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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우 순
8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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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Ⅰ. 특집 고령화시대 출산정책 현황과 평가 오승연 연구위원 1. 검토 배경 1990년대 이후 선진국들 사이에서 출산율이 1인당 GDP 및 인간개발지수(Human Development Index, HDI) 1) 등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음(<그림 1>참고). 과거에 출산율은 경제발전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감소하였고, 지금도 소득 수준이 낮 은 국가들 사이에서는 출산율과 소득수준이 음의 관계를 보임. OECD 30개국의 합계출산율과 1인당 GDP도 역 J형 관계를 보이는데, 소득이 높아짐에 따라 합계출산율이 감소하다가 일정소득 수준 이상부터는 출산율이 다시 상승함. 2) 지속적인 저출산 추세는 생산가능인구 감소, 노동생산성 감소와 잠재성장률 하락의 주요 요인이 될 것이며 사회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 가 제기되고 있음. 3)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970년대 이후 꾸준히 감소하다 2005년 1.08명으로 최저점에 이 른 뒤 2012년 현재 1.3을 기록하고 있음. 1) 인간개발지수(HDI)는 유엔개발계획(UNDP)이 발표하는 인간개발보고서(HDR)의 인간의 삶과 관 련된 지표 중 한 항목으로 각 국가의 실질국민소득, 교육수준, 문맹률, 평균수명 등 여러 가지 인간의 삶과 관련된 지표를 조사해 각국의 인간 발전 정도와 선진화 정도를 평가한 지수임. 2) Luci and Thévenon(2010). 3) 저출산의 부정적인 경제적 파급효과에 관한 다양한 연구들은 정홍원 외(2012)의 서문에 정리되 어 있음.

2) 지속적인 저출산 추세는 생산가능인구 감소, 노동생산성 감소와 잠재성장률 하락의 주요 요인이 될 것이며 사회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 가 제기되고 있음. 3)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970년대 이후 꾸준히 감소하다 2005년 1.08명으로 최저점에 이 른 뒤 2012년 현재 1.3을 기록하고 있음.

2 2 특집 <그림 1> 합계출산율(TFR)과 인간개발지수(HDI)의 관계(1975, 2005) 주: 1) 1975년에는 107개 국가들이, 2005년에는 140개 국가들이 포함됨. 2) HDI가 0.9 이상인 국가들: 호주, 노르웨이, 아이슬랜드,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스웨덴, 캐나다, 네덜란드, 핀란 드, 프랑스, 미국, 일본, 덴마크, 스위스, 벨기에, 뉴질랜드, 스페인, 영국,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이스라엘, 그리 스, 독일, 슬로베니아, 한국. 자료: Myrskyla et al.(2009) Figure 1. 저출산 현상을 우리나라보다 먼저 겪은 선진국들은 다양한 출산율 제고 정책을 시행해 왔음. 가족(출산)정책은 초기에는 남성생계부양자 가족모델 4) 에 근거해 주로 가족 수당 등 금전적 지원 형태였음. 소득자로서 여성의 역할이 중요해지면서 최근에는 출산율과 여성의 경제활동을 동시 에 제고시키는 일-가정 양립 정책을 도입하는 추세임. 출산율은 가족구조, 노동시장, 가족 내 성별분업, 경제적 비용 등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출산정책의 평가는 각국의 특징과 다양한 요인들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임. 선진국의 출산정책으로부터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시사점을 찾기 위해서는 각국의 출산정책을 유형별로 분류, 비교하여 평가할 필요가 있음. 본고에서는 OECD 선진국들의 최근 출산율 추이와 노동시장 및 가족 내 성별분업의 관계를 4) 남성은 화폐소득활동에 전념하고 여성은 가사와 양육을 전담하는 전통적인 성역할 구분을 말 함. 남성가장 1인에게 가족전체를 부양할 수 있는 임금을 지급하는 가족임금 도 남성 생계부양 자 모델에 기초한 것임.

저출산 현상을 우리나라보다 먼저 겪은 선진국들은 다양한 출산율 제고 정책을 시행해 왔음. 가족(출산)정책은 초기에는 남성생계부양자 가족모델 4) 에 근거해 주로 가족 수당 등 금전적 지원 형태였음. 소득자로서 여성의 역할이 중요해지면서 최근에는 출산율과 여성의 경제활동을 동시 에 제고시키는 일-가정 양립 정책을 도입하는 추세임.

특집 3 살펴봄을 통해 가족정책의 특징 및 효과를 평가하고 우리나라 정책에 시사점을 찾고자 함. 특히 본고에서는 남성의 육아 분담과 가족 내 성역할 규범이 출산율과 여성 고용률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 OECD 주요 선진국들의 가족정책을 탈가족화와 탈성별화로 유형화하여 평가함. 우리나라 가족정책과 일-가정 양립의 현황을 살펴봄. 2.

3 특집 3 살펴봄을 통해 가족정책의 특징 및 효과를 평가하고 우리나라 정책에 시사점을 찾고자 함. 특히 본고에서는 남성의 육아 분담과 가족 내 성역할 규범이 출산율과 여성 고용률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 OECD 주요 선진국들의 가족정책을 탈가족화와 탈성별화로 유형화하여 평가함. 우리나라 가족정책과 일-가정 양립의 현황을 살펴봄. 2. 합계출산율과 노동시장 및 가족 내 성별분업의 관계 가. 합계출산율과 여성의 고용률 최근 OECD 선진국들 사이에서 나타난 흥미로운 현상은 합계출산율 5) 과 여성의 경제참 여가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다는 것임. 1980년에는 여성 고용률이 높을수록 출산율이 낮아 음의 관계를 가졌으나 2009년에 는 양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남. - <그림 2>는 2009년 현재 모든 OECD 국가들을 포함하고 있으나, 주요 선진국들만으 로 살펴보면 양의 상관관계가 더욱 뚜렷이 나타남. <그림 2> 여성 고용과 합계출산율(1980년, 2009년) 자료: OECD(2011), 그림 ) 여성 1명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나타낸 지표로서 연령별 출산율 의 총합이며, 출산력 수준을 나타내는 대표적 지표임.

합계출산율과 여성의 고용률 최근 OECD 선진국들 사이에서 나타난 흥미로운 현상은 합계출산율 5) 과 여성의 경제참 여가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다는 것임.

4 4 특집 선진국들 사이에 나타난 합계출산율과 여성의 근로 간의 양의 상관관계는 기존의 경제학 이론으로 설명하기 어려움. 경제학의 기회비용 이론에 따르면 경제 발전 과정에서 여성의 상대적 임금이 높아지 면서 육아에 투하되는 시간의 기회비용이 커져 출산을 줄이는 유인이 생김. 저개발국과 중위 소득수준 국가들 사이에서는 최근까지도 출산율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음의 상관관계를 가짐. 나. 남녀 가사 육아노동 분담 및 성역할에 대한 규범 출산율과 여성 고용률 간의 양의 상관관계는 남성의 육아 가사 분담과 정부의 보육정책 이 여성의 노동참여와 출산율을 동시에 높이기 때문에 나타남(Feyrer et al. 2008). 남성이 육아에 더 많이 참여할수록, 정부의 보육정책이 더 활성화 되어 있을수록 일하 는 여성의 부담이 줄어들어 일과 출산 양육을 병행하기 쉬워짐. 출산율이 높은 북유럽 국가들에서 남성의 가사 및 육아 참여가 높게 나타나는 반면, 한국, 일본, 남유럽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남성의 무급노동시간 6) 이 짧고 출산율도 낮 게 나타남. 또한 공공 보육정책이 활성화될수록 출산율이 높게 나타남. 7) <그림 3> 남성의 무급노동시간과 합계출산율 <그림 4> 보육등록률과 합계출산율 자료: 남성의 무급노동시간은 OECD(2011a), 출산율은 OECD(2011b)를 이용함. 주: 출산율(2008년), 보육이용률(3-5세, 2006년). 자료: 홍승아(2012) 그림 2 인용함. 6) 무급노동이란 급여를 받지 않는 노동을 말하며 주로 가사노동과 돌봄노동이 해당됨. 7) 보육이용률이 높은 나라일수록 여성고용률과 출산율이 높음(홍승아 2012).

남성이 육아에 더 많이 참여할수록, 정부의 보육정책이 더 활성화 되어 있을수록 일하 는 여성의 부담이 줄어들어 일과 출산 양육을 병행하기 쉬워짐. 출산율이 높은 북유럽 국가들에서 남성의 가사 및 육아 참여가 높게 나타나는 반면, 한국, 일본, 남유럽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남성의 무급노동시간 6) 이 짧고 출산율도 낮 게 나타남.

5 특집 5 정부의 보육 정책과 남성의 육아분담은 국가마다 다른 양상을 보이는데, 이는 근본적으 로 각 사회의 가족 내 성역할에 대한 전통적인(가부장적) 규범과도 관련이 있음. 여기서 전통적 혹은 가부장적인 성 역할 규범이란 남편은 밖에 나가 일을 해서 생계를 부양하고 부인은 집안에서 살림하며 아이를 양육해야 한다는 태도를 일컬음. ISSP(International Social Survey Programs)의 Family and Changing Gender Roles Survey 2002년 자료에서 성 역할에 대한 태도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일본과 남유럽 국가들이 북유럽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부장적 성 규범이 강한 것으로 나타남. 남편은 생계를 부양하고 부인은 살림하며 아이를 양육해야 한다 는 내용에 동의여부 를 묻는 질문을 통해 그 사회의 가족 내 성 역할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고자 함. 답은 강하게 동의, 동의, 중립, 반대, 강하게 반대 중 하나를 택하게 되어 있는데, 동의 하는 인구 비율이 높을수록 가부장적 규범을 가진 사회로 볼 수 있음. 가부장적 규범을 가진 남성의 비율이 중요한데, 일본이 가장 높고 스웨덴이 가장 낮았 으며, 전체적으로 북유럽 국가들이 평등한 규범을 가진 것으로 나타남. 국가 <표 1> 주요 선진국 성 역할에 대한 규범(2002년) 남성 인구 중 가부장적 규범을 가진 비율 여성 인구 중 가부장적 규범을 가진 비율 일본 34.5% 27.7% 오스트리아 33.8% 26.8% 프랑스 27.3% 13.1% 미국 27.0% 21.2% 스페인 26.7% 22.8% 스위스 24.7% 21.3% 영국 23.2% 17.1% 덴마크 15.4% 12.0% 핀란드 14.9% 9.3% 네덜란드 13.9% 10.8% 노르웨이 13.1% 6.2% 스웨덴 10.6% 5.1% 자료: ISSP Family and Gender Role Survey Data(2002) 자료 이용, 저자가 계산함.

남편은 생계를 부양하고 부인은 살림하며 아이를 양육해야 한다 는 내용에 동의여부 를 묻는 질문을 통해 그 사회의 가족 내 성 역할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고자 함. 답은 강하게 동의, 동의, 중립, 반대, 강하게 반대 중 하나를 택하게 되어 있는데, 동의 하는 인구 비율이 높을수록 가부장적 규범을 가진 사회로 볼 수 있음.

6 6 특집 전통적인 가족 내 성 역할에 대한 사회적 규범은 남성의 육아와 가사참여를 어렵게 만들 고 출산에 따른 육아 부담이 여성에게 편중되게 만들고 있음. 전통적인 성 규범이 강한 우리나라, 일본 그리고 남유럽 국가들에서 출산율과 여성의 고용률이 모두 낮게 나타남. 북유럽 국가들은 전통적인 성 규범이 약하며, 출산율과 여성의 고용률 둘 다 상대적으 로 높게 나타남. 이상에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선진국들 사이에서 출산율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는 함께 연동하며 가족 내 성별분업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음. 3. 가족정책 유형화 및 평가 선진국들은 다양한 가족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국가별로 출산율 추이와 여성의 노동참 여 패턴에 상당히 차이가 나고 있어 정책의 구체적 내용과 효과가 동일하지 않음. 가. 가족정책 분류 가족정책 8) 은 크게 가족수당, 세제혜택, 그리고 일-가족 양립정책(휴가휴직정책, 보육정 책, 노동시간정책)으로 나눌 수 있음.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보편화되면서 가족정책은 돌봄의 부담을 여성에서 사회로 이전하는 탈가족화(de-familialization) 정책 9) 인 일-가정 양립정책으로 발전하고 있음. 8) 인구정책은 인구조절정책과 인구대응정책으로 나눌 수 있으며, 인구조절정책으로는 가족정책(출 산)과 이민정책이, 인구 대응 정책으로는 주택, 교육, 고용, 사회보장 정책 등이 해당됨. 9) Lister(1994)에 의해 최초로 제시된 이후 다양하게 정의되어 왔으나 본고에서는 탈가족화 정책의 범주를 가족의 돌봄 책임을 국가가 지원하는 정책으로 제한함. 가족의 돌봄 노동을 시장에서 구매하여 대체하는 것도 광의의 탈가족화이나 하위 소득계층은 이를 이용할 수 없으므로 국가 가 제공하는 돌봄 서비스를 탈가족화의 핵심으로 봄.

가족정책 유형화 및 평가 선진국들은 다양한 가족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국가별로 출산율 추이와 여성의 노동참 여 패턴에 상당히 차이가 나고 있어 정책의 구체적 내용과 효과가 동일하지 않음. 가. 가족정책 분류 가족정책 8) 은 크게 가족수당, 세제혜택, 그리고 일-가족 양립정책(휴가휴직정책, 보육정 책, 노동시간정책)으로 나눌 수 있음.

7 특집 7 그런데 일-가족 양립정책은 탈성별화(de-gendering) 10) 여부에 따라 그 효과가 달라질 수 있는데, 성별 분업을 해체하는 요소가 결여된 경우 역설적으로 여성의 이중부담(일, 가 정)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음. 예를 들어, 육아휴직 급여가 낮아질수록 남성보다는 여성이 이용할 가능성이 높으며 휴직기간이 길수록 여성이 복귀가 힘들어지므로 직장을 포기하고 육아를 전담하는 성별분업이 강화될 수 있음. 보육시설의 확충도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늘릴 수 있으나 퇴근 후 양육책임은 여전 히 여성에게 있기 때문에 이 정책 자체는 여성의 이중고를 완화시키지는 않음. 일-가족 양립 정책 중 탈성별화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부성휴 가(paternity leave)제도, 11) 남성육아휴직할당제도, 높은 휴가 급여 대체율, 근로시간 유연 화 제도 등이 있음. 12) 일-가정 양립정책 가운데 최근 가장 주목받는 탈성별화 정책은 노르웨이에서 처음 도입 한 남성육아휴직할당제도(pappapermisjon)임. 노르웨이에서 모든 출산에 대해 부모는 2주간의 출산휴가와 더불어 100%의 급여가 보장되는 46주간의 휴직 혹은 80%의 급여가 지급되는 56주간의 휴직 중 하나를 받을 수 있음. 남성의 육아를 권장하기 위해서 특별히 10주간의 할당량이 아버지들을 위해 주어지 는데 이 10주간의 휴가 쿼터는 아버지들이 사용하지 않을 경우 사라져 버리는 혜택임. 일반적으로 부성휴가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 것에 반해 이 제도는 사용하지 않으면 혜 택이 사라지므로 사용 유인이 높아 그 효과가 큼. 13) 10) 남성은 생계부양자, 여성은 가사 및 육아책임자라는 가족 내 성별분업을 해체하는 것. 11) 대부분의 나라들에서 부성휴가를 도입하고 있지만 이를 허용하는 기업도 적고 경력전망이나 재정적 손실에 대한 우려로 실제 사용하는 남성이 많지 않아 상징적인 정책에 머무르는 한계 가 있음. 12) 황은정 외(2013). 13) 특히, 노르웨이 복지부 장관이 4개월간 남성육아휴직을 받은데 이어, 법무부 장관 역시 3개월 의 휴직을 받은 사례는 남성들의 육아휴직 사용 부담을 줄여 이용이 확산되는 결과를 가져옴 (Guardian weekly 2011).

일-가족 양립 정책 중 탈성별화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부성휴 가(paternity leave)제도, 11) 남성육아휴직할당제도, 높은 휴가 급여 대체율, 근로시간 유연 화 제도 등이 있음.

8 8 특집 노르웨이에서 남성육아휴직할당법이 도입된 1993년 이전에는 단지 3%의 아버지들만 이 육아휴직을 택했었는데, 2008년 90%의 아버지들이 할당된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제는 할당된 10주를 초과해서 더 길게 휴직하는 남성들이 늘고 있음. 나. 가족(출산)정책 평가 가족정책을 평가하기 위해 먼저 출산율 추이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OECD 국가들에서 출 산율이 최저치로 하락한 후 소폭 반등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국가별로 반등한 출산 율 수준에 차이가 있음. 미국과 북유럽 국가들은 1970년대와 1980년대 초반에 최저 출산율을 기록한 후 대체 출산율 14) 에 근접하게 반등하고 있음. 남유럽국가들은 1995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1.3이라는 낮은 수준을 기록한 후 서서히 상승하고 있으나 대체출산율에 훨씬 못 미침. 일본의 경우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최근까지 합계출산율이 1.3~1.4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 2009년 현재 유럽 선진국들 가운데 출산율이 가장 높은 나라는 북유럽국가(노르웨이(2.0), 스웨덴(1.9))와 프랑스(2.0)이며, 낮은 나라는 독일(1.4)과 남유럽국가(스페인(1.4), 포르 투갈(1.3), 이탈리아(1.4))임. 14) 대체 출산율(replacement rate)은 인구가 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출산율로 합계출산율 2.1을 말함. 합계출산율 1.3 이하인 경우는 초저출산 사회로 분류됨.

미국과 북유럽 국가들은 1970년대와 1980년대 초반에 최저 출산율을 기록한 후 대체 출산율 14) 에 근접하게 반등하고 있음. 남유럽국가들은 1995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1.3이라는 낮은 수준을 기록한 후 서서히 상승하고 있으나 대체출산율에 훨씬 못 미침.

9 특집 9 <그림 5> OECD 국가들의 지역별 합계출산율 추이( ) 기타 OECD 유럽국가 OECD 평균 북유럽 인구대체선 미국 일본 남유럽 주: 북유럽은 덴마크, 핀란드,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및 스웨덴 포함. 남유럽은 그리스, 이탈리아, 포르투갈 및 스페인 을 포함. 기타 OECD 유럽은 다른 모든 OECD 유럽 국가들을 포함함. 자료: OECD(2011b), 그림 1.2 패널A. 선진국들의 출산정책을 성별 분업의 관점에서 가족정책과 노동시장 여성친화성을 반영 해서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음. 15) 성별분업 해체 유형은 탈성별화 정책이 강하면서 가족정책과 노동시장 여성친화성도 강한 나라들이며 북유럽 국가들이 여기에 해당함. 성별 분업의 부분적 변형 유형은 탈성별화 정책은 미진하나 가족정책과 노동시장 여 성친화성에서 중간정도 하는 국가들로 프랑스가 있음. 성 중립 유형은 국가가 개인의 결정에 개입하지 않는 자유주의 국가들로 영국과 스위 스가 여기에 해당함. 전통적 성별분업 유형은 전통적 가족 규범이 강하여 모성에 기반한 여성의 역할을 강 조하는 가족정책을 펴는 국가들로 독일과 남유럽국가들이 있음. 정책 유형별 대표적 국가들의 가족(출산)정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음. 성별분업 해체 유형인 북유럽 국가들은 가장 먼저 일-가정 양립 정책 그리고 탈성별화 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정부의 가족부문 지출 비중 역시 높은 편임. 15) 성별분업 유형은 이재경 외(2005)의 분류를 따랐고, 가족정책과 노동시장 여성친화성은 류연규 (2011)를 참고하였음.

선진국들의 출산정책을 성별 분업의 관점에서 가족정책과 노동시장 여성친화성을 반영 해서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음. 15) 성별분업 해체 유형은 탈성별화 정책이 강하면서 가족정책과 노동시장 여성친화성도 강한 나라들이며 북유럽 국가들이 여기에 해당함.

10 10 특집 성별분업의 부분적 변형국인 프랑스는 일찍부터 출산율 저하 문제에 주목했으며, 16) 북유럽 국가들에 비해 탈성별화 정책은 미진한 편이나 가족수당에 대한 정부지출 규 모가 매우 큰 편이고 공보육 시설이 잘 발달되어 있음. 성 중립 유형에 속하는 스위스는 육아 휴가 수준이 매우 낮으며, 출산 양육을 개별 가 족의 책임으로 보고 실질적인 지원이 적음. 전통적 성별분업 유형인 독일의 가족정책은 종교적 색채가 강했고 17) 보육제도가 상 대적으로 뒤쳐져 있는 편이며, 남유럽 국가들의 경우도 정부의 가족부문 지출비중이 낮은 편임. 유형별 정책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출산율의 최저치와 2009년 사이에 출산율 변화를 살펴본 결과, 성별분업 해체 유형 국가일수록 출산율 반등이 큰 반면, 성 중립이거나 전통적 성별분업 유형 국가들은 출산율이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음(<표 3> 참고). 각 나라마다 출산율이 최저치에 도달한 시기가 다르므로 동일한 기간 동안의 정책 효 과를 비교하기보다는 출산율이 최저치를 기록한 이후 출산정책의 효과를 비교함. 1970년의 출산율을 보면 대체 출산율 이하로 하락하기 전 각 국의 출산율 수준을 가늠 해 볼 수 있는데, 성별분업 해체 유형은 과거의 출산율 수준을 회복한 반면, 전통적 성 별분업 유지 유형 국가들은 출산율 하락이 컸음. 출산율이 높은 노르웨이의 가족정책을 평가한 연구 18) 에 따르면, 육아휴직, 공공보육, 양 육보조금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탈성별정책인 남성 육아휴직의 정책효과가 크게 나타남. 1995~2004년 기간 동안 실증분석 한 결과 육아휴직(특히 남성)이 둘째 아이 출산에 가 장 큰 영향을 미친 정책이었고, 양육 보조금은 셋째 아이 출산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것 으로 나타남. 16) 1932년의 가족수당제도가 법률로 채택되었고, 2차 대전 이후 전통적인 가족제도에 기반 한 장 려정책(전업주부 수당)이었으나 미테랑 정권 이후에는 가족구조의 변화를 고려해 여성의 취업 상태와 무관하게 보육비 수당을 지급함. 17) 이는 독일이 프랑스에 비해 정치세력이 종교 세력으로부터의 독립이 늦어진데서 기인함(전광희 2005). 18) Lappegard(2010).

유형별 정책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출산율의 최저치와 2009년 사이에 출산율 변화를 살펴본 결과, 성별분업 해체 유형 국가일수록 출산율 반등이 큰 반면, 성 중립이거나 전통적 성별분업 유형 국가들은 출산율이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음(<표 3> 참고).

11 특집 11 <표 2> 출산 관련 정책 유형별 출산율 변화 정책유형 해당 국가 출산율 1970 최저치 2009 출산율 변화 ( 최저치) 정책 목표 (지향가족모델) 성별분업 해체 스웨덴 성평등 (2인 소득) 덴마크 성별분업 부분적 변형 프랑스 성 중립 스위스 부분적 성평등, 탈가족정책 (남성생계부양) 무관심 (개인의 선택) 전통적 성별분업 유지 독일 전통적 성역할 스페인 (남성생계부양) 자료: 출산정책 유형은 이재경 외(2005) 참고, 출산율은 OECD(2011b) 참고해 작성함. 4. 우리나라 가족(출산)정책 현황 및 평가 우리나라는 인구증가를 억제하던 정책을 펴다가(1961~1995), 2000년대 초 출산율이 1.2 명 미만으로 낮아지는 초저출산현상이 나타나자 2005년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 하고 본격적으로 출산율 제고 정책을 펴기 시작함. 그 동안의 가족정책은 주로 취약계층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잔여적인 가족정책이 주 를 이루었고, 일반적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인 가족정책이 부재했음. 19) 1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은 저소득가정을 대상으로 보육지원이 중심이었던 반 면 2차 기본계획에서는 맞벌이 등 일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 경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음. 20) 우리나라 일-가족 양립 현황을 살펴보면, 노동시장의 여성친화성과 가족 지원 정책의 지 출 측면에서 OECD 평균보다 낮은 수준임. 19) 강지원(2013). 20) 정부(2011), 제2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새로마지 플랜 2015.

4. 우리나라 가족(출산)정책 현황 및 평가 우리나라는 인구증가를 억제하던 정책을 펴다가(1961~1995), 2000년대 초 출산율이 1.2 명 미만으로 낮아지는 초저출산현상이 나타나자 2005년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 하고 본격적으로 출산율 제고 정책을 펴기 시작함.

12 12 특집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12년 55.2%로 OECD 평균인 62.3%보다 7%p 정 도 낮으며, 2011년 성별 임금격차는 37%로 OECD 평균인 15%보다 두 배 이상 큼. 21) 2009년 현재 가족 관련 공공 지출 비중이 GDP의 1%로 OECD 국가 중 가장 낮음. 일-가정 양립 정책 가운데 특히 탈성별화 정책은 선진국에 비해 미약한 수준임. 우리나라 부성휴가는 유급 3일로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짧은 편임. - 프랑스는 11일(임금의 100%(상한액 있음)), 스웨덴은 10일(이후 육아휴직으로 연계 된 60일까지 연장, 임금의 80%), 영국은 2주(정액)임. 육아휴직은 1년까지 가능하며 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의 40%로 100만 원의 상한선이 있음. 22) - 스웨덴은 480일(390일간은 통상임금 80%, 90일간은 정액), 독일은 3년(1년간 통상임 금의 67%), 일본은 1년(통상임금의 50%) 수준임. 현행 휴가 휴직제도의 문제점은 고용보험 대상자 외에는 적용이 안 되는 광범위한 사각 지대, 육아휴직급여의 낮은 임금대체수준, 육아휴직기간 동안 인력대체 곤란 등임. 23) 통계청(2013)이 집계한 2013년 경력단절여성 통계 에 따르면 여성의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 현상은 여전히 심각하여 일-가정 양립의 실현은 아직 요원해 보임. 일을 그만둔 사유는 결혼이 89만 8천 명(45.9%)으로 가장 많았고, 육아(57만 1천 명 29.2%), 임신 출산(41만 4천 명 21.2%), 자녀교육(7만 2천 명 3.7%)이 뒤를 이었음. 기혼 여성 5명 중 한 명은 일을 하다 그만둔 경력단절 여성이며, 결혼한 20~30대 여성 의 육아에 따른 경력단절은 작년보다 심해졌음. - 30대가 육아 때문에 직장을 그만둔 비율은 34.0%로 지난해 조사(29.0%) 때보다 5.0%p 상승했고, 15~29세의 육아에 따른 경력단절 비율은 26.9%로 작년(23.1%)보 다 3.8%p 높아졌음. 육아가 경력단절의 원인이라는 응답은 작년보다 7만 8천 명(15.8%)이나 늘었음. 21) 여성가족부(2013). 22) 우리나라 남성의 전체 육아휴직 이용자 중 비율은 2002년 2.1%에서 2012년 현재 2.8%로 높아 진데 불과하며 경제적인 문제와 승진, 업무 배치 등 인사상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직장문화 로 남성들은 육아휴직 제도 이용을 꺼림. 23) 이삼식(2013).

육아휴직은 1년까지 가능하며 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의 40%로 100만 원의 상한선이 있음. 22) - 스웨덴은 480일(390일간은 통상임금 80%, 90일간은 정액), 독일은 3년(1년간 통상임 금의 67%), 일본은 1년(통상임금의 50%) 수준임.

13 특집 시사점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의 보편화 그리고 최근에 선진국들 사이에 나타난 출산율과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간의 양의 상관관계는 남성생계부양자 모델에 기반한 가족정책이 더 이상 실효성을 갖기 어려움을 말해줌. 일-가정 양립정책으로 여성의 이중고(직장 일과 가사 육아노동)를 완화시켜 출산율과 경 제활동 참가율을 동시에 높일 수 있음. 일-가정 양립정책은 탈가족화(돌봄의 사회화)뿐만 아니라 탈성별화(남편의 육아 참여 제고)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임. 일-가정 양립을 강화하기 위한 다각도의 정책 노력이 필요함. 24) 직장보육시설을 강제화하고 직장보육시설 설치 사업장에 대한 인센티브로 세금공제 와 사회보험료 면제를 고려할 수 있음. 25) 육아휴직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임금대체율을 높일 수 있도록 고용보험 이외 별도 보험으로 부모보험 26) 도입을 고려해 볼 수 있음. 휴직에 대비한 대체인력을 개별 직장 단위에서 수급하기 어려우므로 지역별, 업종별 로 대체인력 수급 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 가운데 특히 남성육아휴직할당제도는 남성의 육아참여를 더욱 용이하게 만들고 가부장적 성역할 규범의 변화를 유발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우리나라에 서도 적극적인 추진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24) 이삼식(2013)의 내용 참고. 25) 미국과 프랑스에서는 시설설치 비용의 25%를 세금공제하고 싱가포르에서는 기금을 조성해 비 용의 일부를 환불해주고 있음. 26) 스웨덴의 부모보험은 부모에게 자녀출산과 경제활동을 동시에 가능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제도 로서 국가사회보험 중 건강보험 내용의 일부임. 부모급부금과 일시적 부모급부금이 있음. 부 모급부금은 자녀 출산 후 부모가 360일간 수입의 80%를 보장받은 후 다시 90일간 하루에 60크 로나씩 지급받음. 일시적인 부모급부금은 12세 이하의 자녀가 아파서 돌볼 때 수입을 보전해 주는 제도임.

25) 육아휴직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임금대체율을 높일 수 있도록 고용보험 이외 별도 보험으로 부모보험 26) 도입을 고려해 볼 수 있음. 휴직에 대비한 대체인력을 개별 직장 단위에서 수급하기 어려우므로 지역별, 업종별 로 대체인력 수급 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14 14 특집 자녀의 생애 초기에 아빠가 출산휴가를 낸 경우 이후 양육에도 참여할 가능성이 높고, 가족 내 성 역할에 대한 규범(여성은 양육자, 남성은 생계부양자)을 변화시키는 효과 도 가져 올 수 있음. - 남성육아할당제도 결과 아버지가 어머니 대신 아이를 돌보며 함께 시간을 보내고 가사 일을 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됨.

15 특집 15 <참 고 문 헌> 강지원(2013), 가족부문 지출과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제 196호. 류연규(2011), 젠더관점에서 본 가족정책 유형, 국내외 가족정책의 쟁점과 가족환경변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가족부(2013), 2013년 3분기 여성인력 관련 주요통계. 이삼식(2013), 인구정책 현황과 향후과제, 보건복지포럼, 제195호. 이재경 조영미 이은아 유정미 (2005), 유럽의 저출산 관련 정책에 대한 여성주의적 분석, 한국여성학, 제21권 3호. 전광희(2005), 유럽 선진국의 인구 가족정책의 전개과정: 프랑스와 독일의 경우, 사회과 학연구, 제 16권, 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pp. 211~236. 정부 (2011), 제2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새로마지 플랜 정홍원 외(2012), 인구 고령화의 경제적 영향 분석 및 고령화 대응지수 개발, 보건복지부 보건사회연구원 정책 보고서. 황은정 유희원(2013), 일-가족 양립정책의 유형과 성과분석, 2013 사회정책연합 공동학술 대회, 자유세션 발표문. 홍승아(2012),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일-가정 양립정책, 한국모자보건학회 제 32회 추계학술 대회 연제집, pp. 53~56 통계청(2013), 2013 경력단절 여성 통계 보도자료. Feyrer, James, Bruce Sacerdote and Ariel D. Stern(2008), Will the Stork Return to Europe and Japan? Understanding Fertility within Developed Nations,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22. pp. 3~22. Guardian Weekly( ), Norway, the fatherland. ISSP Family and Gender Role Survey Data(2002). Lappegard, Trude(2010), Family Policies and Fertility in Norway, European Journal of Population, Vol 26, Issue 1, pp. 99~116. Luci, A. and O. Thévenon(2010), Does Economic Development Drive the Fertility Rebound

정부 (2011), 제2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새로마지 플랜 2015. 정홍원 외(2012), 인구 고령화의 경제적 영향 분석 및 고령화 대응지수 개발, 보건복지부 보건사회연구원 정책 보고서. 황은정 유희원(2013), 일-가족 양립정책의 유형과 성과분석, 2013 사회정책연합 공동학술 대회, 자유세션 발표문.

16 16 특집 in OECD Countries?, INED Working Paper, No. 167, Paris. Miranda, V.(2011), Cooking, Caring and Volunteering: Unpaid Work around the World, OECD Social, Employment and Migration Working Papers, No. 116, OECD Publishing, Paris ( Myrskyla, Mikko, Hans-Peter Kohler and Francesco C. Billari(2009), Advances in development reverse fertility declines, Nature 460, pp. 741~743. OECD(2011a), Society at a Glance, OECD Publishing, Paris. OECD(2011b), Doing Better for Families, OECD Publishing, Paris.

116, OECD Publishing, Paris (www.oecd.org/els/workingpapers). Myrskyla, Mikko, Hans-Peter Kohler and Francesco C.

입장

[입장] 20대 총선 여성 비정규직 청년정책 평가 여성 정책 평가: 다시 봐도 변함없다 (p.2-p.4) 비정규직 정책 평가: 사이비에 속지 말자 (p.5-p.7) 청년 일자리 정책 평가: 취업준비생과 노동자의 분열로 미래를 논할 순 없다 (p.8-p.11) 2016년 4월 8일 [여성 정책 평가] 다시 봐도 변함없다 이번 20대 총선 만큼 정책 없고, 담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