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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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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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온라인콘텐츠개발을위한 저작권의이해 채명기 ( 한국저작권위원회 )

2 1. 저작권법 : 제정및개정 해방이전의저작권법 조선의외교권이박탈된 1908 년, 미국과일본사이에특허ㆍ의장ㆍ상표ㆍ상호ㆍ저작권에관한일미 ( 日美 ) 협약이체결되고, 동협약이대한제국의내각고시제 4 호로반포되어적용 사실상일본저작권법이우리영토에그대로적용됨 저작권법의제정및개정 법률제 432 호로제정ㆍ공포및시행 1986 년, 2006 년등 16 여차례전부및일부개정을통해현행저작권법에이름 2

3 1.2. 저작권법 : 목적 저작자의권리와이에인접하는권리를보호하고저작물의공정한이용을도모함으로써문화의향상발전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함 ( 제 1 조 ) 저작자의권리와이에인접하는권리 - 저작권, 저작인접권,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권리 저작물의공정한이용도모 - 학교교육목적, 인용등의목적을위하여저작권자의허락없이저작물을자유롭게이용할수있도록보장 권리보호와공정이용의적절한조화도모 3

4 2. 저작물 : 개념및성립요건 개념 : 인간의사상또는감정을표현한창작물을말함 ( 제 2 조제 1 호 ) 성립요건 인간의사상이나감정을나타낸것일것 - 동물의그림등은대상아님 창작성이있을것 - 단순히남의것을모방하거나베낀것이아니면충분 ( 초등학생등의일기등도보호대상 ) - 누가하더라도같거나비슷하게할수밖에없는저작물이라면창작성이없는것으로봄 - 우연의일치에의하여같거나유사한경우두저작물모두창작성이있는것으로봄 말ㆍ글ㆍ그림ㆍ소리등에의하여외부로표현될것 - 머리속에생각으로만머물러있는것은표현된것으로보지않음 표현속에담긴아이디어 ᆞ 방법 ᆞ 체계 ᆞ 절차 ᆞ 원리 ᆞ 원칙 ᆞ 발견 ᆞ 이론 ᆞ 개념등은저작물로보호하지않음 4

5 2.2. 저작물 : 종류 ( 제 4 조 ) 범주 장르 종류등 비고 어문 소설 수필ㆍ논문 강연 시ㆍ시조매뉴얼텍스트연설 설교 각본 음악 가요 가곡 관현악 오페라ㆍ뮤지작사 창극기악 성악컬작곡 편곡 연극 연극 무언극 무용극 창극 오페라ㆍ뮤지컬 미술 회화 서예 디자인 조소 조각 판화 공예 캐릭터 건축 설계도서 건축모형 건축물 사진초상사진광고사진기록사진예술사진보도사진슬라이드ㆍ필름 영상 드라마ㆍ오락프로게임영화ㆍ기록영뮤직애니그램ㆍ기타방송 ( 화상이나오 CF 화비디오메이션프로그램는것 ) 도형 지도 도표 설계도 약도 모형 컴퓨터응용게임 ( 컴퓨터임베디드소프운영체제프로그램프로그램작동용 ) 트웨어 5

6 2.3. 저작물 : 보호받지못하는저작물 ( 제 7 조 ) 1. 헌법ㆍ법률ㆍ조약ㆍ명령ㆍ조례ㆍ규칙 2.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의고시ㆍ공고ㆍ훈령그밖에이와유사한것 3. 법원의판결ㆍ결정ㆍ명령및심판이나행정심판절차그밖에이와유사한절차에의한의결 결정등 4.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작성한것으로서제 1 호내지제 3 호에규정된것의편집물또는번역물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이외의공공기관, 법인, 단체등이제 1 호내지제 3 호의것을편집하거나번역한편집저작물또는번역물은저작권법에의하여보호받는저작물에해당 5. 사실의전달에불과한시사보도 특정사실을육하원칙에따라있는그대로전달하기위하여작성한보도기사정도를말함 ( 인사또는부고기사,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종교ㆍ연예ㆍ오락ㆍ판례등에관한짤막한동정기사등 ) 사설, 기획기사등기자의주관적인사상이나감정이담긴보도기사는저작권법에의하여보호받는저작물에해당 6

7 3. 저작자 : 개념등 개념 : 저작물을창작한자 ( 창작자주의원칙 )( 제 2 조제 2 호 ) 예 ) 소설가, 시인, 작곡자및작사자, 대본작가, 안무가, 화가, 조각가, 건축설계사, 사진작가, 영화감독, 번역가, 컴퓨터프로그래머등 창작자주의원칙의예외 법인, 단체, 사용자등이업무상저작물의저작자로의제 ( 擬制 ) 되는경우 - 업무상저작물이란법인ㆍ단체ㆍ사용자등의기획하에법인등의업무에종사하는자가업무상작성하는저작물을말함 - 중간또는기말고사시험문제의저작자가학교또는교육청이되는경우등 법인등이업무상저작물의저작자로의제되기위한요건 - 법인등이기획한것일것 - 근로자등이작성한것일것 - 법인등의명의로공표하거나공표할것으로예정하지않을것 - 근무규칙, 근로계약등에근로자등을저작자로한다는특약이없는것 7

8 3.2. 저작자 : 저작자가될수없는사람 저작물의창작을위하여자금만지원한자 저작자의단순보조자 창작을의뢰한자 일반적인감수자또는교정 교열자 저작물의창작을위한동인 ( 動因 ) 또는아이디어만제공한자등 8

9 4. 저작권 : 개념등 개념 창작을완료함으로써발생하는권리 저작물을배타적독점으로이용할권리 제 3 자가무단으로이용하는것을금지할권리 저작권과소유권의구분 저작권은무체물 ( 저작물 ) 을대상으로하고소유권은유체물 ( 물건 ) 을대상으로함 - 예 ) 시집의경우시자체는저작물이고시가게재된종이의묶음은물건에해당 저작물이수록된유체물의소유권자일지라도유체물에담긴저작물을개인적이용을넘어이용하는것은저작권침해에해당 9

10 4.2. 저작권 : 발생및등록의법적효력 저작권의발생 창작을완료함과동시에권리발생 등록ㆍ납본ㆍ기탁등절차또는방식을요구하지않음 ( 무방식주의 ) 출원등록을하여야권리가발생하는산업재산권 (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등 ) 차이 저작권등록의법적효력 등재된자를저작자로추정 등재된창작ㆍ공표연월일에창작ㆍ공표된것으로추정 ( 창작후 1년안에등록해야 ) 침해구제절차시상대방 ( 침해자 ) 에게입증책임의전가 ( 轉嫁 ) 제3자에대한대항력 ( 이중양도금지효과 ) 법정손해배상청구 세관에침해물품의통관보류를신고할수있는자격취득 10

11 4.3. 저작권 : 종류 ( 저작인격권 ) 가. 저작인격권 저작물과관련된저작자의명예ㆍ성망등인격적이익을보호하는권리 제 3 자에게양도나이전불가능 ( 일신전속성 )( 제 14 조제 1 항 ) 저작인격권을구성하는권리 ( 지분권 ) - 공표권 : 저작물을공표하거나공표하지아니할것을결정할권리 ( 제 11 조 ) - 성명표시권 : 저작물의원본이나그복제물에, 또는저작물의공표매체에저작자의실명또는이명을표시하거나아무런이름도표시하지아니할권리 ( 제 12 조 ) - 동일성유지권 : 저작물의내용ㆍ형식및제호의동일성을유지할권리 ( 제 13 조 ) 11

12 4.4. 저작권 : 종류 ( 저작재산권 ) 나. 저작재산권 저작물과관련된저작자의경제적ㆍ재산적이익을보호하는권리 저작재산권의전부또는일부를제 3 자에게양도나이전가능 저작재산권을구성하는권리 ( 지분권 ) - 복제권 : 저작물을인쇄ㆍ사진촬영ㆍ복사ㆍ녹음ㆍ녹화그밖의방법으로일시적또는영구적으로유형물에고정하거나다시제작할권리 ( 제 16 조 ) - 공연권 : 저작물또는실연 음반 방송을상연ㆍ연주ㆍ가창ㆍ구연ㆍ낭독ㆍ상영ㆍ재생그밖의방법으로공중에게공개할권리 ( 제 17 조 ) - 공중송신권 : 저작물, 실연ㆍ음반ㆍ방송또는데이터베이스를공중이수신하거나접근하게할목적으로무선또는유선통신의방법에의하여송신하거나이용에제공할권리. 저작물의방송ㆍ전송ㆍ디지털음성송신등을포함 ( 제 18 조 ) - 전시권 : 미술ㆍ사진및건축저작물의원본이나복제물을공중이접근하여관람할수있도록전시할권리 ( 제 19 조 ) - 배포권 : 저작물등의원본또는그복제물을공중에게대가를받거나받지아니하고양도나대여할권리 ( 권리소진이론또는최초판매원칙적용됨 )( 제 21 조 ) - 대여권 : 상업적목적으로공표된음반이나상업적목적으로공표된컴퓨터프로그램을영리목적으로대여할권리 ( 제 22 조 ) - 2 차적저작물작성권 : 원저작물을번역ㆍ편곡ㆍ변형ㆍ각색ㆍ영상제작그밖의방법으로작성할권리 ( 제 23 조 ) 12

13 5. 저작권위탁관리제도 : 의의, 필요성, 종류 저작권위탁관리제도도입의의의및필요성 저작물이용의허락을받기위하여저작권자를찾기곤란 저작권자를찾기위한시간적경제적비용부담가중 멀티미디어환경에서한번에다량의저작물이용필요 저작권위탁관리업의종류 저작권신탁관리업 - 저작재산권자, 저작인접권자,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권리, 배타적발행권자, 출판권자의권리를가진자를위하여그권리를신탁받아관리하는업을말함 - 저작권을신탁하면소권 ( 訴權 ) 까지이전됨 저작권대리중개업 - 저작재산권자, 저작인접권자,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권리, 배타적발행권자, 출판권자의권리를가진자를위하여그권리의이용에관한대리또는중개행위를하는업 - 소권까지이전되지않음 년말기준 670 개여개업체가신고하였으나이중 288 개정도만운영되고있음 13

14 5.2. 저작권위탁관리제도 : 신탁관리단체현황 단체명관리저작물연락처 한국음악저작권협회 o 음악저작물 ( 악곡ㆍ가사 )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o 음악저작물 ( 악곡ㆍ가사 ) 한국음반산업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한국방송작가협회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o 음반 / 음원 o 판매용음반방송보상금수령 o 판매용음반공연보상금수령 o 실연 ( 가창ㆍ연주등 ) o 판매용음반방송보상금수령 o 판매용음반공연보상금수령 o 어문저작물 o 방송대본 o 어문저작물의복사및전송 o 교과용도서보상금수령 o 도서관보상금수령 o 수업목적보상금수령 o 영화시나리오 한국방송실연자협회 o 시청각실연 ( 연기등 ) 한국문화정보원 한국영화제작가협회 한국영화배급협회 ( 구영상산업협회 ) 한국언론진흥재단 o 공공저작물 o 영화의복제, 전송 o 영상제작물의공연 ( 소극장, VIDEO방, DVD방등 ) o 영상저작물 ( 영화, 비디오 ) 의복제, 배포, 공연, 공중송신 o 언론사뉴스기사 02) ) ) ) ) ) ) ) ) ) ) )

6. 저작재산권의제한 : 공공저작물의자유이용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저작자의지위를갖는저작물이거나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계약에따라저작재산권전부를보유한저작물 ( 공공저작물 ) 은자유롭게이용할수있음 ( 제 24 조의 2) < 예외 > 국가안전보장에관련되는정보를포함하는경우 개인의사생활또는사업상비밀에해당하는경우 다른법률에따라공개가제한되는정보를포함하는경우

15 6. 저작재산권의제한 : 공공저작물의자유이용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저작자의지위를갖는저작물이거나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계약에따라저작재산권전부를보유한저작물 ( 공공저작물 ) 은자유롭게이용할수있음 ( 제 24 조의 2) < 예외 > 국가안전보장에관련되는정보를포함하는경우 개인의사생활또는사업상비밀에해당하는경우 다른법률에따라공개가제한되는정보를포함하는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에등록된저작물로서 < 국유재산법 > 에따른국유재산또는 <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 에따른공유재산으로관리되는경우 공공저작물이용시주의사항 이용하는공공저작물이국가등이저작재산권의전부를가지는실제저작물인지확인필요 공공저작물을이용할때저작자의성명표시, 저작물의변경금지등저작인격권의존중필요 출처표시필요 이전의공공저작물이용은주의필요 ( 동규정의발효시소급적용언급이없기때문 15

16 6.2. 저작재산권의제한 : 수업목적등을위한이용 (1) 학교및교육기관의수업목적ㆍ교육지원기관의수업지원목적을위하여공표된저작물등의일부분을복제ㆍ배포ㆍ공연ㆍ전시ㆍ공중송신할수있음 ( 제 25 조제 2 항 ) 가. 이용주체 - 학교 ( 교사및강사등포함 ) 특별법에따라설립된학교 유아교육법에따른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에따른학교 고등교육법에따른대학등 평생교육법에따른학력인정평생교육기관 -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운영하는교육기관 ( 교수및강사등포함 ) 중앙및지방공무원교육원등 - 위학교및교육기관의지원을위한교육지원기관 교육부 시도교육청및교육청산하기관 ( 교육지원청, 교육정보원, 시도교육연수원, 평생학습관, 유아교육진흥원, 유아교육원, 유아체험교육원등 ) 국가소속교육지원기관 ( 국립특수교육원, 국사편찬위원회등 ) 16

17 6.2. 저작재산권의제한 : 수업목적등을위한이용 (2) 나. 수업의유형 - 정규수업 - 방과후수업 - 창의적체험활동 - 보충수업 - 야간수업 - 계절제수업 - 시간제수업 - 방송통신에의한수업 - 온라인수업 - 교실밖에서이루어지는현장학습또는체험학습등 다. 이용대상 - 저작물, 저작인접물 ( 실연, 음반, 방송 ) 17

18 6.2. 저작재산권의제한 : 수업목적등을위한이용 (3) 라. 이용형태 - 복제, 배포, 공연, 전시, 공중송신 ( 방송ㆍ전송ㆍ디지털음성송신 ) - 번역, 편곡, 개작이용가능 - 컴퓨터프로그램은복제및배포만가능 마. 이용분량 ( 수업목적저작물이용가이드라인기준 ) - 어문저작물 : 전체의 10% 이내 - 음원형태의저작물 : 전체의 20%( 최대 5 분이내 ) - 영상저작물 : 전체의 20%( 최대 15 분이내 ) 바. 이용에따른의무 - 저작자, 저작물의제목등출처표시의무 - 전송을위한필요한조치의무 불법이용방지를위한기술적조치 : 수업받는학생들만접근및복제할수있도록하는접근제한조치와복제방지조치 저작권보호관련경고문구의표시 - 보상금지급의무 의무주체 : 대학이상의학교, 교육기관, 교육지원기관 ( 초중고학교는지급면제 ) 대상저작물 : 저작물 ( 컴퓨터프로그램과저작인접물은대상아님 ) 수령권자 :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 18

19 6.2. 저작재산권의제한 : 수업목적등을위한이용 (4) 사. 금지되는행위 - 저작물의일부를시중에서판매되는형태와유사하게제작하여배포하거나파일로제공하여구매를대체할수있는이용 - 시중에서판매되고있는문제집, 참고서 ( 워크북등포함 ) 의일부를복제하여배포하거나전송등의방법으로제공함으로써저작권자의경제적이익을부당하게침해하는이용 - 교원에의해매학기마다같은자료를반복적으로복제하여학생에게제공하는이용 - 도서, 간행물, 영상저작물의일부분을순차적으로복제함으로써누적되어결국전체를복제하게되는이용 - 수업을담당하는교원 1 인당 1 부, 수업을받는학생당 1 부를초과하는복제 - 판매되는음원ㆍ영상저작물을시디롬 (CD-ROM), USB 메모리등이동식저장매체에저장하여배포하거나전송등의방법으로제공하는이용 19

20 표준교재에기초하여제작한동영상강의에대한저작권침해부정 서울고법 선고 2013 나 1398 손해배상 - < 펀드투자상담사수험용표준교재 > 사건 법원은원고가금융투자협회와제작총판위탁계약 ( 출판권포함 ) 을체결하여발행한 펀드투자상담사자격시험수험용표준교재 의내용을피고가그대로판서하거나낭독하는동영상강의를제작ㆍ판매하자제기한손해배상소송에서, 동영상강의내용중에서그대로낭독하거나판서한부분은 관련법률내용에해당하거나표준교재가저작되기이전에저술된다른서적들의해당부분과표현이동일하거나유사하여창작성이있는표현에해당하지않는다. 또기존학술이론등에서제시된개념을그분야에서일반적으로사용하는용어나표현형식을이용하여설명한것에불과하거나그밖에논리및표현방법의특성상저작자의창조적개성이발현된것이라고하여그에대한저작권을용인하기에적합하지않은부분도존재하는사정등에비추어보면, 그와같은부분에대해서도창작성이인정되어원고의복제권과공중송신권이미친다고할수없다. 고판단함 20

21 수능특강실전모의고사지문에설명을부가하는방식의동영상강의는저작권침해 서울중앙지법 선고 2010 노 239 저작권법위반 - <2009 수능대비수능특강파이널실전모의고사 > 사건 법원은피해자출판사가교사들에게의뢰하여기획ㆍ개발한 2009 수능대비 *** 수능특강파이널실전모의고사 에수록된문제의지문내용을활용하여동영상강의를제작서비스하자피고인을상대로형사고소한사건에서 피고인은 2009 수능대비 *** 수능특강파이널실전모의고사 에수록된문제의지문내용을그대로사용하여이에설명을부가하는형식으로복제하여사용하였고그분량도상당한점, 3 피해자는 ***i 라는자회사를설립하여 *** 방송동영상강의를인터넷으로독점공급하고있는바, 피고인의동영상강의로인하여 2009 수능대비 *** 수능특강파이널실전모의고사 교재및피해자의인터넷동영상강의에대한현실적. 잠재적수요가대체될수있는점 (***i 도인터넷동영상강의를무료로공급하고있다 ) 등에비추어피고인의행위를정당한이용에해당한다고볼수없다 고판단함 ( 벌금 100 만원선고 ) 21

22 6.3. 저작재산권의제한 : 인용 공표된저작물등은보도 비평 교육 연구등을위하여는정당한범위안에서공정한관행에합치되게이를인용할수있음 ( 제 28 조 ) < 인용요건 > 피인용저작물등은공표된저작물이어야함 - 공표는저작물을공연, 공중송신또는전시그밖의방법으로공중에게공개하는경우와저작물을발행하는경우를말함 ( 제 2 조제 25 호 ) - 공표된저작인접물 ( 실연, 음반, 방송 ) 및데이터베이스도인용대상에포함됨 보도ㆍ비평ㆍ교육ㆍ연구등의목적이어야함 - 연예ㆍ오락ㆍ홍보ㆍ광고ㆍ선정등의목적을위한인용은안됨 정당한범위안에서이루어져야함 - 인용저작물과피인용저작물은주종 ( 主從 ) 관계가되어야함. 즉피인용저작물은보족ㆍ부연ㆍ예증ㆍ참고자료등으로쓰여야함 - 여러저작물들에서일부씩발췌하여편집하는일명 짜집기 는정당한범위를벗어남 - 피인용저작물의분량은필요한최소한도여야함. 인용되는부분이지나치게많아원저작물의시장수요를대체해서는안됨 공정한관행에합치되어야함 - 피인용저작물은인용부호등을사용하여인용저작물에서명확히구분되도록해야함 - 각주나후주방식등으로출처 ( 저작자, 저작물의제목, 발행사, 발행연도, 쪽수 ) 를표시하여야함 22

23 6.4. 저작재산권의제한 : 시험문제로의복제등 학교의입학시험그밖에학식및기능에관한시험또는검정을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그목적을위하여정당한범위에서공표된저작물을복제 배포할수있음 ( 제 32 조 ) 중간ㆍ기말고사시험문제에또는문제로복제할수있음 - 공표된저작물이외에공표된저작인접물 ( 실연, 음반, 방송 ) 및데이터베이스도포함 - 문제집또는참고서에수록할문제에또는문제로복제할수없음 - 시험문제출제를전문으로하는사람이외부의의뢰를받아출제하는시험문제에또는문제로복제할수없음 - 유료로치르는시험문제에또는문제 (TEPS, 토플시험등 ) 로복제할수없음 학교, 교육기관, 교육원기관은중간ㆍ기말고사등의기출문제및그해설자료를복제ㆍ배포ㆍ전송할수있음 - 학교홈페이지등에기출시험문제를게재 ( 전송 ) 하는경우교사및학생이외의제 3 자는해당시험문제에접근또는복제할수없도록접근제한조치, 복제방지조치등을하여야함 - 교육기관과교육지원기관은기출문제를복제ㆍ배포ㆍ전송하는대신에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에보상금을지급해야함. 다만학교는보상금지급이면제됨 23

24 6.5. 저작재산권의제한 : 비영리목적을위한공연등 (1) 영리를목적으로하지아니하고청중이나관중또는제 3 자로부터어떤명목으로든지반대급부를받지않고실연자에게통상의보수를지급하지않는경우공표된저작물등을공연또는방송할수있음 ( 제 29 조제 1 항 ) < 요건 > 직접또는간접적인영리목적이있어서는안됨 - 영리법인또는단체등의후원을받고후원받은사실을공지하거나소개하는것은영리성이있다고봄 이용행위는공표된저작물등의공연또는방송에한정됨 - 공표된모든저작물, 저작인접물, 데이터베이스를공연또는방송할수있지만상업용음반또는상업적목적으로공표된영상저작물을재생하여공연하는것은제외됨 - 공연은저작물또는실연 음반 방송을상연 연주 가창 구연 낭독 상영 재생그밖의방법으로공중에게공개하는것을말함 - 방송은공중송신중공중이동시에수신하게할목적으로음 영상또는음과영상등을송신하는것을말함 청중이나관중또는제 3 자로부터어떤명목으로든지반대급부를받지말아야함 출연자에게출연에따른보수 ( 출연료 ) 를지급하지말아야함 - 출연자에게식대또는교통비정도를지급하는것은보수지급으로보지않음 24

25 6.5. 저작재산권의제한 : 비영리목적을위한공연등 (2) 청중이나관중으로부터당해공연에대한반대급부를받지않는경우상업용음반또는상업적목적으로공표된영상저작물을재생하여공중에공연할수있음 ( 제 29 조제 2 항 ) 다음의장소가아닌모든곳에서공연할수있음 - 단란주점ㆍ유흥주점ㆍ경마장ㆍ경륜장ㆍ경정장ㆍ골프장ㆍ스키장ㆍ에어로빅장ㆍ무도장ㆍ무도학원ㆍ전문체육시설ㆍ여객용항공기ㆍ여객용선박ㆍ여객용열차ㆍ호텔ㆍ휴양콘도미니엄ㆍ카지노ㆍ유원시설ㆍ대형마트ㆍ전문점ㆍ백화점ㆍ쇼핑센터ㆍ숙박업소ㆍ목욕장등 다음의장소에서는발행된지 6 개월이넘은상업용영상저작물을공연할수있음 - 국가 지방자치단체 ( 그소속기관을포함한다 ) 의청사및그부속시설, 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지방문화원, 사회복지관, 여성인력개발센터ㆍ여성사박물관, 청소년수련관, 시 군 구민회관 제 29 조에따라학교등에서저작물등을자유롭게공연할수있는유형 정책보고회, 발표회등각종행사에서연극대본, 음악, 시, 안무등을이용하여공연하는것 학교방송실에서상업용음반또는상업용영상저작물의전부를운동장또는교실로송신하여공연하는것 시험이끝난후학급학생또는전교학생을대상으로상업용영상저작물을재생하여공연하는것 학교내에서학부모등을대상으로상업용영상저작물을재생하여공연하는것 25

26 7. 링크 정의 : 링크 (link) 란자신의사이트에다른사이트의홈페이지첫화면이나홈페이지내의특정저작물등을연결시키는것을말함 특성 : 링크는특정저작물에접근할수있도록연결하는것에그치며, 저작물을직접복제나전송등으로이용하는것이아니기때문에직접적으로저작권침해문제를야기하지는않음 링크의종류및합법여부 방식정의합법여부 단순링크 (simple link) 직접링크 (deep link) 프레임링크 (frame link) 임베디드링크 (embedded link) 링크하고자하는사이트의홈페이지 ( 메인페이지또는초기화면 ) 로이동하도록하는링크 원하는정보페이지의주소를직접연결, 해당하위페이지로이동하도록하는링크 다른사이트의내용을자사홈페이지내용처럼보이도록연결하는링크 홈페이지내부에서음악, 동영상등 ( 플래쉬포함 ) 의파일이실행되도록홈페이지내부에거는링크 합법 합법 불법 불법 26

27 8. 자유이용라이선스 (Creative Common License) 제도 정의 : 일정조건및방법에따라저작물의이용을허락한다는표시를말함 특징 : CCL 개념은리처드스톨먼이제기한 자유소프트웨어운동 에서비롯되어세계 70 여개국가에서민간자율로도입운영되고있으며, 한국의경우크리에이티브커먼즈코리아에서운영하고있음 라이선스유형 27

28 9. 공공저작물자유이용라이선스 (KOGL) 제도 특징 : 공공기관의저작물에대하여 CCL 을적용한정부주도형라이선스 (Korea Open Government License) 제도 ( 공공누리 ) 로서한국문화정보원에서운영하고있음 라이선스유형 28

29 10. 보호기간 저작재산권의보호기간 ( 제 38 조내지제 42 조 ) 원칙 : 저작자생존기간과그의사망후 70년 예외 - 무명ㆍ이명저작물 : 공표된때부터 70년 - 업무상저작물 : 공표된때부터 70년 - 영상저작물 : 공표된때부터 70년 저작인접권의보호기간 ( 제 86 조제 2 항 ) 실연 : 실연을한때부터 70년 음반 : 음반을발행한때부터 70년 방송 : 방송한때부터 50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권리에대한보호기간 데이터베이스제작을완료한때부터 5 년 보호기간의기산 ( 제 38 조내지제 42 조 ) 저작재산권 : 저작자가사망한해또는저작물을공표한해의익년 1월 1일부터계산 저작인접권 : 실연, 음반의발행, 방송한해의익년 1월 1일부터계산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권리 : 데이터베이스제작을완료한해의익년 1월 1일부터계산 29

30 11. 저작권침해의법적책임 민사책임 ( 제 123 조내지제 127 조 ) 개념 : 침해자가저작권을침해로피해등을입은저작권자에게지는책임으로저작권자는침해자를상대로민사적청구권을행사함 민사적청구권의종류 - 종류 : 침해예방청구권, 침해정지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 손해배상청구권의소멸시효 : 불법행위가있었던날로부터 10 년이내에, 또는손해및가해자를안날로부터 3 년이내에행사하지않으면소멸함 ( 민법제 766 조 ) 형사책임 ( 제 136 조내지 139 조 ) 개념 : 법질서위반에따른사회적책임으로침해자는징역, 벌금등의죄값을치름 저작권침해죄의종류 - 저작재산권침해죄 : 5 년이하의징역또는 5 천만원이하의벌금, 두가지병과 ( 竝科 ) 처벌가능 - 저작인격권침해죄 : 3 년이하의징역또는 3 천만원이하의벌금, 두가지병과처벌가능 - 부정발행등의죄 : 1 년이하의징역또는 1 천만원이하의벌금 저작자아닌자를저작자로하여실명또는이명을표시하여저작물을공표한자 저작자의사망후에그의저작물을이용하는자가그저작인격권의침해가될행위를한자등 - 출처명시위반등의죄 : 500 만원이하의벌금 소추 ( 訴追 ) 요건 - 저작권침해죄 ( 친고죄 ) : 피해자의고소 - 영리목적또는상습적인저작권침해죄 ( 비친고죄 ) : 피해자의고소또는제 3 자의고발등 30

31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법률무료상담 전화 :

32 감사합니다!

<C1F6BDC4C0E7BBEAB1C7C0C720C0CCC7D85FB0E6C2FBC7E0C1A4C7D0B0FA20C3D6BAB4B7CF2E687770>

<C1F6BDC4C0E7BBEAB1C7C0C720C0CCC7D85FB0E6C2FBC7E0C1A4C7D0B0FA20C3D6BAB4B7CF2E687770> 제 6 장저작권의이해 저작권 (copyright) 은창작한저작물에대해저작권자가가지는권리를말한다. 저작물은사람의생각이나감정을표현한창작물로서, 문학, 음악, 미술, 연극, 영화, 사진, 건축, 컴퓨터프로그램등을포함한다. 따라서숙제나일기, 사용자가직접제작한콘텐츠인 UCC(User Created Contents) 17) 등과같이, 베끼지않고창작한것이라면모두저작물이될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