절] [제3부 제1장 제2절] 독점적 이용허락을 할 것인지, 비독점적 이용허락을 할 것인지를 정합니다. 이용허락의 목적상 반드시 독점적 이용허락을 주어야 하는지 확인하고, 그 렇지 않다면 가급적 비독점적으로 이용허락을 합니다. [제3부 제1장 제2절] 이용허락시 공공저작물을 어떤 형태로 제공할 것인지를 정합니다. 해당 공공저작물의 자료형태 중 보유하고 있는 형태를 확인하고, 어떤 형태로 제공할지를 정합니다. 가령, 사진저작물이라면 사진자체인지, 필름 인지를 확인합니다. 이용자가 제공받고 싶은 공공저작물의 형태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정합니다. [제3부 제1장 제2절] [제3부 제1장 제2절] 계약기간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를 정합니다. 국유 공유저작물을 이용허락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 품관리법의 계약기간과 계약 갱신방법을 확인합니다. 그 외의 공공저작물이라면 해당 기관의 내부 규정을 확인하여 정합니다. [제3부 제1장 제2절] [제3부 제1장 제2절] 이용료는 얼마로 할 것인지를 정합니다. 국유 공유저작물을 이용허락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 품관리법의 이용료 산정방법을 확인합니다. 그 외의 공공저작물이라면 해당 기관의 내부 규정을 확인하여, 제공에 소 요되는 비용, 저작물을 이용하는 기간, 저작물의 가치 등을 고려하여 정 합니다. [제3부 제1장 제2절] [제3부 제1장 제2절] 위 이용허락 조건에 따라 이용허락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앞에서 고려한 이용허락 조건에 따라 개별사안에 맞게 표준계약서를 수 정하여 이용허락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제3부 제1장 제2절]

127 Checklist 1-2 활용사례 >> 한국공공기관의 홍보영상물 한국공공기관은 일본인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영화배우 이병헌이 실연하는 홍보영상을 기획하고, 제작은 A프로덕션에 의뢰하였다. 한국공공기관은 촬영장소, 촬영콘티 등을 포함한 모든 기획을 하 였고, 비용을 부담하였다. A는 소속된 제작진에게 한국공공기관에서 기획한 내용대로 홍보영상을 필름으로 제작할 것을 지시하여 2008년 6월 영상이 완성된 후 한국공공기관에 제공하였다. 한국공 공기관은 영상저작물이나 이병헌의 실연에 대하여 아무런 약정을 하지 않았고, 배경음악의 저작권 은 작곡가로부터 한국공공기관이 양도받았다. B는 포털사이트의 운영자로서 위 필름을 디지털화하 여 웹사이트에 게재하고자 한국공공기관에 이용허락을 요청하였다. 공공저작물이 영상저작물이어야 합니다. 내용물이 연속적인 영상이어야 합니다. 내용물이 기계 또는 전자장치에 의하여 재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영상이 카메라 앵글, 구도의 선택, 필름의 편집에 있어서 창작성이 있어야 합니다. O O O 위 내용을 충족하므로 영상저작물에 해당합니다. 공공기관이 영상제작자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공공기관이 영상 제작을 결정해야 합니다. 공공기관이 영사 제작을 위하여 주도적으로 기획하여야 합니다. 단순히 외부에 제작을 의뢰한 경우는 외부업체가 영상제작자가 됩니다. 공공기관이 영상 제작을 위한 비용을 지불하여야 합니다. O O O 위 내용을 충족하므로 영상제작자에 해당합니다. 영상제작자의 보호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영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업무상저작물인지 개인저작물인지 여부와 관 계없이 공표한 때부터 50년 내에 있어야 합니다. 창작한 때부터 50년 이내에 공표되지 않은 경우는 창작한 때부터 50년 내에 있어야 합니다. O O 2008년 6월에 제작하였으므로 보호기간 내에 있습니다. 이용허락이 가능한 영상저작물인지 확인합니다. 해당 공공저작물에 대해 이용허락을 금지하는 법령이 없다면, 이용허락이 가능합니다. 영상저작물 제작을 위한 각본, 배경음악, 배경미술 등의 저작자로부터 이 용허락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저작권법상 저작재산권이 제한되는 경우 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이용허락을 금지하는 법령은 없으며, 영상저작물 제작을 위한 각본 등의 저작자로부터 이용허 락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O O O

128 이용허락하려는 목적물이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이용자가 이용허락을 원하는 공공저작물이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공공기관이 창작한 부분을 자세하게 특정하여 계약서에 작성하도록 합니다. O O 이용허락 목적물은 이병헌 출연 일본관광객 유치 홍보영상물 입니다. 영상저작물과 실연자에 대한 권리가 공공기관인 영상제작자에게 양도되었는지 확인 합니다. 영상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귀속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해당 저작권은 영상제작자에게 양도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실연자에 대한 저작인접권 귀속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해당 저작인접권은 영상제작자에게 양도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O O 별도의 약정이 없으므로 영상제작자에게 권리가 양도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영상저작물이 창작된 본래의 형태대로 이용허락 하는지 확인합니다. 영상저작물을 창작한 본래의 형태를 유지한 상태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만 실연자의 동의 없이 이용허락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편집된 영상에 대하여는 실연자 등의 권리가 양도된 것으로 보지 않으므로, 편집된 영상을 이용허락 하려면 실연자 등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O O 영상저작물이 창작된 본래의 형태대로 이용허락을 합니다. 계약지역과 이용허락 범위를 정합니다. 공공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지역적 범위를 제한할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확인하고, 없다면 굳이 제한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용허락의 범위를 제한하는 법령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없다면 공공기 관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이용허락의 범위를 제한한다면, 영상제작자의 권리 중 어떠한 권리를 제 한할 것인지 정합니다. X X O 이용허락 계약지역을 제한하지 않으며, 제한 법령은 따로 없어서 이용허락 범위를 이용자의 웹 사이트에 복제하여 전송하기 위한 한도에서 디지털화 를 허용하고, 웹사이트에 업로드하여 접 속자가 이를 전송받는 한도에서 사용 합니다. 그리고 웹사이트에 업로드하기 위한 복제 및 전송 에 한정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독점적 이용허락을 할 것인지, 비독점적 이용허락을 할 것인지를 정합니다. 이용허락의 목적상 반드시 독점적 이용허락을 주어야 하는지 확인하고, 그렇지 않다면 가급적 비독점적으로 이용허락을 합니다. O 비독점적으로 이용허락을 하도록 합니다

129 이용허락시 공공저작물을 어떤 형태로 제공할 것인지를 정합니다. 해당 공공저작물의 자료형태 중 보유하고 있는 형태를 확인하고, 어떤 형태로 제공할지를 정합니다. 가령, 사진저작물이라면 사진자체인지, 필 름인지를 확인합니다. 이용자가 제공받고 싶은 공공저작물의 형태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정합니다. O O 필름을 제공하되, 디지털화를 한 후에는 반환하도록 합니다. 계약기간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를 정합니다. 국유 공유저작물을 이용허락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 품관리법의 계약기간과 계약 갱신방법을 확인합니다. 그 외의 공공저작물이라면 해당 기관의 내부 규정을 확인하여 정합니다. 해당없음 O 이용자가 계약기간을 3년, 계약갱신은 1개월전까지 신청 하는 것을 원합니다. 이용료는 얼마로 할 것인지를 정합니다. 국유 공유저작물을 이용허락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 품관리법의 이용료 산정방법을 확인합니다. 그 외의 공공저작물이라면 해당 기관의 내부 규정을 확인하여,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 저작물을 이용하는 기간, 저작물의 가치 등을 고려하여 정합니다. 해당없음 O 연 200만원으로 합니다. 위 이용허락 조건에 따라 이용허락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앞에서 고려한 이용허락 조건에 따라 개별사안에 맞게 표준계약서를 수 정하여 이용허락계약서를 작성합니다. O 표준계약서 수정하여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130 Checklist 2. 공공기관 단독 제작 창작물의 저작권 침해 대응 체크리스트 공공저작물이 침해되어 침해중단을 조치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당 공공정보가 공 공저작물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공저작물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보 호되는 저작물이어야 하고, 업무상저작물이어야 하며, 저작권 보호기간 내에 있 어야 합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물이어야 합니다. 저작권법상 보호되지 않는 저작물 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저작권법상 저작재산권이 제한되는 경우 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인간의 사상과 감정의 표현이어야 합니다(데이터베이스는 해당 없음). 창작성이 있어야 합니다(데이터베이스는 해당 없음). [제2부 제1장 제3절] [제4부 제2장 제1절] [제2부 제1장 제1절] [제2부 제1장 제1절] 위 내용을 충족하지 않아 저작물이 아니거나, 보호되지 않는 저작물 또는 저작재산권이 제한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제3자는 공공기관의 이용허락 없이도 이용할 수 있으므로, 저작권 침해가 발 생하지 않습니다. 공공기관의 업무상저작물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공공기관이 해당 저작물을 창작하는데 있어 주도적으로 기획하여야 합니다. 창작자가 공공기관의 직원, 아르바이트생, 파견직원 등 공공기관의 지휘 감독 하에 있어야 합니다. 창작자가 업무상 부과된 의무로서 창작되어야 합니다. 창작물이 공공기관의 명의로 공표될 예정이거나 공표되어야 합니다(컴퓨 터프로그램은 해당 없음). [제2부 제2장 제1절] [제2부 제2장 제1절] [제2부 제2장 제1절] [제2부 제2장 제1절] 위 내용을 충족하지 않아 업무상저작물이 아니라면, 창작한 직원 개인에게 저작권이 귀속되므로 공공기관이 침해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저작권의 보호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 후 50년간 존속합니다. 공공기관이 공표한 때로부터 50년 내에 있어야 합니다. 개인과 공공기관이 공동으로 창작한 경우는 개인 공동저작자 사후 50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데이터베이스제작자라면 제작 완료한 다음해부터 5년 내에 있어야 합니다. [제2부 제4장] [제2부 제4장] [제2부 제4장] [제2부 제4장] 보호기간이 만료되었다면, 제3자는 공공기관의 이용허락이 없이도 이용할 수 있으므로 침해가 되지 않습니다

131 해당 공공정보가 공공저작물에 해당한다면, 이제 저작권이 침해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 중 하나라도 침해가 되고 있다면 저 작권 침해에 해당하며 침해중단을 조치할 수 있습니다. 공공저작물의 저작권이 침해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 또는 법정허락 규정에 의해 이용하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저작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은 저작재산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미공표 저작물을 허락없이 공표하는 것, 저작자의 성명표시를 변경 삭제 하는 것 또는 저작물의 내용이나 제호를 함부로 변경하는 것은 저작인격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이용허락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허락받은 이용방법 및 조건의 범위를 벗어나서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됩니다. [제2부 제3장 제1절] [제2부 제3장 제2절] [제4부 제1장] 위 내용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공공저작물의 저작권이 침해된 것으로서 침해 중단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해당 공공저작물이 침해되었다면,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침해의 정도를 파악 하고 그에 따른 조치 방법을 정합니다. 저작권 침해에 대한 조치 방법을 선택하기 위해서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침해사 안의 중대성을 결정합니다. 저작권 침해의 기간은 얼마인가? 침해된 공공저작물의 가치는 어느 정도인가? 불법복제, 전송 등이 몇 번에 걸쳐서 발생하였는가? 불법복제, 전송 등이 이루어진 저작물의 종류는 몇 개인가? 침해자가 상업적 목적으로 침해하였는가? 침해자가 얻은 경제적 이익은 얼마인가? 침해자의 연령, 교육수준, 경제수준은 어떠한가? [제4부 제3장] 침해의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치를 취합니다. 침해정지 경고문 발송 : 일반 개인에 의한 가벼운 침해가 발생된 경우 고려할 수 있는 조치입니다. 침해정지 및 손해배상 경고문 발송 : 침해사안은 중대하지 않지만 상대방이 이를 통해 경제적으로 큰 이익을 얻은 경우 고려할 수 있는 조치입니다. 침해정지청구소송 및 손해배상청구 : 경고문을 발송한 이후에도 침해가 계속되고 있는 경우 고려할 수 있는 조치입니다. 형사고소 : 악의적이고 조직적으로 다수의 공공저작물을 복제하여 상당한 이익을 얻은 경우 고려할 수 있는 조치입니다. [제4부 제3장] [제4부 제3장] [제4부 제3장] [제4부 제3장]

132 Checklist 2 활용사례 1 >> 국가기관 직원이 작성한 3D영상에 대한 저작권 침해 문화재청의 직원 5명이 약 3억원의 비용을 들여서 6개월간 불국사를 3D로 영상화한 후 2001년 10월에 이를 문화재청의 명의로 문화재청의 웹사이트에 게재하였다. 이 영상은 불국사를 단순하게 묘사한 것이 아니라, 명암, 각도, 크기 등에 있어서 제작자의 창작이 명확하게 나타나있다. 그런데 A 포털사이트에서 제작자를 밝히지 않고 무단으로 약 1개월간 약 1억원의 이익을 얻었다. 활용사례 2 >> 국립대학교 교수가 작성한 연구보고서의 저작권자 국립대학교 A의 정교수인 B는 연구주제를 정하여 신청한 결과 A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았고, 이에 따라서 새로운 이론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작성하여 B의 이름으로 2006년 3월 학회지에 게재되었다. A는 이러한 연구보고서의 저작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아무런 내부지침을 두지 않았고, B와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지도 않았다. C는 위 연구보고서를 무단으로 복제하였는데, A는 A의 직원인 B가 작성한 연구보고서가 무단으로 복제된 점에 대하여 법적 조치를 취하고자 한다. 활용사례 3 >> 중학교 교사들이 작성한 시험문제의 저작권 침해 국립철도고등학교 A의 교사들인 B, C, D는 2003년 1학기 중간고사(4월) 문제를 출제하기 위해 교 과서뿐만 아니라 기존의 문제집들과 기출문제를 참고하여 새롭게 수학문제를 만들었다. 학교명이 기재된 시험지가 배부되어 학생들이 시험을 치렀고, 시험문제지는 회수되지 않았다. 학원원장인 E 는 위 문제들을 저작권의 표시 없이 2년간에 거쳐서 매월 무단으로 복제하여 학원생들에게 배포 하였다.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물이어야 합니다. 저작권법상 보호되지 않는 저작물 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저작권법상 저작재산권이 제한되는 경우 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인간의 사상과 감정의 표현이어야 합니다(데이터베이스는 해당 없음). 창작성이 있어야 합니다(데이터베이스는 해당 없음). 사례 1 사례 2 사례 3 O O O O O O O O O O O O 위 내용을 충족하므로 보호되는 저작물입니다. 영상 미술 어문 어문 공공기관의 업무상저작물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공공기관이 해당 저작물을 창작하는데 있어 주도적으로 기획하여야 합니다. 창작자가 공공기관의 직원, 아르바이트생, 파견직원 등 공공기관의 지휘 감독 하에 있어야 합니다. 창작자가 업무상 부과된 의무로서 창작되어야 합니다. 창작물이 공공기관의 명의로 공표될 예정이거나 공표되어야 합니다(컴퓨 터프로그램은 해당 없음). 사례 1 사례 2 사례 3 O X O O O O O X O O X O 사례1과 사례3은 위 내용을 충족하므로 업무상저작물에 해당합니다. 사례2는 공공기관이 기획하지 않았고, 창작자가 업무상 부과된 의무로써 창작하지도 않았으며, 공공기관의 명의로 공표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업무상저작물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창 작한 직원 개인(교수B)에게 저작권이 귀속됩니다

133 저작권의 보호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 후 50년간 존속합니다. 공공기관이 공표한 때로부터 50년 내에 있어야 합니다. 개인과 공공기관이 공동으로 창작한 경우는 개인 공동저작자 사후 50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데이터베이스제작자라면 제작 완료한 다음해부터 5년 내에 있어야 합니다. 사례 1 사례 2 사례 3 해당없음 O 해당없음 O 해당없음 O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사례1, 2, 3 모두 저작권 보호기간 내에 있습니다. 사례2에서 B의 연구보고서는 업무상저작물이 아니므로, A는 침해에 대해 법적조치를 취할 권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본 체크리스트 사용을 종료합니다. 위 사례2에서 B의 연구보고서는 저작물에 해당하지만 A의 기획하에 제작된 것이 아니라 B의 기획 하에 제작하였고, B의 명의로 공표되었을 뿐만 아니라 B가 반드시 A의 지휘 감독하에서 연구보고 서를 작성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업무상저작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공저작물의 저작권이 침해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 또는 법정허락 규정에 의해 이용하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저작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은 저작재산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미공표 저작물을 허락없이 공표하는 것, 저작자의 성명표시를 변경 삭제 하는 것 또는 저작물의 내용이나 제호를 함부로 변경하는 것은 저작인격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이용허락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허락받은 이용방법 및 조건의 범위를 벗어나서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됩니다. 사례 1 사례 2 사례 3 O 해당없음 O X 해당없음 O X 해당없음 X 사례1은 저작재산권 중 복제권과 전송권이 침해되고 있습니다. 사례3은 저작재산권 중 복제권과 배포권이, 저작인격권 중 성명표시권이 침해되고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에 대한 조치 방법을 선택하기 위해서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침해사 안의 중대성을 결정합니다. 저작권 침해의 기간은 얼마인가? 침해된 공공저작물의 가치는 어느 정도인가? 불법복제, 전송 등이 몇 번에 걸쳐서 발생하였는가? 불법복제, 전송 등이 이루어진 저작물의 종류는 몇 개인가? 침해자가 상업적 목적으로 침해하였는가? 침해자가 얻은 경제적 이익은 얼마인가? 침해자의 연령, 교육수준, 경제수준은 어떠한가? 사례 1 사례 2 사례 3 1개월 해당없음 2년 중요 해당없음 중간 계속 해당없음 매달 1종류 해당없음 1종류 O 해당없음 O 1억원 해당없음 1억원 자본금 10억원 주식회사 해당없음 사설학원 사례1은 1개월간 지속적으로 상업적 목적을 위하여 침해하였으며, 침해자는 대략 1억원의 경제적 이익을 얻었을 것으로 추측되며, 침해기업은 자본금 10억원의 주식회사 입니다. 사례3은 2년간 매달 상업적 목적을 위하여 침해하였으며, 침해자는 대략 1억원의 경제적 이익을 얻었을 것으로 추측되고, 침해기업은 사설학원 입니다

134 침해의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치를 취합니다. 침해정지 경고문 발송 : 일반 개인에 의한 가벼운 침해가 발생된 경우 고려할 수 있는 조치입니다. 침해정지 및 손해배상 경고문 발송 : 침해사안은 중대하지 않지만 상대방이 이를 통해 경제적으로 큰 이익을 얻은 경우 고려할 수 있는 조치입니다. 침해정지 청구소송 및 손해배상청구 : 경고문을 발송한 이후에도 침해가 계속되고 있는 경우 고려할 수 있는 조치입니다. 형사고소 : 악의적이고 조직적으로 다수의 공공저작물을 복제하여 상당한 이익을 얻은 경우 고려할 수 있는 조치입니다. 사례 1 사례 2 사례 3 O 해당없음 O O 해당없음 O O 해당없음 O X 해당없음 X 사례1과 2 모두 경고문발송 및 손해배상 경고문을 발송할 수 있고, 경고문 발송 후 침해를 중 단하지 않는다면 침해정지 청구소송 및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례1의 경우 사안이 형사고소할 정도로 중대하고 악의적이지 않고, 사례2의 경우는 학생들의 교육을 하는 사설학원인 점, 저작권 인정여부의 판단이 어려운 점 등으로 형사고소 조치는 어렵습니다

135 Checklist 2-1. 공공기관 제작 음반의 저작인접권 침해 대응 체크리스트 음반인 공공저작물이 침해되어 침해중단을 조치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공기관이 음반제작자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공기관이 음반제작자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내용물이 음에 해당하여야 합니다(음이 영상과 함께 고정되는 것은 제외). 음이 유형물에 고정되어 있어야 하며, MP3 등 일정한 포맷으로 디지털화된 파일들도 음반에 해당합니다. 공공기관이 음반 제작을 결정해야 합니다. 공공기관이 어떠한 음반을 제작할 것인지를 기획하여야 합니다. 공공기관이 음반 제작을 위한 비용을 지불하여야 합니다. [제2부 제3장 제3절] [제2부 제3장 제3절] [제2부 제3장 제3절] [제2부 제3장 제3절] [제2부 제3장 제3절] 위 내용을 모두 충족하지 않아 공공기관이 음반제작자가 아니라면, 공공기관은 침해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음반을 발행한 때를 기준으로 그 다음해부터 기산하여 50년 내에 있어야 합니다. 제작 후 그 다음해부터 50년이 지날 때까지 음반을 발행하지 않은 경우 에는 음반을 제작한 때부터 50년 내에 있어야 합니다. [제2부 제4장 제3절] [제2부 제4장 제3절] 보호기간이 만료되었다면, 제3자는 공공기관의 이용허락이 없이도 이용할 수 있으므로 침해가 되지 않습니다. 공공기관이 음반제작자라면, 이제 저작권이 침해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 다. 저작인접권 중 음반제작자의 권리가 침해 되고 있다면 저작인접권 침해에 해당하며 침해중단을 조치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저작인접권(음반제작자의 권리)이 침해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저작인접권 제한 규정 또는 법정허락 규정에 의해 이용하는 경우를 제외 하고 음반제작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음반을 이용하는 것은 저작인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이용허락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허락받은 이용방법 및 조건의 범위를 [제2부 제3장 제3절] [제4부 제1장]

136 벗어나서 이용하는 것은 저작인접권 침해가 됩니다. 위 내용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저작인접권(음반제작자의 권리)이 침해된 것으로서 침해 중단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음반제작자로서 저작인접권이 침해되었다면,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침해의 정도를 파악하고 그에 따른 조치 방법을 정합니다. 저작인접권 침해에 대한 조치 방법을 선택하기 위해서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침해 사안의 중대성을 결정합니다. 저작인접권 침해의 기간은 얼마인가? 침해된 공공저작물의 가치는 어느 정도인가? 불법복제, 전송 등이 몇 번에 걸쳐서 발생하였는가? 불법복제, 전송 등이 이루어진 저작물의 종류는 몇 개인가? 침해자가 상업적 목적으로 침해하였는가? 침해자가 얻은 경제적 이익은 얼마인가? 침해자의 연령, 교육수준, 경제수준은 어떠한가? [제4부 제3장] 침해의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치를 취합니다. 침해정지 경고문 발송 : 일반 개인에 의한 가벼운 침해가 발생된 경우 고려할 수 있는 조치입니다. 침해정지 및 손해배상 경고문 발송 : 침해사안은 중대하지 않지만 상대방이 이를 통해 경제적으로 큰 이익을 얻은 경우 고려할 수 있는 조치입니다. 침해정지청구소송 및 손해배상청구 : 경고문을 발송한 이후에도 침해가 계속되고 있는 경우 고려할 수 있는 조치입니다. 형사고소 : 악의적이고 조직적으로 다수의 공공저작물을 복제하여 상당한 이익을 얻은 경우 고려할 수 있는 조치입니다. [제4부 제3장] [제4부 제3장] [제4부 제3장] [제4부 제3장]

137 Checklist 2-1 활용사례 1 >> 문화체육관광부가 기획하고 제작한 음반의 불법복제 문화체육관광부는 국제 체육행사에서 사용하고자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 세계적 작곡가를 초빙하여 작곡을 의뢰하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신디사이저 연주자로 하여금 연주하게 한 다음 그 실연을 2001년 녹음하였다. 이 과정에서 모든 기획은 문화체육관광부가 하였다. A는 용산전자상가 내에서 영업소를 가지고 있는 자로서 오랫동안 위 음반을 포함하여 국내에 널리 알려진 음반들을 불법으 로 CD에 복제하여 판매하여 수익을 얻고 있다. 활용사례 2 >> 문화체육관광부가 의뢰하여 제작한 음반에 대한 침해 문화체육관광부는 세계적인 체육행사를 개최하면서 행사에 필요한 음악이 필요하였다. 이에 외부 음반제작업체 A에게 행사의 취지를 설명하고, 이러한 취지에 맞는 음악을 제작하여 줄 것을 의뢰 하였다. A는 전문적 업체로서 위와 같은 취지에 맞는 작곡을 할 수 있는 작곡자와 실연자들을 섭 외하여 음반을 제작한 후 문화체육관광부에 제공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와 A와의 계약내용에는 음 반제작자의 권리를 양도한다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B는 위 음반을 불법복제 하였다. 공공기관이 음반제작자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내용물이 음에 해당하여야 합니다(음이 영상과 함께 고정되는 것은 제외). 음이 유형물에 고정되어 있어야 하며, MP3 등 일정한 포맷으로 디지털화된 파일들도 음반에 해당합니다. 공공기관이 음반 제작을 결정해야 합니다. 공공기관이 어떠한 음반을 제작할 것인지를 기획하여야 합니다. 공공기관이 음반 제작을 위한 비용을 지불하여야 합니다. 사례 1 사례 2 O O O O O O O X O O 사례1은 위 내용을 충족하므로, 음반제작자에 해당하지만, 사례2는 공공기관이 음반제작을 직접 적으로 기획하지 않았으므로 음반제작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례2의 문화체육관광부는 음반제작자가 아니므로, B의 침해에 대해 법적조치를 취할 권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본 체크리스트 사용을 종료합니다. 위 사례2에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음반제작을 결정하고 비용을 부담하였지만 음반제작에 실질적인 기 획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음반제작자가 아닙니다.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음반을 발행한 때를 기준으로 그 다음해부터 기산하여 50년 내에 있어야 합니다. 제작 후 그 다음해부터 50년이 지날 때까지 음반을 발행하지 않은 경우 에는 음반을 제작한 때부터 50년 내에 있어야 합니다. 사례 1 사례 2 해당없음 해당없음 O 해당없음 사례1은 2001년에 제작하였으므로, 보호기간 내에 있습니다

138 공공기관의 저작인접권(음반제작자의 권리)이 침해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저작인접권 제한 규정 또는 법정허락 규정에 의해 이용하는 경우를 제외 하고 음반제작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음반을 이용하는 것은 저작인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이용허락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허락받은 이용방법 및 조건의 범위를 벗어나서 이용하는 것은 저작인접권 침해가 됩니다. 사례 1 사례 2 O 해당없음 X 해당없음 사례1은 저작인접권 중에서 복제권과 배포권이 침해되고 있습니다. 저작인접권 침해에 대한 조치 방법을 선택하기 위해서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침 해사안의 중대성을 결정합니다. 저작인접권 침해의 기간은 얼마인가? 침해된 공공저작물의 가치는 어느 정도인가? 불법복제, 전송 등이 몇 번에 걸쳐서 발생하였는가? 불법복제, 전송 등이 이루어진 저작물의 종류는 몇 개인가? 침해자가 상업적 목적으로 침해하였는가? 침해자가 얻은 경제적 이익은 얼마인가? 침해자의 연령, 교육수준, 경제수준은 어떠한가? 사례 1 사례 2 장기간 해당없음 높음 해당없음 매우 많음 해당없음 1종류 해당없음 불법복제를 업으로 함 2억원 해당없음 45세, 위반사실 인지 해당없음 해당없음 사례1은 불법복제를 업으로 하면서 장기간 상습적으로 침해를 하고 있으며, 대략 2억원의 경 제적 이익을 얻었을 것으로 추측되고, 저작권법 위반사실을 인지 하고 있습니다. 침해의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치를 취합니다. 침해정지 경고문 발송 : 일반 개인에 의한 가벼운 침해가 발생된 경우 고려할 수 있는 조치입니다. 침해정지 및 손해배상 경고문 발송 : 침해사안은 중대하지 않지만 상대방이 이를 통해 경제적으로 큰 이익을 얻은 경우 고려할 수 있는 조치입니다. 침해정지 청구소송 및 손해배상청구 : 경고문을 발송한 이후에도 침해가 계속되고 있는 경우 고려할 수 있는 조치입니다. 형사고소 : 악의적이고 조직적으로 다수의 공공저작물을 복제하여 상당한 이익을 얻은 경우 고려할 수 있는 조치입니다. 사례 1 사례 2 X 해당없음 O 해당없음 O 해당없음 O 해당없음 사례1은 매우 악의적이고 전문적으로 불법복제를 장기간 업으로 수행하였으므로 즉시 형사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139 Checklist 2-2. 공공기관 제작 영상의 저작권 침해 대응 체크리스트 영상제작자로서의 권리가 침해되어 침해중단을 조치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공기관이 영상제작자로서의 권리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즉, 공공저작물이 영상저 작물이어야 하고, 공공기관이 영상제작자이어야 하며, 영상제작자의 보호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공공저작물이 영상저작물이어야 합니다. 내용물이 연속적인 영상이어야 합니다. 내용물이 기계 또는 전자장치에 의하여 재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영상이 카메라 앵글, 구도의 선택, 필름의 편집에 있어서 창작성이 있어야 합니다. [제2부 제1장 제2절] [제2부 제1장 제2절] [제2부 제1장 제2절] 위 내용을 충족해야만 영상저작물에 해당합니다. 공공기관이 영상제작자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공공기관이 영상 제작을 결정해야 합니다. 공공기관이 영사 제작을 위하여 주도적으로 기획하여야 합니다. 단순히 외부에 제작을 의뢰한 경우는 외부업체가 영상제작자가 됩니다. 공공기관이 영상 제작을 위한 비용을 지불하여야 합니다. [제2부 제3장 제4절] [제2부 제3장 제4절] [제2부 제3장 제4절] 위 내용을 모두 충족하지 않아 공공기관이 영상제작자가 아니라면, 공공기관은 침해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영상제작자의 보호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영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업무상저작물인지 개인저작물인지 여부와 관 계없이 공표한 때부터 50년 내에 있어야 합니다. 창작한 때부터 50년 이내에 공표되지 않은 경우는 창작한 때부터 50년 내에 있어야 합니다. [제2부 제4장 제1절] [제2부 제4장 제1절] 보호기간이 만료되었다면, 제3자는 공공기관의 이용허락이 없이도 이용할 수 있으므로 침해가 되지 않습니다. 공공기관이 영상제작자라면, 이제 영상제작자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는지를 확인 해야 합니다. 영상제작자의 권리가 침해 되고 있다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며 침해중단을 조치할 수 있습니다

140 영상제작자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영상저작물을 영상제작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복제 배포 공개상영 방송 전송 등으로 이용한다면, 영상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한 것입니다. 공공저작물이 저작권법상 보호되지 않는 저작물 이라면 침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상 저작권 제한 규정 또는 법정허락 규정 에 의해 이용하는 경 우는 침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2부 제3장 제4절] [제2부 제1장 제3절] [제4부 제2장] 위 내용에 의해 영상제작자의 권리가 침해되었다면, 침해 중단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영상제작자로서의 권리가 침해되었다면,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침 해의 정도를 파악하고 그에 따른 조치 방법을 정합니다. 저작권 침해에 대한 조치 방법을 선택하기 위해서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침해사 안의 중대성을 결정합니다. 저작권 침해의 기간은 얼마인가? 침해된 공공저작물의 가치는 어느 정도인가? 불법복제, 전송 등이 몇 번에 걸쳐서 발생하였는가? 불법복제, 전송 등이 이루어진 저작물의 종류는 몇 개인가? 침해자가 상업적 목적으로 침해하였는가? 침해자가 얻은 경제적 이익은 얼마인가? 침해자의 연령, 교육수준, 경제수준은 어떠한가? [제4부 제3장] 침해의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치를 취합니다. 침해정지 경고문 발송 : 일반 개인에 의한 가벼운 침해가 발생된 경우 고려할 수 있는 조치입니다. 침해정지 및 손해배상 경고문 발송 : 침해사안은 중대하지 않지만 상대방이 이를 통해 경제적으로 큰 이익을 얻은 경우 고려할 수 있는 조치입니다. 침해정지청구소송 및 손해배상청구 : 경고문을 발송한 이후에도 침해가 계속되고 있는 경우 고려할 수 있는 조치입니다. 형사고소 : 악의적이고 조직적으로 다수의 공공저작물을 복제하여 상당한 이익을 얻은 경우 고려할 수 있는 조치입니다. [제4부 제3장] [제4부 제3장] [제4부 제3장] [제4부 제3장]

141 Checklist 2-2 활용사례 1 >> 국립대학교 강연의 녹화물 서울대학교는 미국의 유명한 교수를 초빙하여 학생들 앞에서 강연을 하게 하였다. 이 강연은 1대의 캠코더로 녹화되었는데, 캠코더는 좌석의 맨 뒤쪽에 고정된 상태에서 강연의 전반을 각도나 구도 등에 변화 없이 녹화하였다. 위 녹화물은 어떤 경로를 통하여 A의 손에 들어갔는데, A는 이를 복 제하여 판매하였다. 서울대학교는 영상제작자로서 조치를 취하고자 한다. 활용사례 2 >> 법무부의 준법정신 동영상 법무부는 준법정신 함양을 위하여 동영상을 제작하기로 결정하였다. 법무부는 A프로덕션에게 동영 상제작을 의뢰하였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준법정신을 함양할 수 있는 동영상을 A의 책임하에 각본을 준비하고 실연자를 섭외하여 제작할 것을 의뢰하였다. A는 사람들이 횡단보 도에서 신호등을 질서 있게 기다린 후 건너가는 동영상을 제작하였다. 공공저작물이 영상저작물이어야 합니다. 내용물이 연속적인 영상이어야 합니다. 내용물이 기계 또는 전자장치에 의하여 재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영상이 카메라 앵글, 구도의 선택, 필름의 편집에 있어서 창작성이 있어야 합니다. 사례 1 사례 2 O O O O X O 사례1은 창작성이 없어 영상저작물에 해당하지 않고, 사례2는 모두 충족하므로 영상저작물에 해당합니다. 사례1의 서울대학교는 영상제작자의 권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본 체크리스트 사용을 종료합니다. 위 사례1의 녹화물은 영상이기는 하지만 제작에 있어서 창작성이 없으므로 영상저작물이 아닙니다. 따라서 서울대학교는 영상제작자로서의 권리를 취득하지 못합니다. 다만, 강연자는 강연에 대한 저 작권을 갖고 있으므로 복제권 및 배포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영상제작자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공공기관이 영상 제작을 결정해야 합니다. 공공기관이 영사 제작을 위하여 주도적으로 기획하여야 합니다. 단순히 외부에 제작을 의뢰한 경우는 외부업체가 영상제작자가 됩니다. 공공기관이 영상 제작을 위한 비용을 지불하여야 합니다. 사례 1 사례 2 해당없음 O 해당없음 X 해당없음 O 사례2는 공공기관이 영상제작에 주도적으로 기획하지 않아 영상제작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례2의 법무부는 영상제작자의 권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본 체크리스트 사용을 종료합니다. 위 사례2의 동영상은 창작성이 인정되는 영상저작물이지만 법무부는 A에게 제작의뢰만 하고 제작을 주도적으로 기획한 것은 아니므로 영상제작자로서의 권리를 갖지 못합니다

142 III.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지침

143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 호 저작권법 제2조의2, 제1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공저작물이 민간에서 활발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지침 을 다음과 같 이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1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저작권법 제2조의2, 제1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73 조에 의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공저 작물이 저작권법 의 원칙에 따라 관리되고 민간에서 활발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본적인 방침과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 로 한다. 제2조(정의) 본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공기관 이라 함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2. 공공저작물 이라 함은 공공기관이 업무상 창작하거나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저작물을 말한다. 3. 2차적저작물 이라 함은 원저작물을 번역 편곡 변형 각색 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말한다. 4. 재이용허락 이라 함은 공공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은 자가 다시 제3자

144 에게 이용허락을 하는 것을 말한다. 5. 비독점적 이용허락 이라 함은 공공기관이 공공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 은 자 이외의 제3자에게도 이용허락을 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6. 자유이용허락 이란 공공기관이 미리 정한 이용목적과 이용형태의 범위 안에서 일반 국민(자연인 및 법인을 포함한다)이 공공저작물에 대하여 개별적 이용허락을 받을 필요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공저작물의 취득 및 이용허락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본 지침과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 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공공저작권 관리의 원칙) 1 공공기관은 공공저작물이 민간에서 널리 신속하고 편리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문화 및 관련 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공공기관은 저작권의 취득과 행사에 있어 저작권 등 제3자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공공기관은 본 지침의 내용에 따라 저작권 관리 및 이용허락의 조건과 방법에 대한 자체 기준을 수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장 공공저작권의 취득 관리 제5조(저작권 귀속관계 기재) 공공기관이 제3자에게 창작을 의뢰하거나 제3자 와 공동으로 창작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창작을 위한 의뢰계약서 또는 공동창작을 위한 계약서에 저작권의 귀속관계에 대하여 명확하게 기 재하여야 한다. 제6조(공공기관이 단독으로 보유한 공공저작권의 관리) 공공기관이 직접

145 창작하거나 단독으로 취득한 저작물의 처분 및 이용은 공공기관이 단독으 로 결정할 수 있다. 제7조(공동으로 보유한 공공저작권의 관리) 1 공공기관과 제3자가 공동으 로 저작권을 보유하는 저작물인 경우 공공기관은 모든 공동저작권자의 동의 를 얻어서 공동저작물의 저작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2 공공기관은 신의에 반하여 공동저작권자의 저작권 행사에 동의를 거부 할 수 없다. 제8조(저작권 이전 공공저작물의 관리) 1 저작권이 계약 또는 법령에 의하 여 단독으로 공공기관에게 귀속되는 경우 저작권의 이용 및 처분은 공공 기관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다. 2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하여 국가가 저작권자인 공공저작물이 이관될 경우 저작권의 이용 및 처분은 이관 받은 기관에서 결 정할 수 있다. 다만, 이관한 기관은 그 저작물의 이용 및 처분에 대하여 의 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3장 공공저작물의 이용허락 제1절 이용허락의 대상 및 대상자 제9조(이용허락 대상 공공저작물)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 한 법률 제9조의 비공개대상정보 및 기타 다른 법령에서 제공 또는 이 용허락을 금지하고 있는 공공저작물을 제외한 공공저작물에 대하여 이용 허락을 할 수 있다. 제10조(공동저작물 등의 이용허락) 공공기관은 제3자가 원저작권을 갖고 있 는 2차적저작물인 공공저작물, 제3자의 저작물이 포함된 공공저작물 또는

146 제3자와 공동으로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공동저작물에 대하여는 해당 제3자의 동의를 얻어서 이용허락을 해야 한다. 제11조(이용허락의 대상자) 공공기관은 자연인(내 외국인을 불문한다) 또는 법 인에 대하여 이용허락을 할 수 있으며, 상대방에 따라 부당한 차별을 하여 서는 아니된다. 다만, 법령에서 공공저작물의 제공 또는 이용허락의 상대방을 제한하는 경우 그러한 상대방에게 공공저작물의 이용허락을 할 수 없다. 제2절 이용허락의 조건과 범위 제12조(이용이 가능한 범위) 공공기관은 이용자의 이용 목적에 적합하도록 이용허락의 범위와 조건을 정할 수 있다. 제13조(이용허락의 지역적 범위) 공공기관은 원칙적으로 공공저작물이 이용 되는 지역에 제한을 두지 아니하고 이용허락을 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에 서 해외유출을 금지하고 있는 공공저작물에 대하여는 그 이용지역을 국내 에 한정하여 이용허락을 하여야 한다. 제14조(공공저작물 변형 또는 변경의 허락) 공공기관은 이용자가 이용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그 이용자에게 공공저작물의 2 차적 저작물 작성을 허락할 수 있다. 제15조(비독점적 이용허락의 원칙) 공공저작물의 이용허락은 비독점적 이용 허락을 원칙으로 한다. 제16조(재이용허락) 1 공공기관은 이용자로 하여금 재이용허락을 할 수 있 도록 이용허락계약서에 규정할 수 있다. 2 전항의 경우 공공기관은 공공기관과 이용자 간의 이용허락계약에서 이

147 용자가 재이용허락 할 수 있는 경우와 이용 방법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3절 기 타 제17조(출처표시의무) 1 공공기관은 이용자가 공공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에 적절한 방법으로 그 출처를 표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는 제14조에 따 른 2차적 저작물 작성 및 제16조에 따른 재이용허락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2 공공기관은 이용자가 공공저작물을 이용한 결과물을 공표할 때에 이용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방법으로 그 출처를 표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저작물 제공 방법) 공공기관은 공공저작물의 통상적인 공개 및 제공 방법 이외에도 이용자가 원하는 방법에 따라서 공공저작물을 제공할 수 있다. 제19조(이용료) 1 공공기관은 공공저작물의 민간 이용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무료로 이용허락을 할 수 있다. 다만, 법령에서 이용료를 부과하 도록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공공기관은 이용료 이외에 공공저작물을 제공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실비의 범위 내에서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제20조(이용자의 해지) 1 공공기관은 계약만료일 전이라도 이용자가 원하 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이용허락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2 이용허락 계약서에 계약의 해지에 대하여 정한 바가 없는 경우, 이용자 가 계약을 해지한 경우 공공기관은 이용자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이용료 중 에서 해지 후 잔여기간 동안의 이용료를 이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4장 공공저작권의 신탁 등

148 제21조(공공저작권의 신탁)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공공저작권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 공유재산 및 물 품 관리법 제5조의 일반재산에 해당하는 공공저작권은 문화체육관광부 장 관이 저작권법 제105조에 따라 허가한 공공저작권 분야 저작권신탁관리업 을 허가받은 자(이하 신탁관리단체 라 한다)에게 신탁할 수 있다. 2 국가가 보유하고 있고, 국유재산법 제6조의 일반재산인 공공저작권은 국유재산법 제9조의 관리계획에 따라서 신탁관리단체에게 신탁할 수 있다.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고, 국유재산법 제6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의 행정재산에 해당하는 공공저작권은 신탁관리단체에게 신탁할 수 없다. 제22조(공공저작권의 자유이용허락) 1 공공기관은 공공저작물의 민간에서 의 이용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유이용허락에 노력하여야 한다. 다 만, 법령에서 이용료를 징수하도록 의무를 부과한 경우 또는 이용허락의 상대방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 그 범위에서는 자유이용허락을 할 수 없다. 2 공공기관은 법령에서 이용허락의 범위를 제한하거나 저작권 보호를 위 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자유이용이 허락되는 이용의 목적과 조건을 제한할 수 있다. 제23조(저작권정보 구축 및 디지털저작권거래소의 이용) 1 공공기관은 공 공저작물의 민간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공공저작물의 저작권 관 계의 확인에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데이터베이스(이하 저작권정보 라 한 다)의 형태로 관리하여야 한다. 2 공공기관은 전항의 저작권정보를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디지털저작권거 래소 또는 제21조의 신탁관리단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이 경우 디지털저작 권거래소를 통하여 이용허락을 할 수 있다

149 제5장 공공저작권의 침해에 대한 대응 제24조(침해대응을 위한 고려사항) 공공저작권에 침해가 발생한 경우에 공 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침해의 정도에 적합한 대응조치 를 취해야 한다. 1. 저작권 침해의 기간 2. 침해된 공공저작물의 가치 3. 침해의 빈도수 4. 침해된 공공저작물의 종류 5. 침해의 상업적 목적 6. 침해자가 얻은 경제적 이익 7. 침해자의 연령, 교육수준, 경제수준 제25조(경고장의 발송) 1 제24조의 사항을 고려하여 공공저작물의 침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공공기관은 침해를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경고장 을 발송할 수 있다. 2 공공기관은 공공저작물의 침해로 인하여 기존 재산의 감소가 있는 경 우 경고장과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6조(알선 또는 조정) 공공저작권에 침해가 발생한 경우 공공기관은 제24 조의 사항을 고려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알선 또는 조정을 이용할 수 있다. 제27조(손해배상청구 등) 공공저작물에 대하여 권리를 가진 공공기관은 그 권리를 침해하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정지 및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다. 제28조(형사고소) 공공저작물에 대하여 권리를 가진 공공기관은 그 권리를 침

150 해하는 자에 대하여 형사고소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151 1. 누구든지 비영리적인 용도를 위하여 본 가이드라인 내용을 인용, 복제 등의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출처를 반드시 명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본 가이드라인 내용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정보유통지원실( )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