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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미 선우
7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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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허기술 관리와 사업화

2 2 목 차 1 특허기술 사업화협의회 사업 / 3 2 우수 발명 시작품 제작지원 사업 / 20 3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 사업 / 32 4 해외 출원등록 비용 지원사업 / 41 5 우수발명품 우선구매 추천 사업 / 50 6 발명의 평가사업 / 61 2

3 특허기술 사업화협의회 사업

4 4 주요 참여 기관 산업자원부 과학기술부 농림부 해양수산부 특허청 중소기업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기술표준원 기술보증기금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기술거래소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한국산업은행 한국발명진흥회 4

5 5 출연 자금 지원 5

6 깜직한 발명품 6

7 재미있는 발명 (1) 7

8 재미있는 발명 (2) 8

9 재미있는 발명 (3) 9

10 야한 발명품, 핸드폰(천지인) 발명품 야한발명품 핸드폰(천지인)발명품 10

11 황당한 발명품 11

12 공주를 위한 발명품 12

13 13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150억 원 출연) 지원내용 2년 이내에 개발완료가 가능한 특허기술의 개발비 지원 지원한도 3억 원 이내 / 기술개발비의 75% 범위 내 지원대상 특허, 실용신안으로 출원 또는 등록된 기술을 보유하고 추가 기술개발을 하고자 하는 기업 접수 및 문의처 한국발명진흥회 사업화지원팀

14 14 중소기업이전기술개발사업 (92억 원 출연) 지원내용 지원한도 지원대상 중소기업이 국내외 대학 연구기관 등으로부터 이전 받은 기술을 실용화, 상품화하는데 소요되는 개발자금의 일부를 정부가 직접 지원 기술개발비의 75% 범위 내에서 2억 원 내 출원 또는 등록된 특허, 실용신안, 의장 기술을 기술보유기관으로부터 기술 이전 받은 중소기업 접수 및 문의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기술혁신사업1팀 ,

15 15 보조 자금 지원 15

16 16 특허기술장터 시뮬레이션 제작지원 (4억 원 보조) 지원내용 특허기술거래 촉진을 위한 시뮬레이션 제작지원 및 전시(무료) 지원대상 IP-Mart ( 등록기술 중 별도 심사 선정 접수 및 문의처 한국발명진흥회 특허기술평가팀

17 17 신기술 디자인 개발사업 (30억 원 보조) 지원내용 지원한도 지원대상 접수 및 문의처 제품디자인/ 개발 제품의 개량 표함 시각디자인/ CI, BI, 제품 GUI, 포장, 캐릭터에 한함. 전체 개발사업비의 75%이내 (최고 5천 만원까지) 지원 제품[기술]의 혁신적인 개발을 통하여 고부가가치를 추구하는중소제조기업 한국디자인진흥원 디자인지원팀

18 18 융자 지원 18

19 19 산업기술개발자금 중 특허과제 (75억원융자) 지원내용 출원 또는 등록된 특허, 실용신안 보유기업의 특허기술 실용화에 소요되는 비용의 80% 이내에서 지원 (4.75% 변동금리/대출기간 8년(거치기간 3년)/현물담보 또는 보증서) 지원한도 지원대상 업체당 30억 원 이내 출원 또는 등록된 특허, 실용신안 보유기업 접수 및 문의처 한국발명진흥회 발명진흥 사업화팀

20 20 중소ㆍ벤처창업자금 (6,400억 원 융자) 창업 및 창업초기에 소요되는 운전 및 시설자금을 지원 지원내용 지원한도 지원대상 접수 및 문의처 % 변동금리 - 운전자금은 대출기간 5년(거치기간 2년) - 시설자금은 대출기간 8년(거치기간 3년) 업체당 연간 20억 원 이내, 운전자금 5억 원 이내 예비창업자 또는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 미만인 중소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

10% 변동금리 - 운전자금은 대출기간 5년(거치기간 2년) - 시설자금은 대출기간 8년(거치기간 3년) 업체당 연간

21 21 보증 자금 지원 21

22 22 기술이전보증제도 (30억 원 보증) 지원 대상기술 지원대상 접수 및 문의처 대학, 연구소, 기업 등이 개발한 국내외 기술 중 기술성과 사업성이 양호한 아래 기술 -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에 의하여 등록되었거나 출원중인 기술 -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의하여 등록된 프로그램 - 기타 기술성 및 사업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우수한 기술 기술도입을 통해 기술경쟁력 강화 및 사업화를 추진하고 있는 기업 기술보증기금 평가마케팅팀

23 23 특허기술가치평가보증 (400억 원 보증) 지원내용 지원한도 지원대상 접수 및 문의처 신청기업이 보유한 특허기술가치평가금액 이내로서 같은 기업당 10억 원 한도로 운영하되 기술평가등급에 따라 지원금액 차등화 기보증 금액에 불구하고 기업당 10억원 한도 - 등록된 특허권을 사업화하는 중소기업 - 특허권은 개인기업의 경우 대표, 법인기업인 경우 - 법인이 보유한 경우에 한함. 기술보증기금 평가마케팅팀

24 우수 발명 시작품 제작지원 사업

25 25 사업목적 대한민국 우수 특허기술의 사업화에 앞서서 시작품 제작을 지원함으로써 발명의욕을 고취하고 사업화 및 기술개발을 촉진시켜 국가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자함 25

26 26 신청자격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주소를 둔 학생 및 개인 또는 중 소기업법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아래의 발명 고안 디자인 (이하 발명 라 함)을보유한자. 특허법, 실용신안법 (등록유지 결정된 고안) 및 디자인 보호법에 의해 심사 등록된 발명으로서, 시작품제작 지원 신청일 현재 권리의 존속 기간 (예정) 만료일이 3년 이상인 발명 26

27 27 지원내용 영세발명가 및 학생발명가는 제작비용의 전액 범위 내 제작 지원 개인 및 중소기업자는 제작비용의 80% 내지 70% 범위 내 기술별차등지원 제작비 국고지원 최고 한도액은 5,000만원임. 시작품 제작지원은 권리자(신청인)에게 제작비를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는 것이 아니며, 제작업체를 통해 시작품을 제작하여 권리 자에게 인도하는 사업임!!! 27

28 28 심의기준 및 배점 1 사업화 가능성 및 사업 성장성 : 30점 2수출유망성및상품의시장성: 20점 3 기술적 혁신성 및 우수성 (특허, 실용신안만 해당) : 20점 4디자인의심미성및우수성(디자인만해당) : 20점 5 국내산업에 대한 파급효과 : 10점 6 CEO의 사업화 추진의지 및 사업화경영능력 : 20점 28

29 29 심의 절차 1 - 서면심사 특허권의 양도, 가압류, 질권 설정 유무 신청일 현재 3년 이내 권리의 존속기간 만료 여부 시작품의 기보유 및 제작중인 경우 등 신청자격 요건 심사 29

30 30 심의 절차 3 등급 분류 전 분야를 종합하여 지원 대상자를 결정하고 이중 상위 50%를 A등급, 나머지 50%를 B등급으로 분류 지원대상자 중 등급별로 국고 금액 차등지원 1 A등급 : 계약금액의 80% 지원(본인부담금 20%) 2 B등급 : 계약금액의 70% 지원(본인부담금 30%) 30

31 해외 출원등록비용 지원사업

32 32 사업목적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등록의 해외출원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국제출원을 촉진하고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함 32

33 33 신청자격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을 해외 출원 등록한 개인, 중소기업 해외출원단계의 비용을 송금한 기술 (2008년 신청일 기준 해외출원비용 송금일자가 3년 이내) 또는 국내 출원 이후 해외출원예정인 기술 (해외출원등록비용 송금예정) 33

34 34 지원 내용 (지원선정기술의 등급별 차등지원) 우수기술은 출원국가별로 1건당 400만원 한도 내에 서지원 고도기술은 출원국가별로 1건당 600만원 한도 내에 서지원 신청인 1인에 대한 년간 지원건수는 개인 및 중소기 업은 5건 이내로 함 34

35 우수발명품 우선구매추천 사업

36 36 지원개요 우수발명품 우선구매추천제도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을 적용 받은 자(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투자 출연 기관 및 산하기관 등)가 물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발명진흥법 제39조에 의거 특허청장이 우수발명품의 지원, 육성 및 구매증대를 위하여 개인과 중소기업에서 생산하는 우수발명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추천하는 제도 지원방법 신청인(발명가)이 신청한 제품에 대하여 우리회에서 소정의 심사를 거쳐 특허청이 수요기관에 우선구매 추천 36

37 37 지원목적및근거 목적 우수발명품의 판로개척 지원 및 유통촉진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의 우수발명품 정부/공공기관 납품촉진) 지원근거 - 발명진흥법 제39조(우수발명품의 우선구매) - 발명장려사업추진요령 제139조(우수발명품의 우선구매추천) 37

38 38 신청자격 등록일로부터 5년 이내인 특허권, 등록유지 결정된 실용신안권, 심사 등록된 디자인권의 소유자 또는 전용 실시권자/통상실시권자로서 중소 기업 또는 사업자등록을필한개인사업자 이후 실용신안 출원 후 등록된 기술은 기술평가를 거쳐 등록유지 결정을 받은 권리에 한함 등록된 권리로 제품 양산이 가능하여야 함. 38

39 발명의 평가사업 - 특허기술사업화 평가수수료지원사업 - 기술금융연계 평가수수료 지원사업 - 혁신형 중소기업 기술금융 지원사업

40 40 특허기술사업화 평가수수료지원사업 40

41 41 평가수수료지원사업 안내 특 허청과 한국발명진흥회에서는 특허 및 실용신안등록 권리자에게 정부공인평가기관을 통한 기술성/사업성 평가를 받은 경우, 그수수료의일부를지원 41

42 42 평가의 종류 기술성 평가 각종 실험 또는 시험에 의한 성능분석 결과 및 경쟁기술과의 비교분석 결과에 근거하여 개별기술(제품) 자체의 우수성을 의견, 점수 또는 등급으로 나타내는 평가 사업성 평가 기술(제품)에 대한 권리성, 기술성, 시장성, 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에 근거하여 기술(제품)의 사업화타당성(기업의 기술력 포함 가능)을 의견 등급 점수 또는 금액으로 나타내는 평가 42

43 43 지원 한도 평가금액의 80% 이내 신청인 1인당 지원 총액은 연간 5천만 원 이내 평가 1건당 지원액은 3천만 원 이내 43

44 44 평가수수료지원사업 절차 [ I ] Step 1 Step 2 Step 3 Step 4 지원여부 지원여부 평가계약 평가상담 예비결정 예비결정 평가수행 신청접수 선정심의 평가완료 평가기관 평가기관 44

45 45 평가수수료지원사업 절차 [ II ] Step 5 Step 6 Step 7 Step 8 평가수수료 지원확정 신청 평가수수료 지원확정 심의 평가수수료 지급 사후관리 45

46 46 기술금융연계 평가수수료 지원사업 46

47 47 기술금융연계 평가수수료지원사업 안내 특허기술에 대한 평가수수료 지원사업을 산업은행 및 기술보증기금과 연계하여 중소 기업의 우수한 보유기술을 가치 평가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사업자금을 지원 - 산업은행의 대출 지원 - 기술보증기금의 보증 지원 47

48 48 지원 자격 매출실적이 있는 특허권 보유 혁신형 중소 벤처 기업(산업은행) 혁신형 중소 벤처기업이란?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상 벤처기업 - 산업은행의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펀드 취급지침 에서 정하는 6T산업 영위 중소기업 - 산업자원부 고시 첨단기술 및 제품 보유 또는 개발 기업 - 중소기업청 인증 Inno-Biz기업[ - 산업자원부 주관 산업기술개발사업 사업자로 선정된 중소기업 - 산업자원부 선정 20대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영위기업 - 중소기업청 확인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 특허권 보유 중소기업 (기술보증기금) 사업자등록증 보유한 개인 및 법인 기업 48

49 49 지원대상및한도 지원 대상 : 등록 특허권 (단, 신청일 현재 존속 권리일 것 ) 자금지원 한도 산업은행 : 업체당 기술가치평가 금액 이내 기 보 : 업체당 기술가치평가 금액 이내 10억원 평가수수료지원한도: 건당500만원 산업은행 자기부담금 : 200 만원 기 보 자기부담금 : 20 만원 49

50 50 사업절차 Step 1 Step 2 Step 3 Step 4 Step 5 상담 후 예비평가 기술가치평가 자금지원 평가비용 본 사업신청 수행 계약 체결 및 [대출/보증] 지원 평가수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특허청 /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발명진흥회 50

51 51 문의처 기술보증기금 기술평가센터 및 본점의 평가마케팅팀 : 대표전화 / ~2540 한국산업은행 각 지점 및 본점의 영업부 : 대표전화 / , 5000 한국발명진흥회 특허기술평가팀 (주관기관) : , 2885, 2890,

52 52 혁신형 중소기업 기술금융 지원사업 w w w. t f. o r. k r 52

53 53 사업목적 혁신형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평가전문기관의 기술평가를 통해 우수기술기업을 선별하여 금융기관이 특허담보 또는 신용 대출을 지원함으로써, 혁신형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개발기술의 사업화를 촉진!!! 53

54 54 시행기관 정부 - 산업자원부, 중소기업청, 특허청 금융기관 - 국민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사업 주관기관 - 기술보증기금, 한국발명진흥회 기술 평가기관 - 한국기술거래소, 한국발명진흥회, 기술보증기금,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54

55 55 신청 자격 중소기업기본법 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신청일 현재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는 기업 - 벤처기업 - 이노비즈기업 - 정부인증기업 - 특허권 보유기업 - 연구개발기업 - 정부지원 R&D 성공기업 55

56 56 혁신형 중소기업이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상의 벤처기업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상의 이노비즈기업 정부 및 관련기관으로부터 NET, NEP, 전력신기술, EE, GS, GR, 환경마크, K마크 등 인증을 받은 기업으로서 인증 유효기간 내의 기업 발명장려사업추진요령 제21조의 6상의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 (등록유지 결정된) 보유기업 기술개발촉진법 상의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업으로서 연간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이고 연간 총 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비율이 5/100 이상인 기업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의 제2조 제1호가 정하는 사업을 수행한 기업으로서, 최종 평가결과 성공판정을 받고 최종 평가 후 2년 이내의 기업 56

57 57 신청 방법 신청접수기간 : 08년3월3일이후연중수시접수 신청접수처 : (온라인 포털 시스템) 제출서류 - 신청서 : 온라인 포털 시스템에서 직접 작성, 제출 - 금융기관 사전상담확인서 : 온라인 포털 시스템에서 파일로 첨부(제공양식) * 여신을 희망하시는 금융기관 지점 담당자의 확인 및 서명 반드시 필요 - 사업계획서 : 온라인 포털 시스템에서 파일로 첨부(제공양식) - 자격증빙서류 : 온라인 포털 시스템에서 파일로 첨부 57

58 58 진행 절차 금융기관 상담 (대출희망 금융기관) 신청/접수 (온라인포털시스템) 기술평가 (기술평가기관) 평가비용지원 (산업자원부/특허청) 자금지원 (금융기관) 여신심사 (금융기관) 금융기관은 4개 중 최대 2곳까지 신청가능 평가기관은4개중1곳신청 본 사업에 대한 재신청은 신청일 기준 6개월이 경과한 후 가능 58

59 59 기술평가 비용지원 금융기관의 예비심사를 통과한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평가기관의 기술 평가시 정부가 평가비용의 일부를 지원함 - 신청기업 부담금 : 50만원 - 평가비용 및 정부지원금은 기술평가기관별 차등 적용 59

60 60 기술평가 비용구성 기술평가기관 평가비용 신청기업 부담금 정부지원 금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 한국기술거래소 400만원 50만원 350만원 - 한국발명진흥회 - 기술보증기금 200만원 50만원 150만원 60

61 61 신용대출 및 특허담보대출 금융기관은 기술평가기관의 기술평가 결과와 자체 여신 심사를 토대로 신용대출 또는 특허담보대출 지원 기업별 대출여부 규모 조건 등은 기술평가 결과와 자체 여신심사 규정에 따라 금융기관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함 61

62 62 대출 지원 규모 은행명 기술금융상품 전체 지원규모 업체별 대출한도 국민은행 이노비즈론 6,000억원 운전자금 : 소요자금의 100% 이내 시설자금 : 소요자금의 90% 이내 기업은행 위너스론 4,000억원 10억원 이내(신용대출은 3억원 이내) -사회책임 -여신 : 개별 업체당 신한은행 경영대출(여신) -더불어 성장 2,000억원 최고 50억원 한도 -투자 : 개별 업체당 프로그램(투자) 당행 지분율 15% 이내 우리은행 하이테크론 1조원 신용대출(A형) : 최고 50억원 62

63 63 문의처 [금융상품관련문의] 금융 기관 - 국민은행 : 기업은행 : 신한은행 : (ex. 2471) - 우리은행 :

64 64 문의처 [평가방법, 평가절차, 일정협의 관련문의] 기술평가기관 - 한국발명진흥회 : 한국기술거래소 : 기술보증기금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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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hwp 2000년 1,588(19.7% ) 99년 1,628(20.2% ) 2001년 77(1.0% ) 98년 980(12.2% ) 90년 이 전 1,131(16.3% ) 91~95년 1,343(16.7% ) 96~97년 1,130(14.0% ) 1200.00 1000.00 800.00 600.00 400.00 200.00 0.00 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