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재산권의 손쉬운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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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 식재산권의 손쉬운 이용 제 장 특허청 고객원 사업 121 Ⅰ. 특허고객 서비스 업무 125 Ⅱ. 식재산권 창출원 137 Ⅲ. 식재산권 활용원 145 Ⅳ. 식재산권 보호 및 분쟁해결원

2 식재산권의 손쉬운 이용

3 제 3 장 특허청 고객원 사업 Ⅰ특허고객 서비스 업무 특허청 고객원실 및 서울사무소 운영 특허고객상담센터 운영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4 특허고객 서비스 업무 01 특허청 고객원실 및 서울사무소 운영 (1) 주요업무 출원 등록 관련 서류 접수 ( 심판 관련 서류접수는 특허청 심판정책과, 서울사무소 에서 가능 ) 등록증 우선권증명서류 등 교부, 각종 제증명 복사서류 발급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관련 상담 (2) 주소 및 대표전화 특허청 고객원실 - 주소 : 대전시 서구 청사로 189 ( 둔산동 920) 정부대전청사 4 동 특허청 1 층 - 대표전화 : 042) , 5226 특허청 서울사무소 - 주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 ( 역삼동 647-9) 한국식재산센터 4~5 층 - 대표전화 : 02)

5 02 특허고객상담센터 운영 (1) 설립 목적 특 허 고 객 서 비 스 업 무 정보화시대를 선도하는 민원서비스 체제 구축을 위하여 기존의 민원상담채널을 통합하여 단일화된 민원상담 창구로 확대 개편함으로써 One-Stop 민원서비스 제공 122 I 특허고객콜센터를 특허고객상담센터로 명칭 변경 제 3 장 (2) 주요 업무 전화상담 및 안내 - 출원, 심사, 등록, 심판, 국제출원 (PCT, 마드리드 ) 절차 안내 - 특허기술 정보검색 서비스 및 해외특허정보 이용방법, 공개공보 공고공보 확인 및 다운로드 방법 안내 전자출원 원 (Expert System) 및 웹공유 ( 원격제어 ) 상담원 - 특허 路 를 이용한 전자출원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 및 의문사항을 실시간 해결하기 위해 고객과 상담사가 온라인으로 공유하여 1:1 상담 처리 - 처음 출원하는 특허 고객이 인터넷 웹페이 및 서식 내용을 상담사와 공유하여 전자출원이 완료되도록 상담사가 원 특 허 청 고 객 원 사 업 모바일 상담 서비스 - 모바일 웹 (Web) 과 앱 (App) 및 트위터를 통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 않고 상담 사례 및 상담서비스 제공 고객권리 보호를 위한 사전 안내 ( 엔젤콜 서비스 ) - 권리소멸 방를 위해 상담원이 고객에게 전화하여 관련 절차 및 진행방법 안내 - 공시송달 / 신규설정등록 / 연차등록료 납부 및 자동납부신청사실 / 수수료반환 / 상표갱신등록 / 설정등록료 과납 / 심사청구기간 만료 / 청구범위유예출원 대상 (3) 상담 문의 ( 전국 어디서나 ) 홈페이 : 고객상담센터 모바일 웹 : m.kipi.or.kr/ipconsult 트위터 상담

6 식재산권의 손쉬운 이용

7 제 3 장 특허청 고객원 사업 Ⅱ식재산권 창출원 IP-R&D 연계전략 원 역 및 전통산업 원 대학 공공연 식재산 역량강화 권리화 비용 원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8 01 IP-R&D 연계전략 원 (1) 재권 중심의 기술획득 전략사업 사업개요 사업목적 미래 시장동향을 분석하여 향후 세계시장을 주도할 상품을 예측하고, 이를 구현할 핵심 원천특허에 대한 재권 포트폴리오 설계 및 재권 획득 전략을 제공하여 강한 재권 포트폴리오로 무장한 기업 육성 원대상 중견기업, 대기업, 공공연, 대학, 협회 등 원내용 참여기관의 R&D 전략을 재권 측면에서 적극 원하고, 최강의 R&D 과제 및 강한 재권 창출 방안을 전략적으로 제시 - 시장 / 환경, 표준화, 정책동향, 특허분쟁동향, 특허 / 논문 분석을 통한 참여기관의 미래 최강의 재권 포트폴리오 제시 - 핵심 원천특허에 대한 대응전략 (BUY)- 라이센싱, M&A, 무효화, 대응설계 - 미래유망기술에 대한 대응전략 (MAKE)- 국책 / 민간, 단 / 중 / 장기 선정 과제에 따른 최적의 IP-R&D 전략원팀 ( 특허전략전문가 + 특허분석전문 기관 + 기술자문위원 ) 이 구성되어 일정 기간 (5개월 ) 동안 IP-R&D 전략 수립 원 ( 상주 또는 방문 ) 원절차 원과제 선정절차 원기관 선정절차 과제수행기관 선정절차 수요 조사 정합성 검토 위원회 평가 과제 선정 선정 공고 위원회 평가 원기관 선정 수행기관 공고 위원회 평가 수행기관 선정 원문의 R&D 특허센터 IP 전략사업팀 02) , 4221

9 (2) 첨단부품 소재 IP-R&D 전략원사업 식 재 산 권 창 출 원 사업개요 사업목적 식재산경영 인프라가 부족한 중소기업의 IP 역량을 강화하여 R&D 창출 유도를 통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원하는 사업 126 I 127 원대상 원내용 연구부서 또는 부설연구소를 둔 중소기업 중소기업의 R&D 현장에 특허전략 전문가 가 파견되어 R&D 단계별 맞춤형 밀착형 식재산 포트폴리오 구축 원 - 핵심특허 대응전략, IP획득 전략, 라이센싱 전략, R&D 방향제시 전략, 특허 인프라 (infra) 구축 전략 제 3 장 특 허 청 고 객 원 사 업 원절차 참여신청서 접수 서류평가 ( 현장실사 ) 1) 발표심사 2) 원대상 기업선정 과제수행 기관정 계약체결 1) 신청서의 내용이 불명확한 원기관에 대해서는 현장방문을 통해 사실관계 확인 2) 기술분야별 선정위원회 평가위원을 대상으로 발표 (10 분 ) 원문의 R&D 특허센터 IP 전략사업팀 02) , 4331

10 02 역 및 전통산업 원 (1) 역특허종합컨설팅사업 사업개요 사업목적 컨설팅 결과 원 필요가 있는 역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역식재산센터에서 선행 기술조사, 해외출원비용, 국내출원비용, 맞춤형 PM 등 특허 권리화부터 사업화에 이르기까 종합 서비스 제공 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및 중소기업 기본법시행령 이 정한 조건에 적합한 해당 광역 시 도 소재 중소기업 세부 원사업별 신청자격, 원조건, 우대사항 등은 필요시 별도 규정함 원내용 전국 32 개 센터의 식재산 전문 가를 통해 상주하여 선행기술조사, 맞춤형 PM, 출원비용 원 등 식재산 종합 서비스 제공 성장 잠재력이 있는 역 유망 중소 기업을 발굴하여 선행기술조사, 맞춤형 PM 등 집중 원을 통해 글로벌 IP 스타기업 으로 육성 원절차 원사업 공고 사업 설명회 원기업 신청 접수 현장실사 원기업 선정 및 원 사후관리 원문의 특허청 산업재산경영원팀 042) 한국발명진흥회 역식재산팀 042) 역식재산센터 ( 참조 )

11 (2) 중소기업 식재산경영 컨설팅 식 재 산 권 창 출 원 사업개요 사업목적 우수한 혁신역량을 갖추고 있음에도 식재산경영 인프라가 열악한 중소기업의 현장을 특허청의 전문 인력이 직접 찾아가 식재산경영 관련 애로를 해결해 줌으로써 중소 기업 식재산 경쟁력 제고 128 I 129 원대상 원내용 중소기업기본법 및 중소기업기본법시행 령 이 정한 조건에 적합한 해당 광역 시 도 소재 중소기업 특허경영 컨설팅 : 특허경영 일반, 출원 및 관리전략, 특허정보 활용방안, 특허 분쟁 대응방안 등 특허경영 컨설팅 제고 브랜드 및 디자인경영 컨설팅 : 브랜드 및 디자인의 전략적 개발 필요성, 상표 분석 및 디자인맵 결과물을 활용한 권리화 방안, 권리의 전략적 활용방안, 분쟁 대응방안 등 원 제 3 장 특 허 청 고 객 원 사 업 원절차 원사업 공고 사업 설명회 원기업 신청 접수 현장실사 원기업 선정 및 원 사후관리 원문의 특허청 산업재산경영원팀 042) 한국발명진흥회 역식재산팀 042) 역식재산센터 ( 참조 )

12 (3) 역브랜드 디자인 가치제고사업 사업개요 사업목적 자체와 매칭펀드를 조성 (50:50) 하여 역 중소기업의 브랜드 디자인 창출, 권리화 및 활용전략을 제시함으로써 브랜드 디자인을 기반으로 한 역기업의 식재산 종합 전문 서비스 제공 원대상 원내용 중소기업기본법 및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이 정한 조건에 적합한 해당 광역 시 도 소재 중소기업 세부 원사업별 신청자격, 원조건, 우대사항 등은 필요시 별도 규정함 브랜드 디자인 컨설턴트가 역센터에 상주하여 브랜드 디자인에 대한 One-stop 종합서비스 제공 성장 잠재력이 있는 역의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출원비용, 브랜드 디자인 개발 등을 집중 원하여 글로벌 IP 스타기업 으로 육성 맞춤형 컨설팅, 국내 외 출원비용, 선행조사원, 브랜드 신규 리뉴얼, 디자인맵 원, 특허기술 디자인개발, 출원상표 포장디자인개발 등 원 비영어권 국가에 진출 ( 예정 ) 한 중소기업이 현 언어, 문화, 상황 등을 고려하여 현에 적합한 브랜드 ( 네이밍 및 디자인 )를 개발하고, 개발된 브랜드를 권리화 할 수 있도록 원 원절차 원사업 공고 사업 설명회 원기업 신청 접수 현장실사 원기업 선정 및 원 사후관리 원문의 특허청 산업재산경영원팀 042) , 8663 한국발명진흥회 역식재산팀 02) , 2825 역식재산센터 ( 참조 )

13 (4) 전통산업 IP 경쟁력 제고 원 사업 식 재 산 권 창 출 원 사업개요 사업목적 원대상 원내용 전통산업에 종사하는 기업 단체 조합 등의 재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권리화 및 관리체계 구축 등을 원 리적표시단체표장의 권리화 원을 통한 역경제 활성화 및 역 식재산 인식제고 자체의 공동브랜드 개념을 정립시키고 장기적인 브랜드 경영 비전 설계를 통해 역별 차별화된 우수 브랜드 육성 자체 및 해당 역의 전통산업 종사기업 및 관련 법인 단체 사전 수요조사를 통한 원대상 자체 및 전통산업 종사기업 및 관련 법인 선정 (IP 전략수립 및 컨설팅 ) IP 사전조사 및 현황진단, 원 프로그램 전략수립 등 (IP 권리화 ) 출원 및 사후관리, 교육 등 마인드 제고 (IP 를 활용한 초기 사업화 ) 제품 포장 디자인, 카탈로그 등 ( 리적표시단체표장 권리화 ) 역 특산품의 리적 특성, 명성에 대한 조사연구 및 출원 등 ( 브랜드 경쟁력 강화 ) 자체 보유 제반 상표 실태조사, 상표명 및 디자인 형태 정성 분석, 보유 상표의 문제점 분석 및 개선점 제시, 농 특산물 공동브랜드 리뉴얼 개발 등 브랜드 정체성 확립 130 I 131 제 3 장 특 허 청 고 객 원 사 업 원절차 1 단계 (IP 전략컨설팅 ) 2 단계 ( 권리화, 초기사업화 ) 3 단계 ( 사후관리 ) 전통산업 IP 원신청 및 선정 수행용역업체 (1 단계 ) 선정 IP 전략수립 및 컨설팅 수행용역업체 (2 단계 ) 선정 IP 전략컨설팅 사업결과에 따라 권리화 초기사업화등 모듈별 원 성과표 따른 성과 측정 출원 및 컨설팅 후 개발된 과제에 대한 사후관리 원문의 특허청 산업재산경영원팀 042) 한국발명진흥회 역식재산팀 042) 역식재산센터 ( 참조 )

14 03 대학 공공연 식재산 역량강화 (1) 캠퍼스 특허전략 유니버시아드 추진목표 대학의 실용적 특허교육 확대를 통해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특허에 강한 엔니어를 양성하고, 대학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산업계에 공급하기 위함 경진부문 - ( 특허전략 수립부문 ) 세부적 기술주제에 대하여 국내 외 특허를 분석하고, 연구개발 전략 및 특허획득 방향을 수립 - ( 선행기술 조사부문 ) 산업별 가상의 출원서 또는 발명요약서에 대하여 관련된 선행 기술 조사 후 특허가능성 판단 및 출원서 보정 2010 년 경진대회 참가현황 68개대학 2,050명 80개대학 2,720명 97개대학 3,731명 340명 440명 728명 34개대학 89팀 34개대학 122팀 35개대학 138팀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08 년 2009 년 2010 년 참가신청 도교수 수상자 2010 후원기관 (43 개 ) 삼성전자, 주성엔니어링, 한화석유화학, 현대기아자동차, 호남석유화학, LG 전자, LG 화학, LG 디스플레이, POSCO, 삼성 SDI, 현대제철, hynix, ( 주 ) 실트론, SK 에너,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현대삼호중공업, 한진중공업, 현대 미포조선, STX 조선해양, SLS 조선, 대선조선, ( 주 ) 탑엔니어링, LG 생명과학, 삼성전기, 삼성정밀화학, 서울반도체, ( 주 )팬택, 녹십자, 일진소재산업, 인트로메딕, 삼성코닝정밀유리, 코오롱인더스트리( 주 ), ADP 엔니링, LS 전선, IBK 기업은행, 한국기계연구원, KIST, 한국화학연구원, ETRI,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표준 과학연구원 LG 전자, 삼성중공업 등 21 개 기업이 수상자에 취업 인센티브 부여 참가자격 및 문의 - 참가자격 ( 특허전략 수립부문 ) 이공계 대학 ( 원 ) 생, 팀 (3 명 이내 ) 또는 개인으로 참가, 도교수 1인 ( 복수 도 가능 ) 필요 ( 선행기술 조사부문 ) 이공계 대학 ( 원 ) 생, 개인자격으로 참가 - 참가문의 한국발명진흥회 산업인력양성팀 02) , 2833 홈페이 :

15 (2) 유망특허기술 발굴 및 사업화 원 식 재 산 권 창 출 원 사업개요 사업목적 대학 공공연 ( 硏 ) 보유 특허기술의 기술이전 사업화를 위한 전략적 원 및 자생 적인 유망 기술 발굴시스템 구축을 원 132 I 133 원대상 원내용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 2 조의 규정에 따른 대학 공공연구 기관 유망기술 발굴 원 : 기관 보유 기술 (IT, BT, NT, ET 4개 기술분야 ) 중 기술성과 사업성이 뛰어난 유망기술 발굴, 30 개 내외 기관 원 - 기술성, 권리성, 시장성 분석을 통한 사업화 가능 기술 발굴, 선정된 기관은 분야별 최소 10 건 이상 발굴 사업화 및 해외권리화 원 : 1 단계 원으로 발굴된 유망기술 중에서 선별 평가를 거쳐, 사업화 및 해외권리화 원 - 사업화 원 : 사업화를 목적으로 SMK(Sales Material Kit) 작성, 수요자 발굴, 기술마케팅, 기술이전 협상 등 원, 총 60개 내외 과제 원 - 해외권리화 원 : 해외 시장으로 기술권리화 확대를 위한 출원 경비 원, 총 25개 내외 과제 원 제 3 장 특 허 청 고 객 원 사 업 원절차 1 단계 유망기술 발굴 원기관 공고 원기관 선정 유망기술 발굴 수행 유망기술 결과 보고 2 단계 전략과제 원 전략과제 선정 전략과제 수행 과제결과 보고 사업완료 결과보고 원문의 접수기간은 사업 공고 시 R&D 특허센터 IP 성과활용팀 02) 홈페이 : 사업공고 참조

16 (3) 대학 공공 ( 연 )의 식재산 관리역량 강화사업 사업개요 사업목적 식재산관리 전문가를 대학 공공 ( 연 )에 파견하여 식재산 관리체계 구축과 사업 화를 원하여 특허의 창출, 보호, 활용 등 전주기에 걸친 식재산 관리역량을 제고 원대상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 2 조의 규정에 따른 대학 공공연구 기관 원내용 특허관리전문가 인건비 원 - ( 파견기관 매칭 ) 특허관리전문가 활동에 필요한 경비 ( 출장비, 전문가 주요업무 추진에 필요한 사업비 등 ) 부담 ( 연간 20백만원 이상 ) 특성화 특허관리전문가의 경우 인건비 추가 매칭 특허관리전문가 자격요건 : 이공계 출신 연구개발 경험이 있는 자로 기업체 등 법인에서 식재산 전담 조직 근무경력이 10 년 이상인 자, 또는 변리사 등 전문자격 증 소자일 경우 식재산 관련 근무 경력이 5 년 이상인 자 원 기간 : 원칙적으로 3 년이나 1 년 연장 가능 원절차 원기관 공고 원기관 선정 특허관리 전문가 공고 특허관리 전문가 선정 업무협약 체결 특허관리 전문가 파견 원문의 접수기간은 사업 공고 시 R&D 특허센터 IP 성과활용팀 02) 홈페이 : 사업공고 참조

17 (4) 국가 R&D 수행 연구실 특허전략원 식 재 산 권 창 출 원 사업개요 사업목적 국가 R&D 수행 우수 IP 역량 보유 연구실에 맞춤형 IP-R&D 전략 수립 원을 통해 국가 R&D 식재산 성과의 창출 관리 활용 극대화 134 I 135 원대상 국가 R&D 를 수행하는 대학 / 공공연의 연구실 제 3 장 원내용 연구실 IP 현황 및 역량 진단을 통한 국가 R&D 수행 연구자들의 IP 인식제고 및 전략적 IP 창출 활용 원 - IP 교육 ( 이론, 실습 ) 을 통한 연구자의 IP 인식제고 - R&D 관 련 IP 동 향 분 석 을 통한 R&D 방향 타당성 검토 및 신규 R&D 방향 도출 - 연구실보유특허 보강전략 및 신규 IP 창출 전략 원 - R&D IP 성과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 전략 제시 특 허 청 고 객 원 사 업 원절차 모집공고 신청접수 서류심사 발표심사 원대상 연구실 선정 수행기관 선정 사업 수행 원문의 R&D 특허센터 IP 전략사업팀 02)

18 04 권리화 비용 원 (1) 국제출원비용 원 사업개요 사업목적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의 국제출원을 장려하기 위하여 국제출원에 소요되는 실제 비용의 일부를 원해 주는 사업 원대상 해외에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등록을 출원한 개인, 중소기업 PCT 국제출원 또는 해외 개별국 직접출원 건 중 PCT 국제공개 기준 3 년 이내, 개별국 직접출원일 기준 3년 이내의 해외출원 원내용 원금액 : 1개의 기술에 21백만원 한도, 각 국가별 7백만원 한도 PCT 출원료, 정국관납료, 번역료, 중간심사비용 및 국내 외 대리인수수료 등 원건수 : 1인당 연간 1 개의 기술 원기간 : 선정시점 이후 2 년간 원한도 소진시까 계속원 원절차 사업공고 및 신청접수 원대상 선정 서류검토 특허자동평가시스템 1 차 서류심사 (150% 선정 ) 2 차 프리젠테이션 심사 자금원 사후관리 실태 및 만족도조사 원 접수 문의 접수기간 : 상반기 2~3 월, 하반기 6~7 월 문의 : 한국발명진흥회 사업화원팀 02) 참조 : 홈페이 : 사업공고 ( 우수특허사업화촉진사업 )

19 제 3 장 특허청 고객원 사업 Ⅲ식재산권 활용원 특허기술거래 활성화 특허기술 사업화 및 평가 원 해외 사업화 원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20 01 특허기술거래 활성화 (1) 특허기술거래시장 개설 사업개요 사업목적 특허, 실용신안 등 산업재산권의 거래 활성화를 통해 식재산의 활용성을 제고하고, 수익창출에 따른 선순환 기반 조성 원대상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을 출원 또는 등록한 산업재산권 보유자 중 양도 라이 센싱 등의 방법으로 기술거래를 희망하는 자 신사업 발굴, 애로기술 해결, 특허권 확보 등의 이유로 산업재산권 도입을 희망하는 기업 및 창업예정자 원내용 특허기술 도입을 희망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 특허 기술거래 통합 컨설팅 원 전문 특허유통 상담관을 통한 특허기술거래 계약 및 협상원 특허기술거래 인식제고를 위한 역별 기술거래 설명회 및 기술거래 성공사례 발표회 개최 거래대상 우수특허 선별 및 대량 특허관리 등을 위한 온라인 특허 자동평가시스템 운영 원절차 ( 특허기술거래 통합컨설팅 ) 사업신청 컨설팅 개시 도입기술 구체화 기술매칭 중개 원 사후관리 도입희망 특허기술 조사 신청 신청기술 인터뷰 도입희망기술 분석 맞춤형 공급기술 발굴 기술거래 협상 및 계약원 기술거래 금융 및 사업화 컨설팅 원 특허기술거래 원사업 문의 한국발명진흥회 특허평가거래팀 02) 홈페이 : ( 사업안내 > 특허기술거래평가사업 참조 )

21 (2) 인터넷 특허기술장터 (IP-Mart) 운영 식 재 산 권 활 용 원 사업개요 사업목적 인터넷을 기반으로 거래대상 특허기술 DB 구축 및 상담원으로 기술거래의 시 공간적 제약을 해소하여 자율적 거래 인프라를 제공하고 특허기술거래에 대한 인식제고 138 I 139 원대상 원내용 원절차 온라인 상에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등 식재산권에 대한 정보검색 및 기술거래를 희망하는 기술공급자 및 수요자 판매 및 구매 희망기술 등록 및 검색 온라인 상시 특허기술경매 시스템 구축을 통한 특허 기술거래 인프라 제공 및 당사자간 협상 중개원 역별 기술분야별 기술거래 전문가 검색 및 온라인 기술거래 상담원 기술거래 및 사업화 관련정보 제공 제 3 장 특 허 청 고 객 원 사 업 온라인 사이트 운영을 통해 상시 원 기술 등록 기술 홍보 중개원 판매 및 구매희망 기술등록 온라인 경매, 기업 타겟 마케팅 등 기술거래 협상 및 계약원 인터넷 특허기술장터 문의 한국발명진흥회 특허평가거래팀 02) 홈페이 : 특허 / 실용신안 / 디자인 / 상표 '인터넷 특허 기술 장터' 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판매기술등록 판매기술검색 구매기술등록 구매기술검색

22 02 특허기술 사업화 및 평가 원 (1) 우수발명 시작품제작 원 사업개요 사업목적 특허기술을 상품으로 본격적으로 양산하기 전 시범제작하는 시작품제작 (3D 설계로 대체 )을 원하는 사업 원대상 개인 또는 중소기업으로서, 등록된 특허 실용 신안 디자인 권리자 ( 전용 실시권자 포함 ) 원내용 ( 원방식 ) 1 차로 3D 설계를 원하고, 그 중 일부를 별도 선정하여 실물제작, 디자인구상 등을 추가원 ( 원금액 ) 원사업 최대원 금액 1차 3D설계원 실물제작 시뮬레이션원 디자인원 2,000만원 1인당 국고원금은 최대 3,500 만원 한도 본인부담금 30% 가 포함된 금액임 2차 3,000만원 원절차 1 차 3D 설계 원 선정 3D 설계 원 2차 발표심사 실물제작, 시뮬레이션, 디자인 등 연계원 성과조사 및 결과보고 원 접수 문의 접수기간 : 3~4 월 문의 : 한국발명진흥회 사업화원팀 02) 참조 : 홈페이 사업공고 ( 우수특허사업화촉진사업 )

23 (2) 모태조합 출자를 통한 사업화자금 원 식 재 산 권 활 용 원 사업개요 사업목적 원대상 원내용 원절차 우수특허 등을 이전받아 사업화하면서 자금 부족 등으로 특허기술사업화에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 및 식재산서비스 관련 업체 등에 자금을 안정적으로 원 외부로부터 기술을 이전 받아 사업화하는 기업 1), 식재산서비스 관련 업체 2) 1) 5 년 이내 기술을 이전 받은 실적이 있거나 또는 특허계정 투자 이후 6 개월 이내에 기술을 이전 받을 기업 2) 식재산 관련 정보의 분석 제공, 식 재산에 대한 평가, 거래 및 관리, 식재산 경영전략 수립 및 자문 등 식재산에 관련 된 서비스기업 모태조합 투자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펀드결성 총액 ( 11 년도 300 수 준 )의 60% 이상을 외부로부터 기술을 이전 받아 사업화화는 기업 및 식재산서비스 관련 업체에 투자 단, 식재산서비스 관련 업체에 대해서는 모태조합 특허계정 출자금액의 10% 를 의무 투자 140 I 141 제 3 장 특 허 청 고 객 원 사 업 유행책임조합원 ( 모태펀드 특허계정 / 기관투자자 / 개인 등 ) 업무집행조합원 ( 벤처캐피탈 ) ( 펀드 운용, 투자대상 발굴 / 심사 /투자/사후관리) 투자수익 출자 모태펀드 출자 투자수익 관리보수 투자대상기업 ( 기술이전기업 ) 투자 투자 수익 투자 투자 수익 투자대상기업 ( 식재산서비스업체 ) 투자 수익 투자 투자대상기업 ( 기술이전기업 ) 민간 벤처캐피탈 ( 창투사 등 )이 모태펀드 운용 ( 투자대상 기업 발굴, 평가 등을 통해 투자 및 투자 기업 성장 원 등 사후관리 ) 원문의 특허청 산업재산진흥과 042) 한국벤처투자 ( 주 ) 투자 2 팀 02)

24 (3) 특허기술 평가비용 원 사업개요 사업목적 특허기술에 대한 성능분석, 사업 타당성 및 가치평가 등을 수행 하는데 소요되는 평가비용을 원하는 사업 원대상 개인 또는 중소기업으로서, 등록 된 특허 실용 신안 디자인 권리자 ( 전용 실시권자 포함 ) 원내용 ( 원금액 ) 평가비용의 70% 이내에서, 신청인 1인당 연간 5 천만원 이내 ( 발명의 평가기관 ) 기술보증기금 (교환 870)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산업은행 한국화학융합시험(연) 원절차 사업공고 및 접수 원대상 선정 계약체결 평가수행 및 원 결과보고 원 접수 문의 접수기간 : 1~2 월 문의 : 한국발명진흥회 사업화원팀 02) 참조 : 홈페이 사업공고 ( 우수특허사업화촉진사업 )

25 (4) 특허기술 평가 ( 금융연계 ) 비용 원 식 재 산 권 활 용 원 사업개요 사업목적 원대상 원내용 원절차 우수특허기술을 가진 중소기업의 사업화 자금 원을 목적으로 특허기술의 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을 원하고, 금융기관에서 보증 및 대출을 원 기술금융 ( 보증 ) 연계 평가비용 원 : 특허청, 기술보증기금 혁신형 중소기업 기술금융 원 : 식경제부, 중소기업청, 특허청, 국민은행, 기업 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정책금융공사 특허권을 사업화하는 중소기업 ( 원금액 및 원내용 ) 구분 보증연계 특허기술평가 대출연계 특허기술평가 원 범위 1건당 500만원 평가비용원 (자부담 20만원) 기술가치평가 금액 이내 10억원 한도로 보증 원 평가비용 350만원 이내 원 (자부담 50만원) 기술평가결과와 자체 여신심사를 토대로 신용대출 원 142 I 143 제 3 장 특 허 청 고 객 원 사 업 ( 보증연계 평가비용원 ) 사업공고 및 접수 상담 및 예비평가 평가비용 예비선정 평가수행 보증원 비용원 ( 대출연계 평가비용원 ) 신청 접수 기술 평가 여신심사 및 자금원 신청기업 금융기관 사전상담 온라인시스템 ( 에 직접 신청 기술평가기관 (기술보증기금, 과학기술정보연구원, 발명진흥회, 산업기술진흥원 ) 금융기관 ( 국민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 은행, 수출입은행, 정책금융공사 ) 원 접수 문의 접수기간 : 연중 수시 문의 : 한국발명진흥회 사업화원팀 02) 참조 : 홈페이 사업공고 ( 기술금융연계평가비용원사업, 혁신형 중소기업 기술금융원사업 )

26 03 해외 사업화 원 (1) 국제발명품 전시회 출품원 사업개요 사업목적 국내 발명품을 국제발명전시회에 출품할 경우 일부 비용을 보조하여 개인 또는 중소 기업자 발명품의 해외 사업화를 원 원대상 국내에서 내국인이 개발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으로 등록 또는 출원중인 발명품 원내용 개인 및 기업의 전시회 직접경비 ( 부스, 통역, 번역, 카탈로그 게재비 )의 비용에 대해 원 금을 예산범위 내에서 출품자에게 급함 희망 시, 사업화 무료 컨설팅 원 수상자는 발명의 날 포상 신청시 가산점 부여 원절차 참가신청서와 전시비용 납부 영수증 및 구비서류를 완비하여 신청기간 내 접수 * 접수시 실물 ( 카탈로그 또는 사진 ) 확인을 통해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등의 6 항의 출품배제 품목을 제외한 후 접수 원문의 특허청 산업재산진흥과 042) 한국발명진흥회 02)

27 제 3 장 특허청 고객원 사업 Ⅳ식재산권 보호 및 분쟁해결원 국내 원사업 해외 원사업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28 01 국내 원사업 (1) 사회적 약자의 식재산권 보호 원 사업개요 사업목적 원대상 원내용 경제적 이유 등으로 산업재산권에 관한 법률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약자 계층에게 권리 확보에서 분쟁 대응에 이르는 전 과정을 원함으로써 공정사회 구현에 이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 장애인, 재학생 ( 대학원생 제외 ), 만 19 세 미만, 영세개인발명가 ( 월수입 220 만원 이하 ), 소기업, 대기업과 산업재산권 관련 분쟁 중인 중기업 원내용에 따른 원대상 일부 변동 있음 산업재산권 관련 상담 - 전화, 온라인, 내방자 및 역순회 상담 실시 서류 작성 원 - 명세서 등 출원관련 서류 ( 상표 제외 ) - 의견서 및 보정서 등 중간서류 - 거절결정불복심판 관련 서류 심판 심결취소소송 무료 대리 - 권리범위확인심판, 무효심판, 정정심판 - 위 심판과 관련된 심결취소소송 원절차 특허침해 민사소송비용 원 - 특허권 등 산업재산권을 침해당한 자에 대한 소송비용 원 ( 최대 1,000 만원 ) 소송비용 원 : 예산 소진시 종료 서류작성 및 심판 심결취소소송 대리 원 절차 신청접수 (직접, 우편, 온라인 ) 담당변리사 정 원 여부 심사 및 결정 ( 이의신청 가능 ) 서류 작성 또는 대리 원 특허침해 민사소송비용 원 절차 신청접수 (직접, 우편, 온라인 ) 원 여부 심사 및 결정 ( 이의신청 가능 ) 소송대리인 정 비용원 소송진행 원여부 심사기준 : 등록가능성, 승소가능성 및 원필요성 등 검토 원문의 한국식재산보호협회 內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전화 : 02) , FAX 02) 홈페이 :

29 (2)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제도 분 식 쟁 재 해 산 결 권 보 원 호 및 사업개요 사업목적 산업재산권에 관한 다툼이 있을 경우, 법원이나 심판을 통해서 해결하는데 드는 비용과 시간 등의 문제를 절약할 수 있도록 특허청이 설치한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에서 당사자를 분쟁해결절차에 직접 참가시켜 상호 간의 합의를 유도해 내는 제도 146 I 147 원대상 원내용 원절차 - 신청자격 : 산업재산권의 권리자, 실시권자, 사용권자, 직무발명자 및 당해 권리의 실시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 ( 발명진흥법 제 43 조의 2) - 신청대상 분쟁 : 산업재산권의 무효 및 취소 여부, 권리범위의 확인 등에 판단만을 요청하는 사항을 제외하고 등록되어 있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의 분쟁 ( 발명진흥법 제 44 조 ) 분쟁 조정 신청 시, 전담 조정부를 구성하여 상호 간의 합의를 통한 분쟁해결을 유도함 - 쟁송능력이 부족한 영세 산업재산권리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음 - 조정이 잘 되었을 경우, 수년이 걸릴 분쟁이 수개월 내에 해결될 수 있음 - 신청절차가 간편하며 조정과정에서 비용이 거의 들 않음 -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 모든 절차를 비공개로 진행하므로 기업의 비밀이 공개될 염려가 없음 제 3 장 특 허 청 고 객 원 사 업 조정신청서 접수 조정부 구성 출석요구서 송부 조정절차 개시 조정회의 개최 ( 화해권고 ) 분쟁해결 불응시 조정 불성립으로 종결 서명, 구술 진술 신청일로부터 3 월내 합의에 도달하여 조정조서를 작성하면 재판상 화해가 성립되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짐 원문의 담당 :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팀 042) 분쟁조정관련 무료상담 및 조정신청서 작성원 :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02)

30 02 해외 원사업 (1) 국제 식재산권 분쟁 대응 원 사업개요 사업목적 국제 특허분쟁에 노출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특허분쟁원을 통한 수출 경쟁력 제고 원대상 외국 기업과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관련 재권 분쟁이 예상되거나 발생한 중소 중견기업 구 분 중소기업 중견기업 자격기준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제조업 기준)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규정한 중소기업 기준을 따름 상호출자제한기업이 아니면서 매출액 3천억원 미만인 기업 원내용 구 분 내용 분쟁 예방 컨설팅 분쟁 대응 컨설팅 수출 분쟁예방 전시회 분쟁예방 권리행사 피소대응 수출상품에 대한 재권 분쟁 가능성을 사전에 조사, 분석하여 그 예방전략을 제공하는 컨설팅 원 해외 전시회 참여시 발생할 수 있는 재권 분쟁 가능성을 사전에 조사, 분석하여 그 예방전략을 제공하는 컨설팅 원 자사의 재권이 침해당한 경우, 이에 대응할 수 있는 협상 및 소송 전략을 제공하는 컨설팅 원 외국기업으로부터 경고장을 받았거나 심판 소송사건에 피소당한 경우, 그 대응전략을 제공하는 컨설팅 원 원절차 신청 접수 신청기업 : 방문, 우편, 신청 선정심사 심사위원회(특허전문가 그룹) 컨설팅 수행기관 매칭 계약 원기업 컨설팅 수행기관, 보호협회 컨설팅 수행 및 평가 수행기관 보호협회, 심사위원회 : 중간 최종보고 원문의 한국식재산보호협회 IP 분쟁원팀 : (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 ( 역삼동 647-9) 한국식재산센터 6 층 전화 : 02) ~1 ipkipra@kipra.or.kr, kmpark@kipra.or.kr

31 (2) 국제 식재산권 분쟁 정보 제공 분 식 쟁 재 해 산 결 권 보 원 호 및 사업개요 국제 재권분쟁 관련 정보 ( 국제 재권분쟁 동향, 소송사례, 특허관리회사 분석 보고서, 해외 재권 보호 가이드북 등 )를 제공하는 국제 재권 분쟁 포털 운영 ( 148 I 149 주요내용 국제 재권 분쟁동향 및 소송사례 분석정보 제공 - 국내 외 국제 재권 분쟁동향 및 관련 이슈 제공 - 법률적 쟁점 및 판결동향을 보여주는 소송사례 분석정보 제공 특허관리회사 (NPEs) 활동 현황 조사 분석 - 소위 특허괴물이라 말하는 NPEs(Non-Practicing Entities)의 활동 현황 및 우리 기업과의 분쟁 현황 조사 분석 제 3 장 특 허 청 고 객 원 사 업 해외 재권 보호 가이드북 제공 - 우리 기업이 해외 진출 시 재권 분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데 필요한 현 정보 ( 출원, 모조품 단속신고, 분쟁대응 등 ) 를 담은 가이드북 제공 - 현재까 21 개국 ( 중국, 미국, 일본, 베트남, 독일, 인도, UAE 등 ) 발간 수출기업 재권 분쟁 상담 센터 운영( 02) ) - 재권분쟁 발생시, 기업의 초기대응을 원하기 위해 분쟁대응전문가가 온 오프 라인 상담서비스를 제공

32 (3) 해외식재산센터 IP-DESK 운영 사업개요 사업목적 해외 진출기업이 직면한 현 재권 관련 애로사항에 대한 상담 등을 제공하고, 정부간 협력채널을 구축하여 해외에서 우리 기업의 재권 보호를 강화 원대상 권리획득 및 침해조사 원 : 중국, 태국 또는 베트남에 사업자 등록을 할 예정이거나, 사업자 등록을 마친 개인 또는 기업 재권 상담 : 제한 없음 원내용 권리획득 및 침해조사 원 - 상표, 디자인 출원 : 현 국가 출원비용의 50% 원 ( 단, 1 社 당 최대 4 건 ) 최대 200$/ 건 ( 중국, 베트남 ), 최대 500$/ 건 ( 태국 ) 이내 - 침해조사 : 현 국가 출원비용의 70% 원 ( 단, 1 社 당 1 건 ) 최대 3,000$/ 건 ( 행정 단속 시 5,000$/ 건 이내 ) 재권 상담 -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의 출원 절차, 권리확보, 분쟁대응 등 재권 관련 상담

33 분 식 쟁 재 해 산 결 권 보 원 호 및 원절차 150 I 151 권리획득 및 침해조사 원 제 3 장 신청접수 선정심사 결과통보 비용급 사후관리 재권 상담 - 전화, , 내방 상담, 필요시 현 출장 가능 특 허 청 고 객 원 사 업 원문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KOTRA) - 02) , 7359, - 주소 : ( ) 서울시 서초구 헌릉로 13 KOTRA 해외투자원단 - hmson_2000@kotra.or.kr, asuka310@kotra.or.kr 한국식재산보호협회 - 02) , - 주소 : (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 ( 역삼동 647-9) 한국 식재산센터 6 층 - abilityto@kipra.or.kr

34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35 식재산권의 손쉬운 이용 붙임 특허청 유관기관 현황 역식재산센터 현황 권리별 법정 기간 출원 등록 심사 및 심판 주요통계 문의전화 안내 일람표

36 붙임 1 특허청 유관기관 현황 한국발명진흥회 (1) 설립 목적 발명진흥사업을 체계적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발명가의 이익증진을 도모하며 국내 식재산산업을 보호 육성하여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하고자 설립 (2) 주요 업무 발명인식 제고를 위한 발명진흥기반 조성사업 특허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위한 정책자금 원사업 식재산권 인재양성사업 특허기술제품 판로개척사업 등 식재산권 전반에 관한 발명진흥사업 (3) 주소 및 문의 주소 : 우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 ( 역삼동 647-9) 한국식재산센터 17~19 층 문의 : 02) , FAX 02) 한국특허정보원 (1) 설립 목적 국내 외 식재산권 및 기술정보 등을 효율적으로 정보화하고 보급함으로써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기술발전에 기여하고자 설립 보다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특허청 심사업무 원을 위해 선행기술조사 부문을 담당하는 별도의 부설 기관인 특허정보진흥센터 발족 (2) 주요 업무 특허청 선행기술 및 상표조사 국제특허분류 IPC 부여 및 한국특허정보의 보급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특허정보조사 국내 외 특허정보 수집, 처리, 가공 특허문서전자화센터, 데이터관리센터 및 특허고객상담센터 운영 대민 특허정보조사 서비스 특허정보와 관련한 연구 기획 (3) 특허정보검색 문의 주소 : 우 ) 서울시 마포구 연희로 404 ( 동교동 146-8) 문의 : 02) , FAX 02)

37 붙 한국식재산연구원 임 (1) 설립 목적 식기반사회 구현을 위해 주요선진국의 동향을 파악하고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할를 종합 적으로 연구하고 실효성 있는 제언을 하기 위해 설립 154 I 155 (2) 주요 업무 국내 외 식재산의 동향에 관한 조사 연구 식재산권 및 신식재산권의 동향에 관한 조사 연구 정부 국내외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 기업에 연구용역의 수탁 또는 공동연구 (3) 주소 및 문의 주소 : 우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 ( 역삼동 647-9) 한국식재산센터 9 층 문의 : 02) , FAX 02) R&D 특허센터 (1) 설립 목적 국가 연구개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개발 관련 식재산 연계 IP-R&D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IP-R&D 관련 정책 개발을 원함으로써 국가경쟁력 제고 및 국가발전에 기여하고자 설립 (2) 주요 업무 IP-R&D 관련 정책개발 및 중장기 기획 및 성과분석 재권 중심의 기술획득전략원, 재권 중심의 국가 R&D 특허기술동향조사, 첨단부품소재 IP-R&D 원 등 IP-R&D 전략원 국가 R&D 특허성과 종합관리, IP-R&D 관련 인력양성, 저변확충, DB 구축, 전자연구노트 등 IP-R&D 기반조성 NPEs Network 활성화 기반구축 원, 유망특허기술 발굴 및 전략 특허화, 특허기술 이전 평가 금융 촉진 등 IP-R&D 활성화 특허전략전문가 파견 기타 법 규정 등에 의하여 센터의 업무로 정하거나 센터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서 특허청장의 승인을 거친 사업 등 (3) 주소 및 문의 주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 ( 역삼동 647-9) 한국식재산센터 16 층 문의 : 02) , FAX 02)

38 대한변리사회 (1) 설립 목적 산업과 기술의 보호 육성을 위한 산업재산권제도의 개선 및 발전에 기여하며, 회원 변리사 들의 품위향상 및 친목도모를 하고자 설립 (2) 주요 업무 변리사의 위상제고와 현안 문제 등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 변리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사업 및 홍보사업 국내 외 식재산관련 제도개선 및 자료발간 국고보조금 사업의 신속 정확한 수행을 통한 공익봉사체계구축 (3) 주소 및 문의 주소 : 우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문의 : 02) , FAX 02) 한국식재산보호협회 (1) 설립 목적 국내 외 식재산권 보호에 중심적인 역할 수행 및 업종별 기업 간의 협력을 통해 재권 보호사업 관련 정책 제안를 하고자 설립 (2) 주요 업무 국내외 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정책제안 및 정보제공 국내 위조상품 단속활동 원 등 재권 보호 해외 진출 우리 기업의 재권 침해에 대한 사전적 사후적 원 산업재산권 분쟁의 조정 원 (3) 주소 및 문의 주소 : 우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 ( 역삼동 647-9) 한국식재산센터 6 층 문의 : 02) , FAX 02)

39 붙 한국여성발명협회 임 (1) 설립 목적 여성들에게 발명 생활화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여성 발명 인구의 저변 확대를 바탕으로 범국민적인 발명풍토를 조성하며, 식기반 사회와 세계화에 부응하여 여성의 잠재력을 창의성 계발로 이끌어 냄 으로써 국가 산업과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공익을 도모하고자 설립 156 I 157 (2) 주요 업무 여성 발명 문화의 저변 확대를 위해 사회적 기반 구축 잠재력 있는 여성 발명가 발굴 육성 여성 발명의 사업화 원과 여성 발명 장려사업 (3) 주소 및 문의 주소 : 우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 ( 역삼동 647-9) 한국식재산센터 17 층 문의 : 02) , 2702, 9983 FAX 02) 한국식재산협의회 (1) 설립 목적 각 업종 및 분야의 대표기업들이 모여 식재산분야의 전 영역에 걸친 상호 협력방안 논의 및 공동 연구 등을 수행하는 민간 자율협의체 (2) 주요 업무 특허청 등 정부의 식재산 정책에 대한 조언 식재산 경영, 특허분쟁, 특허정보분석 등에 관한 공동조사 및 연구 국제적인 식재산 이슈에 조기대응 식재산 인력양성과 등과 같은 공통의 관심사이면서도 중 장기적인 문제의 해결에 중점을 두고 활동 회원 간 정보공유를 통해 기업의 식재산 경영 강화 (3) 주소 및 문의 주소 : 우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 ( 역삼동 647-9) 한국식재산센터 문의 : 02)

40 붙임 2 역식재산센터 현황 경기북부 식재산센터 서울 식재산센터 강릉 식재산센터 부천 식재산센터 부평 식재산센터 인천 식재산센터 경기 식재산센터 경기 강원 춘천 식재산센터 태백 식재산센터 강원 식재산센터 수원 식재산센터 서산 식재산센터 충남 식재산센터 충북 충주 식재산센터 충북 식재산센터 대전 식재산센터 충남 경북 안동 식재산센터 구미 식재산센터 군산 식재산센터 전북 식재산센터 대구 식재산센터 경북 식재산센터 전북 경남 울산 식재산센터 부산 식재산센터 광주 식재산센터 부산남부 식재산센터 순천 식재산센터 전남 식재산센터 전남 경남 식재산센터 마산 식재산센터 진주 식재산센터 제주 식재산센터 제주 광역센터 기초센터 운영기관 발명진흥회 회 역상공 회의소 테크노파크 산업통상진흥원 인천광역시 (부평도서관) 산업경제진흥원 산업진흥재단 합계 개소 역 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남 충북 경북 경남 전북 전남 제주 합계 개소

41 붙 구분 광역센터(컨설팅 사업수행 센터) 기초센터 합계 개소 임 연 번 센 터 명 운영기관 연락처 1 부산남부식재산센터 한국발명진흥회 부산회 등록 (설치)일 051) 부산시 남구 문현3동 대구식재산센터 대구상공회의소 053) 대구시 동구 신천3동 107 주 소 158 I 인천식재산센터 인천상공회의소 032)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광주식재산센터 한국발명진흥회 광주회 062) 광주 광산구 도천동 울산식재산센터 울산상공회의소 052) 울산시 남구 신정 3동 수원식재산센터 수원상공회의소 031)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자 2동 춘천식재산센터 한국발명진흥회 강원회 033) 강원도 춘천시 후평동 충북식재산센터 청주상공회의소 043) 충북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 2가 충남식재산센터 충남북부상공회의소 041) 충남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492-3번 10 구미식재산센터 구미상공회의소 054) 경북 구미시 송정동 포항식재산센터 포항상공회의소 054) 경북 포항시 남구 상도동 마산식재산센터 마산상공회의소 055) 경남 마산시 산호동 전북식재산센터 전주상공회의소 063) 전북 전주시 완산구 전동2가 순천식재산센터 순천 광양상공회의소 061) 전남 순천시 장천동 제주식재산센터 제주상공회의소 064) 제주시 도남동 시민복타운 4B 1L 16 경남식재산센터 창원상공회의소 055) 경상남도 창원시 신월동 강원식재산센터 강원도중소기업 원센터 033) 강원도 원주시 우산동 진주식재산센터 진주상공회의소 055) 경남 진주시 상대동 부평식재산센터 인천광역시 부평도서관 032) 인천시 부평구 십정동 부산식재산센터 부산테크노파크 051) 부산시 강서구 사동 1276번 부산TP POST-BI 306호 21 경기식재산센터 경기테크노파크 031)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사1동 대전식재산센터 대전테크노파크 042) 대전시 유성구 장동 강릉식재산센터 강릉상공회의소 033) 강원도 강릉시 교2동 충주식재산센터 충주상공회의소 043) 충북 충주시 문화동 562번 25 부천식재산센터 부천산업진흥재단 032)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약대동 전남식재산센터 목포상공회의소 061) 전남 목포시 중동 2가 1번 27 안동식재산센터 안동상공회의소 054) 경북 안동시 운흥동 서산식재산센터 충남서부상공회의소 041) 충남 서산시 읍내동 태백식재산센터 태백상공회의소 033) 강원도 태백시 황동 서울식재산센터 서울산업통상진흥원 02)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택개발구 E3-2 DMC 산학협력연구센터 1층 31 경기북부식재산센터 경기북부상공회의소 031) 경기도 의정부시 신곡동 군산식재산센터 한국발명진흥회 전북부 063) 전북 군산시 오식도동 한국산업단공단 군산사 2층

42 붙임 3 권리별 법정 기간 (1) 출원심사 청구기간 특허 실용 신안 특허출원일부터 5년 이내(특 592) 원출원일로부터 5년경과 후 분할/변경/이중출원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특 593) < 이후 출원에 적용> 실용신안등록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실 122) 원출원일로부터 3년경과 후 분할/변경출원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실 123) (2) 보정기간 이전 특허출원 1) 특허출원일, 우선권 주장의 최선일부터 1년 3월 이내(구 특 471) 2) 상기 1)의 해당일부터 1년3월을 경과한 후 특허결정등본의 송달전에 있어서는 아래의 기간 (구 특 472) 1 출원심사의 청구와 동시에 보정하는 경우 2 제3자로부터 출원심사청구가 있다는 통받은날부터 3월 이내에 보정하는 경우 3 거절이유통에 대한 의견서 제출기간 이내(정기간) 4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청구일부터 30일 이내에 보정하는 경우 특허 이후 이전 특허출원 특허결정등본을 송달하기 전(특 47) 1 특허법 제63조 규정에 의한 거절이유통를 받은 경우 의견서제출기간(정기간) 2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청구가 있는 경우 심판청구일부터 30일 이내 이후 특허출원 특허결정등본을 송달하기 전(특 47) 1 특허법 제63조 규정에 의한 거절이유통를 받은 경우 의견서제출기간(정기간) 2 제67조의2에 따른 재심사를 청구할 때 이후 이전 실용신안등록출원 1 실용신안등록 출원일로부터 2월 이내(구 실 131 구 실칙 9) 2 구 법 제12조(기초적요건의 보정)의 규정에 의한 보정통를 받은 경우 그 정기간내 실용 신안 이후 이전 실용신안등록출원 실용신안 결정의 등본을 송달하기 전까의 기간,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 기간 이내(실 11) 1 실용신안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거절이유통를 받은 경우 의견서 제출기간(정기간) 2 실용신안등록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가 있는 경우 심판청구일부터 30일 이내 이후 실용신안출원 특허법 준용

43 붙 디자인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등록결정 또는 제26조 규정에 따른 거절결정에 해당하는 결정통서 송달전까 가능. 다만, 제27조의2에 따른 재심사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재심사를 청구하는 때에 보정 가능(디 185) 임 상표 출원공고결정전의 보정(상 14) 1 상표결정서의 송달전에는 최초 출원의 요를 변경하 않는 범위내에서 자유로이 가능 2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상 70조의2)을 청구한 경우에는 심판청구일부터 30일 이내 또는 의견서 제출기간내(상 81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상 232 상 46의42 상 482) 출원공고결정후의 보정(상 15) 1 거절이유통를 받았을 때에는 거절이유에 대한 의견서 제출기간내(정기간)(상 23 상 482) 2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서 제출기간내(정기간)(상 271) 3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을 청구한 때에는 그 심판청구일부터 30일이내(상 70의2) 160 I 161 (3) 분할출원 가능기간 이전 특허출원 특허 특허법 제47조에서 정한 보정 기간과 동일 이후 이전 특허출원 특허법 제47조에서 정한 보정 기간과 동일 이후 특허출원> 1 특허법 제47조에서 정한 보정을 할 수 있는 기간(특 52) 2 특허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후 제132조의3에 따라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 이후 이전 실용신안등록출원 실용 신안 1 구법 제12조(기초적 요건의 보정)의 규정에 의한 보정통를 받은 경우 그 정기간내 2 구법 제13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보정 가능기간(출원일부터 2월)내(구 실 16) 이후 실용신안등록출원 실용신안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52조에서 정한 분할출원 가능 기간내 디자인 디자인보호법 제18조 제5항에서 정한 보정기간내(디 193) 상표 상표법 제14조 및 제15조에서 정한 보정기간내(상 181)

44 (4) 변경출원 가능기간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특허출원으로 변경할 수 있는 기간(선출원이 이후 출원에 적용) 특 / 실 디자인 상표 실용신안등록출원일부터 최초 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단, 30일의 기간은 거절결정불복 심판청구 기간이 연장되었을 때에는 그 연장된 기간에 한하여 연장된 것으로 본다.(특 53) 특허출원을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변경할 수 있는 기간(선출원이 이후 출원에 적용) 특허출원일부터 최초 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단, 30일의 기간은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 기간이 연장되었을 때에는 그 연장된 기간에 한하여 연장된 것으로 본다.(실 10) 이전 출원에 적용 최초의 출원에 대한 등록여부결정 또는 심결의 확정 전(구 디 20의23) 최초출원의 등록여부결정 또는 심결의 확정 전(상 194) (5) 이중출원 가능기간 원출원이 ~ 출원에 적용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특허로 이중출원 할 수 있는 기간 실용신안등록출원일부터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 후 1년이내(구 특 53) 특허출원을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이중출원을 할 수 있는 기간 1 특허결정서 등본을 송달받기 전까 2 특허출원에 대한 최초의 거절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단, 심판청구기간이 연장되었을 경우에는 그 기간도 연장된 것으로 본다. (6)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일 소급인정 기간 무권리자가 등록받 못하게 된 날(확정된날)부터 30일 이내 정당한 권리자가 출원한 경우(특 34)(실 11)(디 14) 무권리자의 특허의 등록공고일부터 2년 이내 또는 무권리자에 대하여 특허되었음을 이유로 취소결정 심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 정당한 권리자가 출원한 경우(특 35)(실 11) 무권리자에 대하여 디자인 등록되었음을 이유로 취소결정 무효심결이 확정된 경우, 취소결정 심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 정당한 권리자가 출원한 경우(디 15) (7) 출원공개 시점 특/실 디자인 특허출원일, 우선권 주장의 최선일부터 1년 6월이 경과한 때. 다만, 이 기간 전이라도 출원인이 신청한 때(특 64)(실 15) 최초의 디자인등록여부결정의 등본 송달 전 출원인이 공개신청 한 때(디 23의2)

45 (8) 조기공개신청 취하가능기간 조기공개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10일 이내(특칙 443)(실칙 17l)(디칙 6의22) 붙 임 (9) 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 관련기간 특 / 실 디 / 상 조약에 의한 우선권 주장 기간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최초의 출원일부터 1년 이내(특 542)(실 11) 조약에 의한 우선권증명서류 제출기간 우선권 주장 최선일부터 1년 4개월 이내(특 544)(실 11) 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 기간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최초의 출원일부터 6월 이내(디 232)(상 202) 조약에 의한 우선권증명서류 제출기간 디자인등록출원일부터 3월 이내(디 234)(상 204) 162 I 163 (10) 국내우선권주장 관련 기간 상표ㆍ디자인은 국내 우선권 주장 제도 없음 국내우선권주장 기간 선출원의 출원일부터 1년 이내(특 551)(실 11) 국내우선권주장출원의 기초가 되는 선출원의 취하간주 시기 선출원의 출원일부터 1년 3월을 경과한 때(특 561)(실 11) 선출원이 ~ 이전 출원된 실용신안출원인 경우에는 우선권주장을 한 때(구 특 56 1)(구 실 19 1) 국내우선권주장출원의 우선권주장 취하가능 시기 선출원의 출원일부터 1년 3월 이내(특 562)(실 11) (11) 공예외주장 신규성상실예외, 출원시특례 관련 기간 [특/실/디] 공 등이 되 아니한 출원으로 보는 경우의 기간 다음에 해당하는 날부터 6월 이내에 출원된 때(특 301)(실 51)(디 81) 1) 등록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 또는 권리를 가진자의 의사에 반하여 출원전에 국내 외에서 공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경우, 국내 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가능하게 된 발명 [상표] 박람회에 출품한 상품에 사용한 상표가 다음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6월 이내(상 211) 1) 정부 또는 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박람회에 출품한 날 2) 정부 또는 방자치단체의 승인을 얻은 자가 개최하는 박람회에 출품한 날 3) 정부의 승인을 얻어 국외에서 개최하는 박람회에 출품한 날 4) 조약 당사국 영역안에서 그 정부나 그 정부로부터 승인을 얻은 자가 개최하는 국제박람회에 출품한 날 공중이 이용가능하게 된 경우. 증명서류의 제출기간 출원일부터 30일 이내(특 302)(실 52)(디 82)(상 212)

46 (12) 신규 설정 등록료 납부기간 특 / 실 / 디 상표 정상납부기간(실용신안은 이후 출원에 적용) 등록결정 또는 등록심결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월 이내(특 79)(실 16) 추가납부기간 정상납부기간이 경과된 후에는 기간경과 후 6월 이내에 추가납부 가능 함. (특허(등록)료의 1개월이내 20%, 2~3개월이내 30%, 4~6개월50%의 가산료를 추가한 금액을 납부(특 81)(실 20) ) 등록결정 또는 등록심결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월 이내 등록료 납부기간을 연장신청한 경우 1 회 30 일 연장 (13) 이의신청과 관련된 기간 특허ㆍ실용신안의 이의신청은 무효심판으로 통합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 [특 / 디]: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등록공고일 후 3월(구 특 691)(디 29의2) [상 표]:출원공고일부터 2개월이내(상 25) 이의신청서에 기재한 이유 또는 증거를 보정할 수 있는 기간 [특 / 상]:이의신청기간 경과 후 30일 이내(구 특 70)(상 26) [디자인]:이의신청한 날부터 30일 이내(디 293) 특허는 이후 출원 ~ 이전 설정등록된건 적용 (14) 존속기간 [특허] 특허권 설정등록 후 특허출원일로부터 20년(특 88) [실용신안] 실용신안권 설정등록 후 실용신안출원일로부터 10년(실 22) [디자인] [상표] 디자인권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15년(디 40) 상표권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10년(상 42), 갱신출원으로 10년씩 연장 가능 (15) 특허권존속기간 연장등록출원기간 ~ 이전 특허 출원 - 연장신청제도 특허권존속기간 만료일 3년 전부터 존속기간만료일까 이후 특허 출원 - 연장출원제도 특 89에 의한 허가 등을 받은 날부터 3월 이내, 다만 존속기간의 만료전 6월 이후에는 할 수 없다.(특 902)

47 (16) 절차의 무효처분 취소 청구기간 붙 보정명령을 받은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의해 정기간을 키 못한것으로 인정된때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 다만, 정된 기간(보정기간 또는 특허료 등의 납부기간)의 만료일부터 1년이 경과된 때에는 그러하 아니하다(특 162)(실 3)(디 4의15)(상 5) 임 (17) 공시송달의 효력발생 시기 164 I 165 최초의 공시송달 : 공보에 게재한 날부터 2주일 경과 후(특 2193)(실 44)(디 77의4)(상 92) 동일 당사자에 대한 이후의 공시송달 : 공보에 게재한 날의 다음날(특 2193)(실 44)(디 81)(상 92) (18) 특허료 보전기간 보전명령을 받은 날부터 1월 이내(특 81의2)(실 20)(디 33의2)(상 36의2) (19) 불복심판 청구기간 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특 132의3)(실 33)(디 67)(상 70의2) 디자인, 상표의 경우 보정각하결정불복심판 청구 가능 ( 디 67 의 2)( 상 70 의 3) (20) 비밀디자인 청구가능기간 디자인등록 출원일부터 설정등록료 납부일 까(디 132) (21) 상표권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기간 상표권 존속기간 만료전 1년 이내, 존속기간 만료 후 6월 이내(상 43) (22) 상표권의 소멸 상표권자가 사망한 날부터 3년 이내 상속인이 이전등록을 하 않은 경우(상 64) 청산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이 청산종결등기일까 이전등록을 하 아니한 경우 청산종결 등기일 다음날에 소멸 (청산종결등기가 되었더라도 청산사무가 사실상 끝나 아니한 경우에는 청산사무가 사실상 끝난 날과 청산종결등기일부터 6월이 난 날 중 빠른 날)(상 64) 상품분류전환등록이 없는 경우 존속기간 만료일 다음날에 소멸 상품분류전환등록시 기재되 않은 정상품은 분류전환등록일에 소멸, 분류전환등록이 존속기간 만료전에 이루어는 경우 존속기간 만료일 다음날에 소멸(상 64의2)

48 붙임 4 출원 등록 심사 및 심판 주요통계 (1) 출 원 우리나라 출원 현황 구 분 특 허 170, , ,101 80,388 (3.8) 실용신안 17,405 17,144 13,661 6,001 ( 13.9) 디 자 인 56,750 57,903 57,187 27,163 ( 5.8) 상 표 99, , ,324 58,541 (7.0) 계 344, , , ,093 (2.3) * 11 년 통계는 접수기준, ( )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 상표갱신 제도변경 ( 10.7, 출원 신청 ) 에 따라 기존 갱신등록출원건 일괄 제외 - 갱신등록출원건 ( 08) 27,924 건, ( 09) 22,987 건, ( 10) 30,810 건 ( 갱신출원 12,831, 신청 17,979 건 ) ( 단위 : 건, %) 2009 년 국가별 출원 현황 출 원 국 특 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 표 계 일 본 14, ,205 4,397 19,793 미 국 10, ,510 18,218 독 일 3, ,095 4,227 중 국 ,045 기 타 7, ,728 14,486 계 36, ,969 18,250 57,769 * 외국인 출원건 중 국가별 분류 ( 외국 KIPO) ( 단위 : 건 ) 연구주체별 특허 출원건수 및 점유율 구 분 대 기 업 46,951 (27.5) 39,021 (23.9) 45,658 (26.8) 17,524 (21.8) 중소기업 23,292 (13.7) 21,964 (13.4) 32,558 (19.1) 13,318 (16.6) 대 학 교 8,296 (4.9) 9,549 (5.8) 10,667 (6.3) 5,699 (7.1) 공공연구기관 7,207 (4.2) 8,585 (5.3) 9,492 (5.6) 3,257 (4.1) 외국 개인 1,063 (0.6) 910 (0.6) 969 (0.6) 519 (0.6) 법인 42,455 (24.9) 35,297 (21.6) 37,327 (21.9) 19,397 (24.1) 정부 자체 559 (0.3) 694 (0.4) 708 (0.4) 243 (0.3) 개 인 32,380 (19.0) 34,685 (21.2) 32,298 (19.0) 17,132 (21.3) 기타내국법인* 8,429 (4.9) 12,818 (7.8) 424 (0.3) 3,299 (4.1) 계 170, , ,101 80,388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 2 조에 의한 중소기업 ( 이하 별도 설명이 없는 경우 동일 ), ( ) 는 점유율 ** 기타내국법인은 미정비대상으로 내국법인코드를 가고 있는 건 중 중소기업, 대학교 등이 해당함 ( 단위 : 건, %)

49 우리나라 PCT 국제출원 현황 (한국특허청 접수기준, 단위 : 건, %) 수 리 관 청 정 관 청 구 분 영어 일어 국어 계 특 허 실 용 계 붙 임 , ,982 7,913 (12.0) 30, ,049 (3.5) ,226-5,800 8,026 (1.4) 25, ,685 ( 14.5) ,303-7,336 9,639 (20.1) 27, ,842 (8.4) 166 I ,893 4,822 (13.2) 13, ,656 (0.7) * ( )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주요국 PCT 국제출원 현황 (WIPO 접수기준, 단위 : 건, %) 연도별 출원 건수 출원국 미 국 51,280 54,043 51,638 45,617 44,890 ( 1.6) 일 본 27,025 27,743 28,760 29,802 32,180 (8.0) 독 일 16,736 17,821 18,855 16,797 17,558 (4.5) 중 국 3,942 5,455 6,120 7,900 12,295 (55.6) 한 국 5,945 7,064 7,899 8,035 9,668 (20.3) 프 랑 스 6,256 6,560 7,072 7,237 7,288 (0.7) 계 111, , , , ,879 (7.4) * ( )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출처 : WIPO PCT Yearly Review ( 발표 ) (2) 등 록 권리별 등록현황 ( 단위 : 건, %) 구 분 특 허 83,523 ( 32.5) 56,733 ( 32.1) 68,843 ( 21.3) 40,085 (27.3) 실용신안 4,975 (78.0) 3,949 ( 20.6) 4,301 ( 8.9) 2,630 (27.4) 디 자 인 39,858 ( 2.2) 32,091 ( 19.5) 33,697 ( 5.0) 19,751 (24.3) 상 표 65,583 (8.7) 53,155 ( 19.0) 53,136 (0) 32,016 (29.3) 계 193,939 ( 14.8) 145,928 ( 24.8) 159,977 ( 9.6) 94,482 (27.3) * ( )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50 (3) 심 사 특허 심사청구 현황 구 분 출원건수* 심사청구연도 160, , , , , ,101 80,388 ( 단위 : 건, %) 연도별 심사청구건수합계 , , ,930 99, , ,512 3, , , ,293 3,142 4, , , ,438 7,595 1,966 2, , , ,218 6,871 9,317 2,573 3, , , ,053 5,118 3,207 1,633 2,180 50,950 70,141 출원연도별 심사청구건수합계 (심사청구율) 127,438 (79.2) 127,372 (76.6) * ( 05 ~ 10) 수리기준, ( 11.6.) 접수기준 127,295 (73.8) 115,471 (67.7) 109,846 (67.2) 109,563 (64.4) 50,950 (63.4) - 주요국 심사처리기간 ( 단위 : 개월 ) 구 분 한 국( 10) 미 국( 10) 일 본( 10) 특 실 디 자 인 상 표 우리나라 심사처리기간 추이 ( 단위 : 개월 ) 구 분 특 실 디 자 인 상 표 * (~ 09 년 ) 12 월 기준 심사처리기간, ( 10 년 ~ ) 연평균 심사처리기간, ( 11 년 ) 상반기 평균 심사처리기간 * 상표 처리기간은 갱신출원을 제외한 신규출원의 처리기간

51 붙 (4) 심 판 임 심판청구 현황 ( 단위 : 건, %) 구 분 특 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 표 계 결 정 계 9, ,969 13, I 당사자계 1, ,089 3,866 계 10, ,058 17,124 결 정 계 8, ,573 11, 당사자계 1, ,095 3,889 계 9, ,668 15,188 결 정 계 3, ,287 4, 당사자계 ,153 1,903 계 (전년 대비) 3, ,440 6,784 ( 15.0) ( 26.7) ( 41.9) (5.9) ( 10.3) 주요국 심판처리기간 ( 단위 : 개월 ) 구 분 한 국 * 미 국 (2010) 일 본 (2010) 특허 실용신안 (결정계/당사자계) 8.0 (8.2 / 7.6) 10.6 (11.0 / 9.0) 10.3 (10.8 / 8.6) (11.0 / 12.0) (24.0 / 7.0) 디자인 상표 (결정계/당사자계) 8.0 (9.1 / 6.9) 9.1 (10.5 / 7.8) 8.7 (9.7 / 7.8) - 디 ( 6.0 / 7.0 ) 상 (11.0 / 6.0) 계 (결정계/당사자계) 8.0 (8.5 / 7.2) 9.9 (10.9 / 8.3) 9.6 (10.4 / 8.1) - - * (~ 09 년 ) 12 월 기준 심판처리기간, ( 10 년 ~) 연평균 심판처리기간 산업재산권 통계 관련 자세한 내용은 특허청 홈페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특허청 홈페이 ( 정보마당 통계 / 동향 / 분석 식재산권통계

52 붙임 5 문의전화 안내 일람표 분야 부서명 전화번호 관련 페이 종합상담 특허고객상담센터 특허고객 서비스 업무 (서류접수 등) 특허청 고객원실 042) , 서울사무소 02) 출원 특허청 출원과 042) PCT 마드리드 국제출원 (수수료 포함) 특허청 국제출원과 042) , , 107, 109 등록 특허청 등록과 042) 심판 특허심판원 심판정책과 042) 수수료 특허청 고객협력정책과 042) 교육 국제식재산연수원 042) ~9, 4339, ) 창출 활용 원 한국발명진흥회 사업화원팀 특허청 산업재산경영원팀 02) ) , ) ) ) , ) 한국발명진흥회 산업인력양성팀 02) , 창출 원 한국발명진흥회 역식재산팀 R&D특허센터 IP 성과활용팀 R&D특허센터 IP 전략사업팀 02) , , ) , ) ) ) , ) , )

53 붙 분야 부서명 전화번호 관련 페이 임 특허청 산업재산진흥과 042) ) 정책 활용 원 한국발명진흥회 02) , ) I 171 한국벤처투자(주) 투자2팀 02)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팀 042)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02) , 147 보호 및 분쟁해결원 한국식재산보호협회 02) ~ ) 수출기업 재권 분쟁 상담센터 02)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KOTRA) 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