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진 최승문 윤성주 한종석 부연구위원 부연구위원 부연구위원 [국제기구 및 국가별 담당 연구원] EU 장준희 프랑스 하에스더 IMF 이정인 독일 엄동욱 OECD 한혜란 일본 최경진 호주 황보경 영국 김선미 캐나다 이정은 미국 구윤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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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덕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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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 재 정 동 향 차 Ⅰ. 국제기구 Ⅱ. 호주 (Australia) 4 1 ⅢI. 캐나다 (Canada) 6 재정지출분석센터 No. 2 Ⅳ. 프랑스 (France) 7 Ⅴ. 독일 (Germany) 8 Ⅵ. 그리스 (Greece) 9 Ⅶ. 아일랜드 (Ireland) 10 Ⅷ. 이탈리아 (Italy) 12 Ⅸ. 일본 (Japan) 14 Ⅹ. 포르투갈 (Portugal) 15 Ⅺ. 스페인 (Spain) 17 Ⅻ. 영국 (UK) 19 ⅩⅢ. 미국 (US) 20 재 정 지 출 분 석 센 터

2 연구진 최승문 윤성주 한종석 부연구위원 부연구위원 부연구위원 [국제기구 및 국가별 담당 연구원] EU 장준희 프랑스 하에스더 IMF 이정인 독일 엄동욱 OECD 한혜란 일본 최경진 호주 황보경 영국 김선미 캐나다 이정은 미국 구윤모

3 목 재 정 동 향 차 재정지출분석센터 Ⅰ. 국제기구 2 Ⅱ. 호주 (Australia) 9 Ⅲ. 캐나다 (Canada) 16 Ⅳ. 프랑스 (France) 20 Ⅴ. 독일 (Germany) 22 Ⅵ. 일본 (Japan) 24 Ⅶ. 영국 (UK) 26 Ⅷ. 미국 (US) 27 요약 3

4 요 약 2016년 5월 상반기 국제기구(EU, IMF, OECD)와 주요국(호주, 캐나다, 프랑스, 독 일, 일본, 영국, 미국)의 재정동향 조사 EU : 집행위, EU 경제 전망(2016 봄) 발표 IMF : 지역별 경제전망(아시아-태평양 지역) 발표 OECD : 라트비아의 OECD 가입 승인 호주 : 연방정부, FY 예산안 발표 중앙은행, 경제전망 업데이트 캐나다 : 재무부, 중산층 성장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Budget Implementation Act, 2016 No. 1 발표 의회예산처, Economic and Fiscal Outlook-April 2016 발표 프랑스 : 2016년 1분기 예산집행결과 발표 독일 : 재무부, 세수추계 결과 발표 일본 : 내각부 경제재정자문회의, 명목GDP 600조엔 달성을 위한 구체적 방안 제시 미국 : 경제분석국, 2016년 1분기 경제지표 잠정치 발표 요약 1

경제활성화를 위한 Budget Implementation Act, 2016 No.

5 Ⅰ 국 제 기 구 1 EU EU 집행위, EU 경제 전망(2016 봄) 발표( ) 1) m (성장률)유로존과 EU 경제는 16~ 17년 완만한 성장을 보이되 국가별로 성장이 상이할 전망 기존의 긍정적 요인 중 완화적 통화정책,난민 유입과 관련한 공공지출 증가 등 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나 저유가,유로화 약세 요인이 소멸될 것으로 보이며 높 은 수준의 공공 민간채무,구조적 실업,정책 불확실성이 장애로 작용 민간소비와 정부지출이 성장을 견인하는 반면 순수출은 부진 유로존의 경제성장률이 15년 1.7%에서 16년 1.6%, 17년 1.8%로 완만하게 유지 하고 EU또한 15년 2.0%에서 16년 1.8%, 17년 1.9%로 완만하게 유지할 전망 [그림 1] 유로존(왼쪽)과 EU(오른쪽)의 실질 GDP 주 :선분 위 숫자는 연간성장률을 의미 출처:EU 집행위원회,EuropeanEconomicForecastWinter2016,2016. m (물가)인플레이션은 당분간 0% 근방에서 머물다가 에너지 가격의 점진적 상승, 1)출처:EU 집행위,htp:/europa.eu/rapid/pres-release_IP _en.htm, htp:/ec.europa.eu/economy_finance/publications/eip/pdf/ip025_en.pdf, Ⅰ. 국제기구 2

불확실성이 장애로 작용 민간소비와 정부지출이 성장을 견인하는 반면 순수출은 부진 유로존의 경제성장률이 15년 1.7%에서 16년 1.6%, 17년 1.8%로 완만하게 유지 하고 EU또한 15년 2.0%에서 16년 1.8%, 17년 1.

6 국내 수요 증가,산출갭 축소,명목 임금 상승에 따라 올해 말부터 상승할 전망 유로존의 인플레이션이 16년 0.2%에서 17년 1.4%로 상승하고 EU 또한 16년 0.3%에서 17년 1.5%로 상승할 전망 m (실업률)노동시장 여건이 완만히 개선되는 가운데,고용 회복,일자리 창출 정책 노력에 힘입어 실업률 하락 속도가 기존 전망보다 다소 빨라질 전망 유로존의 실업률이 15년 10.9%에서 16년 10.3%, 17년 9.9%로 하락하고 EU또한 15년 9.4%에서 16년 8.9%, 17년 8.5%로 하락할 전망 거의 모든 유로존 국가에서 실업률이 하락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노동개혁을 이 행한 스페인,키프로스,아일랜드,포르투갈 등에서 크게 하락 m (재정수지)낮은 이자지출,실업수당 지급 감소 등 자동안정화 장치에 따라 GDP대비 일반정부 지출이 감소하고,이에 힘입어 GDP대비 일반정부 재정적자가 올해와 내년 에 지속적으로 감소할 전망 유로존의 GDP대비 일반정부 재정적자가 15년 2.1%에서 16년 1.9%, 17년 1.6%로 더욱 개선될 전망이며 EU또한 15년 2.4%에서 16년 2.1%, 17년 1.8%로 개선될 전망 m (주요 리스크)전망의 불확실성이 상당하며 하방 리스크가 우세 (대외 리스크)신흥국(특히 중국)의 성장 둔화,우크라이나와 시리아의 지정학적 긴장이 하방 리스크로 작용하며 유가 및 환율 등 기술적 가정이 상하방 리스크 로 작용 (대내 리스크)구조개혁 이행 속도 및 효과의 크기,영국의 EU 탈퇴 국민투표, 수용적 통화정책의 실물경제 파급 효과 크기,이민 유입 등 EU 차원의 문제 해 결 실패가 리스크로 작용 Ⅰ. 국제기구 3

5%로 하락할 전망 거의 모든 유로존 국가에서 실업률이 하락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노동개혁을 이 행한 스페인,키프로스,아일랜드,포르투갈 등에서 크게 하락 m (재정수지)낮은 이자지출,실업수당 지급 감소 등 자동안정화 장치에 따라 GDP대비 일반정부 지출이 감소하고,이에 힘입어 GDP대비 일반정부 재정적자가 올해와 내년 에 지속적으로 감소할 전망 유로존의

7 <표 1> 유로존(EA19) 및 EU 28개국의 경제 전망 국가 실질GDP성장률 소비자물가상승률 실업률 재정수지 벨기에 독일 에스토니아 아일랜드 그리스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키프로스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포르투갈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핀란드 Euroarea 불가리아 체코 덴마크 크로아티아 헝가리 폴란드 루마니아 스웨덴 영국 EU 미국 일본 중국 세계 주 1:GDP대비 일반정부 재정수지 출처:EU 집행위원회,EuropeanEconomicForecastSpring2016,2016. (단위:%) Ⅰ. 국제기구 4

2 2.6 2.5-0.6-0.1 1.4 22.1 20.0 18.1-5.1-3.9-3.1 프랑스 1.2 1.3 1.7 0.1 0.1 1.0 10.4 10.2 10.1-3.5-3.4-3.2 이탈리아 0.8 1.1 1.3 0.1 0.2 1.4 11.9 11.4 11.2-2.6-2.4-1.9 키프로스 1.6 1.7 2.0-1.5-0.7 1.0 15.1 13.

8 2 IMF IMF 지역별 경제전망: 아시아-태평양 지역 발표( ) 2) m (동향)2015년 아시아 경제는 수출 부진에도 불구하고 내수가 다소 회복되며 완만 한 성장을 보임 수출이 감소했으나,낮은 실업률,가처분 소득 증가,낮은 원자재 가격,경제부양 정책 등으로 인해 내수가 회복됨 세계경제 회복 부진 및 중국의 재균형(rebalancing)으로 인한 악영향이 있는 상황 m (전망)아시아-태평양 지역은 년 5.3%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중국은 2015년 6.9%,2016년 6.5%,2017년 6.2%를 기록하는 등 경제성장률이 점 차 낮아지는 추세에 접어들고 있음 일본은 2016년에 0.5%의 성장을 이어간 후,2017년엔 소비세 인상의 영향으로 인 해 0.1%를 기록할 전망 인도는 낮은 석유가격으로 인해 2016년과 2017년에 7.5%의 성장을 기록할 전망 한국은 주택시장 개선,저유가,2015년 거시안정화 정책으로 인해 내수가 개선되 어 2016년 2.7%,2017년 2.9%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m (하방위험)선진국의 낮은 성장,개도국의 광범위한 성장둔화,글로벌 무역의 약세, 지속적으로 낮게 이어지는 원자재 가격,글로벌 금융시장의 취약성 등은 아시아 경 제의 하방위험으로 작용함 이러한 외부적 하방위험은 최근 공공부채가 증가하는 등의 내부적 위험을 더욱 악화시키며,지정학적 긴장 및 정책 불확실성 등은 무역과 내수에 악영향을 미 칠 수 있음 m (정책제언)성장을 강화하고 외부적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경제 정책이 필요함 (재정정책)재정여력(fiscalspace)을 확보하기 위한 점진적 재정건전화가 중요하나, 성장에 제약이 되지 않도록 인프라 투자 및 사회안전망 확보 등을 병행해야 함 2)출처:htp:/ 보고서 원문:htp:/ Ⅰ. 국제기구 5

5.3%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중국은 2015년 6.9%,2016년 6.5%,2017년 6.2%를 기록하는 등 경제성장률이 점 차 낮아지는 추세에 접어들고 있음 일본은 2016년에 0.5%의 성장을 이어간 후,2017년엔 소비세 인상의 영향으로 인 해 0.1%를 기록할 전망 인도는 낮은 석유가격으로 인해 2016년과 2017년에 7.

9 (거시금융 안정화 정책)외부적 충격을 줄이기 위해 변동환율을 유지해야 하고, 금융 변동성 및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적극적 통화정책을 사용해야 함 (구조개혁)잠재성장률 향상을 위해 구조개혁이 필요 m (중국의 경제 전환)중국의 성장 둔화는 세계 원자재 가격에 영향을 미치고,중국 소비자의 취향 변화로 인해 세계 식품 수요가 증가함 단기적으로 중국 소비에 의존적인 국가는 중국 경제 전환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 고,중국의 투자 및 제조에 의존적인 국가는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평 가함 장기적으로는 아시아 지역이 중국 경제 전환의 수혜자가 될 것으로 전망 한국은 말레이시아,대만 등과 함께 글로벌 가치사슬을 통해 중국과 긴밀히 연결되 어 있고,ASEAN-5 3) 및 대만과 함께 교역채널을 통해 중국 변동성에 가장 민감하 게 반응하는 국가로 분류됨 m (불평등 개선)최근 아시아 지역은 저소득층이 경제성장에 대한 혜택을 적게 받으 면서,불평등 정도가 높아짐 재정정책과 구조개혁을 통해 불평등을 줄이고,포용적 성장(inclusivegrowth)이 가 능하도록 해야 함 기회의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 보건 금융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넓 히고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해야 함 3)인도네시아,태국,말레이시아,베트남,필리핀 Ⅰ. 국제기구 6

말레이시아,대만 등과 함께 글로벌 가치사슬을 통해 중국과 긴밀히 연결되 어 있고,ASEAN-5 3) 및 대만과 함께 교역채널을 통해 중국 변동성에 가장 민감하 게 반응하는 국가로 분류됨 m (불평등 개선)최근 아시아 지역은 저소득층이 경제성장에 대한 혜택을 적게 받으 면서,불평등

10 <표 2>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성장률 전망 (단위:%) Projections Asia EmergingAsia 1) Australia Japan New Zealand EastAsia China HongKongSAR Korea TaiwanProvinceofChina MacaoSAR SouthAsia Bangladesh India ASEAN Indonesia Singapore Vietnam Pacificislandcountriesandothersmalstates 2) Mongolia AsiaexcludingChina 주:1)신흥아시아 국가는 중국,인도,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필리핀,타이,베트남을 포함 2)소규모 국가는 부탄,피지,키리바시,몰디브,마셸제도,마이크로네시아 등을 포함 출처:IMF,RegionalEconomicOutlookApril2016 Ⅰ. 국제기구 7

4 Bangladesh 6.3 6.4 6.6 6.9 India 7.2 7.3 7.5 7.5 ASEAN 4.7 4.7 4.7 5.0 Indonesia 5.0 4.8 4.9 5.3 Singapore 3.3 2.0 1.8 2.2 Vietnam 6.0 6.7 6.3 6.2 Pacificislandcountriesandothersmalstates 2) 3.

11 3 OECD 라트비아의 OECD 가입 승인( ) 4) m OECD 국가들이 라트비아의 OECD 가입을 승인함에 따라 OECD 회원국은 총 35 개국으로 확대됨 라트비아의 OECD 가입은 지난 2013년부터 논의되어 왔으며,향후 라트비아와 OECD간 공식 서명(6월 2일),라트비아의 국내 절차를 거쳐 가입이 완료될 예정 4)출처:OECD,htp:/ Ⅰ. 국제기구 8

12 Ⅱ 호 주 1 예산 결산 등 연방정부, FY 예산안 발표( ) 5) m (경제)FY 실질 GDP성장률 2.5%,실업률 5.5%,물가상승률 2% 전망 호주경제는 주요 선진국 경제보다 빠른 속도로 26년 연속 경제 성장을 이어가고 있으며,글로벌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향후 경제 성장이 강화 될 것으로 전망 가계소비 및 투자,수출 증가가 단기 경제 성장을 지지하고,낮은 금리와 환율이 향후 경제성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인 반면,광산 부문 투자의 하락은 성 장의 저해 요인임 <표 3> 주요 경제 변수 Forecasts Projections (단위:%) 실질GDP성장률 고용률 실업률 소비자물가지수 명목GDP성장률 주:경제성장률,고용률,소비자물가지수,경상성장률은 연평균 증가율,실업률은 6월 분기(JuneQuarter)기준 출처:Budget No.1, )출처:예산안 홈페이지,htp:/budget.gov.au/index.htm Ⅱ. 호주 9

작용할 전망인 반면,광산 부문 투자의 하락은 성 장의 저해 요인임 <표 3> 주요 경제 변수 Forecasts Projections (단위:%) 2015-16 2016-17 2017-18 2018-19 2019-20 실질GDP성장률 2.5 2.5 3.0 3.0 3.0 고용률 2.0 1.

13 [그림 2] 주요 선진국의 경제 성장 출처:Budget Overview, m (재정)FY 재정수입 4,169억 호주달러,재정지출 4,506억 호주달러 편성,재 정수지 및 예산수지는 371억 호주달러 적자 예상이며,FY 에 예산수지 흑자 전환 달성을 목표로 함 (중기재정전략 6) )예산 흑자 달성을 위한 중기재정전략(Medium-term fiscalstrategy) 을 유지 -1 생산성 및 노동시장참여를 높이는 질적 투자로의 정부 지출 재분배 -2 고용 및 경제 성장을 주도하는 민간 투자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강력한 재 정 규율 유지:조세부담률 인하,순채무 감축 및 안정화 -3 소득과 경제 성장을 주도하는 정책으로 세입 증가율 지지 -4 순금융가치(NetFinancialWorth)개선을 통한 재정 수지 강화 (재정회복전략 7) )신규 재정지출은 그 외 지출의 삭감으로써 상쇄,경제변화로 인 한 재정수입 양(+)의 변화분은 예산결산의 개선(improvementtothebudgetbotom line)으로 반영 등 (순채무)순채무는 FY 에 GDP대비 19.2%로 정점에 다다른 후 FY GDP대비 9.1%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 6)Medium-term FiscalStrategy:경기순환동안 평균적인 재정흑자 달성을 위한 정부의 재정전략 7)BudgetRepairStrategy:GDP대비 최소 1%의 재정흑자를 달성하기 위한 재정전략 Ⅱ. 호주 10

생산성 및 노동시장참여를 높이는 질적 투자로의 정부 지출 재분배 -2 고용 및 경제 성장을 주도하는 민간 투자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강력한 재 정 규율 유지:조세부담률 인하,순채무 감축 및 안정화 -3 소득과 경제 성장을 주도하는 정책으로 세입 증가율 지지 -4 순금융가치(NetFinancialWorth)개선을 통한 재정 수지

14 재정수입(Revenue) 재정지출(Expenses) (단위:십억호주달러) Actual Estimates Projections (23.7) (26.0) 재정수지(Fiscalbalance) 2) (-2.5) 예산수지(Underlyingcashbalance) 3) (-2.4) 1)괄호 안은 GDP대비 비율(%) 2)재정수지=재정수입-재정지출-순자본투자 3)현금주의기준,FutureFund예상 수익금 제외 출처:Budget No.1, <표 4> 예산총량(Budget Aggregates) (24.0) (26.1) (-2.4) (-2.4) (24.2) (26.2) (-2.2) (2.2) (24.9) (25.7) (-1.0) (1.4) (25.5) (25.8) -9.8 (-0.5) (0.8) (25.9) (25.7) -2.1 (-0.1) -6.0 (0.3) m (예산 기조 및 우선순위)호주는 과거의 광산 투자 붐에서 더 강하고 다양화된 새로운 경제로 전환하기 위해 1)일자리 창출과 성장 촉진,2)조세시스템 개선,3) 균형예산과 장기 채무 감축에 초점 (기업과세)일자리 창출 및 투자 촉진을 위한 법인세 감면,중소기업 지원 정책 -향후 10년 내 법인세율을 30% 25%까지 인하 계획 -중소기업 기준을 연매출 1천만 호주달러로 상향 * 하고,1천만 호주달러 미만인 중소기업에 대해 27.5% 세율 부과(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 * 연매출 200만 호주달러 이하(2015년 예산안) 1천만 호주달러 이하(2016년 예산안) -비법인(unincorporated)중소기업에 대하여 연간 5백만 호주달러까지 8% 감세 혜택 (퇴직연금 개혁)고소득층 등 부유층의 퇴직연금 적립금에 대한 세제 혜택 축소, 중간소득층 세금우대 상한선 상향 조정 -퇴직연금 총액상한선을 160만 호주달러로 도입하고,초과 시 15% 과세 -세금공제를 받고 퇴직연금을 납부할 수 있는 ConcesionalContribution납입상한 선 2만5천 호주달러로 감소 -25만 호주달러 이상 고소득자 대상으로 퇴직연금 적립금에 30% 세금 확대 부과 -LifetimeNon-ConcesionalContribution 8) 총액상한선을 50만 호주달러로 도입 8)세금공제를 받지 않고 개인자금을 퇴직연금에 납부 Ⅱ. 호주 11

1) -39.4 (-2.4) -39.9 (-2.4) 416.9 (24.2) 450.6 (26.2) -37.1 (-2.2) -37.1 (2.2) 449.5 (24.9) 464.8 (25.7) -18.7 (-1.0) -26.1 (1.4) 484.4 (25.5) 489.3 (25.8) -9.8 (-0.5) -15.4 (0.8) 515.1 (25.9) 511.

15 (아이디어 붐 투자)11억 호주달러 규모의 혁신개혁안 NISA(NationalInnovationand ScienceAgenda),핀테크(FinTech)산업 육성 등 9) -신생 및 창업기업 투자에 대한 세금 감면으로 투자 활성화 -경쟁 및 소비자에 관한 법률(CompetitionandConsumerAct2010)46절 수정으로 중소기업 불공정 계약에 대한 보호를 포함하여 중소기업을 지원 -신성장동력인 핀테크 산업 지원으로 일자리 및 경제 성장 강화 (인프라 투자)FY 부터 FY 까지 500억 호주달러 규모를 도로,철 도,공항,댐 등 인프라 투자 계획 (방위 산업)향후 20년간 54척의 해군 군함 조달에 총 890억 호주달러를 투자 계 획이며,이를 통해 2020년 이후 조선업에 2천5백명 이상의 고용이 유지될 전망 (청년고용 패키지)8.4억 호주달러 규모의 청년고용패키지를 통해 향후 4년간 12 만명의 고용 유지 -STEP1.기술 트레이닝:6주간 집중 훈련 -STEP2.인턴쉽:4-12주간의 인턴쉽 기간 동안 근로자에게는 2주 당 2백 호주달 러의 추가 소득 지원,고용 기업에는 2주 당 1천 호주달러를 지원 -STEP3.청년고용보조금(YouthBonusWageSubsidy):고용주에게 최대 1만 호주달 러를 지급하고,임금 보조금 제도를 간소화하고 유연화 * 충분히 준비되어 있는 구직자를 고용 시에는 6천5백 호주달러, 덜 준비된 구직자를 고용 시 1만 호주달러 차등 지급 (균형예산) 지출 제한을 통해 예산적자는 FY GDP 대비 2.4%에서 FY 에 GDP대비 0.3%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며,FY 에 예산회복 -FY 이후 작은 정부,불필요한 지출 삭감,조세제도 개선 등의 노력을 통 해 지출 증가율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고 있음 9)자세한 세부 내용은 격주재정동향 4월 2호에 실림 Ⅱ. 호주 12

2천5백명 이상의 고용이 유지될 전망 (청년고용 패키지)8.4억 호주달러 규모의 청년고용패키지를 통해 향후 4년간 12 만명의 고용 유지 -STEP1.기술 트레이닝:6주간 집중 훈련 -STEP2.인턴쉽:4-12주간의 인턴쉽 기간 동안 근로자에게는 2주 당 2백 호주달 러의 추가 소득 지원,고용 기업에는 2주 당 1천 호주달러를 지원 -STEP3.

16 [그림 3] 지출(payments) vs 수입(Receipts) 주:점선은 30년 평균 출처:Budget Overview, <표 5> FY 예산안의 기능별 지출 (단위:백만호주달러) Estimates Projections 일반 공공서비스 23,967 22,659 21,790 22,345 23,537 국방 25,986 27,155 27,937 29,384 31,525 공공질서 및 안전 4,958 4,915 4,766 4,719 4,675 교육 32,515 33,669 33,815 34,494 35,804 보건 69,172 71,413 73,425 76,239 79,260 사회보장 및 복지 152, , , , ,828 주택 및 지역사회시설 4,865 5,282 5,051 4,455 4,412 문화 3,512 3,401 3,337 3,249 3,301 에너지ㆍ연료 6,528 6,687 6,782 7,028 7,301 농림ㆍ임업ㆍ수산 2,768 3,122 3,084 2,626 2,269 광업ㆍ건설ㆍ제조 3,650 3,545 3,792 3,999 4,277 교통ㆍ통신 8,647 11,131 10,606 6,599 5,400 기타 경제부문 9,626 9,832 8,620 8,600 8,531 기타 82, , , ,483 총지출 431, , , ,604 출처:Budget No.1, Ⅱ. 호주 13

4,958 4,915 4,766 4,719 4,675 교육 32,515 33,669 33,815 34,494 35,804 보건 69,172 71,413 73,425 76,239 79,260 사회보장 및 복지 152,838 158,612 166,518 184,260 191,828 주택 및 지역사회시설 4,865 5,282 5,051 4,455 4,412

17 2 기 타 호주 중앙은행(RBA), 기준금리 1.75%로 0.25%p 하향조정( ) 10) m 중앙은행은 15년 5월 이후 2.0%로 동결해온 기준금리를 1.75%로 인하(2016년 5 월 4일부터 적용) 최근 기대치보다 낮은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응하기 위해 이번 금리 인하를 결정 했다고 발표하였으며,이로써 기준금리가 사상 최저 수준을 기록 -글로벌 경제가 계속적으로 성장하고는 있으나 기대보다 더딘 성장세를 보이고 중국의 올 1분기 성장률 역시 부진 -상품가격이 회복세를 보였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임 호주 중앙은행(RBA), 경제전망 업데이트( ) 11) m RBA는 StatementonMonetaryPolicy 12) 에서 2015년 및 향후 전망기간 동안의 호주 경제지표에 대한 전망변화를 발표 2015년 호주 경제 성장률은 3%로 지난 2월에 전망했던 것보다 상향조정되었으며, 2016년 경제성장률은 %,2018년 상반기 경제성장률은 3-4%로 증가 전망 -저금리와 고용 성장으로 인해 가계 수요가 계속적으로 강화될 전망이며,실질 가계 가처분 소득 증가율은 인플레이션 전망의 하향 조정에도 불구하고 명목 임금 성장률 약화로 인해 하향 조정됨 -전망기간( 16-18년)동안 소비 증가율은 지난 2월 전망과 동일하게 장기평균을 우회할 것으로 전망됨 -가계소비 및 소득 증가율의 전망은 가계저축비율이 지난 몇 년간 약간의 감소 추세를 지속하고 있음을 의미 -철광석과 LNG(액화천연가스)가격이 지난 전망보다 상승하여 단기적 교역량은 10)출처:중앙은행,htp:/ 11)출처:호주중앙은행(RBA),htp:/ 12)연간 4회(2월,5월,8월,11월)발표되며,세계경제 및 환율 시장,국내경제 및 금융시장 상황을 파악하고 향후 경제전망을 수정발표 Ⅱ. 호주 14

중앙은행(RBA), 경제전망 업데이트(2016.5.5) 11) m RBA는 StatementonMonetaryPolicy 12) 에서 2015년 및 향후 전망기간 동안의 호주 경제지표에 대한 전망변화를 발표 2015년 호주 경제 성장률은 3%로 지난 2월에 전망했던 것보다 상향조정되었으며, 2016년 경제성장률은 2.5-3.

18 증가하겠으나,중국의 수요 둔화로 인해 자원 수출은 전망기간동안 현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됨 근원 인플레이션은 지난 2월 전망 보다 하향 조정되어 17년 상반기 이후 %로 낮게 유지될 전망이며,소비자물가상승률과의 격차가 좁혀질 것으로 예상 실업률은 전년도 6.25%에서 현 5.75%로 감소하였으며,2017년 중반까지 현 수준 을 유지한 후 점차적으로 감소 전망 <표 6> 경제성장률 및 인플레이션 전망(월말 기준) (단위:%) 15년 12월 16년 6월 16년 12월 17년 6월 17년 12월 18년 6월 실질GDP성장률 소비자물가상승률 근원 인플레이션 자료:RBA,StatementonMonetaryPolicyMay.2016 Ⅱ. 호주 15

75%로 감소하였으며,2017년 중반까지 현 수준 을 유지한 후 점차적으로 감소 전망 <표 6> 경제성장률 및 인플레이션 전망(월말 기준) (단위:%) 15년 12월 16년 6월 16년 12월 17년 6월 17년

19 Ⅲ 캐 나 다 1 예산 결산 등 캐나다 재무부, 중산층 성장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Budget Implementation Act, 2016 No. 1 발표( ) 13) m 중산층 성장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신규 아동복지급여 도입,노령 연금 수급 대상 확대,고용보험 개선 등의 내용이 포함된 예산시행법안 발표 (아동복지급여(CanadaChildBenefit)6세 미만 자녀에게 연간 최대 6,400캐나다달러, 6~17세 자녀에게 연간 최대 5,400캐나다달러의 급여를 제공,90%의 가족의 혜택 이 증가할 것이며 다수의 아동이 빈곤에서 구제될 것 (고용보험 개선)노동시장 신규진입자 및 재진입자의 지역별 고용보험 수급요건 일원화,고용보험 대기기간 단축,고용보험 급여 확대 등 (노년층 생활 개선)노령연금 수급연령을 67세에서 65세로 하향조정,소득보장보 조금(GuarantedIncomeSupplement) 14) 을 연간 최대 947캐나다달러로 확대 등 13)htp:/ 14)캐나다에 거주하고 노령연금을 수급하는 저소득층 노년층에게 매월 추가로 제공되는 비과세 보조금 Ⅲ. 캐나다 16

자녀에게 연간 최대 5,400캐나다달러의 급여를 제공,90%의 가족의 혜택 이 증가할 것이며 다수의 아동이 빈곤에서 구제될 것 (고용보험 개선)노동시장 신규진입자 및 재진입자의 지역별 고용보험 수급요건 일원화,고용보험 대기기간 단축,고용보험 급여 확대 등 (노년층

20 2 기 타 의회예산처(PBO), Economic and Fiscal Outlook-April 2016 발표 ( ) 15) m 세계경제전망 악화에도 불구하고 2016예산안의 재정조치와 완화적 통화정책이 캐나다 경제를 개선시키는데 도움이 될 전망 (경제전망)실질 GDP성장률은 2016년에 1.8%로 반등 후 2017년에는 2.5%까지 상승,이후에는 완만한 성장을 나타낼 전망 (재정전망)FY 재정적자는 205억 캐나다달러로 상승할 것이며 FY 재 정적자는 242억 캐나다 달러로 전망,이후에는 점차 감소할 전망 -FY GDP대비 연방채무 비율은 31.0%,FY GDP대비 연방채무 비 율은 30.8%로 전망되며 이후에는 점차 감소할 것으로,이는 연방정부의 재정구 조가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함을 시사 <표 7> 주요 경제 전망 (단위:%) 실질 GDP성장률 GDP인플레이션 명목 GDP(10억 캐나다달러) 1,986 2,043 2,139 2,308 출처:캐나다 의회예산처,EconomicandFiscalOutlook-April )htp:/ Ⅲ. 캐나다 17

5%까지 상승,이후에는 완만한 성장을 나타낼 전망 (재정전망)FY2016-17재정적자는 205억 캐나다달러로 상승할 것이며 FY2017-18재 정적자는 242억 캐나다 달러로 전망,이후에는 점차 감소할 전망 -FY2016-17GDP대비 연방채무 비율은 31.

21 <표 8> 주요 재정 전망 총세입 총세출 재정수지 연방채무(GDP대비 %) 출처:캐나다 의회예산처,EconomicandFiscalOutlook-April2016 (단위:십억 캐나다달러) 의회예산처(PBO), FY 분기 지출모니터링 보고서 발표( ) 16) m FY 분기 정부 총지출은 1,877억 캐나다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4.8% 증가 정부 총지출 증가의 주요 원인은 고용보험급여 증가 및 자본지출 증가 등 이전 지출 증가 FY 분기 고용보험급여는 전년 동기 대비 9.6억 캐나다달러(7.4%)증가하 였으며,2015년 1월에서 2016년 1월 사이에 고용보험 수급자수는 35,900명(7.1%) 증가 -자본지출 증가는 2015년 예산안에서의 연방 인프라 투자에 기인하며,2016년 예산안에서도 향후 5년간 34억 캐나다달러를 추가 지출할 전망 전반적으로 FY 의 정부의 분기별 지출 패턴은 지난 두 회계연도와 비슷한 패턴을 나타냄 16)htp:/ Ⅲ. 캐나다 18

22 [그림 4] 분기별 정부 총지출 추이 출처:캐나다 의회예산처,ExpenditureMonitor Q3 주 :FY 와 FY 의 총지출에서는 급여관리시스템 변화에 따른 일회성 비용을 제외 Ⅲ. 캐나다 19

23 Ⅳ 프 랑 스 1 예산 결산 등 2016년 1분기 예산집행결과 발표( ) 17) m (재정수지)2016년 1분기 재정적자는 전년동기대비 12억유로 증가한 275억유로 18) (지출)재정지출은 전년동기대비 28억유로 감소한 857억유로로 2016년 본예산 계 획과 일치하며,전년동기대비 차이는 주로 일시적인 현상인 캘린더 효과(efets calendaires)에 기인 (수입)재정수입은 전년동기대비 24억유로 증가한 767억유로이며 이중 조세수입 은 741억유로,세외수입은 21억유로 -조세수입의 세목중 가장 증가폭이 큰 부가가치세와 에너지제품소비세는 2016 년 본예산 계획과 일치,세외수입은 주로 경쟁청(AutoritedelaConcurence)의 벌금수입 증가에 기인 (특별회계)특별회계 재정적자는 전년동기대비 65억유로 증가한 184억유로 [그림 5] 2016년 1분기 재정수지 집행결과 (단위:십억유로) 자료:Lasituationdubudgetdel État,Au31mars2016( ) 17)프랑스 예결산,htp:/ #.VzkPbU1f2Uk 18)총재정수지로 일반회계 재정수지와 특별회계 재정수지의 합(=857억유로-767억유로+184억유로) Ⅳ. 프랑스 20

24 <표 9> 2016년 1분기 예산집행결과 (단위:백만유로) 구 분 2015년 1분기 2016년 1분기 증감률(%) 재정지출 88,530 85, 정부지원(Dotationdespouvoirspublics) 인건비 31,211 31, 운영비 13,009 12, 채무비용 1, 투자지출 2,808 2, 정부개입지출 19,748 21, 금융활동(opérationsfinancières) 지방정부 이전금 및 유럽연합 분담금 18,901 15, 재정수입 74,250 76, 조세수입 71,976 74, 세외수입 1,381 2, 협력기금(Fondsdeconcours) 일반회계 재정수지 -14,280-9, 특별회계 재정수지 -12,006-18, 총재정수지 -26,286-27, 자료:Lasituationdubudgetdel État,Au31mars2016( ) 2 기 타 해당사항 없음 Ⅳ. 프랑스 21

25 Ⅴ 독 일 1 예산 결산 등 독일 연방재무부, 세수추계(Steuerschätzungen) * 결과 발표( ) 19) * 독일의 세수추계는 8개 기관 20) 들의 독립적인 추계 결과를 기초로 통상 5월, 11월에 결과를 발표 m (세입)최근 경제호황을 반영하여 16년 총 세입은 전년대비 2.7% 증가한 6,912억 유로이며, 20년까지 매년 약 4.0% 증가할 것으로 전망 m (11월 추계 대비) 16년 5월 추계치는 가구소득,기업수익 증가와 노동시장 호전 추세로 전년 11월 대비 0.7% 상승 지난 11월 추계에서 16~ 20년 총 세입을 2016년 6,862억 유로,2020년 7,956억 유 로로 전망 연방정부 (전년대비 증감률) (단위 :억 유로,%) ,816 (4.0) 2,901 (3.0) 3,018 (4.1) 3,157 (4.6) 3,282 (4.0) 3,399 (3.6) 주정부 2,679 2,777 2,875 2,992 3,087 3,205 기초 자치단체 ,012 1,033 1,070 1,110 EU 총 세입 (전년대비 증감률) 6,733 (4.6) 6,912 (2.7) 주: 16~ 20년 해당수치는 추정치 출처:재무부,PresseAktueles <표 10> 세수추계 결과 7,239 (4.7) 7,530 (4.0) 7,797 (3.6) 8,081 (3.6) 19)출처:독일 연방재무부,htp:/ PM12-Steuerschaetzung.html 20)연방 재무부는 독립적인 세수추계 작업반 의 추계를 기초로 검토 작업을 행하며,연방 재무부 외에 연방 경제에너지부,5대 경제연구소(독일경제연구소,뮌헨대학 경제연구소,킬대학 세계경제연구소,할레 경제 연구소,라인-베스트팔렌 경제연구소),연방은행,거시경제 자문위원회로 구성(출처:한국조세재정연구원 독일의 재정제도,2011) V. 독일 22

26 <표 11> 거시경제 주요 기본수치(2016년 봄 전망) (단위 :%,백만 명) 실질 GDP성장률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체 취업인구(국내) 실업인구(국내) 주: 15년 수치는 통계청 자료( 15년 2월 기준) 출처:경제에너지부,pressemiteilungen, [그림 6] 독일 연방정부 세수 추이 (단위 :십억 유로) 2015년 11월 세수추계작업반 2016년 05월 세수추계작업반 출처:재무부,PresseAktueles 기 타 해당사항 없음 V. 독일 23

27 Ⅵ 일 본 1 예산 결산 등 해당사항 없음 2 기 타 내각부 경제재정자문회의, 명목GDP 600조엔 달성을 위한 구체적 방안 제 시( ) 21) m 성장전략의 가속화 및 개인소비의 확대를 통한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을 지향 (생산성 혁명)생산성 향상을 위한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새로운 고등교육기관의 제도화를 통한 체계적인 인재 육성책을 강구 (성장이 유망한 시장의 창출 및 확대)IoT,빅데이터,인공지능 등의 연구개발을 통해 2020년까지 민관 연구개발 투자액을 GDP대비 4%이상을 목표로 제시 (해외시장과의 연계강화)TPP를 계기로 무역 투자의 국제핵심거점이 되기 위해 외국기업진출의 걸림돌이 되는 문제를 해결하고,규제 행정절차를 근본적으로 단순화해 1년 내로 해결 (임금인상)전국평균 최저임금 1,000엔을 목표로 중소기업 소규모 사업자의 생산 성 향상 등의 사업환경 개선을 추진 (소비의 확대)민간임대주택을 활용해 육아가구 및 거주를 희망하는 사람에게 도 21)명목GDP600조엔 달성을 위한 방안은 5월말 발표될 경제 재정 운영방침 및 1억 총 활약 에 반영할 예정 일본 내각부, 600 兆円経済実現に向けて, htp:/www5.cao.go.jp/keizai-shimon/kaigi/minutes/2016/0 425/shiryo_02.pdf 주 일본 대한민국 대사관,htp:/jpn-tokyo.mofa.go.kr/korean/as/jpn-tokyo/economy/dai/index.jsp Ⅵ. 일본 24

28 시재생기구(UR)를 통한 주택임대료할인 등을 제공해 실질 가처분 소득의 인상을 도모,일본판 블랙프라이데이를 실시하여 소비진작을 도모 -방일 외국인 여행객의 증가를 위해 비자완화,국내여행시장 확대를 위한 연차 유급휴가의 촉진을 시행 Ⅵ. 일본 25

29 Ⅶ 영 국 1 예산 결산 등 해당사항 없음 2 기 타 해당사항 없음 Ⅶ. 영국 26

30 Ⅷ 미 국 1 예산 결산 등 해당사항 없음 2 기 타 미 상무부 산하 경제분석국(Bureau of Economic Analysis), 2016년 1분 기 경제지표 잠정치(advance estimate) 발표( ) 22) m 16년 1분기 실질경제성장률 0.5% 증가 ( 15년 4분기 성장률은 1.4% 증가) 개인소비지출(PCE)과 주택투자 및 주 지방정부 지출이 긍정적 기여(positivecontribution) 를 하였으나,비주택투자,민간재고투자(privateinventoryinvestment)및 연방정부 지출 등의 부정적 기여에 의해 상쇄(partialyofset) * 개인소비지출의 경우, 비내구재(식음료 등) 지출이 뚜렷이 증가하였으나, 내구재(자동차 및 부품) 지출은 현저히 감소. 연방정부 지출의 경우, 국방 분야 지출 감소 영향이 큼 [그림 7] 분기별 실질경제성장률 추이 22)htp:/ Ⅷ. 미국 27

31 구 분 <표 12> 15년 분기별 실질 GDP (구성항목) (단위: %, %p) 성장률 기여도 전분기 대비 증가율 (Contributiontopercentchangein (Changefrom precedingperiod,%) realgdp,%p) 1Q 2Q 3Q 4Q 1Q 2Q 3Q 4Q GDP PCE Goods Services Grosprivatedomesticinvestment Fixedinvestment Nonresidential Residential Changeinprivateinventories Net exports of goods and services Exports Imports Govt.consumption expenditures andgrosinvestment Federal Stateandlocal 자료:U.S.DepartmentofCommerce,htp:// Ⅷ. 미국 28

며 오스본을 중심으로 한 작은 정부, 시장 개혁정책을 밀고 나갔다. 이에 대응 하여 노동당은 보수당과 극명히 반대되는 정강 정책을 내세웠다. 영국의 정치 상황은 새누리당과 더불어 민주당, 국민의당이 서로 경제 민주화 와 무차별적 복지공약을 앞세우며 표를 구걸하기 위한

며 오스본을 중심으로 한 작은 정부, 시장 개혁정책을 밀고 나갔다. 이에 대응 하여 노동당은 보수당과 극명히 반대되는 정강 정책을 내세웠다. 영국의 정치 상황은 새누리당과 더불어 민주당, 국민의당이 서로 경제 민주화 와 무차별적 복지공약을 앞세우며 표를 구걸하기 위한 4.13 총선, 캐머런과 오스본, 영국 보수당을 생각하다 정 영 동 중앙대 경제학과 자유경제원 인턴 우물 안 개구리인 한국 정치권의 4.13 총선이 한 달도 남지 않았다. 하지만 정당 간 정책 선거는 실종되고 오로지 표를 얻기 위한 이전투구식 경쟁이 심 화되고 있다. 정말 한심한 상황이다. 정당들은 각 당이 추구하는 이념과 정강 정책, 목표를 명확히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