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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 영
8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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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속 공공기관 회계업무감사 감사실시 결과 처분요구서 특 허 청 감 사 담 당 관 실

2 경 고 및 권 고 사 항 일련번호 1 소관기관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여성발명협회 제목 : 개인카드 또는 현금의 업무상 사용에 대한 회계처리 기준 미비 1. 지적내용 한국지식재산연구원 ( 원장 박영탁 ) 과 한국여성발명협회 ( 회장 한미영 ) 는 국고보조사업이나 기관 고유사업을 수행하면서 08 년 1월부터 ꡐ09 년 9월까지 회의비나 식대 1) 를 아래 [ 표] ꡐ지급 유형별 회의비 식대 지출현황 ( ꡐ08~ ꡐ 09.9 월) 과 같이 법인카드, 개인카드 및 현금 등으로 지출하였다. [ 표] 지급 유형별 회의비식대 지출 현황 ( 08~ 월) 구분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여성발명협회 회의비 식대 회의비 식대 ( 단위 : 건, 천원 )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법인카드 , , , ,7777 개인카드 1, , , 현금 , ,133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08.1 월부터 ꡐ09 년 9월까지 총 1,510 회에 걸쳐 136,727 천원을 국고보조사업 업무 관련 회의비 명목으로 지급하였고, 식대 명목으로는 총 83회에 걸쳐 20,042 천원을 개인카드로 집행한 후 그 사용금액 을 개인카드 사용자에게 지급하였다. 또한 한국여성발명협회는 ꡐ08.1 월부터 ꡐ09 년 9월까지 총 46회에 걸쳐 1) 회의비는 평가 관련 심사위원회, 간담회 등 업무 관련 회의 개최시 지출되는 식음료 비용이며, 식대는 직원의 근무일 야근, 토요일, 일요일 등 휴일 근무시 지출된 음식비를 의미한다

3 23,391 천원을 국고보조사업 업무 관련 회의비 명목으로 하였고, 식대 명목 으로는 총 40회에 걸쳐 1,133 천원을 현금으로 집행한 후 그 사용금액을 개인 사용자에게 지급하였다. 기관의 경비를 개인카드나 현금으로 집행한 후 그 사용금액을 개인 사용자 에게 지급하는 것은 지출결의서에 사용목적이나 참석자를 임의로 기재하여 정확한 사용내역을 알 수 없게 할 뿐만 아니라 사적용도로 기관경비가 집행될 개연성을 사전에 차단할 방법을 마련하기가 곤란하다. 한편, 특허청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자로 개인카드를 업무용도로 사용한 후 기관 경비로 회계 처리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된 국민권익위원회 ( 구 국가청렴위원회 ) 의 공공기관 법인카드 제도개선 방안 이 조치기간내 실효성 있게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문서를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여성발명협회 등 특허청의 공직유관단체에 시행하 였다.( 특허청 감사팀 호) 2. 조치할 사항 가. [ 경고] 한국지식재산연구원장과 한국여성발명협회장은 07년 11월에 공공기관 법인카드 제도개선 방안이 권고 되었음에도 ꡐ09. 11월 현재까지 동 권고안을 시행하지 않음으로써 회의비나 식대를 개인 카드나 현금으로 집행한 후 그 사용금액을 개인 사용자에게 지급 하고 정확한 사용처를 알 수 없게 하여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하였 으므로 이에 경고를 촉구함 나. [ 권고] 한국지식재산연구원장과 한국여성발명협회장은 ꡐ07 년 11월에 권고된 공공기관 법인카드 제도개선 방안 과 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한 회계예규 ( 기획재정부 소관) 를 토대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 하고는 기관의 경비가 개인카드나 현금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회계처리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정하여 운영하시기 바람

자로 개인카드를 업무용도로 사용한 후 기관 경비로 회계 처리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된 국민권익위원회 ( 구 국가청렴위원회 ) 의 공공기관 법인카드 제도개선 방안 이 조치기간내 실효성 있게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문서를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여성발명협회 등 특허청의 공직유관단체에 시행하 였다.

4 통 보 사 항 일련번호 2 소관기관 한국여성발명협회 제목 : 국고보조사업수행시 발생한 수익금 임의처리 부적정 1. 지적내용 한국여성발명협회 ( 회장 한미영 ) 는 발명장려사업추진요령 ( 특허청 고시 ) 제10 장 여성발명 촉진 관련 규정에 따라 여성기업의 판로개척 지원으로 여성 발명을 촉진하기 위하여 매년 여성발명품박람회 및 세계여성발명대회를 국고보조사업으로 개최하고 있다 년, 2009 년도 대한민국여성발명품박람회 2) 및 세계여성발명대회 3) 의 전시 관련 용역비에는 출품관 진열대 ( 부스 ) 재료 및 설치 비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국고보조금으로 지출된 비용은 아래 [ 표1] 국고보조금 지원 진열대 ( 부스 ) 설치비용 명세 와 같다. [ 표 1] 국고보조금 지원 진열대 ( 부스 ) 설치 비용 명세 연도 전시용역비 진열대 수 단가 비용 ( 단위 : 원) ,659, ,000 31,836, ,781, ,000 90,000,000 한편, 위 협회는 2008 년, 2009 년도 대한민국여성발명품박람회 및 세계 여성발명대회를 국고보조 예산으로 개최하면서 참가업체에게 추가 부스비나 출품료 명목으로 일정액을 부담하도록 하였고 부담액 기준은 아래 같다. [ 표2] 와 2) 여성발명인의 우수 발명특허제품, 아이디어 상품 3) 국내외에 산업재산권(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으로 출원 또는 등록된 권리를 보유한 여성, 여대생 및 여성기업 출품 - 4 -

2008 년, 2009 년도 대한민국여성발명품박람회 2) 및 세계여성발명대회 3) 의 전시 관련 용역비에는 출품관 진열대 ( 부스 ) 재료 및 설치 비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국고보조금으로 지출된 비용은 아래 [ 표1] 국고보조금 지원 진열대 ( 부스 ) 설치비용 명세 와 같다.

5 [ 표 2] 발명대회 등 출품시 업체 참가비용 기준 명세 구분 정회원 추가부스비 비회원 2008년 2009년 박람회 발명대회 박람회 발명대회 기본 1부스 무료 기본 70 만원 독립 50만원 기본 100만원 독립 70만원 45만원 ( 출품료 15만원 + 부스비 30 만원) 기본 독립 70만원 50만원 130만원 ( 출품료 30만원 + 부스비 100 만원) 기본 1부스 무료 기본 독립 70만원 50만원 기본 100만원 독립 80만원 50만원 ( 출품료 30만원 + 부스비 20 만원) 기본 독립 70만원 50만원 130만원 ( 출품료 30만원 + 부스비 100 만원) 위 협회는 대한민국여성발명품박람회 및 세계여성발명대회에 참가한 업체 로부터 위 부담액 기준에 따라 2008 년 92개 업체 46,715,830 원, 2009 년 109 개 업체 38,250,000 원으로 총 201 개 업체 84,965,830 원을 부담하게 하여 협회의 일반회계의 수입으로 계상하여 개막식 참석 내빈 기념품이나 세계여성발명대회 참가유치 홍보비 등으로 [ 붙임 ]ꡐ세계여성발명대회 및 여성발명품박람회 국고 보조사업 지출 및 수입현황ꡑ과 같이 지출하였다. 그러나,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 조( 보조금의 교부조건 ) 제2 항은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사업이 완료 된 때에 그 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가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고 규정 되어 있다. 위 협회에서 국고보조사업으로 수행한 발명대회 등 출품관 진열대 ( 부스 ) 재료 및 설치 비용 총 121,836,000 원( 2008 년 부스 84개 31,836,000 원, 2009 년 250 개 90,000,000 원) 은 국고보조금에서 지출되었으며, 참가업체가 부담한 총 84,965,830 원(200 8년 92개 업체 46,715,830 원, 2009 년 109 개 업체 38,250,000 원) 은 국고보조금으로 지출된 출품관 진열대 ( 부스 ) 재료 및 설치 비용의 범위 내에서 같은 법률 제18 조 제2 항의 보조사업자에게 발생한 수익으로 판단된다

원, 2009 년 109 개 업체 38,250,000 원으로 총 201 개 업체 84,965,830 원을 부담하게 하여 협회의 일반회계의 수입으로 계상하여 개막식 참석 내빈 기념품이나 세계여성발명대회 참가유치 홍보비 등으로 [ 붙임 ]ꡐ세계여성발명대회 및 여성발명품박람회 국고 보조사업 지출 및 수입현황ꡑ과 같이 지출하였다.

6 따라서, 보조사업에서 수익을 발생시키고 있다면 보조금을 교부한 중앙관서의 장에게 매년 그 수익의 내용을 보고하여 보조금 교부시 수익의 처분기준 등에 대한 교부조건을 검토하도록 하였어야 하나 이를 간과하였다 4). 2. 조치할 사항 [ 통보] 한국여성발명협회장은 매년 대한민국여성발명품박람회 및 세계여성발명대회 관련 국고보조사업 사업계획을 특허청장에게 승인 요청시 참가업체가 부담할 참가비용의 구체적인 내용과 참가비용의 처분기준 등을 포함하여 사업계획을 승인받도록 하시기 바람. 4) 위 협회에서는 03년 특허청 발명정책과에 출품비 등 수익금을 여성발명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에 대하여 1 회 문의하였고, 특허청에서는 자체 여성발명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해 준 사실이 있는바( 특허청 발명정책과 발명 호, ꡐ ), 이후 특허청 승인사실을 근거로 하여 수익금이 발생하면 위 협회 일반회계로 편입함

7 [ 붙임] 세계여성발명대회 및 여성발명품박람회 국고보조사업 지출 및 수입현황 연도 지출액 ( 백만원) 국고예산 ( 백만원) 계 참여업체부담액( 백만원) 참여 업체수 부스비 출품비 기타 ( 광고비) 계 1,385 1,414 84, ,457 55,408 4, , ,557 29,758 1, , ,900 25,650 2,700 수입금 지출내역 2008 세계여성발명대회 홍보 담당자 급여 세계여성발명대회& 포럼 참가유치 홍보 출장비 세계여성발명대회 홍보 기념품비 세계여성발명대회& 포럼 연사 초청 지원 세계여성발명대회 지방회원 숙박 지원 세계여성발명대회 조직위원 회의 개최 비용 지역회원 모임 지원 여성발명가족페스티발 개최 비용 장애여성발명아이디어대회 수상자 상금 사무국 임대료 및 운영비 대회 참여국 2009 세계여성발명대회 계약직 인건비( 초과근무) 세계여성발명대회 홍보물( 포스터/ 엽서 등) 제작 세계여성발명대회 해외내빈 초청 숙박지원 세계여성발명대회 홍보 기념품비 세계여성발명기업& 발명인 워크샵 강의 원고료 장애여성발명아이디어대회 수상자 상금 사무국 임대료 및 운영비 대회 참여국 - 7 -

홍보 기념품비 세계여성발명대회& 포럼 연사 초청 지원 세계여성발명대회 지방회원 숙박 지원 세계여성발명대회 조직위원 회의 개최 비용 지역회원 모임 지원 여성발명가족페스티발 개최 비용 장애여성발명아이디어대회 수상자 상금 사무국 임대료 및 운영비 대회 참여국 2009

8 시 정 사 항 일련번호 3 소관기관 한국발명진흥회 제목 : 우수발명품 우선구매추천 심사료 등 수입 미징수 1. 지적내용 한국발명진흥회 ( 회장 허진규 ) 는 발명진흥법 제39 조( 우수 발명품의 우선 구매 ) 에 근거하여 중소기업의 우수한 발명품의 사업화 지원을 위해 특허청장이 국기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투자 출연기관 등에게 동 우수발명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추천하는 우수발명품 우선구매추천심사 사업을 자체 발명 진흥사업의 일환으로 수행하고 있다. 등록일로부터 5 년 이내인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권의 소유자 전용실시권자 통상실시권자인 중소기업 또는 개인사업자가 발명제품에 대하여 우선구매추천 신청을 하면 위 진흥회에서는 발명진흥사업운영요령 제145 조( 심사 ) 에 따라 기술 및 제품의 우수성, 품질 보증 및 물품공급능력 등에 대하여 관련 분야 및 기관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우선구매추천 대상자를 선정한 후 특허청에 우선구매 추천의뢰를 하면서 아래 [ 표] 와 같이 우선구매 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존하기 위하여 우선구매신청자에게 신청료 ( 건당 100 천원 ) 및 심사료 ( 건당 200 천원, 추천대상제품에 한함 ) 를 징수하여 자체 수입으로 처리하고 있다. ( 단위 : 건, 천원) 계 08년 09.11월 현재 구 분 신청 추천 신청 추천 신청 추천 건 수 수입발생액(A) 18,100 33,200 7,800 14,200 10,300 19,000 수입징수액(B) 17,500 31,200 7,300 12,400 10,200 18,800 미징수액(A-B) 2, ,

등록일로부터 5 년 이내인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권의 소유자 전용실시권자 통상실시권자인 중소기업 또는 개인사업자가 발명제품에 대하여 우선구매추천 신청을 하면 위 진흥회에서는 발명진흥사업운영요령 제145 조( 심사 ) 에 따라 기술 및 제품의 우수성, 품질 보증 및 물품공급능력 등에 대하여 관련 분야 및 기관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9 그런데, 위 진흥회에서는 위의 [ 표] 에서와 같이 2008 년부터 2009 년 11월 현재까지 특허청에 총 166 건( 신청 184 건) 우선구매추천의뢰를 하면서 총 51,300 천원의 수입 ( 신청료 및 심사료 ) 이 발생하였으나, 48,700 천원만 수입 처리하고 ( 주) 등 13개 업체로부터 2,600 천원에 대하여 징수하지 않았다. [ 붙임 우선구매추천 심사료 미징수 현황 참고 ] 이에 대해 위 진흥회에서는 우선구매신청업체에 유선상으로 심사료 납부를 촉구하였으나 업체의 경영상 어려움 등의 사유로 징수가 곤란하였다고 주장 하나, 징수가 곤란한 경우 등 수입처리하기가 불가능 한 경우 에는 수입결손 처리를 하여야 했으나 이러한 회계절차도 이행한 사실이 없다. 2. 조치할 사항 가. [ 시정 ] 한국발명진흥회장은 ( 주) 등 13개 우선구매추천 신청업 체로부터 미징수한 심사료 총 2,600 천원을 징수하여 수입처리하고, 수입 처리하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회계결손처리를 하시기 바라고, 나. [ 권고 ] 우선구매 심사료 등 미징수 사유로 수입결손되지 않도록 업체로부터 심사료 등을 선징수하여 우선구매 미추천 업체에 한하여 사후 반환하는 방 안을 강구하기 바람

[ 붙임 우선구매추천 심사료 미징수 현황 참고 ] 이에 대해 위 진흥회에서는 우선구매신청업체에 유선상으로 심사료 납부를 촉구하였으나 업체의 경영상 어려움 등의 사유로 징수가 곤란하였다고 주장 하나, 징수가 곤란한 경우 등 수입처리하기가 불가능 한 경우 에는 수입결손

10 [ 붙임] 우선구매추천 심사료 미징수 현황 ( 단위 : 천원, 부가세별도) 연번 우선구매 선정업체명 추천시기 신청료 심사료 선정료 입금액 미회수액 비고 차 차 미추천 차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서 8 공개하지 않음 차 차 미추천 미추천 차 차 계 1,400 2,200 1,000 2,

2차 100 200 100 200 4 100 200 100 200 5 100 200 300 6 100 200 100 200 7 특정인을 식별할 수 100 200 100 200 있는 정보로서 8

11 개 선 사 항 일련번호 4 소관기관 한국학교발명협회, 한국여성발명협회 제목 : 수작업 회계처리시스템 개선 1. 지적내용 한국학교발명협회 ( 회장 정헌모 ) 와 한국여성발명협회 ( 회장 한미영 ) 는 매 회계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 일까지 ) 마다 국고보조금 회계 및 자체수입 회계의 집행관리를 위해 엑셀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작업으로 금전출납부, 경비내역부, 사업별 지출내역부 등에 기재하는 방식으로 회계시스템을 운영 하고 있다. 위 기관들의 수작업 회계시스템의 처리과정을 살펴보면, 사업별 담당자 지출결의 ( 지출결의서 작성결재 ) 회계담당에게 지출결의요청 회계담당자 지출내역서 및 예산집행계획서 작성결재 자금집행 정산의 순으로 진행된다. 위와 같이 회계처리과정을 모두 수작업으로 진행할 경우 각 처리과정마다 시간과 경비가 많이 들어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수정시 수정이력을 알 수 없어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확보할 수 없다. 따라서 컴퓨터의 발달과 더불어 이러한 수작업 회계처리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세무회계업무분야 에서도 전산화가 이루어져 전산회계시스템이 널리 보급되었다. 전산회계시스템 5) 의 목적은 회계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여 다양한 형태로 정보이용자에게 제공하며 축적된 회계자료를 여러 방법으로 가공하여 그 유용성을 증가시키는 데서 찾을 수 있다. 5) 전산회계시스템은 회계처리의 전 과정에 전산시스템을 도입하여 회계정보를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다양한 회계자료를 제공하는 회계 처리 과정이다

위 기관들의 수작업 회계시스템의 처리과정을 살펴보면, 사업별 담당자 지출결의 ( 지출결의서 작성결재 ) 회계담당에게 지출결의요청 회계담당자 지출내역서 및 예산집행계획서 작성결재 자금집행 정산의 순으로 진행된다.

12 전산으로 회계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에 대한 분개 6) 를 정확히 전산에 입력하기만 하면 바로 전표, 분개장, 일계표, 총계정원장 등의 주요부 및 매출장 등의 보조부가 자동으로 작성되고, 그 이후의 결산 절차에 따라 수정 및 결산 전표 등을 반영하면 재무제표가 자동으로 나오고 있다. 이렇게 전산회계에서는 분개내용만 전산에 입력하면 자동적으로 장부 등이 작성되기 때문에 시간 단축이나 오류의 가능성 ( 오류가 발생하도라도 이를 자동적 으로 검증할 수 있는 길이 많다 ) 이 축소되고 동일 종류의 거래는 항상 동일 하게 처리되므로 수작업 처리에서 발생하기 쉬운 사무적 오류를 제거할 수 있다. 또한 전산회계처리시스템은 전표 처리에 있어 수작업 전표를 최소화하고, 자동전표 처리를 함으로써 직원들의 업무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했고, 전표 입력시 차변 대변의 정합성을 자동으로 검증해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으며, 전자결재시스템 등 다른 시스템과도 자동 으로 연동되도록 설계돼 많은 부문에 있어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2. 조치할 사항 [ 개선 ] 한국학교발명협회 회장과 한국여성발명협회 회장은 국고보조금 회계 및 자체수입 회계업무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전산회계처리 시스템의 도입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람. 6) 부기( 簿記 ) 에서, 거래 내용을 차변( 借邊 ) 과 대변( 貸邊 ) 으로 나누어 적는 일

또한 전산회계처리시스템은 전표 처리에 있어 수작업 전표를 최소화하고, 자동전표 처리를 함으로써 직원들의 업무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했고, 전표 입력시 차변 대변의 정합성을 자동으로 검증해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으며, 전자결재시스템 등 다른 시스템과도 자동 으로 연동되도록 설계돼 많은 부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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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3EBC6AE322E687770> 특허등록건수 120000 100000 80000 60000 40000 20000 0 63 66 69 72 75 78 81 84 87 90 93 96 99 180000 160000 140000 120000 100000 80000 60000 40000 20000 0 특허출원건수 내 국 인 에 의 한 특 허 등 록 건 수 내 국 인 에 의 한 특 허 출 원 4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