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생태계정상화를위한 저작권법개정 어떻게할것인가? 일시 : 2013 년 04 월 18 일 ( 목 ) 오후 2 시 장소 : 국회의정관 101 호 주최 : 국회의원김윤덕최민희

Transcription

1 저작권법개정 어떻게할것인가? 일시 : 2013 년 04 월 18 일 ( 목 ) 오후 2 시 장소 : 국회의정관 101 호 주최 : 국회의원김윤덕최민희

2 토론회일정 토론사회 : 김상철 ( 예술인소셜유니온 ( 준 ) 정책위원 ) 구분시간비고 <1 부 > 발제 14:00~14:10 14:10~14:30(20 분 ) 인사말 - 김윤덕국회의원 - 최민희국회의원 발제장달영 ( 변호사, 법무법인에이펙스 ) <2부 > 보조발제및토론 질의응답및전체토론 14:30~14:40(10 분 ) 14:40~14:50(10 분 ) 14:50~15:00(10 분 ) 15:00~15:10(10 분 ) 15:10~15:20(10 분 ) 15:20~15:30(10 분 ) 15:30~16:30(60 분 ) 전체토론 김정렬 ( 사단법인한국연주자협회사무총장 ) 정문식 ( 뮤지션유니온준비위원 ) 나도원 ( 예술인소셜유니온 ( 준 ) 공동위원장 ) 이종교 ( 뮤지션유니온준비위원 ) 단편선 ( 음악가, 자립음악생산조합운영위원 ) 윤성천 ( 문화체육관광부저작권산업과장 )

3 목 차 보조발제 4 음원저작권신탁단체의문제점 44p - 이종교 ( 뮤지션유니온준비위원 ) 보조발제 5 저작권법개정의실질적인효용과한계, 그리고 축사 7p 인사말 10p 그이후 47p - 단편선 ( 음악가, 자립음악생산조합운영위원 ) 발제대중음악창작자의권리보장을위한관련법개정방안 저작권로열티산정. 심의및배분절차참여와관련하여 12p - 장달영 ( 변호사, 법무법인에이펙스 ) 보조발제 1 음악실연자권리보호를위한저작권법개정방안 27p - 김정렬 ( 사단법인한국연주자협회사무총장 ) 보조발제 2 창작자의목소리가소외되는음원가격논쟁의문제점 35p - 정문식 ( 뮤지션유니온준비위원 ) 보조발제 3 파이는커졌는데접시는비었다 -음악시장에서음원수익배분과가격문제가부각된사정과맥락 38p - 나도원 ( 예술인소셜유니온 ( 준 ) 공동위원장 )

4 축사 축사 민주통합당비상대책위원장문희상 국회부의장박병석 저작권법개정 토론회개최를축하하며, 행사준비를위해애쓰신김윤덕의원님, 최민희의원님과관계자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의문화콘텐츠가세계를흔들고있습니다. K-POP 인기가아시아를넘어전세계로퍼져대한민국을만방에알리고있습니다. 아시아와유럽의문화를보고자랐던우리가이제는그들에게선망의대상이되고있습니다. 문화는곧국력 입니다. 대중문화는민족우수성과국가성장가능성을상징하는무형자산입니다. 갈수록성장하고있는문화콘텐츠가 대한민국의차세대먹을거리이자성장동력 임을부인하는사람은없을것입니다. 하지만우리나라음악시장의불합리한구조로창작자가정당한대가를보장받지못하고있습니다. 안정적인창작환경이만들어질때한류도계속해서발전해나갈것입니다. 민주당은창작자에게안정적인창작환경을보장하기위해지속적인관심을기울이겠습니다. 바쁘신중에도발표를맡아주신발제자와토론자여러분께감사드리며, 민주당은여러분의정책제안을깊이새겨듣고대책을마련해나가겠습니다. 함께해주신모든분의건강과행복을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구촌한류열풍의중심에음악이있습니다. 스마트폰의보편화로온라인음악산업도급성장하고있습니다. 싸이의강남스타일이유튜브조회수 15억건을넘어섰고, 지난 2 월까지미국시장음원판매량이 4백만건에달합니다. 우리나라음악산업은 2012년 4조원대로성장한반면, 작사 작곡 편곡자등 13,000 여명에게지불된음악저작권수입은 1,115억여원수준에머물고있습니다. 최근음악저작권관련정부정책의변화에따라음원가격결정과음원수입의분배형평성등에대한논의가진행되고있습니다. 음원사용료가정액제에서종량제로바뀜에따라온라인음악서비스업체가저작권권리자에게배분하는방식도바뀌게됩니다. 제도변경과정에서음악소비자와온라인음악서비스업체, 저작권권리자등이해관계자의목소리가균형있게반영되어야할것입니다. 그동안가격과수익분배결정과정에서창작자의목소리가제대로반영되지않아이들의권리보장이필요하다는지적이제기되고있습니다. 음악에서창작활동은과학기술분야의원천기술에비할수있습니다. 문화가힘이고국부인시대에국가적차원에서창작자를지원하고보호하는노력이필요합니다. 창작자의권리가제대로보장되면다양한창작활동과문화산업도발전합니다. 오늘토론회를주최하는최민희의원님과김윤덕의원님은문화예술에각별한관심을 가진분들입니다. 다양한이해관계자의목소리가반영되는좋은대안이제시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5 축사 인사말 민주통합당원내대표박기춘 국회의원김윤덕 안녕하십니까! 어느덧쌀쌀했던날씨도사라지고꽃향기가득한봄이왔습니다. 이화창한봄날에 저작권법개정 토론회개최를진심으로축하드리며, 토론회준비를위해애쓰신김윤덕의원님과최민희의원님의노고에깊은감사의말씀드립니다. K-POP의인기가아시아를넘어유럽, 미주까지확산되고있습니다. 막대한경제가치창출과함께한국과한국문화를전세계에알리는문화대사의역할을톡톡히해내고있습니다. 그러나우리나라음악시장은음원저가정책과불합리한수익분배구조로크게왜곡되어있습니다. 음원가격이너무낮고그나마수익의많은부분을유통대기업이가져가창작자들은정당한권리조차보장받지못하고있습니다. 안정적인창작환경이보장될때보다풍요롭고다양한대중음악이만들어질수있고, K-POP의성공신화도계속될수있을것입니다. 김윤덕의원님과최민희의원님께서는그간국회에서올바른방송문화와미디어제도개선을위해물심양면으로노력해오셨습니다. 그러한의미에서오늘두분의원님께서마련하신토론회가음악창작자의권리보장을위한대안모색의장이되기를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오늘 저작권법개정 토론회개최를다시한번축하드리며, 김윤덕의원님과최민희의원님외에도발제와토론을맡아주신여러분과, 바쁘신중에도자리를빛내기위해참석해주신내외귀빈여러분께감사의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주통합당국회의원 ( 전주완산갑 ) 김윤덕입니다. 화창한봄이오는길목에 저작권법개정방안 토론회를열게되었습니다. 오늘토론회를함께준비하고주최해주신최민희의원님과예술인소셜유니온관계자여러분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또한오늘발제와토론을위해한걸음에와주신각계전문가분들과이자리를함께해주신여러분들께감사와환영의인사를드립니다. 디지털기기와통신의발달로우리는손쉽게다양한음악을접할수있습니다. 아날로그식테이프와레코드, CD 플레이어등은이제추억속의물건처럼아련하기만합니다. 그러나이렇게편리한접근성에는음악을만들어낸창작자들의희생이뒤따라야만했습니다. 최근에논란이되고있는음원시장정상화논쟁에서가장중요한구성원중하나인창작자의목소리가상대적으로소외되고있습니다. 즉현재한국음원시장에서창작자는자신의권리를제대로보호받지못하고있습니다. 한국음악생태계에서창작자들의권리를하루빨리재고해야하는이유입니다. 오늘토론회를통해서현장의목소리와전문가들의의견을한데모아, 저작권법개정안의조속한국회통과를기대해봅니다. 또한이를통해한국음악생태계의어려운현실을해결할수있는대안이마련되고, 대중음악창작자들의권리가보장되기를희망합니다. 다시한번오늘함께해주신여러분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여의도에활짝핀벚꽃처럼음악창작자들에게도희망의웃음꽃이피어나길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6 인사말 발제 국회의원최민희 싸이의 강남스타일 이미국에서 290만건의내려받기로 28억원의수익을올린데반해우리나라에서는 360만건의내려받기에도 6,600만원의수익을올리는데그쳤습니다. 또, 외국에서는음원매출의 70% 가창작자의몫인데비해우리나라는 40 50% 에불과하다가잇따른문제제기로최근에는비율이조금높아졌다고합니다. 대중음악창작자의권리보장을 위한관련법개정방안 - 저작권로열티산정. 심의및배분절차참여와관련하여 - 음악창작자들이열악한처지로내몰릴수밖에없는우리나라음악시장의불합리한구조를보여주는수치들입니다. 음원가격은정상화되어야합니다. 그러나음원가격정상화가대기업유통사의배만불리거나, 소비자의향유권을제한하는결과를낳아서는안될것입니다. 장달영 _ 변호사 ( 법무법인에이펙스 ) 음원가격정상화논쟁은이제창작자중심의논쟁으로전환되어야합니다. 창작자들이정당 한대가를받고안정적으로창작활동에전념할수있을때우리의음악생태계는더욱풍요 로워지고이것이다시산업적발전으로연결될수있기때문입니다. 창작자의권리보장을위한생산적인토론을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7 Ⅰ. 들어가며 Ⅱ. 저작권로열티와관련한창작자참여권리보장실태 지난 2 월초미국의유명음악칼럼니스트 폴그레인 이 야후뮤직 에빌보드분석기사를 기고했는데그기고문에따르면 싸이 의 ' 강남스타일 ' 이당시까지미국에서디지털음원판 매량 400 만건을돌파했다고한다. 이와관련한언론보도에따르면, 미국아이튠즈에서 ' 강남스타일 ' 의다운로드가격은 1.29 달러 ( 약 1400 원 ) 로 400 만건을미국아이튠즈의가격으로계산하면음원매출이약 56 억원에달하고, 영국의경우곡당가격은 99 펜스 ( 약 1,696 원 ) 로영국현지에서의음원매 출액은 16 억 9600 만원이라고한다. 1) 이에비해서지난해국내에서는약 360 만건의다운 로드로약 6,600 만원의수익을올린것으로알려졌다. 위보도로인해우리와외국의음원시장의차이가크게부각되었다. 애플아이튠즈등 은최신곡 1 곡다운로드가격을 1.29 달러 ( 환율기준약 1,455 원 ) 로책정하고 있지만우리의경우 600 원이다. 이마저도국내음원업계의할인정책탓에 600 원에음원 1 곡을구매하는소비자는거의없는현실이다 2). 위싸이의 강남스타일 사례에서보듯이외국음원시장에비해우리합법음원시장이 대중음악창작자 3) 들의저작권로열티를제대로평가하지못하고있는현실에서적지않은 음악관계자는우리음원시장에서이른바 음원해적행위 와합법음원시장사이의관계 를재고하려는노력은시기상조로까지보고있다 4). 그렇다면대중음악창작자를둘러싼지속적 안정적환경이라는음원시장의생태계조성과 관련하여이러한음원저작권로열티의산정, 징수및배분의규정 (rule) 을정함에있어서의 대중음악창작자의참여또는대중음악창작자에게정당한공급가가보장되기위한구조에 대한근본적인고민이필요한데, 현재음원저작권로열티와관련하여논의되고있는이슈 를보면음원저작권로열티의적정성, 로열티징수의구조내지방식, 음악다운로드정액 제의폐지내지온라인음악스트리밍서비스의저작권료징수방식등의문제이다. 이러한배경하에서저작권로열티산정, 심의, 징수및배분의규정을정함에있어서 대중음악창작자의참여에관한권리보장측면의현법제도적현황을알아보고그입법적 개선방안을모색하고자한다. 1) 싸이음원매출, 미국과영국에서만 73 억원 대박, 머니투데이, , < 2) 싸이도제값못받는한국음원시장, 활로는? 프레시안, , < 3) 창작자란음악저작물의저작권자 ( 작사자, 작곡자, 편곡자등 ) 와저작인접권자 ( 실연자, 음반제작자 ) 를통칭한다. 이하같다. 4) 앞프레시안기사 1. 저작권사용료산정및심의와관련하여 가. 현행관련법제도의내용 현행저작권법에따르면저작권위탁관리업의허가를받거나신고를한자는그업무 에관하여저작재산권자그밖의관계자로부터수수료를받을수있다 ( 저작권법제 105 조 제 4 항 ), 수수료의요율또는금액및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이용자로부터받는사용료의요 율또는금액은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승인을얻어이를정하도록 하고있으며 ( 동법제 105 조제 5 항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위승인의경우에한국저작권위원 회의심의를거쳐야하며필요한경우에는기간을정하거나신청된내용을수정하여승인 할수있다 ( 동법제 105 조제 6 항 ). 한편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저작권위탁관리업자로부터사용료의요율또는금액에관한 승인신청을받으면이해관계인의의견을수렴할수있도록문화체육관광부의인터넷홈페 이지에 14 일이상그내용을게시하여야한다 ( 저작권법시행령제 49 조제 3 항 ). 한국저작권위원회의여러분과위원회중제 1 분과 ( 음악분야 ) 위원회가저작권위탁관리업자 의수수료및사용료의요율또는금액에관한사항의심의를담당하는데 ( 위원회운영규칙 제 10 조제 2 항 ), 5 인이상의위원으로구성된다 ( 동규칙제 11 조제 1 항 ). 나. 문제점 위에서보듯이음원의사용자로부터받는사용료의요율또는금액은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허가를받은저작권위탁관리업자인 ( 사 ) 한국음악저작권협회 ( 이하 음저협 이라함 ), ( 사 ) 한국음원제작자협회 ( 이하 음제협 이라함 ), ( 사 )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 이하 음실연 이라 함 ) 가각각정하는데, 3 단체는각 저작권사용료징수규정 을제정한이후위규정에의거 하여관리하는각음악저작물의사용에따른사용료를산정및징수하여오고있다. 그런데음원의사용료심의및승인절차에있어서창작자의참여보장과관련한문제는 법규정에의하여사용료의요율또는금액을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정하도록되어있지만 사실상문화체육관광부가승인이라는절차를통해통제내지규율하고있어 시장의논리 가아닌 정부의논리 가개입된다는점이다 5). 그로인하여사용료징수규정제정당시에도 5) 이와관련하여정부가음원의사용료를사실상정함으로써결국음원가격을통제하는것으로그문제가제기되고있다. 참고로캐나다저작권법제 68 조는저작권위원회에 CMRRA(Canadian Musical Reproduction

8 그러하였듯이사용료산정및심의과정에서음악저작물의저작권자인창작자측의의견내 지요구가제대로반영이되지않고있다는사실이다. 사용료요율및금액이어떠한근거 에의해서, 어떻게산출되었는지를창작자들이잘알고있는지의문이며과연사용료요율 및금액이창작자의창작에든시간과노력을적정하게반영하고있는지도의문을갖지않 을수없다. 그렇다고사용료요율및금액을산정하는데있어서창작자측의의견내지요구가그대 로반영이되어야한다는말은아니다. 다만음악이라는상품의생산자이고상품로열티의 주체 (Owner) 가창작자라는엄연한사실을고려하면상품이라는음악의공급가를정함에있 어서창작자측이어떤방식으로든지참여가이루어져야한다는것이다. 그런데위에서보듯이현행관련법령의관련규정에비추어보면사용료요율및금액을 정하고심의 승인하는데창작자가참여할수없는제도적환경으로인하여사용료를정하고 심의 승인하는데창작자측이영향을미칠수있는구조내지시스템이갖추어져있지않다. 따라서대중음악이라는상품의공급가, 로열티를산정하고심의하는데창작자측의의견 내지의사가반영이될수있는제도적틀을갖추어야한다는전제는당위성측면에서뿐 만아니라필요성측면에서도부인할수없다. 2. 저작권사용료의징수와관련하여 가. 현행관련법제도의내용 전송사용료와관련하여현행저작권 3 단체의각 저작권사용료징수규정 6) 에의하면 아래방식에의하여사용료를부과한다. - 주문형스트리밍서비스 : 00 원 7) ( 곡당단가 ) 이용횟수 - 월정액스트리밍서비스 : 월정 00 원 8) 가입자수 에의하여부과하나, 그금액이 매출액 9) 00 10) % 음악저작물관리비율 11) 에의한금액보다적을때에는이금액으로한 Rights Agency Ltd.) 등저작권집중관리단체들이제안한사용료징수규정을승인할수있는권한을부여하고있다. 6) 자개정안을기준 7) 음저협 1.2 원, 음제협 5.28 원, 음실연 0.72 원 8) 음저협 0.6 원, 음제협 2.64 원, 음실연 0.36 원 9) 당해서비스사이트에서해당음악서비스로부터발생한이용료등의수입 ( 부가가치세를제외한다 ) 에광고, 기타의수입을합한금액을말한다. 다만, 광고및기타의수입은해당음악서비스항목이당해서비스사이트에서차지하는비율을반영하여산정한다. 매출액이없는경우는별도로협회와사용자가협의하여정한다. 10) 음저협 10, 음제협 44, 음실연 6 11) 사용자가이용하는총음악저작물중협회관리저작물이차지하는비율을말한다. 다. - 주문형다운로드서비스 : 00 원 ( 곡당단가 ) 12) 다운로드횟수 월정액스트리밍서비스 와관련하여서는최근문화체육관광부는위와같이개정안을마 련하여이전의가입자수기준의방식 ( 정액제 ) 이아닌이용횟수기준방식 ( 종량제 ) 으로변경 하여단일플랫폼, 복수플랫폼상관없이오는 부터위방식으로부과될예정이다. 한편전송사용료징수와관련하여음원창작자중실연자 (recording artist) 뿐아니라작 사 곡자 (songwriter and composer) 는음원제공서비스사업자와의관계에서자신의상품 을판매하는방식을선택내지제한할수없다 13). 이에반해음원제작자 (record label) 는 음제협제정 한국음악제작자협회저작권사용료징수규정 에의하여이른바 홀드백 제도를 통하여자신의제작음원을일정한기간동안월정액묶음상품에포함시키지않고곡당다 운로드방식에의해서만판매할수있도록할수있다 14). 음저협, 음실연의 저작권신탁계약약관 과 음악저작물이용계약약관 에따르면창작자 중작사 곡자및실연자는전송사용료와관련하여서는부과방식을자유로이결정할수없고 음저협, 음실연과음원제공서비스사업자사이의이용계약에따른일괄적인방식에따라 음원을판매할수밖에없다. 음저협, 음실연과신탁계약을체결하지않고음원제공서비스사업자와직접계약을체 결하는경우라하더라도 갑 을 관계및음원제공서비스사이트에서의홍보 노출문제로 인하여사실상음원제공서비스사업자가제시하는계약조건에따라음원판매방식을수용 하여야하는실정이다. 나. 문제점 문화체육관광부의위개정안은그동안창작자들이음원제공서비스사업자들이시행 하는스트리밍정액제와덤핑된가격의다운로드금액의문제점을지적하면서음원제공서 비스사업자들의정액제폐지와다운로드요금할인제도폐지를주장한것을반영한것으 로보이는데, 문화체육관광부에따르면스트리밍서비스의평균가격 6,000 원을기준으로 12) 음저협 60 원, 음저협 264 원, 음실연 36 원 13) 자헤럴드경제기사에따르면, 록밴드갤럭시익스프레스가자신의새앨범을발매하면서뮤지션들의당연한선택의권리가무시되고있다며자신들은종량제다운로드만서비스하기로결정하였다고한다. 14) 한국음원제작자협회저작권사용료징수규정제 5 조의 2( 상품구성유예 ) : 협회는권리자가요구하는경우기간을정하여월정액스트리밍상품이나 30 곡이상의다량다운로드상품또는두상품모두의서비스에서제외할수있다

9 소비자 1 명이월평균 1,000 회스트리밍을이용한다고가정해 1 회당 3.6 원의저작권사용료 가적절하다고계산했고한이용자가월 1,000 회이용할때음원제공서비스사업자가지 다만관계권리자간분배비율에관한별도의정함이있는경우그에따라분배한다.( 규정제 14 조 ) 불하는저작권사용료는 3,600원으로매출 60% 기준과같아진다고한다. 15) 그러나문화체육관광부의개정안은가입자에서이용횟수로의정액제기준의변경에불과하거나단순한요율의상승에그쳐근본적으로창작자에게안정적인공급원가를공급하는방식을요구하는창작자측의요구를만족시키지못하고있다. 이러한저작권사용료산정과관련한문제의근원 ( 根源 ) 은합법음원시장이생성된초창기에음원무단공유및불법다운로드의문제가심각하여소비자를유인하기위해정부및음원제공서비스사업자의공모 (?) 에의해저질러진사용료의저가 ( 低價 ) 염가 ( 廉價 ) 정책이었다. 이러한저가정책에있어서당시제반환경에의하여음원가격의책정에있어서창작자측의의견은반영될수가없었고, 그이후에도 3단체의사용료산정-> 한국저작권위원회의심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승인 이라는사용료책정의비개방적구조와음원제공서비스시장의자본의논리에의해합리적음원가격보다는회원수확보가우선인독과점적시장구조에서창작자들이음원가격을정하는데참여할수있는공간은없었다. 아울러저작권법등관련법령과위징수규정에서작사 곡자와실연자는전송사용료부과 방식을선택내지제한할수있도록하는제도가보장되어있지않고, 음저협, 음실연의신탁계약약관및이용계약약관에따른협회와음원제공서비스사업자사이의이용계약에따라창작자가음원서비스시장에서자신의상품인음원을판매하는방식을자유로이선택할수없는문제는창작자의재산권행사에관한권리를지나치게제한하는것으로볼수있다. 한편음저협, 음제협, 음실연의각사용료징수규정및음원제공서비스사업자사이의 각이용계약에따른창작자, 음원제공서비스사업자의사용료수익분배비율은아래와같 다. 3. 저작권사용료의배분과관련하여 가. 현행관련법제도의내용및저작권사용료의배분현황 음악저작권사용료의배분은 3단체가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승인을얻어신탁받은음악저작물을관리하여얻어진대가로징수한저작물사용료의분배방법을정한 사용료분배규정 에의거하여이루어지고있다. 음저협의경우를예로들면, 현행음악저작물사용료분배규정에따른공연, 공중송신, 복제등저작물사용에대한사용료를관계권리자 16) 에게분배하는비율은아래와같다. 15) 앞프레시안기사 16) 한저작물에관계되는작곡자, 작사자, 편곡자, 역사자또는음악출판자를말한다 ( 규정제 2 조제 1 호 )

10 <2012. 국회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국정감사자료 > 나. 문제점현행저작권법규정에따르면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이용자로부터받는사용료의요율또는금액은한국저작권위원회의심의를거쳐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승인을얻도록하였으나 ( 법제105조제5항 ), 사용료의분배방법및분배율등사용료분배에관한사항에대하여는위와같은규정이없어저작권법상으로는아무런규제내지심사제도가없다. 다만 3단체제정 사용료분배규정 상부칙규정에의거하여분배규정은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승인을얻도록되어있으나, 위사용료징수규정의심의및승인절차에서의문제점과같이사용료분배에관한사항을정하는데창작자측이참여하거나그들의의견내지요구가반영이될수있는법제도적조건이조성되지않고있다. 3단체가정한분배에관한약관에의거하여단체가정한분배조건을따를수밖에없다. 한편음악에관한저작권, 저작인접권의사용료의산출은음원시장생태계의당사자인권리자, 음원제공서비스사업자, 소비자사이에이해가관련된문제이고, 음원의공급원가의적정금액을도출한다는것은어려운문제이므로창작자, 사업자사이의적정사용료분배비율을정한다는것은한계가있다. 그럼에도위표에서볼수있듯이창작자의사용료수익분배비율을사업자의수익분배비율과비교하면실제음악이라는상품을제조하는창작자의노고나기여도에비해상품을유통하는사업자의이익이지나치게높고창작자의이익이지나치게저평가된것이아닌가싶다. Ⅲ. 대중음악창작자의권리보장을위한법개정방안 1. 창작자참여사용료관련규정심의기구의설립및운영위에서보았듯이현행관련법령의관련규정에비추어보면사용료의요율및금액, 사용료수익분배에관한사항을정하고심의 승인하는데창작자측이참여할수없어대중음악이라는상품의공급가및로열티, 수익률을산정하고심의 승인하는데창작자측의의견내지의사가실제적으로반영될수없다. 이에사용료징수및분배에관한사항을정하고심의하는데창작자측의의견이반영될수있는방안과관련하여창작자측이참여하는심의기구의설립및운영이필요하다. 현재는 3 단체가정하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승인하는사용료에관한사항을한국저작 권위원회가심의하도록되어있으나, 실질적으로심의가이루어진다고보기어려운것이사 실이다. 특히창작자측이심의에참여하지못한상태에서정부가일방적으로사용료를 하는시장왜곡의상태가지속될수밖에없다. 따라서심의과정에서창작자측이참여하여그들의의견내지의사를제출하고실질적인 심의를거쳐 3 단체가정한사용료징수규정및분배규정이수정내지변경이가능할수 있게실질적인심의역할과기능을가진심의기구의설립및운영의근거를저작권법에둘 필요가있다. 현행저작권법제 105 조제 5 항에서사용료배분규정에대하여도심의를거쳐문화체육관 광부장관의승인을얻도록하고, 제 6 항에서는한국저작권위원회의심의를창작자, 음원제공 서비스사업자, 소비자등이해관계자를대표하는구성원으로구성된심의기구에의한심의 로대체하며심의에따른사용료징수규정및분배규정에대하여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특별한사유가없는한이를승인하도록한다. 아울러제 113 조한국저작권위원회의업무중제 2 호사항중 제 105 조제 6 항의규정에 따른... 금액에관한사항 을삭제한다. < 저작권법 > 제 105 조 5 제 4 항의규정에따른수수료의요율또는금액및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이용자로부터 받는사용료의요율또는금액과사용료의분배에관한사항은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문 화체육관광부장관의승인을얻어이를정한다. 다만저작권대리중개업의신고를한자의 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6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제 5 항에따른승인의경우에이해관계자로구성된심의기구에 의한심의를거쳐야한다. 심의결과에대하여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특별한사유가없는 한이를승인하여야한다. 심의기구구성및운영 17) 에관한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에서 정한다. 7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제 5 항의규정에따른사용료의요율또는금액및사용료의분 배에관한승인신청이있는경우및승인을한경우에는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따라 그내용을공고하여야한다. 17) 심의기구에는창작자측, 사업자측, 소비자측각대표로구성하되, 창작자측이과반수이상이되도록하며심의는합의로하되합의가이루어지지않는경우에는과반수에따르도록하는방안등을고려할수있다. 정

11 2. 창작자의저작권전송상품판매 ( 사용료부과 ) 방식의선택권부여작사 곡자등저작권자및실연자의경우에음저협, 음실연의 저작권신탁계약약관 과 음악저작물이용계약약관 에따라위창작자는전송사용료와관련하여서는상품판매방식내지사용료부과방식을자유로이결정할수없고, 음저협 음실연과음원제공서비스사업자사이의이용계약에따른일괄적인방식에따라음원을판매할수밖에없다. 또한음저협 음실연과신탁계약을체결하지않고음원제공서비스사업자와직접계약을체결하는경우라하더라도사실상음원제공서비스사업자가제시하는계약조건에따라음원판매방식을수용하여야하는실정이다. 그러나음반제작자에게만이른바 홀드백 권한을부여할법정책적필요와이유는없다고본다. 음반제작자가 홀드백 권한을사용하지않더라도작사 곡자, 편곡자, 실연자등이요청하는경우에는상품판매방식내지사용료부과방식을선택내지제한할수있고, 음반제작자의명시적인반대가없는한작사 곡자및실연자도상품판매방식내지사용료부과방식을선택내지제한할수있는방안을 3단체각사용료징수규정에규정함이요구된다. 서반영이되고음악시장과관련한법제도에대한그들의건전한비평을수용하기위해서는그들의조직을육성 지원할필요가있다. 그래서이들단체가일정한요건 18) 을충족하는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또는국가 ( 문화체육관광부 ) 가일정한지원을할수있도록법적근거를마련하는것이필요하고법적근거와관련하여서는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에관련조항을두는것이좋을듯하다. <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 제14조의 1( 창작자단체의지원 ) 1 지방자치단체장과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음악저작물에관한저작권법제10조에따른저작권및제64조에따른저작인접권을가진자가단체를구성한경우에그단체를육성지원할수있다.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저작권법제105조제6항에의하여사용료및분배에관한사항을심의하는기구에제1항의단체가추천한자를참여시킬수있다. 3 제1항의육성지원을위한단체의요건및지원방법과제2항의추천및참여방법등에관한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에정한다. 3. 창작자결성단체에대한지원 음저협, 음제협, 음실연은각각문화체육관광부의허가에의해설립된사단법인으로서저작권신탁관리업무와함께회원의복지에관한사업을목적으로하고있으나실제저작권신탁관리업무를주로하고있다. 또한이들단체가사용료징수및분배에관한사항을정하는데있어서신탁회원의목소리를제대로반영하고있는지의문을갖는음악인들이적지않다. 또한이들단체가음악관련이슈에대해서제대로신탁회원의의사내지의견을모으고이를사회에알리는등회원의목소리를대변하는역할을충실히하였는지에대해서의문을제기하는음악인들이많다. 그래서이들단체의회원인많은음악인들은가치를공유하거나생각을같이하는조직또는단체를별도로만들어그들의의견내지주장을피력하고이와관련한각종활동을하고있다. 음저협, 음제협, 음실연의신탁회원이지만법인내부의구조및제도적환경으로인하여저작권신탁관리를제외한다른영역과사업과관련하여연령, 음악관, 가치관에따라조직을결성하여자신들의목소리를내는창작자단체들은건강한음악생태계의생성및발전을위해서는그존재의의가있다고본다. 따라서이들단체들의목소리가위에서언급한사용료및분배율의산정및심의과정에 Ⅳ. 맺으며 국제음반산업협회 (IFPI) 가 2011 년전세계디지털음악시장에나타난변화를조사분석한 Digital Music Report 2012 에따르면음원서비스유료가입자수가 2010 년 820 만명에 서 2011 년 1,340 만명늘어나약 65% 정도증가한것으로추산되며아시아에서가장성 공적인디지털음악시장을보유하고있는것으로평가되는한국의유료가입자수는 300 만명으로추산되고있다 19). 위분석에더하여우리인터넷및모바일환경을고려하면음원시장의기반은미국, 유 럽등다른나라에비해결코뒤떨어진다고볼수없다. 그럼에도음악저작권로열티측면에서창작자들이제대로대접을받지못하고있는현실 은결국음악저작권로열티산정, 징수, 분배에관한룰을정하는절차참여측면에서미 국, 유럽에비해음악창작자들의기본적권리가보장이안되고있음을반증하는것이다. 18) 단체의목적이구성원의공동이익을위할것, 규율을갖추고일정한조직을갖출것등을요건으로할수있다. 19) DMR 2012, IFPI, <

12 그원인으로는음악저작권로열티산정, 심의, 징수, 분배에관한룰을정하는절차에음악창작자의참여가제대로이루어지지못하는법제도적조건이라는점을부인할수없으므로이러한음악창작자의참여가보장될수있는법제도적개선방안이조속히마련되어야할것이다. 저작권법개정안 ( 신 구조문대비표 ) 현행 개정안 제105조 ( 저작권위탁관리업의허가등 ) 1 < 생략 > 2 < 생략 > 3 < 생략 > 4 < 생략 > 5제4항의규정에따른수수료의요율또는금액및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이용자로부터받는사용료의요율또는금액은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승인을얻어이를정한다. 다만, 저작권대리중개업의신고를한자의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6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제5항에따른승인의경우에제112조에따른한국저작권위원회의심의를거쳐야하며필요한경우에는기간을정하거나신청된내용을수정하여승인할수있다. 7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제5항의규정에따른사용료의요율또는금액에관한승인신청이있는경우및승인을한경우에는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따라그내용을공고하여야한다. 8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저작재산권자그밖의관계자의권익보호또는저작물등의이용편의를도모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제5항의규정에따른승인내용을변경할수있다. 제105조 ( 저작권위탁관리업의허가등 ) 1 < 현행과동일 > 2 < 현행과동일 > 3 < 현행과동일 > 4 < 현행과동일 > 5제4항의규정에따른수수료의요율또는금액및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이용자로부터받는사용료의요율또는금액과사용료분배에관한사항은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승인을얻어이를정한다. 다만, 저작권대리중개업의신고를한자의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6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제5항에따른승인의경우에이해관계자로구성된심의기구의심의를거쳐야하며심의결과에대하여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특별한사유가없는한이를승인하여야한다. 심의기구구성및운영에관한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에서정한다. 7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제5항의규정에따른사용료의요율또는금액및사용료의분배에관한승인신청이있는경우및승인을한경우에는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따라그내용을공고하여야한다. 8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저작재산권자그밖의관계자의권익보호또는저작물등의이용편의를도모하기위하여필요

13 현행 개정안 한경우에는제 5 항의규정에따른승인 내용을변경할수있다.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개정안 ( 신 구조문대비표 ) 현행 개정안 제113조 ( 업무 ) 위원회는다음각호의업무를행한다. 1. 분쟁의알선 조정 2. 제105조제6항의규정에따른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수수료및사용료의요율또는금액에관한사항및문화체육관광부장관또는위원 3인이상이공동으로부의하는사항의심의 < 이하생략 > 제113조 ( 업무 ) 위원회는다음각호의업무를행한다. 1. 분쟁의알선 조정 2...< 삭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또는위원 3인이상이공동으로부의하는사항의심의 < 이하생략 > < 신설 > 제14조의 1( 창작자단체의지원등 ) 1 지방자치단체장과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음악저작물에관한저작권법제10조에따른저작권및제64조에따른저작인접권을가진자가단체를구성한경우에그단체를육성지원할수있다.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저작권법제105조제6항에의하여사용료및분배에관한사항을심의하는기구에제1항의단체가추천한자를참여시킬수있다. 3 제1항의육성지원을위한단체의요건및지원방법과제2항의추천및참여방법등에관한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에정한다.

14 보조발제문 1 음악실연자권리보호를위한저작권법개정방안 김정렬 ( 사 ) 한국연주자협회사무총장 기대효과 기술의발전으로판매용음반을다양한방식으로이용하여도그이용방식에관계없이보상금을징수할수있으며, 판매용음반사용에대한저작권법제한 ( 제29조 ) 도입법취지에맞게적용될수있음. 1. 판매용음반사용에따른보상금제도정비 현황및실태 음반산업이디지털화되어판매용음반그자체를이용하지않음 - 대부분음원을추출하여사용하거나디지털음원을구매함 그러나현행법은애매모호하게 판매용음반을사용하여, 라고규정함 - 저작권법제 75 조, 제 76 조의 2 문제점 디지털음원을사용한경우보상금지급대상이되는지여부에대한분쟁발생 - 스타벅스판결에서는복제물사용을포함시키지않음 개선방안 저작권법개정필요 - 판매용음반을사용한다는의미에그복제물사용도포함 현행개정안개정사유 제 2 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 음반 " 은음 ( 음성ㆍ음향을말한다. 이하같다 ) 이유형물에고정된것 ( 음이영상과함께고정된것을제외한다 ) 을말한다. 제 2 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판매용음반이란상업적목적으로제작되는음반또는그복제물을말한다. 기술의발달로판매용음반이다양한방법으로복제되어유통 사용되고있는반면, 정의의부재로해석상의각종분쟁발생 참고자료 : 해외입법례-로마협약, WPPT, 독일및일본저작권법 실연자, 음반제작자및방송사업자의보호를위한국제협약 ( 로마협약 ) 제12조상업적인목적으로발행된음반또는그러한음반의복제물이방송또는공중에의전달에직접적으로사용되는경우에, 단일의공정한보수가사용자에의하여실연자나음반제작자또는이들양자에게지급되어야한다. 세계지적재산권기구실연 음반조약 (WPPT) 제16조실연자와음반제작자는상업적인목적으로발행된음반이방송이나공중전달에직접적으로나간접적으로이용되는경우에공정한단일보상에대한권리를향유한다. 독일저작권법제78조 ( 공개재현 ) 2 실연자에게다음각호의경우상당한보상이지급되어야한다. 1. 제1항제2호에따른실연이허락을얻어방송된경우 2. 녹화물혹은녹음물에의한실연이공개감지하도록된경우 일본저작권법제2조 ( 정의 ) 7. 상업용음반 : 시판의목적으로제작되는음반의복제물을말한다. 2. 보상금사용내역자료제출 현황및실태 보상금사용내역자료제출 - 현재보상금의사용내역자료제출이저작권법시행령상학교교육목적등에의이용에

15 국한되어있어방송및공연, 디지털음성송신보상금의사용내역자료를제출하지않는 사업자들로부터징수한보상금분배에많은어려움이따르고있음. 3. 공연보상금제도개선 문제점 실연자의방송보상금의경우방송사업자가사용내역자료를제출하지않아음악사용모 니터링업체의자료를분배에활용하고있으나, 모니터링의정확성및범위에한계가있 음. 또한공연및디지털음성송신보상금의경우다수의사업자가사용내역자료를제출하 지않아해당사업자의보상금분배가적시에이루어지지않고있음. 개선방안 보상금사업자의사용내역자료제출의무를법제화 저작권법시행령 현행개정안개정사유 제2조 ( 복제 공연등내역의제출 ) 법제25조제1항및제2항에따라저작물을이용하려는자는법제25조제 5항에따라보상을받을권리를행사하는단체 ( 이하 " 보상금수령단체 " 라한다 ) 에복제 배포 공연 방송및전송의내역을제출하고그에해당하는보상금을지급하여야한다. 제2조 ( 복제 공연등내역의제출 ) 법제25조제1항및제2항에따라저작물을이용하려는자는법제25조제5항에따라보상을받을권리를행사하는단체 ( 본법상의보상금을수령할수있는권한이있는단체를포함한다. 이하 " 보상금수령단체 " 라한다 ) 에복제 배포 공연 방송및전송의내역을제출하고그에해당하는보상금을지급하여야한다. 보상금지급의경우사용내역제출의무화명시 현황및실태 공연보상금은사용자와협의하여정하게되어있음 - 협의불성립시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고시하게되어있음 이용자는금액및지급방법이강제되는고시를원하고있음 문제점 협의가불성립되어보상금의징수가수년간징수보류되고있음 무수히많은사용자를상대로일일이협상을통해보상금을정하는방식으로는일관된보상금적용이어려워져혼란이가중되고있음 개선방안 저작권법개정이절실히필요함 - 교과용도서보상금, 수업목적보상금과같이고시에의해보상금을정하여빠르고원활한징수를이루고이용자혼란을방지 기대효과 보상금사업자가사용내역자료를직접제출함으로써원활한분배업무를수행할수있음. 사용내역자료를사업자로부터직접제출받음으로써분배투명성확보

16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제76조의2 ( 판매용음반을사용하여공연하는자의실연자에대한보상 ) 1실연이녹음된판매용음반을사용 제76조의2 ( 판매용음반을사용하여공연하는자의실연자에대한보상 ) 1 < 좌동 > 하여공연을하는자는상당 한보상금을해당실연자에 게지급하여야한다. 다만, 실연자가외국인인경우에 그외국에서대한민국국민 인실연자에게이항의규정 에따른보상금을인정하지 아니하는때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을강요함 - 방송에사용되는영상저작물의경우노조의교섭력이강한탤런트, 성우등은정당한사용료를받고있으나노조의교섭력이약하거나노조가없는가수나연주자등음악실연자들은권리행사를하지못하는불합리한구조가발생함. 신한류등으로한국의문화의해외전파가활성화되는상황에발맞추어권리자의정당한권리행사문화도필요 건의및호소사항 ( 혹은개선방안 ) 현행영상저작물특례규정제100조를개정하여영상저작물제작에참여한실연자의복제권, 배포권, 방송권, 전송권등영상저작물의이용에관한권리는영상저작물의원활한유통을위해영상제작자가자유롭게이용할수있도록하면서실연자는정당한보상을받도록개선현행개정안개정사유 2 제25조제5항부터제9항까지및제76조제3항 제4항 2 제25조제4항부터제9 교과용도서 보상금, 은제1항에따른보상금의 항까지는 제1항에 따른 수업목적보상금과같 지급및금액등에관하여준용한다. 보상금의지급및금액등에관하여준용한다. 이고시에의해보상금을정하도록함 기대효과 이용자혼란방지, 분쟁에따른불필요한소모절감등 해외각저작 ( 인접 ) 권단체홈페이지에공연보상금징수요율표등이게재되어있어신규 이용자들의보상금납부시혼선을방지하고있음 제 100 조 ( 영상저작물에대한권리 ) 1 영상제작자와영상저작물의제작에협력할것을약정한자가그영상저작물에대하여저작권을취득한경우특약이없는한그영상저작물의이용을위하여필요한권리는영상제작자가이를양도받은것으로추정한다. 2 영상저작물의제작에사용되는소설 각본 미술저작물또는음악저작물등의저작재산권은제 1 항의규정으로인하여영향을받지아니한다. 제100조 ( 영상저작물에권리 ) 1 < 좌동 > 2< 좌동 > 대한 4. 영상저작물특례규정개정관련 현황및실태 ( 문제점 ) 현행영상저작물관련조항은유통및이용의활성화측면만고려하여권리자에게희생 3영상제작자와영상저작물의제작에협력할것을약정한실연자의그영상저작물의이용에관한제69조의규정에따른복제권, 제70조의규정에따른배포권, 제73조의규정에따른방송권및제74조 3< 좌동 >

17 의규정에따른전송권은특약이없는한영상제작자가이를양도받은것으로추정한다. < 신설 > 4 실연자는그영상저작물의이용에관한복제권, 배포권, 방송권및전송권을제 3 항에따라영상제작자에게양도하거나포괄적이용허락을한후에도영상제작자, 그밖에그영상저작물에대하여저작재산권을행사하는자 ( 이하 영상제작자등 이라한다 ) 가영상저작물제작의일차적목적이된최초이용을제외한영상저작물이용을통하여그의실연이복제, 배포, 방송또는전송되게하는것에대하여영상제작자등으로부터상당한보상금을지급받을권리를가진다. < 신설 > 5 제 4 항에따른최초이용의범위는대통령령으로정한다. < 신설 > 6 제 25 조제 5 항부터제 9 항까지는제 4 항에따른보상금의지급등에관하여준용한다. < 신설 > 7 제 6 항에따른단체가보상권리자를위하여청구할수있는보상금의금액은매년그단체와영상제작자등이협의하여정한다. 협의가성립되지아니한경우에는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고시를신청할수있고, 영상제작자등은고시되는금액을지급한다 < 신설 > 8 제 7 항의고시신청후 3 개월이내에고시가발하여지 실연자의영상저작물에대한상당한보상금수령권리신설 보상금수령에따른신설 < 기존보상금제도의고시제도등활용 > 지않는경우, 그단체또는영상제작자등은보상금청구소송을제기할수있다. < 신설 > 9 제 4 항에따른실연자의보상청구권은포기하거나양도할수없고, 이를배제하거나그행사를제한하는계약은그부분에한하여무효로한다. 참고자료 - 독일저작권법 ㅇ독일 20) 입법례와같이보상을받을권리는양도하거나제한할수없도록하고권리의관 리는지정단체를통해서하되보상금에대한협의가성립되지않을경우당사자가문화 체육관광부장관에게보상금고시를신청할수있도록하고당사자의신청이있는경우 일정기간안에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보상금고시를하도록의무화하거나, 문화체육관광 부장관이보상금고시를일정기간하지않을경우보상금청구소송을제기할수있도록 함 20) 독일저작권법제 92 조에서는 영상저작물을제작함에있어서실연자가자신의협력에관한계약을영상제작자와체결한다면, 그영상저작물의이용에관하여의문이있는경우, 제 77 조 ( 수록, 복제및배포권 ) 및제 78 조제 1 항제 1, 2 호 ( 실연의공중전달, 허락을얻어수록된녹음물혹은녹화물과공개전달된경우를제외한실연의방송 ) 에의하여실연자에게유보된이용방법으로실연을이용할권리가부여된것이다. 라고우리와유사한 영상저작물에관한특례 규정을두고있다. 그러나녹음물혹은녹화물상대여권, 녹음물혹은녹화물에수록된실연이허락을얻어방송된경우, 녹화물혹은녹음물에의한실연이공개감지하도록된경우, 방송혹은공개전달에기인하여실연의재생물이공개감지토록된경우에는실연자에게상당한보상을지급하도록하고있다. 그리고이보상청구권을사전에포기할수없도록하고관리단체에만사전에양도될수있도록하여영상저작물의원활한이용을고려하면서실연자에게는이러한이용에대한보상을받을수있도록하고있다 ( 제 27 조, 제 78 조 )

18 보조발제문 2 창작자의목소리가소외되는음원가격논쟁의문제점 정문식뮤지션유니온준비위원 1. 작년부터음원가격에관한많은토론과논쟁이있어왔다. 이논쟁에있어창작자나제작자의입장에서가장중요한쟁점은음원가격결정이생산자와소비자간의수요공급의원리에따르는것이아니라정부부처의거의일방적인개입으로이루어져왔다는것이다. 본인이만드는상품 ( 음원 ) 의가격을스스로매기지못하고판매방식조차도스스로결정할수없다는것이현음원시장문제의핵심이었다. 이러한논쟁의핵심은이후언론에보도되거나공론화되면서결국음원가격인상으로인한소비자피해로오도되는결과들을가져오기도했다. 이는가격결정권및판매방식이라는구조적문제를표피적인가격논란으로논쟁의핵심을가리게되어창작자와소비자간대립으로변질되는현실을불러왔다고볼수있다. 이렇게, 음원가격논쟁이창작자와소비자간대립구도라는상황으로진행되게한원인중하나는수시로있어왔던논의테이블의구성원들의문제도어느정도책임이있다고본다. 지금껏진행되어온많은논의테이블에서권리자들의입장을대변한인물들은 1차생산자라할수있는창작자들이아닌제작자내지사업자들이다수였다. 물론, 이미조직이꾸려져있고복잡한음악시장내에서일정부분대표성을가진단체들중심으로논의테이블이꾸려지는현실적한계는어느정도인정하는바이나, 한편으로는현재까지진행되어온여러논의테이블에창작자들을참여시키려는노력은얼마나있었는지의구심이드는것도사실이다. 이렇게어쩔수없이당사자인창작자들의입장이배제되고제작자, 사업자들중심으로진행되어온음원가격논쟁은결과적으로창작자보호의측면보다는요율과가격의문제로귀결되면서소비자와창작자간대립을본의아니게유도해온측면이있다. 다시말해, 이제껏진행되어온음원가격논쟁에있어근본적인목표는창작자들의창작환경을개선하고창작자들의권리를보호하기위함이었으나이러한목표가논의구조의현실적한계에부딪히고있는상황인것이다. 2. 한국의문화산업에서 1차생산자들이가장약자의위치에존재하고경제적보상또한 가장미약하다는것은장르를불문하고공통적인현상이고, 이런현상은오랜시간지속되어왔다. 음악산업의경우도마찬가지라할수있으며, 현재벌어지고있는음원가격논란또한사실창작자들의현실적사례들에의해촉발된측면이크다. 그러하기에현재음원가격논의구조의구성원들은언제나창작자들의현실과처우를개선하기위함이란명분을내세운다. 하지만, 정작이런논의구조에서당사자인창작자들의적은비중은현실적변화를이끌어낼수있을지의구심이들게만든다. 왜이런상황이벌어지게된걸까? 먼저, 한국음악산업역사에서창작자들이직접자신들의목소리로본인들의권리신장을위해목소리를높여본전례가없었다. 이는, 음악가는예술가라는전통적명제의영향과추상적일수밖에없는음악가들의성향등이함께작용한결과라할수있다. 상당히복잡하고논리적인언어로구성된음악저작권관련법안들과다양한이해관계가충돌하는음악시장의상황은음악가본인들이정확히파악하기엔본인들의기본적성향과어울리지않는면이많았기때문이기도하며, 이런산업적인부분에대한쉽고체계적인교육이나홍보등이시행되지못했던것도원인이라할수있다. 또한, 개인작업에익숙한음악가들이함께모여본인들의이해관계실현을위해노력한다는것또한쉽지않았던현실도존재한다. 그러하기에, 창작자본인들의이해관계를직접적으로대변하는공식적단체나조직이만들어지지못했던것이다. 하지만,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악실연자협회등의음악저작권신탁단체가분명존재하고있다. 이러한단체들이바로창작자들의권리를대변하는역할을담당해야한다. 그럼에도불구하고거의대부분의창작자들은이들이자신들의이해관계를제대로대변하지못하고있다생각한다. 이런음악저작권신탁단체들에대한불신은이미보도를통해알려지기도했던이들단체의활동현실에그근거를두고있다볼수있다. 소수에게집중된의사결정구조, 불투명한예산재정집행, 세력간내부적갈등, 권리를신탁한회원들에대한미비한서비스등이미이들단체에대한불신의근거는충분히존재한다. 음악저작권신탁단체들이진정권리자를대변하는단체로거듭나지못한다면앞으로현재와같은저작권신탁의독점적인지위를누리지못할것이라본다. 또한, 현재의신탁단체들과는별도로창작자당사자들의조직이분명필요한것이사실이다.( 음악가노동조합등의형태 ) 물론, 기존의음악가단체들이존재하지만창작자들의이해관계를제대로대변하고있다볼수있는단체는찾아보기어렵다. 특히, 창작자들의창작행위를 예술노동 의관점에서바라보고정당한 노동의가치 회복을추구하는조직이필요한것이다. 결국, 현재의음원가격논의구조에서창작자가소외내지배제되게된데에는음악산업내자신들의이해관계를대변할수있는제대로된조직이나단체가없었기때문이라할수있다. 따라서, 현재음악저작권신탁단체들의개혁과동시에창작자들의당사자조직이라할수있는다른형태의조직이필요한것이다

19 3. 어찌보면늦었다할수있겠지만, 지금에서라도음원가격등을둘러싼논란이일어나며창작자들의권리를보호하고현실을바꾸기위한시도들이진행되는것은창작자의입장에서충분히환영할만한일이다. 하지만, 음악을만들어내는 1차생산자인창작자이자음악가의입장에서현재의가격내지요율논쟁보다더중요하다여기는것은바로체계적인음원관리데이터베이스시스템구축을통한보다더과학적이고투명한저작권관리시스템실현이라할수있겠다. 이는해외사례등에서찾아볼수있듯이일종의음원등록제를시행하여온라인상에서제작되고발표되는음원들의사용, 판매경로및사례등을권리자들이정확하게파악할수있도록하는것이다. 이를통해, 본인들의창작물이어떠한경로로, 누구에게얼마나판매되거나사용되었는지를파악하게되므로현재의저작권관리보다훨씬더투명한관리가가능하게되어사용료배분에대해서도신뢰를얻게되는결과로이어질것이라본다. 그리고, 음원가격이나분배요율결정에관련한논란은 음악 의가치에대한사회적합의과정이라볼수도있다. 즉, 현실적가격액수나분배율보다더중요한것이이사회가 음악 의가치를어느정도로매기고바라보고있는지에대한사회적인토론과합의가필요하다할수있다. 이러한합의가이루어질수있다면보다더적극적이고합리적인창작자보호를위한법적제도적장치가마련될수있을것이며, 음악을비롯한예술창작물들의사회적가치에대한제고도이루어질수있을것이다. 이렇게사회적합의의시각에서바라본다면현재의논의구조는창작자들의입장을직접적으로대변하기에, 또한소비자들이생각하는 음악 의가치에대한토론이이루어지기에도상당부분부족하다할수있겠다. 따라서, 앞으로진행될논의는보다더긴호흡으로창작자들의목소리를담을수있는논의구조를갖출수있도록노력했으면하는바램이다. 보조발제문 3 파이는커졌는데접시는비었다 -음악시장에서음원수익배분과가격문제가부각된사정과맥락나도원예술인소셜유니온 ( 준 ) 공동위원장 음악산업과관련된각종리포트와분석은대부분현상과기술그리고산업의변화에시선을집중한다. 그런데현상의복판에있고기술을활용하고산업을구성하는사람, 음악산업의존재를가능하도록하는장본인, 즉창작자는매번시야바깥에위치하여논외의대상이된다. 생산 ( 자 ) 의지속가능성이보장되지않으면그어떤산업도지속가능하지않다. 문화산업종사자다수에게삶의안정성이보장되지않은상태에서해당산업의안정은가능하지않다. 출판 영화 음악 미술산업의현황은 융성 이아니라 회복 을논해야할실정이다. Ⅰ. 배경 - 음원문제가음악인의생존문제가된사정 음반시장의축소와음원시장의확대가 2000년대초반부터급속도로진행되었다. 음반은곧사라지고완구화할것이라는이야기가한국의음악관계자들의입을통하여발설된때가 1990년대후반이었다. 그러나일본의음반시장규모는지금도한국의 20배에달하고, 2011 년에아델Adele의음반을산사람은무려 1000만명에이르며, 싸이의음반조차 2012년에미국에선 200만장이나팔렸다. 거스를수없는추세일수는있으나한국적상황만으로보편의선고를내리고성급하게예언하는것은온당치도, 신중하지도않다. 세계디지털음악시장의유통과수익구조분석 ( 한국콘텐츠진흥원, 2013) 에따르면전세계음악시장에서디지털음원시장의비중은 2011년기준으로 15.5%( 약 77억 3,100만달러 ) 이다. 음반시장은 159억 6,900만달러로 32% 를차지한다. 그런데한국은 2012년기준으로 73.8%( 음원 + 음반 + 공연시장 ) 에달한다. 음원시장과음반시장만놓고보면무려 94.4% ( 음원 + 음반 ) 를차지한다. 세계에유례가없을정도로급격한변화였다

20 와음원종량제도입을요구한 스탑덤핑뮤직 운동을벌였다. 세번째국면이다. < 한국음악산업현황 > (2011년기준 2012 콘텐츠산업통계 재구성 ) 음반시장 500억원 9,000억원음원시장 8,500억원 1조 500억원공연시장 3,200억원불과 10년이라는매우짧은기간동안창작자는대비할시간을얻지못했고, 이러한변화속에서법과제도는창작자의입장을충분히담아내지못했다. 디지털음원의서비스형태와수익배분방식도미점검상태가지속되다가최근에야조정이시작되었다. 멜론과 SKT가전체음원시장의과반을점유하는등소수기업의플랫폼독과점이심화되고, 소수관료에게중요한결정권한이집중되어있으며, 저작권관리단체의불투명성에대한비판이지속되고있다. 결국음반판매라는기존음악활동의기초방식은무너졌음에도새로이형성된음원시장을통한수입은극히적은상태이며, 규모가커지고있다는공연시장역시양극화되어있다. 음원수익의문제는다수음악인들에게생존과당위의문제가된것이다. 현재의산업구도의지속이예측되는상황에서산업의합리적체계화가요구되는시점에다다른것이다. 또한현행법률과제도에는완전히변모한음악산업구조와디지털환경내의이해관계를원만히해결하기에는부적합하여재검토가필요한부분들이있다. Ⅱ. 경과 - 음원수익을둘러싼충돌과무마 음원문제에국한할때에국면의전환을다섯단계로정리할수있다. 먼저 2000년대전반기부터소수비평가와여러관계자를통하여꾸준히문제가제기되었다. 문제의식의확산기였다. 그결과음원수익배분율에대하여창작자의권리를옹호하는소비자가많아졌다. 그러나놀랍게도당사자조직화를통한단체행동은그로부터한참후에시작된다. 2012년에 뮤지션유니온 준비와 독립음악제작자협회 의설립, 음악생산자연대 의조직을통하여당사자행동이가능해졌다. 두번째단계이자전기이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음원제작자협회 3개저작권단체가음원전송사용료기준안을문화관광체육부에제출하면서촉발된 온라인음악전송에대한사용료징수규정 문제는곧무제한정액제폐지운동으로이어졌다. 음원시장의이익배분과서비스방식에규모와활동무대를넘어관련종사자들과단체들이합심하여무제한정액제폐지 그러나네번째국면에서 권한 에의하여요구는무마된다. 문화체육관광부가승인한 온라인음악전송에대한사용료징수규정 최종안은당사자들의바람과는동떨어진것이었고, 저작권자의선택권으로제시된 홀드백 제도는우려했던대로불이익을감수해야했다. <2012 국정감사자료 > 에서 음원저작권정책관련 을살펴보면당시문화부담당자는답변을통하여 종량제와정액제를음악인이상황에따라선택할수있고, 서비스사업자는다양한상품을내놓고소비자는다양한선택을할수있다 는요지의의견을제출했다. 그러나이는힘의관계를무시한것이며, 현실과동떨어져있었다. 변수가등장한다. 2013년, 문화융성 을 3대국정방향중하나로설정하고출범한새정부는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통하여여론을청취했고, 국정과제에 저작자권익강화 를포함시켰다. 그러자문화부는그전까지고수하던정액제와종량제그리고수익배분등에대한입장을바꿔 5월 1일부터음원스트리밍서비스의 가입자당저작권사용료징수방식 을무제한정액제에서이른바종량제로불리는 이용횟수당징수방식 으로전환한다고발표한다. 여기까지가다섯단계의경과이다. 문제는남아있다. 이와같은배분율과가격을유지하며종량제와정액제를병행하는상황에서창작자의권리정상화가어느수준까지이루어질지불명확하다는점, 그러니까파이의크기는그대로둔채모양만바꾸는것이아닌가하는점, 다양한이슈를논의하기위한 음원전송사용료개선협의회 ( 권리자단체, 서비스사업자, 음악창작자, 소비자대표, 관계전문가등으로구성 ) 는한시구성체이고여전히결정권한은소수에게집중되어있다는점, 그리고정부가음원의가격책정권까지행사하는것이적절한가에대한근본문제가남는다. 추가로여전히저작자를포함한생산자와플랫폼기업의수익배분률 (6:4) 이합리적인가에대한이견도있고 (7:3), 스트리밍음악감상 1회당저작권사용료인 3.6원은소비자가이용에비례하여이용료를내는상품의저작권사용료인 7.2원의 50% 에해당하는수준 ( 문화부보도자료 ) 이어야하는이유에대한의문도있다. Ⅲ. 논점 - 현실과괴리된법 제도와인식 1. 가격문제 2013년의새로운방식에의하여서비스형태와배분율은이전보다개선될것으로예상된다. 저작자 실연자 제작자가음원수익으로부터확보할수있는분배율이 60% 로상향된다고하고, 저작자의몫도 10% 수준으로선진국수준에근접했다 ( 독일은 15%, 프랑스캐나다

21 노르웨이덴마크핀란드이스라엘등은 12% 안팎이다 ). 기형적이라할정도로산업구조의재편이이루어진데에는덤핑수준의가격이중요한역할을했다. 저가정책으로기업육성과불법시장흡수는사실상성공했다고볼수있다. 이미 2006년기준으로불법음원시장의규모는합법시장의 10% 이하로축소된것으로조사되었다. 음원시장의정상화혹은음원가격의책정에서늘위험요인으로제시하고있는 불법시장의확대 는다른분야와는다른상황인것이다. 음원의비정상가격에대해선흥미로운반대논리가등장하기도했다. < 합법시장-불법시장추산규모대비 > (2006년기준, 저작권보호센터 ) 합법시장규모불법시장규모영상 1조 3,355억원 2조 7,248억원출판 2조 8,307억원 1조 6,345억원음원 3,708억원 361억원음악은공공재이기때문에저가를유지해야하고정부가가격을통제할수있다는주장이있다. 앞의항에전적으로동의한다. 그러나뒤의항에는 ( 현재로선 ) 동의하기어렵다. 공공재가되기위한전제조건이있다. 첫째, 수용자를위한공공전달체계이다. 갖춰져있는가? 갖추려는계획이있는가? 그렇지않다. 둘째, 생산자를위한공적지원체계이다. 갖춰져있는가? 충분한계획이있는가? 그렇지않다. 생산자의권리주장은음악등예술의공공성을보장하기위해서라도창작자들에게어떠한생존기반도마련돼있지않은현실을인정하고, 유통시장에서적절한분배구조를찾고, 대기업중심지배구조를개선하자는호소이다. 정말음악을공공재로인식한다면, 그에걸맞은정책과제도부터마련해야한다. 저작권법에대한논의는그한부분이다. 2. 창작자와향유자그리고저작권공유운동의충돌저작권과저작권법하면, 저작권법에는조항이상당히많고지시하는대상과문제가다름에도 권리자이익증대 만생각하거나 이용자통제강화 로연결시키거나, 아니면아예그자체가문제라는식으로생각하는이들이있다. 심지어 저작권은주로투자자 ( 문화자본 ) 를보호하는법 으로단정하고, 음악인권리를옹호하는그룹을단순화해버림으로써 저작권자권리강화 = 향유자제약 = 문화자본옹호 라는등식을만들어내기도한다. 사실은 저작권 자 저작권관리단체, 창작자권리 이익극대화 를전제로소수기업과소수관료그리고일부단체에집중된권한을창작 ( 노동 ) 자와이용자에게분산시킬수있는제도적장치의법제화를추구하고있다는사실을이해하지못했기때문이다. 이러한오해에는이유가있다. 첫째, 음악 ( 인 ) 현실에대한몰이해이다. 혹자는 전업적인창작자가중심이었던것과달라진환경 을말하기도한다. 당장의생존이걸린음악인들에게는무책임하다못해잔인하기까지하다. 둘째, 예술노동에대한인식의부재이다. 예술노동과창작물을여가생활이나그결과정도로인식하는것은수많은예술노동자들이싸워야할편견의벽에벽돌을보태는것이다. 셋째, 디지털환경에대한환상이다. 비합법공유플랫폼을통하여전세계의다양한비주류음악을마음껏들을수있다지만, 그건소수개인들에게만해당한다는사실이이미증명되었다. 또싸이의유투브활용의경우를들어음악활동에도움이된다는주장역시특수사례의일반화이다. 뒤집어보면합법시장에서도비주류음악은계속비주류이다. 즉, 음악생태계전반의문제이지저작권문제와는무관하다. 통제를벗어난적극적인창작자출현 역시제한적이다. 인터넷에대한기대섞인담론들이횡행했으나새로운시스템역시강자가장악하리란것은현실이었다. 작은순기능, 그러니까직접홍보와판매, 자발적창작의확대등은발견이라기보다는기존에있던것의변형에가까웠다. 지팡이를짚은선지자가외친다. 사막으로가라, 누군가는오아시스를발견할지도모른다! 넷째, 현실적대안의미비다. 새로운해법이필요하다면서도어떠한현실적대안도제시하지못한다. 엉뚱하게도소비자주의와어깨를걸고만다. 사적이익추구집단이공적영역을장악한사회에서주권자는소비자처럼행동하게되고, 수동형을양산하는소비문화시대의적극적소비자주의가횡행한다. 음원저작권에대한음악인들의행동에반감을표하는소비자들중상당수는이러한문화를체화한것으로보인다. 저작권은이상과이해가복잡하게교차하는개념이자현실이다. 이문제를단순화하는이들에게는다른각도의의견일지라도반대편을옹호하는의견으로오해받기십상이라말할때에신중하게되고, 위와같이부연설명을더해야한다. 다종다양한특수현황을한꺼번에묶어사유하는대신현실을제대로파악하고구분해야대안을모색할수있다. 그리고빈틈에지금까지논외였던새로운역할을공공에게요구하는것이다. 저작물의공유와이용자의참여와생산자의생존을조화시켜현실화하기위한공공전달체계의수립이다. Ⅳ. 해법의 3 원칙

22 한류의그늘아래에서대다수생산자들은당장의생존을위협받는상황, 저작권에관한여러갈래의변화와논의가이어지는상황, 또한음원수익에대한갈등이지속되는상황이다. 세가지원칙을세워야한다. 투명성 과 신뢰성 그리고 공공성 이다. 이러한원칙을바탕으로기본장치들을마련해야한다. (1) 정액제냐종량제냐 처럼어떤서비스방식인가, 수익의몇퍼센트인가, 얼마의가격이적정한가에앞서 누가어떻게결정하는가 로전환하는것이다. 특정개인, 기관, 단체, 기업에과도하게집중된권한 ( 권력 ) 을분산시켜야한다. 그래야투명성과신뢰성이담보된다. 관련당사자들이이러한문제를함께논의하고결정할수있는상설심의위원회혹은협의기구가필요한이유다. (2) 저작권위탁관리단체의투명화를통하여신뢰성을높여야한다. 저작권신탁업무를통한수입관리문제를공론화하고, 의견청취와공개를제도화 ( 김상철 ) 할필요가있다. 2013년음악저작권복수신탁이공식화되었는데, 더욱중요한것은 통합전산망에의한저작물사용DB 체계화와저작물의공공관리 ( 이종교 ) 이다. (3) 시장의과점과유통의과대이익제한장치를마련해야한다. 일부업체가독점적지위를이용하여시장질서에절대영향력을행사하고있다. 공정한시장의형성을위해서도방지책을세워야한다. 플랫폼독점해소를위한법적장치 ( 시장점유제한 ) 와채널다변화지원이다. 공급자권리강화와소비자선택의확대는이러한환경에서가능하다. (4) 저작권자체에대한개념을공유와향유중심으로전환하기위하여공공전달체계의첫걸음을준비해야한다. 저작물구매및공적활용을위한기관을설립하고, 공공도서관과학교내에음반과영상물을보유한미디어도서관의설치및점진확대가대안이다. 한국에서음악인과예술인에대한인식은 한국식헌혈문화 를왜곡한버전에가깝다. 피뽑고가시죠? 공짜로요. 보람있잖아요. 그리고피는곧저절로만들어진답니다. 일방적인희생을강요당한것이다. 음원가격현실화와저작권법개정은모든문제의해결책이아니다. 한조각의퍼즐이다. 그러나공공전달체계와공적지원체계그리고예술인복지가완 보조발제문 4 음원저작권신탁단체의문제점 이종교뮤지션유니온준비위원 1. 개요 -저작재산권과저작인접권의정의와이에관련된신탁관리단체 흔히, 음원가격논쟁에서언급되는세가지음악관련단체가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악실연자협회, 한국음원제작자협회. 이세가지음악관련단체들은각각다른역할을수행하고있다. 특히, 창작자와밀접한관련을가지는단체는음악저작권협회 ( 줄여음저협 ) 과음악실연자협회 ( 음실연 ) 라고볼수있으며이두단체는각각창작자들로부터저작권에대한신탁관리를담당하고있다. 음악저작권협회는저작재산권, 즉저작자가저작물에대해갖는재산적인권리이자저작자가자신의저작물에대해서갖는배타적인이용권이라고도할수있는권리에대한신탁관리의업무를담당한다. 저작재산권에는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이포함되어있다. 음악실연자협회는저작인접권, 즉저작물을직접적으로창작하는것은아니지만저작물의해설자, 매개자, 전달자로서역할을하는자에게부여되는권리에대한신탁관리업무를담당한다. 저작인접권의보호를받는자는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가있다. 여기서는 1차생산자인창작자와가장밀접한관계를갖는음악저작권협회를중심으로논의를펼쳐볼까한다. 비되기전, 시급히다시설치해야할수액공급장치이다. 2. 한국음악저작권협회운영의문제점 (1) 전근대적인회원자격제도와의결구조

23 는사업수행에필요한경비로충당하기위한재정으로 저작권사용료관리수수료수입 과 현재음저협의회원등급은준회원, 정회원으로구분되며주요안건을의결하는기구는총회와이사회, 그리고평의원회로나누어져있다. 전체회원의약 8% 정도인정회원만이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가지게되며정회원승격의기준또한모호하고합리적이라볼수없기에주요의사결정과임원선출등의권리를갖는정회원들의대표성은의심받을수밖에없다. 여기에, 이사회에서결정된사안을다시한번심의하고의결하는평의원회의경우, 50세이상의정회원이라는평의원자격기준은 원로예우 의의혹을살수밖에없으며의사결정의중복구조로인한물적시간적낭비라는비판을받을수밖에없는구조이다. 따라서, 현음저협의회원자격제도와의결구조는정회원승격기준을완화하여정회원의범위를늘리고원로예우라는의혹을받고있는평의원회제도폐지를통해보다더합리적인의사결정구조를가질수있도록개혁되어야마땅하다하겠다. (2) 저작권사용료징수와분배시스템의문제현재음저협의저작권사용료징수는정확한사용로그데이터를기준으로한종량적방식이아닌단체및개인이용자와의총액적인협상을통한징수방식을취하고있다. 또한저작권사용료분배의경우작품자의작품신고를기본으로사용형태 ( 방송, 전송, 복제, 공연등 ) 의이용자로그데이터 ( 전체의약40~50%) 를기본으로무자료 ( 전체의약 50% 이상 ) 에반영해서지급하는방식을취하고있다. 이러한사용료징수와분배방식은실제사용횟수에대한정확한자료를저작권사용료분배에적용시킬수없는한계를가지고있다. 한국의음악시장이 IT 기반의디지털음원시장으로급속하게전환되어온상황에서협상을통한총액적징수액결정과전체사용량의절반정도로그데이터를기반으로사용료지급기준을세운다는것은현재디지털음원시장의환경에적합하지않을뿐더러징수와분배의투명성제고와는많이동떨어진상황이라할수있다. 따라서, 하나의음악당하나의전자식별번호를부여하여그음악이사용된횟수와장소등을체계적으로전산관리하고, 노래방, 단란주점등의영업소에서사용되는음악들과영업소에서사용되는음악재생기계에대해서음악사용내역에대한 전자적자동집계장치 의설치를의무화하는등의제도적개선을통해저작재산권자들의재산권보호를강화할수있는방향의조치가필요하다하겠다. 저작물사용료수입에서발생하는이자, 용도의제한이없는기타수입 등으로충당하는것으로정해져있다. 하지만, 분배자료와입력된자료가일치하지않는이른바 비매칭사용료 와, 징수는하였으되분배자료가없어서분배하지않는 미분배사용료 에대해발생하는이자수입이일반회계로귀속되어온것으로알려졌다. 분명저작물사용료등의수입을 원천 으로한재산이므로저작권자들의몫으로배분되는신탁회계로귀속되어야하지만, 협회의비용으로사용할수있는 일반회계 에부당하게편입시켜온사례다. 다시말해저작권자들에게돌아가야할사용료가협회운영을위해쓰인것이다. 이런사례들로인해회원들의음악저작권협회재정회계의투명성에대한불신은매우뿌리깊게자리잡고있다. 3.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개선방향 앞에서언급한음악저작권협회의문제점을바탕으로향후개선방향을살펴보자면첫째, 회원제도의개혁을통한민주적인의사결정구조확보, 둘째, 저작물사용과사용료분배에관한정확한로그데이터확보를위해전면적인음원에대한데이터베이스시스템구축을통해보다더투명하고공정한저작물사용료징수분배실현이필요하며, 셋째, 회계및재정집행의투명성을높이기위한감사제도개선등의조치가필요할것이라하겠다. 이를통해이전까지저작권사용료징수분배등에집중된 관리, 감독 위주의협회역할에서벗어나서창작자의권익을대변하고, 창작물에대한저작권보호를위해보다전문적이고체계적으로저작권을관리하는역할로변화해야할것이다. (3) 재정및회계의투명성확보 음악저작권협회는일반회계, 신탁회계, 특별회계로구분된회계를사용한다. 이중, 신탁 회계는회원들이신탁한저작물로인해발생되는수입을원천으로하는회계이고, 일반회계

24 보조발제문 5 저작권법개정의실질적인효용과한계, 그리고그이후 단편선음악가, 자립음악생산조합운영위원 0. 자립음악생산조합은무엇인가? - 메이저를지향하지않는소규모음악가들이함께협력하고공생함으로서물적기반 (= 인프라 ) 를만들어내는것이목표. - 공연 / 음반제작비대출 / 장비공유 / 교육등다양한사업을진행중. - 위로부터의운동 (movement) 이아닌아래로부터의운동. - 주축은주로자의식을가지고, 상대적으로마이너한취향의음악을생산하며, 100명규모이하의조그만공연장들을기반으로활동하고있는음악가들. 1. 음악산업 에서 음악생태계 로 - 외부에서 음악계 를바라보는일반적인관점은 음악산업 의관점. - 산업의주체는생산자 ( 창작자, 유통사등을포함한생산의주체들 ). 소비자들은대상화되고있다. - 음악생태계 라는관점에서바라볼때, 생산자는물론소비자역시하나의주체이며순환하는생태계에서주체적인역할을지니고있다. 행정기관과시민사회는생태계내에서발생하는다양한상황이나갈등들을조정하는조정자로서역시주체적인역할을담당한다. * 소비자보다는보다주체적인뜻을담지한 향유자 라는개념을제안한다. - 음악생태계 의관점으로 음악계 를바라봐야하는첫번째이유 하나의그룹이생태계내의안정성을헤치면서까지자신의이득 (benefit) 을취하는것을막고, 각각의주체들이공동의보편적인풍요에어떻게이바지할수있을것인지를함께고민해야하기때문이다. - 음악생태계 의관점으로바라봐야하는두번째이유 일반적인경우, 계 (system) 전체 를하나의공통된이해관계를가진그룹으로가정하고정책을만들고시행하는경우가잦지만실제로계안에서도다른위치, 다른상황에처해있는그룹들이다양하게존재하고이러한 다양성 을정확히이해하고있을때실효성있는좋은정책이만들어질수있다. 2. 현행저작권법의문제 - 이미앞선발제에서대부분의문제를언급했기때문에세세하게지적하지않는다. - 간단하게요약하자면, 음반이라는물질이아닌음원이라는 data가음악감상의주축이된시대에걸맞은저작권의개념을담아내지못했고그결과 1) 정부는조정자로서의능력을상실했다. 2) 특히음원유통사와플랫폼제공사업자를중심으로, 이윤이독과점되는현상을막지못했다. 3) 생산자들과향유자들의공동의풍요를추구할수있는어떠한모델도만들어내지못했다. 3. 제안된방식의저작권법개정으로얻을수있는것과그한계 - 이점들. 보다많은주체들이거버넌스 (governance) 를구성해협치를통해다양한이해관계를조율할수있을가능성을높일수있다. 음악창작자의권리가우선되야함을분명하게명시함으로서현재음원유통사와플랫폼제공사업자들의독과점을막고, 창작자들의생존확률을높일수있는방안을마련할수있다. 투명하게운영되고있지않은저작권신탁단체의투명화를꾀할수있다. - 한계들. 모든음악가의생존과직결된다이야기할순없다. 권리가강화된다고해도모든음악가들이이를통해생활임금수준의소득을달성할수있을것이라기대할순없기때문이다. 뉴미디어시대에걸맞는공공적이고, 자율적이며, 보편적인풍요를달성할수있는대안적인저작권의개념을담아내지못했다. ( 한국의후진적인현사회시스템과문화행정을보았을때, 이는요원한문제이기도하다.) 4. 남겨진과제들 - 뉴미디어시대에맞춰, 음악가의역할과개념자체가일정부분바뀔필요가있으며, 실은

25 이미변화되고있다. - 거부할수없는흐름 : data는자유롭게흘러다니며, 공유는선택이아닌필연이다. 통제를통해막을수있는것은한계가있다. 오히려 2차창작등을통해더욱널리쓰임받을수있는기회를자칫제한하게될수도있다. - 요컨대음악과음악가는 data를다룬다는점에서, 더욱사회적이며공공적인성격을띠게될수밖에없는상황인것. - 음악을일종의 공공재 로서인정하고, 사회에서도이에대해, 그리고이를생산하는주체들에대해함께책임져야한다. 이것은교육만을통해이루어질수있는것은아니며, 실질적인제도정비와함께이루어져야한다. - 프랑스의앙떼르미땅제도를응용해볼수도있으며, 언더그라운드에서활동하는적잖은음악가들이실은프리터에가깝다는점을고려할때, 최저임금상승, 기본소득등의보편적인생존권의문제로접근하는것이보다근본적인해결책임을잊으면안된다. - 저녁이있는삶 이란슬로건에대해다시한번곰씹을필요성. 국회의원회관 845 호 ( 담당 ) 김윤덕의원실보좌관송승용 (Fax) 국회의원회관 501 호 ( 담당 ) 최민희의원실비서관전미희 (Fa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