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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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디자인보호법 [ 시행 ] [ 법률제 호, , 타법개정 ] 특허청 ( 디자인심사정책과 ) 제 1 장총칙 제1조 ( 목적 ) 이법은디자인의보호및이용을도모함으로써디자인의창작을장려하여산업발전에이바지로한다. < 개정 > 제2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 개정 , , > 1. " 디자인 " 이라함은물품 [ 물품의부분 ( 제12조를제외한다 ) 및글자체를포함한다. 이하같다 ] 채또는이들을결합한것으로서시각을통하여미감을일으키게하는것을말한다. 1의2. " 글자체 " 라함은기록이나표시또는인쇄등에사용하기위하여공통적인특징을가진형벌의글자꼴 ( 숫자, 문장부호및기호등의형태를포함한다 ) 을말한다. 2. " 등록디자인 " 이라함은디자인등록을받은디자인을말한다. 3. " 디자인등록 " 이라함은디자인심사등록및디자인무심사등록을말한다. 4. " 디자인심사등록 " 이라함은디자인등록출원이디자인등록요건의전부를갖추고있는지를심사하여행인등록을말한다. 5. " 디자인무심사등록 " 이라함은디자인등록출원이이법에의한디자인의등록요건중제26조제2항의여적용이제외되는등록요건외의등록요건을갖추고있는지를심사하여행하는디자인등록을말한다. 6. " 실시 " 라함은디자인에관한물품을생산ㆍ사용ㆍ양도ㆍ대여ㆍ수출또는수입하거나그물품의양의청약 ( 양도나대여를위한전시를포함한다. 이하같다 ) 을하는행위를말한다. 제3조 ( 디자인등록을받을수있는자 ) 1디자인을창작한자또는그승계인은이법에서정하는바에록을받을수있는권리를가진다. 다만, 특허청직원및특허심판원직원은상속또는유증의경우를중디자인등록을받을수없다. < 개정 , , , 2 22인이상이공동으로디자인을창작한때에는디자인등록을받을수있는권리는공유로한 , > 제4조 ( 미성년자등의행위능력 ) 1 미성년자ㆍ한정치산자또는금치산자는법정대리인에의하지아니하면디에관한출원ㆍ청구, 그밖의절차 ( 이하 " 디자인에관한절차 " 라한다 ) 를밟을수없다. 다만, 가독립하여법률행위를할수있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2 제1항의법정대리인은친족회의동의없이상대방이청구한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ㆍ심판또는재심절차를밟을수있다. [ 전문개정 ] 제4조의2( 법인이아닌사단등 ) 법인이아닌사단또는재단으로서대표자또는관리인이정하여져있는사단또는재단의이름으로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인, 심판의청구인및피청구인또는재심의청구인인이될수있다. 제4조의3( 재외자의디자인관리인 ) 1 국내에주소또는영업소가없는자 ( 이하 " 재외자 " 라한다 ) 는재우에는그대표자 ) 가국내에체재하는경우를제외하고는그재외자의디자인에관한대리인으로서국내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2 는영업소가있는자 ( 이하 " 디자인관리인 " 이라한다 ) 에의하지아니하면디자인에관한절차를밟거나법에따른명령에따라행정청이한처분에대하여소를제기할수없다. 2 디자인관리인은위임된권한의범위에서디자인에관한절차및이법또는이법에따른명령에한처분에관한소송에대하여본인을대리한다. 제4조의4( 대리권의범위 ) 국내에주소또는영업소가있는자로부터디자인에관한절차를밟을것을위은특별히권한을위임받지아니하면다음각호에해당하는행위를할수없다. 1. 디자인등록출원의포기ㆍ취하, 디자인권의포기 2. 신청의취하 3. 청구의취하 4. 제67조의2 또는제67조의3에따른심판청구 5. 복대리인의선임 제4조의5( 대리권의증명 ) 디자인에관한절차를밟는자의대리인 ( 디자인관리인을포함한다. 이하같다 ) 서면으로증명하여야한다. 제4조의6( 행위능력등의흠결에대한추인 ) 행위능력또는법정대리권이없거나디자인에관한절차를밟권한의위임이흠결된자가밟은절차는보정된당사자나법정대리인의추인이있으면행위시로소급하이발생한다. 제4조의7( 대리권의불소멸 ) 디자인에관한절차를밟는자의위임에의한대리인의대리권은다음각호하지아니한다. 1. 본인의사망이나행위능력의상실 2. 본인인법인의합병에의한소멸 3. 본인인수탁자의신탁임무의종료 4. 법정대리인의사망이나행위능력의상실 5. 법정대리인의대리권의소멸이나변경 제4조의8( 개별대리 ) 디자인에관한절차를밟는자의대리인이 2명이상이면특허청장또는특허심판원장각의대리인이본인을대리한다. 제4조의9( 대리인의개임등 ) 1 특허청장또는심판장은디자인에관한절차를밟는자가그절차를원없거나구술심리에서진술할능력이없다고인정되는등그절차를밟는데적당하지아니하다고인정되면의하여그절차를밟도록명할수있다. 2 특허청장또는심판장은디자인에관한절차를밟는자의대리인이그절차를원활히수행할수없에서진술할능력이없다고인정되는등그절차를밟는데적당하지아니하다고인정되면그대리인을할수있다. 3 특허청장또는심판장은제1항및제2항의경우에변리사로써대리하게할것을명할수있다. 4 특허청장또는심판장은제1항또는제2항에따라명령을한후제1항또는제2항에따른대리임전에제1항의디자인에관한절차를밟는자또는제2항의대리인이특허청장또는특허심판원장 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

3 디자인에관한절차의전부또는일부를무효로할수있다. 제4조의10( 복수당사자의대표 ) 1 2명이상이공동으로디자인에관한절차를밟는때에는다음각호해당하는사항을제외하고는각자가전원을대표한다. 다만, 대표자를선정하여특허청장또는특허심판고하면그대표자가전원을대표한다. 1. 디자인등록출원의포기ㆍ취하 2. 신청의취하 3. 청구의취하 4. 제67조의2 또는제67조의3에따른심판청구 2 제1항단서에따라신고한때에는대표자로선임된사실을서면으로증명하여야한다. 제4조의11( 민사소송법 의준용 ) 이법에서대리인에관하여특별한규정이있는것을제외하고는 민제1편제2장제4절을준용한다. 제4조의12( 재외자의재판관할 ) 재외자의디자인권또는디자인에관한권리에관하여디자인관리인이있으인관리인의주소또는영업소를, 디자인관리인이없으면특허청소재지를 민사소송법 제11조에따른는곳으로본다. 제4조의13( 기간의계산 ) 이법또는이법에따른명령에따른기간의계산은다음각호에따른다. 1. 기간의초일은산입하지아니한다. 다만, 그기간이오전 0시부터시작하는때에는그러하지아 2. 기간을월또는연으로정한때에는역 ( 曆 ) 에따라계산한다. 3. 월또는연의처음부터기간을기산하지아니하는때에는마지막월또는연에서그기산일에일로기간이만료한다. 다만, 월또는연으로정한경우에마지막월에해당일이없으면그월만료한다. 4. 디자인에관한절차에있어서기간의말일이토요일이나공휴일 (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 자의날을포함한다 ) 에해당하면기간은그다음날로만료한다. 제4조의14( 기간의연장등 ) 1 특허청장또는특허심판원장은청구에따라또는직권으로제29조의3에심사등록이의신청이유등의보정기간, 제67조의2 또는제67조의3에따른심판의청구기간을 1회에이내에서연장할수있다. 다만, 교통이불편한지역에있는자의경우에는그횟수및기간을추가 2 특허청장ㆍ특허심판원장ㆍ심판장또는심사관은이법에따라디자인에관한절차를밟을기간을정청구에따라그기간을단축또는연장하거나직권으로그기간을연장할수있다. 이경우특허청장의이해관계인의이익이부당하게침해되지아니하도록단축또는연장여부를결정하여야한다. 3 심판장또는심사관은이법에따라디자인에관한절차를밟을기일을정한때에는청구에따라그기일을변경할수있다. 제4조의15( 절차의무효 ) 1 특허청장또는특허심판원장은제17조에따른보정명령을받은자가지정된그보정을하지아니하면디자인에관한절차를무효로할수있다. 2 특허청장또는특허심판원장은제1항에따라디자인에관한절차가무효로된경우로서지정된기못한것이보정명령을받은자가책임질수없는사유에의한것으로인정되면그사유가소멸한날 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

4 에보정명령을받은자의청구에따라그무효처분을취소할수있다. 다만, 지정된기간의만료일때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3 특허청장또는특허심판원장은제1항에따른무효처분또는제2항본문에따른무효처분의취소처는그보정명령을받은자에게처분통지서를송달하여야한다. 제4조의16( 절차의추후보완 ) 디자인에관한절차를밟은자가책임질수없는사유로인하여제67조의3에따른심판의청구기간, 제73조의3에따른재심의청구기간을지킬수없을때에는그사유가 14일이내에지키지못한절차를추후보완할수있다. 다만, 그기간의만료일부터 1년이지난니하다. 제4조의17( 절차의효력의승계 ) 디자인권또는디자인에관한권리에관하여밟은절차의효력은그디자인에관한권리의승계인에게미친다. 제4조의18( 절차의속행 ) 특허청장또는심판장은디자인에관한절차가특허청또는특허심판원에계속 ( 자인권또는디자인에관한권리가이전되면그디자인권또는디자인에관한권리의승계인에대하여행하게할수있다. 제4조의19( 절차의중단 ) 디자인에관한절차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특허청또에계속중인절차는중단된다. 다만, 절차를밟을것을위임받은대리인이있으면그러하지아니하다 1. 당사자가사망한경우 2. 당사자인법인이합병에따라소멸한경우 3. 당사자가절차를밟을능력을상실한경우 4. 당사자의법정대리인이사망하거나그대리권을상실한경우 5. 당사자의신탁에의한수탁자의임무가끝난경우 6. 제4조의10제1항각호외의부분단서에따른대표자가사망하거나그자격을상실한경우 7. 파산관재인등일정한자격에따라자기이름으로다른사람을위하여당사자가된자가그자한경우 제4조의20( 중단된절차의수계 ) 제4조의19에따라특허청또는특허심판원에계속중인절차가중단된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가그절차를이어밟아야한다. 1. 제4조의19제1호의경우에는그상속인ㆍ상속재산관리인또는법률에따라절차를속행할자. 다속을포기할수있을때까지그절차를이어밟지못한다. 2. 제4조의19제2호의경우에는합병에따라설립되거나합병후존속하는법인 3. 제4조의19제3호및제4호의경우에는절차를밟을능력을회복한당사자또는법정대리인이된 4. 제4조의19제5호의경우에는새로운수탁자 5. 제4조의19제6호의경우에는새로운대표자또는각당사자 6. 제4조의19제7호의경우에는같은자격을가진자 제4조의21( 수계신청 ) 1 제4조의19에따라중단된절차에관한수계신청은제4조의20 각호에규정할수있다. 법제처 4 국가법령정보센터

5 7 특허청장또는심판장은제6항에따라수계가있는것으로본경우에는이를당사자에게알려야한제4조의22( 절차의중지 ) 1 특허청장또는심판관이천재지변이나그밖의불가피한사유로인하여그제4조의23( 중단또는중지의효과 ) 디자인에관한절차가중단되거나중지된경우에는그기간의진행은제4조의24( 외국인의권리능력 ) 재외자중외국인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제외하고제4조의26( 서류제출의효력발생시기 ) 1 이법또는이법에따른명령에따라특허청장또는특허심판하는출원서ㆍ청구서, 그밖의서류 ( 물건을포함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 ) 는특허청장또는특허심 2 특허청장 또는 심판장은 제4조의19에 따라 중단된 절차에 관한 수계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상 야 한다. 3 특허청장 또는 심판관은 제4조의19에 따라 중단된 절차에 관한 수계신청에 대하여 직권으로 조사 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한다. 4 특허청장 또는 심판관은 결정 또는 심결의 등본을 송달한 후에 중단된 절차에 관한 수계신청에 대하 게 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5 특허청장 또는 심판관은 제4조의20에 규정된 자가 중단된 절차를 이어 밟지 아니하면 직권으로 수계를 명하여야 한다. 6 제5항에따른기간에이어밟지아니하면그기간이만료되는날의다음날에이어밟은것으로 없는때에는특허청또는특허심판원에계속중인절차는그사유가없어질때까지중지된다. 2 당사자에게 일정하지 아니한 기간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절차를 속행할 수 없는 장애 경우에는 특허청장 또는 심판관은 결정으로 그 절차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3 특허청장또는심판관은제2항에따른결정을취소할수있다. 4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지 또는 제3항에 따른 취소를 한 때에는 특허청장 또는 심판장은 이 게알려야한다. 절차의수계통지를하거나그절차를속행한때부터전체기간이새로이진행된다. 는디자인에관한권리를향유할수없다. 1. 그 자가 속하는 국가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그 국민과 같은 조건으로 디자인권 또는 디자인 향유를 인정하는 경우 2. 대한민국이 그 외국인에 대하여 디자인권 또는 디자인에 관한 권리의 향유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에서대한민국국민에대하여그국민과같은조건으로디자인권또는디자인에관한권리의향 는 경우 3. 조약 및 이에 준하는 것 ( 이하 " 조약 " 이라 한다 ) 에 따라 디자인권 또는 디자인에 관한 권리의 는경우 제4조의25 삭제 < > 달한날부터그효력이발생한다. 2 제1항의 출원서ㆍ청구서, 그 밖의 서류를 우편으로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통신일부인 ( 通信日附印 ) 에서 표시된 날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표시된 날, 그 표시된 날이 불분명한 물의 수령증에 의하여 증명한 날에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다만, 디자인 에 관한 권리의 등록신청서류를 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제처 5 국가법령정보센터

6 3 제1항및제2항에규정된것외의우편물의지연, 우편물의망실 ( 亡失 ) 및우편업무의중단으에필요한사항은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정한다.< 개정 > 제4조의27( 고유번호의기재 ) 1 디자인에관한절차를밟는자중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정하는자는특특허심판원장에게자신의고유번호의부여를신청하여야한다. < 개정 > 2 특허청장또는특허심판원장은제1항에따른신청이있는경우에신청인의고유번호를부여하고이를다. 3 특허청장또는특허심판원장은제1항에따라고유번호의부여신청을하지아니하는자에대하여는유번호를부여하고이를알려야한다. 4 제2항또는제3항에따라고유번호를부여받은자가디자인에관한절차를밟는경우에는산업통로정하는서류에자신의고유번호를적어야한다. 이경우이법또는이법에따른명령의규정에서류에주소 ( 법인인경우에는영업소의소재지 ) 를적지아니할수있다.< 개정 > 5 디자인에관한절차를밟는자의대리인에관하여는제1항부터제4항까지의규정을준용한다. 6 고유번호의부여신청, 고유번호의부여및통지, 그밖에고유번호에필요한사항은산업통상자원다.< 개정 > 제4조의28( 전자문서에의한디자인에관한절차의수행 ) 1 디자인에관한절차를밟는자는이법에는특허심판원장에게제출하는디자인등록출원서, 그밖의서류를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정하는방식에따문서화하고이를정보통신망을이용하여제출하거나플로피디스크또는광디스크등전자적기록매체에수제출할수있다. < 개정 > 2 제1항에따라제출된전자문서는이법에따라제출된서류와같은효력을가진다. 3 제1항에따라정보통신망을이용하여제출된전자문서는해당문서의제출인이정보통신망을통하여를확인한때에특허청또는특허심판원에서사용하는접수용전산정보처리조직의파일에기록된내용으로것으로본다. 4 제1항에따라전자문서로제출할수있는서류의종류ㆍ제출방법, 그밖에전자문서에의한서류한사항은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정한다.< 개정 > 제4조의29( 전자문서이용신고및전자서명 ) 1 전자문서에의하여디자인에관한절차를밟으려는자는또는특허심판원장에게전자문서이용신고를하여야하며, 특허청장또는특허심판원장에게제출하는전자제출인을식별할수있도록전자서명을하여야한다. 2 제4조의28에따라제출된전자문서는제1항에따른전자서명을한자가제출한것으로본다. 3 제1항에따른전자문서이용신고절차, 전자서명방법등에필요한사항은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정 > 제4조의30( 정보통신망을이용한통지등의수행 ) 1 특허청장ㆍ특허심판원장ㆍ심판장ㆍ심판관ㆍ심사장또는심제4조의29제1항에따라전자문서이용신고를한자에게서류의통지및송달 ( 이하 " 통지등 " 이라한우에는정보통신망을이용하여할수있다. 2 제1항에따라정보통신망을이용하여한서류의통지등은서면으로한것과같은효력을가진다. 3 제1항에따른서류의통지등은해당통지등을받는자가사용하는전산정보처리조직의파일에기록된청또는특허심판원에서사용하는발송용전산정보처리조직의파일에기록된내용으로도달한것으로본다 법제처 6 국가법령정보센터

7 4 제1항에따라정보통신망을이용하여행하는통지등의종류ㆍ방법등에필요한사항은산업통상자원정한다.< 개정 > 제2장디자인등록요건및디자인등록출원 < 개정 > 제5조 ( 디자인등록의요건 ) 1공업상이용할수있는디자인으로서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것을제외하인에대하여디자인등록을받을수있다. < 개정 , > 1. 디자인등록출원전에국내또는국외에서공지되었거나공연히실시된디자인 2. 디자인등록출원전에국내또는국외에서반포된간행물에게재되었거나전기통신회선을통하여공중능하게된디자인 3. 제1호또는제2호에해당하는디자인에유사한디자인 2디자인등록출원전에그디자인이속하는분야에서통상의지식을가진자가제1항제1호또는제2호디자인의결합에의하거나국내에서널리알려진형상ㆍ모양ㆍ색채또는이들의결합에의하여용이하게있는디자인 ( 제1항각호의 1에해당하는디자인을제외한다 ) 에대하여는제1항의규정에불구하고받을수없다.< 개정 , , > 3디자인등록출원한디자인이당해디자인등록출원을한날전에디자인등록출원을하여당해디자인등록한후에출원공개ㆍ등록공고또는제23조의6의규정에따라디자인공보에게재된타디자인등록출원의기재사항및출원서에첨부된도면ㆍ사진또는견본에표현된디자인의일부와동일하거나유사한경우인에대하여는제1항의규정에불구하고디자인등록을받을수없다.< 신설 , 200 제6조 ( 디자인등록을받을수없는디자인 )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디자인에대하여는제5조하고디자인등록을받을수없다. < 개정 , , > 1. 국기ㆍ국장ㆍ군기ㆍ훈장ㆍ포장ㆍ기장기타공공기관등의표장과외국의국기ㆍ국장또는국제기관등의표지와동일또는유사한디자인 2. 디자인이주는의미나내용등이일반인의통상적인도덕관념인선량한풍속에어긋나거나공공질려가있는디자인 3. 타인의업무에관계되는물품과혼동을가져올염려가있는디자인 4. 물품의기능을확보하는데불가결한형상만으로된디자인 제7조 ( 유사디자인 ) 1디자인권자또는디자인등록출원인은자기의등록디자인또는디자인등록출원한디자인 ( " 기본디자인 " 이라한다 ) 에만유사한디자인 ( 이하 " 유사디자인 " 이라한다 ) 에대하여는유사디자인만으로을받을수있다. < 개정 , > 2제1항의규정에의하여등록을받은유사디자인또는디자인등록출원된유사디자인에만유사한디자인에는제1항의규정을적용하지아니한다.< 개정 > 제8조 ( 신규성상실의예외 ) 1디자인등록을받을수있는권리를가진자의디자인이제5조제1항제1호또해당하게된경우그디자인은그날부터 6개월이내에그자가디자인등록출원한디자인에대하여동 2항의규정을적용함에있어서는동조제1항제1호또는제2호에해당하지아니한것으로본다. < 개정 , > 2제1항의규정을적용받고자하는자는디자인등록출원시디자인등록출원서에그취지를기재하여특허제출하고이를증명할수있는서류를디자인등록출원일부터 30일이내에특허청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법제처 7 국가법령정보센터

8 기의의사에반하여그디자인이제5조제1항각호의 1에해당하게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 , > [ 전문개정 ] 제9조 ( 디자인등록출원 ) 1디자인등록을받고자하는자는다음각호의사항을기재한디자인심사등록출원서인무심사등록출원서를특허청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 개정 , , > 1. 디자인등록출원인의성명및주소 ( 법인인경우에는그명칭및영업소의소재지 ) 2. 디자인등록출원인의대리인이있는경우에는그대리인의성명또는주소나영업소의소재지 ( 대리인ㆍ특허법인 ( 유한 ) 인경우에는그명칭, 사무소의소재지및지정된변리사의성명 ) 3. 삭제 < > 4. 디자인의대상이되는물품 4의2. 단독디자인등록출원또는유사디자인등록출원의여부 5. 기본디자인의디자인등록번호또는디자인등록출원번호 ( 제7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유사디자인으로록을받고자하는경우에한한다 ) 6. 디자인을창작한자의성명및주소 7. 제23조제3항에규정된사항 ( 우선권주장을하고자하는경우에한하여기재한다 ) 2제1항의규정에의한디자인심사등록출원서또는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서에는각디자인에관한다음각항을기재한도면을첨부하여야한다.< 개정 , , 디자인의대상이되는물품 2. 디자인의설명및창작내용의요점 3. 디자인의일련번호 ( 제11조의2의규정에의하여복수디자인등록출원하는경우에한한다 ) 3디자인등록출원인은제2항의도면에갈음하여디자인의사진또는견본을제출할수있다.< 개정 > 4디자인무심사등록을받고자하는자는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서에제1항각호의사항외에제11조의2의의한복수디자인등록출원여부및디자인의수를기재하여야한다.< 개정 , 제11조의2의규정에따라복수디자인등록출원을하고자하는자는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서에제1항정에따른사항및각디자인의일련번호를기재하여야한다.< 개정 > 6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할수있는디자인은제11조제2항의규정에의한물품의구분중산업통상자원부령는물품에한한다. 이경우지정된물품에대하여는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으로만출원할수있 , , , , 제1항내지제6항에규정된것외에디자인등록출원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정정 , , , , 제10조 ( 공동출원 ) 제3조제2항의규정에의한디자인등록을받을수있는권리가공유인경우에는공유자으로디자인등록출원을하여야한다. < 개정 > 제11조 (1디자인 1디자인등록출원 ) 1디자인등록출원은 1디자인마다 1디자인등록출원으로한다. < 개정 > 2디자인등록출원을하고자하는자는산업통상자원부령이정하는물품의구분에따라야한다.< 개정 , , , , 법제처 8 국가법령정보센터

9 제11조의2( 복수디자인등록출원 ) 1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은제11조제1항의규정에불구하고 20 이내의디자인등록출원 ( 이하 " 복수디자인등록출원 " 이라한다 ) 으로할수있다. 이경우 1디자인마다분리하여다. < 개정 > 2복수디자인등록출원할수있는디자인의범위는제11조제2항의규정에의한물품의구분상산업통상자정하는분류가동일한것으로한다.< 개정 , , , 3복수디자인등록출원을하고자하는자는기본디자인과함께그기본디자인에속하는유사디자인을출원할다.< 개정 , > 4제3항의규정에불구하고자기의등록디자인또는디자인등록출원된디자인의유사디자인을복수디자인원하는경우에는 1기본디자인에속하는유사디자인에한하여 1복수디자인등록출원으로할수있다 , > [ 본조신설 ] 제12조 ( 한벌의물품의디자인 ) 12 이상의물품이한벌의물품으로동시에사용되는경우당해한인이한벌전체로서통일성이있는때에는 1디자인으로디자인등록을받을수있다. < 개정 > 2제1항의규정에의한한벌의물품의구분은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정한다.< 개정 , , > 3 삭제 < > 제13조 ( 비밀디자인 ) 1디자인등록출원인은디자인권의설정등록일부터 3년이내의기간을정하여그디자인을할것을청구할수있다. 다만,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디자인에대한청구는출원된디자인전부에대경우에한한다. < 개정 , , > 2디자인등록출원인은제1항의청구를디자인등록출원을한날부터최초의디자인등록료를납부하는날까지있다. 다만, 제35조제1항제1호및제2항의규정에따라그등록료가면제된때에는제39조제2항권을설정하기위한등록을하는때까지할수있다.< 개정 > 3디자인등록출원인또는디자인권자는제1항의규정에의하여지정한기간을청구에의하여단축하거나수있다. 이경우당해기간을연장하는경우에는디자인권의설정등록일부터 3년을초과할수 > 4특허청장은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경우에는제1항의규정에의한비밀디자인의열람청구에응하 < 개정 , , > 1. 디자인권자의동의를받은자의청구가있는경우 2. 그비밀디자인과동일또는유사한디자인에관한심사ㆍ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ㆍ심판ㆍ재심또는당사자나참가인의청구가있는경우 3. 디자인권침해의경고를받은사실을소명한자의청구가있는경우 4. 법원또는특허심판원으로부터청구가있는경우 5제23조의2의규정에의한출원공개신청이있는경우에는제1항의규정에의한청구는철회된것으설 > 제14조 ( 무권리자의디자인등록출원과정당한권리자의보호 ) 디자인창작자가아닌자로서디자인등록을받권리의승계인이아닌자 ( 이하 " 무권리자 " 라한다 ) 가한디자인등록출원이제3조제1항본문의규정에등록을받을수있는권리를가지지아니한사유로제26조제1항제3호에해당되어디자인등록을받지우에는그무권리자의디자인등록출원후에한정당한권리자의디자인등록출원은무권리자가디자인등록출원 법제처 9 국가법령정보센터

10 에디자인등록출원한것으로본다. 다만, 무권리자가디자인등록을받지못하게된날부터 30일을경한권리자가디자인등록출원을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 개정 , 제15조 ( 무권리자의디자인등록과정당한권리자의보호 ) 제3조제1항본문의규정에의한디자인등록을받권리를가지지아니한사유로그디자인등록에대한취소결정또는무효로한다는심결이확정된경우에인등록출원후에한정당한권리자의디자인등록출원은취소또는무효로된그등록디자인의디자인등록출디자인등록출원한것으로본다. 다만, 취소결정또는심결이확정된날부터 30일을경과한후에디자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 개정 , , > 제16조 ( 선출원 ) 1동일또는유사한디자인에대하여다른날에 2이상의디자인등록출원이있는때에는록출원한자만이그디자인에관하여디자인등록을받을수있다. < 개정 > 2동일또는유사한디자인에대하여같은날에 2이상의디자인등록출원이있는때에는디자인등록출원에의하여정하여진하나의디자인등록출원인만이그디자인에대하여디자인등록을받을수있다. 협지아니하거나협의를할수없는때에는어느디자인등록출원인도그디자인에대하여디자인등록을받 < 개정 > 3디자인등록출원이무효ㆍ취하ㆍ포기또는거절결정이나거절한다는취지의심결이확정된때에는그디자출원은제1항및제2항의규정을적용함에있어서는처음부터없었던것으로본다. 다만, 제2항후디자인등록출원에대하여거절결정이나거절한다는취지의심결이확정된때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 4디자인을창작한자가아닌자로서디자인등록을받을수있는권리의승계인이아닌자가한디자제1항및제2항의규정을적용함에있어서는처음부터없었던것으로본다.< 개정 특허청장은제2항의경우에는디자인등록출원인에게기간을정하여협의의결과를신고할것을명하고내에신고가없는때에는제2항의규정에의한협의는성립되지아니한것으로본다.< 개정 2004 제17조 ( 절차의보정 ) 특허청장또는특허심판원장은디자인등록에관한절차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우에는기간을정하여보정을명하여야한다. < 개정 , , 제4조제1항또는제4조의4에위반된경우 2. 이법또는이법에의한명령이정하는방식에위반된경우 3. 제34조의규정에의하여납부하여야할수수료를납부하지아니한경우제18조 ( 출원의보정과요지변경 ) 1디자인등록출원인은최초의디자인등록출원의요지를변경하지아니하는서디자인등록출원서의기재사항, 디자인등록출원서에첨부한도면, 도면의기재사항및사진이나견본을있다. 2디자인등록출원인은유사디자인등록출원을단독의디자인등록출원으로, 단독의디자인등록출원을유사디자인록출원으로변경하는보정을할수있다. 3제2항의규정에따라유사디자인등록출원을단독의디자인등록출원으로보정함에있어서제8조제1항의적용받으려는자는동조제2항의규정에불구하고그보정을하는때에보정서에그취지를적어특허청하고이를증명할수있는서류를보정서제출일부터 30일이내에특허청장에게제출하여야 > 4디자인등록출원인은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을디자인심사등록출원으로, 디자인심사등록출원을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으로변경하는보정을할수있다.< 개정 > 법제처 10 국가법령정보센터

11 5디자인등록출원인은제1항부터제4항까지의규정에따른보정을제28조에따른디자인등록결정또는따른디자인등록거절결정에해당하는결정 ( 이하 " 디자인등록여부결정 " 이라한다 ) 의통지서가송달되기수있다. 다만, 제27조의2에따른재심사를청구하는경우에는재심사를청구하는때에보정할 , > 6제1항내지제4항에따른보정이최초의디자인등록출원의요지를변경하는것으로디자인권의설정등후에인정된때에는그디자인등록출원은그보정서를제출한때에디자인등록출원을한것으로본 > [ 전문개정 ] 제18조의2( 보정각하 ) 1심사관은제18조의규정에따른보정이디자인등록출원의요지를변경하는것인으로그보정을각하하여야한다. < 개정 > 2심사관은제1항의규정에의한각하결정이있는때에는당해결정등본을디자인등록출원인에게송달한 30일이경과하기전까지는당해디자인등록출원에대한디자인등록여부결정을하여서는아니된다 > 3심사관은디자인등록출원인이제1항의규정에의한각하결정에대하여제67조의2의규정에의하여심한때에는그심판의심결이확정될때까지그디자인등록출원의심사를중지하여야한다.< 개정 200 4제1항의규정에의한각하결정은서면으로하여야하며그이유를붙여야한다. [ 본조신설 ] 제19조 ( 출원의분할 ) 1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당해디자인등록출원의일부를 1 이상인등록출원으로분할하여디자인등록출원할수있다. < 개정 , , 제11조의규정에위반하여 2이상의디자인을 1디자인등록출원으로출원한자 2. 복수디자인등록출원한자 3. 삭제 < > 2제1항의규정에따라분할된디자인등록출원 ( 이하 " 분할출원 " 이라한다 ) 이있는경우그분할출원은인등록출원을한때에출원한것으로본다. 다만, 제8조제2항또는제23조제3항및제4항의규정서는그러하지아니하다.< 개정 , , > 3 제1항에따른디자인등록출원의분할은제18조제5항에따른보정을할수있는기간에할 > 4 삭제 < > 제20조삭제 < > 제20조의2 삭제 < > 제21조삭제 < > 제22조삭제 < > 제23조 ( 조약에의한우선권주장 ) 1조약에의하여대한민국국민에게출원에대한우선권을인정하는당사그당사국또는다른당사국에출원을한후동일한디자인을대한민국에디자인등록출원하여우선권을에는제5조및제16조의규정을적용함에있어서그당사국에출원한날을대한민국에디자인등록출원대한민국국민이조약에의하여대한민국국민에게출원에대한우선권을인정하는당사국에출원한후인을대한민국에디자인등록출원한경우에도또한같다. < 개정 , > 2제1항의규정에의하여우선권을주장하고자하는자는우선권주장의기초가되는최초의출원일부터디자인등록출원을하지아니하면이를주장할수없다.< 개정 > 법제처 11 국가법령정보센터

12 제23조의2( 출원공개 ) 1디자인등록출원인은산업통상자원부령이정하는바에따라자기의디자인등록출원에개를신청할수있다. 다만, 복수디자인등록출원에대한신청은출원된디자인전부에대하여신청하는다. < 개정 , , , , 2013 제23조의3( 출원공개의효과 ) 1디자인등록출원인은출원공개가있은후그디자인등록출원된디자인또는한디자인을업으로서실시한자에게디자인등록출원된디자인임을서면으로경고할수있다. < 개정 2 4제2항의규정에의한청구권의행사는디자인권의행사에영향을미치지아니한다.< 개정 제23조의4( 디자인등록을받을수있는권리의이전등 ) 1디자인등록을받을수있는권리는이전할수본디자인등록을받을수있는권리와유사디자인등록을받을수있는권리는함께이전하여야한다. < 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권을 주장하고자 하는 자는 디자인등록출원시 디자인등록출원서에 그 취지 출원한 국명 및 출원의 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 4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권을 주장한 자는 최초로 출원한 국가의 정부가 인정하는 출원의 연월일을 면 및 도면의 등본을 디자인등록출원일부터 3월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권을 주장한 자가 제4항의 기간내에 동항에 규정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 는 그 우선권주장은 효력을 상실한다. 2특허청장은제1항에따른공개신청이있는때에는그디자인등록출원에관하여제78조에따른디자 재하여출원공개를하여야한다. 다만, 디자인등록출원된디자인이주는의미나내용등이일반인의 관념인선량한풍속에어긋나거나공공질서를해칠우려가있는경우에는출원공개를하지아니할수 , , > 1. 디자인이 주는 의미나 내용 등이 일반인의 통상적인 도덕관념인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거나 공공질 려가 있는 경우 2.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상 비밀로 취급 우 3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신청은 그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최초의 디자인등록여부결정의 등본이 송달된 이를 할 수 없다.< 개정 , > 4 삭제 < > [ 본조신설 ] 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고를 받거나 출원공개된 디자인임을 알고 그 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 또는 디자인을 업으로서 실시한 자에게 디자인등록출원인은 그 경고를 받거나 출원공개된 디자인임을 안 때부터 권의 설정등록시까지의 기간동안 그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의 실시에 대하여 통상 받을 수 에상당하는보상금의지급을청구할수있다.< 개정 > 3제2항의규정에의한청구권은당해디자인등록출원된디자인에대한디자인권의설정등록이있은후 이를 행사할 수 없다.< 개정 > 5제63조ㆍ제67조 또는 민법 제760조 및 동법 제766조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 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민법 제766조제1항중 "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 당해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일 " 로 본다.< 개정 , > 6출원공개후 디자인등록출원이 포기ㆍ무효 또는 취하된 때, 디자인등록출원의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이 확정 제29조의7제3항에 따른 디자인등록취소결정이 확정된 때 또는 제68조에 따른 디자인등록을 무효로 ( 같은조제1항제4호에따른경우는제외한다 ) 이확정된때에는제2항에따른청구권은처음부터발 것으로 본다.< 신설 , , > [ 본조신설 ] > 법제처 12 국가법령정보센터

13 제23조의5( 정보제공 ) 디자인등록출원된디자인에대하여는누구든지당해디자인이제26조제1항각호의어등록될수없다는취지의정보를증거와함께특허청장에게제공할수있다. < 개정 제23조의6( 거절결정된출원의공보게재 ) 특허청장은제16조제2항후단의규정에따라거절결정이나거절의심결이확정된때에는그디자인등록출원에관한사항을제78조의규정에따른디자인공보에게재다만, 디자인등록출원된디자인이제23조의2제2항단서에해당하는경우에는이를게재하지아니할수제24조 ( 디자인등록을받을수있는권리의승계 ) 1 디자인등록출원전에있어서디자인등록을받을수 2디자인등록을받을수있는권리는질권의목적으로할수없다.< 개정 > 3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지 아 분을 양도할 수 없다.< 개정 > [ 본조신설 ] [ 본조신설 ] 정 > [ 본조신설 ] 계는그승계인이디자인등록출원을하지아니하면제3자에게대항할수없다. 2 동일한자로부터승계한같은디자인등록을받을수있는권리에대하여같은날에둘이상의디자 있는때에는디자인등록출원인의협의에의하여정한자외의자의승계는그효력이발생하지아니한다 3 디자인등록출원 후에 있어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는 상속, 그 밖의 일반승계의 고는 디자인등록출원인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4 디자인등록을받을수있는권리의상속, 그밖의일반승계가있는경우에는승계인은지체없이 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5 동일인으로부터 승계한 같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에 관하여 같은 날에 둘 이상의 출원인변경신고가 있는 때에는 신고를 한 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정한 자 외의 자의 신고는 그 효력 니한다. 6 제2항및제5항의경우에는제16조제5항을준용한다. [ 전문개정 ] 제3장심사제25조 ( 심사관에의한심사 ) 1특허청장은심사관으로하여금디자인등록출원및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을게한다. < 개정 , > 2심사관의자격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25조의2( 선행디자인의조사등 ) 1 특허청장은디자인등록출원의심사에있어서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문기관을지정하여선행디자인의조사,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업무를의뢰할수있다. 2 특허청장은디자인등록출원의심사에관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관계행정기관, 해당디자전문기관또는디자인에관한지식과경험이풍부한자에게협조를요청하거나의견을들을수있다. 청장은예산의범위에서수당또는비용을지급할수있다. 3 제1항에따른전문기관의지정기준및선행디자인의조사등의의뢰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제25조의3( 전문기관지정의취소등 ) 1 특허청장은제25조의2제1항에따른전문기관이제1호에해당전문기관의지정을취소하여야하며, 제2호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지정을취소하거나 6개월이내의업무의정지를명할수있다. 법제처 13 국가법령정보센터

14 1.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전문기관의지정을받은경우 2. 제25조의2제3항에따른지정기준에적합하지아니하게된경우 2 특허청장은제1항에따라전문기관의지정을취소하려면청문을하여야한다. 3 제1항에따른전문기관의지정취소및업무정지의기준과절차등에필요한사항은산업통상자원부다.< 개정 > 제25조의4( 우선심사 ) 특허청장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되는디자인등록출원에대하여는심사관으다른디자인등록출원에우선하여심사하게할수있다. 1. 출원공개후디자인등록출원인이아닌자가업으로서디자인등록출원된디자인을실시하고있다고우 2. 대통령령으로정하는디자인등록출원으로서긴급처리가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 제26조 ( 디자인등록거절결정 ) 1심사관은디자인등록출원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디거절결정을하여야한다. < 개정 , , > 1. 제4조의24, 제5조부터제7조까지, 제9조제6항, 제10조, 제11조, 제11조의2, 제12 따라디자인등록을할수없는경우 2. 삭제 < > 3. 제3조제1항본문의규정에의한디자인등록을받을수있는권리를가지지아니하거나동조동항의하여디자인등록을받을수없는경우 4. 조약의규정에위반된경우 5. 유사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이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가. 유사디자인등록된디자인또는유사디자인등록출원된디자인을기본디자인으로표시한경우나. 기본디자인의디자인권이소멸된경우다. 기본디자인에관한디자인등록출원이무효ㆍ취하ㆍ포기되거나디자인등록거절결정이확정된경우라. 유사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인이기본디자인의디자인권자또는기본디자인에관한디자인등록출원인과경우 마. 유사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된디자인이기본디자인에유사하지아니한경우 2제1항의규정에불구하고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에대하여는제5조, 제7조, 제16조제1항ㆍ제2항의적용하지아니한다. 다만,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된디자인이제5조제1항본문의규정에따른공업상는것이거나제5조제2항의규정중국내에서널리알려진형상ㆍ모양ㆍ색채또는이들의결합에의하창작할수있는것인경우에는디자인등록거절결정을하여야한다.< 개정 , 심사관은제23조의5의규정에따른정보및증거의제공이있는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에대하여는제에불구하고그정보및증거에근거하여제1항의규정에따라디자인등록거절결정을할수 > [ 전문개정 ] [ 제목개정 , ] 제27조 ( 거절이유통지 ) 1심사관은제26조의규정에의하여디자인등록거절결정을하고자할때에는그디원인에게거절이유 ( 제26조제1항각호의 1에해당하는이유를말하며, 이하 " 거절이유 " 라한다 ) 를정하여의견서를제출할수있는기회를주어야한다. < 개정 , , 2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디자인중일부디자인에대하여거절이유가있는경우에는그해당디자인의일련자인의대상이되는물품및거절이유를명시하여야한다.< 신설 , , 법제처 14 국가법령정보센터

15 제27조의2( 재심사의청구 ) 1 디자인등록출원인은그디자인등록출원에관하여거절결정등본을송달받은날 30일 ( 제4조의14제1항에따라제67조의3에따른기간이연장된경우그연장된기간을말한다 ) 등록출원서에첨부된도면, 도면의기재사항및사진이나견본을보정하여해당디자인등록출원에관하여하 " 재심사 " 라한다 ) 를청구할수있다. 다만, 재심사에따른디자인등록거절결정이있거나제67조청구가있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2 제1항에따른재심사의청구가있는경우해당디자인등록출원에대하여종전에이루어진디자인등은취소된것으로본다. 3 제1항에따른재심사의청구는취하할수없다. 제28조 ( 디자인등록결정 ) 심사관은디자인등록출원에대하여거절이유를발견할수없는때에는디자인등록결여야한다. < 개정 , > [ 제목개정 , ] 제29조 ( 디자인등록여부결정의방식 ) 1디자인등록여부결정은서면으로하여야하며그이유를붙여야한다 , > 2특허청장은디자인등록여부결정이있는경우에는그결정의등본을디자인등록출원인에게송달하여야한다정 , > [ 제목개정 , ] 제29조의2(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 ) 1누구든지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에의한디자인권의설정등록이있는디자인무심사등록공고일후 3개월이되는날까지해당디자인무심사등록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이유로특허청장에게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을할수있다. 이경우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디자인등록에는각디자인마다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을할수있다. < 개정 , 제4조의24, 제5조, 제6조, 제7조제1항, 제10조및제16조제1항ㆍ제2항에위반된경우 2. 제3조제1항본문의규정에의한디자인등록을받을수있는권리를가지지아니하거나동조동항의하여디자인등록을받을수없는경우 3. 조약에위반된경우 2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을하는자 ( 이하 "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인 " 이라한다 ) 는다음각호의사항한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서에필요한증거를첨부하여특허청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개정 , > 1.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인의성명및주소 ( 법인인경우에는그명칭및영업소의소재지 ) 1의2.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인의대리인이있는경우에는그대리인의성명및주소나영업소의인이특허법인ㆍ특허법인 ( 유한 ) 인경우에는그명칭, 사무소의소재지및지정된변리사의성명 ) 2.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의대상이되는등록디자인의표시 3.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의취지 4.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의이유및필요한증거의표시 3제29조의4제3항의규정에의하여지정된심사장 ( 審査長 ) 은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이있는때에는심사등록이의신청서부본을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의대상이된등록디자인의디자인권자에게송달하고을정하여답변서를제출할기회를주어야한다.< 개정 , > 4제68조제6항의규정은제1항의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에관하여이를준용한다.< 개정 [ 본조신설 ] 법제처 15 국가법령정보센터

16 제29조의3(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이유등의보정 )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인은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한부터 30일이내에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서에기재한이유또는증거를보정할수있다. < 개정 20 제29조의4( 심사ㆍ결정의합의체 ) 1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은 3인의심사관합의체가심사ㆍ결정한다. < 개제29조의5(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심사에서의직권심사 ) 1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에관한심사를할때인권자나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인에게기간을정하여그이유에관하여의견을진술할수있는기회를제29조의6(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의병합또는분리 ) 심사관합의체는 2 이상의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제29조의7(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에대한결정 ) 1심사관합의체는제29조의2제3항및제29조의3의기간이경과한후에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에대한결정을하여야한다. < 개정 > 제29조의8(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에대한결정방식 ) 1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에대한결정은다음각항을적은서면으로하여야하며, 결정을한심사관은이에기명날인하여야한다. < 개정 [ 본조신설 ] > 2특허청장은각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에대하여심사관합의체를구성할심사관을지정하여야한다 > 3특허청장은제2항의규정에의하여지정된심사관중 1인을심사장으로지정하여야한다. 4 심사관합의체및심사장에관하여는제72조의7제2항ㆍ제72조의8제2항및제72조의9제2항ㆍ제 다.< 개정 > [ 본조신설 ] 디자인권자나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인이신청하지아니한이유에대하여도이를심사할수있다. 이 한다. 2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에 관한 심사를 할 때에는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인이 신청하지 아니한 등록 인에 관하여는 심사할 수 없다. [ 본조신설 ] [ 종전제29조의5는제29조의7로이동 < >] 하거나분리하여심사ㆍ결정할수있다. [ 본조신설 ] 2심사장은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인이 그 이유 및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9조의2제3 에 불구하고 제29조의3의 규정에 의한 기간의 경과후에 결정으로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을 각하할 < 개정 , > 3심사관합의체는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등록디자인을 취소한다는 취 결정 ( 이하 " 디자인등록취소결정 " 이라한다 ) 을하여야한다.< 개정 , 디자인등록취소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그 디자인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개정 > 5심사관합의체는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이이유없다고인정될때에는그디자인등록을유지한다는취지의 정 ( 이하 " 디자인등록유지결정 " 이라한다 ) 을하여야한다.< 개정 ,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 및 디자인등록유지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 > [ 본조신설 ] [ 제29조의5에서이동 < >] 법제처 16 국가법령정보센터

17 1.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사건의번호 2. 디자인권자와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인의성명및주소 ( 법인인경우에는그명칭및영업소의소 3. 디자인권자와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인의대리인이있는경우에는그대리인의성명및주소나재지 ( 대리인이특허법인ㆍ특허법인 ( 유한 ) 인경우에는그명칭, 사무소의소재지및지정된변리사의 4. 결정에관련된디자인의표시 5. 결정의결론및이유 6. 결정연월일 2심사장은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에대한결정이있는때에는그등본을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인과인권자에게송달하여야한다. [ 본조신설 ] 제29조의9(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의취하 ) 1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은제29조의5제1항후단의규정에의견진술의통지가있거나제29조의8제2항의규정에따른결정등본의송달이있은후에는이를취하할 2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을취하하면그이의신청은처음부터없었던것으로본다.< 개정 [ 본조신설 ] 제30조 ( 심판규정의심사에의준용 ) 디자인등록출원의심사에관하여는제72조의11( 같은조제6호는제용한다. 이경우 " 심판 " 은 " 심사 " 로, " 심판관 " 은 " 심사관 " 으로본다. [ 전문개정 ] 제30조의2( 심사또는소송절차의중지 ) 1 디자인등록출원의심사는필요한경우에는심결이확정될때까절차가완결될때까지그절차를중지할수있다. 2 법원은필요한경우에는디자인등록출원에대한결정이확정될때까지그소송절차를중지할수있다 3 제1항및제2항에따른중지에대하여는불복할수없다. 제30조의3( 준용규정 )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의심사ㆍ결정에관하여는제30조의2, 제72조의5, 제7 조제6호는제외한다 ), 제72조의18제7항, 제72조의21, 제72조의29제3항부터제6항까지및다. 제4장등록료및디자인등록등 < 개정 > 제31조 ( 디자인등록료 ) 1 제39조제1항에따른디자인권의설정등록을받으려는자는설정등록을받으려는 " 설정등록일 " 이라한다 ) 부터 3년분의디자인등록료 ( 이하 " 등록료 " 라한다 ) 를납부하여야하며, 디자음연도분부터의등록료를해당권리의설정등록일에해당하는날을기준으로매년 1년분씩납부하여야정 > 2 제1항에도불구하고디자인권자는그다음연도분부터의등록료를그납부연차순서에따라수년분연차분을함께납부할수있다.< 개정 > 3 제1항및제2항에따른등록료, 납부방법, 납부기간, 그밖에필요한사항은산업통상자원부령설 , > 제31조의2( 디자인등록료를납부할때의디자인별포기 ) 1복수디자인등록출원에대한디자인등록결정을받은록료를납부하는때에는디자인별로이를포기할수있다. < 개정 > 법제처 17 국가법령정보센터

18 2제1항의규정에의한디자인의포기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정한다.< 개정 , > [ 본조신설 ] 제32조 ( 이해관계인에의한등록료의납부 ) 1이해관계인은납부하여야할자의의사에불구하고등록료를있다. 2이해관계인은제1항의규정에의하여등록료를납부한경우에는납부하여야할자가현재이익을받그비용의상환을청구할수있다. 제33조 ( 등록료의추가납부등 ) 1 디자인권의설정등록을받으려는자또는디자인권자는제31조제3항에납부기간이지난후에도 6개월이내에등록료를추가납부할수있다. < 개정 > 2제1항에따라등록료를추가납부할때에는납부하여야할등록료의 2배의범위에서산업통상자원부령는금액을납부하여야한다.< 개정 , > 3 제1항에따른추가납부기간에등록료를납부하지아니한때 ( 추가납부기간이만료되더라도제33조의따른보전기간이만료되지아니한경우에는그보전기간에보전하지아니한때를말한다 ) 에는디자인권의을받으려는자의디자인등록출원은포기한것으로보며, 디자인권자의디자인권은제31조제1항또는라납부된등록료에해당하는기간이만료되는날의다음날로소급하여그디자인권이소멸된것으로 > 제33조의2( 등록료의보전 ) 1특허청장은디자인권의설정등록을받으려는자또는디자인권자가제31조제제33조제1항에따른기간이내에등록료의일부를납부하지아니한경우에는등록료의보전 ( 補塡 ) 을. < 개정 , > 2제1항의규정에의하여보전명령을받은자는그보전명령을받은날부터 1월이내에등록료를보전 3제2항에따라등록료를보전하는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납부하지아니한범위에서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정하는금액을납부하여야한다.< 개정 , 등록료를제31조제3항에따른납부기간이지난후보전하는경우 2. 등록료를제33조제1항에따른추가납부기간이지난후보전하는경우 [ 본조신설 ] [ 종전제33조의2는제33조의3으로이동 < >] 제33조의3( 등록료의추가납부또는보전에의한디자인등록출원과디자인권의회복등 ) 1디자인권의설정으려는자또는디자인권자가책임질수없는사유로말미암아제33조제1항에따른추가납부기간이내납부하지아니하였거나제33조의2제2항에따른보전기간이내에보전하지아니한경우에는그사유가터 14일이내에그등록료를납부하거나보전할수있다. 다만, 추가납부기간의만료일또는보전기늦은날부터 6개월이지난때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 개정 , 제1항에따라등록료를납부하거나보전한자는제33조제3항에도불구하고그디자인등록출원을포기한것으로보며, 그디자인권은계속하여존속하고있던것으로본다.< 개정 , 2 3제33조제1항에따른추가납부기간이내에등록료를납부하지아니하였거나제33조의2제2항에따른이내에보전하지아니하여실시중인등록디자인의디자인권이소멸한경우그디자인권자는추가납부기간전기간만료일부터 3개월이내에제31조에따른등록료의 3배를납부하고그소멸한권리의회복을. 이경우그디자인권은계속하여존속하고있던것으로본다.< 신설 , 제2항또는제3항에따른디자인등록출원또는디자인권의효력은등록료추가납부기간이지난날부터나보전한날까지의기간 ( 이하이조에서 " 효력제한기간 " 이라한다 ) 중에다른사람이그디자인또디자인을실시한행위에대하여는효력이미치지아니한다.< 개정 , 2004 법제처 18 국가법령정보센터

19 > 5효력제한기간중국내에서선의로제2항또는제3항의규정에의한디자인등록출원된디자인, 등록디이와유사한디자인을업으로실시하거나이를준비하고있는자는그실시또는준비를하고있는업목적의범위안에서그디자인권에대하여통상실시권을가진다.< 개정 , 제5항의규정에의하여통상실시권을가진자는디자인권자또는전용실시권자에게상당한대가를지한다.< 개정 , > [ 본조신설 ] [ 제목개정 , ] [ 제33조의2에서이동 < >] 제34조 ( 수수료 ) 1디자인등록출원ㆍ청구및기타의절차를밟는자는수수료를납부하여야한다. < 개정 > 2제1항의규정에의한수수료ㆍ그납부방법및납부기간그밖에필요한사항은산업통상자원부령으 < 개정 , , , , 제35조 ( 등록료또는수수료의감면 ) 1특허청장은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등록료및수수료는제31 규정에불구하고이를면제한다. < 개정 > 1. 국가에속하는디자인등록출원또는디자인권에관한수수료또는등록료 2. 제68조제1항의규정에의한심사관의무효심판청구에대한수수료 2특허청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규정에의한수급권자및산업통상자원부령이정하는자자인등록출원또는그디자인등록출원하여받은디자인권인경우에는제31조및제34조의규정에불구상자원부령으로정하는등록료및수수료를감면할수있다.< 개정 , , , , , > 3제2항의규정에의하여등록료및수수료를감면받고자하는자는산업통상자원부령이정하는서류를에게제출하여야한다.< 개정 , , , 제36조 ( 등록료등의반환 ) 1납부된등록료및수수료는이를반환하지아니한다. 다만, 다음각호의하는경우에는납부한자의청구에의하여이를반환한다. < 개정 , 잘못납부된등록료및수수료 2. 디자인등록취소결정또는디자인등록을무효로한다는심결이확정된연도의다음연도부터의등록료 3. 디자인등록출원 ( 우선심사신청이있는디자인등록출원, 분할출원또는분할출원의기초가된디자인제외한다 ) 후 1개월이내에해당디자인등록출원을취하하거나포기한경우이미납부된수수료중원료 2특허청장은납부된등록료와수수료가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이를납부한자여야한다.< 개정 > 3제1항각호외의부분단서의규정에따른등록료와수수료의반환을위한청구는제2항의규정받은날부터 3년을경과한때에는할수없다.< 개정 , > [ 전문개정 ] 제37조 ( 디자인등록원부 ) 1특허청장은특허청에디자인등록원부를비치하고다음각호의사항을등록한다 , > 1. 디자인권의설정ㆍ이전ㆍ소멸ㆍ회복또는처분의제한 2. 전용실시권또는통상실시권의설정ㆍ보존ㆍ이전ㆍ변경ㆍ소멸또는처분의제한 3. 디자인권ㆍ전용실시권또는통상실시권을목적으로하는질권의설정ㆍ이전ㆍ변경ㆍ소멸또는처분의 법제처 19 국가법령정보센터

20 2제1항의규정에의한디자인등록원부는그전부또는일부를전자적기록매체등으로작성할수 , > 3제1항및제2항에규정된것외의등록사항및등록절차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 제38조 ( 디자인등록증의교부 ) 1특허청장은디자인권의설정등록을한때에는디자인권자에게디자인등록증을여야한다. < 개정 > 2특허청장은디자인등록증이디자인등록원부기타서류와부합되지아니한때에는신청에의하여또는디자인등록증을회수하여정정교부하거나새로운디자인등록증을교부하여야한다.< 개정 제5장디자인권 < 개정 > 제39조 ( 디자인권의설정등록 ) 1디자인권은설정등록에의하여발생한다. < 개정 > 2특허청장은제31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등록료를납부한때, 제33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등부한때, 제33조의2제2항의규정에의하여등록료를보전한때, 제33조의3제1항의규정에의하하거나보전한때또는제35조제1항제1호및제2항의규정에의하여그등록료가면제된때에는하기위한등록을하여야한다.< 개정 , > 3특허청장은제2항의규정에따른등록을한경우에는디자인권자의성명ㆍ주소및디자인등록번호등이정하는그디자인에관한사항을디자인공보에게재하여등록공고를하여야한다.< 개정 제40조 ( 디자인권의존속기간 ) 1디자인권의존속기간은디자인권의설정등록이있는날부터 15년으로한다사디자인의디자인권의존속기간만료일은그기본디자인의디자인권의존속기간만료일로한다. < 개정 , , > 2정당한권리자의디자인등록출원에대하여제15조의규정에의하여디자인권이설정등록된경우에는디자인권의존속기간은무권리자가한디자인권의설정등록일의다음날부터기산한다.< 개정 > 제41조 ( 디자인권의효력 ) 디자인권자는업으로서등록디자인또는이와유사한디자인을실시할권리를독만, 그디자인권에관하여전용실시권을설정한때에는제47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전용실시권자가인또는이와유사한디자인을실시할권리를독점하는범위안에서는그러하지아니하다. < 개정 200 제42조 ( 유사디자인의디자인권 ) 제7조제1항의규정에의한유사디자인의디자인권은그기본디자인의디자체한다. < 개정 > 제43조 ( 등록디자인의보호범위 ) 등록디자인의보호범위는디자인등록출원서의기재사항및그출원서에첨부ㆍ사진또는견본과도면에기재된디자인의설명에표현된디자인에의하여정하여진다. < 개정 20 제44조 ( 디자인권의효력이미치지아니하는범위 ) 1디자인권의효력은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사항에니한다. < 개정 > 법제처 20 국가법령정보센터

21 1. 연구또는시험을하기위한등록디자인의실시 2. 국내를통과하는데불과한선박ㆍ항공기ㆍ차량또는이에사용되는기계ㆍ기구ㆍ장치기타의물건 3. 디자인등록출원시부터국내에있는물건 2글자체가디자인권으로설정등록된경우그디자인권의효력은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경우에는한다.< 신설 > 1. 타자ㆍ조판또는인쇄등의통상적인과정에서글자체를사용하는경우 2. 제1호의규정에따른글자체의사용으로생산된결과물인경우 제45조 ( 타인의등록디자인등과의관계 ) 1디자인권자ㆍ전용실시권자또는통상실시권자는등록디자인이그디록출원일전에출원된타인의등록디자인또는이와유사한디자인ㆍ특허발명ㆍ등록실용신안또는등록상표를하거나디자인권이그디자인권의디자인등록출원일전에출원된타인의특허권ㆍ실용신안권또는상표권과는경우에는그디자인권자ㆍ특허권자ㆍ실용신안권자또는상표권자의허락을얻지아니하거나제70조의의하지아니하고는자기의등록디자인을업으로서실시할수없다. < 개정 , 디자인권자ㆍ전용실시권자또는통상실시권자는그등록디자인에유사한디자인이그디자인등록출원일전에원된타인의등록디자인또는이와유사한디자인ㆍ특허발명ㆍ등록실용신안또는등록상표를이용하거나인권의등록디자인에유사한디자인이디자인등록출원일전에출원된타인의디자인권ㆍ특허권ㆍ실용신안권상표권과저촉되는경우에는그디자인권자ㆍ특허권자ㆍ실용신안권자또는상표권자의허락을얻지아니하거 70조의규정에의하지아니하고는자기의등록디자인에유사한디자인을업으로서실시할수없 , , > 3디자인권자ㆍ전용실시권자ㆍ통상실시권자는등록디자인또는이와유사한디자인이그디자인등록출원일전발생한타인의저작권을이용하거나저촉되는경우에는저작권자의허락을얻지아니하고는자기의등록디는이와유사한디자인을업으로서실시할수없다.< 개정 , > 제46조 ( 디자인권의양도및공유 ) 1디자인권은이를양도할수있다. 다만, 기본디자인의디자인권과자인권은함께양도하여야한다. < 개정 > 2디자인권이공유인경우에각공유자는다른공유자의동의를얻지아니하면그지분을양도하거나그적으로하는질권을설정할수없다.< 개정 > 3디자인권이공유인경우에는각공유자는계약으로특별히약정한경우를제외하고는다른공유자의동아니하고그등록디자인또는이와유사한디자인을자신이실시할수있다.< 개정 디자인권이공유인경우에는각공유자는다른공유자의동의를얻지아니하면그디자인권에대하여을설정하거나통상실시권을허락할수없다.< 개정 > 5복수디자인등록된디자인권은각디자인권마다분리하여이전할수있다.< 신설 > 제47조 ( 전용실시권 ) 1디자인권자는그디자인권에대하여타인에게전용실시권을설정할수있다. < 개정 > 2제1항의규정에의한전용실시권의설정을받은전용실시권자는그설정행위로정한범위안에서업으로록디자인또는이와유사한디자인을실시할권리를독점한다.< 개정 > 3전용실시권자는실시사업과같이이전하는경우또는상속기타일반승계의경우를제외하고는디자인권의를얻지아니하면그전용실시권을이전할수없다.< 개정 > 4전용실시권자는디자인권자의동의를얻지아니하면그전용실시권을목적으로하는질권을설정하거나시권을허락할수없다.< 개정 > 법제처 21 국가법령정보센터

22 5제46조제2항내지제4항의규정은전용실시권에관하여이를준용한다. 제48조 ( 디자인권및전용실시권의등록의효력 ) 1 다음각호에해당하는사항은등록하지아니하면그지아니한다. 1. 디자인권의이전 ( 상속, 그밖의일반승계에의한경우는제외한다 ) ㆍ포기에의한소멸또는처분 2. 전용실시권의설정ㆍ이전 ( 상속, 그밖의일반승계에의한경우는제외한다 ) ㆍ변경ㆍ소멸 ( 혼동에의외한다 ) 또는처분의제한 3. 디자인권또는전용실시권을목적으로하는질권의설정ㆍ이전 ( 상속, 그밖의일반승계에의한경 ) ㆍ변경ㆍ소멸 ( 혼동에의한경우는제외한다 ) 또는처분의제한 2 제1항각호에따른디자인권ㆍ전용실시권및질권의상속, 그밖의일반승계의경우에는지체특허청장에게신고하여야한다. 제49조 ( 통상실시권 ) 1디자인권자는그디자인권에대하여타인에게통상실시권을허락할수있다. < 개정 > 2통상실시권자는이법의규정에의하여또는설정행위로정한범위안에서업으로서그등록디자인또사한디자인을실시할수있는권리를가진다.< 개정 , > 3 제70조에따른통상실시권은그통상실시권자의해당디자인권과함께이전되고해당디자인권이는함께소멸된다.< 개정 > 4 제3항외의통상실시권은실시사업과같이이전하는경우또는상속, 그밖의일반승계의경우를자인권자 ( 전용실시권자에관한통상실시권에있어서는디자인권자및전용실시권자 ) 의동의를받지아니하할수없다.< 신설 > 5 제3항외의통상실시권은디자인권자 ( 전용실시권자에관한통상실시권에있어서는디자인권자및전용 ) 의동의를받지아니하면그통상실시권을목적으로하는질권을설정할수없다.< 신설 통상실시권에관하여는제46조제2항ㆍ제3항을준용한다.< 신설 > 제50조 ( 선사용에의한통상실시권 ) 디자인등록출원시에그디자인등록출원된디자인의내용을알지못하고을창작하거나그디자인을창작한자로부터지득하여국내에서그등록디자인또는이와유사한디자인을하거나그사업의준비를하고있는자는그실시또는준비를하고있는디자인및사업의목적디자인등록출원된디자인에대한디자인권에대하여통상실시권을가진다. < 개정 , > 제50조의2( 선출원에따른통상실시권 ) 타인의디자인권이설정등록되는때에그디자인등록출원된디자인의알지못하고그디자인을창작하거나그디자인을창작한자로부터지득하여국내에서그디자인또는디자인의실시사업을하거나그사업의준비를하고있는자 ( 제50조에해당하는자를제외한다 ) 는다건을갖춘경우에한하여그실시또는준비를하고있는디자인및사업의목적범위안에서그디통상실시권을가진다. 1. 타인이디자인권을설정등록받기위하여디자인등록출원을한날이전에그디자인또는이와유대하여디자인등록출원을하고, 그디자인등록출원에관한디자인의실시사업을하거나그사업의준비것 2. 제1호중먼저디자인등록출원한디자인이제5조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여거절결정이취지의심결이확정되었을것 [ 본조신설 ] 제51조 ( 무효심판청구등록전의실시에의한통상실시권 ) 1디자인등록에대한무효심판청구의등록전에다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가등록디자인이무효사유에해당되는것을알지못하고국내에서그디자인또 법제처 22 국가법령정보센터

23 사한디자인의실시사업을하거나그사업의준비를하고있는경우에는그실시또는준비를하고있사업의목적의범위에서그디자인권또는디자인등록을무효로한당시에존재하는전용실시권에대하여권을가진다. < 개정 , , > 1. 동일또는유사한디자인에대한 2이상의등록디자인중그하나의디자인등록을무효로한경우의 2. 디자인등록을무효로하고동일또는유사한디자인에관하여정당한권리자에게디자인등록을한자인권자 3. 제1호및제2호의경우에있어서그무효로된디자인권에대하여무효심판청구의등록당시에이나통상실시권또는그전용실시권에대한통상실시권을취득한자로서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가. 해당통상실시권또는전용실시권의등록을받은자나. 제52조의2제2항에해당하는통상실시권을취득한자 2제1항의규정에의하여통상실시권을가진자는디자인권자또는전용실시권자에게상당한대가를지한다.< 개정 > [ 제목개정 ] 제52조 ( 디자인권등의존속기간만료후의통상실시권 ) 1등록디자인에유사한디자인이그디자인등록출원디자인등록출원일과같은날에출원되어등록된디자인권 ( 이하 " 원디자인권 " 이라한다 ) 과저촉되는경우권의존속기간이만료되는때에는원디자인권자는원디자인권의범위안에서그디자인권에대하여통상실시지거나원디자인권의존속기간만료당시에존재하는그디자인권에대한전용실시권에대하여통상실시권다. < 개정 > 2제1항의경우에있어서원디자인권의만료당시에존재하는원디자인권에대한전용실시권자또는제5 1항에따라등록된통상실시권자는원권리의범위에서그디자인권에대하여통상실시권을가지거나원디존속기간만료당시에존재하는그디자인권에대한전용실시권에대하여통상실시권을가진다.< 개정 , , > 3제1항및제2항의규정은등록디자인또는이와유사한디자인이그디자인등록출원일전또는디자인과같은날에출원되어등록된특허권ㆍ실용신안권과저촉되고그특허권또는실용신안권의존속기간이경우에관하여이를준용한다.< 개정 > 4제2항 ( 제3항에서준용하는경우를포함한다 ) 의규정에의하여통상실시권을가지는자는그디자인권디자인권에대한전용실시권자에게상당한대가를지급하여야한다.< 개정 > [ 전문개정 ] [ 제목개정 ] 제52조의2( 통상실시권의등록의효력 ) 1 통상실시권을등록한때에는그등록후에디자인권또는전용한자에대하여도그효력이발생한다. 2 제33조의3제5항, 제50조, 제50조의2, 제51조, 제52조, 제58조, 제74조의2, 제 10조제1항에따른통상실시권은등록이없더라도제1항에따른효력이발생한다. 3 통상실시권의이전ㆍ변경ㆍ소멸또는처분의제한, 통상실시권을목적으로하는질권의설정ㆍ이전ㆍ멸또는처분의제한은등록하지아니하면제3자에게대항할수없다. 제53조 ( 디자인권의포기 ) 디자인권자는디자인권을포기할수있다. < 개정 > 제54조 ( 디자인권등의포기의제한 ) 1디자인권자는전용실시권자ㆍ질권자또는제47조제4항ㆍ제49조제1항발명진흥법 제10조제1항의규정에의한통상실시권자의동의를얻지아니하면디자인권을포기할수정 , , > 법제처 23 국가법령정보센터

24 2전용실시권자는질권자또는제47조제4항의규정에의한통상실시권자의동의를얻지아니하면전용포기할수없다. 3통상실시권자는질권자의동의를얻지아니하면통상실시권을포기할수없다. 제55조 ( 포기의효과 ) 디자인권ㆍ전용실시권및통상실시권의포기가있는때에는디자인권ㆍ전용실시권및권은그때부터효력이소멸된다. < 개정 > 제56조 ( 질권 ) 디자인권ㆍ전용실시권또는통상실시권을목적으로하는질권을설정한때에는질권자는계약히정한경우를제외하고는당해등록디자인을실시할수없다. < 개정 > 제57조 ( 질권의물상대위 ) 질권은이법에의한보상금또는등록디자인의실시에대하여받을대가나물이를행사할수있다. 다만, 그지급또는인도전에이를압류하여야한다. < 개정 제58조 ( 질권행사로인한디자인권의이전에따른통상실시권 ) 디자인권자는디자인권을목적으로하는질권에그등록디자인또는이와유사한디자인을실시하고있는경우에는그디자인권이경매등에의하여그디자인권에대하여통상실시권을가진다. 이경우디자인권자는경매등에의한디자인권을이전받은한대가를지급하여야한다. < 개정 , > [ 전문개정 ] 제59조 ( 상속인이없는경우의디자인권의소멸 ) 디자인권은상속이개시된때상속인이없는경우에는소정 > 제60조삭제 < > 제61조 ( 대가및보상금액에대한집행명의 ) 이법에따라특허청장이정한대가와보상금액에관하여확행력있는집행명의와같은효력을가진다. 이경우집행력있는정본은특허청소속공무원이부여한 [ 전문개정 ] 제6장디자인권자의 < 보호개정 > 제62조 ( 권리침해에대한금지청구권등 ) 1디자인권자또는전용실시권자는자기의권리를침해한자또는가있는자에대하여그침해의금지또는예방을청구할수있다. < 개정 > 2제13조제1항의규정에따라비밀로할것을청구한디자인에관한디자인권자및전용실시권자는부령이정하는바에따라그디자인에관한다음각호의사항에대하여특허청장으로부터증명을받은하여경고한후가아니면제1항의규정에따른청구를할수없다.< 신설 , 디자인권자및전용실시권자 ( 전용실시권자가청구하는경우에한한다 ) 의성명및주소 ( 법인인경우및주된사무소의소재지를말한다 ) 2. 디자인등록출원번호및출원일 3. 디자인등록번호및등록일 4. 디자인등록출원서에첨부한도면ㆍ사진또는견본의내용 3디자인권자또는전용실시권자는제1항의규정에의한청구를할때에는침해행위를조성한물품의폐위에제공된설비의제거기타침해의예방에필요한행위를청구할수있다.< 개정 법제처 24 국가법령정보센터

25 제63조 ( 침해로보는행위 ) 등록디자인이나이와유사한디자인에관한물품의생산에만사용하는물품을산ㆍ양도ㆍ대여ㆍ수출또는수입하거나업으로서그물품의양도또는대여의청약을하는행위는당해는전용실시권을침해한것으로본다. < 개정 , , 제64조 ( 손해액의추정등 ) 1디자인권자또는전용실시권자는고의또는과실로인하여자기의디자인권또권을침해한자에대하여그침해에의하여자기가입은손해의배상을청구하는경우당해권리를침침해행위를하게한물건을양도한때에는그물건의양도수량에디자인권자또는전용실시권자가당해침없었다면판매할수있었던물건의단위수량당이익액을곱한금액을디자인권자또는전용실시권자가입으로할수있다. 이경우손해액은디자인권자또는전용실시권자가생산할수있었던물건의수량에물건의수량을뺀수량에단위수량당이익액을곱한금액을한도로한다. 다만, 디자인권자또는전용해행위외의사유로판매할수없었던사정이있는때에는당해침해행위외의사유로판매할수없었금액을빼야한다. < 신설 , > 2디자인권자또는전용실시권자가고의또는과실에의하여자기의디자인권또는전용실시권을침해한여그침해에의하여자기가받은손해의배상을청구하는경우권리를침해한자가그침해행위에받은때에는그이익의액을디자인권자또는전용실시권자가받은손해의액으로추정한다.< 개정 2 3디자인권자또는전용실시권자가고의또는과실에의하여자기의디자인권또는전용실시권을침해한여그침해에의하여자기가받은손해의배상을청구하는경우그등록디자인의실시에대하여통상금액에상당하는액을디자인권자또는전용실시권자가받은손해의액으로하여그손해배상을청구할 < 개정 > 4제3항의규정에불구하고손해의액이동항에규정하는금액을초과하는경우에는그초과액에대하상을청구할수있다. 이경우디자인권또는전용실시권을침해한자에게고의또는중대한과실이원은손해배상의액을정함에있어서이를참작할수있다.< 개정 , 법원은디자인권또는전용실시권의침해에관한소송에있어서손해가발생된것은인정되나그손하기위하여필요한사실을입증하는것이해당사실의성질상극히곤란한경우에는제1항내지제불구하고변론전체의취지와증거조사의결과에기초하여상당한손해액을인정할수있다.< 신설 > 제65조 ( 과실의추정 ) 1타인의디자인권또는전용실시권을침해한자는그침해행위에대하여과실이있정한다. 다만, 제13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비밀디자인으로설정등록된디자인권또는전용실시권의여는그러하지아니하다. < 개정 , > 2제1항의규정은디자인무심사등록디자인의디자인권자ㆍ전용실시권자또는통상실시권자가타인의디자인권는전용실시권을침해한경우에관하여이를준용한다.< 신설 , , 2 제66조 ( 디자인권자등의신용회복 ) 법원은고의또는과실에의하여디자인권또는전용실시권을침해함으로권자또는전용실시권자의업무상의신용을실추하게한자에대하여는디자인권자또는전용실시권자의하여손해배상에갈음하거나손해배상과함께디자인권자또는전용실시권자의업무상의신용회복을위하여조치를명할수있다. < 개정 > 제67조 ( 서류의제출 ) 법원은디자인권또는전용실시권의침해에관한소송에있어서당사자의신청에의해행위로인한손해의계산을하는데에필요한서류를제출하도록다른당사자에게명할수있다. 다소지자가그서류의제출을거절할정당한이유가있는때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 전문개정 ] 법제처 25 국가법령정보센터

26 제7장심판 < 개정 > 제 67 조의 2( 보정각하결정에대한심판 ) 제 18 조의 2 제 1 항의규정에의한보정각하결정을받은자가그결 때에는그결정등본을송달받은날부터 30 일이내에심판을청구할수있다. [ 본조신설 ] 제 67 조의 3( 디자인등록거절결정또는디자인등록취소결정에대한심판 ) 디자인등록거절결정또는디자인등록취 을받은자가불복하는때에는그결정등본을송달받은날부터 30일이내에심판을청구할수있다 > [ 본조신설 ] 제68조 ( 디자인등록의무효심판 ) 1이해관계인또는심사관은디자인등록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는무효심판을청구할수있다. 이경우제11조의2에따라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디자인등록에대하여인마다청구할수있다. < 개정 , , , 제4조의24, 제5조, 제6조, 제7조제1항, 제10조및제16조제1항ㆍ제2항에위반된경우 2. 제3조제1항본문의규정에의한디자인등록을받을수있는권리를가지지아니하거나동조동항의하여디자인등록을받을수없는경우 3. 조약에위반된경우 4. 디자인등록된후그디자인권자가제4조의24에따라디자인권을향유할수없는자로되거나조약에위반된경우 2제1항의규정에의한심판은디자인권이소멸된후에도이를청구할수있다.< 개정 디자인등록 ( 유사디자인의디자인등록을제외한다 ) 을무효로한다는심결이확정된때에는그디자인권은터없었던것으로본다. 다만, 제1항제4호의규정에의하여디자인등록을무효로한다는심결이확정인권은그디자인등록이동호에해당하게된때부터없었던것으로본다.< 개정 > 4기본디자인의디자인등록을무효로한다는심결이확정된때에는그유사디자인의디자인등록은무효 < 개정 > 5유사디자인의디자인등록을무효로한다는심결이확정된때또는제4항의규정에의하여유사디자인등록이무효가된때에는유사디자인의디자인권은처음부터없었던것으로본다. 다만, 제1항제4호의여유사디자인의디자인등록을무효로한다는심결이확정된때에는유사디자인의디자인권은그유사디자자인등록이동호에해당하게된때부터없었던것으로본다.< 개정 > 6심판장은제1항의심판의청구가있는때에는그취지를당해디자인권의전용실시권자기타디자인에록을한권리를가지는자에게통지하여야한다.< 개정 > 제69조 ( 권리범위확인심판 ) 디자인권자ㆍ전용실시권자또는이해관계인은등록디자인의보호범위를확인하기디자인권의권리범위확인심판을청구할수있다. < 개정 , > 제70조 ( 통상실시권허여의심판 ) 1디자인권자ㆍ전용실시권자또는통상실시권자는당해등록디자인또는등에유사한디자인이제45조제1항또는제2항의규정에해당되어실시의허락을받고자하는경우에한이유없이허락하지아니하거나그타인의허락을받을수없는때에는자기의등록디자인또는등록사한디자인의실시에필요한범위안에서통상실시권허여의심판을청구할수있다. < 개정 > 2제1항의규정에의한심판에의하여통상실시권을허여한자가그통상실시권의허여를받은자의등는등록디자인에유사한디자인의실시를필요로하는경우에그통상실시권을허여받은자가실시를니하거나실시의허락을받을수없는때에는통상실시권의허여를받아실시하고자하는등록디자인 법제처 26 국가법령정보센터

27 자인에유사한디자인의범위안에서통상실시권허여의심판을청구할수있다.< 개정 , 3제1항및제2항의규정에의한통상실시권자는특허권자ㆍ실용신안권자ㆍ디자인권자또는그전용실시대하여대가를지급하여야한다. 다만, 자기가책임질수없는사유에의하여지급할수없는때에는하여야한다.< 개정 > 4제3항의규정에의한통상실시권자는그대가를지급하지아니하거나공탁을하지아니하면그특허실용신안또는등록디자인이나이와유사한디자인을실시할수없다.< 개정 , 2 제71조 ( 심사규정의디자인등록거절결정에대한심판에의준용 ) 1 디자인등록거절결정에대한심판에관하여 18조제1항부터제4항까지, 제18조제5항본문, 제18조의2, 제27조및제28조를준용한다. 문중 " 제28조에따른디자인등록결정또는제26조에따른디자인등록거절결정에해당하는결정 ( 이하여부결정 " 이라한다 ) 의통지서가송달되기전까지 " 는 " 거절이유통지에의한의견서제출기간에 " 로보고, 2제3항중 " 제67조의2의규정에의하여심판을청구한때 " 는 " 제75조제1항에따라소를제기한심결이확정될때까지 " 는 " 그판결이확정될때까지 " 로본다. < 개정 > 2제1항에따라준용되는제18조의2제1항ㆍ제4항및제27조는디자인등록거절결정의이유와다른거견한경우에만적용한다.< 개정 , > [ 본조신설 ] 제72조 ( 공동심판의청구등 ) 1 같은디자인권에관하여제68조제1항의디자인등록의무효심판또는제범위확인심판을청구하는자가 2명이상이면각자또는그전원이공동으로심판을청구할수있다. 2 공유인디자인권의디자인권자에대하여심판을청구하는때에는공유자전원을피청구인으로청구하여 3 제1항에도불구하고디자인권또는디자인등록을받을수있는권리의공유자가그공유인권리에을청구하는때에는공유자전원이공동으로청구하여야한다. 4 제1항또는제3항에따른청구인이나제2항에따른피청구인중 1명에관하여심판절차의중단인이있는때에는전원에관하여그효력이발생한다. [ 전문개정 ] 제72조의2( 심판청구방식 ) 1 심판을청구하려는자는다음각호의사항을적은심판청구서를특허심판원하여야한다. < 개정 > 1. 당사자의성명및주소 ( 법인인경우에는그명칭및영업소의소재지 ) 2. 대리인이있는경우에는그대리인의성명및주소나영업소의소재지 ( 대리인이특허법인ㆍ특허법인우에는그명칭, 사무소의소재지및지정된변리사의성명 ) 3. 심판사건의표시 4. 청구의취지및그이유 2 제1항에따라제출된심판청구서의보정은그요지를변경할수없다. 다만, 다음각호의어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1. 제1항제1호에따른당사자중디자인권자의기재를바로잡기위하여보정 ( 추가하는것을포함한다 2. 제1항제4호에따른청구의이유를보정하는경우 3. 디자인권자또는전용실시권자가청구인으로서청구한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심판청구서의확인대상 ( 청구인이주장하는피청구인의디자인을말한다 ) 의도면에대하여피청구인이자신이실제로실시하고자인과비교하여다르다고주장하는경우에청구인이피청구인의실시디자인과같게하기위하여심판확인대상디자인의도면을보정하는경우 3 제69조의권리범위확인심판을청구할때에는등록디자인과대비될수있는도면을첨부하여야한다 4 제70조제1항의통상실시권허여의심판의심판청구서에는제1항각호의사항외에다음사항을 법제처 27 국가법령정보센터

28 1. 실시하려는자기의등록디자인의번호및명칭 2. 실시되어야할타인의특허발명ㆍ등록실용신안이나등록디자인의번호ㆍ명칭및특허나등록의연월일 3. 특허발명ㆍ등록실용신안또는등록디자인의통상실시권의범위ㆍ기간및대가 제72조의3( 디자인등록거절결정등에대한심판청구방식 ) 1 제67조의2 또는제67조의3에따라보정각등록거절결정또는디자인등록취소결정에대한심판을청구하려는자는제72조의2제1항에도불구하고다의사항을적은심판청구서를특허심판원장에게제출하여야하며, 특허심판원장은제67조의3에따른디소결정에대한심판이청구된경우에는그취지를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인에게알려야한다. < 개정 > 1. 청구인의성명및주소 ( 법인인경우에는그명칭및영업소의소재지 ) 2. 대리인이있는경우에는그대리인의성명및주소나영업소의소재지 ( 대리인이특허법인ㆍ특허법인우에는그명칭, 사무소의소재지및지정된변리사의성명 ) 3. 출원일자와출원번호 ( 디자인등록취소결정에대하여불복한경우에는디자인등록일자와등록번호 ) 4. 디자인의대상이되는물품 5.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일자, 디자인등록취소결정일자또는보정각하결정일자 6. 심판사건의표시 7. 청구의취지및그이유 2 제1항에따라제출된심판청구서를보정하는경우그요지를변경할수없다. 다만, 다음각호당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1. 제1항제1호에따른청구인의기재를바로잡기위하여보정 ( 추가하는것을포함한다 ) 하는경우 2. 제1항제7호에따른청구의이유를보정하는경우 제72조의4( 심판청구서의각하 ) 1 심판장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기간을정하여하여야한다. 1. 심판청구서가제72조의2제1항ㆍ제3항ㆍ제4항또는제72조의3제1항에위반된경우 2. 심판에관한절차가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되는경우 가. 제4조제1항또는제4조의4에위반된경우 나. 제34조에따라납부하여야할수수료를납부하지아니한경우 다. 이법또는이법에따른명령에서정하는방식에위반된경우 2 심판장은제1항에따른보정명령을받은자가지정된기간에보정을하지아니하면결정으로심판청하여야한다. 3 제2항에따른결정은서면으로하여야하며그이유를붙여야한다. 제72조의5( 보정할수없는심판청구의심결각하 ) 부적법한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ㆍ심판청구로서그흠결할수없는때에는피청구인에게답변서제출의기회를주지아니하고심결로써이를각하할수있다. 제72조의6( 심판관 ) 1 특허심판원장은심판청구가있으면심판관에게심판하게한다. 2 심판관의자격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3 심판관은직무상독립하여심판한다. 법제처 28 국가법령정보센터

29 제72조의7( 심판관의지정 ) 1 특허심판원장은각심판사건에대하여제72조의9에따른합의체를구성할정하여야한다. 2 특허심판원장은제1항의심판관중심판에관여하는데지장이있는자가있으면다른심판관에게수있다. 제72조의8( 심판장 ) 1 특허심판원장은제72조의7제1항에따라지정된심판관중에서 1명을심판장으로한다. 2 심판장은그심판사건에관한사무를총괄한다. 제72조의9( 심판의합의체 ) 1 심판은 3명또는 5명의심판관으로구성되는합의체가행한다. 2 제1항의합의체의합의는과반수에의하여결정한다. 3 심판의합의는공개하지아니한다. 제72조의10( 답변서제출등 ) 1 심판장은심판의청구가있는때에는청구서의부본을피청구인에게송정하여답변서를제출할수있는기회를주어야한다. 2 심판장은제1항의답변서를받은때에는그부본을청구인에게송달하여야한다. 3 심판장은심판에관하여당사자를심문할수있다. 제72조의11( 심판관의제척 ) 심판관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심판관여로부터 1. 심판관또는그배우자나배우자이었던자가사건의당사자, 참가인또는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 2. 심판관이사건의당사자, 참가인또는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인의친족이거나친족이었던경우 3. 심판관이사건의당사자, 참가인또는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인의법정대리인이거나법정대리인이었 4. 심판관이사건에대한증인, 감정인으로된경우또는감정인이었던경우 5. 심판관이사건의당사자ㆍ참가인또는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인의대리인이거나대리인이었던경우 6. 심판관이사건에대하여심사관또는심판관으로서보정각하결정, 디자인등록여부결정, 디자인무심사청에대한결정또는심결에관여한경우 7. 심판관이사건에관하여직접이해관계를가진경우 제72조의12( 제척신청 ) 제72조의11에따른제척의원인이있으면당사자또는참가인은제척신청을할 제72조의13( 심판관의기피 ) 1 심판관에게심판의공정을기대하기어려운사정이있으면당사자또는신청을할수있다. 2 당사자또는참가인은사건에대하여심판관에게서면또는구두로진술을한후에는기피신청을할만, 기피의원인이있는것을알지못한때또는기피의원인이그후에발생한때에는그러하지아 제72조의14( 제척또는기피의소명 ) 1 제72조의12 및제72조의13에따라제척및기피신청을을적은서면을특허심판원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다만, 구술심리를할때에는구술로할수있다. 2 제척또는기피의원인은신청한날부터 3일이내에소명하여야한다. 법제처 29 국가법령정보센터

30 제72조의15( 제척또는기피신청에관한결정 ) 1 제척또는기피신청이있으면심판에의하여결정하여제72조의16( 심판절차의중지 ) 제척또는기피의신청이있으면그신청에대한결정이있을때까지심제72조의17( 심판관의회피 ) 심판관이제72조의11 또는제72조의13에해당하는경우에는특허심판원제72조의18( 심리등 ) 1 심판은구술심리또는서면심리로한다. 다만, 당사자가구술심리를신청한제72조의19( 참가 ) 1 제72조제1항에따라심판을청구할수있는자는심리가종결될때까지그심제72조의20( 참가의신청및결정 ) 1 심판에참가하려는자는참가신청서를심판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2 제척또는기피의신청을당한심판관은그제척또는기피에대한심판에관여할수없다. 다 수 있다. 3 제1항에따른결정은서면으로하여야하며그이유를붙여야한다. 4 제1항에따른결정에는불복할수없다. 여야한다. 다만, 긴급한때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아해당사건에대한심판을회피할수있다. 으로결정할수있다고인정되는경우외에는구술심리를하여야한다. 2 구술심리는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으면 하다. 3 심판장은제1항에따라구술심리에의한심판을할경우에는그기일및장소를정하고그취지 당사자 및 참가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사건에 출석한 당사자 및 참가인에게 알린 때에 니하다. 4 심판장은 제1항에 따라 구술심리에 의한 심판을 할 경우에는 특허심판원장이 지정한 직원에게 기일 요지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조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5 제4항의조서는심판의심판장및조서를작성한직원이기명날인하여야한다. 6 제4항의 조서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53조ㆍ제154조 및 제156조부터 제160조까지의. 7 심판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43조ㆍ제259조ㆍ제299조 및 제367조를 준용한다. 다. 2 제1항에따른참가인은피참가인이그심판의청구를취하한후에도심판절차를속행할수있다. 3 심판의 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심리가 종결될 때까지 당사자의 일방을 보조하기 위하여 참가할 수 있다. 4 제3항에따른참가인은모든심판절차를행할수있다. 5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참가인에 대하여 심판절차의 중단 또는 중지의 원인이 있으면 그 중단 참가인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발생한다. 2 심판장은 참가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참가신청서의 부본을 당사자 및 다른 참가인에게 송달하고 기간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3 참가신청이있는경우에는심판에의하여그참가여부를결정하여야한다. 4 제3항에따른결정은서면으로하여야하며그이유를붙여야한다. 법제처 30 국가법령정보센터

31 5 제3항에따른결정에는불복할수없다. 제72조의21( 증거조사및증거보전 ) 1 심판에서는당사자, 참가인또는이해관계인의신청에따라또는조사나증거보전을할수있다. 2 제1항에따른증거조사및증거보전에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중증거조사및증거보전에관한규다. 다만, 심판관은과태료의결정을하거나구인을명하거나보증금을공탁하게하지못한다. 3 증거보전신청은심판청구전에는특허심판원장에게, 심판계속중에는그사건의심판장에게하여야한 4 특허심판원장은심판청구전에제1항에따른증거보전신청이있으면증거보전의신청에관여할심판한다. 5 심판장은제1항에따라직권으로증거조사나증거보전을한때에는그결과를당사자ㆍ참가인또는에게송달하고기간을정하여의견서를제출할수있는기회를주어야한다. 제72조의22( 심판의진행 ) 심판장은당사자또는참가인이법정기간또는지정기간에절차를밟지아니하의18제3항에따른기일에출석하지아니하여도심판을진행할수있다. 제72조의23( 직권심리 ) 1 심판에서는당사자또는참가인이신청하지아니한이유에대하여도심리할수우당사자및참가인에게기간을정하여그이유에대하여의견을진술할수있는기회를주어야한다 2 심판에서는청구인이신청하지아니한청구의취지에대하여는심리할수없다. 제72조의24( 심리ㆍ심결의병합또는분리 ) 심판관은당사자쌍방또는일방의같은 2 이상의심판에심결을병합하거나분리할수있다. 제72조의25( 심판청구의취하 ) 1 심판청구는심결이확정될때까지취하할수있다. 다만, 답변서가대방의동의를받아야한다. 2 제1항에따라취하하면그심판청구는처음부터없었던것으로본다. 제72조의26( 심결 ) 1 심판은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심결로써종결한다. 2 제1항의심결은다음각호의사항을적은서면으로하여야하며심결한심판관은이에기명날 < 개정 > 1. 심판의번호 2. 당사자및참가인의성명및주소 ( 법인인경우에는그명칭및영업소의소재지 ) 3. 대리인이있으면그대리인의성명및주소나영업소의소재지 ( 대리인이특허법인ㆍ특허법인 ( 유한 ) 그명칭, 사무소의소재지및지정된변리사의성명 ) 4. 심판사건의표시 5. 심결의주문 ( 제70조의심판에있어서는통상실시권의범위ㆍ기간및대가를포함한다 ) 6. 심결의이유 ( 청구의취지및그이유의요지를포함한다 ) 7. 심결연월일 3 심판장은사건이심결을할정도로성숙한때에는심리의종결을당사자및참가인에게알려야한다 4 심판장은필요하다고인정하면제3항에따라심리종결을통지한후에도당사자또는참가인의신청에직권으로심리를재개할수있다. 법제처 31 국가법령정보센터

32 제72조의27( 일사부재리 ) 이법에따른심판의심결이확정된때에는그사건에대하여는누구든지같은증거에의하여다시심판을청구할수없다. 다만, 확정된심결이각하심결인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제72조의28( 소송과의관계 ) 1 심판장은심판에있어서필요하면그심판사건과관련되는디자인무심사등에대한결정또는다른심판의심결이확정되거나소송절차가완결될때까지그절차를중지할수있제72조의29( 심판비용 ) 1 제68조제1항ㆍ제69조의심판비용의부담은심판이심결에의하여종결할때 3 제67조의2ㆍ제67조의3 또는제70조의심판비용은청구인또는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인의부담 4 제3항에따라청구인또는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인이부담하는비용에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 제72조의30( 심판비용액또는대가에대한집행명의 ) 이법에따라특허심판원장이정한심판비용액또는제72조의31( 디자인등록거절결정에대한심판의특칙 ) 제72조의10제1항ㆍ제2항, 제72조의19 및제제72조의32( 심사또는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절차의효력 ) 심사또는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절차에서 5 심결은제3항에따른심리종결통지를한날부터 20일이내에한다. 6 심판장은 심결 또는 결정이 있으면 그 등본을 당사자, 참가인 및 심판에 참가신청을 하였으나 그 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2 법원은소송절차에있어서필요하면디자인에관한심결이확정될때까지그소송절차를중지할수 3 법원은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침해에 관한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그 취지를 특허심판원장에게 한다. 그소송절차가종료된때에도또한같다. 4 특허심판원장은제3항에따른디자인권또는전용실시권의침해에관한소에대응하여그디자인권에 심판 등이 청구된 경우에는 그 취지를 제3항에 해당하는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그 심판청구서의 또는 청구의 취하가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써, 심판이심결에의하지아니하고종결할때에는결정으로써정하여야한다. 2 제1항의 심판비용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8조부터 제103조까지, 제107조제1항ㆍ제2항 111조, 제112조 및 제116조를 준용한다. 준용한다. 5 심판비용액은심결또는결정이확정된후당사자의청구에따라특허심판원장이결정한다. 6 심판비용의 범위ㆍ금액ㆍ납부 및 심판에서 절차상의 행위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지급에 관하 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민사소송비용법 중 해당 규정의 예에 따른다. 7 심판의 대리를 한 변리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보수는 특허청장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용으로본다. 이경우여러명의변리사가심판의대리를한경우라도 1명의변리사가심판대리를 한대가에관하여확정된결정은집행력있는집행명의와같은효력을가진다. 이경우집행력있는 원소속공무원이부여한다. 67조의2 또는제67조의3에따른심판에는적용하지아니한다. 자인에관한절차는디자인등록거절결정또는디자인등록취소결정에대한심판에서도그효력이있다. 법제처 32 국가법령정보센터

33 제72조의33( 디자인등록거절결정등의취소 ) 1 심판관은제67조의2 또는제67조의3에따른심판이청구가이유있다고인정한때에는심결로써보정각하결정ㆍ디자인등록거절결정또는디자인등록취소결정을하여야한다. 2 심판에서보정각하결정ㆍ디자인등록거절결정또는디자인등록취소결정을취소할경우에는심사에붙일것는심결을할수있다. 3 제1항및제2항에따른심결에있어서취소의기본이된이유는그사건에대하여심사관을기속 제8장재심및소송제73조 ( 재심의청구 ) 1당사자는확정된심결에대하여재심을청구할수있다. 2 민사소송법 제451조및동법제453조의규정은제1항의재심청구에관하여이를준용 , > 제73조의2( 사해심결에대한불복청구 ) 1 심판의당사자가공모하여제3자의권리또는이익을사해 ( 詐로심결을하게한때에는제3자는그확정된심결에대하여재심을청구할수있다. 2 제1항의재심청구의경우에는심판의당사자를공동피청구인으로한다. 제73조의3( 재심청구의기간 ) 1 당사자는심결확정후재심의사유를안날부터 30일이내에재심을. 2 재심청구인은대리권의흠결을이유로하여재심을청구하는경우에제1항의기간은청구인또는심결등본의송달에의하여심결이있는것을안날의다음날부터기산한다. 3 심결확정후 3년이지난때에는재심을청구할수없다. 4 재심사유가심결확정후에생긴때에는제3항의기간은그사유가발생한날의다음날부터기산 5 제1항및제3항은해당심결이전에행하여진확정심결과저촉한다는이유로재심을청구하는경지아니한다. 제74조 ( 재심에의하여회복한디자인권의효력의제한 ) 1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경우에디자인권의심결이확정된후재심청구의등록전에선의로수입또는국내에서생산하거나취득한물품에는미치지 < 개정 , > 1. 무효로된디자인권 ( 디자인등록취소결정에대한심판에의하여취소가확정된디자인권을포함한다의하여회복된경우 2. 디자인권의권리범위에속하지아니한다는심결이확정된후재심에의하여이와상반되는심결이 3. 거절한다는취지의심결이있었던디자인등록출원에대하여재심에의하여디자인권의설정등록이된 2제1항각호에해당하는경우의디자인권의효력은다음각호의 1의행위에미치지아니한다.< 개정 , > 1. 당해심결이확정된후재심청구의등록전에한당해디자인의선의의실시 2. 등록디자인에관련된물품의생산에만사용하는물품을당해심결이확정된후재심청구의등록전산ㆍ양도ㆍ대여ㆍ수출또는수입하거나양도또는대여의청약을하는행위 제74조의2( 재심에의하여회복한디자인권에대한선사용자의통상실시권 ) 제74조제1항각호의어느는경우에해당심결이확정된후재심청구등록전에선의로국내에서그디자인의실시사업을하고그사업의준비를하고있는자는그실시또는준비를하고있는디자인및사업의목적의범위에서 법제처 33 국가법령정보센터

34 관하여통상실시권을가진다. 제74조의3( 재심에의하여통상실시권을상실한원권리자의통상실시권 ) 1 제70조제1항또는제2항에권을허여한다는심결이확정된후재심에의하여이에상반되는심결의확정이있는경우에는재심청구선의로국내에서그디자인의실시사업을하고있는자또는그사업의준비를하고있는자는원통상의목적및디자인의범위에서그디자인권또는재심의심결의확정이있는당시에존재하는전용실시통상실시권을가진다. 2 제1항에따라통상실시권을가진자는디자인권자또는전용실시권자에게상당한대가를지급하여야 제74조의4( 재심에서의심판규정의준용 ) 심판에대한재심의절차에관하여는그성질에반하지아니하는절차에관한규정을준용한다. 제74조의5( 민사소송법 의준용 ) 재심청구에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59조제1항을준용한다. 제75조 ( 심결등에대한소 ) 1 심결에대한소와제71조제1항 ( 제74조의4에서준용하는경우를포함되는제18조의2제1항에따른각하결정및심판청구서나재심청구서의각하결정에대한소는특허법원의로한다. 2 제1항에따른소는당사자, 참가인또는해당심판이나재심에참가신청을하였으나그신청이거할수있다. 3 제1항에따른소는심결또는결정의등본을송달받은날부터 30일이내에제기하여야한다. 4 제3항의기간은불변기간으로한다. 5 심판장은주소또는거소가멀리떨어진곳에있거나교통이불편한지역에있는자를위하여직불변기간에대하여부가기간을정할수있다. 6 심판을청구할수있는사항에관한소는심결에대한것이아니면제기할수없다. 7 제72조의26제2항제5호에따른대가의심결및제72조의29제1항에따른심판비용의심결또는독립하여제1항에따른소를제기할수없다. 8 제1항에따른특허법원의판결에대하여는대법원에상고할수있다. [ 전문개정 ] 제75조의2( 피고적격 ) 제75조제1항에따른소의제기는특허청장을피고로하여야한다. 다만, 제68 제70조제1항및제2항에따른심판또는그재심의심결에대한소제기는그청구인또는피청구인한다. 제75조의3( 소제기통지ㆍ재판서정본송부 ) 1 법원은심결에대한소와제71조제1항 ( 제74조의4에서준용포함한다 ) 에따라준용되는제18조의2제1항에따른각하결정에대한소의제기또는제75조제8항에있는때에는지체없이그취지를특허심판원장에게통지하여야한다. 2 법원은제75조의2 단서에따른소에관하여소송절차가완결된때에는지체없이그사건에대판서정본을특허심판원장에게송부하여야한다. 제75조의4( 심결또는결정의취소 ) 1 법원은제75조제1항에따라소가제기된경우에그청구가이때에는판결로써해당심결또는결정을취소하여야한다. 법제처 34 국가법령정보센터

35 2 심판관은제1항에따라심결또는결정의취소판결이확정된때에는다시심리를하여심결또는한다. 3 제1항에따른판결에있어서취소의기본이된이유는그사건에대하여특허심판원을기속한다. 제75조의5( 대가에관한불복의소 ) 1 제70조제3항에따른대가에대하여심결ㆍ결정을받은자가그있는때에는법원에소송을제기할수있다. 2 제1항에따른소송은심결ㆍ결정의등본을송달받은날부터 30일이내에제기하여야한다. 3 제2항에따른기간은불변기간으로한다. 제75조의6( 대가에관한소송의피고 ) 제75조의5에따른소송에있어서제70조제3항에따른대가에시권자ㆍ전용실시권자또는디자인권자를피고로하여야한다. 제75조의7( 변리사의보수와소송비용 ) 소송을대리한변리사의보수에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09조이경우 " 변호사 " 는 " 변리사 " 로본다. 제9장보칙제76조 ( 서류의열람등 ) 1디자인등록출원또는심판등에관한증명, 서류의등본또는초본의교부, 디서류의열람또는복사를필요로하는자는특허청장또는특허심판원장에게이를신청할수있다. < > 2특허청장또는특허심판원장은제1항의신청이있더라도출원공개되지아니하고디자인권의설정등록이니한디자인등록출원에관한서류와공공의질서또는선량한풍속을문란하게할염려가있는것은이아니할수있다.< 개정 , , > 제77조 ( 디자인등록출원ㆍ심사ㆍ심판등에관한서류의반출및공개금지 ) 1디자인등록출원ㆍ심사ㆍ디자인무심록이의신청ㆍ심판ㆍ재심에관한서류또는디자인등록원부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는이를외부에반출할수없다. < 개정 , , > 1. 제25조의2제1항또는제2항에따른선행디자인의조사등을위하여디자인등록출원또는심사반출하는경우 2. 제77조의2제1항에따른디자인문서전자화업무의위탁을위하여디자인등록출원ㆍ심사ㆍ디자인무심사등신청ㆍ심판ㆍ재심에관한서류나디자인등록원부를반출하는경우 3. 전자정부법 제32조제2항에따른온라인원격근무를위하여디자인등록출원ㆍ심사ㆍ디자인무심사등신청ㆍ심판ㆍ재심에관한서류나디자인등록원부를반출하는경우 2디자인등록출원ㆍ심사ㆍ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ㆍ심판또는재심으로계속중에있는사건의내용또는인등록여부결정ㆍ심결이나결정의내용에관하여는감정ㆍ증언또는질의에응답할수없다.< 개정 , > [ 제목개정 , ] 제77조의2( 디자인문서전자화업무의대행 ) 1 특허청장은디자인에관한절차를효율적으로처리하기위하여고인정하면디자인등록출원ㆍ심사ㆍ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ㆍ심판ㆍ재심에관한서류또는디자인원부를전정보처리조직과전산정보처리조직의이용기술을활용하여전자화하는업무또는이와유사한업무 ( 이하 " 서전자화업무 " 라한다 ) 를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정하는시설및인력을갖춘법인에위탁하여수행하게 법제처 35 국가법령정보센터

36 제77조의4( 공시송달 ) 1 송달을받을자의주소나영업소가불분명하여송달할수없는때에는공시송달 2 공시송달은송달할서류를받을자에게어느때라도교부한다는뜻을디자인공보에게재함으로써행한제77조의5( 재외자에대한송달 ) 1 재외자로서디자인관리인이있으면그재외자에게송달할서류는디자제78조 ( 디자인공보 ) 1특허청은디자인공보를발행하여야한다. < 개정 , 제1항의디자인공보에게재할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개정 , 제78조의2( 서류의제출등 ) 특허청장또는심사관은당사자에대하여심판또는재심에관한절차외의제79조 ( 디자인등록표시 ) 디자인권자ㆍ전용실시권자또는통상실시권자는등록디자인에관한물품또는그물 < 개정 > 2 제1항에 따라 디자인문서전자화업무를 위탁받은 자 ( 이하 " 디자인문서전자화기관 " 이라 한다 ) 의 임직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디자인등록출원 중의 디자인에 관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 다. 3 특허청장은 제4조의28제1항에 따른 전자문서로 제출되지 아니한 디자인등록출원서, 그 밖에 산업통 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1항에 따라 전자화하고 이를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서 사용하는 전산정보처리 일에 수록할 수 있다.< 개정 > 4 제3항에따라파일에수록된내용은해당서류에적힌내용과같은것으로본다. 5 디자인문서전자화업무의 수행방법, 그 밖에 디자인문서전자화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 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 6 특허청장은 디자인문서전자화기관이 제1항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기준에 특허청장이 요구한 시정조치에 불응한 경우에는 디자인문서전자화업무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 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 제77조의3( 서류의송달 ) 이법에규정된서류의송달절차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다. 3 최초의 공시송달은 디자인공보에 게재한 날부터 2주일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같은 이후의공시송달은디자인공보에게재한날의다음날부터그효력이발생한다. 게송달하여야한다. 2 재외자로서디자인관리인이없으면그재외자에게송달할서류는항공등기우편으로발송할수있다. 3 제2항에따라서류를항공등기우편으로발송한때에는그발송을한날에송달된것으로본다. 2디자인공보는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자적 매체로 발행할 수 있다.< 신설 , , , > 3특허청장은 전자적 매체로 디자인공보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디자인공보의 발행사실 요목록및공시송달에관한사항을알려야한다.< 신설 , , 2004 기위하여필요한서류, 그밖에물건의제출을명할수있다. 기나포장등에디자인등록의표시를할수있다. < 개정 > 법제처 36 국가법령정보센터

37 제80조 ( 허위표시의금지 ) 누구든지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 개정 200 제81조 ( 불복의제한 ) 1 보정각하결정, 디자인등록여부결정, 디자인등록취소결정, 심결, 심판청구서나재각하결정에대하여는다른법률에따른불복을할수없으며, 이법에따라불복할수없도록규정되제81조의2( 비밀유지명령 ) 1 법원은디자인권또는전용실시권의침해에관한소송에있어서그당사자가비밀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에따른영업비밀을말한다. 이하같다다음각호의사유를모두소명한경우에는그당사자의신청에따라결정으로다른당사자 ( 법인인경자 ), 당사자를위하여소송을대리하는자, 그밖에해당소송으로인하여영업비밀을알게된자에해당소송의계속적인수행외의목적으로사용하거나그영업비밀에관계된이항에따른명령을받은위하여소송을대리하는자, 그밖에해당소송으로인하여영업비밀을알게된자가제1호에규정된 2 제1항에따른명령 ( 이하 " 비밀유지명령 " 이라한다 ) 의신청은다음각호의사항을적은서면으로제81조의3( 비밀유지명령의취소 ) 1 비밀유지명령을신청한자또는비밀유지명령을받은자는제81조의른요건을갖추지못하였거나갖추지못하게된경우소송기록을보관하고있는법원 ( 소송기록을보관하 1. 디자인등록된 것이 아닌 물품, 디자인등록출원중이 아닌 물품 또는 그 물품의 용기나 포장에 디 는 디자인등록출원표시를 하거나 이와 혼동하기 쉬운 표시를 하는 행위 2. 제1호의표시를한것을양도ㆍ대여또는전시하는행위 3. 디자인등록된 것이 아닌 물품ㆍ디자인등록출원중이 아닌 물품을 생산ㆍ사용ㆍ양도나 대여를 위하여 광 또는 표찰에 그 물품이 디자인등록 또는 디자인등록출원된 것으로 표시하거나 이와 혼동하기 쉬운 표 행위 대하여는다른법률에따른불복을할수없다. 2 제1항에따른처분외의처분의불복에대하여는 행정심판법 또는 행정소송법 에따른다. [ 전문개정 ] 게공개하지아니할것을명할수있다. 다만, 그신청시점까지다른당사자 ( 법인인경우에는그 람이나증거조사외의방법으로그영업비밀을이미취득하고있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1. 이미 제출하였거나 제출하여야 할 준비서면 또는 이미 조사하였거나 조사하여야 할 증거에 영업비밀 있다는 것 2. 제1호의 영업비밀이 해당 소송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공개되면 당사자의 영업에 지장을 어이를방지하기위하여영업비밀의사용또는공개를제한할필요가있다는것 1. 비밀유지명령을받을자 2. 비밀유지명령의대상이될영업비밀을특정하기에충분한사실 3. 제1항각호의사유에해당하는사실 3 법원은비밀유지명령이결정된경우에는그결정서를비밀유지명령을받은자에게송달하여야한다. 4 비밀유지명령은제3항의결정서가비밀유지명령을받은자에게송달된때부터효력이발생한다. 5 비밀유지명령의신청을기각또는각하한재판에대하여는즉시항고를할수있다. [ 본조신설 ] 원이없는경우에는비밀유지명령을내린법원 ) 에비밀유지명령의취소를신청할수있다. 2 법원은 비밀유지명령의 취소 신청에 대한 재판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서를 그 신청을 한 자 및 달하여야 한다. 3 비밀유지명령의취소신청에대한재판에대하여는즉시항고를할수있다. 4 비밀유지명령을취소하는재판은확정되어야그효력이발생한다. 법제처 37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