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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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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2-100호) : GDP의 한계와 행복지수에 대한 다양한 논의 GDP 지표의 적정성에 대한 논의 행복지수에 IWI (Inclusive 대한 Wealth 다양한 Index)개념과 지표 주요 국가의 부( 富 ) 현황

2 GDP ( 호) Wealth Index)를 발표 (The Economist, ) 지표의 적정성에 대한 논의 (해럴드경제 해럴드경제,, ) UN, 포괄적 자산 기준으로 한 실질 부의 지표 발표 UN은 물적 자본과 인적 자본, 자연자본 등 세가지 유형의 자산을 평가함으로 써 주요 20개 국가의 포괄적인 부를 나타내는 새로운 지수 IWI(Inclusive GDP 대체할 행복지수 행복지수 개발 국가 늘어난다 생산 측면에 집중된 국내총생산(GDP)을 보완해 삶의 질이 반영된 행복지수 (Happiness Index) 를 개발하려는 나라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경제협력개 발기구(OECD)가 지난해 창설 50주년을 맞아 발표한 행복지수 에서 우리나 라는 전체 34개국 중 26위로 하위권을 기록 한 국가의 경제규모를 나타내는 대표적 경제지표인 GDP가 삶의 질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의식이 제기되면서 고용, 보건, 교육, 환경 등을 포괄 하는 새로운 행복지수 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셉 스티글리츠(Joseph E. Stiglitz) 는 GDP와 같 은 경제적 수치보다 삶의 질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평가에 더 주목해야 한다 며, 지난 6월 유엔 지속가능개발회의(리우+20)를 통해 GDP를 대체할 새로 운 경제지표를 제정할 것을 주장 GDP (Gross Domestic Product)1에 대한 비판은 국민소득이 한 나라의 경 제력 은 측정할 수 있지만 국민 생활의 질 이나 행복 등 보다 근원적인 부 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는 것 때문 GDP의 문제점은 모든 경제활동을 유효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국민들의 생활 수준을 실제로 향상시키는 경제활동과 그렇지 않은 경제활동을 구분하 지 못한다는 것 실업과 빈곤으로 인한 정부지출 증가, 무기 구입 비용 및 비만, 흡연, 마약 등으로 인한 의료비가 늘어나도 GDP는 증가 1930년대 또한 소득 불평등, 여가 시간, 환경 오염, 자원고갈 등과 같은 문제는 국민들 에는 GDP는 2차 일정 세계대전 대공황의 기간에 의 삶의 동안 절정기에 한 나라 안에서 생산된 최종 생산물(재화와 용역)에 대한 시장가치 합을 말함. 질에 물자 미국 큰 생산 상무부가 미국 경제 회복을 측정하는 지표로 처음 만들었으며, 이후 영향을 능력을 미치는 측정하는 요소이나 지표로써 GDP에서는 사용되었음 산정대상이 아님 1

(Happiness Index) 를 개발하려는 나라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3 행복지수에 ( 호) 대한 다양한 지표 부탄의 국민 행복 지수(Gross National Happiness :GNH): 지그메 싱기에 왕추크 국왕이 1974년 처음으로 GDP가 아닌 국민들의 행복지수를 기준으로 나라를 통치하겠다고 발표 건강, 시간 활용 방법, 생활수준, 공동체, 심리적 행복, 문화, 교육, 환경, 올바른 정 치 등 9개 분야의 지표를 토대로 GNH를 산출해 정책에 반영2 금년 4월 개최된 제 66차 UN총회에서 지그메 틴리 부탄총리는 복지와 행복에 대 한 회의를 주재하면서 국가발전 정도를 GDP나 GNI3가 아닌 GNH에 의해 측정할 것을 주장 UN 인간 개발 지수(Human Development Index: : HDI) 1990년에 국제연합개발계획(UNDP)이 인간다운 생활수준을 가늠하기 위해 각 국의 평균 수명과 교육수준, 1인당 국민 소득 등 모두 206개 지표를 토대로 작성 IMF에서 제공하는 PPP(구매력 평가)기준 1인당 GDP와 소득불평등을 나타내는 지니계수 외에 교육수준, 문맹률, 기대수명, 의료수준 등이 포함 HDI에서는 매우 높음(Very High), 높음(High), 중간(Medium), 낮음(Low)으로 분류하며, 매우 높음으로 분류된 국가들은 UN에서 선진국으로 분류하는 국가 우리나라는 2011년 명목 GDP 국가 순위와 HDI 순위가 동일하게 187개 국가 중 15위를 기록 OECD 의 BLI (Better( life Initiative) OECD가 창설 50주년을 맞아 지난해 시작한 행복지수(BLI)는 GDP만으로는 측정할 수 없는 인간의 가치에 주목하여 만들어 졌으며, 34개 회원국을 대상 으로 총 11개 영역에 대한 점수로 산출 주거환경, 소득, 일자리, 공동체 생활, 교육, 환경, 정치참여, 건강, 삶의 만족 도, 치안, 일과 삶의 균형 등으로 각국의 점수는 경제지표 혹은 여론조사 등 의 자료에 근거해 측정 32 11개 영역의 평균 점수는 호주, 캐나다, 스웨덴, 뉴질랜드, 미국 순이었고, 하여 수준을 부탄은 국민총소득(GNI)은 합산한 측정하기 인구 소득지표. 약 한국은 위한 80만 한나라의 교육, 소득지표로 GDP가 명의 소국이기에 한 모든 나라의 국민들의 만족도를 파악해 경제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가능 직업, 사용 경제주체가 생산활동을 일정기간에 나타내는 생산한 지표임에 총 부가가치를 비하여, GNI는 시장가격으로 국민들의 평가 생활 치안, 정치참여 등에 있어서 OECD 평균을 상회하였으나 전체 순위는 26위를 기록 2

생활수준을 가늠하기 위해 각 국의 평균 수명과 교육수준, 1인당 국민 소득 등 모두 206개 지표를 토대로 작성 IMF에서 제공하는 PPP(구매력 평가)기준 1인당 GDP와 소득불평등을 나타내는 지니계수 외에 교육수준, 문맹률, 기대수명, 의료수준 등이 포함 HDI에서는 매우 높음(Very High), 높음(High), 중간(Medium),

4 ( 호) 그 외 GDP를 보완한 다양한 경제 지표 노드하우스(Nordhaus)와 토빈(Tobin)교수가 제시한 MEW(Measure of Economic Welfareㆍ경제후생지표)는 GDP에 추가적인 복지 요소들을 포함 시켜 국민총생산에 내재된 약점을 보완하고자 시도 - 국민소득에 가사 서비스나 여가 등의 효용가치를 더하고 공해 등 비후생적 요소들을 비용으로 공제하여 산출 - MEW 또한 GDP와 같이 생산물에 대한 질적 차이와 소득 분배구조를 나타 내지 못하였으며 객관적인 수량화에 어려움이 존재 세계은행의 경제 전문가 허먼 댈리와 신학자 존 코브가 창안한 ISEW (Index of Sustainable Economic Welfare)는 개인 소비지출을 기준으로 하고 거기에 무 급 가사노동을 더한 다음 범죄, 오염, 사고 등에 사용된 지출 같은 손실 완화 비용을 공제하여 산출하며 소득 불균형과 천연자원 고갈 문제도 감안 주요 20개국의 부( 富 ) 현황 포드햄의 사회건강지수(FISH)는 유아 사망률, 아동 학대, 아동 빈곤, 10대 자살, 약물 남용, 고교 중퇴율, 평균 주급, 실업률, 건강보험, 고령자 빈곤 수 준, 살인, 주택, 소득 불균형 등 16 가지 사회 경제 지표를 측정 한 국가의 복지수준을 포괄적으로 나타내는 새로운 지표에 대한 필요성이 제 IWI(Inclusive Wealth Index) 개념과 기되는 가운데 지난 6월 UN은 브라질에서 열린 유엔지속가능발전 정상회의 (Rio+20 정상회의)에서 새로운 부( 富 )의 지표로 IWI(Inclusive Wealth Index)4를 제안 Inclusive Wealth (포괄적 부)는 물적 자본, 인적 자본, 자연 자본, 지식, 인 구 등 한 나라의 경제가 보유한 모든 자본자산(capital asset)의 잠재가치 (shadow price)5의 합이며, 이를 2000년도 달러 가치를 기준으로 지수화한 것이 IWI임 4 계 IWI는 국가의 경제적인 부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예측 5 가치에 잠재가치란 Inclusive GDP 중 IWI는 외부효과를 Wealth 3/4을 한 단위의 차지하는 Report 경제적인 반영하여 자본자산이 개 부 계산 보고서를 국가의 인류의 복지 후생에 통해 변화를 처음 기여하는 소개되었으며 조사 한계 효용을 보고서는 의미하며, 1990년~2008년 재화와 용역의 동안 시장 세 뿐만 아니라 자연 환경 및 자원의 고갈 문제를 고려하여 장기적 인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예측 3

더한 다음 범죄, 오염, 사고 등에 사용된 지출 같은 손실 완화 비용을 공제하여 산출하며 소득 불균형과 천연자원 고갈 문제도 감안 주요 20개국의 부( 富 ) 현황 포드햄의 사회건강지수(FISH)는 유아 사망률, 아동 학대, 아동 빈곤, 10대 자살, 약물 남용, 고교 중퇴율, 평균 주급, 실업률, 건강보험, 고령자 빈곤 수 준, 살인, 주택, 소득

5 ( 호) 실제 1990년에서 2008년 사이 주요 국가의 평균 성장률을 보면 GDP, HDI가 성장한 것으로 나타나는 국가 중 25%는 IWI가 감소하였으며,이는 자연 자본의 감 소에 의한 것(그림 1) - IWI에서는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등 전체 자본의 성장에 비해 자연 자본 의 고갈이 심한 국가들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 국가별 총 Inclusive Wealth는 미국, 일본, 중국 순(그림 2) 2008년 기준 미국의 Inclusive Wealth는 117.8조 달러로 주요국가 중 1위를 차지하였는데, 이는 인적 자본의 가치가 높기 때문 인적 자본은 모든 국가에서 증가한 반면, 화석 연료 등의 자연 자본은 20개국 중 17개국에서 감소세를 보였으며, 일본만이 삼림자원 증가로 유일하게 인구 1인당 자연 자본이 증가 각 국의 이해관계로 리우 리우 에서 새로운 부의 지표에 대한 합의는 이뤄내지 [그림 그림1] IWI, GDP, HDI 연평균 성장률 비교 못하였으나, 한 국가의 부를 측정하는데 지속가능한 성장과 국민의 삶의 질이 발전의 척도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고 0 [그림 그림2] 20 주요 있어 40 국의 향후 이와 60 IWI 현황 관련된 보다 120 활발한 국제적 논의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 United United Germany Kingdom States Saudi South Venezuela Australia Canada France Japan China (단위:조 Russia 물적자본 Colombia Ecuador Norway Arabia Brazil Nigeria Africa India 자연자원 달러) 인적자원 Kenya Chile 자료: Inclusive Wealth Report 2012, 기준: 년 <선임연구위원 평균 성장률, 이미진(miginlee@kbfng.com) > 2000년 달러 환산 4

8조 달러로 주요국가 중 1위를 차지하였는데, 이는 인적 자본의 가치가 높기 때문 인적 자본은 모든 국가에서 증가한 반면, 화석 연료 등의 자연 자본은 20개국 중 17개국에서 감소세를 보였으며, 일본만이 삼림자원 증가로 유일하게 인구 1인당 자연 자본이 증가 각 국의 이해관계로 리우 리우+20 +20 에서 새로운 부의 지표에 대한 합의는 이뤄내지 [그림

[<1107><1169><11AB><1106><116E><11AB>] 2015<1102><1167><11AB> 7<110B><116F><11AF><1112><1169>-<110E><116C><110C><1169><11BC>.pdf

[<1107><1169><11AB><1106><116E><11AB>] 2015<1102><1167><11AB> 7<110B><116F><11AF><1112><1169>-<110E><116C><110C><1169><11BC>.pdf 21 1) 2) 22 2015.7 1981~1984 10 1982 970 1990~1994 18 1990 1,251 1995~1999 57 1996 1,249 2000~2004 41 2001 1,200 2005~2009 58 2005 1,200 2010~2014 60 2010 1,200 3) 4) 5) 6) 7) 8) 9) 23 10) 11) 0.330 0.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