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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호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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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세법상세해설 제 53 조 외국법인등과의거래에대한소득금액계산의특례 제 53 조의요약 관할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은내국법인이국외지점 비거주자또는다른외국법인과거래한거래금액에대해조세조약체결상대방국가와의당국간합의에의해법인의각사업연도소득금액조정계산가능함. 소득금액조정신청은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제17조의규정을준용하며, 소득금액조정신청일은상호합의절차의종결통지일부터 2월이내임. 제 53 조 외국법인등과의거래에대한소득금액계산의특례 1 납세지관할세무서장또는관할지방국세청장은우리나라가조세의이중과세방지를위하여체결한조약 ( 이하 조세조약 이라한다 ) 의상대국과그조세조약의상호합의규정에따라내국법인이국외에있는지점 비거주자또는외국법인과한거래의거래금액에대하여권한이있는당국간에합의를하는경우에는그합의에따라그법인의각사업연도의소득금액을조정하여계산할수있다. ( 개정 ) 2 제1항을적용할때내국법인의소득금액조정의신청및그절차등조정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 개정 ) 1146
2 Ⅰ. 본조의개관 1 본조의개요본조는조세조약을체결한상대국과의상호합의규정에따라내국법인이국외에있는내국법인의지점, 국외에있는비거주자나외국법인과의거래금액에대해정부와외국의권한있는당국간에합의하는경우에는그합의에따라내국법인의각사업연도소득금액을조정하여계산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다. 내국법인이소득금액을조정하고자하는경우먼저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나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상호합의를요청하며관할세무서장등은조약체결상대국의권한있는당국과상호합의하여당해요청법인에서면으로결과를통지한다. 제반내용은뒷부분의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에의한다. 2 소득금액조정계산특례규정의이유국가간에체결되는조세조약은각국의국내법이서로다르고사회 경제적여건이서로다른상황에서국제간교류를촉진하고이중과세를방지하기위해체결되는데이러한조약의기본이념을시행하는과정에서과세권의경합및과세방법과이론의차이등과같이양체약국이상호협의하여해결하여야할사항이발생하는것이현실이다. 이를위해조세조약은당해조약의적용상발생되는문제들을해결하기위하여양체약국의정부간에 상호합의절차 (Mutual Agreement Procedure) 를제도화하고있는데우리나라가체결한모든조약에서도상호협의절차에관한조문을두고있다. 조세조약은주로일반적과세원칙만을규정할뿐그구체적절차는규정하고있지않으므로당해조약의시행절차는각국의국내법규정에따라야하는데, 양국의국내법이각각다르기때문에집행되는과정에서당해조약의해석또는적용상양국의의견이다르거나기타문제점이발생할여지도많다. 본조의규정을통하여양국의권한있는당국간의상호합의를통하여문제를해결하는방법론이제시된것이며본규정으로해결되지않는사항은조세 1147
3 법인세법상세해설 조약의해석또는적용상의양국간상호합의로서양체약국의행정부의결정을구속할수있다고본다. Ⅱ. 법인의각사업연도소득금액조정계산 ( 법제 53 조제 1 항 ) 1. 소득금액조정계산의범위 1 각사업연도소득금액의조정조세조약상의상호합의에의거조정할수있는대상은각개별거래금액이나개별사항의세율등이아니라각사업연도의소득금액에영향을줄수있는사항에한한다. 또한조세조약상대방국과상호합의된것에한하는데상호합의대상은일반적인과세적용방법론등이될수도있으나경우에따라서는구체적인거래, 각개별법인의특수성등을고려하여소득조정방법을결정할수도있다. 2 소득조정대상이되는거래금액본조는외국과의조세협약상의상호합의규정에따라내국법인이국외에있는내국법인의지점, 국외에있는비거주자나외국법인과의거래금액에대하여만권한있는당국간의합의에의거소득금액을조정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다. 따라서본조에서열거된관계이외의거래는비록내국법인이타당한증거로서요청하더라도소득조정대상이되지않는다. 그러나일반적으로조세협약상상호협의의대상이되는것으로는 상호협의절차 조문상의규정으로서납세자의이의신청에의한상호협의, 당해조약의해석또는시행상발생되는문제의상호협의, 당해조약에서규정되지않은이중과세의배제를위한상호협의및해당조문에서규정된것으로서당해조약의각조문에서상호합의하도록규정한내용을위한상호협의등이있다. 1148
4 3 소득금액조정의요건인권한있는당국간의합의양국간의상호협의는권한있는당국 (Competent Authorities) 간에이루어지는데여기서 권한있는당국 의정의는각조세조약의 일반적정의 조항에규정되어있다. 우리나라경우의권한있는당국은기획재정부장관과그의권한을위임받은자를말한다. 2. 조세조약상의상호합의규정과내용 1) 조세조약상의상호합의조문내용 1 우리나라가체결한조세조약상의조문우리나라가체결한모든조세조약상의상호합의규정은다음과같이표현되어있다. 일방체약국의거주자가자국또는타방체약국으로부터당해조세조약의규정에위배되는과세조치를받은경우에는그는자기가거주자로되어있는국가 ( 거주지국 ) 의권한있는당국에이의를제기할수있다. 이의신청을받은권한있는당국은납세자의이의신청이정당하지만자국만으로는당해문제를해결할수없는경우에는타방체약국의권한있는당국과상호합의에의하여당해문제를해결하여야한다. 조약상의상호합의규정비교 OECD 모델 1. 일방또는양체약국의조치가일방국의인에대하여이조약의규정에부합되지아니하는과세상의결과를초래하거나초래할것이라고동인이생각하는경우, 그는각국내법이규정한구제절차에불구하고, 그의거주국의권한있는당국또는동사안이제24조제 1항에해당되는경우에는그가국적을가지고있는국가의권한있는당국에그의사안을제기할수있다. 동사안은이조약의규정에부합하지아니하는과세상의결과를초래하는조치를최초로안날로부터 3년이내에제기되어야한다. UN 모델 1. 어느일방또는쌍방체약국의조치에의해본조약의규정에적합하지않은과세를당하거나또는당하게될것이라고인정되는자는동사안에대해서동체약국의법령에정한구제수단과는별도로, 자기가거주자인체약국의권한있는당국에대해서또는동사안이제24조제 1항의규정에해당되는경우에는자기가국적을가지고있는체약국의권한있는당국에대해서, 이의를제기할수있다. 동이의제기는본조약의규정에적합하지않은과세에관련된동조치의최초의통지일로부터 3년이내에제기되어야한다. 1149
5 법인세법상세해설 2. 권한있는당국이위의이의가정당하다고인정하나스스로만족한해결에도달할수없는경우에그권한있는당국은이조약에부합되지아니하는과세를회피하기위하여타방체약국의권한있는당국과상호합의에의하여그사안을해결하도록노력한다. 이에따른상호합의는체약국국내법상시한에관계없이시행된다. 3. 양체약국의권한있는당국은본조약의해석또는적용상발생하는분쟁이나의문을상호합의에의하여해결하도록노력한다. 또한양당국은본조약에규정되지아니한경우에있어서의이중과세의배제를위하여서도상호협의할수있다. 4. 양체약국의권한있는당국은상기제항의합의에도달하기위한목적으로상호직접적으로의견을교환할수있다. 합의에도달하기위하여는구두의의견교환이바람직할경우에는양체약국의권한있는당국의대표로구성되는위원회를구성할수있다. 2. 권한있는당국은상기제1항의이의가정당하다고인정하나만족스런해결에도달할수없는경우에는본조약의규정에적합치않은과세를회피하기위하여타방체약국의권한있는당국과상호합의에의하여동사안을해결하도록노력한다. 이루어진모든합의는양체약국의법령상어떠한기간제한에도불구하고실시하도록한다. 3. 양체약국의권한있는당국은본조약의해석또는적용상발생하는분쟁또는의문을합의에의해해결하도록노력한다. 양체약국의권한있는당국은또한본조약에규정되어있지않은경우에있어서의이중과세의배제를위해서상호협의할수있다. 4. 양체약국의권한있는당국은상기제1항 제2항및제3항의합의에도달하기위해직접상호통신할수있다. 양체약국의권한있는당국은본조에규정된합의절차를이행하기위하여양국간의적당한절차, 조건및방법을협의에의해정하는것으로한다. 또한, 전기양국간의조치및합의절차의이행을촉진하기위하여체약국의권한있는당국은자국내의적당한절차, 조건및방법을정할수있다. 2 각체약국의조세조약이의신청 상호합의관련조문 항목조세협약체결국가명 이의신청 상호합의 OECD 모델조약 3년이내이의제기가능 권한있는당국과상호합의로해결 UN 모델조약 본국당국에 3년이내이의제기 권한있는당국과상호합의로해결 1 일본 (Japan) 태국 (Thailand)
6 3 독일 (Germany) 영국 (United Kingdom) 덴마아크 (Denmark) 벨기에 (Belgium) OECD 와유사 OECD와유사함. 7 미국 (U.S.A) 캐나다 (Canada) 2년이내이의제기가능 OECD와유사함. 9 프랑스 (France) OECD 와유사 OECD와유사함. 10 싱가폴 (Singapore) 네덜란드 (Netherlands) 스위스 (Switzerland) OECD 와유사 OECD와유사함. 13 핀랜드 (Finland) OECD와유사 OECD와유사함. 14 스웨덴 (Sweden) OECD 와유사 OECD와유사함. 15 말레이지아 (Malaysia) OECD 와유사 OECD와유사함. 16 뉴질랜드 (New Zealand) OECD와유사 OECD와유사함. 17 오스트레일리아 2년이내이의제기가능 OECD와유사함. (Australia) 18 노르웨이 (Norway) OECD 와유사 OECD와유사함. 19 방글라데시 (Bangladesh) OECD 와유사 OECD와유사함. 20 터어키 (Turkey) 스리랑카 (SriLanka) OECD 와유사 OECD와유사함. 22 인도 (India) OECD 와유사 OECD와유사함. 23 필리핀 (Philippines) 2년이내이의제기가능 OECD와유사함. 24 룩셈부르그 OECD와유사 OECD와유사함. (Luxembourg) 25 파키스탄 (Pakistan) OECD 와유사 OECD와유사함. 26 오스트리아 (Austria) OECD 와유사 OECD와유사함. 27 헝가리 (Hungary) OECD 와유사 OECD와유사함. 28 브라질 (Brazil) 아일랜드 (Ireland) OECD 와유사 OECD와유사함. 30 이태리 (Italy) 2년이내이의제기가능 OECD와유사함. 31 베트남 (Vietnam) OECD 와유사 OECD와유사함. 32 중국 (China) OECD 와유사 OECD와유사함. 33 스페인 (Spain) OECD 와유사 OECD와유사함. 34 러시아 (Russia) OECD 와유사 OECD와유사함. * 이하각체약국들도비슷함. 1151
7 법인세법상세해설 2) 조세조약에의한상호합의절차의일반적방법 1 이의제기요건및이의제기하는거주지국납세자는체약국으로부터당해조약규정에위배되는조세가부과되었거나부과되려는경우에이의를제기할수있는데국내법상의이의신청절차는구체적인행정행위가있은후에만가능한것이나조세조약상상호협의절차는납세자가 조약에위배되는것 이라고생각되는조세가부과되거나고지될때까지기다리지않고이의를제기할수있다는점에그특징이있다. 이를위해본조도소득금액을조정하기위해사전에이의를제기할수있도록규정한것이다. 납세자는자기의거주지국에이의를제기하여야한다. 조세조약에위배되는과세가거주지국이아닌원천지국에서부과되었다할지라도원천지국에이의를제기하지아니하고거주지국인본국의권한있는당국에이의를제기하여야한다. 예를들어한국법인의일본지점이일본정부로부터한 일조세조약에위배되는과세처분을당하였다면한국의권한있는당국인기획재정부나국세청에이의를제기하여야한다. 물론그한국법인일본지점은일본국내법상규정된이의신청절차에따라일본당국에이의를제기할수있는데이는여기에서말하는이의제기와는별개의것이다. 그러나일방체약국의국민이며타방국의거주자인납세자가그타방국에서타방국의국민이아니라는이유로차별과세를당한경우에는그가국적을가지고있는국가의권한있는당국에이의를제기하여야한다. 2 이의제기내용의정당성판단거주지국의권한있는당국은납세자로부터이의를제기받은경우에는첫째로그내용이정당한것인가를검토하여야된다. 납세자의이의내용이정당한경우, 문제가되는과세가자국 ( 거주지국 ) 의과세조치인경우에는자국내에서조정또는감면을통하여가능한한신속하게문제를해결하여야한다. 따라서문제가되는과세조치가거주지국에서이루어진경우에는정부간상호합의절차는필요없게된다. 그러나문제가되는과세조치의일부또는전부가상대체약국의조치에기인한경우에는거주지국의권한있는당국은상호합의절차를발동하여야하며, 이는거주지국의권한있는당국 ( 과세관청등 ) 의의무이다. 1152
8 3 납세의무자인내국법인의이의신청절차납세자는국내법상구제제도나절차에상관없이이의를제기할수있다. 즉, 납세자가국내법에의한구제제도 (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소송등 ) 를완전히활용하였는지여부에상관없이권한있는당국에이의를제기할수있다. 전술한사례의경우한국법인의일본지사는일본국내법에의해서이의를제기함과동시에또는국내법상이의절차를거치지않고관련조약에의하여한국정부에이의를제기할수있다. 그러나조세조약에서는납세자의이의신청절차에의하여구체적으로규정하고있지않으므로각체약국이적절한이의신청절차를마련하는것이바람직하여이를위해본조가신설된것이다. 4 이의제기시한납세자가이의를제기할수있는기간에대하여우리나라가체결한조세조약은전혀언급이없는조약과기한을설정하고있는조약이있다. 조세조약에서전혀언급이없는경우에는국내법상시한 (time limits) 에따라야할것이다. 조세조약에서시한을규정하는목적은행정의보호및행정의안정성을확보하기위한것이다. 우리나라가카나다 필리핀 이태리와맺은조세조약에서는조세조약의규정에위배되는과세조치의최초통지일 (first notification) 로부터 2년이내에제기하도록규정하고있으며, 벨기에 불란서등과맺은조세조약에서는 3년이내에제기하도록규정하고있다. 여기에서 과세조치의최초통고일 은납세자에게가장유리한방향으로해석되어야한다는것이 OECD모델협약 의입장이다. 납세자의이의신청기한에대하여우리나라가체결한조세조약의내용은다음과같다. 이의제기시한 이의제기시한조약국 3년이내벨기에 프랑스 스위스 핀랜드 스웨덴 뉴질랜드 말 (OECD 및 UN모델협약 ) 레이지아 이집트 인도 오스트리아 룩셈부르그 스리랑카 호주 모로코 노르웨이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베트남 중국 스페인 러시아 2년이내캐나다 필리핀 이태리 1153
9 법인세법상세해설 규정없음 ( 각국의국내법에따름 ) 터어키 독일 영국 덴마크 일본 미국 브라질 5 상호합의방법과절차양체약국의권한있는당국이합의에도달하기위하여어떠한협의방법을사용할것인가는순전히양체약국의의사에달려있는데일반적으로서신방법에의한다. 그러나보다용이하고신속하게합의에도달하기위하여권한있는당국이필요하다고간주할경우에는구두로의견교환을할수있으며, 양국대표로구성되는합동위원회 (joint commission) 를구성하여합의할수도있다. 이경우제기된당해문제가납세자에대한과세처분과관련되어있다면당해납세자또는그대리인이서면또는구두로의견을진술할수있도록하여야하며, 조세문제전문가등의협조수탁권리를부여하여야한다. 상호합의절차와관련하여조세조약에서규정한중요한내용의하나는외교경로 (diplomatic channels) 를통하지않고체약국의권한있는당국이직접적으로상호의견을교환할수있다는점이다. 3) 상호합의대상의범위와효과및법적의무 1 조세조약의효율적시행과이중과세방지목적의합의이밖에 OECD모델및 UN모델협약제25조제3항은양체약국의권한있는당국은당해조약의해석또는적용상발생하는곤란또는의문을상호협의에의하여해결하도록노력하며, 양체약국의권한있는당국은그조약에규정되지아니한경우의이중과세배제를위하여도상호협의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으므로양체약국의권한있는당국은당해조세조약에서취급하고있지않은이중과세라하더라도이의제거를위하여상호협의할수있다. 예를들면제3국의거주자가양체약국에고정사업장을가진경우일방체약국에소재하는제3국거주자의고정사업장이타방국에있는그의고정사업장을통하여소득을얻는경우에양체약국간에이중과세가발생할수있다. 이경우양체약국의권한있는당국은상호합의에의하여이와같은이중과세를배제할수있다. 그러나당해조약에규정되지않은이중과세의방지에대한 1154
10 협의는의무사항이아니라각국의임의사항이다. 2 상호합의내용의예시본규정에의하여양국의권한있는당국이상호협의하는내용을예시하면다음과같다. 하나의용어가조세조약에서불완전하게또는모호하게정의된경우분쟁을제거하기위하여용어의정의를완전하게하거나명확히하는것 배당 이자또는사용료에대한소득원천지국에서의제한세율적용방법 우리나라는투자소득에대한제한세율적용과관련하여벨기에 네델란드정부와상호합의에의하여거주자증명제도를채택한바있다. 일방체약국의거주자와타방체약국에소재하는그거주자의고정사업장에산업상또는상업상이윤을동일하게귀속시키는문제 본점의경영및일반관리비중고정사업장에배부할기준및금액의협의등 일방체약국의거주자와특수관계인간에소득을동일하게배분시키는문제 지급자와수익적소유자간의특수관계로인하여이자 사용료가초과지급된경우동초과지급분에대한과세문제의협의등 특정소득항목에대하여원천을동일하게결정하는문제 소득및비용을일관성있게계산하는문제 세법개정에따른문제점해결을위한협의, 특히서명일이후에소득에대한조세가추가제정되는경우대상조세에포함시키는문제 조세조약에서최혜국조항을채택한경우, 예를들면한 호조세조약의정서제4, 5, 6항에서는한국또는호주가향후제3국과의조세조약에서상대체약국보다특정사항에대하여많은혜택을주는경우에는상대국에게도동일한혜택을부여하기위하여상호협의를통하여합의하도록규정하고있다. 3 상호합의의의무와합의내용의시행문제조세조약상 상호협약절차 에관한조문이양체약국에협상의무만을부여하는것인지또는당해사안에대하여합의에도달할의무까지부여하는것인지에관하여논란의여지가있다. 조세조약상상호협의조항은양국의권한있는당국에게상호합의에도달하기위한최대의노력의무만을부여할뿐반드시어 1155
11 법인세법상세해설 떤합의에도달할의무까지지우는것으로는보지않는것이일반적해석이다. 양체약국의권한있는당국간의상호협의결과합의에도달한경우동합의내용은각국의국내법상시효에관계없이적용되는지여부가문제가된다. 이에대하여조세조약에서구체적으로규정하고있지않는경우에는각국의재정시효에따라야하며, 조세조약에서국내법상의시한에관계없이시행된다고규정하고있는경우에는그조세조약의내용에따라야한다. 우리나라는핀랜드 스웨덴 말레이지아 호주 모로코 노르웨이 방글라데시 룩셈부르그 스리랑카 인도네시아등과의조세조약에서상호합의내용은국내법상시효에불구하고시행됨을규정하고있는데이는조세조약상상호협약절차조문의효율성을제고시키기위한것이다. 4 상호합의와법원의결정한국법원에계류중인사안에대하여상대국이한국에게상호협의를요청하는경우에는, 우리나라의경우법원의판결이행정부를구속한다는점을고려할때법원의판결이내릴때까지상호협의를연기하는것이법원판결과상호합의내용과의상충또는모순을방지하기위하여바람직하다. 법원의판결이내린후에는판결내용과상충되지아니하는범위내에서상대국과상호합의하여야한다. 한국의과세조치에대한납세자의이의신청에대하여한국과상대국간에상호합의가이루어졌으나, 동납세자가동일한목적으로한국법원에제기한소송이아직계류중인경우에는그납세자가상호합의결과를수락한다면동합의내용은동소송을납세자가철회하는것을조건으로시행될수있을것이다. Ⅲ. 법인세법상의소득금액조정절차와상호합의방법 ( 법제 53 조제 2 항 ) 1 법인세법상의소득금액조정절차 한국이체결한조세협약의상호합의규정에의거과세처분최초통지일로부 1156
12 터 2년혹은 3년이내상호합의한다. 별도의협약상이의제기시한규정이없는경우는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에의거한다. 관련법령 시행령제 91 조 외국법인등과의거래에대한소득금액계산의특례 법제53조의규정에의한소득금액조정의신청및그절차등은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조의규정을준용한다. 따라서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규정상의조정절차및소득금액조정을하는데정상가격산출방법의사전승인을신청하여적용함이일반적이다.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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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계층별 경제활동 참가율 추이 (여자) 참가율 (%) 80 70 60 50 40 30 20 18-19 20-21 22-24 25-29 30-34 35-39 40-44 45-49 50-54 55-59 60-64 65+ 연 령 1990 2005 남 자 단 위 : 천 명 9 0 0 0 7 6 9 6 7 0 0 0 5 9 8 1 5 1 0 3 5 0 0 0 3
Vol.266 C O N T E N T S M O N T H L Y P U B L I C F I N A N C E F O R U M
2018.08Vol.266 C O N T E N T S 02 06 30 48 54 66 80 120 M O N T H L Y P U B L I C F I N A N C E F O R U M 2 2018.8 3 4 2018.8 1) 6 2018.8 2) 7 8 2018.8 3) 9 4) 5) 6) 10 2018.8 7) 8) 9) 10) 11 12 20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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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Netherlands 1 GREEN REPORT 2010 Vol.10 05 06 GREEN REPORT 2010 Vol.10 07 08 Japan 2 GREEN REPORT 2010 Vol.10 09 10 Hong Kong 3 GREEN REPORT 2010 Vol.10 11 12 Switzerland 4 GREEN REPORT 2010 Vol.10 13
국가표본수기간 평균최초수익률 국가표본수기간 ( 단위 : 개, 년, %) 평균최초수익률 아르헨티나 20 1991-1994 4.4 요르단 53 1999-2008 149.0 오스트레일리아 1,562 1976-2011 21.8 한국 1,593 1980-2010 61.6 오스트리아 102 1971-2010 6.3 말레이시아 350 1980-2006 69.6 벨기에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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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 - 18 - - 19 - - 20 - - 21 - - 22 - - 23 - - 24 - - 25 - - 26 - - 27 - - 28 - - 29 - -
수입목재의합법성판단세부기준 [ ] [ , , ] ( ) 제 1 조 ( 목적 ) 제 2 조 ( 용어정의 ). 1.. 제3조 ( 대상상품의분류체계 ) ( ) 18 2 (Harmoniz
![수입목재의합법성판단세부기준 [ ] [ , , ] ( ) 제 1 조 ( 목적 ) 제 2 조 ( 용어정의 ). 1.. 제3조 ( 대상상품의분류체계 ) ( ) 18 2 (Harmoniz](/thumbs/95/125984731.jpg "수입목재의합법성판단세부기준 [ ] [ , , ] ( ) 제 1 조 ( 목적 ) 제 2 조 ( 용어정의 ). 1.. 제3조 ( 대상상품의분류체계 ) ( ) 18 2 (Harmoniz")
수입목재의합법성판단세부기준 [ 2018.10.1] [ 2018-00, 2018.0.0, ] ( ) 042-481-4085 제 1 조 ( 목적 ) 19 2 19 3 2. 제 2 조 ( 용어정의 ). 1.. 제3조 ( 대상상품의분류체계 ) ( ) 18 2 (Harmonized System Code). 1. (HS4403) 2. (HS4407) 3. (HS4407)
기획7.hwp
2014 사회정책연합 공동학술대회 한국사회의 사회안전망을 점검한다 복지확대기의 조세재정정책방향: 지방재정과의 연계 1) 최 성 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1. 서론 최근 우리나라는 복지정책에 있어서 상당한 패러다임의 변화를 맞이하며 급격하게 복지확대기로 접어들고 있다. 현 정부의 무상보육, 의료보장성 확대, 기초연금의 도입 등은 그간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위주의
사행산업관련통계 2011. 6 Ⅰ 사행산업현황 정의 사행사업관련법규 사행산업규모 조세현황 기금등출연현황 업종별매출및지출구 조 업종별영업장현황 도박중독관련현황 도박중독예방 치유예산 도박중독예방 치유활동 불법사행행위신고센터현황 Ⅰ. 사행산업현황 정의 3 사행산업관련통계 사행산업관련법규 4 Ⅰ. 사행산업현황 사행산업규모 5 사행산업관련통계 6 Ⅰ. 사행산업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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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단 IP 국적 공격유형 목적지포트 IPS 룰 180.97.215.45 중국 서비스취약점공격 TCP/5555 (0001)SYN Port Scan 222.186.42.248 중국 서비스취약점공격 TCP/80 (0001)SYN Port Scan 104.236.178.166 미국 웹해킹 TCP/80 (5010)HEAD / HTTP (Http server buffer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수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이저작물을개작, 변형또는가공할수없습니다. 귀하는, 이저작물의재이용이나배포의경우,
Main Title
2003 5140001 IMD WCY IMD 2003 (, 54 ), Competitiveness Valuation International, Inc. Korea Partner of IMD WCY jeong@cvikorea.net page 1 2003, Jin-Ho Jeong, CVI, Korea Partner of IMD +41-25-618-0251 Fax
[<1107><1169><11AB><1106><116E><11AB>] 2015<1102><1167><11AB> 7<110B><116F><11AF><1112><1169>-<110E><116C><110C><1169><11BC>.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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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1) 2) 22 2015.7 1981~1984 10 1982 970 1990~1994 18 1990 1,251 1995~1999 57 1996 1,249 2000~2004 41 2001 1,200 2005~2009 58 2005 1,200 2010~2014 60 2010 1,200 3) 4) 5) 6) 7) 8) 9) 23 10) 11) 0.330 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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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고용정책을 통해 본 장애인고용정책의 시사점 이 금 진(기초연구팀) I. 검토 배경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교과서의 단일민족 이라는 용어가 차별로 인식될 만큼 다 양성 다문화 에 대한 관심이 증가됨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외국계 여성과의 혼인율이 35.9%로 이 늘어나고 있으며 (통계청, 2006), 코시안(Kosian)을 비롯하여 다양한 혼혈자녀, 외국인 노동자
2
XXXXXXXXXXX 2003-4-16 1 2 2003-4-16 3 4 40,000 35,000 30,000 수입 수출 25,000 20,000 15,000 10,000 5,000-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30,000 25,000 수입 수출 20,000 15,000 10,000 5,000-1996 1997 1998 1999
인도 웹해킹 TCP/80 apache_struts2_remote_exec-4(cve ) 인도 웹해킹 TCP/80 apache_struts2_remote_exec-4(cve ) 183.8
차단 IP 국적 공격유형 목적지포트 IPS 룰 222.119.190.175 한국 서비스취약점공격 TCP/110 #14713(POP3 Login Brute Force Attempt-2/3(count 30 seconds 10)) 52.233.160.51 네덜란드 웹해킹 TCP/80 Apache Struts Jakarta Multipart Parser Rem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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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NO : MFL63266772 3 1 4 1 5 7 1 2 3 4 5 6 7 6 1 7 7 r t y u i - - - -, 7 1, 8 1 1 3 6 8 10 11 13? 12 14 15 16 17 18 a 1 b B c d e f c/v g C/V h M i Z j z k l 2 4 5 7 9 m w/s/a/d n b o p x q [ ] } r?
경영학석사학위논문 투자발전경로이론의가설검증 - 한국사례의패널데이타분석 년 8 월 서울대학교대학원 경영학과국제경영학전공 김주형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수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이저작물을개작, 변형또는가공할수없습니다. 귀하는, 이저작물의재이용이나배포의경우,
212년 하반기 금리전망 및 채권투자전략 그림 1 주요국 국채1년 금리 추이 (%) 8 7 6 5 4 3 2 1 Spain Italy Korea Malaysia China Australia US UK Germany Japan 27 28 29 21 211 212 자료:
조사 연구 212년 하반기 금리전망 및 채권투자전략 신동준 / 동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본부장 Ⅰ. 212년 하반기 금리전망 Ⅱ. 유로존 해법과 국내외 펀더멘털 여건 점검 Ⅲ. 통화정책과 물가, 외국인의 자금이탈 우려 Ⅳ. 글로벌경제와 Re-decoupling Story Ⅰ. 212년 하반기 금리전망 안전자산 선호로 글로벌 국채금리는 사상 최저치까지 하락
2 3 4 5 Contents III I 10 16 24 II 34 38 1984~1992 40 01. 46 02. 50 03. 54 04. 59 05. 62 1993~2002 64 01. 70 02. 76 03. 82 04. 88 05. 92 2003~2008 94 01. 99 02. 109 03. 113 04. 116 05. 120 06. 126 2009~2014
2040 2010 6 11 - - - - - - 03 - -,,, - 08 8 15 < > - - -,, - / 04 2040 100,, -, 05 - -- - - KOREA 2040, 06 - - - - - - - 69(2010) 88(2040) - 2.56 2.10, 65 7.6% 14.2% 18% 15%, 65 16% 25% - -,, 56.7(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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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Center Are We Different? 동양공사채 분석 21 11 11 22 22 33 33 11 글로벌위기의 11 他山之石 22 지자체 및 공사채 22 신용분석 33 33 부록_해외 지방채 부도사례 금융시장팀 Are We Different? Part 1 Market Analyst 377-3556 gaston@myasset.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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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 A/S, HP ,,,. HP. HP 3 A/S. HP.,,, HP Financing ( ).,. HP,.,,,. 24x7, 4 ( ). HP Technology@Work IT. PC.,,,,.. HP.,, HP,,. , ROI ( ).. HP 1,,. 1 HP HP. 90 HP (Post carepack). 2. Premium Service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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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FTA EFTA '06 China '15 Canada '15 EU '11 Turkey '13 ASEAN '07 USA '12 India '10 Singapore '06 Peru '11 Australia '14 Chile '04 FTA 활용지원 프로그램 01 현장으로 찾아가는 FTA 컨설팅 02 맞춤형 FTA 활용 교육 03 한 중 FTA활용 등 종합정보
2월1일자.hwp
제 26 권 2호 통권 570호 국가별 디지털 네이티브(digital natives) 현황과 IDI(ICT Development Index) 7) 고 흥 석 * 1. 개 요 2001년 마크 프렌스키(Marc Prensky)는 오늘날 학생들을 일컬어 컴퓨터와 비디오 게임, 각종 인터넷 등의 디지털 언어에 대해 네이티브 스피커(native speaker)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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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ant Analyst 3774-178 YoungJean@miraeasset.com Quant RA 3774-648 dajungky@miraeasset.com Monthly Update The Guiding Light Asia Pacific / Country Feb 26, 28 Asia Pacific Country Earnings & Valuation Asia
!DVD브로셔
DVD 대여 및 후기 감상문 쓰기 ㅣDVD대여 및 감상후기 사업 목적ㅣ 교육용 동영상 중에 필요한 영상물을 직접 대여하여 이용하고 후기를 작성합니다. 교육용 동영상을 통해 교수방법 뿐만 아니라, 학생을 가르치는데 필요한 정보 및 지식을 공유함으로써 교수님들의 교수역량을 더욱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DVD 목록 배부를 통해 교육 동영상을 안내하고
2012 OECD Model Tax Convention (Article 4)
From the SelectedWorks of Sung-Soo Han Spring April 27, 2013 2012 OECD Model Tax Convention (Article 4) Sung-Soo Han Available at: https://works.bepress.com/sung_soo_han/20/ [2012 OECD Model Tax Convention]
조세연구12-1
조세연구 제13권 제2집 2013년 8월(pp.173~202) 한국조세연구포럼 173 한국과 중국 세법상 거주자 개념에 관한 연구 * 유 호 림 ** 요 약 OECD모델조약과 한중조세조약의 규정에 근거하여 한중 양국의 소득세법에서 규정하 고 있는 거주자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한중 양국간 이중거주자에 대한 과세권 판단에 있어서
CZECH REPUBLIC SLOVAK REPUBLIC ANGOLA ARMENIA AZERBAIJAN BAHRAIN BOTSWANA BULGARIA CROATIA CYPRUS DENMARK ESTONIA FINLAND GEORGIA GREECE HUNGARY ICELA
최소임차기간은 2 일입니다. 최대임차기간은 14 일입니다. 제한사항은국가별로적용될수있습니다. 일반차량이용시 국가기간할인율차량픽업기간적용차량이용제한기간제한사항 미국 & 캐나다 유럽 USA ALL 15% 12/02/2018 to 23/03/2018 ALL N/A CANADA ALL 15% 12/02/2018 to 23/03/2018 ALL N/A BELGIUM
CZECH REPUBLIC SLOVAK REPUBLIC ANGOLA ARMENIA AZERBAIJAN BAHRAIN BOTSWANA BULGARIA CROATIA CYPRUS DENMARK ESTONIA FINLAND GEORGIA GREECE HUNGARY ICELA
최소임차기간은 2 일입니다. 최대임차기간은 14 일입니다. 제한사항은국가별로적용될수있습니다. 일반차량이용시 국가기간할인율차량픽업기간적용차량이용제한기간제한사항 미국 & 캐나다 유럽 USA ALL 20% 04/01/2018 to 23/03/2018 ALL N/A CANADA ALL 20% 04/01/2018 to 23/03/2018 ALL N/A BELGIUM
해외투자내지01(중국)
China 5 Contents 6 Contents 7 Contents 8 Contents 9 China 12 China 13 China 14 China 15 China 16 China 17 China 18 China 19 China 20 China 21 China 22 China 23 China 24 China 25 China 26 China 27 China
국가별 한류현황_표지_세네카포함
지구촌 지구촌 Ⅰ 아시아대양주 Ⅱ 아메리카 지구촌 Ⅲ 유럽 Ⅳ 아프리카중동 지구촌 한류현황 개요 지구촌 지역별 한류 동호회 현황 Ⅰ. 아시아대양주 뉴질랜드 대만(타이뻬이) 라오스 말레이시아 몽골 미얀마 베트남 브루나이 싱가포르 아프가니스탄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 태국 파키스탄 피지 필리핀 호주 (1) 일반 현황 10 (2) 분야별 현황 11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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類 年 料 ( ) Total Maize Oil Seeds and Oleaginous Fruits 22,225,074 251,395,099 163,932 1,230,924 82,317 1,245,380 4,399,825 51,930,426 1 58 陸 3,392,308 35,954,079 3,125 8,486 2,406,498 25,372,961 94,691
Vol.256 C O N T E N T S M O N T H L Y P U B L I C F I N A N C E F O R U M
2017.10Vol.256 C O N T E N T S 02 06 32 68 97 129 149 155 165 M O N T H L Y P U B L I C F I N A N C E F O R U M 2 2017.10 3 4 2017.10 6 2017.10 7 1) 2) 3) 8 2017.10 4) 9 40.0 35.0 30.0 25.0 20.0 15.0
목 차 1 3
목 차 1 3 - 1 - - 2 - < 우리나라상속 증여세율추이 > 1996 년이전 1997 년 ~1999 년 2000 년이후 < 상속세 > 5천만원이하 10% 과세구간및세율단일화 2억 5천만원 20% 1억원이하 10% 1억원이하 10% 5억 5천만원 30% 5억원이하 20% 5억 5천만원초과 40% 5억원이하 20% 10억원이하 30% < 증여세 > 10억원이하
04_11sep_world02.hwp
글로벌공항운영및 투자주체현황 글로벌공항운영및투자주체현황 현재글로벌공항운영주체들이해외공항에의적극적인지분취득, 운영권입찰, 공동벤쳐투자들을통한공항운영지도가급속하게변동하고있다. 대부분의국가에서공항서비스분야에대한민간참여와민영화가발전단계에있으며, 정부소유로부터민간참여또는민영화의전환을직접적으로주도하고있다. 공항운영은매각, 임대, 이익의분배등을통하여이루어지며호주, 캐나다.
IDP www idp or kr IDP 정책연구 한국경제의구조적문제와개혁방향 민주정책연구원 The Institute for Democracy and Policies
IDP 정책연구 2011-13 www.idp.or.kr IDP 정책연구 2011-13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와 개혁방향 The Institute for Democracy and Policies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6가 133번지 민주정책연구원 Tel : 02.2630.0114 Fax : 02.2630.0194 민주정책연구원 민주정책연구원 IDP 정책연구
한국어교재_중급1-앞-인쇄용.indd
발 간 등 록 번 호 이민자를 위한 한국어와 한국문화 한국어와 한국문 화 이민자를 위한 이민자를 위한 한국어와 한국문화 중급 1 중급 1 본 교재는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 과정 전용교재입니다. 11-1270000-000624-01 M E S S A G E P R O L O G U E C O N T E N T S 02 03 04 08 10 lesson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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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동향 - 1 - 중소기업동향 5 4 3.8 4.1 3.8 3 3.2 2 1 0-1 -2 1.6 1.7 1.9 0.9 0.6 0.3 01 02 03 04 05.1 05.2 05.3 05.4 05.5 05.6 05.7-1.5-2 - 산업동향 - 3 - 산업동향 - 4 - 산업동향 구분수입실적 ( 백만엔 ) 증감률 (%) 순위국가 2002 2003 2004 04/03
(1)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의 공제율 및 공제한도 확대 2011년 현재 적용되던 조세특례제한법 (이하 종전조특법 이라 합니다)에서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율을 대 통령령이 정하는 투자금액의 1%로 하되 공제한도를 일반근로자 1인당 1,000만원(청년근로자의 경우 1인당
January 9, 2012 Tax 2012 개정 세법 지난 2011년 12년 31일 및 2012년 1월 1일자로 공포된 세법의 주요 개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 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 법인과세 관련 주요 개정 내용 1. 법인세 중간세율 구간의 신설 2011년 현재 적용되던 법인세법 (이하 종전 법인세법 이라 합니다)에서는 2012년
........1.hwp
2000년 1,588(19.7% ) 99년 1,628(20.2% ) 2001년 77(1.0% ) 98년 980(12.2% ) 90년 이 전 1,131(16.3% ) 91~95년 1,343(16.7% ) 96~97년 1,130(14.0% ) 1200.00 1000.00 800.00 600.00 400.00 200.00 0.00 98.7
Microsoft Word - R 선관위 최종 보고서(완성본).docx
요약 é 1 2 3 4 목차 5 ... 16... 21... 22... 26... 26... 27... 36... 36... 38... 42... 43... 46... 46 ë... 47... 47... 48... 49... 50... 50... 50... 51... 52... 55... 55... 56... 58... 58... 59... 60... 61...
2016.03월호 IBK(저해상 단면).pdf
2016. MARCH VOL. 133 IBK Economic Research Institute ISSUE BRIEFING 02 2016. 03 VOL.133 CEO OF THIS MONTH BUSNISS MANUAL IBK FOCUS INTENSIVE ANALYSIS ACADEMY 04 10~17 TAX CONSULTING UNIFICATION IBK REPORT
최종보고서(안) 관광활성화와 국가브랜드의 선순환 구조분석 연구 2014. 12. 30 문화체육관광부 Letter of Submission 제 출 문 문화체육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관광활성화와 국가브랜드의 선순환 구조분석 연구 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4년 12월 한국문화관광연구원장 박 광 무 g9 본 보고서에 수록된 관광활성화와 국가브랜드의 선순환
2016 년 12 월동향
2016 년 12 월동향 < 요약 > - 2 - 원목 < 요약 > 년 월국내수입목재가격동향 수종등급원산지 수입가격 인천 국내판매가격 별도 상차도 헴록 이하 이상 미국 미국 원 원 더글라스퍼 이하 이상 미국 원 원 스프루스캐나다 원 뉴질랜드 원 라디에타파인 원 원 메란티 말레이시아 원 케루인 말레이시아 원 딜레니아 솔로몬 원 솔로몬 원 펜실시다 원 제재목수종뉴송뉴송러시아재
이머징마켓 동향 212. 11. 19 글로벌 이머징마켓 시장 동향 인도 시장: 센섹스지수는 장중 강세를 이어갔으나 마감 직전에 급락세로 전환해 6거래일 연속 약세를 보였 다. 주간단위로는 2주째 하락했고 하락폭도 크게 확대됐다. 정부가 재정적자 통제 목표를 달성하지 못
이머징마켓 동향 212. 11. 19 실적 및 정책 악재로 중국 등 주요 이머징 증시 약세 한국투자증권 이머징마켓팀 2-3276-6234 중국 및 홍콩 시장 시장 동향 중국 시장: 상해종합지수가 이틀 연속 하락했다. 장 중 1% 이상 하락해 2,p 근처까지 떨어졌으나 마감 직전 낙폭을 축소했다. 거래금액은 368억 위안으로 직전 거래일 수준을 유지했다. 중국
<C7D1C1DFC0CF20465441B4EBBAF120C7D1C1DFC0CF20C0CEB7C2C0CCB5BF20BFACB1B82E687770>
한중일 FTA 인력이동 자유화 연구 2050 8,770 230(2.6%) 2000 5,882 175(2.95) 1985 4,720 105(202%) 1975 3,982 84(2.1%) Non-Migrants 1965 3,258 75(2.3%) Migrants 1000 2000 3000 4000 5000 6000 7000 8000 9000
동아시아국가들의실질환율, 순수출및 경제성장간의상호관계비교연구 : 시계열및패널자료인과관계분석
동아시아국가들의실질환율, 순수출및 경제성장간의상호관계비교연구 : 시계열및패널자료인과관계분석 목차 I. 서론 II. 동아시아각국의무역수지, 실질실효환율및 GDP간의관계 III. 패널데이터를이용한 Granger인과관계분석 IV. 개별국실증분석모형및 TYDL을이용한 Granger 인과관계분석 V. 결론 참고문헌 I. 서론 - 1 - - 2 - - 3 - - 4
FUTURES MARKET OUTLOOK&STRATEGY SAMSUNG FUTURES MONTHLY No. 151 / 216. 7. 27 8 BOJ, Go Beyond? 1 1 2 3 4 5 6 7 8 9 12 13 14 15 1 Is Inflation Too Low? Depends How You Look at It, Cornor Sen, 216.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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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EAN 2014.3 006 ASEAN 021 LAOS 029 MALAYSIA 039 MYANMAR 047 VIETNAM 057 BRUNEI 065 SINGAPORE 075 INDONESIA 085 CAMBODIA 095 THAILAND 123 NEPAL 131 NEW ZEALAND 139 BANGLADESH 147 SRI LANKA 155 AFGHANISTAN
C O N T E N T S 1. FDI NEWS 2. GOVERNMENT POLICIES 3. ECONOMY & BUSINESS 4. FDI STATISTICS 5. FDI FOCUS
[FDI FOCUS] 4 차산업혁명에따른외국인투자유치정책의재편방향 ( 산업연구원 ) 2018 년 1 월 22 일 [ 제 140 호 ] C O N T E N T S 1. FDI NEWS 2. GOVERNMENT POLICIES 3. ECONOMY & BUSINESS 4. FDI STATISTICS 5. FDI FOCUS 1. FDI NEWS 2. GOVERNMENT
한류스토리 내지 허경회수정 인디파일(10.07).indd
Korean Wave Magazine www.kofice.or.kr October 2013 Vol.04 FOCUS CONTENTS Korean Wave Magazine www.kofice.or.kr FOCUS NOW 06 32 08 33 10 34 12 36 SPECIAL 14 37 38 39 40 20 Issue & Talk 41 24 Cloud Hun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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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우창 김재웅 2012.01 하영식최남철 - 2 - 1. 2.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Ⅱ. 1.. - 9 - . IT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 - 18 - - 19 - - 20 - - 21 - - 22 - - 23 - -
120330(00)(1~4).indd
도시개발법시행규칙 [ 별지제 5 호서식 ] 색상이어두운란은가작성하지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성명 ( 법인의명칭및대표자성명 ) 주민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 전화번호 구역명 동의내용 구역면적 ( m2 ) 사업방식 시행자에관한사항 본인은 도시개발법 제4조제4항및영제6조제6항에따라환지방식의도시개발계획에대하여시행자등에게설명을듣고위내용 ( 개발계획수립과정에서관계기관협의및도시계획위원회의심의결과등에따라개발계획이변경되는경우를포함합니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 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3항은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 정비구 역을 지정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제외한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12두6605 사업시행계획무효확인등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인재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외 1인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외 3인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2. 2. 선고 2011누16133 판결 판 결 선 고 201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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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2 / 6 첨부 1. 공급품 목록 및 납기일정 번호 품명 모델명/사양 Vendor 단위 수량 납기 비고 1 (샘플기판) 6Layer, FR-4, 1.6T, 1온스, 2 (샘플기판) 3 (샘플기판) 4 (샘플기판) 5 (샘플기판) FRONT PANEL BOARD 3종 1. 샘플기판은 Board 별 성능시험용 2. 샘플 기판 후 Board 별 육안점검 및
C O N T E N T S 목 차 요약 / 1 I. 성장견인국 / 3 II. 위기진행국 / 54 III. 중도성장국 / 112
11-006 2011. 05.24 남유럽재정위기 1 년, 현재유럽은? C O N T E N T S 목 차 요약 / 1 I. 성장견인국 / 3 II. 위기진행국 / 54 III. 중도성장국 / 112 남유럽재정위기 1 년, 현재유럽은? 요약 1 Global Issue Report 11-006 2 남유럽재정위기 1 년, 현재유럽은? I. 성장견인국 독일 I 경제현황및전망
담배인삼공사공청회[1].PDF
![담배인삼공사공청회[1].PDF](/thumbs/93/111295453.jpg "담배인삼공사공청회[1].PDF")
5 31. 2000. 5. 30. \ 14:00 14:15 1 14:15 15:55 15:55 16:10 2 16:10 17:50 1 :. 2000., 2000. ( ).,.,,.,....,. * ( ), .,.. CEO. CEO,...,., ( ),..,,,. 10-15, 2/ 3..,,,. (,, executive ),. ,. 7%. (, )... 2000..
ISSN 2233-5668 Vol.11 2012.6 IP INTERVIEW POLICY FOCUS IP TREND IP Policy 지식재산정책 IP Interview Policy Focus IP Trend 02 12 Contents 2012. 6 Vol. 11 IP Interview 02 www.kiip.re.kr Policy Focus 12 44 IP Tr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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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장무역에대한기술장벽및상호인정 제 8.1 조목적 이장은다음을통하여양당사국간의무역을증대하고촉진함을목적으로한다. 가. 무역에대한기술장벽에관한세계무역기구협정 ( WTO TBT 협정 ) 의 완전한이행 나. 각당사국의표준 기술규정및적합성평가제도에대한상호이해 및인식을심화함으로써양국간협력의증진. 다. 사업기회를증대시키기위한사업환경의조성및개선 제 8.2 조적용범위및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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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BER-CASTELL8 19 5,500 USA GERMANY CZECH REPUBLIC FRANCE AUSTRIA ITALY CHINA COSTA RICA CHILE COLOMBIA PERU BRAZIL ARGENTINA INDIA MALAYSIA SINGAPORE INDONESIA AUSTRALIA NEW ZEALAND A.W. Faber-Castell
C O N T E N T S 1. FDI NEWS 2. GOVERNMENT POLICIES 3. ECONOMY & BUSINESS 4. FDI STATISTICS 5. FDI FOCUS
[FDI FOCUS] World Investment Report 2017 Key Messages (UNCTAD) 2017 년 7 월 17 일 [ 제 134 호 ] C O N T E N T S 1. FDI NEWS 2. GOVERNMENT POLICIES 3. ECONOMY & BUSINESS 4. FDI STATISTICS 5. FDI FOCUS 1. FDI
요약 1 요약 2 요약 3 요약 개인편의측면 23.6% 47.5% 19.3% 3.7% 6.0% 한미관계증진 34.2% 46.5% 13.6% 4.0% 1.7% 국가이미지제고 43.2% 39.5% 12.3% 3.3% 1.7% 우리나라관광산업성화 활 24.9% 36.9% 22.3% 11.3% 4.7% 1.3% 인적교류및비즈니스기회확대 42.5% 42.5% 9.3%
<BACEB5BFBBEAB0FCB7C320BCBCB9AB2E485750>
유가증권양도소득및부동산관련세무안내 국내사업장이없는외국법인이나비거주자가보유중인내국법인의주식을양도하는경우원천징수와관련하여양수자가양수대금지급시고려해야할사항은다음과같습니다. 첫째, 양도자가우리나라와조세조약을체결한국가의거주자인경우에는해당국가와의조세조약상의과세원칙에따라원천징수여부를판단하여야합니다.( 우리나라가체결한대부분의조세조약에서는거주지국과세원칙에따라원천징수의무없음
중점협력국 대상 국가협력전략 ( 9 개국 ) ᆞ 5 ᆞ 30 관계부처 합동
중점협력국대상국가협력전략 (9 개국 ) - 콜롬비아, 방글라데시, 아제르바이잔, 르완다, 볼리비아, 우간다, 우즈베키스탄, 인도네시아, 파라과이 - 2016. 5. 30. 관계부처합동 중점협력국 대상 국가협력전략 ( 9 개국 ) 2 0 1 6 ᆞ 5 ᆞ 30 관계부처 합동 총목차 1. 콜롬비아국가협력전략 1 2. 방글라데시국가협력전략 38 3. 아제르바이잔국가협력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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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5 1 11 2 14 1 14 1. 14 2. (life course) 16 2 21 1. 21 2. 27 3 32 1. 32 2. 35 3 37 1 37 2 46 3 58 1. 59 2. 61 4 64 1 65 1. 65 2 2. 70 3. 72 2 77 1., 78 2. 80 5 84 87 3 2 1 (1970 2003 ) 15 2 2 (1980 2000
부동산과세금전략 소득세법제93조 양도소득세액계산의순서 2. 양도소득세적용세율 6%, 16%, 25%, 35%, 50%, 60%, 70% 등 소득세법제104 조 양도소득세의세율 452
제 3 장 양도소득세계산 신고 납부등제반절차 Ⅰ. 양도소득세계산과적용세율 1. 양도소득세계산개요양도가액 취득가액과과세표준및세율적용 납부세액 =산출세액 -세액공제 +가산세 451 부동산과세금전략 소득세법제93조 양도소득세액계산의순서 2. 양도소득세적용세율 6%, 16%, 25%, 35%, 50%, 60%, 70% 등 소득세법제104 조 양도소득세의세율 452
이연구내용은집필자의개인의견이며한국은행의공식견해 와는무관합니다. 따라서본논문의내용을보도하거나인용 할경우에는집필자명을반드시명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한국은행금융경제연구원거시경제연구실과장 ( 전화 : , *
이연구내용은집필자의개인의견이며한국은행의공식견해 와는무관합니다. 따라서본논문의내용을보도하거나인용 할경우에는집필자명을반드시명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한국은행금융경제연구원거시경제연구실과장 ( 전화 : 02-759-5548, E-mail : kwpark@bok.or.kr) ** 한국은행금융경제연구원거시경제연구실장 ( 전화 : 02-759-5438, E-mail :
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 (RPS) 제도 Contents - 목차 - 1.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령 2. 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관리및운영지침 3. 공급인증서발급및거래시장운영에관한규칙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촉진법령 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 (RPS) 제도 5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1 9 9 2년 2 월 1 1일에 모 스 크 바 에 서 서명된 북 태 평양 소하 성어족자 원보존협약 (이하 협약 이라 한다) 제8조 1항에는 북태평양소하성어류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립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제8조 16항에는 위원회가 을 채택해야 한다고 규정
1993년 2월 24일 발효 1994년 1월 11일 개정 1998년 11월 6일 개정 2001년 11월 2일 개정 2003년 10월 31일 개정 2013년 11월 15일 개정 2014년 5월 16일 개정 제목 규칙 페이지 적용 1 110 회계연도 2 110 예산 3-9 110-111 분담금 10-11 111 계상예산의 지출대상 12-13 111 전용 14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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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n group portion in gram) (weekly mean group frequency)/7days =average daily intake (g/day) :, 1998, 1999 ꀻ 9.4% 90.6% 해조류 어패류 7.9% 1.5% 1.2% 0.8% 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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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8 발행일 2015년 8월 17일Ⅰ발행인 권태신Ⅰ발행처 한국경제연구원Ⅰ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24 FKI타워 45층Ⅰ전화 3771-0060Ⅰ팩스 785-0270~3 KERI Brief OECD국가들과 비교한 한국의 저성장 현황과 경제적 영향 김창배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kcb@keri.org) OECD 국들의 소득단계별 성장률 및 성장추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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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Ⅱ. 기간 기한 기준 연장 등 (제2절:기간과 기한) 1. 기간계산의 민법 적용 (법 제4조 기간의 계산) 민법 적용원칙 국세는 과세기간별로 구분하여 납세기한내에 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본 법이나 다른 세법 규정상 특별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민법 규정에 의한다고 본 조가 규정하고 있다. 법 제4조 기간의 계산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Ⅰ. 제반소득에대한원천징수일반절차 3. 원천징수세액의계산및납부 1) 원천징수적용일반세율 (1) 원천징수세율의개요 금융소득종합과세부활및세율인하
3. 원천징수세액의계산및납부 1) 원천징수적용일반세율 (1) 원천징수세율의개요 금융소득종합과세부활및세율인하 각종소득원천징수와근로소득연말정산 원천징수세율규정개요 소득세법제129조 원천징수세율 1 원천징수의무자가원천징수하는소득세는그지급하는소득금액또는수입금액에다음각호의구분에의한세율 ( 이하 원천징수세율 이라한다 ) 을적용하여계산한금액을세액으로한다. (2006. 12.
2015 년세법개정안 - 청년일자리와근로자재산을늘리겠습니다. -
2015 년세법개정안 - 청년일자리와근로자재산을늘리겠습니다. - 목 차 - i - - ii - - iii - - iv - - v - - vi - - vii - - viii - - ix - Ⅰ. 경제활력강화 1 청년일자리창출지원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1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2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3 -
- 2 - 장하려는것임. 주요내용 가. 기획재정부장관은공기업 준정부기관임원임명에양성평등을실현하기위하여특정성별이임원정수의 100분의 70을초과되지아니하도록하는지침을정하되, 그비율을 2018년부터 2021년까지는 1 00분의 85, 2022년부터 2023년까지는 100분의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김순례의원대표발의 ) 의안번호 7086 발의연월일 : 2017. 5. 30. 발 의 자 : 김순례ㆍ이우현ㆍ함진규원유철ㆍ홍문종ㆍ김명연이종명ㆍ권석창ㆍ박명재신보라의원 (10인) 제안이유 2016년 3월 8일 세계여성의날 을맞아영국경제전문지이코노미스트가공개한 OECD국가들의유리천장지수 (Glass-Ceiling Index) 를살펴보면,
슬라이드 1
I II III IV I Germany United Kingdom Belgium France Finland United States Norway Hungary Greece Luxembourg Iceland Mexico Korea Russian Fed. Slovak Republic Estonia Czech Republic Norway United States
목차 I. 나이지리아개관 01 II. 나이지리아경제동향 02 III. 한-나이지리아무역동향 05 IV. 비자및출입국 11 V. 기후 12 VI. 출장유의사항 13 VII. 교통및통신 17 VIII. 호텔및식당 18
2014-1 나이지리아출장자료 라고스무역관 목차 I. 나이지리아개관 01 II. 나이지리아경제동향 02 III. 한-나이지리아무역동향 05 IV. 비자및출입국 11 V. 기후 12 VI. 출장유의사항 13 VII. 교통및통신 17 VIII. 호텔및식당 18 I. 나이지리아개관 - 1 - II. 나이지리아경제동향 - 2 - - 3 - - 4 - III. 한 -
한 -EU FTA 의지역경제영향과대응방안
2009-029 한 -EU FTA 의지역경제영향과대응방안 차례 요약 ⅰ~ⅸ 표차례 < 표 1-1> FTA 발효후효과 < 표 2-1> EU의형성과경제규모및인구 < 표 2-2> 한-EU FTA 및한-미 FTA 개관 < 표 2-3> 한-EU FTA 추진현황 < 표 2-4> 한-EU FTA 향후일정 < 표 2-5> 공산품관세철폐내용 < 표 2-6> 관세철폐주요품목및시기
Microsoft Word - Week Ahead_Economy.docx
..... 이탈리아국채 년금리 한국취업자수전년비증감 ( 천명 )..8 8. 8.7 8.9 8. 7. 7. 7.9 8. 8. 8.9 8. 8. 8.7 8..7........9 미국 9 년예상 GDP 성장률컨센서스 (% YoY).... -. 7 8 (% YoY) PPI 8 CPI Core CPI - - -8 7 8..... CPI Core CPI Core PPI.
한류 목차2_수정 1211
Ⅰ-Ⅰ 아시아대양주 Ⅰ-Ⅱ 아메리카 지구촌 Ⅱ-Ⅰ유럽 Ⅱ-Ⅱ 아프리카 중동 지구촌 한류현황 개요 464 377 228 233 234 213 142 36 76 2012 2012 2013 2013 2012 2012 2013 2013 2012 2012 2013 2013 2012 2012 2013 2013 지구촌 지역별 한류 동호회 현황 Ⅰ 지구촌 한류현황Ⅱ Ⅰ.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2 목차 편집자의 말 ------------------------------------------------------------------------------------- 3 한국의 * 상1 개괄 한국의 병역거부운동 -------------------------------------------------------------------------
DBPIA-NURIMEDIA
조세조약과국내법의충돌과조화 오남교 이동건 < 국문초록 > 국가간의이중과세와조세회피를방지하고자상대방국가와체결한조세조약이국세기본법을포함한개별세법과의충돌이발생할경우조세조약이특별법적지위에해당되므로우선적용하여야한다는다수설에도불구하고실질적으로는국내세법을우선적용한결과가발생하기도한다 론스타사건에서처럼조세조약과세법의충돌문제를조세조약의해석론으로해결하여과세하였지만실질은헌법을비롯한국내법을우선적용한결과가발생하게된것이다
교토대학은 1897 년 6 월에 설립된 전통있는 대학입니다.메인 캠퍼스는,역사적 도시로서 전 통적인 일본문화가 잘 보존되어 있는 교토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설립이래 본교는 고등교육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전통적 학풍만들기에 기여해 왔습니다.본교의 졸업생은 국내외에서 학문,
1897 6 10 18 14 18 23,000 100 1,700 2012 5 1 10 866 1,028 5 775 5 157 2,603 5,449 2012 4 1 2011 231 232 95 96 - - 55 51 69 61 36 37 - - 28 22 347 362 17 15 170 164 18 20 271 258 55 35 - - 36 41 315 277
C O N T E N T S 1. FDI NEWS 2. GOVERNMENT POLICIES 中, ( ) ( 对外投资备案 ( 核准 ) 报告暂行办法 ) 3. ECONOMY & BUSINESS 美, (Fact Sheet) 4. FDI STATISTICS 5. FDI FOCU
[FDI FOCUS] 2017 년전세계 FDI 동향 (UNCTAD) 2018 년 2 월 19 일 [ 제 141 호 ] - 1 - C O N T E N T S 1. FDI NEWS 2. GOVERNMENT POLICIES 中, ( ) ( 对外投资备案 ( 核准 ) 报告暂行办法 ) 3. ECONOMY & BUSINESS 美, (Fact Sheet) 4. FDI STATISTICS
활력있는경제 튼튼한재정 안정된미래 년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활력있는경제 튼튼한재정 안정된미래 2 012 년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목차 Ⅰ. 일자리창출및성장동력확충 1 고용창출지원강화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ㅇ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ㅇ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17.hwp
부속서 1 일반품목군에배치된관세품목에대한관세인하및철폐방식 1. 각당사국에의해일반품목군에배치된관세품목에대해서는다음의계획에따라각각의최혜국실행관세를점진적으로인하하고철폐한다. 가. 한국과동남아시아국가연합 6 개국 X = 최혜국대우실행관세율 한-아세안자유무역협정특혜관세 ( 해당연도 1월 1일까지 ) 2006 2007 2008 2009 2010 X 20% 20 13 10
16-27( 통권 700 호 ) 아시아분업구조의변화와시사점 - 아세안, 생산기지로서의역할확대
16-27( 통권 700 호 ) 2016.07.08 - 아세안, 생산기지로서의역할확대 본보고서에있는내용을인용또는전재하시기위해서는본연구원의허락을얻어야하며, 보고서내용에대한문의는아래와같이하여주시기바랍니다. 총괄 ( 경제연구실장 ) : 주원이사대우 (2072-6235, juwon@hri.co.kr) 경제연구실 / 동향분석팀 : : 조규림선임연구원 (2072-6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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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보호수사준칙개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법무부의 인권보호 수사준칙개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요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을 표명한다. 1. 개정안 제12조의 체포 등에 대한 신속한 통지조항에서 지체없이 라는 용어는 명확성의 원칙을
제 2 편채권총론 제1장채권의목적 제2장채권의효력 제3장채권의양도와채무인수 제4장채권의소멸 제5장수인의채권자및채무자
제 2 편채권총론 제1장채권의목적 제2장채권의효력 제3장채권의양도와채무인수 제4장채권의소멸 제5장수인의채권자및채무자 문 1] 채권의목적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 1 - 정답 : 5 문 2] 이행지체에관한다음의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 2 - 정답 : 4 문 3] 채무불이행으로인한손해배상청구에관한다음설명중옳은것을모두고른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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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강대학교 아루페관 5층 입학처 SOGANG UNIVERSITY 서울시 마포구 백범로 35(신수동 1번지) SOGANG UNIVERSITY SOGANG PRIDE http://admission.sogang.ac.kr 입학팀 서강대학교 2015학년도 입시안내 Tel. 02)705-8621 Fax. 02)705-8620 입학사정관실 Tel. 02)705-7908
41호-소비자문제연구(최종추가수정0507).hwp
소비자문제연구 제41호 2012년 4월 해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이용약관의 약관규제법에 의한19)내용통제 가능성* : Facebook 게시물이용약관의 유효성을 중심으로 이병준 업 요약 업 규 규 논 업 쟁 때 셜 네트워 F b k 물 규 았 7 계 건 됨 규 규 업 객 계 규 므 받 객 드 객 규 7 말 계 률 업 두 않 트 접속 록 트 른징 볼 규 업 내
여수신북항(1227)-출판보고서-100부.hwp
2012 년도타당성재조사보고서 여수신북항건설사업 2012. 10 요약 요약 1. 사업의개요 가. 추진배경및목적 2012( 1), 2) ) 164 11. -.,,. (2008.10.23, ) 3). 1),,,,,,,. 2),,,,. 3) 2013 7 2012(, ) 11, ( A,B,C,W ).. 나. 사업내용및추진경위 : : : 1,103m, 1,270m,
Global FDI Briefing [FDI FOCUS] 아세안의외국인직접투자와경제구역 (UNCTAD) 2017 년 12 월 18 일 [ 제 139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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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I FOCUS] 아세안의외국인직접투자와경제구역 (UNCTAD) 2017 년 12 월 18 일 [ 제 139 호 ] C O N T E N T S 1. FDI NEWS 2. GOVERNMENT POLICIES 3. ECONOMY & BUSINESS 4. FDI STATISTICS 5. FDI FOCUS 1. FDI NEWS 2. GOVERNMENT
참여정부의한미 추가협상경위 참여정부는 에한미자유무역협정 타결을선언하고 같은해 한미 협정문을최종작성하여공개하였음에도다시미국의요구 에의해 월에추가협상을진행하였고 월 일에서명함 공개한미 협상문서의내용 공개되는한미 협상문서는한미 서문조항협상문서로총 장임 미국이 월 일에 미국에
한미 협상문서설명자료 일방적동의조항막으려고세차례나 넣는수정안제시했으나실패 트럼프미대통령이폐기한 에도없는조항 미국일방주의조항으로트럼프정부에이용될것 대법원판결에따라공개되는한미 문서의내용 오늘 대법원판결에따라공개되는문서는한미 협상과관련하여처음 으로공개되는문서로서 년 월한국이미국과진행한한미 추가 협상문서임 한미 협상문서공개경과 년 월 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정연순변호사
2002report hwp
2002 연구보고서 210-23 가족법상친권 양육권및면접교섭권제도의실효성확보방안연구 한국여성개발원 발간사 연구요약. 연구의목적 . 가족법상친권 양육권및면접교섭권제도의내용 1. 친권에관한검토 2. 양육권에관한검토 3. 면접교섭권에관한검토 4. 관련문제점 . 가족법상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제도의시행현황 1. 공식통계를통해본시행현황 2. 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관련법원실무
-. BSE ( 3 ) BSE. ㆍㆍ ( 5 ). ( 6 ) 3., ( : , Fax : , : 8 177, : 39660).. ( ). ( ),. (
2018-231 ( 2017-4, 2017.1.25.) 46. 2018 7 00 ( ) 1., ㆍ ㆍ. 2.. ( 2 ) - - 1 - -. BSE ( 3 ) BSE. ㆍㆍ ( 5 ). ( 6 ) 3., 2018 9 00 ( : 054-912-0423, Fax : 054-912-0431, E-mail : ilsu@korea.kr, : 8 177, : 396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