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AMBLE

Transcription

1 대한민국과터키공화국간의상품무역에 관한협정

2 서문 대한민국과터키공화국 ( 이하적절한경우 양당사국 또는 한국 또는 터키 라고한다 ) 은 XXXX 년 XX 월 XX 일, XX, XX 에서서명한기본협정을상기하며, 양당사국간실질적으로모든상품무역을점진적으로자유화하려는그들의의지를재확인하고, 세계무역기구를통하여확립된다자무역체제의강화와보강에기여할것을결의하며, 다음과같이합의하였다.

3 제 1 장일반정의 이협정의목적상, 달리명시되지아니하는한, 농업에관한협정이란세계무역기구협정부속서 1 가의 농업에관한협정 을말한다. 반덤핑협정이란세계무역기구협정부속서 1 가의 1994 년도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제 6 조의이행에관한협정 을말한다. 관세평가협정이란세계무역기구협정부속서 1 가의 1994 년도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제 7 조의이행에관한협정 을말한다. 일이란달력상의일을말한다. 기존의란이협정의발효일에유효한것을말한다. 기본협정이란한 - 터키자유무역협정을설립하는법적문서의일부를구성하는것으로서, 대한민국과터키공화국간자유무역지대를창설하는기본협정 을말한다 년도 GATT 란세계무역기구협정부속서 1 가의 1994 년도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을말한다. 상품이란 1994 년도 GATT 에서양해되는것과같은상품을말한다. 통일상품명및부호체계 (HS) 란양당사국이각당사국의관세법에서채택하여시행하는통일상품명및부호체계와그일반해석규칙, 부의주, 그리고류의주를말한다. 공동위원회란기본협정제 7.1 조 ( 공동위원회 ) 에따라설치된공동위원회를 말한다. 조치란법, 규정, 규칙, 절차, 결정, 행정조치의형태이거나또는그밖의형태인지에관계없이당사국에의한모든조치를말한다. 국민이란다음을말한다. 가. 나. 한국의경우, 국적법 상의미에서한국의국민, 그리고 터키의경우, 터키헌법 상의미에서터키의시민 원산지란원산지규정및원산지절차에관한의정서에규정된원산지규정상의요건을충족하는것을말한다. 인이란자연인또는법인을말한다.

4 특혜관세대우란원산지상품에대하여이협정에따라적용가능한관세율을말한다. 긴급수입제한조치에관한협정이란세계무역기구협정부속서 1 가의 긴급수입제한조치에관한협정 을말한다. 위생또는식물위생조치란위생및식물위생조치의적용에관한협정부속서 1 의제 1 항에언급된모든조치를말한다. 보조금및상계조치에관한협정이란세계무역기구협정부속서 1 가의 보조금및상계조치에관한협정 을말한다. 위생및식물위생조치의적용에관한협정이란세계무역기구협정부속서 1 가의 위생및식물위생조치의적용에관한협정 을말한다. 무역에대한기술장벽에관한협정이란세계무역기구협정부속서 1 무역에대한기술장벽에관한협정 을말한다. 가의 영역이란다음을말한다. 가. 나. 한국의경우, 한국주권하의육지, 해양및상공, 그리고한국이국제법과그국내법에따라주권적권리또는관할권을행사할수있는영해의외측한계에인접하고그한계밖에있는해저및하부토양을포함한해양지역, 그리고 터키의경우, 영토, 내수, 영해및그상공, 그리고국제법에따라생물이나무생물천연자원의탐사, 개발및보존을목적으로터키가주권적권리또는관할권을가지고있는해양지역 세계관세기구란세계관세기구를말한다. 세계무역기구란세계무역기구를말한다. 그리고 세계무역기구협정이란 1994 년 4 월 15 일에작성된 세계무역기구설립을위한마라케쉬협정 을말한다.

5 제 2 장상품에대한내국민대우및시장접근 제 1 절공통규정 제 2.1 조목적 양당사국은이협정에따라그리고 1994 년도 GATT 제 24 조에합치되게이협정의발효일부터시작되는과도기간에걸쳐그들간의실질적으로모든상품무역을점진적으로자유화한다. 제 2.2 조관세 이장의목적상, 관세란모든관세또는상품의수입에부과되거나이와관련하여부과되는모든형태의추가세또는추가금을포함하여, 그러한수입에부과되거나이와관련하여부과되는모든종류의부과금을포함한다. 관세는다음의어떠한것도포함하지아니한다. 가. 나. 다. 동종의국내상품에대하여, 또는그상품으로부터수입상품의전체또는부분이제조되거나생산된물품에대하여, 제 2.6 조에합치되게부과되는내국세에상당하는부과금 제 4 장 ( 무역구제 ) 에합치되게당사국의법에따라부과되는관세 제 2.8 조에합치되게당사국의법에따라부과되는수수료또는그밖의부과금 라. 수입수량제한또는관세율할당의운영에관한모든입찰제도로부터발생하는것으로서수입품에제공되거나징수되는할증금, 그리고 마. 농업에관한협정제 5 조에합치되게당사국의법에따라 부과되는관세 제 2.3 조상품분류 양당사국간무역에서의상품분류는통일상품명및부호체계에합치되게해석된각당사국의관세품목분류표에서규정된분류이다.

6 제 2 절관세인하또는철폐 제 2.4 조관세인하또는철폐 1. 이협정에달리규정된경우를제외하고, 각당사국은부속서 2 에포함된자신의양허표에따라다른쪽당사국의원산지상품에대한관세를인하또는철폐한다. 2. 당사국이이협정의발효후어느시점에서최혜국 ( 이하 최혜국 이라한다 ) 실행관세율을인하할경우, 그관세율이부속서 2 에포함된자신의양허표에따라계산된관세율보다낮은경우그리고그기간동안에는그관세율이협정의적용대상이되는무역에관하여적용된다. 3. 어느한쪽당사국의요청이있는경우, 양당사국은그들간의수입품에대한관세인하또는철폐를가속화하고그범위를확대할가능성을검토하기위해서로협의한다. 그러한협의후상품에대한관세인하또는철폐의가속화또는그범위의확대에관한공동위원회의결정은, 각당사국의적용가능한법적요건및절차를조건으로, 그상품에대하여부속서 2 에포함된각당사국의양허표에따라결정된관세율또는단계별양허유형을대체한다. 제 2.5 조동결 부속서 2 에포함된각당사국의양허표에명시적으로규정된것을포함하여이협정에달리규정된경우를제외하고, 어떠한당사국도다른쪽당사국의원산지상품에대해기존의관세를인상하거나새로운관세를채택하지아니한다. 이는어느한쪽당사국도최혜국원칙에기초하여일방적인인하이후부속서 2 에포함된자신의양허표에설정된수준까지관세를올리는것을배제하지아니한다.

7 제 3 절비관세조치 제 2.6 조내국민대우 각당사국은 1994 년도 GATT 제 3 조및그주해에따라다른쪽당사국의상품에내국민대우를부여한다. 그리고이러한목적으로 1994 년도 GATT 제 3 조및그주해는필요한변경을가하여이협정에통합되어그일부가된다. 제 2.7 조수입및수출제한 어떠한당사국도 1994 년도 GATT 제 11 조및그주해에따른경우를제외하고다른쪽당사국상품의수입또는다른쪽당사국의영역을목적지로하는모든상품의수출이나수출을위한판매에대하여관세, 조세또는그밖의부과금외에어떠한금지나제한을채택하거나유지하지아니한다. 그리고이러한목적으로 1994 년도 GATT 제 11 조및그주해는필요한변경을가하여이협정에통합되어그일부가된다. 제 2.8 조수입에대한수수료및그밖의부과금 각당사국은수입에부과되거나이와관련하여부과되는것으로서성격여하를불문한모든수수료및부과금 ( 관세와제 2.2 조가호, 나호, 라호및마호에따라관세의정의에서제외되는항목외의것 ) 이제공된서비스의대략적비용에대한금액으로한정되고, 종가액을기준으로계산되지아니하며, 국내상품에대한간접적인보호나재정적목적을위한수입품에대한과세가되지아니하도록보장한다. 제 2.9 조수출에대한관세, 조세또는그밖의수수료및부과금 어떠한당사국도다른쪽당사국영역으로의상품수출에부과되거나이와관련하여부과되는어떠한관세, 조세또는그밖의수수료및부과금도, 또는국내판매를목적으로동종상품에부과된것을초과하여다른쪽당사국의영역으로수출되는상품에대해부과되는어떠한내국세, 수수료및부과금도유지하거나도입하지아니한다. 제 2.10 조위생및식물위생조치 1. 양당사국은위생및식물위생조치의적용에관한협정상의서로에대한자국의기존권리와의무를확인한다.

8 2. 특히, 어떠한당사국도자의적이거나부당한차별또는그들간의무역에위장된제한을하는위생및식물위생조치를적용하지아니한다. 3. 어떠한당사국도이조항에서발생하는어떠한사안에대해서도기본협정제 6 장 ( 분쟁해결 ) 을이용하지아니한다. 제 2.11 조무역관련비관세조치 1. 각당사국은양당사국간의무역에영향을미치는자국의비관세조치의투명성을보장하고, 양당사국간의무역에불필요한장애물을초래하기위한목적으로또는그러한효과를가지는어떠한조치도준비, 채택, 또는적용되지않도록보장한다. 2. 이러한목적으로, 당사국이어떠한조치를검토대상으로확인하는경우, 특정비관세조치에가장밀접하게관련된조정메커니즘, 위원회또는작업반이있다면, 이들은그러한조치를검토한다. 3. 제 2 항에언급된조정메커니즘, 위원회또는작업반은양당사국간의무역을더욱촉진할수있는방식을검토하고, 되도록이면 12 개월내에권고를포함하여, 그검토결과를양당사국에게제출한다. 그러한검토결과와권고는검토및 / 또는조치를위해공동위원회에제출된다. 제 4 절상품무역과관련된예외 제 2.12 조일반적예외 1. 양당사국은, 이협정에통합되어그일부가된 1994 년도 GATT 제 20 조및그주해상의그들의기존권리및의무가이협정의적용대상이되는상품무역에필요한변경을가하여적용된다는것을확인한다. 2. 양당사국은 1994 년도 GATT 제 20 조자호및차호에규정된모든조치를하기전에, 조치를하려는당사국이다른쪽당사국에게양당사국이수용가능한해결방안을모색하기위해관련된모든정보를제공한다는것을양해한다. 양당사국은어려움을종결하기위해필요한어떠한수단에관하여도합의할수있다. 그러한정보를제공한후 30 일이내에합의가이루어지지아니하는경우, 그당사국은해당상품에대해이조에따른조치를적용할수있다. 즉각적인조치를요구하는예외적이고중대한상황으로인하여사전정보제공또는검토가불가능한경우, 그조치를하고자하는당사국은그상황을다루기위하여필요한예방조치를바로적용할수있고, 다른쪽당사국에게이를즉시통보한다. 제 5 절

9 제도규정 제 2.13 조상품무역위원회 1. 양당사국은기본협정제 7.2 조 ( 위원회및작업반 ) 에따라상품무역위원회를설치한다. 상품무역위원회는당사국또는공동위원회의요청에따라이장에서발생하는모든문제를검토하기위해회합하고, 양당사국의대표로구성된다. 2. 상품무역위원회의기능은다음을포함한다. 가. 이협정상의관세철폐를가속화하고그범위를확대시키는것, 그리고적절한경우그밖의모든문제에관한협의를거치는것을포함하여, 양당사국간상품무역을증진하는것 나. 다. 양당사국간상품무역에영향을미치는관세및비관세조치를다루고, 적절한경우공동위원회에서의검토를위하여그러한사안을공동위원회로회부하는것, 그리고 무역에대한부정적효과를최소화하고상호수용가능한대안을모색하기위해, 양당사국간의무역에직접또는간접적으로영향을미칠수있는위생및식물위생조치와관련된사안을논의하거나그에대한정보를교환하기위한포럼을제공하는것 다만, 이러한임무가기본협정제 7.2 조 ( 위원회및작업반 ) 에따라설치된관련작업반에위임되지아니하였을경우에한정한다.

10 부속서 2 관세인하또는철폐 1. 이부속서에포함된당사국의양허표에달리규정된경우를제외하고, 다음의단계별양허유형이제 2.4 조제 1 항에따른각당사국의관세인하또는철폐에적용된다. 가. 나. 다. 라. 마. 당사국양허표상의단계별양허유형 0 으로규정된원산지상품에대한관세는완전히철폐되며, 이협정의발효일에그러한상품에대하여무관세가적용된다. 당사국양허표상의단계별양허유형 3 으로규정된원산지상품에대한관세는이협정의발효일을시작으로 4 단계에걸쳐매년균등하게철폐되어, 이행 4 년차 1 월 1 일부터그러한상품에대하여무관세가적용된다. 당사국양허표상의단계별양허유형 5 로규정된원산지상품에대한관세는이협정의발효일을시작으로 6 단계에걸쳐매년균등하게철폐되어, 이행 6 년차 1 월 1 일부터그러한상품에대하여무관세가적용된다. 당사국양허표상의단계별양허유형 7 로규정된원산지상품에대한관세는이협정의발효일을시작으로 8 단계에걸쳐매년균등하게철폐되어, 이행 8 년차 1 월 1 일부터그러한상품에대하여무관세가적용된다. 당사국양허표상의단계별양허유형 7A" 로규정된원산지상품에대해서는, 다음의표에따라특혜관세가적용된다. 연도양허유형 이행 1 년차 이행 2 년차 이행 3 년차 이행 4 년차 이행 5 년차 이행 6 년차 이행 7 년차 이행 8 년차 7A 바. 당사국양허표상의단계별양허유형 10 으로규정된원산지상품에대한관세는이협정의발효일을시작으로 11 단계에걸쳐매년균등하게철폐되어, 이행 11 년차 1 월 1 일부터그러한상품에대하여무관세가적용된다. 사. 단계별양허유형 E 로규정된원산지상품에대해서는기준관세율이유지된다. 아. 자. 단계별양허유형 R 로규정된품목에대해서는이협정상관세에관한어떠한의무도적용되지아니한다. 이협정상의어떠한규정도 2005 년 4 월 13 일자세계무역기구문서 WT/Let/492( 양허표 LX- 대한민국의수정및정정의인증본 ) 및그개정에규정된약속의이행에대한한국의권리및의무에영향을미치지아니한다. 단계별양허유형 RD ( 관세인하 ) 로규정된원산지상품은이

11 협정의발효일에기준관세율로부터각당사국의양허표에표시된인하된관세로의관세인하의대상이된다. 2. 종량세의대상이되는품목에대해서는제 1 항의당사국양허표에규정된단계별양허유형에따라균등하게철폐된종량세가적용된다. 3. 상품에대한각관세인하단계에서의과도적인관세율을결정하기위한기준관세율및단계별양허유형은각당사국양허표에서그상품에대하여표시된다. 4. 과도적인양허단계별관세율은최소한, 백분율의가장근접한소수점첫째자리까지되도록그아래는버리거나, 또는관세율이통화단위로표시되는경우, 최소한, 터키의경우가장근접한 0.1 터키쿠루시단위로표시되도록, 한국의경우가장근접한원단위로표시되도록, 그아래는버린다. 5. 이부속서및당사국양허표의목적상, 이행 1 년차란제 6.1 조 ( 발효 ) 에서규정된대로이협정이발효되는연도를말한다. 6. 이부속서및당사국양허표의목적상, 이행 2 년차를시작으로매년단계별관세인하는해당연도의 1 월 1 일부터효력이발생한다. 7. 제 1 항사호에도불구하고, 제 2.5 조상의동결의무는단계별양허유형에 "NS" 로표시된품목에는적용되지아니한다.

12 일반주해한국관세양허표 1. 대한민국통일상품명및부호체계 (HSK) 와의관계 : 이양허표의규정은일반적으로 HSK 식으로표현되며, 이양허표소호의품목적용범위를포함한이양허표상규정에대한해석은 HSK 의일반주해, 부주해및류주해에의하여규율된다. 이양허표의규정이이에상응하는 HSK 규정과일치하는한도에서, 이양허표의규정은이에상응하는 HSK 규정과같은의미를가진다. 2. 기준관세율 : 이양허표에규정된기준관세율은 2010 년 1 월 1 일발효중인한국의최혜국관세율을반영한다.

13 일반주해터키관세양허표 1. 터키통일상품명및부호체계 (HST) 와의관계 : 이양허표의규정은일반적으로 HST 식으로표현되며, 이양허표소호의품목적용범위를포함한이양허표상규정에대한해석은 HST 의일반주해, 부주해및류주해에의하여규율된다. 이양허표의규정이이에상응하는 HST 규정과일치하는범위에서, 이양허표의규정은이에상응하는 HST 규정과같은의미를가진다. 2. 기준관세율 : 이양허표에규정된기준관세율은 2010 년 1 월 1 일발효중인터키의최혜국관세율을반영한다.

14 제 3 장관세및무역원활화 제 3.1 조목적및원칙 무역을원활하게하고양자및다자간관세협력을증진할목적으로, 양당사국은다음의목적과원칙을기반으로협력하고, 상품에대한수입, 수출및통과요건과절차를채택하고적용하기로합의한다. 가. 상품에대한수입, 수출및통과요건과절차가효율적이고비례적이도록보장하기위해서, 1) 각당사국은적절한세관통제및선별절차를유지하면서신속한통관절차를채택하거나유지한다. 2) 수입, 수출및통과요건과절차는정당한목적을달성하는데필요한것이상으로행정적으로부담이되거나무역제한적이지아니하도록한다. 3) 각당사국은상품의통관이최소한의문서로이루어지도록규정하고전자시스템이세관이용자에게접근가능하도록한다. 4) 각당사국은상품반출을위한절차를신속하게하는정보기술을이용한다. 5) 각당사국은자국의관세당국및수입, 수출및통과사안을포함하여국경관리에관여하는기관이협력하고그들의활동을조율할것을보장한다. 그리고 6) 각당사국은관세사의이용이선택적이도록규정한다. 나. 다. 라. 마. 수입, 수출및통과요건과절차는추구되는정당한목적을달성하는데부적절하거나비효율적인수단일경우를제외하고양당사국이수용한국제무역및관세관련문서와표준에근거한다. 요건및절차는수입자, 수출자및그밖의이해당사자에게투명하고예측가능하도록한다. 각당사국은, 필요하다고여겨질경우, 새로운또는개정되는중요한요건및절차의채택이전에이에관하여협의하는것을포함하여무역공동체및그밖의이해당사자대표와시의적절하게협의한다. 주목할만한거래에준수노력을집중하도록위험관리원칙또는절차를적용한다.

15 바. 사. 각당사국은이협정에따라합의된무역원활화조치의적용과준수를증진하기위하여협력하고정보를교환한다. 그리고 무역을원활화하기위한조치는국가안보, 건강및환경의보호와같은정당한정책목적의달성을저해하지아니한다. 제 3.2 조상품의반출 1. 각당사국은양당사국간무역을원활히하기위하여간소화되고효율적인통관과그밖의무역관련요건및절차를채택하고적용한다. 2. 제 1 항에따라, 각당사국은자국의관세당국, 국경기관또는그밖의권한있는당국이다음의요건과절차를적용하도록보장하기위하여최선의노력을한다. 가. 나. 다. 라. 자국의관세및그밖의무역관련법과형식의준수를보장하는데필요한기간을넘지아니하는기간내에상품을반출하도록규정하는요건과절차. 각당사국은반출시간을더욱줄이도록노력한다. 도착시에상품을반출하는것이가능하도록상품의물리적도착전에정보를사전에전자적으로제출하고최종처리 ( 도착전처리 ) 하도록규정하는요건과절차 적용가능한관세, 조세및수수료 1 에대하여자국의관세당국이최종결정을내리기전에, 그리고이를저해함이없이, 수입자가세관으로부터상품을반출할수있도록허용하는요건과절차, 그리고 창고또는그밖의시설로일시적으로이동시키지아니하고도착지점에서상품이자유로이유통되도록반출하는것을허용하는요건과절차 3. 각당사국은수입자및수출자가모든필요한자료를한기관에제출하도록허용하는것을목적으로상품의수입, 수출또는통과와관련된각기관의자료요건을조화하고, 무역자료제출을최소화하는이니셔티브의이행을위해노력한다. 4. 한쪽당사국이수입당사국의법또는규정을준수하는데실패했다고인지하여다른쪽당사국의영역으로부터수입된상품을세관통제하에유치하기로결정하는경우, 그당사국의관련당국은자국의국내법과규정에따라수입자에게그상품의유치이유를즉시통보한다. 1 당사국은수입자가상품의수입과관련하여관세, 조세및수수료의최종지급액을충당하는충분한보증을담보, 예치또는그밖의적절한증서의형태로제공하도록요구할수있다.

16 제 3.3 조간소화된통관절차 양당사국은탁송물의물리적도착전정보의사전전자적제출및처리, 적은횟수의개장검사, 그리고예를들어최소한의문서로하는간소화된신고에대한무역원활화를포함하여특히상품의더욱신속한반출및통관을제공함으로써, 한쪽당사국이결정한특정기준을충족하는무역업자또는경제운영자에게간소화된수입및수출절차를적용하도록노력한다. 제 3.4 조자동화 각관세행정기관은세계관세기구내이분야에서의진전상황을고려하여특히종이없는무역의맥락에서비용효과적이고효율적인경우관세운영을지원하기위하여상품의반출절차를신속하게하는정보기술을적용한다. 제 3.5 조수출입안전관리우수공인업체 양당사국은수출입안전관리우수공인업체 (AEO) 제도이행을증진한다. AEO 안전지위인정은국제무역공급망을보호하기위해고려되어야하고관세안전기준을충족시킬경우무역원활화혜택이제공되어야할것이다. 제 3.6 조위험관리 각당사국은자국의관세당국이검사활동을고위험상품에집중할수있도록하고저위험상품의통관및이동을간소화하는위험분석과선별을위하여, 가능한한도내에서전자적인방식으로위험관리시스템을적용한다. 각당사국은자국의위험관리절차를위하여 1999 년도통관절차의간소화및조화에관한국제협약 ( 이하 교토협약 이라한다 ) 개정판과세계관세기구위험관리지침을이용한다. 제 3.7 조투명성 1. 각당사국은수수료및부과금을포함하여자국의관세및그밖의무역관련법, 규정및일반적인행정절차와그밖의요건이공식적으로지정된매체를통해, 그리고실행할수있고가능한경우공식적인웹사이트를통해, 모든이해당사자들에게용이하게이용가능하도록보장한다. 2. 각당사국은관세및그밖의무역관련사안에관한이해당사자의질의를다루기위하여하나이상의질의처또는정보처를지정하거나유지한다. 3. 각당사국은무역공동체및그밖의이해당사자의대표들과협의하고이들에게정보를제공한다. 그러한협의및정보는새로운또는개정된중요한

17 요건및절차를대상으로하며, 요건및절차의채택전에의견을제시할기회가제공된다. 제 3.8 조사전심사결정 1. 무역업자로부터서면요청이있는경우, 각당사국은자국의영역으로상품이수입되기전에자국의법과규정에따라품목분류, 원산지또는그당사국이결정할수있는그밖의그러한모든사안에관해서면사전심사결정서를자국의관세당국을통하여발급한다. 2. 각당사국은, 자국의법과규정상의비밀유지요건을조건으로, 품목분류및그당사국이결정할수있는그밖의그러한모든사안에관한자국의사전심사결정을, 예를들어인터넷에공표한다. 3. 무역을원활히하기위하여, 양당사국은제 1 항및제 2 항에언급된사안에관한그들각국의법령의변경에대한정기적갱신을그들의양자대화에포함한다. 제 3.9 조불복청구절차 1. 각당사국은관세사안과그밖의수입, 수출및통과요건과절차의결정에관하여, 그러한결정의대상이된해당인이그결정에대한재심또는불복청구에접근할수있도록보장한다. 당사국은불복청구가, 사법당국이나행정재판소가될수있는상위독립기관에의한재심에앞서, 동일한기관, 그감독당국또는사법당국에의해먼저심리되도록요구할수있다. 2. 생산자또는수출자는, 그생산자또는수출자에대한재심당국의요청이있는경우, 행정적재심을수행하는당사국에게정보를직접제공할수있다. 정보를제공하는수출자또는생산자는행정적재심을수행하는당사국에게그당사국의법과규정에따라그정보를비밀로취급할것을요청할수있다. 제 3.10 조비밀유지 1. 제 3.9 조에따라요청된경우를포함하여, 이장에따라한쪽당사국의인또는당국이다른쪽당사국의당국에제공한모든정보를각당사국에게적용가능한법과규정에따라비밀또는제한적인성격으로취급된다. 이는공식적인비밀엄수의무의대상이되고, 이를받은당사국의관련법과규정에따라이와유사한정보에주어지는보호를받는다. 2. 제 1 항에언급된정보는, 이를제공하는인또는당국의명시적허락없이, 이를받은당사국의당국에의해제공된것외의목적으로이용되지아니한다.

18 3. 정보를제공한인또는당국의명시적허락을받은경우외에는, 제 1 항에언급된정보는, 법적절차와연계하여그것을받은당사국의법과규정에따라그렇게할의무가있거나권한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 어떠한인에게도공표되거나달리공개되지아니한다. 그정보를제공한인은, 가능한경우, 사전에그러한공개를통보받는다. 4. 당사국의당국이이장에따라정보를요청하는경우, 요청을받은인에게법적절차와연계된정보공개의모든가능성을통보한다. 제 3.11 조선적전검사 어떠한당사국도선적전검사또는그에상당하는것의이용을요구하지아니한다. 제 3.12 조통관사후심사 각당사국은무역업자에게효율적인통관사후심사의적용으로부터혜택을받을수있는기회를제공한다. 통관사후심사의적용은부당하거나불합리한요건또는부담을무역업자에게부과하지아니한다. 제 3.13 조관세평가 관세평가협정은, 필요한변경을가하여이협정에통합되어그일부가된다. 관세평가협정제 20 조및부속서 3 의제 2 항부터제 4 항까지에규정된유보및선택권은적용가능하다. 제 3.14 조관세협력 1. 양당사국은관세및관세관련사안에대한협력을증진한다. 2. 양당사국은국제기구가이와연계해서행한작업을고려하여, 관세사안에서의무역원활화조치를발전시키기로약속한다. 이는새로운관세절차의시험을포함할수있다. 3. 양당사국은상품의합법적이동을원활히하기위한약속을확인하며, 통관기술및절차를개선하기위한조치와전산화시스템에관한전문성을교환한다. 4. 양당사국은다음을약속한다.

19 가. 나. 다. 라. 상품의수입, 수출및통과에대한관세관련사안에서양당사국간무역의흐름을원활히하기위하여, 국제표준에따라무역에사용된문서및자료요소의조화를추구하는것 관세분석소와과학부처간협력을강화하고관세분석방법의조화를위하여노력하는것 세관직원을교환하는것 관세절차에직접참여하는공무원을위하여관세관련문제에대한훈련프로그램을공동으로조직하는것 마. 무역및비지니스공동체와의사소통을위한효과적인메커니즘을개발하는것 바. 실행가능한한도에서, 수입상품의품목분류, 평가및원산지결정에상호지원하는것 사. 수입, 수출, 재수출, 통과, 환적및그밖의통관절차에대하여, 그리고특히위조품에대하여관세당국의강력하고효율적인지식재산권집행을증진하는것, 그리고 아. 무역을원활히하면서, 모든지역으로부터양당사국으로수입, 환적또는통과되는해상화물과그밖의선적의보안을증진하는것. 양당사국은강화되고확대된협력의목적이다음을포함하나이에한정되지아니한다는것에합의한다. 1) 국제무역의물류망을확보하기위한세관관련측면을강화하기위하여함께노력하는것, 그리고 2) 실행가능한최대한도에서, 화물보안과관련된문제가적절히제기되고논의될수있는모든다자간포럼에서입장을조율하는것 5. 양당사국은그들간기술협력이이협정에규정된의무에대한준수를촉진하고높은수준의무역원활화를성취하는데중요하다는것을인정한다. 양당사국은관세와관세관련분야에서협력조치의범위, 시기및비용에관하여상호합의된조건에따라기술협력프로그램을개발하기로당사국의관세행정기관을통하여합의한다. 6. 양당사국은, 각국의관세행정기관과그밖의국경관련당국을통하여, 심화된공동행동이양당사국간무역을원활히하고공유된다자간목적을증진할분야를확인하기위해서, 특히세계무역기구및세계관세기구에서의관련활동을포함한무역원활화에관한관련국제적이니셔티브를검토한다. 양당사국은관세및무역원활화분야의국제기구, 특히세계무역기구및세계관세기구에서가능한경우에는언제나, 공통의입장을수립하기위해서함께노력한다. 7. 양당사국은이장, 원산지규정과원산지절차에관한의정서, 그리고그들각국의관세법또는규정의이행및집행에서서로지원한다.

20 제 3.15 조세관분야에서의상호행정지원 양당사국은 대한민국정부와터키공화국정부간의세관분야에서의협력및상호지원에관한협정 에따라세관분야에서상호행정지원을제공한다. 제 3.16 조관세접촉선 1. 양당사국은이장과원산지규정및원산지절차에관한의정서에서발생하는사안에대하여지정된접촉선의목록을교환한다. 2. 접촉선은이장의적용대상이되는운영사안을협의를통해해결하도록노력한다. 사안이접촉선을통해해결될수없는경우, 그사안은제 3.17 조에언급된관세위원회에회부된다. 제 3.17 조관세위원회 1. 기본협정제 7.2 조 ( 위원회및실무그룹 ) 에따라양당사국은이에관세위원회를설립한다. 관세위원회는이장과원산지규정및원산지절차에관한의정서의적절한기능을보장하고, 그적용으로부터발생하는모든문제를검토한다. 이협정의적용대상이되는사안에대하여, 관세위원회는기본협정제 7.1 조 ( 공동위원회 ) 에따라설치된공동위원회에보고한다. 2. 관세위원회는양당사국의관세및무역원활화사안과원산지규정및원산지절차에관한의정서의관리를담당하고있는관세및그밖의권한있는당국의대표로구성된다. 3. 관세위원회는, 필요하다고간주될경우, 절차규칙을채택하고매년회합하며, 회합장소는양당사국간교대로한다. 4. 한쪽당사국의요청이있는경우, 관세위원회는이장과원산지규정및원산지절차에관한의정서에포함된사안에서양당사국간발생할수있는차이를논의하기위해회합하고이를해결하기위해노력한다. 5. 관세위원회는, 이장과원산지규정및원산지절차관한의정서에수립된메커니즘의공동의목적과건전한기능의달성에필요하다고판단하는결정, 권고또는의견을제정할수있다.

21 제 4 장무역구제 제 1 절양자긴급수입제한조치 제 4.1 조양자긴급수입제한조치의적용 1. 이협정상의관세인하또는철폐의결과로서, 한쪽당사국의원산지상품이동종또는직접적으로경쟁적인상품을생산하는국내산업에심각한피해를끼치거나끼칠우려가있을정도로절대적이거나국내생산에비해상대적으로증가된물량과조건으로다른쪽당사국의영역으로수입되고있는경우, 수입당사국은이절에규정된조건과절차에따라제 2 항에규정된조치를채택할수있다. 2. 수입당사국은다음의양자긴급수입제한조치를할수있다. 가. 나. 이협정에규정된해당상품에대한관세율의추가적인하를정지하는것, 또는 다음중낮은것을초과하지아니하는수준까지그상품에대한관세율을인상하는것 1) 그조치가취하여지는시점에서발효중인그상품에대한최혜국실행관세율, 또는 2) 제 2.4 조 ( 관세인하또는철폐 ) 에따라부속서 2( 관세인하또는철폐 ) 에포함된양허표에명시된기준관세율 제 4.2 조조건및제한 1. 한쪽당사국은다른쪽당사국에게제 2 항에기술된조사의개시를서면으로통보하며, 조사로부터얻어지는정보를검토하고그조치에대한의견을교환하기위하여, 양자긴급수입제한조치를적용하기이전에실행가능한한최대한조기에다른쪽당사국과협의한다. 2. 당사국은긴급수입제한조치에관한협정제 3 조및제 4.2 조다호에따라자국의권한있는당국이조사한후에만양자긴급수입제한조치를적용하며, 이러한목적으로긴급수입제한조치에관한협정제 3 조및제 4.2 조다호는필요한변경을가하여이협정에통합되어그일부가된다. 3. 제 2 항에기술된조사에서, 당사국은긴급수입제한조치에관한협정제 4.2 조가호의요건을준수하며, 이러한목적으로긴급수입제한조치에관한협정제 4.2 조가호는필요한변경을가하여이협정에통합되어그일부가된다.

22 4. 각당사국은자국의권한있는당국이그러한모든조사를개시일부터 1 년이내에완료하도록보장한다. 5. 어떠한당사국도 가. 나. 다. 심각한피해를방지하거나구제하기위하여그리고구조조정을촉진하기위하여필요한한도및기간동안을제외하고 양자긴급수입제한조치적용의총기간이최초적용기간과이에대한연장을포함하여 3 년을초과하지아니하는한, 적용당사국의권한있는당국이그조치가심각한피해를방지하거나구제하기위하여그리고구조조정을촉진하기위하여지속적으로필요하다는것과그산업이구조조정되고있다는증거가있다는것을이조에명시된절차에합치되게판정하는경우에는그기간이 1 년까지연장될수있다는것을제외하고, 2 년을초과하는기간동안에, 또는 다른쪽당사국의동의가있는경우를제외하고, 과도기간의만료이후에 양자긴급수입제한조치를적용하지아니한다. 6. 당사국이양자긴급수입제한조치를종료하는때, 관세율은그조치를하지아니하였더라면부속서 2( 관세인하또는철폐 ) 에포함된자국의양허표에따라유효하였을관세율이된다. 7. 어떠한당사국도동일한상품에대하여 1 회를초과하여긴급수입제한조치를적용하지아니한다. 8. 긴급수입제한조치의예상기간이 1 년을넘는경우, 적용당사국은일정한시간간격을두고이를점진적으로자유화한다. 제 4.3 조잠정조치 1. 지연되면회복하기어려운손상이초래될중대한상황에서, 당사국은다른쪽당사국으로부터의원산지상품의수입이이협정상의관세인하또는철폐의결과로서증가하였으며그러한수입이국내산업에심각한피해를끼치거나그러한우려가있다는명백한증거가있다는예비판정에따라양자긴급수입제한조치를잠정적으로적용할수있다. 2. 잠정적으로긴급수입제한조치를적용하기전에적용당사국은다른쪽당사국에게통보하고그조치의적용후즉시협의를개시한다. 3. 모든잠정조치의기간은 200 일을초과하지아니하며, 그기간동안그당사국은제 4.2 조제 2 항및제 4.2 조제 3 항의요건을준수한다. 그당사국은제 4.2 조제 2 항에기술된조사에서제 4.1 조의요건이충족된다는조사결과에이르지아니하는경우, 모든관세인상분을신속하게반환한다. 모든잠정조치의존속기간은제 4.2 조제 5 항나호에기술된기간의일부로계산된다.

23 제 4.4 조보상 1. 양자긴급수입제한조치를적용하는당사국은실질적으로동등한무역효과를가지거나긴급수입제한조치로부터발생할것으로기대되는추가적인관세액과동등한양허의형태로된적절한무역자유화보상에관해상호합의하기위하여다른쪽당사국과협의한다. 그당사국은양자긴급수입제한조치의적용후 30 일이내에그러한협의를위한기회를제공한다. 2. 제 1 항에따른협의가협의개시후 30 일이내에무역자유화보상에관한합의에이르지아니하는경우, 자국의상품이양자긴급수입제한조치의적용을받는당사국은긴급수입제한조치를적용하는당사국에대하여실질적으로동등한양허의적용을정지할수있다. 3. 제 2 항에언급된정지할수있는권리는, 양자긴급수입제한조치가수입품의절대적증가의결과로서행해지고그러한조치가이협정에합치하는한, 그긴급수입제한조치가유효한최초 2 년동안행사되지아니한다. 이절의목적상, 제 4.5 조정의 심각한피해및심각한피해의우려는긴급수입제한조치에관한협정제 4.1 조가호및나호에따라양해된다. 이러한목적으로, 긴급수입제한조치에관한협정제 4.1 조가호및나호는필요한변경을가하여이협정에통합되어그일부가된다. 과도기간이란이협정의발효일후 10 년간의기간을말한다. 제 2 절다자긴급수입제한조치 제 4.6 조다자긴급수입제한조치 1. 각당사국은 1994 년도 GATT 제 19 조와긴급수입제한조치에관한협정상의권리및의무를유지한다. 이조에달리규정되지아니하는한, 이협정은 1994 년도 GATT 제 19 조와긴급수입제한조치에관한협정에따라취해진조치에대해양당사국에게어떠한추가적인권리를부여하거나어떠한추가적인의무도부과하지아니한다.

24 2. 다른쪽당사국의요청이있는경우, 긴급수입제한조치를하려는당사국은긴급수입제한조치에관한조사의개시, 그조사의잠정적결과및최종결과에관한모든관련정보에대해임시서면통보를즉시제공한다. 3. 어떠한당사국도동일한상품에대하여동시에다음의조치를적용하지아니한다. 가. 나. 제 4.1 조에따른양자긴급수입제한조치, 그리고 1994 년도 GATT 제 19 조와긴급수입제한조치에관한협정상의조치 4. 어떠한당사국도이절에서발생하는어떠한사안에대해서도기본협정제 6 장 ( 분쟁해결 ) 을이용하지아니한다. 제 3 절반덤핑및상계관세 제 4.7 조일반규정 1. 그들양자간무역에서불공정경쟁을비난할필요를공유하고공정경쟁의강화및촉진에합의하며양당사국은 1994 GATT 제 6 조및제 16 조, 반덤핑협정과보조금및상계조치에관한협정상의그들의권리및의무를유지한다. 2. 이절에달리규정된경우를제외하고, 이협정은덤핑및보조금조사의개시및실시그리고반덤핑및상계조치적용에대하여양당사국에어떠한추가적인권리나의무도부여하지아니한다. 3. 양당사국간의반덤핑또는상계관세사안에있어세계무역기구협정이행상의투명성을강화하기위해, 가. 반덤핑마진이가중평균가격비교, 또는개별거래가격비교, 또는가중평균 - 개별거래가격비교를기초로설정되는경우, 양의값이든음의값이든모든개별마진이평균계산에포함되어야할것이다. 2 나. 다. 반덤핑또는상계관세의수준이피해를제거하기에충분하다는조건으로, 조사당사국은덤핑마진또는보조금보다적은관세를체계적으로부과할것으로기대된다. 그리고 조사당사국은다른쪽당사국영역에있는수출자또는생산자에게자국의질의서에대한적시의대답을요구한다. 조사당사국이마감시한전에관련수출자또는생산자로부터 2 이는세계무역기구 DDA 규범협상에서각당사국이취하는입장을저해하지아니한다.

25 받은질의서에대한답변에서정보의중대한결함이있음을발견하거나또는조사의목적을위해명확화를요구하는경우조사당사국은누락된정보를요구하거나그질의서에대한답변에관한정보의명확화를요청할수있다. 이절차는조사의부당한지연을초래하거나마감시한을우회하기위해사용되지아니한다. 제 4.8 조통보및협의 1. 당사국의권한있는당국이다른쪽당사국으로부터의수입에대하여적절하게서류를갖춘반덤핑신청을접수한후, 그리고조사를개시하기 15 일전에, 그당사국은다른쪽당사국에게신청의접수에대하여서면통보를제공한다. 2. 당사국의권한있는당국이다른쪽당사국으로부터의수입에대하여적절하게서류를갖춘상계관세신청을접수한후, 그리고조사를개시하기전에, 그당사국은다른쪽당사국에게신청의접수에대하여서면통보를제공하고그신청에관하여자국의권한있는당국과협의하는회의를다른쪽당사국에게부여한다. 제 4.9 조재심에의한종료이후의조사 양당사국은다른쪽당사국의원산지상품이면서재심의결과로신청이전 12 개월내에반덤핑조치가종료된상품에대한반덤핑조사의개시를위한신청을특별한주의를갖고검토하기로합의한다. 이개시전검토로사정이변경되었음이나타나는경우를제외하고, 조사가진행되지아니한다. 제 4.10 조누적적평가 2 개국이상으로부터의수입이동시에반덤핑또는상계관세조사의대상이되는경우, 당사국은다른쪽당사국의수입효과에대한누적적평가가수입상품간경쟁조건및수입상품과동종의국내상품간경쟁조건에비추어적절한지를특별한주의를갖고검토한다. 제 4.11 조재심에적용가능한미소기준 1. 반덤핑협정제 11 조에따른재심의대상이된모든조치는덤핑마진이계산된다면그덤핑마진이반덤핑협정제 5.8 조에규정된미소기준치미만이라고판정되는경우종료된다. 2. 반덤핑협정제 9.5 조에따라개별마진을결정하는경우, 대표적수출판매에근거하여덤핑마진이반덤핑협정제 5.8 조에규정된미소기준치

26 미만이라고판정되면, 어떠한관세도수출당사국내의수출자또는생산자에게부과되지아니한다. 제 4.12 조분쟁해결 어떠한당사국도이절에서발생하는어떠한사안에대해서도기본협정제 6 장 ( 분쟁해결 ) 을이용하지아니한다.

27 제 5 장무역에대한기술장벽 제 5.1 조무역에대한기술장벽에관한협정의확인 각당사국은무역에대한기술장벽에관한협정상의서로에대한자국의기존권리와의무를확인한다. 제 5.2 조적용범위및정의 1. 이장은양당사국간의상품무역에영향을끼칠수있는무역에대한기술장벽에관한협정에정의된표준, 기술규정및적합성평가절차의준비, 채택및적용에적용된다. 2. 제 1 항에도불구하고이장은다음에적용되지아니한다. 가. 나. 정부기관이그러한기관의생산또는소비요건을위하여마련한구입명세서, 또는 위생및식물위생조치의적용에관한협정의부속서가에정의된위생및식물위생조치 3. 이장의목적상, 무역에대한기술장벽에관한협정부속서 1 의정의가적용된다. 제 5.3 조협력 1. 양당사국은각당사국의제도에대한상호이해를높이고각당사국시장에대한접근을원활히하기위하여표준, 기술규정및적합성평가절차분야에있어서협력을강화한다. 2. 양자협력에서, 양당사국은다음을포함할수있으나, 이에한정되지아니하는무역촉진이니셔티브를확인하고개발하며증진하기위하여노력한다. 가. 나. 다. 양당사국의기술규정의질및수준을향상시키고규제자원을효율적으로사용하기위하여, 예를들어정보, 경험및자료의교환을통한협력과과학및기술협력을강화하는것 적절한경우기술규정, 표준및적합성평가절차를간소화하는것 양당사국이동의하는경우, 그리고예를들어국제표준이존재하지아니하는경우와같이적절한경우, 규정및적합성

28 평가절차에대한접근에불필요한차이를피하고기술요건의수렴또는정합가능성을위해노력하는것, 그리고 라. 도량형, 표준화, 시험, 인증및인정을담당하고있는각당사국의공공또는민간기관간양자협력을증진하고장려하는것 3. 요청이있는경우한쪽당사국은이장의조건에따른협력을위하여다른쪽당사국이제시하는제안을적절히고려한다. 4. 각당사국은특히의약품, 의료기기, 전자제품, 자동차및부품, 그리고화학물질분야에서다른쪽당사국의영역내에있는기관이실시한적합성평가절차의결과를인정하기위해다른쪽당사국의협정에대한교섭요청을긍정적으로고려한다. 양당사국은다음과같이합의한다. 제 5.4 조기술규정 가. 나. 무역에대한기술장벽에관한협정에명시된대로양당사국의투명성의무를준수한다. 적합성평가절차를포함해기술규정에대한기초로서관련국제표준을사용한다. 다만, 그러한국제표준이추구되는정당한목적을충족하는데있어비효과적이거나부적절한수단일경우는제외한다. 제 5.5 조표준 1. 양당사국은양당사국의표준화기관이무역에대한기술장벽에관한협정부속서 3 에있는표준의준비및채택에관한모범관행규약을수용하고준수하도록보장하기위하여무역에대한기술장벽에관한협정제 4.1 조에따른양당사국의의무를재확인하고, 세계무역기구의무역에대한기술장벽위원회가발행한, 1995 년 1 월 1 일이래 위원회가채택한결정및권고사항, G/TBT/1/rev.10, 2011 년 6 월 9 일, 부속서나 ( 무역에대한기술장벽에관한협정제 2 조, 제 5 조및부속서 3 과관련한국제표준, 지침및권고의개발원칙에관한위원회의결정 ) 에규정된원칙도고려한다. 2. 양당사국은다음에관한정보를교환하기로약속한다. 가. 나. 기술규정과관련하여표준의사용 각당사국의표준화과정과, 양당사국의국가및지역표준에대한기초로서국제표준의사용정도, 그리고

29 다. 비당사국과의자유무역협정에서의표준화문제에관한정보와같이어느한쪽당사국이표준화에관하여이행한협력협정 제 5.6 조적합성평가및인정 1. 양당사국은다음을포함하여다른쪽당사국의영역에서수행된적합성평가절차결과의수용을촉진하기위한광범위한메커니즘이존재함을인정한다. 가. 나. 다. 라. 마. 바. 특정기술규정에대해서다른쪽당사국의영역에소재하는기관이수행한적합성평가절차의결과를상호수용하기로한합의 다른쪽당사국의영역에소재하는적합성평가기관에자격을부여하는인정절차 다른쪽당사국의영역에소재하는적합성평가기관의정부지정 다른쪽당사국의영역에서수행된적합성평가절차의결과에대한한쪽당사국의인정 각당사국의영역에소재하는적합성평가기관간의자발적약정, 그리고 공급자의적합성선언에대한수입당사국의수용 2. 특히그러한고려에대해서, 양당사국은다음을약속한다. 가. 나. 다. 적합성평가결과의수용을촉진할목적으로이들및이와유사한메커니즘에관하여양당사국의정보교환을강화한다. 적합성평가절차, 그리고특히특정제품에대해서적절한적합성평가절차를선택하는데이용되는기준에관한정보를교환한다. 인정정책에관한정보를교환하고, 인정에관한국제표준과예를들어국제시험소인정협력체및국제인정포럼의메커니즘을통하여, 양당사국의인정기관이관여된국제협정을최대한잘이용하는방법을고려한다. 그리고 라. 무역에대한기술장벽에관한협정제 5.1 조제 2 항에맞게, 필요한것이상으로엄격하지아니한적합성평가절차를요구한다. 제 5.7 조시장감시

30 양당사국은시장감시및집행활동에관한견해를교환하기로약속한다. 제 5.8 조조정메커니즘 1. 양당사국은무역에대한기술장벽조정자를지명하고, 당사국의무역에대한기술장벽조정자가변경되는경우다른쪽당사국에게적절한정보를제공하기로합의한다. 무역에대한기술장벽조정자는이장의이행과, 이장에관한모든사안에서양당사국간의협력을촉진시키기위하여공동으로노력한다. 2. 조정자의기능은다음을포함한다. 가. 나. 다. 이장의이행및운영을점검하는것. 표준, 기술규정및적합성평가절차의개발, 채택, 적용또는집행과관련하여어느한쪽당사국이제기하는모든문제를신속히처리하는것. 그리고어느한쪽당사국의요청이있는경우, 이장에서발생하는모든사안에관하여협의하는것 표준, 기술규정및적합성평가절차의개발및개선에대한협력을증진하는것 양당사국이상호합의한경우비정부전문가및이해당사자를포함하거나이들과협의할수있는작업반의설치를준비하는것 라. 표준, 기술규정및적합성평가절차에관련된비정부간, 지역적및다자적포럼에서의진전사항에관하여정보를교환하는것, 그리고 마. 무역에대한기술장벽에관한협정상의진전사항에비추어이장을검토하는것 3. 조정자는자신의기능을효율적이고효과적으로수행하는데적절한모든합의된방법으로서로연락한다. 4. 이조의목적에따라무역에대한기술장벽조정자는다음기관이맡는다. 가. 나. 한국의경우, 기술표준원또는그승계기관, 그리고 터키의경우, 경제부제품안전및검사총국또는그승계기관 제 5.9 조정보교환

31 1. 이장에따라다른쪽당사국의요청에대하여한쪽당사국이정보또는설명을제공하는경우, 그정보또는설명은합리적인기간내에인쇄하거나전자적으로, 또는다른적절한수단을통해제공된다. 2. 이장의어떤규정도, 공개되면자국의필수적인안보이익에반한다고당사국이판단하는정보를당사국이제공하도록요구하는것으로해석되지아니한다. 제 5.10 조투명성 1. 각당사국은자국의법인또는자연인에게부여하는것보다불리하지아니한조건으로, 자국의영역에소재하고자국의관련법과규정에따라등록된다른쪽당사국의경제운영자가기술규정의개발에관한모든공식적공공협의과정에참여하는것이허용되도록보장한다. 2. 기본협정제 4.1 조 ( 정보교환 ) 제 2 항에도불구하고각당사국은다음을무역에대한기술장벽에관한협정에따라세계무역기구중앙통보등록소에통보함과동시에제 5.8 조에따라설치된다른쪽당사국의조정자에게전자적으로통보한다. 가. 나. 당사국의제안된기술규정및적합성평가절차, 그리고 현재야기되고있거나야기될위험이있는안전, 보건, 환경보호또는국가안보와관련된시급한문제를해결하기위하여채택한당사국의기술규정및적합성평가절차 3. 무역에대한기술장벽에관한협정제 2.9 조및제 5.6 조에언급된기술규정과적합성평가절차의경우각각양당사국은다음과같이합의한다. 가. 나. 다. 라. 한쪽당사국이기술규정또는적합성평가절차를채택했거나채택하겠다고제안하는경우, 그기술규정또는적합성평가절차에대한목적및취지에관하여이용가능한정보를, 요청이있는경우, 다른쪽당사국에게제공한다. 공공웹사이트를통하는경우를포함하여기술규정및적합성평가절차에관한개선된정보를다른쪽당사국에게제공하기위한메커니즘을설립한다. 기술규정개발과정의일부가공공협의에개방되어있는경우다른쪽당사국의견해를적절히고려하고, 제 5.8 조에따라설치된무역에대한기술장벽조정자를통해의견과답변서를교환한다. 무역에대한기술장벽에관한협정에따라통보할때는가능한경우다른쪽당사국이그제안에대한의견을서면으로제시할수있도록통보이후최소 60 일을부여한다. 그리고

32 마. 안전, 보건, 환경보호또는국가안보와관련된긴급한문제가발생하거나발생할우려가있는경우를제외하고, 다른쪽당사국의경제운영자가적응하도록기술규정또는적합성평가절차의공포와그발효사이에충분한시간을두도록적절히고려하며, 실행가능한경우, 의견제시기간의연장에관한합리적인요청을적절히고려한다. 4. 기술규정및적합성평가절차의통보는통보된문서의전문에대한온라인링크나사본을포함한다. 가능한경우양당사국은영어로통보된문서의전문에대한온라인링크나사본을제공한다.

33 제 6 장최종규정 제 6.1 조발효 1. 이협정은각자의절차에따라양당사국에의해승인된다. 2. 이협정은양당사국이이협정의발효를위해자국의국내법령에예견된모든필요한요건이충족되었음을상호통지하는서면통보를외교적경로를통해교환한날의다음두번째달의첫째날또는양당사국이합의하는다른날에발효한다. 1. 이협정은무기한효력이있다. 제 6.2 조기간 2. 어느한쪽당사국은다른쪽당사국에게서면으로이협정의폐기의사를통보할수있다. 3. 폐기는제 2 항에따른통보 6 개월후에효력이발생한다. 제 6.3 조부속서, 의정서및주석 이협정의부속서, 의정서및주석은이협정의불가분의일부를구성한다. 제 6.4 조개정 양당사국은이협정의개정을서면으로합의할수있다. 개정은양당사국이각자의적용가능한법적요건및절차를완료하였음을증명하는서면통보를교환한후, 또는양당사국이합의하는다른날에발효한다. 제 6.5 조다른협정과의관계 양당사국은세계무역기구협정과자신들이당사자인그밖의모든국제협정상의권리와의무를확인한다. 제 6.6 조관세동맹및자유무역지대

34 1. 이협정의어떠한규정도이협정에규정된권리와의무를변경하지아니하는한, 어느한쪽당사국과비당사국간의관세동맹, 자유무역지대또는그밖의약정을유지하거나설립하는것을배제하지아니한다. 2. 당사국의요청이있는경우, 관세동맹또는자유무역지대를설립하거나조정하는협정과관련해서, 또한, 필요한경우, 양당사국각자의비당사국과의무역정책과관련된다른주요한문제에관한양당사국간협의는공동위원회안에서이루어진다. 3. 터키가유럽연합에가입할경우, 양당사국은가입의결과에관해협의를개시한다. 제 6.7 조정본 이협정은한국어본, 터키어본및영어본으로각 2 부씩작성되었으며각언어본은동등하게정본이다. 불일치가있는경우, 영어본이우선한다. 이상의증거로, 아래에서명한전권대사들은정당하게권한을위임받아이협정에서명하였다 년 월 일 에서각 2 부씩작성하였다. 대한민국을위하여 터키공화국을위하여

35 원산지규정및원산지절차에관한의정서 제 1 절원산지규정 이의정서의목적상 : 제 1 조정의 류, 호및소호란통일상품명및부호체계 (HS) 를구성하는상품분류체계에서사용된류 (2 단위 ), 호 (4 단위 ) 및소호 (6 단위 ) 를말한다. 분류된이란특정류, 호및소호에따른제품또는재료의분류를지칭한다. 탁송물이란수출자로부터수하인에게일시에송부된제품이거나, 수출자로부터수하인으로의선적에대한단일의운송서류에의하여, 또는그러한서류가없는경우단일의송장에의하여, 다루어지는제품을말한다. 관세당국이란터키의경우, 관세무역부, 한국의경우, 기획재정부 및 관세청 을말한다. 관세가격이란관세평가협정에따라결정되는가격을말한다. 공장도가격이란최종작업또는가공이수행된당사국내생산자공장에서출하되는제품에대해그생산자에게지급되었거나지급되어야할가격을말한다. 다만, 그가격은사용된모든재료의가치를포함하고, 그획득된제품이수출될때환급되거나환급되어야할모든내국세를공제한다. 상품이란재료, 제품또는물품을말한다. 생산이란재배, 어로, 사육, 수렵, 조립또는특정공정을포함한모든종류의작업이나가공을말한다. 재료란제품의생산에사용된모든원료, 원재료, 구성요소또는부품등을말한다. 제품이란그제품이추후다른생산공정에서재료로사용되기위한것이더라도생산되고있는제품을말한다. 비원산지재료의가치란사용된비원산지재료의수입당시의관세가격, 또는이를알지못하거나확인할수없는경우, 어느한쪽당사국내에서그재료에대하여지급된최초의확인가능한가격 3 을말한다. 그리고 3 확인가능한이란 관세평가협정에따라정해진 을말한다.

36 원산지재료의가치란필요한변경을가하여적용된 비원산지재료의가치 에정의되어있는원산지재료의가치를말한다. 제 2 조원산지제품 특혜관세대우의목적상, 다음의제품은당사국이원산지로간주된다. 가. 나. 다. 제 4 조의의미상당사국내에서완전히획득된제품 당사국내에서완전히획득되지아니한재료를결합하여그당사국내에서획득된제품. 다만, 그러한재료는제 5 조의의미상해당당사국내에서충분한작업또는가공을거친경우에한정한다. 또는 이의정서에따라당사국내에서원산지제품으로자격을부여받은재료로만획득된제품 제 3 조원산지누적 제 2 조에도불구하고, 다른쪽당사국을원산지로하는재료를결합하여당사국내에서제품이획득된경우, 그러한제품은그당사국이원산지로간주된다. 다만, 수행된작업또는가공이제 6 조에언급된공정을넘어서는경우에한정한다. 그러한재료는충분한작업또는가공을거쳤을필요는없다. 제 4 조완전하게획득된제품 1. 제 2 조가호의목적상, 다음은당사국내에서완전하게획득된것으로간주된다. 가. 나. 다. 라. 당사국의영역의토양또는해저로부터추출된광물성제품당사국내에서재배되고수확된식물성제품당사국내에서출생되고사육된살아있는동물당사국내에서출생되고사육된살아있는동물로부터의제품 마. 1) 당사국의육지영역에서수렵, 덫사냥, 또는당사국의 내수또는영해내에서수행된어로에의하여획득된 제품 2) 당사국내에서출생되고사육된어류, 갑각류및연체류의양식제품

37 바. 사. 당사국의영해밖의바다에서당사국의선박에의하여잡힌어획물및그밖의제품 바호에언급된제품으로만당사국의가공선박에서만들어진제품 아. 당사국의영해밖해양토양또는하부토양에서추출된제품. 다만, 당사국이그토양또는하부토양을개발할수있는권리를가지고있는경우에한한다. 자. 차. 카. 당사국내에서수집된것으로원재료회수용으로만또는폐기물용도로만적합한중고물품 당사국내에서수행된생산또는가공공정에서발생한폐기물및스크랩, 또는 당사국내에서이항에언급된제품으로만생산된제품 2. 제 1 항바호및사호의 당사국의선박 과 당사국의가공선박 이라는용어는다음의선박과가공선박에만적용된다. 가. 나. 다. 어느한쪽당사국에등록된것 어느한쪽당사국의국기를게양하여항해하는것, 그리고 다음의조건중하나를충족하는것 1) 어느한쪽당사국의국민에의해적어도 50 퍼센트가소유되는경우, 또는 2) 다음의회사에의해소유되는경우 가 ) 그본점과주영업소가어느한쪽당사국에있는회사, 그리고 나 ) 어느한쪽당사국, 어느한쪽당사국의공공기관, 또는어느한쪽당사국의국민에의해적어도 50 퍼센트가소유되는회사 제 5 조충분하게작업또는가공된제품 1. 제 2 조나호의목적상, 완전하게획득되지아니한제품은부속서 2 의목록또는부속서 2- 가에규정된조건이충족되는경우, 충분하게작업또는가공된것으로간주된다. 부속서 2 의목록또는부속서 2- 가에규정된조건은, 이협정의적용대상이되는모든제품에대해서, 생산에사용된비원산지재료에수행되어야하는작업또는가공을나타내며, 그러한재료에대해서만적용된다. 따라서

38 가. 비원산지재료가충분한작업또는가공을거쳐원산지제품이되어, 그제품이그이후다른제품의생산에사용되는경우, 그제품에포함된비원산지재료는고려되지아니한다. 그리고 나. 비원산지및원산지재료가가공을거쳐비원산지제품이되어, 그제품이그이후다른제품의생산에사용되는경우, 그제품에포함된비원산지재료만이고려된다 제 1 항에도불구하고, 부속서 2 의목록에규정된조건에따라제품의생산에사용되어서는아니되는비원산지재료가그럼에도불구하고사용될수있다. 다만, 가. 비원산지재료의총가치가그제품의공장도가격의 10 퍼센트를초과하지아니해야한다. 그리고 나. 비원산지재료의최대가치에대하여부속서 2 의목록에제시된비율이이항의적용으로인해초과되지아니해야한다. 3. 제 2 항은 HS 의제 50 류부터제 63 류까지에해당하는제품에대하여적용되지아니한다. 4. 제 1 항부터제 3 항까지는제 6 조를조건으로적용된다. 제 6 조불충분한작업또는가공 1. 제 2 항을저해함이없이, 다음의공정은제 5 조의요건이충족되는지여부에관계없이원산지제품의지위를부여하기에불충분한작업또는가공으로간주된다. 가. 나. 다. 라. 마. 바. 운송되고보관되는동안제품이양호한상태로유지되도록보장하는보존공정 포장의변경, 포장물의해체및조립 세탁, 세척, 그리고먼지, 녹, 기름, 페인트또는그밖의막의제거 방직용섬유의다림질또는압착 단순한페인팅및광택공정 곡물및쌀의탈각, 부분또는전체표백, 연마및도정 4 제 5.1 조나호의목적상, 비원산지재료의가치는비원산지재료를생산하는데사용된자가생산된원산지재료를포함한원산지재료의가치를제품의공장도가격에서공제함으로써획득될수있다. 자가생산된원산지재료의가치는재료의생산으로초래된모든비용과정상적인거래과정에서추가된이윤과동등한이윤금액을포함한다.

39 사. 아. 자. 차. 카. 타. 파. 하. 거. 너. 당류착색이나착향또는각설탕공정, 결정당의부분또는전체제분 과일, 견과류및채소에대한탈피, 씨제거및탈각 연마, 단순분쇄또는단순절단 감별, 체질, 선별, 분류, 등급화또는매칭 ( 물품세트의구성을포함한다 ) 병, 캔, 플라스크, 가방, 케이스또는상자에단순히넣기, 카드또는판에붙이는것, 그리고그밖의모든단순포장공정 마크, 라벨, 로고및그밖의유사한구별표시를제품또는제품의포장에부착하거나인쇄하는것 다른종류인지여부에관계없이제품의단순한혼합, 모든재료와당류의혼합 완전한물품을구성하는부품의단순한조립또는제품의부품으로의분해 시험또는측정 가호부터거호까지에명시된둘이상의공정의조합, 또는 더. 동물의도살 5 2. 해당제품에행해진작업또는가공이제 1 항의의미상불충분한것으로간주되는지여부를결정할때, 그제품에대하여당사국내에서행해진모든공정이함께고려된다. 제 7 조자격단위 1. 이의정서의적용을위한자격단위는 HS 의상품분류체계를사용하여분류를결정하는경우기본단위로간주되는제품이다. 따라서 가. 물품의집단또는집합으로구성된제품이 HS 상에서단일의호로분류되는경우, 그전체가자격단위를구성한다. 그리고 5 제 6 조의목적상, 단순한 이란특별한기술을필요로하지도아니하고, 활동을수행하기위하여특별히생산되거나설치된기계, 도구또는장비를필요로하지도아니하는활동을기술한다. 그러나, 단순한혼합은화학반응을포함하지아니한다. 화학반응이란, 생화학가공을포함하여, 분자내결합의파괴및새로운분자내결합의생성, 또는분자내원자의공간배열변화를통하여새로운구조를가진분자를생기게하는가공을말한다.

40 나. 탁송물이 HS 의동일한호에분류된많은동일한제품으로구성되는경우, 이의정서를적용할때각제품이개별적으로다루어져야한다. 2. HS 통칙 5 에따라포장이품목분류의목적상제품에포함되는경우, 그포장은원산지를결정하기위한목적상포함되고제품이원산지제품인경우원산지제품으로간주된다. 제 8 조부속품, 예비부품및공구 일반장비의일부로서그가격에포함되거나송품장이별도로발부되지아니하고제품과함께인도된부속품, 예비부품및공구는해당제품과일체로간주된다. 제 9 조세트상품 HS 통칙 3 에정의된대로, 세트는모든구성제품이원산지제품이고세트와그제품모두이의정서의다른모든적용가능한요건을충족하는경우원산지제품으로간주된다. 그럼에도불구하고세트가원산지및비원산지제품으로구성되는경우, 비원산지제품의가치가그세트의공장도가격의 15 퍼센트를초과하지아니하는경우에한하여, 그세트는전체가원산지제품으로간주된다. 제 10 조중립재 제품이원산지제품인지여부를결정하기위하여, 그상품의생산에사용되었을수있으나, 그제품의최종구성품에투입되지아니하고투입되기위한것이아닌상품의원산지를결정하는것은필요하지아니하다. 6 제 11 조재료구분회계 1. 동일하고대체가능한원산지및비원산지재료가제품의생산에사용되는경우, 그러한재료는보관되는동안그재료의원산지에따라물리적으로구분된다. 7 6 제 10 조의목적상, 중립재는예를들어다음을포함할것이다 : 가. 에너지및연료나. 설비및장비다. 기계및도구, 그리고라. 그제품의최종구성에투입되지아니하고투입되기위한것이아닌상품

41 2. 제품의생산에사용된동일하고대체가능한원산지및비원산지재료의재고를구분하여보관하는데상당한비용또는중대한어려움이발생하는경우, 그생산자는재고의관리를위하여이른바 구분회계 기법을사용할수있다. 3. 이방법은그제품이생산된당사국에서적용가능한일반적으로인정된회계원칙에따라기록되고적용된다. 4. 이방법은특정참조기간동안재료가물리적으로구분되었을경우보다더많은제품이원산지지위를부여받지아니하도록보장할수있어야한다 당사국은이조에서규정된재고관리기법의적용이관세당국의사전승인을조건으로할것을요구할수있다. 이경우에관세당국은적절하다고판단되는모든조건하에그러한승인을부여할수있으며, 관세당국은승인의사용을감독하고수혜자가승인을어떠한방식으로든부적절하게사용하거나이의정서에규정된그밖의모든조건을충족하지못하는경우언제든지승인을철회할수있다. 제 12 조영역원칙 1. 제 3 조및제 3 항에규정된경우를제외하고, 제 2 조부터제 11 조까지에규정된원산지지위를획득하기위한조건은당사국내에서중단없이충족되어야한다. 2. 제 3 조에규정된경우를제외하고, 다음사항이관세당국이만족할정도로입증될수없다면, 당사국으로부터비당사국으로수출된원산지제품이재반입될경우비원산지제품으로간주되어야한다. 가. 나. 재반입되는상품이수출된상품과동일할것, 그리고 재반입되는상품이비당사국내에있는동안이나수출되는동안양호한상태로보존하기위해필요한것이상의어떠한공정도거치지아니하였을것 3. 제 1 항및제 2 항에도불구하고, 양당사국은특정상품이한국에서수출되고그이후한국에재반입된재료에대해서한국밖에서작업또는가공을거쳤다하더라도그상품이원산지상품으로간주되는것에합의한다. 다만, 그작업또는가공은부속서 4 에따라양당사국이지정한지역에서이루어졌어야한다. 7 제 11 조제 1 항및제 2 항의목적상, 동일하고대체가능한재료란동종이고상업적으로동질이며, 동일한기술적및물리적특성을보유하고, 일단최종제품에결합되는경우원산지목적상서로구별될수없는재료를말한다. 8 이항의목적상, 특정한 기간 이란각당사국의관련국내법과규정에따라결정될것이다.

42 제 13 조직접운송 1. 이협정에규정된특혜대우는이의정서의요건을충족하면서양당사국간직접적으로운송되는제품에만적용된다. 그러나단일탁송물을구성하는제품은상황이발생하면다른영역에서환적또는일시적으로창고보관되어그다른영역을통해운송될수있다. 다만, 그제품이통과또는창고보관되는국가에서자유로운유통을위해반출되지아니해야하고, 하역, 재선적또는제품을양호한상태로보존하기위해고안된모든공정외의공정을거치지아니해야한다. 2. 제 1 항에규정된조건이충족되었다는증거는수입당사국에적용가능한절차에따라관세당국에다음중하나를제출하여제공된다. 가. 나. 다. 비당사국에서원산지제품의환적또는보관과관련된상황의증거 수출당사국으로부터경유국을통한통과를다루고있는단일운송서류, 또는 경유국의관세당국이발행한다음의증명서 1) 제품의정확한설명을제공하는것 2) 제품의하역및재선적일자, 그리고적용가능한경우, 선박명또는사용된다른운송수단을기재한것, 그리고 3) 제품이경유국에머물러있는그상태를증명하는것 제 14 조전시 1. 비당사국의영역에서전시를위하여발송되고전시후에어느한쪽당사국으로의수입을위하여판매된원산지제품은수입시이협정의혜택을받는다. 다만, 다음의각호의사항이관세당국이만족할수있도록입증되어야한다. 가. 나. 다. 라. 수출자가그제품을어느한쪽당사국으로부터전시회가개최된국가로운송하고, 그제품을그국가에서전시한사실 수출자가어느한쪽당사국의인에게그제품을판매또는달리처분한사실 제품이전시회기간중또는전시회직후에전시를위하여발송된상태로운송된사실, 그리고 제품이전시를위하여운송된후전시회에서전시이외의목적으로사용되지아니한사실

43 2. 원산지증명서는제 16 조부터제 23 조까지에따라작성되어야하고수입당사국에서적용가능한절차에따라수입당사국의관세당국에제출되어야한다. 전시회의명칭및주소는원산지증명서에표시되어야한다. 필요한경우, 제품이전시되었던상태에대한추가증빙서류를요구할수있다. 3. 제 1 항은전시기간동안전시제품이세관의통제하에있는경우, 외국제품판매를목적으로하여개인적인목적으로개최되지아니한, 상점또는사업장내모든무역, 산업, 농업또는공예품전시회, 박람회또는이와유사한공개전시에적용된다. 제 2 절원산지절차 제 15 조관세의환급또는면제 이협정의발효로부터 5 년후, 어느한쪽당사국의요청이있는경우, 관세위원회는양당사국의관세환급및역내가공제도의운영을검토한다. 관세위원회는양당사국의관세환급및역내가공문제를검토할기준을설정할수있다. 이검토과정에서관세위원회는또한한 -EU 자유무역협정에서진전된사항을고려할것이다. 제 16 조원산지신고서 1. 한쪽당사국을원산지로하는제품이다른쪽당사국으로수입될때, 해당제품이확인될수있도록충분히상세하게그제품을기술하는송장, 인도증서또는그밖의상업서류상에수출자에의해행해지는, 이후 원산지신고서 라지칭되는신고서형식의원산지증명에근거하여이협정의특혜관세대우의혜택을받는다. 원산지신고서의문안은부속서 3 에기술되어있다. 2. 제 1 항에도불구하고, 이의정서의의미에서원산지제품이제 20 조에명시된경우에해당하는경우, 제 1 항에언급된서류를제출할필요없이이협정의혜택을받는다. 제 17 조원산지신고서작성조건 1. 제 2 항을저해함이없이, 해당제품이어느한쪽당사국을원산지로하는제품으로간주될수있고이의정서의다른요건을충족하는경우원산지신고서가작성될수있다. 2. 원산지신고서를작성하는수출자는, 원산지증명서의사본과국내법령에따른공급자또는생산자의진술서를포함하여해당제품의원산지

44 지위와이의정서의다른요건의충족을증명하는모든적절한서류를수출당사국의관세당국이요청하는경우언제라도제출할준비를한다. 이러한목적을위하여, 수출당사국의관세당국은수출자또는생산자의회계기록을조사하거나적절하다고간주되는그밖의감독을행할권리를가진다. 3. 원산지신고서는수출자가수출당사국의국내법에따라, 송장, 인도증서또는다른상업서류에부속서 3 에나타난문안을영어로타자로치거나스탬프로찍거나인쇄함으로써작성한다. 그신고서가수기로작성되는경우에는잉크를사용하여대문자로작성된다. 4. 원산지신고서에는수출자의원본서명이수기로작성된다. 5. 원산지신고서는수출자에의해관련된제품이수출될때, 또는원산지신고서가관련된제품의수입후 2 년또는수입당사국의법령에명시된기간내에수입당사국에서제시된다는조건으로수출후작성될수있다. 제 18 조특혜관세대우신청과원산지신고서의제출 1. 특혜관세대우신청의목적상, 원산지신고서는, 수입당사국의법과규정에의해요구되는경우, 해당당사국에서적용가능한절차에따라수입당사국의관세당국에제출된다. 수입국관세당국은제품이이의정서의조건을충족한다는취지의수입자의진술서가수입신고서에수반되도록요구할수있다. 2. 특혜관세대우를받기위해서수입자는수입당사국에서적용가능한절차에따라원산지신고서소지여부를불문하고원산지제품의수입시점에특혜관세대우를요청한다. 수입자가수입시점에원산지신고서를소지하고있지아니하는경우제품의수입자는수입당사국의법과규정에따라이후에원산지신고서또는그밖의원산지증명서류와, 필요한경우에는, 제품의수입과관련된그러한그밖의서류를제출할수있다. 3. 원산지신고서는수출당사국에서발급된날부터 12 개월동안유효하며, 특혜관세대우는수입당사국의관세당국에그기간내에요청된다. 4. 제 3 항에명시된제출마감일후수입당사국의관세당국에제출된원산지신고서는, 예외적인상황으로인해정해진마감일까지이들서류를제출하지못한경우, 수입당사국의각법과규정에따라특혜관세대우의목적상수리될수있다. 5. 제 4 항의경우외에원산지신고서의제출이늦은경우, 수입당사국의관세당국은해당마감일전에그제품이제시된경우양당사국의절차에따라원산지신고서를수리할수있다. 제 19 조분할수입

45 수입자의요청이있는경우, 그리고수입당사국의관세당국이규정한조건에따라 HS 의일반해석규칙 2(a) 의의미에서 HS 제 16 부및제 17 부또는제 7308 호및제 9406 호에해당하는분해되거나미조립된제품이분할수입되는경우, 그제품에대한단일원산지신고서가첫번째분할수입시관세당국에제출된다. 제 20 조원산지신고서의면제 1. 사인간소포로송부되었거나여행자의개인수하물의일부를구성하는제품은원산지신고서의제출을요구함이없이원산지제품으로인정된다. 다만, 그러한제품은무역에의해수입되지아니하고이의정서의요건을충족하는것으로신고되었으며그러한신고의진실성에관해의심이없는경우에한정한다. 우편으로송부된제품의경우, 이신고서는우편물세관신고서또는그서류에첨부된한장의문서에작성될수있다. 2. 수취인, 여행자또는그가족의개인적인용도의제품으로만구성되는간헐적으로발생하는수입은그제품의성격과수량으로보아상업적목적으로의도되지아니한것이명백한경우, 무역에의한수입으로간주되지아니한다. 3. 더나아가, 이러한제품의총가치는다음을초과하지아니한다. 가. 나. 터키로수입되는경우, 소포의경우 500 유로또는여행자의개인수하물의일부를구성하는제품의경우 1,200 유로 한국으로수입되는경우, 소포의경우와여행자개인수하물의일부를구성하는제품의경우모두미화 1,000 달러 4. 제 3 항의목적상, 유로화또는미화외의통화로제품에대한송장이발부될경우, 유로화또는미화로표시된금액에상당하는양당사국의자국통화상의금액이수입당사국의적용가능한현재환율에따라정해진다. 제 21 조증빙서류 원산지신고서의적용대상이된제품이어느한쪽당사국을원산지로하는제품으로간주될수있고이의정서의다른요건을충족할수있다는것을증명할목적으로사용되는제 17.2 조에언급된서류는특히다음으로구성될수있다. 가. 나. 해당상품을획득하기위해수출자, 공급자또는생산자가수행한가공의직접적증거. 예를들어그의회계또는내부장부에포함된것 사용된재료의원산지지위를증명하는서류로서, 이러한서류가사용되는당사국내에서그당사국의국내법에규정된대로발급되거나작성된것

46 다. 라. 마. 재료의작업또는가공이당사국내에서이루어졌다는것을증명하는서류로서, 이들서류가사용되는당사국내에서그당사국의국내법에규정된대로발급되거나작성된것 사용된재료의원산지지위를입증하는원산지신고서로서, 이의정서에따라당사국내에서발급되거나작성된것, 그리고 제 12 조의적용에의해양당사국의영역밖에서행해진작업또는가공에관한적절한증거로서, 그조의요건이충족되었음을입증하는것 제 22 조원산지신고서및증빙서류의보존 1. 원산지신고서를작성하는수출자는이원산지신고서의사본과제 17.2 조에언급된서류를 5 년동안보관한다. 2. 수입자는수입당사국의법과규정에따라수입과관련된모든기록을보관한다. 3. 수입자또는수출자는디지털, 전자, 광학, 자기또는서면의형식을포함하되이에한정되지아니하는, 신속한검색이가능한모든매체를이용하여제 1 항과제 2 항에명시된기록을유지하도록선택할수있다. 제 23 조불일치및형식적오류 1. 원산지신고서에기재된내용과제품을수입하기위한절차를수행할목적상관세당국에제출된서류에기재된내용간사소한차이가발견되더라도, 그서류가제출된제품에상응한다는것이적절히입증된경우, 그러한사실만으로원산지신고서가무효화되지는아니한다. 2. 원산지신고서에서타자오류와같은명백한형식적오류는, 이러한오류가이서류에기재된내용의정확성에대하여의심을야기할만한정도가아닌경우, 이서류가거부되는원인이되지말아야할것이다. 제 24 조상호지원 양당사국의관세당국은원산지신고서의검증을담당하는관세당국의주소를서로제공한다. 제 25 조원산지신고서의검증

47 1. 이의정서의적절한적용을보장하기위하여, 양당사국은원산지신고서의진정성및이서류에기재된정보의정확성을확인하는것을관세당국을통하여서로지원한다. 2. 원산지신고서의사후검증은무작위로또는수입당사국의관세당국이그서류의진정성, 해당제품의원산지지위또는이의정서의다른요건의충족에대하여합리적인의심을갖는경우언제든지수행된다. 3. 제 1 항을이행할목적상, 수입당사국의관세당국은원산지신고서또는이서류의사본을수출당사국의관세당국에적절한경우조사의이유를기재하여제출한다. 원산지신고서에작성된정보가정확하지아니함을시사하는획득된모든서류및정보는검증을위한요청을지원하기위하여전달된다. 4. 검증은수출당사국의관세당국에의해수행된다. 이러한목적상, 그관세당국은모든증거를요구하고수출자의회계기록에대한조사나적절하다고판단되는그밖의모든점검을수행할권리를가진다. 5. 수입당사국의관세당국이검증의결과를기다리는동안해당제품에대한특혜대우의부여를정지하기로결정하는경우, 필요하다고판단된모든사전조치를조건으로수입자에게그제품의반출이허용된다. 6. 검증을요청하는관세당국은조사결과및사실관계를포함한검증결과를가능한한신속하게제공받는다. 이러한결과는서류의진정성여부, 그리고해당제품이당사국을원산지로하는제품으로간주될수있는지여부와이의정서의다른요건을충족하는지여부를분명히적시해야한다. 7. 합리적의심이있는경우검증요청일부터 10 개월이내에회신이없거나, 그회신이해당서류의진정성또는제품의진정한원산지를결정하기위한충분한정보를포함하지아니하는경우, 요청하는관세당국은예외적인경우를제외하고특혜자격부여를거부할수있다. 8. 수출당사국의관세당국이정한조건에따라, 수입당사국의관세공무원은수출당사국의관세당국이행하는원산지검증에참관인으로참석할수있다. 제 26 조특혜관세대우의배제 다음의특정한이유에한해, 그신고서가적용될수없다고판단될수있기때문에특혜대우가원산지신고서의검증없이거절될수있다. 가. 나. 제 13 조의직접운송에관한요건이충족되지아니하였을경우 원산지신고서가초기에부정으로수입되었던제품에대하여그이후작성되었을경우 다. 원산지신고서가이협정의비당사국의수출자에의해발행되었을경우, 또는

48 라. 수입자가수입당사국의법령에명시된기간내에수입당사국의관세당국에원산지신고서를제출하지못하는경우 제 27 조제 3 국송장 수입당사국의관세당국은해당상품이이의정서의요건을충족하는한, 제 3 국에소재하는기업에의하여또는수출자에의하여그기업의계정으로판매송장이발급된경우원산지신고서를수리할수있다. 제 28 조협의및분쟁해결 1. 이의정서와제 3 장 ( 관세및무역원활화 ) 과관련하여분쟁이발생하는경우, 한쪽당사국의관세당국은그문제에대해다른쪽당사국의관세당국과협의할수있다. 그러한협의가그러한문제를해결하지못하는경우, 이는제 3.17 조 ( 관세위원회 ) 에언급된관세위원회에제출된다. 2. 모든경우에수입자와수입당사국의권한있는당국간분쟁의해결은그당사국의법령에따른다. 제 29 조벌칙 제품에대한특혜대우를획득할목적으로부정확한정보를포함하는서류를작성하거나작성되도록한모든인에대해서양당사국의법령에따라벌칙이부과된다. 제 30 조자유지역 1. 양당사국은원산지신고하에교역되는제품으로서운송도중자국의영역에위치한자유지역을이용하는제품이다른제품으로대체되지아니하고, 훼손을방지하기위해고안된통상적인공정외의작업을거치지아니하도록보장하기위하여모든필요한조치를한다. 2. 제 1 항에대한예외로, 당사국을원산지로하는제품이원산지신고하에자유지역으로반입되어취급또는가공을거치는때에, 그행해진취급또는가공이이의정서와합치되는경우다른원산지신고서가작성될수있다. 제 3 절최종규정

49 제 31 조검토및개정 1. 관세위원회는이의정서, 부속서 2 와제 3 장 ( 관세및무역원활화 ) 의규정을검토할수있고한쪽당사국의요청에따라필요한개정을논의할수있다. 그러한개정을논의하면서, 관세위원회는원산지규정의변경을정당화할수있는기술의발전, 생산공정, 가격변동과그밖의모든요소를고려한다. 2. 부속서 2 는 HS 의정기적인개정에따라조정될것이다. 3. 제 1 항과제 2 항에따른논의후관세위원회가결정한개정사항은최종결정을위해공동위원회에보고된다. 제 32 조통과또는보관중인상품에대한경과규정 이협정의규정은이의정서의규정을준수하고, 이협정의발효일에양당사국내에서통과중이거나, 세관보세창고에임시보관중이거나또는자유지역내에있는상품에적용될수있다. 다만, 협정의발효일부터 12 개월이내에그상품이제 13 조에따라직접운송되었다는것을보여주는서류와함께소급하여작성된원산지신고서를수입당사국의관세당국에제출하는것을조건으로한다.

50 부속서 1 부속서 2 의목록에대한소개주석 주석 1 이목록은이의정서제 5 조의의미에서모든제품이충분하게작업되거나가공된것으로간주되기위하여필요한조건을규정한다. 주석 목록의처음두열은획득된제품을기술한다. 제 1 열은통일상품명및부호체계에서사용된소호번호, 호번호또는류번호를제시하고제 2 열은그소호, 호또는류에대하여그체계에서사용된품목명을제시한다. 처음두열의각기재사항에대한규정은제 3 열또는제 4 열에명시된다. 일부사례에서, 제 1 열의기재사항이 ex 로시작되는경우, 이는제 3 열또는제 4 열의규정이제 2 열에기술된그소호또는호의일부에대해서만적용된다는것을의미한다 여러개의소호또는호번호가제 1 열에함께그룹화되거나류번호가제시되어, 제 2 열의품목명이일반적인용어로제시되는경우, 인접한제 3 열또는제 4 열의규정은통일상품명및부호체계상에서류의소호또는호에분류되거나제 1 열에함께그룹화된소호또는호에분류된모든제품에적용된다 하나의소호또는호내의다른제품에적용되는다른규정이목록에있는경우, 각각의들여쓰기한곳은인접한제 3 열또는제 4 열의규정의적용대상이되는소호또는호의그일부에대한품목명을포함한다 처음두열의기재사항에대한규정이제 3 열과제 4 열모두에 명시되는경우, 수출자는제 3 열에명시된규정또는제 4 열에명시된규정중 하나를선택적으로적용할수있다. 원산지규정이제 4 열에제시되지 아니하는경우, 제 3 열에명시된규정이적용된다. 주석 다른제품의생산에사용되는원산지지위를획득한제품에대하여이의정서의제 5 조의규정은, 이원산지지위가이들제품이사용된공장안에서획득되었는지또는당사국의다른공장에서획득되었는지여부를불문하고적용된다. 예 : 결합될수있는비원산지재료의가치가공장도가격의 50 퍼센트를초과할수없다고규정이적시하는제 8407 호의엔진은제 7201 호, 제 7202 호, 제 7203 호, 제 7204 호, 제 7205 호또는소호제 호의재료로부터만들어진다.

51 이재료가터키내에서비원산지괴로부터가공되었을경우, 그재료는목록의소호제 호에대한규정에의하여원산지지위를이미획득하였다. 따라서이재료는엔진의가치산정시, 그재료가터키내동일한공장또는다른공장에서생산되었는지여부를불문하고원산지제품으로간주될수있다. 따라서사용된비원산지재료의가치를합산할때비원산지괴의가치는고려되지아니한다 목록의규정은필요한작업또는가공의최소한의양을나타내며, 더많은작업또는가공의수행은또한원산지지위를부여한다. 반대로, 더적은작업또는가공의수행은원산지지위를부여할수없다. 따라서규정이비원산지재료가생산의특정단계에서사용될수있다고규정하는경우, 그러한재료의사용은생산의더이전단계에허용되며, 그러한재료의사용은더늦은단계에서는허용되지아니한다 주석 3.2 를저해함이없이, 규정이 모든호의재료로부터의생산 이라는표현을사용하는경우, 모든호 ( 들 ) 의재료가 ( 제품과동일한품목명및호의재료까지도 ) 사용될수있다. 단, 그어떠한특정제한이라도그규정에또한포함될수있다는것을조건으로한다. 그러나... 호의다른재료를포함한모든호의재료로부터의생산 이라는표현은목록의제 2 열에제시된제품과동일한품목명의것을제외한모든호 ( 들 ) 의재료가사용될수있다는것을말한다 목록의규정이제품이하나이상의재료로부터생산될수있다고명시하는경우, 이는하나이상의재료가사용될수있다는것을말한다. 그것은모든재료가사용되도록요구하는것은아니다. 예 : 제 5208 호부터제 5212 호까지의직물에대한규정은천연섬유가사용될수있고, 다른재료중에서화학원료가또한사용될수있다고규정한다. 이는두가지가사용되어야한다는것이아니라, 하나나나머지하나, 또는둘다사용하는것이가능하다는것을말한다 목록의규정이제품이특정재료로부터생산되어야한다고명시하는경우, 그조건은고유의특성때문에그규정을충족할수없는다른재료의사용을명백히금지하는것은아니다 ( 방직용섬유에관한아래주석 6.2 도참조 ). 곡물과그파생품의사용을명확히배제하는제 1904 호의조제식품에대한규정은곡물로부터생산된제품이아닌무기염, 화학물질및그밖의첨가물의사용을금지하는것은아니다. 그러나, 이는목록에명시된특정재료로부터생산될수없다하더라도그이전의생산단계에서동일한성격의재료로부터생산될수있는제품에는적용되지아니한다. 예 : ex 제 62 류중부직포재료로부터만들어진의류물품의경우, 오직비원산지사만의사용이이런종류의물품에허용되는경우, 부직포옷감이통상적으로사로부터만들어질수없다하더라도부직포옷감으로부터시작하는것은

52 가능하지아니하다. 그러한경우, 시작하는재료는통상적으로사이전의단계인섬유단계이다 목록의규정에, 사용될수있는비원산지재료의최대가치에대하여두개의비율이제시되는경우, 이들비율은합산될수없다. 다시말해, 사용된모든비원산지재료의최대가치는제시된비율중더높은것을초과할수없다. 더나아가, 개별비율은그개별비율이적용되는특정재료에대하여초과되어서는아니된다. 주석 4: 4.1. 천연섬유 라는용어는이목록에서재생이나반합성또는합성섬유외의섬유를지칭하는것으로사용된다. 이는웨이스트를포함하여방적처리되기이전단계에한정되며, 달리명시되지아니하는한, 카드, 코움또는달리가공되었으나방적되지아니한섬유를포함한다 천연섬유 라는용어는제 0511 호의마모, 제 5002 호와제 5003 호의견및제 5101 호부터제 5105 호까지의양모섬유와섬수모또는조수모, 제 5201 호부터제 5203 호까지의면섬유, 그리고제 5301 호부터제 5305 호까지의기타식물성섬유를포함한다 방직용펄프, 화학원료 및 제지원료 라는용어는이목록에서재생이나반합성, 합성또는종이섬유나사의생산에사용될수있는제 50 류부터제 63 류까지에분류되지아니한재료를기술하기위해사용된다 인조스테이플섬유 라는용어는이목록에서제 5501 호부터제 5507 호까지의합성또는재생이나반합성필라멘트토우, 스테이플섬유또는웨이스트를지칭하는것으로사용된다. 주석 5: 5.1. 목록에제시된제품에대해이주석에대한참조가있는경우, 제 3 열에규정된조건은이제품의생산에사용되고합산되는경우사용된모든기초방직재료의총중량의 10 퍼센트이하를나타내는어떠한기초방직재료에도적용되지아니한다 ( 아래주석 5.3 및 5.4 도참조 ) 그러나, 주석 5.1 에언급된허용치는둘이상의기초방직재료로부터만들어진혼방제품에만적용될수있다. 다음은기초방직재료다. - 견 - 양모 - 조수모 - 섬수모 - 마모 - 면 - 제지원료및종이 - 아마 - 대마

53 - 황마및기타방직용인피섬유 - 사이잘삼및기타아게부류의방직용섬유 - 코코넛, 아바카, 라미및기타식물성방직용섬유 - 합성인조필라멘트 - 재생이나반합성인조필라멘트 - 전도성필라멘트 - 합성인조스테이플섬유 - 재생이나반합성인조스테이플섬유 - 폴리에테르의 연질 세그먼트로 분할한 폴리우레탄으로 만들어진 사 ( 짐프한것인지여부를불문한다 ) - 폴리에스테르의연질세그먼트로분할한폴리우레탄으로만들어진 사 ( 짐프한것인지여부를불문한다 ) - 알루미늄호일의심또는플라스틱필름의심 ( 알루미늄파우더의도포 여부를불문하고폭이 5 밀리미터를초과하지아니하며, 투명하거나 색깔이있는접착제로두겹의플라스틱필름사이에끼워진것을 말한다 ) 으로이루어진스트립을결합한제 5605 호의제품 ( 금속드리사 ) - 제 5605 호의기타제품 예 : 제 5203 호의면섬유및제 5506 호의합성스테이플섬유로부터만들어진제 5205 호의사는혼방사이다. 그러므로원산지규정 ( 화학원료또는방직용펄프로부터의생산을필요로한다 ) 을충족하지아니하는비원산지합성스테이플섬유는사용될수있다. 다만, 총중량이사의중량의 10 퍼센트를초과하지아니하는경우에한정한다. 예 : 제 5107 호의양모사와제 5509 호의합성스테이플섬유사로부터만들어진제 5112 호의모직물은혼방직물이다. 따라서, 원산지규정 ( 화학원료또는방직용펄프로부터의생산을필요로한다 ) 을충족하지아니하는합성사또는원산지규정 ( 카드또는코움을하지아니하거나달리방적처리를위해준비되지아니한천연섬유로부터의생산을필요로한다 ) 을충족하지아니하는양모사또는그둘의결합은사용될수있다. 다만, 그들의총중량이직물중량의 10 퍼센트를초과하지아니하는경우에한정한다. 예 : 제 5205 호의면사와제 5210 호의면직물로부터만들어진제 5802 호의터후트직물은면직물그자체가두개의별도의호에분류된사로부터만들어진혼방직물이거나사용된면사자체가혼방인경우에만혼방제품이다. 예 : 해당터후트직물이제 5205 호의면사및제 5407 호의합성직물로부터만들어진경우, 사용된사는명백히두개의별도의기초방직재료고따라서터후트직물은혼방제품이다.

54 5.3. 폴리에테르의연질세그먼트로분할된폴리우레탄으로만들어진사 ( 짐프한것인지여부를불문한다 ) 를결합하는제품의경우, 허용치는이사에대해 20 퍼센트이다 알루미늄호일의심또는플라스틱필름의심 ( 알루미늄파우더의도포여부를불문하고폭이 5 밀리미터를초과하지아니하며, 투명하거나색깔이있는접착제로두겹의플라스틱필름사이에끼워진것을말한다 ) 으로이루어진스트립 을결합한제품의경우, 허용치는이스트립에대해 30 퍼센트이다. 주석 6: 6.1. 목록에이주석에대한참조가있는경우, 해당완성된제품에대하여목록의제 3 열에규정된규정을충족하지아니하는방직재료 ( 안감과심감은제외 ) 는사용될수있다. 다만, 그방직재료가그제품의호와다른호에분류되고, 그방직재료의총가치가그제품의공장도가격의 8 퍼센트를초과하지아니하는경우에한정한다 주석 6.3 을저해함이없이, 제 50 류부터제 63 류까지에분류되지아니하는재료는, 그재료가직물을포함하는지여부를불문하고직물제품의생산에자유롭게사용될수있다. 예 : 목록의규정이특정방직용섬유의물품 ( 바지와같은 ) 에대해사가사용되어야한다고규정하는경우, 이는단추와같은금속물품의사용을금지하지아니한다. 그이유는단추가제 50 류부터제 63 류까지에분류되지아니하기때문이다. 같은이유로, 이는지퍼가통상적으로방직용섬유를포함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지퍼의사용을금지하는것은아니다 부가가치기준이적용되는경우, 제 50 류부터제 63 류까지에분류되지아니하는재료의가치는결합된비원산지재료의가치를산정할때고려되어야한다.

55 부속서 2 생산된제품이원산지지위를획득할수있도록하기위해비원산지재료에수행할필요가있는작업또는가공목록 이목록에기재된제품은이협정의적용대상이되는모든제품을포함하지아니할수있다. 그러므로이협정의다른부분을참조하는것이필요하다.

56 제 1 류 산동물 제 1 류의모든동물은완전획득되어야함. 제 2 류 육과식용설육 사용된제 1 류와제 2 류의모든재료가완전획득되는생산 제 3 류 어류및갑각류, 연체동물및기타수생무척추동물 사용된제 3 류의모든재료가완전획득되는생산 ex 제 4 류 낙농품, 조란, 천연꿀, 따로분류되지아니한식용의 사용된제 4 류의모든재료가완전획득되는생산 동물성생산품, 다음을제외함 버터밀크, 응고유와응고크림, 요구르트, 케피어와기타의발효되거나산성화된밀크와크림 ( 농축하였거나설탕또는기타감미료를첨가하였거나, 향또는과실, 견과류나코코아를첨가하였는지여부를불문한다 ) 사용된제 4 류의모든재료가완전획득되는생산 - 사용된제 2009 호의모든과일주스 ( 파인애플, 라임또는자몽주스는제외 ) 가원산지재료인생산, 그리고 - 사용된제 17 류의모든재료의가치가그제품의공장도가격의 30 퍼센트를초과하지아니해야함. 제 5 류동물성생산품 ( 따로분류되지아니한것에한한다 ) 제 6 류산수목과기타의식물, 인경ㆍ뿌리와이와유사한물품, 절화와장식용의잎제 7 류식용의채소및뿌리및괴경제 8 류식용의과실및견과류, 감귤류또는멜론의껍질 ex 제 9 류커피ㆍ차ㆍ마태및향신료, 다음을제외함. 사용된제 5 류의모든재료가완전획득되는생산사용된제 6 류의모든재료가완전획득되는생산, 그리고 - 50 퍼센트를초과하지아니해야함. 사용된제 7 류의모든재료가완전획득되는생산사용된제 8 류의모든과실및견과류가완전획득되는생산, 그리고 - 사용된제 17 류의모든재료의가치가그제품의공장도가격의 30 퍼센트를초과하지아니해야함. 사용된제 9 류의모든재료가완전획득되는생산

57 0901 커피 ( 볶은것인지또는 모든호의재료로부터의생산 카페인을제거한것인지여부를불문한다 ), 커피의각과피, 커피를함유 ( 비율불문 ) 한커피대용물 ex 0902 차류 ( 가향한것인지여부를 모든호의재료로부터의생산 불문한다 ), 다음을제외함 녹차 ( 발효되지아니한것에한한다 )( 내용물이 3 킬로그램 사용된제 9 류의모든재료가완전획득되는생산 이하로내용물에직접접하여포장한것에한한다 ) 혼합향신료 모든호의재료로부터의생산 제 10 류 곡물 사용된제 10 류의모든재료가완전획득되는생산 ex 제 11 류 제분공업의생산품, 맥아, 전분, 이눌린, 밀의글루텐, 다음을제외함. 사용된제 7 류, 제 8 류, 제 10 류, 제 11 류, 그리고제 23 류의모든재료가완전획득되는생산 건조한채두류 ( 제 0713 호 ) 의분ㆍ조분과분말 모든호의재료로부터의생산 제 12 류채유용에적합한종자와과실, 각종의종자와과실, 공업용또는의약용의식물, 짚과사료용식물 1301 락, 천연검ㆍ수지ㆍ검수지및올레오레진 ( 예 : 발삼 ) 1302 식물성의수액과엑스, 펙틴질ㆍ펙티닝산염과펙틴산염, 식물성원료에서얻은한천및기타의점질물과디크너 ( 변성가공한것인지여부를불문한다 ), 다음을제외함 식물성의수액과엑스중의기타 , 식물성원료에서얻은 및점질물및 디크너 ( 변성가공한것인지여부를불문한다 ) 제 14 류식물성편조물용재료, 따로분류되지아니한식물성생산품 사용된제 12 류의모든재료가완전획득되는생산사용된제 1301 호의모든재료의가치가그제품의공장도가격의 50 퍼센트를초과하지아니하는생산 50 퍼센트를초과하지아니하는생산 다만, 제 호의것은제외모든호의재료로부터의생산사용된제 14 류의모든재료가완전획득되는생산

58 ex 제 15 류 동식물성유지및이들의분해생산물, 조제식용지, 동식물성의납, 다음을 제외함 돈지 ( 라드를포함한다 ) 와가금지 ( 제 0209 호또는제 1503 호의것은제외한다 ) 제 0203 호또는제 0206 호의돼지의육또는식용설육, 또는제 0207 호의가금류의육과식용설육으로부터의생산. 그러나, 제 0506 호의뼈는사용될수없음 소, 면양또는산양의지방 ( 제 1503 호의것은제외한다 ) 사용된제 2 류의모든재료와제 0506 호의뼈가완전획득되는생산 1504 어류또는해서포유동물의 모든호의재료로부터의생산 유지와그분획물 ( 정제의여부를불문하며, 화학적으로변성가공한것은제외한다 ) 1505 울그리스와이로부터얻은 모든호의재료로부터의생산 지방성물질 ( 라놀린을포함한다 ) 1506 기타의동물성유지와그 모든호의재료로부터의생산 분획물 ( 정제의여부를불문하며, 화학적으로변성가공한것은제외한다 ) 1507 부터 ex1515 까지 식물성기름과그분획물, 다음을제외함 및 1510 올리브기름과그분획물, 오로지올리브로부터만 사용된모든식물성재료가완전획득되는생산 획득한그밖의기름과그분획물 참기름과그분획물 다만, 제 12 류의것은제외 1516 동물성또는식물성유지와그분획물 ( 전부또는부분적으로수소를첨가한것, 인터에스텔화한것, 리에스텔화한것또는엘라이딘화한것에한하며, 정제한것인지여부를불문하고, 더이상가공한것은제외한다 ) 사용된제 2 류의모든재료가완전획득되는생산, 그리고 - 사용된제 7 류, 제 8 류, 제 10 류, 제 15 류및제 23 류의모든식물성재료는완전획득되어야함. 그러나, 제 1507 호, 제 1508 호, 제 1511 호및제 1513 호의재료는사용될수있음.

59 1517 마가린, 이류의동식물성유지또는유지분획물로만든식용의혼합물또는조제품 ( 제 1516 호의식용유지또는유지분획물로만든것은제외한다 ) 사용된제 2 류와제 4 류의모든재료가완전획득되는생산, 그리고 - 사용된제 7 류, 제 8 류, 제 10 류, 제 15 류및제 23 류의모든식물성재료는완전획득되어야함. 그러나제 1507 호, 제 1508 호, 제 1511 호및제 1513 호의재료는사용될수있음. 제 16 류 육류, 어류또는갑각류, 연체동물또는기타수생무척추동물의조제품 제 1 류의동물로부터의생산, 그리고 / 또는 - 사용된제 3 류의모든재료가완전획득되는생산 ex 제 17 류 당류와설탕과자, 다음을제외함 사탕수수당또는사탕무당및화학적으로순수한자당 ( 고체상태이며향미또는착색제가첨가된것에 사용된제 17 류의모든재료의가치가그제품의공장도가격의 30 퍼센트를초과하지아니하는생산 한한다 ) 1702 기타의당류 ( 화학적으로순수한유당, 맥아당, 포도당및과당을포함하며, 고체상태인것에한한다 ), 당시럽 ( 향료나착색제를첨가하지아니한것에한한다 ), 인조꿀 ( 천연꿀을혼합한것인지여부를불문한다 ), 캐러멜당 - 화학적으로순수한맥아당및과당 제 1702 호의그밖의재료를포함한모든호의재료로부터의생산 - 기타의당류 ( 고체상태인것에한하며향료나착색제를첨가한것에한한다 ) 사용된제 17 류의모든재료의가치가그제품의공장도가격의 30 퍼센트를초과하지아니하는생산 - 기타 사용된모든재료가원산지재료인생산 ex 1703 당밀 ( 당류의추출또는정제시에생긴것에한하며향료나착색제를첨가한것에한한다 ) 사용된제 17 류의모든재료의가치가그제품의공장도가격의 30 퍼센트를초과하지아니하는생산

60 1704 설탕과자 ( 백색초콜렛을포함하며, 코코아를함유한것은제외한다 ). ex 제 18 류 코코아와그조제품. 다음을제외한다.. 그리고, - 사용된제 17 류의모든재료의가치가그제품의공장도가격의 30 퍼센트를초과하지아니해야함 초콜릿과코코아를함유한기타조제식료품 1901 맥아엑스, 분ㆍ분쇄물ㆍ조분ㆍ전분또는맥아엑스의조제식료품 ( 코코아를함유하지아니한것또는완전히탈지한상태에서측정한코코아의함유량이전중량의 40 퍼센트미만인것으로따로분류되지아니한것에한한다 ), 제 0401 호부터제 0404 호까지에해당하는물품의조제식료품 ( 코코아를함유하지아니한것또는완전히탈지한상태에서측정한코코아의함유량이전중량의 5 퍼센트미만인것으로따로분류되지아니한것에한한다 ) ex 1902 파스타 ( 조리한것인지, 육또는기타물품으로속을채운것인지여부를불문하며, 스파게티, 마카로니, 누들, 라자냐, 뇨끼, 라비올리, 카넬로니등과같이기타의방법으로조제한것을포함한다 ), 쿠우스쿠우스 ( 조제한것인지여부를불문한다 ), 다음을제외함.. - 사용된제 4 류, 제 1006 호및제 11 류의모든재료는완전획득되어야함. 그리고 - 사용된제 17 류의모든재료의가치가그제품의공장도가격의 30 퍼센트를초과하지아니해야함. 사용된제 10 류와제 11 류의모든곡물류와그부산물이완전획득되는생산 ( 다만, 듀럼밀과그부산물의경우는제외 ), 그리고 - 사용된제 2 류와제 3 류의모든재료가그제품중량의 20 퍼센트를초과하는경우, 그재료들은완전획득되어야함.

61 ex 누들 [ 조리되지않고건조되며속을채우지않고분 ( 듀럼밀새몰리나의것은 제외한다 ) 으로부터획득된것에한한다 ] ex 라면 ( 인스턴트누들, 열을가하거나튀겨조리하고, 고추분말, 소금, 마늘향미용 분말과향미용베이스를포함한혼합조미료와함께포장한것 ) 1903 타피오카및전분으로조제한타피오카대용물 ( 플레이크상, 낟알상, 진주상, 무거리상또는기타이와유사한모양의것에한한다 ) 다만, 제 1108 호의감자전분은제외 1904 곡물또는곡물산품을팽창또는볶아서얻은조제식품류 ( 예 : 콘플레이크 ), 낟알상또는플레이크상의곡물 ( 옥수수는제외한다 ) 또는기타가공한곡물 ( 분, 분쇄물및조분은제외하고사전조리또는기타의방법으로조제한것으로서따로분류되지아니한것에한한다 ) ex 1905 빵 파이 케이크 비스킷과기타베이커리제품 ( 코코아를함유한것인지여부를불문한다 ), 성찬용웨이퍼 제약용에적합한빈캡슐 시일링웨이퍼 라이스페이퍼및기타이와유사한물품, 다음을제외함. 다만, 제 1806 호의것은제외 - 사용된제 10 류와제 11 류의모든곡물과분말 ( 다만, 듀럼밀과경립종옥수수및그부산물은제외한다 ) 은완전획득되어야함. 그리고, - 사용된제 17 류의모든재료의가치가그제품의공장도가격의 30 퍼센트를초과하지아니해야함. 다만, 제 11 류의것은제외 ex 미과및비스킷 다만, 그제품의호의것은 제외

62 ex 제 20 류 채소 과실 견과류또는식물의기타부분의조제품, 다음을제외함. 사용된제 7 류와제 8 류및제 12 류의모든과실, 견과류, 채소가완전획득되는생산. 그리고, - 사용된제 17 류의모든재료의가치가그제품의공장도가격의 30 퍼센트를초과하지아니해야함 설탕으로저장처리한채소, 과실, 견과류, 과피및식물의기타부분 ( 드레인한것, 설탕을입히거나설탕에절인것 ) 사용된제 17 류의모든재료의가치가그제품의공장도가격의 30 퍼센트를초과하지아니하는생산 2007 잼, 과실젤리, 마말레이드, 과실또는견과류의퓨레및과실또는견과류의페이스트 ( 조리해서얻어진것에한하며, 설탕또는기타감미료를첨가한것인지여부를불문한다 ). 그리고, - 사용된제 17 류의모든재료의가치가그제품의공장도가격의 30 퍼센트를초과하지아니해야함 기타의방법으로조제또는저장처리한과실, 견과류와기타식용에적합한식물의부분 ( 설탕이나기타감미료또는주정을첨가한것인지여부를불문하며, 따로분류되지아니한것에한한다 ), 낙화생 기타의방법으로조제또는저장처리한과실 견과류와기타식용에적합한식물의부분 ( 설탕이나기타감미료또는주정을첨가한것인지여부를불문하며, 따로분류되지아니한것에한한다 ), 기타 ( 혼합물을포함한다 ) 사용된제 0801 호와제 0802 호및제 1202 호부터제 1207 호까지의모든원산지견과류와채유용에적합한종자의가치가그제품의공장도가격의 60 퍼센트를초과하는생산

63 , 및 기타의방법으로조제또는저장처리한과실ㆍ견과류와기타식용에적합한식물의부분 ( 설탕이나기타감미료또는주정을첨가한것인지여부를불문하며, 따로분류되지아니한것에. 그리고, - 사용된제 17 류의모든재료의가치가그제품의공장도가격의 30 퍼센트를초과하지아니해야함. 한한다 ), 기타 ( 혼합물을포함하되, 제 호의혼합물은제외한다 ) 2009 과실주스 ( 포도즙을포함한다 ) 와채소주스 ( 설탕또는기타감미료를첨가한것을포함한것인지여부를불문하며, 발효하지아니한것으로, 주정을첨가한것을포함하지아니한다 ). 그리고, - 사용된제 17 류의모든재료의가치가그제품의공장도가격의 30 퍼센트를초과하지아니해야함. ex 제 21 류 각종의조제식료품, 다음을제외함. ex 2103 소스와소스용조제품, 혼합조미료, 다음을제외함.. 그러나겨자의분 조분또는조제한겨자는사용될수있음 겨자의분ㆍ조분과조제한 모든호의재료로부터의생산 겨자 기타 모든호의재료로부터의생산 수프, 브로드와수프, 브로드용조제품 다만, 제 2002 호부터제 2005 호까지의조제또는저장처리한채소류는제외 2105 아이스크림과기타빙과류 ( 코코아를함유한것인지여부를불문한다 ) 사용된제 4 류의모든재료의가치가그제품의공장도가격의 30 퍼센트를초과하지아니하는생산, 그리고 - 사용된제 17 류의모든재료의가치가그제품의공장도가격의 30 퍼센트를초과하지아니해야함.

64 2106 따로분류되지아니한조제식료품 - 사용된제 호및제 호의모든재료는완전획득되어야함. 그리고 - 사용된제 4 류의모든재료의가치가그제품의공장도가격의 30 퍼센트를초과하지아니해야함. 그리고 - 사용된제 17 류의모든재료의가치가그제품의공장도가격의 30 퍼센트를초과하지아니해야함. ex 제 22 류 음료 알코올및식초, 다음을제외함.. 그리고, - 사용된모든포도또는포도에서얻어진재료는완전획득되어야함 설탕또는기타감미료또는향미를첨가한물 ( 광수와탄산수를포함한다 ) 및기타의알코올을함유하지아니한음료 ( 제 2009 호의과실주스또는채소주스는제외한다 ) - 사용된제 17 류의모든재료의가치가그제품의공장도가격의 30 퍼센트를초과하지아니해야함. - 사용된제 2009 호의모든과실주스가원산지재료이어야함. 다만, 파인애플, 라임또는자몽은제외. 그리고, - 사용된제 호와제 호의모든재료는완전획득되어야함 변성하지아니한에틸알코올 ( 알코올의용량이전용량의 80 퍼센트이상인것에한한다 ), 변성에틸알코올과기타변성주정 ( 알코올의용량을불문한다 ) 다만, 제 2207 호또는제 2208 호의것은제외. 그리고, - 사용된모든포도또는포도에서얻어진재료는완전획득되어야함.

65 2208 변성하지아니한에틸알코올 ( 알코올의용량이전용량의 80 퍼센트미만인것에한한다 ), 증류주, 리큐르및기타주정음료 다만, 제 2207 호또는제 2208 호의것은제외. 그리고, - 사용된모든포도또는포도에서얻어진재료는완전획득되어야함. ex 제 23 류 식품공업에서생기는잔재물및웨이스트, 조제사료, 다음을제외함. ex 2301 고래조분, 어류또는갑각류ㆍ연체동물또는기타수생무척추동물의분 조분및펠리트 ( 식용에적합하지아니한것에한한다 ) 사용된제 2 류와제 3 류의모든재료가완전획득되는생산 전분박과이와유사한박류 사용된모든옥수수가완전획득되는생산 오일-케이크및기타고형의유박 ( 분쇄한것인지또는펠리트상의것인지여부를불문하며, 제 2304 호또는제 2305 호의것을제외한식물성유지의추출시에생기는것에한한다 ), 기타 사용된제 7 류의모든올리브가완전획득되는생산 2309 사료용조제품 사용된제 2 류, 제 3 류, 제 4 류, 제 10 류, 제 11 류및제 17 류의모든재료가원산지재료인생산 ex 제 24 류 담배와제조한담배대용물, 다음을제외함. 사용된제 24 류의모든재료가완전획득되는생산 2402 시가, 셔루트, 시가릴로및궐련 ( 담배또는담배대용물의것에한한다 ) 사용된제 2401 호의잎담배또는담배부산물의중량의최소 70 퍼센트가원산지재료인생산 흡연용담배 사용된제 2401 호의잎담배또는담배부산물의중량의최소 70 퍼센트가원산지재료인생산 ex 제 25 류 소금, 황, 토석류및석고, 석회와시멘트, 다음을제외함 천연흑연 ( 분상또는플레이크상의것에한한다 ) 모든호의재료로부터의생산

66 대리석, 트레버틴 [ 톱질또는 모든호의재료로부터의생산 기타의방법으로단순히절단하여직사각형 ( 정사각형을포함한다 ) 모양의블록상또는슬랩상으로한것에한한다 ] 화강암 [ 톱질또는기타의 모든호의재료로부터의생산 방법으로단순히절단하여직사각형 ( 정사각형을포함한다 ) 모양의블록상또는슬랩상으로한것에한한다 ] 하소또는소결한백운석 모든호의재료로부터의생산 ex 2519 파쇄된천연탄산마그네슘 ( 마그네사이트 )( 완전밀폐용기에담긴것에한한다 ) 과산화마그네슘 ( 순수한것인지. 그러나천연탄산마그네슘 ( 마그네사이트 ) 는사용될수있음. 여부를불문하고, 용융마그네시아또는소결한마그네시아는제외한다 ) ex 플라스터 ( 치과용으로사용하기위해특별히조제된것에한한다 ) 50 퍼센트를초과하지아니하는생산 운모분 운모또는운모웨이스트의분쇄 ex 어드칼라 ( 하소한것또는 어드칼라의하소또는분쇄 분말화한것에한한다 ) 제 26 류 광, 슬랙및회 제 27 류 광물성연료, 광물유와이들의증류물, 역청물질, 광물성왁스 모든호의재료로부터의생산 제 28 류 무기화학품, 귀금속ㆍ희토류금속ㆍ방사성원소또는동위원소의유기또는무기화합물. 그러나그제품과동일한호의재료의총가치가제품의공장도가격의 20 퍼센트를초과하지아니하는경우에한하여, 그재료는사용될수있음. 50 퍼센트를초과하지아니하는생산

67 ex 제 29 류 유기화학품, 다음을제외함.. 그러나그제품과동일한호의재료의총가치가제품의 50 퍼센트를초과하지아니하는생산 공장도가격의 20 퍼센트를초과하지아니하는경우에한하여, 그재료는사용될수있음. ex 메탈알콜레이트 ( 이호의알코올의것과에탄올의것 ) 제 2905 호의다른재료들을포함한 그러나이호의메탈알코올레이트의총 50 퍼센트를초과하지아니하는생산 가치가제품의공장도가격의 20 퍼센트를초과하지아니하는경우에한하여, 그재료는사용될수있음 포화비환식모노카르복시산과그들의무수물ㆍ할로겐화물ㆍ과산화물및과산화산, 그들의할로겐화유도체ㆍ술폰화유도체ㆍ니트로화유도체또는니트로소화유도체 다만, 사용된제 2915 호와제 2916 호의모든재료의가치가그제품의공장도가격의 20 퍼센트를초과하지아니함. 40 퍼센트를초과하지아니하는생산 ex 내연에테르와 사용된모든재료의가치가그 그들의 다만, 사용된제 2909 호의 제품의공장도가격의 할로겐화유도체, 술폰화유도체, 니트로화유도체또는 모든재료의가치가그제품의공장도가격의 20 퍼센트를 50 퍼센트를초과하지아니하는생산 니트로소화유도체 초과하지아니해야함. - 환식아세탈과내연헤미아세탈및그들의할로겐화유도체, 술폰화유도체, 모든호의재료로부터의생산 40 퍼센트를초과하지아니하는생산 니트로화유도체또는니트로소화유도체 2933 질소헤테로원자로만이루어진헤테로고리화합물 다만, 사용된제 2932 호와제 2933 호의모든재료의가치가그제품의공장도 40 퍼센트를초과하지아니하는생산 가격의 20 퍼센트를초과하지아니해야함 핵산및그들의염 ( 화학적으로단일한것인지여부를불문한다 ), 기타헤테로고리화합물 다만, 사용된제 2932 호와제 2933 호및제 2934 호의모든재료의가치가그제품의공장도가격의 20 퍼센트를초과하지아니해야함. 40 퍼센트를초과하지아니하는생산

68 ex 제 30 류 의료용품, 다음을제외함.. 다만, 그제품과동일한호의재료의총가치가제품의공장도가격의 20 퍼센트를초과하지아니하는경우에한하여, 그재료는사용될수있음 장기요법용의선과그밖의기관 ( 건조한것에한하며, 분상으로된것인지여부를불문한다 ), 선또는그밖의기관또는그들의분비물의추출물로서장기요법용의것, 헤파린과그염, 치료용또는예방용으로조제한그밖의인간또는동물성물질로서따로분류되지아니한것 모든호의재료로부터의생산 3002 인혈, 치료용ㆍ예방용또는 모든호의재료로부터의생산 진단용으로조제한동물의피, 면역혈청과기타혈액분획물및변성한면역물품 ( 생물공학적방법에따라얻어지는것인지여부를불문한다 ), 백신ㆍ독소ㆍ미생물배양체 ( 효모는제외한다 ) 와이와유사한물품 장루용으로인정되는기구 50 퍼센트를초과하지아니하는생산 ex 제 31 류 비료, 다음을제외함.. 그러나그제품과동일한호의재료의총가치가제품의공장도가격의 20 퍼센트를초과하지아니하는경우에한하여, 그재료는사용될수있음. 40 퍼센트를초과하지아니하는생산

69 ex 3105 광물성또는화학비료 ( 비료의필수요소인질소, 인및칼륨중 2 종또는 3 종을함유하는것 ), 기타비료, 이류에열거한물품을정상또는이와유사한형상으로한것이거나용기를포함한 1 개의총중량이 10 킬로그램이하로포장된것, 다음을제외함.. 그러나그제품과동일한호의재료의총가치가제품의공장도가격의 20 퍼센트를초과하지아니하는경우에한하여, 그재료는사용될수있음. 그리고, - 40 퍼센트를초과하지아니하는생산 - 질산나트륨 50 퍼센트를초과하지 - 칼슘시아나미드 아니해야함. - 황산칼륨 - 황산마그네슘칼륨 ex 제 32 류유연또는염색엑스, 탄닌과그들의유도체, 염료 안료와기타착색제, 페인트와바니쉬, 퍼티와기타매스틱, 잉크, 다음을제외함. ex 3201 탄닌과그들의염, 에테르, 에스테르및기타유도체 3204 합성유기착색제 ( 화학적으로단일한것인지여부를불문한다 ), 이들을기제로한조제품 ( 이류의주제 3 호에규정된것에한한다 ), 합성유기형광증백제또는합성유기루미노퍼 ( 화학적으로단일한것인지여부를불문한다 ) 3205 레이크안료, 이들을기제로한조제품 ( 이류의주제 3 호에규정된것에한한다 )( 9 ). 그러나그제품과동일한호의재료의총가치가제품의공장도가격의 20 퍼센트를초과하지아니하는경우에한하여, 그재료는사용될수있음. 식물성유연엑스로부터의생산모든호의재료로부터의생산 다만, 제 3203 호, 제 3204 호및제 3205 호의것은제외. 그러나제 3205 호의재료의총가치가제품의공장도가격의 20 퍼센트를초과하지아니하는경우에한하여, 그재료는사용될수있음. 40 퍼센트를초과하지아니하는생산 40 퍼센트를초과하지아니하는생산 40 퍼센트를초과하지아니하는생산 40 퍼센트를초과하지아니하는생산 9 제 32 류에관한주제 3 호는이러한조제품이, 제 32 류의다른호에분류되지아니한경우에한하여, 다른재료의안료로쓰이거나안료조제품생산의원료로쓰이는종류의것이라고규정한다.

70 3206 기타착색제, 조제품 ( 제 3203 호, 제 3204 호또는제 3205 호에해당하는 모든호의재료로부터의생산 40 퍼센트를초과하지아니하는생산 물품을제외하며, 이류의주제 3 호에규정된것에한한다 ), 루미노퍼로사용되는무기물 ( 화학적으로단일한것인지여부를불문한다 ) ex 제 33 류 정유와레지노이드, 조제향료 화장품류또는화장용품류, 다음을제외함.. 그러나, 그제품과동일한호의재료의총가치가 40 퍼센트를초과하지아니하는생산 제품의공장도가격의 20 퍼센트를초과하지아니하는경우에한하여, 그재료는사용될수있음 정유 ( 콘크리트와앱설루트의것을포함하며, 테르펜을제거한것인지여부를불문한다 ), 레지노이드, 이호의다른 " 군 "( 10 ) 의재료를포함한 그러나그제품과동일한 군 의재료의 40 퍼센트를초과하지아니하는생산 추출한올레오레진, 정유의농축물 ( 냉흡수법또는온침법에따라얻어진것으로서유지, 불휘발성유, 왁스또는이와유사한물질을매질로한것에한한다 ), 정유에서테르펜을제거할때생기는테르펜계부산물, 정유의애큐어스디스틸레이트와정유의애큐어스솔루션 총가치가제품의공장도가격의 20 퍼센트를초과하지아니하는경우에한하여, 그재료는사용될수있음. ex 제 34 류 비누ㆍ유기계면활성제ㆍ조제세제ㆍ조제윤활제ㆍ인조왁스ㆍ조제왁스ㆍ광택또는연마조제품ㆍ양초와이와유사한물품ㆍ조형용페이스트ㆍ치과용왁스와플라스터를기제로한치과용조제품, 다음을제외함.. 그러나그제품과동일한호의재료의총가치가제품의공장도가격의 20 퍼센트를초과하지아니하는경우에한하여, 그재료는사용될수있음. 40 퍼센트를초과하지아니하는생산 10 " 군 " 은세미콜론에의해분리된것으로, 호의일부분으로간주된다.

71 ex 3404 인조왁스와조제왁스 ( 파라핀, 석유왁스, 역청왁스, 슬랙왁스또는스케일왁스를기제로한것 ). 그러나그제품과동일한호의재료의총가치가제품의공장도가격의 50 퍼센트를초과하지아니하는경우에한하여, 그재료는사용될수있음. ex 제 35 류 단백질계물질, 변성전분, 글루, 효소, 다음을제외함.. 그러나그제품과동일한호의재료의총가치가제품의 40 퍼센트를초과하지아니하는생산 공장도가격의 20 퍼센트를초과하지아니하는경우에한하여, 그재료는사용될수있음 덱스트린과기타변성전분 ( 예 : 프리젤라티나이지드전분또는에스테르화전분 ), 전분또는덱스트린또는기타변성전분을기제로한글루 - 전분에테르및에스테르 제 3505 호의그밖의재료를포함한모든호의재료로부터의생산 40 퍼센트를초과하지아니하는생산 - 기타 다만, 제 1108 호의것은제외 40 퍼센트를초과하지아니하는생산 ex 3507 따로분류되지아니한조제효소 50 퍼센트를초과하지아니하는생산 제 36 류 화약류, 화공품, 성냥, 발화성합금, 특정가연성조제품. 그러나그제품과동일한호의재료의총가치가제품의공장도가격의 20 퍼센트를초과하지아니하는경우에한하여, 그재료는사용될수있음. 40 퍼센트를초과하지아니하는생산

72 ex 제 37 류 사진용또는영화용의재료, 다음을제외함.. 그러나, 그제품과동일한호의재료의총가치가 40 퍼센트를초과하지아니하는생산 제품의공장도가격의 20 퍼센트를초과하지아니하는경우에한하여, 그재료는사용될수있음 평면상사진플레이트및평면상사진필름 ( 감광성이있고노광하지아니한것에한하며, 지제, 판지제또는직물제는제외한다 ), 평면상인스턴트프린트필름 ( 감광성이있고노광하지아니한것에한하며, 팩으로된것인지여부를불문한다 ) - 인스턴트프린트필름 ( 팩으로된, 천연색사진용의것 ) 다만, 제 3701 호와제 3702 호의것은제외. 그러나제 3702 호의재료의 40 퍼센트를초과하지아니하는생산 총가치가제품의공장도가격의 30 퍼센트를초과하지아니하는경우에한하여, 그재료는사용될수있음. - 기타 다만, 제 3701 호와제 3702 호의것은제외. 그러나제 3701 호와 40 퍼센트를초과하지아니하는생산 제 3702 호의재료의총가치가제품의공장도가격의 20 퍼센트를초과하지아니하는경우에한하여, 그재료는사용될수있음 롤상사진필름 ( 감광성이있고노광하지아니한것에한하며, 지제, 판지제또는직물제는제외한다 ), 롤상인스턴트프린트필름 ( 감광성이있고노광하지아니한것에한한다 ) 다만, 제 3701 호와제 3702 호의것은제외 40 퍼센트를초과하지아니하는생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