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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ACES-1631-C072 문화예술교육사업보조금정산과저작권의이해 일장주주 시 : ( 월 )~8.24( 수 ), 18시수소 : 용인한라인재개발원최 : 문화체육관광부관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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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목차 하반기아르떼아카데미연수안내 5 2. 보조금정산과정산지침의이해 13 김소영 ( 한미회계법인회계사 ) 3. 사업자유형과지출증명서류 21 김소영 ( 한미회계법인회계사 ) 4. 원천징수실무의이해 39 김소영 ( 한미회계법인회계사 ) 5. 문화예술사업기획시저작권침해를피하는방법 (1) 51 채명기 ( 한국저작권위원회종합민원센터장 ) 6. 문화예술사업기획시저작권침해를피하는방법 (2) 81 채명기 ( 한국저작권위원회종합민원센터장 ) 7. 문화예술콘텐츠의저작권등록사례소개, 실습 99 이용정 ( 한국저작권위원회등록임차팀장 ) 8. 보조금관리시스템의이해 119 교육진흥원사회교육팀 9.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및아르떼아카데미소개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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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16 하반기아르떼아카데미 연수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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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아르떼아카데미는문화예술교육현장의예술강사, 교원, 문화예술교육단체실무자, 예비문화예술교육인력을대상으로문화예술교육전문성및역량강화를위하여다양한연수를제공합니다 하반기연수개요ㅇ연수대상 : 학교 사회예술강사, 문화예술교육단체실무자, 교원, 문화예술교육예비인력, 행정인력등ㅇ연수일정 : ( 토 )~8.24( 수 ) / 약 40일간ㅇ연수장소 : 한라인재개발원 ( 경기도용인시기흥구기흥단지로 46) 각과정별입소및퇴소일에셔틀버스 ( 서울 연수원 ) 제공예정 ( 참여자확정후별도안내 ) ㅇ참여비 : 전액무료 ( 숙식제공 ) 2016 하반기아르떼아카데미프로그램ㅇ학교 사회예술강사, 문화예술교육단체실무자선택연수 문화예술 공연예술 시각예술 기타예술 연수구분연수과정연수대상연수기간시수정원 국악 / 무용 / 마임움직임과국악속으로떠나는예술여행 ( 토 )~7.18( 월 ) 국악사물놀이장구교수법과국악동아리운영의실제 과정드라마를활용한교육프로그램개발학교예술강사 8.1( 월 )~8.3( 수 ) 연극과정드라마를활용한교육프로그램개발 2차 8.22( 월 )-8.24( 수 ) 무용아이들무용으로상상력키우기 8.4( 목 )-8.6( 토 ) 오토마타로풀어보는내면초상화 학교 사회예술강사 7.16( 토 )~7.18( 월 ) 미술문화예술교육동양시각예술감상의이해단체실무자 7.22( 금 )~7.24( 일 ) 현대미술체험을통한예술감각키우기 학교예술강사 8.4( 목 )-8.6( 토 ) 사진 사진기호학을통한이미지들여다보기 7.16( 토 )~7.18( 월 ) 만화애니메이션 애니메이션감상교육의이해와활용 7.19( 화 )~7.21( 목 ) 미디어 2015 학교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공모당선작사례공유 : 미디어분야학교예술강사 7.22( 금 )~7.24( 일 ) 공예 공예속우리의가치를찾다 : 섬유공예 8.1( 월 )~8.3( 수 ) 빅드로우 마음과생각을잇는예술놀이 8.4( 목 )~8.6( 토 ) 마음과생각을잇는예술놀이 2차 8.22( 월 )-8.24( 수 ) 무용 / 미술무용, 미술문화예술교육수업레퍼토리워크숍사회예술강사 7.16( 토 )~7.18( 월 ) 디자인 음악 / 움직임 / 미술 / 사진 창의적인미래를준비하는디자인교육 문화예술교육씨앗심기 < 문화예술교육의영향과가치 : 성공사례공유및일반인디자인워크숍 > 소리와움직임, 상상으로표현하는예술놀이 소리와움직임, 상상으로표현하는예술놀이 2 차 학교예술강사 ( 디자인분야 ) 교원, 학교예술강사학교 사회예슬강사사회예슬강사 7.19( 화 )~7.21( 목 ) ( 월 )~8.2( 화 ) ( 금 )~7.24( 일 ) ( 월 )-8.24( 수 ) 음악 / 연극 음악, 연극문화예술교육수업레퍼토리워크숍 사회예술강사 7.22( 금 )~7.24( 일 ) 사운드아트 생각키움-예술로즐기는소리, 사운드아트 학교 사회예술 8.8( 월 )-10( 수 )

8 교육 기초소양 연수구분 연수과정 연수대상 연수기간 시수 정원 강사, 문화예술교육단체실무자 창의성 문화예술교육창의놀이개발프로젝트 사회예술강사 8.11( 목 )~8.13( 토 ) 지역밀착형인문 예술중심국내외지역문화인문 / 예술콘텐츠워크숍문화예술교육 7.19( 화 )~7.21( 목 ) 단체실무자지역문화다양성다름다움, 문화다양성의이해 8.18( 목 )~8.20( 토 ) 교육실행 교육전문성 교육기획 개인계발 관계 협력 문화콘텐츠 지역공통체 네트워크중심국내외지역문화콘텐츠워크숍 문화예술교육단체실무자 8.22( 월 )-8.24( 수 ) 수업분석마이크로티칭을활용한사회예술강사수업컨설팅사회예술강사 8.11( 목 )~8.13( 토 ) 공연예술시각예술대상이해 교육대상 스마트도구 전통문화 프로그램기획 기획컨설팅 개인소양 신규사회예술강사문화예술교육길라잡이 ( 하반기 ) / 아동신규사회예술강사문화예술교육길라잡이 ( 하반기 ) / 노인신규사회예술강사문화예술교육길라잡이 ( 하반기 ) / 장애 심리극을활용한교육대상의이해 대안학교학생, 미혼모, 북한이탈청소년을위한문화예술교육 사회예술강사 (16 년신규선발 ) 학교 사회예술강사 문화예술교육단체실무자 8.15( 월 )~8.17( 수 ) 7.19( 화 )~7.21( 목 ) 특수교육대상의이해학교예술강사 8.1( 월 )~8.3( 수 ) 스마트도구와프레지를활용한문화예술교육수업하기 전통문화와예술기획 하반기복지기관맞춤수업설계를위한프로그램기획워크숍 신규사업아이디어발굴을위한문화예술교육기획컨설팅 < 문화예술교육을부탁해!> 문화예술교육기획자를위한라이프코칭 학교 사회예술강사 문화예술교육단체실무자 7.22( 금 )~7.24( 일 ) ( 화 )~7.21( 목 ) 사회예술강사 8.8( 월 )~8.10( 수 ) 문화예술교육단체실무자문화예술교육단체실무자 8.22( 월 )-8.24( 수 ) ( 금 )~7.24( 일 ) 전문성강화문화예술교육, 새로운현장발견하기사회예술강사 8.11( 목 )~8.13( 토 ) 네트워킹 문화예술교육자! 전국고민자랑 문화예술교육단체실무자 8.18( 목 )~8.20( 토 ) 경영 행정 경영관리 단체 / 운영관리 문화예술교육사업보조금정신과저작권의이해 문화예술교육단체실무자 8.22( 월 )-8.24( 수 ) ㅇ교원문화예술교육역량강화연수 연수구분연수과정연수대상일정시수정원 교원문화예술교육역량강화연수 예술체험워크숍 1기 < 통합예술 : 연극, 무용, 음악이만나다 > 예술체험워크숍 2기 < 통합예술 : 일상의재료가예술이되다 > 문화예술교육씨앗심기 1기 < 문화예술교육영향과가치-성공사례공유및 3D 디자인체험 > 학교장 / 교감 7.29( 금 )~7.30( 토 ) ( 월 )~8.9( 화 ) ( 수 )~8.11( 목 ) 문화예술교육씨앗심기 2 기 < 문화예술교육영향과가치 - 성공사례공유및전통음악과옛그림속이야기 > 8.15( 월 )~8.16( 화 )

9 연수구분 연수과정 연수대상 일정 시수 정원 문화예술교육씨앗심기 3기 < 문화예술교육영향과가치- 성공사례공유및시각예술체험 > 8.8( 월 )~8.9( 화 ) 내안에숨겨진예술감성 1기 < 통합예술 : 연극, 무용, 음악이만나다 > 8.10( 수 )~8.11( 목 ) 내안에숨겨진예술감성 2기 < 통합예술 : 연극, 무용, 음악이만나다 > 8.12( 금 )~8.13( 토 ) 예술체험워크숍 3기 < 통합예술 : 일상의재료가예술이되다 > 8.15( 월 )~8.16( 화 ) 디자인교육, 발산과수렴 1 기 < 창의적문제해결과정의디자인사고를경험하다 > 8.5( 금 )~8.6( 토 ) 디자인교육, 발산과수렴 2기 < 창의적문제해결과정의디자인사고를경험하다 > 8.12( 금 )~8.13( 토 ) 문화예술교육, 예술과사회의연결고리 1기 7.25( 월 )~7.26( 화 ) 문화예술교육, 예술과사회의연결고리 2기 8.10( 수 )~8.11( 목 ) 마임과움직임 1기 7.29( 금 )~7.30( 토 ) 마임과움직임 2기 8.15( 월 )~8.16( 화 ) 몸으로상상하기 1기 8.12( 금 )~8.13( 토 ) 몸으로상상하기 2기 8.19( 금 )~8.20( 토 ) 수업동기유발을위한문화예술교육놀이체험 1기 교사 7.27( 수 )~7.28( 목 ) 수업동기유발을위한문화예술교육놀이체험 2기 8.1( 월 )~8.2( 화 ) 세계의춤과음악 1기 8.5( 금 )~8.6( 토 ) 세계의춤과음악을 2기 8.8( 월 )~8.9( 화 ) 미디어아트와문화예술교육 1기 8.10( 수 )~8.11( 목 ) 미디어아트와문화예술교육 2기 8.17( 수 )~8.18( 목 ) 기획에서연출, 공연예술의세계 1기 7.27( 수 )~7.28( 목 ) 기획에서연출, 공연예술의세계 2기 8.3( 수 )~8.4( 목 ) 음악과미술로인문학다시보기 1기 8.5( 금 )~8.6( 토 ) 음악과미술로인문학다시보기 2기 8.12( 금 )~8.13( 토 ) 몸을통한표현의미학 1기 7.25( 월 )~7.26( 화 ) 몸을통한표현의미학 2기 < 통합예술 : 일상의재료가예술이되다 > 8.17( 수 )~8.18( 목 ) 연극놀이로나를찾다 1기 8.3( 수 )~8.4( 목 ) 연극놀이로나를찾다 2기 8.8( 월 )~8.9( 화 ) 지역문화와함께하는학교문화예술교육기획워크숍 1기 8.1( 월 )~8.2( 화 ) 지역문화와함께하는학교문화예술교육기획워크숍 2기 8.3( 수 )~8.4( 목 ) ㅇ예비문화예술교육기획인력양성과정 연수구분연수과정연수대상신청기간일정시수정원 예비문화예술교육기획인력양성과정 문화도담 문화도담 1차워크숍현장탐방및모둠활동문화도담 2차워크숍문화도담결과공유회 문화예술교육및문화예술전반에관심이있는대학생 대학원생 5.23( 월 )~ 6.24( 금 ) 7.21( 목 )~7.23( 토 ) 7.25( 월 )~8.12( 금 ) 8.18( 목 )~8.20( 토 ) 8.27( 토 )

10 ㅇ행정인력역량키움연수 연수구분연수과정연수대상일정시수정원 행정인력역량키움연수 [ 실무자코스1] 문화예술교육전문성을키우는워크숍 16개 8.1( 월 )~8.2( 화 ) [ 실무자코스2] 음악과움직임으로예술적감수성키우기 광역문화예술지원센 8.17( 수 )~8.18( 목 [ 실무자코스3] 창의적예술체험을통한새로운나발견하기 터, 국악운영단체및한국문화예술교육진 8..19( 금 )~8.20( 토 ) [ 실무자코스4] 예술로나의마음속들여다보기 흥원직원 * 별도안내 8..19( 금 )~8.20( 토 ) ㅇ해외전문가연계연수 연수구분연수과정연수대상일정시수정원 해외전문가연계연수 듣고, 발견하고, 즐기기! 8.8( 월 ) ( 수 ) 눈에보이지않는것들 (The Invisible Matters) 1차 학교 사회예술강사 8.15( 월 ) ( 수 ) 눈에보이지않는것들 (The Invisible Matters) 2차 8.18( 목 ) ( 토 ) 문의ㅇ이메일 : academy@arte.or.kr ㅇ전화 : 02) , 1318 ㅇ아르떼아카데미 (AA) 연수신청 : ㅇ아르떼아카데미 (AA) 페이스북 :

11 연수안내 연수개요 1) 연수명 : 문화예술교육사업보조금정산과저작권의이해 2) 연수기간 : ( 월 )~8.24( 수 ), 18시수 3) 연수장소 : 용인한라인재개발원 4) 연수대상 : 문화예술교육단체실무자 5) 주요내용 : 민간단체보조금및정산과문화예술콘텐츠저작권에대한올바른이해를통해실무에적용하여업무를진행할수있다. 연수시간표 일시시간시수교육과목주요내용교육강사 12:50-13:00 입소식 ㅇ아르떼아카데미소개ㅇ교육과정세부내용안내 교육진흥원교육개발팀 8.22 ( 월 ) 1 일차 5H 13:00-15:00 2 보조금정산과정산지침의이해 15:00-18:00 3 사업자유형과지출증명서류 18:00-19:00 저녁시간 [ 강의, 사례소개 ] ㅇ보조금정산의의의ㅇ정산지침검토ㅇ정산지침일반사항ㅇ예산항목별유의사항 [ 강의, 사례소개 ] ㅇ고유번호증과사업자등록증ㅇ비영리법인의수익사업개시신고ㅇ사업자유형별지출증명서류 김소영 ( 한미회계법인회계사 ) 09:00-12:00 3 원천징수실무의이해 [ 강의, 사례소개 ] ㅇ원천징수의이해와방법ㅇ보조금집행시유의사항 12:00-13:00 점심시간 8.23 ( 화 ) 2 일차 8H 13:00-16: :00-18:00 2 문화예술사업기획시저작권침해를피하는방법 (1) 문화예술사업기획시저작권침해를피하는방법 (2) [ 강의, 사례소개 ] ㅇ문화예술사업관련저작권내용이해ㅇ저작권자허락없이저작물을이용할수있는범위이해 [ 강의, 사례소개 ] ㅇ판례등을통한저작권침해및비침해경계이해ㅇ문화예술사업기획시저작권침해를피하는노하우공유 채명기 ( 한국저작권위원회종합민원센터장 )

12 일시시간시수교육과목주요내용교육강사 18:00-19:00 저녁식사 09:00-12:00 3 문화예술콘텐츠의저작권등록사례소개, 실습 [ 사례소개, 실습 ] ㅇ저작권등록의필요성및법적효력이해ㅇ문화예술교육기획자, 강사의저작권 ( 기획서 ) 등록사례공유ㅇ장르및권리별저작권등록서류작성실습 이용정 ( 한국저작권위원회등록임차팀장 ) 8.24 ( 수 ) 3 일차 5H 12:00-13:00 점심식사 13:00-15:00 2 보조금관리시스템의이해 [ 강의, 사례소개 ] ㅇ보조금관리시스템의이해및실습ㅇ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16 범부처협력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사업운영및보조금운용지침 ] 이해 교육진흥원관계자 ( 사회교육팀 ) 15:00-15:30 퇴소식ㅇ설문지작성및퇴소안내 교육진흥원교육개발팀 합계

13 문화예술사업기획시 저작권침해를피하는방법 (1) 채명기 / 한국저작권위원회종합민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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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문화예술사업기획시저작권침해를피하는법 (1) - 저작권의개념및공정이용등의내용을중심으로 - 채명기 ( 한국저작권위원회종합민원센터장 ) Ⅰ. 서론 최근증강현실 (AR) 기술을활용한 포켓몬 Go' 게임의흥행으로지방자치단체나기업등이포켓몬스터캐릭터를홍보나마케팅등에활용하려다가제동이걸렸다. 포켓몬스터개릭터의저작권은일본 닌텐도등이공동소유하고있고일본저작물은우리나라가가입한 문학및예술저작물의보호를위한베른협약 등의저작권관련국제협약에따라국내에서보호받는저작물인데, 지방자치단체나기업등이무단으로이용하려고하였기때문이다. 문화예술사업, 특히문화예술교육사업을기획할때도마찬가지다. 아무리훌륭한기획안이더라도저작권침해문제를야기하거나저작권자의허락을받을수없는내용이담겼다면완성된기획안이라고할수없다. 훌륭한기획안이되려면교육프로그램의참신성, 실현가능성, 용이성, 완결성등이외에교육프로그램에서저작물을활용할것인지, ( 활용한다면 ) 어떤종류의저작물을어떤방법으로활용할것인지, 활용하는저작물의분량은어느정도인지, 저작권자의허락을받아야하는대상인지, ( 허락을받다야하는대상이라면 ) 저작권자를알거나찾을수있는지, 어떤방법으로허락을받아야하는지등도반영되어야한다. 본강의에서는저작권의기본개념과저작재산권의제한에따른공정이용등에대하여살펴보기로한다. Ⅱ. 저작물 1. 저작물의개념및성립요건저작물이란인간의사상이나감정을표현한창작물을말한다. 따라서어느저작물이법적으로보호받기위해서는세가지요건을갖추어야한다. 첫째, 인간의사상이나감정을나타낸것이어야한다. 둘째, 창작성이있어야한다. 셋째, 밖으로표현되어야한다. 창작성은남의것을모방하거나베끼지않은것으로충분하고, 표현되어야한다는것은인간의사상이나감정이말이나글, 소리, 그림, 형상등에의하여밖으로드러나야한다는것을말한다. 따라서

16 표현에해당하지않는아이디어ㆍ절차ㆍ방법ㆍ시스템ㆍ개념ㆍ원리ㆍ발견ㆍ장치ㆍ원칙ㆍ이론등은저작물이될수없다. 1) 2. 저작물의종류법적으로보호받는저작물에는 9가지가있다. 1어문저작물 ( 소설ㆍ시ㆍ논문ㆍ강연ㆍ연술ㆍ각본등 ) 2음악저작물 ( 악곡ㆍ가사 ) 3연극저작물 ( 연극대본ㆍ무용ㆍ무언극등 ) 4미술저작물 ( 회화ㆍ서예ㆍ조각ㆍ공예ㆍ응용미술저작물등 ) 5건축저작물 ( 건축물ㆍ건축모형ㆍ설계도서 ) 6사진저작물 ( 사진과유사한제작방법으로작성된것을포함 ) 7영상저작물 8도형저작물 ( 지도ㆍ도표ㆍ설계도ㆍ약도ㆍ모형등 ) 9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2) 이다. 3. 보호받지못하는저작물모든저작물이법적으로보호를받는것은아니다. 우리저작권법제7조는다음과같은저작물을보호받지못하는저작물로규정하고있다. - 헌법 법률 조약 명령 조례및규칙 -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의고시 공고 훈령그밖에이와유사한것 - 법원의판결 결정 명령및심판이나행정심판절차그밖에이와유사한절차에의한의결 결정등 -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작성한것으로서제1호내지제3호에규정된것의편집물또는번역물 - 사실의전달에불과한시사보도여기서사실의전달에불과한시사보도는육하원칙에입각하여짧고간결하게작성된기사를말한다. 우리법원도정형적이고간결한문체와표현형식을통하여짤막하게작성한정치계나경제계의동향, 연예 스포츠기사, 각종사건이나사고기사, 수사나재판상황기사, 판결내용기사, 기상정보, 인사발령기사, 부고기사등은사실의전달에불과한시사보도로서보호받지못하는저작물이라고판단하였다. 3)4) 법원이말하는 정형적이고간결한문체와표현형식을통한사실의전달기사 는언론계에 1) U.S. Copyright Office, Copyright Basics, (Circular 1), p. 3. 2)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이란 특정한결과를얻기위하여컴퓨터등정보처리능력을가진장치내에서직접또는간접으로사용되는일련의지시ㆍ명령으로표현된것 을말한다. 3) 대법원 선고 2004 도 5350 저작권법위반. 우리법원은연합뉴스사가모지방일간지를상대로연합뉴스의기사를무단복제하였다는이유로형사고소한사건에서, 시사보도는여러가지정보를정확하고신속하게전달하기위하여간결하고정형적인표현을사용하는것이보통이어서창작적인요소가개입될여지가적다는점등을고려하여, 독창적이고개성있는표현수준에이르지않고단순히 사실의전달에불과한시사보도 의정도에그친것은저작권법에의한보호대상에서제외한것이다. ( 중략 ) 연합뉴스사의기사및사진중에는단순한사실의전달에불과한시사보도의수준을넘어선것도일부포함되어있기는하나, 상당수의기사및사진은정치계나경제계의동향, 연예ㆍ스포츠소식을비롯하여각종사건이나사고, 수사나재판상황, 판결내용, 기상정보등여러가지사실이나정보들을언론매체의정형적이고간결한문체와표현형식을통하여있는그대로전달하는정도에그치는것임을알수있어, 설사피고인이이러한기사및사진을그대로복제하여 OOOOOO 신문에게재하였다고하더라도이를저작재산권자의복제권을침해하는행위로서저작권법위반죄를구성한다고볼수는없다. 고판결하였다

17 서말하는 스트레이트기사 5) 를의미하는것으로볼수있다. 6) 그러나사실적내용을전달하는기사일지라도기자의사상이나감정이표현된기사는창작성이있으므로이용에주의해야한다. 4. 저작물성없는성과물의보호가. 부정경쟁방지법에의한보호저작권법은저작물성이있는것만을보호한다. 따라서아무리시간과노력및자본을투입한성과물이더라도저작물성이없으면저작권법의보호를받을수없다. 그러나상당한투자와노력으로만들어진성과물 ( 이하 성과물 이라고한다 ) 이보호받는경우도있다.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 이하 부정경쟁방지법 이라한다 ) 은 타인의상당한투자나노력으로만들어진성과등을공정한상거래관행이나경쟁질서에반하는방법으로자신의영업을위하여무단으로사용함으로써타인의경제적이익을침해하는행위 ( 제2조제1호차목 ) 를부정경쟁행위로정의하고, 이러한부정경쟁행위로타인의영업상이익을침해하여손해를입힌자에게손해배상책임을지우고있다 ( 제5조 ). 다만부정경쟁방지법은동법제2조제1호차목을위반한행위에대하여형사처벌규정은두고있지않다. 나. 민법에의한보호성과물을동의없이이용하는경우민법상불법행위가될수있다. 민법제750조는 고의또는과실로인한위법행위로타인에게손해를가한자는그손해를배상할책임이있다. 고규정하고있고, 여기서 위법행위 는실정법상의권리침해행위뿐만아니라법적으로보호할가치가있는이익의침해행위도의미하기때문이다. 우리법원은, 원고 KBS, MBC 등이일본헬로키티캐릭터의상품화사업을한피고주식회사데카리오가원고들의캐릭터 ( 겨울연가, 황진이, 대장금, 주몽 ) 를헬로키티캐릭터와결합하여사용하자손해 4) 서울서부지방법원 선고 2007 나 334 손해배상. 우리법원은원고의인터넷뉴스기사 171 건을동의를받지않고피고전자부품회사가자사의웹사이트에게재하자원고가손해배상을청구한사건에서, 저작권법제 7 조제 5 호는 사실의전달에불과한시사보도 는저작권법에의한보호를받지못한다고규정하고있는바, 여기에서사실의전달에불과한시사보도라함은저작권법의보호를받을가치가없을정도로최소한의창작성조차인정되는않는경우, 누가하더라도같거나비슷할수밖에없는표현, 즉저작물작성자의창조적개성이드러나지않는표현을담고있는것을의미하는것으로서인사발령기사, 부고기사, 주식시세, 누가ㆍ언제ㆍ어디서ㆍ무엇을ㆍ어떻게ㆍ왜하였는가 라는육하원칙에해당하는기본적인사실로만구성된간단한사건ㆍ사고기사 ( 화재ㆍ교통사고등 ) 와같이단일한사항에대하여객관적인사실만을전하고있어그자체로서저작물성을인정할수없는것에한한다고할것이고, 사실을전달하기위한보도기사라고하더라도소재의선택과배열, 구체적인용어선택, 어투, 문장표현등에창작성이있거나작성자의평가, 비판등이반영되어있는경우에는저작권법이보호하는저작물에해당한다. 라고판결하였다. 5) 스트레이트기사란 " 논평이나작성기자의의견을넣지않고어떤사실을있는그대로보도하는기사 를말한다. 대부분의보도기사는이러한스트레이트뉴스이다. 따라서보도기사를스트레이트기사라고도부른다. 이와는달리논평이나기자의의견을넣는기사는피처기사 (feature story) 라고한다." 한국언론재단, 매스컴용어사전, 6) 김기중, 스트레이트기사의저작권보호대상해당여부 ( 판례해설 ), 저작권문화, 통권 191 호 (2010 년 7 월호 ). 21 쪽

18 배상을청구한사건에서, 민법제750조는 고의또는과실로인한위법행위로타인에게손해를가한자는그손해를배상할책임이있다 고규정하고있는바, 불법행위는반드시저작권등실정법에정하여진권리가침해되었을경우에한하지아니하고, 법적으로보호할가치가있는이익에대하여선량한풍속기타사회질서에위반하는방법으로침해행위가이루어진경우에도성립된다. 따라서부정하게스스로의이익을꾀할목적으로타인이시간과노력및자본을투입하여이룩한성과물을그로부터아무런동의없이이용하거나그명성에부당하게편승하는행위가법적으로보호할가치가있는상대방의이익을침해하는위법한행위에해당하여불법행위가성립할수있다. 면서 피고데카리오가피고제품을제조 판매한행위는원고방송사들의법적으로보호할가치가있는이익을침해하는행위로서불법행위를구성한다. 고판결하였다. 7) 또우리법원은, 원고가성형외과병원홈페이지에게시한모발이식전후의환자사진과온라인상담내용을피고가자신의병원홈페이지에게재하자원고가손해배상을청구한사건에서, 원고가사진촬영, 환자들에대한상담내용을작성한것은원고의연구, 노력에따른성과이고, 또한이와같이촬영, 작성된사진, 상담내용을홈페이지에게시하여운영하는것은원고병원운영의일환으로서경제적가치있는활동이므로, 원고가인터넷에공개한사진들과상담내용이비록저작물성이인정되지않아저작권법상의보호를받지못한다고하더라도이는당연히법적보호의가치가있는이익에해당하고, 피고가영리의목적으로피고와영업상경쟁관계에있는원고가노동력과비용을들이고, 전문지식을사용하여환자의동의를받아촬영하고작성한원고의사진들과상담내용을무단으로도용해서사용한것은공정하고자유로운경쟁원리에의해성립하는거래사회에있어서현저하게불공정한수단을사용함으로써사회적으로허용되는한도를넘어원고의법적으로보호할가치있는영업활동상의신용등의무형의이익을위법하게침해하는것으로서평가할수있으므로피고의위와같은행위는민법제750조의불법행위를구성한다. 라고하면서피고는원고에게 2천만원의손해배상금을지급하라고판결하였다. 8) Ⅲ. 저작자 1. 저작자의정의저작자란 저작물을직접창작한사람 을말한다. 소설가, 시인, 작곡자및작사자, 대본작가, 안무가, 화가, 조각가, 건축설계사, 사진작가, 영화감독, 컴퓨터프로그래머등이여기에해당한다. 미완성작품도그자체로예술적창작성이있다면그작가는저작자의지위를갖는다. 예컨대슈베르트의교향곡은 4개의악장중 1, 2악장만완성되고 3, 4악장은완성되지않았지만슈베르트는 3, 4악장의저작자다. 7) 서울고등법원 선고 2009 나 4116 손해배상 ( 기 ). 8) 서울중앙지방법원 선고 2007 가압 손해배상

19 저작자의지위를갖는다는것은저작물에대한재산적및인격적권리를갖는다는것을말한다. 창작에참여하지않은사람은저작자의지위를갖는사람으로부터저작재산권을양도받아재산적권리를소유할수있지만인격적권리는소유하지못한다. 인격적권리는다른사람에게양도나이전이안되기때문이다. 창작에기여하지않은사람은저작자가될수없다. 예컨대저작물의창작에자금만지원한사람, 저작자의단순보조자, 창작의의뢰자, 일반적인감수자및교열자, 저작물의창작에소재나아이디어만제공한사람은저작자가될수없다. 2. 업무상저작물의저작자업무상저작물이란법인 단체그밖의사용자 ( 이하 법인등 이라한다 ) 의기획하에법인등의업무에종사하는자가업무상작성하는저작물을말한다. 본래자연인만이창작자가될수있지만법적으로는법인이나단체등도업무상저작물의저작자가될수있다. 9) 다만법인등이업무상저작물의저작자가되기위해서는다음 4가지요건을충족해야한다. 첫째, 고용된근로자가창작한저작물이어야한다. 여기서 근로자 란고용계약에의하여회사나단체등의업무를위하여고용된자를말한다. 예컨대공무원및회사직원등을말하며, 프리랜서는여기에해당되지않는다. 둘째, 법인등의기획하에업무상창작한저작물이어야한다. 근로자가근무시간에창작한저작물일지라도개인적취미로창작한저작물은개인저작물이다. 셋째, 법인등의이름으로공표되어야한다. 여기에는법인등의이름으로공표할것을예정한것도포함된다. 넷째, 근로계약이나근무규칙에업무상저작물의저작자를근로자로한다는약정이나규정이없어야한다. 만약그러한약정이나규정이있는때에는비록법인등의이름으로공표되거나공표할것을예정한것일지라도그업무상저작물의저작자는근로자가된다. 신문에게재되는뉴스나칼럼기사도업무상저작물이며, 저작자는언론사이다. 뉴스기사에기자의성명이표시되어있더라도신문기자가업무상저작물의저작자가되는것은아니다. 신문기사에기자의성명을표시하는것은내용에대한책임소재를분명히하기위하여밝힌것에불과하다. 따라서언론사의뉴스기사에대한저작권은언론사가가지고있고, 이러한뉴스기사의저작권대부분은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신탁관리하고있기때문에뉴스기사의이용을위해서는한국언론진흥재단의사전허락을받아야한다. 3. 공동저작물의저작자 9) 저작권법제 9 조는 법인등의명의로공표되는업무상저작물의저작자는계약또는근무규칙등에다른정함이없는때에는그법인등이된다. 라고규정하여법인등이저작자가될수있음을명확히하고있다

20 공동저작물이란 2인이상이공동으로창작한저작물로서각자의이바지한부분을분리하여이용할수없는것을말한다. 이러한공동저작물을만드는데창작적으로기여한사람을공동저작자라고하고, 이러한공동저작자는자신들의공동저작물에대하여저작재산권과저작인격권을가진다. 예컨대여러사람이쓴메뉴얼, 집단이창작한컴퓨터프로그램등이공동저작물이다. 여러사람이공동으로창작한사전류도마찬가지로볼수있다. 2. 2차적저작물의저작자 2차적저작물이란 원저작물을번역ㆍ편곡ㆍ변형ㆍ각색ㆍ영상제작그밖의방법으로작성한저작물 ( 법제5조제1항 ) 을말한다. 다시말하면 2차적저작물은원저작물의내용을유지한채표현을새롭게변형하고그변형에창작성이있는저작물이다. 2차적저작물의저작자는원저작물에새로운창작성을더하여새로운저작물을만드는사람을말한다. 원저작물을번역ㆍ편곡ㆍ변형ㆍ각색ㆍ영상제작그밖의방법으로작성하는사람이다. 예컨대영어로된글을한글로번역하거나, 입체적작품을평면적작품으로만들거나, 소설을영화화하거나또는장문을단문으로요약등을하는사람이다. 2차적저작물은원저작물을기초로만들어지기때문에원저작물과실질적인유사성이존재하여야한다. 원저작물을토대로만들어졌더라도 2차적저작물이원저작물과실질적인유사성이없다면 2차적저작물이아니라새로운저작물이된다. 즉, 이러한저작자는 2차적저작물의저작자가아니라새로운저작물의저작자가된다. 2차적저작물의저작자는소재가되는원저작물의저작권행사와독립적으로권리를행사할수있다. 3. 편집저작물의저작자 편집저작물이란 편집물 10) 로서그소재의선택ㆍ배열또는구성에창작성이있는것 을말한다 ( 저작권법제2조제18호 ). 신문ㆍ잡지ㆍ시집ㆍ사전ㆍ백과사전ㆍ화보집ㆍ사진집ㆍ논문집ㆍ법령집ㆍ직업별전화번호부ㆍ연감등이여기에속한다. 편집저작물의저작자는편집대상이되는소재를창작적으로선택ㆍ배열또는구성한사람을말한다. 여기서소재는저작물이될수도있고, 저작물이아닌부호ㆍ문자ㆍ음등이될수도있다. 따라서편집저작물의저작자는저작물이나저작물이아닌것을창작적으로선택하거나배열하거나구성하는사람이다. 예컨대신문ㆍ잡지ㆍ시집ㆍ사전ㆍ백과사전ㆍ화보집ㆍ사진집ㆍ논문집ㆍ법령집ㆍ직업별전화번호부ㆍ연감등의편집인들이다. 편집저작물의저작자는소재가되는원저작물의저작권행사와독립적으로권리를행사할수있다. 10) 편집물이란 저작물이나부호ㆍ문자ㆍ음ㆍ영상그밖의형태의자료의자료의집합물 을말하며데이터베이스를포함한다 ( 법제 2 조제 17 호 )

21 Ⅳ. 저작권 저작권은자신의저작물을배타적ㆍ독점적으로이용할권리이며, 다른사람이허락없이이용하는것을금지할권리다. 저작권의대상은무체물로서유체물을대상으로하는소유권과다르다. 예컨대음악 CD 자체는소유권의대상이고, 음악 CD에담긴음원은저작권의대상이다. 저작권은저작물의창작이완료되는때에발생한다. 저작권의발생을위하여등록ㆍ등기ㆍ납본등의절차나방식이요구되지않는다. 출원등록을해야권리가발생하는산업재산권 (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상표권 ) 과다르다. 저작권은권리다발로이루어져있다. 우선, 저작권은저작인격권과저작재산권으로나뉜다. 저작인격권은저작물에관한저작자의명예나성망등을보호하기위하여저작자에게부여된권리다. 저작인격권은공표권ㆍ성명표시권ㆍ동일성유지권으로구성되어있다. 저작재산권은경제적이익을보전해주기위하여저작자에게부여된권리다. 저작재산권은복제권ㆍ배포권ㆍ대여권ㆍ공연권ㆍ전시권ㆍ2차적저작물작성권ㆍ공중송신권 ( 방송권ㆍ전송권ㆍ디지털음성송신권등 ) 으로구성되어있다. 저작인격권은저작자의일신 ( 一身 ) 에전속 ( 專屬 ) 하는권리이기때문에남에게양도하거나이전할수없다. 그러나저작재산권은남에게양도나이전이가능하다. Ⅴ. 저작권집중관리와이용허락 1. 저작권위탁관리업의의의및필요성저작권은배타적독점적권리이기저작물을이용하기위해서는반드시저작권자의사전허락을받아야한다. 그러나오늘날저작물의이용은대량으로이루어지기때문에개별권리자를모두찾기도어렵고, 찾아서허락을받을수있다고해도경제적비용부담이너무크게된다. 이러한상황에서는저작물의이용을활성화할수없고, 오히려불법이용이조장될수있다. 따라서이러한부정적인요소를없애고이용자들이저작물을편리하게이용할수있는제도적장치가필요했다. 그래서등장한것이저작권을집중관리하는저작권위탁관리제도이다. 2. 저작권위탁관리의종류 저작권위탁관리제도에는저작권신탁관리업과저작권대리중개업이있다

22 가. 저작권신탁관리업저작권신탁관리업이란 저작재산권자, 저작인접권자,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권리, 배타적발행권자, 출판권자의권리를가진자를위하여그권리를신탁받아이를지속적으로관리하는업을말하며, 저작물등의이용과관련하여포괄적으로대리하는경우를포함한다. 11) 여기서 포괄적대리 란권리자로부터현재및장래의저작권전부를장기간동안대리중개를목적으로위탁받는것을말한다. 저작권자가신탁관리업자에게저작권을신탁하면소권 ( 訴權 ) 12) 까지이전되기때문에신탁된저작권이침해되었을경우개별신탁자는침해자를상대로법적조치 ( 형사고소혹은민사소송 ) 를할수없다. 이러한경우신탁관리업자만이법적조치를취할수있다. 우리법원은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저작권을신탁한신청인이저작권이신탁된자신의노래 2곡을피신청인이무단으로음반을제작하여판매하자음반제작및판매금지등을신청한사건에서, 신청인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 ( 이하 협회 라고한다 ) 에가입하면서저작권신탁계약을체결하였고, 노래 2곡의저작재산권도협회에신탁되어있는사실을인정할수있는바, 그법적성질은신탁법상의신탁에해당된다고할것이므로신청인과협회와의신탁계약에따라노래 2곡의저작권은법률상신탁자인신청인으로부터수탁자인협회에게완전히이전하여수탁자인협회가관리자가되고, 권리에대한소제기의권한을포함한모든관리처분권이수탁자인협회에있다고할것이므로신탁자인신청인이자신이권리자임을전제로제기한이사건신청은그피보전권리가없다. 고판결하였다. 13) 나. 저작권대리중개업저작권대리중개업이란 저작재산권자, 저작인접권자,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권리, 배타적발행권자, 출판권자의권리를가진자를위하여그권리의이용에관한대리또는중개행위를하는업 을말한다. 14) 대리중개업자가개별저작권자로부터저작권의행사를위한대리권을위임받아저작물의이용허락등을하는영업을말한다. 따라서대리중개업자가행사한모든법적효과는개별저작권자에게직접귀속된다. 또대리중개계약의체결로개별저작권자의소권이대리중개업자에게이전되기않기때문에저작권침해를당한경우에개별저작권자만이법적조치를취할수있다. 다만개별저작권자가대리중개업자에게고소권을위임하는경우대리중개업자는저작권자를대신하여형사고소하는것이가능하다. 3.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역할 11) 저작권법제 2 조제 26 호 12) 저작권자가저작권침해를당했을때형사고소를하거나민사소송을제기할수있는권원을말한다. 13) 서울동부지방법원 카합 2280 음반제작및판매금지가처분 14) 저작권법제 2 조제 27 호

23 저작권위탁관리업자는저작권자와저작물이용자사이에서저작물의이용을위한가교역할을한다. 구체적으로는관리저작물의이용을허락하고, 이용의대가로저작권사용료를징수하고, 저작권사용료를신탁권리자들에게분배한다. 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적용하는저작권사용료의금액또는요율은, 신탁관리업자의경우에는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승인을받아정해지고, 대리중개업자의경우에는자율적으로정해지는편이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신탁관리업자의저작권사용료를승인하는때에는그금액또는요율에대하여저작권위원회의심의를거쳐야한다. [ 저작권신탁관리단체현황 ] 단체명관리저작물연락처 한국음악저작권협회 o 음악저작물 ( 악곡ㆍ가사 )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o 음악저작물 ( 악곡ㆍ가사 ) 한국음반산업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한국방송작가협회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o 음반 o 판매용음반방송보상금수령 o 판매용음반공연보상금수령 o 실연 ( 가창ㆍ연주등 ) o 판매용음반방송보상금수령 o 판매용음반공연보상금수령 o 어문저작물 o 방송대본 o 어문저작물의복사및전송 o 교과용도서보상금수령 o 도서관보상금수령 o 수업목적보상금수령 o 수업지원목적보상금수령 o 영화시나리오 한국방송실연자협회 o 시청각실연 ( 연기등 ) 한국문화정보원 한국영화제작가협회 한국영화배급협회 ( 개칭 ) ( 한국영상산업협회 ) 한국언론진흥재단 o 공공저작물 o 영화의복제, 전송 o 영상제작물의공연 ( 소극장, VIDEO 방, DVD 방등 ) o 영상저작물 ( 영화, 비디오 ) 의복제, 배포, 공연, 공중송신 o 언론사뉴스기사 02) ) ) ) ) ) ) ) ) ) ) )

24 Ⅵ. 법정허락 1. 개요저작물을이용할때는저작재산권자에게미리허락을받아야한다. 단순히저작재산권자를찾을수없다거나저작재산권자와협의가이루어지지않는다는이유로저작물을그냥이용하면저작권침해가된다. 우리법원은저작재산권자를찾을수없다는이유로악곡과가사를컴퓨터영상가요반주기에복제한사건에서 악곡및가사의저작재산권자가누구인지또는그의거소가어디인지알수가없어서저작물의이용허락을받을수없었다고하더라도, 피고가저작권법제50조제1항이정한바에따라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승인을얻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정한보상금을공탁하지않고서는그저작물을이용할권한이없다할것인바, 피고가법조에서정한절차를거치지않았음은피고스스로인정하고있으므로, 저작재산권자를찾을수가없어그로부터이용허락을받을수없었다는사정만으로피고의저작권침해행위의위법성이조각된다고할수없다. 고판결하였다. 15) 다만저작재산권자를찾을수없다거나저작재산권자와협의가이루어지지않는저작물의경우에도일정한요건을갖추면이용할수있는길이있다. 바로법정허락제도를통해서이다. 2. 개념법정허락이란저작재산권자를알수없거나알더라도찾을수없는공표된저작물, 또는저작재산권자와이용협의를하였으나협의가이루어지지않은공표된저작물에대하여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저작재산권자를대신하여이용을승인해주는것을말한다. 법정허락의내용과승인신청절차등을충분히숙지하면실무현장에서효과적으로활용할수있는제도이다. 3. 법정허락의대상및조건법정허락을받을수있는저작물은저작권자불명저작물이다. 즉, 상당한노력을기울였어도저작재산권자를알지못하거나저작재산권자를알더라도그의거소를찾을수없어공표된저작물 ( 저작인접물및데이터베이스포함 ) 의이용허락을받을수없는저작물을말한다. 16) 저작권자불명저작물에대하여법정허락을받기위해서는법정허락의승인신청전에저작권자를찾기위하여 상당한노력 을기울였다는것이확인되어야한다. 상당한노력 은다음각호에해당하는모든노력을했다는것을말한다. 15) 서울지방법원 선고 98 가합 2216 손해배상 16) 저작권법제 50 조

25 1. 저작권등록부의열람또는그사본의교부신청을통하여해당저작물의저작재산권자나그의거소를조회할것 2. 해당저작물을취급하는저작권신탁관리업자 ( 해당저작물이속하는분야의저작물을취급하는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없는경우에는저작권대리중개업자또는해당저작물에대한이용을허락받은사실이있는이용자중 2명이상 ) 에게저작재산권자나그의거소를조회하는확정일자있는문서를보냈으나이를알수없다는회신을받거나문서를발송한날부터 1개월이지났는데도회신이없을것 3. 저작재산권자나그의거소등을전국을보급망으로하는일반일간신문또는권리자찾기정보시스템 ( 중어느하나에공고한날부터 10일이지났을것 4. 국내의정보통신망정보검색도구를이용하여저작재산권자나그의거소를검색할것그러나다음각호에해당하는저작물인경우에는 상당한노력 의모든요건이충족된것으로본다. 1. 이용하려는저작물이교과용도서보상금또는도서관보상금분배공고를한날부터 3년이경과한미분배보상금관련저작물인경우 2. 저작재산권자나그의거소가명확하지않은저작물에해당하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그저작물에대하여다음각호의모든노력을한경우 - 저작권등록부를통한해당저작물의저작재산권자나그의거소의조회 - 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보고한사항을통한해당저작물의저작재산권자나그의거소의조회 -권리자찾기정보시스템에저작재산권자나그의거소등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정하는사항을공고한날부터 2개월이상이지났을것 3. 법정허락을신청하는저작물이과거누군가의신청에의하여이미법정허락이승인된적이있는저작물인경우 17) 국내의모든저작물과저작인접물은법정허락의대상이다. 그러나외국의저작물및저작인접물은법정허락의대상이아니다. 4. 법정허락의승인신청저작재산권자불명저작물의이용, 방송또는음반제작에관한승인을받으려는자는 < 저작물등의이용승인신청서 > 를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18) 신청서제출은오프라인또는온라인 ( 모두가능하다. 제출서류는다음과같다. 1 이용승인신청명세서 ( 저작물ㆍ실연ㆍ음반ㆍ방송ㆍ데이터베이스의형태및내용이명확하지아니한경우에는그견본ㆍ도면또는사진등을첨부해야함 ) 17) 저작권법제 50 조제 3 항 18) 저작권법시행령제 19 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 4 조

26 2 보상금산정내역서 3 해당저작물등이공표되었음을밝힐수있는서류 4 저작재산권자ㆍ저작인접권자등의거소를알수없음을밝힐수있는서류 ( 저작재산권자등의불명저작물이용승인신청에한정 ) 5 협의에관한경과서류 ( 협의불성립에따른이용승인신청에한정 ) 6 해당음반이우리나라에서판매되어 3년이경과하였음을밝힐수있는서류 ( 음반제작을위한이용승인신청에한정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저작재산권자가불명인저작물등의이용승인신청서를접수한때에는신청내용을 10일간 권리자찾기정보시스템 에공고해야하고, 방송또는음반제작을위한이용승인신청서를접수한때에는해당저작재산권자에게 7일이상 30일이내의기간을정하여의견을제출할기회를제공해야한다. 19) 현재법정허락의승인및보상금의기준결정에대한업무는저작권법제130조및같은법시행령제68조제1항에따라한국저작권위원회에위탁되어있다. 따라서법정허락의신청은한국저작권위원회에하여야한다. 6. 승인의통지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법정허락신청을승인하는경우에는그내용을신청인과해당저작재산권자에게알려야한다. 다만저작재산권자불명저작물에대한승인인경우에는 ' 권리자찾기정보시스템 에그내용을공고해야한다. 20) 그리고승인한사실내용을문화체육관광부의인터넷홈페이지와 권리자찾기정보시스템 에 1개월이상게시하여야한다. 21) 7. 보상금의공탁법정허락의승인을받은사람은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정하는보상금을공탁하고, 공탁사실을전국을보급망으로하는일반일간신문또는문화체육관광부의인터넷홈페이지와 권리자찾기정보시스템 에게시하여야한다. 22) 보상금의공탁은해당저작재산권자의주소가있는경우에는해당주소지의관할공탁소 ( 공탁공무원 ) 에, 그밖의경우에는보상금을공탁하는자의관할공탁소에한다. 19) 저작권법시행령제 20 조제 1 항 20) 저작권법시행령제 21 조제 1 항 21) 저작권법시행령제 22 조제 2 항 22) 저작권법시행령제 23 조및시행규칙제 5 조

27 8. 법정허락승인저작물의이용범위등법정허락을승인받은저작물이용자는승인된범위안에서만저작물을이용해야한다. 만약승인된범위를넘어서저작물을이용하는때에는저작권침해가된다. 따라서승인된범위를넘어저작물을이용할필요가있는경우다시법정허락을신청하여승인을받아야한다. 법정허락을승인받은저작물이용자는법정허락을받아이용한다는뜻과승인연월일을표시하여야한다. 23) Ⅶ. 저작재산권의제한에따른이용 1. 공공저작물의자유이용가. 공공저작물의개념공공저작물이란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업무상작성하여공표한저작물이나계약에따라저작재산권의전부를보유한저작물 을말한다. 이러한저작물은누구나자유롭게이용할수있다 ( 저작권법제24조의2 제1항 ). 다시말하면, 국가나지방자치단체 ( 이하 국가등 이라고한다 ) 가저작자의지위를갖는업무상저작물과국가등이계약을체결하여제3자로부터저작재산권의전부를양도받거나기증받은저작물을말한다. 이러한공공저작물은번역ㆍ편곡또는개작하여이용할수있다 ( 저작권법제36 조제1항 ). 구체적으로살펴보면다음과같다. 1) 국가등이저작자의지위를갖는업무상저작물국가등이저작자의지위를갖는업무상저작물이란소속공무원들이업무상작성한것으로서국가가저작자의지위를갖는저작물을말한다. 다만국가가소속공무원들이작성한저작물의저작자가되기위해서는다음의요건이충족되어야한다. 첫째, 국가등이기획한업무이어야한다. 근무시간에창작한저작물이더라도개인적으로한것이라면개인저작물이다. 둘째, 공무원이창작하거나작성한것이어야한다. 계약직이나파견직이수행한것도공무원이한것으로본다. 그러나위탁계약등에따라자유직업인 ( 프리랜서 ) 이나외부전문가가창작하거나작성한저작물은공무원이한것으로보지않는다. 셋째, 국가등의명의로공표하거나공표할것을예정한것이어야한다. 넷째, 임용계약이나근무규칙등에업무상저작물의저작자를공무원개인으로한다는특약이나규정등이없어야한다. 이러한특약이나규칙이있으면위의세가지요건과상관없이공무원개인이업무 23) 저작권법제 50 조제 2 항

28 상저작물의저작 ( 권 ) 자가된다. 그러나현실적으로업무상저작물의저작자를공무원개인으로인정하는사례는찾아볼수없다. 공무원이작성한업무상저작물의저작자는국가등으로봐도무방하다. 2) 국가등이저작재산권의전부를보유한저작물국가등이저작재산권의전부를보유하는방법은다음과같다. 첫째, 계약을체결하여제3자로부터저작재산권의전부를양도받는경우이다. 예컨대국가가특정개인이나연구원에연구과제수행을위탁하고그연구결과물에대하여국가가저작재산권을양도받는경우, 국가가특정업체에 SW 개발이나디자인개발등을위탁하고그결과물의저작재산권을양도받는경우등이다. 둘째, 작품을기증받으면서저작재산권도함께양도받는경우이다. 예컨대서울시가 1998년천경자화백으로부터작품 93점을기증받으면서저작재산권의전부를양도받은경우와같이말이다. 24) 3) 자유이용대상에서제외되는공공저작물모든공공저작물이자유롭게이용할수있는것은아니다. 다음과같은공공저작물은이용대상에서제외된다. 첫째, 국가안전보장에관련되는정보를포함하는공공저작물둘째, 개인의사생활또는사업상비밀에해당하는공공저작물셋째, 다른법률에따라공개가제한되는정보를포함하는공공저작물넷째, 한국저작권위원회에등록된저작물로서 국유재산법 에따른국유재산또는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에따른공유재산으로관리되는공공저작물다섯째, 국가등이권리 ( 저작인접권,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권리 ) 를갖는저작인접물 ( 실연ㆍ음반ㆍ방송 ) 과데이터베이스는자유이용대상에서제외된다 ( 법제87조제1항및제94조제1항참조.). 따라서국가등이권리를갖는저작인접물등은국가의허락을받고이용해야한다. 나. 공공저작물을이용할때주의할점첫째, 어느저작물이공공저작물인지표지가없으면알기어렵다. 따라서저작물을이용하기전에국가등이저작재산권의전부를가지는저작물인지를잘확인해야한다. 다만국가등이저작권을등록하여관리하는저작물중공중이자유롭게이용하도록제공하는저작물에는이용자들이자유롭게이용할수있는저작물임을식별할수있도록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정한표시기준, 즉공공누리제1 24) 파이낼셜뉴스, 천경자씨개인작품실생긴다, 2002 년 1 월 28 일자

29 유형 ( ) 을적용하도록하고있지만 ( 법제24조의2 제3항및동법시행령제1조의3 제2 항 ), 표시기준의적용이강제사항이아니어서실효성에한계가있다. 즉, 이러한표시기준이적용되지않은공공저작물도있을수있다는뜻이다. 결국이용자입장에서보면, 표시기준이적용되지않은공공저작물도자유롭게이용할수있는대상이지만이용전에자유롭게이용할수있는공공저작물인지반드시철저한확인이필요하다. 특히, 공공저작물에는인용의형식을갖추어저작권자의허락없이게재된그림, 삽화, 사진등이포함되어있을수있는데, 공공저작물전부를그대로이용할때는그림등이여전히인용의형식을유지하고있어서면책될수있지만공공저작물에게재된그림, 삽화, 사진만을분리해별도로이용하는것은저작권침해문제를일으킬수있다. 따라서그러한방법으로그림등을이용하려면국가나지방자치단체의담당자에게그림등에대한저작재산권을국가등이소유하고있는지, 개인이소유하고있는지를반드시확인하여야한다. 국가등이소유하고있다면자유롭게이용하면되고개인이소유하고있다면허락을받고이용해야한다. 둘째, 공공저작물은자유롭게이용하더라도저작인격권은존중해야한다. 공공저작물에표시된저작자의성명을그대로써주고, 저작물의제목ㆍ내용ㆍ형식을변경하지말고그대로이용해야한다. 셋째, 공공저작물을이용하더라도출처는표시해야한다 ( 법제37조제1항 ). 저작자ㆍ저작물의제목ㆍ발행사ㆍ발행연도ㆍ쪽수등을표시해야한다. 출처표시의무를위반한때에는 500만원이하의벌금에해당하는형사처벌을받을수있다. 출처명시위반죄는피해자의고소가있어야처벌이가능한친고죄이다. 넷째, 2014년 6월 30일이전에창작된공공저작물의이용에대해서는주의가필요하다. 공공저작물의자유이용에관한저작권법제24조의2는 2014년 7월 1일발효되었는데, 저작권법은이규정을소급하여적용시키지않았기때문이다. 2. 수업또는수업지원목적을위한공표된저작물의이용학교, 국가나지방자치단체가운영하는교육기관및이들교육기관의수업을지원하기위하여국가나지방자치단체에소속된교육지원기관은수업또는수업지원목적 ( 이하 수업목적등 이라고한다 ) 을위하여공표된저작물의일부분을이용할수있다. 25) 여기서수업지원은학생들의학력을보충하고심화하기위한교육과정에대한수업지원을말하며, 교사등의수업준비나수업에필요한자료의지원등도포함된다. 26) 25) 저작권법제 25 조제 2 항. 26)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목적저작물이용지침, 3 쪽

30 가. 저작물의이용주체저작물의이용주체는학교ㆍ교육기관ㆍ교육지원기관 ( 이하 학교등 이라고한다 ) 및이들학교등의교사ㆍ교수ㆍ강사등 ( 이하 교사등 이라고한다 ) 이다. 정규교사등이아닌파견교사, 교육실습생, 특강강사등도이용주체에포함된다. 따라서학교등에특강을하러가는공공기관의직원, 법인이나단체의직원들도여기에포함된다. 학교등은유치원, 초중등학교, 대학이상의학교등을말한다. 특별법에의하여설립된학교, 즉평생교육법에따라설치된학력을인정하는평생교육기관도포함된다. 27) 따라서학력을인정하지않고학점만인정하는평생교육기관은제외된다. 평생교육기관으로인가를받아학점만인정하는공공기관, 법인이나단체등은학교등으로인정되지않는다는뜻이다. 그밖에초중등학교졸업과동등한학력이인정되는교육기관은학교등에포함된다. 28) 교육기관은국가나지방자치단체가운영하는교육기관을말한다. 중앙및지방공무원연수원등이포함된다. 주로훈련등을목적으로설립된교육기관을말한다. 학점만인정하는평생교육기관도여기에해당한다고봐야한다. 소속원의신분이공무원이아닌공공기관의교육연수원또는민간교육연수원등은포함되지않는다. 교육지원기관은학교및교육기관의수업을지원하는기관이다. 시ㆍ도교육청및교육지원청, 교육청소속교육정보원및교수학습지원센터, 국립특수교육원, 국사편찬위원회, 유아교육진흥원등이다. 29) 소속원의신분이공무원이아닌공공기관등은포함되지않는다. 2015년 7월 24일문화체육관광부가고시한 수업지원목적저작물이용에대한보상금기준 에서는교육지원기관에 교육부및교육청소속교육연수원, 평생학습관, 유아교육원, 유아체험교육원등도포함시켰다. 30) 여기서교육청소속교육연수원을교육지원기관에포함시킨것은문제가있어보인다. 본래교육지원기관은학생들에게수업을지원하거나학생들에대한교사의수업에필요한자료를제공하는것을염두에두고입법화된것이다. 교사들의교육을주목적으로하는교육청소속교육연수원까지포함하는것을염두에둔것이아니다. 따라서교육청소속교육연수원은교육지원기관이아니라교육기관에포함시키는것이맞다고본다. 만약교육청소속교육연수원을교육지원기관으로분류한다면국가또는지방공무원의교육을담당하는공무원교육원도교육지원기관으로분류하여야한다. 하지만공무원교육원은학교나교육기관의수업을지원하지않는다. 공무원의역량강화를위하여교육을하는기관일뿐이다. 27) 문화체육관광부, 위의지침, 2 쪽. 28) 문화체육관광부, 위의지침, 2 쪽. 29) 문화체육관광부, 위의지침, 3 쪽. 30) 수업지원목적저작물이용에대한보상금기준 ( 시행 ,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 호 )

31 나. 수업의범위수업은정규수업, 방과후수업, 창의적체험활동, 보충수업, 야간수업, 계절제수업, 시간제수업, 방송통신에의한수업, 온라인수업등을말한다. 31) 교실수업이외에현장학습이나체험학습등을위한교실밖수업도포함된다. 다. 수업등의목적을위한이용대상저작물수업등을위하여이용할수있는대상저작물은공표된모든저작물이다. 다만컴퓨터프로그램은수업목적을위해서만이용할수있고, 수업지원목적을위해서는이용할수없다. 32) 수업목적을위하여이용하더라도컴퓨터프로그램의소스코드의일부분정도만이용할수있다. 저작인접물 ( 실연ㆍ음반ㆍ방송 ) 도수업등을위하여이용할수있지만데이터베이스는제외된다. 라. 수업및수업지원목적저작물이용분량수업등을위하여이용할수있는저작물의분량은 일부분 이다. 그러나일부분이어느정도의분량인지에대해서는저작권법에구체적인언급이없다. 미국의수업목적저작물복사지침 33) 에따르면, 교사등은수업준비를위하여책의한장 ( 章 ), 정기간행물에서하나의논문, 편집물에서하나의단편적인글이나짧은시, 단행본ㆍ정기간행물ㆍ신문에서하나의차트ㆍ그래프ㆍ도형ㆍ그림ㆍ만화ㆍ사진을복제할수있고, 수업시간에학생들에게배포하기위하여, 운문의경우 250단어또는 2쪽을넘지않는때에는그전부를, 250단어또는 2쪽을넘는때에는 250단어이내의분량을발췌 ( 拔萃 ) 할수있고, 산문의경우 2,500단어를넘지않는때에는그전부를, 그밖의경우에는 1,000단어이내또는 10% 중적은것에해당하는분량을발췌 ( 어떤경우에도최소 500단어의발췌가능 ) 하여복제할수있으며, 삽화가포함된시집또는산문은 2,500 이내의분량을복제할수있다. 독일은학교등에서수업의설명을위하여공표된저작물의 작은부분 을공중전달할수있다 고규정하고있지만 34) 작은부분 이어느정도의분량인지에대해서는구체적인언급이없다. 다만최근독일대법원은이와관련한유의미한판결을내렸다. 독일대법원은, 피고하겐통신대학교가 심리학의입문및역사 라는심리학강좌를개설한후원고출판사가발행한 심리학의이정표 라는책자 533 쪽중 91쪽을수강학생 400여명에게전자열람석에서열람및출력하거나저장할수있도록 PDF 파일로제공한사안에서, (1심과 2심법원이전자열람석에서열람할수있는교재의분량은 10% 로제한되고 PDF 파일의형태로다운로드받을수있는분량은 3쪽이내라고판결한것과는달리 ) 하나의저작물에서열람하거나다운로드받을수있는분량은 12% 이고최대한계는 100쪽이라고판결하였다. 35) 31) 문화체육관광부, 앞의지침, 2 쪽. 32) 저작권법제 103 조의 3 제 1 항. 33) U.S. Copyright Office, Circular 21: Reproduction of Copyrighted Works by Educators and Librarians, pp ) 독일저작권법제 52 조 a 제 1 항

32 한편 2014년 12월 31일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한국원격대학협의회, ( 사 ) 한국음악저작권협회, ( 사 ) 한국영화배급협회, ( 사 ) 대한출판문화협회, ( 사 )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가주축이되어마련한 수업목적저작물이용가이드라인 에따르면, 어문저작물의경우전체의 10%, ( 음원형태의 ) 음악저작물의경우전체의 20%( 최대 5분이내 ), 영상저작물의경우전체의 20%( 최대 15분이내 ) 를수업목적을위하여이용할수있는기준으로제시하고있다. 36) 이러한맥락에서보면, 수업등을위하여이용할수있는공표된저작물의일부분에해당하는분량은어문저작물은전체자료의 10%, 음원형태의저작물은전체자료의 20%( 최대 5분이내 ), 영상저작물은전체자료의 20%( 최대 15분이내 ) 정도로해석할수있다. 다만저작물의전부를이용할수밖에없는사진, 그림, 짧은시등은그전부를이용할수있다. 마. 수업등의목적을위한저작물의이용범위공표된저작물의일부분은수업등의목적을위하여복제ㆍ배포ㆍ공연ㆍ전시ㆍ공중송신할수있다. 저작권법이규정하고있는재산적인이용형태를모두망라한다. 또한, 저작물은번역ㆍ편곡또는개작하여이용할수있다. 37) 그러나다음과같은행위는금지된다. 38) 1. 저작물의일부를시중에서판매되는형태와유사하게제작하여배포하거나파일로제공하여구매를대체할수있는이용 2. 시중에서판매되고있는문제집, 참고서 ( 워크북등포함 ) 의일부를복제하여배포하거나전송등의방법으로제공함으로써저작권자의경제적이익을부당하게침해하는이용 3. 교원에의해매학기마다같은자료를반복적으로복제하여학생에게제공하는이용 4. 도서, 간행물, 영상저작물의일부분을순차적으로복제함으로써누적되어결국전체를복제하게되는이용 5. 수업을담당하는교원 1인당 1부, 수업을받는학생당 1부를초과하는복제 6. 판매되는음원ㆍ영상저작물을시디롬 (CD-ROM), USB메모리등이동식저장매체에저장하여배포하거나전송등의방법으로제공하는이용 바. 수업등의목적을위한저작물의전송시필요한조치의무 수업등을위하여저작물을인터넷상에게재 ( 전송 ) 할때에는전송되는저작물의권리가침해되지않도록필요한조치를해야한다. 다음의조치를말한다. 35) 박희영, 대법원, 대학전자열람석에서의공중접근에 열람 은물론 출력 과 저장 도포함,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동향제 1 호, 2014 년 1 월 17 일 ), 1-3 쪽. 36) 수업목적저작물이용가이드라인협의체, 수업목적저작물이용가이드라인, 2014 년 12 월 31 일, 5-6 쪽. 37) 저작권법제 36 조및제 87 조제 1 항. 38) 문화체육관광부, 앞의지침, 3~4 쪽

33 1. 불법이용을방지하기위하여필요한다음각목에해당하는기술적조치가. 전송하는저작물을수업을받는자외에는이용할수없도록하는접근제한조치나. 전송하는저작물을수업을받는자외에는복제할수없도록하는복제방지조치 2. 저작물에저작권보호관련경고문구의표시 3. 전송과관련한보상금을산정하기위한장치의설치다만보상금을산정하기위한장치는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와학교등사이에포괄징수방식계약 ( 학생 1인당연간보상금산정방식 ) 체결하는경우설치하지않아도된다. 실제포괄징수방식계약으로체결되고있는점을고려하면사실상보상금산정을위한장치의설치의무는없다고봐도무방할것같다. 사. 출처표시의무 수업등을위하여이용하는저작물의출처는표시해야한다. 출처를표시하지않는경우출처명시위반죄가성립되어 5백만원이하의벌금에해당하는형사처벌의대상이다. 39) 아. 보상금지급의무수업등을위하여공표된저작물을이용하는주체중대학이상의학교, 교육기관, 교육지원기관은보상금을지급해야한다. 40) 현재대부분의대학 ( 일반대, 전문대, 원격대 ) 이보상금기준에따라보상금을납부하고있고, 교육지원기관은보상금기준의고시를기다리고있는중이며, 교육기관은아직보상금기준이마련되지않은상태이다. 3. 공표된저작물의인용저작권법제28조는 공표된저작물은보도ㆍ비평ㆍ교육ㆍ연구등을위하여는정당한범위안에서공정한관행에합치되게이를인용할수있다. 고규정하고있다. 인용의요건을갖추면저작권자의허락없이공표된저작물을가져다쓸수있다. 가. 인용의요건첫째, 피인용저작물은공표된것이어야한다. 공중이자유롭게접근할수있는상태에놓여있어야한다는뜻이다. 둘째, 인용의목적은보도ㆍ비평ㆍ교육ㆍ연구등이어야한다. 광고ㆍ홍보ㆍ선전ㆍ연예ㆍ오락등을 39) 저작권법제 138 조제 2 호. 40) 저작권법제 25 조제 4 항및제 5 항

34 위한인용은허용되지않는다. 셋째, 인용은정당한범위에안에서이루어져야한다. 인용저작물이주 ( 主 ) 가되고피인용저작물이종 ( 從 ) 인관계가되어야한다. 41) 즉, 피인용저작물은보족ㆍ부연ㆍ예증ㆍ참고자료등으로쓰여야한다. 42) 일명 짜집기 는정당한범위안에서이루어지는인용에해당하지않는다. 넷째, 공정한관행에합치되어야한다. 피인용저작물의출처를정확히밝히고인용부호등을사용하여피인용저작물이인용저작물에서명확히구분되도록해야한다. 출처표시는가급적피인용저작물이이용된곳과가까운곳에각주나후주등의방식으로하는것이바람직하다. 출처표시의내용은저작자의성명, 저작물의제목, 발행사, 발행연도, 쪽수등이다. 피인용저작물이사진, 그림, 시등이라면저작자, 제목, 공표연도를표시하는것으로충분하다. 다섯째, 피인용저작물은번역하여인용할수있다. 그러나편곡이나개작하여인용할수는없다. 나. 강연을위한공표된저작물의인용저작권법상강연은어문저작물의하나다 43) 강연의시작은저작물의창작을시작하는것이고강연을끝내는것은저작물의창작을완료하는것이다. 강연을하면서공표된저작물을인용하는것 ( 제28조 ) 은수업등을위하여공표된저작물의일부분을이용하는것 ( 제25조제2항 ) 과는다르다. 양자모두저작권자의허락없이공표된저작물을이용할수있다는점은같지만, 전자는보상금의지급의무가없지만후자는보상금의지급의무가있다는점에서차이가있다. 참고로대학이상의학교, 교육기관, 교육지원기관은수업목적을위하여공표된저작물의일부분을이용할때저작재산권자에게보상금을지급해야한다. 그러나고등학교이하의학교에서수업목적을위하여공표된저작물의일부분을이용할때는보상금의지급이면제된다. 4. 영리를목적으로하지아니하는공연ㆍ방송가. 비영리목적을위한공표된저작물의공연또는방송저작권법제29조제1항은 영리를목적으로하지아니하고청중이나관중또는제3자로부터어떤명목으로든지반대급부를받지아니하는경우에는공표된저작물을공연또는방송할수있다. 다만실연자에게통상의보수를지급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고규정하고있다. 이규정은학교수업이나행사, 공공기관의행사등을위하여공표된저작물을공연하거나방송하는행위를면책시킨다. 41) 대법원 선고 90다카8845 손해배상. 42) 법원은, 씨가자신을모델로쓴평전에자신이저술한책자나연설문등을이옹하자서적제작판매반포금지를청구한사건에서, 평전의경우에는성질상모델로되는사람의주요사건이다루어져야하고, 그모델이경영인인경우에는경영철학등이소개될수밖에없으며, 그가저술한책자나연설문이있다면이를이용하는것은그것이부종적인관계에있는한정당한범위내의인용이라고보여지며, 그인용방법도출처를밝히는등비교적명확하여공정한관행에합치된다고보여지므로이건의경우에는정당한인용에해당된다 고판결 ( 서울지방법원 선고 95카합3483 서적제작판매반포금지가처분 ). 43) 저작권법제4조제1항제1호

35 학교나공공기관등에서원용할수있는규정이다. 나. 판매용음반또는판매용영상저작물의공연또는방송저작권법제29조제2항은 청중이나관중으로부터당해공연에대한반대급부를받지아니하는경우에는판매용음반또는판매용영상저작물을재생하여공중에게공연할수있다. 다만대통령령이정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라고규정하고있다. 이규정은학교수업이나행사, 공공기관의행사등을위하여판매용음반또는판매용영상저작물을재생하여공연하는행위를면책시킨다. 학교나공공기관등에서원용할수있는규정이다. 그러나 단란주점ㆍ유흥주점ㆍ경마장ㆍ경륜장ㆍ경정장ㆍ골프장ㆍ스키장ㆍ에어로빅장ㆍ무도장ㆍ무도학원ㆍ전문체육시설ㆍ여객용항공기ㆍ여객용선박ㆍ여객용열차ㆍ호텔ㆍ휴양콘도미니엄ㆍ카지노ㆍ유원시설ㆍ대형마트ㆍ전문점ㆍ백화점ㆍ쇼핑센터ㆍ숙박업소ㆍ목욕장등에서판매용음반또는판매용영상저작물을공연하는것은면책되지않는다. 또한판매용영상저작물을재생하여공연하는장소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 그소속기관을포함한다 ) 의청사및그부속시설, 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지방문화원, 사회복지관, 여성인력개발센터ㆍ여성사박물관, 청소년수련관, 시 군 구민회관인경우에는판매용영상저작물을공연할수있지만발행된지 6개월이넘은것만가능하다. 5. 미술저작물등의전시또는복제등가. 미술작품소장자에의한원작품의전시저작권법제35조제1항은 미술저작물등 44) 의원본의소유자나그의동의를얻은자는그저작물을원본에의하여전시할수있다. 다만가로ㆍ공원ㆍ건축물의외벽그밖에공중에게개장된장소에항시전시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라고규정하고있다. 이규정에따라미술저작물등의원작품의소장자나그의동의를얻은자는저작권자의허락없이원작품을전시할수있다. 그러나가로 ( 街路 ) ㆍ공원 ( 公園 ) ㆍ건축물의외벽 ( 外壁 ) 그밖의공중에개방된장소에항시전시 ( 恒時展示 ) 하는것은안된다. 원작품의소장자나그의동의를받은자는원작품만을전시할수있을뿐원작품의복제품을전시할수는없다. 그러나복제품이저작권자의허락을거쳐적법하게만들어진것이라면그복제품의전시도가능하다. 또원작품의소장자나그의동의를얻은자가원작품을전시하거나또는판매하고자할때에그작품의해설이나소개를목적으로목록형태의책자에그작품들을복제하여배포할수있다. 그러나이러한책자를인터넷으로전송할수는없다. 그럼에도우리법원은, 미술작품의소유권자로부터판매위탁을받은판매업자가해당작품을디지털이미지로변환하여홈페이지에한페이지당 10여개의작품을게재하고, 해당작품의판매가완료되었음에도해당이미지를인터넷에계속하여게재하자미술저 44) 미술저작물등 은미술저작물, 사진저작물, 건축저작물을가리킨다

36 작권자들이손해배상을청구한사건에서, 저작권법제35조제3항의제정당시미술저작물을온라인으로판매하거나이를홍보하는형태에관하여미처고려하지못하였을것으로보이는점과동조항의의미등을종합할때, 제35조제3항은미술저작물등의공종송신권에유추ㆍ적용할수있다. 고판단 45) 하여전시작품들을해설하거나소개하는목록형태의인터넷책자 ( 한페이지당 10개작품게시 ) 를만들어전송할수있다고보았다. 서적형태의도록이건디지털형태의인터넷파일이건그속에게재되거나수록되는작품은양질의감상용이되어서는안된다. 우리법원도 제공되는이미지의해상도및파일의크기에있어서도마치복제화를제공하는것과같은정도의고도의해상도나크기를갖는파일을제공하는것은원저작물에관한정보제공이라는목적을넘어서는결과에이르러허용될수없다. 면서 6,400 화소내지 9,900 화소의해상도를갖는축소이미지를, 또 3,800 화소내지 6,400 화소의해상도를갖는축소이미지를한페이지당약 10개작품을게시하여제공하고, 이들축소이미지들을더블클릭할경우약 24만화소내지 48만화소의해상도를갖고, 미술저작물원본크기의약 20분의 1 내지 3분의 1 크기를갖는확대이미지를제공한정도는, 서적형태의목록에실리는작품의이미지의경우에도최근디지털사진기의발달등으로최소한 100만화소이상의해상도로제작되리라보이는점등에비추어볼때작품에대한정보제공의정도를넘어복제화를제공하였다고인정되지않는다. 고판시 46) 하였다. 작품의소개책자는무가 ( 無價 ) 로배포하는것이원칙이지만단순제작비를회수하거나단순운영경비를충당하는선에서유가 ( 有價 ) 로판매할수있다. 그러나어떠한경우에도영리를취득할목적으로소개책자를판매하는것은허용되지않는다. 원작품의소유자또는그의동의를얻은자가원작품을전시하는때에는반드시출처를표시하여야한다. 이를위반하면 5백만원이하의벌금에해당하는형사처벌을받을수있다. 47) 나. 공중에항시전시된미술저작물등의이용저작권법제35조제2항은 개방된장소에항시전시되어있는미술저작물등은어떠한방법으로든지이를복제하여이용할수있다. 다만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1. 건축물을건축물로복제하는경우, 2. 조각또는회화를조각또는회화로복제하는경우, 3. 제1항단서의규정에따른개방된장소등에항시전시하기위하여복제하는경우, 4. 판매의목적으로복제하는경우 고규정하고있다. 여기서 개방된장소에항시전시되어있는미술저작물등은 공중이자유롭게왕래할수있는개방된장소에장기간고착되어전시된작품을말한다. 대체로조형물이나벽화가그대상이다. 판매의목적으로복제하는경우 는개방된장소에항시전시된작품을사진촬영하여액자에담거나우표ㆍ엽서에복제하여판매하는것, 조형물을축소제작하여판매하는것, 작품을광고의배경화면으로이용하는것등을말한다. 이러한이용행위는저작권자의허락이있 45) 서울중앙지방법원 선고 2008 가합 손해배상. 46) 서울중앙지방법원 선고 2008 가합 손해배상. 47) 저작권법제 138 조제 2 호

37 어야한다. 개방된장소에항시전시된미술저작물등을이용할때는반드시출처를표시하여야한다. 이를위반한때에는 5백만원이하의벌금에해당하는형사처벌을받을수있다. 48) 6. 저작물의공정한이용저작권법제35조의3 제1항은... 저작물의통상적인이용방법과충돌하지아니하고저작자의정당한이익을부당하게해치지아니하는경우에는보도 비평 교육 연구등을위하여저작물을이용할수있다. 고규정하고있다. 이규정을 공정이용 규정이라고한다. 기존에저작재산권제한규정이외에공정이용규정이추가됨으로써저작물을자유이용할수있는폭이넓어진셈이다. 어느저작물의이용이공정한이용에해당하는지는다음각호의모든요소를고려하여판단하게된다. 49) 1. 영리성또는비영리성등이용의목적및형태 2. 저작물의종류및용도 3. 이용된부분이저작물전체에서차지하는비중과그중요성 4. 저작물의이용이그저작물의현재시장또는가치나잠재적인시장또는가치에미치는영향공정이용에관한규정은 2011년 12월에도입된규정이라서우리법원의판결사례가적다. 따라서실무적으로지침이될만한사례가적은편이다. 우리법원은다섯살된아이가손담비의 미쳤어 를따라부른것을동영상촬영하여포털사이트네이버에올리자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네이버에음악저작권을침해하는동영상이므로삭제를요청하고, 네이버가이를삭제하자아이의부모가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네이버를상대로손해배상등을청구한사건에서, 이사건동영상의주된내용은원고의어린딸이귀엽고깜직하게가수손담비의춤동작을흉내내는것이고, 이를위하여이사건저작물의일부가반주도없이불완전한가창의방법으로인용된점, 이와같이인용된이사건저작물의양은 74마디중 7~8마디에불과하므로인용의목적에비추어필요한최소한도의인용으로보이는점, 그나마도음정, 박자, 가사를상당히부정확하게가창한것인데다가녹화당시주변의소음으로인하여약 53초분량의이사건동영상중초반부약 15초정도만이사건저작물을가창하고있음을식별할수있는점, 따라서일반공중의관념에비추어이사건동영상이이사건저작물이주는감흥을그대로전달한다거나이사건저작물에대한시장의수요를대체한다거나, 또는이사건저작물의가치를훼손한다고보기어려운점, ( 생략 ) 을종합하면, 이사건동영상은이사건저작물의일부를정당한범위안에서공정한관행에합치되게인용하였음이인정된다. 고판단하였다. 50) 우리법원은이사건을인용 ( 법제28조 ) 의법리에따라판단하였는데, 이는우리저작권법에공정이 48) 저작권법제 138 조제 2 호. 49) 저작권법제 35 조의 3 제 2 항. 50) 서울고등법원 선고 2010 나 손해배상 ( 기 )

38 용규정 ( 법제35조의3) 이도입되기전이기때문이다. 만약지금처럼공정이용에관한규정이있었더라면이사건은저작권법제35조의3( 저작물의공정한이용 ) 에근거하여판단하였을것이다. 미국에서도유사한사건이있었다. 2007년 2월미국펜실베이니아주에살고있는평범한주부인스테파니렌즈는자신의아기가프린스의 렛츠고크레이지 (Let's Go Crazy) 음악에맞춰춤추는모습을그녀의가족, 친구들에게보여주기위해홈비디오로촬영한후 29초짜리영상물로제작해유튜브에올렸다. 그러자해당음악의저작권자인미국유니버설뮤직은해당동영상은저작권을침해했다며유튜브에삭제를요청했고, 유튜브는동영상을삭제했다. 그러자스테파니렌즈는시민단체인 전자프런티어재단 의도움을받아유니버설뮤직을상대로캘리포니아주의산호세지방법원에소송을제기하였고, 해당법원은 2008년 8월스테파니렌즈가본인의영상물에사용한음악은공정한이용에속한다고판결하였다. 51) 패러디도공정이용에해당될수있다. 패러디란모든분야의저작물을희화화하거나풍자하는것을말한다. 그러나구체적으로는음악을희화화하거나풍자하는것을 패러디 라고하고, 미술은 캐리커쳐, 문학은 파스티슈 라고한다. 패러디는원작자체에대하여희화화하거나풍자하는직접패러디 (direct parody) 와원작을이용하여다른작품을희화화하거나풍자하는, 다시말하면원작을다른작품을풍자화하기위한매개물또는무기로사용하는매개또는무기패러디 (vehicle parody) 로나뉜다. 공정이용에해당될수있는패러디는직접패러디에한정되며매개패러디는공정이용에해당하지않는다는것이다수의의견이다. 7. 링크방식에의한이용 링크 (link) 란자신의사이트에다른사이트의홈페이지첫화면이나홈페이지내의특정콘텐츠등을연결시키는것을말한다. 이러한링크는연결시키는방법에따라단순링크 (simple link), 직접링크 (direct link, deep link), 프레임링크 (frame link), 임베디드링크 (embedded link) 로구분된다. 단순링크는대상사이트의홈페이지로이동하도록연결하는링크이고직접링크는대상사이트의특정콘텐츠로이동하도록연결하는링크이다. 프레임링크는대상사이트의내용을자신의홈페이지의내용처럼보이도록연결하는링크이고임베디드링크는자신의홈페이지내부에서대상사이트에있는음악이나동영상의파일이실행되도록홈페이지내부에거는링크로서대상사이트의인터넷주소나 URL이표시되지않도록연결하는링크이다. 모든링크행위자체는자신의사이트에서다른사이트의홈페이지또는홈페이지안의특정저작물에접근할수있도록연결하는것에그치며, 저작물을복제나전송등의방법으로이용하는것이아니다. 따라서모든링크는저작권을직접적으로침해하는행위가아니다. 52) 51) 오마이뉴스, UCC 배경음악, 퍼다써도될까요? - 누리꾼 공정이용 손들어준미법원판결눈길, 2008 년 10 월 1 일자. 52) 대법원 선고 2008 다 손해배상 ( 기 ), 동법원은 인터넷에서이용자들이접속하고자하는웹페이지로의이동을쉽게해주는기술을의미하는인터넷링크가운데이른바심층링크 (deep link) 또는직접링크 (direct link) 는웹사이

39 그러나프레임링크와임베디드링크는다른홈페이지에게재된저작물을자신의사이트에저장된저작물처럼보이게끔연결하는것이기때문에저작권을직접침해하는것은아니지만저작권을침해하는것과유사한불법행위라는것 53) 이일반적인해석이므로주의가필요하다. 8. 자유이용라이선스가적용된저작물저작권이소멸된저작물이나저작재산권의제한범위안에서저작물을이용하는경우를제외하고저작물은저작권자의허락을받고이용하는것이원칙이다. 그러나저작권나눔운동의일환으로전개되고있는 자유이용라이선스 가적용된저작물은그조건의범위및방법에따라자유롭게이용할수있다. 가. CCL이적용된저작물 CCL(Creative Commons License) 은일정조건및방법에따라저작물의이용을허락한다는라이선스 ( 이용허락 ) 표시이다. 저작권이소멸하여누구나자유롭게이용할수있는저작물과는다르다. CCL은 4가지라이선스조건을두고있다. 이들조건을조합하는경우 11개의라이선스유형 54) 을사용할수있지만대부분의나라에서저작자표시는기본사항으로채택하고있기때문에보통 6가지라이선스유형을사용한다고한다. 55) 이러한유형및조건의범위안에서저작물을자유롭게이용할수있다. 국내에서 CCL 운동은사단법인크리에이티브커먼즈코리아 ( main) 가전개하고있다. 트의서버에저장된저작물의인터넷주소 (URL) 와하이퍼텍스트태그 (tag) 정보를복사하여이용자가이를자신의블로그게시물등에붙여두고여기를클릭함으로써, 인터넷에서링크하고자하는저작물의웹위치정보내지경로를나타낸것에불과하다. 따라서이는구저작권법제 2 조제 14 호에규정된 유형물에의고정하거나유형물로다시제작하는것 ( 현행저작권법제 2 조제 22 호 ) 에해당하지아니하고, 또한저작물의전송의뢰를하는지시또는의뢰의준비행위로볼수있을지언정같은조제 9 의 2 호에규정된 송신하거나이용에제공하는것 ( 현행저작권법제 2 조제 7 호및제 10 호 ) 에해당하지도아니한다. 그러므로심층링크내지직접링크를하는행위는구저작권법이규정하는복제및전송에해당하지않는다. 고판결하였다. 53) 서울지방법원 선고 2000 가합 손해배상. 동법원은 프레임링크행위는저작권자의허락없이자신의컴퓨터서버에복제하여이를자신의인터넷홈페이지이용자들에게전송한행위와마찬가지이기때문에위법행위에해당한다. 고판결하였다. 54) 원래는 12 가지라이선스유형이나오지만변경금지조건과동일조건변경허락조건은동시에사용할수없으므로 11 가지라이선스유형이된다. 55)

40 <CC 라이선스유형 > 라이선스의유형내용설명문자표기 저작자표시저작자의이름, 저작물의제목, 출처등저작자에관한표시를해야한다. 저작자표시 - 비영리저작자를밝히면자유로운이용이가능하지만영리목적으로이용할수없다. 저작자표시 - 변경금지저작자를밝히면자유로운이용이가능하지만변경없이그대로이용해야한다. 저작자표시 - 동일조건변경허락저작자를밝히면자유로운이용이가능하고저작물의변경도가능하지만 2 차적저작물에는원저작물에적용된것과동일한라이선스를적용해야한다. CC BY CC BY-NC CC BY-ND CC BY-SA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동일조건변경허락저작자를밝히면이용이가능하고저작물의변경도가능하지만영리목적으로이용할수없고 2 차적저작물에는원저작물과동일한라이선스를적용해야한다.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저작자를밝히면자유로운이용이가능하지만영리목적으로이용할수없고변경없이그대로이용해야한다. CC BY-NC-SA CC BY-NC-ND 나. 공공저작물 56) 자유이용라이선스가적용된저작물공공저작물자유이용라이선스 (Korea Open Government License) 는문화체육관광부가공공저작물의이용활성화를위하여개발한한국형공공저작물자유이용라이선스를말한다. 공공저작물자유이용라이선스의표시명칭은 공공누리 이다. 공공누리가적용되는공공기관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각급학교, 지방공사ㆍ지방공단ㆍ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정하는기관, 공공기관, 특수법인,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로부터보조금을받는사회복지법인과사회복지사업을하는비영리법인을말한다. 57) 공공저작물은공공누리의유형및조건의범위안에서자유롭게이용할수있다. 공공누리는한국문화정보원 ( 에서운영하고있다. 56) 여기서말하는공공저작물은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저작물을말하고, 공공저작물의자유이용 (2 쪽 ) 에서공공저작물은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저작물을말한다. 57)

41 < 공공누리라이선스유형 > 라이선스유형 내용설명 제 1 유형 : 출처표시 - 출처표시 - 상업적, 비상업적이용가능 - 변형등 2 차적저작물작성가능 제 2 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이용만가능 - 변형등 2 차적저작물작성가능 제 3 유형 : 출처표시 + 변경금지 - 출처표시 - 상업적, 비상업적이용가능 - 변형등 2 차적저작물작성금지 제 4 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이용만가능 - 변형등 2 차적저작물작성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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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문화예술사업기획시 저작권침해를피하는방법 (2) 채명기 / 한국저작권위원회종합민원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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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문화예술사업기획시저작권침해를피하는법 (2) - 계약, 초상권, 법적책임내용등을중심으로 - 채명기 Ⅰ. 서론 ( 한국저작권위원회종합민원센터장 ) 저작권침해를피하기위한가장중요한것은저작물을이용할때진정한저작권자를찾아서문서에의한계약 ( 성문계약 ) 을체결하고허락받은범위안에서이용하는것이다. 계약을체결할때는저작물을이용하려는목적을달성할수있도록이용허락의범위를명확히하고, 계약상의권리와의무, 계약기간및기간의연장, 계약의소멸등의내용을계약서에명확히담아야한다. 또한문화예술교육사업에서삐놓을수없는것이공모전이다. 교육프로그램공모전등다양한공모전이행해질수있기때문이다. 공모전을치를때공모전을치르는목적을달성하고저작권침해를피할수있는적절한조치도필요하다. 초상의이용도문화예술교육사업에서빼놓을수문제다. 프로그램에서타인의초상을다양하게이용하기때문이다. 초상의법적보호등을알아야초상권의침해를사전에예방할수있다. 저작권의보호기간에대해서도정확히알아야한다. 저작권은무한정보호되는것이아니라유한정보호되기때문이다. 보호기간이끝난저작물을허락을받고이용하는것도문제이고, 보호기간이남아있는저작물을허락받지않고이용하는것도문제이기때문이다. 본강의에서는계약의개념및효력, 노무계약, 초상권, 보호기간, 법적책임등에대하여살펴보기로한다. Ⅱ. 계약의개념, 성립및법적효력 가. 계약의개념계약이란 사법상의일정한법률효과의발생을목적으로하는 2인이상의당사자의의사표시의합치, 즉합의에의하여성립하는법률행위 58) 를말한다. 따라서저작권자와의저작물이용허락계약은 저작권자와저작물이용자가저작물이용에관하여합의하는법률행위 로서낙성계약 59) 이다. 58) 곽윤직, 채권각론, 박영사, 1994, 11 쪽. 59) 이에반하여요물계약 ( 要物契約 ) 은당사자의합의외에당사자의일방이물건의인도 ( 引渡 ) 기타급부 ( 給付 ) 를하여야만성립하는계약이다

46 나. 계약의성립계약의성립은여러가지방법으로이루어진다. 계약의성립요건은다음과같다. 첫째, 당사자의서로대립하는의사표시의합치, 즉 합의 가이루어짐으로써계약은성립한다. 합의가성립하기위해서는당사자의의사표시가객관적및주관적으로합치하여야한다. 객관적합치란당사자의의사표시가내용적으로일치하는것을말한다. 즉계약내용의일치를말한다. 예컨대 200자원고 10매에해당하는글을써달라는기관이나단체의청탁에작가가써주겠다는의사표시를하였다면당사자의의사표시가객관적으로완전히합치한것이된다. 여기서만약작가가 200자원고 10매가아니라 30매를쓰겠다는의사표시를하였다면양당사자의의사표시내용은합치하지않는것이기때문에계약은성립하지못한다. 주관적합치란당사자의의사표시가서로상대방에대한것이어서상대방이누구인가에대하여잘못이없는것을말한다. 즉양당사자가서로상대방을계약당사자로하는것에대한합치를말한다. 예컨대기관이나단체가甲에게원고를써달라고청탁한것에대하여乙이승낙을하는경우에계약은성립하지못한다. 둘째, 계약은청약과승낙에의하여성립한다. 청약은승낙과결합하여일정한계약을성립시키고자하는일방적 확정적의사표시로서, 승낙에의하여계약의성립여부가좌우된다. 청약은그것이효력을발생한때에는철회하지못한다 ( 민법제527 조 ). 이는청약을신뢰한상대방이승낙을위한준비를하는등청약이철회되는경우信義에기초한거래의안정을유지할수없고, 청약을믿은상대방에게부당한손해를입힐수있기때문이다. 그러나승낙기간을정한청약은기간내에승낙이없는경우철회가가능하고 ( 민법제528조 ), 승낙기간을정하지않은청약은상당한기간이지나도록승낙을받지못한때에청약을철회할수있다 ( 민법제529 조 ). 승낙은청약의상대방이청약에응하여계약을성립시킬목적으로청약자에대하여행하는의사표시이다. 승낙은특정의청약에대하여행해져야하고, 청약의내용과일치하여야하며, 청약은유효한기간내에해야한다. 유효한기간이지나서승낙이도착되면계약은성립하지않고새로운청약을한것이된다 ( 민법제530조 ). 일반적인계약은승낙의의사표시가청약자에게도달한때에성립된것으로보지만 ( 민법제111조 ), 격지자 ( 隔地者 ) 간의계약은승낙의의사표시가발송된때에성립된것으로본다 ( 민법제531조 ). 셋째, 당사자들이서로같은내용의청약을한경우에계약은성립한다. 이러한계약을교우계약 ( 交又契約 ) 이라고한다. 일반적으로원고청탁계약은기관이나단체와작가간에원고작성에대한의사표시의합치로이루지기때문에첫번째유형의계약이다

47 다. 계약의법적효력계약이성립되면일정한법적효력이발생한다. 그러나계약이성립되었다고해서무조건법적효력이발생하는것은아니다. 계약이효력을발생하기위해서는일정한요건을충족해야한다. 계약의법적효력발생요건은다음과같다. 첫째, 계약내용이확정되어있어야한다. 내용이확정되어있지않거나해석을통해서도확정될수없는경우그계약은무효가된다. 둘째, 계약내용이실현가능한것이어야한다. 내용이실현될수없는계약은효력을발생할수없다. 셋째, 계약내용은적법성과사회적타당성을가져야한다. 강행법규에반하는내용의계약이나선량한풍속기타사회질서에위반하는사항을내용으로하는계약은무효이다 ( 민법제103조및제106조 ) 이와같은요건을충족하는계약은효력을발생하고, 양당사자는동시이행항변권 ( 同時履行抗辯權 ) 을가진다 ( 민법제536조 ). 예컨대기관이나단체는원고료를지급할의무를갖고작가는원고를완성하여제공할의무를갖게되는데, 이러한의무는동시에이루어져야한다는뜻이다. 라. 계약의해지 해제계약의해지 ( 解止 ) 는해지원인이발생한때로부터장래에향하여계약이그효력을잃는것을말하고, 해제 ( 解除 ) 는계약이소급적으로효력을잃는것을말한다. 즉계약이체결되지않은상태로원상회복하는것이다. 계약의해제는법정해제권과약정해제권으로나눌수있는데, 전자는이행지체 ( 履行遲滯 )( 민법제 544조 ), 이행불능 ( 履行不能 )( 민법제546조 ) 등에따른해제를말하고, 후자는당사자가약정으로정한사항의위반에따른해제를말한다. 계약을해제하는경우각당사자는상대방에대하여원상회복의의무를진다 ( 민법제548조제1항 ). 즉각자이행한것을반환하여야하고, 그대상이금전인경우에는이자를가산하여반환하여야한다 ( 민법제548조제2항 ). 이경우무체재산은반환할수있는객체가없기때문에상호반환의무가없는것으로보고, 금전에의하여대체된것으로보는것이옳을것이다. 그러나계약의해지및해제의원인을제공한당사자는상대방에대하여손해를배상할책임을진다 ( 민법제551조 ). 한편계약의내용을위반하였다는이유로무조건계약을소멸시킬수있는것은아니다. 우리법원은출판사가저작권자에게알리지않고파본을보충하기찬송가를추가인쇄하자저작권자가출판사를상대로계약의소명을주장한사안에서, 본계약기간은계약일부터 3년으로한다. 단상호하자가없는한연장한다. 고약정한출판권설정계약에관한사안과관련하여, 계속적계약은당사자상호간의신뢰관계를기초로하는것으로서, 당해계약의존속중에당사자일방의계약상의무위반이나기타부당한행위등으로인하여계약의기초가되는신뢰관계가파괴되어계약관계를그대로유지하기어려운정도에이르렀다면상대방은그계약관계를해지함으로써장래에향하여그효력을소멸시킬수있다 ( 대법원 선고 94다17826 판결, 대법원 선고 2002두5948 판결등참

48 조 ). 고판결하면서, 60) 출판권설정계약을일부위반하였다는이유만으로계약의기초가되는신뢰관계가파괴되어계약관계를그대로유지하기어려운정도에이르게되었다고보기어렵다. 고판결하였다. 61) 계약당사자가계약의해지또는해제를하기위해서는상대방이계약내용을위반하고, 그위반내용이계약관계를유지하기어려운정도에이르렀다는것을입증해야한다. 62) 마. 계약위반의법적책임 (1) 손해배상책임민법제390조는 채무자가채무의내용에쫓은이행을하지아니하는때에는채권자는손해배상을청구할수있다 고규정하고있고, 민법제393조는 채무불이행으로인한손해배상은통상의손해를그한도로한다 고규정하고있다. 여기서통상의손해는이행이익의손해를말한다. 이행이익의손해란유효하게성립된계약에서채무자가채무를이행하지않음으로써채권자가입은손해를말한다. 즉채무자가채무를이행하였더라면채권자가얻었을이익을말한다. 예컨대매도인이채무를제대로이행하였을경우에매수인이가지는매매목적물의가격상승이나전매의이익, 목적을이용하여얻을이익, 목적물을얻음으로써다른목적물을구입하지않아도되는이익, 또는적시에급부를받아이를보유하는이익등을말한다. 판례는이행이익의손해로계약해제로인한손해배상정도, 타인의권리매매로인한담보책임등을인정하고있다. 이행이익의손해를원고청탁계약과연관지어생각해보면, 기관이나단체가계약을위반한때는작가가원고를작성함으로써얻었을수있는이익, 즉원고료와원고를작성함으로써얻을수있는인지도상승효과의이익이포함될수있으나인지도상승효과의이익을손해로입증하는것은어려운일이다. 반대로작가가계약을위반한때에는기관이나단체가그작가의원고작성을대체하기위하여들인비용 ( 본래작가에게지급할것으로예정된원고료는공제되어야함 ) 이손해액이될것이고, 여기에기관이나단체가그작가의원고를발행함으로써얻을수있었을독자층확대등기대효과가포함될수있으나, 이를손해로입증하는것은어려운일이다. (2) 입증책임민법제390조단서는채무불이행이채무자의고의 ( 故意 ) 또는과실 ( 過失 ) 에의한경우에만손해배상을청구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다. 즉피해자는채무자가고의 과실이있는때에손해배상을청구할수있다는뜻이다. 60) 대법원 선고 2011 다 19102, 판결 61) 대법원 선고 2011 다 19102, 판결 62) 대법원 선고 2011 다 19102, 판결

49 이와같이계약책임의경우채무자에게고의 과실이있는경우에만손해배상을청구할수있기때문에고의 과실이없는경우에는손해배상을청구할수없다. 여기서중요한것은채무자의고의 과실을누가입증해야하는것인데, 계약책임에서는가해자인채무자 ( 계약채무불이행자 ) 가자기에게고의 과실과같은귀책사유 ( 歸責事由 ) 가없었음을입증하여야한다. 63) 따라서원고청탁계약의경우계약당사자일방의채무불이행등으로인하여계약이해지또는해제된경우그상대방 ( 채권자 ) 은가해자에대하여손해배상을청구할수있고, 채무자 ( 계약의무불이행자 ) 가손해배상책임을면하기위해서는자신에게고의 과실의귀책사유가없었음을입증하여야한다. Ⅲ. 노무계약 노무공급계약이란노무 ( 勞務 ) 나역무 ( 役務 ) 를제공하는것을목적으로체결하는계약을말한다. 여기에는고용 ( 雇傭 ) 계약, 도급 ( 都給 ) 계약, 현상광고 ( 懸賞廣告 ) 계약, 위임 ( 委任 ) 계약, 임치 ( 任置 ) 계약이있다. 이들중기관, 법인, 단체등이업무상많이체결하고저작권에관한사항이반영되어야하는계약은도급계약과현상광고계약이다. 따라서여기서는도급계약과현상광고계약에대해서만살펴보기로한다. 1. 도급계약가. 개념도급계약이란 당사자일방이어느일을완성할것을약정하고상대방이그일의결과에대하여보수를지급할것을약정함으로써효력이발생하는계약 을말한다 ( 민법제664조 ). 여기서 일 은 노무에의해생기는결과 를말하며, 이러한결과에는원고작성이나음악연주등과같은무형적인결과도포함된다. 그리고 일의완성 이란 노무에의해일정한결과를발생시키는것 을말한다. 우리가일반적으로용역을발주한다고할때체결하는계약이다. 도급계약에서용역발주자는도급인이되고, 용역수행자는수급인이된다. 나. 산출물의저작권귀속도급계약에따라수급인이완성하여납품하는산출물의소유권은원시적으로도급인에게귀속된다. 그러나특별한경우를제외하고도급인이납품하는산출물의저작권은특약이없는한수급인에게속한다. 물론예외적인경우도있다. 도급인이산출물의제작에상당한창작적기여를하고제작비등 63) 곽윤직, 앞의책, 624쪽

50 상당한경제적지원을한때에는산출물의저작권이도급인에게양도된것으로볼수도있다. 우리법원은 ( 주 ) 바둑신문이 조훈현바둑교실 이라는교재의대본을쓰고제작비, 광고비및복제비까지지원하는조건으로비디오교재제작의도급를의뢰한사건에서, 도급계약에의한영상저작물제작에있어서는수급인이그저작물을완성하여도급인에게이를인도하였을경우특별한사정이없는한그소유권과아울러그지적재산권의전부또는그일부인복제및배포권도도급인에게양도하였다고봄이상당하다 고판결한바있다. 64) 결국도급계약에서분쟁이발생하는것은산출물에대한특약을하지않기때문이다. 따라서분쟁의발생을예방하기위해서는도급계약을체결할때산출물의저작권에대한귀속에대하여명확히규정하여야한다. 만약산출물의저작재산권전부를양도받고자한다면다음과같은문구를계약서에삽입해야한다. 乙이수행한산출물의저작재산권전부 (2차적저작물작성권포함 ) 는甲에게귀속된다. 여기서 2차적저작물작성권포함 이라는문구는반드시넣어야한다. 만약이문구를빠뜨리면 원저작물을번역 편곡 변형 각색 영상제작그밖의방법으로작성할권리, 즉 2차적저작물작성권은양도대상에서제외된다. 그이유는저작권법제45조제2항에서 저작재산권의전부를양도하는경우에특약이없는때에는제22조에따른 2차적저작물을작성하여이용할권리는포함되지아니한것으로추정한다. 고규정하고있기때문이다. 그러나산출물이컴퓨터프로그램인경우에는그반대다. 乙이수행한산출물 ( 컴퓨터프로그램 ) 의저작재산권전부는甲에게귀속한다. 고한경우 2차적저작물작성권을포함하여저작재산권전부가甲에게양도된것으로추정한다. 그이유는저작권법제45조제2항단서에서... 다만프로그램의경우특약이없는한 2차적저작물작성권도함께양도된것으로추정한다. 고규정하고있기때문이다. 다. 산출물의저작권침해에대한도급인의책임실무현장에서수급인이완성하여납품한산출물이저작권을침해하였다는이유로분쟁이발생하는경우가종종있다. 산출물자체또는산출물에포함된일부저작물이다른사람의저작권을침해하여발생하는문제들이다. 이런경우원칙적으로용역을수행한수급인이책임을지게되지만도급인도수급인과함께책임을지는가? 결론부터말하면중대한과실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도급인의책임은없다. 우리민법제757조는 도급인은수급인이그일에관하여제삼자에게가한손해를배상할책임이없다. 그러나도급또는지시에관하여도급인에게중대한과실이있는때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고규정하고있기때문이다. 여기서중대한과실이라함은... 통상인에게요구되는정도인상당한주의를하지않더라도약간의주의를한다면손쉽게위법ㆍ유해한결과를예견할수가있는경우임에도만연히이를간과함과같은, 거의고의에가까운현저한주의를결여한상태 " 를말한다. 65) 64) 대법원 선고 96 도 2856 저작권법위반 65) 대법원 선고 99 다 판결

51 우리법원은 포스터디자인상의이사건글자 < 축제 > 가서예작가의작품에서발췌한것을알면서도도급인이수급인에게그에대한사용승낙을받았는지의여부를물어보지아니하였고, 저작자인서예작가로부터항의를받아이사건글자가저작권자의승낙없이복제되어사용되고있음을알게되고서도그사용을중단하는등의아무런조치를취하지아니한채계속하여이사건글자를영화필름, 홍보물, 소설표지등에사용하고그사용에있어저작자의성명을표시하지아니하였다면저작자의저작재산권과자작인격권을침해한것이다. 라고판결하여도급인과수급인에대하여공동불법행위책임을인정하였다. 66) 또우리법원은피고 OO극장이피고 OO이십일에도급을주어미소 ( 춘향전 ) 라는제목의전통극홍보디자인 ( 이사건디자인 ) 을제작하여사용하여오다가원고로부터이사건디자인이원고의저작권을침해한다는이유로그사용중지등을받았음에도계속하여홍보디자인을이용한사건에서,... 이사건원고디자인이산업디자인전전람회도록에수록되어있었고, 원고는여러번에걸쳐자신의전시회를개최한사실, 원고는이사건원고디자인을포함하여자신이제작한디자인에대한제작계약을체결한적이여러차례있고, 이사건원고디자인은인터넷검색을통하여찾아볼수있는사실을인정할수있다. 그러나위인정사실만으로는피고 OO극장이약간의주의를한다면손쉽게저작권침해의결과등을예견할수가있었다거나피고 OO이십일에게도급또는지시를함에있어거의고의에가까운현저한주의를결여하였다고보기부족하고달리이를인정할만한증거가없다. 고판결하여도급인의책임을부정하였다. 67) 그러나같은법원은... 피고 OO극장은원고로부터저작권침해에대한내용증명을받은 경무렵에는이사건피고들디자인이원고의저작권을침해한다는사실을알았거나적어도알수있었다고봄이상당하고, 그럼에도불구하고피고 OO극장이 경까지계속하여이사건피고들디자인을사용한행위는고의또는과실에의한저작권침해행위에해당한다할것이므로, 피고 OO극장은원고에게그로인한손해를배상할의무가있다. 며도급인에게불법행위책임이있다고인정하며피고 OO극장은 3,000만원을, 피고 OO이십일은 5,000만원을원고에게각각지급하라고판결하였다. 68) [ 원고디자인 ] [ 피고디자인 ] 66) 대법원 선고 97 다 저작권침해금지 67) 서울중앙지방법원 선고 2012 가합 손해배상 ( 지 ) 68) 서울중앙지방법원 선고 2012 가합 손해배상 ( 지 )

52 이판결은도급계약에의하여생성된산출물이저작권침해라는연락을받았을때즉시이용을중지하지않으면도급인으로서의책임은지지않지만저작권침해물의이용에대한불법행위책임을진다는내용이다. 따라서저작권자로부터산출물에대한저작권침해통지가있는때에는일단이용을중지하는것이책임을면하는방법이다. 이밖에도급계약에의하여생성된산출물과관련한저작권침해문제는종종발생한다. 경기일보에따르면, 2007년경기도소재국립OO과학관개관을앞두고 600억원의예산을들여과학관내부에조각작품등수백여점의그림과조형물을설치했다고한다. 69) 과학관은 M미술센터와용역계약을체결하고과학관중앙홀에수십점의조형물을설치해줄것을의뢰하였는데, M미술센터가조각가 H씨의 태양을찾아서 라는작품을작가의허락없이제작하여과학관에납품하였고과학관은해당작품을설치하여계속전시하였다고한다. 이에대해조각가 H씨가국립OO과학관측에이의를제기하였는데, 과학관측은소송이진행중이라며조각가 H씨의작품이용을중단하지않고계속하여전시하였다고한다. 이사건과관련하여국립OO과학관은 M미술센터가납품한조형물등이저작권침해물이라는것을상당한주의를기울였더라도알기는어려웠을것으로본다. 이런맥락에서국립OO과학관은도급인으로서의책임은없다고볼수있다. 그러나저작권자가이의를제기하였는데도소송을진행중이라는이유로이용을계속하였기때문에 M미술센터와함께저작권침해물의이용에따른불법행위책임은피하기어려울것으로보인다. [ 사진출처 : 경기일보, 저작권소송휘말린국립 OO 과학관, 2012 년 4 월 9 일자 ] 정부가제작한독도홍보동영상에일본 NHK 드라마영상일부가무단이용되어문제가된바있다. 서울신문에따르면, 외교부는유투브를통해홍보하려고 6,600 만원을투입하여외주업체와수의계 69) 경기일보, 저작권소송휘말린국립 OO 과학관, 2012 년 4 월 9 일자

53 약을맺고 12분 10초분량의 대한민국독도 홍보동영상을제작하였는데, 이홍보동영상에일본 NHK가 2011년제작하여방영한드라마 언덕위의구름 영상 10초 4컷분량이무단이용되었다고한다. 70) 외교부는이러한사실을전혀알지못했다가 NHK 서울지사에서저작권침해를문제삼자유투브에서해당홍보동영상을내렸다고한다. 독도홍보동영상에일본자료가이용된것자체도큰문제지만외교부가도급인으로서의법적책임이있는지도짚어볼문제이다. 그러나외교부입장에서는상당한주의를기울였더라도일본드라마가독도홍보동영상에사용된것을확인하기는어려웠을것이라는점에서도급인으로서의책임은없을것으로보인다. 또한 NHK 서울지사로부터항의를받은즉시해당동영상을유투브에서내렸기때문에저작권침해물의이용에대한책임도지지않을것으로보인다. 다만외교부와도급계약을체결하여독도홍보동영상을제작한수급인은 NHK의저작권침해에대한책임에서벗어날수없다. 결론적으로, 기관, 법인, 단체등이도급계약의체결로인하여생성된산출물의저작권침해와관련하여도급인이책임에서벗어나기위해서는산출물에저작권자의허락을받지않은저작물이삽입되어있는지충분히확인하는노력을하여야하고, 그리고산출물과관련하여저작권자의저작권침해주장이있거나이용중지요청이있는때에는즉시이용또는서비스를중단해야한다. 2. 현상광고계약가. 개념현상광고계약이란광고자가어느행위를한자에게일정한보수를지급할의사를표시하고이에응모한자가그광고에서정한행위를완료함으로써효력이생기는계약을말한다. 71) 나. 현상광고계약의종류 (1) 보통현상광고계약 72) 보통현상광고계약이란광고에서지정한행위가있으면효력이발생하는계약을말한다. 따라서광고자체는청약이고지정행위의완료는승낙이된다. 예컨대 항공권을구입하여탑승하면마일리지를부여한다 라든가, 선착순 100명에게는 OOO을공짜로제공한다 라든가, 1000번째손님에게는 OOO상품을제공한다 라든가등의광고가보통현상광고이다. (2) 우수현상광고계약 73) 우수현상광고계약이란광고에서지정한행위를완료한자가운데서우수한자에게만보수를지급하 70) 서울신문, NHK 저작권침해사실몰라, 2013 년 10 월 28 일자 71) 민법제 675 조. 72) 민법제 675 조내지제 677 조. 73) 민법제 678 조및제 679 조

54 겠다고한후광고주가응모자들중에서우수한자를선정해야효력이발생하는계약이다. 따라서광고자체는청약의유인 ( 誘引 ) 이고응모자의응모가청약이된다. 그리고광고주의판정에의한당선자의선정이승낙이된다. 기관, 법인, 단체등에서특정또는불특정다수를상대로치르는공모전또는대회대부분이우수현상광고계약이다. 예컨대글짓기공모전, 사진공모전, 포스터공모전, 표어공모전, 사생대회등을들수있다. 다. 현상광고계약과불공정약관일선현장에서주로이루어지는현상광고는우수현상광고다. 이러한광고에는주로 수상작품의저작권은주최측에귀속된다 는등의약관 74) 이포함되어있다. 이러한약관이있는공모전에출품하여수상작품으로선정되면그수상작품의저작권은공모전주최측에귀속되고만다. 저작권이주최측에귀속되면응모자는자신이창작한작품을더이상이용할수없게된다. 이용하려면주최측의사전허락을받아야한다. 대표적인불공정한약관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4년불공정한공모전약관에대하여시정명령을내렸다. 75) 공공기관, 기업체등 15개 31개공모전약관들이응모작품과수상작품의저작권을주최측에귀속시키는것으로되어있었기때문이다. 76) 시정조치내용은다음과같다. O 응모작품에관한지식재산권귀속조항 - ( 시정전 ) 응모작품 ( 또는수상작품 ) 에관한모든권리는주최기관에귀속되는것으로규정함. - ( 시정후 ) 응모작품 ( 또는수상작품 ) 에관한모든권리는응모자 ( 또는수상자 ) 에게귀속되는것으로시정함. 수정전약관조항 ( 예시 ) 수정후약관조항 ( 예시 ) 응모작품에관한모든권리는주최기관에귀속됨. 수상작품에관한저작권및모든지식재산권은주최기관에귀속됨. - 응모작품 ( 수상작품 ) 에관한모든권리는응모자에게있음 O 수상작품에관한임의사용조항 - ( 시정전 ) 수상작품은주최기관에서제한없이사용할수있는것으로규정함. - ( 시정후 ) 수상작품은수상자와별도의약정을체결하여사용할수있는것으로시정함. 74) 약관 이란 그명칭이나형태또는범위를불문하고계약의일방당사자가다수의상대방과계약을체결하기위하여일정한형식에의하여미리마련한계약의내용이되는것 을말한다 (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제 2 조제 1 항 ). 75) 공정거래위원회가 2014 년 8 월 7 일배포한보도자료. 76) 경향신문, 공모전저작권가로챈 15 개기업적발, 2014 년 8 월 8 일자

55 수정전약관조항 ( 예시 ) 수정후약관조항 ( 예시 ) 선정된아이디어는주최기관에서활용할수있으며, 이와관련하여사용권한을양도한것으로간주함. 수상작은주최기관에서활용할수있으며, 필요시수정혹은변경하여사용할수있음. - 응모된작품에관한저작권은응모자에게있음. - 필요한경우응모작에관한저작권을양수하거나이용허락을받을수있으며, 이경우에는저작자와별도로약정하여정함. 공정거래위원회의이러한시정조치에따라, 앞으로공모전사업을하는기관, 법인, 단체등은수상작품의저작권은수상자에게남겨두어야하고, 수상작품의저작재산권을양도받거나이용허락을받을때에는저작권자와별도로약정해야하는부담을안게되었다. 따라서실무현장에서는공모전을할때공모전의목적에맞는범위안에서수상작품을이용하려는노력이필요하다. 수상작품은가급적특정목적으로비독점적포괄적으로이용하는것으로한정하고, 반드시수상작품을독점적으로이용해야한다면독점적이용기간을 1년또는 2년으로하고그이후부터는비독점적이용으로전환하는것도방법이다. 라. 공모전행사시주의사항공모전행사를준비할때꼭점검하고확인해야할사항들이있다. 이런사항들이제대로확인되지않으면추후분쟁으로이어지기때문이다. 따라서공모전담당자는공모전을준비할때에어떤작품들이제출될것인가를염두에두고, 다음과같은조치를취할필요가있다. 첫째, 응모작품에음악등다른작품이활용되었거나초상이포함되어있는경우작품에대한이용허락서나그것을확인할수있는확인서를제출하도록하고, 초상이담긴작품은초상인의동의서를함께제출하도록한다. 여기서이용허락서나동의서등에는주최측이해당작품을이용할수있는범위가명시되어있어야한다. 둘째, 응모작품의소유권에대한귀속여부를명확히한다. 제출되는작품이디지털파일등과같이복제물이라면문제될리없지만, 그림등과같이원본이라면입선되지않았을때반환의무가있기때문이다. 그러나원본작품은가급적응모자에게반환하는것이맞다. 셋째, 응모작품의평가시에는저작권전문가나법률전문가를평가위원으로위촉한다. 그래야추후법적분쟁발생가능성에대하여한번더거를수있는기회를갖게되는것이다. 넷째, 수상작품또는입선작품과관련하여법적분쟁이발생하는경우모든법적책임은응모자에게있다는것을명시한다. 그래야법적분쟁이발생하여손해배상금을물게되더라도응모자를상대로구상권을행사할수있기때문이다

56 Ⅳ. 초상권 초상권은실정법상권리가아니다. 초상권은헌법제10조의 행복추구권 과제17조의 사생활의비밀과자유 에서비롯되는인격권으로서사람의얼굴또는모습을그본인의의사에반하여촬영혹은공표당하거나영리적으로이용당하지아니할권리이며또한, 이러한이용행위를금지할권리다. 우리법원도 사람은누구나자신의얼굴기타사회통념상특정인임을식별할수있는신체적특징에관하여함부로촬영또는그림묘사되거나공표되지아니하며영리적으로이용당하지않을권리를가지는데, 이러한초상권은우리헌법제10조제1문에의하여헌법적으로도보장되고있는권리다 ( 대법원 선고, 2004다16280 판결 ). 또한, 헌법제10조 ( 행복추구권 ) 는헌법제17조 ( 사생활의자유 ) 와함께사생활의비밀과자유를보장하는데, 이에따라개인은사생활활동이타인으로부터침해되거나사생활이함부로공개되지아니할소극적인권리는물론, 오늘날고도로정보화된현대사회에서자신에대한정보를자율적으로통제할수있는적극적인권리도가진다. 라고판결 77) 하여이를확인하고있다. 한편저작권법제35조제4항은위탁에의한초상화또는이와유사한사진저작물의경우초상화가또는사진작가는위탁자의동의없이초상화또는사진저작물을이용할수없다고규정하고있다. 돌사진, 결혼사진, 회갑연사진, 졸업사진등각종기념사진등이위탁사진이다. 초상작가또는사진작가가이러한위탁사진을위탁자의동의없이이용하는때에는 500만원이하의벌금에해당하는형상처벌을받는다. 78) 일반적으로사인 ( 私人 ) 의초상은두텁게보호되는편이고스포츠맨이나연예인등공인 ( 公人 ) 의초상은엷게보호되는편이다. 우리법원은 공적인물이되었다고볼수있는경우그사람은자신의사진, 성명, 가족들의생활상이공표되는것을어느정도수인하여야한다고할것 이라고판단 79) 하고있다. 따라서공인의초상을비영리목적으로이용하는경우초상권침해가되지않는다. 다만공인들의초상을비영리목적으로이용하더라도그러한이용이공인의명예를훼손하는것인때에는법적책임을피할수없다. 결국사인의초상을이용하거나공인의초상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때는초상인의동의를받아야한다. 오늘날영미국가는초상권을순수한인격적인권리로서의초상권과재산적인권리로서의초상권을구분한다. 전자를초상권이라고칭하고후자를퍼블리시티권 (right of publicity) 이라고부른다. 77) 대법원 선고 96 다 판결. 78) 저작권법제 138 조제 1 호. 79) 서울지방법원 선고 95 카합 3438 서적제작판매반포금지가처분

57 Ⅴ. 보호기간 1. 저작권등의보호기간의의의저작권의보호는유한하다. 입법자들은저작자의노력을보상해야한다는생각에서경제적권리를인정하면서도다른한편으로는보호받는저작물에대한접근을장려하기위하여권리의존속기간을제한하였다. 80) 저작권의보호기간은 2세대원칙을따른다. 이원칙은사망한작가의유명세덕은그유족이누려야한다는원칙으로, 이에따라작가의사망후에도저작물을보호한것이다. 그동안저작권의일반적인보호기간은저작자의생존기간과사망후 50년이었다. 그러나최근인간의수명이연장되고선진국들이해외에서자국저작물을보호를연장하려는일환으로보호기간을늘렸다. 유럽연합과미국보호기간을 20년씩늘렸고, 우리나라도유럽연합및미국과차례로자유무역협정 (FTA) 를체결하여보호기간을 20년늘렸다. 이로써저작재산권의보호기간은 2013년 7월 1일부터저작자생존기간과사망후 70년으로, 81) 그리고저작인접권중실연과음반의보호기간은 2013년 8월 1일부터실연또는발행한날로부터 70년으로 82) 늘어났다. 결국저작권보호기간의원칙은 2세대플러스 (+) 가된셈이다. 2. 저작인격권의보호기간저작인격권은저작자의일신에전속하는권리이기때문에그보호기간은저작자의생존기간동안까지이다. 그러나우리저작권법은저작자가사망한후에저작인격권자체는소멸하는것으로보면서도사망한저작자의인격적이익을보호하고있다. 다시말하면, 사망한저작자의저작인격권을침해하는경우에유족은침해자에대하여침해정지를청구할수있고, 또고의나과실로저작인격권을침해하여고인의명예를훼손한자에대해서는명예회복과손해배상을청구할수있다. 여기서유족은사망한저작자의배우자ㆍ자 ( 子 ) ㆍ부모ㆍ손 ( 孫 ) ㆍ조부모ㆍ형제자매또는유언집행인을말한다. 결과적으로저작인격권의보호기간은저작자의생존기간동안만보호되지만인격적이익은적어도저작자의손자녀가생존동안까지보호된다. 80) UNESCO, The ABC of Copyright, 1981, p ) 2011 년 6 월 30 일개정저작권법 ( 법률제 호 ) 부칙제 1 조 82) 2011 년 12 월 2 일개정저작권법 ( 법률제 호 ) 부칙제 1 조

58 3. 저작재산권의보호기간가. 원칙일반저작물에대한저작재산권의보호기간은저작자의생존기간과그의사망후 70년이다. 저작자가 2인이상인공동저작물의저작재산권의보호기간은맨마지막사망한공동저작자의사망후 70년이다. 2차적저작물에대한저작재산권의보호기간은 2차적저작물작성자의생존기간과사망후 70년이다. 2차적저작물은원저작물과관계없이독자적으로보호를받기때문이다. 다시말하면, 2차적저작물은 2차적저작물작성자의생존기간과사망후 70년간보호를받고, 그리고원저작물은원저작자의생존기관과사망후 70년간보호를받는다. 따라서 2차적저작물을이용할때는원칙적으로원저작물의저작재산권자와 2차적저작물작성권자의허락을모두받아야하지만, 이경우원저작물의저작재산권보호기간이끝났다면 2차적저작물작성권자의허락만받고이용하면된다. 현재개인이창작한일반저작물로서저작자가 1962년 12월 31일까지사망하였다면저작재산권의보호기간이끝난저작물이다. 이기준은 2033년 12월 31일까지그대로적용된다. 2034년부터는저작재산권의보호기간이끝나는저작물의범위가 1년씩늘어난다. 예컨대 2034년에는 1963년 12월 31일까지사망한저작자의저작물이, 그리고 2035년에는 1964년 12월 31일까지사망한저작자의저작물이저작재산권의보호기간이끝나는저작물이다. 나. 무명또는이명저작물무명으로공표되거나널리알려지지아니한이명 ( 예명혹은필명등 ) 으로공표된저작물에대한저작재산권의보호기간은공표된때부터 70년이다. 다만이기간내에저작자가사망한지 70년이지났다고인정할만한정당한사유가발생한경우에는그저작재산권은저작자가사망한후 70년이지났다고인정되는때에소멸한것으로본다 ( 법제40조제1항 ). 저작자의실명또는널리알려진이명이밝혀지거나저작자의실명등록이있는때에는저작자의생존기간과그의사망후 70년간보호된다. 이러한저작물은실명이나이명으로공표된저작물로본다는뜻이다. 다. 영상저작물및업무상저작물영상저저작물과업무상저작물의저작재산권보호기간은공표한때부터 70년간이다. 다만이들저작물이창작된때부터 50년이내에공표되지않는경우에는창작한때부터 70년간이다. 한편, 법인이나단체가저작자로의제되는것이아니라실제업무상저작물을작성한근로자가저작자의지위를갖는업무상저작물의경우그저작재산권의보호기간은근로자의사망후 70년간이다

59 라. 보호기간의기산 ( 起算 ) 저작재산권의보호기간은사망, 공표, 발행등을한해의다음해 1월 1일부터계산한다. 황순원작가의 소나기 작품을예로들면, 황순원작가가 1915년 3월 26일태어나 2000년 9월 14일에사망하였기때문에 소나기 작품의저작재산권은 2001년 1월 1일부터 2070년 12월 31일까지이다. 4. 저작인접권의보호기간및기산저작인접권자중실연자는재산적권리와인격적권리를갖는데, 재산적권리는실연을한때부터 70년간보호되고인격적권리 ( 성명표시권과동일성유지권 ) 는실연자가생존하는동안만보호된다. 음반제작자와방송사업자는재산적권리만갖는데, 음반제작자의권리는음반을발행한때부터 70년간, 방송사업자의권리는방송한때부터 50년간보호된다. 보호기간의기산 ( 起算 ) 은실연은실연한해의다음해 1월 1일부터, 음반은발행한해의다음해 1월 1일부터시작하여 70년이되는해의 12월 31일까지로한다. 방송은방송한때의다음해 1월 1일부터시작하여 50년이되는해의 12월 31일까지로한다. Ⅵ. 법적책임및분쟁해결 1. 법적책임저작권을침해하면민사및형사책임을진다. 형사책임을졌더라도민사책임은별도로져야한다. 그러나일반적으로는형사고소의취하를조건으로민사합의를하는경우가많다. 민사책임은침해자가저작권을침해로피해를입은저작권자에게지는책임이다. 저작권침해를당한저작권자는침해자를상대로침해예방청구권, 침해정지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등을행사할수있다. 여기서손해배상청구권은피해자나그법정대리인이그손해및가해자를안날로부터 3년간이를행사하지아니하거나불법행위를한날로부터 10년을경과한때에는시효로인하여소멸한다. 83) 형사책임은법질서위반에따른사회적책임으로, 징역이나벌금등의죄값을치르는것을말한다. 저작재산권을침해한사람은 5년이하의징역이나 5천만원이하의벌금, 또는이의징역과벌금을합친형사처벌을받고, 84) 저작인격권을침해한사람은 3년이하의징역이나 3천만원이하의벌금, 또는이들징역과벌금을합친형사처벌을받는다. 85) 저작자아닌자를저작자로하여저작물을공표한사람, 사망한저작자의저작물을이용하면서저작인격권의침해가되는행위를한사람은 1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에해당하는형사 83) 민법제 766 조. 84) 저작권법제 136 조제 1 항. 85) 저작권법제 137 조제 1 항

60 처벌을받는다. 저작물을수업목적또는인용등의방법으로이용하면서출처명시를하지않은사람은 500만원이하의벌금에해당하는형사처벌을받는다. 저작권침해죄는피해자의고소가있어서소추 ( 訴追 ) 가가능한비친고죄가원칙이다. 그러나영리를목적으로또는상습적으로이루어지는저작권침해죄는피해자의고소나제3자의고발에의해서도소추가가능한비친고죄이다. 86) 친고죄는범인을알게된날로부터 6월을경과하면고소하지못한다. 87) 그리고저작재산권침해죄의공소시효는 7년이고, 저작인격권침해죄의공소시효는 5년이다. 88) 2. 분쟁해결저작권침해를당한저작권자는형사또는민사소송을제기하여분쟁을해결할수있다. 이러한소송절차를재판상분쟁해결절차라고한다. 그러나모든분쟁을재판상분쟁해결절차를통해해결할수있는것은아니다. 중재, 조정, 알선과같은재판외의분쟁해결절차를통해서도분쟁을해결할수있는방법이있다. 저작권침해사건에대한재판외분쟁해결절차로는한국저작권위원회의분쟁조정제도가있다. 재판외분쟁해결절차는비용이저렴하고비공개이며, 저작권자뿐만아니라저작권을침해한사람도신청할수있는장점이있다. 다만이러한분쟁해결절차는임의조정제도이기때문에분쟁당사자의합의를강제할수는없고, 당사자중한쪽이조정기일에출석하지않거나당사자모두가출석하더라도합의가이루어지지않으면조성이불성립으로종결되는단점이있다. 그러나재판외분쟁해결절차를통하여합의가성립되지않더라도신청인이합의하기위하여노력한의지는정식재판이제기되었을때참작이될수있고, 2015년한국저작권위원회의조정성립률이 52% 에이르는점을감안할때저작권분쟁이발생하여당사자간에합의가이루어지지않는다면한국저작권위원회의분쟁조정절차를통해해결하는것도대안이될수있다. 86) 저작권법제 140 조. 87) 형사소송법제 230 조제 1 항. 88) 형사소송법제 249 조제 1 항

61 문화예술콘텐츠의저작권 등록사례소개, 실습 이용정 / 한국저작권위원회등록임차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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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보조금관리시스템의이해 교육진흥원사회교육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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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및 아르떼아카데미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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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문화예술교육지원법에의거해설립된문화체육관광부산하공공기관입니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문화예술교육에대한종합적이고체계적인지원을통해개개인의문화예술향유능력및창의력을함양시키고, 전국민의문화적삶의질향상과국가의문화역량강화에기여하고있습니다. 이를위해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는문화예술교육전략기획및정책연구, 대외홍보및국제교류, 전문인력양성및교육콘텐츠개발, 학교및복지기관예술강사파견, 사회문화예술교육지원, 기획사업등의업무를수행하고있습니다. 전략기획연구문화예술교육정책및사업의질적제고와지속가능한발전을위해전략기획및연구개발, 연구서비스화등의사업을수행합니다. - 연구개발 - 연구서비스화 & 문화예술교육포럼 교육개발교육환경에서가장중요한것은인적자원이고, 인적자원의자질이높아지면교육의수준도높아집니다. 교육진흥원은창의적인리더와인재를키워문화예술교육의주춧돌로삼고자합니다. - 문화예술교육 ArtE Academy : AA - 문화예술교육콘텐츠개발 - 문화예술교육정보관구축 대외협력문화예술교육의중요성과필요에대한공감대확산을목표로대중과소통하고, 전략적국제교류활동을통해문화예술교육의질적향상에이바지합니다. - 문화예술교육국내외홍보 - 해외온오프라인교류및네트워크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