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1F6BDC4C0E7BBEA20B0E6BFB520C0FCB9AE20C0CEB7C220C7F6C8B220B9D720BEE7BCBA20B9E6BEC828C3D6C1BEBAB8B0EDBCAD292DC3D6C1BE2E687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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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식재산지식재산지식재산지식재산지식재산지식재산지식재산지식재산지식재산지식재산지식재산지식재산지식재산지식재산지식재산지식재산지식재산지식재산지식재산지식재산지식재산지식재산지식재산지식재산지식재산지식재산지식재산지식재산지식재산지식재산지식재산지식재산지식재산지식재산지식재산지식재산지식재산지식재산지식재산지식재산경영경영경영경영경영경영경영경영경영경영경영경영경영경영경영경영경영경영경영경영경영경영경영경영경영경영경영경영경영경영경영경영경영경영경영경영경영경영경영경영전문전문전문전문전문전문전문전문전문전문전문전문전문전문전문전문전문전문전문전문전문전문전문전문전문전문전문전문전문전문전문전문전문전문전문전문전문전문전문전문인력인력인력인력인력인력인력인력인력인력인력인력인력인력인력인력인력인력인력인력인력인력인력인력인력인력인력인력인력인력인력인력인력인력인력인력인력인력인력인력지식재산경영전문인력현황현황현황현황현황현황현황현황현황현황현황현황현황현황현황현황현황현황현황현황현황현황현황현황현황현황현황현황현황현황현황현황현황현황현황현황현황현황현황현황및양성양성양성양성양성양성양성양성양성양성양성양성양성양성양성양성양성양성양성양성양성양성양성양성양성양성양성양성양성양성양성양성양성양성양성양성양성양성양성양성방안방안방안방안방안방안방안방안방안방안방안방안방안방안방안방안방안방안방안방안방안방안방안방안방안방안방안방안방안방안방안방안방안방안방안방안방안방안방안방안연구연구연구연구연구연구연구연구연구연구연구연구연구연구연구연구연구연구연구연구연구연구연구연구연구연구연구연구연구연구연구연구연구연구연구연구연구연구연구연구현황및양성방안연구 최종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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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허청 지역산업재산과 제출문 특허청장귀하 본보고서를 지식재산경영전문인력현황및양성방안연구 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년 12 월 22 일 주관연구기관명 : 한양대학교산학협력단 연구기간 : 2017년 09월 25일 ~ 2017년 12월 27일 주관연구책임자 : 윤선희 참여연구원 공동연구원 : 강명수 공동연구원 : 이윤나 연구보조원 : 김수민 연구보조원 : 이영화 주관연구기관및주관연구책임자, 연구원은실제연구에참여한기관 및자의명의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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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목 차 제 1 장연구의목적및연구내용 1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Ⅰ. 연구의 배경 1 Ⅱ. 연구의 목적 2 제 2 절연구의내용및방향 3 Ⅰ. 연구의내용 3 1. 지식재산경영의의의및역량강화필요성 3 2. 지식재산경영프로그램의세부교육내용 3 3. 지식재산경영전문인력양성방안제시 3 Ⅱ. 연구의방향 4 1. 관련정보수집 4 2. 전문가확보및활용 4 3. 국내외관련기관과의협조 4 4. 연구방법론 4 제 2 장지식재산경영의의의및인력양성프로그램개관 5 제 1 절 지식재산 경영 일반 5 Ⅰ. 지식재산 경영의 의의 및 과제 5 1. 지식재산 경영의 의의 5 2. 지식재산 경영의 유형 및 과제 9 Ⅱ. 기업의 지식재산 경영 업무 유형 및 지식재산권 관리 기업의 지식재산 경영 업무의 유형 지식재산권 관리 1 4 Ⅲ. 기업의 지식재산 경영 단계 및 단계별 경영 전략 기업의 지식재산 경영 단계 단계별 지식재산 경영 전략 1 7 제2 절우리나라의지식재산경영전문인력현황및역량강화의필요성 19 Ⅰ. 기업의지식재산경영전문인력현황 직업별, 산업별 학력별, 전공별 자격증별, 직능별 i -

6 4. 기업규모별, 조직형태별 전담, 겸임 2 7 Ⅱ. 지역지식재산센터 소속 지식재산 경영 전문인력 현황 개요 센터현황 센터별 지식재산 경영 전문인력 현황 지식재산 경영 전문인력에 관한 이하에서의 논의의 전제 3 1 Ⅲ. 지식재산 경영 전문인력에 대한 역량 강화의 필요성 및 방향 우리나라 지식재산 실무교육의 현황 및 문제점 지식재산 경영 전문인력의 주요 업무와 한계 역량강화의 방향 3 7 제 3 절지식재산경영에관한프로그램의개관 3 8 Ⅰ. 지식재산경영프로그램마련에있어고려요소 일반 지식재산경영의의의에기초한교육프로그램의개관 교육프로그램구성에있어추가적고려내용 기타지식재산경영교육프로그램 4 1 Ⅱ. 지식재산경영프로그램의개관 지식재산경영일반 지재경영자원화 지재리스크관리 기타 지식재산경영의확장 4 3 제 3 장일본과우리나라의지식재산경영교육프로그램 4 4 제 1 절 일본에서의 지식재산 경영 프로그램 4 4 Ⅰ. 서설 4 4 Ⅱ. 국가 차원의 지식재산 경영 관련 제도 및 교육 프로그램 지적재산 관리기능사 제도 지적재산 애널리스트 제도 시사점 6 5 Ⅲ. 일본 대학에서의 지식재산 경영 전문인력 양성 교육 프로그램 오사카공업대학 지적재산학부 오사카공업대학 지적재산전문직대학원 지적재산연구과 일본대학대학원 지적재산연구과 가나자와대학대학원 이노베이션매니지먼트연구과 동경이과대학 경영학연구과 기술경영전공 ( 년부터 ) 시사점 ii -

7 제 2 절우리나라의지식재산경영전문인력양성프로그램 Ⅰ. 대학에서의지식재산경영전문인력양성프로그램 지식재산권특성화법학전문대학원현황 지식재산권관련커리큘럼 시사점 Ⅱ. 전문교육기관에서의지식재산경영전문인력양성프로그램 전문교육기관별프로그램현황및시사점 시사점 제 4 장지식재산경영전문인력양성교육프로그램 17 2 제 1 절 교육 프로그램 구성의 방향 Ⅰ. 지재경영 유형별 교육 프로그램 시간 배분 일반 지식재산 경영 유형별 교육 시간 배분 Ⅱ. 세부 교육주제별 교육 내용 및 시간 지재 경영 일반 지재 경영 자원화 지재 리스크 관리 지재 경영 응용 제 2 절지식재산경영에관한교육프로그램 Ⅰ. 장기교육프로그램 ( 시간 ) 개관 세부교육프로그램 1 86 Ⅱ. 단기집중교육프로그램 필요성및방향 교육프로그램개요 참고 일본에서의단기집중교육프로그램 제 5 장결론 기대효과 활용방안 향후 과제 < 별첨자료 > 별첨 1. 지식재산경영전문인력양성방안관련심층인터뷰 별첨 2. 지식재산경영관련참고사이트및주요내용 - iii -

8 표목차 < 표 1 > 지식재산경영 관련 정보공개 항목 8 < 표 2 > 기업의 지식재산권 분쟁 리스크 1 0 < 표 3 > 일본에서의 단계별 지식재산 경영 활동 유형 1 2 < 표 4 > 지식재산권 행사의 방법 및 내용 수단 1 3 < 표 5 > 지식재산 경영 진단표 1 7 < 표 6 > 산업별 지식재산 담당 조직 형태 2 0 < 표 7 > 산업별 지식재산 인력의 전공 2 0 < 표 8 > 직능 자격증별 지식재산 전문인력 현황 2 3 < 표 9 > 직종별 총 종사자 수 2 3 < 표 1 0 > 지식재산 관련 직종의 총 종사자 수 전망 2 4 < 표 1 1 > 지역지식재산센터 : 광역센터 1 6 개, 기초센터 8 개, 자립형센터 3 개 29 < 표 1 2 > 지역별 지식재산센터 현황 2 9 < 표 1 3 > 지식재산센터 설치기관 및 인력현황 2 9 < 표 1 4 > 센터별 지식재산 경영 전문인력 현황 3 1 < 표 1 5 > 발명진흥회의 외부 지식재산 교육기관 3 3 < 표 1 6 > 인터뷰 대상 컨설턴트 및 기업 3 4 < 표 1 7 > 역량강화 방안에 관한 인터뷰 답변 내용 3 5 < 표 1 8 > 역량강화 방안에 관한 인터뷰 답변의 주요 요지 3 6 < 표 19> 지식재산 관련 업무 담당자가 요구하는 지식재산 교육 프로그램의 현황 36 < 표 20> IP경영 Level-Up 프로그램 지원내용 ( 예시 ) - 한국발명진흥회 현행사업, < 표 21> 한국발명진흥회, , 지역지식재산센터 직군별 세부 교육계획 ( 안 ) 37 < 표 2 2 > 지식재산 경영 활동별 소개 자료 리스트 4 0 < 표 2 3 > 한국발명진흥회, , 전문 컨설턴트 세부 교육계획 ( 안 ) 4 1 < 표 2 4 > 지식재산 경영의 교육 프로그램 개관 4 3 < 표 2 5 > 등급별 부여자격 및 기능사 수 4 5 < 표 2 6 > 지적재산관리기능검정시험의 응시자격 4 6 < 표 2 7 > 지적재산관리기능검정의 시험과목 및 그 범위 4 7 < 표 2 8 > 경력향상연수의 개요 5 0 < 표 2 9 > 경력향상연수의 세부내용 5 0 < 표 3 0 > 최근의 연구보고서 발표 활동 5 4 < 표 3 1 > 지적재산 애널리스트 시험안내 5 5 < 표 3 2 > 지적재산 애널리스트 고급강좌 개최 이력 6 3 < 표 3 3 > 오사카공업대학 지적재산학부 영역별 개설 과목 iv -

9 < 표 34> 오사카공업대학지적재산전문직대학원지적재산연구과영역별개설과목 72 < 표 3 5 > 일본대학지식재산연구과개설과목 8 7 < 표 36> 가나자와대학대학원이노베이션매니지먼트연구과비즈니스매니지먼트영역개설과목 < 표 37> 가나자와대학대학원이노베이션매니지먼트연구과미디어 & 엔터테이먼트영역개설과목 < 표 38> 가나자와대학대학원이노베이션매니지먼트연구과이노베이션 & 지식재산영역개설과목 < 표 39> 가나자와대학대학원이노베이션매니지먼트연구과지식재산실무영역개설과목 < 표 4 0 > 동경이과대학경영학연구과기술경영전공영역별개설과목 < 표 4 1 > 일본대학별지식재산교육프로그램 < 표 4 2 > 지식재산권특성화법학전문대학원 < 표 4 3 > 지식재산경영교육기관별교육프로그램 < 표 4 4 > 지식재산경영유형별교육시간배분 < 표 4 5 > 지식재산경영의전체교육시간 < 표 4 6 > 단기집중교육프로그램에대한인터뷰답변 < 표 4 7 > 단기집중교육프로그램개관 < 표 4 8 > 일본에서의단기집중교육프로그램 ( 안 ) v -

10 그림목차 < 그림 1 > 지식재산 경영으로 이동하는 과정과 핵심 요소 5 < 그림 2 > I P 전문 컨설턴트 필수 역량기준 상향 6 < 그림 3 > 지식재산 비전 목표 및 정책방향 6 < 그림 4 > 지식재산권, 지식재산, 지식자산, 무형자산의 분류 7 < 그림 5 > 지식재산 경영의 유형 및 과제 9 < 그림 6 > 지식재산권의 창출 1 2 < 그림 7 > 지식재산권의 보호 1 3 < 그림 8 > 지식재산권의 활용 1 3 < 그림 9 > 지식재산 인력의 최종 학력 비율 2 1 < 그림 1 0 > 지식재산 인력의 전공 2 1 < 그림 1 1 > 학력별 지식재산 인력의 전공 2 2 < 그림 1 2 > 기업규모별 지식재산 인력의 채용 규모 2 5 < 그림 1 3 > 지식재산 조직형태별 I P 인력의 채용 여부 2 5 < 그림 1 4 > 기업규모별 지식재산 인력 ( 정규직 ) 의 평균 근속기간 2 6 < 그림 1 5 > 지식재산 조직형태별 I P 인력 ( 정규직 ) 의 평균 근속기간 2 6 < 그림 1 6 > 지식재산 조직형태별 I P 인력의 채용 규모 2 7 < 그림 1 7 > 지식재산 담당 조직 형태 2 8 < 그림 1 8 > 기업규모별 지식재산 담당 조직 형태 2 8 < 그림 1 9 > 지식재산 교육기관 유형 3 2 < 그림 2 0 > 오사카공업대학 지식재산학부 코스제 개요 6 7 < 그림 2 1 > 오사카공업대학 지적재산전문직대학원 지적재산연구과의 특징 7 0 < 그림 2 2 > 동경이과대학 경영학연구과 기술경영전공 커리큘럼의 특징 13 4

11 제 1 장연구의목적및연구내용 제 1 장연구의목적및연구내용 제 1 절연구의배경및목적 Ⅰ. 연구의배경 1. 기존에는특허활용을중심으로한기업경영의중요성이강조되었으나, 최근에는기업의발생 활동 소멸전영역에서지식재산의활용이강조되고있다. (1) ( 국가지식재산위원회 ) 제2 차국가지식재산기본계획 ( 안 )( ) 에서는중소기업의지식재산경영지원강화를위한방안을적시하고있다. * 중소기업의경영관련특허바우처제도, 성장단계별 IP 전략지원등 (2) ( 특허청 ) 특허기술평가외에지식재산경영인증, 기업지식재산경영컨설팅등경영관련정책이증가하고있다. 2. 특히대다수의중소기업은지식재산경영에필요한자금 인력등이부족하며, 이에대한대안이필요한상황이다. 지식재산실태조사 (2016 년특허청 ) 에서조직, 선행조사, 보유지식재산실사, 활용등에서중소기업이가장낮았으며, 효과적인지식재산창출을위해특허컨설팅사업확대 (52.5%) 가 1순위로필요하다고응답하였다. * 직무발명제도실시기업의세재혜택 (52.2%), 지식재산교육 50.2% 순 < 중소기업의지식재산조직및창출현황 > 구분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지식재산담당조직 79.4% 82.2% 70.8% 연구개발시선행특허 ( 기술 ) 조사 79.3% 89.4% 72.6% 보유지식재산의실사및평가 84.1% 72.1% 67.9% 지식재산매각 이전및활용기업비중 2.4% 2.9% 1.8% 3. 지식재산활용분야가확장되고있으며, 이를활용할지식재산경영전문가가필요할것으로판단된다. (1) 기술금융대출규모의확대에따라지식재산을보유한중소기업의경영환경개선을위한전문가가필요한상황이다. 1

12 지식재산경영전문인력현황및양성방안 * 기술금융대출규모 : ( 14 년 ) 9조원 ( 16 년 ) 50 조원 ( 19 년 ) 100조원 ( 전망 ) (2) 자본력이부족한중소기업이지식재산신탁 임치등을활용한지식재산의관리전문가가필요하다. * 지식재산신탁 : 지식재산권을신탁관리기관 ( 수탁자 ) 에게신탁하면, 활용을통해위탁자 ( 수익자 ) 에게수익 ( 로열티 ) 을지급하는것 * 기술자료임치 : 중소기업의핵심기술정보를신뢰성있는제3 의기관에보관을통해법적보호를하는것 4. 일본의지식재산경영을위한양성사례에서유사한수요가예상된다. (1) 변리사 변호사이외에기업의지식재산창출, 보호또는활용을효과적으로관리활용하는인력양성을위해 지적재산관리기능사 * 제도가운영되고있다. * 2008 년시행이후 84,154 명 (2017 년 8월기준 ) 배출하였으며, 1급 ( 특허 / 콘텐츠전문업무 ), 2급 ( 관리업무 ), 3급 ( 관리업무 ) 로운영 (2) 기업 경영 금융 지적재산에관한전문지식을포함한기업의전략적경영에도움이되는정보를제공할수있는특별한기술을가진 지적재산애널리스트 * 제도가운영되고있다. * 2012 년시행이후 648명 (2017 년 8월기준 ) 의시험합격자를배출하였으며, 지적재산관리기능사 (1급, 2급 ), 변리사, 변호사, 기술사, 중소기업진단사, 증권분석가, 공인회계사등전문가대상 Ⅱ. 연구의목적 1. 기업의지식재산경영활성화를통한기업의경쟁력강화및기업가치를증대시킬수있는전문가양성을위한현황및전망을조사한다. 2. 권리중심의기업의지식재산관리에서직접적인경제적가치창출이가능한교육을위한프로그램을제안한다. 2

13 제 1 장연구의목적및연구내용 제 2 절연구의내용및방향 Ⅰ. 연구의내용 1. 지식재산경영의의의및역량강화필요성 지식재산 경영의 의의 및 유형 ( 기업의 지식재산 경영 업무 유형 및 관리 등 ) 지식재산 경영 전문인력의 현황 ( 기업 소속 전문인력, 지역지식재산센터 소속 전문인력 등 ) 지식재산 경영에 대한 역량 강화의 필요성 ( 지식재산 경영의 현주소 및 개선 필요성과 그 방향 ) 지식재산 경영에 대한 역량 강화 프로그램의 개관 2. 지식재산경영프로그램의세부교육내용 가. 일본에서의지식재산경영교육프로그램 지적재산애널리스트제도및지적재산관리기능사제도분석 일본주요대학에서의지식재산경영프로그램조사및검토 나. 우리나라에서의지식재산경영교육프로그램 지식재산특성화법학전문대학원의교육프로그램조사 지식재산경영교육전문기관들의교육프로그램정리및분석 3. 지식재산경영전문인력양성방안제시 지식재산경영전문인력양성을위한장기교육프로그램제안 ( 지식재산경영유형별교육주제, 교육내용, 참고자료, 교육시간등 ) 지식재산경영전문인력양성을위한단기집중교육프로그램제안 3

14 지식재산경영전문인력현황및양성방안 Ⅱ. 연구의방향 1. 관련정보수집 특허청, 국가지식재산위원회, 한국발명진흥회 등 주요 기관들 보유 자료들에 대한 수집 및 검토 국내외 보고서, 문헌 등 관련 자료들의 조사 지식재산 경영 전문인력 및 기업들에 대한 설문조사 또는 인터뷰 실시 일본의 지식재산 전문인력 주요 현황 자료들 수집 및 검토 2. 전문가확보및활용 지식재산경영전문인력현황및양성분야에경험이풍부한전문가풀구성 특히일본의유경험자들을중심으로전문가구성 전문가의구성및소속 직급성명소속 / 직급전공 / 학위활용내용 곤도타이스케 ( 近藤泰祐 ) 지적재산연구교육재단지적재산교육협회사업부부장 법학 / 학사 자문위원 가나이토모유키 ( 金井倫之 ) 지적재산연구교육재단지적재산교육협회총무기획부부장 법학 / 석사 자문위원 3. 국내외관련기관과의협조 국내및일본의특허청등관련기관과의유기적인연계를통한실효성제고 감독기관과의지속적인의견교환을통해연구범위및내용구체화 4. 연구방법론 지식재산경영전문인력에대한현황자료수집및분석 전문인력및기업들을대상으로한설문조사또는인터뷰실시를통한정보취합 일본의지식재산경영전문인력현황자료의현지조사및검토 분석 감독기관과의지속적인의견조율을통해구체적인전문인력의양성방안도출 4

15 제 2 장지식재산경영의의의및인력양성프로그램개관 제 2 장지식재산경영의의의및인력양성프로그램개관 제 1 절지식재산경영일반 Ⅰ. 지식재산경영의의의및과제 1. 지식재산경영의의의 가. 지식재산 지식재산이란인간의창조적활동또는경험등에의하여창출되거나발견된지식 정보 기술, 사상이나감정의표현, 영업이나물건의표시, 생물의품종이나유전자원 ( 遺傳資源 ), 그밖에무형적인것으로서재산적가치가실현될수있는것을말한다 ( 지식재산기본법제3 조제1 호 ). 그동안이러한지식재산권을경영자원으로활용하는것에대해서는심도있는연구나논의가거의없는상황인데, 지식재산권의가치를제대로활용하기위해서는이를경영활동과융합시켜그수익창출의극대화를추구하는것이중요하다. 1) 나. 지식재산경영지식재산경영이란기업경영에있어지식재산권이진정한경영자원으로창출및활용되어지고, 기업활동의지식재산권리스크가경영차원에서관리되어져서기업경영전략의한부분이되는것을말한다. 2) 즉, 특허 디자인 상표 영업비밀등지식재산을기업의자산으로활용하는경영전략을통해수익을창출함으로써기업의가치를높이는경영활동을말한다. 3) < 그림 1> 지식재산경영으로이동하는과정과핵심요소 1) 유명한기업 Google 이성장한것에는기술과경영의결합이매우큰역할을하였다.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특허전략과연구성과관리, , 면. 2) 특허경영연구원 ( 주 ) 원니스, 사례중심의지식재산경영매뉴얼, 특허청, , 22 면. 3) 대한상공회의소의질의답변자료 ( rk97jib&enc=utf8&section=kin&rank=1&search_sort=0&spq=0&pid=tap7ldpvuedssba5vivssssss %2Bo &sid=2h0din6Sti0Q8kcOBcuvOg%3D%3D) 5

16 지식재산경영전문인력현황및양성방안 발명진흥회의지역지식재산센터전문인력교육프로그램자료에서도지식재산경영컨설팅역량강화를지식재산창출, 보호, 활용및경영의측면에서제시하고있고, 국가지식재산위원회도지식재산창출 보호 활용의선순환체계구축을정책방향으로제시하고있다. < 그림 2> IP 전문컨설턴트필수역량기준상향 4) < 그림 3> 지식재산비전 목표및정책방향 5) 이상에서보는바와같이지식재산경영이란결국지식재산권을기업의경영에적극활용하여최대한의수익창출수단으로활용한다는것이며, 이를토대로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정책방향및발명진흥회에서의교육내용등도설계되어있음을알수있다. 일본경제산업성에서는지식재산에대한정책으로지식재산포털 ( 知的財産ポータル ) 을운영하면서, 지식재산보다폭넓은개념으로 지식자산 에대한개념을밝히고있으며, 지식자산이란인재, 기술, 조직력, 고객과의네트워크, 브랜드등눈에보이지않는자산으로기업의경쟁력의원천이되는것이라고규정한다. 이는특허및노하우등의 지식재산 만이아닌조직및인재, 네트워크등기업을강화할수있는자산을총칭하는폭넓은개념에해당한다. 이러한기업고유의지식자산을인식하고유효하게활용하는것을통해수익으로이어가는경영을 지식자산경영 이라고한다. 6) 4) 한국발명진흥회지역지식재산실, 지역지식재산센터의전문성강화를위한 2017 년도교육훈련계획 ( 안 ), , 3 면. 5)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제 1 차국가지식재산기본계획 ( 안 ) ( ), , 5 면. 6

17 제 2 장지식재산경영의의의및인력양성프로그램개관 < 그림 4> 지식재산권, 지식재산, 지식자산, 무형자산의분류 < 위그림의무형자산은대차대조표상계상되는무형고정자산과다른기업이보유하는무형의경영자원전부를말한다. 이러한지식자산경영에대한정책을활성화하기위하여지식자산경영포털에서는지식자산 을 파악하고, 활용 제공한 기업의 경영개선에 관해 다양한 정책 및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기업이지속적인이익을목표로하는 지식자산경영 을계속하기위해서는그기업의구조를 기업의 이해관계자 ( 거래처, 고객, 주주 투자가, 종업원, 지역사회 등 ) 에게 인지 평가받는 것 이중요하므로, 재무제표만으로는불충분한 지식자산 및지식자산을활용한경영기법에관해 기업의이해관계자에게정보를공개할것을요구하고있는데, 이를 지식자산경영에관한정보 공개 라 한다. 이를 통해 공개한 기업에게는 1 기업가치 증대, 2 경영자원의 최적 배분, 3 자금조달의 용이, 4 종업원의동기부여향상, 5 지식자산에대한재투자등이가능하도록하는메리트가 있다. 또한, 기업의지식자산경영에관한정보공개로인해게시내용을평가하는애널리스트및 투자가 등의 기업평가자 에게는 1 기업가치 분석도의 향상, 2 기업 리스크 평가, 3 성장성 높은 기업을 가려낼 수 있는 메리트가 있다. 일본 경제산업성의 지식자산 포털은 지식재산정 보공개지침 7) 을 통하여 기업들의 지식자산경영을 권장하고 있다. 이 지침의 내용을 바탕으로 지식재산경영 관련 정보공개의 항목을 정리면 다음 표와 같다. 6) 日本産業経済省ホームページ 知的財産経営ポータル ( _assets/index.html) 7) 知的財産情報開示指針特許 技術情報の任意開示による企業と市場の相互理解に向けて, 平成 16 年 1 月, 経済産業省. ( 7

18 지식재산경영전문인력현황및양성방안 < 표 1> 지식재산경영관련정보공개항목 정보공개항목공개내용의예 ( 기대효과 ) 중핵기술과 사업모델 연구개발세그먼트와사업전략의방향성연구개발세그먼트와지식재산전략 기술의시장성, 시장우위성의분석 연구개발 지식재산조직도, 연구개발협력 제휴 지식재산의취득 관리, 영업비밀관리, 기술유출방지에관한방침 ( 지침의실시를포함 ) 라이선스관련활동의사업에대한공헌 특허군의 사업에 대한 공헌 지식재산포트폴리오에대한방침 리스크대응정보 중핵기술의명시 ( 경쟁우위원천 ) 세그먼트별연구개발투자액 ( 기업성장과그방향성추정 ) 연구개발의방향성과사업모델 ( 기업성장과그방향성추정, 이익이발생할수있는구조확인 ) 연구개발분야별사업전략의개요와방향성 ( 향후현금흐름원천의인식과성장성추정 ) 주요지식재산의종류와용도또는잠재적용도 ( 향후현금흐름성장성의추정 ) 경쟁우위분야에서의지식재산 기술의축적을나타내는정보 ( 향후현금흐름과그시기, 성장성의추정 ) 기술용도, 잠재고객, 시장의성장가능성 ( 상동 ) 연구개발조직체계도와지식재산관리조직 ( 향후기업성장의방향성, 전략적지식재산관리의확인, 연구개발에서상품화에로의신속성의기대 ) 연구개발의전략적협력 제휴 ( 전략적지식재산관리의확인 ) 사업전략에비추어본지침실시의정도 ( 기업업무프로세스건전성의추정 ) 특허의라이선스수입등이보다중요한기업의경우 주요세그먼트또는기술분야별라이선스수입및지출, 그전략적의의 ( 현금흐름실현의확인, 안정성의추정 ) 특허를자사에서이용하는것에보다중요성을두는전략의기업의경우 특허의전략적라이선스방침, 크로스라이선스의실시등 ( 현금흐름실현의확인, 안정성의추정 ) 특허의라이선스수입등이보다중요한기업의경우 주요세그먼트또는기술분야별보유특허건수및그전략적의의 ( 현금흐름원천의확인, 안정성의추정 ) 특허를자사에서이용하는것에보다중요성을두는전략의기업의경우 주요세그먼트또는기술분야별, 또는특허실시의태양별 ( 자사실시중의특허, 향후사업화예정의특허, 방위특허, 기타 ) 로분류한보유특허건수와그전략적의의 ( 현금흐름원천의확인, 안정성의추정 ) 지식재산포트폴리오에의한관리정도 ( 기회비용의삭감, 경제적가치창출의기대 )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법적 조치 ( 공격 방어 ) 특허 라이선스계약, 관련법규제의 변경이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 향과 그 대처 ( 경쟁우위 지속기간의 추정, 리스크관리 체제정비의 추정 ) 이러한지침에의한지식재산경영정보의공유자체가일본의지재경영의구체적내용을담고있음을알수있다. 8

19 제 2 장지식재산경영의의의및인력양성프로그램개관 2. 지식재산경영의유형및과제 가. 지식재산의경영자원화및리스크관리 8 ) 기업의지식재산경영에있어핵심과제는크게 (1) 지식재산권의경영자원화및 (2) 지식재산권리스크매니지먼트라고할수있다. 즉, 지식재산을회사경영의자원으로운용하면서, 그에따른리스크를관리하는것이다. 여기서지식재산을경영자원으로활용한다는것은지식재산권을창출, 보호하면서경영자원으로적극활용하여수익을창출하는것이며, 리스크관리는지식재산에대한분쟁을사전에예방하는활동과분쟁발생시적극적으로대응하는전략을수립하는활동을말한다. < 그림 5> 지식재산경영의유형및과제 ( 1) 지식재산권의경영자원화지식재산권은기업의경영자원으로활용될때, 1 상품의경쟁력을제고시키고, 2 마케팅을증진시키며, 3 경영수지에기여할수있는데, 이를위해가치있는지식재산권을창출하는것이무엇보다도중요하다. 기술적인측면에서는핵심기술을개발하고이를강한특허로만드는것 (Power Patenting) 이다. 기술적으로선진기업에비하여뒤진다고해서특허가뒤지는것은아니다. 강한특허란작은기술이라도누구나쓸수밖에없는특허를말한다. 9) 이를위해서는기존의선행특허들을분석하여기술과제를추출하고해결수단들을분석하여, R&D 부문의효율화와발명의창출을지원하고, 이러한 R&D의성과에의하여미래의기술전개방향을예측하고이를구체화한후에특허청구범위를선행특허에서커버하지못하는부분을찾아넓게 ( 상위개념으로 ) 설정해야한다. 이러한특허기술이당장제품에적용하기는어렵더라도그러한기술을권리로서확보하는것은미래에가치를발휘하게될특허를선점하는것이다. 디자인측면에서는개발한디자인의주변디자인까지미리디자인하여이를권리로확보할필요가있으며, 브랜드의경우에도자사브랜드에더하여지속적으로신용을구축해나갈때브랜드의가치는점증하여기업의중요한경영자원으로형성되어간다. 그리고지식재산권이창출되면이를강력한지재권포트폴리오로구축해경영자원으로서전략적으로활용하고, 가치를창출하는활동을전개해나가야한다. 제품에적용하거나, 감시 8) 특허경영연구원 ( 주 ) 원니스, 사례 중심의지식재산 경영 매뉴얼, 특허청, , 25-27면. 9) 이에반해약한특허는특허모양을갖추고있지만경쟁자를따돌릴수도없고로열티를받을수도 없는 특허를 말한다. 정경훈, 아이디어맨이여! 강한 특허로 판을 뒤집어라, 도서출판 행복에너지, 2016, 15 면. 9

20 지식재산경영전문인력현황및양성방안 활동을통해타사의사용을규제하거나, 적극적으로마케팅에활용하고, 특허라이선싱또는판매를통해수익을창출함으로써가치를실현하는활동을해나가야한다. 10 ) 한편으로는지식재산권분쟁에서대항할수있는무기로활용함으로써크로스라이선스등으로특허료를절감또는최소화한다. 11) ( 2 ) 지식재산권 리스크 매니지먼트 기술 발전의 급속화, 복합화, 다양화 및 기업의 글로벌 비즈니스 전개 등에 따른 치열한 지 식재산의 경쟁에서 발생되는 경쟁사와의 지식재산권 분쟁에 어떻게 효율 적으로 잘 대응하여 기업 활동의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기업 활동을 활성화시킬 것 인지가 지식재산 경영의 또 하 나의중요한과제이다. 이러한분쟁에효과적으로대처하지못하는경우, 기업의성장발전을 심각하게 저해하거나 기업의 사활이 걸리 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이다. 리스크 매니지먼트의 핵심 내용은, 1 기업 활동에서 발생하게 될 지재권의 리스크를 사전 에예측하고대책을수립하여그러한리스크를제거하는활동, 2 그럼에도불구하고지재권 분쟁등의리스크가발생하였을때이에효과적으로대응하여사업적영향을최소화하거나해 소하는 활동, 3 특허료 및비용등 기업 경영의 손익에 미치는 영향을최소화하는 활동이될 것이다. 이러한 지식재산권 분쟁은 다양한 형태로 제기될 수 있다. 지식재산권 침해의 경고장을 받 거나, 소송, 가처분, 유럽및일본등에서는세관의통관보류조치등이발생될수있으며, 이 에 따른 기업의 사업적인 리스크는 다음과 같다. < 표 2> 기업의지식재산권분쟁리스크지식재산권분쟁리스크사업적영향 * 사업의장벽 ( 제한 ) 수출제한, 경쟁구도의약화 * 사업중단사태판매중지 ( 가처분또는본안 ), 투자의무용 * 판매 ( 수출 ) 영향판매위촉, 가처분, Recall 사태, Promotion의장애 * Buyer의특허보증요구분쟁이해결될때까지거래보류 * 특허료부담원가상승으로수익구조악화및가격경쟁력저하 * 특허비용증대소송비용및손해배상의손실발생 일본의 경우, 경영환경의 변화에 따라 지식재산 관련 인재에게 요구되는 스킬이 변화되고 있다. 10) 아라이히사미츠지음 / 김명신편역, 지식재산혁명, 피알라인, 2011, 194 면참고. 11) 크로스라이선스의예로는다음과같은것들이있다 년 11 월휴대전화에관한원천특허를가지고한국회사들로부터특허사용료를받아왔던퀄컴은삼성전자와코드분할다중접속 (CDMA) 및광대역코드분할다중접속 (WCDM), 직교주파수분할 (OFDM) 등무선이동통신관련특허의상호사용계약을체결하였다. 또 2004 년에는삼성전자와소니가두회사가보유하고있는특허의상호사용을허락하는계약을체결하기도했다 년 8 월 LG 와소니는두회사간의특허침해소송을상호취하하고, 양사는특허상호사용계약을맺어상호특허를공유하기로했다. 삼성전자는 2011 년 IBM 과특허상호사용계약을체결했다. 김명신, 이제는지식재산이다, 매일경제신문사, 2012, 311 면. 10

21 제 2 장지식재산경영의의의및인력양성프로그램개관 첫째, 지식재산 부문의 사업에 대한 공헌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예를 들어, 국제적 규모의 사업의자유도확보, R&D와신규사업에대한공헌등사업부문에지식재산부문의공헌이강 하게 요구되고 있다. 둘째, 지식재산부문의업무로제안형업무가증가하고있다. 모든기업에서도특허분석등 을통해경영진, 사업부문, 연구개발부분에대한제안등이요구되고있는것이지적되는데, 구 체적인업무내용으로는 사업에따른지식재산전략의패키지제안, 지식재산포트폴리오매 니지먼트 등이지적된다. 그배경으로오픈 & 클로즈전략및업계를초월한에코시스템형성 등 경영환경에서의 지식재산의 중요성이 크게 변화한 것을 들 수 있다. 셋째, 지식재산부문이 다루는 업무가 다양화되면서 타사와의 연계를 추진하기 위한 지식재 산평가및협상에대한역할이요구되고있다. 오픈이노베이션의활동이본격화되면서사외 ( 벤처기업, 고객등 ) 와의연계가확대되고있다. 오픈이노베이션의경우에는기술적인얼라이 언스를 포함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얼라이언스 기업의 지식재산평가 등을 실시한 후 협상, 조 정, 계약 매니지먼트를 할 수 있는 스킬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넷째, 취급하는기술영역이다양화되었다. 예를들어제조업에서는데이터의취급방법, 제약 기업에서는디지털헬스분야등이중요해지는것과같이기업에게요구되는기술적지식의범 위가 확대되고 있다. 마지막으로다른부문과의커뮤니케이션에관한능력이중요해졌다. 지식재산부문이연구부 문 및 사업부문과의 적극적인 연계를 진행하기 위해 사내의 의사결정 프로세스 및 사업의 진 행방식에 대하여 숙지하고 타부서와의 커뮤니케이션을 원활히 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 다. 12 ) 이러한 지식재산경영 관련 전문가로서 요구되는 스킬의 향상을 위하여 후술하는 바와 같이 일본의 대학 및 대학원들은 기존의 지식재산컨설턴트 개념의 지식재산의 권리화에 중점을 두 는교육에서기업경영, 산업기술, 지재관련법제, 경영의국제분야등을망라한커리큘럼을제 시하고 있다. 13 ) 나. 단계별지식재산경영활동유형 지식재산 경영 활동을 지식재산 경영의 단계별로 구분해 보면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 다. 14 ) 12) 企業の知財戦略の変化や産業構造変革等に適応した知財人材スキル標準のあり方に関する調査研究報告書, 平成 28 年度特許庁産業財産権制度問題調査研究報告書. ( 13) 자세한내용은본보고서의 제 3 장제 1 절 Ⅲ. 일본대학에서의지식재산경영전문인력양성교육프로그램 참조. 14)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동향및미래전망, 특허청, , 73 면이하참고. 11

22 지식재산경영전문인력현황및양성방안 < 표 3> 일본에서의단계별지식재산경영활동유형 단계경영활동세부내용 1 단계 IP 창출및권리화 2 단계 IP 품질 효율성향상 3 단계 IP 수익창출 4 단계 IP 전략수립 - 직무발명보상제도도입 - IP 교육 - 선행기술조사 - 특허포트폴리오운영 - IP 심사위원회설치 - IP 창출, 유지기준및정기적실사 - IP 활동의경영층참가 - 독립된라이선스조직 - 보유 IP 가치평가 - IP 비전수립 - IP 전략을반영한경영전략수립 - 전략적가치도출 Ⅱ. 기업의지식재산경영업무유형및지식재산권관리 1. 기업의지식재산경영업무의유형 15) 가. 지식재산권의 창출, 보호, 활용 ( 1) 지식재산권의 창출 지식재산권의 창출은 기업 경영에 있어 핵심이 되는 지식재산권을 선정 개발하여 이를 완 성하는 과정이다. < 그림 6> 지식재산권의창출 ( 2 ) 지식재산권의보호지식재산권의보호는창출된지식재산권에대해권리로서의확보, 지식재산권리망구축, 국가별지식재산권확보등의활동이포함될수있다. 즉, 지식재산전문가를활용하여강력한지식재산을확보하고, 개량및회피기술연구를통해지식재산권리망을구축하며, 아웃소싱을활용한우수 IP 확보등의활동이이에해당한다. 15) 특허경영연구원 ( 주 ) 원니스, 사례중심의지식재산경영매뉴얼, 특허청, , 54-79면. 12

23 제 2 장지식재산경영의의의및인력양성프로그램개관 < 그림 7> 지식재산권의보호 지식재산전문가를활용한강한지식재산권확보 개량및회피기술연구를통한지식재산권리망구축 국가별지식재산권확보전략수립 지식재산권의아웃소싱활용 ( 지식재산권보유대학등의우수 I P ) ( 3 ) 지식재산권의활용 < 그림 8> 지식재산권의활용 제품적용기술표준화권리행사 창출및확보된지식재산권을기업의경영활동에직접활용하여수익을창출하는과정으로서, 제품에의적용, 기술표준화, 권리행사등이포함될수있다. < 표 4> 지식재산권행사의방법및내용 수단 권리행사방법권리행사의내용권리행사의수단 침해금지조치 라이선스허여 지재권매각 분쟁대응수단으로활용 침해물품의생산자및판매자에대하여침해물품의생산또는판매의금지 침해자또는지재권사용을원하는자에게사용을허락하고사용에대한대가로서로열티를징수 침해자또는지재권매입을원하는자에게지재권의가치를산정하여적정가격으로권리를양도 타사로부터지재권분쟁을제기당한경우이에대응하는수단으로, 자사지재권을활용하여분쟁해결및피해최소화 가처분, 민사소송또는형사고소, 세관조치 라이선스협상 ( 침해금지조치와병행하는경우도있음 ) 매각협상 ( 침해금지조치와병행하는경우도있음 ) 카운터클레임제기 나. 지식재산권분쟁예방및대응 지식재산권리스트관리로서지재권분쟁의예측 ( 타사의지식재산권에대한모니터링및분석 ), 지재권분쟁의예방 ( 권리범위회피설계, 거래업체가지재권침해에대한책임을진다는 13

24 지식재산경영전문인력현황및양성방안 보증확보, 실시권또는라이선스획득, 타사의지재권확보저지, 지재권의무효화또는취소 ), 지재권분쟁대응업무를말한다. 2. 지식재산권관리 기업의지식재산권경영업무의주요내용은앞에서본바와같이 1) 경영자원으로활용될수있는지재권창출, 보호및확보, 활용과, 2) 지재권분쟁으로인한사업의리스크관리이다. 이러한지식재산권경영업무를원활히수행하기위해서는각영역별로점검되어야할주요항목들이있는데이를좀더세부적으로분석해보면다음과같다. 가. 경영자원으로활용될수있는지재권창출, 보호및확보, 활용 ( 1) 경영자원으로서의지재권창출업무 1 R&D를포함한지재권창출부문이효과적으로지식재산을창출할수있도록지재권정보를분석 제공 2 지재권분석을통해지재권창출부문을지원하거나 Leading해나가는업무 3 지재권창출활동이활발히일어날수있도록지재권교육 4 지재권정보를통한아이디어개발지원 5 직무발명보상제도등 ( 2 ) 창출된지식재산의보호및가치있는권리화 1 지재권출원및권리화활동 2 자사의지재권포트폴리오강화를위한지재권전략및아웃소싱의업무 3 이를효과적으로추진하기위하여국내외지재권조사전문기관및지재권출원 등록의대리인선임및관리 4 지재권의권리화과정에서전문성을발휘하여강한권리로만드는역할 5 지식재산의평가및선행권리를조사 분석하여확보전략수립 6 강한권리범위작성및권리망형성 ( 이는대리인이아닌기업의지재권전문가가수행하여야효과적임 ) 7 지재권출원후권리화에이르기까지특허청의심사과정에서의대응 ( 이는기업의지재권확보전략을바탕으로대리인과협의를통하여수행하는것이효과적임 ) 8 지재권유지관리및연차료납부, 상표권갱신등 ( 3 ) 지재권의활용을통한가치창출 1 지재권의제품적용에참여및관리 ( 제품에다르게적용될경우의지재권리스크를점검하거나추가적인지재권확보를추진해야함 ) 2 보유지재권의정기적평가 3 타사사용을감시하는활동및전략수립 4 침해규제활동 5 유력한보유특허의라이선싱, 특허 Pool 가입등가치창출 14

25 제 2 장지식재산경영의의의및인력양성프로그램개관 나. 지재권분쟁으로인한사업의리스크관리 ( M a n a g e m e n t ) 이와관련해서는크게 1) 지재권분쟁의예측과예방활동, 2) 분쟁이발생하였을때분쟁에대한대응이중요한업무가되는데, 이러한분쟁과관련하여서는외부법률사무소 (Law Firm) 를활용할필요가있다. 하지만모든준비와의사결정은기업의지재권전문가가중심이되어수행하여야비용을최소화하면서분쟁대응에성공할수있다. 그리고자사변호사의의견도중요하나, 상방측변호사의반대입장과논리도있다는측면을고려해야하며, 또한결국의사결정의책임은기업에있다는점을인식하여분쟁을관리해나가야하는것이다. Ⅲ. 기업의지식재산경영단계및단계별경영전략 1. 기업의지식재산경영단계 16 ) 기업의지식재산관리는기업의여건과지재권업무의연계성및활성화정도에따라차이가있을수밖에없으며, 아래의 4 단계로구분할수있다. 가. 1단계 ( 지재권행정관리단계 ) 기업에지재권문제가거의발생하지않는경우로서, 대체로대기업으로부터기술도입에의하거나대기업의시방서나디자인에의하여제품을납품하는경우에는지재권문제가거의발생하지않는다. 따라서자사의브랜드관리및자발적인아이디어등을특허출원하는정도의지재권업무가발생하므로지재권전담자를두지않고업무가발생할때유사업무부서 ( 총무, 관리, 법무부서등 ) 에서행정적인업무를담당하고, 지재권전문기능의대부분을외부대리인에게위임하는경우이다. 또한필요한경우에는지재권업무를위부전문업체에전부위탁관리시키는경우도있다. 16) 특허경영연구원 ( 주 ) 원니스, 사례중심의지식재산경영매뉴얼, 특허청, , 면. 15

26 지식재산경영전문인력현황및양성방안 나. 2 단계 ( 지재권관리단계 ) 기술도입이끝나거나타사또는 OEM 등에의한생산단계에서벗어나고, 자사의설계및디자인이필요한경우또는핵심부품의국산화를추진하는경우에는지재권분쟁이발생할가능성이생기며, 또한자사의지재권관련업무가발생하기시작하고, 자사가개발한기술도방어적측면에서특허를확보할필요가있게된다. 기술도입기간이만료되어도그기술관련특허를사용하는경우특허의존속기간까지는특허료를계속지불하여야하나, 과연특허를침해하는지에대한검토가필요하게되고, 한편으로는선진기업의기술및특허의우산속에있다가벗어남으로인하여타경쟁사의공격을받을위험이생기게된다. 또한수입부품의경우종래외국업체가보유한특허가존재하기때문에국산화하지못한경우가많으므로, 이를국산화할경우에는해당업체로부터특허공격을받을가능성이높게되어특허분석및회피설계와동특허출원등의특허업무의전문성이필요한영역이발생하기시작한다. 이에따라지재권업무를전담할인력이필요하게되고지재권의기본적인관리가이루어진다. 사내에서발생하는지재권에대하여출원관리가이루어지고, 지재권창출부문을지원하는업무가중심이되며, 특허분쟁에대한예방활동도미흡하지만전개해나가게될것이다. 이단계에서는아직은전문역량이부족하므로외부의전문기관및행정기관 (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지역지식재산센터, 한국전자산업진흥회등 ) 들의지원시스템을활용하고, 필요한경우에는일정부분을위탁관리시키기도한다. 다. 3 단계 ( 지재권전문화단계 ) 자사의 R&D 및디자인등독자적인개발이이루어지고, 이러한지식재산들이사업적으로제품과연결되어지재권확보를통하여사업을보호할필요가발생하고, 경쟁사와의분쟁도예상되는경우에는전략적이고전문적인지재권관리가이루어져야한다. R&D 및디자인에서지식재산이창출되겠으나, 보다효과적인관리와전략적측면에서강한권리화가필요하며, 경쟁사와의지재권분쟁이자주발생하게되므로사업의리스크가발생하게된다. 특히해외수출의경우경쟁사로부터지재권공격을받을가능성이많고이에따른효과적대응을위해서는지재권전문역량이필요하다. 이를체계적이고전문성있게추진하기위하여기업의지재권창출, 보호, 활용및지재권분쟁의리스크매니지먼트를위한전담조직이필요하다. 지재권업무에관한전문적인활동및의사결정이자체적으로이루어지며, 필요한경우외부전문기능을적절하게활용한다. 전담조직이구성되어일반직이아닌전문직으로운영되고, 전담자들이지재권의기능마다전문성을갖추게된다. R&D의효율화와지재권창출을위한특허조사분석및 Patent Map 활동이전개되고, 이러한과정에서특허분쟁을예측하여대응전략을수립하고, 가치있는특허화를위한전문적인활동을하게된다. 지재권분쟁에관한경험은적으나대응역량은어느정도갖추고있으며, 부족한부분은외부전문가를적극활용한다. 라. 4 단계 ( 지재권전략경영단계 ) 지재권이기업의경영자원으로서의가치를창출하여사업적으로활용되고, 지재권으로인한수익도창출되는단계이다. 지재권부문이 R&D를주도 (Leading) 하는역할을하여지재권 16

27 제 2 장지식재산경영의의의및인력양성프로그램개관 창출및개발활동과강한특허로만드는 (Power Patenting) 활동이체계적으로이루어지고, 지재권의포트폴리오구축이전략적으로이루어져국제적인지재권경쟁력을확보하게된다. 특허출원은전적으로품질 (Quality) 중심으로관리되면서전략적인특허획득활동으로가치창출의관점에서출원관리가이루어진다. 이에따라지재권분쟁으로인한리스크는상대적으로적고, 지재권활용으로인한공격적활동이활발하게일어난다. 지재권으로인한경영수지관리가이루어지고, 수익부서로서독립채산제의지재권사업본부의형태를갖추기도한다. 지재권부문은각전문기능별로전문화되어있고, 독립적인사업단위로서경영되어진다. 따라서독립적인예산과매출 ( 수익 ) 계획이수립되고, 예산의효율적인집행과성과에대한관리가이루어진다. 단순기능은아웃소싱을통하여고급전문인력의인건비를절감하고전문화업무에집중하여성과를극대화하는경영이이루어진다. 또한전문성의증대를위하여법률적전문기능을아웃소싱하면서이에대한체계적인관리가이루어지고있다. 지재권부문이독립적인사업단위로서경영되어지므로, 특허출원에따른 ROI( 투자대비효과 ) 관리와경영의효율성관리가이루어진다. 마. 지식재산경영진단 아래의활용진단표를매년자체적으로평가하여회사의단계를체크할수있다. < 표 5> 지식재산경영진단표 * 제 1 단계 : 61~70, 제 2 단계 : 71~80, 제 3 단계 : 81~90, 제 4 단계 : 91~ 단계별지식재산경영전략 17 ) 가. 1 단계 ( 행정관리단계 ) 에서의발전전략 지재권업무량이적으며, 또한담당자를두어도전문화시키기어렵고담당자의이동이잦을 17) 특허경영연구원 ( 주 ) 원니스, 사례중심의지식재산경영매뉴얼, 특허청, , 면. 17

28 지식재산경영전문인력현황및양성방안 수있어효과적인지재권관리가어렵다. 따라서외부전문관리기관에위탁관리시키고, 자사는이에대한행정관리를하는것이바람직하나, 장기적으로는기업의지재권활동을통한경쟁력확보및도약을위해정책적으로지재권전담자를육성해나가는것이필요하다. 기술도입의경우에도도입되는기술에사용되는특허에대하여는분석이필요하다. 기술도입기간이종료된이후에그특허를사용하게되면특허계약을또다시체결해야하지만, 해당특허가없다면계약을종료하고더이상의기술료지불이필요없으며, 한편으로문제되는특허기술을회피할수있는지를검토하여회피가능하다면특허료를절감할수있게되기때문에비용을크게절감하고제품의원가경쟁력을강화할수있다. 한편으로는브랜드관리업무가중심이될수있다. 기업의미래를고려하여향후수출을계획하고있는국가에는미리상표권을확보하는것이필요하며, 장기적인브랜드확보전략에따라선등록이있는국가에서는동상표가지속적으로사용되고있는지를모니터링하여불사용취소심판을검토하거나, 아직수출이없을때상표를저가로매입할수있다면확보해두는것이좋다. 나. 2 단계 ( 지재권관리단계 ) 에서의발전전략기술도입을한경우에는계약종료후특허계약의필요성을검토하고, 특허계약이불가피한경우에도향후특허계약의종료에비하여회피기술개발과특허출원을준비하여야한다. 또한자사의기술에의하여제품을생산하게됨에따라발생할수있는지재권분쟁을검토 분석하고이에대한대응방안을마련해야한다. 특히 OEM 공급에서자사브랜드수출을하거나, 도입부품을국산화하려는경우에는특허침해문제가발생할가능성이많으므로반드시해당제품에대한특허침해가능성을검증하여야한다. 이와관련하여자사제품에대한특허맵을작성하여관련된타사의특허현황을파악하고특허침해여부파악및기술개발의방향을설정하여야한다. 자사의지식재산창출활동의장려를위하여직무발명보상제도를운영하고, 작은발명이라하더라도특허출원하여기반을구축해나가는것이좋다. 디자인개발시에는반드시선행디자인조사를하여디자인침해분쟁이발생하지않도록하여야할것이며, 개발한디자인에대하여권리화하는업무도진행되어야한다. 자사브랜드의시장확대를위하여국내외상표권확보활동도중요한업무가된다. 다. 3 단계 ( 지재권전문화단계 ) 에서의발전전략지재권경영의기반을구축하여야한다. 지재권전담조직은연구 개발및디자인부서가개발활동을잘할수있도록특허맵등지재권정보를조사 분석하여제공함으로써개발활동의효율화를기하고창출된지식재산을강한권리로만드는역할을담당하여야한다. 또한확보된지재권의활용을통한가치창출활동도전개하여야한다. 한편, 지재권분쟁에있어서는주도적으로사실관계를명확히분석하고대응방안을마련하며, 자사권리를가지고역공 (Counter Claim) 을제기하는활동도하여야한다. 지재권분쟁을어떻게잘방어하여비용을최소화할수있느냐가관리의중요한요소가된다. 그러나이러한업무는연구 개발및디자인, 상품기획등관련부서와의긴밀한협력관계가유지될때효과를거둘수있으며, 이들부서에서지식재산창출활동이활성화될수있도록시스템구축및교육도필요하다. 또한지재권전문인력의전문화역량육성을위한자체 18

29 제 2 장지식재산경영의의의및인력양성프로그램개관 프로그램을가지고체계적으로전문인력을육성하여야한다. 한편, 지재권출원은출원양 ( 量 ) 도중요하나질 ( 質 ) 중심의관리가이루어져야하고, 이를위해모든건에대한선행특허조사는필수적으로이루어져야한다. 이는양질의특허확보를위한필수요건이된다. 다만, 지재권전문인력이많지는않으므로관리의중점화요소를찾아중점화할부분외에는아웃소싱도적절하게활용하여야하고, 이를관리할수있어야한다. 라. 4 단계 ( 지재권전략경영단계 ) 에서의발전전략지재권이경영자원으로활용될수있도록지재권창출에서활용에이르기까지사업전략과연계된활동을전개해나가야한다. 지재권창출은지재권전담부문이체계적이고전략적인지재권개발활동을연구 개발, 디자인, 상품기획등창출부서와긴밀한협력을통하여체계적이고전략적인지재권개발활동으로경제성높은지재권상품을만들고다듬어가는활동이필요하다. 한편으로지재권전담조직이주도 (Leading) 하는지식재산창출활동을전개해야한다. 지재권확보는철저하게질 (Quality) 중심과특허망형성및해외권리확보를중심으로전개해나가야한다. 또한자사의지재권포트폴리오강화를위하여특허매입활동도적극적으로전개하여야한다. 지재권활용을통한수익창출과수지관리가경영지표의하나로관리되어져야하며, 이를위하여핵심특허또는국제표준특허를확보하고이를독자적또는공동라이선싱프로그램 (Joint Licensing Program) 을구축하거나, 국제표준특허풀 (Pool) 의가입을통하여지재권수익을극대화하는활동을전개하여야한다. 또한지재권분쟁에있어서는외부법률사무소 (Law Firm) 관리를포함한분쟁전체를매니지먼트할수있고의사결정을주도적으로할수있어야하며, 이를위해실무적으로는국제적수준의전문가가되어야한다. 그이외에도경쟁사와의분쟁에서는분쟁에대한사전예측과대응할수있는예방체제를구축하고대응전략이준비되어있어야하며, 역공 (Counter Claim) 제기가가능하여야할것이다. 제 2 절우리나라의지식재산경영전문인력현황및역량강화의필요성 Ⅰ. 기업의지식재산경영전문인력현황 18 ) 1. 직업별, 산업별 19 ) 산업별지식재산담당조직의형태를살펴보면, 지식집약산업에서사업을영위하는기업들이상대적으로전담부서를설치하여운영하는경우가높았다. 아래 < 표 6 > 에서보는바와같이화학및의약제조업에활동하고있는기업들이전담부서를설치하는비율은 16.9% 로가장높았으며, 다음으로지식서비스업 (13.5%), 전기 전자 통신제조업 (12.3%) 에서지식재산전 18) 이부분에대해서는최근의별도조사자료가없어서 년의현황조사결과를중심으로살펴본다. 19) 김범태 이주연 이헌희등, 지식재산동향및미래전망 - 지식재산인력수급전망연구 -, 특허청 한국지식재산연구원, , 36 면, 48 면. 19

30 지식재산경영전문인력현황및양성방안 담부서를설치하는것으로조사되었다. 반면일반제조업이나금속 / 비금속제조업분야와같이상대적으로저기술산업에속하는산업군의경우는담당조직이없는비율이각각 31.5%, 31.2% 로, 다른산업에비해서응답비율이높다. < 표 6> 산업별지식재산담당조직형태 < 표 7 > 은산업별지식재산인력들의전공분포를보여주고있다. 설문결과지식재산인력들은산업의특성에따라전공분포가다르기보다는, 전반적으로이 공학을전공한인력들이주를이루고있으며, 그다음으로경영및경제를전공한인력들이많았다. 즉지식재산인력들은전반적으로높은수준의과학기술지식을필요로하고있음을알수있다. < 표 7> 산업별지식재산인력의전공 2. 학력별, 전공별 2 0 ) 학력과전공은인력의자격수준과관련이있기때문에지식재산인력의학력수준과전공의분포는어떤특정영역에서직무를성공적으로수행할수있는업무수행능력을간접적으로보여준다고할수있다. < 그림 9 > 은지식재산인력들의학력수준을구분하여보여주고있다. 20) 김범태, 이주연, 이헌희등, 지식재산동향및미래전망 - 지식재산인력수급전망연구 -, 면,46 면,47 면, 특허청,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

31 제 2 장지식재산경영의의의및인력양성프로그램개관 2013 년지식재산인력의학력수준을살펴보면학사이하는 63%( 학사 54%, 학사미만 9%), 석사는 31%, 박사는 6% 를차지하였다. 석사와박사의인력이 37% 를차지하고있어, 전반적으로학력의수준이상당히높은것을알수있다 년고용노동부통계자료에의하면, 대학졸업이상자고용비중은 38.4% 로이와비교하여보았을때고용되어있는지식재산인력들은고학력자임을알수있다. < 그림 9> 지식재산인력의최종학력비율 이러한고용인력의고학력화비중은 2011 년조사결과와비교하여보았을때더욱두드러지고있다. 석사인력이전체고용인력에서차지하는비중은 2011 년 24.6% 2013 년 31% 로증가하였으며, 박사인력또한 2011 년 3.6% 에서 2013 년 6% 로증가하였음을확인할수있다. 석사와박사인력의규모가증가한이유로는지식재산업무가점점고도화 세분화되면서석사수준이상의지식재산전문성을요구하는경우가많기때문인것으로판단된다. 고도의전문성을요구하는지식재산업무의특성을고려하여볼때, 지식재산인력의학력수준은향후에도지속적으로고학력화될것으로판단된다. 다음으로지식재산인력을전공으로구분하여살펴보면, 공학전공자가전체지식재산인력에서차지하는비율이 70%(2011 년 70%) 로가장많은것으로조사되었다 (< 그림 10 > 참조 ). 자연과학을전공한인력도 13%(2011 년 10.6%) 나차지하여, 전체지식재산인력중이 공학을전공한인력의비율은 83%(2011 년 80.6%) 로대부분인것을알수있다. 이는국내지식재산활동이전반적으로연구개발 (R&D) 을중심으로특허를통해이루어지고있어기술에대한지식의활용을중시하기때문인것으로짐작된다. < 그림 10> 지식재산인력의전공 21

32 지식재산경영전문인력현황및양성방안 이 공학다음으로높은비율을차지하는전공은경영및경제전공자로, 전체고용비중의 7%(2011 년 6.6%) 를차지하였다 (< 그림 10 > 참조 ). 이는기업들의지식재산경영수준이향상될수록디자인, 마케팅등모든기업의활동들이지식재산과관련하여이루어진다는점을상기하여볼때, 해당전공자를필요로하고있음을짐작할수있다. 다음으로기타인문사회과학전공자가 4%(2011 년 6.2%), 법학전공자가 2%(2011 년 3.5%) 순으로조사되었다. 이러한전공의분포는 2011 년의결과와크게다르지않았다. < 그림 11> 에서보는바와같이학력수준별로지식재산인력들의전공분포를살펴보면, 상대적으로경영및경제와기타인문사회과학을전공한인력들은학사수준에머무르고있는반면이 공계및의약 약학을전공한인력들은석사이상의학위를많이보유하고있다. 구체적으로경영및경제와기타인문사회과학을전공한인력의경우학사학위를보유하고있는경우가각각 10.0%, 5.5% 로석사나박사학위를소지하고있는경우보다월등히높았으며, 이 공학과의약 약학을전공한인력들의경우상대적으로석사나박사학위를소지하고있는경우가상대적으로더많았다. 이는지식재산인력들이업무를수행하는데있어서높은수준의과학기술지식을요구하고있어이 공학을전공한인력들은고학력자를더많이필요로하고있는반면, 인문사회나상경계열의전공지식은기본적인수준으로도충분한것으로짐작된다. < 그림 11> 학력별지식재산인력의전공 3. 자격증별, 직능별 2 1) 기업들이보유하고있는지식재산전문인력, 즉변리사나변호사또는기술거래사등과같은자격증을보유하고있는인력의규모가어느정도되는지를파악해보면 (< 표 8 > 참조 ). 708개기업을대상으로설문조사한결과거의대부분의응답기업들은지식재산전문인력을 21) 김범태, 이주연, 이헌희등, 지식재산동향및미래전망 - 지식재산인력수급전망연구 -, 면, 202 면, 207 면, 특허청,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2

33 제 2 장지식재산경영의의의및인력양성프로그램개관 고용하고있지않는것으로조사되었다. 변리사의경우 708개기업중고용하고있다고응답한기업은단 10 개 ( 전체응답률의 1.4%) 에불과하였으며, 변호사의경우 6개 (0.8%) 기업만이고용하고있다고응답하였다. 설문에응답한 708 개기업들의총지식재산인력 ( 전담 + 겸임정규직 ) 은 1,815 명인것으로집계되는반면, 자격증을보유하고있는인력은 59 명에불과하여전체지식재산인력의 3.3% 에불과한규모이다. 보통해당인력들의경우는특허법인 사무소와같은 IP법률서비스기업이나, IP 전문번역이나 IP컨설팅과같이지식재산서비스만을전문적으로수행하는지식재산서비스기업에종사하고있는반면, 일반기업의경우는전문자격증을갖춘인력보다는지식재산 /R&D 지식을기반으로기업의경영활동을지원하는인력이대부분이라는것을짐작할수있다. < 표 8> 직능 자격증별지식재산전문인력현황 < 표 9 > 은지식재산직종과연관되어있는인력들의총종사자수로, 지역별고용조사 ( ) 데이터를이용하여직종별로총종사자규모를도출하였다. 직종별종사자의규모를보면연도별로변동이크게발생하는것을볼수있는데, 이를안정적으로적용시키기위해서는실태조사의향후채용예정규모를이용하여조정할필요가있다. < 표 9> 직종별총종사자수 23

34 지식재산경영전문인력현황및양성방안 한편, < 표 10 > 에서보는바와같이지식재산인력중산업수요가가장많은직종으로는 IP 법률관련사무원 이있다. 미국에서는흔히이들을 IP 준법률가또는패러리걸 (paralegal) 이라고일컬어지며, 우리나라의경우는대표적으로특허사무원에해당된다 년기준으로우리나라에고용되어있는총조사자규모는 13,897명에이르는것으로추산되며, 이들은연평균 2.1% 씩증가하여 2017 년에는 15,089명까지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 전체지식재산인력의취업자수증가율이 2.9% 인것을고려하여볼때, 해당직종은다른직종들에비해서완곡하게성장하고있다. 반면다음으로산업수요가많은지식재산조사전문가의취업자수는 2013 년 6,703명에서연평균 8% 씩증가하여 2017 년에는 9,125명까지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 해당직종의인력들은지식재산권과관련하여통계학, 경제학및사회학등의전문지식을활용하여지식재산권의정보에관한검색이나분석등의업무를수행하는인력들을말하는데, 해당직종의경우산업수요가많을뿐만아니라, 8% 씩급격히성장하는것을알수있어이들에대한체계적인양성정책및관련인프라의마련이필요하다. < 표 10> 지식재산관련직종의총종사자수전망 4. 기업규모별, 조직형태별 2 2 ) 가. 채용규모 채용인력을기업규모별로살펴보면, 중소기업이 년동안채용한인력은기업당 22) 김범태, 이주연, 이헌희등, 지식재산동향및미래전망 - 지식재산인력수급전망연구 -, 면, 104 면, 105 면, 51 면, 52 면, 특허청,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4

35 제 2 장지식재산경영의의의및인력양성프로그램개관 평균 3.78명으로중소기업에서채용한인력의규모보다더많았다. 그러나중소기업의경우겸임인력을채용하는반면, 대기업은주로전담인력을채용하는경향을보였다. < 그림 12> 기업규모별지식재산인력의채용규모 전체응답기업 708개중 43.6%(309개기업 ) 는지난 2년 ( 11~ 12) 간지식재산인력을채용한적이있다고응답하였다. 이를지식재산조직형태별로살펴보면, 전담부서를보유하고있는기업들은최근 2년이내지식재산인력을채용한적이있다고응답한비율이 74.6% 로가장많았으며, 담당부서가없는기업들의경우지식재산인력을채용한비율은 21.2% 로가장낮았다 (< 그림 13 > 참조 ). < 그림 13> 지식재산조직형태별 IP 인력의채용여부 응답기업 (708개) 의설문결과를분석한결과, 지식재산인력의평균근속기간은약 3.7 년으로 11 년 4.8년에비해평균근속기간이줄어든것을알수있다.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보고서에따르면고용인력들의전체평균근속연수는 2012 년기준으로 6.2년으로, 이와비교하여볼때지식재산인력들의근속기간은상대적으로짧은것을알수있다. 이러한근속년수는기업규모별및지식재산조직의형태별로크게차이를보였다. 25

36 지식재산경영전문인력현황및양성방안 나. 근속년수 < 그림 14 > 에서보는바와같이기업규모별로지식재산인력들의평균근속년수를살펴보면, 대기업에종사하고있는지식재산인력의평균근속년수는 3.53 년으로중소기업 (2.83년) 에비해약 1.5배더길었다. < 그림 15> 에서보는바와같이평균근속년수를지식재산조직의형태별로도살펴보면, 전담인력의근속기간은 4.67년으로담당부서가없는인력의근속기간 (2.38 년 ) 에비해 2배가까이긴것으로조사되었다. < 그림 14> 기업규모별지식재산인력 ( 정규직 ) 의평균근속기간 < 그림 15> 지식재산조직형태별 IP 인력 ( 정규직 ) 의평균근속기간 이로부터도출될수있는정책적시사점은, 전담부서를보유한대기업의경우안정적인지식재산인력의관리를통해지식재산의중 장기전략을수립하는등기업의핵심지식재산경영활동을하는데유리하다는것이다. 상대적으로중소기업의경우는거의대부분이겸임부서를설치하거나지식재산부서를설치하고있지않은비율이높아, 지식재산인력들은지식재산관련사안이발생하였을때임시로업무를담당하는경우가많고그러다보니안정적으로지식재산업무를담당할수없을뿐만아니라, 이로인하여전문성을갖추기어렵고근무환경또한낮아근속기간이짧게나타난것으로판단된다. 기업들이지식재산업무를효과적으로수행하기위해서는보유인력들이상당한수준의지식재산전문성을갖춤과동시에관련지식을지속적으로업그레이드할필요가있다는점을감안할때, 특히중소기업들은지식재산관련인력들의업무의질을개선하고전문성을제고시킬수있는효과적인관리가필요하다고할수있다. 26

37 제 2 장지식재산경영의의의및인력양성프로그램개관 5. 전담, 겸임 2 3 ) 지식재산조직형태별로살펴본결과, 전담부서를보유하고있는기업의경우 년동안총 5.08명을채용한것으로조사되어, 다른그룹에비해상대적으로많이채용하였다 (< 그림 16 > 참조 ). 해당그룹의경우 2년간전담인력을 3.92명채용하였으며, 겸임인력은 1.15 명채용하여, 전담인력을주로채용하는것을알수있다. 반면겸임부서나부서를보유하고있지않은기업들의경우전담인력보다는겸임인력을채용하는경향이높은것을알수있다. < 그림 16> 지식재산조직형태별 IP 인력의채용규모 < 그림 17 > 에서보는바와같이, 708개기업중지식재산겸임부서를보유하고있는기업은전체응답기업의 64.0%(453 개기업 ) 로가장높다. 반면응답기업중지식재산업무만을 100% 전담하여수행하는전담부서의보유비율은 10.0%(71개기업 ) 으로가장낮았다. 지식재산부서를보유하고있지않다고응답한비율도 26.0%(184 개기업 ) 나되는것으로조사되어, 90% 에달하는응답기업들은지식재산업무를전문적 체계적으로전담하여수행할수있는부서가없는것을확인할수있다. 23) 김범태, 이주연, 이헌희등, 지식재산동향및미래전망 - 지식재산인력수급전망연구 -, 면, 35 면, 특허청,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7

38 지식재산경영전문인력현황및양성방안 < 그림 17> 지식재산담당조직형태 아래 < 그림 18 > 은기업규모별로지식재산조직을보유형태를보여주고있는데, 대기업의경우중소기업에비해지식재산부서를더많이설치하고있는것으로조사되었다. 대기업의경우전담부서및겸임부서를설치하고있는비율은각각 16.2%, 66.5% 로중소기업의전담부서 (7.9%) 및겸임부서 (63.1%) 보유비율에비해높았다. 특히대기업의경우전문적으로지식재산업무를담당하고있는전담부서보유비율이중소기업에비해약 2배가까이높아, 대기업은일반적으로지식재산활동이안정적으로수행되고있는것으로판단된다. 반면중소기업의경우 92% 의기업들이지식재산조직이없거나상시적으로수행되는겸임조직형태를보유하고있어, 지식재산의활동을담당하고관리할수있는체제가상대적으로취약함을알수있다. < 그림 18> 기업규모별지식재산담당조직형태 Ⅱ. 지역지식재산센터소속지식재산경영전문인력현황 1. 개요 앞서본바와같이대기업과중소기업을비교해보면대기업에비해중소기업은지식재산전담인력이부족할뿐만아니라, 인프라구축에도상당한어려움을가지고있다. 따라서대기업보다는중소기업을중심으로한지식재산경영지원시스템마련이필요한상황인데, 이와 28

39 제 2 장지식재산경영의의의및인력양성프로그램개관 관련하여중소기업의지식재산창출촉진을통해중소기업의지식재산경쟁력을강화하고지역경제발전및국가경쟁력을제고하기위해현재전국에 27개의지역지식재산센터를설치하여운용하고있다. < 표 11> 지역지식재산센터 : 광역센터 16 개, 기초센터 8 개, 자립형센터 3 개 특허청 ( 사업총괄 ) 협조체계구축 ( 예산매칭 ) 지방자치단체 ( 사업협력 ) 한국발명진흥회 ( 사업주관및관리 ) 지역지식재산센터 (27 개 ) ( 사업수행 ) 2. 센터현황 가. 지역별 : 2 6 개 지역, 2 7 개 센터 ( 광역 ( 16 ), 기초 ( 8 ), 자립형 ( 3 ) ) < 표 12> 지역별지식재산센터현황 지역명 센터현황 지역명 센터현황 수도권 (5) 서울, 경기, 인천, 수원, 부천 대경권 (4) 대구, 경북, 구미, 안동 충청권 (4) 대전, 충남, 충북, 충주 동남권 (6) 부산, 울산, 경남, 부산남부, 진주, 울산 TP 호남권 (3) 광주, 전남, 전북 강원권 (4) 강원, 춘천, 태백, 강릉 제주권 (1) 제주 * 볼드체 광역, 일반체 무음영 기초, 일반체 음영 자립형 나. 지역지식재산센터 ( 2 7 개 ) 설치기관및인력현황 광역시도 센터명 운영기관 등록일자 근무인력 ( 센터장포함 ) 서울 서울 ( 재 ) 서울산업진흥원 인천인천인천상공회의소 경기 < 표 13> 지식재산센터설치기관및인력현황 ( 기준, 단위 : 명 ) 경기 ( 재 ) 경기테크노파크 ( 안산 ) 수원 수원상공회의소 부천부천산업진흥재단

40 지식재산경영전문인력현황및양성방안 광역시도 센터명 운영기관 등록일자 근무인력 ( 센터장포함 ) 강원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 ( 원주 ) 강원 춘천한국발명진흥회강원지회 강릉강릉상공회의소 태백태백상공회의소 충북 충북청주상공회의소 충주충주상공회의소 충남충남충남북부상공회의소 ( 천안 ) 대전대전 ( 재 ) 대전테크노파크 경북포항상공회의소 경북 구미구미상공회의소 안동안동상공회의소 경남 경남창원상공회의소 진주진주상공회의소 대구대구대구상공회의소 부산 울산 부산 ( 재 ) 부산테크노파크 부산남부 한국발명진흥회부산지회 울산 울산상공회의소 울산 TP ( 재 ) 울산테크노파크 전북 전북 한국발명진흥회전북지부 ( 전주 ) 전남 전남 목포상공회의소 광주 광주 한국발명진흥회광주지회 제주 제주 제주상공회의소 센터 176 * 광역센터 (16 개소 ) : 고딕체, 기초센터 (11 개소 ) : 일반표시, 자립형센터 (3개소 ) : 음영표시 * ( 통 폐합 ) 군산 전북 ( 16.3), 서산 충남 ( 16.12), 순천 전남 ( 16.12) 3. 센터별지식재산경영전문인력현황 기준각지역지식재산센터별지식재산경영전문인력의현황은다음과같다. 30

41 제 2 장지식재산경영의의의및인력양성프로그램개관 < 표 14> 센터별지식재산경영전문인력현황 ( 기준, 단위 : 명 ) 센터명 분야별인원수 ( 명 ) 특허브랜드디자인창업디딤돌 계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충남 대전 충북 부산 울산 대구 경북 경남 전남 광주 전북 제주 수원 1 1 춘천 1 1 부산남부 안동 진주 1 1 계 지식재산경영전문인력에관한이하에서의논의의전제 앞에서본바와같이지식재산경영전문인력에는기업소속의전문인력과지역지식재산센터소속의전문인력이있다. 그런데본연구용역의주요검토방향은기업에대한지식재산경영컨설팅업무를수행하는지역지식재산센터소속전문인력의지식재산경영역량강화이다. 따라서이하에서는후자, 즉지역지식재산센터소속의컨설턴트만을대상으로하여논의를전개할것인데그러한논의의편의상이하에서는 지식재산경영전문인력 = 지역지식재산센터소속컨설턴트 라고전제하기로한다. 즉, 이하에서지식재산경영전문인력에는기업소속의전문인력은포함되지않고센터소속의전문인력만지칭하는것으로전제한다. 31

42 지식재산경영전문인력현황및양성방안 Ⅲ. 지식재산경영전문인력에대한역량강화의필요성및방향 1. 우리나라지식재산실무교육의현황및문제점 가. 현황 현재우리나라에는기관의성격에따라교육운영기관을대학 ( 원 ), 공공기관 ( 전국 ), 협회및단체, 지역지식재산센터 ( 지역 ), 민간기업으로구분가능하다. 기본적으로대학 ( 원 ) 은신규인력을양성공급하고, 공공기관 협회 ( 단체 ) 민간기업은재직인력중심의전문성강화교육을광범위하게실시하고있다. 24) 교육실시기관을교육내용 ( 일반 / 특정 ), 지역범위 ( 전국 / 지역 ), 기관내교육업무비중등을기준으로광역교육기관, 지역교육기관, 특수교육기관, 법학교육기관으로나누어보면그현황은다음과같다. 25) < 그림 19> 지식재산교육기관유형 나. 문제점 지식재산교육과관련하여, 대학은전문인력양성과정으로지식재산전문석사학위 (MIP) 과정, 일부대학에서비법학분야지식재산학사학위과정을운영하고있다. 공공기관은다양한수준과종류의교육프로그램 ( 발명진흥회, 저작권위원회 ) 및기관특화교육 ( 전략원, 진흥원 ) 을실시하고있으며풍부한강사풀과강의실및기자재를보유하고있다. 협회 / 단체는회원 ( 사 ) 의전문성강화를위한실무위주의위탁교육과취업준비생을대상으로채용연계교육등을실시 ( 변리사협회, 상표디자인협회등 ) 하고있다. 지역지식재산센터는일반적지식재산교육과함께지역특수성을반영한지식재산교육을실시하고있다. 민간기업 ( 윕스등 ) 은기업의전문성을활용한지식재산교육을실시 ( 윕스등 ) 하고있다. 그러나산업현장의지식재산전담인력중점업무내용의교육과산업현장의수요에부합하는교육은부족한실정이다. 26) 좀더세부적으로는실무교육의미흡, 교육의체계성 연속성 다양성부족등기업의니즈에부합하는 24)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 교육자원 연계활용방안 연구, 특허청, 2016, 49면. 25)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 교육자원 연계활용방안 연구, 특허청, 2016, 3면. 26)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 교육자원 연계활용방안 연구, 특허청, 2016, 49면. 32

43 제 2 장지식재산경영의의의및인력양성프로그램개관 실무 및 신지재 교육이 저조하고, 교육기관별 편차, 보유 강사진 및 강의실 등 교육자원의 양 적 질적 불균형 존재 등으로 인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 다. 27) 참고로현재한국발명진흥회에서지역지식재산센터전문컨설턴트를대상으로실시하고교 육의 외부교육기관은 국제지식재산연구원, IP캠퍼스, 생산성본부 등 14 개 기관으로서, IP경영 컨설팅확대에따라기술경영, 기술혁신관련교육지원을위해산업기술진흥협회및국가과학 기술인력개발원 2개 기관이 최근 추가되었다. 28) < 표 15 > 발명진흥회의외부지식재산교육기관 지식재산 IP ACADEMY, IPAT 온라인교육 ( 응시료지원 ) 온라인 오프라인 기술 경영 지식재산 기술 경영 크레듀, 에듀퓨어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 신규 ) IP CAMPUS,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윕스대한변리사회, 한국상표디자인협회한국생산성본부, 한국능률협회,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 온 오프라인지원, 신규 ) 2. 지식재산경영전문인력의주요업무와한계 가. 지식재산경영관련업무특화의필요지식재산경영전문인력은기업을대상으로한컨설팅업무를주로수행하는데, 크게지식재산권자체에대한컨설팅과지식재산권을활용한경영컨설팅두가지로나누어볼수있다. 이러한두가지의컨설팅업무모두기업지원의관점에서중요한부분임에분명하지만, 지식재산권자체대해서는변리사, 변호사등특화된전문가들이따로존재하기때문에지식재산경영전문인력이수행할수있는컨설팅으로는한계가있을수밖에없으며, 실제컨설턴트및기업담당자들과의인터뷰에의하더라도기술개발및특허등록등지식재산권자체에대한조력은다른전문가들을통해서주로이루어지고있다. 그에반해지식재산권을경영활동에적극적으로활용하는지식재산경영부분에대해서는관련전문가가부재한반면기업의입장에서는더큰관심이있을수밖에없다. 따라서지식재산경영전문인력은바로이영역에서의전문성을키워기업의니즈를채워줄필요가있다. 하지만현재컨설턴트들의주된업무는지식재산경영에대한컨설팅이아닌지식재산자체에대한컨설팅, 그중에서도협력업체매칭이나사업안내, 지원방안설명등행정적이고절차적인분야에치중되어있어많은한계가있다. 그리고지식재산경영에대해서는정규교육을받은경험이거의없어지식재산경영에대한컨설팅을수행하기도어려운상황이다. 27)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교육자원연계활용방안연구, 특허청, 2016, 면. 28) 한국발명진흥회지역지식재산실, 지역지식재산센터의전문성강화를위한 2017 년도교육훈련계획 ( 안 ), , 6 면. 33

44 지식재산경영전문인력현황및양성방안 나. 심층인터뷰진행및그결과의시사점현재지식재산경영전문컨설턴트들이어떠한업무를주로수행하고있으며, 컨설팅업무에대한역량강화를위해어떠한교육이필요한지를확인해보기위해권역별로 1개의센터를선정하여, 센터소속컨설턴트및관련기업담당자들과의인터뷰를진행하였다 ( 인터뷰문항및인터뷰답변내용은별첨 1. 참고 ). < 표 16> 인터뷰대상컨설턴트및기업 센터주체담당자 강원 컨설턴트 기업 정문혁 ( 특 ) 단정바이오정의성본부장 대전전북부산제주 컨설턴트기업컨설턴트기업컨설턴트기업컨설턴트기업 남윤이 ( 디 ) 최태용 ( 특 ) 케이엔텍 정민희 대리 바램시스템 김경석 차장 윤정호 박승민 한성산기 양태성 소장 ( 주 ) 지니 정혜진 대표 류상우 ( 디 ) 정승우 ( 특 ) 그린볼텍스 조권호 대표 네이처크루 정주화 대표 김선혜 ( 디 ) 현창헌 ( 브 ) 재밋섬 박수한 차장 KBIDI 김수민 상무이사 * 제주센터에서각각 7년및 1년정도특허컨설턴트로근무했었던강순정, 노장군 2분에대해서도서면답변을받았음. 컨설턴트및기업담당자들과의인터뷰내용중지식재산자체에대한역량강화방안과지식재산경영에대한역량강화방안을구분하여답변을정리해보면다음과같다. 34

45 제 2 장지식재산경영의의의및인력양성프로그램개관 < 표 17> 역량강화방안에관한인터뷰답변내용 I P 교육관련답변 I P 경영관련답변 질문 : 컨설턴트역량강화를위해필요한구체적인방안은무엇이라생각하는가? 1. IP미래트렌드의변화분석에대한학회의전 문 세미나나 연구논문 등에 대한 정보 공유 를 위한 교육이 필요. 즉, 신기술에 대한 교 육이 필요. 2. IP분쟁 이슈 발생시 잘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실제분쟁사례에 대한 교육. 3. 내부적인 교육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외부 전문가를 초빙한 교육 및 연구 네트워크 구 축 필요. 4. 특허청을 비롯한 정부부처의 정책방향과 타 기관의 사업에 대한 정보 공유를 위한 교육 을 연초 정도에 총괄적으로 실시. 5. 생산성본부에서 제품개발이나 제품원가를 추출하는 교육 등이 있기도 하지만 IP만의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은 없음. 그 내용은 IP 컨설턴트들이 듣기에는 좀 어려운바, IP컨설 턴트들에게 적합한 컨설팅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 6. 지식재산을 활용하여 기업이 성장하는 다양 한 상황 등을 매년 컨설턴트들 상호간 정보 공유 자리 마련. 7. 운영에 있어서의 기관의 일원화가 이루어져 야함. 테크노파크, 진흥회, 상공회가 서로 다 른 조직이다 보니 경력직에 대한 대우도 서 로 달라 인원확보에도 어려움이 있음. 8. 컨설턴트들의 행정적 업무 부담이 매우 높 음. 행정업무와 컨설팅 업무를 분리를 위해 행정사무만을 전담하는 직원이 필요. 9. 인원확충을통한인력의안정적인운영을위 한 노력이 필요. 컨설팅 제고를 위한 최소한 의 인력, 즉, 광역센터 당 10 명 정도는 확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10. 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 승진이나 포상, 장기근속시인센티브제공하여전문가로서 경력에 맞는 대우 제공 필요. 11. 컨설턴트 채용 시 기업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을 채용할 필요성 검토. 질문 : IP경영을위한교육프로그램개발에있어어떠한부분이반영되면좋을것같은가? 1. 경영과 IP를접목한융합적인커리큘럼교육 필요. 특히 일본의 IP애널리스트와 같은 경 우의 사례를 바탕으로 필요한 교육 또는 실 제 IP경영에 관한 사례교육 필요. 2. IP를 사업화하려면 제품개발과정, 제조 등의 과정도 다 알아야 하므로, 생산체계 등에 관 한 교육이 필요. 3. IP경영전문가라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서는 업무의 이원화, 즉 컨설팅과 행정의 분 리가확실하게이루어져야하며, 전문가로서 의 대우도 개선되어야 함. 4. 컨설턴트각자의역량의차이를고려해수준 에 맞는 단계별 교육 실시. 5. 지식재산은 창출, 보호, 활용 세 가지가 다 중요한데 IP경영관점에서는 활용이 더 중시 되므로, 그에 맞는 교육 필요. 6. IP권리범위분석과 같은 IP의 가능성을검토 할 수있도록 하는교육이 필요. 7. IP의 시장성을 검토할 수 있는 시장조사 및 분석 교육이 필요할 것이고, 기술경영과 관 련된 교육이 필요. 8. CEO를 대상으로 한 IP 경영의 필요성에 대 한 교육이 필요. 또한 실무자를 대상으로 IP 경영의방법과주의사항에대한교육이필요. 9. 기업과다른연구기관들이내는특허를전국 적으로 한곳에서 전체적으로 모아서 관리해 주는 풀 구성 필요. 10. 정보 등의 공유 필요. 11. IP 미래트렌드의 변화 분석에 대한 학회의 전문세미나또는연구논문등에대한정보 공유를 위한교육이 필요하다고생각됨. 그 러한교육을바탕으로센터도전문관련분 야세미나및학회와접목한연구에참여함 으로써 역량을 강화해야할 필요가 있음. 12. 내부적인 교육에만그칠 것이 아니라, 외부 전문가를초빙해서교육하고연계하여연구 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마련되길 희망함. 두질문에대한답변을정리해보면, 사례교육과전국적인통합관리를통한정보의공유, 인원확충, 행정업무와컨설팅업무의분리를통한역량강화로정리된다. 이러한답변내용에서 35

46 지식재산경영전문인력현황및양성방안 알수있듯이지식재산자체와지식재산경영에대한구분을명확히하지못하고있으며, 역량강화를위한프로그램에대해서도세부적인방안이아닌추상적인방향성정도의제시에그치고있다. 이는그동안지식재산경영에대한인식이부족한상황에서그에맞는교육이제대로이뤄지지않았기때문으로생각된다. < 표 18> 역량강화방안에관한인터뷰답변의주요요지 IP교육관련질문에대한답변정리 1. 신기술 교육 필요 2. 사례 교육 3. 정보의 공유 4. 전국적인 통합관리체계 필요 5. 행정업무와 컨설팅 업무의 분리 6. 인원확충 IP경영관련질문에대한답변정리 1. 수준에 맞는 단계별 교육 필요 2. 사례교육 필요 3. 정보의 공유 4. 전국적인 통합관리체계 필요 5. 행정업무와 컨설팅 업무의 분리 6. 인원확충 참고로기업의규모에따른지식재산관련업무담당자가요구하는지식재산교육프로그램현황, 한국발명진흥회가중소기업을대상으로 IP경영 Level-Up 프로그램지원내용으로제공하는교육프로그램현황및 년직군별세부교육현황은다음과같다. < 표 19> 지식재산업무담당자의희망지식재산교육프로그램의현황 29) 29) 2014 년도지식재산활동실태조사,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4 참조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교육자원연계활용방안연구, 특허청, 2016, 48 면에서재인용 ). 36

47 제 2 장지식재산경영의의의및인력양성프로그램개관 < 표 20> IP경영 Level-Up 프로그램지원내용 ( 예시 ) - 한국발명진흥회, ) 교육주제세부내용 ( 안 ) 지식재산관련법제도산업재산권, 상표 / 디자인법, 특허 / 실용신안법, 저작권, 영업비밀특허정보활용특허정보검색및분석, 특허정보활용, 특허맵작성등특허출원및 OA대응특허명세서작성, 해외특허출원, 의견 / 보정서, 전자출원등특허분쟁및소송침해판단, 특허소송, 분쟁대응및라이선스등지식재산경영특허경영, 디자인경영, 브랜드경영등기술사업화특허기술가치평가, 기술이전등기타사항창의적문제해결방법론 ( 트리즈등 ), 특허관리 S/W 활용 < 표 21> 한국발명진흥회, 지역지식재산센터직군별세부교육계획 ( 안 ) 31) 교육대상 센터장 전문컨설턴트 행정직원 공통 교육내용 교육운영 ( 횟수 ) 교육시간 16년 17년 ( 예정 ) 비고 지식재산 실무 관리역량 강화 - 2 6시간 신설 리더십 강화 시간 (2일) 신설 신규 전문컨설턴트 교육 시간 (2일) 신설 지식재산 종합교육 시간 (2일) - 선행기술조사 실습교육 시간 (2일) - IP경영컨설팅 실무교육 2 2 6시간 - 최신 IP이슈 ( 개정법 등 ) 1 1 3시간 - 고객만족 교육 2 1 3시간 - 국고보조금 ( 세무 회계 ) - 1 6시간 신설 기획 행정 기본교육 - 2 6시간 신설 감사 재발방지 교육 1 1 2시간 - 윤리교육 1 1 2시간 - 합 계 역량강화의방향 앞에서본바와같이현재지식재산경영전문컨설턴트들은그명칭에걸맞지않게지식재산경영에대한실질적인컨설팅을수행하지못하고있다. 과거지식재산권확보자체가기업의화두였다면이제는지식재산권을기업경영에적극적으로활용하는지식재산경영이보다중요한영역이되고있으며, 변리사나변호사등지식재산관련전문가와의차별성및실질적인기업의니즈에부응한다는점에서전문컨설턴트의경우지식재산경영에대한전문성을확보하여이에대한서비스를제공할수있도록하는것이매우중요한과제임을알수있다. 30)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교육자원연계활용방안연구, 특허청, 2016, 38 면. 31) 한국발명진흥회지역지식재산실, 지역지식재산센터의전문성강화를위한 2017 년도교육훈련계획 ( 안 ), , 5 면. 37

48 지식재산경영전문인력현황및양성방안 제 3 절지식재산경영에관한프로그램의개관 Ⅰ. 지식재산경영프로그램마련에있어고려요소 1. 일반 전문인력에대한지식재산경영역량강화를위한프로그램마련에있어서는고려해야할사항들이여러가지있다. 우선지식재산경영의의의가무엇인지를확인하고그에따라프로그램의큰틀을마련해야한다. 다음으로그와같은큰틀내에서세부적으로마련해야할교육내용을구체화해야한다. 이러한세부교육내용마련에있어어느요소들을얼마나반영할것인지에대한검토가있어야하는데, 먼저지식재산경영의의의에서비롯된기초내용이외에다른교육기관에서의교육내용들중지식재산경영에적합한교육내용들을능동적으로선별하여야한다. 2. 지식재산경영의의의에기초한교육프로그램의개관 제2 장제1 절에서살펴본지식재산경영의의의및유형등에의하면결국지식재산경영은 (1) 경영자원으로활용될수있는지재권창출, 보호및확보, 활용 ( 이하 지재경영자원화 라함 ) 과 (2) 지재권분쟁으로인한사업의리스크관리 ( 이하 지재리스크관리 라함 ) 로대별되며, 각영역별세부활동사항들중교육프로그램반영에적합한영역들을분류해보면다음과같다 ( 앞에서살펴본각영역별지식재산경영활동중에서교육프로그램구성에적합한항목들에대해서만밑줄표기를한것임 ). 가. 지재경영자원화 ( 1) 경영자원으로서의지재권창출업무 1 R&D를포함한지재권창출부문이효과적으로지식재산을창출할수있도록지재권정보를분석 제공 최신기술트렌드교육 선행기술조사분석 2 지재권분석을통해지재권창출부문을지원하거나 Leading해나가는업무 3 지재권창출활동이활발히일어날수있도록지재권교육 4 지재권정보를통한아이디어개발지원 5 직무발명보상제도등 법규정, 쟁점및판례법리 특허청작성표준모델을활용한맞춤형보상기준작성 38

49 제 2 장지식재산경영의의의및인력양성프로그램개관 ( 2 ) 창출된지식재산의보호및가치있는권리화 1 지재권출원및권리화활동 특허출원시유의해야할 10 가지 ( 특허청, 2006) 다양한출원전략활용법 2 자사의지재권포트폴리오강화를위한지재권전략및아웃소싱의업무 지식재산포트폴리오작성 3 이를효과적으로추진하기위하여국내외지재권조사전문기관및지재권출원 등록의대리인선임및관리 4 지재권의권리화과정에서전문성을발휘하여강한권리로만드는역할 5 지식재산의평가및선행권리를조사 분석하여확보전략수립 6 강한권리범위작성및권리망형성 특허맵, 디자인맵작성실무, 트리즈교육 7 지재권출원후권리화에이르기까지특허청의심사과정에서의대응 ( 이는기업의지재권확보전략을바탕으로대리인과협의를통하여수행하는것이효과적임 ) 8 지재권유지관리및연차료납부, 상표권갱신등 ( 3 ) 지재권의활용을통한가치창출 1 지재권의제품적용에참여및관리 ( 제품에다르게적용될경우의지재권리스크를점검하거나추가적인지재권확보를추진해야함 ) 2 보유지재권의정기적평가 3 타사사용을감시하는활동및전략수립 4 침해규제활동 5 유력한보유특허의라이선싱, 특허 Pool 가입등가치창출 IP 가치평가 지식재산금융 IP 라이선스계약실무 미활용지식재산권의관리 : 특허신탁제도 나. 지재리스크관리 ( 1) 지재권분쟁의예측과예방활동 회피설계론 ( 2 ) 분쟁이발생하였을때분쟁에대한대응 경고장작성및대응 가압류가처분절차에대응방안 민사본안사건에대한대응절차 형사분쟁에대한대응전략 지식재산권의부당한행사에대한심사지침 39

50 지식재산경영전문인력현황및양성방안 3. 교육프로그램구성에있어추가적고려내용 가. 지식재산경영의기초현재우리나라는지식재산경영에대한개념자체도명확히확립되지않은상황이다. 그동안지식재산권자체에대한연구및교육이주된부분이었고, 지식재산권을기업경영에적극활용하여수익을창출하는실무영역에대해서는교육이제대로이루어지지않았기때문이다. 따라서지식재산경영에대한세부적인교육에앞서지식재산경영에대한전반적인이해가선행될필요가있고, 그에따른교육프로그램을마련해야할것이다. 나. 지식재산경영활동의유형별추가적고려사항지식재산경영에관한자료들을참고해보면지식재산경영과관련하여서는앞서본항목들이외에 IP 가치평가, 지식재산금융, IP 라이선스계약실무, 미활용지식재산권의활용 ( 특허신탁제도 ) 등에대한교육이필요할것으로판단된다. 즉, 지식재산권을활용하기위해서는지식재산권에대한가치평가가먼저이루어져야한다는점에서 IP 가치평가에대한기초지식을습득하고, 다음으로그렇게평가된 IP를활용한지식재산금융실무를이해할필요가있다. 32) 그이외에지식재산권에대한라이선스계약실무및미활용지식재산권의활용방안으로서의특허신탁제도에대한기본적인교육이필요할것으로판단된다. < 표 22> 지식재산경영활동별소개자료리스트 지식재산경영활동 소개자료 지식재산창출 지식재산보호 지식재산활용 표준특허 영업비밀보호 지식재산가치평가 -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제 1 차국가지식재산기본계획 ( 안 ) ( ), , 6 면. -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제 2 차국가지식재산기본계획 ( 안 ) ( ), , 면. -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제 1 차국가지식재산기본계획 ( 안 ) ( ), , 11 면 -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제 2 차국가지식재산기본계획 ( 안 ) ( ), , 34 면. - 조용식, 중소기업인을위한지식재산권경영전략제 6 편영업비밀, 기술유출대응방안, 법률신문사, LEGAL BOOKS, 기술평가기준 운영지침,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호 - 한국발명진흥회, IP 담보대출을 위한 IP 가치평가 모델 연구, ( 사 ) 한국기업 기술가치평가협회, 기업 기술가치평가기준,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제1 차국가지식재산기본계획 ( 안 ) ( ), , 15 면 32)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제 2 차국가지식재산기본계획 ( 안 ) ( ), , 27 면참고. 40

51 제 2 장지식재산경영의의의및인력양성프로그램개관 지식재산경영활동 소개자료 지식재산활용 지재권리스크관리 지식재산금융 IP 라이선스계약실무 미활용지식재산권의활용 ( 기술신탁제도 ) 지재권소송보험제도 - ( 사 ) 한국지식재산학회 ( 사 ) 기술과법연구소, 융합적지식재산인재양성방안 : 한일간의비교를중심으로, , 특허청정책연구과제최종보고서, 232 면이하. -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제 1 차국가지식재산기본계획 ( 안 ) ( ), , 15 면. -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제 2 차국가지식재산기본계획 ( 안 ) ( ), , 면. -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제 1 차국가지식재산기본계획 ( 안 ) ( ), , 17 면. - 조용식, 중소기업인을위한지식재산권경영전략제 8 편기술의사업화그리고이전방안, 법률신문사, LEGAL BOOKS,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제 1 차국가지식재산기본계획 ( 안 ) ( ), , 15 면. -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제 2 차국가지식재산기본계획 ( 안 ) ( ), , 기타지식재산경영교육프로그램 위와같은기본적인지식재산경영프로그램이외에추가적으로고려해볼수있는사항으로 (1) 해외특허출원및분쟁대응방안이있을수있고, 또한일본의지식재산교육프로그램으로소개되고있는 (2) 지식재산관련협상학의기초, (3) 경영전략사례연구등 ( 응용 ) 을고려해볼수있을것이다. 한편, 한국발명진흥회의직군별교육계획에서도다양한교육프로그램을마련해두고있는데, IP경영컨설턴트를대상으로한교육프로그램만보면다음과같다. 이러한교육프로그램중지식재산경영교육과밀접한관련성이있는것은 선행기술조사실습교육 ( 지식재산창출분야 ), IP경영컨설팅실무교육 ( 기타경영전략사례연구 ), 고객만족교육 ( 지식재산경영의기초 ) 라고할수있다. < 표 23> 한국발명진흥회, , 전문컨설턴트세부교육계획 ( 안 ) 교육대상 전문컨설턴트 교육내용 교육운영 ( 횟수 ) 교육시간 16년 17년 ( 예정 ) 비고 신규 전문컨설턴트 교육 시간 (2일) 신설 지식재산 종합교육 시간 (2일) - 선행기술조사 실습교육 시간 (2일) - IP경영컨설팅 실무교육 2 2 6시간 - 최신 IP이슈 ( 개정법 등 ) 1 1 3시간 - 고객만족 교육 2 1 3시간 - 41

52 지식재산경영전문인력현황및양성방안 Ⅱ. 지식재산경영프로그램의개관 앞에서살펴본내용을토대로지식재산경영에관한교육프로그램의개요및개괄적인교육내용을제시해보면다음과같다. 1. 지식재산 경영 일반 가. 지식재산 경영의 의의 나. 지식재산 경영의 업무 내용 다. 지식재산 경영의 단계 및 평가 방법, 단계별 지식재산 경영 전략 라. 지식재산경영 사례 연구 마. 고객만족 교육 ( 한국발명진흥회 ) 2. 지재경영자원화 가. 지식재산권 창출 ( 1) 선행기술조사 분석 교육 ( 한국발명진흥회 : 최신 기술 트렌드 교육 포함 ) ( 2 ) 직무발명보상 교육 나. 지식재산권 확보 ( 1) 지재권 출원 및 권리화에 있어 유의 사항 특허출원시 유의해야 할 10 가지 ( 특허청, 2006) 다양한 출원 전략 활용법 ( 2 ) 지식재산 포트폴리오 작성 실무 ( 3 ) 강한 권리 범위 작성 및 권리망 형성 교육 특허맵, 디자인 맵 작성 실무, 트리즈 교육 다. 지식재산권 활용 ( 1) I P 가치평가 ( 2 ) 지식재산금융 ( 3 ) I P 라이선스 계약 실무 ( 4 ) 미활용 지식재산권의 관리 : 특허신탁제도 3. 지재리스크관리가. 지재권분쟁의예측과예방활동 ( 1) 회피설계론 ( 2 ) I P 소송보험 나. 분쟁이발생하였을때분쟁에대한대응방안 ( 1) 경고장작성및대응 42

53 제 2 장지식재산경영의의의및인력양성프로그램개관 ( 2 ) 지식재산권분쟁의유형및진행프로세스 ( 3 ) 지식재산권분쟁대응방안 ( 4 ) 지식재산권의부당한행사에대한심사지침 4. 기타 지식재산경영의확장 가. 해외특허출원및분쟁대응방안 나. 협상학 ( 응용 ) - 일본지적재산협회 (JIPA) 의커리큘럼및교육내용 33) 다. 경영전략사례연구 - IP경영컨설팅실무교육 ( 한국발명진흥회 ) - 일본변리사회지재경영아카데미 - 참고도서 : 經營戰略 1 2の方程式 ( レビックグロ-バル著, 池上重輔監修 ) 34) < 표 24> 지식재산경영의교육프로그램개관 지식재산경영분야교육내용지식재산경영 IP 경영지식재산경영의개관일반 (1) 선행기술조사분석교육 ( 한국발명진흥회 : 최신기술트렌드교육포함 ) IP 창출 (2) 직무발명보상교육지재경영 (3) 표준특허자원화 (1) 지식재산권출원전략 (2) 지식재산포트폴리오작성 IP 확보 (3) 특허맵 ( 디자인맵 ) 작성, 트리즈교육 (4) 영업비밀보호 (1) IP 가치평가 (2) IP 금융 IP 활용 (3) IP 라이선스계약실무 (4) 미활용 IP 관리 ( 기술신탁 ) (1) 회피설계론분쟁예방 (2) IP 소송보험제도지재리스크 (1) 경고장작성및대응관리 (2) 지식재산권분쟁의유형및진행프로세스분쟁대응 (3) 지식재산권분쟁대응방안 (4) 지식재산권행사의한계 ( 공정거래법과의관계 ) 국제해외특허출원및분쟁대응방안지식재산협상협상학 ( 응용 ) 경영의응용경영전략경영전략사례연구 33) ( 사 ) 한국지식재산학회 ( 사 ) 기술과법연구소, 융합적지식재산인재양성방안 : 한일간의비교를중심으로, , 특허청정책연구과제최종보고서, 193 면, 195 면, 228 면. 34) ( 사 ) 한국지식재산학회 ( 사 ) 기술과법연구소, 융합적지식재산인재양성방안 : 한일간의비교를중심으로, , 특허청정책연구과제최종보고서, 215 면. 43

54 지식재산경영전문인력현황및양성방안 제 3 장일본과우리나라의지식재산경영교육프로그램 앞에서는지식재산경영전문인력양성을위해필요한교육의전반적인구조및개괄적인교육내용을살펴보았는데, 구체적으로어떠한내용을교육을몇시간에걸쳐진행할것인지, 전체적인교육일정은어떻게할것인지등보다세부적인교육내용마련이필요하다. 이러한세부적인교육내용마련을위해서는선행교육프로그램들을참고할필요가있는데, 이하에서는일본에서의교육프로그램과우리나라의교육프로그램들을참고적으로살펴보면서구체적인프로그램을제시해보기로한다. 제 1 절일본에서의지식재산경영프로그램 Ⅰ. 서설 일본은 2002년지적재산기본법을입법화하여그이후매년지적재산추진계획을수립, 이에따라지식재산인력을적극적으로양성하고있다. 이에따라일본정부는 2006년 지적재산인재육성종합전략 이후 2012 년 지적재산인재육성플랜 을수립하여정부차원에서지식재산인재를육성하고있는데, 기업의지재경영인재의부족을해소하기위하여기업경영, 금융, 지식재산의 3가지영역의전문성을가지는경영활동과지식재산활동을결부시키는인재, 지식재산의가치평가를할수있는인재의육성을목표로한다. Ⅱ. 국가차원의지식재산경영관련제도및교육프로그램 1. 지적재산관리기능사제도 가. 지적재산관리기능사제도의필요성지적재산관리기능검정은기능검정제도하에서실시되고있는 지적재산관리 직종에관련되는국가시험이다. 지적재산관리직종이란, 지적재산 ( 저작물, 발명, 의장, 상표, 영업비밀등 ) 의창작, 보호또는활용을목적으로서, 자기또는소속기업 단체등을위한업무를실시하는직종이다. 구체적으로는리스크매니지먼트뿐만아니라, 창작단계에서의개발전략, 마케팅등, 보호단계에서의전략, 절차관리등, 활용단계에서의라이선스계약, 침해품배제등매니지먼트를하는직종이다. 지적재산관리기능사는위와같은기능및관련지식의정도를측정위해필요한제도이다. 지적재산관리기능검정은일반사단법인지적재산교육협회가 2004년에서실시한 지적재산검정 이전면적으로이행된것으로, 2008년 7월에제1 회검정을실시한이후연 3회실시하고 44

55 제 3 장일본과우리나라의지식재산경영교육프로그램 있다. 즉, 기업, 단체등에서발명, 실용신안, 의장, 상표, 영업비밀, 저작권등의지식재산창출, 보호또는활용을목적으로하는업무를효과적으로관리하고활용할수있는인력양성을위해 2008년 7월전면적으로도입되었다. 제27회검정 (2017 년 7월 ) 까지이어져오고있으며수험신청자수는 294,124명에달한다. 지적재산관리기능검정은 1급, 2급및 3급의 3가지등급으로구분된다. 등급별학과시험및실시시험에의해실시되고있으며, 양방모두합격하여야 기능사 로서의자격이주어진다 ( 국가자격, 명칭독점자격 ). 과기실시한 3회분의검정시험의문제와해답을지적재산교육협회가관리하는 지적재산관리기능사검정 홈페이지에공개하고있다. 35) < 표 25> 등급별부여자격및기능사수 (2017년 8월현재 ) 36) 등급 선택업무 부여되는국가자격 기능사수 ( 명 ) 특허전문업무 1급 지적재산관리기능사 ( 특허전문업무 ) 1,701 1급 콘텐츠전문업무 1급 지적새산관리기능사 ( 콘텐츠전문업무 ) 277 브랜드전문업무 1급 지적재산관리기능사 ( 브랜드 전문업무 ) 181 2급 관리업무 2급 지적재산관리기능사 ( 관리업무 ) 29,634 3급 관리업무 3급 지적재산관리기능사 ( 관리업무 ) 52,361 합 계 84,154 기능검정은후생노동대신이실시하는것으로되어있지만, 지적재산관리 직종에대해서는 일반재단법인지적재산연구교육재단 37) 이후생노동대신에의해지정시험기관으로서지정받아그일부분인 지적재산교육협회 38) 가지적재산관리기능검정의시험업무를실시하고있다. 시험과목및그범위의설정, 개정, 학과시험및실기시험의심사, 채점등은기능검정위원 39) 이담당하고있다. 나. 지적재산관리기능사제도의내용 ( 1) 자격요건각등급마다수험자격이요구된다. 요구되는자격요건중하나에라도해당하면응시자격이주어진다. 하위등급에서순서대로응시할필요는없다. 예를들어, 지적재산에관한업무에 2 년이상의실무경험이있는자 의응시자격에해당하면, 3급을응시하지않고바로 2급을응시할수있다. 35) 과기에실시된 3회분의지적재산관리기능검정의문제및해답은 < org/exam_kakomon> 을참고 36) 37) 一般財団法人知的財産研究教育財団에대한자세한내용은 < 참고. 38) 知的財産教育協会에대한자세한내용은 < 참고. 39) 技能検定委員의역할및구성에대한자세한내용은 < committee> 을참고. 45

56 지식재산경영전문인력현황및양성방안 < 표 26> 지적재산관리기능검정시험의응시자격 등급시험구분선택업무응시자격 학과시험 특허전문업무콘텐츠전문업무브랜드전문업무 ( 공통 ) - 지적재산에관한업무에 4 년이상의실무경험 40) 이있는자 - 2 급기능검정합격자 ( 1) 로지적재산에관한업무에 1 년이상의실무경험이있는자 - 3 급기능검정합격자 ( 1) 로지적재산에관한업무에 2 년이상실무경험이있는자 - 학교교육법에의한대학또는대학원에서검정직종 (1 급 ) 에관한과목에관해 10 단위이상을수득한자로지적재산에관한업무에 1 년이상의실무경험이있는자 - 비즈니스저작권검정상급의합격자 ( 2) 로지적재산에관한업무에 1 년이상의실무경험이있는자 1 급 - 1 급기능검정 ( 특허전문업무 ) 학과시험의합격자 ( 3) 특허전문업무 - 1 급지적재산관리기능사 ( 콘텐츠전문업무 ) - 1 급지적재산관리기능사 ( 브랜드전문업무 ) - 1 급기능검정 ( 콘텐츠전문업무 ) 학과시험의합격자 ( 3) 실기시험 콘텐츠전문업무 - 1 급지적재산관리기능사 ( 특허전문업무 ) - 1 급지적재산관리기능사 ( 브랜드전문업무 ) - 1 급기능검정 ( 브랜드전문업무 ) 학과시험의합격자 ( 3) 브랜드전문업무 - 1 급지적재산관리기능사 ( 특허전문업무 ) - 1 급지적재산관리기능사 ( 콘텐츠전문업무 ) - 지적재산에관한업무에 2 년이상의실무경험이있는자 2 급 학과시험실기시험 관리업무 - 3 급기능검정의합격자 ( 1) - 학교교육법에의한대학또는대학원에서검정직종에관한과목에관해 10 단위이상을수득한자 ( 공통 ) - 비즈니스저작권검정상급의합격자 ( 2) - 2 급기능검정의일부합격자 ( 학과또는실기중하나만합격한자 )( 3) 3 급 학과시험실기시험 ( 공통 ) 관리업무 - 지적재산에관한업무에종사하고있는자또는종사하려고하는자 - 3 급기능검정의일부합격자 ( 학과또는실기중하나만합격한자 )( 3) 1 합격일이시험이실시되는날이속하는연도및그전년도, 전전년도에속하는것에한한다. 2 비즈니스저작권검정이란 Certify 저작권검정위원회가실시하는 비즈니스저작권검정 을말한다. 합격일이기능검정이실시된날에속하는연도및그전년도, 전전년도에속하는것에한한다. 3 합격한쪽의시험합격일의다음다음연도까지실시되는기능검정에한한다. 40) 실무경험이란지적재산의창조 보호 활용중한가지에관한업무에종사한경험을말한다. 수험신청시실무경에대해서는자기신고제이며, 제 3 자에이한증명은필요하지않다. 다만, 신고한내용이사실과다른것이판명된경우에는, 합격결정을취소한다. 실무경험의범위등자세한내용은 < 을참고. 46

57 제 3 장일본과우리나라의지식재산경영교육프로그램 ( 2 ) 자격인정시험및교육방법지적재산관리기능검정은 1급 ( 특허전문업무 콘텐츠전문업무 브랜드전문업무 ), 2급 ( 관리업무 ), 3급 ( 관리업무 ) 으로구분되어있다. 각등급의시험은학과시험 실기시험으로나뉘어있고둘다합격하면지적재산관리기능사 (IP기능사) 가된다. 학과시험이나실기시험일부만합격한자는시험면제제도에의해차회이후시험에서는일부시험만응시하고합격하면기능사자격을받을수있다. 41) < 표 27> 지적재산관리기능검정의시험과목및그범위 42) 등급선택업무학과시험실기시험 특허전문업무 학과시험 - 리스크매니지먼트 - 계약 - 권리집행 - 자금조달 - 가치평가 - 관계법규 - 특허전문업무 (1특허전략, 2법무, 3정보 조사, 4국내권리화, 5외국권리화, 6특허관계법규 ) 1 급 콘텐츠전문업무 실기시험 학과시험 - 특허전문업무 (1 특허전략, 2 법무, 3 리스크매니지먼트, 4 정보 조사, 5 국내권리화, 6 외국권리화, 7 계약, 8 권리집행, 9 자금조달, 10 가치평가 ) - 리스크매니지먼트 - 계약 - 권리집행 - 자금조달 - 가치평가 - 관계법규 - 콘텐츠전문업무 (1콘텐츠개발전략, 2콘텐츠창조지원, 3콘텐츠보호, 4콘텐츠관계법규 ) 실기시험 - 콘텐츠전문업무 (1 콘텐츠개발전략, 2 리스크매니지먼트, 3 콘텐츠창조지원, 4 콘텐츠보호, 5 계약, 6 권리집행, 7 자금조달, 8 가치평가 ) 41) 단, 일부합격에는 유효기한이 있다. 해당 합격한 시험 ( 학과시험 또는 실기시험 ) 의 합격일 다음다음 연도까지실시되는검정시험에한하여해당합격한부분의시험 ( 학과시험또는실기시험 ) 이신청에 의해면제된다. 42) 각 등급의 시험과목및 범위의 상세에대하여, 1 1급 ( 특허전문업무 ) 2 1급 ( 콘텐츠전문업무 ) 3 1급 ( 브랜드전문업무 ) 4 2급 ( 관리업무 ) 5 3급 ( 관리업무 ) 참고. 47

58 지식재산경영전문인력현황및양성방안 등급선택업무학과시험실기시험 브랜드전문업무 2 급관리업무 3 급관리업무 학과시험실기시험학과시험실기시험학과시험실기시험 - 리스크매니지먼트 - 계약 - 권리집행 - 자금조달 - 가치평가 - 관계법규 - 브랜트전문업무 (1브랜드전략, 2정보 조사, 3국내권리화, 4외국권리화, 5브랜드관계법규 ) - 브랜드전문업무 (1 브랜드전략, 2 리스크매니지먼트, 3 정보 조사, 4 국내권리화, 5 외국권리화, 6 계약, 7 권리집행, 8 자금조달, 9 가치평가 ) - 전략 - 법무 - 리스크매니지먼트 - 조사 - 브랜드보호 - 기술보호 - 콘텐츠보호 - 디자인보호 - 계약 - 권리집행 - 관계법규 ( 학과시험에만 해당 ) - 브랜드보호 - 기술보호 - 콘텐츠보호 - 디자인보호 - 계약 - 권리집행 - 관계법규 ( 학과시험에만 해당 ) 최근시행된지적재산관리기능사검정시험의기출문제 지적재산관리기능사검정의시험과목및범위의상세 다. 지적재산관리기능사의고용현황및기여도 ( 1) 지적재산관리기능사의배출현황및주요고용기업현황 2017 년 8월현재지적재산관리기능사의수는총 84,154 명이며, 이중 1급기능사는 2,159 명 ( 특허전문업무 1,701명, 콘텐츠전문업무 277명, 브랜드전문업무 181 명 ) 이며, 2급기능사 ( 관리업무 ) 는 29,634명, 3급관리사 ( 관리업무 ) 52,361명이다. 43) 48

59 제 3 장일본과우리나라의지식재산경영교육프로그램 ( 2 ) 지적재산관리기능사의활동및기여도지적재산관리기능사 (IP 기능사 ) 는국가시험인 지적재산관리기능검정 의합격자만이그호칭이부여되는명칭독점자격이다. 그러나매년법개정이이루어지는등변화가많은현대에있어, 지적재산매니지먼트 에게필요로하는기능은시시각각변하고있다. 국가에의해명칭의독점을인정받은국가자격보유자가자격취득후에도다양한연수를수강하는등계속적으로지식 기능을유지하고, 가능한한향상하는것은, 그능력을공적으로증명받은지적재산관리기능사의책무라고도할수있다. 따라서지적재산교육협회는 지적재산관리사회 44) 를통하여국가에의해공적으로능력이증명된지적재산전문가로서의지적재산관리기능사가집단으로교류하면서공동으로지식의제공 ( 연수 ), 지식의수집 분석 ( 연구 ) 및지식의공유 ( 전문지발행 정책제언 ) 를하는등의기회를제공하기위하여다양한활동을하고있다. 1) 정기연수및특별연수지적재산관리기능사회에서는 IP기능사의경력향상 (Career up) 을지원하기위해지재기능사의지식 기능의유지향상에이바지할수있는연수를실시하고있다. 연수에는 Career up 연수 와 특별연수 의두종류가있으며, Career up연수는연수위원회가기획 운영하고동영상을송신하는형식으로연 4회정기적으로실시하고, 특별연수는보다전문적지적재산매니지먼트로서의스킬을향상하는것을목적으로하는부정기로실시하는연수이다. 1 경력향상 (Career up) 연수 ( 정기연수 ) 경력향상업무는지적재산관리기능사의경력지원을목적으로서연수위원회 45) 가기획 운영하는연수이다. 수도권이외의기능사도수강할수있도록동영상 46) 을송신하는것으로연 4 회실시하고있다. 경력향상에필요한 지식및스킬의향상 과 지재마인드의향상 을도모한다. 지금까지법개정파악및외국지재법제도의이해라는지적재산제도자체와지재경영및비즈니스에서의지재스킬의활용등지적재산과비즈니스를연결하는영역을테마로실시하고있다. 동영상송신은연 4회 (1월, 4월, 7월, 10 월 ) 이루어지며, 별도로수록연수의공개연수에참가 ( 송신전월인 12 월, 3월, 6월, 9월 ) 가가능하다. 43) 지적재산관리기능사의합격자수데이터에대해서는, < kekka> 을참고. 44) 지적재산관리사회란지적재산관리에관한국가자격 지적재산관리기능사 의자격을가진자들의단체이다. 지적재산관리기긍사가스스로지적재산관리에관한기능및지식을유지및향상을도모하고기능에대한사회적평가와인지를높여기능의활용으로일본국가산업경제의건전한발전에기여하는것을목적으로하여 2013 년지적재산교육협회내에설립된기관이다. 45) 연수위원회는지재기능사회의운영위원회 ( 홍보, 연수, 교류위원회와연구회 ) 중의하나로연수콘텐츠에의해지재기능사의스킬향상을목적으로하는 경력향상연수 ( 정기 ) 에관해기획하고동영상송신에관련한업무를실행하는상설기관이다. 46) 동영상자료는 지적재산관리기능사회 에입회한자에게만공개하고있으며, 홈페이지에서확인할수있다. < 참고. 49

60 지식재산경영전문인력현황및양성방안 < 표 28> 경력향상연수의개요 ( 최근 5 회분 ) 회차연수내용송신기간공개수록 제 27 회 지재기능사를위한초보 J - P l a t P a t 사용법 ( 특허편 의장편 상표편 ) - 강사 : 橿本英吾 ( 일반재단법인지적재산연구교육재단 )( 특허편 ) ~ 제 26 회 사례연구로배우는지재실무 - もうけの花道 를교재로한강연과토의 - - 강사 : 桑原良弘 ( 디스프로주식회사대표이사사장책임프로듀서 ) ~ 제 25 회 변화하는사업환경을먼저파악하는지적재산매니지먼트란 - 농림수산비즈니스 지역단체상표 지리적표시보호제도 - - 강사 : 柿原貴司 ( 주식회사공업시장연구소 ). 岩崎安子 ( 특허청 ), 進藤友寛 ( 농립수산성 ) ~ , 4. 제 24 회 오픈이노베이션시대의산업연계 - 대학을활용하기위한지재매니지먼트 - - 강사 : 高橋真木子 ( 가나자와공업대학 K.I.T. 토라노몬대학원이노베이션매니지먼트연구과교수 ) ~ 제 23 회 지적재산과금융 - 특허청의지역 중소기업지원책에서가속하는지재융자 - - 강사 : 伏本正典 ( 특허청총무부보급지원과기획조정관 ), 肥塚直人 ( 미츠비시 UFJ 리서치 & 컨설팅주식회사산업자금연구실실장 ) ~ < 표 29> 경력향상연수의세부내용 제 27 회지재기능사를위한초보 J-PlatPat 사용방법 연수목적 이 연수는 특허정보 및 의장 상표의 조사의 초보를 대상으로 독립행정법인 공업소유권정보 연수관의 특허정보 플랫폼 J-PlatPat 의 사용방법을 내용으로 한다. 예를 들어, 특허편 에서는 지재기능사가 실제로 특허검색을 해보는 실연동영상 과 특허검색에서 중요한 도구가 되는 특허분류인 FI 와 F텀 의 해설강의로 구성 된다. 또한, 의장편, 상표편 에서는 의장 및 상표를 검색하는 실연 동영상과 의장 상표의 전문가의 해설강의로 구성된다. 이 연수로 지금까지 특허 등의 정보에 접속하지 않았던 지재기능사의 특허정 보검색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줄이는 것과 함께 관심있는 기술적 정보 및 디자 인, 브랜드 등을 스스로 검색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한다. 지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에게는 자신의 지식 및 스킬의 향상을, 그 외 업무를 하는 사람에게는 보통 관련되지 않은 지재권 정보에 접속하는 것으로 견 문을 넓히고 사내의 관련 부서의 사람들과의 커뮤니케이션 툴로서 특허정보를 비롯한 지적재산권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50

61 제 3 장일본과우리나라의지식재산경영교육프로그램 진행방법 특허편, 의장편, 상표편 의 3가지파트로구성되어있고, 각각의파트에서는다음과같이섹션이나누어져있다. 실연파트 : 지재기능사가검색을실연하고, 그에대한전문가의해설해설파트 : 분야에관한전문가의상세한해설기본적인학습방법으로는실연파트를보면서동시에스스로검색에도전한후, 해설동영상으로학습하는방법을취한다. 의장편, 상표편 은추후공개예정임. 제 26 회사례연구로배우는지재실무 - もうけの花道 를교재로한연습과토의 - 연수목적 진행방법 지식의습득만이아닌, 실제로활용하는것으로실무능력은향상한다. 이연수는 もうけの花道 ( 경제산업성중국경제산업국제공 ) 의동영상을이용한강좌가아닌참가형의사례연구를통해다양한지재의과제에대하여다방면으로생각하여체계적인사고가가능하도록하는것을목적으로기획하였다. 사례연구의토의에참가할수있는이번연수를통해실무경험이적은기능사는다양한과제에대한대응능력을향상하는것이가능할것이며, 경험이풍부한기능사는스스로중심이되어사례연구를기획 운영하고조직의지재능력의향상에공헌할수있도록한다. 사례연구의 토의에 참가하는 진행방식을 상정하고 있으므로, 아래와 같이 동영 상 열람 및 개인과제를 수행하면서 연수를 진행할 것을 권장한다. 이 연수는 동결함침법 ( 공설시험연구기관의 기술도입 ), 모방품대책, 공동개발 의 3가지 테마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테마는 1소개 및 안내, 2토론, 3발 표 및 정리의 3가지 동영상 파트로 나누어져 있다. 처음에 소개 및 안내 동영상을 열람하고 사례연구에 대해 이해한다. 소개 및 안내 동영상 중에서 제시된 지시에 따라 동영상을 일단 정지하고 다운 로드한 과제시트의 과제를 수행한다. 토론 동영상의 출연자의 발언이나 질문을 들으면서 위 3번에서 수행한 과제에 서 파악하지 못한 관점 및 해결방법을 배운다. 발표 및 정리 동영상을 보면서 추가적으로 보충해야할 관점이나 해결방법을 학 습한다. 수득한 지식, 의문 및 질문을 동료 및 지인 지재기능사와 공유하고 토의하는 것으로 보다 깊게 이해한다. 제 25 회변화하는사업환경을먼저파악하는지적재산매니지먼트란 농립수산비즈니스 지역단체상표 지리적표시보호제도 - 연수목적 지적재산추진계획 2016 에서 지역경제의 담당자라고도 할 수 있는 중소기업 및 농림수산업의 지재활용의 보급 침투는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통해 지방창생으로 도 연결되는 중요한 과제 로 인식되듯이 농립수산업과 지역 비즈니스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한편, 지역경제에 적잖게 관계를 가지는 기업 및 단체에 소속하는 지재기능사 에게는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공헌하는 농립수산업 및 지역 비즈니스의 지적재산 전략을 이해하는 것은 소속된 기업 단체의 사업전략 및 지재전략의 실천에 있 어서도 유익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이 연수에서는 1농립을 둘러싼 업계구조의 변화와 지적재산의 활용, 2지역단체상표에 대해, 3지리적표시법에 대해 - 특정 농림수산물 등의 명칭 보 호에 관한 법률-을 옴니버스 형식으로 강의한다. 51

62 지식재산경영전문인력현황및양성방안 3 급지재기능사, 2 급지재기능사는검정수험에서는학습기회가적은 지리적표시 (GI) 보호제도 및 지역단체상표 를구체적사례와함께학습할수있다. 1 급지재기능사는역사적배경및시장조사데이터등에근거한현장분석을바탕으로사업환경을먼저파악한다는자사의사업을견고하게하기위한지재전략책정에는필수적인사고프로세스의힌트를얻을수있을것이다. 연수내용 농업을 둘러싼 업계구조의 변화와 지적재산의 활용 농업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 현재의 농업생산법인의 성공사례 농업분야의 현상과 과제 10 년 후에 예상되는 농업을 둘러싼 시장환경 지역단체상표에 대해 지역단체상표제도의 개요 지역단체상표의 권리 취득 지역단체상표의 신청방법 ( 출원방법 ) 지역단체상표 권리취득 후의 활용 지역단체상표 권리의 특성 지원책 등, 질의응답 지리적표시법에 대해 - 특정 농림수산물의 명칭보호에 관한 법률 지리적 표시 (Geographical Indication) 의 개요 지리적 표시의 등록 절차 등록절차 후에 대해 질의응답 제 24 회오픈이노베이션시대의산학연계 - 대학을활용하기위한지재매니지먼트 - 연수목적 연수내용 오픈 이노베이션의 시대에는 조직 내에 있는 지식과 아울러 세계에서 필요한 지식을 연구하여 활용하는 기능이 지속가능한 기업활동에 필수적이다 할 것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대학, 연구기관 등, 지식을 창출하는 원천이라 할 수 있는 아카데미아의 존재로, 지적재산권은 지식이 이전하는 경우 통화의 역할을 담당 한다. 이 강의에서는 이러한 시대배경을 바탕으로 대학 등의 협력에 필수적인 대학 등의 지식창조 사이클의 특성을 이해하고 기업과 대학이 협동하는 최적인 체제 를 설계하고, 성과를 적절하게 관리 활용하는 도구와 체제의 설계 에 대해 그 전 체개요를 해설한다. 최근 20년간 일본의 산학연계, 기술이전의 체제기반은 충실해 져 왔다. 이는 지재 전문가로서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전부 활용하여 도전할 수 있는 새로운 필드라고도 할 수 있다. 이 강의를 통해 기업에 소속한 지재부문 등의 담당자는 자사에 최적인 대학과 의 연계방책을 검토하는 기반적인 지식을 활용한다는 관점을, 변리사사무소에 소 속하는 지재전문가로서는 혁신적인 연구개발 매니지먼트와 그 중의 지재의 방향 이라는 조감적인 지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오픈이노베이션시대에서의대학의위치대학등의지식창조사이클의특성산학연계와기술이전활동 ( 미일비교, 일본대학의구체적인활동체제 ) 산학연계에의한공동연구개발의사례소개와지재및계약에관한논점정리대학발벤처와지재의중요성 52

63 제 3 장일본과우리나라의지식재산경영교육프로그램 제 23 회지적재산과금융 특허청의지역 중소기업지원책에서가속하는지재융자 - 연수목적 연수내용 특허청에서는중소기업의지적재산활동촉진을위해다양한지원책을실시하고있으며, 2014 년도부터는 지재비즈니스평가서 라불리는지재를단면으로한사업성평가서를금융기관에제공한다는구조를본격적으로시작하고있다. 한편, 지방은행및신용금고로대표되는지역금융기관에서는 2013 년에각의결정된현정권의정책비전인 일본재흥전략 및정책의지방창생관련구조를이어받아중소기업의사업성을평가하고적절한평가, 해결책의제안및실행지원을실시하고있으며, 중소기업에적절한자금공급방법을연구할것이요구되고있으며, 금융업계에서도지재를단면으로한사업평가에대한관심이높아지고있다. 이연수의전반부에서는특허청의지역 중소기업지원책의일부를소개하면서중소기업의지재활동의실태를이해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후반부에서는지적재산과금융의관계에대해과거의경위및최신트렌드를바탕으로정리하고융자의기본적인사고와금융기관이지적재산에대해어떠한관심을가지고있는지에대해이해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테마1. 특허청의 중소기업 지원책 (1) 지재 관련 정부의 방침 (2) 중소기업의 지재활동 실태 (3) 특허청의 주된 중소기업 지원책 (4) 지재금융 지원의 구조 (5) 지재기능사에게 기대되는 역할 테마2. 지적재산과 금융 (1) 기업재무의 의의와 금융에 대한 기본적 사고 (2) 지적재산을 활용한 금융 (3) 최근의 정책동향과 금융기관을 둘러싼 상황 (4) 기업의 실태파악 방법으로서의 지적재산 (5) 경영지원의 도구가 되는 지적재산 (6) 지재기능사에게 기대되는 역할 2) 연구회활동연구회는운영위원회의방침에따른연구주제에대해지재기능사로서의전문적지식을활용하여연구를실시하는지재기능사회의연구기관이다. 연구회의연구원은정기적으로연구회를개최하고그성과물인연구보고서를발표한다. 필요에따라전문가 ( 대학교수또는관련부처의입회인 ) 을초빙하기도한다. 또한, 연구회는지적재산매니지먼트에관여하는다양한사항에대해서다양한각도에서정기적으로연구활동을하면서연 1회연구성과를연구보고서 47) 로작성하여발표하고있다. 47) 최근발표된연구보고서에관한내용은지적재산관리기능사회홈페이지를참고. ( 53

64 지식재산경영전문인력현황및양성방안 연구보고연도및발표회정보연구보고테마게재지 <2016 년도연구보고서 > 일본지재학회제15 회연차학술연구발표회 ( ~3. 개최 ) <2015 년도연구보고서 > 일본지재학회제14 회연차학술연구발표회 ( ~4. 개최 ) <2014 년도연구보고서 > 일본지재학회제13 회연차학술연구발표회 ( ~6. 개최 ) <2013 년도연구보고서 > <2012 년도연구보고서 > < 표 30> 최근의연구보고서발표활동 중소기업의표준화성공사례 - 마케팅전략에서의표준화 년개정에따른직무발명제도 - 문제점의확인과대처 - 지적재산관리기능사의실태조사 - 설문조사의집계결과와고찰 년개정에따른직무발명제도 - 개정직무발명제도하에서의비금전적보수에관한일고찰 - 이노베이션의요인과지적재산 산학관연계기관에서요구되는지재인재상 중소기업의 지재활용형 경영의 성공 요인 분석 벤처기업의글로벌지재전략경영과관련각국의법제도에관하여 <2011 년도연구보고서 > 판례연구 - 진보성의판단에관한연구 - IP매니지먼트리뷰 20호 IP매니지먼트리뷰 16 호 IP매니지먼트리뷰 12 호 IP매니지먼트리뷰 8호 IP 매니지먼트리뷰 4 호별책 3) 기관지발행지적재산연구교육재단에서는 IP매니지먼트리뷰 48) ( 지적재산교육협회발행, 창간 2011 년 ) 과 지재연포럼 49) ( 지적재산연구소발행, 창간 1989년 ) 을통하여지적재산에관한다양한정보를제공해왔다. 두기관지를통합하여지적재산교육협회와지적재산연구소가쌓아온식견과네트워크를활용하여새로운기관지인 IP저널 50 ) 을 2017 년 6월창간하였다. IP저널 에서는지적재산전반을대상으로하여, 그제도 운용과매니지먼트에관한광범위한정보를보다충실한내용으로, 매년 4호 (3월, 6월, 9월, 12 월 ) 를발행한다 년 12 월현재제3 호를발간하였다. 4) 기타활동지재기능사회는교류회 51) 를통하여회원간의교류의장으로서개최되는정례회이며, 지적재산업계의핵심인재를초빙하여친목을도모하는모임을겸하기도한다. 교류회는지적재산관리기능사회의회원이참가할수있으며, 지재관리기능사회의교류위원회가기획하고실시하고있다. 48) IP 매니지먼트리뷰 에대한내용은 < 을참고. 49) 지재연포럼 에대한내용은 < 을참고. 50) IP 저널 에대한내용은 < 을참고. 51) 교류회에대한내용은 < 을참고. 54

65 제 3 장일본과우리나라의지식재산경영교육프로그램 2. 지적재산애널리스트제도 가. 지적재산애널리스트제도의필요성지적재산교육협회는 2012 년부터 지적재산애널리스트 라는자격을창설해, 인정 양성강좌를실시하고있다. 지적재산애널리스트란기업경영 금융 지적재산에관한전문지식을가진국내외의타사 자사의각종지식재산관련정보의수집 분석 평가 가공, 지식재산또는기업의가치평가등을통해기업의전략적경영에도움이되는정보를제공할수있는특별한기술을가진직종을말한다. 나. 지적재산애널리스트제도의내용 ( 1) 자격요건지적재산애널리스트인정강좌에서는강좌종료후에실시하는인정시험 ( 학과시험, 실기시험 ) 에합격한사람을지적재산애널리스트로자격을인정한다. 또한인정시험응시료 ( 학과및실기각 1회 ) 가수강료에포함되어있다. 지적재산애널리스트인정강좌는지적재산관리기능사, 변리사, 변호사, 공인회계사등일부공적자격을가진자만이수강할수있다. 동자격을충족하지않는자들은지적재산교육협회가정한인원의범위내에서청강인정시험을치러합격하면지식재산애널리스트강좌를수강할수있다. ( 2 ) 자격인정시험 및 교육 방법 1) 시험 IP 애널리스트 자격인정시험은 특허영역에서는 2011 년 9월부터 2012 년 3월까지 실시한 지 적재산 애널리스트 양성강좌 ( 특허 ) 에서 개발 검증을 포함한 심사기준에 근거하여 2012 년 5 월부터 실시하였다. 콘텐츠영역에서는 2012 년 11 월부터 2013 년 8월까지 실시한 지적재산 애 널리스트 양성강좌 ( 콘텐츠 ) 에서 개발 검증을 포함한 심사기준에 근거하여 2013 년 12 월부터 실시한 것이다. 합격기준은 학과시험 28점 이상 ( 만점의 70% 이상, 40점 만점 ), 실기시험 60점 이상 ( 만점의 60% 이상, 100점 만점 ) 이다. < 표 31> 지적재산애널리스트시험안내 시험유형 학과시험 실기시험 내용 각 과목의 지식 확인시험 보고서 과제 실시형식 출제범위 : 인정강좌의강의범위과제 : 특허 2과제, 콘텐츠 1과제문제수 : 40문항 ( 객관식 ) 과제내용 : 과목 7 의강의에서지정시험형식 : Web 홈페이지입력제출형식 : 전자파일형식 면제과목에대해서도해답필요 수험자격 본 강좌의 전 과목 ( 면제과목 제외 ) 을 수강 한 자 제출기한 과목7 의 강의에서 지정 소정의 발표일 ( ) 에 제출자 전원에게 합격결과통지 를 전자메일로 보냄. 결과통지 합격자에게는 당일 인정증 을 배송함. 매 시험마다 설정. 제출기한 약 1개월 후. 55

66 지식재산경영전문인력현황및양성방안 2) 교육방법지적재산애널리스트교육강좌는아래표와같이총 7과목으로구성되며, 매년수차례실시되고있다. 강사진은지적재산교육협회인증지적재산애널리스트자격을갖춘자로서변호사, 대학교수, 산업계지식재산전략관련실무자, 금융권담당자등이다 ( 3 ) 지적재산애널리스트인정강좌 ( 특허 ) 의내용 지적재산애널리스트인정강좌 ( 특허 ) 제18 기 (2017 년 11 월개강 ) 의내용을각과목별강의내용과목적, 프로그램으로정리한다. 1) 개요 과목1 과목2 과목3 과목4 과목5 과목6 과목7 기업전략지적재산전략지적재산법지적재산정보해석지적재산정보전략지적재산금융사례연구 2) 기업전략 과목명 과목1 기업전략 경영전략과지적재산경영 ' - 경영과직결된지적재산활동의방향 - 강사塚越雅信 ( 잉크탱크저팬주식회사대표이사사장 ) 강의시간 2 시간 50 분 강의내용및목적 프로그램 마케팅및연구개발뿐만아니라인사및생산전략등의기능별전략과지재전략의관련성을해결할글로벌화되는중소및벤처기업의사업모델의지재활동위치를소개한다. 또한경영분석도구를이용한사업전략책정의사고를해설하고경영과제를기인으로하는지재활동의중요성을중소및벤처기업의사례를포함하여지재활동의경영상효과를설명한다. 전과목수강을권장하지만, 중소기업진단사, 증권애널리스트의희망에따라면제가능함. 1. 일반적인경영개념과지적재산경영 2. 사례로보는경영과제에직결된지적재산활동 3. 지적재산활동의경영상효과 56

67 제 3 장일본과우리나라의지식재산경영교육프로그램 3) 지식재산전략 과목명과목 2 지적재산전략 ' 지적재산전략이론과그적용한계 " 강사鮫島正洋 ( 변호사법인우치다 사메지마법률사무소변호사, 변리사 ) 강의시간 강의내용및목적 프로그램 2 시간 지재가사업경쟁력과어떠한관계에있으며, 어떤전략을세워나가야할것인가, 필수특허포트폴리오이론, 지적재산경영이론을기반으로설명한다. 지적재산전략 이론과 그 적용 한계 지재 전략을 하면 왜 이익이 오르는가? 지적재산전략을 지탱하는 세가지 이론 지재전략 이론의 응용 예 지재전략 이론의 적용 한계 질의응답 4) 지적재산법 과목명 과목3 지적재산법지적재산법의실무 - 경영에관련된지적재산과정보관리의사고 - 강사鮫島正洋 ( 변호사법인우치다 사메지마법률사무소변호사, 변리사 ) 강의시간 1 시간 30 분 강의내용및목적 프로그램 지적재산법 ( 특허, 저작권, 의장, 상표, 부정경쟁방지법 ) 에 대해 사례를 통해 실무의 어떤 장면에서 어떻게 관계해 오는지를 해설한다. 초보자에게는 어떤 장면에서 어떤 지적재산법이 관계되는지를 배울 수 있다. 또한, 지재법에 정 통한 지재실무자에게도 경영자에게 설명할 경우, 연수강사를 하는데에 도움 이 되는 내용이다. 전 과목 수강을 권장하지만, 지적재산관리기능사, 변리사, 변호사는 희망에 따라 면제 가능함. 사례지적재산관리 - 지적재산법의세계 - 지적재산제도의개요 - 부정경쟁방지법의개설질의응답 5) 지적재산정보해석 과목명과목 4 지적재산정보분석 - 정보활용에필요한기초지식 - 강사 武藤謙次郎 ( 이노베이션리서치주식회사이사, 부사장 ) 中根寿浩 ( 일본기술무역주식회사 IP총연기술그룹상급주임연구원 ) 강의시간 4 시간 30 분 강의내용및목적 정보를전략적으로활용하기위해서는그전제로정보를알기쉽게정리하는것이필요하며, 또한그전제로분석된정보를정확하게수집할필요가있는데이과목은그기초를배운다. 57

68 지식재산경영전문인력현황및양성방안 전반의정보수집편에서는특허정보뿐아니라시장정보및의장 상표정보등전략수립에필수적인다양한정보수집의필요성과방법을설명하고, 특허정보분석에필요한모집단의작성의주의점을설명한다. 후반의정보분석편에서는정보분석에필요한기초지식과적절한도표의선택방법, 독해방법, 기본적인분석단계에대해설명하고, 구체적인테마에근거한분석워크숍을실시한다. 1. 도입 2. 정보수집편 1) 특허정보수집 2) 기타정보수집 프로그램 3. 정보분석편 1) 특허정보의 분석항목 2) 분석에서의 주의점 3) 분석단계에 프레임워크를 활용 4) 연습 : 즉석면업계의 신규테마 탐색 6) 지적재산정보전략 과목명과목 5 지적재산정보전략 - 지재애널리스트를위한지재정보분석 - 강사山内明 (( 주 ) 미츠이물산전략연구소기술혁신정보부지적재산실장변리사 ) 강의시간 6 시간 30 분 강의내용목적 및 서설 1공격 / 방어, 2특허정보 / 비특허정보, 3시계열 / 비시계열 4거시 / 미시의 각 각에 대한 두 관점의 중요성, 5가설 / 검증축적, 6포지션 파악, 7벤치마크 대비, 8미래예측의 각 제도의 중요성을 제기하고, 체계화한 지재정보전략 ' 에 따르면 지재경영에 도움이 되는 지재컨설팅을 구체화할 수있는지에 대해 소개한다. 다 음으로 풍부한 구체적 사례를 들어 지재정보전략 의 참뜻을 전승함으로써 전문 의 지재 애널리스트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목적별 (M&A 투자검색, R&D 테마검색, 얼라이언스처 고객검색 등 ) 로 최적화 된 ' 지적재산정보전략 에 의하면 개별 사안에 대한 대응력 및 실천력이 비약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기대 된다. 프로그램 1. 서설 2. 지재정보 분석의 기초지식 3. 지재경영에 이바지하는 지재정보 분석의 실천 사례 ( 식품분야 ) 4. 특허정보 검색의 기초 및 예비 정보수집 5. 목적별 지재정보 분석 활용 사례1(M&A 후보대상의 타당성 검증 사례 계 측분야 ) 6. 목적별 지재정보 분석 활용 사례2(R&D 동향조사 사례 + 테마검색 사례 발췌 화학분야 등 ) 7. 목적별 지재정보 분석 활용 사례3( 고객검색 사례 소재 화학분야 ) 8. 목적별 지재정보 분석 활용 사례4( 얼라이언스 연락처 검색 사례 발췌 측정 분야, 자체 메소드 사용 ) 9. 목적별 지재정보 분석 활용 사례5( 질적 특허 가치평가 사례 발췌 전지분야, 자체 메소드 사용 ) 58

69 제 3 장일본과우리나라의지식재산경영교육프로그램 7) 지적재산금융 강사 長谷部智一郎 (Deloitte Tohmatsu 금융상담합동회사, 지적재산그룹시니어바이스프레지던트공인회계사 ) 과목명 과목 6 지적재산금융 ( 전편 ) - 경영자와의커뮤니케이션에필요한재무 회계의기초 - 과목 6 지적재산금융 ( 후편 ) - M&A 에서의지적재산의취급 - 강의시간 2 시간 30 분 1 시간 30 분 강의내용목적 및 필요한 재무 회계의 기초 - 재무 회 계에 대해 경영자와 커뮤니케이션하기 위해 필요한 재무 회계의 기초를 설 명한다. 재무제표 중 기업의 재정상태를 나타 내는 대차대조표, 실적을 나타내는 손 익계산서 및현금흐름에 대해 소개하고, 지적재산의 가치평가에 필요한 DCF법 의 개요, 가치평가방법에 대한 기본적 인 사항에 대해 설명한다. 최근증가하고있는지적재산또는지적재산을목적으로한 M&A 에초점을맞추어설명한다. 지적재산 ( 무형자산 ) 의세무상취급및지적재산관련 M&A 사례를소개하고, 거래에서의유의점에대해검토한다. 프로그램 1.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의 분석 2. 현금흐름 분석 3. DCF법의 개념 4. M&A 관련 회계기준 5. 지적재산의 가치평가 - 시장성 분석 - 경제적 가치평가 6. 지적재산에대한세무 7. M&A 거래구조 8) 사례연구 과목명 강사 과목7 정리 ( 사례연구 ) M&A와지적재산적정평가절차의실무 - 기술 비즈니스측면에서본조사 분석의중요포인트와협상에대한반영 - 小林誠 (Deloitte Tohmatsu 금융상담 합동회사, 지적재산그룹 시니어바이스 프레 지던트 ) 강의시간 5 시간 30 분 강의내용및목적 이강의에서는과목 1~6 에서습득한지식을어떻게활용및실천할수있는지를체험하고, 강좌전체에대한이해와함께수득한지식을정착시키는것을목적으로지적재산이과기술획득을목적으로한가상매수사례를통한사례연구 ( 그룹토론 ) 을실시한다. M&A 실행에있어서는정보공개가제한적인매수대상에대해가설을구축하고, 신속하게조사 분석을실시하여검증하는것으로, Go/No Go 의경영의사결정을할필요가있으며, 그검토의축은경영전략, 재무, 법률, 비즈니스, 지적재산등다양하다. 특히, 제조업과 ICT 업계등에서는매수의전략적합성, 지적재산에관한리스크를정밀히조사하고, 매수후의지재관리대응책및리스크저감책을검토함과동시에충분한시너지효과를얻기위한시책을강구하는것이중요하다. 59

70 지식재산경영전문인력현황및양성방안 사례연구는지적재산애널리스트로서경영과제및경영의의사결정에대한정보제공및제안을할수있도록하기위한훈련중하나이며, IP 조경관점과접근은 M&A 에한정하지않고자사의전략제안 실행등에관한검토, 신규사업개발의검토및제안, 내부환경 외부환경 경합비교분석등의경우에광범위하게활용될수있는실용적스킬로습득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프로그램 1. M & A 에있어서지적재산권의중요성 - M & A 라이프사이클및지적재산실사 - 지적재산권의기술적측면과비즈니스측면 2. 지적재산실사개요 - 실사과정과유의점 3. 사례연구 그룹토론, 발표, 강평 ( 기술획득을목적으로한 M & A 지식재산실사 ) 4. 실사검색사항과협상에반영 - 인수이전전략가설과무결성검증 - 인수조건에반영와 PMI 에서의활용 5. 사례소개 정리 ( 4 ) 지적재산애널리스트인정강좌 ( 콘텐츠 비즈니스전문가 ) 의내용 지적재산애널리스트인정강좌 ( 콘텐츠 비즈니스전문가 ) 제11 기 (2017 년 10 월개강 ) 의내용을각과목별강의내용과목적, 프로그램으로정리한다. 과목명및강사이력 강의시간 강의내용및목적 프로그램 과목 1 지적재산애널리스트개론강사 : 五味大輔 ( 스카바 JSA 주식회사미디어사업부문사업전략실신규사업추진부사업개발담당주간, 일반사단법인방송콘텐츠해외전개촉진기구 ) 2 시간 콘텐츠 의정의와그특성및콘텐츠비즈니스를다양한시점에서체계적으로이해한다. 콘텐츠비즈니스영역에서요구되는지적재산애널리스트의역할과시점을이해한다. 각과목의필수포인트를이해하고, 수강에대비한다. 콘텐츠촉진법 과관련환경및체제콘텐츠의정의와특성콘텐츠비즈니스체계의기초애널리스트적시점과과제강좌의개요와포인트 과목 2 기업전략 지적재산전략 Ⅰ ( 비즈니스모델과시장동향 ) - 지적재산으로서의콘텐츠전략 - 강사 : 森祐治 ( 주식회사덴츠우컨설팅대표이사사장, 시니어디렉터, 아세아대학도시창조학부 대학원아세아국제경영연구과특임교수 ) 2 시간 콘텐츠비즈니스에서의기본적인방법 ( 어떻게하나의콘텐츠로많은가치를생성할수있는지 ) 을이해한다. 콘텐츠라는폭넓은개념을정리하고제작및유통등콘텐츠산업을구성하는비즈니스모델, 경제모델을조감하면서이해한다. 콘텐츠산업의정의와현상콘텐츠의비즈니스모델과구조콘텐츠비즈니스의경제모델 60

71 제 3 장일본과우리나라의지식재산경영교육프로그램 기업전략 지적재산전략Ⅱ( 콘텐츠비즈니스모델의응용 ) - 콘텐츠를활용한전략 - 강사 : 상동 2 시간 기업 및 자치체 등 콘텐츠 를 활용한 프로모션을 실 시하기 위해 혹은 자사제 품 등에 콘텐츠를 조합시 켜 부가가치 향상을 실현 하기 위해 필요한 전략을 그 응용영역 및 활용사례 로 이해한다. 콘텐츠기업의전략콘텐츠비즈니스의응용영역콘텐츠의활용사례 기업전략 지적재산전략Ⅲ( 기술진화에따른콘텐츠비즈니스의부가가치향상 ) - 기술에서본콘텐츠전략 - 강사 : 丹羽恵久 ( 보스턴컨설팅그룹파트너 & 매니징디렉터 ) 1 시간 관련기술의 전화가 콘텐츠 비즈니스에 어떠한 영향을 주였는지 구체 사례를 바 탕으로 이해한다. 더불어 향후 기술진화에 따 른 콘텐츠 비즈니스에 어 떠한 기회 및 위험이 생각 되는지에대해이해한다.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 는가? 기존 콘텐츠의 매력화 새로운 콘텐츠의 등장 콘텐츠의 부가가치화를 향 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과목 3 계약전략 - 콘텐츠와법제도 - 강사 : 村尾治亮 ( 東啓綜合法律事務所변호사, 뉴욕주변호사, 오사카대학지적재산센터초빙교수 ) 3 시간 30 분 콘텐츠를활용한비즈니스에서전략적판단에이바지하는계약실무에요구되는법적스킬을구체적사례및워크숍을통해이해한다. 사례에서리스크를파악하는사례연구계약에요구되는전략적사고콘텐츠비즈니스에관한계약실무 과목 4 마케팅 Ⅰ - 객관적인사실 이란 무엇인가 - 강사 : 後藤啓一 ( 주식회사 비디오리서치 경영관리국 경영관리부 장, 경영기획그룹 과장, 지적재산석사 (MIP)) 3 시간 경영전략, 지재전략을 유 효하게 기능시키는 마케 팅 의 역할을 이해한다. 기 업활동을 조감할 수 있는 마케팅 프레임워크를 활용 한 연습으로 콘텐츠 관련 지재와 사업의 지금의 과 제 분석에 도움이 되는 마 케팅의 기초기술을 익힌다. 더불어 콘텐츠 마케팅 활 동의 기본이 되는 시장의 파악 을 테마로 리서치 및 통계의 기초적 사항을 이 해한다. 경영전략, 지재전략과 마케 팅의 관계 프레임워크 를 활용한 마케팅의 이해와 실천 리서치, 통계의 기초적 사항과 데이터 분석방법 마케팅Ⅱ( 판매전략평가 ) - 마케팅의활용사례 - 강사 : 福島泰 (Precog 주식회사대표이사사장 ) 2 시간 콘텐츠비즈니스에서실시되는데이터마케팅의활용사례로부터상품특성에적합한리서치방법, 분석시의주의점등을이해한다. 비즈니스의관점에서성공콘텐츠의요인분석을객관적으로하기위한사고를익힌다. 엔터테이먼트상품에관한데이터분석의주의점거시분석 : 데이터마케팅이가능하게하는것미시분석 : 성공을분별하기위한주목분석포인트 61

72 지식재산경영전문인력현황및양성방안 과목 5 파이낸스 - 콘텐츠에대한투자와회수 - 강사 : 仙石実 ( 南青山税理士法人, 南青山 FAS주식회사대표, 공인회계사, 세리사, 공인내부감사인 ) 3 시간 친숙한영화및기업의사례를소재로콘텐츠에대한투자와회수의실태및리스크에대해이해한다. 또한, 콘텐츠관련금융의기초적인지식을익힌다. 아울러금융의기초적인지식을기본으로 M&A 로대표되는콘텐츠의평가방법에대해워크숍을실시하고이해한다. 콘텐츠에 대한 투자와 회수 콘텐츠 금융의 종류 기업 금융 프로젝트 금융 콘텐츠의 프로젝트 금융 콘텐츠의 회계 및 세무 콘텐츠제작의회계및세무 콘텐츠의 M&A 일본의 기준과 국제재무보 고 기준 (IFRS) 콘텐츠의 평가방법 워크숍 M&A에서의 콘텐츠 평가 과목 6 지적재산정보전략Ⅰ ( 콘텐츠평가 ) - 콘텐츠의 가치를 해 결함 - 강사 : 田中康之 ( 일반재단법인 일본종합 연구소 객원 연구원, 박 사 ( 환경학 ), 2 시간 각 과목에서 배운 지식으 로 콘텐츠의 가치 요소가 되는 항목을 추출하고 정 량평가모델을 만들어 분석 한다. 정량평가한 가치평 가모델에 근거하여 공개된 기업경영전략 사업전략 정보를 바탕으로 콘텐츠 매 니지먼트에 의한 가치평가 방법을 배운다. 콘텐츠 가치평가모델을 습 득한다. 콘텐츠를 정량가치 평가한 다. 콘텐츠의가치평가결과를 분 석한다. 샘플 콘텐츠를 이용한 워 크숍 지적재산정보전략Ⅱ( 비즈니스모델평가 ) 강사 : 塚越雅信 ( 잉크탱크재팬주식회사대표이사사장 ) 45 분 지적재산 애널리스트에게 필 요한 경영시점과 기업가치 평가의 시점을 생각하고 리 스크의 본질을 이해하여, 경 영자 및 투자가가 목적으로 하는 리스크와 회복의 사고 를 익힌다. 리스크와 회복의 본질 사례에 의한 사례연구 리스크 대응 방법 과목 7 정리 ( 워크숍 ) - 영상콘텐츠의전개를목적으로한가치평가 - 강사 : 五味大輔 ( 스카바 JSA 주식회사미디어사업부문사업전략실신규사업추진부사업개발담당주간, 일반사단법인방송콘텐츠해외전개촉진기구 ) 4 시간 30 분 강좌의정리로서각과목에서배운지식, 스킬을재확인하고, 콘텐츠의비즈니스전개를지적재산애널리스트로서경영진및고객등에게제안할수있는스킬을익힌다. 그룹워크에서는각과목및각시점의이해도를확인하면서인정시험 ( 실기시험 ) 을준비한다. 사례연구의그룹워크인정시험 ( 실기시험 ) 의준비와요점설명 62

73 제 3 장일본과우리나라의지식재산경영교육프로그램 ( 5) 지적재산애널리스트계속연수제도계속연수제도는지적재산애널리스트자격을취득한자를대상으로지적재산애널리스트에게요구되는스킬에대해더실용적인기술을습득하게해주기위한고급과정의연수이다. 계속연수제도는지재애널리스트합격자에게필수적인연수는아니며, 희망자는고급강좌를수강할수있다. 52 ) < 표 32> 지적재산애널리스트고급강좌개최이력 개최일 ( 도쿄 ) ( 도쿄 ) ( 도쿄 ) ( 도쿄 ) 연수테마및내용 지재정보컨설팅의포인트 - 각사업스테이지및경쟁지위에서의정보분석의사고 - 강사 : 野崎篤志 ( 주식회사이패턴트대표이사사장, 지재정보컨설턴트 ) 지재정보 컨설팅이란 프로젝트 시작단계 분석 디자인단계 분석 해석 및 결과해석단계 번외편 : 지식스톡의 구축 지재정보전략 ( 상급편 ) 지재정보전략의실천사례소개강사 : 山内明 (( 주 ) 미츠이물산전략연구소기술 이노베이션정보부지적재산실장, 변리사 ) 벤처대응편특허가치평가편외국대응편지재 due diligence편필수특허특정 용도개발편 지재애널리스트를위한마케팅프레임워크활용법 - 경영회의에통용되는정보해석을위해 - 강사 : 後藤啓一 ( 주식회사비디오리서치경영관리국관리연구부장겸경영기획그룹과장, 지재산석사 (MIP)), 武藤謙次郎 ( 이노베이션리서치주식회사사장 ), 新村嘉朗 ( 사스테나빌리티경영연구소대표, 전미국 3M 연구소장, MOT ( 기술경영 ) 전략고문, 공학박사 ) 경영과마케팅특허분석과마케팅토론워크숍 지적재산조사 ( 상급편 ) - 지재경영 지재전략의측면에서의실천적무효재료조사 - 강사 : 酒井美里 ( 스마트웍스주식회사대표이사 ) 라이선스협상시에실시되는무효재료조사의목적과의의 M&A에서실시되는무효재료조사의목적과의의무효재료조사의방법 52) 고급강좌에대한자세한내용은 을참고. 63

74 지식재산경영전문인력현황및양성방안 어떤자료가유효한가기본적인접근방법무효재료조사의구체적인방법조사범위의확장방법과조사포기시기의판단 ( 출구전략 ) ( 도쿄 ) 지재애널리스트를위한마케팅프레임워크활용법 - 경영회의에서통용되는정보분석을위해 - 강사 : 後藤啓一 ( 주식회사비디오리서치경영관리국관리연구부장겸경영기획그룹과장, 지재산석사 (MIP)), 武藤謙次郎 ( 이노베이션리서치주식회사사장 ) 경영과마케팅특허분석과마케팅워크숍 지재정보전략 ( 상급편 ) 실전에서사용하는지적재산정보전략 강사 : 山内明 (( 주 ) 미츠이물산전략연구소기술 이노베이션정보부지적재산실장, 변리사 ) ( 도쿄 ) < 자체 지재정보해석방법의 이론과 실천 > 중소기업 / 기술벤처의 지적재산 관련 특수성 지재 측면에서의 과제해결 접근과 지재정보전략 자체 지재정보해석방법의 이론 자체 지재정보해석방법의 실천 ( 목적별 사례연구 ) 사전연습의 발표, 강평, 해설 < 미국 지재정보전략의 실천 사례 > 목적과 기본방침 예비적 정보수집 거시분석 준 거시분석 준 미시분석 미시분석 미래예측 실전에서사용하는지적재산정보전략 강사 : 酒井美里 ( 전편 ), 山内明 ( 후편 ) ( 도쿄 ) < 지적재산조사 ( 상급편 )> 라이선스협상시에실시되는무효재료조사의목적과의의 M&A에서실시되는무효재료조사의목적과의의무효재료조사의방법 < 지적재산정보전략 ( 상급편 )> 중소기업 / 기술벤처의지적재산관련특수성지재측면에서의과제해결접근과지재정보전략자체지재정보해석방법 ( 山内메소드 ) 의이론山内메소드의실천 ( 목적별사례연구 ) 다. 지적재산애널리스트의고용현황및기여도 ( 1) 지적재산애널리스트의배출현황및주요고용기업현황 지적재산애널리스트자격자수는특허 513 명 (2017 년 8 월기준 ), 콘텐츠 135 명 (2017 년 7 월 64

75 제 3 장일본과우리나라의지식재산경영교육프로그램 기준 ) 이다. ( 2 ) 지적재산애널리스트의활동및기여도기업의 M&A에서는상대방의장래수익가능성을판단하기위해특허등지식재산이창출하는이익평가가필수적이다. 따라서지식재산애널리스트는인수대상기업이가진지식재산의가치평가, 경영분석, 인수에필요한자금조달, 인수후의사업전략등을폭넓게제안하는역할을담당하게된다. 기업의경영기획부서나지식재산부서, 금융기관의융자 투자부서등의직원외에도변호사나공인회계사등전문가들이자격을취득할것으로예상하고있다. 기업경영이나자금조달, 지식재산에관한강의를수강한후, 이러한분석능력을평가하는시험에합격하면협회에서인정하는자격보유자가된다. 그동안지식재산분야에서는지식재산관리능력을인정하는국가자격은있지만, 동자격은기업현장에서 M&A 등경영전략은고려하지않는다. 지식재산애널리스트는시장이나기업을분석하는증권분석가와같은전문직으로서기업이나컨설팅회사등에서요구하는인력이될것으로전망된다. 3. 시사점 일본에서는지적재산을기업경영에직접활용할수있는전문인력을양성하기위해공인된전문자격제도를두고있으며, 자격취득요건등을달리하여지적재산관리기능사와지적재산애널리스트를별도로인정하여기업의수요에맞는전문인력을구축하고있다. 우리나라도향후이와같은점을참고하여지식재산경영에관한별도의전문자격증제도를도입할필요가있다고생각된다. 그이외에두제도에서는지식재산경영과관련한내용들을시험과목으로활용하면서자격증취득이후에도연수과정등을통해지식재산실무능력을꾸준히배양하고있다는점을유의할필요가있다. 그중에서본연구와관련되는지식재산경영프로그램들에는리스크매니지먼트, 계약, 자금조달, 가치평가, 지적재산정보해석및정보전략등이있는데, 앞선제2 장제3 절의 < 표 24> 에서제시한지식재산경영교육프로그램과비교해볼때지식재산경영의유형별교육프로그램분류는명확하지않고다만교육주제들은대동소이하다는것을알수있다. 그러나지적재산애널리스트제도에서이미관련분야의전문가들이라할수있는지적재산관리기능사, 변리사, 변호사, 공인회계사등의자격을가진사람들을대상으로일본의지적재산교육협회에서주관하는애널리스트인정강좌를수강한사람들에게만애널리스트자격을부여한다는점에서인정강좌의구성및내용을우리의 IP 경영전문가교육프로그램에접목시키는것은유의미한다고판단된다. 특히, 강사진의경우관련분야의현역전문가들을초빙하여강좌를진행한다는점과강좌과목들에서제시하는강의내용및목적, 프로그램은향후우리의지식재산경영교육에참고할만한부분이라생각된다. 그러나구체적인교육내용과관련하여서는앞서정리된내용이외에세부적인교육자료를확인할수없어우리나라의지식재산경영교육에참고하기에는한계가있다. 65

76 지식재산경영전문인력현황및양성방안 Ⅲ. 일본대학에서의지식재산경영전문인력양성교육프로그램 1. 오사카공업대학지적재산학부 일본의유일한지식재산학부로특허 ( 발명 ), 디자인 ( 의장 ), 브랜드 ( 상표 ), 콘텐츠 ( 저작권 ) 등을중심으로법률, 경제 경영, 기술을폭넓게수학하여각분야의지식재산을활용하여비즈니스를창조할수있는인재를육성한다. 산업사회가발전하기위해서는이노베이션의발전 보급이가장중요하므로, 이를위해개발된기술및디자인을지식재산으로보호 활용하여경쟁력을향상시키고, 우수한마케팅을통한브랜드력을높이는등사회의지식재산관련분야에서큰역할을할인재, 즉지식재산에관한종합적 전문적인인재를육성하는것이불가결하다. 그러기위해요구되는능력은종래문과계학부에서학수되어야하는지식을기본으로하면서더불어기술계학부에서학수해야하는내용에까지미쳐야한다. 이학부에서는그러한다양한학문분야에걸친학제적종합학문을학생이주체적으로학수하는것을목표로한다. 구체적으로는법학을기초로하여특허권및저작권등의지식재산법을학습하면서동시에기계및일렉트로닉스, 화학등의기술과목을이수한다. 이러한지식을전제로하여탐구과목으로지식재산에관한문제해결에임한다. 지적재산학부에서는이러한분야를체계적 종합적 주체적으로학습함으로써지식재산의전문인재를육성하는것을목표로한다. [ 코스제실시 ] 지식재산학부에서는 2017 년도부터 3코스제 를도입했다. 지식재산세계에서는법률지식을무기로변리사를목표로하는자, 지식재산을활용한비즈니스매니지먼트를목표로하는자등다양한활약의장이상정된다. 그에대응하기위해 프로페셔널, 브랜드 & 디자인, 비즈니스매니지먼트 의 3코스를마련하여학생들의진로희망에대응한밀도높은학수환경을제공하고있다. 코스는 2학년부터선택하도록되어있으며, 학생들은 1학년에강의된 산업사회와지식재산, 지식재산입문, 브랜드 & 디자인, 비즈니스입문 을수강하여기본적인지식을익힌다음코스를선택한다. 66

77 제 3 장일본과우리나라의지식재산경영교육프로그램 < 그림 20> 오사카공업대학지식재산학부코스제개요 도입영역 교양영역 전문영역 지적재산전문가코스브랜드 & 디자인코스 비즈니스매니지먼트코스 주요과목 특허법 실용신안법현대기술과특허상표법국제지적재산법등 브랜드이미지및제품디자인등, 지적재산을기본으로인간의감성에호소하는마케팅을활용하기위한전문지 경영 경제 기업법무등의비즈니스에관한폭넓은지식에근거한지적재산을활용하여기업의경쟁력을높이기위한전문 식을수득한다. 지식을수득한다. P B L 특허의장탐구 국제지적재산탐구 마케팅과브랜드브랜드매니지먼트디자인매니지먼트 등 이노베이션과기업전략경영전략론기업경제학벤처비즈니스론등 전문인재 기업의지적재산담당법무담당연구개발기획담당 브랜드지적재산탐구 콘텐츠지적재산탐구 지적재산경영탐구 지역지적재산탐구 조기진학제도 성적우수자는학부를 3년에졸업하고대학원에진학할수 있는 조기진학제도 가있음 가. 지식재산프로페셔널코스특허 상표 의장등의지식재산의전문가로서활약하기위해글로벌대응및기술계과목을습득한다. 구체적인과목의예로특허법 실용신안법, 현대기술과특허, 상표법등이있으며, PBL(Problem Based Learning) 53) 로특허의장탐구, 국제지식재산탐구가있다. 이코스를 53) 지식재산실무에서발생하는모든과제를해결하기위해스스로과제를발견하고그것을해결하는능력을익히기하여 3 학년에실시하는실천적과목에해당한다. 그룹연습등을통해학습한지식을주체적으로활용할수있는실천능력육성을목표로한다. 지적재산학부의폭넓은학습범위에대응하기위해콘텐츠지식재산탐구, 브랜드지식재산탐구, 특허의장탐구, 국제지식재산탐구, 지식재산경영 67

78 지식재산경영전문인력현황및양성방안 수료한경우, 기업의지식재산담당, 법무, 연구개발기획담당, 특허사무소등에서지식재산전문가로서활약할수있다. 나. 브랜드 & 디자인코스브랜드이미지및제품디자인등지식재산을바탕으로인간의감성에호소하는마케팅툴을충분히활용하기위한전문지식을습득한다. 과목의예로마케팅과브랜드, 브랜드매니지먼트, 디자인매니지먼트등이있으며, PBL로브랜드 & 디자인지식재산탐구, 콘텐츠지식재산탐구가있다. 이코스를수료한경우, 기업의상품기획, 영업기획, 콘텐츠의작성관리등에서활약할수있다. 다. 비즈니스매니지먼트코스경영 경제 기업법무등의비즈니스에관한폭넓은지식에근거하여지식재산을활용하여기업의경쟁력을높이는전문지식을습득한다. 과목의예로이노베이션과기업경영, 경영전략론, 기업경제학등이있으며, PBL로지식재산경영탐구, 지역지식재산탐구가있다. 이코스를수료한경우, 제조사, 상사및금융, 기업경영자로서비즈니스계에서활약할수있다. [ 지식재산학부의교육체계 ] 지식재산학부에서는특허및브랜드, 디자인, 콘텐츠등의기본과기업에서의지식재산의관리 전략노하우, 지식재산영어등의실무를학습하는커리큘럼이마련되어있다. 기초에서발전 첨단기술까지단계적으로지식을축적하는것이가능하다. < 표 33> 오사카공업대학지적재산학부영역별개설과목 영역과목 도입영역 학습방법을배우고, 학습에필요한능력양성 기초세미나언어표현기술 Ⅰ Ⅱ 정보리터러시건강체육 Ⅰ Ⅱ 교양영역 영어과목 일반과목 학습의다양성을알고, 지식을넓힘 영어기초능력인문 자연과학지식 수신영어 Ⅰ Ⅱ 발신영어 Ⅰ Ⅱ 자격영어 Ⅰ Ⅱ 법학영어기초 Ⅰ Ⅱ 철학, 역사학, 심리학, 윤리학, 미술사문학, 사회학, 화학, 지구과학, 생물과학, 일본의전통과문화 전문영역 기간과목 지식재산을학습할기반형성 법학기초법학전개 법학입문민법Ⅰ, 민법Ⅱ, 민사소송법헌법Ⅰ Ⅱ, 행정법Ⅰ Ⅱ 형법, 국제관계법기업법무개론, 독점금지법 경제 경영기초경제학입문, 기업경제학 Ⅰ Ⅱ, 회계학 탐구, 지역지식재산탐구가마련되어있다. 68

79 제 3 장일본과우리나라의지식재산경영교육프로그램 지식재산과사회와의관계 산업사회와지식재산, 지식재산정보 지식재산법과목 지식재산법을이해함 지식재산법입문특허법 실용신안법 Ⅰ Ⅱ, 의장법,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법, 상표법, 국제지식재산법 기술과목 기술에대한깊이있는이해 기술과사회와의관계현대기술의확대 현대기술과산업, 大阪기술학 현대기계기술개론, 일렉트로닉스개론, 현대화학개론, 바이오테크놀로지개론 탐구과목 문제해결시도문제해결기법 문제해결시도문제해결실천 정보기술지식재산론공업디자인과지식재산현대기술과특허 특허의장탐구, 콘텐츠지식재산탐구, 브랜드지식재산탐구, 국제지식재산탐구, 지식재산경영탐구, 지역지식재산탐구 연구과목전문성을높임 전문성인식전문성향상전문성제시 연구입문연습연구기초연습졸업연구 실천영어과목 전문적으로특화한영어를익힘 지식재산전문영어 Ⅰ Ⅱ, 영어프리젠테이션 비즈니스영어 교양영역 전개과목 자신의캐리어와장래를설계함 영어이외의커뮤니케이션수단을획득함 전개세미나, 캐리어형성 Ⅰ Ⅱ Ⅲ 라이프스테이지와 법, 지식재산전문 Ⅰ Ⅱ 중국어커뮤니케이션, 지식재산시사중국어 중국어와 현대중국사정, 지식재산전문중 국어 이문화교류를경험함지식재산실무를경험함 해외어학연수 지식재산인턴십 기타 지식연계비즈니스사회와의연계 브릿지잉글리시 a b 지식재산종합입문 Ⅰ Ⅱ 지식재산종합응용 Ⅰ Ⅱ 인턴십 < 2. 오사카공업대학지적재산전문직대학원지적재산연구과 이노베이션을지원하기위해필요한지식재산에관한지식 기능을준비함과동시에법률적소양, 국제적인시야및비즈니스감각을겸비한고도의전문적직업인을양성하는것을교 69

80 지식재산경영전문인력현황및양성방안 육상목적으로한다. 구체적으로 이노베이션지원인재, 글로벌지식재산인재, 지식재산매니지먼트인재 의 3종류의인재를육성하는것을목적으로, 그중하나의영역에편중하는것이아니라균형있는학습을통해전면적인인재로활약하는것이가능하다. 또한, 변리사는이노베이션지원인재의한예에해당하지만, 다른영역의지식을함께겸비함으로써차별화된능력을강화할수있다. < 그림 21> 오사카공업대학지적재산전문직대학원지적재산연구과의특징 실천적인지재스킬로연구개발의성과, 제품디자인, 브랜드, 소프트콘텐츠등을법률적으로보호 활용이노베이션지원인재 이노베이션 지원능력 기간법 영역 글로벌 영역 커리큘럼의주요 4 영역 비즈니스 영역 글로벌지재인재지재매니지먼트인재 국제적인지재제도와국제계약 소송등의지식으로기업의글로벌전개에공헌 지재재산과기술표준을기업의실제비즈니스에전략적으로활용 [ 교육내용 ] 지식재산분야는테크놀로지, 디자인, 브랜드, 콘텐츠, 법률, 비즈니스, 글로벌등다양한요소에관련되어있으므로폭넓은교육이필요하다. 산업계의지식재산분야의주요업무로는법률관계업무, 이노베이션지원업무, 국제관계업무, 전략기획업무의 4가지가있다. 실제의지식재산업무는이 4가지주요업무를모두다룰수있는사람에의해운영되는것이아니라조직적인분업체제에의해운영되고있다. 즉, 각각의특기인영역에서능력을발휘하면서부득이한영역은조직력으로커버하고있는것이다. 그렇기때문에어떠한지식 능력을필요로하는지는각자가소속되어있는직장, 포스트, 구체적인업무의내용등에의해차이가난다. 그러므로어떠한지식및능력을어느정도습득할지는입학희망자의현상과장래희망에따 70

81 제 3 장일본과우리나라의지식재산경영교육프로그램 라다양하다. 앞의 4가지주요업무에관한지식및능력을균형있게습득하는사람이있는 반 면, 필요한법률지식을중시하는사람이있거나이노베이션지원스킬및국제분야 비즈니스분 야의 지식을 중시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므로 입학희망자들의 다양한 필요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수업과목을 풍부하게 마련 하고있다. 수업과목의합계는약 60개에이르므로학습자는풍부한선택지중에서자신이장 래 희망하는 전문직에 따른 최적의 과목을 선택하고 자신의 필요에 합치한 이수계획을 세울 수 있다. [ 교육과정 ] 지식재산의 4 가지주요업무에대응하는 4 가지수업과목영역을중심으로구성되어있다. 가. 기간법영역 기간법영역은지식재산법을중심으로한법률적소양 ( 리걸센스 ) 을익히기위한영역이다. 지식재산은법률에서보호로인해재산적가치를가지며, 법률을이해하는것이기본이다. 따라서지식재산분야업무를위해서는지식재산법을중심으로한법률소양이요구된다. 지식재산기초과목으로특허법 실용신안법요론Ⅰ Ⅱ, 의장법요론, 상표법요론, 저작권법요론과지식재산법응용과목으로지식재산전문특론Ⅰ Ⅱ Ⅲ Ⅳ, 저작권법특론, 부정경쟁방지법특론, 콘텐츠지식재산특론과일반법률과목으로민법요론Ⅰ Ⅱ, 민사소송법요론Ⅰ Ⅱ이있다. 나. 이노베이션지원영역 이노베이션지원영역은이노베이션을지원하기위해필요한지식재산에관한실천적인지식및스킬 ( 이노베이션센스 ) 을익히기위한영역이다. 연구개발, 디자인개발, 브랜드구축등의기업활동은경쟁력의원천이다. 지식재산분야의업무에는이러한활동의성과를보호 활용하는것으로인해이노베이션을지원하기위해실천적인지식재산스킬 ( 권리취득 계약 소송등 ) 이요구된다. 지적재산법실무과목으로특허법 실용신안법특론Ⅰ Ⅱ, 의장법특론, 상표법특론과지식재산법보호실무과목으로특허권취득실무Ⅰ Ⅱ, 지식재산법활용실무과목으로지식재산소송특론, 정보검색과목으로지식재산정보검색분석요론, 특정기술분야실무과목으로의장특허특론, IT 지식재산특론, 기술계과목으로기계기술요론, 전기전자요론, 응용화학 생명공학요론이있다. 다. 글로벌영역 글로벌영역은지식재산관련조약, 외국지식재산법, 국제계약, 국제소송지식등지식재산을바탕으로국제적인전개를관철하는국제적시야 ( 글로벌센스 ) 를익히기위한영역이다. 기업활동의글로벌화에따라원래부터글로벌한성격을가진지식재산은보다글로벌화되고있으며, 지식재산에관계된인재에게글로벌센스는더욱중요하게되었다. 지식재산관련조약과목으로지식재산관련조약요론및특론, 외국지식재산법과목으로미국특 71

82 지식재산경영전문인력현황및양성방안 허법특론, 아시아지식재산법특론, 비교상표법특론, 비교저작권법특론, 비교지식재산법요론및특론, 국제지식재산활용과목으로지식재산국제소송특론, 국제법일반과목으로국제관계법요론, 어학계과목으로지식재산실무영어, 법률영어Ⅰ Ⅱ, 재외연구과목으로국제지식재산연구 Ⅰ Ⅱ가있다. 라. 비즈니스영역 비즈니스영역은지적재산의비즈니스이용에관한비즈니스감각 ( 비즈니스센스 ) 을익히기위한영역이다. 기업에있어서지식재산을비즈니스에활용하는것은가장중요한과제임에도불구하고지식재산의비즈니스이용측면을체계적으로교육받을수있는기회는많지않다. 그러므로이영역에서는지식재산에관계된인재에게중요한지식 능력인비즈니스센스를체계적으로교육한다. 비즈니스영역과목으로는발명공학특론, 지식재산기술경영특론기초및응용, 지식재산경영전략특론기초및응용, 지식재산평가특론, IP비즈니스계약특론, 국제IP 비즈니스계약특론, 기술표준과지식재산특론, 마케팅과브랜드특론이있다. 그밖에부분횡단영역으로현대지식재산제도특론, 지식재산전문실무특론, 인턴십등이있다. < 표 34> 오사카공업대학지적재산전문직대학원지적재산연구과영역별개설과목 > 영역 기간법영역 이노베이션지원영역 과목분류 [ 지식재산법기초과목 ] 지식재산법의기초적사항을학습함 [ 지식재산법응용과목 ] 지식재산법에관해보다고도의법률이해를목표로함 [ 일반법률과목 ] 민법및민사소송법등의기본적법률을학습함 [ 지식재산법실무과목 ] 법률의실제운용을학습함 [ 지식재산보호실무과목 ] 특허권의취득절차실무를학습함 상세과목 특허법 실용신안법요론Ⅰ 특허법 실용신안법요론Ⅱ 의장법요론상표법요론저작권법요론지식재산전문특론Ⅰ 지식재산전문특론Ⅱ 지식재산전문특론Ⅲ 지식재산전문특론Ⅳ 저작권법특론부정경쟁방지법특론콘텐츠지식재산특론민법요론Ⅰ 민법요론Ⅱ 민사소송법요론Ⅰ 민사소송법요론Ⅱ 특허법 실용신안법Ⅰ 특허법 실용신안법Ⅱ 의장법특론상표법특론 특허권취득실무 Ⅰ 특허권취득실무 Ⅱ 72

83 제 3 장일본과우리나라의지식재산경영교육프로그램 글로벌영역 비즈니스영역 분야횡단영역연구영역 [ 지식재산활용실무과목 ] 지식재산에관한계약및침해소송의지지식재산소송특론식재산이용측면의실무를학습함 [ 정보검색과목 ] 지식재산정보검색분석요론의약특허특론 [ 특허기술분야실무과목 ] IT지식재산특론 [ 기술계과목 ] 각기술분야의전형적인특허문헌등을이용하여문계출신자도특허관계기술에대한실천적이해가가능하도록함 [ 지식재산관련조약과목 ] 지식재산에관한중요한국제조약에대하여학습함 [ 외국지식재산법과목 ] 구미외중국등의아시아제국의지식재산법에관하여학습함 기계기술요론전기전자요론응용화학 생명공학요론 지식재산관련조약요론지식재산관련조약특론 미국특허법특론아시아지식재산법특론비교상표법특론비교저작권법특론비교지식재산법요론비교지식재산법특론 [ 국제지식재산활용과목 ] 국제적인지식재산계약및침해소송의글로벌규모에서의지식재산이용방법에 지식재산국제소송특론 관하여 학습함 [ 국제법 일반과목 ] 국제관계법요론 [ 어학계 과목 ] 지식재산실무영어 지식재산 및 법률지식과 함께 영어능력 리걸 잉글리시Ⅰ 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함 리걸 잉글리시Ⅱ [ 재외연구과목 ] 국제지식재산연구 Ⅰ 국제지식재산연구 Ⅱ 통상업무에서는습득기회의한계가있는지식재산의비즈니스이용에관한지식및능력을단기간에습득하기위한기회를제공하는영역 발명공학특론지식재산기술경영특론 ( 기초 ) 지식재산기술경영특론 ( 응용 ) 지식재산경영전략특론 ( 기초 ) 지식재산경영전략특론 ( 응용 ) 지식재산평가특론 IP비즈니스계약특론국제IP비즈니스계약특론기술표준과지식재산특론마케팅과브랜드특론 현대지식재산제도특론지식재산전문실무특론인턴십 리서치리터러시연구기초특별연구 73

84 지식재산경영전문인력현황및양성방안 [ 지식재산경영관련과목의상세 ] ( 1) 지식재산기술경영특론 ( 기초 ) ( A d v a n c e d S t u d y o f I n t e l l e c t u a l P r o p e r t y T e c h n o l o g y M a n a g e m e n t ( B a s i c ) ) - 2 단위, 1년차 기업현장을재현하는실례연습을하면서 1 제조및서비스제공현장에서 사업전략, 기술전략, 지재전략 이어떻게만들어지고 지식재산및지식재산권이어떻게활용되는지 를이해하고, 2 관계사업전략, 지재전략의입안방법 ( 실무상의지식 ) 등의기법을그룹토의를통해습득하는것을달성하기위한강의이다. 특히, 사업 기술기획입안, 국내계약 국제계약등의지재활용 의기초를기업, 사무소의업무수행에필요한실천력을익힐수있도록강의를진행한다. 참고서적으로 MOT 技術経営 入門 ( 延岡健太郎, 日本経済新聞社 ), 技術マネジメント入門 ( 日経文庫 三澤一文, 日本経済新聞社 ), Contemporary Strategy Analysis 7th Edition (Robert M., Grant Wiley), 民法でみる知的財産法第二版 ( 金井高志, 日本評論社 ), 知的財産戦略技術で事業を強くするため ( 丸島儀一, ダイヤモンド ) 가사용된다. ( 회당 90분 ) 회수 테 마 수업내용및방법 제1 회 사례연구 진행방법 이하, 상단 내용 ( 논점 ), 하단 방법 제 2 회섬유산업 특허제도란무엇인가? 자동직기실례연구후토의 제 3 회정보네트워크비즈니스 가치, 부가가치란무엇인가? 스마트폰실례연구후토의 제 4 회자동차산업 전략이란무엇인가? 하이브리드자동차실례연구후토의 제 5 회 [ 종합연습 ] 지식재산기술경영이란? 제1회~제4회복습그룹토의후과제정리 제 6 회 홈일렉트로닉스사업기술력, 사업력이란무엇인가? VHS 베타비디오레코더실례연구후토의 제 7 회일렉트로닉스산업 선행기술을조사하여권리화한다는것이란? 복사기사례연구후토의 제 8 회자동차산업 지식재산권이란무엇인가? 연료전지사례연구후토의 제 9 회자동차산업 라이선스란무엇인가? 차재네트워크사례연구후토의 제 10 회 [ 종합연습 ] 강력한특허란? 가치증가란? 제6회~제9회복습그룹토의후과제정리 제 11 회 [ 종합연습 ] 강력한특허란? 가치증가란? 제6회~제9회복습그룹토의후과제정리 제 12 회의료품산업 비닉이란무엇인가? 진단약용효소사례연구후토의 제 13 회반도체사업 발명이란무엇인가?( 직무발명 ) 반도체회로설계사례연구후토의 제 14 회 [ 종합연습 ] 제 12 회, 제 13 회복습 구체적인 과제설정과 과제해결 제 15 회 [ 종합연습 ] 기초이론, 용어, 방법의 정리와 15 회 전체 복습 구체적인과제설정과과제해결그룹토의 74

85 제 3 장일본과우리나라의지식재산경영교육프로그램 ( 2 ) 지식재산기술경영특론 ( 응용 ) ( A d v a n c e d S t u d y o f I n t e l l e c t u a l P r o p e r t y T e c h n o l o g y M a n a g e m e n t ( P r a c t i c e ) ) - 2 단위, 1년차 지식재산기술경영특론 ( 기초 ) 의기본적인내용을이어받아, 응용에서는최근의기업사례를중심으로데이터해석, 층별매니지먼트, 교섭등의실무수행능력을쌓을수있도록강의한다. 실무상검토과제로서 사업 기술의기획입안, 국내계약 국제계약등의지재활용 관련능력을평균수준이상으로끌어올리는것을목표로한다. 참고서적으로 ゲーム理論 ( 岡田章, 有斐閣 ), 1 億人のための統計解析 ( 西内啓, 日経 BP 社 ), はじめよう経済学のための情報処理 ( 浅利一郎 山下隆之 伊東暁人, 日本評論社 ), 実践ネットワーク分析 ( 安田雪, 新曜社 ), 企業契約金融構造 ( オリバー ハート ( 鳥居昭夫訳 ), 慶應義塾大学出版会社 ) 가사용된다. ( 회당 90분 ) 회수테마수업내용및방법제1 회사례연구진행방법이하, 상단내용 ( 논점 ), 하단방법 제 2 회 제 3 회 AI( 인공지능 ) 의 신산업 Autonomous Driving AI( 인공지능 ) 의신산업 IoT(Internet of Things) AI( 인공지능 ) 의신산업제 4 회 Connected Society 제 5 회 [ 종합연습 ] 제1회~제4회복습 제 6 회 제 7 회 제 8 회 디자인매니지먼트의신산업스티브잡스형가치제공 디자인매니지먼트의신산업차세대포켓몬 GO 디자인매니지먼트의신산업 Experience Design 산업 디자인매니지먼트의신산업제 9 회차세대사물서비스제공제 10 회 [ 종합연습 ] 제6회~제9회복습 제 11 회 제 12 회 제 13 회 제 14 회 제 15 회 데이터드리븐의신산업리얼행동타겟팅 데이터드리븐의신산업데이터매니지먼트플랫폼 데이터드리븐의신산업데이터드리븐마케팅 데이터드리븐의신산업차세대가치제공산업 [ 종합연습 ] 기초이론, 용어, 방법의 정리와 15 회 전체 복습 AI( 인공지능 ) 이란무엇인가? 사례연구후토의 AI( 인공지능 ) 이가져오는영향은무엇인가? 사례연구후토의 AI( 인공지능 ) 의다음모습은무엇인가? 사례연구후토의 AI( 인공지능 ) 의신사업이란? 그룹토의후과제정리 디자인매니지먼트란무엇인가? 사례연구후토의디자인매니지먼트가가져오는영향은무엇인가? 사례연구후토의 디자인매니지먼트의다음모습은무엇인가? 사례연구후토의 디자인매니지먼트의신산업은무엇인가? 사례연구후토의 디자인매니지먼트의신산업은무엇인가? 그룹토의후과제정리 데이터드리븐이란? 그룹토의후과제정리데이터드리븐이가져오는영향은무엇인가? 사례연구후토의 데이터드리븐의다음모습은무엇인가? 사례연구후토의 데어터드리븐의신산업은무엇인가? 사례연구후토의 구체적인과제설정과문제해결그룹토의 75

86 지식재산경영전문인력현황및양성방안 ( 3 ) 지식재산경영전략특론 ( 기초 ) ( A d v a n c e d S t u d y o f I n t e l l e c t u a l P r o p e r t y M a n a g e m e n t S t r a t e g y ( B a s i c ) ) - 2 단위, 1년차 기업경영의최대과제가국제적인경쟁력의강화로변천하는중, 경영전략을입안수행함에있어서글로벌지식재산의상황을바탕으로한사업환경의분석 경영상의판단력의향상이향후기업으로서는필요불가결하다. 기업경영에서의지식재산활동을경영자시점에서배움으로써기업의지식재산부문책임자를목표로하는사람, 독자적상품및서비스에근거한신규사업창출을목표로하는사람, 기업연계를바탕으로사업확대를도모하는사람, 사업의폭을확대하기위해지식재산에관한경영판단력의기초를익히고자하는사람들을육성한다. 참고서적으로 ロイヤルティの実務詳解 ( 淵邊善彦他 3 名, 中央経済社 ), 国際税務グローバル戦略と実務 (KPMG 税理士法人, 東洋経済 ), 財務 3 表のつながりでみえてくる会計の勘所 ( 國貞克則, ダイヤモンド社 ) 가사용된다. ( 회당 90분 ) 회수 테 마 수업내용및방법 제1 회 경영시점이란 경영자의시점에서본지식재산의위치를강의를통해배움 제2 회 재무3표와 경영상황 손익계산서, 임차대조표, 현금흐름계산서, 지식재산의관계를강의를통해배움 제3 회 라이선스 수지의 취급 지식재산활동에서의라이선스수입과지출의경영에서의취급을강의를통해배움 제4 회 지식재산의 취급 산업재산권으로대표되는지재자산의경영에서의취급을강의를통해배움 제5 회 관리회계와 지식재산 기업에서의관리회계로본지식재산활동의위치를강의를통해배움 제6 회 지식재산의 경영효과 기업에서의지식재산투자효과에관하여강의를통해배움 제7 회 지식재산전략의 기본 경영전략의이행에서의지식재산전략의기본을강의를통해배움 제8 회 이노베이션과 지재전략 이노베이션의태양, 비즈니스서클의시기에대응한지재전략을강의를통해배움 제9 회 지재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란 지재포트폴리오매니지먼트의기본을강의를통해배움 제10 회 지재 포트폴리오의 전략 활용 지재포트폴리오의조사분석을통한경영전략의실천방법을강의를통해배움 IPDL, Espasnet을 활용한 글로벌 지재 포트 제11 회 지재 포트폴리오의 조사 분석 폴리오의 구체적인 분석방법을 강의를 통해 배움 미국 회계기준, 국제 회계기준의 기본을 이해 제12 회 세계의 회계기준 하고 해외기업의 지재활동의 분석방법을 강의 를 통해 배움 제13 회 기업에서의 세무 국내외의세무제도의기본과지식재산활동의취급을강의를통해배움 제14 회 지식재산과 국제세무 지식재산에관한각국의우대세제와그활용방법을강의를통해배움 제15 회 국제동향과 향후 전망 향후의국제적인지식재산을둘러싼환경과기업이목표로해야할방향성을강의를통해배움 76

87 제 3 장일본과우리나라의지식재산경영교육프로그램 ( 4 ) 지식재산경영전략특론 ( 응용 ) ( A d v a n c e d S t u d y o f I n t e l l e c t u a l P r o p e r t y M a n a g e m e n t S t r a t e g y ( P r a c t i c e ) ) - 2 단위, 1년차 기업내에서지식재산전략을효율적으로수행하기위해서는지식재산에정통한스킬을갖춘인재에의한지식재산업무수행이필요하다. 그러기위해서는사업활동에공헌할수있는연구개발, 브랜드, 디자인, 콘텐츠에관한지식재산활동에대하여업무평가, 판단을중심으로하는지식재산업무의매니지먼트가필수적이다. 기업내에서의지식재산업무에관한매니지먼트의기본, 예를들어기업내의지식재산규칙의방향, 직무발명의취급, 특허사무소활용방법, 인재육성방법등을배우는것으로기업혹은법률사무소에서지식재산담당을목표로하는사람, 지식재산업무에정통한책임자를목표로하는사람들을육성한다. ( 회당 90분 ) 회수테마수업내용및방법 제 1 회지식재산전략과매니지먼트 제 2 회콘텐츠보호와지식재산활동 제 3 회 제 4 회 브랜드 가치향상과 지식재산 활동 디자인력 강화와 지식재산 활동 제 5 회기술개발과지식재산활동 제 6 회지식재산리스크의회피방법 제 7 회 기업 내의 지식재산 운영방침 입안 제 8 회지식재산활동과조직 제 9 회 지식재산 활동을 지지하는 인재 제 10 회영업비밀의관리방법 제 11 회 지식재산활동의정착화를위한사내규정 기업에서의 지식재산 전략과 매니지먼트의 관계에 관하여 컴퓨터소프트웨어를포함하는광의의콘텐츠비즈니스에관한저작권을중심으로하는지식재산의동향과사례에관하여 상품, 서비스의고객흡인력을향상시키는브랜딩과그것을지지하는상표권을중심으로하는지식재산활동의동향과사례에관하여 이노베이션의창출을위한디자인전략의사고와산업디자인의보호를위한의장권을중심으로하는지식재산황동의동향과사례에관하여 연구개발성과로서의지식재산의창출을위한인센티브시책, 지식재산의취득과활용사례에관하여 제3 자의지식재산침해리스크에대한회피등이사전대책, 경고, 소송이제기된경우의기본적대응책에관하여 가상의사업환경에근거한지식재산활동에관한운영방침의책정을테마로하는그룹토론 지식재산의창출, 보호, 활용의서클중에서기업으로서수행해야할지식재산활동의내용과그것을지지하는조직의방향에관하여 지식재산매니지먼트의기본은인재매니지먼트이며, 기업의최대과제인지식재산담당자의육성방법과사외전문가의활용방법에관하여 기업에서의기술노하우로서관리하기위한판단방법과그관리방법에관하여 지식재산활동을기업내에정착화하기위한사내규칙의책정과그운용구조에관하여 제 12 회직무발명의취급기업에서의직무발명규정의사고와운용에관하여 제 13 회 출원가치판단과글로벌권리화방법 특허출원의가치판단방법과그출원가부, 출원국선정, 글로벌권리화의방법에관하여 제 14 회지식재산과인증기업의경쟁력강화를위한인증제도의글로벌동향 제 15 회 기업 내의 지식재산 계획 입안 가상사업환경에근거한지식재산활동에관한구체적인중기계획입안을테마로그룹토론 77

88 지식재산경영전문인력현황및양성방안 ( 5) 지식재산평가특론 ( A d v a n c e d S t u d y o f V a l u a t i o n o f I n t e l l e c t u a l P r o p e r t y ) - 2 단위, 1년차지식재산이기업전략의중핵을차지게되면서지식재산의평가가중요한과제가되었다. 회계기준의개선도논의되면서매년개정이실시되고있다. 지식재산에는아직표준평가방법및평가기준이존재하지않으며객관적인평가는곤란하지만, 오픈이노베이션의진전에따른얼라이언스, M&A, 지재유통및지재를활용한파이낸스의활성화등지재평가의필요성이점점높아지고있다. 지재실무에서가치평가의중요성은증대하고있으므로실무에응용할수있도록지식재산의가치평가를체계적및구체적사례에입각하여학습한다. 참고서로는 知的資産の会計 ( 古賀智敏, 東洋経済新報社 ), 知的財産戦略 ( 丸島儀一, ダイヤモンド社 ), 知財戦略のススメ ( 鮫島正洋, 日経 BP 社 ), オープン & クローズド戦略 ( 小川紘一, 翔泳社 ) 이사용되고있다. ( 회당 90분 ) 회수테마수업내용및방법 제 1 회지식재산평가의의의 기업활동에서지식재산을평가하는목적은투자처의선별, 사업계획의책정, 기술및지재전략의책정, 사업자유도확보등여러경우가있다. 지식재산의평가는지재자체의독립한가치를가지는것이아니라무엇을목적으로하는지, 어떻게활용하는지, 보유기업의체력과재력에의해크게변화한다. 이러한지식재산평가를학습하는데필요한평가의기본적인스탠스를설명한다. 제 2 회 사례연구 지식재산평가는실제회사에서는어떠한경우에필요한것인지어려우므로, TV 프로그램방법권을이용한지식재산평가사례를프로그램제작회사와방송국으로분리하여논의하여실제에가까운지재평가를경험한다. 제 3 회지식재산체계, 회계학기초 1 지적자산은인적자산, 구조자산, 관계자산등으로구성된다. 원래자산이란어떻게정의되어어떠한경우에자산이라인식되는지, 또는회계학에서의재무제표의자산계상과는어떠한관계에있는지등을설명한다. 2 회계학의지식이거의없다는전제로하여지식재산평가에필요한회계학의기본을학습한다. 제 4 회 제 5 회 현금흐름, 지식재산의회계상취급 회계기준 1 지식재산의주요평가방법은 DCF( 디스카운트현금흐름 ) 법을이용하여장래의현금흐름을현재가치로환산하는방법이다. 이러한 DCF 를이해하기위해서는우선현금흐름이란무엇인지, 매상및이익과는어떻게다른지를이해할필요가있다. 2 지식재산은타사로부터구입한경우는자산으로계상되지만, 자기창조의지식재산은일부의예외를제외하고대부분비용처리되고있으므로, 왜그렇게처리되는지현재지식재산평가회계의논점을학습한다. 지식재산에관한회계는주요회계기준인미국회계기준과국제회계기준이중요하다. 자기개발의무형자산의계상방법및상점의상각등여전히각국회계기준에차이가있지만, 무엇이검토대상이되는지, 무엇이과제가되고있는지설명한다. 78

89 제 3 장일본과우리나라의지식재산경영교육프로그램 제 6 회 knowledge형회계의논점, 지식재산보고서 1 현재주식시가총액과결산서상의시가순자산총액의차이가커지고있다. 이는현재의회계학이여전히창조적 knowledge 형사회에충분히달성하지못한것이원인이다. 이에회계학의달성이곤란한것인지에대하여설명한다. 2 현재의재무제표는지식재산을적확하게표현하는것이곤란하다. 그러므로별도로지식재산보고서가작성되어지식재산정보개시가촉진되고있다. 지식재산보고서는무엇을목표로하는것이며, 과제는무엇인가를설명한다. 최근화제의통합보고서에대해서도다룬다. 제7 회 지식재산 매니지먼트 제8 회 가치평가 제9 회 기술평가 제10 회 법적평가 라이선스 제11 회 브랜드, 직무발명 제12 회 디스카운트 현금흐름 제13 회 평가방법 제14 회 투융자에서의 활용 제15 회 파이낸스 방법 지재매니지먼트의업종별특징및최근이화제로서특허괴물에대한대응, 다국적기업의과세회피등의대해기본적인사고를설명한다. 가치평가에는정성적평가및정량적평가등이있는데, 가치는평가하려고하는기업및조직의요구에의해크게차이가있다. 지재로부터얻게되는가치를여러관점에서검증할필요가있음을학습한다. 선행성등의기술수준이기본적인기술평가의판단기준이지만, 성숙성및응용성, 보급성, 표준, 보완자산등도중요하며, 여러관점의평가가필요하다는것을학습한다. 오픈이노베이션의진전에따른권리의강함, 크기, 회피곤란서, 비닉가능성등권리면에서의평가가보다중요해지고있다. 이러한법적인측면도여러관점에서평가할필요가있음을학습한다. 점점중요해지고있는라이선스의조건설정을이해하기위해라이선스전략의기초를설명한다. 1 브랜드의중요성이증가하고있다. 브랜드의가치평가를이해하기위해브랜드전략의기초를설명한다. 2 직무발명에관해서는법개정이되었지만, 아직상세한내용을불명확하다. 과거의캐논사건등을통해기본적인사고를이해한다. 지식재산의평가를생각할경우, 리스크와함께언제수익화할것인지도중요한요소이다. 특히지식재산은현금흐름을가져오는데시간이드는경우가많고, 각종의지식재산에대한투자를비교검토하는경우, 시간적문제를조정해야한다. DCF 법이가장기본적으로이용되는방법이다. 지식재산의평가방법에는표준적인방법이존재하지않는다. 일반적인방법은비용접근, 지장접근, 소득접근, 경험칙접근등이다. 이러한여러방법이존재하는것은지식재산에는특수성이있어평가가곤란한점, 각종평가방법에는장단점이있는점이원인이다. 지식재산을활용한자산조달에는지재를평가한융자및벤처캐피탈로부터출연등이있지만, 통상의금융방법에서는지식재산을활용한파이낸스가다소곤란한데, 그원인을설명한다. 지식재산을활용한파이낸스에는노력이필요하므로, SPC 및지재신탁등각종파이낸스방법을이용한구조가개발되고있다. 이러한지재파이낸스방법의최근상황을설명한다. 79

90 지식재산경영전문인력현황및양성방안 ( 6 ) I P 비즈니스계약특론 ( A d v a n c e d S t u d y o f I n t e l l e c t u a l P r o p e r t y B u s i n e s s C o n t r a c t s /A d v a n c e d S t u d y o f I n t e l l e c t u a l P r o p e r t y C o n t r a c t s ) - 2 단위, 1년차지식재산을다루는계약은비즈니스의성패를가르는중요한열쇠이다. 특히, 기술의진보가두드러지는분야에서는타사가보유하는지식재산을이용하지않고자사가보유한지식재산만을이용하여상품을개발 제조 판매하는것은어려운일이어서기업간지식재산권의실시허락이이루어지고있다. 그러므로지식재산계약에필요한법제상의지식과실무상의지식쌍방을체계적으로습득하는것이중요하다. 15 회의강의에서비즈니스전략과일체의지재전략의중요성을이해하고, 비즈니스전략의추진에필요한각종지식재산계약및관련법규를살펴본다. 또한특허라이선스계약의주요조항을실례를토대로학습하고모의라이선스협상에따른협상개시부터계약에이르는프로세스와유의점을이해하고, 특허라이선스계약서작성연습에의한지식재산계약의요점을파악하는능력을학습한다. 참고서로는 オープン & クローズ戦略日本企業再興の条件 ( 小川紘一, 翔泳社 ) 가사용된다. ( 회당 90분 ) 회수테마수업내용및교육방법 제 1 회 기업경영과 지식재산계약 사업전략과 일체의 지 식재산전략 지재전략은사업전략과일체로책정 추진되어야하며, 어떠한사업전략을선택하느냐에따라최적인지재전략이다르다. 기업의경영전략상, 지식재산의활용이중요시되고있어그방책으로서지식재산의라이선스가전략적으로이루어지는실태를사례를통해개설 토론한다. 제 2 회지식재산계약의개요 비즈니스상황에따라맺어지는각종의지식재산계약을살펴본다. 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 저작권등각종지재를취급하는라이선스계약, 실시권의유형과법적성질등을사례를통해개설 토론한다. 제 3 회 제 4 회 제 5 회 특허라이선스계약 표준형과응용 특허라이선스계약 - 주요조항 특허라이선스계약 일반조항제1 회과제보고서설명 특허라이선스계약의표준적내용을계약서의예를참조하면서사업실태에맞게우선순위로체결할필요가있으며, 표준형계약에서어떻게응용할것인지사례를통해개설 토론한다. 특허라이선스계약의주요조항으로서허락특허, 허락제품, 실시권, 허락기간, 계약당사자, 대가를중심으로계약조항의샘플및사례를통해개설 토론한다. 특허라이선스계약의일반조항으로서비밀유지, 최우대혜택조항, 양도조항, 통지조항을중심으로계약조항의샘플및사례를통해개설 토론한다. 제 6 회노하우라이선스계약, 비밀유지계약 제 7 회제 1 회과제보고서발표 노하우라이선스계약, 기밀유지계약 (NDA) 를계약사례를통하여개설 토론한다. 특허라이선스계약에관한제 1 회과제보고서의내용을발표하고질의 토론한다. 이것으로특허라이선스계약의기본조항, 일반조항및사업전략에따른지재비즈니스계약에관한지식을확실하게이해한다. 80

91 제 3 장일본과우리나라의지식재산경영교육프로그램 제 8 회 포괄크로스라이선스계약, 특허양도계약, 특허풀 기 술표준 관련 특허라이선 스계약 포괄크로스라이선스계약, 특허양도계약의실체와그계약사례를개설 토론한다. 정보 통신 일렉트로닉스분야에서는기술의표준화활동이활발하고기술필수특허풀과그라이선스가이루어지는데, 그구체적인사례를통하여개설 토론한다. 제 9 회타사지재로부터의방위 제 10 회자사특허의활용 사업지속의장해가될수있는타사의지식재산권의행사에대한대응의방향과관련사태를파악하고어떤대응 대책이필요한지를사례를통하여개설 토론한다. 또한특허괴물등의 NPE 의권리행사에대한대처도다룬다. 자사가보유하는지식재산의적극적활용에의한사업전략에대한공헌의방향을사례를통해배우고, 토론으로깊이이해한다. 라이선스아웃에의한실시료획득, 제한적라이선스에의한기술독점실시, 지재양도에의한대가획득등을배운다. 제 11 회제 12 회제 13 회제 14 회제 15 회 제약업계의지재라이선스와경영 모의협상1 - 특허 사업의 분석, 협 상방침검토, 제1 회 라이선 스협상 모의협상2 -협상방침 재검토, 제2 회 라이선스협상, 계약기본조 건합의 모의협상3 -계약서안 제시 ( 제2 회 과 제보고서 발표 토론 ) 조 인, 실시료지불, 계약관리 독점금지법과의관계, 지재비즈니스계약의유의점총괄 다른업종에비해서많은특징이있는제약기업의지재라이선스와경영, 연구개발, 선발의약품기업과후발의약품기업의갈등, 전략적제휴와오픈이노베이션에대하여개설 토론한다. 연구위탁계약, 공동연구계약, 기술원조계약에대해서도학습한다. 모의협상팀을나누어과제자료배포와준비사항을설명한다. 각팀마다배포된경영데이터, 사업전략, 보유지식재산, 상대팀과의사이에서발생한사업상의문제 과제를검토한후, 그문제 과제를해결할수있는특허라이선스협상방침을책정한다. 책정한방침에따라제 1 차라이선스모의협상을실시하고, 그내용에대해전원이토론한다. 지재계약에관한지식을실무에적용하는것을배우고, 지식의정착을도모함과동시에기업의지재라이선스협상및계약실무담당자의이미지를각인한다. 제 1 차협상에대한상대팀의주장 제안내용을검토하고, 쌍방이수용가능한타협점을찾아내기위해각팀에서협상전략을재검토하고토론한다. 제 2 차협상을개최하고쌍방이합의한사항의기록으로서의기본합의내용각서를작성하고, 그내용에대해전원이토론한것에따라지재계약의계약주요조항에관한지식을실무에적용하는것을배우고, 지식의정착을도모함과동시에기업의지재라이선스협상및계약실무담당자의이미지를각인한다. 협상경위및기본합의각서내용을반영하고협상에서논의대상이되지않았던일반조항을담은계약서를각자기안하고 ( 제 2 회과제보고서 ) 제출한다. 각자가기안한계약서안을발표하고질의, 토론한다. 이로써기업전략의실현수단으로서의라이선스계약의중요성을이해한다. 또한, 계약의권리 의무의이행및관리에관한실무지식을쌓는다. 14 회에걸친강의를통한지의응답을한후, 지재를토대로한라이선스전략을책정하는경우유의해야할독점금지법에의한규제를구체적사례를통하여개설 토론한다. 15 회수업을복습한감상문을제출. 81

92 지식재산경영전문인력현황및양성방안 ( 7 ) 국제I P 비즈니스계약특론 / 지식재산국제계약특론 ( A d v a n c e d S t u d y o f I n t e r n a t i o n a l I n t e l l e c t u a l P r o p e r t y B u s i n e s s C o n t r a c t s /A d v a n c e d S t u d y o f I n t e r n a t i o n a l I n t e l l e c t u a l P r o p e r t y C o n t r a c t s ) - 2 단위, 1년차기업활동의글로벌화에의해국경을넘는경제활동이전개된결과, 국제적인지식재산라이선스계약은물론, 지식재산을토대로한글로벌사업제휴및부품조달등국제적인비즈니스전략과일체화된국제지재전략이경영성패의열쇠이다. 이런상황에서자타사의비즈니스전략과특허포지션에따른지재의활용 대책의선택지를유연하게제안할수있는지식및기량이중요하다. 이강의에서는지재에관한트러블을미연에방지하고트러블이발생한경우의분쟁해결에필요한지식과이론을체계적으로학습하는것을목적으로하고, 다수의사례에입각한최신국제 IP비즈니스계약의방향을학습하는것을목표로한다. 참고서로 オープン & クローズ戦略日本企業再興の条件 ( 小川紘一, 翔泳社 ), アメリカ契約法第 2 版 ( 樋口範雄, ( 株 ) 弘文堂 ), 英米法辞典 ( 田中英夫, 東京大学出版会 ) 이사용된다. ( 회당 90분 ) 회수테마수업내용및교육방법 제 1 회글로벌사업전략 타사를능가하는연구개발투자와비즈니스아이디어로핵심기술을육성 유지하고, 글로벌시장을지배하며, 고비용 고이익률 고이익을목표로하는사업. 반대로타사로부터핵심기술및기간부품을조달사고, 저비용 저이익률 고매상 고이익을창출하는스케일비즈니스를목표로하는사업. 쌍방의사업전략에대해개설하고, 사례를통해토론하는것으로글로벌사업전략의중요성에관해이해한다. 제 2 회 글로벌사업전략과일체의지재전략 기업의글로벌사업전략에따라어떠한지재전략이필요한지를업종, 사업형태, 진출하는시장의사정등에의해개설하고, 사례를통해토론하고글로벌사업전략과일체의지재전략의중요성에관해이해한다. 제 3 회최신국제 IP 비즈니스 사업의글로벌화와국제분업화, 기술표준화와규격화가진행된결과, 새로운 IP 비즈니스가개발되면서체결된국제 IP 비즈니스계약도다양해지고있다. 특허라이선스계약 (In 과 Out), 특허크로스라이선스계약, 상표라이선스계약, 공동개발 기술공여계약등의종래형지재계약과특허양도계약, 특허서약, 특허옥션, 특허어그리게이션, 특허방위신디케이션등에대해해설하고, 사례를통해토의하고최신의국제 IP 비즈니스에관해이해한다. 제 4 회 제 5 회 국제라이선스계약의개요 - 영미법 국제라이선스계약의실무 (1) - 계약서의전체구성 특유의영어표현 국제라이선스계약의기초적지식을개설하고특히, 국제라이선스의 de facto 표준으로서의영미법, 계약의배경이되는문화의차이, 영미법 common law 의특징을개설하고질의응답에의해이해, 응용에도움을준다. 국제라이선스계약서의전체구성과계약서두서부, 당사자, 리사이틀부, 계약제품, 계약특허, 서명부를표준적계약서사례를독해하면서해설하고, 질의응답을통해이해한다. 국제라이선스계약서특유의영어표현에관해서도배운다. 82

93 제 3 장일본과우리나라의지식재산경영교육프로그램 제 6 회제 7 회제 8 회제 9 회제 10 회제 11 회제 12 회제 13 회제 14 회 국제라이선스계약의실무 (2) - 계약서의주요조항 국제라이선스계약의실무 (3) - 계약서의일반조항 국제라이선스계약의실무 (4) - 협상에서계약체결, 이행까지의관리 라이선스협상의네고시에이터의자실과테크닉 지재자리선스전략의사례연구 ( 1) - 자사특허의활용 지재라이선스전략의사례연구 (2) - 지재력을토대로한비즈니스라이선스 지재라이선스전략의사례연구 (3) - NPE 에의한특허행사에대한대책 지재라이선스전략의사례연구 ( 4) - 기업의국제 I P 비즈니스전략의사례소개 국제 IP 비즈니스전략에관한보고서의발표와토론 국제라이선스계약서의주요조항을표준적계약서사례를독해하면서해설하고, 질의응답을통해이해한다. 특히, 허락특허 (Licensed Patent), 허락제품 (Licensed Product), 실시허락의범위 (Scope of License), 실시료 (Royalty) 등을중심으로한계약서의주요조항을이해한다. 국내외의보유특허와관계상품의매상규모에따른상호특허포지션의비교방법에대해서도배운다. 국제라이선스계약서의일반조항을표준적계약서사례를독해하면서해설하고, 질의응답을통해이해한다. 또한, 최우대혜택 (Most Favored Nation) 등의특수한조항에관해서도해설하고, 기술라이선스계약특유의조항에관해서도다루어질의응답을통해이해한다. 국제라이선스계약의협상준비, 라이선스신청, 협상, 계약체결, 체결후의계약관리까지의프로세스를이해하고, 상호조직의의사결정메커니즘의이해, 준비 협상 관리의진행방식의예를배운다. 연구개발부문, 사업전략부문, 재무부문, 특허부문, 법무부문을시작으로하는사내관계부문및외부전문가로구성된프로젝트팀의리더로서또는상대기업과의협상책임자로서자사에가장유리한 IP 비즈니스계약체결을위한방향을담당하는라이선스협상네고시에이터의자질과테크닉을사례를통해토론하고 IP 비즈니스프로페셔널이되는동기를높인다. 자사특허활용사례로실시료수입을목표로한라이선스, 매각수입을목적으로한특허양도계약, 발명의자사독점실시로인한타사의시장진입방지목적의제한적라이선스및금지, 지재력에의한영업지원등실제의사례를참고로해설하고토론을통해이해한다. 타사와의협업, 공동연구 개발, 수탁연구 개발등자사의지재력을토대로한비즈니스얼라이언스에대해실제사례를참고로해설하고토의를통해이해한다. NPE 에의한특허권행사비즈니스의구조와산업에미치는악영향에대해실제사례를참고로해설하고토의를통해이해한다. 사업회사에의한 NPE 소송대응비용, 특허의매매시장의트렌드등에대해통계를바탕으로해설하고질의응답을통해사업회사의방위전략의선택지에대해이해한다. 글로벌사업을전개하는기업의지재부문간부를초청하여실제국제 IP 비즈니스전략의강의와질의응답을실시하고토론한다. 강의내용을바탕으로각자제 1 회 ~ 제 12 회수업내용을복습하고국제 IP 비즈니스계약의중요성에대해이해한다. 국제 IP 비즈니스전략에관한과제보고서내용에관해발표하고질의, 토론한다. 이로써비즈니스전략과일체의지재전략의중요성이해를확인하고그실현수단으로서의국제재재계약의실무지식정착을도모한다. 83

94 지식재산경영전문인력현황및양성방안 제 15 회 국제 IP 비즈니스전략에관한보고서의발표와토론 국제 IP 비즈니스전략에관한과제보고서내용에관해발표하고질의, 토론한다. 이로써비즈니스전략과일체의지재전략의중요성이해를확인하고그실현수단으로서의국제재재계약의실무지식정착을도모한다. 또한, 15 회강의전체에대한질의응답을한후 15 회수업을복습하고감상문을제출. ( 8 ) 기술표준과지식재산특론 ( A d v a n c e d S t u d y o f T e c h n i c a l S t a n d a r d s a n d I n t e l l e c t u a l P r o p e r t y ) - 2 단위, 1년차 컴퓨터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의 발전에 의해 통신분야에서의 표준, 각 기기의 접속에 따 른표준및기기와미디어와의접속에따른표준등많은국면에서기술표준이중요하게자리 매김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표준에는 지식재산이 관여하고 지식재산을 보유하는 자의 권리를 조정할 수있는 것이 표준 책정의 성패를 가리는것이라고도 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과목에 서는기술표준의책정프로세스를학습함과동시에지식재산취급의실제를구체적사례에입 각하여 학습한다. IT기술, 통신기술분야의 표준책정 프로세스와 지식재산 취급에 관한 대내외의 최신동향을 조사와논의를통해배운다. 학문체계가확립되어있지않은분야이므로학술지논문및기사, 프린트를 주된 교재로 강의를 진행하며, 학생들의 조사결과 발표, 그것을 바탕으로 한 토론을 같이 진행한다. 이 분야는 특히 표준화 조직이 향후 완수해야 할 역할의 확대 가능성 및독점 금지법 등 다른 법제도와의 조합 가능성 등 아직 해결하지 못한 문제도 남아 있으므로 강의 최종단계에서과제보고서로서이러한미해결분야에대한제언을정리할수있도록지도한다. 이 강의는 미디어 대응수업에 해당한다. 참고서로는 技術競争と世界標準 ( 山田肇, NTT 出版 ), デファクトスタンダード ( 山田英夫, 日本経済新聞社 ), 知的財産制度とイノベーション ( 後藤晃 長岡貞男, 東京大学出版会 ), 情報 通信と標準化 ( 淺谷耕一監修, 電気通信振興会 ), 標準化教本 ( 江頭学編集, 日本規格協会 ) 이 사 용된다. ( 회당 90분 ) 회수테마수업내용및교육방법 제 1 회기술표준화의의의 제 2 회기술표준화의실례 1 제 3 회기술표준화의실례 2 제 4 회 기술표준화와지식재산의관계 제 5 회 I PR 정책 제 6 회 IPR 정책의실례 IT, 통신분야를예로기술표준화가완수해온역할과의의를이해한다. 공적표준화, 디팩토표준화의변천과기술표준의실례및주요표준화조직의동향을배운다. 주된표준화조직의작업규칙에관해학생이조사결과를발표하고논의한다. 학생의조사결과를바탕으로기술표준에포함되는특허및저작권등의실례를살펴본다. 표준화 조직의 IPR 정책의 내용과 역할에 관해 이해 한다. 주요표준화조직의 IPR 정책에관해학생이조사결과를발표하고논의한다. 84

95 제 3 장일본과우리나라의지식재산경영교육프로그램 제 7 회 제 8 회 제 9 회특허풀 2 발생 가능한 문제와 과거 사례 IPR 문제해결의방법 특허풀 - 제 10 회관련법률과의관계 제 11 회최근의검토동향 제 12 회중국의표준화정책 제 13 회 중국의 표준화 사례와 IPR의 취급 각표준화단체의 IPR 정책하에서발생한문제를학생의조사결과를바탕으로논의한다. 기술표준화에서과거에발생한 IPR 문제를해결하는방법에관해논의하고특허풀의구조를배운다. 특허풀의 사례에 관해 학생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배 운다. 특허풀에서도 해결하지 않은 사례를 논의하고 대처법을 검토한다. 미국, 유럽, 일본에서의기술표준화와지식재산의문제에관한최근의검토상황에관해논의한다. 중국에서의표준화정책, 국내표준화체계, 표준화활동사례에관해배운다. 학생의조사결과를바탕으로중국의표준화조직에서의 IPR 취급에관해논의한다. 제 14 회중국에서의특허풀의상황중국에서의특허풀형성의실태에관해배운다. 제 15 회향후전망 기술표준화와지식재산의문제에관한주요표준화조직의최신검토상황을바탕으로본과제의해결을위한향후전망에관해알아본다. ( 9 ) 마케팅과 브랜드특론 ( A d v a n c e d S t u d y o f M a r k e t i n g a n d B r a n d ) - 2 단위, 1년차 기업과 소비자와의 커뮤니케이션 도구로 브랜드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시장에서의 브 랜드의 역할 및 가치는 점점 커지고 있다. 또한, 실제 실무에서의 브랜딩은 시장과 관련하여 있으므로마케팅에관한지식도중요하다. 브랜드유지와관리에는지식재산권의서포트가불 가결하다. 그러므로 이 강의에서는 마케팅과 브랜드 의 관련성 및 이들의 지식재산권의 위치 를 배운다. 마케팅관련에서는 4P 등의프레임워크의기본적인사고를연구한다. 강의에서 4P의프레임 워크를사용한훈련등을실시함으로서이해할수있도록한다. 또한브랜드의활용에서는실 제활용사례, 최근신문, TV 등의토픽및최근재판사례등브랜드에대한친밀한화제를소 개하면서 강의한다. ( 회당 90분 ) 회수 테마 수업내용및교육방법 제1 회 브랜드 구조 (1) (1) 브랜드의 중요성 (2) 브랜드의 기원 제2 회 브랜드 구조 (2) (3) 브랜드의 성립 (4) 브랜드의 구조 제 3 회브랜드전략에서의마케팅 (1) 마케팅의 기본 (2) 마케팅과 브랜드의 관련성 제 4 회마케팅의기본적구조 (1) 프레임워크의의의 (4P 등 ) 제 5 회마케팅의기본적구조 (2) 프레임워크의의의 (4P 등 ) 제 6 회 브랜드전략의의의와목적 (1) 기업에서의브랜드전략 (2) 브랜드전개 85

96 지식재산경영전문인력현황및양성방안 브랜드전략의의의와제 7 회 (3) 네이밍 (4) 캐릭터 (5) 지역브랜드목적제8 회브랜드전략의실무실무상의지재흐름과유의사항 제 9 회브랜드와지식재산권 (1) 브랜드와지식재산권지재서포트의중요성에관하여 (2) 특허법 실용신안법 제 10 회브랜드와지식재산권 제 11 회브랜드와지식재산권 제 12 회 서비스업에서의마케팅과브랜딩 제 13 회브랜드의유지와관리 ( 3 ) 의장법 (4 ) 상표법 (5) 부정경쟁방지법 (6) 저작권 브랜드에서의 저작권의 유의사항에 관하여 (1) 상품과서비스의차이 (2) 서비스업에서의 4P 전략 (1) 브랜드가치를유지하는지식재산관리 (2) 가치평가이필요성 (3) 가치평가방법 제 14 회브랜드보호브랜드보호에서의지재공격 방위에관하여 제 15 회정리정리와이해확인 3. 일본대학대학원지적재산연구과 지식재산의창조 보호및활용이라는지적창조사이클의호순환에기여하는고도의지식재산인재의육성의요구에대응하고, 지식재산법등의법률분야를비롯한경영분야, 산업기술분야등의전문지식과실천스킬을교육연구하고, 스스로판단하는개척정신을바탕으로산업계의요청에응하고지신들의경력을개척하고국제적으로활약할수있는지식재산인재를양성함에목적을둔다. 지식재산법을중심으로하는법률과목과실천과목 ( 정책, 비즈니스, 실무, 산업기술 ) 을밀접하게연계시킨종합적이고체계적인문리융합교육을전개하고, 법학계열영역의강점을살리고, 고도의리걸마인드를양성성하여지식재산창조를지원하여지식재산의보호 활용에기여할지식재산전문인력을양성하는동시에지식재산경영자원으로활용하는이노베이션에기여할지식재산관리인재를양성한다. [ 수료요건 ] 수료요건으로 45 단위 (2 단위 90 분강의기준 ), 필수 4 단위, 선택필수 14 단위를포함함. [ 지식재산연구과의이념 ] 지식재산연구과는지식재산의창조를지원하고, 지식재산의보호 활용에공헌할수있는 지식재산전문인재 를양성함과동시에지식재산을경영자원으로활용하고이노베이션에기여할수있는 지식재산매니지먼트인재 를양성하는것을교육목표로한다. 향후이러한지식재산인재로서활약하려는의욕을가지고현재지식재산에대하여구체적 86

97 제 3 장일본과우리나라의지식재산경영교육프로그램 인문제의식을가진지식재산의중요성을인식하는자로서지식재산인재로서의전문지식과실천스킬을습득하기위해필요한소양을가진인재에대하여법률분야, 경영분야, 산업기술분양등의다양한전문영역에서폭넓게수용한다. [ 양성해야할인재상 ] 지식재산전문인재 ( 지재실무담당자 ) 고도의역량을가진지식재산의전문가로변리사, 지식재산관리기능사의자격을취득한지식재산의실무가구체적으로는 (1) 기업의지식재산부분의담당자및관리자, (2) 지식재산을전문으로하는변리사, (3) 변리사, 변리사의기술스텝, (4) 산학연계종사자 ( 대학지식재산본부 TLO 직원등 ) (5) 행정 공공기관의지식재산행정담당자 관리자 지식재산매니지먼트 ( 경영간부, 관리자, 사업개발 ) 지식재산의지식을바탕으로비즈니스활동의폭을넓히는경영자및관리자구체적으로는 (1) 기업, 대학, 공공기관등의연구자및기술자, (2) 콘텐츠크리에이터, (3) 기업의경영자및경영간부, (4) 지재컨설턴트, (5) 콘텐츠비즈니스등의프로듀서 [ 교육 ] 지식재산의 창조를 지원하고 지식재산의 보호 활용에 공헌할 수 있는 지식재산 전문 인재 및 지식재산을 비즈니스 툴로서 활용하고 이노베이션에 기여할 수 있는 지식재산 매니지먼트 인재를 육성함을 교육목표로 한다. 국제적인 시야를 가지고 지식재산법제도의 체계적 지식과 지식재산 실무스킬, 지식재산정책 및 지식재산경영의 전문지식과 실천스킬, 산업기술의 기초 적 지식이습득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있다. 특히, 법률분야 경영분야 산업기술 분야 등의 전문영역에 있어서 이론과 실천의 양면을 균형 있게 습득하고 고도의 리걸 마인드 를 양성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 표 35> 일본대학지식재산연구과개설과목 구분법률기초과목지적재산법기초과목 수업과목 필수단위수 선택단위수 법률기초Ⅰ( 민법Ⅰ) 2 법률기초Ⅱ( 민법Ⅱ) 2 법률기초Ⅲ( 민사소송법 ) 2 법률기초Ⅳ( 행정법 ) 2 법률기초Ⅴ( 독점금지법 ) 2 지식재산법기초ⅠA ⅠB ( 특허법 실용신안법 ) 각 2 지식재산법기초Ⅱ( 의장법 ) 2 지식재산법기초Ⅲ( 상표법 ) 2 지식재산법기초 Ⅳ( 저작권법 ) 2 87

98 지식재산경영전문인력현황및양성방안 지식재산법 전문과목 지식재산실천 ( 활용 ) 과목 지식재산실천 ( 산업기술 ) 과목 지식재산법기초Ⅴ( 부정경쟁방지법 ) 2 지식재산법기초Ⅵ( 지식재산관련조약 ) 2 지식재산법전문ⅠA ⅠB( 특허법 실용신안법 ) 각 2 지식재산법전문Ⅱ( 의장법 ) 2 지식재산법전문Ⅲ( 상표법 ) 2 지식재산법전문Ⅳ( 저작권법 ) 2 지식재산법전문Ⅴ( 부정경쟁방지법 ) 2 지식재산법전문Ⅵ( 지식재산관련조약 ) 2 지식재산법전문ⅦA ⅦB( 산업재산권Ⅰ) 각 2 지식재산법전문ⅧA ⅧB( 산업재산권Ⅱ) 각 2 지식재산정책Ⅰ( 지식재산정책 ) 2 지식재산정책Ⅱ( 산학관연계 ) 2 지식재산정책Ⅲ( 지재와 이노베이션 ) 2 지식재산정책Ⅳ( 경쟁정책과 지식재산 ) 2 지식재산전략Ⅰ( 지재관리 ) 2 지식재산전략Ⅱ( 지재경영전략 ) 2 지식재산전략Ⅲ( 기업브랜드전략 ) 2 지식재산전략Ⅳ( 지식재산평가 ) 2 지식재산전략Ⅴ( 국제표준과 지식재산 ) 2 지식재산실천Ⅰ( 화학 바이오지재 ) 2 지식재산실천Ⅱ(ICT지재 ) 2 지식재산실천Ⅲ( 콘텐츠지재 ) 2 지식재산실천Ⅳ( 기계지재 ) 2 지식재산실천Ⅴ( 전자공학지재 ) 2 지식재산실천Ⅵ( 지재정보검색 해석 ) 2 지식재산실천Ⅶ( 인턴쉽 ) 2 산업기술Ⅰ( 산업기술사 ( 史 ) 와 법 ) 산업기술Ⅱ(ICT) 2 산업기술Ⅲ( 나노전자공학 ) 2 산업기술Ⅳ( 사회안전공학 ) 2 산업기술Ⅴ( 바이오테크놀로지 ) 2 산업기술Ⅵ( 로보틱스 오토메이션 ) 2 산업기술Ⅶ( 디지털미디어 ) 2 국제비즈니스Ⅰ( 외국지재법Ⅰ Ⅱ Ⅲ) 각 2 국제비즈니스Ⅱ( 지재영어 국제비즈니스 ) 2 국제비즈니스과목 국제비즈니스Ⅲ( 국제사법 ) 2 국제비즈니스Ⅳ( 국제거래법 ) 2 지식재산특론Ⅰ Ⅱ Ⅲ Ⅳ 각 2 연구과목 지식재산연구 ( 연구지도 ) 4 < 88

99 제 3 장일본과우리나라의지식재산경영교육프로그램 ( 이수방법 ) 선택필수로서지식재산법기초과목에서 2과목 4단위이상, 지식재산법전문과목에서 2과목 4 단위이상, 지식재산실천 ( 활용 ) 과목에서 2과목 4단위이상, 지식재산실천 ( 산업기술 ) 과목에서 1 과목 2단위이상, 필수지식재산연구 4단위를포함하여합계 45단위이상을습득하고논문심사를합격할것.( 이수과목의등록상한 : 연간 40단위 ) [ 지식재산경영관련과목상세 ] ( 1) 지식재산정책 Ⅰ ( 지식재산정책 ) - 2 단위지식재산의창조, 보호및활용을추진하기위해강구되어온정책 제도에대해지식재산권의활용분야에중점을두어개관하고, 그것들이강구된배경, 정책 제도의내용, 추진상의과제등에대해이해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구분 수업내용 1 수업목표, 취급내용, 진행방법, 성적평가방법등소개 일본의지시재산정책 1 지식재산정책의개황, 역할, 과제등 ( 지식재산정책의비젼을중심으로 ) 일본의지식재산정책 2 상동 ( 지식재산추진계획을중심으로 ) 이노베이션정책과지식재산 1 이노베이션정책의개황, 지식재산의역할 과제등 이노베이션정책과 지식재산2 상동 ( 과학기술 이노베이션 종합전략 ) 이노베이션정책과 지식재산3 상동 ( 지식재산 추진계획 ) 산학관연계정책과지식재산산학관연계정책의개황및지식재산의역할 과제등 중소기업 지역정책과지식재산 1 중소기업 지역정책의개요, 지식재산의역할 과제등 중소기업 지역정책과지식재산 2 상동 ( 중소기업에대한지식재산지원을중심으로 ) 중소기업 지역정책과지식재산 3 상동 ( 지역활성화에서의지식재산의활용을중심으로 ) 지식재산인재의육성 1 지식재산인재육성에관한정책의개요 과제등 지식재산 인재의 육성2 상동 지식재산정책을둘러싼최신동향및과제 1 지식재산정책의국제전개등 지식재산정책을 둘러싼 최신 동향 및 과제2 상동 지식재산정책을 둘러싼 최신 동향 및 과제3 상동 지식재산정책의 장래 전망과 문제 89

100 지식재산경영전문인력현황및양성방안 ( 2 ) 지식재산정책 Ⅱ ( 산학관연계 ) - 2 단위 대학에서발생한연구성과의실용화및새로운연구성과의창출을목적으로하여산학관연계관련다양한시책이추진되고있다. 이수업에서는산학관연계의현상과과제, 산학관연계에의한독창적인이노베이션을창출하는사례등을학습하는것으로인해산학관연계의현재의의의, 지식재산의역할등에대해인식한다. 구분 수업내용 1 수업목표, 취급내용, 진행방법, 성적평가방법등에대해소개 산학관연계란무엇인가산학관연계의정의, 실시형태, 산학관연계를지원하는기관등에관하여 이노베이션창출과산학관연계산학관연계의의의를이노베이션창출에공헌하는관점에서생각함 산학관연계에서의지식재산의역할 1 산학관연계에서의지식재산매니지먼트의중요성에대해생각함 산학관연계에서의 지식재산의 역할2 상동 사례연구 1 산학관연계의 사례에서 산학 및 관의 역할을 생각함 사례연구 2 상동 대학에서의산학관연계대학에서의산학관연계에대한대응상황을파악하고연계추진상의문제등을생각함 기업에서의 산학관연계 기업의 산학관연계에 대한 의식 등을 파악하고 연계추진 상의 문제 등을 생각함 공적연구기관에서의산학관연계공적연구기관에서의산학관연계에대한대응을파악하고연계추진상의문제등을생각함 해외에서의산학관연계미국, 유럽등에서의산학관연계의상황을파악함 산학관연계를둘러싼과제와대응 1 산학관연계에따라상정되는충돌및그에대한대응책에대해생각함 산학관연계를 둘러싼 과제와 대응2 상동 산학관연계에의한인재육성대학이산업계와연계하여인재육성하는대응상황을파악하고과제등에대해생각함 수업정리산학관연계의현재의의의를재확인하고향후전망함 90

101 제 3 장일본과우리나라의지식재산경영교육프로그램 ( 3 ) 지식재산정책 Ⅲ ( 지재와이노베이션 ) - 2 단위자원이부족한일본이지속적인발전을이루기위해서는기업의생산성향상및사회변혁으로이어지는이노베이션의창출이불가결하다. 이강의에서는이노베이션이본질, 이노베이션창출을촉진하기위한방안등에대해서이해를증진시키는것을목적으로한다. 구분 수업내용 1 수업목표, 취급내용, 진행방법, 성적평가방법등에대해소개 이노베이션이란무엇인가이노베이션의정의, 의의관련하는개념정리등에대해 이노베이션이란무엇인가상동 사례연구 이노베이션 사례를 분석하고 이노베이션으로 연결되는 요인 등을 생각함 이노베이션창출 보급의프로세스 1 새로운제품 서비스가창출되어사회에보급하는프로세스를검토함 이노베이션 창출 보급의 프로세스2 상동 이노베이션 창출 보급의 프로세스3 상동 이노베이션과지식재산전략 1 이노베이션창출에임하는지재매니지먼트의방향에대해 이노베이션과지식재산전략 2 상동 이노베이션전략 1 이노베이션창출을위한다양한방안에대해 ( 오픈이노베이션 ) 이노베이션전략 2 상동 ( 유저이노베이션등 ) 이노베이션전략 3 상동 ( 디자인드리븐이노베이션등 ) 이노베이션담당자 1 벤처비즈니스와벤처캐피탈의역할에대해 이노베이션담당자 2 상동 수업정리이노베이션창출촉진을위한과제와촉진방안에대해 ( 4 ) 지식재산정책 Ⅳ ( 경쟁정책과지식재산 ) - 2 단위경쟁정책에대해서는이코노미스트의수만큼다양한견해가있고서로대립하고있으며, 독점금지법 경쟁법의해석 운용에큰영향을미치고있다. 이강의에서는이러한각종경쟁정책과지식재산정책의조정 대립관계의배경 접근을쉽게독해하고, 어떠한경쟁정책을채용하는것에의해종래독점금지법판례의평가도다를수있다고생각된다. 91

102 지식재산경영전문인력현황및양성방안 구분수업내용 1 경쟁정책이란, 지식재산정책이란 2 미국, EU, 일본에서의경쟁정책론의전개 3 미국포퓰리즘의경쟁정책론 4 미국하버드학파 ( 시장구조중시 ) 의경쟁정책론 5 미국시카고학파 ( 기업행동, 시장성과중시 ) 의경쟁정책론 6 미국포스트시카고학파의경쟁정책론 7 미국보몰의경쟁정책론 8 독일프라이버그학파 (ordo) 의경쟁정책론 9 EU에서의공정경쟁론 10 중국 한국의경쟁정책론 11 일본에서의과당경쟁론 공정경쟁론 12 미국 EU 일본에서의 IBM사건의취급 13 미국 EU 일본에서의마이크로소프트사건의취급 14 미국 EU 일본 한국에서의인텔사건의취급 15 정리 - 지식재산권행사 이용에관한경쟁정책상의취급 ( 5) 지식재산전략 Ⅰ ( 지재관리 ) - 2 단위 우선 지식재산관리가 지식재산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한다는 것을 이해 하고, 다음으로발명과발명자의관리, 지재업무를효율적으로실시할수있는조직의관리, 권 리화의프로세스의절차의질과기한관리, 특허사무소등의외주처의관리, 지재업무의비용관 리, 취득한 권리와 영업비밀의 관리, 경합 타사의 권리 리스트의 관리, 지재계약의 관리, 이들 을항상정확히파악할수있는시스템의구축과관리그리고미국, 유럽등의해외권리의관 리를 습득한다. 구분 수업내용 1 지재관리란 2 발명자와 발명의 관리 3 권리취득과정의 관리 4 미국에서의 권리취득과정의 관리 5 유럽, BRICs에서의 권리취득과정의 관리 6 영업비밀의 관리 7 경합 타사 권리 리스트의 관리 8 취득한 권리의 관리 9 지재조직의 관리 10 지식재산비용의 관리 11 지재관련계약의 관리 12 브랜드의 관리 13 미국에서의 지재소송에 대한 관리 14 지재관리 시스템 15 총괄 92

103 제 3 장일본과우리나라의지식재산경영교육프로그램 ( 6 ) 지식재산전략 Ⅱ ( 지재경영전략 ) - 2 단위 제조업은끊임없이타사에앞서서신제품을시장에내놓고창업자이익을얻는것이기업존 속의 필수 조건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사업전략, 연구개발전략, 지식재산전략 ( 지재의 창조, 보 호, 활용전략 ) 이 삼위일체가 된 경영전략이 필요하다. 이 강의에서는 이러한 연구개발에서 사 업의 해외전개까지의 프로세스에 대한 지식재산경영전략 책정 방법의 습득을 목적으로 한다. 구분 수업내용 1 글로벌 경영전략의 기본적 사고 2 경영에서의 사업, 연구개발, 지재전략의 위치 3 지재권리취득전략 4 명세서 작성 연습 5 고객, 공급자, 대학과의 공동연구 6 타사 특허대책 7 권리활용, 침해소송전략 8 비닉발명과 선사용권 9 미국, 유럽에서의 지재전략 10 중국 등 BRICs, ASEAN에서의 지재전략 11 기술표준, 특허풀, 독점금지법과 지재전략 12 의장 상표 브랜드의 전략 13 지재정책과 경영전략 14 사례 : 광파이버 개발에 대한 특허전쟁 15 총괄 ( 7 ) 지식재산전략 Ⅲ ( 기업브랜드전략 ) - 2 단위 브랜드의생성원리, 자산으로서의특징, 경영전략에서의위치, 브랜드구축과 관리방법및 브랜드 관리조직에 대해 체계적으로 강구하는 것을 통하여 경쟁 우위의 원천으로서의 브랜드 의 방향을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대학원 강의의 특성을 감안하여 현실사례 사상의 소개로일관하지않고논리를중시하여수업을진행한다. 즉 왜브랜드인가 라는질문을규명 한다. 참고서로 ブランド戦略全書 ( 田中洋編 (2014), 有斐閣 ) 가 사용된다. 구분 수업내용 1 브랜드와 지식재산 매니지먼트의 관계 2 브랜드의 생성과 기능 3 경영전략에서의 브랜드의 위치 4 브랜드 에쿼티라는 사고 5 브랜드 구축과 마케팅 활동의 관계 6 기업브랜드와 제품브랜드의 관계 7 브랜드 포트폴리오 관리 8 브랜드 성과는 측정할 수 있는 것인가 9 장기적인 브랜드 관리에 대한 과제 10 새로운 동향1 BtoB 브랜딩 93

104 지식재산경영전문인력현황및양성방안 11 새로운 동향2 지역 브랜드의 개발과 관리 12 새로운 동향3 글로벌 경쟁과 글로벌 브랜드 13 논문연습 1 14 논문연습 2 15 정리 ( 8 ) 지식재산전략 Ⅳ ( 지식재산평가 ) - 2 단위 지식재산을 통해 지적 창조 건국 정책을 적확하게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적 창조 사이클이 크게전개되어야하며, 특히지식재산을유효하게활용하고재생산으로연결하기위해서는지 식재산 및 지식재산권의 평가가 합리적이고 적확하게 실현되어야 한다. 지식재산과 지식재산 전략의개요를설명함과함께부동산등과다른지식재산특유의면에서그평가방식에대해 서 생각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구분 수업내용 1 지식재산의 개요 2 지식재산 평가의 필요성 중요성 3 부동산 등 지식재산 이외의 재산의 자산평가론 4 자산평가에 관한 종래의 평가론 5 지식재산의 정성적 평가와 정량적 평가 6 창조물 지식재산의 평가 7 브랜드 지식재산의 평가 8 산업재산권 이외의 지식재산 ( 저작권 등 ) 의 평가 9 발명평가론 10 특허평가론 11 과학과 기술과 기업활동 12 지식재산의 회계와 평가 13 디사카운트 현금흐름 (CDF) 에서의 평가 14 R&D의 평가기준 15 총괄 ( 9 ) 지식재산전략 Ⅴ ( 국제표준과지식재산 ) - 2 단위일본기업이얼마나세계시장에서산업경쟁력을발휘할수있는지에대한처방전을명확하게한다. 특히, 디지털네트워크가현저한진전을보이는중에기업경쟁력은국제표준의획득이생사를좌우한다고하여기업만이아닌국가의표준화전략이중요시되는시대에접어들었다. 지금의국제표준의기본개념과그것을획득하기위한기본전략을배우는것으로인해산업경쟁력강화에필요한지재전략의본질을이해한다. 참고서로 中国が世界標準を握る日 ( 光文社 ), デジタル匠の誕生 ( 小学館 ), 知財の利回り ( 東洋経済新報社 ), ロボットが日本を救う ( 文春新書 ) 등이사용된다. 94

105 제 3 장일본과우리나라의지식재산경영교육프로그램 구분 수업내용 1 국제표준총론 2 디지털 네트워크의 충격파 3 디지털 엔지니어링의 본질 4 오픈 이노베이션의 조류 5 지재 중개 비즈니스의 새로운 흐름 6 퀄컴의 표준화전략 7 중국의 국가 표준화전략 8 왜 지금 국제 표준화 인가 9 로봇의 표준화 10 전기자동차와 표준화 11 축전지와 표준화 12 스마트 그리드와 표준화 13 3D 프린터의 장래성 14 국제 표준화전략 정리 15 시험 ( 10 ) 지식재산실천 Ⅱ ( I C T 지재 ) - 2 단위 ICT( 정보통신기술 ) 는인간의지적활동을지원하는기술이며, 최근현저하게발전하고있으므로 ICT 관련특허및저작권등지식재산권의보호 활용도기술의진전에호응하여신속하게대응해야할필요가있다. 이강의에서는 ICT의개요를이해하고 ICT 관련지식재산권의구체사례를분석함으로그특징을학습하고, 지식재산권의보호 활용에관한실무스킬을습득한다. 참고서로는 メディアとICTの知的財産権 ( 菅野 大谷 山本, 共立出版 ( )) 이사용된다. 구분 ICT의개요 ICT의개관과기본기술 ICT의개요 ICT 관련지식재산권 수업내용 ICT와특허권 (1) 특허된 ICT의동향 ICT와특허권 (2) 소프트웨어의특징소프트웨어관련특허의개요 ICT와특허권 (3) 소프트웨어특허에관한판례에관하여 ICT 와특허권 (4) 비즈니스모델특허의개요비즈니스모델특허관련판례 ICT 와특허권 (5) ICT 관련특허명세서조사발표 ICT와저작권 (1) 정보유통과저작권 95

106 지식재산경영전문인력현황및양성방안 9 ICT 와저작권 (2) 디지털콘텐츠와저작권, 저작권관리기술에관하여 ICT와저작권 (3) 통신 / 방송과저작권 ICT 와저작권 (4) 소프트웨어와 저작권 ICT 와저작권 (5) ICT 와저작권에관한판례에관하여 표준화와지재표준화에관한개요표준화사례발표 14 특허풀특허풀의 개요 특허풀 사례 발표 15 ICT 관련 지식재산권 관련법령의 과제와 향후 ( 10 ) 지식재산실천 Ⅲ ( 콘텐츠지재 ) - 2 단위콘텐츠산업의확대는유럽뿐만이아니라 ASEAN 국가에서도국가의최대중요과제로자리매김하고있다. 한편, 콘텐츠및미디어의디지털화는아날로그시대의규범및관습에서는대응할수없는상황이되어, 콘텐츠업계의재편성및변혁을강요하고있다. 이강의에서는콘텐츠비즈니스의본질을이해하는것과함께그동향을살펴보고디지털시대에입각한지식재산보호의방향을실무면에서고찰한다. 참고서로 コンテンツ学 ( 長谷川文雄 福富忠和編, 世界思想社 ), 情報メディア白書 ( 電通総研編, ダイヤモンド社 ) 등이사용된다. 구분 수업내용 콘텐츠란? 콘텐츠를 단순한 오란 으로 파악하는 것이 아닌 정보 로 파악하는 것으로 시야가 확대된다. 콘텐츠의진흥전략 디지털커뮤니케이션 콘텐츠산업의특징과특수성 콘텐츠지재에대한과정소프트파워시대의국가전략인바운드와아웃밴드 영상비즈니스의실무와법 ( 영화 1) 업계의현상과해적판의실태 디지털시태의영화산업의과제 영상비즈니스의실무와법 ( 영화 2) 미국과일본의비교 자금조달 할리우드의 변천 영화가 탄생하고 120 년, 정치, 사회, 생활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고 생명을 지속하고 있는 할리우드의 지혜란? 영상비즈니스의실무와법 ( 방송 1) TV 업계의구조와제작하청 영상업계를지지하는층에각광을! 96

107 제 3 장일본과우리나라의지식재산경영교육프로그램 영상비즈니스의실무와법 ( 방송 2) 방송과통신의융합 녹화대행서비스 디지털시대의방송국의과제는? 영상비즈니스의실무와법 ( 애니메이션 ) 애니메이션제작과저작권의귀속 애니메이션업계의구조와문제 현실세계와가상공간 (VR AR) 현실세계에서의제3 의스페이스는가상공간에접근 음악비즈니스의실무와저작권 (1) 업계의트라이앵글체제 저작자 와 저작권자 와 유저 음악비즈니스의실무와저작권 (2) 업계를뒤흔든 3 대사건 디지털기술에의한음악업계의변천과과제 디지털시대의콘텐츠유통 송신비즈니스의공과 클라우드, 빅데이터의활용에서무엇이변하는가 과제발표회 연구과제에 대하여 학생간 토론 학외수업 ( 체험학습 ) 콘텐츠업계의이벤트에참가하고업계의실태와동향을다룬다. ( 10 ) 지식재산실천 Ⅳ ( 기계지재 ) - 2 단위 특허를 취득하는데 필요한 명세서는 권리의 득실 및 권리범위의 결정에 대해 매우 중대한 영향 및 중요한 역할을 가진다. 이 강의에서는 발명자의 발명제안서에 기초한 발명의 추출방 법, 특허법, 심사기준 등을 감안하여 기계분야의 명세서 작성요령, 거절이유 통지의 대처방법 등을 배운다. 교과서로 明細書作成実務講座 ( 東洋法規出版株式会社 ), 참고서로 特許ワーキン グブック ( 社団法人発明協会 特許庁 ) 가 사용된다. 구분 수업내용 1 특허제도에 관해 ( 다른 산업재산권제도와의 대비 ) 2 특허를 수용하는 것이 가능한 발명 ( 발명이란 무엇인가 ) 3 명세서의 의의 ( 전반 ) 4 특허청구 범위의 중요성 5 기계분야의 명세서 작성에 대하여 6 발명의 취급방법 ( 발명제안서에서 ) 7 기계분야의 명세서 작성 실무 ( 특허청의 심사기준을 바탕으로 ) 8 기계분야 발명의 표현형식 9 기계분야 발명의 분석 파악 10 기계분야 발명의 표현법 11 청구항 작성연습 12 중간처리의 실무 ( 거절이유 통지의 대응 ) 13 의견서 절차보정서의 작성방법 14 의견서 절차보정서의 연습 15 특허전략 97

108 지식재산경영전문인력현황및양성방안 ( 10 ) 지식재산실천 Ⅴ ( 일렉트로닉스 지재 ) - 2 단위 전자제품은재료, 부품과디바이스, 실장또한이를사용한시스템, 시스템을 사용한비즈니 스 방법까지 많은 지식재산이 관계하므로, 이 점을 고려한 활용전략을 포함하는 지재전략 입 안기법을배운다. 우선, 물리, 화학의기초를습득하고 주된전자제품의원리, 구조, 제법과그 특허에 관해 배우고 다음으로 영문을 포함한 특허공보독해의 요점과 스킬을 배운다. 또한 지 재전략 입안에 필요한 기술표준 및 특허괴물의 문제도 이해한다. 구분 수업내용 1 물질의 성립 ( 원자, 분자, 소립자, 전자파 ) 2 전자기학의 기초 3 고체물리의 기초 4 반도체의 구조아 물성 5 트랜지스터의 원리, 구조와 특허 6 2진법과 연산회로 7 집적회로의 구조, 제법과 특허 8 USB메모리, DVD의 원리와 구조, 제법과 특허 9 발광다이오드 (LED), 반도체 레이저, 광센서의 원리와 구조 10 전화, 라디오, 액정, 슬림형 TV의 원리와 구조 11 개서 가능 메모리 특허공보해독 연습 12 일렉트로닉스 관련 미국 특허공보해독 연습 13 일렉트로닉스 기술표준, 특허풀과 독점금지법 14 권리행사와 특허괴물 문제 15 사례연구 ( 10 ) 지식재산실천 Ⅵ ( 지재정보검색 해석 ) - 2 단위 과거 공개된 지식재산 정보에서 목적하는 정보를 빠짐없이 추출, 해석하는 것은 사업 방향 을정하고자신의지재를권리화, 활용한후에도사업이타사의권리범위외에있는지를확인 하기 위해서 중요하다. 이 강의에서는 국내뿐 아니라 세계의 지식재산 정보에서 목적으로 하 는 정보를 추출하는 방법을 배운다. 또한 목적별로 조사방법을 배우고, 검색결과를 해석하고 가시화하는 방법도 배운다. 구분 수업내용 1 지식재산 정보조사의 중요성 2 국제 특허 분류와 국내 특허 분류에 관해서 3 특허청 전자도서관에 관해서 4 국내특허 실안검색 해석연습 Ⅰ 5 국내특허 실안검색 해석연습 Ⅱ 6 과거정보의 조사, 권리의 유효성 판단 7 의견서 보정서의 검색 8 유럽 특허청의 검색시스템 연습 9 미국 특허청의 검색연습 10 미국 특허의 과거정보, OA 서류검색 98

109 제 3 장일본과우리나라의지식재산경영교육프로그램 11 민간 제공 국내 특허검색 시스템 12 민간 제공 외국 특허검색 시스템 13 의장권 조사연습 14 상표권 조사연습 15 정리 4. 가나자와대학대학원이노베이션매니지먼트연구과 10 년이상의교육업적을바탕으로경영계학위의글로벌스탠드라할수있는 석사 ( 경영관리 )/MBA 와사회요구에따라일본최소의학위인 석사 ( 지식재산매니지먼트 /MIPM 이라흔 2 가지학위에대응한커리큘럼을제공하는대학원이다. 이러한특장점은직장인이 1년에학위를취득, 최고지도자들로부터교육받을수있는실천적인수업, 소인수의세미나, 실천형커리큘럼, 변리사시험에대응하는등기업경영자및국내외의 MBA 보유자, 변호사 변리사등이미우수한캐리어를가진사람들도선택하고있다. 또한, 4가지석사연구영역인 비즈니스매니지먼트영역, 미디어 & 엔터테이먼트영역, 이노베이션 & 지식재산영역, 지식재산실무영역 을설치하여전임교원과의세미나및 1대 1 지도를통하여각각의테마에맞는연구논문또는프로젝트보고서를작성한다. 이러한충실한커리큘럼하에서전문적인 MBA인재 지식재산매니지먼트인재양성을목표로한다. [ 교육내용의특징 ] ( 1) 2 개월 4 학기제 리터러시스킬 4~5 월마케팅에서 IT 까지현대비즈니스를구성하는기초습득함. 이노베이션스킬1 6~7월자기목표달성을향해전문적 실천적인지식을습득함. 종래 2단위급이었던과목을전반 후반 1단위씩으로나누는것으로이노베이션스킬2 9~10 월 기초 혹은 응용 을나누어선택가능함. 실무스킬 11~2 월 지금까지학습한내용을바탕으로모의경험을통하여현장에서사용가능한스킬을익힘. ( 2 ) 비즈니스 + 미디어 + 지재 + 법무 = 약 10 0 과목기초에서응용, 실천까지폭넓고전문적으로수학가능하도록하기위해, 우선전략적인사고방법의양성에서구체적인자사과제보고서까지, 워크라이프밸런스론등최신테마도적극적으로도입하고있다. MBA취득을목표로하는매니지먼트전문과목, 지식재산의전문성을높이는지식재산매니지먼트전문과목, 비즈니스와지식재산을넘나드는이노베이션매니지먼트전문과목을두어폭넓은과목영역을망라한다. 99

110 지식재산경영전문인력현황및양성방안 [ 이수과목모델 ( ) ] ( 1) 비즈니스매니지먼트영역 ( 기업의각사업부문의간부및신진간부후보 ) 경영간부로기업의경영자및사업기획부문, 경영기획부문등의담당자또는경영컨설턴트를양성한다. 특히, 새로운수익모델및비즈니스모델창출이라는영역에서는비즈니스매니지먼트와지식재산매니지먼트를모두이해하고있는인재를양성한다. < 표 36> 가나자와대학대학원이노베이션매니지먼트연구과비즈니스매니지먼트영역개설과목 비즈니스매니지먼트전문과목 : 1 기 2 기 3 기 4 기 경제학 조직인사매니지먼트 비즈니스 이코노믹스요론 조직인사매니지먼트요론 비즈니스 이코노믹스특론 조직인사매니지먼트특론 회계 재무회계 재무요론 1 회계 재무요론 2 기업재무특론 A 마케팅마케팅요론 B2C 마케팅특론 CRM 특론 오퍼레이션 글로벌비즈니스 오퍼레이션즈매니지먼트특론 1 오퍼레이션즈매니지먼트특론 2 글로벌비즈니스특론 이노베이션매니지먼트공통과목 : 1 기 2 기 3 기 4 기 전략 컨설팅전략사고요론전략사고특론컬설팅실천특론 리더십 리더십요론 이노베이션 퍼실리테이션특론 1 이노베이션 퍼실리테이션특론 2 경영전략 기업전략특론 1 체인지매니지먼트특론 1 기업전략특론 2 체인지매니지먼트특론 2 지식재산매니지먼트 지식재산요론 지식재산매니지먼트요론 교섭 교섭학요론 기술경영 이노베이션매니지먼트요론 석사 ( 경영관리 ) / M B A ( 2 ) 미디어 & 엔터테이먼트영역 ( 미디어산업 콘텐츠비즈니스관계자 ) 지식재산중특히콘텐츠에깊이관련된저작권법이전제가되는미디어및엔터테이먼트업계의경영자및기회담당자, 지식재산매니지먼트인재를양성한다. 100

111 제 3 장일본과우리나라의지식재산경영교육프로그램 < 표 37> 가나자와대학대학원이노베이션매니지먼트연구과미디어 & 엔터테이먼트영역개설과목 비즈니스매니지먼트전문과목 : 1 기 2 기 3 기 4 기 경제학 조직인사매니지먼트 비즈니스 이코노믹스요론 조직인사매니지먼트요론 비즈니스 이코노믹스특론 조직인사매니지먼트특론 회계 재무회계 재무요론 1 회계 재무요론 2 기업재무특론 A 마케팅 오퍼레이션 글로벌비즈니스 마케팅요론 오퍼레이션즈매니지먼트요론 오퍼레이션즈매니지먼트특론 1 마케팅커뮤니케이션특론 글로벌비즈니스특론 이노베이션매니지먼트공통과목 : 1 기 2 기 3 기 4 기 전략 컨설팅 리더십 전략사고요론 리더십요론 경영전략기업전략특론 1 미디어 & 엔터테이먼트매니지먼트 교섭 M&E 산업요론 M&E 매니지먼트실무특론 1 M&E 콘텐츠법무특론 1 M&E 매니지먼트실무특론 2 M&E 콘텐츠법무특론 2 M&E 매니지먼트실무연습 M&E 콘텐츠계약실무특론 국제교섭특론 지식재산매니지먼트전문과목 : 1 기 2 기 3 기 4 기 비즈니스법무 계약법특론비즈니스법무특론 1 비즈니스법무특론 2 저작권 저작권법특론 저작권법응용특론 석사 ( 경영관리 ) / M B A 101

112 지식재산경영전문인력현황및양성방안 ( 3 ) 이노베이션 & 지식재산영역 ( 기업의지재부 연구개발부 마케팅부, 변호사 변리사, 대학등의산학연계담당자 ) 지식재산중테크놀로지와마케팅에관해기술경영및특허등과의관계를이해한기업경영자및지식재산매니지먼트인재를양성한다. < 표 38> 가나자와대학대학원이노베이션매니지먼트연구과이노베이션 & 지식재산영역개설과목 지식재산매니지먼트전문과목 : 1 기 2 기 3 기 4 기 비즈니스법무부경법특론독점금지법특론 산업재산권 특허 실용신안법특론 1 특허 실용신안법령특론 2 특허출원 심사특론 특허 실용신안법응용특론특허심판특론 이노베이션매니지먼트공통과목 : 1 기 2 기 3 기 4 기 전략 컨설팅 전략사고요론 리더십 리더십특론 경영전략기업전략요론기업전략특론 1 지식재산매니지먼트 지식재산매니지먼트요론지식재산평가실무특론 지식재산전략특론 지식재산전략실무특론 기술경영 이노베이션매니지먼트요론 IT 요론 R&D 매니지먼트특론산업연계 기술이전특론 1 산업연계 기술이전특론 2 기술표준화전략 기술표준화와경영전략특론 석사 ( 지식재산매니지먼트 ) / M I P M ( 4 ) 지식재산실무영역 ( 글로벌기업의 지재부 사업부, 의장 상표 콘텐츠법무담당자, 변호사 변리사 해외에 진출하는 글로벌기업의 글로벌한 지식재산매니지먼트에 대해 이해하는 경영자 및 경영기획담당자, 지식재산매니지먼트 인재를 양성한다. 102

113 제 3 장일본과우리나라의지식재산경영교육프로그램 < 표 39> 가나자와대학대학원이노베이션매니지먼트연구과지식재산실무영역개설과목 지식재산매니지먼트전문과목 : 1 기 2 기 3 기 4 기 산업재산권 특허 실용신안법특론 1 지식재산정책특론 글로벌지식재산 지식재산조약특론 1 지식재산실무영어특론 지식재산조약특론 2 미국특허출원특론중국 한국특허특론위조품대책실무특론 유럽 아시아특허특론글로벌특허실무특론 저작권 저작권법특론 저작권법응용특론 이노베이션매니지먼트공통과목 : 1 기 2 기 3 기 4 기 경영전략기업전략특론 1 기업전략특론 2 지식재산매니지먼트 지식재산매니지먼트요론특허정보특론 특허라이선스특론 Ⅰ SW/BM 특허실무특론 특허라이선스특론 Ⅱ 교섭 국제교섭특론 기술경영 이노베이션매니지먼트요론 IT 요론 R&D 매니지먼트특론 비즈니스매니지먼트전문과목 : 1 기 2 기 3 기 4 기 글로벌비즈니스 글로벌비즈니스특론 석사 ( 지식재산매니지먼트 ) / M I P M [ 지식재산경영관련과목의상세 ] ( 1) 부경법특론 기업에서지식재산권관련업무에관한직무를희망하는사람및변리사시험을수험하려는사람을대상으로한다. 103

114 지식재산경영전문인력현황및양성방안 최근지식재산법체계중부정경쟁방지법의중요성이높아지고있다. 특히, 1990년에도입된 영업비밀의 보호제도는 보호되는 양태의 확대, 민사규제와 더불어 2003년에 형사규제가 마련 되는 등 그 중요성을 인정받으면서 한층 강화되었다 년에는 추정규정 등 민사규제의 강 화와 더불어 해외 영업비밀 침해에 형사처벌의 중벌화가 이루어졌다. 또한 제4 차 혁명 (IOT혁 명 ) 은 지식재산법의 체계와 운용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부정경쟁방지법에서의 영업비밀의 침해는 특허권, 상표권, 의장권 등의 침해소송에서 소송 수단의보완적역할을하는일이많다. 최근에는특히기술적정보에대해공개가전제되는특 허권으로대응할것인지, 기업내의영업비밀보호에보다보증을도모할것인지가기업의중 요한 지식전략이 되고 있다. 그러한 법리와 주요판례에 대해 강구한다. 그 외 부정경쟁방지법 의 전체적인 체계에 대해 법리와 주요판례를 연구한다. 부정경쟁방지법은독자적존재성뿐아니라, 특허법 상표법 의장법및저작권법의보완적 기능을 가진다. 예를 들어, 특허권 침해와 부정경쟁방지법의 영업비밀의 침해를 조합하여 소 송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따라서 부정경쟁방지법을 공부하는 것은 기업의 지식재산업무 및 변리사 자격을 목표로 하는 사람에게 실효적임과 동시에 지재 애널리스트 육성이 강하게 요 구된다. ( 매회 90분 강의 : 주1회 ) 회수 강의테마 < 부정경쟁방지법의연혁, 개념, 규제양태 > 부정경쟁방지법의연혁을보고, 부정경쟁방지법에서의부정경쟁의개념변천과규제양태의확대를고찰한다. < 부정경쟁방지법의위치와체계 > 지식재산법에서의부정경쟁방지법의위치, 부정경쟁행위의유형 < 부정경쟁행위의개별유형 (1)> 상품, 영업주체혼동야기행위, 저명표시모용행위, 법리와판례연구상품형태모방행위, 법리와판례연구 < 부정경쟁행위의개별유형 (2)> 콘텐츠의기술적제한수단의무효화기기제공행위, 법리와판례연구도메인명부정취득등행위, 법리와판례연구 < 부정경쟁행위의개별유형 (3)> 상품의원산지오인및상품의품질 내용 수량등오인표시행위및역무의질 내용 수량등오인표시행위, 법리와판례연구신용훼손행위, 대리인등의상표모용행위, 법리와판례연구 < 조약상부정행위로서금지하는행위 > 외국국기등의상업상의사용금지, 국제기관의표장의상업상의사용금지, 외국공무원등에대한부정이익공여의금지 < 민사상 형사상의규율 > 민사상의규율 ( 금지청구권 손해배상 신용회복등 ) 형사상의규율 ( 형사처벌강화, 국외적용등 ) < 부정경쟁행위의개별유형 (4)-1> 영업비밀의부정취득 사용 개시행위 (1), 법리와판례연구 < 부정경쟁행위의개별유형 (4)-2> 영업비밀의부정취득 사용 개시행위 (2), 법리와판례연구영업비밀의보호와형사소송법의재판공개원칙의특례 104

115 제 3 장일본과우리나라의지식재산경영교육프로그램 8 < 부정경쟁행위의규제강화 > 미국의경제스파이법의연구, 일본의정보절도죄도입가능성검토독일 프랑스 영국및중국의제도비교물가의모방품규제대책등새로운부정경쟁행위의규제강화검토 교과서 참고도서 知的財産権法, 棚橋祐治 高倉成男, 北樹出版 知的財産法学の歴史的鳥瞰, 現代知的財産法講座 4, 日本評論社 日本の不正競争防止法における営業秘密の保護の強化と日米欧の比較, 棚橋祐治 経済産業省 ( 前通商産業省 ) 監修逐条解説改正不正競争防止法 ( 平成 2 年, 5 年, 13 年, 15 年, 17 年, 21 年 ( 2 ) 독점금지법특론 기업의비즈니스전략및라이선스 표준화전략등의지재전략에밀접하게관련된경쟁법 ( 독점금지법 ) 의사고를습득하는것을목표로한다. 경쟁법 ( 독접금지법 ) 은 경제헌법 이라고불리며기업의경쟁전략을규율하는룰이며, 각국당국이그집행을활발화시키고있는것으로알려져있다. 마이크로소프트 퀄컴과구글, 애플과같은첨단기업의창조적인비즈니스모델도종종경쟁법집행의표적이되었다. 이과목에서는이들기업에대한사건을포함한국내외의저명한안건의소개및그것들에관한논의를통해경쟁법개념을해설한다. 경쟁없이는성장도없다 라는것을원칙으로하는경쟁법의사고와더불어경쟁법과지식재산법의관계성을습득한다. 회수 1 경쟁법의전체상, 경쟁법의기본개념 2 경쟁정지 ( 카르텔 ) 3 타자배제 ( 사적독점 불공정거래방법 )1 4 타자배제 ( 사적독점 불공정거래방법 )2 착취 ( 우월적지위의남용 ) 5 기업결합규제 (M&A 와경쟁법 ) 6 경쟁법과지식재산법 1 7 경쟁법과지식재산법 2 ( 표준화등 ) 8 국제화하는경쟁법의집행 교과서 참고도서 강의테마 白石忠志 独禁法講義第 7 版 ( 有斐閣 ) 大久保直樹ほか編著 ケーススタディ経済法 ( 有斐閣 ) ( 매회 90 분강의 : 주 1 회 ) 105

116 지식재산경영전문인력현황및양성방안 ( 3 ) 특허 실용신안법특론 1 지식재산 담당자, 변리사 지망자, 경영기획 담당자, 첨단기술전략 정책입안자, IT컨설턴트 등 기타 기업경영 관점에서 지식재산관리 전략입안 수행하는 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 등을 대상으로 한다. 지적창조사회에서의 사회인으로서 필수라 할 수 있는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에 관한 문제발 견 능력과 법률지식에 관하여 기업에서 실제로 발생한 사례를 소재로 하여 습득하는 것을 목 표로 하고 있다. 지식에 대해서는 조우하는 사례에 대하여 법률적 문제발견 능력의 양성, 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적 지식을 중심으로 하여 강의하고, 실제 사회와 법률과의 관계를 사례로 이해한다. 특허법총론으로 지식재산법에서의특허법의 위치, 입법정책 등에 대해 강의한다. 또한 각론 에서는특허 실용신안에관련된사례를소개하고, 사례는실제기업에서발생하고있는것을 중심으로 한다. 사례에 대한 대응방법에 대해 정해를 검토한다. 수업은 특허법과 특허제도의 개요, 실용신안법과 실용신안제도의 개요 및 법해석상의 논점을 중심으로 강의한다. ( 매회 90 분강의 : 7 일간 ) 회수 강의테마 [ 법학총론 1] 법률학전반에관해횡단적으로알기쉽게해설강의한다. [ 법학총론 2] 자료와판례를토대로지식재산법을포함한법률학전반을해설한다. 기업경영과특허의관계에대해해설한다. 특허를받기위해필요한조건으로진보성의개념, 진보성의필요성에대해해설한다. 5 특허를받기위해필요한서류와특허를받을수있는자, 즉주체적요건에대해강의한다. 출원후의절차에관해우선심사청구, 출원공개와더불어국내우선제도에대해강 6 의한다. 7 거절사정과특허사정에관해강의한다. 우선, 거절사정이란무엇인지개념설명과함께거절사정에대한불복신청방법 ( 심판, 심결취소소송 ) 을해설한다. 실용신안법에대해강의한다. 구체적으로는실용신안법의존재의의, 특허제도와의 8 비교에서실용신안제도의특징을명확화하고관련지식의확실한정착을도모한다 특허권의관리에관해주로기업활동에서발생하는특허권의관리에관한사례 ( 특허권의설정에관한사례 ) 및 2 특허권의활용에관한사례를제시하고연구하도록한다. 주로기업활동에서발생하는 1 지식재산에관한업무상필요한민법의기초지식, 지식재산과법률과의관계에관한사례를배운다. 1 특허권의라이선스에관한사례 ( 전용실시권의라이선스문제점에관한사례 ), 2 특허권의라이선스에관련한독점금지법에관한사례 ( 라이선스의내용과독점금지법과의관계에관한사례 ) 를제시하고연구하도록한다. 1 특허권의범위에관한사례 ( 특허권침해성립에관한사례 ), 2 자신의특허권이침해된경우에관한사례 ( 특허권침해구제에관한사례 ) 를제시하고연구하도록한다 자신의특허권이침해된경우에관한사례 ( 특허권의효력에관한사례 ) 및 2 타인으로부터특허권침해라고경고받은경우의대응에관한사례 ( 특허권침해라고경고장을수령한경우에관한사례 ) 를제시하고연구하도록한다. 106

117 제 3 장일본과우리나라의지식재산경영교육프로그램 14 주로기업활동에서발생하는타인으로부터특허권침해라고경고를받는경우의대응에관한사례 ( 특허권침해경고장의내용에관한사례 ) 를제시하고연구하도록한다. 15 산업재산권과부정경쟁방지법에관한사례 ( 영업비밀과부정경쟁방지법과의관계에관한사례 ) 를제시하고연구하도록한다. 16 제1 회~제14 회까지의강의내용에대한시험을실시한다. (90분) 교과서 참고도서 特許庁編, 工業所有権法逐条解説 ( 発明協会 ): 행정청의조문해석을담은서적이며, 법 령을 바르게 해석하기 위한 기본이 되는 서적 標準特許法, 高林龍 ( 有斐閣 ) 特許庁編, 平成 14, 15, 16, 18 年度 改正工業所有権法 ( 産業財産権法 ) の解説 ( 法改正の 解説書 発明協会 ) 知的財産法概説 < 第二版 >, 盛岡一夫著 ( 法学書院 ) 知的財産法法令集 또는 工業所有権法令集 ( 発明協会 ) 特許庁 審査基準 ( 特許庁ホームページ ) 内田貴, 民法 特許民法 ケースブック独占禁止法 逐条解説不正競争防止法 ( 4 ) 특허 실용신안법령특론 2 특허 실용신안법령에관하여변리사로활동할경우필요한전문적사항을습득한다. 수업은특허권의성질, 특허권의효력, 특허권의침해, 보호의범위, 거래목표로서의특허권, 실시권및실용신안법에서동일한내용에대한개요, 법해석상의논점을중심으로강의한다. 서적을교재로하면서판례, 각학설등의구체적인논문을참고자료로이용하고권리화후의특허권의효력등에관한법해석상의논점에대하여깊이논의하고수강생의적극적인수업에대한적극적인참여를요하는 interactive 방식을포함한강의이다. 구체적으로는각회의테마에해당하는교과서등의자료를읽고, 다양한논점등에답할수있도록준비하는것이필요하다. 각회의수업에서는강의의내용을정확하게이해하기위해수강생의지명하여강의내용및각회에서예습해야할내용을지시한범위내에서논점에대한설명을하고관련된질문을한다. 또한, 각회의수업에서는논점및설문을수업중에제시하고수업중토론의화제로제시한다. 각수업종료시에퀴즈를실시하여지식의정착을도모한다. ( 매회 90 분강의 : 매주 180 분 8 일간 ) 회수 1 2 제6 절 특허권의 성질 3 4 제7 절 특허권의 효력 5 제8 절 침해1 강의테마 107

118 지식재산경영전문인력현황및양성방안 제 8 절침해 2 제 9 절거래목표로서의특허권 1 제 9 절거래목표로서의특허권 2 13 제10 절권리에따르는의무제11 절특허권의존속기간과소멸 14 제12 저형사벌 15 실용신안법전반을별도의자료로강의한다. 특히특허법과의비교에중점을둔다. 16 모든회의강의내용에대한시험을실시한다. 교과서 中山信弘, 特許法第 3 版 ( 弘文堂法律学講座双書 ): 특허법에관한표준적인교과서이며, 학생이교수의학습사항전반에대한기초적인지식을얻기위한서적임. 참고도서 特許庁編, 工業所有権法逐条解説 ( 発明協会 ): 행정청의조문해석을담은서적이며, 법령을바르게해석하기위한기본서적임. 吉藤幸朔, 特許法概説 13 版 ( 有斐閣 ): 정평이난서적이지만, 현행법에는대응하지않은부분도있어참고서로지정하고필요에따라참조함. 特許庁, 審査基準 ( 特許庁ホームページ ) 知的財産法法令集 ( 発明協会等 ) ( 5) 특허 실용신안법응용특론지식재산전문가가되기위해특허법 실용신안법에관해전문적인사항을습득하기를희망하는사람 ( 특허 실용신안법특론1 2 과목전부를이수할것 ) 을대상으로한다. 특허 실용신안법령에관한강의과목에의해강의한사항을더욱깊이있게이해하기위함을목적으로특허 실용신안법령에관한주요한판례에대해강의한다. 수업은교과서에지정된판례에대해, 특히특허 실용신안법령에관한주요한판례에대해지식재산전문가로서필요한전문적사항에관한지식이확실하게습득할수있도록한다. ( 매회 90 분강의 : 매주 180 분 8 일간 ) 회수 판례강의1, 판례강의2 판례보고, 질의 토론1( 판례 4건 ) 판례보고, 질의 토론2( 판례 4건 ) 강의테마 108

119 제 3 장일본과우리나라의지식재산경영교육프로그램 7 8 판례보고, 질의 토론 3( 판례 4 건 ) 판례보고, 질의 토론 4( 판례 4 건 ) 판례보고, 질의 토론 5( 판례 4 건 ) 판례보고, 질의 토론 6( 판례 4 건 ) 총정리, 복습, 기말시험 교과서 特許法判例百選 [ 第 4 版 ]( 有斐閣 ) 참고도서 最高裁判所民事判例集無体例集 最高裁判所判例解説民事編 特許法判例百選 [ 第 3 版 ]( 有斐閣 ) 特許法判例百選 [ 第 2 版 ]( 有斐閣 ) 特許法判例百選 [ 第初版 ]( 有斐閣 ) 知的財産法判例集 ( 有斐閣 ) 法学教室 ( 有斐閣 ) 判例時報判例タイムス ( 6 ) 특허출원 심사특론변리사, 기업의지재담당자, 특허사무소의특허담당자및이들을목표로하는사람을대상으로한다. 특허법은절차법과실체법이혼재되어있어단순하게법령만을학습으로그법령의상세를정확하고구체적으로파악하는것은어려운일이다. 그러므로이강의에서는특히, 그법령의절차에관한부분을중심으로하여상세한내용을강의하고올바른해석을익히고이해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특허 실용신안법령에관하여특히, 국내특허의권리화에관련한사항에대해전문적인사항을습득한다. 구체적으로는 (1) 특허출원명세서의의의, 구체적인명세서작성방법, 청구의범위고찰, 작성등 ( 분할 변경 국내우선출원을포함 ), (2) 심사단계의거절이유에대한대응 ( 보정 의견서 ), 보정에관한주의사항등에관하여, 법령의구체적인운용, 실무적인관점에서의특정한테마에관한강의와그에관한연습을통해법령에대해깊이이해한다. ( 매회 90 분강의, 매주 180 분 8 일간 ) 회수 강의테마 1 특허출원절차총론 특허출원에필요한서류 특허청구의범위의기재요건 (1) 2 특허청구의범위의기재요건 (2) 109

120 지식재산경영전문인력현황및양성방안 3 특허청구의범위의개재요건 (3), 발명의단일성 명세서의기재요건 (1) 4 5 명세서의 기재요건 (2) 6 명세서의 기재요건 (3) 7 출원분할 변경 등의 요건 국내우선권제도 8 거절이유통지총론 ( 절차총칙 포함 ) 9 최초의거절이유통지에대한대응 (1) 보정에대하여 ( 신규사항, 시프트보정등 ) 최초의거절이유통지에대한대응 (2) 36조, 37조위반에대한대응 ( 의견서에서의대 10 응방법포함 ) 11 최초의거절이유통지에대한대응 (3) 신규성위반, 39조, 29조의2 위반에대한대응 ( 의견서에서의대응방법포함 ) 12 최초의거절이유통지에대한대응 (4) 진보성위반에대한대응 ( 의견서에서의대응방법포함 ) 13 최후의 거절이유통지에 대한 대응 (1) 보정, 보정각하 등 14 최후의 거절이유통지에 대한 대응 (2) 특허사정과 거절사정 총정리, 기말시험 교과서 特許庁編, 工業所有権法逐条解説 ( 発明協会 ) 法令集 ( 特許法令集 ) 참고도서 特許庁編, 平成 14, 15, 16, 18, 20, 23 年度改正工業所有権法 ( 産業財産権法 ) の解説 ( 法改正の解説書, 発明協会 ) ベーシック特許法, 実用新案法 [ 第 7 版 ]( 東京リーガルマインド ) 吉藤幸朔, 特許法概説 (13 版 )( 有斐閣 ) 特許庁, 審査基準 ( 特許庁ホームページ ) ( 7 ) 특허심판특론변리사, 기업의지재담당자, 특허사무소의특허담당자및이들을지망하는사람을대상으로한다. 수업의개요는위의 특허출원 심사특론 강의와같다. 특허심판에관하여특히국내특허의권리화와권리계쟁에관련한사항에대해전문적인사항을습득한다. ( 매회 90 분강의 : 360 분 4 일간, 격주강의 ) 회수 1 특허심판개론 2 거절사정 불복심판 (1) 3 거절사정 불복심판 (2) 4 거절사정 불복심판 (3) 5 특허무효심판 (1) 6 특허무효심판 (2) 7 특허무효심판 (3) 강의테마 110

121 제 3 장일본과우리나라의지식재산경영교육프로그램 8 특허무효심판 (4) 9 전회의 복습과 과제에 대한 강평 10 특허이의의 신청법제도 해설 11 판정 재심등법제도해설 ( 실무포함 ) 정정심판 (1) 법제도해설 12 정정심판 (2) 법제도 해설 13 심결취소소송 (1) 법제도 해설 14 심결취소소송 (2) 법제도 해설 ( 행정법과의 관계 포함 ) 15 심결취소소송 (3) 법제도 해설 ( 실무 포함 ), 사례소개, 총정리 16 최종 90분은 시험실시 ( 범위는 전회까지의 내용 ) 교과서 法令集 ( 特許法令集 ) 참고도서 特許庁編, 工業所有権法逐条解説 ( 発明協会 )( 通称 青本 )( 特許庁 HP) 特許庁, 特許 実用新案審査基準, 審判便覧 ( 特許庁 HP) 特許庁編, 平成 14~26 年特許法等の改正産業財産権法の解説 ( 法改正の解説, 特許庁 HP, 発明推進協会 ) 松縄正登, 特許審判 ( 朝倉書店 ) ( 8 ) 지식재산정책특론 변리사, 지재부문담당자, 행정관및이들직종을희망하는사람을대상으로한다. 지식재산 정책을 공부한다는 것은 지식재산제도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가를 생각하는 것부터 시작한 다. 지식재산제도는공법과 사법, 행정과 사법 ( 司法 ), 국내제도와국제제도가복잡하게 얽혀있 는복잡하고정밀한제도이며, 섬세한지식의습득에주의하여야한다. 원래어떠한정책적의 도에 기초하여 왜 그러한 제도가 설계되었는지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습득의 지름길이기도 하다. 이 강의에서는 이러한 제도에 기대되는 역할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그 문제에 어떠한 대응을 해야 하는 지를 평가, 검토하고 향후 지식재 산정책의 입안 으로이어지는것을목표로한다. 이러한경험을통해행정분야뿐아니라지식 재산제도에관계하는업무에종사하는지식재산전문가로서필요한센스를연마할수있을것 이다. 구체적으로 1 일본의 지식재산정책 ( 국제문제, 역사 포함 ) 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습득함과 함께 현상을 평가하여 과제 및 해결책에 대해 검토한다. 2 지식재산법 등 다른 전문 과목에 대한 이해를 한층 심화함과 함께 1을 통해 지식재산 전문가로서 필요한 센스를 함양한다. 회수 1 강의테마 지식재산정책을배운다는것의의의지식재산정책을둘러싼플레이어와정책현실의프로세스 2 지식재산제도의조감 3 특허 실용신안제도를둘러싼현상과과제 4 의장 상표제도등을둘러싼현상과과제 ( 매회 90 분강의 ) 111

122 지식재산경영전문인력현황및양성방안 5 지식재산제도를 둘러싼 국제문제 6 토론 7 지식재산정책의 역사 8 향후 지식재산정책의 방향 교과서 참고도서 田村善之, 知的財産法 ( 第 5 版 )( 有斐閣 ) 中山信弘編著, 通商産業政策史 11( 経済産業調査会 ) ( 9 ) 지식재산조약특론 1 기업의지재담당자, 첨단기술의연구개발전략입안자, 기업전략입안자등을대상으로한다. 경제의글로벌화진전에따라국내뿐아니라세계규모의지식재산에관한지식이필요하게되었다. 세계적으로통용되고사용할수있는특허권을취득하기위해서는어떻게하면되는가 를염두에두면서강의를진행한다. 이강의에서는컴퓨터분야의특허심사실무, 다국간교섭, 양국간교섭, 도상국에서의모방품대책, 국제협력등의특허행정에서공무원으로서과거에종사한경험, 변리사로서의경험을바탕으로파리협약및특허렵력조약등의국제조약의포인트를설명하고발명의세계적인보호전략에관해강의한다. 구체적으로는 1특허제도를둘러싼국제적동향에대해개관하고 IT분야를중심으로첨단기술분야의국제적논의에대하여논한다. 이것으로특허제도에관한국제적문제를명확히한다. 2국제적인법적프레임워크를조감하고파리조약, TRIPS, 특허협력조약 (PCT), 양국간협정등에대해강의한다. 3특허제도의국제적조화의최신동향, 국제협력에관한소개, 4도상국의모방품대책의사례와대책의방향을논한다. 국제적인특허제도를둘러싼문제를명확히하고강의를통해그과제에대한해결을탐구함으로써국제특허에관한이해를심화함과함께이를최대한으로활용하는능력을익히는것을목표로한다. ( 매회 90분 강의 : 매주 180 분 8 일간 ) 회수 강의테마 1 수업개요, 참고도서 등의 설명 2 국제적인 지식재산권제도의 과제 3 공업소유권에 관한 조약을 둘러싼 국제적 논의 4 공업소유권에 관한 조약의 법적 프레임워크 5 파리조약 (1) 6 파리조약 (2) 7 파리조약 (3) 8 TRIPS협정 (1) 9 TRIPS협정 (2) 10 TRIPS협정 (3) 11 특허협력조약 (1) 112

123 제 3 장일본과우리나라의지식재산경영교육프로그램 12 특허협력조약 (2) 13 상표의국제등록에관한마드리드프로토콜 의장의국제등록에관한헤이그협정의제네바개정협정, 공업소유권에관한조약을 14 둘러싼최신동향 15 국제적인공업소유권의보호에관한향후전략 16 교과서 참고도서 ( 10 ) 지식재산조약특론 2 지식재산의관리업무의전문가를목표로하는사람, 기업의지재부원등을대상으로한다. 국제실체법론을 공업소유권관련조약특론1 에서습득한것을전제로특론2에서는주로특허협력조약에서의절차론의실무적학습과연구를실시한다. 수업은원칙적으로강의방식으로하며, 강의주체는특허협력조약에근거한국제출원절차에관한각절차의상세를설명한다. 또절차실무는매우유동적이며최신혹은가까운미래확실하게실현될것으로예상되는변화의정보도포함하여강의한다. ( 매회 90 분강의 : 매주 180 분 8 일간 ) 회수 강의테마 1 국제출원에서의 서류 및 기재방법에 관하여 2 국제출원에서의 원서, 명세서, 청구의 범위, 도면, 요약의 작성에 관하여 3 국제출원시의 절차에 관하여 국제출원시에고려해야할사항, 국제출원후의철회, 명백한오류의정정, 명의등의 4 변경 5 국제조사에 관하여 6 국제조사보고에 관하여 7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 (WO/ISA) 에 관하여 8 국제조사보고 및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 수령 후의 출원인의 대응에 관하여 9 국제공개에 관하여 10 WIPO 국제사무국의 역할과 업무에 관하여 11 국제예비심사청구에 관하여 12 국제예비심사에 관하여 13 국제예비심사보고에 관하여 (WO/IPEA) 에 관하여 보충국제조사에 관하여 16 국내단계이행에 관하여 교과서 出願人のための特許協力条約 (PCT), 発明協会, 下道昌久著 113

124 지식재산경영전문인력현황및양성방안 참고도서 知的財産法令集 ( 発明協会等 ) 特許庁工業所有権法逐条解説 ( 発明協会 ) 国際出願手続 ( 特許庁 ) ( 11) 지식재산실무영어특론지재담당자, 변리사, 특허기술자, 특허사무담당자등을대상으로한다. 파리루트및 PCT루트를이용하여일본에서해외로국내외출원및해외자회사로부터국내로의국내외출원, 타국에서의특허계쟁, 외국기업과의특허라이선스교섭, 계약체결등의경우에기업의지재부원및특허사무소에근무하는실무가에게요구되는영어능력은매년향상되고있다. 게다가지재실무에서요구되는영어능력은일반적인영어능력에지재고유의단어, 표현및형식이요구되며, 이러한지재고유의영어부분은좀처럼학습하기어려운상황이다. 이러한일반영어에서는커버할수없는지재실무에필수적인지재특유의영어표현등의실례를바탕으로외국기업변리사및제일선에서활약하고있는지재번역자, 통역자를강사로하여우선순위순으로소개한다. 특허영어 기술영어의기초 (3외) 에대해서는초빙번역가가강의를담당하고, 특허통역실무 (1회 ) 에대해서는초빙통역자가강의를담당한다. ( 매회 90 분강의 ) 회수 강의테마 지재실무영어의개요 : 지재영어가사용되는경우와그태양, 사전 참고문헌등의소개, 영어의기초능력양성법, 중요단어집등 특허영어 기술영어의기초 Ⅰ: 기술영어의포인트, 구두법, 가산명사와불가산명사, 관사의사용법, 이메일작성법 (1) 특허영어 기술영어의 기초Ⅱ: 명사에 대한 전치수식과 후치수식, 관계사절의 사용법, 사물의 정의방법, 이메일 작성 법 (2) 특허영어 기술영어의기초 Ⅲ: 개조쓰기와유사, 명사구문과대동사, 약어의사용법, 이메일작성법 (3) 5 코러스폰던스 ( 특허통신 ) 의작성법, 전형적인샘플소개, OA 의번역등 영문계약서 : 기초지식, 비밀유지계약서, 라이선스계약서등 특허명세서번역의기초 : 클레임, 명세서, 도면기타번역, 명세서특유의표현등 지재통역의기초 (45 분 ): 통역이필요한경우, 지재통역의일, 사전준비, 공부법, 지재통역을의뢰하는경우, 지재통역이되기위해서는등연습시험 (45 분 ) 114

125 제 3 장일본과우리나라의지식재산경영교육프로그램 ( 12 ) 미국특허출원특론기업의지재담당자, 특허사무소의직원및이들을목표로하는사람을대상으로한다. 지재시장으로서일본이외에미국이중요하다. 따라서지식재산전문가는일본의특허법, 특허제도이상으로미국의특허법, 특허제도에관하여정통해야한다. 또한, 미국특허법은 2011 년에제정된이해대폭개정을하여그근간을크게변모시키고있는데, 그이후에도 2013 년 12 월에미국의 PLT비준에따른특허법개정이이루어지고있어항상진화하고있는미국특허의최신정보에대해업데이트할필요성이있다. 이강의의주제는우선미국특허제도의전체개요를개관하고미국에서적절한특허취득이가능하게하는것이다. 일본의특허제도에대해서는이미많은학습을통해배웠고, 특허제도의개요와특허법의내용등을이해하고있는것으로생각되므로일본특허제도등과비교하여미국특허제도를파악한다. 구체적으로는미국에서특허를취득하기까지의최신프로세스를법개정의시행상황과실무의관점을가미하여구체적으로학습한다. ( 매회 90 분강의 ) 회수 강의테마 1 미국지식재산제도의개요 / 미국특허제도의개요 2 미국특허제도의개요 / 미국특허제도의특징 년미국특허법개정의개요 4 미국특허제도와미국특허출원실무의해설 1 5 미국특허제도와미국특허출원실무의해설 2 6 미국특허제도와미국특허출원실무의해설 3 7 미국특허제도와미국특허출원실무의해설 4 8 미국특허제도와미국특허출원실무의해설 5 교과서 참고도서 最新版要点早わかり米国特許入門, 木梨貞男, 技術評論社 米国特許出願実務ガイド ( 現代産業選書 知的財産実務シリーズ ), 所企画室, 経済産業調査会 酒井国際特許事務 ( 13 ) 중국 한국특허특론중국 ( 아시아 ) 에서의특허권확보는점점중요시되고있다. 선진국이비용삭감을목적으로한현지생산은지금은기술이전, 시장의직접참여까지로변화하였다. 세계가주목하는중국 ( 아시아 ) 의지식재산에관한법률의기본체계, 특허출원 중간처리 권리행사에관한실무, 중국 ( 아시아 ) 의지식재산권보호의실정, 법률정비의발전과변화및일본법과의차이에대해소개하는것과함께중국 ( 아시아 ) 에진출함에있어지식재산의유의점과그보호의구체적인실무에대해서도학습한다. 또한, 일본에미치는영향, 경제규모 시장규모등을고려하고특히, 중요한중국과한국의특허제도에관하여중국변호사, 한국변리사의자격을가진강사가강의한다. 115

126 지식재산경영전문인력현황및양성방안 구체적으로수업의개요는 1 한국특허제도의특징, 2 한국특허제도와일본특허제도와의차이에관하여, 3 중국의지식재산에관한법률의기본체계, 4 일본특허법과중국전리법의차이, 5 중국특허출원의실무, 6 중간처리에관하여, 7 중국의심사및심판제도에관하여, 8 권리행사에관하여, 9 중국에서발생한발명의취급이다. 회수 강의테마 1 중국의지식재산에관한법률의기본체계 일본특허법과중국전리법의차이 2 중국특허출원과증간처리의실무Ⅰ 3 중국의심사및심판제도에관하여실무Ⅱ 중국에서의기술계약에관한법규제및실무상의유의점실무Ⅲ 4 중국에서의지식재산권의행사에관하여 ( 중국의독자적보호체제- 행정루트와사법루트의절차 ) 5 지식재산매니지먼트의유의점 중국기업의지식재산에관한현상 6 종합이해의확인 정리 7 8 한국에서의 특허출원 현황 한국 특허법의 최근 개정 동향 한일 특허법의 차이 및 그에 따른 출원, 심사, 심판, 소송전략 (Ⅰ) 한일 특허법의 차이 및 그에 따른 출원, 심사, 심판, 소송전략 (Ⅱ) 한국에서의 특허권 침해시 구제수단 교과서 韓国特許実務入門第 2 版 ( 経済産業調査会 ) 참고도서 ( 매회 90 분강의 : 3 일간집중강의 ) ( 14 ) 유럽 아시아특허특론기업의지재담당자, 특허사무소의직원및이들을목표로하는사람을대상으로한다. 지재시장으로서일본이상으로미국, 유럽, 중국을비롯한아시아제국이중요하다. 따라서지식재산전문가는일본의특허법, 특허제도이상으로외국의특허법, 특허제도에관해정통해야한다. 이강의의수업주제는우선, 유럽 아시아특허제도의전체개요를개관하고각국에서적절한특허취득이가능하도록하는것이다. 다만중국과한국에관해서는중국 한국특허특론에서다루고, 여기에서는인도및기타아시아제국에관하여강의한다. 일본의특허제도에관해서는이미특허제도의개요및특허법의내용등에대해이해가있을것으로생각되므로, 일본의특허제도등을바탕으로유럽 아시아각국의특허제도를비교한다. 구체적으로는유럽 아시아에서특허를취득하기까지의최신프로세스를실무관점을가미하면서구체적으로학습한다. 특히, 아시아에관해서는인도, 대만, 베트남, 말레이시아등의특허제도에관하여강의한다. 유럽 아시아특허제도의개요를알고지재전문가로서유럽 아시아제국에서의권리취득까지의절차를실시할수있도록하며, 해당절차에관하여적절한조언을할수있도록하는것이이강의의목표이다. 116

127 제 3 장일본과우리나라의지식재산경영교육프로그램 회수 1 유럽특허제도총론 Ⅰ 2 유럽특허제도각론 Ⅱ 3 유럽특허제도각론 Ⅲ 4 대만 / 아세안특허제도총론 Ⅰ 5 대만 / 아세안특허제도총론 Ⅱ 6 대만 / 아세안특허제도총론 Ⅲ 7 인도특허제도총론 Ⅰ 8 인도특허제도총론 Ⅱ 교과서 참고도서 강의테마 欧州特許出願実務ガイド, 経済産業調査会 酒井国際特許事務所企画室編 インド特許法とそのプラクティス, 発明推進協会 ( 매회 90 분강의 ) ( 15) 글로벌특허실무특론기업의지재담당자, 변호사, 변리사, 특허 법률사무소직원등및이들을목표로하는사람을대상으로한다. 지금기업의경제활동은글로벌화되어국경을넘어전개되고있다. 그러나특허권은각국마다성립하고국내에서만효력을가진다. 그러므로일본이국가의특허제도만을이해하여도글로벌한비즈니스에는반드시대응할수없게된다. 최근애플 삼성소송등국제적인지재분쟁의뉴스가지면을달구고있는데, 일본에서특허소송이제기된경우에는해외에서도동시에특허소송이제기되는것도많고, 또특허괴물등미국으로부터의특허권행사에대한대응을일본기업이해야하는경우도늘어나고있다. 그러므로지식재산전문가로서활약하기위해서는일본의특허실무만이아닌해외의특허실무에관하여정통해야하는것이요구되고있다. 특히, 미국특허제도는일본이미국에서특허출원의건수가많다는것뿐만아니라, 많은일본기업이미국의특허소송에어떠한형태로든관여하고있으며, 또한미국국내외의기업과미국특허라이선스계약등의거래가되고있는것과함께일본의특허실무에미치는영향력도크고실무상매우중요하지만, 한편으로일본과제도상차이점도많아유의해야할필요성이있다. 이강의에서는주로특허권의 ( 출원이아닌 ) 행사 활용의경우에대하여일본의제도와비교하면서글로벌한소송및라이선스등국제적인특허실무에대해폭넓은강의를실시한다. 다만시간적인제약도있으므로우선미국에초점을두고다음으로유럽 ( 독일 ), 그후아시아등제외국도가능한한언급할예정이다. 우선은특허제도의개관에서출발하여글로벌한특허실무에불가결한미국기타주요제외국의소송및라이선스, 일본의국제적특허문제에대해기초부터학습한다. 그중에서글로벌한특허전략에대해서도언급할예정이다. 구체적인수업의목표는 1미국을중심으로하는주요해외의특허제도의개요 특징을알고, 2글로벌한특허실무및그대응방법을알고, 3최근글로벌한특허실무의동향을알고, 4 제외국과비교하는것으로일본의특허제도를이해하는것이다. 117

128 지식재산경영전문인력현황및양성방안 ( 매회 90 분강의 ) 회수 교과서 참고도서 강의테마 Ⅰ. 국제특허제도총론 속지주의 특허정책 (Pro-patent 남북문제등 ) 각국특허제도개관 Ⅱ. 특허권의효력 특허권이미치는범위 Ⅱ. 특허권의효력 구제방법 항변 Ⅲ. 특허소송 재판제도 특허권침해소송의흐름 Ⅲ. 특허소송 특허권침해소송의흐름 무효주장의방향 물가조치 Ⅲ. 특허소송 Ⅳ. 특허라이선스 라이선스의 종류 라이선스의 기본적 계약조항 Ⅳ. 특허라이선스 라이선스에관한제문제 ( 권리행사, 소진, 도산등 ) Ⅴ. 일본의국제특허문제 국제관할, 준거법, 국제소진등 Ⅵ. 특허제도의최근동향 미국의 Pro-patent 와그후의변용 ( 법개정, 판례등 ) 미국특허소송의경향 ( 특허괴물등 ) 유럽의통일특허재판소의동향 아시아의특허소송경향과특징 Ⅵ. 특허제도의최근동향 표준화기술관련특허권에근거한권리행사의방향 특허법과독점금지법의교차영역의문제등 Ⅶ. 국제특허실무에대한대응 국제특허분쟁과그대응방법 ( 애플 삼성소송등 ) 국제특허라이선스에관한대응방법 ( 16 ) 위조품대책실무특론기업의지재담당자, 변리사, 국제적위조품대책에관심이있는민 관의사람을대상으로한다. 세계의위조품 해적판의피해는세계무역액 6% 를초과한다고알려져있으며, 소비재의위조품피해만이아닌테러자금원이되고, 또한위조약품에의한사망사고의다발 ( 특히, 아 118

129 제 3 장일본과우리나라의지식재산경영교육프로그램 프리카제국 ) 등소비자의안전 건강에대한피해는막대하여더이상위조품문제는간과할수없는상태에이르렀다. 현재도여전히위조품은늘어나고있다. 이러한세계적위조품피해에대해기업, 국가는어떠한대응을해야하는지를조약등의국제적보호시스템, 각국의대응법률등을학습하고, 또한기업에의한구체적인대응실례를통해현상의분석과향후대응책을학습한다. ( 매회 90 분강의 : 180 분 4 일간 ) 회수 강의테마 1 세계위조품피해의실체 위조품문제의역사 2 3 주요 위조품 제조국인 중국의 법제도와 단속의 실정 WCO 등의 국제기관, INTA 등의 민간의 국제적 조직에 의한 해결 노력 4 일본을 포함한 피해국의 대응 5 6 조약, 법제도 ACTA( 위조품의거래방지에관한협정 ) 에관하여 WCO의새로운툴 IPM에관하여 (Interface Public-Members) 기업의대응례 7 새로운문제및해결방법 ( 인터넷에의한매개, 서플라이체인의책임등 ) 예상사례로해결방법의발표 8 위조품을없애기위해서는 ( 발표 ) 교과서 참고도서 WTO/TRIPSに関する解説書, ACTA( 偽造品の取引の防止に関する協定 ) に関する解説書 JETRO 発行の模倣品対策に関する解説書 ( 17 ) 저작권법특론기업의지재담당자, 법무담당자, 홍보담당자, 콘텐츠비즈니스관계자, 변리사자격을목표로하는사람을대상으로한다. 최근점점중요해지고있는콘텐츠비즈니스의중요한인프라인저작권법에관해그기초적인지식및이에관한주변실무를학습한다. 매회저작권법의기초적인개념에대해해설한후구체적인사안에대해토론하는것을통해저작권법의기본적인사고및문제가발생한경우의대처방법등을익힌다. ( 매회 90분강의 : 180분 4일간 ) 회수 강의테마 1 저작권이란 ( 저작권법의 존재이유 구조 저작권법의 현재 등 ) 2 저작물1( 저작물성 ) 3 저작물 (2) 4 저작권의 주체 ( 저작자 공동저작 직무저작 영화 저작물의 저작자 등 ) 119

130 지식재산경영전문인력현황및양성방안 5 저작권의내용 ( 저작권과소유권 지분권 저작권의행사 보호기간 ) 저작권의제한 ( 사적사용을위한복제 복사 인용등 ) 6 7 저작자인격권 (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명예성망유지권 ) 저작인접권 ( 실연가 레코드제작자 방송사업자 ) 8 교과서 참고도서 中山信弘, 著作権法 ( 有斐閣 ) 島並良ほか, 著作権法入門 ( 有斐閣 ) 高林龍, 標準著作権法 ( 有斐閣 ) 田村善之, 著作権法概論 ( 有斐閣 ) ( 18 ) 저작권법응용특론저작권법에관한기본적지식을가진자 ( 저작권법특론 을이수한자 ) 를대상으로한다. 저작권법의중요판례를소재로하여저작권을둘러싼최첨단의논의에관하여검토한다. 구체적인분쟁의배경을이해하고당사자의주장및그에대한재판소의판단을검토하는것을통해다양한시점에서저작권제도를이해한다. 제1 회강의에서판결의기본적인독해방법 중요부분의파악방법등에대해습득하고, 제2 회이후에서는사전에담당자마다할당한재판례에대해발표한다. 발표후, 전원토론을통해판결내용 ( 학설의대립 판례의입장등 ) 에대해이해한다. 정보화사회의진전에따른저작권의재판례 학설의전개를학습하는것을통해실제사회에서저작권법을활용할수있는능력을기르는것을목표로한다. 회수 1 강의진행의설명, 저작권과소유권 2 저작물성 1( 아이디어와표현 ) 3 저작물성 2( 창작성 ) 강의테마 4 저작자 ( 직무저작, 공동저작, 영화저작물의저작자 ) 5 저작권침해 1( 실질적동일성 ) 6 저작권침해 2( 저작권의제한 ) 7 저작권침해 3( 침해관여자의책임 ) 8 저작권의주변 ( 저작자인격권 퍼블리시티권 불법행위 ) 교과서 참고도서 中山信弘 著作権法 ( 有斐閣 ) 田村善之 著作権法概論 ( 有斐閣 ) 島並良ほか 著作権法入門 ( 有斐閣 ) 高林龍 標準著作権法 ( 有斐閣 ) ( 매회 90 분강의 ) 120

131 제 3 장일본과우리나라의지식재산경영교육프로그램 ( 19 ) 지식재산매니지먼트요론기업의지식재산부, 법무부, 경영기획부, 사업부, 연구개발부등에서지식재산매니지먼트에종사하는자또는종사하려고하는자, 변리사, 경영컨설턴트등을대상으로한다. 이강의는지식재산매니지먼트에관한기본적사항에대하여풍부한사례에근거하여강의한다. 특히, 제조사등의기술계기업의특허를중심으로하는매니지먼트에대하여이해한다. 강의에서는기본사항만이아닌실제사례및실무에서의유의사항, 수업내용에관한테마및연구성과등에대해서도수시로소개한다. 또한, 이후의지식재산전략계통의과목을이수하는경우의전제지식이되므로이들수업을이수예정인자는이강의를수강할것을권장한다. 이강의의목표는기업의지식재산매니지먼트의기본을이해하고실천할수있는능력을기르는데있다. 회수 강의테마 1 지식재산매니지먼트총론, 특허의전략적활용 (1) 2 특허의전략적활용 (2) 3 특허의전략적활용 (3) 4 오픈이노베이션과지식재산매니지먼트 (1) 5 오픈이노베이션과지식재산매니지먼트 (2), 중소기업과지식재산매니지먼트 6 연구 기술개발과지식재산매니지먼트 (1) 7 연구 기술개발과지식재산매니지먼트 (2) 8 기업경영에이바지하기위한지식재산의전략적관리 교과서 戦略的な知的財産管理に向けて - 技術経営力を高めるために - < 知財戦略事例集 > 経済産業省特許庁 ( 経済産業調査会 ) 참고도서 ( 매회 90 분강의 ) 知的財産管理 & 戦略ハンドブック ( 第 2 版 )( 発明協会 ) OPEN INNOVATION( 産業 能率大学出版部 ) マイクロソフトを変革した知財戦略 ( 発明協会 ) 経営に効く7つの知財力 ( 発明協会 ) ( 2 0 ) 지식재산평가실무특론경영기획담당자, 지재전략담당자, 컨설턴트등을대상으로한다. 경영 비즈니스 재무회계적관점및 M&A실무의관점에서지식재산가치평가의실무를정해한다. 구체적으로는지식재산의가치평가에대하여실무적, 실천적인내용을다루면서평가이론과기초적인평가기법을체계적으로습득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또한, 지식재산가치평가의실무를중심으로한사례연구를소개하고, 수강생에의한그룹토의및간이한가치평가 ( 시뮬레이션 ) 을실제로체험하는것으로이해한다. 1. 기초 : 지식재산가치평가의국면, 지식재산가치평가의이론및기법 2. 연습 : 사례연구를통한지식재산적정평가절차및기업가치 지식재산가치시뮬레이션실시 3. 응용 : M&A에의한지식재산의획득과사업매각, 지식재산거래와지식재산펀드, 라이선 121

132 지식재산경영전문인력현황및양성방안 스가치와로열티비율, 침해소송시의지식재산가치평가, 글로벌지재매니지먼트, 지식재산에관한회계 세무의논점위의단계를체계적으로습득하는것을목표로한다. ( 매회 90 분강의 ) 회수 교과서 참고도서 지식재산가치평가의 개요 지식재산가치평가가 필요로 하는 국면 경영 사업전략과 지식재산전략 강의테마 지식재산적정평가절차 (1) - 기초 이론 데스크탑적정평가절차와온사이트적정평가절차 지식재산의시장성평가와사업성평가 지식재산적정평가절차 (2) - 응용 실무 사례소개 사례연구 ( 연습 ) 기업가치평가 (1) - 기초 이론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계산서 비용접근, 시장접근, 수익접근 기업가치평가 (2) - 응용 실무 사례소개 사례연구 ( 연습 ) 지식재산가치평가 (1) - 기초 이론 면제로열티법, 초과수익법, 이익분할법 라이선스가치와로열티비율 지식재산가치평가 (2) - 응용 실무 사례소개 사례연구 ( 연습 ) 최근의지식재산을둘러싼환경변화와지식재산비즈니스 M&A에의한지식재산의획득과사업매각 지식재산거래와지식재산펀드 침해소송시의지식재산가치평가 글로벌지식재산매니지먼트 지식재산에관한회계 세무의논점 知的財産部員のための知財ファイナンス入門 ( 経済産業調査会 )2007 年 知的財産デューデリジェンスの実務( 第 3 版 ) ( 中央経済社 )2016 年 知財戦略のススメコモディティ化する時代に競争優位を築く ( 日経 BP 社 )2016 年 ( 2 1) 지식재산전략특론지식재산의기초지식이있는자로지재경영에이바지하는지재활동에관심이있는사람, 비즈니스경험이있으며자신의업무입장에서사업경쟁력을높이는지재활동에의용이있는사람을대상으로한다. 지식재산경영에서사업을강하게하는특히, 특허및노하우를중심으로한지식재산전략을 122

133 제 3 장일본과우리나라의지식재산경영교육프로그램 테마로한다. 첫째, 실학을중심으로수업을진행한다. 수강생이직접지재부문에종사하지않더라도지재경영의지재전략을이해할수있도록기본적인지식을학습하고, 수강생의이해도에적합한연습, 토의를통해실전에이용할수있는지식과응용력이습득되도록강의를진행한다. 둘째, 연구개발단계에서사업실시단계에이르는지재전략에대하여강의하는것과함께사업부문, 연구개발부문, 지재부문의역할에대하여강의한다. 지재경영의사업경쟁력강화의지재활동을이해하고, 실천할수있는지재활동이가능한인재를육성하는것을목표로한다. ( 매회 90 분강의 : 매주 180 분 8 일간 ) 회수 1 2 강의테마 지식재산경영을의도하는기업의지식재산전략전반에대해개략을강의한다. 3 사업경쟁력을 높이는 지재활동환경의 구축과 연구개발에서의 지식재산전략에 대해 4 학습한다. 5 사업전략에적합한지식재산권의형성과사업을견고히하는지식재산의활용에대 6 해학습한다. 7 기술의국제표준화전략과개발형기술표준이의미하는것과국제경쟁력강화 (TBT 협정 ), 표준화단체, 단체의특허정책, 특허풀, 제3 자권리의문제등에대해학습한 8 다 기업활동의글로벌전개상의얼라이언스 ( 제휴 ) 전략에대해학습한다. 11 기업활동의글로벌전개상의얼라이언스전략과계약의일괄관리와운용의일관성을유지하는것의중요성에대해학습한다 분쟁의예방과해결의활동에대해학습한다. 제 1 회부터의강의를연습에의해총정리한다. 교과서 知的財産戦略 ~ 技術で事業を強くするために ~ 丸島儀一 ( ダイヤモンド社 ) (2011) 참고도서 キヤノン特許部隊 丸島儀一 ( 光文社 ) 知財この人にきく 丸島儀一 ( 発明協会 ) 知財立国への道 内閣官房知的財産戦略推進事務局編 ぎょうせい 知的財産を語る レクシスネクシス ジャパン 雄松堂出版 知的財産の創造 保護及び活用に関する推進計画 知的財産戦略本部 ( 2 2 ) 지식재산전략실무특론 지식재산관리자, 지식재산전략기획담당자등지재의영역에있는자혹은희망하는자를대상으로한다. 기업의지식재산관리 전략을입안할수있는전반적인지식을습득시키는 123

134 지식재산경영전문인력현황및양성방안 것으로기업에서의지식재산전문가및관리자로서의양면을충족하는기초능력을익힌다. 일본에서지재선진기업이라고평가되는 6사의지재부문의책임자 ( 현역및전직 ) 로저명한 6 명의객원교수에의해현장에서의생생한지재와지재전략에대해강의한다. 각교원의지재의엄청난파워와현실에실천된지재전략의무시무시함을터득할수있다. 각강의에서지재그리고지재전략이라는것이어떻게받아들여지고있는지, 흥미롭게듣다보면, 어느강의에서도기본적인사고는일관되고있다는것을알수있다. 지재는국가로부터받은훈장이아닌기업가치를극대화시키기위한최강의도구이며, 지재전략은기업경영에엄청난영향력을미치는지재의파워를최대한으로까지이끌어내는방법론이다. 그리고전략의성공 실패는전략책정의섬세함과책정된전략을실행하는대담함에좌우된다. 특히, 전략실행의담대함에대해서는다양하고깊은상당수의경험에큰영향을받는것을알수있다. 각교원이여러가지의지재관련실제수라장을뚫고온진정한 전쟁인 이기때문에강의의하나하나의말은진정한지재전문가를목표로하는수강생의향후지침으로남을것이다. 이강의에서는지식재산관리의기초지식을학습하고, 그운영실천의기초를학습하고, 지식재산전략의기초지식을학습하고, 전략입안에필요한항목을기업의상황에따라판단하는것이가능하게하며, 기업의지식재산관리기획 운용, 지식재산전략의입안이가능하게하는것을목표로한다. ( 매회 90 분강의 : 180 분 8 일간 ) 회수 1 2 기업의지식재산전략 강의테마 3 지금부터보다중요해지는활동 지재는정보전 - 모방업자와지재권리자와의지재전쟁 4 5 발명창조와기업경쟁력기업의타사권리대응에대하여 6 7 기업의지식재산및지식재산부의역할지식재산전략의최신사례에대한사례연구 (1) 지식재산전략의최신사례에대한사례연구 (2) 지식재산전략의최신사례에대한사례연구 (3) 13 복합기업의지식재산전략 14 특허활용전략의기법 교과서 지식재산의리스크관리체제 참고도서 知的財産管理 & 戦略ハンドブック / 杉光一成 加藤浩一郎編 著発明協会 124

135 제 3 장일본과우리나라의지식재산경영교육프로그램 ( 2 3 ) R & D 매니지먼트특론 기술기획, 제품기획, 신규사업기획, 마케팅기획, 관리에관한업무능력을익히는것을목표로하는사람을대상으로한다. 자동차, 컨슈머일렉트로닉스제품을바탕으로제품개발의기본적인프로세스, 알아야할개념, 용어등을학습하고, 그후경쟁우위를구축하기위한개발 L/T단축, 판매후의서비스등을포함한형태의부가가치제공의기법에대하여학습한다. 수업중에서는강의외에 1 강사의자동차회사근무시절의경험, 고객처에서의컨설팅을통한경험등으로부터의식견해설, 2 실제신상품 ; 서비스등을입안한초빙강사의강연, 3 강의중에얻은지식을자신의비즈니스에적용한가설을만들고발표를실시한다. ( 매회 90분강의 ) 회수 교과서 강의테마 < 제품개발의흐름을이해한다.> 제품개발의흐름 (R&D, 시장조사, 상품기획 디자인, 제품기획, 제품개발, 시작, 양산, A/S) 을자동차와컨슈머일렉트로닉스제품을바탕으로해설 < 제품개발의기본요소, 용어를이해한다.> 제품개발의기술요소의차이 ( 메카, 의장, 전기, 소프트 ), 개발조직 ( 시장형, 기능형, 매트릭스 ), 제품개발에서이용된테크놀로지, 제휴전략등에대해서해설한다. < 제품개발에관하여알아야할법률 규제 세제등을해설한다.> 상표등록, 특허, 지재, 연구개발에관한조성 세공제, PL 법, 탄소발자국, ISO, 환경규제등을해설한다. < 제품개발 최신 사정 및 실제 과제 > 제품개발의 최신 기법 및 실제 개발현장에서 발견되는 과제 및 향후 트렌드에 대하여 <IOT 시대의설계, 생산, AS 의실연센터견학 > AIMNEXT 의실연센터에서 IOT 시대의제품의라이프사이클에서의데이터활용이제조업에대해어떻게임팩트를주는지를이해한다. < 사례연구 > 수업을통해얻은지식을바탕으로자사혹은가설의회사의사업 제품 서비스개발에관한개선 개혁의안을입안하고발표한다. < 초빙강사강연 > 실제로신제품및신서비스를입안한사람을초빙하여강연 < 정리 > 기본적인 개념에 관한 습득정도의 확인과 전체를 통한 의문점 등에 관한 토론 참고도서 製品開発力 ( 藤本隆弘 ) ( 2 4 ) 산학연계 기술이전특론 1 기업등에서연구개발, 지식재산의관리활용에종사하는사람, 대학지재부, TLO 등, 연구기 관에서 지식재산 매니지먼트, 연구기획, 전략책정을 담당하는 코디네이터, 리서치 어드미니스 트레이터 등, 관련 업무에 관계된 사람, 또한 향후 이들 업무를 목표로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125

136 지식재산경영전문인력현황및양성방안 산학연계 기술이전특론은지식재산창조사이클에서의 창조 보호 활용 중, 특히기업과아카데미아의협동으로인한창조, 활용에관한제도, 시스템과그매니지먼트를중심으로강의한다. 기업의사업 지재전략이이노베이션으로결실을맺기위해서는 3가지매니지먼트즉, 과학기술의지식과이를창출하는연구활동의성질을이해하고 ( 지식매니지먼트 ), 어떠한프로세스, 어떠한조직에서과학기술을창출하면좋은지에대하여식견을가지고 ( 연구개발매니지먼트 ), 그성과를다양한지재제도의이용으로전략적으로살리는 ( 지재매니지먼트 ) 구조가필수적이다. 이강의에서는최초로대학의스타교수와기업의공동연구의케이스리드를통해실무경험이없는수강생도현실이미지를공유한후, 대학과기업의입장의차이를초월한 Win-Win 관계구축과그것을뒷받침하는지식재산매니지먼트의방향을생각한다. 또한, 그케이스를파고드는형태로공동연구계약협상의실제, 산학연계 기술이전업계의개관, 산학연계의현장에서요구되는지재매니지먼트를이해하는것을목표로한다. ( 매회 90분강의 ) 회수 교과서 참고도서 강의테마 가이던스 : 과목전체의구성을사례 ( 오픈이노베이션체제에의한산학연계의연구개발프로젝트 ) 의통독과설명으로파악한다. 또간단한질문형식으로수강생의요구를파악하고 2 회차이후의강의에반영한다. 기업과대학의공동연구 : 기술분야, 산업특성의영향, 공동연구계약에관한기본적논점 ( 대학과기업이라는섹터의위지와그차이, 연구개발에대한지재전문가의공헌의기본적포인트를이해한다.) 대학의지식재산매니지먼트 : 대학에서의지재매니지먼트의개황파악, 정책적, 역사적배경 ( 오픈이노베이션시대에지재관점에서도그중요성이증가하는지재창출의원천으로서의대학의위치를이해한다.) 연구개발의프로젝트매니지먼트 (1) (2): 복수의기업의이해관계자의프로젝트매니지먼트 ( 제일선에서오랫동안실무에종사한경험자의경험을통해, 일본대학의지재매니지먼트의실정을파악한다. 또지금의정책적으로중요한산학연계에의한국가주도의프로젝트의개요도이해한다.) 대학경영과연구전략 : 세계적으로치열한대학간경쟁, 연구평가와랭킹, 대학이라는조직의매니지먼트와전략 ( 일본및구미선진국의대학이처해진상황, 경제활동과밀접한관계를가지는대학의역할을이해한다.) 사례에근거한그룹토론과해설 (1): 사전과제를바탕으로제1 회에서이용한사례에근거한협상의롤플레이를실시한다. 더불어연구대학에서중시되고있는연구전략의실제, 지금가장요구가큰프리어워드업무의실제를개관한다. 사례에근거한그룹토론과해설 (2): 대학의산학연계전문인재에게요구되는지재및매니지먼트의지식, 자질과스킬을정리한다. 또한, 향후그분야에대한참가를염두에두고실무가커뮤니티의활동소개등도실시한다. 産学連携概況把握には 産学連携 原山優子編著 東洋経済新聞社 (2003) 企業活動 知財の観点からは イノベーターの知財マネジメント 渡部俊也著房 (2012) 白桃書 126

137 제 3 장일본과우리나라의지식재산경영교육프로그램 ( 2 5) 산학연계 기술이전특론 2 ( 기술상업화특론 ) 기업등에서연구개발, 지식재산의관리활용에종사하는사람, 대학지재부, TLO 등, 연구기 관에서 지식재산 매니지먼트, 연구기획, 전략책정을 담당하는 코디네이터, 리서치 어드미니스 트레이터 등, 관련 업무에 관계된 사람, 또한 향후 이들 업무를 목표로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기술상업화특론은 지식재산 창조 사이클에서의 지재의 창조 보호 활용 중 특히 아카데 미아 지식의활용시즈템으로서 가장중요한 라이선싱과벤처창출을 중심으로 강의한다. 우선, 화학계의 액티브한 대학교수 연구실의 실제 활동에 근거한 사례와 관련 설명을 통해 대학의 연구와 라이선싱, 벤처창업과의 관계를 이해한다. 그 후, 일본의 제일선에서 활약하는 TLO의 사장과 venture capital의관리직의실무경험에근거한현장, 가능성, 과제에대해소개한다. 최 종회에서는 사전 과제에 근거한 제1 회에서 통독한 사례를 검토하지만, 기술의 상업화, 창업에 필요한 자원에 주목하고, 그 창출 프로세스에 주력하는 점이 산학연계 기술이전특론과 다르 다. 양특론을수강하는것으로일본의산학연계전체상을포괄적으로이해할수있을것이다. ( 매회 90 분강의 ) 회수 강의테마 가이던스 : 전체의구성을사례 ( 기업에대한라이선스와대학발벤처로연결되는연구개발프로젝트 ) 의통독과그설명으로파악한다. 또간단한질문형식으로수강생의요구를파악하고 2 회차이후의강좌에반영한다. 대학 연구성과의 기술평가 : 대학 연구성과의 라이선스 : 기술이전의 대표적인 패스인 라이선스의 개황 파악, 정책 적, 역사적배경 ( 일본의모델인미국대학의기술평가기법등, Bayh-Dole Act의의미 도 포함하여 기술이전의 전체상을 이해한다.) 일본대학 TLO: 가장활발하게활동하는대표적성공사례라할수있는동경대학 TLO 의창설자에의해, 프리마케팅, 라이선싱등 TLO 활동의실제, 성공사례를진면목및어려움도포함하여직접듣는다. 벤처기업의 창출과 성장 : 연구개발형 벤처의 실제, 정책적 의의 ( 기술시드를 핵심으로 하는 대학발 벤처의 성장 프로세스, 필수요건, 이익상충 매니지먼트와 그 과제를 이해한다.) 벤처캐피탈 (VC) 로부터본지재사업화 : 대학발벤처에대한지재를핵심으로한투자계획을생각해낸일인자인 DBJ 캐피탈 ( 주 ) 의실무가로부터벤처파이낸스의동향, VC 로부터본지재평가, 사업화의과제를풍부한사례를포함하여직접듣는다. 벤처창출의에코시스템 : 구미의대학을핵심으로한경제촉진시스템 ( 벤처창출지원인프라로서의대학의역할과가능성, 과학기술정책과의관계성도포함하여이해한다.) 사례에근거한그룹토론과해설 (1): 사전과제를바탕으로제 1 회에서이용한사례에근거한협상의롤플레이를실시한다. 더불어연구자의유형화, 산업분야마다의특성의해설도포함하여복수의이해관계자가관여하는프로젝트매니지먼트의요체를이해한다. 127

138 지식재산경영전문인력현황및양성방안 8 교과서 7 회강의에이어, 지식창조프로세스와그효과, URA 등의연구추진지원전문인재와그평가방법도포함하여해설한다. 참고도서 産学連携概況把握には 産学連携 原山優子編著 東洋経済新聞社 (2003) 企業活動 知財の観点からは イノベーターの知財マネジメント 渡部俊也著房 (2012) 白桃書 ( 2 6 ) 기술표준화와경영전략특론기업의사업전략입안담당, 지식재산전략입안담당, 기술매니지먼트와비즈니스관계에관심이있는사람을대상으로한다. 표준화활동을비즈니스와결합하기위해서는지식재산관리와함께생각하고전략적인표준화활동을실시해야한다. 표준화활동을공적인활동으로지정하고봉사적인마인드로참가한다면이익으로연결할수없으며, 많은경우경쟁력을잃게된다. 더욱이표준화활동은지식재산관리와다르게담당자개인및기업에서는컨트롤할수없으며, 예정대로진행되지않는것을전제로주도면밀하게준비해야할필요가있는활동으로그러한상황에따라기업에서사업전략을유연하게변경하지않으면안된다. 표준을만드는것, 만들지않는것, 타사의표준을사용하는것, 사용하지않는것모두자사의비즈니스모델에일치시키고적기에실시하지않으면향후화근이될수있는것이표준화활동이다. 이강의에서는이러한국제표준화의본질을알고, 그것을이용할수있는능력을획득한다. 구체적으로는표준화와비즈니스의관계를단면으로다양한사례를살펴보고, 그효과의본질을연구한다. 특히, 표준화와특허의관계에대하여배움으로써용도의기본을이해한후, 표준화와경쟁법과의관계, 기업전략에서의표준화의역할, 이노베이션에서의표준용도, 환경및안전규제와표준가치, 인증비즈니스활용등에대해많은사례를바탕으로본질에대해논의한다. 이강의의목표는기업등에서지식재산의오픈과클로즈의용도전략을입안하고표준화활동부대의매니지먼트능력 인재육성능력을가지고경영진에대해표준화의중요성을자사의사례를가지고설명할수있는능력을획득하는데있다. ( 매회 90 분강의 : 180 분 4 일간, 격주강의 ) 회수 1 2 강의테마 표준화란무엇인가비즈니스관점에서본 표준화 란어떠한의미를가지는가. 그활용방법의기본적인사고, 수순등에대해강의한다 ( 자동차, 광디스크, AKB48, 하츠네미쿠등에서선택하여강의한다 ). 제품표준의비즈니스표준화중가장이해하기쉬운제품표준의사례를들어표준화의비즈니스효과를서플라이체인중에서이해한다 (DVD, FAX, 메모리카드, 반도체, 광커넥터, 휴대전화, 컴퓨터, 샴푸용기등에서선택하고강의한다 ). 128

139 제 3 장일본과우리나라의지식재산경영교육프로그램 시험방법표준의비즈니스활용표준화에의한차별화를실현하는시험방법의표준화에대해그활용방법, 리스크, 이상형태등을정리하고, 시험방법표준의비즈니스활용에대해이해한다 ( 광촉매, 냉장고, 에어컨, 액정 TV 등을사례를강의한다 ). 지식재산전략과표준화특허와표준의관계에대해 SEP( 표준필수특허 ) 문제의경위및재판사례, 특허풀비즈니스의실태등에대해강의한다 (DELL, JPEG, MPEG, DVD, 휴대전화등에서선택하고강의한다 ). 적합성평가 인증시스템의비즈니스활용적합성평가시스템의구조와그것을이용한인증비즈니스에의한브랜드화등에대해표준화와의관계를살피면서분석한다 (ISO-9000, 휴대전화, 항균플라스틱, 자전거, 신호버스, 테플론등에서선택하고강의한다 ). 표준화기관의용도전략다양한표준화기관의성격및기능을이해하고, 표준화기관을자신의비즈니스에맞는형태로사용하는사고를학습한다 (IC 카드, 보안관리규격등을사례로소개한다 ). 7 이노베이션과표준화 1~6회의강의총정리로서이노베이션과표준화의관계에대해특히표준화의타이밍의중요성을다양한사례를보면서이해하고, 표준화에의한이노베이션의실현방법에 8 대해학습한다. 또표준화에실패한경우의복구전략도논의한다. 교과서 참고도서 江藤学 ( 編集委員長 )(2016) 標準化教本 日本規格協会 藤野仁三 江藤学 ( 編著 )(2009) 標準化ビジネス 白桃書房 新宅純次郎 江藤学 ( 編著 )(2008) コンセンサス標準戦略 日本経済新聞社 ( 2 7 ) 특허정보특론 경영기획 담당자, 연구 개발기획 담당자, 특허부문 담당자, 기술컨설턴트를 대상으로 한 다. 업무로는 경영을 위한 전략상품기획, 상품개발시의 기존 기술 및 타사 보유 특허기술의 검색, 자사 개발기술의 특허성 판단과 특허출원전략, 향후 기술의 트렌드에 대한 판단 등이 해당한다. 최근 경제활동의 글로벌화의 진전 및 신흥국 시장의 급성장에 따라 기업 등을 둘러싼 환경 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변화 중에서 특허정보의 수집 분석에 의해 국내외의 동 향을 파악하는 것은 기업 등의 연구개발전략, 사업전략, 지재전략을 책정하는 경우 불가결한 것이 되었다. 특허정보는 많은 국가의 특허청 및 국제기관에서 인터넷을 통해 무료로 일반에게 제공되고 있다. 고도의 다양한 사용자 요구를 충족하는 고부가가치서비스를 유료로 제공하는 민간사업 자도 다수 존재한다. 이들 다종다양한 특허정보에 관한 제공서비스를 목적에 따라 적절하게 선택하고유효하게활용하기위해서는특허정보의체계적인지식이필요하다. 한편, 중국을비 롯한 신흥국의 특허정보를 입수하기 위해서는 과제도 많고 특허정보의 수집 분석에는 이들 의 현상에 대해서도 파악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이강의에서는 1특허정보에관한기초습득, 2무료및유료로이용가능한특허정보데이 129

140 지식재산경영전문인력현황및양성방안 터베이스에관해축적된내용, 검색에이용할수있는키워드, 특징을개관, 3수강생이설정한기술분야와검색목적에적합한데이터베이스를선정하고획득한정보, 획득하지못한정보를고찰, 4최종적으로기업등에서목적에따라가장효율적 효과적으로특허정보를이용하는방법습득, 5특허정보의이용에필요한지식재산관련법규및국제정세등에대해습득이라는 5가지단계에의해특허정보에관한기초를체계적으로학습하고, 기본적인특허맵등목적에따른가공방법에대해서도배움으로써특허정보를유효하게활용할수있도록하는것이목표이다. ( 매회 90 분강의 : 매주 180 분 8 일간 ) 회수 강의테마 1 < 특허정보 ( 일반 )> 특허정보와그유용성에관해논한다. 구체적예로써기업의지재전략및글로벌화에 2 대한대응등의관점에서특허정보를어떻게이용하는지를논한다 < 공적특허데이터베이스 (1)> 일본특허청의특허정보제공서비스 ( 무료 ) 에접속하여축적된내용, 검색에이용할수있는키워드, 특징에대해논한다. < 특허분류 (1)> 특허데이터베이스를검색한후, 필요불가결한국제적인분류체계 (IPC) 에대해논한다. 또한일본특허청의독자적분류 (FI 및 F 텀 ) 에대해논한다. < 상용특허데이터베이스 > 일본의대표적인상용의특허데이터베이스의기능과내용에대해, 일본기업의목적에따른데이터베이스의선정에대해논한다. < 공적데이터베이스 (2), 기타무료데이터베이스 > 각공적데이터베이스의기능, 내용등에서불충분한점은무엇인지, 상용데이터베이스는그불충분한점을커버할수있는지에대해, 기타무료데이터베이스에대해논한다. < 특허분류 (2) - practicum1 에대해 -> 각자가선정한기술테마의특허분류를특정하는방법에대해논한다. < 지식재산권법과특허정보검색 > 특허정보검색을실시할경우, 필요한관련법규등에대해논하는것으로특허정보검색과기타기술정보검색과의차이점을명확하게하고특허정보고유의검색에대해검토한다. 9 <pra c ti c um 1> < 특허맵 기술동향조사1> 10 특허정보를가공하여특허맵작성 기술동향을조사하는기법, 의의에대해논한다 < 특허맵 기술동향조사 2> 특허맵의활용례, 특허맵을이용한지재전략등에대해검토한다. < 각국의지재서비스와전략 > 각국특허청이제공하는서비스에대해논하고, 일본특허청의원스톱서비스의동향에대해서도언급한다. 또한도상국의지재전략에관해특허정보의관점에서논한다. 130

141 제 3 장일본과우리나라의지식재산경영교육프로그램 13 <pra cticum2> < 국제전략과국제협력 > 일본특허청 (JPO), 미국특허상표청 (USPTO), 유럽특허청 (EPO), 중국지식산권국 14 (SIPO), 한국지재청 (KIPO) 등이실시하고있는특허정보분야에서의협력및각국의국제전략에대해, 그배경 ( 기업요구및성장전략 ) 을바탕으로논한다. 15 < 총정리 > < 개념검색 특허평가 > 특허분류를이용하지않는검색기법인개념검색에대해논한다. 또한지재평가를위한 16 각종기법에대해서도언급한다. 교과서 참고도서 特許庁や独立行政法人工業所有権情報 研修館発行の公表資料 ( 2 8 ) 특허라이선스특론 Ⅰ 지식재산담당자 ( 특히계약 계쟁계 ), 법무부담당자, 변리사, 특허기술자, 경영기획담당자, 벤처기업의사원, 대학지재본부, TLO 관계자및향후지재유통에종사하고자하는사람을대상으로한다. 업무책임범위로는법무 지시재산부문, 특허라이선스를전제로한기업전략의구축, 특허평가를전제로한지재전략의구축이해당한다. 지식재산권의활용에서라이선스계약실무는불가결한것이다. 이강의에서는라이선스계약에관한법리및그실무적포인트에대해이해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계약론을지탱하는민법 계약총론 ( 계약서작성방식 ) 특허라이선스계약 ( 항목마다의포인트를추출하고논함 ) 몇가지논점 ( 공정거래위원회의가이드라인, 당연대항제도등 ) 다른유형의기술계약의해설의순으로강의를진행한다. 회수 강의테마 1 민법개론 Ⅰ( 특허라이선스계약관련부분 = 계약법의기초 ) 2 특허라이선스의논점에관한재판례등의소개 3 계약서작성의사고와실무 4 특허라이선스계약의전략 / 전술론 ( 특허라이선스계약의조항마다의해설 ) 5 특허라이선스계약의전략 / 전술론 ( 특허라이선스계약의조항마다의해설 ) 6 공정거래위원회가이드라인등 ( 최근의논점 ) 7 다른유형의기술계약의해설 8 연습, 과제를바탕으로계약서를기안함 교과서 참고도서 ( 매회 90 분강의 ) 131

142 지식재산경영전문인력현황및양성방안 ( 2 9 ) 특허라이선스특론 Ⅱ 특허권에관한기본적인지식을습득하고있는사람, 지식재산담당자, 법무부담당자, 변리사, 특허기술자, 경영기획담당자, 벤처기업의사원, 대학지재본부, TLO 관계자및향후지재유통에종사하고자하는사람을대상으로한다. 업무책임범위로는법무 지식재산부문, 특허활용을전제로한기업전략의구축, 특허평가를전제로한지재전략의구축이해당한다. 특허권을중심으로한지식재산권의라이선스에관한지식및실태를체계적으로이해하고, 더불어구체적인사례를학습하는것으로써특허를활용하는기업의지재전략의입안및지재담당자로서의임무수행이가능한매니지먼트능력에필요한기초지식을습득하는것을목표로한다. 우선, 통계적인데이터를참조함으로써특허라이선스의현상과문제점을파악한다. 그후, 특허라이선스의기초지식, 지재부의기능, 기술이전 TLO, 특허전략, 중요판례등을학습한다. 도중에특허라이선스에관련된최신의화제를몇가지소개한다. 구체적인특허라이선스계약서및비밀유지계약에대해서도검토한다. 기업의지재부 특허부담당자로서또는특허사무소의담당자로서특허활용업무에대응할수있는최소한의지식, 노하우를구체적인예및데이터를통해습득한다. ( 매회 90분강의 ) 회수 1 강의테마 특허라이선스의현상과문제점에대해특허라이선스관계통계데이터를보면서검토한다. 최근법개정에대해서도검토한다. 2 특허라이선스의기초지식, 특허실시허락계약서, 특허브로커등에대해검토한다. 3 4 특허라이선스를담당하는지재부 특허부의역할, 변리사 지재부원의역할, 지재담보융자, 지재부원의직무경력등에대해검토한다. 표준화 규격화와 특허라이선스, 특허풀에 대해 강사가 관련된 구체적 예에 근거하여 검토한다. 5 세계적인일본기업의사내변리사에의한특허라이선스에관한강의 ( 초빙강사 ) 6 TLO 실례, 스탠포드대학 OTL, 특허풀, Intellectual Ventures, 특허라이선스협상등에대해검토한다. 7 특허라이선스관련중요판례, 직무발명과보상금, 지재보험등에대해검토한다. 8 보고서발표회 ( 수강생이작성한보고서의내용을발표하고전원이검토한다.) 교과서 참고도서 知的財産管理 & 戦略ハンドブック ( 第 2 版 ) 杉光 加藤編著 発明協会 産業財産権標準テキスト流通編 特許庁編 発明協会 ( 最新版 ) ( 3 0 ) S W / B M ( S o f t w a r e / B u s i n e s s M e t h o d ) 특허실무특론기업의지재담당자, 특허사무소의특허담당자등의지식재산전문가및이들을목표로하는사람, IT SW 관련엔지니어등을대상으로한다. 정보기술의발전에따라컴퓨터에관한소프트웨어특허및주로 IT를이용한비즈니스방법특허에관한지식은기술계의기업뿐만이아닌은행이나보험회사등지금까지특허와연관이깊지않은기업도포함하여모든기업에서그활동에서중요하고필요한지식이되었다. 132

143 제 3 장일본과우리나라의지식재산경영교육프로그램 이강의에서는이러한소프트웨어특허및비즈니스방법특허에대해다룬다. 이강의에서는소프트웨어관련발명에대해특허법과심사기준및판례에대해명확히함과동시에그것들의역사적배경에서특허의보호대상, 실무적인관점에서특허출원명세서의의의, 구체적인명세서작성방법, 클레임작성의유의점등에관하강의와그에관한연습등을통해, 법령에대해이해하는강의이다. 가능한한많은사례를다루면서강의를진행한다. 더불어일본및제외국의판례및동향등에대해서도강의하고이해한다. ( 매회 90 분강의 : 매주 180 분 8 일간 ) 회수 강의테마 1 소프트웨어발명 비즈니스모델발명의내용, 비즈니스모델특허의출원배경등을발명내용의차이에대해출원명세서의구조, 특허출원의관점에서강의한다. 2 일본의소프트웨어심사기준의개요설명 3 구체적인소프트웨어관련발명에관해소프트웨어부분 비즈니스요소부분, 하드웨어 ( 발명기술구성요소 ) 의추출분석등을통해출원명세서의구조, 특허출원작성 4 상의주의점등을강의한다. 5 출원, 특허된구체적인소프트웨어발명에관하여카테고리의결정, 각카테고리의이점 결점등에대해특허출원의관점에서논의한다. 구체적인소프트웨어관련발명에관하여하드웨어자원의이용에관한주의점등을 6 강의한다. 7 구체적인소프트웨어관련발명에관하여하드웨어자원의이용에관한주의점등을강의한다. 출원 특허된구체적인소프트웨어발명에관하여명세서의완성도및권리행사상 8 의문제점에대해논의한다. 9 구체적인소프트웨어관련발명에관하여플로차트의의의및기재방법에대해주의점등을강의한다. 출원 특허된구체적인소프트웨어발명에관하여명세서의완성도및기재수순에 10 대해논의한다. 11 구체적인소프트웨어관련발명에관하여명세서전개방법에대한주의점등을강의 12 한다. 출원 특허된 구체적인 소프트웨어 발명에 관하여 명세서의완성도에 대해 논의한다. 13 구체적인소프트웨어관련발명에관하여클레임기재방법에대해주의점등을강의한다. 출원 특허된구체적인소프트웨어발명에관하여명세서의완성도및기재상의문 14 제점에대해논의한다. 15 소프트웨어관련발명의특허성 ( 주로 발명인것 에관한판례 ) 미국, 유럽의소프트웨어관련발명의보호 16 총정리 교과서 참고도서 133

144 지식재산경영전문인력현황및양성방안 5. 동경이과대학경영학연구과기술경영전공 ( 년부터 ) 경영학연구과기술경영전공은 과학기술 과 경영 의실천적융합을도모한교육을익힌첨단적인기술경영분야의학식과탁월한능력, 글로벌한사고와고도의직업윤리를가지고다양화된사회의필요를분석 예측하고, 이노베이션전략을책정함으로서연구개발에서시장화로이어지는프로세스에서일련의이노베이션을실현하는인재를육성한다. < 그림 22> 동경이과대학경영학연구과기술경영전공커리큘럼의특징 [ 커리큘럼의특징 ] 과학기술과경영을융합시킨실천교육을달성하기위해이노베이션연구과기술경영전공의 Academic계, Business계, Consulting계의 ABC 시점에서전임교원의구성을계승하면서새로운시점으로잡타겟실현을위한 MBA트랙및 MIT트랙을구체화하기위해교육연구영역을 6 개영역으로분류하여교육의질향상을도모하는교원을조직하고있다. 각수업과목은코어과목, MBA트랙, MTI트랙및연습과목으로배치하고있으며, 학생은대체로 10 년정도의사회경험이있는매니저층을학생구성의중심으로상정하고있으므로, 강의는담당교원이작성한강의자료 ( 교과서 ) 를소재로학생의실천지식이상호교차되는스타일로토론, 연습, 그룹워크, 케이스연구등으로실시한다. 수업내용에충실함을더하기위해기업등에서실제로경영에관계하고있는경영자및제품개발등에관계하고있는기술책임자등을특별강사로초빙한다. 134

145 제 3 장일본과우리나라의지식재산경영교육프로그램 ( 1) 기술경영석사 ( 전문직 ) 의수료요건 2년차로이수가능한수업과목의이수는수업과목마다정해진지정과목의수득을이수요건으로한다. 1년차에서 2년차로진급하기위한요건은코어과목 12 단위중 10 단위이상을이수하고수득할필요가있다. 2년차의트랙배속은학생의희망을바탕으로배속할예정이다. 수업연한은 2년으로, 40단위이상을수득한다. 필수과목을전부이수하고수득한다. 2년차에배속된트랙의선택과목 6과목이상을이수하고수득한다. 각트랙에서 2과목이상을이수하고수득한다. 2년차연습과목 프로젝트4 에서졸업논문을제출한다. ( 2 ) 기술경영전공 ( M O T ) 의교육영역 이노베이션 창업영역신사업은이노베이션의중핵이며, 그실현에신규창업은필수인것은제외국의예를보더라도명확하다. 신사업으로인한이노베이션과창업을스스로실천내지지도해온실무가교원을두어신기술을바탕으로창업하고이노베이션스텝에대한이론과실천의가교를도모하는교육을실시하는영역이다. 전략과조직영역이노베이션을하기위해서는그실현을위한전략과그것을기회기하고실행하는조직을만드는것이필요하다. 경영자등의실무경험을보유한실부가교원과전략론, 조직론등의이론을전문으로하는연구계교원을두어이노베이션을하기위한전략과그것을창조하고실행하는조직을구성하는스텝에대한이론과실천의가교를도모하는교육을실시하는영역이다. 경영과시스템영역근래이노베이션을하여추진하고있는유럽의기업에서는 ICT라칭하는정보통신기술을핵심으로기업운영의모든부문에서시스템화가진전되고있다. 기업운영의시스템화를선도하는첨단기업에대한실무경험과시스템기술을보유한실무가교원을두고기업운영과그시스템화를추진하는이론과실천의가교를도모하는교육을실시하는영역이다. 경제학과재무 회계영역글로벌경제정세의이해와미래를예견하는통찰력과기업경영의기본이되는재무 회계지식은이노베이션을지향하는기업경영에불가결한것이다. 이를습득하기위해서는기본이되는경제학의이해가필요하다. 이노베이션에결부된기술을스스로보유한기술자라고하더라도기존의등한시되었던재무 회계영역지식은강화하여야하는것이창업및신규사업개발스텝에서중요하므로, 경제학전문지식을가지고세계적으로활약하는애널리스트및펀드매니저의실무경험을보유한실무가교원을두어해당분야의이론과실천의가교를도모하는교육을한단계강화하는영역이다. 135

146 지식재산경영전문인력현황및양성방안 마케팅과판매영역마케팅은연구개발과이노베이션을함에있어불가결한활동이다. 정보통신기술에의해마케팅과판매의컨셉전환, 그것을지원하는기술변혁이진행되고있다. 마케팅컨설턴트의실무경험을보유한실무가교원과연구자교원을두어마케팅과판매의최첨단이론과실천의가교를도모하는교육을실시하는영역이다. 지식재산영역이노베이션과그정당한경제적이익을확보하고보호하는것은이노베이션을완성시키는중요한스텝이다. 또한지식재산은고도한전략적운용이자체이노베이션의원천이되는자산이기도하다. 다양한분야의지식재산전략을선도한실무경험을보유한실무가교원을두어지식재산분야의이론과실천의가교를도모하는교육을실시하는영역이다. [ 수업과목 ] < 표 40> 동경이과대학경영학연구과기술경영전공영역별개설과목 코어과목 MTI류 MBA류 과목명 단위수 영역 과목명 단위수 영역 이노베이션을생성하는기업문화 필수1 이노 세계 안의 일본과 아시아 필수1 이노 이노베이션지향형경쟁전략 필수1 전략 의사결정의 경제분석 필수1 경제 디자인사고 필수1 운영 리더십과 윤리 필수1 전략 이노베이션지향형마케팅 필수1 마케 글로벌전략 조직론 필수1 전략 조직진화론 필수1 전략 글로벌화와 지식교류 필수1 전략 경영관리회계1 필수1 전략 경영관리회계2 필수1 전략 연습과목 과목명 단위수 실천리더십세미나1-1 선택1 실천리더십세미나1-2 선택1 실천리더십세미나2-1 선택1 실천리더십세미나2-2 선택1 실천리더십세미나3-1 선택1 실천리더십세미나3-2 선택1 프로젝트1 필수1 프로젝트2 필수1 프로젝트3 필수1 프로젝트4 필수1 136

147 제 3 장일본과우리나라의지식재산경영교육프로그램 트랙과목 Management of Technology & Innovation (MTI) Track 주로이공계출신의상급기술자및기술담당관리자지향의매니저층을대상으로하고신기술에서제품화까지의스텝에대한이노베이션을담당하는인재를양성한다. Corporate Entrepreneurship & Strategy (MBA) Track 경영자교육에중점을두고경영전략을책정 실행하여신규사업의개발및벤처창업등으로인한이노베이션을담당하는인재를양성한다. 과목명단위수영역과목명단위수영역 벤처비즈니스론선택 1 이노데이터분석에의한의사결정선택 2 운영 이노베이션의역사선택 2 이노글로벌비즈니스교섭력선택 2 전략 창업가정신의원칙선택 2 이노오퍼레이션즈매니지먼트선택 1 운영 신제품개발에응용하는전통선택2 이노업계분석선택2 전략기술선진적생산과공급망관리선택1 운영서비스전략과이노베이션선택2 운영 연구개발조직의매니지먼트선택 2 전략제조업의서비스화선택 2 운영 IT 의전략적이용선택 2 운영채널매니지먼트선택 1 마케 비즈니스에서성공하기위한선택2 지재비즈니스모델이노베이션선택2 이노전략비즈니스모델을위한글로벌선택2 지재기업합병과매수매니지먼트선택2 경제 IP 시스템소프트웨어와인터넷비즈니선택2 운영어드밴스드전략매니지먼트선택2 전략스개발프로토핑과제품 서비스개발선택2 운영코퍼레이트파이낸스와자본시장선택2 경제 콘셉창조와신규사업개발선택 2 운영벤처파이낸스선택 1 경제 라이프서클매니지먼트선택 2 마케어드밴스드경제분석선택 2 경제 바이오의료의비즈니스개발선택 2 지재디지털마케팅과소셜미디어선택 1 마케 다이나믹환경에서의지재전략선택 2 지재어드밴스트마케팅 & 브랜드전략선택 1 마케 중소기업론선택 2 전략국제기업법무와전략선택 2 지재 디자인관련지재선택 2 지재 디자인전략선택 2 지재 첨단기술의지재보호선택 2 지재 특허제도의기초선택 2 지재 조직원칙과지식경영선택 2 지재 제너럴 매니지먼트 과목명 단위수 MTI기부강좌 선택2 MBA기부강좌 선택2 137

148 지식재산경영전문인력현황및양성방안 [ 수업과목의개요 ] 과목구분 수업과목명칭 강의내용 코어과목 M T I 류 이노베이션을생성하는기업문화 [ 과목성격 ] 이노베이션을할수 있도록사내에신규사업을 시작할경우필요한 지식을 습득케 하고, 경쟁전략을 창조하고 제품과 사업컨셉을 스스 로구현하는이노베이션 실현을도모할수 있는전략적사고능력을 익히기 위한 MTI트랙 지향의 코어과목 [ 주요내용 ] 현대의 세계적 기업의 경쟁전략의 조류는 기업 ( 조직 ) 이 안팎의 물 건 사람 자금 이라는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창조와그에필요한이노베이션파트너십을발전 전개시키는것이 다. 그러한실천프로세스를기업평가, 기업내창업을위한기업, 전 략적제휴, 대학및연구소와의협동, 내부인큐베이션전략오픈이 노베이션, M&A 등의 실례를 통해 이해하고 실천사례로부터 얻은 지식과 더불어 전략적 사고능력을 익힌다. [ 수업형태 ] 이론을 교수하는 강의와 실천사례의 케이스연구를 중심으로 실시 한다. 이노베이션지향형경쟁전략 [ 과목성격 ] 경쟁전략을 책정하고 제품 및 사업컨셉을 스스로 구현하는 이노베 이션의실현을도모하는능력을익히기위한 MTI트랙지향의코어 과목 [ 주요내용 ] 이노베이션추진을기본으로하는기술계기업의경쟁전략책정과그 실시를 위해, 경쟁전략프레임워크를 이해하고 산업분석능력을 습득 한다. 기술의 변화와 이노베이션으로 인해 움직이는 시장에서 경쟁 하기 위해, 경쟁전략을 어떤 방향으로 책정 실시할 것인가, 또는 어 떠한 수정 및 전환을 할 것인가를 사례에서 배우고, 가치창조와 가 치획득의시점에서산업구조와산업라이프사이클에의한기술이주 는 영향의 차이점을 이해하는 경쟁 우위 획득의 지식을 익힌다. [ 수업형태 ] 강의와 실천사례 토론을 중심으로 한다. [ 과목성격 ] 이노베이션을위한방법중하나이며, 최근주목되고있는디자인사고의개념과기법을습득하고창조력을높이기위한 MTI트랙지향의코어과목 [ 주요내용 ] 디자인사고 는비즈니스 제품의문제를해결하기위해디자이너가하는브레인스토밍기법이다. 그개념을이해함으로써조직으로서창조력을높이는것을목적으로한다. 기법으로서 IDEO-methodology 등을이용하여창조적능력을익힌다. [ 수업형태 ] 개념과실천사례강의에기초하여그룹워크로과제에임하게하여디자인사고를체감하게하는워크숍형태로실시한다. 디자인사고 138

149 제 3 장일본과우리나라의지식재산경영교육프로그램 M BA 류 이노베이션지향형마케팅 세계안의일본인과아시아 의사결정의경제분석 [ 과목성격 ] 선진적마케팅상황을알고전략적사고를기르기위한 MTI트랙지 향의 코어과목 [ 주요내용 ] 이노베이션을 추진하기 위해 마케팅 분야의 최신개념을 학습한다. 양적 질적 마케팅 전략의 입안, 마케팅관리, 마케팅 환경 분석, 전 체실행프로그램의서포트를이해하고, 디지털마케팅케이스를포 함하여하이테크제품및하이테크서비스분야의실례에초점을맞 춘 지식을 익힌다. [ 수업형태 ] 강의와 그룹워크를 병행하여 실시한다. [ 과목성격 ] 세계경제안의일본과아시아의위치를이해하고, 거시경제학에근거하여국제경제정세를예측하고경영전략에반양시키는것이가능한능력을양성하기위한 MBA 트랙지향의코어과목 [ 주요내용 ] 경영자및 CXO 인재가글로벌한시점을가지고국제전략을입안하고경영의사결정을함에는거시경제학의기본지식과현실세계경제안의일본과아시아의위치에관한지식을겸비해야할필요성이있다. 국제경쟁이론을국제경제사회에서일본및아시아제국의경제정세와, 거기에서조업하는기업의국제경제사회의장래성의사례를토론으로이해한다. 국제경제사회의정세분석으로인해경제정세를예측할수있는능력을익힌다. [ 수업형태 ] 이론교수강의와예제실천사례해설에의한강의를중심으로한다. [ 과목성격 ] 미시경제학의 기본을 습득하여 경제정세 분석 예측력을 기르고, 경 영전략, 경쟁전략에 반영할 수 있는 능력의 기초를 굳히기 위한 MBA트랙 지향의 코어과목 [ 주요내용 ] 시장의 구조와 요구, 수급곡선, 경제전망, 성취곡선, 소비자 요구와 가격 품질, 시장및산업규제등의실천사례를토론하고최신정 보기술을 활용한 경영도구와 함께 미시경제학을 이해한다. 실제 기 업경영에서필요한시장진입판단, 가격설정판단, 비용과이익의분 석, 내제 외제판단, 이전가격설정, 정부규제등에입각한실천능력 을 익힌다. [ 수업형태 ] 이론을교수하는강의와예제 실천사례의해설을중심으로실시한다. 리더십과 윤리 [ 과목성격 ] 조직을이끄는절대적 통솔력을가진리더로서 갖춰야할국제사회 에서통하는비즈니스적 윤리감, 컴플라이언스, 거버넌스등의 자질 및 능력을 익히기 위한 MBA트랙 지향의 코어과목 [ 주요내용 ] 비즈니스조직을만들어 운영하는절대적통솔의 리더십개발과함 께 이해관계에 관한 이해상충 등의 잠재적 리스크 국면, 혹은 직업 윤리적으로 엄격하게 선택을 강요당하는 국면에서 옳은 판단이 가 능한 자질과 능력을 익히고, 기업 내 조직과 경영전략 및 경쟁전략 139

150 지식재산경영전문인력현황및양성방안 을실행할수있도록한다. 기업윤리면에서높은평가를받고있는회사또는기업윤리가거론되었던회사의케이스에대하여고찰하고논의하면서스스로판단능력을양성한다. 또한관리 재무 기획, 연구개발, 마케팅, 영업등다양한부문및환경에서공통되는보편적리더십을이해한다. [ 수업형태 ] 강의와그룹워크를중심으로한다. 글로벌전략 조직론 [ 과목성격 ] 세계시장을 염두에 두고, 경영전략 및 경쟁전략을 책정하고 실행하 는 조직구성을 이해하는 것으로, 전략책정과 실행이 가능한 능력을 획득하기 위한 MBA트랙 지향의 코어과목 [ 주요내용 ] 세계시장에나가고있는일본기업의제품 서비스의전략의글로벌 대응을 Global Integrated Enterprise, 다국적기업, 국제기업등의정 의로부터 제품 다각화와 지리적 다각화의 장단점, 기업전략에서 글 로벌대응관점등을학습하는것으로, 기업전략과사업의국제화 다각화, 조직능력의 개발, 전략과 조직의차이를이해하고 전략책정 과 조직적 실행능력을 익힌다. [ 수업형태 ] 강의와 실천사례 토론을 중심으로 한다. 조직진화론 [ 과목성격 ] 변화무쌍한 환경에 대응하는 혁신적이고 창조적인 조직을 만들고 경영전략및경쟁전략을실행할능력을익히기위한 MBA트랙지향 의 코어과목 [ 주요내용 ] 창조력 및 창조성, 시장환경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하는 유연성 (flexibility) 을조직속에함양하는것은경영전략및경쟁전략을조 직적으로 실행 추진함에 없어서는 안 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조 직문화 및 사고의 균일화 및 고정화를 피하고 다양한 가치관 및 문 화배경이있는인재를등용하는소위 diversity 를추신하는전형적조 직의사례, 또는마찬가지로창조성과적응성을확대 활성화하기위 한공식 비공식조직대체의사례, 강력한리더십모델의사례의논 의부터실현지식을얻는동시에창조성 유연성 조직변혁을얼마나 이끌어갈지를논의하고, 조직전략을효과적으로실행하는방법을학 습하는 것으로 혁신적 아이디어를 고안하고 변화에 바로 적응할 수 있는 조직을 설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능력을 익힌다. [ 수업형태 ] 강의와 실천사례의 그룹토론을 중심으로 한다. 글로벌화와지식교류 [ 과목성격 ] 글로벌비즈니스에적정한인재에게필요한해외기업 고객과의비 즈니스커뮤니케이션과이문화교류스킬을개발하는것으로강력한 리더십을익혀전략을실행추진하는능력을익히기위한 MBA트랙 지향의 코어과목 [ 주요내용 ] 글로벌대응구두발표기법, 메일등에서의 교류기술, 좋은 청취자가 되는요점, 개인적또는조직으로서의 Win-Win 관계형성박식등 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익혀, 최근 점점 중요해지고 있는 다른 문 140

151 제 3 장일본과우리나라의지식재산경영교육프로그램 화를가진고객및기업내의동료와협상이가능한능력을학습한다. 언어및문화가다른멤버로구성되는기업연합, 컨소시엄, 조직내에서의파워게임조차도극복할능력이요구되므로보다뛰어난협상, 교류를실현하기위한기본적사고와실용적인비즈니스커뮤니케이션기술, 협상기술을이해하고익힌다. [ 수업형태 ] 영어강의와병행하면서강의와실천사례의토론, 그룹워크, 롤플레이를주체적으로실시한다. 경영관리회계 1 [ 과목성격 ] 경제정세의분석 예측능력을익히기위해 경영판단의기초가되는 재무지식습득을 위한 MBA트랙 지향의 코어과목 [ 주요내용 ] 의사결정의 경제분석을 보완하는 과목.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재 고관리 및 원가계산의 원칙을 바탕으로 재무제표의 기본을 이해하 고금융및개념을제대로경영의관점에서판단할수있는것을목 적으로 한다. Part1에서는 기본적인 금융 개념을 이해한다. [ 수업형태 ] 이론 강의를 중심으로 실시한다. 경영관리회계 2 [ 과목성격 ] 경제정세의분석 예측능력을익히기위해 경영판단의기초가되는 재무지식습득을 위한 MBA트랙 지향의 코어과목 [ 주요내용 ] 경영관리회계1의 응용과 실례를 주로 취급한다. 경영관리회계2에서 는경영관리회계1에서얻은지식을바탕으로벤처기업및대기업의 대차대조표, 수익에대한이해를넓힌다. 실례의분식결산, 부정회계 사례를분석하고그발견방법, 부정경리의배경, 처리방법등을이해 하고 전략을 실행하는 능력을 익힌다. [ 수업형태 ] 강의와 사례 토론을 중심으로 실시한다. 트랙과목 M an a g e m e n t o f T ec h n ol 벤처비즈니스론 [ 과목성격 ] 제품과 사업의 컨셉을 스스로 구현하고 이노베이션을 실현하는 능 력을익히기위해서 기업가및사내신규사업 책임자가신규사업창 출, 운영, 발전의요점을이해하는지식과경험을얻을수있는 MTI 트랙의 선택과목 [ 주요내용 ] 이노베이션 기반의 새로운 벤처기업의 창업 및 기업내에서의 신규 사업 착수 때 그 컨셉 확립에서 프로토타입과 자금조달, 신조직의 구성, 마케팅, 사업유지관리 등의 운영프로세스를 생각하고 창업에 서성장을지나 IPO에이르는창업가정신과이념, 벤처기업의메커 니즘을 배움으로써 구체적으로 창업 을 실천할 능력을 익힌다. [ 수업형태 ] 강의, 창업가의 강연, 그룹워크로 실시한다. o g y & 이노베이션의역사 [ 과목성격 ] 제품과사업의컨셉을스스로구현하는이노베이션을실현하는능력을익히기위해 CTO 지도자, 기업가, 사내신규사업책임자가이노베이션의역사를이해하고, 이노베이션의본질을이해하기위한 MTI트랙의선택과목 141

152 지식재산경영전문인력현황및양성방안 I n n o v a t I o n ( M T I ) T ra c k 창업가정신의원칙 신제품개발에응용하는전통기술 [ 주요내용 ] 이노베이션의역사적사실을바탕으로이노베이션의필요조건과충분한조건에대해이론적인고찰을한다. 이로써이노베이션의기술배경과사회배경을이해하고이노베이션을하기위해서는어떠한통찰력즉, 전략적사고를가져야하는지를습득한다. [ 수업형태 ] 강의와사례토론을중심으로진행한다. [ 과목성격 ] 제품과사업의컨셉을스스로구현하고이노베이션을실현하는능력을익히기위해 CTO 지도자, 기업가, 사내신규사업책임자가일본및미국에서실존했던기업가로부터배우고, 기업가정신과관련된모든원칙을이해하기위한 MTI트랙의선택과목 [ 주요내용 ] 미국과일본의위대한기업가의업적을기술과사회환경의양면으로분석하고이해한다. 시대에따라변화하는기업가의조건, 방향, 착안점, 리더십, 감정력을이해하고전략적사고능력을강화하여이로써창업을하기위한시사점을얻는다. [ 수업형태 ] 강의와사례토론을중심으로진행한다. [ 과목성격 ] 제품과사업의컨셉을스스로구현하고이노베이션을실현하는능력을익히기위해일본의역사에남아있는전통기술을실제로견문하여기술의진보, 방향성을생각하고미래의전략적사고를활성화하기위한 MTI트랙의선택과목 [ 주요내용 ] 일본에서오래전부터알려진일본의전통기술에대해역사및기술적인가치를배우고, 그기술의계승 발전을실제로견문한다. 일본의제조업에살아숨쉬는전통적인 제조 의사고를확인하고그강점의현대적인의미및제품에이용되고있는사례를확인하고, 글로벌경쟁력의원천으로파악하고기술을조감하여이해하여앞으로의이노베이션에대한시사점을얻는다. [ 수업형태 ] 강의와현지조사등을포함하는집중강의등으로실시한다. 선진적공급망 생산과관리 [ 과목성격 ] 제품과사업의컨셉을스스로구현하고이노베이션을실현하는능력을익히기위해제품의개발에서부품조달, 제조, 보수, 폐기까지의일련의제조에관한전략을생각하고이해하는 MTI 트랙의선택과목 [ 주요내용 ] 정보기술의발전을반영한현대제조전략과서플라이체인매니지먼트 (SCM) 를이해하고제외국기업의글로벌제조전략과 SCM 과일본기업의제조전략과비교하고, 향후일본의 제조 의방향을재검토함과함께제품 서비스의서플라이체인의역동성을조사하여, 조직과사회에서의실천을논의한다. [ 수업형태 ] 강의, 사례토론에현지견학등도아울러실시한다. 142

153 제 3 장일본과우리나라의지식재산경영교육프로그램 연구개발조직의매니지먼트 IT의전략적이용 비즈니스에서성공하기위한전략 [ 과목성격 ] 제품과 사업의 컨셉을 스스로 구현하고 이노베이션을 실현하는 능 력을 익히기 위해 연구개발 조직의 매니지먼트의 방향을 벤처기업 에서 대기업까지 비교하여 요점을 이해하기 위한 MTI트랙의 선택 과목 [ 주요내용 ] 연구개발은 기업의 지속적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중요한 경쟁전 략의 기본이다. 연구개발로 비롯되는 기술적 이노베이션이 단발로 끝나지않고거듭일어날수있기위한연구 개발조직의매니지먼 트를 논의한다. 기술 이노베이션의 4가지 측면, 탐색연구, 사업화가 속, 이노베이션쇄신과다양성 ( 국적, 인종, 남녀, 문화등 ) 에대해분 석하고 벤처기업과 기존기업 ( 초대기업, 대기업, 중소기업 ) 의 연구개 발의 성공과 실패 사례를 검토하여 연구개발 조직의 매니지먼트의 지식을 얻어 전략적 사고능력을 높인다. [ 수업형태 ] 사례토론을중심으로실시하고, 학문적교수와실무가교수가공동 으로 이론과 실천의 양면으로 지도한다. [ 과목성격 ] 제품과 사업의 컨셉을 스스로 구현하고 이노베이션을 실현하는 능 력을익히기위해많은이노베이션의기본인 IT의이용과 IT 그자 체의 이노베이션을 생각하고 이해하며, 전략적 IT활용을 실행하는 능력을 익히기 위한 MTI트랙의 선택과목 [ 주요내용 ] 정보기술 (IT) 는 SNS기업및통신사업만이아닌제조업및서비스업 등 업종을 불문하고 이노베이션의 실현 발전을 위한 중요할 뿐만 아니라, IT로현재무엇이일어나고있는지를이해하는새로운기술 을어떻게사용할것인가를이해하고, 새로운전략적이용을논의하 여 자신의 전략적 사고에 적용시킨다. [ 수업형태 ] 강의와 그룹 토의를 중심으로 실시한다. [ 과목성격 ] 이노베이션에의한시장의창조 확대와시장에서의자사의경쟁우위를목표로하는기업가, 사내기업가, CTO 지도자, 상급기술책임자등이지식재산전략을비즈니스성공을위한전략적사고에적용하기위한 MTI 트랙의선택과목 [ 주요내용 ] 특허를중심으로기술기업의지식재산을비즈니스의성공으로연결시키기위한전략적사고능력 비즈니스모델구축능력의양성을목적으로한다. 수업에서는일렉트로닉스를중심으로하는최근의일본의기술기업의비즈니스에서고전하는원인을지식재산전략의관점에서분석하고, 지식재산의비즈니스에활용방법일반의기본을학습한후, 대표적인미일기업으리사례연구를통해비즈니스에서성공하기위한지식재산전략의구축력의함양을도모한다. [ 수업형태 ] 일본기업의지식재산전략의분석및지식재산의비즈니스에활용방법일반에관한강의와그룹연습에의한미일기술기업의사례연구를중심으로실시한다. 143

154 지식재산경영전문인력현황및양성방안 비즈니스모델을위한글로벌 IP 시스템 소프트웨어와인터넷비즈니스개발 프로토핑과제품 서비스개발 컨셉창조와신규사업개발 [ 과목성격 ] 글로벌비즈니스모델의전개에서 제품및사업의 컨셉을스스로전 략적으로 구현하고 이노베이션을 실현하는 능력을 익히기 위해 글 로벌하게지재법의지식을획득하면서지재전략의구축능력을배우 는 MTI트랙의 선택과목 [ 주요내용 ] ICT 및 AI 등의급속한발달로글로벌비즈니스모델이전개되는중 일본 미국 유럽 그리고 중국 등의 아시아 특허법 등을 비교하고, 각 지역 및 국가의 특징을 이해하는 것으로 글로벌화한 발송지, 생 산지등에대응한 특허권의취득법및 활용법을배우면서지재전략 의 구축능력을 타업종 간의 비교 고찰을 통해 익힌다. [ 수업형태 ] 강의와 계쟁사건을 포함한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토론을 실시한다. 타업종의 초빙강사를 통한 토론도 진행한다. [ 과목성격 ] 제품과 사업의 컨셉을 스스로 구현하고 이노베이션을 실현하는 능 력을 익히기 위해 소프트웨어와 인터넷에 관련한 많은 이노베이션 이일어나고있는것을이해하고, 스스로해당분야에서이노베이션 을 할 수 있는 소양을 익히기 위한 MTI트랙의 선택과목 [ 주요내용 ] IoT와한계비용소실등의혁신적미래를향한소프트웨어와인터넷 의 가능성을 이해하는 것과 함께, 컴퓨터 인터넷의 원리와 기술을 이해한후, 그유효한이용법과이노베이션을논의하고, 새로운소프 트웨어와 인터넷비즈니스에 대한 전략적 사고를 강화한다. [ 수업형태 ] 강의와 사례연구 및 그룹워크를 중심으로 진행한다. [ 과목성격 ] 제품, 서비스, 비즈니스모델, 장소 등의 컨셉을 창조하고 개발하는 프로세스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프로토타이핑 의 본질과 기법을 배우는 MIT트랙의 선택과목 [ 주요내용 ] 프로토타이핑이란 창조 중 컨셉의 가치를 평가하고 결과를 피드백 하여컨셉을개선하는 목적과창조한컨셉을 실현하는수단으로활 용하는목적의두가지가있으며, 총체로서이노베이션을하는중요 한 프로세스인 것으로 이해한다. 또한 프로토타이핑은 단순히 제품 개발만에적용되는것이 아닌서비스개발및 비즈니스모델개발또 는 사업개발 그 자체에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이노베이 션을 매니지먼트 하는 폭넓은 능력을 익힌다. [ 수업형태 ] 프로토타이핑이란무엇인지를개념정의하는강의와프로토핑을활 용하여 성공한 구체적인 사례로 사례연구를 하는 그룹워크를 병행 하여 실시한다. [ 과목성격 ] 제품, 서비스, 비즈니스모델, 장소등의컨셉을창조하고이노베이션 을실현하는능력을익히기위해, 이노베이션의원천이되는 컨셉창 조 의 본질과 기법을 배우는 MTI트랙의 선택과목 [ 주요내용 ] 이노베이션의 출발점이 되는 컨셉창조에 대해 그 개념정의에 관한 강의와사례연구로컨셉창조의본질과방법론을이해한다. 교실에서 144

155 제 3 장일본과우리나라의지식재산경영교육프로그램 라이프사이클매니지먼트 바이오의료의비즈니스개발 과제를 설정하고 그룹워크 중에 컨셉창조를 모의체험 한다. 컨셉창 조와그것을실현하기위한정보수집및행동관찰등미래고객의목 소리를 구체적으로 수집 분석하는 기본프로세스를 습득한다. 제품, 서비스, 비즈니스모델, 장소 등 7가지의 기본 컨셉을 체계적으로이 해하여 스스로 컨셉을 창조하고 신규사업으로 결실을 맺는 기본원 리와 전략적 사고를 익힌다. [ 수업형태 ] 컨셉이란무엇인지를개념정의하는강의와컨셉을창조하여성공한 사례연구 및 컨셉창조를 체험하는 그룹워크를 병행하여 실시한다. [ 과목성격 ] 제품및사업의컨셉을스스로구현하고환경부하등도고려한새로 운이노베이션을실현하는능력을익히기위해제품라이프사이클에 서어떻게이윤을최대화할지를목적으로종래의제품라이프사이클 매니지먼트에서 지속가능 사회실현의 관점에서 환경부하의 최소화 도 생각한 새로운 시대의 라이프사이클 매니지먼트의 지식과 실행 능력을 익히는 MTI트랙의 선택과목 [ 주요내용 ] 프로덕트 라이프사이클 매니지먼트에서는 제품, 서비스의 기획, 설 계, 제조, 판매, 이용, 수리, 판매종료, 수리종료, 폐기, 재이용의일련 의라이프사이클의각단계에서수익과비용을어떻게조정하고, 전 체의 수익을 최대화할지가 중요과제이다. 그러나 동시에 자원의 고 갈 및 지구환경보호의 관점에서도 제품 및 생산물의 생산, 사용, 폐 기까지의각단계에서의환경부하를조정하고라이프사이클전체로 서 환경부하를 최소화할까라는 관점도 향후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라이프사이클의각단계에서의수익, 비용, 관리운용을각단계의프 로세스 전략을 바탕으로 법적규정을 포함하여 실제에 근거하여 논 의하고이해하는비즈니스 플랜을작성하고실행할 수있는능력을 익힌다. [ 수업형태 ] 지속가능성 사회의 사고를 적용한 새로운 제품 라이프사이클 매니 지먼트에관한강의, 사례를이용한사례연구, 사례제품을모티브로 한 그룹워크로 비즈니스 플랜의 작성 등을 실시한다. [ 과목성격 ] 이노베이션을실현하는능력을익히기위해바이오테크놀로지, 의약 품, 의료기기의 사업화를 담당하는 상급기술 책임자 또는 바이오테 크놀로지 및 의약품 의료기기 비즈니스 개발의 현저한 특이성을 이해하는 개혁을 목표로 하는 상급기술 책임자를 위한 MTI트랙의 선택과목 [ 주요내용 ] 바이오, 의약품, 의료기기의연구개발과비즈니스개발을연구개발프 로세스, Bio Informatics 등의기술이용, IP관리등의관점에서분석 하고, 독특한 구조와 규제가 있는 바이오의료관련 비즈니스의 개발 에 대해 그 문제점 및 과제를 이해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기업윤리 의 관점도 포함하여 이해하는 개혁 방책 또는 장애를 넘을 창업 가 능성을 논의한다. [ 수업형태 ] 해당 기술 및 업계와 그 문제점에 대한 강의, 사례연구, 초빙강사의 증언 등으로 진행한다. 145

156 지식재산경영전문인력현황및양성방안 다이나믹한환경에서의지재전략 중소기업론 일본기업의해외전개 [ 과목성격 ] 변화가빠른시장환경, 사회경제환경속에서기술전략및지재전략의방향을이해하는 MTI트랙의선택과목 [ 주요내용 ] 최근시장확대가가속화되고있으며, 경제정세의변화에기술대응이쫓아가지못하는것과급속한정보기술의발달로사업의구조가단기간에대폭변화하고있다. 기술전략및지재전략도사업환경에적합하고유연하게변화시켜야하는조직능력이요구되고있다. 이노베이션에서중요한역할을차지하는지식재산의위치를확인하고라이선스계약, 표준화, 지역화등의전략을구사하여비즈니스의가치를어떻게높일지, 방위할지, 자금화할지등의관점을이해한다. [ 수업형태 ] 변화하는환경하에서의기술과지재전략에관한강의, 사례연구를중심으로실시한다. [ 과목성격 ] 중소기업및벤처기업의경영자와관계자가그들의기업을매니지먼트하는능력과고찰력을양성하기위한 MTI트랙의선택과목 [ 주요내용 ] 중소기업과대기업에서는보유하는경영자원의양과시장에서의사람과돈등의자원조달의간이등, 전제가되는상황에차이가존재한다. 그러한전제조건의차이는부분적으로대기업과는다른경영을실시할필요성을발생시킨다. 동일한것이종래의중소기업과벤처기업의사이에서도발생한다. 어떠한것의특징은다른것과비교함으로써드러나기쉽다. 이과목에서는마케팅, 경쟁전략, 인재매니지먼트라는경영의기초주제마다에대기업을염두에두고만들어진이론적인교과서를종래의중소기업과벤처기업에적용하여분석하는것을출발점으로, 종래의중소기업과벤처기업특유의경영요제를고찰하고탐구한다. 그리고그러한분석과고찰을통해중소기업을매니지먼트하는능력및중소기업을보는눈을키운다. [ 수업형태 ] 사전자료에대한의문에근거한논의및수업에서제시하는사례또는수강생이조사한사례를바탕으로한사례토론을중심으로실시한다. [ 과목성격 ] 해외현지거점의주재자및본국에서해외사업에관여하는매니지먼트층및그들의후보자가글로벌경영에관한시책의레퍼토리와사고의폭을넓히는것을통해국제매니지먼트능력을양성하기위한 MIT트랙의선택과목 [ 주요내용 ] 해외에서큰성공을거둔일본기업의전개패턴과그배후에있는논리에는구미기업과공동하는부분이있음과동시에다른부분도다수관찰된다. 이과목에서는최근점점활발해지고있는일본기업의해외전개에관한과거의사례와최신의정세를특정의산업및진출지역에한정하지않고소개한다. 그리고그들의실태를이론적인프레임워크를출발점으로하여활용하는형태로분석하고, 그분석결과를바탕으로일본기업과구미기업의전개패턴과논리의공통점과차이점을고찰하여논의한다. 그러한분석및고찰, 논의를통해국제매니지먼트를하기위한기초가되는것의시각과능력의양성을시도한다. 146

157 제 3 장일본과우리나라의지식재산경영교육프로그램 디자인관련지재 디자인전략 첨단기술의지재보호 특허제도의기초 [ 수업형태 ] 사전 자료에 대한 의문에 근거한 논의 및 수업에서 제시한 사례 또 는수강생이조사한사례를바탕으로한사례토론을중심으로실시 한다. [ 과목성격 ] 디자인을 보호하는 지재법에 관한 기초지식을 얻기 위한 MTI트랙 의 선택과목 [ 주요내용 ] 상품의외관의디자인은경쟁력의원천이될수있는중요한지식재 산이다. 디자인활동의영역, 대상이광범위하기때문에디자인을보 호하기위한법적구조는다양하며, 또한디자인의개발단계에서상 품판매 후의 모방품 대책까지 디자인에 관련하는 지재법무는 복잡 하다. 프로덕트 디자인을 보호하는데 중심적 역할을 하는 의장법과 더불어 부정경쟁방지법, 상표법, 저작권법 등의 디자인보호에 관련 하는 기타의 지재법에 대한 이해와 활용도 필요로 한다. 구체적 사 례를 이용한 사례연구로 실무적 스킬을 익힌다. [ 수업형태 ] 디자인관련지식재산의모든법에관한지식을전달하는강의와구 체적 사례에 의한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실시한다. [ 과목성격 ] 디자인전략의 기초지식과 스킬을 얻기 위한 MTI트랙의 선택과목 [ 주요내용 ] 최근기업수익을확보하기 위하여상품, 서비스를차별화, 고부가치 화 하기 위한 디자인 ( 협의 ) 뿐만이 아닌, 경영전략, 비즈니스모델 관 련 의사결정으로서의 디자인 ( 광의 ) 의 필요성이 강하게 인식되고 있 다. 이강의에서는경영전략, 마케팅등에서의디자인의위치를이해 하고 디자인 개발 프로세스, 디자인 개발체제 등의 구체적 사례를 통해 기업의 디자인 매니지먼트의 개요를 파악함과 함께, 구체적인 문제를해결하기위한 디자인사고워크숍으로 디자인전략의실천 프로세스를 체감한다. [ 수업형태 ] 디자인전략에 관한 강의, 사례연구, 그룹워크를 중심으로 실시한다. [ 과목성격 ] ICT와라이프사이언스등의첨단기술에대한지식재산의보호에관 하여 사례를 통해 배우는 MTI트랙의 선택과목 [ 주요내용 ] 정보통신기술 및 라이프사이언스 등의 첨단기술 분야에서는 점점 새로운기술이생겨나고그진보는현저하지만, 그것들의기술을어 떻게보호할지는기업의경영에서중요한과제이다. 특허에의한보 호와 노하우에 의한 보호로 분리하거나 ( 오픈 클로즈전략 ) 중요한 제품의 라이프사이클 매니지먼트전략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 대 해 기초적인 지식을 익히는 것과 함께, 사례를 검토하는 것으로써 기술분야에 따른 지재전략을 구축하는 능력을 익힌다. [ 수업형태 ] 기초적인 지식을 얻기 위한 강의를 계속하면서 사례연구를 실시한다. [ 과목성격 ] 일본기업이국내및해외에서비즈니스를하는경우에필요한특허 제도의 기초적인 지식을 얻기 위한 MTI트랙의 선택과목 [ 주요내용 ] 147

158 지식재산경영전문인력현황및양성방안 특허제도의전체상을이해하기위해일본의특허제도를중심으로특허제도의이념, 변천, 과제등도포함하여, 특허제도의기본적인지식및사고를배운다. 또한, 일본기업이비즈니스를하기위해서는해외에서의특허보호가필수적이므로해외에서의특허권취득을위해필요한국제적구조 ( 조약 ) 을이해한다. [ 수업형태 ] 기초적인지식을습득하기위해강의를중심으로실시한다. C or p or a te E nt r e p re n e u r s h Ip & S tr a te g y ( M BA ) T ra c k 조직원칙과 Knowledge 매니지먼트 데이터분석에의한의사결정 글로벌비즈니스협상력 [ 과목성격 ] Knowledge 매니지먼트의전략및활동과정보기술, 조직능력, 경영 이념이라는 관련 개념과의 관계를 토의하는 것으로 새로운 조직운 영의 발상을 얻기 위한 MTI트랙의 선택과목 [ 주요내용 ] Knowledge 매니지먼트에 의해 조직변혁 및 신제품 신서비스 신 사업의창조를주도할수있도록하기위해 Knowledge 매니지먼트 의 내용, 범위, 논점을 이해하고 조직운영에 관련된 정보기술, 조직 능력, 경영이념과의 관계에 대해 검토한다. [ 수업형태 ] 조직운영, Knowledge 매니지먼트에 관한 강의 및 팀에 의한 사례 토의를 실시한다. [ 과목성격 ] 경제정세의예측능력을익혀경영전략을창조하는이노베이션의실 현을 도모하도록 데이터분석에 근거한 경영을 지향하는 경영자 등 을 위한 MBA트랙 지향의 선택과목 [ 주요내용 ] 최근많은경영판단에 정량적인모델을이용한 해석및경영과학도 구, 통계해석도구 ( 데이터, 모델 및 소프트웨어프로그램 ) 가 이용되도 록 되어 있다. 또한, 데이터양의 지수 함수적 증대는 데이터 분석의 질적전환을일으켜데이터의취득, 분석에도새로운사고가도입되 고있다. 데이터분석의본질과기본을알고다양한모델링및분석 의 기법을 배우고, 과학적인 경영판단의 능력을 익힌다. [ 수업형태 ] 데이터분석의기본에 관한강의와실제로 그룹으로데이터분석을 사용한 경영판단의 시뮬레이션 등으로 실시한다. [ 과목성격 ] 비즈니스의 글로벌화에 따른 외국인 및 외국기업과 협상해야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으며, 경영자와 CXO를 지향하는 인재에게 글로 벌대응의협상력을육성하는것을목표로하는 MBA트랙의선택과 목 [ 주요내용 ] 기술및제품의판매, 연구개발이제휴, 국제공동프로젝트의추진등 을위한영어에 의한해외기업과의협상능력의 양성을목적으로한 다. 문화의차이, 언어의차이를초월하는협상능력을익힘으로써협 상을리드하고상호공통이해를바탕으로합의할수있는능력을롤 플레이를 통해 모의협상게임으로 강화한다. [ 수업형태 ] WIN-WIN 협상의기본과이문화간협상에서의유의점에관한강의 와 개인적 혹은 그룹으로 나누어 협상게임 등에 의해 실시한다. 148

159 제 3 장일본과우리나라의지식재산경영교육프로그램 오퍼레이션즈매니지먼트 [ 과목성격 ] 자사의운영중에경쟁우위의원천을설정한경영자와 CXO 인재에게기업운영의경쟁력화를지도하는 MBA 트랙의선택과목 [ 주요내용 ] 종래는생산에초점을둔생산기술매니지먼트로알려진분야이지만, 기업내의프로세스가연구, 기획, 설계, 개발, 마케팅, 업무수행등의현장으로확대되고오퍼레이션이경쟁력우위의원천이되는것이가능하게되었다. 세계의초우량기업의사례를논의하고각각어떠한오퍼레이션이경쟁우위의원천을이루고있는지를이해하고, 자신의기업내에서전개할수있는능력을양성한다. [ 수업형태 ] 기업의오퍼레이션이란무엇인지를강의하고논의와사례연구를중심으로수업을실시한다. 업계분석 [ 과목성격 ] 경제정세예측능력을익히고경영전략을창출하여이노베이션의실현을지향하는가운데, 업계분석에근거하여신규진입및철수혹은기업매수등을생각하는경영자및 CXO 인재를위한 MBA트랙의선택과목 [ 주요내용 ] 전기, 정보, 창약과같은업계와그내부의에코시스템및개개의기업의경쟁력을기술적우위성, 재무체제, 판매체제, 서플라이제인등을 Five Forces 기타를사용하여분석하고, 결과에따라전략을책정 변경의방법론을분석방법과함께이해한다. 분석의신뢰성과정밀도를향상시키기위해서는어떠한정보를어떻게언제수집할것인지, 어떠한모델에근거하여분석할것인지를실무를바탕으로논의하고스스로산업분석이가능한능력을익힌다. [ 수업형태 ] 논의와사례연구, 그룹토론등을중심으로실시한다. 서비스전략과이노베이션 [ 과목성격 ] 전략사고능력을 익혀 새로운 사업 및 신규기업의 이노베이션을 실 현하려는 가운데, 무형 서비스에 가치를 부여하여 이노베이션을 일 으키려고 하는 경영자 및 CXO 인재를 위한 MBA트랙의 선택과목 [ 주요내용 ] 유형의 하드웨어가 상품화에 의한 가치를 하락시키는 가운데, 무형 의서비스 ( 역무 ) 의부가가치가높아지고있다. 어떻게고부가가치의 서비스를실현하고제공하는지를과학적으로분석이해하는서비스 사이언스 내지 서비스공학을 배우고, 우수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 하는 것이 이노베이션으로 연결되는 것을 이해한다. 반대로 이노베 이션을 지향하는 기업은 고객의 가치를 최대화하는 서비스를 최대 한활용하는것이필수적이라는것을체득하고, 고객의진정한요구 를 파악하고 통합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능력을 익힌다. [ 수업형태 ] 서비스사이언스, 서비스공학의 강의와 기업의 사례연구, 기업조사 등을 중심으로 실시한다. 149

160 지식재산경영전문인력현황및양성방안 제조업의서비스화 채널매니지먼트 비즈니스모델이노베이션 [ 과목성격 ] 전략적사고능력을높이고경영전략을창조하는이노베이션의실현을기도하는경영자및 CXO 인재를위해서비스를가치의원천으로하는전략을제시하는것을목적으로하는 MBA 트랙의선택과목 [ 주요내용 ] 제조에서시작한일본의제조업은 QCD(Quality, Cost, Delivery) 를경쟁우위로장기성장했지만, 90 년대의급격한디지털화로그우위성이유지되지않고있다. 제조업도디지털화뿐만아닌 물건 에 고객가치 즉서비스를적용하는것이요구되어왔으므로서비스화에성공한제품사례및기업사례또한자사제품을널리플랫폼화하여서비스에의한에코시스템실현에성공한사례등을바탕으로서비스화에코시스템의실현의본질을이해하고실천할수있는지식과능력을익힌다. [ 수업형태 ] 강론과기업의성공사례, 실패사례의사례연구와기업견학등을중심으로실시한다. [ 과목성격 ] 전략적 사고능력을 강화하고 경영전략을 책정 실행하는 것으로 이 노베이션의 실현을 기도하는 경영자 및 CXO 인재가 유통판매채널 의계획적작성과실현전략을책정하는능력을익히기위한 MBA트 랙의 선택과목 [ 주요내용 ] 제품 서비스의 유통판매채널은 제조업, 유통업, 소매업과 같이 채 널이 분리 독립하여 존재하고 있었지만, 특히 무형의 서비스에서의 유통채널은 인터넷으로 대체되고 정보커뮤니케이션의 용이화로 인 해 유형의 하드웨어의 유통판매채널에서도 유통 및 판매채널의 생 략에 따른 직판 등의 형태도 출현하고 있다. 정보통신기술 및 산업 의발달로인해 가까운미래의유통판매채널은 격변할것으로생각 되며, 고객의 요구통해서도사내의 지원조직의설치, 에코시스템을 위한 협력회사의 적용 및 유통판매전략으로서 직판, 대리점, VAR(Value Added Distributer) 와의 협업의 방향 등을 고찰하고, Product Life Cycle Management의 관점도 포함하여 유통판매채널 의 방향을 계획하고 실현전략을 책정하는 능력을 익힌다. [ 수업형태 ] 기본개념의 강의와 기업사례의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실시한다. [ 과목성격 ] 전략적사고능력을강화하고경영전략을창조하는신사업및신규창업으로이노베이션의실현을희망하는경영자및 CXO 인재에게비즈니스모텔자체의이노베이션의사고방식을이해하고획기적인경영전략책정을위한새로운비즈니스모델을제시하는 MBA 트랙의선택과목 [ 주요내용 ] 이노베이션은비즈니스모델자체에도발생하고있다. 첨단적비즈니스모델에서는 QCD(Quality, Cost, Delivery) 를근거로한종래의폐쇄적인니어시스템에의거한비즈니스모델에서 양으로부터가치에, 대량소비 대량폐기에서환경배려와지속가능성에, 단독 독자에서개방적인협조에 로전환하는사회에대한책임을생각하는것이요구되고있다. 경쟁우위의확립 (gaining) 과유지 (sustaining) 에서 150

161 제 3 장일본과우리나라의지식재산경영교육프로그램 첨단적인비즈니스모델의이노베이션이에코시스템, 제품, 산업특성 및기술과어떻게관련하고있는지또한, 첨단적인비즈니스모델의 생성 발전프로세스등을이해하는혁신적비즈니스모델을책정하 는 능력을 익힌다. [ 수업형태 ] 비즈니스모델 이노베이션의 최신 조류에 대한 강의와 사례 토론을 중심으로 실시한다. 기업합병과매수매니지먼트 [ 과목성격 ] 전략적 사고능력을 강화하고 경영전략을 창조하는 새로운 사업 및 신규기업에 의한 이노베이션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경영자와 CXO 인재가 경영전략책정을 위한 M&A 전략을 배우는 MBA트랙의 선 택과목 [ 주요내용 ] 사어브이확대및 성정의수단으로서의기업 매수와합병의방향을 논의한다. 매수 합병의 목적에는 단순하게 시정기술 인재를 획득 하는것뿐만이아닌 기술적우위의확보와 신규사업으로의진출등 이있겠지만, 경합기업의배제라는목적도포함하고있다. 단순히재 정의문제만이아닌사원의유지동기, 독금법, 영업비밀등의법적으 로고려해야할점도많다. 이강의에서는예측되는문제점을논의하 고전략으로서의 M&A를이해하여자신의경영전략에반영할수있 는 능력을 익힌다. [ 수업형태 ] 관련법규및유의점에관한강의와사례에근거한사례연구를중심 으로 실시한다. 고급전략매니지먼트 기업재무와자본시장 [ 과목성격 ] 국제경제 정세를 판단하고 전략적 사고능력을 강화한 후에 경영전 략을창조하는신사업 및신규기업에의한 이노베이션의실현을희 망하는경영자및 CXO 인재가고도의기술과이노베이션의매니지 먼트전략을 책정하는 능력을 익히기 위한 M&A트랙의 선택과목 [ 주요내용 ] 장기적인 시점의 경영전략을 오랫동안 성공시키고 있는 기업에 착 목하여그전략과기업운영에대해분석한다. 주된관점으로서회사 전체적인사업구조및 자원배분, 계속적 이익을담보하는경쟁전략, 그것들을 만들어내는 조직의 경쟁력에 대해 논의한다. 성공의 바탕 이 된 상급경영관리자의 전략적 기업경영에 대해 고찰한다. 취급되 는기업의많은글로벌사업을전개하는거대기업이며, 글로벌매크 로 경제에도 연결되어 있는 그 장대한 전략매니지먼트를 고찰하는 것으로 경영능력의 강화를 도모한다. [ 수업형태 ] 전략적 매니지먼트에 대한 강의와 탁월한 경영전략을 가진 기업의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실시한다. [ 과목성격 ] 경제정세의 분석 예측능력과 전략적 사고능력을 강화하고 경영전 략을 창조하는 신사업 및 신규기업으로 이노베이션의 실현을 희망 하는 경영자와 CXO 인재가 자금조달과 자본시장을 이해하여 경영 전략책정능력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MBA트랙의 선택과목 151

162 지식재산경영전문인력현황및양성방안 [ 주요내용 ] 자본시장및투자에초점을맞추어현대금융경제학과재무관리의핵심이론을논의하고이해한다. 자본시장과금융중개기관, 자산평가, 고정금리부증권, 보통주식, 자본예산, 다양화와포트폴리오선택, 리스크자산의균형가격, 효율적인시장의이론, 파생상품및옵션도입의기능등을이해하고현대자금조달및자본시장의구조를파악하는것으로경영능력을향상시킨다. [ 수업형태 ] 자금조달과자본시장에관한강의와자금조달기법에관한과제연습을중심으로실시한다. 벤처파이낸스 고급경제분석 [ 과목성격 ] 경제정세의 분석 예측능력과 전략적 사고능력을 강화하고 경영전 략을 창조하여 신사업 및 신규기업으로 이노베이션의 실현을 희망 하는경영자및 CXO 인재가벤처기업경영및창업을지향함에재 무전략을 위한 MBA트랙의 선택과목 [ 주요내용 ] 벤처기업의 방향을 재무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신 규사업을일으키는경우자금을모으는방법, 기술평가의방향, 기업 가치평가 향상, 벤처캐피탈의 투자 프로세스, CVC(Corporate Venture Capital) 를 논의하고 이해한다. 기업가치 주가의 향상 등 벤처기업의경영자 ( 신규사업책임자 ) 로서의매니지먼트능력을익힌다. [ 수업형태 ] 강의와 벤처기업의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실시한다. [ 과목성격 ] 경영진이의사결정을잘하기위해서는경제분석이점점중요해지고있다. 핵심과목으로습득한경제개념과수단을다양한경제 산업분야에응용 적용하기위한 MBA 트랙의선택과목 [ 주요내용 ] 이강의에서사용하는소재는매년바뀐다. 예를들어, 일본기업과일본경제에있어다른에너지선택지의경제에미치는영향에대하여특히착목하여최첨단과학 기술의연구및기술개발에대한투자및일본기업에있어점점중요한신제품및서비스등의경제적분석과그평가를배운다. [ 수업형태 ] 이론을교수하는강의와예제 실천사례의해설을중심으로실시한다. 디지털마케팅과소셜미디어 [ 과목성격 ] 경제정세의 분석 예측능력과 전략적 사고능력을 강화하고 경영전 략을 창조하여 신사업 및 신기업으로 이노베이션의 실현을 희망하 는 경영자 및 CXO 인재가 디지털 마케팅을 구사한 마케팅전략을 책정한 능력을 수득하기 위한 MBA트랙의 선택과목 [ 주요내용 ] 디지털기술은 마케팅전략도 근본부터 바꾸고 있다. 종래는 대량생 산, 가격중시의 사고방식 하에서 기업에서 고객으로의 일방적 정보 제공이었지만, 현재는 스마트폰 빅데이터 AI( 인공지능 ) 등이 각 고객의동향을수집하고소셜네트워크로확산시키는형태로변화되 었다. 152

163 제 3 장일본과우리나라의지식재산경영교육프로그램 이강의는많은고객으로의침투는 IT기술의진보에힘입는현실하 에서 디지털시대의 규칙과 기술 ( 서치마케팅, 소셜네트워크마케팅, 분석, 예측모델링모바일광고, CRM 등이 포함됨 ) 에 대한 충분히 이 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수업형태 ] 디지털마케팅의요점 강의와 실례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실시한다. G e n e r a l M a n a g e m e n t 고급마케팅 & 브랜드전략 국제업법무와전략 MTI 기부강좌 [ 과목성격 ] 경제정세의 분석 예측능력, 통솔력을 강화하고 경영전략을 창조하 여 신사업 및 신규기업으로 이노베이션의 실현을 희망하는 경영자 및 CXO 인재가 구체적인 마케팅전략 책정능력을 수득하기 위한 MBA트랙의 선택과목 [ 주요내용 ] 필수과목보다 고도의 마케팅, 브랜드매니지먼트, CLV(Customer Lifetime Value analysis), 가격분석, 디지털마케팅 소셜미디어 등 을 이해한다. [ 수업형태 ] 최신의마케팅기법과 브랜드전략의강의와실천을 위한논의를중 심으로 실시한다. [ 과목성격 ] 해외로전개하는제품및사업의컨셉을스스로구현하고기업컴플라이언스를지키면서이노베이션을실현하는능력을익히기위해, 관련법규의지식을획득하고글로벌비즈니스전략 경쟁전략의구축능력을배우는 MBA 트랙의선택과목 [ 주요내용 ] 글로벌비즈니스의실행상피할수없는라이선스 표준화전략앞에있는독점금지법 ( 경쟁법 ) 과회사법이란무엇인지에대하여일본, 미국, 유럽제국및중국등아시아국가들의독점금지법과회사법의특징을기초지식으로배우고, 실제운용및실정을이해하여글로벌대응의비즈니스전략 경쟁전략을사고할수있는능력을수득한다. [ 수업형태 ] 강의와계쟁사건을포함한사례연구를중심으로토론과함께실시한다. 다른업종의초빙강사를통한토론도실시한다. [ 과목성격 ] 미크로 경제적 관점에서 경제정세를 파악하고 컨셉을 스스로 구현 하고연구개발과시장개발로경쟁전략을실행하여이노베이션의실 현을희망하는 CTO 및기술책임자를희망하는인재를대상으로한 기업 기부강좌 [ 주요내용 ] 기업과의공동개발 실시하는코스. 기업의경쟁전략, 기술전략, 연 구개발, 기업 관리, 세일즈 마케팅등을 기업의실무가에의한 설 명과 담당교원에 의한 퍼실리테이션으로 논의를 주도하여 실무의 구체적인 지식을 수득하는 것으로 경쟁전략의 책정과 실행능력을 양성한다. [ 수업형태 ] 담당교원의퍼실리테이션아래기업실무가의강의와강사와이수자 와의 논의를 중심으로 진행한다. 153

164 지식재산경영전문인력현황및양성방안 MBA 기부강좌 [ 과목성격 ] 경제정세의 분석 예측능력, 전략적 사고능력, 효율력을 강화하여 이노베이션의실현을희망하는경영자및 CXO 인재가실제기업경 영자, 사업가, 기술책임자로부터직접경영전략, 경영재무, 조직운영 등의 지식을 얻는 것을 목표로 하는 기업기부강의 [ 주요내용 ] 기업과 공동으로 연구 실시하는 코스. 기업의 전략 기획 개발 관리 세일즈 마케팅을 기업의 실무가에 의한 설명과 담당교원에 의한논의로실무체험을수득함과함께, 업계의지식과정보를정리 한다. [ 수업형태 ] 담당교원의퍼실리케이션아래기업실무가의강의와강사와이수자 와의 논의를 중심으로 진행한다. 6. 시사점 이상에서살펴본일본대학에서의지식재산교육프로그램에서는우선우리나라에비해지식재산경영과관련한수업이많이구축되어있음을알수있는데, 일응다음과같은과정들이이에해당한다. 학교 < 표 41> 일본대학별지식재산교육프로그램 오사카공업대학지적재산학부비즈니스매니지먼트코스 지식재산경영관련과정 오사카공업대학지적재산전문직 4가지영역중비즈니스영역 발명공학특론등대학원지적재산연구과일본대학대학원지적재산연구과지식재산실천 ( 활용 ) 과목 가나자와대학대학원이노베이션매니지먼트연구과동경이과대학경영학연구과기술경영전공 이노베이션 & 지식재산영역 (MIPM) Management of Technology & Innovation (MTI) Track 중 다이나믹한환경에서의지재전략 등 다만, 일본의대학및대학원의교육은아직전문가가아닌사람들을대상으로구성된교육프로그램이라는한계가있어처음부터 IP와경영을융합시킨과목으로구성되어있다기보다경영전문과 IP전문혹은이노베이션등의영역구분을두어각영역의전문과목을병합하여수강하는형식의프로그램을실시하는경우가대부분이다. 향후우리의 IP 경영전문인력교육프로그램에참고가될만한과정및과목은위 < 표 41> 에서제시한것에해당한다. 앞서본지적재산관리기능사및지적재산애널리스트제도에대한시사점에서와마찬가지로일본대학에서도지식재산의경영을유형별로분류한후그에맞는교육프로그램을구성하는등세밀한분류는없이, 다양한지식재산경영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는것으로판단된 154

165 제 3 장일본과우리나라의지식재산경영교육프로그램 다. 또한교육주제들도제2 장제3 절에서제시한교육프로그램과큰차이가없음을알수있으며, 세부교육내용에대해서는강의안등을확인할수없어역시참고하는데한계가있다는점은앞서와마찬가지이다. 제 2 절우리나라의지식재산경영전문인력양성프로그램 Ⅰ. 대학에서의지식재산경영전문인력양성프로그램 1. 지식재산권특성화법학전문대학원현황 현재까지우리나라대학에서지식재산경영에관한전문교육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는곳은없다. 따라서대학의교육과정에서지식재산경영관련한유익한정보를찾아내기는어려우며, 다만 2009년부터전국 25개대학에서설치되어운영되고있는법학전문대학원중지식재산권을특성화분야로지정한학교의지식재산관련커리큘럼을참고로살펴보기로한다. 현재 25개법학전문대학원중지식재산권을특성화분야로지정한학교는다음과같이 7개대학이다. 54) < 표 42> 지식재산권특성화법학전문대학원 대학 특성화분야 정원 경북대학교 IT와 법 120 연세대학교 공공거버넌스와 법, 글로벌 비지니즈법, 의료 과학기술법 120 인하대학교 물류법, 지적재산권법 50 중앙대학교 문화법 50 충남대학교 지적재산권법 100 충북대학교 과학기술법 50 한양대학교 국제소송, 지식 문화산업, 공익 소수자인권 지식재산권관련커리큘럼 가. 경북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55) ( 1) 박사과정교육과정비교특허법연구저작권법연구 54) ( 사 ) 한국지식재산학회 ( 사 ) 기술과법연구소, 융합적지식재산인재양성방안 : 한일간의비교를중심으로, , 특허청정책연구과제최종보고서, 면. 55) 155

166 지식재산경영전문인력현황및양성방안 ( 2 ) 석사과정교육과정 정보사회와 특허소송과 기술이전과 저작권법 특허심판 Licensing 실무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 저작권법소송실무 * 경북대법전원은홈페이지에교육과정표 ( 수강편람과유사 ) 만올려져있을뿐그과목에대한정보를찾을수없었다. 나. 연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56 ) ( 1) 교육체계 ( 2 ) 교과목편성 56) 156

167 제 3 장일본과우리나라의지식재산경영교육프로그램 ( 3 ) 특성화교육과정 다. 인하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57 ) ( 1) 지재관련개설교과목개요 과목명 지적재산권모의재판 (Intellectual Property Law Mock Trial Practice) (1학점, 1시간 ) 지적재산권개론 (Introduction to Intellectual Property Law) (3학점, 3시간 ) 강의계획 각종사례를연구하고지적재산권법과민사소송법이론을응용하여실제지적재산권모의재판을구성해봄으로써지적재산권법및민사법에대한이해를심화시키고동시에민사소송절차전반에관한이해를제고시킨다. 지적재산권제도의의의및기본적법률체계를살펴보고, 발명등지적재산권의보호대상과권리를부여받기위한실체요건을중점적으로살펴본다. 또한출원에서등록까지의제반절차의흐름과출원절차및심사절차상의제반원칙에대한상세한검토를한다. 이후특허권등지적재산권과그실시권 ( 사용권 ) 의내용에대해살펴본후지적재산권의침해및그구제절차등에대해살펴본다. 마지막으로심판절차와특허법원에서의심결불복소송절차에대해서도알아본다. 57) 157

168 지식재산경영전문인력현황및양성방안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법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Law) (3학점, 3시간 ) 디자인보호법 (Design Protection Law) (3학점, 3시간 ) 특허법 (Patent Law) (3학점, 3시간 ) 산업재산권소송실무 (Intellectual Property Trial Practice) (3학점, 3시간 ) 미국특허법제와실무 (U.S. Patent Law and Practice) (3학점, 3시간 ) 저작권소송실무 (Copyright Trial Practice) (3학점, 3시간 ) 각종유명영업표지보호및영업비밀보호의모체가되는부정경쟁방지법의체계를살펴보고, 상품주체오인혼동야기행위, 영업주체오인혼동야기행위, 신제품의모방행위, 트레이드드레스침해, 허위원산지표시, 저명표장의희석화에의한침해, 도메인이름사이버스쿼팅행위등다양한형태로펼쳐지는부정경쟁행위의유형을살펴본다. 아울러영업비밀침해를유형별로분석접근하여보며최근입안된산업기술유출방지법에대하여서도공부한다. 나아가이러한부정경쟁행위에대해대처할수있는구제책과영업비밀관리방안등을공부해본다. 각종패션산업과제조업의부가가치를증대시키는창작적디자인보호의모법인디자인보호법의목적과체계를살펴보고, 보호대상인디자인의성립요건으로물품성, 형태성, 시각성, 심미성요건에대해고찰한다. 이어디자인의등록요건인신규성과용이창작성, 공업성에대해살펴보고공익적견지에서두고있는부등록사유도살펴본다. 이어디자인출원과심사절차상의제도를특허절차와차이점을중심으로고찰해보고등록된디자인권의효력과효력제한사유에대해공부한다. 아울러유사디자인제도, 비밀디자인제도, 한벌물품디자인제도등디자인특유의제도를공부한다. 디자인권의침해행위에효과적으로대처할수있는구제책과관리방안에관한법률지식을함양한다. 기타디자인의국제적보호와관련한신헤이그협정과저작권과의저촉문제등특이사항과시사성있는이슈들을공부해본다. 특허제도의의의및발명의기본적인원리를살펴보고, 특허를받기위한실체요건을중점적으로살펴본다. 또한특허출원에서등록까지의제반절차의흐름과출원절차및심사절차상의제반원칙에대한상세한검토를한다. 이후특허권과그실시권의내용에대해살펴본후특허권의침해및그구제절차등에대해살펴본다. 마지막으로특허심판절차와특허법원에서의심결불복소송절차에대해서도알아본다. 지적재산권중산업재산권인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 의장 ), 상표및부정경쟁행위에대한기본개념과법학전문대학원수료후산업재산권사건의소송대리인으로서구체적사안에대하여실체법인민법, 상법, 특허법등산업재산권법과절차법인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등을통하여쟁점을해결하는과정을사례연습과기록검토 작성을통하여산업재산권소송실무능력을함양한다. Students should have had a basic course on patent law or equivalent, or permission of the instructor. This course will introduce important concepts of U.S. patent law, then students will learn the actual practice of patent law, starting from prior art search, prosecution, to litigation. 지적재산권중저작권에대한기본개념과법학전문대학원수료후저작권사건의소송대리인으로서구체적사안에대하여실체법인민법, 상법, 저작권법등지적재산권법과절차법인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등을통하여해결하는과정을사례연습과기록검토 작성을통하여저작권소송실무능력을함양한다. 158

169 제 3 장일본과우리나라의지식재산경영교육프로그램 지적재산라이선싱실무 (IntellectualPropertyLice nsingandpractice) (3 학점, 3 시간 ) 지적재산권법실무 (Intellectual Property Law and Practice) (3학점, 3시간 ) IT법 (Information Technology Law) (3학점, 3시간 ) 산업기술보안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Industrial security) (3학점, 3시간 ) 지적재산권법연습 (Intellectual Property Law Case Study) (3학점, 3시간 ) 인터넷과지적재산권 (Internet and Intellectual Property Laws) (3학점, 3시간 ) 지적재산권법세미나 (Study on the Foreign Judicial System) (3 학점, 3 시간 ) We will start out this course by introducing general licensing transactions and some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law, contract law, and commercial law as they relate to licensing of intellectual property. Common license provisions will be studied and put into practice by reviewing, revising, and drafting sample licenses. Negotiation and licensing skills in particular contexts will be covered in the latter part of this course. This course will also cover issues related to exploita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by going through the entire process of patent prosecution, including patent search and patent application drating and analysis of patent portfolios, development of a commercialization strategy, and negotiation and drafting of technology transfer agreements. IT 가기존법체계에가장일찍이큰충격을주고세인의관심을끌기시작한분야인온라인저작물복제, 유통과관련한이슈에서시작하여도메인이름등록분쟁, 영업방식의발명등과관련한특허법적이슈, 데이터베이스보호를살펴본다. 이어전자거래와온라인프라이버시, 해킹, 스팸, 온라인상의표현의자유와문제내용물규제간의갈등을살펴본다. 마지막으로온라인사업자의입장에서웹사이트구축, IT 아웃소싱의법적문제와공정거래문제를고찰해볼것이다. 본강좌에서는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과의유사성과차별성을강의한다. 또한법령에서정한각종위원회의효율적인운영방안, 국가핵심기술의범주와운영사례, 산업기술에대한수출승인등에대해강의한다. 그리고지식산업시대의산업보안을위해외국은어떻게제도와법적수단을이용하는지살펴본다. 이를통해국가핵심기술과산업기술관련인력, 기술, 성과물등에대한효과적인보안대책이무엇인가를살펴보기로한다. 정보및디지털정보의개념, 특성, 유형을살펴보고, 이들디지털정보계약에대한국제적비교법적동향에대하여고찰한후, 디지털정보권과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계약및디지털콘텐츠저작권계약을중심으로하는디지털정보권계약, 디지털정보의개발계약, 사용허락계약, 대여계약및기타의디지털정보계약과디지털정보의판매 ( 최종사용계약 ) 과아울러접속서비스계약을포함하는디지털정보접속계약의법적구조및관련법률관계에대하여공부한다. 인터넷의확산과정에서발생하는여러가지지적재산권법적인이슈에대해한국과해외의입법례와법이론, 판례의동향을검토한다. 전송권, 기술적보호조치, 권리관리정보등의디지털시대의저작권이슈, 상표와도메인이름분쟁, 인터넷영업방법특허등이주요탐구대상이될것이다. 산업재산권의국제적규범헌장인파리협약과지적재산권의무역관련협정인 TRIPs 협정을위시하여베른협약, WIPO 저작권조약 (WCT) 및실연음반조약 (WPPT) 등저작권관련조약및상표와관련된국제조약인 ( 상표의국제등록절차에관한협약인마드리드협정및의정서를비롯하여유럽공동체상표제도 (CTM), 상표법조약, 니스협정 ) 과, PCT, 부다페스트협정, 특허법조약등특허와관련된국제조약들의체제분석을통하여지적재산권법의국제적규범체제에관한총체적이해를도모함과동시에국내법에미치는영향과관계를다룬다. 아울러국경조치, WTO 패널회부사건, 진정상품병행수입등통상문제나지재권의섭외적국제문제를아울러취급한다. 159

170 지식재산경영전문인력현황및양성방안 지적재산권과경쟁질서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Competition Law) (3학점, 3시간 ) 엔터테인먼트법 (Entertainment (3학점, 3시간 ) Law) 지적재산권과경쟁법의관계와양법체계의조화를이해하기위하여지적재산권행사에대한제한으로서의지적재산권남용이론을공부하고양법체계가충돌하는제유형의지적재산권행사에대한경쟁법의적용과그한계에관하여법리와판례및실무관행을공부한다. 이강의는우선엔터테인먼트산업의특징과의의공통적원리및규율체제를총론적으로살펴보고, 저작권과퍼블리시티권비즈니스의본질을공부한다. 각론에서는영화, 음반, 방송, 광고, 게임산업및스타산업인연예매니지먼트, 스포츠산업분야별로법적쟁점과분쟁사례를자세히공부한다. ( 2 ) 개설교과과정총괄표 160

171 제 3 장일본과우리나라의지식재산경영교육프로그램 라. 중앙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58 ) ( 1) 교육과정체계 ( 2 ) 교과과정표 교과과정 2 학년 3 학년 전문 첨단과목중문화법 / 특성화 지적재산법 저작권법 IP 소송법 Motion picture law Art law Global entertainment law 언론법 특허법 International copyright law 상표 디자인과법 Intellectual property licensing practice 문화 종교와법엔터테인먼트계약법방송통신법정보프라이버시법 Media&entertainment law practic 인터넷법스포츠법 58) 161

172 지식재산경영전문인력현황및양성방안 마. 충남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59 ) ( 1) 지재관련과목개설현황 * 충남대는홈페이지에서아래와같은정도수준의정보만을찾을수있었음. 바. 충북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6 0 ) ( 1) 지재관련과목개설현황 59) 60) 162

173 제 3 장일본과우리나라의지식재산경영교육프로그램 ( 2 ) 특성화체계 ( 3 ) 특성화관련프로그램 163

174 지식재산경영전문인력현황및양성방안 ( 4 ) 특성화관련기관 사. 한양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6 1) ( 1) 교육과정일람표 61) 164

175 제 3 장일본과우리나라의지식재산경영교육프로그램 ( 2 ) 특성화교육과정체계 아. 부산대법학전문대학원 6 2 ) ( 1) 교육체계 - 이수체계도 62) unsingcode2= &code=notice 1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