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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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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연예술기록의저작권문제연구 A Study on the Copyright Issues about Performing Arts Records 이호신 (Ho-Sin Lee)* 초록 이글은공연예술단체나공연예술아카이브가공연예술기록을수집하는과정에서직면하게되는저작권문제를검토하기위한것이다. 이를위해공연예술현장에서수집할수있는기록물의종류를구분하고, 기록물의종류별로저작권문제를법리적으로분석하였다. 연구의결과로공연예술은음악 무대 의상등다양한영역이어우러져하나의작품으로재탄생하는종합예술로서의성격을지니고있어그자체로상당히복잡한저작권체계를구성하고, 그기록물은공연자체의저작권과는구별되는또다른저작권을발생시킬수있으며, 저작권은기록의종류와실질적인생산주체에따라다양한양상으로구성될수있음을밝혔다. ABSTRACT This paper investigates the copyright problems faced in the process of collecting Performing Arts Records by the Performing Arts Institutions and the Performing Arts Archives. For this, first, the collected records at the scene of performing arts were classified. Secondly, the copyright problems were judicially analyzed based on the classification drawn. As a result, first, the copyright itself constitutes very complicated copyright systems since performing arts are thought to have characteristics of comprehensive arts, reborn with an artistic work from various fields such as music, stage and costumes. Secondly, the documentaries produced in the theater scene subsequently leads to another copyright problem which are different from one the copyright of the concert itself. Thirdly and lastly, this paper revealed that the copyright issues can be variously constituted according to record type and the substantial production body. 키워드 : 공연예술기록, 공연예술, 공연예술아카이브, 저작권, 저작인접권 Records of Performing Arts, Performing Arts, Performing Arts Archives, Copyright, Neighbouring Right * 국립예술자료원정보서비스팀장 (leehs@knaa.or.kr) 논문접수일자 : 2013 년 2 월 15 일논문심사일자 : 2013 년 2 월 26 일게재확정일자 : 2013 년 3 월 14 일

2 250 한국비블리아학회지제 24 권제 1 호 여는말 순간성을기반으로하는공연예술에서그현장을어떤방식으로보존할수있을것인가는상당히난해한과제가운데하나이다. 공연은흘러가는시간속에서만유일하게존재하는것이기때문에그것을온전하게보존하기는태생적으로불가능하다. 그렇지만그불완전한흔적만이라도갈무리해서또다른재현이나연구를위한기초자료를확보할필요는여전히존재한다. 이런까닭에공연예술종사자가운데상당수가자신들의활동을사진이나동영상으로남겨서공연의순간을기록화하는작업에심혈을기울이고있다. 공연현장을사진이나비디오로촬영하는것은그누구에게도이제더이상특별한일이아니다. 또한국립예술자료원, 국립극장, 국립국악원과같은기관들은공연현장의기록을체계적으로수집 관리하기위한전담조직을구성해서여러가지다양한활동을전개하고있으며, 필요한인프라를앞다투어개발하여수집된자료를온라인을통해서서비스하려고노력하고있기도하다. 이렇게현장공연예술가들의공연기록의작성과관련기관들의자료수집 활용이일상화되면서그과정에서발생할수있는저작권문제는상당히예민한사항가운데하나가되고있다. 저작권법의측면에서하나의공연예술 작품은여러가지개별적인저작권을가진독립저작물들이연결되어서만들어진결합저작물에해당이된다. 이런까닭에그수집과활용의과정에서는각각의저작물에대한저작권을모두처리해야하는실무적인어려움이뒤따를수밖에없는형편이다. 더욱이공연예술기록은그종류가매우다양하고, 그각각의경우마다저작권의소재와권리의적용범위도상이한경우가대부분이어서현장에서겪어야만하는혼란과어려움이결코적지않다. 공연예술과관련된저작권분쟁의대부분은저작권자의허락을받지않은채로이루어지는공연 1) 이나표절과관련되는것 2) 이지만, 인터넷이일상화되면서기록물의온라인서비스와관련된분쟁 3) 도발생하고있는점을감안하면이러한문제에대한체계적인접근은필수적이다. 이글은공연예술특히그가운데에서도그현장을기록으로제작하는과정에서발생할수있는저작권문제를세밀하게살펴보기위한것이다. 이를위해서공연예술을기록하는공연현장과공연예술아카이브가기록물을제작하는과정에서살펴보아야만하는저작권문제를법리적으로검토하고분석한것이다. 먼저공연예술과그기록물의종류와특성에대해서분석하고, 기록물의종류별로발생할수있는저작권문제를세밀하게분석하고이에대한실무적인대응방향을기술하도록한다. 1) 뮤지컬 < 캣츠 > 의무단공연과관련되는사건 ( 서울지방법원 결정 카합 774 결정 ) 이나음악극 < 신데렐라 > 의주제곡의허락받은범위이외의사용에관한사건 ( 대법원 판결, 93 다 손해배상 ( 지 )), 뮤지컬 < 사랑은비를타고 > 의허락범위외사용에관한사건 ( 대법원 선고 마 639 결정 ) 등. 2) 희곡 < 만인의총 > 사건 ( 전주지법남원지원 가단 3038 판결 ), < 왕의남자 > 사건 ( 서울고등법원 선고 2006 라 503 판결 ) 등. 3) 뮤지컬 < 지저스크라이스트슈퍼스타 > 동영상온라인서비스사건 ( 대법원 선고 2002 다 판결 ).

3 공연예술기록의저작권문제연구 공연예술의특성과공연예술기록의종류 두산백과사전에따르면공연예술은 무대와같이공개된자리에서연주 상연 가창 ( 歌唱 ) 되거나그밖의방법으로연출되는음악 무용 연극등기타예술적또는오락적관람물 을의미한다. 공연예술은일회성 (ephemerality) 와현장성 (liveness) 을그특징으로한다. 공연은시간속에흘러가는것이다. 공연은그공연이이루어지는그시간과장소에서만일시적으로만존재할수있을뿐이다. 그렇지만공연은단순한시간속에존재하는것이아니라, 공연이이루어지는아주진지하고, 특별한, 제한된시간속에서존재한다 (Reason 2006, 9). 일회성과현장성은공연의존재론적특성이기도하지만, 세상그어느것에도기록되거나다시재현될수없는공연자체가가지는미학적특성이기도하다. Phelan은 공연은저장될수도, 기록될수도, 문서화될수도없고, 재현의반복이이루어지는순환속에참여할수도없다. 한번그렇게된것은공연이라고이야기할수없다. 공연을복제의경제학속으로밀어넣으려는시도는공연의존재론적약속을위반하고축소시키는것이다. 공연의존재는소멸을통해서완성이된다. (Phelan 1993, 146) 고공연의일회적이고, 현장적인성격을존재론적인차원에서미학적인차원으로전환하려고시도한다. 이러한입장은공연예술이복제와재현이라는시스템내에서교환과소비의순환이이루어지는하나의상품으로거래되는것에대한정치적인저항의일종이라고이해할수있다 (Reason 2006, 13). 반면에 Auslander 는 Phelan의소실의정치학에대해서반론을제기하면서공연은그자체로서체계적인반복이이루어지는일일뿐만아니라, 그행위자체가언제나복제와재현이라고주장한다 (Auslander 1999, 50). 라이브공연에는이미생산과복제를위한산업적인구조와시스템이내재되어있다고주장하면서상업적인거래의대상으로서의표준화된공연의가능성을타진하기도한다. 공연의일회성을바라보는이러한미묘한시각의차이는현장에서작성된기록에대한관점으로도자연스럽게연결이된다. 한편에서는공연은일회적인것이고, 현장성을지닌것이기때문에그것을기록하는것은원천적으로불가능하다고주장하면서그기록행위자체의의미와가치를매우회의적으로바라본다. 공연은공연그자체만으로의미를지닌것이고, 행위가이루어지는순간에소멸됨으로써스스로를완성하는것이기때문에그것을기록하려는시도자체는무의미하다는것이다. 그렇지만또다른한편에서는그것이비록공연의흔적에불과한것이더라도공연의실체에다가설수있는거의유일한증거로써기록은충분한가치와의미를지니고있다는견해가팽팽하게대립한다. 한편공연예술은여러사람들이함께관여해서만들어지는협동작업으로써의특징을강하게지닌다. 작가나안무자가만들어낸악보, 대본, 동작은그자체만으로는결코공연으로완성이된것이될수없다. 이런것들은공연을위한원재료에지나지않는것이고, 이원재료들이연출가, 지휘자그리고연주자또는연기자의실연행위그리고무대와조명, 음향기술과함께결합이되면서비로소하나의공연으로완성될수

4 252 한국비블리아학회지제 24 권제 1 호 2013 있다. 이러한공연의협동작업으로서의특징은공연예술과관련된저작권문제를매우복잡하게만드는근본적인원인이되고있다. 공연예술기록의가치와의미에대해서는상당한논란이있지만, 공연예술현장에서는상당히다양한종류와방법으로공연예술에대한기록이생산되고있다. 기록물의종류에따라서공연을준비하고실행하는과정에서자연스럽게생산되는결과물로서기록이생성되는경우도있고, 공연자체를기록하기위해서목적의식적으로기록이제작되는경우도있다. 특히공연의실제적인내용과모습을담은공연실황에대한사진이나동영상의경우에는의도적인개입을통해서목적의식적으로생산된경우들에해당이된다. 공연현장에서생산되는기록물들은실제로매우다양한종류들이있지만, 이가운데에서도가장중요한것은공연이라는실제행위를재현하고연구하는데활용할수있 는자료이다. 또한공연자체의입체적인이해를돕는작품생산에관여했던사람들이나단체에관한기본정보 ( 예컨대이름, 성별, 출생년도, 출신학교, 활동분야, 소속예술가, 대관정보등 ) 와관련기록물그리고작품의생산과향수에관련된각종통계자료도유용한정보로서의가치를지니고있어서폭넓은의미의공연예술기록의범주에포함시키기도한다. 공연예술기록의범위와정의는논자에따라서매우다양하다 ( 예술경영지원센터, 문화관광부 2007; 정혜원 2007; 이범환 2008; 정희숙 2008; 박민구 2009; 정은진 2009). 그렇지만이러한것들을종합해보면, 대개공연제작과정과실제현장에서생산된모든기록물을포괄하는것이라고정리할수있다. < 표 1> 은공연예술활동에서생산되는기록물의종류를그내용과쓰임새에따라서구분 4) 한것이고, < 그림 1> 은 < 표 1> 의내용을그림으로다시표현한것이다. < 표 1> 공연예술자료의종류와범위 종류별세부자료 ( 예시 ) 현장기록 독립기록 작품기록 대본, 악보, 무보, 실황영상, 녹음자료, 사진 5) 홍보기록 보도자료, 포스터, 팸플릿, 리플릿, 사진 현장도구 소품, 악기, 무대세트 ( 미니어처, 도면 ), 의상 ( 디자인 ), 조명디자인, 계약서, 회계문서, 기획서, 회의록등 통계정보 행사통계, 관람통계 평가기록 관람평, 보도기사, 학술논문, 학술서적등 예술가 ( 작가, 연출가, 안무자, 배우, 무용수, 스텝 ): 일기, 편지, 메모, 사진, 자서전, 전기, 참여자의기록 평전등예술단체및공연장 : 사진, 년보, 편람, 홍보물등 기본정보 ( 이름 / 생몰년 / 성별 / 설립년도 / 소속예술인 / 대관정보등 ) 포함 4) 예술경영지원센터, 문화관광부 (2007) < 예술자료의체계적관리 활용방안 > 25 쪽의내용을일부수정 보완한것임. 5) 사진은현장에대한기록의의미로제작이되는경우도있고, 홍보물의제작을위해서현장기록과는무관하게제작되기도하고, 공연과는무관하게예술가나예술단체의일상적인활동속에서제작되는경우도있기때문에여러가지구분에모두포함시켰음.

공연예술기록의저작권문제연구 253 < 그림 1> 공연예술기록의종류와범위 공연예술기록을아주엄밀한의미로정의한다면실제공연의순간과현장에서생산된것으로그범위를제한할수있을것이다. 왜냐하면공연이라는사회적인행위가이루어진이후에그것을재현하는데활용할수있는기록물이기때문이다.

5 공연예술기록의저작권문제연구 253 < 그림 1> 공연예술기록의종류와범위 공연예술기록을아주엄밀한의미로정의한다면실제공연의순간과현장에서생산된것으로그범위를제한할수있을것이다. 왜냐하면공연이라는사회적인행위가이루어진이후에그것을재현하는데활용할수있는기록물이기때문이다. 작품기록은대본, 악보, 무보와같이직접공연의내용을기술하기위해서창작자가직접작성한기록을포함하며, 공연현장에서제작된동영상이나음원도포함이된다. 대본이나악보, 무보와같은자료는공연의실질적인원천인작품으로서의의미를지니고있지만그자체로써공연에해당하는것은아니라는점에서공연작품과는구별이된다. 또한동영상이나음원의경우는공연실황을담고있지만흘러가는시간속에서만존재하는공연이라는추상적인객체를카메라나녹음기라는기계적인장치를통해서고정시켜놓은것에불과한것이라는점에서공연작품과는구별이된다. 이런까닭에이것들은공연과는구별해서작품기록이라고명명할필요가있다. 대본이나 악보, 무보는창작자에의해서직접작성이되는경우가대부분이지만, 동영상이나사진, 녹음의경우에는창작자가아닌다른사람들에의해서제작이이루어진다는점에서특징을지니기도한다. 공연기록의범위를좀더폭넓게정의하면공연현장에서직접생산된기록으로그범위를넓힐수있다. 공연현장에서는실제적인작품의내용을포함하는기록물이생산되는것이외에도공연이라는이벤트를수행하는과정에서여러가지기록물이생산되고활용된다. 홍보기록은공연예술활동을다른사람들에게널리알리기위한목적에서만들어진자료로공연에관한기본적인정보를포함하고있다. 공연주체가공연의마케팅과홍보를통해서관객을유인하기위한수단으로제작된것이고, 대개공연주체에의해서공연이이루어지기이전에작성이되는경우가대부분이라는점에특징이있다. 홍보기록은공연의실제상황을기록한것이아니라는점에서작품기록과는구별되는것이지

6 254 한국비블리아학회지제 24 권제 1 호 2013 만, 공연에관한주체로서의평가와공연에관한기본정보를담고있어정보적인측면에서매우귀중한의미를지니게된다. 한편공연현장에서사용되는여러가지도구와문서들도이범주에포함이될수있다. 현장도구는공연현장에서사용하는배우나무용수, 연주자의의상이나악기, 무대소품, 무대세트, 각종계약서, 회계문서, 기획서, 회의록, 연습일지등공연예술의현장에서직접활용하는도구또는문서를의미한다. 현장도구의경우에는그안에공연에관한세부적인정보를담고있는경우도있지만, 특정한형태의실물로써존재하는경우가더많을수있다. 현장도구의경우는대체로그정보적인가치보다는특정한예술현장에서직접활용되었다는증거로써의가치와그맥락의보존에초점을두고있는것이다. 통계정보는공연의회수, 관람객의수등을통계적으로집계한정보를의미하는것으로, 공연에대한사회적인반향이나관람객의특성에대한분석등에유용하게활용할수있는기초데이터를구성하게된다. 마지막으로공연예술자료를가장폭넓게정의하였을경우에는공연현장과는분리되어서독립적으로생산되는기록이지만, 공연과밀접한관련을맺고있는기록들을포함할수있다. 평가기록은공연에대한평가를담고있는것으로, 공연과는분리될수없는것이지만, 대개공연에직접참여하지않는제3자에의해서작성되는것이라는점에서구별이되는것이다. 관람객들의관람평, 신문이나방송등의보도기사, 연구자에의한학술논문이나학술서적등이여기에포함될수있을것이다. 한편공연에직접참여한예술가나예술단체, 공연장에관 한기록도이범주의기록에포함될수있다. 예술가가직접작성한편지나메모, 일기를비롯하여, 공연과는구별이되는예술가의일상이나활동을담은사진, 자서전, 전기, 평전등이여기에포함될수있다. 예술단체나공연장이공연과는무관하게단체나공연장을홍보하기위해서작성한기록물예컨대편람이나가이드와같은기록물도이범주에포함될수있을것이다. 참여자에관한기록에는이런유형의기록물뿐만아니라유형의실체를가지지않은참여자에관한기본정보, 예컨대참여예술가의이름, 성별, 출생년도, 출신학교, 활동분야, 예술단체의설립년도, 소재지, 활동분야, 소속예술가, 공연장의설립년도, 소재지, 대관정보등도폭넓게이범주에포함시킬필요가있다. 이러한종류의정보는공연을심층적이고, 입체적으로이해하기위해서필수적인것으로유형의기록으로제작이되지않은경우에는작품기록과마찬가지로기록화하는작업이병행될필요가있기도하다. 3. 기록물종류별저작권문제검토 공연예술기록의여러종류가운데저작권문제에대한검토가필요한경우는작품기록과홍보 평가기록, 6) 참여자에관한기록이주로해당이될것이다. 현장도구는일반적으로실물로서의성격이강한것이대부분이기때문에별도의저작권문제가발생하지않는경우가대부분이고, 통계정보의경우에도단순히사실정보를수집한것으로대개의경우별도의저

7 공연예술기록의저작권문제연구 255 작권문제가발생하지는않는다. 이장에서는앞서구별한각각의자료종류별로발생할수있는저작권문제를세부적으로검토하고, 향후저작물의활용을염두에두었을때저작물을생산하고수집하는단계에서다루어야할실무적인대응방향을함께논의하도록한다. 한편참여자에관한기록은예술가와예술단체, 공연장과관련된각종기록물을망라하는것으로, 일반적인저작권문제와크게구별되지않는사항이대부분이고, 그범위나종류가매우다양하기때문에이글에서는별도로다루지않는다. 3.1 공연예술자체공연예술기록의저작권을논의하기에앞서공연예술행위자체에서발생하는저작권문제를먼저검토할필요가있다. 공연예술기록가운데상당부분은공연예술행위의직접적인부산물이기때문에저작권문제에관해서는중복되는양상을보일수있기때문이다. 저작권법은 공연 을 저작물또는실연 음반 방송을상연 연주 가창 구연 낭독 상영 재생그밖의방법으로공중에게공개하는것을말하며, 동일인의점유에속하는연결된장소안에서이루어지는송신 ( 전송을제외한다 ) 을포함한다 ( 법제2조제3호 ) 고정의한다. 저작권법이정의하는 공연 은상식적인개념보다훨씬폭넓은것으로상영이나재생과같은행위까지를포함하고있다. 이것은저작 물이이용되는다양한형태를정리하고저작권을보호하기위한의도에서비롯된것으로, 일반적으로공연예술에서언급하는 공연 의개념과는범위와내용을달리하는것이다. 공연을저작권법의측면에서바라볼때음악은무용이나연극과는서로구별해서판단할필요가있다. 음악은무용이나연극과같은다른장르의예술행위에동반해서그표현과내용을풍부하게하는필수적인요소로써사용이된다. 그렇지만음악은다른장르의표현행위에아무런도움없이도독립적으로표현행위가이루어지는장르이기때문이다. 이런까닭에서인지저작권법에서는음악저작물과연극저작물을서로구분하고있다. 저작권법에서다루는음악저작물은음 ( 음성, 음향 ) 에의하여표현되는저작물로, 예술적인장르로서의음악에비해서폭넓은개념이라고이해할수있다. 음의표현방식은악기에의한것이든, 육성에의한것이든그여하를불문하기때문에음악저작물에는교향곡, 재즈, 샹송, 민요등등여러가지가포함된다 ( 송영식, 이상정 2003, 60). 성악곡과같이악곡만이아니라가사를수반하는경우에는가사와음악을각각분리하여가사는어문저작물로, 악곡은음악저작물로보호가이루어진다. 한편연극과무용은저작권법상의연극저작물에해당될수있다. 저작권법제4 조제1 항저작물의예시에서 연극및무용 무언극그밖의연극저작물 이라고제시하고있다. 이에따르면연극저작물에는연극, 무용, 오페라, 뮤지 6) 홍보기록과평가기록은그작성의주체가상이한경우가대부분이고, 기록작성의목적자체가상이하여서로다른기록으로구분할수있지만, 기록물의특성상정보로서의특성에초점을맞추는공통점을지니고있어저작권문제에관해서는함께논의하였다.

8 256 한국비블리아학회지제 24 권제 1 호 2013 컬, 마임, 인형극, 가면극, 퍼포먼스, 거리극과같이기존에알려진공연장르들이포함되고, 미술관에서의회화를소재로한공연이나음악회에서음악연주와결합된공연, 영상매체와연기자의육체적표현의결합등과같은새로운공연표현양식도연극저작물에포함 ( 정영미 2011, 23) 하는것으로이해할수있다. 그런데문제는통상연극이나무용, 뮤지컬, 오페라를공연할때에무대미술이나배경음악등다른저작물이함께사용이된다는점이다. 공연을위해서는작가의희곡이나악곡이외에도의상디자인, 무대디자인, 음악등다양한저작물이함께사용되기때문에연극이나무용의저작권은그리간단하게정리될수있는사항이아니다. 실무적인측면에서연극과무용, 뮤지컬과같은장르의경우에는여러가지독립적인저작물이어우러져서만들어지는결합저작물이라고이해해야한다. 결합저작물이란여러명의저작자에의하여외관상하나의저작물이작성된경우를말하는데, 이점에서는공동저작물과같지만그작품전체의창작에관여한저작자사이에공동관계가인정되지않고, 각자의기여분이분리되어이용될수있는것으로결과적으로는단독저작물의결합이라고보아야할저작물을말한다 ( 오승종 2007, 311). 공연은작가, 안무가, 작곡가등의창작행위의결과물을배우, 무용수, 연주자의무대에서의실연행위를통해서다른사람이인지할수있는형태로외부로표현하는행위를의미한다. 공연의과정에서는희곡이나안무뿐만아니라무대디자인, 의상디자인, 배경음악등여러가지저작물들이복합적으로사용된다. 예컨대 뮤지컬의경우에는음악과춤, 가사가복합적으로어우러져서외견상하나의저작물로만들어진다. 그렇지만여기에서사용된각본, 악곡, 가사, 안무, 무대미술등은공연행위와는무관하게각각독립적으로사용될수있다. 희곡작품을묶어서별도의책으로발간하는것도가능할것이고, 음악만을독립적으로연주하는경우도있을것이다. 이런까닭에저작권법에서는공연의경우저작자각자가기여한부분을분리해서활용하는것이가능한, 여러가지독립적인단독저작물이결합된결합저작물로서바라본다. 우리법원의판례는뮤지컬과오페라, 무언극을 결합저작물 로바라보고있다. < 사랑은비를타고사건 > 의판결은이러한대표적인사례가운데하나로, 뮤지컬 은악곡, 가사, 안무, 무대장치등이결합되어있는종합예술로서, 수개의저작물에의하여외관상하나의저작물이창작된경우라고할수있으나각저작물이분리되어이용될수있으므로, 이는공동저작물 ( 저작권법제2 조제21호 ) 이아닌소위 결합저작물 로서악곡, 가사등에관한개별적저작권이성립하고그들개별저작물들이결합되어있는것 ( 대법원 자 2004 마39 결정 ) 이다. 결합저작물에해당이된다는것은달리말해서저작물을활용하기위해서는공연을구성하는개별저작물의저작권자에게모두개별적으로허락을받아야만한다는것을의미한다. 따라서희곡은어문저작물로, 무대미술은미술저작물로, 무용가의안무는연극저작물에해당이되어각각의개별저작권자에게저작물사용에대한허락을받아야만적법하게저작물을활용할수있다. 이런문제는공연예술과관련된저작권처리를어렵게만드는근

9 공연예술기록의저작권문제연구 257 본적인원인가운데하나이다. 영상저작물의경우에는그자체로서온전한하나의저작물을구성하고, 계약상의특별한조건이없는한영상제작자가저작자인것으로추정하는규정이마련되어있어저작권처리가비교적간단하다. 반면에공연의경우에는공연을위해서사용되는여러가지개별저작물들의결합저작물에해당이되는것이기때문에저작권처리가매우복잡하고어렵다. < 표 2> 는지금껏논의한공연예술각장르별로나타나는저작권과관련되는특성을간략하게정리한것이다. 한편저작권과는별도로연출가나지휘자, 배우, 연주자, 무용수에게는저작인접권이부여된다. 저작인접권은실연자, 음반제작자및방송사업자에게부여되는저작권에유사한권리를뜻하는것으로, 이들은저작물의직접적인창작자는아니지만저작물의해석자내지는전달자로서창작자에준하는활동을통해저작물의가치를증진시킨다는점에서저작권에준하는권리를부여하고있는것이다 ( 오승종 2007, 755). 저작권법제2조제4호는실연자를 실연을하는자및실연을지휘, 연출또는감독하는자를말한다. 라고정의하고있어무대에서직접실연을담당하는배우와무용수, 연주자뿐만아니라연출자나지휘자, 감독등공연을실질적으로기획하고지휘하여완성하는사람도 저작인접권자에해당이된다. 저작인접권자에게도저작권과마찬가지로인격권과재산권이동시에보장이된다. 인격권은저작인격권가운데동일성유지권과성명표시권이보장이되며, 공표권에대해서는별도로권리가인정되지않는다. 재산권으로는복제권, 배포권, 대여권, 공연권, 방송권, 전송권이보장되며, 판매용음반의방송사용에대한보상금청구권과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에대한보상금청구권이인정된다. 대개한편의공연에는여러명의실연자들이참여하게되는데, 저작권법에서는이들실연자가운데선출된대표가저작인접권 ( 재산권과관련되는부분에한함 ) 을일괄적으로행사하도록규정하고있다. 대표자가선출되지않은경우에는지휘자나연출자가이를행사하게된다. 한편공동실연가운데독주나독창이포함되어있는경우에는독주자나독창자의동의를얻어서권리를행사해야한다. 이렇게저작인접권의행사를대표자가행사하는것은공동실연자모두의합의에의하여권리를행사하게되면실연자모두에게허락을받아야만해당저작인접물을이용할수있기때문에이용자의입장에서는매우불편하게된다는점을반영해서저작인접물의원활한사용을돕기위하여실연자가운데선출된대표자가권한을일괄적으로행사할수있도록하고있는것이다 ( 오승종 < 표 2> 공연예술장르별저작권의특징 장르 저작물의종류 저작자 특징 음악 음악저작물 작곡가 / 작사가 악곡과가사는각각별개의저작물 연극 연극저작물 희곡작가등 음악이나의상디자인, 무대디자인등을모두합친결합저작물에 무용 연극저작물 안무가등 해당되어, 각각의저작물에대하여개별적인허락필요

10 258 한국비블리아학회지제 24 권제 1 호 , 763). 또한독창이나독주가일반적인공동실연보다그실연에서차지하는비중이훨씬크기때문에이들에대해서는별도의동의를거치도록하는것으로이해할수있다. 3.2 작품에관한기록 공연원천기록작품기록은공연예술관련기록물가운데가장핵심적인위치를차지하는것이다. 공연예술기록물의가장중요한역할은해당작품을재현할수있도록해당공연에관해서가능한풍부한정보를제공하는것이고, 이를통해서공연당시의모습을가능한최선의상태로복원할수있도록하는것이다. 이러한재현과복원의가능성이야말로공연예술을연구하기위한기본적인전제가될수있기때문이다. 작품기록은공연예술현장에서의활동의실제적인표현과내용을담고있는것으로작가의직접적인창작의결과물이나다른형태의복제물의 형식을띄고서만들어진다. < 표 3> 은공연예술작품의원천을이루는기록물로서대본, 악보, 무보의저작권과관련된특성을간략하게정리한것이다. 대본은희곡작가에의해서창작되거나각색자가원작자의소설이나희곡작품을수정해서만들어지기도한다. 대본은연극공연을위한기초적인설계도에해당하는것이지만그자체로공연을구성하는것은아니다. 희곡은작가 ( 원작자또는각색자 ) 가문자를통해서자신의사상과감정을표현한어문저작물에해당이되기때문에대본은어문저작물인희곡을종이라는매체에인쇄또는출력의방법으로복제하여제작한것이라고볼수있다. 대본의원작을구성하는희곡이나소설작품을창작한작가가저작자가된다는것은상식적으로당연한일일것이다. 또한각색이나번역을통해서원작의일부가변형된경우에는각색자나번역자도원작자와더불어모두저작자로서의지위를확보하게된다. 따라서공연현장에서수집된대본 기록물의종류저작물의성격저작자특이사항 대본 악보 무보 < 표 3> 공연의원천자료에해당하는기록물의저작권과관련된특징 희곡의복제물 ( 어문저작물 ) 음악의복제물 ( 음악저작물의복제물 ) 무용의복제물 ( 연극저작물의복제물 ) 희곡작가번역자각색자원작자 작곡가편곡자 안무가 희곡은연극을위한기초적인설계도에해당하지만, 연극과는구별되는독립적인저작물 번역자 / 각색자도희곡작가와는별도로저작자로서의지위부여 원작이있을경우원작자의저작권도인정 악보는음악저작물의재현을위한필수적인도구이지만, 음악과구분해서독자적인저작물이될수는없음 저작권이만료된음악의채보는저작권이인정되지않음 ( 독창적인채보방식에대해서는저작권인정하지않음 ) 편곡자도원작곡가와는별도로저작자로서의지위부여 무용이라는연극저작물을종이나그밖의매체에고정한것으로, 무용과구분되는독자적인저작물이될수는없음 무보의독창적인표기방식은저작물로인정되지않으며, 무보의기록자체만으로는저작권을주장할수없음

11 공연예술기록의저작권문제연구 259 을출판하거나온라인으로서비스하기위해서는원작자뿐만아니라각색자, 번역자의허락을모두필요로한다. 악보는음악저작물을종이라는매체에복제하여고정시켜놓은것으로, 음악의재현을위해서는필수적인도구이다. 악보를독립적인저작물로볼수있을것인가에대해서는다소논란이있지만, 악보는음악저작물의고정수단에불과하고악곡을떠나서그자체가독립적인저작물이되는것은아니라고보는것이일반적인견해이다 ( 오승종 2007, 92; 송영식, 이상정, 황종환 1998, 429; 서달주 2007, 144). 따라서전래되어오는전통음악이나민요등을연주할수있도록독창적인방식에의하여채보한경우라면그에내재한음악저작물은이미저작권이소멸하여 공중의영역 (public domain)' 에들어간것이고, 채보방식에독창성이있다고하더라도이부분에저작권이미치지않는것으로보는것이타당하다 ( 오승종 2007, 92). 따라서악보의경우에는그실제적인보호의대상이되는그속에내재한음악저작물의저작권유무에따라서보호의여부가결정이된다. 음악저작물이작곡가에의해서직접창작이된경우라면그작곡가가저작자가되는것이고, 원곡을바탕으로편곡이이루어진경우라면원작곡가와편곡자가모두저작자로서의지위를확보하게된다. 일반적으로연극은대본을바탕으로, 음악은악보를바탕으로공연행위가이루어지기때문에그내용을복원하고이해하는것이그리어려운일은아니다. 다만대본이나악보는공연 의현장성을담아내거나보존할수없기때문에한계를지니고있고, 각각의공연이가지는즉흥성을온전히담아낼수없을뿐이다. 그렇지만무용의경우에는인간의표정과몸짓을적절하게표현할수있는방법자체가일반화되어있지않기때문에그표현과내용을보존하는데가장취약한장르이다. 이런까닭에무용분야에서는일찍부터인간의움직임을표기할수있는수단을개발하기위한연구에주목해왔다. 무용수의표정과몸짓을표준화된형식으로기록하는방법을마련하는것은무용계의오랜과제가운데하나가되고있다. 라바노테이션 (labanotation) 과같은무용표기법이꽤오래전부터개발되어보급 연구되고있으나 5 선지와음표를활용하는악보와같은범용의표현도구로써정착되지는못하고있다. 라바노테이션과같은무용의동작을기록한것들을통칭하여무보라고부를수있다. 무보는춤의동작을문자나기호로표기한것으로, 무용이라는연극저작물 7) 을종이또는그밖의다른매체에고정한것이다. 그렇지만무보자체만으로는무용수의몸과결합된춤의동작이온전히표현되었다고볼수는없다. 무용은무용수의신체와결합이되어야만비로소예술로서그표현이이루어지고완성된다고볼수있기때문이다. 따라서악보의경우와마찬가지로무보자체를독립적인저작물로바라볼수는없을것이라고생각된다. 그래서전통춤사위를그대로재현하기위해서무보를작성했더라도그기록행위자체만으로저작권을주장하고인정받기는어렵다. 7) 우리저작권법에서는무용저작물을별도로구분하지않고, 연극저작물로보호하고있다.

12 260 한국비블리아학회지제 24 권제 1 호 공연현장기록대본, 악보, 무보는실연과는분리된독자적인기록물이다. 반면에음반, 공연사진, 공연영상은배우나무용수, 연주자의구체적인실연행위와결합되어서만들어진다. 실연행위를녹음기나카메라를활용해서기록한행위의결과물이이러한종류의기록물이다. 기록물의작성을위해서는실연행위를하는사람과기록행위를하는사람이별도로필요하기때문에기록제작에관여하는사람의수가늘어나는것이필연적이다. 그리고이러한결과물을수집하고활용하기위해서는각각의행위자들에게부여되는권한의내용을이해할필요도있다. 실연자들에게저작권과는구별되는저작인접권이부여되는것은앞서언급한바있다. 기록행위자들의경우에는기록행위와그결과물의성격에따라서또다른권리가발생되기도한다. < 표 4> 는공연실황을기록한음반, 공연영상, 공연사진의저작권과관련된특징을간략하게정 리한것이다. 1) 음반저작권법은 음반이라함은음 ( 음성 음향을말한다 ) 이유형물에고정된것 ( 음이영상과함께고정된것을제외한다 ) 을말한다 ( 저작권법제2조제5호 ) 고정의하고있다. 저작권법에따르면음반은형태적으로는녹음테이프, 디스크, 컴팩트디스크등음을저장할수있는모든것들을망라하는것이고, 녹음된내용이비단음악으로만한정되는것이아니라자연음이나기계음, 어문저작물인경우를모두포함한다. 다만시각적인움직임이동반된동영상의경우에는음반이아니라영상저작물로보호가이루어지기때문에음반의범위에서제외된다. 음반제작을위해별도의퍼포먼스를실행하고, 그기록된퍼포먼스를여러단계의편집과정을거쳐서하나의완성된상품으로제작하는경우와라이브공연을현장에서포착해서기록으로 기록물종류기록물의성격저작자특이사항 음반 공연영상 음악저작물 연극저작물 영상저작물 작곡가 / 작사가편곡자 희곡작가번역가각색자등 영상제작자 ( 공연주최측 ) 공연사진사진저작물사진작가 < 표 4> 공연실황기록물의저작권과관련된특징 음악을녹음한것뿐만아니라음향이나소리를녹음한것까지포함 최초로녹음한자는음반제작자가되어저작인접권이인정 실연자는저작인접권이인정 실연자는저작인접권이인정 영상촬영자는단순한촬영자에불과하여, 별도의권리가발생하지않음 영상의창작성이인정될때에만영상저작물로인정이되며, 단순한공연기록의경우에는연극저작물에해당됨 공연실황과는확연히구별되고, 영상의창작성을갖춘영상물의경우에는영상저작물에해당될수있음 영상제작자가저작자인것으로추정되며, 이경우공연주최측이영상제작자가될수있음 사진의창작성이인정될경우에만저작권보호 극단이나극장에소속된사진작가의작품의경우에는업무상저작물에해당되어해당단체 ( 공연장 ) 가저작권자가됨

13 공연예술기록의저작권문제연구 261 활용하는경우를모두포함해서음을특정한유형물에고정하는행위는전부음반제작에해당이된다. 여기서음반제작이라함은음을최초로유형물에고정하는행위를의미한다. 따라서이미다른유형물에고정되어있는음을다른음반에재고정하는행위나음반을다른음반으로복제하는행위는저작권법상의음반제작에해당되지않는다. 저작권법은음반제작자에게도실연자와유사한저작인접권을부여하고있다. 저작권법은음반제작자를 음을고정하는데있어전체적으로기획하고책임을지는자를말한다. ( 저작권법제2조제6호 ) 라고정의하고있다. 따라서공연을음반으로제작한경우라면공연을전체적으로기획하고책임지는주최측이음반제작자로서의저작인접권가된다. 특정한공연기획사가주최한공연을녹음한경우라면해당기획사가음반제작자가되고, 연주단체가주최가되었다면연주단자체가음반제작자가된다. 음반제작자의저작인접권은실연자의경우와는달리인격권에대한보호는인정되지않으며, 재산권적인측면의권리만보장된다. 음반제작자에게는음반에대한복제권, 배포권, 대여권, 전송권, 음반의방송사용에대한보상금청구권, 디지털음성송신권에대한보상청구권이인정된다. 따라서저작인접물을활용하는경우에는해당저작인접물의저작권자에대한허락과더불어실연자, 음반제작자의저작인접권에대한처리가모두이루어져야한다. 2) 공연영상기록한편공연현장에서생산된영상의경우에는또다른검토가필요하다. 저작권법은영상저 작물을 연속적인영상 ( 음의수반여부는가리지아니한다 ) 이수록된창작물로그영상을기계또는전자장치에의하여재생하여볼수있거나보고들을수있는것을말한다. ( 저작권법제2조제13호 ) 라고정의하고있다. 따라서공연현장에서기록된영상이영상저작물에해당하는가를이해하기위해서는정의규정상의요건을검토할필요가있다. 공연현장에서기록된영상은모두연속적인영상을수록하고, 그영상을기계또는전자장치에의하여재생하여보거나들을수있기때문에영상저작물로서의외형적인조건을모두갖추고있다. 이런까닭에이러한기록물을영상저작물로오해하는경우가왕왕발생하기도하는데, 저작물이되기위한가장중요한요건은창작성을지니고있어야한다는점이다. 즉영상저작물로서의보호를받기위해서는영상자체의창작성이필요하다. 따라서단순히공연현장을기록한영상의경우에는영상저작물로보호를받을수없다. 따라서연극을상연하는그대로필름에고정한것은연극의녹화이며각본의복제에해당한다 ( 오승종 2007, 125). 이런까닭에연극이나무용을단순히기록한영상에대해서별도의저작권이발생하지않는다. 연극이나무용을영상으로제작한기록물은연극저작물의복제물에해당된다. 따라서이런종류의영상기록물을활용하기위해서는연극의극작가, 무용은안무가에게허락을받아야하고, 연출자에게실연자의저작인접권에대한허락을받아야한다. 그렇지만전문적인영상기법을활용해서화면구성이나편집등에서창작성이있을경우에는영상저작물로인정이될수있다. 이경우

14 262 한국비블리아학회지제 24 권제 1 호 2013 에는별도의특약이없는한영상제작자가저작권자인것으로추정이된다. 다시말해서공연을기획하거나영상제작을의뢰하고, 관련비용을제공한극단이나무용단, 기획자가저작권자가될수있다. 영상제작과편집에서의창작성이인정이된다고하더라도현장에서카메라를이용해서영상기록을직접제작한사람은단순히영상기록을촬영한자에불과하고, 영상저작물의저작권자로서의지위를확보할수는없다. 공연영상촬영을전문으로하는업자들가운데이조항을잘못이해하여공연영상물의저작권이마치자신에게있는것처럼오인하는경우가왕왕있다. 이것은명백하게저작권법의영상저작물과관련되는조항을오해한것이다. 공연을단순히영상물로촬영한경우라면해당영상물은연극저작물이나어문저작물의복제물에불과한것이기때문에극작가혹은안무자가저작자가되며, 창작성있는영상구성으로영상저작물로인정이된다고하더라도이경우저작자는영상제작자인것으로추정이되기때문에직접적인촬영자의권리가발생하는부분은따로존재하지않는다. 이러한오해를방지하기위해서라도가능한영상촬영과관련된계약을체결할때이런부분을분명하게명문화해서불필요한혼란을예방할필요가있다. 특히공연영상은일정부분공연자체를대체하는효과를지니고있기때문에다른어떤 기록물에비해서저작권문제가민감할수있다. 실제로뮤지컬동영상을극단측의허락없이동영상으로제작해서홈페이지를통해서제공하다가저작재산권침해에대한책임을부담한경우가발생하기도하였다. 8) 이런사정들을고려할때공연영상을제작할때에는반드시공연단체와또한영상촬영업자와서면에의한계약을체결할필요가있다. 저작물이용허락이반드시서면으로이루어져야하는것은아니지만분쟁이발생했을때, 구두상으로만이용에대한허락을받은경우에는허락의내용과여부를제3자가실제적으로확인할방법이없게된다. 이런까닭에이용허락의요건과범위를서면으로받아두는편이보다안전하다. 3) 공연사진저작권법에따르면사진저작물은인간의사상이나감정을일정한영상에의하여표현한저작물을의미한다. 사진저작물은 일정한영상 을표현매체로한다는점에서연속적인영상을표현매체로하는영상저작물과는구별할수있으며, 사진기와같은기계에의존한다는점에서미술저작물과도구별된다 ( 오승종 2007, 117). 사진의경우에도저작물로인정을받기위해서는그것이창작성을지니고있는가를우선살펴보아야한다. 사진저작물이성립하기위해서는, 피사체의선택 구도의설정 빛의방향과양의조절 카메라앵글의설정 셔터 8) 극단현대극장이 1997 년 12 월 24 일부터 12 월 28 일까지공연한앤드류로이드웨버의 < 지저스크라이스트슈퍼스타 > 의공연실황을한국기독교인터넷방송이극단측의허락없이영상으로제작하여, 홈페이지를통하여 VOD 로서비스하였다. 법원은피고의저작재산권침해를인정하여원고에게 11,000,000 원의손해배상금을지불하도록판결하였다 ( 서울지방법원 선고 2000 가합 판결 ; 서울고등법원 선고 2002 나 986 결정 ; 대법원 선고 2002 다 판결참조 ).

15 공연예술기록의저작권문제연구 263 찬스의포착등에개성과창조성이있어야한다고보는것이일반적인해석이고, 증명사진과같이기계적방법으로피사체를충실하게복제하는데그치는것은사진저작물이될수없다고본다 ( 오승종 2007, 118). 그렇지만아무리단순한사진이라고할지라도대상물의선택, 사진의각도, 조명, 촬영속도를선택하는데있어서사진작가의주관적인영향력이미칠수밖에없기때문에대부분의경우에창작성을주장할수있고, 이런까닭에대부분의사진은사진저작물로보호된다고보아야한다는견해 ( 박익환 2002, 67) 도있다. 공연사진은공연의홍보를위해서공연현장과는무관하게별도로제작하거나공연현장에서직접촬영이되기도한다. 이두가지경우모두공연의전장면을사진으로제작할수있는것은아니기때문에공연의특징을가장잘드러내거나홍보효과를도드라지게할수있는부분이촬영의대상으로선택이될수밖에없다. 그리고카메라의각도나앵글, 줌인, 조명의정도에따라서실연자의표정이나몸짓이다르게포착될수밖에없다. 따라서홍보를위해서별도로제작이된것이든실황에대한기록인지를불문하고공연에관한사진은대체로저작물로서의창작성이인정이되는것으로보는편이무방할것이다. 사진이별도의저작물이라고한다면사진의저작권은누구에게귀속되는가를살펴보아야한다. 대체로공연사진은전문사진작가에게의뢰하여제작되는경우가대부분이다. 이런경우에는사진의원초적인저작권은카메라를활용해서직접사진저작물을창작한사진작가에게발생하게된다. 따라서사진촬영과관련한계약을체결할때에반 드시해당사진의저작권에대한문제를서면으로정리해두어야할필요가있다. 공연사진은다른저작물에비해서상당히활용도가높은저작물이다. 사진을제작하는과정에서적절한저작권처리가이루어지지않으면그활용에상당한애로사항이발생할수밖에없다. 공연단체나공연장이의뢰해서제작된사진이라고하더라도, 향후사진저작물을활용하기위해서는저작권자의허락이필요할수있기때문이다. 따라서계약체결과정에서저작권을발주처에서인수하거나구체적인사용방법을명기해서계약서를작성하는것이바람직하다. 그렇게해야만사진저작물을활용하는과정에서일일이저작자의허락을받는노고를피해갈수있으며, 아울러불필요한분쟁에휘말리는것을예방할수있기때문이다. 한편공연단체나공연장에서정기적인급여를받는직원으로재직하는카메라기사가업무의일환으로사진을촬영하고, 그것을공연단체나공연장에서활용하는경우에는해당사진은업무상저작물에해당이되어해당단체가저작자가된다. 3.3 홍보 평가기록공연예술자료가운데에는실제작품의내용이아닌작품을홍보하거나평가하기위한목적에서작성된것들도상당수있다. 이경우는해당자료가인간의사상과감정을표현하고있는저작물에해당되는것인가에따라서저작권으로보호받는객체, 즉저작물이될수있는지의여부를확인해보아야한다. 저작물로서보호가가능한경우라면과연누가저작

16 264 한국비블리아학회지제 24 권제 1 호 2013 자에해당이되는가를살펴보아야저작권문제에적절하게대처할수있다. < 표 5> 는홍보 평가기록의저작권과관련된특성을정리한것이다. 보도자료는대상이되는작품을신문이나방송등에소개하기위한목적에서작성되는것으로대개공연의특징을소개하는글과함께공연사진을함께수록한다. 이경우사진은그것이사진저작물에해당이되는경우라면독립된저작물로서의별도의저작권이인정이된다. 공연의내용과특징을소개하기위해작성된글은대개작성자의개성이표현되는것이기때문에저작물로서의창작성이인정될수있을것이다. 이경우작성자의신분이어떻게되는가에따라서원천적인저작권이누구에게귀속될것인가를밝힐수있다. 작성자가공연단체이나공연기획사의직원으로서의신분과지위를가지고있다면이렇게작성된저작물은업무상저작물에해당이되어서해당단체가 저작권자가됨은앞서사진저작물의경우와동일하다. 도급계약에의한대행사직원이나프리랜서작가에의해서보도자료가작성이되었다면이경우에는도급계약업체또는프리랜서작가가저작자로서의지위를확보하게될것이다. 보도자료는공연을주최하는측에서직접작성하는경우가대부분이기때문에저작권과관련되는별도의정리는필요하지않은것처럼생각된다. 특히보도자료의경우에는신문기자나방송기자의 2차적활용을염두에두고작성하는것이기때문에당초목적으로하는방식으로저작물이활용되는것에대해서저작권문제를제기할가능성은거의없어보인다. 그렇지만아카이브에서영구보존을위한자료로써보도자료를수집하고이용에제공하는것은당초자료가목적으로했던것과는맥락을달리하는것으로이경우에발생하는저작권문제는또다른차원의문제가될수있다. 기록물의종류저작물의종류저작자특이사항 보도자료어문저작물작성자 공연포스터미술저작물디자이너 보도기사관람평학술논문학술서적 어문저작물 < 표 5> 홍보 평가기록의저작권과관련된특징 작성자 공연단체나공연기획사소속직원이작성한경우업무상저작물에해당되어해당단체가원천적인저작권자에해당 공연사진을포함하고있는경우사진의저작권은별도로보호 외부프리랜서에게의뢰하였을경우프리랜서디자이너가원천적인저작자 외주디자인업체에의뢰해서제작한경우디자인업체가원천적인저작자 저작물의이용을위해서저작권을양수받는편이바람직 미술저작물로서전시권인정 관람평이나학술논문, 학술서적은각각의작성자가저작자가됨 신문사나잡지사에소속된기자가작성하여소속사를통하여발표한경우업무상저작물에해당되어해당신문사나잡지사가원천적인저작권자가됨 외부필자에게의뢰하여작성한기사의경우는기사의작성자가저작자에해당

17 공연예술기록의저작권문제연구 265 한편공연의홍보를위해서제작이되는다양한자료의경우에서도마찬가지로저작권문제가발생할수있다. 포스터의경우에는공연을효과적으로알리기위한수단으로제작되는것으로그고유한디자인, 즉지면의구성과색상의활용을위한미적도안은인간의사상과감정을표현하는창작물에해당이될수있기때문에별도의독립된저작물이될수있다. 공연사진을활용해서포스터를제작한경우라면사진에대한저작권은포스터디자이너의저작권과는독립적으로보장이되는것임은보도자료의경우와마찬가지이다. 포스터자체의디자인은사진과는별개의미술저작물로보호가이루어지게된다. 본래포스터의디자인을직접작성한사람이저작자가되는것이원칙이지만, 디자이너의개인적인지위와계약의내용에따라저작권의귀속이달라질수있다. 공연단체나공연장에직접고용된디자이너에의한고안일경우에는디자인자체는업무상저작물에해당이되어해당단체가저작자가된다. 그렇지만공연단체에직접소속된디자이너에의해서포스터작업이이루어지는경우는거의없다. 대신에외부의프리랜서나외주디자인업체에의뢰해서디자인이이루어지는경우가대다수일것이다. 프리랜서디자이너에의한작업일경우에는해당디자이너가저작자에해당이되며, 외주디자인업체의업무로써행해진디자인일경우에는회사의노동계약서내에특별한규약이없는한업무상저작물에해당이되어디자인업체가저작자가된다. 포스터는미술저작물에해당되기때문에어문저작물등의경우와는달리전시권이인정이된다. 포스터는공연을홍보하기위한부착물로 써활용하는것을목적으로생산되기때문에공연당시에이런방식으로활용하는것은대체로특별한저작권문제가발생하지않을것이다. 그렇지만향후공연이모두종료된이후에포스터와사진등을활용해서전시회를개최하는경우에는저작권자에게별도의허락을받아야할필요가발생할수도있다. 따라서외부프리랜서에의한작업이든지또는별도의외주기획사에의뢰한것이든지포스터디자인의저작권을공연주최측이인수하는것을내용으로서면의계약서를작성하는편이훗날저작물의원활한이용을위해서보다바람직할것이다. 한편공연의내용과형식을평가하기위해서작성되는다양한종류의기록, 예컨대신문기사나평론, 감상평등은공연작품과는완전히구별되는새로운저작물이다. 다른모든저작물의경우와마찬가지로해당저작물을직접작성한사람이저작자가되는것이원칙이지만, 특정한기관에소속된사람이그직무의범위에서작성한것을해당기관의명의로공표하는경우는업무상저작물에해당이되어해당기관이저작자가된다. 신문사나잡지사에소속된기사가자신의직무의일환으로작성한기사나공연평은대개업무상저작물에해당되어신문사나잡지사가저작자로서의지위를확보하게될것이다. 그렇지만신문사나잡지사가외부필진에게의뢰하여작성한공연평이나칼럼의경우에는집필자개인이저작자가된다. 자신들의공연과관련된평론이나기사, 학술논문이라고하더라도이러한종류의저작물을활용하기위해서는해당저작자의허락을받아야만한다.

18 266 한국비블리아학회지제 24 권제 1 호 2013 < 표 6> 현장도구와통계정보의저작권과관련된특성 기록물종류 현장도구 통계정보 특성 창작성이있는저작물, 예컨대무대디자인또는의상디자인의경우를제외하고는단지실물자료에불과하여저작권의적용대상이되지않음사실정보에해당하는것으로저작권보호대상이되지않음다만, 사실정보를수집하여구축한데이터베이스의경우에는데이터베이스에대한저작권을보호받을수있음편집과배열에독창성이있는경우에는편집저작물로서의저작권이인정될수있음 3.4 현장도구와통계정보공연현장에서는다양한현장도구들을활용하게된다. 이러한현장도구들의경우에도저작권이영향을미칠수있을것인가를판단하기위해서는각각의객체가저작물에해당하는것인가를우선적으로판단해야만한다. 저작권법은인간의사상과감정을표현한창작물일것을저작물의요건으로규정하고있다. 다시말해서현장에서사용되는다양한도구들가운데인간의사상과감정을창작적으로표현하고있는객체에한해서저작권으로보호가가능하다. 대개공연현장에서사용되는다양한소도구, 악기등의경우에는말그대로실물로서의의미만을가지기때문에저작물에해당이되지않는경우가대부분일것이다. 그렇지만특정한공연만을위해서특별히제작된무대디자인이나의상디자인의경우에는그창작성의여부에따라서미술저작물로서보호가가능할수있을것이다. 한편통계정보는단순한사실들의집합에지나지않는것이기때문에그자체로서는저작권의적용대상이되지않는다. 그렇지만이러한정보들이데이터베이스로구축이되었을경우에는데이터베이스구축자가데이터베이스에대한권리를보호받을수있으며, 편집과배열 에독창성을있는편집저작물로구성이될경우에는편집저작물로서의저작권을인정받을수있다. < 표 6> 은기타기록물의저작권과관련된특성을정리한것이다. 4. 닫는말 공연예술은일회성과현장성을기반으로하는것이기때문에공연그자체를보존할수는없다. 그렇지만그현장을기록한다양한기록물들은비록불완전한것이기는하지만새로운창작이나연구를위한재현의도구로서예술사적인의미를확보할수있을것이다. 공연현장에서는직접작품의표현과내용을담고있는기록을포함해서, 공연을다른사람들에게소개하거나알리기위한자료, 현장에서실제적으로활용되는자료, 그리고공연현장에참여하는사람이나단체, 장소, 그리고행사와관람에대한통계등다양한종류의자료가수집되거나생산될수있다. 이러한각각의종류의자료는저마다고유한특성과다양한생산주체를가질수있는것이어서저마다별개의저작권문제가발생할수있다.

19 공연예술기록의저작권문제연구 267 이글에서는공연예술현장에서생산될수있는다양한종류의자료들을일별하고, 그각각의생산특성에따르는저작권문제를정리해보고자하였다. 공연예술은음악이나무대, 의상등다양한영역이어우러져서하나의작품으로다시탄생하는종합예술로서의성격을지니고있기때문에그자체로서상당히복잡한저작권문제를가지고있다. 그현장에서생산되는여러가지기록물들은공연자체의저작권과는구별되는또다른저작권을발생시킬수있으며, 기록의종류와실질적인생산주체에따라서저작권은다양한양상으로나타날수있다. 이런까닭에저작물을활용하는과정에여러가지복잡한법률적인문제를야기할개연성을가지고있다. 따라서기록물의생산단계에서반드시적절한저작자와저작물이용에관한사전허락이나저작권양도에관한계약을서면으로체결해서적절한권리처리가선행되어야할필요가있으며, 이를통해불필 요한분쟁을적극적으로예방하려는노력이필요할것이다. 이글은공연단체나공연예술아카이브가공연기록을제작하는과정에서발생할수있는저작권문제를기록물의종류별로분석하여정리한것이다. 기록물별로발생할수있는저작권문제를가능한망라적으로열거하고실무적인차원에서의대응방향을제시하였다. 그렇지만그복잡한권리주체와권리관계로말미암아현장에서당장활용하기에는다소한계를지니고있기도하다. 따라서기록제작의현장에서직접활용할수있기위해서는개별사례에대한심층적인검토와더불어계약법상의문제를함께검토한표준계약서의개발이필요할것이다. 이연구를바탕으로공연단체나공연예술아카이브가기록을제작하고수집하는과정에서실무적으로활용할수있는표준계약서를개발하는연구가이루어질수있기를기대해본다. 참고문헌 박민구 민간극단의연극기록관리방안에관한연구. 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기록과학대학원, 기록관리학전공. 박익환 사진의저작권보호. 계간저작권, 2002( 여름호 ). 서달주 한국저작권법. 서울 : 박문각. 송영식, 이상정 저작권법개설. 제3판. 서울 : 세창출판사. 송영식, 이상정, 황종한 지적소유권법. 제5전정판. 서울 : 육법사. 예술경영지원센터, 문화관광부 예술자료의체계적관리활용방안연구. 서울 : 예술경영지원센터. 오승종 저작권법. 서울 : 박영사. 이범환 공연예술아카이브의효율적운영방안연구.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경영대학원, 예술경영학전공. 이해완 저작권법. 제2 판. 서울 : 박영사.

20 268 한국비블리아학회지제 24 권제 1 호 2013 정영미 공연예술저작권의이해. 서울 : 커뮤니케이션북스. 정은진 연극의기록화방법에관한연구. 기록학연구, 20: 정혜원 연극아카이브특성및현황연구. 한국연극학, 33: 정희숙 국내공연예술자료보존의개선방안연구. 석사학위논문. 성공회대학교대학원, 문화예술경영학전공. Auslanders, Philip Liveness: Performance in a Mediatized Culture. New York: Routledge. Phelan, Peggy Unmarked: The Politics of Performance. New York: Routledge. Reason, Matthew Documentation, disappearance and the representation of live performance. Basingtoke, New York: Palgrave Macmil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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