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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주제작거래관행실태조사및개선방안연구 연구기관 : 성신여자대학교산학협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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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요약문 제 1 장서론 제 2 장기존논의 11 제 3 장제작패러다임변화와불공정성의변화양상

5 제 4 장결론 참고문헌

6 < 표 1-1> 방송제작산업의거래관행에내재한불공정성분석에활용한연구자료 9 < 표 1-2> 심층인터뷰대상자명단 10 < 표 2-1> 기존논의정리 1: 외주제도도입으로인한방송제작산업의변화 12 < 표 2-2> 기존논의정리 2: 방송제작산업의관행및불공정거래 15 < 표 2-3> 기존논의정리 3: 방송생산시스템과방송제작산업 16 < 표 2-4> 기존논의정리 4: 방송환경변화와방송제작산업 18 < 표 2-5> 중간광고를둘러싼찬성논의 20 < 표 2-6> 중간광고를둘러싼반대논의 21 < 표 2-7> 지상파 3사외주제작상생협력방안 23 < 표 2-8> 외주제작사와방송사간계약시표준계약서주요내용세부적용정도 25 < 표 3-1> 연령별시청률동향 43 < 표 3-2> 지상파드라마시청률변화 44 < 표 3-3> 광고단가와드라마제작비의관계 ( 미니시리즈기준 ) 46 < 표 3-4> 지상파방송사핵심생산요소의이동 49 < 표 3-5> 중국광전총국의방송콘텐츠관련주요규제 50 < 표 3-6> 중국직접투자한국엔터테인먼트기업현황및내용 52 < 표 3-7> 드라마분야의계약과관련된거래의불공정성이슈유형비교 55 < 표 3-8> 드라마분야의제작방식문제와관련된거래의불공정성이슈유형비교 60 < 표 3-9> 기타드라마분야에서발생하는거래의불공정성이슈유형비고 61 < 표 3-10> 비드라마분야의계약과관련된거래의불공정성이슈유형비교 63 < 표 3-11> 비드라마분야의제작방식문제와관련된거래의불공정성이슈유형비교 68 < 표 3-12> 기타비드라마분야에서발생하는거래의불공정성이슈유형비교 71 < 표 4-1> 드라마분야의 2012년과 2016년도불공정성이슈의차이 73 < 표 4-2> 비드라마분야의 2012년과 2016년도불공정성이슈의차이 79

7 [ 그림 2-1] 외주제작사의대상별표준계약서인지도 23 [ 그림 2-2] 외주제작사와방송사간계약시잘적용되지않는표준계약서내용 ( 조항 ) 25 [ 그림 2-3] 제작스태프와방송사간근로 / 하도급 / 업무위탁표준계약서적용여부 27 [ 그림 2-4] 제작스태프와방송사간계약시방송사에서잘적용하지않는표준계약서내용 27 [ 그림 2-5] 제작스태프와외주제작사간계약시제작사에서잘적용하지않는표준계약서내용 28 [ 그림 2-6] 독립PD 와방송사간계약시방송사에서잘적용하지않는표준계약서내용 29 [ 그림 2-7] 독립PD 와외주제작사간근로 / 하도급 / 업무위탁표준계약서적용여부 30 [ 그림 2-8] 독립PD 와외주제작사간계약시제작사에서잘적용하지않는표준계약서내용 30 [ 그림 4-1] 외주제작프로젝트기반조직구성메커니즘 76

8 M&A , i -

9 ( ) ( ), CJE&M - ( ) , ( ) ž , : PD,, - :,,, - ii -

10 1) :, : : A-list : 2) (1) s -,, s s (PD, ) ( ) s - s s, s s s s s s 2 s s s 2 - iii -

11 s - s (PD, ) - s A,B,C s s, HD s, s ž s, s s PD s s s s s - iv -

12 (2) s, s, s ( ) s s s s s s - - s,, s, s,, s s, s s s s s KBS s s - v -

13 s (PD,) s s - s ( ) s s s s () - s, s s s, s s s 3 ( ) s s, s s CJE&M -, CJE&M s s s PD - vi -

14 1) s s -, s - - s s -, 2 s - PD s - PBO -, -, A-list, 2) s s s s s s s - vii -

15 s s s s s s s s s -,, -, -,,,, -, ) (1), PBO A-list - PBO, PBO PD ž, PD PD - viii -

16 -, PD - -,,,, -,,, -, (2) -,, -, PD, A-list PD, - ix -

17 - -. (3) - 100% -, -, (4) - - x -

18 연구배경 ž - 1 -

19 - 2 -

20 연구의필요성과목적 - 3 -

21 1).,.,,,,,

22 - 5 -

23 - 6 -

24 연구내용 - 7 -

25 연구방법 - 8 -

26 ž < 표 1-1> 방송제작산업의거래관행에내재한불공정성분석에활용한연구자료 2010,, 2012,,, 2014, - 9 -

27 < 표 1-2> 심층인터뷰대상자명단 A B C D A B C A B C

28 2) ( )

29 표 2-1> 기존논의정리 1: 외주제도도입으로인한방송제작산업의변화 (), (2009) : - :, - : - :,

30 (2007) (2005) (2008) (2011) : ( 公 ) ( 私 ) 20 :,,,,, ( ),,, ,,, 10 / -,,,

31 , (2006) (2002), -, - PTAR,,,

32 표 2-2> 기존논의정리 2: 방송제작산업의관행및불공정거래 () (2012), (2008) (2010) : 20 :, - -,, - -, -,,,, -,, -,,

33 () (2008) (2009) 표 2-3> 기존논의정리 3: 방송생산시스템과방송제작산업 : KBS < > SBS < > (,, ) (,, ),

34 (2009), (2008), (2010) : <1 2 > <>, (,, ),,,,

35 표 2-4) 기존논의정리 4: 방송환경변화와방송제작산업 () (2012) (2005) : : A, A -,

36 중간광고

37 표 2-5> 중간광고를둘러싼찬성논의,, TV, TV,,,,, (,, ), (,, ) * :

38 표 2-6> 중간광고를둘러싼반대논의 TV ( ) * :

39 외주제작거래관행에서발생하는갈등

40 표 2-7> 지상파 3 사외주제작상생협력방안 1. 2.,, 3. 4., * : [ 그림 2-1] 외주제작사의대상별표준계약서인지도 * :

41 - 24 -

42 표 2-8> 외주제작사와방송사간계약시표준계약서주요내용세부적용정도 ( : %) (n) * : [ 그림 2-2] 외주제작사와방송사간계약시잘적용되지않는표준계약서내용 ( 조항 ) * :

43 - 26 -

44 [ 그림 2-3] 제작스태프와방송사간근로 / 하도급 / 업무위탁표준계약서적용여부 * : [ 그림 2-4] 제작스태프와방송사간계약시방송사에서잘적용하지않는 표준계약서내용 ( 조항 ) * :

45 [ 그림 2-5] 제작스태프와외주제작사간계약시제작사에서잘적용하지않는 표준계약서내용 ( 조항 ) * :

46 [ 그림 2-6] 독립 PD 와방송사간계약시방송사에서잘적용하지않는 표준계약서내용 ( 조항 ) * :

47 [ 그림 2-7] 독립 PD 와외주제작사간근로 / 하도급 / 업무위탁표준계약서적용여부 * : [ 그림 2-8] 독립 PD 와외주제작사간계약시제작사에서잘적용하지않는 표준계약서내용 ( 조항 ) * :

48 - 31 -

49 공공재적속성과규모의경제 ž

50 - 33 -

51 - 34 -

52 불확실성 과비표준적속성

53 - 36 -

54 승무원구성의속성과 결합

55 - 38 -

56 인센티브쏠림현상

57 - 40 -

58 - 41 -

59 - 42 -

60 지상파시청률과드라마시청률의하락 제작비사업에서광고 저작권사업으로 표 3-1> 연령별시청률동향 ( 단위 : %) 2006 ( ) 2008 ( ) * :

61 표 3-2> 지상파드라마시청률변화 Top Top % 19.0% 16.3% 15.7% Top % 29.1% 23.3% 25.3% 52.6% 38.5% 35.8% 40.4% % 32.4% 32.8% 32.0% Top % 11.7% 11.5% 10.3% Top * : 3) TNMS. 4) 2015 tvn 3 Top50. < 2> % 37, < 1988> % 41, < > % 43. 5) 2000 MBC < >, 2008 KBS1TV < >, 2011 KBS1TV < >, 2015 KBS < >. 6)

62 - 45 -

63 ž 표 3-3> 광고단가와드라마제작비의관계 ( 미니시리즈기준 ) CM + =3 ~ % 2.6 ~3.2 5 ~6 ( ; 5 ) 25 $~35 $ (2.85~3.99),,,, 7) 2, 5. 8) < > 35 $, 25 $,

64 ž 드라마사전제작과국제공동제작 초치기제작에서사전제작시스템으로

65 생산요소이동과경쟁양상의변화 생산요소시장구축과플랫폼경쟁으로

66 표 3-4> 지상파방송사핵심생산요소의이동 ~ ~ ~ ~2016 tvn à à à à * : (2015), ž

67 ž 중국한류시장의부상과중국정부의규제 대형제작사의등장및내수시장중심산업 ž 표 3-5> 중국광전총국의방송콘텐츠관련주요규제 -,, - (, 2 ) TV žž (, 3, )

68 - - / 25% - (19~22 ) - ( 8, 6, 7 ~ ) , -, % - ž ž /,

69 표 3-6> 중국직접투자한국엔터테인먼트기업현황및내용 355 (4%), NCT SG 214 (12%), 336 (22%), DMG 250 (26%), DMG 350 (20%),, 122 (9%), NEW 535 (15%),,, ž 150 (6%), 223 (30%), 3 CJE&M 5400 YG, 8%, 4.5% JC 26.2% ž

70 - 53 -

71 - 54 -

72 드라마분야의불공정성이슈변화양상 1) 표 3-7> 드라마분야의계약과관련된거래의불공정성이슈유형비교 s -,, s

73 s (PD, ) ( ) s - s s s s 2 s, s s s s s s

74 - 57 -

75 - 58 -

76 2) ž

77 표 3-8> 드라마분야의제작방식문제와관련된거래의불공정성이슈유형비교 s - s (PD, ) - s A,B,C s s, HD s, s ž s, s s PD s s s

78 3) 표 3-9> 기타드라마분야에서발생하는거래의불공정성이슈유형비교 s s

79 - 62 -

80 비드라마분야의불공정성이슈변화양상 1) 표 3-10> 비드라마분야의계약과관련된거래의불공정성이슈유형비교 s, s s

81 , s ( ) s s s s s - s,, s, s,, s s, s s s s s KBS

82 - 65 -

83 - 66 -

84 2)

85 표 3-11> 비드라마분야의제작방식문제와관련된거래의불공정성이슈유형비교 s s (PD,) s s - s ( ) s s s s s () - s, s s s, s s s 3 ( ) s s,

86 - 69 -

87 3)

88 표 3-12> 기타비드라마분야에서발생하는거래의불공정성이슈유형비교 s s CJE&M -, CJE&M s s s PD

89 - 72 -

90 년과 년의불공정성차이 표 4-1> 드라마분야의 2012 년과 2016 년도불공정성이슈의차이 s s -, s - - s s -, 2 s - PD s

91 - 74 -

92 드라마시장에존재하는불공정성의발생이유

93 [ 그림 4-1] 외주제작프로젝트기반조직구성메커니즘

94 - 77 -

95 - 78 -

96 년과 년의불공정성차이 < 표 4-2> 비드라마분야의 2012 년과 2016 년도불공정성이슈의차이 s s s s s s s s s s s s s s s s

97 - 80 -

98 비드라마시장에존재하는불공정성의발생이유

99 - 82 -

100 - 83 -

101 순수외주제작시스템구축을위한외주제작사의노력 ž ž

102 비드라마분야의시장조성을위한정책대안

103 표준제작계약서내용보충과적극적인소송을통한판례축적

104 - 87 -

105 외주인정기준의개선

106 (1998),., 1998, 3~32. (2009), :,, 9 4, 5~37. (2007), :,, 8-1, 6~38. (2013),, :. (2005),,, 17 1, 123~145. (2008),,, 9-1, 6~35. (2008),,, 2008 ( 6-3 ), 7~50. (2009), : KBS < > SBS < >,, 21 2, 9~48. (2009),,, 10 2, 65~108. (2011),. PD,?. (2012), :,, 13 1, 97~14. (2014),,

107 (2016),,, 16 2, 618~632. (2012),,,. (2014),,. (2015), :, SBS. (2006),,, 20 1, 50~95. (2010),,. (1999),,. (2016), 2015,. (2002),,, 16(2), (2009),, 2009 Kocca Focus(), 1~46.. (2008),,. (2008), :,, 20 2, 59~82. (2008),,, 20 1, 153~185. (2010), : <1 2 > <>., 11 2, 39~90. (2002),,

108 (2005), :,, 17 2, 45~66. (2003), :. MBC. (2012),,. (2010), 20 :,, 17, 67~97. (2015), ( ), vs,, [On-line] #csidx3b fbbc eb2e52417 ( ), PD PD 1..?,, [On-line] &DCD=A00503&OutLnkChk=Y ( ),,, [On-lin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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