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지식재산권의출원등록절차 (1) 특허 보호대상 자연법칙을이용한기술적사상의창작으로서고도한것 II. 기업경영정보 특허요건 출원발명은산업에이용할수있어야하며 ( 산업상이용가능성 ) 출원하기전에이미알려진기술이아니어야하고 ( 신규성 ) 선행기술과다른것이라하더라도그선행기술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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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림 형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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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장 외국인투자가이드 지식재산권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136 1. 지식재산권제도 지식재산권은인간의지적창작물중에서보호할만한가치가있는것들에대한법적권리를뜻합니다.

1 8 장 외국인투자가이드 지식재산권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지식재산권제도 지식재산권은인간의지적창작물중에서보호할만한가치가있는것들에대한법적권리를뜻합니다. 한국정부의지식재산권은크게산업재산권과저작권으로분류되며, 최근에는첨단기술과문화의발달로지식재산권도점차다양해져서영업비밀보호권이나반도체칩배치설계보호권과같은새로운지식재산권이늘어날전망입니다. 현재한국에서는산업재산권은특허청에서, 저작권은문화체육관광부에서관장하고있습니다. 지식재산권의종류 지식재산권의출원등록절차 저작권 신지식재산권 1-1 지식재산권의종류지식재산권의정의지식재산권이란인간의지적창작물중에서법으로보호할만한가치가있는것들에대하여법이부여하는권리를말합니다. 건물과토지와같은부동산이나, 기계와같은동산의소유권이있으면하나의재산권으로서이를직접사용하거나다른사람에게빌려주어그대가를받을수있듯이지식재산권도자신이직접이용하거나다른사람으로하여금이를사용할수있도록하게끔권리를설정또는양도할수있습니다. 지식재산권의종류 지식재산권 특허권 원천 / 핵심기술 ( 대발명 ) 산업재산권 실용신안권주변 / 개량기술 ( 소발명 ) 디자인권물건의디자인 상표권 식별력있는기호 / 문자, 도형 저작권 문학, 예술분야창작물 저작권 저작인접권 실연가, 음반제작가, 방송사업자의권리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베이스제작자 신지식재산권 첨단산업재산권 산업저작권, 정보재산권등

2 1-2 지식재산권의출원등록절차 (1) 특허 보호대상 자연법칙을이용한기술적사상의창작으로서고도한것 II. 기업경영정보 특허요건 출원발명은산업에이용할수있어야하며 ( 산업상이용가능성 ) 출원하기전에이미알려진기술이아니어야하고 ( 신규성 ) 선행기술과다른것이라하더라도그선행기술로부터쉽게생각해낼수없는것이어야합니다 ( 진보성 ). 137 주요절차설명 방식심사서식의필수사항기재여부, 기간의준수여부, 증명서첨부여부, 수수료납부여부등절차상의흠결을점검하는심사 심사청구심사업무를경감하기위하여모든출원을심사하는대신출원인이심사를청구한출원에대해서만심사하는제도특허출원에대하여출원후 5년간심사청구를하지않으면출원이없었던것으로간주 ( 실용신안등록출원의심사청구기간은 3년 ) 방어출원 : 특허권을얻기보다는타인의권리획득을막기위한출원 출원공개출원공개제도는출원후 1년 6개월이경과하면그기술내용을특허청이공보의형태로일반인에게공개하는제도로심사가지연될경우출원기술의공개가늦어지는것을방지하기위하여도입 실체심사특허요건, 즉산업상이용가능성, 신규성및진보성을판단하는심사. 이와함께공개의대가로특허를부여하게되므로일반인이쉽게실시할수있도록기재하고있는가를동시에심사 ( 기재요건 ) 특허결정해당출원이특허요건을충족하는경우, 심사관이특허를부여하는처분 설정등록과등록공고특허결정이되면출원인은등록료를납부하여특허권을설정등록하며, 이때부터권리가발생. 설정등록된특허출원내용을등록공고로발행하여일반인에게공표 거절결정출원인이제출한의견서및보정서에의하여도거절이유가해소되지않은경우특허를부여하지않는처분 거절결정불복심판거절결정을받은자가특허심판원에거절결정이잘못되었음을주장하면서그거절결정의취소를요구하는심판절차

3 외국인투자가이드 무효심판심사관또는이해관계인 ( 다만, 특허권의설정등록이있는날부터등록공고일후 3월이내에는누구든지 ) 이특허에대하여무효사유 ( 특허요건, 기재불비, 모인출원등 ) 가있음을이유로그특허권을무효시켜줄것을요구하는심판절차 무효심결이확정되면그특허권은처음부터없었던것으로간주 138 < 특허출원및심사절차도 > (2) 실용신안권 보호대상 물품의형상 구조또는조합에관한자연법칙을이용한기술적사상의창작 구실용신안선등록제도 ( 출원일이 1999년 7월 1일부터 2006년 9월 30일까지인경우적용 ) 제품의라이프사이클이짧고모방이용이한실용신안기술을조기에보호하고중소벤처기업의사업화및기술개발의욕을증진시키기위하여도입 실체적등록요건에대한심사없이권리가부여됨에따라부실권리의행사가발생할수있으므로이로인한선의의피해자발생방지를위해기술평가제도도입

4 현행실용신안제도 ( 심사후등록제도, 출원일이 2006 년 10 월 1 일이후인경우부터적용 ) 특허출원에대한심사처리기간이대폭단축될것이전망됨에따라, 신속한권리설정을목적으로도입된심사전등록제도인실용신안선등록제도의장점이감소되고, 심사없이등록된권리의오 남용, 복잡한심사절차로인한출원인의부담증가및심사업무의효율성저하등심사전등록제도의문제점이상대적으로부각되고있는점을감안하여실용신안제도를심사후등록제도로전환 실용신안제도가특허제도와마찬가지로심사후등록제도로변경됨에따라합리적제도운영을위해특허제도와의통일된절차를마련하여민원인의편익을도모함 II. 기업경영정보 139 (3) 상표권상표의개념 상표법상상표사회적사실로서의상표란자타상품을식별하기위하여사용하는일체의감각적인표현수단을의미. 종전에는기호, 문자, 도형, 입체적형상또는이들을결합한것과이들각각에색채를결합한것만으로상표의구성요소를한정하였으나, 2007년 7월 1일부터는상표권의보호대상을확대하여색채또는색채의조합만으로된상표, 홀로그램상표, 동작상표및그밖에시각적으로인식할수있는모든유형의상표를상표법으로보호할수있도록하였음. 광의의상표개념으로서는상표외에서비스표, 단체표장, 업무표장을포함 서비스표서비스업 ( 광고업, 통신업, 은행업, 운송업, 요식업등용역의제공업무 ) 을영위하는자가자기의서비스업을타인의서비스업과식별되도록하기위하여사용하는표장 단체표장상품을공동으로생산 판매등을하는업자등이설립한법인이직접사용하거나그감독하에있는단체원으로하여금자기의영업에관한상품또는서비스업에사용하게하기위한표장 업무표장 YMCA, 보이스카웃등과같이영리를목적으로하지아니하는업무를영위하는자가그업무를나타내기위하여사용하는표장 심사절차 상표의출원공고제도상표로의권리를설정등록하기전에이를일반에게공개하여공중심사에회부함으로써각계의의견을듣고이의가있으면이의신청을할수있게하여심사에공정성을달성하기위한일련의과정. 출원인은타인이무단으로출원된상표를사용하여업무상의손실이발생했을경우보상금을청구할수있음 상표의이의신청제도출원공고된상표에대하여이의가있을때에는누구나출원공고일로부터 2월이내 ( 연장불가 ) 에이의신청을할수있고, 이의신청서는소정의양식에의거작성하되반드시이의신청의이유를기재하고이에필요한증거를첨부하여야함

5 < 상표심사절차도 > 외국인투자가이드 140 (4) 디자인권디자인의출원및심사처리절차 디자인등록출원에는디자인심사등록출원과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이있습니다. 물품의특성상유행성이강하고라이프싸이클이짧은식품류 (A1), 의복료 (B1), 침구류 (C1), 용지 인쇄물류 (F3), 포장용기류 (F4), 직물지류 (M1), 잡화류 (B2), 신발류 (B5), 교재류 (F1), 사무용품류 (F2) 등에대해서는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으로하여야되며, 기타물품에대해서는디자인심사등록출원으로하여야합니다.

6 < 디자인등록출원및처리절차도 > II. 기업경영정보 141 디자인보호법상특유의제도 유사디자인제도자기의등록디자인이나디자인등록출원한디자인 ( 기본디자인 ) 에관한물품의형상 모양 색채등을변경한디자인을유사디자인으로등록함으로써디자인권의모방 도용을사전에방지할수있는제도 한벌물품디자인제도상관습상한벌로판매되고한벌로사용되는물품으로서전체적인통일성이있는경우에는하나의출원으로등록할수있도록한제도 ( 한벌의차세트, 한벌의끽연용구세트등 ) 비밀디자인제도출원시출원인의신청이있는경우에는디자인권설정등록일로부터 3년이내의기간동안디자인공보등에공고하지아니하고비밀상태로둘수있도록한제도 1-3 저작권 저작권법은인간의사상또는감정을표현한창작물의저작자에게주어지는저작권과실연자, 음반제작자 및방송사업자의권리인저작인접권,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권리로구성됩니다. 저작물은인간의사상또는감정을표현한창작물 ( 법제 2 조 1 호 ) 을말하며, 반드시문학 예술분야에국한된것은아닙니다. 구성이나배열에창작성이있는데이터베이스는편집저작물로서보호를받습니다. 한편 2003 년법개정에서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권리가창설되면서독창성없는데이터베이스도보호하는제도가마련되었습니다. (1) 저작권법개념 저작자의권리인저작권은저작인격권과저작재산권으로나뉩니다. 저작인격권은저작물과관련하여저작자의명예와인격적이익을보호하기위한권리이고, 저작재산권은저작자의경제적이익을보전해주기위한권리입니다.

7 종류 외국인투자가이드 142 저작인격권 :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저작재산권 :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저작권의발생및법적성질 저작권의발생 : 저작권은저작물의창작과동시에발생하며, 어떠한절차나방식을요구하지않는무방식주의를채택함. 이런점에서특허청에출원하여등록을하지않으면권리가발생하지않는산업재산권 (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 과차이가있음 저작권의법적성질 : 저작권은배타적권리이며, 준물권성이있음. 따라서저작물을이용하는사람은반드시권리자에게사전허락을받아야하며저작재산권은전부또는일부권리의양도나이전이가능하지만저작인격권은저작자만가질수있는권리로서, 다른사람에게양도되거나상속될수없음 저작재산권의제한 저작재산권은저작물을배타적 독점적으로이용할수있는권리입니다. 다만, 직 간접적인사회의도움을받아저작물이창작된다는점을고려할때권리자의독점을무제한인정하는것은공공의이익에맞지않으며, 문화발전에지장을줄수있습니다. 따라서일정한경우지식재산권이제한됩니다 ( 출처표시가의무화된경우가있음 ). 저작재산권의보호기간 원칙 : 저작자의생존기간및사망후 70년 무명또는이명저작물, 업무상저작물, 영상저작물, 프로그램저작물 : 공표된때로부터 70년 공동저작물 : 맨마지막으로사망한저작자의사망후 70년 보호기간의기산 : 보호기간은저작자가사망하거나저작물을공표한해의다음해 1월1일로부터계산 2013년 7월 1일부터저작재산권의보호기간이저작자의사망또는공표일로부터 50년에서 70년으로상향조정되어시행되고있습니다. 하지만 2013년 7월 1일이전에저작권보호기간이소멸한저작물에대하여는종전과같이 50년기간이만료한것입니다. 저작권의등록 저작권은등록하지않아도법적보호를받을수있지만, 등록하는경우에다음과같은법률적이익이발생합니다. 추정력 : 등록된저작자, 저작재산권자, 창작연월일, 공표연월일로추정. 다만, 저작물을창작한때부터 1년이경과한후에창작연월일을등록한경우에는등록된연월일에창작된것으로추정하지않음. 등록된저작물이침해를당했을때과실에의하여침해받은것으로추정함 대항력 : 저작재산권을양도받거나출판권을설정받은후양도혹은설정등록을해놓은경우나중에이중양도혹은출판권설정이발생하더라도제3자에대해대항력을갖게됨

8 (2) 저작인접권 개념 저작인접권은저작물을공중에전달하는데있어서자본투자와창의적인기여를한자에게부여하는권리저작인접권자 실연자 : 저작물을연기, 무용, 연주, 낭독그밖의예능적방법으로표현하거나저작물이아닌것을이와유사한방법으로표현하는실연을하는자를말하며, 실연을지휘, 연출, 감독하는자를포함 ( 배우, 가수, 연주자, 지휘자등 ) 음반제작자 : 음을음반에고정하는데있어서전체적으로기획 책임을지는자를말함 방송사업자 : 방송을업으로하는자를말함 II. 기업경영정보 143 저작인접권자의권리 저작인접권자의권리도저작권과마찬가지로저작물의이용에있어공공의이익등을위하여일정한경우그권리가제한됩니다. 또한저작인접권의보호는저작권에영향을미치지않습니다. 따라서실연이나음반또는방송물을공연하거나방송할때에는저작인접권자의허락뿐만아니라이용대상이되는저작물의저작재산권자의허락도별도로받아야합니다. 저작인접권의보호기간 실연 : 실연을한때로부터 70년 음반 : 음반을발행한때로부터 70년 방송 : 방송을한때로부터 70년 (3)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권리저작권법은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권리를일종의독자적인권리로서보호하고있습니다. 이를통하여구성이나배열에창작성이없는데이터베이스도저작권법의보호를받는대상이되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Database) 의개념소재를체계적으로배열또는구성한편집물로서개별적으로그소재에접근하거나그소재를검색할수있도록한것을말함 ( 법제2조 19호 )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권리데이터베이스의제작또는그소재의갱신, 검증또는보충에인적또는물적으로상당한투자를한자는그의데이터베이스의전부또는상당한부분을복제, 배포, 방송또는전송할권리를가짐 ( 법제93조제1항 ) 보호기간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권리는데이터베이스의제작을완료한때부터발생하며, 그다음해부터기산하여 5년간존속함 ( 법제95조제1항 ) 또한데이터베이스의갱신, 검증또는보충을위하여인적또는물적으로상당한투자가이루어진경우에당해부분에대한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권리는그갱신등을한때부터발생하며, 그다음해부터기산하여 5년간존속함 ( 법제95조제2항 )

9 (4) 침해구제 외국인투자가이드 144 원칙 저작권자는저작권침해에대하여민사및형사구제신청이가능합니다. 민사구제 피해자는저작권침해자를상대로법원에소송을제기하여침해예방, 침해정지, 부당이득반환, 손해배상등을청구할수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권은불법행위가있었던날로부터 10년내에행사하지않거나손해및가해자를안날로부터 3년내에행사하지않으면시효에의해소멸됩니다. 형사구제 저작권자가고의로저작권을침해한자에대해서수사당국에소추해달라고요구하는것 저작권침해는저작권자가직접자신의권리가침해되었음을주장하여야성립하는친고죄로서, 그침해를안때로부터 6개월이내에고소를하여야합니다. 따라서제3자는저작권자에게침해가있음을제보할수는있지만직접저작권침해를주장하거나고발할수는없습니다. 저작재산권을침해하는자에대해서는 5년이하의징역이나 5천만원이하의벌금또는이를아울러처벌할수있습니다. 저작인격권, 저작인접권,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권리를침해한경우에는 3 년이하의징역이나 3 천만원이하의벌금, 이를아울러처벌할수있습니다 ( 법제 136 조제 2 항 ). 1-4 신지식재산권과학기술발전등에따라특허 저작권등전통적지식재산권외에새로운영역의지식재산 ( 新지식재산 ) 의가치에대한인식이확산되고있습니다. 기존의제도로는보호되기어려운전통지식, 식물신품종, 지리적표시등의보호체계마련을위한국제적논의가활발히전개되고있습니다. 신지식재산권은첨단저작권, 산업저작권, 정보재산권, 그밖에지리적표시, 인터넷도메인네임, 맛 / 소리 / 냄새상표등에따라관장하는정부부처가각각담당하여추진되고있는상황입니다. 정부는 지식재산기본법 에근거하여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를출범 ( 11.5 월 ) 시켜국가지식재산의통합운영 및지원을강화하고있습니다. 2. 지식재산권보호노력 한국은지식재산권강국의실현을모토로지식재산권과관련된다방면의행정적혁신을진행하고있습니다. 지식재산권에따른세계의무역환경변화에능동적으로대처하기위해한국정부는특허청을통해지식재산권관련행정절차의간소화와시스템개선을적극적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 또한한국은지식재산권과관련된국제기구와긴밀한협력관계를유지하고있으며, 전세계의 FTA 확산추세에따른지식재산권의국제협력관계를강화하고있습니다.

10 지식재산권보호의강화 국제협력강화 2-1 지식재산권보호의강화 II. 기업경영정보 지식재산권의창작, 보호및실용화강화를통해 지식재산권강국의실현 이라는장기비전을달성하고자하는한국정부는관련 IP 기관의지식재산권관련행정의계속적인혁신을추진하고있습니다. 한국특허청은전세계경제무역환경의변화에대응할수있는지식재산권관련기관으로서의업무효율성과생산성을향상시키기위해다양한노력을해오고있습니다. 145 G5수준의지식재산서비스체계구축특허청은세계최고수준의지식재산행정체계구축을위해심사 심판의처리기간과품질에서경쟁력있는수준을유지하고, 주요선진국과지식재산협력강화및최빈 개도국에대한지식재산나눔사업을확대하는등지식재산분야에서 G5 수준의지식재산서비스체계구축을위해노력을기울여왔습니다. 먼저주요국과대비하여경쟁력있는수준의심사처리기간유지를위해노력한결과, 10년특허심사처리기간이연평균 18.5개월로미국 ( 09년 25.8개월 ), 일본 ( 09년 29.1개월 ) 등주요국에비하여신속한심사처리서비스를제공할수있었습니다. 또한출원인의특허전략에따라 우선심사, 일반심사, 늦은심사 중심사시기를선택할수있는고객맞춤형 3트랙심사제도를지속적으로보완하여출원인이원하는시기에심사처리결과를받을수있도록하였습니다. 전세계적으로급증하는출원증가추세에효과적으로대응하기위해특허청은선진5개특허청 (IP5)* 협력체계를구축하고 10대기반과제를공동추진하는등주요선진국과협력을강화하여우리기업이해외에서의지재권을획득하는데소요되는비용과시간을절감할수있도록하였습니다. 이와함께최빈 개도국에대한지식재산나눔사업을확대하여원조를받는나라에서주는나라로성장한경험을국제사회와공유함으로써우리나라의국격을높이고최빈 개도국에대한우호적기반을확보할수있도록하였습니다. * G5 란? 전세계특허출원의약 80% 를차지하는선진 5 개특허청으로서중국, 미국, 일본, 한국, 유럽특허 청을말함 관련법제및시스템정비상품의거래에있어서상표의중요성이증대됨과동시에새로운유형의상표가지속적으로등장함에따라홀로그램상표, 동작상표등을추가하는등법적으로보호받을수있는상표의범위를확대하였습니다. 또한, 한-미 FTA합의에따른이행사항을국내현실에맞게적용하기위하여각종법령정비가진행중이며새로운행정수요와제도변화에따라계속적으로증가해오던민원서식을민원인관점에서통 폐합하고, 또서식의기재항목과기재요령등을국민들이알기쉽고작성하기편리하도록간소화함으로써민원인의편의를도모하고특허행정의효율성제고에노력하고있습니다.

11 위조상품방지지원 외국인투자가이드 146 위조상품규제를효율화하기위해, 한국특허청은검찰, 경찰및지방자치단체와업무공조를강화하고있으며, 진품과위조상품의진위판단기준등에관한정보를제공하는등정부관련직원에대한교육을강화하고있습니다. 정부는 위조상품신고자에대한포상금지급에관한규정 을제정하여, 위조상품을제조 유통하는자를신고하는자에게포상금을지급하고있습니다. ( 특허청훈령제655호, 개정 ) 정부는 위조상품신고자에대한포상금지급에관한규정 을제정하여위조상품을제조, 유통하는자에 대한신고자에게포상금을지급하고있습니다. 지식재산권보호에대한대국민인식강화노력지식재산권침해를방지하기위해, 지식재산권보호의필요성에대한공중의인식은매우중요합니다. 특허권자는자신의권리가침해되는경우에대한조처방법을숙지해야하고또한일반대중은지식재산권을침해하는위조상품등을사용해서는안된다는인식을가져야합니다. 한국은지식재산권보호에대한비디오제작등교육자료를제작, 배포하는데많은노력을기울이고있습니다. 지식재산권관련정보와상담제공위조상품제보센터 ( 가인터넷상에개설되어누구나인터넷을통하여위조상품이나영업비밀침해에대해보고할수있고, 또한 IPR분쟁에대해중재및상담을할수있습니다. 또한중소기업등을대상으로지식재산권출원에서분쟁대응에이르는일반적인사항에대한공익변리사의상담서비스를제공하여변리서비스의소외지역에대한지식재산권보호에노력을기울이고있습니다. 2-2 국제협력강화다자간협력강화 2009년부터선진 5개국특허청 (IP5: 한 미 일 중 유럽 ) 간의상호협력이구체화됨에따라국가간심사실무의공통점과차이점에대한비교분석, 심사관교육과정의교차참가, 심사관합동워크숍개최등을통해심사기준에대한국제적조화와국가간심사결과에대한상호신뢰확보를위해노력하고있습니다. 한국은또한 APEC 지식재산권전문가단체 (IPEG) 에가입하여이포럼에서개발도상국을위한상담을진행 하였고특히, 한국은국제적인프로모션활동에서주도적인역할을하고있습니다. 양자간협력강화정부는세계적인 FTA 확산추세에대응하여 FTA를적극추진한결과칠레, 싱가포르, EFTA, ASEAN, 인도, EU, 페루, 미국, 터키, 호주, 캐나다와 11건의 FTA가발효되었습니다. 또한인도네시아, RCEP등과협상을진행하는등지식재산권의협력관계를넓히기위하여노력하고있습니다.

12 특허협력조약에따른국제출원제도 PCT(Patent Cooperation Treaty) 는특허및실용신안에관한해외출원절차의통일화와간소화를위해 70년체결되어 78년발효된다자조약입니다. ( 14. 8월현재체약국 148개국 ) 출처 : 특허청홈페이지한국은특허협력조약 (PCT) 1장에 1984년, 2장에 1990년가입하여 WIPO 또는한국특허청에직접국제출원할수있습니다. II. 기업경영정보 147 대한민국을지정국으로선택하는경우, 특히북한을지정하지않도록유의해야합니다. PCT규칙 4.9(b) 의우선일로부터 15개월내에예비지정국을확정할수있음에도불구하고위와같은오류가지정국선택오류를시정하기위한기간이경과하거나국내절차단계에진입한다음에발견되는경우가있습니다. 이러한오류는중대한문제로서다시대한민국에서신규출원으로재출원할수없게되는데이는 WIPO를통하여공개되어발명의신규성을상실하였기때문입니다. 외국의저명상표의보호한국의상표법상주지, 누구에게나알려진저명한상표는그등록여부를불문하고그와동일하거나유사한상표는상표가등록받을수없도록보호받고있습니다. 저명상표의진정한소유자가아닌자에의한상표등록은거절되며등록되었다하더라도상표등록무효심판의대상이됩니다. 또한저명상표의지정상품또는서비스와동일또는유사하지아니하더라도상품이나서비스의출처의오 인혼동을유발할가능성이있는상표출원의경우에도거절될뿐만아니라, 이미등록되었다하더라도이 해관계인은상표등록무효심판을청구할수있습니다. 상표법과함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 부정경쟁방지법 ) 에의하여도저명상표가보호됩니다. 타인의성명, 상호, 저명상표를포함하는표지를사용하여타인의상품또는영업상의시설과혼동을일으키는부정경쟁행위에의하여손해를입었거나입을우려가있는자는침해예방, 관련손해배상및업무상신용회복을청구할수있으며또한형사상고소할수있습니다. 산업재산권 ( 특허, 상표, 디자인 ) 관련문의처 : 특허청콜센터 저작권관련문의처 : 저작권위원회대표번호 문화체육관광부대표번호 ( 담당과 - 문화콘텐츠사업실저작권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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