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가이드북 개요 발간 목적 활용 방법 11 제2장 저작권이란 무엇인가요 - 저작권 기초 학습 13 Contents 1. 저작물이란 저작자 저작권 저작인접권 기타 저작권법 상의 권리 저작권의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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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작권관계자료 신생 SW기업을 위한 저작물 활용 가이드북

2 목차 제1장 가이드북 개요 발간 목적 활용 방법 11 제2장 저작권이란 무엇인가요 - 저작권 기초 학습 13 Contents 1. 저작물이란 저작자 저작권 저작인접권 기타 저작권법 상의 권리 저작권의 변동과 이용 침해 및 구제 기타 제도 저작물 이용절차와 방법 19 제3장 실무상 자주 발생하는 저작권 사례 - 저작권 Q&A 아이디어와 표현 22 앱 서비스 기획안 보호 여부 22 사업 아이디어 보호방법 23 모바일 앱 저작권 보호범위 24 자사의 것과 기능이 유사한 타인의 앱 25 해외 유명 사이트 벤치마킹 유사 사이트 제작 26 사용설명서와 빈 양식의 보호범위 저작권 보호기간 28 저작권 보호기간 28 5년 전 인터넷에 떠도는 이미지 사용 28 보호기간 만료된 유명 연설의 영상 사용 29 보호기간 만료된 저작물의 리메이크 작품 사용 30 보호기간 만료된 저작물 정보 제공처 음악 32 음악 파일 이용허락 방법 32 이용허락 받은 음악의 사용 범위 34 구입 CD의 음악을 리믹스 편곡하여 사용 34 효과음도 저작물로 보호받는지 36 음악 스트리밍 무료 서비스 앱 제작 36 기존 음악을 메인 아닌 배경음악으로 사용 37 저작권 소멸한 클래식곡을 최근 연주한 오케스트라의 음반 사용 38 인터넷 무료배포 음원을 앱에 사용 38

3 4. 사진 40 판매용 이미지의 일부분만 사용 40 뉴스 보도사진을 만화에 삽입 40 잡지에 수록된 의류 사진을 판매용으로 사용 41 제품을 직접 찍은 사진을 판매용으로 사용 42 회사 사옥 사진 홈페이지에 사용 42 공개된 장소에 전시된 동상, 건축물의 사진을 앱에 사용 43 포털 제공 또는 박물관에서 찍은 명화 사진의 사용 44 회사 대표의 타행사 강연 보도사진을 회사에서 사용 이미지, 아이콘, 캐릭터 46 유명 아이콘 등 널리 알려진 저작물 사용 46 다른 홈페이지나 블로그에 사용 중인 이미지를 복사하여 사용 46 인터넷 이미지들을 링크하여 사용 48 이미지 업체의 유료 이미지와 무료 이미지의 사용범위 49 시중 책자 표지를 변형하여 사용 50 신문, 잡지 등 구입한 자료의 이미지 사용 51 특정 단체의 휘장 마크를 유니폼에 부착 사용 51 사이트를 링크하면서 메인페이지 이미지를 사용 52 기사 취재 중 촬영사진 배경으로 찍힌 캐릭터 53 외부에 제작 의뢰한 회사 C I의 저작권 귀속 초상, 퍼블리시티권 54 연예인 사진 상업적 사용 54 연예인 사진 앱 활용시 이용허락 55 연예인 캐리커쳐 활용한 앱 56 유명 연예인 OOO 스타일 의류판매 광고 사용 56 거리 행사에서 군중으로 찍힌 인물 사진 활용 57 인물 사진 사용시 일반인인 경우와 공인인 경우 어문 59 K-pop 가사 한국어 교육 교재에 사용 59 뉴스 기사의 저작권 59 학위논문 목차의 저작권 60 2년 기한 계약 강연자의 강연 교육 콘텐츠 사용 60 시중 서적의 내용을 영리 목적 사이트에 올린 경우 61 공공기관 보고서의 이용 61

4 목차 8. 영상 63 영상의 한 장면을 캡처하여 블로그에 게시 63 최근 외국 영화 한 장면을 앱 광고에 사용 64 영상 촬영 중 타인의 저작물이 삽입된 경우 64 강연 동영상의 저작권 귀속 65 본인이 출연한 방송 영상을 홈페이지에 게시 66 Contents 9. 폰트 / SW 67 폰트나 SW 이용시 주의점 67 인터넷에서 수집한 OO체 글자 이미지를 수정 사용 68 오래전 무료로 배포된 SW가 유료로 전환된 경우 69 유료 SW 하위 버전 불법이용 후 상위 버전 구매한 경우 70 오픈소스 SW 일부만을 동일조건 변경허락으로 사용 71 오픈소스 SW의 라이선스 확인방법 72 정품 SW를 최소 구매비용으로 사용하는 방법 73 SW 본사와 국내 총판에서 설명하는 라이선스 범위가 다른 경우 73 SW 정품사용 감사에서 불법복제 발견된 경우 감사비용 부담 74 허용되는 SW 사적 복제 범위 75 SW 저작권자가 이미 없어진 법인인 경우 76 사내 SW 자산관리 방법 차적저작물 78 2차적저작물 이용허락시 원저작권자와 2차적저작물 저작권자 78 보호기간 만료 저작물에 약간의 편집을 가한 경우 이용허락 기타(상표, DB 등) 79 서비스 중인 모바일 앱과 거의 유사한 이름의 타사업자 앱 79 거래처의 로고와 연혁을 콘텐츠 제작에 사용 80 대기업 무료 제공 콘텐츠를 앱에 사용 저작물 이용방법 81 저작권자 불명의 저작물 사용 81 정부기관 발주 SW 개발시 다른 정부기관의 저작물 사용 82 CCL(Creative Commons License)의 내용 82 공공정보나 공유저작물 정보 개발 저작물의 저작권 보호 85 저작권 등록 절차와 효력 85 캐릭터 기본 이미지 등록시 응용 이미지에 대한 효력 87

5 디자인 등록과 저작권 등록 87 SW 개발 용역시 소스코드 제출 의무와 SW 임치제도 88 SW 개발 발주처 대금 미지급시 저작권으로 SW 사용금지 가능 여부 89 개발 저작물 활용 해외사업 준비업체 조력 기관 분쟁대응 및 책임 92 저작권 관련 법률상담 기관 92 저작권 침해당한 경우 대응방법 94 소송 이외의 저작권 분쟁조정제도 95 저작권 침해시 처벌기준과 벌금 96 저작권 침해시 손해배상액 수준 97 자사 프로그램 불법복제 직접 단속 가능 여부 98 직원이 불법 SW 사용 중 적발된 경우 회사의 책임 98 외주제작업체가 재하청한 업체에서 저작권 침해한 경우 99 여러 국가에 서비스되는 앱의 저작권 침해시 적용 법규 100 제4장 저작권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어요 - 저작권 심화 학습 저작물 저작자 저작권 저작인접권 등 그 밖의 저작권법 상의 권리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저작권의 변동과 이용 저작재산권의 제한 저작권 침해 및 구제 기타 제도 126 제5장 재판 내용이 궁금해요 - 저작권 관련 판결 아이디어와 표현의 보호범위 사실적 정보에 대한 보호범위 기능적 저작물의 저작물성 광고전단지의 보호범위 여행 웹사이트에 게재된 글의 보호범위 제안서의 주요 내용에 대한 보호범위 인터넷 사이트의 아바타 아이템의 저작물성 저작인격권 일신전속성 및 그 권한행사 위임의 한계 동일성유지권의 보호범위 신문기사의 보호범위 142

6 목차 Contents 11. 제품 광고용 카탈로그 사진의 보호범위 게임 디자인에 있어서 보호범위 영화의 일부 장면의 사용 허용 범위 링크 행위의 저작권 침해 여부 폰트 저작권의 침해 여부 GPL에 따른 소스코드의 보호범위 퍼블리시티권의 보호와 한계 퍼블리시티권의 인정 범위 초상권 침해 방지를 위한 웹사이트 운영자의 책임 자신의 제품을 다룬 방송에 대한 저작권 153 제6장 양식이 필요해요 - 실무에서 사용되는 계약서 양식 저작권 양도계약서 저작권 등록신청서 음악저작물 사용 기본계약서-출판물 음악저작물 사용 기본계약서-녹음물 소프트웨어 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 음악 콘텐츠 공급 표준계약서 이러닝 콘텐츠 공급 표준계약서 디지털 콘텐츠 공급 표준계약서 모바일 콘텐츠 공급 표준계약서 영상 콘텐츠 공급 표준계약서 223 부록 저작권법 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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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제1장 가이드북 개요

10 1 제1장 가이드북 개요 1 발간 목적 SW 산업의 신생 기업들이 겪는 어려움은 한두 가지가 아닐 것입니다. 그 중에서 SW 개발 등을 함에 있어 예상되는 저작권 문제의 처리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 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SW 신생 기업들이 현장에서 일어나는 저작권 관련 문제들을 쉽게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이번 가이드북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이 가이드북의 제공은 SW산업의 발전과 올바른 저작물 이용문화의 조성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됩니다. 신생 SW 기업들은 지적 창작물을 개발한다는 면에서 보면 저작자 내지 저작권자 에 해당함 과 동시에, 사업을 운영하면서 필연적으로 타인의 저작물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면에서 보면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이용자 에도 해당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신생 SW 기업들은 저작권법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근 거 없이 전달되는 상식들을 기초로 행동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작권을 침 해할 의도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잘못된 지식에 기초하여 사업운영 방향을 정 하게 되면서 타인의 저작권에 대한 침해가 발생하기도 하고 그로 인하여 제대로 서비스를 시작 하기도 전에 법적 분쟁에 휘말리게 되는 경우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신생 SW 기업들이 창작한 저작물이 법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 내 용을 몰라서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게 발생합니다. 이러한 사례 들은 그 기업의 운영자에게는 물론 국가 전체로 보더라도 크나큰 손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본 가이드북은 신생 SW 기업들과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이러한 기업들이 사업을 운영 하는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저작권 문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기획되었습니다. 본 가이 드북을 통하여 신생 SW 기업들이 실무적으로 가장 궁금해 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10 신생 SW기업을 위한 저작물 활용 가이드북

11 2 활용 방법 먼저, 본 가이드북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하여 제2장 저작권 기초 학습편의 저작권법 기본 개 념들을 차근차근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저작권법의 각 세부 분야별로 나눠서 작성된 제3장 저작권 사례 중에서 자신이 처 한 사안과 가장 유사하다고 생각되는 사례를 선택하여 읽으시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입니 다. 다만 본 사례 해설에 수록된 결론의 내용은 여러 실제 상황과 침해 유형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이 어려울 경우에는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상담팀으로 문의 ( )하시거나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보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제3장의 저작권 사례는 법률적 논의를 깊이 있게 수록하기 보다는 가급적 각 사안에 대한 결 론을 중심으로 설명하였기 때문에 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지식을 알고 싶다면 제4 장의 저작권 심화 학습편의 내용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제 사업 운영과 계약 실무와 관련하여서는 제5장의 법원의 판결문과 제6장의 계약서 양식들을 이용하면 사업 운영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제1장 가이드북 개요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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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제2장 저작권이란 무엇인가요 - 저작권 기초 학습

14 2 제2장 저작권이란 무엇인가요 -저작권 기초 학습 1 저작물이란 보호의 대상 저작물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합니다. 저작물에는 소설 시와 같은 어 문저작물, 가요와 같은 음악저작물, 그림이나 조각 같은 미술저작물 외에도 연극 사진 영상 건축 도형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등이 있습니다. 게임이나 앱의 경우,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로 보호받을 수도 있고 영상저작물로 보호받을 수도 있습니다. 보호의 대상이 아닌 것 저작권법은 창작물에 담긴 표현만 보호하므로, 표현이 아닌 아이디어나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표현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예컨대 창작성이 없이 단순히 사실관계만 정리 한 보도기사는 저작권 보호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컴퓨터프로그램 자체는 보호대상이 될 수 있지만, 컴퓨터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프로그램 언어 자체, HTTP 등의 프로토콜, 알고리즘 등은 보호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외국 저작물 저작권법은 대한민국이 가입한 조약에 따라서 외국인의 저작물도 국내 저작물과 동일하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2 저작자 저작자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하는 자를 말하고, 단순히 아이디어를 제공한 자는 저작자가 아닙니다. 업무상 저작물의 저작자 회사의 업무로 저작물을 창작한 경우에는 그 직원이 저작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직원이 근무하 는 회사가 저작자가 되고, 회사에 권리가 귀속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14 신생 SW기업을 위한 저작물 활용 가이드북

15 공동저작물의 저작자 여러 사람이 공동하여 하나의 공동저작물을 창작하면 창작에 참여한 자들은 그 저작물의 공동 저작자가 되고, 공동저작자의 권리는 저작자 전원의 합의로 행사하게 됩니다. 3 저작권 저작권의 발생 저작권은 창작을 하는 순간 발생하고, 등록의 절차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저작자는 자신이 창 작한 저작물에 대한 복제권, 배포권, 전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등의 재산 적 권리를 가지고, 동일성유지권, 공표권, 성명표시권의 인격적 권리를 가집니다. 저작권의 보호기간 저작권은 저작자가 생존한 기간 동안 및 저작자가 사망한 이후 70년간 보호됩니다. 저작인격권 은 원칙적으로 저작자의 생존 기간 동안 보호됩니다. 저작권의 제한 저작권은 일정한 경우 그 권리의 행사가 제한되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i) 공표된 저작물을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하는 경 우, (ii)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복제하는 경우, (iii) 공표된 저작 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공연, 방송하는 경우 등입니다. 그리고 저작물의 이용이 공정 이용(Fair Use)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 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공정 이용에 해당하는가는 1 저작물의 이용의 목적, 2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3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4 저작 물의 이용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결정하게 됩니다. 제2장 저작권이란 무엇인가요 -저작권 기초 학습 15

16 2 제2장 저작권이란 무엇인가요 -저작권 기초 학습 4 저작인접권 기타 저작권법 상의 권리 저작인접권의 내용 저작인접권은 저작물의 창작자는 아니지만 저작물 등을 전달하는 실연자, 음반제작자 및 방송 사업자에게 부여되는 권리입니다. 위 권리의 보유자는 복제권, 배포권 등의 권리와 일정한 보상 청구권을 가집니다. 실연, 음반제작에 관한 저작인접권은 실연을 한 때 등으로부터 70년, 방송 에 관한 저작인접권은 방송을 한 때로부터 50년간 보호됩니다.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 저작권법은 소재를 체계적으로 배열 또는 구성한 편집물로서 개별적으로 그 소재에 접근하거 나 그 소재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한 것 에 대하여, 비록 창작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투자한 노 력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별히 권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퍼블리시티권 영화배우, 탤런트, 운동선수 등 유명인이 자신의 성명이나 초상 등에 대해서 가지는 권리를 퍼 블리시티권이라 합니다. 퍼블리시티권은 주로 유명인의 이름, 목소리, 얼굴, 전체 외모 등 주요 특징적인 사항들을 상업적인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퍼블리시티권을 그 권리 자의 허락 없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5 저작권의 변동과 이용 저작재산권은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습니다. 양도는 당사자들 사이의 합의로도 가능하 며 특별한 방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양도 사실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하면 그 양도 를 다른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있습니다. 또한,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권리를 양도받지 않더라도 그 이용에 대하여 허락을 받 을 수 있습니다. 이용허락의 범위는 당사자 사이에 구체적인 조건에 따라 정하여질 수 있습니다. 16 신생 SW기업을 위한 저작물 활용 가이드북

17 저작재산권이 양도되거나 이용허락되는 경우에도 일신전속적인 저작인격권은 별도로 양도나 이용허락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6 침해 및 구제 침해 요건의 판단 저작권의 침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먼저 저작권법 상 보호대상이 되는 저작물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침해 대상물과 침해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 이 인정되어야 하고, 침해물의 작성자가 침 해물을 작성할 때 침해대상물에 의거 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면 저 작권 침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7 기타 제도 저작권 등록제도 저작자나 저작권을 양도받은 사람은 해당 저작물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하여 그 등록에 따 른 일정한 법적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임치제도 임치제도는 개발사가 개발한 소프트웨어 원본을 제3자 중립기관인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임치 하고, 일정한 조건이 발생하였을 때 그 소프트웨어 원본을 다른 업체 등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개발사가 소프트웨어의 권리자임에도 발주업체 등에서 소프트웨어 소스코드 의 제공을 권한 없이 요구할 때, 임치제도를 활용하여 소프트웨어 소스코드의 직접 제공을 방 어할 수 있습니다. 제2장 저작권이란 무엇인가요 -저작권 기초 학습 17

18 2 제2장 저작권이란 무엇인가요 -저작권 기초 학습 저작권 분쟁조정제도 저작권 침해 여부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장기간의 시간과 고액의 경비가 소요되는 소 송절차 대신 신속하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법에서 정한 분쟁해결 절차입니다. 분쟁 당 사자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여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위탁관리제도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를 그 권리자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대 리, 중개, 신탁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저작권 집중관리단체인 신탁관리단 체로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반산업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등 음악 3단체와 한국 방송실연자협회,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한국언론진흥재단 등 총 12개 단체가 있습니다. 18 신생 SW기업을 위한 저작물 활용 가이드북

19 8 저작물의 이용절차와 방법 저작물의 이용은 일반적으로 아래 순서의 절차와 방법을 따라 진행합니다. 1 이용하고자 하는 저작물 종류와 이용형태를 파악합니다. 저작물 선정 (예: 저작물의 종류-음악저작물 또는 어문저작물, 형태-온라인 서비스 또는 유체물 판매) 2 해당 저작물의 저작자가 누구인지 파악합니다. 저작자 확인 (예: 음악저작물인 경우 작사자, 작곡가, 단행본인 경우 저자) 권리존속여부 확인 3 해당 저작물의 권리가 존속하고 있는지를 파악합니다. (저작자 사후 70년이 경과했는지 여부 및 우리 저작권법 에서 보호하는 저작물인지 여부 등) 4 권리자 확인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자가 누구인지 확인합니다. 원칙적으로 저작자가 권리자지만, 양도 상속에 의한 이전이 가능하므로 정당한 저작물 이용을 위해서는 현재 저작권자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5 이용허락 필요성 확인 이용허락이 필요한지 여부 및 저작권 제한(면책) 규정 적용 여부를 확인하고, 저작권자와 직접 협의를 하거나 신탁관리단체 또는 대리중개업체를 통한 이용허락 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6 저작물 이용 이용이 허락된 범위와 방법에 따라 이용합니다. 제2장 저작권이란 무엇인가요 -저작권 기초 학습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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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제3장 실무상 자주 발생하는 저작권 사례 - 저작권 Q&A

22 3 제3장 실무상 자주 발생하는 저작권 사례 -저작권 Q&A 1 아이디어와 표현 사례1 서비스 앱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획안을 작성하고 있는데 기획안 자체도 저작권에 의하여 보호되는 것인지요. 문서로 구체화된 기획안의 경우, 앱 개발에 관한 추상적인 아이디어는 보호대상이 되지 못 할 가능성이 많지만, 기획안에 포함되어 있는 구체적인 내용은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원칙적으로 저작권법 상 보호대상은 `표현`에 한정되고, `표현`에 내재되어있는 아이디어는 저 작권법의 보호대상이 아닙니다. 아이디어는 그 자체로 저작권법에 의해서는 보호될 수 없고, 그 아이디어를 구체화한 표현에 대하여 저작권법은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 아이디어를 기획안 문서로 상세, 구체화한 경우, 그 보호범위 역시 해당 아이디어 자체가 아니라 그 아이디어가 구체화된 기획안의 세부적인 표현이 주된 보호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즉, 기획안의 내용 중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것은 그 기획안 내에 있는 구체적인 표현 에 한정될 것이고, 기획안의 내용, 예컨대 드라마 시놉시스의 수준과 같이 어느 정도 그 내용이 구체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상의 보호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볼 여지가 있 을 것입니다. 따라서 기획안을 저작권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기획안을 최대한 구체화하고, 그 구체화된 표현에 기반하여 해당 서비스 기획안의 내용을 보호하는 방식을 선택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아이디어와 표현의 보호범위에 대하여는 [제5장 저작권 관련 판결 # 1] (p.132) 참조. 22 신생 SW기업을 위한 저작물 활용 가이드북

23 사례2 사업을 시작하면서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투자를 받으려고 합니다. 투자를 받기 전에 내 사업 아이디어를 다른 사람들이 도용하지 못하도록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사업 아이디어는 저작권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으며, 특허권이나 실용신안권 또는 영업비밀로서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 아이디어를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며, 원하는 보호 형태 나 해당 사업 아이디어의 내용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저작권에 의하여 보 호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사업 아이디어를 최대한 구체화하여 둘 필요가 있습니다. 저작권법 은 아이디어 자체는 보호하지 않지만 구체화된 표현에 대하여서는 보호를 하고 있으므로, 구체 화된 표현을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음으로써 이와 관련되어 있는 사업 아이디어에 대한 보 호를 강구할 수 있습니다. 그 이외에 사업 아이디어가 독창성이 인정되는 것이라면 특허권이나 실용신안권에 의하여 보 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아이디어를 그 자체로 직접 보호할 수는 없고, 그 아이디어가 물 건이나 방법에 포함되거나 또는 전산시스템을 활용한 사업 아이디어(비즈니스 모델 특허)에 해 당하여야 함이 원칙적인 모습입니다. 그리고 특허권이나 실용신안권으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그 대상이 된 사업 아이디어가 새로운 것이어야 하고(신규성), 산업적으로 반복해서 이용 가능하여 야 하며(산업상 이용가능성), 그 이전에 이미 존재하던 다른 기술들 보다 진보된 것이어야 합니 다(진보성). 이러한 요건을 갖추었을 경우 해당 사업 아이디어는 특허나 실용신안으로 등록할 수 있고, 등록된 후에는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게 됩니다. 제안서의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범위에 대하여는 [제5장 저작권 관련 판결 #6] (p.138) 참조 제3장 실무상 자주 발생하는 저작권 사례 - 저작권 Q&A 23

24 3 제3장 실무상 자주 발생하는 저작권 사례 -저작권 Q&A 사례3 모바일 앱의 특성 상 구조나 기능이 심플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저작권으로 보호를 받기 어려운가요. 아이디어를 표현하는 구조나 기능이 한정될 수밖에 없는 경우, 그 구조나 기능의 보호범위 는 매우 좁아질 것입니다. 어떠한 아이디어를 구체적으로 표현함에 있어서 그 아이디어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매 우 한정적일 경우, 그러한 한정적인 표현 방식에 대해서는 널리 이용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하므 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즉, 아이디어와 표현이 서로 일체화되어 특정한 아이 디어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표현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경우, 또는 그 표현이 몇가지로 제 한되는 경우 이러한 표현에 대해서는 저작권법이 보호하지 않으며, 이를 아이디어-표현 합체 의 원칙 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기기에 의한 제약을 받고, 화면 사이즈의 제약을 받는 등 많은 제약으로 인해 창작적으로 표현될 가능성이 적은 앱의 각 기능들은 대부분 구체적인 표현이라고 보기 어 려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초의 앱에서 구현한 기능이 그 자체로 이전에 없었던 독창적인 것이고, 또한 그 독창적인 기능이 앱을 통해서 구체화된 것인 경우에는 앱의 기능 자체가 표현으로 해 석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는 별개로, 앱의 구조나 기능이 아닌 구체적인 표현들, 화면의 독특한 배치, 아이템의 개 별적인 디자인, 세부적인 색감의 구현 등 디테일한 부분들은 여전히 독자적인 표현으로 보호받 을 가치가 있다 할 것입니다. 저작권법 상 보호받을 수 있는 표현에 대하여는 [심화 학습: 아이디어 표현 합체이론] (p.107), 인터넷 사이트 아바타 아이템의 저작물성에 대하여는 [제5장 저작권 관련 판결 #7] (p.139) 참조. 24 신생 SW기업을 위한 저작물 활용 가이드북

25 사례4 제가 개발한 앱과 그 이후에 다른 사람이 만든 모바일 앱이 기능은 거의 같은데 UI는 다릅니다. 소스코드를 별도로 비교하기는 어려운 상태인데 외적으로 보이는 기능의 배열의 유사함에 대하여 타인의 앱에 대하여 저작권 침해 주장이 가능한지요. 소스코드를 대비하지 않더라도 기능이 유사한 점만으로는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기 어려 울 것입니다. 모바일 앱의 기능은 거의 같지만 UI만 다른 경우 그 레이아웃 내에 포함된 기능이 서로 유사 하다는 점을 들어 저작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앞 사례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능이 거의 같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을 근거로 하여 저 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최초의 앱에서 구현한 기능이 그 자체 로 이전에 없었던 독창적인 것이고, 또한 그 독창적인 기능이 앱을 통해서 구체화된 것인 경우 에는 앱의 기능 자체가 표현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고, 이러한 경우라면 디자인이 다르더라도 그 기능의 유사성이 곧 저작권 침해에 해당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저작권법에서는 SW의 공정한 이용의 촉진과 SW산업의 발전 등을 심각하게 제한할 수 있는 경우와 표현되지 않은 아이디어의 경우 저작권 보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사용자 인터페이스(UI), 프로토콜 등의 규약과 프로그램 언어, 알고리즘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UI가 같더라도 이것만으로는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앱이나 홈페이지의 내용은 디지털콘텐츠에도 해당하므로, 콘텐츠산업진흥법에 따라 일 정한 요건에 따른 표시 등을 할 경우 해당 법에 따른 민, 형사상의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이를 허 락없이 사용할 경우 해당 법 위반이 될 수 있음을 주의하여야 합니다. 게임디자인의 보호범위에 대하여는 [제5장 저작권 관련 판결 #12] (p.145) 참조. 제3장 실무상 자주 발생하는 저작권 사례 - 저작권 Q&A 25

26 3 제3장 실무상 자주 발생하는 저작권 사례 -저작권 Q&A 사례5 해외의 유명한 웹사이트를 벤치마킹하여 유사한 사이트를 만들고자 합니다. 이 경우 저작권 침해가 될 가능성이 있는지요. 외국의 웹사이트를 차용하여 유사하게 만들었다면, 그 유사한 부분이 저작권법 상 보호되는 표현 에 해당하는 부분일 경우 저작권 침해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먼저 외국 사이트의 저작물이 국내에서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지 여부는 해당 국가 가 베른협약 가입국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현재 160여 개국이 베른협약 가입국이고, 대 부분의 주요 국가가 베른협약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외국 사이트의 저작물은 베른협약에 의하여 국내 저작권법에 따른 보호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외국 사이트가 국내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해당 사이트의 내용이 저작권법 상 보호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즉, 창작성과 같은 저작물로서 요건을 갖추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외국 사이트와 이를 벤치마킹한 결과물이 서로 유사하여야 합니다(실질적 유사성). 그런데 해외 사이트에서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메뉴의 구성방식이나 메뉴 순서, 페이지 구성 등을 단순히 가져왔다면 그러한 차용은 저작권법 상 보호받지 못하는 창작성 없는 저작물의 이용에 해당하 여 정당한 이용으로 인정되거나, 저작권법 상 적법한 사용에 해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차용한 내용이 홈페이지의 세부적인 구성, 홈페이지 내의 콘텐츠와 같이 저작권법 상 보호되는 표현을 상당 부분 차용하고, 그러한 차용으로 인하여 해당 홈페이지의 내용이 충분 히 연상될 경우에는 해당 홈페이지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 저작권법 상 보호받을 수 있는 저작물에 대하여는 [제5장 저작권관련 판결 # 1] (p.132) 참조. 26 신생 SW기업을 위한 저작물 활용 가이드북

27 사례6 기존에 나와 있는 사용설명서나 사업 상 필요한 빈 양식들을 가지고 와서 그대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사용설명서나 여러 빈 양식들에도 저작권이 인정되는지요. 실용적인 글도 저작권이 인정될 수 있지만, 그 내용이 매우 일반적인 경우에는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아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학문적, 예술적 가치가 있는 작품 뿐만 아니라 실용적인 목적을 띈 글도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설명서의 경우, 사용설명서의 내용에 얼마나 창작성이 포함되어 있 는가, 동일한 사용설명서를 누구라도 만들어 낼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의 것인가 등의 사정을 고 려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이나 대부분의 경우는 그 내용이 매우 일반적이고 별다른 창작성 이 부여되었다고 볼 수 없어서 저작물로서 인정되지 않는 경우들입니다. 다만, 최근에는 사용설 명서들이 매우 복잡해지고 상세해져서 저작물로 인정되는 경우도 종종 있기에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특히 빈양식의 경우에는 실용적 목적이 더 강하므로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을 가 능성이 사용설명서에 비하여 좀더 높다고 할 것입니다. 실용적 목적의 글이 저작권법 상 보호대상인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심화학습 :대차 대조표 양식이 저작권법 상 보호의 대상인가](p.105), 광고전단지의 보호범위에 대하여는 [제5장 저작권 관련 판결 #4] (p.135) 참조. 제3장 실무상 자주 발생하는 저작권 사례 - 저작권 Q&A 27

28 3 제3장 실무상 자주 발생하는 저작권 사례 -저작권 Q&A 2 저작권 보호기간 사례7 저작권은 얼마동안 보호되는지요. 저작권법은 저작권이 일정한 기간 동안만 보호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 일반 공중의 영역에 포함되게 됩니다. 현행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생존 기간 및 저작자 사후 70년까지 저작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저작권법은 저작권자가 생존하는 기간 및 사후 70년 동안 저작권을 인정합니다. 다만, 현행 저작권 보호기간 규정은 부터 시행된 것이고, 그 이전에는 저작자 사후 50년 동안만 보호하였으므로 로 저작권이 이미 소멸된 저작물은 보호기간이 20년 연 장되는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저작자가 1963년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구법(2011 년 개정 이전 저작권법)에 의하여 저작권 보호기간(사후 50년)이 도과하여 누구나 자유롭게 사 용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헤르만 헤세의 경우 1962년에 사망하였는데, 그가 저작한 작품은 사 망한 시점으로부터 50년인 까지만 보호되고, 그 이후에는 저작권법 상의 보호대 상에서 제외됩니다. 사례8 5년 정도 전 인터넷에서 떠돌던 이미지를 사용한 적이 있는데, 시간이 지난 지금도 문제가 되는지요. 문제가 된다면 삭제해야 하는지요. 5년 전에 떠돌던 이미지라도 여전히 저작권이 보호되는 이미지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문제 가 된다면 곧바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저작권은 저작자가 창작한 때로부터 저작자의 사후 70년 동안 보호가 됩니다. 그러므로 5년 전에 인터넷에서 떠돌던 이미지라면 해당 이미지가 저작물이라는 것을 전제로 저작권 보호기간 이 만료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28 신생 SW기업을 위한 저작물 활용 가이드북

29 저작자에 의해 인터넷에 공개된 이미지는 저작자가 해당 이미지의 이용을 허락한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저작권을 포기한다거나 자유로운 이용을 허락한다는 명시적인 표현이 기재되어 있지 않는 한 인터넷을 떠돌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저작권자가 권리를 포기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는 경우, 저작권자는 그 저작물의 사용 금지를 청구할 수 있고, 또한 저 작물의 불법사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작권 침해의 고의가 인 정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형사고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침해 인정으로 인 한 손해를 막기 위하여서는 해당 이미지의 사용이 문제가 되었을 경우 곧바로 삭제하거나 이용 허락을 얻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례9 보호기간이 지나 저작권이 소멸된 유명인 연설 영상을 쓰고자 합니다. 해당 연설 영상 중 일부만을 발췌하여 쓴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지요. 유명인의 연설 및 그 연설이 촬영된 영상의 저작권 보호기간이 모두 소멸하였다면 그 영상을 발췌하여 사용하는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이 경우 저작권법 측면에서 크게 고려하여야 할 점은 유명인의 연설과 해당 영상에 대한 각 각의 저작권입니다. 먼저, 유명인이 연설한 경우, 그 연설의 내용은 해당 유명인의 저작물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그 유명인의 연설 자체를 그대로 가져와 쓰는 것은 문제될 소지가 있습니다만, 그 연설이 유명인의 사후 70년이 경과하였다면 그 연설문 자체는 저작권법 상 보호기간이 지 났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해당 유명인의 연설을 영상으로 촬영한 경우, 그 영상 자체는 영상을 촬영한 사람 에게 저작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영상 자체의 저작권이 도과되었는지 여부를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상저작물의 저작권 보호기간은 일반 저작물과 달리 공표된 때로부 터 70년(2011년 개정 이전 저작권법 상 50년)입니다. 그러므로 1963년 이전에 공표된 영상저 작물의 경우 저작권이 소멸하였습니다. 제3장 실무상 자주 발생하는 저작권 사례 - 저작권 Q&A 29

30 3 제3장 실무상 자주 발생하는 저작권 사례 -저작권 Q&A 다큐멘터리 자체에 수록된 유명인의 연설 원래 영상의 저작권이 소멸하였다면 그 원래 영상 은 이미 공공의 영역에 포함된 것이므로, 그 영상을 다시 방송하였다고 하여 여기에 어떠한 편 집 등을 가하지 않은 이상 해당 영상 부분에 대하여 다큐멘터리 제작자가 저작권을 주장하기 는 어려울 것입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해당 유명인의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사용 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례10 보호기간이 지나 저작권이 소멸된 저작물을 타인이 리메이크한 작품을 발견하여 그 리메이크 작품을 이용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에도 리메이크 작품의 저작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요. 작품이 리메이크되는 과정에서 새로운 창작성이 가미된 경우에는 원저작물의 보호기간이 소멸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리메이크 저작물의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이용허락을 얻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리메이크 저작자의 동의없이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보호기간이 도과하여 저작권법 상 보호되지 않는 저작물의 경우, 이는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어떠한 창작성이 가하여진 경우, 그 더하여진 창작성으로 인하여 새로운 저작물이 될 정도로 기존저작물과의 차별성이 인정될 수 있다면 그 리메이크물에 대하 여는 새로운 저작권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 경우 저작권이 인정되는 부분은 새롭 게 창작성이 가미된 부분에 한정될 것이며, 창작성이 가미되지 않은 부분에까지 저작권을 인정 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리메이크된 작품 역시 새로운 저작물로서 인정될 수 있으며, 그 리메이크된 저작물 중 활용된 부분이 리메이크 과정을 통하여 새롭게 창작성이 가미된 부분이라면 이를 사용함에 있 어서 리메이크물을 제작한 저작자 내지 저작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30 신생 SW기업을 위한 저작물 활용 가이드북

31 사례11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을 이용하여 상업적인 용도로 활용하고 싶습니다. 그러한 저작물 데이터베이스를 구할 수 있는 웹사이트가 있는지요.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운영하는 공유마당( 웹사이트에서 자유 롭게 사용가능한 저작물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운영하는 공유마당 웹사이트( 에서는 보호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또는 저작권자가 저작권의 이용을 허용한 저작물, 공공기관이 무료 이용 을 허락한 저작물 등을 모아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웹사이트에서 별도의 이용허락 없 이도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한 저작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 공유마당 웹사이트에 게시된 모든 저작물에 대하여 상업적이든 비상업적이든 용도 를 불문하고 그 사용이 100% 자유로운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유마 당의 보호기간 만료 저작물의 경우에는 아무 제한없이 이용할 수 있으나, 사용 조건이 있는 기 증저작물 또는 공공저작물의 경우, 상업적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저작물을 변형하 여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상업적 목적으로 공유마당의 저작 물을 사용하고자 하거나 또는 이를 변형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하고자 하는 저작 물에 표시되어 있는 이용허락 조건을 살펴보고, 본인의 용도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 을 것입니다. 제3장 실무상 자주 발생하는 저작권 사례 - 저작권 Q&A 31

32 3 제3장 실무상 자주 발생하는 저작권 사례 -저작권 Q&A 3 음악 사례12 음악 파일을 적법하게 앱 제작 목적으로 이용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음악 파일을 적법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 실연자, 음반제작자의 이용허락을 받 는 것이 원칙입니다. 저작권 정보는 디지털저작권거래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음반으로 발매된 음악파일을 적법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그 음악과 관련된 모든 권리자로 부터 이용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음악이 음반으로 발매된 경우 노래를 작사 작곡한 작사자 및 작곡자가 저작권자가 되고, 노래를 가창하거나 연주한 실연자는 저작인접권을 가지며, 실연을 음반에 고정한 음반제작자 역시 저작인접권을 가집니다. 따라서 이들 모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음악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기 위해서는 저작권자 및 저작인접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을 수도 있으나, 그들의 권리가 신탁된 경우에는 신탁관리단체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으면 됩니다. 상당수의 음악저작물이 각 신탁관리단체에 신탁되어 있습니다. 신탁관리단체들은 대부분 규정 에 따라 일정한 이용료를 징수하고 있으므로 이용허락을 받고 그 징수규정에 따라서 이용료를 납부하면 됩니다. 음악 저작권 :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 실연자의 권리 : (사)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 음반제작자의 권리 : 한국음반산업협회( , 한편, 음악저작물 이용허락을 위해 여러 기관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한 국저작권위원회는 디지털저작권거래소를 통하여 음악 및 뉴스 저작물의 저작권 정보 검색과 이 용허락 계약을 온라인상에서 원스탑으로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32 신생 SW기업을 위한 저작물 활용 가이드북

33 디지털저작권거래소, 이 이외에도 저작권 등을 신탁받은 것은 아니지만, 권리의 이용허락이나 양도 등을 대리하여 중개할 수 있도록 하는 업체를 대리중개업체라고 하는데, 이러한 업체들을 통해서도 이용허락 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대리중개업체로는 SM엔터테인먼트와 YG엔터테인먼트 등 7개 기획사의 음원을 관리하는 KT의 KMP홀딩스나 멜론( 서비스하는 로엔엔터 테인먼트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신탁관리업체에 대한 주요 정보는 [심화학습: 위탁관리] (p.127) 참조. 제3장 실무상 자주 발생하는 저작권 사례 - 저작권 Q&A 33

34 3 제3장 실무상 자주 발생하는 저작권 사례 -저작권 Q&A 사례13 다른 동영상에서 사용된 음악을 이용허락을 받아 사용하고자 합니다. 한 번 이용허락을 받으면 몇 개의 동영상을 만들 수 있는지요. 이용허락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는 계약 해석의 문제이나, 일반적으로는 이용허락을 받을 당시에 허락받았던 내용의 범위 내에서만 음악을 사용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음악의 경우, 가사, 곡은 별개의 저작물로서 인정되고 따라서 가사에 대하여는 작사가가, 곡에 대하여는 작곡자가 저작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 음악이 음반으로 제작된 경우에는 음반제 작자가 음반제작자로서의 권리를 가지고, 그 음악을 가창하거나 연주한 실연자는 실연자로서의 권리를 가집니다. 음반제작자의 권리나 실연자의 권리는 음반으로 제작된 것이거나 또는 해당 음악이 가창되거나 연주된 것을 그대로 다시 사용한 경우에 주로 권리 침해가 문제 됩니다. 이용허락은, 각 동영상별로 각각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이용허락을 받을 당시 에 다른 약속이 없는 한, 한 번의 이용허락으로 한 종의 동영상을 제작할 수 있다고 봄이 원칙 일 것입니다. 물론, 이용허락을 받을 당시에 여러 동영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이용허락을 받았 다면 그에 따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용허락을 받을 때 사용의 범위를 명확하게 정하 여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례14 CD로 구입한 음악을 리믹스 및 편곡을 하여 이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에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는지요. 음악의 저작권자로부터 허락 없이 리믹스 및 편곡을 하여 사용할 경우 저작권 침해에 해당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음악에 대하여 인정되는 권리는 가사와 곡에 대하여 작사가와 작곡가가 가지는 권리인 저작 권이 있고, 음악을 직접 가창, 연주한 사람에 대하여 인정되는 실연자의 권리, 음반을 제작한 음 반제작자에게 인정되는 음반제작자의 권리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곡에 대한 저작권자 34 신생 SW기업을 위한 저작물 활용 가이드북

35 인 작곡자는 저작자로서 저작인격권을 가집니다. 그런데 저작인격권의 내용에는 공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공표권, 이름을 표시할 수 있는 성명표시권과 함께 해당 내용의 동일성을 유지 할 수 있는 동일성유지권이 있습니다. 곡에 대하여 리믹스나 편곡을 하는 경우, 가사에는 아무런 변경이 없다고 하더라도 곡에 대하 여는 변경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리믹스 및 편곡을 통하여 곡을 변경할 때 그 저작 인격권자인 작곡자에게 이용허락을 받지 않는다면 저작인격권의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 음악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신탁되어 있으므로 특별한 곡 들을 제외하고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를 통하여 이용허락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작인 격권은 신탁되지 않으므로, 곡을 리믹스 및 편곡을 하기 위해서는 음악저작권협회에 신탁된 곡 이라 하더라도 원작곡자로부터 다시 허락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특정한 곡을 실연한 가수 나 연주자가 있는 경우, 악보의 상태로 편곡 후 다시 가창이나 연주를 한 것이 아니라 기존에 녹 음된 음반을 기초로 리믹스 및 편곡 작업을 진행하는 경우 그 연주의 내용을 다시 리믹스나 편 곡을 통하여 변경한 것이라면, 실연자인 가수나 연주자의 동일성유지권도 침해될 우려가 있습 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실연자로부터도 이용허락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제3장 실무상 자주 발생하는 저작권 사례 - 저작권 Q&A 35

36 3 제3장 실무상 자주 발생하는 저작권 사례 -저작권 Q&A 사례15 다른 앱에서 사용되고 있는 효과음을 그대로 가져와 쓰고 싶습니다. 효과음의 경우에도 저작권이 있는 지요. 효과음은 저작물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나, 음성이나 음향 등을 고정한 음반으로서 음반 제작자의 권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효과음은 그 자체로 매우 다양한 종류의 음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일도양단의 결론을 내 리기는 어렵습니다만, 통상적으로 여러 가지 도구를 이용한 짧은 음향이나 자연의 소리로 구성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사상과 감정의 표현인 저작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효과음도 음성 또는 음향이 유형물에 고정된 형태이면 음반이 되기 때문에 최초로 효과 음을 만든 사람은 음반제작자로서 저작인접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런 효과음을 무단으 로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효과음을 만든 사람이 저작인접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효과음이 그 자체로 특정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지칭하는 것으로 외부에 알려졌다면 그 러한 효과음은 상표로서 등록이 되어 상표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례16 음악을 서버에 저장하여 무료로 스트리밍 방식으로 청취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앱을 제작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저작권자가 있는 음악을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무료로 청취할 수 있도록 제공하면 그 음악 의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앱을 통하여 이용자가 음악을 청취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경우, 음악이 다운로드가 되는 것 이 아니라 무료 스트리밍 방식으로 음악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음악저작물에 대 한 공중송신권 등의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즉, 앱의 이용자가 음악을 다운로드 받을 수 없 도록 하고 단지 들을 수 있게만 한 경우에도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곡의 일부가 아닌 곡의 전부 36 신생 SW기업을 위한 저작물 활용 가이드북

37 를 들을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공중송신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악에 대한 저작권자 및 저작인접권자로부터 허락을 얻어야만 합니다. 사례17 가사가 있는 기존 음악을 메인 곡이 아닌 제작하고 있는 영상 내에서 배경음악(BGM) 으로만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에도 저작권자로부터이용허락을 얻어야 하는지요. 메인 곡이 아닌 배경음악으로만 사용하는 경우에도 저작권자 및 저작인접권자로부터 이용 허락을 얻어야 합니다. 음악을 사용하는 경우, 그 음악의 사용은 기본적으로 음악저작물에 대한 복제권 침해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복제권의 침해는 해당 음악을 복제한 경우에 발생하는 것이고, 그 사용 용도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기존 음악을 배경음악으로 사용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배경음악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권리자로부터 이용허락을 얻어야 합니다. 다만, 배경음악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가사는 활용하지 않는 것이므로 작곡가에게만 이용 허락을 받으면 되고 작사가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연주되었거 나 음반으로 제작된 음원을 그대로 사용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로부터도 이용허락을 얻어야 합니다. 제3장 실무상 자주 발생하는 저작권 사례 - 저작권 Q&A 37

38 3 제3장 실무상 자주 발생하는 저작권 사례 -저작권 Q&A 사례18 저작권 보호기간이 경과하여 저작권이 소멸한 클래식 음악을 앱 개발에 활용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용하려는 음악을 최근에 해외 오케스트라가 연주하여 음반을 발매 하였을 경우 이 음반을 구매하여 수록된 곡을 앱 개발에 활용하면 저작권 침해가 되는지요. 해외 오케스트라 음반의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지 않으면 저작권 침해 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음반을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자의 권리도 문제가 되지만, 음반을 제작한 음반제작자의 권리 및 음반 제작에 참여한 실연자의 권리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즉, 고전음악의 경우 저작권 자 체는 보호기간이 도과하여 소멸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실연한 연주자와 그 내용을 녹음한 음 반제작자의 저작인접권은 그 연주를 한 때와 음반을 녹음한 시점으로부터 다시 발생하게 되므 로, 여전히 그 권리는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음반수록곡을 단순히 음악을 감상하는 목적 이외에 전부 또는 일부를 복제하여 이용 하거나 공중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전송하거나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실연자와 음반제작자로부터 허락을 얻어야 합니다. 사례19 인터넷에서 무료로 배포하는 음원을 앱의 배경음악에 사용하고 싶습니다. 별도의 이용허락 없이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요. 아무런 조건 없이 무료로 배포하는 음원의 경우에는 상업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허용되지만, 무료배포 음원 이라고 하더라도 상업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구체적인 이용허락 조건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료배포 음원에서 무료배포 의 조건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이나 조건을 정하지 않고 있는 경 우, 사용자가 어떤 용도로 사용하든지 간에 별도로 비용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것이 타 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그 용도가 개인적 용도 인지, 상업적 용도 인지 묻지 않 38 신생 SW기업을 위한 저작물 활용 가이드북

39 고 무료 사용이 가능하고, 용도 그대로 사용할 것인지 배경 음악 으로 사용할 것이지 여부와도 무관하게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무료배포 라 하더라도 그 음원에 대한 이용허락 조건에 따라서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저작권자는 자신의 음원에 대하여 이용허락을 할 수 있고, 이용허락 과정에서 여러 가지 조건을 붙일 수도 있습니다. 무료배포라고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무료 의 범위는 저작권자가 세부적으로 정하는 조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대표적인 경우가 가정용이나 사적인 사용에 대하여는 무료 로 하더라도, 상업적인 사용에 대하여는 별도로 비용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그 러한 이용조건이 부과되어 있는 경우라면, 무료로 배포 한다고 하더라도 지정한 이용조건에 따 라서 가정용 내지 사적인 사용에 대하여만 무료로 사용할 수 있을 뿐, 상업적으로 사용하는 경 우에는 비용을 지급하여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무료배포 음원이라고 하여 무 조건 상업적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이용조건이 부과되어 있는지를 살 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음원을 사용하는 경우 저작자가 창작한 그대로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 음원을 변형하여 동일성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 그러한 음원의 변형은 음원에 대한 저 작권자의 권리 중의 하나인 동일성 유지권을 침해하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무료배포 음 원이어서 상업적 용도로도 별도의 비용지급 없이 사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배경음악으로 사 용하기 위하여 음악을 편곡하는 등의 방법으로 변형할 경우 저작권자의 별도의 동의가 없는 한 그 사용이 제한될 수도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3장 실무상 자주 발생하는 저작권 사례 - 저작권 Q&A 39

40 3 제3장 실무상 자주 발생하는 저작권 사례 -저작권 Q&A 4 사진 사례20 상업용 사이트에서 판매하고 있는 판매용 이미지에서 피사체의 실루엣이나 이미지 중의 일부분 만을 떼어내서 사용하고 싶습니다. 이 경우에도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을 받아야 하는지요. 원래의 이미지와 새롭게 만든 이미지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 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허락 없는 사용의 가능 여부가 달라질 것입니다. 만약, 원작의 느낌이 그대로 남아 있고, 여기에 추 가로 창작성이 가미된 것이 적다면 원본의 복제물이거나 2차적저작물 정도에 불과하여 이용허 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창작성이 인정되는 사진에 있어서 사진의 일부분을 상업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결 과물, 즉 피사체의 실루엣이나 일부분만을 떼어내서 사용할 경우, 그 결과물과 애초 사용한 사 진 간의 실질적 유사성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그 결과물이 애초 원본 사진과 대비하였을 때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저 작권 침해 여부가 문제될 가능성이 낮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실루엣만을 사용하였거나 이미지 중의 일부만을 사용하였더라도 그 변형된 이미지를 보았을 때 원작의 느낌이 많아 남아 있고, 여기에 새로운 창작성이 가미된 것이 적다면 원작의 복제로 보거나 원작의 2차적저작물에 해 당할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사례21 연합뉴스에서 배포한 미사일 발사 뉴스 사진을 내가 그리는 만화에 삽입하여 이용하려 면 어떻게 써야 하는지요. 사진기자로부터만 허락을 받으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신문 사로부터 허락을 얻어야 하는 것인지요. 보도사진의 경우에는 저작권자인 언론사로부터 해당 사진의 사용에 대한 이용허락을 받는 것 이 필요합니다. 언론사 소속 사진기자가 촬영한 사진의 경우, 그 사진기자는 언론사의 직원인 경우가 대부분 40 신생 SW기업을 위한 저작물 활용 가이드북

41 이어서 그 사진은 업무상 저작물에 해당하여 사진의 저작권은 촬영한 사진기자가 아니라 언론 사가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할 것입니다. 따라서 언론사의 뉴스 사진을 사용하려고 한다 면, 해당 언론사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업무상저작물에 대하여는 [심화학습: 업무상 저작물의 저작자] (p.109) 참조. 사례22 기존 잡지에 의류만 디스플레이된 사진을 그대로 상품 판매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요. 의류만 디스플레이된 사진의 경우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아 별도의 이용허락 없이 사용이 허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존 잡지에 실린 의류사진의 경우, 그 사진의 성격에 따라서 해당 의류사진에 대한 권리자 의 허락 없이도 그 사진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만약, 그 사진이 단 순히 의류만을 촬영한 것이어서 사진 자체의 창작성이 없는 경우라면, 그 사진을 그대로 사용하 는 것이 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반면 단순히 의류만을 촬영한 것이 아니라 사진작가가 연출을 통하여 패션모델 내지 피팅 모델과 함께 촬영한 의류 화보사진의 경우에는 해당 사진은 사진작가의 창작성이 인정될 가능 성이 높고, 따라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는 상품 판매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 할 것입니다. 또한, 그 이외에도 유명 모델이 착용한 의류사진의 경우, 그 사진에 대하여는 그 모델의 초상 권 또는 퍼블리시티권이 문제될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사진작가의 저작권 뿐만 아니라 모델의 퍼블리시티권 침해도 문제될 소지가 있습니다. 제품광고용 카탈로그 사진의 보호범위에 대하여는 [제5장 저작권관련 판결 # 11] (p.143) 참조. 제3장 실무상 자주 발생하는 저작권 사례 - 저작권 Q&A 41

42 3 제3장 실무상 자주 발생하는 저작권 사례 -저작권 Q&A 사례23 제품을 구매하여 사진을 직접 찍은 후 그 사진을 제품의 판매를 위하여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에도 해당 제품의 제작사로부터 허락을 얻어야 하나요? 여러 사정에 따라 달라지겠으나, 사진이 단순한 제품만을 촬영한 경우에는 제품의 판매를 위하여 사용하는 것에 별다른 제약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구매한 제품을 직접 촬영한 경우에는 사진 자체에 창작성이 인정된다면 모르되, 제품 자체에 저작물성이 인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구매한 제품이 그 자체로 다른 미술이 나 어문저작물의 내용을 담고 있어서 이를 사진 촬영한 것이 그러한 미술저작물이나 어문저작 물의 내용을 다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그러한 경우에는 해당 원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침 해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사례24 현재 제작하고 있는 회사 홈페이지에 회사 사옥의 전경사진을 넣고자 합니다. 이 경우에 사옥을 설계한 건축설계사로부터 별도의 이용허락을 얻어야 하는지요. 공개된 사옥의 전경을 사진으로 촬영하여 이를 공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건축설계사의 허락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먼저 사옥 전경사진 의 경우, 저작권의 측면에서는 사옥 에 대하여 저작권이 인정되는지 여 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건축저작물도 저작권법이 규정하고 있는 저작물에 해당하 므로, 건물 역시 저작권법 상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해당 사옥 건축물 자 체에 다른 건축물들과는 다른 창작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그 사옥이 저작물로서 보호의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사진을 촬영하는 것이 저작 권법 상 허용되는 행위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즉, 저작권법 제35조 제1항은 미술저작물 등 의 원본소유자나 그의 동의를 얻은 자는 그 저작물을 원본에 의하여 전시할 수 있다고 하고 있 습니다. 다만, 가로 공원 건축물의 외벽 그 밖에 공중에게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하는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42 신생 SW기업을 위한 저작물 활용 가이드북

43 따른 개방된 장소에서 항시 전시되어 있는 미술저작물 등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이를 복제하 여 이용할 수 있다고 하면서, 그 예외로서 건축물을 건축물로 복제하는 경우는 허용되지 않는 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건축물이 그 자체로 창작성이 인정되더라도 이를 건축물이 아닌 방식으로 복제하는 경우 에는 저작권법 상 허용되고, 그 허용되는 범위에서는 일반 대중에게 공개된 건축물을 사진으로 촬영하는 것도 허용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 홈페이지에 사옥 전경 사진을 넣더 라도 별도로 해당 건축 저작물의 저작권자의 허락을 얻을 필요는 없다고 볼 것입니다. 다만, 건축저작물에 관한 검토와는 별도로 만약 다른 사진작가가 촬영한 사진을 사용하는 경 우라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즉, 사물을 촬영한 사진의 경우에는 그 사진 자체 에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사물을 촬영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진을 촬 영하기 위하여 사진 전체의 구도, 피사체의 방향, 노출 정도 등을 고려하여 촬영한 사진의 경우 에는 그 사진 자체에 저작물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경우에 그러한 사진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진작가의 허락을 얻어야만 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사례25 공개된 장소에 전시되어 있는 동상이나 건축물 등을 직접 촬영하여 그 촬영 결과물을 보여주는 앱을 제작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그 동상이나 건축물 등에 대한 저작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는지요. 공개된 동상 등을 촬영하여 보여주는 앱을 제작하는 것은 허용될 여지가 많을 것입니다만, 이를 영리의 목적으로 한다면 별도의 이용허락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일반 공중에게 개방된 장소에 전시되어 있는 미술저작물이나 건축저작물의 경우, 이를 감상 하거나 이를 배경으로 사진촬영을 하는 행위 등은 저작권법에 의하여서도 허용됩니다. 즉, 우리 저작권법은 미술저작물 등이 가로, 공원 등에 항시 전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을 건축물로 복제하는 경우, 조각 또는 회화를 조각 또는 회화로 복제하는 경우, 당해 미술저작물 등을 개방 된 장소 등에 항시 전시하기 위하여 복제하는 경우, 판매의 목적으로 복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3장 실무상 자주 발생하는 저작권 사례 - 저작권 Q&A 43

44 3 제3장 실무상 자주 발생하는 저작권 사례 -저작권 Q&A 는 어떠한 방법이든 이를 복제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개된 동상 등을 직접 촬영하여 이를 앱 등을 통하여 보여주는 것도 허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판매의 목적 으로 복제 하는 경우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그 촬영된 사진 등 이미지를 판매 목적으로 활용하거 나 상업적 목적의 앱에 활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한편, 타인이 촬 영한 영상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영상에 대한 이용허락을 받아야 함은 물론입니다. 사례26 포털이 제공하는 명화, 박물관에서 직접 찍은 명화 사진의 경우 각 저작권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요. 저작권이 소멸한 명화 사진의 경우, 사진작가의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는 한 저작물의 이용에 제한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명화 사진의 경우, 그 명화의 저작권이 소멸하였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 한 판단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일단, 저작권이 소멸한 경우를 전제로 생각을 해보면, 명화 자 체는 저작권이 소멸되었으므로 그 명화를 사진을 촬영한다고 하여 그에 대하여 어떠한 저작권 이 침해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포털이 제공하는 명화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명화의 경우 그 그림의 소장자가 소유권에 근거하여 그 그림에 대한 사진 촬영을 금지하 거나 사진을 촬영하더라도 그 사진 촬영은 비상업적인 목적으로 한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러한 경우, 해당 사진을 촬영하여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러한 사진의 사용은 그림 의 소장자와 사이에서 이루어진 계약을 위반하는 결과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제한이 없는 경우에는 포털 제공 명화의 이미지를 사용하거나, 박물관에서 직접 찍은 명화사진을 이용하는 것에 별다른 제한은 없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44 신생 SW기업을 위한 저작물 활용 가이드북

45 사례27 회사 대표가 타 기관 주최 행사에 참석하여 강연하고, 그 강연 사실이 보도사진과 함께 신문에 게재되었습니다. 이 경우 그 강연에 대한 보도사진을 별도의 허락없이 회사에서 쓸 경우 문제가 되는지요. 회사 대표를 찍은 사진이라고 하더라도 사진의 저작권은 언론사에게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므 로, 이를 회사에서 홍보 등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이용허락을 얻는 것이 바 람직합니다. 보도사진의 경우, 일반적으로 해당 사진을 촬영한 사진기자 및 그 사진기자의 소속회사에 저 작권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회사 대표가 다른 기관이 주최하는 행사에 참석하여 강연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직접 사진을 촬영한 것이 아니라 보도사진을 회사 에서 사용하는 것은 허락없는 저작물의 사용 에 해당하여 저작권 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 니다. 따라서 해당 보도사진을 촬영한 사진기자 내지는 그 소속회사로부터 미리 동의를 받고 사 용하는 것이 안전할 것입니다. 자신의 제품을 다룬 방송에 대한 저작권 여부에 대하여는 [제5장 저작권 관련 판결 # 20] (p.153) 참조. 제3장 실무상 자주 발생하는 저작권 사례 - 저작권 Q&A 45

46 3 제3장 실무상 자주 발생하는 저작권 사례 -저작권 Q&A 5 이미지, 아이콘, 캐릭터 사례28 유명 아이콘 등 널리 알려져 있는 작품을 내 서비스에 활용하고 싶습니다.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더라도 가능할까요. 그 작품이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물인 이상 유명 아이콘 등 널리 알려져 있는 작품을 내 서비스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이용허락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널리 알려진 저작물을 서비스에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저작권법 측면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 항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널리 알려진 저작물 이 저작물로서 보호받는지 여부에 따 라서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컨대 어떠한 아이콘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아이콘이 이미 오래전부터 존재해 왔던 형상을 단순하게 디지털화한 것이어서 그 자체로는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그 널리 알려진 저작물 을 내 서비스 내에서 활용하더라도 이 것은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와는 달리 널리 알려진 저작물 에 별도의 창작자가 존재하고, 그 창작성도 인정되어서 저 작권법 상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면 이를 서비스 내에서 활용하기 위해서는 저작물 활용을 위한 동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사례29 다른 홈페이지 또는 블로그 등에서 사용된 이미지를 복사하여 사용하거나 이를 일부 수정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홈페이지나 블로그 등에서 사용된 이미지라도 별도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할 가능성 이 높습니다. 이를 일부 수정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저작자의 동일성유지권 침해 여부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수집한 이미지라 하더라도,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46 신생 SW기업을 위한 저작물 활용 가이드북

47 그 이미지의 이용시에는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 인터넷에 공개된 이미지는 그 공 개된 이미지를 보고 내용을 확인 하는데 주안점이 있으며, 따라서 이를 다시 카피하여 사용하는 것까지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해당 이미지를 공개하면서 그 이미지를 임의대로 복제하거나 사용할수 있다고 명시적으 로 허용하고 있다면 그 이용허락 조건에 따라서 사용되는 것이 허락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는 반대로 그와 같은 명시적인 이용허락 조건이 없다면 그 사용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 만, 그 이미지가 이미 오래전부터 사용된 이미지를 단순히 인터넷에 올리기만 한 것에 불과하는 등 창작성이 없는 것이라면 저작권법 상의 보호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지의 사용이 보도 목적이라거나 사적인 목적이라면 저작권법 상의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서 저작권의 효력이 제한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이미지를 수정하는 경우에는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저작물에 대해서 는 해당 저작물을 창작한 저작자가 그 저작물을 원본 그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동일성 유 지권이라는 권리를 보유하게 됩니다. 따라서 저작물을 일부 수정하여 이용하는 것은 비록 그 저 작물의 이용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저작권의 이용제한 규정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동일 성 유지권의 침해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미지에 아무런 창작성이 없어서 이용에 제한이 없거나, 이미지의 수정 정도가 매 우 심하여 전혀 별개의 저작물이 창작된 경우로 볼 수 있다면, 그와 같이 변형된 이미지를 사용 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제3장 실무상 자주 발생하는 저작권 사례 - 저작권 Q&A 47

48 3 제3장 실무상 자주 발생하는 저작권 사례 -저작권 Q&A 사례30 인터넷 웹사이트들에 올라와 있는 이미지들을 링크하여 현재 운영하는 웹사이트에서 이용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는 것인지요. 링크를 통하여 다른 저작물을 연결하는 것은 그 자체로는 저작권 침해가 해당되지 않을 가 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프레임 링크나 임베디드 링크와 같은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 위 반이나 다른 권리침해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링크를 설정한 경우, 링크 자체만 본다면 해당 사진이나 이미지들이 있는 웹사이트 주소로 연 결만 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운영자가 복제행위를 하거나 다른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를 하 는 것으로는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프레임 링크나 임베디드 링크는 전체 웹페이지가 이전되지는 않고, 링크된 웹페이지의 이미지가 프레임 내에서 연결되거나 음악 등이 운영자의 웹페이지 내에서 그대로 재생되도록 구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이미지나 음악 등이 운영자의 웹사이트에서 제공되는 것 처럼 이용자들의 착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프레임 링크나 임베디드 링크 의 경우 해당 프레임 내의 이미지나 임베디드된 저작물이 운영자가 직접 제공하는 것처럼 보여 지는 경우, 그러한 행위로 인하여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내지는 민법 상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배상책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48 신생 SW기업을 위한 저작물 활용 가이드북

49 사례31 이미지를 유료로 제공하는 사이트에 6개월간 유료회원으로 가입 후 이미지를 다운 받아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 쇼핑몰 홈페이지에 사용하였습니다. 계약기간 만료 후 에도 현재 인터넷 쇼핑몰 홈페이지에 게재된 이미지는 계속 사용할 수 있는지요. 그리고 이 업체가 제공하는 무료 이미지를 다운받아 쇼핑몰 홈페이지에 사용할 수 있는지요. 이미지를 제공하는 업체마다 사용범위에 관한 내용을 명시 하고 있으므로 계약 시 약관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기간 한정 라이선스의 경우라면 해당 기간이 만료되면 더 이상 이미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한편, 무료 이미지라 하더라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항상 가능하지는 않으므로, 이용조건에 따라 침해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미지를 유료로 제공하는 사이트의 경우 대체로 기간한정의 라이선스 계약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하게 되면 이미지의 원본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미지를 제공하는 업체에 따라 라이선스에 대한 약관이 상이할 수 있는데, 예컨대 A 업 체의 경우 계약기간 내 다운받아 사용하고 있던 이미지의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 후라도 수정 이나 재작업을 하지 않는 한 계속 사용할 수 있게 정하고 있는 반면, B 업체의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이미지에 대한 상업적 재사용은 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라이선스 계 약 체결시에는 그 이용 조건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무료 이미지의 경우 개인적인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나 비상업적 목적에 사용하는 것은 가능 합니다. 하지만, 운영하고 계신 인터넷 쇼핑몰에 사용하는 경우처럼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라면 이용조건을 자세하게 알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3장 실무상 자주 발생하는 저작권 사례 - 저작권 Q&A 49

50 3 제3장 실무상 자주 발생하는 저작권 사례 -저작권 Q&A 사례32 시중 책자 표지를 그대로 사용할 경우 또는 이를 스캔하여 변형(필터링) 사용할 경우 (단, 그 책자임을 직관으로 알 수 있게 쓰고자 함) 어느정도 변형하여 써야 문제가 되지 않을지요. 공표된 저작물을 인용하는 경우에 포함될 수 있는지요.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을 것이나, 책자와 유사한 사이즈에서 책자를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게 이미지화하여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책자의 경우, 제목 그 자체가 저작권법 상의 보호대상이 되지는 못하지만, 그 이외에 책자 표 지 자체는 별도로 디자인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창작성이 가미된 것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저작권법 상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시중 책자 표지를 그대 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는 저작권법 위반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할 것입니다. 이를 변형하여 사 용하는 경우에도 원 책자임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게 사용하는 이상은 필터링 등의 방법을 통 하여 일부 변형하더라도 그 책자 표지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다 할 것입니다. 다만, 그 책자 표지를 스캔하여 사용하되, 그 사용 목적이 책자 표지와 동일한 용도나 목적으 로 사용하는 경우, 즉 그 책자 표지를 사용하여 다른 책이나 다른 콘텐츠의 표지를 사용하는 경 우가 아니라 그 책자를 원 저작물임을 인정하면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제 한사유(예: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등)에 해당되거나, 이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저작물의 통상적 인 이용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는 경우에는 보 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이용의 목적 및 성격,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등이 고 려되는 점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50 신생 SW기업을 위한 저작물 활용 가이드북

51 사례33 신문, TV, 잡지 등 구입한 자료의 이미지를 캡처하여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이미 구입한 자료에 포함된 이미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별도로 이용허락을 받아야 하는지요. 유료로 구매한 신문, TV, 잡지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과 이미지라고 하더라도 이를 상업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이용허락이 필요합니다. 신문이나 잡지를 구매하는 경우, 그 신문이나 잡지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과 이미지를 읽고 느 낄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것이고, 그 신문이나 잡지를 구매하였다고 하여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나 이미지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았다고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서점에서 책을 한 권 구입하였다고 하여 그 책 안에 있는 내용과 사진을 마음대로 다시 사용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구입한 자료의 이미지를 사용하기 위하여서 는 해당 자료를 구입한 것과는 별도로 저작권자의 허락을 얻어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그렇게 이미지를 사용하는 것이 통상의 관행에 부합하는 정당한 인용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이 제한되므로 별도의 이용허락이 필요 없게 될 것입니다. 사례34 특정 단체의 휘장 마크를 개인이 그대로 복제하여 영리목적 동영상 강의 중 강사의 유니폼 에 부착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의 가능성이 있을까요. 특정 단체의 휘장 마크는 그 자체가 상표 내지 단체 표장으로 보호받는 경우가 있고, 그와는 별도로 독창성이 뛰어날 때에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저작물로서도 보호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어느 경우이든 휘장마크가 법적으로 보호되는 경우 이를 허락없이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표법이나 부정경쟁방지법 또는 저작권법에 따른 침해로 인한 책임을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정 단체의 휘장 마크는 그 자체로 상표 내지 단체표장으로서 상표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서 보호받게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표권의 침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상표법 상 사용 행위 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휘장을 상표로서 사용하지 않은 경우, 즉 상품을 판매하거나 광고 선전 제3장 실무상 자주 발생하는 저작권 사례 - 저작권 Q&A 51

52 3 제3장 실무상 자주 발생하는 저작권 사례 -저작권 Q&A 하기 위하여 사용하지 않은 경우라면 이를 상표의 사용 이라고 보지 않고, 따라서 상표권의 침 해도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휘장이나 로고와 같은 상징물의 경우 일반적으로 저작권법상의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휘장에 독창성이 있는 경우에는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고, 이렇게 저작물로 인정된 휘장을 복제 부착하여 유료 동영상 강의시 강사 유니폼에 사용한다면 복제권 및 전송권 침해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가 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사례35 사이트 링크할 때 그 사이트 메인화면 이미지를 링크 옆에 보여줄 수 있는지요. 메인화면 이미지를 썸네일처럼 이미지를 축소하여 보여주는 경우 원사이트의 저작권을 침 해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웹사이트를 링크하는 경우에는 해당 웹사이트의 도메인 주소만을 링크하는 것이 원칙이며, 해당 사이트의 내용을 그대로 가져와서 게시하는 경우에는 그 사이트의 내용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공정한 인용이 인정될 가능성도 상당히 있습니다. 사이트를 링크할 때 링크 옆에 메인화면 이미지를 보여주는 경우, 그 메인화면의 이미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아 니라 전체 이미지를 축소하여 보여주거나 또는 핵심적인 부분만을 따와서 보여주는 방식으로 화면 구성을 할 가능성이 높을 것인데, 그러한 화면 구성을 따르는 경우, 해당 이미지를 보더라 도, 그 이미지 자체로는 링크된 웹사이트 자체의 대체성을 지니지 않고 그 목적도 원 사이트를 제대로 알려주기 위한 것이 주된 목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므로, 웹사이트의 저작권을 침해하 지 않는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도 있다 할 것입니다. 52 신생 SW기업을 위한 저작물 활용 가이드북

53 사례36 캐릭터 미니어처 수집 전시로 유명한 카페 취재기사 중 카페 내부 사진에 캐릭터들이 찍혀서 잡지에 수록되어도 문제 없겠는지요. 또한 동 카페 앱 제작에서 캐릭터들을 활용하여 아이콘화 했을 경우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캐릭터 미니어처의 사진이 전체 기사 중 극히 일부만 차지하는 이상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반해 캐릭터 미니어처를 아이콘화 한 경우에는 그 캐릭터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을 해석될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캐릭터는 그 자체로 또는 캐릭터가 포함된 만화나 영화 등 저작물의 일부로서 저작권법 상의 보호대상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저작권법 상 보호되는 대상인 캐릭터의 경우 그 미니어처의 경우에도 캐릭터의 형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이상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에 해당하 고 따라서 이를 별도의 동의 없이 사진을 찍거나 하는 방법으로 저작물을 복제하게 되면 캐릭 터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캐릭터 미니어처를 사진으로 촬영하여 복제하는 경우에도 모든 경우에 저작권 침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캐릭터 미니어처를 사진으로 찍어서 잡지에 수록한다고 하더라도 전 체적인 기사의 내용이 캐릭터 미니어처 수집 전시로 유명한 카페의 취지 기사의 일부로서 활 용된 것이고, 그 내용이 전체 기사 중에서 일부분만을 차지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그러한 기사의 보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카페 앱 제작의 경우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콘의 특성 상 특징적인 형상만이 표현될 수밖에 없고, 따라서 캐릭터를 활용하여 아이콘화 한 경우 해당 캐릭터의 형상이 해당 아이콘의 핵심적인 형상을 차지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그 아이 콘을 본 사람은 캐릭터 미니어처가 수집 전시된 카페를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캐릭터와 관 련된 영화, 만화와 같은 저작물이나 그 캐릭터에 대하여 저작권을 보유한 회사 등을 먼저 연상 할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그 캐릭터의 아이콘은 해당 캐릭터의 저작권을 침해 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3장 실무상 자주 발생하는 저작권 사례 - 저작권 Q&A 53

54 3 제3장 실무상 자주 발생하는 저작권 사례 -저작권 Q&A 사례37 회사에서 사용하고 하는 CI를 외부 업체에 의뢰하여 제작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제작한 CI의 저작권은 누가 가지는지요. CI를 의뢰제작하였더라도 애초 발생한 저작권은 CI를 창작한 용역업체가 가질 가능성이 높 습니다. 그러나 의뢰제작 계약의 체결을 통하여 용역업체가 의뢰기업에게 창작한 저작물의 저작권을 양도하는 것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의뢰제작 관계에 따라 CI를 제작한 경우, 그 CI에 대하여는 계약 관계를 불문하고 애초 창작 한 창작자가 최초의 권리자로서 저작자가 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계약 관계에 따라서 CI를 제작한 것이므로 실제로 제작한 CI에 대하여는 제작 계약에 따라서 그 저작권이 양 도된 것으로 해석될 여지도 매우 많다 할 것이고, 실무상으로는 제작을 의뢰한 의뢰인이 저작권 을 양도받은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더 많다 할 것입니다. 6 초상 퍼블리시티권 사례38 연예인 사진을 상업적으로 활용할 경우에 유의할 점은 무엇인지요. 연예인 사진을 상업적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그 활용에 대하여 동의를 얻어야 하며, 그러한 동의 없이 활용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연예인 사진은 다양한 방식으로 상업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연예인 사진을 상 업적으로 활용하는 이유는 해당 사진을 통하여 고객을 유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고 객흡인력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들여야 하는 것이 마땅한 문제이고, 반대로 연예인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고객흡인력에 대하여 정당한 대가를 보상받고자 할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 에서 연예인들에게는 자신의 초상을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권리인 퍼블리시티권이 인정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54 신생 SW기업을 위한 저작물 활용 가이드북

55 따라서 연예인 사진을 상업적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그 활용에 대하여 동의를 얻어야 하며, 그러한 동의 없이 활용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연예인 사진의 상업적 활용방법에 대하여는 [심화학습: 퍼블리시티권] (p.113), 퍼블리시티권의 보호와 한계에 대하여는 [제5장 저작권 관련 판결 # 17] (p.150) 참조. 사례39 닮은 연예인 찾기와 같은 앱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그 과정에서 연예인 프로필 사진이 사용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용허락을 받지 않아도 문제가 없을런지요. 무료 서비스일 때와 유료 서비스일 때 차이가 있는가요? 허락을 받아야 한다면 누구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는지요. 연예인 프로필 사진을 상업적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이용허락을 받아야 하며, 무료 서비스이건 유료 서비스이건 동일하게 적용될 것입니다. 연예인 프로필 사진을 상업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해당 연예인의 초상이 보유한 상업적 흡인 력을 이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닮은 얼굴이 연예인이 아니었다면 이 앱의 고 객을 유인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연예인의 상업적 흡인력을 활용하기 위해 연예 인의 사진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예인으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해당 사진의 저작권자가 별도로 있다면 그 저작권자로부터도 허락을 받아야 함은 물론입니다. 한편 통상적으로 직접 고객으로부터 돈을 받는 경우, 즉 유료 서비스 뿐만 아니라, 광고를 통 하여 간접적으로 수익을 내거나, 별도로 수익을 내지 못하더라도 고객을 유인하는 등 영업을 목 적으로 활용되는 경우도 모두 상업적으로 활용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무료 서비스라 고 하더라도 이용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3장 실무상 자주 발생하는 저작권 사례 - 저작권 Q&A 55

56 3 제3장 실무상 자주 발생하는 저작권 사례 -저작권 Q&A 사례40 연예인의 사진을 사업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실제 외모 사진이 아니라 특정 연예인이 연상되는 캐리커처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해당 연예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요. 연예인이 연상되는 캐리커처를 상업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연예인으로부터 이용허락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연예인의 퍼블리시티권이 인정되는 경우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통상은 외형 이 특징적이라 할 것이므로 얼굴과 외모가 주로 퍼블리시티권의 보호대상이 될 것이지만 그 외 에도 해당 연예인의 이름, 목소리에도 퍼블리시티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한편, 외형과 관련하여서는 해당 외형 그대로 뿐만 아니라 일부 변형한 경우에도 퍼블리시티 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즉, 사진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캐리커처를 사용하더라도, 해당 캐 리커처의 핵심이 특정 연예인을 연상시키고자 하는 것이고, 만약 특정 연예인이 연상되지 않는 다면 그 캐리커처는 실패한 것이기 때문에, 캐리커처에 있어서 특정 연예인을 연상하도록 형상 이 묘사되어 있는 이상, 그 캐리커처 역시 해당 연예인의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 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례41 현재 온라인으로 의류를 판매하는 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사이트에서 유명 연예인의 이름을 붙여서 OOO'스타일이라고 표기하고 광고를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표기할 경우에도 연예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요.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이나, OOO 스타일이라고 표시하는 것은 해당 유명 연예인의 퍼블리 시티권을 침해하는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퍼블리시티권은 가장 일반적으로는 특정한 인기 인물의 외형에 대한 고객 흡인력을 보호하고 자 하는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보호의 범위가 얼굴이나 외형에 한정되는 것은 아 니고, OOO'스타일이라고 표기하더라도, 그 의미에는 OOO'라는 유명연예인의 인기를 이용하려 56 신생 SW기업을 위한 저작물 활용 가이드북

57 는 의도가 있다는 것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고, 실제로 해당 의류를 구매하는 사람도 OOO'스타 일이라는 표현에 끌리게 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OOO'스타일이라는 표현은 해당 연예인이 가진 고 객흡인력을 활용하는 것으로서 해당 연예인의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사례42 행사 또는 거리에서 군중의 사진을 촬영하여 이용하는 경우 문제가 되는지요. 이때 군중이 일반인일 때와 공인일 때 그 결과가 달라지는지요. 일반인이든 군중이든 개인이 드러나게 사진을 촬영하여 활용하는 경우에는 그 일반인 또는 공인의 프 라이버시권 또는 초상권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별도의 허락을 받지 않는 한 특정 인물이 드러나지 않 도록 사진을 촬영하여 이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군중의 사진을 촬영하여 사용하는 경우, 불가피하게 해당 군중의 무리에 속해있는 특정인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이 경우, 본인임이 특정된 사람의 경 우, 그 사람이 자신의 모습이 촬영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또한 그러한 행 사에 참석하였다는 것이 외부에 드러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도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가능하면 해당 개인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방향으로 사진을 촬영 하여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사진에 찍힌 사람이 공인, 특히 연예인일 경우에는 그런 사진을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연예인의 초상을 상업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되어 초상권 사용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 여야 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더욱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행사 또는 거리에서 사진을 촬영하여 이용하는 목적이 상업적인 목적이 아니라 보도, 연구 등의 목적인 경우에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그 활용이 허용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 습니다. 제3장 실무상 자주 발생하는 저작권 사례 - 저작권 Q&A 57

58 3 제3장 실무상 자주 발생하는 저작권 사례 -저작권 Q&A 사례43 인물이 우연히 찍힌 사진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문제제기할 경우에 그 문제제기는 정당한가요? 일반인일 때와 공인일 때 어떻게 다른지요 사진의 사용 목적에 따라 다르겠으나, 인물을 특정할 수 있는 사진을 사용하는 경우 그에 대한 문제제기는 정당한 면이 있습니다. 이 경우 사진이 촬영된 사람은 초상권이 침해되었 다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사진의 공개 금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인과 공 인은 정도의 차이와 적용 법리의 차이가 있을 뿐 의무의 발생은 동일하다고 보아야 할 것 입니다. 인물이 우연히 찍힌 사진의 경우, 그 사람이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사진이 촬영되었다면 그 사람은 자신이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진이 찍혀, 해당 사진의 내용이 다른 사람들에게 공 개됨으로 인하여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그와 같은 사진이 촬영될 것을 예상할 수 있었는지, 그리 고 그와 같이 촬영된 사진이 사용될 것 역시 예상될 수 있었는지, 사진이 사용됨으로 인하여 그 인물이 어떠한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있는지, 손해를 입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정신적 피해를 입 었다고 볼만한 여지의 것도 있는지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한편, 공인의 경우에는 일반인의 경우와 좀 더 달리 판단할 여지가 있습니다. 즉, 공인을 찍 은 사진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해당 공인이 보유한 상업적 유인력 을 이용하는 것이 되어 상업적 이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가능성이 일반인의 경우보 다는 더 높아질 것입니다. 이에 비하여, 공인의 경우에는 널리 알려진 인물이어서 자신들의 사 진 등의 형태로 일반인들에게 알려질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고도 할 것입니다. 따라서 상업적인 사용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공인의 사진을 사용한다고 하여 퍼블리시티권 침 해가 발생한다거나 초상권의 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일반인에 비하여 더 적어진다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58 신생 SW기업을 위한 저작물 활용 가이드북

59 7 어문 사례44 유명한 K-pop 가사를 그대로 사용하여 한국어 교육 앱을 제작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에 K-pop 가사와 관련하여 저작권 문제는 없는지요. 가사가 별도의 저작권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그 작사가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아서 가사를 사용 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음악저작물의 가사는 그 자체로 어문저작물 또는 음악저작물의 일부로서 저작권법 상 보호대 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가사를 그대로 복제하는 경우, 작사자 등을 제대로 표시한다고 하더라 도 작사자로부터 허락을 얻지 않는 이상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례45 뉴스 기사에도 저작권이 있는지요. 만약 저작권이 인정된다면 별도의 이용허락을 받지 않고 뉴스 기사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단순히 사실 보도에 한정된 뉴스 기사는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지만, 기자의 창작성이 가미된 뉴스 기사는 그 언론사로부터 별도의 이용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저작권이 인정되어 저작권법 상 보호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해당 저작물에 창작성이 인정되 어야 합니다. 즉, 뉴스 기사가 단순한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경우, 예컨대, 정치, 경제, 사회면에 게재되는 사실 전달의 기사, 인사기사, 부고기사, 주식 시세 등의 경우에는 창작성이 없으므로 저작물이라고 보기 어려워 별도로 해당 뉴스 기사 작성자의 허락을 얻지 않더라도 이를 사용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보도기사라고 하더라도 그 내용 중에 해설이나 기자의 의견이 포함된 것 또는 작성자의 개성이 나타나 있는 논설 등의 경우에는 단순한 사실의 전달 로는 보기 어렵고, 따라서 저작권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어 저작권자의 허락을 얻어야만 이를 사 용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신문기사의 보호범위에 대하여는 [제5장 저작권 관련 판결 # 10] (p.142) 참조. 제3장 실무상 자주 발생하는 저작권 사례 - 저작권 Q&A 59

60 3 제3장 실무상 자주 발생하는 저작권 사례 -저작권 Q&A 사례46 학술논문정보 제공 사이트를 개발 중 입니다. 학위논문의 목차만을 제공하고자 하는데, 논문 저자의 동의 없이도 이용이 가능한지요. 선례가 없어 명확하지는 않지만, 논문의 목차만 따로 뽑아서 정확한 출처를 밝히고 제공하 는 경우 그 자체로는 정당한 이용의 범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간단한 문장으로 표현된 논문의 목차는 저작권법 상 보호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설사 논문의 목차에 독창성이 있어서 보호받는 저작물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논문을 보다 널리 알릴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는 점, 전체 논문의 비중에 비추어 볼 때 논문의 목차만 으로는 해당 논문을 대체하는 효과를 가지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사정을 종 합하여 고려하면 저작권법이 정하는 정당한 이용의 범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 됩니다. 이 경우 현재까지 동일한 사례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향후 법원의 판결 등에 따라서 그 결론이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례47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면서 강연자와 2년을 기한으로 정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계약하고 강연을 촬영하였습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강연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는 것인가요. 강연은 그 자체로 저작물의 창작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약정이 없는 한 2 년의 기한이 정한 이후에는 그 강연을 촬영한 동영상은 사용할 수 없다고 해석될 가능성 이 높습니다. 저작권법은 강연 행위를 그 자체로 저작물의 창작행위로 보고 있으므로 강연의 저작권은 강 연자에게 발생하게 됩니다. 강연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강연을 촬영한 경우, 강연의 촬영물, 동영 상 자체에 대하여는 촬영자에게 저작권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지만 그렇다고 하여 강연 자체의 저작권이 촬영자에게 이전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강연 내용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그 촬영 결과물인 동영상을 2년동안 사용하도록 기 한을 정한 경우라면, 그 기한 동안만 해당 동영상을 사용할 수 있고, 그 이후에는 강연자로부터 별도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60 신생 SW기업을 위한 저작물 활용 가이드북

61 사례48 특정 책 내용을 영리목적 사이트 게시판에 그대로 게재해도 되는지, 출처를 밝히면 문제가 없는지요. 서적의 내용을 영리목적 사이트에 게재하는 경우 출처를 밝히더라도 저작권 침해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 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28조). 따라서 인용이 저작권법 상 허용되기 위해 서는 단순히 출처를 밝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정당한 범위 내의 것이어야 하고, 또한 공정 한 관행 에 합치되어야 합니다. 특정 책 내용을 영리목적 사이트의 게시판에 그대로 게재하는 경우에 그것이 정당한 범위 내의 것인지, 공정한 관행 에 부합하는 것인지는 사안별로 다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영리목적이 강할수록 정당한 범위는 줄어들게 될 것이고, 영리목적이 약해질수록 인용 가능한 범위는 늘어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례49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보고서 등의 자료를 웹사이트 개발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공공기관에서 작성한 보고서들을 이용하려면 별도로 그 저작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요.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보고서 등의 자료도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이를 정당 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출처 등을 밝히고 인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단으로 이 용하는 것은 저작권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원칙적으로 정부기관에서 창작한 자료의 경우에도 정부기관에 저작권 을 인정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법령, 판결 등 일정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에 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장 실무상 자주 발생하는 저작권 사례 - 저작권 Q&A 61

62 3 제3장 실무상 자주 발생하는 저작권 사례 -저작권 Q&A 따라서 정부기관이 창작한 보고서, 법 해석을 위한 가이드, 해설서 등의 정부간행물의 경우에 도 정부기관이 저작권자로서 보호되고, 이를 적법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인 정부기관 으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국가의 재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관서에 이용허락을 요청하여야 하는 경우가 일반적인 반면, 공공누리( )에서 제공하는 공공기관의 저작물은 표시된 이 용허락 조건에 따라 별도의 허락 절차 없이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웹사이트 62 신생 SW기업을 위한 저작물 활용 가이드북

63 8 영상 사례50 영상의 한 장면을 캡처해 블로그에 게시한 경우 어디까지 인용으로 허용되고 어느 범위부터 침해가 되는지요. 캡처 화면의 블로그 게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블로그 내 해당 콘텐츠에서 캡처 화면이 차지하는 비 중, 블로그의 상업성, 해당 영상의 캡처 목적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허용 여부가 결정될 것이 어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어떠한 사안에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고 어떠한 경우에는 침해에 해당하지 않 는지 여부는 사전적으로는 판단하기 쉽지는 않습니다. 영상의 한 장면을 캡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캡처한 장면이 영상의 일부분에 해당하고 그 내용에 의미가 있는 부분을 담고 있다면 그 한 장면 역시 영상저작물의 일부로서 저작물에 해 당하고, 이를 저작권자의 이용허락 없이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 습니다. 이 경우에도 해당 캡처 화면을 사용한 목적이 상업적인지 여부, 해당 캡처 화면을 포함하는 블로그 내의 콘텐츠가 가지는 성격, 캡처 화면이 콘텐츠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 블로그 자체의 상업적 목적, 블로그가 해당 영상을 대체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명백한 인용에 해당할 경우 권리 침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영상의 일부 장면의 사용이 저작권 침해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제5장 저작권 관련 판결 # 13] (p.147) 참조. 제3장 실무상 자주 발생하는 저작권 사례 - 저작권 Q&A 63

64 3 제3장 실무상 자주 발생하는 저작권 사례 -저작권 Q&A 사례51 최근에 나온 외국 영화의 한 장면을 앱 광고에 사용하고 싶습니다. 누구로부터 어떤 허락을 받아야 하는지요. 영화 중 일부분을 광고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영화제작사가 적법한 권리를 가지고 있 는지 확인하고, 또한 실연자 내지 실연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자로부터도 이용허락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영화의 경우 관련자가 많아 저작권의 권리관계가 조금 복잡합니다. 영화는 영화감독, 촬영감 독 등 영화 제작에 관여한 여러 사람들의 공동저작물이면서, 동시에 시나리오, 배경화면 등 여 러 분야의 창작성이 결합된 결합저작물의 성격을 가지게 됩니다. 또한, 영화에 출연한 배우들도 그 영화에 대하여 실연자로서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많은 경우 영화제작사가 영화 제 작에 협력한 영화감독, 배우 등으로부터 영상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모든 권리를 양도받아 보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화의 한 장면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영화제작사가 그러한 권리를 보유 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광고 목적으로 영화의 한 장면을 이용하는 경우, 영화제작사로부터 이용허락을 받더라 도 별도로 그 영화 장면에 출연하는 실연자, 즉 배우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아야 할 것인지 여부 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통상 배우는 영화 제작에 협력하는 범위 내에서 이용허락에 관한 권한을 양도한 것이므로 영화 장면을 광고에 이용하는 경우에도 그 권리의 행사를 위임하거나 양도하였 는지 여부는 반드시 명확하지만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실연자가 해당 영화 장면을 광고로 사용하는 것을 사전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배우로부터도 이용허락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사례52 영상을 촬영하던 중 우연히 다른 저작물이 영상 속에 삽입되었습니다. 스쳐 지나가듯 촬영되었는데, 이런 경우에도 그 저작물의 권리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요. 우연히 삽입된 다른 저작물의 경우, 그 저작물이 영상 촬영 중 포함된 목적, 전체 스토리와 의 관계, 전체 영상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침해 여부가 결 정될 것입니다. 64 신생 SW기업을 위한 저작물 활용 가이드북

65 영상을 촬영하는 과정에서 다른 저작물이 촬영된 경우에, 그 저작물은 해당 영상에서 복제가 발생한 것이 되어 그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CF 영상이나 화보를 촬영하던 도중 유명 화가가 그린 그림이 촬영 영상이나 화보 내에 포함되 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삽입된 다른 저작물의 권리가 침해되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판결들은 결론이 일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권리 침해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 기 때문입니다. 원칙적으로는 타인의 저작물을 영상 속에서 촬영한 경우에는 그 저작물을 그대 로 복제한 것이 되므로 저작물에 대한 복제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저작물을 그대로 복제한 것이 공정한 인용 내지 공정 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그 저작물이 전체 스토리에 어떤 특별한 역할을 담당하거나 하지 않고 단지 우연히 소품의 형태로 삽입되었고, 영상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높지 않으며, 화면에서 포커 싱을 하거나 하지 않고 스쳐가듯이 영상 속에서 비춰졌다고 한다면, 그러한 정도만으로는 그 저 작물의 권리자로부터 별도의 이용허락을 받을 필요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례53 강연 동영상을 활용한 비즈니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연자가 별도로 있는 경우 그 강연 동영상의 저작권 귀속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요. 강연 동영상의 저작권은 그 동영상을 촬영한 자에게 있고, 그 강연 내용을 작성한 자는 그 내용에 대 한 저작권이 인정될 것이며, 구술한 강연자에 대하여는 강연 자체에 대한 저작권이 인정되거나 또는 실연자로서 저작인접권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강연자가 별도로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동영상은 그 동영상을 촬영한 촬영자 내지 그 동영 상을 기획하고 촬영까지 한 자에게 저작권이 귀속되는 것이 원칙일 것입니다. 이 경우 그 저작 권이 인정되는 범위는 동영상 자체에 한정되며, 그 동영상의 내용, 즉 강연 자체에 대해서는 그 강연 내용을 창작한 자에게 권리가 인정될 것입니다. 통상적으로는 강연자와 그 원고를 작성한 자는 동일할 것입니다만, 만약 특정한 주제를 가지 고 강연을 할 경우, 그 강연 원고를 작성한 자는 원고에 대한 저작권을 보유하게 될 것이고, 이를 제3장 실무상 자주 발생하는 저작권 사례 - 저작권 Q&A 65

66 3 제3장 실무상 자주 발생하는 저작권 사례 -저작권 Q&A 구술한 자는 강연자로서 강연에 대한 실연자의 권리를 보유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강연 동영상의 이용에 대한 허락을 받음에 있어서는 강연 동영상 자체의 저작권을 보 유한 저작권자와 강연자로부터 모두 이용허락을 받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입니다. 사례54 본인이 출연한 방송 영상을 본인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파일 전체를 게시하고 싶습니다. 이 경우 방송사로부터 별도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지요. 만약 파일을 게시하는 것이 아니라 링크만 연결하는 것도 별도의 이용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요. 논란의 여지는 있으나, 방송 영상물을 본인의 홈페이지에 직접 게시하는 것은 별도의 방 송사의 이용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파일을 직접 올리는 것이 아니라 방송사 홈 페이지에서 링크만 제공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이용허락 없이도 가능하다고 해석될 가능성 이 높습니다. 본인이 출연한 방송 영상의 경우에도, 방송용으로 제작된 영상저작물 자체에 대해서는 본인 이 저작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영상물을 촬영한 방송사 측에서 저작권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 서 본인이 출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영상물 자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인 방송사로부 터 이용허락을 별도로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위와 같이 영상저작물의 사용 자체에 제한이 발생하는 경우는 영상저작물 자체를 직접 복제 하는 등의 방법으로 본인이 운영하는 웹사이트에 업로드 하는 경우를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 와 달리 만약 해당 영상저작물이 제공되는 방송사 내지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자의 웹사이트가 존재하고 그 웹사이트에 링크만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동영상을 제공하고자 한다면 별도로 이용 허락을 받지 않더라도 그 방송 영상을 활용하는 것은 허용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66 신생 SW기업을 위한 저작물 활용 가이드북

67 9 폰트 & SW 사례55 폰트나 SW 이용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요. 유료 폰트를 불법복제하여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나 디자인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폰트를 구매한 경우(번들로 구매한 경우 포함)라도 개개의 폰트를 별도로 복제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구입형태와 라 이선스 조건 등을 잘 살펴 이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타인의 저작권이나 디자인권 침해 에 해당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폰트는 컴퓨터프로그램에 해당하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고, 또 이것이 디자인으로 등록된 글자체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디자인보호법으로 보호됩니다. 폰트의 구입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번들로 구입하는 것인데 이는 다른 프로그램을 구입할 때 그 프로그램 에 딸려있는 것입니다(예: 디자인 프로그램에 OEM 계약으로 프로그램과 함께 기본적으로 설치 되는 서체). 다른 하나는 SW의 패키지 프로그램 구입과 같이 이용방식이나 기간, 횟수 등의 조 건에 대해 권리자에게 이용허락을 받는 형태의 구입방법입니다. 그래서 어느 소프트웨어에 번들로 딸린 서체를 이용하여 홈페이지나 CI/BI에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고, 패키지나 라이선스로 구매한 경우에도 이를 상업적 용도로 사 용이 가능한지는 라이선스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유료로 구입한 폰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타인의 저작권이나 디자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폰트의 저작물성에 대하여는 [제5장 저작권 관련 판결 # 15] (p.148) 참조. 제3장 실무상 자주 발생하는 저작권 사례 - 저작권 Q&A 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