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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덕 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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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성장, 인구정체, 한국경제의 변곡 유철규 1. 저성장 위기론의 부각: 성장담론으로의 전환 - 지난 수년간 경제에 대한 한국사회의 기본 이슈는 분배와 복지였음. 고용없는 성장, 양극화(대-중소기업 관계 및 소득분배의 악화), 내수부진 - 올해 들어 성장률 전망치가 지속적으로 하향조정됨. - 특히 수출증가율 둔화가 부각됨. 2015년 1분기 2.9%, 4월 8.0%, 5월 10.9% - 이를 계기로 경제이슈(담론)을 성장담론으로 전환하려는 노력이 표면화됨. 경제민주화 < 경제활성화 3%대 저성장 위기 (전경련, 이슈페이퍼 213호 ), 2% 성장률 고착화 (LG경제연구원, ) - 저성장위기론 이 하나의 통념으로까지 확산될 수 있음. 그 배경은 1998 외환위기이전 고도성장기에 대한 기억 고도성장에 대한 집착과 향수는 여전히 한국사회의 특징(747 공약) 1998년 외환 위기이후 한국경제에 관한 재계의 주요 담론의 하나가 저성장론 재계의 경제위기론은 1980년대 말, 90년 초 등 수차 반복됨. 2. 저성장의 실제 - 잠재성장률이 1980년대 8%에서 2011년 이후 평균 3% 정도로 낮아진 것은 사실임. - OECD, 년 경제전망 ( ) 지난 10년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연평균 3.7%)은 OECD 34 회원국 중 6위. 동기간 OECD 전체 평균은 1.5% 1인당 GDP 3만달러대 이상 국가로는 한국이 가장 높음.

2 2005~2014년까지 연속 (+) 성장세를 기록한 국가는 한국과 폴란드, 이스라엘, 호주. - 소득수준의 증가에 따라 잠재성장율이 하락하는 현상은 일반적임. < 소득수준과 노동생산성 증가율 > 강두용외, e-kiet 산업경제정보(610)에서 인용 - 평균적으로 별 문제가 없다면, 저성장이 문제가 되는 것은 두 가지임. 다수 경제주체가 느끼는 경기 침체는 평균의 문제가 아니라 불균형과 분배악화의 문제 OECD 평균자체가 하락한 경우 3. 세계경제의 저성장(OECD 평균 성장률의 하락) ~2008 미국발 금융위기이후 8년여 시간이 흘렀지만 위기를 낳은 원인을 해소 못 함. 금융자산(즉, 부채)의 확장은 계속 진행됨. - 새로운 부채로 부채를 덮고 있는 상황에서는 새로운 축적조건의 정비가 불가능 세계 GDP 대비 비금융부문 부채는 위기이전에 비해 40여%p 증가. 금융자산은 이자, 배당, 지대의 형태로 이익을 청구하는 권리를 가짐 가치창출의 속도보다 이에 대한 청구권의 증가 속도가 빠른 구조 지속. - 세계적 불균형 지속

다수 경제주체가 느끼는 경기 침체는 평균의 문제가 아니라 불균형과 분배악화의 문제 OECD 평균자체가 하락한 경우 3.

3 - 이로 인해 한국의 수출 둔화가 구조적이고 지속될 가능이 존재 4. 수출 증가율의 둔화와 제조업의 한계 - 금융위기이후 세계교역의 소득 탄력성 하락 < 세계 GDP에 대한 세계무역의 탄력성 > KIET 산업경제(2015.6)에서 재인용 - 수출증가율의 추세적 하락 < 수출증가율(실질, 3개년 평균치, %) > 한국은행, 국민계정 KIET 산업경제(2015.6)에서 인용 - 수출둔화는 제조업 매출액둔화에 반영됨. 제조업 매출액 증가율: 2013년 0.7% (2010년의 경우 18%)

4 - 시장점유율의 추세적 유지 < 주요국 시장에서 한국 시장점유율 > KIET 산업경제(2015.6)에서 인용 - 시장점유율은 유지되나 수출증가율은 떨어진다면 수출의 확장은 구조적으로 어려울 것임. - 향후 제조업과 수출에 의존한 성장은 기대하기 어려움 부가가치 기준으로 제조업의 비중은 유지되나, 고용기준으로는 탈공업화가 급속히 진행 5. 인구구성의 변화와 인구정체 - 소득증가에 따라 인구증가율 감소는 일반적 현상임. - 한국의 경우는 고령화 속도가 빠르다는 점과 출산율이 특히 낮다는 점이 문제가 됨. 금융연구원(2013), 저성장 고령화가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토론회자료

- 향후 제조업과 수출에 의존한 성장은 기대하기 어려움 부가가치 기준으로 제조업의 비중은 유지되나, 고용기준으로는 탈공업화가 급속히 진행 5.

5 - 고도성장을 지탱한 것은 제조업이고 이 제조업의 확대를 뒷받침한 것은 노동력의 공급임. 고용측면에서 제조업의 한계를 보는 것은 자연스러움 - 탈공업화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음. - 인구절벽론 (Harry Dent, 2014, The Demographic Cliff) 류의 논의는 흥미로우나, 한국 의 경우는 우선적으로 현재 존재하는 청년을 고용하지 못하고, 현재 존재하는 여성노동력을 고용하지 못하는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음. 6. 소득분배 불균형과 저성장 - 소득분배와 성장의 관계에 대한 국제적 인식이 바뀌고 있음. 상위 20% 계층의 소득 몫이 1% 포인트 증가하면 이후 5년 동안 GDP는 연평균 0.08% 포인트 감소한다. 따라서 (경제성장의) 혜택은 위에서 아래로 흘러내리지 않는다. 반면에 하위 (저소득층) 20%의 소득 1% 포인트 상승은 경제성장을 연평균 0.38% 포인트 높인다 (Era Dabla-Norris at al., (2015), Causes and Consequences of Income Inequality : A Global Perspective, IMF, Staff Discussion Notes No. 15/13) OECD(2014) 스티글리츠(2015, Rewriting the Rules) 서머스(2015, Report of the Commission on Inclusive Prosperity) 오바마의 최저임금인상안 - 대다수 선진국에서 실질임금이 노동생산성을 따라가지 못하고 그 격차가 커진 것이 노동소 득분배율 저하의 원인으로 파악됨. (한국의 경우는 특히 심각함). < 노동생산성과 실질평균임금 지수 추이 (2005~2012) >

상위 20% 계층의 소득 몫이 1% 포인트 증가하면 이후 5년 동안 GDP는 연평균 0.08% 포인트 감소한다. 따라서 (경제성장의) 혜택은 위에서 아래로 흘러내리지 않는다. 반면에 하위 (저소득층) 20%의 소득 1% 포인트 상승은 경제성장을 연평균 0.38% 포인트 높인다 (Era Dabla-Norris at al.

6 Era Dabla-Norris at al.(2015), p.14 - 소득분배의 악화와 고소득층의 금융자산축적은 상호 강화함. 저소득층(담보부족계층)의 금융배제 및 고금리 부과 수요둔화의 주요 원인을 제공 - 임금으로 제공되는 대중 구매력의 약화와 조세로 조달되는 정부재정의 억제는 수요 부족을 초래 기업은 세계화로 대응 기업은 설비에 재투자하지 않고 금융투자로 전환 악순환을 초래 - 가계소득에 대한 기업소득의 비율은 사상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음 < 한국 기업소득/가계소득 비율의 추이( ) >

조세로 조달되는 정부재정의 억제는 수요 부족을 초래 기업은 세계화로 대응 기업은 설비에 재투자하지 않고 금융투자로 전환

7 한국은행 e-kiet 산업경제정보(549)에서 인용 - 한국의 한국 기업소득/가계소득 비율은 이미 OECD 내 최고수준에 이르렀음. < OECD 국가들의 기업소득/가계소득 간 증가율격차( ) > OECD e-kiet 산업경제정보(549)에서 인용 - 가계부채 해소없이 수요회복 불가능 가계소득을 구성하는 노동소득분배율의 하락과 자영업 소득감소 부채로 자산가격을 떠받치는 구조는 경기 회복의 조건을 만들 수 없음

< OECD 국가들의 기업소득/가계소득 간 증가율격차(2000-2010) > OECD e-kiet

8 < 가계소비성향과 원리금상환비율 > 한국은행, 통계청(가계금융복지조사) e-kiet 산업경제정보(610)에서 인용 7. 최소한의 성장률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 - 내수부족을 수출로 메우는 시기는 지났음. 임금은 비용이 아닌 시장(수요)으로 전환. - 내수제약의 주요요인 소득불평등 대기업 중소기업 불균형 금융의 공공성 해체(금융배제) - 탈공업화와 제도개혁 제조업, 수출, 대기업 중심의 성장으로는 고용능력의 약화를 막을 수 없음 고용능력의 약화는 잠재성장률의 하락요인이 됨. 현구조속에서는 20년내 잠재성장율이 1%대로 떨어짐(OECD) - 청년실업(고용불안)의 증가에서 보듯이 산업화시기의 일반적 생애패턴(교육을 마치고 평생직 장에 들어가 가정꾸리고 은퇴하면서 집1채 남기는)에서 벗어난 인구가 늘어남. - 한번 청년실업 상태에 든 자는 적절한 재교육(평생교육)시스템이 받쳐주지 못할 경우, 시간 이 갈수록 제도적 노동시장에 재진입하기가 어렵게 됨(이력효과). 이는 기존 노동력 재생산의

- 내수제약의 주요요인 소득불평등 대기업 중소기업 불균형 금융의 공공성 해체(금융배제) - 탈공업화와 제도개혁 제조업, 수출, 대기업 중심의 성장으로는 고용능력의 약화를 막을 수 없음 고용능력의 약화는 잠재성장률의

9 방식이 적절히 기능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함. - 청년세대의 일생에 걸친 소득능력 제약은 소비능력 제약, 주택 및 내구재 구입능력의 제약 으로 나타나서 결국 거시적 소비구조에 변화를 일으킬 것임. - 인구증가는 정체되는데 청년실업은 늘어나는 경우 정체되는 인구가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청년 일자리를 제공하지 못하는, 즉 이미 있는 인구(여성포함)도 생산적으로 활용할 수 없는 경제구조와 이데올로기에 문제가 있는 것임 년대 이후 국제적 관심의 대상이 되어 온 지식기반경제 (이명박 정부시기의 녹색성장 이나 박근혜정부의 창조경제가 모두 이론적으로는 지식기반경제에 의존) 맞춤형 상품생산의 시대에 부합하는 혁신과 교육시스템 - A.스미드 이래 J.S,Mill에 이르는 고전경제학의 전통에서도 자본주의 성장이 무한히 지속될 수 없다는 점은 공유되고 있었음. 정치경제학자라면 부의 증가가 무한정 계속될 수는 없음을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언 제나 분명하게 깨닫지 않은 사람은 없었을 것이다. (J.S.Mill, 정치경제학원리 4편, p.89). 많은 저자들은 부와 인구의 정지상태를 두려워하고 찾아오지 않기를 빈다...그러나 정 지상태자체가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생산의 증가가 여전히 중요한 목적이 되는 것은 오로지 세계의 후진국의 경우뿐이다. 가장 앞선 나라에서 경제적으로 필요한 일은 더 나은 분 배이고 더 나은 분배를 위해서 빠져서는 안될 수단이 바로 인구에 대한 더욱 엄격한 제약이 다...자본과 인구의 정지상태라고 해서 인간적 향상이 정지된 상태를 함축하지 않는다는 점은 지적할 필요도 없다 (J.S.Mill, 정치경제학원리 4편, p.89~96).

- 2000년대 이후 국제적 관심의 대상이 되어 온 지식기반경제 (이명박 정부시기의 녹색성장 이나 박근혜정부의 창조경제가 모두 이론적으로는 지식기반경제에 의존) 맞춤형 상품생산의 시대에 부합하는 혁신과 교육시스템 - A.스미드 이래 J.S,Mill에 이르는 고전경제학의 전통에서도 자본주의 성장이 무한히 지속될 수 없다는 점은 공유되고 있었음.

2015 년적용최저임금인상요구 2015 년적용최저임금요구안 양대노총단일안

2015 년적용최저임금인상요구 2015 년적용최저임금요구안 양대노총단일안 2014. 6. 2015 년적용최저임금요구안 시급 6,700 원 ( 일급 53,600 원, 한달 1,400,300 원 ) 2015 년적용최저임금은경제성장률 + 물가상승률 + 소득분배개선치 를더한임금인상률을적용한 5 인이상상용직정액급여평균의 50% 로정함. α α - 1 - α α 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