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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은석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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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8 장무역에대한기술장벽및상호인정 제 8.1 조목적 이장은다음을통하여양당사국간의무역을증대하고촉진함을목적으로한다. 가. 무역에대한기술장벽에관한세계무역기구협정 ( WTO TBT 협정 ) 의 완전한이행 나. 각당사국의표준 기술규정및적합성평가제도에대한상호이해 및인식을심화함으로써양국간협력의증진. 다. 사업기회를증대시키기위한사업환경의조성및개선 제 8.2 조적용범위및방식 1. 이장은양당사국간상품무역에직접적또는간접적으로영향을미칠수 있는표준 기술규정및적합성평가절차및/ 또는제조업자또는제조공정의 평가에적용된다. 2. 양당사국은시장접근을촉진하기위하여표준 기술규정및적합성평 가절차및/ 또는제조업자나제조공정의평가분야에서공동작업을강화한다. 특히, 양당사국은특정한문제또는분야에적절한방안을발굴하기위하여 노력한다. 그러한방안들에는국제표준에부합되도록하는조정, 공급자의적 합성선언에대한신뢰, 규제문제에관한협력이포함될수있다. 적합성평가기관자격을부여하는인정의활용과같은 3. 이와관련하여, 양당사국은다음을포함하여적합성평가결과의수용 을촉진하기위한광범위한메커니즘이존재한다는것을인식한다. 가. 소정의규정에대하여타방당사국의영역에위치하는기관이수행 한적합성평가절차의결과에대한상호수용 나. 적합성평가기관자격을부여하는인정절차 다. 정부의적합성평가기관지정 라. 타방당사국의영역에서수행된적합성평가결과에대한당사국의인 정

2 마. 각당사국영역에위치하는적합성평가기관간의자발적약정. 바. 공급자의적합성선언에대한수입당사국의수용 이러한목적으로, 양당사국은적합성평가결과의수용을촉진하기위한다양한메커니즘에대한정보의교환을강화한다. 그러한약정은분야별부속서에적절하게편성되어야한다. 4. WTO TBT 협정제2.4 조의규정에따라, 기술규정이요구되고관련국제 표준이존재하거나그완성이임박한경우, 양당사국은당해국제표준의의무적 이행요구사항을위한기초로서당해국제표준또는그러한국제표준의관련 부분을사용한다. 다만, 그러한국제표준또는그러한표준의관련부분이근본 적인기후적또는지리적요인이나근본적인기술적문제와같은이유로추구 되는정당한목적에대한비효과적이거나부적절한수단이될가능성이있는 경우는그러하지아니하다. 5. WTO TBT 협정의제2조제 5조및부속서 3의의미내에서국제표준 지 침또는권고가존재하는지여부를결정함에있어서, 각당사국은 WTO 무역 에대한기술장벽위원회가발행한 1995년 1월 1일이후위원회가채택한결정 및권고(G/TBT/1/Rev.8, 23 May 2002) 의제9 절(WTO TBT 협정제2조 제5조 및부속서 3 과관련한국제표준 지침및권고의개발을위한원칙에관한위 원회의결정) 및그개정에서규정된원칙을적용한다. 서 6. 이장은이협정제7 장( 위생및식물위생조치) 의적용대상이되는것으로 위생및식물위생조치의적용에관한세계무역기구협정 에정의된위생 및식물위생조치에는적용되지아니한다. 제 8.3 조정의 1. 이장의목적상, 이장에서사용된표준및적합성평가와관련된모든일반적인 용어는문맥상달리해석되지아니하는한도내에서, 국제표준화기구및국제 전기기술위원회( ISO/IEC ) 가발간한 ISO/IEC 가이드 2:2004, 표준화및관련 활동 - 일반용어 ) 및 ISO/IEC 17000:2004, 적합성평가 - 용어및일반원칙 ) 에

3 포함된정의에서부여된의미를가진다. 2. 그밖에다음의용어및정의는, 소정의분야별부속서에서보다구체적인 의미를부여하고있지아니하는한, 이장및그분야별부속서에대하여적용된다. 수용한다라함은승인 허가 등록및적합성평가의시장출하후평가와 같은규제행위의기초로서적합성평가절차의결과를사용함을말한다. 수용은수용한다에상응하는의미를가진다. 인증기관이라함은관련의무적이행요구사항을충족하기위한자국또는 타방당사국의표준및/ 또는명세사항의준수에대한인증을수행하도록이 장에따라당사국이지정한기관을말하며, 상품또는품질제도인증기관을포함한 다. 확인이라함은타방당사국의의무적이행요구사항에따른, 제조또는시험시설의확인기준준수에대한당사국의권한있는당국에의한확인을말한다. 권한있는당국이라함은의무적이행요구사항의준수를확인하기위하여 자국영역에있는시설에대한검사또는감사를수행하는권한을가진일방 당사국의당국을말한다. 적합성평가라함은상품 제조업자또는제조공정이각당사국의의무적이 행요구사항을충족하기위한관련표준및/ 또는명세사항을충족하는지를직접적 또는간접적으로판정하는것과관련된절차를말한다. 적합성평가절차의전형 적인예는표본추출 시험 검사 평가 검정 인증 등록 인정및승인, 또 는그조합이다. 적합성평가기관이라함은적합성평가절차를수행하는기관을말한다. 지정이라함은일방당사국의지정당국이자국의적합성평가기관에게타방 당사국의의무적이행요구사항에따라소정의적합성평가절차를수행할권한 을부여하는것을말한다. 지정한다라함은자국의관할범위안에서타방당사국의의무적이행요구사항에

4 따라적합성평가절차를수행하는적합성평가기관을지정 감독하고그 지정을 정지또는취소를할수있는권한을가진일방당사국영역안에설치된기관 을말한다. 의무적이행요구사항이라함은일방당사국의적용가능한법률 규정 및행정규정을말한다. 상호인정이라함은각당사국이, 타방당사국이자국에상호주의적대우를 부여한다는기초하에, 가. 타방당사국이지정한적합성평가기관이이장에따라적합성평가절 차를수행하는경우, 상품및/ 또는제조업자/ 제조공정이일방 당사국 의의무적이행요구사항에적합함을입증하는타방당사국의적합성 평가절차의시험결과를수락하는것, 즉시험결과의상호인정을 말한 다. 또는, 나. 타방당사국이지정한적합성평가기관이이장에따라적합성평가절 차를수행하는경우, 상품및/ 또는제조업자/ 제조공정이일방 당사국 의의무적이행요구사항에적합함을입증하는타방당사국의적합성 평가절차의결과에대한인증을수락하는것, 즉적합성평가 인증의 상호인정을말한다. 한다. 등록된적합성평가기관이라함은제8.5조의규정에따라등록된 CAB를말 규제당국이라함은의무적이행요구사항을결정하고, 상품의수입, 일방 당사국영역안에서의이용또는공급을통제하는법적권한을행사하며그당 사국의영역안에서판매되는상품이상품의제조업자/ 제조공정의평가를포함 한그당사국의의무적이행요구사항을준수하도록하기위한집행조치를취할 수있는기관을말한다. 분야별부속서라함은특정의상품분야와관련한이행약정을명시한, 장의부속서를말한다. 이 규정상요건이라함은적합성평가기관의지정을위하여분야별부속서에 규정된기준을말한다.

5 기술규정이라함은 WTO TBT 협정에서와동일한의미를가진다. 시험시설이라함은독립적인실험실, 제조업자의자체시험시설, 또는정부 시험기관을포함하여, 일방당사국의지정당국이타방당사국의의무적이행요 구사항에따라시험을수행하도록이장에따라지정한시설을말한다. 검증이라함은적합성평가기관이나제조또는시험시설이지정에관하여규 정한요건또는확인기준을각각준수하는것을감사또는검사의방법으로당사 국의영역안에서검증하는활동을말한다. 3. 이장의목적상적절한경우, 단수는복수의의미를포함하는것으로해 석되어야하며, 그반대의경우도또한같다. 제 8.4 조원산지 이장은분야별부속서에서달리규정되거나일방당사국의의무적이행요 구사항에서달리규정하지아니하는한상품의원산지와관계없이양당사국간에 거래되는모든상품및/ 또는상품의제조업자또는제조과정의평가에적용된다. 제 8.5 조적합성평가의상호인정 적용범위 1. 이조는다음에대하여적용된다. 가. 양당사국이자국의정당한목적및적절한수준을달성하기위하여유지하는, 의무적이행요구사항및/ 또는제조공정의평가나. 분야별부속서에규정될수있는상품에대한적합성평가기관및적합성평가절차

6 2. 이조의목적상, 분야별부속서는특히, 다음을포함한다. 가. 적용범위및대상에관한규정 나. 적용가능한법률 규정및행정규정. 즉, 적용범위및대상에 관련된각당사국의의무적이행요구사항 다. 이조가적용되는요건을규정하는각당사국의적용가능한법률 규정및행정규정, 그러한요건을충족하기위하여이조가적용되 는모든적합성평가절차및이조가적용되는적합성평가기관의 지정이나제조또는시험시설의확인에관한규정상요건또는기 준. 라. 지정당국또는권한있는당국의명단 의무 3. 각당사국은타방당사국의등록된적합성평가기관이수행하는, 당해당 사국의의무적이행요구사항에의하여요구되는관련분야별부속서에명시 된, 적합성인증서와마크를포함한적합성평가절차의결과를이조의규정에 의하여수락한다. 4. 대한민국은이조의규정에따라싱가포르의지정당국이지정하고대한민국의지정당국이등록한적합성평가기관이적합성평가절차를수행할때, 상품이대한민국의의무적이행요구사항에적합함을입증하는적합성평가절차의결과를수용한다. 5. 싱가포르는이조의규정에따라대한민국의지정당국이지정하고싱가포르의지정당국이등록한적합성평가기관이적합성평가절차를수행할때, 상품이싱가포르의의무적이행요구사항에적합함을입증하는적합성평가절차의결과를수용한다. 지정당국 6. 이조의목적상, 각당사국은, 가. 관련분야별부속서에달리규정되지아니하는한, 수입품또는수 출품의여부에관계없이양당사국간에거래되는상품에대한적 합성평가절차를수행하는적합성평가기관을지정하는단일의지정

7 당국을지정한다. 나. 그러한지정및그에따르는변경을타방당사국에게통보한다. 다. 자국의지정당국과관련된예정된변경을타방당사국에게통보한다. 라. 다음을보장한다. (1) 자국의지정당국은관련분야별부속서에명시된타방당사국의 의무적이행요구사항에규정된요건에근거하여자국의영역안에 서적합성평가절차를수행하는적합성평가기관을지정 감독 ( 검증을포함한다) 하고, 그지정의철회, 그지정의정지, 및그 지정의정지를취소하기위하여필요한권한을가진다. (2) 자국의지정당국은, 공정을포함한적합성평가절차에대한신뢰 의유지를보장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타방당사국의관련상 대기관과협의한다. 협의는그러한참여가적절하고기술적으로 가능하고합리적비용내에서이루어지는경우, 등록된적합성 평가기관의적합성평가절차또는그밖의평가에관련된감사에 공동참여하는것을포함할수있다. 적합성평가기관의등록 7. 다음의절차를적합성평가기관의등록에적용한다. 가. 각당사국은필요한서류를구비한자국의제안을서면으로타방당 사국및제8.7조의규정에따라설립된 TBT 공동위원회 ( TBT 공동위원 회 ) 에제출함으로써자국의지정당국이지정한적합성평가기관이이 조에따라등록되도록제안한다. 나. 타방당사국은제안된적합성평가기관이관련분야별부속서에명 시된규정상의요건및의무적이행요구사항에적합한지를검토하고 가호에규정된제안의수령일부터 90일내에예상등록일과함께그 적합성평가기관의등록에관한타방당사국의입장을제안당사국 및 TBT 공동위원회에서면으로전달한다. 그러한검토를함에있 어그러한타방당사국은제안된적합성평가기관이앞에서규정한 기준을준수하고있는것으로추정하여야한다. TBT 그러한당사국의입장을접수한후 공동위원회는 90일내에제안된적합성평가기 관의등록여부를결정한다. TBT 공동위원회의결정이있은후, 당 사국의지정당국은 TBT 공동위원회결정의접수일부터 7일내에제

8 안된적합성평가기관의등록일자에대하여타방당사국에게통지 한다. 다. TBT 공동위원회가제안된적합성평가기관의등록여부를결정할 수없는경우, TBT 공동위원회는지정당사국과공동검증을수행 할것을결정하거나제안된기관의사전동의를얻어제안당사국이 그기관에대한검증을수행하도록요청할수있다. 종료된후, TBT 공동위원회는그제안을재검토할수있다. 그러한검증이 8. 지정당사국은적합성평가기관의등록제안에서다음의정보를제공하고 그러한정보가최신의것이되도록유지한다. 가. 적합성평가기관의명칭및주소 나. 적합성평가기관이평가하도록지정된상품또는공정 다. 적합성평가기관이수행하도록지정된적합성평가절차. 라. 적합성평가기관이지정을위한규정상요건에적합한지를판정하기 위하여이용되는지정절차및필요한정보 9. 자국의지정당국이적합성평가기관이더이상관련분야별부속서에명 시된타방당사국의규정상요건및의무적이행요구사항을더이상준수하지 아니한다고간주하는경우, 각당사국이타방당사국의지정당사국에의하여 등록된그적합성평가기관의지정을철회하는것을보장한다. 지정의철회는 타방당사국및 TBT 공동위원회에서면으로통보된다. 각당사국은타방당사 국의지정당국이자국의적합성평가기관의지정을철회한경우적합성평가기관 의등록을말소한다. 적합성평가기관의등록말소일은타방당사국으로부터의철 회통보접수일로한다. 10. 각당사국은자국의적합성평가기관이관련분야별부속서에명시된타 방당사국의규정상요건및의무적이행요구사항을더이상준수하지아니 한다고간주하는때에는, 그적합성평가기관의등록말소를제안한다. 적합성평 가기관의등록말소의제안은 TBT 공동위원회및타방당사국에서면으로 하여야한다. 적합성평가기관의등록은 TBT 공동위원회의결정을양당사국 이접수한때부터말소된다. 행 11. 신규적합성평가기관을등록하는경우, 타방당사국은그적합성평가기관 에의하여수행된적합성평가절차의결과를등록일부터수용한다. 적합성평 가기관의등록이말소된경우, 타방당사국은제18항및제19항을침해함이없이

9 그적합성평가기관이등록말소전에수행한적합성평가절차의결과를수용한다. 12. 각당사국은자국의지정된적합성평가기관에관한예정된변경사항을 타방당사국에게통보한다. 13. 양당사국은적합성평가기관의등록을분야별로일반대중에게알린다. 적합성평가기관의검증및감독 14. 각당사국은다음을보장한다. 가. 자국의지정당국은감사 검사또는감독과같은적절한방법을 하여각당사국이지정한등록된적합성평가기관이분야별부속서 에규정된규정상요건및의무적이행요구사항을충족하도록보증한 다. 적합성평가기관의지정에관한규정상요건을적용하는때에는 일방당사국의지정당국은타방당사국의의무적이행요구사항에대 한당해기관의이해및관련경험을고려한다. 나. 자국의지정당국이일방당사국이지정한등록된적합성평가기관이 상품의타방당사국의의무적이행요구사항을충족하기위한표준및 / 또는명세사항에대하여적합함을입증하는데필요한기술적능력을 유지하고있는지감독하고검증한다. 이는요구받은적합성평가를수행 할수있는기술적능력에대한신뢰가유지되도록하기위하여 적절한숙련도시험프로그램및비정부간상호인정합의와같은그 밖의비교검토에참여하는것이포함될수있다. 다. 자국의지정당국이적합성평가기관을지정하기위하여, 통 당 사국이지정한등록된적합성평가기관이기술적역량이있고규정상 요건의준수를보장하기위하여, 이용되는인정제도와같은절차와관 련된정보를교환한다. 15. 당사국은의문이있는경우지정된적합성평가기관이분야별부속서의 의무적이행요구사항에규정된타방당사국의지정을위한규정상요건을준수 하고있는지여부및/ 또는타방당사국의의무적이행요구사항에따라수행되는 적합성평가기관에대한검증을서면으로요청할수있다. 16. 일방당사국은타방당사국의사전동의가있는경우, 타방당사국의검

10 증절차를지속적으로이해하기위하여타방당사국의지정당국이수행하는적합 성평가기관에대한검증절차에자신의경비로참여할수있다. 다만, 그러한적 합성평가기관의사전동의가있는경우에한한다. 17. 각당사국은자국의등록된적합성평가기관으로하여금타방당사국의 적합성평가기관과협력하도록권장한다. 적합성평가기관지정정지및정지해지 18. 당사국이등록된적합성평가기관의지정을정지시킨경우, 당사국은 그정지를타방당사국및 TBT 공동위원회에즉시통보한다. 그적합성평가기관 의등록은 TBT 공동위원회의결정을수령한날부터정지된다. 타방당사국은 그적합성평가기관이지정정지이전에수행한적합성평가절차의결과를수 용한다. 19. 등록된적합성평가기관지정의정지를해지하는경우, 당사국은정지의 취지를타방당사국및 TBT 공동위원회에즉시통보한다. 그적합성평가기관 의등록정지의해지는 TBT 공동위원회의결정을접수한날부터 효력이발생 한다. 타방당사국은그적합성평가기관이수행한적합성평가절차의결과를 등록정지해지일부터수용한다. 이의제기 20. 각당사국은등록된적합성평가기관의기술적역량및분야별부속서에규 정된관련규정상요건의준수에대하여이의를제기할권리를가진다. 그권 리는예외적인상황에서관련전문가의분석및/ 또는증거에의하여뒷받침되는 때에만행사된다. 각당사국은타방당사국및 TBT 공동위원회에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이권리를행사한다. 21. 당사국은긴박한상황이아니면, 제20항의규정에따라행사되는이의제 기전에상호만족스러운해결책을찾기위하여타방당사국과협의를개시한 다. 긴박한상황의경우, 이의제기의권리가행사된후즉시협의를한다. 어떠 한경우에도협의는 20일내에또는관련분야별부속서에규정된대로모든 문제를해결하고상호만족할만한해결책을찾기위하여수행된다. 이를달성하

11 지못한경우그사안을해결하기위하여 TBT 공동위원회가소집된다. 22. TBT 공동위원회가달리결정하지아니하는한, 관련지정당사국은그 기술적역량또는적합성에이의가제기된날부터다음각호에해당하는때까 지지정의해당범위에대하여이의가제기된적합성평가기관의등록을정지한다. 가. 이의를제기한당사국이그적합성평가기관의역량및적합성에대 하여만족하는때, 또는 나. 그적합성평가기관의지정이철회된때 23. 분야별부속서는이의제기와관련하여따라야할검증및시한과같은 추가적절차를규정할수있다. 이는 TBT 공동위원회의활동개시를포함할수 있다. TBT 공동위원회가공동검증을수행하기로결정하는경우, 양당사국 은이의가제기된적합성평가기관을지정한지정당국의참여와그적합성평가 기관의사전동의를얻어공동검증을적시에수행한다. 그러한공동검증의결 과는 20일또는분야별부속서에규정된시한내에그문제를해결하기위하여 TBT 공동위원회에서논의되어야한다. 24. 이의가제기된적합성평가기관이정지일또는철회일이전에수행한적 합성평가절차의결과는이조제4항및제5항의목적상수용에대하여효력 을유지한다. 제 8.6 조비밀유지 1. 당사국은자국의지정된적합성평가기관의기술역량및관련규정상의 요건준수를타방당사국에게입증하기위하여공개가필요한경우를제외하 고타방당사국에게비공개독점정보를공개하도록요구받지아니한다. 2. 당사국은적합성평가절차및/ 또는지정활동과관련하여자국에공개된 독점적정보의비밀성을적용가능한법률및규정에따라보호한다. 3. 이장의어떠한규정도공개할경우다음에해당한다고간주되는정보 를당사국이제공하도록하거나정보에대한접근을허용하도록요구하는것으

12 로해석되지아니한다. 가. 자국의필수적안보이익에반하는경우 나. 자국의국내법률 규정및행정규정에서정한공공의이익에반하는 다. 경우 개인사생활또는금융기관의개별고객의재정상황및계좌를보 호하는것을포함하나이에한하지아니하는자국의국내법률 규 정및행정규정에반하는경우 라. 법집행을방해하는경우. 또는 마. 특정공기업또는사기업의적법한상업적이익을저해하는경우 제 8.7 조 TBT 공동위원회 1. TBT 공동위원회는이협정의발효일에설치되며이장의효과적인이 행을책임진다. 2. TBT 공동위원회는양당사국의공동의장이주도한다. 공동의장은정 보의교환을위한최초의접촉선이된다. 이러한목적을위하여, 공동의장을 통하여, 가. 양당사국은정보의교환을확대한다. 나. 양당사국은 통보한다. WTO상의의무에따라의무적이행요구사항의변경을 다. 양당사국은서면의협의요청에대하여호의적으로고려한다. 각당 사국은타방당사국의정보에관한서면요청에대하여부당하게지 체함이없이, 어떠한경우에도이요청을받은날부터 15 일내에, 무료 로또는합리적비용으로인쇄물또는전자적형태로회신한다. 3. TBT 공동위원회는양당사국의대표로구성된다. TBT 4. TBT 공동위원회는컨센서스에의하여결정을내리고권고를채택한다. 공동위원회는일방당사국이요청한경우를포함하여그기능을수행하기 위하여필요한때, 양당사국의공동의장의주재하에소집된다.

13 5. 공동위원회는, 가. 다음을포함하여이장및적용가능한분야별부속서의효과적인 기능수행을관리하고촉진하는책임을진다. (1) 신규분야별부속서의추가또는기존의분야별부속서의적용범 (2) 위증대와같은이장의확대의촉진 이장및적용가능한분야별부속서의해석또는적용에관한 의문점또는분쟁의해결 (3) 제8.5 조에규정된적합성평가기관의등록, 적합성평가기관의등 록의정지, 적합성평가기관의등록정지의취소, 적합성평가기관 의등록의말소에관한결정 (4) TBT 공동위원회가달리정하지아니하는한, 분야별로등록 (5) 된적합성평가기관목록의유지 이장에규정된정보교환의적절한방식수립 (6) 제8.5조제 16항에규정된공동검증을위한각당사국전문가의임명 (7) 이장에규정된그러한기능의수행. (8) 적절한경우, 상호관심사인기술적문제분야에서협력을위한 작업프로그램및메커니즘의개발 나. 자체운영절차를결정한다. 6. TBT 공동위원회를통하여문제가해결되지아니하는경우, 양당사국은 최종적으로제20 장( 분쟁해결) 에따른분쟁해결을최종수단으로한다. 7. TBT 공동위원회는필요한경우이장에관련된특정업무를수행하는 임시그룹을설치할수있다. 된다. 8. TBT 공동위원회가내린결정은각당사국에서면으로신속하게통보 9. 각당사국은 TBT 공동위원회의관련결정을적용가능한대로이행한다. 제 8.8 조규제권한의보유

14 1. 각당사국은자국의법률에따라자국의의무적이행요구사항을해석하고 이행하는모든권한을보유한다. 2. 이장은, 가. 당사국이자국의국제적권리및의무에따라특정국내상황에적 절하도록의무적이행요구사항을채택하거나유지하는것을금지하지 아니한다. 나. 당사국이적절하다고생각하는수준으로수입품의품질을보장하거나 인간동물 또는식물의생명이나건강또는환경의보호를위하거나 기만적관행을금지하거나그밖의정당한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 필요하다고간주하는보호의수준을결정하기위한의무적이행요 구사항을채택하는것을금지하지아니한다. 다. 상품이자국의의무적이행요구사항에적합하지아니할가능성이있 음을확인한경우언제나당사국의당국이적절한조치를취하는것 을제한하지아니한다. 그러한조치는시장으로부터의상품회수, 시 장유통금지, 자유로운이동제한, 상품의리콜실시, 법적절차개시 또는수입의금지에의한경우를포함하여그러한문제의재발을 달리방지하는것이포함될수있다. 당사국이그러한조치를취하 는경우, 그당사국은조치를취한날부터 15일내에타방당사국및 TBT 공동위원회에그사유와함께통보한다. 라. 당사국이타방당사국의표준또는기술규정또는의무적이행요구사 항을수용하도록하는의무를부과하지아니한다. 마. 당사국간의명시된합의가있는경우가아니면, 당사국이비당사국의적 합성평가절차의결과및/ 또는제조업자또는상품제조공정의평가그 리고의무적이행요구사항을수용하도록하는의무를수반하지아니 한다. 바. 일방당사국의 WTO TBT 협정의회원국으로서의권리및의무에 영향을미치는것으로해석되지아니한다. 제 8.9 조적용영역 이장은대한민국의영역및싱가포르의영역에적용된다.

15 제 8.10 조 언 어 1. TBT 공동위원회의공동의장간의연락을포함하여당사국간의서면 연락은영어로한다. 2. 당사국은의무적이행요구사항에관한정보및그밖의정보또는이 장및그분야별부속서의이행을위하여필요한인증서 증거서류와같은서 류를영어로적시에제공하기위하여모든노력을한다. 3. TBT 공동위원회의회의는영어로진행한다. 4. TBT 공동위원회의결정및기록은영어로작성한다. 제 8.11 조분야별부속서 1. 당사국은이장에대한이행협정을규정하는분야별부속서를적절하게 체결한다. 2. 양당사국은, 가. 분야별부속서에규정된의무적이행요구사항에포함된적용가능한조항또는부속서를상대방에게명시하여전달한다. 나. 분야별부속서에규정된의무적이행요구사항의이행에관한정보를교환한다. 다. 자국의의무적이행요구사항에예정된변경이있을때마다이를상대국에게통보한다. 라. 자국의지정당국및등록된적합성평가기관에관한예정된변경을상대국에게통보한다. 3. 분야별부속서는양당사국이그분야별부속서의발효를위한각당 사국의 ( 국내법적) 절차완료를확인하는교환각서를교환한날부터둘째달

16 의첫째날에발효한다. 4. 당사국은, 관련분야별부속서에달리정하고있지아니하는한, 6월전 에서면으로타방당사국에통지함으로써분야별부속서전부를종료시킬수 있다. 다만, 당사국은 6월의통보기간이지속되는동안적합성평가결과를계속 하여수용한다. 5. 당사국에게안전 건강 소비자또는환경보호또는국가안보에관한 긴급한문제가발생하거나발생할우려가있는경우, 그당사국은분야별부속 서의전부또는일부의운용을즉시정지할수있다. 그러한경우, 그당사국 은긴급한문제의성격 적용되는상품및정지의목적및논리를즉시 사국에게통지한다. 타방당 6. 당사국이분야별부속서에명시된의무적이행요구사항에규정된요건 을충족하기위하여동일한상품범위에적합성평가에관한새로운또는추가적 절차를도입하는경우, 그분야별부속서는이러한새로운또는추가적적합성평 가절차를규정하는적용가능한법률 규정및행정규정을규정하기위하여개 정된다. 7. 분야별부속서의규정과이장사이에충돌이있는경우에, 분야별부 속서의규정이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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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B32342D3920B9ABBFAABFA120B4EBC7D120B1E2BCFAC0E5BAAE2E687770> 9 장무역에대한기술장벽 9.1 조무역에대한기술장벽에관한협정의확인 1.2 조( 다른협정과의관계) 에더하여, 양당사국은무역에대한기술장벽에 관한세계무역기구협정상의상대국에대한자국의기존의권리및의무를확인한 다. 9.2 조 적용범위 1. 이장은, 개별규정에서달리명시하지아니하는한, 양당사국간의상품 무역에직접적또는간접적으로영향을미칠수있는중앙정부기관의모든표준, 기술규정및적합성평가절차의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