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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제협력개발기구 최신 조세정책 과제 OECD s CURRENT TAX AGENDA HOT TOPICS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 조세정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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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차 례 경제협력개발기구란 무엇인가? 5 경제협력개발기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6 재정위원회 8 조세정책행정센터 13 HOT TOPICS 금융위기 : 조세정책 차원의 대응 17 탈세와의 대결 20 은행의 투명한 납세협력 증진 25 조세와 중소기업 창업, 성장 및 협력비용 29 기업구조조정 39 집합투자기구 41 조세와 발전 44 CORE ISSUES 조세정책 분석과 통계 51 조세협약 및 관련 의문 59 다국적 기업에 대한 과세 66 조세행정 70 소비세 77 국제조세 협력 80 세계적 관점에서의 조세: OECD비회원국과의 협력 91 국제조세 대화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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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 조세정책본부 경제협력개발기구란 무엇인가? The OECD : What is it?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마샬플랜에 그 기원을 두고 있다. OECD는 민주주의 정 치체제 및 시장경제를 시행하고 있는 30개 국가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OECD는 각국 정부들이 서로 정책경험을 비교 교류하고, 모범사례의 발견과 정책결정 및 제안을 촉진 시킬 수 있도록 포럼을 제공하고 있다. 대화, 합의, 상호평가 및 압력은 OECD의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사항이다. OECD의 임무는 정부와 사회가 세계화의 혜택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동시 에 세계화에 수반되는 경제 사회 및 정부 분야의 과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다. OECD는 정책결정자들을 돕기 위해 새롭게 발생하는 문제들을 규명하고, 이를 해 결하기 위한 정책 발굴에 우선 순위를 두고 있다. 광범위한 경제전반에 관한 분석 및 자문 이외에도, OECD는 세계에서 가장 크고 믿 을 만한 비교통계, 경제 및 사회 데이터를 제공하는 주요한 원천이다. OECD의 데이터베 이스는 국민계정, 경제지표, 무역, 고용, 이주, 교육, 에너지 및 보건 분야에 까지 그 영 역을 넓혀가고 있다. OECD는 국제 거래에 있어서의 뇌물수수방지, 정보 및 통신 정책, 조세 및 환경 분 야와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의 규칙들을 발전시키기 위해 국제적으로 합의된 방법, 결정 및 정책 권고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비회원국 또한 이러한 협정 및 조약들의 서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OECD 회원국을 넘어서 세계발전을 도모하는 것은 OECD의 설립초기부터 OECD의 주요한 역할 중 하나로 여겨져 왔다. OECD는 기업, 노동, 시민사회, 그리고 의회와 유기 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이러한 이해관계단체들은 OECD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 사 업으로부터 혜택을 얻기도 하고 또한 이에 기여를 하기도 한다. 또한, OECD는 100여개 이상의 국가와 전문지식을 공유하고 의견 교환을 하고 있다. 5

6 2009 OECD 최신 조세정책 과제 경제협력개발기구 설립연도 : 1961년 직원 수 : 2500명 위치: 프랑스 파리 사무총장 : 앙헬 구리아 회원국 수 : 30개 회원국 연간 발간물: 250종 예산 : 303백만 유로(2009년) 공식언어 : 영어/불어 칠레, 에스토니아, 이스라엘, 러시아와 슬로베니아는 현재 OECD 가입을 논의 중이다. 브라질,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그리고 남아공에서는 지역협력프로그램 (enhanced engagement programme)들을 시작하였다. 지역협력프로그램은 OECD 회원국에서 제안한 것으로 상호이익 추구에 기반을 두고 향후 가입준비국인 이들 주요 5개국과 더욱 체계적이며 통일된 파트너십을 형성하기 위한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How is the OECD organised? 상임이사회와 위원회 Council and Committees OECD 사무국(secretriat)은 30개 회원국의 요청에 따라 연구 분석 업무를 수행한 다. 회원국은 OECD 상임이사회(council)에서 부여한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고, 각 분야 별 중요이슈를 다루는 위원회(committees)에서 정보교류를 한다. 상임이사회는 사무총장을 의장으로 하여 모든 회원국으로 구성되며, 각 회원국의 대 표부 대사들로 구성된 정기회의를 갖고 있다. 상임이사회는 장관급 회의를 연례적으로 개최한다. 2008년에는 기후변화에 따른 경제적 영향, 식량가격의 상승 그리고 광범위 한 분야의 교역, 성장 그리고 발전에 관한 이슈들이 논의되었다. 프랑스 경제 산업 노 동장관인 Christine Lagarde가 의장을, 멕시코와 스위스가 부의장을 맡았다. OECD에는 200여개의 위원회, 작업반 그리고 전문가 그룹이 있다. 매년 각국 정부로 6

7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 조세정책본부 부터 4만 여명의 고위 공무원들이 OECD 사무국에서 수행되는 사업의 요청, 검토 및 기 여를 위해 OECD 위원회 각종 회의에 참석한다. OECD 사무국 Secretariat OECD본부에는 다양한 경제학자, 과학자, 법률전문가 및 전문 직원들이 재정위원회 를 포함한 각종 위원회에 근무하고 있다. 재정위원회를 위한 업무지원은 조세정책행정 센터(CTPA)에 의해 제공된다. 자금조달 Financing OECD의 사업자금은 회원국의 기여금으로 조달된다. 각 국의 연간 기여금은 그 나라 의 경제규모에 기초한다. 또한 국가들은 OECD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자발적인 기여금 을 제공할 수 있다. 7

8 2009 OECD 최신 조세정책 과제 재정위원회 The Commitee on Fiscal Affairs 재정위원회가 수행하는 조세분야에서의 OECD 업무는 OECD 사업 중의 중요한 부 분이다. 이러한 업무를 통하여, OECD는 국제조세분야의 규범을 정립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예를 들어, OECD 조세협약모델(Model Tax Convention)은 오랫동안 조세협약 의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위한 기본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리고 OECD의 1995년 이전가 격(Transfer Pricing)가이드라인은 OECD 회원국과 많은 비회원국에서 관련 법률제정 을 위한 기본으로 사용되어 왔다. 재정위원회에서는 OECD 회원국의 고위급 조세공무원을 한 자리에 모아 회의를 진 행한다. 위원회는 조세분야의 OECD 사업을 수립하고, 조세정책 및 행정 이슈에 대한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는 포럼(forum)을 개최한다. 최근 5년 이상 재정위원회(CFA)와 조세정책행정센터(CTPA)는 비회원국과의 교류를 확대시켜 왔다. 아르헨티나, 칠레, 중국, 인도, 러시아, 그리고 남아공 등 비회원국들은 현재 옵저버 형태로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다. 전문적인 국제조세문제들(예: 국경을 넘는 용역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적용)에 대한 자문그룹 또한 여러 비회원국 대표가 참 여하고 있다. 이 파트너십 프로그램은 70개 이상의 다른 국가와의 정기적인 의견 교환 을 가능하게 하였고, OECD의 전 세계적인 조세센터 네트워크는 이러한 협력을 강화시 키고 있다. 8

9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 조세정책본부 재정위원회의 사업은 특정 분야에 관한 비회원국, 회원국 및 옵저버 국가로부터 차출 된 전문가 그룹에 의해 수행된다. 위원회는 이들 그룹의 사업프로그램을 규정하고 이행 을 감독한다. 조세협약에 관한 작업반 1(Working Party 1)은 조세협약 이슈들을 담당한다. 작업반 2는 조세정책 분석과 통계업무를 담당한다. 작업반 6은 다국적기업 과세업무를 담당한다. 작업반 8은 탈세와 조세회피 최소화를 위해 회원국 정부와의 협력업무를 검토한다. 작업반 9은 소비세제 업무를 검토한다. 유해조세관행(Harmful Tax Practices)에 관한 포럼은 유해조세관행에 관한 OECD 업무를 담당한다. 조세행정에 관한 포럼은 납세자 서비스와 순응(taxpayer service and compliance)을 증진시키는 포럼을 제공한다. 많은 작업반(법인세 담당 작업반 3, 국제 채권 발행 및 과세 관련 작업반 4, 주식발 행 및 양도 관련 작업반 5와 에너지 과세 담당 작업반 7)들이 담당 업무 완수 후 종결된 상태이다. 이러한 작업반(Working Party) 이외에, 다수의 임시그룹들이 특정 이슈들에 관한 구체적인 작업을 수행하여 왔다. 그 예로는, 최근 재정 및 환경전문가들로 구성된 협력 그룹이 환경세 문제를 논의하고, 새로운 형태의 금융거래에 대한 조세를 조사하기 위한 금융시장 전문가들과의 회의를 들 수 있다. 정부 공무원들과 OECD 사무국 직원들이 위원회의 일을 대부분 담당하고 있지만, OECD 기업 산업 및 노동조합자문위원회(BIAC 및 TUAC)를 통한 기업 및 노동조합 대표들의 자문활동이 종종 이루어진다. 또한, 다양한 분야에서 정기적으로 기업 및 공 무원들이 참여하는 회의나 그룹을 통하여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9

10 2009 OECD 최신 조세정책 과제 OECD는 웹사이트에 자문 초안을 게시함으로써 기업들의 참여를 모색하고 있다. 최신 조세 관련 자문보고서, 리포트와 보도자료 및 연구에 대한 최신 조세뉴스가 정 기적으로 송부되고 있으며, OECD 웹사이트( 무료로 등록할 수 있다. 본 위원회는 지역별 조세기구(예: CATA, CIAT, CREDAF, IADB, IOTA)들 뿐 아 니라, 국제통화기금(IMF : International Monetaty Fund), 세계은행(World Bank),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및 자금세탁방지기구(Financial Action Task Force)등의 국제기구와 협력하고 있다. 정치 및 학술분야의 인사들이 참여하는 다원적인 회의도 종종 개최된다. 현재, 본 위원회는 이탈리아의 Paolo Ciocca를 의장으로, 뉴질랜드의 Robin Oliver 가 의장 대리직을, 프랑스의 Marie-Chirstine Lepetit와 Thorbjorn Gjolstad 가 부의장직을 맡고 있다. 이들은 자문위원회의 지원을 받고 있는데, 미국의 John Harrington, 호주의 Michael Rawstron, 영국의 Mike Williams, 스페인의 Miguel Ferre, 독일의 Florian Scheurle, 일본의 Takuji Tanaka가 자문위원회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재정위원회 의무 헌장 Mandate of the Committee on Fiscal Affairs (2008년 11월 상임위원회 승인) 목적 Objectives 재정위원회(이하 위원회)의 목표는 성장을 촉진하고 국민들이 더욱 나은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게 하는 효과적이고 건전한 조세정책 및 규범을 증진하고 발전시킴으 로써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세계화에 기여하는 것이다. 위원회의 업무는 OECD 회원국 및 비회원국이 자국 조세제도의 설계와 운영을 향상시키고, 조세 분야에서의 10

11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 조세정책본부 협력을 증진하며, 국제거래 및 투자에 존재하는 조세 장벽을 허무는 데 그 의의를 두 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본 위원회는 양자 간 조세협약의 협상 및 관련 국내법령의 제정과 집행을 촉진시킨다. 국가 간 대화 증진, 국제적인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탈세 및 조세회피를 방지하는 정 책을 증진시킨다. 국제 무역과 투자흐름을 왜곡시키는 조세법령의 폐지를 촉진한다. 국가 간 상호원조를 촉진시키고, 잠재적으로 모순된 조세정책 및 행정을 논의하고 해 결할 수 있는 절차 설립을 촉진한다. 조세정책 이슈, 비교통계 및 조세제도 설계에 관한 국가 간 경험의 비교에 대한 양질 의 경제적 분석을 제공함으로써 각국 조세정책 설계를 지원한다. 납세자 서비스와 강제규정에 대해 조세행정의 능률과 효율성을 증진시킨다. 위원회의 규정, 지침 및 선진관행을 알리고 또 이에 기여할 수 있도록 비회원국과의 정책대화를 강화하여 비회원국의 세계경제체제로의 통합을 지원한다. 방법 Method 이를 위해, 재정위원회는 수준 높고 정책적 영향력이 큰 결과물을 각국에 전파하 고, 이러한 목적이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정기적 평가를 수행하는데 주력할 것이다. 특히, 위원회는 국제협력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규범, 지침 및 모범사례를 개발하고, 이들과 다른 제 안들의 실질적인 집행을 모니터링한다. 고위 정책결정자들과 조세행정가들의 토론을 위한 포럼을 제공한다. 본 포럼에는 고 위 조세정책 결정자들의 대응이 절실한 국내 외 조세정책 및 행정 이슈에 대해 적절 한 기업단체(business community)와 시민사회의 다른 단체들도 참여한다. 11

12 2009 OECD 최신 조세정책 과제 OECD 회원국에게 국제적으로 비교가능한 조세 통계와 OECD 국가에서 사용되는 조세제도 비교자료를 제공할 것이다. 또한 출판물, 요약자료 등을 활용하여 중요한 조세 정책과 행정 이슈에 대한 전략적 분석을 제공할 것이다. 협력 Co-operation 재정위원회의 규범과 지침에 대한 비회원국들의 인식을 높이고 그 활용을 증대시 키며 선진관행을 모색하기 위하여 위원회는 OECD 비회원국과의 정책대화를 강화 할 것이다. 본 위원회는 다른 국제기구의 활동을 주시하고 지원할 것이다. 특히, 위원 회는 지속적으로 UN 조세 국제협력 전문가 위원회(UN Committee of Experts on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Tax Matters)에 참여할 것이며, 자금세탁방지기구 와의 상호협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위원회는 지역 조세기구 및 다른 국제기구와 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증진하고 발전시킬 것이며, 그리고 지속적으로 국제 조세 대화 (International Tax Dialogue)를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위원회는 관련 분야에서의 OECD 성과를 점검하고 조정할 것이며, 관련 OECD 위원회 등과 협력할 것이다. 특히, 위원회는 조세정책과 관련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경제발전검토위원회, 환경정책위원 회, 고용노동사회위원회, 개발원조위원회, 뇌물방지위원회 등 다른 위원회와도 협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본 위원회는 BIAC(기업 산업 자문평의회)와 다른 주요 이해관계 자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계속할 것이다. 본 위원회의 의무헌장은 상임이사회(Council) 의 이의가 없는 한, 2013년 12월까지 유효할 것이다. 12

13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 조세정책본부 조세정책행정센터 The Centre for Tax Policy and Administration OECD 조세정책행정센터(CTPA)는 OECD 내 조세분야의 중심으로 재정위원회 (CFA)에 기술적인 전문지식과 지원을 제공한다. 본 센터는 경제정책위원회가 담당하고 있는 거시경제정책을 제외한 국내 외 조세 이슈와 직 간접세, 조세정책 및 행정 등의 조세 관련 모든 이슈를 다루고 있다. 또한 통계를 발간하여 회원국의 조세 수준 및 조 세 구조의 연간 비교를 제공하며, 각 회원국 조세제도의 주요척도가 되는 OECD 조세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담당하고 있다. 센터는 조세와 관련 깊은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있 는 다른 위원회의 사업에도 기여를 하고 있는데, 최근의 예로는, 환경정책 목표달성을 위한 조세정책 및 제도의 활용, 노동시장 기능에 미치는 조세 영향분석 및 조세와 성장 의 관련성 검토 등을 들 수 있다. 조세 이슈에 관한 정부 간 협력은 OECD의 성공을 보여주는 한 예이며, OECD는 세 계 경제를 위한 조세규범 수립에 앞장서고 있다. 회원국은 현재 정기적으로 조세정책행정센터(CTPA)에게 새롭게 발생하는 조세문제 해결을 요청하고 있다. 최근의 예로는,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조세조약의 적용, 그리고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되는 조세이슈 등을 들 수 있다. 13

14 2009 OECD 최신 조세정책 과제 기업 및 시민사회와의 협력 Working with Business and Civil Society OECD는 기업대표와 시민사회로 부터의 제안의 가치를 인식하고 있으며 이는 조세 분야도 예외가 아니다. OECD 조세협약모델(Model Tax Convention)과 이전가격 가이 드라인과 같은 OECD 조세규범을 개정해 나가기 위한 기업들과의 협력은 오늘날의 복 잡한 세계경제 환경의 현실을 지속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중과세를 효과적으 로 방지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 있다. 이와 유사하게, 조세행정 이슈에 대한 그들의 관점 을 통해 납세자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책의 개발과 더 나은 이 해를 도모할 수 있다. 재정위원회와 사무국 직원들은 다음과 같이 다양한 방법으로 외 부의 이해관계자들과의 의견교환을 진행하고 있다. 사업을 진척시키기 위한 기업과 공무원들로 구성된 기술자문그룹 또는 비공식적인 자문그룹 새롭게 발생한 이슈에 관한 라운드테이블 토론 토론 초안 및 특별이슈에 대한 공식 자문회의 OECD 웹사이트를 통한 토론 초안에 대한 공공논평(Public Comments) 조세 세미나, 컨퍼런스 및 회의 참석 기업 산업 자문평의회의 조세위원회(BIAC) 및 OECD 노동조합 자문위원회(TUAC) 회의에의 정기적인 참여 특별 이슈에 관한 이해관계자 견해 유도(예: 가입준비국 실행사례) 개발도상국들이 어떻게 최근의 보다 투명하고 협력적인 조세 환경으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한 지속적인 의견 교환 조세협약과 이전가격세제 이슈들에 대한 정부/기업 세계 포럼 개최 14

15 HOT TOP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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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 조세정책본부 HOT TOPICS 금융위기 : 조세정책 차원의 대응 The Financial Crisis : Tax Responses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는 반세기 만에 처음으로 깊은 경기침체로 접어들고 있다. 이 에 따른 소비 및 투자침체를 완화하기 위하여 각국은 즉각적인 조세정책적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경기침체로 인한 국가채무의 증가는 경기회복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재 정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로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또한 재정지출 개혁과 과세기반 확대와 같은 오래된 쟁점들이 새삼 관심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마지막 으로 현재의 금융위기를 야기시킨 원인과 조세정책이 어떠한 상호작용을 했는가에 대 한 의문도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이다. 경기침체 충격완화를 위한 단기적 조세정책 Short-Run Tax Measures to Cushion the Recession 세계 각국은 세계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다. 보다 빠른 경기회복과 수요촉진을 위해 많은 국가들이 감세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각국 정부 입장 에서는 최선의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또 하나의 도전으로 인식되고 있는데 이는 단기 적 관점에서 보면 수요 촉진이 가장 필요하고, 장기적 관점에서는 경제성장을 위한 공급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제성장을 위한 조세정책은 단기적 수요 확 대와 장기적 공급 확대를 위한 정책 변화가 필요한 것이다. 이와 동시에,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극빈계층의 삶의 질을 보호하는 것 또한 조세정책 수립 시에는 중요한 고려사항 이 된다. 적절하고 정확한 조세정책은 각 나라의 정치 경제 상황, 현재의 조세부담 수준 17

18 2009 OECD 최신 조세정책 과제 및 구조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것이다. 법인세(corporate income taxes)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등을 통하여 적절하게 조정될 수 있으나 일반적인 법인세 감세정책은 기업의 영업이익이 적거나 마이너스인 경 기침체 시점에서는 신속한 투자확대를 기대하기 어렵다. 다만,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납 부 연기 등의 정책은 경비절감을 위한 근로자 해고 등을 방지할 것으로 보인다. 장기적으로 성장을 위해서는 소득세(personal income taxes) 및 사회보장기여금 의 수준은 중요하다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고소득자는 저소득층에 비해 감세에 덜 탄 력적이어서 감세가 저소득층 만큼 수요를 촉진하지 않을 것이다. 소비세(consumption taxes) 감세는 소비자에게 즉각 전달된다. 따라서 한시적인 소비세 감세정책은 초기 에 소비를 촉진하고 미래의 증세를 감안하여 지출 또한 늘릴 것이다. 주택 관련 조세 (housing tax) 감면은 경제위기 전의 주택가격 상승이 현 경제상황 악화에 기여한 점 을 감안할 때 단기적 처방으로는 미묘한 점이 있다. 한편, 주택 거래 관련 조세감면정책 은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경제침체는 실업의 위기에 봉착한 저소득 취약계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감세정 책은 가처분소득의 증대와 근로의욕을 고취시켜 이들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다. 더 나아가, 과세소득조차 없는 극빈계층에게는 현금지원 또는 현물지원과 같은 직접 지 원정책도 도움이 될 것이다. 성장 중심의 조세개혁은 경제회복을 촉진 Growth-focused Tax Reforms can strengthen the Recovery 점차 경제가 회복됨에 따라 추가적인 재정확충을 필요로 하고 있다. 재정지출을 영 구적으로 줄이지 않고는 경제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는 데는 충분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때 각국 정부는 장기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조세제도의 재정비를 18

19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 조세정책본부 준비해야 한다. 따라서 위기 이후 정책적 관점은 경제성장을 저해하지 않는 조세제도의 개혁 예를 들어 부동산 및 일반 소비세에 관한 제도 정비 뿐만 아니라 공평과세를 실현 할 수 있는 과세기반 확대가 중요할 것이다. OECD 국가들은 부동산에 대한 정기적인 과세제도를 다양하게 운용하고 있고, 일부 국가의 경우 세수확충을 위한 충분한 여유 가 있다. 필요한 규모의 국가재정 확충을 위해 일반 소비세의 증세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 히 많은 국가에서는 광범위한 범위에서의 저부가가치세율 적용 및 면제 제도를 시행하 고 있다. 이러한 특례를 축소함으로써 상당 규모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 일부 부가가 치세(VAT) 감면은 조세의 역진성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하지만 효율성 뿐만 아 니라 분배의 관점에서 볼 때도 넓은 과세기반에 단일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하고 그로 인 해 증가된 세수로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이러한 조세제도 개혁은 긍극적으로 국가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길이다. 금융 안전성 관점에서 조세의 역할 The Role of Taxes for Financial Stability 조세제도가 현 금융위기의 원인은 아니다. 하지만, 조세제도와 통제장치 간 불합치성 과 조세피난처에의 용이한 접근이 법인세 과세시 이자비용 공제와 같은 부채에 근거한 조세계획의 확산을 가능하게 했다. 부채 및 과도한 위험선호 유인을 억제하기 위한 완성도 높은 정책 개혁은 금융위기 재발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런 위기는 부채와 자본에 대한 조세취급과 같은 현행 조세제도를 근본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보다 투명하고 협력적인 조세제도 구축이 현재 각국 정부가 취할 수 있는 광범위한 전략 중 하나가 될 수 있으며 이는 금융시스템의 신뢰도와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19

20 2009 OECD 최신 조세정책 과제 HOT TOPICS 탈세와의 대결 Tackling Tax Evasion 세계적인 경제 위기와 최근의 국경을 넘는 탈세 사건들로 인해 조세 분야에 있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의 투명성 및 조세정보교환기준을 신속히 시행해야 한다는 정 치적 압력이 높아지고 있다. 세계 각국 정부가 현재의 경제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적법하 게 징수된 세입을 필요로 하는 현 시점에서는 정직한 납세자들에게 조세부담이 적절하 게 분배되고 있다는 인식을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오늘날의 세계화 환경 속에서 금 융정보를 포함하는 과세당국 간의 정보교환은 각국의 세법을 정당하고 효과적으로 적 용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G20 정상회의 : 경제회복과 개혁에 관한 글로벌 계획(2009년 4월 2일 영국, 런던) 우리 모두는 조세피난처를 포함한 모든 비협조적 국가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는데 동의한 다. 우리는 우리의 국가재정과 금융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 이를 제재할 조치를 준비해야 한다. 금융비밀의 시대는 종식되었다. 이에 OECD는 많은 비회원국들과의 협력사업을 통하여 투명성 및 정보교환의 기준 을 개발하였고, 이러한 기준은 많은 세계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에서 인정되어 오고 있 으며, 이 기준은 OECD 회원국들과 비회원국들에 의해 체결된 3000개 이상의 양자 간 협정의 규범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20

21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 조세정책본부 국제적으로 동의된 조세정보교환기준은 다음의 사항을 요구한다. 정보교환 요청은 협정 상대국의 내국세법을 집행하는데 적절한 요구이어야 할 것 금융비밀 또는 국내 조세 상의 이유로 정보교환에 제한을 두어서는 안 됨 납세자의 권익을 존중할 것 상호 교환된 정보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할 것 이러한 기준은 2002년 조세 정보교환협정모델 및 OECD 조세협약모델 26조와 최근 개정된 UN 조세협약모델 26조에 정의되어 있다. 이 기준은 양자 간 조세협정 또는 정보교환협정 그리고 다자간 협정 및 일방적인 측면에서 정보교환에 관한 규정을 두고있는 내국법률에 의해 시행될 수 있다. 정보공유에 관한 내국세법 적용과 이행의 진전은 2008년 11월, 2009년 4월에 개최 된 금융위기에 관한 G20 정상회의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OECD 사무국은 지난 4 월 회의에서 정보교환기준의 시행 및 추진결과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지난 몇 달간, 정보교환 기준에 대한 선진국 및 개발도상국 정부의 증대하는 관심은 금융부문에 중요한 발전을 가져왔다. 오스트리아, 벨기에, 룩셈부르크, 스위스 등이 이를 받아들임으로써 이제 모든 OECD 회원국들이 2005년도에 개정된 조세협약모델 제26조(정보교환)를 받아들이 게 되었다. 2006년 벨기에와 미국 간의 협정 체결로 인해, 현재 벨기에는 이미 체결 된 48개 조세협약에 제26조를 추가하기로 결정하였다. OECD 가입준비국인 칠레의 경우, 이 정보교환기준을 반영하기 위해 세법을 개정 중 에 있다. 코스타리카, 과테말라, 홍콩, 마카오,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폴 등은 OECD 기준 을 시행하기 위해 법률개정작업을 2009년 내에 마칠 계획이다. 2002년 비협조적 조세피난처로 구분되었던 안도라, 리히텐슈타인, 모나코는 OECD 21

22 2009 OECD 최신 조세정책 과제 기준을 추인하고, 관련 법률 개정과 조세정보교환협정에 참여할 것을 밝히고 있으 며, 리히텐슈타인의 경우 미국과 조세정보교환협정을 2008년 12월에 체결하였고, 현재 영국과의 협상을 진행 중에 있다. 이미 8개의 조세정보교환협정을 체결한 케이먼군도는 일방적인 측면에서 12개국과 의 조세정보교환을 가능하게 하는 법률을 시행하고 있으며, 세인트키츠네비스 또한 이와 유사한 법률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유해조세관행 관련 OECD 포럼은 위의 사 례에 대해 검토를 진행 중에 있다. 2008년에 20개 이상의 조세정보교환협정이 체결되었으며, 2009년도에는 25개 이상 이 체결될 것으로 보인다. G7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장 회의 발표문(2009년 4월 24일 미국, 워싱턴) 우리는 OECD가 조세에 관한 국제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더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 고, 비협조적 조세피난처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또한 이 와 관련된 추진결과보고서 발표를 기대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이러한 진전은 주목할 만하다. 특히 OECD 및 비회원국의 주요 금융중 심지에서의 최근 움직임은 국제조세협력에서의 중요한 진전과 지난 12년간 OECD 사업 의 바람직한 결과를 반영하고 있다. 향후 과제 탈세와의 전쟁은 단순히 협정에 서명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현재 OECD 회원국 및 비회원국이 참여하고 정보교환 이슈에 대한 중심역할을 하고 있는 글로벌 포 럼은 80개 조세피난처의 조세정보교환과 관련한 법적 행정적 이행체계에 대해 연차보 고서를 발행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작년에 발간된 Tax Co-operation - Towards a level playing field: The 2008 Assessment 도 개정 발간될 예정이다. 탈세와 관련된 보다 많은 OECD 정보는 국제조세협력(International Tax 22

23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 조세정책본부 Cooperation) 분야를 참조하기 바란다. 주요발간물 Tax Co-operation - Towards a level playing field: The 2008 Assessment by the Global Forum on Taxation, August 2008, ISBN: 조세포탈 관련 웹사이트 정보교환 : 유해조세관행 : 역외금융산업(0ffshore Financial Industry)의 규모 Tax Justice Network 자료 금액(달러) 추정근거 인용처 Oliver Wyman Group Boston Consulting Group Oxfam Merrill Lynch/ Cap Gemini IMF 11.5조 (2005) 8조 (2008) 7.3조 (2007) 6-7조 (2000) 5.8조 (1997) 1.7조 (2000) 개인 소유 역외 재산 고액재산가 역외 재산 역외 재산 역외센터 보유자금 고액재산가 역외 재산 역외금융센터를 이용한 포트폴리오 투자 The Price of Offshore, Tax Justice Network, 2005 The Future of Private Banking, March 2008, Oliver Wyman Group Global Wealth 2008, Boston Consulting Group Tax Havens: Realising the Hidden Billions for Poverty Eradication 2000 World Wealth Report, 1998, Merrill Lynch/Cap Gemini IMF Publishing Global Portfolio Investment Survey,

24 2009 OECD 최신 조세정책 과제 신뢰할 만하고, 시기적절한 정보를 수집할 수 없기 때문에 역외금융산업의 규모를 가 늠하는 것은 어렵다. 전문가들은 역외금융이 보유한 자산가치를 $1.7조에서 $11.5조 정 도로 추정하고 있다. 알고 계신가요... 몇몇 비정부기구(NGO)의 추정에 의하면, 개발도상국에 1$의 원조가 지원될 때마다 또다른 1$의 자본이 조세피난처로 흘러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24

25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 조세정책본부 HOT TOPICS 은행의 투명한 납세협력 증진 Building Transparent Tax Compliance by Banks 공격적 조세계획(Aggressive Tax Planning)은 OECD 조세행정 포럼에 참여하고 있는 국가들이 직면한 주요한 위험요소 중 하나이다. 은행들은 세계경제에서 중요한 역 할을 하고 있고, 또한 여러 국가에서 조세제도가 원활하게 기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은행들이 공격적 조세계획을 사용하고 조장하게 되면서 이들은 조세제도에 있어 서 심각한 위험요소가 되었다. 그 결과, 2008년 1월에 발간된 조세 매개기관(tax intermdediaries)의 역할에 관 한 연구 에 이은 추가 연구가 조세행정포럼에서 시작되었다. 이 연구보고서는 은행과 과 세당국간의 상호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관계가 형성되면 어떠한 이점이 있는지 그리고 직 간접적인 은행의 참여로 이루어지고 있는 공격적 조세계획에 관한 깊은 이해를 돕고 자 하였다. 또한 본 보고서는 다수 국가의 은행연합회, 은행들과의 협력으로 발간되게 되었다. 이 보고서가 작성되는 동안 금융위기가 발생했다. 하지만 조세정책이나 조세행정이 이러한 금융위기를 초래하는 데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는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과세당국은 다른 여타의 감독당국과 함께 투명성, 지배구조, 납세순응도를 제고시 키기 위해 공동노력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은행들이 판매하는 금융상품과 금융거래의 복잡성은 종종 과세당국으로 하여금 조 25

26 2009 OECD 최신 조세정책 과제 세행정 상의 불확실성이 없는 단순히 복잡한 거래와 공격적 조세계획에 의한 거래를 구 분하기 어렵게 만든다. 본 보고서에서는 복잡하게 구성된 금융거래들에 대해 조사하였 고 또한 이러한 거래들이 은행들에 의해 어떻게 개발되는지, 어떠한 통제방법이 필요한 지, 그리고 은행과 고객들에 의해 이러한 상품들이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해서도 면밀 히 검토하였다. 과세당국은 조세행정상의 위험요소를 가진 거래들을 구분해내기 위해 이와 같은 금융거래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과세당국이 효과적인 자원의 적용을 통해 은행들의 순응비용을 최소화함으로써 새 롭게 출현하는 위험에 대응하고 위험관리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초기단계에서 이들에 대 한 정보를 필요로 한다. 또한 은행들은 복잡하게 구성된 금융거래들에 대해 과세당국이 충분히 인식할 수 있게끔 일정 수준 이상의 투명성을 제공하도록 요청받는다. 은행들과 대기업들은 전세계적인 수준에서 영업활동을 한다. 그들 대부분의 거래 또는 고객을 위 한 거래들의 다수가 한 나라 이상의 국가에 조세 상의 영향을 미치고, 전체적인 거래흐 름을 파악하기 어렵게 만들며 조세에 관한 정확한 결정을 지연시킨다. 은행 자체의 조세문제에 관련하여서는, 은행들도 다른 대기업과 같이 과세당국과 보 다 확대된 협력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그러나 은행들이 그들의 고객을 위해서 공격적 조세계획을 부추기는 역할을 할 경우, 과세당국에 노출시키는 정보는 고객 비밀주의에 의해 제한적일 수 있다. 하지만 과세당국이 적절한 정보를 취득할 수 있고, 은행들도 조 세와 관련된 과세당국의 초기견해를 취득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 이러한 것들은 정 보공개요청 규정과 실제 또는 제안된 거래에 대한 질의회신 제도 등을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판매이전 단계에서 은행과 과세당국 간의 더 많은 대화가능성이 존재하고, 은행 의 개래승인 과정의 일부로서 특정 거래와 관련된 법률에 대한 과세당국의 해석의 중요 성이 커지고 있다. 과세당국은 공격적 조세계획에 대응하기 위해 보다 광범위한 전문가적 능력을 필요 로 한다. 또한 자국의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 일반적인 금융거래는 지원하고 공격적 조 세계획에는 즉각 대처할 수 있도록 이들을 정확히 구분할 수 있는 능력과 지식을 배양 26

27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 조세정책본부 해야 한다. 이러한 방안의 가장 좋은 원천은 금융산업 자체이며, 과세당국은 은행들과 그들의 대표자들을 광범위한 수준의 이니셔티브를 갖고 연결시킴으로써 그들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은행들은 과세당국이 은행업무를 잘 이해하게 함으로써 과세당국이 주요 조세이슈에 집중하도록 하고, 시의적절한 충고를 제공받으며, 보다 협력적인 대화 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과세당국 또한 새롭게 등장하는 공격적 조세계획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국제협력의 효 과성을 제고시킬 수 있다. 은행들도 이러한 과세당국 간의 국제공조를 통해서 여러 국가 가 관련되는 금융 거래의 확실성을 확보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을 것이다. 27

28 2009 OECD 최신 조세정책 과제 금융기관이 수행하는 조세와 관련된 모든 거래의 투명성은 과세당국 입장에서는 매 우 중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이슈에 대해서 보다 광범위한 스펙트럼이 존재한다. 그리고 우려를 자아내는 모든 행동들 그리고 은행 고객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조세포탈행 위는 은행을 극단으로 몰아갈 수 있다. 본 연구를 진행하는 동안, 은행 또는 금융기관 종사자들이 그들의 고객들이 조세회피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고 있는 몇몇 사례 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본 보고서의 제안은 과세당국에게 중요한 조세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배양의 기 회를 제공하고, 은행에게 납세의무자 및 조세매개기관으로서의 확실성을 제공하였다. 그 제안들은 공격적 조세계획에 의한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게 하고, 은 행의 내부지배구조의 질과 과세당국의 위험평가간 보다 나은 조정 및 국제공조의 효과 성을 제고할 수 있게 한다. 은행들은 과세당국에 의한 보다 나은 위험관리를 통해 이행 비용을 줄이고 과세 당국의 금융에 관한 보다 나은 이해를 통해 보다 빠른 제안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영국, 호주 국세청 및 OECD 사무국이 조세행정포럼에 참가하는 12개 국 가(캐나다, 아일랜드, 프랑스, 독일, 일본, 멕시코, 네덜란드, 싱가폴, 스페인, 남아도, 스위스, 미국)의 지원을 받아 수행하였다. 본 보고서는 곧 출간될 예정이다. 28

29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 조세정책본부 HOT TOPICS 조세와 중소기업 창업, 성장 및 협력비용 Taxation and SME Creation, Growth and Compliance Costs 정책입안자에 있어서 중소기업(SMEs)에 대한 과세제도는 매우 중요한 주제 중 하나 이다. 그 이유는 중소기업이 OECD 회원국에 있어 중요한 경제구성체이며, 상당한 고용 창출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OECD 재정위원회에서 조세정책분석과 통계를 담당하는 작업반 2(Working Party 2)와 산업 혁신 기업위원회의 중소기업 및 기업가 정신 담당 분과에서는 최근 중소기업 조세제도에 관한 연구를 함께 진행하였다. 조만간 발표될 본 보고서는 법인과 개인 중소기업에 관한 전반적인 조세관련 이슈, 조세제도가 중소기업 의 창업 성장에 미치는 영향, 중소기업 세제혜택과 관련한 논쟁 등을 개별국가의 사례 를 들어 설명하고 있고, 또한 중소기업의 상대적으로 높은 협력비용을 덜기 위한 조치 들에 관해 기술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의 주요 특징 Key Characteristics of SMEs 단순하지만 명확한 사실은 대부분의 기업들은 중소기업이다(산업, 제조업 또는 서비 스부문을 보더라도). 그리고 아주 작은 기업들이 보다 더 보편적이라 할 수 있다. 전형적 으로 중소기업들은 많은 양의 고용을 창출하고 있다. <그림 1>의 제조업 사례에서 보여 지는 바와 같이 대다수의 고용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은 일반적으로 대기업에 비해서 조세부담 수준뿐만 아니라 납세를 위한 준비, 서류작업, 세무신고서 제출 등 협 력비용 부담도 또한 크다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대다수의 중소기업들이 이를 개선 29

30 2009 OECD 최신 조세정책 과제 <그림 1>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 고용현황(제조업 분야) 제조업 분야의 총기업 및 총고용 대비 비율 % 중소기업 % 중소기업 고용 <그림 2> 대규모 기업의 법인 비율 과세이익 50만불 이상 기업의 법인 비율 과세이익 500만불 이상 기업의 법인 비율 * For Italy: USD 1m+ 30

31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 조세정책본부 할 수 있는 제도개혁에 대한 관심이 높다. 중소기업 성장의 관점에서 볼 때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은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법 인으로의 전환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법인이 아닌 작은 기업으로 출발했더라 도 근로자 10-50명 이상 규모로 성장하게 되면 법인으로 전환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 이다. <그림 2>는 큰 규모의 기업들 중 법인 비중을 보여주고 있다. 이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중소기업들이 성장을 위한 충분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지분발행을 필요로 한다 는 것과 법인이 갖는 영속성을 투자자에게 보이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다. 또 다른 이유 는 법인화가 투자자들에게 개인사업보다 유한책임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중소기업 창업 및 기업형태에 따른 조세 왜곡 Tax Distortions to SME Creation and Business Structure 본 연구보고서는 법인 형태와 개인 형태의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제에 관해 살펴 보았다. 1인 중소기업의 경우 최고소득세율이 적용된다는 관점에서 기업형태(법인, 개 인) 결정에 조세로 인한 왜곡이 있는지를 조사하기 위해 개인기업과 법인에 대한 모든 OECD 회원국의 평균법정소득세율(이하 ASTRs)을 비교하였다. 더 나아가 4개국의 실 제 사례를 들어 사회보장기여금(SSC)을 포함한 포괄적 ASTRs(소득세+SSC)을 비교대 상으로 하여 조세가 중소기업 설립(근로자 vs. 중소기업 창업)과 형태 결정에 영향을 미 치는 지에 대해서도 검토하였다. 그 계산은 다양한 사업소득 수준별, 다양한 노동/자본 소득비율, 그리고 다른 배분 정책에 따라 다양하게 수행되었다. 기업규모와 법인 형태의 상관관계를 볼때 정부가 성장에 저해되는 정책을 피하는 상 황에서 세법도 기업이 법인화를 저해하지 않도록 균형 있게 되어야 한다. 하지만 기업 성장과 법인화가 무관한 상황에서도 일반적으로 조세제도가 기업구조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기업형태의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다. 만약 어떠한 기업형태 가 비과세 혜택을 입으면 다른 납세자도 또한 그렇게 기업형태를 변화하게 할 유인을 제 공하는 것이다. 31

32 2009 OECD 최신 조세정책 과제 소득세제 Income Taxation 개인기업 형태의 사업소득은 일반적으로 개인소득세와 관련이 있다. 그리고 이 사업 소득은 누진개인소득세율에 따라 과세된다. 반면 법인의 사업소득은 법인단계와 주주 배당에 대한 개인 단계에서 과세된다. OECD 회원국 내에서는 11개 회원국이 다단계 법 인세율 구조를 가지고 있고<그림 3 참조>, 그리고 다른 19개 회원국에서는 단일 세율구 조를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개인 단계의 소득세 문제는 기업의 배당정책에 따라 다르 게 적용될 수 있는데 기업이익을 사내 유보하는 경우,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하는 분배의 경우에 비해 전체적인 세부담이 줄어든다. 본 연구에서는 평균법정세율 계산에 있어 이익을 무제한 기업에 유보한 경우와 이를 즉각 주주에게 분배하는 두 가지의 소득분배 형태로 구분하여 검토하였다. 이는 성장 지향 기업(기업이익이 유보되어 재투자되는 형태)과 이미 성장한 기업(즉각 배분하는 형 태)으로 구분 지을 수 있다. 기업형태에 따른 ASTRs를 기업의 배당정책에 따라 상호 비 교하였고, 이러한 차이가 기업 형태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지 살펴보았다. 먼저 단일법인세율 구조를 가지고 있는 19개국을 먼저 살펴보았는데 기 성장기업 의 경우 8개국에서 법인화가 유리하고 나머지 7개국에서는 그렇지 않았다. 4개국은 기 업형태에 대해 중립적이었는데 3개국은 이중과세를 완전조정 해주는 체제이고, 1개국 은 배당소득세를 면제하여 소득세 최고세율과 법인세율을 일치시킨 결과이다. 성장 지 향 기업의 경우 19개 중 16개국에서 법인화가 유리하였고 1개국에서는 불리하며 2개 국에서는 중립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단계 법인세율 구조를 시행하고 있는 11개국 의 경우 ASTRs이 산출된 기업이익의 규모는 각국의 평균영업이익의 4배 정도 되는 것 으로 나타났다. 기 성장기업의 사례를 보면 5개국에서 법인화가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 고 다른 5개국에서는 높은 ASTRs이 법인화를 저해(비록 중소기업에 대한 낮은 법인세 율이 법인화에 대한 편차를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지만)하는 것으로, 나머지 1개국은 중립적(배당세액공제를 통해 법인세를 완전 상쇄)으로 나타났다. 성장지향 기업의 경우 32

33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 조세정책본부 <그림 3> 기본 법인세율, 소기업 법인세율 및 적용기준(2007년 자료, 달러화 기준) 기본 법인세율 소기업 법인세율 소기업 법인세율 적용기준(달러화 기준) Japan Spain Belgium Luxembourg United States United Kingdom Netherlands Canada France Korea Hungary 소기업 법인세 적용기준(달러) ASTRs의 차이가 법인화에 유리한 것으로 11개국 모두에서 밝혀졌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화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사업초기에는 기업이익을 유보하고 향 후에 분배할 경우, 주주에 대한 과세는 이연되지만 영구적인 것은 아니고, 미래배당 소 득세의 현재가치가 법인의 사업소득에 대한 법정세율과 관계가 있으며, 성장(재투자) 기 간이 길수록 무한정 유보하려는 경향을 보이면서 양 극단사이에 놓이게 된다. 일반적으로 법인화는 기업이익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이중과세(이중과세는 일부 국가에 서는 존재하고, 일부 국가에서는 조정장치를 통해 해소)에 따른 높은 소득세 부담을 내 33

34 2009 OECD 최신 조세정책 과제 포한다. 이익을 재투자 하는 기업(일반적으로 주식 발행보다 저렴한 자본조달 재원)들의 법인 이익에 대한 과세는 개인의 사업소득에 대한 최고 소득 세율보다 낮다. 또한 주주 의 소득세 이연효과와 결합하여 이익이 많은 중소기업으로 하여금 기업형태 선택에 있 어 법인화에 대한 유인을 높이고 특히 최고 개인소득세율을 적용받는 투자자와 중소기 업에 대한 특례세율을 적용하는 체제 하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사례연구 Case Studies 본 연구에서는 뉴질랜드, 노르웨이, 스웨덴, 영국 등 4개국의 사례연구를 진행하였 다. 또한 추가적으로 사회보장기여금에 따른 기업형태 선호에 대해서도 연구하였다. 근로자(채권에 투자한 저축을 가진)가 노동과 자본을 가진 법인 또는 개인 사업형태 의 기업으로 변경하는데 있어서 조세 상의 왜곡이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근로자에 대 한 ASTRs를 별도로 계산하였다. 최고소득세율을 적용받는 투자자를 고려한 위의 분 석과는 다르게, 이 사례연구에서는 다른 소득이 별도로 없는 것으로 가정함에 따라 전 체 개인소득세율 구조가 ASTRs 결정에 적용되고 이는 분석상 특정 고정된 소득수준 을 요구하는 바, 평균소득의 2배에 상당하는 소득을 기초사례로 정하였다. 덧붙여 자 본/노동 집약도가 기업 의사결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하기 위해 다양한 자본 이득비율에 대해 ASTRs를 계산하였다. 본 사례연구는 특정국가에 대한 많은 가정 하에 진행되었지만 결과는 ASTRs이 중 소기업을 설립할지 그리고 어떠한 형태로 할지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그 결정이 자본/노 동 집약도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과 스웨덴의 경우 근로자에 비해 비법인 형태의 중소기업이 조세상 유리하여 배당정책과 무관하게 ASTRs이 중소기업 창업에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뉴질랜드, 노르웨이의 경우 회사설립결정에 대한 조세왜곡은 배당정책과 자본집약 여부에 따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기업형태가 그다지 자 본집약적이지 않고, 영업이익을 유보하는 경향이 큰 양 국가에서는 법인형태의 중소기 34

35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 조세정책본부 업에 세제지원혜택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형태 결정과 관련하여 사례연구에서는 ASTRs이 이익을 완전히 유보하는 법인형태의 기업에게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법인 형태는 사회보장기여금을 절 감할 수 있고, 또한 배당에 따른 추가적인 자본이득과세의 부담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 다. 그림 4의 영국 사례에서 볼 수 있는 같이, 자본이득의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즉 근 로소득이 감소함에 따라 법인기업의 ASTRs가 주로 사회보장기여금(노동소득에만 부 과) 감소에 따라 하락한다. 또한 무배당 또는 이익의 절반만 배당하는 기업이 모두 배당 하는 기업보다 ASTRs이 낮은데 이는 기업이익의 유보에 따른 조세상의 이점을 나타낸 다. 어느 정도 배당을 하는 경우에도 여전히 법인형태가 ASTRs에서 유리함을 영국과 노르웨이 사례에서 볼 수 있다. 그러나 스웨덴의 경우는 예외인데 비법인 형태 기업의 소득을 유보하거나 이익을 자본과 노동에 배분하는 경우 모두, 비법인의 형태가 ASTR 의 관점에서 볼 때 훨씬 매력적이다. 사례에서는 자본이득비중이 궁극적으로 중소기업의 ASTRs에 영향을 줄수 있다는 <그림 4> 평균 임금소득의 2배소득에 대한 영국의 ASTRs(2007) 세율 근로자 법인(50% 배당) 개인기업 법인(무배당) 법인(완전배당) 총소득 대비 자본소득 비율 % 35

36 2009 OECD 최신 조세정책 과제 것을 보여준다. 영국, 스웨덴, 노르웨이의 경우 일반적으로 자본이득비중이 높아질수록 ASTRs는 떨어지는 반면, 뉴질랜드의 경우 ASTRs이 최소화되는 근로소득구간이 있 다. 이는 중소기업 설립 및 형태결정에 추가하여 두가지 정책적 고려를 제기한다. 첫째 납세자들의 조세부담을 덜기 위해 자본이득 비중을 임의로 조절할 수 있는 유인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자영업자의 경우 자신의 급여를 시장 임금보다 낮게 또는 높게 책정 할 수 있는 것이다. 세무조사는 전반적인 비율조절을 방지할 수 있겠지만, 미미한 조절 들은 발견하기 어려울 것이다. 두 번째, 납세자들이 소득비중을 조절하지 않는다면, 생 산구조(자본/노동 구성)를 조세상 유리한 그러나 효율적이지 못한 생산요소 결합으로 변경할 유인이 될 수 있다. 중소기업을 위한 조세지원제도 Tax Incentives for SMEs 본 연구보고서는 중소기업 투자를 확대하는 조세지원제도에 대해서도 검토하였다. 이러한 조세지원제도의 여러 가지 찬성 반대의견과 소득세 지원제도의 종류,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의 각 국가별 사례도 살펴보았다.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지원제도에 대한 주장은 시장실패 논쟁에 근거한다. 이러한 주장들은 개별투자자에 의해서는 이루어 질수 없는(과소투자로 이어지는) 중소기업투자가 사회에 긍정적인 파급효과(Spillover Benefit)를 가진다는 가정 또는 중소기업 투자에 있어 자본 조달을 어렵게 하거나 장애 를 야기하는 자본시장의 불완전성(역선택 또는 도덕적해이와 관계되는)으로 이어지는 정보의 비대칭성에 근거를 두고 있다. 비록 이러한 모든 주장들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실제 시장실패를 치유하기 위한 조세 지원제도를 어떻게 설계하고 실행할 것인가 하는 고려에는 많은 의문이 있다. 예를 들 어, 어떻게 시장 실패의 정도를 측정하고, 사회최적수준에 미달하는 과소투자의 수준을 산정할 것인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또한 그럴듯한 탄력성 추정치들이 대부분을 차지하 고, 관련 조세 지표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관련 활동(예: 투자)의 관련 조세지표(예: 투 자수익에 대한 실효세율)에 대한 민감도 추정을 필요로 한다. 36

37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 조세정책본부 중소기업 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제도의 찬반에 관한 시장실패 논쟁에 더해, 본 연구 에서는 기업의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기업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특정 조세정책 또는 행 정 규정들이 중소기업에게 상대적으로 높은 조세부담으로 나타나 중소기업 설립과 성 장에 장애물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쟁도 제시한다. 이러한 논점에서, 다음의 주제들 이 고려되었다. 기업이익에 대한 이중과세 문제, 자본의 함축된 비용과 관계된 문제, 사 업 초기에 부채조달을 어렵게하는 이자비용 손금불산입 문제, 위험부담을 어렵게 하는 제한된 손실 보전규정, 다국적기업에 제한된 국제적 조세계획, 상대적으로 높은 납세협 력비용, 중소기업의 처분 또는 상속에 관한 세제 등이다. 각 국가별 상황에 따라 조세정책 또는 행정 규정의 조정은 효율성 및 재정손실 등 효 과에 대한 비용/편익 평가에 있어서 정당화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또한 기본 규정의 조정이 담보되지 않을 때, 상대적으로 높은 조세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세액경 감 가능성에 관심을 돌리게 될 것이고, 다시 여러가지 측정 및 목표의 불확실성과 어려 움 등이 나타날 수 있다. 정부정책(예: 금융시장정책)을 포함한 특정요인들이 우수한 중소기업들의 자본조달 에 걸림돌이 되는 경우 먼저 관련 요인들 또는 정책들이 조정될 수 있는 것인지, 비용은 어느 정도인지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일반적으로 최선의 접근방법은 특정목표 를 가진 조세상의 조치 를 고려하기 전에 앞서, 과연 그 원인이 되는 요인들이 적접 해 37

38 2009 OECD 최신 조세정책 과제 결될 수 있는 것인지 그 방법은 무엇인지를 고려하는 것이며, 다른 장애를 치유하기 위 한 차원의 조세제도에의 의존성을 피하는 것이다. 중소기업의 납세이행 및 간소화 규정 SME Tax Compliance and Simplification Provisions 납부세액에 추가하여 중소기업의 전체적인 조세부담에 있어 두 번째로 중요한 구성 요소는 주요한 고정비용이며 중소기업에게는 상대적으로 벅찬 부담이라 할수 있는 납 세비용이다. 이러한 중소기업들의 납세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접근 방법들이 이 연구에 나타나 있고, 납세비용 절감을 위해 취해진 여러 국가들의 정책 및 행정조치 가 소개되어있다. 특히 본 연구보고서에서는 소기업을 대상으로 조세제도를 따르기 위 한 시간과 자원을 줄여 줌으로써 납세협력 요구를 단순화하고 납세비용을 절감하기 위 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제 규정도 고려하였다. 부가가치세 납세비용을 줄일 수 있는 여러가지 방법이 채택될 수 있다. 중요한 선택사 항으로는 부가가치세 면세점 제도 도입, 단일 부가가치세율의 적용, 소기업에 대한 단순 화된 VAT 계산(추정법), 소기업에 대한 현금주의 회계 허용, 소기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횟수 단축 등을 포함한다. 그리고 소기업 창업과 납세이행을 돕기 위해 소기업들의 정기 소득세에 관한 납세협 력요구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들이 여러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다. 이들 조치들은 매출액 일정 규모 이하 소기업에 대한 신고 면제, 추정 과세로의 대체, 현금주의 회계 기타 다 른 간편한 회계처리 허용, 소기업에 대한 신고 회수 축소 등의 조치들을 포함한다. 조세정책연구 관련 웹사이트 38

39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 조세정책본부 HOT TOPICS 기업구조조정 Business Restructurings 다국적 기업들의 기업구조조정은 최근 몇 년간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어온 현상 이다. 이러한 구조조정은 공급선(Supply Chains)의 합리화, 시너지 효과의 극대화 를 그 목적으로 하고 있고, 각국의 잠재적 이익과 손실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회사 들 간 국경을 넘는 기능 자산 및 위험 조정 등도 포함된다. 구조조정은 주요한 무 형자산의 국가 간 이동도 포함될 수 있다. 이들 구조조정은 전형적으로 완전한 판 매회사(full fledged distributors)를 제한적인 위험만 부담하는 판매회사(limited risk distributors) 또는 관계회사에 대한 대행업자(commissionaires)로 전환시키 거나, 완전한 제조회사(fulll fledged manufacturers)를 계약제조회사(contract manufacturers) 또는 관계회사에 대한 제조업자(related party)로 전환시키거나 운 영의 합리화 또는 전문화를 포함한다. 이러한 구조조정은 어려운 이전가격과 조세협약 이슈를 야기하는데, OECD 이전가 격세제가이드라인 및 OECD 조세협약모델 등은 이를 해결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이런 이슈들은 주로 전환 이후에 이전가격제도 적용에 있어 고정사업장( PEs )의 인정 및 소 득귀속 결정, 거래의 인식 유무 등과 관련된다. 이러한 이슈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 지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없이는 정부 기업 모두 심각한 불확실성에 빠질 수 있고, 이중 과세와 이중 비과세(double non-taxation)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39

40 2009 OECD 최신 조세정책 과제 이에 재정위원회는 이러한 이전가격 및 조세조약 이슈에 관한 지침서를 만들기로 결정하였다. 기업구조조정 관련 이전가격세제에 대한 논의내용은 2008년 9월 발간 되었고, 이 논의는 다음의 4가지 주제로 구성되어 있다. 1. 기업구조조정과 관련된 위험배분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첫 번째 이슈노트는 가이드라 인 제9조 특히, 해석 및 적용 항에서 관계회사 간의 위험 배분에 관한 일 반적인 지침을 제공하였다. 2. 두 번째 이슈노트 구조조정자체에 대한 공정가격 보상 에서는 구조조정자체에 대한 공정가격원칙 및 지침의 적용에 대해 논의하고, 특히, 기능 자산 또는 위험의 이전에 대한 보상과 현재 존재하는 협정의 종료 또는 중대한 재협상에 대한 보상 등 구조조 정기업이 겪을 수 있는 상황에 대해 논의하였다. 3. 세 번째 이슈 노트는 구조조정협정 후 공정가격원칙 및 가이드라인의 적용에 관하여 조사하였다. 4. 네 번째 이슈노트는 가이드라인 항의 분석 및 이들 조항과 지침의 다른 부 분과의 관계에 대한 분석에 근거하여 과세당국이 납세자가 채택한 거래나 구조를 인 정하지 않는 예외적 상황에 대한 중요한 관점에 관해 논의하였다. 위의 논의에 대하여는 기업, 기업연합회, 자문법인 등으로부터 35개가 넘는 의견서가 접수되었다( 참조). 2009년 6월 일반 전문가들의 자문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며, 이후 기업구조조정에 적용할 수 있는 지침서 최종(안)이 완성될 것이 다. 이와 관련하여 조세협약모델 제5조와 관련된 고정사업장에 관한 정의 문제에 대해 서는 별도의 논의 및 평가가 준비될 예정이다. 주요발간물 Discussion Draft on the Transfer Pricing Aspects of Business Restructuring 기업구조조정 관련 웹사이트 40

41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 조세정책본부 HOT TOPICS 집합투자기구 Collective Investment Vehicles 현재 집합투자기구에 의하여 운영되는 자산규모는 10조 달러를 초과하고 있다. 이러 한 자산의 대부분은 국경을 초월한 포트폴리오투자이고, 그로 인한 소득은 조세협약의 혜택을 받는다. 불행하게도, 이러한 혜택이 효과적으로 주어지지 않도록 하고, 때로는 부적절하게 주어지도록 하는 법적 실무적 이슈가 있다. 법적인 문제들은 주로 이러한 펀드들 자체와 그 투자자들의 조세협약 적용에 관한 것 이다. 이러한 집합투자기구는 여러 가지 다른 법적 형태(예: 법인, 유한회사, 기구, 계약 관계)를 갖고 있고, 과세상의 취급도 나라마다 다양하여 가끔 어떠한 펀드자체가 조세 협약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불분명할 때가 있다. 조세협약의 혜택을 펀드 단계에서는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투자자들의 경우 펀드로부터 소득이 발생한 국가와 조세협약을 맺고 있는 국가의 거주자일 경우에는 조세협약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특정 펀드에 있어서 투자자의 숫자가 거의 매일 변동하고, 엄청나게 많은 중개 인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고려할 때 조세협약의 혜택이 많은 수의 투자자들에게 효과적 으로 주어지도록 하는 것은 매우 큰 절차상 행정상의 어려움이 따르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어려움으로 인하여 조세협약의 혜택이 주어지지 않거나 부적절하게 주어질 수 있으며, 소득원천지국과 투자자 거주지국 사이의 이중과세 또는 이중 비과세의 위험성 이 상존하고 있다. 41

42 2009 OECD 최신 조세정책 과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및 산업 전문가들 토론회가 2006년에 개최되었고 그 후 재정위원회는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와 국경을 넘는 투자자들을 위한 조세경 감절차를 위한 비공식 자문그룹(ICG)을 2007년도에 발족시켰다. 이 자문그룹은 각 정 부의 정책, 실무 대표단과 여러 금융산업분야 대표단으로 구성되었다. 첫 번째 임무로 펀드 자체 또는 투자자가 조세협약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정책적 이슈 와 자산을 CIVs나 명의인 관리인을 통해 간접적으로 소유할 경우의 조세협약 혜택 요 청과 관련된 절차적 측면을 심도 깊게 살펴보았다. 이러한 작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각국 정부의 이행을 위한 이해관계는 보호하면서 조세협약혜택의 요청절차를 향상시키기 위 함이었다. 2009년 1월, 자문그룹은 위의 임무를 완수하고 2개의 보고서를 재정위원회 에 제출하였다. 집합투자기구 소득에 대한 조세협약 혜택부여 에 관한 자문그룹의 첫 번째 보고서 는 투자펀드와 관련된 법적 정책적 이슈에 대해 다양한 제안을 하였다(예: 조세협약에 따른 혜택을 투자펀드 또는 투자자가 적용받는 범위). 본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기술적 인 질문들 즉, OECD 조세협약모델(대다수의 현존하는 조세협약)과 같은 투자펀드를 다루는 구체적인 규정이 포함되지 않은 조세협약 하에서 집합투자기구가 자연인, 조 약체결국의 거주자 및 소득의 실질적 수익자 로 고려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분석하였 다. 이러한 이슈들에 대한 자문그룹의 결론을 반영하는 조세협약모델 해설서의 수정 제 안도 포함하였다. 자문그룹의 두 번째 보고서 해외투자자에 대한 조세경감 절차 개선 에서는 포트폴 리오 투자자들이 조세협약의 혜택을 요청하게 될 때 직면하게 되는 절차상의 문제들 에 대해 논의하였고, 중간매개체에 대한 조세협약 혜택의 요청절차에 관한 모범사례 에 대해 많은 제안을 시도하였다. 보고서는 개별 국가들이 공인된 중개인들이 공유원리 (pooled base)에 따라 조세협약혜택을 청구하는 체계를 발전시키도록 권고하고 있다. 지난 수십년 간 몇몇 국가에서 시행하여온 이러한 제도의 주요한 이점 중 하나는 소득 의 실질적 수익자에 대한 정보가 중개인 체인에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체인의 바닥에 서 중개인에 의해 유지된다는 것이다. 42

43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 조세정책본부 비록 한 국가가 공유정보에 의해 혜택을 제공하려고 하지만, 아마도 제공된 혜택이 실질적으로 적절했다고 확신하는 능력을 유지하려고 할지 모른다. 그러한 이유와 거주 지국에서 세금을 납부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자문그룹은 이러한 공유정보에 의한 조세 조약 요청체계를 활용하고자 하는 금융기관들은 소득의 실질적 수익자와 같은 투자자 의 정보를 소득원천지국에 직접(즉, 중개체인을 통하지 않고) 보고하도록 요청할 것을 권고하였다. 금융기관들은 간소화된 청구절차로부터 혜택을 받는 조건으로 정보보고의 무에 동의함으로써, 국가 간 투자소득의 흐름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정보교 환을 통해 투자자들의 납세의무가 소득원천지국 및 거주지국에서 충족될 수 있도록 정 부능력에 공헌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재정위원회는 자문그룹의 첫 번째 보고서에 의거 Working Party 1에 보고서 의 권고사항들과 주석서 수정에 관한 최종 제안서를 검토하도록 하였다. 두 번째 보고 서의 권고에 대해서는 최근에 만들어진 정부와 기업 대표단으로 구성된 Pilot Group이 보고서에 의해 제시된 모범사례를 일반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현재 OECD에서 수행 하고 있는 이러한 사업들은 부분적으로 민간부문에서 조성된 기금으로 진행하고 있다. 알고 계신가요... 전세계적으로 20조달러 이상이 잡합투자기구를 통해 투자되고 있다는 것을? 주요발간서적 ICG Report on the Granting of Treaty Benefits with respect to the Income of Collective Investment Vehicles ICG Report on Possible Improvements to the Procedures for Tax Relief for Cross Border Investors 기업구조조정 관련 웹사이트 43

44 2009 OECD 최신 조세정책 과제 HOT TOPICS 조세와 발전 Tax and Development 조세가 국가발전에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Why Tax is Important for Development 조세와 원조(aid)는 정부에 아주 다른 영향을 미친다. 조세는 정부로 하여금 납세한 그 국민에 대해 책임을 갖게 하고, 원조는 그 원조국에 책임을 갖는다. 조세는 정부가 조절할 수 있는 예측가능한 장기적인 정부재원을 제공하나 원조는 예측가능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그리고 조세는 정부로 하여금 가장 필요로 하는 곳에 재원을 사용할 수 있 도록 하지만 원조는 특별 프로젝트에 한정되어 사용된다. 원조와 조세는 상호보완적인 것으로 인식되는데 가난한 국가들은 그들의 과세능력 (tax capacity)을 형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원조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원 조는 개발도상국의 과세능력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이를 통해 장기적 인 관점에서 원조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몬터레이 합의에서 인식한 바와 같이 조세는 국내자원 동원에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 다(국내 세수의 90%가 세금으로 조달되고, 나머지 10%는 그 외 비조세 세원으로 조달 된다). 44

45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 조세정책본부 조세에 관한 이슈는 2008년 12월 유엔 도하회의에서도 계속 논의되었다. 그러나 저 소득 국가의 GDP 대비 조세비율은 평균적으로 OECD 회원국들의 절반정도 되고 있다. 많은 저소득 국가들은 보다 잘 설계된 조세제도와 보다 효과적인 세무행정을 통해 세수 를 증대할 수 있을 것이다. 개발도상국의 세수증대를 저해하는 요소는 무엇인가? What Prevent Developing Countries from raising their tax take? 전형적인 개발도상국은 정부에 대한 문화적 태도, 취약한 세무행정, 좁은 과세기반, 다른 국가들과의 경쟁, 부패, 자본이동, 공격적 조세계획 등 그들의 과세능력 향상을 저 해하는 다양한 제약요소들에 직면하게 된다. 주요한 세 가지 제약요소는 다음과 같다. 1) 관세의존도 전형적인 아프리카 국가들은 국가재정의 절반 이상을 관세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그 러나 현재 이러한 종류의 재원조달은 WTO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 무역자유화와 지역 경제블록화에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많은 국가들이 이러한 운동에 동참하게 됨에 따라 그들은 관세수입을 줄여야 하는 상황이 되고 있는 것이다. 무역자유화는 그 자체 로 바람직한 것이지만, 저소득 국가에게는 큰 부담이 되고 있는데 이는 관세가 다른 대 체 세원(예: 부가가치세)보다 쉽게 확보할 수 있는 세원이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저소 득 국가들은 현재의 재원을 확보하는데 있어 매우 중대한 도전을 받고 있는 것이다. 2) 취약한 세무행정 비록 모든 국가들은 아니지만 많은 저소득 국가들이 부패하고, 훈련되지 못하고, 낮 은 급여에 시달리는 공무원들로 가득 찬 세무행정조직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이런 행정조 직들은 후진적이고, 때로는 식민지 시대의 행정조직모델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형편 이다(예: 소득세, 소비세 담당부서 분리). 그리고 취약한 위험관리시스템, 불분명한 전략 45

46 2009 OECD 최신 조세정책 과제 적 목표를 갖고 있기도 하다. 아직 조세제도가 세무행정 수준에 좌우되고, 세무행정의 드라마틱한 발전없이는 이들 개발도상국은 몬터레이 이행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할 것으 로 보인다. 3) 조세피난처로의 자금 유출 OECD는 조세피난처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세금이 없거나 명목적인 조세제도만 존재하고, 또한 투명성과 정보교환의 실제 행동이 결여된 국가 또는 지역을 뜻한다. 많 은 수의 개발도상국 국민들은 이제 조세피난처에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그 결과로 선진 국 원조 규모의 세배 이상의 국부를 조세피난처에 빼앗기고 있는 상황이다. 만약 이렇게 유출되는 소득에 정당하게 과세하였을 경우 얻게 되는 세수는 개발을 위한 자금으로 쓰 일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의 과제 What need to be done? 1) 단계적 무역자유화 국가 간 교역에 부과되는 관세를 폐지하기 전에 정부는 현실성 있는 대체 세원을 확 보할 필요가 있다. 이 제안은 관세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모든 세원, 즉 소득세, 법인 세, 소비세, 부가가치세, 동산 부동산 과세와 같은 대체세원들은 관세보다 부과 징수 가 훨씬 더 복잡하므로 무역자유화 진행에 있어 단계적 도입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2) 세무행정능력 확충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에서는 부패하지 않고, 정치적으로도 독립된 상대적으로 높은 급여의 세무공무원으로 구성된 독립적인 국세행정서비스기관을 만드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그 기관의 책임자 또한 확고한 비전을 갖고, 시장경제체제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갖고 있는 사람이어야 할 것이다. 직접세와 간접세로 구분된 과거 식민지시대의 조직 구 조 또한 기능별로 배치된 통합세무행정체제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위험관리시스템은 광범위한 납세자들에 대한 통제와 세무조사에 근거한 시스템으로 변경되어야 할 것이 46

47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 조세정책본부 다. 법집행과 납세자서비스는 균형을 이루어 기업의 적이 아닌 친구가 되는 세정기관이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신기술은 이러한 세무행정을 현대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 이나 그 자체로 잘 디자인된 행정시스템의 대안이 될 수는 없을 것이다. 3) 과세기반 확대 개발도상국들은 어떻게 하면 과세기반을 확대할 수 있고, 지하경제의 과표를 양성화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것은 건물과 토지에 대한 과세제 도 재검토, 가계에 대한 새로운 과세방법 개발,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제도의 재검토, 단 순한 환경세의 도입 등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4) 조세피난처로 자금 유출 방지 지난 10년 간 OECD 회원국들은 조세피난처를 통한 국제적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 해 조세정보교환에 관한 고난도의 기준을 확립하였다. 이러한 OECD 기준은 G8, G20 및 유엔 조세위원회에서도 인정받게 되었다. 역외금융센터들이 이 기준을 얼마나 잘 지 키고 있는가에 대한 정기적 평가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이 기준의 적용은 진 행형이다. 가장 최근에 발간된 84개 조세피난처 국가에 대한 평가는 2008년 9월 발간 되었고, 보다 많은 정보는 Tackling Tax Evasion 을 찾아보기 바란다. 47

48 2009 OECD 최신 조세정책 과제 알고 계신가요... OECD는 지난 10년간 아프리카 국가들의 조세제도와 행정을 향상시키기 위해 아프 리카 정부들과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알고 계신가요... 35개 과세당국이 OECD 및 아프리카 개발은행과 협력사업을 펼치고 있고, 2008년 8월 아프리카 조세행정 포럼을 출범시키기로 한 것을 알고 계신가요? 48

49 CORE ISS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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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 조세정책본부 CORE ISSUES 조세정책 분석과 통계 Tax Policy Analysis and Statistics 조세정책 분석 Tax Policy Analysis 지난 20년은 각국 정부가 사회경제적 목적을 성취하고, 동시에 재정지출에 필요한 조 세수입을 확보하기 위한 조세체계 재편과 같은 지속적인 조세개혁의 과정이었다고 특정 지을 수 있다. OECD는 국제적 비교관점에서 조세정책을 분석하였고, 각국 정부에 맞 는 가장 적합한 조세정책을 입안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OECD의 이러한 사업에는 의도 된, 그리고 의도되지 않은 대체 조세정책들의 영향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통계적 연구 및 사례연구들이 사용되었다. 이러한 영향들은 효율적인 경제 운영, 소득 분배, 경 제성장, 그리고 다른 정책 목적의 관점에서 평가된다. CTPA에서 진행한 조세정책 연구는 다음과 같다. 조세와 중소기업 창업, 성장 및 납세비용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조세의 영향: 최근의 사례와 정책분석 법인세의 근본적인 개혁 세금우대상품을 통한 저축 장려 개인의 자본이득에 관한 과세: 정책적 고려와 접근방법 개인소득세의 근본적인 개혁 51

52 2009 OECD 최신 조세정책 과제 근로가구에 대한 과세: 소득분배 분석 근로자 스톡옵션에 대한 세제 전자상거래: 이전가격세제 및 영업이익 과세 최근의 조세정책 경향 및 OECD 회원국의 개혁사례 마이크로 데이터를 통한 평균세율 평가 각국 국가별 수준에 따른 재정정책 연구 조세와 경제: OECD 회원국 비교 평가 조세제도와 경제성장 Taxation and Economic Growth CTPA는 조세가 중요하게 인식되는 많은 분야에서 OECD의 다른 분과위원회와 여러 협력 사업을 펼치고 있다. 그 좋은 예가 경제성장을 위한 조세제도의 디자인에 관한 프 로젝트인 조세제도와 경제성장에 관한 사업이다. 법인세는 경제성장을 가장 저해하는 세목이고, 그 다음으로는 개인소득세, 소비세 순이다. 부동산 관련 세제는 경제성장에 거의 영향이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세수 중립적이고 경제성장을 도모할 수 있 는 조세제도 개혁은 세원을 소득과세에서 부동산 관련세 또는 소비세와 같은 조세왜곡 이 덜한 세목으로 이동해야 한다. 또한 실질적인 조세개혁은 효율성, 공평성, 단순화, 그 리고 세수확보 간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조세와 환경 Tax and the Environment 다른 분과와의 또 다른 협력사례는 기후변화 기타 환경문제에 조세정책이 어떠한 방 식으로 기여할 수 있는가에 관한 것이다. 환경관련 세제를 사용하는 데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장애가 존재한다. 52

53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 조세정책본부 에너지 집약적인 분야의 국제경쟁력 저하에 대한 우려가 환경세 정책에 방해가 된다. 오염유발 제품에 대한 일괄면제, 오염배출 사업에 대한 환급 등은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환경관련 세제의 효과성을 줄일 수 있고 새로운 기술을 개발 도입하는데 어 려움을 줄 수 있다. 저소득층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환경세 적용의 수정은 환경 관련세제의 효과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 다른 직접적인 방법들, 예를 들어 보조(transfer)와 같은 것은 가 계소득에 대한 조세의 영향을 줄이면서 조세에 대한 가격신호를 유지하게 하는데 사 용될 수 있다. OECD의 결론은 소득분배와 같은 장벽은 일반적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보상과 같은 직접적인 방법을 통해 극복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경쟁력 장벽은 훨씬 더 어려우나, 2006년 발행된 The Political Economy of Environmentally Related Taxes 는 오 염유발 산업에 대한 환경관련 조세 도입의 효과에 대한 모델링과 시뮬레이션을 실시하 고, 국제 경쟁력 저하와 관련된 압력을 완화할 수 있는 가능한 여러 방법들도 검토하였 다. 또한, 이 보고서는 경쟁력 저하 우려에 대한 극복방안 등 기업에 대한 환경 관련 조 세를 성공적으로 도입한 국가의 사례도 분석하였다. 현재의 관심사는 환경친화적 혁신에 조세제도가 어떻게 영향을 줄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이다. 오염원에 대한 과세는 사용자의 부가적인 비용을 증가시키고 이론적으로 오염 을 줄일 수 있는 신기술을 개발 적용하게 하는 유인을 제공하게 된다. 현재 OECD의 분 석은 조세와 환경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각 국가별 비교 사례연구를 통해 실질적으 로 그것이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관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다. 환경관련세제를 고안하는 데 큰 문제점이 있는가? 그리고 조세제도가 환경친화적 혁신을 위한 환경 및 연구개발 정책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가? CTPA는 각국 정부와 기업들과 협력사업을 통해, 배출 허가권 거래제의 광범위한 활용에 대한 장애 제거방안에 대하여도 검토하고 있다. 53

54 2009 OECD 최신 조세정책 과제 불평등 해소를 위한 조세제도의 역할 The Role of Taxation in Reducing Inequities 각국 정부는 소득과 부의 분배에 있어서의 불평등 해소에 조세제도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그 누구도 1970년대의 극단적인 누진세율(많은 국가에서의 80%를 넘는 최고 한계세율) 제도로의 회귀를 제안하지 않지만, 전체적인 조세 및 보조 시스템은 누진체계로 남아야 한다. CTPA와 고용 노동 사회분과 위원회는 현재의 세 계화 환경 속에서 이를 어떻게 이룩할 것인지에 대한 공동 연구를 시작하였다. 조세통계 Tax Statistics CTPA는 분석작업을 지원하고 이를 각국 정부와 대중에게 제공하기 위해 회원국 으로부터 세수 및 조세체계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이러한 조세통계 작업으로 OECD 회원국의 조세 수준 및 구조에 관한 양질의 국제비교통계자료를 정책당국 및 기 업들에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작업은 각 회원국의 조세제도에 대한 정기적인 계량 분석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조세정책 분석 작업을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매년 두가지 주요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세수 통계(Revenue Statistics)는 OECD 국가들에 관한 통일된 형식의 독특하고 정 교한 조세수입 국제비교 자료를 1965년부터 제공하고 있다. 이는 또한 어떤 국가의 수 입이 조세로 간주되는지와 다른 형태의 조세들을 어떻게 분류하는지에 대한 개념적 프 레임워크를 제공한다. 이 연간 출판물은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세목 별로 매우 자세하게 구분하여 각 회원국의 조세수입에 관하여 보고한다. 이 보고서는 각 국가별 그리고 국가 내 정부 수준에 따른 조세 수준을 비교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조세구조의 차이에 관한 분석을 가능하게 한다. OECD Revenue Statistics는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으나, 국가 재정의 54

55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 조세정책본부 새로운 흐름을 반영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재정비하고 있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의문은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에 대한 것인데 이산화탄소 배출 허가권 거래의 할당에 따른 수입 을 국제세수통계에 포함시켜야 할 것인지에 관한 것이다. <그림 1> GDP 대비 총조세수입 비율(2006년 자료) Denmark Sweden Belgium France Norway Finland Italy Austria Iceland Netherlands United Kingdom Hungary Czech Rep. New Zealand Spain Luxembourg Portugal Germany Poland Canada Ireland Greece Australia Slovak Rep. Switzerland United States Japan Korea Turkey Mexico

56 2009 OECD 최신 조세정책 과제 <그림 2> 가구 유형별 소득세+기여금-현금보조(총 임금소득 대비 %, 2008년) 1인 가구 1인 근로 가구(2자녀 부양) Germany Belgium Denmark Hungary Netherlands Austria Finland Turkey Italy Poland France Turkey Luxembourg Sweden OECD Greece United Kingdom United States Iceland Czech Rep. Canada Slovak Rep. Portugal Australia Switzerland New Zealand Japan Spain Ireland Korea Mexico

57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 조세정책본부 근로소득 과세에 관한 보고서(Taxing Wages)는 근로자가 부담하는 소득세 및 근 로자와 고용주가 부담하는 사회보장기여금에 대한 유일한 정보를 제공한다. 덧붙여, 현 금보조를 통한 가계지원에 대해서도 자료를 제공한다. 조세 및 보조금의 규모가 소득수 준, 가족 구성에 따른 8가지 가구 형태에 대하여 프로그램별로 상세하게 나타난다. 이 연간 보고서는 소득세, 사회보장기여금, 급여세, 일반적인 현금보조가 소득수준 과 가족 구성에 따라 다양한 전형적인 가구의 가처분 소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리고 평균세율 및 추가적인 소득에 대하여 적용되는 한계실효 세율에 대한 정보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들은 직접세 제도가 다양한 형태의 가 구별로 고용 및 근로시간의 증가와 가처분 소득의 분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한다. 또한 OECD 조세 데이터베이스( 소득세 및 법인세의 세율구조에 관한 보다 자세한 비교자료를 제공한다. 비회원국과의 조세정책 활동 Tax Policy Activities with Non-OECD Economies 지난 몇 년간 비회원국과의 조세정책활동은 Tax Modeling 워크숍에 집중하여 왔 다. 하지만 현재의 사업영역은 조세감면제도와 조세정책 이슈들의 선택에 관한 워크숍 으로 확대되었다. 이러한 워크숍의 목적은 OECD 회원국들이 축적하여온 다양한 조세 정책과 그 영향을 예측하고 분석하기 위해 개발된 방법을 공유하는 것이다. 보다 자세 한 정보는 Taxation in the Global Context 를 참고하기 바란다. MENA-OECD 투자프로그램 MENA-OECD Investment Programme MENA-OECD 투자프로그램에 관한 작업반 3(조세정책분석)은 구체적인 정책경험 과 다양한 접근방법에 대한 의견교환을 포함한 경제개발을 위한 조세정책 집행을 위한 논의를 위해 조직된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의 고위공무원들의 네트워크를 지원한다. OECD의 역할은 투자프로그램에 의해 조직된 다른 작업반 활동으로부터의 통찰력을 57

58 2009 OECD 최신 조세정책 과제 가지고 CTPA에 의해 수집된 조세개혁 노력, 자료 작성, 분석도구 및 조세정책 수립과 관련된 발간물 보고서 지원 등을 통한 논의의 활성화를 돕는 것이다. 제4차 회의가 2009년 1월 27-28일 양일간 OECD 본부에서 개최되어 현재의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한 조세 관련 함의 및 중소기업 과세문제의 세계화에 대한 함의 분석, 조 세지표 및 향후 사업 진행에 관한 논의를 가졌다. 본 회의 이전에 개최된 반나절의 비공 식 기술적 회의를 통해 조세정책 이론 및 조세지표 관련 분석들을 논의하였다. 알고 계신가요... GDP 대비 조세수입의 비율이 20%(멕시코)부터 50%(덴마크)까지 다양하게 나타난 다는 것을? 주요발간물 Taxing Wages 2008: Special Feature: Comsumption Taxation as an Additional Burden on Labour Income, 2009년 5월 발간 ISBN : Revenue Statistics 2008: Special Feature: Taxing Power of Sub-central Governments, 2008년 10월 ISBN : The Political Economy of Environmentally Related Taxes, 2006년 6월 ISBN : 조세정책분석 및 통계 관련 웹사이트 OECD Tax Database: MENA Initiative on Governance and Investment for Development: 58

59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 조세정책본부 CORE ISSUES 조세협약 및 관련 의문 Tax Conventions & Related Questions 국경을 초월한 투자에 있어서 그 투자로 인한 수익이 투자국과 당해 투자자의 거주지 국 양쪽에서 모두 과세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하는 한, 그 투자는 크게 위축될 수 있다. OECD 조세협약 모델과 이에 근거한 전세계적인 조세협약 네트워크는 소득과 자본 과 세에 대해 분명한 합의된 규칙을 제공함으로써 그 위험을 회피할 수 있도록 한다. 대부분의 소득형태, 특히 영업이익과 투자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지국과 소득원천지국 간에 과세권을 배분하고, 과세권 분쟁이 있는 경우 거주지국에 이중과세 제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OECD 조세협약모델에 근거한 양자 간 조세협약을 통해 이중과세를 회피 할 수 있다. 대부분의 양자 간 조세협약은 이러한 원칙과 OECD 모델의 세부규정을 준수 하고 있다. 390여개에 달하는 OECD 회원국 간 협약과 3000개가 넘는 전세계 조세협약 은 모델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비회원국간의 조세협약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영향의 일환으로 조세협약과 관련 질의에 관한 작업반(Working Party on Tax Conventions and Related Questions) 은 비회원국과 조세협약 모델의 발전과 양자협정의 적용 및 해석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정기적인 접촉을 하고 있다. OECD 조 세협약 모델은 해석과 적용에 대한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하며 새로운 조세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인 검토를 필요로 한다. 작업반은 이러한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정기적으로 모델을 개정하고 있다. 가장 최근의 모델개정은 2008년에 출간되었다. 이러한 정기 작업의 일환으로 작업반은 모델과 주석서의 추가적인 개정으로 이어질 이슈들을 분석하고 있다. 대표적인 이슈들은 다음과 같다. 59

60 2009 OECD 최신 조세정책 과제 고정사업장 개념의 명확화(제5조) Clarifying the Permanent Establishment Concept(Article 5) 고정사업장 개념과 관련하여 광범위하게 인정되고 있는 해석을 조세협약모델의 주석 서에 명확히 반영하기 위하여 기업계의 대표들이 Working Party를 초청하였다. 그 제 안들은 2005년도 개정에 반영되었다. 더 많은 이슈들(예: 종속적 대리인 고정사업장 개 념의 범위와 기업의 영업장 처분시 발생하는 이슈들)이 제기되고 있으며, 특히 이러한 이슈들은 다국적 기업에 대한 과세를 다루는 Working Party 6과의 협력작업의 결과 이다. 이러한 작업들은 작업반이 이런 중요한 이슈에 대해 명확성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 을 재개하고 있는 결과로서 기업구조조정 및 이익의 고정사업장 귀속과 관련된 작업을 포함한다. 서비스에 대한 과세(제5조 및 17조) Taxation of Services(Articles 5 and 17) 현재 작업반은 현행 OECD조세협약모델에 따라 서비스에 대한 취급에 관하여 검토 하고 있다. 이 검토는 서비스에 대한 원천지국 과세를 인정할 경우, 과세대상 이익을 어 떻게 결정할 것인가에 대한 실무지침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포함하고 있다. 이러 한 작업의 일환으로 Working Party는 자국 내에서의 최소기간기준(Time threshod) 을 초과하는 서비스 제공을 고정사업장으로 취급하고자 하는 국가에 의해 사용가능한 대체 규정을 만들었다. 이 대체규정은 2008년도 개정 시 주석에 포함되었다. 작업반은 제 17조(예술가 및 운동선수)의 특정상황에의 적용 범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장래의 주석서 개정에서 이를 명확히 하려하고 있다. 통신혁명에 따른 조세협약정책의 함의(제4, 5, 7, 12조) Tax Treaty Policy Implication of the Communications Revolutions(Articles 4, 5, 7 and 12) 최근의 이슈에 관하여 중요한 작업들이 진행되었다. 그 첫번째 결과들은 2003년 조 60

61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 조세정책본부 세협약모델 개정에 포함되었다. 이러한 결과들은 서버와 같은 컴퓨터 장비가 고정사업장 으로 인정될 수 있는 상황과 전자상거래를 통한 지출에 대한 조세협약 규정을 명확화하 기 위한 개정을 포함하였다. 연이은 결과들은 영업이익에 관한 기술지원 그룹(기업부문 과 비회원국 대표들을 포함) 의 법인 거주지 판정을 위한 실질적인 관리장소 개념의 사 용에 대한 보고(2003년 6월 최종확정)와 현행 협약 규정들이 전자상거래로부터 발생한 영업이익 과세에 적절한지에 관한 보고(2004년 4월 최종확정)를 포함하였다. 작업반은 현재 위성중계기의 리스, 로밍요금, 방송중계 요금, 주파수 분할면허 등과 같은 전자통 신과 관련한 조세협약 상의 이슈들에 대해서도 검토를 시작하였다. 단기 해외 과제로 제공되어진 고용서비스(제15조) Employment Services Provided on Short-Term Foreign Assignments(Article 15) OECD 조세협약모델 제15조 제2항에 따라 단기 과제로 용역을 제공하는 비거주자 인 근로자는 특정 상황에서는 그 나라에서 과세되지 아니한다. 하지만 이 규정은 그 용 역이 그의 비거주 공식 고용주와 그가 임무를 수행하는 현지기업 간 약정에 따라 제공 되어지는 경우 종종 이를 적용하기가 불명확한 점이 있다. 2004년 4월, 이 문제를 다 루는 논의초고가 발표되었고 기업들과의 후속 자문회의도 2006년 1월 개최되었다. Working Party는 공공논평을 위한 추가보고서를 2007년 3월에 발표하였고, 앞으로 의 모델 개정 시 그 결과를 포함시키려 하고 있다. 차별금지(제24조) Non-discrimination(Article 24) 작업반은 OECD 조세협약모델 제24조(차별금지)에 관한 해석과 적용에 관한 이슈들 을 검토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하였다. 그 작업의 1단계 결과들은 2008년도 모델 개정 시 제24조에 대한 주석서에 반영되었고, 작업반은 제24조의 적용과 해석을 보다 명확하 게 하였다. 그 프로젝트의 2단계로 차별금지 규정에 관한 신규 또는 대체 규정이 조세협 약모델에 포함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슈에 대한 검토를 2008년도에 시작하였다. 61

62 2009 OECD 최신 조세정책 과제 고정사업장에의 이익 귀속(제7조) Attribution of Profits to Permanent Establishments(Article 7) 작업반은 다국적 기업에 관한 과세를 담당하는 Working Party 6과 공동으로 2008 년 7월에 확정된 고정사업장에의 이익귀속에 관한 WP6의 프로젝트에서 야기된 집행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고정사업장의 이익 결정에 있어서 정상거래원칙 (Arm s length Principle)과 기능적으로 분리된 기업 개념의 사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소위 공인된 OECD 접근 방법(AOA)을 도입하였다. 현행 및 신규 조세협약의 해석에 관한 최대한의 법률적 확실성을 제공하기 위해 2단계 접근방법을 채택하기로 결정하였 다. 첫째로 제7조에 대한 기존 주석서 해석과의 충돌없이 최대한 AOA의 결론을 따르도 록 주석서를 개정하는 것으로 이는 2008년도 개정에 포함되었다. 두번째로 AOA를 충 분히 이행하는 것으로 고안된 제7조 및 부속서의 개정안이 2008년 7월 공공논평을 위 한 초고형태로 발표되었고 향후 모델 신규 개정 시 포함될 것이다. 상호합의 절차(제25조) Mutual Agreement Procedures(Article 25) 국제적 거래와 투자가 증가함에 따라 국가 간 조세분쟁의 가능성도 증대하게 되었다. 이러한 분쟁들을 방치하게 되면 이중과세문제를 야기하고 글로벌 경제에서 재화와 용 역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하게 된다. 각국 정부와 기업은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를 최 소화하고 만족스럽게 해결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절차를 필요로 하고 있다. 몇 년전에 조 세협약모델 제25조에 근거하여 상호합의절차(Mutual Agreement Procedure; MAP) 의 효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들을 검토하기 위한 작업들이 착수되었다. 그 작업의 두가지 중요한 결과가 2008년도 조세협약모델 개정에 포함되었다. 첫째, 2년간의 MAP 고려 후에도 해결되지 못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정을 강제하는 규정이 제25조에 추 가되었다. 따라서 각국 정부는 조정과정을 양자 간 조세협약에 포함시킴으로써 현재의 MAP과정의 효과성을 제고시킬 수 있다. 두번째로 그 규정의 적절한 적용을 위한 안 내와 일관성 증진 및 작동의 개선을 위해 제25조 주석서를 개정하였다. 또한 작업반은 62

63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 조세정책본부 MAP 절차설명과 효과적인 MAP의 모범사례를 제시하기 위해 Manual on Effective Mutual Agreement Procedures (MEMAP)을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있다(www. oecd.org/memap). 도전 과제 Emerging Challenges 조세협약 분야에서 OECD의 주요 역할은 장기적으로 조세협약에 영향을 미칠 수 있 는 관련 분야의 발전을 주도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살펴보아야 할 주요 질문들 은 21세기의 조세협약의 역할은 무엇인가? 어떻게 조세협약과 비조세협약이 상호작용 할 것인가? 납세자의 성격 규정 및 특성과 관련된 조세협약 이슈는 무엇인가? 조세협약 개정 과정은 어떻게 향상될 것인가? 등이다. 향후 과제 Upcoming Work 작업반은 위에 언급한 과제 이외에 모델의 각종 규정에서 언급되고 있는 실질적 수익 자(beneficial owner) 개념에 대한 의미를 명확히 하는 작업을 2009년에 시작하였다.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협약모델 Model Tax Convention on Income and Capital 소득과 자본에 관한 OECD조세협약모델은 조세협약에 있어서의 협상, 이행, 해석에 관한 벤치마크이다. 원래 OECD 회원국 간 협약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 제정되었으나 비 회원국의 조세협약 체결에도 영향이 증대되고 있다. 가장 최근 개정은 2008년 9월에 출간되었다. 63

64 2009 OECD 최신 조세정책 과제 알고 계신가요... 전세계에 OECD 조세협약모델에 근거하여 체결된 양자 간 조세협약이 3,000개를 넘 는다는 사실을? 주요출판물 Model Tax Convention on Income and on Capital 2008, September 2008, ISBN : Discussion draft on a new Article 7(Business Profits) of the OECD Model Tax Convention Revised Draft Changes to the Commentary on Paragraph 2 of Article 15 Improving the Resolution of Tax Treaty Disputes 주요 회의 64

65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 조세정책본부 2008년 9월, OECD 조세협약모델 제정 50주년을 맞이해 전세계 100여개국 650여 명이 참가한 회의를 개최하였고 본 회의에서는 미래의 조세협약은 어떤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조세협약 관련 웹사이트 Model Tax convention : Manual on Effective Mutual Agreement Procedures : memap 65

66 2009 OECD 최신 조세정책 과제 CORE ISSUES 다국적 기업에 대한 과세 Taxation of Multinational Enterprises 이전가격세제 지침 The Transfer Pricing Guidelines 다국적 기업군 내의 다른 부문들 간에 이루어지는 상업거래는 두 독립기업 간의 관계 를 형성하는 동일한 시장의 힘에 좌우되지 아니할 것이다. 다국적 기업 내의 한 부문이 다른 부문으로 부터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지불하는 대가는 시장가격에서 벗어 날 수 있으며 이는 정부 간에 조세수입을 나눠가지게 만든다. 다국적 기업내 관련 기업 간 국경을 넘는 재화, 무형자산 및 서비스의 이전에 대한 가 격책정에 관하여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은 조세협약모델 제9조와 1995년 발행 된 이전가격세제 지침에서 정의된 정상거래(Arm s length) 원칙이다. 이 지침은 비유동 적이지 않으며, 신축성, 적응가능성 등은 본 지침의 성공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 서 본 지침은 Working Party 6에 의해 지속적으로 검토되고 있으며, 필요 시 개정을 거듭하고 있다. 고정사업장 이익귀속에 관한 신규 지침 New Guidance on the Attribution of Profits to Permanent Establishments 고정사업장 구조는 은행과 같은 금융분야의 다국적 기업에서 오랫동안 사용되어오 66

67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 조세정책본부 고 있으며, 최근 금융 분야 이외의 기업모델에서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러 한 문제에 관한 연구는 1998년부터 시작되었다. 하지만 2008년 이전의 조세협약 모델 제7조에 대한 주석서에서는 이익귀속에 관 한 올바른 개념적 접근에 대해서 의견의 차이를 인정하였고 이러한 원칙을 적용하는데 대한 실무지침이 거의 없었다. 따라서 개념적 접근에 대한 의견일치를 보는 것이 첫번 째 중요한 과제였다. 의견일치를 본 이후에는 기능적으로 분리된 기업(Functionally Separate Enterprises) 접근법에 의해, 마치 실제로 분리된 기업인 것처럼 취급되는 고정사업장에 이익을 귀속시키기 위해 실제 분리된 기업들인 관계기업 간 거래를 다루 는 지침을 어느 정도까지 적용가능한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었다 고정사업장에 대한 이익귀속에 관한 2008년도 보고서는 기업들과의 심도깊은 협의 에 근거한 것으로서 한 기업의 이익을 한 나라의 고정사업장과 다른 나라의 사업장(본 사)간 배분하는데 있어서 이러한 원칙이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 가를 보여주고 있다. 본 보고서는 일반적 고려사항 뿐만 아니라 은행, 국제적으로 거래되는 금융상품 및 보 험 등과 같은 특수한 사항에 대해서도 다루었다. 또한 Working Party 6은 본 보고서 의 결론을 조세협약 모델에 포함하도록 Working Party 1을 지원하고 있다. 지침의 적용과 개정 Implementing and Updating the Guidelines 성공적인 모니터링의 실행은 지침을 일관되게 적용하는 주요한 요소이다. 모니터링의 주요한 목적은 OECD 회원국의 법률, 규제 및 행정사례들이 지침과 얼마나 일치되는지 를 조사하는 것이며, 지침에 수정 및 추가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자 원의 제약으로 인해 이러한 모니터링 역할이 충분히 이행되고 있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 구하고 현재 여러 가지 관련된 프로젝트들이 진행 중에 있다. Working Party 6은 검토가 필요한 두가지 주요 분야를 다음과 같이 확인하였다. 지침에 따라 이전가격방법을 적용할 때 비교가능성(Comparability)에 관한 문제 67

68 2009 OECD 최신 조세정책 과제 들과 예를 들어 거래이익분리법(Transactional Profit Split Method)과 거래순이익 법(Transactional Net Margin Method)과 같은 거래이익산출방법(Transactional Profit Methods)의 적용문제 등이다. 정상거래원칙(Arm s length principle)이 근거하고 있는 중요한 기둥 중의 하나가 비 교가능성 분석인데 이는 관계기업들 간에 형성된 조건과 독립기업들 간에 형성된 조건 들을 비교하고, 정상거래 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익을 계산하기 위한 것이다. 2006년 5월, 정상거래원칙(Arm s Length Principle)에 근거한 비교가능성 기준에 관한 질문 의 이슈노트가 공공논평을 위해 발표되었고, 이에 관한 자문회의가 2008년 개최되었으 며, 작업반은 현재 그 결론을 관련 지침에 반영하기 위한 개정작업을 마무리하고 있다. 거래이익법에 관련된 프로젝트들은 여러가지 이슈들에 대해 초점을 두고 있는데, 예 를 들어 분리가 필요한 결합된 이익과 그 분리방법을 결정하는 거래이익분리법의 적용 에 관한 국면에 대한 검토와 예를 들어 비교가능성 기준, 순이익지표의 선택 및 결정과 같은 거래순이익법의 적용과정에서 나타나는 이슈 분석 등이 포함되었다. 이에 관한 논 의초고가 공공논평을 위해 2008년 1월에 발표되었고, 공식 자문회의가 2008년 말에 개최되었으며, 작업반은 현재 지침의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Working Party 6은 조세행정 상의 위험평가전략 및 이러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직면하는 납세자와 과세당국에 의한 자원활용의 효율성 확대를 포함한 이전가격규정을 적용하는 행정적 관점으로 눈을 돌릴 예정이다. 또한 무형자산에 대한 지침의 취급을 새롭게 검토할 예정이다. 알고 계신가요 년 9월, OECD조세협약모델 50주년 회의에 참석한 650여명의 참가자가 지난 50년간 가장 중요한 조세조약 업적으로 1995년의 이전가격세제지침을 압도적으로 선택 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주요 비회원국인 중국, 인도, 남아공, 러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폴 등이 OECD 기준 에 따라 자국의 이전가격규정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68

69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 조세정책본부 주요출판물 Transfer Pricing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and Tax Administrations, ISBN Report on the Attribution of Profits to Permanent Establshiments(Web report) Discussion Draft on Transactional Profit Methods Discussion Draft on Comparability 이전가격세제 관련 정보 주요 회의 69

70 2009 OECD 최신 조세정책 과제 CORE ISSUES 조세행정 Tax Administration 조세행정의 경험과 모범 사례의 정기적인 교환을 통한 조세행정 발전을 위해 2002년 7월 조세행정포럼(Forum on Tax Administration)이 발족되었다. 조세행정포럼은 주 요 조세행정에 관한 이슈들에 대한 효과적인 대처방안을 다른 세정기관과 협력하여 개 발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조세행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장기적인 전략적 이슈들 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이를 위해 각국 국세청장 및 세정기관장으로 이루어진 정기회의 를 개최하고,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프로젝트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의 목적은 경험과 정보의 공유에 있으며 특정 조세행정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적 인 모범사례 확보에 있다. 이러한 경험과 정보가 다른 국가의 세무행정에 활용될 수 있 도록 조세행정지침들을 발간하고 있다. OECD 조세정책행정센터 또한 이러한 주요 목 적을 달성하게 하기 위해 여러 방면에서 지원하고 있다. 자발적 납세 향상 Improving Voluntary Compliance 조세행정포럼의 목표는 세계적 경제통합과 빠른 기술변혁 시대에 과세당국이 세무행 정의 효율성, 효과성, 공평성을 향상시키고, 납세자들의 납세협력비용을 줄이도록 지원 함으로써 납세순응도와 납세서비스를 향상시키는데 있다. 최근 시작한 사업에서는 세정 기관이 자발적인 납세이행을 유도하고 납세비용을 줄일 수 있는 혁신적인 방법을 찾기 위해 위험관리를 포함한 납세관리를 검토하고 있다. 70

71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 조세정책본부 대납세자 납세 관리 Compliance Management of Large Taxpayers 2006년 9월, 서울에서 개최된 제3차 회의 이래 국제적 납세비순 응(Non- Compliance)이 조세행정포럼의 주요한 주제가 되고 있다. 자발적 납세이행 및 공격적 조세계획과 관련한 조세매개기관의 역할에 관한 연구가 시작되었다 2008년 1월 남아 공에서 개최된 제4차 회의에서 조세매개기관의 역할에 대한 연구 가 발표되었다. 대납 세자에 대한 과세당국의 효과적인 납세관리를 위한 이러한 사업은 대납세자의 납세협력 에 관한 다른 차원을 검토한 4개의 신규 보고서 발간으로 계속될 예정이다. 은행 Banks 은행의 투명한 납세 협력 증진 이라는 보고서는 은행들과 그 고객들의 공격적 조세 계획에 이용될 수 있는 복잡한 금융거래를 포함한 공격적 조세계획에 관한 은행의 역할 에 대해 검토하였다. 또한 본 보고서에서는 세정당국은 위험관리 과정이 세정당국에게 은행의 확실한 납세협력을 제공할 수 있으므로 개별 은행들이 이러한 금융거래에 내포 된 위험을 어떻게 관리하는 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권고하고 있다. 보고서는 금 융산업의 본질을 파악하고, 그들 자체의 조세업무와 관련하여서는 은행들이 다른 대기 업 납세자들과 마찬가지로 세정당국과도 보다 향상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결론지 었다. 보다 상세한 정보는 Building Transparent Tax Compliance by Banks 를 참조하면 된다. 고액 재산가 High Net Worth Individuals; HNWIs 고액재산가의 납세이행 이라는 보고서는 세정당국에게 고액재산가에 대한 모범사 례들을 규정하고 권고하였다. 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