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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5-18 발행일 2015년 8월 17일Ⅰ발행인 권태신Ⅰ발행처 한국경제연구원Ⅰ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24 FKI타워 45층Ⅰ전화 Ⅰ팩스 ~3 KERI Brief OECD국가들과 비교한 한국의 저성장 현황과 경제적 영향 김창배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OECD 국들의 소득단계별 성장률 및 성장추세를 비교해 본 결과, 현재 한국의 성장률은 결코 높다고 할 수 없으며 또한 현재의 성장세 지속 가능성도 담보하기 어려운 것으 로 나타났다. 2만 달러 기간중 일본, 아일랜드 등 일부 국가들의 성장률은 한국보다 높았으며 3만 달러 기간 중 OECD국가의 평균성장률은 오히려 상승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또한 2만 달러 달성 당시 한국의 1인당 GDP는 미국 대비 약 45%에 불과, 다른 OECD국들의 70%와는 큰 격차를 보였다. 또한 OECD 전망에 따르 면 한국의 잠재 성장률은 2015년 3.59%에서 2034년 (1.91%)에는 1%대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현재 의 3%도 지속성을 담보하기 어려워 보인다. 저성장이 지속될 경우 첫째, 한국의 4만 달러 진입시 기가 선진국 대비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OECD의 잠 재성장률 전망을 가정할 경우, 한국의 4만 달러 달성 시기는 2023년으로 2만 달러 이후 4만 달러 도달에 17년이 소요되어 OECD국가 평균 13.6년에 비해 크게 늦어질 전망이다. 둘째, 소득분배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OECD국가의 평균 Gini계수를 살펴본 결과,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인 2007년과 위기가 진행 중인 2011년 중 Gini 계수는 평균 1.5%p 상승하였다. 셋째, 재정건전성의 악화도 우려된다. OECD국 중에 서 한국의 세수의 소득탄력성이 높다는 것은 저성장 이 세수감소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클 수 있음 을 시사한다. 넷째, 전체 실업률은 물론이고 청년실업 률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 경기침체를 겪던 70년대 중반 미국, 80년대 후반 영국의 경우, 청년실업률 급등 을 경험했다. 한국의 경우도 성장률 하락이 빨랐던 2000년대 이후 청년실업률/전체실업률 배수가 크게 상승하면서 2013년 기준으로 이탈리아 다음으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저성장 극복에는 신성장산업 발전을 통한 잠재성장률 제고가 유일한 해법이다. 신성장산업 발전은 각종 규 제 철폐 및 진입장벽 해소가 수반되어야 하며 이는 관련 투자 활성화를 통해 성장능력 확대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서비스산업의 신성장동력화는 고학력 청년층 노동력에 대한 수요를 창출해 청년층 실업문제를 크게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또한 2만 달러 달성 당시 한국의 1인당 GDP는 미국 대비 약 45%에 불과, 다른 OECD국들의 70%와는 큰 격차를 보였다. 또한 OECD 전망에 따르 면 한국의 잠재 성장률은 2015년 3.59%에서 2034년 (1.91%)에는 1%대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현재 의 3%도 지속성을 담보하기 어려워 보인다.

2 KERI Brief 연구의 배경과 목적 성장추세가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0%대의 분기별 성장률(계절조정, 전기비)이 장기화되면 서 우리 경제의 저성장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문제는 저성장을 당연시하는 소위 저성장 불감증 이 저성장 극복의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는 점임. - 현재의 성장추세는 3만 달러 진입을 목전에 둔 경제 발전 단계상 적절하다고 보면서 경기부양 또는 성 장률 제고 노력이 오히려 경제의 안정적 지속성장 을 저해한다는 논리. 따라서 본고는 우리의 저성장 수준을 주요국의 소득단계별 성장세와 비교해 보고 향후 저성장 의 경제적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저성장 불감증 을 경계하고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데 일조하고자 함. - 분석은 주로 통계이용이 용이하고 경제발전단계의 비교가 가능한 OECD 국가들을 대상으로 함. - 경제적 영향은 4만달러 진입시기, 소득분배, 재정건 전성, 실업률 등을 중심으로 살펴 봄. 2. OECD국과 비교한 한국의 저성장 현황과 저성장의 경제적 효과 (1) 저성장의 현황 소득단계별 성장률을 비교해 본 결과, 한국의 저 성장 및 성장 둔화 속도는 우려됨. - 첫째, 한국의 2만 달러 기간 중(2006~2014년)중 평 균 실질 성장률은 3.74%로 OECD 34국 중 5위로 비교적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지만 일본 등 몇 몇 국가는 한국보다 높았음. 소득 2만 달러 기간 중 OECD국들의 평균 성장률은 2.63%이지만 아일랜드(8.6%), 룩셈부르크(7.4%), 일본(5.1%), 오스트리아(3.8%) 등은 한국보다 높았음. - 둘째, 1만 달러 기간과 2만 달러 기간의 평균 성장률 이 상승 및 하락 국가가 유사하며 3만 달러 기간 중에는 오히려 평균 성장률이 상승 OECD 30개국 중 1만 달러에서 2만 달러 기간중 성장 률이 하락한 국가는 16개국이며 한국은 그 격차가 2.16%p로 비교 대상국 중 6번째로 빠른 성장둔화 속도를 보임. G7중 영국, 일본, 독일은 오히려 성장률 상승을 경험. 3만 달러 기간을 경험한 OECD국의 평균 성장률은 2.71%로 2만 달러 기간의 2.63%대비 상승. 02

따라서 본고는 우리의 저성장 수준을 주요국의 소득단계별 성장세와 비교해 보고 향후 저성장 의 경제적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저성장 불감증 을 경계하고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데 일조하고자 함. - 분석은 주로 통계이용이 용이하고 경제발전단계의 비교가 가능한 OECD 국가들을 대상으로 함.

3 OECD국가들과 비교한 한국의 저성장 현황과 경제적 영향 [그림 1] 1인당 GDP 2만 달러 기간 중 성장률 (단위: 성장률 %) [그림 2] 1만 달러와 2만 달러 기간 성장률 변화 (단위: %P)

4 KERI Brief 셋째, 우리의 2만 달러 소득수준 단계는 선진국들의 2만 달러 소득단계와는 큰 차이가 존재. 2005년 기준 실질US달러로 평가할 경우, 명목 2만 불 기간중 한국의 실질 1인당 GDP는 21,893달러로 선진국들과는 큰 격차. 일례로 일본의 경우는 소득 2만 달러기간은 1987~1990년으로 동 기간 중 1인 당 실질GDP 29,494달러로 현재의 우리수준을 큰 폭 상회. 이를 감안해, 미국1인당 GDP와의 비율을 기준으로 비교해 보면, 한국의 2만불 달성 당시 소득은 미국 의 약 45%수준으로 다른 OECD국들이 대부분 70% 를 넘어선 것과는 큰 차이. [그림 3] 2만불 기간 중 실질1인당GDP (단위: 1인당GDP, 실질달러) 50,000 45,000 40,000 35,000 30,000 25,000 20,000 15,000 10,000 5,000 0 [그림 4] 2만 달러 달성 시 미국 대비 비율 (단위: 각년도 미국 1인당 GDP=100)

일례로 일본의 경우는 소득 2만 달러기간은 1987~1990년으로 동 기간 중 1인 당 실질GDP 29,494달러로 현재의 우리수준을 큰 폭 상회.

5 OECD국가들과 비교한 한국의 저성장 현황과 경제적 영향 - 넷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소득수준이 높은 G7국 가들은 대부분 잠재성장률이 반등한 반면 한국은 하락하고 있음. 영국, 캐나다, 독일, 프랑스, 일본은 2009년, 미국 2010년, 그리고 재정위기를 겪은 이탈리아도 2012 년을 저점으로 하는 반등 추세를 보임. 반면 한국의 성장추세는 반등조짐이 확인되고 있지 못하는 등 회복력 취약. 3.5 [그림 5]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잠재GDP 증가율 추이 (단위: 증가율 %) C2050_GRO_PGDP_CAN C2050_GRO_PGDP_DEU C2050_GRO_PGDP_FRA C2050_GRO_PGDP_GBR C2050_GRO_PGDP_ITA C2050_GRO_PGDP_JPA C2050_GRO_PGDP_KOR 3.2 C2050_GRO_PGDP_USA 다섯째, 문제는 잠재성장률이 선진국들보다 더 빠른 속도로 하락할 전망이어서 현재의 3%도 지속 가능 하지 않음. 2034년(1.91%)에는 1%대로 빠르게 하락할 것으로 예상. 2054년 이후에는 독일을 제외하고는 가장 낮은 증가율. OECD 전망 1) 에 따르면 한국의 잠재 성장률은 2015 년 3.59%에서 2022년(2.9%)로 2%대로 떨어지고 1) OECD, Dataset: Economic Outlook No 95 - May Long-term baseline projections 05

5 2000 2002 2004 2006 2008 2010 2012 1.6 1.4 1.2 1.0 0.8 2000 2002 2004 2006 2008 2010 2012 2.0 1.6 1.2 0.8 2000 2002 2004 2006 2008 2010 2012 C2050_GRO_PGDP_GBR 3.5 3.0 2.5 2.0 1.5 1.0 0.5 2000 2002 2004 2006 2008 2010 2012 C2050_GRO_PGDP_ITA 2.

6 KERI Brief [그림 6] 잠재GDP 증가율 장기전망 (단위: 증가율 %) CAN DEU FRA GBR ITA JPN KOR USA 주 : CAN(캐나다), DEU(독일), FRA(프랑스), GBR(영국), ITA(이탈리아), JPN(일본), KOR(한국), USA(미국) (2) 저성장의 경제적 영향 선진국(소득 4만달러) 진입 시기의 지연 - 잠재성장률 수준별로 향후 1인당GDP를 추정해 본 결과, 3만 달러는 2017년, 그리고 4만 달러는 2022 년~2026년에 달성될 것으로 예상됨. <표 1> 우리나라 1인당GDP 4만달러 진입년도 전망 (단위: %, 원/달러, 년도) 시나리오 1 (현 잠재성장률 유지) 시나리오 2 (잠재성장률 급락) 시나리오 3 (OECD 전망) 성장률 평균 (2016~30) 물가상승률 평균(2016~30) 원/달러환율 평균(2016~30) 1,083 1,083 1,083 인구증가율 평균(2016~30) 만달러 달성년도(금액) 2017(30,782$) 2018(31,023$) 2017(30,777$) 4만달러 달성년도(금액) 2022(40,001$) 2026(40,112$) 2023(40,545$) 주: 2015년 성장률은 2.7%로 가정, 성장률 시나리오 그림은 <부표 1> 참조 - 완만한 성장감속을 가정한 시나리오 3의 경우, 한국 의 2만달러 이후 4만달러 달성 기간은 17년으로 OECD국 중 4만달러를 달성한 경험이 있는 21개국 중 최하위 수준. 한국보다 오랜 기간이 소요된 나라는 핀랜드(18년) 뿐. 06

2017년, 그리고 4만 달러는 2022 년~2026년에 달성될 것으로 예상됨. <표 1> 우리나라 1인당GDP 4만달러 진입년도 전망 (단위: %, 원/달러, 년도) 시나리오 1 (현 잠재성장률 유지) 시나리오 2 (잠재성장률 급락) 시나리오 3 (OECD 전망) 성장률 평균 (2016~30) 3.5 1.9 2.9 물가상승률 평균(2016~30) 1.

7 OECD국가들과 비교한 한국의 저성장 현황과 경제적 영향 <표 2> OECD 주요국의 국민소득 4만 달러 달성 기간 (단위: 년도, 년) 1인당GDP 소득단계별 달성 년도 2만$ 3만$ 4만$ 2만$ 4만$ (기간, 년) Luxembourg Ireland Switzerland Japan Norway New Zealand Australia Italy United Kingdom Netherlands Denmark Austria Iceland Sweden United States Canada Belgium France Germany Korea Finland 주: 최초 달성년도 기준, 한국은 <표 1>에서 시나리오 3 기준 소득불평등도 악화 -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인 2007년과 위기가 여전히 진행중인 2011년의 Gini계수를 비교해 본 결과 2) OECD 평균 Gini 계수는 1.5%p 상승. - 성장률 하락을 경험한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 중 지 니계수가 상승했다는 것은 저성장으로 인해 소득불 평등도가 악화될 수 있음을 보여줌. 29개국 중 21개국가의 지니계수가 상승. 지니계수는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지는데, 값이 0이 면 완전 평등을, 1이면 극단적인 불평등을 의미. 2)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가 침체한 기간에는 소득 불평등도가 높아진 분석 결과(오정근(2012), 경제성장이 소득분배구조 개선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방향 )을 감안해 OECD국가들의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기간의 소득불평등도의 변화를 살펴봄. 07

Denmark 1987 1995 2003 16 Austria 1990 1995 2006 16 Iceland 1987 1998 2004 17 Sweden 1987 1990 2004 17 United States 1987 1996 2004 17 Canada 1989 2004 2006 17 Belgium 1990 2003 2007 17 France 1990

8 KERI Brief [그림 7] 글로벌 금융위기(2007~2011년) 중 Gini계수 변화 (단위: %p, 시장가격 기준) 자료 : OECD(2015), In It Together-Why Less Inequality Benefits All - 동 기간중 평균성장률과 Gini계수의 변화(%p)의 상 관관계를 확인해 본 결과 약 0.89로 나타났으며 통 계적 유의성도 높게 나옴. 성장률 둔화가 소득 불평등도를 악화시키는 주 경 로는 일자리 감소를 통해서임. 즉 일자리 감소는 주 로 근로소득에 의존하는 중산층 이하 계층의 소득 감소를 통해 소득분배 악화로 이어짐. 소득분배 악화가 다시 성장위축을 초래하면서 성장 둔화 일자리 감소 소득 불균형 심화 사회 불안정 투자 위축 성장 둔화 의 악순환이 초래. [그림 8] 글로벌 금융위기(2007~2011년) 중 성장률과 Gini계수의 상관관계 y x R 2 = 자료 : OECD 2007~2011년 실질성장률(%, 단순평균) 08

성장률 둔화가 소득 불평등도를 악화시키는 주 경 로는 일자리 감소를 통해서임. 즉 일자리 감소는 주 로 근로소득에 의존하는 중산층 이하 계층의 소득 감소를 통해 소득분배 악화로 이어짐.

9 OECD국가들과 비교한 한국의 저성장 현황과 경제적 영향 재정건전성 악화 - 한국의 재정건전성(여기서는 GDP 대비 중앙정부 부채비율)은 OECD 국가들 대비 양호한 편이지만 악화 속도는 매우 빠른 편. 2010년 한국의 GDP대비 중앙정부 부채비율은 31.9% 로 OECD 51.1%에 비해 양호. 하지만 2000년 16.7%에 비해 2010년에는 약 2배 높아지면서 OECD평균 증가율 16%를 크게 상회 [그림 9] OECD 국가 GDP대비 중앙정부 부채 비중 자료 : OECD (B)/(A)* (A) 2010(B) 주: (B)/(A)*100은 좌축, 2000(A)와 2010(B)는 우축 - 한국의 저출산, 고령화 문제 등 관련 복지지출 비용을 고려해 볼 때 현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점진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보임 [그림 10] OECD국가 조세부담율* (단위: 1인당GDP, 실질달러) * GDP대비 총 재정 수입의 비중 09

200 180 160 140 120 100 80 60 40 20 0 [그림 9] OECD 국가 GDP대비 중앙정부 부채 비중 450 400 350 300 250 200 150 100 50 0 자료 : OECD (B)/(A)*100 2000(A) 2010(B)

10 [그림 12] OECD 국가들의 세수의 소득 탄력성 3) (단위 : %) KERI Brief [그림 11] GDP 대비 복지지출 비중 (단위: %) * GDP대비 총 재정 수입의 비중 - 특히 한국의 세수의 소득탄력성을 비교해 볼 때 향후 성장률 둔화로 성장률 감소 이상의 세수감소 로 재정건전성 악화가 예상되는 상황. 3) GDP가 1% 증가할 때 세수가 몇 % 증가하는 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세수를 종속변수로 GDP를 설명변수로 하는 선형방정식 으로부터 계수값을 도출(부표 2 참조)

11 OECD국가들과 비교한 한국의 저성장 현황과 경제적 영향 실업률 악화 - 오쿤의 법칙(Okun's Law) 4) 을 우리 나라에 적용시켜 1971~2014년 기간 중 추정한 결과, 성장률 1% 하락 으로 실업률은 0.3%p 상승. 고용 소득 소비 투자 고용의 선순환 고리를 약화시킴 1974~75년 미국은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급감하면서 고용사정 악화가 장기화되면서 청년실업률은 9% 대(1971~1974)에서 12%대(1975~1983)로 급증. 영국 1980년대 후반의 4%대 후반 성장률이 1990년대 들어 마이너스로 추락하였고, 90년 9%대였던 청년 실업률은 93년에는 16%까지 상승. 5) 성장률 변화에 따른 실업률 변화를 의미하는 오쿤 의 계수( )의 역수는 으로 1% 성장 하락시 실업률은 약 0.3% 높아짐. - 성장률 저하는 특히 상대적으로 젊은 층에 일자리 제공을 악화. 한국의 경우, 2000년대 들어 성장세 둔화[6.6% (1991~2000), 4.1%(2001~2013)]가 빨라지면서 청년 실업률/전체실업률의 배수가 지속적으로 상승. 4) 미국의 경제학자 오쿤(Okun, 1962)이 발견한 실업률과 GDP증가율 간의 부의 관계를 나타낸 것으로 잠재성장률 ( )이 단기에 일정할 경우 의 관계 식을 도출하여 추정(여기서 = 성장률, = 실업 률증감을 나타냄). 5) OLS 추정의 오차항의 분포를 살펴본 결과 자기 상관 현상이 관 측 되었으므로, 자기상관의 대응책인 Cochrane-Orcutt방법에 의해 반복 추정을 실시. 3.5 [그림 13] OECD 국가들의 전체실업률 대비 청년실업률 비율(2013년) (단위 : 배)

영국 1980년대 후반의 4%대 후반 성장률이 1990년대 들어 마이너스로 추락하였고, 90년 9%대였던 청년 실업률은 93년에는 16%까지 상승. 5) 성장률 변화에 따른 실업률 변화를 의미하는 오쿤 의 계수(-0.0336)의 역수는 0.2976으로 1% 성장 하락시 실업률은 약 0.3% 높아짐.

12 KERI Brief [그림 14] 전체실업률 대비 청년실업률 비율 추이 (단위 : 배) OECD 청년실업률/실업률 한국 청년실업률/실업률 4. 요약 및 시사점 주요국들의 소득단계별 성장률 및 성장추세를 비교해 본 결과, 현재 한국의 성장률은 결코 높 다고 할 수 없으며 또한 현재의 성장세 지속 가능 성도 담보하기 어려움. - 아일랜드, 일본, 룩셈부르크 등 과거 2만불 시기의 일부 국가들의 성장률은 한국보다 높았음. - 2만 달러 3만 달러 기간 중 OECD국가의 평균성 장률은 오히려 상승. - 미국1인당GDP 대비 2만불 달성 당시 소득은 한국 이 약 45%수준으로 다른 OECD국들의 70%와는 큰 격차.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G7국가들은 대부분 잠재성 장률이 반등한 반면 한국은 하락. - OECD 전망에 따르면 한국의 잠재 성장률은 2015년 3.59%에서 2034년(1.91%)에는 1%대로 빠르게 하락 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현재의 3%도 지속 가능하지 않음. OECD국가들의 통계로 볼 때, 저성장 추세는 소득 4만불 진입시기, 소득분배, 재정건전성 및 고용 상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임. 12

요약 및 시사점 주요국들의 소득단계별 성장률 및 성장추세를 비교해 본 결과, 현재 한국의 성장률은 결코 높 다고 할 수 없으며 또한 현재의 성장세 지속 가능 성도 담보하기 어려움. - 아일랜드, 일본, 룩셈부르크 등 과거 2만불 시기의 일부 국가들의 성장률은 한국보다 높았음. - 2만 달러 3만 달러 기간 중 OECD국가의 평균성 장률은 오히려 상승.

13 OECD국가들과 비교한 한국의 저성장 현황과 경제적 영향 - 첫째, 한국의 4만 달러 진입시기가 선진국 대비 늦 어질 것으로 보임. OECD의 잠재성장률 전망을 가 정할 경우, 한국의 4만 달러 달성시기는 2023년으로 2만 달러 이후 4만 달러 도달에 17년이 소요되어 OECD국가 평균 13.6년에 비해 크게 늦어질 전망. - 둘째,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인 2007년과 위기가 진행 중인 2011년의 Gini계수를 비교해 본 결과 OECD 평균 Gini 계수는 1.5%p 상승하며 소득분배 악화. 동 기간중 평균성장률과 Gini계수의 변화(%p)의 상관 관계를 확인해 본 결과 약 0.89로 나타났으며 통 계적 유의성도 높게 나옴. - 셋째, 한국의 향후 복지지출 증가, 한국의 높은 세 수의 소득탄력성 에 따른 성장둔화에 따른 세수감 소를 고려해 볼 때 재정건전성의 빠른 악화가 예상. 한국의 GDP대비 중앙정부 부채비율은 2000~2010년 기간 중 약 2배 가까이 상승하며, OECD평균 증가 율(16%) 크게 상회하고 있는 상황. - 성장률 저하는 전반적 고용사정 악화와 함께 특히 청년층에 악영향. 오쿤의 법칙을 우리나라에 적용시켜 1971~2014년 기간 중 추정한 결과, 성장률 1% 하락으로 실업률 은 0.3%p 상승. 한국의 경우, 2000년대 들어 성장세 둔화가 빨라지 면서 청년실업률/전체실업률의 배수가 OECD최고 수준으로 상승했으며 70년대 중반 미국, 90년대 전 후 영국도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급감하면서 청년 실업률은 급증. 저성장과 그 부작용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잠재성장률 제고가 유일한 해법이며 이를 위해 서는 신성장산업의 발전이 필요. - 그동안 성장을 주도하던 반도체와 휴대폰, TV등의 업종 이후에 신성장동력을 찾지 못한 것이 현재의 한국 저성장의 주요 원인. 성장을 견인하는 글로벌 500대 기업이 포함된 대 표산업 수는 한국이 4개로 중국 16개, 일본 17개에 비해 지나치게 단조로워 글로벌 환경 변화에 대응 하기에 취약한 구조(<표 3>). - 신성장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각종 규제 철폐 및 진입 장벽이 해소가 수반되어야 하며 이는 관련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 물적 인적 자본 확충 성장능 력 확대로 이어지는 선순환의 경로를 구축할 것임. -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 등 신성장동력화는 고학력 청년층 노동력에 대한 수요를 창출함으로써 청년 실업문제의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임. 13

- 셋째, 한국의 향후 복지지출 증가, 한국의 높은 세 수의 소득탄력성 에 따른 성장둔화에 따른 세수감 소를 고려해 볼 때 재정건전성의 빠른 악화가 예상. 한국의 GDP대비 중앙정부 부채비율은 2000~2010년 기간 중 약 2배 가까이 상승하며, OECD평균 증가 율(16%) 크게 상회하고 있는 상황.

14 KERI Brief <표 3> 2014년 시가총액 글로벌 500대 기업의 한중일 산업분포 (단위: 개) 산 업 한 국 일 본 중 국 산 업 한 국 일 본 중 국 자동차 부품 2 보험 1 5 자동차 인터넷 S/W 서비스 4 은행 3 14 생명과학 1 1 음료 1 오일 가스 연료 4 자산운용 4 제약 2 화학제품 1 부동산 개발 1 4 건설업 4 운송 2 1 금융서비스 1 반도체 1 전력 유틸리티 1 전문 소매 1 전자장비 부품 4 ICT 사무용전자제품 1 1 식품 약품 1 담배 1 소비자 전자제품 1 종합상사 1 전력발전업 1 정보통신 사업자 1 3 제조복합 4 기타 2 자료 : Bloomberg <부표 1> 성장률 전망 시나리오 (단위 : %) 14

부동산 개발 1 4 건설업 4 운송 2 1 금융서비스 1 반도체 1 전력 유틸리티 1 전문 소매 1 전자장비 부품 4 ICT 사무용전자제품 1 1 식품 약품 1 담배 1

15 OECD국가들과 비교한 한국의 저성장 현황과 경제적 영향 <부표 2> 세수의 소득탄력성 추정 결과 상수항 GDP(로그) AR(1) Adj. R-squre D.W. Australia *** 1.08 *** 0.87 *** Austria *** 1.09 *** 0.77 *** Belgium *** 1.11 *** 0.90 *** Canada *** 1.02 *** 0.92 *** Chile *** 1.07 *** Czech Republic *** 0.92 *** 0.78 *** Denmark *** 1.09 *** 0.69 *** Estonia *** 0.92 *** 0.77 *** Finland *** 1.10 *** 0.78 *** France *** 1.10 *** 0.81 *** Germany *** 1.11 *** 0.67 *** Greece *** 1.11 *** 0.47 *** Hungary *** 0.93 *** 0.72 *** Iceland *** 1.03 *** 0.81 *** Ireland *** 1.01 *** 0.88 *** Israel *** 0.87 *** 0.56 ** Italy *** 1.15 *** 0.72 *** Japan *** 1.18 *** 0.83 *** Korea *** 1.11 *** 0.83 *** Luxembourg *** 1.11 *** 0.90 *** Mexico *** 1.03 *** 0.61 *** Netherlands *** 1.04 *** 0.94 *** New Zealand *** 1.06 *** 0.80 *** Norway *** 1.04 *** 0.86 *** Poland *** 0.98 *** 0.62 * Portugal *** 1.12 *** 0.45 *** Slovak Republic *** 0.75 *** Slovenia *** 0.98 *** Spain *** 1.20 *** 0.88 *** Sweden *** 1.08 *** 0.93 *** Switzerland *** 1.19 *** 0.76 *** United Kingdom *** 1.00 *** 0.69 *** United States *** 1.01 *** 0.73 *** 주 : *, **, *** 는 각각 유의수준 10%, 5%, 1% 15

09 *** 0.69 *** 0.999 1.82 Estonia -7.28 *** 0.92 *** 0.77 *** 0.996 1.82 Finland -8.91 *** 1.10 *** 0.78 *** 0.999 1.84 France -9.15 *** 1.10 *** 0.81 *** 1.000 1.57 Germany -9.60 *** 1.11 *** 0.

16 발행일 2015년 6월 30일Ⅰ발행인 권태신Ⅰ발행처 한국경제연구원Ⅰ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24 FKI타워 45층Ⅰ전화 Ⅰ팩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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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7.hwp 2014 사회정책연합 공동학술대회 한국사회의 사회안전망을 점검한다 복지확대기의 조세재정정책방향: 지방재정과의 연계 1) 최 성 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1. 서론 최근 우리나라는 복지정책에 있어서 상당한 패러다임의 변화를 맞이하며 급격하게 복지확대기로 접어들고 있다. 현 정부의 무상보육, 의료보장성 확대, 기초연금의 도입 등은 그간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위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