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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배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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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긴급진단 2016년 세계경제 및 환율 전망 김 창 배 한국경제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 연구위원 세계경제, 내년에도 저성장 국면 지속 불가피 세계경제, 국제통화기금(IMF)은 2015년 3.1%, 2016년 3.6%,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는 2015년 3.0%, 2016년 3.6% 성 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2016년이 2015년보 다 좀 낫다고 보는 셈이다. 문제는 2016년 성장률 전망이 기존 3.8%에서 3.6%로 하 향조정 되었고 더 낮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물론 지난 몇 년간 항상 다음 해 경제가 더 좋다고 한 이들 기관의 전망치에 대한 불신 때문만은 아니다. 미국 기준금리 인 상 중국경제 불안 현실화 글로벌 교역 증가율 둔화 경기 확장적 정책 여력 약화 등 세계경제가 쉽게 회복되기 어려운 구조 적 요인들이 많아서다. <표 1> IMF의 세계 및 주요국 성장률 전망 7월 전망 10월 전망 2015년 2016년 2015년 2016년 세 계 미 국 유 로 중 국 일 본 자료 : IMF 41

물론 지난 몇 년간 항상 다음 해 경제가 더 좋다고 한 이들 기관의 전망치에 대한 불신 때문만은 아니다. 미국 기준금리 인 상 중국경제 불안 현실화 글로벌 교역 증가율 둔화 경기 확장적 정책 여력 약화 등 세계경제가 쉽게 회복되기 어려운 구조 적 요인들이 많아서다.

2 미국 금리인상에 따른 신흥국 금융 및 실물시장 불확실성 확대 연내일지 내년 초일지 시기상의 문제일 뿐 미국 기준금리 인상은 예고된 리스크다. 세계 경제에 미칠 부정적 파급경로는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글로벌 자금흐름의 이동에 따른 신흥국 금융시장 불안 가능성이다. 금융위기 이후 신흥국으 로 유입되어 머물던 막대한 유동성이 앞으 로는 逆 으로 미국시장으로 썰물처럼 빠져 나갈 것이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기초체력이 취약한 일부 신 흥국의 주식가격과 통화가치 하락 등으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증폭될 것이다. 둘째, 미국 장기국채금리 상승 글로벌 금 리 상승의 경로를 통해 실물경제에도 악영 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이미 미국 장기국채금리는 4월 이후 반등 하기 시작했으며 시차를 두고 국가간 실질 금리 격차 축소만큼 명목금리 상승으로 이 어질 것이다. 통화가치 하락으로 달러표시 채무상환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글로벌 금리 상승으로 해외자금조달 비용이 상승 한다면 기업투자, 부동산 등 신흥국의 내수 시장의 불확실성은 더욱 확대될 것이다. 중국 경제 불안 현실화 중국경제 불안과 관련해서는 중국 성장 둔화(경착륙) 리스크가 가장 크다. 중국 경 제의 성장률은 올 상반기 7.0%를 기록했다. 중국정부의 성장 목표치를 유지했다는 측 면에서는 다행이지만 2013년 7.7%, 2014년 7.4%, 2015년 상반기 7.0%로 성장추세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점이 우려스럽다. 특히 금리 및 지준율 인하 등 나름 적극 적인 경기 부양 노력에도 불구하고 상반기 성장률이 7.0%에 턱걸이 한 점이 걸린다. 경제규모가 커지고 시장경제 영역이 확대 되면서 결국 중국정부의 시장 통제력이 약 화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만 약 통제력 악화가 소득 불평등 심화, 부동 산 버블, 그림자금융, 지방정부 부채 등 잠 재적 위험요인과 연결될 경우 중국 경제의 경착륙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높다. 이것이 IMF가 세계경제의 최대 리스크를 미국 금리인상에서 중국경제 불안으로 변 경한 이유 중의 하나다. 또 하나는 중국의 가공수출 축소 정책과 관련한 리스크다. 가 공수출은 외국에서 소재와 부품을 들여와 국내에서 조립ㆍ가공해 수출하는 방식을 말한다. 국내 부가가치 창출 및 내수 활성화의 기 여도를 높이기 위해 중국정부는 2007년 이 후 적극적으로 가공수출 축소를 유도해 왔 다. 여기에는 기술발전을 통한 부품 경쟁력 향상도 기여했다. 그 결과 중국의 가공수출 은 2004년 43.7%에서 2014년에는 33.8% 로 약 10%p 감소했다. 이제는 중국에 진출 한 외국기업들도 대부분 자국으로 부터의 수입보다는 현지에서 부품조달을 늘리고 있다. 대중국 수출의존도가 높은 원자재 및 42 한국사료협회

둘째, 미국 장기국채금리 상승 글로벌 금 리 상승의 경로를 통해 실물경제에도 악영 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이미 미국 장기국채금리는 4월 이후 반등 하기 시작했으며 시차를 두고 국가간 실질 금리 격차 축소만큼 명목금리 상승으로 이 어질 것이다.

3 <그림 1> 세계 경제성장률과 세계 교역증가율 추이 (단위 : %) 자료 : IMF 소재ㆍ부품 수출국들에게는 장기적인 악재 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 글로벌 교역량 둔화 추세 지속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교역증가율 추세가 낮아지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그 림 1>에서 보듯이 2000년 이후 대체로 세계 교역증가율은 경제성장률보다 훨씬 높은 모습이었다. 2000~2007년중 평균 교역증 가율(7.3%)은 경제성장률(4.5%)보다 높다. 하지만 2012년 이후 부터는 그 격차가 축 소되거나 오히려 역전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향후에도 중국의 가공무역 축소 정책, 미국의 제조업 중시 정책, 보호무역주의 강 화 등 구조적 요인을 감안할 때, 글로벌 교 역증가율이 성장률을 크게 상회하기는 어 려워 보인다. 주요국들의 확장적 정책 여력 약화 현재 회복세를 보이는 미국을 제외하고 EUㆍ일본 등 여타 국가들은 아직은 경기회 복을 위해 완화적 재정ㆍ통화정책을 구사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은 재정건전 성 악화, 버블형성 등 부작용을 수반할 수 있어 무한히 지속 가능하지 않다. 언젠가 재정긴축, 금리인상, 유동성 회수로의 정책 적 전환이 불가피하다. 소위 정상화 과정이 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을 통화정책의 정 상화라고 부르는 이유다. EUㆍ일본도 경기 회복이 미흡한 상황이 어서 아직 정상화 수준을 밟기는 어렵지만 점차 통화완화정책을 축소시켜야 할 것이 43

향후에도 중국의 가공무역 축소 정책, 미국의 제조업 중시 정책, 보호무역주의 강 화 등 구조적 요인을 감안할 때, 글로벌 교 역증가율이 성장률을 크게 상회하기는 어 려워 보인다.

4 다. 경기회복이라는 발등의 급한 불을 끄고 나면 이들 국가들의 악화된 재정건전성 회 복도 시급한 실정이다. 글로벌 성장에는 모 두 마이너스 요인일 수 밖에 없다. 2016년 원/달러 환율, 연평균 1,160원대로 상승 전망 2015~2016년중 원/달러 환율의 최대 변 수는 미국 기준금리 인상과 중국 위안화 절 하가 될 것이다. 모두 원/달러 환율 상승요 인으로 작용하겠지만 지만 영향력은 다를 전망이다. 미국 기준금리 인상의 영향력은 제한적 기준금리 인상 달러화 강세 자본유출 원화 약세가 기본 예상 경로지만 자본유 출 가능성이 제한적이어서 약세 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첫째, 국제금융시장에 서 한국은 여전히 우량한 국가로 취급을 받 는 다는 점이다. 2014년 경상수지는 892억 달러로 GDP대비 6.3%이고 외환보유고도 3,679억달러로 세계 7위다. 재정건전성, 단 기외채 비중도 안정적이다. 그동안 다소 인색하던 국제신용평가회사 S&P도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일본(A)보 다 두 단계, 중국(A+)보다 한 단계 높은 AA-로 상향하는 등 한국의 평가는 양호하 다. 둘째, 미국 기준금리 인상의 효과가 분 산되었다는 점이다. 사실상 미국 기준금리 인상은 2013년 하반기 버냉키 전 미연준의 장의 언급이후부터 예고되었다고 봐야한다. 우리 정부도 충분치는 않지만 이에 대비할 시간적 정책적 여력은 있었다. 또한 금리인상이 개시되어도 미국경제 및 세계경제의 불안한 흐름을 고려해 인상 속도가 과거처럼 빠르게 이루어지지는 못 할 것이다. 급격한 자본유출의 가능성이 낮 을 것이란 추정이 가능하다. 셋째, 다른 신 흥국들과의 차별성이 부각될 경우 오히려 자본유입도 가능하다는 점이다. 취약 신흥 국으로부터 유출된 자본중 일부는 양호한 경제기초를 가진 한국과 같은 국가로 유입 될 경우 오히려 원화가 강세를 보일 가능성 도 배제할 수 없다. 문제는 위안화 추가 절하 가능성 위안화 절하의 위력은 2015년 원/달러 환율의 흐름에서 확인된다. 미국 금리인상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상반기 원/달러 환율 은 1,100원 전후에서 등락하는 모습이었지 만 중국의 8.11 위안화 절하조치 이후 원/ 달러 환율은 1,200원 가까이 상승했다. 위 안화 절하가 중국 경기부진 해소에 미흡하 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중국과의 경제적 연관관계가 높은 한국경제에 대한 우려로 이어지고 이것이 원화가치의 하락을 부추 겼기 때문이다. <그림 2>에서 보듯이 2015 년 하반기 이후 원화가치는 위안화 절하 폭 만큼 하락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원/달러 환율 전망을 위해서는 위 안화 추이가 관건인데 현재로서는 위안화 44 한국사료협회

2014년 경상수지는 892억 달러로 GDP대비 6.3%이고 외환보유고도 3,679억달러로 세계 7위다. 재정건전성, 단 기외채 비중도 안정적이다. 그동안 다소 인색하던 국제신용평가회사 S&P도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일본(A)보 다 두 단계, 중국(A+)보다 한 단계 높은 AA-로 상향하는 등 한국의 평가는 양호하 다.

5 <그림 2> 달러인덱스, 위안화, 원화가치* 추이 (단위: =100) * 위안화가치= 달러/위안, 원화가치= 달러/원으로 전환한 것. 상승할수록 절상을 의미 추가 절하 가능성은 상당히 높은 편이라고 판단된다. 첫째, 주요 경쟁국 대비 위안화의 상대적 절상 추세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2010년 대비 2015년 7월 중국 위안화의 실질실효환율은 32.1% 절상된 반 면 주요 경쟁국인 유로지역과 일본은 각각 11.4%, 30.9% 절하되었다. 위안화 절하의 명분이 충분하다는 의미다. 둘째, 중국의 경 기둔화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는 점이다. 질적 성장을 위한 과정에서 의도적 인 성장 둔화라고 보기는 시장의 우려가 심 각하다. 사실 일회성 위안화 절하로는 성장률 개 선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성장 둔화로 자 본유출이 가속화되어 위안화가치가 통제권 밖으로 벗어나는 시나리오를 중국정부는 원치 않는다. 셋째, 자본유출 방어를 위한 시장개입의 한계성 때문이다. 8.11절하조치 이후 중국정부는 달러매도/위안화매입의 시장개입을 통해 위안화의 급격한 절하를 지연시키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하 지만 장기적 자율성 확보를 위한 외환보유 고 유지의 필요성을 감안할 때 위안화 환율 방어에 투입할 수 있는 자금이 제한적이다. 결국 지금과 같은 환율관리 전략을 유지 하기가 어려워지면서 추가 절하조치를 단 행할 수밖에 없다. 이상에서 살펴본 두 가지 원화 약세 요인 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달러 환율은 2015년 연평균 1,130원대에서 2016년에는 1,160원대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큰 폭의 경상수지 흑자, 신흥국 대비 양호한 한국경제 펀더멘탈 등을 고려할 때 1,200원 대 원/달러 환율은 지속가능하지 않다. 45

사실 일회성 위안화 절하로는 성장률 개 선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성장 둔화로 자 본유출이 가속화되어 위안화가치가 통제권 밖으로 벗어나는 시나리오를 중국정부는 원치 않는다. 셋째, 자본유출 방어를 위한 시장개입의 한계성 때문이다.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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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4BFEDC0CFBDC2C3B5C7CFB4C2C1DFB1B9BFECB8AEC0C7BCF6C3E2BDC3C0E52E687770> KOTRA 소규모 국별 설명회 욱일승천하는 -우리의 수출시장 KOTRA KOTRA 소규모 국별 설명회 욱일승천하는 -우리의 수출시장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중국경제 현안문제 가. 경기과열과 인플레이션 논의 2003년 중국경제가 9.1%의 고성장을 달성하는 가운데 통화량(M2) 증 가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