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NVNPMUTSKWL.hwp

Transcription

1 원산지 제품 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2 목차 제 1 절 원산지 규정 제1부 일반 규정 제1조 정의 제2 부 원산지 제품 의 정의 제2조 원산지 제품 제3조 원산지 누적 제4조 완전하게 획득된 제품 제5조 충분하게 작업 또는 가공된 제품 제6조 불충분한 작업 또는 가공 제7조 원산지 자격 단위 제8조 부속품, 예비부품 및 공구 제9조 세트상품 제10조 중립재 제11조 재료 구분 회계 제3부 영역 요건 제12조 영역 원칙 제13조 직접 운송 제 2 절 원산지 절차 제4부 환급 또는 면제 제14조 관세의 환급 또는 면제

3 제5부 원산지 증명 제15조 일반 요건 제16조 원산지 신고서 작성 조건 제17조 인증수출자 제18조 원산지 증명의 효력 제19조 특혜관세대우 신청과 원산지 증명의 제출 제20조 분할 수입 제21조 원산지 증명의 면제 제22조 증빙 서류 제23조 원산지 증명 및 증빙 서류의 보존 제24조 불일치 및 형식적 오류 제25조 유로화로 표시된 금액 제6부 행정 협력을 위한 제도 제26조 주소의 교환 제27조 원산지 증명의 검증 제28조 분쟁해결 제29조 벌칙 제30조 자유지역 제 3 절 세우타 및 멜리야 제7부 세우타 및 멜리야 제31조 의정서의 적용 제32조 특별 조건

4 제 4 절 최종규정 제8부 최종규정 제33조 의정서의 개정 제34조 통과 또는 보관 중인 상품에 대한 경과 규정 부속서 목록 부속서 1: 부속서 2의 목록에 대한 소개 주석 부속서 2: 부속서 부속서 3: 부속서 4: 생산된 제품이 원산지 지위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비원산지 재료에 수행되도록 요구되는 작업 또는 가공 목록 2- 가: 생산된 제품이 원산지 지위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비원산지 재료에 수행되도록 요구되는 작업 또는 가공 목록에 대한 부가규정 원산지 신고서 문안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위원회 공동 선언 안도라공국에 관한 공동선언 산마리노공화국에 관한 공동선언 이 의정서에 포함된 원산지 규정의 개정에 관한 공동선언 주해에 관한 공동선언

5 제 1 절 원산지 규정 제 1 부 일반규정 제 1 조 정의 이 의정서의 목적상, 가. 생산이란 재배, 어로, 사육, 수렵, 조립 또는 특정 공정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작업이나 가공을 말한다. 나. 재료란 제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원료, 원재료, 구성요소 또는 부품 등을 말한다. 다. 제품이란 그 제품이 추후 다른 생산공정에서 재료로 사용되기 위 한 것이더라도 생산되고 있는 제품을 말한다. 라. 상품이란 재료, 제품 또는 물품을 말한다. 마. 관세가격이란 관세평가협정에 따라 결정되는 가격을 말한다. 바. 공장도 가격이란 최종 작업 또는 가공이 수행된 당사자 내 생산 자 공장에서 인도되는 제품에 대해 그 생산자에게 지급되었거나 지급되어야 할 가격을 말한다. 다만, 그 가격은 사용된 모든 재료 의 가치를 포함하고, 급되어야 할 모든 내국세를 공제한다. 그 획득된 제품이 수출될 때 환급되거나 환 사.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란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의 수입당시의 관 세가격, 또는 이를 알지 못하거나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유럽연합 당사자 내에서 또는 대한민국 내에서 그 재료에 대하여 지급된 최초의 확인 가능한 가격을 말한다. 아. 원산지 재료의 가치란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적용된 사호에 정의

6 되어 있는 원산지 재료의 가치를 말한다. 자. 류, 호 및 소호란 이 의정서에서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 또는 HS'라 지칭된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를 구성하는 상품분류체 계에서 사용된 류(2 단위), 호(4 단위) 및 소호(6 단위) 를 말한다. 차. 분류된이란 특정 류, 호 및 소호에 따른 제품 또는 재료의 분류를 지칭한다. 카. 탁송화물이란 수출자로부터 수하인에게 일시에 송부된 제품이거 나, 수출자로부터 수하인으로의 선적에 대한 단일의 운송서류에 의하여, 또는 그러한 서류가 없는 경우 단일의 송품장에 의하여, 다루어지는 제품을 말한다. 타. HS란 발효 중인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로 그 일반해석규칙과 법적 주석을 포함한다. 그리고 파. 영역은 영해를 포함한다. 제 2 부 원산지 제품 의 정의 제 2 조 원산지 제품 특혜관세대우의 목적상, 다음의 제품은 당사자가 원산지로 간주된다. 가. 제4조의 의미상 당사자 내에서 완전히 획득된 제품 나. 당사자 내에서 완전히 획득되지 아니한 재료를 결합하여 그 당사 자 내에서 획득된 제품. 다만, 그러한 재료는 제5조의 의미상 해 당 당사자 내에서 충분한 작업 또는 가공을 거친 경우에 한정한 다. 또는 다. 이 의정서에 따라 당사자 내에서 원산지 제품으로 자격을 부여받 은 재료로만 획득된 제품

7 제 3 조 원산지 누적 제2 조에도 불구하고, 다른 쪽 당사자를 원산지로 하는 재료를 결합하여 당사자 내에서 제품이 획득된 경우, 그러한 제품은 그 당사자가 원산지로 간 주된다. 다만, 수행된 작업 또는 가공이 제6조에서 언급된 공정을 넘어서는 경우에 한정한다. 그러한 재료는 충분한 작업 또는 가공을 거쳤을 필요는 없 다. 제 4 조 완전하게 획득된 제품 1. 제2 조가호의 목적상, 다음은 당사자 내에서 완전하게 획득된 것으로 간주된다. 가. 당사자의 영역의 토양 또는 해저로부터 추출된 광물성 제품 나. 당사자 내에서 재배되고 수확된 식물성 제품 다. 당사자 내에서 출생되고 사육된 살아있는 동물 라. 당사자 내에서 사육된 살아있는 동물로부터의 제품 마. 1) 당사자의 육지 영역에서 수렵, 덫사냥, 또는 당사자의 내수 또 는 영해 내에서 수행된 어로에 의하여 획득된 제품 2) 당사자 내에서 태어나고 자란 어류, 갑각류 또는 연체류의 양 식 제품 바. 당사자의 영해 밖의 바다에서 당사자의 선박에 의하여 잡힌 어획 물 및 그 밖의 제품 사. 바호에 언급된 제품으로만 당사자의 가공선박에서 만들어진 제품 아. 당사자의 영해 밖 해양 토양 및 하부토양에서 추출된 제품. 다만, 당사자는 그 토양 또는 하부토양을 개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 고 있어야 한다. 자. 당사자 내에서 수집된 것으로 원재료 회수용으로만 또는 폐기물

8 용도로만 적합한 중고 물품 차. 당사자 내에서 수행된 생산 또는 가공 공정에서 발생한 폐기물 및 부스러기, 또는 카. 이 항에 언급된 제품으로만 당사자 내에서 생산된 제품 2. 제1 항 바호 및 사호에서 당사자의 선박 과 당사자의 가공선박 용어 는 다음의 선박과 가공선박에만 적용된다. 가. 대한민국 또는 유럽연합 회원국 중 하나에 등록된 것 나. 대한민국 또는 유럽연합 회원국 중 하나의 국기를 게양하여 항해 하는 것, 그리고 다. 다음의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것 1) 대한민국 또는 유럽연합 회원국 중 하나의 국민에 의해 적어 도 50 퍼센트가 소유되는 경우, 또는 2) 다음의 회사에 의해 소유되는 경우 가) 그 본점과 주영업소가 대한민국 또는 유럽연합 회원국 중 하나에 있는 회사, 그리고 나) 대한민국 또는 유럽연합 회원국 중 하나, 대한민국 또는 유럽연합 회원국 중 하나의 공공기관, 유럽연합 회원국 중 하나의 국민에 의해 적어도 가 소유되는 회사 또는 대한민국 또는 50퍼센트 제 5 조 충분하게 작업 또는 가공된 제품 1. 제2 조나호의 목적상, 완전하게 획득되지 아니한 제품은 부속서 2의 목록 또는 부속서 2- 가에 규정된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충분하게 작업 또는 가공된 것으로 간주된다. 그 조건은 이 협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모든 제품에 대해서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에 수행되어야 하는 작업 또는 가공을 나타내며, 그러한 재료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따라서

9 가. 비원산지 재료가 충분한 작업 또는 가공을 거쳐 원산지 제품이 되어, 그 제품이 그 이후 다른 제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경우, 그 제품에 포함된 비원산지 재료는 고려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나. 비원산지 및 원산지 재료가 가공을 거쳐 비원산지 제품이 되어, 그 제품이 그 이후 다른 제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경우, 그 제품에 포함된 비원산지 재료만이 고려된다. 2. 제1 항에도 불구하고, 부속서 2의 목록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제품의 생산에 사용되어서는 아니 되는 비원산지 재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될 수 있다. 다만, 가. 비원산지 재료의 총 가치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나. 비원산지 재료의 최대 가치에 대하여 부속서 2의 목록에 제시된 비율이 이 항의 적용으로 인해 초과되지 아니한다. 3. 제2항은 HS의 제50류부터 제63류까지에 해당하는 제품에 대하여 적 용되지 아니한다.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제6 조의 규정을 조건으로 적용된다. 제 6 조 불충분한 작업 또는 가공 1. 제2 항을 저해함이 없이, 다음의 공정은 제5조의 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원산지 제품의 지위를 부여하기에 불충분한 작업 또는 가 공으로 간주된다. 가. 운송되고 보관되는 동안 제품이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도록 보장 하는 보존 공정 나. 포장상태의 변경, 포장의 해체 및 조립

10 다. 세탁, 세척, 그리고 먼지, 녹, 기름, 페인트 또는 그 밖의 막의 제거 라. 섬유의 다림질 또는 압착 마 단순한 페인팅 및 광택 공정 바. 곡물 및 쌀의 탈각, 부분 또는 전체 표백, 연마 및 도정 사. 당류 착색이나 착향 또는 각설탕 공정, 결정당의 부분 또는 전체 제분 아. 과일, 견과류 및 채소에 대한 탈피, 씨 제거 및 탈각 자. 연마, 단순 분쇄 또는 단순 절단 차. 감별, 체질, 선별, 분류, 등급화 또는 매칭( 물품 세트의 구성을 포 함한다) 카. 병, 캔, 플라스크, 가방, 케이스 또는 상자에 단순히 넣기, 카드 또 는 판에 붙이는 것, 그리고 그 밖의 모든 단순 포장 공정 타. 마크, 라벨, 로고 및 그 밖의 유사한 구별 표시를 제품 또는 제품 의 포장에 부착하거나 인쇄하는 것 파. 다른 종류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제품의 단순한 혼합, 모든 재료와 설탕의 혼합 하. 완전한 물품을 구성하는 부품의 단순한 조립 또는 제품의 부품으 로의 분해 거. 시험 또는 측정 너. 가호부터 거호까지에 명시된 둘 이상의 공정의 조합, 또는 더. 동물의 도살 2. 해당 제품에 행해진 작업 또는 가공이 제1항의 의미상 불충분한 것으 로 간주되는지 여부를 결정할 때, 모든 공정이 함께 고려된다. 그 제품에 대하여 당사자 내에서 행해진 제 7 조 원산지 자격 단위 1. 이 의정서의 규정의 적용을 위한 자격 단위는 HS의 상품분류체계를

11 사용하여 분류를 결정하는 경우 기본 단위로 간주되는 제품이다. 따라서 가. 물품의 집단 또는 집합으로 구성된 제품이 HS 상에서 단일의 호 로 분류되어 있을 때, 그 전체가 자격의 단위를 구성한다. 그리고 나. 탁송화물이 HS의 동일한 호에 분류된 많은 동일한 제품으로 구성 되어 있을 때, 이 의정서의 규정을 적용할 때 각 제품이 개별적으 로 다루어져야 한다. 2. HS 통칙 5에 따라 포장재가 품목분류의 목적상 제품에 포함되는 경 우, 그 포장재는 원산지를 결정하기 위한 목적상 포함되고 제품이 원산지 제 품인 경우 원산지 제품으로 간주된다. 제 8 조 부속품, 예비부품 및 공구 일반 장비의 일부로서 그 가격에 포함되거나 송품장이 별도로 발부되지 아니하고 제품과 함께 인도된 부속품, 예비부품 및 공구는 해당 제품과 일체 로 간주된다. 제 9 조 세트상품 HS 통칙 3 에 정의된 대로, 세트는 모든 구성 제품이 원산지 제품이고 세 트와 그 제품 모두 이 의정서의 다른 모든 적용 가능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 우 원산지 제품으로 간주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트가 원산지 및 비원산 지 제품으로 구성되는 경우, 비원산지 제품의 가치가 그 세트의 공장도 가격 의 1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세트는 전체가 원산지 제품으로 간주된다.

12 제 10 조 중 립 재 제품이 원산지 제품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그 상품의 생산에 사용 되었을 수 있으나, 그 제품의 최종 구성품에 투입되지 아니하거나 투입되기 위한 것이 아닌 상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것은 필요하지 아니하다. 제 11 조 재료 구분 회계 1. 동일하고 대체 가능한 원산지 및 비원산지 재료가 제품의 생산에 사 용되는 경우, 그러한 재료는 보관되는 동안 그 재료의 원산지에 따라 물리적 으로 구분된다. 2. 제품의 생산에 사용된 동일하고 대체 가능한 원산지 및 비원산지 재 료의 재고를 구분하여 보관하는 데 상당한 비용 또는 중대한 어려움이 발생 하는 경우, 그 생산자는 재고의 관리를 위하여 이른바 구분 회계 기법을 사용할 수 있다. 3. 이 방법은 그 제품이 생산된 당사자에서 적용 가능한 일반적으로 인 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기록되고 적용된다. 4. 이 방법은 특정 참조기간 동안 재료가 물리적으로 구분되었을 경우보 다 더 많은 제품이 원산지 지위를 부여받지 아니하도록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5. 당사자는 이 조에서 규정된 재고관리기법의 적용이 관세당국의 사전 승인을 조건으로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관세당국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조건하에 그러한 승인을 부여할 수 있으며, 관세당국은 승인

13 의 이용을 감독하고 수혜자가 승인을 어떠한 방식으로든 부적절하게 사용하 거나 이 의정서에 규정된 그 밖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언제든지 승인을 철회할 수 있다. 제 3 부 영역 요건 제 12 조 영역 원칙 1. 제3조 및 이 조의 제3 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제2부에 규정된 원산지 지위를 획득하는 조건은 당사자 내에서 중단 없이 충족되어야 한다. 2. 제3 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사항이 관세당국이 만족할 정 도로 입증될 수 없다면, 반입될 경우 비원산지 제품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당사자로부터 비당사자로 수출된 원산지 제품이 재 가. 재반입되는 상품이 수출된 상품과 동일할 것, 그리고 나. 재반입되는 상품이 비당사자 내에 있는 동안이나 수출되는 동안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해 필요한 것 이상의 어떠한 공정도 거치지 아니하였을 것 3. 이 조의 제1항 및 제2 항에도 불구하고, 양 당사자는 일정 상품이 대 한민국에서 수출되고 그 이후 대한민국에 재반입된 재료에 대해서 대한민국 밖에서 작업 또는 가공을 거쳤다 하더라도 그 상품이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 되는 것에 합의한다. 다만, 그 작업 또는 가공은 부속서 4에 따라 양 당사자 가 지정한 지역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14 제 13 조 직접 운송 1. 이 협정에 규정된 특혜대우는 이 의정서의 요건을 충족하면서 양 당 사자간 직접적으로 운송되는 제품에만 적용된다. 그러나 단일 탁송화물을 구 성하는 제품은 상황이 발생하면 다른 영역에서 환적 또는 일시적으로 창고 보관되어 그 다른 영역을 통해 운송될 수 있다. 다만, 그 제품이 통과 또는 창고보관하는 국가에서 자유로운 유통을 위해 반출되지 아니해야 하고, 역, 재선적 또는 제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해 고안된 모든 공정 외 의 공정을 거치지 아니해야 한다. 하 2. 제1항에 규정된 조건이 충족되었다는 증거는 수입 당사자에 적용 가 능한 절차에 따라 관세당국에 다음을 제출하여 제공된다. 가. 제3국에서 원산지 제품의 환적 또는 보관과 관련된 상황의 증거 나. 수출 당사자에서 경유국을 통한 통과를 다루고 있는 단일 운송서 류, 또는 다. 경유국의 관세당국이 발행한 다음의 증명서 1) 제품의 정확한 설명을 제공하는 것 2) 제품의 하역 및 재선적 일자, 그리고 적용 가능한 경우, 선박 명 또는 사용된 다른 운송수단을 기재하는 것, 그리고 3) 제품이 경유국에 머물러 있는 그 상태를 증명하는 것 제 2 절 원산지 절차 제 4 부 환급 또는 면제

15 제 14 조 관세의 환급 또는 면제 우, 1. 이 협정의 발효로부터 5 년 후, 어느 한 쪽 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경 양 당사자는 자신들의 관세 환급 및 역내가공 제도를 공동으로 검토한 다. 발효 1 년 후, 그리고 그 이후 매년, 양 당사자는 자신들의 관세 환급 및 역내가공 제도의 운영에 관해 이용 가능한 정보와 다음과 같은 상세한 통계 를 상호적으로 교환한다. 1.1 이 협정의 발효 1년 후를 시작으로 HS 2007 하의 제8407 호, 제 8408 호, 제8522 호, 제8527 호, 제8529 호, 제8706 호, 제8707호 및 제 8708호에 분류된 재료의 수입에 대한 8 단위/10단위 수준의 국가 별 수입 통계와, 제8703 호, 제8519 호, 제8521호 및 제8525호부터 제8528 호까지의 수출 통계가 제공된다. 요청이 있는 경우, 그러한 통계는 다른 재료 또는 제품에 대해서 제공된다. 이 조의 제3항을 근거로 도입된 관세 환급 및 역내가공 제도의 제한을 이행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에 대하여 정기적 정보가 교환된다. 2. 위 검토의 개시 이후 언제나, 당사자는 그 당사자의 동종 또는 직접 적으로 경쟁적인 제품의 국내 생산자에 대하여 경쟁에 부정적인 효과를 미 칠 수 있는, 이 협정의 발효 이후의 원자재 조달 방식의 변화에 대한 증거가 있는 경우, 특정 제품에 대한 관세 환급 및 역내가공 제도에 대한 가능한 제 한을 논의하기 위해 다른 쪽 당사자와의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2.1 위에 언급된 조건은 협의를 요청하는 당사자가 제공하는 다음의 증거를 근거로 입증될 것이다. 가. 자유무역협정이 발효 중이지 아니한 국가로부터 당사자로의 특정 제품에 결합된 재료의 관세부과대상 수입의 증가율이, 그 러한 재료를 결합하는 제품의 다른 쪽 당사자로의 수출의 증 가율보다 현저히 더 크다는 증거. 다만, 협의 요청을 받은 당 사자가 특히 다음을 입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재료 수입의 그러한 증가가 그러한 재료를 결합한 그 당사

16 자의 제품의 국내소비의 증가에 본질적으로 기인한다는 것 2) 재료 수입의 그러한 증가가 제2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 외의 제품에 수입된 재료를 사용한 것에 본질적으로 기인 한다는 것 3) 재료 수입의 그러한 증가가 그 재료를 결합한 제품의 다른 쪽 당사자 외의 국가로의 수출 증가에 기인한다는 것, 는 4) 재료 수입의 그러한 증가가 높은 기술/ 가치의 구성요소의 수입에 한정되어 그 당사자의 수출 제품의 가격을 낮추지 아니한다는 것, 그리고 나. 그러한 재료를 결합한 제품의 그 당사자로부터 다른 쪽 당사 자로의 수입이 절대적으로 또는 국내 생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현저히 증가했다는 증거. 또 다른 쪽 당사자의 동종 또는 직접적 으로 경쟁적인 제품의 생산자에 대한 경쟁의 조건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관련된 증거도 고려된다. 1) 3. 제2항의 조건이 충족되는지 여부에 대해 의견 불일치가 있는 경우에 는, 그 문제는 제14 장( 분쟁해결) 제14.5 조( 중재패널의 설치) 에 따라 설치된 패 널에 의해 긴급사건 2) 으로 구속력 있는 중재를 통해 결정된다. 패널이 제2항 의 조건이 충족되는 것으로 판정하는 경우, 달리 합의되지 아니하는 한, 양 당사자는 판정으로부터 통상적으로 90 일 이내,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도 150 일을 초과하지 아니하여, 최대 관세율을 5 퍼센트로 제한한다. 환급될 수 있는 그 제품의 비원산지 재료에 대한 1) 이 조에 따라 통계자료를 평가하는 목적상, 기준년도는 이 협정의 발효 직전 최근 3년의 평균일 것 이며, 각 년도는 1월부터 12 월까지의 회계 연도이다. 증거는 해당 제품에 대해 비원산지 재료로 사 용된 모든 재료의 총합이나 그러한 재료의 하부집합에 근거할 수 있다. 후자의 경우, 관세 환급과 역내 가공에 대한 제한은 그 하부집합에만 적용될 것이다. 2) 더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당사자가 그러한 패널의 설치를 요청할 수 있기 전에는 제2항에 예견된 협 의 외의 어떠한 추가 협의도 요구되지 아니한다. 제2항에 예견된 협의의 기한은 제14.3조제4항의 기한과 같다. 패널이 판정을 제출하기 위한 기한은 제14.7조제2 항에 적시되어 있다.

17 제 5 부 원산지 증명 제 15 조 일반 요건 1.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하는 제품이 유럽연합 당사자로 수입될 때, 그 리고 유럽연합 당사자를 원산지로 하는 제품이 대한민국으로 수입될 때, 후 원산지 신고서 라 지칭되는 신고서에 근거하여 이 협정의 특혜관세대우 의 혜택을 받는다. 세하게 그 제품을 기술하는 송품장, 원산지 신고는 해당 제품이 확인될 수 있도록 충분히 상 이 인도증서 또는 그 밖의 상업서류 상에 수출자에 의해 행해진다. 원산지 신고서의 문안은 부속서 3에 기술되어 있 다. 2. 제1 항에도 불구하고, 이 의정서의 의미에서 원산지 제품이 제21조에 명시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언급된 서류를 제출할 필요 없이 이 협정의 특혜관세대우의 혜택을 받는다. 제 16 조 원산지 신고서 작성 조건 1. 이 의정서의 제15조제1항에 언급된 원산지 신고서는 다음에 의해 작 성될 수 있다. 가. 제17 조의 의미상 인증수출자, 또는 나. 전체 가격이 6,000유로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원산지 제품을 포함 하는 하나 이상의 포장으로 구성되는 탁송화물의 수출자 2. 제3 항을 저해함이 없이, 해당 제품이 유럽연합 당사자 또는 대한민국

18 을 원산지로 하는 제품으로 간주될 수 있고 이 의정서의 다른 요건을 충족 하는 경우 원산지 신고서가 작성될 수 있다. 3. 원산지 신고서를 작성하는 수출자는, 국내 법령에 따른 공급자 또는 생산자의 진술서를 포함하여 해당 제품의 원산지 지위와 이 의정서의 다른 요건의 충족을 증명하는 모든 적절한 서류를 수출 당사자의 관세당국이 요 청하는 경우 언제라도 제출할 준비가 되어야 한다. 4. 원산지 신고서는 부속서 3에 규정된 언어본 중 하나를 사용하고 수출 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송품장, 인도증서 또는 다른 상업서류에 부속서 3에 나타난 문안을 타자로 치거나 스탬프로 찍거나 인쇄함으로써 수출자에 의해 작성된다. 그 신고서가 수기로 작성되는 경우에는 잉크를 사용하여 대문자로 작성된다. 5. 원산지 신고서에는 수출자의 원본 서명이 수기로 작성된다. 그러나, 제 17 조의 의미상 인증수출자는, 자신임이 확인되는 원산지 신고서에 대해 본인 에 의해 수기로 서명된 것 처럼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서면약속을 수출 당 사자의 관세당국에 제공한 경우에 한하여, 그러한 신고서에 서명하도록 요구 받지 아니한다. 6. 원산지 신고서는 수출자에 의해 관련된 제품이 수출될 때, 지 신고서가 관련된 제품의 수입 후 또는 원산 2년 또는 수입 당사자의 법령에 명시된 기간 내에 수입 당사자에서 제시된다는 조건으로 수출 후 작성될 수 있다. 제 17 조 인증수출자 1. 수출 당사자의 관세당국은 수출 당사자의 각 법과 규정의 적절한 조 건에 따라 해당 제품의 가치와 관계없이 원산지 신고서를 작성하도록 이 협

19 정에 따라 제품을 수출하는 수출자( 이하 인증수출자 라 한다) 에게 인증할 수 있다. 그러한 인증을 구하는 수출자는 제품의 원산지 지위와 이 의정서의 그 밖의 요건의 충족을 검증하는 데 필요한 모든 보증을 관세당국이 만족할 정도로 제공해야 한다. 2. 관세당국은 그들이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조건에 따라 인증수출자의 지위를 부여할 수 있다. 3. 관세당국은 원산지 신고서에 나타나는 세관인증번호를 인증수출자에 게 부여한다. 4. 관세당국은 인증수출자에 의한 인증의 사용을 감독한다. 5. 관세당국은 인증을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 관세당국은 인증수출자 가 제1 항에 언급된 보증을 더 이상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제2항에 언급된 조 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달리 인증을 부정확하게 사용하는 경우 인증을 취소한다. 제 18 조 원산지 증명의 효력 1. 원산지 증명은 수출 당사자에서 발급된 날부터 12개월 동안 유효하 며, 특혜관세대우는 수입 당사자의 관세당국에 그 기간 내에 요청된다. 2. 제1항에 명시된 제출 마감일 후 수입 당사자의 관세당국에 제출된 원 산지 증명은, 예외적인 상황으로 인해 정해진 마감일까지 이들 서류를 제출 하지 못한 경우, 수입 당사자의 각 법과 규정에 따라 특혜관세대우의 목적상 수리될 수 있다.

20 3. 제2 항의 경우 외에 서류의 제출이 늦은 경우에, 수입 당사자의 관세 당국은 해당 마감일 전에 그 제품이 제시된 당사자의 절차에 따라 원산지 증명을 수리할 수 있다. 제 19 조 특혜관세대우 신청과 원산지 증명의 제출 특혜관세대우 신청의 목적상, 원산지 증명은, 수입 당사자의 법과 규정에 의해 요구되는 경우, 수입 당사자의 관세당국에 제출된다. 해당 당국은 원산 지 증명의 번역을 요구할 수 있고, 제품이 이 협정의 적용에 요구된 조건을 충족한다는 취지의 수입자의 진술서가 수입신고서에 수반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 20 조 분할 수입 수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그리고 수입 당사자의 관세당국이 규정한 조 건에 따라 HS 통칙 2(a) 의 의미에서 HS 제16부 및 제17부 또는 제7308호 및 제9406 호에 해당하는 분해되거나 미조립된 제품이 분할 수입되는 경우, 그 제품에 대한 단일 원산지 증명이 첫 번째 분할 수입시 관세당국에 제출된다. 제 21 조 원산지 증명의 면제 1. 사인 간 소포로 송부되었거나 여행자의 개인 수하물의 일부를 구성하 는 제품은 원산지 증명의 제출을 요구함이 없이 원산지 제품으로 인정된다.

21 다만, 그러한 제품은 상업적으로 수입되지 아니하고 이 의정서의 요건을 충 족하는 것으로 신고되었으며 그 신고의 진실성에 관해 의심이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우편으로 송부된 제품의 경우, 이 신고서는 우편물 세관신고서 또 는 그 서류에 첨부된 한 장의 문서에 작성될 수 있다. 2. 수취인, 여행자 또는 그 가족의 개인적인 용도의 제품으로만 구성되 는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은 그 제품의 성격과 수량으로 보아 상업적 목 적으로 의도되지 아니한 것이 명백한 경우, 한다. 상업적 수입으로 간주되지 아니 3. 더 나아가, 이러한 제품의 총 가치는 다음을 초과할 수 없다. 가. 유럽연합 당사자로 수입되는 경우, 소포의 경우 500유로 또는 여 행자의 개인 수하물의 일부를 구성하는 제품의 경우 1,200유로 나. 대한민국으로 수입되는 경우, 소포의 경우와 여행자 개인 수하물 의 경우 모두 미화 1,000달러 4. 제3 항의 목적상, 유로화 또는 미화 외의 통화로 제품에 대한 송품장 이 발부될 경우, 유로화 또는 미화로 표시된 금액에 상당하는 양 당사자의 자국 통화상의 금액이 수입 당사자의 적용 가능한 현재 환율에 따라 정해진 다. 제 22 조 증빙 서류 원산지 증명의 적용대상이 된 제품이 대한민국 또는 유럽연합 당사자를 원산지로 하는 제품으로 간주될 수 있고 이 의정서의 다른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16조제3항에 언급된 서류는 특 히 다음으로 구성될 수 있다. 가. 해당 상품을 획득하기 위해 수출자, 공급자 또는 생산자가 수행한

22 가공의 직접적 증거. 예를 들어 그의 회계 또는 내부 장부에 포함 된 것 나. 사용된 재료의 원산지 지위를 증명하는 서류로서, 이러한 서류가 사용되는 당사자 내에서 그 당사자의 국내법에 규정된 대로 발급 되거나 작성된 것 다. 재료의 작업 또는 가공이 당사자 내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증명 하는 서류로서, 이들 서류가 사용되는 당사자 내에서 그 당사자의 국내법에 규정된 대로 발급되거나 작성된 것 라. 사용된 재료의 원산지 지위를 입증하는 원산지 증명으로서, 이 의 정서에 따라 당사자 내에서 발급되거나 작성된 것, 그리고 마. 제12조의 적용에 의해 양 당사자의 영역 밖에서 행해진 작업 또 는 가공에 관한 적절한 증거로서, 입증하는 것 그 조의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제 23 조 원산지 증명 및 증빙 서류의 보존 1. 원산지 신고서를 작성하는 수출자는 이 원산지 신고서의 사본과 제16 조제3항에 언급된 서류를 5 년 동안 보관한다. 2. 수입자는 수입 당사자의 법과 규정에 따라 수입과 관련된 모든 기록 을 보관한다. 3. 수입 당사자의 관세당국은 그들에게 제출된 원산지 신고서를 5년 동 안 보관한다.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보관되어야 하는 기록은 전자기록을 포 함할 수 있다.

23 제 24 조 불일치 및 형식적 오류 1. 원산지 증명에 기재된 내용과 제품을 수입하기 위한 절차를 수행할 목적상 관세당국에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 간 사소한 차이가 발견되더 라도, 그 서류가 제출된 제품에 해당한다는 것이 적절히 입증된 경우, 그러 한 사실만으로 원산지 증명이 무효화되지 아니한다. 2. 원산지 증명에서 타자 오류와 같은 명백한 형식적 오류는, 이러한 오 류가 이 서류에 기재된 내용의 정확성에 대하여 의심을 야기할 만한 정도가 아닌 경우, 이 서류가 거부되는 원인이 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제 25 조 유로화로 표시된 금액 1. 제16조제1 항나호의 규정의 적용상, 제품이 유로화 외의 통화로 송품 장이 발부되는 경우, 유로화로 표시된 금액에 상당하는 유럽연합 회원국의 자국 통화상의 금액이 유럽연합 당사자에 의해 매년 정해져 대한민국에 제 출된다. 2. 탁송화물은 송품장에 기재된 통화에 대하여 유럽연합 당사자가 정한 금액에 따라 제16조제1 항나호의 규정의 혜택을 받는다. 3. 유럽연합 회원국의 해당 국가통화로 사용되는 금액은 10월의 첫 업무 일에 유로화로 표시된 금액의 통화에 상당해야 한다. 유럽집행위원회는 이 금액을 10월 15일까지 대한민국에 통보하고 이 금액은 그 다음해의 1월 1일 부터 적용된다. 4. 유럽연합 회원국은 유로화로 표시된 금액에서 자국통화로 환산된 금

24 액을 반올림하거나 반내림할 수 있다. 이 반올림된 금액은 환산된 금액과 5 퍼센트를 초과하여 차이가 나서는 아니 된다. 유럽연합 회원국은 제3항에 규 정된 연례 조정 시점에, 모든 반올림 이전 금액의 환산이 자국통화 상당액으 로 15 퍼센트 미만의 증가를 유발하는 경우, 유로화로 표시된 금액에 상당하 는 금액의 자국통화를 환산하지 아니한 채 유지할 수 있다. 환산이 자국통화 상당액의 가치 감소를 유발할 경우 자국통화 상당액은 환산되지 아니한 채 유지될 수 있다. 5. 유로화로 표시된 금액은 어느 한 쪽 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관세 위원회에 의해 검토된다. 이 검토가 수행될 때, 관세위원회는 실질 가격으로 관련 한도의 효과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고려한다. 이러한 목 적상, 관세위원회는 유로화로 표시된 금액을 수정하는 것을 결정할 수 있다. 제 6 부 행정 협력을 위한 제도 제 26 조 주소의 교환 양 당사자의 관세당국은 유럽집행위원회를 통하여 원산지 증명의 검증을 담당하는 관세당국의 주소를 서로 제공한다. 제 27 조 원산지 증명의 검증 1. 이 의정서의 적절한 적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양 당사자는 원산지 증 명의 진정성 및 이 서류에 기재된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것을 관세당국

25 을 통하여 서로 지원한다. 2. 원산지 증명의 사후 검증은 무작위로 또는 수입 당사자의 관세당국이 그 서류의 진정성, 해당 제품의 원산지 지위 또는 이 의정서의 다른 요건의 충족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갖는 경우 언제든지 수행된다. 3. 제1 항의 규정을 이행할 목적상, 수입 당사자의 관세당국은 원산지 증 명 또는 이 서류의 사본을 수출 당사자의 관세당국에 적절한 경우 조사의 이유를 기재하여 제출한다. 원산지 증명에 작성된 정보가 정확하지 아니함을 시사하는 획득된 모든 서류 및 정보는 검증을 위한 요청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달된다. 4. 검증은 수출 당사자의 관세당국에 의해 수행된다. 이러한 목적상, 그 관세당국은 모든 증거를 요구하고 수출자의 계좌에 대한 조사나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그 밖의 모든 점검을 수행할 권리를 가진다. 5. 수입 당사자의 관세당국이 검증의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해당 제품에 대한 특혜대우의 부여를 정지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판단된 모든 사전조치를 조건으로 수입자에게 그 제품의 반출이 허용된다. 6. 검증을 요청하는 관세당국은 조사결과 및 사실관계를 포함한 검증결 과를 가능한 한 신속하게 통보받는다. 이러한 결과는 서류의 진정성 여부, 그리고 해당 제품이 당사자가 원산지인 제품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 여부와 이 의정서의 다른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분명히 적시해야 한다. 7. 합리적 의심이 있는 경우 검증 요청일부터 10개월 이내에 회신이 없 거나, 그 회신이 해당 서류의 진정성 또는 제품의 진정한 원산지를 결정하기 위한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경우, 요청하는 관세당국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특혜 자격 부여를 거부한다.

26 8. 관세 사안에서의 상호 행정지원에 관한 의정서의 제2조에도 불구하 고, 양 당사자는 원산지 증명과 관련된 공동 조사를 위해 그 의정서의 제7조 를 원용할 것이다. 제 28 조 분쟁해결 1. 검증을 요청하는 관세당국과 이 검증의 수행을 담당하는 관세당국 간 에 해결될 수 없는 제27조의 검증절차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또 는 그들이 이 의정서의 해석에 대하여 질문을 제기하는 경우, 이는 관세위원 회에 제출된다. 2. 모든 경우에 수입자와 수입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간 분쟁의 해결 은 그 당사자의 법령에 따른다. 제 29 조 벌칙 제품에 대한 특혜대우를 획득할 목적으로 부정확한 정보를 포함하는 서 류를 작성하거나 작성되도록 한 모든 인에 대해서 양 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벌칙이 부과된다. 제 30 조 자유지역 1. 양 당사자는 원산지 증명 하에 교역되는 제품으로서 운송 도중 자신 의 영역에 위치한 자유지역을 이용하는 제품이 다른 제품으로 대체되거나

27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고안된 통상적인 공정 외의 작업을 거치지 아니하도 록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필요한 조치를 한다. 2. 제1 항에 포함된 규정에 대한 예외로, 당사자를 원산지로 하는 제품이 원산지 증명 하에 자유지역으로 반입되어 취급 또는 가공을 거치는 때에, 그 행해진 취급 또는 가공이 이 의정서의 규정과 합치되는 경우 다른 원산지 증명이 작성될 수 있다. 제 3 절 세우타 및 멜리야 제 7 부 세우타 및 멜리야 제 31 조 의정서의 적용 1. 유럽연합 당사자 용어는 세우타 및 멜리야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2.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하는 제품이 세우타 및 멜리야로 수입된 경우, 스페인왕국과 포르투갈공화국의 유럽공동체 가입 법률의 의정서 2에 따라 유럽연합의 관세영역을 원산지로 하는 제품에 적용되는 것과 모든 면에서 동일한 관세 체제를 향유한다. 대한민국은, 이 협정의 적용대상이며 세우타 및 멜리야를 원산지로 하는 제품의 수입에 대하여 유럽연합 당사자로부터 수입되었고 이를 원산지로 하는 제품에 부여되는 것과 동일한 관세 체제를 부여한다.

28 3. 세우타 및 멜리야를 원산지로 하는 제품에 대하여 제2항을 적용할 목 적상, 이 의정서는 제32조에 규정된 특별 조건에 따라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적용된다. 제 32 조 특별 조건 1. 제품이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적으로 운송된 경우 다음이 원산지 제품으로 간주된다. 가. 세우타 및 멜리야를 원산지로 하는 제품 1) 세우타 및 멜리야에서 완전하게 획득된 제품, 또는 2) 1) 목에 언급된 것 외의 제품이 생산시 사용되고 세우타 및 멜 리야에서 획득된 제품. 다만, 가) 그 제품이 제5조의 의미에서 충분한 작업 또는 가공을 거 쳤을 것, 또는 나) 그 제품이 당사자를 원산지로 할 것. 다만, 제6조에서 언급 된 공정을 넘는 작업이나 가공을 거친 경우에 한정한다. 나.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하는 제품 1) 대한민국에서 완전하게 획득된 제품, 또는 2) 1) 목에 언급된 것 외의 제품이 생산시 사용되고 대한민국에서 획득된 제품. 다만, 가) 그 제품이 제5조의 의미에서 충분한 작업 또는 가공을 거 쳤을 것, 또는 나) 그 제품이 세우타 및 멜리야 또는 유럽연합 당사자를 원산 지로 할 것. 다만, 제6조에서 언급된 공정을 넘는 작업이나 가공을 거친 경우에 한정한다. 2. 세우타 및 멜리야는 단일 영역으로 간주된다.

29 3. 수출자 또는 그의 권한을 부여받은 대리인은 대한민국 또는 세우 타 및 멜리야 를 원산지 신고서에 기입한다. 한다. 4. 스페인 관세당국은 세우타 및 멜리야에서의 이 의정서의 적용을 담당 제 4 절 최종규정 제 8 부 최종규정 제 33 조 의정서의 개정 무역위원회는 이 의정서의 규정을 개정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제 34 조 통과 또는 보관 중인 상품에 대한 경과 규정 이 협정의 규정은 이 의정서의 규정에 합치되고, 이 협정의 발효일에 통 과 중이거나, 양 당사자 내에 있거나, 세관보세창고에 임시 보관 중이거나 또는 자유지역 내에 있는 상품에 적용될 수 있다. 다만, 협정의 발효일부터 12개월 이내에 그 상품이 제13조에 따라 직접 운송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서류와 함께 소급하여 작성된 원산지 증명을 수입 당사자의 관세당국에 제 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30 부속서 부속서 1 2의 목록에 대한 소개 주석 주석 1 이 목록은 이 의정서 제5조의 의미에서 모든 제품이 충분하게 작업되거 나 가공된 것으로 간주되기 위하여 요구된 조건을 규정한다. 주석 목록의 처음 두 열은 획득된 제품을 기술한다. 제1열은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에서 사용된 소호 번호, 호 번호 또는 류 번호를 제시하고 제2열 은 그 소호, 호 또는 류에 대하여 그 체계에서 사용된 상품명을 제시한다. 처음 두 열의 각 기재사항에 대한 규정은 제3열 또는 제4 열에 명시된다. 부 사례에서, 제1 열의 기재사항이 ex 로 시작되는 경우, 이는 제3열 또는 제 4열의 규정이 제2열에서 기술된 그 소호 또는 호의 일부에 대해서만 적용된 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 2.2. 여러 개의 소호 또는 호 번호가 제1열에 함께 그룹화되거나 류 번호 가 제시되어, 제2 열의 상품명이 일반적인 용어로 제시되는 경우, 인접한 제3 열 또는 제4열의 규정은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 상에서 류의 소호 또는 호에 분류되거나 제1열에서 함께 그룹화된 소호 또는 호에 분류된 모든 제 품에 적용된다 하나의 소호 또는 호 내의 다른 제품에 적용되는 다른 규정이 목록에 있는 경우, 각각의 들여쓰기 한 곳은 인접한 제3열 또는 제4열의 규정의 적 용대상이 되는 소호 또는 호의 그 일부에 대한 상품명을 포함한다.

31 2.4. 처음 두 열의 기재사항에 대한 규정이 제3열과 제4열 모두에 명시되 는 경우, 수출자는 제3열에 명시된 규정 또는 제4열에 명시된 규정 중 하나 를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원산지 규정이 제4열에 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 제3 열에 명시된 규정이 적용된다. 주석 다른 제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원산지 지위를 획득한 제품에 대하여 이 의정서의 제5 조의 규정은, 이 원산지 지위가 이들 제품이 사용된 공장안 에서 또는 당사자의 다른 공장에서 획득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적용된다. 예: 결합될 수 있는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 할 수 없다고 규정이 적시하는 제8407호의 엔진은 제7201 호, 제7202 호, 제 7203 호, 제7204 호, 제7205호 또는 제 소호의 재료로부터 만들어진다. 이 재료가 유럽연합 당사자 내에서 비원산지 괴로부터 가공되었을 경우, 그 재료는 목록의 제 소호에 대한 규정에 의하여 원산지 지위를 이미 획득하였다. 따라서 이 재료는 엔진의 가치 산정시, 그 재료가 동일한 공장 또는 유럽연합 당사자 내 다른 공장에서 생산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원 산지 제품으로 간주될 수 있다. 따라서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를 합산 할 때 비원산지 괴의 가치는 고려되지 아니한다 목록의 규정은 요구된 작업 또는 가공의 최소한의 양을 나타내며, 더 많은 작업 또는 가공의 수행은 또한 원산지 지위를 부여한다. 반대로, 더 적 은 작업 또는 가공의 수행은 원산지 지위를 부여할 수 없다. 따라서 규정이 비원산지 재료가 생산의 특정 단계에서 사용될 수 있다고 규정하는 경우, 그 러한 재료의 사용은 생산의 더 이전 단계에 허용되며, 그러한 재료의 사용은

32 더 늦은 단계에서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주석3.2 를 저해함이 없이, 규정이 생산 이라 는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 모든 호( 들) 의 재료가( 제품과 동일한 상품명 및 호 의 재료까지도) 사용될 수 있다. 단, 그 어떠한 특정 제한이라도 그 규정에 또한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그러나...호의 다른 재료를 포함한 생산 이라는 표현은 목록의 제2열에 제시된 제품과 동일한 상품명의 것을 제외한 모든 호의 재료가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목록의 규정이 제품이 하나 이상의 재료로부터 생산될 수 있다고 명 시하는 경우, 이는 하나 이상의 재료가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그것 은 모든 재료가 사용되도록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예: 제5208호에서 제5212호까지의 직물에 대한 규정은 천연섬유가 사용될 수 있고, 다른 재료 중에서 화학재료가 또한 사용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는 두 가지가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나 나머지 하나, 또는 둘 다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한다 목록의 규정이 제품이 특정 재료로부터 생산되어야 한다고 명시하는 경우, 그 조건은 고유의 특성 때문에 그 규정을 충족할 수 없는 다른 재료의 사용을 명백히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직물에 관한 아래 주석 6.2 참조). 예: 곡물과 그 파생품의 사용을 명확히 배제하는 제1904호의 조제식품에 대 한 규정은 곡물로부터 생산된 제품이 아닌 천연소금, 화학물질 및 그 밖의 첨가물의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33 그러나, 이는 목록에 명시된 특정 재료로부터 생산될 수 없다 하더라도 그 이전의 생산 단계에서 동일한 성격의 재료로부터 생산될 수 있는 제품에 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예: ex 제62 류 중 부직포 재료로부터 만들어진 의류 물품의 경우, 오직 비원 산지 사만의 사용이 이런 종류의 물품에 허용되는 경우, 부직포 옷감이 통상 적으로 사로부터 만들어질 수 없다 하더라도 부직포 옷감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은 가능하지 아니하다. 그러한 경우, 시작하는 재료는 통상적으로 사 이전 의 단계인 섬유 단계이다 목록의 규정에서, 사용될 수 있는 비원산지 재료의 최대 가치에 대하 여 두 개의 비율이 제시되는 경우, 이들 비율은 합산될 수 없다. 다시 말해,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 재료의 최대 가치는 제시된 비율 중 더 높은 것을 초 과할 수 없다. 더 나아가, 개별 비율은 그 개별 비율이 적용되는 특정 재료 에 대하여 초과되어서는 아니 된다. 주석 4: 4.1. 천연섬유 라는 용어는 이 목록에서 재생이나 반합성 또는 합성 섬유 외의 섬유를 지칭하는 것으로 사용된다. 이는 웨이스트를 포함하여 방적 처 리되기 이전 단계에 한정되며, 달리 명시되지 아니하는 한, 카드, 코움 또는 달리 가공되었으나 방적되지 아니한 섬유를 포함한다 천연섬유 라는 용어는 제0503 호의 마모, 제5002호와 제5003호의 견 및 제5101호부터 제5105 호까지의 양모섬유와 섬수모 또는 조수모, 제5201호 부터 제5203 호까지의 면섬유, 그리고 제5301호부터 제5305호까지의 기타 식 물성 섬유를 포함한다.

34 4.3. 방직용 펄프, 화학 재료 및 제지 원료 라는 용어는 재생이나 반 합성, 합성 또는 종이 섬유나 사의 생산에 사용될 수 있는 제50류부터 제63 류까지에 분류되지 아니한 재료를 기술하기 위해 목록에서 사용된다 인조스테이플섬유 라는 용어는 제5501호부터 제5507호까지의 합성 또는 재생 또는 반합성 필라멘트 토우, 스테이플 섬유 또는 웨이스트를 지칭 할 때 목록에서 사용된다. 주석 5: 5.1. 목록에 제시된 제품에 대해 이 주석에 대한 참조가 있는 경우, 제3열 에 규정된 조건은 이 제품의 생산에 사용되고 합산되는 경우 사용된 모든 기초 방직 재료의 총중량의 10퍼센트 이하를 나타내는 어떠한 기초 방직 재 료에도 적용되지 아니한다( 아래의 주석 5.3 및 5.4 도 참조) 그러나, 주석 5.1에 언급된 허용치는 둘 이상의 기초 방직 재료로부터 만들어진 혼방 제품에만 적용될 수 있다. 다음은 기초 방직 재료이다. - 견 - 양모 - 조수모 - 섬수모 - 마모 - 면 - 제지 원료 및 종이 - 아마 - 대마 - 황마 및 기타 방직용 인피 섬유

35 - 사이잘삼 및 기타 아게부류의 방직용 섬유 - 코코넛, 아바카, 라미 및 기타 식물성 방직용 섬유 - 합성 인조 필라멘트 - 재생 또는 반합성 인조 필라멘트 - 전도성 필라멘트 - 합성 인조 스테이플 섬유 - 재생 또는 반합성 인조 스테이플 섬유 - 폴리에테르의 연질 세그먼트로 분할한 폴리우레탄으로 만들어진 사 ( 짐프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 폴리에스테르의 연질 세그먼트로 분할한 폴리우레탄으로 만들어진 사 ( 짐프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 알루미늄 호일의 심 또는 플라스틱 필름의 심( 알루미늄 파우더의 도 포 여부를 불문하고 폭이 5 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며, 투명하거 나 색깔이 있는 접착제로 두 겹의 플라스틱 필름 사이에 끼워진 것을 말한다) 으로 이루어진 스트립을 결합한 제5605 호의 제품( 금속드리사) - 제5605호의 기타 제품 예: 제5203호의 면섬유 및 제5506호의 합성 스테이플 섬유로부터 만들어진 제5205 호의 사는 혼방사이다. 그러므로 원산지 규정(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프로부터의 생산을 필요로 한다) 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비원산지 합성 스테 이플 섬유는 사용될 수 있다. 다만, 총중량이 사의 중량의 10퍼센트를 초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예: 제5107호의 양모사와 제5509호의 합성스테이플섬유사로부터 만들어진 제 5112 호의 모직물은 혼방직물이다. 따라서, 원산지 규정(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프로부터의 생산을 필요로 한다) 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합성사 또는 원산지

36 규정( 카드 또는 코움을 하지 아니하거나 달리 방적처리를 위해 준비되지 아 니한 천연섬유로부터의 생산을 필요로 한다) 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양모사 또 는 그 둘의 결합은 사용될 수 있다. 다만, 그들의 총중량이 직물 중량의 10 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예: 제5205호의 면사와 제5210호의 면직물로부터 만들어진 제5802호의 터후 트직물은 면직물 그 자체가 두 개의 별도의 호에 분류된 사로부터 만들어진 혼방직물이거나 사용된 면사 자체가 혼방인 경우에만 혼방 제품이다. 예: 해당 터후트직물이 제5205호의 면사 및 제5407호의 합성직물로부터 만들 어진 경우, 사용된 사는 명백히 두 개의 별도의 기초 방직 재료이고 따라서 터후트직물은 그 자체로 혼방 제품이다 폴리에테르의 연질 세그먼트로 분할된 폴리우레탄으로 만들어진 사 ( 짐프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를 결합하는 제품의 경우, 허용치는 이 사 에 대해 20 퍼센트이다 알루미늄 호일의 심 또는 플라스틱 필름의 심( 알루미늄 파우더의 도 포 여부를 불문하고 폭이 5 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며, 투명하거나 색깔 이 있는 접착제로 두 겹의 플라스틱 필름 사이에 끼워진 것을 말한다) 으로 이루어진 스트립 을 결합한 제품의 경우, 허용치는 이 스트립에 대해 30퍼센 트이다. 주석 6: 6.1. 목록에서 이 주석에 대한 참조가 있는 경우, 해당 완성된 제품에 대

37 하여 목록의 제3 열에 규정된 규정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방직 재료( 안감과 심 감은 예외) 가 사용될 수 있다. 다만, 그 방직재료가 와 다른 호 에 분류되고, 그 방직 재료의 가치의 8퍼센트를 초 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주석 6.3 을 저해함이 없이, 제50류에서 제63류까지에 분류되지 아니하 는 재료는, 그 재료가 직물을 포함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직물 제품의 생산 에 자유롭게 사용될 수 있다. 예: 목록의 규정이 특정 직물물품( 바지와 같은) 에 대해 사가 사용되어야 한다 고 규정하는 경우, 이는 단추와 같은 금속 물품의 사용을 금지하지 아니한 다. 그 이유는 단추가 제50류부터 제63류까지에 분류되지 아니하기 때문이 다. 같은 이유로, 이는 지퍼가 통상적으로 직물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 고 지퍼의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부가가치기준이 적용되는 경우, 제50류부터 제63류까지에 분류되지 아니하는 재료의 가치는 결합된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를 산정할 때 고려되 어야 한다.

38 부속서 2 생산된 제품이 원산지 지위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비원산지 재료에 수행되도록 요구되는 작업 또는 가공 목록 이 목록에 기재된 제품은 이 협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모든 제품을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협정의 다른 부분을 참조하는 것이 필요하다.

39 HS 상품명 원산지 지위를 부여하는, 비원산지 재료에 수행된 작업 또는 가공 (1) (2) (3) 또는 (4) 제1 류 제2 류 산 동물 육과 식용 설육 제1류의 모든 동물은 완 전 획득되어야 함. 사용된 제1류와 제2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 획득되 는 생산 제3 류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및 기타 수생 무척추동물 사용된 제3류의 모든 재료 는 완전 획득되는 생산 ex 제4 류 0403 제5 류 제6류 낙농품, 조란, 천연꿀 및 다른 류에 분류되지 아니 한 식용의 동물성 생산품. 다음을 제외함. 버터밀크, 응고유와 응고 크림, 요구르트, 케피어와 기타의 발효되거나 산성 화된 밀크와 크림( 농축하 였거나 설탕 기타 감미료 를 첨가하였거나, 향 또는 과실 및 견과류나 코코아 를 첨가하였는지의 여부 를 불문한다) 다른 류에 포함되거나 분 류되지 아니한 동물성 생 산품 산 수목과 기타의 식물, 인 경, 뿌리와 이와 유사한 물 품 및 절화와 장식용의 잎 사용된 제4류의 모든 재료 는 완전 획득되는 생산 사용된 제4류의 모든 재료 는 완전 획득되는 생산 - 사용된 제2009호의 모든 과일주스( 파인애플, 라임 또는 자몽은 제외) 가 원산 지 재료인 생산, 그리고 - 사용된 제17류의 모든 재 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 장도 가격의 3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해야 함. 사용된 제5류의 모든 재료 는 완전 획득되는 생산 사용된 제6류의 모든 재료 는 완전 획득되는 생산, 그 리고 - 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해야 함. 제7류 식용의 채소, 뿌리 및 괴경 사용된 제7류의 모든 재료 는 완전 획득되는 생산 제8류 식용의 과실 및 견과류와 감귤류 또는 멜론의 껍질 사용된 제8류의 모든 과실 및 견과류는 완전 획득되는 생산, 그리고 - 사용된 제17류의 모든 재 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 장도 가격의 3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해야 함.

40 ex 제9류 커피, 차, 마태 및 향신료. 다음을 제외함. 사용된 제9류의 모든 재료 는 완전 획득되는 생산 0901 ex 커피( 볶은 것인지 또는 카 페인을 제거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커피의 각과 피 및 커피를 함유( 비 율불문) 한 커피대용 차류( 가향한 것인지의 여 부를 불문한다). 다음을 제 외함. 녹차( 발효되지 않은 것에 한한다)( 내용량이 3킬로 그램 이하로 포장된 것에 한한다) 생산 생산 사용된 제9류의 모든 재료 는 완전 획득되는 생산 혼합 향신료 생산 제10류 곡 물 사용된 제10류의 모든 재료 는 완전 획득되는 생산 ex 제11류 제분공업의 생산품과 맥 아, 전분, 이눌린 및 밀의 글루텐. 다음을 제외함. 사용된 제7 류, 제8 류, 제10 류, 제11 류, 그리고 제23류 의 모든 재료는 완전 획득되 는 생산 건조한 채두류( 제0713 호) 의 분 조분과 분말 생산 제12류 1301 ex 1302 채유용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 각종의 종자와 과실, 공업용 또는 의약용의 식 물, 짚과 사료용 식물 락과 천연검, 수지, 검수지 및 올레오레진( 예: 발삼) 식물성의 수액과 엑스, 펙 틴질, 펙티닝산염과 펙틴 산염, 식물성 원료에서 얻 은 한천, 기타의 점질물 및 디크너( 변성 가공한 것인 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다 음을 제외함. 사용된 제12류의 모든 재료 는 완전 획득되는 생산 사용된 제1301호의 모든 재 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 도 가격의50퍼센트를 초과 하지 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50 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 는 생산 식물성의 수액과 엑스 중 의 기타 생 산. 다만, 제 호의 것 은 제외

41 ,및 제14류 식물성 원료에서 얻은 점 질물 및 디크너( 변성가공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 한다) 식물성 편조물용 재료 와 다른 류에 분류되지 아니한 식물성 생산품 생산 사용된 제14류의 모든 재 료는 완전 획득되는 생산 ex 제15류 1501 동식물성 유지 및 이들 의 분해생산물, 조제식 용지와 동식물성의 납. 다음을 제외함. 돈지( 라드를 포함한다) 와 가금지( 제0209호 또 는 제1503호의 것은 제 외한다) 1502 소, 면양 또는 산양의 지방( 제1503호의 것은 제외한다) 1504 어류 또는 해서포유동 물의 유지와 그 분획물 (정제의 여부를 불문하 며, 화학적으로 변성 가 공한 것은 제외한다) 1505 울그리스와 이로부터 얻은 지방성 물질( 라놀 린을 포함한다) 제0203호 또는 제0206호 의 돼지의 육 또는 식용 설육, 또는 제0207호의 가 금류의 육과 식용 설육으 로부터의 생산. 그러나, 제0506호의 뼈는 사용될 수 없음. 사용된 제2류의 모든 재 료와 제0506호의 뼈는 완 전 획득되는 생산 생산 생산 1506 기타의 동물성 유지와 그 분획물( 정제의 여부 를 불문하며, 화학적으 로 변성 가공한 것은 제 외한다) 생산 1507부터 ex1515까지 식물성 기름과 그 분획 물. 다음을 제외함 및1510 올리브 기름과 그 분획 물, 오로지 올리브로부 터만 획득한 그 밖의 기 름과 그 분획물 사용된 모든 식물성 재료 는 완전 획득되는 생산 참기름과 그 분획물 제12류의 것 은 제외

42 1516 동물성 또는 식물성 유지 와 그 분획물(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수소를 첨가 한 것, 인터에스텔화한 것, 리에스텔화한 것 또 는 엘라이딘화한 것에 한 하며, 정제한 것을 포함 하고 더 이상 가공한 것 은 제외한다) 사용된 제2류의 모든 재 료는 완전 획득되는 생 산, 그리고 - 사용된 제7 류, 제8 류, 제 10 류, 제15류 및 제23류 의 모든 식물성 재료는 완전 획득되어야함. 그 러나, 제1507 호, 제1508 호, 제1511호 및 제1513 호의 재료는 사용될 수 있음 마가린 및 이 류의 동식 물성 유지 또는 유지분획 물로 만든 식용의 혼합물 또는 조제품( 제1516호의 식용유지 또는 유지 분획 물로 만든 것은 제외한 다) 사용된 제2류와 제4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 획득되 는 생산, 그리고 - 사용된 제7 류, 제8 류, 제 10 류, 제15류 및 제23류 의 모든 식물성 재료는 완전 획득되어야함. 그 러나 제1507호와 제1508 호, 제1511호 및 제1513 호의 재료는 사용될 수 있음. 제16류 육류, 어류, 갑각류, 연체 동물 또는 기타 수생무척 추동물의 조제품 제1류의 동물로부터의 생 산, 그리고/ 또는 - 사용된 제3류의 모든 재 료는 완전 획득되는 생산 ex 제17류 당류와 설탕과자. 다음을 제외함 사탕수수당 또는 사탕무 당 및 화학적으로 순수한 자당( 고체상태이며 향미 또는 착색제가 첨가된 것 에 한한다) 사용된 제17류의 모든 재 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 장도 가격의 30퍼센트를 초과하지

43 1702 기타의 당류( 화학적으 로 순수한 유당, 맥아당, 포도당 및 과당을 포함 하며, 고체 상태인 것에 한한다), 당시럽( 향료나 착색제를 첨가하지 아 니한 것에 한한다), 인조 꿀( 천연꿀을 혼합한 것 인지의 여부를 불문한 다) 및 캐러멜당 - 화학적으로 순수한 맥 아당 및 과당 제1702호의 그 밖의 재료 를 포함한 모든 호의 재료 로부터의 생산 - 기타의 당류( 고체상태 인 것에 한하며 향료나 착색제를 첨가한 것에 한한다) 사용된 제17류의 모든 재 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 장도 가격의 30퍼센트를 초과하지 - 기타 사용된 모든 재료가 원산 지 재료인 생산 ex 당밀( 당류의 추출 또는 정제 시에 생긴 것에 한 하며 향료나 착색제를 첨가한 것에 한한다) 설탕과자( 백색 초콜렛 을 포함하며, 코코아를 함유한 것은 제외한다) 사용된 제17류의 모든 재 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 장도 가격의 30퍼센트를 초과하지. 그리고, - 사용된 제17류의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 의 공장도 가격의30퍼 센트를 초과하지 아니 해야 함. 제18류 코코아와 그 조제품. 그리고, - 사용된 제17류의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 의 공장도 가격의30퍼 센트를 초과하지 아니 해야 함.

44 1901 맥아엑스와 분, 분쇄물 조분, 전분 또는 맥아엑 스의 조제식료품( 코코 아를 함유하지 아니한 것 또는 완전히 탈지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 아의 함유량이 전 중량 의 40퍼센트 미만인 것 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 니하는 것에 한한다) 및 제0401호부터 제0404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 품의 조제식료품( 코코 아를 함유하지 아니한 것 또는 완전히 탈지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 아의 함유량이 전 중량 의 5퍼센트 미만인 것 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 니하는 것에 한한다) - 사용된 제4 류, 제1006호 및 제11류의 모든 재료 는 완전 획득되어야 함. 그리고 - 사용된 제17류의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 의 공장도 가격의30퍼 센트를 초과하지 아니 해야 함. ex 1902 ex 파스타( 조리한 것인지, 육 또는 기타물품으로 속을 채운 것인지의 여 부를 불문하며, 스파게 티, 마카로니, 누들, 라 사그네, 그노치, 레비오 리, 카넬로니 등과 같이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한 것을 포함한다) 와 쿠 우스쿠우스( 조제한 것 인지의 여부를 불문한 다). 다음을 제외함. 국수( 조리되지 않고 건 조된, 속을 채우지 않 은, 분으로부터 획득된 것을 말한다. 듀럼밀 새 몰리나한 다) 사용된 제10류와 제11류 의 모든 곡물류와 그 부산 물은 완전 획득되는 생산 ( 다만, 듀럼밀과 그 부산 물의 경우는 제외), 그리고 - 사용된 제2류와 제3류 의 모든 재료가 그 제 품 중량의 2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그 재료 들은 완전 획득되어야 함. ex 라면( 인스턴트 국수, 열 을 가하거나 튀겨 조리 되고, 고추분말과 소금, 마늘향의 분말과 양념 베이스를 포함한 혼합 조미료와 함께 포장된 것) 생산 다만.,

45 1903 타피오카 및 전분으로 조제한 타피오카 대용 물( 프레이크상, 낟알상, 진주상, 무거리상 기타 이와 유사한 모양의 것 에 한한다) 1904 곡물 또는 곡물산품을 팽창 또는 볶아서 얻은 조제 식품류( 예: 콘플레 이크) 와 낟알상 또는 플 레이크상의 곡물( 옥수 수는 제외한다) 및 기타 가공한 곡물( 분, 분쇄물 및 조분은 제외하고 사 전조리 또는 기타의 방 법으로 조제한 것으로 서 다른 호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ex 1905 빵, 파이, 케이크, 비스킷 과 기타 베이커리 제품( 코 코아를 함유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성찬 용 웨이퍼, 제약용에 적합 한 빈 캡슐, 시일링웨이퍼, 라이스페이퍼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 다음을 제외 함. 제1108호의 감자전분은 제외 제1806호의 것은 제외 - 사용된 제10류와 제11 류의 모든 곡물과 분말 ( 다만, 듀럼밀과 경립종 옥수수 및 그 부산물을 제외한다) 은 완전 획득 되어야함. 그리고, - 사용된 제17류의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 의 공장도가격의 30퍼 센트를 초과하지 아니 해야 함. 생 산. 다만, 제11류의 것은 제 외 ex 미과 ex 제20류 채소, 과실, 견과류 또는 식물의 기타 부분의 조제 품. 다음을 제외함 설탕으로 저장 처리한 채 소, 과실, 견과류, 과피 및 식물의 기타 부분( 드레인 한 것, 설탕을 입히거나 설 탕에 절인 것) 사용된 제7류와 제8류 및 제 12 류의 모든 과실, 견과류, 채소는 완전 획득되는 생산. 그리고, - 사용된 제17류의 모든 재 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 장도 가격의 3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해야 함. 사용된 제17류의 모든 재료 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30퍼센트를 초과하 지

46 2007 잼, 과실젤리, 마말레이드, 과실 또는 견과류의 퓨레 및 과실 또는 견과류의 페 이스트( 조리해서 얻어진 것에 한하며,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 인지를 불문한다). 그리고, - 사용된 제17류의 모든 재 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 장도 가격의 3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해야 함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 또 는 저장 처리한 과실, 견과 류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 설탕 기타 감 미료 또는 주정을 첨가한 것인지를 불문하며,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 정한다) 중의 낙화생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 는 저장 처리한 과실견과 류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 설탕 기타 감 미료 또는 주정을 첨가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 며,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중의 기타( 혼 합물을 포함한다)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 및 는 저장 처리한 과실, 견과 류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 설탕, 기타 감 미료 또는 주정을 첨가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 며,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중의 기타( 혼 합물을 포함하되, 소호 제 호의 혼합물을 제 외한다) 2009 과실주스( 포도즙을 포함 한다) 와 채소주스( 설탕, 기 타 감미료를 첨가한 것을 포함한 것인지 여부를 불 문하며, 발효하지 아니한 것으로, 주정을 첨가한 것 을 포함하지 않는다) 사용된 제0801호와 제0802 호 및 제1202호부터 제1207 호까지의 모든 원산지 견과 류와 채유용에 적합한 종자 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60퍼센트를 초과하 는 생산 생 산. 다만, 의 것 은 제외. 그리고, - 사용된 제17류의 모든 재 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 장도 가격의 3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해야 함.. 그리고, - 사용된 제17류의 모든 재 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 장도 가격의 3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해야 함. ex 제21류 각종의 조제식료품. 다음 을 제외함. ex 2103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 합조미료. 다음을 제외함. 생 산. 다만, 의 것 은 제외, 그러나 겨자의 분 조분 또는 조제한 겨자는 사 용될 수 있음.

47 겨자의 분 조분과 조제 한 겨자 생산 기타 생산 수프, 브로드와 수프, 브로 드용 조제품 생 산. 다만, 제2002부터 제2005 호까지의 조제 또는 저장 처 리한 채소류는 제외 2105 아이스크림과 기타 빙과 류( 코코아를 함유한 것인 지를 불문한다) 사용된 제4류의 모든 재료 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30퍼센트를 초과하 지, 그리고 - 사용된 제17류의 모든 재 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 장도 가격의 3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해야 함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 제식료품 생 산. 다만, 의 것 은 제외 - 사용된 제 호 및 제 호의 모든 재료는 완전 획득되어야 함. 그리 고 - 사용된 제4류의 모든 재료 의 가치는 그 제품의 공장 도 가격의 30퍼센트를 초 과하지 아니해야 함. 그리 고 - 사용된 제17류의 모든 재 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 장도 가격의 3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해야 함. ex 제22류 음료, 알콜 및 식초. 다 음을 제외함. 그 제품의 것 은 제외 - 사용된 모든 포도 또는 포도로부터 얻어진 재 료는 완전 획득되어야 함.

48 2202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 료 또는 향미를 첨가한 물( 광수와 탄산수를 포 함한다) 및 그 밖의 알 콜을 함유하지 아니한 음료( 제2009호의 과실 주스와 채소주스는 제 외한다) 변성하지 아니한 에틸 알코올( 알코올의 용량 이 전용량의 100분의 80 이상인 것에 한정한 다) 및 변성에틸알코올 과 기타 변성주정( 알코 올의 용량을 불문한다) 변성하지 아니한 에틸 알코올( 알코올의 용량 이 전용량의 100분의 80 미만인 것에 한정한 다), 증류주, 리큐르 그 밖의 주정음료 - 사용된 제17류의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 의 공장도 가격의30퍼 센트를 초과하지 아니 해야 함. - 사용된 제2009호의 모 든 과일 주스가 원산지 재료이어야 함. 다만, 파인애플, 라임 또는 자 몽은 제외. 그리고, - 사용된 제 호와 제 호의 모든 재 료는완전획득되어야함. 제2207호 또 는 제2208 호. 그리고, - 사용된 모든 포도 또는 포도에서 얻어진 재료 는 완전 획득되어야 함. 제2207호 또 는 제2208 호. 그리고, - 사용된 모든 포도 또는 포도에서 얻어진 재료 는 완전 획득되어야 함. 식품 공업에서 생기는 ex 제23류 잔재물 및 웨이스트와 조제사료. 다음을 제외 함. 고래 조분, 어류, 갑각 ex 2301 사용된 제2류와 제3류의 류, 연체동물 또는 기타 모든 재료는 완전 획득되 수생무척추동물의 분 는 생산 조분 및 펠리트( 식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에 한정한다) 전분박과 이와 유사한 박류 사용된 모든 옥수수는 완 전 획득되는 생산 오일-케이크 및 기타 고 사용된 제7류의 모든 올 형의 유박( 분쇄한 것인 리브는 완전 획득되는 생 지 또는 펠리트상의 것 산 인지를 불문하며, 제 2304호 또는 제2305호 의 것을 제외한 식물성 유지의 추출시에 생기 는 것에 한정한다) 의 기타 2309 사료용 조제품 사용된 제2 류, 제3 류, 제4 류, 제10 류, 제11류 및 제 17류의 모든 재료가 원산 지 재료인 생산

49 ex 제24류 담배와 제조한 담배대 용물. 다음을 제외함 시가, 셔루트, 시가릴로 및 궐련( 담배 또는 담배 대용물의 것에 한한다) 사용된 제24류의 모든 재 료는 완전 획득되는 생산 사용된 제2401호의 잎담 배 또는 담배부산물의 중 량의 최소70퍼센트가 원 산지재료인 생산 흡연용 담배 사용된 제2401호의 잎담 배 또는 담배 부산물의 중 량의 최소70퍼센트가 원 산지재료인 생산 ex 제25류 소금, 황, 토석류 및 석 고, 석회와 시멘트. 다 음을 제외함 천연흑연( 분상 또는 플 레이크상인 것에 한정 한다) 대리석, 트레버틴, [ 톱 질 또는 기타 방법으로 단순히 절단하여 직사 각형( 정사각형을 포함 한다) 모양의 블록상 또 는 슬랩상으로 한 것에 한정한다] 화강암[ 톱질 또는 기타 의 방법으로 단순히 절 단하여 직사각형( 정사 각형을 포함한다) 모양 의 블록상 또는 슬랩상 으로 한 것에 한정한다] 하소 또는 소결한 백운 석 ex 2519 ex 파쇄된 천연 탄산마그 네슘( 마그네사이트)( 완 전밀폐용기에 담긴 것 에 한정한다) 과 산화마 그네슘( 순수한 것인지 를 불문한다) 을 포함하 고 용융마그네시아, 소 결한 마그네시아를 제 외한다. 플라스터( 치과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특별히 조제된 것에 한정한다) 생산 생산 생산 생산. 그러나 천연 탄산마그네 슘( 마그네사이트) 는 사용 될 수 있음. 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운모분 운모 또는 운모 웨이스트 의 분쇄 ex 어드칼라( 하소한 것 또 는 분말화한 것에 한정 한다) 어드칼라의 하소 또는 분 쇄

50 제26류 광, 슬랙 및 회 제27류 광물성 연료, 광물유와 이들의 증류물, 역청물 질 및 광물성 왁스 생산 제28류 무기화학품 및 귀금속, 희토류금속, 방사성원 소 또는 동위원소의 유 기 또는 무기화합물. 그러나 그 제품과 동일한 호의 재료 의 가치가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20퍼센트를 초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 하여, 그 재료도 사용될 수 있음. 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ex 제29류 유기화학품. 다음을 제 외함.. 그러나 그 제품과 동일한 호의 재료 의 가치가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20퍼센트를 초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 하여, 그 재료도 사용될 수 있음. 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ex 메탈알콜레이트( 이 호 의 알코올의 것과 에탄 올의 것) 제2905호의 다른 재료들 을 포함한 모든 호의 재료 로부터의 생산. 그러나 이 호의 메탈 알코올레이트 의 총 가치가 이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20퍼센트 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 그 재료는 사용될 수 있 음. 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51 2915 포화비환식모노카르복 시산과 그들의 무수물, 사용된 제 할로겐화물, 과산화물, 2915호와 제2916호의 모 의 40퍼센트를 초과하지 과산화산 및 그들의 할 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 로겐화유도체, 술폰화 의 공장도 가격의 20퍼센 유도체, 니트로화유도 체 또는 니트로소화유 도체 트를 초과하지 아니해야 함. ex 에테르와 그들의 할로 겐화유도체, 술폰화유 도체, 니트로화유도체 또는 니트로소화유도체 사용된 제 2909호의 모든 재료의 가 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 격의 20퍼센트를 초과하 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지 아니해야 함. -환식아세탈과 내연헤 미아세탈 및 그들의 할로겐화유도체, 술폰 화유도체, 니트로화유 도체 또는 니트로소화 유도체 생산 의 40퍼센트를 초과하지 2933 질소헤테로원자로만 이 루어진 헤테로고리 화 합물 사용된 제 2932호와 제2933호의 모 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 의 공장도 가격의20퍼센 트를 초과하지 아니해야 함. 의 40퍼센트를 초과하지 2934 핵산 및 그들의 염( 화학 적으로 단일한 것인지 를 불문한다) 과 기타 헤테로고리 화합물 사용된 제 2932호와 제2933호 및 제 2934호의 모든 재료의 가 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 격의 20퍼센트를 초과하 지 아니해야 함. 의 40퍼센트를 초과하지

52 ex 제30류 의료용품. 다음을 제외함.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 의 그 제품 의 호. 그러 나 그 제품과 동일한 호 의 재료의 가치가 제품 의 공장도 가격의 20퍼 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 는 경우에 한하여, 그 재 료도 사용될 수 있음 장기요법용의 선과 기타기 관( 건조한 것만 해당하며, 분상으로 된 것인지를 불문 한다) 선, 기타기관, 또는 그 들의 분비물의 추출물로서 장기요법용의 것, 헤파린과 그 염 및 치료용 또는 예방 용으로 조제한 기타 인간 또 는 동물성 물질로서 따로 분 류되지 아니하는 것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 의 생산 3002 인혈, 치료용, 예방용 또는 진단용으로 조제한 동물의 피 면역혈청과 그 밖의 혈액 분획물 및 변성한 면역물품 (생물공학적 방법에 따라 얻 어지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 문한다) 백신, 독소, 미생물 배양체 ( 효모는 제외한다) 와 이와 유사한 물품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 의 생산 장루용으로 인정되는 기구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 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 과하지 ex 제31류 비료. 다음을 제외함.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 의 그 제품 의 호. 그러 나 그 제품과 동일한 호 의 재료의 가치가 제품 의 공장도 가격의 20퍼 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 는 경우에 한하여, 그 재 료도 사용될 수 있음. 의 40퍼센트를 초과하지

53 ex3105 광물성 또는 화학비료( 비료 의 필수요소인 질소, 인 및 칼륨 중 2종 또는 3종을 함 유하는 것), 그 밖의 비료 및 이 류에 열거한 물품을 정상 또는 이와 유사한 형상으로 한 것이거나 용기를 포함한 1개의 총중량이10킬로그램 이하로 포장한 것. 다음을 제외함.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 의 그 제품 의 호. 그러 나 그 제품과 동일한 호 의 재료의 가치가 제품 의 공장도 가격의 20퍼 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 는 경우에 한하여, 그 재 료도 사용될 수 있음. 그 리고, 의 40퍼센트를 초과하지 - 질산나트륨 - 칼슘시아나미드 - 황산칼륨 - 황산마그네슘칼륨 -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 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 과하지 아니해야 함. ex 제32류 유연 또는 염색엑스, 탄닌과 그들의 유도체, 염료, 안료 와 기타 착색제, 페인트와 바니쉬, 퍼티와 기타 매스틱 및 잉크. 다음을 제외함.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 의 그 제품 의 호. 그러 나 그 제품과 동일한 호 의 재료의 가치가 제품 의 40퍼센트를 초과하지 의 공장도 가격의 20퍼 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 는 경우에 한하여, 그 재 료도 사용될 수 있음. ex 3201 탄닌과 그들의 염, 에테르, 에스테르 및 기타 유도체 식물성 유연엑스로부터 의 생산 의 40퍼센트를 초과하지

54 3204 합성유기착색제( 화학 적으로 단일한 것인지 의 여부를 불문한다) 와 이들을 기제로 한 조제 품( 이 류의 주3에 규정 한 것에 한한다), 합성 유기형광증백제 및 합 성유기루미노퍼( 화학 적으로 단일한 것인지 의 여부를 불문한다) 생산 의 40퍼센트를 초과하지 3205 레이크안료와 이들을 기제로 한 조제품( 이 류 의 주 3에 규정한 것에 한한다) 3) 제3203 호, 제 3204호 및 제3205호의 것 은 제외. 그러나 제 3205 호의 재료의 가치가 제품 의 공장도 가격의20퍼센 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 그 재료도 사용될 수 있음. 의 40퍼센트를 초과하지 3206 기타 착색제와 조제품 ( 제3203 호, 제3204호 또 는 제3205호에 해당하 는 물품을 제외하며, 이 류의 주 3에 규정한 것 에 한한다) 및 루미노퍼 로 사용되는 무기물( 화 학적으로 단일한 것인 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생산 의 40퍼센트를 초과하지 ex 제33류 정유와 레지노이드 및 조제향료와 화장품류 또는 화장용품류. 다음 을 제외함.. 그러나, 그 제품과 동일한 호의 재료 의 가치가 제품의 공장도 의 40퍼센트를 초과하지 가격의 20퍼센트를 초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 하여, 그 재료도 사용될 수 있음. 3) 제 류에 관한 주해 은 이러한 조제품이 제 류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않은 경우에 한해 다른 재료의 안료로 32 3, 32, 쓰이거나 안료 조제품 생산의 원료로 쓰이는 종류의 것이라고 규정한다.

55 3301 정유( 콘크리트와 앱설 루트의 것을 포함하며, 테르펜을 제거한 것인 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레지노이드; 추출한 올 레오레진; 정유의 농축 물( 냉흡수법 또는 온침 법에 따라 얻어진 것으 로서 유지, 불휘발성유, 왁스 또는 이와 유사한 물질을 매질로 한 것에 한한다); 정유에서 테르 펜을 제거할 때 생기는 테르펜계 부산물 및 정 유의 애큐어스 디스틸 레이트와 애큐어스 솔 루션 이 호의 다른 " 군" 4) 의 재 료를 포함한 모든 호의 재 료로부터의 생산. 그러나 제품과 같은 군 의 재료 는 그 총 가치가 그 제품 의 공장도 가격의20퍼센 트를 초과하지 않는 한 사용될 수 있음. 의 40퍼센트를 초과하지 ex 제34류 비누, 유기계면활성제, 조제세제, 조제윤활제, 인조왁스, 조제왁스, 광 택 또는 연마조제품, 양 초와 이와 유사한 물품, 조형용 페이스트, 치과 용왁스와 플라스터를 기제로 한 치과용 조제 품. 다음을 제외함.. 그러나 그 제품과 동일한 호의 재료 의 가치가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20퍼센트를 초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 하여, 그 재료도 사용될 수 있음. 의 40퍼센트를 초과하지 ex3404 인조왁스와 조제왁스 ( 파라핀, 석유왁스, 역 청왁스, 슬랙왁스 또는 스케일왁스를 기제로 한 것). 그러나 그 제품과 동일한 호의 재료 의 가치가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 하여, 그 재료도 사용될 수 있음. ex 제35류 단백질계 물질, 변성전 분, 글루 및 효소. 다음 을 제외함.. 그러나 그 제품과 동일한 호의 재료 의 가치가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20퍼센트를 초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 하여, 그 재료도 사용될 수 있음. 의 40퍼센트를 초과하지 4) " 군" 은 세미콜론에 의해 분리된 것으로, 호의 일부분으로 간주된다.

56 3505 덱스트린과 기타 변성 전분( 예: 프리젤라티나 이지드 전분 또는 에스 테르화 전분) 및 전분, 덱스트린 또는 기타 변 성전분을 기제로 한 글 루 - 전분 에테르 및 에스 테르 제3505호의 그 밖의 재료 를 포함한 모든 호의 재료 로부터의 생산 의 40퍼센트를 초과하지 - 기타 제1108호의 것은 제외 의 40퍼센트를 초과하지 ex 3507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효소 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제36류 화약류, 화공품, 성냥, 발화성 합금 및 특정 가 연성 조제품. 그러나 그 제품과 동일한 호의 재료 의 가치가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20퍼센트를 초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 하여, 그 재료도 사용될 수 있음. 의 40퍼센트를 초과하지 ex 제37류 사진용 또는 영화용의 재료. 다음을 제외함.. 그러나, 그 제품과 동일한 호의 재료 의 가치가 제품의 공장도 의 40퍼센트를 초과하지 가격의 20퍼센트를 초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 하여, 그 재료도 사용될 수 있음.

57 3701 평면상 사진플레이트, 평면상 사진필름( 감광 성이 있고 노광하지 아 니한 것에 한하며, 지 제, 판지제 또는 직물제 는 제외한다), 평면상 인스턴트 프린트필름 (감광성이 있고 노광하 지 아니한 것에 한하며, 팩으로 된 것인지의 여 부를 불문한다) - 인스턴트 프린트필름 ( 팩으로 된, 천연색 사 진용의 것) 제3701호와 제3702 호. 그 러나, 제 3702호의 재료 의 가치가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30퍼센트를 초과 하지 아니하는 한, 그 재 료는 사용될 수 있음. 의 40퍼센트를 초과하지 - 기타 제3701호와 제3702 호. 그 러나, 제3701호와 제3702 호의 재료의 가치가 제품 의 공장도 가격의20퍼센 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 그 재료는 사용될 수 있음. 의 40퍼센트를 초과하지 3702 롤상 사진필름( 감광성 이 있고 노광하지 아니 한 것에 한하며, 지제, 판지제 또는 직물제는 제외한다) 및 롤상인스 턴트 프린트필름( 감광 성이 있고 노광하지 아 니한 것에 한한다) 제3701호와 제3702호 의 40퍼센트를 초과하지 3704 사진플레이트, 필름, 인 화지, 판지 및 직물( 노 광한 것으로서 현상하 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제3701호부터 제3704호까지의 것은 제 외 의 40퍼센트를 초과하지

58 ex 제38류 각종 화학공업 생산품. 다음을 제외함.. 그러나, 그 제품과 동일한 호의 재료 의 가치가 제품의 공장도 의 40퍼센트를 초과하지 가격의 20퍼센트를 초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 하여, 그 재료도 사용될 수 있음. ex 정제한 토올오일 조상 토올 오일의 정제 의 40퍼센트를 초과하지 ex 정화된 황산테레빈유 황산테레빈원유의 증류 또는 정제에 의한 정화 에스테르검 수지산으로부터의 생산 의 40퍼센트를 초과하지 의 40퍼센트를 초과하지 3808 살충제, 살서제( 쥐약), 살균제, 제초제, 발아억 제제, 식물성장조절제소 독제 및 이와 유사한 물 품[ 소매용의 형상 또는 포장한 것, 제제로 한 것 또는 제품으로 한 것( 예: 황으로 처리한 밴드, 심 지, 양초 및 파리잡이 끈 끈이) 만 해당한다]. 그러나, 그 제품과 동일한 호의 재료 의 가치가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20퍼센트를 초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 하여, 그 재료도 사용될 수 있음. 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3809 완성가공제, 염색촉진 용 또는 염료고착용의 염색캐리어, 드레싱 및 매염제와 같은 기타의 물품과 조제품( 섬유공 업, 제지공업, 피혁공업 기타 이와 유사한 공업 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 는 것에 한한다). 그러나, 그 제품과 동일한 호의 재료 의 가치가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20퍼센트를 초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 하여, 그 재료도 사용될 수 있음. 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59 3810 금속표면처리용의 침 지조제품, 납붙임 땜 질 또는 용접용의 융제 와 기타 보조 조제품, 납붙임 땜질 또는 용 접용의 분말과 페이스 트로서 금속과 기타 재 료로 조성한 것, 용접용 의 전극 또는 용접봉의 코어 또는 피복에 사용 하는 조제품. 그러나, 그 제품과 동일한 호의 재료 의 가치가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20퍼센트를 초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 하여, 그 재료도 사용될 수 있음. 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3811 안티녹제, 산화억제제, 검화억제제, 점도향상 제, 부식방지제와 기타 조제첨가제[ 광물유( 가 솔린을 포함한다) 용 또 는 광물유와 동일한 목 적에 사용하는 기타 액 체용의 것에 한한다]. 그러나, 그 제품과 동일한 호의 재료 의 가치가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20퍼센트를 초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 하여, 그 재료도 사용될 수 있음. 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3812 조제한 고무가황촉진 제, 고무 또는 플라스틱 용 복합가소제( 따로 분 류되지 아니하는 것에 만 해당한다) 및 고무 또는 플라스틱용의 산 화방지 조제품과 기타 복합안정제. 그러나, 그 제품과 동일한 호의 재료 의 가치가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20퍼센트를 초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 하여, 그 재료도 사용될 수 있음. 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3813 소화기용의 조제품과 장 전물 및 장전된 소화탄 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60 3814 유기혼합용제와 신나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 는 것에 한한다) 및 조 제한 페인트 제거제 또 는 바니쉬 제거제. 그러나, 그 제품과 동일한 호의 재료 의 가치가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20퍼센트를 초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 하여, 그 재료도 사용될 수 있음. 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3818 전자공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도프처리된 화 학원소( 디스크상, 웨이 퍼상 또는 이와 유사한 형상의 것에 한한다) 및 전자공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도프처리된 화 학화합물 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3819 유압제동액과 기타 조 제유압전동액( 석유 또 는 역청유를 함유하지 아니하거나 석유 또는 역청유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100분의70미만 인 것에 한한다) 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3820 부동조제품 및 조제제 빙액 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ex 미생물( 바이러스 및 이 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다), 식물, 인간 또는 동 물세포의 보존을 위한 조제 배양제 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3822 뒷편을 보강한 진단용 또는 실험실용 시약, 조 제된 진단용 또는 실험 실용 시약 ( 뒷편을 보강 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 하며, 제3002호 또는 제 3006호의 물품을 제외한 다) 및 보증된 참조물질 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61 3823 공업용 모노카르복시 지방산, 유지의 정제시 생긴 애시드유 및 공업 용 지방성 알콜 부터 까지 -공업용 모노카르복시 지방산, 애시드유 정제시 생긴 공업용 지방성 알콜 제3823호의 그 밖의 재료 를 포함한 모든 호의 재료 로부터의 생산 3824 조제점결제( 주물의 주 형용 또는 코어용의 것 에 한한다) 따로 분류되 지 않는 화학품과 화학 공업 또는 연관공업에. 그러나, 그 제품과 동일한 호의 재료 의 가치가 제품의 공장도 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의한 조제품( 천연물만 가격의 20퍼센트를 초과 의 혼합물을 포함한다)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 하여, 그 재료도 사용될 수 있음. 3901부터 3921까지 플라스틱( 일차제품, 웨 이스트, 페어링인 것에 한한다) 과 플라스틱 부 스러기, 플라스틱 반제 품과 물품 의 25퍼센트를 초과하지 및 에폭시수지 및 폴리카 보네이트 생산 및 기타 폴리에테르 및 기 타 폴리에스테르 생산 3922부터 3926까지 플라스틱 물품 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ex 제40류 고무와 그 제품. 다음을 제외함. 생산 다만.,

62 4005 가황하지 아니한 배합 고무( 일차제품, 판, 쉬 트 또는 스트립상의 것 에 한한다) 사용된 모든 재료( 천연 고무는 제외) 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 니하는 생산 4012 고무제의 공기타이어 (재생품 및 중고품에 한 한다), 고무제의 솔리드 또는 쿠션타이어, 타이 어트래드 및 타이어플 랩 ex , ex , ex 및 ex 고무제의 재생 공기타 이어 ( 솔리드 또는 쿠 션타이어에 한한다) 중고타이어의 재생 - 기타 제4011 호, 제 4012호 ex4017 경질고무 제품 경질고무로부터의 생산 ex 제41류 원피( 모피를 제외한다) 와 가죽. 다음을 제외 함 및 면양 또는 어린양의 원 피( 탈모한 것에 한한다) 탈모하지 않은 면양 또는 어린양의 원피로부터 모 를 제거 또는 생산 다만.,

63 4104부터 4106까지 유연처리 또는 크러스 트처리한 원피( 탈모한 것에 한하고 스프릿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 하며, 그 이상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유연처리한 가죽의 재유 연처리 또는 제42류 가죽제품, 마구, 여행용 구, 핸드백 및 이와 유 사한 용기와 동물의 거 트( 누에의 거트는 제외 한다) 의 제품 ex 제43류 모피와 인조모피 및 이 들의 제품. 다음을 제외 함. ex 유연처리 또는 완성가 공한 모피( 조합한 것에 한한다) - 판, 크로스 및 유사형 상 조합되지 않은 유연처리 되거나 완성 가공된 모피 의 조합 및 절단에 추가한 표백 또는 염색 - 기타 조합되지 않은 유연처리 되거나 또는 완성가공된 모피로부터의 생산 4303 모피의류, 모피의류의 부속품 및 기타 모피제 품 제4302호의 조합되지 않 은 유연 처리되거나 또는 완성가공된 모피로부터 의 생산 ex 제44류 목재와 그 제품 및 목 탄. 다음을 제외함. 생산 다만.,

64 4403 원목[ 껍질 또는 변재( 邊 材 )를 벗긴 것이나 거칠 게 각을 뜬 것인지의 여 부를 불문한다] 생산 ex 4407 제재목( 길이의 방향으 로 쪼갠 것과 평삭한 것 또는 회전식 절단한 것 으로서 두께가6밀리미 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 한다), 대패질, 연마 또 는 엔드-조인트한 것 대패질, 연마 또는 엔드- 조인트한 것 ex 4408 베니어용 단판( 적층목 재품을 평삭한 것을 포 함한다), 두께가 6밀리 미터 이하인 합판용 단 판( 이어붙인 것), 기타 목재( 길이의 방향으로 톱질한 것과 평삭한 것 또는 회전식 절단한 것 으로서 두께가6밀리미 터 이하인 것에 한하 며, 대패질, 연마 또는 엔드-조인트한 것에 한 한다) 이어붙임, 대패질, 연마 또는 엔드-조인트한 것 4409 목재( 미조립의 쪽마루 판용 스트립과 프리즈 를 포함한다) 로서 어느 한쪽의 가장자리, 마구 리 또는 면을 따라 연속 적으로 성형한 것( 블록 가공, 홈가공, 은촉이음 가공, 경사이음가공, 브 이형이음가공, 구슬형 가공, 주형가공, 원형가 공 또는 이와 유사한 가 공을 한 것으로서 대패 질, 연마, 엔드-조인트 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 한다) 생산

65 ex4410 부터 ex 4413까지 구슬형가공품주형가 공품(주형가공된 스커 팅 및 주형가공된 기타 보드를 포함한다) 구슬형가공 또는 주형가 공 ex 목제의 케이스, 상자, 크레이트, 드럼 및 이와 유사한 포장용기 크기에 맞춰 자르지 않은 보드로부터의 생산 ex ex 4418 목제의 통, 배럴, 배트, 텁 및 기타의 용기와 이 들의 부분품 건축용 목제건구와 목 공품 쪼갠 막대로부터의 생산 (양쪽 주 표면에 톱질 이 상의 가공이 안 된 것에 한한다) 생산, 다만,. 그러나 셀 룰라우드패널과 지붕 이 는 판자는 사용될 수 있 음. - 구슬형가공품 및 주형 가공품 - 구슬형가공 또는 주형 가공 ex 성냥개비의 나무 및 신 발용의 나무 못 또는 핀 모든 호의 나무로부터의 제4409호의 인발한 나무는 제외 ex 제45류 코르크와 그 제품. 다음 을 제외함 천연코르크의 제품 제4501호의 코르크로부 터의 생산 제46류 짚, 에스파르토 또는 기 타 조물재료의 제품과 농세공물 및 지조세공 물 제47류 목재 또는 기타 섬유질 셀룰로스재료의 펄프, 회수한 지 또는 판지( 웨 이스트와 스크랩) 생산 다만.,

66 ex 제48류 지와 판지, 제지용 펄 프, 지 또는 판지의 제 품. 다음을 제외함 카본지, 셀프복사지, 기 타의 복사 또는 전사지 ( 제4809호 한다). 지제의 등사원지 및 오프세트플레이트 (상자에 든 것인지의 여 부를 불문한다) 제47류의 제지원료로부 터의 생산 4817 지 또는 판지제의 봉투, 봉함엽서, 우편엽서, 통 신용 카드와 지제 또는 판지제의 상자, 낭대 및 필기첩( 안에 지제 문구 류가 있는 것에 한한다), 그리고 -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 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 과하지 아니해야 함 화장지 제47류의 제지 원료로부 터의 생산 ex 편지지철 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ex 제49류 인쇄서적, 신문, 회화 및 기타의 인쇄물, 수제 문서, 타이프문서 및 도 면. 다음을 제외함 인쇄된 엽서와 그림엽 서, 인쇄카드( 인사용, 전언용, 안내용의 것으 로서 그림, 봉투, 장식 이 있는 것인지의 여부 를 불문한다) 제4909호와 제4911호 ex 제50류 견 다음을 제외함.. 생산 다만.,

67 ex 5003 카드 또는 코움한 견웨 이스트( 생사를 뽑는데 적합하지 아니한 누에 고치, 사웨이스트 및 가 아넷스톡을 포함한다) 견웨이스트의 카드 또는 코움 5004 부터 ex 5006까지 견사, 견방사 다음으로부터의 생산 5) - 생사 또는 견웨이스트 ( 카드, 코움 또는 기타 의 방적준비 처리를 한 것에 한한다) - 기타 천연섬유( 카드, 코 움 또는 그 밖의 방적준 비 처리를 한 것을 제외 한다) -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 프 또는 - 제지 원료 5)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제조된 상품과 관련된 특별 조건의 경우, 소개 주석5를 참조

68 5007 견직물( 견웨이스트의 것을 포함한다) - 고무사를 넣은 것 단사로부터의 생산 6) - 기타 다음으로부터의 생산 7) - 코이어사 - 천연섬유 - 인조스테이플섬유( 카드, 코움 또는 그 밖의 방적준 비 처리한 것을 제외한 다)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프, 또는 -종이 또는 최소한 두 가지 준비 또는 마무리 공정(정련, 표백, 머어서라이징, 열처리, 기 모, 캘린더링, 방축가공, 영구마감처리, 증기처리, 침투, 보수 및 벌링과 같 은 것을 말한다) 이 동반 되는 날염 작업. 다만, 날 염되지 아니한 옷감의 가 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 격의 47.5퍼센트를 초과 하지 아니해야 함. ex 제51류 양모, 섬수모 또는 조수 모, 마모사 및 이들의 직물. 다음을 제외함. 6)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만들어진 제품과 관련된 특별 조건의 경우, 소개주석5를 참조 7)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만들어진 제품과 관련된 특별 조건의 경우, 소개주석5를 참조

69 5106부터 5110까지 양모사, 섬수모사, 조수 모사 또는 마모사 다음으로부터의 생산 8) - 생사 또는 견웨이스트 ( 카드, 코움 또는 그밖 의 방적준비 처리를 한 것에 한한다) - 천연섬유( 카드, 코움 또 는 그 밖의 방적준비 처 리한 것을 제외한다) -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프 또는 - 제지 원료 8)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만들어진 제품과 관련된 특별 조건의 경우, 소개주석5를 참조

70 5111부터 5113까지 직물( 양모, 섬수모, 조 수모 또는 마모) - 고무사를 넣은 것 단사로부터의 생산 9) - 기타 다음으로부터의 생산 10) - 코이어사 - 천연섬유 - 인조스테이플섬유( 카드, 코움 또는 그 밖의 방적 준비 처리한 것을 제외 한다) -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프, 또는 - 종이 또는 최소한 두 가지 준비 또는 마무리 공정(정련, 표백, 머어서라이징, 열처리, 기 모, 캘린더링, 방축가공, 영구마감처리, 증기처리, 침투, 보수 및 벌링과 같 은 것을 말한다) 이 동반 되는 날염 작업 다만, 날염되지 아니한 옷 감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 장도 가격의 47.5퍼센트 를 초과하지 아니해야 함. ex 제52류 면. 다음을 제외함. 의 재료로부터의 생산은 제외 9)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만들어진 제품과 관련된 특별 조건의 경우, 소개주석5를 참조 10)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만들어진 제품과 관련된 특별 조건의 경우, 소개주석5를 참조

71 5204부터 5207까지 면의 사 및 실 다음으로부터의 생산 11) - 생사 또는 견웨이스트 ( 카드, 코움 또는 기타 의 방적준비 처리를 한 것에 한한다) - 천연섬유( 카드, 코움 또 는 기타의 방적준비 처 리한 것을 제외한다) -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 프 또는 - 제지 원료 11)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만들어진 제품과 관련된 특별 조건의 경우, 소개주석5를 참조

72 5208부터 5212까지 면직물 - 고무사를 넣은 것 단사로부터의 생산 12) - 기타 다음으로부터의 생산 13) - 코이어사 - 천연섬유 - 인조스테이플섬유( 카드, 코움 또는 그 밖의 방적 준비 처리 한 것을 제외 한다) - -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프, 또는 종이 또는 최소한 두 가지 준비 또는 마무리 공정(정련, 표백, 머어서라이징, 열처리, 기 모, 캘린더링, 방축가공, 영구마감처리, 증기처리, 침투, 보수 및 벌링과 같 은 것을 말한다) 이 동반 되는 날염작업. 다만, 날 염되지 아니한 옷감의 가 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 격의 47.5퍼센트를 초과 하지 아니해야 함. ex 제53류 기타 식물성 방직용 섬 유와 지사 및 지사의 직 물. 다음을 제외함. 12)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만들어진 제품과 관련된 특별 조건의 경우, 소개주석5를 참조 13)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만들어진 제품과 관련된 특별 조건의 경우, 소개주석5를 참조

73 5306부터 5308까지 기타 식물성 섬유사 및 지사 다음으로부터의 생산 14) - 생사 또는 견웨이스트 ( 카드, 코움 또는 그밖 의 방적준비 처리를 한 것에 한한다) - 천연섬유( 카드, 코움 또 는 기타의 방적준비 처 리한 것을 제외한다) -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프 또는 - 제지 원료 14)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만들어진 제품과 관련된 특별 조건의 경우, 소개주석5를 참조

74 5309부터 5311까지 기타 식물성 방직용 섬 유의 직물과 지사의 직 물 - 고무사를 넣은 것 단사로부터의 생산 15) - 기타 다음으로부터의 생산 16) - 코이어사 - 황마사 - 천연섬유 - 인조스테이플섬유( 카드, 코움 또는 그 밖의 방적 준비 처리한 것을 제외 한다) -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프. 또는, - 종이 또는, 최소한 두 가지 준비 또는 마무리 공정(정련, 표백, 머어서라이징, 열처리, 기 모, 캘린더링, 방축가공, 영구마감처리, 증기처리, 침투, 보수 및 벌링과 같 은 것을 말한다) 이 동반 되는 날염작업. 다만, 날 염되지 아니한 옷감의 가 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 격의 47.5퍼센트를 초과 하지 아니해야 함. 15)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만들어진 제품과 관련된 특별 조건의 경우, 소개주석5를 참조 16)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만들어진 제품과 관련된 특별 조건의 경우, 소개주석5를 참조

75 5401부터 5406까지 사 및 모노필라멘트와 인조필라멘트사 다음으로부터의 생산 17) - 생사 또는 견웨이스트 ( 카드, 코움 또는 그 밖 의 방적준비 처리를 한 것에 한한다) - 천연섬유( 카드, 코움 또 는 그 밖의 방적준비 처 리한 것을 제외한다) -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프 또는 - 제지 원료 17)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만들어진 제품과 관련된 특별 조건의 경우, 소개주석5를 참조

76 5407 및5408 인조필라멘트사의직물 - 고무사를 넣은 것 단사로부터의 생산 18) - 기타 다음으로부터의 생산 19) - 코이어사 - 천연섬유 -인조스테이플섬유( 카드, 코움 또는 그 밖의 방적 준비 처리한 것을 제외한 다) -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프, 또는 - 종이 또는 최소한 두 가지 준비 또는 마무리 공정(정련, 표백, 머어서라이징, 열처리, 기 모, 캘린더링, 방축가공, 영구마감처리, 증기처리, 침투, 보수 및 벌링과 같 은 것을 말한다) 이 동반 되는 날염작업. 다만, 날 염되지 아니한 옷감의 가 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 격의 47.5퍼센트를 초과 하지 아니해야 함. 18)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만들어진 제품과 관련된 특별 조건의 경우, 소개주석5를 참조 19)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만들어진 제품과 관련된 특별 조건의 경우, 소개주석5를 참조

77 5501부터 5507 까지 인조 스테이플섬유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 프로부터의 생산 5508부터 5511까지 인조 스테이플 섬유사 와 재봉사 다음으로부터의 생산 20) - 생사 또는 견웨이스트 ( 카드, 코움 또는 그 밖 의 방적준비 처리를 한 것에 한한다) - 천연섬유( 카드, 코움 또 는 그 밖의 방적준비 처 리한 것을 제외한다) -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프 또는 - 제지 원료 20)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만들어진 제품과 관련된 특별 조건의 경우, 소개주석5를 참조

78 5512부터 5516까지 인 조 스 테 이 플 섬 유 의 직물 - 고무사를 넣은 것 단사로부터의 생산 21) - 기타 다음으로부터의 생산 22) - 코이어사 - 천연섬유 - 인조스테이플섬유( 카드, 코움 또는 그밖의 방적 준비 처리한 것을 제외 한다) -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프, 또는 - 종이 또는 최소한 두 가지 준비 또는 마무리 공정(정련, 표백, 머어서라이징, 열처리, 기 모, 캘린더링, 방축가공, 영구마감처리, 증기처리, 침투, 보수 및 벌링과 같 은 것을 말한다) 이 동반 되는 날염 작업. 다만, 날 염되지 아니한 옷감의 가 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 격의 47.5퍼센트를 초과 하지 아니해야 함. 21)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만들어진 제품과 관련된 특별 조건의 경우, 소개주석5를 참조 22)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만들어진 제품과 관련된 특별 조건의 경우, 소개주석5를 참조

79 ex 제56류 워딩, 펠트 및 부직포, 특수사, 끈, 코디지, 로 프 및 케이블과 이들의 제품. 다음을 제외함. 다음으로부터의 생산 23) - 코이어사 - 천연섬유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프, 또는 - 제지 원료 5602 펠트( 침투, 도포, 피복 또는 적층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니들룸펠트 다음으로부터의 생산 24) - 천연섬유, 또는 -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프 그러나 - 제5402호의 폴리프로필 렌필라멘트 - 제5503호 또는 제5506호 의 폴리프로필렌 섬유, 또는 - 제5501호의 폴리프로필 렌필라멘트 토우 의 경우, 단일 필라멘트나 섬유가9데시텍스 미만인 모든 종류가 사용될 수 있 음. 다만, 총 가치는 그 제 품의 공장도 가의40퍼센 트를 초과하지 아니해야 함. 23)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만들어진 제품과 관련된 특별 조건의 경우, 소개주석5를 참조 24)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만들어진 제품과 관련된 특별 조건의 경우, 소개주석5를 참조

80 - 기타 다음으로부터의 생산 25) - 천연섬유 - - 카세인으로 만든 인조 스테이플섬유, 또는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프 5604 고무사 및 고무코드( 방 직용 섬유제로 피복한 것에 한한다), 방직용 섬유사, 제5404호 또는 제5405호의 스트립 및 이와 유사한 물품( 고무 또는 플라스틱을 침투, 도포, 피복 또는 시드한 것에 한 한다) 고무사와 코오드( 방직 용 섬유로 피복한 것에 한한다) 고무사와 코오드( 방직용 섬유로 피복하지 않은 것) 로부터의 생산 기타 다음으로부터의 생산 26) - 천연섬유( 카드, 코움 또 는 그 밖의 방적준비 처 리한 것을 제외한다) - -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프. 또는, 제지 원료 25)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만들어진 제품과 관련된 특별 조건의 경우, 소개주석5를 참조 26)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만들어진 제품과 관련된 특별 조건의 경우, 소개주석5를 참조

81 5605 금속드리사( 짐프한 것 인지의 여부를 불문하 며 방직용 섬유사, 제 5404호 또는 제5405호 의 스트립 및 이와 유사 한 것으로서 사, 스트 립, 분상으로 금속과 결 합한 것 또는 금속을 피 복한 것만 해당한다) 다음으로부터의 생산 27) - 천연섬유 - 인조스테이플섬유( 카드, 코움 또는 그 밖의 방적 준비 한 것을 제외한다) -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프, 또는 - 제지 원료 5606 짐프사와 제5404호 또 는 제5405호에 열거한 스트립 및 기타 이와 유 사한 것( 짐프한 것에 한 하며 제5605호의 것 및 짐프한 마모사는 제외 한다), 셔닐사( 플록상의 셔닐사를 포함한다) 및 루프웨일사 다음으로부터의 생산 28) - 천연섬유 - 인조스테이플섬유( 카드, 코움 또는 그 밖의 방적 준비 처리한 것을 제외 한다) -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프, 또는 - 제지 원료 27)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만들어진 제품과 관련된 특별 조건의 경우, 소개주석5를 참조 28)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만들어진 제품과 관련된 특별 조건의 경우, 소개주석5를 참조

82 제57류 양탄자류와 기타 방직 용 섬유제의 바닥깔개 - 니들룸펠트의 것 다음으로부터의 생산 29) - 천연섬유, 또는 -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프 그러나, - 제5402호의 폴리프로필 렌 필라멘트 - 제5503호 또는 제5506 호의 폴리프로필렌 섬유 - 제5501호의 폴리프로필 렌 필라멘트 토우 의 경우, 단일 필라멘트나 섬유가 9데시텍스 미만 인 모든 종류가 사용될 수 있음. 다만, 총 가치는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40 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해 야 함. 황마 직물은 안감으로 사 용될 수 있음. - 기타 펠트의 것 다음으로부터의 생산 30) - 천연섬유( 카드, 코움 또 는 그 밖의 방적준비 처리 한 것을 제외한다), 또는 -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프 - 기타 다음으로부터의 생산 31) - 코이어사 또는 황마사 - 합성필라멘트사 또는 재생 또는 반합성 필라멘 트사 - 천연섬유, 또는 - 인조스테이플섬유( 카드, 코움 또는 그 밖의 방적준비 처리한 것을 제외한다) 황마 직물은 안감으로 사 용될 수 있음. 29)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만들어진 제품과 관련된 특별 조건의 경우, 소개주석5를 참조 30)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만들어진 제품과 관련된 특별 조건의 경우, 소개주석5를 참조 31)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만들어진 제품과 관련된 특별 조건의 경우, 소개주석5를 참조

83 ex 제58류 특수직물, 터후트한 섬 유직물, 레이스, 태피스 트리, 트리밍과 자수포. 다음을 제외함. - 고무사와 결합한 것 단사로부터의 생산 32) - 기타 다음으로부터의 생산 33) - 천연섬유 - 인조스테이플섬유( 카 드, 코움 또는 그 밖의 방 적준비 처리한 것을 제외 한다) 또는, -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프 또는, 최소한 두 가지 준비 또는 마무리 공정(정련, 표백, 머어서라이징, 열처리, 기 모, 캘린더링, 방축가공, 영구마감처리, 증기처리, 침투, 보수 및 벌링과 같 은 것을 말한다) 이 동반 되는 날염작업. 다만, 날 염되지 아니한 옷감의 가 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 격의 47.5퍼센트를 초과 하지 아니해야 함 고우벌린직, 플란더스 직, 오버션직, 뷰바이스 직 및 이와 유사한 수직 의 태피스트리( 예: 퍼티 포인트, 십자수) 및 이와 유사한 자수의 태피스 트리( 제품으로 된 것인 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32)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만들어진 제품과 관련된 특별 조건의 경우, 소개주석5를 참조 33)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만들어진 제품과 관련된 특별 조건의 경우, 소개주석5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