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2012 Music Industry White Paper ǎԕ ᦦᔑᨦ ᱶ ၰ ḡᬱ 제5부 제 1절 음악산업 주요 정책 및 법제도 ᦦᔑᨦ ᱶ 2011~2012년 상반기 국내 음악산업 주요 정책 및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중음악 전문공연장 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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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usic Industry White Paper P A R T 05 ℿ ⁰ ₖ Ỗ White Paper ࢠ ΰ ߆ ॺ ۏ एࡕ Ѱଯ 제 1 절 음악산업 정책 동향 제 2 절 음악산업 지원 동향 ࢠ ΰ ߆ ئ ۏ Ѧ Ѱଯ 제 1 절 진흥법 제 2 절 보호법 제 3 절 규제법 ࢠ ଥ ߆ ॺ ۏ Ѱଯ 제 1 절 미국 제 2 절 일본 제 3 절 중국 제 4 절 유럽 제 5 절 인도

2 제1장 2012 Music Industry White Paper ǎԕ ᦦᔑᨦ ᱶ ၰ ḡᬱ 제5부 제 1절 음악산업 주요 정책 및 법제도 ᦦᔑᨦ ᱶ 2011~2012년 상반기 국내 음악산업 주요 정책 및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중음악 전문공연장 건립을 통해 대중문화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확산을 위 한 기반을 조성하였다. 향후, K POP 공연장 인프라와 더불어 창작 스튜디오, 연습실, 체험공간 등을 조성하여 복합문화공간이자 한류 관광의 메카로 육성할 계획을 세우고 있 다. 둘째, 온라인 음악전송에 대한 사용료 징수규정을 마련하였다. 스마트폰 활성화 등으 로 온라인 음악전송을 통한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사용료 징수체계의 변화에 대한 인식이 생겼으며, 권리자, 서비스업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조화롭게 조정하는데 초점을 맞춘 새로 운 징수규정을 마련하였다. 이와 더불어 온라인 음원 유통정보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협 약서 체결을 통해 음원 로그정보 수집체계의 일원화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다. 셋째, 대 중문화예술인의 권익보호와 공정하고 합리적인 연예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표준계약서 제 개정을 추진하였다. 외형적인 성장에 비해 실제 산업 시스템의 불공정하고 열악한 환 경을 개선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불공정거래의 피해로부터 대중문화예술인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의 노력으로 볼 수 있다.

3 2012 Music Industry White Paper ) K POP K POP 5 1 K POP 1 K POP K POP )

4 2012 Music Industry White Paper 434 이다. 예비 한류 스타 양성을 위해서는 K POP 아카데미(가칭) 지원 사업을 추진할 예정 이다. 국내 대학 실용음악학과 등을 K POP 특성화 교육 기관 으로 지정하여 국내 우수 인재를 발굴하고, 해외 지역의 경우 국내 기획사와의 협력을 통해 인재 양성 및 육성 시스 템 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내 연예인 양성 시스템의 합리화를 위해서 대중문 화예술인 지원센터 와 연계하여 강사 풀, 교육프로그램 등에 대한 표준 모델을 개발, 보급 할 계획이다. (3) (가칭)글로벌 뮤직 벨트 등을 통한 K POP 해외진출 활성화 지원 한편, 세계적으로 K POP 공연에 대한 수요가 높은 점을 감안, 전 세계 지역을 글로벌 뮤직 벨트(가칭) 로 묶어 K POP 해외진출을 지원한다. 초기 수익 보장이 힘든 중남미, 중 동 등 신(新)시장은 현지에서의 K POP 공연 개최를 지원하고, 시장성이 입증된 아시아 시장은 기존 마켓 간 연계 강화, 아시아 뮤직 어워드 개최 등을 통해 아시아 음악산업의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한류 팬에 대한 서비스 강화 차원에서 해외문화원 주관으로 각지에서 K POP 콘테스트 예선전 을 개최하고, 연말에 한국에서 결선 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참가자들에게 한국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2) 한류 관련 연구 체험 인프라 확충을 통해 한류 지속 확산의 근거지 마련(가칭 한국문화교류의 전당 설립 추진) 2011년 6월 22일 국내 최초로 대중음악 전문공연장이 개관했지만, 우리나라의 대중문 화 관련 연구, 체험 인프라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한국문화교류 의 전당(가칭) 을 설립하여 한류 팬을 비롯한 우리 국민의 대중문화 향유 기반을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당에는 영상 상영관 및 대중음악 박물관 과 같은 체험시설, 일반인 전문가 대상 대중문화 교육 시설, 한류 관련 연구 시설 등을 마련하고자 한다. 전 당 구축 시 올림픽홀 공연장, 한류 스타의 거리, 이스포츠(e sports) 콤플렉스, 태권도 상 설 공연장 등 주변 체험 시설과 연계하여 한국 대중문화 체험 코스 로 브랜드화할 계획이 다. 이와 함께 한류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민간의 연구 역량 강화도 추진한다. 한류에 대한 높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한류의 개념 범위 동향 등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기 위한 거 점 기관이 부재한 상황으로, 국내외 대학 연구소의 한류 관련 연구과정을 지원하고 결과 물을 토대로 국제 학술 포럼 을 개최하는 등 국내외 한국학 전문가를 육성하고자 한다. 한 편, 한류 확산 현장인 해외 현지에서의 시의적절한 대응을 위해 해외문화원 기능을 강화 한다.

5 2012 Music Industry White Paper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글로벌 협력 환경을 촉진하고 저작권침해 등 부정적 환경을 해소해 갈 계획이다. 2015년까지 1조 원 규모로 조성할 예정인 글로벌 펀드 를 통해 한류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고, 2012년 중국과의 수교 20주년을 활용, 애니메 이션(연 4편), 다큐멘터리 등의 공동 제작 및 방송 편성을 추진할 예정이다. 더불어, 동북 아 역내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 한 중 일 문화콘텐츠산업 포럼 의 장관급 격상도 추진한 다. 한편, 글로벌 저작권 환경 개선을 위해 미주 지역 등으로 해외 저작권 센터를 확대하 3) 글로벌 콘텐츠 제작, 유통 환경 개선을 통한 우리 기업 해외 진출 확대 지원 (가칭 한류 콘텐츠 온라인 장터 를 통한 공급자와 수요자 매칭) 435 고 글로벌 시장 내 한류 콘텐츠 공급자와 수요자를 직접 연결해 주는 한류 콘텐츠 온라인 장터(가칭) 구축을 추진한다. 종합 정보 포털 과 온라인 장터 의 기능을 갖추게 될 다국어 기반 웹사이트에서는 한류 콘텐츠 스트리밍 다운로드와 관련 상품 구매, 한류 스타 행사 4) 대중문화산업 지원을 위한 법, 제도, 기구 등 정책 기반 강화(문화부 내, 대중 문화 전담 부서(가칭 대중문화산업과) 설치 추진) 우선, 대중문화예술산업 발전 지원법안 의 제정 지원을 통해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현 행 표준전속계약서 를 산업 현장 특성을 반영하여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대중문화 예술인 지원센터 의 연예인 학부모 매니저 등 대상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내실화하고, 제 1 장 국내 음악산업 정책 및 지원 동향 관련 정보 획득, 온라인 동호회 활동 등이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연예산업 내 갈등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콘텐츠분쟁조정위 와 연계한 사전 조정을 강화한 다. 한편, 정부 내부의 체계적인 정책 지원을 위해 문화부 내에서 대중문화산업 지원 정책 을 전담하는 과를 신설하기 위해 관련 부처와 협의해 갈 계획이다. 한국 대중음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문가 토론회 개최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공동으로 주관 하는 한국 대중음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문가 토론회 가 2011년 7월 19일에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되었다. 최근 K POP의 성공적인 유럽 진출과 슈퍼스타 K, 나가수 등 서바이벌 음악프로그램 의 폭발적인 인기에 힘입어 대중음악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큰 가운데 열린 토론회에서 는 대중음악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다양한 고민과 발전적 제언들이 활발히 논의되 제 1 절 음악산업 정책 동향 2

6 2012 Music Industry White Paper 436 었다. 한국 대중음악이 자생력 있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음원 제작자와 창작자들에게 좀 더 많 은 수익이 배분되고 저가로 형성된 시장을 개선하여 제작 유통 이용의 상생구조를 마련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또 한국 대중음악(K POP)이 지속적인 경쟁우위를 지니면서 세계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한국 대중음악 관련 업체와 대기업, 정부 간 협 력과 공동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양여대 실용음악과 손무현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에서 1부 발제를 맡은 고정민 한국창조산업연구소 소장은 국내 음악산업의 유통구조와 수익배분율을 집중적으 로 분석하면서 외국의 모바일 음악시장에 비해 국내 시장에서는 유통사들의 수익배분율이 높고, 저가시장이 형성되어 있으며, 유통구조가 지나치게 복잡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러한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음원권리자에게 적정 수익을 배분하고 세계 시장 을 겨냥한 비즈니스를 전개해야 하며 음악기업의 대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2부 발제를 맡은 연세대 경영학과 신동엽 교수는 한국 대중음악의 세계 시장 진출 전략 을 분석하면서 초국가 전략, 오픈 이노베이션 전략, 범국가적 에코시스템 확립 등을 강 조했다. 1부 발제에 이어, 신원수 로엔 엔터테인먼트 대표, 김창환 케이엠피(KMP) 홀딩스 대표, 김영민 에스엠(SM) 엔터테인먼트 대표, 방극균 한국음악콘텐츠산업협회 회장, 오승종 홍 익대 법대 교수, 최승수 변호사, 정강현 중앙일보 기자, 채지영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책임 연구원 등이 토론에 참여했다. 또한 2부에서는 정욱 제이와이피( JYP) 엔터테인먼트 대표, 안석준 시제이 엔터테인먼트(CJ E&M) 본부장, 김태근 삼성전자 미디어서비스그룹장, 김 기덕 동아방송대 연예산업경영과 교수, 서병기 헤럴드경제 기자, 박영일 한국콘텐츠진흥 원 수석연구원 등이 토론 패널로 참석하여 한국 대중음악의 세계 시장 진출의 활성화 방 안을 모색했다. 3 문화부 구글코리아 한국 콘텐츠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서 체결 문화체육관광부와 구글코리아는 우리나라의 문화 및 콘텐츠산업의 육성 및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2011년 11월 30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문화 및 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한 업 무 협약을 체결하고, 2012년부터 이를 본격 추진한다. 최근 K POP과 드라마 등 세계가 열광하는 한국 문화콘텐츠의 소관부처인 문화부와 세계적 콘텐츠 유통 플랫폼인 유튜브를 서비스하는 구글과의 이번 협약은 향후 한국 문화 콘텐츠의 해외 진출에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업무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7 2012 Music Industry White Paper 437 문화부와 구글은 다음과 같은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① (K POP 해외 진출 지원) K POP의 세계 시장 진출을 가속화하기 위해 대규모 K POP ② (한국 고전영화 온라인 서비스 제공) 한국 영화를 세계 시장에 알리기 위해 유튜브 내 한국 고전영화 전용채널을 구축하고 한국의 대표적인 고전영화를 소개한다. 해외 사 용자를 위한 영어 자막 서비스를 위해 구글이 번역 작업을 지원한다.3) ③ (국내 주요 박물관 및 미술관의 아트 프로젝트 참여) 국내외 사용자가 인터넷을 통해 국내 주요 박물관과 미술관의 소장품을 감상할 수 있는 사이트를 운영한다. 구글의 아트 프로젝트 4)에 참여, 국내 주요 박물관 및 미술관의 유물 및 작품을 촬영하고 관련 사 콘서트 개최 및 홍보를 지원하고, 이를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방송한다.2) 이트( 통해 전 세계인에게 감상의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④ (기타 콘텐츠의 해외진출 지원) 음악, 영화, 주요 박물관 및 미술관 외에도 한국의 다양 한 문화콘텐츠의 효과적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상호 협력한다. 문화부 K POP 공연장 건립 추진 착수를 위한 세미나 개최 최근 K POP의 해외 공연이 활발한 가운데 국내에서도 K POP 대규모 공연이 가능한 아레나형 공연장 건립의 필요성이 본격적으로 논의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12년 2월 29일 방송회관 3층에서 아레나형 공연장 건립의 필요성과 방향 및 주요 이슈를 점검하는 세미나를 개최했다. 제 1 장 국내 음악산업 정책 및 지원 동향 4 최근 국내 공연시장 특히, 대중음악콘서트시장은 전년대비 74% 증가(연평균 약 40% 증 가) 등 괄목할 만한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1만 명 이상을 수 용할 수 있는 실내 공연시설은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 단 1곳인데, 이곳의 연 가동률은 거 의 100%에 육박할 정도여서 공연 기획사들은 공연장 대관을 위해 대기하거나 일정을 조 다. 또한 국내 기획사들이 K POP 해외 아레나투어를 하고 있으나 정작 국내에서는 국내 외 정상급 뮤지션들이 마음껏 그들의 열정과 창의성을 펼치기에는 무대 설치나 음향, 조 명, 부대시설 등의 제약이 많아 고품격의 대중문화 인프라가 빈약한 현실이다. 이에 정부 2) 구글社는 이미 본조비, 유튜(U2), 콜드플레이(Coldplay) 등 유명뮤지션의 공연을 전 세계에 실황중계 서비 스 한 바 있다. 또한 유튜브 음악 카테고리에 K POP 항목을 추가 신설함으로써 전 세계인들에게 K POP 에 대한 인지도를 높여 K POP의 세계 확산을 돕는다. 3) 러시아와 인도의 경우 이미 유튜브 내 영화채널을 구축한 바 있다. 4) 현재 뉴욕현대미술관 등 17개 세계 주요 미술관 및 박물관 등재되어 있으나 아시아권은 전무하다. 제 1 절 음악산업 정책 동향 정해야 하는 등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 이처럼 국내 공연 인프라는 매우 취약한 실정이

8 2012 Music Industry White Paper 438 는 K POP의 글로벌 위상과 지속적인 확산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명실상부한 공 연장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그 첫 단계로서 아레나형 공연장 건립 관련 이슈와 방향성에 대해 음악산업계와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한 자리를 마련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향후 K POP 공연장 인프라와 함께 창작 스튜디오와 연습실, 그리 고 한국 대중음악의 역사 등을 3D 영상시설과 함께 쌍방향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복합문 화공간으로 조성함으로써 이를 한류의 랜드마크로 조성할 계획이다. 문화부는 이곳이 한 류를 체험할 수 있는 한류 관광의 메카로서 기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5 해외 주요 음악페스티벌 초청 뮤지션에 대한 참가 지원으로 교류 활성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은 한국 대중음악의 해외 진출과 교류 활성화를 위 해 다양한 장르의 실력 있는 뮤지션들을 위한 해외 쇼케이스와 해외 페스티벌 참가를 지 원한다. 이는 현재 K POP의 해외 확산이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에 편중되어 있고 장르도 아이돌그룹 중심으로 한정되어 있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하여 한국 대중음악의 해외진출을 북미 유럽 등으로 확산하고 대중음악 교류의 장르를 다양화해야 한다는 산업계 의견에 대 한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먼저 해외진출 지역 확대와 장르 다양화를 위해 음악 전략시장을 유럽, 북미, 아시아로 구분하고 권역별 대표 견본시형 음악마켓인 미뎀(MIDEM), SXSW(South by Southwest), 뮤 직매터스(Music Matters)에서 K POP의 B2B 쇼케이스를 개최한다. 이들 음악마켓에서는 매년 전 세계의 대형음반레이블, 공연 기획자, 음악서비스 등 음악산업 관계자 수천 명이 참가한 가운데 콘퍼런스, 비즈니스 매칭, 쇼케이스를 진행한다. 특히 쇼케이스는 30분 내 외의 짧은 공연을 통해 자국의 뮤지션과 음악을 비즈니스 관계자에게 강하게 인식시키는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간 한국콘텐츠진흥원은 공모를 통해 참가뮤지션을 모집하였으며, 참가뮤지션에게는 항공권, 숙박, 마켓 참가등록, 쇼케이스 공연장 등 제반 인프라 일체를 제공하였다. 또한 대중음악의 교류 활성화를 위해 해외 주요 음악 페스티벌에 초청받은 한국 뮤지션의 공연 참가도 지원했다. 2012년 3월에는 갤럭시 익스프레스, 3호선 버터플라이, 옐로우몬스터스 가 미국 텍사스에서 열리는 SXSW(South by Southwest) 쇼케이스에서 좋은 반응을 얻었고, 연이어 캐나다 토론토에서 개최된 CMW(Canadian Music Week)에서는 에이핑크, 틴탑, 지 나 등이 K POP 아이돌과의 합동콘서트를 성황리에 마쳤다. 모던록 밴드 칵스(KOXX) 도 싱가포르 모자이크 뮤직 페스티벌 에 참가했다. 특히 갤럭시 익스프레스는 뉴욕타임스 에 SXSW에 참가한 1,900개 밴드 중 가장 주목할 만한 밴드 중 하나로 소개되었으며, 현지

9 2012 Music Industry White Paper 439 라디오 방송에 출연하는 등 현지 음악관계자의 많은 관심을 받으며 7개 도시, 19회의 북미 투어 콘서트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 받고 있으며 해외 음악마켓 쇼케이 스는 참가 3개월 전에, 해외 페스티벌 참가는 공연 2개월 전에 신청하면 된다. 한편 문화부가 지원하는 첫 B2B 공식 쇼케이스는 아시아 최대 음악시장인 뮤직 매터스 (Music Matters)에서 2012년 5월 24일 K POP Nightout at Music Matters Live 2012 라는 타이틀로 진행되었으며 드렁큰타이거, t 윤미래, M.I.B, 비투비, 클래지, 제이켠, 리듬킹이 참가하여 쇼케이스를 개최했다. 또한 뮤직매터스에서는 DJ 크래지와 가수 이승열, 래퍼 해외 음악마켓 쇼케이스 참가와 해외 페스티벌에 초청받은 뮤지션에 대한 지원 신청은 MYK의 개막식 축하공연이 전 세계 음악관계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열렸고 K POP을 주 제로 하는 패널토론도 함께 진행되었다. 문화부, 음악저작권 3단체 음악전송 사용료 규정 승인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음원제작자협회 등 음악 관련 저작권단체의 온라인 음악 전송에 대한 사용료 징수규정을 2012년 6월 8일, 최종 적으로 승인하였다. 이번 음악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은 최근 스마트폰 활성화 등으로 음악 이용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음악시장의 지속 성장을 위해서는 사용료 징수체계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에 제 1 장 국내 음악산업 정책 및 지원 동향 6 서 출발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논의가 진행되었다. 금년 1월에 3단체로부터 개정안이 제출 된 이후 약 5개월 동안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면서 모두 23차례의 관계자 의견 청취와 공청회 및 저작권상생협의체 회의를 통해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조율하였다. 최종 적으로 승인된 사용료 징수규정은 권리자는 물론, 서비스사업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조화 첫째, 소비자가 인터넷에 접속한 상태에서 음악을 감상하는 스트리밍 서비스의 경우는 이용 횟수에 따라 요금을 매기는 종량제 상품을 출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월정액 상품 의 경우 플랫폼(컴퓨터 또는 휴대전화 등)에 따라 사용료를 차등화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 의 선택권을 강화하였다. 또한 음원제작자에게 자신의 음원을 일정 기간 월정액 묶음 상 품에 포함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홀드백(holdback) 권한을 부여하여, 음원의 가치에 맞 는 판매 방식을 음원제작자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스트리밍 종량제 상품의 경 우 세 권리자가 받게 될 사용료의 합계는 1회당 7.2원(저작권자 1.2원, 실연자 0.72원, 제작자 5.28원)인데, 이는 2012년 3월 문화부가 실시한 소비자 인식조사 결과에서 스트리밍 1회당 제 1 절 음악산업 정책 동향 롭게 조정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으며,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0 2012 Music Industry White Paper 440 적정가격이 12.82원으로 나타난 것을 감안하여, 그간의 공청회와 상생협의체 논의 등에서 대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12원의 60% 수준에서 산출한 것이다. 월정액제 상품의 경우에 는 히트곡들의 상당수가 홀드백이 되는 경우, 상품의 가치가 하락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의견에 따라 현재 수준을 유지하거나 다수 플랫폼의 경우 일부 개선하였다. 월정액제 상품 의 경우, 매출액 기준 사용료도 병행할 수 있도록 하여 일부 권리자의 우려도 반영하였다. 둘째, 소비자가 자신의 기기 또는 자신이 관리하는 다른 공간에 저장하여 음악을 감상 할 수 있는 다운로드 서비스의 경우, 종량제 원칙 하에 곡당 사용료를 설정하는 한편, 5곡 이상으로 제작된 앨범 단위나 음악 30곡 이상의 다량 묶음으로 판매될 경우 할인율을 적 용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차등화한 다양한 상품을 출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운로드의 경우에도 스트리밍과 마찬가지로 음원 제작자가 자신의 음원을 일정 기간 월정액 묶음 상 품에 포함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홀드백 을 인정하여, 신곡 등에 대해서는 곡당 다운로드 방식으로만 판매할 수도 있도록 하였다. 다운로드의 경우 세 권리자가 받게 될 곡당 사용 료는 소비자 인식조사와 그간의 협의과정에서 대체로 합의가 이루어진 바대로 현재 시중 에서 판매되는 1곡당 요금 600원을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360원(60%)으로 설정하였다. 5 곡 내지 30곡 미만의 앨범 단위 상품일 경우는 180원(50% 할인), 30곡의 경우 곡당 180원 을 기준으로 1곡 추가될 때마다 1%씩 할인하고, 100곡 이상 상품일 경우는 최대 75%를 할 인한 가격인 90원으로 설정하였다. 마찬가지로 묶음 상품의 경우도 히트곡들의 상당수가 홀드백이 되는 경우, 상품의 가치가 하락할 수도 있다는 의견에 따라 할인율을 조정하였 다. 할인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의견이 있지만, 홀드백을 고려하는 경우 그렇게 보기 어렵 다. 월정액 묶음 상품의 사용료를 현실화하는 과정에서 인상된 사용료가 음악서비스의 가 격을 상승시켜 그 부담이 소비자에게 한꺼번에 전가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제도 변경 초기의 가격인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행 첫 해인 2013년에는 30%를 할인하여 적 용하고 매년 10%씩 단계적으로 원래 가격을 회복하도록 하였다. 셋째, 음악시장의 활성화와 자율성 보장을 위하여 일부 규정을 보완하였다. 우선 유통 사업자나 권리자가 다른 권리자의 동의를 받아 홍보나 판촉을 목적으로 소비자에게 음원 을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최소의 관리비용만을 지급하고 이 규정에 따른 사용료를 면 제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다운로드의 경우 매출액 대비 사용료 징수율 기준을 삭제 하고 권리자가 받을 곡당 사용료만 명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소비자 이용가격은 유통사업 자가 시장의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두 가지 이상의 상품이 다 양하게 결합하는 경우, 사용료 규정에 정해진 것 외에는 당사자 사이의 자율적 협의를 통 해 사용료를 정하도록 하였고, 징수규정에 없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음악저작권 3단체가 먼저 이용을 허락하고, 그로부터 2개월 이내에 문화부 승인을 받아 소급하여 정산할 수 있 도록 하였다. 해외 이용자를 위한 서비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미리 권리자와 사업자가

11 2012 Music Industry White Paper 441 협의하여 사용료를 정할 수 있다. 당초 음악저작권 3단체는 홈페이지 배경음악 등 음악 활용 부가서비스에 대해서도 종량 인상할 경우 사업을 지나치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의견이 많아 현행제도를 유지하기로 하 였다. 문화부는 유통사업자들이 새 규정에 맞춰 상품을 새롭게 구성하고 소비자에게 홍보할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개정안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였 고, 시행 이전에 자동결제 방식으로 가입한 이용자는 그로부터 6개월간 동일한 요금으로 기존의 상품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 변경에 따른 이용자의 이탈을 최소화할 수 있 제 도입을 요청하였으나, 사업이 활성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종량제로 전환하여 사용료를 도록 하였다. 대중문화예술 분야 공정거래 환경 조성 위한 표준계약서 제 개정 추진 문화체육관광부는 대내외적으로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대중문화예술 분야의 체계적 산 업 기반 조성과 공정거래 질서의 확립을 위해 표준전속계약서(가수/연기자) 개정 및 방송 출연계약서(가창/배우) 제정과 관련한 공청회를 2012년 6월 20일 방송회관(3층 기자회견장) 에서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대중문화예술인의 권익 보호와 연예산업의 발전을 위해 2011년부터 추 진해 온 법 제도 개선 연구사업의 일환이다. 연예산업은 최근 한류 붐을 타고 외형적으 제 1 장 국내 음악산업 정책 및 지원 동향 7 로 상당히 성장하고 있으며, 각종 오디션 열풍 등의 영향으로 연예인을 꿈꾸는 지망생들 도 폭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러한 외형적 성장에 비해 실제 산업 내부의 시스템 은 매우 열악할 뿐만 아니라 부익부 빈익빈 현상도 매우 심하다. 따라서 산업 초기단계에 서 신인 연예인들이 시장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겪을 수도 있는 시행착오를 방지하고 그들 2009년도에 표준약관으로 제정된 표준전속계약서(가수 중심/연기자 중심)는 그동안 전속 계약금 폐지나 과도한 장기계약 기간의 금지, 가수 연기자 등 대중문화예술인의 인권 보 호 등 산업계에서 일종의 표준가이드라인으로의 역할을 하며,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그 러나 최근 우리 대중문화예술인들의 해외진출 등 대중문화예술산업 시장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됨에 따라 산업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한 표준전속계약서의 전면 개정 필요성이 산업 계로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또한 쪽대본과 철야 촬영 등으로 대변되는 열악한 드라마 제작 환경, 스타 연기자들의 도덕적 해이, 촬영 중의 사고에 대한 대처의 미흡과 출연료 미지급 문제 등 제반 문제점 제 1 절 음악산업 정책 동향 을 불공정 거래 관행의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시급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12 2012 Music Industry White Paper 442 들이 지적되면서 한류 확산을 담보하기 위한 제작과정의 근본적 대책 마련의 필요성 또한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방송 출연에 관한 세부조건과 권리의무에 관한 내용들을 담 은 표준계약서를 제정함으로써 연기자의 권익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제작 스태프들의 근 로조건을 개선하고, 양질의 콘텐츠 제작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 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가수의 방송 출연의 경우에는 별다른 계약 없이 자의적 섭외에 의해 출연관계가 성립되고, 방송 출연으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권리관계나 문제점들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어,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다툼이 잦았다. 지금은 출연 섭외 이후 일방적으로 출연을 번 복 취소하거나 스튜디오 연습 중에 사고가 발생하거나 출연료가 지급되지 않아도 문제 제 기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최근에는 가요프로그램의 포맷이 다양하게 변화되고 있 어, 가수 분야에서도 역시 출연계약서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연예산업이 성숙단계에 이르게 되면 시장 내에서 계약당사자 간 자율적인 협의과정을 통해 자발적으로 문제 해결을 해나갈 수 있으리라 기대되지만, 연예산업이 아직 초기단계 에 있고, 아직 협상력에 있어 상호 균형감을 가지고 있지 못하므로 표준계약서를 통해 공 정하고 합리적인 거래가 작동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가 가이드라인의 역할을 해나가야 할 것이다. 8 온라인 음원 유통정보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권리자단체 온라인 음악 서비스 사업자 등 협약서 체결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음원제작자협회 등 음악저작권 3단체, 네오위즈인터넷, 로엔엔터테인먼트, 소리바다, CJ E&M, KT뮤직 등 온라인 음악서비스 5개 사업자 및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음악콘텐츠산업협회는 2012년 10월 31일, 문화체육관광부 대회의실에서 음원사용 로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등에 관한 협약서 에 공동으로 서명하였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음원사용료 징수규정과 관련하여 통합 로그시스템의 수집 활용 시스템 구축, 음원의 표준식별체계 보급 등을 통해 사용료 징수 분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거래비용을 절감하여 음원 유통시장을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는 데 대해 정부, 권리자단체, 온라인 음악서비스 사업자 간에 의견을 같이 하면서 추진되었다. 협약서에 포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3 2012 Music Industry White Paper 443 1) 음원 로그정보 수집체계의 일원화 래소 )로 일원화하였다. 이에 따라 온라인 음악서비스 사업자가 그동안 권리자단체별로 개 별적으로 제공해야 했던 음원 로그정보를 거래소에만 일괄적으로 제공하게 되며, 거래소 에서 각 권리자단체에 그 권리단체가 관리하는 음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2) 로그정보 표준화 및 전송 방식 규정 음원 이용에 따른 로그정보 수집체계를 한국저작권위원회 디지털저작권거래소(이하 거 온라인 음악서비스 사업자가 거래소에 제공할 로그정보의 항목을 표준화하였고, 그동 안 월 단위로 제공했던 로그정보를 1일 단위로 거래소가 지정하는 로그수집 시스템에 자 동으로 송신하도록 하였다. 음원의 식별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한국음원제작자협회는 음원의 디지털콘텐츠식별체계(이하 UCI )를 한국음원제작자협회가 관리하는 한국음악데이터센터 (이하 KMDC )에서 일괄적으로 발급하도록 하였으며, 온라인 음악서비스 사업자는 UCI가 부착된 음원만을 서비스하도록 협력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UCI가 음원을 식별해주는 유일한 고유코드로서 음원 정산 분배 및 유통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제 1 장 국내 음악산업 정책 및 지원 동향 3) 음원 식별체계의 확립 4) 로그정보의 활용 거래소는 수집된 로그정보를 권리자단체의 시스템 및 음원 이용 판매와 관련한 공인 된 차트인 가온차트에 제공하고, 거래소에서는 일 단위로 수집된 로그정보를 활용하여 권 거래소에서 개정된 징수규정에 따른 홀드백 규정 등을 활용하는 데 있어 의미있는 정보를 권리자에게 제공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각 참여당사자들은 2012년 12월 말까지 자체 시스템 정비 및 시험을 거쳐 시스템 간에 연동이 되도록 준비를 하게 되며, 개정된 음원사용료 징수규정이 시행되는 2013년 1월 1 일부터는 본격적으로 통합 로그수집 시스템이 가동된다. 이번 협약으로 권리자 이용자 간에 음원의 유통정보가 투명하게 공유되고 각종 통계정 보가 1일 단위로 활용될 수 있게 됨에 따라 개정된 사용료 징수규정의 실효성이 제고되고 제 1 절 음악산업 정책 동향 리자가 거래소 내에서 음원 사용과 관련한 통계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한다. 이에 따라,

14 2012 Music Industry White Paper 444 장기적으로 온라인 음악산업의 획기적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9 공연예술 창작환경 조성을 위한 저작권 법 제도 현장 점검을 위한 공연 예술과 저작권 토론회 개최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공동으로 주관 하는 공연예술과 저작권 토론회가 2011년 11월 27일 서울 종로구 동숭동 예술가의 집에 서 열렸다. 최근 공연예술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연산업의 부가가치가 높아짐에 따라 마련된 이번 토론회는 공연예술의 창작과 유통, 공연예술가의 권리 등과 관련된 저작권 법 제도의 현안 과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공연예술작품은 음악, 미술, 무용, 의상, 디자인 등 다 양한 예술장르가 무대를 기반으로 융 복합되어 만들어지는 종합예술이며, 기획 공연 유통 단계에서 다양한 장르와 여러 권리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 때문에 공연예술의 산업화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저작권 분쟁사례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그동안 저작권 정책 토론회가 주로 저작권 법 제도의 관점에서 문화콘텐츠에 관한 실용 적이고 산업적인 주제를 다뤄왔다면, 이번 토론회에서는 문화예술을 조성하고 창작과정을 지원하는 문화 정책의 주요 수단으로서 저작권 법 제도가 가지고 있는 역할과 앞으로의 발전방안에 대해 문화예술계 현장의 시각에서 토론하였다. 토론회 발표는 저작권 분야와 공연예술 분야 전문가가 공동으로 맡아 진행했다. 저작권 분야는 한국저작권위원회 김혜창 법제연구팀장이 공연기획에서 유통까지 만나게 되는 저 작권 이슈 에 대해, 공연예술 분야는 성신여자대학교 김종헌 문화예술경영학과 교수가 우 리 공연예술시장의 현실에 대해 발표했다. 김혜창 팀장은 공연 기획의도(콘셉트)에 대한 법적 보호의 한계, 종합예술로서 음악 무 용 무대장치 미술 등 공연예술에 포함될 수 있는 개별 저작물들의 보호문제(결합저작물 또 는 공동저작물 문제), 원작을 공연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의 종류, 공연연출가의 저 작권법적 지위, 특히 최근 싸이의 강남스타일 말춤으로 시작된 안무에 대한 저작권보호문 제 등을 사례 중심으로 다뤘다. 김종헌 교수는 한국 공연시장 구조의 문제와 규모의 영세 성, 공연 제작자와 공연 예술가의 갈등, 공동저작물에 대한 배타적 권리 주장 관행 등을 소개하고 공연의 산업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한 불필요한 논쟁을 최소화 하기 위해 우리에게 맞는 저작권 관련 표준계약서 도입 등의 대안을 제안했다. 아울러 한국춤문화자료원 최해리 연구위원, 서울뮤지컬아카데미 배해일 대표, 방송댄

15 2012 Music Industry White Paper 445 스협회 배성모 사무총장, 용인대 연극학과 윤시중 교수, 법무법인 소명 김남홍 변호사가 토론자로 참여하여 종합예술작품으로서 공연예술 현장의 다양한 참가자, 복잡한 권리관계 제 2절 ᦦᔑᨦ ḡᬱ 2011년 한해 음악산업은 아이돌그룹의 높은 인기로 해외 시장에서 한류 열풍이 재점화 의 현실을 논의하며 대안을 제시했다. 되었다. 첫째, K POP이 아시아를 넘어 세계로 세를 확장하는 신한류의 열풍을 일으켰 다. 2011년 6월 SM엔터테인먼트 소속 가수들의 프랑스 파리 합동공연인 SM타운 라이브 월드투어 를 계기로 K POP은 유럽 미국 호주 남미에서 맹활약하여 K POP신드롬을 둘째, 세시봉 으로 대표되는 1970년대 포크음악과 MBC <나는 가수다>, <위대한 탄생> 등 음악 서바이벌, 오디션프로그램들의 흥행에 힘입어 통기타음악과 다양한 대중음악에 관한 관심이 고조되었다. 셋째, YG엔터테인먼트 는 주식상장으로 지분가치를 1,000억 원 이상으로 증가시켰으 며, 앞으로 음악 기획사들의 주식상장을 기대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했다. 넷째, 펜타포트 페스티벌( 06~), 그랜드민트 페스티벌( 07~), 자라섬 재즈페스티벌( 04~), 지산밸리 록페스티벌( 09), 그린플러그드 페스티벌( 10), 뷰티풀민트라이프( 10) 등과 제 1 장 국내 음악산업 정책 및 지원 동향 만들었다 같은 대형라이브음악 페스티벌의 성공으로 공연시장이 크게 성장했다. 라이브음악 페스 티벌의 성공은 이후에도 그린그루브 페스티벌( 11), 에버그린 페스티벌( 11), 레인보우 페스티벌( 11), 썸머브리즈 페스티벌( 11) 등 신규 라이브음악 페스티벌의 등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반 유통으로 인해 음원산업 종사자들의 수익기반을 악화시키고 있어 음반산업 생태계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창작기반 강화를 통한 내수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발 빠른 지원 정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제 2 절 음악산업 지원 동향 음악산업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이동했고, 불법 복제의 문제와 저가의 디지털 음

16 2012 Music Industry White Paper 다양한 장르의 우수 인디뮤지션 발굴 및 지원 음악시장이 일부 장르와 대형가수에 편중된 문제를 타개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2008년부터 가능성 있는 우수 인디뮤지션을 발굴 지원하였다. 2011년에는 우수 인디뮤 지션으로는 바이바이배드맨, 이스턴 사이드 킥, 잠비나이 등을 발굴하고 지상파TV 및 온 오프라인 홍보, 국내 페스티벌 참가를 지원하였다. 우수 인디뮤지션 선정 지원 사업은 댄스, 발라드 등 특정 인기 장르의 대중가요가 아닌 비주류음악과 다양한 장르음악을 육성하기 위해 우수 인디뮤지션을 선정하여 공연의 기 회를 제공하고, 대중에게는 방송과 공연을 통해 우수 인디뮤지션의 음악을 알리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2011년 총 6개월 동안 총 354개 팀이 접수되었으며, 매월 평균 약 100여개 팀이 지원하여 1차 전문가 평가, 2차 공개오디션(홍대 V홀) 평가를 통해 매월 우수 인디뮤 지션 2~3팀을 선정하였다. 표 년 우수 인디뮤지션 선정 결과 구분 2 우수 인디뮤지션 6월 최고은, 바이바바이배드맨 7월 보니, 이스턴사이드킥, 잠비나이 8월 조길상, 슈퍼8비트 9월 이슈타르, 노리스펙트포뷰티 10월 꿈에 카메라를 가져올걸, 과메기 11월 일렉트릭 바이저, 페이션츠, 니케아 인디 전문공연장을 통한 대중음악 공연 지원 대중음악 공연 프로젝트는 다양한 장르의 대중음악 공연 지원을 통해 대중음악의 장르 편중 해소와 공연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다. 2011년 6월, 언더그라운드 및 인디밴드를 위한 240석 규모의 인디 전문공연장인 올림 픽홀 뮤즈라이브 를 개관하였다. 이 공간을 활용하여 록, 블루스, 재즈 등 다양한 장르의 대중음악 공연을 총 28회 개최하였다. 첫째, 다양한 장르의 대중음악 공연 활성화를 위해 실력 있는 대중음악 공연을 선정하 여 올림픽홀 뮤즈라이브에서 공연할 수 있도록 총 15개 프로젝트를 지원하였다.

17 2012 Music Industry White Paper 표 년 한국 대중음악 공연 지원 사업 일정 공연명 및 출연자 공연명: 러브락콘서트 두드림 출연자: 텔레플라이, 얄개들, 파블로프, 갤럭시익스프레스, 이스턴사이드킥 장르 록(인디) 공연명: 그린플러그드 스테이지 오브 투모로우 8/27(토) 출연자: 라온제나, 입술을깨물다, 빅터뷰, 송오브루나, 팝레코드하우스, 좋아서하 인디팝, 인디록 는밴드, 더 핀 9/17(토) 9/18(일) 공연명: 라운드앤라운드 출연자: 라이너스의 담요, 뎁, 얄개들, 빅베이비드라이버 공연명: 쉘위댄스? 로큰롤, 스윙댄스, 출연자: 오 부라더스, 미미시스터즈, 딴따라댄스홀 걸댄스 공연명: Beat in wonderland 9/24(토) 출연자: Tafka Buddah, IDA Grandas Rhee, 로보토미, PIKA, Swagger, Woopy, 9C, All that, Youngin&New Champ, 친절한 꾸르배씨 10/1(토) 10/9(일) 10/15(토) 10/29(토) 11/5(토) 11/11(금) 11/18(금) 11/19(토) 출연자: 야야, 고상지 공연명: 재즈와 가을속으로 출연자: 재즈 1세대(신관웅, 이동기, 김수열, 최선배, 임원수, 전성식, 류복성), 김준 공연명: 리얼 알앤비 출연자: 리본, 고은, Kelly Ryu, K jun, KEIN, 소울맨, 나오미 공연명: 에코 프리즘 뮤직페스티벌 출연자: 신나는섬, 윤미진, 박창근 공연명: 한국 힙합의 진화 가리온 with 소울 스테디 락커스 출연자: 가리온, 소울 스테디 락커스, DJ SKIP, Zion Luz 공연명: 루비살롱레코드쇼 록키드의 천로역정 출연자: 이장혁, 게이트 플라워즈, 문샤이너스, 조덕환 공연명: 디어클라우드 소극장 전국투어 앵콜 콘서트 출연자: 디어클라우드 공연명: 프렐류드의 Sweet Winter Concert 출연자: 프렐류드, 허소영, 전영랑, 오지은 공연명: 루바토 Jazz Festa Swing, Swing, Swing! 출연자: 이선지 그룹, KC Bridge, 네오 트레디셔널 재즈트리오, 이부영 월드뮤직팝 재즈(크로스오버) R&B 어쿠스틱 힙합, 레게 록 록 재즈 재즈 공연명: 미러볼빅쇼 록, 힙합&일렉트 출연자: 나비잠, 시메트리, 한음파, 밀크티, 예리밴드, 아이씨 사이다, 톡식 로닉, 재즈, 포크 둘째, 올림픽홀 재개관 연계 대중음악 기획공연을 총 7회 개최하였다. 이 공연은 각 장 르를 대표하는 고품격 대중음악 공연(펑크록, 블루스, 재즈, 포크 등)으로 구성하였다. 제 2 절 음악산업 지원 동향 11/26(토) 공연명: 야야(夜夜) 콘서트 힙합&일렉트로니 카 제 1 장 국내 음악산업 정책 및 지원 동향 10/7(금) 버스킹, 포크, 록 8/20(토) 447

18 2012 Music Industry White Paper 448 표 년 한국 대중음악 기획공연 일정 6/24(금) 6/25(토) 6/26(일) 7/1(금) 7/2(토) 7/3(일) 7/3(일) 공연명 및 출연자 공연명: The Band of Soul Brothers 출연자: 김종진, 한상원 공연명: The Band of Blues Brothers 출연자: 이정선, 엄인호 공연명: 2000년대 한국재즈를 말하다 출연자: 말로, 박주원 공연명: 인디밴드, 지금 여기 청춘을 노래하다 출연자: 옥상달빛, 몽구스 공연명: 우리시대 가슴으로 노래하는 뮤지션 출연자: 이승열, 안녕바다 공연명: 빛나는 여성포크 싱어송라이터 출연자: 장필순, 오소영 공연명: 아트포크, 자유혼이 머문 자리 출연자: 김두수, 레프트이펙트 장르 소울, 펑크록 블루스 재즈 어쿠스틱록, 신디팝 모던록 포크 포크 셋째, 2011년 매월 선정된 우수 인디뮤지션과 기존 인디밴드들의 공연을 총 6회 지원하 였다. 표 년 우수 인디뮤지션 공연 일정 7/9(토) 8/12(토) 9/3(토) 10/8(토) 11/12(토) 12/3(토) 공연명 및 출연자 공연명: 7월 헬로루키데이 출연자: 최고은, 바이바이배드맨, 아침 공연명: 8월 헬로루키데이 장르 어쿠스틱록, 모던록 출연자: 보니, 이스턴사이드킥, 잠비나이 R&B, 개러지록, 퓨전국악 공연명: 9월의 헬로루키데이 어쿠스틱록, 펑크록, 출연자: 조길상, 슈퍼8비트, 칵스 일렉트로닉록 공연명: 10월의 헬로루키데이 포스트록, 심포니록, 출연자: 노리스펙트포뷰티, 이슈타르, 텔레파시 포스트펑크 공연명: 11월 헬로루키데이 출연자: 과매기, 꿈에 카메라를 가져올걸, 포(POE) 헤비메탈, 슈게이징록 공연명: 12월 헬로루키데이 일렉트로닉록, 펑크 출연자: 일렉트릭바이저, 페이션츠, 니케아, 시와 록, 포크

19 2012 Music Industry White Paper 음악 전망 기존에는 주로 일본, 대만, 베트남 등 아시아 지역에서 K POP이 인기가 있었으나, 2011년에는 남미, 유럽, 북미 등 세계 각 지역으로 K POP이 확산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 으며 2012년에도 아이돌을 중심으로 한 K POP 열풍은 세계 여러 지역에서 지속될 것으 로 전망된다. 1) K POP 열풍 지속, 확산 전망 아이돌그룹 2PM의 태국 출신 닉쿤, 슈퍼주니어의 중국 출신 한경과 같이 자국민으로 구성된 한국 아이돌그룹의 인기는 특정 국가에서의 K POP의 인기몰이에 일조하였으며, 아이돌그룹에 외국인 구성원을 포함하는 일은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0년 노래연습장 산업규모는 노래요금 매출과 음료 매출을 합하여 1조 3,500억 원으 로 전년대비 소폭 증가하였다. 그러나 럭셔리 노래연습장 의 등장에 따른 요금인상이 주 요 원인으로 보이며, 노래연습장의 실질적인 성장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 2012년 에도 전년과 유사한 형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 1 장 국내 음악산업 정책 및 지원 동향 2) 노래연습장의 성장 불투명 3) 음반제작산업의 양극화 지속 대형기획사가 소속 가수들의 방송채널을 다량 확보하면서 중소기획사 소속 가수들의 방송 노출기회가 줄어들고 있다. 대형기획사 소속 가수 이외에는 방송 홍보채널 확보가 어려워 중소기획사에서의 신인가수 양성이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음반제작 기획사 신인들의 방송 노출기회는 더욱 감소하여 성공이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아이돌 가수의 음반을 제외하고는 음반의 판매 실적이 저조하여 음반제작이 아이돌 가수 양성에 편중되고 있다. 발라드, 록 등 다양한 장르의 음반제작 및 아티스트 양성이 어려워지고 음반 장르의 획일화가 계속됨에 따라 음반 제작산업의 양극화가 지속될 전망 이다. 제 2 절 음악산업 지원 동향 산업의 양극화 현상은 2012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오디션프로그램의 인기로 중소

20 2012 Music Industry White Paper 450 4) 방송사 제작 음원의 지속적인 강세 2011년 <나는 가수다>, <슈퍼스타 K3> 등 방송사의 매체 영향력을 앞세워 음악 관련 프 로그램에서 제작된 음원들이 음원 순위를 점령하였다. 특히 김범수가 부른 제발 은 2011 년 가온차트 상반기 1위를 차지하는 등 일반적인 가수들의 정규 앨범 판매 성과와 유사한 성과를 나타냈으며 이는 공중파가 지니는 강력한 파급력과 프로그램 완성도 등이 결합한 결과로서, 2012년에도 지속될 것이다. 기존 방송사들의 음악프로그램의 지속적인 제작 의 사, 2012년 종편 방송국의 적극적인 음악 프로그램 제작 의사 등으로 고려해 볼 때, 2012 년에도 방송사 제작 음원의 강세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5) SNS와 음악서비스가 결합한 음악사업 모델의 성장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한 K POP 마케팅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K POP은 넓은 지역에 빠른 속도로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에서 소셜 네트워크 서비 스와 음악서비스의 결합은 대표적으로 싸이월드 사례가 있는데 싸이월드 는 미니홈피와 연계된 배경음 서비스로 새로운 음악시장을 창출하였으며, 배경음 서비스 성공 이후 배경 음 서비스 이외에 내려받기 서비스, 스트리밍 서비스 및 모바일 웹과 스마트폰을 이용한 서비스 등을 통한 지속적인 신사업 모델을 개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의 마이 스페이스 의 경우 내려받기 서비스, 스트리밍 서비스, 그리고 창작자 및 아 마추어 사용자가 직접 음악을 업로드 및 판매할 수 있는 오픈마켓 서비스 그리고 콘서트 티켓 판매 등 다양한 음악서비스를 제공, IT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음악사업 모델 은 앞으로 더 활발하게 운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21 제2장 2012 Music Industry White Paper ǎԕ ᦦᔑᨦ ჶᱽ 제 1 1절 ḥ ჶ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1) 개요 1999년 제정된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이하 음비게법 )은 특정 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의도보다 행정규제적인 내용들이 강조된 법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 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2006년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이 제정되었다. 이는 음 비게법의 음반 부분을 독자적으로 편제하여, 음반 산업이 아닌 음악 산업 전반에 걸친 지 원과 육성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 이 법의 제정으로 기존 음반 중심의 산업에서 인터넷 모 바일 등을 통한 음악파일 중심의 음악서비스산업으로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는 음악산업의 환경변화에 적극 대처할 수 있게 되었다. 2) 주요 내용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온라인 음악서비스상의 음반개념 규정을 위하여 음반의 정 의가 확대된 것을 관찰할 수 있다. 음반을 음 또는 음의 표현이 유형물에 고정되어 재생하 여 들을 수 있도록 제작된 것과 전자적으로 재생하여 들을 수 있도록 제작된 것으로 정의 하여, 디지털형태의 음원과 뮤직비디오를 음악산업진흥법의 지원 범위에 포섭하였다. 음 악산업 발전을 위한 진흥조항이 신설되어 음악산업의 발전을 위한 시책의 기본방향, 산업 의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는 음악산업에 관한 진흥시책을 수립 시행할 수 있

22 2012 Music Industry White Paper 452 도록 하였다. 건전한 유통문화 정착을 위하여 음반 식별표시 의무화 규정이 신설되었는 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음반의 유통촉진을 위하여 식별표시를 부착하도록 하여 불법 유통방지 및 정산의 합리화, 정보제공 등의 역할에 기여하려는 것이다. 온라인 음악서비스 제공업에 대한 내용이 신설되어 그간 자유업이었던 온라인 음악서 비스 제공업이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에게 신고하는 신고업 으로 전환되었다. 그리고 음악산업구조가 음반복제작업 중심에서 기획제작업 중심으로 바뀌어감에 따라 음반 등의 기획제작업 도 신고의 대상이 되었다. 또 음악영상물과 음악영상파일을 제작 또는 배급하 고자 하는 자는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도록 하였다. 시장 군수 구청장이 노래연습장업자에게 준수사항, 재난예방, 제도변경 등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건전한 노래연습장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흥을 돋우는 행위를 하는 자의 경우는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과 관련된 주요 규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 구분 음원의 개념 음악 영상물의 개념 주요 내용 음 또는 음의 표현으로서 유형물에 고정시킬 수 있거나 전자적 형태로 수록할 수 있는 것 음원의 내용을 표현하기 위하여 당해 음원에 영상이 포함되어 제작된 것, 음악의 실연에 대 한 영상물도 포함(법 제2조 제6호) 음악파일: 음원이 복제 전송 송신 수신될 수 있도록 전자적 형태로 제작되거나 전자적 기 음악파일 및 음악 영상파일의 개념 기에 수록된 것(법 제2조 제5호) 음악영상파일: 음악영상물이 복제 전송 송신 수신될 수 있도록 전자적 형태로 제작되거나 전자적 기기에 수록된 것(법 제2조 제7호) 창업 및 제작 등의 지원 음반 수입 추천 노래연습장 업자 교육 음반 음악영상물 제작업 신고 예외 온라인 음악서비스 제공업의 신고 창업 활성화 및 우수음악상품 개발을 위하여 음악창작자 및 음반 음악영상물 제작자 지원 (법 제4조, 영 제2조) 폐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시 종업원이 대신하여 교육 가능, 교육자료 배포로만으로는 교육 불 가(법 제11조, 영 제5조, 규칙 제5조) 소수를 대상으로 한 음반 등의 유통 시청 제공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제작하는 경우에만 신고 예외(법 제16조 제1항, 영 제7조, 영 부칙 제3조) 온라인 음악서비스 제공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법 제16조 제2 항, 규칙 제7조) 호객행위 금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성매매 등의 행위를 노래연습장 업자 준수사항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제공하는 행위 금지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접객 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 알선 금지 법 제22조, 시행령 제9조

23 2012 Music Industry White Paper 453 음반 음악영상물 제작업: 음반 음악영상물 제작기기 온라인 음악서비스 제공업: 도메인 이름, 영업 관련 자료 정보 등이 저장된 컴퓨터 등 정보 처리장치 전자기록매체 또는 호스트서버 노래연습장업: 노래반주장치 법 제23조 제2항, 시행령 제10조 표시사항: 상호, 제호, 제작년월일, 등급표시(음악영상물과 음악영상파일) 표시방법: 음반과 음악파일에는 상호 제작년월일과 식별표시 등을 표시하도록 하고, 음악 표시사항 및 방법 영상물과 음악영상파일에는 상호 제작년월일과 등급표시 등을 표시하도록 하되, 등급표시 는 영화나 비디오물의 예에 따라 표시하도록 함 법 제25조, 시행령 제11조 표 영업의 승계 업종 및 영업구분 예 업종구분 음반 음악영상물 제작업 (법 제2조 제8호) (법 제16조) 음반 음악영상물 음악파일 음악영상파일을 기획제작 하는 영업 음반 음악영상물 음악파일 음악영상파일을 복제제작 하는 영업 음반 등을 수입(원판 수입 포함)하여 판매업자 또는 온 음반 음악영상물 배급업 라인 음악서비스 제공업자에게 공급하는 영업 (법 제2조 제9호) 시 도 신고업 (법 제16조) 비고 음악 콘텐츠 제작자 저작인접권자 최초의 원정보(원판) 제작 음반 음악영상물 대량제조생산자 복제 배포권리자 외국직배사 등 음반 음악영상물 제작업자 음반 등의 저작권을 소유하거나 관리하여 판매업자나 한국음원제작자협회 온라인 음악서비스 제공업자에게 공급하는 영업 음악 콘텐츠 대리중개업자 (저작권법 제2조 제27호) 음반 음악영상물 판매업 (법 제2조 제10호) 음반 및 음악영상물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영업 자유업 온라인 음악서비스 제공업 (법 제2조 제11호) 시 군 구 신고업 (법 제16조) 제 2 장 국내 음악산업 법제도 동향 시 도 신고업 영업영역 시중 판매상 (오프라인 온라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 인터넷 모바일 등 여 음악파일, 음악영상파일을 소비자의 이용에 제공하 온라인 음악서비스 포탈 는 영업 노래연습장업(법 제2조 제13호) 연주자를 두지 아니하고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를 시 군 구 등록업 수 있도록 하는 영상 또는 무영상 반주장치 등의 시설 노래연습장 을 갖추고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 2010년 개정을 통하여 과거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 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하 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영업주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었는데, 이는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 될 소지가 있어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 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 을 면하게 하였다(제35조 개정). 제 1 절 진흥법 (법 제18조)

24 2012 Music Industry White Paper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음악산업은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상의 문화산업 에 포함된다(제2조). 따라서 문화산업 진흥기본법 에 따라 음악산업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다. 양 법은 특별법과 일반법의 관계 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관련 규정이 없을 시에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은 보충적 으로 적용된다. 2002년에는 문화산업의 범위에 디지털 문화콘텐츠와 관련된 산업이 추가되었다. 이에 의해 품질인증, 디지털 문화콘텐츠에 관한 표준의 제정 고시 등 디지털 문화콘텐츠의 온 라인유통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2006년에는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에 대폭적인 개정이 이루어졌다. 먼저 문화산업의 범위 및 콘텐츠 관련 규정이 재정비되어 문화콘텐츠, 공공문화콘텐츠, 문화산업진흥지구 정의규정이 신설되었다. 문화산업에는 만화, 에듀테인먼트 및 모바일 문화콘텐츠 분야가 명시되었다. 그리고 기존의 우수공예문 화상품 관련 규정이 우수문화상품 전반으로 확대되었다. 지적재산권의 중요성은 더욱 강 조되어 지적재산 보호사항이 추가되었고 관련 사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그리고 문 화산업진흥지구의 지정 및 조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되었다. 또 문화산업전문회사 관 련 규정이 신설되어 문화산업 분야 SPC(특수목적회사) 설립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후 2009년 2월 6일에 다시 한 번 대폭적인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 개정을 거치며 완성보증제도 도입, 공정거래질서의 구축을 위한 조치, 콘텐츠 가치평가제도 도입, 우수문화프로젝트 및 우수 문화사업자의 지정,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및 기업의 창작전담부서 인정제도 도입, 한국콘 텐츠진흥원의 설립 등의 규정이 추가되었다. 2009년 5월 21일 개정으로는 문화산업진흥지구심의위원회와 한국문화산업진흥위원회 가 폐지되었다. 2010년 6월 10일에는 콘텐츠산업진흥법과 중복되는 부분이었던 디지털식 별자의 부착 장려 및 디지털 문화콘텐츠 표준화의 추진은 이 법에서 삭제되었다. 2011년 5 월 25일에는 일부 개정이 있었다. 첫째,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통문화 자원을 활 용하는 문화산업 유형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였다. 둘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산업 의 진흥을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 시행함에 있어서 장애인이 관련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 록 정당한 편의제공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였다. 셋째, 문화산업전문회사의 설립자본금 기 준을 현행 1억 원 이상 에서 1천만 원 이상 으로 하향 조정하였다. 넷째, 문화산업전문 회사의 등록기한을 명시하고, 등록기한 내에 등록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및 등록을 하지 않고 문화산업전문회사의 명칭을 사용하여 업무를 하거나 투자금을 모집하는 경우에 과태 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섯째, 자산관리자가 위탁받은 자산과 고유재산을 분리 하여 관리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25 2012 Music Industry White Paper 년 1월 17일 개정을 통하여는 독립제작사 폐업시 신고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독립제작사의 정확한 실태파악이 어렵고 독립제작사에 대한 지원 정책 등을 수립하고 집 의무를 부과하고, 문화산업 복합기술을 연구하고 개발하기 위하여 광주과학기술원을 문화 기술 연구 주관기관으로 지정하며, 지역 우수문화상품의 제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우수 문화상품의 지정권자를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 확대하였다. 3 행하는데 장애가 되고 있으므로 독립제작사가 폐업하였을 때에는 14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콘텐츠산업진흥법 2002년 제정된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이 2010년 5월 19일 전면 개정됨에 따 라 이 법의 명칭이 콘텐츠산업진흥법 으로 바뀌었다. 이 법은 콘텐츠산업의 기반을 조성 하고 그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 이 법은 범정부적인 콘텐츠산업 진흥체계를 정립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콘텐 츠산업진흥위원회 를 설치하고, 콘텐츠산업진흥을 위하여 3년마다 중 장기 기본계획을 수 립하도록 하고 있다. 기본계획에는 정책의 기본방향, 부문별 진흥시책, 산업의 기반조성, 표준화, 공정경쟁, 이용자 권익 보호, 재원확보, 제도개선, 중앙행정기관의 역할분담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콘텐츠 제작의 활성화와 콘텐츠 유통의 합 제 2 장 국내 음악산업 법제도 동향 적으로 한다. 동법은 콘텐츠, 콘텐츠산업, 콘텐츠제작자 등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다. 리화를 위해 콘텐츠 거래사실 인증사업의 추진 콘텐츠 제공서비스의 품질인증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콘텐츠 식별체계와 관련된 내용은 독립조항으로 재편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콘텐츠산업 유통환경의 현황 분석과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콘텐츠 유통사 업자 등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을 통해 제작자 보호가 개선되고 정보통신망사업자가 중 립적이고 공정하게 콘텐츠를 유통서비스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는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각종 사업의 실시, 청약철회, 이용 자보호지침의 제정 등에 대하여 관련 규정을 두고 있다. 한편, 콘텐츠사업자 간, 콘텐츠사 위한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설치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으며, 분쟁조정의 효력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도록 규정하였다. 2012년 개정을 통하여 콘텐츠공제조합을 설립하고, 콘텐츠상품 유통과정의 공정한 질 서 확립을 위하여 부가통신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불공 정한 계약을 강요하거나 부당한 이득을 취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에는 저작권법 제102조상의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부가통신역무가 포함된 제 1 절 진흥법 업자와 이용자 간, 이용자와 이용자 간의 콘텐츠 거래 또는 이용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26 2012 Music Industry White Paper 456 다. 그리고 표준계약서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표준계약서의 사 용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4 예술인복지법 예술인복지법이 2011년 11월 17일 제정되어 2012년 11월 18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법은 예술인의 지위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문화예술 분야 계약서의 표준양식을 개 발 보급하고, 예술인의 업무상 재해에 관한 보호규정을 마련하며, 예술인복지사업을 수행 할 수 있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설립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예술인을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 분야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창작, 실연, 기술 지원 등의 활동을 증 명할 수 있는 자로 정의하고 있다(제2조).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문화예 술 에는 음악 이 포함되어 있으며, 창작, 실연, 기술 지원 등의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자 는 다음과 같다(대통령령 제2조). 1. 저작권법 제2조 제1호 및 제25호에 따른 공표된 저작물이 있는 자 2. 예술 활동으로 얻은 소득이 있는 자 3. 저작권법 제53조에 따라 저작권을 등록하거나 같은 법 제90조에 따라 저작인접권을 등록한 자 4. 국고, 지방비 또는 기금의 보조를 받아 진행한 예술 활동 실적이 있는 자 5. 제4호에 따른 실적이 있는 단체의 예술 활동에 참여한 자 6. 그 밖에 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하 재단 이라 한다)이 제2항에 따른 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술 활동 실적을 인정한 자 둘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며, 예술인이 지역, 성별 등에 따른 차별 없이 예술 활동에 종사 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였다(제4조). 셋째, 국가는 문화예술 분야와 관련하여 계약서 표준양식을 개발 보급하고, 계약서 표 준양식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정 지원을 할 때 우대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5조). 표준계 약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과 협의를 거쳐 개발을 하며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시행규칙 제3조).

27 2012 Music Industry White Paper 1. 계약당사자 2. 계약기간 3. 업무 또는 과업의 범위 4. 업무 또는 과업의 시간 및 장소 5. 계약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6. 계약금액 7.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관련 사항 8.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에 관한 사항(근로계약의 경우만 해당한다) 9.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한 사항 10. 계약의 효력 발생, 변경 및 해지,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11. 계약불이행의 불가항력 사유, 권리 의무의 승계금지 12. 분쟁해결 관련 사항 457 넷째, 예술인의 업무상 재해 및 보상 등에 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였다(제7조). 고, 재단은 예술인의 사회보장 확대 지원, 예술인의 직업안정 고용창출 및 직업전환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며, 그 밖에 재단의 임원 이사회 관련 사항 등을 정하고 있다 (제8조부터 제15조까지). 제 1 2절 제 2 장 국내 음악산업 법제도 동향 다섯째, 예술인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설립하 ᅕ ჶ 저작권법 1) 개관 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 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이 법은 작 사 작곡자 등 저작자 보호, 실연자 음반제작자 등 저작인접권자의 권리 보호, 비영리목적 의 공연방송, 사적 복제 등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음악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공정이용 부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권리 보호와 공정한 이용이라는 저작권법의 두 가지 축이 균형을 잘 이루어야 문화발전의 목적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저작권법 은 원칙적으로 창 제 2 절 보호법 저작권법 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28 2012 Music Industry White Paper 458 작성 있는 저작물을 보호 대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독창적으로 만들어진 음악은 저작 권법 에 의한 보호 대상이며, 음악저작물을 저작물의 하나로 예시하고 있다. 그림 저작권 개요 ʸ ݤ Ѱ ए ـ ࢢ ۏ ࠉ ܞ ݦܞ ܞ ݤ ҡए ݦܞ ૦ оࠆ ৷ଈਫ਼ Ի Ԓ ८ י ࠉݨ չ ݤ Ѱ ए ـ ૦ оࠆ ࠉ ܞ ؿܞ ܞ ঐ ҡए ؿݦܞ ঐ ࠉ ؿ ঐ չ ـ ૦ оࠆ ܞ ؿܞ ঐ ҡए ؿݦܞ ঐ ࠉ ؿ ঐ یܞ չ ـ Ѱ ࠉ ܞ ݤ 2) 저작권 음악이 창작성이 구비되면 저작물이 되며, 이를 창작한 자인 작사 작곡자 등은 저작자 가 되고, 양도 상속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가 저작권을 가진다. 또한 저작권의 효력 발생에는 어떠한 방식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창작한 때로부터 권리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 한 저작권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를 크게 나누면 인격적 이익을 대별하는 저작인격권과 재 산적 이익을 보호하는 저작재산권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1) 저작인격권 음악저작물의 경우, 아직 공표하지 않은 작품을 제3자가 공연,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 로 공개하는 경우에는 공표권 침해에 해당된다. 작사 작곡가 등의 성명을 표시하지 않거 나 제3자가 자기의 이름으로 발표하는 경우는 성명표시권 침해에 해당된다. 주의할 것은

29 2012 Music Industry White Paper 459 예명을 사용하는 작사 작곡자의 경우 그 예명이나 필명, 아호를 그대로 사용해야 한다는 점이다. 예명을 실명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도 성명표시권 침해에 해당된다. 양도 또는 이 는 경우에는 동일성유지권 침해에 해당된다. 저작인격권은 일신전속적인 권리이므로 사망 과 동시에 소멸하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사후에라도 저작인격권이 침해되는 방법으로 저 작자의 명예가 훼손되는 경우에 유족이나 유언집행자는 침해금지청구, 명예회복 등의 청 구를 할 수 있다. 표 저작인격권의 종류 공표권 종류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용의 허락을 받은 음악저작물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무단 편곡 등으로 동일성을 저해하 저작자가 그 저작물을 공표하거나 공표하지 아니할 것을 결정할 권리 저작물의 원작품이나 그 복제물 또는 저작물의 공표에 있어서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 저작물의 내용, 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 단순히 최종 사용자로서 저작물을 보거나 듣거나 향유하는 행위에는 저작권이 미치지 않는다. 하지만 이를 2차적으로 이용하는 일정한 행위는 지분권 형식으로 규정하여 이에 대해 배타적 허락권인 저작재산권을 부여한다. 이것이 저작권의 특징이다. 저작재산권은 저작물의 이용형태에 따라 각종 저작재산권을 저작자에게 인정해 주는, 물권과 유사한 배 타적 지배권(현실적으로는 위탁 또는 대리 중개를 통하여 저작재산권을 관리)이다. 저작권법상 제 2 장 국내 음악산업 법제도 동향 (2) 저작재산권 저작재산권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복제권, 배포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2차적 저작물작성권이 있다. 저작물의 유형적 이용행위로는 복제와 배포가 있는데, 복제는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 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한다. 각본 악보 등의 경우에는 이의 공연 방송 또는 실연 을 녹음 녹화하는 것, 건축저작물의 경우에는 설계도에 따라 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 배 포는 저작물의 원작품 또는 그 복제물을 일반 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양 제자뿐만 아니라 불법 유통자도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최초판매 이론에 의거하여, 저작물의 원작품이나 그 복제물이 배포권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되는 방 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는 이를 계속하여 배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정당한 유통경로로 구입한 경우에는 배포권이 제한된다. 하지만 이러한 최초판매이론에 있어서도 음반 의 경우에는 그 적용을 배제하고 대여권을 부여하고 있다. 저작물의 무형적 이용행위로는 공연, 공중송신이 있다. 이들은 모두 일반 공중에게 저 제 2 절 보호법 도 또는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저작권법은 복제권과 별도로 배포권을 인정하여 불법 복

30 2012 Music Industry White Paper 460 작물을 무형적으로 전달한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공연 이란 저작물을 상연 연주 가 창 연술 상영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일반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과 공연 방송 실연의 녹음 물 또는 녹화물을 재생하여 공개하는 것을 말한다. 마이크 등을 통하여 단순히 소리를 증 폭하여 송신하는 경우 후술하는 방송과 경계가 애매해질 수 있기 때문에, 동일인의 점유 에 속하는 연결된 장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까지를 공연으로 보고 있다. 한편 새로운 기술의 발달에 따라 저작물의 새로운 이용형태 및 방법들이 나타나는 현실 을 고려하여 방송 전송 및 디지털음성송신 등 모든 송신행위를 포괄하는 상위의 공중송신 개념이 2006년 개정법에서 신설되었다. 공중송신 이란 저작물, 실연 음반 방송 또는 데 이터베이스(이하 저작물 등 이라 한다)를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 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방송 이란 공중 송신 중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음 영상 또는 음과 영상 등을 송신하는 것을 말한다. 전송 이란 공중송신 중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 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 등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그에 따라 이루어지는 송신을 포함한다. 디지털음성송신 이란 공중송신 중 공중으로 하여금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 로 공중의 구성원의 요청에 의하여 개시되는 디지털 방식의 음성 또는 음향송신을 말하는 데, 전송은 여기에서 제외된다. 디지털음성송신권에 대하여 저작권자는 배타적 권리로 인 정하고,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에게는 보상청구권으로 인정한다. 표 저작재산권의 종류 및 내용 복제: 인쇄 사진촬영 복사 녹음 녹화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 복제권 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하며,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축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 에 따라 이를 시공하는 것을 포함 공연: 저작물 또는 실연 음반 방송을 상연 연주 가창 구연 낭독 상영 재생 그 밖의 방 공연권 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하며, 동일인의 점유에 속하는 연결된 장소 안에서 이 루어지는 송신(전송을 제외)을 포함 방송 공중 송신권 전송 디지털음성 송신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 저작물작성권 방송: 공중송신 중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음 영상 또는 음과 영상 등을 송 신하는 것 전송: 공중송신 중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 록 저작물 등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그에 따라 이루어지는 송신을 포함 디지털음성송신: 공중송신 중 공중으로 하여금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공중의 구성 원의 요청에 의하여 개시되는 디지털 방식의 음의 송신을 말하며, 전송을 제외 미술저작물 등의 원작품이나 그 복제물을 전시할 권리 배포: 저작물 등의 원본 또는 그 복제물을 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양도 또 는 대여하는 것 배포권에도 불구하고 저작자는 판매용 음반을 영리를 목적으로 대여할 권리를 가짐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 저작물 또는 그 저작물을 구성 부분으로 하는 편집저작 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

31 2012 Music Industry White Paper 461 이 밖에 미술저작물에 한정하여 인정되고 있는 전시권이 있는데, 미술저작물 소유자와 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하여 소유권자가 일반 공중에게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하는 한편, 2차적 저작물작성권은 원저작물을 2차적 저작물의 소재로 이용할 경우 원저작권 자의 허락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허락 없이 작성된 2차적 저작물이 원저작권의 침해가 되 는 것과는 별개로 2차적 저작물 내지 편집저작물의 성립에는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본 다. 때문에 이를 이용하고자 하는 제3자는 원저작권자와 2차적 저작물의 저작권자 모두에 게 허락을 받아야 한다. 경우에만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도록 하고 있다. 3) 저작권의 제한 (1) 비보호저작물 입법부의 헌법이나 법률, 행정부의 고시나 공고, 사법부의 판결이나 결정도 저작물이 성이 있기 때문에 당해 저작물의 이용에 저작권이 방해되지 않도록 저작권의 보호 대상에 서 제외하고 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이들의 편집물이나 번역물도 마찬가지 로 저작권법상 보호받을 수 없다. 사실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또한 비보호저작물로 규 정되어 있다. (2) 보호기간 제 2 장 국내 음악산업 법제도 동향 아니라고 할 수는 없으나, 이들은 모두 공익적인 견지에서 국민에게 널리 알려야 할 필요 저작인격권의 보호기간은 원칙적으로 저작자의 생존기간이다. 다만, 저작자 사망 후라 도 사회통념상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저작인격권이 침해 될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여, 일정한 경우의 저작자 사망 후 인격적 이익의 규 정을 마련하고 있다. 저작재산권은 저작물 창작과 동시에 별도의 절차나 형식의 이행 없이 발생하며, 원칙적 으로 저작자 사망 후 다음 해부터 50년이 되는 날까지 보호된다. 이를 사망시 기산주의라 된다. 한편, 사망시점을 특정하기 곤란한 무명저작물이나 업무상저작물 또는 권리관계가 복잡한 영상저작물의 경우에는 별도의 조문을 두고 공표 후 다음 해로부터 50년간을 보호 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표시 기산주의에 의하여 보호기간이 결정되는 경우에 창 작 후 50년이 경과하여도 당해 저작물이 공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창작 후 50년이 되는 해에 저작권이 만료된다. 한편, 한 EU FTA가 2011년 7월 1일에 발효됨에 따라 앞으로 저작권보호기간은 저작자 제 2 절 보호법 하는데, 공동저작물의 경우 최후로 사망한 저작자의 사망시를 기준으로 보호기간이 결정

32 2012 Music Industry White Paper 462 사후 70년으로, 무명저작물, 업무상저작물, 영상저작물은 공표 후 70년으로 바뀌게 된다. 다만 저작권법 부칙에 따라 이 규정은 한 EU FTA가 발효한 후 2년이 되는 날부터 시행되 게 되므로 2013년 7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3) 공정이용 저작권제도는 저작자의 권리 보호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저작자의 권리와 함께 이용자의 권리 역시 보호함으로써 양자 간에 균형을 유지하면서 문화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저작자의 배타적인 지배권을 어느 범위까지 허용하 고 그 이외의 어느 범위까지를 이용자의 자유 이용 영역에 포함시킬 것인가는 대단히 중 요한 문제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저작물의 자유 이용이 허용되는 경우 및 그 범위는 각국 의 저작권법을 논함에 있어서도 가장 핵심적인 주제가 된다. 이에 해당하는 규정들이 저 작권법 제23조부터 제38조까지이다. 여기에는 재판절차에서의 복제(제23조), 정치적 연설 등의 이용(제24조), 학교 교육목적 등에의 이용(제25조),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제26조),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제28조), 영리 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 방송(제29조),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제30조), 도서관 등 에서의 복제(제31조), 시험문제로서의 복제(제32조),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제33조), 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 녹화(제34조), 미술저작물 등의 전시 또는 복제(제35조)가 포함 된다. 한편 번역 등에 의한 이용(제36조)에서는 위에서 열거한 일정 유형의 저작물 이용시 저작물의 번역 편곡 개작이 가능함을 밝히고 있고, 제37조에서는 일정 유형의 저작물 이 용시 그 출처 명시의 의무를 이용자에게 부담시키고 있다. 마지막으로 제38조에서는 저작 권의 제한에 관한 위 규정들이 저작인격권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고 함으로써, 결국 위와 같은 제한규정들은 오로지 저작재산권과 관련된 것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한편, 한 미 FTA의 이행에 따라 2011년 12월 2일부터 저작권법이 개정되어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제도가 도입되었다. 즉,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 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 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공정한 이용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는 ① 영리성 또는 비영리성 등 이용의 목 적 및 성격, ②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③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과 그 중요성, ④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 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열거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 저작권법 제107조의 공정이용(fair use) 조항과 거의 유사하다.

33 2012 Music Industry White Paper 463 (4) 법정허락 이 밖에 법정허락도 저작권 제한의 한 유형인데, i) 저작재산권자가 불명인 저작물을 이 서 처음으로 판매되어 3년이 경과한 경우 그 음반에 녹음된 저작물을 녹음하여 다른 판매 용 음반을 제작하고자 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보상금을 저작재산권자에게 지 급하거나 공탁하고 당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4) 저작인접권 용하거나, ii) 공익상 필요한 공표된 저작물을 방송하거나, iii) 판매용 음반이 우리나라에 실연자는 저작물의 운명을 결정하고, 음반 제작자는 감동을 영속시키며, 방송기관은 거 리의 장애를 없애준다. 이와 같이 저작물의 창작자는 아니지만 저작물의 배포에 기여하는 실연자, 음반 제작자, 방송사업자를 저작인접권자라 하며, 이들에 대한 권리를 저작권에 2011년 7월 1일 시행되는 개정 저작권법에 따라 실연자, 음반 제작자 또는 방송사업자 로서의 실명 또는 널리 알려진 이명이 일반적인 방법으로 표시된 자는 실연자, 음반 제작 자 또는 방송사업자로서 그 실연 음반 방송에 대하여 각각 실연자의 권리, 음반 제작자의 권리 또는 방송사업자의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되었다(제64 조의 2 신설). 제 2 장 국내 음악산업 법제도 동향 인접하는 권리라 하여 저작인접권(Neighbouring Right)이라 한다. (1) 실연자의 권리 실연자 란 저작물을 연기 무용 연주 가창 구연 낭독 그 밖의 예능적 방법으로 표현하 거나 저작물이 아닌 것을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실연을 하는 자를 말하며, 실연 을 지휘 연출 또는 감독하는 자를 포함한다(제2조 제4호). 저작권법은 실연자의 권리로서 성명표시권 및 동일성유지권, 복제권, 배포권, 대여권, 공연권, 방송권, 전송권, 및 방송 보상청구권, 디지털음성송신보상청구권을 부여하고 있다. 2009년 3월 18일자로 세계지 한 국제협약(일명 로마협약 ) 이 우리나라에서 발효됨에 따라 2009년 저작권법을 일부 개 정하여 실연자에게 공연보상청구권을 인정하였다. 이에 따라 국제적인 수준에 비해 열악 한 실연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그로 인한 이익이 새로운 음반 제작에 재투자 할 수 있게 함으로써 모든 콘텐츠의 근간이자 한류의 근원이라 할 수 있는 음악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 방송보상청구권, 디지털음성송신보상청구권 등 2차적 사용청구권은 문화 체육관광부 장관이 지정한 단체인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를 통해서만 행사할 수 있으며, 제 2 절 보호법 적재산기구 실연 및 음반조약(WPPT) 과 실연자, 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의 보호를 위

34 2012 Music Industry White Paper 464 대여권도 이 단체를 통해서만 행사할 수 있다. (2) 음반 제작자의 권리 음반 이란 음(음성 음향을 말한다)이 유형물에 고정된 것을 말하며, 음반 제작자 는 음을 음반에 고정하는 데 있어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제2조 제5호 내지 제6호). 저작권법은 음반 제작자에게 복제 배포권, 전송권, 대여권, 방송보상청구권, 디지 털음성송신보상청구권을 부여하고 있다. 공연보상청구권은 실연자와 동일하게 음반제작 자에도 부여된다. 실연자의 권리와 마찬가지로 방송보상청구권, 디지털음성송신보상청구 권 등 2차적 사용청구권은 지정단체인 한국음원제작자협회 를 통하여 행사하여야 한다. (3) 방송사업자의 권리 방송사업자 란 방송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하며(제2조 제9호), 방송사업자는 그의 방송 을 복제할 권리인 복제권과 그의 방송을 동시중계방송할 권리인 동시중계방송권을 가진 다. 한편, 2011년 7월 1일 개정된 저작권법에 따라 방송사업자는 공중의 접근이 가능한 장 소에서 방송의 시청과 관련하여 입장료를 받는 경우에 그 방송을 공연할 권리를 가진다 (제85조의2 신설). (4)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 저작인접권은 ① 실연에 있어서는 그 실연을 한 때, ② 음반에 있어서는 그 음을 맨 먼 저 고정한 때, ③ 방송에 있어서는 그 방송을 한 때부터 권리가 발생한다. 존속기간과 관 련하여서는 ① 실연의 경우에는 그 실연을 한 때, ② 음반의 경우에는 그 음반을 발행한 때(다만, 음을 음반에 맨 처음 고정한 때의 다음 해부터 기산하여 50년이 경과한 때까지 음반을 발 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음을 음반에 맨 처음 고정한 때), ③ 방송의 경우에는 그 방송을 한 때 의 다음 해부터 기산하여 각각 50년간 존속한다(저작권법 제86조). 한편, 한미 FTA의 이행에 따른 2011년 개정 저작권법에서는 방송을 제외한 저작인접권 의 보호기간을 기존의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되도록 하였다. 이는 2013년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이와 관련하여 부칙 제4조를 신설하여 저작인접권 보호기간의 특례 를 마련하 였다. 즉, 1987년 7월 1일부터 1994년 6월 30일 사이에 발생한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을 발생한 때의 다음 해부터 기산하여 50년간 존속하도록 하였다. 5) 배타적발행권 2011년 개정 저작권법에는 출판권과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의 경우에만 인정되고 있는 배타적 권리를 모든 저작물의 발행 및 복제 전송에 설정할 수 있도록 배타적발행권을 신

35 2012 Music Industry White Paper 465 설하였다. 저작물을 발행(저작물 또는 음반을 공중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복제 배포하는 것을 말한다)하거나 복제 전송(이하 발행 등 이라 한다)할 권리를 가진 자는 그 저작물을 발 예를 들면 CD를 독점적으로 복제 배포하기 위해서는 과거에는 주로 저작권 이용 허락 을 얻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이용 허락은 채권적 권리이기 때문에 불법 복제자에게 이 용 허락을 받은 자가 직접 소송을 하지 못하고 저작자에게 알려 소송수행 등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그러나 배타적발행권을 부여받는 계약을 체결하면 이는 일종의 물권 적 권리로 직접 침해자를 배제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배타적발행권은 산업재 산권법상 전용실시권 과 동일한 성질을 가지는 권리라고 볼 수 있다. 행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배타적 권리를 설정할 수 있다. 배타적발행권을 설정받은 자는 그 설정행위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배타적발행권의 목적인 저작물을 발행 등의 방법으로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배타적발행권자는 그 설정행위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배타적발행권의 목적인 저작물을 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건을 받은 날부터 9개월 이내에 이를 발행 등의 방법으로 이용 저작물을 계속하여 발행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여야 하는데 이는 음반 등 저작물이 항상 복제 배포 전송 등의 방법으로 항상 시중에 유통상태에 있도록 발행 등의 행위를 반복하 는 것을 의미한다. 배타적발행권자는 특약이 없는 때에는 각 복제물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저작재산권자의 표지, 즉 저작재산권자가 누구인지 표시해주어야 한다. 저작재산권자는 배타적발행권자가 배타적발행권의 목적인 저작물을 복제하기 위하여 제 2 장 국내 음악산업 법제도 동향 하여야 한다. 또한 배타적발행권자는 그 설정행위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관행에 따라 그 필요한 원고 또는 이에 상당하는 물건을 받은 날부터 9개월 이내에 발행하지 않거나, 관행 에 따라 그 저작물을 계속하여 발행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6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배타적발행권 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다. 만약, 배타적발행권자가 그 저작물을 발행 등의 방법으로 이용 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이용할 의사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저작재산권자는 즉시 배 타적발행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저작재산권자가 배타적발행권의 소멸을 통고한 경우에는 배타적발행권자가 통고를 받은 때에 배타적발행권이 소멸한 것으로 본 나 발행 등을 중지함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배타적발행권이 그 존속기간의 만료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된 경우에는 그 배타적발행권 을 가지고 있던 자는 발행권의 존속기간 중 저작재산권자에게 그 저작물의 발행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고 그 대가에 상응하는 부수의 복제물을 배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배 타적발행권의 존속기간 중 만들어진 복제물을 배포할 수 없다. 배타적발행권은 그 설정행위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맨 처음 발행 등을 한 날로부터 3년 제 2 절 보호법 다. 이 경우에는 저작재산권자는 배타적발행권자에 대하여 언제든지 원상회복을 청구하거

36 2012 Music Industry White Paper 466 간 존속한다. 다만, 저작물의 영상화를 위하여 배타적발행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5년으 로 한다. 배타적발행권은 일종의 재산권이므로 이전성을 갖는다. 따라서 그 양도 입질(入質)도 가능하다. 다만, 배타적발행권자는 저작재산권자의 동의없이 배타적발행권을 양도하거나 또는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6)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한 EU FTA의 발효에 따라 2011년 개정 저작권법에서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의 책 임 부분에 대폭적인 개정이 있었다. 새로운 정의규정에 따르면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란 ① 이용자가 선택한 저작물 등을 그 내용의 수정 없이 이용자가 지정한 지점 사이에서 정보통 신망을 통하여 전달하기 위하여 송신하거나 경로를 지정하거나 연결을 제공하는 자, ② 이 용자들이 정보통신망에 접속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저작물 등을 복제 전송할 수 있도 록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그를 위한 설비를 제공 또는 운영하는 자 를 말한다(제2조 제30호). 표 OSP의 서비스 유형 분류 OSP의 서비스 유형 기술적 특징 인터넷 접속서비스 네트워크와 네트워크 사이에 통신을 하기 위해서 서버까지 경로를 설정하고 이를 연결 [단순도관(mere conduit)] 해 주는 서비스 OSP가 이용률이 일정 수준 이상이 되는 콘텐츠를 중앙서버와 별도로 구축된 캐시서버 캐싱(caching) 에 자동으로 임시저장하여 이용자가 캐시서버를 통해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저장서비스(hosting) 정보검색도구 서비스 (location tool) 카페, 블로그, 웹하드 등 일정한 자료를 하드디스크나 서버에 저장 사용할 수 있게 하 는 서비스 인터넷에서 정보를 검색하여 정보를 제공하여 주는 서비스 그리고 그간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저작권침해책임과 관련하여 감경 혹은 면제규정이 적용되던 것에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책임이 면제 될 수 있도록 명확히 하였다(제102조 제1항). 책임제한과 관련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자신의 서비스 안에서 침해행위가 일어나는지를 모니터링하거나 그 침해행위에 관하여 적 극적으로 조사할 의무를 지지 아니하도록 하였다(제102조 제3항). 또한 온라인서비스제공 자가 공지를 하고 저작물 등의 복제 전송을 중단시키거나 재개시킨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권침해,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에 대한 온라인서비스제공 자의 책임 및 복제 전송자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감경

37 2012 Music Industry White Paper 467 또는 면제하였으나 이번 개정법에서는 면제하도록 하였다(제103조 제5항). OSP 서비스 유형별 책임제한 요건 온라인서비스 유형 정보검색 도관서비스 캐싱서비스 저장서비스 저작물 등의 송신 미개시 저작물 및 수신자 미지정 반복적 저작권침해자 계정해지 정책 실시 표준적인 기술조치 수용 침해행위 인지시 해당 저작물 복제 전송 중단 조치 실시 복제 전송 중단 요구 대상자 지정 및 공지 책임면제요건 저작물 등의 변경 없이 후속 이용자에게 송신 일정조건 충족하는 이용자만 캐싱된 저작물 접근허용 복제 전송자가 제시한 현행화 규칙 준수 저작물 이용 정보를 얻기 위해 산업표준에 합치되는 기술 준수 본래의 사이트에서 사용할 수 없게 조치된 저작물 사용 침해행위 통제 권한 능력 존재, 직접적 금전적 이익 미발생 한편, 2006년 개정법에서는 다른 사람들 상호 간에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저작물 등을 제 2 장 국내 음악산업 법제도 동향 금지 조치 실시 도구 표 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권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당해 저작물 등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강제 하는 내용의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무를 신설하였다(제104조). 다른 사 람들 상호 간에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저작물 등을 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제공자 는 P2P 서비스업자를 염두에 둔 것이다. P2P는 사용자 간의 자유로운 파일(저작물) 교환(전송)을 주된 목적으로 하므로 앞으로 권리자들의 요청이 있을 경우 자 신의 저작물이 더 이상 공유되지 못하도록 기술적인 조치 등 대통령령이 정한 보호 조치 료에 처하게 된다(제142조). 7) 불법복제물 등의 삭제명령 등 2009년 저작권법의 개정으로 불법 복제 전송자에 대한 경고 및 불법 복제물의 삭제 또 는 전송 중단, 반복적인 불법 복제 전송자에 대한 계정 정지, 불법 복제물 유통게시판의 제 2 절 보호법 를 취하도록 강제하였다.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서비스업체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

38 2012 Music Industry White Paper 468 서비스 정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소위 3진 아웃제 가 실시되었다. 먼저 복제 전송자에 대한 경고 및 불법 복제물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관련하여서는 온라인을 통하여 불법 복제물, 기술적 보호 조치를 무력화하는 프로그램 및 이들의 위치 정보 등이 유통되는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직권 또는 해당 권리자의 신고에 의해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 복제물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을 시킬 것과 해당 불법 복제물 전 송자에게 경고 조치할 것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반복적인 불법 복제 전송자에 대한 계정 정지와 관련하여서는 불법 복제물 등의 전송으 로 인하여 이미 3회 경고를 받은 복제 전송자가 다시 불법 복제물을 전송한 경우에는 해 당 복제 전송자의 계정을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정지하도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명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불법 복제물 유통게시판의 서비스 정지와 관련하여서는 상업적 이익이나 이용 편의를 제공하는 게시판에 수록된 게시물에 대해 3회 이상 삭제 또는 중단명령이 내려지고, 해당 게시판의 형태, 불법 복제물의 수량, 불법 복제물의 성질 등에 비추어 볼 때 해당 게시판 이 불법 복제물을 유통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명백한 경우에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단, 적법한 자료를 올린 선량한 게시판 이용자들이 해당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게시판이 정지된다는 사실을 10일 동안 OSP의 홈페이지와 해당 게시판 을 통하여 공지하여야 하며, 온라인서비스제공자와 게시판 운영자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 를 주어야 한다. OSP가 게시판 서비스 정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해당 사실을 게시하 지 않은 경우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8) 등록 및 집중관리제도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권리발생에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하지 않는 소위 무 방식주의 를 취하고 있고, 따라서 등록은 의무사항이 아니다. 그러나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을 등록하면 저작재산권의 양도 또는 처분제한 및 저작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 작권의 설정 이전 변경 소멸 또는 처분제한 등에 있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효력이 발생된다. 특히 아직까지는 음원의 귀속처 등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저작 권 등록을 해 두는 것이 좋다. 저작물이 매우 다양한 형태로 생성되어 이용되며 그 침해의 형태 또한 복잡 다양하 기 때문에 각각의 저작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거나 침해에 대응하기에는 많은 시간 과 비용,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제3의 주체에게 저작권 등의 관리를 위탁하여 그 주체

39 2012 Music Industry White Paper 469 로 하여금 그 권리를 대리, 중개 또는 신탁관리하게 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다. 이와 같 은 견지에서 저작권법은 저작권위탁관리업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용자들의 입장에서 하는 것보다는 창구를 단일화하여 저작권위탁관리업을 영위하는 주체와 접촉하는 것이 더 편리할 것이다. 현실적으로도 이러한 저작권위탁관리단체(이를 집중관리단체 라고 부르기 도 한다)는 각 영역에서 저작자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그들의 이익을 도모하는 중요한 역할 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 저작권자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음반제작자는 한국음원제작자 협회, 실연자는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신탁관리에 대한 허가를 받고 있다. 표 도 역시 개개의 저작물에 접근하여 이용하고자 할 때에 일일이 그 저작자에게 연락을 취 저작권 등록의 효과 저작자 또는 저작재산권자로 성명이 등록된 자는 그 등록저작물의 저작자 또는 저작재산권자로, 창작연월일 또는 공표연월일이 등록된 저작물은 등록된 연월일에 창작 또는 맨 처음 공표된 것 으로, 등록되어 있는 저작권 출판권 또는 저작인접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 등록권리자는 추정사실에 있어 입증책임을 면하며 이러한 추정사실을 부인하려는 자가 법률상 추정을 번복할 증거를 제시하여야 하는 입증책임전환의 효력 저작재산권의 변동, 출판권의 설정 및 변동, 저작인접권의 변동사실을 등록하면 이를 제3자에게 대항력 대항.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권리변동의 당사자 사이에는 변동의 효력이 발생하지만 제3자 가 권리변동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하여 변동의 유효를 주장할 수 없음 무명 또는 널리 알려지지 아니한 이명으로 공표한 저작물의 경우 실명등록을 하면 저작권의 보 보호기간 연장 호기간이 공표 후 50년에서 저작자 사후 50년으로 연장(2013년 7월 1일부터는 공표 후 70년에 서 저작자 사후 70년으로 연장) 제 2 장 국내 음악산업 법제도 동향 추정력 9) 저작권침해와 구제제도 (1) 민사상 구제제도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 민사상 구제로는 침해행위 정지 및 예방청구권, 폐기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명예회복 등의 조치청구권이 있다. 침해행위 정지 및 예방청구권은 권리 수 있는 권리이다. 이 권리는 저작권의 준물권적 성질에 유래한 일종의 물권적 청구권이 며 침해자의 고의 과실을 묻지 않는다. 폐기청구권은 침해행위 정지 및 예방을 청구하는 경우에 침해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의 폐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 는 권리이다. 손해배상청구권은 고의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자에게 그 손해로 입은 손 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한편, 2011년 한 미 FTA 이행에 따른 저작권법 개 정으로 법정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되었다. 신속한 손해배상을 위하여 실손해 배상과 법정손 제 2 절 보호법 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정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40 2012 Music Industry White Paper 470 해배상 중 선택적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법정손해배상액은 실제 손해액 등을 갈음 하여 침해된 각 저작물 등마다 1천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으로 하도록 하였다. 단,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침해가 일어나기 전에 그 저작물이 등록되어 있어 야 한다(제125조의2). 명예회복 등의 조치청구권은 고의 또는 과실로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손해 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는 권 리이다. (2) 형사상 구제제도 저작권의 침해는 민사적인 책임뿐만 아니라 형사적 책임도 지게 되는데, 미국 등의 압 력, 저작권에 대한 일반의 인식 향상과 관계당국의 보호에 대한 의지로 말미암아 보호강 도도 높아져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과할 수 있으며, 일정 한 경우 병과할 수도 있어 그 강도가 크게 강화되었다. 저작권법 위반에 대한 처벌은 고의 범만이 해당되며, 과실범 및 미수범은 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저작권 범죄는 저작권자 등의 고소가 있어야 하는 친고죄(저작권법 제140조)에 해 당한다. 그러나 디지털 및 인터넷 기술의 발달로 침해행위가 다양하면서도 조직적이고 반 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 바, 이러한 행위가 저작권 이용 질서를 해쳐 저작권산 업 발전을 저해하는 점을 고려하여 저작권을 영리의 목적으로 상습적으로 침해하는 행위 에 대하여 비친고죄로 하였다. 그리고 등록허위, 부정발행, 무허가저작권관리위탁업 등과 같이 공익과 관련된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도 비친고죄로 규정하고 있다. 친고죄인 저작 권침해 등에 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를 하여야 하는 기간의 제한이 있다(형사소송법 제230조). 고소는 법률상으로 대리행사가 가능하다. 저작권자의 권 리를 침해하여 만들어진 복제물 중에서 침해자나 인쇄자, 배포자, 공연자의 소유에 속하 는 것은 이를 필요적으로 몰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일반인에게 인계된 것 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011년 개정을 통하여 저작권자의 권리침해 행위 금지유형을 추가하였다. 저작권자의 권리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암호화된 방송신호를 무력화하는 행위, 위조라벨을 배포하는 행위, 영화상영관 등에서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없이 영상저작물을 녹화 공중송신하는 행 위 및 방송 전 신호를 제3자에게 송신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였다(제104조의4부터 제104조의 7까지 신설).

41 2012 Music Industry White Paper ) 정보제공명령제도 및 비밀유지명령제도 하였다.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증거를 수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당 사자에게 그가 보유하고 있는 불법 복제물의 생산 및 유통 경로에 관한 정보 등을 제공하 도록 명할 수 있고, 다른 당사자는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경우 등에는 정보제공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129조의2 신설). 법원은 제출된 준비서면 등에 포함되어 있는 영업비밀 이 공개되면 당사자의 영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해당 영업비밀을 알게 된 자에게 소송 수행 외의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사용하는 2011년 한 미 FTA 개정 저작권법에서는 정보제공명령제도 및 비밀유지명령제도를 도입 행위 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이러한 비밀유지명령 신청 및 취소와 관련된 절차 등을 규정하였다(제129조의3부터 제129조의5까지 신설). 콘텐츠산업진흥법 콘텐츠산업진흥법 은 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한 법률이기도 하지만 콘텐츠제작자 보호 를 위한 특별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보호법적인 성격도 가진다. 콘텐츠제작자의 보호를 위하여는 콘텐츠제작자가 상당한 노력으로 제작한 콘텐츠를 콘 텐츠 또는 그 포장에 제작연월일, 제작자명 및 이 법에 따라 보호받는다는 사실을 표시한 제 2 장 국내 음악산업 법제도 동향 2 경우 5년간 보호되며(제37조 제1항), 그 콘텐츠의 전부 또는 상당한 부분을 경쟁사업자가 무단으로 복제 배포 방송 전송하여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콘텐츠의 불법 복제 등을 방지하기 위해 적용한 기술적 보호 조치를 무력화하는 기술 서 비스 장치의 제조 제공 수입 등을 금지하고 있다(제37조 제2항). 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 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친고죄이다(제40조). 콘텐츠제작자가 저작권법 의 보호를 받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이 우선 적용된다(제4조). 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은 전기통신사업의 적절한 운영과 전기통신의 효율적 관리를 통하여 전 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1984년 제정되었 다. 사실 이 법은 진흥법적인 성질과 규제법적인 성질이 있다. 그러나 불법 콘텐츠 유통을 제 2 절 보호법 3

42 2012 Music Industry White Paper 472 근절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2011년 5월 19일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되어 웹하드등록 제가 도입되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전기통신사업법은 저작권보호에도 기여하는 법 률이라고도 할 수 있다. 웹하드등록제는 웹하드를 통한 불법 복제 전송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위기의식의 발 현이라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저작권법을 통한 웹하드 규제가 단순히 선침해 후조치 방 식이었고, 불법 콘텐츠의 모니터링 및 대응에는 일정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틈을 이용하여 불법 복제 전송이 이루어지게 되는 등 효과적인 대응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 에 불법 복제 전송을 개선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로서 웹하드등록제를 도입되게 된 것 이다. 웹하드서비스는 원래 이용자에게 웹상에 저장공간을 제공하고 그 이용자로 하여금 인 터넷 접속이 가능한 어느 곳에서나 인터넷을 통해 파일을 업로드, 열람 편집,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일종의 클라우드 컴퓨팅서비스이나(이를 저장형 웹하드 서비스 라 한다), 현재 저작권침해와 관련하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웹하드서비스가 가지 는 위와 같은 목적에서 더 나아가 다른 이용자들도 당해 파일을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하 여 파일을 공유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소위 공유형 웹하드서비스 이다. 소위 공유 형 웹하드서비스는 저작권법상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의 유형으로서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 서비스제공자( 특수한 유형의 OSP ) 에 해당한다.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13호는 웹하드와 같은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 공자가 제공하는 부가통신역무를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역무 로 정의하면서, 웹하드서 비스의 진입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역무를 경영하려는 자는 일정한 조건을 갖추어 방송통신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제22조 제2항). 아울러 관 련 법령을 지속적으로 위반하는 사업자는 등록이 취소되고(제27조), 등록취소를 받은 사업 자는 재등록이 제한되도록 하였다(제22조의2).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등록요건은 ①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42조의2, 제42조의3, 제45조 및 저작권법 제104조의 이행을 위한 기술적 조치 실시 계획, ②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력 및 물적 시설, ③ 재무건전성, ④ 그 밖에 사업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으로 되어 있다. 이 중 제1호에서 규정하는 기술적 조치의 실시 계획이 웹하드 등록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요건이다.

43 2012 Music Industry White Paper 제 Ƚᱽჶ 공연법 공연법 은 제반공연에 있어 예술의 자유를 보장하고 건전한 국민오락을 육성하기 위 해 공연에 관한 사항을 정할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여기서 공연이란 음악 무용 연극 연 예 국악 곡예 등 예술적 관람물을 실연에 의하여 공중에게 관람하도록 하는 행위 로, 영 1 3절 473 화 연극 음악 무용 기타 예술적 또는 오락적 관람물을 공중의 관람 또는 청문에 제공하 는 행위를 말한다. 이 법에 의하면 연소자(18세 미만)에게는 유해 공연물을 관람시킬 수 없 으며, 이와 관련된 선전물의 배포 및 광고를 금하고 있다. 외국인의 공연은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추천을 받아야 하며, 유해성 여부 확인은 영상물 는 추천하지 않을 수 있다(공연법 제6조 및 제7조). 그리고 공연장의 허가 검사 취소, 공연 자 공연장 경영자 관람자의 준수사항 등에 관한 규정과 벌칙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2011년 5월 25일 일부개정이 있었다. 외국 공연물의 국내 공연 추천 제한 사유 중 주관 적인 가치관에 따라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하다고 보이는 국민감정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 를 삭제하는 등 외국 공연물의 국내 공연 제한 사유를 정비하였다(제7조 제1항 제1호). 현행 시행령에 따른 공연장 무대시설 안전진단검사 운영규정을 법률로 상향조정하고, 공 제 2 장 국내 음악산업 법제도 동향 등급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가이익 공서양속 등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연장 무대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을 지 정하도록 하며,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전진단기관의 부실검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현장 확인 및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12 조 및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4까지 신설).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 은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결정하거나 확인하여 고시한 매체물, 각 심의기관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의결 또는 결정(이하 결정 이라 한다)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고시하거나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확인하여 청소년보 호위원회가 고시한 매체물을 청소년유해매체물 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매체물에는 음 반 이 포함된다(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호). 청소년보호위원회는 각 심의기관이 해당 매체물 제 3 절 규제법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