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경영인증개요 지식재산경영이란? 지식재산경영이란특허 디자인 상표 영업비밀등지식재산을기업의자산으로활용하는 경영전략을통해수익을창출함으로써기업의가치를높이는경영활동입니다. 지식재산경영인증이란? 지식재산경영인증이란공정한심사를통해지식재산경영을모범적으로수행하고있는우수 기업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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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식재산 경영인증 안내 역삼공원 국립어린이 청소년도서관 4번 출구 한국과학기술회관 역삼 한국타이어 국민은행 던킨도너츠 강남역거리 스타벅스 기업은행 KB손해보험 세븐스프링스 목화밀라트 우리은행 12번 출구 역삼세무소 강남 캠브리지멤버스 강남역센트럴 푸르지오시티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 한국지식재산센터 17층 지역지식재산실 지하철 이용 2호선 역삼역 하차 (4번출구, 직진 200m) 2호선 강남역 하차 (12번출구, 직진 300m) w w w. i p c e r t. o r. k r
2 지식재산경영인증개요 지식재산경영이란? 지식재산경영이란특허 디자인 상표 영업비밀등지식재산을기업의자산으로활용하는 경영전략을통해수익을창출함으로써기업의가치를높이는경영활동입니다. 지식재산경영인증이란? 지식재산경영인증이란공정한심사를통해지식재산경영을모범적으로수행하고있는우수 기업을선정하는제도로써인증되면기업대외신뢰도제고및다양한지원혜택을받을수있습니다. 인증근거규정 IP 강소 ( 强小 ) 기업과히든챔피언육성 중소기업의지식재산경영역량강화 지식재산경영 지식재산기본법제 32 조제 2 항, 발명진흥법제 24 조의 2 IP 지원사업 중소기업 IP 경영지원 글로벌 IP 스타기업육성 IP 디딤돌, IP 나래 지식재산경영우수중소기업발굴 지식재산경영인증 인증주요혜택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우선심사대상으로지정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 법인명의 ) 에대한연차등록료 (4~6 년차 ) 50% 감면 SGI 서울보증보험 이행보증한도증액 이행상품보험료 10% 할인 신용관리서비스무상제공 중소벤처기업부각종지원사업참여시가점부여 창업성장기술개발 기술혁신개발 제품서비스기술개발 공정 품질기술개발등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특허청각종지원사업참여시가점부여 우수발명품우선구매추천제도 IP활용전략지원사업 IP R&D : 지재권연계연구개발전략지원사업 중소벤처기업부정책자금융자시한도증액 (45 억원 70 억원, 신성장기반자금중시설자금의혁신형기업기준적용 ) TV 라디오등방송광고비 70% 할인 TV 라디오등방송광고제작비 50% 할인 지식재산경영인증개요및혜택지식재산경영인증 info 및기준지식재산경영인증신청절차
3 지식재산경영인증 info 지식재산경영인증기준 신청대상중소기업기본법제 2조에따른중소기업신청수수료 66만원 (X) 11만원 (VAT포함) 신청시기 신청방법및문의 한국발명진흥회지역지식재산실사업관련문의 심사항목및배점 심사항목세부내용배점 지식재산담당 조직및인력 직무발명 활성화 임직원 1 명당 국내외 산업재산권 출원비율 지식재산권관련전담부서보유한경우 10 점, 전담인력보유한경우인당 4 점 ( 최대 8 점 ), 겸임인력보유한경우인당 2 점 ( 최대 4 점 ), 전담인력 1 명과겸임인력보유한경우 6 점 직무발명보상우수기업선정시 : 그외의기업은직무발명제도보상규정보유 (2 점 ) 및최근 2 년간아래와같은직무발명활동에따라 건당점수부여 - 직무발명보상 : ( 출원 ) 0., ( 등록 ) 1 점, ( 실시또는처분 ) 인이상기업의경우 ( 최근 2 년간산업재산권총출원수 *)/( 임직원수 ) 계산 ** 하여점수 부여 (10% 이상인경우 12 점 ) * 국내특허권건당 1 건, 국내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건당 0.8 건, 해외특허권건당 1.5 건, 해외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건당 1.2 건으로환산하여합산 ** 단, 특허권 ( 실용신안권포함 ) 만의비율이 8% 를초과할수없고, 상표권만의비율이 4% 를초과할수 없으며, 디자인권만의비율이 4% 를초과할수없음 15 인미만기업의경우, 국내특허권건당 1 점, 국내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건당 0.8 점, 해외 특허권건당 1., 해외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건당 1.2 점으로환산한점수합계로산정 * * 단, 특허권 ( 실용신안권포함 ) 만의비율이 8 점을초과할수없고, 상표권만의비율이 4 점을초과할수없으며, 디자인권만의비율이 4 점을초과할수없음 국내특허권건당 1 건, 국내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건당 0.8 건, 해외특허권건당 1.5 건, 10 점 12 점 지식재산경영인증 info 및기준지식재산경영인증신청절차 연중상시접수인증판정기준 100점만점에 70점이상인경우인증 전산관련문의 국내외 산업재산권 보유건수 해외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건당 1.2 건으로환산하여합산 *(15 건이상인경우 18 점 ) * 단, 특허권 ( 실용신안권포함 ) 환산건합이 12 건을초과할수없고, 상표권환산건합이 6 건을초과할수 없으며, 디자인권환산건합이 6 건을초과할수없음 보유국내특허권중특허분석평가시스템 ( 평가결과 AAA 등급인건당 1점, AA 등급은건당 0.9점, A 등급은건당 0.7점, BBB 등급은건당 0.5점, BB 등급은건당 0.3점, B 등급은건당 0.1점가점부여 ( 최대 5점 ) 지식재산권교육 최근 2 년간지식재산권관련교육개최여부 (3 점 ) 및교육참여임직원비율 ( 비율 0.1 점 ) 연구개발 인력및금액 지식재산권동향 파악및활용 지식재산권적용제품 매출비중 지식재산권의 실시권등활용 지식재산권분쟁 사전점검 15 인이상기업의경우 ( 연구개발인원수 )/( 임직원수 ) 계산하여점수부여 (15% 이상인경우 ) 15 인미만기업의경우연구개발인력점수산정 : 1 인 (1 점 ), 2 인 (3 점 ), 3 인이상 ( ) ( 최근 2 년간연구개발비 )/( 최근 2 년간매출총액 ) 계산하여점수부여 (10% 이상인경우 7 점 ) 최근 2 년간선행기술조사, 특허맵등을통해시장의지식재산권동향을파악하고있는지평가 최근 2 년간연구개발방향설정시특허정보를활용하여회피설계를실시하는지평가 ( 최근 2 년간보유특허권 실용신안권적용제품매출액 )/( 최근 2 년간매출총액 ) 계산하여점수부여 (20% 이상인경우 ) 최근 2 년간보유지식재산권의전용실시권 ( 사용권 )/ 통상실시권 ( 사용권 ) 허여 유지건수및외부 지식재산권도입 유지건수측정담보를통해자금을대출한건수, 신탁을한건수측정 ( 건당 1.2 ) 최근 2 년간자사제품이타사지식재산권을침해하고있는지여부와타사제품이자사지식재산권을 침해하고있는지여부를주기적으로적절하게점검하고있는지평가 18 점 7 점 18 점
4 지식재산경영인증신청절차 기업등록및로그인 자가진단결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따른중소기업을대상으로기업등록이가능 기업등록한기업은사업자등록번호기반으로로그인가능 로그인시사업자등록번호와등록된담당자전화번호를통해이루어지므로정확하게입력 사업자등록번호를통해서담당자휴대폰번호를찾기가능 - 담당자전화번호재설정이필요하면전산담당자에게문의 / 요청인증신청 지식재산경영인증자가진단및방문심사신청가능하며, 제출서류등록및자가진단리포트의 PDF 다운로드가능 자가진단을통해 8개문항을직접작성하고, [ 지식재산경영진단리포트 ] 를 PDF로저장하여활용가능자가진단 수수료결제없이자가진단을통해서진단정보확인가능 자가진단실시 (#1) 클릭후자가진단내용확인가능 - 자가진단 (#2) 은 8개문항으로구성 - 자가진단상태관리는수시로수정가능 [ 수정 ] 버튼클릭시자가진단 1번문항이팝업창으로열립니다. 자가진단결과는참고하되방문심사에영향을미치지않습니다. 자가진단결과확인및방문심사신청 지식재산경영인증자가진단리포트 (#1) 클릭시자가진단결과확인가능 - 문항별자가진단현황은 [PDF 저장 ] 버튼 (#4) 을통해활용가능 - 제출서류확인은자. 제출서류확인이동 [ 방문심사신청 ](#2) 은지식재산경영인증수수료결제시사용수수료결제및방문심사신청 추가적인컨설팅을위한방문신청수수료결제 방문심사신청및조회가능 방문심사일기준 30일이내인증여부결정인증서발급신청 인증등록된인증서를직접발급가능 인증서미보유시인증서발급신청불가 인증서보유시유효여부가인증완료된인증서 (#1) 를클릭 인증서의기업상세정보가불일치시운영요원에게문의 / 요청 지식재산경영인증신청절차
5 지식재산경영인증서류 지식재산경영인증멘토링사업안내 증빙 ( 제출 ) 서류 목 적 중소기업에전문가를직접파견하여지식재산경영인증추진에대한컨설팅을통해애로사항및문제점에대한해결방안제시 ❶ 중소기업확인서등중소기업임을증명할수있는서류 ❷ 최근 3년간재무제표 ❸ 조직도, 업무분장표, 인사발령지등지식재산담당조직 인력의보유사실을증명할수 대 상 지식재산경영도입예정기업, 지식재산경영에어려움을겪고있는기업, 인증신청후기준미충족된기업 * 지식재산경영인증자가진단실시기업에한해신청 ( 있는서류 ❹ 출원사실증명원등최근 2년간국내외산업재산권출원사실을증명할수있는서류 멘 토 변리사, 기술사, 지식재산관련박사학위소지자등지식재산경영전문가 ❺ 등록원부등국내외산업재산권보유사실을증명할수있는서류 비 용 무료 ❻ 4 대사회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등임직원수를파악할수있는서류 ❼ 직무발명보상우수기업에선정되었음을증명할수있는서류 ( 특허청 ) 및직무발명제도보상규정과최근 2년간보상이력을증명할수있는서류 ❽ 최근 2년간지식재산권관련교육개최및참여임직원수를증명할수있는서류 ❾ 최근 2년간임직원의교육실적을증명할수있는서류 조직도, 업무분장표, 인사발령지등연구개발인원수를파악할수있는서류 최근 2년간시장의지식재산권동향을파악한자료와이를활용한자료 최근 2년간특허권 실용신안권이적용된제품의매출액을파악할수있는서류 등록원부, 계약서사본등최근 2년간지식재산권의전용 통상실시권 ( 사용권 ) 을활용한사실과외부지식재산권을도입한사실, 신탁을증명할수있는서류 보유지식재산권을담보로자금대출한사실을증명할수있는서류 최근 2년간지식재산권분쟁을사전점검한사실을증명할수있는서류 일시 장소 시 내 간 용 신청기간 신청방법 문 의 기업이원하는시간, 원하는장소 ( 추후협의예정 ) 2~3 시간 지식재산경영도입및활성화전략제시, 지식재산경영인증설명, 기타지식재산경영관련기업이요청한사항 연중수시 ( 사업예산내 ) 신청서작성후메일송부 (lj@kipa.org) 한국발명진흥회지역지식재산실담당자 [ Tel ] [ 지식재산경영인증홈페이지 : 본과정은특허청지식재산경영인증사업의일환으로정부지원으로수행되는사업입니다. 수행된지식재산경영컨설팅중일부기업의상담내역이모범사례로발굴되어, 상담내용이지식재산경영인증을한자료로활용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6 한국발명진흥회 한국발명진흥회는발명진흥사업을체계적 효율적으로추진하고발명가의이익증진을도모하기위하여발명진흥법제52조에의거설립된공공기관입니다. 전략목표 Vision 발명문화확산과지식재산가치를증진하는글로벌전문기관 전국민의창의적사고와발명의가치증진 Mission 지식재산핵심인재양성 지식재산교육인프라구축 지식재산인재육성 지식재산전문인력양성지식재산문화확산 국내외지식재산문화조성 지식재산한류확산 지식재산가치극대화 지식재산의전략적활용지원 지식재산거래시장활성화지원 지식재산경영활성화지원경영혁신과투명경영 경영관리체계고도화 전략경영을통한지속성장가능성제고 지식 + 혁신 + 열정 + 성취 Main Value 한국발명진흥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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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년도지식재산활동실태조사 The Survey on Intellectual Property-Related Activities in Korea 2010 - 요약편 - 특허청 . XXXXXXX 창출 연구개발과정에서특허정보활용현황 창출 외부로부터의지식재산도입 보호 예비평가수행현황 보호 산업재산권출원비율 보호 지식재산권관련분쟁과모방피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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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기술 관리와 사업화 2 목 차 www.kipa.org 1 특허기술 사업화협의회 사업 / 3 2 우수 발명 시작품 제작지원 사업 / 20 3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 사업 / 32 4 해외 출원등록 비용 지원사업 / 41 5 우수발명품 우선구매 추천 사업 / 50 6 발명의 평가사업 / 61 2 특허기술 사업화협의회 사업 4 주요 참여 기관 산업자원부 과학기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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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Law 상담사례집 - 제 2 권 - IT&Law 상담사례집제2권 - 1 - 제 1 장프로그램저작권일반 - 2 - IT&Law 상담사례집제2권 - 3 - 제 1 장프로그램저작권일반 - 4 - IT&Law 상담사례집제2권 - 5 - 제 1 장프로그램저작권일반 - 6 - IT&Law 상담사례집제2권 - 7 - 제 1 장프로그램저작권일반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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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내지원사업 (1) 사회적약자의지식재산권보호지원 경제적이유등으로산업재산권에관한법률서비스를이용할수없는약자계층에게권리확보에서분쟁대응에이르는전과정을지원함으로써공정사회구현에이바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및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와그유족및가족, 장애인, 재학생 ( 대학원생제외 ), 만 19 세미만, 영세개인발명가 ( 월수입 220 만원이하 ), 소기업, 대기업과산업재산권관련분쟁중인중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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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년도연구용역보고서 혁신형중소기업지원정책의 현황및개선방안연구 - 2015. 7. - 이연구는국회예산정책처의연구용역사업으로수행된것으로서, 보고서의내용은연구용역사업을수행한연구자의개인의견이며, 국회예산정책처의공식견해가아님을알려드립니다. 연구책임자 경기대학교경제학과교수한상범 혁신형중소기업지원정책의 현황및개선방안연구 제출문 2015. 7. Ÿ Ÿ Ÿ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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