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B1E2C3CA2920C1F6BDC4C0E7BBEAB1C75FC5EBC7D5BABB2DC6EDC1FD303428C3D6C1BEC0CEBCE2292E687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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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연구 2017_03 문화 관광산업의지식재산권현황과정책방향 류광훈 박찬욱

2 기초연구 문화 관광산업의지식재산권현황과정책방향 류광훈 박찬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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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책임류광훈 ( 한국문화관광연구원선임연구위원 ) 박찬욱 ( 한국문화관광연구원부연구위원 ) 공동연구한희정 (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연구원 ) 해움특허법인 사이람연구자문김인철 ( 상명대학교교수 ) 김종균 ( 특허청디자인심사정책과사무관 ) 김현철 ( 한국저작권위원회정책연구실장 ) 류태규 (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연구본부장 ) 박준환 ( 한국관광공사관광벤처팀장 ) 배상민 ( 에스앤비소프트대표 ) 정석철 ( 한국저작권보호원온라인보호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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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서 문 최근기업경쟁력의원천은물리적생산요소뿐아니라지식, 노하우등의무형요소도중요하게인식되고있습니다. 기업이가진지식재산은개별기업에있어서는경쟁력의원천이되고혁신에기반한성장을이루는데에도중요한역할을합니다. 지식재산은비단기업뿐아니라국가적측면에서도국가경쟁력향상은물론부가가치창출을통한경제발전에도기여하고있습니다. 이러한추세에따라지식재산권에대한정책적관심이갈수록높아지고있으며많은국가들이지식재산에기반한산업발전전략을추진하고있습니다. 문화 관광산업은국가의새로운발전을위한전략산업이자지식기반산업입니다. 하지만지식재산권리측면에서본다면우리문화 관광산업부문은아직까지지식재산권창출과활용, 그리고보호측면에서많은노력이필요한현실입니다. 이에우리연구원은문화 관광산업경쟁력강화를위한지식재산창출및활용도제고방안을모색하고자본연구를수행하게되었습니다. 그러나문화 관광부문에서지식재산권전반에대한선행연구가크게부족한상황이므로관련연구의기반을마련하는차원에서지식재산의현황과사례를분석하고앞으로의정책방향을제시하는데중점을두고연구를진행하였습니다. 아무쪼록본연구가우리의문화 관광산업이지식재산에기반한경쟁력을강화하고국가경제발전에기여할수있기를바랍니다. 또한본연구를기반으로하여향후문화 관광부문지식재산권에대한다양한논의와연구가진행되기바랍니다. 2017년 11월한국문화관광연구원원장김정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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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연구개요 연구개요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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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연구개요 1. 서론 가. 연구배경및목적 1) 연구배경 문화 관광산업부문에서지식재산과광범위관련 문화 관광산업에서지식재산권중저작권과상표권을중심으로경쟁력확보를위한노력이이루어졌고, 이외에관광운송, 호텔, 게임등에서기술적측면의다양한지식재산권과관계됨 국가의새로운발전에있어문화 관광산업의중요성증대 콘텐츠및관광은 2017 년 2월에 서비스 R&D 중장기추진전략및투자계획 의 7대유망신서비스선정되었으며, 문화 관광산업에기반한산업육성정책의마련과추진이요구됨 지식재산의창출과활용은산업경쟁력의기반으로역할 지식재산권은문화및관광기업의브랜드와비즈니스협력강화, 독점적권리를보장하여기존산업의경쟁력제고와새로운일자리및시장을형성함 지식재산에대한인식부족과창출및활용노력부족 지식재산권의확보와활용등에대한문화 관광산업부문의대응은초보적단계에머물며그중요성에대한인식도저조함 iii

11 연구개요 2) 연구목적 지식재산권에대한종합적고찰및문화 관광산업에서의중요성파악 지식재산권의의의, 특성및중요성등을포괄적으로분석하여, 문화 관광산업에서의지식재산권중요성과필요성을이해함 문화 관광산업의지식재산권관련국내법 제도, 현황및사례분석 현재국내의지식재산권관련법 제도의배경, 체계등을규명하고문화 관광산업의국내외지식재산권현황및사례분석을통해현지식재산권활용을진단함 문화 관광산업의지식재산권에대한인식진단과개선방향도출 문화 관광산업계의현재지식재산권에대한인식, 지식재산권의보호, 활용및정책개선방향등을파악함 문화 관광산업경쟁력강화를위한지식재산창출및활용도제고방안제시 문화 관광산업에서지식재산권의창출, 보호, 활용, 기반, 신지식분야에대한문화 관광정책방향을구체적으로제시함 나. 연구범위및방법 1) 연구범위 본연구의시간적범위는 2016 년말을시점으로하며, 내용적범위는다음과같음 - 지식재산권의정의및특성, 국내지식재산권법 제도검토, 문화 관광산업의지식재산권현황및활용사례, 문화 관광산업의지식재산권창출및활용도제고방안제시함 iv

12 연구개요 2) 연구방법 지식재산권관련통계자료및문헌, 사례분석으로문화 관광산업의지식재산권법 제도, 현황사례를검토함 국내에등록된문화 관광산업의특허및실용신안의소셜네트워크분석을통해전반적인동향을이해하고문화및관광산업계의지식재산권에대한이해및인식조사를통해정책방향을모색함 2. 문화 관광산업에서지식재산권의의의 가. 지식재산권의정의및중요성 지식재산은인간의창조적활동및창작적표현등정신적 무형적결과물로정의되며, 지식재산권은법령또는조약등에의해인정되거나보호되는지식재산에대한권리로정의됨 지식재산권은경제적이익확보, 기술개발의원천, 정부의정책지원혜택, 분쟁해결의용이성등에서중요함 [ 그림 1] 지식재산권의분류 v

13 연구개요 나. 문화 관광산업에서지식재산권의중요성 지식재산권은기업의경쟁력확보와밀접하게연관 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등의지식재산권은기업상품의품질및경쟁력향상과관련있어기업경쟁력확보의필수불가결한요소임 문화 관광산업에서의지식재산권정책의필요성 문화산업에서저작권은콘텐츠산업의명목부가가치, GDP, 고용과밀접하게연관되며, 관광산업에서지식재산권은브랜드화, 프랜차이즈화, 관광상품화, 기업부가가치및차별성창출에서중요함 3. 지식재산권관련국내법 제도및정책 가. 지식재산권관련국내법 제도 지식재산권은 < 표 1> 과같이근거법을가지며국가지식재산위원회, 특허청, 관세청, 문화체육관광부등에서정책이집행되고있음 산업재산권 종류 법 주무부처 지식재산권 지식재산기본법 국가지식재산위원회 특허권 특허법 특허청 실용신안권 실용신안법 특허청 디자인권 디자인보호법 특허청 상표권 상표법 특허청, 관세청 저작권 저작권법 문화체육관광부 신지식재산권 < 표 1> 지식재산권근거법및주무부처 특별법 ( 반도체설계법, 종자산업법, 콘텐츠산업진흥법, 부정경쟁방지법등 ) 문화체육관광부,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특허청등 vi

14 연구개요 나. 지식재산권관련국내정책 국가지식재산위원회, 특허청,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국 립종자원, 관세청, 법무부, 해양경찰청, 무역위원회등에서지식재 산권관련정책을추진하고있음 구분 추진부처 권리 주요업무 창출, 활용, 보호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지식재산권 우리나라지식재산분야의통합및조정역할수행 창출, 활용 보호 < 표 2> 지식재산권정책추진부처및주요업무 특허청산업재산권 문화체육관광부저작권 농림식품부및국립종자원등관세청법무부 ( 검찰청 ), 해양경찰청무역위원회 신지식재산권 단속및수사등집행 특허, 상표, 영업비밀및디자인등국내외보호활동, 홍보및교육등 국내외저작권보호활동, 홍보및교육등인식제고활동 식물신품종 유전자원등보호 관세국경관리등대외거래질서확립 지식재산권침해물품의불법복제및유통단속, 수사등지식재산권침해등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판정 4. 문화 관광산업의지식재산권현황 가. 문화 관광산업의산업재산권국내외현황 문화산업관련국내산업재산권은대부분특허 (297,296 건 ) 와상표권 (286,787 건 ) 이며, 국외산업재산권의특허는총 938,654 건이며, 상표는 593,225 건, 디자인은 5,852건으로나타남 관광산업관련국내산업재산권은대부분상표권 (320,339 건 ) 이며, 국외특허는총 962,734 건이며, 상표는 40,724 건, 디자인은 503건임 vii

15 연구개요 나. 문화 관광산업의특허 실용신안키워드네트워크분석 관광및문화주제로추출된특허및실용신안데이터로부터단어네트워크를생성하고, 이를소셜네트워크분석방법을통해분석하여단어네트워크지도, 핵심단어분석, 단어클러스터링을통해데이터의구조와세부내용을체계적으로파악함 [ 그림 2] 문화산업특허 ( 좌 ) 와관광산업특허 ( 우 ) 단어그룹지도 문화산업의특허단어네트워크는영상및음향, 자동인식기술, TV/ 휴대기기방송관련기술, 전자통신기기부품관련기술, 다양한게임과통신서버관련기술등으로이루어짐 관광산업의특허단어네트워크는 데이터, 콘텐츠, 위치, 영상, 무선 등의핵심어와연관된것으로보여, 관광정보및콘텐츠와이들을연결하는통신기술특허가주요한것으로나타남 viii

16 연구개요 5. 문화 관광산업의지식재산관련사례분석 가. 주요국의지식재산권관련정책사례 미국, 지식재산권보호강화 미국은특허품질향상과동시에특허권남용방지에초점을두고특허법개정을추진하고, 지식재산권침해피해규모감소를위한 제3차 IP 집행합동전략계획 (2017~2019) 을수립함 일본, 제4차산업혁명에대비한신지식재산관련기반구축 일본은디지털환경변화반영을위해지식재산권법과제도의개선을위해 지적재산추진계획 2016 을발표하였고, 최근 여행업자업무용데이터베이스에대한저작권 침해를인정함 중국, 지식재산권보호및제도의선진화추진 중국은지식재산권의질적수준향상과지식재산권보호정비를강조하여, 2016 년 중화인민공화국국민경제및사회발전제13차 5개년규획강요 과 2016 년국가지식재산권전략심화실시와지식재산권강국건설가속화를위한추진계획 을발표함 유럽, 지식재산권보호및기반강화 유럽은통합특허법원과유럽단일특허를추진하고, 지식재산권침해감시기구를운영하는한편지식재산인식증진및교육활동을추진하고있음 ix

17 연구개요 나. 문화 관광주요기업의지식재산전략및성과 문화 관광주요기업은지식재산권을활용하여시장경쟁력을강화함 중국최대인터넷서비스전문기업인텐센트, 미국유명게임회사인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는다양한지식재산권을활용하여차별성을부각하고시장경쟁력을강화함 디즈니와힐튼은소비자인지도와브랜드를다양한상표권으로유지하고관리하여기업경쟁력을강화함 글로벌온라인여행사인익스피디아는여행관련비즈니스모델 (BM) 특허및온라인여행상품관련다양한특허를확보함 다. 주요유형별지식재산쟁점사례 중국과의게임저작권분쟁 게임저작권과관련된중국과의분쟁사례는기업해외진출시저작권및지식재산권보호 등록 이해의필요성을제시함 국내콘텐츠분쟁 지식재산권이용업체와제공업체의분쟁사례는사업모델과저작권등지식재산권관리강화가기업유지및성장가능에기여함 영업비밀 미국은경쟁기업으로의이직금지, 명문화된규정제정및시행, 영업비밀교육등영업비밀정책을추진함. 이에문화 관광산업에서도영업비밀의보호방안에대한고민이필요함 x

18 연구개요 특허표준화 문화 관광상품의디지털화, 온라인화, 신기술집약화는콘텐츠와기술간의융합을반영함. 문화 관광에관한소프트웨어및하드웨어개발-특허 -표준화 관련연구개발과시도가필요함 관광객대상서비스 상품모방논란 여행콘텐츠상품모방이빈번히발생하여여행상품을보호할수있는장치및법적제도가필요하며 OTA 나비즈니스모델에관한특허 (BM 특허 ) 를확보하는방안을충분히고려해야함 OTA 관련분쟁 온라인여행업체관련특허침해및특허출원이증가하고있어, 기술및시스템보장, 특화상품개발과관련교육과지원이필요함 호텔의상표권분쟁 호텔브랜드, 상표이미지등과관련해서침해사례가빈번이발생하여, 이와관련하여지원및교육이필요함 지리적표시관련분쟁 지리적표시제는지역경제의활성화수단이나, 축제, 지역브랜드등에서상표분쟁이계속되어지식재산권관리정책이필요함 비즈니스모델특허 문화 관광산업에서비즈니스모델의특허출원이증가하고있어이를기반으로한다양한온 / 오프라인콘텐츠의개발, 적용, 활용등과관련한정책지원이필요함 xi

19 연구개요 6. 문화 관광산업의지식재산조사 가. 지식재산실태조사결과분석 지식재산권관련정부정책지원이필요하다고인식 기초통계정보활용, 외부지식재산도입, 지식재산권매각및이전등은각각 4.9%, 9.8%, 1.8% 등으로미비하나전체기업의 45.7% 가중소기업의지식재산권창출지원이필요하다고인식함 국내지식재산보호수준의강화필요성인식 문화 관광기업의 64.6% 는국내지식재산보호수준을더욱강화해야한다고응답함 효과적지식재산창출을위해비용감면정책지원필요성인식 문화 관광기업은지식재산보호정책으로산업재산권출원및등록비용감면 (59.1%), 지식재산권침해에대한강력한처벌기준마련 (57.9%), 지식재산침해에대한컨설팅지원과공동단속 (56.1%), 해외출원관련정보제공 (51.2%) 순으로그필요성을인식함 나. 문화산업체조사결과분석 지식재산권의확보및활용의중요성높게인식하며대부분저작권을보유 문화산업체의 90% 이상이콘텐츠산업발전과회사발전에대한지식재산권확보및활용의중요성을인식함 보유지식재산권은저작권이 55.3% 로가장많았고, 상표권 (29.3%), 특허권 (27.3%), 디자인권 (16.7%), 실용신안권 (7.3%) 순으로나타남 xii

20 연구개요 지식재산분쟁시비용부담이가장큰애로사항으로인식 문화산업체의 60.7% 가지식재산분쟁시애로사항으로비용부담이라고응답하였으며, 과거분쟁을경험한기업중 57.1% 가국내지식재산권소송전문법무법인에도움을요청하였음 지식재산보호 활용 창출정책모두중요하고필요함 지식재산정책의중요성및필요성과관련하여지식재산보호정책, 활용정책, 창출정책순으로중요하고필요하다고응답함 - 중요성 : 보호정책 (89.3%), 활용정책 (84.7%), 창출정책 (78.0%) - 필요성 : 보호정책 (88.0%), 활용정책 (87.3%), 창출정책 (83.3%) 지식재산창출지원정책은 지식재산종합컨설팅 (30.0%) 과 지식재산교육비용, 프로그램지원 (30.0%) 이높게나타났고, 활용지원정책은 지식재산사업화지원 (36.7%) 을가장많이응답하였으며, 보호지원정책은 지식재산분쟁지원 (47.3%) 을가장많이선택함 다. 관광사업체조사결과분석 10% 미만의사업체만이지식재산권을확보, 지식재산권의절반이상이상표권 관광사업체의 8.1% 만이지식재산권을보유하고있으며확보된지식재산권의절반이상이상표권으로나타남 (56.2%) 지식재산권의확보및활용의중요성을보통으로인식 관광사업체의 40% 이상이관광산업발전과회사발전에대한지식재산권확보및활용의중요성을인식함 관광사업체의 45.8% 가지식재산권의상품 서비스보호에있어서중요하다고인식함 xiii

21 연구개요 대부분의업체가지식재산권확보계획이없음 관광사업체의 89.4% 가지식재산권확보계획이없거나 (54.3%) 잘모르겠다고응답함 (35.1%) 지식재산권확보할예정인관광사업체 (10.6%) 는지식재산권중상표권을확보할예정으로나타남 (57.7%) 라. 관광벤처조사결과분석 지식재산권의확보및활용의중요성을높게인식하며지식재산권보유는미비 관광벤처의대부분이관광산업발전 (88.9%), 회사발전 (100.0%) 등에지식재산권확보및활용이중요하다고응답하였음 31.6% 의관광벤처만이국내 외지식재산권을확보하였으며, 상표권출원업체가 5개업체, 특허권출원업체가 3개업체, 디자인출원업체가 2개업체로나타남 지식재산분쟁시비용부담, 대응정보부족, 시간부담이애로사항임 관광벤처의 20.0% 이상이지식재산분쟁시애로사항으로비용부담, 대응정보부족, 시간부담을응답하였으며, 과거분쟁을경험한기업중 66.7% 가국내지식재산권소송전문법무법인에도움을요청하였음 지식재산창출 활용 보호정책모두중요하고필요한것으로나타남 지식재산정책의중요성및필요성과관련하여지식재산창출정책, 활용정책, 보호정책모두중요하고필요하다고응답함 - 중요성 : 창출정책 (89.5%), 활용정책 (89.5%), 보호정책 (89.5%) - 필요성 : 보호정책 (94.8%), 창출정책 (91.8%), 활용정책 (73.7%) xiv

22 연구개요 지식재산창출지원정책은 지식재산창출보상강화 (26.3%) 가가장높게나타났고, 활용지원정책은 지식재산사업화지원 (33.3%) 을가장많이응답하였으며, 보호지원정책은 지식재산분쟁지원 ( 비용, 지식등 ) (26.7%) 을가장많이선택하였음 7. 문화 관광산업의지식재산권정책방향 문화 관광분야의지식재산창출및활용도제고를목표로정책방향제안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국가지식재산기본계획 과더불어특허청등을중심으로한지식재산정책에기반하여문화 관광부문의지식재산의창출과활용도를높일수있는정책방향을도출하고자함 이에지식재산권관련한다양한요소를고려하여정부의정책기획및집행의방향을문화산업과관광산업의영역에서창출, 보호, 활용, 기반, 신지식재산분야로모색하고자함 [ 그림 3] 추진과제 xv

23 연구개요 제1장서론 1 제1절연구배경및목적 3 1. 연구배경 3 2. 연구목적 5 제2절연구범위및방법 6 1. 연구범위 6 2. 연구방법 7 제2장문화 관광산업에서지식재산권의의 9 제1절지식재산권의정의및중요성 지식재산권의정의 지식재산권의특성 지식재산권의유형 지식재산권의중요성 지식재산권에대한실효성논란 18 제2절문화 관광산업에서지식재산의중요성 기업경영과지식재산 문화 관광산업에서의지식재산권정책의필요성 21 제3장지식재산권관련국내법 제도및정책 25 제1절지식재산권관련국내법 제도 개요 지식재산권유형별주요법 제도 29 제2절지식재산권관련국내정책현황 개요 주요부처별지식재산권정책 36 xvi xvi

24 연구개요 목차 제4장문화 관광산업의지식재산권현황 49 제1절국내외산업재산권현황 개요 문화산업의산업재산권국내외현황 관광산업의산업재산권국내외현황 59 제2절문화 관광특허 실용신안키워드네트워크분석 분석의개요및절차 문화산업특허 실용신안관계망분석 관광산업특허 실용신안관계망분석 여행및관광분야세부관계망분석 요약및시사점 97 제5장문화 관광산업분야의지식재산관련사례분석 99 제1절주요국의지식재산권관련정책사례 분석개요 주요국의지식재산관련정책 102 제2절문화 관광주요기업의지식재산전략및성과 분석개요 주요기업별지식재산권확보및활용사례 111 제3절주요유형별지식재산쟁점사례 분석개요 유형별쟁점사례 129 제6장문화 관광산업의지식재산조사 165 제1절지식재산조사개요 167 제2절지식재산실태조사결과분석 조사분석개요 조사결과 169 xvii xvii

25 연구개요 제3절문화산업체조사결과분석 조사개요 조사결과 188 제4절관광사업체조사결과분석 조사개요 조사결과 218 제5절관광벤처조사결과분석 조사개요 조사결과 228 제6절조사결과요약 244 제7장문화 관광산업의지식재산권정책방향 247 제1절기본방향 249 제2절문화산업분야의부문별정책방향 지식재산권의창출 지식재산권의보호 지식재산권의활용 지식재산권의기반구축 신지식재산의창출과활용 263 제3절관광산업분야의부문별정책방향 지식재산권의창출 지식재산권의보호 지식재산권의활용 지식재산권의기반구축 신지식재산의창출과활용 290 제 8 장결론및제언 295 제 1 절요약및결론 297 제 2 절제언 301 xviii xviii

26 연구개요 목차 참고문헌 303 ABSTRACT 309 부록1. 문화산업기업조사설문지 310 부록2. 관광사업체조사설문지 314 부록3. 관광벤처조사설문지 315 xix xix

27 연구개요 표목차 xx < 표 2-1> 세계인권선언제 27조 12 < 표 2-2> 핵심저작권산업부문별명목부가가치 22 < 표 2-3> GDP 비중 22 < 표 2-4> 고용비중 23 < 표 3-1> 지식재산권근거법및주무부처 27 < 표 3-2> 특허청소관법률 28 < 표 3-3> 문화체육관광부소관법률 29 < 표 3-4> 특허심사주요제도 30 < 표 3-5> 지식재산권정책추진부처및주요업무 35 < 표 3-6> 2016년도 8대범정부중점추진과제 36 < 표 3-7> 특허청지식재산권주요정책 39 < 표 3-8> 문화체육관광부의지식재산권주요정책 40 < 표 3-9> 관광서비스 R&D 지원사업중산업재산권성과 42 < 표 3-10> 무역위원회의지식재산권주요정책 43 < 표 3-11> 중소벤처기업부의지식재산권주요정책 44 < 표 4-1> 문화및관광산업주요키워드 52 < 표 4-2> 산업재산권의행정처분상태 53 < 표 4-3> 문화산업의특허및실용신안현황 54 < 표 4-4> 연도별문화산업의특허및실용신안출원현황 55 < 표 4-5> 거절, 포기, 취하사유예시 55 < 표 4-6> 문화산업의디자인현황 56 < 표 4-7> 문화산업의상표현황 57 < 표 4-8> 문화관련주요국의특허등록현황 58 < 표 4-9> 관광산업의특허및실용신안현황 59 < 표 4-10> 연도별관광산업의특허및실용신안출원현황 60 < 표 4-11> 거절, 포기, 취하사유예시 60 < 표 4-12> 관광산업의디자인현황 61 < 표 4-13> 관광산업의상표현황 62 < 표 4-14> 관광관련주요국의특허등록현황 63 < 표 4-15> 관광산업국외특허사례 63 < 표 4-16> 데이터예시 65 xx

28 연구개요 목차 < 표 4-17> 유사어, 지정어, 제외어처리예시 66 < 표 4-18> TF-IDF에기반한단어필터링기준 67 < 표 4-19> 단어등장문서수분포및필터링기준 68 < 표 4-20> 단어동시등장문서수분포및링크필터링기준 70 < 표 4-21> 문화산업특허핵심단어 74 < 표 4-22> 문화산업실용신안핵심단어 79 < 표 4-23> 관광산업특허핵심단어 83 < 표 4-24> 관광산업실용신안핵심단어 89 < 표 4-25> 관광세부분야핵심단어 93 < 표 5-1> 주요국지식재산정책동향 101 < 표 5-2> DTSA의주요내용 102 < 표 5-3> 일본의지적재산추진계획 < 표 5-4> 중국지식재산권관련추진계획주요내용 106 < 표 5-5> 지식재산권분쟁사례 : 미르의전설 131 < 표 5-6> 지식재산권분쟁사례 : NHN엔터테인먼트 vs. 카카오 134 < 표 5-7> 전자통신연구원의표준화과정 142 < 표 5-8> 17개광역시 도축제명칭출원현황 156 < 표 6-1> 문화 관광산업의지식재산조사결과분석개요 167 < 표 6-2> 지식재산활동실태조사의항목 169 < 표 6-3> 지식재산활동조사에참여한문화 관광산업별기업의특성 170 < 표 6-4> 지식재산전담조직의존재여부 170 < 표 6-5> 산업유형별지식재산전담조직의존재여부 171 < 표 6-6> 지식재산담당인력에대한직무교육현황 171 < 표 6-7> 지식재산담당인력대상직무교육의필요성 172 < 표 6-8> 지식재산인력의역량강화를위해필요한정부정책 172 < 표 6-9> 특허 ( 기술 ) 정보조사필요성 173 < 표 6-10> 산업유형별기술거래시스템활용도 174 < 표 6-11> 산업유형별국내 해외지식재산도입기업비율및유형별평균도입건수 175 < 표 6-12> 외부지식재산도입관련향후투자계획비율및확대방향 175 < 표 6-13> 산업유형별지식재산매각 이전현황 176 < 표 6-14> 산업별기업보유특허의활용건수및비율 177 < 표 6-15> 산업유형별효과적인지식재산창출을위한정책지원의필요성 178 < 표 6-16> 산업유형별효과적인지식재산활용을위한정책지원의필요성 179 xxi xxi

29 연구개요 < 표 6-17> 연구개발성과물보호전략활용비율및활용도 180 < 표 6-18> 국내지식재산보호수준 180 < 표 6-19> 특허권해외출원및등록기업비중 181 < 표 6-20> 산업유형별특허권해외출원및등록기업비중 181 < 표 6-21> 2015년대비 2016년지식재산권출원 182 < 표 6-22> 산업유형별산업재산권국내출원증감에미치는요인 182 < 표 6-23> 영업비밀관리및기술유출방지관리현황 183 < 표 6-24> 효과적인지식재산보호를위해필요한정책지원 184 < 표 6-25> 2016년콘텐츠산업통계조사분류기준 185 < 표 6-26> 본조사분류기준최종모집단수 186 < 표 6-27> 표본배분 ( 안 ) 186 < 표 6-28> 조사항목 187 < 표 6-29> 응답자특성 188 < 표 6-30> 분야별지식재산권의확보와활용이콘텐츠산업발전에미치는중요도 189 < 표 6-31> 분야별지식재산권의확보와활용이회사발전에미치는중요도 190 < 표 6-32> 분야별지식재산권확보및분쟁에관한대응 190 < 표 6-33> 분야별저작권법의지식재산권보장충분성 191 < 표 6-34> 분야 종류별지식재산권보유현황 192 < 표 6-35> 분야 국가별특허권보유현황 193 < 표 6-36> 분야 국가별실용신안권보유현황 194 < 표 6-37> 분야 국가별상표권보유현황 195 < 표 6-38> 분야 국가별디자인권보유현황 196 < 표 6-39> 분야별저작권보유현황 197 < 표 6-40> 분야별지식재산권도입현황 ( 국내 ) 198 < 표 6-41> 분야별지식재산권도입현황 ( 해외 ) 198 < 표 6-42> 분야별저작권도입현황 ( 국내 ) 199 < 표 6-43> 분야별저작권도입현황 ( 해외 ) 200 < 표 6-44> 분야별지식재산권판매현황 ( 국내 ) 200 < 표 6-45> 분야별지식재산권판매현황 ( 해외 ) 201 < 표 6-46> 분야별지식재산매각 이전시애로사항 202 < 표 6-47> 분야별지식재산권활용사업화애로사항 202 < 표 6-48> 분야별지식재산보호수준에대한의견 203 < 표 6-49> 분야별국내지식재산권분쟁건수 204 xxii xxii

30 연구개요 목차 < 표 6-50> 분야별지식재산분쟁시애로사항 205 < 표 6-51> 분야별과거지식재산분쟁시도움을요청한기관 205 < 표 6-52> 분야별향후지식재산분쟁시도움을요청할기관 206 < 표 6-53> 분야별지식재산창출지원중요도 207 < 표 6-54> 분야별지식재산창출지원애로정도 207 < 표 6-55> 분야별지식재산창출지원애로사유 208 < 표 6-56> 분야별지식재산창출지원정책필요성 209 < 표 6-57> 분야별지식재산창출지원정책방향 209 < 표 6-58> 분야별지식재산활용지원중요도 210 < 표 6-59> 분야별지식재산활용지원애로정도 211 < 표 6-60> 분야별지식재산활용지원애로사유 211 < 표 6-61> 분야별지식재산활용지원정책필요성 212 < 표 6-62> 분야별지식재산활용지원정책방향 213 < 표 6-63> 분야별지식재산보호지원중요도 213 < 표 6-64> 분야별지식재산보호지원애로정도 214 < 표 6-65> 분야별지식재산보호지원애로사유 215 < 표 6-66> 분야별지식재산보호지원정책필요성 215 < 표 6-67> 분야별지식재산보호지원정책방향 216 < 표 6-68> 관광사업체현황조사개요 217 < 표 6-69> 관광사업체조사업종별응답현황 218 < 표 6-70> 업종별지식재산권확보여부 219 < 표 6-71> 업종별지식재산권확보유형현황 220 < 표 6-72> 우리나라관광산업발전에있어서지식재산권의중요성 222 < 표 6-73> 자사발전에있어서지식재산권의중요성 223 < 표 6-74> 상품 서비스보호에있어서지식재산권의중요성 224 < 표 6-75> 업종별지식재산권확보계획여부 225 < 표 6-76> 업종별지식재산권확보계획유형 (1순위 +2순위 +3순위 ) 226 < 표 6-77> 관광벤처현황조사개요 227 < 표 6-78> 조사항목 228 < 표 6-79> 응답자특성 229 < 표 6-80> 지식재산권의확보와활용관련인식 230 < 표 6-81> 국내지식재산권보유현황 ( 평균 ) 231 < 표 6-82> 지식재산권의확보의주요이유 232 xxiii xxiii

31 연구개요 < 표 6-83> 지식재산권의종류별도입 / 판매의건수 232 < 표 6-84> 지식재산매각 이전시애로사항 233 < 표 6-85> 최근 3년간기술거래, 기술마케팅위한업무의뢰및업무협약체결현황 234 < 표 6-86> 산업재산권활용 R&D 수주및각종인증획득현황 234 < 표 6-87> 2018년이후지식재산권확보계획 235 < 표 6-88> 지식재산권확보계획건수 235 < 표 6-89> 지식재산담담조직및전담인력현황 236 < 표 6-90> 분야별지식재산보호수준에대한의견 237 < 표 6-91> 지식재산권의확보와활용관련인식 237 < 표 6-92> 지식재산분쟁 소송이발생할경우, 가장큰애로사항 238 < 표 6-93> 지식재산분쟁시도움을요청한기관 238 < 표 6-94> 지식재산창출지원관련중요도, 애로정도, 정책의필요성 239 < 표 6-95> 지식재산창출지원애로사유 240 < 표 6-96> 지식재산창출지원정책방향 240 < 표 6-97> 지식재산활용지원관련중요도, 애로정도, 정책의필요성 241 < 표 6-98> 지식재산활용지원애로사유 241 < 표 6-99> 지식재산활용지원정책방향 242 < 표 6-100> 지식재산보호지원관련중요도, 애로정도, 정책의필요성 243 < 표 6-101> 지식재산보호지원애로사유 243 < 표 6-102> 지식재산보호지원정책방향 243 < 표 6-103> 문화 관광산업의지식재산조사결과요약 245 < 표 7-1> 콘텐츠불법복제물시장규모 255 < 표 7-2> 만료및자유이용저작물 259 < 표 7-3> 저작인접권종류와내용 260 < 표 7-4> 저작권위탁관리업수행기관 261 < 표 7-5> 한국저작권위원회의 SW 임치건수 264 < 표 7-6> 한국관광공사 2017년대국민관광아이디어공모전개요 269 < 표 7-7> 특허청 IP디딤돌프로그램지원규모및지원체계 270 < 표 7-8> 문화체육관광부연구개발예산현황 271 < 표 7-9> 관광서비스 R&D 지원사업성과종합 (2012년 년 ) 272 < 표 7-10> 관광벤처의유형 274 < 표 7-11> 금융투자협회배타적사용권심의기준 278 < 표 7-12> 지식재산권분야행정형 ADR 기관 279 xxiv xxiv

32 연구개요 목차 < 표 7-13> 관광벤처기업육성제1호펀드실적 283 < 표 7-14> 지식재산거래업무절차 284 < 표 7-15> 표준교육과정전체교육모듈 287 < 표 7-16> 원본증명제도의활용방안 293 xxv xxv

33 연구개요 그림목차 xxvi [ 그림 1-1] 연구수행체계 8 [ 그림 2-1] 기술수명주기와기업의지식재산전략의관계 13 [ 그림 2-2] 특허권자의승소율과 GDP대비벤처캐피탈투자의상관관계 14 [ 그림 2-3] 지식재산권분류 15 [ 그림 2-4] 지방자치단체출원상표예시 24 [ 그림 3-1] 제2차국가지식재산기본계획 ('17~'21) 의비전 목표및정책과제 37 [ 그림 4-1] 신라호텔의위치정보에기반한운동관리시스템특허공개사례 51 [ 그림 4-2] 텍스트네트워크분석개요 64 [ 그림 4-3] 문화산업연도별특허수분포 72 [ 그림 4-4] 문화산업특허단어네트워크지도 73 [ 그림 4-5] 채널 ( 좌 ) 와 관리 ( 우 ) 연관단어지도 75 [ 그림 4-6] 비디오 ( 좌 ), 녹화 ( 중 ), 게임 ( 우 ) 연관단어지도 75 [ 그림 4-7] 문화산업특허단어클러스터링 76 [ 그림 4-8] 문화산업특허 G1( 좌 ) 와 G2( 우 ) 단어그룹지도 77 [ 그림 4-9] 문화산업특허 G3( 좌 ) 와 G4( 우 ) 단어그룹지도 77 [ 그림 4-10] 문화산업연도별실용신안분포 78 [ 그림 4-11] 문화산업실용신안단어네트워크지도 79 [ 그림 4-12] 문화산업실용신안단어클러스터링 80 [ 그림 4-13] 문화산업실용신안 G1( 좌 ), G2( 중 ), G3( 우 ) 의단어그룹지도 80 [ 그림 4-14] 관광산업연도별특허수분포 81 [ 그림 4-15] 관광산업특허단어네트워크지도 82 [ 그림 4-16] 데이터 ( 좌 ) 와 위치 ( 우 ) 연관단어 84 [ 그림 4-17] 콘텐츠 ( 좌 ) 와 영상 ( 우 ) 연관단어 84 [ 그림 4-18] 관광산업특허의단어클러스터링 85 [ 그림 4-19] 관광산업특허 G1( 좌 ) 과 G2( 우 ) 단어그룹지도 85 [ 그림 4-20] 관광산업특허 G3( 좌 ) 과 G4( 우 ) 단어그룹지도 86 [ 그림 4-21] 관광산업특허 G5( 좌 ) 과 G6( 우 ) 단어그룹지도 86 [ 그림 4-22] 관광산업특허 G7( 좌 ), G8( 중 ), G9( 우 ) 단어그룹지도 87 [ 그림 4-23] 관광산업연도별실용신안분포 88 [ 그림 4-24] 관광산업실용신안단어네트워크지도 89 [ 그림 4-25] 관광산업실용신안 1번 ( 좌 ) 과 2번 ( 우 ) 단어그룹지도 90 xxvi

34 연구개요 목차 [ 그림 4-26] 관광산업실용신안 3번 ( 좌 ) 과 4~6번 ( 우 ) 단어그룹지도 90 [ 그림 4-27] 여행및관광분야연도별특허수분포 91 [ 그림 4-28] 여행및관광분야단어네트워크지도 92 [ 그림 4-29] 여행 ( 좌 ), 추천 ( 중 ), 단말기 ( 우 ) 연관단어 94 [ 그림 4-30] 여행및관광분야단어클러스터링 94 [ 그림 4-31] 여행및관광분야 G1( 좌 ) 와 G2( 우 ) 단어그룹지도 95 [ 그림 4-32] 여행및관광분야 G3( 좌 ), G4( 중 ), G5( 우 ) 단어그룹지도 96 [ 그림 4-33] 여행및관광분야 G6( 좌 ) 과 G7( 우 ) 단어그룹지도 96 [ 그림 5-1] 블리자드등록상표 (US) 117 [ 그림 5-2] 블리자드의특허권 118 [ 그림 5-3] 디즈니의상표권 122 [ 그림 5-4] 디즈니의디자인권 122 [ 그림 5-5] 디즈니의특허권 123 [ 그림 5-6] 익스피디아의특허 126 [ 그림 5-7] 힐튼의상표권 128 [ 그림 5-8] 미르의전설2 분쟁 130 [ 그림 5-9] 프렌즈팝 ( 좌 ) 과카카오프렌즈 ( 우 ) 133 [ 그림 5-10] 프라이스라인대표도 (US 5,794, ) 148 [ 그림 5-11] 여행발전소 ( 주 ) 의대표도 149 [ 그림 5-12] 우버트래블의대표도 150 [ 그림 5-13] 조선호텔의상표견본 152 [ 그림 5-14] 주식회사케이팝호텔 ( 좌 ) 와 유니너스 ( 우 ) 의상표견본 153 [ 그림 5-15] 지아니베르사체에세. 피. 아. 의상표견본 154 [ 그림 5-16] 진주시가주장하는표절제시자료 ( 좌 ) 와진주남강유등축제의상표권현황 ( 우 ) 157 [ 그림 5-17] 영양군 ( 좌 ) 과무주군 ( 우 ) 의상표이미지비교 158 [ 그림 5-18] 공주시의상표권 159 [ 그림 5-19] 주식회사야놀자의대표도 161 [ 그림 5-20] 위버스의어플리케이션화면 163 [ 그림 7-1] 문화 관광산업의지식재산권창출과활용도제고방안의구조 249 [ 그림 7-2] 추진과제 250 [ 그림 7-3] 콘텐츠금융과콘텐츠 IP금융의관계 251 [ 그림 7-4] 지식재산중심의연구개발혁신체계 273 xxvii xxvii

35 연구개요 [ 그림 7-5] IP 스타기업육성사업단계 282 [ 그림 7-6] IP 경영지원단의지원체계도 288 [ 그림 7-7] 영업비밀의성립요건 292 xxviii xxviii

36 제 1 장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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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제 1 장서론 3 제 1 절 연구배경및목적 1. 연구배경 문화 관광산업은서비스산업발전의중추적역할을담당함과동시에다양한일자리창출등국가경제발전을위한전략산업으로서미래산업의핵심이자신성장동력산업으로간주되고있다. 콘텐츠및관광은일찍이성장성에있어높은기대를받아왔으며, 2017 년 2월에는 서비스 R&D 중장기추진전략및투자계획 의유망신서비스로선정되기도하였다. 지식이생산력과경쟁력의원천인지식기반사회에서문화 관광산업은지식을기반으로하는산업육성정책의중요성이높아지고있다. 그간문화 관광부문에서는저작권영역중심으로지식재산권에대한접근이주를이루었다. 문화 관광산업전반에서는저작권과상표권뿐아니라다양한유형의지식재산권이활용 연계되고있다. 예들들어관광운송부문에서는운송수단, 운송인프라뿐만아니라고객서비스와연계된시설및각종서비스등에서수많은지식재산권과연계되어있으며, 호텔등에서도관리와예약, 유지보수, 관리시스템과더불어교육과서비스대응매뉴얼등이지식재산권과연계된다. 여기에관광활동을위한용품등에서도수많은지식재산권이관계된다. 지식재산권은산업과기업에있어경쟁력의원천이며기업의가치를높이고수익성을확대하는역할을기대할수있으며, 당해산업의혁신에도큰역할을할수있다. 특히최근국내외로높은관심의대상인제4 차산업혁명시대있어특정산업뿐만아니라국가의경쟁력을확보하는데있어지식재산의창출과보호, 활용그리고이를위한기반구축은국가적과제도부상하고있다.

39 4 문화 관광산업의지식재산권현황과정책방향 문화 관광분야에서도그간지식재산의중요성이지속적으로지적되어왔으나 1), 이의창출과활용, 보호등에대한구체적방안을논의한사례는확인하기어려운상황이다. 실제관광산업에있어지식재산권에대한연구는지식재산권의중요성을제시한 Nanayakkara(2011) 의연구외에는전무한상황이다. 최근세계경제는기업경쟁력의원천이물리적생산활동뿐만아니라지식, 정보, 감성, 연구개발등과같은지식활동에의한무형자산중심으로나아가고있다. 이에따라문화예술적인상상력과창의적과학기술을기반으로하는디자인 콘텐츠 특허등무형의지식재산이중요해지는환경으로시대적패러다임이재편되고있다. 지식재산권은인간의창조적활동또는경험등에의하여창출되거나발견된지식 정보 기술, 사상이나감정의표현, 영업이나물건의표시, 그밖에무형적인것으로서재산적가치가실현될수있는것에대한권리를의미하며, 기존산업의경쟁력을제고하고새로운일자리및시장을형성한다 ( 특허청, 2013). 지식재산권은브랜드구축과비즈니스의협력강화및독점적권리를보장해줌으로써기술개발을촉진하는한편, 문화 관광산업내혁신의원동력이자경쟁력강화의주요수단이될수있다. 지식재산의창출및보호와활용은단순히산업의경쟁력을높이는것을넘어국가관광경쟁력을강화하는데중요한요소가된다. 정부의 제2차국가지식재산기본계획 ( 안 )( ) 에서는 " 지식재산을강력하게보호하는국가에서혁신이생겨나고부 ( 富 ) 가창출될것 이란 WEF 의전망을제시하는한편제4차산업혁명시대에승자가되는 4가지조건중강하고유연한지식재산제도가포함되고있음을강조하고있다. 이렇듯지식재산의중요성이강조되고있은상황에서도지식재산권의확보와활용등에대한문화 관광산업부문의대응은초보적단계에도미 1) 제 4 차관광진흥 5 개년계획 (2013) 은관광산업의산업재산권범위와대상을규정하고, 확산및활용을통해관광산업내부의혁신유도가필요함을지적하였다.

40 제 1 장서론 5 치지못하고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으며, 그중요성조차도크게인식되지못하고있는상황이다. 이에본연구에서는문화 관광산업부문에서의지식재산권의확보현황과그효과를살펴보고, 지식재산의창출 보호 활용과이를위한기반구축그리고새로이나타나고있는신지식재산권과관련한정책방향을제시함으로써문화 관광산업의경쟁력강화를위한기초를제공하고자한다. 2. 연구목적 본연구는연구배경에기초하여다음목적을달성하기위해수행되었다. 첫째, 지식재산권에대해종합적으로고찰하고, 문화 관광산업에서의중요성을파악하고자한다. 지식재산권의의의, 특성및중요성등을포괄적으로분석하여, 문화 관광산업에서의지식재산권중요성과필요성을이해하고자한다. 둘째, 문화 관광산업의지식재산권관련국내법 제도및정책을살펴보고자한다. 구체적으로지식재산권활성화기반조성을위한법적대응강화, 대응방향제시를목적으로현재국내및주요국의지식재산권관련법 제도의배경, 체계를규명하고자한다. 셋째, 문화 관광산업의지식재산권현황및사례를분석하고자한다. 이를통하여현지식재산권활용을진단하고, 추후지식재산권보호및활용을위한정책방향을설정하고자한다. 넷째, 문화 관광산업의지식재산권에대한인식진단과개선방향을도출하고자한다. 문화 관광산업계의현재지식재산권에대한인식, 지식재산권의보호, 활용및정책개선방향등을파악하고자한다. 마지막으로, 문화 관광산업경쟁력강화를위해지식재산창출및활용도제고방안을제시하고자한다. 즉, 지식재산권의창출, 보호, 활용, 기반, 신지식분야에대한문화 관광정책방향을구체적으로모색하고자한다.

41 6 문화 관광산업의지식재산권현황과정책방향 제 2 절 연구범위및방법 1. 연구범위 본연구의시간적범위는문화및관광산업의현황분석및통계자료의분석은 2016 년말을시점으로하여살펴보고자한다. 문화및관광산업의지식재산의창출및활용도제고위한정책제안을위해연구목표년도는별도로설정하지않되지식재산이가지는중요성을감안하여중장기적인관점에서정책방향을제시하고자한다. 내용적범위는다음과같다. 첫째, 지식재산권의정의및특성을살피고자한다. 이를위해지식재산권과관련되어있는문헌과연구를검토하고자한다. 둘째, 국내의지식재산권관련법과제도를검토하고, 국내 외지식재산권정책분석을통해서문화 관광산업의지식재산권관련정책의현주소및정책방향을모색한다. 셋째, 문화및관광산업의지식재산권현황및활용사례를분석하고자한다. 이는지식재산권현황을파악할수있는온라인사이트인특허정보넷키프리스 ( 와지식재산권관련문헌을중심으로이루어진다. 넷째, 문화 관광산업의지식재산권창출및활용도제고방안을제시하고자한다.

42 제 1 장서론 7 2. 연구방법 본연구의목적을달성하기위해서 [ 그림 1-1] 과같은연구수행절차 를진행하고자한다. 1) 관련통계자료및문헌분석논문, 보고서, 기사, 및전문서적등의문헌과특허정보넷키프리스를활용하여문화와관광산업의지식재산권창출및활용사례를분석하고자한다. 다음으로지식재산권관련서적, 보고서등의문헌연구를통해법과제도를분석하고자한다. 2) 사례분석 국내 외지식재산권관련정책사례및주요기업의지식재산전략 및성과, 주요유형별지식재산쟁점사례를분석한다. 3) 소셜네트워크분석 국내에등록된문화 관광산업의특허및실용신안의키워드네트워크 분석을통해국내등록지식재산권의전반적인동향을이해한다. 4) 설문조사문화및관광산업계의지식재산권에대한이해및인식을통해관련정책방향을모색하고자설문조사를진행한다. 산업계조사는특허청실시 지식재산활동실태조사 원천자료확보후문화 관광부문만을추출하여추가분석실시검토하고자한다. 그리고문화및관광사업체를대상으로한설문조사를진행하였다.

43 8 문화 관광산업의지식재산권현황과정책방향 제 1 장서론 연구배경및목적 연구배경 연구목적제시 연구범위및방법 연구범위설정 연구방법제시 제 2 장문화 관광산업지식재산권의의 제 3 장지식재산권국내법 제도및정책 제 4 장문화 관광산업의지식재산권현황 제 5 장문화 관광산업분야지식재산관련사례분석 제 6 장문화 관광산업의지식재산조사 제 7 장문화 관광산업의지식재산권정책방향 지식재산권의정의및중요성 지식재산권의정의, 특성, 유형, 중요성, 논란등고찰 국내법 제도 국내지식재산권법 제도분석 국내외산업재산권현황 문화 관광업체의산업재산권등록 출원 포기등의현황파악 주요국지식재산권정책사례 미국, 일본, 중국, 유럽등정책사례분석 지식재산실태조사결과 문화 관광산업의지식재산실태조사분석 문화 관광산업지식재산권정책의필요성 문화 관광산업의지식재산권정책필요성규명 국내정책 국내지식재산권정책분석 특허및실용신안의키워드네트워크분석 문화 관광산업의등록된특허및실용신안의전반적인동향분석 문화 관광주요기업의지식재산전략및성과 주요기업의지식재산권전략, 성과분석 문화산업체조사결과 문화산업의지식재산권현황및인식분석 기본방향 문화 관광산업의지식재산권정책의기본방향제시 관광사업체조사결과 관광사업체의지식재산권현황및인식분석 주요유형별지식재산쟁점사례 문화 관광산업의주요유형별쟁점사례분석 부문별정책방향 관광벤처조사결과 관광벤처의지식재산권현황및인식분석 문화 관광산업분야의부문멸정책방향제시 제 8 장결론및제언 요약및결론 연구요약및연구결론제시 제언 문화 관광산업의지식재산권정책제언 [ 그림 1-1] 연구수행체계

44 제 1 장서론 9 제 2 장 문화 관광산업에서지식재산권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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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제 2 장문화 관광산업에서지식재산권의의 11 제 1 절 지식재산권의정의및중요성 1. 지식재산권의정의 지식재산 (IP: intellectual property) 이란인간의창조적활동및창작적표현등정신적 무형적결과물을의미하며, 지식재산의영역에는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저작권, 영업비밀등이포함된다 ( 김윤명, 2017). 지식재산기본법 제3조에서는 인간의창조적활동또는경험등에의하여창출되거나발견된지식 정보 기술, 사상이나감정의표현, 영업이나물건의표시, 생물의품종이나유전자원 ( 遺傳資源 ), 그밖에무형적인것으로서재산적가치가실현될수있는것 을지식재산으로정의하고있으며, 신지식재산을 경제 사회또는문화의변화나과학기술의발전에따라새로운분야에서출현하는지식재산 으로정의하고있다. 국제지식재산시스템을위한국제기구인세계지식재산권기구 (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는지식재산을 상업적으로사용되는발명품, 문학과예술작품, 디자인, 상징, 명칭, 이미지등과같은것들의창출로정의되며, 법에의해보호되며, 창조물및창출물로재정적혜택또는인정 으로정의하고있고 (WIPO), OECD 는 특허, 상표, 저작권, 데이터베이스권리 로규정하고있다 (OECD, 2011). 이러한지식재산중에서법령또는조약등을통해인정하거나보호하는권리가지식재산권으로, 우리나라에서는창작물에대한권리로헌법을통해권리의보호를명시하고있다. 헌법 제22 조제2항은 저작자 발명가 과학기술자와예술가의권리는법률로써보호한다 고명시하고있어, 국가목표규정으로국가의지식재산권보호의무를설정하고있다고볼수있다 ( 법제처, 2010). 이러한권리는세계인권선언제27조에서도나타난다 (< 표 2-1> 참조 ).

47 12 문화 관광산업의지식재산권현황과정책방향 < 그림 2-1> 세계인권선언제 27 조 세계인권선언제 27 조 1. 모든사람은그사회의문화생활에자유롭게참여하고예술을즐기며과학의진보와그혜택을공유할권리를가진다. 2. 모든사람은자신이창작한과학적, 문화적또는예술적작품에서생기는정신적및물질적이익을보호받을권리를가진다. WIPO 는지식재산권을 설립조약 제2조제8항에서다음과같이규정하고있다 2). 지식재산권은 1 문학 예술 과학작품, 2 공연예술가의공연, 음반및방송, 3 인간의노력이담긴모든분야에서의발명품, 4 과학적발견, 5 산업디자인, 6 상표, 서비스마크및상호및지명, 7 불공정경쟁에대한보호및산업, 과학, 문학또는예술분야의지적활동으로인한기타모든권리를의미한다. OECD 는지식재산을 특허, 상표, 저작권, 데이터베이스권리 로규정하고있다 (OECD, 2011). 즉, 광의적으로지식재산권은인간이창조하는모든것을포함하며, 다른재산권리와유사하게, 특허, 상표, 저작물의창조자또는소유자에게창작물에대한혜택을의미한다 (WIPO, 2003). 2. 지식재산권의특성 지식재산은창의적상상의결과물이며창의성을유도하여새로운경제적가치를창출하는수단이된다. 특히, 세계각국에서는지식재산을토대로하여새로운고부가가치산업의창조를유발하여신규시장창출과고용창출을도모하고있다 ( 특허청, 2013). 지식재산은기술수명주기와도연관성이높다. 기술수명주기는다음 [ 그림 2-2] 와같이출현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가존재한다 (Cao & 2) WIPO 홈페이지,

48 제 2 장문화 관광산업에서지식재산권의의 13 Zhao, 2011; 양동욱 유준우 김연배, 2015). 기술의출현단계는기술적위험이높고, 성장단계는기술의표준화가시작된다. 따라서기술이출현기와성장기일때는지식재산활용과관련정책이적합하며, 성장기일때지식재산의보호전략이필요하다. 기술성숙단계에는기술표준을수립하며기술수요가최대치를달성하기때문에보호및활용과관련된정책이필요하다. 쇠퇴기에는기술표준을완성하고수요가감소하므로지식재산의활용정책이적절하다. 자료 : 양동욱 유준우 김연배 (2015), p.222 [ 그림 2-1] 기술수명주기와기업의지식재산전략의관계 또한, 지식재산은지식네트워크및시장을구성하는하부요소이며, 협력자들과의지식교환과생성의수단이기도하다 (OECD, 2011). 지식재산을보유하고있는기업은국내또는해외기업으로부터지식재산을도입하거나자사가보유한지식재산을국내또는해외기업에판매한다. 즉, 이러한지식재산의도입및활용으로다른기업들과새로운기술과지식을공유하고전파하는수단이된다.

49 14 문화 관광산업의지식재산권현황과정책방향 또한, 지식재산은기업및산업부문에있어서금융활성화와관련이높다. 지식재산은기업금융과대체투자의성격을가지고있어, 지식재산을기반으로한금융은기업자금공급의채널뿐만아니라기업의성장을이끄는수단이되고있다 ( 이성상, 2013). [ 그림 2-2] 와같이지식재산의보호수준은 GDP 대비벤처캐피탈투자와관련이있다. 따라서기업의재무적수익가능성을평가하는수단중하나로기업이보유한지식재산이활용되기도한다. 자료 : 이성상 (2013), p.155 [ 그림 2-2] 특허권자의승소율과 GDP 대비벤처캐피탈투자의상관관계 지식재산권은인간의지적창작물을보호의대상으로삼고있다. 단, 이러한창작물은무형자산이므로다른사람들이동시에사용가능하며모방또한쉬움에따라유형적권리물과다른방식의보호가필요하다. 최근기업경쟁력의원천이인적자원, 물적자원, 자본등유형자산에서지식, 정보등무형자산으로이동하고있기때문에, 지식재산권의중요성이증가하고있다.

50 제 2 장문화 관광산업에서지식재산권의의 지식재산권의유형 지식재산권은전통적지식재산권과신지식재산권으로구분된다. 전통적지식재산권은산업재산권 ( 특허권, 상표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 과저작권으로, 신지식재산권은첨단산업재산권, 산업저작권, 정보재산권등으로세분화된다. 자료 : 지식재산기본법, 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13b) 의내용재정리 [ 그림 2-3] 지식재산권분류 전통적지식재산권에속하는산업재산권은다음과같다. 특허권은 자연법칙을이용한기술적사상의창작으로서고도 ( 高度 ) 한발명에부여되는권리 를의미한다 ( 특허법 제2조 ). 실용신안권은 실용적인고안의보호와장려 를목적으로하며, 여기에서고안이란 자연법칙을이용한기술적사상의창작 을의미함에따라실용신안권은 산업상이용할수있는물품의형상 구조또는조합에관한고안에대하여부여되는권리 이다 ( 실용신안법 제4조 ). 디자인권은 물품의형상 모양 색채또는이들을결합한것으로서시각을통하여미감 ( 美感 ) 을일으키게하는것과관련된권리 이다 ( 디자인보호법, 제2조 ). 상표권은 자기의상품 ( 지리적표

51 16 문화 관광산업의지식재산권현황과정책방향 시가사용되는상품의경우를제외하고는서비스또는서비스의제공에관련된물건을포함 ) 과타인의상품을식별하기위하여사용하는표장에부여되는권리 이다 ( 상표법 제2조 ). 전통적지식재산권에속하는또다른권리는저작권이다. 큰분류의저작권은 시, 소설, 음악, 미술, 영화, 연극, 컴퓨터프로그램등과같은 저작물 에대하여창작자가가지는권리 로정의된다 ( 문화체육관광부, 2017). 이는저작권과저작인접권으로세분화된다. 먼저, 저작권은 문화와예술분야의창작물에대하여창작자가가지는권리 이며, 저작인접권은 저작물을직접적으로창작하는것은아니지만저작물의해설자, 매개자, 전달자로서역할을하는자에게부여되는권리 를의미한다 ( 문화체육관광부, 2017). 즉, 작가, 화가, 영화연출가등은저작권의보호를받고,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등은저작인접권의보호를받는다. 신지식재산권은 경제적가치를지니는지적창작물로서법적보호가필요하지만기존지식재산권의영역인산업재산권이나저작권으로는보호하기가적당하지않거나할수없는새로운지식재산 으로간주되며 ( 정용익, 2010), 신품종, 생물자원, 전통지식등과학기술과지식이창의적으로접목되어고부가가치를창출하는권리 를의미한다 ( 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13a). 4. 지식재산권의중요성 지식재산권의중요성은 1886 년의산업재산권보호를위한국제조약인파리협약 (Paris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Property) 과 1886 년의문화및예술저작권조약인베른협약 (Bern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 에서처음으로인지되었다 (WIPO, 2003).

52 제 2 장문화 관광산업에서지식재산권의의 17 WIPO 에서는지식재산권의중요성을다음의세가지에서찾고있다. 첫째, 인간의진보와웰빙은기술과문화산업에서새로운창조의발명의능력에기초로한다. 둘째, 새로운창작물에대한법적보호는향후미래를위한혁신에대한추가투자를촉진한다. 셋째, 지식재산의보호와촉진은경제적성장을자극하고, 고용과새로운산업을창출하며, 질높은삶과삶의즐거움을강화한다. 즉, 지식재산은경제적발전뿐만아니라사회적, 문화적웰빙과연관되어있다 (WIPO, 2003). 따라서지식재산권은크게경제적이익측면, 기술개발의원천, 정부의정책지원혜택, 기업경쟁력원천확보, 분쟁해결의용이성등에서그중요성을가진다고볼수있다. 먼저, 경제적이익측면을살펴보면지식재산권이보호되면창작자는지식재산의배타적권리를확보하게된다. 이러한권리의확보는발명과창작물활동의활성화를유도하며, 이에따라학문, 기술, 과학, 문예등사회전반의발달과경제적이익이증대하게된다 ( 이익희, 2004). 지식재산권의확보는일정기간동안독점배타적권리의향유를의미하고, 확보된지식재산권은일반재산권처럼사용하고수익획득과처분이가능하다 ( 특허청, 2006). 특허청 (2017) 에따르면, 최근 7년 (2009~2015 년 ) 동안해외진출기업을대상으로한지식재산권컨설팅지원사업은총 1,151 억원의경제적효과를거두었으며, 기업당평균경제효과는 2.2 억원인것으로조사된바있다. 상기의경제적이익으로기업은기술개발투자비용을회수할수있으며, 기업이가진독점배타적권리는지속적으로기술을개발할수있는원동력이된다 ( 백승준, 2013). 또한기업은특허권이나실용신안권등의보유로인한 IP 금융연계평가지원 3), 우수특허보유기업에대한벤처투자등과같은정부지원의혜택을받을수있다. 3) 금융기관투 융자의사결정에활용할수있도록특허기술가치평가를제공한다.

53 18 문화 관광산업의지식재산권현황과정책방향 한편, 지식재산권은기업경쟁력의원천으로간주할수있다. 지식재산권은보유기업의경쟁우위선점에역할을하며, 후발기업에대한진입장벽으로작용하기도한다 ( 특허청, 2006). 즉, 지식재산권은기술력보호의수단뿐만아니라업계를선도하는필수적수단으로사용된다. 예를들어, 제약사간경쟁에있어서중요한수단으로여겨지는것이특허이며, 글로벌제약사는자사가보유한특허의존속기간을연장하거나신약개발과관련된여러권리를확보하고있다 ( 김웅, 2013). 궁극적으로는지식재산권은국가산업의발전및경쟁력을결정하는자본중의하나로인식된다. 이러한지식재산권은타인과의분쟁이발생할시해결의용이성을제시한다. 이는지식재산권의권리화가가능하기때문에모방, 침해등과같은분쟁을사전에예방하고, 타인의권리를무단사용할때법적보호가가능한것이다. 5. 지식재산권에대한실효성논란 이런지식재산권에대한비판적의견도존재한다. 지식재산권은소수자에게정보및지식의독점권을부여하여, 국가 계급 계층간정보격차의심화와인간의기본권 ( 표현의자유, 사생활등 ) 을억압하는정치적도구로사용될수있다는지적이다 ( 이익희, 2004). 지식재산의창출 보호 활용등을촉진하기위한권리의근본적이념에도의문이제기되고있다 ( 김용옥, 2011). 지식재산권보호를위해제정된 지식재산기본법 은지식재산의가치를통해경제 사회및문화등의발전과국민의삶의질향상을목적으로한다. 그러나지식재산권은지식재산의배타적사유화를촉진하고보유기업만의이익만을보장할가능성이있으므로국가발전과인류공영에이바지하기보다는독점기업의발전에만기여한다는것이다. 또한, 지식재산권은기술, 문화등과관련한

54 제 2 장문화 관광산업에서지식재산권의의 19 지식자산의재산적가치를우선적으로고려하기때문에, 수익성이높은지식의창출과활용만을촉진하여지식고유의정신적, 문화적, 사회적가치를훼손할수있다는우려도같이제기되고있다. 지식재산권가보호되지않을때, 아이디어창출이나창작활동을촉진되는경우도존재한다. 예를들어, 데이터베이스가저작권으로보호되지않는미국의경우, 보호가되는유럽보다데이터베이스관련산업이성장하고있다 ( 칼라우스티아라 크리스토퍼스프리그맨, 2013). 이와비슷하게, 미국의의류산업은디자인복제가만연함에도불구하고창의적작품의창출과산업성장을달성하였다는점에서그동안지시재산관련분야에서와의기대와는다른결과가도출된것을지적하는사례도존재하고있다.

55 20 문화 관광산업의지식재산권현황과정책방향 제 2 절 문화 관광산업에서지식재산권의중요성 1. 기업경영과지식재산 4) 기업경영의목표는개발된자사상품의다량판매를통한수익극대화에있다. 이를달성하기위해서기업은좋은상품을지속적으로개발해야만한다. 좋은상품의개발은기업의기술, 디자인, 브랜드등을바탕으로이루어지고, 이는지식재산권의유형인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과연관성이높다. 먼저, 기업에게좋은상품이란품질이높으면서도가격경쟁력을갖춘상품이다. 이를달성하기위한기술들은대부분특허로보호되기때문에, 특허와기업의상품경쟁력은밀접한관계에있다. 예를들어, 세계최대면도기회사인질레트사는자사상품의품질및경쟁력향상을위해핵심적인기술아이디어를특허화하고, 기술개발의성과를특허권으로보호하는경영전략을추구하고있다. 디자인은상품의경쟁력을강화하는한요소로고려되며, 상품의디자인경쟁력확보는디자인의등록및관리를통해서이루어진다. 이를위해다양한기업에서는디자인과관련한투자와개발에힘을쏟고있다. 예를들어, 애플은소비자의감성을자극하는디자인제품의개발로타경쟁상품과의차별성을확보하여이로인한영업이익을창출하고있다. LG 전자는 2006 년부터디자인주도의기술을개발하고, 디자인중심의연구개발체제를확립하고, 디자인주도의마케팅을전개하는등디자인경영가속화를추진하였다. 글로벌종합가구회사인스웨덴의이케아는제한된예산으로기능과아름다움달성을목적으로모든생산과정에서디자인 4) 특허청 (2008b). 사례중심의지식재산경영매뉴얼 을토대로재작성하였다.

56 제 2 장문화 관광산업에서지식재산권의의 21 개념을접목시키고있다. 마지막으로소비자는상품의브랜드로상품을인지하고있으며, 타기업의상표침해는기업경쟁력과직결된다. 따라서상품의경쟁력과기업브랜드의관리는불가분의관계가있다. 즉, 특허, 디자인, 상표등과관련한지식재산권은기업의기술, 디자인, 브랜드와밀접하게연관되어있어, 기업상품의경쟁력을구축하는필수요소로고려된다. 2. 문화 관광산업에서의지식재산권정책의필요성 문화산업에서가장주요하게다루어지는것은저작권이기때문에저작권산업의영향력이어느정도인가가문화산업에서지식재산권정책의필요성을보여준다. 저작권은콘텐츠의제작원천으로작용하기때문에그영향력의크기를떼어서고려하기보다다양한구분으로접근한다. 저작권통계에따르면저작권산업은핵심저작권산업, 상호의존저작권산업, 부분저작권산업, 저작권지원산업으로분류될수있다. 먼저핵심저작권산업은작품및기타보호대상물의창작, 생산, 제조, 공연, 방송, 통신및전시, 혹은유통및판매에전적으로종사하는산업을의미한다. 다음으로상호의존저작권산업은그기능이전적으로혹은주로저작물의창조생산및사용을가능하게하는기능의생산, 제조, 판매에종사하는산업을말한다. 또한부분저작권산업은부분적으로저작물의창조, 생산, 제조, 수행, 방송, 통신과전시및유통판매에관여하는산업을의미하며, 마지막으로저작권지원산업은내부의부분적인활동이저작권및관련물의방송, 통신, 판매및유통에기여하며그활동이핵심저작권산업에해당하지않는산업을말한다. 그중핵심저작권산업은저작권과관련된콘텐츠영역이직접적으로

57 22 문화 관광산업의지식재산권현황과정책방향 관련된영역으로볼수있다 년기준핵심저작권산업의명목부가가 치는 61,061,319 백만원으로나타난다. < 표 2-2> 핵심저작권산업부문별명목부가가치 ( 단위 : 백만원 ) 산업부문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출판및문학 6,896,744 6,860,871 6,919,480 6,736,305 6,905,509 음악, 연극및오페라 1,163,543 1,286,838 1,400,566 1,550,429 2,828,556 영화및비디오 927,467 1,075,816 1,081,532 1,182,738 1,612,114 라디오및 TV 10,823,460 10,293,933 10,152,029 10,425,968 11,826,469 사진 2,173,487 2,219,639 2,225,838 2,259,166 2,647,169 소프트웨어및데이터베이스 22,177,098 24,063,206 26,815,189 25,839,937 30,694,723 시각및그래픽예술 1,908,815 1,966,871 1,944,043 2,017,088 2,365,207 광고서비스 2,359,945 2,730,956 3,266,060 2,857,066 1,982,976 저작권협회 105, , , , ,596 총계 48,535,605 50,616,885 53,935,458 52,987,648 61,061,319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 (2016), 저작권통계 또한명목 GDP 에서전체저작권산업이차지하는비중은 2014 년기준 8.67%, 핵심저작권산업 4.11% 이고, 실질 GDP 에서전체저작권산업이 차지하는비중은 9.17%, 핵심저작권산업 4.16% 에해당한다. 명목 GDP 비중 실질 GDP 비중 전체산업 ( 조원 ) < 표 2-3> GDP 비중 ( 단위 : %)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전체저작권산업 핵심저작권산업 전체저작권산업 핵심저작권산업 명목 GDP 1, , , , ,486.0 실질 GDP 1, , , , ,426.9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 (2016), 저작권통계

58 제 2 장문화 관광산업에서지식재산권의의 23 아울러우리나라고용에서차지하는비중은전체저작권산업이 6.15% 를차지하고그중핵심저작권산업이 3.27%, 상호의존저작권산업이 1.45%, 부분저작권산업이 0.55%, 저작권지원산업이 0.89% 를차지한다 (2014 년기준 ). < 표 2-4> 고용비중 ( 단위 : %) 산업 ( 대분류 )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핵심저작권산업 상호의존저작권산업 부분저작권산업 저작권지원산업 전체저작권산업 전체산업취업자수 ( 천명 ) 23,829 24,244 24,681 25,066 25,599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 (2016), 저작권통계 한편, 관광산업에서의지식재산권은관광상품의브랜드화, 프랜차이즈화, 상품화, 관광기업의부가가치및차별성창출과관련이있다 (Nanayakkara, 2011) 5). 특히, 관광산업은브랜드를사용하여독특하고구별되는관광상품을제공함으로써관광시장에서의차별성을확보하고있다. 예를들어 I Love New York 또는 I NY 은다양한의류, 완구류, 이미지등다양한관광상품및서비스에활용되어뉴욕에대한친근한이미지를창출하고이와관련한소비로지속적뉴욕에대한홍보효과를창출하고있다. 이러한상표권은다양한다른상품을포용하는메시지인 엄브렐라브랜드 (umbrella brand, 패밀리브랜드네임 ) 의역할을하거나, 한국가의기준이나자격 ( 예, 공정관광업체, 그린관광기업등 ) 을나타내는수단이되기도하다. 관광산업에서볼수있는또다른지식재산권의형태는프랜차이즈이 5) Nanayakkara, T. (2011). Role of Intellectual Property in Enhancing the Competitiveness of the Tourism Industry 의내용을중심으로재정리하였다.

59 24 문화 관광산업의지식재산권현황과정책방향 다. 프랜차이즈는비즈니스소유자가해당비즈니스에필수적인상표및기타관련지식재산을적용하여동일한비즈니스모델을운영할수있는권리를다른사람에게부여 ( 예, 호텔, 레스토랑등 ) 하는것이다. 관광산업의상품화와지식재산권은밀접한관련이있다. 지식재산권리화의전문화된형태로, 관광상품에상표, 산업디자인, 저작권등을적용하여상품의매력높이는권리를타인에부여하여, 권리소유자는권리에대한이익을, 면허취득자에게는판매가능성및수익확보의기회를제공한다. 예를들어, 특정지역을상징하는머그컵, 작성, 엽서등의관광기념품이있다. 특정핵심제품의매력이타생산자와의협력을통해지식재산시스템의도구로사용됨에따라, 관광산업의다양한이해관계자들에게경제적이익을제공한다. 이에각지방자치단체들은슬로건, 지역명, 관광지, 축제등과관련한상표를출원하고있다. 이러한예로강원도의 낭만가도, 정선군의 아리아리! 정선, 제천시의 청풍호자드락길, 함평군의 함평나비대축제 등이있다. [ 그림 2-4] 지방자치단체출원상표예시 마지막으로지식재산권은관광기업의경쟁력강화수단이되는데, 홍보물, 웹사이트, 예약시스템, 영업비밀등의저작권, 디자인, 신지식재산의권리는관광산업에서의가치와독창성을부여하여관광기업의경쟁력강화하는수단이되고있다.

60 제 3 장 지식재산권관련 국내법 제도및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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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제 3 장지식재산권관련국내법 제도및정책 27 제 1 절 지식재산권관련국내법 제도 1. 개요 우리나라의지식재산권관련정책은우리기업의지식재산권을보호함으로써경쟁력을확보하는한편, 후속지식재산권창출에기여하는데목적을두고있다. 지식재산권의유형에따라각각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저작권법 과더불어신지식분야를법률로같은법적근거를두고있으며, 이를바탕으로지식재산권의유형별주무부처에의해정책이집행되고있다. 산업재산권 종류 법 주무부처 지식재산권 지식재산기본법 국가지식재산위원회 특허권 특허법 특허청 실용신안권 실용신안법 특허청 디자인권 디자인보호법 특허청 상표권 상표법 특허청, 관세청 저작권 저작권법 문화체육관광부 신지식재산권 < 표 3-1> 지식재산권근거법및주무부처 특별법 ( 반도체설계법, 종자산업법, 콘텐츠산업진흥법, 부정경쟁방지법등 ) 문화체육관광부,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특허청등 정부부처별로소관법률과정책영역을별도로유지하고있는데, 특허청에서는 특허법, 상표법, 발명진흥법 등총 8개법률을소관하고있다. 특허법 은특허출원및심사, 특허요건, 특허권의효력, 심판, 소송등을규정하며, 실용신안법 은실용신안등록출원및심사, 실용신안등록요건, 실용신안권의효력, 심판, 소송등을규정한다.

63 28 문화 관광산업의지식재산권현황과정책방향 또한 상표법 은상표등록출원및심사와상표등록요건, 상표권의효력, 심판, 소송등을규정하고, 디자인보호법 은디자인등록출원및심사, 디자인의등록요건, 디자인권의효력, 심판, 소송등을규정하고있다. 법률명특허법 실용신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발명진흥법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반도체집적회로의배치설계에관한법률변리사법 < 표 3-2> 특허청소관법률 주요내용 - 특허출원 심사, 특허요건, 특허권의효력, 심판, 소송등을규정 - 실용신안등록출원 심사, 실용신안등록요건, 실용신안권의효력, 심판, 소송등을규정 - 상표등록출원 심사, 상표등록요건, 상표권의효력, 심판, 소송등을규정 - 디자인등록출원 심사, 디자인등록요건, 디자인권의효력, 심판, 소송등을규정 - 발명의진흥, 지역지식재산센터,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한국발명진흥회설립근거등을규정 - 부정경쟁행위 ( 국내에널리알려진타인의상표등의부정사용등 ) 방지와영업비밀보호등을규정 - 배치설계권의등록, 배치설계심의조정위원회등을규정 - 변리사의자격, 변리사시험, 등록, 징계등을규정자료 : 특허청 (2017b) 년도특허청업무계획, p.32. 발명진흥법 은발명의진흥과지역지식재산센터,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한국발명진흥회설립근거등을규정하고있으며,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의경우국내에서널리알려진타인의상표를부정사용하는등과같은부정경쟁행위및방지와영업비밀보호등을규정하고있다. 뿐만아니라배치설계권의등록및배치설계심의조정위원회와같은 반도체집적회로의배치설계에관한법률 을규정하고, 변리사법 은변리사의자격과변리사시험, 등록및징계등을규정하고있다.

64 제 3 장지식재산권관련국내법 제도및정책 29 한편, 저작권법 은문화체육관광부에서소관하고있다. 저작권법 은저작물에대한보호를위한것으로저작권, 저작물, 저작인접권,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보호, 영상저작물에관한특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책임제한, 저작권위탁관리업, 한국저작권위원회, 권리의침해에대한구제등을규정하고있다. < 표 3-3> 문화체육관광부소관법률 법률명 저작권법 주요내용 저작권, 저작물, 저작인접권,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보호, 영상저작물에관한특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책임제한, 저작권위탁관리업, 한국저작권위원회, 권리의침해에대한구제등을규정 2. 지식재산권유형별주요법 제도 6) 가. 특허법우리나라는 1908 년한국특허령이공포된이후, 1946 년특허법이제정되었다. 특허법 은발명을보호및장려하고발명이용을도모함으로써기술의발전을촉진하여산업발전에이바지를목적으로한다. 즉, 기술공개와독점권부여를통해기술축적및활용과사업화를촉진하고발명의욕을고취시킴으로써산업발전을이끌기위한보호수단이다. 특허권은설정등록을통해효력이발생하며, 존속기간은출원일로부터 20년이다. 또한권리를획득한국가내에서만효력이발생하는속지주의를따른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동일발명이 2건이상출원되었을때특허청에먼저출원한발명에권리를부여하는선출원주의를채택한다. 특허출원후에는출원의주체, 법령이정한방식상요건등절차를 6) 특허청홈페이지에게시된지식재산제도와문화체육관광부홈페이지에게시된저작권과관련한내용을재정리하였다.

65 30 문화 관광산업의지식재산권현황과정책방향 점검하는방식심사를거친다. 출원일로부터 1년 6개월이지난후또는출원이의신청이있는경우, 기술내용을일반인에게공개한다. 그후, 발명의산업상이용가능성, 신규성, 진보성등을판단하는실체심사를통해특허여부를판단하여특허결정서를출원인에게통지한다. 마지막으로특허결정되어특허권이설정등록되면그내용은일반인에공개된다. 종류 우선심사제도 특허청구범위제출유예제도 심사유예신청제도 분할출원 변경출원 조약우선권주장 국내우선권주장 직권보정제도 재심사청구 ( 심사전치 ) 제도 내용 - 특허출원은심사청구순서에따라심사하는것이원칙이나, 모든출원에대해서예외없이이러한원칙을적용하다보면공익이나출원인의권리를적절하게보호할수없는면이있어일정한요건을만족하는출원에대해서는심사청구순위에관계없이다른출원보다먼저심사하는제도 - 출원일부터 1 년 2 개월이되는날까지 ( 출원심사청구의취지를통지받은경우에는통지받은날부터 3 개월이되는날까지 ) 명세서의특허청구범위제출을유예할수있는제도 - 늦은심사를바라는고객의요구를충족시키기위해특허출원인이원하는유예시점에특허출원에대한심사를받을수있는제도 - 2 개이상의발명을하나의특허출원으로신청한경우그일부를하나이상의출원으로분할하여출원 - 출원인은출원후설정등록또는거절결정확정전까지특허에서실용신안또는실용신안에서특허로변경하여자신에게유리한출원을선택할수있음 - 파리협약이나 WTO 회원국간상호인정되는제도로제 1 국출원후 1 년내에다른가입국에출원하는경우제 1 국출원에기재된발명에대하여신규성진보성등특허요건판단일을소급하여주는제도 - 선출원후 1년이내에선출원발명을개량한발명을한경우하나의출원에선출원발명을포함하여출원할수있도록하는제도 - 출원에대해심사한결과특허결정이가능하나명백한오탈자, 참조부호의불일치등과같은사소한기재불비만존재하는경우, 의견제출통지를하지않고도보다간편한방법으로명세서의단순한기재불비사항을수정할수있도록함으로써심사지연을방지하고등록명세서에완벽을기하고자마련된제도 - 심사후거절결정된경우거절결정불복심판을청구한후명세서를보정한건에대해다시심사를하였으나 ( 심사전치제도 ) 개정특허법에따라거절결정후심판청구를하지않더라도보정과동시에재심사를청구하면심사관에게다시심사받을수있음 ( 재심사청구제도 ) 자료 : 특허청홈페이지 ( < 표 3-4> 특허심사주요제도

66 제 3 장지식재산권관련국내법 제도및정책 31 우리나라의특허심사주요제도는 < 표 3-4> 와같이, 우선심사제도, 특허청구범위제출유예제도, 심사유예신청제도, 분할출원, 변경출원, 조약우선권주장, 국내우선권주장, 직권보정제도, 재심사청구 ( 심사전치 ) 제도등이있다. 나. 실용신안법 실용신안법 은실용적인고안을보호및장려하고그이용을도모함으로써기술의발전을촉진하여산업발전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한다. 즉, 특허법 은기술의발명을통해산업발전을이끌기위한법이라면, 실용신안법 은자연법칙을이용한기술적사상의창작을통해산업발전을유도하기위한법이다. 실용신안은출원후방식심사와실제심사를통해등록이결정된다. 현행실용신안은심사후등록제도로특허절차와동일한과정을거쳐권리가발생하고권리를행사된다. 실용신안은특허와동일하게설정등록을통해효력이발생하며, 존속기간은특허의권리행사기간인 20년보다적은 10년이다. 다. 디자인보호법 디자인보호법 은디자인의보호와이용을도모함으로써디자인의창작을장려하여산업발전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한다. 동법에서규정한디자인이란물품의부분이아닌물품의형상 모양 색채또는이들을결합한것으로서시각을통하여미감을일으키게하는것을의미한다. 디자인은출원후등록요건심사를통해등록이결정된다. 디자인역시선출원주의를따르며, 디자인등록을위해서는공업상이용가능성, 신규성, 창작성등이요구된다. 디자인권의존속기간은설정등록이된날로부터발생하여출원일부터 20년이며, 디자인권자의보호를위해권

67 32 문화 관광산업의지식재산권현황과정책방향 리침해에대한금지청구권, 권리침해에대한손해배상청구권, 침해죄 등이존재한다. 라. 상표법우리나라는 1908 년한국상표령이공포된이후, 1949 년 상표법 을제정하였다. 상표법 은상표를보호함으로써상표사용자의업무상신용유지를도모하여산업발전에이바지하고수요자의이익을보호함을목적으로한다. 상표법 제2조제1항에서상표란타인의상품과구별되기위한자기상품만의기호, 문자, 도형, 입체적형상, 색체조합, 홀로그램, 동작등상품의출처를나타내기위한모든표시를의미하는것으로규정하고있다. 상표심사는상표와관련한제도에는상표의출원공고제도와이의신청제도가존재한다. 상표의출원공고제도는등록후발생가능한분쟁사전에방지하기위해서출원내용을공중에공고하는제도이다. 상표의이의신청제도는출원공고된상표에이의가있는자가출원공고일로부터 2개월이내에이의신청할수있는제도이다. 상표권의존속기간은설정등록이된날로부터 10년이며, 갱신등록출원과정을통해서 10년씩갱신이가능해, 반영구적효력을가지고있다. 마. 저작권법 1957 년제정된 저작권법 은저작자의권리와이에인접하는권리를보호하고저작물의공정한이용을도모함으로써문화및관련산업의향상발전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한다. 저작권의목적달성을위해시책을수립하고시행하는기관은문화체육관광부이다. 저작권의등록은저작권법에서정한사항을일정하게저작권등록부에기재함으로써안전을추구하는것이목적이다. 저작권의경우 무방식

68 제 3 장지식재산권관련국내법 제도및정책 33 주의 를채택하는데이는저작자가저작물을창작한시기로부터발생하며어떠한형식이나절차를필요로하지않는것으로, 이에따라저작권등록은권리를발생시키는요건이아니라는점에서산업재산권등록과차이가있다 ( 문화체육관광부, 2017). 그러나등록된내용과관련해서는법적인대항력및추정력등과같은효력이발생하는공시제도이다. 또한, 저작권은타인에게양도가불가능한저작인격권 ( 저작자의일신전속적권리 ) 와권리별로양도가가능하고저작자사후 70년까지존속되는저작재산권으로구분된다 ( 이성민 이윤경, 2016). 저작권법 은사회의변화에따라개정되어왔으며, 이러한과정에서인터넷, 실연자및음반에대한전송권, 컴퓨터프로그램에대한보호, 온라인서비스제공자와불법전송자대한규제강화요건등이마련되었다 ( 한국저작권보호원, 2017). 바. 신지식재산관련법 지식재산기본법 제3 조에따르면신지식재산이란경제 사회또는문화의변화나과학기술의발전에따라새로운분야에서출현하는지식재산을의미한다. 신지식재산은과학기술및사회의발전과변화에따라신성장동력으로인정받고있으나, 신지식재산의창작이나개발의노력에비해침해가기존의지식재산권보다용이하기때문에보호의필요성이강하게인지되고있다 ( 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16c). 특허법 은소프트웨어관련발명, BM 7) 발명, 생명공학에관한발명을보호하고있으며, 식물신품종은 특허법 과 식물신품종보호법 으로보호되고있다. 또한상표법의개정을통해비정형상표까지그보호대상범위가확대되었으며, 반도체직접회로는 반도체집적회로의배치설계에관한법률 로보호되고있다. 지리적표시와같은경우지리적표시 7) BM 은비즈니스모델 (business model) 또는비즈니스방법 (business method) 의약자로활용되고있다.

69 34 문화 관광산업의지식재산권현황과정책방향 단체표장및지리적표시증명표장의형태를통해 상표법 에의해보호되고있으며, 지리적표시를등록받은자에게등록품목에대한지리적표시권을부여하고, 침해에대한침해금지청구권및손해배상청구권을인정하는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의해보호되고있다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34 조, 제 37조 ). 이러한신지식재산은당해분야의관련법에의하여보호되고있으나, 최근유명인에대한인격적표식관련재산적가치의권리인퍼블릭시티권, 상품또는서비스의총체적이미지또는종합적인외형인트레이드드레스, 방송프로그램의틀및제작노하우와관련된요소의집합들로구성된프로그램포맷등에대한제도적보안의필요성도요구되고있다 ( 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16c).

70 제 3 장지식재산권관련국내법 제도및정책 35 제 2 절 지식재산권관련국내정책현황 8) 1. 개요 우리나라의지식재산관련정책은여러정부부처가당해부처의특성에따라분야별로지식재산의창출 보호 활용등의업무를담당하고있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우리나라의지식재산전략의수립및관련정책의심의 조정 점검등의역할을수행하고있다. 또한지식재산권의활용과창출은특허청과문화체육관광부에서각각산업재산권과저작권에관련한정책을수행하고있다. 농림식품부및국립종자원등에서신지식재산권을그리고지식재산권의보호는관세청, 법무부, 행정자치부, 해양경찰청, 무역위원회등에서관련정책을집행하고있다. 구분추진부처권리주요업무창출, 활용, 보호국가지식재산위원회지식재산권우리나라지식재산분야의통합및조정역할수행 창출, 활용 보호 < 표 3-5> 지식재산권정책추진부처및주요업무 특허청 산업재산권 특허, 상표, 영업비밀및디자인등국내외보호활동, 홍보및교육등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 국내외저작권보호활동, 홍보및교육등인식제고활동 농림식품부및국립종자원등관세청법무부 ( 검찰청 ), 해양경찰청무역위원회 신지식재산권 단속및수사등집행 식물신품종 유전자원등보호 관세국경관리등대외거래질서확립 지식재산권침해물품의불법복제및유통단속, 수사등지식재산권침해등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판정 자료 : 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13a) 년도지식재산침해대응및보호집행보고서, 대한민국정부 (2015) 년도지식재산침해대응및보호집행연차보고서 8) 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13a) 년도지식재산침해대응및보호집행보고서, 대한민국정부 (201 5) 년도지식재산침해대응및보호집행연차보고서 의내용을중심으로재정리하였다.

71 36 문화 관광산업의지식재산권현황과정책방향 2. 주요부처별지식재산권정책 가. 국가지식재산위원회지식재산의창출 보호 활용을촉진하고, 그기반을조성하기위한기본정책과추진체계를마련하고자 2011 년 5월 지식재산기본법 을제정하였다. 동법제6조에근거하여 2011 년 7월국자지식재산위원회가출범하였고, 지식재산강국실현을위한국자전략을수립하고지식관련정책에대한컨트롤타워역할을수행하고있다. < 표 3-6> 2016 년도 8 대범정부중점추진과제 추진과제 시장맞춤형 IP 창출 내용 - 지식재산중심연구개발관리강화 - 표준특허의전략적확보 - 창의적 개방적연구개발활성화 수요에기반한 SW 콘텐츠확보 - SW 중심의 ICT 산업육성 - 차세대콘텐츠발굴촉진 - 디자인 브랜드창출경쟁력강화 IP 활용체계고도화 대학 공공연 중소기업 IP 역량제고 신지식재산육성 활용촉진 - IP 기술가치평가의품질제고와금융지원강화 - 중소 중견기업의지식재산경영지원강화 - 대학 공공연보유우수지식재산의발굴및관리 - 미래유망지식기반형중소기업집중지원 - 육종, 생물 유전자원에대한 R&D 활성화및산업적활용 - 전통지식 전통문화표현물관리체계강화및산업적육성기반마련 - 유망신지식재산창출 활용및전략적육성 IP 분쟁및침해대응강화 - 소송체계 손해배상제도등 IP 분쟁해결및권리구제실효성확보 - 국내 IP 보호집행강화를위한범정부공조 협력체계운용 IP 전문인력육성 - 지식재산창출 관리인력육성 - 지식재산서비스전문인력육성 IP 존중문화확산 - 지식재산공정거래질서확립및지역지식재산역량강화 - 지식재산존중사회구현및나눔문화확산 자료 : 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16a) 년도국가지식재산시행계획 ( 안 )

72 제 3 장지식재산권관련국내법 제도및정책 37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국가지식재산기본계획및시행계획의수립, 추진상황점검및평가와지식재산관련재원의효율적배분과운용, 지식재산의창출 보호 활용 기반등과관련한시책사항을심의하고조정 점검하는역할을한다. 위원회에서는 5년단위의 제1차국가지식재산기본계획 (2012~2016), 제2차국가지식재산기본계획 (2017~2021) 을마련하였다. 또한관계중앙행정기관및지방자치단체의추진계획을종합하여기본계획의세부실천계획을수립하고추진하고있다. 고부가가치창출을위한지식재산 (IP) 전략을중심으로 창출 보호 활용 고부가가치창출 재투자 와같은선순환구조를구축함으로써국부를창출하고자하는목적을두고있을뿐만아니라지식재산의신산업과서비스부문활성화를통해고용창출효과를이루는진화적사회와시장을형성하고자하였다. 자료 : 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16b). 제 2 차국가지식재산기본계획 ( 안 ) ( ). [ 그림 3-1] 제 2 차국가지식재산기본계획 ('17~'21) 의비전 목표및정책과제

73 38 문화 관광산업의지식재산권현황과정책방향 제1 차국가지식재산기본계획 (2012~2016) 이종료됨에따라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는 2017 년부터 2021 년까지의제2차기본계획을수립하였다. 제2차국가지식재산기본계획 (2017~2021) 는 5년간총 4조 7백억원을투입하고, [ 그림 3-1] 과같이국가지식재산기본계획비전과목표및정책과제를제시하였다. 이는제1차기본계획에대한성과평가및글로벌환경의변화를반영하는내용이며, 기본계획을바탕으로관계부처및지방자치단체의실행계획을종합하여연도별시행계획을수립하였다. 비전은제 4차산업혁명을선도할 IP 국가경쟁력확보이며, 5재정책방향은 1 양에서질중심은 IP 창출로전환, 2 민간중심의 IP 거래 금융 서비스산업확충, 3 IP 및영업비밀에대한보호강화, 4 IP 가치존중및권리자에대한정당한보상실현, 5 국내시장을넘어 IP의해외진출확대이다. 나. 특허청특허청은지식재산권중산업재산권과관련한정책과출원및등록과같은행정업무를담당하고있으며, 산업재산권보호를위해한국지식재산보호원과같은전문기관을두고있다. 우리나라지식재산권중산업재산권법률은 특허법, 실용신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을통해보호하고있는데특허청에서는이와같은법률을포함하여 8개법률을소관하고있다. 그리고특허청에서는특허와실용신안, 디자인및상표등의출원에대한심사를거쳐각각특허권과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을부여할지에대한여부를결정한다. 또한, 특허청은특허권등에대한권리범위확인심판과무효심판등과같은다양한심판제도를운영하기위해특허심판원을두고있으며, 산업재산권을보호하기위해관련법률및제도를검토하여국가경쟁력강화와우리나라의산업발전향상을위한다양한정책을시행하고있다. 이러한정책은크게지식재산권창출, 활용, 보호, 교육 컨실팅, 행사, 기타 ( 인

74 제 3 장지식재산권관련국내법 제도및정책 39 증제도, 조세지원, 수수료감면 ) 등과관련한지원정책이며, 주요정책은 < 표 3-7> 과같다. 구분 창출지원 활용지원 보호지원 교육 컨설팅지원 행사지원 기타지원 정책 - IP 디딤돌프로그램, IP 나래프로그램, 글로벌 IP 스타기업육성, 지재권연계연구개발전략지원사업, 글로벌기술혁신 IP 전략개발, 표준특허창출지원, 정부 R&D 특허전략지원, 정부 R&D 특허설계지원, 정부 R&D 특허동향조사, 생활발명코리아, IP 정보분야창업지원프로그램, 지식재산데이터기프트제도 - 지식재산활용전략지원, 지식재산거래지원, IP 사업화연계평가지원, IP 금융연계평가지원, 우수발명품우선구매추천제도, 지식재산서비스기업해외시장수요창출지원, 발명인터뷰및공공 IP 활용지원, 제품단위특허포트폴리오구축지원, 공공기관보유특허진단지원사업, 우수특허보유기업에대한벤처투자 - 지재권소송보험지원, 영업비밀보호센터운영, 해외지식재산센터 (IP-DESK) 운영, 해외지재권분쟁초등대응지원, K- 브랜드보호기반구축, 지재권분쟁공동대응지원, 국제지재권분쟁예방컨설팅지원, 산업재산권분쟁조정제도, 위조상품신고포상금제도운영 - 지식재산 (IP) 스마트교육, 지식재산선도대학지원, 지식재산강좌운영, 찾아가는지식재산맞춤형교육, 해외지식재산실무인력양성과정, 지역지식재산센터지식재산권교육, 지식재산서비스기업채용연계교육, 지식재산기반차세대영재기업인육성, 중소기업 IP 경영지원단운영, 특허경영전문가파견, 직무발명보상제도컨설팅, 지식재산재능나눔, 특허지원상담창구운영, 공익변리사특허상담센터운영, 특허정보검색및전자출원교육 - 발명의날행사, 대한민국지식재산대전, IP 정보활용아이디어경진대회, D2B 디자인페어, 대한민국학생창의력챔피언대회, 대학창의발명대회, 특허기술상 - 직무발명우수기업인증제도, 지식재산경영인증제도, 수수료감면제도, 지식재산권관련조세지원 자료 : 통계청홈페이지 ( < 표 3-7> 특허청지식재산권주요정책 또한특허청은특허권등의산업재산권의국제화와행정정보화방안을추진하고있고, 부정경쟁행위방지를위해단속활동을시행하고있으며, 지식재산권분야의전문인력양성을위해힘쓰고있다. 뿐만아니라신지식재산권의권리화와입법추진및산업재산권과관련한국제적협력을구축하기위해다양한역할을수행하고있다.

75 40 문화 관광산업의지식재산권현황과정책방향 다. 문화체육관광부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지식재산권중저작권을담당하고있는데저작권보호를위한종합계획을수립하여추진하고있으며, 저작권보호체계의강화및저작권산업발전기반의강화, 저작물이용활성화에대한지원확대등저작권보호생태계의선순환구조를조성하기위한관심과노력을기울이고있다. 목적정책세부사항 창작과이용활성화기반구축 저작권침해대응력및실효성강화 관광서비스 R&D 관광벤처사업 < 표 3-8> 문화체육관광부의지식재산권주요정책 창작자권익보호제도강화 저작권사용료 보상금 ( 저작권료 ) 징수 분배시스템정비 - 공연권보호확대 - 신탁단체권리남용제한 - 음원전송사용료할인율개선 - 공연저작권료통합징수 - 방송모니터링시스템 미래환경변화에부응하는저작권제도마련 - 미래전략연구반운영 한국저작권보호원설립계기, 침해대응실행력및집행력강화 신규침해감시기능강화및대응다각화 관광분야에특화된원천 응용기술연구개발을지원 다양한사업간기술 서비스결합을통해새로운시설, 상품또는용역을제공하는기업발굴지원 - 침해대응골든타입확보 - 유통단계별동시대응 - 온라인감시기능개선, 침해대응다각화 - 능동적 SW 저작권보호체계구축 - 원천기술개발, 서비스프로세스개선, 비즈니스모델구축등의사업을추진 - 컨설팅 ( 산업재산권상담 )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2017a) 년기준관광동향에관한연차보고서, 문화체육관광부 (2017b) 년도업무계획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저작권에대한인식을제고하기위한홍보와교육을시행하고, 이용자보호를위한건전한저작물이용환경을조성하고자힘쓰고있으며, 불법저작물유통채널을차단하고한류콘텐츠와관련한침해대응과해외저작물의합법적이용활성화등저작권보호강화를위해다양한정책을추진하고있다.

76 제 3 장지식재산권관련국내법 제도및정책 41 문화체육관광부는 2017 년도업무계획을통해 창작과이용활성화기반구축 정책과 저작권침해대응력및실효성강화 등과같은저작권제도및보호영역에대한계획을발표하였다. 더불어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세계지식재산기구 (WIPO) 와같은저작권관련국제기구및외국정부, 유관기관과의국제적협력을통해글로벌네트워크협력의기회를확대하고있다. 특히지식재산권과관련있는정책은관광서비스 R&D 와관광벤처사업이있다. 먼저, 관광서비스 R&D 는 2012 년부터추진한사업으로관광산업의혁신을유도하여관광산업의생산성을향상시키기위한목적으로관광분야에특화된원천 응용기술연구개발을지원하는사업이다 년부터 2016 년까지총 67.7 억원의예산을지원하였으며, 원천기술개발, 서비스프로세스개선, 비즈니스모델구축등의사업을추진하고있다. 관광서비스 R&D 의성과중과학기술적성과로산업재산권특허출원과등록이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관광산업의성장을촉진하고자관광벤처기업발굴지원사업을 2011 년부터추진하고있다. 이에한국관광공사는관광벤처팀을신설하여, 관광벤처기업육성으로창업및고용창출을확대하고있다. 특히관광벤처기업의육성을위해서창업초기단계에는사업화역량강화교육, 컨설팅, 사업화자금을지원하고, 성장단계에는국내외판로개척지원, 관광진흥기금특별융자, 관광벤처기업육성펀드를통한금융지원확대등의정책을추진하고있다. 이과정에서비즈니스모델 (BM), 특허등진단컨설팅및전문컨설팅을제공하고있다. < 표 3-9> 와같이총 5년간특허출원의실적은 2012 년 3건 ( 국내 1건, 국외 2건 ), 2013 년 8건 ( 국내 5건, 국외 3건 ), 2014 년 9건 ( 국내 8건, 국외 1건 ), 2015 년 11건 ( 국내 11건 ), 2016 년 8건 ( 국내 8건, 국외 0건 ) 이며, 등록된상표는 2015 년 1건이있다.

77 42 문화 관광산업의지식재산권현황과정책방향 특허 출원 등록 구분 계 국내 국외 < 표 3-9> 관광서비스 R&D 지원사업중산업재산권성과 목표 실적 1 5(7) 8(9) (36) 목표 (-) 1 6 실적 국내목표 실적 (3) 1(1) 1) (2) (1) 0 1(7) 국외목표 실적 상표등록 주 : NTIS( 국가과학기술정보서비스 ) 등록완료자료기준. 괄호는미등록건수합산된숫자임 1) 성균관대학교산학협력단이주관한사업에서국내등록특허성과 1건이 NTIS 에는출원으로등록되어있음자료 : 한국문화관광연구원내부자료 라. 산업통상자원부산업통상자원부의산하기관인무역위원회에서는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영업비밀등의지식재산권침해에대한불공정무역행위를조사하고있다. 무역위원회는지식재산권침해자에대해최근 3년간거래금액의 30% 이내과징금을부과하고, 침해제품의수출입, 판매, 제조행위중지및반입배제, 폐기처분, 시정조치, 정정광고등을명령함으로써공공무역질서확립을위해노력하고있다. 또한무역위원회에서는불공정무력행위관련조사의전문성을확립하고지식재산전문위원의정책적자문을위해지식재산권분야의변리사 변호사 교수등으로구성된 지식재산권자문단 을운영하고있다. 지식재산권자문단은지식재산권침해조사관련제도개선과정책제안, 무역위원회불공정무역행위조사과정에서감정, 조사단참여등의활동을한다 9). 불공정무역행위의자발적감시와적발을위해의류산업협 9) 한국지식재산연구원홈페이지 (

78 제 3 장지식재산권관련국내법 제도및정책 43 회, 한국시계산업협동조합,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한국기계산업진흥회, 대한안경사협회, 한국광학공업협동조합, 한국자동차공업협동조합, 한국산업용재협회, 한국온라인쇼핑협회등 14개단체를 불공정무역행위신고센터 로지정하여운영및관리하고있다. 정책 < 표 3-10> 무역위원회의지식재산권주요정책 불공정무역행위조사 지식재산권침해자에대한불공정무역행위조사과징금부과, 영업행위중지, 시정조치명령등 지식재산권자문단 지식재산권침해와관련된정책적자문 불공정무역행위신고센터 불공정무역행위자발적감시및적발 자료 : 무역위원회 (2017). 내용 마. 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 에근거하여국가핵심기술을포함한산업기술의유출을방지하고중소기업의기술보호에대한지원확대추진방향을수립하고관련사업을시행하고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중소기업청시절, 2015 년 12월 15일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심의를거쳐산업통산자원부와함께 산업기술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종합계획 ( ) 과 중소기업기술보호지원계획 ( ) 을확정하였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는 2017 년업무계획을통해벤처육성을위해해외특허사업화펀드등벤처펀드신설을추진하고있다. < 표 3-11> 과같이현재까지월드클래스 300 선정기업의지식재산관련맞춤형컨설팅제공, 지식재산권투자펀드조성, IP Meister Program 을통한지식재산관련인재양성, 지식재산전략최고위과정재정지원등의정책을수행하고있다.

79 44 문화 관광산업의지식재산권현황과정책방향 < 표 3-11> 중소벤처기업부의지식재산권주요정책 정책월드클래스 300 선정기업 지식재산권투자펀드 IP Meister Program 지식재산전략최고위과정 지식재산관련세부사항 - 수출시장전출전략을위해지식재산전략등맞춤형컨설팅제공 - 창투사의지식재산권직접투자를허용함에따라, 중기청과특허청공동으로 300 억원의지식재산권전용펀드조성하여, 특허를사업화하려는기업의지식재산권평가비용지원예정에있음 - 특성화고 마이스터고학생들이창의적인문제해결능력과지식재산창출역량을가진지식근로자로성장하도록지원하는프로그램 ( 교육부, 특허청과공동 ) 중소기업의지식재산역량강화를목적으로중소벤처기업부, 특허법원, 특허청, 카이스트, 4개기관이중소기업의지식재산보호를위해공동노력을하기로한업무협약에따라개설됐으며, 중소벤처기업부는기획 홍보와재정을지원하고, 특허법원및특허청은교육과실습을지원하고, 카이스트는교육과정의운영을주관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홈페이지 ( 중소기업청 ( ). 모태펀드, 금년 5,830 억원출자. 바. 관세청 관세청은지식재산권보호대상의확대에대비하여국경보호의대상을상표권 저작권 지리적표시권 품종보호권등에서특허권 디자인권까지확장시킴으로써지식재산권과관련한침해제품의모니터링을강화하고있다. 뿐만아니라유관기관과의합동단속을통해지식재산권침해제품을단속하고적발하고있으며, 미국, 중국, 일본, EU 등과같은세계주요교역국의수사당국과연결하여실시간으로밀수정보를교환하고있고, 지식재산권침해제품의해외공급망을단속하기위해조사를하는등지식재산권보호를위한적극적인활동을수행하고있다. 나아가관세청에서는 관세법 제265 조에근거하여지식재산권침해에해당하는제품은통관을보류하고있으며,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수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제6조제14호에근거하여수출입과관련한지식재산권침해사범을수사할수있는수사권을보유하고있어지식재산권개별법위반으로조사하여처벌을시행하고있다.

80 제 3 장지식재산권관련국내법 제도및정책 45 사. 검찰청대검찰청은전국 27개의검찰청에지식재산권침해사범을수사하기위한전담수사반을설치하여전담부장및전담검사를지정하여관리하고있다. 검찰청은경찰청과특허청, 문화체육관광부, 관세청등의유관기관과합동수사체계를구축하여유명상표를위조하여부착한제품을제조하고판매하는상표권침해사범과인터넷상에서영상물과음악을불법다운로드하고게시하는저작권침해사범등에대한단속을시행하고있다. 검찰청은지식재산권보호를위한상위집행기관으로서일반사법경찰뿐아니라특허청, 관세청, 문화체육관광부내의특별사법경찰을지휘하며, 경우에따라이와같은유관기관과합동단속을수행하는등다양한업무를전개하고있다. 더불어검찰청은최근온라인상에서발생하는지식재산권침해행위가증가함에따라온라인지식재산권침해사범과관련된상담과신고가가능한창구를개설하여운영하는등지식재산권전반에관한침해사건을함께담당하고있다. 아. 경찰청경찰청은상표법침해사범과저작권법침해사범에대한정기적인단속활동을수행하는등지식재산권보호를위한업무를담당하고있다. 구체적으로살펴보면경찰청에서는저작권침해와관련하여인터넷을이용한만화, 영화파일복제및공유행위등에대해꾸준한단속활동을수행하고있으며, 가방, 의류등위조상품관련제조사범과유통사범을집중적으로단속하여상표법침해방지와보호에관한활동을시행하고있다.

81 46 문화 관광산업의지식재산권현황과정책방향 자. 기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해양수산부, 외교부등 )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지리적표시등록제도를운영하고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의산하기관인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농수산가공품및농산물에대한지리적표시와관련된출원과등록업무를담당하고있다. 이러한지리적표시와연관된분쟁이발생하는경우지리적표시심판위원회가심판을통해분쟁을처리하고있으며, 지리적표시심판위원회의심결의취소소송은특허법원이수행하고있다. 삼림청은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를통해산림품종보호제도를관리하고있는데,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서는산림신품종의출원과등록업무를담당한다. 산림청은산림신품종보호를위해불법품종유동을단속하고, 산림신품종출원활성화를위해현장방문컨설팅을실시하고있으며, 국내생산과외국수입판매용종자의신고처리및국제기준의재배시험실시등과같은활동을수행하고있다. 해양수산부에서는해양생물자원의활발한발굴및확보를위해해외우수해양생물자원의확보사업을시행하고있으며, 신약과바이오에너지개발등해양생물자원의이용가치를극대화하기위한해양생명공학 R&D 프로젝트를추진하여글로벌해양생물자원의강국으로도약하기위한활동을수행하고있다. 또한해양수산부산하의국립수산과학원에서는수산식물품종관리센터를운영하여수산식물품종제도를관리하고수산식물품종의출원과등록관련업무를담당한다. 외교부는해외에진출한우리기업이지식재산권에대한침해와관련하여효율적으로대응할수있도록 2012 년부터재외공관을통해지원업무를수행하고있다. 외교부에서시행하고있는주요사업내용으로는주요재외공관에지식재산권전문담당자배정, 지식재산권침해대응지원을위한재외공관의역할홍보, 지식재산권분쟁방지와국제협력강화를위한해외지식재산권정책구축및대외협상기관과의네트워크구축,

82 제 3 장지식재산권관련국내법 제도및정책 47 그리고해외주요국가의지식재산권정책동향과국제지식재산권규범형성관련내용모니터링등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온라인상에서불법의약품의유통이증가하여이를효과적으로단속하기위해관세청, 경찰청등의유관부처와함게상시단속협력을강화해나감으로써불법의약품유통에대한단속을수행하고있다. 또한온라인광고를통한불법의약품유통방지를위해포털사이트를비롯한 6개대표업체와협력하여의약품및마약류에대한단속체계를구축하였다. 나아가이러한단속범위를소셜네트워크서비스 (SNS) 까지확대하여꾸준히감독하고관리하는활동을수행중이다. 마지막으로각지방자치단체도특허청과더불어위조상품단속에대한권한을지니는데지방자치단체는, 2011 년이전까지는특허청으로부터위임을받아단속을수행하였으나 2011 년에위조상품단속활동의권한이지방자치단체공동사무로이양되어현재는각지자체에서직접부정경쟁행위를담당하고있다. 각지자체에서는한국지식재산보호원과함께관할구역의소상인들을대상으로위조상품유통근절을위한조사를 2회이상실시하고있으며, 위조상품유통행위에대한시정권고및이에대한이행여부를확인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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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제 4 장 문화 관광산업의 지식재산권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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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제 4 장문화 관광산업의지식재산권현황 51 제절 국내외산업재산권현황 1. 개요 문화 관광산업에서지식기반의고부가가치창출을위한노력이가속화되고있으며, 상표권을중심으로지식재산권의적용범위가확대되고있다. 각지자체의지역명과지역적특색을반영한관광지, 축제, 상품, 슬로건등이대표적인상표권등록의예라고할수있다. 이뿐만아니라문화 관광산업부문에서는산업전반에걸쳐지식재산권이연계되어있는데, 상표권등록에서한걸음더나아가문화 관광상품의개발및전통음식가공기술등의영역까지도지식재산권이활용되고있다. 문화산업은최근정보기술의발전으로산업의디지털화가가속되면서, 온라인을통한지식재산권침해규모가증가하고있다 ( 김형렬 전성태, 2016). 관광산업역시기술의발전에따라여행정보제공, 서비스시스템 ( [ 그림 4-1] 참조 ), 예약 / 여행설계, 기술기반의서비스등과관련한특허출원이증가하고있다. 자료 : Espacenet 특허검색페이지 ( [ 그림 4-1] 신라호텔의위치정보에기반한운동관리시스템특허공개사례

87 52 문화 관광산업의지식재산권현황과정책방향 이에문화 관광산업의지식재산권중파악이용이한산업재산권의현황을파악하여문화 관광산업의지식재산권현황을살펴보고자한다. 이를위해본연구는현황검색을위한준비절차로, 문화 관광산업의키워드를선정하였다. 1차적으로연구진이문화 관광산업의주요키워드를 < 표 4-1> 과같이도출하였다. 이렇게도출한키워드들의타당성을확인하기위해서관광및문화관련전문가 5명과연구진과의논의를통해서최종키워드를선정하였다. 분야주요키워드후보최종주요키워드 문화분야 관광분야 < 표 4-1> 문화및관광산업주요키워드 게임 (game), 애니메이션 (animation), 영화 (movie), 방송 (broadcasting), 음악 (music), 만화 (cartoon), 출판 (book), 공연 (performance), 광고 (advertisement), 캐릭터 (character) 관광 (Tourism), 여행 (Travel), 호텔 (Hotel), 숙박 (Accommodation), 리조트 (Resort), 기념품 (Souvenir), 국제회의 (Convention), 전시회 (Exhibition), 박람회 (Trade show/exhibition), 카지노 (Casino), 테마파크 (Theme park), 유원지 (Amusement park), 관광교통 (Tourism transport) 게임 (game), 애니메이션 (animation), 영화 (movie), 방송 (broadcasting), 음악 (music), 만화 (cartoon) 관광 (Tourism), 여행 (Travel), 호텔 (Hotel), 숙박 (Accommodation), 리조트 (Resort), 관광쇼핑,/ 면세 / 관광기념품 (Souvenir), 국제회의 (Convention), 전시회 (Exhibition), 박람회 (Trade show/exhibition), 카지노 (Casino), 테마파크 (Theme park), 유원지 (Amusement park), 관광교통 (Tourism transport), 크루즈 (cruise), 축제 (festival), 야영장 (campsite) 도출된문화와관광의키워드는산업재산권현황을파악할수있는특허정보넷인키프리스 ( 에서문화및관광주요키워드를검색하여현황자료를확보하였다. 특허정보넷인키프리스는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등국내지식재산권정보및미국, 일본, 유럽등 12개국가의해외특허를제공하는사이트이다. 이사이트내에서특정키워드를검색하면, 지식재산권과관련한기초정보뿐만아니라현재 < 표 4-2> 와같은행정처분상태를파악할수있다.

88 제 4 장문화 관광산업의지식재산권현황 53 종류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거절등록소멸무효취하포기공개공개공고거절등록소멸무효취하포기출원공고거절등록소멸무효취하 < 표 4-2> 산업재산권의행정처분상태 구분 출원후특허심사과정에서실체적인특허등록요건을만족하지못할경우에심사관이취하는행정처분심사관이심사한결과등록요건에적합하여설정등록을받을수있다는내용의행정처분특허등록후존속기간이만료되어권리가소멸된상태출원또는등록된상태에대하여특정사유로인해그권리나행위가무효화된상태출원한특허가등록되기전여러사유로인하여출원이취소된상태출원인의포기서제출, 등록료불납등으로등록결정이나권리를포기한상태 출원이나등록사실이일반공중에게공표된상태로출원후 18개월이지난건 ( 조기공개신청시 18개월미만도공개가능 ) 출원인의요청에의해등록이전우선적으로공개된상태 심사관이심사한결과등록요건에적합하여설정등록을받을수있다는내용의행정처분후공중에공개된상태 출원후디자인심사과정에서실체적인디자인등록요건을만족하지못할경우에심사관이취하는행정처분심사관이심사한결과등록요건에적합하여설정등록을받을수있다는내용의행정처분디자인등록후존속기간이만료되어권리가소멸된상태출원또는등록된상태에대하여특정사유로인해그권리나행위가무효화된상태출원한디자인이등록되기전여러사유로인하여출원이취소된상태출원인의포기서제출, 등록료불납등으로등록결정이나권리를포기한상태 상표를등록받기위해특허청에관련서류를제출한상태로심사이전, 혹은심사진행중인상태 출원후특허청의실체심사가종료된상태 출원후상표심사과정에서실체적인상표등록요건을만족하지못할경우에심사관이취하는행정처분 심사관이심사한결과등록요건에적합하여공고후 3개월간이의신청이없을시받는행정처분 상표등록후존속기간이만료되어권리가소멸된상태 출원또는등록된상태에대하여특정사유로인해그권리나행위가무효화된상태 출원한상표가등록되기전여러사유로인하여출원이취소된상태 포기 자료 : 키프리스 ( 출원인의포기서제출, 등록료불납등으로등록결정이나권리를포기한상태

89 54 문화 관광산업의지식재산권현황과정책방향 2. 문화산업의산업재산권국내외현황 가. 문화산업의국내산업재산권현황 1) 특허및실용신안현황 2017 년 6월 7일까지국내에출원 등록한문화산업관련특허및실용신안은총 297,296 건이며, 특허와실용신안은각각 272,107 건, 25,189 건으로나타난다. 구체적으로문화산업관련특허중행정처분상태가등록인건은 84,186 건으로전체의 30.9% 비율을보이고있으며, 다음으로소멸, 거절, 공개, 취하, 포기, 무효상태가각각 51,014 건 (18.7%), 47,582 건 (17.5%), 45,787건 (16.8%), 38,139건 (14.0%), 5,365(2.0%), 34건 (0.0%) 등으로나타난다. < 표 4-3> 문화산업의특허및실용신안현황 ( 단위 : 건, (%)) 행정처분상태 구분 거절 등록 소멸 무효 취하 포기 공개 계 특허 47,582 84,186 51, ,139 5,365 45, ,107 실용신안 3, , ,689 1, ,189 계 51,280 85,174 67, ,828 6,809 45, ,296 (%) (17.2) (28.6) (22.6) (-) (13.7) (2.3) (15.4) (100.0) 자료 : 특허정보넷키프리스 ( 문화산업관련실용신안중행정처분상태가소멸인건은 16,227 건으로전체의 64.4% 비율을보이고있으며, 다음으로거절, 취하, 포기, 등록, 공개, 무효상태가각각 3,698건 (14.7%), 2,689건 (10.7%), 1,444건 (5.7%), 988 건 (3.9%), 140(0.6%), 3건 (0.0%) 등으로나타난다. 지난 10년 (2007 년 ~2016 년 ) 간문화산업관련국내특허출원은총 149,982 이며국내실용신안출원은총 3,495 건으로나타난다. 문화산업

90 제 4 장문화 관광산업의지식재산권현황 55 특허는 2009 년부터 2015 년까지계속증가하였으며실용신안은 2008 년 이후로지속적으로감소추세를보였다. < 표 4-4> 연도별문화산업의특허및실용신안출원현황 ( 단위 : 건 ) 출원년도 계 특허 15,225 15,097 14,332 14,830 14,979 15,981 17,443 17,693 17,445 6, ,982 실용신안 ,495 자료 : 특허정보넷키프리스 ( 문화산업의특허 / 실용신안은동일하거나유사한선출원의존재, 설명의불충분성, 청구항의불명확성등으로거절이되었으며, 포기는등록결정전포기서를제출하거나등록료를미납한경우로나타난다 (< 표 4-5> 참고 ). 거절사유예시 o 동일하거나유사한선출원이있음 o 상세한설명이충분히기재되지않음 o 청구항이명확하고간결하게기재되지않음 < 표 4-5> 거절, 포기, 취하사유예시 포기및취하사유예시 o 포기 : 등록결정전포기서제출, 등록료미납 o 취하 : 의견서제출없음, 심사미청구

91 56 문화 관광산업의지식재산권현황과정책방향 2) 디자인현황 2017 년 6월 7일까지국내에출원 등록한문화산업관련디자인은총 15,923 건이고, 그중행정처분상태가소멸인디자인은 11,509 건으로전체의 72.3% 이며, 다음으로등록, 거절, 포기등이각각 3,937 건 (24.7%), 167건 (1.0%), 91건 (0.6%) 등으로나타난다. < 표 4-6> 문화산업의디자인현황 ( 단위 : 건, (%)) 행정처분상태 유형구분 공개 공고 거절 등록 소멸 무효 취하 포기 계 유사디자인 , ,827 부분디자인 기타 ,988 9, ,940 계 ,937 11, ,923 (%) (-) (-) (1.0) (24.7) (72.3) (-) (0.1) (0.6) (100.0) 주 ) - 유사디자인 : 디자인권자또는디자인등록출원인은자기의등록디자인또는디자인등록출원한디자인 ( 이하 " 기본디자인 ") 에만유사한디자인 - 부분디자인 : 물품 ( 예 : 커피잔 ) 을구성하는일부분 ( 예 : 커피잔의손잡이 ) 의외관에관한디자인에대해서도 디자인권을취득할수있도록하는제도 - 기타 ( 유사 / 부분외디자인 ) : 위에해당하는유사 / 부분디자인외기타디자인이며통상적인디자인출원에 해당 자료 : 특허정보넷키프리스 ( 유사디자인, 부분디자인, 기타 ( 유사 / 부분외디자인 ) 은각각 1,827 건 (11.5%), 956건 (6.0%), 12,940 건 (81.3%) 으로나타난다. 유사디자인중행정처분상태가등록인건은 1,447 건으로전체의 98.0% 비율을보이며, 다음으로거절이 20건 (1.9%) 로나타난다. 부분디자인은등록이 593 건으로전체의 62.0% 를차지하고, 소멸이 350 건 (36.6%) 으로나타난다. 기타 ( 유사 / 부분외디자인 ) 은소멸이 9,712 건으로전체의 75.1% 비율을보이며, 등록이 2,988 건 (23.1%) 으로나타난다.

92 제 4 장문화 관광산업의지식재산권현황 57 3) 상표현황 2017 년 6월 7일까지국내에출원 등록한문화산업관련상표는총 286,787 건이고, 그중행정처분상태가등록인디자인은 139,917 건으로전체의 48.8% 이며, 다음으로거절, 소멸, 포기등이각각 57,773건 (20.1%), 50,328 건 (17.5%), 31,060 건 (10.8%) 등으로나타난다. < 표 4-7> 문화산업의상표현황 ( 단위 : 건, (%)) 행정처분상태 권리구분 출원 공고 거절 등록 소멸 무효 취하 포기 계 상표 1,997 3,045 25,788 71,511 34, , ,852 서비스표 ,651 52,346 12, , ,314 업무표장 단체표장 지리적표시단체표장 상표 / 서비스 ,278 15,578 3, ,199 28,464 증명표장 지리적표시증명표장 국제등록상표 1, , ,824 ( 마드리드 ) 계 3,527 3,376 57, ,917 50, , ,787 (%) (1.2) (1.2) (20.1) (48.8) (17.5) (-) (0.3) (10.8) (100.0) 주 ) 상표법개정에따라서비스표, 상표 / 서비스표는 2016 년 9월 1일이후출원건에대해검색되지않음자료 : 특허정보넷키프리스 ( 문화산업상표의권리구분을기준으로살펴보면, 상표, 서비스표, 업무표장, 단체표장, 지리적표시단체표장, 상표 / 서비스, 증명표장, 지리적표시증명표장, 국제등록상표 ( 마드리드 ) 는각각 150,852 건, 103,314 건, 317건, 12건, 0건, 28,464 건, 4건, 0건, 3,824 건으로나타난다.

93 58 문화 관광산업의지식재산권현황과정책방향 나. 문화산업의국외산업재산권현황국외에등록된주요국의문화관련특허는다음표와같이총 938,654 건이존재하며, PCT(Patent Cooperation Treaty: WIPO 의특허협력조약, 506,018건 ), 미국 (223,654건 ), 유럽 (166,002건 ), 일본 (29,268 건 ), 중국 (13,712 건 ) 순으로나타난다. < 표 4-8> 문화관련주요국의특허등록현황 ( 단위 : 건 ) 구분 특허 상표 디자인 미국 223, ,240 4,086 유럽 166, ,223 - 일본 29,268 1, 중국 13, WIPO 506,018(PCT) - 1,741 총계 938, ,225 5,852 자료 : 특허정보넷키프리스 ( 문화관련상표는총 593,225 건으로미국 (384,240 건 ), 유럽 (207,223 건 ), 일본 (1,762 건 ) 순으로나타났다. 문화관련디자인은총 5,852 건이등록되어있으며미국 (4,086 건 ), WIPO(1,741 건 ), 일본 (25건 ) 순으로나타났다.

94 제 4 장문화 관광산업의지식재산권현황 관광산업의산업재산권국내외현황 가. 관광산업의국내산업재산권현황 1) 특허및실용신안현황 2017 년 6월 7일까지국내에출원 등록한관광산업관련특허및실용신안은총 89,357 건이며, 특허와실용신안은각각 77,680 건, 11,677 건으로나타난다. < 표 4-9> 관광산업의특허및실용신안현황 ( 단위 : 건, (%)) 행정처분상태 구분 거절 등록 소멸 무효 취하 포기 공개 계 특허 15,668 24,362 15, ,175 2,015 10,762 77,680 실용신안 1, , ,677 계 17,410 25,070 23, ,103 2,732 10,826 89,357 (%) (19.5) (28.1) (26.0) (-) (11.3) (3.1) (12.1) (100.0) 자료 : 특허정보넷키프리스 ( 구체적으로관광산업관련특허중행정처분상태가등록인건은 24,362 건으로전체의 31.4% 비율을보이고있으며, 다음으로소멸, 거절, 공개, 취하, 포기, 무효상태가각각 15,685건 (20.2%), 15,668건 (20.2%), 10,762 건 (13.9%), 9,175건 (11.8%), 2,015(2.6%), 13건 (0.0%) 등으로나타난다. 관광산업관련실용신안중행정처분상태가소멸인건은 7,518 건으로전체의 64.4% 비율을보이고있으며, 다음으로거절, 취하, 포기, 등록, 공개, 무효상태가각각 1,742 건 (14.9%), 928 건 (7.9%), 717 건 (6.1%), 708 건 (6.1%), 64(0.5%), 0건 (0.0%) 등으로나타난다. 지난 10년 (2007 년 ~2016 년 ) 간관광산업의국내특허출원은총

95 60 문화 관광산업의지식재산권현황과정책방향 43,042 건이며국내실용신안출원은총 2,284 건으로나타난다. 관광산업 특허는 2007 년부터 2015 년까지계속증가하였으며실용신안도 2007 년 부터 2015 년까지지속적으로증가추세를보였다. 출원년도 < 표 4-10> 연도별관광산업의특허및실용신안출원현황 ( 단위 : 건 ) 계 특허 4,079 4,203 4,303 4,484 4,301 4,573 4,575 4,878 5,455 2,191 43,042 실용신안 ,284 자료 : 특허정보넷키프리스 ( 관광산업의특허 / 실용신안은기술적수단의비구체성, 기존산업재산 권과의유사성, 구현의용이성, 비상세성등의이유로거절처분으로결정 된것으로나타난다 (< 표 4-11> 참고 ). < 표 4-11> 거절, 포기, 취하사유예시 거절사유예시 o 구현하기위한구체적인기술적수단이제시되지않음 o 기존등록된산업재산권이차이가없음 o 통상의지식소유자가극히용이하게고안할수있음 o 상세한설명이당업자가실시할수있을정도로기재되지않음 포기및취하사유예시 o 포기 : 등록료미납 o 취하 : 심사미청구

96 제 4 장문화 관광산업의지식재산권현황 61 2) 디자인현황 2017 년 6월 7일까지국내에출원 등록한관광산업관련디자인은총 5,405 건이고, 그중행정처분상태가소멸인디자인은 2,611 건으로전체의 48.3% 이며, 다음으로등록, 거절, 포기등이각각 2,460 건 (45.5%), 107건 (2.0%), 16건 (0.3%) 등으로나타난다. 유형구분 < 표 4-12> 관광산업의디자인현황 ( 단위 : 건, (%)) 행정처분상태계공개공고거절등록소멸무효취하포기 유사디자인 부분디자인 기타 ,165 2, ,673 계 ,460 2, ,405 (%) (0.1) (-) (2.0) (45.5) (48.3) (-) (0.1) (0.3) (100.0) 주 ) - 유사디자인 : 디자인권자또는디자인등록출원인은자기의등록디자인또는디자인등록출원한디자인 ( 이하 " 기본디자인 ") 에만유사한디자인 - 부분디자인 : 물품 ( 예 : 커피잔 ) 을구성하는일부분 ( 예 : 커피잔의손잡이 ) 의외관에관한디자인에대해서도디자인권을취득할수있도록하는제도 - 기타 ( 유사 / 부분외디자인 ) : 위에해당하는유사 / 부분디자인외기타디자인이며통상적인디자인출원에해당자료 : 특허정보넷키프리스 ( 유사디자인, 부분디자인, 기타 ( 유사 / 부분외디자인 ) 은각각 340건 (6.3%), 192건 (3.6%), 4,673 건 (86.5%) 으로나타난다. 유사디자인중행정처분상태가소멸인건은 195 건으로전체의 57.4% 비율을보이며, 다음으로등록이 138 건 (40.6%) 로나타난다. 부분디자인은등록이 157 건으로전체의 81.8% 를차지하고, 소멸이 33건 (17.2%) 으로나타난다. 기타 ( 유사 / 부분외디자인 ) 은소멸이 2,383 건으로전체의 51.0% 비율을보이며, 등록이 2,165 건 (46.3%) 으로나타난다.

97 62 문화 관광산업의지식재산권현황과정책방향 3) 상표현황 2017 년 6월 7일까지국내에출원 등록한관광산업관련상표는총 320,339 건이고, 그중행정처분상태가등록인디자인은 156,784 건으로전체의 48.9% 이며, 다음으로거절, 포기, 소멸등이각각 74,910건 (23.4%), 41,044건 (12.8%), 37,210 건 (11.6%) 등으로나타난다. < 표 4-13> 관광산업의상표현황 ( 단위 : 건, (%)) 행정처분상태 권리구분 출원 공고 거절 등록 소멸 무효 취하 포기 계 상표 2,912 4,442 18,287 53,086 12, , ,657 서비스표 ,888 88,903 21, , ,440 업무표장 , ,757 단체표장 지리적표시단체표장 상표 / 서비스 ,064 13,227 2, ,995 25,068 증명표장 지리적표시증명표장 국제등록상표 ( 마드리드 ) 1, , ,347 계 4,734 4,920 74, ,784 37, , ,339 (%) (1.5) (1.5) (23.4) (48.9) (11.6) (-) (0.2) (12.8) (100.0) 주 ) 상표법개정에따라서비스표, 상표 / 서비스표는 2016 년 9월 1일이후출원건에대해검색되지않음 자료 : 특허정보넷키프리스 ( 관광산업상표의권리구분을기준으로살펴보면, 상표, 서비스표, 업무표장, 단체표장, 지리적표시단체표장, 상표 / 서비스, 증명표장, 지리적표시증명표장, 국제등록상표 ( 마드리드 ) 는각각 101,657 건, 187,440 건, 1,757 건, 68건, 0건, 25,068 건, 2건, 0건, 4,347 으로나타난다.

98 제 4 장문화 관광산업의지식재산권현황 63 나. 관광산업의산업재산권국외현황 국외에등록된주요국의관광관련특허는다음 < 표 4-14> 와같이총 62,734 건이존재한다. 구체적으로, PCT(36,303 건 ), 미국 (16,632 건 ), 유럽 (9,025 건 ), 일본 (599 건 ), 중국 (175 건 ) 순으로특허등록현황이나타난다. 관광관련상표는총 21,474 건으로미국 (21,177 건 ), 유럽 (18,990 건 ), 일본 (257 건 ) 순으로나타났으며, 디자인과관련해서는총 503 건이등록되어있으며미국 (48건 ), WIPO(448 건 ), 일본 (7건) 순으로나타난다. < 표 4-14> 관광관련주요국의특허등록현황 구분 특허 상표 디자인 미국 16,632 21, 유럽 9,025 18,990 - 일본 중국 WIPO 36,303 (PCT) 총계 62,734 40, 주1) 자유전문검색, 검색식 : (tourism+travel+hotel+accommodation+resort+souvenir+convention+exhibition+tra de*show+casino+theme*park+amusement*park+tourism*transportation+cruise+festival+campsite) 자료 : 특허정보넷키프리스 ( < 표 4-15> 와같이관광분야에서는주로가상여행시스템, 호텔환대 서비스방법, 품질관리방법등과관련한국외특허로존재한다. < 표 4-15> 관광산업국외특허사례 국외특허사례 o Method for tourism management and quality control ( 관광사업관리와품질관리를위한방법, PCT) o Virtual travel system ( 가상여행시스템, 일본 ) o Method and System for Increasing Utilization of Hotel Hospitality User Services ( 호텔환대사용자서비스의활용증가위한방법및시스템, 미국 )

99 64 문화 관광산업의지식재산권현황과정책방향 제 2 절 문화 관광산업의특허 실용신안키워드네트워크분석 10) 1. 분석의개요및절차 가. 분석의개요문화 관광산업의지식재산권현황파악은문화 관광정책영역에서의지식재산권의위치와역할을나타낸다. 그러나앞서살펴본바와같이, 문화 관광산업에서국내 외등록된산업재산권의건수가방대함에따라이를파악하기가용이하지않다. 이에본연구는관광및문화와관련한산업재산권의데이터목록에서특허와실용신안의 발명의명칭 에등장하는단어간연관네트워크를생성하고, 이를소셜네트워크분석방법을통해문화 관광산업에서의지식재산권의현황과유형을파악해보고자한다. [ 그림 4-2] 텍스트네트워크분석개요본연구에서는소셜네트워크데이터분석도구인 NetMiner 를이용하여단어의연관관계에기반한네트워크를생성하고, 소셜네트워크분석방법에서자주활용되는네트워크시각화, 핵심단어분석, 단어클러스터링기법을적용하였다. 이를통해문화및관광산업의특허와실용신안데이터의전체내용구조를파악하고, 핵심키워드를추출하며, 주요세부토픽을도출해보고자한다. 10) 본절은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수집한특허ㆍ실용신안데이터를바탕으로 사이람에서분석및정리한원고를중심으로작성되었다.

100 제 4 장문화 관광산업의지식재산권현황 65 나. 분석의절차및방법 1) 데이터및정제특허및실용신안문서에서 발명의명칭 부분을분석대상으로활용했다. 산업재산권의명칭은문서의제목이면서내용을함축하는단어들로이루어져있다. 데이터를구축함에있어검색어를통한데이터추출과정에서동일한특허나실용신안이같이포함될수있어중복되는제목을제거하여통일시켜분석을실시하였다. < 표 4-16> 데이터예시발명의명칭 ( 한글 ) 예시온라인게임에서의 SNS(Social Network Service) 메시지전달방법및그시스템온라인을이용한번역및출판에따른수익배분시스템협업적필터링과캐릭터넷을이용한스토리기반의영화추전시스템및방법여행자를위한맞춤형서비스제공시스템및방법편리한여행용가방 RFID 를이용한전시물정보제공시스템및그방법탑승정보제공을위한서버, 어플리케이션, 및탑승정보제공방법 데이터상에유사어나띄어쓰기등으로인해같은의미를가지면서도다르게표현된단어들이다수포함되어있어동의어임에도표현이다르게나타난유사키워드들을하나로일치시키는과정을거쳤다. 외래어중에서약어만을사용하는경우와, 두단어이상결합된복합어이자고유한단어가형태소분석과정에서서로분리되지않도록지정어로등록하여하나의단어로처리하였다. 또한, 특허나실용신안에관용적으로등장하며중요한의미를내포하지않는단어들은제외처리하여분석에활용하였다.

101 66 문화 관광산업의지식재산권현황과정책방향 정제작업문화데이터관광데이터 유의어처리 ( 비슷한단어들을하나로통일 ) 지정어처리 ( 지정한대로포함 ) 제외 < 표 4-17> 유사어, 지정어, 제외어처리예시 어플리케이션, 애플리케이션, 앱 컨텐츠, 콘텐트, 콘텐츠, 컨텐트 증강현실, 증강현실, 증강된현실, AR NFC, 무선근거리통신, 근거리무선통신, 근거리무선통신, 근거리이동통신, 엔에프씨, 엔에프시, 근거리통신, 근거리무선랜통신 디지털, 디지탈 3D, 쓰리디, 3차원, 3 차원, 입체, 입체영상, 입체화상, 입체화상, 삼차원, 3-D GPS, 지피에스, 위치정보, 위치정보 내비게이션, 네비게이션 모션벡터, 모션벡터, 움직임벡터, 움직임벡터여행상품, 여행상품, 관광상품, 관광상품 디코딩 MICE 디스펜서 LTE 광대역 사이니지 감방사선성 키오스크 OFDM 광소결 포함, 기반, 가능, 용도, 관련, 이용, 사용, 활용, 방법, 기능, 구비, 처리 이러한정제작업을거쳐서소셜네트워크분석소프트웨어인 NetMiner 를통해등장한단어의총등장횟수, 단어와문서간연결관계를도출했다. 관광산업의특허원자료 (raw data) 는 국제회의, 리조트, 면세, 전시회 등다양한주제키워드를통해추출된특허들이어서문화산업의데이터보다내용이나의미구조상다양성이높았다. 관광이나여행에초점을맞춰서핵심주제를파악해보기위해서 관광 과 여행 키워드로추출된데이터를따로분리하여관광세부주제분석을수행했다. 2) 단어필터링특허의명칭에관용적으로자주사용되는단어와중요도가낮은단어들을제외하기위해 TF-IDF(Term Frequency Inverse Document Frequency) 11) 및단어의등장문서수를기준으로단어를필터링하였다. 11) TF-IDF(Term Frequency-Inverse Document Frequency) 는전체문서군중에서단어가특정문서에집중되어나타나는정도를측정하는지표이다. N 개의문서군이있을때, 단어 i 가문서 j 에등장한횟수 fif 를문서 j 에서가장많이등장한단어 k 의등장횟수로표준화하여단어빈도수 (Term Frequency) TFij 를도출한다 (TFij = fif / maxk fkj). 단어 i 가등장한문서의수를 ni 라고했을

102 제 4 장문화 관광산업의지식재산권현황 67 TF-IDF 는여러개의문서가존재할때, 각각의문서에대하여특정단어가문서내에서어느정도중요한가를측정할수있는방법으로, 문서마다자주등장하는단어들은문서내점수가낮게측정되고특정문서에집중적으로등장하는단어들은문서내점수가높게측정된다. 문서내 TF-IDF 가낮은단어들을제외하면특정주제의데이터에서문서마다흔하게등장하는관용적단어들을효과적으로제외할수있다. 12) 이러한단어들은데이터자체특성상문서에자주등장하기때문에필연적으로단어네트워크상에서다수의단어들과연관성이높게나타나게되므로제외하는것이필요하다. 다만데이터에따라관용적인단어의등장수준이다르므로단어필터링을위한 TF-IDF 기준점수를단계적으로설정하여단계마다제외되는단어가문화나관광산업특허제목에서자주사용되는관용적단어들인지확인후에적당한기준점을결정했다. 문화데이터 관광데이터 데이터구분 TF-IDF 기준점수 필터링된단어 특허 1.20 네트워크, 단말기, 데이터, 디바이스, 디스플레이, 디지털, 매체, 멀티, 무선, 방송, 생성, 서비스, 시스템, 신호, 액세스, 영상, 유저, 이동통신시스템, 자동, 재생, 저장, 전송, 정보, 제공, 제어, 제조, 컨텐츠, 통신, 판독, 표시, 프로그램, 휴대단말기 실용신안 0.89 기구, 디바이스, 시스템, 휴대단말기 특허 1.08 관리, 구조, 디바이스, 매체, 서비스, 시스템, 유저, 정보, 제공, 제어, 제조, 휴대단말기 실용신안 1.00 구조, 디바이스, 시스템, 휴대 세부주제특허 1.09 < 표 4-18> TF-IDF 에기반한단어필터링기준 관리, 네트워크, 녹화, 디바이스, 매체, 서버, 서비스, 시스템, 어플리케이션, 유저, 정보, 정보제공시스템, 제공, 컨텐츠, 판독 때 IDFi = log2(n / ni) 이다. j 문서에서단어 i 의 TF-IDF 는 TFij IDFi 로구한다. 이렇게하면특정문서내에서가장높은 TF-IDF 를갖는단어가해당문서의주제를가장잘설명하는단어가된다 (Rajaraman& Ullman, 2011). 12) 문서군에서관용적으로사용되는단어들의 TF-IDF 가모든문서에서다른단어들에비해낮게나타나기때문에관용적으로사용되는단어를효과적으로제외하기위한방법으로 TF-IDF 점수를사용했다. 문서군에따라단어들의분포가상이하게나타나므로이러한필터링에일반적으로사용되는기준점수는없다.

103 68 문화 관광산업의지식재산권현황과정책방향 단어중에는다수의문서에자주등장하는단어도있지만소수의문서에만등장하는단어들이더많이존재한다 (< 표 4-19> 참고 ). 전체데이터에서핵심적인내용을찾고세부주제를분류하고자하는목적에따라소수의문서에만등장하여내용구성면에서중요도가낮다고할수있는단어들또한제외하였다. < 표 4-19> 단어등장문서수분포및필터링기준 문화산업데이터 관광산업데이터 데이터구분 특허 실용신안 특허 실용신안 세부주제특허 단어가등장한문서수 단어수 ( 개 ) 비율필터링기준 13) 1 개 5,399 39% 2개 2,000 14% 3개 1,090 8% 40개이상 1,151 8% 총합 13, % 1 개 % 2개 % 3개이상 % 총합 1, % 1 개 3,805 47% 2개 1,206 15% 3개 693 9% 10개이상 1,049 13% 총합 8, % 1 개 % 2개이상 % 총합 1, % 1 개 1,011 57% 2개 % 4개이상 % 총합 1, % 문서수 40 개미만 문서수 3 개미만 문서수 10 개미만 문서수 2 개미만 문서수 3 개미만 13) 주요단어들을추출하여문서군의주제를요약하기위한목적으로단어필터링을하는것이므로, 전체단어중에서등장문서수상위 20% 정도의단어들을추출하여단어네트워크와클러스터링을

104 제 4 장문화 관광산업의지식재산권현황 69 3) 단어네트워크생성하나의문서제목에는여러단어가등장하는데, 특정단어들은여러문서에서함께등장한다. 여러문서에서함께등장하는단어들은다른단어들에비해연관성이높다고할수있다. 등장하는모든단어쌍에대하여문서에함께등장한횟수를측정함으로써단어와단어사이를연결하는방법은단어네트워크를생성할때자주사용되는방법중하나다. 본연구에서는문서마다함께여러번등장하는단어들을연결하되, 문서에서단어의등장위치가서로가까운단어들로제한하였다 14). 즉, 가까운위치에서함께여러번등장했을수록단어간연관성을높게측정하는방식이다. 특정단어의바로옆에등장한단어와그다음등장한단어까지, 즉특정단어에서시작하여 3번째위치한단어까지를특정단어와함께등장한것으로측정하였다. 또한특정한두단어가하나의문서에여러번동시등장하더라도 1개문서에는 1번만등장한것으로처리하여, 두단어가동시등장한문서의수로연결관계의강도를측정하였다. 특정단어들은하나의문서에여러번등장하기때문에동일한단어간에도연결관계가생성될수있다. 같은단어간의관계는내용을파악하는데의미가없으므로제외되었다. 4) 링크필터링두단어간연관성을의미하는동시등장문서수가매우높은단어간관계도있지만, 소수의문서에만함께등장한단어간관계도존재한다. 이러한단어들은서로연관성이낮으므로기준점이하의단어간관계링크는제외하였다. 기준점은반복적으로여러단계에서링크필터링을 했을때내용을파악할수있는지살펴보고, 파악이어려울경우단어의수를줄이는방향으로단계별로반복수행하여적절한지점을결정한다. 문서군마다의미의연결구조및단어들의등장문서수분포가다르기때문에일반적으로사용하는필터링의기준점이정해져있지않다. 14) 문서마다길이 ( 단어의수 ) 가다르므로두단어간등장위치상의거리가먼경우가나타난다. 문서내등장위치가멀수록두단어간연관성이낮게측정되어야다수문서의의미연결구조를정확하게파악할수있다.

105 70 문화 관광산업의지식재산권현황과정책방향 하여, 단어간관계의구조가크게변하지않는지점에서결정된다. 문화데이터 < 표 4-20> 단어동시등장문서수분포및링크필터링기준 데이터구분동시등장문서수링크수 ( 개 ) 비율필터링기준 특허 1 개 38,351 65% 2개 9,847 17% 3개 3,981 7% 25개이상 377 1% 총합 59, % 동시등장문서수 25 개미만 관광데이터 실용신안 특허 세부주제특허 실용신안 1개 % 동시등장 2개이상 % 문서수 총합 1, % 2개미만 1 개 12,464 77% 2개 2,157 13% 3개 685 4% 6개이상 395 2% 총합 16, % 동시등장문서수 6 개미만 1개 1,489 86% 동시등장 2개이상 % 문서수 총합 1, % 2개미만 1개 % 동시등장 2개이상 % 문서수 총합 % 2개미만 5) 단어네트워크지도단어네트워크지도는동그라미 ( 노드 ) 와선 ( 링크 ) 을통해단어와단어간의관계를표현하는데, 동그라미는각단어를표현하고동그라미사이의선은두단어사이의연관관계를표현한다. 또한단어들이서로직접적인연관이있을수록가까이, 다른키워드를통해연결되는경우와같이간접적연관일수록멀리위치하도록배치하여의미구조를보다직관적으로파악할수있도록시각화하였다. 본연구에서는다수의단어와연관성

106 제 4 장문화 관광산업의지식재산권현황 71 을갖는핵심단어일수록동그라미를크게표현하여중심 주변의구조가 잘나타나도록하였다. 6) 핵심단어분석연결중심성 (degree centrality) 은단어연관관계네트워크상에서각단어들이다른단어들과연결정도를측정한다. 다수의단어들과연결되어있을수록단어의연결중심성이높게나타나며, 연결중심성이높은단어들은연결된다른단어들을대표하는포괄적이고일반적인단어로서의미구조상핵심을이루고있음을나타낸다. 네트워크내모든단어와연결되어있는단어는연결중심성의최대점수인 1이부여되며, 다른단어와연결이전혀없는단어는최소점수인 0을갖게된다. 연결된단어의개수가동일한두단어는연결중심성수치또한동일하게나타난다. 7) 단어클러스터링본연구에서는서로조밀하게연결되어직접적인연관성이높은응집그룹으로나누고자하는목적에따라, 커뮤니티분석방법 15) 을사용하였다. 서로연결관계가많은단어들을그룹으로묶어주되, 그룹간에는연결관계가최소가되고, 그룹내연결관계는최대가되도록반복하여클러스터링하는방법이다. 이기준에최적으로부합하는상태일때, 유의미하게그룹이나뉘었다고판단할수있으며, 그룹간서로배타적으로묶이게된다. 하나의그룹으로묶인단어들은다른그룹에있는단어들에비해서로연관성이높기때문에전체데이터로부터세부적으로나뉜하위주제로서의의미를갖는다고할수있다. 15) 커뮤니티분석은소셜네트워크분석방법론에서대표적인클러스터링기법이다. 커뮤니티를판별하는다양한알고리즘이존재하지만기본원리는그룹내링크가그룹간링크보다많아지는최적의상태를반복적인계산을통해찾는것이다. 본연구에서는 Girvan & Newman(2002) 이고안한 Betweenness Community 분석방법을활용했다. 응집된그룹과그룹을연결하는횟수가가장높게나타나는링크를차례로제거하면서네트워크를분리함으로써클러스터링방식이다.

107 72 문화 관광산업의지식재산권현황과정책방향 2. 문화산업특허 실용신안관계망분석 가. 특허데이터분석 1) 데이터현황문화산업의특허는총 83,532 건으로, 연도별로보면 2003 년부터특허수가가파르게증가하였고, 2010 년부터하락세를보이고있다 ([ 그림 4-3]) 년이후특허수가적게나온것은특허등록기간이평균 1년 6개월걸리는점이반영된것으로보인다 년이후의특허가매우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음을알수있다. [ 그림 4-3] 문화산업연도별특허수분포 단어네트워크생성을위해활용된데이터는 발명의명칭 부분으로, 중복된내용을제거하고총 72,914 건이활용되었다. NetMiner 를통해 발명의명칭 데이터에서명사단위로단어를추출한결과, 총 13,958 개단어가추출되었다. 2) 단어네트워크문화관련특허문서의제목에등장하는단어들을단어간연관성을기반으로연결하여내용의구조를발견할수있었다. 아래 [ 그림 4-7] 는문서에자주등장하면서도많은단어들과연결되어의미를형성하는단어

108 제 4 장문화 관광산업의지식재산권현황 73 및단어간관계지도로, 전체데이터의핵심적인내용구조를나타낸다. 그림에서동그라미는각단어를의미하고, 동그라미사이를연결하는선은의미의연관성이높은단어간관계를의미한다. 연결된단어가많은단어일수록동그라미의크기가커지도록표현하였다. 서로간에연결이많은단어들이가운데영역에놓여있고, 상대적으로다른단어와의연결이적은단어들은주변에위치하고있다. [ 그림 4-4] 문화산업특허단어네트워크지도 문화산업특허의단어네트워크는방송및통신기기와이러한기기들의콘텐츠가되는영상, 게임등에대한특허가주된내용으로나타난다. 방송및통신기기의 채널, 비디오, 콘텐츠의 관리 를중심으로다수의연관된단어들이등장하고있다. 3) 핵심단어분석 문화산업특허단어네트워크에서핵심단어분석결과, 다수의연관 단어를갖는 20 개의단어가추출되었다. 핵심단어들은특허내용에함께

109 74 문화 관광산업의지식재산권현황과정책방향 등장한다른단어들과함께주요내용을구성한다. 순위 단어 ( 유의어 ) 연결중심성 문서내용예시 1 채널 직교주파수분할다중접속시스템에서채널추정을위한수신기및수신방법 2 관리 비디오 녹화 ( 기록 ) 게임 오디오 전자 수신 소자 네트워크자동복구기능이있는지능형장비의원격관리시스템 - 디지털티브이의스케쥴관리방법 - 네트워크 - 스트리밍된비디오데이터에대한속성들의시그널링 - 3D 비디오코딩에서의뷰합성예측지원의시그널링 - 썸네일이미지를이용한녹화프로그램편집방법 - 개인별방송녹화채널서비스시스템및방법 - 체감형게임기의발판입력장치모듈 - 온오프라인다중접속로봇전략게임시스템및그방법 - 서라운드오디오구현장치및서라운드오디오구현방법 - 모바일장치를이용한오디오및조명감성제어시스템및방법 - 전자앨범및전자앨범의재생방법 - 전자기기에서 2 차원이미지로 3 차원화면을구성하는방법및그전자기기 - 이동통신단말기및이를이용한디지털방송수신정보표시방법 - 수신레벨조정기능을갖는능동광대역수신안테나 - 발광소자및수광소자를이용한다트게임의스코어링장치및방법 - 액정표시소자제조장치및이를이용한제조방법 컴퓨터 게임서비스제공장치방법및컴퓨터프로그램 서버 생체정보측정장치서버및프로그램 - 통신기능이구비된가전기기및홈서버와이를위한기록매체 반도체 브이오아이피및보안아이피를결합하는고객주문형반도체 - 반도체기판의위치검출장치및위치검출방법 모드 CDMA 와 GSM 을지원하는듀얼모드디지털이동통신단말기 3D 전력 모바일디바이스상의풀 3D 상호작용 - 3D 비디오코딩을위한조화된인터 - 뷰및뷰합성예측 - 디바이스식별을갖는유도전력공급기 - 낮은복잡성및전력효율적인오류정정코딩방식 메모리 제어게이트및실드를가진메모리셀들 - 평판디스플레이용메모리제어기및데이터드라이버 TV 이동통신단말기와 TV간데이터동기화방법및장치 화면 화면적응형동적 3D 컬러조절을위한방법및시스템 - 터치스크린휴대단말에서의배경화면선택방법및시스템 위치 가상스피커적용을위한혼합음원객체분리및음원위치파악방법 안테나 < 표 4-21> 문화산업특허핵심단어 - 다중사용자다중안테나중첩부호화송수신방법 - 초소형광대역송수신안테나피더

110 제 4 장문화 관광산업의지식재산권현황 75 핵심단어와연관된단어들을살펴보면주요특허를파악할수있다. [ 그림 4-5] 와같이, 채널 은가장많은단어와연결되어있는것으로나타나며 채널검색 방법, 채널할당 기술, 고속채널변경, 채널관리 등방송및통신의채널관련특허들이문화특허의핵심적인내용임을알수있다. 관리 와연관된단어를살펴보면, 건강관리 방법및장치, 안전관리 방법및시스템, 문화관련서비스와시설의 통합관리 등의특허가주요내용으로나타났다. [ 그림 4-5] 채널 ( 좌 ) 와 관리 ( 우 ) 연관단어지도 비디오 와자주함께등장하는단어들을연결하여살펴보면, 비디오인코딩, 비디오스트리밍, 3D 비디오 등의특허가주요내용으로등장하였음을알수있다. 녹화 와자주함께등장한단어들을연결하여살펴보면, 게임기록 매체, 방송및영상의 예약녹화, 디지털데이터 스트림기록 장치및방법에대한특허가주요내용을구성하고있다. 게임 과연관된단어들을연결하여살펴보면, 다양한 온라인게임, 게임캐릭터 생성및제어방법, 이용자들을연계하는 게임서버 기술등의특허가주요내용을구성하고있다. [ 그림 4-6] 비디오 ( 좌 ), 녹화 ( 중 ), 게임 ( 우 ) 연관단어지도

111 76 문화 관광산업의지식재산권현황과정책방향 4) 단어클러스터링 문화관련특허단어네트워크를연관성이높은단어끼리클러스터링한 결과, [ 그림 4-7] 과같이 4 개의하위주제로분리되는것으로나타났다. [ 그림 4-7] 문화산업특허단어클러스터링 G1 그룹은문화관련특허중에서도영상및음향, 자동인식기술에대한특허들이하나의주제로묶였다 ([ 그림 4-8] 참고 ). 비디오 와 오디오 신호의입출력기술, 3D 영상이나촬영, 동작, 터치, 음성 인식기술등이세부적인내용으로나타나고있다. G2 그룹은 채널할당, 채널공유 기술, 통신기기의 모드 관련기술, 전력관리, 주파수분할, 위치추정 등의특허가세부내용으로등장하고있다.

112 제 4 장문화 관광산업의지식재산권현황 77 [ 그림 4-8] 문화산업특허 G1( 좌 ) 와 G2( 우 ) 단어그룹지도 [ 그림 4-9] 와같이, G3 그룹은전자통신기기의부품관련특허들이하나의주제로묶였다. 비휘발성반도체기억 장치, 메모리셀, 유기발광소자, 감활성광선성 또는 감방사선성수지 등이세부적인특허내용으로나타나고있다. G4 그룹은다양한게임및통신장치와서버에대한특허들이하나의주제로묶였다. 게임관련특허는 게임캐릭터, 가상골프시뮬레이션, 온라인게임, 카드게임 등이주요내용으로나타난다. 통신장치및서버관련해서는 모바일어플리케이션, 개인맞춤광고, 게임서버, 가상공간 등이세부내용으로등장하고있다. [ 그림 4-9] 문화산업특허 G3( 좌 ) 와 G4( 우 ) 단어그룹지도

113 78 문화 관광산업의지식재산권현황과정책방향 나. 실용신안데이터분석 1) 데이터현황문화산업실용신안은총 1,055 건으로, 2007 년부터증가하여 2012 년에가장많은실용신안이등장하고그이후최근까지하락하는추세를나타냈다 ([ 그림 4-13]) 년이후실용실안수가적게나온것은등록기간이평균 1년 6개월걸리는점이반영된것으로보인다. NetMiner 를통해 발명의명칭 부분에서명사형단어를추출한결과, 총 1,495 개의단어가단어네트워크분석에활용되었다. [ 그림 4-10] 문화산업연도별실용신안분포 2) 단어네트워크문화산업실용신안명칭에사용되는단어들중서로연관성이있는단어들을연결하여네트워크를생성했다. [ 그림 4-11] 은실용신안명칭에 2회이상함께등장하여서로간연관성이있는단어들의네트워크지도이다. 네트워크의중심에휴대기기관련제품에대한단어들이서로밀접하게연결되어나타나주요내용을형성하고있음을알수있다. 휴대기기관련제품들과는약간떨어진위치에서네트워크상단에는방송및영상표시기기관련내용이나타나고있다.

114 제 4 장문화 관광산업의지식재산권현황 79 [ 그림 4-11] 문화산업실용신안단어네트워크지도 3) 핵심단어분석문화문야의실용신안내용을대표하고요약할수있는핵심적인단어들을연결중심성이높은순서대로 10 개추출한결과는아래 < 표 4-19> 와같다. 휴대기기의다양한 케이스, 이동통신을위한 안테나, 스마트폰거치대, 다양한방식의 스피커, 방송 용제품들이문화산업실용신안의핵심적인내용으로나타났다. < 표 4-22> 문화산업실용신안핵심단어 순위 단어 연결중심성 문서내용예시 1 케이스 거치대가구비된휴대폰케이스 2 휴대폰 향상된표시기능을갖는휴대폰 휴대 난반사방지용프로텍터를구비한휴대용전자기기케이스 안테나 절연성능이향상된펜겸용착탈식안테나 3 스마트폰 마우스겸용스마트폰 보호 모바일단말기의액정보호부재부착케이스 거치대 스마트폰충전겸용거치대 전자 BB탄용전자타겟 4 스피커 외장형스피커를구비하는화장품용기 방송 무대방송엘이디조명기구

115 80 문화 관광산업의지식재산권현황과정책방향 4) 단어클러스터링 문화산업실용신안명칭에사용된단어들중서로간연관성이높은 단어들을클러스터링한결과, 3 개그룹으로분류할수있었다. [ 그림 4-12] 문화산업실용신안단어클러스터링 G1 그룹은 휴대폰케이스, 스마트폰거치대, 탈부착 3D 안경 등이세부적인실용신안내용으로나타났다. G2 그룹은방송무대의 LED 조명 기구, 차량 ( 용 ) 안테나, 스피커고정 장치, 블루투스스피커 등의실용신안이세부내용을구성하고있다. G3 그룹은 메모리카드커넥터, 딱지게임, 게임테이블 등실용신안이세부내용을이루고있다. [ 그림 4-13] 문화산업실용신안 G1( 좌 ), G2( 중 ), G3( 우 ) 의단어그룹지도

116 제 4 장문화 관광산업의지식재산권현황 관광산업특허 실용신안관계망분석 가. 특허데이터분석 1) 데이터현황관광분야특허데이터는총 23,843 건으로, 연도별로는 2010 년까지꾸준히증가하는추세를보이고 2010 년부터 2014 년까지많은양의특허가나타나다가 2015 년부터최근까지하락하는것으로나타났다 년이후특허수가적게나온것은특허등록기간이평균 1년 6개월걸리는점이반영된것으로보인다 년이후특허가 85% 정도의비중을차지하고있다. [ 그림 4-14] 관광산업연도별특허수분포 특허정보중에서단어네트워크생성에활용할 발명의명칭 내용의중복을제거하여총 12,067 건의특허가분석에활용되었다. NetMiner 를통해명사형단어를추출한결과, 총 8,148 개의단어가단어네트워크분석에활용되었다. 2) 단어네트워크 관광관련특허문서의제목에등장하는단어들을단어간연관성을

117 82 문화 관광산업의지식재산권현황과정책방향 기반으로연결하여내용의구조를발견할수있었다. 아래 [ 그림 4-15] 는문서에자주등장하면서도많은단어들과연결되어의미를형성하는단어및단어간관계지도로, 전체데이터의핵심적인내용구조를나타낸다. 많은단어들과의연결을갖는단어들인 데이터, 콘텐츠, 위치 등이그림의중심에나타나고있으며, 이는관광정보나관광콘텐츠가전체특허데이터의주요내용을구성하고있음을의미한다. [ 그림 4-15] 관광산업특허단어네트워크지도 3) 핵심단어분석많은단어들과연결을형성하며주제를형성하는관광산업특허의핵심단어들은아래 < 표 4-23> 과같이나타났다. 핵심단어들은핵심단어와연관된많은단어들과함께데이터의주제를형성한다. 따라서핵심단어들과연관된단어들을살펴보면주제를구성하는특허의내용을파악할수있다.

118 제 4 장문화 관광산업의지식재산권현황 83 순위 단어 연결중심성 문서내용예시 1 데이터 빅데이터기반스마트관광정보제공장치및방법 2 위치 위치기반콘텐츠공유방법및위치기반콘텐츠공유서버 3 콘텐츠 컨텐츠를이용한고객확보및확장을위한광고방법 4 영상 영상을앨범단위로관리및공유하는시스템및방법 5 무선 무선통신을이용한교통과편의시설의정보제공시스템 단말기 카드를포함한자동환전시스템및환전단말기 네트워크 소셜네트워크서비스기반문화관광산업전문콘텐츠플랫폼서비스시스템및방법 6 프로그램 여행상품가격결정장치방법및컴퓨터프로그램 7 서버 원클릭여행안내서비스시스템서버및방법 8 통신 이동통신시스템의관광정보서비스방법 컴퓨터 가격보증시스템, 항공여행일정가격보증방법, 컴퓨터판독가능매체, 및컴퓨터시스템 차량 공항주차차량관리서비스제공방법 디스플레이 실시간으로외환금액을계산하여이동단말기의표시창에디스플레이하는시스템및그방법 9 방송 양방향기상조언을위한방송네트워크시스템및방법 10 전자 전자탑승권을이용한항공기탑승시스템 인식 재난상황관리시스템및이와연계된개인인식용단말기 광고 < 표 4-23> 관광산업특허핵심단어 - 게임마켓과소셜커머스를기반으로하는관광게임시스템및그시스템을이용한광고 / 판매방법 [ 그림 4-20] 과같이, 데이터 와자주함께등장한단어들을살펴보면, 지도데이터, 위치데이터, 빅데이터등의기술이주로발명되었고주목받았다는것을알수있다. 위치 와연관된단어를보면, 위치인식, 위치정보제공시스템, 위치추정 등의기술및방법이핵심내용을구성하고있음을알수있다.

119 84 문화 관광산업의지식재산권현황과정책방향 [ 그림 4-16] 데이터 ( 좌 ) 와 위치 ( 우 ) 연관단어 콘텐츠 가자주함께등장한단어들과연결하여살펴보면, 콘텐츠추천, 콘텐츠검색, 개인콘텐츠 등의특허가관광산업에서주요내용을구성하고있음을알수있다. 영상 이자주함께등장한단어들을보면, 영상인식, 3D 영상, GPS 영상, 영상통화 등의특허가주요내용을구성하고있음을알수있다. [ 그림 4-17] 콘텐츠 ( 좌 ) 와 영상 ( 우 ) 연관단어 4) 단어클러스터링핵심단어와연결되어관광특허의주요내용을구성하는전체단어들을특허제목에자주함께등장함으로써밀접한연관성을가지는몇개의단어그룹으로나누어세부적인주제를파악할수있다. 단어그룹외부보다그룹내부에연관된단어가많아지도록클러스터링하는방법을사용하여관광특허에자주사용되는단어들을 9개의그룹으로나누었다.

120 제 4 장문화 관광산업의지식재산권현황 85 [ 그림 4-18] 관광산업특허의단어클러스터링 G1 그룹은관광과관련하여휴대기기, 차량, TV 등을통해전달할수있는 콘텐츠 를중심으로한특허들이영상콘텐츠, 광고콘텐츠, GPS 영상등이연관되어있음을알수있다. G2 그룹은 데이터 와 네트워크, 무선 이중심이되어세부주제를이루고있다. 관광과관련한통신기기및서비스들이다양한관광정보데이터를다루고있고, 이러한정보를송수신하기위하여사용자나기기를연결하는인터넷, 통신기술또한관광특허에서한축을구성하고있음을알수있다. [ 그림 4-19] 관광산업특허 G1( 좌 ) 과 G2( 우 ) 단어그룹지도

121 86 문화 관광산업의지식재산권현황과정책방향 G3 그룹은근거리통신, 무선태그기술과전력에대한내용이세부주제를형성하고있다. 그룹의세부내용으로관광시설이나이벤트와휴대기기들을연결하는 NFC, RFID 기술, 전력공급장치등이등장하고있다. G4 그룹은자동인식기술관련단어들이하나의주제로묶였다. 문자인식, 생체인식, 상황인식 등의기술이세부내용으로나타나고있다. [ 그림 4-20] 관광산업특허 G3( 좌 ) 과 G4( 우 ) 단어그룹지도 G5 그룹은 컴퓨터, 프로그램, 서버 등컴퓨터를이용하는관광관련특허들이하나의주제로묶였다. 웹페이지, 기록매체, 재생장치 등이세부내용으로나타나고있다. G6 그룹은 위치 관련특허들이하나의주제를형성하고있다. 관광분야에서교통정보나지리정보가필수적이므로위치를정확하게파악하는다수의특허들이등장했음을알수있다. 위치정보제공시스템, 거리측정, 위치추적 등의특허가세부내용으로나타나고있다. [ 그림 4-21] 관광산업특허 G5( 좌 ) 과 G6( 우 ) 단어그룹지도

122 제 4 장문화 관광산업의지식재산권현황 87 G7 그룹은 전자 와 원격, 모니터링 등원격기술특허가하나의주제로묶인모습을나타낸다. 세부내용으로국제회의와연관된 전자회의 나 원격회의, 상품판매와관련한 전자거래, 관광시설에대한 화재모니터링 등의특허를발견할수있다. G8 그룹은관광의한축을구성하는차량관련특허들이하나의주제로묶였다. 세부내용으로 차량네비게이션, 차량루프 장치등의기술이나타나고있다. [ 그림 4-22] 관광산업특허 G7( 좌 ), G8( 중 ), G9( 우 ) 단어그룹지도 G9 그룹은휴대기기나이동수단의전기충전관련특허들이하나의 주제를구성하고있다. 충전배터리, 전기자동차, 휴대용칫솔 등이 자주등장하는특허로이그룹의세부내용을이루고있음을알수있다. 나. 실용신안데이터분석 1) 데이터현황관광분야실용신안은총 752 건으로, 연도별로살펴보면, 2007 년부터실용신안의수가증가하고 2013 년부터는하락하는추세를보이고있다 년이후실용신안수가적게나온것은실용신안등록기간이평균 1년 6개월걸리는점이반영된것으로보인다. 대부분이 2007 년이후데이터임을알수있다.

123 88 문화 관광산업의지식재산권현황과정책방향 [ 그림 4-23] 관광산업연도별실용신안분포 동일한내용의 발명의명칭 을갖는중복된데이터를삭제한후단어네트워크분석에활용된데이터는총 725 건이다. NetMiner 를통해명사형단어를추출한결과, 총 1,310 개의단어가단어네트워크분석에활용되었다. 2) 단어네트워크관광실용신안문서에사용되는단어들은자주등장하는단어가적고, 단어간연관성또한낮아서단어네트워크가작은그룹들로분절되어나타났다. 2~4 개단어가연결되어있는네트워크를제외하고, 5개이상의단어가연결되어있는단어네트워크 6개를추출하였다. 서로연결되어있는단어들은실용신안제목에 2회이상함께등장하여의미적인연관성이있는그룹을나타내고, 그룹간연결이끊어져있는것은그룹간에서로연관성이낮음을의미한다.

124 제 4 장문화 관광산업의지식재산권현황 89 [ 그림 4-24] 관광산업실용신안단어네트워크지도 3) 핵심단어분석다른단어들과자주함께문서에등장하며주제를형성하는핵심단어는 칫솔, 테이블, 조립식, 겸용 4개단어를꼽을수있다 (< 표 4-24>). 관광관련실용신안은휴대용품과야외시설이주요내용임을알수있다. < 표 4-24> 관광산업실용신안핵심단어 단어 연결중심성 문서내용예시 칫솔 치약을내장한일회용칫솔 테이블 상판각도조절식테이블 조립식 칸막이용패널및이를이용한조립식파티션 겸용 돗자리겸용가방

125 90 문화 관광산업의지식재산권현황과정책방향 4) 단어클러스터링 6개의분절된단어네트워크는각각세부주제를구성하고있다. 가장많은단어가연결되어있는첫번째그룹은 테이블 을중심으로한야외캠핑용품들이하나의주제를형성한다. 접이식테이블, 루프탑텐트, 연결식의자 등이세부내용을이루고있다. 두번째그룹은 칫솔 을중심으로휴대용품들이하나의주제로묶여있고, 일체형칫솔, 콤팩트케이스, 치약내장칫솔 이세부내용으로나타난다. [ 그림 4-25] 관광산업실용신안 1 번 ( 좌 ) 과 2 번 ( 우 ) 단어그룹지도 세번째그룹은 겸용 의특징을가지는실용신안들이다. 목베개겸용, 가방겸용 등다기능물품들이세부내용을이루고있다. 5개의단어로이루어진나머지 3개네트워크는각각 기구, 광고, 화분 관련세부주제를나타낸다. LED 조명, 광고용배너, 조립식화분 등이각각의주제에서자주등장한실용신안의내용임을알수있다. [ 그림 4-26] 관광산업실용신안 3 번 ( 좌 ) 과 4~6 번 ( 우 ) 단어그룹지도

126 제 4 장문화 관광산업의지식재산권현황 여행및관광분야세부관계망분석 가. 여행및관광특허분석 1) 데이터현황관광산업세부주제분석을위해 여행, 관광 검색키워드로분류되는특허데이터를따로추출했다. 특허는총 1,541 건으로연도별로살펴보면, 2000 년부터서서히증가하여 2015 년에가장많은특허가나타나는추세를보이고있다. [ 그림 4-27] 여행및관광분야연도별특허수분포 특허정보중에서 발명의명칭 을단어네트워크분석대상으로활용하였으며, 중복되는내용을정제하고총 1,486 건의내용을분석에사용했다. NetMiner 를통해명사형단어를추출한결과, 총 1,779 개의단어가단어네트워크분석에활용되었다. 2) 단어네트워크 여행및관광분야에한정하여데이터를추출한후, 단어네트워크를 생성하였다. 네트워크의중간에위치하며다수의단어들과연결되어있

127 92 문화 관광산업의지식재산권현황과정책방향 는단어인 여행 을중심으로내용이형성되어있다. 여행의경로나코스 를안내하는콘텐츠와휴대및통신기기, 여행용품과연관된단어들이 주요내용을이루고있다. [ 그림 4-28] 여행및관광분야단어네트워크지도 3) 핵심단어분석 여행및관광분야특허의주요내용을형성하는 20 개의주제단어를 추출한결과는아래 < 표 4-25> 와같다.

128 제 4 장문화 관광산업의지식재산권현황 93 순위 단어 ( 유의어 ) 연결중심성 문서내용예시 1 여행 ( 관광 ) 맞춤형여행정보제공방법및시스템 2 추천 사용자등록게시정보를이용한온라인쇼핑정보추천시스템 3 단말기 이동단말기를이용한여행안전보험서비스방법및시스템 제어 캠핑트레일러또는캠핑카의생활용수제어시스템및제어방법 위치 공항탑승객위치조회시스템 광고 모바일메신저의포인트보상을이용한광고제공방법및시스템 표시 전자지도상에서위치기반콘텐츠의통합등록및표시방법 차량 차량예약시스템서버및방법 전자 전자여권표지숙성박스 영상 D 영상을이용한가상항공여행제공시스템및그제공방법 로밍 로밍제어방법이를수행하는로밍서비스장치및로밍단말 판매 항공권예약 / 판매제어시스템 여행객 ( 여행자 ) 여행자긴급상태모니터 맞춤 < 표 4-25> 관광세부분야핵심단어 - 위치정보 DB 기반사용자맞춤형여가활동코스추천컨텐츠제공시스템및방법 휴대단말기 LBS 기반이동통신단말기에서의지역축제애플리케이션제공방법 평가 관광대상의평가에기반한관광일정추천방법및그장치 통합 MICE 행사통합관리시스템 지도 전자지도활용게임랭킹정보제공방법 배낭 등받이를지지하는듀얼패드를갖는배낭 데이터 여행상품검색로그데이터분석시스템 여행 은여행및관광분야특허데이터를대표하는단어로, 가장많은단어들과함께등장하였고하위주제들을서로연결하는위치에놓여있다. 여행 과자주함께등장한단어들을살펴보면 ([ 그림 4-29] 참고 ), 여행안내, 여행정보, 의료여행 ( 관광 ), 여행경로 등이여행과관련하여특허의세부내용을구성하고있음을알수있다. 추천 의세부내용으로는 코스추천, 소셜네트워크추천 등이나타나고있다. 여행정보를추천하는방법및기술이특허내용으로자주나타났음을의미한다. 단말기 와연관된세부내용으로는 무인 ( 환전 ) 단

129 94 문화 관광산업의지식재산권현황과정책방향 말기, 로밍단말기, GPS 단말기 등이나타나고있다. 여행과관련한 다양한기능의통신기기및기술이자주나타났음을의미한다. [ 그림 4-29] 여행 ( 좌 ), 추천 ( 중 ), 단말기 ( 우 ) 연관단어 4) 단어클러스터링여행및관광세부주제의단어네트워크를연관성이서로높은단어들을묶어서클러스터링한결과, 7개의하위주제로분리할수있었다. 각하위주제그룹은핵심단어를중심으로연관성이높은단어들이소속되어하나의주제를형성하고있다. [ 그림 4-30] 여행및관광분야단어클러스터링 G1 그룹은 영상 과연관된특허들이하나의주제로묶였다. 영상이미

130 제 4 장문화 관광산업의지식재산권현황 95 지, 영상 ( 키 ) 인증, 3D 영상 등관광정보중에서영상을다루는특허들이주된내용을이루고있다. G2그룹은 단말기, 제어, 로밍, 차량 4개의핵심단어를중심으로이동통신기기와관련된특허들이하나의주제를형성하고있다. 세부내용으로 차량내비게이션, 증강현실, 무인항공, 캠핑카제어, 로밍메시지 등의특허가나타나고있다. [ 그림 4-31] 여행및관광분야 G1( 좌 ) 와 G2( 우 ) 단어그룹지도 G3 그룹은 배낭 ( 백팩 ) 을중심으로연관단어들이하나의주제를형성하고있으며여행관련휴대용품에대한특허들이주로나타나고있다. 다기능가방, 기능성베개, LED 배낭 등의특허가세부내용으로등장하였다. G4그룹은모바일통신및전자태그관련특허들이하나의주제로묶였다. RFID 전시물, 모바일 RFID 등이세부적인내용으로나타나고있다. G5그룹은 여행객, 판매 를중심으로관광객연관서비스나기술특허가하나의주제를형성했다. 객실판매, ( 외국인 ) 부가세환급, 항공권예약, 온라인운영 등의특허가세부내용을구성한다.

131 96 문화 관광산업의지식재산권현황과정책방향 [ 그림 4-32] 여행및관광분야 G3( 좌 ), G4( 중 ), G5( 우 ) 단어그룹지도 G6그룹은단어그룹중에서가장많은단어들이연관되어나타나고있다. 주로관광정보를제공하는방법이나활용서비스에대한특허들로구성되어있으며, 추천, 광고, 위치 로주요내용을세분화해볼수있다. 추천경로, 추천장소 등사용자맞춤관광정보를제공하는방법에대한특허와 ( 전자 ) 지도광고, 맞춤광고 등서비스이용자대상광고방법에대한특허, 위치데이터, 위치안내, 위치기반레저 등위치정보를활용하는방법에대한특허가세부내용을구성하고있다. G7 그룹은관광과관련된컴퓨터및전자시스템특허가하나의주제를형성했다. 전자통관, 전자상거래, 전자앨범 등의특허가세부내용으로나타나고있다. [ 그림 4-33] 여행및관광분야 G6( 좌 ) 과 G7( 우 ) 단어그룹지도

132 제 4 장문화 관광산업의지식재산권현황 요약및시사점 특허와실용신안의구체적인내용을담고있는제목들을, 그제목을이루는단어들의연관관계로이루어진네트워크형태로변환하여살펴봄으로써전체내용의구조를파악하고핵심적인내용과세부적인내용을구분해볼수있었다. 문화산업과관광산업분야는다음과같은각각의특성을보이고있었다. 먼저, 문화산업특허데이터를이용하여단어네트워크를구성하고분석한결과, 문화산업의특허는네트워크의구조상몇개의하위주제가잘연결된하나의통일된주제를형성하는것으로나타났다. 주요내용은방송및통신기기관련기술과그기기들을통해전달하는 비디오, 오디오, 게임 관련특허들이다. 문화산업의특허들은 채널, 관리, 비디오, 녹화 ( 기록 ), 게임 등의핵심어들과연관된특허들이자주등장하였고, 전체내용은크게 4가지의하위주제로나눠볼수있었다. 첫째는 3D 나 터치 등영상및음향, 자동인식기술, 둘째는 채널, 주파수분할 등 TV나휴대기기로송수신하는방송관련기술, 셋째는 반도체, 유기발광소자 등전자통신기기의부품관련기술, 넷째는 게임캐릭터, 가상공간 등다양한게임과통신서버관련기술이다. 아울러문화산업실용신안또한특허와맥락이이어지면서방송및통신기기와관련된제품이나물품이주를이루고있었다. 휴대용기기들을보호, 고정하는제품, 이동통신및방송관련제품, 게임및카드리더기관련제품들이각하위주제를형성했다. 관광분야특허데이터를이용하여단어네트워크를구성하고분석한결과, 관광분야의특허는네트워크의구조상여러하위주제로내용이세분화되어있고다양한분야에서특허가발명되었음을알수있었다. 주요내용은관광정보및콘텐츠와이들을연결하는통신기술특허들이다. 데이터, 콘텐츠, 위치, 영상, 무선 등의핵심어와연관된특허들

133 98 문화 관광산업의지식재산권현황과정책방향 이자주발명되었음을알수있었다. 전체내용은 7개의하위주제로분류해볼수있었다. 휴대기기, 차량, TV 로전달하는 콘텐츠 관련특허, 관광정보데이터와이를송수신하는인터넷, 통신기술, 근거리무선통신기술및전력, 자동인식기술, 컴퓨터이용기술, 위치 관련특허, 원격기술이각하위그룹을이루고있다. 즉, 다양한통신기술이발명되고그에따라위치정보및데이터의송수신이용이해졌으며, 정보제공서비스와상거래관련발명이빈번하게이루어졌다는것을알수있다. 관광과여행에초점을맞추어세부적으로접근해보면, 여행의경로나코스를안내하는콘텐츠와휴대및통신기기, 여행용품등의내용이부각된다. 추천, 위치, 광고 의핵심어와연관된특허들이주로발명된것으로나타나난다. 7개의하위주제의내용을살펴보면, 영상이미지, 3D 영상 등영상관련특허, 내비게이션, 증강현실 등이동통신기기및기술, 다기능가방, 기능성베개 등여행용휴대용품, RFID 등의모바일통신및전자태그, 관광객관련서비스및기술, 관광정보제공방법및서비스, 컴퓨터및전자시스템이각그룹을이루고있다. 한편, 관광분야의실용신안의경우는관광야외용품과휴대용품들이주요내용을형성했다. 야외용 테이블, 휴대용 칫솔, 텐트, 가방 등에대한발명이주로이루어졌음을알수있었다.

134 제 5 장 문화 관광산업분야의 지식재산관련사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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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제 5 장문화 관광산업분야의지식재산관련사례분석 101 제 1 절 주요국의지식재산권관련정책사례 16) 1. 분석개요 지식재산권이국가경쟁력의핵심요소로자리잡으면서, 주요국가에서는 < 표 5-1> 과같은지식재산관련정책을추진하고있다. 최근주요국가에서는경기침체를탈피하기위해서자국의선도기술등과관련한지식재산정책을실시하고있다. 주요국가정책동향내용 미국 일본 중국 유럽 자국의기술보호를위한친 ( 親 ) IP 정책 제 4 차산업혁명에대비한 IP 정책 지재권제도선진화추진 유럽전역지재권통합체계가속화 < 표 5-1> 주요국지식재산정책동향 - 친 ( 親 ) IP 정책을통한지식재산보호및집행강화 - 영업비밀보호법 (DTSA) 시행을통한영업비밀의보호수준강화 - 특허심사제도개선 - 미국지식재산집행에관한합동전략계획수립 - 신기술의출현과디지털네트워크환경변화에적응을위한 IP 법 제도개선 - 선진국과협력및신흥국지재권정비지원확대 - 특허심사품질및 IP 분쟁처리시스템기능강화 - 지재권침해행위에대한 3 배배상제도 도입 - 지재권전담법원설립등지재권보호강화 - 과학기술혁신과지재권질적수준향상 - 유럽단일지식재산권시장형성추진 - 엄격한 IP 보호를통한 EU 지재권안정성및효율성도모 - 온 오프라인상위조상품유통에대한효과적단속방안모색 - 지식재산인식증진및교육강화 자료 : 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16b). 제 2 차국가지식재산기본계획 ( 안 ) ( ) 의재구성, 우리나라의문화 관광산업의지식재산정책방향을논하기위해서주 요국가의지식재산에대한정책방향과내용을살펴보고자한다. 16)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6a) 국가별연간지식재산정책분석을재정리하였다.

137 102 문화 관광산업의지식재산권현황과정책방향 2. 주요국의지식재산관련정책 가. 미국미국의지식재산관련전략은특허품질향상과동시에특허권남용방지에초점을두고있다. 이를위해, 2011 년특허남용억제, 특허품질개선, 국제적정합성측면에서특허법을개정하였다. 연방영업비밀보호법 (DTSA : Defend Trade Secrets Act of 2016, S.1890) 을 2016 년 5월부터시행하여기존각주법원에서별도로판단해오던영업비밀보호기준을일원화하고보호수준을강화하는등영업비밀침해에대해연방차원에서의입법조치를추진하였다. < 표 5-2> DTSA 의주요내용 o 영업비밀의개념을광범위하게정의 o 영업비밀의부정이용 (misappropriation) 에대해상세히규정 o 영업비밀침해시연방법원에곧바로제소할수있도록허용 o 영업비밀침해에대하여금지명령, 손해배상, 압류등을통한법적구제수단을규정 o 단순히알게된정보가아니라영업비밀의부정이용에해당함이명백한경우, 근로자의전직을제한할수있음을규정 o 정부또는법원에제출된영업비밀에대해서는기밀공개책임을면제 자료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6a) 국가별연간지식재산정책분석. 또한사법영역에서는 미국발명법(AIA : Leahy-Smith America Invents Act Implementation) 시행이후무분별한특허소송등의문제로 2016 년기준으로특허법개정을추진중이다. AIA 의이행을위해특허심판원 (PTAB : Patent Trial and Appeal Board) 전문가증언등새로운공술증거제출허용, 대리인의의무및제재추가등을포함한내용으로심판실무규칙의재정비를추진했다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6a). 즉, 미국은특허제도의이용편리성과접근성향성을목적으로법제도를지속적으로개선하고추진하고있다.

138 제 5 장문화 관광산업분야의지식재산관련사례분석 103 또한백악관의지식재산집행조정관 (Intellectual Property Enforcement Coordinator, IPEC) 에서는미국지식재산권침해피해규모를감소하기위해 제3차 IP 집행합동전략계획 (2017~2019) 를 2016 년 12월에수립하였다. 주요내용은향후 3년간지식재산집행정책환경을지원하기위해 1 영업비밀및지식재산권침해로인한경제적 사회적영향에대한국가적이해향상, 2 온라인상위조행위및지식재산권침해행위를최소화함으로써안전한인터넷환경조성, 3 지식재산권의안전하고용이한합법적거래, 4 효과적인지식재산권집행을지원하여국내의지식재산권전략및글로벌협력강화등을목표로제시하였다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7). 나. 일본 17) 일본은제4차산업혁명에대한신속한대응전략을취하고있으며, 새로운기술의출현과디지털환경변화에유연하게적응하기위한지식재산권관련법과제도의개선을추진하고있다. 특히, 일본은제4차산업혁명에대한대응전략으로 2016 년 5월 지적재산추진계획 2016( 知的財産推進計画 2016) 을발표하였다. 이계획의목표는제4차산업혁명시대를맞이하여선도적지식재산권제도를수립하고글로벌시장개척, 이노베이션창출및인재육성을통해국가성장전략마련에있다. 계획의기본방향은 1 지식재산연계를통한오픈이노베이션, 2 지식재산교육및인재육성, 3 콘텐츠및아카이브의전개및활용, 4 지식재산분쟁처리시스템기능강화등이며 < 표 5-3> 과같은 4대전략목표와 8대세부계획을제시하였다. 17)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6b). 일본 지적재산추진계획 2016 의주요내용및시사점. 과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6a) 국가별연간지식재산정책분석을재정리하였다.

139 104 문화 관광산업의지식재산권현황과정책방향 < 표 5-3> 일본의지적재산추진계획 2016 전략목표 세부과제 제 4 차산업혁명시대의지식재산혁신추진 지식재산인식및지식재산활동의보급확산 콘텐츠신규전개추진 지식재산시스템기반정비 - 디지털 네트워크화에대응한차세대지식재산시스템구축 - 오픈 이노베이션을위한지식재산관리방안추진 - 지식재산교육 지식재산인재육성의내실화 - 지방, 중소기업, 농림수산분야등에서지식재산전략추진 - 콘텐츠해외전개 산업기반강화 - 아카이브활용촉진 - 지식재산분쟁처리시스템기능강화 - 세계를선도하는심사실현에의한글로벌사업전개지원강화 자료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6a) 국가별연간지식재산정책분석. 또한, 일본경제산업성은 제 4차산업혁명을위한횡단적제도연구회보고서 를통해제4 차산업혁명시대에대응가능제도를 경쟁정책, 데이터의활용 보호, 지식재산권 등의관점에서검토하였다. 경쟁정책의관점에서는제4차산업혁명에대응하여온라인콘텐츠전자상거래결제수단의제한, 가상통화사용금지등의문제점을지적하였고, 데이터의활용 보호측면에서는지식재산권의공동이용촉진및산업재산권시스템, 데이터베이스등에관한지식재산권보호방안을검토하였고, 데이터수집 분석및관련기술연구개발에대한투자인센티브확보를제시하였다. 그리고최근일본의지적재산고등재판소는여행업자업무용데이터베이스에대한저작권침해를처음으로인정하였다. 주식회사브로드리프는주식회사아제스타가제조, 판매하고있는여행사업무용데이터베이스 ( 국내여행일정표, 견적서, 청구서등의작성용이프로그램, 관광시설, 고속도로, 지하철운행정보및운임표등내용포함 ) 가자신의데이터베이스를불법적으로복제하여작성한것으로저작권을침해하고있다고주장하여도쿄지방재판소에소송제기하였다. 1심법원은아제스타의저작권침해를인정하는판결을내렸으나원고와피고쌍방이불복하여지적재산고등재판소에항소하였다. 2심법원은아제스타의저작권침해를전면적

140 제 5 장문화 관광산업분야의지식재산관련사례분석 105 으로인정하는판결을내렸다. 즉, 법원이데이터베이스를기업의중요한자산으로서이를개발하고관리하는노력에대해인정한판결을내렸다. 일본기업이글로벌시장에서유리한위치를선점하기위해신흥국지식재산권환경을구축의지원을확대하고선진국과의협력네트워크를강화시키는데주력하고있다. 뿐만아니라특허심사품질을향상시키기위한노력과분쟁처리시스템기능의강화및콘텐츠 저작권관련전략정비등에힘쓰고있다. 다. 중국중국은지재권제도의선진화에중심을두고지식재산권침해행위에대한보호체계를강화하는방안을추진하고있다. 과학기술의혁신과더불어지식재산권의질적수준을향상시키고, IP 서비스개선및활용역량강화등지식재산권보호에대한정비를강조하였다 년 3월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중화인민공화국국민경제및사회발전제13차 5개년규획강요 (13 5 규획 ) 를발표했다. 이규획은 2016 년부터 2020 년까지국가혁신시스템구축을목표한한전략이다. 이규획의주요목표는국가종합혁신능력세계순위향상, 과학기술진보기여율증가, 노동인구만명당연구개발인원증대, 첨단기술기업영업수입증대, 지식집약형서비스업의 GDP 대비부가가치비중증대, PCT 특허출원건수 2배증대, 인구만명당발명특허보유량확대등을포함한다. 이에맞추어 2016 년 5월중국국무원은 2016 년국가지식재산권전략심화실시와지식재산권강국건설가속화를위한추진계획 을발표하였다 (< 표 5-4> 참조 ).

141 106 문화 관광산업의지식재산권현황과정책방향 < 표 5-4> 중국지식재산권관련추진계획주요내용 2016 년국가지식재산권전략심화실시와지식재산권강국건설가속화를위한추진계획 1. 지식재산권보호강화를위한법률개정, 사법집행심화등엄격한지식재산권보호 2. 고품질지식재산권의창출및활용강화를통한지식재산권집약산업육성 3. 지식재산권종합관리개혁시범업무추진, 지식재산권목표평가제도수립등지식재산권분야의개혁심화 4. 지식재산권국제협력및대외교류의강화 5. 지식재산관련 DB 구축, 초 중 고지식재산권시범교육시행등지식재산권발전을위한기초인프라수립 6. 지식재산권전략실시업무부처간연석회의제도완비등조직의업무실시및보장강화 자료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6a) 국가별연간지식재산정책분석. 이계획의목표는지재권의다양한창출과보호강화, 활용이익의확대, 국제지식재산권규범형성주도등을목표로하고있으며, 국가지식산권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등의정부기관이지식재산권강화를위한계획을수립하고추진중이다. 이와같이중국은국가지식재산경쟁력을강화하기위해서노력을하고있다. 라. 유럽유럽은유럽전역의단일지식재산권시장을형성하고엄격한지식재산권보호를통해높은효율성과안정성을도모하고자하였다. 이를위해통합특허법원 (UPC: Unified Patent Court) 과유럽단일특허 (UP: Unitary Patent) 와같은통합을추진하고있으며, 위조상품유통에대한단속및조사를실시하고있다. 단일특허제도는 EU 28개국중 25개국의합의로추진되는제도이며, 통합특허법원과단일특허는단일특허규칙, 단일특허번역언어규칙, 통합특허법원협정등의내용을담고있다 년브렉시트로인해단일특허제도에따른통합특허법원의발효에대한의문이제기되고있으나, EU차원의단일특허와통합특허법원추진은지속될것으로예측된다.

142 제 5 장문화 관광산업분야의지식재산관련사례분석 107 한편, 유럽은 2015 년 12월, 새로운상표지침제정 과 상표규칙개정 의내용을담고있는 상표개혁법 (EU trade mark reform legislative package) 를통과시키며입법적변화를모색하고있다. 혁신환경의보호측면에서도지식재산침해근절을위해침해관련보고서를지속적으로발행하고있으며, 유럽지식재산권침해감시기구 (The European Observatory on Infringemen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로 EU기업의지식재산권침해와관련된정책을집행하고있다. 현재유럽은지식재산인식증진및교육활동의측면에서도노력 ( 예, 판사, 관련실무자, 청소년등대상교육 ) 을기울이고있으며, 지식재산권보호를위해 EU 대내외적인협력을지속적인추진과관련된정책을실행하고있다.

143 108 문화 관광산업의지식재산권현황과정책방향 제 2 절 문화 관광주요기업의지식재산전략및성과 18) 1. 분석개요 가. 기업사례분석의필요성최근한류열풍등한국의문화 관광상품또는서비스가훌륭한수익성모델로활용될수있음을보여주고있다. 동분야의성장을위해서는문화 관광콘텐츠를지속적으로발굴 개발하는데많은노력을해야겠지만, 국내외소비자들이이를쉽게접할수있고, 항시만족할수있도록하는시스템을구축하는것이매우중요하다. 이러한시스템은기존콘텐츠제공방식과는전혀달리새롭게구축할수도있지만, 기존체계를일부개선하여효율성을높이는방식으로도발전시킬수있다. 그과정에서새로이생긴수많은성과물들을국내외지식재산권으로보호할수있다면, 콘텐츠수익의배가를기대할수있다 19). 문화 관광분야의국내외기업들은자신의자산가치를유지, 관리하는것뿐만아니라신규사업아이템에대한지식재산권전략을수립하고있다. 기업의지식재산권전략은해당분야의동향분석, 원천기술의개발및원천특허의확보, 기존선행특허에대한회피설계를시작으로, 원천기술을기반으로하는응용기술의개발및추가특허의확보, 지식재산권의양적팽창, 평균적인기술력을확보한후, 자사브랜드와디자인의다양한권리화를통해소비자의인지도를확대시켜시장을장악하는것으로귀결 18) 본절은해움특허법인에서분석및정리한원고를중심으로작성되었다. 19) 중앙일보 ( ) 특허, 문화콘텐츠등범정부차원의보호필요, 한국은자원이풍부하지않아두뇌자원을잘활용해야번영할수있다는점에서지식재산권강국이되어야하고, 범정부차원에서특허와문화콘텐츠등의창조, 활용, 보호정책을적극적으로추진해야한다는점이강조된바있다.

144 제 5 장문화 관광산업분야의지식재산관련사례분석 109 된다. 이러한이유로기업이보유하는지식재산권의양적현황, 특허등의출원과등록시점, 기업을대표하는콘텐츠에관한특허권, 상표권등의확보여부등을확인하면, 주요기업들의성장과정과성장동력을이해할수있게된다. 나. 분석대상사례기준문화 관광부문에서국제적으로높은인지도를지닌사업체의경우독특한마케팅기법에투입과더불어그저변에다양한지식재산권확보및이를활용한전략이포함되어기업의성장을이루어왔다. 이러한기업들중대표적인기업을다음과같이선정하여이들의지식재산의확보및경영에활용한사례를분석하고자한다. 본장에서는문화 관광산업의세부항목별로현재가장두각을나타내고, 발전가능성을보여주고있는주요기업들을선정하였다. 문화산업에서는 1990 년대후반에설립되어현재중국인들의삶에가장깊숙이개입되어있는최대인터넷서비스전문기업인 텐센트 와게임분야에서전세계시장에서가장두각을나타내고있는 블리자드 를선정하였다. 한편, 문화산업과관광산업부문에서독보적인지위를차지하고있는 디즈니 도분석대상에포함하였다. 최근온라인여행상품분야에서큰영향력을행사하고있는 익스피디아 와오랜전통의호텔기업인 힐튼 에대해서도지식재산권의확보사례를포함하였다. 다. 분석방법 앞서선정된기업을대상으로선정된기업의명칭, 아울러자회사와 협력회사의명칭을활용하여그기업이속한국가에서의특허권, 상표권,

145 110 문화 관광산업의지식재산권현황과정책방향 디자인권등의지식재산권확보현황을우선적으로파악하였다. 이는해당기업이가지고있는지식재산권의규모를선제적으로파악함으로써, 그기업의사업아이템에부합하는지식재산권투자규모를확인하기위함이다. 다음으로소비자들이해당기업에대해인지하고있는가장저명한사업분야에대해지식재산권현황을표적조사하였다. 이는해당기업이자신의큰수익부문에대해어떠한지식재산권을확보하고있는지를확인하고, 우리기업들의지식재산권전략의본보기로활용하기위함이다. 텐센트 의경우, 인터넷포털사이트의운영, 메신저, 위챗에관한주요기술특허를조사하였고, 이경우존속기간이소멸된것이라도초기시장에투입된기술특허출원도그잠재성에무게를두기위해분석하고자하였다. 블리자드 의경우, 4차산업혁명관련하여, 새로운게임방식과새로운사용자경험분야, 즉 인터렉티브 (interactive), 모바일, 증강현실 분야에관한기술특허를조사하여차세대게임기기에관한소프트웨어뿐만아니라하드웨어의표준특허와여부도분석하고자하였다. 더나아가, 블리자드 의다양한게임명칭과캐릭터에관한명칭등이상표권이나디자인권으로보호되고있는지여부도조사해보았다. 디즈니 의경우물론다양한분야가있겠지만, 디즈니랜드로대표되는 테마파크 와관련된주요기술특허를분석하고자노력하였다. 더나아가, 디즈니 의지속적인자산가치에해당하는유명캐릭터등에관한상표권이나디자인권의보유여부도확인하였다. 익스피디아 의경우, 온라인여행상품 과관련하여시장장악력을가질수있는기술특허, 특히 BM(Business Model or Method) 특허의확보여부를확인하고분석하고자하였다. 힐튼 의경우주요상표권이나디자인권을확보하여 힐튼 의저명성을유지관리하는전략에대해분석하고자하였다.

146 제 5 장문화 관광산업분야의지식재산관련사례분석 주요기업별지식재산권확보및활용사례 가. 텐센트 1) 기업개요및현황텐센트는 1998 년설립된중국최대인터넷서비스전문기업이다. 우리나라의다음, 네이버와같은인터넷포털사이트를운영하고있으며인터넷메신저서비스 QQ, 모바일메신저위챗, 인터넷뱅킹인위뱅크, 게임퍼블리싱등통신사업에서문화콘텐츠까지넓은범위에걸쳐중국인들의일상의삶에영향을미치고있다. 가장크게성장한부문은게임퍼블리싱분야인데, 텐센트는리그오브레전드를제작한라이엇게임즈, 클래시오브클랜을개발한슈퍼셀을인수하였고, 대한민국의스마일게이트에서제작한크로스파이어를서비스하면서연간 1조원에달하는매출을올려 10년이라는단기간에주가가 100배가오르는엄청난성장을보였다. 이외에도전자상거래, 광고, 보안회사, 모바일산업등다양한분야의사업진출을꾀하면서인터넷서비스제공으로시가총액세계 5위기업으로자리매김하고있다. 텐센트의가장큰저력중의하나는인터넷 QQ 메신저인데, 중국의국민메신저라불릴만큼대부분의중국인들은 QQ 메신저계정을가지고있다. 텐센트는이점을활용해 QQ 메신저아이디를가지고있는유저는하나의아이디로텐센트의다양한인터넷서비스에도접근할수있는연동시스템을구축하여이용자들이보다쉽고편리하게서비스를제공받을수있도록하였고, 이용자들이자연스럽게텐센트의다양한콘텐츠에노출되어잠재적고객이될수있도록타분야확장에유리한시스템을만들었다. 이러한메신저에등록된중국이용자들의정보를통한콘텐츠개발은

147 112 문화 관광산업의지식재산권현황과정책방향 무궁무진한형태로등장하고있다. 인터넷을기반으로하는숙박업, 유통업, 택시운수업, 요식업, 배달업등등의여러분야에서중국인들의 QQ 메신저정보는엄청난빅데이터로써텐센트사업의모든분야에서주요한수익창출의역할을하고있다. 그중에서특히위뱅크의성장이두드러지는데, 위뱅크는텐센트가인터넷을기반으로설립한인터넷전문은행이다. 기존오프라인지점의비용인유지비, 인건비등을절감하고인터넷뱅킹의운영에만주력하여대출이자를내리고, 대출장벽을낮추는등신선한마케팅전략을선보였다. 이러한인터넷은행으로서성장할수있었던가장큰원인중하나는대부분의중국인들이등록한 QQ 메신저정보로인한것이다. 오프라인은행에서는주로대출관련기록여부, 자산관리, 모바일뱅킹사용여부, 온라인뱅킹등에대한이용을배경으로신용평가가이루어졌지만위뱅크에서는메신저정보를통한고객들의온라인활동, 지불결제빈도, 소비패턴, 공적신용정보, 사람들이자주찾는광고, 금융니즈, 생활패턴등을이용하여분석하게된다. 따라서보다실생활에맞게고객들의필요를파악할수있게되어개개인에맞는금융서비스를제공할수있게되었다. 텐센트의대부분을차지하는매출부문은게임분야인데, 특히그중에서도모바일게임부문이게임매출의 50% 이상을차지하여모바일게임시장의강세가두드러진다. 텐센트는초창기에게임을직접개발하기보다는주로타사의게임을퍼블리싱하는것으로시작했는데, 한국업체의크로스파이어와던전앤파이트를시작으로좋은반응을얻어여러게임에투자를하게되었다. 그이후게임사를인수하여기업의크기를넓혔고현재도여러나라모바일게임시장의가능성을염두하여활발한투자활동을하고있다. 2) 지식재산권전략 2017 년 8 월현재텐센트는모회사및자회사포함, 중국내특허권 20)

148 제 5 장문화 관광산업분야의지식재산관련사례분석 ,047 건, 디자인권 896 권, 상표권 19,065 건을확보하고실효적으로지배권을행사하고있다. 이중대다수의권리는소프트웨어부문에서확보하고있고, 하드웨어 ( 컴퓨터 ) 기술 게임 금융부문이그뒤를잇고있다. 분야별로살펴보면다음과같다. 콘텐츠중심의게임분야에서는특허권대비상표권이압도적이고 ( 특허권 5건, 상표권 1442건 ), 참여유저의규모중심의금융 (e-commerce 분야포함 ) 분야에서도동일한양상을보인다 ( 특허권 23 건, 디자인권 1건, 상표권 254 건 ). 그럼에도, 텐센트는소프트웨어, 하드웨어 ( 컴퓨터 ), 기술분야에서는기술력을기반으로시장을선점하고자특허권확보에많은투자를하고있다 ( 특허권 16,012 건 ). 텐센트의지식재산권전략은 선 ( 先 )-저변확대, 후 ( 後 )-신시장개척 이라고할수있다. 인터넷포털사이트, 메신저, 위챗등으로소비자들이쉽게접근할수있는라이프 문화콘텐츠를통해충실한고객을확보하고, 그안에서새로운사업아이템을제안하고공고히하는것이다 21). 초기에는대중화에따른콘텐츠독점을위해상표권확보에집중투자를하고, 새로운사업아이템을제안하고자할때새로운플랫폼의제안을위한세세한부문까지다수의특허권을확보하여시장선점을노리는전략인것이다. 3) 성과및기업경쟁력에대한기여도최근텐센트는 2007 년부터 2016 년까지인터넷메신저서비스에적용된사용자경험에관한신규서비스에관한특허권을다수확보하여, 위쳇서비스를강화및공고화한것으로판단된다. 인터넷메신저서비스는다수사용자의상황변화에따라발생하는 20) 특허권에서는실용신안권포함하고있으며본절에서특허권에실용신안권을포함하고있다. 21) 우리나라의 카카오 (KAKAO) 서비스와유사하다. 카카오는대다수의국민이사용하는무료채팅프로그램인 카카오톡 으로저변을확대하고, 그안에서다양한선택적유료서비스를제안하고, 더나아가최근에는 카카오뱅크, 카카오게임 등을런칭하고있다.

149 114 문화 관광산업의지식재산권현황과정책방향 불편함과니즈를신속히개선하고추가서비스를창출해야하는바, 이러한다수의특허권들은인터넷메신저를사용하는유저들에게꾸준히편리성과사용만족도를제공하여경쟁사서비스와다른차별성을부각시켜시장경쟁력을크게상승시킨것으로판단된다. 예를들어, 전세계적으로스마트폰시장이본격적으로개시되기전인 2007 년에이미 Method and system for instant communication system searching and adding friends( 인스턴트통신시스템에서친구를검색및추가하는방법과시스템 ) 에관한특허권 22) 을확보하여사용자가인터넷메신저서비스이용중데이터베이스에저장된친구를쉽게검색하고추가하는방법에관한독점권을획득하였고, 2008 년이후에는 Instant communicating method, system and terminal, and method for generating link for initiating session( 인스턴트메시징방법, 시스템및터미널, 세션링크를시작하는방법 ) 23), Method for implementing expression edition based on instant messaging and terminal based on instant message( 인스턴트메시징및인스턴트메시징기반터미널을기반으로표현편집의실현방법 ) 24) 등에관한특허권을확보했다. 더나아가, 최근전세계적으로 SNS(Social Network Service) 와의신속한연계와활동성이필요한시점에발맞춰, 인터넷메신저서비스와 SNS 의연계를강화하는기술에관한특허권을다수확보하여유저의확고한확보전략으로시장경쟁력을강화유지하고있는것으로판단된다. 예를들어, 2013 년에 Method and device for replying social contact application messages( 소셜어플리케이션정보를수정하기위한방법및장치 ) 25), Data processing method and device based on 22) 중국특허출원번호 CN bp. 23) 중국특허출원번호 CN bp. 24) 중국특허출원번호 CN bp. 25) 중국특허출원번호 CN bp.

150 제 5 장문화 관광산업분야의지식재산관련사례분석 115 instant messaging or social applications( 인스턴트통신또는소셜어플리케이션에기초한데이터처리방법및장치 ) 26), 2015 년에는 Social network friend making recommendation method and system based on dynamic community identification( 동적커뮤니티식별에기반한사회적네트워크데이트방법및시스템 ) 27) 에관한특허권을확보하였다. 나.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 1) 기업개요및현황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는워크래프트, 스타크래프트, 디아블로시리즈와월드오브워크래프트등의히트작을발표한미국의비디오게임개발사이자판매사이다 년블리자드라는이름으로설립된이후유럽, 중국, 싱가포르, 대만그리고한국에지사를두어세계적으로대중을확보하는데성공했다. 또한완벽한기획과최고의재미를추구함으로써블리자드는설립초기부터누구도따라올수없는완성도높은게임을제작하는회사로서호평을받아오고있다. 시네마틱부서를따로두어특유의수준높은스토리영상콘텐츠로차별화된마케팅전략을취하고있으며, 콘솔시장보다는 PC게임시장에서강세를보이고있다. 대한민국에서는스타크래프트로유례없이오랫동안사랑받는회사이기도하다. 특히그중에서월드오브워크래프트시리즈로전세계 MMORPG 시장에서부동의 1위를차지하고있으며, 최근에는슈팅게임오버워치 (Overwatch) 가단기간에게임시장을뒤흔들어주목을받고있다. 또한블리자드스토어를통해 2차상품을제작및판매하고있으며블리자드 e스포츠에진출하여챔피언십을개최하는등여러분야에서적극적으로진출하는모습을보이고있다. 총 9천명이상의직원들이전세계 196 개국 26) 중국특허출원번호 CN bp, 27) 중국특허출원번호 CN bp,

151 116 문화 관광산업의지식재산권현황과정책방향 에서 5억명이상의월간기준실사용자를대상으로게임서비스를운영하고있으며, 2015 년기준매출액 46억 6천만달러를기록했다. 특히 2003 년출시이후로블리자드액티비전의대표게임이된콜오브듀티의누적판매량은 2억 5천만장을돌파하였으며, 단일게임으로 150 억달러의판매매출을기록했다.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의카드게임인하스스톤의경우에도 2015 년하반기기준으로전체 4천만명이상의사용자수를기록했다. 블리자드는유저인터페이스개발에심혈을기울이는개발사이다. 특히디아블로의마우스컨트롤은게임업계에서도혁명적인패러다임이었는데이것을계기로많은게임사들이이를따랐으며지금까지도컨트롤시스템은게임개발에있어서없어서는안될중요한요소중의하나가되었다. 또한다른게임에비해게임플레이어가보다쉽게게임모드를개발및응용할수있도록지원하는것도블리자드의중요한강점중의하나이다. 블리자드는월드오브워크래프트에커스텀 UI 라고불리는시스템을제공하여유저들이직접인터페이스를만들수있도록하였다. 이를통해이용자들로하여금자율성을부여하여긍정적반응을이끌어냈다. 2) 지식재산권전략 2017 년 8월현재블리자드는모회사및자회사포함, 미국내특허권 300 건, 디자인권 32권, 상표권 726 건을확보하고있다. 이중대다수의권리는게임부문에서확보하고있으며분야별로살펴보면다음과같다. 오랜전통을가진 PC 게임분야에서는특허권대비상표권을압도적으로보유하고있고 ( 특허권 12건, 상표권 113 건 ), 미래지향적인인터렉티브 (interactive) 모바일 (mobile) 게임분야에서는특허권의확보가두드러진다 ( 특허권 286 건 ).

152 제 5 장문화 관광산업분야의지식재산관련사례분석 117 (ENTERTAINMENT SERVICES 등 ) 28) (Protective helmets 등 ) 29) (Audio speakers, Clothing, ENTERTAINMENT SERVICES 등 ) 30) (Toys and playthings 등 ) 31) [ 그림 5-1] 블리자드등록상표 (US) 현재시장에안착하여블리자드의인지도가높은부문에대해서는상표권의확보를통해브랜드의선점및유지 관리를중심으로지식재산권확보전략을취하고있는것으로보이고, VR, 증강현실, 모바일플랫폼과같이경쟁사와시장선점을다투고있는부문은특허권확보에많은투자를하고있는것으로예상된다. 블리자드는게임문화콘텐츠를주로다룬다. 게임문화콘텐츠는시장진입후초기에는저작권과상표권을통해보호될수있지만, 고전적인정보매체가모바일폰, VR등의등장으로변하는시장상황을고려하여블리자드는새로운게임플랫폼과새로운정보매체와의인터렉션을제안하기위한다양한아이디어를특허권으로확보하고있다. 문화콘텐츠를접하는소비자에대한배려인동시에블리자드는자신의게임문화콘텐츠를더욱공고히하는것이라고볼수있다. 3) 성과및기업경쟁력에대한기여도 블리자드는자사의유명브랜드를상표권으로등록및유지하여업계 28) 미국상표등록번호 ) 미국상표등록번호 ) 미국상표등록번호 ) 미국상표등록번호

153 118 문화 관광산업의지식재산권현황과정책방향 에서의주지저명성을권리로서확고하게유지하고있다. 특히, 자사브랜 드뿐만아니라주요개발게임의인지도를활용하여다양한파생상품에 까지상표권을확보하여기업경쟁력을유지 강화하고있다. Interactive video game with toys having functionality that is unlocked through game play(us ) [ 그림 5-2] 블리자드의특허권 블리자드는게임소프트웨어분야뿐만아니라하드웨어에관한다수의특허권을확보함으로써, 이를기업경쟁력에충분히활용하고있을뿐만아니라, 터치기반의게임, 인터렉티브비디오게임, 가상세계와사물에관한사용자접촉등의차세대게임분야의소프트웨어및하드웨어에관한특허권을다수확보하고있어서, 시장선점력과기업경쟁력을유지및확대하는데활용하고있다. 예를들어, System and method for playing video games on touchscreen-based devices(us ), Interactive video game with toys having functionality that is unlocked through game play(us , [ 그림 5-2] 참조 ), Developing user profiles in virtual worlds(us ), Interactive videogame using a physical object with touchpoints(us ) 에관한특허권을확보하고있다.

154 제 5 장문화 관광산업분야의지식재산관련사례분석 119 다. 월트디즈니컴퍼니 1) 기업개요및현황디즈니의정식명칭은월트디즈니컴퍼니 (The Walt Disney Company) 로글로벌미디어기업중에서도최고기업에포함될정도로다양한사업분야를갖고있다. 월트디즈니는만화영화또는영화등을제작하는기업이아니라방송, 케이블, 상품등다양한인접분야에사업영역을갖고있는다각화된기업인셈이다. 월트디즈니본사는미국캘리포니아주버뱅크의월트디즈니스튜디오에있다. 월트디즈니는 1923 년월트와로이디즈니가설립한만화스튜디오기업으로출발했다 년부터스튜디오이름이월트디즈니로변경되었다. 월트디즈니가보유하고있는핵심콘텐츠는영화와만화를포함해연극, 라디오, 음악, 출판, 온라인미디어등다양한미디어, 콘텐츠분야를포함하고있다. 32) 디즈니는엔터테인먼트업계에서독보적인자리를지키는동시에스포츠채널 ESPN, 테마파크디즈니랜드, 영화제작사픽사스튜디오등을보유하고있다. 33) 디즈니는만화 영화 캐릭터 출판 음반 놀이공원에이르기까지거의모든오락분야의콘텐츠를제작 배급하는세계최초이자최대의미디어엔터테인먼트그룹이며나라와인종 성별 나이에관계없이전세계인구를고객으로하는몇안되는기업이기도하다. 34) 2) 지식재산권전략 2017 년 8 월월트디즈니는모회사및자회사포함, 미국내특허권 3,349 건, 디자인권 36 권, 상표권 9,208 건을확보하고있으며, 이중대다 수의권리는엔터테인먼트부문에서확보하고있다. 32) 전범수 ( ). 글로벌미디어기업 - 월트디즈니. 33) 이지민 ( ). 애플이어버라이존까지 디즈니는 M&A 시장에서왜갑자기뜨거운감자가됐나. 34) 김지영 ( ). 월트디즈니 : 살림지식총서 348.

155 120 문화 관광산업의지식재산권현황과정책방향 주목할점은 2000 년대중반침체에빠져있던월트디즈니에최고경영자로부임한아이거회장은관련기업의인수 합병 (M&A) 을통해지식재산권을확보하여시장지배력을되찾은것으로보인다 년에는픽사 35) 를 74억달러에인수한데이어, 2009 년에는마블엔터테인먼트 36) 를 40억달러에사들였다. 3년후영화제작사인루카스필름을 37) 40.6 억달러에품은것은디즈니성장에크게기여했다. 루카스필름이만든스타워즈시리즈는최고흥행을기록하였고, 미녀와야수, 겨울왕국 등대형흥행작품들이쏟아져나온것은 M&A 를통한콘텐츠강화전략이적중했다는증거다. 중국리조트사업을확대한것도성장에큰역할을하였다. 지난해개장한상하이디즈니랜드는 6개월만에 500 만명이찾을만큼큰성공을거뒀다. 38) 궈타이쥔안 ( 國泰君安 ) 증권은첫해 1,200 만명, 2018 년에는 1,500 만명이상하이디즈니랜드를찾을것이라며호텔교통등상하이관광산업에 350 억위안 ( 약 6조3000 억원 ) 의부가가치를새로창출할것으로예상했다. 창장 ( 長江 ) 증권도상하이디즈니랜드개장덕에상하이소매매출이 240 억 ~400 억위안 ( 약 4.3조원 ~7.2 조원 ) 늘어날것으로내다봤다. 중국에서문을닫는토종테마파크가잇따르는배경으로입장권에만과도하게의존하기때문이라는지적이나온다. 반면월트디즈니의경우테마파크의수입원천은입장권보다는지식재산권에서파생된캐릭터의류등파생상품판매라는것이다. 중국의업계전문가는 테마파크의경쟁력은지적재산권의독특성과흡인력에있다는것을절감한계기가됐다 며 상하이디즈니랜드의지식재산권및콘텐츠활용법은앞으로중국테마파크에도좋은본보기가될것 이라고말했다. 39) 35) 픽사 (Pixar) 는 2017 년 8 월현재미국내특허권 473 건, 디자인권 1 건, 상표권 66 건을보유하고있다. 36) 마블엔터테인먼트는 2017 년 8 월현재미국내특허권 6 건, 디자인 10 건, 상표권 1551 건을보유하고있다. 37) 루카스필름은 2017 년 8 월현재미국내특허권 204 건, 디자인권 36 건, 상표권 1075 건을보유하고있다. 38) 장박원 ( ). [CEO 인사이트 ] 로버트아이거디즈니회장의전략이동.

156 제 5 장문화 관광산업분야의지식재산관련사례분석 121 월트디즈니는콘텐츠를활용한새로운사업의확장이가장인상적인기업이다. 월트디즈니의매출에서애니메이션 ( 동영상 엔터테인먼트 ) 이차지하는비율은 15% 이며파생상품의매출비율은약 42%( 테마파크, 캐릭터상품등 ) 다. 40) 미키마우스 라는애니메이션을통해소비자층을확보한월트디즈니는소비자들의캐릭터제품에대한욕구에부응하여다양한캐릭터제품을양산해내었다. 월트디즈니는 1955 년에는완전한제3 의소비시장인디즈니랜드를오픈하였고, 1971 년에는미국플로리다에 Walt Disney World Resort 를세우면서테마파크및리조트사업을확대개편하였다. 테마파크비즈니스는월트디즈니가가지고있는어린이및가족프로그램캐릭터와콘셉트를최대한연계한사업분야다. 디즈니랜드와리조트는애니메이션캐릭터제품들의판매, 수익의극대화를위한안정적인유통, 판매채널구실을하고있으며, 각종여행및여가클립상품, 디즈니소비제품들을판매하고있다. 41) 3) 성과및기업경쟁력에대한기여도디즈니는명실상부한문화 엔터테인먼트의대표적인글로벌기업이다. 이러한강력한소비자인지도를디즈니는강력한상표권으로유지 관리하고있다. 39) 정주호 ( ). 상하이디즈니랜드첫해손익분기점달성 " 캐릭터인수효과. 40) 조용준 ( ). 디즈니 의성공모델따라가는알파엔터. 41) 최윤정 (2004). 영화산업의네트워크조직 - 헐리우드메이저영화사및한국메이저영화사사례연구 ( 석사 ). 한국과학기술원.

157 122 문화 관광산업의지식재산권현황과정책방향 미국상표등록번호 US , Audio and visual recordings featuring live action and animated entertainment for children etc. 미국상표등록번호 US , Pre-recorded [ cassettes and ] compact disks featuring popular music and stories etc. 미국상표등록번호 US , Children's multiple activity toys etc. 미국상표등록번호 US , Production, distribution of motion picture films etc. [ 그림 5-3] 디즈니의상표권 미국상표등록번호 US , Production, distribution of motion picture films etc. 아울러, 디즈니는자사의강력한브랜드파워를활용하여다양한실용 품영역에디자인권을확보하여수입원을다양화하는데기여하고있다. 미국디자인등록번호 USD 519,509, MOUSE 미국디자인등록번호 USD 530,711, Set of Buttons for operating an electric device 42) [ 그림 5-4] 디즈니의디자인권 미국디자인등록번호 USD 668,100, Two-handle cup 43) 42) 디즈니가보유하는유명캐릭터인 미키마우스 의얼굴의형상을디자인화하여각종전기장치를제어하는버튼의패턴으로디자인등록을받은것으로추정된다. 43) 본디자인에서파선 (broken line) 은권리범위에해당하지않지만, 해당부분에도면과같이미키마우스등의다양한디즈니캐릭터를적용할수있다는점에서의미가있는물병 ( 컵 ) 에관한디자인으로추정된다.

158 제 5 장문화 관광산업분야의지식재산관련사례분석 123 더나아가, 디즈니는디즈니랜드로불리는 테마파크 를구현하기위한기술들을특허권으로다수확보하여그경쟁력을선점 유지하고있는것으로판단된다. 예를들어, 회전놀이기구의회전구동력에관한특허 (Amusement park ride vehicle including a chassis driven to have heave and sway motions) 44), 증강현실에관한특허 (SYSTEMS AND METHODS FOR GENERATING AUGMENTED REALITY ENVIRONMENT S) 45) 등이있다. Amusement park ride vehicle including a chassis driven to have heave and sway motions SYSTEMS AND METHODS FOR GENERATING AUGMENTED REALITY ENVIRONMENTS [ 그림 5-5] 디즈니의특허권 라. 익스피디아 1996 년신설된마이크로소프트사내의여행서비스부서를전신으로하는세계적인온라인여행에이전시이며워싱턴벨류에본사를두고여행관련분야에서 100여개가넘는하위브랜드를보유하고있다. 온라인을통해여행자들이항공권, 호텔, 렌터카, 패키지등의다양한상품을비교검색및조회하여예약할수있도록하는것을주요서비스로제공하며, 다른온라인여행포털사이트에비해비교적역사가오래되어인지도가높고이용객이많다. 44) 미국특허번호 US 9,610,511 45) 미국특허공개번호 US 2017/ A1

159 124 문화 관광산업의지식재산권현황과정책방향 홈페이지나모바일어플리케이션을통해다양한할인프로모션을실시하거나쿠폰을제공하여경쟁력있는가격의상품을제공하며, 일정기준을충족하면호텔업그레이드또는조식을제공하는멤버십프로그램을실시하여이용객으로부터긍정적반응을얻고있다. 또한매년투자를통해기술개발과인수합병에도심혈을기울이고있는데, 이용자의행동패턴을분석하는전자근육운동기록 (EMO, Electro-myography) 기술을개발하여고객과맞는서비스를제공하고비트코인신기술을도입하여효율적인전자상거래를도모하기도하는등기술개발에적극적이며, 트립어드바이저 (Tripadvisor), 이롱 (elong), 호텔스닷컴 (Hotels.com), 트래블로시티 (Travelocity) 와오비츠 (Orbitz), 공유경제숙박서비스인홈어웨이 (HomeAway) 등을인수하여빠르게성장하고있다. 익스피디아는최저가의서비스제공을큰강점으로내세우는데특히 최저가보상제 를통하여차별화된마케팅전략을펴고있다. 최저가보상제란다른여행포탈사이트와비교해익스피디아의가격이더높을경우그차액만큼의보상을해주고할인쿠폰을제공하여이용객의이탈을막는기능을하는제도이다. 이를통해익스피디아만의가격경쟁력확보를꾀하고있다 년오비츠의인수와함께세계 1위규모의온라인여행사로서입지를다지게되었으며, 2014 년기준총 504 억달러규모의매출을기록했다. 국내시장에는 2012 년 5월처음으로정식서비스를런칭하였으며, 급격히성장하고있는국내온라인여행시장에서젊은소비자층의인기를끌며지속적인성장을이어가고있다. 2) 지식재산권전략 2017 년 8 월익스피디아는모회사및자회사포함, 미국내특허권 122 건, 디자인권 36 권, 상표권 419 건을확보하고있다. 익스피디아는세

160 제 5 장문화 관광산업분야의지식재산관련사례분석 125 계적범위의이용객을대상으로서비스를제공하고있어그에따라다양한하위브랜드및방대한데이터를보유하고있는데, 특히서비스의질을개선하기위한기술개발및특허권확보가눈에띤다. 예를들어, 실시간으로항공, 호텔, 렌터카, 패키지상품의정보를조회할수있도록하는시스템구축관련기술에관한특허권을보유하고있고, 가격경쟁력을확보하기위해여행상품조회시이용객이쉽고빠르게최저가격의상품을선택할수있도록최저가격조회시스템을개발하여특허권을획득하였으며, 다양하고폭넓은가격대의상품을찾을수있도록가격정보수집시스템기술을개발하기도하였다. 또한이용자가효율적여행프로그램을즐길수있도록여행패키지생성시스템을구축하여간편하고다양한여행상품을제공할수있도록한다. 저렴한가격을위한조회시스템뿐만아니라이용객의여행지에대한정확한분석서비스를제공하기도한다. 여행자가입력한여행조건에부합하는데이터를수집및분석하고관련여행정보메시지를생성하여전송하는기술을개발하여여행자가해당정보를기반으로여행계획을수정및결정할수있도록효율적이고유동성있는서비스를제공한다. 3) 성과및기업경쟁력에대한기여도익스피디아는글로벌온라인여행사로서, 여행자의편의를제공하는여행관련비즈니스모델특허를다수확보하여, 이를시장선점및경쟁력에기여하고있는것으로판단된다. 특히, 익스피디아는인터넷과스마트폰환경이개시된 2010 년전후로온라인여행상품에관한다양한특허권을확보하고있다. 예를들어, 2013 년에등록된 Systems and methods for generating travel packages including separately purchased travel items( 개별여행상품을포함하는여행패키지를생성하는시스템및방법 ) 46) 특허는기존 46) 미국특허번호 US 8,600,805

161 126 문화 관광산업의지식재산권현황과정책방향 에여행사에서일방적으로는정한여행패키지를그상품에만족하지않는항목이있더라도어쩔수없이선택해야하는문제점을해결하여, 여행소비자가자신이원하는여행상품들을온라인상에서쉽게선택하여자신만의여행을계획할수있다는점에서큰반향을불러일으켰다. Systems and methods for generating travel packages including separately purchased travel items [ 그림 5-6] 익스피디아의특허 그이외에도여행상품의가격정보를수집하여나타내는기술에관한특허권 (Fare compare a system for collecting and displaying price information 47) ) 등도저렴한가격에합리적인여행을추구하는여행소비자들에게많은도움을줌으로써, 시장경쟁력에큰기여를한것으로보인다. 47) 미국특허번호 US 8,751,272

162 제 5 장문화 관광산업분야의지식재산관련사례분석 127 마. 힐튼 1) 기업개요및현황 1919 년콘래드 N. 힐튼 (Conrad N. Hilton) 이텍사스주 ( 州 ) 시스코에서매입한모블리호텔 (Mobley Hotel) 로부터발전하여 1929 년지금의이름으로법인이되었다. 미국경제공황으로인해파산위기를겪었으나여러투자자들의도움으로극복하였다. 그후투자자의한명인윌리엄 L. 무디가문의사업체와합병하여내셔널호텔 (National Hotel Company) 을설립하였고다시인수와합병을반복하고카지노사업에도진출을하여꾸준한확장을하였다. 현재는세계최대의접객서비스업체중하나로 103 개국가및영토에약 5,000 개의호텔을보유하고있으며고객로열티프로그램인힐튼 Honors 의회원수는 6,200 여만명에달한다, 또한전세계에분포하고있는글로벌사무소를통해 700 명이상의팀원들이 42개이상의언어로서비스를제공하고있으며특별교육을받은팀으로구성된 ResMax 팀은고객의프리미엄객실예약서비스를제공한다. 고객의편의와효율적인서비스를위해웹사이트와모바일어플리케이션구축을하고온라인광고, 소셜미디어, 모바일마케팅을통해다양한마케팅플랫폼을활용하고있다. 더나아가, 약 103 개의국가및지역에 5,000여개의호텔을보유하고있는힐튼월드와이드는고객이최상급품질의서비스를제공받을수있도록다양한서비스개발창출을도모하고있다.

163 128 문화 관광산업의지식재산권현황과정책방향 2) 지식재산권전략 2017 년 8월힐튼은모회사및자회사포함, 미국내특허권 3건, 상표권 574 건을확보하고있는데, 이는보수적인호텔업의특성상신규사업아이템의개발에투자하기보단기존서비스의고급화및브랜드화에주력하는것으로보인다. 3) 성과및기업경쟁력에대한기여도힐튼은글로벌호텔, 리조트등을운영하는글로벌회사답게, 오랜역사와명성을유지하기위한다수의상표권을보유하여기업경쟁력을강화하고있을뿐만아니라, 힐튼의저명한브랜드파워를활용하여다양한유관업종에도진출하고있고, 힐튼의명성을그대로 숙박서비스의명품화 로이어나가고있다. 미국상표등록번호 , WATCH, and use in commerce 미국상표등록번호 , Rental of rooms as temporary accommodations etc. 미국상표등록번호 , Hotel services, restaurant, bar etc. 미국상표등록번호 , Hotel services, restaurant, bar etc. [ 그림 5-7] 힐튼의상표권

164 제 5 장문화 관광산업분야의지식재산관련사례분석 129 제 3 절 주요유형별지식재산쟁점사례 48) 1. 분석개요 앞서문화 관광분야에서글로벌기업으로인정받고있는다양한기업들의지식재산권전략과성과들을살펴보았다. 지식재산권은독점배타적권리를부여한다는점에서시장에서충분한매력을가지고있지만, 그럼에도그권리를창출하고유지 관리하는비용이상당하기때문에취사선택을통한적절한선택과집중이요구된다. 이러한관점에서기존문화 관광분야에서발생한유형별주요사례또는가상사례를분석하는것은지식재산권의전략적투자와배치, 실효적인활용방안에대한시사점을도출할수있기때문이다. 이에본절에서는문화 관광분야의유형별사례를설정하고쟁점이되는부문을검토하여향후지식재산권의실효적인접근방안의시사점을발굴하고자한다. 2. 유형별쟁점사례 가. 중국과의게임저작권분쟁 1) 개요저작권이란인간의사상또는감정을표현한창작물인저작물에대한배타적, 독점적권리이다. 저작물유형중하나인게임저작권과관련된중국과의분쟁사례로 2002 년부터 2017 년현재까지국내게임개발업체 48) 본절은해움특허법인에서분석및정리한원고를중심으로작성되었다.

165 130 문화 관광산업의지식재산권현황과정책방향 와중국퍼블리셔간의분쟁인 미르의전설 2 사례를살펴본다 49). [ 그림 5-8] 미르의전설 2 분쟁 2) 지식재산권관련분쟁내용 미르의전설 2 는무협배경의 2D MMORPG 게임으로서, 위메이드가개발한게임으로, 섬세하고다양한동작과오랜제작노하우를바탕으로완성도높은그래픽을연출하고, 3D 그래픽을 2D 그래픽으로마무리하여편안한느낌의화면을연출하고있다. 특히 미르의전설 2 는무협을기반으로동양과서양의판타지세계를적절하게혼합하여, 국내온라인게임시장에서무협게임의선두주자로 2001 년 3월부터상용화되었다. 미르의전설 과관련한지식재산권분쟁사례경과는다음 < 표 5-5> 와같으며, 위메이드엔터테이먼트, 액토즈소프트, 상해샨다네트워크발전유한공사사이의지식재산권분쟁이다. 3) 시사점현재까지도분쟁중인미르의전설분쟁사례는지식재산권에관한다양한시사점을주고있다. 첫째로, 액토즈소프트와위메이드는중국진출및중국기업과의라이센스계약과정에서저작권및지식재산권보호에매우미흡한것으로판단된다. 49) 미르의전설 은국내에서상표권으로등록되어있다.

166 제 5 장문화 관광산업분야의지식재산관련사례분석 131 분쟁기업 분쟁과정 구분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 액토즈소프트 상해샨다네트워크발전유한공사 내용 - 위메이드는 2000 년 2 월액토즈에서분사한게임개발업체로, 미르의전설 2, 미르의전설 3 등을개발하였다. 미르의전설 2 개발사로서게임의판권을보유하고있다. 액토즈와 제품개발및판매운영대행약정서 를체결하여, 국내의미르의전설시리즈의소유권을공동으로가지고있다. - 액토즈는 1996 년 10 월창립한회사로, 인터넷게임개발업체이다. 액토즈는위메이드, 바닐라소프트, 애니파크등의회사들과공동으로게임을개발하여, 게임의운영에서발생하는이익을개발사와분배하는전략을추진하였다. - 위메이드와 제품개발및판매운영대행약정서 를체결하여, 국내의미르의전설시리즈의소유권을공동으로가지고있다. - 상해샨다네트워크발전유한공사는 1999 년 1 월에설립된게임퍼플리싱업체로, 2001 년 6 월액토즈와 미르의전설 2 의중국라이선스계약을체결하고, 11 월상용화이후, 2002 년 4 월당시중국에서 미르의전설 2 가세계최고동시접속자수보유온라인게임이되면서, 중국의대표적인온라인게임퍼블리셔로성장하였다 액토즈와샨다가 미르의전설 2 라이센스계약체결 50) - 액토즈, 샨다, 위메이드삼자의보충계약서체결 (1) 액토즈와위메이드에게임내의기술적문제해결 (2) 샨다는 악마의환영 ( 미르의전설3) 의추가비용없이우선운영대리권 을획득 (3) 액토즈와위메이드는 2003 년 1월까지샨다에게 악마의환영 운영에필요한프로그램을제공 액토즈는샨다와로열티미송금으로인한라이센스계약을해지 액토즈와샨다는 미르의전설 의연장계약서체결 (1) 미수로열티지급 (2) 지적재산권은계약기간내에만보호 (3) 지적재산과분쟁이일어나도계약과는무관 (4) 샨다는미르 2 에대한패치와업그레이드를할수있다. ( 단액토즈의동의가있어야한다.) - 샨다는 악마의환영 ( 미르의전설 3) 도용한 전기세계 를상용화및액토즈 & 위메이드와분쟁발생 51) 샨다는법적분쟁상대업체인액토즈소프트를인수 52) 위메이드, 샨다화해조정성립 53) < 표 5-5> 지식재산권분쟁사례 : 미르의전설 - 액토즈소프트는위메이드를상대로미르의전설지식재산관련저작물사용금지가처분신청 ( 모바일게임, 영상저작물관련 ) 54) 50) 이상규 (2005). 한중온라인게임라이선스계약사례분석 : < 미르의전설 2> 중국진출을중심으로. 국민대학교경영대학원.5, pp. 14~34

167 132 문화 관광산업의지식재산권현황과정책방향 2003 년 8월 19일샨다와체결된연장계약서의내용중지식재산권은계약기간내에만보호된다는점 55), 지식재산관련분쟁이일어나도계약과무관한점 56), 샨다가 미르의전설 2 에대한패치와업그레이드를가능하도록합의한점 57) 등은추후샨다가 미르의전설2 를도용하여 전기세계 를상용화하는데빌미를제공하였다. 둘째로, 액토즈소프트와위메이드는현재 미르의전설 의한국명칭과영문명칭 Legend of Mir 의상표권 58) 을소유하고있으나, 중국진출이전에국내에서상표출원및등록을하지않았으며, 중국의경우미르의전설에대한어떠한상표도출원하지않았다 59). 오히려, 샨다에서미르의전설의중국상호인 전기 를 열혈 이라는중문이름으로변경하고, 상표를출원 등록하여권리를행사하고있다는점도분쟁을부추기는원인이되었다고할수있다. 결과적으로, 사업화또는사업예정인국가내에서지식재산권을두텁게보호할필요가있다는점, 지식재산권에관한심도있는이해를기초로한합리적인계약체결이중요함을보여주는사례라고할것이다. 51) 디지털타임즈 ( ). 중샨다 ` 미르의전설 2` 불법복제. 52) 한국경제 ( ). 액토즈소프트, 중국샨다에팔렸다. 53) 한국경제 ( ). 위메이드 - 中샨다, 4 년지재권전쟁 " 끝 ". 54) 머니투데이 ( ). 위메이드 - 액토즈, ' 미르의전설 ' IP 분쟁재발. 55) 지식재산권은국가별로각권리마다별개의존속기간을가진다. 예를들어, 한국의경우특허권은출원일부터 20 년, 상표권은등록일부터 10 년 ( 단, 갱신가능 ) 까지존속한다. 56) 통상적으로, 지식재산권에관한분쟁이발생하면, 계약당사자중그양도인이분쟁에대한책임을가진다. 다만, 특약이있는경우에는그러하지않다. 57) 특허권의경우원천특허와개량특허 ( 소위, 이용특허 ) 로구별될수있고, 개량특허는원천특허를그대로포함하기때문에, 대부분개량특허는원천특허의권리범위내에포함된다. 58) KR 미르의전설등록상표공고일 ) 저작권을제외한, 특허, 상표, 디자인에관한권리는속지주의원칙이적용되기때문에, 해당국가에서권리를미리확보하지않으면, 추후그권리행사가불가능하다. 예를들어, 한국에상표권이있더라도, 경쟁사가이를그대로모방하여중국에상표권을확보할수있다.

168 제 5 장문화 관광산업분야의지식재산관련사례분석 133 나. 국내콘텐츠분쟁 1) 개요최근국내콘텐츠시장이성장함에따라콘텐츠에관한분쟁의종류와수도증가하고있다. 콘텐츠분쟁은콘텐츠사업자간, 콘텐츠사업자와이용자간, 이용자와이용자간의콘텐츠에관한거래또는이용에관한모든분쟁을포함할수있다. 콘텐츠분쟁의주요유형은게임관련분쟁, 영상 ( 음악, 영화, 애니메이션, 방송, 광고 ) 관련분쟁, 지식정보관련분쟁, 캐릭터등 ( 만화, 공연, 캐릭터, 출판 ) 관련분쟁이있다. 2) 지식재산권관련분쟁내용국내매출액에있어서상위권에있는대부분의게임콘텐츠는다양한유형의지식재산권으로보호되고있다. 한편, 해외유명지식재산권을수입하거나유명게임을퍼블리싱하는전략도존재한다. 이에지식재산권이게임의성패를가르는핵심요소로작용하며지식재산권을놓고다투는분쟁도늘어가는추세다. [ 그림 5-9] 프렌즈팝 ( 좌 ) 과카카오프렌드 ( 우 )

169 134 문화 관광산업의지식재산권현황과정책방향 NHN 엔터테인먼트의자회사인 NHN 픽셀큐브가서비스하는모바일퍼즐게임 프렌즈팝 에는카카오프렌즈캐릭터가등장한다. 카카오프렌즈캐릭터는카카오와의지식재산권계약을통해제공받은것으로, 프렌즈팝 60) 은카카오의인기캐릭터인카카오프렌즈 61) 를사용해큰인기를끌었다 ). NHN 엔터테인먼트와카카오간의지식재산권계약은 2017 년 8월 24 일에만료될예정이었다. NHN 엔터테인먼트입장에서는계약을연장하지못하면 프렌즈팝 의캐릭터를전면교체하거나사업을종료해야하는상황이됨에따라 NHN 엔터테인먼트는카카오에계약의연장을요청하였고, 이에카카오는 프렌즈팝 의카카오프렌즈캐릭터지식재산권의실시와사용연장을거부하면서분쟁이시작되었다. < 표 5-6> 지식재산권분쟁사례 : NHN 엔터테인먼트 vs. 카카오 구분 분쟁과정 내용 - NHN 엔터테인먼트의자회사 NHN 픽셀큐브가서비스하는모바일퍼즐게임인프렌즈팝은카카오로부터 IP 를제공받는카카오프렌즈캐릭터를통해흥행 NHN 엔터테인먼트와카카오간 IP 계약종료예정 - NHN 엔터테인먼트는 IP 사용연장을요청했으나카카오거부 - NHN 엔터테인먼트의지속적협상시도 - 계약방식을퍼블리싱으로변경하며재계약성사및분쟁해소 프렌즈팝 의인기는카카오프렌즈캐릭터를기반으로하는만큼, 캐 릭터를교체하면실질적으로전혀다른게임이되는것이나다름없는상 황으로, NHN 엔터테인먼트에있어계약연장은매우필요한상황이었다. 이에 NHN 엔터테인먼트는계약연장에총력을다했지만, 카카오는향후 카카오프렌즈에관한지식재산권을자회사인카카오게임즈를통해서만 유통하겠다는방침을두고카카오프렌즈에관한지식재산권의계약연장 을거부하는한편, 사용중단을요청했다. 그러나 NHN 엔터테인먼트는 60) 김시소 ( ). 카카오 IP 쓰지마월 80 만프렌즈팝이용자서비스종료위기 61) KAKAO FRIENDS

170 제 5 장문화 관광산업분야의지식재산관련사례분석 135 다양한방안을제시하며계속해서연장협상을진행했고, 결국양사는기존의계약방식인채널링이아닌퍼블리싱방식으로재계약을맺기로합의하며분쟁을마무리지었다. 채널링과퍼블리싱계약은수수료측면에서큰차이가있다. 즉, 채널링계약이란이용자풀과데이터베이스 (DB) 그리고게임유통을위한채널만제공하는간접서비스로, 21% 의입점수수료가책정된다. 반면퍼블리싱은회원DB는물론서버장비, 운영 상담 라이브서비스등총체적업무를담당하는직접서비스로, 40% 가량의수익을수수료로받는형태다. 62) 즉, 퍼블리싱계약을통해개발사가마련한업데이트와각종이벤트등을유통업체인카카오가관리하게된것으로, 프렌즈팝 에대한카카오의수익비율이확대된것이다. 3) 시사점지식재산권에관한분쟁들은간혹기업경영에막대한영향을미칠수있다. 쟁점이되고있는지식재산권이사업모델속에필수적인요소인경우사업모델의전반적인사항을변경해야하는경우가많다. 카카오가소유한카카오프렌즈에관한지식재산권은협상테이블에서카카오에게시종일관한우월한지위를부여하였기때문에, 이번분쟁은 지식재산권 이가지는협상에서의우위화보의사례인것이다. 지식재산권이사업의성공과지속적인성장의핵심적인요인이되면서기존지식재산권을지키거나새로이확보하려는경쟁은갈수록치열해지고있다. 최근지식재산권분쟁이잦아진건지식재산권을빌리고빌려주는일이그만큼많아졌기때문이다. 하루에도수십개씩쏟아지는모바일게임은특성상출시초반성적이성공여부를좌우한다. 인지도가높은지식재산권은특별히홍보하지않아도눈길을끌수있고, 게임을즐기지않는사람들까지관심을갖게만드는힘이있다 63). 지식재산권분쟁은 62) 송진우 ( ). 결국화해하는카카오 -NHN 엔터 ' 프렌즈팝 ' 갈등일단락

171 136 문화 관광산업의지식재산권현황과정책방향 앞으로더증가할가능성이크다. 기업의측면에서사업모델과저작권 등모든분야에서지식재산권관리를강화해야안정적인유지및성장이 가능할것이다. 다. 영업비밀 1) 개요영업비밀이란기업이시장에서경쟁상의우위를확보하기위하여스스로개발하고비밀로써보유한생산및제조공정, 제조방법등의기술정보와마케팅전략, 고객리스트, 기업의기본계획등의경영정보를말한다. 이러한정보는공연히알려져있지아니하여기업의독립된경제적가치를가지는것으로상당한노력에의하여비밀로유지된기술상및경영상의정보이다. 우리나라는기업이보유한비밀영업정보를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을통해법적으로보호하고있다. 이러한법적보호를받기위해서는성립요건으로는첫째, 공공연하게알려져있는정보는영업비밀의대상이될수없으며둘째, 비밀을보유하고있는자는해당정보의보호를위해노력을하여야하고, 마지막으로사회에부정적인영향을미치는정보는영업비밀로보호를받을수없다. 이러한요건이충족이된후영업비밀에관한정보나사실이가치적으로침해를받을경우법적으로보호를받게된다. 영업비밀보호제도는기업이수년또는수십년동안획득한가치있는기술이나정보를침해당하지않도록제도로써보완해주는기능을한다. 이러한기술또는정보는기업의이윤이나경쟁력을강화하는데결정적이고핵심적인역할을하기때문이다. 법적제도나기업내부적제도를통해영업비밀을엄격하게보호할수있으나, 이러한것들이완벽하게침해로부터방어막기능을하지는 63) 이서희 ( ). 잦아지는분쟁 게임업계뒤흔드는 IP 의힘

172 제 5 장문화 관광산업분야의지식재산관련사례분석 137 못한다. 세계화로인해국가간경계가허물어지면서이동또는물자교류가활발해지고기업간경쟁도강화되어기업의내부기밀정보가유출되는현상이심각한문제로대두되고있는상황이다. 기업들은같은분야의경쟁기업을대상으로해당비밀정보를다루던직원에게거액의금품을제공하여기밀사항유출을회유하거나반대급부로채용을하는등올바르지못한방법으로상대기업의기술또는정보의가치를훼손시킨다. 이것은해당피해기업만의손실을넘어서국가간의신뢰를떨어트리거나경제력에타격을입힐수있어엄격한영업기밀유출에대한법적장치와기밀기술또는정보에대한인식을올바르게정립할태도가필요하다. 2) 주요기업전략미국은동일한분야에서경쟁하는기업들은자사에근무했던직원이타사에이직하는것을금지하는협약을체결을하여기밀정보유출을적극적으로방어하려는모습을보이고있다. 그예로미국애플사의전 CEO 스티브잡스와구글의에릭슈밋회장이자사의엔지니어전직을금지하기위해서로노력하여야한다는약속을하여법원의재판을받게된사건이있었다. 이들외에도소규모의 IT기업에서도상호간의전직금지담합을꾀해사회적으로부정적영향을끼친사례도있었으나, 이는자사의영업비밀을보호하는것에우선적가치를두었기때문이다. 기업내부의보호방안으로제도적장치, 인적관리가있는데주요대기업들은명문화된규정을제정및시행하여영업비밀을가장효과적으로보호하고관리하는수단으로활용하고있으며보호대상, 관리체계, 분류및취급, 종업원의의무, 영업비밀관리체계및보호장소의지정, 관리기록부의비치및활용, 출입자의통제등등과같은구체적인사항을정해치밀한관리제도를확립하고있다. 기업은또한보호가치에대한판단을하여영업비밀로관리및보호함

173 138 문화 관광산업의지식재산권현황과정책방향 에따라얻게되는이익과유지관리에수반되는비용그리고유출시에초래될손해를합리적으로판단하여영업기밀의여부를판단하여정보의보호를위한수준및정도를위한등급을결정하려한다. 마지막으로보호대상이되는비밀사항을특허로출원할지영업비밀로여길지비교판단하여더효율적인방법으로정보의가치를보유하려한다. 기업내부의보호방안으로써인적관리는대부분의영업비밀침해사례가근무하거나근무했던직원에의해발생하기때문에직원의입사에서퇴직후일정기간까지관리를하거나영업비밀에대한올바른의식을위한교육을하여직원들의책임감을고취시키거나또는영업비밀준수서약서와같은상호적인약속을하여개인의올바른양심을필요로한다. 3) 시사점미국과우리나라의법적제도와기업내부의제도가다르듯이각나라에맞는현실적인제도및대응방법이요구된다. 앞에서살펴본것과같이애플사와구글사의고위급임원들간의협약처럼같은분야의경쟁사사이의개인의직업이전권리를침해하면서영업비밀을보호하려는태도는적절한방법이아니며궁극적으로노동자의직업선택의자유를침해하는결과를가져오기때문에합리적인방식이라할수없다. 또한개인으로서요구되는중요한것은개인이전직을할경우경쟁기업의채용이나금품수수를대가로비밀영업기술또는정보를유출시키는것은본인, 기업그리고국가에까지중대한손해를초래하는행동임을확실하게인식해야한다. 기업또한기밀유출의중대한손해를인지하고있기때문에철저한보안시스템을구축하려는모습을보이는데, 무엇보다도사람에의한유출문제를심각하게받아들이고있어인적관리에대한중요성을강조되고있다. 따라서국가로서는미비한법적제도의현상황을인정하고현실적이고체계적인장치로써기밀유출을방지할수있도록다양한제도적시도

174 제 5 장문화 관광산업분야의지식재산관련사례분석 139 를강구해야할것이고, 기존지식재산권체계와는달리영업비밀을국가 에신고하고법적으로보호받을수있는방안도고민할필요가있다. 라. 특허표준화 1) 개요세계의주요기업들은전반적인글로벌경기침체를타개하기위해신성장동력을찾는데집중투자하고있다. 4차산업혁명시대에이르러, 우리나라도미래를선점할기술의글로벌주도권을확보하기위해많은노력을기울이고있는데, 이에표준특허를확보하는것은매우중요하다. 미래는기술의융합시대인데, 기술은업계의표준으로이어질수있다. 표준특허는임의의기술의구현과정에서반드시거쳐야하는기술에대해특허가부여된것을의미하고, 이를 표준특허 또는 필수특허 라고한다. 구체적으로, ISO, ITO 등의표준화기구에서제정한표준규격에포함된특허, 해당특허를침해하지않고는제품의제조 판매나서비스를제공하는것이불가능한특허, 표준기술을구현하기위해반드시실시되어야만하는특허, 국제표준이제정되기이전에출원되어있어야하는특허, 특허자체의유효성을따질때는법원의판단을받아야한는점등이표준특허의정의를뒷받침해준다 64). 표준과특허는전략적관계이다. 표준은기업간에지켜야할일종의기술에대한약속이고, 특허는그기술에관한독점배타권이다. 다른유형의특허와는달리, 분쟁의염려가현저히낮고, 일정기간동안안정적인고수익을보장할수있다는점에서, 특허권을가진기업은자신이보유하고있는특허기술이표준이되길원하고, 다른경쟁사들은그기업에게특허권에관한소정의로열티를제공하더라도안정적인사업콘텐츠를확보할수있다. 64) 특허청 한국특허정보원 (2012), 손안의표준특허매뉴얼, p. 1

175 140 문화 관광산업의지식재산권현황과정책방향 표준은다양한관점에서접근할수있다. 대표적으로공식표준과사실표준으로구분되는데, 공식표준은해당기술을국내외표준화기구를통해결정된것이고, 사실표준은마이크로소프트사의 Windows 운영체계와같이그기술자체의원천성이너무나강력해업계의실질적인표준이된것이다. 어떤루트이든, 표준기술을확보하는것은시장에서의경쟁력을유지하기위해매우중요하다. 아무리우수한기술력을바탕으로하더라도, 표준에따르지않으면시장에서경쟁력을잃을수밖에없다. 예를들어, 일본의고화질 TV의아날로그방식은그후국제표준이디지털방식으로결정됨으로써장기적인시장을잃게되었다 65). 이러한전제에서, 문화 관광분야에서표준특허를확보한기업을가정해보자. 그기업은문화 관광콘텐츠를사용하는수많은소비자들이모두미래의고객이될것이고, 이를통해수많은부가가치를창출할수있게된다. 지금까지표준특허는정보통신분야를주로하여진행되고연구되고있지만, 문화 관광분야의다양한상품도점차디지털화, 온라인화, 인터넷화, SNS 의접목, 신기술집약화등이선호되고, 문화 관광콘텐츠와기술간의융합이이루어지고있다는점에서, 표준특허에관한연구가절실하다할것이다. 이하, 표준특허에관한일반현황을간단히살펴본다 66). 2) 주요기업전략 67) 1 삼성전자삼성전자는 42 개의연구소, 3만명의연구인력을가진표준특허기업의리더역할을하고있다. 별도의표준화사무국을두고표준동향분석, 표준전략수립추진및지식재산권팀과연계를통해 R&D- 특허-표준 65) 특허청 한국지식재산전략원 (2016), 표준특허길라잡이, p.7. 66) 특허청 한국지식재산전략원 (2016), 표준특허길라잡이, p ) 특허청 한국특허정보원 (2012), 손안의표준특허매뉴얼, p. 12.

176 제 5 장문화 관광산업분야의지식재산관련사례분석 141 연계활동을강화하고있다. 표준연구보서는선행표준을개발하는표준개발팀과국제표준화활동을전담하는표준전략팀으로구성되어있고, 표준전략팀에서는연구개발부서의개발경험이나요구사항등을반영하여표준안을작성하며, 국제표준화활동을전담하고표준화활동방향과전략등을제시하고있다. 특히 4G 이동통신기술 (Wibro) 및 LTE(Long term Evolution) 표준기술에대해표준화기구활동을통해표준채택및전세계에서의사업화를주도하면서강력한특허포트폴리오를구축하고있으며, LG 전자와북미모바일 TV 기술표준협력을통해모바일 TV 기술규격을공동으로개발해 ATSC(Advanced Televion System Committee) 에제안하여채택되는등방송분야표준특허를확보한바있다. 2 LG전자 LG전자는표준특허전문인력을통한전략적표준특허확보에탁월한것으로알려져있다. 신기술또는원천기술 R&D 초기단계부터특허와표준을연계하여표준특허확보가가능하도록추진하고있다. 표준연구부서는선행표준을개발하는표준개발팀과국제표준화활동을전담하는표준전략팀으로구성되어있고, 표준젼락회의를통해기술표준화중장기전략수립과계열사별글로벌기술표준확보에체계적으로대응하고있다. 특히북미디지털 TV 방송표준기술의원천특허를보유한제니스를 1995 년에 5억달러를투자하여인수한결과현재는연간 1억달러이상의로열티를확보하는실적으로낸바있다. 3 전자통신연구원전자통신연구원은최고수준의연구인력을보유한표준특허강자로급부상하고있다. 표준관련연구개발과제에대해서는연구개발부서와표준연구센터및지식재산권팀의연계를통한표준특허확보를추진하고

177 142 문화 관광산업의지식재산권현황과정책방향 있고, 표준화대상기술을발굴하고표준특허를확보하기위해아래와 같은프로세스에따라연구개발 - 특허 - 표준화를연계하고있다. 과정특허표준화 요구사항정의및구조설계상세설계및구현통합및시스템시험 < 표 5-7> 전자통신연구원의표준화과정 개념특허발굴및출원 - 표준화대상기술선정및표준화추진계획수립 - 표준화기구에표준화항목제안 원천특허발굴및출원 응용특허 발굴및출원 - 원천기술관련표준규격개발 - 표준화추진전략수립 ( 표준풀구성등 ) - 응용기술관련표준규격개발 - 표준화추진전략수립 전자통신연구원은보유한표준특허를활용하여로열티를창출하기위해전문특허관리업체인 SPH 아메리카와이동통신관련표준특허 7건에대해 전용실시권 계약을체결한바있고, SPH 아메리카는해당특허를침해한휴대폰제조업체를상대로특허침해소송을진행하고소송결과발생한수익을전자통신연구원과배분하는방식으로진행한바있다. 4 퀄컴 (QUALCOMM) 퀄컴은이동통신표준특허의최고의기업으로, 플래시 OFDM(Orthogonal Frequency Division Multiplexing) 기술을보유한 Flarion 인수를통해 LTE 이동통신표준기술을제정하는 3GPP 에서적극적으로활동하고있고, 전체매출의약 35% 가로열티수익이며, 로열티수익의약 30% 이상이우리나라에서거두어가는것으로추정하고있다. 5 인터디지털 (Inter Digital) 인터디지털은이동통신표준기술분야의강력한 Patent Troll 로알려져있다 년기준으로임직원수는약 350여명, 이중 60% 이상이연구개발인력으로연구개발능력이탁월한것으로알려져있다. 표준특허확보를위해표준화동향, 기고문내용을참조하여표준화방향을예상

178 제 5 장문화 관광산업분야의지식재산관련사례분석 143 하는미래지향적인전략적방법을사용하고있다. 특히, 인터디지털은 임시출원제도 68) 를활용하여신속하게출원일을확보하여표준특허를확보하는전략을주로사용한다. 임시출원후 1년이내에기술동향이나표준화동향등을고려하여청구항 ( 권리범위 ) 이최적화될수있도록보정을한다. 또한, 임시출원시상세한사례, 최적실시예없이기본개념을나열하여상세한설명을작성하는등임시출원의장점을최대한활용하고있다. 3) 시사점표준특허전략은표준이될만한원천기술을보유할수있는분야를전제로한다. 정보통신분야는한국가를넘어세계적인기술의통일화등이중요하기때문에표준과이에대한특허확보가매우중요하다. 위와같은전제는정보통신분야를제외한나머지산업분야에서는적용하기어려운경우가많다. 다만, 4차산업혁명시대의미래성장동력이되는기술의키워드는 융합 이다. 지금까지특정분야만의문제라고생각했던기술장벽이전혀다른분야와의융합을통해해결되고있고, 소비자들에게새로운경험을제공하고있다. 표준특허의트렌드는이와맥락을같이한다. 표준특허의최근트렌드는이동통신분야뿐만아니라실감형콘텐츠,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스마트자동차, 맞춤형웰니스케어분야등으로확장되고있다. 이들분야는미래성장동력분야중에서산업화속도와시장성장가능성이높고, 표준특허활동의활발한영역으로서, 향후에도표준특허가증가할것으로예상되는분야이다 69). 그런데, 위 6개분야는문화 관광분야와도연 68) 임시출원이란특허법에서요구하는특허출원요건중일부만을기재하여선제적으로출원을진행하되, 추후보정을통해특허출원요건을만족하는출원을말한다 ( 소위, 가출원 이라고도한다 ). 우리나라도임시출원과같은취지의제도를두고있다 ( 청구범위유예제도 ). 임시출원은신속히출원일 ( 우선일 ) 을확보할수있다는장점은있지만, 최초제출하는서류에특허출원할내용을가능한많이기재해야하고, 그렇지않으면출원일을인정받을수없는리스크가있다. 69) 특허청 한국지식재산전략원 (2016), 표준특허길라잡이, p.91

179 144 문화 관광산업의지식재산권현황과정책방향 계될가능성이충분히있다. 예를들어, 이동통신분야는인터넷과스마트폰을사용하는자에게편리성을제공해야하는방향으로기술개발이이루어질텐데, 문화콘텐츠를경험하는전세계모든소비자들에게잠재적인영향력을행사할수있고, 세계모든관광상품의연계를통해좀더새로운여행상품의개발과경험에기여할수있다. 또한실감형콘텐츠분야는소비자들에게먼거리에서도직접적인경험을제공할수있다는점에서문화 관광상품과의연계성을충분히예측할수있다. 예를들어, 시간과장소의제한은교통수단의획기적인발전이전에전세계모든소비자들에게영향을미치는요소인데, 실감형콘텐츠의비약적인발전은간접적인문화체험, 간접적인여행체험을실감나게제안할수있게된다. 더나아가, 빅데이터분야는전세계문화 관광정보를좀더효율적으로정리및관리할수있고, 이를조합한다양한콘텐츠와이에대한접근방식을제안할수있게된다. 따라서문화 관광분야에서도거시적인관점에서 문화 관광에관한소프트웨어및하드웨어개발-특허-표준화 라는큰틀속에서의연구개발과시도가필요한것으로판단된다. 마. 관광객대상서비스 상품모방논란 1) 개요여행상품은여행고객들에게최선의휴식과추억을제공하는위한상품의일종이다. 따라서여행사는항공사, 숙박시설, 렌터카, 관광명소등여행코스와여행관련서비스를연계하여하나의상품으로제공하는데, 해당상품을하나로보호할수있는법적보호장치가없어서여행상품시장에서는여행콘텐츠상품의모방이빈번하게발생하고있으며, 나아가시장질서붕괴를위협하고있다.

180 제 5 장문화 관광산업분야의지식재산관련사례분석 145 그럼에도, 소비자에게사랑받는여행상품도지식재산의일종이므로, 다양한지식재산권을확보하기위한시도를게을리할수는없다. 이하, 한국관광공사의 FIT 유료티켓서비스분쟁사례를살펴본다 70). 2) 주요분쟁및기업대응 1 서비스복제분쟁 FIT 유료티켓서비스는외국인단체관광객이급속도로줄고, 대신개별자유여행객이급증하면서국내스타트업기업이 2012 년경부터외국인개별자유여행객을겨냥해새롭게개발한온라인여행상품서비스이다. 이는외국인개별자유여행객이손쉽게국내관광을즐길수있도록국내난타공연티켓이나에버랜드테마파크투어, 남이섬, DMZ 패키지투어티켓등유명한여행코스를티켓형식으로온라인유료판매하는서비스이다. 한국관광공사에서는 FIT유료티켓서비스를그대로채용하는것은물론무료포털형태로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외주개발용역사업을진행중인것으로언론보도를통해밝혀져스타트업기업과여행상품의모방이슈에관한분쟁이발생하였다. FIT 유료티켓서비스전문스타트업계는한국관광공사가특정업체와끼고정부예산으로무료포털을만든후기존업체를모두고사시켜특정업체와시장을독점하려는의도가있다며정부차원의대대적인불법적유착관계를조사하고, 관련책임자를처벌해야한다는입장이다. 2 여행상품의베끼기논란 직접적인분쟁으로확산된사례는없으나, 관광분야에서지속적으로 문제가제기되어왔던것중의하나가 여행상품베끼기 논란이다. 이미 70) 김광일 ( ) 문체부, 스타트업여행상품카피, 갑질 논란휩싸인한국관광공사전격실태조사착수. 피치원미디어

181 146 문화 관광산업의지식재산권현황과정책방향 오래전부터이러한것에대한문제를제기하고있는데, 김세준 (1999) 71) 는 남의상품이잘팔린다고하면그다음날버젓이신문지상에같은상품을내놓는것이국내여행업계의현실이다. 자기개발없이손쉽게무임승차하려는일부여행사들의영업행태. 이러한분위기속에서는어떠한여행사도새로운상품을개발하기는어렵다 고지적하는한편 여행사가만든여행상품도보호를받아야한다고주장하나특허권이나지적재산권등현행법상으로여행사들의여행상품베끼기를제재할수있는방법은없다 고한계도지적한바있다. 이러한베끼기논란은최근까지도계속되고있는데, 여행신문 2015 년 11월 2일자기사 72) 에서는 여행업계 여행상품베끼기 가만연하다. 내거는여행사와이름만다를뿐동일한일정의상품들이수두룩하다. 독창적이고새로운일정으로인기를끄는상품을베껴똑같은상품을출시해경쟁하고있는것이다 라고지적하며금융분야에서와같이배타적사용권제도를도입해야한다고주장한바도있다. 동신문의 2016 년 7월 18일자기사 73) 에서는자사만의여행상품을개발하기보다는기존상품을재탕하거나남의상품을베끼는악습이되풀이되면서여행상품의경쟁력이떨어지게되었다는지적과함께, 여행업계의상위여행사들조차도상품개발전문부서조차없을정도로여행상품 R&D 에대한인식이낮다는지적을하고있다. 3) 시사점한국관광공사의 FIT 유료티켓서비스의모방이슈와같이, 여행상품은자체개발상품을보호할수있는장치및법적제도가부족하여유사한상품들이빈번하게발생하고있다. 71) 김세준 (1999), 여행사들의저가경쟁상품베끼기, 더이상방관해서는안된다, 한국관광정책제 2 호, 한국관광연구원. 72) 여행신문 ( ). [ 기자수첩 ] 배타적사용권도입이필요한때. 73) 여행신문 ( ), [ 커버스토리 - 여행업이것만은고치자 ] 2. 상품개발없이가격경쟁에만몰두.

182 제 5 장문화 관광산업분야의지식재산관련사례분석 147 또한자금확보나물량공세가어려운중소여행사들은틈새시장을공략하기위해자사만의특화된상품을개발해야하는상황이지만, 빈번한여행상품도용으로개발상품에대한최소한의보장도보장되지않아개발을등한시하여, 일률적인상품이시장에난립하는악순환이이어지고있다. 그러나여행상품은보호의한계가있는경우가많다. 만약여행상품이이미기존에존재하는다양한관광콘텐츠의단순한조합에불과하다면, 더나아가기존에존재하는온라인플랫폼을활용한정도에불과하다면, 이는관광기업들이모두공유할수있는자산인것이지, 특정기업에게독점권을부여할수는없는것이기때문이다. 따라서새로운여행상품의기획기업은신규여행상품이기존관광콘텐츠의단순한조합인지, 이에기존온라인플랫폼을단순히적용한것인지면밀히검토하여시장접근시다른전략을고민해야할것이고, 콘텐츠와신규기술의조합에차별성이있다면후술한 OTA 나비즈니스모델에관한특허 (BM 특허 ) 를확보하는방안을충분히고려해야할것이다. 바. OTA 관련분쟁 1) 개요 OTA(Online Travel Agency) 74) 는주로호텔, 항공권등여행에관한온라인예약처리, 웹사이트및응용프로그램을개발하여통합적으로관리해주는서비스플랫폼이다. 우리나라의경우에는 2012 년 5월처음으로 OTA 세계 1위의익스피디아가정식서비스를런칭하여, 지속적인성장을이어가고있다. 74) 두산백과 (2017). 익스피디아.

183 148 문화 관광산업의지식재산권현황과정책방향 2) 주요분쟁및기업대응 1 프라이스라인 마이크로소프트 ( 익스피디어 ) 특허침해소송 75) 1999 년 10월 13일프라이스라인사는마이크로소프트의익스피디어호텔예약서비스가자사의비즈니스방법인 name your own price 서비스를침해한것이라는소송을제기하였다. 프라이스라인사의 name your own price 는인터넷사용자가투숙하고싶은호텔과시간대, 가격을제시해조건에맞는호텔이있는경우, 구매자와판매자를연결시켜주는구매자중심의역경매서비스플랫폼이었다. 프라이스라인과마이크로소프트의특허침해소송은프라이스라인의특허가역경매분야의원천특허 ([ 그림 5-10] 참고 ) 로인정받아, 마이크로소프트사가로열티를지불하는조건으로해결되었다. [ 그림 5-10] 프라이스라인대표도 (US 5,794, ) 75) 네이버블로그 ( ) 프라이스라인의제이워커.

184 제 5 장문화 관광산업분야의지식재산관련사례분석 여행발전소 ( 주 ) - 온라인여행업비즈니스모델특허침해대응 76) 여행발전소는 여행실무원가정보제공시스템및그방법 77) 을가지고 2009 년 6월 12 일특허등록을받았다. 이특허는온라인기반 B2B 여행업및정보교환시스템으로, 여행정보수집과제공을위한시스템, 항공료, 식사비, 호텔비, 차량비, 관광지입장료, 현지가이드비용중적어도하나이상을포함하는것을특징으로하는여행실무, 여행업종사자및이들업체들간의여행정보및여행상품정보공유를위한여행실무원가정보제공시스템등을주내용으로하고있다. [ 그림 5-11] 여행발전소 ( 주 ) 의대표도 여행발전소는현재온라인, 모바일상에서운영되는여행업 B2B 사이트와커뮤니티, 여행사의 B2B 판매시스템등을자신의특허권을침해하는것으로보고, 특허침해에관한법률적조치를검토하고있다. 만약여행발전소의특허권이업계에서쟁점화되고, 승소한다면막대한이익과시장독점이가능할것이고, 더나아가여행상품에관한콘텐츠의지식재산권화에있어서일종의가이드역할을할것으로기대된다. 76) 여행신문 ( ). 여행업계특허침해행위에 경종 77) KR 공고일

185 150 문화 관광산업의지식재산권현황과정책방향 3 우버 - 우버트래블 특허 78) 2015년 12월 24일 우버트래블 이란이름으로특허를받았다. 우버트래블 특허는 [ 그림 5-12] 와같이여행자가출발지와출발일, 도착지, 도착시간등을기입하면우버가이에맞춰적합한여행상품을추천하는시스템으로, 항공정보를포함해호텔, 여행지정보, 여행지별경비등의정보를맞춤형서비스로제공한다. 또한우버차량서비스와연동하여, 공항별특성을살펴여행객이수하물을찾는시간등각종절차를계산하여, 여행객에게차량을기다리거나, 미리차량을예약해불필요한비용을지불하는것을사전에방지하는서비스를주내용으로하고있다. [ 그림 5-12] 우버트래블의대표도 3) 시사점프라이스라인과마이크로소프트의특허침해소송과여행발전소에특허침해대응예정사례는여행상품및정보에대한침해가빈번하게발생하는여행업계에서지식재산권을통해강력하게권리를보호할수있음 78) 여행신문 ( ). 글로벌 OTA 또탄생하나, 우버 우버트래블 특허.

186 제 5 장문화 관광산업분야의지식재산관련사례분석 151 을보여준다. 첫째프라이스라인과마이크로소프트에특허소송의경우, 마이크로소프트사와비교하여상대적으로규모가작은프라이스라인이역경매서비스플랫폼이라는원천기술을개발및특허로등록받음에따라규모및자본이월등한마이크로소프트로부터자신들의기술을지키고, 분쟁을해결한점은자금확보나물량공세가어려운우리나라의중소여행사들이자신들의기술및시스템을지식재산권을통해권리로보장받음에따라, 대기업에잠식된여행시장및분쟁을해결할수있음을시사하고있다. 둘째여행시장에지식재산권활성화를통해중소여행사들이자신들만의특화된상품및원천기술개발을위한촉매역할뿐만아니라, 일률적인상품이난립한국내여행시장에여행소비자의수요와기호에맞는다양한상품이등장할수있을것이다. 셋째로, 우버사례처럼, 우리나라를비롯한미국과중국등다양한나라에서 OTA 와관련된특허및상표등록이활발한반면, 우리나라의중소여행사들의경우, 상대적으로 OTA 와관련된관심과지식재산권과관련된의식이낮음에따라, 중소여행사들을상대로 OTA 와관련된지식재산권에대한교육과관심유도및적극적인지식재산권확보지원이필요하다. 사. 호텔의상표권분쟁 1) 개요경제발전과함께소비자의욕구가다양해지고, 삶의질을추구하고자하는욕구가증가하면서호텔들은고객들에게긍정적인호텔브랜드의이미지를인식시키기위해서다양한방법들을강구하고있다. 호텔기업의브랜드와상표이미지는소비자의직접적호텔상품구매의도자극과함께긍정적태도형성에영향을미치므로, 무형성이강한

187 152 문화 관광산업의지식재산권현황과정책방향 호텔산업에서호텔기업의좋은브랜드이미지를인식하여, 브랜드를선호하게하는것은매우중요한과제이자전략이라할수있다. 이에따라, 좋은브랜드, 상표를소비자에게인식시키기위하여, 호텔기업들은상표와상호, 브랜드이미지에대한충돌과분쟁이빈번하게발생하고있다. 2) 주요분쟁및기업대응 1 신세계조선호텔 조선호텔 ( 충주 ) 상호사용금지소송 79) 2017 년 5 월 16 일서울중구소재 신세계조선호텔 이충주에위치한 조선호텔 을상대로낸상호사용금지소송에서일부승소했다. 주 ) KR [ 그림 5-13] 조선호텔의상표견본 재판부는 조선호텔 상호사용이자칫일반인에게 신세계조선호텔 의영업으로오인할소지가있다고판단하여 신세계조선호텔 의손을들어주었다. 또한그동안구축된조선호텔이미지와고객흡입력에편승해부당이익을얻으려한목적이있다고판단했다. 법원은피고서비스표에명시한 조선, CHOSUN 문구가 식별력 이있고. 신세계조선호텔서비스를의미하는상표로판단한것이다. 79) ipnomics( ). 법원, 조선호텔 상호사용 상표권침해.

188 제 5 장문화 관광산업분야의지식재산관련사례분석 K-POP 호텔상표침해사건 80) K-POP 은한국의대중가요 (korean pop 또는 korean popular music) 로, 넓게는한국의모든대중음악을통칭하는말이지만, 좁게는 1990 년대이후의한국대중음악중댄스, 힙합, R&B, 발라드, 록, 일렉트로닉음악등을일컫는말로사용된다 년대중반이후해외에거주하는외국인들이한국대중가요를즐기기시작한후부터널리쓰이기시작하였다. 이사건에서는 [ 그림 5-14] 의우측그림상표권자가좌측상표를사용하는동종업자를상대로상표권침해소송을제기하였다. 주 ) KR 주 ) KR [ 그림 5-14] 주식회사케이팝호텔 ( 좌 ) 와 유니너스 ( 우 ) 의상표견본 양상표모두 K-POP 과 HOTEL 의문자, 독특한도형이결합한상표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K-POP 은한국대중가요를지칭하는단어이고, 하나의문화현상으로국내외에널리퍼져 한류 라는용어와함께다양하게사용되고있으며, 이미케이팝을상호로숙박업을운영하는업체가존재하고, 일상용어로널리인식되는점을고려하여, K-POP HOTEL 은식별력이없고, 양상표는도형부분에서서로차이가있어서로다른상표로구분된다고판단하여, 두상표는전혀다른상표라고판시하였다. 80) 지식재산권창고 ( ). KPOP 호텔상표침해사건.

189 154 문화 관광산업의지식재산권현황과정책방향 3 이탈리아 지아니베르사체 호텔베르사체 모텔상표권침해 81) 2010 년 8월 12일서울고법민사5부는이탈리아명품브랜드지아니베르사체가서울에서 호텔베르사체 라는모텔을운영하는방모씨를상대로낸상호등사용금지가처분항고심에서 1심결정을뒤집고, 모텔영업을하면서 베르사체 가포함된상호를사용해서는안된다는결정을내렸다. 주 ) KR [ 그림 5-15] 지아니베르사체에세. 피. 아. 의상표견본 재판부는 호텔베르사체 는호칭이나관념에서이탈리아브랜드지아니베르사체와동일, 유사하고, 피고가모텔벽면등에 호텔베르사체 와같은이름등을붙여사용하는행위는상표권을침해하는것으로볼수있다고설명했다. 또한지아니베르사체가 ' 베르사체 ' 표장에대해호텔업상표등록을하기전부터 ' 호텔베르사체 ' 상호를사용해왔으므로상표법이정한선사용권을가진다는방씨주장에관해재판부는지아니베르사체가상표등록을하기전부터방씨가 ' 호텔베르사체 ' 상호를사용해온사실은인정되나, 지아니베르사체가상표등록을할당시국내수요자들이 ' 베르사체 ' 라는표장이방씨의모텔업을표시하는것으로인식했다고볼증거가없어선사용권을인정할수없다고판단하였다. 81) 아시아경제 ( ). 베르사체모텔?.. 고법 " 상표권침해, 쓰면안돼 ".

190 제 5 장문화 관광산업분야의지식재산관련사례분석 155 3) 시사점무형성이강한호텔산업에있어서, 호텔기업의브랜드는소비자의직접적호텔상품구매의도와인식에중대한영향을갖는다. 따라서호텔기업들은소비자에게긍정적인인식과이미지를보여주기위해상표와브랜드에대한전략과사업개발에중점을갖는다. 이과정에서호텔기업간상표침해가매우빈번하게발생하게되고, 각기업들은상표권에대한소송등을통하여, 분쟁에대응하고있다. 이러한분쟁속에서상표권은필수적인요소라고할수있다. 따라서호텔산업에있어서지식재산권은상표를중심으로적극적인지원과교육이필요하다, 예를들어, 우리나라를대표하는문화콘텐츠인 K-POP 을단어로브랜드로사용하더라도식별력이있는또다른단어를조합하여상표권으로서힘을가질수있다는점, 침해이슈가예상되는상표의사전점검등이우리호텔이나여행관련기업에게반드시필요하다. 또한최근에는온라인호텔예약및최적가격매칭시스템등다양한비즈니스모델들이발전함에따라서, 이러한비즈니스모델들을특허및지식재산권으로등록받을수있는지원과사업이필요할것이다. 아. 지리적표시관련분쟁 1). 개요지방자치단체및각지역마다지역경제활성화와지역경쟁력강화를위해개발 운영하고있는지역축제의명칭을지역마케팅등에적극활용하고있다. 예를들어, 화천군에화천산천어축제 82) 는세계 4대겨울축제로자리매김하면서 2016 년에는 154 만 7435 명이방문하였으며, 인구 2만 7천명의화천군에서얻은총수익은 억원으로추정되어경제적으로큰효과를거두고있다. 82) 한겨레 ( ). 화천산천어축제 154 만명넘어 초대박.

191 156 문화 관광산업의지식재산권현황과정책방향 < 표 5-8> 17개광역시 도축제명칭출원현황 지자체명 2010년이전 2011년 2012년 2013년 계 서울특별시 세종특별자치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계 강원도계 충청북도계 충청남도계 전라북도계 전라남도계 경상북도계 경상남도계 제주특별자치도계 합계 자료 : 특허청보도자료 ( ). 지자체축제는풍성! 상표출원은빈약! 또한보령시보령머드축제는세계적인언론매체인월스트리트저널과 CNN 등에서인기있는축제로자주소개되고있으며, 진주시의진주남강유등축제는국내축제최초로해외로진출되어, 지역마케팅활용및경제활성화에많은기여를하고있다그러나 < 표 5-6> 과같이 2014 년전국기초자치단체에서시행하고있는 1,092 개의지역축제의명칭중약 210여개축제명칭만이출원및등록된것으로파악되어, 지역축제의명칭에대한상표권등지식재산권관리에소홀하여, 향후이에대한권리분쟁이우려되고있다.

192 제 5 장문화 관광산업분야의지식재산관련사례분석 157 2) 활용현황및전략 1 진주남강유등축제 서울등축제분쟁 83) 2013 년 7월대한민국축제역사상초유의지식재산권다툼이일어났다. 진주시는진주남강유등축제를서울시가표절하여, 서울등축제로따라했다며문제를제기하였고 ([ 그림 5-16] 참고 ), 축제강행시손해배상소송등법적대응을하겠다고강경입장을표명하였다. 이에서울시는등축제는보편적으로동양에서열리는일반적인콘텐츠이며, 서울시는 3년전부터한국방문의해를맞아청계전등축제를열었다는주장을하였다. 출처 : 김대원 ( ). [ 그림 5-16] 진주시가주장하는표절제시자료 ( 좌 ) 와진주남강유등축제의상표권현황 ( 우 ) 83) 김대원 ( ). 진주남강유등축제베낀서울등축제로누명썼나지적소유권침해했나. 더페스티벌.

193 158 문화 관광산업의지식재산권현황과정책방향 진주시는위와같이 2006 년 5월진주남강유등축제를상표권으로출원하여등록받은상황이었고, 서울시는어떠한상표도출원및등록되지않았다. 결국 2013 년 11월서울시와진주시는축제발전협력서를작성하고공동발전을위해상생협력하기로합의하였다. 서울시는진주남강유등축제와혼동을줄수있는축제명칭및내용을차별화하여분쟁은해결되었다. 84) 2 무주군 영양군 반딧불 상표분쟁 85) 2005 년 10월전북무주군이경북영양군의 영양반딧불이 상표 ( 간장, 고추장, 된장 ) 에대해제기한등록무효심판에서 영양반딧불이는무주군의반딧물상표와유사하다 며무주군의손을들어줬다. 특허심판원은 영양반딧불이상표에서영양은지리적표시일뿐중요한의미인반딧불이는반딧불의뜻과발음이거의유사한상표 라고심결이유를밝혔다. 무주군은상표권을지켜냄에따라청정지역무주와자연의나라라는이미지제고와함께산업발전을위한기반을마련하였다. [ 그림 5-17] 영양군 ( 좌 ) 과무주군 ( 우 ) 의상표이미지비교 84) 뉴스 1( ). 서울 진주 ' 등축제갈등 ' 봉합 상생협력합의. 85) 전북일보 ( ). 무주군, 경북영양군과 ' 반딧불상표분쟁 ' 승소.

194 제 5 장문화 관광산업분야의지식재산관련사례분석 공주시 CI, BI 마스코트상표권 86) 공주시는 2015 년 1월역사문화관광도시로서의이미지를높이고도시브랜드가치를보다높이기위해브랜드를자체개발완료하여 17개류에대한상표등록을추진했다. 주 ) KR 공고일 주 ) KR 공고일 [ 그림 5-18] 공주시의상표권 또한공주시는국가브랜드위원, 도시브랜드전문가, 역사학자와마케팅교수, 광고 PR 전문가등브랜드분야의전문가와관련업계실무진등이다수참여하여공주시정체성을효율적으로담아내면서도글로벌한도시브랜딩에적합하도록개발하여 2015 년 11월세계 3대디자인상중의하나인독일레드닷어워드본상을수상하였다. 공주시는마스코트및상표를통해공주시의가치상승을비롯해기념품개발이나홍보물품제작등에브랜드를활용하여지역경제활성화와지역발전에기여하고있다. 3) 시사점지역축제와지리적표시제에있어서지식재산권이반드시필요하며, 현재대부분의기초자치단체에서지역축제의명칭에대한상표권등지식재산권관리에소홀하다는점에서향후이에대한권리분쟁이우려되고있다. 86) 공주시블로그 ( ). 공주시 CI, BI, 마스코트! 상표권획득으로날개달아

195 160 문화 관광산업의지식재산권현황과정책방향 대표적인사례로개인이연예관련업에 해맞이 로상표권을등록한후해맞이를준비하고있던동해시, 영암군에경고장을발송, 개인과자치단체간권리분쟁이발생한사례가있어, 향후이에대한대응이시급하게필요할것이다. 또한세계무역기구지적재산권협정 (TRIPs) 에서유럽연합 (EU) 이농업보조금을양보하는대가로지리적표시를보호대상으로포함하여농산물수출액이큰폭으로증가하였다. 프랑스의경우 593 건의지리적표시등록이연간 190억유로의수익과함께 13.8 만개의일자리를창출하고있다. 또한이탈리아의경우에도 420건으로 120억유로, 약 30만개의일자리를창출하고있다. 우리나라의경우에도특허청이파악한지리적표시단체표장의등록효과로상주곶감은등록을전후해생산자 41%, 생산량및생산액은 23% 증가해연간 1,000 억원이넘는매출이올랐다. 이는지리적표시등록이지역경제의활성화를위한블루칩이될수있음을보여주고있다. 87) 자. 비즈니스모델특허 1) 개요비즈니스모델 (BM: Business Model) 특허란 88) 인터넷비즈니스와관련된발명을특허로출원하여등록을받은특허권을말한다. 인터넷이사업용수단으로등장하면서이를활용하여돈을벌수있는새로운사업아이디어자체가특허로성장하고있다. 전자상거래및전자결제등에관한새로운아이디어가대상이다. BM 특허는상품, 서비스에관한아이디어와이를전자상거래상에서 87) 매일경제 ( ). [ 법률이야기 ] 포천막걸리 상표법분쟁내막. 88) 네이버지식백과 (2017). BM 특허, 다만, BM 특허 는특허법적으로는 비즈니스방법 (Business Method) 로해석되고있다.

196 제 5 장문화 관광산업분야의지식재산관련사례분석 161 현실화시킬수있는기술적인방법이함께있어야한다. 대표적인 BM 특허의사례로금융자동화, 인터넷교육, 웹상에서의광고, 인터넷게임방법및장치등다양한형태로나타나고있다. 다음에서는관광및콘텐츠분야기업들의 BM 특허전략및 BM 특허로인한이익, 분쟁사례들을살펴보고자한다. 2) 기업전략 1 BM특허전략 야놀자, 마이룸 특허사업모델구축국내숙박 O2O 기업야놀자가자사의신개념객실서비스 마이룸 과 lot솔루션의주요시스템에대한특허를일괄출원및등록하고. O2O 산업의독자적사업모델을구축했다. O2O 란단어그대로온라인이오프라인으로옮겨온다는뜻으로정보유통비용이저렴한온라인과실제소비가일어나는오프라인의장점을접목한산업을뜻한다. 야놀자는숙박 O2O 사업고도화와리더십강화를위해특허의일괄출원및등록을진행하였으며 ([ 그림 5-19] 참고 ), 특허를통해야놀자만의사업모델이나기술에대한특허가침해되는경우강력한패널티와함께손해배상을청구하는장치를마련하였다. [ 그림 5-19] 주식회사야놀자의대표도

197 162 문화 관광산업의지식재산권현황과정책방향 이번에출원및등록한특허는사업모델을포함한특허로, 위치정보를이용한여행정보제공시스템 89), 3차원웹페이지표출을위한웹페이지제어방법 90), 위치정보를활용한방문지콘텐츠저장시스템 91), 이벤트알람및위시리스트를이용한선물주문시스템, 객실정보제공시스템, 카메라설치인증시스템, 숙박서비스제공시스템및방법, 숙박통합관리시스템및방법 등 마이룸 과 IoT에관한 8가지다. 특히야놀자는 마이룸 에대한기술과 BM 특허를통해, 이용자혜택을극대화하고후발업체들이흉내낼수없는고유모델을구축하였다. 마이룸 은제휴숙박업소중일부객실에대해야놀자가직접관리하는통합솔루션으로, 객실판매활성화를위한쿠폰제공을연동하는활동이포함되었다. 또한마이룸제휴업소선별시스템을내세워고객의재방문율을높이고, 제휴점의매출확대에기여하는전략을수립하였다. 그리고숙박분야최초로적용되는새로운 IoT 기술로써, 숙박시스템제어솔루션및기기통합제어방법 에관한부분을포함하여, 고객들은주문자동화와같은예약시스템에대한획기적인개선, 키리스 (Keyless) 시스템등보다편리한혜택을누리게된다. 또한, 제휴점수익배분극대화, 제품품질표준화, 서비스품질체계화등객실관리에대한운영효율화를크게개선시킬수있게되었다. 2 관광버스전용 O2O 플랫폼 위버스 (webus) 앱론칭 2016 년 2.7 조원에이르는국내관광버스시장에스마트폰애플리케이션으로승객과차량을이어주는서비스인 위버스 가탄생하였다. 위버스 는전국관광버스들의공차운행정보공유를통해공급자 ( 관광버스업체및기사 ) 와소비자모두역경매시스템을통해합리적인가격에버스를이용할수있는서비스를주요내용으로한다. 89) KR 등록일 ) KR 등록일 ) KR 등록일

198 제 5 장문화 관광산업분야의지식재산관련사례분석 163 [ 그림 5-20] 위버스의어플리케이션화면 2011년부터 BM 특허인 차량용네비게이션을이용한공차운행자동안내방법 92) 과 버스전세중개방법 으로특허를획득한위버스는관광버스업체전용앱을통해공차, 구차, 긴급구차, 고정일자리, 고객견적, 입찰정보, 버스매매등의서비스를추가로제공하고있다. 또한고객용앱은통학및통근버스를비롯해지역행사, 워크샵, 수학여행, 학원셔틀, 결혼식, 산악회, 여행사의공항입출국운행서비스까지지원한다. 위버스 는관광버스분야의운행정보에대한공유를통해자원절약과저렴한가격에버스를이용할수있고, 사고또는문제발생시빠르게대처할수있어전국버스공차시장에변화를이끌고있다. 3) 시사점위두가지사례에서처럼 BM 특허는문화관광산업의다양한오프라인콘텐츠의개발과적용에있어서매우유용하게활용될수있다. 야놀자 의 BM 특허의경우, 야놀자가직접관리하여, 고객에게는제휴업소선별시스템및쿠폰제공, IoT 기술을적용하여, 주문자동화와같은예약시스템과키리스시스템으로저렴한가격에편리한혜택과만족을주고있으며, 공급자및제휴점에게는수익배분과서비스품질체계 92) KR 등록일

199 164 문화 관광산업의지식재산권현황과정책방향 화및표준화로운영효율극대화라는이점을제공한다. 또한관광버스전용 위버스 앱또한역경매방식으로소비자에게는합리적인가격에서비스를제공하고, 공급자에게는공차, 구차, 긴급구차, 일자리및입찰정보를제공하여자원절약및수입증대등의이점을제공하고있다. 두기업의 BM 특허전략이해당업계의새로운패러다임을제공한것이다. 그러나한편으로는 O2O 서비스를중심으로정보기술대기업의스타트업기술, 서비스표절논란이있다. 투자유치와협력제휴를목적으로스타트업이대기업에서비스와기술내역을설명하면얼마후대기업이유사한서비스를 단독론칭 으로발표하는방식이다. 93) 따라서문화 관광산업에있어서 BM특허는고객과공급자모두를위하여유용하게사용될수있지만, 대기업과중소기업간의표절논란및분쟁사례등을참고하여, 이러한문제를적극적으로지원하고보상하는체계가필요할것이다. 93) 매일경제 ( ) 이번에도또 카카오의스타트업핵심기술베끼기논란.

200 제 5 장문화 관광산업분야의지식재산관련사례분석 165 제 6 장 문화 관광산업의지식재산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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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 제 6 장문화 관광산업의지식재산조사 167 제 1 절 지식재산조사개요 본장에서는문화및관광산업에서의지식재산권관련인식과현황을조사하여, 문화및관광산업에서지식재산권의현주소와시사점을통해향후지식재산권관련정책을모색하고자한다. 이를위해본장에서는 < 표 6-1> 과같이첫째, 지식재산실태조사결과, 둘째, 문화산업체조사결과, 셋째, 관광사업체현황조사, 넷째, 관광벤처현황조사순으로문화 관광산업에서의지식재산권관련조사의결과를살펴보고자한다. < 표 6-1> 문화 관광산업의지식재산조사결과분석개요 구분지식재산실태조사결과문화산업체조사결과관광사업체현황조사결과관광벤처현황조사결과 주요목적 - 문화 관광산업의지식재산정책을효율적으로수립 추진하기위해, 지식재산실태조사로기조사된문화 관광기업의활동현황을종합적으로파악 - 문화산업의지식재산권현황및인식을통해정책방향참고자료구축및지식재산전반에관한보유및거래현황파악을위한기초자료구축 - 지식재산권에대한관광사업체의인식및현황파악 - 지식재산권과관련이높은관광벤처의지식재산권관련현황, 인식및정책필요성등파악

203 168 문화 관광산업의지식재산권현황과정책방향 제 2 절 지식재산실태조사결과분석 94) 1. 조사분석개요 가. 조사분석목적및대상본조사분석의목적은문화 관광산업의지식재산정책을효율적으로수립 추진하기위해, 문화 관광기업의활동현황의종합적파악에있다. 이를위해특허청과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서매년기업및대학 공공 ( 연 ) 을대상으로실시하는 지식재산활동실태조사 중문화 관광산업관련 6개업종의 2016 년통계원천자료를특허청을통해확보하여추가적으로분석하였다. 본조사분석이대상으로한 6개업종은 1 도매및소매업, 2 운수업, 3 숙박및음식점업, 4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5 인쇄및기록매체복제업, 6 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등이다 년도지식재산활동실태조사는 2015 년 1월 1일부터 2015 년 12월 31일까지를조사대상기간으로하며, 2016 년 8월 8일부터 11월 7일가지우편설문조사를통해이루어졌다. 나. 조사항목주요조사항목은 < 표 6-2> 와같이일반사항및인프라, 특허기반지식재산활동, 지식재산창출및활용활동, 지식재산보호활동, 지식재산침해및분쟁대응활동등이다. 94) 문화 관광사업체를대상으로지식재산활동실태에관한조사가이루어진적이없으므로특허청과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 2016 년도지식재산활동실태조사의원자료를활용하여분석하였다.

204 제 6 장문화 관광산업의지식재산조사 169 < 표 6-2> 지식재산활동실태조사의항목 구분 일반사항및인프라 특허기반지식재산활동 지식재산창출및활용활동 지식재산보호활동 지식재산침해및분쟁대응활동 세부조사항목 - 회사형태, 수출현황, 근로자수및매출액 - 연구개발인력및연구개발비 - 지식재산담당조직및인력, 직무교육현황, 지식재산서비스활용현황 - 선행특허 ( 기술 ) 조사등특허정보의활용 - 기술거래기관, 기술마케팅회사와의협력 - 외부로부터의지식재산도입의방향과전략 - 보유하고있는지식재산에대한실사활동 - 지식재산의매각이전활동, 산업재산권의활용현황 - 효과적인지식재산창출및활용을위해필요한정책지원 - 지식재산보호전략의활용도, 지식재산관리및보호에관한인식도 - 산업재산권국내외출원, 등록실적및향후계획, 출원 심사 유지비용, - 효과적인지식재산보호를위해필요한정책지원 - 지식재산권침해및침해규모, 침해에대한사후대응 - 지식재산권분쟁관련애로사항 - 지식재사누거침해대응을위해필요한정부정책 자료 : 특허청 (2016a) 년도지식재산활동실태조사. 2. 조사결과 가. 조사기업의일반적특성지식재산활동조사에참여한 6개업종의기업수는 164 개기업이며, 6개의산업으로구분한참여기업의수는 < 표 6-3> 과같다. 구체적으로숙박및음식점업 7개기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45개기업, 인쇄및기록매체복제업 2개기업, 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7개기업, 도매및소매업 96개기업, 운수업 7개기업이조사에참여하였다. 전체기업중 75.6% 는독립기업이며, 전체의 62.2% 가일반중소기업으로나타났다. 전체의 42.1% 인 69개업체가기업연구소를보유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205 170 문화 관광산업의지식재산권현황과정책방향 < 표 6-3> 지식재산활동조사에참여한문화 관광산업별기업의특성 9 차표준산업분류 기업연구소 ( 또는 R&D 전담부서 ) 유무 구분빈도비율 (%) 구분빈도비율 (%) 숙박및음식점업 독립기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 기업국내그룹계열사 정보서비스업유형1 인쇄및기록매체 해외그룹계열사 복제업 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대기업 도매및소매업 기업 중견기업 운수업 유형2 일반중소기업 있음 벤처기업 /INNO-BIZ 기업 없음 전체 나. 지식재산활동인프라 1) 지식재산담당조직의존재여부지식재산담당조직의존재여부에대해살펴본결과는 < 표 6-4> 와같이조사되었다. 담당조직의형태별로는독립전담부서를보유한비율이 6.7%, 겸임조직보유비율 95) 이 58.5% 로나타났다. < 표 6-4> 지식재산전담조직의존재여부 구분 빈도 비율 (%) 독립전담부서 법무조직 / 연구개발조직내 기타조직내 담당조직없음 전체 ) 법무조직이나연구개발조직, 기타조직내에지식재산담당조직이존재

206 제 6 장문화 관광산업의지식재산조사 171 산업유형별로는숙박및음식점업의 42.9%,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의 60.0%, 인쇄및기록매체복제업의 50.0%, 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의 57.1%, 도매및소매업의 59.4%, 그리고운수업의 57.1% 가지식재산담당조직을보유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6-5> 산업유형별지식재산전담조직의존재여부 ( 단위 : %) 구분전체독립전담부서 법무조직 / 연구개발조직내 기타조직내담당조직없음 숙박및음식점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인쇄및기록매체복제업 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도매및소매업 운수업 ) 지식재산담당인력에대한직무교육및인건비 / 교육비전체의 23.2% 에해당하는기업은지식재산담당인력에대한직무교육을실시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반대로전체의 76.8% 에해당하는기업이지식재산담당인력대상직무교육을어떠한형태로든실시하고있지않다는것을의미한다. 직무교육형태별로보면, 자체적으로실시하는경우가 8.5%, 외부기관을통해실시하는경우가 14.6% 로나타났다. < 표 6-6> 지식재산담당인력에대한직무교육현황 구분빈도비율 (%) 직무교육 기관자체적 하고있음 외부기관 직무교육하지않음 전체

207 172 문화 관광산업의지식재산권현황과정책방향 지식재산담당인력에대한직무교육필요성은전체의 25.0% 가필요하다또는매우필요하다고인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이비율은중견기업에서가장높은 50.0% 로나타났고, 대기업에서가장낮은 21.1% 로조사되었다. < 표 6-7> 지식재산담당인력대상직무교육의필요성 구분 직무교육의필요성 매우불필요불필요보통필요매우필요 빈도 비율 (%) 계 지식재산인력의역량강화를위해필요한정부정책으로전체의 39.0% 가기업대상의실무위주의교육과정구성및교재개발이라고응답 하였다. 그리고지식재산관련컨설팅또는상담제공이 28.7%, 기존의 인력을위한재교육프로그램제고 10.4%, 대학에특허관련교육과정 및학과개설 7.3%, 기업의특허교육을담당할전문강사육성과신규지식 재산인력의양성이각각 6.1%, 특허가치평가에의한자금지원으로적극 적인제품개발지원확대 0.6% 순으로나타났다. < 표 6-8> 지식재산인력의역량강화를위해필요한정부정책 구분빈도비율 (%) 구분빈도비율 (%) 대학에특허관련교육과정및학과개설기업대상의실무위주의교육과정구성및교재개발기업의특허교육을담당할전문강사육성 특허가치평가에의한자금지원으로적극적인제품개발지원확대 변리사활용 정부지원 - - 신규지식재산인력의양성 지식재산보호강화 - - 기존의인력을위한재교육프로그램제공 없음 지식재산관련컨설팅또는상담제공 전체

208 제 6 장문화 관광산업의지식재산조사 173 다. 특허기반의지식재산활동 1) 기술거래기관, 기술마케팅회사와의협력 1 최근 3년간기술거래현황 6개업종모두최근 3년간 (2013~2015 년 ) 기술거래, 기술마케팅을위해대학 공공연구기관 TLO, 국내공공기관, 국내민간기술거래기관, 해외기관또는민간회사등에업무를의뢰하거나업무협약을체결하지않은업체가각각 89.0%, 95.7%, 95.1%, 95.1% 으로대부분기술거래기관이없는것으로나타났다. 대학 공공연구기관 TLO, 산학협력단 지역기술이전센터, 기술거래소등국내공공기관 국내민간기술중개, 기술마케팅회사 해외기관또는민간회사 구분전체숙박및음식점업 < 표 6-9> 특허 ( 기술 ) 정보조사필요성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인쇄및기록매체복제업 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도매및소매업 ( 단위 : %) 운수업 업무협약 업무의뢰 의뢰하지않음 업무협약 업무의뢰 의뢰하지않음 업무협약 업무의뢰 의뢰하지않음 업무협약 업무의뢰 의뢰하지않음

209 174 문화 관광산업의지식재산권현황과정책방향 2 기술거래시스템활용도기업유형별기술거래시스템활용도를살펴보면국내온라인거래시스템과국내오프라인거래시스템을활용하는기업이각각 14.6%, 14.0% 로나타났으며, 해외온라인거래시스템과해외오프라인거래시스템을활용하는기업은 13.4%, 12.8% 로나타났다. 시스템활용여부전체숙박및음식점업 국내온라인거래시스템 국내오프라인거래시스템 해외온라인거래시스템 해외오프라인거래시스템 < 표 6-10> 산업유형별기술거래시스템활용도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인쇄및기록매체복제업 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도매및소매업 ( 단위 : %) 운수업 활용함 활용안함 활용함 활용안함 활용함 활용안함 활용함 활용안함 라. 지식재산의창출및활용 1) 외부로부터지식재산도입실적및향후계획 2015 년한해동안국내에서지식재산을도입한기업은전체의 9.8% 를차지했다 (< 표 6-11> 참고 ). 국내에서지식재산을도입한 6개업종기업의평균도입건수는 0.93 건으로조사되었다. 특히,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의국내지식재산평균도입건수가 2.67 건으로가장높았으며, 실시허락의비중이높았다 (2.49건 ) 년한해동안해외에서지식재산을도입한기업은전체의 1.2% 로국내지식재산도입률보다약 8.6% 낮게나타났다. 해외에서지식재산을

210 제 6 장문화 관광산업의지식재산조사 175 도입한 6 개업종기업의평균도입건수는 0.01 건으로조사되었다. 특히, 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의국내지식재산평균도입건수가 0.14 건으로가장높았다. < 표 6-11> 산업유형별국내 해외지식재산도입기업비율및유형별평균도입건수 국내 해외 구분전체숙박및음식점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인쇄및기록매체복제업 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도매및소매업 운수업 기업비율 (%) 실시허락 평균구매 / 양수 도입라이센스 건수공동개발 ( 건 ) 계 기업비율 (%) 평균도입건수 ( 건 ) 실시허락 구매 / 양수 라이센스 공동개발 기타 계 향후, 외부로부터지식재산도입을유지하겠다고응답한기업은전체 의 87.2% 로나타났다. 지식재산도입을위한투자확대방향으로는국내 외대학및연구기관을각각 72.7% 와 66.7% 로나타났다. 지식재산도입향후투자계획비율 투자확대방향 < 표 6-12> 외부지식재산도입관련향후투자계획비율및확대방향 구분전체숙박및음식점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인쇄및기록매체복제업 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도매및소매업 ( 단위 : %) 운수업 현수준보다축소 현수준유지 현수준보다확대 국내기업 국내대학및연구기관 해외기업 해외대학및연구기관

211 176 문화 관광산업의지식재산권현황과정책방향 3) 지식재산권의매각 이전및활용현황 2015 년한해동안보유지식재산을국내타기업등으로매각 이전한기업의비율은 1.8% 이고, 지식재산을매각 이전한기업의평균매각 이전건수는 5.3건으로조사되었다. 지식재산을매각 이전한기업의비율은산업별로볼때,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이 6.7% 로가장높았고, 다른산업에서는해당사항이없는것으로조사되었다. 산업유형별지식재산매각 이전하는데가장큰애로사항은전체적으로는수요-공급처발굴의어려움 (31.7%), 거래기관의역량부족 (14.6%), 보안상의문제로거래를추진하기가어려움 (12.8%) 등으로나타났다. 예술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과운수업을제외하고는수요-공급처발굴의어려움이가장크게나타났다. 예술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은기술료산정의어려움이 100.0% 로나타났다. 애로사항 구분 전체 음식점숙박및 업 국내타기업등으로매각 이전기업의비율 < 표 6-13> 산업유형별지식재산매각 이전현황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인쇄및기록매체복제업 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도매및소매업 ( 단위 : %) 운수업 거래기관의역량부족 수요-공급처발굴의어려움 기술료산정이어려움 ( 신뢰할수있는평가기관이부족 ) 보안상의문제로거래를추진하기가어려움 기타 기업이보유하고있는특허의보유건수는출판, 영상, 방송통신및 정보서비스업 (939 건 ), 도매및소매업 (377 건 ), 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 서비스업 (24 건 ), 운수업 (22 건 ), 숙박및음식점업 (15 건 ), 인쇄및기록매

212 제 6 장문화 관광산업의지식재산조사 177 체복제업 (10건 ) 순으로나타났다. 활용률은운수업 (100.0%), 도매및소매업 (91.8%), 인쇄및기록매체복제업 (80.0%), 숙박및음식점업 (66.7%), 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62.5%),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60.5%) 순으로나타났다. < 표 6-14> 산업별기업보유특허의활용건수및비율 ( 단위 : 건, %) 기업구분 보유건수 ( 건 ) 활용건수 ( 건 ) 활용률 (%) 숙박및음식점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인쇄및기록매체복제업 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도매및소매업 운수업 전체 1, 마. 정부정책지원및필요성 1) 효과적인지식재산창출및활용을위해필요한정책지원 1 효과적인지식재산창출을위해필요한정책지원효과적인지식재산창출을위해중소기업특허컨설팅사업확대등중소기업의지식재산권창출지원이필요하다고응답한기업은 45.7%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직무발명보상제도실시기업에대한세제혜택부여, 관련규정의정비지원이필요하다고인식하고있는기업의비중이 43.9% 로나타났다. 특허정보활용확산사업확대등선행특허조사와특허정보활용지원이필요하다고인식하고있는기업은 43.3% 로조사되었다. 이밖에연구자등을대상으로한지식재산권관련교육지원, 다양한기술분야에대한특허맵구축지원에대한필요성이제기되었다.

213 178 문화 관광산업의지식재산권현황과정책방향 < 표 6-15> 산업유형별효과적인지식재산창출을위한정책지원의필요성 구분전체숙박음식점및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업보서비스업 인쇄및기록매체복제업 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도매및소매업 ( 단위 : %) 운수업 직무발명보상제실시기업에대한세제혜택부여, 관련규정의정비지원 선행특허조사와특허정보활용지원 중소기업의지식재산권창출지원 ( 특허컨설팅사업확대등 ) 다양한기술분야에대한특허맵구축지원 연구자등을대상으로한지식재산권관련교육지원 주 : (%) 는 5 점척도 (1: 필요성이가장낮음, 5: 필요성이가장높음 ) 에서 [(4 점과 5 점으로응답한기업수 )/( 총응답기관수 )] 100(%) 2 효과적인지식재산활용을위해필요한정책지원 < 표 6-16> 은효과적인지식재산활용을위한정책지원의필요성에 대한문화 관광산업체의응답을보여준다. 효과적인지식재산활용을위 해 위조및모방상품단속강화 가필요하다고응답한비율은전체의 61.6% 로가장높았다. 또한 신기술제품판로지원및마케팅활동지원 이필요하다고응답 한비율은 57.3%, 보유특허기술에대한가치평가지원 및 신기술사업화 를위한중소 벤처창업지원 이필요하다고응답한비율은각각 51.8% 로 나타났다.

214 제 6 장문화 관광산업의지식재산조사 179 < 표 6-16> 산업유형별효과적인지식재산활용을위한정책지원의필요성 구분전체숙박음식점및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업보서비스업 인쇄및기록매체복제업 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도매및소매업 ( 단위 : %) 운수업 보유특허기술에대한가치평가지원 신기술제품판로지원및마케팅활동지원 위조및모방상품단속강화 신기술사업화를위한중소 / 벤처창업지원 특허기술거래, 유통시스템의개선 우수기술수출지원 통한출원에서사업화까지의특허종합컨설팅지원 (one-stop service) 주 : (%) 는 5 점척도 (1: 필요성이가장낮음, 5: 필요성이가장높음 ) 에서 [(4 점과 5 점으로응답한기업수 )/( 총응답기관수 )] 100(%) 바. 지식재산의보호활동 1) 연구개발성과물보호전략연구개발성과물에대한보호전략으로전체기업의 100.0% 가특허등산업재산권출원 / 등록을활용하고있는것으로조사되었다. 다음으로는전체의 64.6% 와 62.8% 가각각연구개발성과물을사내영업비밀또는노하우로유지하거나, 경쟁기업에앞서시장선점전략을활용하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복잡한설계방식을채택함으로써연구개발성과물을보호하는전략도전체기업의 46.3% 가활용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 각연구개발성과물보호전략에대해이를활용하고있는기업들이느끼는활용도역시특허등산업재산권출원 / 등록에대한활용도가 3.4점으로가장높게나타났다. 또한복잡한설계방식을채택함으로써

215 180 문화 관광산업의지식재산권현황과정책방향 연구개발성과물을보호하는전략은 1.1점으로기업들이인지하고있는해당전략에대한활용도가가장낮은것으로조사되었다. 다른보호전략들과달리경쟁기업에앞서시장을선점하는전략은활용비율대비활용도가매우큰것으로조사되었다. < 표 6-17> 연구개발성과물보호전략활용비율및활용도 구분 특허등산업재산권출원 / 등록영업비밀및노하우로유지경쟁기업에앞서시장선점복잡한설계방식을채택 전체기업활용률 (%) 전체평균점수 숙박및음식점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인쇄및기록매체복제업 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도매및소매업 운수업 점 2.1 점 3.6 점 4.5 점 1.9 점 3.4 점 3.1 점 점 0.9 점 2.4 점 2.5 점 2.0 점 1.9 점 2.6 점 점 1.4 점 2.5 점 2.5 점 1.9 점 2.0 점 2.4 점 점 0.6 점 1.1 점 2.5 점 0.6 점 1.0 점 1.6 점 2) 지식재산관리및보호에관한인식도 1 국내지식재산보호수준문화 관광산업과관련있는 6개업종기업의 64.6% 는국내지식재산보호수준이더욱강화될필요가있다고응답하였다. 이는전체의 35.4% 가현재의지식재산보호수준이적절한수준보다낮은것으로인식한다는것을의미한다. 구분 < 표 6-18> 국내지식재산보호수준 ( 단위 : %) 전체 숙박및음식점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인쇄및기록매체복제업 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도매및소매업 운수업 점진적강화필요 대폭강화필요 계

216 제 6 장문화 관광산업의지식재산조사 산업재산권해외출원 / 등록실적 2015 년에 1건이상의특허권을해외에출원 (PCT 출원포함 ) 한기업은 9.8% 로나타났다. 또한특허권을해외에등록한기업의비중은 4.3% 로조사되었다. 특허권외에디자인권을해외출원및등록한기업은각각 0.6% 와 1.8%, 상표권을해외출원및등록한기업은각각 11.6% 와 8.5% 로조사되었다. < 표 6-19> 특허권해외출원및등록기업비중 ( 단위 : %) 구분 해외출원비중 해외등록 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 산업유형별로는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의경우 2015 년에특허권을해외출원 (PCT 포함 ) 및등록한기업비중은각각 20.0%, 4.4%, 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이각각 14.3%, 14.3%, 도매및소매업이각각 6.3%, 4.2% 로나타났다. < 표 6-20> 산업유형별특허권해외출원및등록기업비중 ( 단위 : %) 구분 전체 숙박및음식점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인쇄및기록매체복제업 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도매및소매업 해외출원 (PCT 포함 ) 해외등록 운수업 3 국내지식재산권출원확대예정 2015 년대비 2016 년에국내특허출원을확대할예상이라고응답한기업은전체의 11.1% 로축소할것이라응답한비율인 0.3% 보다높은수준으로조사되었다. 산업유형별로는숙박및음식점업은상표권의확대에

217 182 문화 관광산업의지식재산권현황과정책방향 대해 28.6% 의기업이응답하였으며,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 업은특허의확대에대해 17.8% 로응답하였다. 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 서비스업은디자인과특허의확대를각각 14.3% 로응답하였으며도매 및소매업은디자인과상표의확대를각각 15.6% 로응답하였다. 운수업 은상표의확대를 28.6% 로가장높게응답하였다.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구분 < 표 6-21> 2015 년대비 2016 년지식재산권출원 전체 숙박및음식점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인쇄및기록매체복제업 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도매및소매업 ( 단위 : %) 운수업 축소 확대 축소 확대 축소 확대 축소 확대 한편, 지식재산권출원증감에가장큰영향을미치는요인으로서전 체기업의 9.1% 가내부적요인인 기업의사업전략변화 및기업외부 환경적요인인 시장및기술경쟁환경변화 를꼽았다. < 표 6-22> 산업유형별산업재산권국내출원증감에미치는요인 구분전체숙박음식점및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업정보서비스업 인쇄및기록매체복제업 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도매및소매업 ( 단위 : %) 운수업 연구개발투자증감으로인한연구성과변화 기업내부기업의사업전략변화 기업의산업재산권전략변화 시장및기술경쟁환경변화 기업 국내및세계경기변동 외부 산업재산권의출원환경개선및지원제도강화 주 : (%) 는 [( 우선순위가가장높다고응답한기관수 )/( 총응답기관수 )] 100(%)

218 제 6 장문화 관광산업의지식재산조사 183 3) 영업비밀관리및기술유출방지관리현황전체기업의 59.1% 에해당하는기업은영업비밀관리및기술유출방지지침을보유하고있으며, 34.5% 의기업이이를준수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지침보유및준수여부 인적관리 물적관리 사전예방활동 < 표 6-23> 영업비밀관리및기술유출방지관리현황 구분전체숙박및음식점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인쇄및기록매체복제업 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도매및소매업 운수업 지침보유 보유지침준수 내부자에대한비밀보호서약서체결정기적인관련교육실시전직금지약정등의경업금지의무부여외부자 ( 거래처 ) 에대한보안서약서작성등보호의무명확화 외부자에대한출입통제접근권한부여등내부자에대한출입통제문서등급지정 ( 비밀, 대외비등 ) 전자문서관리 (USB, 외부mail, 차단등 ) 비전자문서관리 ( 인쇄, 반출, 폐기등 ) ( 단위 : %) 오프라인시장모니터링 온라인시장모니터링 분쟁대응을위한컨설팅의뢰 분쟁 ( 침해등 ) 관련교육실시

219 184 문화 관광산업의지식재산권현황과정책방향 좀더세부적으로는전체기업의 24.4%% 는관련지침은보유하고는있으나준수해야한다는인식이낮고, 40.9% 는관련지침을보유하고있지않는것으로나타났다. 인적관리측면에서는내부자에대한비밀보호서약서체결이 59.8%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물적관리측면에서는외부자에대한출입통제가 59.8% 로가장높게나타났다. 사전예방활동으로는온라인시장모니터링, 오프라인시장모니터링, 컨설팅의뢰, 관련교육실시가각각 43.3%, 34.1%, 23.8%, 17.1% 로나타났다. 사. 효과적인지식재산보호를위해필요한정책지원효과적인지식재산보호를위해 산업재산권출원과등록에소요되는비용감면 이필요하다고응답한비율은 59.1% 로가장높게나타났고, 지식재산권침해에대한강력한처벌기준마련, 지식재산침해에대한컨설팅지원과공동단속, 해외출원관련정보제공 이필요하다고응답한비율은각각 57.9%, 56.1%, 51.2% 로나타났다. 구분 < 표 6-24> 효과적인지식재산보호를위해필요한정책지원 전체 숙박및음식점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인쇄및기록매체복제업 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도매및소매업 ( 단위 : %) 운수업 산업재산권의출원과등록에소요되는비용감면 해외출원관련정보제공 지식재산권침해에대한강력한처벌기준마련 지식재산침해에대한컨설팅지원과공동단속 주 : (%) 는 5 점척도 (1: 필요성이가장낮음, 5: 필요성이가장높음 ) 에서 [(4 점과 5 점으로응답한기업수 )/( 총응답기관수 )] 100(%)

220 제 6 장문화 관광산업의지식재산조사 185 제 3 절 문화산업체조사결과분석 1. 조사개요 가. 조사목적및기간 본조사의목적은콘텐츠지식재산의현황및인식조사를통하여산업현황및정책방향참고자료를구축하고지식재산전반에관한보유및거래현황파악을위한기초자료구축에있다. 조사기간은 2017 년 9월 18일부터 2017년 10월 13일까지진행하였다. < 표 6-25> 2016년콘텐츠산업통계조사분류기준 구분 산업통계모집단수 96) 제외사업체수 최종모집단수 출판 25,505 20,520 97) 4,985 만화 8,145 7,862 98) 283 음악 36,770 34,579 99) 2,191 게임 13,844 12, ) 885 영화 1,111-1,111 애니메이션 방송 광고 5, ) 5,282 캐릭터 2, ) 1,091 지식정보 8,671 5, ) 3,369 콘텐츠솔루션 1,728-1,728 공연 3,319-3,319 합계 108,333 82,759 25,574 96) 출판 ~ 콘텐츠솔루션은 2016 콘텐츠산업통계조사 (2015 년기준 ) 의모집단수이며, 공연은공연예술실태조사모집단수임 97) 서적및잡지류도소매업과출판임대업, 인쇄업 98) 만화서적및잡지류도소매업 99) 음반도소매업, 노래연습장운영업 100) 컴퓨터게임방운영업과전자게임방운영업

221 186 문화 관광산업의지식재산권현황과정책방향 나. 조사대상및범위 2016 콘텐츠산업통계조사에따른분류기준은아래표와같다. 산업 통계에의한콘텐츠업체수에서본조사의대상으로보기어려운사업체 수를제거한최종모집단수는 25,574 개업체이다. 콘텐츠분야는분야가 많으므로연구목적상너무세분화된분류를진행하기보다유사분야를 합쳐분야를줄였다. 구분 게임 < 표 6-26> 본조사분류기준최종모집단수 공연 / 전시 / 음악 방송 / 영화 애니 / 만화 / 캐릭터 광고 / 출판 정보 / 에듀 / 콘텐츠솔루션 모집단수 885 5,510 2,065 1,750 10,267 5,097 비율 (%) 분류된 6 개분야별 25 개씩강제할당하는방법도고려할수있으나, 목표모집단과의분포에차이가커고려하지않았다. 표본배분 ( 안 ) 은아 래표와같으며, 6 개분야별표본수의적정성을확보하기단순비례배분 (A 안 ), 제곱근비례배분 (B 안 ), 일부불비례배분후단순비례배분 (C 안 ), 일부불비례배분후, 제곱근비례배분 (D 안 ) 중 D 안을선택하였다. 구분 표본수 ( 개 ) < 표 6-27> 표본배분 ( 안 ) A안 B안 C안 104) D안 구성비 (%) 표본수 ( 개 ) 구성비 (%) 표본수 ( 개 ) 구성비 (%) 표본수 ( 개 ) 구성비 (%) 게임 공연 / 전시 / 음악 방송 / 영화 애니 / 만화 / 캐릭터 광고 / 출판 정보 / 에듀 / 콘텐츠솔루션 합계 ) 옥외광고대행업 102) 캐릭터상품유통업 103) 스크린골프운영업

222 제 6 장문화 관광산업의지식재산조사 187 이에따라조사대상은지식재산을보유하고있거나관심이있는국내콘텐츠기업 150 개업체이며, 조사대상콘텐츠분야는게임, 공연 / 전시 / 음악, 방송 / 영화, 애니 / 만화 / 캐릭터, 광고 / 출판, 정보 / 에듀 / 콘텐츠솔루션등이었다. 다. 조사항목조사항목은사업체정보, 지식재산권인식현황및보유현황지식재산권분쟁, 지식재산분야별애로사항과정책방향, 건의사항으로구분하여조사대상에따라아래의표와같이세부항목을구성하였다. < 표 6-28> 조사항목 구분 사업체정보 지식재산권인식현황및보유현황지식재산권분쟁지식재산분야별애로사항과정책방향 세부조사항목 응답자정보콘텐츠분야, 주요사업설립연도, 매출액, R&D 비중, 기업내 R&D 전담부서유무, 기업내 R&D 인력수직원수, 대표 IP 목록 지식재산인식지식재산보유현황지식재산종류별도입 / 활용방법및건수지식재산매각및이전애로사항, 사업화애로사항 지식재산보호수준, 지식재산분쟁건수, 지식재산분쟁시애로사항, 분쟁시도움요청기관창출지원중요도, 애로정도, 애로사유, 정책필요성, 정책방향활용지원중요도, 애로정도, 애로사유, 정책필요성, 정책방향보호지원중요도, 애로정도, 애로사유, 정책필요성, 정책방향 라. 조사방법 조사방법은구조화된설문지에의한자기기입식조사로전화컨택 후, 전화 / FAX / / 방문조사를병행하여진행하였다. 104) C 안과 D 안은전체표본수 (150 개 ) 분야수 (6 개분야 ) 의 50% 인 12 개씩을기본으로배분

223 188 문화 관광산업의지식재산권현황과정책방향 2. 조사결과 가. 조사기업의일반적특성조사기업의일반적특성은광고 / 출판 (34개업체 ), 공연 / 전시 / 음악 (28개업체 ), 정보 / 에듀 / 콘텐츠솔류션 (27개업체 ), 방송 / 영화 (22개업체 ), 애니 / 만화 / 캐릭터 (21개업체 ), 게임 (18개업체 ) 등이응답하였다. 응답한기업의주사업분야는콘텐츠제작 ( 전체의 64.7%) 이며, 종사자규모는 5인이상 20인미만이전체의 44.7% 을차지한것으로나타났다. < 표 6-29> 응답자특성 구분 세부분류 빈도 비율 구분 세부분류 빈도 비율 게임 콘텐츠제작 분야 공연 / 전시 / 음악 퍼블리셔 ( 유통 ) 사업분야방송 / 영화 기술개발 ( 중복애니 / 만화 / 캐릭터 하드웨어제작 응답 ) 광고 / 출판 라이센싱기업 정보 / 에듀 / 콘텐츠솔루션 기타 억미만 콘텐츠제작 매출 10억미만 퍼블리셔 ( 유통 ) 규모주사업 100억미만 기술개발 (2016년분야 100억이상 라이센싱기업 기준 ) 응답거절 기타 인미만 ~5 년 ~10인미만 ~10년 업력종사자 10~20 인미만 ~15년 ( 설립년도규모 20~50 인미만 ~20년 기준 ) 50~100인미만 년이상 인이상 응답거절 나. 지식재산권인식과보유현황 1) 지식재산권관련인식수준 1 지식재산권의확보와활용이콘텐츠산업발전에미치는중요도

224 제 6 장문화 관광산업의지식재산조사 189 지식재산권의우리나라콘텐츠산업발전에미치는중요도는 98.0% ( 동의함 59.3% + 매우동의함 38.7%) 가동의한 84.2 점으로나타났다. 분야별로살펴보면, 정보 / 에듀 / 콘텐츠솔류션분야의중요도점수가 90.7 점으로가장높았으며, 다음으로는방송 / 영화분야 87.5 점, 게임분야 86.1 점, 공연 / 전시 / 음악분야 83.9 점순으로나타났다. 반면, 광고 / 출판분야는 78.7 점으로상대적으로다른분야들에비해지식재산권의확보와활용이콘텐츠산업발전에미치는중요도를가장낮게평가하는것으로조사되었다. 분야 < 표 6-30> 분야별지식재산권의확보와활용이콘텐츠산업발전에미치는중요도 ( 단위 : 개, %, 점 ) 구분 업체수 전혀동의하지않음 동의하지않음 보통동의함 매우동의함 100 점평균 게임 공연 / 전시 / 음악 방송 / 영화 애니 / 만화 / 캐릭터 광고 / 출판 정보 / 에듀 / 콘텐츠솔루션 전체 지식재산권의확보와활용이회사발전에미치는중요도지식재산권이회사발전에미치는중요도는 94.7%( 동의함 54.7% + 매우동의함 40.0%) 가동의한 83.7 점으로나타났다. 분야별로정보 / 에듀 / 콘텐츠솔류션분야의중요도점수가 91.7 점으로가장높았으며, 다음으로방송 / 영화분야 (87.5 점 ), 게임분야 (84.7 점 ), 애니 / 만화 / 캐릭터분야 (82.1 점 ) 순으로나타났다. 반면, 광고 / 출판분야는 78.7 점으로지식재산권의확보와활용이회사발전에미치는중요도를가장낮게평가하고있다.

225 190 문화 관광산업의지식재산권현황과정책방향 분야 < 표 6-31> 분야별지식재산권의확보와활용이회사발전에미치는중요도 ( 단위 : 개, %, 점 ) 구분 업체수 전혀동의하지않음 동의하지않음 보통동의함 매우동의함 100 점평균 게임 공연 / 전시 / 음악 방송 / 영화 애니 / 만화 / 캐릭터 광고 / 출판 정보 / 에듀 / 콘텐츠솔루션 전체 지식재산권확보및분쟁에관한대응지식재산권확보및분쟁에관한대응수준을살펴보면 62.7 점으로응답자의 57.4%( 동의함 40.7% + 매우동의함 14.0%) 가대응을잘하고있다고응답한것으로조사되었다. 분야별로살펴보면, 게임분야의 100 점평균점수가 75.0 점으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애니 / 만화 / 캐릭터분야 69.0 점, 광고 / 출판분야 65.4 점, 정보 / 에듀 / 콘텐츠솔루션분야 63.9 점순으로나타났다. 반면, 공연 / 전시 / 음악분야는 44.5 점으로지식재산권확보및분쟁에관한대응에있어부정적인평가를하고있는것으로조사되었다. 분야 구분 < 표 6-32> 분야별지식재산권확보및분쟁에관한대응 업체수 전혀동의하지않음 동의하지않음 보통동의함 ( 단위 : 개, %, 점 ) 매우동의함 100 점평균 게임 공연 / 전시 / 음악 방송 / 영화 애니 / 만화 / 캐릭터 광고 / 출판 정보 / 에듀 / 콘텐츠솔루션 전체

226 제 6 장문화 관광산업의지식재산조사 저작권법의지식재산권보장충분성저작권법의지식재산권보장에대한충분성은 60.8 점으로회사보유의지식재산권은저작권법만으로도충분히보장된다고응답한비율이 44.7%( 동의함 36.0% + 매우동의함 8.7%) 에그쳤다. 분야 구분 < 표 6-33> 분야별저작권법의지식재산권보장충분성 업체수 전혀동의하지않음 동의하지않음 보통동의함 매우동의함 ( 단위 : 개, %, 점 ) 100 점평균 게임 공연 / 전시 / 음악 방송 / 영화 애니 / 만화 / 캐릭터 광고 / 출판 정보 / 에듀 / 콘텐츠솔루션 전체 분야별로살펴보면, 게임분야의충분성점수가 76.4 점으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광고 / 출판분야 64.7 점, 애니 / 만화 / 캐릭터분야 64.3 점, 방송 / 영화분야 61.4 점순으로나타났다. 반면, 공연 / 전시 / 음악분야와정보 / 에듀 / 콘텐츠솔루션분야는 50점대로저작권법만으로는지식재산권보장이충분하지못하다고인식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2) 지식재산권보유현황 1 종류별지식재산권보유현황보유하고있는지식재산권으로는저작권이 55.3% 로가장많았고, 다음으로는상표권 (29.3%), 특허권 (27.3%), 디자인권 (16.7%), 실용신안권 (7.3%) 순으로나타났다.

227 192 문화 관광산업의지식재산권현황과정책방향 분야 구분 < 표 6-34> 분야 종류별지식재산권보유현황 업체수 특허권 실용신안권 ( 단위 : 개, %) 상표권디자인권저작권영업비밀 게임 공연 / 전시 / 음악 방송 / 영화 애니 / 만화 / 캐릭터 광고 / 출판 정보 / 에듀 / 콘텐츠솔루션 전체 분야별로지식재산권의보유율현황을살펴보면, 특허권은정보 / 에듀 / 콘텐츠솔루션분야 (55.6%) 와게임분야 (38.9%), 실용신안권은애니 / 만화 / 캐릭터분야 (14.3%) 와광고 / 출판분야 (11.8%), 상표권은애니 / 만화 / 캐릭터분야 (47.6%) 와정보 / 에듀 / 콘텐츠솔루션분야 (44.4%), 디자인권은광고 / 출판분야 (32.4%) 와애니 / 만화 / 캐릭터분야 (28.6%), 저작권은방송 / 영화분야 (81.8%) 와공연 / 전시 / 음악분야 (67.9%) 가 1,2순위로나타났다. 2 특허권보유현황지식재산선도국으로분류되는 IP5 국가 ( 한, 중, 미, 일, 유럽 ) 에대한특허등록현황을조사하였다. 특허권을보유하고있는업체 (27.3%) 의특허권보유개수는평균 3.2 개인것으로조사되었다. 그중국내 (27.3%) 에등록된특허권은평균 3.0개였으며미국 (0.7%) 이 2.0개, 중국 (1.3%) 이 1.5개, 일본 (0.7%) 이 3.0개인것으로조사되었다.

228 제 6 장문화 관광산업의지식재산조사 193 분야 구분 업체수 < 표 6-35> 분야 국가별특허권보유현황 전체한국미국 ( 단위 : 개, %) 보유 보유 미보유 보유 보유 미보유 보유 보유 미보유 건수 건수 건수 게임 공연 / 전시 / 음악 방송 / 영화 애니 / 만화 / 캐릭터 광고 / 출판 정보 / 에듀 / 콘텐츠솔루션 전체 구분 중국유럽일본 보유 보유 미보유 보유 보유 미보유 보유 보유 미보유 건수 건수 건수 게임 공연 / 전시 / 음악 분 방송 / 영화 야 애니 / 만화 / 캐릭터 광고 / 출판 정보 / 에듀 / 콘텐츠솔루션 전체 * 응답자 base : 전체응답업체 (N=150) 분야별로살펴보면, 대부분이국내특허인가운데정보 / 에듀 / 콘텐츠솔루션분야의특허보유율 (55.6%) 과평균보유건수 (3.9 개 ) 가가장높게나타난반면, 방송 / 영화분야의특허보유율 (9.1%) 과평균보유건수 (1.5 개 ) 는가장낮은것으로조사되었다. 해외특허를보유한분야는광고 / 출판분야와정보 / 에듀 / 콘텐츠솔루션분야이나보유율이 4% 미만이었다.

229 194 문화 관광산업의지식재산권현황과정책방향 3 실용신안권보유현황지식재산선도국으로분류되는 IP5 국가 ( 한, 중, 미, 일, 유럽 ) 에대한실용신안등록현황을조사하였다. 실용신안의경우미국과유럽의경우인정되지않고있어한, 중, 일 3개국의현황만조사하였다. 분야 구분 업체수 < 표 6-36> 분야 국가별실용신안권보유현황 ( 단위 : 개, %) 전체 한국 중국 일본 보유 보유건수 미보유보유보유미보유보유보유미보유보유보유미건수건수건수보유 게임 공연 / 전시 / 음악 방송 / 영화 애니 / 만화 / 캐릭터 광고 / 출판 정보 / 에듀 / 콘텐츠솔 루션 전체 실용신안권을보유하고있는업체 (7.3%) 의실용신안권보유개수는평균 3.2 개인것으로조사되었다. 그중국내 (6.7%) 에등록된실용신안권은평균 3.1개였으며일본 (1.3%) 이평균 1.0개인것으로나타난반면, 중국에등록된실용신안권을보유하고있다고응답한업체는나타나지않았다. 분야별로살펴보면, 대부분이국내실용신안권인가운데광고 / 출판분야의실용신안권보유율 (11.8%) 과평균보유건수 (5.5 개 ) 가가장높게조사되었다. 해외실용신안권을보유하고있는분야는광고 / 출판분야와정보 / 에듀 / 콘텐츠솔루션분야이나보유율이 4% 미만대로높지않은수준이었다.

230 제 6 장문화 관광산업의지식재산조사 상표권보유현황지식재산선도국으로분류되는 IP5 국가 ( 한, 중, 미, 일, 유럽 ) 에대한상표권등록현황을조사하였다. 상표권을보유하고있는업체 (29.3%) 의상표권보유개수는평균 4.8개인것으로조사되었다. 분야 분야 구분 업체수 < 표 6-37> 분야 국가별상표권보유현황 보유 전체한국미국 보유건수 미보유 보유 보유건수 미보유 보유 ( 단위 : 개, %) 보유건수 미보유 게임 공연 / 전시 / 음악 방송 / 영화 애니 / 만화 / 캐릭터 광고 / 출판 정보 / 에듀 / 콘텐츠솔루션 전체 구분 보유 중국유럽일본기타국가 보유건수 미보유보유미보보유유보유건수 보유건수 미보유보유미보유보유건수 게임 공연 / 전시 / 음악 방송 / 영화 애니 / 만화 / 캐릭터 광고 / 출판 정보 / 에듀 / 콘텐츠솔루션 전체 * 응답자 base : 전체응답업체 (N=150)

231 196 문화 관광산업의지식재산권현황과정책방향 국내등록상표권은평균 16.0 개였으며 (29.3%), 중국이 6.0 개 (0.7%), 유럽이 3.0 개 (0.7%), 기타국가가 1.0개 (1.3%) 인것으로조사되었다. 분야별보유율은애니 / 만화 / 캐릭터분야 (47.6%), 정보 / 에듀 / 콘텐츠솔루션분야 (44.4%), 게임분야 (27.8%) 순이었으며, 평균보유개수는애니 / 만화 / 캐릭터분야 (8.3 개 ), 게임분야 (6.8 개 ), 공연 / 전시 / 음악분야 (6.5 개 ) 순으로조사되었다. 해외특허보유분야는게임분야와애니 / 만화 / 캐릭터분야, 정보 / 에듀 / 콘텐츠솔루션분야로보유율이 5% 수준이었다. 5 디자인권보유현황 지식재산선도국으로분류되는 IP5 국가 ( 한, 중, 미, 일, 유럽 ) 에대한 디자인등록현황을조사하였다. 분야 분야 구분 업체수 < 표 6-38> 분야 국가별디자인권보유현황 ( 단위 : 개, %) 전체 한국 미국 미보유 미보유 미보유 보유 보유 보유 보유 보유 보유 건수 건수 건수 게임 공연 / 전시 / 음악 방송 / 영화 애니 / 만화 / 캐릭터 광고 / 출판 정보 / 에듀 / 콘텐츠솔루션 전체 중국유럽일본 구분보유미보유보유보유보유미보유보유보유건수건수건수 미보유 게임 공연 / 전시 / 음악 방송 / 영화 애니 / 만화 / 캐릭터 광고 / 출판 정보 / 에듀 / 콘텐츠솔루션 전체 * 응답자 base : 전체응답업체 (N=150)

232 제 6 장문화 관광산업의지식재산조사 197 디자인권을보유하고있는업체 (16.7%) 의디자인권보유개수를살펴보면평균 5.2 개인것으로나타났다. 그중국내 (16.7%) 에등록된디자인권은평균 4.6개였으며중국 (0.7%) 이 5.0개, 유럽 (0.7%) 이 10.0 개였던반면, 미국과일본에등록된디자인권을보유하고있다고응답한업체는나타나지않았다. 분야별로살펴보면, 보유율은광고 / 출판분야 (32.4%), 애니 / 만화 / 캐릭터분야 (28.6%), 게임분야 (11.1%) 순이었으며, 평균보유개수는정보 / 에듀 / 콘텐츠솔루션분야 (8.0 개 ), 애니 / 만화 / 캐릭터분야 (7.0 개 ), 광고 / 출판분야 (5.6 개 ) 순으로조사되었다. 해외특허를보유하고있는분야는광고 / 출판분야뿐인것으로나타났다. 6 저작권보유현황저작권을보유하고있는업체 (55.3%) 의평균저작권보유개수는 개로조사되었다. 그중대부분 (420.8 개 ) 이저작권위원회에등록된저작권인것으로나타났다. 분야 < 표 6-39> 분야별저작권보유현황 ( 단위 : 개, %) 전체 구분업체수보유비율보유건수보유건수미보유 ( 등록 + 비등록 ) ( 등록된것만 ) 비율 게임 공연 / 전시 / 음악 방송 / 영화 애니 / 만화 / 캐릭터 광고 / 출판 정보 / 에듀 / 콘텐츠솔루션 전체 분야별로살펴보면, 보유율은방송 / 영화분야 (81.8%), 공연 / 전시 / 음악 (67.9%), 게임분야 (55.6%) 순이었으며, 평균보유개수 ( 등록 + 비등록기준 ) 는방송 / 영화분야 ( 개 ), 광고 / 출판분야 (414.2 개 ), 공연 / 전시 / 음악분야 (250.9 개 ) 순으로조사되었다.

233 198 문화 관광산업의지식재산권현황과정책방향 3) 지식재산권도입현황 1 지식재산권도입현황 외부 ( 국내 ) 로부터도입한지식재산권은저작권을제외한모든유형에 서도입업체의비율이나타나지않았으며, 저작권도입업체또한 2.7% 에불가했다. 분야별로살펴보면, 게임분야와방송 / 영화분야, 애니 / 만 화 / 캐릭터분야에서만국내로부터저작권도입이있었다. 분야 < 표 6-40> 분야별지식재산권도입현황 ( 국내 ) ( 단위 : 개, %) 구분업체수특허권실용신안권 저작권 상표권 디자인권 게임 공연 / 전시 / 음악 방송 / 영화 애니 / 만화 / 캐릭터 광고 / 출판 정보 / 에듀 / 콘텐츠솔루션 전체 해외로부터도입한지식재산권의경우도국내와마찬가지로저작권을 제외한모든유형에서도입한업체의비율이나타나지않았으며, 저작권 을도입한업체의비율도 0.7%(1 개업체 ) 에불가했다. 분야별로살펴보 면, 광고 / 출판분야에서만해외로부터저작권도입이있었다. 분야 < 표 6-41> 분야별지식재산권도입현황 ( 해외 ) ( 단위 : 개, %) 구분 업체수 특허권 실용신안권 저작권 상표권 디자인권 게임 공연 / 전시 / 음악 방송 / 영화 애니 / 만화 / 캐릭터 광고 / 출판 정보 / 에듀 / 콘텐츠솔루션 전체

234 제 6 장문화 관광산업의지식재산조사 저작권도입현황저작권을외부 ( 국내 ) 로부터도입한업체 (2.7%) 중도입한저작권의개수는평균 13.3 개였으며, 이중구매 / 양수가 3.3개, 상호실시 / 공유가 10.0 개에해당되는것으로조사되었다. < 표 6-42> 분야별저작권도입현황 ( 국내 ) ( 단위 : 개, %) 분야 구분 업체수 도입비율 전체도입건수실시허락구매양수 / 상호실시공유 / 미도입비율 게임 공연 / 전시 / 음악 방송 / 영화 애니 / 만화 / 캐릭터 광고 / 출판 정보 / 에듀 / 콘텐츠솔루션 전체 분야별로살펴보면, 국내로부터저작권도입의경험이있는비율은공연 / 전시 / 음악분야 (7.1%) > 방송 / 영화분야 (4.5%) > 정보 / 에듀 / 콘텐츠솔루션분야 (3.7%) 순으로나타났으며, 평균도입건수는방송 / 영화분야 (20.0 개 ) = 정보 / 에듀 / 콘텐츠솔루션분야 (20.0 개 ) > 공연 / 전시 / 음악분야 (6.5개 ) 순으로조사되었다. 저작권을해외로부터도입한업체 (0.7%, 1개업체 ) 가도입한저작권의개수는 1,500 개라고응답하였으며, 이중구매 / 양수가 750 개, 상호실시 / 공유가 750 개에해당되는것으로조사되었다. 분야별로살펴보면, 광고 / 출판분야의해외로부터저작권도입의경험이있는비율은 2.9%( 전체 150 개업체중 1개업체 ) 로나타났으며, 도입건수는 1,500 개로조사되었다.

235 200 문화 관광산업의지식재산권현황과정책방향 < 표 6-43> 분야별저작권도입현황 ( 해외 ) ( 단위 : 개, %) 분야 구분 업체수 도입비율 전체도입건수실시허락구매양수 / 상호실시공유 / 미도입비율 게임 공연 / 전시 / 음악 방송 / 영화 애니 / 만화 / 캐릭터 광고 / 출판 정보 / 에듀 / 콘텐츠솔루션 전체 ) 지식재산판매현황 1 지식재산권판매현황외부 ( 국내 ) 로판매한지식재산권은저작권과상표권을제외한모든유형에서판매한업체의비율이나타나지않았으며, 저작권과상표권을판매한업체는각각 5.3%, 1.3% 에해당한다. 분야별로살펴보면, 저작권의경우방송 / 영화분야와애니 / 만화 / 캐릭터분야, 광고 / 출판분야, 정보 / 에듀 / 콘텐츠솔루션분야에서만국내판매 / 이전이있는것으로나타났으며, 상표권의경우애니 / 만화 / 캐릭터분야에서만국내판매 / 이전이있었다. 분야 < 표 6-44> 분야별지식재산권판매현황 ( 국내 ) ( 단위 : 개, %) 구분 업체수 특허권 실용신안권 저작권 상표권 디자인권 게임 공연 / 전시 / 음악 방송 / 영화 애니 / 만화 / 캐릭터 광고 / 출판 정보 / 에듀 / 콘텐츠솔루션 전체

236 제 6 장문화 관광산업의지식재산조사 201 해외로판매한지식재산권의경우저작권, 상표권을제외한모든유형에서판매한업체의비율이나타나지않았으며, 저작권을판매한업체의비율은 5.3%, 상표권을판매한업체의비율은 1.3% 에불가한것으로조사되었다. 분야별로살펴보면, 저작권의경우방송 / 영화부문, 애니 / 만화 / 캐릭터부문, 정보 / 에듀 / 콘텐츠솔류션등의분야에서해외판매가이루어졌다. 또한상표권의경우애니 / 만화 / 캐릭터분야에서만상표권의국내판매 / 이전이있는것으로조사되었다. 분야 < 표 6-45> 분야별지식재산권판매현황 ( 해외 ) ( 단위 : 개, %) 구분 업체수 특허권 실용신안권 저작권 상표권 디자인권 게임 공연 / 전시 / 음악 방송 / 영화 애니 / 만화 / 캐릭터 광고 / 출판 정보 / 에듀 / 콘텐츠솔루션 전체 지식재산매각 이전시애로사항지식재산매각 이전시애로사항이있다고응답한업체는 34.0% 로, 애로사항으로는 수요 공급처발굴이어려움 (47.1%) 이가장많았고, 다음으로 보안상의문제로거래를추진하기어려움 (37.3%), 기술료산정이어려움 (31.4%) 등의순으로나타났다. 분야별로살펴보면, 공연 / 전시 / 음악분야와방송 / 영화분야는 수요 공급처발굴이어려움 비율이가장높았고, 광고 / 출판분야와정보 / 에듀 / 콘텐츠솔루션분야는 보안상의문제로거래를추진하기어려움 비율이가장높게나타났다.

237 202 문화 관광산업의지식재산권현황과정책방향 구분 < 표 6-46> 분야별지식재산매각 이전시애로사항 ( 중복응답 ) 업체수 거래기관의역량부족 수요 - 공급처발굴의어려움 기술료산정의어려움 ( 단위 : 개, %) 보안상문제로거래추진의어려움 게임 공연 / 전시 / 음악 분 방송 / 영화 야 애니 / 만화 / 캐릭터 광고 / 출판 정보 / 에듀 / 콘텐츠솔루션 전체 * 응답자 base : 지식재산매각또는이전시애로사항경험업체 (N=51) 5) 지식재산권활용사업화애로사항지식재산권을활용한사업화에있어애로사항이있다고응답한업체 (76.7%) 는과반수를넘는것으로조사되었다. 애로사항으로는 지식재산사업화전문인력의부족 (62.2%) 이가장많았고, 다음으로 자금의부족 (51.3%), 마케팅의부족 (14.8%) 등의순으로나타났다. 분야별로살펴보면, 게임분야와공연 / 전시 / 음악분야, 애니 / 만화 / 캐릭터분야, 광고 / 출판분야는 지식재산사업화전문인력의부족 비율이가장높았고, 정보 / 에듀 / 콘텐츠솔루션분야는 자금의부족 비율이가장높았다. 분야 < 표 6-47> 분야별지식재산권활용사업화애로사항 ( 중복응답 ) 구분업체수자금의부족 마케팅의부족 전문인력의부족 ( 단위 : 개, %) 모방콘텐츠의등장기타 게임 공연 / 전시 / 음악 방송 / 영화 애니 / 만화 / 캐릭터 광고 / 출판 정보 / 에듀 / 콘텐츠솔루션 전체

238 제 6 장문화 관광산업의지식재산조사 203 다. 지식재산권분쟁 1) 지식재산보호수준에대한의견현재국내콘텐츠분야의지식재산보호수준은강화가필요하다는의견이 98.0%( 점진적강화필요 66.7% + 대폭강화필요 16.7%) 로나타났다. 분야별로살펴보면, 정보 / 에듀 / 콘텐츠솔류션분야의강화필요응답의비율이 88.8%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공연 / 전시 / 음악분야 85.7%, 광고 / 출판분야 82.3% 순으로나타났다. < 표 6-48> 분야별지식재산보호수준에대한의견 ( 단위 : 개, %, 점 ) 분야 구분 업체수 대폭약화필요 (1) 점진적약화필요 (2) 약화필요 (1+2) 현수준이적정 (3) 점진적강화필요 (4) 대폭강화필요 (5) 강화필요 (4+5) 게임 공연 / 전시 / 음악 방송 / 영화 애니 / 만화 / 캐릭터 광고 / 출판 정보 / 에듀 / 콘텐츠솔루션 전체 ) 국내지식재산권분쟁건수국내지식재산권의분쟁으로는특허권 (1.3%) 과관련하여평균 1.0 건, 디자인권 (0.7%, 1개업체 ) 과관련하여 7.0건, 저작권 (2.7%) 과관련하여평균 15.5 건이있었던것으로조사되었다. 분야별로살펴보면, 방송 / 영화분야와광고 / 출판분야, 정보 / 에듀 / 콘텐츠솔루션분야에서만지식재산권분쟁이있었던것으로조사되었다.

239 204 문화 관광산업의지식재산권현황과정책방향 분야 분야 구분 < 표 6-49> 분야별국내지식재산권분쟁건수 ( 단위 : 건, %)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업체수 있다 분쟁건수 없다 있다 분쟁건수 없다 있다 분쟁건수 없다 게임 공연 / 전시 / 음악 방송 / 영화 애니 / 만화 / 캐릭터 광고 / 출판 정보 / 에듀 / 콘텐츠솔루션 전체 디자인권 저작권 영업비밀 구분있다분쟁없다있다분쟁없다있다분쟁건수건수건수 없다 게임 공연 / 전시 / 음악 방송 / 영화 애니 / 만화 / 캐릭터 광고 / 출판 정보 / 에듀 / 콘텐츠솔루션 전체 * 응답자 base : 전체응답업체 (N=150) 3) 지식재산분쟁시애로사항지식재산분쟁시애로사항으로는 비용부담 (60.7%) 이라고응답한비율이가장많았으며, 다음으로 시간부담 (36.0%), 대응방법및절차정보부족 (30.0%), 전문인력부족 (29.3%) 등의순으로나타났다. 분야별로살펴보면, 공연 / 전시 / 음악분야와방송 / 영화분야, 애니 / 만화 / 캐릭터분야, 광고 / 출판분야는 비용부담 비율이가장높았고, 정보 / 에듀 / 콘텐츠솔루션분야는 대응방법및절차정보부족 비율이가장높게나타났다.

240 제 6 장문화 관광산업의지식재산조사 205 분야 구분 < 표 6-50> 분야별지식재산분쟁시애로사항 업체수 시간부담 비용부담 대응방법및절차정보부족 전문인력부족 입증의어려움 ( 단위 : 개, %) 게임 공연 / 전시 / 음악 방송 / 영화 애니 / 만화 / 캐릭터 광고 / 출판 정보 / 에듀 / 콘텐츠솔루션 전체 없음 4) 지식재산분쟁시도움요청기관 1 과거지식재산분쟁시도움을요청한기관과거지식재산과관련하여분쟁이발생하였을때도움을요청한기관으로는 국내지식재산권소송전문법무법인 (57.1%) 이과반수를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저작권위원회 (28.6%), 회사자체인력활용 (14.3%) 순으로나타났다. 분야 < 표 6-51> 분야별과거지식재산분쟁시도움을요청한기관 ( 중복응답 ) ( 단위 : 개, %) 구분 업체수 전문법무법인 ( 국내 ) 경찰청 저작권위원회 회사자체인력활용 게임 공연 / 전시 / 음악 방송 / 영화 애니 / 만화 / 캐릭터 광고 / 출판 정보 / 에듀 / 콘텐츠솔루션 전체 기타 * 응답자 base : 과거지식재산분쟁경험이있는업체 (N=7)

241 206 문화 관광산업의지식재산권현황과정책방향 2 향후지식재산분쟁시도움을요청할기관향후지식재산과관련하여분쟁이발생하였을때도움을요청한기관으로는 국내지식재산권소송전문법무법인 (67.3%) 이과반수를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저작권위원회 (34.7%), 특허청 (23.3%) 등의순으로나타났다. 분야별로살펴보면, 모든분야에서향후지식재산분쟁시도움을요청할기관으로 국내지식재산권소송전문법무법인 으로응답을한것으로조사되었다. 분야 < 표 6-52> 분야별향후지식재산분쟁시도움을요청할기관 ( 중복응답 ) ( 단위 : 개, %) 구분 업체수 전문법무법인 ( 해외 ) 전문법무법인 ( 국내 ) 무역위원회 특허청경찰청저작권위원회 회사자체인력활용 게임 공연 / 전시 / 음악 방송 / 영화 애니 / 만화 / 캐릭터 광고 / 출판 정보 / 에듀 / 콘텐츠솔루션 전체 라. 애로사항및정책방향 1) 지식재산창출지원 1 지식재산창출지원중요도지식재산창출지원의중요도는 71.3 점으로 78.0%( 매우높음 6.7% + 높음 36.7% + 다소높음 34.7%) 에해당하는업체가중요하다고응답한것으로나타났다. 분야별로살펴보면, 정보 / 에듀 / 콘텐츠솔루션분야의중요도점수가 74.7 점으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다음으로애니 / 만화 / 캐릭터분야 73.8 점, 광고 / 출판분야 72.1 점등의순으로나타났다.

242 제 6 장문화 관광산업의지식재산조사 207 분야 구분 < 표 6-53> 분야별지식재산창출지원중요도 업체수 매우낮음 대체로낮음 약간낮음 보통약간높음 대체로높음 ( 단위 : 개, %, 점 ) 매우높음 100 점평균 게임 공연 / 전시 / 음악 방송 / 영화 애니 / 만화 / 캐릭터 광고 / 출판 정보 / 에듀 / 콘텐츠솔루션 전체 지식재산창출지원애로정도지식재산창출지원의애로정도는 63.8 점으로 62.7%( 매우높음 0.7% + 높음 24.0% + 다소높음 38.0%) 에해당하는업체가애로점이많다고응답한것으로나타났다. 분야별로살펴보면, 애니 / 만화 / 캐릭터분야의애로정도가 70.6 점으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다음으로광고 / 출판분야 66.2 점, 방송 / 영화분야 64.4 점등의순으로나타났다. 분야 구분 < 표 6-54> 분야별지식재산창출지원애로정도 업체수 매우낮음 대체로낮음 약간낮음 보통약간높음 대체로높음 ( 단위 : 개, %, 점 ) 매우높음 100 점평균 게임 공연 / 전시 / 음악 방송 / 영화 애니 / 만화 / 캐릭터 광고 / 출판 정보 / 에듀 / 콘텐츠솔루션 전체

243 208 문화 관광산업의지식재산권현황과정책방향 3 지식재산창출지원애로사유지식재산창출지원에있어애로사유로는 비용부족 (37.3%) 이가장많았으며, 다음으로 전문인력부족 (28.7%), 최신정보부족 (16.0%), 법률지식부족 (12.0%) 등의순으로나타났다. 분야별로살펴보면, 공연 / 전시 / 음악과광고 / 출판을제외한모든분야에서 비용부족 이가장많았던반면, 공연 / 전시 / 음악과광고 / 출판분야에서는 전문인력부족 ( 각각 32.1%, 38.2%) 의응답이많았다. 분야 구분 < 표 6-55> 분야별지식재산창출지원애로사유 ( 중복응답 ) 업체수 최신정보부족 법률지식부족 비용부족 (IP 개발 이전등 ) 전문인력부족 ( 단위 : 개, %) 장비부족관련네트워크부족 게임 공연 / 전시 / 음악 방송 / 영화 애니 / 만화 / 캐릭터 광고 / 출판 정보 / 에듀 / 콘텐츠솔루션 전체 지식재산창출지원정책필요성지식재산창출지원정책의필요성은 69.2 점으로 83.3%( 매우높음 2.7% + 높음 26.7% + 다소높음 54.0%) 에해당하는업체가필요하다고응답한것으로조사되었다. 분야별로살펴보면, 애니 / 만화 / 캐릭터분야의필요성점수가 73.0 점으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다음으로게임분야 70.4점, 정보 / 애듀 / 콘텐츠솔루션분야 69.8점등의순으로나타났다.

244 제 6 장문화 관광산업의지식재산조사 209 분야 구분 < 표 6-56> 분야별지식재산창출지원정책필요성 업체수 매우낮음 대체로낮음 약간낮음 보통약간높음 대체로높음 ( 단위 : 개, %, 점 ) 매우높음 100 점평균 게임 공연 / 전시 / 음악 방송 / 영화 애니 / 만화 / 캐릭터 광고 / 출판 정보 / 에듀 / 콘텐츠솔루션 전체 지식재산창출지원정책방향지식재산창출지원의정책방향으로는 지식재산종합컨설팅 (30.0%) 과 지식재산교육비용, 프로그램지원 (30.0%) 이상대적으로많았으며, 다음으로 지식재산창출보상강화 (16.7%), 우수지식재산창출지원 (15.3%) 등의순으로조사되었다. 분야별로살펴보면, 게임과정보 / 에듀 / 콘텐츠솔루션을제외한모든분야에서 지식재산종합컨설팅지원 응답이가장많았던반면, 게임과정보 / 에듀 / 콘텐츠솔루션분야에서는 지식재산교육비용, 프로그램지원 ( 각각 38.9%, 48.1%) 의응답이많았다. 분야 구분 < 표 6-57> 분야별지식재산창출지원정책방향 ( 중복응답 ) 업체수 지식재산창출보상강화 지식재산종합컨설팅지원 지식재산정보제공 지식재산교육비용, 프로그램지원 ( 단위 : 개, %) 우수지식재산창출지원 게임 공연 / 전시 / 음악 방송 / 영화 애니 / 만화 / 캐릭터 광고 / 출판 정보 / 에듀 / 콘텐츠솔루션 전체

245 210 문화 관광산업의지식재산권현황과정책방향 2) 지식재산활용지원 1 지식재산활용지원중요도지식재산활용지원의중요도는 72.1 점으로 84.7%( 매우높음 4.0% + 높음 40.0% + 다소높음 40.7%) 에해당하는업체가중요하다고응답한했다. 분야별로살펴보면, 공연 / 전시 / 음악분야의중요도점수가 78.0 점으로가장높았으며, 다음으로애니 / 만화 / 캐릭터분야 74.6 점, 방송 / 영화분야 72.0 점등의순으로나타났다. < 표 6-58> 분야별지식재산활용지원중요도 ( 단위 : 개, %, 점 ) 구분 업체수 매우낮음 대체로낮음 약간낮음 보통약간높음 대체로높음 매우높음 100 점평균 분야 게임 공연 / 전시 / 음악 방송 / 영화 애니 / 만화 / 캐릭터 광고 / 출판 정보 / 에듀 / 콘텐츠솔루션 전체 지식재산활용지원애로정도지식재산활용지원의애로정도는 68.4 점으로 80.0%( 매우높음 1.3% + 높음 33.3% + 다소높음 45.3%) 에해당하는업체가애로점이많다고응답했다. 분야별로살펴보면, 애니 / 만화 / 캐릭터분야의애로정도점수가 74.6 점으로가장높았으며, 다음으로공연 / 전시 / 음악분야 71.4 점, 방송 / 영화분야 70.5 점등의순으로나타났다.

246 제 6 장문화 관광산업의지식재산조사 211 분야 구분 < 표 6-59> 분야별지식재산활용지원애로정도 업체수 매우낮음 대체로낮음 약간낮음 보통약간높음 대체로높음 ( 단위 : 개, %, 점 ) 매우높음 100 점평균 게임 공연 / 전시 / 음악 방송 / 영화 애니 / 만화 / 캐릭터 광고 / 출판 정보 / 에듀 / 콘텐츠솔루션 전체 지식재산활용지원애로사유지식재산활용지원에있어애로사유로는 비용부족 (38.0%) 이가장많았으며, 다음으로 전문인력부족 (28.7%), 법률지식부족 (14.7%), 관련네트워크부족 (12.0%) 등의순으로나타났다. 분야별로살펴보면, 공연 / 전시 / 음악을제외한모든분야에서 비용부족 응답이가장많았던반면, 공연 / 전시 / 음악분야에서는 전문인력부족 (39.3%) 의응답이많았다. 분야 구분 < 표 6-60> 분야별지식재산활용지원애로사유 ( 중복응답 ) 업체수 최신정보부족 법률지식부족 비용부족 (IP 개발 이전등 ) 전문인력부족 ( 단위 : 개, %) 관련네트워크부족 게임 공연 / 전시 / 음악 방송 / 영화 애니 / 만화 / 캐릭터 광고 / 출판 정보 / 에듀 / 콘텐츠솔루션 전체

247 212 문화 관광산업의지식재산권현황과정책방향 4 지식재산활용지원정책필요성지식재산활용지원정책의필요성은 70.6 점으로 87.3%( 매우높음 2.0% + 높음 32.0% + 다소높음 53.3%) 에해당하는업체가필요하다고응답한것으로조사되었다. 분야별로살펴보면, 애니 / 만화 / 캐릭터분야의필요성점수가 73.0 점으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다음으로공연 / 전시 / 음악분야 72.0 점, 방송 / 영화분야 70.5 점등의순으로나타났다. 분야 구분 < 표 6-61> 분야별지식재산활용지원정책필요성 업체수 매우낮음 대체로낮음 약간낮음 보통약간높음 대체로높음 ( 단위 : 개, %, 점 ) 매우높음 100 점평균 게임 공연 / 전시 / 음악 방송 / 영화 애니 / 만화 / 캐릭터 광고 / 출판 정보 / 에듀 / 콘텐츠솔루션 전체 지식재산활용지원정책방향지식재산활용지원의정책방향으로는 지식재산사업화지원 (36.7%) 이가장많았으며, 다음으로 지식재산교육비용및프로그램지원 (23.3%), 보유지식재산가치평가지원 (13.3%) 등의순으로조사되었다. 분야별로는공연 / 전시 / 음악과애니 / 만화 / 캐릭터를제외한모든분야에서 지식재산사업화지원 응답이가장많았던반면, 공연 / 전시 / 음악과애니 / 만화 / 캐릭터분야에서는 지식재산교육비용및프로그램지원 ( 각각 32.1%, 33.3%) 의응답이많았다.

248 제 6 장문화 관광산업의지식재산조사 213 분야 구분 < 표 6-62> 분야별지식재산활용지원정책방향 ( 중복응답 ) 업체수 보유지식재산가치평가지원 지식재산사업화지원 지식재산거래유통시스템개선 우수지식재산수출지원 지식재산교육비용및프로그램지원 ( 단위 : 개, %) 지식재산종합컨설팅지원 게임 공연 / 전시 / 음악 방송 / 영화 애니 / 만화 / 캐릭터 광고 / 출판 정보 / 에듀 / 콘텐츠솔루션 전체 ) 지식재산보호지원 1 지식재산보호지원중요도지식재산보호지원의중요도는 72.1 점으로 89.3%( 매우높음 5.3% + 높음 34.7% + 다소높음 49.3%) 에해당하는업체가중요하다고응답한것으로나타났다. 분야별로살펴보면, 공연 / 전시 / 음악분야의중요도점수가 76.8 점으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다음으로방송 / 영화분야 76.5 점, 광고 / 출판분야 70.6 점등의순으로나타났다. 분야 구분 < 표 6-63> 분야별지식재산보호지원중요도 업체수 매우낮음 대체로낮음 약간낮음 보통약간높음 대체로높음 ( 단위 : 개, %, 점 ) 매우높음 100 점평균 게임 공연 / 전시 / 음악 방송 / 영화 애니 / 만화 / 캐릭터 광고 / 출판 정보 / 에듀 / 콘텐츠솔루션 전체

249 214 문화 관광산업의지식재산권현황과정책방향 2 지식재산보호지원애로정도지식재산보호지원의애로정도는 65.9 점으로 71.3%( 매우높음 2.0% + 높음 26.7% + 다소높음 42.7%) 에해당하는업체가애로점이많다고응답한것으로나타났다. 분야별로살펴보면, 방송 / 영화분야의애로정도점수가 70.5 점으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다음으로애니 / 만화 / 캐릭터분야 69.8 점, 게임분야 67.6 점등의순으로나타났다. 분야 구분 < 표 6-64> 분야별지식재산보호지원애로정도 업체수 매우낮음 대체로낮음 약간낮음 보통약간높음 대체로높음 ( 단위 : 개, %, 점 ) 매우높음 100 점평균 게임 공연 / 전시 / 음악 방송 / 영화 애니 / 만화 / 캐릭터 광고 / 출판 정보 / 에듀 / 콘텐츠솔루션 전체 지식재산보호지원애로사유지식재산보호지원의애로사유로는 비용부족 (60.0%) 이가장많았으며, 다음으로 전문인력부족 (21.3%), 법률지식부족 (21.7%), 최신정보부족 (5.3%) 등의순으로나타났다. 분야별로는모든분야에서 비용부족 이라고응답한비율이높게나타났다.

250 제 6 장문화 관광산업의지식재산조사 215 분야 구분 < 표 6-65> 분야별지식재산보호지원애로사유 ( 중복응답 ) 업체수 최신정보부족 법률지식부족 비용부족 ( 분쟁해결비용 ) 전문인력부족 ( 단위 : 개, %) 관련네트워크부족 게임 공연 / 전시 / 음악 방송 / 영화 애니 / 만화 / 캐릭터 광고 / 출판 정보 / 에듀 / 콘텐츠솔루션 전체 지식재산보호지원정책필요성지식재산보호지원정책의필요성은 70.0 점으로 88.0%( 매우높음 1.3% + 높음 31.3% + 다소높음 53.3%) 에해당하는업체가필요하다고응답한것으로조사되었다. 분야별로살펴보면, 방송 / 영화분야의필요성점수가 75.0 점으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다음으로게임분야 73.1 점, 애니 / 만화 / 캐릭터분야 71.4 점등의순으로나타났다. 분야 구분 < 표 6-66> 분야별지식재산보호지원정책필요성 업체수 매우낮음 대체로낮음 약간낮음 보통약간높음 대체로높음 ( 단위 : 개, %, 점 ) 매우높음 100 점평균 게임 공연 / 전시 / 음악 방송 / 영화 애니 / 만화 / 캐릭터 광고 / 출판 정보 / 에듀 / 콘텐츠솔루션 전체

251 216 문화 관광산업의지식재산권현황과정책방향 5 지식재산보호지원정책방향지식재산보호지원의정책방향으로는 지식재산분쟁지원 (47.3%) 이가장많았으며, 다음으로 지식재산권출원및등록비지원 (21.3%), 지식재산침해처벌기준강화 (20.7%) 등의순으로나타났다. 분야별로살펴보면, 게임과정보 / 에듀 / 콘텐츠솔루션을제외한모든분야에서 지식재산분쟁지원 응답이가장많았던반면, 게임과정보 / 에듀 / 콘텐츠솔루션분야에서는 지식재산침해처벌기준강화 ( 각각 44.4%, 37.0%) 의응답이많았다. 분야 구분 < 표 6-67> 분야별지식재산보호지원정책방향 ( 중복응답 ) 업체수 지식재산보호감시 단속 지식재산분쟁지원 ( 비용, 지식등 ) 지식재산종합컨설팅지원 지식재산권출원및등록비지원 ( 단위 : 개, %) 지식재산침해처벌기준강화 게임 공연 / 전시 / 음악 방송 / 영화 애니 / 만화 / 캐릭터 광고 / 출판 정보 / 에듀 / 콘텐츠솔루션 전체 * 응답자 base : 전체응답업체 (N=150)

252 제 6 장문화 관광산업의지식재산조사 217 제 4 절 관광사업체조사결과분석 1. 조사개요 가. 조사목적및조사기간본조사는지식재산권에대한관광사업체의인식파악을위한목적으로실시하였다. 이를위해관광사업체기초통계조사에지식재산권인식과관련한문항을포함하였다. 관광사업체기초통계조사는매년관광진흥법에근거한 7개업종의사업체를대상으로실시하는조사이다. 조사기간은 2017 년 3월 17일부터 2017 년 5월 29일까지진행하였다. 나. 조사대상및조사항목사방법은조사원에의한방문면접조사로총 4,405 개업체를조사대상으로삼았다. 관광사업체조사항목은지식재산권현황, 지식재산권인식, 지식재산권확보계획등과관련된내용을포함하고있다. < 표 6-68> 관광사업체현황조사개요 구분조사대상조사표본조사방법조사기간 세부내용 관광사업체 (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카지노업, 유원시설업, 관광편의시설업 ) 총 4,405 개업체조사원에의한방문면접조사 2017 년 3월 15일 ~ 5월 29일

253 218 문화 관광산업의지식재산권현황과정책방향 2. 조사결과 가. 조사기업의일반적특성지식재산권현황과인식에대한조사와관련하여응답한관광사업체수는총 4,406 개업체였다. 응답현황은여행업 1,118 개업체 (25.4%),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792 개업체 (18.0%), 관광편의시설업 647 개업체 (14.7%), 유원시설업 370 개업체 (8.4%), 국제회의업 197 개업체 (4.5%), 카지노업 17개업체 (0.4%) 순으로나타났다. < 표 6-69> 관광사업체조사업종별응답현황 구분 빈도 비율 구분 빈도 비율 여행업 1, 국제회의업 국내여행업 국제회의시설업 국외여행업 국제회의기획업 일반여행업 관광편의시설업 국내외여행업 관광유흥음식점업 관광객이용시설업 한옥체험업 전문휴양업 관광면세업 제1종종합휴양업 관광극장유흥업 43 1 제2종종합휴양업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일반야영장업 관광식당업 자동차야영장업 관광순환버스업 관광유람선업 관광사진업 관광공연장업 1 -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 2 -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관광펜션업 유원시설업 관광궤도업 종합유원시설업 관광숙박업 1, 일반유원시설업 호텔업 1, 기타유원시설업 휴양콘도미니엄업 카지노업 합계 4,

254 제 6 장문화 관광산업의지식재산조사 219 나. 지식재산권보유현황및인식 1) 지식재산권보유현황 1 지식재산권의확보현황전체관광사업체중 8.1% 만이지식재산권을확보하였으며, 나머지 91.9% 의관광사업체는지식재산권을확보하지않는것으로나타났다. 업종별로지식재산권확보현황업체수를살펴보면, 관광숙박업이 135 개업체로가장많게나타났으며, 관광편의시설업 60개업체, 국제회의업 48개업체, 유원시설업 44개업체, 관광객이용시설업 33개업체등의순으로나타났다. 지식재산권을미확보한업종은관광숙박업 1,129 개업체, 여행업 1,081 개업체, 관광객이용시설업 759 개업체등의순으로나타났다. < 표 6-70> 업종별지식재산권확보여부 ( 단위 : 개, %) 구분 업체수 확보 (8.1%) 미확보 (91.9%) 빈도비율빈도비율 여행업 1, , 관광숙박업 1, , 관광객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카지노업 유원시설업 관광편의시설업 전체 4, ,

255 220 문화 관광산업의지식재산권현황과정책방향 2 지식재산권의확보유형지식재산권을확보한관광사업체중지식재산권의유형을살펴본결과는다음 < 표 6-71> 과같다. 전반적으로는상표권 (56.2%) 이관광사업체가가장많이확보한지식재산권유형으로나타났으며, 그뒤를이어특허권 (14.6%), 디자인권 (14.0%), 실용신안권과저작권 ( 각각 7.1%) 으로나타났다. 업종 업체수 ( 개 ) 여행업 48 관광숙박업 164 관광객이용시설업 46 국제회의업 73 카지노업 1 유원시설업 67 관광편의시설업 80 합계 479 < 표 6-71> 업종별지식재산권확보유형현황 ( 복수응답 ) 특허권 실용신안권 ( 단위 : 개, (%)) 모름디자인권상표권저작권기타없음 / 무응답 (10.4) (6.3) (10.4) (58.3) (10.4) (4.2) (-) (-) (9.8) (6.7) (9.8) (70.7) (3.0) (-) (-) (-) (10.9) (10.9) (13.0) (63.0) (2.2) (-) (2.2) (-) (30.1) (9.6) (20.5) (26.0) (9.6) (4.1) (-) (-) (-) (-) (-) (100.0) (-) (-) (-) (-) (10.4) (4.5) (22.4) (49.3) (13.4) (-) (-) (-) (18.8) (6.3) (12.5) (53.8) (8.8) (-) (-) (1.3) (14.6) (7.1) (14.0) (56.2) (7.1) (1.0) (0.2) (0.2) 업종별로지식재산권의확보현황을살펴보면, 여행업은상표권 (28 개 업체 ), 특허권, 디자인권과저작권 ( 각각 5 개업체 ), 실용신안권 (3 개업체 ) 순으로나타났다. 관광숙박업은상표권 (116 개업체 ), 특허권과디자인권

256 제 6 장문화 관광산업의지식재산조사 221 (16 개업체 ), 실용신안권 (11 개업체 ), 저작권 (5개업체 ) 순으로나타났다. 관광객이용시설업은상표권 (29 개업체 ), 특허권과실용신안권 ( 각각 5개업체 ), 저작권 (1개업체 ) 순으로나타났다. 국제회의업은특허권 (22 개업체 ), 상표권 (19 개업체 ), 디자인권 (15 개업체 ), 실용신안권과저작권 (7개업체 ) 순으로나타났다. 카지노업은상표권을 1개업체가보유한것으로나타났다. 유원시설업은상표권 (33개업체 ), 디자인권 (15개업체 ), 저작권 (9개업체 ), 특허권 (7개업체 ), 실용신안권 (3개업체 ) 순으로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관광편의시설업은상표권 (43개업체 ), 특허권 (15개업체 ), 디자인권 (10개업체 ), 저작권 (7개업체 ), 실용신안권 (5개업체 ) 순으로나타났다. 업종별로지식재산권의보유현황을살펴보면, 특허권은국제회의업 (22개업체 ), 관광숙박업 (16개업체 ), 관광편의시설업 (15개업체 ) 순으로, 실용신안권은관광숙박업 (11개업체 ) 와국제회의업 (7개업체 ) 순으로, 디자인권은관광숙박업 (16개업체 ), 국제회의업과유원시설업 ( 각각 15개업체 ) 순으로, 상표권은관광숙박업 (116개업체 ), 관광편의시설업 (413 개업체 ), 유원시설업 (33개업체 ) 순으로, 저작권은국제회의업과관광편의시설업 ( 각각 7개업체 ), 여행업과관광숙박업 (5개업체 ) 순으로나타났다. 2) 지식재산권관련인식수준 1 지식재산권의확보와활용이관광산업발전에미치는중요도지식재산권의우리나라관광산업발전에미치는중요도는 48.1%( 동의함 37.2% + 매우동의함 10.9%) 가동의한 61.8 점으로나타났다 (< 표 6-72> 참고 ).

257 222 문화 관광산업의지식재산권현황과정책방향 업종 업체수 여행업 1,118 관광숙박업 1,264 관광객이용시설업 792 국제회의업 197 카지노업 17 유원시설업 370 관광편의시설업 647 합계 4,405 < 표 6-72> 우리나라관광산업발전에있어서지식재산권의중요성 전혀동의하지않음 동의하지않음 보통동의함 매우동의함 무응답 (2.6) (7.2) (42.4) (36.1) (11.2) (0.4) (1.4) (7.3) (42.2) (39.6) (9.3) (0.1) (3.8) (7.8) (42.0) (35.2) (10.9) (0.3) (1.5) (2.5) (44.7) (35.0) (16.2) (-) (-) (17.6) (17.6) (64.7) (-) (-) (2.4) (7.0) (40.8) (39.5) (9.7) (0.5) (0.3) (8.3) (43.3) (35.1) (13.0) (-) ,863 1, (2.1) (7.3) (42.3) (37.2) (10.9) (0.2) ( 단위 : 개, (%)) 100 점평균 1) 1) 무응답을제외한업체의응답을 100 점으로환산 ( 매우동의함 = 100 점, 동의함 = 75 점, 보통 = 50 점, 동의하지않음 = 25 점, 전혀동의하지않음 = 0 점 ) 지식재산권의확보와활용이회사발전에미치는중요도지식재산권의회사발전에미치는중요도는 40.2%( 동의함 30.0% + 매우동의함 10.2%) 가동의한 58.5 점으로나타났다. 업종별로살펴보면, 국제회의업의중요도점수가 64.2 점으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관광편의시설업 60.3 점, 관광숙박업 59.5 점, 유원시설업 58.3 점, 여행업 57.7 점, 관광객이용시설업 55.6 점, 카지노업 51.5 점순으로나타났다.

258 제 6 장문화 관광산업의지식재산조사 223 업종 업체수 여행업 1,118 관광숙박업 1,264 관광객이용시설업 792 국제회의업 197 카지노업 17 유원시설업 370 관광편의시설업 647 합계 4,405 < 표 6-73> 자사발전에있어서지식재산권의중요성 전혀동의하지않음 동의하지않음 보통동의함 매우동의함 무응답 (3.8) (10.0) (46.6) (28.7) (10.4) (0.4) (1.9) (8.6) (47.6) (33.5) (8.4) (-) (4.2) (13.0) (47.3) (26.4) (8.8) (0.3) (2.0) (4.1) (46.2) (30.5) (17.3) (-) (-) (23.5) (47.1) (29.4) (-) (-) (3.8) (10.0) (43.0) (33.5) (9.2) (0.5) (1.7) (11.1) (45.4) (27.7) (14.1) (-) ,050 1, (2.9) (10.1) (46.5) (30.0) (10.2) (0.2) ( 단위 : 개, (%)) 100 점평균 1) 1) 무응답을제외한업체의응답을 100 점으로환산 ( 매우동의함 = 100 점, 동의함 = 75 점, 보통 = 50 점, 동의하지않음 = 25 점, 전혀동의하지않음 = 0 점 ) 지식재산권의확보와활용이상품 서비스보호에미치는중요도지식재산권의상품 서비스보호발전에미치는중요도는 45.8%( 동의함 33.7% + 매우동의함 12.1%) 가동의한 61.2 점으로나타났다. 업종별로살펴보면, 국제회의업의중요도점수가 64.7 점으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관광편의시설업 62.8 점, 유원시설업 62.1 점, 여행업 61.5 점, 관광숙박업 61.5 점, 관광객이용시설업 57.9 점, 카지노업 54.4 점순으로나타났다.

259 224 문화 관광산업의지식재산권현황과정책방향 업종 업체수 여행업 1,118 관광숙박업 1,264 관광객이용시설업 792 국제회의업 197 카지노업 17 유원시설업 370 관광편의시설업 647 합계 4,405 < 표 6-74> 상품 서비스보호에있어서지식재산권의중요성 전혀동의하지않음 동의하지않음 보통동의함 매우동의함 무응답 (3.1) (6.5) (42.8) (34.4) (12.6) (0.4) (1.9) (6.6) (45.6) (35.4) (10.4) (-) (4.0) (10.5) (45.3) (29.2) (10.7) (0.3) (2.0) (2.5) (47.2) (31.0) (17.3) (-) (-) (29.4) (23.5) (47.1) (-) (-) (3.0) (6.2) (41.1) (36.8) (12.4) (0.5) (0.9) (9.0) (42.5) (33.1) (14.5) (-) ,939 1, (2.5) (7.5) (44.0) (33.7) (12.1) (0.2) ( 단위 : 개, (%)) 100 점평균 1) 1) 무응답을제외한업체의응답을 100 점으로환산 ( 매우동의함 = 100 점, 동의함 = 75 점, 보통 = 50 점, 동의하지않음 = 25 점, 전혀동의하지않음 = 0 점 ) ) 지식재산권보유계획 1 지식재산권의보유계획현황관광사업체의지식재산권확보계획을살펴본결과는다음 < 표 6-75> 과같다. 전체관광사업체중 10.6% 만지식재산권을확보할예정으로나타났으며, 전채중 54.3% 의관광사업체는지식재산권을확보하지않을것으로나타났다. 업종별로관광숙박업 121 개업체가지식재산권을확보할예정으로가장많이응답하였으며, 지식재산권을미확보예정인업종은여행업이 711개업체로가장많이응답한것으로나타났다.

260 제 6 장문화 관광산업의지식재산조사 225 < 표 6-75> 업종별지식재산권확보계획여부 ( 단위 : 개, %) 구분 업체수 확보예정 (10.6%) 미확보예정 (54.3%) 잘모름 (35.1%) 빈도비율빈도비율빈도비율 여행업 1, 관광숙박업 1, 관광객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카지노업 유원시설업 관광편의시설업 전체 4, , , 지식재산권의확보계획유형지식재산권을확보할관광사업체중그유형을살펴본결과는다음 < 표 6-76> 와같다. 전반적으로는상표권 (57.7%) 이가장확보할예정인지식재산권유형으로나타났으며, 그뒤를이어디자인권 (45.7%), 특허권 (44.6%), 실용신안권 (36.0%), 저작권 (23.6%) 로나타났다. 업종별로지식재산권의확보계획예정현황을살펴보면, 여행업은상표권 (580 개업체 ), 특허권 (493 개업체 ), 실용신안권 (378 개업체 ), 디자인권 (361 개업체 ), 저작권 (327 개업체 ) 순으로나타났다. 관광숙박업은상표권 (796 개업체 ), 디자인권 (647 개업체 ), 특허권 (571 개업체 ), 실용신안권 (456 개업체 ), 저작권 (264 개업체 ) 순으로나타났다. 관광객이용시설업은상표권 (469 개업체 ), 디자인권 (415 개업체 ), 특허권 (322 개업체 ), 실용신안권 (298 개업체 ), 저작권 (161 개업체 ) 순으로나타났다.

261 226 문화 관광산업의지식재산권현황과정책방향 업종 업체수 ( 개 ) 여행업 1,118 관광숙박업 1,264 관광객이용시설업 792 국제회의업 197 카지노업 17 유원시설업 370 관광편의시설업 647 합계 4,405 < 표 6-76> 업종별지식재산권확보계획유형 (1 순위 +2 순위 +3 순위 ) 특허권 ( 단위 : 개, (%)) 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저작권기타없음모름 / 무응답 (44.1) (33.8) (32.3) (51.9) (29.2) (0.9) (7.2) (19.1) (45.2) (36.1) (51.2) (63.0) (20.9) (0.6) (6.7) (11.9) (40.7) (37.6) (52.4) (59.2) (20.3) (0.4) (10.4) (8.3) (57.9) (43.7) (52.3) (47.2) (44.7) (3.0) (6.6) (2.5) (29.4) (23.5) (11.8) (23.5) (17.6) (-) (11.8) (52.9) (47.3) (36.2) (47.8) (51.1) (20.0) (-) (9.2) (11.9) (44.0) (35.5) (47.4) (63.4) (19.2) (0.2) (9.3) (7.1) 1,965 1,586 2,012 2,541 1, (44.6) (36.0) (45.7) (57.7) (23.6) (0.6) (8.1) (12.1) 국제회의업은특허권 (114 개업체 ), 디자인권 (103 개업체 ), 상표권 (93 개업체 ), 저작권 (88개업체 ), 실용신안권 (86개업체 ) 순으로나타났다. 카지노업은특허권 (5개업체 ), 실용신안권과상표권 ( 각각 4개업체 ), 저작권 (3개업체 ), 디자인권 (2개업체 ) 순으로나타났다. 유원시설업은상표권 (189 개업체 ), 디자인권 (177 개업체 ), 특허권 (175 개업체 ), 실용신안권 (134 개업체 ), 저작권 (74개업체 ) 순으로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관광편의시설업은상표권 (410 개업체 ), 디자인권 (307 개업체 ), 특허권 (285 개업체 ), 실용신안권 (230 개업체 ), 저작권 (124 개업체 ) 순으로나타났다.

262 제 6 장문화 관광산업의지식재산조사 227 제 5 절 관광벤처조사결과분석 1. 조사개요 관광사업체중지식재산권과관련이높은관광벤처의세부인식파악을위해서관광벤처를대상으로세부조사를추가실시하였다. 본조사는관광벤처의지식재산권에대한의견조사를온라인으로실시했다. 조사방법은자기기입식설문조사로, 한국관광공사의관광벤처기업을조사대상으로삼았다. 조사는 2017 년 9월 12일 10월 13일까지실시하였으며, 빠른설문수집을위해설문이완료되면소액의선물을설문대상자들에게제공하였다. 총 67개의업체에설문조사지를배포하였으나최종회수된설문지는 19개로약 28.4% 의응답률을보였다. < 표 6-77> 관광벤처현황조사개요 구분조사대상조사표본조사방법조사기간 세부내용한국관광공사의관광벤처기업총 19개업체자기기입식온라인설문조사 2017년 9월 12일 ~ 10월 13일 관광벤처대상설문조사항목은 < 표 6-78> 과같이, 조사항목은크게사업체정보, 지식재산권인식현황및보유현황, 지식재산역량, 지식재산권분쟁, 지식재산분야별애로사항과정책방향, 건의사항으로구분하여조사대상에따라아래의표와같이세부항목을구성하였다.

263 228 문화 관광산업의지식재산권현황과정책방향 구분 사업체정보 지식재산권인식과보유현황 지식재산보호와지식재산권분쟁 < 표 6-78> 조사항목 세부조사항목 응답자정보 설립연도, 매출액, R&D 비중, 기업내 R&D 전담부서유무, 기업내 R&D 인력수 직원수, 대표 IP 목록 지식재산인식지식재산보유현황및이유지식재산종류별도입 / 활용방법및건수지식재산매각및이전애로사항, 사업화애로사항, 산학협력거래정도등 지식재산보호수준, 지식재산분쟁건수, 지식재산분쟁시애로사항, 분쟁시도움요청기관 지식재산 창출지원 중요도, 애로정도, 애로사유, 정책필요성, 정책방향 애로사항과 활용지원 중요도, 애로정도, 애로사유, 정책필요성, 정책방향 정책방향 보호지원 중요도, 애로정도, 애로사유, 정책필요성, 정책방향 건의사항 지식재산정책지원에관한건의사항 ( 오픈문항 ) 2. 조사결과 가. 응답기업현황지식재산권현황과인식에대한조사와관련하여응답한관광벤처업체수는총 19 개업체이며, 응답기업의일반적현황은 < 표 6-79> 와같다. 응답기업의 36.8% 가데이터 IT 기반플랫폼업체이며, 대부분 2010 년이후로창업을한기업들이었다 (94.8%). 5인미만의인력으로구성된업체들이절반이었으며 (57.9%), 매출액은 100 백만원미만과 100 백만원에서 500 백만원미만이하의업체가각각 36.8% 로나타났다. 매출액중 R&D 의비중은 57.9% 에그쳤으며, 기업내 R&D 전담부서가존재한기업이 36.8% 로나타났다.

264 제 6 장문화 관광산업의지식재산조사 229 기업유형 기업설립년도 직원수 구분빈도비율 (%) 구분빈도비율 (%) 데이터 IT 기반플랫폼업체관광자원 시설기반관광상품 프로그램운영업체 < 표 6-79> 응답자특성 매출액 100 백만원미만 백만원이상 500 백만원미만 ( 단위 : 개, %) 년이전 백만원이상 1,000 백만원미만 년 ~2014 년 ,000 백만원이상 년 ~2017년 5인미만 5인 ~10인미만 매출액중 R&D 비용의비중 10% 미만 10% 이상 50% 미만 50% 이상 인 ~20인미만 -.0 기업내 있음 인 ~50인미만 R&D 전담부서 없음 무응답 유무 무응답 나. 지식재산권인식과보유현황 1) 지식재산권관련인식수준 1 지식재산권의확보와활용이관광산업 회사발전에미치는중요도지식재산권의확보와활용이우리나라관광산업발전에미치는중요도는 88.9%( 매우동의함 66.7% + 동의함 22.2%) 로나타났다 (< 표 6-80> 참고 ). 지식재산권의회사발전에미치는중요도은각각 100%( 매우동의함 83.3% + 동의함 16.7%) 로나타나지식재산권이회사발전에미치는중요도를높게평가하는것으로조사되었다.

265 230 문화 관광산업의지식재산권현황과정책방향 2 지식재산권보호의필요성독창적상품 서비스의지식재산권보호의필요성은각각 100.0%( 매우동의함 83.3% + 동의함 16.7%) 로나타나자사의독창적상품 서비스의지식재산권보호필요성을높게평가하는것으로조사되었다. 구분 관광산업발전에미치는중요도 회사발전에미치는중요도 자사의독창적상품 서비스의지식재산권보호필요성 자사의지식재산권확보및분쟁에관한대응능력 자사의저작권법의지식재산권보장충분성 주 : 결측치제외한총 18 개업체의응답결과 < 표 6-80> 지식재산권의확보와활용관련인식 전혀동의하지않음 동의하지않음 보통동의함 ( 단위 : 개, %) 매우동의함 빈도 ( 비율, %) (-) (-) (11.1) (22.2) (66.7) 빈도 ( 비율, %) (-) (-) (-) (16.7) (83.3) 빈도 ( 비율, %) (-) (-) (-) (16.7) (83.3) 빈도 ( 비율, %) (5.6) (22.2) (38.9) (27.8) (5.6) 빈도 ( 비율, %) (38.9) (27.8) (11.1) (16.7) (5.6) 3 자사의지식재산권확보 분쟁대응수준과저작권법의지식재산권보장충분성지식재산권확보및분쟁에관한대응수준을살펴보면응답자의 33.3%( 매우동의함 5.6% + 동의함 27.8%) 가대응을잘하고있다고응답한것으로조사되었다. 반면 27.8%( 동의하지않음 22.2% + 전혀동의하지않음 5.6%) 는지식재산권확보및분쟁에관한대응이제대로이루어지지않고있다고응답하였다. 회사에서보유하고있는지식재산권은저작권법만으로충분히보장되지않는다고응답한비율이 66.7%( 전혀동의하지않음 38.9% + 동의하지않음 27.8%) 로나타났으며, 회사에서보유하고있는지식재산권이저작

266 제 6 장문화 관광산업의지식재산조사 231 권법으로충분히보장된다고응답한비율은 22.2%( 동의함 16.7% + 매우 동의함 5.6%) 에그쳤다. 2) 지식재산권의보유현황및인식 1 지식재산권의보유현황국내 외상표권을출원한업체는 5개업체, 특허권을출원한업체는 3개업체, 디자인권을출원한업체가 2개업체, 저작권을보유한등록한업체가 1개업체로나타났다. 보유하고있는지식재산으로는국내에출원한상표권이평균 1.2 건으로가장높았으며, 그다음으로저작권등록이평균 1.1건, 국내출원한특허권이평균 0.9건, 국내등록한상표권이평균 0.8건, 국내등록한특허권이평균 0.4건, 미국, 중국, 유럽에출원한특허권이각각평균 0.3건으로나타났다. 구분 업체수 ( 개 ) < 표 6-81> 국내지식재산권보유현황 ( 평균 ) ( 단위 : 건 )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영업비밀 출원 등록 출원 등록 출원 등록 출원 등록 등록 비등록 등록 비등록 한국 미국 중국 유럽 일본 지식재산권확보의주요이유 지식재산권확보의주요이유로는 주요인증획득 (38.8%) 가가장 높게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수익확보 (24.5%), 기업의미래가치인식

267 232 문화 관광산업의지식재산권현황과정책방향 개선 (18.4%), R&D 수준및공모사업 (12.2%), 마케팅수단 (6.1%) 등의 순으로나타났다. 구분수익확보 < 표 6-82> 지식재산권의확보의주요이유 ( 복수응답 ) 기업의미래가치인식개선 R&D 수주및공모사업 주요인증획득 마케팅수단 빈도 비율 (%) * 응답자 base : 전체응답업체 (N=19) ( 단위 : 개, %) 3) 지식재산권의도입및내부지식재산권활용 1 지식재산권도입및판매건수외부 ( 국내 ) 로부터도입한평균지식재산권의수는국내저작권 0.5 건, 국내상표권 0.3 건, 해외상표권 0.1 건으로나타났으며, 외부로판매또는이전한지식재산권의평균건수는해외상표권 0.2 건, 해외저작권 0.1 건으로나타났다. 지식재산권도입및내부지식재산권활용이거의전무한것으로나타났다. 구분 외부로부터도입한지식재산건수 < 표 6-83> 지식재산권의종류별도입 / 판매의건수 특허 실용신안 국내 저작상표디자인특허실용신안 해외 ( 단위 : 건수 ) 저작상표디자인 계 평균 외부로 계 판매 / 이전한 지식재산건수 평균 * 응답자 base : 전체응답업체 (N=19)

268 제 6 장문화 관광산업의지식재산조사 지식재산매각 이전과사업화의애로사항지식재산매각의어려움은 수요 공급처발굴의어려움 (45.0%) 이가장많았고, 다음으로 거래기관의역량부족 (25.0%), 기술료산정이어려움 (25.0%) 등의순으로나타났다. 매각 < 표 6-84> 지식재산매각 이전시애로사항 ( 복수응답 ) 구분빈도비율 (%) 구분빈도비율 (%) 거래기관의역량부족수요-공급처발굴의어려움기술료산정이어려움 ( 신뢰할수있는평가기관부족 ) 사업화 자금부족 마케팅부족 지식재산사업화전문인력의부족 ( 단위 : 개, %) 보안상의문제로거래를추진하기가어려움 모방상품 / 서비스등장 * 응답자 base : 전체응답업체 (N=19) 지식재산권을활용한사업화에있어애로사항으로는 지식재산사업화전문인력의부족 (37.0%) 이가장많았고, 다음으로 자금의부족 (33.3%), 모방상품 / 서비스의등장 (18.5%), 마케팅의부족 (11.1%) 등의순으로나타났다. 4) 최근 3년간기술거래, 기술마케팅위한업무의뢰및업무협약체결여부지식재산거래및마케팅을위해대학 기술이전센터 (TLO) 또는산학협력단과업무협약을체결한업체는 5.6% 에불가한것으로조사되었으며, 업무를의뢰한업체의비율역시 5.6% 로나타났다 (< 표 6-85> 참고 ). 국내공공기관이나국내민간기술중개, 기술마케팅회사, 해외기관

269 234 문화 관광산업의지식재산권현황과정책방향 또는민간회사와의기술거래및마케팅을위한목적으로업무의뢰나 업무협약체결은전무한상태로나타났다. < 표 6-85> 최근 3년간기술거래, 기술마케팅위한업무의뢰및업무협약체결현황 ( 단위 : 개, %) 구분업무협약체결업무의뢰없음 대학 기술이전센터 (TLO), 산학협력단 지역기술이전센터, 기술거래소등국내공공기관 국내민간기술중개, 기술마케팅회사 해외기관또는민간회사 주 : 결측치제외한총 18 개업체의응답결과 빈도 ( 비율, %) (5.6) (5.6) (88.9) 빈도 ( 비율, %) (-) (-) (100.0) 빈도 ( 비율, %) (-) (-) (100.0) 빈도 ( 비율, %) (-) (-) (100.0) 5) 산업재산권활용 R&D 수주및각종인증획득출원및등록산업재산권을활용한 R&D 수주를위해산업재산권활용경험이있는지에대해서조사한결과 5.6% 가활용경험이있다고응답하였고, 정부 R&D 에활용한것으로조사되었다. 주요인증획득여부는활용경험이없는업체가 0.0% 인것으로나타났다. R&D 수주여부 1) < 표 6-86> 산업재산권활용 R&D 수주및각종인증획득현황 ( 단위 : 개, %) 구분 빈도 비율 (%) 구분 빈도 비율 (%) 있음 정부 R&D 민간 R&D 주요인증 있음 - - 획득여부 2) 없음 없음 주 1) 결측치제외한총 18 개업체의응답결과 2) 결측치제외한총 17 개업체의응답결과

270 제 6 장문화 관광산업의지식재산조사 235 6) 2018 년이후지식재산권확보계획 2018 년이후지식재산권확보계획에대해 확보하겠다 고응답한업체는 72.2% 로높은비율을차지하였고, 잘모르겠다 고응답한업체는 27.8% 로나타났으며, 확보하지않겠다 고응답한업체의비율은나타나지않았다. < 표 6-87> 2018년이후지식재산권확보계획 ( 단위 : 개, %) 구분 확보하겠음 확보하지않겠음 잘모르겠음 빈도 13-5 ( 비율, %) (72.2) (-) (27.8) 주 ) 결측치제외한총 18개업체의응답결과 국내지식재산권확보계획방향은저작권이평균 1.4 건으로가장높게나타났고, 다음으로상표권평균 0.6 건, 특허권평균 0.5 건, 디자인권평균 0.4건, 실용신안권평균 0.1건순으로나타났다. 해외지식재산권확보계획은상표권평균 0.2건이가장높게나탔으며다음으로특허권평균 0.1건순으로나타났다. < 표 6-88> 지식재산권확보계획건수 ( 단위 : 건 ) 구분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영업비밀 국내 계 평균 ,4 - 해외 계 평균

271 236 문화 관광산업의지식재산권현황과정책방향 7) 지식재산담당조직및담당인력현황분야별지식재산담당조직의존재여부에대해서는 94.4% 가지식재산담당조직이없다고응답하였다. 지식재산전담인력에대한향후채용계획은현재지식재산전담인력을보유한경우, 신규계획이없음 으로응답한비율이 5.1% 로가장높게나타났고, 현재전담인력을보유하고있지않는경우에는 추가채용계획없음 이 77.8% 로조사되었다. 담당조직 있음 < 표 6-89> 지식재산담담조직및전담인력현황 구분빈도비율 (%) 구분빈도비율 (%) 독립전담부서 - - 신규채용있음 현재법무조직 / 연구보유전담인력개발조직내 - - 채용계획없음향후채용기타조직내 1 5,6 계획 없음 17 94,4 현재보유하지않음 추가채용있음 추가채용계획없음 ( 단위 : 개, %) 주 ) 결측치제외한총 18 개업체의응답결과 다. 지식재산보호와지식재산권분쟁 1) 지식재산보호관련인식 1 지식재산보호수준에대한의견현재국내관광벤처분야의지식재산보호수준은강화가필요하다는의견이 100%( 점진적강화필요 76.5% + 대폭강화필요 23.5%) 로나타나전분야에서지식재산보호수준강화의필요성을높게지각하고있는것으로조사되었다.

272 제 6 장문화 관광산업의지식재산조사 237 < 표 6-90> 분야별지식재산보호수준에대한의견 ( 단위 : 개, %, 점 ) 구분 대폭약화필요 (1) 점진적약화필요 (2) 약화필요 (1+2) 현수준이적정 (3) 점진적강화필요 (4) 대폭강화필요 (5) 강화필요 (4+5) 빈도 비율 (%) 주 ) 결측치제외한총 17개업체의응답결과 2 연구개발활동의성과물을보호하기위한활용전략특허등산업재산권출원 / 등록은 38.9% 가약간높은활용도를보이고있는것으로나타났고, 영업비밀및노하우로유지는 38.9% 가매우높은활용도를보이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경쟁기업에앞서시장선점은 50.0% 가높은활용도를보이고있는것으로나타났으며, 복잡한설계방식을채택은 55.6% 가활용하지않는다고응답하였다. 구분 특허등산업재산권출원 / 등록 활용하지않음 활용도매우낮음 활용도약간낮음 활용도보통 활용도약간높음 활용도매우높음 빈도 ( 비율, %) (33.3) (5.6) (-) (11.1) (38.9) (11.1) 영업비밀및노하우로유지 ( 비율, %) (16.7) (16.7) (-) (11.1) (16.7) (38.9) 빈도 경쟁기업에앞서시장선점빈도 ( 비율, %) (16.7) (11.1) (-) (5.6) (16.7) (50.0) 복잡한설계방식을채택 주 ) 결측치제외한총 18 개업체의응답결과 < 표 6-91> 지식재산권의확보와활용관련인식 ( 단위 : 개, %) 빈도 ( 비율, %) (55.6) (11.1) (5.6) (16.7) (11.1) (-)

273 238 문화 관광산업의지식재산권현황과정책방향 2) 지식재산권분쟁 1 지식재산권분쟁애로사항 지식재산분쟁시애로사항으로는 비용부담 (31.6%) 이라고응답한 비율이가장많았으며, 다음으로 대응방법및절차정보의부족 (26.3%), 시간부담 (23.7%), 전문인력부족 (15.8%), 입증의어려움 (2.6%) 등의 순으로나타났다. < 표 6-92> 지식재산분쟁 소송이발생할경우, 가장큰애로사항 ( 복수응답 ) 구분 시간부담 비용부담 대응방법및절차정보부족 전문인력부족 입증의어려움 빈도 ( 개 ) 비율 (%) 지식재산분쟁시도움요청기관과거지식재산과관련하여분쟁이발생하였을때도움을요청한기관으로는 국내지식재산권소송전문법무법인 (66.7%) 이가장높은응답비율로나타났으며, 다음으로 특허청 (33.3%) 순으로나타났다. < 표 6-93> 지식재산분쟁시도움을요청한기관 ( 중복응답 ) 과거 구분 지식재산권소송전문법무법인 ( 해외 ) 지식재산권소송전문법무법인 ( 국내 ) 빈도비율구분빈도 ( 개 ) ( 개 ) (%) 지식재산권소송전문법무법인 ( 해외 ) 지식재산권소송전문법무법인 ( 국내 ) 비율 (%) 무역위원회 - - 무역위원회 - - 특허청 향특허청 후관세청 - - 관세청 경찰청 - - 경찰청 저작권위원 - - 저작권위원 타기관의도움을받지않음 ( 회사자체인력활용 ) - - 타기관의도움을받지않음 ( 회사자체인력활용 ) 1 4.2

274 제 6 장문화 관광산업의지식재산조사 239 향후지식재산과관련하여분쟁이발생하였을때도움을요청한기관으로는 국내지식재산권소송전문법무법인 (37.5%) 이가장높은비율을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특허청 (29.2%), 저작권위원회 (16.7%) 등의순으로나타났다. 라. 지식재산분야별애로사항과정책방향 1) 지식재산창출지원 1 지식재산창출지원의중요도, 애로정도, 정책의필요성지식재산창출지원의중요도는 86.8 점으로 89.5%( 매우높음 52.6% + 대체로높음 31.6% + 약간높음 5.3%) 에해당하는업체가중요하다고응답한것으로나타났다. 지식재산창출지원의애로정도는 73.7 점으로 63.1%( 매우높음 36.8% + 대체로높음 10.5% + 약간높음 15.8%) 에해당하는업체가중요하다고응답한것으로나타났다. 지식재산창출지원정책의필요성은 81.6 점으로 91.8%( 매우높음 47.4% + 대체로높음 21.1% + 약간높음 5.3%) 에해당하는업체가중요하다고응답한것으로나타났다. 업종 중요도 애로정도 정책의필요성 < 표 6-94> 지식재산창출지원관련중요도, 애로정도, 정책의필요성 매우낮음 대체로낮음 약간낮음 보통 약간높음 대체로높음 매우높음 (-) (-) (5.3) (5.3) (5.3) (31.6) (52.6) (-) (-) (5.3) (31.6) (15.8) (10.5) (36.8) (-) (-) (-) (26.3) (5.3) (21.1) (47.4) ( 단위 : 개, (%)) 100 점평균 1) 주 1) 업체의응답을 100 점으로환산 ( 매우높음 = 10.0 점, 대체로높음 = 83.3 점, 약간높음 = 66.7 점, 보통 = 50 점, 약간낮음 = 33.3 점, 대체로낮음 = 16.7 점, 매우낮음 = 0 점 )

275 240 문화 관광산업의지식재산권현황과정책방향 2 지식재산창출지원애로사유및정책방향지식재산창출지원에관련애로사유는 비용부족 이 38.9%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법률지식부족 과 전문인력부족 이각각 19.4%, 최신정보부족 과 관련네트워크부족 이각각 11.1% 로나타났다. 구분 최신정보부족 < 표 6-95> 지식재산창출지원애로사유 ( 중복응답 ) 법률지식부족 비용부족 (IP 개발 이전등 ) 전문인력부족 장비부족 ( 단위 : 개, %) 관련네트워크부족 빈도 비율 (%) 지식재산창출지원의정책방향으로는 지식재산창출보상강화 (26.3%) 을가장많이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 지식재산교육비용, 프로그램지원 (21.1%) 과 우수지식재산창출지원 (21.1%), 지식재산종합컨설팅 (15.8%) 과 지식재산정보제공 (15.8%) 등의순으로조사되었다. 구분 지식재산창출보상강화 < 표 6-96> 지식재산창출지원정책방향 ( 중복응답 ) 지식재산종합컨설팅지원 지식재산정보제공 지식재산교육비용, 프로그램지원 우수지식재산창출지원 빈도 비율 (%) ( 단위 : 개, %) 2) 지식재산활용지원 1 지식재산활용지원의중요도, 애로정도, 정책의필요성 지식재산활용지원의중요도는 84.2 점으로 89.5%( 매우높음 42.1% + 대체로높음 31.6% + 약간높음 15.8%) 에해당하는업체가중요하다고

276 제 6 장문화 관광산업의지식재산조사 241 응답한것으로나타났다. 지식재산활용지원의애로정도는 74.6 점으로 63.1%( 매우높음 36.8% + 대체로높음 15.8% + 약간높음 10.5%) 에해당하는업체가중요하다고응답한것으로나타났다. 지식재산활용지원정책의필요성은 78.1 점으로 73.7%( 매우높음 42.1% + 대체로높음 15.8% + 약간높음 15.8%) 에해당하는업체가중요하다고응답한것으로나타났다. 업종 중요도 애로정도 정책의필요성 < 표 6-97> 지식재산활용지원관련중요도, 애로정도, 정책의필요성 매우낮음 대체로낮음 약간낮음 보통 약간높음 대체로높음 매우높음 (-) (-) (-) (10.5) (15.8) (31.6) (42.1) (-) (-) (5.3) (31.6) (10.5) (15.8) (36.8) (-) (-) (5.3) (21.1) (15.8) (15.8) (42.1) ( 단위 : 개, (%)) 100 점평균 1) 주 1) 업체의응답을 100 점으로환산 ( 매우높음 = 10.0 점, 대체로높음 = 83.3 점, 약간높음 = 66.7 점, 보통 = 50 점, 약간낮음 = 33.3 점, 대체로낮음 = 16.7 점, 매우낮음 = 0 점 ) 84, 지식재산활용지원애로사유및정책방향지식재산활용지원에관련애로사유는 < 표 6-98> 과같이 법률지식부족 이 27.5%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비용부족 (25.0%), 최신정보부족 (22.5%), 전문인력부족 (15.0%), 관련네트워크부족 (7.5%), 장비부족 (2.5%) 순으로나타났다. 구분 최신정보부족 < 표 6-98> 지식재산활용지원애로사유 ( 중복응답 ) 법률지식부족 비용부족 (IP 개발 이전등 ) 전문인력부족 장비부족 ( 단위 : 개, %) 관련네트워크부족 빈도 비율 (%)

277 242 문화 관광산업의지식재산권현황과정책방향 지식재산활용지원의정책방향으로는 지식재산사업화지원 (33.3%) 을가장많이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 보유지식재산가치평가지원 (19.0%), 지식재산거래유통시스템개선 (14.3%) 과 지식재산교육비용및프로그램지원 (14.3%), 지식재산종합컨설팅지원 (9.5%) 과 우수지식재산수출지원 (9.5%) 등의순으로조사되었다. 구분 보유지식재산가치평가지원 < 표 6-99> 지식재산활용지원정책방향 ( 중복응답 ) 지식재산사업화지원 지식재산거래유통시스템개선 우수지식재산수출지원 지식재산교육비용및프로그램지원 ( 단위 : 개, %) 지식재산종합컨설팅지원 빈도 비율 (%) ) 지식재산보호지원 1 지식재산보호지원의중요도, 애로정도, 정책의필요성지식재산보호지원의중요도는 83.3 점으로 89.5%( 매우높음 47.4% + 대체로높음 26.3% + 약간높음 15.8%) 에해당하는업체가중요하다고응답한것으로나타났다. 지식재산보호지원의애로정도는 70.2 점으로 58.0%( 매우높음 31.6% + 대체로높음 21.1% + 약간높음 5.3%) 에해당하는업체가중요하다고응답한것으로나타났다. 지식재산보호지원정책의필요성은 87.7 점으로 94.8%( 매우높음 57.9% + 높음 15.8% + 약간높음 21.1%) 에해당하는업체가중요하다고응답한것으로나타났다.

278 제 6 장문화 관광산업의지식재산조사 243 < 표 6-100> 지식재산보호지원관련중요도, 애로정도, 정책의필요성 ( 단위 : 개, (%)) 업종매우대체로약간낮음낮음낮음보통약간대체로매우 100점높음높음높음평균 1) 중요도 (-) (5.3) (-) (5.3) (15.8) (26.3) (47.4) 83.3 애로정도 (-) (5.3) (10.5) (26.3) (5.3) (21.1) (31.6) 70.2 정책의필요성 (-) (-) (-) (5.3) (21.1) (15.8) (57.9) 87.7 주1) 업체의응답을 100 점으로환산 ( 매우높음 = 10.0 점, 대체로높음 = 83.3 점, 약간높음 = 66.7 점, 보통 = 50 점, 약간낮음 = 33.3 점, 대체로낮음 = 16.7 점, 매우낮음 = 0점 ) 2 지식재산보호지원의애로사유및정책방향지식재산보호지원관련애로사유는 비용부족 과 전문인력부족 이 25.0% 으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법률지식부족 (22.2%), 최신정보부족 (19.4%), 관련네트워크부족 (8.3%) 등의순으로나타났다. < 표 6-101> 지식재산보호지원애로사유 ( 중복응답 ) 구분 최신정보부족 법률지식부족 비용부족 전문인력부족 장비부족 관련네트워크부족 빈도 ( 개 ) 비율 (%) 지식재산보호지원의정책방향으로는 지식재산분쟁지원 ( 비용, 지식등 ) (26.7%) 을가장많이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 지식재산종합컨설팅지원 (22.2%), 지식재산권출원및등록비지원 (20.0%), 지식재산보호감시단속 (17.8%), 지식재산침해처벌기준강화 (8.9%), 해외지식재산정보제공 (4.4%) 등의순으로조사되었다. 구분 지식재산보호감시 단속 < 표 6-102> 지식재산보호지원정책방향 ( 중복응답 ) 지식재산분쟁지원 ( 비용, 지식등 ) 지식재산종합컨설팅지원 지식재산권출원및등록비지원 지식재산침해처벌기준강화 해외지식재산정보제공 빈도 ( 개 ) 비율 (%)

279 244 문화 관광산업의지식재산권현황과정책방향 제 6 절 조사결과요약 문화 관광산업에서의지식재산권관련인식과현황을파악하기위해서지식재산실태조사, 문화산업체조사, 관광사업체현황조사, 관광벤처현황조사의결과를분석하였다. 먼저, 지식재산실태조사결과, 문화 관광산업에서지식재산권관련정부정책지원에대한필요성과중요성은높게인식된것으로나타났다. 또한, 국내지식재산보호수준이강화될필요성에동의하였다. 그리고효과적지식재산창출을위해비용감면정책, 침해에대한강력한처벌기준마련, 침해에대한컨설팅지원과공동단속등과관련한필요성을인식하였다. 문화산업체를대상으로지식재산권과관련한인식및실태조사결과는다음과같다. 문화산업체는지식재산권확보및활용의중요성을높게인식하고있었으며, 보유한지식재산권의절반이저작권으로나타났다. 그리고지식재산분쟁시비용부담이가장큰애로사항이었으며, 지식재산정책의중요성및필요성은보호, 활용, 창출부문에서모두높게인식하고있었다. 지식재산창출지원정책은 지식재산종합컨설팅 과 지식재산교육비용, 프로그램지원 이가장높게나타났고, 활용지원정책은 지식재산사업화지원 을가장많이응답하였으며, 보호지원정책은 지식재산분쟁지원 을가장많이선택하였다. 관광사업체조사결과, 관광사업체중 10% 미만의사업체만이지식재산권을확보, 지식재산권의절반이상이상표권을보유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 관광사업체들은지식재산권의확보및활용의중요성을보통정도로인식하고있었으며, 대부분의업체가지식재산권확보계획

280 제 6 장문화 관광산업의지식재산조사 245 이없는것으로나타났다. 관광벤처를대상으로지식재산권과관련한인식및실태조사결과는다음과같다. 관광벤처의대부분이관광산업발전, 회사발전등에지식재산권확보및활용이중요하다고응답하였으나지식재산권보유한업체는소수에불과한것으로나타났다. 그리고지식재산분쟁시비용부담, 대응정보의부족, 시간부담이애로사항으로나타났으며, 지식재산정책의중요성및필요성은보호, 활용, 창출부문에서모두높게인식하고있었다. 지식재산창출지원정책은 지식재산창출보상강화 가가장높게나타났고, 활용지원정책은 지식재산사업화지원 을가장많이응답하였으며, 보호지원정책은 지식재산분쟁지원 ( 비용, 지식등 ) 을가장많이선택하였다. 이상의결과를종합해보았을때, 문화 관광기업들은지식재산권정책의중요성과필요성을인지하고있으나그활용이미비한것으로인식하고있었다. 가장많이보유한지식재산권유형은문화산업의기업은저작권이었으며, 관광산업의기업은상표권이었다. 또한, 분쟁시애로사항은공통적으로비용부담을고려하였다. 그외관광산업체는대응정보의부족, 시간부담등을높게응답하였다. 구분문화산업체관광산업체 지식재산권인식보유지식재산유형분쟁시애로사항 < 표 6-103> 문화 관광산업의지식재산조사결과요약 - 콘텐츠산업발전, 회사발전에있어서중요 - 저작권 - 상표권 - 관광산업발전, 회사발전에있어서중요 - 비용부담 - 비용부담, 대응정보의부족, 시간부담 창출정책방향 - 지식재산종합컨설팅, 지식재산교육비용및프로그램지원 - 지식재산창출보상강화 활용정책방향 - 지식재산사업화지원 - 지식재산사업화지원 보호정책방향 - 지식재산분쟁지원 ( 비용, 지식등 ) - 지식재산분쟁지원 ( 비용, 지식등 )

281 246 문화 관광산업의지식재산권현황과정책방향 지식재산관련정책방향에서문화 관광산업체의우선정책방향이유사하게나타났다. 활용정책방향으로는문화 관광산업체모두지식재산사업화지원을우선으로생각하였으며, 보호정책으로는지식재산분쟁과관련한비용, 지식등에대한지원이있어야된다고조사되었다. 창출정책방향에서는문화산업체는지식재산종합컨설팅, 지식재산교육비용및프로그램지원을우선정책으로고려하였으나, 관광산업체는지식재산창출과관련한보상을강화하는정책이필요하다고나타났다.

282 제 6 장문화 관광산업의지식재산조사 247 제 7 장 문화 관광산업의지식재산권정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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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 제 7 장문화 관광산업의지식재산권정책방향 249 제 1 절 기본방향 앞서살펴본바와같이지식재산은기업측면에서경제적이익, 기술개발, 정부지원, 기업의경쟁력확보의원천이되며또한관련한분쟁에서의우위를확보할수있어산업발전에서중요성을가진다. 그러나문화관광분야에서지식재산의창출과활용, 보호등에있어취약함이확인되었고, 지식재산의창출과활용을위한지원체계또한미흡한것으로확인되고있다. 이에본연구에서는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국가지식재산기본계획 과더불어특허청등을중심으로한지식재산정책에기반하여문화관광부분의지식재산의창출과활용도를높일수있는정책방향을도출하고자하였다. 목표분석실태분석및문제점도출방향제시 문헌및현황분석산업재산권 저작권창출창출 법 제도분석지식재산신속한권리화및보호체계정비보호 문화 관광산업의지식재산창출및활용도제고 창출및활용사례분석 지식재산활용확산및공정한거래질서구현 활용 지식재산권조사지식재산친화적사회기반조성기반 주요유형별쟁점사례신지식재산보호 육성체계신지식 [ 그림 7-1] 문화 관광산업의지식재산권창출과활용도제고방안의구조

285 250 문화 관광산업의지식재산권현황과정책방향 이는지식재산권이단순히기업단위에서의민간자율적인영역이라기보다는글로벌경쟁시대에서우리의산업과국가의경쟁력과직결되는분야이며세계적으로치열하게경쟁하고있는분야라는점에정책적지원의우선적고려대상이되기때문이다. 이에 문화 관광산업의지식재산창출및활용도제고 라는목표를설정하고지식재산권관련하여다양한요소를고려하여정부의정책기획및집행의방향을창출, 보호, 활용, 기반, 신지식재산분야로모색하고자한다. 우선문화산업과관광산업으로영역을구분하여정책방향을제시하고자한다. 이는문화산업의경우이미저작권에대하여심도깊은검토가이루어져왔으며, 최근들어콘텐츠영역을중심으로기술부문에서의지식재산확보노력이증가하고있다는점에서관광산업과차별성을가진다. 한편, 관광산업부문에서는주로영업방법 (BM) 위주의지식재산이주로창출되고있으나이들의활용은아직주목을받고있지못한상황에서지식재산의창출화활용, 그리고침해의양태가문화산업과다르게전개되기때문이다. [ 그림 7-2] 추진과제

286 제 7 장문화 관광산업의지식재산권정책방향 251 제 2 절 문화산업분야의부문별정책방향 1. 지식재산권의창출 가. 정책개요지식재산권의창출을촉진하기위해서서는콘텐츠창작을지원하는 R&D 영역과지식재산권분야의연계가이루어져야한다. 지금까지문화산업분야의지식재산권은저작권을중심으로하여이루어져왔지만융복합화가본격화되는 4차산업혁명의시대에콘텐츠영역은기술과함께성장하기에저작권영역만으로다루는데는서서히한계가드러나고있다. 대표적으로문화기술 (CT) 영역은문화산업영역에직접적으로영향을주는분야이지만저작권영역보다기술영역에서다루어진다. 콘텐츠는태생적으로첨단기술에의해영향을받는다. 가상현실, 증강현실기술등의등장이관련된콘텐츠시장성장을가속화시키며기술과의융복합은콘텐츠시장의판도를바꿀정도로큰파급력을지닌다. 만약콘텐츠제작에특정한기술이필요한데해당되는기술이해외특허에의해묶여있다면개발자체가불가능하거나제작비상승의주요한원인이될것이다. 반대로주요기술을먼저개발하여국제특허로등록해둔다면향후에콘텐츠시장에서주도권을쥘수있다. 대표적으로게임제작엔진을제공하는유니티의언리얼엔진, 가상현실분야를주도하는하이브브이알등은사실상업계표준으로자리매김하는추세이다. 그러나콘텐츠분야에서지식재산의미치는중요성에비해지식재산창출을위한제도나여건은아직까지미성숙한편이다. 문화기술 (CT) R&D 분야에대한국가연구개발예산투입의부족함뿐아니라대부분이

287 252 문화 관광산업의지식재산권현황과정책방향 영세한콘텐츠기업의자체연구개발역량도낮아단순제작및기존기술구현에치중할수밖에없는형편이다. 현행 R&D 관련법령은과학기술관점에서제정되어문화산업분야로확대적용하기에는어려움이있다. 관계법령은 OECD 기준인프라스카티매뉴얼의내용을상당부분준수하고있는데이역시과학기술분야의기준에준하여제시되고있다. 때문에지금까지콘텐츠분야 R&D 는사실상 CT R&D 로대표되며제한적인영역에서이루어져왔다. 이는콘텐츠제작프로세스상기술영역이외에도콘텐츠기획이나서비스영역에서의연구개발이중요함에도불구하고정책적지원이이루어지지못하는현상을초래하였다. 관계법령이인정하는 R&D 영역에문화산업분야가포함되기어렵다보니관련된혜택을보는경우도그와비례하여적은편이다. 대표적으로기업부설창작연구소및기업창작전담부서제도는문화산업진흥기본법제17 조 3 및동법시행령 26 조, 제27 조에근거한것으로요건에부합된다면 R&D 활동에대한포괄적인수혜를받을수있으나콘텐츠관련분야의연구소설립현황은저조한편이다. 나. 정책방향 1) 콘텐츠 R&D 인정범위확대콘텐츠분야에맞도록 R&D 개념의범위확대가이루어져야한다. 일반적으로 R&D 는지식재산을확보하는중요한과정이며많은국가에서정책적으로중요하게다루고있다. R&D 에포함되는영역에대한정의는 OECD 기준인프라스카티매뉴얼을따르는데이것은주로과학기술분야의기준으로서는적절하지만문화산업분야의현실을제대로반영해주지못하고있다. 현행콘텐츠분야 R&D 는사실상 CT R&D 로대표되는제한된영역에서만인정받고있을뿐콘텐츠제작프로세스상중요도가높은콘텐츠기획분야나서비스영역에대해서는 R&D 지원에서배제되고

288 제 7 장문화 관광산업의지식재산권정책방향 253 있다. 이에따른문제는콘텐츠가치평가문제와도연관되어있는데저작권의정의가 인간의사상또는감정을표현한창작물인저작물에대한배타적 독점적권리, 즉등록되지않은아이디어에대해서도발생할수있지만아이디어나기획단계혹은제작중인단계의콘텐츠에대해서는객관적가치를인정을받지못하고관련된지원역시이루어지기어렵기때문에지속적인콘텐츠가치평가의체계화가이루어져야할것이다. 2) 콘텐츠관련표준화지원아울러표준화와관련된사업확대방안이마련되어야한다. 일반적으로표준화와지식재산에대한권리는서로반대되는속성이있다. 표준화된다는의미는특정분야에서관련기업들이동일한양식, 방식을이용하기로약속함으로써얻는효율화를의미하는것인데비해지식재산권은해당되는권리를기업혹은개인이독점할수있는권리를의미하는것이기때문이다. 그러나표준화와지식재산이아예별개의개념이되는것은아니다. 특허표준화 의사례에서볼수있듯이합리적인비용의로열티를받는대신관련된권리를표준화하여세계시장을주도해나가는것은기술시장에서는이미충분한실현가능성을인정받고있는영역이다. 콘텐츠영역에서도한류의영향과더불어우리나라콘텐츠의독창성과우수성이인정을받게됨에따라표준화의영역에서다루어질수있는분야가있을수있다. 예를든다면콘텐츠포맷비즈니스도하나의분야가될수있다. 물론콘텐츠포맷분야는기술영역인특허표준화와는다른성격을보인다. 그러나기존의저작권을상표권화하여로열티를받는형식과는다른분야이고아직까지완전한권리보호가어렵기때문에콘텐츠분야에서관련된권리확보를위해노력할필요가있다. 콘텐츠는문화적요인을받는분야인만큼지금의아시아중심콘텐츠소비시장을유럽, 미주지역등으로확대하기위한다양한노력이필요한데포맷영역은해당되는한계를뛰어넘게할수있다. 아울러콘텐츠의 OSMU(One-Source

289 254 문화 관광산업의지식재산권현황과정책방향 Multi-Use, 하나의콘텐츠를본래영역이외의파생상품에적용해이윤을극대화 ) 적특성을반영한포맷변환시발생하는비용을줄이고 2차가공에따른권리를확대하는방안역시중요한영역이다. 콘텐츠포맷분야는현재저작권의영역에서완전히보호받지못하는영역이다. 포맷인증보호협회 (FRAPA) 와같은국제협회가관련된권리보호를위해관련법제도를정비하고자하는움직임을보이고있지만아직까지완전히보호받지는못하는영역으로관련된권리보호를위한정책적노력이수반되어야한다. 2. 지식재산권의보호 가. 정책개요최근에는과거에는보호가어려운영역으로여겨졌던아이디어나영업비밀영역에대한보호로정책방향이모아지고있다. 트레이드드레스 ( 색채, 크기, 모양등상품이나서비스의고유한이미지를나타내는복합적인무형요소 ) 에대한침해행위나아이디어및기술에대한탈취행위에대해서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 로규정하여제재를강화하는추세이며악의적영업비밀훼손에대한징벌적손해배상제도등이도입되려는추세이다. 콘텐츠분야에서저작물에대한불법복제는중요한문제로, 저작권보호센터에서발표한국내불법복제물시장규모는 2015 년기준 2,088 건에대한 367,174 백만원이며그에따른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는동년기준 989 건에대한 2,317,401 백만원에이른다. 아울러글로벌시장에서콘텐츠유통이가능해짐에따라해외에서의콘텐츠지식재산과관련된분쟁은꾸준히증가되는추세다. 특히인접국가들과협업및공동

290 제 7 장문화 관광산업의지식재산권정책방향 255 제작형태가다양함에따라서그와관련된지식재산보호의법적조건을 미리확인할필요성이있다. < 표 7-1> 콘텐츠불법복제물시장규모 ( 단위 : 백만건, 백만원 ) 저작물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종류유통경로 유통량유통액 유통량유통액 유통량유통액 유통량유통액 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 총계 온라인 1, ,395 1,099 1, , 오프라인 , , , ,348 소계 1,327 84,201 1, ,973 1, ,882 1, ,603 온라인 , , , ,263 오프라인 11 22, , , ,735 소계 , , , ,998 온라인 , , , ,805 오프라인 8 20, , , ,379 소계 , , , ,184 온라인 오프라인 9 67, , , ,693 소계 , , , ,795 온라인 19 9, , , ,000 오프라인 7 26, , , ,593 소계 25 36, , , ,593 온라인 1,842 85,637 2,106 55,421 2,024 23,519 1,881 22,426 오프라인 , , , ,748 소계 2, ,485 2, ,805 2, ,869 2, ,174 출처 : 저작권보호센터.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다음으로인력이동에의한제작역량의국외유출역시심각한문제이다. 특히콘텐츠분야는지식재산법에의해보호되는기술, 저작권등보다무형의요소인인력의노하우나지식에의존하는바가높아관련된사항에대한보호방법을강구할필요성이제기된다.

291 256 문화 관광산업의지식재산권현황과정책방향 나. 정책방향 1) 콘텐츠분쟁의대안적해결기능 (ADR) 강화우리나라는 WTO 가입국으로지식재산분쟁발생시관련된사항에대하여국제기구에문제제기를할수있다. 콘텐츠불법복제와관련하여가장많이언급되는중국과의 FTA 에서도지식재산과관련된사항들을포함시키고있다. 그러나문제는지식재산분쟁발생시문제를제기하여도상대국의권한있는당사자가의지를가지고적극적인단속행위를하지않는다면국내및해외기업들이피해를당하여도이를구제하기위한방법이없다는점이다. 국제지식재산분쟁이발생하였을시주요해결방법으로많은기업들이소송및재판을이용하나국제소송절차는매우복잡하고관련된비용과시간소요가많아부담을느낀다. 이에현재운영중인 ADR 제도를보다적극적으로활용하는방안을검토할수있다. 콘텐츠산업의분쟁은다양한영역에서이루어지며, 비전형적인분쟁인경우가많으며, 관련된권리보호조치가조속히이루어져야한다는특성이있는데, ADR 제도는그에해당하는대응체계를갖추고있어콘텐츠산업분쟁해결에널리활용될수있다. 2) 인력이동에의한역량유출보호방법강구최근콘텐츠인력들의중국유출혹은중국자본의국내시장잠식현상에대한우려섞인기사들이보도된바있지만정부에서관련된현황을파악하고자하는시도는더딘편이다. 콘텐츠영역을포함한서비스분야는유형의지식재산권도중요한요소이지만권리화되기어려운무형의자원에대한관리가더중요하다. 가령특히인적자원은우수한지식재산을창출할수있는핵심역량과관련된주요한영역임에도불구하고특허, 상표권등유형의지식재산에비해제대로관리하지않는다. 인력유출에의해해외에전달된콘텐츠창작의노하우는경쟁국과콘텐츠지식재산

292 제 7 장문화 관광산업의지식재산권정책방향 257 창출역량의격차를보다좁히게만든다. 영업비밀로보호하는방법도있지만관련업계에서이와관련된인지도는낮은편이다. 우리나라는기업의영업비밀의법적보호를위해관련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에의한영업비밀보호제도를두고있다. 하지만해당법의보호를받기위해서는선결조건에대한사전인지가필요하다. 먼저발표되거나공공연한정보는영업비밀의대상이아니고, 영업비밀로인정받기위해서는정보보호를위해기업자체로노력을했다는사실을입증할수있어야한다. 또한사회에부정적인영향을미치는정보는영업비밀로보호받지못한다. 인력유출을통한영업비밀의유출현황을파악하고문제를해결하기위한정책적인접근이요구된다. 3. 지식재산권의활용 가. 정책개요콘텐츠분야와관련된지식재산은저작권이외에상표권, 특허, 실용신안등다양한종류가있지만본연구의조사에서는활발한콘텐츠지식재산거래가발견되지않았다. 기업들은지식재산매각ㆍ이전시애로사항으로수요- 공급처발굴이어려움 (47.1%), 보안상문제로거래추진의어려움 (37.3%), 기술료산정의어려움 (31.4%) 등의분포를보였다. 또한지식재산활용사업화의애로사항으로전문인력부족 (65.2%), 자금의부족 (51.3%), 마케팅의부족 (14.8%) 등으로웅답하였다. 지식재산거래와이를활용하는문제에대한애로사항은비단콘텐츠업계만의문제만은아니다. R&D 의성과로보는특허의등록수대비활용률은굉장히낮은편이다. 또한타부처영역에서는출원중인 IP 에대해서도거래가가능하도록공동관리규정및관련현장지침을개정하였다. 이는특허등으로등록된연구개발성과물중기술실시가능성이희박한경우적절한기관에

293 258 문화 관광산업의지식재산권현황과정책방향 양도할수있도록되어있는현행규정에출원중인 IP 도적기사업화 또는국외권리취득이시급하다고판단되는경우양도가능하도록관련 규정을개선한것이다 ( 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11). 나. 부문별주요정책방향 1) 흥행실패및개발중단콘텐츠리디자인지원콘텐츠시장의경우콘텐츠자체의완성도뿐아니라당시의시장환경등의외부적요인이콘텐츠의성공여부의주요한요소가되기도한다. 때문에뛰어난기획력과완성도에도불구하고시장에서크게주목받지못하고사라지는콘텐츠들이다수존재하며콘텐츠기업들은기획단계에서기제작혹은기획된콘텐츠의요소들을조금씩변용, 개선하는경우가많음을파악할수있다. 때문에중소기업에서런칭하거나파일럿제작했던제작 / 서비스완료콘텐츠들을이를개선, 리디자인하도록지원하는한편지식재산화하여활용하도록하는것은좋은정책방안이될수있다. 이를통해기대할수있는기대효과로기존의아이디어및콘텐츠의불필요한사장을막고중복되는개발시간및인력을최소화하는한편다양한콘텐츠의시장진입및선순환구조를창출할수있다. 주의할점으로이러한지원이단순히후반작업에대한지원이아니라업그레이드형태의지원임을명시해야하며인력, 기술, 자금, 법률자문등다각화된분야의지원이필요할수있다. 2) 공공저작물이용활성화공유저작물은누구나자유롭게이용할수있는저작물로서저작권만료, 기증, 자유이용허락저작물, 공공기관이창작하거나취득하여관리하고있는저작물을의미하고, 만료저작물은저작자사후 70 년이지난저작물로저작권보호기간이만료되어저작권이소멸된저작물을의미한다

294 제 7 장문화 관광산업의지식재산권정책방향 259 ( 한국저작권위원회, 2016a). 한국저작권위원회가관리하는만료및자유이용저작물은 2015 년 73,837 건에이르는것으로파악되는데, 만료저작물의경우저자사후 70 년이지나면누구나이용가능한저작물이되므로만료저작물은시간이갈수록기하급수적으로늘어날수밖에없다. < 표 7-2> 만료및자유이용저작물 ( 단위 : 건 ) 저작물종류 연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어문저작물 ,697 4,761 음악저작물 ,355 4 미술저작물 ,229 40,012 26,615 14,105 사진저작물 ,500 40, ,479 54,964 프로그램저작물 영상저작물 총계 ,729 80, ,155 73,837 출처 : 한국저작권위원회 (2016b), 저작권통계 이에공유저작물및만료저작물을쉽게검색하고활용할수있는시스템을구축및보완하는것은중요한일이다. 저작물에는어문저작물이외에음악저작물, 미술저작물, 건축저장물, 사진저작물, 영상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등그종류가다양하다. 하지만기구축된만료및자유이용저작물의건수는사진및미술, 어문분야가대다수를차지하고나머지는매우미미한수치이다. 이에국내의공공저작물이용활성화를위한시스템구축과더불어해외의공공저작물 (EU 유로피아나, 미국디지털공공도서관등연계 ) 역시국내에서자유롭게이용가능하도록관련된시스템을보완해야한다. 특히창작자및기업들이필요로하는저작물의형태가무엇인지를파악하여관리해나가야한다.

295 260 문화 관광산업의지식재산권현황과정책방향 4. 지식재산권의기반구축 가. 정책개요 콘텐츠분야는중소, 영세기업들이 90% 이상을차지하고권리관계가굉장히복잡한영역이다. 이는콘텐츠자체의융복합적인특성때문일수도있고분야의영세성때문에기인한것도일정부분있다고하겠다. 예를들어게임을제작하는데에는게임에관련된프로그램소스부터고객데이터, 그래픽, 음악, 기획시나리오등다양한요소가투입되고각각에대한권리를주장할수있다. 영화나공연역시투입되는요소가많기때문에마찬가지다. 대표적인개념이저작인접권개념으로, 저작인접권은저작물을공중에전달하는데자본투자와창의적인기여를한자에게부여하는권리이다. 이러한복잡한권리관계는이분야에대한권리분쟁발생시어려움을유발시킬수있다. 종류 실연자 음반제작사 방송사업자 < 표 7-3> 저작인접권종류와내용 저작인접권 ( 저작권법제 66 조 ~ 제 85 조의 2) 내용 - 인격권 (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복제권, 배포권, 대여권 - ( 생실연 ) 공연권, 방송권, 전송권 - 상업용음반방송보상청구권, 디지털음성송신보상청구권, 상업용음반공연보상청구권 - 복제권, 배포권, 대여권, 전송권 - 상업용음반방송보상청구권, 디지털음성송신보상청구권, 상업용음반공연보상청구권 - 복제권 - 동시중계방송권 - 공연권 ( 방송의시청과관련하여입장권을받는경우에한함 ) 자료 : 한국저작권위원회 (2016a), Q&A 로알아보는저작권상담사례 또한콘텐츠분야는타분야에비해창투사들이투자를꺼리는분야이 기도하다. 이는콘텐츠자체가가진불확실성, 높은위험등때문에높은 수익을기대하기어렵기때문이기도하지만영세한기업들이많다보니

296 제 7 장문화 관광산업의지식재산권정책방향 261 기업및프로젝트를투명하게운영하는관행등이미흡하다고보기때문 이다. 때문에지식재산권의기반을조성하는것은이와관련된업계의 부담과비용을줄이고외부투자자 ( 사 ) 들의우려를줄여주는것이다. 나. 부문별주요정책방향 1) 표준계약서를통한권리관계단순화콘텐츠의원천자료가되는저작물은 OSMU(One-Source Multi-Use) 적특성으로인하여다양한연계분야로의권리이전및거래가이루어지지만저작권신탁관리단체가 13 개에이르고권리관계가복잡한데다계약기준도불명확한경우가많다. 또한저작권신탁관리단체가개별적으로운영되기때문에저작물의유통과관리과정에서여러가지비효율성을야기하기도한다. 구분관리신탁단체명신탁범위 음악 영화 어문 방송 공공저작물 < 표 7-4> 저작권위탁관리업수행기관 한국음악저작권협회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한국음반산업협회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영화배급협회한국영화제작가협회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한국방송작가협회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한국방송실연자협회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문화정보원 자료 : 한국저작권위원회 (2016a), Q&A 로알아보는저작권상담사례 음악저작자 ( 작곡ㆍ작사 ) 의관리음악저작자 ( 작곡ㆍ작사 ) 의관리음반제작자의권리음악실연자 ( 가수ㆍ연주자등 ) 의권리 영상제작자의권리영상제작자의권리 어문저작물의복사, 전송의권리어문, 연극, 영상, 미술, 사진등의권리방송작가의권리영화시나리오작가의권리 방송실연자 ( 탤런트, 성우등 ) 의권리뉴스제작자의권리 공공저작물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

297 262 문화 관광산업의지식재산권현황과정책방향 이에저작물간포맷변경혹은분야간협업이수반되는융복합분야에대해서현행의복잡한권리관계구조가지식재산거래나사업화등에걸림돌이되는일이없도록분야에맞춤화된표준계약서가제공될필요가있다. 가령마블원작의만화를영화, 게임, 소설, 드라마등다양한방식으로개발하는경우걸림돌이없도록복잡한권리관계가해결된표준계약서류가미리준비되어있다면업계의부담을크게줄여줄수있다. 이에표준계약서활용에대한인센티브부여를통하여세분화된저작물표준계약서를조기에정착시킬필요가있다. 하지만경우에따라표준계약서가마치샘플처럼약식으로정리된간단한형태인경우가있으나계약이가지는효력을고려할때표준계약서가간단한형태여서는안된다. 경험이없는업체들이다양한돌발상황에대응할수있도록백과사전식표준계약서를제시하고업체가자신의상황에맞추어계약내용을선별하여줄여나갈수있도록제작되어야한다. 2) IP 금융활성화콘텐츠기업은담보로제공할유형자산은부족하고지식재산과같은무형자산은가지고있을가능성이높기때문에이를활용한 IP 금융의도입이기업들에게이점을제공할수있다. 콘텐츠분야에서제공되는금융상품은주로제작단계에집중되어있다면콘텐츠 IP 금융은사업화및성장혹은사업화및성숙단계에활용될수있다. 자료 : 이현진 (2017), 콘텐츠 IP 금융활성화방안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그림 7-3] 콘텐츠금융과콘텐츠 IP 금융의관계

298 제 7 장문화 관광산업의지식재산권정책방향 263 그러나이러한콘텐츠 IP 금융이활성화되기위해서는선결되어야할조건이있다. 지금까지콘텐츠 IP 를통한금융이이루어지지못한배경에는콘텐츠의 IP에대한가치평가가어렵다는이유가있었기때문이다. 현재한국콘텐츠진흥원콘텐츠가치평가센터에서진행중인콘텐츠가치평가는금융권의입장에서보기에는아직까지부족한점이있는것으로평가되지만콘텐츠 IP의가치를보다객관화해나가기위한자료축적이필요하다. 5. 신지식재산의창출과활용 가. 정책개요콘텐츠분야와가장관련이깊은신지식재산영역은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소스와관련된저작권, 그리고 BM 특허등일것이다. 기타 4차산업혁명과관련하여이슈화되었던주제는인공지능이만든저작물에대한권리는과연누구의것인가하는다소복잡한문제에관련된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소프트웨어 (SW) 에대한임치제도를운영하고있는데이는 SW 개발용역사업의산출물인프로그램및기술자료등을신뢰성있는제3의기관에맡겨두었다가저작권자의폐업등으로인하여유지 보수를계속할수없게되는경우이를사용기업에게교부해줌으로써저작권자의폐업 파산등의경우에도사용권자가안정적으로당해 SW를사용할수있도록하는제도이다 ( 한국저작권위원회, 2016a). 데이터베이스에대한저작권은미국의방식과유럽의방식이상반적인데유럽의경우데이터베이스의저작권을인정하는경우가많고미국의경우관련된권리를인정하지않는추세이다. 권리의인정은곧데이터베이스를활용한산업의비용을늘이게되기때문에한동안유럽에서는미

299 264 문화 관광산업의지식재산권현황과정책방향 국에서빅데이터를이용한기술및산업이발전하는데비해유럽이그렇지못한것이데이터베이스에대한권리를인정하였기때문이라는비판적시각도존재하고있다. 그에비해 BM 특허의경우최근들어쉽게등록이되기도하지만막상등록이되어도무효화소송에의해무효화되는경우도늘어나고있는추세이다. 임치계약 기타 < 표 7-5> 한국저작권위원회의 SW 임치건수 ( 단위 : 건 ) 구분 연도 신규 갱신 사용권자등록 소계 최신본임치 기술검증 소계 총계

300 제 7 장문화 관광산업의지식재산권정책방향 265 나. 정책방향 1) 주요국가기업들의 IP 확보과정주시사회가발전함에따라보호해야할지식재산권은앞으로더욱더늘어나는추세이다. 과거농업분야의신품종에대해서는지식재산으로의인정을하지않았는데이는이것이새로운발명이라기보다는발견에가깝다고보는시각과더불어식량자원의독점적권리인정에대한비판때문이었다. 그러나최근에는이러한시각이바뀌어신품종을개발하기위한노력역시지신재산권으로인정해주어야한다는추세를보이고있다. 마찬가지로 4차산업혁명으로인한다양한기술의발전은이와관련된다양한지식재산권을확장시킬것이다. IP5 라고일컫는지식재산의 5개국가 ( 한국, 중국, 미국, 일본, 유럽 ) 에서주요기업들이어떠한지식재산을확보해나가는가하는것은향후에어떠한지식재산이중요하게자리매김할지를예상하게해주는주요지표이다. 정책적시각에서볼때그와관련된주변국및주요기업들의지식재산확보동향을예의주시할필요가있다. 특히콘텐츠분야는기술의영향을크게받는분야이면서인간의상상력에의해좌우되는측면이강하여지금까지는성문화된법령에의해관련권리를보장받기가어려운측면이있었다. 그래서향후지식재산권과관련된권리주장은이러한애매한영역에대한것을보다명확히하면서나타날수있을것이다. 타분야에비해콘텐츠분야기업들이정부에서제공하는기술동향분석을의뢰하는경우는드물다. 게다가저작권과관련된동향분석은아직까지존재하지않는다. 정부가이러한동향에대한조사혹은리포트를정기적으로제공한다면앞으로벌어질지식재산분야경쟁에서우위를차지할수있을것이다.

301 266 문화 관광산업의지식재산권현황과정책방향 2) 특허분쟁대행기업양성최근지식재산분야글로벌시장에서는소위특허괴물 (patent troll) 이라고불리는기업들이등장하고있다. 이는권리를가진기업을대신하여지식재산권을침해한국내외기업들을조사하고법정소송을걸어관련된보상금을받아내는대행업체들을일컫는말이다. 보통과도한지식재산권의주장혹은법률을악용한수익추구의대명사로비판을받는대상이되지만정책적시각에서다시한번고찰해볼필요도있다. 콘텐츠기업들은대부분이영세하여지식재산권이침해당해도어떻게해야할지에대해알지못하는경우가대부분이다. 지금까지정부의접근은법률소송에관한자문을해주거나관련된교육을해주는등의대응을해주었지만, 소송은피해당사자가직접해야만했다. 보통영세한기업들은소송을하여도이긴다는보장이없고소송에들어가는비용과시간때문에비즈니스를하면서소송을하기에는부담을느끼게된다. 만약정부가직접기업들을대리하여분쟁해줄수가없다면이를대리해줄수있는전문기업을양성하는것도하나의대안이될수있다.

302 제 7 장문화 관광산업의지식재산권정책방향 267 제 3 절 관광산업분야의부문별정책방향 1. 지식재산권의창출 가. 정책개요지식재산권은기술과비즈니스방법의혁신으로새로운시장을창출하고시장에서의경쟁우위를확보할수있도록하는가장강력한수단이다. 특허청 (2009) 은지식재산이기업의마케팅측면에서는사업의보호, 제품시장의독점, 브랜드마케팅지원, 시장진입장벽극복등의효과를가져다주며, 경영수지측면에서는시장독점의마진확보, 특허료수익, 원가관리및특허비용절감, 기업가치증대와같은효과를가져다주는것으로설명하고있다. 우리가일상에서경험하는모든제품과서비스는수많은지식재산과연계되어있으며, 이러한지식재산이다른제품이나서비스에서차별화를가져다준다. 하나의제품에는디자인, 생산방식, 제품의특정기능등에서차별화된기술이반영되고있으며, 이러한기술은소비자에있어구매결정에중요한영향을준다. 따라서소비자관심의대상이되는기술의반영여부가구매의사결정에큰영향을줄수있다. 영업방법 105) 또한고객에대한차별화를통해시장에서의차별화를확보할수있는수단으로활용되며, 이러한기술과영업방법은특허라는지식재산권으로확보할수있다. 105) 영업방법발명 ( 이하일반적으로부르는 BM 발명 이라한다 ) 이라함은, 정보기술을이용하여구축된새로운비즈니스시스템또는방법발명 을말하고, 이에해당하려면컴퓨터상에서소프트웨어에의한정보처리가하드웨어를이용하여구체적으로실현되고있어야한다 고정의하고있다 ( 특허청, 2008)

303 268 문화 관광산업의지식재산권현황과정책방향 특허청 (2016b) 106) 은창업이지식재산을통한기술차별화에따른핵심역량과영업방법에기반한고객차별화를통해이루어짐을제시하고있다. 따라서관광부문내창업기업의성장과이를통한고용창출과산업경쟁력강화, 관광객만족도향상등의기대효과를거두기위해서는새로운기술과영업방법의창출및이에기반한경쟁력확보가주요과제가된다. 그러나지식재산권의창출에있어서는국내에서다양한문제점이제기되고있다. 제1차국가지식재산기본계획 107) 에서는국내지식재산권창출측면의양적수준은높은수준이나질적생산성은저조하며, 강한지식재산권의창출과확보는미흡하고, 대학 공공연구기관은잠재역량에비해지식재산창출성과가부족함을문제점으로제기하였으며, 제2차계획 108) 에서는양적인규모에비해질적인측면에서의낮은수준의지속, 원천특허의부족으로지식재산권무역수지적자의지속등의문제를제기하고있다. 앞서살펴본바와같이현재관광산업부문에서지식재산권에대한창출 확보수준은높지않다. 또한지식재산권확보현황을보면상표권에집중되고있으며, 특허또한기술부문보다영업방법에집중되고있고, 그경향또한당해시기의이슈에집중되고있어새로운시장과기술개발에는부족한것으로평가할수있다. 따라서우선관광산업내부에서양질의지식재산을창출하는환경조성이중요과제가된다. 나. 부문별주요정책방향 1) 아이디어의지식재산권화추진 국내에서다양한형태의아이디어공모전이개최되고있으며, 관광부 문에서도 2011 년부터한국관광공사를중심으로아이디어공모전을개최 106) 특허청 (2016b), 한국형특허바우처제도도입방안연구, p ) 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11), 제 1 차국가지식재산기본계획 ( 안 ) ( ). p ) 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16b), 제 2 차국가지식재산기본계획 ( 안 ) ( ). p.9.

304 제 7 장문화 관광산업의지식재산권정책방향 269 하고이에기반하여관광벤처기업을지원하고있다. 또한최근에는 2017 대국민관광아이디어공모전 을개최하고있다. 그러나관계부처합동 (2014) 109) 으로아이디어공모전등의효과를제고하기위한방안을모색한자료에서는국내공모전에대한문제를지적하고있다. 제기된문제점은국내에서실시되는공모전에대하여구체적성과보다는행사성진행으로이루어지는경우가많고, 공모기관별로아이디어를관리함에따라보호와관리가미흡하다는것이다. 구분주요내용비고공모대상 - 전국민 공모분야 심사기준 < 표 7-6> 한국관광공사 2017 년대국민관광아이디어공모전개요 - 관광분야규제개혁및제도개선 - 관광복지확대, 관광일자리창출및관광산업활성화를위한사업아이디어 - 국민관광편의제고를위한서비스개선아이디어 - 실현가능성 - 아이디어의독착성 - 완성도 - 효과성및파급효과 자료 : 대국민관광아이디어공모전홈페이지 ( 특허청을중심으로정부는다양한아이디어가그효과를가질수있도록공모전등을통해아이디어를실제시장에서제품및서비스등으로구현되도록하는한편, 아이디어의기술거래를지원하고있다. 아이디어를창업과연계하기위해비즈니스모델의구체화와이에대한평가를통해창업자금의지원, 투자유치지원, 그리고멘토링및엑셀러레이팅을연계하여지원하고있다. 발굴된아이디어를보호하는한편, 활용도를높이기위해통합DB 를구축하여특허정보넷인키프리스 ( 에서대국민서비스도실시하고있다. 109) 관계부처합동 ( ). 아이디어 창업공모전효과성제고방안 ( 안 )

305 270 문화 관광산업의지식재산권현황과정책방향 관광부문에서도우수한아이디어가지식재산으로창출되고이것이산업현장에서창업과기업의성장등으로연결될수있도록하여야할것이다. 이를위해우선아이디어공모전에대한명확한분야를설정하여야할것이다. 기존관광분야에서분야전반을포괄하는아이디어공모방식을지양하고분야별로특화된아이디어공모전을추진해야한다. 특히지식재산권과연계되거나사업화가가능한아이디어공모전을별도로추진하는것이필요하다. 다음으로공모전을통해창출된아이디어가실제권리또는사업으로연결될수있도록지원체계를마련하여야한다. 또한, 창출된우수아이디어를실제제품또는서비스로발전시키도록하고, 이후지식재산권의확보와창업으로연계할수있도록하여야한다. 우수아이디어가사업아이템으로구체화되고창업까지연계할수있도록, 특허청의 IP디딤돌프로그램 과같이아이디어에기반한지식재산권확보와창업을연계하는프로그램의운영을추진할필요가있다. < 표 7-7> 특허청 IP디딤돌프로그램지원규모및지원체계 지원사업 지원금 부담금 아이디어창출교육, 창업컨설팅 무료 - 아이디어구체화및권리화 1,500 천원이내 20%( 현물또는현금 ) 제품화컨설팅 (3D 모형제작 ) 600천원이내 20%( 현금 ) 자료 : 특허청홈페이지 ( 그간추진되어왔던공모전중관광벤처공모전을제외한아이디어공모전의경우제출된아이디어가통합적으로관리되지못하고있다. 공모전등에서의아이디어를통합DB 로구축하여서비스하는특허정보넷과같이, 관광분야에서도사업화나지식재산권으로연계될수있는아이디

306 제 7 장문화 관광산업의지식재산권정책방향 271 어와관광진흥에도움이될수있는아이디어를통합적으로관리하고대국민서비스를통해그활용도를높이는방안도추진하여야한다. 다만, 아이디어가공개됨에따라보호측면에서의우려가존재함으로특허청 ( ) 의 공모전아이디어보호가이드라인 을따라아이디어의제출인에대한권리보호방안도같이추진되어야한다. 2) 지식재산권전략에기초한연구 개발추진국내연구개발부문의진단에서있어그간의관련투자의확대로 R&D 비중은높은수준에이르렀으나질적수준은미흡한것으로평가되고있다. 이는추격형 R&D 의관성화경향과혁신적 도전적연구미흡등으로우수기술이부족하고, 개발된기술의활용실적도저조하다는것에기인한다 110). < 표 7-8> 문화체육관광부연구개발예산현황 ( 단위 : 백만원 ) 세부사업 ( 안 ) 성장율 문화기술연구개발 39,600 30,141 37,498 42,435 47, 저작권보호및이용활성화기술개발 5,000 6,100 6,800 7,000 7, 국내외연계융합형창의인재양성 3,832 4,270 3,344 3,167 4, 국가도서관지식콘텐츠의창조적확산및관리 관광서비스혁신R&D 지원 999 1,434 1,495 1,473 1, 스포츠산업개발기반조성 7,200 7,200 8,400 13,000 14, 문체부합계 57,627 50,095 58,531 68,019 75, 관광서비스혁신R&D지원비율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내부자료 2011 년이후관광산업부문에서도한국관광공사 (2011) 는서비스R&D 사업을위한추진방안을마련한바있으며, 2012 년부터관광서비스 R&D 사업 111) 을중심으로관광분야에특화된연구개발을지원하고있다. 이를 110) 특허청 (2013), 지식개발창조경제실현전략.

307 272 문화 관광산업의지식재산권현황과정책방향 위해 2012 년 10 억원에서시작하여 2016 년까지약 67.7 억원을투입하고 있으나실제국가 R&D 에서차지하는비중은매우적은상황이다. 과학기술적성과 경제 사회 문화적성과 < 표 7-9> 관광서비스 R&D 지원사업성과종합 (2012 년 년 ) 구분 과제수 1) 논문 / 국내 5(7) 6 4(5) 2 1 학술 대회 국외 2(4) 1(2) 산업재산권 사업화 출원특허등록 관광산업부문에서지식재산권창출의양과질적확대를위해서는우 선적으로연구개발부문에대한예산의확대가추진되어야한다. 그러나 이보다중요한것은전략적으로목표를설정하고이에따라성과를고려 한연구개발사업을추진하는것이다. 국내 1 5(7) 8(9) 11 8 국외 국내 (3) 1(1)2) (2) (1) 국외 1 상표등록 1 사업화 ( 건 ) (8) 9(10) 11(15) 8 매출액 ( 천원 ) 3) (258,591) 313,265 1,088,550 (1,278,050) 77,550 고용 ( 명 ) (25) (24) (13) (8) (8) 징수 ( 건 ) 기술료 4) 징수액 ( 천원 ) ,000 주 : NTIS( 국가과학기술정보서비스 ) 등록완료자료기준. 괄호는미등록건수합산된숫자임, 이하동일 1) 총 30 개과제중 4개사업은 2년짜리계속과제이므로과제수에중복집계됨 ( 총 26 개과제 ), 이하동일 2) 성균관대학교산학협력단이주관한사업에서국내등록특허성과 1건이 NTIS 에는출원으로등록되어있음, 이하동일 3) 괄호는 NTIS 미등록된매출액을합산한금액임, 이하동일 4) 기술료는기술료실적보고서제출에따라납부가발생한시점기준으로작성함자료 : NTIS 국가R&D 표준정보관리서비스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 관광서비스 R&D 사업성과보고서, 내부자료 우선 R&D 정책을추진함에있어명확한목표설정과이를추진하기 111) 주요사업내용은원천기술개발, 서비스프로세스개선, 비지니스모델구축등의연구개발과제수행과인식제고사업이포함되어진행되고있다.

308 제 7 장문화 관광산업의지식재산권정책방향 273 위한전략마련이필요하다. 구체적인정책목표를설정하고, 이를지식재산권획득과연계하고, 다시창업또는기업의성장과연계하는방식으로의전환이이루어져야할것이다. 관광분야의미래환경변화와더불어관광산업과관련되는분야의환경변화와기술변화의분석을통해명확한 R&D 의방향성을설정하고이를지식재산권과연계하도록하여야한다. 이를위해관광산업부문에서의지식재산권동향조사뿐만아니라미래시장전망과지식재산권의확보가능성등에대한사전준비가추진되어야한다. 다음으로질적측면에서강한지식재산권을확보하기위해지식재산권과연계한 R&D 전략을수립 추진하여야한다. 관광사업의유형별국내외적인동향분석과지식재산권전략을분석하고이에대응하는우리기업의지식재산권확보전략을마련하고이를 R&D 와연계할수있도록하여야한다. 자료 : 특허청 (2013), p.113, [ 그림 7-4] 지식재산중심의연구개발혁신체계 3) 지식재산권에기반한사업체성장단계별사업지원관광벤처의지원과같이관광부문의사업체지원은창업단계에집중되며, 창업이후단계에서의지원은상대적으로미약하다. OECD(2017) 는관광중소기업지원에있어사업의성장단계에따른접근이필요함을재원조달측면에서다루고있듯이, 관광사업체에대한지원방안도성장단계별특성을반영하여고려되어야한다. 실제관광벤처사업체등의경우창업에있어지식재산권에기반하기

309 274 문화 관광산업의지식재산권현황과정책방향 보다는사업아이디어에기반한창업이주를이루며, 창업이후에도창업아이템과지식재산권을연계하고있지않고있다 (< 표 7-10> 참조 ). 한편, 관관벤처사업체는사업추진과정에서도지식재산권확보에큰역량을투입하지않는것으로나타나고새로운기술과영업방법등에대한지식재산권확보및창출에서소극적인상황이다 112). 유형구분개념예시 시설기반형 체험기반형 < 표 7-10> 관광벤처의유형 - 사업을추진함에있어활용가능한시설, 또는물적기반으로하는사업 - 인식및치유의감성만족, 타분야산업과의융합, 직접참여하여느끼고공감할수있는체험중심의사업 - 관광벤처형숙박시설, 생태길, 공원, 카누, 목장, 생태마을등 - 지역축제, 지역상품, 딸기체험, 궁중체험, 힐링, 뷰티케어, 드라마 행사 전시연계관광, FIT 여행, 마음치유여행등 - IT를기반으로한관광사업으로 IT자 IT기반형 - 스마트관광, 소셜플랫폼사업체가수익모델인사업기타형 - 타유형에속하지않은창의적인관광사업자료 : 한국관광공사관광벤처공모전홈페이지 ( 지식재산권의확보는사업에대한가치를평가할수있게하여창업단계와기업의성장과정에서원활한자금조달, 협상의우위확보, 경쟁사의진입억제등의형태로기여한다. 따라서지식재산권은기업에있어창업부터성장단계까지기업의경쟁력확보에중요한역할을하게됨에따라자체적으로전략적대응이필요한분야이다. 이러한이점에도불구하고앞서지식한바와같이관광부문에서는지식재산과관련한인식도낮으며, 권리확보과정상의해당정보공개등의우려로지식재산창출과확산에소극적인상황이다. 이를개선하기위해관광산업부문의기업지원정책의수혜대상을선정할때지식재산권의확보여부와확보된지식재산의질을선정에반영하 112) 실제전문가면담과정에서제조업부문에서는특허가창업의기초가되나관광분야에서는특허등의지식재산권과창업을직접적으로연계하지않아도되며, 특히특허등의심사과정에서오히려사업내용이노출됨에따라특허확보의필요성을느끼지못한다는의견을제시한바있다.

310 제 7 장문화 관광산업의지식재산권정책방향 275 는방안을고려할수있다. 이는양질의지식재산권을보유한사업체는성장가능성이높으며이러한사업체가많아질수록관광산업의경쟁력도높아질수있기때문이다. 따라서현재추진중인관광벤처공모전등과같이사업체를대상으로하는정책지원프로그램의선정기준에지식재산권확보에대한비중을높여, 지식재산권의확보와창업이연계될수있는방안을추진하여야할것이다. 또한현재사업을영위하고있는관광사업체를대상으로한각종지원프로그램에있어서도지식재산권확보여부가프로그램의수혜와연계될수있도록하여지식재산권의창출을확대하고이를기반으로한사업체의혁신을유도하여야한다. 4) 산학의지식재산창출환경촉진대학과관광업계는관광산업의지식재산창출의주요원천이될수있다. 그러나관광부문에서있어이들의지식재산창출및권리확보에대한노력은소극적이며이에따라성과또한미흡한상황이다. 관광과관련한연구개발부문에서있어산학협력은부족한상황이며, 또한정부에서추진하고있는연구개발에대한정책의비중과관심도지식재산의창출과직접적인연계를반영하지못하고있다. 이를개선하기위해관광산업분야에추진하고있는 R&D 사업의추진시지식재산의확보가능성을우선적으로고려하고이후산학연협력연구사업을우대하는방안을고려할수있다. 우선대학등에전문연구인력을중심으로지식재산의확보와활용, 보호등에대한교육을통해지식재산에대한인식을높이는한편, 이들이추진하는연구개발의성과가지식재산창출과연계될수있도록지원하여야한다. 여기에관광산업부문에서추진하고있는각종 R&D 사업에있어서도지식재산의창출을연계하여추진하도록하여대학과업계의지식재산창출연계형 R&D 활성화를유도하는것도대안이될수있다.

311 276 문화 관광산업의지식재산권현황과정책방향 2. 지식재산권의보호 가. 정책개요특허청의 2017 년도업무계획살펴보면, 세계경제포럼의발표에따른우리나라의지식재산권보호순위는 2016 년주요국중 49위로나타나고있어지식재산권보호환경이취약한것으로평가되고있다. 특허청은지식재산의보호와관련하여국내적으로 기술유출 탈취가빈번하고, 온 오프라인거래시장에서위조상품유통이근절되지않는등지식재산침해가만연 한다고지적하고있으며, 국제적으로는 한류확산으로해외에서우리기업의지식재산권이침해되는사례가증가하고있으나, 분쟁대응역량은여전히미흡 한것으로평가하고있다. 한편, 관광부문에서도지식재산에대한논의가제기되기시작한것은여행상품의복제에대한문제점에서시작되었다. 실제로언론등을통해여행상품베끼기라는고질적인여행업계의지적 113) 은물론, 한국관광공사 (2009) 는여행상품베끼기문화가상품의독창성을저해하고과당경쟁의원인이됨을지적한바있다. 한편, 지식재산권과관련하여저작권침해사례도언론을통해보도된바있으며 114), 상표권에서도등축제와관련하여진주시와서울시의갈등사례가알려진바있고, 지역의유명인물은물론특산품과관련한갈등사례도지속되고있다. 특허청 ( ) 보도자료에서는지역의 1,092 개축제에서상표권출원은약 60여개에불과함을지적하며향후권리분쟁의우려를나타낸바있다. 이렇듯국내관광산업부문에서지식재산에대한낮은인식으로침해사례로인해창출자에게피해로귀결되고, 결국은창의적인아이디 113) 국민일보 ( ) [ 떠난길에서 ] 천편일률베끼기여행상품이제그만. 114) 이러한사례에대한보도로는여행신문 ( ) ( 주 ) 리조트여행무단콘텐츠도용업체고발조치, 여행신문 ( ), 계속되는저작권분쟁, 세계여행신문 ( 일자 ), 여행업계, 저작권의식은 깜깜이 등이있다.

312 제 7 장문화 관광산업의지식재산권정책방향 277 어의의지도약화시키는문제로확대될수있음에따라관광산업부문에 서도적극적인보호방안의마련이시급하다. 나. 부문별주요정책방향 1) 관광상품의개발자이익보호앞서관광산업부문에서의여행상품등의베끼기문제를현재의지식재산관련제도로써보고하기는매우어렵다. 이러한것을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 조제1호차목에따른부정경쟁행위로간주할수있으나실제그확인은어렵고사례도없는상황이다. 금융산업부문에서는개발한금융상품이특허등으로인정받지못함에따라신상품의개발시타사에서이를모방하여유사한상품을판매하는사례가발생하여문제점으로지적되어왔다. 이에 2001 년 7월금융감독위원회와금융감독원은 금융소프트웨어개혁추진계획 에서자율규약등에의거하여신상품개발에대한선발자이익을보호하는방안을마련하기로하였으며, 이후각금융협회에서는자율규약에따라금융부문의신상품에대한 배타적사용권 제도를도입하였다. 이제도는각협회내에신상품에대한심사위원회를설치하고배타적사용권을신청한금융상품에대해최고 1년의기간동안배타적으로판매가가능한권리를부여하고이를위반하는사업체에대해서는협회에서최대 1억원의제재금을부과하도록하는제도이다. 이미앞서지적한바와같이관광부문특히, 여행상품분야에있어고질적으로지적되어온문제가신규여행상품의개발후판매과정에서타사에의상품복제가지속적으로나타났다. 이를해소하는방안으로배타적사용권제도의도입을고려할수있다. 우선한국여행업협회등의회원간자율규약에기초하여신규여행상품의개발시이를심의하여일정기간의독점적판매기간으로부여하는방안을고려할수있다.

313 278 문화 관광산업의지식재산권현황과정책방향 심의항목 기존국내외상품또는서비스와비교할때독창성정도 (50%) 금융거래에있어서고객의편익제고정도 (35%) 상품또는서비스개발에투입된인적 물적자원투입정도 (15%) < 표 7-11> 금융투자협회배타적사용권심의기준 자료 : 금융투자협회홈페이지 ( 심의기준 - 새로운비즈니스모델을적용한상품또는서비스에해당하는지여부 - 새로운금융기법을활용하여개발한상품또는서비스에해당하는지여부 - 자체개발한지수등새로운비교평가지표를활용하여개발한상품또는서비스에해당하는지여부 - 수수료등고객비용은줄이고수익은확대하는등고객에게이익이증대되었는지여부 - 기존상품또는서비스에비해손실가능성을줄여투자안정성이강화되었는지여부 - 기존상품또는서비스에대한가입또는이용방법등을개선하여고객의편리성이강화되었는지여부 - 고객이쉽게이해할수있도록상품또는서비스를개발하는등금융소비자 ( 금융투자자 ) 보호강화에기여하였는지여부 - 상품또는서비스개발에투입한인력규모및투입기간정도 - 상품또는서비스개발에투입한직 간접비용정도 - 유사한기존상품또는서비스와비교하여판단한인적 물적자원투입정도 다음으로신규여행상품에대한인증제도의도입도고려할수있다. 이는현재관광부문사업자단체들이모든사업체를회원으로두고있지않아배타적사용권제도의실익을담보하기어려울수있다는점에서고려할수있는대안이다. 우선한국여행업협회또는공공기관에신규여행상품의심사기능을부여하여, 신규여행상품으로확인될경우이를대상으로신규여행상품인증을부여하고인증의표시를상품광고등에활용토록하는것이다. 이는특허와같이법적인보호를받을수없으나, 복제의주체가누군지를명확하게구분할수있음에따라향후피해에대한보상시근거가될수있다는점에도고려할수있는대안이될것이다. 2) 관광분야지식재산분쟁조정기구도입 관광분야의지식재산보호는앞서배타적사용권또는최초인증등의 형태로일종의권리를보호할수있으나, 이러한것이법률적으로규정되

314 제 7 장문화 관광산업의지식재산권정책방향 279 지않는한권리침해시이를법정으로연결하여처리할수는없다. 따라 서권리침해시소송이아닌방법으로권리침해에따른갈등을해결할수 있는방법을 대체적분쟁해결 ( 이하 ADR 이라칭함 ) 이라한다. 구분담당분쟁합의효력특징근거법률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한국저작권위원회 배치설계심의조정위원회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ㆍ중재위원회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산업재산권 (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 과관련된분쟁 저작권에관한분쟁 반도체집적회로의배치설계권, 전용이용권및통상이용권등에관한분쟁 산업기술의유출에관한분쟁 중소기업기술의보호와관련된분쟁 콘텐츠사업자간, 콘텐츠사업자와이용자간, 이용자와이용자간의콘텐츠거래또는이용에한분쟁 자료 : 대법원사법정책연구원 (2016), p < 표 7-12> 지식재산권분야행정형 ADR 기관 재판상화해 재판상화해 재판상화해 재판상화해 재판상화해 재판상화해 - 조정신청에시효중단의효력을부여하되, 조정불성립시 1 개월안에소를제기하지않으면시효중단의효력이소멸함 발명진흥법 - 조정외에알선절차가있음저작권법 - 조정외에재정절차가있음 - 조정신청에시효중단의효력을부여하되, 조정불성립시 1 개월안에소를제기하지않으면시효중단의효력이소멸함 - 민사조정법을준용함 - 조정절차중소가제기되면조정절차를중지함 - 민사조정법을준용함 - 조정외에중재절차가있음 - 민사조정법을준용함 - 조정절차중소가제기되면조정절차를중지함 반도체집적회로의배치설계에관한법률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 중소기업기술보호지원에관한법률 콘텐츠산업진흥법 ADR 은소송에따른비용적, 시간적부담을완화할수있으며, 또한 법률보다는당사자간의실질적이해관계에따른유연한결론을유도할 수있다는장점이있다 ( 대법원사법정책연구원, 2016). 다만, 통상조정 위원회에의해조정되는사안에대하여소송과달리강제력을지니지않 아갈등해결을완결할수없다는단점도지니고있다 ( 국회입법조사처, 2012). 국내적으로이러한역할을하는기관별유형은사법형, 행정형,

315 280 문화 관광산업의지식재산권현황과정책방향 민간형으로구분되고있다. 관광산업부문에서의제반분쟁의조정은행정형또는민간형 ADR 을통해이루어질수있다. 현재관광산업부문에서의각종분쟁등은소비자보호원등과같이외부기관을통해분쟁을조정하고있고자체적으로분쟁을조정할수있는제도적장치를마련하고있지않다. 따라서현재문화체육관광부내 콘텐츠산업진흥법 제29조에따라설립된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와같이현 관광진흥법 내에관광산업분야의지식재산관련분쟁뿐만아니라기업간, 기업과소비자간분쟁에대한조정장치를마련하는것을고려해볼수있다. 3. 지식재산권의활용 가. 정책개요관광산업에서지식재산권이적극적으로창출되고산업의경쟁력으로연계되기위해서는이를활용한창업과기업의성장이성공적으로이루어져야한다. 국내관광산업에서지식재산권, 특히특허에있어그활용도를파악하기조차어렵다. 앞서사례에서도확인할수있듯이세계적으로또는국내에서도혁신에기반하여선두적인위치에있는기업들은사업영역에대한지식재산권확보에많은노력을기울이고있으며, 이를활용하여시장에서의우위를확보하고있다. 현재관광산업부문에서특허를포함한지식재산권축적수준은미미하며, 확보된지식재산의활용수준또는높지못한상황이다. 현지식재산을기반으로하는지원체계는주로특허를기반으로유지되고있으며, 신성장부문또한기술적특성에중심을두어산업육성정책이이루어지고있는상황이다.

316 제 7 장문화 관광산업의지식재산권정책방향 281 앞서제기한바와같이관광산업부문에서지식재산이창출되고보호된다하더라도이것이실제의영역에서활용되지못한다면지식재산의가치를부여할수없으며, 지식재산의확보를위한노력도감소할수밖에없다. 따라서관광산업부문에서도지식재산이실제산업내부에서활용되는기반을마련하는한편, 이것이기업의경쟁력으로연계될수있도록하는것이중요한정책과제가될것이다. 나. 부문별정책방향 1) 지식재산에기반한창업촉진관광산업부문에서의창업지원정책은관광벤처기업의육성을통해이루어지고있다. 제조업및정보통신기술부문의경우지식재산등에기초한창업이이루어지고있으며, 지식재산의가치에기반한지원정책이수반되고있다. 반면에, 관광벤처의경우지식재산보다는서비스중심의창업이주를이루고있다. 지식재산에기초한창업의경우관광산업의혁신을촉진하는한편, 기업측면에서는배타적인기업경영의안정성을확보하게하고, 이를통해독점적수익창출구조를유지할수있게한다. 따라서이는산업전반의경쟁력은물론기업자체의경쟁력을높이는역할을한다. 따라서앞서제시한지식재산의창출확대와연계하여창출된지식재산을기반으로한창업과창업기업의성장은국가의관광산업전반에서의경쟁력을높일수있다는점에서지식기반형창업을확대하는것은중요한정책과제가된다. 따라서현재관광벤처를비롯한각종관광산업부문창업지원프로그램에있어지식재산에기반한창업을유도하고, 보유하고있는지식재산의가치에기반한지원체계를통해관련지원정책의강도를적용하여야할것이다.

317 282 문화 관광산업의지식재산권현황과정책방향 한편, 정부에서는유망중소기업을지식재산스타기업으로육성하는정책을추진하고있다. 이는성장및지식재산역량의단계에따른지원체계를구축하여유망중소기업을지식재산에강한글로벌강소기업으로육성하는것에목적을두고있다. 관광산업부문에서도지식재산기반창업으로시장에서성과를보이고있는창업기업에대해서는이후창업이후의성장을지원하고, 국제적인관광기업으로육성하는정책프로그램도향후적극적인도입을추진하여야할것이다. 자료 : 특허청 (2017a) 지식재산백서 [ 그림 7-5] IP 스타기업육성사업단계 2) 지식재산에금융지원을연계한지원체계추진정부에서는 관광진흥개발기금 을활용한관광산업에대한정책금융을활용하고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15 년 220 억원규모의창조관광펀드를결성한바있으며, 2016 년에는 200 억원규모의관광벤처기업육성제2호펀드를결성하여이를관광벤처기업지원에활용하고있다. 한편이러한관광벤처기업육성펀드는 2019 년까지총 1,200 억원규모로의조성을목표로하고있다 (< 표 7-13> 참조 ). 관광벤처기업등을포함하여관광산업부문에서창출되는지식재산의경우제공하는가치를명확하게추정하기어렵고사업이정상궤도에진입하였을때에서야비로소가치를인정받는구조이다. 이러한특성으로창업단계의관광부문기업에대한투자유치는 IT 또는제조업부문에비해

318 제 7 장문화 관광산업의지식재산권정책방향 283 어렵게진행되고있다. < 표 7-13> 관광벤처기업육성제1 호펀드실적 ( 단위 : 백만원, 건 ) 투자연도 총투자금액 인정투자 관광 관광벤처 투자건수 ,305 4,305 4,305 3, ,000 6,000 4,500 4,000 9 합계 10,306 10,306 8,806 7, 투자비율 46.8% 46.8% 40.0% 33.2% -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 ). 관광벤처기업육성제2 호펀드 200 억원결성. 우선관광산업에특화된지식재산의가치평가모델을우선구축하여관광벤처펀드의운용에반영하고이를점차확산하여국내지식재산금융전반으로적용하는것을검토해야할것이다. 이는기존담보제공의한계로금융권통한재원조달에어려움을겪어왔던기존의관행에서비즈니스모델의평가와지식재산의담보를통한재원조달을가능케하여실직적인기업의지원이가능할수있다. 이를통해지식재산기반창업을촉진하고, 이들기업이성장단계별지원정책과연계하여국내외적으로우수한기업으로육성하여야한다. 3) 관광분야지식재산의거래활성화현재관광산업에서는특허등과같은지식재산의경우그활용도가높지않고, 지식재산에대한관심도낮은편이다. 그러나향후글로벌경쟁시대에서유사한비즈니스모델을적용하고있는관광업계에있어지식재산과관련한분쟁의우려가존재한다. 이러한환경하에서자사의지식재산창출능력은물론기구축된지식재산의확보또한중요한대상이될수있다. 따라서현재창출된특허등의지식재산은물론권리확보이전의아이디어까지관광사업체의경영에필요한제반지식정보의거래를활성화하

319 284 문화 관광산업의지식재산권현황과정책방향 는것이실질적인방안일수있다. 이에관광산업에서각종지식재산의창출과더불어지식재산의거래를지원하고이들지식재산의사업화를유도하는방안의추진이필요하다. 이를위해현재특허청등에서추진하고있는 국가지식재산거래플랫폼 등을통해관광분야의지식재산의거래를지원하는방안도추진될필요가있다. 또한관광분야의지식재산에대한검색하고파악할수있도록하는체계의구축을통해거래대상지식재산을확인할수있도록하는방안도같이추진되어야할것이다. 구분 수요발굴 수요자면담 중개협상 < 표 7-14> 지식재산거래업무절차 주요내용 - 수요기업발굴을위해업종별협회, 조합, 단체등과협력하여수요기술조사, 사업설명을진행하고아울러 IP-Market 지식재산구매 코너에등록된기술등을통해서도수요기업을발굴 - 수요기업 CEO 및경영진인터뷰를통해수요기술을특정하고기업경영진단에따라맞춤형지식재산거래전략수립 - 수요기업의기술니즈에부합하는적정공급기술을매칭하고기술미팅을통해지식재산거래중개협상진행 - 지식재산사업화를위해타부처타사업의후속상용화 R&D, IP금융등지원사후지원관리사업연계알선자료 : 한국발명진흥회홈페이지 ( 4. 지식재산권의기반구축 가. 정책개요지식재산의창출과보호, 그리고활용등의전반에걸쳐이를지원할수있는기반체계의구축은당해산업의발전을유도하는데있어매우중요한다. 관광산업부문에있어지식재산의대한관심은앞서각부문의조사에서살펴본바와같이창출과보호, 그리고활용에서도취약한수준이며, 지식재산에관심도부족한상황이다. 이에따라기업에서는지식재

320 제 7 장문화 관광산업의지식재산권정책방향 285 산의확보와관련한제반투자와인력등을확보하지않고있으며, 향후에도이에대한관심은부족한것으로나타난바있다. 앞서제시한정책방향의실행에있어관광산업내지식재산의창출과활용의확산에있어관련기반체계구축은근본적토대를형성함으로정책적노력이필요한영역이다. 따라서부족한지식재산에대한인식을강화하는한편, 우수한지식재산이창출될수있는여건을구축에정책적노력을강화하여야할것이다. 나. 부문별주요정책방향 1) 관광산업내지식재산등에대한인식제고관광산업내부에서지식재산의대한인식은매우낮은것으로나타나고있다. 앞서관광사업체대상조사결과에서볼수있듯이현재지식재산을보유하고있는사업체가전체의 8.1% 에그치고있고, 이들이확보한지식재산은상표권에집중되는구조를보이고있다. 한편, 언론등을통해관광산업내여행상품또는사업모델의베끼기가지속적인문제로제기되었고, 최근에는공공기관이민간기업의사업모델과유사한서비스제공을준비하여문제제기가있기도하다. 이러한상황하에서지식재산권의창출과보호측면에서지식재산에대한올바른이해와권리의보호 활용에대한인식이높아져야한다. 앞서사례분석에서볼수있듯이국내외적으로높은성장을지속하고있는사업체는지식재산의확보에많은노력을기울이고있으며, 이를통해새로운그리고배타적이고독자적인사업영역을확보하고있다. 우리의관광산업도지식재산권의확보와기업의발전을연계하려는노력을강화하기위해지식재산이기업에가져다주는효과를명확히인식시키고, 이들이지식재산권을확보할수있는의욕의고취와지원을같이이루어야할것이다. 한편, 그간지식재산에대한이해부족등으로인한

321 286 문화 관광산업의지식재산권현황과정책방향 타인의지식재산이나영업비밀등에대한침해가관광산업전반은물론 피침해사와침해사모두에게가져오는폐해등에대한규명과이에기반 한인식제고가같이이루어져야할것이다. 2) 지식재산의창출을위한우수인력의양성창조적지식재산의형성은이를창출하는인력에따라결정된다. 따라서관광산업내부에서우수한인력의양성은지식재산의창출을위한토대가된다. 문화체육관광부 (2017a) 에따르면국내에는 50개교의특성화고등학교는물론 113 개의대학이관광관련교육을실시하고있다. 관광산업부문에서의지식재산창출을확대하기위해서는관광관련인력의지식재산에대한인식과지식이확대되어야한다. 따라서이들교육기관을대상으로지식재산에대한교육을강화하는것은지식재산의기반구축에있어중요하다. 따라서이들기관에지식재산에대한교육과정의확대를유도하는한편, 지식재산의창출을유도할수있는경진대회등을개최하고이를창업또는기존의사업과연계할수있도록하는것도실제우수인력의확충은물론산업과의연계에있어서도중요한역할을할수있을것이다. 한편,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을비롯하여국가연구개발사업을추진하는대학및업체를대상으로도지식재산관련교육을강화하여연구개발정책의성과가지식재산으로연결될수있도록하여야한다. 관광행정을담당하는공무원및공공기관의인력을대상으로지식재산에대한인식을높이고실제정책현장에서지식재산에대한정책이고도화될수있도록하는지식재산교육을강화하여야한다. 이러한방안의하나로특허청에서추진하고있는 지식재산표준교육모델개발 보급 사업을관광분야대학교육과정에도연계하여추진하는것도고려할수있을것이다.

322 제 7 장문화 관광산업의지식재산권정책방향 287 구분교육분야 ( 카테고리 ) 교육내용 ( 교육모듈 ) 특허권 지식재산일반특허와창의적사고특허의창출특허의보호특허의활용특허정보조사 - 지식재산권개요및최근동향, 지식재산의중요성등 - 특허의창출, 발명및회의기법 - 특허요건, 특허출원및심사제도, 직무발명제도등 - 특허명세서의이해와작성, 권리범위해석의기초등 - 특허권의내용, 특허가치평가, 특허라이선스협상및계약 - 특허정보조사개요, 선행기술조사방법및실습등 R&D 특허전략 - 특허맵개요, 특허맵의정량및정성분석, IP-R&D 개요, IP-R&D 환경분석, 특허를활용한 R&D전략수립 상표권 상표 - 상표제도의이해, 상표의등록요건, 출원및심사절차등 디자인권 디자인저작권 < 표 7-15> 표준교육과정전체교육모듈 - 디자인제도의이해, 디자인권의활용및특유제도등 - 저작물및저작자, 저작권의내용, 저작권의침해와구제 창업과도전 - 기업가정신, 국내외창업성공사례, 특허의창출 창업과 지식재산관리법 - 특허분쟁대응, 특허라이선스협상및계약, 지식재산경영등 지식재산 지식재산사업화 - 특허가치평가, 기술이전및기술사업화 지식재산기반창업 - 비즈니스모델, 사업계획서작성, 기술사업성평가등 자료 :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2014), 대학 ( 원 ) 지식재산표준교육과정가이드북. 3) 관광사업체의지식재산관련역량강화지식재산의창출은관광관련인력및사업체의지식재산창출역량과연계되어있다. 그러나우리의관광사업체는물론관광벤처기업에까지지식재산에대한관심과역량은부족한것으로나타나고있다. 관광산업부문에서지식재산의창출과활용을향상하기위해서는관광사업체의지식재산에대한인식과역량의강화가같이이루어져야한다. 이러한사업으로특허청등에서는중소기업에중소기업의지식재산경영역량을강화하기위해지역지식재산센터 (RIPC) 의전문컨설턴트가참여하는 IP 경영지원단 을통해실시간지원체계를운영하고있으며, 지식재산관련서비스를지원받을수있는 혁신바우처 115) 제도의도입을추진하고있다. 115) 정부가수요자에게쿠폰 ( 바우처, Voucher) 을지급한후수요자가자유로이 IP 서비스를선택하여지원받고, 추후 IP 서비스를제공한공급자가바우처를제시하면정부가재정을지원하는지원방식이다 ( 특허청, 2017b).

323 288 문화 관광산업의지식재산권현황과정책방향 기업애로사항청취현장지식재산경영컨설팅및지원대상선정수시지원실시 - 상시공고 - 기업발굴 IP 현안보고서작성지원대상선정스마트 IP 케어 - 기업요구사항분석 - 기업현황조사 - 기업 IP 역량파악 자료 : 특허청 (2017b), 2017 년도특허청업무계획. - 운영위원회개최 - 세부지원과제도출및지원여부신속결정 [ 그림 7-6] IP 경영지원단의지원체계도 - 건당 1 천만원이내에서기업에수시지원 한편, 기업의지식재산비용의부담을완화하는 특허공제사업 과특허비용의세액공제확대, 기술이전에대한과제특례등으로기업의지식재산관련활동을지원하고, 직원의직무발명보상우수기업에대한인센티브도확대하는등지식재산창출역량의강화를추진하고있다. 관광산업부문에서도지식재산과관련한노력뿐만아니라사업체의혁신을지원하기위한장치로써 특허바우처 와유사한 ( 가칭 ) 관광산업혁신바우처 제도의마련을통해관광사업체의지식재산창출과기업자체의혁신을유도하는지원방안을추진하는것도대안이될수있다. 정부의관광분야각종인증및우수사업체의선정과인센티브제공, 그리고정책자금지원대상등의선정시지식재산활동을고려한지원이이루어질수있도록하고, 특허청등과연계하여관광산업내사업체를대상으로지식재산과연계한경영을지원하는사업도부처간협력사업으로추진할필요가있다. 한편, 지식재산과관련한각종지원책에대한관광사업체대상홍보를통해관광사업체가자발적으로지식재산경영에비중을높일수있도록하는방안도적극추진하여야할것이다. 4) 관광분야지식재산정보공유확대관광산업분야에서의지식재산에대한인식수준은낮은수준이며지식재산의활용에있어서도우수사례를찾아보기힘든상황이다. 그간관광산업부문에서지식재산의중요성은물론지식재산의현황조차도이번연

324 제 7 장문화 관광산업의지식재산권정책방향 289 구에서최초로파악하는것처럼그간관심이부족하였다. 앞서제시한바와같이관광산업부문에서도지식재산의중요성에대한인식제고노력과함께관광산업내축적된지식재산정보의공유와확산을위한노력도병행되어추진되어야할것이다. 이를위해우리기업이창출한지식재산은물론국제적으로관광산업부문에서창출되는지식재산의정보를검색할수있는체계를특허청과협력하여구축하는것도추진할필요가있다. 이는관광산업부문에서지식재산에대한관심을확대할수있는한편, 기출원된지식재산에대한이해를통해실제아이디어를지식재산으로연계하는데도움을줄수있기때문이다. 5) 관광산업내지식재산의사례전파지식재산의확보가기업과관련산업부문에서경쟁력을확보하는한편, 안정적경영환경구축과수익확보에기여할수있음을잘알려져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관광산업부문에서는지식재산의확보가가져다주는혜택에대한이해도가높지않으며, 또한어떠한효과를현재발생하고있는지그리고기업경영에어떠한도움을주는지등에대한정보는전무한실정이다. 본연구에서살펴본바와같이이미많은지식재산이관광산업부문에서창출되고있으며, 사례분석에서와같이디즈니, 익스피디아, 힐튼등국제적관광기업은물론야놀자와같은신생기업등은지식재산확보전략을활용하고있는것을확인할수있었다. 이러한정보는실제산업현장에서지식재산확보를위한노력의단초를제공할수있으며, 이들의사례에기반한지식재산확보전략과활용에대한시사점도국내관광기업에있어지식재산기반경영에대한인식개선에영향을줄수있다. 따라서국내외우수관광사업체의지식재산의확보및활용, 그리고보호등에대한전략및사례를연구하여이를국내관광

325 290 문화 관광산업의지식재산권현황과정책방향 산업지식재산창출과활용등에대한의지를향상시키는데적극활용하 여야할것이다. 5. 신지식재산권의창출과활용 가. 정책개요신지식재산이란 경제 사회또는문화의변화나과학기술의발전에따라새로운분야에서출현하는지식재산 으로 지식재산기본법 제 2조제2 호에서정의하고있으며, 이철남 (2010) 은 경제적가치를지니는지적창작물로서법적보호가필요하지만기존의산업재산권이나저작권중어느하나로쉽게판별될수없는특징을가진새로운지식재산을총칭하는개념 으로설명하고있다. 앞서살펴본바와같이신지식재산권은첨단산업재산권, 산업저작권, 정보재산권등으로구분하고있으며, 관광산업부문에서는각종데이터베이스등이포함된산업저작권과첨단기술을활용한새로운형태의지식재산, 그리고지리적표시제와같은상표관련지식재산, 그리고영업비밀등의영역등이그대상이된다. 현재관광산업과연계된신지식재산분야로는지리적표시제와영업비빌등의영역이관련된다. 지리적표시제의경우지역의관광과관련특산품및축제등과연계되고또한지역의브랜드를형성함에따라앞으로높은관심이필요한분야이며, 영업비밀의경우현행제도상법률로써명확히보호받지못하는관광사업체의경영상의지식재산을보호할수있는장치로활용할수있기때문이다.

326 제 7 장문화 관광산업의지식재산권정책방향 291 나. 주요정책방향 1) 관광산업부문의지리적표시제도활용지리적표시 (geographical indication) 제도란 넓은의미에서출처표시 (indication of source) 와원산지명칭 (appellation of origin) 의양자개념을모두포함하는상위개념 으로정의하고있으며, 이보호형태는단체상표또는증명표장제도로보호하는형태와원산지명칭보호및지리적표시등록에대한특별보호로구분되나, 우리의경우상표법상의지리적표지단체표장과지리적표시제도가같이공존하고있다 116). 지리적표시제는상표법상으로는 역사적명성이나, 독특한품질이있는지역특산품의상품명칭을권리로보호하여지역경제의활성화및특산품브랜드개발필요 와 국제적으로지리적표시의보호강화에대응하면서국내의지리적표시가외국에서도보호받을수있는기반을마련 하는취지에서도입되었으며상표법에따라등록하도록규정하고있다. 예를들어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에서는 WTO의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 : TRIPs 에대처하고, 농산물의품질향상과지역특화산업으로의육성및소비자보호 를도입배경으로두고있다. 지리적표시제는실제관광산업부문에서지역의특산품은물론지역축제와깊은관계를가진다. 농림수산식품부 (2009) 에서는프랑스와이탈리아의와인루트와같이특산품은물론협력분야를통해새로운가치를창출하고있음을지적하고있으며농촌관광의활성화에도기여함을제시하고있다 ( 농림수산식품부, 2009). 이러한효과에착안하여향후국내관광산업부문에서도지리적표시제와연계한지역관광상품개발과더불어지역의특산품등을연계한브랜드정책과연계하는것도적극추진되어야할부문이다. 116) 특허청홈페이지 ( cat menu=m06_03_11)

327 292 문화 관광산업의지식재산권현황과정책방향 2) 관광사업체의영업기밀보호관광산업부문에서사업체의경영에있어자사만의독특한사업방식또는사업체운영상의노하우등에관련한정보를획득하고이를자사의경영에반영하고있다. 이렇듯 공공연히알려져있지않고독립된가치를지니는것으로써합리적인노력에의해비밀로유지된생산방법, 판매방법, 그밖에영업활동에유용한기술상또는경영상의정보 를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에서영업비밀로정의하고있다. 이러한영업비밀은동법률에따라보호를받으나그수준은특허등에비해낮다 117). 자료 : 특허청영업비밀보호센터홈페이지 ( [ 그림 7-7] 영업비밀의성립요건 이러한영업비밀은보호하기위한제도적장치로 원본증명제도 가있다. 이는전자문서로보관중인영업비밀에대하여보유의입증을위한장치로전자문서에고유의전자지문과인증기관의전사서명및시간정보를부여하여영업비밀의원본존재시점을확인해주는역할을한다. 이는단순히전자문서뿐만아니라이미지, 동영상등거의모든형태의전자파일을대상으로한다. 117)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에서는영업비밀침해에대한금지 예방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영업비밀이담긴노트, 연구노트등영업비밀의침해행위를조성한물건에대한폐기청구권, 신용회복청구권을인정하고있고, 제 18 조및제 19 조에서는침해자및배후의법인등에대한형사처벌까지도규정하고있다 ( 특허청홈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