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책을 쓰도록 사명과 지혜와 용기를 주신 하나님 2. 이 책을 쓸 수 있게 한 지식의 도구인 한글을 발명하신 세종대왕님 3. 이 책을 쓰느라고 돈을 못벌어서 궁색하게 사는 장남을 불쌍하게 여기 셔서 용돈을 주시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 주신 어머님 4. 열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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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99%에 의한 제 2 시 민 혁 명 (제2권 부의 혁명) 힘이 가장 큰 법( 法 )은 헌법이 아니라 다수가 자발적으로 공유하는 이상사회 설계도이다. 국가 선진화의 비결은 이런 법을 제정하는 것이고, 이런 법은 다수 간의 스토리텔링을 통해 제정된다. 이정일 지음 FC Frend City Global 세계 경제공동체를 건설하는 회사 w w w.f r e n d C i t y. c o m

2 1. 이 책을 쓰도록 사명과 지혜와 용기를 주신 하나님 2. 이 책을 쓸 수 있게 한 지식의 도구인 한글을 발명하신 세종대왕님 3. 이 책을 쓰느라고 돈을 못벌어서 궁색하게 사는 장남을 불쌍하게 여기 셔서 용돈을 주시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 주신 어머님 4. 열매도 없으면서 오래동안 뭔가를 한다고 애쓰는 큰 사위를 항상 안타 까워 하시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 주신 장모님 5. 이 책을 쓰느라고 돈을 못벌어 어려움이 많음에도 변함없이 사랑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 준 아내 6. 열매도 없으면서 사업한다고 오래동안 애쓰는 저자를 위하여 오래동안 기도해 주신 성진교회 담임목사님과 성도님들 이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으로 이 책을 바칩니다.

3 제2권 부의 혁명 차 례 [프롤로그] 부의 혁명=돈버는 방법 혁명 제3부 부의 혁명 제8장 부의 해부 201 부의 정의 부의 역사 부에 대한 기존 경제학과 경영학의 한계 부의 비결 부의 도구 부의 혁명적 창출 시스템 부의 성취에 있어서 이 책의 장점 제9장 새로운 부의 원천 208 새로운 부의 원천이란? 선진사회체제 경쟁과 협력 시장지배 돈의 지배 삶의 자본화 지식과 정보의 자본화 힘의 원리 응용 가상세계 지배 자기주도 학습 상생적 가치네트워크 지정의 제2권 차 례 3

4 제4부 자본주의 혁명 제10장 자본주의 해부 220 자본주의 정체성 자본주의 구성요소 자본주의 종류 자본주의 장점 자본주의 성공과 실패 원인 자본주의 병폐 제11장 자본주의 혁명 226 자본주의 혁명의 당위성 자본주의 혁명의 비전 자본주의 혁명의 내용 제12장 시민자본주의 구축 229 시민자본주의 정의 시민자본주의 필요성 시민자본주의 정체성 시민자본주의 구축 시민자본주의 구축과정 시민자본주의 구축전략 시민자본주의 구축을 위한 핵심기술 시민자본주의 구축자금 조달 제13장 자본주의 혁명의 열매 237 직접민주주의체제의 탄생 신자급자족사회의 탄생 겸애주의사회의 탄생 %에 의한 제2시민혁명(부의 혁명)

5 제5부 일자리 혁명 제14장 일자리로 인한 아픔과 희망 240 경제와 사회에 있어서 불평등 교육과 취업에 있어서 불평등 교육과 취업의 민주화 비결 일자리 문제 해결사로서의 소비자공동체 제15장 노동시장의 진단 244 노동시장의 참여자별 실태 노동시장의 문제점 일자리 공급시장의 문제점 노동공급 시장의 문제점 제16장 선진 노동시장의 구축 248 해고가 자유로운 사회 구축 일자리 공급시장의 개방 선진 취업시스템의 구축 제17장 학습과 취업의 연계시스템 구축 251 자기분야 스타에 이르는 길 학습과 취업 연계시스템의 구성과 작용 취업시스템을 이용한 경력개발 제18장 일자리 창출을 위한 소비자회사의 창업 254 창업에 있어서 경제정부와 국부주식의 힘 소비자회사의 창업을 위한 공통전략 소비자회사로 창업될 비즈니스모델들 [에필로그] 마이다스의 손 제2권 차 례 5

6 제1권 이상사회건설 차 례 [프롤로그] 공동체를 위한 혁명 제1부 이상사회 건설 제1장 소비자의 세상 만들기 101 이상사회의 요건 단절의 독버섯 사회 지식연결을 통한 제2시민혁명 투자게임을 통한 제2시민혁명 자본주의체제 간의 전쟁 %가 99%를 지배하는 비결 %가 1%를 지배하는 비결 제2시민혁명의 참여를 위한 경제지식 돈의 생산과 유통시스템 자녀일자리 창출 제2장 시대의 요구 111 최고의 지도자, 최고의 사회 세기 사회의 모습 공동체+자본주의=행복주의 좋은비전의 공유=이상사회의 비결 소비자공동체의 비전 소비자본주의 시대 위대한 기업이란? 차원기업 선진사회와 이념 탈자본주의 시대 %에 의한 제2시민혁명(부의 혁명)

7 제3장 패러다임 전환 121 어느 왕의 이야기 부자와 빈자의 차이 착취네트워크 VS 상생네트워크 차원사회 시대 차원경제 시대 신노예 시대 쉽게 성공하는 방법 소비자=생산자=투자자=자본가 경제체제, 시장, 이념 소비자경제학 자본주의와 공동체 기술과 사회선진화 자본주의의 역설 제4장 혁명을 위한 전쟁 134 소비자주권혁명 전쟁승리의 비결 사회개혁의 성공원리 시민혁명의 성공비결 폭력, 권력, 돈, 지식, 명성, 비전 제2시민혁명의 5대무기 지식의도구=부의도구=민주주의도구=이책 소비자공동체 선택의 기준 민주주의 시스템의 힘 경제적 민주주의 비결 글로벌 경제정부의 사업전략 제2권 차 례 7

8 제2부 제2시민 혁명 제5장 왜 제2시민혁명인가? 145 제2시민혁명의 정의 제2시민혁명의 필요성 제6장 제1시민혁명 147 제1시민혁명의 역사 제1시민혁명의 의의 제1시민혁명의 한계 제7장 제2시민혁명의 추진 150 제2시민혁명의 비전 제2시민혁명의 추진전략 제2시민혁명의 효과 혁명과 책 [에필로그] 이상사회를 위한 저자의 기도 %에 의한 제2시민혁명(부의 혁명)

9 제3권 지배구조 혁명 차 례 [프롤로그] 민주주의를 위한 지배구조 혁명 제6부 지배구조 혁명 제19장 시장혁명 시장의 정체성 301 자본주의와 시장 시장의 구조 시장과 공동체 시장과 기업 시장과 사유재산 공정시장의 요건 소수자본주의 체제 시장의 문제점 시장혁명 308 자유시장 기반의 주문생산체제 구축 소비자의 6대시장 지배체제 구축 시장혁명의 효과 제20장 기업혁명 311 현대기업의 지배구조 기업의 새로운 사명 창업과 M&A 혁명 경제정부의 창업 게릴라 회사 제2권 차 례 9

10 제21장 금융혁명 금융의 정체성 316 금융의 기능 금융의 역사 금융의 속성 금융상품의 메커니즘 금융시장의 메커니즘 간접금융시스템의 병폐 321 금융의 실물 착취 은행=1%의 사금고 주식시장=합법적 도박장 금융=1%의 99% 착취도구 주택=1%의 99% 착취도구 직접금융시스템 구축 326 최고의 금융시스템이란? 간접 금융시스템의 문제점 금융 민주주의의 방법 직접금융시스템의 비전 직접금융시스템의 구축전략 경제정부의 금융사업모델의 특징 직접금융 시스템에서의 직접 투자상품 직접금융시스템에서의 투자방식 대 소비자 금융사업 국부주식=돈나무 국부(National Wealth) 돈나무 과수원 소비자 연금회사 %에 의한 제2시민혁명(부의 혁명)

11 제22장 화폐혁명 339 화폐의 기능 화폐의 역사 화폐, 시장 및 금융의 관계 화폐와 유동성 화폐의 힘 돈과 신용 돈과 공동체 돈과 폭력 돈의 생산성 물, 돈, 권력 화폐시스템의 원리 소수자본주의 체제 화폐시스템의 문제점 소비자 주도의 화폐발행시스템 구축 [에필로그] 권력+금융기관+대기업 VS 소비자+이책 제2권 차 례 11

12 [프롤로그] 부의 혁명=돈버는 방법 혁명 이 책 <제2시민혁명(부의 혁명)>의 핵심주제인 부의 혁명과 자본주의 혁명 이란 돈버는 방법의 혁명이기도 하다. 의사가 환자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병에 대하여 잘 알아야 한다. 이것 은 돈을 버는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돈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 고 시대와 금융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형태가 계속 변하고, 채권의 속성도 있고 채무의 속성도 있기 때문에 돈에 대해서 정확이 안다는 것은 아주 어렵다. 돈 벌기가 어렵다고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돈에 대해서 정 확히 안다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것은 의사가 병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정보가 없으면 환자의 병을 치료하기 어려운 것과 같은 원리이다. 기존 경제학 교과서에서의 돈에 대한 지식은 너무나 간단하여, 우리가 평 소 알고 있는 돈의 형태 변화에 대한 역사와 가치의 교환, 평가, 저장, 지불 이라는 4대기능에 대한 설명수준에 그친다. 반면에 99%의 부에 있어서 중 요한, 1%가 중앙은행과 시중은행의 돈의 생산과 유통시스템을 지배함으로서 99%를 쉽게 착취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없다. 현대경제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돈이다. 정부화폐 정책의 제1목표는 필요한 곳에 돈을 충분히 공급하면서도 돈의 가치가 안정이 되게 하는 것이 다. 또 이 과정에서 특정 세력이 돈 그 자체의 매점매석으로 큰 이익을 보게 해서는 않된다. 왜냐하면 돈이란 실물이 아니라 실물의 아바타이기 때문이 다. 만약 권력자와 금융종사자가 돈을 생산하고 유통하는 기능을 수행한다는 이유로 의식주에 필요한 실물생산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생산한 재화를 돈이란 가상적인 것을 이용하여 수탈을 한다면 이것은 봉건시대의 지배자 보다 더한 강도이고 사기꾼이다. 그런데 정부와 금융기관이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다. 그리고 경제학 교과 서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것은 기존 경제학자들의 무지에도 이유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돈을 벌려면 이 책을 통하여 돈에 대한 지식과 돈버는 방법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돈의 종류 돈은 두가지 종류가 있다 %에 의한 제2시민혁명(부의 혁명)

13 하나는 크는 돈이고, 다른 하나는 사라지는 돈이다. 크는 돈은 돈버는 돈을 의미하며 자본이라고 하고, 사라지는 돈은 소비자 금이라고 한다. 크는 돈인 자본은 투자 생산 판매 투자금회수의 과정을 통하여 커진다. 그래서 크는 돈은 주로 기업에서 관리하는 돈이며 그 주인은 1%이다. 사라 지는 돈은 기업의 재화와 서비스를 구매함으로서 없어지는 돈으로서, 주로 소비자와 가계에서 관리하는 소비자금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빈부격차가 심해지는 이유는 크는 돈인 돈버는 돈은 1%만 소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 크는 돈은 사라지는 돈인 소비자금을 먹 고 24시간 큰다는 점이다. 이러한 경제체제에서는 1%는 자동적으로 쉽게 부자가 되고, 99%는 쉽게 가난하게 된다. 따라서 빈부격차를 해소하는 방법은 이론적으로는 간단하다. 그것은 국민 의 100%인 소비자 누구나 크는 돈을 소유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적 으로는 크는 돈인 자본의 원천은 화폐자본과 같이 유형자본이라는 패러다임 을 기반으로 하는 소수자본주의 체제에서는 이것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다. 돈을 번다는 것은 돈을 키우는 것이다. 돈을 키우기 위해서는 돈이 주인을 떠나 시장에서 혼자서 크도록 사람간, 기업간에 돌려야 한다. 그런 후 돈이 주인한테 돌아올 때 커서 돌아오면 주인은 부자가 되고 작아져서 돌아오거 나 돌아오지 않으면 주인은 거지가 된다. 그래서 주인의 입장에서는 돈을 키운다는 것은 돈이 커서 주인에게 돌아 올 때 까지 손실위험을 24시간 감수하며 초초하게 기다리는 것이다. 이것이 돈 버는 비결이다. 이에 따라 돈을 키운다는 것은 자녀를 키우는 것과 같이 아주 불안한 것이다. 그래서 돈을 성공적으로 키우기란 아주 어렵다. 크는 돈인 돈버는 돈의 소유자가 1% 이하인 것은 이 때문이다. 돈의 속성과 생산방법 돈은 주인에게 있어서 마술사와 같다. 많은 돈을 소유하면 세상에 있는 물건 을 모두 살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예쁜 애인도 구하고, 권력과 명예도 가진다. 또 보통사람도 똑똑한 사람으로 대우 받는다. 현대경제 체제인 자본주의는 화폐경제라는 말에서 알수 있듯이 돈 중심 경제체제이다. 돈은 기원전인 그리스시대에도 존재했었다. 그러나 자본주의 체제 이전의 자급자족경제 시대까지는 돈이 경제에 있어서 필수적인 것이 (프롤로그) 부의 혁명=돈 버는 방법 혁명 13

14 아니었다. 돈이 경제에 있어서 필수적 요소가 된 것은 기업에 의한 분업생산 을 특징으로 하는 시장생산 체제로 인한 것이었다. 그래서 자본주의 경체제 는 시장경제체제, 화폐경제체제, 분업경제체제, 자유기업 경제체제라고도 한 다. 즉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돈, 기업, 시장, 분업이 필수불가결한 것이다. 이중에서 돈은 인체에서 피와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피가 돌면서 인체에 영양을 공급함으로서 세포가 재생되고 인체가 성장하고 건강을 유지하는 것 과 같이, 경제에서도 돈이 잘 돌아야 상품이 생산되고 판매가 잘 되어 일자 리가 생기고 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된다. 돈은 실물상품의 청구권이면서 아바타이다. 청구권은 물건보관에 대한 반 환청구도 될 수 있고, 물건차용 즉 채무에 대한 상환청구도 될 수 있다. 청 구권이 돈이 되려면 무기명 채권과 같이 청구권의 자유로운 이전이 가능해 야 한다. 돈이 돈이 되는 원리는, 물건판매자는 돈의 소유자에 대한 물건보관자 또 는 물건차용자의 입장이 되어 청구권인 돈의 소유자가 요구하는 물건을 지 급해야 한다. 또 채무의 상환에서는 현물상환 대신에 돈으로 대신 상환 즉 지불이 허용되어야 한다. 이를 통하여 돈의 2가지 기능인 교환기능과 지불기 능이 성립된다. 그래서 중앙은행권은 중앙은행의 채무증서나 정부채무 증서도 아닌 국민 채무 증서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이 중앙은행권이 시중은행권인 자기앞수표와 다른 특징으로서, 국가의 국민에 대한 일종의 채무전가 행위이다. 그래서 국 가의 화폐남발에 따른 손해는 인플레이션, 이자, 세금 등을 통하여 국민이 전적으로 부담한다. 자급자족 경제체제가 아닌 시장경제체인 자본주의 체제에서 완전한 상품 은 돈이 유일하다. 그 이유는 시장생산과 분업생산으로 인하여 기업, 노동자, 상품이 모두 파편으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만약 기업과 상품이 돈을 창출하 지 못한다면 기업의 규모가 크고 상품의 재고가 많을 수록 그것들이 기업을 더 빠르게 파멸에 이르게 하는 핵폭탄이 된다. 저자가 이 책에서 109번글과 212번글 등을 통하여 소비자가 돈의 생산과 유통을 지배해야 한다고 주장하 는 가장 큰 이유는 이 때문이다. 돈으로서의 아바타에는 두가지 종류가 있다. 하나는 과거에 이미 생산하여 존재하는 실물상품의 아바타로서 이것은 물건보관증으로서의 돈이고, 다른 하나는 미래에 존재할 실물상품에 대한 아바타로서 이것은 물건차용증서로 서의 돈이다. 돈은 실물화폐에서 탄생했기 때문에 최초의 형태는 채권인 물 건보관증으로 출발하였다. 그러나 오늘날은 채무증서인 물건차용증 성격의 14 99%에 의한 제2시민혁명(부의 혁명)

15 돈이 거의 대부분이다. 이는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지폐인 중앙은행권은 물 건생산과 거의 관계 없이 발행하고 있는 것에서 잘 알 수 있다. 화폐인플레이션의 가장 큰 이유는 여기에 있다. 화폐발행을 통한 정부채권 인수는 여기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다. 106번글에서 알 수 있듯이 국가의 이러한 방식의 지폐발행으로 국민의 99%인 약자가 큰 피해를 보게 된다. 물건보관증은 물건생산자가 발행하는 것이다. 한편 물건차용증은 물건소비 자가 발행하는 것이다. 따라서 돈의 원초적 발행자는 생산자와 소비자이다. 이에 따라 중앙은행의 가장 합리적인 돈의 발행은 물건의 생산 또는 소비 와 일치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이제까지 이것을 가능케 하는 중앙은행의 화 폐발행시스템은 없었다. 시민자본주의 체제에서는 소비자는 <도표 2-2>에서 알 수 있듯이 생산자, 투자자, 자본가의 자격을 동시에 가진다. 왜냐하면 국가 차원의 경제공동체 인 소비자공동체의 시민이면서 주주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중앙은행이, 국가 최고 최대의 실물기업이고 공동체 기업이면서 1인 금융회사 조합인 경제정 부의 신용보증으로, 소비자의 국부축적용 신용카드의 사용에 기반하여 중앙 은행권을 발행하는 것은 실물생산과 1:1 대응하는 실물본위의 화폐발행이 된다. 시민자본주의 체제의 국부화폐시스템은 이 메커니즘에 의해 실물본위 의 중앙은행권을 발행한다. 돈의 형태 돈은 카멜레온과 같이 금, 지폐, 동전, 자기앞수표, 신용카드 등 다양한 형태 로 존재하고 시대에 따라서 변한다. 돈은 물물교환에서 발전되었기 때문에 최초의 돈은 물건 그 자체였다. 따라서 오늘날 세계에서 널리 쓰이고 있는 지폐는 역사가 오래되지 않았다. 왜냐하면 지폐의 재료는 종이라서 흉년이 발생하여 식량 등 실물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면 지폐는 그야말로 휴지에 불 과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식량이 항상 부족한 자본주의 이전의 농경시대에도 화폐가 존재했음에도 화폐는 세금납부의 목적 이외는 거의 사용되지 않았다. 이것은 현대에 있어서도 제1차 대전 직후 독일에서 초인플레이션으로 인하 여 지폐가 휴지와 같았던 사실에서 알 수 있다. 21세기 오늘날은 지폐보다 더 많은 돈의 형태는 개인과 기업의 신용정보 기록이다. 이것의 원리는 단골가게와 거래할 때 외상으로 물건을 구매하면 주인이 외상장부에 외상 거래액을 기재하는 것과 같다. 이것은 채무와 신용 (프롤로그) 부의 혁명=돈 버는 방법 혁명 15

16 정보가 돈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앞으로 얼마의 시간이 지나면 눈 으로 보는 돈은 거의 사용되지 않고 신용정보기록 형태의 돈만 남게 된다. 특히 이 책을 통해 시작되는 시민자본주의 체제 시대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돈과 유동성 돈의 속성은 통화이다. 통화의 속성을 가장 잘 표현하는 말은 돈은 돌아야 한다 는 말이다. 이말은 첫째, 돈은 교환의 매개체이기 때문에 돌아야 상품이 생산되고 판매가 된다는 의미이다. 둘째, 돈이 돌아야 돈이 벌린다는 의미이 다. 만약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가 돈을 너무 좋아하고 세상 모든 사람을 못 믿고, 오로지 돈을 벌기만 하고, 소비도 하지 않고 은행에 예금도 하지 않고 개인금고에 보관만 한다면, 이 부자의 금고에 있는 돈은 돈이 아니라 부자의 신이고 우상이다. 또 부자의 금고는 돈의 무덤이 된다. 그래서 중앙은행에서 는 물가안정을 위하여 부자의 금고에 보관된 돈 만큼 새로 찍어야 한다. 또 부자의 금고에 있는 돈은 죽은 돈이기 때문에 몸집이 크지 않는다. 부자의 금고에 많은 돈이 저장되어 있을 때 그 금고를 유동성 함정이라고 한다. 만 약 이 돈이 한꺼번에 시장에 나오면 초인플레이션이 발생된다. 인체가 건강을 유지하려면 피가 충분히 생산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온몸 에 순환이 잘되어야 한다. 이것은 경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건강한 경 제체제를 위해서는 돈은 피와 같이 과잉생산되지 않으면서도 충분히 생산되 어야 하고, 계속 돌아야 한다. 인체에 피가 돌지 않으면 죽는 것과 같이 경 제도 피가 돌지 않으면 신용경색과 상품재고 과잉으로 경제가 붕괴된다. 이 부자의 사례는 예시이지만, 2008년의 세계적 금융위기 때에 은행 마다 돈을 회수하여 대출도 하지 않고 금고에 보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앙은 행에서 민간대출을 위하여 공급한 돈도 자체의 유동성 위기를 대비하기 위 하여 금고에 보관함으로서 국가경제 전체가 유동성 함정에 빠졌다. 은행의 경우 금융위기의 발생 때 마다 그렇게 한다. 그 이유는 은행은 뱅크런과 부 실채권 문제로 언제든지 도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금융위기가 발생되면 신용경색(축소)으로 인해 돈의 유통속도가 크게 느려지는데 이것을 유동성 위기라고 한다. 이에 따라 실물의 생산과 판매가 줄어들게 된다. 그 결과 많은 기업과 가계가 파산하게 된다. 시민자본주의 체제에서는 화폐발행과 유통을 소비자가 지배하기 때문에 16 99%에 의한 제2시민혁명(부의 혁명)

17 돈이 경제에 적정한 수준으로 충분히 공급될 뿐만 아니라 유동성 함정과 신 용경색도 발생하지 않게 된다. 그래서 국가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하게 된 다. 1% 경제학에서의 돈버는 방법 기존의 자본주의인 소수자본주의란 자본 즉, 돈버는 돈의 소유자인 자본가 중심의 경제체제이다. 왜냐하면 기업의 주인이 자본가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소수자본주의에 대한 학문을 1% 경제학이라고 할 수 있다. 1%란 돈버는 돈 인 자본을 소유한 사람이 1%이하라는 의미이다. 그 이유는 돈으로 돈을 벌 기 위해서는 많은 여유 돈이 있어야 하고 여유 돈이 있어도 투자수익을 얻 기 위해서는 투자를 해야 하는데, 투자란 손실위험이 커서 손실위험을 감수 하면서 투자를 하는 사람은 1%이하이기 때문이다. 이 1%에는 기업의 지배 자가 아닌 단순 저축자나 단순 주식투자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1% 경제학과 1%를 위한 경제체제인 소수자본주의 체제에서의 돈버는 방 법은, 돈버는 돈인 자본을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돌려서 돈이 주인에게 돌아 올 때는 몸집을 키워서 돌아오게 하는 것이다. 즉 자본이 개와 같이 시장에 돌아다니면서 먹이감인 소비자금을 잡아 먹고 주인에게 돌아올 때는 몸집이 커서 돌아 오게 하는 것이다. 돈을 돌리는 방법은 크게 두가지이다. 첫째, 돈 그대로 돌리는 것이다. 이를 통해 발생되는 돈의 자식을 이자라 고 하고, 이러한 비즈니스를 금융업이라고 한다. 둘째, 돈을 상품으로 변신시켜 돌리는 것이다. 이렇게 돈을 변신시키는 것 을 투자라고 하는데 이를 통해 발생되는 돈의 자식을 이윤이라고 한다. 투자의 방법은 두가지이다. 하나는 상품의 생산에 투자하는 것으로서 이러 한 비즈니스를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이라고 한다. 다른 하나는 다른 기업에 서 생산한 상품을 구입하여 재판매하거나 판매를 대리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비즈니스를 유통업이라고 한다. 이 과정에서 돈이라는 아바타에 대응되는 상품이라는 사람들의 생존에 필 요한 실물이 생산되고 유통된다. 이것이 주류경제학인 1% 경제학과 소수자 본주의 체제에서 말하는 돈버는 방법의 핵심이다. <도표 2-1>은 1% 경제학 에서의 자본의 주인인 1%가 돈버는 메커니즘이다. 이 그림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1%가 주도하는 소수자본주의 체제에 서, 소비자들은 주인들이 1%이하이면서 주인이 각각 다른 많은 기업들과 상 (프롤로그) 부의 혁명=돈 버는 방법 혁명 17

18 거래를 한다. 그래서 기업과 소비자의 이익추구 방향이 다르다. 1위험투자(상품제조/판매) 소비자들 (99%) 2사라지는 돈(소비자금) 1%가 주인인 많은 회사들 (1%=생산자 +자본가) <도표 2-1> 1%가 주도하는 경제체제에서 1%가 돈버는 메커니즘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상품구입을 위해 지출하는 소비자금은 자본가의 이 익에만 기여하는 사라지는 돈이다. 그래서 이익추구를 위해서 거래기업을 수 시로 바꾼다. 이에 따라 자본가의 자본투자는 손실위험이 항상 존재한다. 손실위험 감수 의 과정을 유동성의 관점에서 말한다면 돈 버는 과정은, 유동성 유지(현금보 유) 유동성상실(현금이 채권이나 실물상품으로 변신) 유동성회복(투자 회수);라는 유동성 위험 감수의 과정으로 구성된다. 즉 돈을 번다는 것은 다 른 모습으로 변신하여 주인을 떠난 돈버는 돈이 원래 모습으로 더 큰 몸집 으로 주인에게 복귀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과정에서 원래 모습으로 복귀를 못하거나 몸집이 줄어들 가능성이 아주 많다. 그래서 자본가가 돈을 벌기 위 해서 돈을 돌리는 행위인 자본투자를 위험투자라고 한다. 이에 따라 소수자본주의 체제에서는 돈을 벌기 위해서 창업 등 위험투자 를 하는 자본가란 1% 이하에 불과하다. 그래서 자본가는 소비자가 과소비를 하도록 모든 방법을 강구한다. 즉 돈을 벌수 있을 때 왕창 벌어야 투자금을 안정적으로 회수하고 손실위험을 벗어나기 때문에 브랜드와 광고 등을 이용 해 과소비를 조장한다. 한편 소비자의 경우 소비를 할수록 가난해지는 반면에 1%의 자본가는 더 큰 돈을 벌어서 부동산 투기 등을 통해 99%를 간접적으로도 착취한다. 그래 서 소비자는 상품을 구매할 때 마다 더 싼 거래를 위해서 거래 기업을 수시 로 바꾼다. 이에 따라 기업은 상품판매 부진으로 항상 도산의 위기 속에 있 다. 이는 소비자의 일자리의 불안정을 초래한다. 즉 각자의 이익추구를 위한 최선의 행동이 각자의 손실을 증대시키기도 한다. 이것을 구성의 오류라고 한다. 이것은 주류경제학의 전제인 개인이익=전체이익 이라는 등식이 성립 18 99%에 의한 제2시민혁명(부의 혁명)

19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소수자본주의 체제에서는 자본가라 해도 돈벌기가 참 어렵게 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 버는 자본가는 돈을 많이 번다. 그 비결은 지혜 로운 투자에 있다. 지혜로운 투자란 남이 돈 벌게 도와주는 것이다. 다만 도 우는데도 비결이 있다. 그 비결은 도움을 받는 자가 받드시 돈을 벌도록 자 기 일과 같이 진심으로 도와 주는 것이다. 그래서 미국의 웨럿버핏과 같은 뛰어난 소수자본가의 투자를 받는 기업은 항상 돈을 벌고 그렇지 못한 기업 은 돈벌기가 어렵게 되어 있다. 이 또한 부익부 빈익빈이라고 할 수 있다. 돈버는 자본가가 돈버는 구체적인 방법은, 첫째,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 고 일자리가 없는 사람에게는 일자리를 주어 그 사람이 일을 해서 돈을 벌 게 하는 것이다. 둘째, 사업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인품이 있는데도 사업자금, 기술, 인맥 등 자원이 부족한 사람에게는 부족한 자원을 쉽게 확보하게 해 주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도움을 받는 사람 즉 투자대상자의 자격요건은, 첫째, 자본가 와 자신을 위해서 꼭 돈을 벌어서 도움을 갚을 수 있는 능력과 책임감이 있 어야 한다. 또 그럴 능력이 없으면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도움을 받 지 않아야 한다. 이것은 자신의 신용을 지키기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 둘째, 추후 자본가가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 자본가 와 투자를 받는 사람이 이런 관계가 형성되면 모두가 승리하게 된다. 이런 능력과 자세를 소유한 사람은 평등한 입장에서 자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 다. 그러나 불신을 특징으로 하는 소수자본주의 체제는 상생을 위하여 진심으 로 도와주는 자본가도 적고, 도움에 대하여 은혜를 갚을 수 있는 능력과 준 비와 자세가 갖추어진 투자대상자도 적다. 소비자경제학에서의 돈버는 방법 자본주의는 돈을 매개체로 하여 생산자 간, 생산자와 소비자가 시장기구의 작용으로 최소비용으로 최선의 결과를 창출하기 위한 고도의 분업시스템이 면서 경쟁과 협력 시스템이다. 분업이란 통합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신뢰와 협력을 기반으로 한다. 이를 위해서는 거래당사자간 상생이 가능한 공정한 기업이익 분배시스템이 존재 해야 한다. (프롤로그) 부의 혁명=돈 버는 방법 혁명 19

20 기존의 자본주의 체제인 소수자본주의 체제에서는 소비자가 자본소득을 얻으려면 기업의 생산과정에 손실을 감수하고 많은 화폐자본을 투자해야만 한다. 그래서 99%의 소비자는 기업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단순 소비자이 다. 이에 따라 소비자와 기업간에는 신뢰와 협력은 존재하지 않고 각자의 이 익극대화를 위한 불신과 사기만 난무하게 되어 있다. 이로 인해 자본주의 사 회는 단절의 독버섯 사회가 되고 있다. 경제학자들은 이러한 부정적인 현상은 사익추구의 극대화를 이념으로 하 는 자유시장 기반의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자연질서라고 간주하여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하여 경제학의 연구대상을 시장의 메커니즘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여 설명하고 예측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즉 공학이나 의학과 같이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장시스템의 발명은 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서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 큰 부는 1%가 아니라 국민의 100%의 이익을 위해서 돈을 버는데서 창출 된다. 이 책에서 소개하는 부의 혁명의 핵심과제는 국민의 100%인 소비자 모두가 자본소득을 얻게 하여 부자가 되게 하는 돈버는 방법의 혁명이다. 그 방법은 공정한 보상시스템의 구축으로서, 이를 위해서는 기업의 창업과 경영 에 투자되는 중심자본이 화폐자본이 아니라 지식과 주문정보와 같은 무형자 본이 되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 모든 소비자가 투자자와 자본가가 된다. <도 표 2-2>는 국민의 100%를 위한 경제학인 소비자경제학과 소비자 중심 경 제체제인 시민자본주의 체제에서의 돈버는 메커니즘이다. 시민자본주의 체제에서는 소비자가 거래하는 기업은 소비자의 무형자본을 기반으로 창업된 소비자공동체의 집행기구인 경제정부와 경제정부의 자회사 들이다. 그래서 이들 기업의 주주는 소비자이고 소비자는 이들 기업에 투자 형 소비 등을 통한 이익기여 실적에 따라 주식과 현금을 배당 받는다. 그래서 경제정부와 그 자회사들은 소비자의 행복을 위하여 좋은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돈버는 기계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 돈버는 기계는 소비자 1인 금융회사인 돈나무 과수원과 결합하여 공정 시장이면서 공정 보상시스템의 기능을 한다. 이 공정시장은, 주류경제학에서 의 자유시장 처럼 고칠수 없고 단순히 적응만 해야 하는 시장이 아니라, 기 계이기 때문에 작동에 문제가 있으면 공유하는 좋은 이념과 좋은 비전에 따 라 언제든지 고칠수 있는 시장이다 %에 의한 제2시민혁명(부의 혁명)

21 1무형자본(상생비전+생산지식) 소비자들 (100%=소비자= 생산자=투자자=자본가= 1인금융회사인 돈나무 과수원 경영자) 2무형자본(주문정보 +투자형 소비) 3상품+이익배당 소비자가 주인인 경제정부와 그 자회사들 (소비자의 돈버는 기계) <도표 2-2> 소비자가 주도하는 경제체제에서 소비자가 돈버는 메커니즘 100%를 위한 경제학인 소비자경제학에서의 돈 버는 메커니즘은 <도표 2-2>와 같이 돈버는 기계(기업)가 상품을 먼저 돌리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 와 기업이 같이 무위험 저비용 투자로 돈을 벌게 하는 생산지식인 비즈니스 모델을 먼저 돌린다1. 이것은 소비자가 소비를 하기 전에 비전과 지식을 공 유토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면 지식을 공유한 소비자는 생산지식에 대응 하는 주문정보와 이에 대응하는 소비자금을 선불 또는 후불을 한다2. 소비 자가 이과정을 통하여 소비자금을 지불하는 것을 시민자본주의 체제에서는 무수익자산투자 또는 투자형 소비 라고 하고 투자형 소비에는 소비자금 뿐 만 아니라 지지와 관심 등 기업에 이익이 되는 모든 종류의 유형/무형의 자 산이 포함된다. 그러면 기업은 소비자의 투자형 소비를 기반으로 상품을 조 달하여 소비자에게 주문상품을 납품하고 이에 더하여 투자형 소비에 대한 이익배당을 한다3. 이 100% 경제학에 의한 생산이 1% 경제학에 의한 생산 보다 더 많은 부 를 더 적은 비용으로 생산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와 기업이 손실위험을 전여 부담하지 않고도 소비자에게 많은 보상을 공정하게 자동적으로 실행한다. 이 것이 이 책에서 소개하는 새로운 경제학인 소비자경제학과 새로운 경제체제 인 시민자본주의 체제의 핵심원리이다. 따라서 소비자경제학과 시민자본주의 체제에서는 큰 돈은 1%의 화폐자본이 아니라 겸애이념(비전) + 혁신적인 지식 + 소비자의 주문정보 의 결합에서 창출된다. 부의 혁명의 핵심과제 100%를 위한 경제체제를 위해서는 공정한 보상시스템이 존재해야 한다. 이 것은 이상사회의 요건이면서 부의 혁명의 핵심과제이다. 공정한 보상시스템 (프롤로그) 부의 혁명=돈 버는 방법 혁명 21

22 이 존재하지 않으면 권력자, 기회주의자, 파당참여자, 사기꾼, 부도덕자 및 1%만 큰 돈을 벌고 정직하게 열심히 일하는 다수는 가난하게 되어 사회가 단절의 독버섯 사회가 되기 때문이다. 소수자본주의 체제는 공동체 차원이 아닌 개인 차원에서 사익을 추구하고, 여유자금과 뛰어난 투자능력이 있고, 기업이나 국가에 취업을 하여 전체 이 익을 해치더라도 1%에 이익에 되는 일을 할 때만 돈을 벌게 되어 있다. 또 회사사장, 고객 및 이웃이 알 때만 좋은 일을 하고 알지 못할 때는 개인 이 익을 위하여 이웃을 속이고, 부도덕한 일을 하고, 자연을 해치고, 이웃을 착 취하는 사람이, 이웃이 보지 않고 공무원이 아니라도 정직하게 이웃에게 좋 은 일을 하는 사람 보다 더 쉽게 큰 돈을 벌고 성공하게 되어 있다. 또 <도표 1-14>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사회가 수 많은 가치네트워크 가 1%를 정점으로 피라미드형 착취 구조로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1% 등 상위계급의 가치네트워크에 소속된 개인이나 기업은 같은 일을 놀면서 해도, 하위계급의 가치네트워크에 소속된 개인이나 기업이 쉬지 않고 일하는 것 보다 몇 배나 많은 성과보상을 받는다. 이로 인해 개인간 기업간 차별과 불신으로 협력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그 래서 각자의 이익극대화만 추구함으로서 승자독식, 빈부격차 및 고실업이 심 해지고 있다. 그결과 갈등, 분열 및 분쟁이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1%의 소 수이익 중심의 소수자본주의 체제는 시간이 갈수록 단절의 독버섯사회가 되 고 있다. 소비자의 제2시민혁명의 5대무기의 무장을 통해 구축되는 소비자공동체와 시민자본주의 체제는 공무원이 아니고, 화폐자본의 투자도 없고, 취업을 하 지 않고, 사람들이 보지 않아도 정직하게 이웃에게 좋은 일을 하면 유비쿼터 스 기술에 의해 실적이 24시간 자동적으로 기록되고 이에 따라 금전적 보상 이 공정하게 자동적으로 실시된다. 또 모든 소비자의 유형/무형의 자산이 최 고의 가격으로 판매된다. 이를 위한 보상시스템이 소비자 1인 금융회사인 돈나무 과수원 플랫폼 + 제2시민혁명의 5대무기 의 결합를 통해 구축되는 <도표 1-15>와 같은 평등형 상생적 가치네트워크인 소비자공동체 가치네트 워크이다 %에 의한 제2시민혁명(부의 혁명)

23 제3부 부의 혁명 부의 혁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돈버는 방법과 돈에 대한 패러다임 혁명이다. 제8장 부의 해부 201 부의 정의 202 부의 역사 203 부에 대한 기존 경제학과 경영학의 한계 204 부의 비결 205 부의 도구 206 부의 혁명적 창출 시스템 207 부의 성취에 있어서 이 책의 장점

24 [201] 부의 정의 인간은 알게 모르게 부를 추구하는 삶을 산다. 그래서 부를 위해서 가장 많 은 시간과 돈을 쓴다. 그러면서도 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 인간이 물질 적 풍요 속에서도 정신적으로 빈곤한 많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인간과 동물의 차이점 중 하나는, 인간은 현재와 과거 및 미래의 존재를 알고 있고, 미래를 위해서 계획을 하고 대비를 한다는 점이다. 미래를 위한 대비 중에는 노동과 생산물의 저축이 포함된다. 저축이란 과거의 노력과 결 과물을 미래에서 이용할 수 있게 한다. 제2시민혁명의 사명은 다수 약자들의, 정치 경제 사회 측면에서의, 인간다 운 삶을 위한 실질적 자유의 흭득이다. 실질적 자유에는 빈곤으로 부터의 해 방과 행복에의 접근기회의 실질적 평등을 포함한다. 따라서 부의 혁명에는 다수 약자들이 부를 보다 쉽게 흭득하게 하는 부의 혁명적 창출 시스템 구 축이 당연히 포함되어야 한다. 부의 혁명을 위해서는 먼저 부( 富 )란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가 있어야 한 다. 부( 富 )를 사전에는, 넉넉한 생활, 또는 넉넉한 재물 로 정의하고 있다. 또 부( 富 )는 부자( 富 者 )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부자의 정의를 통하여 부의 정의를 보다 명확하게 할 수 있는데, 부자를 사전에는 재물이 많아 살림이 넉넉한 사람 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정의들은 개인 차원의 물질적 부만을 의미하기 때문에, 행복의 기 준이라고 할 수 없다. 왜냐하면 물질적 부와 행복은 다르기 때문이다. 행복의 조건이라고 할 때 일반적으로, 실질적 자유, 물질적 정신적 풍요, 사랑, 건강, 자녀, 배우자, 평화, 배움, 여가, 좋은 친구, 인정 받는 것, 좋아 하는 일, 정직, 신념, 신앙, 좋은관계, 좋은태도, 좋은습관, 자아실현, 취미활 동, 능력개발을 말한다. 이를 볼 때 진정한 부란 물질적 부 뿐만 아니라 정신적 부와 사회적 부를 포함 한다. 왜냐하면 부자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행복이고, 행복의 조 건에는 정신적 사회적 풍요도 포함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행복의 조건들 중 많은 부분은 돈으로 살수 없는 것들이다. 24 제8장 부의 해부

25 그래서 위의 조건들을 모두 흭득할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이다. 그럼에도 돈만 많으면 행복도 구입할 수 있거나,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 는 것이, 자본주의 물질만능 사상이다. 물질만능 사상은 사전의 부의 정의 처럼 물질적 풍요를 행복과 성공을 의미하거나, 최소한 행복과 성공의 지름 길로 여긴다. 그래서 사람들은 부정부패, 투기 등 불법 부당한 방법과 비난 받는 방법으로라도 많은 물질적 부를 축적하기 위해 애를 쓴다. 자본주의 자 유시장은 승자독식, 약육강식,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물 질만능 사상을 가진 돈 많은 사람이 더 많은 돈을 쉽게 벌 수 있게 한다. 자 본주의 사회의 병폐인 빈부격차는, 이러한 물질만능 사상에도 상당한 원인이 있다. 그런데 개인적 부자와 부자국가는 다른 것이다. 그래서 부자국가라고 해서 다수 국민이 부자인 것이 아니고, 소수 국민이 부자라고 해서 국가가 부자인 것도 아니다. 특히 어떤 국가 국민의 평균 소득인 GDP가 높아도 개인 간에 빈부격차가 심할 경우 부자국가라고 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개인 차원의 부의 정의와 공동체 차원의 부의 정의도 다른 것이다. 공동체 차원의 부는 사회문화의 선진화 수준에 크게 좌우된다. 그래서 선진 사회문화는 개인적 부의 성취를 위한 인프라가 된다. 공동체 차원의 바람직한 부의 정의는 구성원들의 평균적인 부의 수준이 높으면서도 개인간의 격차가 크지 않고, 부가 조금씩 계속적으로 성장하는 것이다. 그리고 물질적 부 뿐만 정신적 부와 사회적 부의 수준도 높은 것이 다. 제2시민혁명에서의 부의 혁명이란 공동체와 개인의 부를 동시에 성취하게 하는 혁명이다. 자본주의 사회는, 공산주의 사회와 달리, 부의 축적이 개인 책임인 것이 특징이다. 그래서 사전의 부자의 정의처럼 부란 원칙적으로 개인적 부를 의 미한다. 따라서 국가나 공동체에서 다수의 부의 성장을 위한 사업을 경제의 성장 동력을 해치지 않고 수행 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이에 따라 소비자공동체에서 시민의 부 성장을 위한 핵심 전략은 크게 다 음과 같은 두 가지로 구성된다. 먼저 공유될 수 없는 개인 소유의 물질적 부의 성장을 위한 전략으로서, 돈이 없는 소비자도 무수익자산만으로도 금융소득을 안정적으로 얻을 수 있 도록 무위험/무손실 자산인 무수익자산의 투자기회를 많이 제공한다. 두 번째는 시민의 정신적 사회적 부의 성장을 위한 전략으로서, 시민들이 (201) 부의 정의 25

26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교육, 고용, 의료 등의 복지 서비스를 받고 높은 수준의 문화생활을 할 수 있도록 소비자공동체에서 비용을 부담하여 인프라 를 구축한다. 26 제8장 부의 해부

27 [202] 부의 역사 농경사회의 주 생산수단은 농토와 노예였다. 그러나 산업혁명 이후 자본주 의 사회의 주 생산수단은 기업이다. 자본주의 체제는 발전 될수록 금융자본 의 축적수준이 높아져서 금융산업이 실물산업을 쉽게 지배하게 된다. 기업의 생산성은 경영지식의 발전과 과학기술의 발전과 자본투자 수준에 서 결정된다. 21세기 오늘날의 경영지식의 발전과 과학기술의 발전과 금융자본의 축적 수준은 지금까지 만으로도, 기업은 소수의 근로자만으로 과잉생산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앞으로 로봇의 상용화 수준이 높아지면 더욱 그러할 것이다. 또 노동이 필요한 경우 고임금의 정규 근로자를 채용하는 대신에 후진국에 서 상품을 생산하거나, 노동이 필요한 작업만 외부회사에 낮은 비용으로 외 주(아웃소싱)를 주어 해결할 수 있다. 금융이 기업을 지배하게 되면 기업은 금융자본가의 이익극대화를 위하여 저비용 고수익 실현 차원에서 노동대체 기술을 광범위하게 채택하고, 원가절 감 경영을 하게 된다. 그러면 기업의 생산성이 높아지게 되고 이에 따라 소 수 금융자본가의 이익은 극대화 된다. 반면에 이러한 소수 자본가 이익 극대화 방식의 경영은 고실업을 초래하 고 빈부격차를 심화시킨다. 이로 인해 광범위한 가계파산과 계층간 양극화와 분열로 사회혼란이 야기된다. 이는 국가 차원의 경제적 사회적 문제를 증대 시켜 국가부채 증대로 인한 국가재정 파탄과 공동체의 해체로 연결된다. 이러한 자본주의 체제의 병폐는 지금도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 최근의 국제적 금융위기와 고실업의 가장 큰 원인은 여기에 있다. 따라서 고용 없는 성장과 빈부격차가 심해짐에 따라 모든 소비자가 금융 소득을 배당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은 기업과 소비자의 상생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그런데 소비자가 자본가 처럼 금융소득을 배당 받게 되려면 투자 를 위한 잉여자금도 있어야 하지만 금융지식도 소유해야할 뿐만 아니라 투 자손실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이것은 마치 농경시대에서 농민이 농사를 하려면 농토와 종자와 농사지식 을 소유해야만 했던 것과 같다. 따라서 고용 없는 성장시대와 금융자본주의 로 인하여 빈부격차가 심해짐에 따라 소비자도 금융지식을 언어와 같이 공 부해야만 한다. 여기서 말하는 금융지식이란 소수자본주의 체제의 금융시장 메커니즘에 (202) 부의 역사 27

28 대한 지식과 금융시장에서 판매되는 기존의 예금, 보험, 주식, 채권, 펀드, 연금과 같은 금융자산에 대한 지식이 아니다. 소수자본주의 체제의 금융시장 은 소수 자본가가 다수 약자의 재산을 합법적으로 약탈하는 시장이기 때문 에 그러한 지식은 많이 알아도 돈을 버는 사람은 금융시장의 주도권을 가지 고 있는 소수 자본가를 제외하고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또 금융투자의 성공을 위해서는 많은 고급지식의 소유 뿐만 아니라 내부 자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주식을 구입할 때는 큰 협상력으로 아주 낮은 가 격에 구입할 수 있고, 주식을 팔 때는 합법적으로 많은 작전세력과 추종세력 을 동원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금융투자 분야는 전쟁에서와 같이 이념, 명성, 지식, 돈, 권력, 폭력이라는 힘의 원천의 보유의 크기에 성공이 좌우된 다. 이것을 잘 알 수 있는 증거는 대학에서 경제학과 경영학을 전공한 사람 뿐만 아니라, 경제학과 경영학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까지도 그 지식을 이용하여 창업에 성공하거나 금융투자에 성공하는 사람이 극히 드물다는 점 이다. 이에 따라 기존의 경제학과 경영학은 대기업과 소수 자본가의 이익추구를 위한 도구로 이용될 뿐이다. 그래서 경제학과 경영학이 발전되고, 자본주의 체제가 발전되고, 금융산업이 성장하고, 경제가 성장할수록 고용없는 성장이 심화되고, 빈부격차가 심화된다. 따라서 소비자들이 우선적으로 배워야 할 금융지식은, 이 책에서 소개하는 무수익자산투자 기반의 혁명적인 직접금융 시스템에 대한 지식이다. <도표 2-3>은 부의 혁명의 관점에서 시대별 중심자본과 중심세력 및 부 자의 조건을 도시한다. <도표 2-3> 부의 혁명의 관점에서 시대별 부자의 조건 시대 경제형태 중심자본 중심세력 부자의 조건 약탈시대 자급자족 노예자본 권력자 큰 약탈조직(무력)의 소유 봉건시대 자급자족 농축자본 지주 많은 농토와 가축의 소유 화폐자본시대 시장경제 화폐자본 자본가 기업 또는 금융자본 소유 지식자본시대 시장경제 지식자본 전문가 가치 있는 지식의 소유 소비자본시대 시장경제 소비자본 소비자 많은 소비자의 지지 확보 28 제8장 부의 해부

29 약탈시대의 부의 성취 약탈시대의 사회는 기본적으로 자급자족사회이면서 지배자인 권력자가 피지 배자인 노예를 중심으로 군사조직이면서 약탈조직을 만들어서 이웃나라를 약탈하여 사람들을 노예로 삼고 식량을 약탈하였다. 노예는 전쟁도구일 뿐만 아니라 농사와 가사를 위한 생산도구도 되었다. 즉 노예는 돈 버는 기계, 돈 버는 군사 또는 돈나무의 기능을 하는 자본이었다. 따라서 약탈시대에서는 부자란 큰 무력(폭력)을 소유한 사람으로서, 무력 의 크기는 노예를 포함한 피지배자의 숫자와 노예를 보유할 수 있는 농토의 크기에서 좌우되었다. 그래서 농토와 노예 약탈을 위한 전쟁이 항상 있었다. 무력은 현대사회에서도 부의 흭득과 보호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이다. 봉건시대의 부의 성취 봉건시대의 사회는 기본적으로 자급자족사회이면서, 주 생산수단은 농토와 농토에 예속된 농민인 농노였다. 그래서 부자란 농토와 가축 및 농노가 많은 사람이었다. 농토는 봉건영주나 지주가 소유하였다. 그래서 봉건영주나 지주 는 농토를 지배수단으로 하여 농민도 자동적으로 지배하였다. 한편 농토의 확장은 이웃나라의 약탈과 황무지 개간의 두가지 방법이 있 었다. 그러나 이 두가지 모두를 이용한 농토의 확장에는 한계가 있었다. 왜 냐하면 사회가 안정 될수록 약탈전쟁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전쟁을 통한 농 토의 확장은 비용을 고려하면 큰 이익이 되지 않고 피지배 계급이 전쟁을 싫어하기 때문이었다. 이에 따라 부의 성취를 위해서는 한정된 농토에서의 생산성 증대가 중요 해졌다. 그런데 농경시대의 생산성이란 노동자의 노동시간의 투자에 가장 크 게 좌우되었다. 그래서 봉건시대에서는 큰 부를 위한 가장 중요한 경제적 가 치는 근면이었다. 저자의 어머님은 평생동안 농사일을 하시며 평생동안 누구 보다도 부지런 히 일하셨고, 고령인 지금도 젊은 사람 보다 부지런히 일하신다. 또 절약을 생활화 하고 계신다. 이것은 저자 이전 세대의 대부분의 농부들과 실물생산 분야 다수 약자들 의 사고방식이었다. 뿐만 아니라 공교육의 교육철학도 그랬다. 그래서 저자 의 어머님에게 있어서 부를 성취하는 비결은 근면, 정직, 절약이다. 그런데도 (202) 부의 역사 29

30 저자의 어머님은 아직까지 큰 부를 이루지 못했다. 물론 근면, 정직, 절약은 개인과 사회의 부와 건강을 위하여, 어느 시대나 어떤 사회나, 최고의 가치와 방법으로 존중되어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봉건 사회, 소수자본주의사회 및 공산주의사회 등 소수 강자 중심의 사회에서는, 근면 정직 절약이 부를 성취하는 최선의 방법으로 생각하는 다수 약자는 언 제나 소수 강자의 수탈과 지배를 벗어나지 못하고 이용만 당한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진사회와 이상사회란 근면, 정직, 절약을 하면 누구 나 부를 성취하는 사회라야만 한다. 이러한 사회를 세계적으로 건설하는 것 이 바로 제2시민혁명의 사명이다. 21세기 오늘날은 부의 성취에 있어서 농토의 경제적 가치는 교통과 통신 의 발달과 투자 생산 판매의 세계화로 인한 아웃소싱의 증가로 급격히 감소 되었다. 화폐자본시대의 부의 성취 화폐자본시대에서 부의 성취는 화폐자본 중심의 간접금융 시스템에 기반을 두고 있다. 화폐자본시대와 봉건시대와의 가장 큰 차이점은 봉건시대의 중심세력은 공적조직인 국가 권력자이고, 화폐자본시대의 중심세력은 사적조직인 기업의 창업자와 기업에 화폐자본을 투자하는 소수 금융자본가라는 점이다. 화폐자본시대에서 가장 주목해야 하는 점은 생산수단으로서의 기업을, 무 력(폭력)이나 권력이 아닌, 금융기관에서 조달한 화폐자본을 이용하여 개인 이 자유롭게 창업하고 타기업을 인수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봉건시대 에서는 불가능했다. 왜냐하면 봉건시대에는 사유재산제도가 없고 조직이란 공적조직인 국가만 존재할 수 있고, 이 국가조직이란 지배계급인 권력자만이 소유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또 봉건시대에서는 주 생산수단인 농토를 확장하는데는 한계가 있었다. 반 면에 화폐자본시대에서는 소비재 뿐만 아니라 주생산수단인 기업 자체도 금 융의 힘으로 소비만 있으면 소비재 처럼 무한하게 생산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을 쉽게 가능케 하는 것이 금융의 자본결집 능력과 손실위험 헤지 능 력이다. 따라서 손실 위험이 큰 대규모 투자를 민간의 힘으로도 쉽게 가능케 되었다. 30 제8장 부의 해부

31 자본주의 금융시스템은, 하나의 기업에 대한 소유권을 주식이라는 지분분 할의 수단을 통하여 증권화하고, 이 주식을 금융시장에서 여러사람에게 판매 함으로서, 투자자는 창업한 기업이 수익을 창출하기 전에도 투자자금을 쉽고 편리하게 회수할 수 있다. 또 투자 손실위험을 여러 사람과 분산하게 됨으로서 대규모 투자가 쉽게 가능케 되어 그 만큼 규모의 경제효과로 투자성공율도 높일 수 있게 되었다. 한편 기업으로서도 많은 사람으로부터 편리하고 쉽게 자금조달을 할 수 있 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부의 성취에 있어서 봉건시대와 화폐자본시대와의 혁명적인 차이점이다. 따라서 화폐자본시대에서 부자가 되는 비결은 경쟁력 있는 기업 을 창업하거나 저렴한 가격에 인수하는 것이다. 이 사적조직인 기업을 개인이 창업 및 인수할 수 있게 된 것은, 첫째 제1 시민혁명을 통하여 사유재산제가 보장되고 영리추구의 자유가 보장되었기 때문이다. 둘째, 다수의 화폐자본을 쉽게 결집하여 기업을 쉽게 창업할 수 있게 해 주는 현대적 금융시스템의 발명 때문이다. 그래서 자본주의시대에서 큰 부를 성취하고 성공하려면 기업 창업능력의 소유가 가장 중요하다. 이에 따라 공교육은 학생들이 기업의 창업능력을 소 유하도록 교육시켜야만 한다. 그 이유는 자본주의시대에서의 국가 경쟁력이 란 기업창업 성공의 용이성에 좌우되기 때문이다. 또 기업창업 성공의 용이 성은 소비자 소득의 원천인 일자리 창출을 좌우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자본주의시대의 공교육 기관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공장과 기업 의 직장노예로서의 삶에 필요한 교육이 중심이다. 즉 일자리 창출 능력이 아 니라 주어진 단순 기능 중심의 일을 수동적으로 수행하는 방법만을 교육 시 켰다. 경제란 생산과 소비로 구성된다. 이것을 일자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자본주의사회에서 일자리란 국가가 아닌 민간기업이 제공한다. 따라서 교육 이란 학생을 주어진 일자리의 소비자가 되는 방법 뿐만 아니라 일자리의 생 산자도 되도록 교육시켜야 일자리 문제가 해결되고 개인이 주인이 되는 삶 을 살게 된다. 그렇지 않으면 실업자로 살거나 기존 기업이 제공하는 한정된 일자리에 취업하기 위해 제로섬 경쟁을 해야 한다. 또 얻은 일자리를 유지하 기 위해 직장노예의 삶을 살게된다. 그럼에도 공교육은 저자의 이제까지의 삶과 같이, 정직하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고 절약하면 부자가 된다고 하는 봉건시대에 맞는 수동적 노예적 생활철학 중심의 교육을 하고 있다. (202) 부의 역사 31

32 문제는 공교육 기관은 지금도 창업가나 자립능력 중심교육 보다는 기존 기업이 창출한 일자리에 필요한 단순한 기능만 수행하는 직장노예들만을 배 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봉건시대의 농노적 삶을 위한 교육을 통해서는 다수 약자는, 새로 운 봉건주의자이면서 새로운 지배계급인, 소수 자본가와 소수 권력자의 수탈 을 벗어날 수 없다. 그래서 정직하게 열심히 일하면서도 항상 가난할 수 밖 에 없다. 자본주의시대의 간접금융 시스템은 생산성 혁명을 낳은 큰 공로가 있지만 이에 못지 않는 큰 문제점을 낳았는데 그 것은 빈부격차를 구조화 했다는 점이다. 금융기관이 결집하는 돈은 다수 약자가 근검절약하여 저축한 돈이다. 그럼 에도 소수 금융자본가는 금융기관에서 다수 약자로부터 결집한 큰 돈을 이 용하여 기업을 창업 및 지배함으로서 큰 이익을 독차지 한다. 이 뿐만 아니라 토지, 주택 등 공급 제한성 필수 소비재를 매점매석 함으 로서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여 쉽게 큰 돈을 번다. 이로 인해 절약한 돈을 금 융기관에 저축한 다수 약자는 소수 금융자본가가 야기한 인플레이션으로 인 해 소수 금융자본가에게 힘들게 축적한 부가 합법적으로 강탈당하고 있다. 즉 다수 약자들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저축한 돈 때문에 금융기관과 소수 금융자본가에게 수탈을 당하고 있다. 국가 권력자는 소수 금융자본가가 쉽게 큰 부를 축적할 수 있도록 금융기 관과 기업이 파산 위험에 처해 있을 때 도와 줌으로서 소수 금융자본가를 간접적으로 도와준다. 따라서 금융기관, 소수 금융자본가, 국가 권력자는 공 생관계에 있다. 국가 권력자가 이들을 합법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수단은 국 가채권 발행과 중앙은행의 시중은행 대부이다. 그래서 국가 권력자는 금융기 관의 생존을 쉽게 좌우할 수 있다. 특히 산업자본시대의 초기까지는 생산이 언제나 부족한 생산부족 시대였 기 때문에, 생산만 하면 소비는 항상 있었다. 그래서 창업자본을 조달할 수 만 있다면 기업을 창업만 해도 쉽게 큰 부를 축적할 수 있었다. 그러나 기업 창업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사람은 소수 자본가에 국한 되었 다. 그래서 기업의 주인은 소수 자본가만 되었다. 그결과 지금도 경제학과 경영학 뿐만 아니라 국가도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기업의 주인이란 자본가가 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다. 이러한 패러다임은 생산부족시대 까 지만 맞는 말이다. 자본주의 혁명의 구성요소 중 하나인 금융혁명의 핵심은, 금융기관의 가장 32 제8장 부의 해부

33 많은 자금 공급자이고 자금 수요자인 다수 약자가 자유시장 원리에 따라 금 융기관을 쉽게 지배하게 하여, 금융기관과 금융기관이 지배하는 기업의 이익 을 다수 약자가 소비만 해도 분배 받게 하는데 있다. 지식자본시대의 부의 성취 한편 지식자본시대의 중심세력은 전문가이고 중심자본은 지식자본이다. 그래 서 새로운 부자의 조건은 가치 있는 지식의 소유자이다. 전문가에는 고위공 무원과 전문경영인 뿐만 아니라 금융, 법률, 교육, 의료, 정보통신, 생명공학 등 전문지식 분야 종사자이다. 이들이 국가와 기업의 중심세력으로 등장한 이유는 세계화로 인한 무한경 쟁과 금융자본의 축적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금융자본의 축적수준이 높 아지면 그 만큼 투자기업도 많아진다. 이는 상품을 생산하는 기업의 창업이 많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세계화의 핵심은 투자 생산 판매의 세계화에 있다. 오늘날 세계적인 과잉 생산의 가장 큰 원인은 금융자본의 축적수준이 높아졌고 이에 따라 투자 생 산 판매의 세계화 때문이다. 이로 인해 금융자본 간에는 자본수익을 위한 경쟁이 심해진다. 왜냐하면 금융기관은 경제가 아무리 어려워도 결집한 금융자본을 증식시켜야만 금융 기관 운영에 필요한 수익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투자자의 이탈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금융자본이 투자된 기업의 경우 경제가 아무리 어렵 고 과잉생산으로 경쟁이 심해도 반드시 금융자본가에게 투자수익을 배당할 수 있어야 한다. 지식과 금융자본은 상승적 관계에 있다. 지식은 금융자본의 투자를 통해 생산에 이용된다. 금융자본은 지식의 이용으로 노동과 자원의 사용비용을 최 소화 함으로서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 지식에는 과학기술과 경영기술 및 혁 신적인 아이디어를 포함한다. 이로 인해 지식과 금융자본의 축적수준이 높아 질 수록 고용 없는 성장과 빈부격차가 심해진다. 이에 따라 금융자본 과잉 시대에서는 기업간 경쟁이, 옛날처럼 자본조달력의 크기가 아니라, 지식의 힘에서 결정된다. 그래서 오늘날 가치 있는 지식을 소유한 유능한 전문 경영자의 경우 애플 에서 알 수 있듯이 개인 브랜드 가치만으로도 회사의 주식가치를 크게 좌우 할 정도로 기업의 생존에 있어서 금융자본의 힘 보다 커졌다. 즉 희소성 측 면에서 금융자본의 가치 보다 유능한 전문가의 가치가 커졌다. 이에 따라 경 (202) 부의 역사 33

34 영능력이 인정된 전문 경영자의 경우 하루 소득이 같은 기업에 근무하는 일 반 노동자의 1년 소득 보다 많은 것이 드문 일이 아니다. 그 결과 지식기반을 특징으로 하는 지식자본시대는 그 이전 시대 보다 계 층간 소득과 부와 지식과 의식의 양극화가 훨씬 심해졌다. 이것의 근본적인 문제는 소수자본주의 체제의 불합리한 기업지배 구조 때문이다. 그 결과 소 수자본주의 체제는 고도화 될수록 부와 소득과 지식과 의식의 양극화가 훨 씬 심해져서 나중에는 사회가 분열되고 혼란이 심해져서 사회자체가 장기적 으로 존속할 수 없게 된다. 특히 지식과 의식의 양극화로 인한 빈부격차는 자본소유의 양극화로 인한 빈부격차 보다 더 극복하기 어려운 것이다. 최근 지식기반사회의 진행 수준 이 심화 됨에 따라 빈부격차가 더욱 심해지고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제1시민혁명이후에 생겨난 경제학과 경영학 및 정부의 경제정책이란 대부 분 기업의 사익추구를 지원하기 위해 존재한다. 이에 따라 경제학과 경영학 및 정부의 경제정책은 기업과 공생관계에 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소수자 본주의 체제는 태생적으로, 약탈시대 처럼, 승자가 쉽게 독식하는 경제체제 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경제학자와 경영학자 및 정부 경제정책자는 기업과 경제에 대한 최고의 전문지식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성공적인 창업가나 성공 적인 주식투자자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것이 기존 경제학과 경영학의 한계이다. 따라서 학자들과 권력자들도 대기업과 소수 자본가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 는 세력이라고 볼 수 있다. 그 결과 소수자본주의 체제는 발전할 수록 소수 강자(자본가, 권력자, 전문가)와 다수 약자간의 빈부격차는 커질 수 밖에 없 다. 소비자본시대의 부의 성취 소비자본시대에서는 소비자가 주문정보를 포함한 무위험/무손실 자산인 무수 익자산의 결집과 집중투자만으로도 국가의 정치 경제 사회 및 교육을 지배 하게 된다. 이것이 쉽게 가능케 된 이유는 자본주의 체제는 발전할 수록 금융자본의 축적수준이 높아지고, 이에 따른 과잉투자로 과잉생산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 이다. 그렇게 되면 경제문제란 고전경제학 시대 처럼 생산의 문제가 아니라 소비의 확보이다. 그래서 기업의 생존을 결정하는 세력은 자본가가 아니라 34 제8장 부의 해부

35 소비자집단이 된다. 21세기 오늘날은 이러한 시대가 되었다. 지식자본시대의 가장 큰 문제점은 금융자본주의와 고용 없는 성장으로 인 해 임금소득의 양극화와 자본소득의 양극화가 동시에 발생하여 빈부격차가 심화된다는 점이다. 그래서 기술이 발달해도 노동대체 기술사용으로 인한 고 실업 저임금과 이로 인해 빈부격차 때문에 사회의 반발이 심하여 기술도입 이 지체될 수 있다. 그러나 소비자본시대에서는, 소비자가 주주인 소비자회사들이 시장을 지배 하게 됨에 따라 노동대체 기술의 사용증대로 근로소득이 줄어들어도, 모든 사람이 금융소득을 안정적으로 얻게 되어 전체적으로는 소비자별로 일을 적 게 해도 소득이 더 늘어나게 된다. 그래서 노동대체 기술의 도입을 긍정적으 로 수용한다. 소비자본시대에서는 소비행위가, 지식자본시대에서 처럼 단순한 자산 소멸 성 소비가 아니라, 생산참여 행위와 투자로서의 소비이다. 그 이유는 21세기 오늘날은 노동자 없는 공장이라는 말과 같이 기술이 고도화 됨에 따라 정확 한 주문정보만 일찍 확보되면 로봇이나 자동화 기술을 이용하여 최소한의 노동만으로서 과잉생산을 할 수 있고, 생산자본은 주문확보를 담보로 하여 금융기관에서 낮은 금리로 쉽게 많이 조달 할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생산에 있어서 금융자본 보다 소비자본이 더 중요한 자본이 되었다. 따라서 이 책에서 공개되는 무수익자산투자 이론으로 인하여 화폐자본의 투자 뿐만 아니라 소비자본의 투자도 생산참여 행위로 인정 받을 수 있게 되어 소비자는 누구나 불로소득을 얻게 된다. 이것은 소비자가 많은 유급휴 가를 갖게 되고, 정년 없고, 자급자족이 가능한 삶의 시작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이제까지 국가부채의 가장 큰 원인이었던 복지제도의 운영비용이 크게 감소하게 된다. 소비자가 소비만 해도 거래기업의 주인이 되게 하는 혁명적인 금융시스템 인 소비자공동체 기반의 무수익자산투자 시스템은 이러한 목적에서 탄생되 었고, 이를 위한 경제체제가 시민자본주의 체제이다. 그래서 시민자본주의 경제체제는 시민으로서의 소비자들이 주도하는 경제체제이다. 왜냐하면 소비 자는 자유시장에서 소비자주권 행사만으로도 시장, 기업, 금융 및 화폐 시스 템을 쉽게 지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제2시민혁명은 소비자가 정치 경제 및 사회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시민자 본주의 체제의 구축을 위한 자유시장에서의 소비자의 소비자주권 행사혁명 이면서 평화혁명이다. 그래서 제2시민혁명은 정부, 정치권, 금융기관 및 대 기업 등 누구라도 막을 수 없다. (202) 부의 역사 35

36 [203] 부에 대한 경제학과 경영학의 한계 현대 경제학과 경영학은 자유시장과 자유기업을 위한 것이며, 이에 따라 고 전경제학에 뿌리를 두고 있다. 고전경제학과 자본주의는 <도표 2-4>에서와 같이 생산부족 시대에 탄생되었다. <도표 2-4> 시대별 생산과 소비 간의 관계 비교항목 봉건시대 초기자본주의 시대 후기자본주의 시대 경제문제 생산부족 생산부족 소비부족, 고용 시장주도자 지주, 영주 기업(자본가) 소비자 주 생산수단 농토 + 농노 기업(자본) 기업(자본) 보조생산수단 자본(대체가능) 노동자(대체가능) 노동자(대체가능) 생산수단지배자 지주, 영주 자본가 자본가 생산수단 지배자의 지원자 국가 금융기관, 경제학자, 경영학자, 권력자 금융기관, 경제학자, 경영학자, 권력자 생산방식 노동기반 노동 + 기계 기계중심 노동수요 많음(노동부족) 보통 계속 적어짐 고용문제 없음 보통 극심(고실업) 소비 원천 자가생산 임금소득, 자본소득 임금소득, 자본소득 빈부격차 하향 평등 보통 극심 실업자 생활보장 가족 책임 가족 책임 국가 책임 생산부족 시대의 경제와 경영의 문제는 생산성과 효율성이었다. 또 생산만 하면 수요는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국가와 기업은 소비자의 소득에 대해서 는 거의 고려하지 않았다. 따라서 경제학과 경영학도 소비자의 소득증대와 고용도 부차적인 문제였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생산부족의 문제는 기업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다. 따라서 생산부족 시대는 기업이 시장을 주도했고, 기업의 창업과 경영에 손 실위험을 감수하고 필요한 자본을 조달해 주는 자본가가 소비자 보다 중요 했다. 자본주의는 자유시장 경제체제라고도 하고 자유기업 경제체제라고도 한다. 자유기업 경제체제라는 말은 시장을 기업이 주도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경 제학과 경영학은 기업의 생산성과 효율성 증진에 필요한 지식을 제공한다. 이점에서 경제학과 경영학은 기업을 위한 학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자 본주의가 발전되고 경제학과 경영학이 발전될 수록 기업이 시장을 더 쉽게 36 제8장 부의 해부

37 지배하게 되어 있다. 이는 기업의 주인인 소수 자본가와 다수 약자간의 빈부 격차의 심화를 의미한다. 21세기 경제의 특징은 세계화로 인한 과잉생산과 무한경쟁이다. 이에 따 라 21세기 경제의 문제란 생산부족이 아니라 소비부족이다. 따라서 과잉생 산 시대에는, 정치에서 처럼, 소비자가 시장과 경제를 쉽게 주도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왜냐하면 다수 소비자가 어떤 기업을 거래기업으로 선택하느냐에 따라 기업의 생존이 좌우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기업이 시장과 경제를 주도하는 이유는 경제학과 경영 학 및 정부의 정책이 고전경제학의 패러다임에 따라, 공산국가를 제외하고 는, 기업의 주인이란 손실을 감수하고 기업에 화폐자본을 투자한 자본가만이 될 수 있다는 고정관념 때문이다. 따라서 기업에 화폐자본을 투자한 자본가만이 기업의 주인이 되는 소수자 본주의 체제에서는 금융자본의 축적 수준이 높아지고 노동대체 기술이 발달 될수록 노동수요가 감소해서 고용 없는 성장과 고실업 저임금의 심화로 빈 부격차가 심해진다. 자유시장이란 소비자(가계), 기업 및 정부라는 경제 주체 간에 평등한 입 장에서 거래가 이루지는 시장이다. 따라서 이론적으로는 정부라도 소비자(가 계) 및 기업과 동등한 자격으로 시장거래에 참여해야 한다. 그러나 자유시장 은 이기주의적 탐욕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경제주체들 간의 힘의 논리가 지 배하는 거래메커니즘이라서 힘 있는 세력에 의한 불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지 기가 쉽기 때문에 정부의 공정거래와 질서유지를 위한 규제와 필요시 공권 력의 사용이 있어야 한다. 경제학은 시장기구(메커니즘)에 대한 학문이기 때문에 가계나 기업 차원 보다는 국가전체 차원의 생산, 소비, 물가, 화폐, 금융, 이자, 고용 등 주로 거시적 경제문제를 연구한다. 자유시장이란 이론적으로는 소비자(가계)와 기업이 평등한 입장에서 거래 를 하는 곳이다. 그러나 기업은 생산과 고용의 주체이고 조직과 자본이라는 큰 힘의 원천을 소유하기 때문에 시장을 주도한다. 이에 따라 자본주의 경제 체제를 자유기업 경제체제라고도 한다. 그래서 기업이란 비록 사유재산이지만 국민의 생존을 위한 재화를 생산 및 공급하는 가장 중요한 생산수단이고, 시장을 주도하기 때문에, 공정시장 의 유지와 경제의 안정을 위해서는 정부의 기업에 대한 규제와 통제는 불가 피하다. 시장이란 또 생산물과 소비자금이 교환되는 거래메커니즘이다. 따라서 시 장이 활성화 되려면 생산물도 많아야 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금도 많아야 거 래가 활발하여 시장이 안정적으로 발전한다. 시장의 건강한 발전은 경제성장 (203) 부에 대한 경제학과 경영학의 한계 37

38 을 의미하기도 한다. 또 소비자금은 소비자의 소득에 좌우된다. 21세기 오늘날 경제의 특징은 과잉생산과 금융자본주의이다. 과잉생산이 란, 판매되지 않는 물건이 많다는 의미로서, 이것의 이유는 세가지 이다. 첫 번째는, 생산은 적정수준으로 하였으나 다수 소비자의 소득이 줄었거 나, 소비자가 미래 소득의 불안으로 인해 소비 보다는 현금의 보유나 저축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이것의 가장 큰 이유는 빈부격차의 심화이다. 빈부격차가 심화되면 소비부 족 기업파산증가 고실업 가계부채증대 현금보유선호, 저축증대 기업파산증대 금융기관파산 금융위기; 의 악순환이 반드시 초래되 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소비자의 소득이 충분하고 소비자의 소비성향이 정상이라도, 투자과잉으로 생산이 유효수요를 초과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말 그대로 순수 한 과잉생산이다. 세 번째는, 소비자의 소득이 충분하나 과거의 과소비로 인하여 소비자의 부채가 누적되어 부채상환으로 소비자금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생산은 과 소비 시대의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기 때문이다. 이를 볼 때 과잉생산의 원인은 생산과잉 또는 다수 소비자의 소득부족에 있다. 따라서 과잉생산의 해결은 적정생산과 소비자의 소득증대에 있다. 이 중 소비자의 소득증대는 경제학에서만 연구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소득증대의 방법은 첫 번째는 기업의 고용정책을 통해서이다. 그래서 고용증 대를 위해서 정부에서 기업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거나 기업의 고용정 책에 규제를 한다. 그러나 이로 인한 고용증대의 효과는 제한적이다. 두번째 는 정부의 세금을 통한 소득이전 정책으로서 이것의 효과는 더욱 제한적이 고, 경제성장 측면에서는 부정적 측면이 많다. 따라서 이러한 정책으로는 소 비자의 소득증대에 큰 효과가 없다. 경영의 목적은 기업이윤 추구의 극대화이다. 이를 위한 학문이 경영학이 다. 즉 경영학은 다수 소비자의 이익 보다는 생산자와 소수 자본가의 이익을 위한 학문이다. 그래서 고용에 대한 경영학의 관점은 기업이윤 추구의 극대 화 차원에서 저고용과 저임금 고용을 선호한다. 이에 따라 경영학은 고용 증 진 보다는 고용 없는 성장을 촉진시킬 뿐이다. 소수자본주의 체제에서 소비자는 대부분 고용을 통해서만 소득을 얻는데 고용이란 전적으로 기업에서 좌우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고용 중심의 정부의 소비자 소득증대 정책은 결국에는 기업과 기업의 주인인 소수 자본가의 이 익 극대화를 도와 빈부격차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로 인해 소수 자본주의 체제는 시간이 갈수록 생산자(자본가)와 소비자 간에 소득격차가 38 제8장 부의 해부

39 커질 수밖에 없다. 이것이, 자본주의라는 말이 의미하는 바와 같이, 생산자와 소수 자본가 이 익 중심의 소수자본주의체제의 한계이다. 이에 따라 소수자본주의 체제와 고 용중심의 소비자 소득추구는, 결국에는 기업과 소수 자본가의 이익극대화와 빈부격차를 심화시키는데 일조한다. 과잉생산의 시대에서 기업은 과잉생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소비자 의 과소비를 최대한 조장 한다. 그렇게 해야만 기업이 단기적으로라도 생존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자본가의 투자이익 실현을 위해서도 그렇게 해야 만 한다. 경영학은 이를 위한 지식을 제공한다. 그러나 이러한 과소비 조장형 경영은 단기적으로는 기업에게 큰 이익이 되나 과잉투자를 초래하게 되고, 가계의 부채를 증가 시킨다. 그 결과 기업 은 나중에는 더 큰 소비부족에 직면하게 된다. 또 가계 부채의 증대는 가계 의 파산과 이로 인한 금융기관과 기업의 파산으로 금융위기를 야기 한다. 이 는 고실업을 초래하여 소비자의 소비감소를 더욱 심화시켜 경제공항을 야기 한다. 즉 단기적 기업이윤 극대화 차원의 경영은 빈부격차를 심화시켜 장기 적으로는 공항을 야기한다. 금융자본주의의 특징은, 첫째 금융 부분의 거래가 실물 부문의 거래 보다 훨씬 크다는 점이다. 둘째 금융자본이 기업을 지배한다는 점이다. 셋째 그래 서 금융자본이 계속적으로 축적된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금융자본의 수익실현을 위해 시간이 갈수록 과잉투자와 이로 인한 과잉생산은 불가피 하다. 또 금융자본의 수익실현과 금융기관 종사자의 고수익 실현을 위하여 고위험 고수익 추구형 투자가 많아진다. 이는 금융기 관 스스로 금융부실을 증대시키는 것이다. 또 금융의 기업지배로, 기업은 근로자와 사회이익 및 기업의 장기적 이익 추구 보다는 주주의 단기적 거래차익 추구를 위하여 주식가격을 높이는 차 원의 경영을 해야만 한다. 이로 인해 기업은 필연적으로 저고용 저임금, 노 동대체 기술의 사용증대, 국내 및 해외 아웃소싱, 공장의 해외이전 등을 통 한 저비용 고수익 추구형 경영을 하게 된다. 이는 고용 없는 성장, 빈부격차, 가계적자 및 양극화를 심화시켜 소비자의 소득을 감소시키고 국가와 사회의 비용 부담을 증가 시킨다. 그 결과 일정 시간이 지나면 가계부채가 증대되고 이로 인해 금융기관의 부실도 증대된다. 이는 소비자의 소비감소를 더욱 심화시켜 많은 기업이 파 산하게 되는 악순환을 초래한다. 그결과 고실업과 공항을 야기한다. 그래서 기업의 장기 생존 측면에서는 주주 이익 중심의 경영이란 장점 뿐만 아니라 단점도 많다. (203) 부에 대한 경제학과 경영학의 한계 39

40 이러한 과잉투자, 과잉생산, 금융부실, 고실업, 경제공항, 빈부격차의 많은 원인은 금융이 기업을 지배하는 금융자본주의에 있다. 그런데 금융자본주의 의 이러한 문제의 핵심은 금융자산을 소수 자본가만이 소유하고 있다는 점 이다. 그래서 생산자인 기업이익 중심의 학문인 기존의 경제학과 경영학은 소비 자의 소득 측면에서는 실질적인 기여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경제 학과 경영학 교과서에는 노동자의 고용과 국가의 세금을 기반으로 하는 이 전소득 외에는 소비자의 소득증대 방안에 대한 내용은 거의 없다는 사실에 서 잘 알 수 있다. 그런데 고용을 통한 임금소득만으로도 소비자가 생산물을 모두 소비하려 면, 소비자=노동자=생산자=자본가 라는 공식이 성립되어야 한다. 자급자족 시대인 농업시대나 고전경제학의 탄생시대인 초기 자본주의 시대는 과잉생 산의 문제가 거의 없었다. 그 이유는 소비자의 소득이 높기 때문이 아니라, 노동 기반의 생산이라서 노동력이 부족해서 실업의 문제가 거의 없었고 기 본적으로 생산이 수요에 비하여 부족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고전경제학 시대 는 기업이 성장하면 노동자의 고용도 늘어나서, 임금소득이 생산물을 모두 소비한다고 하는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다 는 세이의 법칙이 어느 정도 성 립되었다. 그러나 후기 자본주의 시대는 생산자=노동자 의 공식이 아니라 생산자= 자본가 의 공식이 성립된다. 그 이유는 자본축적 수준이 높아지고 기술이 발 달됨에 따라 노동자 없는 공장 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기술이 노동을 대체하게 되어 자본을 소유하면 생산수단인 기업과 공장을 쉽게 소유하기 때문이다. 이는 노동자 중 소수만이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한 수준의 임금소 득을 얻을 수 있는 정규 노동자로 고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이제는 소비자=노동자=생산자=자본가 의 공식은 전혀 성립되 지 않는다. 따라서 소비자와 생산자인 자본가 사이의 빈부격차는 자본주의 체제가 발전될 수록 극심해진다. 그 결과 생산과 소비 간의 격차도 커져서 과잉생산이란 시간이 갈수록 심해진다. 그래서 이제는 경제학과 경영학의 패 러다임도 생산자 이익 중심에서 소비자의 소득증대 중심으로 전환 되어야 한다. 그러면 생산문제도 저절로 해결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만약 시장원리에 따라 소비자=생산자=투자자=자본가 의 공식이 쉽게 성립되는 경제체제 및 기업지배 체제가 발명되면 소비자의 소 득이 흭기적으로 향상 될 뿐만 아니라, 고용이 줄어도 과잉생산 문제도 해결 된다. 이에 따라 가계, 기업, 국가 모두의 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하게 된다. 또, 모든 소비자가 자본소득을 얻게 되어 소득이 증가하면 노동자 1인당 노 동시간 단축(즉 일자리 나눔)과 재택근무의 확대가 쉽기 때문에 고용문제도 40 제8장 부의 해부

41 쉽게 해결이 된다. 이점에서 경제학과 경영학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이러한 상생의 경제체제 와 기업지배 체제의 발명에 있다. 그럼에도 소수자본주의 체제의 경제학은, 과잉생산 시대에서도, 소비자의 소득증대를 기업의 고용정책의 차원에서만 모색하고 있다. 그래서 소비자가 소비만 해도 배당소득을 얻을 수 있다는 사 실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경제주체들은 각자의 이익 극대화 차원의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수자본주의 체제는 구성의 오류 원리에 따라 가계, 기업, 정 부 모두 시간이 갈수록 파멸의 길로 더 가까이 가고 있다. (203) 부에 대한 경제학과 경영학의 한계 41

42 [204] 부의 비결 부의 축적과정에는 아래와 같이 부를 감소시키거나 부의 축적을 방해하는 부의 적도 있고, 부의 축적을 도우는 부의 친구도 있다. 이러한 것들은 정치, 사회, 제도 및 문화적인 것도 있고, 산업적인 것도 있다. 부의 적: 억압, 질병, 빈곤, 폭력, 불법, 무질서, 전쟁, 무지, 차별, 절망, 소외, 죄, 악령, 도박, 마약, 술, 담배, 컴퓨터게임, 낭비, 사치, 허영, 비교, 형식, 체면, 과욕, 밀실주의, 관료주의, 부정부패, 폐쇄사회 부의 친구: 자유, 민주, 평등, 평화, 지식, 질서, 근면, 투명, 공개, 겸애, 도덕, 정의, 책임, 의무, 신뢰, 절약, 투자, 공유, 네트워크, 배움, 도전, 모험, 인내 소수 자본가가 주인인 소수자본주의 체제에서 기업이 돈을 쉽게 많이 버 는 비결은, 소비자들이 부의 적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재미있고 유익한 친구 로 알게 하고, 부의 친구를 가까이 하는 사람은 재미없고 별볼일 없는 사람 으로 여기게 하는데 있다. 이것이 바로 102번글의 단절의 독버섯 판매전략 이다. 즉 소비자를 생각 없고 바보와 꿈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소수 자본가 가 돈을 번다. 왜냐하면 소비자가 꿈이 있고 똑똑해져서 생각 있는 소비를 하면 기업이 돈 벌기가 정말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기업의 광고 와 마케팅의 핵심원리이다. 또한 공산국가 등 독재체제의 권력자가 피지배층 을 장기적으로 쉽게 지배하는 핵심원리이기도 하다. 따라서 부의 첫 번째 원리는, 개인적 차원에서는, 부의 적은 멀리하고, 부 의 친구는 가까이하는 것이다. 소비자공동체 차원에서는, 부의 적은 소멸시 키거나 멀리하게 하고, 부의 친구는 성장하게 하는 사회환경을 위한 정치 경 제 사회 혁명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 부의 첫 번째 원리를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행복 하지 못하고, 부를 축적하지 못한다. 부의 두 번째 원리는, 개인 차원의 투자가 아니라 조직된 다수 힘의 결집 을 기반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다. 이것이 자본주의 금융투자원리이고 자본주 의 방식이다. 또 모든 전쟁의 승리비결이다. 금융 메커니즘이란 다수의 돈을 42 제8장 부의 해부

43 결집하여 집중투자하는데 있다. 투자시장은 기본적으로 전쟁터와 같다. 따라서 자본주의에서 큰 돈을 버는 비결은 대단한 것이 아니다. 정복전쟁 시대에 오래동안 사용한 방법인 다수의 힘의 결집이 핵심원리이다. 소수자본 주의 체제의 지배자인 소수 자본가는 개인의 힘으로 투자하지 않는다. 이들 이 자신들의 홍보차원에서 대단한 금융투자 원리를 말해도, 핵심원리는 전쟁 시대 처럼 힘 있는 많은 소수 자본가들이나 기관투자자들과의 연합을 기반 으로 집중투자와 비공개 정보의 수집능력에 있다. 왜냐하면 대단한 투자원리 도 힘의 결집과 정보수집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실패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쟁도 투자도 승패는 우군의 수와 힘의 결집력과 정보수집력에 있다. 그동안 저자를 포함한 다수 약자들이 열심히 일하고 저축하여도 큰 부를 축적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자본주의 금융투자원리와 자본주의 방식을 몰랐기 때문이다. 결집되지 않는 다수는 아무리 많아도 쉽게 결집되는 소수 의 힘 보다 약할 뿐만 아니라 강자의 먹이가 된다. 소비자 자산관리회사인 경제정부의 힘은 스마트폰과 인터넷 등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하여 시민인 소비자들을 쉽게 소비자조합이면서 금융투자자조합 으로 네트워크화 하여, 하루 24시간 어디서나 시민 삶의 모든 과정과 결과 를 결집하여 큰 수익이 창출되는 투자처에 집중투자 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서는 먼저 이 책을 이용하여 힘의 원리와 응용능력을 배워야 한다. 부의 세 번째 원리는, 삶의 자본화이다. 자본화란 자본축적을 말한다. 자본이란 생산수단이면서 돈 버는 기계와 돈 버는 노예이다. 따라서 자본화란 생산수단을 창출, 즉 돈 버는 기계를 생산 하는 것을 말한다. 돈버는 기계인 자본이 되는 자산에는 화폐자본 뿐만 아니 라 지식, 네트워크, 건강, 명성, 인격 등 정신적 가치와 물질적 가치를 포함 한다. 이러한 가치들은 부의 축적 뿐만 아니라 행복을 증진시킨다. 삶이란 시간의 연속을 의미한다. 따라서 삶의 자본화란 삶의 모든 시간들을 가치의 생산에 직접투자하거나, 미래를 위하여 돈, 지식, 네트워크, 건강, 명성, 인격 을 증진시키는 것을 말한다. 부의 네 번째 원리는, 새로운 부의 원천을 개발하는 것이다. 개발할 새로 운 부의 원천은 아래와 같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제9장 새로운 부의 원천 에서 설명된다. 11개 하나 하나를 잘 이해 하게 되면 개인적 부의 성취에 있어서 큰 무기 를 가지게 되고, 이 책 <99%에 의한 제2시민혁명> 3권의 내용을 쉽게 이해 (204) 부의 비결 43

44 하게 된다. 11개 모두 중요하기 때문에 각 주제에 대한 가중치는 없다. 이들 새로운 부의 원천들은, 시민으로서의 소비자가 주인이 되는 경제체제 인, 시민자본주의 체제를 통하여 개인적/사회적 부의 성취에 실제적으로 이 용된다. 소비자 자산의 국부화 시스템과 국부주식 및 국부는 이를 위한 것이 다. 선진 사회체제 경쟁과 협력 소비자의 시장 지배 소비자의 돈의 지배 소비자 삶의 자본화 소비자 지식과 정보의 자본화 힘의 원리에 대한 지식과 응용력 가상세계 지배 자기주도 학습 상생적 가치네트워크 창출 지정의의 주인되기 부의 성취의 핵심 비결은 돈을 지배하는데 있다. 그러려면 돈이 아니라 행 복을 추구해야 한다. 행복추구를 위해서는 진정한 부를 추구해야 한다. 진정 한 부란 물질적 부 뿐만 아니라 정신적 부와 사회적 부를 포함한다. 진정한 부를 추구하면 돈은 저절로 지배된다. 진정한 부를 추구하지 않으면 부의 축적 과정에서 돈의 노예가 된다. 돈의 노예가 되면 적은 돈은 축적되나 축적한 돈 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많이 잃을 수 있다. 따라서 돈이 아니라 행복과 연결되는 진정한 부를 추구해야 한다. 44 제8장 부의 해부

45 [205] 부의 도구 돈의 노예가 될 것인가? 돈 버는 노예를 소유할 것인가? 돈은 주인에게 예쁜 여자를 중매해 주고, 최고의 학력을 갖게 하고, 왕 같이 만들어 주고, 돈을 벌어주고, 남의 돈을 강탈해 주고, 보디가드도 되어 준다. 돈이 없으면 남의 노예가 되고 가족을 못 지키고, 병의 노예가 되고, 결혼 도 못한다. 돈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소비자금은 주인을 가난하게 만드는 돈이다. 반면에 돈버는 돈이면서 돈버는 노예인 자본은 불평하지 않고 쉬지 않고 열심히 돈을 벌어 주는 돈으로서, 주인을 부자로 만들어 준다. 부자가 부자가 된 것은 똑 같은 돈을 돈 버는 노예로 만들기 때문이다. 또 가난한 자가 가난한 것은 똑 같은 돈을 부자의 밥(즉 돈 버는 노예의 밥)이 되는 소비자금으로만 사용하기 때문이다. 고대 약탈시대에는 성공하고 큰 돈을 벌려면 충성스럽고 유능한 노예가 많아야 한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다. 지금은 농경시대와 달리 노예 나 농토로는 큰 돈을 벌지 못한다. 돈 버는 노예도 되고 돈 버는 군사가 되 는 자본(또는 생산수단이라고도 함)을 많이 소유해야 큰 돈을 번다. 도구란 연장이나 기계로서, 농부의 경우 낫과 괭이, 목수의 경우 톱과 대 패와 같이 노동의 생산성을 높여주는 연장을 의미한다. 기계에서는 운송도구 로서의 트럭과 땅을 파는 도구로서의 포크레인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부의 도구란 돈 버는 도구, 돈 버는 기계 또는 돈 버는 노예라고 말할 수 있다. 그래서 부의 도구를 소유한 사람은 소유하지 못한 사람 보다 더 많은 돈 을 돈을 쉽게 벌게 된다. 왜냐하면 부의 도구가 없는 사람은 순수한 노동소 득만 얻기 때문이다. 유산계급과 무산계급의 차이도 부의 도구의 소유여부의 차이이다. 부의 도구가 없는 사람은 맨몸으로 일해야 하기 때문에 노동생산성이 낮 아서 열심히 일해도 적은 돈을 번다. 또 아프면 돈을 전여 벌지 못해 가난하 게 된다. 그러나 돈 버는 노예를 소유하면 주인이 아파도 돈 버는 노예는 하 루 24시간 1년 365일 아프지 않고 주인에게 돈을 벌어 준다. 같은 종류의 부의 도구라도 부의 창출능력에 따라 차이가 있다. 따라서 경 쟁자 보다 더 우수한 부의 창출 능력을 가진 부의 도구를 소유하면 경쟁자 보다 더 쉽게 더 많은 돈을 벌수 있다. (205) 부의 도구 45

46 부의 도구는 크게 다섯가지 종류로 구분된다. 첫째는, 트럭, 포크레인, 공장, 기계, 컴퓨터, 응용프로그램, 인적조직, 노 예, 농토와 같이 직업이나 사업과 관련된 노동 생산성 향상 도구 또는 기업 으로서 도구적 부의 도구 라고도 하며, 돈으로 구입할 수 있는 도구이다. 그 래서 남에게 판매하거나 대여할 수 있다. 무력시대의 대표적 부의 도구는 노예였고, 농경시대의 대표적 부의 도구는 농토였고, 자본주의시대의 대표적인 부의 도구는 영리조직인 기업이다. 오늘날 기업의 임금노동자는 금융자본가의 입장에서는 현대판 노예라고 할 수 있다. 현대판 기업노예가 무력시대의 노예와 다른 점은 개인적인 매매 가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그러나 조직문화의 우수성을 통하여 기업가치에 노 예의 매매가치가 반영됨으로서 간접적으로 매매가 된다. 시민자본주의 체제에서 소비자는 누구나, 소비자의 삶의 과정과 결과물인 유형 무형의 자산을 최고의 시장가격을 가지는 금융자산인 국부주식으로 쉽 게 축적하게 하는 최고의 부의 도구인 돈나무 과수원 을 무료로 소유하게 된다. 둘째는, 의사면허증, 변호사면허증과 같이 지식기반사회에서 전문직업과 관련된 자격증으로서, 제3자에 의한 시험이나 평가를 통해서만 흭득할 수 있 다. 개개 사람의 능력에 대해서만 자격이 부여되기 때문에 지식적 부의 도 구 라고도 한다. 이에는 개인브랜드 가치와 일자리를 포함한다. 그래서 돈으 로 판매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셋째는, 상품브랜드 가치나 기업브랜드 가치와 같이 제3자에 의한 시험이 나 평가가 아니라 조직이 이해 관계를 가진 다수 사람들과의 장기간 거래를 통해서 축적한 신용의 결집체로서, 명성적 부의 도구 라고도 한다. 이 부의 도구가 개인브랜드와 다른 점은 돈으로 판매하거나 대여할 수 있다는 점이 다. 상품의 아웃소싱 생산은 이름대여에 해당된다. 넷째는,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사업권과 같은 독점적 부의 도구 로서, 창의적 활동을 통해 창출되는 경제적 독점권이다. 그래서 돈으로 판매되거나 대여될 수 있다. 다섯째는, 주식, 채권 및 계약서와 같이 위의 네가지 종류의 부의 도구 모 두에 대한 소유권, 자산분할 청구권, 이익배당 청구권 또는 계약이행 청구권 이다. 그래서 청구권적 부의 도구 라고도 한다. 따라서 가장 높은 차원의 부 의 도구이다. 이 부의 도구는 판매하거나 대여할 수 있다. 도구적 부의 도구와 지식적 부의 도구는 반드시 노동과 결합해야만 부가 창출된다. 이에 비하여 명성적 부의 도구와 독점적 부의 도구 및 청구권적 46 제8장 부의 해부

47 부의 도구는 노동과 결합하지 않고 소유만 해도 부가 창출된다. 돈은 매매 할 수 있는 부의 도구인 도구적 부의 도구, 명성적 부의 도구, 독점적 부의 도구 및 청구권적 부의 도구와는 직접적으로 관련된다. 반면에 돈으로 직접 구입할 수는 없지만 흭득에 큰 영향을 미치는 지식적 부의 도 구와는 간접적으로 관련된다. 돈은 이 다섯가지 종류의 부의 도구의 형태로 보유할 때에만 부를 창출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다섯가지 부의 도구 획득을 위하여 투자한 돈을 자본이 라고 한다. 자본은 자본주의 체제에서 대표적인 부의 도구이면서 돈 버는 노 예 또는 돈버는 기계이다. 따라서 돈이 부의 도구가 되려면 자본의 형태로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부의 도구가 아닌 소비자금이 된다. 또 현금 그대로 보유하면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시간이 갈수록 부가 감소되 기 때문에 부의 도구가 아닌 자산으로 인정 된다. 무력시대와 농경시대의 대표적인 부의 도구는 각각 노예와 농토였다. 이에 비하여 자본주의 시대의 대표적인 부의 도구는 이자수익, 배당수익, 임대수 익을 창출할 수 있는 형태의 자산으로서 이것을 경제학적 용어로는 자본이 라고 한다. 이 자본은 돈으로 구입할 수 있는 대표적인 부의 도구이면서 불 로소득의 원천이다. 약탈시대의 부의 도구인 노예는 전쟁의 도구, 생산의 도구, 약자의 지배와 약탈의 도구였다. 그래서 무력시대에는 많은 노예를 소유하고 있으면 큰 돈 을 흭득 할 뿐만 아니라 권력도 쉽게 흭득 할 수 있었다. 그런데 부의 창출 에 있어서 자본은 노예 보다 더 큰 힘이 있다. 왜냐하면 24시간 자지 않고 스스로를 증식하고, 약자들의 돈을 약탈하여 주인의 부를 창출하기 때문이 다. 오늘날 빈부격차의 가장 큰 원인은 청구권적 부의 도구 소유의 양극화이 다. 따라서 빈부격차 해결의 비결은 청구권적 부의 도구 소유의 양극화 해소 에 있다. 소비자공동체와 시민자본주의 체제는 소비자가 이 책을 통하여 소비자공 동체 창업정신과 투자전략을 공유하면 누구나 최고의 청구권적 부의 도구 인 국부주식을 쉽게 획득하게 하는 최고의 도구적 부의 도구 인 돈나무 과 수원 을 무료로 소유하게 한다. 그래서 빈부격차 문제가 쉽게 해결된다. (205) 부의 도구 47

48 [206] 부의 혁명적 창출 시스템 앨빈 토플러는 저서 <부의 미래(revolutionary wealth)>에서 혁명적 부 창 출의 요인으로서 시간, 공간, 지식의 세가지를 지목한 후, 과학기술의 발달과 세계화로 인하여 이 세가지가 비즈니스는 물론 경제와 사회 전반에 혁명적 인 변화를 야기하는 심층 기반(deep fundamentals)이라고 했다. 여기서 시 간은 타이밍과 변화속도의 적응 또는 지배를 의미하고, 공간은 부 창출의 장 소선정과 비즈니스의 대상 확대 즉 세계화를 의미하고, 지식은 지식의 공유 성 및 생산성과 이로 인한 경제와 사회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영향력을 의 미한다. 시민자본주의 체제의 혁명적 부 창출 시스템은 <도표 2-5>와 같이, 1 국 가차원의 경제공동체인 소비자공동체 2 정치공동체의 자유선거제도에 대 응되는 소비자주권 행사도구인, 소비자무수익자산투자시스템 3 소비자공 동체 구성원인 시민(소비자)의 자산관리를 위한 소비자 자산관리회사이면서 경제공동체의 중앙정부에 해당하는 경제정부 ; 라는 3요소로 구성된다. 시장지배를 위한 소비자주권 행사 도구로 이용 무수익 자산투자 시스템 무수익 자산투자 소비자 공동체 시민권부여 정치와 사회 지배를 위한 힘의 결집 소비자 (공동체시민) 무수익자산투자 중개 소비자가 시장 을 지배하게 함 자산직접투자 고수익금융 자산배당 경제정부 (소비자자산 관리회사) <도표 2-5> 시민자본주의 체제의 부 창출 시스템 구성 체제 시민자본주의 체제의 부 창출 시스템의 핵심원리는 자유 + 상승( 相 勝, 공 48 제8장 부의 해부

49 동승리)이다. 자유는 부의 적인 억압, 질병, 빈곤, 폭력, 불법, 무질서, 전쟁, 무지, 차 별, 절망, 소외, 죄, 악령, 도박, 마약, 술, 담배, 게임, 낭비, 사치, 허영, 비 교, 체면, 과욕, 밀실주의, 관료주의, 부정부패, 폐쇄사회 로 부터의 자유이 다. 이러한 자유를 위해서는 민주 평등 평화의 이념이 같이 추구되어야 한 다. 따라서 소비자공동체는 소비자에게 이러한 차원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 여, 국가의 정치 경제 및 사회 변화를 주도 할 수 있는 힘을 소유한다. 시민 자본주의 체제의 혁명적 부 창출 시스템은 이를 위한 것이다. 소비자공동체 차원의 부의 혁명의 비전은, 물질적 부와 정신적 부의 동시 적 추구를 통한 소비자의 행복추구이다. 이를 위한 시민자본주의 체제의 혁 명적 부 창출시스템의 핵심 전략은 소비자공동체 가치네트워크인 소비자공 동체 기반의 혁명적 금융시스템으로서의 무수익자산투자 시스템을 통한 소 비자 삶의 금융자본화이다. <도표 2-6>는 무수익자산을 포함하는 소비자의 삶의 과정과 결과물의 금 융자본화와 소비자공동체가 국가의 정치 경제 및 사회변화를 주도하기 위한 소비자와 경제정부간의 협력 플랫폼으로서의 정보 시스템 모형이다. 중앙은행 및 시중은행 현금 공급 거래 수익배당 및 소비자별 무수익 자산투자실적보고 소비자 은행 (협력은행 포함) 창업 및 소비 자 신용보증 채무상환 및 예금 (무수익자산 간접투자) 경제정부 (소비자 자산관리회사) 대출/예금 수익 배당 국부화폐 (신용대출) 소비자 공동체 (시간 등 소비자의 삶) 지원 창업 또는 인수 무수익자산 직접투자 수익배당 및 소비자별 무수익자산투자실적보고 임금지급 (일자리 제공) 정치권, 정부, 언론, 학계, NGO 지원 압력 소비자 회사들 (투자/협력 회사포함) 주문정보 투자 및 소비 (무수익자산 간접투자) <도표 2-6> 소비자의 국가 정치 경제 사회 지배 메커니즘 (206) 부의 혁명적 창출 시스템 49

50 이 모형을 통해 소비자는 돈이 없어도 삶 그 자체를 정보자본의 형태로 경제정부와 소비자 회사들에 투자해도, 경제정부의 주식인 국부주식과 기업 경영 이익을 배당 받고 이를 기반으로 소비자은행에서 낮은 금리로 많은 신 용대출을 할 수 있게 된다. 신용대출은 주로 신용카드를 통해서 이루어 진다. 이에는 신용카드 대출이 나 신용카드 사용한도 상향 등의 방식을 포함한다. 이에 따라 삶 그 자체 뿐만 아니라 소비자금과 화폐자본도 무손실 고수익 투자 방식으로 투자하게 됨으로서 경제정부로부터 더 많은 수익을 배당 받 는 선순환 효과가 발생된다. 그래서 소비자와 소비자공동체는 공동승리를 하 게 되고, 국가의 정치 경제 사회를 쉽게 지배하게 된다. 반면에 사전의 부의 정의 처럼 물질중심의 부의 추구는 그 과정에서 중요 한 것들을 너무 많이 희생하기 때문에 결과를 성취해도 종합적으로 결산하 면 손해인 경우가 많다. 그래서 남는 것은 적은 돈 뿐이고 정말로 좋은 것은 시장에서 팔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인생에 대한 허무감을 느끼게 된 다. 공동승리를 의미하는 상승은 시민인 소비자와 소비자공동체의 시너지적 결합을 의미한다. 이것은 과정과 결과 모두를 포함한다. 즉 자유와 상승( 相 勝 ) 기반으로 부를 추구하면 부는 과정에도 있고 결과에도 있다. 그래서 비 록 결과가 늦게 나타나도 조급하지 않고 과정을 통하여 즐거움을 추구하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생기고, 항상 자유와 행복과 성공하는 삶을 살게 된다. 제2시민혁명은 이러한 차원의 자유와 상승을 추구하는 혁명으로서, 이를 위해서는 개인과 공동체의 상승의 이념을 공유하는 자유인으로서의 시민들 의 자기혁명 + 시민들의 연대인 소비자공동체 가치네트워크를 통한 공동체 혁명 으로 구성된다. 50 제8장 부의 해부

51 [207] 부의 성취에 있어서 이 책의 장점 세계인들이 재테크에 관한 책을 읽는 주목적은 돈을 벌기 위해서이다. 이에 따라 시중 서점에는, 주식투자, 부동산투자 등에 대한 노하우를 소개하는 책 과 재테크로 성공한 영웅의 이야기에 대한 책이 많다. 그러나 무손실 고수익 투자를 시스템적으로 가능케 하고, 따로 현금을 투 자하지 않아도 많은 투자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체계적으로 소개하는 책은 없다. 또 개인과 사회의 공동승리를 실제적으로 쉽게 가능케 하는 책도 없다. 반면에 이 책은 개인과 사회가 함께 쉽게 승리할 수 있게 하는 노하우를 소개한다. 또 각국가 최대 최고의 영리기업이면서 사회적 기업인 경제정부를 지식과 의지만으로도 쉽게 창업할 수 있는 노하우를 소개한다. 또 소비자가 주문정보와 소비만으로도 경제정부의 창업에 참여하여 1인 금융회사인 돈나 무 과수원 사업권을 무료로 배당 받고, 이 개인 금융회사를 통하여 큰 투자 수익을 얻을 수 있게 하는 방법을 소개한다. 또 좋은 창업 아이디어가 있으면 경제정부를 통하여 소비자회사로 쉽게 창업을 할 수 있게 하여, 국가별로 많은 소비자회사들이 창업되어 지역 사회 에 많은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건전한 소비문화를 유도하고 개인과 사회 와 국가를 좋은 모습으로 변화시킬 수 있게 한다. 이기주의 기반의 소수자본주의 체제에서 투자에 성공하려면 좋은 투자정 보와 투자기회를 독점 또는 선점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비밀유 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좋은 투자정보와 투자기회는 책 등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지 않는다. 만약 어떤 책이 투자정보와 투자기회에 대한 좋 은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해도 그것들은 책이 발간되는 시점에서는 이미 투자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거의 없어졌기 때문에 공개된 것이다. 또 성공에 관한 베스트셀러 책들이 담고 있는 내용은 대부분 많은 사람들 이 이미 알고 있는 비슷한 과거 성공스토리에 주인공만 바뀐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독자들이 새로운 과거 성공스토리를 안다고 해서 저자와 같이 미래 에도 성공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반면에 저자는 책이 많이 팔리면 판권수입 증대 뿐만 아니라 저자가 투자 하는 투자상품에 독자들의 추격 투자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즉 이러한 책들은 책이 많이 팔리고 책에 있는 비결을 많은 사람들이 공유 할수록 저자는 큰 돈을 버는 대신에 독자들(소비자들)의 레드 (207) 부의 성취에 있어서 이 책의 장점 51

52 오션의 영역은 커진다. 또 부동산 투자나 주식투자와 같이 제로섬 게임방식의 경쟁을 통하여 돈 을 버는 비결에 관한 책은 어떤 특별한 노하우를 담고 있다고 해도 그 책을 통하여 노하우가 모두에게 이미 공개되었기 때문에, 그 책의 내용대로 따라 투자 한다고 해도 그 책의 저자와 같이 성공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유는 적자생존의 무한 경쟁사회에서 독자들로 하여금 또 다른 제로섬 게임에 참 여하게 만들고 그 게임도 경쟁여건이 잘 갖추어진 사람이 승리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반면에 이 책은 저자의 과거 성공 스토리가 아닌 독자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새로운 공동체를 협력하여 건설할 수 있게 하는 이론, 이념, 비전, 전략 및 도구를 제공한다. 그래서 독자들 끼리 생존경쟁을 시켜 저자와 소수만 성 공하게 하는 다른 재테크 책과 다르다. 또 과거 스토리가 아니라 소비자들이 협력하여 새로운 미래 창조의 비전과 전략을 담고 있다. 이 책이 소개하는 소비자공동체는 전화기를 사용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 수록 전화기의 사용 가치가 높아지는 것과 같이 공동체 건설의 참여자가 많 으면 많을수록 그 만큼 소비자공동체가 더 빨리 성공하고 모두에게 큰 이익 이 되는 개인과 사회의 공동승리를 위한 공동체이다. 따라서 이 책은 과거가 아니라 각국가 소비자의 참여를 기반으로 새로운 미래 창조의 비전과 전략을 담고 있기 때문에 네트워크 효과와 같이 이 책 의 내용을 공유하는 인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블루오션 영역이 커진다. 52 제8장 부의 해부

53 제9장 새로운 부의 원천 208 새로운 부의 원천이란? 209 선진사회체제 210 경쟁과 협력 211 시장지배 212 돈의 지배 213 삶의 자본화 214 지식과 정보의 자본화 215 힘의 원리 응용 216 가상세계 지배 217 자기주도 학습 218 상생적 가치네트워크 219 지정의 (207) 부의 성취에 있어서 이 책의 장점 53

54 [208] 새로운 부의 원천이란? 전쟁의 승패는 자원동원력과 자원 운용능력에서 결정된다. 이것은 경제전쟁 에서도 마찬가지다. 경제전쟁의 승패에 따라 부와 빈곤이 결정된다. 농업 경제체제와 자본주의 경제체제 간의 차이는 농업 경제체제는 농가 단위의 생산이고, 자본주의 경제체제는 기업이라는 다수 노동자로 구성되는 생산조직과 금융이라는 다수로부터 결집하는 자본결집 조직이 결합된 생산 체제라는 점이다. 이것이 바로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농업 경제체제와의 경제 전쟁에서 쉽게 승리한 비결이다. 과잉생산 시대는 소비자주권 시대라고도 할 수 있다. 소비자주권 시대에서 는, 소비자가 결집하면 시장에서의 거래기업선택만으로도 시장을 지배하고 기업의 생존을 쉽게 좌우할 수 있다. 이것은 시민이 결집하면 선거제도를 이 용하여 원하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쉽게 선출할 수 있는 것과 같다. 그래서 21세기 오늘날 과잉생산 시대에서의 경제전쟁의 승패는 금융기관 의 힘의 결집능력이 아니라, 소비자 힘의 결집능력에서 좌우된다. 소비자 힘 의 결집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은 석유의 대체 에너지 개발이 경제에 미치 는 영향력 보다 크다. 따라서 새로운 부의 원천은 소비자 힘의 결집에 있다. 소비자가 결집하면 소비자의 모든 삶의 순간들이 정보로 결집하여 고수익을 얻는 금융자본이 되어 기업에 투자될 수 있다. 왜냐하면 21세기 오늘날 기업간 경쟁의 승패 는 소비자 미래정보의 수집력에 좌우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업은 지금도 소비자의 모든 삶의 정보를 큰 비용을 투자하여 수집하고 있다. 제2시민혁명의 과제 중 하나인 자본주의혁명의 산물인 시민자본주의 체제 는, <도표 1-15> 및 <도표 3-71>과 같이, 소비자가 소비자정보를 화폐자본 을 대신하여 기업에 투자함으로서 고수익을 얻게 한다. 그래서 시민자본주의 체제의 장점 중 하나는 소비자가 기업에 주문정보를 제공함으로서 기업이 생산 유통 및 이익분배를 자동화 하게 한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시민자본주 의는 정보자본주의라고도 한다. 그래서 시민자본주의 체제에서는 소비자는 소비자정보의 결집만으로도 생 산자, 투자자 및 자본가도 자동적으로 된다. 그 결과 소비자의 소득이 상향 평등화된다. 이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235번글의 무수익자산투자 시스템 기 반의 소비자 1인 금융회사용 비즈니스 플랫폼이다. 이를 위해서는 소비자의 의식과 지식 수준의 향상이 요구된다. 그래서 제2시민혁명의 핵심은 소비자 54 제9장 새로운 부의 원천

55 의 의식과 지식 수준의 향상이다. 새로운 부의 원천의 핵심원리도 소비자의 의식과 지식 수준의 향상에 있다. 이 책은 이를 위한 것이다. 반대로 시민자본주의 체제에서는, 소비자의 주문정보를 포함한 무수익자산 투자를 받지 못하는 기업은 아무리 화폐자본이 많이 투자되고 아무리 좋은 생산시설과 인적자원을 보유해도 생산을 하지 못한다. 이것은 은행도 마찬가 지다. 특히 은행은 실물생산 기업 보다 더 소비자의 주문정보에 생존이 좌우된 다. 왜냐하면 은행 업무란 정보통신기술에 의하여 많은 부분을 자동화 될 수 있어서, 다수 은행의 업무를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소수 은행에서 처리해 도 은행 뿐만 소비자 모두 불편이나 문제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한편 소비자의 경우 거래은행의 변경은 은행변경 절차 수행을 위한 약간 의 시간 투자 외에는 비용부담이나 손실위험을 부담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 에 간단하게 거래은행을 소비자 은행으로 변경이 가능하다. 이것은 소비자가 제2시민혁명 차원의 소비자주권혁명에 참여하기 위하여 제2시민혁명의 5대 무기의 무장을 통하여 저절로 수행된다. 이로 인해 이 책의 공개 후에는 각 국가에서 은행산업 전반에 걸쳐 소비자공동체 주도의 혁명적인 인수합병이 있게 된다. 특히 소비자은행은 국가차원의 소비자공동체가 발행하는, 금과 법정지폐 보다 더 경제적 가치가 있는, 금융자산인 국부주식을 독점적으로 취급하고, 경제정부의 소비자신용을 기반으로 소비자신용 대출을 낮은 이자로 많이 할 수 있어서 예금시장 및 대출시장을 조기에 쉽게 지배하게 된다. 이것은 소비자가 시민자본주의 체제와 소비자공동체를 통하여 각국가의 경제 뿐만 아니라 정치와 사회도 쉽게 지배하게 된다는 것과 새로운 부의 원천이란 기업이나 국가가 아니라 소비자 힘의 결집에 있다는 것을 너무나 생생하게 알게 한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은 이 책을 통하여 소비자들이 제2 시민혁명에 필요한 의식수준과 지식수준의 향상 뿐이다. 경제에 있어서 생산과 소비는 동전의 양면과 같이 하나다. 그래서 생산과 소비는 균형적으로 성장해야 한다. 그러나 소수 자본가가 주인인 소수자본주 의 체제는 생산과 소비 간의 균형 성장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어 있다. 주요한 이유는 구성의 오류 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자본주의가 고 도화 될수록 생산자, 자본가 및 소비자 사이에 소비자금의 원천인 소득과 부 의 격차가 커지고, 자본가와 소비자가 각각의 이익추구를 위한 경제활동을 할수록 생산과 소비 간의 격차가 커지기 때문이다. (208) 새로운 부의 원천이란?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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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은 크게 지역, 직장 가입자의 총 보험료와 국고지원을 합한 것이라고 보면 된다. 여기까지는 타당해 보인다. 그러나 1만1천원의 기적 이라는 상자를 열어 보면 이는 기적 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건강보험 보장성은 강화되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노동자 민중 기획 Ⅱ 이명박 정부의 의료민영화와 보건의료운동 건강보험 하나로, 어떻게 볼 것인가 병원 자본 통제 없는 허구적인 사회적 합의 최윤정 정책위원 김동근 보건의료팀 6월 7일,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 준비위원회 가 발족하면서 언론과 대중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1만1천원의 기적 이라고 하여, 1만 1천원 더 내서 건강 보험 하나로 마음 놓고 병원을 이용하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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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110.PDF *.. 1. 2. < > 3. 4...,.,.?. * - 150 - (, ),,,.,,.,,. 2-4.. 50. ( ),,.. - 151 - ., : : :,,,......, - 152 - .. 1.,,,,.... ( ) ( ) ( ) ( ),,,,.,,, - 153 - ,,. (BC 1 ),,. (BC 37 ),,,,,, (BC 1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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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강습회원의 수영장 이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다만,월 자유수영회 원,자유수영 후 강습회원은 접수일 다음달 전일에 유효기간이 종료된다.<개정 2006.11. 20,2009.6.15> 제10조(회원증 재발급)1회원증을 교부받은 자가 분실,망실,훼손 및 실 내 수 영 장 운 영 내 규 1999.6.1. 내규 제50호 개정 2001. 3.19 내규 제 82호 개정 2005.12.29 내규 제135호 2002. 3.25 내규 제 92호 2006.11.20 내규 제155호 2002. 8.28 내규 제 94호 2009. 6.15 내규 제194호 2005. 5.20 내규 제129호 2011.11.10 내규 제2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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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사 청 문 요 청 사 유 서 국무위원후보자(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인사청문요청안 의안 번호 제출연월일 : 2015. 12. 제 출 자 : 대 통 령 요청이유 국가공무원법 제31조의2에 따라 다음 사람을 국무위원(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으로 임명하고자 국회의 인사청문을 요청하는 것임. 인사청문 요청대상자 성 명 : 유 일 호 ( 柳 一 鎬 ) 생년월일 : 1955년 3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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