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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간등록번호 지식재산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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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발간등록번호 지식재산권의 특허청홈페이지 ( 에서도 볼수있습니다.

4 발간에즈음하여 최근전세계로확산되고있는기업간 국가간의지식재산을둘러싼경쟁은, 이제무형의 지식재산이 21 세기지식기반경제에서개인 기업및국가발전의핵심원천임을잘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많은선진국들이지식재산의중요성을인식하고국가차원의역량을집중하고있습니다. 우리도 2011년에 지식재산기본법 을제정하고,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출범하였으며, 매년 국가지식재산시행계획 을수립하여, 지식재산창출 보호 활용의선순환체계구축을위한정책을추진하고있습니다. 지식재산은일부전문가나대기업의영역에한정된것이아니라정부, 지자체, 민간등 모든영역에서지식재산의중요성을인식하고, 이를창출 활용하는등국민의일상에보편화 되어야합니다. 이번에발간되는 지식재산권손쉬운이용 책자는지식재산권에관한새로운법령과 제도, 지식재산권기초, 출원 등록절차, 수수료정보, 특허청의고객지원사업등에대한 내용을담고있습니다. 모쪼록본책자가일반인, 학생, 연구원등모든분들께널리활용되어, 지식재산의대중화에 도움이되기를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특허청고객협력국장

5 지식재산권의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지식재산권이란인간의창조적활동또는경험등에의하여창출되거나발견된지식재산에관한권리를말하며, 이책은지식재산권중에서산업재산권의출원 등록 활용을중심으로정리하였습니다.

6 지식재산권의 제 1 장기초다지기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Ⅰ. 지식재산권의기초 지식재산권이란무엇인가? 우리특허법의기본원칙및특허등록요건 14 Ⅱ. 알아두면유익한정보 지식재산권관련용어및정보 년새롭게시행되는제도 21 제 2 장출원에서등록까지 Ⅰ. 출원전, 선행기술정보검색 선행기술정보란? 정보요청및검색은이곳에서 29 Ⅱ. 출원따라하기 온라인출원또는서면출원하기 출원서작성시유의사항및필요한서류 출원자격및출원일자 분할출원 변경출원및출원보정 특허 상표의국제출원 (PCT, 마드리드 ) 출원관련문의 56

7 C ONT ENT S Ⅲ. 심사알아보기 특허 실용신안심사절차 디자인심사절차및특유의제도 상표심사절차및제도 맞춤형심사제도운영 71 제 3 장특허청고객지원사업 Ⅰ. 특허고객서비스업무 특허청고객지원실및서울사무소운영 특허고객상담센터운영 127 Ⅳ. 등록신청하기 산업재산권등록이란? 기본등록업무 변동등록업무 등록보정제도 등록관련문의 88 Ⅴ. 심판절차밟기 특허심판이란? 특허심판의종류 특허심판이용안내 특허심판의진행절차 특허심판과관련된절차 98 Ⅱ. 지식재산권창출지원 IP-R&D 연계전략지원 지역및전통산업지원 대학 공공연지식재산역량강화 권리화비용지원 139 Ⅲ. 지식재산권활용지원 특허기술거래활성화 특허기술사업화및평가지원 144 Ⅳ. 지식재산권보호및분쟁해결지원 국내지원사업 해외지원사업 152 Ⅵ. 수수료납부하기 출원관련수수료 특허 ( 등록 ) 료 심판관련청구료 ( 신청료 ) 각종서류의등 초본교부신청료등 PCT 국제출원수수료 마드리드국제상표출원및등록 출원료등의감면안내 수수료납부요령및과 오납수수료반환절차 특허료등의자동납부제도 수수료마일리지제도 120 붙임 1. 특허청유관기관현황 지역지식재산센터현황 권리별법정기간 출원 등록 심사및심판주요통계 문의전화안내일람표 173 CONTENTS 5

8 지식재산권의손쉬운이용 www. k i p o. g o. k r

9 기초다지기 Ⅰ. 지식재산권의기초 Ⅱ. 알아두면유익한정보

10 지식재산권의손쉬운이용 www. k i p o. g o. k r

11 제 1 장기초다지기 Ⅰ. 지식재산권의 기초 지식재산권이란무엇인가? 우리특허법의기본원칙및특허등록요건

12 01 CHAPTER 1-1 지식재산권의기초 지식재산권이란무엇인가? 지식재산 이란인간의창조적활동또는경험등에의하여창출되거나발견된지식 정보 기술, 사상이나감정의표현, 영업이나물건의표시, 생물의품종이나유전자원, 그밖에무형적인것으로써재산적가치가실현될수있는것을말함 ( 지식재산기본법 3조 1호 ) 지식재산권 이란법령또는조약등에따라인정되거나보호되는지식재산에관한권리를말하는것으로써산업재산권, 저작권, 신지식재산권을포괄하는무형적권리를뜻함 산업재산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지식재산권 저작권 저작권 저작인접권 신지식재산권 첨단산업재산권 산업저작권 정보재산권 기타 지식재산권은왜필요한가? I 시장에서독점적지위확보 I I 특허등지식재산권은독점배타적인무체재산권으로신용창출, 소비자의신뢰도향상및기술판매를통한로열티수입가능 I 특허분쟁의예방및권리보호 I I 자신의발명및개발기술을적시에출원및권리화함으로써타인과의분쟁을사전예방하고, 타인이자신의권리를무단사용시적극적으로대응하여법적보호가능 I R&D 투자비회수및향후추가기술개발의원천 I I 막대한기술개발투자비를회수할수있는확실한수단이며확보된권리를바탕으로타인과분쟁없이추가응용기술개발가능 I 정부의각종정책자금및세제지원혜택 I I 특허권등지식재산권을보유하고있는경우특허기술사업화자금지원, 우수발명품시작품제작지원을비롯하여각종정부자금활용과세제지원혜택 10 지식재산권의손쉬운이용

13 산업재산권이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및상표권을총칭하며, 특허청에출원하여등록받음으로써배타적독점권이부여된권리를말함구분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 자연법칙을이용한 자연법칙을이용한 물품의형상 모양 타인의상품과식별하기 기술적사상의 기술적사상의 색채또는이들이 위하여사용되는 정의 창작으로써발명수준이고도화된것 창작으로써물품의형상 구조 조합에 결합한것으로써시각을통하여미감을 기호 문자 도형 입체적형상 색채 ( 대발명 ) 관한실용있는고안 느끼게하는것 홀로그램 동작또는 ( 소발명 ) 이들을결합한것 보기 ( 전화기 ) 알렉산더그레이엄벨이전자를응용하여처음으로전화기를생각해낸것 분리된송수화기를하나로하여편리하게한것 탁상전화기를반구형이나네모꼴로한것 전화기제조회사가제품이나포장등에표시하는상호 마크 존속기간 설정등록일로부터, 출원일후 20년까지 설정등록일로부터, 출원일후 10년까지 ( 구법적용분은 15년 ) 설정등록일로부터 15년까지 설정등록일로부터 10년 (10년마다갱신가능, 반영구적권리 )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원천, 핵심기술 Life cycle 이짧은주변개량기술 물품의외관 상품의명칭 엔진제어시스템 ABS 브레이크시스템 지능형현가시스템 변속기시스템 백미러 컵홀더 자동차도어 의자높낮이조절장치 차체형상 의자형상 전방램프형상 리어스포일러형상 자동차명칭 ( 제네시스, 그랜저등 ) 제작사명칭 ( 현대, 도요타, BMW 등 ) 제 1 장기초다지기 11

14 TIP 지식재산권의손쉬운이용 상표의구분 구분상표서비스표업무표장단체표장 정의 타인의상품과식별하기위해사용하는표장 ( 과자, 옷, 학용품, 자동차등에사용 ) 타인의서비스업과식별하기위해사용하는표장 ( 광고업, 금융업, 요식업등에사용 ) 국내에서비영리업무를영위하는자가업무를나타내기위해사용하는표장 동종업자의법인이단체구성원의영업에관한상품또는서비스업에사용하는표장 사례 등록번호 권리자씨제이주식회사농업협동조합중앙회 ( 재 ) 백제문화제추진 위원회 남해죽방멸치 영어조합법인 출원번호예시 권리년도일련번호 등록번호예시 권리일련번호구분구분 권리구분 CODE 10 특허 20 실용신안 30 디자인 40 상표 41 서비스표 42 업무표장 43 단체표장 44 지리적표시의단체표장 45 상표서비스표 50 상표존속기간갱신 51 서비스표존속기간갱신 52 업무표장존속기간갱신 53 단체표장존속기간갱신 54 지리적표시단체표장존속기간갱신 55 상표서비스표존속기간갱신 56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 60 상표존속기간갱신분할 61 서비스표존속기간갱신분할 62 업무표장존속기간갱신분할 63 단체표장존속기간갱신분할 64 지리적표시단체표장존속기간갱신분할 65 상표서비스표존속기간갱신분할 66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의분할 70 지정상품추가등록 71 지정서비스추가등록 72 지정업무추가등록 73 지정상품 ( 단체표장 ) 추가등록 74 지리적표시단체표장지정상품추가등록 75 지정상품, 서비스업추가등록 12 지식재산권의손쉬운이용

15 저작권이란? 지식재산권의하나로써인간의사상또는감정등을독창적으로표현한창작물인 저작물 에대하여창작자가가지는독점 배타적인권리를말함. 저작권은산업재산권과달리창작과동시에보호를받으며보호받기위하여별도의등록절차나방식을필수적으로요구하지는않음 구분저작권저작인접권 정의 예시 보호기간 사람의생각이나감정을표현한결과물에대하여그표현사람에게주는권리로저작인격권과저작재산권으로구분됨소설가가소설작품을창작한경우에원고그대로출판 배포할수있는복제 배포권과함께그소설을영화나번역물등과같이다른형태로저작할수있는 2차저작물작성권, 연극등으로공연할수있는공연권등 사람이저작자인경우에는저작물을창작한때로부터시작되어저작자가살아있는동안과죽음다음해부터 50년간 법인이나단체가저작자인경우는공표한다음해부터 50년간 글자그대로저작권에인접한, 저작권과유사한권리로써이권리는실연자 ( 배우, 가수, 연주자 ), 음반제작자및방송사업자에게귀속됨 실연자가그의실연을녹음또는녹화하거나사진으로촬영할권리 음반제작자는음반을복제 배포할권리 방송사업자는그의방송을녹음 녹화 사진등의방법으로복제하거나동시중계방송할권리 실연의경우의그실연을할때부터 50년간 음반의경우에는음을최초로음반에고정한때로부터 50년간 방송의경우에방송을한때부터 50년간 신지식재산권이란? 전통적인산업재산권, 저작권의범주에속하지않으면서경제의발전및변화와함께그보호의 필요성이대두된새로운지식재산권을말함 신지식재산권 첨단산업재산권 산업저작권 정보재산권 반도체설계, 생명공학기술 컴퓨터프로그램,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영업비밀, 뉴미디어 기 타 프렌차이징 지리적표시 캐릭터 인터넷도메인네임 새로운상표 색채상표, 입체상표 맛, 소리, 냄새상표등 제 1 장기초다지기 13

16 02 CHAPTER 1-2 지식재산권의기초 우리특허법의기본원칙및특허등록요건 1 선출원주의 1 동일한발명 ( 고안 ) 에대하여누구에게특허 ( 실용신안 ) 를줄것인가를판단하는기준 선출원주의 : 먼저출원한자에게부여 ( 한국을비롯한대다수국가 ) 선발명주의 : 먼저발명한자에게부여 2 시기적기준 ( 日기준 ) 다른날짜출원 : 먼저출원한자가특허를받을수있음 같은날짜출원 : 협의 ( 협의불성립시쌍방모두특허를받을수없음, 특허법제 36조 2항 ) 3 주체의동일성 타인간은물론동일인간에도적용 ( 특허및실용신안 ) 2 도달주의 특허청에서류를제출하는경우언제그효력이발생하는것으로보는가에관해도달주의와발신주의가있음우리특허법은도달주의를원칙으로하고 ( 특허법제28조 1항 ) 예외적으로국내출원의경우, 우편물의발신일이분명한경우와수령증으로발신한날이증명될경우우편으로서류를제출하는때에는우체국에제출한때에특허청에도달한것으로보는발신주의를취하고있음 ( 특허법제28조 2항 ) 3 속지주의 1 국 1 특허의원칙에따라각국의특허는서로독립적으로효력이발생하므로특허권 등을획득하고자하는나라에출원을하여그나라에서특허권등을취득하여야만 해당국가에서독점배타적권리를확보할수있음 14 지식재산권의손쉬운이용

17 4 특허등록요건 ❶ 자연법칙을이용한기술적사상인가? 거절결정 NO { ❷ 산업상이용할수있는것인가? ❸ 새로운발명인가? ❹ 종전에있던발명보다진보된발명인가? ❺ 불특허사유에해당되지아니한것인가? ❻ 명세서에발명이구체적으로기재되고청구범위는명확한가? ❼ 다른사람보다먼저출원하였는가? { 특허 ( 등록 ) 결정 YES 특허 ( 등록 ) 받을수없는발명 - 공공질서또는선량한풍속을문란하게하거나공중의위생을해할염려가있는발명 ( 지폐위조기, 도박에필요한기구, 아편흡입기구등에관한발명 )( 특허법제32조 ) - 국방상필요한경우 ( 정부는정당한보상금지급 )( 특허법제41조 ) 신규성 1 신규성이란? 특허요건중하나로알려지지않은새로운발명에만특허를부여한다는요건을말함 2 신규성판단기준 시기 : 특허출원시 ( 시 분 초 ) 지역 - 공지및공연실시 : 국제주의 ( 이전출원은국내주의 ) - 간행물또는대통령령이정하는전기통신회선을통해공중이이용가능하게된발명 : 국제주의 3 신규성위반사유 종래발명과 동일한지여부 종래발명 : 특허출원전에국내또는국외에서공지되었거나공연히실시된발명또는특허출원전에국내또는국외에서반포된간행물에게재되거나대통령령이정하는전기통신회선을통하여공중이이용가능하게된발명 4 공지등이되지아니한발명으로보는경우 ( 공지예외 ) 출원전에이미공지등이되었다하더라도다음에해당하는공지등은특허거절이유에서제외함 대상 : 본인의자발적인공개행위 제 1 장기초다지기 15

18 이전출원 이후출원 공지예외대상을 1) 발명의시험 2) 간행물에의발표 3) 대통령령이정하는전기통신회선을통한발표 4) 지식경제부령이정하는학술단체에서서면으로발표 5) 박람회출품에의한공지 ( 디자인은대상에제한이없음 ) 로제한 모든형태의자발적인 공개행위 - 본인의의사에반한공지출원일과무관하게모두공지예외대상에포함됨 요건 - 공지일로부터 12개월 ( 이후출원 : 이전출원은 6개월 ) 이내에출원 - 출원시공지예외주장취지기재 - 출원일로부터 30일이내에그증명서류를특허청장에게제출 ( 본인의의사에반한공지는예외 ) 진보성 1 진보성이란? 특허요건중하나로종래발명에비해진보된발명에대해서만특허를부여한다는요건을말함 2 진보성판단기준 시기, 지역 : 신규성판단기준과동일 3 진보성위반사유 종래발명으로부터해당발명을당업자가용이하게발명할수있는것인지여부 산업상이용가능성 1 의의발명의특허를받기위해서는산업상이용가능성이있어야하는데이는특허법의목적이산업발전에이바지하는데있음에비추어당연한요건이라고할수있음. 따라서산업상이용가능성이없는발명이나산업이외의분야에서만이용할수있는발명은비록신규성과진보성을갖추고있더라도특허를받을수없음 2 산업상이용할수없는발명 의료행위 업으로이용할수없는발명 현실적으로명백하게실시할수없는발명 ( 영구기관등 ) 16 지식재산권의손쉬운이용

19 제 1 장기초다지기 Ⅱ. 알아두면유익한 정보 지식재산권관련용어및정보 년새롭게시행되는제도

20 01 CHAPTER 1-2 알아두면유익한정보 지식재산권관련용어및정보 1 포괄위임등록 ( 특허법시행규칙제 5 조의 2) 현재및장래의사건에대하여미리특정사건을명기하지않고포괄적으로위임을하고자할경우포괄위임등록신청서 ( 포괄위임장첨부 ) 를제출하면포괄위임등록번호를부여함 출원서 및중간서류의제출시포괄위임등록번호를기재함으로써위임장제출효과 2 직무발명 의의 : 종업원, 법인의임원또는공무원이그직무에관하여발명한것이성질상사용자 법인또는국가나지방자치단체의업무범위에속하고, 그발명을하게된행위가종업원등의현재또는과거의직무에속하는발명을직무발명이라함 보상 : 종업원등은직무발명에대하여특허등을받을수있는권리나특허권등을계약이나근무규정에따라사용자등에게승계하게하거나전용실시권을설정한경우에는정당한보상을받을권리를가짐 ( 발명진흥법제15조 ) 3 이용발명 의의 : 선등록된특허발명 (A) 에새로운요소 (a) 를추가하여새로운특허 (A+a) 를받았더라도후등록특허권자는선등록특허권자의실시허락을받아야만자기의특허발명을업으로실시할수있는데, 이러한후등록특허 (A+a) 를이용발명이라함 효과 : 선특허권자는후특허권자에게권리 (A) 를행사할수있는반면, 후특허권자는선특허권자로부터허락이나동의를받아야특허발명 (A+a) 를실시할수있음 18 지식재산권의손쉬운이용

21 4 컴퓨터 S/W 보호 컴퓨터 S/W의 저작권 에의한보호 저작권법에 의해프로그램의표현을저작권으로보호가능 저작권에의한보호는불법복제방지에효과적이나 S/W에포함된아이디어, 기능등 S/W 기술은보호불가능 컴퓨터 S/W의 특허 에의한보호 S/W에사용되는기술 ( 예 : 인터넷상동영상기술, 데이터압축기술등 ) 은다른기술분야와마찬가지로특허로보호가능 ( 단, 하드웨어와결합형태이어야함 ) 특허에 의한보호는아이디어기능까지보호가가능하여저작권에의한보호보다강력한권리보호가능 영업방법 (BM) 관련발명 영업방법관련발명은정보기술을이용해실현한새로운비즈니스시스템이나비즈니스방법에관한발명으로써컴퓨터상에서소프트웨어에의한정보처리가하드웨어를이용해구체적으로실현된것을말함 5 반도체집적회로배치설계 정의 : 반도체집적회로를제조하기위하여각종회로소자및그들을연결하는도선을평면적또는입체적으로배치한설계 보호법규 : 반도체집적회로의배치설계에관한법률 권리의발생및효력 : 배치설계를창작한자또는그승계인은영리를목적으로그배치설계를최초로이용한날부터 2년이내에특허청장에게그배치설계권의설정등록을신청하면, 특허청은등록신청에대해형식적요건만심사한후설정등록함 - 배치설계의존속기간은설정등록일로부터 10년이며, 등록신청이형식적요건에위배되거나창작성이결여된경우에권리의등록이취소됨 - 반도체집적회로의배치설계에관한사항은대부분특허법을준용함 제 1 장기초다지기 19

22 6 특허출원인및특허권자보호 특허 ( 실용신안등록 ) 출원인보호 : 보상금청구권 출원공개가 있은후특허 ( 실용신안등록 ) 출원된발명 ( 고안 ) 을업으로실시한자에게특허 ( 실용신안등록 ) 출원된발명 ( 고안 ) 을서면으로경고한후또는업으로실시한자가특허 ( 실용신안등록 ) 출원된발명 ( 고안 ) 을안때부터특허권 ( 실용신안권 ) 의설정등록시까지의기간동안그특허발명의실시에대하여통상받을수있는금액에상당하는보상금의지급청구가능. 다만, 특허권 ( 실용신안권 ) 이설정등록된이후에행사가능 특허권 ( 실용신안권 ) 자및전용실시권자보호 민사상보호 : 침해금지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신용회복청구권, 부당이득반환청구권등 형사상보호 ( 특허침해죄 ) : 특허권이고의로침해된경우특허권자또는전용실시권자는경찰이나검찰에고소하여특허권침해죄를추궁 특허권등침해죄는고소를요하는친고죄인반면, 상표권침해죄는고소없이도가능한비친고죄임 20 지식재산권의손쉬운이용

23 02 CHAPTER 1-2 알아두면유익한정보 2012년새롭게시행되는제도 1 등록절차에보정제도도입 시행 도입배경산업재산권등록절차에서그간운영하던불수리제도는단순착오로인한신청서의흠결에대하여도보정의기회없이바로불수리하여신청인은처음부터신청서를다시작성하여제출해야하는등신청인의불편및처리기간이지연되는문제점이있음 개정내용등록신청서의형식적요건, 절차적요건에흠결이있는경우라도, 일정기간동안신청인이이를보충하거나정정하도록하고, 그등록의효과는처음의등록신청당시로소급하록하는제도임 주요절차 - 반도체집적회로의배치설계에관한사항은대부분특허법을준용함 등록신청 방식심사 보정대상 ( 신청서흠결경미 ) 보정불능사항 ( 신청서흠결중대 ) 보정안내서 반려안내서 ( 종전불수리안내제도 ) 보정기간 : 발송일로부터 1 개월 보정시등록신청시점으로소급효 소명기간 변동등록 10 일 신규등록 1 개월 흠결이치유되지않으면다시신청 제 1 장기초다지기 21

24 2 등록지연에따른특허권 ( 실용신안권포함 ) 의존속기간연장제도도입 ( 시행 ) 개정이유 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자유무역협정 의합의사항을반영하기위한개정특허법 ( 실용 신안법포함 ) 에설정등록지연에따른특허권의존속기간연장제도도입 개정내용심사처리지연등출원인에게원인이있지아니한사유로특허권이기준일 * 보다늦게설정등록되는경우그지연된기간만큼특허권존속기간 ** 을연장해줌으로써특허권자의권리행사기간을충실히보장할수있게됨 ( 특허법제92조의2 내지제92조의5 신설 ) * 기준일 : 출원일후 4 년또는심사청구일후 3 년중늦은날 ** 특허권존속기간은설정등록일부터특허출원일후 20 년까지 ( 특허법제 88 조 ) 제도도입전 6 년 특허권존속기간 14 년 출원 & 심사청구 등록결정 설정등록 출원후 20 년 제도도입후 6 년 3 월 3 월 특허권존속기간 14 년 + 1 년 6 월 = 15 년 6 월 3 월이내 출원 & 심사청구 거절이유통지 의견서 / 보정서 등록결정 설정등록 연장등록출원 (1 년 6 월연장 ) 출원후 20 년 +1 년 6 월 = 21 년 6 월 기준일 ( 출원후 4 년 ) 보다설정등록이 2 년지연되었고, 출원인으로인하여지연된기간 은 6 월 (3 월 +3 월 ) 이므로 1 년 6 월 (= ) 연장 22 지식재산권의손쉬운이용

25 3 공지예외적용을받기위한기간의연장 ( 시행 ) 개정이유 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자유무역협정 의합의사항을반영하기위한개정특허법 ( 실용 신안법포함 ) 에공지예외적용을받기위한기간이연장됨 개정내용출원인이자신의발명을학술지발표등으로공개한경우에, 공개한날로부터 6개월이내에특허출원해야공지예외신청을할수있었으나특허법이개정됨에따라 2012년 3월 15일이후출원부터는공지예외적용기간이 12개월로늘어남 ( 특허법제30조개정 ) 제 1 장기초다지기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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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출원에서등록까지 Ⅰ. 출원전, 선행기술정보검색 Ⅱ. 출원따라하기 Ⅲ. 심사알아보기 Ⅳ. 등록신청하기 Ⅴ. 심판절차밟기 Ⅵ. 수수료납부하기

28 지식재산권의손쉬운이용 www. k i p o. g o. k r

29 제 2 장출원에서등록까지 Ⅰ. 출원전, 선행기술정보검색 사전조사 사용자등록 출원서작성 출원서접수 심사 등록 선행기술정보란? 정보요청및검색은이곳에서

30 아이디어를제품화하거나현실화하는첫단계는특허출원부터등록까지라고할수있습니다. 그전에누가나의아이디어를나보다먼저특허등록해놓았는지알아봐야겠지요! 01 CHAPTER 2-1 출원전선행기술정보검색 선행기술정보란? 발명자, 출원인, 출원일, 공고일, 발명의명칭, 발명의상세한설명, 특허청구범위, 도면등이게재된정보자료 산업재산권정보활용의유용성은? 특허정보자료를목적에맞게상호연관시켜수집 분석함으로써기술개발, 권리취득및기업경영등각단계의의사결정시유용하게활용할수있습니다. 28 지식재산권의손쉬운이용

31 02 CHAPTER 2-1 출원전선행기술정보검색 정보요청및검색은이곳에서 1 Internet 이용국내 외정보검색 KIPRIS 및 KPA 검색서비스 부터 KIPRIS를통해국내 외특허정보의무료제공 국내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의서지와전문 해외 - 서지 전문 : 미국, 일본, 유럽, 영국, 독일, 프랑스및 WIPO 특허 - 서지 초록 : 중국특허, DOCDB 특허청행정처리정보, 등록정보및신판정보조회서비스 해외이용자를위한영문홈페이지및검색인터페이스 특허검색툴바서비스및찾아가는특허검색서비스 상표분야지식재산권서비스지향형웹서비스 (KIPRISPlus) 한 영자동번역서비스 (K2E-PAT) 과거분 ( 이전 ) SGML공보 ( 전체120만건 ) 를 PDF로변환하여통일화된공보서비스제공 국내검색사이트 기관주소구분 한국특허정보원 (KIPI) 과학기술정보통합서비스윕스 (WIPS) 줌테크놀러지 [ 브랜드워치 ] 국내 외특허검색 : 국내디자인검색 : 무료 유료 제 2 장출원에서등록까지 29

32 해외산업재산권검색사이트 기관주소구분 세계지식재산권기구 (WIPO) 국제특허 국제상표 무료 디자인 Questel QPAT Delphion Patolis STO DERWENT Dialog Web THOMSON REUTERS MicroPatent: 유료 외국특허청에서산업재산권을검색하시려면, 특허청홈페이지 ( 특허마당 해외정보 외국특허청에서접속하실수있습니다. 2 방문, 전화, 팩스, 우편을통한정보검색및요청 특허청전자도서관직접방문과전화에의한지식재산권정보자료의검색및원문복사서비스제공 특허자료검색및복사서비스 비특허자료의검색및열람, 복사서비스 - 042) , FAX 042) 우 ) 대전시서구청사로 189, 4동 ( 둔산동 ) 자료복사 : 장당 100 원 서울사무소 02) , FAX 02) 우 ) 서울시강남구테헤란로 131, 4~5층 ( 역삼동, 한국지식재산빌딩 ) 각지역지식재산센터자료열람실 < 붙임 >2 참고 P 지식재산권의손쉬운이용

33 제 2 장출원에서등록까지 Ⅱ. 출원따라하기 사전조사 사용자등록 출원서작성 출원서접수 심사 등록 온라인출원또는서면출원하기 출원서작성시유의사항및필요한서류 출원자격및출원일자 분할출원 변경출원및출원보정 특허 상표의국제출원 (PCT, 마드리드 ) 출원관련문의

34 01 CHAPTER 2-2 출원전선행기술정보검색 온라인출원또는서면출원하기 1 온라인출원하기 : 특허로홈페이지 ( 사전절차 ➊ 출원인코드부여신청 ➋ 전자문서이용신고 ➌ 인증서발급 ➍ 전자문서 SW 다운로드 1 출원인코드부여신청 산업재산권출원인의식별아이디로특허등의절차를밟고자하는출원인은사전에코드를부여받아야절차를진행할수있음 온라인출원인코드신청시에는미리사용인감이미지 (JPEG 포맷 ) 를준비하여출원인코드신청시첨부해야함 향후특허청에대한절차수행시모든출원서및중간서류의출원인 ( 대리인 ) 기재란에반드시고유번호 ( 코드 ) 를기재하고등록된인장또는서명사용 ( 미기재시반려대상 ) 출원인코드신청은 " 특허로홈페이지 ( 우측 사용자등록 / 변경 사용자등록 출원인코드부여신청 의신청서를작성하여온라인으로제출 또는 특허청홈페이지 ( 중앙하단 민원서식다운로드 민원서식 에서출원인코드부여신청서 ( 별지제 4호서식 ) 를다운로드받아작성한후직접방문접수하거나우편으로신청이가능 32 지식재산권의손쉬운이용

35 출원인코드신청시출원인란작성방법 1 출원인이자연인 ( 개인 ) 일경우 : 성명과주민등록번호 - 사업자등록은되었으나법인등록이되어있지않을시는자연인으로신청 2 출원인이법인일경우 : 법인명칭과법인등록번호 3 출원인이국가기관인경우 : 대한민국 ( 소속기관장 ) 4 출원인이지방자치단체인경우 : 지방자치법제2조에의한자치단체명 5 출원인이사립학교인경우 : 학교명이아닌학교법인명및법인등록번호 6 출원인이국 공립대학인경우 : 학교명이아닌기술의이전및사업화촉진에관한법률에의한법인명칭및법인등록번호 2 전자문서이용신고 ( 특허법제28조의4, 특허법시행규칙제9조의 3) 전자출원 ( 온라인출원 ) 하고자할경우에는반드시전자문서이용신고서 ( 인장또는서명날인 ) 를제출하여등록을하여야함. 단, 서면출원은전자문서이용신고없이도가능함 " 특허로홈페이지 ( 우측 사용자등록 / 변경 사용자등록 전자문서이용신청 전자문서를이용한온라인출원시장점은? 안방이나사무실에서출원이가능하며서면출원에비해출원료가저렴합니다. 또한, 서류를파일로관리하므로문서관리가용이합니다. 3 인증서발급및재발급출원인코드부여와전자문서이용신고가승인된후에는특허청인증서또는공인인증서를통해산업재산권출원절차를진행할수있으며, 국제출원은특허청인증서를국제 (WIPO) 규격으로변환후사용할수있음 2013년 1.1. 특허청인증체계개편에따라특허청인증서신규발급을중단하고, 공인인증서 ( 은행용, 보험용, 증권용, 특허업무용, 범용 ) 로단일화 국제출원 (PCT) 출원시 WIPO 인증서는직접 WIPO홈페이지에서발급 ( 특허청인증서 WIPO 인증서변환서비스중지 ) 4 전자문서 SW 다운로드 특허로홈페이지 ( 출원신청 국내출원 문서작성 SW 설치에서다운로드 제 2 장출원에서등록까지 33

36 전자출원절차 요약서, 명세서 ( 도면 ) 등작성 출원서중간서류등서식작성 온라인제출 제출결과조회 전자문서작성기 (K-Editor) or Global Editer 서식작성기 (KEAPS) 서식작성기 (KEAPS) 또는홈페이지 서식작성기 (KEAPS) 또는홈페이지 위임장, 증명서등을서식에첨부 수수료납부 첨부문서입력기 온라인납부또는창구납부 5 서식 / 명세서작성 문서작성SW를이용하여출원관련문서 ( 명세서, 보정서, 의견서등 ) 와첨부문서 ( 위임장, 증명서등 ) 를작성 첨부서류가존재하는경우첨부서류입력기를이용하여해당문서를스캐닝한후서식작성기에첨부 특허청에발송하는통지서 (.PDF) 는 서식작성기 또는 특허청홈페이지 에서다운로드 요약서, 명세서 ( 도면 ) 또는별지입력이가능한서식은전자문서작성기에서작성된문서를첨부해야만온라인제출이가능 6 온라인제출 작성된전자문서를특허청에온라인제출하고, 접수번호 ( 납부자번호 ), 출원번호, 심판번호 등을부여받는단계 7 제출결과조회 특허청에제출한문서의처리결과및진행상태를확인하는단계 특허로홈페이지에서제출된서류의진행사항과제출된서류들을확인할수있음 특허로홈페이지 ( 출원신청 제출결과조회에서인증서를통해접속 이동식저장매체를이용하여출원하기 전자문서작성용소프트웨어를이용하여출원서및중간서류등을작성한뒤이동식저장매체 (USB, 하드디스크, FD 등 ) 에수록하여특허청에제출하면접수증및출원번호통지서교부 특허로홈페이지 ( 출원신청 국내출원 문서작성 SW 설치에서다운로드 34 지식재산권의손쉬운이용

37 인터넷출원가능시간 기간 시간 평일 토요일 00:00 ~ 24:00 일요일 공휴일 09:00 ~ 21:00 2 서면출원하기 ( 우편, 방문출원 ) 소정의양식에의해출원서등을작성한후특허청에직접또는우편으로제출하면접수증및 출원번호통지서를교부 특허청홈페이지 ( 자주이용하는서비스 민원서식다운로드 방문접수 특허청고객지원실 대전시서구청사로 189, 4동 1층 (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 접수시간 : 평일 09:00 ~ 18:00 특허청서울사무소 서울시강남구테헤란로 131, 4~5층 ( 역삼동, 한국지식재산빌딩 ) 접수시간 : 평일 09:00 ~ 18:00 우편접수 우 ) 대전시서구청사로 189, (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 특허청장 우체국소인일자를출원일로인정 ( 단, PCT 국제출원은특허청도달일인정 ) 접수증및출원번호통지서교부 신규 출원서류는접수와동시에접수증및출원번호통지서가교부되며, 통지서에는고유의접수번호와출원번호가기재됨 ( 제출서류가출원이후에제출하는중간서류인경우에는접수증만발급 ) - 우편접수일경우에는출원서등서류접수후 10일이내에접수증및출원번호통지서를출원인의주소로우편발송 접수된서류가수수료를납부해야할서류라면특허청에서발급하는납입고지서를이용하여서류접수익일까지납부 제 2 장출원에서등록까지 35

38 02 CHAPTER 2-2 출원전선행기술정보검색 출원서작성시유의사항및필요한서류 1 출원서작성시유의사항 발명이물품 ( 기계, 기구, 장치 ) 에관한특허, 실용신안으로출원되는경우에는반드시도면을첨부해야함 특허 실용신안에서권리로보호받고자하는사항은명세서중 청구범위 이므로특히청구범위는유의하여작성할필요있음 상표등록출원시기재하는지정상품은출원하는상표를사용하고있거나사용하고자하는상품을기재해야함. 사용하지않거나사용할의사가없는상품을불필요하게많이기재할경우, 심사시타인의선출원또는선등록상표와저촉되는사례가발생하여거절될수있으며, 상표권등록후 3년간등록상표를사용하지아니한상품은불사용취소심판의대상이될수있음 디자인등록출원시도면을 3D 모델링파일형식으로작성하여디자인등록출원이가능 ( 시행 ) 하도록하였으며, 디자인업계에서많이활용하고있는 IGES(Initial Graphic Exchange Specification) 파일을추가함 출원가능한 3D 모델링파일형식 : 3DS(3D Studio), DWG(Drawing), DWF(Design Web Format), IGES(Initial Graphic Exchange Specification) 3D 모델링파일형식으로출원한경우도면 ( 참고도포함 ) 보정시 3D 모델링파일형식으로제출하여야함 디자인등록출원시동적화상아이콘디자인의움직이는궤적을나타내기위하여동영상파일형식으로참고도제출이가능하도록하였으며파일용량이 1출원당 200MB가넘지않아야함 제출가능한동영상파일형식 : SWF(Small Web Format), MPEG(Moving Picture Experts Group), WMV(Window Media Video), Animated GIF(Graphics Interchange Format) 도면이 2D 이미지파일로제출된경우동영상파일형식또는동영상파일형식과 2D 이미지파일의혼합으로참고도제출이가능하며, 3D 모델링파일형식으로참고도제출이불가능함 36 지식재산권의손쉬운이용

39 2 출원에필요한서류 구분 권리 특허 실용신안디자인상표 1. 출원서 : 1 통 1. 출원서 : 1 통 1. 출원서 : 1 통 2. 요약서, 명세서, 도면 : 각 1통 특허는필요하지 2. 도면 : 1통 도면에갈음하여사진또는견본제출 2. 상표견본 : 1통 ( 가로세로각각 8cm 이내 ) 출원하는상표가홀로그램상표, 동작상표또는그밖에시각적으로인식할수있는 전자문서출원 ON- LINE 않은경우도면생략가능하나실용신안은반드시첨부해야함 가능함 상표에해당하는경우에는총 5매이내의도면또는사진 3. 상표에대한설명서 : 1통 출원하는상표가색채상표, 입체상표, 홀로그램상표, 동작상표, 그밖에시각적으로인식할수있는상표중어느하나에해당 하는경우에는출원서의 상표의설명 란 기재로 상표에대한설명서 제출을갈음 할수있음 FD FD 1 장과 FD 제출서를함께제출 서면출원 ON-LINE 출원시제출하는서류를각 1 부씩제출 - 대리인의경우대리권을증명하는서류 1 통 - 미성년자등행위무능력자가법정대리인에의하여출원하는경우주민등록등본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 통 기타구비서류 ( 해당자에한함 ) - 특허료 등록료및수수료감면사유기재 및이를증명하는서류 1 통 - 정관및단체표장의사용에관한사항을기재한정관의요약서각 1통 ( 단체표장및지리적표시단체표장등록출원시 ) - 지리적표시의정의에합치함을입증하는서류 1통 ( 지리적표시단체표장등록출원시 ) - 업무의경영사실을입증하는서류 1통 ( 업무표장등록출원시 ) 출원서등작성요령은특허청고객지원실, 서울사무소, 각지역지식재산센터 ( 주로각지역상공회의소 ) 에서배부하고있으며, 특허청홈페이지에서도다운로드가능합니다. - 특허청홈페이지 ( 자주이용하는서비스 민원서식다운로드 - 특허출원서및명세서작성예제는 특허출원서 를선택하신후 작성예제다운로드 에서받아보실수있습니다. 제 2 장출원에서등록까지 37

40 03 CHAPTER 2-2 출원전선행기술정보검색 출원자격및출원일자 1 출원자격 특허 ( 실용신안 ) 발명 ( 고안 ) 을한자또는그승계인 디자인디자인을창작한자또는승계인 상표국내에서상표를사용하는자또는사용하고자하는자 외국인이단독으로특허출원절차를밟을수있나요? 재외자 ( 국적여부와는무관하게국내에주소또는영업소가없는자 ) 는본인 ( 법인인경우그대표자 ) 이국내에체재하는경우를제외하고는단독으로특허에관한절차를밟을수없고, 국내에주소또는영업소가있는특허관리인을통해야만가능합니다. 2 출원일자 출원방법 출원일자 전자출원 직접제출 우편접수 서류제출을클릭한날특허청제출일우체국소인일자 ( 단, PCT 국제출원은특허청도달일이출원일이됨 ) 산업재산권은동일한내용인경우먼저출원한사람에게우선권이부여되므로가능한한빨리출원하는것이 좋습니다. 38 지식재산권의손쉬운이용

41 04 CHAPTER 2-2 출원전선행기술정보검색 분할출원 변경출원및출원보정 1 분할출원 ( 특허법제52조, 실용신안법제11조, 디자인보호법제19조, 상표법제18조 ) 1 둘이상의발명을하나의특허출원으로신청한경우그일부를하나이상의출원으로분할하여출원하는것 2 효과 : 분할출원의출원일은최초출원일로소급함 3 기간 특허, 실용신안 이전출원을기초로하는경우 이후출원을기초로하는경우특허결정의등본을보내기전까지 ( 단, 거절이유를통지받는경우에는의견서제출기간내로한정 )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일로부터 30 일이내 1 재심사청구와동시에 2 특허거절결정등본을송달받은날부터 30 일이내 디자인디자인보호법제11조 (1디자인 1디자인등록출원 ) 의규정에위반하여 2이상의디자인을 1디자인등록출원으로출원한자와복수디자인등록출원한자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디자인보호법제18조제5항에따른보정을할수있는기간에가능 상표 둘이상의상품을지정상품으로하여상표등록출원한경우상표법제 14 조및 제 15 조의규정에의한보정을할수있는기간에가능 2 변경출원 ( 특허법제 53 조ㆍ실용신안법제 10 조 ( 이후출원을기초로하는변경출원부터 ), 상표법제 19 조 ) 1 대상 : 1) 특허와실용신안간, 2) 상표 서비스표 단체표장 ( 지리적표시단체표장은제외 ) 간, 3) 지정상품추가출원을상표등록출원으로변경가능 ( 단,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의기초가된등록상표에대하여무효심판또는취소심판이청구되거나, 소멸한경우에는변경불가 ) 2 효과 : 변경출원은원출원일에출원된것으로봄 ( 원출원은취하된것으로간주 ) 3 기간 특허 실용신안 : 원출원이최초의거절결정등본을송달받은날부터 30일까지 상표 : 최초출원의등록여부결정또는심결이확정되기전까지 제 2 장출원에서등록까지 39

42 3 출원보정 보정서종류 1 제출원인에의한분류 통지에의한보정 : 특허청이보정통지를한사항에대한보정 자진보정 : 특허청의보정통지와상관없이출원인이스스로명세서등을보정 2 제출내용에의한분류 출원서등보정 : 제출한서류의 1) 서지부분의정정 2) 발명자의추가및삭제 3) 미납된수수료납부 4) 기타첨부서류의제출 5) 상표및서비스표지정상품보정등 명세서등보정 : 1) 발명의명칭 2) 요약서 3) 명세서 4) 청구범위 5) 도면등의보정 단독디자인과유사디자인간, 디자인심사와디자인무심사간상호출원변경을하기위한보정 보정서제출시주의점 명세서등보정과출원서등보정을동시에하고자하는경우각각별도의보정서사용 출원인및출원인코드를부여받은발명자의성명, 주소, 인감, 서명, 전화번호등을보정하는경우에는출원인코드정보변경 ( 경정 ), 정정신고서 * 를이용 명세서등의보정은 식별번호 및 식별항목 단위로보정 서면출원후보정서를제출하고자하는경우 - 전자화기관으로부터전자화파일송부전 : 식별번호 단위보정은불가능하며 식별항목 단위의서면보정만가능 - 전자화기관으로부터전자화파일송부후 : 식별번호 및 식별항목 단위로서면또는전자문서보정모두가능 40 지식재산권의손쉬운이용

43 보정의정도신규사항을추가하지않는범위내에서하여야하며, 출원서에최초로첨부된명세서또는도면에기재된기술적사항의범위를벗어나서명세서또는도면을보정하는것은허용되지않음 권리별보정가능기간 < 붙임 >3 의 (2) 참고 P. 162 출원인코드정정신고 출원인코드를이중부여받거나잘못부여받아이를정정하는경우 출원인코드정보변경 ( 경정 ), 정정신고서 [ 출원인코드정정 ] 에정정내용을증명하는서류를첨부하여제출 - 정정내용증명서류 : 사유서 ( 양쪽코드의정보가상이할경우동일인임을증명하는서류 ) 동일인임을확인하는정보 - 외국인 : 성명과주소로확인 - 외국법인 : 명칭과주소로확인하며대표자정보도동일하면더정확함 양쪽코드상정보가다르면출원인정보변경으로정보를일치시킨후출원인코드정정하는것이좋음 설정등록이후하나의출원인코드번호로관리하고자하는경우 이전등록된건 - 설정등록된이후출원인코드정정은불가능 이후등록된건 - 아직등록명의인표시통합관리신청을하지않은건인경우, 등록명의인표시통합관리신청시앞으로 관리하고자하는출원인코드번호를입력하여정정가능 제 2 장출원에서등록까지 41

44 05 CHAPTER 2-2 출원전선행기술정보검색 특허 상표의국제출원 1 PCT 국제출원 해외출원의필요성특허독립 ( 속지주의 ) 의원칙상각국의특허는서로독립적으로반드시특허권등을획득하고자하는나라에출원을하여그나라의특허권등을취득하여야만해당국에서독점배타적권리를확보할수있음따라서한국에서특허권등의권리를취득하였더라도다른나라에서권리를취득하지못하면그나라에서는독점배타적인권리를행사할수없음이러한 1국 1특허의원칙때문에해외출원이필요하며, 해외출원을하는방법에는전통적인출원방법과 PCT 국제출원방법으로대별됨 해외출원방법은? 1 전통적인출원방법특허획득을원하는모든나라에각각개별적으로특허출원하는방법으로파리루트를통한출원이라고도함다만, 선 ( 先 ) 출원에대한우선권을주장하여출원하는경우선출원의출원일로부터 12개월이내에해당국가에출원하여야우선권을인정받을수있음 2 PCT에의한출원방법 PCT( 특허협력조약 : Patent Cooperation Treaty) 국제출원제도란국적국또는거주국의특허청 ( 수리관청 ) 에 PCT 국제출원서를제출하고, 그로부터정해진기간이내에특허획득을원하는국가 ( 지정 ( 선택 ) 국가 ) 로의국내단계에진입할수있는제도로 PCT 국제출원의출원일이지정국가에서출원일로인정받을수있음다만, 선 ( 先 ) 출원에대한우선권을주장하여출원하는경우선출원의출원일로부터 12개월이내에 PCT 국제출원을하여야우선권을인정받음 특허, 실용신안에한정발명만이 PCT를통하여특허, 실용신안권등으로보호가능하며, 디자인및상표는각각별도의협약에따라처리됨 42 지식재산권의손쉬운이용

45 ( 해외직접출원과 PCT 출원비교 ) 출원인 < 해외직접출원 > <PCT 국제출원 > 국내출원 국내출원 우선일부터 12개월내출원 PCT 국제출원조약및조약규칙에서정하는방식및언어로기재된출원서등을 PCT 체약국특허청이나국제사무국에제출 16개월조사완료국제조사선행기술조사및특허성유무판단 18개월 우선일부터 12 개월 국제공개 국제출원서류및국제조사보고서등을 전자적형태로공개 28개월까지예비심사완료국제예비심사특허성유무에관한예비적판단 30개월내제출 해외출원 ( 파리루트 ) 각국국내법에서정하는방식및언어로 작성된출원서류를각국특허청에제출 번역문제출 ( 국내단계진입 ) 우선일로부터 30개월 ( 일부제외 ) 이내에각지정국이요구하는언어로작성된번역문및수수료를각지정국에제출및납부 A 국특허청 B 국특허청 C 국특허청 지정관청 A 지정관청 B 지정관청 C 심사심사심사심사활용 출원공고 출원공고 특허 특허 특허 특허 특허 특허 제 2 장출원에서등록까지 43

46 PCT 국제출원절차 PCT 절차도 필수적절차 선택적절차 출원인 ➊ PCT 국제출원 수리관청 조사용사본송부 기록원본송부 ➋ 국제조사기관 국제사무국 출원인 선행기술조사특허성유무판단 국제예비심사청구 국제조사보고서및견해서작성 ➍ 국제예비심사기관 ➌ 국제공개 특허성유무판단 국제출원, 국제조사보고서송달 ➎ 지정, 선택관청 국제예비심사보고서작성 각국특허청의국내법에의해개별적으로심사 44 지식재산권의손쉬운이용

47 1 국제출원출원인이한국어, 영어또는일어로작성한국제출원서류를 3부작성하여수리관청에제출하면수리관청은서류작성의적정여부등에대한방식심사를함방식심사결과이상이없으면국제출원일을인정하고, 하자가있으면보정또는보완할것을출원인에게통지함 PCT 국제출원을할수있는자대한민국국민 ( 자연인 법인 ), 그리고이들을대표자로하여이들과공동출원하는외국인, 1인이상의대한민국국민이나국내에주소또는영업소를가진외국인과공동으로국제출원하는자 국제출원서류 i) 제출서류 출원서, 명세서, 청구범위, 도면 ( 필요한경우 ), 요약서, 서열목록 ( 필요한경우 ), 수수료계산서, 위임장 ( 필요한경우 ) 명세서도 PCT 규칙에서규정하는기술순서에따라작성하여야하며, 국내출원과달리명세서와청구범위를구분하여별도로작성해야함 미생물을기탁할경우에는미생물기탁증을명세서의일부로작성 제출하여야하고, 유전공학관련서열목록을제출하는경우에는이를수록한전자매체를함께제출하여야함 우선권증명서류 : 1부 우선권주장시에는우선일로부터 16 개월이내에특허청또는 WIPO 국제사무국에제출하거나특허청에송달신청해야함 ii) 제출방법 서면출원 : 국제출원서류 3부를수리관청에제출하거나우편또는팩스로제출 PCT-SAFE를이용한출원 PCT-SAFE EASY MODE에의한출원및 PCT-SAFE에의한전자출원 PCT-SAFE에의한출원서작성및제출은특허로홈페이지 ( 출원신청 PCT 국제출원을통해작성및제출이가능함 iii) 배부처 특허청고객지원실, 특허청서울사무소, 특허청홈페이지 ( WIPO 홈페이지 ( 수수료납부필수적으로납부하여야하는송달료, 국제출원료, 조사료를국제출원의접수일로부터 1월이내에납부하여야함 제 2 장출원에서등록까지 45

48 수수료를납부하지않는경우에는 1 개월의기간을추가로지정하여보정요구 ( 가산료부과 ) 서가 발송되며, 그보정기간내에도수수료가납부되지않은경우에는국제출원은취하간주됨 국가지정출원서의제출은국제출원일에조약에가입된모든체약국을지정한효과가있음다만, 독일, 일본, 한국의경우소위 자기지정 제도와관련하여별도로그지정여부를표시할수있도록하고있음 2 국제조사기관의국제조사 내국인이신청가능한국제조사기관 : 한국, 오스트리아, 호주, 일본 ( 일본어출원에한함 ) 국제조사기관은선행기술조사및특허성에관한판단을하여국제조사보고서및국제 조사기관의견해서를작성한후출원인및국제사무국에송부함 출원인은국제조사보고서및견해서를참조하여이후의절차진행에대한판단자료를 활용하고, 필요한경우 1 회에한하여 청구범위 를보정할수있으며당해보정서는 국제사무국에직접제출 3 WIPO 국제사무국의국제공개 출원단계가어디까지진행되었는지에관계없이출원후일정시점에이르면모든출원에 대하여그내용을강제적으로공개하고여기에일정한법률적보호를부여하는제도 국제공개시기 - 일반공개 : 우선일로부터 18 개월경과직후 - 조기공개 : 출원인이국제사무국에청구하는경우 국제공개형식 WIPO 국제사무국이국제출원서류및국제조사보고서를전자적형태로공개하고이를 출원인에게통보하는안내서를발송하며각지정관청의요청에따라송부 국제공개언어현재국제공개언어는아랍어, 중국어, 영어, 불어, 독어, 일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한국어, 포르투갈어의 10개의언어이며, 이들언어로출원된경우에는각각이들언어로공개됨 부터기존에한국어출원인경우제출되던국제공개용영어번역문은제출할필요가없음 46 지식재산권의손쉬운이용

49 4 국제예비심사기관의국제예비심사국제예비심사는출원인의임의선택적절차로서, 국제예비심사기관에직접청구해야함국제출원의청구범위에기재된발명의특허성에관하여심사한후, 그에대한예비적이고비구속적인판단을내리고, 이를국제예비심사보고서로작성하여출원인및국제사무국에송부함 내국인이신청가능한국제예비심사기관 : 한국, 오스트리아, 호주, 일본 ( 국제조사 절차를일본특허청에서행한경우에한함 ) 국제예비심사청구기간국제조사보고서 ( 또는부작성선언서 ) 및국제조사기관의견해서발송일로부터 3개월또는우선일로부터 22개월중늦게만료하는날이전 ( 이후출원부터적용 ) - 개정된조약에의한국내단계진입기간 ( 통상우선일로부터 30개월, 단우리나라는 31개월 ) 을적용받지아니하는국가 ( 룩셈부르크, 우간다, 탄자니아 ( 현재 ) 에 대한절차를밟고자하는경우우선일로부터 19개월이내에국제예비심사청구서를제출하여야함 출원인은국제예비심사청구시부터국제예비심사보고서가작성되기전까지청구범위, 명세서, 도면을보정할수있으며 ( 요약서는해당되지않음 ) 당해보정서는국제예비심사 기관에직접제출 국제예비심사보고서작성국제예비심사기관은특허성유무를판단하여우선일로부터 28개월, 국제예비심사착수 (PCT규칙 69.1) 로부터 6개월또는국제예비심사를위한번역문접수일로부터 6개월중늦은날까지작성하여출원인및국제사무국에송부함 5 지정관청 ( 선택관청 ) 에대한번역문등제출출원인이국내단계절차를밟기로결정한지정국에대하여는통상우선일로부터 30개월 ( 다만, 룩셈부르크, 탄자니아, 우간다는 20개월 ) 이내에지정국의국내법에따른국내출원절차를밟아야함 번역문미제출의효과 출원인이소정의기간내에상기와같은절차를밟지아니한때에는해당 PCT 국제 출원은취하된것으로간주함 제 2 장출원에서등록까지 47

50 심사의진행출원인으로부터번역문등을제출받은각지정관청 ( 선택관청 ) 은국제조사보고서및국제예비심사보고서를참고하여자국법에따라심사한후특허부여여부를결정함 각국별국내단계진입기한 WIPO 웹사이트를통해체약국별국내단계진입기간확인가능 국제단계 (international phase) 와국내단계 (national phase) 각지정국에대한번역문제출시점을기준으로번역문제출이전단계의절차를 국제단계절차 라 하고, 그이후의절차를 국내단계절차 라한다. PCT 국제출원 번역문제출시점 ( 통상우선일부터 30 개월 ) 특허 수리관청 국제단계 (international phase) 지정 선택관청 국내단계 (national phase) ( 단위 : 월 ) < PCT 국제출원의주요기간별절차 Timetable > PCT 국제출원 국내단계진입 (LUTZUG) 국내단계진입 국제조사보고서및견해서 우선권서류송달신청 명백한잘못의정정신청기한 국내출원 수수료기한 수수료최종기한 국제공개 청구범위보정 보충적국제조사신청 국제예비심사청구 견해서대응 국제예비심사보고서 보충적국제조사보고서 주요기간별절차를가장일반적인상황에맞추어 월 단위로 표시하여도표화한참조자료임 국제출원보정 ( 명세서, 청구범위, 도면 ) 48 지식재산권의손쉬운이용

51 PCT 국제출원의장 단점 구분 PCT 국제출원해외직접출원 ( 파리루트 ) 출원일 인정 1 회 PCT 국제출원으로다수가입국에직접 출원한효과 간편 개별국가마다직접해외출원 특허가능성 제고 지정국가진입전에국제조사및예비심사 절차를통해특허성유무를사전에판단 유리 개별국가의법률이정한특허요건에 따라특허성유무를판단 PCT 장점 출원서류작성 무모한 해외출원방지 하나의언어 ( 우리나라 : 국어, 영어, 일어중 택일 ) 로출원서류를제출 용이 지정국에진입 ( 우선일부터 30 개월내 ) 하기전에 특허획득가능성을검토하고, 지정국의시장성을 조사하여국내절차진입여부를결정 불필요한비용지출 / 무모한해외출원방지 개별국가가허용한언어로만출원서류작성개별국가로해외출원전에출원인이직접선행기술조사및특허획득가능성을판단해야함 수수료감면 PCT 국제출원을통한국내단계진입시자국의 특허수수료를일부감면 일부비용절감 수수료감면은자국법률의기준에해당 ( 중소기업, 장애인등 ) 하여야하므로외국인은대부분적용되지않음 PCT 단점 국제출원비용 이중적 심사절차 PCT 국제출원비용 * 추가발생 ( 지정국의국내단계진입시에는개별국출원과동일한비용소요 ) < 국제출원비용 > * 국제출원료 + 조사료등 : 288만원 * 국제단계대리비용 : 120~150만원추가소요비용계 : 408~438만원국제조사및국제예비심사를받은후국내진입후지정국에서새로이심사 (2회) 를받아야하므로이중적심사절차를거쳐야함 개별국가의출원비용만소요 비용절감 ( 국제출원비용없음 ) 국제출원단계의비용없음개별국가의심사절차만거침 (1회) 심사절차간편 국제출원단계의심사절차없음 기간의엄격성 PCT 국제출원단계에서준수기간 ( 수수료납부 기간, 국내단계진입기간등 ) 이엄격히정해져 있어그기간을넘길경우불이익발생 개별국가진입후의기간준수 의무는 PCT 와동일 국제출원단계의절차없음 제 2 장출원에서등록까지 49

52 용어해설 1 국제조사기관 (International Searching Authority : ISA) 출원된발명의선행기술의존재여부조사및특허성유무에대한판단을해주는기관 2 국제예비심사기관 (International Preliminary Examining Authority : IPEA) 출원된발명의예비적이고비구속적인실체심사를수행하는기관 3 국제사무국 (International Bureau : IB) 국제공개, 변경통지서송부등 PCT 절차업무를담당하는기관 4 수리관청 (Receiving Office : RO) PCT 국제출원서를접수하는국내관청 ( 특허청 ) 5 지정관청 (Designated Office : DO) PCT 국제출원을통해권리를보호받고자하는국가의국내관청 6 선택관청 (Elected Office : EO) 지정관청중에서예비심사결과가활용되기를희망하는국가의특허청 참고사항 1 도달주의채택 PCT 국제출원은국내출원과달리우체국소인확인일을출원일로인정하는것이아니라특허청에실제로서류가도달한날을접수일로인정 2 지정국의추가또는삭제가능여부? 지정국의삭제는가능하지만추가는불가 - 지정국의삭제는 지정취하서 의제출로신청할수있으며, 이후국제출원부터는국제출원시특정체약국의지정을제외하지않는한국제출원일당시의모든체약국이지정국이되는자동지정제도가도입되어지정국이추가되는제도는없어짐 3 우리나라를지정국으로하는국제출원을국어로제출한경우우리나라국내단계진입시에는국내단계진입기한이내에출원인의성명 주소, 발명의명칭, 발명자의성명 주소, 국제출원일, 국제출원번호를기재한서면을제출 ( 특허법제203조 ) 50 지식재산권의손쉬운이용

53 특허심사하이웨이 (Patent Prosecution Highway, PPH) A, B 국가에공통으로특허가출원된경우, A 국에서특허가가능하다는결정이내려지면, B 국은 A 국의심사결과를활용하여해당특허를다른출원에비해신속하게심사하는제도 특허심사하이웨이제도의효과출원인은일반심사에비해신속한심사로해외에서조기에특허권획득이가능하고, 특허청은외국의심사결과를상호활용함으로써, 심사품질향상및심사부담경감 우리나라의특허심사하이웨이의실시현황 우리나라는 11 개국 ( 일본, 미국, 덴마크, 영국, 캐나다, 러시아, 핀란드, 독일, 스페인, 중국, 멕시코 ) 과시행중 특허심사하이웨이 (PPH) 를통한우선심사 ( 대상 ) 제1청이특허가능하다고판단한제1청출원의청구항과실질적으로동일한청구항을갖고있는제2청출원 우선심사 제 1 청출원 특허가능하다는명시또는특허결정 제 2 청출원 PPH 신청 제 2 장출원에서등록까지 51

54 2 마드리드국제상표출원 외국에서상표를보호받으려면? 우리나라에서상표를보호받으려면우리나라상표법에서규정하는절차에따라상표등록을받아야하는것처럼, 해당국가에서상표를보호받으려면각국가의법과절차에따라상표등록을받아야함 외국에상표를출원하려면? 외국에상표를출원하는방법은크게구분하면 2가지가있으며, 하나는전통적인방법으로파리협약에근거하여각국가에직접출원하는방법이고, 다른하나는마드리드협정과마드리드의정서를포함하는마드리드시스템을이용하여하나의출원서에여러국가를지정하여동시에상표를출원하는방법임 < 해외직접출원과마드리드국제출원절차의비교 > 해외직접출원 마드리드국제출원 출원인 출원인 한국특허청 ( 본국관청 ) WIPO ( 국제사무국 ) B 국 C 국 D 국 B 국 C 국 D 국 각국별언어로출원서작성 각국별출원절차 영어 불어 스페인어중 1 개로출원서작성 하나의출원절차 52 지식재산권의손쉬운이용

55 마드리드국제출원개요및효과 1 기초요건 i) 대상이되는표장국제출원의대상이되는표장은우리나라의특허청 ( 본국관청 ) 에계속중인상표등록출원 ( 기초출원 ) 및 / 또는등록상표 ( 기초등록 ) 의표장과엄격히동일하여야함 ii) 지정상품 ( 서비스업 ) 의범위국제출원에서지정가능한상품 ( 서비스업 ) 은기초출원 ( 등록 ) 의지정상품 ( 서비스업 ) 과동일또는그범위이내여야함 2 출원인 ( 대한민국특허청에국제출원을할자격을가진자 ) i) 대한민국국민이거나대한민국안에주소 ( 법인인경우영업소 ) 를가진외국인으로서대한민국특허청에계속중인자기의상표등록출원또는자기의등록상표를가진자 ii) 2인이상이공동으로국제출원을하고자하는경우에는모두가위의요건을충족하고있을것 3 국제출원의언어 i) 국제출원언어는영어, 불어또는스페인어중본국관청이정함 ii) 대한민국특허청은영어를선택함 4 국제등록 i) 국제사무국은본국관청을경유하여제출된국제출원이의정서상의요건에합치한다고인정할경우이를국제등록부에등록 ii) 국제사무국이국제출원을본국관청이접수한날로부터 2개월이내에접수한때에는본국관청이접수한날이국제등록일이됨 iii) 본국관청이국제출원서를접수한날로부터 2개월이후에국제사무국이국제출원서를접수하는경우에는국제사무국이접수한날이국제등록일이됨 iv) 국제사무국은당해국제등록사실을지정국관청및본국관청에통보하고출원인에게증명서면을송부 5 국제등록의존속기간 i) 국제등록은국제등록일로부터 10 년간유효하며, 10 년마다갱신할수있음 ii) 국제사무국에한번의갱신신청으로각지정국모두에대하여갱신가능 6 지정국관청심사지정통지를받은각지정국관청은보호를거절하는취지의통지를일정기간 (1년또는 18개월 ) 내에국제사무국에통보하지않으면해당지정국은그표장을지정국에등록된것과동일한보호를해야함 제 2 장출원에서등록까지 53

56 마드리드국제출원종합절차도 본국관청방식심사 국제사무국방식심사 지정통지 지정국관청심사 존속기간갱신 ( 매 10 년간씩 ) 18 개월 국제출원서제출일 ( 국제등록일 ) 2 개월이내평균 2 개월 심사처리기한 ( 기산일 : 국제사무국지정통지일 ) 10 년 존속기간만료 ( 기산일 : 국제등록일 ) 마드리드국제상표출원의장점및종속성 1 장점 i) 해외상표출원절차의간편본국관청 ( 대한민국특허청 ) 에하나의출원서를제출하는것에의해여러나라에동시에출원한효과를갖게됨 ii) 상표권관리의간편각나라마다존속기간갱신, 소유권이전, 명칭변경신청등의절차를따로할필요가없이국제사무국에만신청하면모든지정국에서동일한효과를갖게됨 iii) 사후지정에의한보호확장의가능사후지정절차에의해최초출원시에지정하지않았던국가는물론국제출원시에특정국가에대하여상품 ( 서비스업 ) 을한정하여지정한경우에도국제등록의범위이내라면지정하지않았던상품 ( 서비스업 ) 을사후에추가지정할수있음 2 종속성 i) 국제출원의기초출원 ( 등록 ) 이국제등록일로부터 5년의기간이만료되기전에거절 포기 무효등이된경우 ( 아래의제3자에의한집중공격에의해전부또는일부의효력이소멸된경우와기초출원인의자진감축보정, 기초등록권자의존속기간미갱신등스스로효력을전부또는일부소멸시킨경우모두포함 ) ii) 국제출원에의한지정상품 ( 서비스업 ) 의전부또는일부에관한국제등록이취소되고, 그결과로모든지정국에서국제등록의효과도국제등록이취소된범위내에서효력을상실되는것을말함 54 지식재산권의손쉬운이용

57 iii) 집중공격 (Central Attack) 본국관청에출원중이거나등록된기초출원 ( 등록 ) 을일정한기간내에소멸시키면, 국제등록부상의국제등록이소멸하게되어각지정국에서심사중인것뿐만아니라, 각지정국의심사를거쳐등록되어있는국제출원까지모두효력을상실시킬수있는제도임. 따라서, 이해관계인이본국관청의기초출원 ( 등록 ) 을집중공격하여이를소멸시키면지정국에서등록된상표를모두무효시킬수있음 용어해설 1 국제상표등록출원 i) 우리나라영역안에서표장 ( 상표 ) 을보호 ( 등록 ) 받기를원하여우리나라를지정하여통지된국제출원 ii) 우리나라를지정한국제상표등록출원은 국내출원 으로간주함 2 국제출원좁은의미로는국내출원인이우리나라특허청 ( 본국관청 ) 을통하여해외에서상표를보호받기위해각국가를지정하여국제사무국에제출하는출원을말하지만, 넓은의미로는좁은의미의국제출원과국제상표등록출원을모두일컬어국제출원이라고도함 3 국제등록 (international registration) i) 국제사무국의국제등록부에등록된국제출원 ii) 국제사무국은국제등록이된이후각지정국에상표가출원되었음을통보하고각지정국은이때부터심사를하게되므로각지정국에서의국내등록과는구별됨 4 기초출원또는기초등록 (basic application or basic registration) 마드리드의정서에의한국제출원에서는본국관청에출원중인국내상표등록출원또는본국관청에이미등록된국내등록상표가있어야만국제출원이가능함. 이때전자를기초출원, 후자를기초등록이라고하고기초출원및 / 또는기초등록은둘이상일수있음 5 본국관청 (office of origin) 기초출원또는기초등록이계속중인국가의특허청 6 지정국관청 (office of designated contracting parties) 국제사무국으로부터송부된국제출원의등록여부를심사하는관청 제 2 장출원에서등록까지 55

58 국제출원서제출등 1 마드리드국제상표출원서제출영어로작성한국제출원서 (MM2) 1부를국제출원서등제출서에첨부하여제출 ( 전자출원과서면출원모두가능 ) 위서식은특허청마드리드홈페이지 국제출원절차 서식작성요령에서다운로드가능 2 국제출원수수료납부 국제출원서에기재한금액을스위스프랑으로국제사무국에직접납부 가입국현황 마드리드의정서가입국은 현재 84 개국임 참고자료 특허청마드리드홈페이지 : WIPO 마드리드홈페이지 : 국제등록부조회홈페이지 : 국 영문상품명칭검색서비스 : 특허로상품분류코드 NICE 9판영문명칭검색 : WIPO 인정목록검색 : 국제출원수수료계산 : 06 CHAPTER 2-2 출원전선행기술정보검색 출원관련문의 특허고객상담센터 ( 전국어디서나 ) 특허청출원과 ( 국내출원 ) 042) 특허청국제출원과 (PCT 마드리드 ) 042) , 지식재산권의손쉬운이용

59 제 2 장출원에서등록까지 Ⅲ. 심사알아보기 사전조사 사용자등록 출원서작성 출원서접수 심사 등록 특허 실용신안심사절차 디자인심사절차및특유의제도 상표심사절차및제도 맞춤형심사제도운영

60 01 CHAPTER 2-3 심사알아보기 특허 실용신안심사절차 특허출원 ➊ 방식심사 출원후 1 년 6 개월 ➋ 출원공개 ➌ 심사청구 ( 출원후 5 년이내 ) 아니오 취하간주 예 실용신안은 3 년이내 ➍ 실체심사 거절이유발견? 예 ❻ 의견서 보정서 ➎ 의견제출통지 아니오 예 ❼ 거절이유발견? 재심사 ( 1 회에한함 ) 아니오 ➒ 거절결정 ➑ 특허결정 무효심판 불복심판 특허심판원 재심사청구 ( 명세서등보정 ) 특허법원 대법원 58 지식재산권의손쉬운이용

61 1 방식심사출원인적격, 필수사항기재, 수수료납부여부등법령에서정한형식적요건에적합한지를심사하며, 미비사항이있는경우에는반려될수있다. 방식심사와관련한지정기간 절차의보정기간은 1월이내가원칙 연장이가능한기간은통산하여 4월임 ( 다만, 신청인이책임질수없는사유가발생하거나국내단계에진입하는국제특허출원등지정기간의추가연장이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추가연장가능 ) 2 출원공개비밀로유지될필요가있는출원을제외하고계속중인모든특허출원은출원일 ( 조약우선권 * 이나국내우선권 * 이주장된경우그우선일 ) 로부터 1년 6월이경과한때또는그기간이경과되기전이라도출원인의신청이있는때에공보에공개된다. 조약우선권주장 ( 특허법제 54 조, 실용신안법제 11 조 ) 조약에 의한우선권주장제도는조약에의하여우리나라국민에게우선권을인정하는당사국 ( 파리협약에의한동맹국, TRIPS 협정에의한회원국및양자간조약에의한조약당사국 ) 국민이그당사국또는다른당사국에특허출원을한후동일발명에대하여우리나라에출원하여우선권을주장하는때에는특허법제29조및제36조의규정을적용함에있어서, 그당사국에출원한날을대한민국에출원한날로인정하는제도이다. 우선권주장절차우리나라에특허또는실용신안등록출원시출원서에우선권주장의취지, 최초출원국가 ( 제1국 ) 명및출원연월일을기재하여야하며, 우선일로부터 1년 4개월이내에우선권증명서류를특허청에제출하여야함 국내우선권주장 ( 특허법제 55 조, 실용신안법제 11 조 ) 선출원을 기초로하여당해선출원을보다구체화하거나개량 추가하는발명에대하여통상의출원절차로출원할경우자신의선출원과동일발명으로거절되게되거나또는선출원의명세서또는도면을보정하여이들발명을추가하는경우에는신규사항추가등에의하여거절결정될수있다. 국내우선권주장제도는이와같은경우를보호하기위하여선출원에기재된발명과동일한발명은선출원일에, 추가된발명은우선권주장출원의출원일에출원한것으로인정하여주는제도이다. 우선권주장이불가능한경우 ( 특허법제55조제1항 ) - 특허출원이선출원일로부터 1년을경과하여출원한경우 - 선출원이분할출원이나변경출원인경우 - 특허출원시에선출원이포기 무효또는취하된경우 - 특허출원시에선출원이특허여부의결정또는심결이확정되는경우등 제 2 장출원에서등록까지 59

62 출원공개제도 심사청구유무와관계없이출원후일정기간이지나면그출원내용을사회일반인이알수있도록공표하는제도 공개의효과 - 서면경고가능, 보상금청구권발생 출원인은출원공개 ( 외국어로출원한 PCT 국제특허출원은국내공개, 국어로출원한 PCT 국제특허출원은국제공개 ) 된발명과동일한발명을업으로서실시하는자에게서면으로경고가능 경고를받거나출원공개된발명임을알고업으로실시한자에게그때부터특허권설정등록시까지의기간동안실시한것에대해서보상금지급을청구할수있는권리발생 다만, 보상금청구는특허권설정등록후행사가능 정보제출출원공개전에도출원계속중이면누구든지해당발명이등록될수없다는취지의정보를증거와함께특허청에제출할수있음 상표법의손실보상청구권원칙적으로출원공고후에는출원인이경고를하고업무상손실에상당하는보상금을청구할수있음 ( 출원공고전에도상표등록출원의사본을제시하고경고한경우에는가능 ) 3 심사청구 특허출원은심사청구가있는때에한하여심사한다. 심사청구는누구든지할수있고, 심사 청구기간은출원일로부터 5 년 ( 실용신안등록출원의경우에는 3 년 ) 이내이다. 60 지식재산권의손쉬운이용

63 심사청구제도 심사청구제도는심사업무를경감하기위하여모든출원을심사하는대신출원인등이출원일로부터일정기간이내에심사청구를한출원에대하여만심사청구의순서에따라심사하는제도 심사청구는취하가안되며일정기간내출원심사의청구가없는때에는그출원은취하한것으로간주함 특허출원일로부터 5 년이내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출원일로부터 3 년이내 심사청구제도없이출원순서에따라심사 4 실체심사심사착수는심사청구접수순서대로하며, 출원절차가특허법제46조의방식에위반되지는않는지, 특허법제62조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여거절되어야하는지등을심사한다. 심사청구일기준평균약 16.8개월후에심사를실시하게되며 (2011년평균 ), 이는미국 (25.7개월, 2010년기준 ), 일본 (28.7개월, 2010년기준 ) 에비해빠른편임심사착수기간이오래걸리는이유는우리나라에심사청구된출원건수가연간 17만여건으로매년누적된출원이쌓여있기때문이며, 출원의실제심사진행사항은특허청홈페이지 특허로 를통해서확인가능함 5 의견제출통지심사관은특허출원이특허법제62조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여거절결정을하고자할때에는거절결정에앞서출원인에게의견서를제출할기회를주어야한다. - 통계에따르면심사건의 90% 정도가의견제출통지서를받고, 출원대비최종등록결정률은약 64.5% 로나타나고있음 (2011년평균 ) 특허, 실용신안실체심사와관련된지정기간 - 의견서등제출지정기간은 2월이내가원칙 - 지정기간은최대 4개월까지연장 (2월 +2월 ) 할수있고, 추가로더연장할경우에는연장이필요한사유를소명해야함 6 의견서 / 보정서출원인은심사관의거절이유통지에대응하여의견서를제출할수있고, 특허법제47조에따라심사관이의견제출통지서에서지정한의견서제출기간이내에보정서를제출하여명세서또는도면을보정할수있다. 제 2 장출원에서등록까지 61

64 7 심사출원인이의견서를제출한경우제출된의견서를반영하여거절이유가유지될수있는지를다시심사한다. 만약, 의견서제출기간이내에보정서도같이제출한경우에는해당보정서에의한보정사항을반영하여심사한다. 8 특허결정 심사관은심사에착수하여심사한결과거절이유를발견할수없는때에는특허결정을한다. 직권보정 심사관은특허결정을할때명세서, 도면또는요약서에명백히잘못기재된사항을발견한경우직권으로보정할수있다. 직권보정된사항은특허결정등본과같이출원인에게통지된다. 출원인은설정등록을위한특허료를납부하기전까지의견서를제출하여직권보정사항을받아들일지를결정할수있다. 9 거절결정심사관은의견서및보정사항을반영하여다시심사한후에도의견제출통지서에서지적된거절이유가해소되지않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거절결정을한다. 거절결정서를받은경우에는특허청에 재심사청구 를하거나특허심판원에 거절결정불복심판 을제기할수있음 10 보정 / 재심사청구출원인은거절결정등본을송달받은날부터 30일 ( 법정기간이연장된경우에는그연장된때까지 ) 이내에명세서또는도면을보정하여재심사를청구할수있다. 재심사청구는재심사에따라다시거절결정되었거나거절결정에관한불복심판이있는경우에는할수없다. 재심사청구에의한거절결정은취소간주된다. 11 재심사 재심사청구가있는경우그전에했던거절결정은취소된것으로보며통상의출원심사와 같이보정서를반영하여다시심사한다. 62 지식재산권의손쉬운이용

65 재심사청구요건 1 특허거절결정된출원일것 - 무효, 취하된출원은재심사대상이아님 - 재심사에따른재거절결정이있는경우다시재심사를청구할수없음 ( 단, 재심사에따른재거절결정이심결에의해취소된경우는제외 ). 다시재심사청구시반려함 2 특허거절결정에대한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가없을것 -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가있는경우재심사청구는반려대상임 3 명세서등의보정을하면서재심사청구할것 - 명세서등보정서에재심사청구의취지를 기재함으로써이루어짐 제 2 장출원에서등록까지 63

66 02 CHAPTER 2-3 심사알아보기 디자인심사절차및특유의제도 1 흐름도 디자인등록출원 ➊ 방식심사 신청 ( 선택적 ) 출원공개 ( 공개공보게재 ) 무심사 ( 무심사물품 ) ➋ 실체심사 ( 심사물품 ) 공업상이용가능성, 창작성미비경우 거절이유 발견? 예 ➌ 의견제출통지 의견서 보정서 등록결정 아니오 이의신청 ( 등록공고일부터 3 개월 ) 예 거절이유 해소? 이의신청서 답변서 아니오 재심사청구 ( 도면등보정 ) ➍ 거절결정 이의인정? 무효심판 불복심판 예 아니오 ➎ 등록결정 특허심판원 등록취소 등록유지 특허법원 대법원 64 지식재산권의손쉬운이용

67 1 방식심사출원인적격, 필수사항기재, 수수료납부여부등법령에서정한형식적요건에적합한지를심사하며, 미비사항이있는경우에는반려될수있다. 방식심사와관련한지정기간 절차의보정기간은 1월이내가원칙 연장이가능한기간은통산하여 4월임 ( 다만, 신청인이책임질수없는사유가발생하거나국내단계에진입하는국제특허출원등지정기간의추가연장이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추가연장가능 ) 2 실체심사심사착수는출원순서대로하며, 디자인의대상이되는물품에따라처리기간의차이가있을수있다. 지금출원된건은평균약 9.1개월소요 ( 기준 ) 출원의실제심사진행사항은특허청홈페이지 특허로 를통해서확인가능함 3 의견제출통지심사관은거절이유발견시그이유를출원인에게통지하고기간을정하여의견서또는보정서제출기회를부여하며, 의견서또는보정서를제출하여야심사가계속될수있다. - 통계에따르면심사건의 51% 정도가통지서를받는것으로나타나고있음 디자인실체심사와관련된지정기간 - 디자인과관련된의견서등제출지정기간은 2월이내가원칙 - 필요한경우 2회 ( 매회 1월 ) 에한하여, 일괄하여 2회까지지정기간연장가능 4 거절결정 최종적으로거절이유가해소되지않으면거절결정을한다. 거절결정서를받은경우에는특허심판원에 거절결정불복심판 을제기하면다시한번판단을받을수있음 5 등록결정 심사결과거절이유를발견할수없을때에는등록결정하며, 출원인이등록료를납부하면 특허청장은설정등록하고등록공고한다. 제 2 장출원에서등록까지 65

68 디자인무심사제도직물지, 포장지및의복등과같이유행성이강하고모방이용이한라이프사이클이짧은품목에대해기본요건과공업상이용가능성, 창작성여부만을심사 ( 선행디자인조사는하지않음 ) 하여등록시킴으로써조기에디자인권을부여하는제도 디자인무심사분류 : A1류ㆍB1류ㆍB2류ㆍB3류ㆍB4류ㆍB5류ㆍB9류ㆍC1류ㆍC4류ㆍC7류ㆍD1류ㆍF1류ㆍF2류ㆍF3류ㆍF4류ㆍ F5류ㆍH5류및 M1류 1-1 무심사출원에대한기본요건심사 출원서가접수되면방식심사후심사관이출원순서에따라공업상이용가능성및용이창작여부를심사한다. 2-1 무심사출원에대한이의신청 무심사로등록된디자인권중에는실체적등록요건이결여된디자인이존재할가능성이있어간편한행정절차에의하여등록을취소시킬수있는이의신청제도를운영하며제3자가이의신청을하면정식심사를받게된다. 무심사등록된디자인권에대해누구든지설정등록이있는날부터등록공고후 3 월이 되는날까지이의신청이가능하다. 이의신청이이유가있다고인정될때에는심사관 3 인합의체의취소결정으로등록 디자인권을조기에취소한다. 66 지식재산권의손쉬운이용

69 2 디자인보호법상특유의제도 1 유사디자인제도 자기의등록디자인이나등록출원한디자인 ( 기본디자인 ) 에유사한디자인을유사디자인으로 등록함으로써디자인권의모방 도용을사전에방지할수있는제도 2 한벌물품의디자인제도둘이상의물품이한벌의물품으로동시에사용되고한벌전체로서통일성이있는경우에는하나의디자인으로등록받을수있는제도 ( 한벌의다기세트, 한벌의응접세트등법정 86개물품, 디자인보호법시행규칙 별표5 참조) 3 비밀디자인제도디자인등록출원시부터최초등록료납부일까지출원인의신청이있는경우에는디자인권설정등록일로부터 3년이내의기간을정하여디자인공보등에공고하지아니하고디자인을비밀상태로유지할수있는제도 4 복수디자인등록출원제도 1 개의출원서에 1 개의디자인을출원하여야하나,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에한하여 20 개이내의디자인을 1 출원서에출원할수있게함으로써출원절차를대폭간소화한제도 5 부분디자인제도 물품의부분 ( 커피잔의손잡이부분, 안경테의귀걸이부분등 ) 에관한디자인도등록을 받을수있도록한제도 6 글자체디자인제도글자체 [ 기록이나표시또는인쇄등에사용하기위하여공통적인특징을가진형태로만들어진한벌의글자꼴 ( 숫자, 문장부호및기호등의형태를포함 )] 도물품으로의제하여보통의디자인과동일하게보호받을수있도록한제도 제2장출원에서등록까지 67

70 03 CHAPTER 2-3 심사알아보기 상표심사절차및제도 1 흐름도 상표등록출원 ➊ 방식심사 ➋ 실체심사 아니오 거절이유 발견? 예 ➌ 의견제출통지 이의신청서 답변서 ➍ 출원공고 ( 공중심사 2 개월 ) 예 거절이유 해소? ➎ 이의신청 아니오 이의신청서 답변서 아니오 이의인정? 예 ❻ 거절결정 불복심판 ➐ 등록결정 무효심판 특허심판원 특허법원 대법원 68 지식재산권의손쉬운이용

71 1 방식심사출원인적격, 필수사항기재, 수수료납부여부등법령에서정한형식적요건에적합한지를심사하며, 미비사항이있는경우에는반려될수있다. 방식심사와관련한지정기간 절차의보정기간은 1월이내가원칙 연장이가능한기간은통산하여 4월임 ( 다만, 신청인이책임질수없는사유가발생하거나국내단계에진입하는국제특허출원등지정기간의추가연장이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추가연장가능 ) 2 실체심사심사는출원순서대로하며지정상품이속한분류에따라처리기간의차이가있을수있다. 지금출원된건은평균약 9개월이소요 출원의실제심사진행사항은특허청전자출원홈페이지 특허로 를통해서확인할수있음 3 의견제출통지심사관은거절이유발견시그이유를출원인에게통지하고기간을정하여의견서또는보정서제출기회를부여하며, 의견서또는보정서를제출하여야심사가계속될수있다. - 통계에따르면심사건의 57.5% 정도가통지서를받는것으로나타나고있음 상표실체심사와관련된지정기간 상표와관련된의견서등제출지정기간은 2월이내가원칙 필요한경우 2회 ( 매회 1월 ) 에한하여, 일괄하여 2회까지지정기간연장가능 4 출원공고출원상표에거절이유가없거나, 의견서등을통해서거절이유가해소되면출원공고한다. 출원공고제도는상표법제24조에따라출원상표를최종등록결정하기전에일반인에게공고 (2개월간) 하여이의신청기회를주는제도임 ( 공중심사 ) 5 이의신청출원공고가있을때에는누구든지공고일로부터 2월이내에공고된상표에대하여이의신청을할수있으며, 심사관은제3자로부터이의신청이있을때에는출원인과이의신청인의의견을들어이의신청성립여부를판단하여결정한다. 6 거절결정 최종적으로거절이유가해소되지않으면거절결정을한다. 거절결정서를받은경우에는특허심판원에 거절결정불복심판 을제기하면다시한번판단을받을수있음 제2장출원에서등록까지 69

72 7 등록결정 이러한절차후에최종적으로등록결정을받게되면설정등록절차를밟아야등록된다. 2 상표법상특유의제도 1 입체상표제도 3 차원적인입체상표 ( 예 : 코카콜라병모양 ) 를평면으로구성된상표와마찬가지로상표 등록이가능하도록한제도 2 다류 1출원제도 상표등록을받고자하는상품이 1가지류이상일경우에도 1출원서로출원할수있도록한제도 1 출원서로여러류를지정할수있으므로출원절차가단순해짐 3 지리적표시단체표장등록제도지리적표시란상품의특정품질, 명성또는그밖의특성이본질적으로특정지역에서비롯된경우, 그지역에서생산 제조또는가공된상품임을나타내는표시를말하는것으로, 지리적표시단체표장은지리적표시를사용할수있는상품의생산 제조또는가공업자만으로구성된법인이등록받을수있음 70 지식재산권의손쉬운이용

73 04 CHAPTER 2-3 심사알아보기 맞춤형심사제도운영 1 맞춤형 3 트랙특허심사제도 빠른심사, 일반심사, 늦은심사 의세가지심사중하나를자신의특허전략에따라 선택하여원하는시기에심사를받을수있는제도 기업등고객요구일률적인빠른심사원하는시기에고품질의심사결과 빠른심사우선심사확대 우선심사 ( 결정후 2 또는 4 개월 ) 맞춤형 3 트랙 심사처리시스템 일반심사 일반심사 ( 심사청구순위에따름 ) 늦은심사심사유예제도 심사유예 ( 유예시점에서 3 개월 ) 1 빠른심사 기존우선심사및전문기관에선행기술조사를의뢰하고그조사결과를특허청에 통지토록요청하면누구든지우선심사를받을수있도록우선심사대상확대 우선심사 < 빠른심사 > 특정인 특정출원만이용 전문기관선행기술조사의뢰 누구나우선심사이용가능 특허청 ➍ 우선심사결정 ➎ 심사결과통지 ➋ 우선심사신청 ➌ 선행기술조사보고서제출 신청후약 1 개월 결정후 2 또는 4 개월이내 신청인 공공전문기관 * 전문기관선행기술조사의뢰 ➊ 우선심사용선행기술조사보고서작성 조사대상출원명세서송부 요청에따라특허청에조사결과송부 조사결과특허청에송부요청 총 3개기관지정 운영중 ( 한국특허정보원, ( 주 ) 윕스, 아이피솔루션 ( 주 )) 제 2 장출원에서등록까지 71

74 2 늦은심사늦은심사를바라는고객의요구를충족시키기위해특허출원인이원하는유예시점에특허출원에대한심사를받을수있는제도로늦게심사받는대신희망시점에맞춰심사서비스제공 ( 심사유예희망시점으로부터 3월이내심사서비스제공예정 ) - 신청시기및절차등 : 심사청구시또는심사청구일로부터 9개월이내에유예희망시점을기재한심사유예신청서를제출하면이용가능 ( 별도신청료없음 ) 심사유예 < 늦은심사 > 늦은심사를원하는고객을위한제도늦게심사를받는대신희망시점에맞춰심사서비스제공 늦은심사신청가능기간심사청구일로부터 9 개월 일반심사평균 18 개월목표 심사결과통지유예희망시점부터 3 개월내 심사청구일심사청구후 24 개월유예희망시점출원후 5 년 심사유예신청 신청인 심사청구일로부터 9 개월이내에유예희망시점을적은신청서제출 심사청구와동시신청도가능 별도의신청수수료없음 심사유예신청제도의장점 일반심사보다정확한심사처리시점예측 * 가능 * 유예희망시점부터 3 개월내심사처리예상 심사청구시점별도관리불필요 특허유지비용절약 * *2 년간등록을늦출경우건당 41 만 4 천원절감 (10 항기준 ) 늦은심사를신청하는경우출원인의희망에따라심사청구료납부를유예할수있음 3 일반심사 심사청구후평균 16.8 개월이내 ( 11 년하반기기준 ) 에심사결과를제공받음 녹색기술초고속심사 세계적으로녹색기술이날로중요해지고있고범정부적으로추진중인저탄소녹색성장정책과의 연계도중요해져 2009 년 10 월부터우리녹색기술의조기권리화를지원하고자초고속심사제도를도입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은 부터시행 심사처리기간 : 녹색기술초고속심사신청후 1개월내심사결과제공을목표로시행중 ( 일반적인우선심사는 3~5개월이내심사결과제공을목표로함 ) 대상 : 1) 국가의지원 인증등을받은녹색기술또는공해방지에유용한환경관련녹색기술이면서 2) 전문기관에선행기술을조사의뢰하고그조사결과를특허청에통지토록요청된 3) 전자출원한특허출원 72 지식재산권의손쉬운이용

75 2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우선심사제도 ( 특허법제 61 조, 실용신안법제 15 조, 디자인보호법제 25 조의 4) 1 우선심사제도란? 출원은심사청구순서에따라심사하는것이원칙이나, 모든출원에대해서예외없이이러한원칙을적용하다보면공익이나출원인의권리를적절하게보호할수없는면이있어일정한요건을만족하는출원에대해서는심사청구순위에관계없이다른출원보다먼저심사하는제도 2 처리기간우선심사신청건은우선심사신청서접수부터우선심사여부결정및심사착수까지일반적으로 3개월 ( 전문기관에선행기술조사를의뢰하고그조사결과를특허청에통지토록요청한우선심사신청출원또는특허청장이외국특허청장과우선심사하기로합의한특허출원은 5개월 ) 소요됨다만, 우선심사신청설명서및증빙서류에보완사항이있거나, 기타보정요구가되는등절차지연사유가있는경우에는해당지연기간만큼심사결과가늦게제공됨 3 신청대상 출원공개후특허출원인이아닌자가업으로서특허출원된발명을실시하고있다고인정되는경우 긴급처리가필요하다고인정되는다음에해당하는것 ( 특허법시행령제9조, 실용신안법시행령제5조디자인보호법시행령제5조 ) 제2장출원에서등록까지 73

76 가.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공통 : 11 개분야 1. 방위산업분야의출원 2. 녹색기술 [ 온실가스감축기술, 에너지이용효율화기술, 청정생산기술, 청정에너지기술, 자원순환및친환경기술 ( 관련융합기술을포함한다 ) 등사회ㆍ경제활동의전과정에걸쳐에너지와자원을절약하고효율적으로사용하여온실가스및오염물질의배출을최소화하는기술을말한다 ] 과직접관련된특허출원 ( 단, 실용신안등록출원은공해방지에유용한실용신안등록출원 ) 3. 수출촉진에직접관련된출원 4.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의직무에관한출원 ( 고등교육법 에따른국ㆍ공립학교의직무에관한출원으로써 기술의이전및사업화촉진에관한법률 제11조제1항에따라국ㆍ공립학교안에설치된기술이전ㆍ사업화전담조직에의한출원을포함한다 ) 5.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5조에따른벤처기업의확인을받은기업의출원 6.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에따라기술혁신형중소기업으로선정된기업의출원 7. 국가의신기술개발지원사업또는품질인증사업의결과물에관한출원 8. 조약에의한우선권주장의기초가되는출원 ( 당해출원을기초로하는우선권주장에의하여외국특허청에서특허 ( 실용신안등록 ) 에관한절차가진행중인것에한정한다 ) 9. 출원인이출원된발명 ( 고안 ) 을실시하고있거나실시준비중인출원 10. 전자거래와직접관련된출원 11. 우선심사의신청을하려는자가출원된발명 ( 고안 ) 에관하여법제58조제1항에따른전문기관에선행기술의조사를의뢰한경우로서그조사결과를특허청장에게통지하도록해당전문기관에요청한출원 나. 특허출원 : 3 개분야 1. 특허청장이외국특허청장과우선심사하기로합의한특허출원 ( 디자인등록출원도해당됨 ) 2. 지역특화발전특구에대한규제특례법제36조의 8에따라규제특례가적용된특화사업과직접관련된특허출원 3. 첨단의료복합단지지정및지원에관한특별법 제26조에따라규제특례가적용되는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이제출한첨단의료복합단지안의료연구개발과관련한특허출원 다. 실용신안등록출원 : 1 개분야 1. 출원과동시에심사청구를하고그출원후 2 월이내에우선심사의신청이있는실용신안등록출원 74 지식재산권의손쉬운이용

77 3 상표우선심사제도 ( 상표법제 22 조의 4) 1 정의원칙적으로상표심사는출원순서에의하나 ( 상표법제13조제1항 ), 권리관계의확정이조속히필요한경우상표출원순서에관계없이타출원에우선하여심사하는제도 2 처리기간우선심사신청시별다른보완사항이없을경우우선심사신청일로부터약 2개월내에 1차심사가이루어짐 3 신청대상 ( 상표법시행령제2조의4) 상표등록출원인이상표등록출원한상표를지정상품의전부에사용하고있다고인정되는경우 법제8조제5항에따라취소심판청구인이낸상표등록출원으로인정되는경우 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조의 2에따른 5인이상중소기업자가공동으로설립한법인이낸단체표장등록출원으로인정되는경우 제2호와제3호외에상표등록출원인이상표등록출원한상표를지정상품의전부에사용준비중인것이명백하다고인정되는경우 제 2 장출원에서등록까지 75

78 지식재산권의손쉬운이용 www. k i p o. g o. k r

79 제 2 장출원에서등록까지 Ⅳ. 등록신청하기 사전조사 사용자등록 출원서작성 출원서접수 심사 등록 산업재산권등록이란? 기본등록업무 등록보정제도 등록관련문의 변동등록업무

80 01 CHAPTER 2-4 등록신청하기 산업재산권등록이란? 특허 (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 에관한권리의발생 변경 소멸및기타특허권에관련된 등록사항을특허청장의직권이나당사자의신청, 법원등국가기관의촉탁에의하여 등록원부에기재하거나기재된사항의총칭 특허청장이산업재산권및이에관한권리에대하여법령에서정하는등록사항을기재하기위한공적장부를 등록원부라하고, 등록원부에등록을하는것이인정된사항을등록사항이라함 등록신청서제출 ( 신청인 특허청 ) 접수번호부여 ( 특허청 신청인 ) 제출서류전자화 ( 특허정보원 ) 등록료납부 ( 신청인 금융기관 ) 방식심사 ( 방식담당자 ) 가능 흠결無 흠결有 흠결치유 보정안내 수리 ( 방식담당자 ) 불가능 반려 결재 ( 사무관 / 과장 ) 등록 ( 등록원부생성및등재 ) 78 지식재산권의손쉬운이용

81 02 CHAPTER 2-4 등록신청하기 기본등록업무 1 신규설정등록 1 정의출원한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가일정한심사절차에의해등록결정 ( 또는심결 ) 이된경우등록료를납부하여최종적으로권리를부여받는절차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은설정등록을하면 3 년간유효하며, 상표는 10 년간유효함 2 구비서류 납부서 ( 구분항목 : 설정특허 등록료 ) 1부 - 등록료가면제인경우에도신규설정을위한납부서를제출하여야함 서식은특허청홈페이지 ( 중앙하단 자주이용하는서비스 민원서식다운로드 ' 코너에서서식번호제25호 납부서 ( 구분항목 : 설정특허 등록료 ) 를다운로드 감면사항증빙서류 ( 감경 면제대상인경우에만한함 ) 등록결정서와함께발송되는 [ 납입고지서및영수증 ] 을통해서납부서및기타증빙서류없이납부가능 3 납부방법 은행, 우체국에직접납부 - 등록결정서와함께송부된 [ 납입고지서및영수증 ] 과함께은행, 우체국에직접납부 우체국은납입고지서가없어도납부자번호만으로납부가능 납입고지서를받지못했거나분실한경우, 특허로홈페이지 ( 특허관리 특허보관함에서재발급가능 인터넷에서납부 - 특허로홈페이지 ( 수수료관리에서카드납부 또는지로납부가능 납부서제출을통한신규설정등록료납부 - 특허청홈페이지에서납부서 ( 서식번호제 25 호 ) 를출력 작성하여통상환증서 ( 우체국에서발생 ) 와함께우편발송 제 2 장출원에서등록까지 79

82 - 특허청서울사무소에서납부서및설정등록료신용카드납부 ( 설치된 PC 이용 ) - 특허로사이트 ( 에서서식작성기를통해납부서제출후설정등록료납부 4 납부기간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특허 ( 등록 ) 결정또는등록심결의등본을받은날로부터 3월이내에특허 ( 등록 ) 료납부하여야함 ( 특허료등의징수규칙제8조 5항 ) 납부기간경과후 6개월이내에특허 ( 등록 ) 료를추가납부할수있음 ( 단, 1개월이내에 20%, 2~3개월이내에는 30%, 4~6개월이내에는 50% 가산된금액을납부해야함 ) 상표상표등록료 ( 지정상품추가등록료 ) 는등록결정또는등록심결의등본을받은날로부터 2월이내에납부하여야함 납부기간을연장하고자하는경우에는납부기간경과전에등록료납부기간연장신청을할수있으며, 1회에한하여 30일이내에서연장할수있음 상표등록은추가납부기간이없음 2 연차등록료납부 1 정의특허, 실용신안 ( 이전및 이후출원 ), 디자인의설정등록된권리를유지하기위한절차 존속가능기간 ( 특허 20년, 실용신안 10년, 디자인 15년 ) 내에서최초설정등록 (3년) 이후매년권리유지여부를권리자가결정할수있게하기위한제도임 2 구비서류 납부서 ( 구분항목 : 연차특허 등록료 ) 1부 서식은특허청홈페이지 ( 중앙하단 자주이용하는서비스 민원서식다운로드 ' 코너에서서식번호제25호 납부서 ( 구분항목 : 설정특허 등록료 ) 를다운로드 연차등록료납부안내서에첨부된수납의뢰서를통해서납부서없이납부가능 3 납부방법 은행, 우체국에직접납부 - 연차등록료납부안내서에첨부된수납의뢰서와함께은행, 우체국에직접납부 우체국은수납의뢰서가없어도납부자번호만으로납부가능 연차등록료납부안내서를받지못했거나분실한경우, 특허로 특허관리 특허보관함에서재발급가능 80 지식재산권의손쉬운이용

83 인터넷에서납부 - 특허로홈페이지 ( 수수료관리에서카드납부또는지로 납부가능 납부서제출을통한연차등록료납부 - 특허청홈페이지에서납부서 ( 서식번호제25호 ) 를출력하여통상환증서 ( 우체국에서발생 ) 와함께우편발송 - 특허청서울사무소에서납부서및연차등록료신용카드납부 ( 설치된 PC 이용 ) - 특허로사이트 ( 에서서식작성기를통해납부서제출후연차등록료납부 4 납부기간 등록료가납부되어권리가존속하고있는기간중에다음년도의특허료를미리납부 예시 ) 5 년차연차등록료및연차납부일 연차등록료의 납부기간 : 설정등록일부터 5년차가시작하기전날까지 납부기간 경과후 6개월이내에특허 ( 등록 ) 료를추가납부할수있음 ( 단, 1개월이내에 20%, 2~3개월이내에는 30%, 4~6개월이내에는 50% 가산된금액을납부, 회복납부는실시를입증해야하고 3배가산된금액을납부해야함 ) 추가납부기간이 경과한때는특허 ( 실용신안 디자인 ) 권이본래의납부기간의만료시에소급하여소멸한것으로봄 ( 특허법제81조제3항 ) 정상납부만료일 권리소멸 정상납부기간 추가납부기간 (6 개월 ) 회복납부기간 (3 개월 ) 1 개월이내 (20% 가산 ) 3 개월이내 (30% 가산 ) 6 개월이내 (50% 가산 ) 납입금액 106,000 원 127,200 원 137,800 원 159,000 원 318,000 원 + 추가납부기간중의실시 입증 제2장출원에서등록까지 81

84 3 상표존속기간갱신등록 1 정의상표의설정등록된권리 (10년) 를계속유지하기위한등록 상표 ( 서비스표, 단체표장, 업무표장, 지리적표시단체표장등 ) 권의갱신제도변경 ( ) :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 2 신청 납부기간상표권존속기간만료전 1년이내에별지 [( 제23호서식 )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서 ] 를제출하고접수번호 ( 납부자번호 ) 를부여받아신청서제출일다음날까지존속기간갱신등록료를납부 등록신청기간은 1회에한해 30일연장가능함다만, 이기간내에갱신등록을하지아니한경우에는존속기간이끝난후 6개월이내에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가능 ( 상표법 43조 2항단서 ) 특허 ( 등록 ) 료의보전 ( 補塡 ) 제도 ( 특허 실용 디자인 상표모두적용 ) 특허설정등록또는연차등록 ( 존속기간갱신등록 ) 시특허료의일부를부족하게납부한경우그납부기간이경과하더라도특허청장의보전명령에의한보전기간내에특허료를납부하면특허권등의권리가상실되지않도록하여특허권자를보호하는제도단, 보전에의하여특허료를완납하는시점이당초의납부기간 ( 정상납부기간, 추가납부기간포함 ) 을경과한경우에그보전은부족하게납부된금액의 1.2배를납부해야함 소멸권리회복제도 ( 특허법제 81 조의 3 제 3 항, 특허법시행규칙제 55 조의 2) 특허 ( 등록 ) 료추가납부기간까지납부하지못하여권리가소멸한경우실시중인권리에한하여추가납부 기간만료일또는보전기간만료일로부터 3 월이내에권리회복을신청하고정상특허 ( 등록 ) 료의 3 배를 납부하면소멸한권리를회복시키는제도 82 지식재산권의손쉬운이용

85 03 CHAPTER 2-4 등록신청하기 변동등록업무 1 권리이전등록 1 정의 특허권등은개인의재산권이므로등록권자의의사에의하여이를이전하거나법령의요건에의하여타인에게이전될수있음 특허권등의이전이효력을발생하기위해서는이를특허청에등록해야함 다만, 상속과같은일반승계는등록하지않아도효력이발생하며그와같은사실을특허청장에게즉시신고하여야함 ( 특허법제101조, 상표법제56조 ) 2 구비서류 권리이전등록신청서 ( 특허등록령시행규칙별지제15호 ) 1부 양도증 1부 : 등록원인을증명하는서류 양도인인감증명서 ( 법인의경우법인인감증명서 ) : 발급일 6개월이내 위임장 ( 대리인의경우 ) 1통 ( 포괄위임등록을한경우에는생략가능 ) 회사의분할을원인으로이전될경우분할계획서 ( 공증받은 ) 1부. 2 실시 ( 사용 ) 권설정 1 정의실시권이란특허권자가아닌자가특허권자와약정또는특허권자의허락을받아그특허발명을실시할수있는권리를말함사용권이란상표권자가아닌자가상표권자와의약정또는상표권자의허락에의하여타인의상표를사용할수있는권리를말함즉실시권은특허권 ( 실용신안, 디자인 ) 에대하여사용하는용어이고, 사용권은상표권에대하여사용하는용어임전용실시권 ( 사용권 ) 전용실시권이란일정범위내에서타인의특허발명을업으로서 독점실시 할수있는권리 로서전용실시권이설정된범위내에는특허권자도전용실시권자의허락없이특허발명을 실시할수없음 제 2 장출원에서등록까지 83

86 통상실시권 ( 사용권 ) 통상실시권이란타인의특허발명을일정조건하에서업으로실시할수있는권리로써, 통상실시권은전용 실시권과는달리독점력이없음 2 구비서류 실시권 ( 사용권 ) 설정등록신청서 1부 등록원인을증명하는서류 1통 : 일반적으로설정계약서또는사용허락서의형태 제3자의허가, 인가, 동의, 승낙이필요한경우는그증명서류 1통 등록의무자의인감증명서 1통 위임장 ( 대리인의경우 ) 1통 ( 포괄위임등록을한경우에는생략가능 ) 3 말소등록 1 정의말소등록이란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및상표권기타이들의권리에설정된실시 ( 사용 ) 권, 질권및가등록된권리를포기, 사망, 계약해제, 명의인의승낙, 판결등의원인으로말소시키는것 2 구비서류 말소등록신청서 1부 ( 특허등록령시행규칙별지제18호서식 ) 등록원인을증명하는서류 1통 제3자의허가, 인가, 동의, 승낙이필요한경우그증명서류 1통 외국인의경우국적증명서 ( 법인은법인증명서 ) 1통 등록의무자의인감증명서 ( 발행일 6월이내 ) - 인감제도가없는외국인은이에준하는증명서 ( 작성후 6월이내 ) 1통 - 이중출원의등록권리자가같은경우동일자에선등록된권리포기후등록할때인감증명서불필요 위임장 ( 대리인의경우 ) 1통 ( 포괄위임등록을한경우에는생략가능 ) 말소등록신청서에대한등록료는건당 5,000원이며, 소요기간은신청일로부터약 1주일입니다. 권리별로다소의차이가있으므로신청서제출시특허청고객지원실 ( ) 또는특허고객상담센터 ( ) 에문의하여정확한서류를제출하시기바랍니다. 84 지식재산권의손쉬운이용

87 4 근질권설정 1 정의근질권이란계속적인거래관계에서발생하는불확정 ( 시기나조건이불명확하고최고의한도액만을정해놓은경우 ) 한채권을담보로할목적으로설정되는질권을말함 질권이란 질권이란채권자가그의채권의담보로서채무자또는제 3 자로부터받은물건또는재산권을 점유하고채무의변제가있을때까지유치함으로써채무의이행을간접적으로강제하는동시에채무의 변제가없을때에는그목적물로부터우선적으로변제받을수있는권리를말함 [ 설명 ] KIKI가친구인 POPO에게돈을일천만원빌렸는데 KIKI가당장돈을상환 ( 변제 ) 하지못할경우 KIKI가가지고있는일천만원상당의보석을 POPO가보관하면서돈을갚을경우보석을주기로계약하는경우를질권설정에비유할수있다. 만약 KIKI가채무를변제하는않는다면 POPO는합법적으로그보석을처분해서천만원을회수할수있게된다. 특허권자 ( 질권설정자 ) : KIKI 질권자 : POPO 특허권 : 보석 2 구비서류 질권설정등록신청서 1부 ( 특허등록령시행규칙별지제17호서식 ) 등록원인을증명하는서류 1통 ( 예 : 질권설정계약서 ) - 등록원인을증명하는서류가집행력있는판결인경우에는판결문및확정 ( 송달 ) 증명원을첨부 제3자의허가, 인가, 동의, 승낙이필요한경우그증명서류 1통 외국인의경우국적증명서 ( 법인은법인증명서 ) 1통 등록의무자의인감증명서 ( 발행일 6월이내 ) - 인감제도가없는외국인은이에준하는증명서 ( 작성후 6월이내 ) 1통 위임장 ( 대리인의경우 ) 1통 ( 포괄위임등록을한경우에는생략가능 ) 제2장출원에서등록까지 85

88 04 CHAPTER 2-4 등록신청하기 등록보정제도 1 정의 등록신청에흠결이있더라도, 1 개월이내에이를치유할수있는기회를부여하고, 흠결이치유되면등록신청서제출시로등록의효력을인정하는제도 2 도입배경 그동안운영되던불수리제도가사소한흠결만있어도획일적으로신청을불수리 하여신청인의권리제약, 처리기간지연등의문제가발생하여이를개선하고자 도입 3 주요내용 절차흐름도 등록신청서 심 사 수리 보정안내서 반려이유안내서 소명서 보정서접수 수리 반려 수리 보정서반려 86 지식재산권의손쉬운이용

89 담당자 신청인 담당자 흠결있는서류발견시, 당해흠결이치유불가능한흠결 ( 292) 에해당하지않는한, 보정기회를부여 ( 보정안내서발송 ) 보정안내서발송일 ( 발송주의 ) 로부터 1개월내에보정서를제출. 보정서로흠결이치유될경우즉시수리 치유불가능함흠결에해당하는경우반려이유안내서를발송. 반려처분에대해신청인은변동등록은 10일이내에, 신규등록은 1개월이내에소명서를통해의견제출가능 주요내용 등록보정서의기능 ( 신청서수정 ) 신청인의주소, 출원인코드, 등록원인, 실시권의내용등신청서기재사항에대한정정가능 ( 첨부서류의제출 ) 계약서, 판결문, 위임장등신청서에첨부하여제출하는서류들을다시제출가능 ( 등록수수료의납부 ) 신청에필요한수수료납부가능 등록보정방법 서 기 기 식 간 타 특허권의등록령시행규칙별지서식제14호등록보정서를통해제출. 신청서수정은등록보정서에기재요령에따라기재하고제출서류는등록보정서에첨부하여제출 등록보정서는보정안내서를발송한날로부터 1개월내에특허청에도달하여접수되어야하며, 보정기간은발송주의에따르므로공시송달의문제가발생하지않음 보정기간이내에는보정횟수의제한은없으나이미보정이이루어진사항에대해서는다시보정서로수정불가 보정료 없음 제 2 장출원에서등록까지 87

90 05 CHAPTER 2-4 등록신청하기 등록관련문의 특허고객상담센터 ( 전국어디서나 ) 특허청등록과 042) 등록신청시주요흠결사유 신규설정등록 - 설정등록료미납, 등록료부족납부 ( 보전기간경과후불수리 ) - 출원번호오기재 - 출원인과등록료납부서상의등록권리자가다른경우등 변동등록 - 제출된서류에대한일체성불인정 ( 간인 씰 (seal) 등없음 ) 제출된서류가여러장으로된경우모든장에인감 서명을하거나, 간인 씰 (seal) 로일체성이있다는것이확인되어야함 - 등록권자의주소등이등록원부와다른경우등 - 인감증명서와신청서인감날인상이 연차등록료납부 - 납부기간경과 - 납부연차오기재및연차등록료중복납부등 - 등록번호오기재및기본디자인이소멸한경우 88 지식재산권의손쉬운이용

91 제 2 장출원에서등록까지 5. 심판절차밟기 특허심판이란? 특허심판의종류 특허심판의진행절차 특허심판과관련된절차 특허심판이용안내

92 TIP 지식재산권의손쉬운이용 특허분쟁의첫걸음, 경고장바로알기 권리자 내특허를실시하다니, 경고장을받아라! 경고장에포함해야할사항 1. 실시제품이특허출원 / 특허발명과동일함 2. 특허등록시, 경고장을받은시점부터보상금지급해야함 3. 계속, 침해시형사처벌및민사상배상해야함. 공개 / 등록공보, 등록원부첨부 경고장발송전주의사항 1. 경고장발송전, 충분한증거수집 2. 특허침해가아님에도침해라고허위사실을유포한경우업무방해죄성립 실시자 뜨앗! 어떡하지?? 경고장의내용중확인해야할사항 1. 등록원부를통해특허권의유효여부확인 2. 특허청구범위에실시제품이포함되는지판단 3. 특허발명의출원전에동일한발명이공지되었는지확인 경고장검토후조치사항 특허심판 / 소송관련정보 QR7 1. 특허발명에포함되는지여부는권리범위확인심판을통해확인가능 2. 특허에무효사유가있는경우, 무효심판을청구할수있음 지식재산권침해기본판단법 특허발명 등록공보의 [ 특허청구범위 ] 에기재된발명 (ex) a+b+c 로구성된의자 vs 판단 실시품 실시품의기술적특징 (ex) a+b+c+d 로구성된의자 특허발명의특징 (a+b+c) 이실시품에모두포함되어있는지여부 Yes : 침해 No : 비침해 등록디자인 출원서, 첨부도면, 도면에기재된설명에표현된디자인 vs 판단 실시디자인 실시품의미적외관 일반수요자가등록디자인과실시디자인을혼동할우려가있거나, 혼동우려가없더라도두디자인사이에창작의공통성이인정되는지여부 Yes : 침해 No : 비침해 등록상표 출원서에기재된상표 ( 표장과지정상품 ) vs 판단 사용상표 사용표장과사용상품 두상표가서로동일하거나, 외관 호칭 관념면에서유사하여이를사용할경우상품출처의혼동을일으킬염려가있는지여부 Yes : 침해 No : 비침해 90 지식재산권의손쉬운이용

93 01 CHAPTER 2-5 심판절차밟기 특허심판이란 산업재산권 (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 출원의거절, 등록의무효 취소 정정 권리범위에관한고도의기술적판단과전문적지식이요구되는분쟁을해결하기위해특허청소속특허심판원에서실시하는특별행정심판 ( 특허침해소송은일반법원에서담당 ) 특허소송 특허심판 산업재산권의발생, 변경, 소멸및그효력범위에관한분쟁 특허침해소송 산업재산권관련침해금지, 손해배상소송등 특허심판원 일반법원 특허심판원의심결이나결정에불복하여특허법원 ( 고등법원급전문법원 ) 에소를제기 할수있으며, 특허법원의판결에도불복하는경우대법원에상고할수있음 특허심판원 ( 특허심판 ) 특허법원 ( 특허심결 취소소송 ) 대법원 ( 상고심 ) 특허소송청구기간 - 특허법원 : 심결의등본을송달받은날부터 30 일이내 - 대법원 : 판결문을송달받은날부터 2 주일이내 제 2 장출원에서등록까지 91

94 02 CHAPTER 2-5 심판절차밟기 특허심판의종류 1 결정계심판 당사자가대립하는구조가아니라특허청의결정에대하여심판청구인이불복한경우에 그청구내용의옳고그름을판단하는심판 심판의종류내용청구기간관련규정 출원에대한거절결정을 거절결정등본을송달 특허법제 132 조의 3, 거절결정 불복심판 받은자가이에불복하여 제기하는심판 받은날로부터 30 일 이내 실용신안법제33 조, 디자인보호법제67 조의3, 상표법제70조의2 등 보정각하불복심판 ( 디자인, 상표 ) 특허 실용신안은보정각하불복심판폐지 보정이요지변경이라는이유로심사관이보정을각하결정하였을경우에결정에불복하여제기하는심판 보정각하결정등본을 송달받은날로부터 30 일이내 디자인보호법제 67 조의 2, 상표법제 70 조의 3 특허권등이설정등록된 권리설정등록후 특허법제 136 조, 이후등록권자스스로가 청구가능 실용신안법제 33 조 정정심판 자기의특허발명의명세서, 도면등을정정 ( 소멸후에도가능 ) 하여줄것을요구하는 심판 92 지식재산권의손쉬운이용

95 2 당사자계심판 이미등록된권리또는사실관계에관한분쟁이발생하여당사자로서청구인과피청구인이대립된 구조를취하는심판 심판의종류내용청구기간관련규정 일단유효하게설정등록된 권리존속기간중또는 특허법제 133 조, 특허권을법에서정한무효 소멸후에도청구가능 디자인보호법제 68 조, 무효심판 사유를이유로그효력을소 실용신안법제 31 조, 급하여또는장래에향하여 상표법제 71 조 상실시키는심판 정정의 무효심판 특허발명의명세서또는도면에대한정정 ( 특허이의신청또는특허무효심판절차에서의정정, 정정심판에의한정정 ) 이부적합한 정정심결이확정된이후라면특허권의존속중에는물론특허권이소멸된후에도청구가능 특허법제 137 조, 실용신안법제 33 조 경우에그정정을무효로 하는심판 권리범위 확인심판 특허권자 전용실시권자또는이해관계인이특허발명의보호범위를확인하기 특허법제135조, 실용신안법제33조, 디자인보호법제69조, 위하여청구하는심판 상표법제 75 조 일단유효하게설정등록 해당취소사유의소멸일 상표법제 73 조 상표등록 취소심판 된상표권에, ( 불사용, 부정사용등 ) 취소사유발생시그상표권을장래에향하여 로부터 3 년의제척기간을 갖는것을원칙으로함 소멸시켜줄것을구하는 심판 통상실시권 허여심판 특허발명등이선행타특허권등과이용 / 저촉관계에있는경우그통상실시권 권리존속중에만청구가능 ( 현존권리간의실시상 저촉해결목적 ) 특허법제 138 조, 실용신안법제 32 조, 디자인보호법제 70 조 허여를구하는심판 특허권존속기간연장 등록무효심판 특허권존속기간의연장이 잘못된경우그연장등록의 무효를구하는심판 특허법제 134 조 제 2 장출원에서등록까지 93

96 03 CHAPTER 2-5 심판절차밟기 특허심판이용안내 1 심판청구 심판청구서, 답변서등의심판서류는서면또는온라인으로작성하여제출 심판청구서의 청구의취지 작성시유의사항 출원 ( 등록 ) 대상청구의취지기재시권리구분과출원 ( 등록 ) 번호를정확히기재하여야합니다. 예 ) 상표서비스표등록제45-00호의등록을취소한다. (O) 상표등록제45-00호의등록을취소한다. (X) 상표서비스표등록제40-00호의등록을취소한다. (X) 결정계심판 - 청구대상은특허출원 (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 전체이어야하며, 출원중일부청구항 ( 일부지정상품 ) 이되어서는안됩니다. 예 ) 원결정을취소한다. 2011년특허출원제00호는등록결정한다. (O) 원결정을취소한다. 2011년특허출원제00호의청구항제1항을등록결정한다. (X) 당사자계심판 - 청구대상은 1 전체청구항또는일부청구항에대하여청구가가능하고, 2 청구의취지 상에기재되어있는청구항 ( 지정상품 ) 의개수와 청구의이유 상에기재되어있는청구항 ( 지정상품 ) 의개수는동일해야합니다. 심판종류에따른청구의취지작성예시 결정계 구분 가정결정불복심판 정정심판 작성예시 원결정을취소한다 년특허 ( 상표 ) 출원제 00 호는특허 ( 등록 ) 결정한다. 특허제00호의명세서 ( 도면 ) 를청구서에첨부한명세서 ( 도면 ) 와같이정정 한다. 94 지식재산권의손쉬운이용

97 당사자계 권리범위 확인심판 적극적 - 확인대상발명 은특허제00호청구범위제1항의권리범위에속한다. ( 일부 ) - 확인대상발명 은특허제00호의권리범위에속한다. ( 전체 ) 소극적 - 확인대상표장은상표등록제00호의권리범위에속하지아니한다. 무효심판 특허제 00 호의청구범위제 1 항, 제 2 항의등록을무효로한다. ( 일부 ) 특허제 00 호의등록을무효로한다. ( 전체 ) 당사자계 상표등록 취소심판 상표등록제 00 호의제 00 류지정상품중에서, 에대한등록을취소한다. ( 일부 ) 상표등록제 00 호의제 00 류지정상품에대한등록을취소한다. ( 일부 ) 상표등록제 00 호의등록을취소한다. ( 전체 ) 2 온라인심판청구시스템의이용 심판청구서를비롯한심판서류를특허 심판원에방문하지않고인터넷을통하여 온라인으로제출하거나받아볼수있음 심판서류를온라인으로작성하여제출할경우에는특허로에접속하여사전등록절차를완료한후, EASY 출원 ( 개인한함 ) 을통하여 One Stop 접수하거나, 전자출원 S/W(KEAPS : 서식작성기등 ) 를다운받아설치하고접수할수있음 이전에온라인출원한경우에는사전등록절차가필요없음 온라인서비스이용시간 평일 토요일 00:00 ~ 24:00 일요일 공휴일 09:00 ~ 21:00 온라인으로서류제출시의문사항이있으면특허청고객상담센터 으로문의바람. 제 2 장출원에서등록까지 95

98 3 신속 우선심판 심판사건은청구일순으로심리하는것이원칙이나, 긴급처리가필요한사건에 대해서는당사자나관련기관의요청등에의하여신속하게처리함으로써분쟁을 조기종결하는제도 구분신속심판우선심판 도입시기 근거규정심판사무취급규정제 31 조의 2 심판사무취급규정제 31 조제 1 항 대상 무역위원회가통보한불공정무역행위조사사건과관련된권리범위확인또는무효심판사건 녹색기술관련초고속심사에대한거절결정불복심판사건 침해금지가처분신청과관련된권리범위확인또는무효심판사건 당사자일방이상대방의동의를얻어신속심판신청서를제출한사건 무효심판의심결취소소송에대한소송대상등록권리에대하여청구한최초의정정심판 보정각하결정에대한심판사건 심결취소소송에서취소된사건 심사관이직권으로무효심판을청구한사건 법원이통보한침해소송사건과관련된사건 ( 특허법제164조제3항 ) 무역위원회가통보한불공정무역행위조사사건과관련된사건 권리범위확인심판사건 ( 함께계류중인무효심판 정정심판사건 ) 우선심사한출원에대한거절결정불복심판사건 지재권분쟁으로법원에계류중이거나검 경에입건된사건과관련된사건 사회적인물의를일으키고있는사건 국제간지재권분쟁이야기된사건 국민경제상긴급한처리가필요한사건및군수품등전쟁수행관련사건 96 지식재산권의손쉬운이용

99 04 CHAPTER 2-5 심판절차밟기 특허심판의진행절차 1 결정계신판절차도 심사전치제도는특허 실용 디자인의거절결정불복심판에한함 예 심사전치 거절이유해소 예 아니오 등록결정 원결정유지 ( 이전출원에만 해당 ) 심판청구 방식심사 명세서보정 아니오 청구일로부터 30 일내 심판관지정 방식완비 아니오 예 흠결보정 아니오 예 심리진행 각하 심리종결 심결 불복 기각 예 아니오 인용 심사국환송 특허법원 심결확정 대법원 심사전치제도폐지및재심사청구제도도입 (2009 년 7 월 1 일시행 ) 심사전치제도하에서는심판을청구한후명세서를보정한건에대해다시심사를하였으나재심사청구제도의도입에따라심판을청구하지않더라도특허출원서에첨부된명세서또는도면의보정과동시에재심사를청구하면심사관에게다시심사를받을수있음 거절결정후출원인은재심사청구와심판청구를선택적으로할수있으며심판청구후에는재심사를청구할수없음 재심사청구에따른심사에서거절결정된출원건에대해서는심판을청구하여그결정을다툴수있음 2 당사자계심판절차도 심판청구 예고등록 방식심사 심판관지정 청구서부분송달 답변서접수 답변서부분송달 의견서접수 의견서부분송달 심리진행 심리종결 예예예예 방식완비 아니오 흠결보정 아니오 방식완비 아니오 보정명령 방식완비 아니오 보정명령 각하 심결 불복 예 아니오 특허법원 심결확정 대법원 확정등록 제 2 장출원에서등록까지 97

100 05 CHAPTER 2-5 심판절차밟기 특허심판과관련된절차 1 지정기간연장및기일변경신청 지정된기간내에절차를밟을수없는경우에는 기간연장신청 을하여야하고구술 심리기일을변경하고자할경우 기일변경신청 을하여야함 2 기간연장신청에대하여 법정기간연장신청은? - 거절결정서등을받은자가불복이있는때에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기간을 1회에한하여연장신청하는것을말합니다. 지정기간연장신청은? - 심판절차를밟고있는심판당사자 ( 심판청구인, 심판피청구인 ) 가서류의제출기간을연장신청하는것을말합니다. 부가기간지정신청은? - 특허심판원의심결또는결정에불복하여특허법원에대한소제기기간을 1회에한하여연장신청하는것을말합니다. 기간연장신청서제출시유의사항 1) 법정기간연장신청서 ( 재심사청구 or 불복심판청구목적 ) 는반드시특허심판원에제출해야함 특허청으로제출할경우법정기간연장신청서는반려됨 2) 심판청구에대한최초답변서제출을제외한지정기간연장신청의경우불가피한사유를소명해야함 불가피한사유가소명되지않을경우지정기간의연장이불승인될수있음 3) 아래의서류에대하여지정기간연장신청서를제출할경우연장신청서는반려됨 심리종결예정시기통지서, 우선심판결정통지서, 구술심리기일지정통지서, 상표 / 디자인 / 기술설명회개최통지서등 4) 심판사건의당사자가부가기간지정신청을할경우에는불가피한사유가없는한늦어도불변기간 ( 소제기기간 ) 종료일 4 일전까지는특허심판원에제출 ( 우편으로제출하는경우에는동기간에도달 ) 해야함 부가기간의지정이제소기간내에이루어져야만특허법원에대한소제기기간이연장되는효력이있음 3 심판관련문의 특허고객상담센터 ( 전국어디서나 ) 특허심판원심판정책과 042) 지식재산권의손쉬운이용

101 제 2 장출원에서등록까지 6. 수수료납부하기 출원관련수수료 특허 ( 등록 ) 료 심판관련청구료 ( 신청료 ) 각종서류의등 초본교부신청료등 PCT 국제출원수수료 마드리드국제상표출원및등록 출원료등의감면안내 수수료납부요령및과 오납수수료반환절차 특허료등의자동납부제도 수수료마일리지제도 제 2 장출원에서등록까지 99

102 01 CHAPTER 2-6 수수료납부하기 출원관계수수료 1 출원료 ( 기준, 표는면제 감면대상수수료 ) 권리디자인 특허 실용신안 구분심사무심사 상표 1 상품류구분마다 전자출원 ( 온라인, FD) 38,000 원 17,000 원 60,000 원 1 디자인마다 45,000 원 56,000원 + 지정상품가산금 기 본 료 58,000 원 27,000 원 70,000 원 1 디자인마다 55,000 원 1 상품류구분마다 66,000원 + 지정상품가산 서면 출원 가 산 료 명세서 도면 요약서의합이 20 면을초과하는 1 면마다 1,000 원을가산 명세서 도면 요약서의합이 20 면을초과하는 1 면마다 1,000 원을가산 없음없음없음 특허권존속기간연장등록출원료 : 매건 300,000 원 지정상품가산금 : 1 상품류구분의지정상품이 20 개초과시, 초과하는지정상품마다 2,000 원가산 ( 이후 출원건부터적용 ) 100 지식재산권의손쉬운이용

103 2 우선권주장신청료, 우선권주장추가료, 심사청구료, 우선심사신청료 구분 권리 특허실용신안 심사 디자인 무심사 상 표 우선권 주장 신청료추가료 전자서면전자서면 1 우선권주장마다 18,000원 1 우선권주장마다 20,000원 1 우선권주장마다 18,000원 1 우선권주장마다 20,000원 1 우선권주장마다 18,000원 1 우선권주장마다 20,000원 1 우선권주장마다 18,000원 1 우선권주장마다 20,000원 1 우선권주장마다 18,000원 1 우선권주장마다 18,000원 1 상품류구분마다 18,000원 1 우선권 1 우선권 1 우선권 주장마다 주장마다 주장마다 20,000원 20,000원 20,000원 없음 없음 없음 심사 청구료 기본료 130,000 원 65,000 원없음없음없음 가산료 청구범위 1항마다 40,000 원을가산 청구범위 1 항마다 17,000 원을가산 없음없음없음 기본료 100,000 원 50,000 원 재심사 청구료 가산료 청구범위 1항마다 원을가산 청구범위 1 항마다 5,000 원을가산 없음없음없음 우선심사 신청료 200,000 원 100,000 원 70,000 원 70,000 원 160,000 원 심사청구와동시에심사유예신청을하는경우심사청구료는심사유예희망시점으로부터 2 개월전까지납부가능 ( 단, 이후심사청구를하는건부터적용 ) 제 2 장출원에서등록까지 101

104 3 변경출원료, 분할출원료, 분할 및 변경출원료, 이중출원료 변경출원료 - 특허 실용신안 : 해당 권리의 신규출원료에 해당하는 금액 - 상표 서비스표 : 매건 전자 9,000원/서면 10,000원 분할출원료 : 해당 권리의 신규출원료에 해당하는 금액 - 단, 복수디자인등록출원 또는 다류지정상품 등록출원 분할의 경우 : 분할되는 출원마다 10,000원 -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의 1일련번호 의 디자인을 디자인심사등록분할출 원하는 경우( 이후 출원) : 25,000원 이중출원료( ~ 출원에 한 함) : 해당 권리의 신규출원료에 해당하는 금액 단, 분할 변경 이중출원이 전자출원인 경우에는 전자출원시의 신규출원료를 적용하고, 서면출원인 경우에는 서면출원시의 신규출원료를 적용 4 실용신안 기술평가 청구료 <면제대상임 ~ 출원되어, 설정등록된 경우에만 가능> 기본료 : 매건 86,000원 가산료 : 기술평가 청구범위의 1항마다 14,000원 가산 5 보정료 절차보정(위임장 미제출 등) 또는 내용보정(명세서 도면 견본 등) 구분없이 보정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 : 매건 4,000원,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 : 매건 14,000원 디자인변경 보정료 ( 이후 출원은 서지사항보정서로 작성) - 단독 유사, 심사 무심사 변경은 상기 절차보정료와 동일 - 무심사 심사 변경은 전자문서 제출 : 18,000원, 서면 제출 : 28,000원 -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의 도면 보정 : 1일련번호의 디자인마다 전자문서 4,000원, 서면 14,000원 102 지식재산권의 손쉬운 이용

105 디자인재심사를위한보정료 1 전자문서제출 : 매건 30,000원 2 서면제출 : 매건 40,000원 상품류구분또는지정상품보정료 : 전자문서로제출하는경우매건 4,000원, 서면으로제출하는경우매건 14,000원 단, 1 보정후상품류구분의수가보정전상품류구분의수를초과하는경우그초과상품류구분마다전자문서제출시 56,000원가산, 서면제출시 66,000원가산 이후출원부터보정후 1상품류구분의지정상품이 20개초과시초과하는지정상품마다 2,000원가산 - 지정상품의가산금부과대상인출원에대한보정인경우에는보정후지정상품가산금부과대상상품이보정전보다증가된상품마다 2,000원가산 6 기타수수료 보완료 ( 상표등록출원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에대한절차보완료 ) : 매건 10,000원 1 출원인변경신고료 매건전자 11,000/ 서면 13,000원 상속에의한경우매건당전자 5,000원 / 서면 6,500원 법인의분할 합병의경우매건당전자 5,000원 / 서면 6,500원 ( 이후신청분부터적용 ) 기술의이전및사업화촉진에관한법률제11조제1항에따른전담조직으로이전하는경우면제 ( 상표제외 ) 2 법정 ( 지정 ) 기간또는기일연장신청료 1 회 : 20,000 원, 2 회 : 30,000 원, 3 회 : 60,000 원, 4 회 : 120,000 원, 5 회이상 : 240,000 원 디자인비밀보장청구료 : 1 디자인마다전자 18,000 원 / 서면 20,000 원 디자인등록출원공개신청료 : 매건전자서면 21,000 원 / 서면 24,000 원 ( 감면대상 ) 이의신청료 : 1 디자인 (1 상품류구분마다 ) 50,000 원 제 2 장출원에서등록까지 103

106 02 CHAPTER 2-6 수수료납부하기 특허 ( 등록 ) 료 1 설정등록료, 연차등록료 ( 정상납부기한이 이후인경우 ) 요금 설정등록료 연차등록료 권리 (1~3 년분 ) 4~6 년 7~9 년 10~12 년 13~15 년 16~25 년 특허 기본료 가산료 ( 청구범위 1 항마다 ) 매년 15,000원씩 45,000원 매년 13,000 원씩 39,000 원 매년 40,000 원 매년 22,000 원 매년 100,000 원 매년 38,000 원 매년 240,000 원 매년 55,000 원 매년 360,000 원 매년 55,000 원 실용신안 기본료 가산료 ( 청구범위 1 항마다 ) 매년12,000원씩 36,000원 매년 4,000 원씩 12,000 원 매년 25,000 원 매년 9,000 원 매년 60,000 원 매년 14,000 원 매년 160,000 원 매년 20,000 원 매년 240,000 원 매년 20,000 원 디자인 심사 무심사 상표 매년 25,000 원씩 75,000 원 매년 1 디자인마다 25,000 원씩 75,000 원 설정등록 지정상품추가 존속기간갱신 211,000 원 + 지정상품가산금 (* 다만, 2 회분할납부시매회 132,000 원 + 지정상품가산금 ) 211,000 원 + 지정상품가산금 정상납부 : 310,000 원 + 지정상품가산금 (* 다만, 2 회분할납부시매회 194,000 원 + 지정상품가산금 ) 갱신추납 : 340,000 원 + 지정상품가산금 (* 다만, 2 회분할납부시매회 213,000 원 + 지정상품가산금 ) 매년 35,000 원 매년 35,000 원 매년 70,000 원 매년 70,000 원 매년 140,000 원 매년 140,000 원 다류지정의경우 1 상품류구분마다 매년 210,000 원 매년 210,000 원 211,000 원 + 지정상품가산금 가산, 존속기간 갱신의경우 1 상품류구분마다정상납부시 310,000 원 + 지정상품가산금, 갱신추납시 340,000 원 + 지정상품가산금 을가산 ( 다만, 분할납부의경우좌측분할납부시금액을가산 ) 등록료이외부과되는지방세 : 4,560 원 ( 등록세 : 3,800 원지방교육세 : 760 원 ) - 부과대상 : 상표권설정시, 존속기간갱신등록시 정상납부기간이경과하지않은연차등록료를 3년분이상한꺼번에납부할경우총납부금액의 5% 할인 ( 단, 이후연차등록료를납부하는건부터적용 ) 지정상품가산금 : 1상품류구분의지정상품이 20개를초과할경우, 초과하는지정상품마다정상납부시에는 2,000원, 2회분할납부시에는 1,000원가산 ( 이후출원또는갱신등록신청건부터적용 ) 104 지식재산권의손쉬운이용

107 2 기타등록료 권리이전등록료 ( 지방세또는인지세별도 ) - 특허권 : 매건 53,000원, 실용신안권 : 매건 40,000원, 디자인권 : 매건 40,000원, 상표권 : 매건 113,000원 - 상속에의한경우매건 14,000원 - 법인의분할 합병의경우매건 14,000원 ( 이후신청분부터적용 ) - 기술의이전및사업화촉진에관한법률제11조제1항에따른전담조직으로이전하는경우면제 ( 상표제외 ) 등록료이외부과되는지방세또는인지세가. 상속에의한권리이전 : 7,200원 ( 등록세 : 6,000원, 지방교육세 : 1,200) 나. 상속이외의원인으로한권리이전 : 10,800원 ( 등록세 : 9,000원, 지방교육세 : 1,800원 ) - 양도에의한권리이전의경우인지세법에의한인지세액추가 실시권 ( 사용권 ) 질권의이전등록료 : 매건 43,000 원 - 상속에의한경우매건 14,000 원 - 법인의분할 합병의경우매건 14,000 원 ( 이후신청분부터적용 ) 다류지정상표권의분할등록료 : 매건 56,000 원 실시권 사용권설정또는그보존등록료 - 전용 : 매건 72,000 원 - 통상 : 매건 43,000 원 질권설정등록 처분의제한등록료 : 매건 84,000 원 ( 단, 국가기관, 법원촉탁에의한처분제한 등록료는면제 ) 등록사항의경정 변경 ( 행정구역 지번변경및등록명의인표시변경 경정제외 ) 취소 말소 회복등록료 : 매건 5,000 원 가등록료 : 매건 13,000 원 신탁등록 그변경등록료 : 매건 20,000 원 제 2 장출원에서등록까지 105

108 03 CHAPTER 2-6 수수료납부하기 심판관련청구료 ( 신청료 ) 1 심판청구료 ( 단, 적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료 ) 구분 권리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거절 무효 거절 무효 취소 정정 보정각하 취소 정정 보정각하 권리범위등 권리범위등 거절 무효 취소 정정 보정각하권리범위등 전자 기본료 매건 150,000원 매건 200,000원 1디자인마다 240,000원 매건 200,000원 1상품류구분마다 240,000원 매건 200,000원 문서 제출 가산료 청구범위 1항마다 15,000원가산 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 기본료 매건 170,000원 매건 220,000원 1디자인마다 260,000원 매건 220,000원 1상품류구분마다 260,000원 매건 220,000원 서면 제출 가산료 청구범위 1항마다 15,000원가산 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 다만,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에대한거절결정불복심판의경우 - 전자문서제출 : 매건 250,000원, 서면제출 : 매건 270,000원 무효심판청구료 : 매건 11,000원 - 특허 : 이후설정등록되어, 설정등록일부터등록공고일후 3월이내에청구한경우 - 실용신안 : 이후출원되어, 설정등록일부터등록공고일후 3월이내에청구한경우 보정각하불복심판청구료는 전에출원된특허출원및 전에출원된실용신안등록출원에대해적용 106 지식재산권의손쉬운이용

109 2 기타청구료 정정청구료 - 전자문서제출시 : 매건기본료 30,000원에청구범위 1항마다 7,000원을가산한금액 - 서면제출시 : 매건기본료 40,000원에청구범위 1항마다 7,000원을가산금액 다만, 이의신청또는실용신안기술평가와관련되는정정청구의경우에는전자문서제출시매건 26,000원, 서면제출시매건 36,000 원 심판 재심청구의참가신청료 : 당사자참가 : 매건당전자 142,000 원 / 서면 150,000 원 보조참가 : 매건당전자 16,000 원 / 서면 18,000 원 심판관의제척 기피신청료 : 매건당전자 1,000 원 / 서면 1,500 원 비용액결정의청구료 : 매건 500 원 집행문정본의청구료 : 매건 400 원 심판청구서관련보정료 : 전자문서제출 : 매건 4,000 원, 서면제출 : 매건 14,000 원 제 2 장출원에서등록까지 107

110 04 CHAPTER 2-6 수수료납부하기 각종서류의등 초본교부신청료등 각종서류의증명신청료 : 매건 500 원및우송료 ( 첨부물복사가산료 : 매면 100 원 ) 등록원부사본 기록사항의교부신청료 : 전자 ( 온라인신청하고온라인수령시 무료 ) 서면은매건 500 원및우송료 출원관련서류, 등록관련서류, 이의신청관련서류, 심판관련서류, 정보제공관련서류의사본교부신청료및공보류 ( 마이크로필름류및광디스크류포함 ) 또는도서의복사신청료 - 온라인수령 ( 공보류또는도서제외 ) : 무료 - 서면수령 : 매면 100원및우송료 - 모사전송수령 ( 등록관련서류및이의신청관련서류제외 ) : 매면 300원 특허 ( 등록 ) 증등재교부신청료 : 매건당전자 5,000 원 / 서면 6,500 원 휴대용특허 ( 등록 ) 증등교부신청료 : 매건 9,000 원 ( 부터시행 ) 05 CHAPTER 2-6 수수료납부하기 PCT 국제출원수수료 유의사항 국제출원관련수수료는환율등의영향으로수시변경될수있으므로출원또는예비심 사청구서제출시에최근수수료를확인하시기바랍니다. ( 특허청홈페이지에공시 ) 108 지식재산권의손쉬운이용

111 1 국제출원수수료 ( 기준 ) 종류납부액 ( 원 ) 납부기간납부처 국제 출원서류 30 매까지 1,716,000 출원료 출원서류 30 매초과시 1 매당 * 초과매수 ⅹ19,000 조사료 영어 : 1,300,000 한국국어 : 450,000 오스트리아 2,642,000 호주 2,165,000 국제출원의 접수일로부터 1 월이내 특허청 일본 957,000 송달료 45,000 한국특허청 (ISA/KR) 의뢰된국제조사의경우, 심사관이국제조사보고서를작성함에있어서해당국제출원과관련된국내출원의심사의결과를이용하는경우에는, 출원인의청구에따라납부된조사료의 75% 를반환받을수있음 수수료납부는국제출원서의접수번호로납부하지아니하며, 국제출원접수후납부기간내에 수수료납부서 를제출하고납부자번호를부여받아그익일까지수수료를납부하여야함 전자적형태의출원에의한국제출원료할인액 - PCT-SAFE내의 PCT-EASY에따라작성된출원서와 FD를제출시 : 129,000원 - PCT-SAFE에의한전자적형태 (CD-R 또는온라인 ) 로출원시 : 387,000원 2 우선권서류수수료 종류금액납부시기제출서류 ( 기준 ) 우선권서류송달신청시없음우선권서류송달신청시 우선권서류 송달신청서 우선권서류제출시없음우선권서류제출시 우선권서류제출서 * 첨부서류 : 제출하고자하는우선권서류 우선권서류를제출하는방법은 2 가지방법으로서출원인은두가지중택일하여서류를제출하여야하며, 우선권서류를제출 할수있는기간은우선일로부터 16 월이내제출하여야함 제 2 장출원에서등록까지 109

112 3 국제예비심사수수료 수수료계산시주의 : 적색부분은환율변동으로수시로변동 국제예비심사기관 납부액 ( 원 ) 송금은행및계좌번호주소 ( 기준 ) 한 국 심사료 450,000 취급료 258,000 납부자번호를부여받아은행에납부 대전시서구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4 동특허청고객지원실우 ) 오스트리아 심사료 취급료 EUR 1,675 EUR 165 송금은행 : Osterreichische PostParkasse 계좌명 : Austrian Patent Office 계좌번호 : Austrian Patent Office (IPEA/AT) Dresdner StraBe 87, P.O.B. 95, A-1200, Wien, Austria 일 본 심사료 취급료 JPY 26,000 JPY 18,300 송금은행 : Bank of Tokyo Mitsubishi 계좌명 : JPO/KR-WIPO 계좌번호 : 지점코드 : 428 Japanese Patent Office (IPEA/JP) 4-3 Kasmicaseki 3-chome Chiyoda-ku, Tokyo , Japan 호 주 심사료 취급료 AUD 550(780)* 송금은행 : National Australia Bank 계좌명 : BSB AUD Swift code : NATAAU3303M 207 Australian Patent Office(IPEA/AU) P.O.Box200 woden, A.C.T Australia * 국제조사보고서가호주특허청에서작성되지아니한경우 납부기간 : 국제예비심사청구서제출일로부터 1월또는우선일로부터 22월중늦게만료하는날이내 1) 수수료납부는국제예비심사신청서접수번호로납부하지아니하며, 국제예비심사접수후상기납부기간내에 수수료납부서 를제출하고납부자번호를부여받은후익일까지납부하여야함. 2) 국제예비심사는선택적인절차로동예비심사를청구하는경우에만소요되는비용이며동수수료는해당기관에직접송금하여야함 3) 재외기관연락처 - 오스트리아 (AT) 전화 : (43-1) 팩스 : (43-1) 일본 (JP) 전화 : (81-3) 팩스 : (81-3) / 호주 (AU) 전화 : (61-2) 팩스 : (61-2) ) 국제예비심사기간이오스트리아인경우, 출원인전부가자연인이고, 오스트리아를국제예비심사기관으로하는국가의국민이며거주자가출원하는건은해당예비심사료의 75% 를감면 110 지식재산권의손쉬운이용

113 4 각국국내단계진입 ( 번역문제출 ) 시수수료 각국의특허료등각종수수료및대리인선임비용등을별도로지불해야되는데나라마다 차이가있으나, 등록시까지 1 개국당평균 700~800 만원정도소요 ( 환율에따라변동가능 ) 5 참조사항 상기언급된모든서식은특허청홈페이지에서입수가능함 : 특허청홈페이지 ( 민원서식다운로드 ( 하단배너 ) 민원서식 분야별서식 출원, 심판 PCT 국제출원 PCT 국제출원관련수수료는환율등의영향으로수시변경될수있으니출원또는예비심사청구서제출시항상최근수수료를확인 ( 특허청홈페이지에공지 ) 6 PCT 수수료관련문의 특허고객상담센터 ( 전국어디서나 ) 특허청국제출원과 042) PCT 국제출원시예상비용 예시 : 서면으로한국특허청에출원하면서출원언어를 국어 로작성하고, 한국특허청을국제조사기관및국제예비심사기관으로지정 하는경우 (PCT국제단계) 예상비용은다음과같으며 PCT 국제단계이후국내단계에소요되는비용은별도입니다. 송달료 45,000원 국제출원료 1,716,000원 (30매초과시 1매당 19,000원 ) 조사료 1,300,000( 영어 ), 450,000원 ( 국어 ) 예비심사료 450,000원 취급료 258,000원 단, PCT-SAFE 출원시 387,000원, PCT-EASY 출원시 129,000원을국제출원료에서감면받을수있음. 심사관이국제조사보고서를작성함에있어서해당국제출원과관련된국내출원의심사의결과를이용하는경우에는출원인의청구에따라납부된조사료의 75% 를반환받을수있음. 제 2 장출원에서등록까지 111

114 06 CHAPTER 2-6 수수료납부하기 마드리드국제상표출원및등록 유의사항 특허청에납부하는수수료 : 특허료등의징수규칙에서정한금액 국제사무국에납부하는수수료 : 마드리드의정서공통규칙에규정된금액 개별수수료선언을한국가 ( 기구 ) : 해당지정체약당사자가정한금액 1 마드리드국제상표출원 ( 본국관청수수료 ) 한국특허청에납부하는금액 ( 기준 ) 구분전자출원서면출원 국제출원또는사후지정매건 5,000 원매건 15,000 원 국제등록존속기간갱신신청 국제등록명의변경등록신청 매건 3,000 원 매건 13,000 원 국제사무국에납부하는수수료 구분금액 ( 단위 : 스위스프랑 ) ( 기준 ) 기본수수료 (basic fee) 흑백표장 653 색채표장 903 추가수수료 (supplementary fee) 3 개류초과각 1 류당 100 보충수수료 (complementary fee) 1 지정국당 100 개별수수료 (individual fee) 각국가별선언수수료 개별수수료를납부하는국가는상기추가수수료및보충수수료가적용되지않음 개별수수료및수수료계산 메뉴중 Fees/Fee Calculator 112 지식재산권의손쉬운이용

115 2 마드리드국제상표등록출원 ( 지정국관청수수료 ) 한국특허청에납부하는금액 ( 기준 ) 구분 지정상품보정료 금액 매건 10,000 원 기간연장신청수수료 매건 1 회 매건 2 회 20,000 원 30,000 원 3 국제사무국납부방법 국제사무국납부통화는스위스프랑 (CHF) 으로하여야함 납부일자 : 국제출원서제출일이전에납부하고그납부일자를국제출원서에기재 ( 마드리드 의정서제 8 조제 2 항 ) 국제출원서에기재한일자에납부하지못한경우특허청으로부터국제출원서사본송부서를받은후 1 주일이내에납부 납부방법 1 국제사무국에개설된당좌계좌에서인출 2 국제사무국의은행계좌로송금 계좌송금시중계은행수수료도송금인이부담하여야수수료부족하자통지를미연에방지할수있음 4 마드리드수수료관련문의 특허고객상담센터 ( 전국어디서나 ) 특허청국제출원과 042) , 5279 제 2 장출원에서등록까지 113

116 07 CHAPTER 2-6 수수료납부하기 출원료등의감면안내 1 2 감경및면제대상수수료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등록료, 실용신안기술평가청구료 ( 면제대상자에한함 ), 적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료 ( 면제대상자, 개인및중소기업, 전담조직에한함 ) 상표는감면대상에서제외됨 신청방법 ( 기준 ) 반드시출원 심사청구 기술평가청구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 등록시에면제 감면사유를기재하고해당증명서류를제출 3 전액 (100%) 면제대상및증명서류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수급자 면제대상요건증명서류 2. 국가유공자와유족및가족 5 18 민주유공자와유족및가족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및고엽제후유증 2 세환자특수임무수행자와유족등 3. 장애인복지법상등록장애인 발명 ( 고안 창작 ) 자와출원인이동일한경우에한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의한증명서류 당해자격을증명하는서류 1 통 장애인수첩사본또는장애인복지법에의한등록장애인증명서류 4. 학생 [ 재학생에한함 ( 기능대학생포함 ), 대학원생제외 ] 재학증명서 5. 만 6 세이상만 19 세미만인자없음 6. 군복무중인일반사병, 공익근무요원, 전환복무수행자 ( 이후출원 심사청구 설정등록하는것부터적용 복무증명서 유의 1. 적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료는 70% 감면임, 실용신안기술평가청구료는면제임 2. 국가유공자등임을증명하는서류와등록장애인임을증명하는서류를이미특허청장에게제출한경우에는제출생략가능 3.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원 국가유공자 ( 유족 ) 확인원 장애인증명서의경우서식에생략의사표시와색인정보를기재함으로써제출생략가능 4. 권리별로각각연간 10건 ( 반려되거나 1개월이내에취하또는포기된것은제외 ) 에한함다만, 이후복수디자인출원하는것부터 1출원에면제받을수있는디자인수는 3개이하임 114 지식재산권의손쉬운이용

117 4 70% 감면대상및증명서류 감면대상요건증명서류 1. 개인 발명 ( 고안 창작 ) 자와출원인이동일한경우에한함없음 2. 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규정에의한소기업 1.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을주된사업으로하는경우에는상시근로자수가 50인미만인기업 2. 제1호외의업종을주된사업으로하는경우에는상시근로자수가 10인미만인기업 소기업임을증명하는서류 1. 사업자등록증사본 2. 상시근로자수확인서류예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등 3. 중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규정에의한중기업 1.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300인미만또는자본금 80억원이하인기업 2. 광업, 건설업, 운송업 : 상시근로자수 300인미만또는자본금 30억원이하인기업 3. 출판서비스, 영상서비스, 방송통신서비스, 정보서비스, 사업시설관리업, 사업지원서비스업, 보건복지사업, 사회복지사업 : 상시근로자수 300인미만또는매출액 300억원이하인기업 4. 농업, 임업, 어업, 전기사업, 가스사업, 증기사업, 수도사업, 도매업, 소매업, 숙박업, 음식점업, 금융업, 보험업, 전문서비스업, 과학서비스업, 기술서비스업, 예술관련사업, 스포츠관련사업, 여가관련산업 : 상시근로자수 200명미만또는매출액 200억원이하인기업 5. 하수처리업, 페기물처리업, 환경복원업, 교육서비스업, 수리서비스업, 기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100인미만또는매출액 100억원이하인기업 6. 부동산업, 임대업 : 상시근로자수 50인미만또는매출액 50억원이하인기업 중기업임을증명하는서류 1. 사업자등록증사본 2. 다음중 1에해당하는서류 상시근로자수확인서류예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등 자본금또는매출액확인서류예 ) 재무제표등 유의 1. 적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료는 70% 감면임, 실용신안기술평가청구료는감면대상이아님 2. 사업자등록증의경우서식에생략의사표시와색인정보를기재함으로써제출생략가능 3. 소기업및중기업의증명서류는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따른유효한것에한함 제 2 장출원에서등록까지 115

118 5 50% 감면대상및증명서류 감면대상요건증명서류 1. 대기업과 중소기업 공동연구 대기업과중기업또는소기업이계약에따라공동연구를수행하고, 그연구결과물에대하여공동으로특허또는실용신안등록출원을한경우 이후출원또는심사청구를하는경우출원료또는심사청구료에한함 대기업의사업자등록증사본 중소기업은중기업또는 소기업임을증명하는서류 2. 공공연구 기관 기술의이전및사업화촉진에관한법률제2조제6호에따른공공연구기관 1. 국 공립연구기관 2.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 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의하여설립된정부출연연구기관 3.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적용을받는특정연구기관 4. 고등교육법에의한학교 ( 국가가설립 경영하는국립학교, 지방자치단체가설립 경영하는공립학교및학교법인이설립 경영하는사립학교 ) 5. 민법또는다른법률에의하여설립된연구개발관련법인 단체 - 국가 지방자치단체또는정부투자기관이연간연구비의 1/2이상출연하거나보조하는법인 단체 - 국가 지방자치단체또는정부투자기관이자본금또는재산의 1/2이상출자또는출연한법인 - 기타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이기술이전촉진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여지정하는법인 단체 해당증명서류 없음 없음 없음 해당증명서류 - 설립근거법률 - 정관 - 국가등에서자본금의 2분의 1이상을출자였음에대한증빙 3. 전담조직 기술의이전및사업화촉진에관한법률제 11 조제 1 항에따른 전담조직 ( 고등교육법에의한국 공립학교에설치하는전담 조직은법인인경우에한함 ) 전담조직임을증명하는서류 4. 지방자치 단체 지방자치법제 2 조제 1 항의규정에의한지방자치단체 없음 유의 1. 적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료및실용신안기술평가청구료는감면대상이아님단, 전담조직의경우에는적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료 50% 감면 2. 공공연구기관임을증명하는서류와전담조직임을증명하는서류를이미특허청장에게제출한경우에는제출생략가능 3.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경우서식에생략의사표시와색인정보를기재함으로써제출생략가능 116 지식재산권의손쉬운이용

119 08 CHAPTER 2-6 수수료 납부하기 수수료 납부요령 및 과 오납 수수료 반환절차 1 출원료 등록료 수수료 납부요령 접수번호(납부자번호)부여일 다음날까지 전국의 국고수납은행에 납부 또는 지로 ( 납부 우편으로 요금납부시 우체국 통상환으로 교환하여 서류에 동봉 제출하여야 함 수수료만 보정하는 경우 특허청에서 발송한 납부서로 납부 상표등록료 2회 분할납부제 도입( ) 그간 상표등록료는 10년분을 납부하는 것만 가능하였으나, 이제 상표권의 설정등록 또는 갱신등록시에 5년분의 등록료를 내고, 등록일로부터 5년이내에 나머지 5년분의 등록료를 납부할 수 있음 2 과 오납 수수료 반환절차 ① 반환사유발생 통지 납부자에게 과 오납, 무효심결확정등록 등 반환사유 발생 사실을 통보 ② 납부자 등의 반환신청 - [특허료 등록료와 수수료의 반환신청서]에 납부자용 영수증 또는 납부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반환신청인의 예금 계좌사본을 첨부하여 제출 - 반환금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 가능 ③ 반환(계좌이체지급) : 반환신청인의 금융기관 예금계좌에 입금 제2장 출원에서 등록까지 117

120 09 CHAPTER 2-6 수수료납부하기 특허료등의자동납부제도 1 수수료자동납부제도의의미 출원료 심사청구료 설정등록료 연차등록료 심판청구료등의각종특허수수료를 고객이직접은행에가거나인터넷뱅킹등을하는대신특허청에사전등록한금융 기관예금계좌에서사안이발생될때마다자동으로계좌이체시키는제도 2 수수료자동납부대상수수료 A Type(1회자동납부 ) : 출원료 심사청구료 설정등록료 연차등록료 심판청구료 특허협력조약 에따른국제출원수수료등 1회에한하여해당절차의특허료 등록료또는수수료를자동납부하는경우 B Type( 매년자동납부 ) : 제 4 년차분부터의특허료또는등록료를매년 1 년분씩정상납부기간만료일에 자동납부하는경우 3 수수료자동납부절차 사전절차 : 특허로 를통해 수수료자동납부신청서 를사전제출 사전절차 신청인 자동납부신청서작성 ( 특허청보관용 ) 특허청수수료납부시스템 자동납부신청계좌번호에대한 유효성검증및등록 신청인 특허로에서신청 자동납부신청완료 118 지식재산권의손쉬운이용

121 A Type(1 회자동납부 ) 특허수수료의납부절차 특허로자동납부내역조회열람 ( 특허청 ) / 금융기관인터넷뱅킹조회 ( 기업은행 ) 납부절차 자동납부내역조회 계좌이체 신청인 특허청 금융기관 한국은행 출원시 ( 납부서 ) 등작성자동납부번호기재 수수료납부시스템 전신시스템 국고통장에입금 전자출원만가능 서면은절차와동시납부가불가능 계좌이체의뢰 자동납부가불가능한경우 특허청보정명령 특허청 출원서 ( 납부서 ) 등에대한방식심사 출원서 ( 납부서 ) 등수리 보정명령 수수료반환통지 잔고부족시전액인출하지않음 B Type( 매년자동납부 ) 연차등록료의납부절차 신청인별도의연차등록료납부서제출불필요 연차등록료자동납부신청사실고지 연차등록안내서 (90 일전 ) 콜센터 Angel Call 서비스 (15 일전 ) 콜센터 자동계좌이체실시 성공 연차등록료납부완료 납부확인증출력 특허청납부기간 만료일 잔고부족 자동계좌이체실패사실통지연차등록추가납부안내서 신청인他납부방법에의한연차료납부 잔고부족시전액인출하지않음 연차등록료의경우매년자동납부 (B Type) 이외에납부서제출에의한 1 회자동납부 (A Type) 도선택가능 제 2 장출원에서등록까지 119

122 10 CHAPTER 2-6 수수료납부하기 수수료마일리지제도 1 수수료마일리지제도의목적 다출원, 다등록개인및중소기업등에대해출원이나등록에비례하여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고객의특성에맞는맞춤형서비스를제공하기위한적립금제도 2 수수료마일리지부여대상자 출원인코드를부여받은개인및중소기업, 공공연구기관, 전담조직 3 수수료마일리지부여기준 특허청에납부한특허료등금액의일정비율에따라적림금을부여 부여대상수수료 : 인지세, 등록세, WIPO에납부하는수수료등특허청세입이아닌수수료를제외한모든수수료 부여비율 : 개인의납부금액의 1%, 중소기업 공공연구기관 전담조직은납부금액의 0.5% 제도개선제안건수등특허행정기여도에따라적립금을부여 부여비율 : 1 인당 1 회 10,000 마일리지의범위내에서소관과에서부여 120 지식재산권의손쉬운이용

123 4 수수료마일리지사용방법 마일리지의 유효기간은적립된날로부터 5년이며, 500마일리지이상부터 500마일리지단위로사용가능 특허료 등수수료납부시부여된마일리지금액만큼차감 적립된 수수료마일리지사용절차 특허로홈페이지 수수료관리 수수료납부 온라인납부코너의 납부대상검색 에서 특허수수료 를선 택한후마일리지사용 ( 이용방법안내참조 ) 5 수수료관련문의 특허고객상담센터 ( 전국어디서나 ) 특허청고객협력정책과 042) 제 2 장출원에서등록까지 121

124 지식재산권의손쉬운이용 www. k i p o. g o. k r

125 특허청고객지원사업 Ⅰ. 특허고객서비스업무 Ⅱ. 지식재산권창출지원 Ⅲ. 지식재산권활용지원 Ⅳ. 지식재산권보호및분쟁해결지원

126 지식재산권의손쉬운이용 www. k i p o. g o. k r

127 제 3 장특허청고객지원사업 Ⅰ. 특허고객 서비스업무 특허청고객지원실및서울사무소운영 특허고객상담센터운영

128 01 CHAPTER 3-1 특허고객서비스업무 특허청고객지원실및서울사무소운영 1 주요업무 출원 등록관련서류접수 ( 심판관련서류접수는특허청심판정책과, 서울사무소에서가능 ) 등록증 우선권증명서류등교부, 각종제증명 복사서류발급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관련상담 2 주소및대표전화 특허청고객지원실 주소 : 대전시서구청사로 189, 4 동 1 층 ( 둔산동 ) 대표전화 : 042) , 5226 특허청서울사무소 주소 : 우 ) 서울시강남구테헤란로 131, 4~5층 ( 역삼동, 한국지식재산센터 ) 대표전화 : 02) 지식재산권의손쉬운이용

129 02 CHAPTER 3-1 특허고객서비스업무 특허고객상담센터운영 1 설립목적 정보화시대를선도하는민원서비스체제구축을위하여기존의민원상담채널을 통합하여단일화된민원상담창구로확대 개편함으로써 One-Stop 민원서비스제공 특허고객콜센터를특허고객상담센터로명칭변경 2 주요업무 전화상담및안내 출원, 심사, 등록, 심판, 국제출원 (PCT, 마드리드 ) 절차안내 특허기술정보검색서비스및해외특허정보이용방법, 공개공보 공고공보확인및다운로드방법안내 전자출원지원 (Expert System) 및웹공유 ( 원격제어 ) 상담지원 특허路 를이용한전자출원과정에서발생하는오류및의문사항을실시간해결하기위해고객과상담사가온라인으로공유하여 1:1 상담처리 처음출원하는특허고객이인터넷웹페이지및서식내용을상담사와공유하여전자출원이완료되도록상담사가지원 모바일상담서비스 모바일웹 (Web) 과앱 (App) 및트위터를통해시간과장소에구애받지않고상담사례및상담서비스제공 고객권리보호를위한사전안내 ( 엔젤콜서비스 ) 권리소멸방지를위해상담원이고객에게전화하여관련절차및진행방법안내 공시송달 / 신규설정등록 / 연차등록료납부및자동납부신청사실 / 수수료반환 / 상표갱신등록 / 설정등록료과납 / 심사청구기간만료 / 청구범위유예출원대상 3 상담문의 ( 전국어디서나 ), 상담시간 :9시 ~18시 ( 공휴일제외 ) 홈페이지 : 고객상담센터 모바일웹 : m.kipi.or.kr/ipconsult 트위터상담 제 3 장특허청고객지원사업 127

130 지식재산권의손쉬운이용 www. k i p o. g o. k r

131 제 3 장특허청고객지원사업 Ⅱ 지식재산권창출 지원사업 IP-R&D 연계전략지원 지역및전통산업지원 대학 공공연지식재산역량강화 권리화비용지원

132 01 CHAPTER 3-2 지식재산권창출지원사업 IP-R&D 연계전략지원 1 지재권중심의기술획득전략사업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미래시장동향을분석하여, 향후세계시장을주도할상품을예측하고, 이를 구현할핵심 원천특허에대한지재권포트폴리오설계및지재권획득전략 제공하여강한지재권포트폴리오로무장한기업육성 지원대상 중견기업, 대기업, 공공기관 ( 공기업 ) 등 지원내용 참여기관의 R&D 전략을지재권측면에서적극지원하고, 최강의 R&D 과제및강한지재권창출방안을전략적으로제시 시장 / 환경, 표준화, 정책동향, 특허분쟁동향, 특허 / 논문분석을통한참여기관의미래최강의지재권포트폴리오제시 핵심원천특허에대한대응전략 (BUY) 및라이센싱, M&A, 무효화, 대응설계등 미래유망기술에대한대응전략 (MAKE)-국책/ 민간, 단 / 중 / 장기 선정과제별 IP-R&D 전략지원팀 * 이구성되어일정기간동안지재권 중심의기술획득전략수립지원 (5 개월 ) * 특허전략전문가, 특허분석전문기관, 기술자문위원등 지원절차 참여신청서접수 서류평가 발표평가 지원대상기업선정 과제수행기관선정 사업시작 * 신청서의내용이불명확한지원기관에대해서는현장방문을통해사실관계확인 지원문의 R&D 특허센터 IP 전략사업팀 02) , 지식재산권의손쉬운이용

133 2 첨단부품 소재산업 IP-R&D 연계전략지원사업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대일무역역조가심한부품소재중소기업에지식재산 R&D 연계전략을제공 하여고부가가치 IP 창출형강소기업육성 지원대상 연구부서또는부설연구소를둔중소기업 1)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인정기업부설연구소또는연구개발전담부서보유기업 2) 중소기업기본법에따른중소기업 지원내용 중소기업의 R&D 현장에 특허전략전문가 가파견되어 R&D 단계별맞춤형 밀착형지식재산포트폴리오구축지원 (5개월) 핵심특허대응전략, IP 창출전략, R&D 방향제시전략, 특허인프라구축전략등 중소기업의제품경쟁력강화를위해디자인과특허, 디자인과브랜드가연계된 IP 융복합과제지원 지원절차 참여신청서접수 서류평가 발표평가 지원대상기업선정 과제수행기관선정 사업시작 * 신청서의내용이불명확한지원기관에대해서는현장방문을통해사실관계확인 지원문의 R&D 특허센터 IP 전략사업팀 02) , 4287, 4244 제 3 장특허청고객지원사업 131

134 02 CHAPTER 3-2 지식재산권창출지원사업 지역및전통산업지원 1 특허종합컨설팅사업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컨설팅결과지원필요가있는지역중소기업에대해서는지역지식재산센터에서 선행기술조사, 해외출원비용, 국내출원비용, 맞춤형 PM 등특허권리화부터 사업화에이르기까지종합서비스제공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및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이정한조건에적합한중소기업및개인발명가 * 세부지원사업별신청자격, 지원조건, 우대사항등은필요시별도규정함 지원내용 전국 31개센터의지식재산전문가를통해선행기술조사, 국내외권리화및시뮬레이션제작지원등특허종합지원 성장잠재력이있는지역유망 중소기업을발굴하여선행기술조사, 맞춤형 PM 등집중지원을통해 글로벌 IP 스타기업 으로육성 지원절차 지원사업공고 사업설명회 지원기업신청 접수 현장실사 지원기업선정및지원 사후관리 지원문의 특허청산업재산경영지원팀 042) ) 한국발명진흥회지역지식재산팀 042) 지역지식재산센터 , 참조 132 지식재산권의손쉬운이용

135 2 중소기업지식재산경영컨설팅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우수한혁신역량을갖추고있음에도지식재산경영인프라가열악한중소기업의 현장을특허청의전문인력이직접찾아가지식재산경영관련애로를해결해 줌으로써중소기업지식재산경쟁력제고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및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이정한조건에적합한해당 광역시 도소재중소기업 지원내용 특허경영컨설팅 : 특허경영일반, 출원및관리전략, 특허정보활용방안, 특허분쟁대응방안등특허경영컨설팅제고 브랜드및디자인경영컨설팅 : 브랜드및디자인의전략적개발필요성, 상표분석및디자인맵결과물을활용한권리화방안, 권리의전략적활용방안, 분쟁대응방안등지원 지원절차 지원사업공고 사업설명회 지원기업신청 접수 현장실사 지원기업선정및지원 사후관리 지원문의 특허청산업재산경영지원팀 042) 한국발명진흥회지역지식재산팀 042) 지역지식재산센터 , 참조 제 3 장특허청고객지원사업 133

136 3 지역브랜드 디자인가치제고사업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지자체와매칭펀드를조성 (50:50) 하여지역중소기업의브랜드 디자인창출, 권리화및활용전략을제시함으로써브랜드 디자인을기반으로한지역 기업의지식재산종합전문서비스제공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및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이정한조건에적합한중소기업 * 세부지원사업별신청자격, 지원조건, 우대사항등은필요시별도규정함 지원내용 브랜드 디자인컨설턴트가지역센터에상주하여브랜드와디자인에대한 One-stop 종합서비스제공 성장잠재력이있는지역의유망중소기업을발굴하여출원비용, 브랜드 디자인개발등을집중지원하여 글로벌 IP 스타기업 으로육성 맞춤형컨설팅, 국내 해외출원비용, 선행조사지원, 브랜드신규 리뉴얼, 디자인맵지원, 디자인 특허융합지원, 제품및포장디자인개발등 비영어권국가에진출 ( 예정 ) 한중소기업이현지언어, 문화, 상황등을고려하여현지에적합한브랜드 ( 네이밍및디자인 ) 를개발하고, 개발된브랜드권리화지원 지원절차 지원사업공고 사업설명회 지원기업신청 접수 현장실사 지원기업선정및지원 사후관리 지원문의 특허청산업재산경영지원팀 042) , 8663 한국발명진흥회지역지식재산팀 02) 지역지식재산센터 , 참조 134 지식재산권의손쉬운이용

137 4 전통산업 IP 경쟁력제고사업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전통산업에종사하는기업 단체 조합등의지재권경쟁력강화를위해권리화및관리체계구축등을지원 지리적표시단체표장의권리화지원을통한지역경제활성화및지역지식재산인식제고 지자체의공동브랜드개념을정립시키고장기적인브랜드경영비전설계를통해지역별차별화된우수브랜드육성 지원대상 지자체및해당지역의전통산업종사기업및법인 단체 사전수요조사를통한지원대상지자체및전통산업종사기업및관련법인 선정 지원내용 ( 지리적표시단체표장 ) 지역특산품의지리적표시단체표장권리화전반지원 (IP 권리화및초기사업화 ) 전통산업종사기업에지재권전략수립, 브랜드 디자인개발및권리화지원 ( 공동브랜드경쟁력강화 ) 지자체보유상표실태조사, 문제점분석및개선점제시, 농 특산물공동브랜드리뉴얼개발지원 지원절차 전년 5 월, 10 월 전년 11 ~ 12 월 1 월 ~ 12 월 차년도전통산업지원수요조사 특허청 각지자체 차년도사업예산확정 및사업계획 ( 안 ) 수립 특허청 과제수행기관선정및수행 특허청 ( 과제수행기관 ) 지원문의 특허청산업재산경영지원팀 042) 한국발명진흥회지역지식재산팀 042) 지역지식재산센터 , 참조 제 3 장특허청고객지원사업 135

138 03 CHAPTER 3-2 지식재산권창출지원사업 대학 공공연지식재산역량강화 1 캠퍼스특허전략유니버시아드 추진목표 경진부문 경진대회참가현황 대학의실용적특허교육확대를통해산업계가필요로하는특허에강한엔지니어를양성하고, 대학의창의적아이디어를산업계에공급하기위함 - ( 특허전략수립부문 ) 세부적기술주제에대하여국내 외특허를분석하고, 연구개발전략및특허획득방향을수립 - ( 선행기술조사부문 ) 산업별가상의출원서또는발명요약서에대하여관련된선행기술조사후특허가능성판단및출원서보정참가신청지도교수수상자 80 개대학 2,720 팀 97 개대학 3,731 팀 99 개대학 3,201 팀 440 명 728 명 576 명 34 개대학 122 팀 35 개대학 138 팀 37 개대학 146 팀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후원기관 (47 개 ) 삼성전자주식회사, 주성엔지니어링 ( 주 ), 한화케미칼, 현대기아자동차, 호남석유화학, LG 전자, LG 화학, LG 디스플레이, POSCO, 현대제철주식회사, ( 주 ) 하이닉스반도체, LG 실트론, SK 이노베이션주식회사,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현대삼호중공업, 한진중공업, 현대미포조선, STX 조선해양, 신아에스비 ( 구 SLS 조선 ), 대선조선, ( 주 ) 탑엔지니어링, 삼성정밀화학주식회사, 서울반도체주식회사, ( 주 ) 팬택, 주식회사녹십자, ( 주 ) 인트로메딕, 삼성코닝정밀소재, LIG 에이디피 ( 주 ), 한국전력공사, 두산인프라코어, 대림산업 ( 주 ), 신한은행, 한국기계연구원, KIST, ETRI,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삼성토탈 ( 주 ), 피에스케이 ( 주 ), 일진제강 ( 주 ), 케이티, 테스 LG 전자, 삼성중공업등 24 개기업이수상자에취업인센티브부여 참가자격 참가문의 국내대학이공계대학 ( 원 ) 생 단, 금융관련문제는비이공계대학 ( 원 ) 생참가가능 ( 특허전략수립부문 ) 이공계대학 ( 원 ) 생, 팀 (3명이내 ) 또는개인으로참가, 지도교수 1인 ( 복수지도가능 ) 필요 단, 특허전략수립부문 에서 팀을 3명으로구성할경우 에는예외적으로팀원중 1인에한해비이공계대학 ( 원 ) 생을포함시킬수있음. ( 선행기술조사부문 ) 이공계대학 ( 원 ) 생, 개인자격으로참가 한국발명진흥회산업인력양성팀 02) ,2833 홈페이지 : 지식재산권의손쉬운이용

139 2 유망특허기술발굴및사업화지원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대학 공공 ( 연 ) 이보유한우수기술중기술 권리 시장성이유망한기술을발굴하여, 사업화컨설팅및해외권리화등의지원을통해기술사업화를촉진 지원대상 공공연구기관 ( 기술의이전및사업화촉진에관한법률 제 2 조의규정에따른대학, 국공립연구기관및정부출연연구기관등 ) 지원내용 ( 지원방식 ) 대학 공공 ( 연 ) 의현금대응자금 (Matching Fund) 지원방식 유형지원내용지원규모 가형 나형 다형 1 단계 ( 유망기술발국지원 ) 2 단계 ( 사업화지원 ) 사업화지원 ( 전년도후속연계 ) 발명인터뷰운영지원 해외권리화지원 24 개기관 56 개과제 (1 단계결과中 ) 5 개과제 13 개기관 40 개과제 ( 인터뷰 S, A 급中 ) 정부지원 -1 개기술분야 : 1,000 만원 (R&D 특허센터 주관기관 ) - 과제당 1,800 만원 (R&D 특허센터 협력기관 ) - 과제당 1,800 만원 (R&D 특허센터 협력기관 ) - 목표 150 건 : 4,500 만원 - 목표 100 건 : 3,000 만원 - 목표 50 건 : 1,500 만원 - 과제당 300 만원 (R&D 특허센터 주관기관 ) 지원금액 기관매칭 - 1 개기술분야 : 200 만원 ( 주관기관 주관기관 ) - 과제당 600 만원 ( 주관기관 협력기관 ) - 과제당 600 만원 ( 주관기관 협력기관 ) - 목표 150 건 : 1,500 만원 - 목표 100 건 : 1,000 만원 - 목표 50 건 : 500 만원 ( 주관기관 주관기관 ) - 추가비용발생시기관자체부담 기간 3 개월 5 개월 5~9 개월 9 개월 3 개월 통합형 2 개기관을선정 : 대학 공공 ( 연 ) 이全주기적관점에서 IP 창출 활용을강화할수있도록집중지원 - 유망기술발굴, 사업화 (2 과제 /1 기관 ), 발명인터뷰, 해외권리화 (5 과제 /1 기관 ) * 유형별중복신청가능 * 주관기관은대학 공공 ( 연 ), 협력기관은기술거래기관, IP 컨설팅기관, 특허사무소등을의미함 홈페이지 : 사업마당참조요망 지원절차 1 월 2 월 3 월 4 월 5 월 6 월 7 월 8 월 9 월 10 월 11 월 12 월 가形 나形 유망기술발굴사업화지원 사업화지원 통 합 선 정 주관기관유망기술발굴수행 (1단계) 협력기관 사업화수행 선정평가 협력기관사업화수행 (2단계 : 1단계후속지원 ) 계속수행 사 업 다形발명인터뷰제지원새외권리화지원 다形 집중지원 공 고 평 가 주관기관 주관기관 발명인터뷰수행 협력기관 평가검증 주관기관 R&D 전주기적관점에서 One-Stop 사업수행 주관기관해외권리화수행 ( 인터뷰후속지원 ) 발명인터뷰수행 ( 계속 ) 완 료 홈페이지 : 사업마당참조요망 지원문의 접수기간은사업공고시 R&D 특허센터 IP 성과활용팀 02) 홈페이지 : 사업공고참조 제 3 장특허청고객지원사업 137

140 3 정부 R&D 특허전략지원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정부 R&D 를수행하는대학 공공연을대상으로지식재산중심의연구 방향을설정하여우수특허를창출하고, 기술이전을통해수익을창출할수 있도록특허전략지원 지원대상 대학 공공연에서정부 R&D 과제및연구를수행하는국책사업단및 연구단 지원내용 ( 대학 공공연 IP-R&D 전략지원 ) 정부 R&D 수행과제를대상으로지재권중심의기술획득전략방법론을적용하여특허포트폴리오설계, 지재권획득전략수립등을지원하여연구개발효율성제고 ( 특허전략전문가파견 ) 정부 R&D를수행하는사업단또는연구단에특허전략전문가를파견하여니즈맞춤형으로우수특허창출, 기술이전및사업화등특허전략수립지원 지원절차 참여기관모집공고 서류심사발표심사 지원대상선정 수행기관선정 사업수행 지원문의 R&D 특허센터 IP 전략혁신팀 02) 지식재산권의손쉬운이용

141 04 CHAPTER 3-2 특허청고객지원사업 권리화비용지원 1 해외특허권확보지원사업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중소기업및개인발명가의해외출원비용중일부를지원함으로써국제 출원을촉진하여글로벌경쟁력제고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및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이정한조건에적합한중소 기업및개인발명가 지원내용 지원절차 지원금액 : 기업 ( 개인 ) 당 1,400만원이내 - PCT출원의경우국제단계는 300만원, 국내단계는 700만원이내 - 개별국출원의경우 700만원이내 지원기준 - (PCT출원국제단계 ) 선행기술조사를통해특허성이있다고판단되는건으로써, 특허 ( 실용신안 ) 해외출원전지역지식재산센터의컨설팅을받은우수기술 - (PCT출원국내단계및개별국출원 ) 국내단계진입일또는개별국출원일기준 3년이내의우수기술 지역지식재산센터를통한수시접수 * 지원제외 : 출원후교부금신청당시취하, 포기또는각하된건, 동일기술에대하여타기관에서지원받은경우 지원문의 특허청산업재산경영지원팀 042) 한국발명진흥회지역지식재산팀 042) 지역지식재산센터 , 참조 제 3 장특허청고객지원사업 139

142 지식재산권의손쉬운이용 www. k i p o. g o. k r

143 제 3 장특허청고객지원사업 Ⅲ. 지식재산권 활용지원 특허기술거래활성화 특허기술사업화및평가지원

144 01 CHAPTER 3-3 지식재산권활용지원 특허기술거래활성화 1 특허기술거래컨설팅지원 사업개요 ( 사업목적 ) 특허, 실용신안등지식재산권의거래를활성화하고, 기술거래기관의역량을 제고 지원대상 특허 실용신안등을도입하고자하는중소기업 보유하고있는특허등을활용하여라이선싱, 거래등을추진하고자하는 개인및중소기업등 지원내용 특허등도입을희망하는기업을대상으로한특허기술거래통합컨설팅지원 컨설팅을통해도입희망기술을구체화하여기업의사업방향에부합하도록스펙, 세부내용등결정 수요자 Needs에맞는특허등을보유하고있는권리자를탐색하여지식재산권거래추진 지원절차 ( 특허기술거래통합컨설팅 ) 사업신청 도입기술구체화 중개지원 도입희망특허기술조사신청 도입희망기술분석 기술거래협상및계약지원 컨설팅개시 신청기업인터뷰 기술매칭 맞춤형공급기술발굴 사후관리 기술거래금융및사업화컨설팅지원 특허기술거래 컨설팅지원문의 한국발명진흥회특허평가거래팀 02) 홈페이지 : ( 사업안내 > 특허기술거래평가사업참조 ) 142 지식재산권의손쉬운이용

145 2 온 오프라인지식재산거래장터운영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지식재산이전및거래와관련된정보를제공하고수요 공급자가자율적으로 거래를추진할수있도록온 오프라인지식재산거래장터를운영 지원대상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등지식재산권에대한정보검색및거래를희망하는 기술공급자및수요자 지원내용 ( 온라인 ) IP-Mart 운영을통해온라인상에서특허기술수요 공급정보를구축 검색 - 판매및구매희망기술등록및검색 - 온라인상시특허기술경매시스템구축으로당사자간협상 중개지원 - 지역별 기술분야별기술거래전문가검색및온라인기술거래상담지원 - 기술거래및사업화관련정보제공 ( 오프라인 ) 특허거래정보센터에상주하는특허유통상담관을통해지식재산거래중개지원 지원절차 온라인사이트 ( 운영을통해상시지원 기술등록 판매및구매희망기술등록 기술홍보 온라인경매, 기업타겟마케팅등 중개지원 기술거래협상및계약지원 한국발명진흥회內특허거래정보센터운영 인터넷 특허기술장터 문의 한국발명진흥회특허평가거래팀 02) 홈페이지 : 제 3 장특허청고객지원사업 143

146 02 CHAPTER 3-3 지식재산권활용지원 특허기술사업화및평가지원 1 초기상용화지원 사업개요 ( 사업목적 ) 특허기술의제품양산전단계의 3D 설계 및워킹모크업 (Working mock-up) 제작을지원하는사업 지원대상 개인또는중소기업으로서, 등록된특허 실용신안 디자인권리자 ( 전용실시권자 포함 ) 지원내용 ( 지원방식 ) 3D 설계및워킹모크업제작을 동시에지원 ( 지원금액 ) 지원사업 최대지원 금액 1차 2차 3D설계지원 + 워킹모크업제작비용의 70~90% 이내, 최대 20백만원 매출액기준본인부담금비율 : 10%(10억미만 ), 20%(10억이상 ~50억미만 ), 30%(50억이상 ) 지원절차 수혜자선장 ( 서류, PT 심사 ) 제작업체컨소시엄 원가조사및계약체결 3D 설계및모크업제작 성과조사및결과보고 지원접수 문의 ( 접수기간 ) 1~2 월 ( 문의 ) 한국발명진흥회사업화지원팀 02) ( 참조 ) 홈페이지 : 사업공고 ( 특허기술초기상용화지원사업 ) 144 지식재산권의손쉬운이용

147 2 모태조합출자를통한사업화자금지원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우수특허등을이전받아사업화하면서자금부족등으로특허기술사업화에 애로를겪고있는기업및지식재산서비스기업등에자금을안정적으로지원 지원대상 외부로부터기술을이전받아사업화하는기업 1), 지식재산서비스기업 2) 1) 5년이내기술을이전받은실적이있거나또는특허계정투자이후 6개월이내에기술을이전받을기업 2) 지식재산관련정보의분석 제공, 지식재산에대한평가, 거래및관리, 지식재산경영전략수립및자문등지식재산에관련된서비스기업 지원내용 모태조합투자심의위원회심의등을거쳐펀드결성총액 (1,250억원예상 ) 의 33% 이상을외부로부터기술을이전받아사업화화는기업및지식재산서비스기업에투자 단, 지식재산서비스관련업체에대해서는모태조합특허계정출자금액중 20 억원을의무투자 지원절차 유한책임조합원 ( 모태펀드특허계정 / 기관투자자 / 개인등 ) 출자 출자 업무집행조합원 ( 벤처캐피탈 ) ( 펀드운용, 투자대상발굴 / 심사 / 투자 / 사후관리 ) 투자수익 모태펀드 투자수익관리보수 투자대상기업 ( 기술이전기업 ) 투자 투자수익 투자 투자수익 투자대상기업 ( 지식재산서비스업체 ) 투자수익 투자 투자대상기업 ( 기술이전기업 ) 민간벤처캐피탈 ( 창투사등 ) 이모태펀드운용 ( 투자대상기업발굴, 평가등을통해투자및투자기업성장지원등사후관리 ) 지원문의 특허청산업재산진흥과 042) 한국벤처투자 ( 주 ) 투자전략팀 02) 제 3 장특허청고객지원사업 145

148 3 특허기술평가비용지원 사업개요 ( 사업목적 ) 특허기술에대한성능분석, 사업타당성및가치평가등을수행하는데소요되는평가비용을지원하는사업 지원대상 개인또는중소기업으로서, 등록된 특허 실용신안권리자 ( 전용실시권자 포함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평가비용의 70% 이내에서, 신청인 1 인당연간 5 천만원한도 (VAT 신청인부담 ) ( 발명의평가기관 ) 기술보증기금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 ( 연 )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 ( 연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과학기술정보 ( 연 )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산업은행 한국화학융합시험 ( 연 ) 지원절차 사업공고및접수 지원대상선정 계약체결 평가수행및지원 결과보고 지원접수 문의 ( 접수기간 ) 1 월 ~2 월, 4 월 ~5 월 (2 회 / 년 ) ( 문의 ) 한국발명진흥회사업화지원팀 02) ( 참조 ) 홈페이지 : 사업공고 ( 특허기술평가지원사업 ) 146 지식재산권의손쉬운이용

149 4 특허기술평가 ( 금융연계 ) 비용지원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기술력은우수하나담보능력이부족한중소기업을대상으로기업이보유한 특허권등을기반으로금융권의보증 대출 투자등자금조달이이루어질수 있도록하는사업 지원대상 특허권을사업화하고자하는중소기업또는특허보유중소기업을대상으로 투자를검토중인벤처캐피탈 지원내용 ( 지원금액및지원내용 ) 구분보증연계특허기술평가대출연계특허기술평가투자연계특허기술평가 지원 범위 500 만원이내평가비용지원 ( 자부담 20 만원 ) 10 억원한도로보증지원 350 만원이내평가비용지원 ( 자부담 50 만원 ) 기술평가결과와자체여신심사를토대로신용대출지원 1,350 만원이내평가비용지원 ( 자부담 10% 만원 ) 벤처캐피탈등의투자심의를통한투자 지원절차 ( 보증평가비용지원 ) 사업공고및접수 상담및예비평가 평가비용예비선정 평가수행보증지원비용지원 ( 대출연계평가비용지원 ) 신청접수 기술평가 여신심사및자금지원 신청기업 금융기관사전상담 온라인시스템 ( 에 직접신청 기술평가기관 ( 기술보증기금, 과학기술정보연구원, 발명진흥회, 산업기술진흥원등 ) 금융기관 ( 국민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수출입은행, 정책금융공사등 ) 지원접수 문의 ( 접수기간 ) 2월 ~ ( 예산소진시까지 ) ( 문의 ) 한국발명진흥회사업화지원팀 02) ( 참조 ) 홈페이지 : 사업공고 ( 보증연계, 대출연계, 투자연계특허기술평가지원사업 ) 제 3 장특허청고객지원사업 147

150 5 중소기업 IP 활용전략지원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기업의지식재산에대한활용전략및 IP 경영컨설팅을지원함으로써기업 가치극대화 ( 수익창출 ) 를통한글로벌 IP 강소기업육성 지원대상 보유한 IP 의활용가능성이높고 IP 경영전략구축을통해기업가치상승이 기대되는중소기업 지원내용 ( 지원내용 ) 구분 IP경영전략해외진출 IP전략 IP활용신사업전략 IP연계제품화전략 주요내용기업의비즈니스전략과연계된 IP경영전략을수립하고, 수립된전략을중소기업이독자적으로실행할수있도록 IP경영체계를구축해주는맞춤형 IP경영전략컨설팅지원해외출원필요성검토, 국가선정, 명세서보정등비용 시간절감및강한특허권확보를위한해외출원및해외진출전략지원사업다각화등에필요한신사업분야를도출하고, 사업타당성분석등기업맞춤형 IP사업화전략수립 * 수요자분석을통한 IP활용제품의설계및디자인지원 * 디자인목업및마케팅보고서작성지원 ( 지원금액 ) 최대 7 천만원이내 ( 단, 해외진출 IP 전략은최대 2 천만원이내 ), 기업부담금 10~20%* 매출액기준본인부담금비율 : 10%(100 억미만 ), 20%(100 억이상 ) 신청절차 사업공고및접수 기업선정 ( 서류, PT) 사업수행사선정 계약체결전략수립사후관리 지원문의 ( 접수기간 ) 1 월 ~2 월, 4 월 (2 회 / 년 ) ( 문의 ) 한국발명진흥회사업화지원팀 02) ( 참조 ) 홈페이지 : 사업공고 ( 중소기업 IP 활용전략지원사업 ) 148 지식재산권의손쉬운이용

151 제 3 장특허청고객지원사업 Ⅳ. 지식재산권보호및 분쟁해결지원 국내지원사업 해외지원사업

152 01 CHAPTER 3-4 지식재산권보호및분쟁해결지원 국내지원사업 1 사회적약자의지식재산권보호지원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지원대상 경제적이유등으로산업재산권에관한법률서비스를이용할수없는약자계층에게권리확보에서분쟁대응에이르는전과정을지원함으로써공정사회구현에이바지국민기초생활수급자및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와그유족및가족, 장애인, 재학생 ( 대학원생제외 ), 만 19세미만, 영세개인발명가 ( 월수입 220만원이하 ), 소기업, 대기업과산업재산권관련분쟁중인중기업 지원내용에따른지원대상일부변동있음 지원내용 지원절차 산업재산권관련상담 - 전화, 온라인, 내방자및지역순회상담실시 서류작성지원 - 명세서, 도면등출원관련서류 - 거절결정불복심판의심판청구서, 의견서및보정서 심판 심결취소소송무료대리 - 권리범위확인심판, 무효심판, 정정심판 - 위심판과관련된심결취소소송 침해관련민사소송비용지원 - 사건당최대 500만원 - 대기업과분쟁시최대 1,000만원 서류작성및심판 심결취소소송대리지원절차 신청접수 ( 직접, 우편, 온라인 ) 담당변리사지정 지원여부심사및결정 ( 이의신청가능 ) 서류작성또는대리지원 특허침해민사소송비용지원절차 신청접수 ( 직접, 우편, 온라인 ) 지원여부심사및결정 ( 이의신청가능 ) 소송대리인지정 비용지원 소송진행 지원여부심사기준 : 등록가능성, 승소가능성및지원필요성등검토 지원문의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內공익변리사특허상담센터 02) , 팩스 : 02) 홈페이지 : 지식재산권의손쉬운이용

153 2 산업재산권분쟁조정제도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산업재산권에관한다툼이있을경우, 법원이나심판을통해서해결하는데소요되는비용과시간등의문제를절약할수있도록특허청이설치한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에서당사자를분쟁해결절차에직접참가시켜상호간의합의를유도해내는제도 지원대상 신청자격 : 산업재산권의권리자, 실시권자, 사용권자, 직무발명자및당해권리의실시에직접적인이해관계가있는자 ( 발명진흥법제43조의2) 신청대상분쟁 : 산업재산권의무효및취소여부, 권리범위의확인등에판단만을요청하는사항을제외하고등록되어있는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의분쟁 ( 발명진흥법제44조 ) 지원내용 분생조정신청시, 전담조정부를구성하여상호간의합의를통한분쟁해결을유도함 - 쟁송능력이부족한영세산업재산권리자들이편리하게이용할수있음 - 조정이잘되었을경우, 수년이걸릴분쟁이수개월내에해결될수있음 - 신청절차가간편하며조정과정에서비용이거의들지않음 - 신청인이원하는경우모든절차를비공개로진행하므로기업의비밀이공개될염려가없음 지원절차 조정신청서접수 조정부구성 출석요구서송부 조정절차개시 조정회의개최 ( 화해권고 ) 분쟁해결 불응시조정불성립으로종결 서면, 구술진술 신청일로부터 3 월내 합의에도달하여조정조서를작성하면재판상화해가성립되어확정판결과동일한효력을가짐 지원문의 담당 : 특허청산업재산보호팀 042) 분쟁조정관련무료상담및조정신청서작성지원 : 공익변리사특허상담센터 02) 제 3 장특허청고객지원사업 151

154 02 CHAPTER 3-4 지식재산권보호및분쟁해결지원 해외지원사업 1 국제지식재산권분쟁대응지원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지원대상 국제특허분쟁에노출된중소기업및중견기업의특허분쟁지원을통한수출경쟁력제고외국기업과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관련지재권분쟁이예상되거나발생한중소 중견기업구분주요내용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 2 조제 1 항요건해당기업 중견기업 산업발전법 제 10 조의 2 제 1 항각호의요건해당기업중매출액이 1 조원미만인기업 지원내용 구분 주요내용 분쟁예방컨설팅분쟁대응컨설팅 수출분쟁예방전시회분쟁예방권리행사피소대응 수출상품에대한지재권분쟁가능성을사전에조사, 분석하여그예방전략을제공하는컨설팅지원 해외전시회참여시발생할수있는지재권분쟁가능성을사전에조사, 분석하여그예방전략을제공하는컨설팅지원 자사의지재권이침해당한경우, 이에대응할수있는협상및소송전략을제공하는컨설팅지원 외국기업으로부터경고장을받았거나심판 소송사건에피소당한경우, 그대응전략을제공하는컨설팅지원 지원절차 신청 접수 선정심사 컨설팅수행기관매칭 계약 컨설팅수행및평가 신청기업 : 방문, 우편, 신청 심사위원회 ( 특허전문가그룹 ) 지원기업 컨설팅 수행기관, 보호협회 수행기관 보호협회, 심사위원회 : 중간 최종보고 지원문의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IP 분쟁지원팀 ( ) 서울시강남구테헤란로 131 한국지식재산센터 6 층 02) ~1 ipkipra@kipra.or.kr, kmpark@kipra.or.kr 152 지식재산권의손쉬운이용

155 2 국제지식재산권분쟁정보제공 개요 국제지재권분쟁관련정보 ( 국제지재권분쟁동향, 소송사례, 특허관리회사 분석보고서, 해외지재권보호가이드북등 ) 를제공하는국제지재권분쟁 포털운영 ( 주요내용 국제지재권분쟁동향및소송사례분석정보제공 - 국내 외국제지재권분쟁동향및관련이슈제공 - 법률적쟁점및판결동향을보여주는소송사례분석정보제공 특허관리회사 (NPEs) 활동현황조사 분석 - 소위특허괴물이라말하는 NPEs(Non-Practicing Entities) 의활동 현황및우리기업과의분쟁현황조사 분석 해외지재권보호가이드북제공 - 우리기업이해외진출시지재권분쟁에능동적으로대응하는데필요한현지정보 ( 출원, 모조품단속신고, 분쟁대응등 ) 를담은가이드북제공 - 현재까지 21개국 ( 중국, 미국, 일본, 베트남, 독일, 인도, UAE 등 ) 발간 제 3 장특허청고객지원사업 153

156 3 해외지식재산센터 (IP-DESK) 운영 사업개요 ( 사업목적 ) 해외진출기업이직면한현지지재권관련애로사항에대해상담및컨설팅등을 제공하고, 정부간협력채널을구축하여해외에서우리기업의지재권보호를강화 지원대상 권리획득및침해조사지원 : 한국에사업자등록이되어있는개인또는 중소 중견기업으로현지국가에사업을운영 ( 예정 ) 중인자 상담및컨설팅 : 제한없음 지원내용 권리획득및침해조사지원 - 상표, 디자인출원 : 현지국가출원비용의 50% 지원 ( 단, 1 社당최대 4 건 ) * 최대 300$/ 건 ( 중국, 베트남 ), 최대 500$/ 건 ( 태국, 인도네시아 ) 이내, 최대 600$,1,000$/ 건상표, 디자인 ( 미국 ) - 세관지재권등기 : 현지소요비용의 50% 지원 - 침해조사 : 현지국가출원비용의 70% 지원 ( 단, 1 社당 1건 ) * 최대 3,000$/ 건 ( 행정단속시 5,000$/ 건이내 ) 상담및컨설팅 -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출원절차, 권리확보, 분쟁대응등지재권관련상담및컨설팅 지원절차 권리획득및침해조사지원 신청접수선정심사결과통보 비용지급 사후관리 상담및컨설팅 - 전화, , 내방상담, 필요시현지출장가능 지원문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KOTRA) - 02) ,7359, - 주소 : ( ) 서울시서초구헌릉로 13 KOTRA 해외투자지원단 - wookycha@kotra.or.kr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KIPRA) - 02) ,5896, - 주소 : ( ) 서울시강남구테헤란로 131 한국지식재산센터 6층 - ip-desk@kipra.or.kr 154 지식재산권의손쉬운이용

157 붙임 1. 특허청유관기관현황 2. 지역지식재산센터현황 3. 권리별법정기간 3. 출원 등록 심사및심판주요통계 4. 문의전화안내일람표

158 01 붙임 특허청유관기관 한국발명진흥회 (1) 설립목적 발명진흥사업을체계적 효율적으로추진하고발명가의이익증진을도모하며국내지식재산 산업을보호 육성하여국가경쟁력강화에이바지하고자설립 (2) 주요업무 발명인식제고를위한발명진흥기반조성사업 특허기술의사업화촉진을위한정책자금지원사업 지식재산권인재양성사업 특허기술제품판로개척사업등지식재산권전반에관한발명진흥사업 (3) 주소및문의 주소 : 우 ) 서울시강남구테헤란로 131, 한국지식재산센터 17~19 층 문의 : 02) , FAX 02) 한국특허정보원 (1) 설립목적 국내 외지식재산권및기술정보등을효율적으로정보화하고보급함으로써산업의국제 경쟁력을높이고기술발전에기여하고자설립 (2) 주요업무 특허청선행기술및상표조사 국제특허분류 (IPC) 부여및한국특허정보의보급 국가연구개발사업관련특허정보조사 국내 외특허정보수집, 처리, 가공 특허문서전자화센터, 데이터관리센터및특허고객상담센터운영 대민특허정보조사서비스 특허정보와관련한연구 기획 (3) 주소및문의 주소 : 우 ) 서울시마포구연희로 404 문의 : 02) , FAX 02) 지식재산권의손쉬운이용

159 한국지식재산연구원 (1) 설립목적 지식기반사회구현을위해주요선진국의동향파악을통해우리가어떻게대처해나가야할지를 종합적으로연구하고실효성있는제언을위해설립 (2) 주요업무 국내외지식재산의동향에관한조사연구 지식재산권및신지식재산권의동향에관한조사연구 정부 국내외공공기관및민간단체 기업에연구용역의수탁또는공동연구 (3) 주소및문의 주소 : 우 ) 서울시강남구테헤란로 131, 한국지식재산센터 9 층 문의 : 02) , FAX 02) R&D 특허센터 (1) 설립목적 국가연구개발효율성을높이기위한연구개발관련지식재산연계 (IP-R&D) 사업을효율적이고체계적으로 추진하고, IP-R&D 관련정책개발을지원함으로써국가경쟁력제고및국가발전에기여하고자설립 (2) 주요업무 IP-R&D 관련정책개발및중장기기획및성과분석 지재권중심의기술획득전략지원, 지재권중심의국가 R&D 특허기술동향조사, 첨단부품소재 IP-R&D 지원등 IP-R&D 전략지원 국가 R&D 특허성과종합관리, IP-R&D 관련인력양성, 저변확충, DB 구축, 전자연구노트등 IP-R&D 기반조성 NPEs Network 활성화기반구축지원, 유망특허기술발굴및전략특허화, 특허기술이전 평가 금융 촉진등 IP-R&D 활성화 특허전략전문가파견 기타법규정등에의하여센터의업무로정하거나센터의목적달성을위해필요한사업으로서특허청장 의승인을거친사업등 (3) 주소및문의 주소 : 서울시강남구테헤란로 131, 한국지식재산센터 16 층 문의 : 02) , FAX 02) 붙임 157

160 대한변리사회 (1) 설립목적 산업과기술의보호 육성을위한산업재산권제도의개선및발전에기여하며, 회원 ( 변리사 ) 들의 품위향상및친목도모를하고자설립 (2) 주요업무 발변리사의위상제고와현안문제등에대한효율적인대응 변리사의전문성제고를위한연수사업및홍보사업 국내 외지식재산관련제도개선및자료발간 국고보조금사업의신속 정확한수행을통한공익봉사체계구축 (3) 주소및문의 주소 : 우 ) 서울시서초구서초동 문의 : 02) , FAX 02)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1) 설립목적 국내 외지식재산권보호에중심적인역할수행및업종별기업간의협력을통해지재권보호 사업관련정책제안를하고자설립 (2) 주요업무 국내외지식재산권보호를위한정책제안및정보제공 국내위조상품단속활동지원등지재권보호 해외진출우리기업의지재권침해에대한사전적 사후적지원 산업재산권분쟁의조정지원 (3) 주소및문의 주소 : 우 ) 서울시강남구테헤란로 131, 한국지식재산센터 6 층 문의 : 02) , FAX 02) 지식재산권의손쉬운이용

161 한국여성발명협회 (1) 설립목적 여성들에게발명생활화의중요성을인식시키고여성발명인구의저번확대를바탕으로 범국민적인발명풍토를조성하며, 지식기반사회와세계화에부응하여여성의잠재력을창의성 계발로이끌어냄으로써국가산업과경제발전에기여하고공익을도모하고자설립 (2) 주요업무 여성발명문화의저변확대를위해사회적기반구축 잠재력있는여성발명가발굴 육성 여성발명의사업화지원과여성발명장려사업 (3) 주소및문의 주소 : 우 ) 서울시강남구테헤란로 131, 한국지식재산센터 17 층 문의 : 02) , 2702, 9983, FAX 02) 한국지식재산협의회 (1) 설립목적 각업종및분야의대표기업들이모여지식재산분야의전영역에걸친상호협력방안논의및 공동연구등을수행하는민간자율협의체 (2) 주요업무 특허청등정부의지식재산정책에대한조언 지식재산경영, 특허분쟁, 특허정보분석등에관한공동조사및연구 국제적인지식재산이슈에조기대응 지식재산인력양성과등과같은공통의관심사이면서도중 장기적인문제의해결에중점을 두고활동 회원간정보공유를통해기업의지식재산경영강화 (3) 주소및문의 주소 : 우 ) 서울시강남구테헤란로 131, 한국지식재산센터 문의 : 02) 붙임 159

162 02 붙임 지역지식재산센터현황 경기북부지식재산센터 서울지식재산센터 강릉지식재산센터 부천지식재산센터부평지식재산센터인천지식재산센터경기지식재산센터 경기 강원 춘천지식재산센터태백지식재산센터강원지식재산센터 수원지식재산센터서산지식재산센터충남지식재산센터 충북 충주지식재산센터충북지식재산센터 대전지식재산센터 충남 경북 안동지식재산센터구미지식재산센터 군산지식재산센터전북지식재산센터 대구지식재산센터경북지식재산센터 광주지식재산센터 전북 경남 울산지식재산센터부산지식재산센터부산남부지식재산센터 순천지식재산센터전남지식재산센터 전남 경남지식재산센터마산지식재산센터진주지식재산센터 제주지식재산센터 제주 광역센터기초센터 운영기관 발명진흥회지회 지역상공회의소 테크노파크산업통상진흥원 도서관 산업경제진흥원 산업진흥재단 합계 개소 운 서 울 부 산 인 천 대 구 광 주 대 전 울 산 경 기 강 원 충 남 충 북 경 북 경 남 전 북 전 남 제 주 합 계 개소 구분광역센터 ( 컨설팅사업수행센터 ) 기초센터합계 개소 지식재산권의손쉬운이용

163 < 표 > 지역지식재산센터설치현황 연번센터명운영기관연락처등록 ( 설치 ) 일 주소 1 부산남부지식재산센터 한국발명진흥회부산지회 051) 부산시남구문현3동 대구지식재산센터 대구상공회의소 053) 대구시동구신천3동 인천지식재산센터 인천상공회의소 032) 인천시남동구논현동 광주지식재산센터 한국발명진흥회광주지회 062) 광주광산구도천동 울산지식재산센터 울산상공회의소 052) 울산시남구신정 3동 수원지식재산센터 수원상공회의소 031) 경기도수원시장안구정자 2동 춘천지식재산센터 한국발명진흥회강원지회 033) 강원도춘천시후평1동 충북지식재산센터 청주상공회의소 043) 충북청주시상당구북문로 2가 충남지식재산센터 충남북부상공회의소 041) 충남천안시서북구불당동 492-3번지 10 구미지식재산센터 구미상공회의소 054) 경북구미시송정동 경북지식재산센터 포항상공회의소 054) 경북포항시남구상도동 전북지식재산센터 전주상공회의소 063) 전북전주시완산구전동2가 순천지식재산센터 순천 광양상공회의소 061) 전남순천시장천동 제주지식재산센터 제주상공회의소 064) 제주도제주시도남동 경남지식재산센터 창원상공회의소 055) 경상남도창원시의창구신월동 강원지식재산센터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 033) 강원도원주시우산동 진주지식재산센터 진주상공회의소 055) 경남진주시상대2동 부평지식재산센터 인천광역시부평도서관 032) 인천시부평구십정동 부산지식재산센터 부산테크노파크 051) 부산시강서구지사동 1277번지부산TP 20 경기지식재산센터 경기테크노파크 031) 경기도안산시상록구사3동 대전지식재산센터 대전테크노파크 042) 대전시유성구탑립동 강릉지식재산센터 강릉상공회의소 033) 강원도강릉시교2동 충주지식재산센터 충주상공회의소 043) 충북충주시금름동 부천지식재산센터 부천산업진흥재단 경기도부천시원미구약대동 전남지식재산센터 목포상공회의소 061) 전남목포시중동 2가 1번지 26 안동지식재산센터 안동상공회의소 054) 경북안동시운흥동 서산지식재산센터 충남서부상공회의소 041) 충남서산시읍내동 태백지식재산센터 태백상공회의소 033) 강원도태백시황지동 서울지식재산센터서울산업통상진흥원 02) 서울시마포구상암동택지개발지구 E3-2 DMC 산학협력센터 1 층 30 경기북부지식재산센터경기북부상공회의소 031) 경기도의정부시신곡동 군산지식재산센터한국발명진흥회전북지부 063) 전북군산시오식도동 붙임 161

164 03 붙임 권리별법정기간 (1) 출원심사청구기간 특허 특허출원일부터 5 년이내 ( 특 592) 원출원일로부터 5 년경과후분할 / 변경 / 이중출원을한날부터 30 일이내 ( 특 593) 실용 신안 < 이후출원에적용 > 실용신안등록출원일로부터 3 년이내 ( 실 122) 원출원일로부터 3 년경과후분할 / 변경출원을한날부터 30 일이내 ( 실 123) (2) 보정기간 특허 이전특허출원 1) 특허출원일, 우선권주장의최선일부터 1년 3월이내 ( 구특 471) 2) 상기 1) 의해당일부터 1년3월을경과한후특허결정등본의송달전에있어서는아래의기간 ( 구특 472) 1 출원심사의청구와동시에보정하는경우 2 제3자로부터출원심사청구가있다는통지받은날부터 3월이내에보정하는경우 3 거절이유통지에대한의견서제출기간이내 ( 지정기간 ) 4 거절결정에대한심판청구일부터 30일이내에보정하는경우 이후 이전특허출원 특허결정등본을송달하기전 ( 특 47) 1 특허법제63조규정에의한거절이유통지를받은경우의견서제출기간 ( 지정기간 ) 2특허거절결정에대한심판청구가있는경우심판청구일부터 30일이내 이후특허출원 특허결정등본을송달하기전 ( 특 47) 1 특허법제63조규정에의한거절이유통지를받은경우의견서제출기간 ( 지정기간 ) 2제67조의2에따른재심사를청구할때 이후 이전실용신안등록출원 1 실용신안등록출원일로부터 2 월이내 ( 구실 131 구실칙 9) 2 구법제 12 조 ( 기초적요건의보정 ) 의규정에의한보정통지를받은경우그지정기간내 실용 신안 이후 이전실용신안등록출원 실용신안결정의등본을송달하기전까지의기간, 다만다음의경우에는그기간이내 ( 실 11) 1 실용신안법제14조규정에의한거절이유통지를받은경우의견서제출기간 ( 지정기간 ) 2실용신안등록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가있는경우심판청구일부터 30일이내 이후실용신안출원 특허법준용 162 지식재산권의손쉬운이용

165 디자인 제 28 조의규정에따른등록결정또는제 26 조규정에따른거절결정에해당하는결정통지서송달 전까지가능. 다만, 제 27 조의 2 에따른재심사를청구하는경우에는재심사를청구하는때에보정 가능 ( 디 185) 출원공고결정전의보정 ( 상 14) 1 상표결정서의송달전에는최초출원의요지를변경하지않는범위내에서자유로이가능 2 거절결정에대한심판 ( 상 70조의2) 을청구한경우에는심판청구일부터 30일이내또는의견서제출기간내 ( 상 81조의규정에의하여준용되는상 232 상 46의42 상 482) 상표 출원공고결정후의보정 ( 상 15) 1 거절이유통지를받았을때에는거절이유에대한의견서제출기간내 ( 지정기간 )( 상 232 상 482) 2 이의신청이있는때에는이의신청에대한답변서제출기간내 ( 지정기간 )( 상 271) 3 거절결정에대한심판을청구한때에는그심판청구일부터 30일이내 ( 상 70의2) (3) 분할출원가능기간 특허 이전특허출원 특허법제47조에서정한보정기간과동일 이후 이전특허출원 특허법제47조에서정한보정기간과동일 < 이후특허출원 > 1 특허법제47조에서정한보정을할수있는기간 ( 특 52) 2 특허거절결정등본을송달받은후제132조의3에따라심판을청구할수있는기간 실용신안디자인상표 이후 이전실용신안등록출원 1 구법제12조 ( 기초적요건의보정 ) 의규정에의한보정통지를받은경우그지정기간내 2 구법제13조제1항단서의규정에의한보정가능기간 ( 출원일부터 2월 ) 내 ( 구실 16) 이후실용신안등록출원 실용신안법제11조의규정에의하여준용되는특허법제52조에서정한분할출원가능기간내 디자인보호법제18조제5항에서정한보정기간내 ( 디 193) 상표법제14조및제15조에서정한보정기간내 ( 상 181) 붙임 163

166 (4) 변경출원가능기간 특 / 실 디자인 상표 실용신안등록출원을특허출원으로변경할수있는기간 ( 선출원이 이후출원에적용 ) 실용신안등록출원일부터최초거절결정등본을송달받은날로부터 30일이내. 단, 30일의기간은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기간이연장되었을때에는그연장된기간에한하여연장된것으로본다.( 특 53) 특허출원을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변경할수있는기간 ( 선출원이 이후출원에적용 ) 특허출원일부터최초거절결정등본을송달받은날로부터 30일이내. 단, 30일의기간은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기간이연장되었을때에는그연장된기간에한하여연장된것으로본다.( 실 10) 이전출원에적용 최초의출원에대한등록여부결정또는심결의확정전 ( 구디 20의23) 최초출원의등록여부결정또는심결의확정전 ( 상 194) (5) 이중출원가능기간 ( 원출원이 ~ 출원에적용 ) 실용신안등록출원을특허로이중출원할수있는기간 실용신안등록출원일부터실용신안권의설정등록후 1 년이내 ( 구특 53) 특허출원을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이중출원을할수있는기간 1 특허결정서등본을송달받기전까지 2 특허출원에대한거절결정서를송달받은날부터 30일이내단, 심판청구기간이연장되었을경우에는그기간도연장된것으로본다. (6) 정당한권리자의출원일소급인정기간 무권리자가등록받지못하게된날 ( 확정된날 ) 부터 30일이내정당한권리자가출원한경우 ( 특 34)( 실 11) ( 디 14) 무권리자의특허의등록공고일부터 2년이내또는무권리자에대하여특허되었음을이유로취소결정 심결이확정된날부터 30일이내정당한권리자가출원한경우 ( 특 35)( 실 11) 무권리자에대하여디자인등록되었음을이유로취소결정 무효심결이확정된경우, 취소결정 심결이확정된날부터 30일이내정당한권리자가출원한경우 ( 디 15) 164 지식재산권의손쉬운이용

167 (7) 출원공개시점 특 / 실 특허출원일, 우선권주장의최선일부터 1 년 6 월이경과한때. 다만, 이기간전이라도출원인이 신청한때 ( 특 64)( 실 15) 디자인 최초의디자인등록여부결정의등본송달전출원인이공개신청한때 ( 디 23 의 2) (8) 조기공개신청취하가능기간 조기공개신청서를제출한날로부터 10 일이내 ( 특칙 443)( 실칙 17l)( 디칙 6 의 22) (9) 조약에의한우선권주장관련기간 특 / 실 조약에의한우선권주장기간우선권주장의기초가되는최초의출원일부터 1년이내 ( 특 542)( 실 11) 조약에의한우선권증명서류제출기간우선권주장최선일부터 1년 4개월이내 ( 특 544)( 실 11) 디 / 상 조약에의한우선권주장기간우선권주장의기초가되는최초의출원일부터 6월이내 ( 디 232)( 상 202) 조약에의한우선권증명서류제출기간디자인등록출원일부터 3월이내 ( 디 234)( 상 204) (10) 국내우선권주장관련기간 ( 상표 디자인은국내우선권주장제도없음 ) 국내우선권주장기간 선출원의출원일부터 1 년이내 ( 특 551)( 실 11) 국내우선권주장출원의기초가되는선출원의취하간주시기선출원의출원일부터 1년 3월을경과한때 ( 특 561)( 실 11) 선출원이 ~ 이전출원된실용신안출원인경우에는우선권주장을한때 ( 구특 561)( 구실 191) 국내우선권주장출원의우선권주장취하가능시기 선출원의출원일부터 1 년 3 월이내 ( 특 562)( 실 11) 붙임 165

168 (11) 공지예외주장 ( 신규성상실예외, 출원시특례 ) 관련기간 특 / 실 공지등이되지아니한출원으로보는경우의기간다음에해당하는날부터 12월이내에출원된때 ( 이후출원적용 ; 이전출원은 6개월 ) ( 특 301)( 실 51) 1) 등록받을수있는권리를가진자또는권리를가진자의의사에반하여출원전에국내 외에서공지되었거나공연히실시된경우, 국내 외에서반포된간행물에게재되거나대통령령이정하는전기통신회선을통하여공중이이용가능하게된발명 디자인 다음에해당하는날부터 6월이내에출원된때 ( 디 81) 1) 등록받을수있는권리를가진자또는권리를가진자의의사에반하여출원전에국내 외에서공지되었거나공연히실시된경우, 국내 외에서반포된간행물에게재되거나대통령령이정하는전기통신회선을통하여공중이이용가능하게된발명 상표 박람회에출품한상품에사용한상표가다음에해당하는날로부터 6월이내 ( 상 211) 1) 정부또는지방자치단체가개최하는박람회에출품한날 2) 정부또는지방자치단체의승인을얻은자가개최하는박람회에출품한날 3) 정부의승인을얻어국외에서개최하는박람회에출품한날 4) 조약당사국영역안에서그정부나그정부로부터승인을얻은자가개최하는국제박람회에출품한날공중이이용가능하게된경우. 증명서류의제출기간 출원일부터 30 일이내 ( 특 302)( 실 52)( 디 82)( 상 212) (12) 신규설정등록료납부기간 특 / 실 / 디상표 정상납부기간 ( 실용신안은 이후출원에적용 ) 등록결정또는등록심결의등본을송달받은날부터 3월이내 ( 특 79)( 실 16) 추가납부기간정상납부기간이경과된후에는기간경과후 6월이내에추가납부가능함. ( 특허 ( 등록 ) 료의 1개월이내 20%, 2~3개월이내 30%, 4~6개월50% 의가산료를추가한금액을납부 ( 특 81)( 실 20) 등록결정또는등록심결의등본을송달받은날부터 2월이내 등록료납부기간을연장신청한경우 1회 30일연장 166 지식재산권의손쉬운이용

169 (13) 이의신청과관련된기간 ( 특허 실용신안의이의신청은무효심판으로통합 ) 이의신청을할수있는기간 [ 디자인 ] : 무심사건에대한설정등록이있는날부터등록공고일후 3월 ( 디 29의2) [ 상표 ] : 출원공고일부터 2개월이내 ( 상 25) 이의신청서에기재한이유또는증거를보정할수있는기간 [ 상표 ] : 이의신청기간경과후 30일이내 ( 상 26) [ 디자인 ] : 이의신청한날부터 30일이내 ( 디 29의 3) (14) 존속기간 특허특허권설정등록후특허출원일로부터 20 년 ( 특 88) 실용신안실용신안권설정등록후실용신안출원일로부터 10 년 ( 실 22) 디자인디자인권설정등록이있는날부터 15 년 ( 디 40) 상표 상표권설정등록이있는날부터 10 년 ( 상 42), 갱신출원으로 10 년씩연장가능 (15) 허가등에따른특허권존속기간연장등록출원기간 ~ 이전특허출원 - 연장신청제도특허권존속기간만료일 3년전부터존속기간만료일까지 이후특허출원 - 연장출원제도특 89에의한허가등을받은날부터 3월이내, 다만존속기간의만료전 6월이후에는할수없다.( 특 902) (16) 등록지연에따른특허권 ( 실용신안권 ) 존속기간연장등록출원기간 이후특허 ( 실용신안등록 ) 출원 - 연장등록출원제도 특허권 ( 실용신안권 ) 의설정등록일로부터 3 개월이내 ( 특 92 의 32)( 실 22 조의 32) (17) 절차의무효처분취소청구기간 보정명령을받은자가책임질수없는사유에의해지정기간을지키지못한것으로인정된때는그사유가소멸한날부터 14일이내. 다만, 지정된기간 ( 보정기간또는특허료등의납부기간 ) 의만료일부터 1년이경과된때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특 162)( 실 3)( 디 4의15)( 상 5의2) 붙임 167

170 (18) 공시송달의효력발생시기 최초의공시송달 : 공보에게재한날부터 2 주일경과후 ( 특 2193)( 실 44)( 디 77 의 4)( 상 92 의 2) 동일당사자에대한이후의공시송달 : 공보에게재한날의다음날 ( 특 2193)( 실 44)( 디 81)( 상 92 의 2) (19) 특허료보전기간 보전명령을받은날부터 1 월이내 ( 특 81 의 2)( 실 20)( 디 33 의 2)( 상 36 의 2) (20) 불복심판청구기간 결정등본을송달받은날부터 30 일이내 ( 특 132 의 3)( 실 33)( 디 67)( 상 70 의 2) 디자인, 상표의경우보정각하결정불복심판청구가능 ( 디 67 의 2)( 상 70 의 3) (21) 비밀디자인청구가능기간 디자인등록출원일부터설정등록료납부일까지 ( 디 132) (22) 상표권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기간 상표권존속기간만료전 1 년이내, 존속기간만료후 6 월이내 ( 상 43) (23) 상표권의소멸 상표권자가사망한날부터 3 년이내상속인이이전등록을하지않은경우 ( 상 64) 청산절차가진행중인법인이청산종결등기일까지이전등록을하지아니한경우청산종결 등기일다음날에소멸 ( 청산종결등기가되었더라도청산사무가사실상끝나지아니한경우에는청산사무가 사실상끝난날과청산종결등기일부터 6 월이지난날중빠른날 )( 상 64) 상품분류전환등록이없는경우존속기간만료일다음날에소멸 상품분류전환등록시기재되지않은지정상품은분류전환등록일에소멸, 분류전환등록이존속기간 만료전에이루어지는경우존속기간만료일다음날에소멸 ( 상 64 의 2) 168 지식재산권의손쉬운이용

171 04 붙임 산업재산권출원 등록 심사및심판주요통계 (1) 출원 우리나라출원현황 ( 단위 : 건, % ) 구분 특 허 163, , ,924 98,439 (4.6) 실용신안 17,144 13,661 11,854 6,730 ( 3.2) 디자인 57,903 57,187 56,524 36,519 (14.1) 상 표 103, , ,814 77,436 (13.3) 계 342, , , ,124 (8.8) * 12.7월말수리기준, ( ) 전년동기대비증감률 * 상표갱신제도변경 ( 10.7, 출원 신청 ) 에따라기존갱신등록출원건일괄제외 -갱신등록출원건 ( 08) 27,924건, ( 09) 22,987건, ( 10) 30,780건 ( 갱신출원 12,801, 신청 17,979건 ) 우리나라출원현황 ( 단위 : 건 ) 출원국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계 일본 15, ,668 2,927 19,874 미국 12, ,207 17,198 독일 3, ,097 중국 ,737 기타 9, ,327 계 40, ,712 11,239 56,233 * 외국인출원건중국가별분류 ( 외국 KIPO) 연구주체별특허출원건수및점유율 ( 단위 : 건, % ) 구분 대기업 39,021 (23.9) 45,658 (26.8) 48,362 (27.0) 22,838 (23.2) 중소기업 21,964 (13.4) 32,558 (19.1) 31,557 (17.6) 16,712 (17.0) 대학교 9,549 (5.8) 10,667 (6.3) 11,567 (6.5) 6,983 (7.1) 공공연구기관 8,585 (5.3) 9,492 (5.6) 8,888 (5.0) 4,459 (4.5) 외국 개인 910 (0.6) 969 (0.6) 1,189 (0.7) 497 (0.5) 법인 35,297 (21.6) 37,327 (21.9) 39,701 (22.2) 21,665 (22.0) 정부 지자체 694 (0.4) 708 (0.4) 679 (0.4) 263 (0.3) 개인 34,685 (21.2) 32,298 (19.0) 34,235 (19.1) 20,345 (20.7) 기타내국법인 * 12,818 (7.8) 424 (0.3) 2,746 (1.5) 4,677 (4.8) 계 163, , ,924 98,439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의한중소기업 ( 이하별도설명이없는경우동일 ), ( ) 는점유율 ** 기타내국법인은미정비대상으로내국법인코드를가지고있는건중중소기업, 대학교등이해당함 붙임 169

172 우리나라 PCT 국제출원현황 ( 한국특허청접수기준, 단위 : 건, % ) 출원국 특허 영어일어국어계특허실용계 계 , ,982 7,913 (12.0) 30, ,049 (3.5) ,226-5,800 8,026 (1.4) 25, ,685 ( 14.5) ,303-7,336 9,639 (20.1) 27, ,842 (8.4) ,018-8,394 10,412 (8.0) 29, ,158 (4.7) ,132-4,976 6,108 (8.4) 18, ,190 (9.1) * ( ) 전년동기대비증감률 주요국 PCT 국제출원현황 ( WIPO 접수기준, 단위 : 건, % ) 출원국 연도별출원건수 미 국 54,043 51,638 45,617 45,008 48,596 (8.0) 일 본 27,743 28,760 29,802 32,150 38,888 (21.0) 독 일 17,821 18,855 16,797 17,568 18,568 (5.7) 중 국 5,455 6,120 7,900 12,296 16,406 (33.4) 한 국 7,064 7,899 8,035 9,669 10,447 (8.0) 프랑스 6,560 7,072 7,237 7,245 7,664 (5.8) 계 118, , , , ,569 (13.4) * 출처 : WIPO PCT Yearly Review( 12. 5월 ), ( ) 전년동기대비증감률 (2) 등록 권리별등록현황 ( 단위 : 건, %) 구분 특 허 56,733 ( 32.1) 68,843 ( 21.3) 94,721 (37.6) 66,316 (40.2) 실용신안 3,949 ( 20.6) 4,301 ( 8.9) 5,853 (36.1) 3,717 (20.8) 디자인 32,091 ( 19.5) 33,697 ( 5.0) 42,185 (25.2) 26,157 (12.5) 상 표 53,155 ( 19.0) 53,136 (0) 71,255 (34.1) 46,959 (24.7) 계 145,928 ( 24.8) 159,977 ( 9.6) 214,014 (33.8) 143,149 (28.6) * ( ) 전년동기대비증감률 170 지식재산권의손쉬운이용

173 (3) 심사 특허심사청구현황 ( 단위 : 건, %) 구분 출원건수 * 160, , , , , , , ,874 심사청구연도 계 , , ,930 99, , ,512 3, , , ,293 3,142 4, , , ,438 7,595 1,966 2, , , ,218 6,871 9,317 2,573 3, , , ,423 7,680 10,290 3,367 3, , , ,537 5,037 3,707 1,665 2,413 65,196 86,555 출원연도별심사청구건수합계 ( 심사청구율 ) 127,438 (79.2) 133,742 (80.5) 138,394 (80.2) 127,591 (74.8) 115,287 (70.5) 113,042 (66.5) 113,646 (63.5) 65,196 (62.8) - * ( 05~ 11) 수리기준, ( 12) 접수기준 주요국심사처리기간 ( 단위 : 개월 ) 구분 한국 ( 11) 미국 ( 11) 일본 ( 11) 특 실 디자인 상 표 우리나라심사처리기간추이 ( 단위 : 개월 ) 구분 특 실 디자인 상 표 * (~ 09년) 12월기준심사처리기간, ( 10년) 연평균심사처리기간, ( 12년) 상반기평균심사처리기간 * 상표처리기간은갱신출원을제외한신규출원의처리기간 붙임 171

174 (4) 심판 심판청구현황 ( 단위 : 건, %) 구분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계 심결심결심결 결정계 3, ,518 6,856 ( 6.4) 당사자계 1, ,009 3,766 ( 3.5) 소계 4, ,527 10,622 ( 5.4) 기타 4, ,930 ( 10.3) 계 9, ,593 15,552 ( 7.0) 결정계 4, ,106 7,892 (15.1) 당사자계 1, ,275 4,122 (9.5) 소계 5, ,381 12,014 (13.1) 기타 4, ,540 ( 7.9) 계 9, ,427 16,554 (6.4) 결정계 2, ,861 4,827 (1.2) 당사자계 ,403 2,413 ( 2.2) 소계 3, ,264 7,240 (0.0) 기타 3, ,179 (30.9) 계 6, ,341 10,419 (7.8) * ( ) 전년동기대비증감률, 기타는심사전치등록및절차무효처분 주요국심판처리기간 ( 단위 : 개월 ) 구분 한국 * 미국 (2010) 일본 (2010) 특허 실용신안 ( 결정계 / 당사자계 ) 8.0 (8.2 / 7.6) 10.6 (11.0 / 9.0) 10.2 (10.8 / 8.4) 9.7 (10.5/7.0) (12.0/13.0) (24.0/7.0) 디자인 상표 ( 결정계 / 당사자계 ) 8.0 (9.1 / 6.9) 9.1 (10.5 / 7.8) 8.2 (9.2/7.2) 7.4 (8.3/6.5) - 디 (6.0/7.0) 상 (11.0/6.0) 계 ( 결정계 / 당사자계 ) 8.0 (8.5 / 7.2) 9.9 (10.9 / 8.3) 9.5 (10.3/7.7) 8.7 (9.8/6.7) - - * (~'09 년 ) 12 월기준심판처리기간, ('10 년 ~) 연평균심판처리기간 산업재산권통계관련자세한내용은특허청홈페이지에서확인하실수있습니다. 특허청홈페이지 ( 정보마당 통계 / 동향 / 분석 지식재산권통계 172 지식재산권의손쉬운이용

175 05 붙임 문의전화안내일람표 분야부서명전화번호관련페이지 종합상담특허고객상담센터 ,56,88 서류접수, 각종민원업무 고객지원실 042) 서울사무소 02) 국내출원 특허청출원과 042) 국제출원 042) (PCT), 특허청국제출원과 (PCT, 마드리드, 수수료포함 ) 5279( 마드리드 ) 42,52 등록 특허청등록과 042) 심판 특허심판원심판정책과 042) 수수료 특허청고객협력정책과 042) 교육 국제지식재산연수원 042) ,4339,4335 창출, 활용지원 창출지원 한국발명진흥회사업화지원팀 02) ~8, 144,148 02) , ) 특허청산업재산경영지원팀 042) ) ,8663, , ) 한국발명진흥회산업인력양성팀 02) , ) ~4 132,134 한국발명진흥회지역지식재산팀 042) , , ) R&D 특허센터 IP 성과활용팀 02) R&D 특허센터 IP 전략사업팀 02) , ) ,4287, R&D 특허센터 IP전략혁신팀 02) 특허청산업재산진흥과 042) 활용지원 한국발명진흥회특허거래평가팀 02) ,143 한국벤처투자 투자전략팀 02) 특허청산업재산보호팀 042) 보호및분쟁지원 공익변리사특허상담센터 02)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IP 분쟁팀 02) ~1 152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KOTRA) 02) , 붙임 173

176 지식재산권의 발행일 _ 2012년 9월발행인 _ 특허청장김호원발행처 _ 특허청고객협력정책과 ( 대전광역시서구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 동 Tel. (042) Fax. (042) ISBN

177 지식재산권의 www. k i p o. g o. k r 정가 10,000 원 깨끗하고일잘하는공직사회특허청이앞장서겠습니다 특허청부조리신고센터 Tel_042) ~6 Fax_042) 특허청홈페이지 고충민원창구 / 신고센터 / 공직자부조리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