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FACB1B85F D32362D3328C1A4BFB5C8A3295FC3D6C1BEC0CEBCE2BFEB2D FBCF6C1A42E687770>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BFACB1B85F D32362D3328C1A4BFB5C8A3295FC3D6C1BEC0CEBCE2BFEB2D FBCF6C1A42E687770>"

Transcription

1 연구보고서 사회갈등지수국제비교및경제성장에미치는영향 정영호 고숙자

2 책임연구자 정영호한국보건사회연구원연구위원 주요저서 효과적인만성질환관리방안연구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3( 공저 ) 우리나라금연정책통합지수비교연구보건복지부 / 한국건강증진재단, 2013( 공저 ) 공동연구진 고숙자한국보건사회연구원부연구위원 연구보고서 사회갈등지수국제비교및경제성장에미치는영향 발행일저자발행인발행처주소 전화홈페이지등록인쇄처정가 2014 년 12 월 31 일정영호최병호한국보건사회연구원 ( ) 세종특별자치시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사회정책동 1F~5F 대표전화 : 02) 년 7 월 1 일 ( 제 호 ) ( 주 ) 한디자인코퍼레이션 5,000 원 c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 ISBN

3 발간사 << 우리나라는소득불균형심화, 계층간불평등확대, 세대간갈등, 정치적이념대립등심각한사회문제에직면하고있다. 정치 경제 사회문화 제도등을망라하는여러갈등요인을해결하기위해서는제도 / 행정에서의갈등관리가수반되어야한다. 사회갈등을잘관리하여사회통합을이루고이러한토대하에서지속가능한성장을이루는것이국가의운명에절대필수적이라할수있다. 본보고서는사회갈등에관한연구로사회갈등요인및갈등관리를계량화하여 OECD 국가간갈등지수와갈등관리지수를산출하고자하였다. 또한, 거시경제적접근을통해사회갈등이경제성장에미치는영향을분석하였다. 본연구는본원의정영호연구위원과고숙자부연구위원이공동으로수행하였다. 연구를진행하면서연구진은 2차례의워크숍, 포럼등을통해귀중한논평과제언을해준사회통합센터의여유진센터장, 김미곤선임연구위원, 정해식부연구위원등에게감사하고있다. 그리고, 이견직교수 ( 한림대 ), 문상호교수 ( 성균관대 ) 와본원의박세경연구위원, 황도경부연구위원등검독자들께도감사하고있다. 마지막으로본보고서의내용은연구자개인의의견이며본원의공식견해가아님을밝혀둔다 2014 년 12 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최병호

4

5 목차 Abstract 1 요약 3 제 1 장서론 13 제 1 절연구의배경및목적 15 제 2 절연구내용및방법 16 제2장사회갈등지수산출 19 제1절갈등의개념과갈등지표 21 제2절사회갈등지수사례 24 제3절사회갈등지수산출방법 28 제4절사회갈등요인의영역별지표비교 30 제5절사회갈등관리지수 68 제6절 OECD 국가의사회갈등지수비교 76 제3장사회갈등이경제성장에미치는영향 79 제1절갈등과경제성장 : 선행연구 81 제2절사회갈등지수와경제성장과의상관관계 100 제3절패널분석결과 102 제 4 장결론 109 참고문헌 113 부록 117

6 표목차 표 2-1 사회갈등지수측정에사용된변수 26 표 2-2 사회갈등지수구성요소 29 표 2-3 정치적갈등지수의구성 30 표 2-4 OECD국가의정부불안정성 32 표 2-5 OECD국가의공공서비스의정치적비독립성 33 표 2-6 OECD국가의정부의사결정의비효과적실행 34 표 2-7 OECD국가의정보접근제한수준 36 표 2-8 OECD국가의언론의정치적편향성 37 표 2-9 OECD국가의언론자유법적제한 39 표 2-10 OECD국가의뉴스매체내용에대한정치적통제 40 표 2-11 OECD국가의시민의합법시위참가 41 표 2-12 Polity IV의민주주의지표구성및가중치 42 표 2-13 OECD국가의민주주의미성숙도 43 표 2-14 OECD국가의정치적갈등지수 45 표 2-15 경제적갈등지수의구성 47 표 2-16 OECD국가의 Gini계수 48 표 2-17 OECD국가의소득분포 : P90/P50 49 표 2-18 OECD국가의소득분포 : P90/P10 50 표 2-19 OECD국가의경제적갈등지수 52 표 2-20 OECD국가의민족문화적갈등지수 55 표 2-21 OECD국가의민족문화적갈등지수 56 표 2-22 인구스트레스갈등지수의구성 57 표 2-23 OECD국가의인구밀집도 57 표 2-24 OECD국가의도시인구집중도 59 표 2-25 OECD국가의인구스트레스갈등지수 61 표 2-26 OECD국가 (N=17) 의사회갈등요인지수 : 2006년 63

7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표 2-27 OECD국가 (N=28) 의사회갈등요인지수 : 2009년 64 표 2-28 OECD국가 (N=25) 의사회갈등요인지수 : 2010년 65 표 2-29 OECD국가 (N=24) 의사회갈등요인지수 : 2011년 66 표 2-30 정치적갈등지수의구성 68 표 2-31 OECD국가의정부효과성지수 69 표 2-32 OECD국가의규제의질지수 70 표 2-33 OECD국가의부패통제지수 71 표 2-34 OECD국가의정부소비지출비중 72 표 2-35 OECD국가의갈등관리지수 75 표 2-36 OECD 국가의사회갈등지수 (1) 비교 77 표 2-37 OECD 국가의사회갈등지수 (2) 비교 78 표 3-1 갈등요인과갈등관리와의관계 101 표 3-2 사회갈등지수와경제성장과의상관관계 101 표 3-3 Pooled OLS 결과 (2009~2011년) 102 표 3-4 Fixed Effect 분석결과 ( 사회갈등지수1 적용 ) 103 표 3-5 Fixed Effect 분석결과 ( 사회갈등지수2 적용 ) 103 표 3-6 Fixed Effect 분석결과 104 표 3-7 Fixed Effect 분석결과 105 표 3-8 Random Effect 분석결과 105 표 3-9 Random Effect 분석결과 106 표 3-10 Random Effect 분석결과 107 표 3-11 Random Effect 분석결과 107

8 부표목차 부표 1 OECD국가의공공서비스의정치적비독립성 117 부표 2 OECD국가의정부비효과적실행 118 부표 3 OECD국가의정보접근제한수준 119 부표 4 OECD국가의언론의정치적중립성 120 부표 5 OECD국가의언론자유 ( 법적 ) 제한 121 부표 6 OECD국가의뉴스매체내용에대한정치적통제 122 부표 7 OECD국가의시민의합법시위참가 123 부표 8 OECD국가의 Gini계수 124 부표 9 OECD국가의소득분포 125 부표 10 OECD국가의사회문화적갈등지수 126 부표 11 OECD국가의사회이질성갈등지수 127 부표 12 OECD국가의인구밀집도 128 부표 13 OECD국가의도시인구집중도 129

9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그림목차 그림 2-1 갈등수준과단계 23 그림 2-2 갈등지표의개념 23 그림 2-3 OECD국가의정치적갈등지수순위 : 2011년기준 46 그림 2-4 OECD국가의경제적갈등지수순위 53 그림 2-5 OECD국가의민족다양성및문화다양성지표순위 54 그림 2-6 OECD국가의인구스트레스갈등지수순위 60 그림 2-7 OECD국가 (N=24) 의사회갈등요인지수순위 : 2011년 67 그림 2-8 OECD 국가의갈등관리지수순위 74 그림 3-1 갈등관리제도의질과경제성장과의관계도식도 85

10

11 Abstract << Social conflict and conflict management on economic development and growth The social conflict on economic development and growth has significantly important issues in Korea. The conflict to which income distribution, political stability, social structure leads must be managed. Also, conflict management has a positive influence to resolve the social conflict. Recently the social conflict and conflict management has analysed the effect on economic growth. This study measured a social conflict index, and empirically analyzed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conflict and conflict management using Rodrik s framework. The social conflict index of South Korea is ranked 4 th for 28 OECD countries in We used a panel data set for OECD counties for 2009 to The social conflict index is not significantly related to economic growth, but the conflict management has positive growth effect. A 10% reduction in social conflict index should increase the GDP per person by 1.43~ 1.46%. The results suggest that the conflict management seems to be a better candidate to effect on economic performance. * Key word: social conflict index, conflict management, economic growth

12

13 요약 << I. 서론 1. 연구의필요성및목적 지속가능한성장요인으로서사회통합에대한중요성인식이확대 되면서, 지속가능한경제성장에영향을미치는주요요소로갈등관 리, 사회통합에대한관심이증대하고있음. 사회갈등을야기시키는요소에대해서는이념적, 정치적관계에집 중하기보다는중립적관점에서분석적으로접근할필요가있음. 사회갈등이사회경제전반에미치는영향을분석하고, 우리나라의 사회갈등수준을 OECD 국가와비교하고갈등수준의위치를분석 할필요가있음. 2. 연구내용및방법 사회갈등이야기되는일련의프로세스를고찰하고, 선행연구와비 교하여사회갈등지수를산출하고자함. 산출된사회갈등지수를토대로 OECD 국가와우리나라를비교하 여우리나라의사회갈등수준에대한현위치를파악함.

14 4 사회갈등지수국제비교및경제성장에미치는영향 또한, 본연구는거시경제적접근을통해사회갈등이경제성장에미치는영향을분석함. 이를위하여 OECD 국가의패널데이터를활용하여종횡단면회귀분석을수행 II. 사회갈등지수 1. 사회갈등지수산출방법 사회갈등지수를구성하는요소를크게갈등요인과갈등관리의 2가지로구분하여산출 갈등요인은정치, 경제, 사회문화의 3가지영역으로구성 - 정치영역은공공서비스의정치적비독립성, 정부의사결정에서의비효과적인실행평가, 정보접근제한, 언론의정치적편향성, 언론자유제한 - 경제영역에는소득불평등 GINI, 소득분포 p90/p50와소득분포 p90/p10의변수를고려 - 사회문화영역은인구이질성과인주구조적스트레스로구분 - 인구이질성은민족다양성, 문화다양성 - 인구구조적스트레스는인구밀집도와도시인구증가율로구성 갈등관리는행정 / 제도영역으로정부의효과성, 규제의질적수준, 부패규제, 그리고정부소비지출비중을포함

15 요약 5 갈등요인, 즉잠재적사회갈등과갈등관리제도를구성하는지표들 을활용하여개별변수의표준화를통하여아래의사회갈등지수가 산출 잠재적사회갈등사회갈등지수 = 갈등관리제도 2. 정치적갈등지수 1) 공공서비스의정치적비독립성, 2) 정부의사결정에서의비효과적인실행평가, 3) 정보접근제한, 4) 언론의정치적편향성, 5) 언론제한, 6) 시민의합법시위참여, 7) 민주주의미성숙도에관한표준화된지표를선형합산하여산출함. 그리고, 언론제한은크게언론자유의법적제한과뉴스매체의정치적통제로구성하였으며, 각지표에 0.5의가중치를부여 분석결과, 우리나라의정치적갈등지수는 2000년에 6위이었으나, 2005년에 5위, 2011년에 10위인것으로나타남. 2011년을기준하여정치적갈등지수가가장높은국가는멕시코이었으며, 그다음으로스페인 이탈리아 터키 프랑스 칠레등의순이었음. 3. 경제적갈등지수 경제적갈등지수는 Gini 계수, P90/P50 비율, P90/P10 비율로구성 된지표를활용하여산출

16 6 사회갈등지수국제비교및경제성장에미치는영향 2010 년과 2011 년의우리나라의경제적갈등지수순위는 11 위였음 년경제적갈등지수가가장높은국가순으로보면, 칠레 터키 미국 이스라엘 스페인 포르투갈 4. 민족문화적갈등지수 사회문화적갈등지수에는민족다양성과문화다양성을결합하여산 출하였으나. 사회갈등요인지수산출에서민족문화적갈등지수를포 함한경우와제외한경우를모두제시하여비교할수있도록함. 5. 인구스트레스갈등지수 인구스트레스갈등지수는인구밀집도와도시인구집중도로구성 인구스트레스갈등지수의순위를살펴보면 (2011 년기준 ), 이스라엘 우리나라 일본 포르투갈 네덜란드등의순이었음. 6. 사회갈등요인지수 사회갈등요인지수는정치적갈등, 경제적갈등, 민족문화갈등, 인구 스트레스의 4 개항목으로구성 정치갈등과경제갈등에대해서는 0.4 의가중치를부여하였고, 민족 문화갈등과인구스트레스갈등에 0.2 의가중치를, 그리고인구스트 레스갈등에는 0.2 의가중치를각각부여하여선형합산

17 요약 7 민족문화갈등에대한기존연구의결과값에큰차이를보이고있어 이지수를제외한갈등요인지수도추가로산출 2006년의사회갈등요인지수를보면, 17개의 OECD국가중에우리나라는 6위에있었고, 민족문화갈등지수를제외한사회갈등요인지수 (2) 를보면, 17개의 OECD국가중에 2위를차지하는것으로나타남 년의사회갈등요인지수는 28 개 OECD 국가중에우리나라는 9 위였고, 민족문화갈등지수를제외한사회갈등요인지수 (2) 는 4 위 에위치함 년에는 OECD 25 개국가중에 11 위이었고, 사회갈등요인지 수 (2) 는 4 위이었음 년은 24 개 OECD 국가중우리나라의사회갈등요인지수 10 위, 사회갈등요인지수 (2) 4 위인것으로나타남. 7. 사회갈등관리지수 본연구에서사회갈등관리지수는정부효과성, 규제의질, 부패통제, 정부소비지출비중이포함 정부효과성, 규제의질, 부패통제, 정부소비지출비중각각에 0.25의가중치를부여하여선형합산 OECD 국가의사회갈등관리지수는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네

18 8 사회갈등지수국제비교및경제성장에미치는영향 덜란드 뉴질랜드등의순이었고, 우리나라는 OECD 국가중에 27 위인것으로나타남. 8. OECD 국가의사회갈등지수비교 사회갈등지수는사회갈등요인지수와사회갈등관리지수의관계로산출 사회갈등요인지수는크게두가지경우로나누어산출 - 첫번째사회갈등요인지수는정치갈등과경제갈등의가중치를각각 0.4로부여하였고, 민족문화갈등과인구스트레스의가중치는 0.1로각각부여하여산출 - 또다른사회갈등요인지수는민족문화갈등을제외하고인구스트레스갈등의가중치를 0.2로부여 OECD 국가의첫번째사회갈등요인지수를적용하여사회갈등지수를산출한결과, 2009년에우리나라의사회갈등지수는 OECD 28개국가중에 4 위에있었고, 2010년에는 OECD 25개국가중에 5위, 2011년에는 OECD 24개국가중에 5위 2009년을기준하여사회갈등지수가높은국가순으로보면, 터키 칠레 그리스 한국 이스라엘 이탈리아등의순이었고, 사회갈등지수가낮은국가순으로보면,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네덜란드등의순이었다. 민족문화갈등지수를제외한또다른사회갈등요인지수를적용한

19 요약 9 OECD 국가의사회갈등지수를살펴보면, 2009 년에우리나라는 3 위, 2010 년 4 위, 2011 년 5 위인것으로나타남. III. 사회갈등이경제성장에미치는영향 1. 사회갈등지수와경제성장과의상관관계 사회갈등지수 = 사회갈등요인지수 / 사회갈등관리지수로표현하여갈등지수와경제성장과의관계를분석 2009년 ~2011년동안 OECD 국가의사회갈등지수를구성하고있는사회갈등요인과사회갈등관리간의상관관계를살펴본결과, (-) 의관계가있음을확인 - 즉, 사회갈등요인과사회갈등간에는양의상관관계가있지만, 사회갈등관리와사회갈등은음의상관관계를보이고있어사회갈등관리는사회갈등을감소시키는것을기대 사회갈등지수와경제성장과의관계를살펴보기위해본연구에서 산출한사회갈등지수와일인당 GDP 와의상관관계를분석한결과, 사회갈등지수와일인당 GDP 는 (-) 의관계에있음을알수있었음. 2. 패널분석결과 : 고정효과분석 사회갈등지수 (1) 의계수값이통계적으로유의한수준에서 인것으로나타남.

20 10 사회갈등지수국제비교및경제성장에미치는영향 사회갈등지수 2 를적용한경우, 통계적으로유의한수준에서 인것으로나타남. 사회갈등지수를분해하여사회갈등지수를구성하고있는사회갈등요인지수와사회갈등관리지수가경제성장에미치는영향에대해분석 사회갈등요인지수1은경제성장에부정적인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유의하지는않았음. 그러나, 사회갈등관리지수는경제성장을증가시키는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남. - 사회갈등관리지수가 10% 증가할경우에일인당 GDP는 2.41~ 2.47% 증가효과가있는것으로추정 3. 패널분석결과 : 랜덤효과 (Random Effect) 분석결과 국가의특성이변하지않는다는가정을완화하여랜덤효과 (Random Effect) 모형을활용하여분석 분석결과, 사회갈등지수1은일인당 GDP에부정적인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남. 사회갈등지수1이 10% 감소할경우일인당 GDP는 1.43% ~ 1.46% 증가하는효과가나타남. 사회갈등지수를사회갈등요인지수와사회갈등관리지수로분해해서 분석한결과, 갈등요인이경제성장에미치는요인은통계적으로유 의하지않았음.

21 요약 11 그러나갈등관리는경제성장에양 (+) 의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 났는데, 일인당 GDP 는 1.74% ~ 1.75% 증가하게됨을보여줌. IV. 결론 2011년의갈등요인지수는민족갈등지수를포함한경우 24개국중 10위, 민족문화갈등지수를포함하지않은경우에는 4위로나타남. 우리나라의갈등요인지수는높은수준을유지하고있으며, 개선이필요함을알수있음. 한편, 사회갈등을관리하는측면에서의정부효과성, 규제의질, 부패통제, 정부소비지출을포함한갈등관리지수순위는 34개 OECD 국가중 2000년 32위의매우낮은순위에서 31위 (2005년) 29 위 (2009년) 29위 (2010년) 27위 (2011년) 로조금씩개선되는것으로나타남. 사회갈등요인지수와사회갈등관리지수를결합한사회갈등지수를 산출하여 OECD 국가간비교를수행한결과에서는우리나라가비교 대상 25 개국중 5 위 (2011 년기준 ) 로하위 20% 수준에그치고있음. 사회갈등지수를경제성장모형에포함하여갈등요인과갈등관리가 경제성장에미치는영향을계량화하는분석을시도 사회갈등지수와일인당 GDP 와의상관관계에서는음 (-) 의관계를 확인할수있었음.

22 12 사회갈등지수국제비교및경제성장에미치는영향 패널분석결과, 갈등지수는경제성장과연관관계가있는데, 갈등요인보다는갈등관리가통계적으로유의하게긍정적인영향을미친다는결론을얻을수있었음. 즉, 갈등요인에의한부정적인영향보다갈등관리를통한긍정적인효과에주목할필요가있음을시사함. * 주요용어 : 사회갈등지수, 갈등관리, 경제성장

23 제 1 장 서론 제 1 절연구의배경및목적 제 2 절연구의내용및방법

24

25 1 서론 << 제 1 절연구의배경및목적 우리나라는소득불균형심화, 계층간불평등확대, 빈곤감소를위한사회지출증가, 저출산 고령화로의인구구조변화등심각한사회문제에직면하고있다. 정치 경제 사회문화 제도등을망라하는여러갈등요인을해결하기위해서는제도 / 행정에서의갈등관리가수반되어야한다. 사회갈등을잘관리하여사회통합을이루고이러한토대하에서지속가능한성장을이루는것이국가의운명에절대필수적이라할수있다. 지속가능한성장요인으로서사회통합에대한중요성인식이확대되면서, 지속가능한경제성장에영향을미치는주요요소로갈등관리, 사회통합에대한관심이증대하고있다. 외국에서는갈등관리, 사회통합, 사회자본 ( 신뢰 ) 과같은요소들이경제성장에중요한영향을미치게된다는실증적연구결과를토대로한근거가제시되고있다 (Rodrick, 1998; Grauwe and Skudelny, 1999; Schneider and Wagner, 2001; Corvalan 2013). 사회갈등은사회구성원간신뢰를위협하며, 개인역량뿐아니라사회적역량을감소시킬수있다. 그리고사회갈등은한국가가직면해있는내부적인사회구조에의해서도발생하지만, 글로벌금융위기와같은외부적충격에의해서도사회갈등이심화될수있다. 이와같이사회갈등에대해대내외적경제환경을고려한분석을통해사회경제에미치는영향을고찰할필요가있다. 그리고사회갈등을야기시키는요소에대해서는

26 16 사회갈등지수국제비교및경제성장에미치는영향 이념적, 정치적관계에집중하기보다는중립적관점에서분석적으로접근할필요가있을것이다. 사회갈등이사회경제전반에미치는영향을분석하고, 우리나라의사회갈등수준을 OECD 국가와비교하고갈등수준의위치를분석할필요가있다. 한편, 사회갈등은여러경로를통해경제에영향을미친다. 즉, 사회현안이다양하고복잡화됨에따라정책현안과제를수행하는과정에서갈등비용이발생하고있다. 우리나라에직면한사회경제적문제에대처하기위해사회통합, 갈등관리를통하여지속가능한성장을제고할수있는지, 또는사회갈등으로인해지속가능한성장에미치는부정적영향에대한객관적근거마련도필요하다고할수있다. 이에, 사회갈등으로인한사회경제적피해규모를가장쉽게전달하고객관적이고신뢰성있는근거자료를제공하기위해사회경제적피해규모를특정수치로계량화하는작업이요구된다. 이를통하여우리사회에부정적으로미치는영향을화폐단위로산출하여사회갈등으로인한폐해규모를파악하고이에대한공감대를형성하여향후사회통합을위한틀을마련하는정책적근거를제공하고자한다. 제 2 절연구내용및방법 본보고서는사회갈등이야기되는일련의프로세스를고찰하고, 선행연구와비교하여사회갈등지수를개발하고자하였다. 이를위해기존문헌을고찰하여사회갈등에포함되는변수, 예를들어지니계수, 동종언어그룹, 모국어비사용자비중등을검토하였다. 그리고, 사회갈등을계층갈등지수, 지역갈등지수등영역별로구분하여도출하였다. 갈등을계량

27 제 1 장서론 17 화된지표로나타내기는매우어려운과제라할수있다. 이러한측정불가능한갈등을신뢰성있는지수로산출하기위해어떤변수를대리변수로취할것인지, 그리고국제비교를위해가용한데이터가어느정도의범위인지등을고려하였다. 이렇게산출된사회갈등지수를토대로 OECD 국가와우리나라를비교하여우리나라의사회갈등수준에대한현위치를파악하고자하였다. 또한, 본연구는거시경제적접근을통해사회갈등이경제성장에미치는영향을분석하였다. 사회갈등은경제사회전반에비용을발생시켜지속가능한성장에장애요인으로작용할수있다 (Schneider and Wagner, 2011). 반면에, 사회갈등에대한효과적관리는사회갈등또는외부의경제적충격에대해서도협조적이고비용효과적인행태를통하여, 경제위기를원활히극복해나갈수있는유인으로작용하게된다. 본보고서에서는이러한측면을고려하여사회갈등의부정적인영향과사회갈등관리노력의긍정적인영향을경제성장모형에포함하여분석하였다. 이를위하여 OECD 국가의패널데이터를활용하여종횡단면회귀분석을수행하였다.

28

29 제 2 장 사회갈등지수산출 제1절갈등의개념과갈등지표제2절사회갈등지수사례제3절사회갈등지수산출방법제4절사회갈등요인의영역별지표비교제5절사회갈등관리지수제6절 OECD 국가의사회갈등지수비교결과

30

31 2 사회갈등지수산출 << 제 1 절갈등의개념과갈등지표 현재 civil conflict의단일개념은아직정립되어있지않지만, 몇몇의연구에서제시하고있다 (Fearon & Laitin 2003; Sambanis 2004). UCDP/ PRIO(2010) 에서는 armed conflict를대립되는양당에대해정부는공권력을활용하여대치상황에만들수있으며, 이러한결과로최소 25명이상의사망자수가발생하는것으로정의하고있다. Internal Armed Conflict는 Civil Conflict라고하기도하는데, 다른국가의개입없이정부와 1개이상의집단간에대립이발생한경우로보고있다. 갈등을폭력 (violence) 수준에따라구분하면 (Schmid, 1998), - 전쟁또는고강도갈등 : 연평균천명이상의사망자가발생하거나혼란기동안인구의 5% 이상사망자가발생하는경우 - 저강도갈등 : 연평균백명이상천명미만의사망자가발생하거나, 혼란기동안인구의 5% 미만사망자가발생하는경우 또한, 갈등의속성에따라구분하면, - 내전 (civil war): 한국가내에집단간공권력을동원한갈등 (armed conflict) 이라할수있으며, 이때에각통제영역에서는정부의기능을가지고, 공권력을활용할수있으며, 국가의일부시민에대해충성하는형태를지님.

32 22 사회갈등지수국제비교및경제성장에미치는영향 - 폭동 (insurgency): 공권력을활용하여정부를반목할목적을지닌조직화된움직임이라할수있음. - 고질화된사회갈등 (protracted social conflict): 종교, 문화, 인종등의차이가중심이된지속적인갈등으로, 안전, 상호인정, 배분적정의와같은기본적인욕구의만족에의존함. 갈등의수준 (level) 과갈등의국면 (phase) 으로구분해보면, [ 그림 2-1] 과같다. 여기에서는갈등수준과갈등국면을각각다섯단계로구분하고있다. 갈등수준은폭력성 ( 사망자수, 폭력관련자비중 ) 에영향을받는변수이고, 갈등의국면은시간에따라갈등을악화또는완화시키는변수를나타낸다. 갈등에내재된폭력적속성은여러유형으로나타날수있지만, 갈등에서부터상당히높은단계에이르기까지유혈사태가발생하지않을수도있다. 한편, 갈등지표의개념을장기적관점에서보면, 일반적가능요인, 구조적요인, 선제적요인이있으며, 단기적관점에서보면, 특정동태적요인, 근사적요인, 상황적요인이있다. 그리고갈등을가속화시키는요인과갈등을완화시키는요인으로도구분할수있다. 이러한구분에따라갈등지표를 4사분면에그려보면 [ 그림 2-2] 와같다.

33 제 2 장사회갈등지수산출 23 그림 2-1 갈등수준과단계 주 : 1 단계 ( 안정단계, peaceful stable situation) 2 단계 ( 정치적긴장단계, political tension situation) 3 단계 ( 과격한정치적갈등, violent political conflict) 4 단계 ( 저강도갈등, low-intensity conflict) 5 단계 ( 고강도갈등, high-intensity conflict) 자료 : Samarasinghe et al(2001), Conflict Vulnerability Analysis. Tulane Institute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USAID 그림 2-2 갈등지표의개념 자료 : Samarasinghe et al(2001), Conflict Vulnerability Analysis. Tulane Institute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USAID

34 24 사회갈등지수국제비교및경제성장에미치는영향 갈등관련지표에대한가장포괄적인데이터베이스는 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SIPRI) 로, 1,260여개의지표를포함하고있다. 이들지표는다음의 9개영역으로구분할수있다. - 정의및인권 - 사회문화적요소 - 안전환경 - 지리정치적환경 - 국방과안전 - 환경및자원관리 - 거버넌스및정치적안정성 - 사회경제적요소 - 지역및국가특수적요소 제 2 절사회갈등지수사례 1. Rodrick(1998) 의사회갈등지수 Rodrick(1998) 은사회갈등과갈등관리가경제성장에서의외생적충격에따른영향을최소화하기위한중요한역할을한다고보고, 경제성장모형에갈등과관련한변수를포함하였다. 경제성장에미치는외생적충격의영향은잠재적사회갈등으로증가하는반면, 갈등관리제도를통해외생적충격의영향이감소된다는것을제시하였다. 잠재적사회갈등 (latent social conflict) 을측정하기위해서불평등도, 민족및언어다양성, 사회적 ( 불 ) 신뢰에대한대리지표로구성하였으

35 제 2 장사회갈등지수산출 25 며, 갈등관리제도를측정하기위해서는민주주의제도의질적수준, 사회 보험에서의공공지출에대한대리지표로구성하였다. 잠재적사회갈등사회갈등지수 = 갈등관리제도 2. De Grauwe & Skudelny(1999) 의사회갈등지수 De Grauwe & Skudelny(1999) 은 EU국가에서의사회갈등과갈등관리의차이를모형에포함시키기위해앞서제시한 Rodrick(1998) 이제안한구조를활용하여, 일반적인경제성장모형에사회갈등지표와사회갈등관리지표를포함하였다. 사회갈등지표에는지니계수, 민족-언어다양성, 특정기간동안정부및국무총리변화수로구성하였으며, 사회갈등관리제도는행정효율성지표, 정부소비지출, 조세수입으로구성하였다. CONFL= 사회갈등 (GINI 지니계수 ; ELF 언어수 ; GOVC 정부수 ; PMC 국무총리수 ) MGTINST= 사회갈등관리제도 (BUR 행정효율성지수 ; GVTEXP GDP대비정부소비지출비중 ; TAX GDP대비세수비중 )

36 26 사회갈등지수국제비교및경제성장에미치는영향 3. 박준외 (2009) 의사회갈등지수 박준외 (2009) 1) 의연구결과에의하면, 한국의사회갈등수준을파악하기위해사회갈등지수를산출하였다. 사회갈등지수는 Rodrick(1998) 의갈등의경제적모형을바탕으로산출하였고, 이때에사회갈등지수가높을수록사회갈등이심하다는것을의미한다. 사회갈등지수는갈등요인과갈등관리시스템을반영하는변수인소득불균형 ( 지니계수 ), 민주주의성숙도 ( 민주주의지수 ), 정책수행능력 ( 정부효과성지수 ) 로구성하여산출하고있다. 소득불균형지표로는지니계수를, 민주주의수준은 Polity IV의민주주의지수를, 정책수행능력은세계은행의정부효과성지수를사용하였으며, 모든값은 0~1로표준화하여적용하였다. 소득불균형지니계수사회갈등지수 = 민주주의지수 정부효과성지수 표 2-1 사회갈등지수측정에사용된변수 구성요인변수지표설명 갈등요인소득불균형지니계수 갈등관리시스템 자료 : 박준외, 민주주의성숙도 정책수행능력 민주주의지수 정부효과성지수 2000 년대중반 (OECD Fackbook 2009) 행정수반의선출절차, 행정권에대한제한, 정치적경쟁등으로구성 (1991~2007 년평균 ) (Polity IV project) 정부정책의일관성, 정부관료의전문성, 정부규제의품질등 (2005 년 ) (Worldwide Governance Indicators, World Bank) 1) 박준 김용기 이동원외, 한국의사회갈등과경제적비용, 삼성경제연구소. 2009

37 제 2 장사회갈등지수산출 27 우리나라의사회갈등지수를산출하고 OECD국가와사회갈등수준을비교한결과, 우리나라는 27개 OECD 국가중에네번째로사회갈등이심각한국가인것으로나타났다. 우리나라의사회갈등지수는 0.71로, OECD 평균인 0.44를상회하고있다. 4. Hagmeyer-Gaverus & Weissmann(2003) 2) 의갈등및모니터링접근방식 Hagmeyer-Gaverus and Weissmann(2003) 은 violent conflict에대한유형을예측하고모니터링하기위해다음의세가지접근방식을제시하고있다. - 통계적지표에기반한데이터베이스모형 : 이는시계열데이터로, World Bank와 United Nations과같은국제기구에서매년데이터를생산하여제공해주고있다. - 추이예측을위한전문가지식을활용한모형 (models that use expert knowledge to forecast trends): 전문가를대상으로한설문지나인터뷰을통한정보를활용하여지표를산출하는방식이다. 전문가모형은일반적으로정기적이고신속하며표준화된방식으로된정보원을통하여정보를수집하게된다. - 뉴스와이어모니터링 / 분석시스템 : 뉴스서비스를통한체계적이고기계적으로코드화된분으로갈등위험을평가하는방식이다. 2) Early warning indicators for preventive policy: a new approach in early warning research, 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Working paper 2003.

38 28 사회갈등지수국제비교및경제성장에미치는영향 5. Conflict Management Toolkit(CMP, 2011) Conflict Management Toolkit(CMP, 2011) 에서는갈등조기경보에관한지표를다음의다섯가지유형으로구분하고있다. - 인구구조 : 급격한인구구조변화및인구이동, 테러증가 - 경제 : 경제성과에서의장단기변화, 빈공또는불평등증가, 실업률증가, 경제적충격 (shocks) 또는재정위기 - 정치관련 : 특정집단에대한정부의고의적행동, 종교지역의파괴, 한집단의다른집단에대한실질적차별또는법적호의, 선거불안정성 - 사회적여론또는사회적요소 : 사회적편견및 intolerance 증가, 데모횟수증가 - 외부적요인 : 외부행위자에의한특정집단의개입또는지원, 이웃국가에서의갈등, 난민의유입등 제 3 절사회갈등지수산출방법 사회갈등지수를구성하는요소를크게갈등요인과갈등관리의 2가지로구분하여산출하였다. 갈등요인은정치, 경제, 사회문화의 3가지영역으로구성된다. 각세부영역에대한구체적인설명은다음과같다. 우선정치영역은공공서비스의정치적비독립성, 정부의사결정에서의비효과적인실행평가, 정보접근제한, 언론의정치적편향성, 언론자유제한등이설명될수있다. 갈등요인중경제영역에는소득불평등 GINI, 소득분포 p90/p50와소득분포 p90/p10의변수를고려하였다.

39 제 2 장사회갈등지수산출 29 사회문화영역는인구이질성과인주구조적스트레스로구분되며, 인구이질성은민족다양성, 문화다양성으로인구구조적스트레스는인구밀집도와도시인구증가율로구성하였다. 한편, 갈등관리는행정 / 제도영역으로정부의효과성, 규제의질적수준, 부패규제, 그리고정부소비지출비중을포함한다. 표 2-2 사회갈등지수구성요소 구성요인세부영역설명 갈등요인 갈등관리 정치경제사회문화행정 / 제도 - 공공서비스의정치적비독립성 - 정부의사결정에서의비효과적인실행평가 - 정보접근제한 - 언론의정치적편향성 - 언론자유제한 - 소득불평등 GINI - 소득분포 p90/p50 - 소득분포 p90/p10 < 인구이질성 > - 민족다양성 - 문화다양성 < 인구구조적스트레스 > - 인구밀집도 - 도시인구증가율 - 정부효과성 - 규제의질적수준 - 부패규제 - 정부소비지출비중 이와같은갈등요인, 즉잠재적사회갈등과갈등관리제도를구성하는 지표들을활용하여개별변수의표준화를통하여아래의사회갈등지수가 산출된다. 잠재적사회갈등사회갈등지수 = 갈등관리제도

40 30 사회갈등지수국제비교및경제성장에미치는영향 제 4 절사회갈등요인의영역별지표비교 1. 정치적갈등지수 가. 정치적갈등지수의구성 본연구에서정치적갈등지수는공공서비스의정치적비독립성, 정부의사결정에서의비효과적인실행평가, 정보접근제한, 언론의정치적편향성이포함되었다. 그리고언론제한은언론자유의법적제한과뉴스매체의정치적통제로구분하여살펴보았다. 이외에도시민의합법시위참여, 민주주의미성숙도로구성하여정치적갈등지수를산출하였다. 정치적갈등에관한자료는주로 Democracy Barometer(2014) 에서추출하였으며, 영역별자료원은아래의표와같다. 표 2-3 정치적갈등지수의구성 영역세부영역자료원 - 공공서비스의정치적비독립성 Democracy Barometer(2014) - 정부의사결정에서의비효과적인실행평가 Democracy Barometer(2014) - 정보접근제한 Democracy Barometer(2014) 정치갈등 - 언론의정치적편향성 Democracy Barometer(2014) - 언론제한 언론자유의법적제한 뉴스매체의정치적통제 Democracy Barometer(2014) - 시민의합법시위참여 Democracy Barometer(2014) - 민주주의미성숙도 Polity IV

41 제 2 장사회갈등지수산출 31 De Grauwe & Skudelny(1999) 는사회갈등지표로집권기간동안정부변화수와국무총리변화수를포함하고있다는것을제2장에서살펴본바있다. Democracy Barometer(2014) 의자료에서도정부의불안정성을보여주는변수를포함하고있는데, 정부의불안정성은전체행정기간동안에정부 ( 또는내각 ) 의변화정도를나타낸다. 다시말해서, 특정행정기간동안에정부 ( 또는내각 ) 가변하지않을경우는 100% 의점수가부여되고, 만약에내각에변화가있을경우에는정부가안정적이었던일수 (days) 를남아있는잔여기간의비율 (%) 로제시하고있다. < 표 2-4> 에서알수있듯이, 우리나라의경우집권기간동안에정부의변화가전혀없는국가에해당되며, 우리나라이외에미국, 멕시코, 스위스와같은대통령제를구성하고있는국가가행정기간동안정부 ( 또는내각 ) 가변하지않는 100% 의점수를나타내고있다. 따라서정부의불안정성지표는각국가가지니고있는선거체계의특성을반영한결과이므로, 정부불안정성지표는정치적갈등지표에서제외하였다. 나. 정치적갈등지표 : 공공서비스의정치적비독립성 공공서비스의정치적비독립성은공공서비스가정치적개입으로부터영향을받게되는수준을나타내며, 0~10점으로점수가분포되어있다. 3) 이점수를표준화한결과가아래에제시되어있는데, 우리나라의경우 2000년에공공서비스의정치적비독립성은 OECD 34개국가중에 2번째이었으며, 이탈리아다음으로정치적독립성이취약한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 2005년에는이러한측면이다소개선되어 OECD 34개국가중에 19위, 2011년에는 OECD 34개국가중에 16위인것으로나타났다. 3) 원자료의빈도는부록에제시하였음.

42 32 사회갈등지수국제비교및경제성장에미치는영향 표 2-4 OECD 국가의정부불안정성 국가명 2000년 2005년 2009년 2010년 2011년지표순위지표순위지표순위지표순위지표순위 Korea Australia Austria Belgium Canada Chile Czech Denmark Estonia Finland France Germany Greece Hungary Iceland Ireland Israel Italy Japan Luxembourg Mexico Netherlands New Zealand Norway Poland Portugal Slovak Slovenia Spain Sweden Switzerland Turkey UK USA OECD( 평균 ) 주 : 정부불안정성 ( 집권기간내정부의변화수 ) 정부불안정성 =0( 내각변화가없는국가 ) 인경우에는순위를부여하지않음. 자료 : Democracy Barometer, 2014.

43 제 2 장사회갈등지수산출 년을기준으로공공서비스의정치적비독립성이가장높은국가 는이탈리아이었으며, 그다음으로그리스 헝가리 슬로바키아 포르 투갈 체코등의순이었다. 표 2-5 OECD 국가의공공서비스의정치적비독립성 2000년 2005년 2009년 2010년 2011년 국가명표준화순위표준화순위표준화순위표준화순위표준화지표지표지표지표지표 순위 Korea Australia Austria Belgium Canada Chile Czech Denmark Estonia Finland France Germany Greece Hungary Iceland Ireland Israel Italy Japan Luxembourg Mexico Netherlands New Zealand Norway Poland Portugal Slovak Slovenia Spain Sweden Switzerland Turkey UK USA 주 : (-) 공공서비스의정치적비독립성 ( 공공서비스가정치적개입으로부터영향을받게되는수준 ) 자료 : Democracy Barometer, 2014

44 34 사회갈등지수국제비교및경제성장에미치는영향 다. 정치적갈등지표 : 정부의사결정의비효과적실행 Democracy Barometer(2014) 에서정부의사결정에서의효과적인실행평가수준을 0~10점으로제공하고있으며, 여기에 (-) 를부여하여비효과적인실행평가수준으로전환하여지표를산출하였다. 우리나라는 2011년기준으로 OECD 국가중에 20위로, 실행평가가 OECD 국가에서중위정도에위치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표 2-6 OECD 국가의정부의사결정의비효과적실행 2000년 2005년 2009년 2010년 2011년 국가명표준화순위표준화순위표준화순위표준화순위표준화지표지표지표지표지표 순위 Korea Australia Austria Belgium Canada Chile Czech Denmark Estonia Finland France Germany Greece Hungary Iceland Ireland Israel Italy Japan Luxembourg Mexico Netherlands New Zealand Norway Poland Portugal Slovak

45 제 2 장사회갈등지수산출 년 2005년 2009년 2010년 2011년 국가명표준화순위표준화순위표준화순위표준화순위표준화지표지표지표지표지표 순위 Slovenia Spain Sweden Switzerland Turkey UK USA 주 : (-) 정부의사결정에서의비효과적인실행평가자료 : Democracy Barometer, 라. 정치적갈등지표 : 정보접근제한 정보접근제한은정보접근에대한자유를제한하거나, 공식정보 (official information) 접근에장벽을두는수준을나타낸다. 이는카테고리변수로제공하고있는데, 정보자유없음 =0, 높은제한 ( 예, 정보에대한높은요금및 2주이상의지체 )=1, 다소간의제한 ( 예, 요금또는지체중 1개요인 )=2, 제한없음 =3( 요금없음, 2주이내제공 ) 으로구분하여자료를제공하고있다. 본연구에서는이변수의 0~3인값을역순으로바꾸어정보접근제한이높을수록높은값을갖게한후, 표준화하였다. 우리나라의경우정보접근제한수준은 2000년부터 2011년까지 다소간의제한 이있는국가로분류되고있다. 다만, 순위의측면에서보면, 2000년에 OECD 국가중에 20위있었으나 2011년에는 15위로, 다른국가에서정보접근제한을완화하는반면에, 우리나라는정보접근제한수준이유지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46 36 사회갈등지수국제비교및경제성장에미치는영향 표 2-7 OECD 국가의정보접근제한수준 국가명 표준화지표 2000 년 2005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순위 표준화지표 순위 표준화지표 순위 표준화지표 순위 표준화지표 Korea Australia Austria Belgium Canada Chile Czech Denmark Estonia Finland France Germany Greece Hungary Iceland Ireland Israel Italy Japan Luxembourg Mexico Netherlands New Zealand Norway Poland Portugal Slovak Slovenia Spain Sweden Switzerland Turkey UK USA 주 : 정보접근제한 ( 정보접근에대한자유제한수준 ) 자료 : Democracy Barometer, 2014 순위

47 제 2 장사회갈등지수산출 37 마. 정치적갈등지표 : 언론의정치적편향성언론의정치적편향성은개별신문에서특정한정치적이데올로기나특정정당을선호하는수준을나타내는데, 1~3은정치적스펙트럼에서좌편향적인측면을나타내며, 4~6은우편향적인측면을나타낸다고할때, 언론의정치적편향성은중립성을나타내는점수인 3.5로부터떨어져있는수준을말하며, 측정값의범위는 2.5에서 0의값에해당된다. 따라서중립적가치를담고있는점수에서멀리떨어져있는값 ( 수치가높은값 ) 일수록중립적이지않음을제시한다. 우리나라의경우언론의정치적편향성은 OECD국가중에서 18위이었으나, 2005년 13위, 2011년 12위에있는것으로나타났다. 2011년을기준으로언론의정치적색이분명한국가는칠레 호주 뉴질랜드 영국등의순이었다. 표 2-8 OECD 국가의언론의정치적편향성 2000년 2005년 2009년 2010년 2011년 국가명표준화순위표준화순위표준화순위표준화순위표준화지표지표지표지표지표 순위 Korea Australia Austria Belgium Canada Chile Czech Denmark Estonia Finland France Germany Greece Hungary Iceland Ireland Israel

48 38 사회갈등지수국제비교및경제성장에미치는영향 2000년 2005년 2009년 2010년 2011년 국가명표준화순위표준화순위표준화순위표준화순위표준화지표지표지표지표지표 순위 Italy Japan Luxembourg Mexico Netherlands New Zealand Norway Poland Portugal Slovak Slovenia Spain Sweden Switzerland Turkey UK USA 주 : 언론의정치적편향성 ( 신문에서의이데올로기적수준 ) 자료 : Democracy Barometer, 2014 바. 정치적갈등지표 : 언론자유제한언론자유의법적제한은법적인환경하에서언론자유의제한수준을나타내며, 제한이없는경우는 0점 (best), 제한이매우강한경우는 -30 점 (worst) 이부여된항목이다. 그리고뉴스매체의정치적통제는정치적환경하에서, 뉴스매체의내용에대해정치적통제수준을평가한항목이며, 통제를받지않는경우가 0점 (best), 통제를가장강하게받는경우가 -40점(worst) 에해당된다. 언론자유의법적제한수준을나타내는값과뉴스매체의정치적통제를나타내는값에절대값을부여하여표준화한결과가다음의표와같다. 언론자유의법적제한수준에서보면, 우리나라는 OECD국가중에 14 위 (2000년) 6위(2005년) 6위(2011년) 인것으로나타났다. 뉴스매체에대한정치적통제수준을볼때, 2000년에 5위에서 2005년에 8위이

49 제 2 장사회갈등지수산출 39 었다가 2011 년에다시 5 위인것으로나타났다. 표 2-9 OECD 국가의언론자유법적제한 국가명 표준화지표 2000 년 2005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순위 표준화지표 순위 표준화지표 순위 표준화지표 순위 표준화지표 Korea Australia Austria Belgium Canada Chile Czech Denmark Estonia Finland France Germany Greece Hungary Iceland Ireland Israel Italy Japan Luxembourg Mexico Netherlands New Zealand Norway Poland Portugal Slovak Slovenia Spain Sweden Switzerland Turkey UK USA 주 : 언론자유 ( 법적 ) 제한 press freedom, leagal environment (worst 30, best 0) 자료 : Democracy Barometer, 2014 순위

50 40 사회갈등지수국제비교및경제성장에미치는영향 표 2-10 OECD 국가의뉴스매체내용에대한정치적통제 2000년 2005년 2009년 2010년 2011년 국가명표준화순위표준화순위표준화순위표준화순위표준화지표지표지표지표지표 순위 Korea Australia Austria Belgium Canada Chile Czech Denmark Estonia Finland France Germany Greece Hungary Iceland Ireland Israel Italy Japan Luxembourg Mexico Netherlands New Zealand Norway Poland Portugal Slovak Slovenia Spain Sweden Switzerland Turkey UK USA 주 : political control over the content of news media (worst 40, best 0) 자료 : Democracy Barometer, 2014 사. 정치적갈등지표 : 시민의합법시위참가 시민의합법시위참가는서베이를통하여, 응답자중에합법적시위에

51 제 2 장사회갈등지수산출 41 참가한경험이있다고응답한응답자의비중 (%) 을나타낸다 년을 기준하였을때, 스페인 캐나다 프랑스 룩셈부르크 미국등의순이었 으며, 우리나라는 19 위에있었다. 표 2-11 OECD 국가의시민의합법시위참가 2000년 2005년 2009년 2010년 2011년 국가명표준화순위표준화순위표준화순위표준화순위표준화지표지표지표지표지표 순위 Korea Australia Austria Belgium Canada Chile Czech Denmark Estonia Finland France Germany Greece Hungary Iceland Ireland Israel Italy Japan Luxembourg Mexico Netherlands New Zealand Norway Poland Portugal Slovak Slovenia Spain Sweden Switzerland Turkey UK USA 주 : 시민의합법시위참가 ( 합법적시위에참가한경험이있다고응답한응답자의비중 ) 자료 : Democracy Barometer, 2014

52 42 사회갈등지수국제비교및경제성장에미치는영향 아. 정치적갈등지표 : 민주주의미성숙도 POLITY IV(2013) 에서는정치레짐의특성과이행에관해 1800 년 ~2012년에걸친자료를제공하고있으며, 현재정치학계에서민주주의연구에많이활용되고있는자료라할수있다. polity score는민주수준에서독재수준을차감한점수로산출되며, +10( 강한민주적, strongly democratic) 에서 10( 강한독재적 strongly autocratic) 까지의점수가스펙트럼으로부여된다. 이때에민주수준은행정수반의경쟁수준, 절차적제도화, 행정수장의권한에대한제한수준, 정치참여의경쟁수준으로 0~10점의점수가부여되며, 또는독재수준은행정수반선출에관한개방도및행정수장에대한제한, 참여규제, 정치적참여의자유경쟁수준 (competitiveness) 에따라 0-10점의점수가부여된다. 표 2-12 Polity IV 의민주주의지표구성및가중치 구분 민주수준 Scale weight 구분 독재수준 Scale weight 행정부임명경쟁수준 행정부임명경쟁수준 -투표(election) +2 선정 +2 -과도기적 +1 행정부임명개방도 행정부임명개방도 폐쇄적 +1 -dual/election +1 -dual/designation +1 -election +1 행정수장에대한제한 행정수장에대한제한 - 제한없음 +3 집권당과동등 +4 - 중간적분류 +2 중간적분류 +3 다소간의제한 +1 실제적제한 +2 참여규제 중간적분류 +1 제한적 +2 정치참여의자유경쟁수준 종파적 +1 경쟁적 +3 참여의자유경쟁수준 과도기적 +2 억압됨 +2 당파적 +1 억제됨 +1 자료 : Marshall et al. 2013

53 제 2 장사회갈등지수산출 43 Polity IV에서제시하고있는 2011년우리나라의민주주의지수를보면, OECD 국가중에우리나라 8점, 벨기에 8점, 에스토니아 9점, 프랑스 9점, 멕시코 8점, 터키 9점을제외하고대부분의국가는 10점이었다. 본연구에서는이값에 (-) 를부여한후, 표준화하여민주주의미성숙도를산출하였다. 표 2-13 OECD 국가의민주주의미성숙도 2000년 2005년 2009년 2010년 2011년 국가명표준화순위표준화순위표준화순위표준화순위표준화지표지표지표지표지표 순위 Korea Australia Austria Belgium Canada Chile Czech Denmark Estonia Finland France Germany Greece Hungary Iceland Ireland Israel Italy Japan Luxembourg Mexico Netherlands New Zealand Norway Poland Portugal Slovak Slovenia Spain

54 44 사회갈등지수국제비교및경제성장에미치는영향 2000년 2005년 2009년 2010년 2011년 국가명표준화순위표준화순위표준화순위표준화순위표준화지표지표지표지표지표 순위 Sweden Switzerland Turkey UK USA 자료 : Polity Ⅳ project 자. 정치적갈등지수 : 종합 앞서살펴본지표를종합하여정치적갈등지수를산출한결과는아래의표와같다. 1) 공공서비스의정치적비독립성, 2) 정부의사결정에서의비효과적인실행평가, 3) 정보접근제한, 4) 언론의정치적편향성, 5) 언론제한, 6) 시민의합법시위참여, 7) 민주주의미성숙도에관한표준화된지표를선형합산하여산출하였다. 그리고언론제한은크게언론자유의법적제한과뉴스매체의정치적통제로구성하였으며, 각지표에 0.5의가중치를부여하였다. 분석결과, 우리나라의정치적갈등지수는 2000년에 6위이었으나, 2005년에 5위, 2011년에 10위인것으로나타났다. 2011년을기준하여정치적갈등지수가가장높은국가는멕시코이었으며, 그다음으로스페인 이탈리아 터키 프랑스 칠레등의순이었다.

55 제 2 장사회갈등지수산출 45 표 2-14 OECD 국가의정치적갈등지수 2000년 2005년 2009년 2010년 2011년 국가명표준화순위표준화순위표준화순위표준화순위표준화지표지표지표지표지표 순위 Korea Australia Austria Belgium Canada Chile Czech Denmark Estonia Finland France Germany Greece Hungary Iceland Ireland Israel Italy Japan Luxembourg Mexico Netherlands New Zealand Norway Poland Portugal Slovak Slovenia Spain Sweden Switzerland Turkey UK USA 주 : 각지표를표준화하여선형합산한결과임. 체코, 아이슬란드가제외된 OECD32 개국을대상으로순위를부여한결과임.

56 46 사회갈등지수국제비교및경제성장에미치는영향 그림 2-3 OECD 국가의정치적갈등지수순위 : 2011 년기준 Mexico Spain Italy Turkey France Chile Hungary Greece Australia Korea Slovenia UK Japan Ireland Luxembourg Belgium Canada Portugal New Zealand Israel Slovak Republic Poland Germany USA Austria Norway Estonia Switzerland Denmark Netherlands Sweden Finland

57 제 2 장사회갈등지수산출 경제적갈등지수 가. 경제적갈등지수의구성 본연구에서경제적갈등지수는 Gini계수, P90/P50비율, P90/P10비율로구성된지표를활용하여산출하였다. Gini계수, P90/P50비율, P90/P10비율은소득불평등도를나타내는대표적인지표로, OECD statistics(2014) 에서추출하였으며, 영역별자료원은아래의표와같다. 소득구간을 10분위로나누었을때, P90/P50비율은중위소득 (median income) 대비상위10% 소득이차지하고있는비중을나타내며, P90/P10비율은소득의하위10% 대비상위10% 가차지하고있는비중을나타낸다. 표 2-15 경제적갈등지수의구성 영역세부영역자료원 경제갈등 Gini 계수 p90/p10 p90/p10 OECD stat OECD stat OECD stat 나. 경제적갈등지표 : Gini 계수 2009 년에우리나라의소득불평등수준을지니계수로살펴보면, OECD 32 개국가중에 13 위이었으며, 2010 년에는 OECD 29 개국가중 에 14 위, 2011 년에는 28 개국가중에 13 위인것으로나타났다.

58 48 사회갈등지수국제비교및경제성장에미치는영향 표 2-16 OECD 국가의 Gini 계수 2000년 2005년 2009년 2010년 2011년 국가명표준화순위표준화순위표준화순위표준화순위표준화지표지표지표지표지표 순위 Korea Australia Austria Belgium Canada Chile Czech Denmark Estonia Finland France Germany Greece Hungary Iceland Ireland Israel Italy Japan Luxembourg Mexico Netherlands New Zealand Norway Poland Portugal Slovak Slovenia Spain Sweden Switzerland Turkey UK USA 국가수 자료 : OECD stat 다. 경제적갈등지표 : P90/P50 비율 소득구간을 10 분위로나누었을때, 중위소득 (median income) 대비

59 제 2 장사회갈등지수산출 49 상위 10% 소득이차지하고있는비중을보면, 우리나라는 2011 년에 OECD 28 개국중에 14 위에있는것으로나타났다. 표 2-17 OECD 국가의소득분포 : P90/P 년 2005년 2009년 2010년 2011년 국가명표준화순위표준화순위표준화순위표준화순위표준화지표지표지표지표지표 순위 Korea Australia Austria Belgium Canada Chile Czech Denmark Estonia Finland France Germany Greece Hungary Iceland Ireland Israel Italy Japan Luxembourg Mexico Netherlands New Zealand Norway Poland Portugal Slovak Slovenia Spain Sweden Switzerland Turkey UK USA 국가수 주 : 소득분포 (P90/P50 disposable income decile ratio) 자료 : OECD stat

60 50 사회갈등지수국제비교및경제성장에미치는영향 라. 경제적갈등지표 : P90/P10비율소득구간을 10분위로나누었을때, 소득의하위10% 대비상위10% 가차지하고있는비중을나타내는 P90/P10비율은 2009년에 OECD 32개국가중에 8위였으며, 2010년에는 OECD 29개국가중에 6위, 2011년에는 28개국가중에 7위인것으로나타났다. 2011년을기준으로 P90/P10비율에따른소득불평등도를보면, 칠레 터키 이스라엘 미국 스페인등의순이었다. 이는지니계수로본칠레 터키 미국 이스라엘 영국 스페인등의순과비교해볼때, 유사한모습을보이고다. 우리나라의경우지니계수로본순위는 13위, P90/P10비율로본순위는 7위로다소간의차이를보였다. 표 2-18 OECD 국가의소득분포 : P90/P 년 2005년 2009년 2010년 2011년 국가명표준화순위표준화순위표준화순위표준화순위표준화지표지표지표지표지표 순위 Korea Australia Austria Belgium Canada Chile Czech Denmark Estonia Finland France Germany Greece Hungary Iceland Ireland Israel Italy Japan Luxembourg Mexico

61 제 2 장사회갈등지수산출 년 2005년 2009년 2010년 2011년 국가명표준화순위표준화순위표준화순위표준화순위표준화지표지표지표지표지표 순위 Netherlands New Zealand Norway Poland Portugal Slovak Slovenia Spain Sweden Switzerland Turkey UK USA 국가수 주 : 소득분포 (P90/P10 disposable income decile ratio) 자료 : OECD stat 마. 경제적갈등지수 : 종합 경제적갈등지수를산출하기위해 Gini계수, P90/P50비율, P90/P10 비율로구성된지표를선형합산하였으며, 이의결과가다음의표와같다. 2000년과 2005년도에는우리나라의지니계수등이산출되지않아우리나라를제외한 OECD 몇개국에국한하여산출하였다. 2009년에는 OECD 32개국중에서우리나라의경제적갈등지수순위가 10위이었다. 2009년을기준으로경제적갈등지수가가장높은국가는칠레이었으며, 그다음으로터키 이스라엘 미국 포르투갈 일본 영국 스페인등의순이었다. 2010년에는 2009년도자료에서칠레, 일본, 헝가리, 뉴질랜드, 스위스의 5개국이제외되고, 호주, 멕시코인 2개국가에대한지수가포함되어 29개국가에대한순위가산출되었다. 2010년에경제적갈등지수가가장높은국가순으로보면, 멕시코 터키 이스라엘 미국 포르투갈

62 52 사회갈등지수국제비교및경제성장에미치는영향 스페인등의순이었고우리나라의경제적갈등지수순위는 11위였다. 2011년에는 2010년도자료에서호주, 벨기에, 멕시코, 네덜란드의 4 개국이제외되고, 칠레, 뉴질랜드, 스위스의 3개국이추가로포함되어, 28개국가에대한순위가산출되었다. 2011년경제적갈등지수가가장높은국가순으로보면, 칠레 터키 미국 이스라엘 스페인 포르투갈등의순이었고우리나라는 11위인것으로나타났다. 표 2-19 OECD 국가의경제적갈등지수 2000년 2005년 2009년 2010년 2011년 국가명표준화순위표준화순위표준화순위표준화순위표준화지표지표지표지표지표 순위 Korea Australia Austria Belgium Canada Chile Czech Denmark Estonia Finland France Germany Greece Hungary Iceland Ireland Israel Italy Japan Luxembourg Mexico Netherlands New Zealand Norway Poland Portugal Slovak Slovenia Spain Sweden

63 제 2 장사회갈등지수산출 년 2005년 2009년 2010년 2011년 국가명표준화순위표준화순위표준화순위표준화순위표준화지표지표지표지표지표 순위 Switzerland Turkey UK USA 국가수 그림 2-4 OECD 국가의경제적갈등지수순위 Chile Turkey USA Israel Spain Portugal UK Estonia Greece New Zealand Korea Italy Canada Poland Ireland France Germany Switzerland Austria Luxembourg Sweden Slovak Finland Czech Slovenia Iceland Norway Denmark

64 54 사회갈등지수국제비교및경제성장에미치는영향 3. 민족문화적갈등지수 사회문화적갈등지수에는민족다양성과문화다양성을결합하여산출하였다. Fearon(2003) 에서는세계각국가의민족다양성지표와문화다양성지표를산출한결과를제시하고있는데, OECD국가만을선별하여표준화한결과표가다음과같다. 민족다양성이높은국가순으로보면, 캐나다 스위스 벨기에 멕시코등의순이었고, 문화다양성이높은국가순으로보면, 캐나다 에스토냐 벨기에 멕시코 스위스순이었다. 그림 2-5 OECD 국가의민족다양성및문화다양성지표순위 민족다양성 문화다양성 Canada Switzerland Belgium Mexico Israel Estonia Spain Chile USA New Zealand Slovak UK Czech Turkey France Slovenia Sweden Hungary Ireland Australia Finland Denmark Austria Norway Germany Netherlands Greece Poland Portugal Italy Japan Korea Canada Estonia Belgium Mexico Switzerland New Zealand Turkey Slovak USA Spain France Israel Sweden Hungary UK Slovenia Chile Ireland Australia Finland Denmark Austria Norway Germany Netherlands Czech Greece Poland Portugal Italy Japan Korea 자료 : Fearon, 2003

65 제 2 장사회갈등지수산출 55 표 2-20 OECD 국가의민족문화적갈등지수 국가명 민족문화적민족다양성문화다양성갈등지수표준화표준화표준화점수순위점수순위순위지표지표지표 Korea Australia Austria Belgium Canada Chile Czech Denmark Estonia Finland France Germany Greece Hungary Iceland Ireland Israel Italy Japan Luxembourg Mexico Netherlands New Zealand Norway Poland Portugal Slovak Slovenia Spain Sweden Switzerland Turkey United Kingdom United States 자료 : Fearon, 2003 또한, 최근에 Desmet et al.,(2014) 이민족다양성과문화다양성지표 에대해각국가마다산출하고있는데, 앞서산출한 Fearon(2003) 과는

66 56 사회갈등지수국제비교및경제성장에미치는영향 다소다른결과를보여주고있다. 예를들어, 우리나라의경우민족다양성은매우낮은반면, 문화다양성은 OECD 국가중에 11위인것으로나타났다. 기존문헌에서제시하고있는이러한차이를고려하여, 사회갈등요인지수산출에서민족문화적갈등지수를포함한경우와제외한경우를모두제시하여비교할수있도록하였다. 표 2-21 OECD 국가의민족문화적갈등지수 국가명 민족다양성문화다양성민족문화적갈등지수지표순위지표순위지표순위 Korea Australia Canada Chile Czech Estonia Finland France Germany Italy Japan Mexico New Zealand Norway Poland Slovak Slovenia Spain Sweden Switzerland Turkey UK USA 국가수 주 : Austria, Belgium, Denmark, Greece, Hungary, Iceland, Israel, Luxembourg, Netherlands, Portugal 이제외됨. 자료 : Desmet et al., 2014

67 제 2 장사회갈등지수산출 인구스트레스갈등지수 가. 인구스트레스갈등지수의구성 인구스트레스갈등지수는인구밀집도와도시인구집중도로구성되며,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에서제시하고있다. 표 2-22 인구스트레스갈등지수의구성 영역세부영역자료원 인구스트레스 인구밀집도 도시인구집중도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나. 인구스트레스갈등지수 : 인구밀집도 OECD국가의인구밀집도를보면, 우리나라가가장높은인구밀집도를보이고있으며, 2000년부터 2011년까지지속적으로가장높은순위에있는것으로나타났다. 2011년을기준하여인구밀집도의그다음순위는네덜란드 벨기에 이스라엘 일본 영국등의순이었다. 표 2-23 OECD 국가의인구밀집도 2000년 2005년 2009년 2010년 2011년 국가명표준화순위표준화순위표준화순위표준화순위표준화지표지표지표지표지표 순위 Korea Australia Austria Belgium Canada Chile

68 58 사회갈등지수국제비교및경제성장에미치는영향 2000년 2005년 2009년 2010년 2011년 국가명표준화순위표준화순위표준화순위표준화순위표준화지표지표지표지표지표 순위 Czech Denmark Estonia Finland France Germany Greece Hungary Iceland Ireland Israel Italy Japan Luxembourg Mexico Netherlands New Zealand Norway Poland Portugal Slovak Slovenia Spain Sweden Switzerland Turkey UK USA 다. 인구스트레스갈등지수 : 도시인구집중도 인구스트레스갈등지수의또다른지표인도시인구집중도를도시인구증가율로산출하였다. 우리나라의도시인구증가율은 2000년에 11위이었으나, 2011년에는 14위로증가율이다소감소되었다. 이스라엘, 포르투갈, 이스라엘, 칠레등에서도시인구증가율이높게나타났다.

69 제 2 장사회갈등지수산출 59 표 2-24 OECD 국가의도시인구집중도 2000년 2005년 2009년 2010년 2011년 국가명표준화순위표준화순위표준화순위표준화순위표준화지표지표지표지표지표 순위 Korea Australia Austria Belgium Canada Chile Czech Denmark Estonia Finland France Germany Greece Hungary Iceland Ireland Israel Italy Japan Luxembourg Mexico Netherlands New Zealand Norway Poland Portugal Slovak Slovenia Spain Sweden Switzerland Turkey UK USA

70 60 사회갈등지수국제비교및경제성장에미치는영향 라. 인구스트레스갈등지수 : 종합 인구스트레스갈등지수의순위를살펴보면 (2011 년기준 ), 이스라엘 우리나라 일본 포르투갈 네덜란드등의순이었다. 그림 2-6 OECD 국가의인구스트레스갈등지수순위 Israel Korea Japan Portugal Netherlands Belgium Estonia Ireland Greece Chile UK Austria Switzerland Denmark New Zealand Hungary Turkey France Czech Mexico Finland Italy Germany Norway Spain Slovak Australia Canada Sweden Poland USA

71 제 2 장사회갈등지수산출 61 표 2-25 OECD 국가의인구스트레스갈등지수 2000년 2005년 2009년 2010년 2011년 국가명표준화순위표준화순위표준화순위표준화순위표준화지표지표지표지표지표 순위 Korea Australia Austria Belgium Canada Chile Czech Denmark Estonia Finland France Germany Greece Hungary Iceland Ireland Israel Italy Japan Luxembourg Mexico Netherlands New Zealand Norway Poland Portugal Slovak Slovenia Spain Sweden Switzerland Turkey UK USA

72 62 사회갈등지수국제비교및경제성장에미치는영향 마. 사회갈등요인지수 사회갈등요인지수는정치적갈등, 경제적갈등, 민족문화갈등, 인구스트레스의 4개항목으로구성하였다. 정치갈등과경제갈등에대해서는 0.4의가중치를부여하였고, 민족문화갈등과인구스트레스갈등에 0.2의가중치를, 그리고인구스트레스갈등에는 0.2의가중치를각각부여하여선형합산하였다. 민족문화갈등에대한기존연구의결과값에큰차이를보이고있어이지수를제외한갈등요인지수도추가로산출하였다. 2006년의사회갈등요인지수를보면, 17개의 OECD국가중에우리나라는 6위에있었고, 민족문화갈등지수를제외한사회갈등요인지수 (2) 를보면, 17개의 OECD국가중에 2위를차지하는것으로나타났다. 2009년의사회갈등요인지수는 28개 OECD국가중에우리나라는 9위였고, 민족문화갈등지수를제외한사회갈등요인지수 (2) 는 4위에위치한것으로나타났다. 2010년에는 OECD 25개국가중에 11위이었고, 사회갈등요인지수 (2) 는 4위이었다. 마지막으로 2011년을기준으로할때, 24개 OECD국가를대상으로사회갈등요인지수가산출되었으며, 우리나라의사회갈등요인지수 10위, 사회갈등요인지수 (2) 4위인것으로나타났다. 사회갈등요인지수의순위가높은국가부터살펴보면, 칠레 터키 이스라엘 스페인 미국 영국등의순이었다. 그리고민족문화갈등지수를제외한사회갈등요인지수 (2) 의순위를보면, 칠레 이스라엘 터키 한국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등의순이었다. 비교적양호한순위를보이고있는민족문화갈등지수를포함할지에대한기준여부가종합지수에어느정도영향을보이는것을알수있다.

73 제 2 장사회갈등지수산출 63 표 2-26 OECD 국가 (N=17) 의사회갈등요인지수 : 2006 년 국가명 정치경제문화인구갈등요인지수갈등요인지수2 순위순위순위순위지표순위지표순위 Korea Australia Austria Belgium Canada Chile Czech Denmark Estonia Finland France Germany Greece Hungary Iceland Ireland Israel Italy Japan Luxembourg Mexico Netherlands New Zealand Norway Poland Portugal Slovak Slovenia Spain Sweden Switzerland Turkey UK USA 주 : 사회갈등요인지수1=( 정치갈등 경제갈등 사회갈등 인구스트레스 0.1 갈등요인지수2= 정치갈등 경제갈등 인구스트레스 0.2

74 64 사회갈등지수국제비교및경제성장에미치는영향 표 2-27 OECD 국가 (N=28) 의사회갈등요인지수 : 2009 년 국가명 정치경제사회인구갈등요인지수갈등요인지수2 순위순위순위순위지표순위지표순위 Korea Australia Austria Belgium Canada Chile Czech Denmark Estonia Finland France Germany Greece Hungary Iceland Ireland Israel Italy Japan Luxembourg Mexico Netherlands New Zealand Norway Poland Portugal Slovak Slovenia Spain Sweden Switzerland Turkey UK USA 주 : 사회갈등요인지수1=( 정치갈등 경제갈등 사회갈등 인구스트레스 0.1 갈등요인지수2= 정치갈등 경제갈등 인구스트레스 0.2

75 제 2 장사회갈등지수산출 65 표 2-28 OECD 국가 (N=25) 의사회갈등요인지수 : 2010 년 국가명 정치경제사회인구갈등요인지수갈등요인지수2 순위순위순위순위지표순위지표순위 Korea Australia Austria Belgium Canada Chile Czech Denmark Estonia Finland France Germany Greece Hungary Iceland Ireland Israel Italy Japan Luxembourg Mexico Netherlands New Zealand Norway Poland Portugal Slovak Slovenia Spain Sweden Switzerland Turkey UK USA 주 : 사회갈등요인지수1=( 정치갈등 경제갈등 사회갈등 인구스트레스 0.1 갈등요인지수2= 정치갈등 경제갈등 인구스트레스 0.2

76 66 사회갈등지수국제비교및경제성장에미치는영향 표 2-29 OECD 국가 (N=24) 의사회갈등요인지수 : 2011 년 국가명 정치경제사회인구갈등요인지수갈등요인지수2 순위순위순위순위지표순위지표순위 Korea Australia Austria Belgium Canada Chile Czech Denmark Estonia Finland France Germany Greece Hungary Iceland Ireland Israel Italy Japan Luxembourg Mexico Netherlands New Zealand Norway Poland Portugal Slovak Slovenia Spain Sweden Switzerland Turkey UK USA 주 : 사회갈등요인지수1=( 정치갈등 경제갈등 사회갈등 인구스트레스 0.1 갈등요인지수2= 정치갈등 경제갈등 인구스트레스 0.2

77 제 2 장사회갈등지수산출 67 그림 2-7 OECD 국가 (N=24) 의사회갈등요인지수순위 : 2011 년 사회갈등요인지수사회갈등요인지수 (2) Chile Turkey Israel Spain USA UK Estonia Canada New Zealand Korea Greece France Portugal Italy Ireland Switzerland Slovak Germany Poland Austria Norway Sweden Denmark Finland Chile Israel Turkey Korea Spain Portugal Greece UK USA Italy Ireland New Zealand Estonia France Canada Austria Germany Poland Switzerland Slovak Norway Denmark Finland Sweden

78 68 사회갈등지수국제비교및경제성장에미치는영향 제 5 절사회갈등관리지수 1. 사회갈등관리지수의구성 본연구에서사회갈등관리지수는정부효과성, 규제의질, 부패통제, 정부소비지출비중이포함되었다. 이에관한자료는주로세계은행에서발간하는 World Governance 지표자료를활용하였다. World Governance 지표는약 200개국가를대상으로 1996년부터산출하고있으며, 정부효과성, 규제의질, 부패통제이외에도 voice and accountability, political stability and absence of violence, rule of law에대한 6개의지표를생산하고있다. 표 2-30 정치적갈등지수의구성 영역세부영역자료원 정치갈등 정부효과성규제의질부패통제정부소비지출비중 World Bank, World Governance World Bank, World Governance World Bank, World Governance OECD statistics 2. 세부영역별사회갈등관리지수 OECD국가의정부효과성지수를보면, 2011을기준으로하였을때, OEC 34개국중에서핀란드가가장높은정부효과성지수를가지고있는것으로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덴마크, 스웨덴, 뉴질랜드, 스위스, 노르웨이등의순이었고, 우리나라는 21번째로정부효과성이높은국가인것으로나타났다.

79 제 2 장사회갈등지수산출 69 표 2-31 OECD 국가의정부효과성지수 2000년 2005년 2009년 2010년 2011년 국가명표준화순위표준화순위표준화순위표준화순위표준화지표지표지표지표지표순위 Korea Australia Austria Belgium Canada Chile Czech Denmark Estonia Finland France Germany Greece Hungary Iceland Ireland Israel Italy Japan Luxembourg Mexico Netherlands New Zealand Norway Poland Portugal Slovak Slovenia Spain Sweden Switzerland Turkey UK USA 자료 : World Governance 규제의질지수를보면, 우리나라는 2000 년에 OECD 국가중에 31 위 이었으나, 2011 년에는 27 위로다소상승하였다. 규제의질지수순위를

80 70 사회갈등지수국제비교및경제성장에미치는영향 2011 년기준하여보면, 뉴질랜드 스웨덴 덴마크 룩셈부르크 호주 등의순이었다. 표 2-32 OECD 국가의규제의질지수 2000년 2005년 2009년 2010년 2011년 국가명표준화순위표준화순위표준화순위표준화표준화순위지표지표지표지표지표순위 Korea Australia Austria Belgium Canada Chile Czech Denmark Estonia Finland France Germany Greece Hungary Iceland Ireland Israel Italy Japan Luxembourg Mexico Netherlands New Zealand Norway Poland Portugal Slovak Slovenia Spain Sweden Switzerland Turkey UK USA 자료 : World Governance

81 제 2 장사회갈등지수산출 71 OECD 국가의부패통제지수를보면, 우리나라는 2000년 30위, 2005년 27위, 2009년 26위, 2011년 27위인것으로나타났다. 부패통제지수가높은국가순으로보면, 덴마크 뉴질랜드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룩셈부르크순이었다. 표 2-33 OECD 국가의부패통제지수 국가명 표준화지표 2000 년 2005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순위 표준화지표 순위 표준화지표 순위 표준화지표 순위 표준화지표 Korea Australia Austria Belgium Canada Chile Czech Denmark Estonia Finland France Germany Greece Hungary Iceland Ireland Israel Italy Japan Luxembourg Mexico Netherlands New Zealand Norway Poland Portugal Slovak Slovenia Spain Sweden 순위

82 72 사회갈등지수국제비교및경제성장에미치는영향 국가명 표준화지표 자료 : World Governance 2000 년 2005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순위 표준화지표 순위 표준화지표 순위 표준화지표 순위 표준화지표 Switzerland Turkey UK USA 순위 2000년에 OECD국가의정부소비지출비중이가장높은국가는스웨덴 이스라엘 덴마크 아이슬란드 프랑스 네덜란드등의순이었고, 우리나라는 OECD 34개국중에 30위이었다. 2011년에정부소비지출비중이가장높은 OECD국가순으로살펴보면, 덴마크 네덜란드 스웨덴 아이슬란드 프랑스 핀란드 벨기에등의순이었고우리나라는 29위인것으로나타났다. 표 2-34 OECD 국가의정부소비지출비중 국가명 표준화지표 2000 년 2005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순위 표준화지표 순위 표준화지표 순위 표준화지표 순위 표준화지표 Korea Australia Austria Belgium Canada Chile Czech Denmark Estonia Finland France Germany Greece Hungary Iceland Ireland 순위

83 제 2 장사회갈등지수산출 73 국가명 표준화지표 자료 : OECD statistics, 년 2005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순위 표준화지표 순위 표준화지표 순위 표준화지표 순위 표준화지표 Israel Italy Japan Luxembourg Mexico Netherlands New Zealand Norway Poland Portugal Slovak Slovenia Spain Sweden Switzerland Turkey UK USA 순위 3. 사회갈등관리지수산출결과 사회갈등관리지수는정부효과성, 규제의질, 부패통제, 정부소비지출비중으로구성하였으며, 각각에 0.25의가중치를부여하여선형합산하였다. OECD 국가의사회갈등관리지수는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네덜란드 뉴질랜드등의순이었고, 우리나라는 OECD국가중에 27위인것으로나타났다.

84 74 사회갈등지수국제비교및경제성장에미치는영향 그림 2-8 OECD 국가의갈등관리지수순위 Denmark Sweden Finland Netherlands New Zealand Norway Canada Australia Luxembourg United Kingdom Iceland Belgium Germany France Ireland Switzerland Austria Japan Israel United States Estonia Chile Spain Czech Republic Slovenia Portugal Korea, Rep. Slovak Republic Poland Italy Hungary Greece Turkey Mexico

85 제 2 장사회갈등지수산출 75 표 2-35 OECD 국가의갈등관리지수 국가명 표준화지표 2000 년 2005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순위 표준화지표 순위 표준화지표 순위 표준화지표 순위 표준화지표 Korea Australia Austria Belgium Canada Chile Czech Denmark Estonia Finland France Germany Greece Hungary Iceland Ireland Israel Italy Japan Luxembourg Mexico Netherlands New Zealand Norway Poland Portugal Slovak Slovenia Spain Sweden Switzerland Turkey UK USA 주 : 갈등관리지수산출을위해 4개지표각각에가중치 =0.25 로동일하게부여하여선형합산하였음. 순위

86 76 사회갈등지수국제비교및경제성장에미치는영향 제 6 절 OECD 국가의사회갈등지수비교결과 사회갈등지수는사회갈등요인지수와사회갈등관리지수의관계로산출된다. 갈등관리지수가높은국가일경우에사회갈등지수가감소하게되며, 사회갈등요인지수가높은국가일경우에는사회갈등지수가증가하게된다. 앞서살펴본바와같이사회갈등요인지수는크게두가지경우로나누어산출하였다. 첫번째사회갈등요인지수는정치갈등과경제갈등의가중치를각각 0.4로부여하였고, 민족문화갈등과인구스트레스의가중치는 0.1로각각부여하여산출하였다. 또다른사회갈등요인지수는민족문화갈등을제외하고인구스트레스갈등의가중치를 0.2로부여한결과이다. 4) < 표 2-36> 에서제시된 OECD 국가의사회갈등지수 (1) 은첫번째사회갈등요인지수를적용하여사회갈등지수를산출한결과이다. 2009년에우리나라의사회갈등지수는 OECD 28개국가중에 4위에있었고, 2010 년에는 OECD 25개국가중에 5위, 2011년에는 OECD 24개국가중에 5위인것으로나타났다. 2009년을기준하여사회갈등지수가높은국가순으로보면, 터키 칠레 그리스 한국 이스라엘 이탈리아등의순이었고, 사회갈등지수가낮은국가순으로보면,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네덜란드등의순이었다. 민족문화갈등지수를제외한또다른사회갈등요인지수를적용한 OECD 국가의사회갈등지수를살펴보면, 2009년에우리나라는 3위, 2010년 4 위, 2011년 5위인것으로나타났다 ( 표 2-37 참조 ). 표 2-36 OECD 국가의사회갈등지수 (1) 비교 4) 가중치부여를위한설문조사를고려하였으나, 조사대상자선정에서 bias 가발생하는문제점등이있어본연구에서는연구진의판단하에영역에대한가중치를부여하였음. 그러나, 향후에는보다객관화된가중치부여를위한분석이필요할것임.

87 제 2 장사회갈등지수산출 77 국가명 2009년 (N=28) 2010년 (N=25) 2011년 (N=24) 갈등지수순위갈등지수순위갈등지수순위 Korea Australia Austria Belgium Canada Chile Czech Denmark Estonia Finland France Germany Greece Hungary Iceland Ireland Israel Italy Japan Luxembourg Mexico Netherlands New Zealand Norway Poland Portugal Slovak Slovenia Spain Sweden Switzerland Turkey UK USA 주 : 사회갈등지수 (1)=( 사회갈등요인지수 1)/( 사회갈등관리지수 ) 사회갈등요인지수 1= 정치갈등 0.4+ 경제갈등 0.4+ 민족문화갈등 0.1+ 인구스트레스 년에사회갈등지수가높은국가순으로보면, 터키 칠레 한국 그리스 이탈리아등의순이었고, 2011년에사회갈등지수가높은국가순으로보면, 터키 그리스 칠레 이탈리아 한국 포르투갈등의순이었다.

88 78 사회갈등지수국제비교및경제성장에미치는영향 표 2-37 OECD 국가의사회갈등지수 (2) 비교 국가명 2009년 (N=28) 2010년 (N=25) 2011년 (N=24) 갈등지수순위갈등지수순위갈등지수순위 Korea Australia Austria Belgium Canada Chile Czech Denmark Estonia Finland France Germany Greece Hungary Iceland Ireland Israel Italy Japan Luxembourg Mexico Netherlands New Zealand Norway Poland Portugal Slovak Slovenia Spain Sweden Switzerland Turkey UK USA 주 ) 사회갈등지수 (2)=( 사회갈등요인지수2)/( 사회갈등관리지수 ) 사회갈등요인지수2= 정치갈등 경제갈등 인구스트레스 0.2

89 제 3 장 사회갈등이경제성장에미치는영향 제 1 절갈등과경제성장 : 선행연구 제 2 절사회갈등지수와경제성장과의상관관계 제 3 절패널분석결과

90

91 3 사회갈등이경제성장에미치는영향 << 제 1 절갈등과경제성장 : 선행연구 사회갈등은여러경로를통해우리사회에다양하게영향을미친다. 갈 등이경제성장에미치는영향에대한주제를다룬국내외연구들을발견 할수있다. 1. 선행연구 : 모형을중심으로 가. Rodrick(1998) Rodrick(1998) 은경제성장이단순히고전적인성장모형변수에의해결정되는것이아니라, 각국가마다직면하게되는외생적충격을흡수하여소득분배에영향을주는과정에의해서경제성장이결정된다는연구결과를발표하였다. 예를들어, 국제경제에서부정적인충격이발생했을때, 주요계층의소득분배에영향을주게될것이며, 이로인해발생한갈등이원활히관리되는것이중요하다. 갈등관리방식이체계적으로구축되어있을경우경제성장에긍정적인영향을미치게될것이라는내용이다. 이를수식으로표현하면, 아래와같다.

92 82 사회갈등지수국제비교및경제성장에미치는영향 따라서외생적충격은사회갈등과사회갈등을원만히해결하는방식사이의균형에따라경제성장에영향을주게된다. 예를들어, 계층간소득불균형이점차확대되고있는경우와같이잠재적사회갈등이있는경우를생각해볼수있을것이다. 만약이러한사회갈등을관리하는제도가취약하다면, 즉공정한방식으로소득효과를배분할수없다면, 외생적충격은경제성장을감소시키는효과를가지고있을수있다. 이와는반대로, 사회갈등이적거나또는이러한사회갈등을원활히관리할수있는제도를가지고있다면, 외생적충격은경제성장에부정적인영향을미치지는않을것이다. 나. De Grauwe & Skudelny(1999) De Grauwe & Skudelny(1999) 는 Rodrick(1998) 의분석모형을적 용하여사회갈등과갈등관리의대리지표를포함한경제성장모형을분석 하였다. ln 여기서,

93 제 3 장사회갈등이경제성장에미치는영향 83 GDPCGR = 일인당 GDP 성장률 SHOCK = 외생적충격 GDPY1 = 첫번째연도의일인당 GDP SAV = GDP대비저축률비중 (%) GFCF = GDP대비투자율비중 (%). POPGR = 인구증가율 EDUEXP = 교육지출 EUM = EU 회원국더미 TRADE = ( 수입 + 수출 )/GDP CONFL = 사회갈등 (GINI 지니계수 ; ELF 언어수 ; GOVC 정부수 ; PMC 국무총리수 ) MGTINST = 사회갈등관리제도 (BUR 행정효율성지수 ; GVTEXP GDP대비정부소비지출비중 ; TAX GDP대비세수비중 ) 위의분석식은외부충격, 사회갈등, 갈등관리제도가장기간에걸쳐경제성장에미치는효과를분석하는모형이라할수있다. 외부충격이경제성장에미치는효과가갈등변수를통해확대되는지에대한내용을분석할수있으며, 외부충격과갈등변수의상호관계에대한정보를제공해준다. ln 여기서, ACT= 외생적충격, 사회갈등, 갈등관리제도의 interaction term

94 84 사회갈등지수국제비교및경제성장에미치는영향 외생적충격의정의 (Rodrick, 1998) if 0 otherwise 여기서 M= 수입, X= 수출, y= 당해년도, p=10년 다. Schneider & Wagner(2001) Schneider & Wagner(2001) 은사회갈등은비용을유발하며, 성장을저해할수있는요소로작용한다는가정과갈등관리와같은제도는경제성장에기여하지만, 다른한편으로렌트추구 (rent-seeking) 와같은비용을발생할수있다는가정에대해분석하였다. 첫번째가정에대해서는효과적인갈등관리제도를보유하고있는국가일경우경제성장에긍정적인영향을미치게될것으로인식될수있으나, 두번째가정에있어서는상충되는관계를포함하고있다. 갈등관리제도가성장잠재력에기여하지만, 렌트추구로인해비용이발생하므로이를포함하여분석할경우다른결과가도출될수있는것으로보고있다. 따라서갈등관리제도를두가지상충되는영역으로구분하여비용을 유발하는영역 ( ) 과비용을유발하지않는영역 ( ) 의관계인 를살펴 펴보았다. 를제도의질 (quality) 을나타내는지표로보고, 갈등관리제도의질이 1이될경우가장이상적인형태로보고있다.

95 제 3 장사회갈등이경제성장에미치는영향 85 그림 3-1 갈등관리제도의질과경제성장과의관계도식도 자료 : Schneider & Wagner(2001) 라. 박준외 (2009) 박준외 (2009) 5) 에서는 OECD 27개국을대상으로사회갈등지수가 1 인당국민소득에미치는영향을분석하여사회갈등으로인해 1인당 GDP 의 27% 를갈등비용으로지출하고있다는연구결과를아래와같이제시하고있다. - 회귀분석 : 1인당 GDP = 갈등지수 + 교육 + 경제규제 + 대외개방도 + 정부지출 - 갈등지수 : 소득불균형, 민주주의지수, 정부효과성지수 - 갈등비용 : 1인당 GDP의 27% 비용발생 5) 박준 김용기 이동원외, 한국의사회갈등과경제적비용, 삼성경제연구소. 2009

96 86 사회갈등지수국제비교및경제성장에미치는영향 그러나, 박준외 (2009) 에서제시된사회갈등지수는소득불균형, 민주주의지수, 정부효과성지수로구성되어, 사회갈등에대한내용을포괄하지못하는제한점이있다. 그리고사회갈등비용산출모형이단순하고, 갈등지수가타당한지여부, 그리고경제성장에영향을주는변수를충분히고려하지못한제한점이있다. 2. 선행연구 : 분석방법을중심으로 가. 비용회계방법 (cost accounting method) 비용회계방법 (cost accounting method) 은갈등의경제적비용 (economic cost of conflict) 을측정하는가장단순하면서직접적인방법이라할수있다. 이는갈등으로인한직접비용 (direct cost) 와간접비용 (indirect cost) 을합산하여산출한다. 직접비용은실제적인통계자료를활용하여산출하는방식이며, 간접비용은갈등기간이후 (post-conflict period) 동안생산손실가치, 자본손실로인한생산손실가치와같은비용을추론하는방식이라할수있다. Arunatilake et al.(2001) 은 년동안에걸친스리랑카에서발생한내전 (civil war) 의경제적비용을추계하기위한연구를수행하였다. 직접비용을산출하기위해갈등이없었을경우에예상되는경제적규모와갈등발생으로실제나타나게된데이터를비교하여직접비용을산출하였다. 추정결과에의하면, 스리랑카의내전으로인한직접비용은 1996년스리랑카 GDP의 61.9% 에해당되는것으로, 이를 US dollar로환산하면, 약 6십억달러에해당된다. 내전으로인해군비지출에추가로소요된비용 (GDP 의 41.3%), Liberation Tigers of Tamil Eelam(LTTE) 군비

97 제 3 장사회갈등이경제성장에미치는영향 87 지출 (GDP 의 4.1%), 재난민에제공된비용 (GDP의 3.0%), 자본자산및토지손실로인한비용 (GDP의 13.5%) 이다. 회귀분석및시나리오분석을통하여간접비용을산출하였는데, 갈등으로인해외국투자손실 (GDP의 8.61%), 여행객감소 (GDP의 17%), 외국투자감소 (GDP의 71.2%), 사망또는상해로인한인적자본손실 (GDP의 2.5%) 등의비용이소요된것으로나타났다. 비용회계방법 (cost accounting method) 는전쟁참여에대한경제적비용산출에도적용할수있다. Davis et al.(2006) 은미국의이라크참전에대한현재가치비용을산출하였는데, 이비용에는미군의자원, 생명손실, 부상으로인한비용, 부상군인의치료에소요되는평생의료비, 전후재건등을포함하였다. 다양한시나리오를구성하고이에따른연간비용을도출한후, 여러방식의할인율을적용하여현재가치를계산하였다. 미국의이라크참전으로추정된비용은 2003년을기준으로약 1천억달러 ~8천7백억달러 ( 미국 GDP의 0.9~7.8%) 에이른다는연구결과를제시하였다. 이와유사한연구방법을적용한또다른연구결과인 Bilmes & Stiglitz(2006) 은미국의이라크참전으로인해지출된경제적비용은약 1조달러 ( 보수적시나리오를적용하였을경우 )~3조달러( 중간의시나리오를적용한경우 ) 에해당된다고추정하였다. 비용회계방법 (cost accounting method) 은비용산출과정과방법이상대적으로쉽고다양한시나리오를활용하여추계할수있다. 그러나비용회계방법은모든유형의비용을열거할수있을정도로전문적인지식을필요로한다. 또한열거된비용목록은상호배타적이어서비용계산이중복되지않도록산출되어야한다는점, 그리고다양한시나리오를설계할때실제상황을잘반영할수있도록해야한다는측면에서어려운점이수반된다. 통계적관점에서본다면, 비용회계방법은불확실성의크기

98 88 사회갈등지수국제비교및경제성장에미치는영향 를제공할수있는표준편차를산출할수없는한계점도존재한다. 나. Inference based on cross-section data 갈등의경제적효과를분석하기위한가장간단한방법은선형회귀분석이라할수있을것이다. 회귀방정식은어떤경제적변수를종속변수로설정하고, 측정된갈등수준과통제변수에대해회귀분석을하는형태로분석한다. 횡단자료를이용할수있을경우에, 측정된갈등수준이종속변수에미치는영향을평가하기위한횡단적차이를모형화할수있다. Venieris & Gupta(1986) 는간단한모형을통한예를제시해준다. 사회정치적불안정성 (socio-political instability: SPI) 은사망자수로구성된지표이고, 그리고민주주의및체제유형과같은변수가저축에부정적인영향을미치게될것이라는모형을설명하고있다. 비공산권국가인 49개국가의데이터를활용하여다음과같은모형을분석하였다. 여기서, 종속변수는 GDP대비저축비중을말하여, SPI는사회정치적불안정성을나타낸다. 이의분석결과에의하면, SPI가높을수록저축율이낮다는가설을지지하고있다. 사회정치적불안정성변수는지수 (index) 이므로, SPI index에서의변화를어떻게해석해야하는지에대해명확하지않기때문에, GDP대비저축비중에대한양적효과를평가할때에는다소애로사항이존재한다. SPI index의효과를보기위해 index의표준편차를활용한다면해석할수도있지만, 저자는 SPI index에대한기술통계를제공하고있지않아, 사회정치적불안정성이 GDP대비

99 제 3 장사회갈등이경제성장에미치는영향 89 저축비중에미치는양적영향을정확히추론하는데에는한계가있다. Alesina & Perotti(1996) 는정치적암살로표현된지수인사회정치적불안정성수준은투자에부정적인영향을미친다는연구결과를제시하고있다. 71개국의 1960~1985년동안자료를활용하여아래와같은회귀모형을분석하였다. 여기서, 종속변수는 GDP 대비투자를나타낸다. 이들은이모형에투자가사회경제적불안정성에영향을미치는역상관관계의가능성을지적하고, 이러한편의 (bias) 를보정하기위해도구변수 (instrumental variable) 추정법을적용하였다. 이는설명변수의 scale이구체화되지않을경우회귀계수추정치는의미가없어지기때문에, 설명변수가 index일경우문제가발생할수있다. Alesina & Perotti(1996) 은이에대한대안으로 SPI 지수의표준편차가 11.95이고, 미국에서의정치적불안정성과칠레의정치적불안정성을비교할때, SPI 지수가 11.95만큼증가할것으로해석할수있다. SPI 지수에서표준편차가 1만큼증가할경우, GDP 대비투자에있어서투자는 =5.975% 감소하게될것이다. SPI 지수에서표준편차 1의변화가발생할때, SPI 지수는최저값과최고값에이르는지수에서의변화가발생하며 ( 이는단기간에특정국가에서관찰하기어려움 ), 갈등비용의횡단면추정치는각국가들의평균적인효과를제시하기때문에, 특정갈등에피소드가투자율에비해더적거나더많게영향을미칠수있다. Barro(1991) 는 98개국을대상으로경제성장의요소에대해실증분석하였다.

100 90 사회갈등지수국제비교및경제성장에미치는영향 여기서, 는 1960~1985년동안에걸쳐국가 i의평균일인당성장률을나타낸다. 는 GDP대비민간투자, 는초기일인당 GDP, REV는연간혁명또는쿠데타수, ASSASS는연간인구백만명당정치적암살수를말한다. 경제성장이정치적불안성에미치는 reverse causation 문제를피하기위해서, Barro(1991) 는도구변수추정법을활용하였다. 분석결과에의하면, REV와 ASSASS는정치적불안정성을나타내며경제성장에부정적인영향을미친다. 이변수의표준편차를활용하여양적효과 (quantitative effect) 를산출하였다. REV( 연간혁명또는쿠데타수 ) 에서의표준편차증가는일인당성장률을 0.5% 정도감소시킨다 ( = ). 그리고 GDP 대비민간투자는 1.26% 정도감소시킨다 ( = ). 이와유사하게, ASSASS( 연간인구백만명당정치적암살수 ) 에서의표준편차증가는일인당성장률을 0.29% 감소시키며 ( = ), 0.58% 정도투자비중을감소시킨다 ( = ). Abadie & Gardeazabal(2008) 은 98개국 (2003년) 을대상으로테러가순외국인직접투자 (net foreign direct investment: NFDI) 에미치는영향을분석하였다.

101 제 3 장사회갈등이경제성장에미치는영향 91 종속변수는 GDP 대비 net FDI를말하여, 독립변수의 GTI는국제테러지수 (Global Terrorism Index) 를제시한다. 테러리즘지수의표준편차는 19.82이었다. 한단위의표준편자변화는테러위험의변화를초래하게된다 ( 예, 미국과이탈리아의테러위험을비교하면, 이탈리아가미국보다더위험도가낮음 ). 테러위험에대한표준편차증가는 GDP에대한 net FDI를감소시키게되는데, =0.0495% 정도감소시키게된다. Koubi(2005) 는 78개국가를대상으로전쟁동안과전후시기를구분하여전쟁이경제성장에미치는영향을분석하였다. 여기서, 와 는 년과 년동안실질연평균성장률을말한다. 과 는 년과 년동안의전쟁으로인한사망자수를나타낸다. 전쟁발생당시에는전쟁의경제성장에대한효과는부정적이었으나, 전후기간동안에성장률은양 (+) 의효과를가지는것으로나타났다. 이를저자는 peace dividend effect라하였다. 분석결과, 전쟁으로인한사망자수에서의표준편차증가시, 로, 연평균성장률의 0.61% 감소를초래하였다. 이상에서설명한횡단면분석의제한점에대해살펴보고자한다. 첫째, 몇개의공변량이독립변수과결합되어있거나인과성문제 (reverse causation) 가발생할수있다. 그래서내생성편의 (endogeneity bias)

102 92 사회갈등지수국제비교및경제성장에미치는영향 가존재할수있다. 둘째, 횡단면자료를활용하여갈등의경제적효과를추정할경우분석단위의평균으로해석된다. 그러므로특정갈등에피소드가보다작거나또는보다큰영향을미칠수있다. 셋째, 독립변수가종속변에미치는영향이정태적이므로동태적효과에대한결과를추정하는데에한계가따른다. 다. Inference using time series 시계열분석방법은국가또는지역내에서갈등관리에대한시계열적변이를구성하게된다. 시계열분석방법은크게 interrupted time series approach, transfer function, vector autoregression으로접근할수있다. 1) interrupted time series approach Interrupted Time Series(ITS) 접근방식은 quasi-experimental time series analysis라고도하는데, 이방법은다양한정책또는중재유형을분석하도록고안된연구기법이라할수있다. 갈등의경제적효과를분석할경우, 분석된중재 (intervention) 은특정갈등에피소드이다. ITS 모형을단순화시켜살펴보면다음과같다. 여기서, 는중재 (ie, conflict) 기간동안에 1 의값을가지는더 미변수이다. 는샘플의첫번째시점을 1 로, 두번째시점을 2 로

103 제 3 장사회갈등이경제성장에미치는영향 93 하는가산변수 (count variable) 이다. 는 zero mean uncorrelated disturbance이다. 계수는중재이후에변화된수준을말하며, 계수는중재이후추이 (trend) 변화를나타낸다. Anderson & Carter(2001) 는국제교역에있어전쟁이미치는영향에대해분석하기위해 ITS 접근방식을적용하였다. 이들은두개의중재모형을설정하였는데, 전쟁 (war) 과평화 (peace) 를고려하였다. 14개의전쟁애피소드에대한 ITS 추정값을도출하였다. 예를들어, 1904~1928 년동안, 프랑스와독일간의교역에대한연간데이터를활용하여, 1914~1918 동안의전쟁과전쟁이후의평화를모형화하였다. 1914~1918년의프랑스-독일간전쟁은국제교역추이의급격한감소를초래하였고, 양국가의갈등이후기간동안에는상당한수준으로교역이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ITS 방법은중재이후에시간의변화에따라성과 (outcome) 에어떠한영향을미치게되는지를추론할수있게해준다. 특히, ITS는성과 (outcome) 에대한규모 (level) 와추이 (trend) 의변화를모형에고려할수있다는장점이있다. 그러나 ITS는중재가시작되고끝나는정확한순간에대한정보를필요로한다. 중재로서갈등을고려할경우에특정갈등이정확히시작되고끝나는지점에대해결정하는데에어려움이수반될수있다. 게다가인위적으로구성된규모 (level) 와추이 (trend) 중재변수는갈등의강도가갈등기간동안일정하다고가정하므로, 많은갈등에프소드에부합하지않을수있다.

104 94 사회갈등지수국제비교및경제성장에미치는영향 2) 전이함수접근방법 (transfer function approach) ITS 방식과는달리, 전이함수접근방법 (transfer function approach) 은인과관계의수, 정치적암살등과같은측정된갈등에의존한다. 그래서정확한갈등기간에대한정보를알아야하는것은아니며, 시간에따른갈등의다양한크기도변화시켜반영할수있다. transfer model은갈등이장기간에누적되어미치는효과뿐만아니라, 갈등발생당시에경제에미치는영향력도분석할수있는구조 (framework) 을제공해준다. 예를들어, 다음과같은단순한형태의 transfer model를고려해보자....(f1) 결과변수 는 t-1기의결과변수 ( ) 에영향을받고, 당시의갈등 ( ), 오차항에영향을받게된다. 측정된갈등 1단위가 t기에증가한다면, 그리고 t+1기에는원래의수준으로돌아가게될경우를가정해보자. 이때에 outcome 변수의당시의응답은 b가된다. 그리고 t+1기에는 outcome은 ab가되며, t+2기에, t+3기에 등이된다. 파라메터 a가절대값에서의 1보다작다는가정하에서, outcome 변수의시계열은정태적 (stationary) 이고, 그렇게때문에갈등의단위증가에대한누적응답을계산할수있다.. 그러므로 outcome 변수의응답이높을수록 b의값이더커지고, 이러한응답은좀더지속될수록 a의값은 1에더가까워진다. 이론적으로보면, b 값은네거티브일것이고다시말해서, 갈등이증가할경우에 outcome 변수는감소하게된다.

105 제 3 장사회갈등이경제성장에미치는영향 95 일반적인전이모형 (transfer model) 은다음과같다....(f2) 여기서, 는일인당 GDP 와같은 outcome 변수이고, 는갈등의강 도, A(L), C(L), D(L) 은 에서나온 다항식이다. L은 lag의연산자이다. 이고 은 zero-mean white noise이다. A(L)=D(L)=1-aL, B(L)=b, C(L)=1 이라가정하다면, f(2) 식은 f(1) 로도출될수있다. 전이함수방법은갈등비용의동태적영역을간단히설명해준다. Enders et al.(1992) 는그리스, 이탈리아, 오스트리아의 년동안의자료로 transfer function analysis를활용하여, 국가간테러가관광에미치는영향을추정하였다. outcome 변수 는분기별로모든다른국가의관광시장점유율에대한해당국의관광시장 ( 로그 ) 점유율로구성하였다. Enders et al.(1992) 는그리스의경우에대해전이함수형태로추정하였다. 이들결과에의하면, 테러발생수 ( ) 에서의한단위증가는그리스관광시장점유율을 3사분기이후에 만큼감소시킨다고분석하였다. 이와같이반응 (response) 이지연되는이유에대해저자는관광객이자신의관광계획을짜는데시간이걸리며, 항공기나크루즈의예약이높은

106 96 사회갈등지수국제비교및경제성장에미치는영향 프리미엄을지불하지않고는변경될수없다는것으로설명하고있다. 그러므로그리스에서의추가적인테러발생은그리스의관광시장점유율을 3사분기이후에 ( 로그 )0.0064( = %) 만큼감소시킨다는결과를도출하였다. 즉, 4사분기이후인 1년후에는 = ( =1.0045%) 만큼감소시키게된다. 이와유사한또다른접근방식으로 Enders & Sandler(1996) 이있는데, 테러가외국인직접투자에미치는영향을분석하였다. 테러가발생할경우에재정적위험에대한인지도가높아지기때문에, 테러는외국자본이유입을저해하고국내자본이고갈되는데영향을줄수있다. 스페인의순외국인투자와 년동안의다국가간테러발생에관한데이터를활용하여, 다음과같은전이함수를추정하였다. 순외국인투자의첫번째 lag 계수가음수이므로, 순외국인투자의테러발생에대한반응은네거티브에서포지티브로진동하게된다. 발생이후 12쿼터에서의순외국인투자는 = million dollar만큼증가하게된다. 전이함수방법은전체적인수준 (country or sector) 에서갈등이경제에미치는영향에대해개별적사례분석 (individual case analysis) 을수행할경우매우타당하다. 그리고현재까지연구가활발히되고있지않지만, 갈등의미시경제적결과를분석하는데에도어느정도는활용될수있을것이다. ITS 방법과비교해볼때, 전이함수는결과 (outcome) 변수에대한시계열적상황을더잘제시한다고볼수있다. 이전시점 (lag) 의 outcome과갈등을고려하고 flexible disturbance dynamics

107 제 3 장사회갈등이경제성장에미치는영향 97 도고려하기때문이다. 그러나전이함수모형은갈등을제외하고 outcome 변수의다른결정요인들과결합해서분석하지못하는제한점을가지고있다. 또한, 갈등이외생적이라는강한가정을하고있어결과에서갈등으로가는역인과관계 (reverse causation) 이존재할경우에일관되지못한추정치가도출될수있다. 3) 벡터자기회귀모형 (Vector autoregresions: VAR) 결과변수와갈등간의동태적상호관계를모형화하는또다른방식은벡터자기회귀모형 (VAR) 으로접근하는것이다. 이모형에서는 outcome 변수와갈등, 그리고여타의변수들이동시에모든변수의 lag 값에의해결정된다. 간단한 VAR 모형을보기위해, 결과 (outcome) 에대한두개변수의 one-lag model을보면다음과같다. 여기서 는파라미터이며, 와 는 zero mean random disturbance이고서로동시에상호연관될수있다. 오른쪽에있는변수가모든방정식에동일할경우그리고 VAR파라미터에어떤제약도없다면, 추정치는각방정식의단순 OLS가된다. VAR는첫번째방정식을통해갈등이 outcome에주는인과적관계를도출하고, 또한두번째방정식을통해경제적성과가갈등에영향을미치는피드백을고려한다. Enders & Sandler(1991) 은스페인의관광방문객수 ( ) 와다국가테

108 98 사회갈등지수국제비교및경제성장에미치는영향 러발생수 ( ) 에대한 VAR 모형을추정하였다. 여기서, Aij(L) 은 lag 다항식을말함. 1970~1988년의월간데이터를활용하여, 12-lag VAR모형을분석한결과, 사건발생에따라관광객수의누적된반응은 140,847명이스페인을방문하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 Eckstein & Tsiddon(2004) 은 년동안의이스라엘경제에대한 VAR모형을구축하였는데, 여기에는거시경제의규모를나타내는일인당 GDP, 투자, 수출, 비내구재 ( 예, 식품, 연료등 ) 소비에대한항목종속변수로, 독립변수로는테러지수 (terrorism index) 로구성된 4개의방정식을구성하였다. 분석결과, 내구재소비방정식을제외하고테러모든계수가유의하게테러로인해부정적인영향을받았다. VAR모형은추정이비교적쉽고, 방법론도매우일반화되어있으며, 충격반응함수 (Impulse Response Functions: IRF) 의계산결과도쉽게도출할수있다는장점이있다. 그리고 Granger 인과관계검정과단기예측이용이하다는장점도있다. 그러나 VAR 방법은 single subject analysis에국한되어적용할수있다. 가용할수있는정보의범위가많을경우에는, 다시말해서패널로구성된데이터셋이있을경우에는패널분석이좀더모형의신뢰성이높을수있다.

109 제 3 장사회갈등이경제성장에미치는영향 99 라. Panel data methods Barro & Lee(1994) 의연구에의하면 10년동안추가적인쿠데타로인해 10년동안의평균성장률이 1.71% 감소되는것으로제시되고있으며, Easterly & Levine(1997) 은 10년간추가적인정치적암살은 10년동안의연평균성장률을약 2.4% 감소시키게됨을제시하고있다. 한편, Collier(1999) 는내전 (civil war) 이경제성장에미치는영향을분석하여연평균 20.4% 감소를가져온다고하였고, Blomberg et al.(2004) 는갈등유형을 1) 테러 2) 내부갈등 3) 외부갈등을구분하여경제성장에미치는영향을분석하였다. Blomberg et al.(2004) 에서는테러는내부갈등또는외부갈등이경제성장에미치는영향보다적으며, 내부갈등이경제성장에미치는영향보다외부갈등이경제성장에미치는영향이더높은것으로나타났다. 마. 분석방법의한계점 지금까지갈등의경제적비용을평가하기위한방법론을중심으로선행연구를고찰하였다. 살펴본문헌들은갈등이상당한경제적비용을발생시킨다는것으로보여주고있다. 갈등은직접산출할수있는것이아니라대리변수 (proxy measurements) 를활용한잠재변수 (latent variable) 이기때문에, 갈등의효과또는결과에대한회귀분석추정치는측정오류 (errors of measurement) 가잠재변수와연관되어있지않다고가정하기때문에, 다소하향편의 (downward bias) 될수있다고지적하고있다. 선행연구결과, 고려해야할몇가지이슈가제기된다. 첫째, 기존문헌

110 100 사회갈등지수국제비교및경제성장에미치는영향 에서제공하고있는추정값의범위가매우크다. 이는패널데이터를분석한결과에서도동일하게나타난다. 이와같은결과의이질성 (hetero geneity) 가발생하는원인에대해다음과같이생각해볼수있을것이다. 첫째, 갈등의모든유형들이동일한경제적비용을발생시키는것은아니라는점이다. 정치적불안정성, 테러, 내전등과같은갈등은매우다양하게경제에영향을미친다. 둘째, 다양한분석자료및샘플 ( 단위및기간 ) 과분석방법에서오는차이에서기인된다고할수있다. 그러므로몇개의개별연구결과가통합될필요가있으며, 예를들어메타분석 (meta-analysis) 을통하여기존의연구결과를다시통합한분석결과를살펴볼필요도있을것이다. 둘째, 본연구에서고찰한문헌들의실증적근거는주로갈등과경제적규모와의인과적관계에초점을두고있는반면에, 이러한양적인결과 (effect) 를발생시키는요인들에대해서는그다지관심을두지못하고있다. 인과적관계가설정이된이후에, 양적인효과결과에만치우치는것이아니라보다근본적인단계로진입할필요가있다. 다시말해서, 갈등의규모 (scale of the conflict measurement) 에대한연구가필요가있을것이다. 제 2 절사회갈등지수와경제성장과의상관관계 사회갈등지수 = 사회갈등요인지수 / 사회갈등관리지수로표현하여갈등지수와경제성장과의관계를분석하였다. 2009년 ~2011년동안 OECD 국가의사회갈등지수를구성하고있는사회갈등요인과사회갈등관리간의상관관계를살펴본결과, (-) 의관계가있음을확인할수있었다. 즉, 사회갈등요인과사회갈등간에는양의상관관계가있지만, 사회갈등관리

111 제 3 장사회갈등이경제성장에미치는영향 101 와사회갈등은음의상관관계를보이고있어사회갈등관리는사회갈등을 감소시키는것을기대할수있다. 표 3-1 갈등요인과갈등관리와의관계 2009 년 (n=28) 2010 년 (n=25) 2011 년 (n=24) 갈등관리 갈등관리 갈등관리 09~ 11 년 * 갈등관리 주 : * 국가및 3 개년도 (n=77) 를 pooling 한결과임. 갈등관리갈등요인 (1) 갈등요인 (2) 상관계수 p-value 상관계수 p-value <.0001 상관계수 p-value 상관계수 p-value <.0001 <.0001 사회갈등지수와경제성장과의관계를살펴보기위해본연구에서산출 한사회갈등지수와일인당 GDP 와의상관관계를분석하였다. 그결과, 사회갈등지수와일인당 GDP 는 (-) 의관계에있음을알수있었다. 표 3-2 사회갈등지수와경제성장과의상관관계 2009 년 (n=28) 2010 년 (n=25) 2011 년 (n=24) 09~ 11 년 * 일인당 GDP 일인당 GDP 일인당 GDP 일인당 GDP 주 : * (PPP, Int l$ ) 갈등관리갈등요인 1 갈등요인 2 사회갈등지수 1 사회갈등지수 2 상관계수 (p-value) 상관계수 (p-value) 상관계수 (p-value) < 상관계수 (p-value) <.0001 <.0001 <.0001 <.0001 <.0001

112 102 사회갈등지수국제비교및경제성장에미치는영향 제 3 절패널분석결과 1. Pooled OLS 결과 pooled OLS를수행한결과, 사회갈등지수를 10% 감소시킬경우에일인당 GDP는 1% 감소하는것을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유의하지않았다. 수출과수입은통계적으로유의한결과를얻었으며, 여성노동참가율의경우에는 10% 유의수준에서제한적으로연관이있는것으로제시되었다. 표 3-3 Pooled OLS 결과 (2009~2011년) 변수명 Est SE t Value Pr > t 상수 <.0001 로그 ( 사회갈등지수 ) 자본 여성노동참가율 실업률 정부지출 수출 수입 주 : 종속변수 = 로그 _ 일인당 GDP 2. 고정효과 (Fixed Effect) 분석결과 회귀분석에포함된모든변수를로그화하여, 사회갈등지수의 β( 계수 ) 값이 1% 변화할경우 1인당 GDP의 % 증감분을알수있도록하였다. OECD 국가의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개년도패널데이터를구성하고, 각국가의특성이변하지않는다고가정하여고정효과 (fixed effect) 분석을수행한결과, 사회갈등지수 (1) 의계수값이통계적으로유의한수준에서 0.162인것으로나타났다. 즉, 사회갈등지수가 10% 감소된다면

113 제 3 장사회갈등이경제성장에미치는영향 103 일인당 GDP 가 1.62% 증가할수있다는것이다. 통계적으로유의하게일 인당 GDP 에영향을미치는변수로는사회갈등지수와함께자본, 여성노 동참가율, 실업률등이있었다. 표 4-4 Fixed Effect 분석결과 ( 사회갈등지수1 적용 ) 변수명 Est SE t Value Pr > t 상수 <.0001 사회갈등지수 자본 여성노동참가율 실업률 수출 수입 년 년 주 : 종속변수 = 로그 ( 일인당 GDP) 사회갈등지수2를적용하여고정효과분석을수행한결과, 사회갈등지수가일인당 GDP를감소시키게되는데즉, 사회갈등지수가 10% 감소한다면, 일인당 GDP는 1.79% 증가하게되는효과가있다. 전체적인분석결과는사회갈등지수1을적용한경우와유사함을알수있었다. 표 3-5 Fixed Effect 분석결과 ( 사회갈등지수2 적용 ) 변수명 Est SE t Value Pr > t 상수 <.0001 사회갈등지수 자본 여성노동참가율 실업률 수출 수입 년 년 주 : 종속변수 = 로그 ( 일인당 GDP)

114 104 사회갈등지수국제비교및경제성장에미치는영향 사회갈등지수를분해하여사회갈등지수를구성하고있는사회갈등요인지수와사회갈등관리지수가경제성장에미치는영향에대해분석하였다. 사회갈등요인지수1은경제성장에부정적인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유의하지는않았다. 그러나사회갈등관리지수는경제성장을증가시키는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구체적으로사회갈등관리지수가 10% 증가할경우에일인당 GDP는 2.47% 증가효과가있는것으로추정된다. 한편, 사회갈등요인지수2를적용하여분석한결과, 사회갈등요인지수 2은경제성장에부정적인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유의하지는않았다. 그리고사회갈등관리지수를 10% 증가시킬경우, 일인당 GDP는 2.41% 증가하는것으로나타났다. 사회갈등관리의긍정적인영향을주목할필요가있다. 표 3-6 Fixed Effect 분석결과 변수명 Est SE t Value Pr > t 상수 <.0001 사회갈등요인지수 사회갈등관리지수 자본 여성노동참가율 실업률 수출 수입 년 년 주 : 종속변수 = 로그 ( 일인당 GDP)

115 제 3 장사회갈등이경제성장에미치는영향 105 표 3-7 Fixed Effect 분석결과 변수명 Est SE t Value Pr > t 상수 <.0001 사회갈등요인지수 사회갈등관리지수 자본 여성노동참가율 실업률 수출 수입 년 년 주 : 종속변수 = 로그 ( 일인당 GDP) 3. 랜덤효과 (Random Effect) 분석결과 국가의특성이변하지않는다는가정을완화하여랜덤효과 (Random Effect) 모형을활용하여분석한결과, 사회갈등지수1은일인당 GDP에부정적인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다시말해서, 사회갈등지수1이 10% 감소할경우일인당 GDP는 1.43% 증가하는효과가나타날수있다. 표 3-8 Random Effect 분석결과 변수명 Est SE t Value Pr > t 상수 <.0001 사회갈등지수 <.0001 자본 여성노동참가율 실업률 수출 수입 년 년 주 : 종속변수 = 로그 ( 일인당 GDP)

116 106 사회갈등지수국제비교및경제성장에미치는영향 또한, 사회갈등지수 2 가 10% 감소할경우, 일인당 GDP 는 1.46% 증가 하는효과가나타날수있음을보여주고있다. 표 3-9 Random Effect 분석결과 변수명 Est SE t Value Pr > t 상수 <.0001 사회갈등지수 <.0001 자본 여성노동참가율 실업률 수출 수입 년 년 주 : 종속변수 = 로그 ( 일인당 GDP) 사회갈등지수를사회갈등요인지수와사회갈등관리지수로분해해서분석한결과, 갈등요인이경제성장에미치는요인은통계적으로유의하지않다. 그러나갈등관리는경제성장에양 (+) 의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는데, 일인당 GDP는 1.75% 증가하게됨을보여준다. 사회갈등요인지수2와사회갈등관리지수를포함하여분석한결과, 이모형에서도갈등요인이경제성장에미치는영향은통계적으로유의하지않다. 그러나갈등관리는경제성장에통계적으로유의미한양 (+) 의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사회갈등이경제성장에미치는영향을패널분석을통해살펴본결과, 갈등지수가경제성장에부정적으로미친다는결과는일관되지않은반면, 갈등관리가경제성장에미치는긍정적인영향은일관되게제시되고있었다. 즉, 갈등을치유하고관리하는노력이중요함을시사한다고할수있다.

117 제 3 장사회갈등이경제성장에미치는영향 107 표 3-10 Random Effect 분석결과 변수명 Est SE t Value Pr > t 상수 <.0001 사회갈등요인지수 사회갈등관리지수 자본 여성노동참가율 실업률 수출 수입 년 년 주 : 종속변수 = 로그 ( 일인당 GDP) 표 3-11 Random Effect 분석결과 변수명 Est SE t Value Pr > t 상수 <.0001 사회갈등요인지수 사회갈등관리지수 자본 여성노동참가율 실업률 수출 수입 년 년 주 : 종속변수 = 로그 ( 일인당 GDP)

118

119 제 4 장 결론

Vol.266 C O N T E N T S M O N T H L Y P U B L I C F I N A N C E F O R U M

Vol.266 C O N T E N T S M O N T H L Y P U B L I C F I N A N C E F O R U M 2018.08Vol.266 C O N T E N T S 02 06 30 48 54 66 80 120 M O N T H L Y P U B L I C F I N A N C E F O R U M 2 2018.8 3 4 2018.8 1) 6 2018.8 2) 7 8 2018.8 3) 9 4) 5) 6) 10 2018.8 7) 8) 9) 10) 11 12 2018.8

More information

기획7.hwp

기획7.hwp 2014 사회정책연합 공동학술대회 한국사회의 사회안전망을 점검한다 복지확대기의 조세재정정책방향: 지방재정과의 연계 1) 최 성 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1. 서론 최근 우리나라는 복지정책에 있어서 상당한 패러다임의 변화를 맞이하며 급격하게 복지확대기로 접어들고 있다. 현 정부의 무상보육, 의료보장성 확대, 기초연금의 도입 등은 그간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위주의

More information

<BFA9BCBAC0C720C1F7BEF7B4C9B7C220B0B3B9DFB0FA20C3EBBEF7C1F6BFF820C1A4C3A5B0FAC1A62E687770>

<BFA9BCBAC0C720C1F7BEF7B4C9B7C220B0B3B9DFB0FA20C3EBBEF7C1F6BFF820C1A4C3A5B0FAC1A62E687770> 연령계층별 경제활동 참가율 추이 (여자) 참가율 (%) 80 70 60 50 40 30 20 18-19 20-21 22-24 25-29 30-34 35-39 40-44 45-49 50-54 55-59 60-64 65+ 연 령 1990 2005 남 자 단 위 : 천 명 9 0 0 0 7 6 9 6 7 0 0 0 5 9 8 1 5 1 0 3 5 0 0 0 3

More information

Main Title

Main Title 2003 5140001 IMD WCY IMD 2003 (, 54 ), Competitiveness Valuation International, Inc. Korea Partner of IMD WCY jeong@cvikorea.net page 1 2003, Jin-Ho Jeong, CVI, Korea Partner of IMD +41-25-618-0251 Fax

More information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 - 18 - - 19 - - 20 - - 21 - - 22 - - 23 - - 24 - - 25 - - 26 - - 27 - - 28 - - 29 - - 30 -

More information

IDP www idp or kr IDP 정책연구 한국경제의구조적문제와개혁방향 민주정책연구원 The Institute for Democracy and Policies

IDP www idp or kr IDP 정책연구 한국경제의구조적문제와개혁방향 민주정책연구원 The Institute for Democracy and Policies IDP 정책연구 2011-13 www.idp.or.kr IDP 정책연구 2011-13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와 개혁방향 The Institute for Democracy and Policies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6가 133번지 민주정책연구원 Tel : 02.2630.0114 Fax : 02.2630.0194 민주정책연구원 민주정책연구원 IDP 정책연구

More information

±§ 60¡ÿ ‚±‚ ‰«•¡ˆ

±§  60¡ÿ ‚±‚ ‰«•¡ˆ 여성고용정책을 통해 본 장애인고용정책의 시사점 이 금 진(기초연구팀) I. 검토 배경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교과서의 단일민족 이라는 용어가 차별로 인식될 만큼 다 양성 다문화 에 대한 관심이 증가됨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외국계 여성과의 혼인율이 35.9%로 이 늘어나고 있으며 (통계청, 2006), 코시안(Kosian)을 비롯하여 다양한 혼혈자녀, 외국인 노동자

More information

수입목재의합법성판단세부기준 [ ] [ , , ] ( ) 제 1 조 ( 목적 ) 제 2 조 ( 용어정의 ). 1.. 제3조 ( 대상상품의분류체계 ) ( ) 18 2 (Harmoniz

수입목재의합법성판단세부기준 [ ] [ , , ] ( ) 제 1 조 ( 목적 ) 제 2 조 ( 용어정의 ). 1.. 제3조 ( 대상상품의분류체계 ) ( ) 18 2 (Harmoniz 수입목재의합법성판단세부기준 [ 2018.10.1] [ 2018-00, 2018.0.0, ] ( ) 042-481-4085 제 1 조 ( 목적 ) 19 2 19 3 2. 제 2 조 ( 용어정의 ). 1.. 제3조 ( 대상상품의분류체계 ) ( ) 18 2 (Harmonized System Code). 1. (HS4403) 2. (HS4407) 3. (HS4407)

More information

2040 2010 6 11 - - - - - - 03 - -,,, - 08 8 15 < > - - -,, - / 04 2040 100,, -, 05 - -- - - KOREA 2040, 06 - - - - - - - 69(2010) 88(2040) - 2.56 2.10, 65 7.6% 14.2% 18% 15%, 65 16% 25% - -,, 56.7(2010)

More information

사행산업관련통계 2011. 6 Ⅰ 사행산업현황 정의 사행사업관련법규 사행산업규모 조세현황 기금등출연현황 업종별매출및지출구 조 업종별영업장현황 도박중독관련현황 도박중독예방 치유예산 도박중독예방 치유활동 불법사행행위신고센터현황 Ⅰ. 사행산업현황 정의 3 사행산업관련통계 사행산업관련법규 4 Ⅰ. 사행산업현황 사행산업규모 5 사행산업관련통계 6 Ⅰ. 사행산업현황

More information

[<1107><1169><11AB><1106><116E><11AB>] 2015<1102><1167><11AB> 7<110B><116F><11AF><1112><1169>-<110E><116C><110C><1169><11BC>.pdf

[<1107><1169><11AB><1106><116E><11AB>] 2015<1102><1167><11AB> 7<110B><116F><11AF><1112><1169>-<110E><116C><110C><1169><11BC>.pdf 21 1) 2) 22 2015.7 1981~1984 10 1982 970 1990~1994 18 1990 1,251 1995~1999 57 1996 1,249 2000~2004 41 2001 1,200 2005~2009 58 2005 1,200 2010~2014 60 2010 1,200 3) 4) 5) 6) 7) 8) 9) 23 10) 11) 0.330 0.340

More information

CZECH REPUBLIC SLOVAK REPUBLIC ANGOLA ARMENIA AZERBAIJAN BAHRAIN BOTSWANA BULGARIA CROATIA CYPRUS DENMARK ESTONIA FINLAND GEORGIA GREECE HUNGARY ICELA

CZECH REPUBLIC SLOVAK REPUBLIC ANGOLA ARMENIA AZERBAIJAN BAHRAIN BOTSWANA BULGARIA CROATIA CYPRUS DENMARK ESTONIA FINLAND GEORGIA GREECE HUNGARY ICELA 최소임차기간은 2 일입니다. 최대임차기간은 14 일입니다. 제한사항은국가별로적용될수있습니다. 일반차량이용시 국가기간할인율차량픽업기간적용차량이용제한기간제한사항 미국 & 캐나다 유럽 USA ALL 15% 12/02/2018 to 23/03/2018 ALL N/A CANADA ALL 15% 12/02/2018 to 23/03/2018 ALL N/A BELGIUM

More information

CZECH REPUBLIC SLOVAK REPUBLIC ANGOLA ARMENIA AZERBAIJAN BAHRAIN BOTSWANA BULGARIA CROATIA CYPRUS DENMARK ESTONIA FINLAND GEORGIA GREECE HUNGARY ICELA

CZECH REPUBLIC SLOVAK REPUBLIC ANGOLA ARMENIA AZERBAIJAN BAHRAIN BOTSWANA BULGARIA CROATIA CYPRUS DENMARK ESTONIA FINLAND GEORGIA GREECE HUNGARY ICELA 최소임차기간은 2 일입니다. 최대임차기간은 14 일입니다. 제한사항은국가별로적용될수있습니다. 일반차량이용시 국가기간할인율차량픽업기간적용차량이용제한기간제한사항 미국 & 캐나다 유럽 USA ALL 20% 04/01/2018 to 23/03/2018 ALL N/A CANADA ALL 20% 04/01/2018 to 23/03/2018 ALL N/A BELGIUM

More information

212년 하반기 금리전망 및 채권투자전략 그림 1 주요국 국채1년 금리 추이 (%) 8 7 6 5 4 3 2 1 Spain Italy Korea Malaysia China Australia US UK Germany Japan 27 28 29 21 211 212 자료:

212년 하반기 금리전망 및 채권투자전략 그림 1 주요국 국채1년 금리 추이 (%) 8 7 6 5 4 3 2 1 Spain Italy Korea Malaysia China Australia US UK Germany Japan 27 28 29 21 211 212 자료: 조사 연구 212년 하반기 금리전망 및 채권투자전략 신동준 / 동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본부장 Ⅰ. 212년 하반기 금리전망 Ⅱ. 유로존 해법과 국내외 펀더멘털 여건 점검 Ⅲ. 통화정책과 물가, 외국인의 자금이탈 우려 Ⅳ. 글로벌경제와 Re-decoupling Story Ⅰ. 212년 하반기 금리전망 안전자산 선호로 글로벌 국채금리는 사상 최저치까지 하락

More information

경영학석사학위논문 투자발전경로이론의가설검증 - 한국사례의패널데이타분석 년 8 월 서울대학교대학원 경영학과국제경영학전공 김주형

경영학석사학위논문 투자발전경로이론의가설검증 - 한국사례의패널데이타분석 년 8 월 서울대학교대학원 경영학과국제경영학전공 김주형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수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이저작물을개작, 변형또는가공할수없습니다. 귀하는, 이저작물의재이용이나배포의경우,

More information

DV690-N_KOR_110216.indd

DV690-N_KOR_110216.indd P/NO : MFL63266772 3 1 4 1 5 7 1 2 3 4 5 6 7 6 1 7 7 r t y u i - - - -, 7 1, 8 1 1 3 6 8 10 11 13? 12 14 15 16 17 18 a 1 b B c d e f c/v g C/V h M i Z j z k l 2 4 5 7 9 m w/s/a/d n b o p x q [ ] } r?

More information

±×¸°¸®Æ÷Æ® ³»Áö5Â÷

±×¸°¸®Æ÷Æ® ³»Áö5Â÷ 04 Netherlands 1 GREEN REPORT 2010 Vol.10 05 06 GREEN REPORT 2010 Vol.10 07 08 Japan 2 GREEN REPORT 2010 Vol.10 09 10 Hong Kong 3 GREEN REPORT 2010 Vol.10 11 12 Switzerland 4 GREEN REPORT 2010 Vol.10 13

More information

2월1일자.hwp

2월1일자.hwp 제 26 권 2호 통권 570호 국가별 디지털 네이티브(digital natives) 현황과 IDI(ICT Development Index) 7) 고 흥 석 * 1. 개 요 2001년 마크 프렌스키(Marc Prensky)는 오늘날 학생들을 일컬어 컴퓨터와 비디오 게임, 각종 인터넷 등의 디지털 언어에 대해 네이티브 스피커(native speaker)와 같다

More information

이연구내용은집필자의개인의견이며한국은행의공식견해 와는무관합니다. 따라서본논문의내용을보도하거나인용 할경우에는집필자명을반드시명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한국은행금융경제연구원거시경제연구실과장 ( 전화 : , *

이연구내용은집필자의개인의견이며한국은행의공식견해 와는무관합니다. 따라서본논문의내용을보도하거나인용 할경우에는집필자명을반드시명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한국은행금융경제연구원거시경제연구실과장 ( 전화 : ,   * 이연구내용은집필자의개인의견이며한국은행의공식견해 와는무관합니다. 따라서본논문의내용을보도하거나인용 할경우에는집필자명을반드시명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한국은행금융경제연구원거시경제연구실과장 ( 전화 : 02-759-5548, E-mail : kwpark@bok.or.kr) ** 한국은행금융경제연구원거시경제연구실장 ( 전화 : 02-759-5438, E-mail :

More information

Vol.256 C O N T E N T S M O N T H L Y P U B L I C F I N A N C E F O R U M

Vol.256 C O N T E N T S M O N T H L Y P U B L I C F I N A N C E F O R U M 2017.10Vol.256 C O N T E N T S 02 06 32 68 97 129 149 155 165 M O N T H L Y P U B L I C F I N A N C E F O R U M 2 2017.10 3 4 2017.10 6 2017.10 7 1) 2) 3) 8 2017.10 4) 9 40.0 35.0 30.0 25.0 20.0 15.0

More information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수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이저작물을개작, 변형또는가공할수없습니다. 귀하는, 이저작물의재이용이나배포의경우,

More information

<BAEAB8AEC7C12031352D3138C8A35F31352E382E323128C7A5C1F6BCF6C1A4292E687770>

<BAEAB8AEC7C12031352D3138C8A35F31352E382E323128C7A5C1F6BCF6C1A4292E687770> 15-18 발행일 2015년 8월 17일Ⅰ발행인 권태신Ⅰ발행처 한국경제연구원Ⅰ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24 FKI타워 45층Ⅰ전화 3771-0060Ⅰ팩스 785-0270~3 KERI Brief OECD국가들과 비교한 한국의 저성장 현황과 경제적 영향 김창배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kcb@keri.org) OECD 국들의 소득단계별 성장률 및 성장추세를

More information

untitled

untitled Research Center Are We Different? 동양공사채 분석 21 11 11 22 22 33 33 11 글로벌위기의 11 他山之石 22 지자체 및 공사채 22 신용분석 33 33 부록_해외 지방채 부도사례 금융시장팀 Are We Different? Part 1 Market Analyst 377-3556 gaston@myasset.com (%)

More information

C.PÀÛ¾÷

C.PÀÛ¾÷ HP A/S, HP ,,,. HP. HP 3 A/S. HP.,,, HP Financing ( ).,. HP,.,,,. 24x7, 4 ( ). HP Technology@Work IT. PC.,,,,.. HP.,, HP,,. , ROI ( ).. HP 1,,. 1 HP HP. 90 HP (Post carepack). 2. Premium Service email

More information

국가표본수기간 평균최초수익률 국가표본수기간 ( 단위 : 개, 년, %) 평균최초수익률 아르헨티나 20 1991-1994 4.4 요르단 53 1999-2008 149.0 오스트레일리아 1,562 1976-2011 21.8 한국 1,593 1980-2010 61.6 오스트리아 102 1971-2010 6.3 말레이시아 350 1980-2006 69.6 벨기에 114

More information

한국어교재_중급1-앞-인쇄용.indd

한국어교재_중급1-앞-인쇄용.indd 발 간 등 록 번 호 이민자를 위한 한국어와 한국문화 한국어와 한국문 화 이민자를 위한 이민자를 위한 한국어와 한국문화 중급 1 중급 1 본 교재는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 과정 전용교재입니다. 11-1270000-000624-01 M E S S A G E P R O L O G U E C O N T E N T S 02 03 04 08 10 lesson 13

More information

학자금지원을위한소득기준 산출방식개선방안연구 한국장학재단이사장귀하 본보고서를 학자금지원을위한소득기준산출방식개선방안연구 의최종 보고서로제출합니다. 2011. 9 주관연구기관 :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연구진 연구책임자 : 홍성대연구위원공동연구원 : 이대영책임연구원추병주연구원구자연위촉연구원 학자금지원을위한소득기준 산출방식개선방안연구 주관연구기관 :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More information

C O N T E N T S 목 차 요약 / 1 I. 성장견인국 / 3 II. 위기진행국 / 54 III. 중도성장국 / 112

C O N T E N T S 목 차 요약 / 1 I. 성장견인국 / 3 II. 위기진행국 / 54 III. 중도성장국 / 112 11-006 2011. 05.24 남유럽재정위기 1 년, 현재유럽은? C O N T E N T S 목 차 요약 / 1 I. 성장견인국 / 3 II. 위기진행국 / 54 III. 중도성장국 / 112 남유럽재정위기 1 년, 현재유럽은? 요약 1 Global Issue Report 11-006 2 남유럽재정위기 1 년, 현재유럽은? I. 성장견인국 독일 I 경제현황및전망

More information

<B3EDB4DC28B1E8BCAEC7F6292E687770>

<B3EDB4DC28B1E8BCAEC7F6292E687770> 1) 초고를읽고소중한조언을주신여러분들게감사드린다. 소중한조언들에도불구하고이글이포함하는오류는전적으로저자개인의것임을밝혀둔다. 2) 대표적인학자가 Asia's Next Giant: South Korea and Late Industrialization, 1990 을저술한 MIT 의 A. Amsden 교수이다. - 1 - - 2 - 3) 계량방법론은회귀분석 (regression)

More information

Microsoft Word - Week Ahead_Economy.docx

Microsoft Word - Week Ahead_Economy.docx ..... 이탈리아국채 년금리 한국취업자수전년비증감 ( 천명 )..8 8. 8.7 8.9 8. 7. 7. 7.9 8. 8. 8.9 8. 8. 8.7 8..7........9 미국 9 년예상 GDP 성장률컨센서스 (% YoY).... -. 7 8 (% YoY) PPI 8 CPI Core CPI - - -8 7 8..... CPI Core CPI Core PPI.

More information

CON T E N T 목 차 요약 Ⅰ. 비셰그라드그룹 Ⅱ. 폴란드 Ⅲ. 헝가리 Ⅳ. 체코 Ⅴ. 슬로바키아

CON T E N T 목 차 요약 Ⅰ. 비셰그라드그룹 Ⅱ. 폴란드 Ⅲ. 헝가리 Ⅳ. 체코 Ⅴ. 슬로바키아 Global Market Report 14-030 2014.08.18 비셰그라드를공략하라 - 중부유럽에서펼쳐지는한 중 일삼국지 - CON T E N T 목 차 요약 Ⅰ. 비셰그라드그룹 Ⅱ. 폴란드 Ⅲ. 헝가리 Ⅳ. 체코 Ⅴ. 슬로바키아 비셰그라드를공략하라 요약 1 Global Market Report 14-030 1) 이후 1993 년체코슬로바키아가체코와슬로바키아로분리되면서

More information

슬라이드 1

슬라이드 1 I II III IV I Germany United Kingdom Belgium France Finland United States Norway Hungary Greece Luxembourg Iceland Mexico Korea Russian Fed. Slovak Republic Estonia Czech Republic Norway United States

More information

Microsoft Word - R 선관위 최종 보고서(완성본).docx

Microsoft Word - R 선관위 최종 보고서(완성본).docx 요약 é 1 2 3 4 목차 5 ... 16... 21... 22... 26... 26... 27... 36... 36... 38... 42... 43... 46... 46 ë... 47... 47... 48... 49... 50... 50... 50... 51... 52... 55... 55... 56... 58... 58... 59... 60... 61...

More information

화학적방법에의한폐석면의무해화처리연구 환경자원연구부자원순환연구과,,,,,,,,,,,, 2010

화학적방법에의한폐석면의무해화처리연구 환경자원연구부자원순환연구과,,,,,,,,,,,, 2010 화학적방법에의한폐석면의무해화처리연구 환경자원연구부자원순환연구과,,,,,,,,,,,, 2010 목차 i iii iv Abstract v vi Ⅰ 2 Ⅱ i 목차 Ⅲ Ⅳ ii 표목차 iii 그림목차 iv Abstract v 요약문 m vi 요약문 vii 요약문 viii 요약문 ix 요약문 x Ⅰ. 서론 Ⅰ 1 Ⅰ. 서론 2 Ⅱ. 연구내용및방법 Ⅱ. 3 Ⅱ. 연구내용및방법

More information

조사연구 권 호 연구논문 한국노동패널조사자료의분석을위한패널가중치산출및사용방안사례연구 A Case Study on Construction and Use of Longitudinal Weights for Korea Labor Income Panel Survey 2)3) a

조사연구 권 호 연구논문 한국노동패널조사자료의분석을위한패널가중치산출및사용방안사례연구 A Case Study on Construction and Use of Longitudinal Weights for Korea Labor Income Panel Survey 2)3) a 조사연구 권 호 연구논문 한국노동패널조사자료의분석을위한패널가중치산출및사용방안사례연구 A Case Study on Construction and Use of Longitudinal Weights for Korea Labor Income Panel Survey 2)3) a) b) 조사연구 주제어 패널조사 횡단면가중치 종단면가중치 선형혼합모형 일반화선형혼 합모형

More information

Microsoft Word - NEW08_prof. Ma

Microsoft Word - NEW08_prof. Ma 한국정당의 복지정책과 선거 마인섭(성균관대학교) 1. 서론 이 글은 2010년 이후 복지가 정치의 중요한 쟁점이 된 사회경제의 구조와 정치과정에 관한 연구이다. 2010년 이후 한국정치는 복지국가담론으로 소용돌이치고 있으며 이 복지정치가 선거와 정당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다. 2012년 국회의원선거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사회복지가 정치권의 핵심화두로 등장하고

More information

인도 웹해킹 TCP/80 apache_struts2_remote_exec-4(cve ) 인도 웹해킹 TCP/80 apache_struts2_remote_exec-4(cve ) 183.8

인도 웹해킹 TCP/80 apache_struts2_remote_exec-4(cve ) 인도 웹해킹 TCP/80 apache_struts2_remote_exec-4(cve ) 183.8 차단 IP 국적 공격유형 목적지포트 IPS 룰 222.119.190.175 한국 서비스취약점공격 TCP/110 #14713(POP3 Login Brute Force Attempt-2/3(count 30 seconds 10)) 52.233.160.51 네덜란드 웹해킹 TCP/80 Apache Struts Jakarta Multipart Parser Remote

More information

Policy synchronization for high-tech medical devices in Korea 특 집 고자 하는 과제는 그 나라의 의료체계를 유지, 발전시키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2]. 또한 의료자원, 특히 이 글에서

Policy synchronization for high-tech medical devices in Korea 특 집 고자 하는 과제는 그 나라의 의료체계를 유지, 발전시키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2]. 또한 의료자원, 특히 이 글에서 Focused Issue of This Month 한국 보건의료정책의 현황과 방향 http://dx.doi.org/10.5124/jkma.2012.55.10.950 pissn: 1975-8456 eissn: 2093-5951 http://jkma.org 우리나라 고가 의료장비 현황과 정책대안: 정책의 수직적, 수평적 동기화 이 상 규*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More information

untitled

untitled Quant Analyst 3774-178 YoungJean@miraeasset.com Quant RA 3774-648 dajungky@miraeasset.com Monthly Update The Guiding Light Asia Pacific / Country Feb 26, 28 Asia Pacific Country Earnings & Valuation Asia

More information

KDI정책포럼제221호 ( ) ( ) 내용문의 : 이재준 ( ) 구독문의 : 발간자료담당자 ( ) 본정책포럼의내용은 KDI 홈페이지를 통해서도보실수있습니다. 우리나라경

KDI정책포럼제221호 ( ) ( ) 내용문의 : 이재준 ( ) 구독문의 : 발간자료담당자 ( ) 본정책포럼의내용은 KDI 홈페이지를 통해서도보실수있습니다.   우리나라경 KDI정책포럼제221호 (2010-01) (2010. 2. 10) 내용문의 : 이재준 (02-958-4079) 구독문의 : 발간자료담당자 (02-958-4312) 본정책포럼의내용은 KDI 홈페이지를 통해서도보실수있습니다. http://www.kdi.re.kr 우리나라경기변동성에대한요인분석및시사점 이재준 (KDI 부연구위원 ) * 요 약,,, 1970. * (,

More information

2 인구절벽에대비한해외정책및사례연구

2 인구절벽에대비한해외정책및사례연구 제 1 장서론 1 1. 연구의배경및목적 2 인구절벽에대비한해외정책및사례연구 제 1 장서론 3 2. 연구절차및방법 4 인구절벽에대비한해외정책및사례연구 1. 인구절벽현상의의의 제 2 장인구절벽현상의개념적정의, 원인, 문제점 5 2. 인구절벽현상의원인 (1) 합계출산율의감소 6 인구절벽에대비한해외정책및사례연구 제 2 장인구절벽현상의개념적정의, 원인, 문제점 7 (2)

More information

... 수시연구 국가물류비산정및추이분석 Korean Macroeconomic Logistics Costs in 권혁구ㆍ서상범...

... 수시연구 국가물류비산정및추이분석 Korean Macroeconomic Logistics Costs in 권혁구ㆍ서상범... ... 수시연구 2013-01.. 2010 국가물류비산정및추이분석 Korean Macroeconomic Logistics Costs in 2010... 권혁구ㆍ서상범... 서문 원장 김경철 목차 표목차 그림목차 xi 요약 xii xiii xiv xv xvi 1 제 1 장 서론 2 3 4 제 2 장 국가물류비산정방법 5 6 7 8 9 10 11 12 13

More information

한류 목차2_수정 1211

한류 목차2_수정 1211 Ⅰ-Ⅰ 아시아대양주 Ⅰ-Ⅱ 아메리카 지구촌 Ⅱ-Ⅰ유럽 Ⅱ-Ⅱ 아프리카 중동 지구촌 한류현황 개요 464 377 228 233 234 213 142 36 76 2012 2012 2013 2013 2012 2012 2013 2013 2012 2012 2013 2013 2012 2012 2013 2013 지구촌 지역별 한류 동호회 현황 Ⅰ 지구촌 한류현황Ⅱ Ⅰ.

More information

2002report hwp

2002report hwp 2002 연구보고서 220-11 초 중등교육과정의성인지적개편을위한양성평등교육내용개발 한국여성개발원 발간사 양성평등교육내용개발진 연구요약 1. 연구목적 2. 연구방법 3. 7 차교육과정및교과서내용분석 가. 도덕과 나. 사회과 다. 실과 / 기술 가정과 4. 각교과별양성평등교육내용개발가. 도덕과 나. 사회과 다. 실과 / 기술 가정과 5. 결론 목 차 Ⅰ 서론

More information

ePapyrus PDF Document

ePapyrus PDF Document - 1 - - 2 - - 3 - - 4 - 지난 년간의경제성장과사회지표변화 지난 년간의경제성장 - 5 - (%) 20.0 15.0 10.0 5.0 0.0-5.0-10.0 1954 1960 1965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6 - 25,000 20,000 15,000 10,000 5,000 0 1953 1960

More information

FUTURES MARKET OUTLOOK&STRATEGY SAMSUNG FUTURES MONTHLY No. 151 / 216. 7. 27 8 BOJ, Go Beyond? 1 1 2 3 4 5 6 7 8 9 12 13 14 15 1 Is Inflation Too Low? Depends How You Look at It, Cornor Sen, 216.7.22,

More information

ad-200400012.hwp

ad-200400012.hwp 제17대 총선과 남녀유권자의 정치의식 및 투표행태에 관한 연구 - 여성후보 출마 선거구 조사를 중심으로 - 2004. 7 여 성 부 제17대 총선과 남녀유권자의 정치의식 및 투표행태에 관한 연구 - 여성후보 출마 선거구 조사를 중심으로 - 2004. 7 여 성 부 연구요약 표 주제 및 연도별 여성유권자 연구 현황 표 출마한 여성후보 인지시기 투표후보여성

More information

15-02-01 1. 15-02-01 2. PPS Company . 2015 2 1.,.,... OECD.,..,.. OECD,,,, 1990.. 2, 2000 2000 2012., 2005 2012.,, 2000, 2012.,.,,,,,. 30% 30%,.,.,,.,,..,,., 2012 10%. OECD 31 1995, 2000, 2005, 2012,

More information

¼ÒµæºÒÆòµî.hwp

¼ÒµæºÒÆòµî.hwp 소득불평등 및 빈곤의 실태와 정책과제 요 약 ⅰ ⅱ 소득불평등 및 빈곤의 실태와 정책과제 요 약 ⅲ ⅳ 소득불평등 및 빈곤의 실태와 정책과제 요 약 ⅴ ⅵ 소득불평등 및 빈곤의 실태와 정책과제 제1장 서 론 1 2 소득불평등 및 빈곤의 실태와 정책과제 제1장 서 론 3 4 소득불평등 및 빈곤의 실태와 정책과제 제2장 소득분배 이론 및 국제비교

More information

?

? 한국감정원부동산연구원이만드는 부동산정책및시장분석전문저널 부동산포커스에수록된내용은필자개인의의견이며, 한국감정원부동산연구원의공식적인견해가아님을밝힙니다. 한국감정원부동산연구원홈페이지 (www.kab.re.kr) 를통해부동산포커스에실린기사및논문을제공하고있습니다. Tel:053)663-8135 Fax:053)663-8149 Tel:053)663-8705 Fax:053)663-8709

More information

요약 1 요약 2 요약 3 요약 개인편의측면 23.6% 47.5% 19.3% 3.7% 6.0% 한미관계증진 34.2% 46.5% 13.6% 4.0% 1.7% 국가이미지제고 43.2% 39.5% 12.3% 3.3% 1.7% 우리나라관광산업성화 활 24.9% 36.9% 22.3% 11.3% 4.7% 1.3% 인적교류및비즈니스기회확대 42.5% 42.5% 9.3%

More information

연구보고서 2009-05 일반화선형모형 (GLM) 을이용한 자동차보험요율상대도산출방법연구 Ⅰ. 요율상대도산출시일반화선형모형활용방법 1. 일반화선형모형 2 연구보고서 2009-05 2. 일반화선형모형의자동차보험요율산출에적용방법 요약 3 4 연구보고서 2009-05 Ⅱ. 일반화선형모형을이용한실증분석 1. 모형적용기준 < > = 요약 5 2. 통계자료및통계모형

More information

ìœ€íŁ´IP( _0219).xlsx

ìœ€íŁ´IP( _0219).xlsx 차단 IP 국적 공격유형 목적지포트 IPS 룰 180.97.215.45 중국 서비스취약점공격 TCP/5555 (0001)SYN Port Scan 222.186.42.248 중국 서비스취약점공격 TCP/80 (0001)SYN Port Scan 104.236.178.166 미국 웹해킹 TCP/80 (5010)HEAD / HTTP (Http server buffer

More information

- 11 -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 - 18 - - 19 - - 20 - - 21 - 100.0 96.0 92.0 88.0 84.0 80.0 한국 오스트리아 폴란드 핀란드 독일 네덜란드

More information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 - 18 - - 19 - - 20 - - 21 - - 22 - - 23 - - 24 - - 25 - - 26 - - 27 - 제 1패 널 나눔의 경제와 기업 이정우 "배제에서 나눔으로: 한국경제 패러다임의 전환" 이종욱 "가치창출형 나눔과 한국의 상생협력: 물에서 돌이

More information

!DVD브로셔

!DVD브로셔 DVD 대여 및 후기 감상문 쓰기 ㅣDVD대여 및 감상후기 사업 목적ㅣ 교육용 동영상 중에 필요한 영상물을 직접 대여하여 이용하고 후기를 작성합니다. 교육용 동영상을 통해 교수방법 뿐만 아니라, 학생을 가르치는데 필요한 정보 및 지식을 공유함으로써 교수님들의 교수역량을 더욱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DVD 목록 배부를 통해 교육 동영상을 안내하고

More information

보건 복지 Issue & Focus [ 그림 1] 주요사망원인별인구 10 만명당사망률 (2001~2011 년 ) 160 각종암뇌혈관질환심장질환자살 여자에비해높은남자자살사

보건 복지 Issue & Focus [ 그림 1] 주요사망원인별인구 10 만명당사망률 (2001~2011 년 ) 160 각종암뇌혈관질환심장질환자살 여자에비해높은남자자살사 ISSN 2092-7117 (2012-46) 발행일 : 2012. 11. 23 우리나라의자살실태와정책과 스스로자신의목숨을끊는자살은그원인이개인에있든사회에있든예방대책을마련하여자살률을낮추는일은경발전과함께복지선진화를위해우리가해결하여야할매우중요한과임 OECD 국가와비교한우리나라의자살률은가장높아사회적인문로대두되고있으며, 특히노인자살률이매우높고, 청소년자살률도빠르게증가하고있어그대책마련이시급한실정임

More information

CONTENTS Ⅰ 건강상태 12 Ⅳ 보건의료이용 82 Ⅱ Ⅲ 1. 기대수명 2. 영아사망률 3. 암에의한사망률 4. 뇌혈관질환에의한사망률 5. 허혈성심장질환에의한사망률 6. 호흡기질환에의한사망률 7. 자살에의한사망률 8. 본인의건강상태가양호하다고생각하는비율보건의비의료

CONTENTS Ⅰ 건강상태 12 Ⅳ 보건의료이용 82 Ⅱ Ⅲ 1. 기대수명 2. 영아사망률 3. 암에의한사망률 4. 뇌혈관질환에의한사망률 5. 허혈성심장질환에의한사망률 6. 호흡기질환에의한사망률 7. 자살에의한사망률 8. 본인의건강상태가양호하다고생각하는비율보건의비의료 OECD Health Statistics 2016 CONTENTS Ⅰ 건강상태 12 Ⅳ 보건의료이용 82 Ⅱ Ⅲ 1. 기대수명 2. 영아사망률 3. 암에의한사망률 4. 뇌혈관질환에의한사망률 5. 허혈성심장질환에의한사망률 6. 호흡기질환에의한사망률 7. 자살에의한사망률 8. 본인의건강상태가양호하다고생각하는비율보건의비의료결정요인 46 9. 주류소비량 10. 흡연인구비율

More information

장애인건강관리사업

장애인건강관리사업 장애인건강관리사업 2013. 201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2.. 제1장. 연구개요 1 제2장. 1세부과제 : 장애인건강상태평가와모니터링 10 - i - 제3장. 2세부과제 : 장애인만성질환위험요인조사연구 117 - ii - 4장.

More information

, Analyst, 3774 1915, yoonmi.jung@miraeasset.com Table of contents 2

, Analyst, 3774 1915, yoonmi.jung@miraeasset.com Table of contents 2 , Analyst, 3774 1915, yoonmi.jung@miraeasset.com Table of contents 2 , Analyst, 3774 1915, yoonmi.jung@miraeasset.com Large screens Developed market > Comptitition with TV Large screen (IMAX) Emerging

More information

부문별 에너지원 수요의 변동특성 및 공통변동에 미치는 거시적 요인들의 영향력 분석

부문별 에너지원 수요의 변동특성 및 공통변동에 미치는 거시적 요인들의 영향력 분석 에너지경제연구 Korean Energy Economic Review Volume 15, Number 1, March 2016 : pp. 33 ~ 67 부문별에너지원수요의변동특성및공통변동에 미치는거시적요인들의영향력분석 33 ~ < 표 1> 에너지소비량과주요변수들의연평균증가율 ~ ~ ~ ~ ~ 34 35 36 37 38 ~ 39 [ 그림 1] 부문별에너지원소비량의증가율

More information

룩셈부르크소득연구 (LIS) 회원기간연장협정체결 - 국제비교가능한다양한소득분배분석및통계이용가능 - 통계청 ( 청장우기종 ) 은세계각국의소득, 지출및자산관련자료를제공하는룩셈부르크소득연구 (LIS) 의회원기간을 3년간 (2012~2014년 ) 연장하는협정을체결 * 마이크로

룩셈부르크소득연구 (LIS) 회원기간연장협정체결 - 국제비교가능한다양한소득분배분석및통계이용가능 - 통계청 ( 청장우기종 ) 은세계각국의소득, 지출및자산관련자료를제공하는룩셈부르크소득연구 (LIS) 의회원기간을 3년간 (2012~2014년 ) 연장하는협정을체결 * 마이크로 룩셈부르크소득연구 (LIS) 회원기간연장협정체결 - 국제비교가능한다양한소득분배분석및통계이용가능 - 통계청 ( 청장우기종 ) 은세계각국의소득, 지출및자산관련자료를제공하는룩셈부르크소득연구 (LIS) 의회원기간을 3년간 (2012~2014년 ) 연장하는협정을체결 * 마이크로데이타란가구나사업체에대해조사된개별자료로서각종통계자료작성시기초자료로이용되는자료 통계청이 LIS

More information

서론 34 2

서론 34 2 34 2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Health Information and Health Statistics Volume 34, Number 2, 2009, pp. 165 176 165 진은희 A Study on Health related Action Rates of Dietary Guidelines and Pattern of

More information

13.12 ①초점

13.12 ①초점 12 2013 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2 3 4 5 Income Distribution of the Elderly and Desirable Income Support Directions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A Poverty Solution of Low-lncome Elderly Women

More information

04_11sep_world02.hwp

04_11sep_world02.hwp 글로벌공항운영및 투자주체현황 글로벌공항운영및투자주체현황 현재글로벌공항운영주체들이해외공항에의적극적인지분취득, 운영권입찰, 공동벤쳐투자들을통한공항운영지도가급속하게변동하고있다. 대부분의국가에서공항서비스분야에대한민간참여와민영화가발전단계에있으며, 정부소유로부터민간참여또는민영화의전환을직접적으로주도하고있다. 공항운영은매각, 임대, 이익의분배등을통하여이루어지며호주, 캐나다.

More information

09김정식.PDF

09김정식.PDF 00-09 2000. 12 ,,,,.,.,.,,,,,,.,,..... . 1 1 7 2 9 1. 9 2. 13 3. 14 3 16 1. 16 2. 21 3. 39 4 43 1. 43 2. 52 3. 56 4. 66 5. 74 5 78 1. 78 2. 80 3. 86 6 88 90 Ex e cu t iv e Su m m a r y 92 < 3-1> 22 < 3-2>

More information

동아시아국가들의실질환율, 순수출및 경제성장간의상호관계비교연구 : 시계열및패널자료인과관계분석

동아시아국가들의실질환율, 순수출및 경제성장간의상호관계비교연구 : 시계열및패널자료인과관계분석 동아시아국가들의실질환율, 순수출및 경제성장간의상호관계비교연구 : 시계열및패널자료인과관계분석 목차 I. 서론 II. 동아시아각국의무역수지, 실질실효환율및 GDP간의관계 III. 패널데이터를이용한 Granger인과관계분석 IV. 개별국실증분석모형및 TYDL을이용한 Granger 인과관계분석 V. 결론 참고문헌 I. 서론 - 1 - - 2 - - 3 - - 4

More information

에너지경제연구제 16 권제 1 호 Korean Energy Economic Review Volume 16, Number 1, March 2017 : pp. 35~55 학술 전력시장가격에대한역사적요인분해 * 35

에너지경제연구제 16 권제 1 호 Korean Energy Economic Review Volume 16, Number 1, March 2017 : pp. 35~55 학술 전력시장가격에대한역사적요인분해 * 35 에너지경제연구제 16 권제 1 호 Korean Energy Economic Review Volume 16, Number 1, March 2017 : pp. 35~55 학술 전력시장가격에대한역사적요인분해 * 35 36 37 38 39 40 41 < 표 1> 표본자료의기초통계량 42 [ 그림 1] 표본시계열자료의추이 43 < 표 2> 수준및로그차분변수에대한단위근검정결과

More information

에너지경제연구 Korean Energy Economic Review Volume 11, Number 2, September 2012 : pp. 1~26 실물옵션을이용한해상풍력실증단지 사업의경제성평가 1

에너지경제연구 Korean Energy Economic Review Volume 11, Number 2, September 2012 : pp. 1~26 실물옵션을이용한해상풍력실증단지 사업의경제성평가 1 에너지경제연구 Korean Energy Economic Review Volume 11, Number 2, September 2012 : pp. 1~26 실물옵션을이용한해상풍력실증단지 사업의경제성평가 1 2 3 4 5 6 ln ln 7 8 9 [ 그림 1] 해상풍력단지건설로드맵 10 11 12 13 < 표 1> 회귀분석결과 14 < 표 2> 미래현금흐름추정결과

More information

최종보고서(안) 관광활성화와 국가브랜드의 선순환 구조분석 연구 2014. 12. 30 문화체육관광부 Letter of Submission 제 출 문 문화체육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관광활성화와 국가브랜드의 선순환 구조분석 연구 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4년 12월 한국문화관광연구원장 박 광 무 g9 본 보고서에 수록된 관광활성화와 국가브랜드의 선순환

More information

<465441C8B0BFEBC1F6BFF8BCBEC5CDC8ABBAB8C6D4C7C3B8B428313630313238292E696E6464>

<465441C8B0BFEBC1F6BFF8BCBEC5CDC8ABBAB8C6D4C7C3B8B428313630313238292E696E6464> FTA FTA EFTA '06 China '15 Canada '15 EU '11 Turkey '13 ASEAN '07 USA '12 India '10 Singapore '06 Peru '11 Australia '14 Chile '04 FTA 활용지원 프로그램 01 현장으로 찾아가는 FTA 컨설팅 02 맞춤형 FTA 활용 교육 03 한 중 FTA활용 등 종합정보

More information

70200501802.hwp

70200501802.hwp 1 5 1 11 2 14 1 14 1. 14 2. (life course) 16 2 21 1. 21 2. 27 3 32 1. 32 2. 35 3 37 1 37 2 46 3 58 1. 59 2. 61 4 64 1 65 1. 65 2 2. 70 3. 72 2 77 1., 78 2. 80 5 84 87 3 2 1 (1970 2003 ) 15 2 2 (1980 2000

More information

Global FDI Briefing [FDI FOCUS] 아세안의외국인직접투자와경제구역 (UNCTAD) 2017 년 12 월 18 일 [ 제 139 호 ]

Global FDI Briefing [FDI FOCUS] 아세안의외국인직접투자와경제구역 (UNCTAD) 2017 년 12 월 18 일 [ 제 139 호 ] [FDI FOCUS] 아세안의외국인직접투자와경제구역 (UNCTAD) 2017 년 12 월 18 일 [ 제 139 호 ] C O N T E N T S 1. FDI NEWS 2. GOVERNMENT POLICIES 3. ECONOMY & BUSINESS 4. FDI STATISTICS 5. FDI FOCUS 1. FDI NEWS 2. GOVERNMENT

More information

DBPIA-NURIMEDIA

DBPIA-NURIMEDIA The e-business Studies Volume 17, Number 4, August, 30, 2016:319~332 Received: 2016/07/28, Accepted: 2016/08/28 Revised: 2016/08/27, Published: 2016/08/30 [ABSTRACT] This paper examined what determina

More information

Contents 심층분석 In-depth Analysis 주요국국가발전전략체계와 IT R&D 정책분석 1 정책동향 Policy Trend 대만 IT 산업의 R&D 동향및정책현황 31 일본대지진이후 IT 정책변화와과제 38 EU의 2011년 IT 정책지원프로그램현황및사례

Contents 심층분석 In-depth Analysis 주요국국가발전전략체계와 IT R&D 정책분석 1 정책동향 Policy Trend 대만 IT 산업의 R&D 동향및정책현황 31 일본대지진이후 IT 정책변화와과제 38 EU의 2011년 IT 정책지원프로그램현황및사례 Contents 심층분석 In-depth Analysis 주요국국가발전전략체계와 IT R&D 정책분석 1 정책동향 Policy Trend 대만 IT 산업의 R&D 동향및정책현황 31 일본대지진이후 IT 정책변화와과제 38 EU의 2011년 IT 정책지원프로그램현황및사례 47 미국사이버스페이스정책의방향성과이슈 57 [ 키워드탐색 ] 클라우드 (Cloud) 의이해

More information

외국인투자유치성과평가기준개발

외국인투자유치성과평가기준개발 2010 년도연구용역보고서 외국인투자유치의성과평가기준개발 - 2010. 10. - 이연구는국회예산정책처의연구용역사업으로수행된것으로서, 보고서의내용은연구용역사업을수행한연구자의개인의견이며, 국회예산정책처의공식견해가아님을알려드립니다. 책임연구원 국립부경대학교지역사회연구소권오혁 수신 : 대한민국국회예산정책처장귀하. 2010 10 : : : : 요약문 I. 서론 1.

More information

이머징마켓 동향 212. 11. 19 글로벌 이머징마켓 시장 동향 인도 시장: 센섹스지수는 장중 강세를 이어갔으나 마감 직전에 급락세로 전환해 6거래일 연속 약세를 보였 다. 주간단위로는 2주째 하락했고 하락폭도 크게 확대됐다. 정부가 재정적자 통제 목표를 달성하지 못

이머징마켓 동향 212. 11. 19 글로벌 이머징마켓 시장 동향 인도 시장: 센섹스지수는 장중 강세를 이어갔으나 마감 직전에 급락세로 전환해 6거래일 연속 약세를 보였 다. 주간단위로는 2주째 하락했고 하락폭도 크게 확대됐다. 정부가 재정적자 통제 목표를 달성하지 못 이머징마켓 동향 212. 11. 19 실적 및 정책 악재로 중국 등 주요 이머징 증시 약세 한국투자증권 이머징마켓팀 2-3276-6234 중국 및 홍콩 시장 시장 동향 중국 시장: 상해종합지수가 이틀 연속 하락했다. 장 중 1% 이상 하락해 2,p 근처까지 떨어졌으나 마감 직전 낙폭을 축소했다. 거래금액은 368억 위안으로 직전 거래일 수준을 유지했다. 중국

More information

소준섭

소준섭 2014 년미얀마의국가경쟁력평가와정책적시사점 : 세계경쟁력지수 (GCI) 분석을통한개발협력분야모색 원순구 목 차 Ⅰ. 서론 Ⅱ. 미얀마및한국의세계경쟁력지수 (GCI) 분석 1. 세계경쟁력지수의구조및측정 2. 미얀마국가경쟁력지수평가분석 3. 한국의국가경쟁력지수분석 Ⅲ. 양국의경쟁력지수 GAP 분석을통한개발협력분야모색 1. 한국과미얀마의부문별경쟁력지수 GAP 분석

More information

C O N T E N T S 목 차 요약 / 1 I. 유럽화장품시장개요 / 3 Ⅱ. 국가별시장정보 / 독일 / 프랑스 / 영국 / 이탈리아 / 스페인 / 폴란드 / 72 Ⅲ. 화장품관련 EU 인증 / 86

C O N T E N T S 목 차 요약 / 1 I. 유럽화장품시장개요 / 3 Ⅱ. 국가별시장정보 / 독일 / 프랑스 / 영국 / 이탈리아 / 스페인 / 폴란드 / 72 Ⅲ. 화장품관련 EU 인증 / 86 Global Market Report 17-016 Global Market Report 유럽주요국화장품시장동향과우리기업진출전략 C O N T E N T S 목 차 요약 / 1 I. 유럽화장품시장개요 / 3 Ⅱ. 국가별시장정보 / 11 1. 독일 / 11 2. 프랑스 / 28 3. 영국 / 38 4. 이탈리아 / 50 5. 스페인 / 64 6. 폴란드 / 72

More information

에너지경제연구제 16 권제 1 호 Korean Energy Economic Review Volume 16, Number 1, March 2017 : pp. 95~118 학술 탄소은행제의가정용전력수요절감효과 분석 1) 2) 3) * ** *** 95

에너지경제연구제 16 권제 1 호 Korean Energy Economic Review Volume 16, Number 1, March 2017 : pp. 95~118 학술 탄소은행제의가정용전력수요절감효과 분석 1) 2) 3) * ** *** 95 에너지경제연구제 16 권제 1 호 Korean Energy Economic Review Volume 16, Number 1, March 2017 : pp. 95~118 학술 탄소은행제의가정용전력수요절감효과 분석 1) 2) 3) * ** *** 95 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96 97 98 99 100 101

More information

경제협력개발기구 최신 조세정책 과제 OECD s CURRENT TAX AGENDA HOT TOPICS 2009 www.oecd.org/ctp www.oecdkorea.org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 조세정책본부 차 례 경제협력개발기구란 무엇인가? 5 경제협력개발기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6 재정위원회 8 조세정책행정센터 13 HOT TOPICS 금융위기

More information

<28C3D6C1BEBABB20BFE4C3BB29B5B5BDC3B9DFC0FCC0C720C1FAC0FB20BCBAC0E520B8F0B4CFC5CDB8B52D322E32382E687770>

<28C3D6C1BEBABB20BFE4C3BB29B5B5BDC3B9DFC0FCC0C720C1FAC0FB20BCBAC0E520B8F0B4CFC5CDB8B52D322E32382E687770> 차례 I 왜행복연구인가 20 1 도시발전의질적성장측정기준연구의필요성 20 2 질적성장을측정하는포괄지표 : 삶의질혹은행복지표의이슈들 22 II 국내외도시발전의질적지표비교분석 30 1 UN, The World Happiness Report 30 2 UN, World Happiness Report 2013 37 3 Bhutan, Gross National Happiness

More information

한국성인에서초기황반변성질환과 연관된위험요인연구

한국성인에서초기황반변성질환과 연관된위험요인연구 한국성인에서초기황반변성질환과 연관된위험요인연구 한국성인에서초기황반변성질환과 연관된위험요인연구 - - i - - i - - ii - - iii - - iv - χ - v - - vi - - 1 - - 2 - - 3 - - 4 - 그림 1. 연구대상자선정도표 - 5 - - 6 - - 7 - - 8 - 그림 2. 연구의틀 χ - 9 - - 10 - - 11 -

More information

UDI 이슈리포트제 18 호 고용없는성장과울산의대응방안 경제산업연구실김문연책임연구원 052) / < 목차 > 요약 1 Ⅰ. 연구배경및목적 2 Ⅱ. 한국경제의취업구조및취업계수 3 Ⅲ. 울산경제의고용계수 9

UDI 이슈리포트제 18 호 고용없는성장과울산의대응방안 경제산업연구실김문연책임연구원 052) / < 목차 > 요약 1 Ⅰ. 연구배경및목적 2 Ⅱ. 한국경제의취업구조및취업계수 3 Ⅲ. 울산경제의고용계수 9 UDI 이슈리포트제 18 호 고용없는성장과울산의대응방안 2009.11. 3. 경제산업연구실김문연책임연구원 052)283-7722 / mykim@udi.re.kr < 목차 > 요약 1 Ⅰ. 연구배경및목적 2 Ⅱ. 한국경제의취업구조및취업계수 3 Ⅲ. 울산경제의고용계수 9 Ⅳ. 고용없는성장지속과대응방안 16 고용없는성장과울산의대응방안 요약문. 2005 5,..,..,..,

More information

http://www.kbc.go.kr/pds/2.html Abstract Explor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raditional Media Use and the Internet Use Mee-Eun Kang This study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More information

<32303130B3E2494D44BCBCB0E8B0E6C0EFB7C2BAB8B0EDBCAD2E687770>

<32303130B3E2494D44BCBCB0E8B0E6C0EFB7C2BAB8B0EDBCAD2E687770> IMD의 2010년 세계경쟁력 평가 결과 분석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대변인 Ⅰ. IMD 세계 경쟁력 평가 결과 IMD의 2010년 세계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97년 조사 이후 최고 수준인 23위를 기록(전년도 대비 4단계 상승) * 2010년에는 전년도 대상국(총 57개국)에 아이슬란드가 추가(총 58개국) ㅇ G20

More information

목차 < 표목차 > < 그림목차 > < 부록목차 > 제 1 장서론., 25%..,. 20,,,,,,.,,,,,,,,,,,,, (, 2003)., (, 2011).,,..,,.. . (Alberto & Troutman, 1999)...,,,.,., 1.,,,,.,,,,. Baker(1989),,. (, 2006). (, 2006), (, 2009).,,,,,,,.,,,,,.,

More information

2018.04Vol.262 C O N T E N T S 02 06 24 44 48 52 57 60 63 68 120 125 130 M O N T H L Y P U B L I C F I N A N C E F O R U M 2 2018.4 3 4 2018.4 * 1) 6 2018.4 7 8 2018.4 9 10 2018.4 11 12 2018.4 13 14 2018.4

More information

Vol.259 C O N T E N T S M O N T H L Y P U B L I C F I N A N C E F O R U M

Vol.259 C O N T E N T S M O N T H L Y P U B L I C F I N A N C E F O R U M 2018.01 Vol.259 C O N T E N T S 02 06 28 61 69 99 104 120 M O N T H L Y P U B L I C F I N A N C E F O R U M 2 2018.1 3 4 2018.1 1) 2) 6 2018.1 3) 4) 7 5) 6) 7) 8) 8 2018.1 9 10 2018.1 11 2003.08 2005.08

More information

13.11 ①초점

13.11 ①초점 11 2013 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2 3 4 The Roles and Fiscal Responsibility on Social Security between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in Korea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Structure

More information

국제비교를 통한 우리나라 자영업 규모에 관한 연구

국제비교를 통한 우리나라 자영업 규모에 관한 연구 215 년도연구용역보고서 국제비교를통한우리나라자영업 규모에대한연구 - 215. 7. - 이연구는국회예산정책처의연구용역사업으로수행된것으로서, 보고서의내용은연구용역사업을수행한연구자의개인의견이며, 국회예산정책처의공식견해가아님을알려드립니다. 연구책임자 중앙대학교경제학부교수류덕현 국제비교를통한우리나라자영업 규모에대한연구 215. 7. 연구책임자류덕현 ( 중앙대학교경제학부교수

More information

Microsoft Word - Auto Industry _120316_ - Europe retail February 2012 Sales.doc

Microsoft Word - Auto Industry _120316_ - Europe retail February 2012 Sales.doc 산업코멘트 자동차 (Overweight) 2 월유럽자동차판매 : 시장수요감소세확대중 16 March 12 Analyst 남경문 2) 2184-2336 _ kmnam@ktb.co.kr R.A. 남정미 2) 2184-236 _ jmnam@ktb.co.kr 2 월유럽자동차판매결과 (EU2+EFTA3 기준 ) 1 2월유럽자동차판매 92.3 만대 (YoY-9.2%,

More information

CC......-.........hwp

CC......-.........hwp 방송연구 http://www.kbc.go.kr/ 프로그램 선택은 다단계적인 과정을 거칠 것이라는 가정에서 출발한 본 연 구는 TV시청을 일상 여가행위의 연장선상에 놓고, 여러 다양한 여가행위의 대안으로서 TV시청을 선택하게 되는 과정과, TV를 시청하기로 결정할 경우 프로그램 선택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지는지 밝히고자 했다. 27) 연구 결과, TV시청

More information

2016 년 12 월동향

2016 년 12 월동향 2016 년 12 월동향 < 요약 > - 2 - 원목 < 요약 > 년 월국내수입목재가격동향 수종등급원산지 수입가격 인천 국내판매가격 별도 상차도 헴록 이하 이상 미국 미국 원 원 더글라스퍼 이하 이상 미국 원 원 스프루스캐나다 원 뉴질랜드 원 라디에타파인 원 원 메란티 말레이시아 원 케루인 말레이시아 원 딜레니아 솔로몬 원 솔로몬 원 펜실시다 원 제재목수종뉴송뉴송러시아재

More information

영향 프로젝트 고용노동사회국(ELS)의 발표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소득 불평등 심화는 경제 성장을 저하시키는 요인이며, 소득 재분배 정책이 경제성장률 하락으 로 연계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소득 상ㆍ하위 계 층 간 격차가 지난 30년간 최고 수준으로 소득 불 평등을 완화

영향 프로젝트 고용노동사회국(ELS)의 발표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소득 불평등 심화는 경제 성장을 저하시키는 요인이며, 소득 재분배 정책이 경제성장률 하락으 로 연계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소득 상ㆍ하위 계 층 간 격차가 지난 30년간 최고 수준으로 소득 불 평등을 완화 국제 보건복지 정책 동향 2 OECD의 소득 불평등 동향과 사회정책 OECD의 소득 불평등 동향과 사회정책 Income Inequality and Social Policy in Selected OECD Countries 홍석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1. 들어가며 OECD는 2012년에 경제적 도전과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New Approaches to

More information

에너지경제연구 제13권 제1호

에너지경제연구 제13권 제1호 에너지경제연구 Korean Energy Economic Review Volume 13, Number 1, March 2014 : pp. 23~56 거시계량모형을이용한전력요금 파급효과분석 * 23 24 25 26 < 표 1> OECD 전력요금수준 ( 단위 : $/MWh) 27 28 < 표 2> 모형의구성 29 30 31 [ 그림 1] 연립방정식모형의개요 32

More information

에너지경제연구 제13권 제1호

에너지경제연구 제13권 제1호 에너지경제연구 Korean Energy Economic Review Volume 13, Number 1, March 2014 : pp. 83~119 거시계량모형을이용한유가변동및 유류세변화의파급효과분석 * 83 84 85 86 [ 그림 1] 모형의해결정과정 87 [ 그림 2] 거시계량모형의흐름도 (flow chart) 88 89 < 표 1> 유류세현황 (2013

More information

WHO 의새로운국제장애분류 (ICF) 에대한이해와기능적장애개념의필요성 ( 황수경 ) ꌙ 127 노동정책연구 제 4 권제 2 호 pp.127~148 c 한국노동연구원 WHO 의새로운국제장애분류 (ICF) 에대한이해와기능적장애개념의필요성황수경 *, (disabi

WHO 의새로운국제장애분류 (ICF) 에대한이해와기능적장애개념의필요성 ( 황수경 ) ꌙ 127 노동정책연구 제 4 권제 2 호 pp.127~148 c 한국노동연구원 WHO 의새로운국제장애분류 (ICF) 에대한이해와기능적장애개념의필요성황수경 *, (disabi WHO 의새로운국제장애분류 (ICF) 에대한이해와기능적장애개념의필요성 ( 황수경 ) ꌙ 127 노동정책연구 2004. 제 4 권제 2 호 pp.127~148 c 한국노동연구원 WHO 의새로운국제장애분류 (ICF) 에대한이해와기능적장애개념의필요성황수경 *, (disability)..,,. (WHO) 2001 ICF. ICF,.,.,,. (disability)

More information

±Â¸ð´×-08. 1¿ùb61¹¹®š

±Â¸ð´×-08. 1¿ùb61¹¹®š 2008.1 2008.1 CONTENTS January 2008 2008.1 G o o d M o r n i n g I N C H E O N G o o d M o r n i n g I N C H E O N Incheon Bridge 0 6 0 Good Morning Incheon 7 Interview 0 8 0 Good Morning Incheon 9 A City

More information

- i - - ii - - iii - - iv - - v - - vi - - 1 - - 2 - - 3 - 1) 통계청고시제 2010-150 호 (2010.7.6 개정, 2011.1.1 시행 ) - 4 -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에따른골밀도검사기준 (2007 년 11 월 1 일시행 ) - 5 - - 6 - - 7 - - 8 - - 9 - - 10 -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