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 1 장서론 연구의필요성 ) 크로스미디어시대의도래

Transcription

1 2014 년방송문화진흥회방송연구지원사업 < 최종보고서 > 크로스미디어시대, 방송광고의저작권에대한연구 : 음악저작권을중심으로 책임연구원 : 조재영 ( 청운대학교광고홍보학과교수 ) 공동연구원 : 조태선 ( 청운대학교실용음악과교수 )

2 목차 제 1 장서론 연구의필요성 ) 크로스미디어시대의도래 ) 문화콘텐츠산업과저작권문제 ) 문제제기 연구의목적 연구의설계 제 2 장문헌연구 크로스미디어환경과저작권침해현황 ) 크로스미디어환경에서의미디어이용행태 : 방송프로그램및광고이용행태를중심으로 ) 저작권침해현황 광고의저작권 ) 광고의저작물적지위와보호범위 ) 광고저작권침해 ) 방송광고의음악저작권 (1) ' 음악저작물 ' 의특징 (2) 음악저작자의권리 (3) 음악저작권침해 (4) 방송광고의음악저작권 음악저작권집중관리제도 ) 저작권집중관리제도의의의및법률적근거 ) 한국음악저작권협회 (KOMCA) (1) KOMCA의현황및단체적성격 (2) KOMCA의신탁관리범위

3 (3) 음악저작권집중관리제도의쟁점 제 3 장실증연구 실증연구의설계 실증연구의실행 ) 설문문항개발을위한 초점집단면접 (FGI: Focus Group Interview) (1) 초점집단면접조사의특징 (2) FGI 조사를위한제보자 (informants) 의선정 (3) FGI 조사를위한인터뷰질문내용 (4) FGI 실행 (5) FGI 녹음내용요약 ) FGI 결과분석을바탕으로한설문지개발및사전조사 - 57 (1) 설문지개발 (2) 사전조사 (3) 설문지의완성 ) 본조사 (1) 표집및표본 (2) 데이터수집및정리 (3) 통계처리 제 4 장실증연구결과 통계분석결과 ) 응답자의특성 ) 기초분석 : 빈도분석, 평균분석 (1) 방송산업의발전과음악저작권의관계 방송에서음악의중요성정도에대한인식 위와같이 ( 방송에서음악의중요성정도 ) 인식하고있는 이유 방송에서음악저작권실현정도에대한인식 ii -

4 4 위와같이 ( 방송에서음악저작권실현정도 ) 인식하고있는이유 방송의음악저작권관련가장중요한문제 방송매체별사용료징수방법 ( 산출방법 ) 에대한인식여부 7 앞의 6번문항의방송매체별음악저작권사용료징수방법 ( 산출방법 ) 에대한인식 방송에대한음악저작권사용료분배방법 ( 분배율포함 ) 에대한인식 방송과음악저작권관련인식에대한종합결과 (2) 방송광고와음악저작권의관계 방송광고에서음악저작물의중요성정도 위와같이 ( 광고에서음악의중요성정도 ) 인식하고있는이유 광고에서음악저작권실현정도에대한인식 위와같이 ( 광고에서음악저작권실현정도 ) 인식하고있는이유 광고의음악저작권관련가장중요한문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저작물복제사용료수입중광고사용료수입이하위권에있는이유 광고에대한음악저작물사용료 ( 복제료 ) 를산출하는방법에서매체및기간의구분과매체와기간에따른사용료에대한인식 방송광고와음악저작권관련인식에대한종합결과 ) 변인간의관계 : 상관관계, 집단간차이등 (1) 방송산업의발전과음악저작권의관계 방송에서음악의중요성정도인식과방송에서음악저작권실현정도에대한인식의상관관계 방송에서음악의중요성정도인식에대한 - iii -

5 인식이유유형별집단간차이 방송에서음악저작권실현정도인식에대한인식이유유형별집단간차이 (2) 방송광고와음악저작권의관계 광고에서음악저작물의중요성정도인식과광고에서음악저작권실현정도인식의상관관계 광고에서음악의중요성정도인식에대한인식이유유형별집단간차이 광고에서음악저작권실현정도인식에대한인식이유유형별집단간차이 (3) 방송과방송광고음악저작권의관계 방송에서음악의중요성정도인식과광고에서음악의중요성정도인식의상관관계 방송에서음악의저작권실현정도인식과광고에서음악의저작권실현정도인식의상관관계 실증연구결과요약및논의 ) 실증연구결과요약 ) 실증연구결과의논의및함의 (1) 실증연구결과의응답자특성 (2) 방송산업의발전과음악저작권의관계 (3) 방송광고와음악저작권의관계 (4) 방송과방송광고음악저작권의관계 제 5 장결론 연구의의의 연구의제한점 연구결과의함의및제언 참고문헌 부록 iv -

6 < 표 > 목차 < 표 1> 현행저작권법상의주요권리내용 < 표 2> 연구의설계 < 표 3> 저작물분야별불법복제물유통현황 < 표 4> 방송저작물유통경로별불법복제물유통현황 < 표 5> 음악저작물유통경로별불법복제물유통현황 < 표 6> 연도별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 표 7> 6년간콘텐츠별합법저작물시장규모침해비율 ( 침해량 ) - 19 < 표 8> 6년간콘텐츠별합법저작물시장규모침해비율 ( 금액 ) < 표 9> 음악저작물의광고에대한복제사용료 < 표 10> 국내신탁관리단체의저작권관리 < 표 11> KOMCA의신탁관리저작물수 ( 현재 ) < 표 12> KOMCA의연도별저작권사용료징수및분배현황 < 표 13> KOMCA의 2013년도분야별저작권사용료수입실적 < 표 14> KOMCA의부문별회원현황 ( 현재 ) < 표 15> KOMCA의저작권사용료징수매체구분 < 표 16> KOMCA의음악저작물사용료분배율 < 표 17> 실증연구의설계 < 표 18> FGI 조사를위한제보자 (informants) 의특성 < 표 19> FGI 질문내용 < 표 20> FGI 녹음내용요약 < 표 21> 설문지주요내용 < 표 22> 응답자의성별 < 표 23> 응답자의성별에따른출생년대 < 표 24> 응답자의회원유형 < 표 25> 응답자의활동영역 < 표 26> 응답자의성별에따른활동영역 v -

7 < 표 27> 응답자의소속 < 표 28> 응답자의방송사용음악저작물수 ( 현재및과거 ) < 표 29> 응답자의광고사용음악저작물수 ( 현재및과거 ) < 표 30> 방송에서음악의중요성정도에대한인식 < 표 31> 방송에서음악의중요성인식이유 < 표 32> 방송에서음악저작권실현정도에대한인식 < 표 33> 방송에서음악저작권실현인식이유 < 표 34> 방송의음악저작권관련가장중요한문제 < 표 35> 방송매체별징수방법인지여부빈도 < 표 36> 방송매체별음악저작권사용료징수방법에대한인식 < 표 37> 방송에대한음악저작권사용료분배방법에대한인식 < 표 38> 방송과음악저작권관련인식에대한종합결과 < 표 39> 광고에서음악의중요성정도 < 표 40> 광고에서음악의중요성인식이유 < 표 41> 광고에서음악저작권실현정도 < 표 42> 광고에서음악저작권실현인식이유 < 표 43> 광고와음악저작권관련문제중가장중요한것 < 표 44> 복제사용료수입중광고사용료수입이하위이유 < 표 45> 광고에대한음악저작물복제사용료산출방법중매체및기간의구분과매체와기간에따른사용료인식 < 표 46> 방송광고와음악저작권관련인식에대한종합결과 < 표 47> 방송에서음악의중요성정도와방송에서음악저작권실현정도의상관관계 < 표 48> 방송에서음악의중요성정도인식에대한인식이유유형별집단간차이 < 표 49> 방송에서음악저작권실현정도인식에대한인식이유유형별집단간차이 < 표 50> 광고에서음악의중요성정도와광고에서 - vi -

8 음악저작권실현정도의상관관계 < 표 51> 광고에서음악의중요성정도인식에대한인식이유유형별집단간차이 < 표 52> 광고에서음악저작권실현정도인식에대한인식이유유형별집단간차이 < 표 53> 방송에서음악의중요성정도와광고에서음악의중요성정도의상관관계 < 표 54> 방송에서음악저작권실현정도와광고에서음악저작권실현정도의상관관계 vii -

9 < 그림 > 목차 < 그림 1> TV 시청중타매체동시이용행태 < 그림 2> TV 시청중동시이용행태 < 그림 3> 일상생활에서필수적인매체 < 그림 4> 전국인터넷보유가구수의변화 < 그림 5> 전국개인별인터넷이용률의변화 < 그림 6> 모바일인터넷을이용한영상프로그램장소별이용율 ( 주중 ) < 그림 7> 인터넷쇼핑구매품목 ( 복수응답 )- 만12세이상인터넷쇼핑이용자 < 그림 8> 인터넷쇼핑이용기기 ( 복수응답 )- 만12세이상인터넷쇼핑이용자 < 그림 9> 모바일인터넷이용자중모바일광고유형별경험비율 < 그림 10> 모바일광고유경험자의모바일광고주접촉경로 < 그림 11> 모바일광고유경험자의모바일광고클릭경험 < 그림 12> 모바일광고유경험자의모바일광고클릭이유 ( 복수응답 ) < 그림 13> 콘텐츠별불법복제물시장비중 ( 유통량 ) < 그림 14> 전체불법복제물시장규모 < 그림 15> 2013년불법복제물유통으로인한 - viii -

10 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 그림 16> 콘텐츠별합법저작물시장규모침해비율 ( 침해량 ) < 그림 17> 콘텐츠별합법저작물시장규모침해비율 ( 금액 ) ix -

11 < 부록 > 목차 < 부록 1> FGI 질문내용 < 부록 2> 사전조사설문지 < 부록 3> 본조사설문지 x -

12 제 1 장서론 1. 연구의필요성 1) 크로스미디어시대의도래 최근디지털기술에기반한미디어환경은시시각각그변화를가늠하기어려울정도로급변하고있다. 스마트폰, 스마트TV 등스마트디바이스를통해인터넷은물론클라우드컴퓨팅의사용이증가하고있으며이로인한디지털콘텐츠에대한수요도증가하고있다. 2014년 8월말을기준으로한스마트폰가입자수는 39,647,846명을기록 ( 미래창조과학부, 무선통신가입자통계, 월말기준 ) 하여 4,000만명에달하고있으며이러한수치의달성은스마트폰이대중화되기시작했던 2009년이래 5년만 ( 매일경제, 2014) 의일이다. 데스크탑컴퓨터중심의유선인터넷환경에서스마트폰을중심으로한모바일인터넷환경이정착되어가고있는것이다. 스마트폰의용량은데스크탑컴퓨터에버금가고그속도또한나날이빨라져서스마트폰을통해전화는물론쇼핑을하고, 길을알아내고, 뉴스와드라마를시청하고, 금융거래를하며음악을듣고사진을촬영하는일상의일들이스마트폰에의존하다시피하여이제는생활의필수품이되었다고해도과언이아니다. 그러나, 스마트디바이스에의한인터넷사용이날로증가하고있다고해서오프라인미디어의사용이없는것은아니다. 2013년도를기준으로하여만6세이상인구의 99.2% 가오프라인 TV를시청하고있었으며, 이것은성별및연령에따른차이가거의없이 90% 이상으로매우높은것으로조사되었다. 또한, 이러한오프라인 TV 시청자의 70.1% 가 14시간이상 ('14-21시간미만 ' 33.2%, '21-28시간미만 ' 21.0%, '28시간이상 ' 15.8%) 을시청하고있었으며, 주평균 TV 시청시간은 16.5시간 (TV 시청자중인터넷이용자의경우주평균 14.7시간 ) 으로나타났다. TV 시청자중인터넷이용자의경우대부분의연령대에서일반 TV 시청자와시청시간에큰차이를보이지않았으나, 60세이상에서다소격차를보이는것으로나타났다 ( 한국인터넷진흥원, 2014, 97~98쪽 ). 이와같이인터넷이용자가오프라인매체를이용하는현상은신문, 라디오및영화등에서도나타났다. 만6세이상인구의 41.6%( 인터넷이용자의 45.3%) 가오프라인신문 ( 무료신문포함 ) 을읽고있으며, 남성 (52.2%) 이여성 (31.0%) 에비해오프라인신문을읽는경우가많고, 연령별로는 30-50대의절반이상이신문독자인것으로조사되었다 ( 한국인터넷진흥원, 2014, 99쪽 ). 또한만6세이 - 1 -

13 상인구의 35.0%( 인터넷이용자의 37.3%) 가오프라인으로라디오를청취하는것으로나타났으며성별로는남성 (41.6%) 이여성 (28.5%) 보다높고, 연령별로는 30-50대의청취율이 40% 이상으로나타났다 ( 한국인터넷진흥원, 2014, 101쪽 ). 만6세이상인구의절반이상인 52.6%( 인터넷이용자의 62.4%) 가극장, DVD, 비디오등을통해영화를보는것 1) 으로나타났으며, 남성 (53.8%) 이오프라인영화를보는경우가여성 (51.5%) 보다다소많고, 연령별로는 20대 (85.7%) 의영화관람이가장높게나타났다 ( 앞의문헌, 103쪽 ). 잡지및서적의경우, 만6세이상인구의 39.9%( 인터넷이용자의 46.1%) 가오프라인잡지 서적독자인것으로나타났으며, 여성 (42.5%) 이남성 (37.3%) 보다잡지 서적구독률이높았다. 연령별로는 20대 (60.4%) 가가장높았으며, 6-19세 (50.7%), 30대 (50.2%) 에서도절반이상으로높게나타났다 ( 한국인터넷진흥원, 2014, 104쪽 ). 이와같이인터넷과연동되고있는스마트폰의이용이확산되고있는것은분명한일이지만다른오프라인미디어도동시에사용하고있는것을보면, 하나의콘텐츠가다양한미디어를통해공급되고있으며이용자는자신이원하는방식으로여러가지미디어를복합적으로사용하고있음을알수있다. 실제로, 2013년도조사에의하면, 만6세이상인터넷이용자의 79.7% 가인터넷을통해 TV, 신문 ( 뉴스기사 ) 2), 라디오, 영화, 잡지 서적의5대미디어가운데적어도한개이상을이용하는 ' 인터넷미디어이용자 ' 인것으로나타났다. 미디어유형별로는인터넷을통해 ' 신문 ( 뉴스기사 )' 을보거나이용하는경우가 74.5% 로가장많았으며, 다음으로 'TV(26.2%)', ' 영화 (23.3%)', ' 잡지 서적 (9.4%)', ' 라디오 (3.2%)' 순으로나타났다 ( 한국인터넷진흥원, 2014, 105쪽 ). 이처럼, 현대는온라인과오프라인등다양한매체간의결합으로미디어콘텐츠가일관되게전달되고이용하는이른바 ' 크로스미디어 '(cross media) 시대 ( 네이버, 시사상식사전 ) 인것이다. 2) 문화콘텐츠산업과저작권문제 크로스미디어시대는게임, 지식정보, 출판, 방송, 광고, 영화, 음악, 애니메 이션, 캐릭터등다양한문화콘텐츠에대한수요를불러일으켜국내는물론해외여 러국가들이콘텐츠를생산하는일련의과정을창조산업이라지칭하며국가의전략적 산업으로육성시키면서경쟁이치열해졌다. 이로인해콘텐츠시장은폭발적으로성 장하게되어국내콘텐츠산업은 2012 년기준, 매출액은 87 조원으로연평균 1) 오프라인영화관람은극장외에비디오, DVD 등을통한영화보기를포함함. 2) (2010 년조사부터오프라인신문을인터넷을통해보는것 ( 신문사사이트 ) 뿐만아니라인터넷을통해 TV 뉴스, 신문기사, 라디오뉴스, 잡지기사등을보거나이용하는경우도포함함 )

14 ( 년) 8.2% 증가하였으며수출액은 46억달러로연평균 18.5% 증가, 종사자규모는 61.1만명으로연평균 2.7% 증가하였다. 2013년은매출액 90조원 (4.9% 증가 ), 수출액 51억달러 (10.6% 증가 ) 를넘어선것으로추정되며, 영화관객 2억명돌파, 게임산업매출액 10조원시대를개막하게되었다 ( 한국콘텐츠진흥원, 2014, 발간사 ). 이러한문화콘텐츠시장의성장은해외에서도마찬가지이다. 세계콘텐츠시장은스마트단말기보급확대, 오픈마켓활성화등으로모바일을통한디지털콘텐츠이용증가및이종산업간협업이확대되는경향을보이고있다. 2012년세계콘텐츠시장규모는세계 1위시장인미국의양적완화정책의효과로안정적인성장세를유지했고, 중국 브라질등신흥시장의소비급증으로전년대비 4.8% 성장한 1조 7,940억달러를기록했다. 2013년에도이같은경기회복의훈풍이이어지며전년대비 5.6% 성장한 1조 8,940억달러규모의시장을형성한것으로추정된다. 향후세계콘텐츠시장은세계경제회복에따른소비증가와맞물려각국의투자가확대되어 5 년간연평균 5.6% 의안정적인성장세를나타낼것으로예상되며, 이에따른 2017년시장규모는 2조 3,520억달러로확대될전망이다 ( 한국콘텐츠진흥원, 2014, 51쪽 ). 위와같이미디어관련하드웨어와소프트웨어가동시에양적으로팽창하고질적으로도성장하고있는사실과함께논쟁의초점이되고있는사안은저작권문제라고할것이다. 디지털미디어기술의발전은문화콘텐츠를향유할수있는기회와폭을넓혀주었으나불법콘텐츠를이용하는숫자와규모즉, 저작권침해행위를증가시키기도했기때문이다. 저작권침해의유형은불법복제물및합법저작물침해로크게분류되는바, 불법복제물에는음란물을제외한온라인 (P2P, 웹하드, 토렌트등을통해유통 ) 과오프라인상에서유통되는불법복제물 ( 서적, 테이프, CD, DVD 등 ) 이모두포함되며, 합법저작물침해는구입또는이용한불법복제물로인하여기존의합법저작물에대해구매의사가있었음에도불구하고구매또는이용하지않게된경우를의미한다. 즉, 불법복제물이없었다면, 합법저작물을구매또는이용했을것으로예상되는경우에만해당된다. 유의할점은불법복제물시장규모전체가합법저작물시장으로대체되는것은아니라는점이다. 콘텐츠내용만을본다면불법복제물과합법저작물이대체관계로보일수도있지만, 합법저작물의높은가격을고려할경우합법저작물대신불법저작물을구매또는이용할수있기때문이다. 불법복제물유통량에서합법저작물침해유통량이차지는비율 3) 은 2010년 46.9% 에서 2011년 55.6%, 2012 년 56.4% 로조금씩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유형별로는불법복제물유통량과합법저작물침해유통량모두에서온라인유통량은증가하였고오프라인유통량은감소 3) 소비자가불법복제물을이용하지않았을경우구매했을합법저작물에대한비율. 즉, 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 불법복제물시장규모

15 한것으로나타났다 ( 한국콘텐츠진흥원, 2013, 1~2쪽 ). 콘텐츠산업별불법복제물규모를살펴보면, 불법복제물유통량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연평균 4.3% 씩증가하였으나유통액은 22.6% 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이중에서가장크게불법복제물유통량이증가한산업은음악산업으로나타났는데, 연평균 8.8% 증가했으며유통액은 11.5% 감소했다. 한편, 방송산업의경우는유통량은연평균 1.0% 증가했으며유통액은 22.4% 감소했다. 유통량이지속적으로증가함에도불구하고금액이큰폭으로감소한이유는오프라인콘텐츠에비하여금액이저렴한온라인콘텐츠유통량이현저히증가했기때문으로해석된다. 그리고합법방송저작물시장침해유통량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연평균 14.5% 증가했으며, 유통액은 2.4% 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 한국콘텐츠진흥원, 2013, 2~3쪽 ). 3) 문제제기 위와같이디지털미디어사용의확산으로인해저작물을무단으로사용하는사례가비일비재하여이러한현상이세계적트랜드에걸맞는문화산업의발전에걸림돌이되지나않을까하는우려의목소리가크다. 정부및학계에서는저작권법상에명시된저작물, 저작자, 저작인접자, 실연자, 저작권, 저작인격권, 저작재산권및저작인접권등의기본개념에대해서는물론방송, 음악, 영화, 미술등각문화산업분야별로저작권에대한논의및연구가활발하며실질적저작권자들의권리주장도강해지고있다. 이러한저작권관련연구와논의는지적창작자들의권리를보호해줌으로써합리적인문화콘텐츠유통질서를확립하여국내의문화산업발전에기여함은물론해외시장에서도정당하게평가받을수있게하는데큰힘이된다할것이다. 이와같은맥락에서방송콘텐츠와관련된저작권논의도이어져오고있는데주로방송프로그램에초점을두고있는바, 정부차원에서는방송콘텐츠의저작권귀속과관련한정책토론회가있었으며학계에서는지상파방송사와외주제작사간의저작권측면에서의갈등및지상파와유료방송사업자간의재전송문제로인한저작권갈등등이주요이슈로다루어져왔다. 또한최근에는 N스크린환경에서원저작자와콘텐츠제작업체, 그리고이를사용하는플랫폼사업자와개별소비자간에발생되고있는저작권분쟁이중요한이슈로떠오르고있다. 그런데이러한기존의저작권관련연구들은저작권법과관련된법리에초점을둔경우가대부분이었으며실증적으로접근한연구는매우드물었다고하겠다. 더군다나저작권법상의실질적인저작권자의시각에서접근하여실증적으로이루어진연구는거의전무하였다. 그로인해저작권법이저작권자의시각에서실제로어떻게운용되고있으며문제점은무엇 - 4 -

16 인지그리고개선방안은무엇인지에대한논의가이루어지지않았다. 또한기존저작권에대한논의및연구들은주로방송프로그램에초점을맞추고있는것으로서방송프로그램의재정적지원을하고있는방송광고의저작권에대해서는소홀하게다루어졌다고하겠다. 방송광고는영상, 음악, 사진, 언어등다양한예술적장르의요소들이함께복합적으로어루어져작용하는것이기에그저작권문제를논의하는것은그리간단하지가않다. 이들광고의요소들은각각이저작권법제4조제1항의각호에서규정하고있는영상저작물 ( 제7호 ), 음악저작물 ( 제2호 ), 사진저작물 ( 제6호 ) 및어문저작물 ( 제1 호 ) 에해당되기때문에방송광고는그저작물적측면에서도다층적인구조를가지고있을뿐만아니라이러한각저작물에관계되는이해당사자들도복층적이기때문이다. 이들방송광고구성요소들중에서특히, 상품에대한프로모션이나기업의이미지를제고시키는데큰역할을하는음악저작권은최근문화산업이엔터테인먼트산업화되어가고있다는점을고려하면비중있게다루어져야할주제라고하겠다. 그어떤문화콘텐츠보다도구매와이용이쉽고복제또한쉬워서이로인해저작권침해가가장빈번하게발생되는콘텐츠이기때문이다. 음악을배경으로또는음악이주요요소가되는영상광고가인터넷을활용한모바일미디어, 다양한디지털사이니지등에서오락처럼즐길수있는콘텐츠로서인식되고있는현상을고려하면음악저작권문제는더욱중요하게다루어질필요가있으며시급히연구되어야할주제라고하겠다. 게다가 2013년 12월에문화체육관광부가음악저작권신탁관리업신규허가단체로서 ' 대한음악저작인연합회 '( 당시명칭. '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 라는이름으로 공식출범함 ) 를선정함에따라그동안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의해독점적으로관리되어온신탁업이경쟁체제로돌입하게된시점을맞이하여음악저작권에대한연구는임박한당면과제라고하겠다. 따라서, 본연구에서는방송과통신이융합되어기존의미디어와인터넷을활용한스마트폰, IPTV 등새로운미디어들이상호크로스되어이용되고있는시대에빈번히제기되고있는저작권문제를방송광고의음악저작권에초점을두고실증적으로접근해보고자한다. 이러한시도로부터도출되는다양한아이디어들은크로스미디어시대에방송광고가광고본연의역할을넘어엔터테인먼트의중요한도구로서유통되고있다는사실을고려해볼때방송광고산업을보다합리적으로활성화시키는데일조를할수있을것이라판단된다. 2. 연구의목적 - 5 -

17 본연구의목적은디지털기술에의한크로스미디어시대에문화콘텐츠에대한수요가급증하고이러한변화를활용하여문화산업을국가정책적으로육성시키고자하는상황에서핵심쟁점이되고있는저작권문제에주목하면서문화산업의한분야인방송광고산업의합리적인발전을위하여방송광고의음악저작권과관련된문제와개선방안에대해문헌연구및실증적인조사를통해포괄적으로모색하는것이다. 구체적인연구의내용및연구범위는다음과같다. 첫째, 방송광고의음악저작권에대한법률적해석 ( 판례분석 ) 및관련연구검토를통해방송광고음악에대한저작물로서의지위를고찰한다. 둘째, 방송광고의음악을저작권자를기준으로분류하여 ( 예, 특정한광고를위해창작된광고음악, 타콘텐츠의주제음악이광고에사용된경우, 기존가요원곡, 편곡사용등 ) 각유형별저작권관련문제를진단한다. 셋째, 방송광고가다른미디어플랫폼을통해유통되었을때발생되는음악저작권문제를분석한다. 넷째, 방송광고의음악저작권과관련된문제들을보다현실적으로접근하기위해방송및방송광고의음악저작권과관련하여실제로음악저작권자들이인식하고있는현실적인문제들은무엇인지실증적으로알아보는것이다. 위와같은연구내용에대한보다구체적인범위를정한다면, 우선, 본연구에서다루고자하는 ' 광고 ' 의범위는 ' 광고표현 ' 에한정한다. 사실, ' 광고 ' 라고하면, 광고메시지, 광고영업등다양한차원에서개념을규정하고접근할수있으나본연구는저작권법에의거한 ' 저작물 ' 적차원에서실행되는것이기에광고메시지의 ' 광고표현 ' 에한정하고있음은당연하다할것이다. ' 방송 ' 의범위는 ' 방송법 ' 상 ' 텔레비전방송 ' 에한정하고또한 ' 지상파방송 ' 에한정하고자한다. ' 음악저작권자 ' 의경우, 저작권법상의저작자에한정하며저작자는저작권을가지는바, 저작권은다시 ' 지적재산권 ' 과 ' 저작인격권 ' 으로분류되는데, 본연구에서는저작자의지적재산권적측면에서만접근하고자한다. 즉, 음악저작물의경우저작권자는작곡자및작사자에해당하고가수, 음반제작자는저작인접권자에속하는바, 본연구에서는저작인접권에대해서는다루지않으며또한저작권의지적재산권적측면에서만접근하고자한다는의미이다. 그이유는저작권법상음악저작물과관련된중요한권리인저작권 ( 지적재산권, 저작인격권 ) 및저작인접권을모두다루기에는그범위가너무방대하기때문이다. 결론적으로는위와같은네가지의연구내용을수행한결과를바탕으로즉, 문헌연구를통해발견된방송광고의음악저작권관련문제들과음악저작권자들을대상으로실증적인조사를수행하여도출된문제들을바탕으로음악저작권적측면에 - 6 -

18 서방송광고산업의발전을위한대안을제시하고자한다. < 표 1> 현행저작권법상의주요권리내용 * 저작권법 저작권 ( 저작자의권리 ) 저작인접권 ( 실연자, 음반제작자및방송사업자의권리 ) 저작인격권저작재산권실연자의권리음반제작자의권리 방송사업자의권리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 차적저작물작성권 * 현행법 4) 을바탕으로연구자가정리한것임.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복제권, 배포권, 대여권, 공연권, 방송권, 전송권 복제권, 배포권, 대여권, 전송권 복제권, 동시중계방송권, 공연권 3. 연구의설계 위연구내용을수행하기위해다음과같이연구설계를구성하였다. < 표 2> 연구의설계연구의주제 : 크로스미디어시대, 방송광고의저작권에대한연구 : 음악저작권을중심으로 연구의목적첫째, 방송광고음악에대한저작물로서의지위를고찰둘째, 방송광고의음악을저작권자를기준으로분류하여각유형별저작권관련문제진단 연구방법문헌연구 : 방송광고의음악저작권에대한법률적해석 ( 판례분석 ) 및관련연구검토문헌연구 : 관련연구검토 4) 저작권법 [ 시행 ] [ 법률제 호, , 일부개정 ]

19 셋째, 방송광고가다른미디어플랫폼 을통해유통되었을때발생되는음악 저작권문제분석 문헌연구 : 관련연구검토 넷째. 실제음악저작권자들을대상으로 방송광고음악저작권과관련된현실적 인문제들에대한인식조사 실증연구 :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등록된저작권자들을대상실행함 결론 : 위둘째및셋째의문헌연구를통해발견된문제들및넷째의실증연구를통해발견된문제들을바탕으로음악저작권적측면에서방송광고산업의발전을위한대안제시 - 8 -

20 제 2 장문헌연구 1. 크로스미디어환경과저작권침해현황 1) 크로스미디어환경에서의미디어이용행태 : 방송및광고이 용행태를중심으로 디지털미디어의확산은소비자의일상적인미디어이용행태에도변화를가져와서그야말로일상이크로스미디어시대에진입해있음을알수있다. 그중에서몇가지만간략히살펴보면다음과같다. TV 5) 시청중에다른매체를동시에이용하는행태 (< 그림 1> 참조 ) 를살펴보면스마트폰 6) 이용비율이타매체에비하여월등히높은것을알수있다. TV 시청중컴퓨터나스마트기기를통한인터넷이용비율은증가추세며, 시청중인프로그램과관련해인터넷을이용한비율은더크게증가하는추세를보이고있다 (< 그림 2> 참조 ). 또한다음의 < 그림 3> 에서와같이일상생활에서필수매체로서 TV는감소추세인반면스마트폰은크게증가함을알수있다. < 그림 1> TV 시청중타매체동시이용행태 (N= 전체조사대상가구원, 단위 : %) * 주의 : 보기항목중인터넷을 2012 년부터 PC/ 노트북, 태블릿 PC, 스마트폰으로변경함 ( 출처 : 방송통신위원회 (2014) 년방송매체이용행태조사 7). 보고서, 23 쪽 ) 5) TV: 본조사에서는기존의아날로그방송수신만이가능한 TV 와디지털신호수신튜너가장착되어디지털방송수신이가능한디지털 TV 를모두포함.( 방송통신위원회, 2013 년방송매체이용행태조사보고서, 33~34 쪽 ) 6) 스마트폰 : 일반 PC 와같이운영체제 (OS) 를탑재하여다양한응용프로그램 ( 애플리케이션 ) 을사용자가원하는대로자유롭게설치, 동작시킬수있는휴대폰. 손안의 PC 로불리며, 전화기능이있는소형컴퓨터라볼수있음.( 방송통신위원회, 2013 년방송매체이용행태조사보고서, 34 쪽 ) 7) 본보고서에서사용한 ' 방송 ' 이란, 지상파 TV(KBS, MBC, SBS, EBS, 지역민영방송 ), 유선방송 - 9 -

21 < 그림 2> TV 시청중동시이용행태 (N= 전체조사대상가구원, 단위 : %) ( 출처 : 방송통신위원회 (2014) 년방송매체이용행태조사. 보고서, 24 쪽 ) < 그림 3> 일상생활에서필수적인매체 (N= 전체조사대상가구원, 단위 : %) * 주의 : 보기항목중인터넷을 2012 년부터 PC/ 노트북, 태블릿 PC, 스마트폰으로변경함 ( 출처 : 방송통신위원회 (2014) 년방송매체이용행태조사. 보고서, 24 쪽 ) 한편, 인터넷사용행태를살펴보면, 2013년 5월현재전국의전체가구중 80.6% 가인터넷을보유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 한국인터넷진흥원, 2013 가구인터넷이용통계 ). 개인인터넷사용률은 82.1% 를기록했다 ( 한국인터넷진흥원, 2013 개인인터넷이용통계 ). ( 종합 중계유선방송 ), 디지털케이블 ( 디지털유선방송 ), 위성방송, 지상파 DMB, 위성 DMB, IPTV, 인터넷방송을모두포함한다.( 방송통신위원회 (2014) 년방송매체이용행태조사. 보고서, 32~33 쪽

22 < 그림 4> 전국인터넷보유가구수의변화 ( 출처 : 한국인터넷진흥원, 2013 가구인터넷이용통계 ) < 그림 5> 전국개인별인터넷이용률의변화 ( 출처 : 한국인터넷진흥원, 2013 개인인터넷이용통계 ) 크로스미디어시대의미디어이용행태특징중한가지는집안에서만시청하던영상프로그램을집밖이나이동중에도시청하는것이라고할수있는데다음의 < 그림 6> 와같은모바일인터넷을통한영상프로그램시청행태를살펴보면그양상을알수있다. 그내용을살펴보면이동중이가장높으며, 특히 8~ 9시, 18~19시, 22~23시이용률이높은편으로나타났다

23 < 그림 6> 모바일인터넷을이용한영상프로그램장소별이용율 ( 주중 ) (N=4,654 명, 단위 : %) ( 출처 : 방송통신위원회 (2014) 년방송매체이용행태조사. 보고서, 97 쪽 ) 크로스미디어적미디어이용행태는제품구매시에도나타나고있다. 기존 에는주로오프라인으로구매하던제품들을온라인즉, 인터넷으로구매하게되었 으며그수치는날로증가하는추세이다. 다음의 < 그림 > 를살펴보면알수있다. < 그림 7> 인터넷쇼핑구매품목 ( 복수응답 )- 만 12 세이상인터넷쇼핑이용자 ( 단위 :%) ( 출처 : 한국인터넷진흥원 (2014), 2013 년인터넷이용실태조사, 80 쪽 )

24 < 그림 8> 인터넷쇼핑이용기기 ( 복수응답 )- 만 12 세이상인터넷쇼핑이용자 ( 단위 :%) ( 출처 : 한국인터넷진흥원 (2014), 2013 년인터넷이용실태조사, 81 쪽 ) 모바일인터넷이용자중 48.2% 가모바일광고를접한경험이있는것으로나타났으며 (< 그림 9> 참조 ), 모바일웹 DP 광고 (29.6%) 와 검색광고 (28.0%) 를접한경험이높은편으로나타났다. 다음으로 텍스트광고 (18.7%), In-App 광고 (14.6%), VOD 광고 (11.5%) 등의순으로나타났다. 또한모바일광고경험자의 71.0% 는 인터넷검색 을통해모바일광고를접촉하는것으로나타났고, 다음으로 무료어플리케이션 (13.5%), 동영상 (9.0%), 신문기사 (3.7%), 유료어플리케이션 (2.1%) 등의순으로조사되었다 (< 그림 10> 참조 ). 모바일광고경험자의 57.1% 가모바일광고를클릭하여내용을살펴보거나확인한적이있다고응답하였다 (< 그림 11> 참조 ). 모바일광고를클릭해본적있다는이용자중 48.4% 가 평소에관심을갖고있던광고였기때문 에모바일광고를클릭한다고응답했다. 다음으로 광고되는제품이나서비스가궁금해서 (44.9%), 광고내용이궁금해서 (42.5%), 무료서비스나콘텐츠등혜택을제공한다고해서 (34.3%) 등의이유로모바일광고를클릭하는것으로나타났다 (< 그림 12> 참조 ). < 그림 9> 모바일인터넷이용자중모바일광고유형별경험비율 ( 복수응답 )( 단위 : %) ( 출처 : 한국인터넷진흥원 (2014) 년모바일인터넷이용실태조사. 보고서, 60 쪽 )

25 < 그림 10> 모바일광고유경험자의모바일광고주접촉경로 ( 단위 : %) ( 출처 : 한국인터넷진흥원 (2014) 년모바일인터넷이용실태조사. 보고서, 60 쪽 ) < 그림 11> 모바일광고유경험자의모바일광고클릭경험 ( 단위 : %) ( 출처 : 한국인터넷진흥원 (2014) 년모바일인터넷이용실태조사. 보고서, 61 쪽 ) < 그림 12> 모바일광고유경험자의모바일광고클릭이유 ( 복수응답 )( 단위 : %) ( 출처 : 한국인터넷진흥원 (2014) 년모바일인터넷이용실태조사. 보고서, 61 쪽 ) 2) 저작권침해현황 디지털기술에기반한미디어의발전및이용의급속한확산으로인해이용

26 자는보다빠른속도로더많은콘텐츠를편리하게이용하게되었으나, 그로인한부작용도날로증가하고있는추세이다. 부작용중에서특히, 저작권침해현상을주요쟁점으로꼽을수있는바, 이로인해저작권에대한사회각분야의관심이집중되고있다고하겠다. 저작권침해유형으로가장우선적으로들수있는것은불법복제라고하겠다. 2013년도의불법복제물시장규모는유통량과금액부분모두 2012년에비해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저작권보호센터, 27쪽 ). 다음의 < 표 3> 은저작물의분야별불법복제물유통현황이다. 방송및음악저작물의경우유통경로별불법복제물유통현황은각각 < 표 4> 및 < 표 5> 와같다. < 표 3> 저작물분야별불법복제물유통현황 ( 단위 : 백만건, 백만원 ) (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 (2014). 저작권통계제 3 권제 4 호. 86 쪽. 비고 : 본 < 표 3> 은 ' 저작권보호센터 ' 에서발행하고있는 '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 의 2011 년 ~2013 년에해당하는자료를한국저작권위원회가재구성한것을인용한것임.)

27 < 표 4> 방송저작물유통경로별불법복제물유통현황 ( 단위 : 백만편, 백만원 ) (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 (2014). 저작권통계제 3 권제 4 호. 87 쪽. 비고 : 본 < 표 4> 는 ' 저작권보호센터 ' 에서발행하고있는 '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 의 2011 년 ~2013 년에해당하는자료를한국저작권위원회가재구성한것을인용한것임.) < 표 5> 음악저작물유통경로별불법복제물유통현황 ( 단위 : 백만곡, 백만원 ) (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 (2014). 저작권통계제 3 권제 4 호. 87 쪽. 비고 : 본 < 표 5> 는 ' 저작권보호센터 ' 에서발행하고있는 '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 의 2011 년 ~2013 년에해당하는자료를한국저작권위원회가재구성한것을인용한것임.) 콘텐츠별불법복제물시장규모에대한비중을살펴보면, 음악물 69.1%, 방송물 14.4%, 영화물 9.9%, 출판물 5.6%, 게임물 1.1% 의순으로나타나음아물의불법유통이가장많이이루어지는것으로나타났다. 이것은음악물의경우타콘텐츠에비해전연령대에걸쳐수요가높고유행타이틀의전환주기가빠르며, 이용행태적특성상단위당이용시간이짧으면서도한번에다수의저작물이유통되는경우가빈번하기때문이라고할수있다 (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저작권보호센터, 2014, 29쪽 )

28 < 그림 13> 콘텐츠별불법복제물시장비중 ( 유통량 ) ( 출처 :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저작권보호센터, 2014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29 쪽 ) 한편, 2013년한해동안우리나라만 13세 ~69세인구 1인당평균 59.4개 ( 한달에평균 4.95개 ) 의불법복제물을구입또는이용했으며, 유통경로별로구분했을때온라인에서 52.0개, 오프라인에서 7.4개를이용한것으로나타났다. 이를금액으로환산했을경우약 9,201원 ( 한달평균 767원 ) 을매달불법복제물소비에사용하였으며, 온라인에서 1,368원, 오프라인에서 7,833원을지출한것으로볼수있다 (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저작권보호센터, 2014, 30쪽 ). < 그림 14> 전체불법복제물시장규모 ( 출처 :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저작권보호센터, 2014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30 쪽 )

29 이와같은불법복제등의저작권침해행위로인한합법저작물시장의침해규모도불법복제물시장규모와마찬가지로양적 ( 침해량 ), 금액적으로구분할수있다. 먼저침해량은구입또는이용한불법복제물로인하여실제로구매또는이용하지않게된합법저작물의개수를의미한다. 이러한침해량에정품가격을곱하여산출한것이침해금액이다. 합법저작물시장의침해규모에대한침해량분석은침해규모에대한정량적추이를알게해주며침해금액분석은최종수요의상실로인한콘텐츠산업의직접적 (1차적) 경제적손실규모를추정할수있게해준다 (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저작권보호센터, 2014, 36쪽 ). < 그림 15> 2013 년불법복제물유통으로인한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 출처 :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저작권보호센터, 2014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36 쪽 ) < 표 6> 연도별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 출처 :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저작권보호센터, 2014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37 쪽 )

30 콘텐츠별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를살펴보면, ' 음악 ' 이 8억8,000만개 (74.1%) 로가장큰것으로나타났으며그다음으로방송이 1억3,527만개 (11.4%), ' 영화 ' 가 1억1,132만개 (9.4%), ' 출판 ' 이 4,305만개 (3.6%), ' 게임 ' 이 1,769만개 (1.5%) 의순으로나타났다 (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저작권보호센터, 2014, 37쪽 ). 또한 6년간각분야별침해규모는 < 표 7> 와같다. < 그림 16> 콘텐츠별합법저작물시장규모침해비율 ( 침해량 ) ( 출처 :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저작권보호센터, 2014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38 쪽 ) < 표 7> 6 년간콘텐츠별합법저작물시장규모침해비율 ( 침해량 ) ( 출처 :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저작권보호센터, 2014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38 쪽 )

31 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를금액기준으로살펴보면, ' 영화 ' 가 7,730억원 (32.2%) 으로가장큰것으로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 ' 음악 ' 이 6,098억원 (25.4%), ' 게임 ' 이 5,186억원 (21.6%), ' 출판 ' 이 3,212억원 (13.4%), ' 방송 ' 이 1,760억원 (7.3%) 의순으로나타났다 (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저작권보호센터, 2014, 39쪽 ). < 그림 17> 콘텐츠별합법저작물시장규모침해비율 ( 금액 ) ( 출처 :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저작권보호센터, 2014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39 쪽 ) < 표 8> 6 년간콘텐츠별합법저작물시장규모침해비율 ( 금액 ) ( 출처 :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저작권보호센터, 2014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39 쪽 )

32 지금까지저작권침해현황을주요지표를중심으로살펴보았다. 디지털기 술의발전으로인해저작물의이용이쉬워지고편리해졌으나동시에저작권침해 행위도쉬워진만큼이에대한대처방안이시급하다는것을알수있다. 2. 광고의저작권 1) 광고의저작물적지위와보호범위 광고가저작권의보호대상인가에대한논의에결정적으로영향을미친배경은우리나라가 ' 세계저작권협약 ' 에가입한일이었다 ( 류종현, 2013, 249쪽 ). 우리가세계저작권협약에가입하게된동기는당시의시대적인영향을받아들일수밖에없었기때문이다. 그내용을간단히살펴보면다음과같다. 저작권의국제적보호를목적으로하는세계적규모의최초협약은 1886년스위스의베른에서성립된 ' 문학적및미술적저작물의보호에관한베른협약 '(Bern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 이다. 이것은보통 ' 베른협약 ' 으로약칭된다. 그뒤 1952년유네스코의주관으로 ' 세계저작권협약 '(Universal Copyright Convention) 이성립되었다. 이는보통 UCC로약칭된다. 이두협약은저작권의국제적보호를위한양대산맥으로불린다 ( 문화체육관광부저작권위원회, 2007, 25쪽 ). 우리나라는 1985년 10월에개최된한 미통상협상에서미국이외국인의지적소유권에대한보호를철저하게해줄것을강력하게요청함에따라미국과의무역마찰을피하기위해서는그들의요구를수용할수밖에없는상황이었기에 1986년 7월에협상합의의형식을빌어미국측요구를수락하게된것이다. 이로인해저작권법의전면개정과함께 'UCC' 에가입하게되었고 1987년 10 월1일부터 'UCC' 의효력이국내에미치기시작하였고국내의지식산업계특히출판계는새로운국면을맞이하게되었다 ( 한승헌, 1992, 132~133쪽 ( 문화체육관광부저작권위원회 29~30쪽에서재인용 ). 베른협약에도가입하지않을수없어서 1996년 8월 21일에정식으로가입하였다 ( 문화체육관광부저작권위원회 30쪽 ). 광고가저작권법의보호를받기위해서는저작권법상의 저작물 8) 에해당되어야한다. 우리저작권법 ( 이하 동법 이라함 ) 은 인간의사상또는감정을표현 8) 광고가저작권법상의보호대상이라는시각이외에광고의특수성을고려한다른주장들도있다. 즉, 광고가마케팅목적을달성하기위한프로모션의한분야라는특성을고려하여산업재산권법의보호대상에속한다는주장, 광고의주요표현방법은시각적효과를목적으로하기때문에 응용미술저작물 또는 그밖의미술저작물 로서다루어야한다는주장등이다 ( 류종현, 2013, p.248 참조 )

33 한창작물 을저작물 ( 동법제2조제1호 ) 로서인정하고있다. 저작물 에는소설 시 논문 강연 연설 각본그밖의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연극및무용 무언극그밖의연극저작물, 회화 서예 조각 판화 공예 응용미술저작물그밖의미술저작물, 건축물 건축을위한모형및설계도서그밖의건축저작물, 사진저작물 ( 이와유사한방법으로제작된것을포함한다 ), 영상저작물, 지도 도표 설계도 약도 모형그밖의도형저작물그리고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 동법제4조제1항제1호 ~9호 ) 등이포함된다. 여기에서알수있듯이동법의 ' 저작물 ' 규정에는 ' 광고 ' 를명시적으로포함하고있지않으며그어느조항에서도광고의저작권에대해명시한조항은없다. 따라서, 광고가저작권법상의 ' 저작물 ' 에해당하는지에대해서는별도의논의가필요하다. 광고는광고가게재되는매체의종류에따라, 방송광고, 인쇄광고, 라디오광고, OOH광고 (Out-Of-Home ad.), 인터넷광고, 모바일광고등여러가지로분류되고있는데그어떤매체광고일지라도해당광고의표현요소들은매우복합적이다. 즉, 음악, 그림, 사진, 동영상, 언어 ( 단어, 문장, 말등 ) 등을복합적으로사용하여하나의광고가만들어지기때문이다. 이들각요소들은 인간의사상또는감정을표현한창작물 일경우각각독립적으로 ' 저작물 ' 로서보호받을수있다. 예를들어사진의경우피사체의선정, 구도의설정, 빛의방향과양의조절, 카메라각도의설정, 셔터의속도, 셔터찬스의포착, 기타촬영방법, 현상및인화등의과정에서촬영자의개성과창조성이있으면저작권법에의하여보호되는저작물에해당한다. 9) 그러나, 광고에표현된사진이누가찍어도비슷한결과가나올수밖에없는사진일경우, 그사진은촬영자의개성과창조성이있는사진저작물에해당한다고보기어려워저작권법에의해보호되는저작물이라고할수없다. 10) 또한, 이러한개별적저작물이복합적으로사용되어표현된광고물전체가 ' 그소재의선택 배열또는구성에창작성이있는것 ' 이라면 ' 편집저작물 ' 에해당되며 11) 이것은독자적인저작물로서보호된다 12). 편집저작물은독자적인저작물로서보호받기때문에편집저작물을전체로이용 ( 예를들면복제 ) 하여야만저작자의권리를침해하는것은아니며편집저작물중소재의선택이나배열에관하여창작성이있는부분을이용하면반드시전부를이용하지아니하더라도저작권을침해한것으로인정된다. 13) 다만, 이렇게저작권법으로부터보호받는편집저작물이되기위 9) 대법원 선고 98 다 판결. 10) 대법원 선고 2005 도 3130 판결. 11) 동법제 2 조제 18 호. " 편집저작물 " 은편집물로서그소재의선택 배열또는구성에창작성이있는것을말한다. 12) 동법제 6 조 ( 편집저작물 ) 1 편집저작물은독자적인저작물로서보호된다. 2 편집저작물의보호는그편집저작물의구성부분이되는소재의저작권그밖에이법에따라보호되는권리에영향을미치지아니한다. 13) 대법원 자 92 마 1081 결정

34 해서는그개별적저작물에대한저작권문제해결 ( 저작권자로부터의사용동의등 ) 이전제되어야한다. 14) 한편, 원저작물을번역 편곡 변형 각색 영상제작그밖의방법으로작성한창작물은 '2차적저작물 ' 이라하는바, 이것도독자적인저작물로서보호된다 15). ' 패러디광고 ' 가바로이 '2차적저작물 ' 에포함된다고할것이다. 하나의광고전체가저작물로서인정된다할지라도그저작물성에대해서논의할때에는보다세심한주의가필요하다. 그이유는앞에서기술한바와같이광고는다양한시 청각적요소들로구성되어하나의메시지로탄생한것이기때문에광고전체에대한저작물성을논의하기에앞서광고에사용되는영상, 사진, 그림, 음악및문안등각개별적요소들에대한저작물성을논의해야하기때문이다. 예를들어, ' 방송광고 ' 의경우, 방송광고는저작물로서별도로분류되고있지는않으나 영상저작물 에속한다고하겠다. 영상저작물 이란, 연속적인영상 ( 음의수반여부는가리지아니한다 ) 이수록된창작물로서그영상을기계또는전자장치에의하여재생하여볼수있거나보고들을수있는것을말하는바 ( 동법제2조제13호 ), 방송광고는광고주의사상또는감정이연속적인영상에표현된창작물로서그영상을방송을위한기계설비또는전자장치에의하여재생하여볼수있거나보고들을수있도록만들어졌기때문이다. 이처럼동법에서는 방송광고 를저작물로서별도로분류하고있지는않으나 영상저작물 로서인정받으며저작권법의보호를받는저작물로서의지위를갖는다고하겠다. 방송광고심의에관한규정 제12조 ( 표절금지 ) 에서 방송광고는국내외의다른광고를표절하여서는아니된다 고한것을보면방송광고도저작권법의보호대상인저작물로서인정하고있는것이라할것이다. 그런데방송광고전체는창작된것이라할지라도즉, 방송광고전체의아이디어, 소재의선택, 배열및구성이창작된것이라하더라도거기에사용된모델, 사진, 그림및음악등이다른창작저작물에서인용한것이라면그에대한저작권문제를해결하고나서저작권을인정받아야한다. 단, 저작권의보호대상은아이디어가아니라표현된창작물이기때문에광고를기획한아이디어자체는보호대상에서제외된다. 다시말하면, 아이디어모방은저작권침해행위에포함되지않는것이다. 아이디어의활용은저작권침해를구성하지아니하며오직표현형식의모방만이저작권침해요인이되는것이다. 예를들어, 인쇄매체 14) 광고주의사상또는감정을표현하기위해그광고에타저작물예를들면, 음악, 사진등이사용되었다하더라도그저작물들의저작권을인정하는것을전제로한광고전체의내용이창의적으로표현된것이라면별도의창작물로서인정해야할것이다. 15) 동법제 5 조 (2 차적저작물 ) 1 원저작물을번역 편곡 변형 각색 영상제작그밖의방법으로작성한창작물 ( 이하 "2 차적저작물 " 이라한다 ) 은독자적인저작물로서보호된다. 22 차적저작물의보호는그원저작물의저작자의권리에영향을미치지아니한다

35 광고에사진, 그림및문안등을사용했을경우, 이모든표현요소들이자체적으로 창작된것이라면광고전체가저작물로서인정되지만그요소들을타저작물로부터 인용한것이라면그에따른검토를받아야한다는의미이다. 2) 광고의저작권및저작권침해 광고는저작권법에의거한저작물로서인정된다고할것이다. 그렇다면광고의저작권자는누구인가? 광고는제작과정에참여하는당사자들이다수인경우가대부분이어서권리관계가복잡한양상을가질수있다. 우선, 광고주가직접제작한광고일경우, 당연히광고주가해당광고의저작자이며저작권을가진다. 둘째, 광고주이외의타사즉, 광고회사등과같은기관에서광고를제작한경우에는해당광고의저작권은계약에의해성립된다. 그런데광고회사가제작을할지라도현실적으로대부분은광고의기획, 제작, 집행및효과분석등의일련의과정에서소요되는비용을광고주가담당하고있는것이사실이기때문에광고의저작권은광고주에게귀속되는경우가대부분일것이라고판단된다. 셋째는둘이상의기관 ( 광고주, 광고회사등 ) 이공동으로제작할경우에도역시계약에의해성립된다할것이다. 16) 광고와관련된저작권침해유형은대체로표절, 복제등이라하겠다. 광고에표현된사진, 그림, 어문등을무단으로도용했을경우발생되는문제들이다. ' 표절 ' 이란 ' 시나글, 노래따위를지을때에남의작품의일부를몰래따다씀 ' 이란의미를가지고 ( 네이버, 사전 ) 있으나법률적용어는아니다. 따라서표절로인해서저작권침해행위가발생할가능성은있으나그판단은사례별로논의해야할문제라고하겠다. 다만, 표절이 ' 복제 ' 와는다르다는것은분명하다. ' 복제 ' 는일반적으로는 ' 본디의것과똑같은것을만듦. 또는그렇게만든것 '( 네이버, 사전 ) 이라는의미가있으며법률적으로는 ' 인쇄 사진촬영 복사 녹음 녹화그밖의방법으로일시적또는영구적으로유형물에고정하거나다시제작하는것을말하며, 건축물의경우에는그건축을위한모형또는설계도서에따라이를시공하는것을포함한다 '( 동법제 2조제22호 ) 는의미를가지고있다. 광고에서 ' 표절 ' 과 ' 복제 ' 의차이점을살펴보면보통 ' 표절 ' 은 ' 몇개의특정부분을그대로흉내내는것 ' 또는 ' 다른광고의창작적인부분을발췌하여제작하는것 ' 등을뜻한다. 반면, ' 복제 ' 란원본을그대로복사하거나부분수정을통해사용하는것 ' 으로서다른광고의캐릭터, 로고등을본뜨 16) 이상의세가지유형은류종현 (2013) 의 253 쪽의내용을토대로연구자의시각에서재기술한것임

36 거나약간의변형을통하여이용하는것을포함하고있다. 표절광고는종종부분적인 ' 복제 ' 를수반하기도한다 ( 류종현, 2013). 표절이든복제든이모두가저작권침해를수반하기마련이다. 저작물의무단복제에의한저작권침해를인정할수있으려면, 침해자가저작권있는저작물에의거하여그것을이용하였을것과침해저작물및피침해저작물사이에실질적인유사성이있을것의요건이필요하다. 이때양저작물사이의의거관계는원칙적으로침해자에게피침해저작물에대한접근가능성, 즉피침해저작물을볼상당한기회가있었음이인정되면족한것이고, 두저작물사이에실질적인유사성이있는지여부는창작적인표현형식에해당하는것만을가지고대비하여판단한다. 17) 이러한저작권침해문제와관련하여 2차적저작물과표절의관계에대한법원의판단에의하면, 광고에표현된캐릭터, 배경사진등을표절하였을경우그것이사회통념상실질적인개변을가한것이아니라사소한개변을한것에불과하면복제권의침해에해당하며, 사소한개변을넘어서는실질적인개변이이루어졌다고하더라도실질적유사성의범위내에있다면, 이는허락없이원작에대한 2차적저작물을만들어낸것으로원저작자의 2차적저작물작성권을침해한것으로규율할수있다. 만일실질적유사성이없다면 2차적저작물이라고볼수없다할것이다. 18) 유사성판단의일반원칙은창작적인표현형식에해당하는것만을가지고대비하여판단하고있는바, 특히실질적유사성을판단함에있어창작적표현형식만을기준으로하는이유는, 저작권은아이디어등을말 문자 음 색등에의하여구체적으로외부에표현한창작적인표현형식만을보호대상으로할뿐, 표현의내용이된아이디어나그기초이론등은그것이아무리독창적이라하더라도보호대상으로하지않고, 나아가표현형식에해당하는부분이라도창작성이인정되지않는경우에는이역시저작권의보호대상이될수없기때문인바, 다만여기에서말하는창작성이란완전한의미의독창성을말하는것이아니라, 남의것을단순히모방한것이아니고그저작자나름대로정신적노력의소산으로서의특성이부여되어있으며다른저작자의기존의작품과구별할수있을정도를의미한다. 19) 3) 방송광고의음악저작권 (1) ' 음악저작물 ' 의특징 17) 서울고등법원 선고 2006 나 판결. 18) 서울고등법원ᅠ ᅠ선고ᅠ 2006 나 ᅠ판결. 19) 서울고등법원 선고 2006 나 판결

37 저작권법에는 ' 광고음악 ' 이라는별도의규정이나조항이없으며다만광고에표현된음악도 ' 음악저작물 ' 로서해석된다. 음악저작물이란연속적인음으로창작하여표현된저작물로서청각을통해인식할수있는저작물을의미한다. 그표현방법이악기나전자기기에의한것이든육성에의한것이든모두포함되며그실례로서오페라, 실내악, 교향악등의고전음악및대중가요, 뮤지컬, 오페레타등의대중음악이모두포함된다. 이렇듯음악저작물은청각을통해인식되는저작물이기때문에반드시표현매체에고정화 (fixation) 될필요가없으며즉, 반드시악보로작성되어있을것을요구하지않으며따라서즉흥연주곡도음악저작물로서보호된다 ( 박성호, 2007, 505~506쪽 ). 만일악보로작성되었더라도악보는음악저작물을고정하는방법에불과하기때문에창작된악곡을제쳐두고악보그자체를독립된저작물이라고볼수는없다 ( 박성호, 2007, 507쪽 ). 음악저작물에악곡과가사가있을경우이들모두가합쳐져서청각을통해인식된저작물일경우악곡과가사는각각또는동시에음악저작물의성립요건을충족시켰다고볼수있으며해당가사가특정한어문저작물 ( 예를들면, ' 시 ') 에서온것이라고하면하나의저작물이양면성을지니게된다고할것이다 ( 이구현, 2003, 32쪽 ). 그리고앞에서논의한바와같이어떤음악저작물이편곡되어새롭게나타났을때그저작물은 '2차적저작물 ' 이되며독자적인저작물로서보호된다. 저작권법상 ' 음반 ' 이라는것은음 ( 음성 음향을말함 ) 이유형물에고정된것 ( 음이영상과함께고정된것을제외한다 ) 을말한다. 20)21) 음반은 ' 음 ' 이유형물에고정된것이기때문에매체의종류에관계가없다. 음반의기획과제작과정에는다수의인력과비용이소요되며음반제작자에게는저작인접권이부여된다. 음악저작물은연속적인음으로창작하여표현된저작물이기에그특징을규정한다하더라도저작권침해사건이발생할경우원작물과의유사성을판단하기기쉽지않다. 음악적저작물은소리가전달하는느낌이나관념에가치가있는것으로, 이론적으로음을배합함에있어경우의수는거의무한대에가깝다. 그런데음을배합할경우사람들이선호하는감정과느낌을불러일으킬수있도록곡전반에흐르는곡풍 ( 곡풍 ) 을염두에두고특정으뜸화음을바탕으로음을전개하다보면, 그배합은음계 ( 음계 ) 나음역 ( 음역 ), 화음과리듬의한계를가질수밖에없다 ( 물론이러한한계를벗어나는진보적음악이나실험적음악등이존재하는경우는제외한 20) 동법제 2 조제 5 호 " 음반 " 은음 ( 음성 음향을말한다. 이하같다 ) 이유형물에고정된것 ( 음이영상과함께고정된것을제외한다 ) 을말한다. 2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 약칭 : 음악산업법 ) 에의하면, ' 음반 ' 이란 ' 음원이유형물에고정되어재생하여들을수있도록제작된것을말한다.'( 제 2 조제 4 호 )

38 다 ). 그리고비교되는음악의유사성요소를확정할때는위와같은한계를고려하 여야함은물론, 음악의수요자인청중의관점을고려하여야한다. 22) (2) 음악저작자의권리 저작권법상저작자는저작인격권과저작재산권을가진다. 23) 저작인격권에는공표권, 성명표시권및동일성유지권이포함되며, 저작재산권에는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및배포권이포함된다. 이중에서본연구의범위에해당되는저작재산권의권리에대해살펴보면다음과같다. 저작자는저작재산권을가지는바, 자신의저작물을복제할권리, 공연할권리, 공중송신할권리, 저작물등의원본이나그복제물을전시할권리, 저작물의원본이나그복제물을배포할권리 ( 다만, 저작물의원본이나그복제물이해당저작재산권자의허락을받아판매등의방법으로거래에제공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판매용음반이나판매용프로그램을영리를목적으로대여할권리및자신의저작물을원저작물로하는 2차적저작물을작성하여이용할권리등 24) 이다. 위와같은권리기준에의하여방송에서음악을사용할경우에는그음악이원본인가아니면그곡이수록된음반인가에따라저작자및저작인접권자와협의를해야한다. 저작자의곡이저작자의동의하에음반으로제작되어판매등의방법에의해배포될경우그배포권은음반제작자에게있다 ( 저작인접권 ). 이때저작자는해당음반을배포할권리가없게된다. (3) 음악저작권침해 22) 서울고등법원 선고 2010 나 판결. 23) 동법제 10 조 ( 저작권 ) 1 저작자는제 11 조내지제 13 조의규정에따른권리 ( 이하 " 저작인격권 " 이라한다 ) 와제 16 조내지제 22 조의규정에따른권리 ( 이하 " 저작재산권 " 이라한다 ) 를가진다. 2 저작권은저작물을창작한때부터발생하며어떠한절차나형식의이행을필요로하지아니한다. 24) 동법제 16 조 ( 복제권 ) 저작자는그의저작물을복제할권리를가진다. 제 17 조 ( 공연권 ) 저작자는그의저작물을공연할권리를가진다. 제 18 조 ( 공중송신권 ) 저작자는그의저작물을공중송신할권리를가진다. 제 19 조 ( 전시권 ) 저작자는미술저작물등의원본이나그복제물을전시할권리를가진다. 제 20 조 ( 배포권 ) 저작자는저작물의원본이나그복제물을배포할권리를가진다. 다만, 저작물의원본이나그복제물이해당저작재산권자의허락을받아판매등의방법으로거래에제공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 개정 > 제 21 조 ( 대여권 ) 제 20 조단서에도불구하고저작자는판매용음반이나판매용프로그램을영리를목적으로대여할권리를가진다. < 개정 > 제 22 조 (2 차적저작물작성권 ) 저작자는그의저작물을원저작물로하는 2 차적저작물을작성하여이용할권리를가진다

39 지적재산권침해사건중저작권과관련된사건은많지만, 그대상은주로어문저작물과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이고, 음악 미술 건축저작물을다루는사건은상대적으로적다 ( 기우종, 2011, 101쪽 ). 음악저작물에대한저작권의침해가성립하기위하여는, 1 침해자가저작자의저작물을이용하였을것, 즉창작적표현을복제하였을것, 2 침해자가저작자의저작물에 의거 하여이를이용하였을것, 3 저작자의저작물과침해자의저작물사이에실질적유사성이있을것등의세가지요건이충족되어야한다. 25) 음악저작물을서로대비하여그유사성여부를판단함에있어서는해당음악저작물을향유하는수요자를판단의기준으로삼아음악저작물의표현에있어서가장구체적이고독창적인형태로표현되는가락을중심으로하여대비부분의리듬, 화성, 박자, 템포등의요소도함께종합적으로고려하여야하고, 각대비부분이해당음악저작물에서차지하는질적 양적정도를감안하여실질적유사성여부를판단하여야한다. 26) 음악저작물의저작권침해에있어서실질적유사성여부가어떻게판단되고 있는지실례를들어살펴보겠다. 우선, 피고가가요 너에게쓰는편지 를작곡하면서원고가작곡한가요 It's you 를임의로사용함으로써원고의저작인격권을침해하였다고보아피고의위자료지급의무를인정한사례 27)28) 가있다. 그내용을보면, 피고가작곡한가요 너에게쓰는편지 와원고가작곡한가요 It's you 의대비부분 ( 후렴구 8소절 ) 을비교하면, 원고대비부분은전부터널리사용되어오던관용구 (Cliche) 가아니어서그창작성을인정할수있고, 원고의곡이피고의곡보다약 6년전에공표되었으며원고의곡을타이틀곡으로한앨범이 10만장이상판매되었고상업광고의배경음악으로도사용된점등에비추어볼때피고의곡은원고의곡에의거한것이라고추정할수있고, 두곡의대비부분의가락, 화성진행, 박자, 템포, 분위기가동일 유사하며그대비부분이각곡의후렴구로서여러차례반복되고있어각곡의수요자들이전체곡을감상할때그곡으로부터받는전체적인느낌에서중요한역할을담당하고있다는점등을이유로피고가자신의곡을작곡하면서원고의곡을임의로사용함으로써원고의저작인격권을침해하였다고보아피고의위자료지급의무를인정한사례이다. 실질적유사성여부판단과관련된또다른사례는음악저작물의 2차적저작 25) 수원지법 선고 2006 가합 8583 판결. 26) 수원지법 선고 2006 가합 8583 판결. 서울고등법원 선고 2010 나 판결. 27) 수원지법 선고 2006 가합 8583 판결. 28) 본연구에서 ' 저작인격권 ' 에대해서는다루지않겠다고하였으나본사건은음악저작물의저작권침해여부에있어서주요쟁점이되는실질적유사성판단과관련이있기때문에제시하였다

40 물작성권을침해한사례에서찾을수있다. 이른바 ' 되고송 ' 사건을예로들수있는바, 이사건은광고에사용된 ' 되고송 ' 이국내외여러음악저작물의 2차적저작물작성권과저작인격권을침해한것인지여부가쟁점이된사건 29) 이다. 법원은원고들의음악저작물과 ' 되고송 ' 의유사성여부에대해, 되고송 과비교되는부분의악보를 되고송 과같은조표 ( 조표 ) 의음계로의재구성하여고찰할경우음의높고낮음과길고짧음의진행에서얼핏유사한점이느껴지기는한다고하였다. 그러나 "1 수십개의소절로구성되는원고들의저작물중침해를주장하는부분외의나머지대부분의소절은 되고송 과비교할때, 그음의고저 장단이나박자가전혀다르다. 2 원고들의음악저작물은대부분성인가요 (trot) 템포, 슬로우록템포등으로비교적느리게연주되는곡이지만, 되고송 은비교적가볍고빠르며경쾌하게연주된다. 3 원고들의음악저작물은전체적인가락, 리듬및화성이 되고송 과다르다. 4 원고들의음악저작물은대체로중장년층을그수요자로하고있지만, 되고송 은비교적짧은시간에연주되는광고방송용으로서광고대상상품의주된구매층인청소년부터중년층을주된대상으로하여쉽게전달되고오래기억될수있도록의도하여, 원고들의음악저작물과비교할때곡의분위기에서큰차이가난다. 5 원고들이침해를주장하는부분이원고들음악저작물의음악적특성을대표하는부분이라고볼수없어그부분만을들어서는바로원고들의음악저작물이연상되지아니하고, 보통의경우에도 되고송 중비교되는부분을들으면서원고들의음악저작물을연상할수있을것이라고는기대하기어렵다 " 고하여결론적으로원고들의음악저작물또는침해되었다고주장하는부분을 되고송 과비교하여느낄수있는감흥이서로차이가나서그청각적심미감 ( 심미감 ) 이확연히다름을알수있고따라서원고들의음악저작물또는침해를주장하는부분과 되고송 은실질적으로유사하다고볼수없다고하였다. 이러한사례를통해서음악저작물의저작권침해시그실질적유사성을판단하기가그리쉽지않다는것을알수있다. (4) 방송광고의음악저작권 광고에음악이사용되어나타나려면영상광고의형태를취해야할것이다. 따라서, 광고의음악저작권에대해논의를할경우광고의유형은여러가지일지라도음악저작물을사용할수있는광고유형은영상광고이기때문에자연스럽게영상광고의범주로한정된다. 특히. 최근과같은크로스미디어시대에서굳이영상광고를지상파방송광고, 케이블TV 방송광고, 인터넷동영상광고등으로구분하 29) 서울고등법원 선고 2010 나 판결

41 는경우는해당영상광고가어떤매체에방영된것인지가중요한문제로부각될경우 30) 에만필요할뿐, 그외에는그다지특별한의미는없다고하겠다. 즉, 하나의영상광고가서로다르게편집되어다양한플랫폼을통해전달되는상황이기때문이다. 이것은또한광고주의전략이기도하다. IMC(Intergrated Marketing Communications) 패러다임에의거해수립된광고캠페인전략은하나의컨셉으로다양한매체들을통합적으로믹스하여소비자와의접점률을증가시켜시너지효과를창출하는것이최대의목적이기때문에해당컨셉에의해제작된하나의영상광고는다양한매체에실려서전달되기마련이다. 영상광고는저작권법상 영상저작물 31) 에해당된다. 따라서, 방송광고또한영상저작물의범주에포함된다. 영상저작물은동법의 영상저작물특례조항 32) 에따라영상제작자와영상저작물의제작에협력할것을약정한자가그영상저작물에대하여저작권을취득한경우특약이없는한그영상저작물의이용을위하여필요한권리는영상제작자가이를양도받은것으로추정한다. 영상제작자 는영상저작물의제작에있어그전체를기획하고책임을지는자를말한다. 33) 사실, 그동안의방송, 영화등에대한저작권논의는영상물저작권에대한연구들에서찾아볼수있다. 국내저작권관련법은 1957년제정되어존재해오다가 1995년 WTO 회원국이되면서개정되어기존의 영화저작물 이라는표현을 영상저작물 로개정하게되었다. 이것은텔레비전방송의영향력을중요하게인식한결과라고하겠다 ( 이재진, 김영근, 2003). 영상저작물 이란, 연속적인영상 ( 음의수반여부는가리지아니한다 ) 이수록된창작물로서그영상을기계또는전자장치에의하여재생하여볼수있거나보고들을수있는것이기때문에방송프로그램뿐만아니라 30) 예를들면광고전략적측면에서는목표소비자층의매체이용형태에따른크로스미디어전략을수립할경우, 광고규제적측면에서는매체별로광고규제 ( 심의 ) 의내용이다를경우등. 31) 동법제 2 조제 13 호 " 영상저작물 " 은연속적인영상 ( 음의수반여부는가리지아니한다 ) 이수록된창작물로서그영상을기계또는전자장치에의하여재생하여볼수있거나보고들을수있는것을말한다. 32) 동법제 100 조 ( 영상저작물에대한권리 ) 1 영상제작자와영상저작물의제작에협력할것을약정한자가그영상저작물에대하여저작권을취득한경우특약이없는한그영상저작물의이용을위하여필요한권리는영상제작자가이를양도받은것으로추정한다. 2 영상저작물의제작에사용되는소설 각본 미술저작물또는음악저작물등의저작재산권은제 1 항의규정으로인하여영향을받지아니한다. 3 영상제작자와영상저작물의제작에협력할것을약정한실연자의그영상저작물의이용에관한제 69 조의규정에따른복제권, 제 70 조의규정에따른배포권, 제 73 조의규정에따른방송권및제 74 조의규정에따른전송권은특약이없는한영상제작자가이를양도받은것으로추정한다. 동법제 101 조 ( 영상제작자의권리 ) 1 영상제작물의제작에협력할것을약정한자로부터영상제작자가양도받는영상저작물의이용을위하여필요한권리는영상저작물을복제 배포 공개상영 방송 전송그밖의방법으로이용할권리로하며, 이를양도하거나질권의목적으로할수있다. 2 실연자로부터영상제작자가양도받는권리는그영상저작물을복제 배포 방송또는전송할권리로하며, 이를양도하거나질권의목적으로할수있다. 33) 동법제 2 조제 14 호 " 영상제작자 " 는영상저작물의제작에있어그전체를기획하고책임을지는자를말한다

42 방송광고또한영상저작물에포함된다할것이며타저작물과동일하게저작권법상의권리보호를받는다. 그런데이렇게저작권법상보호대상인방송광고는다양한뉴미디어플랫폼을따라전파되면서설득커뮤니케이션기제로서의본연의역할외에도엔터테인먼트산업을촉진시키는역할을하고있다. 즉, 광고자체가오락적요소가되어소비자에게즐거움과재미를주어유행을창조하기도하고패러디의원작물이되기도한다. 특히, 이과정에서음악은브랜드를상기시키고구매로이어지게하는데크게기여하고있다. 광고에사용된음악이 인간의사상또는감정을표현한창작물 일경우저작권법에의해저작물로서보호받는다. 광고는제작과정에참여하는당사자들이다수인경우가대부분이어서권리관계가복잡한양상을가질수있으나현실적으로대부분은광고의기획, 제작, 집행및효과분석등의일련의과정에서소요되는비용을광고주가담당하고있는것이사실이기때문에광고의저작권은광고주에게귀속되는경우가대부분이라고판단된다. 광고에사용된음악은다음과같이몇가지유형으로분류될수있으며그에따른저작권관계는다음과같다. 1 특정한광고만을위해창작된음악 : 계약에의해서성립되나대부분은광고주의의뢰에의해서창작되기마련이기때문에이런경우음악저작권 ( 저작재산권 ) 은광고주에게귀속된다. 그런데그곡을창작하는데관여한작곡가및작사가의저작인격권도고려해야만한다. 저작인격권은저작자일신에전속하는것으로서 34) 양도하거나상속될수없으며저작자가사망하게되면자동적으로저작인격권은소멸된다. 2 광고에기존의음악을사용하고자할경우 : 국내음악이든해외음악이든해당음악의저작권자와협의하여야한다. 기존의음악을편곡또는개사하여사용할경우에도마찬가지이다. 원저작물의 2차적저작물작성권도저작자에게있기때문이다. 3 방송광고가다른미디어플랫폼을통해유통되었을때의광고음악저작권 : 이경우, 미디어플랫폼만변경되었을뿐광고자체는동일한것이기때문에위의 1, 2의경우와같다. 광고에기존의음악을사용할경우, 해당음악의저작권자및저작인접권자 34) 동법제 14 조 ( 저작인격권의일신전속성 ) 1 저작인격권은저작자일신에전속한다. 2 저작자의사망후에그의저작물을이용하는자는저작자가생존하였더라면그저작인격권의침해가될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다만, 그행위의성질및정도에비추어사회통념상그저작자의명예를훼손하는것이아니라고인정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43 와협의하여야하는바, 저작권자의경우작사, 작곡자및편곡자등이포함되어있고또는이들에대한권리를이전받은양수인, 승계인이있을경우에는이들과협의를해야한다. 그런데만일해당음악저작물이위탁업체에신탁되어관리되고있는것이라면신탁업체에서규정하고있는절차및저작권사용료징수규정을따르면된다. 신탁업체의저작권사용료징수규정은동법제105조제5항에의거하여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승인을얻은것이다. 35) 현재국내의대표적음악저작물신탁업체는 ' 한국음악저작권협회 '( 이하, 음저협 ) 로서광고에기존의음악저작물을사용할경우에도대부분동협회에사용신청을한다. 음저협의 저작권사용료징수규정 36) 에의하면, 광고에대한음악저작물의사용료는 복제사용료 37) 에해당되며다음과같이매체별, 기간별로구분되어있다. < 표 9> 음악저작물의광고에대한복제사용료 ( 단위 : 만원 ) ( 출처 :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저작권사용료징수규정 ( 문화체육관광부승인, )) 35) 음악저작권사용료징수규정의법률적근거조항들 : 동법제 105 조 ( 저작권위탁관리업의허가등 ) 제 1 항저작권신탁관리업을하고자하는자는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따라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허가를받아야하며, 저작권대리중개업을하고자하는자는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따라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신고하여야한다. < 개정 > 제 4 항제 1 항의규정에따라저작권위탁관리업의허가를받거나신고를한자 ( 이하 " 저작권위탁관리업자 " 라한다 ) 는그업무에관하여저작재산권자그밖의관계자로부터수수료를받을수있다. 제 5 항제 4 항의규정에따른수수료의요율또는금액및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이용자로부터받는사용료의요율또는금액은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승인을얻어이를정한다. 다만, 저작권대리중개업의신고를한자의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 개정 > 36) 문화체육관광부승인, ) 제 35 조 ( 광고에대한복제사용료 ) 1 상업용광고에음악저작물을이용할경우의 1 곡당복제사용료는다음과같다. 단, 저작인격권과관련된사항에대하여는저작자의사전승낙을얻어야한다. 212 개월이상사용하는경우에는다음과같다. 12 개월사용료 + ( 해당개월수사용료 x 80%) 3 상업용광고가아닌공익광고의경우에는 1 항사용료의 50% 로하되, 저작인격권과관련된사항은제 1 항을준용한다

44 3. 음악저작권집중관리제도 1) 저작권집중관리제도의의의및법률적근거 다양한미디어와채널들이크로스하게이용되고있는현시대에방송광고음악을포함한다양한유형의음악저작물을관리하는것은쉽지않다. 이러한문제를해결하기위해저작권집중관리제도가주목을받고있다 ( 조채영, 2011). 저작권은저작물을창작한때부터발생하며어떠한절차나형식의이행을필요로하지아니하나 38) 그이용을위해서이용자는저작권자에게이용허락을받아야하므로초기의저작권관리는저작권자가개별적으로관리 (individual administration) 한것으로추정된다. 그런데저작물을이용하는자가이용할때마다일일이저작권자의이용허락을받거나또는저작권자가그때마다이용허락을해주고만일무단으로사용될경우그것을추적해서법적인조치를취해야하는일들은매우번거롭고어려워서집중관리 (collective management) 가생겨났다고할수있다 ( 이영록, 2007, 5쪽 ). 이처럼저작권자등의개별적인권리행사에갈음하여저작권관리단체등이권리자들의위탁에의하여집중적으로저작권등을포괄적이면서도전문적으로관리하여저작권행사및저작물이용을보다편리하게이용할수있게하는제도를 ' 저작권집중관리제도 '(Collective Management of Copyright and Related right) 라고한다 ( 오승종, 이해완, 2006, 471쪽 ). 저작권집중관리제도는권리자및이용자측면에서장점이있다. 우선, 권리자는자신의저작물을집중관리단체에게위탁함으로써다수의이용자와일일이협의를해야하는번거로움을덜고합리적인수익을기대할수있으며또한권리를침해당했을때보다빠르고도편리하게법적인대처를할수가있다. 저작권의양도및승계등이발생할때에도집중관리단체와계약을유지하게되면이를관리해주기때문에용이하다고하겠다. 나아가집중관리단체는해외각국의저작권관리단체와상호관리계약을체결하고있기때문에보다광범위하게저작권을행사하는데있어서도매우편리하다. 이용자측면에서는저작물의권리관계에대한보다정확한정보를입수할수있어서법적인실수없이저작물을손쉽게이용할수있다. 이러한손쉬운저작물이용으로인해 2차적저작물의창작의욕도증가한다는장점이있다 ( 조채영, 2011, 162쪽 ). 38) 동법제 10 조제 2 항저작권은저작물을창작한때부터발생하며어떠한절차나형식의이행을필요로하지아니한다

45 그러나, 집중관리단체의운영이합리적으로이루어지지않을경우여러가지손실을예측할수있다. 집중관리단체에서규정하고있는저작권사용료및분배등과관련된사안들이얼마나합리적이며현실적으로결정되고또한투명하고도공정하게실행되고있는가는중요한쟁점이아닐수없다. 저작권행사와관련된전문적인지식이없는저작권자들이그와는반대의전문적인집단인집중관리단체의의사에이견없이추종하는사례도예상할수있다. 또한저작권자들은모두공정하고도평등하게대우를받아야하지만그것이현실적으로얼마나지켜지고있는지는의문이다. 우리저작권법은저작권위탁관리업을허용하고있는바 ( 동법제105조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저작권위탁관리업의허가를받거나신고를한자는그업무에관하여저작재산권자그밖의관계자로부터수수료를받을수있다 ( 동법제 105조제4항및제5항 ). 저작권위탁관리업무에관한규정을변경하고자할경우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승인을얻어야하며, 만일허가를받지아니하고저작권신탁관리업을하게되면 1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해지게된다 ( 동법제137조제1항제4호 ). 이러한저작권집중관리제도에대한법률적근거는 1986년 12월 31일저작권법전부개정때 저작권위탁관리업 39) 이라는이름이처음도입됨에따라사용되었는바, ' 저작권위탁관리업 ' 에대해별도의정의를마련한것은아니나 ' 저작권신탁관리업 ' 과 ' 저작권대리중개업 ' 으로나누어정의하고있다. 이에따르면 ' 저작권신탁관리업 ' 은저작재산권자, 배타적발행권자, 출판권자, 저작인접권자또는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권리를가진자를위하여그권리를신탁받아이를지속적으로관리하는업을말하며, 저작물등의이용과관련하여포괄적으로대리하는경우를포함한다 ( 동법제2조제26호 ). ' 저작권대리중개업 ' 은저작재산권자, 배타적발행권자, 출판권자, 저작인접권자또는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권리를가진자를위하여그권리의이용에관한대리또는중개행위를하는업을말한다 ( 동법제2조제27호 ). 저작권집중관리단체는일반적으로다음과같은업무를수행한다. 위탁받은권리에대하여이를이용하고자하는자와이용허락계약을체결하고이에따른사용료를징수하며징수한사용료에서일정한수수료를제외한후, 이를권리자에게분배하고저작물의부정이용행위를추적하여저작권침해에대한민 형사적조치를취하기도한다 ( 신재호, 2008, 141). 특히, 저작권신탁관리단체는저작권자를대신하여일체의이용허락계약, 사용료의징수및분배등의업무를일 39) 저작권법 ([ 시행 ] [ 법률제 3916 호, , 전부개정 ]) 제 78 조 ( 저작권위탁관리업의허가등 ) 제 1 항이법에의하여보호되는권리를그권리자를위하여대리 중개 신탁관리하는것을업 ( 이하 " 저작권위탁관리업 " 이라한다 ) 으로하고자하는자는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의하여문화공보부장관의허가를받아야한다

46 원적으로처리한다. 저작권의경우신탁의대상은양도가능한재산권으로한하며저작재산권, 출판권, 저작인접권, 또는그이용권이다. 이때저작인격권은포함되지않는다 ( 이상정, 2006, 105쪽 ). 따라서이용자는저작인격권권리문제에대해서는개별적으로저작자와협의하여야한다. 저작권등의 신탁관리 는신탁법상의신탁에해당되어해당권리는법률상수탁자인신탁업체에게로이전된다. 신탁관리단체는수탁받은저작재산권등을신탁자를위하여지속적으로관리하며이용자로부터그사용료를징수하여신탁자인저작권자에게배분하고 ( 정연덕, 2011, 311~312 쪽 ) 이러한일련의활동에대한보상으로수수료를받는다. 음악저작물의경우, 1988년에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문화관광부 ( 당시문화공보부 ) 로부터허가를얻어신탁관리업을시작하게되었다. 그외에 1988년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및한국방송작가협회를시작으로, 현재국내에는다음의표에서알수있듯이각분야별총 12개단체들이문화체육관광부의신탁허가를받아신탁관리를해오고있으며, 이들단체는 저작권신탁관리 라는고유의업무이외에도다양한활동을통해저작권보호와이용활성화를위해노력하고있다 (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 2012, 203쪽 ). < 표 10> 국내신탁관리단체의저작권관리 영역단체명주요관리대상 음악어문방송영상 한국음악실연자협회한국음악저작권협회한국음원제작자협회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한국방송작가협회한국복사전송권협회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한국방송실연자협회한국영상산업협회 음악실연자의저작인접권 음악저작물의공연권, 방송권, 복제권, 전송권 음반제작자의저작인접권 어문저작물의복제권, 배포권, 전송권, 2 차적저작물방송권 방송대본의방송권, 복제권, 배포권, 전송권, 2 차적저작물작성권관리 복사전송권 영화등시나리오의저작권 탤런트, 성우등실연자의저작인접권 영화콘텐츠비디오, DVD 등의공연권

47 한국영화제작가협회 영화콘텐츠복제, 전송권 뉴스한국언론재단뉴스저작권 공공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공공저작물의저작권 (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 (2012) 저작권백서, 204 쪽.) 2) 한국음악저작권협회 (KOMCA) (1) KOMCA 의현황및단체적성격 한국음악저작권협회 ( 이하 KOMCA (Korea Music Copyright Association) 라한다 ) 는음악저작권자의권익보호를위해 1964년설립되었다. KOMCA는 1988년 2월 23일에문화공보부 ( 현문화체육관광부 ) 로부터저작권신탁관리업허가를취득하여음악저작물저작자의권리등을신탁관리하고있으며 2013년 12월 31 일현재, 1,920,168개의저작물을관리하고있으며 2014년 7월 14일현재 18,418 명의회원을보유하고있다. KOMCA는 2010년에저작권사용료 1,028억원을징수하여저작권사용료 1,000억시대를연이래 2011년에는 1,087억원을 (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 2012, 217쪽 ) 2013년에는 1,188억4천4백만원을징수 40) 하였으며 (< 표 11> 참조 ) 2014년 12월말까지 1,250여억원 41) 징수달성을목표로업무를추진하고있다. < 표 11> KOMCA 의신탁관리저작물수 ( 현재 ) 부문대중순수국악동요종교국내합계국외합계계 작품수 322,826 17,008 5,473 28,941 20, ,329 1,525,839 1,920,168 ( 출처 : KOMCA 내부자료 ) 40) 41)

48 < 표 12> KOMCA 의연도별저작권사용료징수및분배현황 ( 단위 : 원 ) 년도 징수 분배 ,805,980,569 92,483,457, ,765,461, ,262,003, ,573,078, ,790,242, ,964,539, ,086,921,815 ( 출처 : < 표 13> KOMCA 의 2013 년도분야별저작권사용료수입실적 ( 단위, 원 ) 구분항목예산액집행액기본달성율 음악사용료수입 방송사용료 28,066,540,000 28,515,899, % 102% 전송사용료 30,276,000,000 27,626,572, % 91% 복제사용료 * 17,425,800,000 17,152,602, % 98% 공연등사용료 37,383,660,000 36,692,532, % 98% 기타사용료 8,512,000,000 8,856,011, % 104% 음악사용료수입합계 121,664,000, ,843,618, % 98% 이자수입 - 1,120,920,441 총수입합계 121,664,000, ,964,539, % 99% ( 출처 : KOMCA 내부자료를재구성한것임.) * ' 복제사용료 ' 에는 ' 광고사용료 ' 도포함되는바, 그예산액은 681,000,000원, 집행 액은 524,535,000원으로서달성율은 77% 이었다. KOMCA의 회원자격에관한규정 (2011년10월11일자) 에의하면, 입회신청자의자격요건은 본협회와저작권신탁계약을체결한자로정관제4조에서정하는본협회의목적을찬성하는자는입회의신청을할수있다. 다만, 협회회원을탈퇴한자는탈퇴일로부터만 3년이경과해야입회할수있으며, 제명된자는제명일로부터만 5년이경과하고, 이사회의승인을받아야한다 고규정 ( 동규정제

49 2조 ) 하고있으며, 회원은 입회신청의구분 ( 동규정제3조 ) 에따라, 1. 저작자 ( 작사자및작곡자등 ), 2. 음악출판자, 3. 저작권승계자, 4. 양수자및 5. 업무상저작물의저작자등으로구분하고있다. 또한회원부문은대중, 순수, 동요, 국악, 종교로구분하며, 입회시두개부문이상선택할수없다 ( 동규정제4조제2항 ). 제2항에서선택한부문은변경할수없으며, 다만, 부득이한사유로부문을변경요청한경우에는 1회에한하여이사회에서심의하여변경할수있다 ( 동규정제4조제3항 ). 보다구체적인부문별회원현황은다음의 < 표 14> 와같다. 표에서알수있듯이 KOMCA의회원중대부분이 ' 대중음악 ' 부문 (88.23%) 에속해있다. < 표 14> KOMCA 의부문별회원현황 ( 현재 ) 부문정회원준회원신탁계약합계 대중순수국악동요종교일반승계신탁승계양도양수법인양수자업무상저작자출판신탁자합계 ( 출처 : KOMCA 내부자료.) ,271 5,253 16, ,520 6,066 18,

50 KOMCA는국제적으로도협력을강화하기위하여활발하게활동하고있다. KOMCA는 1987년 4월 10일에 CISAC( 국제저작권관리단체연맹 ) 의준회원으로가입한이후, 1995년 4월총회에서정회원으로승격되었으며 1996년 9월 11일에는 BIEM( 복제권기구국제사무국 ) 에준회원으로가입하였다. 또한, 2004년 10월 18 부터 3일간저작권계의올림픽이라일컬어지는 CISAC총회 (66개국 179개단체에서 763명이참석 ) 를회원단체의압도적인지지속에서성공적으로개최하여국제적인위상을제고하면서아울러국제적인협력및유대강화를통해음악저작권신탁관리단체전문기관으로자리매김하고있다. 42) 또한 KOMCA는국내적으로도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음원제작자협회과함께저작권라이선스통합관리시스템 (Copyright License Management System) 을통해합법적이용허락계약을체결한모든온라인사이트에이용허락마크를부착하는데합의하고, 음악신탁 3단체공동마크및 KOMCA 단독마크디자인을제작해해당사이트에배포했다 (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 2012, 219쪽 ). 음악신탁 3 단체공동마크 KOMCA 단독마크 (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 (2012) 저작권백서, 219 쪽.) KOMCA의단체적성격에대하여논의한다면우선, KOMCA는저작권위탁관리업체로서보다명확하게지칭하면신탁관리단체라는점이다. 이러한사실은 KOMCA의 ' 저작권신탁계약약관 ' 43) 을통해분명하게드러나고있다. 그런데저작권법상에는 ' 신탁 ' 에대한정의를별도로규정한조항은없기때문에신탁의의의와 42) 43) KOMCA 의 ' 저작권신탁계약약관 ' 제 1 조 ( 목적 ) 본약관은음악저작물의저작권 ( 이하 " 저작권 " 이라한다.) 을위탁하는작사자, 작곡자, 편곡자, 음악출판자등음악저작권자 ( 이하 위탁자 라한다.) 와음악저작권을보호하고, 그이용의원활을도모하기위하여설립된사단법인한국음악저작권협회 ( 이하 수탁자 라한다.) 양자사이의저작권신탁계약의내용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

51 그법적성질은해석론을따를수밖에없다. 그런데신탁법은신탁에관한정의규정을두고있어저작권법상의신탁이신탁법상의신탁과동일한것인지여부가우선적으로문제된다. 이에관하여우리나라판례는양법의신탁이동일한것으로보는경향이라고할수있는데이에대하여는반론도없지않다 ( 이해완, 2010, 156 쪽 ). 신탁법에의하면 ' 신탁 ' 이란, ' 신탁을설정하는자 ( 위탁자 ) 와신탁을인수하는자 ( 수탁자 ) 간의신임관계에기하여위탁자가수탁자에게특정의재산 ( 영업이나저작재산권의일부를포함한다 ) 을이전하거나담보권의설정또는그밖의처분을하고수탁자로하여금일정한자 ( 수익자 ) 의이익또는특정의목적을위하여그재산의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밖에신탁목적의달성을위하여필요한행위를하게하는법률관계를말한다 '( 신탁법제2조 ) 44) 신탁법상신탁의효력과관련한판례에의하면, 권리의 절대적이전 ' 을강조하고있다. 즉, 신탁법상신탁의법률관계및신탁계약에의하여재산권이수탁자에게이전된경우, 수탁자의권한을제한하는신탁계약상의특약에도불구하고수탁자가제3자에대한관계에서그신탁재산에관한완전한소유권을행사할수있다고판시하였다. 45) 이와같은신탁법상의 ' 신탁 ' 의의미가저작권법상의 ' 신탁 ' 의의미에해당한다고분명하게밝힌대법원판례는없으나 ( 이해완, 2010, 157쪽 ), 고등법원판례에서는그러한예가많은바, 그한예를들어보면 " 원고가영위하는신탁관리업은저작권법제78조 46) 에근거하는것으로서그법적성질은신탁법상의신탁이라할것이고저작물등에관하여저작권신탁계약이체결됨으로써음악저작물에대한저작재산권은법률상저작자로부터원고에게완전히이전하여원고가권리자가되고권리에대하여소제기의권한을포함한모든관리처분권이원고에게속하게된다 " 47) 고하여 ' 신탁 ' 의저작권법적성질이신탁법상의신탁임을명시하였다 ( 이해완, 2010, 157쪽 ). 이와는달리민법상의 ' 신탁행위이론 ' 적측면에서논하는학자들도있으나판례의주류적입장은저작권신탁관리업의정의규정에포함된 신탁 의법적성질에대하여신탁법상의신탁으로보아신탁대상이된저작재산권의완전한이전을인정하고있다고하겠다 ( 이해완, 2010, 159쪽 ). KOMCA의단체적성격에대하여생각해볼수있는또다른사안은 44) 신탁법 [ 시행 ] [ 법률제 호, , 일부개정 ] 제 2 조 ( 신탁의정의 ) 45) 대법원 선고 2007 다 판결. 대법원 선고 2000 다 판결. 46) 저작권법 [ 시행 ] [ 법률제 6134 호, , 일부개정 ] 제 78 조 ( 저작권위탁관리업의허가등 ). 47) 서울고법 선고 2000 나 판결

52 KOMCA가비영리사단법인인것은사실이지만법인세의부과대상이되는단체는아니라는사실이다. 법원에의하면, 비영리법인에대하여는소득이있더라도그소득이수익사업으로인한것이아닌이상법인세를부과할수없는것이고, 어느사업이수익사업에해당하는지의여부를가림에있어그사업에서얻는수익이당해법인의고유목적을달성하기위한것인지의여부등목적사업과의관련성을고려할것은아니나그사업이수익사업에해당하려면적어도그사업자체가수익성을가진것이거나수익을목적으로영위한것이어야한다. 이러한맥락에서 KOMCA는민법제32조및저작권법제78조의규정에따라저작권의신탁관리를목적으로당국의허가를받아설립된비영리사단법인으로서소속회원인음악저작권자들로부터저작권의신탁관리를의뢰받아저작물의이용자들에게이를사용하게한후그들로부터사용료를수령하여관리수수료와원천소득세를공제한나머지금액을저작권자들에게건네주는절차를통하여음악저작권신탁관리업무를수행하여왔고, 위법인의관리업무는주무부서의지도와감독하에이루어지고수수료의비율또한저작권법이정하는절차를거쳐관계장관의승인으로결정되며위법인의정관및저작권신탁계약약관의관련조항에의하면위와같이징수한관리수수료를필요경비로사용한후발생하는잔액즉, 수지차액금은이를전액회원들에게안분하여적정한방법으로이를추가로분배하도록하는이른바실비정산방식의회계처리를채택하여운영하여왔는바, 비영리사단법인인위협회가영위한신탁관리업무가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대리 중개또는알선업등의서비스업에해당한다고하더라도위업무수행에관한사실관계가위와같다면그사업자체가수익성을가진것이라고볼수없다 48). KOMCA가공익성을지닌단체인가하는측면에서는, 부가가치세법상부가가치세가면제되는공익을목적으로하는단체에는포함되지않기때문에이해해당되지않는다고판시 49) 하였다. KOMCA가회원인저작권자들에게음악저작권신탁관리용역을제공하고수수료를받은것이부가가치세의과세대상인용역의공급에해당하는지의여부를가지고판단한것이다. 즉, 비영리사단법인인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회원인음악저작권자들로부터신탁받은음악저작권을자신의이름으로음악저작물이용자들에게사용시키고그들로부터사용료를받아원천소득세와관리수수료를공제한나머지를신탁자인음악저작권자등에게분배하는내용의이른바음악저작권신탁관리용역을제공한점에대하여비록위용역을공급받는상대방이회원들이라고하더라도위협회는소속회원들과는독립된별개의법인체로서위 48) 대법원 선고 95 누 판결. 49) 대법원 선고 95 누 판결

53 관리수수료가회원들이아닌협회에게직접귀속되는것이므로위협회를사업상독립하여용역을공급하는자가아니라거나위용역을자가공급에해당한다고할수는없고, 또한관리수수료가일반적인회비와는달리위탁건수에비례하여징수되는점에비추어그것이실비변상에불과한액수라고하더라도위용역과관리수수료사이에는경제적대가관계가있다고할것이므로위용역의공급은부가가치세의과세대상에해당한다. 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16호소정의부가가치세가면제되는공익을목적으로하는단체라함은사회일반의복리증진을그고유의직접목적으로하는단체를말하고특정계층이나지위또는일정한자격을가진자나특정업종에종사하는자들만의이익증진내지권리보호를그고유의목적으로하는단체는이에해당되지아니하므로, 음악저작권자의권익을보호하기위하여그저작권의신탁관리를목적으로설립된음악저작권협회는위취지에비추어위법조소정의공익을목적으로하는단체에해당된다고할수없다. (2) KOMCA 의신탁관리범위 KOMCA는음악저작자로부터공연권, 공중송신권, 복제권, 배포권, 대여권, 교과용도서보상금을수령할권리및기타저작권법상의관리범위 50) 등에해당되는권리를신탁받고관리하고있는바, 다음은 KOMCA가관리 ( 저작권사용료징수및분배 ) 하고있는매체들이다. < 표 15> KOMCA 의저작권사용료징수매체구분 * 사용구분 내용 연주회 공연 영업장 영업장외에서의공연사용료 전문체육시설에서하는체육관련공연사용료 50) KOMCA 의 ' 저작권신탁계약약관 ' 제 5 조 ( 저작권의관리범위 ) 수탁자는위탁된저작권 ( 이하 신탁저작권 이라한다.) 을다음범위내에서관리한다. 1. 공연권 2. 공중송신권 ( 방송, 전송, 디지털음성송신 ) 3. 복제권 ( 녹음, 녹화및악보출판등 ) 4. 배포권 5. 대여권 6. 교과용도서보상금을수령할권리 7. 기타저작권법상의관리범위

54 경마경륜경정장유원시설의공연사용료호텔 콘도미니엄등에대한공연사용료대규모점포에대한공연사용료항공기내의공연사용료기차등지상파방송에대한방송사용료방송채널사용사업 (PP) 에대한방송사용료종합유선방송 (SO) 에대한방송사용료 방송 위성방송에대한방송사용료 IPTV 등에대한음악사용료지상파 DMB에대한방송사용료중계유선방송에대한방송사용료음악유선방송에대한방송사용료이동방송서비스등주문형스트리밍서비스주문형다운로드서비스판매촉진등주문형배경음악서비스홈페이지배경음악서비스 전송 방송물재전송서비스 온라인게임및애니메이션등전화를이용한서비스전화서비스-Music On Hold의전송사용료결합서비스의사용료해외서비스 웹캐스팅 복제및배포 웹캐스팅 음반 뮤직비디오등영상물

55 음반자판기아케이드게임기등음악저장장치부착제품등노래반주기영화등영상물의사용료광고에대한복제사용료출판선거홍보용음악사용료 대여 음반대여사용료 기타 사용료징수규정이없는서비스의경우협회는사용자와사용요율또는금액을협의하여이용허락을할수있음 * 본표는 KOMCA 의 ' 저작권사용료징수규정 '( 문화체육관광부승인, ) 을간략하게구성한것임. KOMCA의신탁범위와관련된판례에의하면, 외국계커피전문점의국내지사인갑주식회사가, 본사와음악서비스계약을체결하고배경음악서비스를제공하고있는을외국회사로부터음악저작물을포함한배경음악이담긴 CD를구매하여국내각지에있는커피숍매장에서배경음악으로공연한사안에서, KOMCA가저작재산권자로부터국내에서공연을허락할권리를부여받았을뿐공연권까지신탁받지않은일부음악저작물에대하여는침해금지청구의소를제기할당사자적격이없다 51) 고한바있다. 이사례를통해본사건의갑회사가커피숍매장에서배경음악으로공연하는데사용된 CD는시중에판매할목적으로제작된것이아니므로저작권법제29조제2항에서정한 판매용음반 ( 시중에판매할목적으로제작된음반 ) 의의미가보다분명해졌다. 저작권사용료를징수하는계산방식은각매체마다상이하여일일이열거하기가힘들다. 그런데방송, 전송등주요매체의저작권사용료계산방식에사용되는주요지수로서 ' 매출액 ' 을들수있다. 지상파방송 ( 한국방송공사, ( 주 ) 문화방송 ( 지역문화방송제외 ), ( 주 ) 에스비에스 ) 에대한방송사용료의경우에는 ' 매출액 1.2%( 음악사용료율 ) 조정계수 음악저작물관리비율 ' 로정하고있다 (KOMCA의 ' 저작권사용료징수규정 ' 제16조 ). 전송사용중에서 ' 주문형스트리밍서비스 ' 의 51) 대법원 선고 2010 다 판결

56 경우에는소비자가이용하는횟수에비례하여산출하는방식과월정액을받고산출하는방식이각각다르다. 월정액을받고음악저작물을스트리밍방식으로제공하는경우의사용료는 '0.6원( 곡당단가 ) x 이용횟수 ' 와같이계산하지만그금액이 ' 매출액 x 10% X 음악저작물관리비율 ' 보다적을경우후자의산출방식을따르도록하고 (KOMCA의 ' 저작권사용료징수규정 ' 제23조제2항 ) 있다. 여기서 ' 매출액 ' 의의미에대해서는대법원의판례를주목할필요가있다할것이다. 이동통신사업자인갑주식회사가제공하는통화연결음서비스와관련하여 KOMCA와갑회사가저작권사용료징수규정에서정한산정방식에따라사용료를지급하기로하였는데, 전송사용료의산출기준인매출액의범위에부가서비스이용료가포함되는지가문제된사안에서, 갑회사가통신역무의대가로받는부가서비스이용료는 매출액 에포함되지않는다 52) 고하였다. 한편, 저작물사용에대한사용료를관계권리자에게분배하는비율은아래와같다. < 표 16> KOMCA의음악저작물사용료분배율 관계권리자 분배율 관계권리자 분배율 1. 작곡자 12/12 7. 작곡자 8/12 2. 작곡자 10/12 음악출판자 4/12 편곡자 2/12 8. 작곡자 6/12 3. 작곡자 6/12 편곡자 2/12 작사자 6/12 음악출판자 4/12 4. 작곡자 5/12 9. 작곡자 4/12 작사자 5/12 작사자 4/12 편곡자 2/12 음악출판자 4/12 5. 작곡자 5/ 작곡자 3/12 작사자 5/12 작사자 3/12 역사자 2/12 편곡자 2/12 6. 작곡자 5/12 음악출판자 4/12 작사자 5/ 작곡자 3/12 편곡자 1/12 작사자 3/12 역사자 1/12 역사자 2/12 52) 대법원 선고 2011 다 판결. 대법원 선고 2011 다 판결. 대법원 선고 2012 다 판결

57 음악출판자 4/ 작곡자 작사자 편곡자 역사자 3/12 3/12 1/12 1/12 음악출판자 4/12 ( 출처 : KOMCA, 음악저작물사용료분배규정제14조 ( 분배율 ). ( 문화체육관광부승인, ) (3) 음악저작권신탁관리의쟁점 KOMCA는음악저작물을저작권자로부터신탁관리하는단체이다. 이때의 ' 신탁 ' 이란, 앞에서논의한바와같이신탁법상의신탁으로보는것이주류의의견으로서신탁대상이된저작재산권의완전한이전을인정하고있다고하겠다. 즉, 음악저작권자는 KOMCA에게자신의음악저작물에대한저작재산권에대한 7가지권리 53) 를위탁하여관리시키고있다. 이처럼저작권자는수탁자인 KOMCA에게자신의저작재산권에대한권리행사를완전하게이전시키고있기때문에저작권에대한사용료문제는매우민감한사안이아닐수없다. KOMCA의 ' 저작권신탁계약약관 ' 에의하면, 수탁자는주무관청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의승인을받은저작물사용료징수규정및분배규정에의하여저작물사용료를징수하여위탁자에게분배하도록 ( 동약관제8조 ) 되어있다. 수탁자는정관및본약관을준수하고, 또한총회또는이사회의결의에따라신탁저작권및이에속한저작물사용료등을관리하고 ( 동약관제9조제1항 ), 수탁자는신탁저작권을분야별로구분하여관리하되, 단저작물사용료징수규정및분배규정에있어서주무관청의승인을받았을경우에는분야별관리이외의방식에따라관리할수있다 ( 동약관제9조제2항 ). 이와같은약관조항들을근거로하여 KOMCA는 ' 저작권사용료징수규정 ' 및 ' 음악저작물사용료분배규정 ' 을제정하여운영하고있다. 그런데, 위와같은징수및분배규정의제 53) KOMCA 의 ' 저작권신탁계약약관 ' 제 5 조 ( 저작권의관리범위 ) 수탁자는위탁된저작권 ( 이하 신탁저작권 이라한다.) 을다음범위내에서관리한다. 1. 공연권 2. 공중송신권 ( 방송, 전송, 디지털음성송신 ) 3. 복제권 ( 녹음, 녹화및악보출판등 ) 4. 배포권 5. 대여권 6. 교과용도서보상금을수령할권리 7. 기타저작권법상의관리범위

58 정문제보다현실적으로더중요한문제는그것들이어떻게운영되고있는가라고할것이다. 또한규정대로운영될수있도록즉산출방식대로산출될수있는합리적인시스템이마련되어있는지도매우중요하다고할것이다. 만일산출방식만제시되어있고그산출방식에대입할수있는수치들이나타나는모니터링등그근거자료가미비하다면별가치없는산출방식이될것이기때문이다. KOMCA는 1988년에음악저작물신탁관리단체로서자격을취득한이후오늘에이르기까지비판과그업적인정을동시에받아왔다고하겠다. 저작권사용료징수규정은 1988년제정된이후현행사용규정 ( ) 에이르기까지모두 24차례에걸쳐개정되었으며분배규정 ( 현행 ) 은 12차례에걸쳐개정되었는바, 이러한수차례의개정이있었던그이면에는국정감사차원의비판 ( 최문순, 2008a, 2008b; 진성호, 2009) 은물론, 관련학계 54) ( 신채호, 2008; 윤선희, 조용순, 2009; 정연덕, 2011; 조채영 2011, 유태수 2012) 및사회제분야 55) 에서도비판을받았던사실이있다. 이들비판의핵심적인쟁점은저작권사용료의징수와분배와관련되어있다고해도과언이아니며비판의주요내용은징수및분배과정이불투명하고불공정하다는사실이다. 이에대해저작권위탁관리단체를관리및감독해야하는관청이문화체육관광부의권한이미약하고징계규정도미약하다는지적도있었다. 이러한비판과우려속에 2013년 12월에문화체육관광부가음악저작권신탁관리업체를신규로허가 56), 선정함에따라 KOMCA의독점체제가끝나고경쟁체제로돌입하게되었다. 그러나, 이와같은비판에도불구하고 KOMCA가오늘에이르기까지음악저작권의실현을위해기여한사실은인정함이옳다고판단된다. ' 저작권 ' 에대한인식조차희미했던시절부터디지털기술에기반한음원의전송이일상화된지금에이르기까지음악저작물에대한신탁관리를통해 KOMCA가이룬일들은우리저작 54) 학계의비판은 KOMCA 자체에대한비판보다는보다거시적인차원에서저작권집중관리제도의문제점을논의하면서개선방안을제안하는차원에서이루어졌다고하겠다. 55) 이와관련된기사는여러가지가있으나최근기사의일부를인용하면다음과같다. "... 음저협은문화체육관광부업무점검에서지난 2006 년부터 2012 년까지 140 건의지적을받았다. 방만한운영과분배조작, 저작권료횡령등이문제였다. 국회국정감사에서도비슷한문제가터져나왔다. 이로인해일부문제가개선되기도했다.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에서연간징수액대비분배액을알기위해문화부에지난 2009 년부터 2012 년까지 4 년간의기록을정보공개청구한결과 2009 년과 2010 년각각미분배금이 65 억원, 103 억원달했으나 2011 년부터는분배액이징수액을초과해분배됐다. 그러나쌓여온문제를해소하기에는한계가있었다. 문화부는경영상문제를개선하기위해 2011 년부터전문경영인제도도입을대안으로제시했지만, 음저협이제도를도입하지않았다. 문화부는저작권관리의투명성을제고할유일한해결책이경쟁체제밖에없다고판단해복수신탁단체모집공고를낸것이다..." ( 출처 : 최영주 (2014). 음악저작권시장독점깨는데 9 년걸렸어요. PD 저널, 인터뷰면 ' 56) '( 사 )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KOSCAP; The Korean Society of Composers, Authors, Publishers) 로서 에공식출범하여 에업무를시작함

59 권위탁관리업의역사에서중요한자리를차지하고있는것은사실이며그중일부는큰업적으로인정한다해도결코과언은아니기때문이다. 또한우리의저작권법이학문적또는예술적저작물의저작자를보호할목적으로 1957년에제정되어현행법률 57) 에이르기까지모두 22차례에걸쳐개정되었으며그중에서 1986년전부개정때와 2009년일부개정때는입법목적의내용도개정되었을만큼저작권법자체의역사도그리간단한것은아니었다고판단되는만큼, 저작물을신탁관리하는단체의입장에서도변화에빠르게대응하지못했을것이라판단되기때문이다. 저작권법의개정은저작권의보호대상이되고있는저작물의창작, 유통및이용과관련한디지털미디어기술의발전으로인해불가피하게개정이필요했기때문이라판단된다. 이러한기술의발전으로인해가장쉽게영향을받는저작물은단연음악저작물이라해도과언이아닐것이다. 앞에서논의한바와같이음악저작물은저작물의특성상타저작물들에비해이용이쉽고전송및복제등도손쉬워서이용과함께저작권침해사례도비일비재하기때문이다. KOMCA는이러한음악저작물을신탁관리해야하는단체로서변화에앞서대처함으로써업무에충실했어야하는바, 그렇게조직을정비하고운영하기에는많은노력을기울이지못한것은사실이다. 그러나, KOMCA에대한핵심적비판의내용즉, 저작권사용료징수및분배문제와관련하여함께제기할수있는문제는사용료를투명하고공정하게징수및분배할수있는시스템이구축되어있는가하는사실이다. 최근 KOMCA에서방송사용음악에대한정확한모니터링을위한사업에대해공지한사항 58) 을보면이러한의문점은더욱커진다. 아직까지모니터링도제대로갖추어지지않은상태에서정확한징수와분배가가능했을까하는점이다. 또한이것은 KOMCA만의문제가아니라사용자인방송사등에서도함께고민하고해결해야할문제라고판단된다. 그렇다고 KOMCA에대한기존의비판적견해들이잘못되었다는것은결코아니다. 그것들은당연한비판이었고반드시시정해야하는사항들이었다할것이다. 그러나, 비판의범주가 KOMCA 자체에만초점을두었기때문에그러한단체가출범하게된배경과관련시켜비판하는등의폭넓은성찰이부족했으며특히, 정작신탁관리단체의설립을허가하고관리및감독하는문화체육관광부의업무활동에대한보다세부적인비판이함께거론되지않았다는것이안타까울뿐이다. 이것은결국 57) 저작권법 [ 시행 ] [ 법률제 호, , 일부개정 ]. 58) KOMCA 는 에동협회의인터넷홈페이지상에 ' 방송사용음악모니터링용역사업자선정입찰공고 ' 라는공지사항을업로드한바있다. 그내용을요약하면, 본사업의목적은 ' 방송사용료의공정한분배를위한주요수단으로서방송사용음악에대한정확한모니터링 ' 으로서한국교육방송공사, 경인 TV 및각지역계열사와지역방송사를포함한지상파 (54 개채널 ) 및 CATV(4 개채널 ) 의사용음악에대한모니터링업무인것이다

60 저작권위탁관리업과관련된정책의개선사항이라할수있는바, 비판적지적과함께개선이이루어졌어야할일이라고판단된다. 이와같은음악저작권신탁관리체제및운영의문제점들을진단하고제기되는대안들로는복수신탁관리업체에의한경쟁체제운영을통해합리성과투명성을높이고음악산업을지원하는독립기구정립 ( 이동연, 2012), 음원저작권의합리적가격제도및징수체제완성 ( 안정일, 2012) 등이제기되고있다

61 제 3 장실증연구 1. 실증연구의설계 서론부분에서논의한바와같이본연구의목적은방송광고의음악저작권과관련된기존문헌들을검토하여방송광고의질적인발전을위한대안으로서방송광고의음악저작권에초점을두고그현황을파악하여보다개선된운영방안을모색하는데있다. 그구체적인네가지연구목적중에서네번째부문은 방송광고의음악저작권과관련된문제들을보다현실적으로접근하기위해방송및방송광고의음악저작권과관련하여실제로음악저작권자들이인식하고있는현실적인문제들은무엇인지실증적으로알아보는것 이다. 이러한네번째연구목적을해결하기위해본연구에서는다음과같은실증적인연구설계를마련했다. 연구설계표에서알수있듯이조사하고자하는대상 (measure) 의타당성을높이기위해질적연구 ( 초점집단면접조사 : FGI) 와양적연구 ( 설문조사 ) 를병행했다. < 표 17> 실증연구의설계 실증연구의목적 : 실제의음악저작권자들을대상으로 방송및방송광고의음악저작권과관련된현실적인문제들에대한인식조사 순서조사의유형조사의목적 조사방법 1 초점집단면접 (FGI: Focus Group Interview) 설문문항개발을위함 * 방송광고의음악저작권과관련된기존문헌검토를통해발견된문제들을바탕으로인터뷰의기본질문내용으로정한후, * 제보자 (informants) 를선정하고 * 제보자와인터뷰를하는과정에서음악저 ( 질적연구 ) 작권자들이당면하고있는현실적인문제점들을도출함. 설문지개발 설문지의 * FGI 결과를분석한내용을기반으로하여 2 및사전 초안및 설문지초안을개발한후, 조사 완성을 * 사전조사 (pre-test) 실행하여

62 (pre-test) 위함 * 수정및보완한후설문지완성함. 3 본조사 ( 양적연구 ) 음악 저작권자의 인식조사 음악저작권자들을대상으로방송및방송 광고의음악저작권과관련하여현실적으로 당면하고있는문제들에대한인식조사. 조사결과분석 ( 통계처리및해석 ) 2. 실증연구의실행 1) 설문문항개발을위한초점집단면접 (FGI: Focus Group Interview) (1) 초점집단면접조사의특징 방송및방송광고의음악저작권과관련하여음악저작권자들이인식하고있는현실적인문제점들을가능한포괄적으로찾아내기위해우선, 초점집단면접조사 (FGI) 를실행하였다. 초점집단면접조사결과로도출된문제점들을바탕으로설문지를개발하기위해서였다. 초점집단면접조사는질적연구방법으로서연구목적에부합하는연구내용을심층적으로찾아낼때적합한방법이라고판단되었기때문이다. FGI는소수의응답자와집중적인대화를통하여정보를찾아내는면접조사로서 표적집단면접법 이라고도한다. 조사의초점으로예상되는대상자를연구자가검토한자격기준에따라 6~12명정도선발하여한장소에모이게한후면접자의진행아래조사목적과관련된토론을함으로써자료를수집하는조사기법이다. 응답자를대상으로수치화된자료를수집하는정량적 (quantitative) 조사방법과는달리토론을통하여응답자의심리상태를파악하는정성적 (qualitative) 조사방법이며, 정량적조사에앞서탐색조사로이용된다. 이와같은면접법의결과로설문지작성에필요한기본정보를수집할수있다. 보통 1시간 30분에서 2시간정도걸리며, 응답자들간의상호작용을통하여유익한정보가도출되어야하므로면접자는응답자전원이자유스

63 러운분위기에서자신의의견을말할수있도록유도해야한다. 또대화에의해자료가수집되므로면접자의대인간커뮤니케이션능력과청취능력, 응답자발언에이은탐사질문능력이요구된다 ( 특히본연구는방송광고의음악저작권과관련된기존문헌을검토하면서도출한문제점들외에음악저작권의실질적인당사자들인음악저작권자들을대상으로방송및방송광고와관련된보다현실적인문제점들이무엇인지찾아내어보다실질적인발전방안을제시하고자하였기때문에중견의위치에있는음악저작권자들을대상으로 FGI를실행하는것은이론적으로드러나지않은문제들을찾는데있어서매우바람직한방법이라고판단되었다. (2) FGI 조사를위한제보자 (informants) 의선정 앞에서살펴본 KOMCA 회원현황에서알수있듯이회원들대부분이 ' 대중음악 ' 부문 (88.23%) 에속해있기때문에 FGI 조사를위해선정된 7명의제보자는모두 KOMCA의 ' 대중음악 ' 부문의저작권자였으며제보자별특성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 표 18> FGI 조사를위한제보자 (informants) 의특성 소속 제보자 번호 영역 출생 연도 성별 ( 회사소속일경우회사명기재, 아닐경우 ' 프리랜서 ' 회원 구분 등 ) 1 작곡, 작사 1961 남프리랜서정회원 2 작곡, 작사 1962 남대학강사준회원 3 작곡 1964 남프리랜서정회원 4 작곡, 작사, 편곡 1966 남프리랜서정회원 5 작곡 1969 남프리랜서정회원 6 작사, 작곡, 편곡 1970 남프리랜서정회원

64 7 작사, 작곡 1974 남프리랜서정회원 (3) FGI 조사를위한인터뷰질문내용 FGI 조사를실행하기전에인터뷰할질문내용에대하여준비하였다. 즉, 제보자들에게무엇을질문하여연구목적에부합하는다양한의견들을찾아낼것인지에대한것이다. 질문의틀은지금까지검토한문헌들을중심으로구성하였으며음악저작권자들이보다현실적으로인식하고있는문제점들을파악하기위해서질문의내용자체에대한답을구하기보다는질문의내용이단서가되어그와관련되는보다더중요한쟁점들에대해답변하게함으로써보다핵심적인문제에접근할수있도록집중하다. < 표 19> FGI 질문내용 * 질문주제 질문내용 본조사의 초점및의의 * 방송및방송광고의음악저작권에초점을둠 ( 저작인접권제외 ) * 방송산업의발전에방송광고의역할이크다는시각에서출발하여음악저작권자들을대상으로방송및방송광고에서음악저작권이얼마나잘실현되고있는가에대한인식조사 * 조사결과를바탕으로실질적인음악저작권보호를위한방송및방송광고산업의개선방안모색 방송산업의발전과 음악저작권의관계 * 방송에서음악저작물의중요성에대한인식 * 방송에서의음악저작권실현과방송산업발전의관계 * 방송과음악저작권과관련된문제들및시급해해결해야하는것 * KOMCA의방송매체별음악저작물사용료에대한인지도

65 * KOMCA의방송에대한음악저작권사용료징수방법및사용료분배방법에대한의견 * 방송에서의음악저작물의합리적유통및창의성제고를위해음악저작권보호에대한총체적인의견 방송광고와 음악저작권의관계 * 광고에서음악저작물의중요성에대한인식 * 광고에서의음악저작권실현정도 * 광고와음악저작권과관련된문제들및시급해해결해야하는것 * KOMCA의신탁관리저작물중광고수입료 ( 복제사용료 ) 가하위권에있는이유 * KOMCA의광고사용료징수방법 ( 매체별, 기간별 ) 에대한인식 * 자세한질문내용은 < 부록 1> 참조. (4) FGI 실행 본연구의 FGI 조사는 2014년 6월 15일오후5시30분 ~7시에선정된제보자중 1인의개인사무실에서실행되었다. 물론, 본연구의책임연구원및공동연구원이모두참석하였다. 사무실의소재는서울시강동구암사동에위치하고있었으며음악앨범작업이가능하도록녹음스튜디오를갖추고있었다. FGI가실행되기약열흘전에선정된제보자들에게이메일을통하여본조사의내용에대해알렸으며아울러 'FGI 질문내용 '(< 부록 1> 참조 ) 을첨부파일로발송하여생각할수있는시간적여유를제공함으로써보다진솔한인터뷰가될수있도록유도하였다. 당초만나는시각을 5시로약속하였으나 7명이모두모인시각은대략 5시20 분경이였으며제보자상호간에친분이두터운관계로인사를나눈후, 실질적인 FGI 는 5시30분부터시작되었다. 인터뷰는책임연구원이주도하였으며서두에서짧게본연구의의미에대해알리면서인사를한후, 5시35분경부터시작되었다. 아울러인터뷰내용을책임연구원의스마트폰으로녹음하였다. 인터뷰시간은 1시간30분정도가되었으나중간에 20여분휴식시간과인터뷰직후비공식적인대화를잠시나눈시간을제외하면녹음시간은 1시간10분정도가되었다. 조사의내용에대해미리공지하였기때문인지라인터뷰가진행되는시간내내질문에대해즉각적인응답들이나왔으며또한제보자들간에도허심탄회한의견교환들이있었다

66 (5) FGI 녹음내용요약 FGI 내용을녹음하였으며그중중요한인터뷰부분을다음과같이요약하였다. 다음표의 질문번호 는 < 부록 1> FGI 질문내용 의문항번호이며, 질문내용 은해당번호의질문내용이다. 책임연구원이직접반복적으로들으면서인터뷰내용그대로를받아적었으며대화의앞, 뒤맥을가늠하여가능한의미전달이분명하도록다듬었다. < 표 20> FGI 녹음내용요약 질문번호 1 2 질문내용제보자답변 I. 방송산업의발전과음악저작권의관계방송에서음악저작물의너무중요하기때문에적절한응답방법채택요망. 중요성방송과음악이불가분의관계에있는것처럼방송산업이발전하려면음악산업이발전해야하고음악음악저작권실현과방송산업이곧음악저작권산업인이상음악저작권보호산업의발전의관계없이는방송산업도발전하기어려움. 즉, 방송산업과음악저작권산업은불가분의관계에있기때문에상호공조체제를형성해야함. 3 방송과음악저작권관련문제중에서가장중요하다고생각하는것 3가지 ( 순서대로 ). - 방송의음악사용료. 방송에서음악이차지하는비중이매우큼에도불구하고방송의전체수입중에서음악저작권료로지급하는비중은상대적으로낮음. 이것은그외의매체들 ( 케이블TV, 지역방송사등 ) 이그대로따라하게되는기준같은것이됨. - 저작물사용에대한모니터링이거의안되고있음. - 저작물사용료징수규정 ( 특히 조정계수 의존재 ). 4 위 3가지중에서가장시급하게해결되어야하는문제 사용료 ( 합리적으로해결되어야함.). 5 방송매체별 음악저작물 - 다알고있는경우매우드물것임

67 사용료 ( 징수규정 ) 에대한저작자들의인지도방송의음악저작권사용료 (6-1) 및분배방법 (6-2) 에대한의견및개선방안 (6-3) 방송에사용된귀하의저작물수귀하의저작물의 2차저작물사용여부방송에서음악저작물의합리적유통및창의성제고를위한음악저작권보호총체적인방안 - 매체사들은징수규정을잘지키지않는편임. - 사용료에대해만족하는경우없을것임. - 분배방법에대해서도만족하는경우없을것임. - 모니터링의전산화시스템으로투명한처리와공개. KOMCA 홈페이지상에서알수있음. KOMCA 홈페이지상에서알수있음. 디지털기술에의해미디어는크게발전하고다양해졌는데정작그프로세스에서유통업자들만큰이익을보고정작음악저작자들은매우어려운상황, 따라서이러한문제를극복해야함- 철저한모니터링에의한현실적인사용료지급 / 기존의작곡, 작사비지급제도의부활 ( 음악초보자들의생계보장 ) II. 방송광고와음악저작권의관계 광고에서음악저작물의중요성음악저작권실현과광고산업의발전관계광고와관련된문제중에서가장중요하다고생각하는것 3가지 ( 순서대로 ) 위 3가지중에서가장시급하게해결되어야하는문제광고에대한음악저작물복제사용료에대한의견 (14-1: 매체구분, 14-2: 기간구분, 너무중요함. 불가분의관계. 방송의경우와마찬가지로매우관계가깊음. * 비고 : 이문제들에대해서는 사용료 로만답변을했음. ( 제보자들에의하면, 대부분의 KOMCA 회원들이방송에서의음악저작물사용에대해서는관심이높고많이인지하고있으나상대적으로광고에대해서는잘모르고있다고답변하였음 ) ~3: 별의견이없음.( 잘인지하고있지않음 ) : 합리적인모니터링이우선시되어야함 : 불만족스러움

68 ; 사용료에대한인지도 ; 14-4: 사용료에대한의견 ; 14-5: 사용료에대한만족도 ) 광고에사용된귀하의저작물수귀하의저작물의 2차저작물사용여부광고에서음악저작물의합리적유통및창의성제고를위한음악저작권보호총체적인방안 KOMCA 홈페이지상에서알수있음. KOMCA 홈페이지상에서알수있음. - 정당한사용료 ( 철저한모니터링과현실적인사용료지급 ) - 창작한음악에대한저작권을암묵적강압에의해양도할수없도록법적인보호필요. 위와같은 FGI의녹음내용은 FGI 질문내용 을기준으로해서제보자의답변을요약한것이다. 그런데제보자들의답변중에는본연구의범위를벗어나기는했으나음악산업의발전을도모하는시각에서접근할가치가있는매우중요한당면과제들이도출되었다. 그내용에대해서는 5. 결론 부분에서논의하였다. 2) FGI 결과분석을바탕으로한설문지개발및사전조사 (1) 설문지개발 질적연구방법인 FGI 결과를바탕으로설문문항을개발하였다. 문항의개수는모두 17개이었으며그외에응답자의개인정보와관련된문항군 ( 응답자개인과관련된정보 5가지 ) 1개로서총20개의문항으로구성하였다. 이렇게개발된설문지초안은우선사전조사 (pre-survey) 에사용하였다. (2) 사전조사 보다완성도높은설문지를개발하기위해설문지초안을가지고사전조사를실행하였다. 조사대상응답자수는 20명이었으며모두가음저협의회원들이었다. 이들응답자들은모두공동연구원과친분이있는관계로매우협조적이었다. 그러나 2부는응답이훼손되어최종적으로 18부만을채택하였다. 사전조사용설문지

69 는 < 부록 2> 에담았다. (3) 설문지의완성 사전조사결과에의하면, 설문지의구성, 문항내용및응답항목에대해서는변경을하거나수정이필요한부분은나타나지않았다. 다만, 개방형으로응답을요구했던문항들중에서 2, 4, 11, 13번의응답들이몇개의카테고리로묶여질수있을정도로응답이한정되어있음을알게되어이들을명명척도를사용하여응답항목들로새롭게구성하였다. 그러나또다른답변이있을가능성도있기에그외에 ' 기타 ( )' 항목도제공함으로써개방형응답이가능하도록하였다. 이와같은과정을통해완성된설문지에의거하여본조사를실행하였다 ( 완성된설문지는 < 부록 3> 참조 ). 사전조사및본조사설문지의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 표 21> 설문지주요내용 문항 번호 질문내용 측정방법 사전조사및본조사설문지내용차이여부 I. 방송산업의발전과음악저작권의관계 방송에서음악저작물의중요성에대 1 한인식 2 위 1. 의답변과같이생각하는이유방송에서음악저작권실현정도에대 3 한인식 4 위 3. 의답변과같이생각하는이유방송과음악저작권관련가장중요한 5 문제 5점척도 ( 매우중요함 ~ 전혀중요하지않음 ) 개방형 (open-ended) 응답 5점척도 ( 매우잘실현됨 ~ 전혀실현되지않음 ) 개방형 (open-ended) 응답명명척도 ( 단, 개방형응답항목포함 ) 같음같지않음 * 같음같지않음 * 같음 6 방송매체별음악저작물사용료징수 방법인지여부 명명척도 같음 방송에대한음악저작물사용료징수 6점척도 ( 매우만족 ~ 7 같음방법에대한만족도매우불만족 ) 8 방송에대한음악저작물사용료분배 6점척도 ( 매우만족 ~ 같음

70 방법 ( 분배율포함 ) 에대한만족도매우불만족 ) 9 방송에사용된응답자의저작물수 개방형 (open-ended) 응답 같음 II. 방송광고와음악저작권의관계 10 광고에서음악저작물의중요성에대 한인식 5 점척도 ( 매우중요함 ~ 전혀중요하지않음 ) 같음 11 위 10. 의답변과같이생각하는이유 개방형 (open-ended) 응답 같지않음 * 12 광고에서음악저작권실현정도에대 한인식 5 점척도 ( 매우잘실현 됨 ~ 전혀실현되지않음 ) 같음 13 위 12. 의답변과같이생각하는이유 개방형 (open-ended) 응답 같지않음 * 14 광고와음악저작권관련가장중요한문제 명명척도 ( 단, 개방형응답항목포함 ) 같음 15 음저협회계상, 광고사용료수입이하위권인이유 명명척도 ( 단, 개방형응답항목포함 ) 같음 매체구분에대한만족도 6점척도 ( 매우 만족 ~ 매우불만족 ) 같음 광고에대한복제 기간구분에대한 16 사용료 징수방법 만족도 에대한만족도 매체별, 기간별에 따른사용료에대 한만족도 17 광고에사용된응답자의저작물수 - 응답자에대한개인정보 ( 익명 ) 6점척도 ( 매우만족 ~ 같음매우불만족 ) 6점척도 ( 매우만족 ~ 같음매우불만족 ) 개방형 (open-ended) 같음응답영역 ( 작곡, 작사등 )/ 출생연도 / 성별 / 소속 ( 회사 이름, 프리랜서등 )/ 회같음원구분 ( 정회원, 준회원, 임원등 ) * 사전조사결과에의해수집된응답들을카테고리화하여명명척도로제시 ( 단, 개방형응답항목포함 )

71 3) 본조사 (1) 표집및표본 가능한성실한응답결과를수집하기위해서 KOMCA에등록된회원들중에서본연구의연구원과친분이있는회원들의이메일주소를우선적으로수집하였다. 그런데, 당초연구계획서상에서는... 조사대상자 ( 응답자 ) 는 KOMCA 정회원중에서약 220명내외 ( 최종분석예상수 200명내외 ) 를선정할것이다... 고하였으나, FGI 및사전조사를실행하는과정에서음저협회원들대상으로조사를실행한다는것자체가매우어려울것이라는판단이들어서연구계획을불가피하게수정하게되었다. 그이유는실용음악과에재직중인교수들을비롯한몇몇지인들의조언에의하면 음악 이라는장르의특성상주로개인별로작품활동을하는경우가대부분인지라상호간에깊은유대감이없을뿐만아니라저작권과관련된문제는물론, 음악산업전반에걸쳐평소의견을교환한다든가하는교류가매우드물어서조사에응할가능성이매우희박할것으로판단되었기때문이었다 59). 이와같은우려속에서최대한많은수의응답을확보하기위해회원유형 ( 정회원, 준회원및임원등 ) 에관계없이 500여명의이메일주소를수집하였으며 7월9일부터 11일까지 3일에걸쳐이메일로설문지를발송하였으나 2014년 7월 22일까지 73부만회수되었다. 이러한수치도공동연구원이지인들을대상으로일일이전화를통해응답해줄것을간곡히요청하여얻은결과였다. 그리하여다시 23일부터전화를통해설문지응답을부탁한결과 8월9일까지 84부를더수거하게되어총157부의응답설문지를회수하게되었다. 본연구의계획을수립할당시, 지금까지음악저작권과관련된기존의연구들은대체로저작권법을중심으로한법리적쟁점들을다루거나음악저작권신탁관리제도와관련된주제에초점을두었을뿐실질적인저작권자들을대상으로실행된연구들은전혀없었기때문에본연구와같이실증적인조사를실행한다것이어느정도는어려울것으로예상했었다. 그러나, 예상보다도훨씬큰어려움이있다는것을알았기에분석에사용할응답수를줄일수밖에없었다. 비록숫자는줄어들지라도통계적인유의성을검증하는데있어서는전혀무리가없다고판단된다. 59) 이와관련하여본조사를실행하면서음악인들상호간에주요이슈에대한의견을교류하여음악의질적향상을도모하고한국음악및음악산업의발전을위한공론의장으로서의역할을할수있는 음악진흥위원회 ( 가칭 ) 의설립이필요하다고생각한다. 이에대해서는 결론 부분에서재논의할것이다

72 (2) 데이터수집및정리 부실한응답여부를확인하였으나일일이전화를통해부탁하여얻은결과이어서그런지부실한응답지는없었기때문에회수된 157부모두를분석대상에포함시켰다. 설문응답에대한기초데이터를 SPSS( 버전 21) 에입력하기전에먼저, 설문문항의응답중에서주관식으로기술할수있게되어있는 기타 항목에대한코딩이이루어졌다. 이항목들은설문지의 2번, 4번, 5번, 11번, 13번, 14번, 15번 (< 부록 4> 참조 ) 의각마지막응답항목들이었는데이들설문문항들중에서 기타 에응답한건수는모두 5건이었으며그응답의내용이모두달랐다. 그러나겨우 5건에불과했기때문에코딩하는데있어서는그다지어렵지않았다. 이 5건의코딩에대해각각설명하면우선, 5번문항의 4기타( ) 에응답한사례는 1건으로서해당건의응답을 4 로코딩하였다. 13번문항의 7기타( ) 에응답한사례는 1건으로서해당건의응답또한 7 로코딩하였다. 15번문항의 5기타( ) 에응답한사례는 3건으로서해당건들의응답을각각 5, 6, 7 로코딩하였다. 이를통해서응답자의대부분이이미주어져있는응답항목에응답을하였음을알수있었다. 이것은설문지를완성하기전에 FGI 및사전조사를실행하여예상가능한응답들을모두수렴할수있도록나름대로철저한준비를하였기때문이라고판단된다. 설문문항중에는다중응답을요구하는문항이있었다. 6 번문항 (< 부록 4> 참조 ) 으로서 저작권사용료징수방법 을정확하게알고있는매체를보기의 9가지매체중에서아는대로선택하라는질문이었다. 이것에대해서는통상적인방법인알고있는경우 1, 알고있지않은경우 0 값을대입하는식으로코딩하여입력하였다. (3) 통계처리 처리하였다. 응답이완료된총 157 부 (N=157) 를대상으로 SPSS( 버전 21) 를이용하여통계

73 제 4 장실증연구결과 1. 통계분석결과 1) 응답자의특성 KOMCA의회원들로구성된응답자 157명중남성이 89.2% 를차지하여여성보다훨씬높은비율을나타내었다. 응답자의출생년대를살펴보면, 1960 년 ~1969년기간에출생한비율이가장높았고 (51.6%) 그다음이 1970년 ~1979년 (29.9%) 이었으며 1940년 ~1949년기간에해당되는경우는 1명 (0.6%) 으로서가장낮은수치를차지하였다. 따라서, 만45세 ~54세가가장많았고만35세 ~44세가그다음순이었음을알수있었다. 성별에의한분류를살펴보면, 남성의경우만45 세 ~54세가가장많았고만35세 ~44세가그다음순이었으나여성의경우는만45 세 ~54세가가장많았고그다음순이 1980년 ~1989년에출생한만25세 ~34세이었다. < 표 22> 응답자의성별 빈도 % 유효 % 누적 % 남 여 합계 < 표 23> 응답자의성별에따른출생년대응답자의성별응답자의출생년대남여 계 1940~1949 빈도

74 응답자의성별중 % 0.7% 0.0% 0.6% 전체 % 0.6% 0.0% 0.6% 빈도 ~1959 응답자의성별중 % 12.1% 0.0% 10.8% 전체 % 10.8% 0.0% 10.8% 빈도 ~1969 응답자의성별중 % 51.4% 52.9% 51.6% 전체 % 45.9% 5.7% 51.6% 빈도 ~1979 응답자의성별중 % 32.1% 11.8% 29.9% 전체 % 28.7% 1.3% 29.9% 빈도 ~1989 응답자의성별중 % 3.6% 35.3% 7.0% 전체 % 3.2% 3.8% 7.0% 빈도 합계 응답자의성별중 % 100.0% 100.0% 100.0% 전체 % 89.2% 10.8% 100.0% χ 2 = (p <.000) (5 보다작은기대빈도를가지는셀수 4(40.0%))

75 응답자의회원유형은정회원이 72% 를차지하여준회원보다훨씬많은비율을차지하고있었다. 또한활동영역별로는작사 작곡분야에서활동하는응답자가 73.2% 를차지하여과반수가훨씬넘는음악저작권자가작사 작곡을동시에행하고있음을알수있었다. 성별로살펴보면, 남성 (74.3%) 및여성 (64.7%) 모두가작사 작곡영역에서가장많이활동하고있었으나그다음순위는남성은작곡 (22.9%), 여성 (23.5%) 은작사영역이었다. < 표 24> 응답자의회원유형 빈도 % 유효 % 누적 % 정회원 회원유형 준회원 임원 합계 < 표 25> 응답자의활동영역 빈도 % 유효 % 누적 % 작사 영역 작곡 작사, 작곡

76 작사, 작곡, 편곡 작곡, 편곡 합계 < 표 26> 응답자의성별에따른활동영역 응답자의성별 남 여 전체 빈도 작곡, 편곡 응답자의활동영역중 % 100.0% 0.0% 100.0% 응답자의성별중 % 0.7% 0.0% 0.6% 응답자의활동영역 작사, 작곡, 편곡 작사, 작곡 전체 % 0.6% 0.0% 0.6% 빈도 응답자의활동영역중 % 66.7% 33.3% 100.0% 응답자의성별중 % 1.4% 5.9% 1.9% 전체 % 1.3% 0.6% 1.9% 빈도 응답자의활동영역중 % 90.4% 9.6% 100.0% 응답자의성별중 % 74.3% 64.7% 73.2%

77 전체 % 66.2% 7.0% 73.2% 빈도 작곡 응답자의활동영역중 % 97.0% 3.0% 100.0% 응답자의성별중 % 22.9% 5.9% 21.0% 전체 % 20.4% 0.6% 21.0% 빈도 작사 응답자의활동영역중 % 20.0% 80.0% 100.0% 응답자의성별중 % 0.7% 23.5% 3.2% 전체 % 0.6% 2.5% 3.2% 빈도 전체 응답자의활동영역중 % 89.2% 10.8% 100.0% 응답자의성별중 % 100.0% 100.0% 100.0% 전체 % 89.2% 10.8% 100.0% χ 2 = (p <.000) (5 보다작은기대빈도를가지는셀수 7(70.0%)) 응답자가현재소속되어있는상태를살펴보면, ' 프리랜서 ' 로활동하는경우가 87.9% 를차지하여압도적으로많았으며그다음이 ' 대학교수및대학강사 ' 가 7.6% 를차지하였다. ' 기타 ' 에속하는경우가 1명있었는데 ' 음악학원원장 ' 이여기에해당되었다. < 표 27> 응답자의소속 빈도 % 유효 % 누적 % 프리랜서 회사소속 소속 대학교수및대학강사 기타 합계

78 그다음으로응답자의음악저작물이방송및광고에얼마나사용되고있는지를살펴보면, 방송의경우 1~10곡이 30명 (19.1%) 으로서가장많았고그다음순위가 101~200곡으로서 28명 (17.8%) 을차지하여 1순위와응답자의빈도차이는크지않았으나저작물의수에는큰차이가있었다고하겠다. 그다음순위는 11~20곡이 16.6%, 31~50곡이 14.6% 로나타났다. 대략 1순위에서 4순위까지의응답자빈도는거의유사하다고할수있었다. 그리고 201곡이상을사용하고있는응답자도 8명이나되었다. < 표 28> 응답자의방송사용음악저작물수 ( 현재및과거 ) 빈도 % 유효 % 누적 % 1~10곡 ~20곡 ~30곡 ~50곡 저작물수 51~70 곡 ~100 곡 ~200곡 곡이상 무응답 합계

79 이에반하여광고에사용되고있는음악저작물수는전체적으로매우낮게나타났다. 1곡도사용하지않는응답자가 54.8% 를차지하였고그나마 1곡을사용하는경우가 13.4% 로서그다음으로많았다. 이와같이광고에음악저작물이사용되고있지않은이유는저작인격권적측면에서이용허락을하지않거나또는이용허락을한다고하더라도해당광고에적합하도록편곡, 개사등을할필요가있을텐데이것이쉽지않기때문이라고해석된다. 또한특정한광고를위해창작되는광고음악이많고외국의음악을사용하는경우도있기때문일것이라해석된다. < 표 29> 응답자의광고사용음악저작물수 ( 현재및과거 ) 빈도 % 유효 % 누적 % 저작물수

80 무응답 합계 ) 기초분석 : 빈도분석, 평균분석 (1) 방송산업의발전과음악저작권의관계 1 방송에서음악의중요성정도에대한인식 음악저작권자는방송에서음악의중요성정도를 ' 매우중요하다 ' (M=4.6815) 고인식하고있었다. 이것은어떻게보면당연한결과라고할수있겠으나굳이이에대해조사를한이유는이러한인식과저작권실현정도에대한인식의관계등다른변인들과의관계를알아보기위한것이목적이었기때문이다

81 < 표 30> 방송에서음악의중요성정도에대한인식 *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방송에서음악의중요성정도 유효수 157 *5점척도 : 매우중요함 (5), 중요함 (4), 약간중요함 (3), 중요하지않음 (2), 전혀중요하지않음 (1). 2 위와같이 ( 방송에서음악의중요성정도 ) 인식하고있는이유 이렇게중요하게인식하고있는이유로는 ' 방송과음악은불가분의관계에있기때문에 ' 라고응답한비율이 80.9% 를차지하여가장높게나타났다. 그다음은 ' 음악저작물보호없이방송의발전이불가능하기때문에 ' 이었는데 8.9% 를차지하여 1위와큰차이를보였다. < 표 31> 방송에서음악의중요성인식이유 빈도 % 유효 % 누적 % 이유 방송과음악은불가분의관계에있기때문에 음악저작물보호없이방송발전불가능하기때문에 방송의음악은디지털기술로그파급및재창조가능성크기때문에 합계 방송에서음악저작권실현정도에대한인식 방송에서음악저작권이얼마나실현되고있는가에대한인식조사결과에 의하면평균이 으로서전반적으로 ' 약간실현된다 ' 고응답한것으로나타났 다

82 < 표 32> 방송에서음악저작권실현정도에대한인식 *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방송에서음악저작권실현정도 유효수 157 *5점척도 : 매우잘실현됨 (5), 어느정도실현됨 (4), 약간실현됨 (3), 실현되지않음 (2), 전혀실현되 지않음 (1). 이유 4 위와같이 ( 방송에서음악저작권실현정도 ) 인식하고있는 앞에서와같이방송에서음악저작권이약간실현된다고인식하고있는이유를살펴보면, ' 저작권료징수및분배과정이투명하지않기때문에 ' 가 41.4% 를차지하여가장높은비율을나타내었다. 그다음은 ' 점차개선되고있기때문에 '(24.8%), ' 음저협발행저작권료지급내역서를바탕으로짐작 '(22.9%) 의순이었이며 2, 3위간에큰차이는없었다. < 표 33> 방송에서음악저작권실현인식이유 빈도 % 유효 % 누적 % 이유 실현여부판단이어려워짐작으로답변함 음저협발행저작권료지급내역서를바탕으로짐작함 저작권료징수및분배과정이투명하지않기때문에

83 점차개선되고있다고판단하기때문에 외국과비교하여해외저작권실현등의측면에서 합계 방송의음악저작권관련가장중요한문제 방송의음악저작권관련문제중에서가장중요한문제로는 ' 저작물사용의실질적모니터링및공개 ' 가 53.5% 로서가장높은비율을나타내었으며그다음은 ' 저작권사용료징수방법 ' 이 45.9% 으로서 1, 2 순위가유사한비중을차지하고있었다. < 표 34> 방송의음악저작권관련가장중요한문제빈도 % 유효 % 누적 % 저작권사용료징수방법 문제 저작물사용의실질적모니터링및공개 음악저작물의가치재확인필요 합계

84 6 방송매체별사용료징수방법 ( 산출방법 ) 에대한인식여부 이문항은 KOMCA의저작권사용료징수규정상에나타난방송매체별사용료징수방법에대해얼마나인식하고있는가에대해알아보고자한것이었다. 정확하게알고있는매체에다중응답, 단 1개의매체에대해서도알고있지않을경우 정확하게알고있지않음 에응답하게하였다. 결과에의하면, ' 지상파방송 ' 에대해가장많이알고있었으며단 1개의매체에대해서도알고있지않은경우가무려 47.1% 나되었다. 즉, 전체 157명중에서 47.1% 에해당되는 74명의응답자는단 1개의매체사용료도정확하게인식하고있지않았으며 74명을제외한 83명중에서지상파방송, 음악유선방송순으로가장많이알고있었다는의미이다. < 표 35> 방송매체별징수방법인지여부빈도 응답 N % 케이스 % 지상파방송 % 52.9% 방송매체별징수방법인지여부 방송채널사용사업자 1 0.3% 0.6% 종합유선방송 % 21.7% 위성방송 % 14.0% IPTV % 17.8%

85 지상파DMB % 17.8% 중계유선방송 2 0.6% 1.3% 음악유선방송 % 38.9% 이동방송서비스 % 12.7% 정확하게알고있지않음 % 47.1% 합계 % 224.8% 7 앞의 6 번문항의방송매체별음악저작권사용료징수 방법 ( 산출방법 ) 에대한인식 방송매체별음악저작권사용료징수방법에대한인식조사에서는평균이 로서전체적으로 ' 약간불만족 ' 과 ' 불만족 ' 의중간정도로응답하였음을알수있었다. 이것은앞의문항에서 ' 정확하게알고있지않음 ' 이라고응답한경우에도모두응답하게하여얻은결과이다. 즉, 매체별로 1가지이상정확하게알고있거나단 1개의매체도정확하게알고있지않을지라도 ' 어느정도불만족 ' 하다고응답한것이라하겠다. < 표 36> 방송매체별음악저작권사용료징수방법에대한인식 N 최소값최대값평균표준편차 방송매체별음악저작권사용료징수방법에대한인식 유효수 157 *6 점척도 : 매우만족 (6), 만족 (5), 약간만족 (4), 약간불만족 (3), 불만족 (2), 매우불만족 (1). 대한인식 8 방송에대한음악저작권사용료분배방법 ( 분배율포함 ) 에 방송에대한음악저작권사용료분배방법에대한인식도앞에서와같이평 균이 로서전체적으로 ' 약간불만족 ' 과 ' 불만족 ' 의중간정도로응답하였으며징

86 수방법에대한인식보다약간더불만족스러운것으로나타났다. < 표 37> 방송에대한음악저작권사용료분배방법에대한인식 N 최소값최대값평균표준편차 방송에대한음악저작권사용료분배방법에대한인식 유효수 157 *6 점척도 : 매우만족 (6), 만족 (5), 약간만족 (4), 약간불만족 (3), 불만족 (2), 매우불만족 (1). 9 방송과음악저작권관련인식에대한종합결과 방송과음악저작권과관련된인식조사결과를종합하면다음과같다. 다음의표에서알수있듯이, 방송에서음악의중요성에대해서는매우높게인식하고있으면서도음악저작권은약간실현되고있다고인식하고나아가저작권사용료징수방법및분배방법에대해서는불만족스러운태도를보이고있었다. < 표 38> 방송과음악저작권관련인식에대한종합결과 N 평균 표준편차 1방송에서음악의중요성정도 방송에서음악저작권실현정도 방송매체별음악저작권사용료징수방법에대한인식 방송에대한음악저작권사용료분배방법에대한인식 (2) 방송광고와음악저작권의관계 1 방송광고에서음악저작물의중요성정도 방송에서와마찬가지로광고에서도음악은매우중요하게인식하고있었다. 방송의평균이 인것을고려하면다소낮은평균치 (4.4713) 를나타내었다. 이또한당연한결과일지모르나다른변인들과의관계를알아보고자조사를한것이었다

87 < 표 39> 광고에서음악의중요성정도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광고에서음악의중요성정도 유효수 157 * 5점척도 : 매우중요함 (5), 중요함 (4), 약간중요함 (3), 중요하지않음 (2), 전혀중요하지않음 (1). 2 위와같이 ( 광고에서음악의중요성정도 ) 인식하고있는이유 앞에서와같이광고에서음악의중요성을인식하고있는이유는 ' 광고와음악 은불가분의관계에있기때문에 ' 라고응답한비율 (83.4%) 이가장높았다. < 표 40> 광고에서음악의중요성인식이유 빈도 % 유효 % 누적 % 광고와음악은불가분의관계에있기때문에 이유 광고의영상과음악만으로도파급효과가크기때문에 광고의음악은디지털기술로그파급및재창조가능성이크기때문에 합계 광고에서음악저작권실현정도에대한인식

88 광고에서음악저작권실현정도는 ' 약간실현됨 ' 과 ' 실현되지않음 ' 의중간수준에서응답한것으로나타나거의실현되지않는다고인식하는것으로추정되었다. < 표 41> 광고에서음악저작권실현정도 N 최소값최대값평균표준편차 광고에서음악저작권실현정도 유효수 157 * 5 점척도 : 매우잘실현됨 (5), 어느정도실현됨 (4), 약간실현됨 (3), 실현되지않음 (2), 전혀실현되지않음 (1). 이유 4 위와같이 ( 광고에서음악저작권실현정도 ) 인식하고있는 앞에서와같이광고에서음악저작권이거의실현되지않는다고인식하는이유로서가장높은비중을차지한것은 ' 저작권료징수및분배과정이투명하지않기때문에 '(36.9) 였다. 이것은방송에서음악저작권실현정도에대한이유와같은결과였다. 그다음은 ' 광고음악창작비용은받지만그저작권및저작인접권은광고주가소유하기때문에 '(21.0%) 이었으며이것은매우주목할만한사안이라고하겠다. < 표 42> 광고에서음악저작권실현인식이유 빈도 % 유효 % 누적 % 실현여부를판단하기어려워짐작으로답변함 음저협발행저작권료지급내역서를바탕으로판단함 이유 저작권료징수및분배과정이투명하지않기때문에 점차개선되고있다고판단되기때문에 방송등대형매체에서는어느정도실현되고있으나인터넷등에서는안된다고판단되기때문에 광고음악창작비용은받지만그저작권및저작인접권은광고주가소유하기때문에 저작권자의인격권승인후사용가능하기때문에

89 침해여부판단이용이함 합계 광고의음악저작권관련가장중요한문제 방송광고의음악저작권과관련되어가장중요하게인식하고있는문제는 ' 저작물복제사용에대한실질적모니터링및공개 '(56.1%) 로나타났다. 그다음은 ' 저작물복제사용료산출방법 '(29.3%), ' 음저협의신탁관리운영방식 '(14.6%) 등의순이었다. 이로서음악저작권자들은방송광고에있어서음악저작물에대한복제사용료를산출할수있는실질적인모니터링및그사실을공개해야한다는데크동의하고있음을알수있었다. < 표 43> 광고와음악저작권관련문제중가장중요한것빈도 % 유효 % 누적 % 저작물복제사용료산출방법 이유 저작물복제사용에대한실질적모니터링및공개 음저협의신탁관리운영방식 합계

90 6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저작물복제사용료수입중광고사용 료수입이하위권에있는이유 KOMCA의회계자료에의하면, 음악저작물의광고사용은복제사용료에해당하는바, 그복제사용료에는음반사용료, 노래반주기사용료, 기타녹음사용료, 영상사용료, 지부영상사용료, 영화사용료, 지부영화사용료, 광고사용료, 출판사용료, 보상금사용료등의 10개항목이있다. 이중에서 ' 광고사용료 ' 수입은 6번째를기록하여하위권에놓여있다. 이에대한이유에대해어떻게인식하고있는가를질문한것이다. 가장높은응답률을보인항목은 ' 기존음악사용보다광고음악이창작되는경우가많기때문에 '(42.7) 였다. 즉, 기존의음악을광고에사용하기보다는해당광고에적합하게창작하여사용되는경우가많기때문에광고사용료수입이낮다고생각한다는의미이다. 2위를차지한항목은 ' 기존음악을광고에적합하게편곡, 개사등이어렵기때문 '(32.5%) 이었다. 주목할만한결과는 3위에해당되는 ' 광고주와계약시저작권등모든권리를광고주에게양도하기때문에 '(17.2%) 로서이응답에대해서는보다심층적인조사가필요하다고하겠다. 저작권등모든권리가광고주에게양도되기때문에자신의음악저작물이광고에사용되는것을기피하고있는것은아니가하는추측이들기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