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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한민국정부와싱가포르공화국정부간의자유무역협정

2 대한민국정부( 대한민국 ) 와싱가포르공화국정부( 싱가포르 )( 이하 양당 사국 이라한다) 는, 양국의오랜우호적유대와확고한무역및투자관계를의식하고, 2002년 10 월대한민국정부와싱가포르공화국정부간의자유무역협정( 대 한민국 싱가포르자유무역협정 ) 의혜택을검토하기위한공동연구단의설립을 상기하며, 양당사국이대한민국 싱가포르자유무역협정을교섭하고공동연구단보 고서가자유무역협정에관한교섭의골격으로서의역할을하여야한다는 연구단보고서상의건의사항을채택하기를희망하며, 공동 무역자유화와무역및투자에대한전향적인접근방식을보장하고자하는 양국의약속을재확인하며, 양국의경적통합이보다큰규모의경를형성하고, 보다많은고용기회를 공하며, 양국의기업및아시아내여타기업의경활동을위한투명성을증진 할것임을확신하며, 양당사국간자유무역협정이자본및인적자원에대한유인을향상시키고 보다크고새로운시장을만들어양당사국간뿐만아니라지역내의무역및투 자를확대시킬것이라는신념을공유하며, 아시아에서열린시장경의발전을육성하고지역내의무역및투자의자 유화를증진하기위하여아시아경주체들의경적통합을권장하고자하는양 국의약속을확인하며, 이협정이 세계무역기구설립을위한마라케쉬협정 ( 세계무역기구협정 ) 에 구현된다자무역체하에서세계무역의확대와발전에기여한다는것을재확 인하며, 세계무역기구협정과협력에관한그밖의다자 지역및양자적합의문서상의 당사국각각의권리와의무를기반으로하며,

3 명확하고호혜적인무역규범과산업및규협력의확립을통하여, 상호무역및투자를진흥할것과지역적무역통합의혜택을우회적으로취하는것을회피하기로결의하여, 다음과같이합의하였다 1 장일반조항 11 조 자유무역지대의 창설 이협정의양당사국은 1994년도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 1994년도 GATT ) 24 조및 서비스무역에관한일반협정 ( GATS ) 5 조에합치되게이협정의규정에따라자유무역지대를창설한다 목 12 조 적 이협정은내국민대우 최혜국대우및투명성을포함한이협정의원칙과 규칙을통하여보다구체화된대로다음을목적으로한다 가 양당사국간상품및서비스무역을자유화하고촉진시키며투자를 증대한다 나 양당사국간경관계를강화하기위한협력의틀을구축한다 다 자유무역지대에서양국의사업자에게보다유리한환경을조성하는 틀을구축하고공정경쟁의조건을증진한다 라 양당사국간무역및투자를규율하는투명한규칙의틀을구축한다 마 이협정의시행및적용을위한효과적인절차를마련한다 그리고 바 이협정의혜택을아시아전역으로확대하고증진시키며이로써 아시아경주체들의경적통합을권장하기위하여지역및다자간 의협력고의틀을구축한다

4 13 조다른협정과의관계 1 양당사국은세계무역기구협정을포함하여양당사국이당사국인기존 의양자및다자협정상의상대국에대한기존의권리및의무를재확인한 다 2 이협정과양당사국이당사국인다른협정이불합치하는경우, 양당사 국은국법의일반원칙을고려하여상호만족스러운해결책을찾기위하여상 대국과즉시협의한다 3 2 항의규정에불구하고, 이협정이2항에서언급된그러한불합치에 관한조항을명시적으로포함하는경우, 그조항이적용된다 14 조 다른협정의인용 1 이협정의목적상, 1994년도 GATT 또는 GATS 조항의인용은적용가 능한경우그주해를포함한다 2 이협정에서의다른조약또는국협정의인용은양당사국이당 사국인그후속조약또는국협정에대하여동일한조건으로적용된다 2 장일반적정의 이협정의목적상, 달리명시되지아니하는한, 협정이라함은양당사국간의이자유무역협정을말한다 APEC 이라함은아시아 태평양경협력체를말한다

5 국민이라함은다음을말한다 가 대한민국에대하여는, 대한민국헌법2조및국내법에서정의된 대한민국국민 나 싱가포르에대하여는, 싱가포르헌법및국내법의의미에서국민인자 관세평가협정이라함은세계무역기구협정의일부인 1994년도 GATT 7 조의이행에관한협정및그주해를말한다 날이라함은주말및공휴일을포함하여달력상의날을말한다 기업이라함은금전적인이득을위하여조직되는지여부, 소유되었는지여부, 민간또는달리 또는유한또는무한책임을지도록조직되었는지여부와 관계없이, 당사국의법에따라적법하게설립 구성 조직또는달리적법하게 조직된 주식회사 회사 조합 합명회사 신탁회사 합작투자기업 개인기업 또는법적으로인정되는그밖의실체와그지사를말한다 기존의라함은이협정의발효당시유효한것을말한다 GATS 라함은세계무역기구협정의일부인말한다 서비스무역에관한일반협정 을 1994 년도 GATT 라함은세계무역기구협정의일부인 1994년도관세및무 역에관한일반협정 을말한다 일반적으로인정되는회계원칙이라함은수입 지출 비용 자산및부채의기록, 정보의공개와재무표의준비에대하여당사국의영역에서인정된컨센서스또는실질적이고권위있는지지를말한다 이러한기준은세부기준 관행및절차뿐만아니라일반적으로적용되는광범위한지침을포함할수있다 통일상품명및부호체계 (HS) 라함은양당사국이각당사국의관세법에서채택하여시행하고있는통일상품명및부호체계와그일반해석규칙, 부의주, 류의주를말한다 조치라함은법률, 규정, 절차또는행정행위, 요건또는관행을말한다

6 공민이라함은당사국의국민또는영주권자인자연인을말한다 영주권자라함은당사국의영역에서영주할권리를가진자를말한다 인이라함은자연인또는기업을말한다 당사국의인이라함은당사국의공민또는기업을말한다 영역이라함은, 가 대한민국에대하여는, 그주권하에있는육지 해양및영공, 국 법과그국내법에따라주권적권리또는관할권을행사하는영 해의외측한계선에인접한해저및하부토양을포함한해양지역, 그 리고 나 싱가포르에대하여는, 국법에따른그육지영역및영공, 내수및 영해, 그리고싱가포르공화국이그지역의천연자원의탐사및개발 을목적으로그국내법과국법에따라주권적권리또는관할권을 행사하는해저및하부토양을포함한영해밖의해양지역을말한다 세계무역기구협정이라함은 1994년 4월 15 일에채택된 세계무역기구설립 을위한마라케쉬협정 을말한다 3 장상품에대한내국민대우및시장접근 정 31 조 의 이장의목적상, 그밖의관세또는부과금이라함은관세를외한, 타방당사국의상품의 수입에대하여또는이와관련하여부과되는모든형태의관세또는부과금을 말하나, 다음을포함하지아니한다 가 6 장( 무역구) 에따라부과된관세

7 나 1994년도 GATT 3조2항에합치되게부과된내국세에상당하는 부과금 다 공된서비스의비용에상응하는것으로서수입과관련된수수료 또는그밖의부과금 라 수입수량한, 관세율할당또는특혜관세수준의운영과관련된입찰 도로부터발생하는것으로서수입상품에공되거나징수되는할증 금 또는 마 농업에관한세계무역기구협정 5조에따라부과되는관세 32 조 적용범위 이장은양당사국간의상품무역에적용된다 33 조 내국민대우 각당사국은 1994년도 GATT 3조의규정에따라타방당사국의상품에 대하여내국민대우를부여한다 이러한목적으로, 1994년도 GATT 3조는이 협정에포함되어이협정의일부가된다 34 조 관세철폐 1 이협정에서달리규정된경우를외하고, 각당사국은부속서 3A에 규정된관세철폐계획에따라타방당사국의원산지상품에대한관세및그밖 의관세또는부과금을점진적으로철폐한다 2 일방당사국의요청이있는경우, 양당사국은관세철폐계획에규정된 관세철폐를가속화하거나관세철폐계획의대상이되지아니하는상품을당사국 의관세철폐계획에편입하는것을검토하기위하여협의한다 원산지상품에대 한관세철폐를가속화하거나상품을관세철폐계획에포함하는양당사국의합 의는, 그러한상품에대한관세철폐계획에따라결정된관세율또는감축단계분류 를대체하고, 부속서 3A 에대한개정으로취급되며, 224조의규정에따른절차에 따라효력이발생한다

8 35 조관세평가 양당사국은양당사국간에교역되는상품의관세가격을결정할목적으로 1994년도 GATT 7조및관세평가협정1 부의규정을적용한다 36 조 수출관세 어느당사국도자국의영역으로부터타방당사국의영역으로수출되는상 품에대하여어떠한관세도채택하거나유지해서는아니된다 37 조 수선또는가공후재반입되는상품 자국의국내법률및규정에따라, 각당사국은수출된후자국영역으로재반 입되는상품에대하여, 또는수선이나가공이자국영역안에서이루어질수 있는지에관계없이수선또는가공을위하여자국영역으로부터타방당사국의영 역으로일시적인반출상태에있었을경우자국영역으로재반입되는상품에 대하여그원산지와관계없이관세를면하거나경감할수있다 38 조 수입및수출한 1 세계무역기구협정상의권리및의무에따른경우또는이협정에서달리규정된경우를외하고, 어느당사국도타방당사국의상품의수입에대하여또는타방당사국의영역을목적지로하는상품의수출또는수출을위한판매에대하여어떠한금지또는한을채택하거나유지하여서는아니된다 2 당사국이비당사국으로부터의상품의수입에대하여금지또는한을 채택하거나유지하는경우, 이협정의어떠한규정도그당사국이타방당사국의영 역으로부터비당사국의그러한상품을수입하는것을한하거나금지하는것을 금지하는것으로해석되지아니한다

9 3 당사국이비당사국으로부터의상품의수입에대한금지또는한을채 택하거나유지하는경우, 양당사국은타방당사국의요청이있는경우타방당 사국내의가격책정 마케팅및유통체에대한부당한간섭또는왜곡을 피하기위하여협의한다 회 39 조 세관사용자수수료 세관사용자수수료는액수에있어공된서비스의대략적인비용으로한되며, 국내상품에대한간접적인보호가되거나재정목적상수입또는수출상품에대한과세가되어서는아니된다 세관사용자수수료는공된서비스의실질가격에상응하는구체적요율에기초하여야한다 310 조 국수지예외 1 당사국이심각한국수지및대외적금융곤란에처하거나그위협을 받을경우, 그당사국은 1994년도 GATT 및 1994년도 GATT의국수지규정에 관한양해에따라수입한조치를채택할수있다 1994년도 GATT 및 1994 년도 GATT의국수지규정에관한양해의관련규정은이협정에통합되어이 협정의일부가된다 2 이조에따라조치를도입하는당사국은즉시타방당사국에통보한다

10 부속서 3A 관세철폐계획 1 절 : 싱가포르의관세철폐계획 34조1 항의규정에따라, 싱가포르는이협정의효력발생일부터대한민 국으로부터의모든원산지상품에대하여관세를철폐한다 2 절 : 대한민국의관세철폐계획 설명주석 1 이부속서의관세철폐계획은다음의 4 개의열을포함한다 가 2004년도대한민국통일상품명및부호체계상의상품을기술하기위 하여사용된번호를규정하는통일상품명및부호체계품목번호 나 통일상품명및부호체계품목번호에해당하는상품을기술하는설명 다 2004년 1월 1일현재유효한최혜국대우실행관세율을규정하는기 준세율 라 관세철폐의목적상, 관련상품이해당하는유형또는유형들을규정 하는유형 (1) 0 년은이협정의효력발생일의자유화를규정한다 (2) 5년은 5 년의이행기간에걸친자유화를규정한다 그리고 (3) 10년은 10 년의이행기간에걸친자유화를규정한다 2 관세철폐계획에 0 년, 5년및 10 년의유형으로열거된, 싱가포르를원산 지로한대한민국으로의수입품에대한관세는다음의일정표에따라균등하 게철폐된다 연간관세감축백분율 유형발효일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0년 100% 5년 167% 333% 50% 667% 833% 100% 10년 91% 182% 273% 364% 455% 545% 636% 727% 818% 909% 100%

11 3 이절의목적상, 1년이라함은이협정의효력발생일이한해의 4/4분기 이전에해당하는경우에는, 이협정의발효후다음해의 1월 1일부터시작되 는 12 월의기간을말한다 이협정의발효일이한해의 4/4분기에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이라함은이협정의발효이후두번째해의 1월 1일부터시작 되는 12 월의기간을말한다 4 이절에따른관세철폐의이행목적상, 다음이적용된다 가 첫번째감축은이협정의발효일에발생한다 그리고 나 그이후의연간감축은 1년및그이후매해의 1월 1일에발생한 다

12 4 장원산지규칙 정 41 조 의 이장의목적상 관세가격이라함은다음을말한다 가 관세평가협정1 조의원칙에따라, 관세평가협정8조에따라조정 된, 상품판매자의거래에대하여실로지불하였거나지불할상품 이나재료의가격 또는 나 그러한가격이없거나그러한상품가격을산정할수없는경우, 세평가협정2조내지7조에따라결정된가격 관 FOB 라함은운송수단의종류와관계없이그상품이수출된때에경감ㆍ면또는환급된내국소비세가포함되지아니한구매자가판매자에게지불할상품의본선인도가격을말한다 대체가능상품또는재료라함은상업적목적으로호환가능하고그특성이본질적으로동일한상품이나재료를말한다 상품이라함은모든품 생산품 물품또는재료를말한다 일방또는양당사국의영역안에서만완전하게획득되거나생산된상품이라함은다음을말한다 가 일방또는양당사국의영역안에서채취된광물나 일방또는양당사국의영역안에서재배되고수확, 채취되거나또는채집된식물및식물생산품다 일방또는양당사국의영역안에서출생및사육된살아있는동물라 일방또는양당사국의영역안에서수렵또는덫사냥으로획득된상품마 일방또는양당사국영해의외측기선안에서의어업으로부터획득된상품

13 바 당사국에등록되거나등기되고그국가의국기를게양한선박에의 하여, 일방또는양당사국의영해밖의바다에서잡힌어획물및 그밖의생산품 사 가공선박안에서바호에규정된상품으로부터생산된상품 다만, 그 러한가공선박은양당사국중일국에등록되거나등기되고그국가 의국기를게양하여야한다 아 영해밖의해저로부터또는해저하부에서당사국또는당사국의인 에의하여채취된상품 다만, 당사국은그러한해저를탐사할수있 는권리를가지고있어야한다 자 우주에서취득된상품 다만, 이상품은당사국또는당사국의인에 의하여획득되고비당사국의영역안에서가공되지아니하여야한 다 차 다음으로부터얻어진폐기물및부스러기 (1) 일방또는양당사국의영역안에서생산, 또는 (2) 일방또는양당사국의영역안에서수집된중고품 다만, 그러 한상품은원재료회수용으로만적합한것이어야한다 그리고 카 모든생산단계에서, 전적으로가호내지차호에규정된상품또는 그파생품으로부터일방또는양당사국의영역안에서생산된상 품 중간재라함은자체생산되어상품의생산에사용되고47조의규정에따라지정된재료를말한다 재료라함은다른상품의생산에사용되며그상품에물리적으로결합된상품을말한다 비원산지상품또는비원산지재료라함은이장에따라원산지상품으로서의자격을갖추지못하는상품또는재료를말한다 원산지재료라함은42조의규정에따라원산지상품으로서의자격을갖춘재료를말한다 선적을위한포장재및용기라함은개별적판매를위하여사용되는용기 또는재료와는구별되는, 운송기간동안상품을보호하기 위하여사용되는상 품을말한다

14 생산자라함은상품을재배 채굴 사육 수확 어로 재생산및번식 덫 사냥 수렵 조 가공 조립또는분해하는인을말한다 생산이라함은상품의재배 사육 채굴 수확 어로 재생산및번식 덫 사냥 수렵 조 가공 조립또는분해를포함하여상품을획득하는방법을말 한다 사용된이라함은상품의생산에사용되거나소비된을말한다 그리고 재료의가격이라함은다음을말한다 가 선적을위한포장재및용기의경우를외하고, 상품의역내가치포 함비율의산출및최소허용기준의적용목적상, 된재료의가격은, 상품생산에사용 (1) 상품의생산자에의하여수입된재료의경우에는, 포함되지아 니하였다면, 그수입과관련하여생산자의소재지로국운송하 는데발생한화물비, 보험료, 포장비및그밖의모든비용을포 함한재료의관세가격이된다 (2) 상품이생산된영역에서구입한재료의경우에는, 포함되지아니 하였다면, 생산자의소재지로재료를운송하는화물비, 보험료, 포장비및그밖의모든비용을포함하여생산자가그재료에 대하여실로지불하였거나지불할가격이된다 그리고 (3) 중간재의경우에는다음을합산하여결정된다 ( 가) 일반경비를포함하여재료의생산시발생한모든비용 그 리고 ( 나) 이윤 나 비원산지재료의가격의경우에는다음경비를그재료의가격에서차감할수있다 (1) 지불되었거나지불될관세또는조세에대한공를포함하여, 면또는환급되었거나환급또는달리회수될수있는관세및조세를외하고, 일방또는양당사국의영역안에서지불한재료에대한관세, 조세및통관중개수수료 (2) 국내생산자에게재료를운송하는데발생한국내운송비용

15 (3) 상품의생산에사용된재료로부터발생하는폐기물과무용물의비용에서재활용할수있는부스러기나부산물의가치를차감한비용, 그리고 (4) 당사국의영역안에서비원산지재료의생산에사용된원산지재료의비용 42 조 원산지상품 1 이협정의목적상, 원산지상품은다음의상품을말한다 가 일방또는양당사국의영역안에서만완전하게획득되거나생산된상품 나 일방또는양당사국의영역안에서만전적으로이루어진생산의결 과로서, 이장에따라그밖의적용가능한요건및부속서 4A에규정 된요건을충족한상품 다 이장에따라원산지상품으로서달리규정된상품 또는 라 이장에따른원산지재료만으로일방또는양당사국의영역안에서 만전적으로생산된상품 2 사용된재료에대하여세번변경또는특정조나가공공정이이루어지도록 요구하는품목별규칙은비원산지재료에만적용된다 43 조 특정상품의취급 1 부속서 4B에열거된상품이대한민국의영역으로부터싱가포르의영역 으로수입될때그상품은원산지상품이된다 그상품은이장에규정된요건 을충족시킬목적으로또한원산지재료가된다 2 당사국의요청이있는경우, 양당사국은이조및부속서 4B의운용 또는개정에대하여협의한다

16 44 조역외가공 속서 1 42조의관련규정및부속서 4A 에규정된품목별요건에불구하고, 부 4C에열거된상품은당사국에서수출된재료가그당사국의영역 밖에서 생산또는가공공정을거친후다시그당사국으로재수입된경우라도다음에 부합할경우원산지상품으로본다 가 2 항에규정된대로비원산지투입의총가치가, 청된완품의관세가격의 40 퍼센트를초과하지아니하고, 원산지지위가신 나 원산지재료의가치가, 원산지지위가신청된완품의관세가격의 45 퍼센트이상이고, 다 당사국으로부터수출된재료가, 그당사국의영역밖으로수출되기 전에당사국에서완전히획득또는생산되거나416조의불인정 공정을넘어서는생산또는가공공정을거치고, 라 수출된재료의생산자와원산지지위가신청된완품의생산자가 동일하고, 마 재수입된상품이수출된재료의생산또는가공공정을통하여획득 바 되고, 그리고 생산또는가공 경우 4-1) 의최종공정이당사국의영토안에서이루어진 2 1 항가호의목적상, 비원산지투입의총가치는, 당사국의영역밖에서 추가된모든재료의가치와운송비를포함하여축적된그밖의모든비용뿐 만아니라, 당사국에서추가된모든비원산지재료의가치이다 45 조 역내가치포함비율 1 역내가치포함비율이원산지상품을판정하는데에요구되는때에는, 상품 의역내가치포함비율은다음의방식에기초하여산정된다 4-1) 생산또는가공의최종공정은416 조에규정된불인정공정을외하지아니한다

17 CV-VNM RVC = CV 여기서, RVC 는백분율로표시된역내가치포함비율이다 CV는 FOB 가격에기초하여조정된관세가격이다 VNM 은생산자에의하여상품의생산에사용된비원산지재료의가치이다 46 조 미조립또는분해된상품 조립되지아니하였거나또는분해된형태로당사국의영역으로수입되나, 통일상품명및부호체계일반해석규칙2(a) 항의규정에따라조립상품으로분류되는상품은42 조의요건을충족시키는경우원산지상품으로간주한다 47 중간재 조 상품의생산자는45조에따른역내가치포함비율의산정의목적상그생 산에사용된모든자체생산재료를중간재로지정할수있다 다만, 그중간재 가역내가치포함비율요건의적용을받는경우그중간재생산에사용된, 내가치포함비율요건의적용을받는그밖의자체생산재료는그자체로는 생산자에의하여중간재로지정되어서는아니된다 역 48 조 중립요소 상품의원산지를판정하기위하여, 상품의생산에사용되지만그상품에결합되지아니하는다음요소의원산지를판정할필요는없다 가 연료및에너지

18 나 도구 형판및주형 다 설비및건물의유지에사용되는예비부품및재료 라 생산에사용되거나설비및건물의작동에사용되는윤활 그 리스 혼합물및그밖의재료 마 장갑 안경 신발 의류 안전설비및보급품 바 상품의시험또는검사에사용되는설비 장치및보급품 그리고 사 상품에결합되지는아니하였으나그상품생산의일부로사용되었음 이합리적으로입증될수있는그밖의상품 49 조 누적계산 1 일방당사국의영역을원산지로하는재료가타방당사국의영역안에서상 품의생산에결합되는경우, 그재료는타방당사국의영역이원산지인것으로간 주된다 2 상품의원산지판정의목적상, 상품의생산자는당해상품의생산에 결합된재료에대한자신의생산을일방또는양당사국의영역안에서하나 이상의생산자의생산에누적할수있으며, 그경우그재료의생산은그생 산자에의하여생산된것으로간주된다 다만, 그상품이42조에규정된요 건에합치되어야한다 410 조 최소허용수준 1 부속서 4A에따라세번변경이이루어지지아니한상품은다음의경우 산지상품으로간주된다 가 그상품의생산에사용된, 필요한세번변경이이루어지지아니한모 든비원산지재료의가치가그상품의관세가격의 아니할것 그리고 원 10퍼센트를초과하지 나 그상품이원산지상품으로서의자격을갖추기위하여이장에규정 된그밖의모든다른적용가능한기준을충족할것

19 그러나, 그러한비원산지재료의가치는그상품에대한모든적용가능한역내가치포함비율요건을위하여비원산지재료의가치에포함된다 2 1 항의규정은다음에적용되지아니한다 가 통일상품명및부호체계1류내지14류에규정된상품의생 산에사용된비원산지재료 그리고 나 비원산지재료가이조의규정에따라원산지판정을받고있는상품 의소호와는다른소호에규정되어있지아니하는한, 통일상품명 및부호체계15류내지24류에규정된상품의생산에사용된 비원산지재료 3 통일상품명및부호체계50류내지63류에규정된상품중상품의 세번을결정하는그상품의구성요소의생산에사용되는특정섬유또는방사 가부속서 4A에규정된적용가능한세번변경이이루어지지아니하였기 때문에 원산지품이아니라고판정되는경우에도, 그구성요소에서차지하는모든섬 유나방사의총무게의비율이그구성요소의총무게의 에는원산지로간주된다 8퍼센트이하일경우 411 조 대체가능상품및재료 1 대체가능상품및재료가원산지상품인지여부에대한판정은각상품또 는재료의물리적분리에의하여결정하거나, 또는생산이이루어지는당사국에 서일반적으로인정되는회계원칙에서인정되거나또는생산이이루어지는당사 국에의하여달리인정되는평균 후입선출법또는선입선출법과같은 기법의사용을통하여판정된다 재고관리 2 1 항의규정에따라특정한재고관리기법이선택되면, 그기법은그재고 관리기법을선택한인의전체회계년도동안그러한대체가능상품또는재료 에대하여계속사용된다

20 412 조부속품 예비부품및공구 1 다음의조건하에, 상품의표준부속품, 예비부품, 또는공구의일부를구 성하는상품과함께인도된부속품, 예비부품, 또는공구는그상품이원산지상 품이라면원산지상품으로간주되고, 그상품의생산에사용된모든비원산지재 료가부속서 4A에규정된적용가능한세번변경이이루어지는지를판정하는데 있어서는고려되지아니한다 가 부속품 예비부품또는공구에대한송장이그상품과별도로발부되 지아니할것 그리고 나 부속품 예비부품또는도구의양과가치가그상품에대하여통상 적수준일것 2 그상품이역내가치포함비율요건의대상이될경우, 부속품 예비부품 또는공구의가치는그상품의역내가치포함비율산정에있어서사안에따 라원산지재료또는비원산지재료로고려된다 413 조 소매판매를위한포장재료및용기 상품의소매판매를위한포장에사용되는포장재료및용기는, 함께분류된다면그상품생산에사용된모든비원산지재료가부속서 그상품과 4A에 규정 된적용가능한세번변경이이루어졌는지를판정하는데있어서고려되지아니하 며, 그상품이역내가치포함비율요건의대상이되는경우에는그러한포장재료 와용기의가치가그상품의역내가치포함비율의산정에있어서사안에따라 원산지또는비원산지재료로고려된다 414 조 수송을위한포장재료및용기 수송을위하여상품을포장하는포장재료및용기는다음을판정함에있어 서고려되지아니한다

21 가 그상품의생산에사용된비원산지재료가부속서 가능한세번변경이이루어졌는지여부 그리고 나 그상품이역내가치포함비율요건을충족시키는지여부 4A에규정된적용 415 조 직접운송 상품이42 조의요건을충족시키면서생산되었다하더라도, 그상품이생 산된후다음의경우에해당한다면그상품은당사국의원산지상품으로간주되 지아니한다 가 상품이타방당사국의영역으로직접운송되지아니한경우 또는 나 상품이이협정상의당사국이아닌국가의영역을통하여운송되거나환 적된경우수입자가59조다호에규정된요건을충족시키지못한 경우 416 조 불인정공정 이장의규정에불구하고, 상품은특히다음을포함한일정한작업또는공 정을거친다는이유만으로42조의원산지상품의요건을충족하는것으로간주 되지는아니한다 가 ( 건조 냉동 염수장보관과같이) 운송및저장기간동안양호한 상태로상품을보존시키기위한작업과그밖의유사한작업 나 포장의변경및포장상태의해체및조립 다 품또는그포장의의장상표 및그밖의유사한구별표시부착 라 분해 마 시험또는측정 바 병 통 상자에넣기및그밖의간단한포장작업 사 탈피 탈각또는박편 탈곡 뼈거 분쇄또는압착및연질화를 포함한단순절단 아 단순혼합 자 완전한품을구성하기위한부품의단순조립

22 차 단순한물품의세트구성 카 동물의도살 타 품질검사또는분쇄 파 부서지거나파손된부분으로부터먼지거, 녹방지를위한기름칠, 페인트또는그밖의보호재료의도포 하 염화또는가당 거 물또는그밖의수성 이온 염화용액에의한희석 너 대량선적의분류 그리고 더 상기가호내지너호까지규정된둘이상의작업의조합 비원산지재료가그러한작업에사용될때그러한작업은양당사국의영역안 에서수행된다 417 조 해석과적용 이장의목적상, 가 이장의세번분류의기초는 2002년 1월 1일에개정된통일상품명및 부호체계이다 나 이장에따라상품의원산지를판정하기위하여관세평가협정을적 용하는경우, (1) 관세평가협정의원칙은상황이요구하는적절한수정을통하여 국거래에적용되는것처럼국내거래에도적용된다 (2) 이장의규정은관세평가협정과상이한범위안에서그협정에우 선한다 그리고 (3) 41조의정의는관세평가협정상의정의와상이한범위안에서 그협정의정의에우선한다 다 이장에규정된모든비용은상품이생산된당사국의영역안에서 적용가능한일반적으로인정되는회계원칙에따라기록되고유 지된다 418 조 협의및수정

23 1 양당사국은이장이효과적이고통일적인방식으로적용되도록보장하기 위하여협의하며협력한다 2 양당사국은기술 생산공정및통일상품명및부호체계의 개정권고를 포함한그밖의관련사안의발전을고려하여, 221조에규정된대로원산지 규칙을검토하고이장및그부속서에대한필요한개정을논의하기위하여 협의한다

24 부속서 4A 품목별원산지기준 1 절 - 산동물및동물성생산품 1류산동물 다른류에해당하는물품에서0101호내지0106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2류육과식용설육 다른류에해당하는물품( 1 류의것을외한다) 에서0201호내지0210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3류어류 갑각류 연체동물및그밖의수생무척추동물 다른류에해당하는물품에서 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또는바다새우나아테미아를먹여키운생선의알, 치어, 작은물고기 다른류에해당하는물품에서030191호내지030199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다른류에해당하는물품에서0302호내지0307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4류낙농품 조란 천연꿀및다른류에분류되지아니한식용의동물성생산품 다른류에해당하는물품( 호, 1901호및 호의것을외한다) 에서0101호내지0106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다른류에해당하는물품에서0407호내지0410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5류다른류에분류되지아니한동물성생산품

25 다른류에해당하는물품( 1류와3 류의것을외한다) 에서0501호내지0511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2 절 - 식물성생산품 1) 6류산수목과그밖의식물, 인경 뿌리와이와유사한물품및절화와장식용의잎 다른류에해당하는물품에서0601호내지0602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다른류에해당하는물품( 1211 호, 1212호및1214 호의것을외한다) 에서0603호내지0604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7류식용의채소 뿌리및괴경 다른류에해당하는물품( 1105 호, 1106 호, 2001호내지 2006 호의것을외한다) 에서0701호내지0713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0714 다른류에해당하는물품( 2008 호의것을외한다) 에서0714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8류식용의과실및견과류와감귤류또는멜론의껍질 다른류에해당하는물품에서0801호내지0812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다른류에해당하는물품에서081310호내지081340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다른류에해당하는물품( 호, 2001호2006호및2008 호의것을외한다) 에서081350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다른류에해당하는물품( 호, 2001호2006호및2008 호의것을외한다) 에서0814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9류커피 차 마태및향신료 다른류에해당하는물품에서090111호내지090112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 이상의역내부가가치가발생한것 다른류에해당하는물품에서090190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26 다른류에해당하는물품에서0902호내지0903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다른류에해당하는물품( 호의것을외한다) 에서090411호내지090412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다른류에해당하는물품( 호및 호의것을외한다) 에서090420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다른류에해당하는물품에서0905호내지0910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10류곡물 다른류에해당하는물품에서1001호내지1008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11류분공업의생산품과맥아 전분 이눌린및밀의그루텐 다른류에해당하는물품( 10 류의것을외한다) 에서1101호내지1104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1105 다른류에해당하는물품( 0701 호의것을외한다) 에서1105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1106 다른류에해당하는물품( 0713 호, 0714호및8 류의것을외한다) 에서1106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다른류에해당하는물품에서1107호내지1109 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다만, 45% 이상의역내부가가치가발생한것에한한다 12류채유용에적합한종자와과실, 각종의종자와과실, 공업용또는의약용의식물, 짚과사료용식물 다른류에해당하는물품에서1201호내지1210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1211 다른류에해당하는물품( 호의것을외한다) 에서1211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다른류에해당하는물품에서1212호내지 1214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13류락 검 수지및그밖의식물성액즙과엑스 다른류에해당하는물품에서1301호내지1302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27 14류식물성편조물용재료와다른류에분류되지아니한식물성생산품 다른류에해당하는물품에서1404호내지1404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1) 종자알뿌리뿌리줄기접목용 접지꺾꽂이 가지또는식물의다른살아있는부분이비록타국에서수입되었다하더라도협정당사국에서재배된농업및원예상품은당사국을원산지로하는상품으로취급되어야한다 3 절 - 동식물성유지및이들의분해생산물, 조식용지와동물성의납 15류동식물성유지및이들의분해생산물, 조식용지와동식물성의납 다른류에해당하는물품에서1501호내지1510 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다만, 45% 이상의역내부가가치가발생한것에한한다 % 이상의역내부가가치가발생한것 다른류에해당하는물품에서1512호내지1515 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다만, 45% 이상의역내부가가치가발생한것에한한다 다른류에해당하는물품( 1 류, 2 류, 3류및5 류의것을외한다) 에서151610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다른류에해당하는물품에서 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다만, 45% 이상의역내부가가치가발생한것에한한다 다른류에해당하는물품에서1517호내지1522 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다만, 45% 이상의역내부가가치가발생한것에한한다 4 절 - 조식료품과음료 16류육류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또는그밖의수생무척추동물의조품 다른류에해당하는물품에서1601호내지1602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28 다른류에해당하는물품에서1603호내지1605 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다만, 45% 이상의역내부가가치가발생한것에한한다 17류당류와설탕과자 다른류에해당하는물품에서1701호내지1703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1704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1704 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다만, 45% 이상의역내부가가치가발생한것에한한다 18류코코아와그조품 다른류에해당하는물품에서1801호내지1802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1803호내지1805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1806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1806 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다만, 45% 이상의역내부가가치가발생한것에한한다 19류곡물 분 전분또는밀크의조품과베이커리품 다른류에해당하는물품( 0401호내지 0404호및10 류, 11 류의것을외한다) 에서1901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1902호내지1905 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다만, 45% 이상의역내부가가치가발생한것에한한다 20류채소 과실 견과류또는식물의그밖의부분의조품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2001호내지2008 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다만, 45% 이상의역내부가가치가발생한것에한한다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200911호내지 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다만, 45% 이상의역내부가가치가발생한것에한한다 % 이상의역내부가가치가발생한것 21류각종의조식료품

29 % 이상의역내부가가치가발생한것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210120호내지 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다만, 45% 이상의역내부가가치가발생한것에한한다 2102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2102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2103호내지2104 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다만, 45% 이상의역내부가가치가발생한것에한한다 2105 다른류에해당하는물품에서2105 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다만, 45% 이상의역내부가가치가발생한것에한한다 2106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2106 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다만, 45% 이상의역내부가가치가발생한것에한한다 22류음료 알코올및식초 2201 다른류에해당하는물품에서2201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2202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2202 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다만, 45% 이상의역내부가가치가발생한것에한한다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2203호내지2209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23류식품공업에서생기는잔재물및웨이스트와조사료 다른류에해당하는물품에서2301호내지2308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 이상의역내부가가치가발생한것 24류담배와조한담배대용물 2401 다른류에해당하는물품에서2401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2402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 2403 호의것을외한다) 에서2402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2403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2403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30 5 절 - 광물성생산물 25류소금, 황, 토석류및석고 석회와시멘트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2501호내지2516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2517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 2515및2516 호의것을외한다) 에서2517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2518호내지2521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 2521 호의것을외한다) 에서2522호내지2523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2524호내지2530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26류광 슬랙및회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2601호내지2621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27류광물성연료, 광물유와이들의증류물, 역청물질및광물성왁스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2701호내지2716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6 절 - 화학공업또는연관공업의생산품 28류무기화학품및귀금속 희토류금속 방사성원소또는동위원소의유기또는무기화합물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2801호내지2851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31 29류유기화학품 2901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2901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290211호내지290219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290220호내지290230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 2707 호의것을외한다) 에서290241호내지290243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290244호내지290250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 2901 호의것을외한다) 에서290260호내지 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또는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290260호내지 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다만, 50% 이상의역내부가가치가발생한것에한한다 다른소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 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또는, 45% 이상의역내부가가치가발생한것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290311호내지290314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 2901 호의것을외한다) 에서 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또는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 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다만, 50% 이상의역내부가가치가발생한것에한한다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290319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 2901 호의것을외한다) 에서 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또는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 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다만, 50% 이상의역내부가가치가발생한것에한한다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290322호내지290369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2904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2904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290511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 2901 호의것을외한다) 에서290512호내지 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또는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290512호내지 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다만, 50% 이상의역내부가가치가발생한것에한한다

32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290516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 2901 호의것을외한다) 에서 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또는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 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다만, 50% 이상의역내부가가치가발생한것에한한다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290517호내지290529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 2901 호의것을외한다) 에서 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또는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 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다만, 50% 이상의역내부가가치가발생한것에한한다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290532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 2912 호의것을외한다) 에서 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또는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 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다만, 50% 이상의역내부가가치가발생한것에한한다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290541호내지290559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2906호내지2914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291511호내지291524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다른류에해당하는물품에서291529호내지 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또는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291529호내지 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다만, 50% 이상의역내부가가치가발생한것에한한다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291533호내지291590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 2901 호의것을외한다) 에서291611호내지 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또는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291615호내지 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다만, 50% 이상의역내부가가치가발생한것에한한다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291615호내지291639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2917호내지2936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 2933호및2934 호의것을외한다) 에서 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또는다른

33 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 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다만, 50% 이상의역내부가가치가발생한것에한한다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293711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 2933호내지2934 호의것을외한다) 에서 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또는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 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다만, 50% 이상의역내부가가치가발생한것에한한다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293721호내지293790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2938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2938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 호의것을외한다) 에서293911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293919호내지293999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2940호내지2942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30류의료용품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3001호내지3003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3004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 3003 호의것을외한다) 에서3004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3005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3005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300610호내지300670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다른류에해당하는물품에서300680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31류비료

34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3101호내지3104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3105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 3102호내지3104 호의것을외한다) 에서3105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32류유연또는염색엑스, 탄닌과그들의유도체, 염료 안료와그밖의착색, 페인트와바니쉬, 퍼티와그밖의매스틱및잉크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3201호내지3207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3208호내지3210 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다만, 50% 이상의역내부가가치가발생한것에한한다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3211호내지3213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3214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 호의것을외한다) 에서3214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3215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3215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33류정유와레지노이드및조향료와화장품류또는화장용품류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3301호내지3307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34류비누 유기계면활성 조세 조윤활 인조왁스 조왁스 광택또는연마조품 양초와이와유사한물품 조형용페이스트 치과용왁스와플라스터를기로한치과용조품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340111호내지340120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 호의것을외한다) 에서340130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3402호내지3407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35 35류단백질계물질, 변성전분, 글루및효소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3501호내지3504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3505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 1108 호의것을외한다) 에서3505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 3501 호, 3503호및3505 호의것을외한다) 에서350610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 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다만, 55% 이상의역내부가가치가발생한것에한한다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350699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3507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3507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36류화약류 화공품 성냥 발화성합금및특정가연성조품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3601호내지3605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 내지 호의것을외한다) 에서360610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360690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37류사진용또는영화용의재료 3701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 3702 호의것을외한다) 에서3701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3702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 3701 호의것을외한다) 에서3702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36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3703호내지3704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3705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 3706 호의것을외한다) 에서3705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3706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 3705 호의것을외한다) 에서3706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3707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3707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38류각종화학공업생산품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3801호내지3808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 3505 호의것을외한다) 에서380910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380991호내지380993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3810호내지3813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3814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3814 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다만, 55% 이상의역내부가가치가발생한것에한한다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3815호내지3819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3820호내지3821 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다만, 55% 이상의역내부가가치가발생한것에한한다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3822호내지3824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다른류에해당하는물품( 28류내지38 류, 40류및90 류의것을외한다) 에서382510호내지382569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다른류에해당하는물품( 28류내지38 류의것을외한다) 에서382590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37 7 절 - 플라스틱과그품및고무와그품 39류플라스틱과그품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3901호내지3913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3914호내지3921 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다만, 45% 이상의역내부가가치가발생한것에한한다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3922호내지3926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40류고무와그품 4001 다른류에해당하는물품에서4001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4002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 29 류의것을외한다) 에서4002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4003호내지4011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 호내지401219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 4011 호의것을외한다) 에서401220호내지401290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4013호내지4017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8 절 - 원피 가죽 모피및이들의품 마구 여행용구 핸드백및이와유사한용기와동물거트 ( 누에의거트는외 ) 의품 41류원피( 모피외) 와가죽

38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 1 류의것을외한다) 에서4101호내지4113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4104호내지4115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42류가죽품 마구 여행용구 핸드백및이와유사한용기와동물거트( 누에의거트는외) 의품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4201호내지4206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43류모피와인조모피및이들의품 4301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 1 류의것을외한다) 에서4301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4302호내지4304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9 절 - 목재와그품, 목탄, 코르크와그품, 짚 에스파르토또는그밖의조물재료의품, 농세공물및지조세공물 44류목재와그품및목탄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4401호내지4403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 4401호및4403 호의것을외한다) 에서4404호내지4408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4409호내지4413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4414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 4409 호의것을외한다) 에서4414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4415호내지4421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39 45류코르크와그품 4501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4501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4502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 4501 호의것을외한다) 에서4502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4503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 4502 호의것을외한다) 에서4503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4504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4504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46류짚 에스파르토또는그밖의조물재료의품과농세공물및지조세공물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4601호내지4602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10 절 - 목재펄프또는그밖의섬유질셀룰로스재료의펄프및회수한지또는판지 ( 웨이스트와스크랩 ) 지와판지및이들의품 47류목재펄프또는그밖에섬유질셀룰로스재료의펄프및회수한지또는판지( 웨이스트와스크랩)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4701호내지4707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48류지와판지, 지용펄프, 지또는판지의품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4801호내지4815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4816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 4809 호의것을외한다) 에서4816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4817호내지4823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40 49류인쇄서적 신문 회화및그밖의의인쇄물, 수문서 타이프문서및도면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4901호내지4911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11 절 - 방직용섬유와방직용섬유의품 50류견 다른류에해당하는물품에서5001호내지5003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 5006 호의것을외한다) 에서5004호내지5005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5006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 5004호내지 5005 호의것을외한다) 에서5006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5007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5007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51류양모 섬수모또는조수모 마모사및이들의직물 다른류에해당하는물품에서5101호내지5105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 5109 호의것을외한다) 에서5106호내지5108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5109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 5106호내지5108 호의것을외한다) 에서5109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5110호내지5113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52류면

41 다른류에해당하는물품에서5201호내지5207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5208호내지5212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53류그밖의식물성방직용섬유와지사및지사의직물 다른류에해당하는물품에서5301호내지5305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5306호내지5311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54류인조필라멘트 다른류에해당하는물품에서5401호내지5406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5407호내지5408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55류인조스테이플섬유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5501호내지5516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56류워딩 펠트및부직포 특수사 끈 코디지 로프및케이블과이들의품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5601호내지5609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57류양탄자류와그밖에방직용섬유의바닥깔개

42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5701호내지5705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58류특수직물, 터후트한섬유직물, 레이스, 태피스트리, 트리밍과자수포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5801호내지5811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59류침투 도포 피폭또는적층한방직용섬유의직물; 공업용의방직용섬유품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5901호내지911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60류메리야스편물과뜨개질편물 6001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6001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6002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 6004 호의것을외한다) 에서6002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6003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 6005호내지6006 호의것을외한다) 에서6003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6004호내지6006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61류의류와그부속품( 메리야스편물또는뜨개질편물의것에한함) 다른류에해당하는물품에서6101호내지6114 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다만, 협정의일방또는양당사국의 역내에서재단( 또는편직) 과봉된것과그밖의방법으로가공된것에한한다 다른류에해당하는물품( 60 류의것을외한다) 에서6115호내지6117 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다만, 협정의 일방또는양당사국의역내에서재단( 또는편직) 과봉된것과그밖의방법으로가공된것에한한다 62류의류와그부속품( 메리야스편물또는뜨개질편물의것외)

43 다른류에해당하는물품에서6101호내지6114 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다만, 협정의일방또는양당사국의 역내에서재단( 또는편직) 과봉된것과그밖의방법으로가공된것에한한다 다른류에해당하는물품( 5007 호, 5111호내지5113 호, 5208호내지 5212 호, 5309호내지5311 호, 5407호내 지5408 호, 5512호내지 5516 호, 5801호내지 5802호5903호및5906호내지5907 호를외한다) 에서6213호내 지6217 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다만, 협정의일방또는양당사국의역내에서재단과봉된것과그밖의방법 으로가공된것에한한다 63류품으로된방직용섬유의그밖의품, 세트, 사용하던의류 사용하던방직용섬유품및넝마 다른류에해당하는물품( 5007 호, 5111호내지5113 호, 5208호내지 5212 호, 5309호내지5311 호, 5407호내 지5408 호, 5512호내지 5516 호, 5801호내지 5802호5903 호, 5906호내지5907호및60 류를외한다) 에서 6301호내지6302 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다만, 협정의일방또는양당사국의역내에서재단( 또는편직) 과봉 된것과그밖의방법으로가공된것에한한다 다른류에해당하는물품에서6101호내지6114 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다만, 협정의일방또는양당사국의 역내에서재단( 또는편직) 과봉된것과그밖의방법으로가공된것에한한다 다른류에해당하는물품( 5007 호, 5111호내지5113 호, 5208호내지 5212 호, 5309호내지5311 호, 5407호내 지5408 호, 5512호내지 5516 호, 5801호내지 5802호5903 호, 5906호내지5907호및60 류를외한다) 에서 6305 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다만, 협정의일방또는양당사국의역내에서재단( 또는편직) 과봉된것과그밖의 방법으로가공된것에한한다 다른류에해당하는물품에서6101호내지6114 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다만, 협정의일방또는양당사국의 역내에서재단( 또는편직) 과봉된것과그밖의방법으로가공된것에한한다 다른류에해당하는물품( 5007 호, 5111호내지5113 호, 5208호내지 5212 호, 5309호내지5311 호, 5407호내 지5408 호, 5512호내지 5516 호, 5801호내지 5802호5903 호, 5906호내지5907호및60 류를외한다) 에서 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다만, 협정의일방또는양당사국의역내에서재단( 또는편직) 과봉된것과그 밖의방법으로가공된것에한한다 다른류에해당하는물품에서6101호내지6114 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다만, 협정의일방또는양당사국의 역내에서재단( 또는편직) 과봉된것과그밖의방법으로가공된것에한한다 다른류에해당하는물품( 5007 호, 5111호내지5113 호, 5208호내지 5212 호, 5309호내지5311 호, 5407호내 지5408 호, 5512호내지 5516 호, 5801호내지 5802호5903 호, 5906호내지5907호및60 류를외한다) 에서 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다만, 협정의일방또는양당사국의역내에서재단( 또는편직) 과봉된것과그

44 밖의방법으로가공된것에한한다 6308 다른류에해당하는물품에서6101호내지6114 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다만, 협정의일방또는양당사국의 역내에서재단( 또는편직) 과봉된것과그밖의방법으로가공된것에한한다 6309 다른류에해당하는물품( 61류및 62 류의것을외한다) 에서6309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6310 다른류에해당하는물품에서6310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12 절 - 신발류 모자류 산류 지팡이 시트스틱 채찍및이들의부분품, 조우모와그품, 조화, 인모품 64류신발류, 각반및이와유사한것과이들의부분품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6401호내지6406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65류모자류와그부분품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6501호내지6502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6503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 6501 호의것을외한다) 에서6503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6504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 6502 호의것을외한다) 에서6504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6505호내지6507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66류산류 지팡이 시트스틱 채찍및이들의부분품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 6603 호의것을외한다) 에서6601호내지6602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45 6603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6603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67류조우모와솜털및그품, 조화, 인모품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6701호내지6704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13 절 - 석 플라스터 시멘트 석면 운모또는이와유사한재료의품, 도자품, 유리와유리품 68류석 플라스터 시멘트 석면 운모또는이와유사한재료의품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6801호내지6815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69류도자품 다른류에해당하는물품에서6901호내지 6914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70류유리와유리품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7001호내지7005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7006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 7003호내지7005 호의것을외한다) 에서7006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 7003호내지7006 호의것을외한다) 에서7007호내지7009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7010호내지7020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46 14 절 - 천연또는양식진주 귀석또는반귀석 귀금속 귀금속을입힌금속및이들의품, 모조신변양식용품과주화 71류천연또는양식진주 귀석또는반귀석 귀금속 귀금속을입힌금속및이들의품, 모조신변양식용품과주화 다른류에해당하는물품에서7101호내지7112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7113호내지7118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72류철강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7201호내지7229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73류철강의품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7301호내지7315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7316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 7312호및7315 호의것을외한다) 에서7316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7317호내지7326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74류동과그품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7401호내지7407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 7407 호의것을외한다) 에서7408호내지7409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또는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7408호내지7409 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다만, 50% 이상의역내부가가치가발생한것에한한다

47 7410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 7409 호의것을외한다) 에서7410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7411호내지7419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75류니켈과그품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7501호내지7508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76류알루미늄과그품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7601호내지7616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78류연과그품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7801호내지7806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79류아연과그품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7901호내지7907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80류주석과그품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8001호내지8007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81류그밖의비금속, 서메트, 이들의품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8101호내지8113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48 82류비금속의공구 도구 칼붙이 스푼과포크및이들의부분품 다른류에해당하는물품에서8201호내지8215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83류비금속의각종품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8301호내지8311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16 절 - 기계류와전기기기및이들의부분품, 녹음기와음성재생기 텔레비전의영상및음향의기록기와재생기및이들의부분품과부속품 84류원자로 보일러와기계류및이들의부분품 % 이상의역내부가가치가발생한것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840140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8402호내지8403 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또는다른소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8402호내지8403 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다만, 45% 이상의역내부가가치가발생한것에한한다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840410호내지 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또는다른소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 호내지 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다만, 50% 이상의역내부가가치가발생한것에한한다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840490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 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또는다른소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840510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다만, 50% 이상의역내부가가치가발생한것에한한다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840590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다른소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호내지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다만이상의역내부가가 , 50% 치가발생한것에한한다

49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840690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 이상의역내부가가치가발생한것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840729호내지 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다만, 50% 이상의역내부가가치가발생한것에한한다 8408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8408 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다만, 50% 이상의역내부가가치가발생한것에한한다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840910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840991호내지 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다만, 50% 이상의역내부가가치가발생한것에한한다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 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또는다른소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841011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다만, 45% 이상의역내부가가치가발생한것에한한다 다른소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841012호내지841013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841090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841111호내지 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또는다른소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841111호내지 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다만, 50% 이상의역내부가가치가발생한것에한한다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841191호내지 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다만, 50% 이상의역내부가가치가발생한것에한한다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841210호내지 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또는다른소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841210호내지 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다만, 50% 이상의역내부가가치가발생한것에한한다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841290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841311호내지 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또는다른소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841311호내지 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다만, 50% 이상의역내부가가치가발생한것에한한다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841391호내지841392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841410호내지 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또는다른소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841410호내지 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다만, 50% 이상의역내부가가치가발생한것에한한다

50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841490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841510호내지 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또는다른소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841510호내지 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다만, 50% 이상의역내부가가치가발생한것에한한다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841590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841610호내지 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또는다른소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841610호내지 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다만, 45% 이상의역내부가가치가발생한것에한한다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841690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841710호내지 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또는다른소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841710호내지 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다만, 45% 이상의역내부가가치가발생한것에한한다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841790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841810호내지 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또는다른소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841810호내지 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다만, 50% 이상의역내부가가치가발생한것에한한다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841891호내지841899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841911호내지 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또는다른소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841911호내지 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다만, 50% 이상의역내부가가치가발생한것에한한다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841990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 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또는다른소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842010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다만, 45% 이상의역내부가가치가발생한것에한한다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842091호내지842099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842111호내지 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또는다른소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842111호내지 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다만, 50% 이상의역내부가가치가발생한것에한한다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842191호내지842199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51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842211호내지 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또는다른소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842211호내지 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다만, 50% 이상의역내부가가치가발생한것에한한다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842290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842310호내지 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또는다른소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842310호내지 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다만, 50% 이상의역내부가가치가발생한것에한한다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842390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842410호내지 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또는다른소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842410호내지 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다만, 50% 이상의역내부가가치가발생한것에한한다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842490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 이상의역내부가가치가발생한것 8427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 8431 호의것을외한다) 에서8472 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또는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8427 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다만, 50% 이상의역내부가가치가발생한것에한한다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8428호내지8431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다른소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843210호내지843280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843290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다른소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843311호내지843360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843390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다른소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843410호내지843420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843490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 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또는다른소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843510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다만, 45% 이상의역내부가가치가발생한것에한한다

52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843590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843610호내지 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또는다른소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843610호내지 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다만, 45% 이상의역내부가가치가발생한것에한한다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843691호내지943699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843710호내지 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또는다른소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843710호내지 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다만, 45% 이상의역내부가가치가발생한것에한한다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8437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843810호내지 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또는다른소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843810호내지 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다만, 50% 이상의역내부가가치가발생한것에한한다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843890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843910호내지 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또는다른소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843910호내지 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다만, 50% 이상의역내부가가치가발생한것에한한다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843991호내지943999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 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또는다른소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844010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다만, 50% 이상의역내부가가치가발생한것에한한다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844090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844110호내지 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또는다른소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844110호내지 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다만, 50% 이상의역내부가가치가발생한것에한한다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844190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844210호내지 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또는다른소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844210호내지 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다만, 50% 이상의역내부가가치가발생한것에한한다

53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844240호내지844250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844311호내지 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또는다른소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844311호내지 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다만, 50% 이상의역내부가가치가발생한것에한한다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 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또는다른소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844360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다만, 50% 이상의역내부가가치가발생한것에한한다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844390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8444호내지8447 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다만, 45% 이상의역내부가가치가발생한것에한한다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844811호내지 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또는다른소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변경된것, 다만, 45% 이상의역내부가가치가발생한것에한한다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844820호내지844859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8449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8449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845011호내지 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또는다른소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845011호내지 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다만, 50% 이상의역내부가가치가발생한것에한한다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845090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845110호내지 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또는다른소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845110호내지 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다만, 50% 이상의역내부가가치가발생한것에한한다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845190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845210호내지 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또는다른소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845210호내지 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다만, 50% 이상의역내부가가치가발생한것에한한다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845240호내지845290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54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845310호내지 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또는다른소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845310호내지 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다만, 45% 이상의역내부가가치가발생한것에한한다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845390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845410호내지 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또는다른소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845410호내지 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다만, 45% 이상의역내부가가치가발생한것에한한다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845490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845510호내지 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또는다른소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845510호내지 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다만, 45% 이상의역내부가가치가발생한것에한한다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845590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845691호내지 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다만, 50% 이상의역내부가가치가발생한것에한한다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845691호내지 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다만, 45% 이상의역내부가가치가발생한것에한한다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8457호내지8463 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다만, 50% 이상의역내부가가치가발생한것에한한다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 호의것을외한다) 에서8464 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견된것 또는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8464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다만, 50% 이상의역내부가가치가발생한것에한한다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 호의것을외한다) 에서8465 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견된것 또는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8465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다만, 50% 이상의역내부가가치가발생한것에한한다 8466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8466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846711호내지 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또는다른소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846711호내지 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다만, 50% 이상의역내부가가치가발생한것에한한다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846791호내지846799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55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846810호내지 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또는다른소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846810호내지 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다만, 45% 이상의역내부가가치가발생한것에한한다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846890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8469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 8473 호의것을외한다) 에서8469 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견된것 또는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8469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다만, 45% 이상의역내부가가치가발생한것에한한다 다른소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8470호내지8471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8472호내지8473 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다만, 50% 이상의역내부가가치가발생한것에한한다 다른소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847410호내지847480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847490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847510호내지 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또는다른소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847510호내지 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다만, 50% 이상의역내부가가치가발생한것에한한다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847590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847621호내지 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또는다른소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847621호내지 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다만, 50% 이상의역내부가가치가발생한것에한한다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847690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847710호내지 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또는다른소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847710호내지 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다만, 50% 이상의역내부가가치가발생한것에한한다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7790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 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또는다른소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847810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다만, 45% 이상의역내부가가치가발생한것에한한다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847890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56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 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또는다른소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847910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다만, 45% 이상의역내부가가치가발생한것에한한다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847920호내지 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또는다른소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847920호내지 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다만, 50% 이상의역내부가가치가발생한것에한한다 다른소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 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다만, 50% 이상의역내부가가치가발생한것에한한다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 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다만, 50% 이상의역내부가가치가발생한것에한한다 8480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8480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 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또는다른소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848110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다만, 50% 이상의역내부가가치가발생한것에한한다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 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또는다른소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848120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다만, 45% 이상의역내부가가치가발생한것에한한다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848130호내지 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또는다른소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848130호내지 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다만, 50% 이상의역내부가가치가발생한것에한한다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848190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848210호내지848299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다른소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848310호내지 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다만, 50% 이상의역내부가가치가발생한것에한한다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 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다만, 45% 이상의역내부가가치가발생한것에한한다 8484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8484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848510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57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 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다만, 50% 이상의역내부가가치가발생한것에한한다 85류전기기기와그부분품, 녹음기와음성재생기 텔레비전의영상및음성기록기와재생기및이들의부분품과부속품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 8503 호의것을외한다) 에서850110호내지 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또는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850110호내지850163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다만, 50% 이상의역내부가가치가발생한것에한한다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 8503 호의것을외한다) 에서 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견된것 또는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850164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다만, 45% 이상의역내부가가치가발생한것에한한다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 8503 호의것을외한다) 에서8502 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견된것 또는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8502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다만, 50% 이상의역내부가가치가발생한것에한한다 8503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8503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880410호내지 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또는다른소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850410호내지 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다만, 50% 이상의역내부가가치가발생한것에한한다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50490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850511호내지 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또는다른소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850511호내지 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다만, 50% 이상의역내부가가치가발생한것에한한다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850590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850610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850630호내지 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또는다른소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850630호내지 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다만, 50% 이상의역내부가가치가발생한것에한한다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 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또는 50% 이상의역내부가가치가발생한것

58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850710호내지850740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 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또는다른소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850780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다만, 50% 이상의역내부가가치가발생한것에한한다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850790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850910호내지 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또는다른소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850910호내지 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다만, 50% 이상의역내부가가치가발생한것에한한다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850990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851010호내지 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또는다른소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851010호내지 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다만, 50% 이상의역내부가가치가발생한것에한한다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851090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다른소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851110호내지 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다만, 50% 이상의역내부가가치가발생한것에한한다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851180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 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다만, 50% 이상의역내부가가치가발생한것에한한다 다른소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851210호내지 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다만, 50% 이상의역내부가가치가발생한것에한한다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 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다만, 50% 이상의역내부가가치가발생한것에한한다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 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또는다른소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851310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다만, 50% 이상의역내부가가치가발생한것에한한다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851390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59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851410호내지 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또는다른소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851410호내지 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다만, 45% 이상의역내부가가치가발생한것에한한다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 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또는다른소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851440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다만, 50% 이상의역내부가가치가발생한것에한한다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851490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851511호내지 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또는다른소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851511호내지 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다만, 50% 이상의역내부가가치가발생한것에한한다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81590 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또는다른소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851590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다만, 50% 이상의역내부가가치가발생한것에한한다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851610호내지 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또는다른소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851610호내지 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다만, 50% 이상의역내부가가치가발생한것에한한다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851631호내지 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견된것 또는다른소호에해당하는물품 ( 호의것을외한다) 에서851631호내지851679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다만, 50% 이상의역내부가가치가발생한것에한한다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 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또는다른소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851680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다만, 50% 이상의역내부가가치가발생한것에한한다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851690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851711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다른소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851719호내지851790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851810호내지 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또는다른소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851810호내지 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다만, 50% 이상의역내부가가치가발생한것에한한다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851890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호내지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다만이상의역내부가가치가발 , 50% 생한것에한한다

60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8522호내지8524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852510호내지 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다만, 50% 이상의역내부가가치가발생한것에한한다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 8529 호의것을외한다) 에서852540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8526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8526 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다만, 45% 이상의역내부가가치가발생한것에한한다 8527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8527 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다만, 55% 이상의역내부가가치가발생한것에한한다 8528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8528 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다만, 50% 이상의역내부가가치가발생한것에한한다 8529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8529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853010호내지 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또는다른소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853010호내지 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다만, 50% 이상의역내부가가치가발생한것에한한다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853090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853110호내지 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또는다른소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853110호내지 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다만, 50% 이상의역내부가가치가발생한것에한한다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853190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다른소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853210호내지853230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853290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8533 다른소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8533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61 8534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8534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 8538 호의것을외한다) 에서8535호내지8537 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견된것 또는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8535호내지8537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다만, 50% 이상의역내부가가치가발생한것에한한다 8538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8538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853910호내지 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또는다른소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853910호내지 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다만, 50% 이상의역내부가가치가발생한것에한한다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853990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854011호내지 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또는다른소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854011호내지 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다만, 45% 이상의역내부가가치가발생한것에한한다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854020호내지 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또는다른소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854020호내지 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다만, 50% 이상의역내부가가치가발생한것에한한다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854020호내지854099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다른소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8541호내지8542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854311호내지 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또는다른소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854311호내지 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다만, 50% 이상의역내부가가치가발생한것에한한다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854390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854411호내지 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다만, 50% 이상의역내부가가치가발생한것에한한다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854470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62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8545호내지8548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17 절 - 차량 항공기 선박과그수송기기관련품 86류철도또는궤도용의기관차 차량과이들의부분품, 철도또는궤도용의장비품과그부분품및기계식 ( 전기기계식을포함한다) 의각종교통신호용기기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8601호내지8606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860711호내지860712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860719호내지 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다만, 50% 이상의역내부가가치가발생한것에한한다 8608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8608 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다만, 50% 이상의역내부가가치가발생한것에한한다 8609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8609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87류철도또는궤도용외의차량및그부분품과부속품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8701호내지8708 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다만, 55% 이상의역내부가가치가발생한것에한한다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8709호내지8710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8711호내지8712 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다만, 50% 이상의역내부가가치가발생한것에한한다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8713호내지8715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63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871610호내지 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또는다른소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871610호내지 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다만, 50% 이상의역내부가가치가발생한것에한한다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871690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88류항공기와우주선및이들의부분품 다른소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880110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880190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다른소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8802호내지8803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8804호내지8805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89류선박과수상구조물 다른류에해당하는물품에서8901호내지8906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8907호내지8908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18 절 - 광학기기 사진용기기 영화용기기 측정기기 검사기기 정밀기기와의료용기기시계와악기및이들의부분품과부속품 90류광학기기 사진용기기 영화용기기 측정기기 검사기기 정밀기기와의료용기기및이들의부분품과부속품 9001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9001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9002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 9001 호의것을외한다) 에서9002 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또는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9002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다만, 50% 이상의역내부가가치가발생한것에한한다

64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 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또는다른소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900311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다만, 50% 이상의역내부가가치가발생한것에한한다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900390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다른류에해당하는물품에서9004 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견된것 또는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9004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다만, 50% 이상의역내부가가치가발생한것에한한다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900510호내지 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또는다른소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900510호내지 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다만, 50% 이상의역내부가가치가발생한것에한한다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900590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900610호내지 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또는다른소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900610호내지 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다만, 50% 이상의역내부가가치가발생한것에한한다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900691호내지900699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900711호내지 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또는다른소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900711호내지 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다만, 50% 이상의역내부가가치가발생한것에한한다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 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또는다른소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900720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다만, 50% 이상의역내부가가치가발생한것에한한다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900791호내지900792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8402호내지8403 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또는다른소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8402호내지8403 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다만, 50% 이상의역내부가가치가발생한것에한한다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900890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900911호내지 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또는다른소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900911호내지 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다만, 50% 이상의역내부가가치가발생한것에한한다

65 다른소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900991호내지900993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다른소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900999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 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또는다른소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901010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다만, 50% 이상의역내부가가치가발생한것에한한다 다른소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901041호내지901049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901050호내지 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또는다른소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901050호내지 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다만, 50% 이상의역내부가가치가발생한것에한한다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901090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901110호내지 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또는다른소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901110호내지 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다만, 45% 이상의역내부가가치가발생한것에한한다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901190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 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또는다른소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901210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다만, 50% 이상의역내부가가치가발생한것에한한다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901290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901310호내지 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또는다른소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901310호내지 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다만, 50% 이상의역내부가가치가발생한것에한한다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901390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901410호내지 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또는다른소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901410호내지 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다만, 50% 이상의역내부가가치가발생한것에한한다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901490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66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901510호내지 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또는다른소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901510호내지 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다만, 50% 이상의역내부가가치가발생한것에한한다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901590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9016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9016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901710호내지 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또는다른소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901710호내지 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다만, 50% 이상의역내부가가치가발생한것에한한다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9017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901811호내지 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또는다른소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901811호내지 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다만, 50% 이상의역내부가가치가발생한것에한한다 9019 다른소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9019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9020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9020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9021 다른소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9021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902212호내지 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또는다른소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902212호내지 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다만, 50% 이상의역내부가가치가발생한것에한한다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902290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9023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9023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902410호내지 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또는다른소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902410호내지 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다만, 50% 이상의역내부가가치가발생한것에한한다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902490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67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902511호내지 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또는다른소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902511호내지 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다만, 50% 이상의역내부가가치가발생한것에한한다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902590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다른소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902610호내지902680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902690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 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또는다른소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902710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다만, 50% 이상의역내부가가치가발생한것에한한다 다른소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902720호내지902730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 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또는다른소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902740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다만, 50% 이상의역내부가가치가발생한것에한한다 다른소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902750호내지902780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902790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902810호내지 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또는다른소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902810호내지 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다만, 50% 이상의역내부가가치가발생한것에한한다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902890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902810호내지 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또는다른소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902810호내지 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다만, 50% 이상의역내부가가치가발생한것에한한다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902990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다른소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903010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68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903020호내지 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또는다른소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903020호내지 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다만, 50% 이상의역내부가가치가발생한것에한한다 다른소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903040호내지903082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903083호내지 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또는다른소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903083호내지 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다만, 50% 이상의역내부가가치가발생한것에한한다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903090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903110호내지 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또는다른소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903110호내지 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다만, 50% 이상의역내부가가치가발생한것에한한다 다른소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903141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903149호내지 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또는다른소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903149호내지 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다만, 50% 이상의역내부가가치가발생한것에한한다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 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다만, 50% 이상의역내부가가치가발생한것에한한다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 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또는다른소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903210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다만, 50% 이상의역내부가가치가발생한것에한한다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 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또는다른소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903220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다만, 45% 이상의역내부가가치가발생한것에한한다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903281호내지 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또는다른소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903281호내지 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다만, 50% 이상의역내부가가치가발생한것에한한다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903290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9033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9033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69 91류시계와그부분품 다른류에해당하는물품에서9101호내지9107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9108호내지9110 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다만, 55% 이상의역내부가가치가발생한것에한한다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9111호내지9114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92류악기및그부분품과부속품 다른류에해당하는물품에서9201호내지9208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9209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9209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19 절 - 무기 총포탄및이들의부분품과부속품 93류무기 총포탄및이들의부분품과부속품 다른류에해당하는물품에서9301호내지9304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9305호내지9307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20 절 - 잡품 94류가구와침구 매트리스 매트리스서포트 쿠션과이와유사한물품, 다른류에분류되지아니한램프와조명기구, 조명용사인

70 네임플레이트와이와유사한물품및조립식건축물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9401호내지9406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95류완구 유희용구 운동용구및이들의부분품과부속품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9501호내지9508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96류잡품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9601호내지9602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 14 류의것을외한다) 에서960310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960321호내지960390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9604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9604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9605 다른류에해당하는물품에서9605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9606호내지9612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9613 다른류에해당하는물품에서9613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9614호내지9618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21 절 - 예술품 수집품과골동품 97류예술품 수집품과골동품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9701호내지9706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71

72 부속서 4B 43 조에서규정된원산지상품 1 절상품목록( 통일상품명및부호체계품목번호) 류 채유용에적합한종자와과실, 각종의종자와과실, 공업용또는의약용의식물, 짚과사료용식물 13 류락 검 수지및그밖의식물성액즙과엑스 류동식물성유지및이들의분해생산물, 조식용지와동식물성의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류육류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또는그밖의수생무척추동물의조품 , , , , , , , , , , , , , , , , , , , , , , , 류당류와설탕과자 , , , , , , , , , , , , , , 류코코아와그조품 , , , , , , , , , , 류곡물 분 전분또는밀크의조품과베이커리품 , , , , , , , , , , , , , , , , , 류채소 과실 견과류또는식물의그밖의부분의조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류각종의조식료품 , , , , , , , , , , , , , , 류소금, 황, 토석류및석고 석회와시멘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류광 슬랙및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류광물성연료, 광물유와이들의증류물, 역청물질및광물성왁스 , , , , , , , , , , , , , , , , , , , , , , , ,

73 271099, , , , , , , , , , , , , , , , , , 무기화학품및귀금속 희토류금속 방사성원소또는동위원소의유기또 28 류는무기화합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류유기화학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류의료용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류비료 , , , , , , , , , , , ,

74 , , , , , , , , , , , , 유연또는염색엑스, 탄닌과그들의유도체, 염료 안료와그밖의착색, 32 류페인트와바니쉬, 퍼티와그밖의매스틱및잉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류정유와레지노이드및조향류와화장품류또는화장용품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비누 유기계면활성 조세 조윤활 인조왁스 조왁스 광택또는 34 류연마조품 양초와이와유사한물품 조형용페이스트 치과용왁스와플라스터를기로한치과용조품 ,340119, , , , , , , , , , , , , , , , , , , , , , 류단백질계물질, 변성전분, 글루및효소 , , , , , , , , , , , , , , 류사진용또는영화용의재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류각종화학공업생산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류플라스틱과그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류고무와그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5 41 류원피 ( 모피를외한다 ) 와가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가죽품 마구 여행용구 핸드백및이와유사한용기와동물의거트 42 류 ( 누에의거트를외한다 ) 의품 , , , , , , , , , , , , , , , , , , , , , 류모피와인조모피및이들의품 , , , , , , , , , , , , , 류목재와그품및목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41850, , , , , , 류코르크와그품 , , , , , , 짚 에스파르토또는그밖의조물재료의품과농세공물및지조세공 46 류물 , , , , 목재펄프또는그밖의섬유질셀룰로스재료의펄프및회수한지또 47 류는판자 ( 웨이스트와스크랩 ) , , , , , , , , , , , , , , , , , , , 류지와판지, 지용펄프, 지또는판지의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류견 , , , , , , , , , 류양모 섬유모또는조수모 마모사및이들의직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류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6 52103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류그밖에식물성방직용섬유와지사및지사의직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류인조필라멘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류인조스테이플섬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류워딩 펠트및부직포 특수사 끈 코디지 로프및케이블과이들의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류양탄자류와그밖에방직용섬유의바닥깔개 , , , , , , , , , , , , , , , , , , , , , , 류특수직물, 터후트한섬유직물, 레이스, 태피스트리, 트리밍과자수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침투 도포 피복또는적층한방직용섬유의직물공업용의방직용섬 59 류유품 , , , , , , , , , , , , , , , , , , , , , , , 류메리야스편물과뜨개질편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류의류와그부속품 ( 메리야스편물또는뜨개질편물의것에한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7 61113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류의류와그부속품 ( 메리야스편물또는뜨개질편물의것을외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품으로된방직용섬유의그밖의물품, 세트, 사용하던의류 사용하 63 류던방직용섬유품및넝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류신발류 각반및이와유사한것과이들의부분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류모자류와그부분품 , , , , , , , , , , 류산류 지팡이 시트스틱 채찍및이들의부분품 , , , , , 60320, 류조우모와솜털및그품, 조화, 인모품 , , , , , , , 류석 플라스터 시멘트 석면 운모또는이와유사한재료의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류도자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류유리와유리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천연또는양식진주 귀석또는반귀석 귀금속 귀금속을입힌금속및 71 류이들의품, 모조신변장식용품과주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8 711292, , , , , , , , , , , , , , , , 류철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류철강의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류동과그품 , , , , , , , , , , , , , , , , , , , , ,74082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류니켈과그품 , , , , , , , , , , , , , , , , 류알루미늄과그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류연과그품 , , , , , , , , , 류아연과그품 , , , , , , , , , 류주석과그품 , , , , , , , 류그밖에비금속, 서메트, 이들의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1130

79 82 류비금속의공구 도구 칼붙이 스푼과포크및이들의부분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류비금속의각종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30910, , , , , , 류원자로 보일러와기계류및이들의부분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4619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4773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0 85 류 전기기기와그부분품, 녹음기와음성재생기 텔레비전의영상및음성의기록기와재생기및이들의부분품과부속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5113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5254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철도또는궤도용의기관차 차량과이들의부분품, 철도또는궤도용 86 류의장비품과그부분품및기계식 ( 전기기계식을포함한다 ) 의각종교통신호용기기 , , , , , , , , , , , , , , , , , , , , , , , 류철도또는궤도용외의차량및그부분품과부속품 , , , , , , , , , , , , , , , , , ,87042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류항공기와우주선및이들의부분품 , , , , , , , , , , , , , , , 류선박과수상구조물 , , , , , , , , , , , , , , , , , 광학기기 사진용기기 영화용기기 측정기기 검사기기 정밀기기와의 90 류료용기기및이들의부분품과부속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1 90221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류시계와그부분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11180, , , , , , , , , , , 류악기및그부분품과부속품 , , , , , , , , , , , , , , , , , , , , , , 가구와침구 매트리스 매트리스서포트 쿠션과이와유사한물품, 다 94 류른류에분류되지아니한램프와조명기구, 조명용사인 조명용네임플레이트와이와유사한물품및조립식건축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류완구 유희용구 운동용구및이들의부분품과부속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류잡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절 1 싱가포르가대한민국에선의로달리시하지아니하는한, 대한민국은 3월간의서면통보로1 절목록에상품을추가할수있다 2 1절에열거된상품은개성공단과한반도내의그밖의공업지구에서 생산되는것으로양해된다

82 부속서 4C 44 조에서규정된상품 통일상품명및부호체계품목번호로표기된상품목록 1) 39 류플라스틱과그품 , , , , , , , , , , , , , , , , , , 류원자로 보일러와기계류및이들의부분품 , , , , , , , , , , , , , , , , , 류전기기기와그부분품, 녹음기와음성재생기 텔레비전의영상및음성의기록기와재생기및이들의부분품과부속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류선박과수상구조물 , , 류광학기기 사진용기기 영화용기기 측정기기 검사기기 정밀기기와의료 , 용기기및이들의부분품과부속품 1) 통일상품명및부호체계품목번호는 2004년도대한민국통일상품명및부호체계상의상품을기술하기위하여사용된번호를규정한다

83 [ 날짜] [ 싱가포르대표의성명] [ 직위] 귀하 본인은 2005 년월일 [ 장소] 에서서명된대한민국정부와싱가포르공화국 정부간의자유무역협정( 협정 ) 에대하여언급하는영광을가지는바입니다 위협정에기인하여, 본인은협정4 장( 원산지규칙) 과관련하여44조에있 어서부속서 4C에기재된상품의생산또는가공공정이당사국의영역밖의 어느곳에서발생하였는지에대하여, 그러한생산또는가공공정이어느곳에 서발생할수있느냐에저해함이없이, 양당사국이알수있도록하기위한 목적으로, 당사국은부속서 4C에기재된상품의생산또는가공공정이발생한 당사국영역밖의지역에대하여타방당사국에게서면으로통지하여야한다는 것에대한양당사국의양해를확인하는영광을가지는바입니다 귀하께서귀정부도위에서진술된우리정부의양해를공유한다는것과이러 한양해가협정의불가분의일부로취급된다는것을확인하여주시면감사하겠 습니다 / 서명/ 자유무역협정국장 김한수 대한민국외교통상부

84 [ 날짜] 대한민국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국장 김한수 김한수국장귀하, 본인은다음과같은내용의 2005년월일자귀하의서한의접수를확인하는 영광을가지는바입니다 ( 대한민국측서한본문) 본인은우리정부도이양해를공유한다는것과이양해가협정의불가분의일 부를구성한다는것을확인하는영광을가지는바입니다 [ 싱가포르대표의성명] [ 직위]

85 5 장통관절차 51 정의 조 이장의목적상, 원산지증명서라함은수출상품이4 장( 원산지규정) 에따라원산지상품의자격을갖추었음을증빙서류와신빙성있는정보에기초하여증명하는것으로서수입국에서특혜관세대우를신청하기위한목적으로사용되는각각의양식을말한다 발급기관이라함은부속서 5A 에규정된기관을말한다 관세행정기관이라함은당사국의법에따라관세법및규정의시행을책임지는권한있는당국을말한다 수출자라함은상품이수출되는당사국의영역안에소재하면서그상품을수출하는인을말한다 수입자라함은상품이수입되는당사국의영역안에소재하면서그상품을수입하는인을말한다 동종동질상품이라함은관세평가협정에서정의된 동종동질상품 을말한다 생산자라함은41 조에정의된것과같다 생산이라함은41 조에정의된것과같다 원산지소명서라함은상품의원산지지위를판정하기위하여역내부가가치 의산정, 상품의품목분류번호및그상품에사용된비원산지재료에대하여생산 자가작성한신고서를말한다 신고서는지정된권한있는자, 일반적으로회사 의이사또는회계담당자가서명하여야한다 수입자또는수출자가상품의

86 생산관련정보를가지고있는경우, 수입자또는수출자가신고서를작성할 수있다 위규정에불구하고, 생산자가수입자또는수출자에게정보를공 하도록요구되는것은아니다 가격이라함은관세를산정할목적으로한, 또는4 장( 원산지규정) 을적용할목적으로한상품또는재료의가격을말한다 협정관세적용신청서관세적용신청서라함은수입신고서류의일부로서수입상품이4 장( 원산 지규칙) 에따라원산지상품의자격을갖추었음을원산지증명서또는그밖 의원산지증빙서류에기초하여수입자가관세행정기관에신고하는특혜관세 대우를받기위한신청서를말한다 52 조 원산지증명서 1 양당사국은부속서 5B 및 5C에규정된 2개의원산지증명서서식을 채택한다 동서식은양당사국간합의에의하여개정될수있다 2 1 항에규정된각원산지증명서는수출당사국의발급기관에서발급된다 3 발급된원산지증명서는발급일부터 12 월간유효하다 4 각당사국은원산지증명서를발급하는권한있는서명자의성명및주 소를자국의관세행정기관을통하여타방당사국에게통지하고, 그러한서명 자가사용하는서명및관인의견본을공한다 성명ㆍ주소ㆍ서명또는관인 의변경이있는경우에는즉시타방당사국에통보한다 5 각당사국은, 가 자국영역안의수출자에게수입자가타방당사국의영역으로상품을수입함에있어특혜관세대우를신청할수있는당해상품에대하여원산지증명서신청서를작성하고서명하도록요구한다 그리고나 자국영역안의수출자가그상품의생산자가아닌경우, 수출자가다음에기초하여원산지증명서신청서를작성하고서명할수있도록규정한다

87 (1) 상품이원산지상품의자격을갖추고있다는수출자의인지 또는 (2) 상품이원산지상품의자격을갖추고있다는생산자의서면진술 서에대한수출자의합리적인신뢰 6 원산지증명서는영어로발급되어야한다 7 각당사국은타방당사국이지정한권한있는기관이발행한원산지증명 서가상품이자국영역으로단한번수입되는데에적용됨을규정한다 8 비자발적실수, 누락또는그밖의타당한원인으로인하여원산지증 명서가수출시에또는그직후에발급되지아니한경우, 원산지증명서는선적 일부터 1 년이내에소급하여발행될수있다 53 조 특혜관세신청 1 각당사국은타방당사국의영역으로부터자국의영역으로수입되는상 품에대하여특혜관세대우를신청하는자국영역안의수입자에게다음을요구 한다 가 자국의법령에규정된수입신고서의일부로서, 유효한원산지증명서 를포함하여상품이원산지상품의자격을갖추고있다는수입자의 인지또는정보에기초하여, 협정관세적용신청서를출할것 나 가호에규정된협정관세적용신청서출시, 요구가있는경우원산지 증명서또는그밖의원산지증빙서류를자국의관세행정기관에 출할것 그리고 다 신청서가기초하고있는원산지증명서가정확하지아니한정보를 포함하고있다고수입자가믿을만한이유가있는경우, 정신고서를출하고납부하여야할관세를납부할것 즉시수 2 각당사국은수입자가수입상품의원산지가정확하다는것을자국의법 률및규정에따른증빙서류또는그밖의관련정보를통하여입증하는경우 에만수입당사국이특혜관세대우를적용하도록규정한다

88 3 당사국은수입자가이장의요건을준수하지아니하는경우, 수입상품에 대한특혜관세대우를거부할수있다 4 수입당사국은, 수입자가수입시원산지증명서또는그밖의원산지증 빙서류를소지하지아니한경우에는, 다음각호에해당하는경우에만이협정 의발효일이후에수입되는상품에대하여특혜관세대우를부여한다 가 수입자가수입시수입당사국의관세행정기관에특혜관세대우를신청 할의사가있음을표명할것 그리고 나 원산지증명서또는그밖의원산지증빙서류를관세납부일부터수입 당사국의국내법률및규정에따른기간내에수입당사국의관세행 정기관에출할것 54 조 수출관련의무 1 각당사국은, 요청이있는경우자국영역에있는수출자또는생산자가 원산지증명서의사본또는그밖의원산지증빙서류를자국관세행정기관에 출하도록규정한다 2 각당사국은타방당사국의영역으로수출될상품이원산지상품의자격 을갖추고있다는자국의영역에있는수출자또는생산자의허위진술이허위 진술또는허위표시에관한자국의관세법률및규정의위반으로처벌되도록 규정한다 이에더하여, 각당사국은자국영역에있는수출자또는생산자가 이장의요건을준수하지아니한경우, 상황에합당한조치를취할수있다 55 조 기록유지의무 1 각당사국은원산지증명서를발급받은자국영역안의수출자및생산자가다음과관련된기록을포함하여타방당사국의영토안에서특혜관세대우가신청된상품의원산지와관련되는모든기록을, 원산지증명서발급일부터 5 년간또는자국이명시할수있는그이상의기간동안자국영역안에서보존하도록규정한다

89 가 자국영역으로부터수출된상품의구매ㆍ비용ㆍ가격ㆍ선적및지불 나 자국영역으로부터수출된상품의생산에사용된, 중립재를포함 한모든재료의구매처, 구매, 비용, 가격및지불, 그리고 다 상품이자국영역으로부터수출된형태로의그상품의생산 2 각당사국은자국의영토로수입된상품에대하여특혜관세대우를신 청하는수입자가상품의수입일부터 5년간또는자국이명시할수있는그이상 의기간동안상품의수입과관련하여당사국이요구할수있는원산지증명서 사본을포함한서류를자국영역안에서보존하도록규정한다 3 1항및2항의규정에따라유지되는기록은전자기록을포함하며 각당사국의국내법및관행에따라유지된다 56 조 원산지증명서출면 1 53조1 항나호의규정에불구하고, 다음의경우원산지증명서는요구 되지아니한다 가 상품의총관세가격이미화 1천달러또는당사국의통화로환산하여이 에상당하는금액또는당사국이정할수있는이보다높은금액을 초과하지아니하는상품의수입 또는 나 수입당사국이자국의국내법및관행에따라원산지증명서출요 건을면한경우, 그수입당사국영역으로의상품의수입 다만, 그수입이52조및53조의증명요건을회피하기위한목적으로행 하여지거나주선되었다고합리적으로간주될수있는일회또는그이상의수 입의일부를구성하지아니하는경우에한한다 2 수입당사국은1항의수입자에게상품이원산지상품의자격을갖추고 있음을증명하는관련서류를출하도록요청할수있다 57 조 특혜관세대우의검증

90 1 타방당사국의영역으로부터자국영역으로수입되는상품이특혜관세 대우를받을자격이있는지여부를판단하기위한목적으로, 수입당사국은자 국의관세행정기관을통하여다음의방법을순차적으로사용하여검증할수있 다 가 수입자에게원산지증명서출을요청 나 수입자가자신이가지고있는증빙서류또는정보를기초로하여원 산지소명서및정보를준비할수있는경우, 수입자에게원산지소명서 및정보를요청 다 타방당사국의관세행정기관을거쳐타방당사국의영역에있는 출자또는생산자에게원산지소명서및정보를요청 라 55조1항에규정된기록을검토하고상품의생산에사용된시설 또는원료의생산에사용된시설을관찰하기위하여타방당사국 영역에있는수출자또는생산자의사업장을방문 또는 마 양당사국이합의한그밖의절차 수 2 1항의가호ㆍ나호또는다호에따라서면요청을받은수입자ㆍ수출 자또는생산자는이를접수한날부터 30 일의기간내에답변하여회신한다 이기간동안수입자 수출자또는생산자는검증을수행할당사국에게 30일 을초과하지아니하는기간동안답변기간을연장하여줄것을서면으로요청 할일회의기회를가질수있다 3 수입자ㆍ수출자또는생산자가지정된기간또는연장된기간내에수 입당사국이서면으로시한정보요청에회신하지아니하거나공된정보가 허위또는미흡한경우, 당사국은특혜관세대우를거부할수있다 4 1 항라호에따라검증방문을수행하기전에, 각당사국은자국의관세 행정기관을통하여, 가 방문을수행하려는자신의의사를다음에게서면으로통보하여야한 다 (1) 방문할사업장의수출자또는생산자, 그리고 (2) 타방당사국의관세행정기관, 그리고 나 방문할사업장의수출자또는생산자의서면동의를얻어야한다 5 수출자또는생산자가4항의규정에따른통지를받은후 30일내에

91 안된검증방문에대하여서면으로동의하지아니한경우, 관련상품에대한특혜관세대우를거부할수있다 통보당사국은 6 각당사국은, 4항의규정에따른통보를받으면수출자또는생산자가 60일을초과하지아니하는기간동안안된검증방문을연기하여줄것을통 보수령일부터 15일내에검증수행당사국에게요청하는일회의기회를가질 수있도록규정한다 이연기는수입및수출당사국의관세행정기관에통보된 다 7 당사국은6항의규정에따라검증방문이연기되었다는이유만으로 상품에대한특혜관세대우를거부하여서는아니된다 8 검증방문이종결된후, 검증수행당사국은관련법률및사실조사결과 에기초하여상품이특혜관세대우를받을자격이있는지여부에관한서면판정 을검증대상인상품의수출자또는생산자에게서면으로공한다 9 당사국의검증을통하여수출자또는생산자가그당사국의영토로수 입된상품이원산지상품의자격을갖추고있다는허위또는근거없는표시 를반복적으로하는것으로드러난경우, 그당사국은그러한인이선적이 4 장( 원산지규칙) 을준수함을입증할때까지그러한인이수출하거나생산한 동종동질상품의후속선적분에대하여자국의국내법률ㆍ규정또는관행에 따라특혜관세대우의부여를정지할수있다 증거및상세사항을수출당사국의관세행정기관에게통지한다 수입당사국은취하여진정지의 58 조 사전판정 1 각당사국은자국영역으로상품이수입되기이전에, 자국의관세행정기 관을통하여자국영역에있는그상품의수입자또는타방당사국의영역에 있는그상품의수출자또는생산자에게그상품이원산지상품의자격을갖춘 것인지여부를판단하기위하여품목분류, 관세평가협정의적용에서기되는 의문및원산지국과관련한서면사전판정서를발급할것을규정한다

92 2 각당사국은다음을포함하여사전판정서의발급에관한절차를채택하거나 유지한다 가 자국의영역에있는수입자또는그대리인또는타방당사국의영 역에있는수출자또는생산자또는그대리인이당해수입전에그 러한판정을요청할수있는규정 나 사전판정요청을처리하는데요구되는정보에대한세부사항 그리고 다 사전판정은판정을요청한인이출한사실및상황에기초하여야 한다는규정 3 각당사국은다음사항을규정한다 가 자국의관세행정기관이사전판정신청을평가하는과정중에언라 도그신청을평가하는데필요한추가정보를요구할수있다 나 자국의관세행정기관은사전판정을신속하게하여야하며, 경우에도모든필요한정보를획득한날부터 그리고 어떠한 90 일내에발급한다 다 자국의관세행정기관은사전판정을요청한인의요청이있는경우 그판정사유에대한충분한설명을공한다 4 수입당사국은다음의경우에판정을변경하거나철회할수있다 가 판정이사실착오에기초한경우 나 판정이기초하고있는중요한사실또는상황에변경이있는경우 다 이협정의개정에합치하기위한경우 또는 라 사법적또는행정적결정또는그국내법률과규정의변경에합치 하기위한경우 5 각당사국은, 사전판정을받은인이사전판정의조건에따라행동하지 아니한경우가아닌한, 사전판정의변경또는철회가그러한변경또는철회가 이루어진날또는그에명시될수있는그이후의날부터효력이발생하며그날 이전에이루어진상품의수입에대하여는적용되지아니한다는것을규정한다 6 5 항에불구하고, 발급당사국은사전판정을받은인이그판정에선 의로의존하여피해를입었음을입증하는경우, 그러한변경또는철회의발효일 자를 60일을초과하지아니하는기간동안연기한다

93 7 각당사국은중요한사실또는상황을허위로진술하였거나누락하였거나또는판정의조건에따르지아니한인에게사전판정서를발급한경우당사국이상황에합당한대로벌금을부과하거나특혜관세대우를거부할수있도록규정한다 8 양당사국중일국의영역에서원산지검증절차, 또는검토또는불복청구 발급의대상이되고있는상품은사전판정의대상이되지아니한다 9 10 항을조건으로, 각당사국은사전판정한일자또는발급일또는판 정에명시될수있는그이후의날부터당해상품이그영역으로수입되는것 에대하여사전판정을적용한다 10 수입당사국은사전판정일부터 3 년간그판정을적용한다 59 조 특혜관세대우의거부 이장에서달리규정한경우를외하고, 각당사국은53조내지57조의 요건과자국법상부과되는그밖의법적요건에불구하고, 다음의경우에는자국 의영역으로수입되는원산지상품에대하여적용가능한특혜관세대우를거부 할수있다 가 수입상품의신고된원산지가자국영역에있는수입자또는타방당사국 의영역에있는수출자또는생산자가시한증빙서류에의하여 뒷받침되지아니한경우 나 타방당사국의영역에있는수출자또는생산자가수입당사국의관 세행정기관에대하여다음의또는그밖의수단을이용하여상품또는 재료가원산지상품또는재료인지를결정하기위하여요구되는정 보에의접근을허용하지아니하는경우 (1) 기록및/ 또는서류에의접근거부 (2) 원산지소명서또는정보요구에대한미반응 또는 (3) 이장의요건에따라상품의원산지결정에관련되는기록또는 서류의미보존

94 다 상품이이협정상당사국이아닌국가의영역을통하여선적되거나 그영역에서환적된경우그상품의수입자가수입당사국의관세 행정기관이요청하는다음을공하지아니한경우 (1) 상품이비당사국의영역에있는동안세관의통하에있었음 을수입당사국의관세행정기관이만족할수있는수준으로나 타내는세관관리문서의사본 (2) 하역ㆍ재선적ㆍ크레이팅ㆍ포장ㆍ재포장또는상품을양호한상태 로유지하는데필요한그밖의작업이외의작업을비당사국에서 거치지아니하였음을입증하는것으로서비당사국의관세행정기관 또는그밖의관련기관이공하는정보 또는 (3) 하역ㆍ재선적ㆍ크레이팅ㆍ포장ㆍ재포장또는상품을양호한상태 로유지하는데필요한그밖의작업이외의작업을비당사국에서 거치지아니하였음을입증하는것으로서수입자가출하는그밖 의정보또는상업서류 라 일방당사국의영역밖에서생산또는가공공정을거친상품의생 산자ㆍ수출자또는 수입자가당사국의영역밖의생산또는가공 공정수행자로부터획득한것을포함하여상품이44조에규정 된모든요건을충족하고있음을입증하는모든필요한증빙서류 를수입당사국의관세행정기관의요청이있은후 30일내에출하 지아니한경우 전단의규정에불구하고, 상품의생산자ㆍ수출자 또는수입자는 30일을초과하지아니하는기간동안수입당사국의 관세행정기관에출기간연장을서면으로요청할수있는한번의 기회를가질수있다 510 조 일시반입및환적상품 1 각당사국은 일시반입물품에관한 ATA 까르네관세협정 에따라양 당사국간에교역되는물품의일시반입절차를지속적으로원활화한다 2 각당사국은타방당사국의영역으로부터의또는그영역으로의환적물 품의통관절차를지속적으로원활화한다

95 511 조검토및불복청구 1 각당사국은자국영역에있는수입자에대하여자국의관세행정기관이 내린원산지결정또는사전판정에대한검토및불복청구권리와실질적으로 동일한권리를다음의인에게부여한다 가 이장에따라원산지결정의대상이된상품에대하여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았거나원산지소명서를작성한인 또는 나 58조의규정에따라원산지사전판정을받은인 2 각당사국은1항에규정된검토및불복청구권리가다음에대한접 근을포함하도록규정한다 가 검토의대상이된결정에책임있는공무원이나기관으로부터독립된 최소한단계이상의행정적검토 5-1) 나 자국의국내법에따라최종단계의행정적검토 5-2) 에서내려진판정 또는결정에대한사법적또는준사법적검토 512 벌칙 조 각당사국은이장과관련한자국의법률과규정의위반에대하여형사적 또는행정적벌칙을개별적으로또는병과하여부과하는조치를유지한다 513 조 관세협력 1 양당사국은각당사국의관세행정기관을통하여다음사항에대하여 협력한다 가 원산지검증 5-1) 싱가포르에대하여는행정적검토단계는관세행정기관을감독하는행정부처를포함할수있다, 5-2) 싱가포르에서의최종적인행정적검토단계에서취하여진판정또는결정에대한검토는보통법상의사법적심사의형태를취할수있다

96 (1) 양당사국은, 수입당사국의관세행정기관이타방당사국의관 세행정기관에게그영역안에서의검증과정에협력하도록요청할 수있는상품의검증과정에서각당사국의관세행정기관을통하 여협력한다 그리고 (2) 당사국은, 자신이필요하다고판단하는경우, 원산지검증과관 련된정보의교환을위하여주재국정부와일하기위하여타방 당사국주재대사관에관세연락관을둘수있다 나 서류없는통관절차 (1) 양당사국은, 적절하다고판단할경우, 서류없는통관을증진하 기위하여자국의다른관계기관과함께국내관세시스템의통 합을통하여통관절차를단순화하고간소화한다 (2) 양당사국은당사국각각의관세행정기관과무역업계간영업거 래를지원하는전자환경을공하기위하여노력한다 그리고 (3) 양당사국은당사국각각의관세행정기관과무역업계간서류 다 위험관리 없는통관절차의실현과촉진에관한견해와정보를교환한다 (1) 양당사국은고위험상품에대하여검사활동을집중하되, 저위험 (2) 상품의통관을원활히하기위하여통관활동에있어자국이상 품에대하여확인한위험을기초로한위험관리접근방식을채택한다 양당사국은통관절차를수행함에있어위험관리기법에관한정 보를교환한다 라 최적관행및정보의공유 (1) 양당사국은, 적절하다고판단할경우, 관세관련사안에대한 훈련프로그램을운영할수있다 이에는통관절차에직접적으로 참여하는사용자와세관공무원을위한훈련을포함하여야한다 그리고 (2) 양당사국은, 적절하다고판단할경우, 각당사국각각의국내관세 마 투명성 법에따라통관절차및사안과관련된최적관행에관한정보교환 을위한방안을촉진할수있다 (1) 각당사국은관세문를규율하는자국의법률ㆍ규정ㆍ지침ㆍ절 차및행정심판을인터넷또는문서형태로신속하게공표한다 (2) 각당사국은이해관계인으로부터의관세문에관련된문의사항을 처리하기위하여한곳이상의상담창구를지정, 설치및유지

97 하고, 그러한문의절차에관한정보를인터넷을통하여이용가능 하도록한다 그리고 (3) 명확하게하기위하여, 이조또는이협정의어떠한규정도각 당사국이위험분석실시및표적설정방법에관한것을포함한 법집행절차와내부운영지침을공표하도록요구하는것은아니다 514 조 의무의이행 1 이장의규정은이협정의발효시점시까지양당사국에의하여이행되 어야한다 2 각당사국은법률또는행정상의변경을통하여모든의무사항을이행하여야하며, 필요한경우규정된의무의이행을뒷받침하기위하여당사국의국내법을개정하여야한다 515 조 관세접촉선및임시관세위원회 1 각당사국은이장의규정에따라약속한모든의무를이행한다 2 각당사국은이장및4 장( 원산지규칙) 에관련된모든사안을다루기 위하여부속서 5D 에서규정된접촉선을지정한다 3 일방당사국의관세행정기관에의하여기된특정사안을접수하는경우, 타방당사국의관세행정기관은합리적인시간내에그사안을조사하고그조사결과및그사안을해결하기위한방안을회신하기위하여자국전문가를배정한다 4 양당사국은접촉선간의협의를통하여이조에서기된사안을해결 하기위하여노력한다 그사안이이렇게해결될수없는경우, 이협정의221 조에따라임시로설치된관세위원회에회부된다

98 516 조비밀유지 1 이협정의어떠한규정도당사국이공개시법집행을방해하거나, 공익에 반하거나, 특정의공기업또는사기업의정당한상업적이익을저해할수있는 비밀정보를공하거나그에대한접근을허용하도록요구하는것으로해석되 지아니한다 2 각당사국은이장의규정에따라수집된정보의비밀성을자국국내법 에따라유지하고이를정보를공하는자의경쟁적지위를저해할수있는공개 로부터보호한다 검 517 조 토 양당사국은221조에규정된검토시에원산지증명서발급에관하여이장에따라합의된증명도를검토한다

99 부속서 5A 원산지증명서발급기관 1 다음의기관및그승계기관은5 장( 통관절차) 의목적상원산지증명서 를발급하도록승인된다 가 대한민국의경우, 관세청, 대한상공회의소, 그리고자국의법률및/ 또는규정, 조건에따라대한민국정부가승인한기관 그리고 나 싱가포르의경우, 싱가포르세관, 그리고자국의법률및/ 또는조건 에따라싱가포르정부가승인한기관 2 승인기관이원산지증명서를잘못발급함으로써이장및4 장( 원산지 규칙) 의요건을반복적으로또는의도적으로위반하는경우, 수출당사국은그러 한승인기관이이협정에의한원산지증명서를발급할수없도록승인을철회 한다 이목적을위하여, 수출당사국은승인철회를결정함에있어서수입국의 관세행정기관의견해를고려한다 3 수출당사국은원산지증명서를발급하도록승인된기관의승인철회, 또는승인추가를수입당사국에게즉시통지한다 대체

100 부속서 5B 대한민국이발급하는원산지증명서서식 1 수출자 ( 이름, 주소, 국가, 납세번호) 증명서번호 : 2 수입자 ( 이름, 주소, 국가) 대한민국 - 싱가포르자유무역협정특혜관세원산지증명서 3 출발일 4 선명/ 편명 5 하역항및운송경로 ( 아는범위까지기재) 6 최종도착국 7 원산지국 8 품목번호 9 상품명세 10 HS 번호 (6 단위) 11 표시 및번호 12 수량및 단위 13 원산지기준 14 수출자신고 본인은상기의기재사항이정확하며, 위상품은 생산되었음과 ( 국가) 에서 ( 수입국가) 로 수출되는상품에대하여 대한민국-싱가포르자유무역협정에서 명시하고있는원산지요건을 준수하였음을신고합니다 15 증명 위물품은대한민국이원산지로서대 한민국-싱가포르자유무역협정에서명 시하고있는원산지요건을준수함을 증명합니다 ( 장소및날짜, 권한있는서명자의 서명 ) ( 장소및날짜, 발급기관의서명및 소인 )

101 대한민국이발급하는특혜원산지증명서에대한설명주석란기재항목요구되는정보의형태 1 수출자 수출자의성명, 주소, 국가및납세번호 납세번호라함은대한민국국세청이발급하는 납세자등록번호를말한다 2 수입자수입자의성명, 주소및국가 3 출발일선박/ 항공기가항구/ 공항을떠나는출발일 4 선명/ 편명선박명또는항공기편명 5 하역항및운송경로 상품이하역되는최종항구 물품이환적되는경우, 본란또는본증명서와 별도의첨부물에운송경로의추가세부사항을 기재하여신고할수있다 6 최종도착국최종도착국은싱가포르이어야한다 7 원산지국 원산지국은이협정의4장에따라 대한민국이어야한다 8 품목번호 9 상품명세 수출상품의설명 송장에포함되어있는상품 설명과동일하여야한다 정확한설명은도착국 관세당국의신속한상품통관에도움이될 것이다 10 HS 품목번호(6 단위) 각상품별통일상품명및부호체계번호 6단위 11 표시및번호 상품의표시및번호 - 필요한경우별지에첨부한다 12 수량및단위상품수량및측정단위( 개, kg 등) 13 원산지기준각상품별관련원산지기준 14 수출자신고수출자가이란에서명한다 15 증명 발급번호 증명기관이발급일자와장소를기재하고서명과관인을기재한다 수출당사국의증명기관이발급하는각증명서에고유번호가부여될것이다

102 부속서 5C 싱가포르가 발급하는 원산지증명서서식 1 수출자 ( 이름및주소) 중앙등록번호 싱가포르공화국대한민국 - 싱가포르자유무역협정특혜원산지증명서번호 : 2 수하인 ( 이름, 주소및국가) 본증명서의권한없는기재사항추가 / 변경은승인되지아니함 3 출발일 8 수출자신고 4 선박/ 편명 5 하역항 6 최종도착국 7 상품의원산지 본증명서에기재된세부사항은 사실이며정확함을신고합니다 서명 : 성명 : 직위: 날짜 : 직인 9 표시및번호 10 포장의개수및 종류 상품명세( 필요할경우 상표명을포함한다 ) 11 수량및단위 통일상품명및부호체계 6 단위번호: 원산지기준 12 권한있는당국의증명 상기명시된상품은7번란에기재된국가가원산지임을증빙자료를 통하여확인되었음을증명합니다

103 싱가포르가발급하는특혜원산지증명서에대한설명주석란기재항목요구되는정보의형태 1 수출자 수출자의중앙등록번호, 성명및주소 중앙등록번호는수출또는수입하려고하는 업체에대하여싱가포르세관이발급하는 고유번호이다 2 수하인수입자의성명및주소 3 출발일선박/ 항공기가항구/ 공항을떠나는출발일 4 선명/ 편명선박명또는항공기편명 5 하역항 상품이하역되는최종항구상품이환적되는경우, 10번란또는본증명서와별도의첨부물에운송경로의추가세부사항을기재할수있다 6 최종도착국최종도착국은대한민국이된다 7 원산지국원산지국은싱가포르이어야한다 8 수출자신고수출자가본란에서명한다 9 표시및번호 상품의표시및번호 필요한경우별지에첨부한다 10 포장의개수및종류, 상품명세 다음정보가본란에기재되어야한다 수출상품의설명 송장에포함되어있는 상품설명과동일하여야한다 정확한설명은 도착국관세당국의신속한상품통관에도움이될 것이다 각상품에대하여 HS 6단위번호 각상품별관련원산지기준 11 수량및단위상품수량및측정단위( 개, kg 등) 12 증명기관의증명수출당사국발급기관의서명과관인또는소인 증명서발급번호 수출당사국의증명기관이발급하는각증명서에 고유번호가부여될것이다

104 부속서 5D 관세접촉선 1 관세접촉선은다음과같다 가 대한민국의경우에는재정경부장관이지정하는자또는내부조직, 그리고나 싱가포르의경우에는싱가포르관세국장이지정하는자또는내부조직 2 양당사국은자국의관세접촉선의다음의정보, 즉성명, 주소, 전화번호 및전자우편주소를협정발효일까지또는양당사국이합의하는그이후의시 점까지교환한다

105 6 장무역구 정 61 조 의 이장의목적상, 국내산업이라함은당사국의영역안에서활동하는동종또는직접적인경쟁상품의생산자전체, 또는동종또는직접적인경쟁상품의총산출량이당해상품의국내총생산량의상당부분을차지하는생산자를말한다 다자긴급수입한조치라함은 1994년도 GATT 19 조및 긴급수입한 조치에관한세계무역기구협정 에따라적용되는조치를말한다 심각한한다 피해라함은국내산업의상태에대한중대하고전반적인손상을말 실질적원인이라함은중요하고다른어떠한원인보다덜중요하지아니한원인을말한다 심각한피해우려라함은단순히주장 추측또는막연한가능성이아니라실에기초하여명백히임박한심각한피해를말한다 사 62 조 반덤핑조치 1 양당사국은 1994년도 GATT 6조및 1994년도 GATT 6조의이행 에관한협정 ( 반덤핑에관한세계무역기구협정 ) 상의권리및의무를유지한 다 년도 GATT 6조및반덤핑에관한세계무역기구협정에따라취 하여진반덤핑조치는20 장( 분쟁해결) 의대상이되지아니한다

106 3 1 항에불구하고, 양당사국은반덤핑협정에관한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있어투명성을증진하기위하여양당사국간반덤핑사건에있어다음 관행을준수한다 가 반덤핑마진이가중평균기초하에서설정될때, 모든개별적마진은, 양의값이든부의값이든, 평균계산에포함되어야한다 그리고 나 반덤핑에관한세계무역기구협정9조1항의규정에따라반덤핑 관세를부과하기로결정을취한경우, 그러한결정을취하는당사국 은덤핑마진보다낮은관세를부과하여도국내산업에대한피해를 거하기에충분할경우그러한낮은관세를부과함으로써, 낮은관 세적용 규칙을적용한다 63 조 상계조치 1 양당사국은 1994년도 GATT 6 조와 보조금및상계조치에관한세 계무역기구협정 상의권리와의무를유지한다 년도 GATT 6 조와 보조금및상계조치에관한세계무역기구협 정 에따라취하여진상계조치는20 장( 분쟁해결) 의대상이되지아니한다 64 조 양자긴급수입한조치 1 2항내지8 항의규정에따를것을조건으로, 이협정상의관세인 하또는철폐의결과로서, 타방당사국의원산지상품이동종또는직접적으 로경쟁적인상품을생산하는국내산업에심각한피해또는심각한피해 우려의실질적원인을구성할정도로절대적으로또는국내생산에비하여상 대적으로증가된물량과조건하에, 당사국의영역으로수입되고있는경우, 그 당사국은다음의조치를취할수있다 가 그러한원산지상품에관하여이협정에규정되어있는추가적관세 율인하의정지, 또는

107 나 그러한원산지상품에대하여다음중낮은것을초과하지아니한수 준까지의관세율인상 (1) 그조치가취하여질때에유효한그상품에대한최혜국실행관 세율, 그리고 (2) 이협정의발효일직전일에유효한그상품에대한최혜국실행관 세율 2 당사국은 긴급수입한조치에관한세계무역기구협정 3조및4조 2항의규정에따라그당사국의권한있는당국이조사한후에만조치를취한 다 이러한목적으로 긴급수입한조치에관한세계무역기구협정 3조및 4조2 항은이협정에통합되어협정의일부가되고이를준용한다 조사는모 든경우에개시일부터 1 년내에완료되어야한다 3 당사국은2 항에규정된조사를개시할때, 타방당사국에게서면으로통 보하고, 조사로부터나오는정보를검토하고그조치에대한의견을교환하며8항 에규정된보상에관한합의에도달하기위하여그러한조치를취하기에앞서 현실적으로가능한최대한사전에타방당사국과협의한다 당사국이7항의 규정에따라잠정조치를취하는경우, 당사국은그러한조치를취하기전에이 를또한타방당사국에게통보하고그러한조치가취하여진후에즉시타방당 사국과협의를개시한다 4 어떠한조치도, 가 심각한피해를방지하거나구하고구조조정을촉진하기위하여필 요한정도및기간은외하고, 또는 나 1항내지3 항에규정된절차에합치되게, 권한있는당국이그 조치가심각한피해를방지하거나구하기위하여그리고구조조정 을촉진하기위하여계속하여필요하고그산업이구조조정되고있 다고판정하는때, 기간이최대 2 년간연장되는경우를외하고는, 2 년을초과하는기간동안, 유지되어서는아니된다 5 조치의예상존속기간이 1 년을넘는경우, 그러한조치를적용하고있 는당사국은적용기간동안일정한시간간격을두고이를점진적으로자유화한 다

108 6 그조치가종료될때, 관세율은그조치가없었더라면유효하였을 세율이어야한다 7 지연되면회복하기어려운손상이초래될중대한상황에서, 당사국은타 방당사국으로부터의수입이이협정에따른관세인하또는철폐의결과 로서증가했으며이러한수입이국내산업에심각한피해또는심각한피해우 려의실질적원인을구성한다는데대하여명백한증거가있다는예비판정에 따라잠정적으로1 항에규정된조치를취할수있다 그러한잠정조치의존 속기간은 200 일을초과하지아니하며, 그기간중2항의요건이충족되어야 한다 2항에규정된조사가1항의요건이충족된다는조사결과에이르지 못한경우, 모든관세인상분은즉시반환되어야한다 잠정조치의존속기간은 4 항에규정된기간의일부로계산된다 8 1항에규정된조치를적용하는당사국은실질적으로동등한무역효과를 가진, 양허의형태또는그조치로부터발생할것으로예상되는추가관세와실 질적으로동등한가치의형태로상호합의된무역자유화보상을타방당사국에 공한다 양당사국이3항의규정에따른협의에서 30일내에보상에관하 여합의하지못하는경우, 자국원산지상품이그조치의적용을받는당사국은그 조치와실질적으로동등한무역효과를가지는조치를타방당사국의원산지상품 에대하여취할수있다 그러한조치를취하는당사국은실질적으로동등한효 과를달성하기위하여필요한최소한의기간동안만, 그리고어떤경우에도 1 항의규정에따른조치가적용되고있는동안에만그러한조치를적용한다 65 조 다자긴급수입한조치 1 양당사국은 1994년도 GATT 19 조및 긴급수입한조치에관한세 계무역기구협정 상의권리와의무를유지한다 2 1항의규정에따라취하여진조치는20 장( 분쟁해결) 의대상이되지 아니한다

109 7 장위생및식물위생조치 71 조 위생및식물위생조치 1 양당사국은자의적이거나부당한차별의수단또는국무역에대한위 장된한을구성하는방식으로자국의위생및식물위생조치를적용하여서는아니 된다 2 양당사국은위생및식물위생조치가인간 동물또는식물의생명 는건강을보호하는데필요한한도내에서만적용되고, 하며충분한과학적증거없이유지되지아니하도록한다 또 과학적원리에근거 3 1항및2 항에규정된원칙은이협정에통합되어일부가된 위생 및식물위생조치의적용에관한세계무역기구협정 에따라적용된다 4 위생및식물위생조치에관한양당사국간의협의및정보교환의수 단을공하고당사국으로부터타방당사국으로의문의에대한답변이합리 적인시간내에이루어질수있도록하기위하여, 을유지하고이를통하여연락한다 7-1) 가 대한민국에대하여는, 농림부 그리고 나 싱가포르에대하여는, 농산식품수의청 양당사국은다음의접촉선 8 장무역에대한기술장벽및상호인정 81 목적 조 이장은다음을통하여양당사국간의무역을증대하고촉진함을목적으로한다 가 무역에대한기술장벽에관한세계무역기구협정 ( WTO TBT 협정 ) 의 완전한이행 나 각당사국의표준 기술규정및적합성평가도에대한상호이해 및인식을심화함으로써양국간협력의증진 그리고

110 다 사업기회를증대시키기위한사업환경의조성및개선 82 조 적용범위및방식 1 이장은양당사국간상품무역에직접적또는간접적으로영향을미칠수 있는표준 기술규정및적합성평가절차및/ 또는조업자또는조공정의 평가에적용된다 2 양당사국은시장접근을촉진하기위하여표준 기술규정및적합성평 가절차및/ 또는조업자나조공정의평가분야에서공동작업을강화한다 특히, 양당사국은특정한문또는분야에적절한방안을발굴하기위하여 노력한다 그러한방안들에는국표준에부합되도록하는조정, 공급자의적 합성선언에대한신뢰, 규문에관한협력이포함될수있다 적합성평가기관자격을부여하는인정의활용과같은 3 이와관련하여, 양당사국은다음을포함하여적합성평가결과의수용 을촉진하기위한광범위한메커니즘이존재한다는것을인식한다 가 소정의규정에대하여타방당사국의영역에위치하는기관이수행 한적합성평가절차의결과에대한상호수용 나 적합성평가기관자격을부여하는인정절차 다 정부의적합성평가기관지정 라 타방당사국의영역에서수행된적합성평가결과에대한당사국의인 정 마 각당사국영역에위치하는적합성평가기관간의자발적약정 그리고 바 공급자의적합성선언에대한수입당사국의수용 이러한목적으로, 양당사국은적합성평가결과의수용을촉진하기위한다양한메커니즘에대한정보의교환을강화한다 그러한약정은분야별부속서에적절하게편성되어야한다 7-1) 양당사국간의사소통및필수적인정보교환은영어로한다 접촉선에관한세부사항은이협정발효후가능한조속히교환하여야한다 양당사국은모사전송, 전자우편또는양당사국간에합의된그밖의수단을활용하여양당사국간의의사소통이이루어질수있는것으로이해한다

111 4 WTO TBT 협정24 조의규정에따라, 기술규정이요구되고관련국 표준이존재하거나그완성이임박한경우, 양당사국은당해국표준의의무적 이행요구사항을위한기초로서당해국표준또는그러한국표준의관련 부분을사용한다 다만, 그러한국표준또는그러한표준의관련부분이근본 적인기후적또는지리적요인이나근본적인기술적문와같은이유로추구 되는정당한목적에대한비효과적이거나부적절한수단이될가능성이있는 경우는그러하지아니하다 5 WTO TBT 협정의2조 5조및부속서 3의의미내에서국표준 지 침또는권고가존재하는지여부를결정함에있어서, 각당사국은 WTO 무역 에대한기술장벽위원회가발행한 1995년 1월 1일이후위원회가채택한결정 및권고(G/TBT/1/Rev8, 23 May 2002) 의9 절(WTO TBT 협정2조 5조 및부속서 3 과관련한국표준 지침및권고의개발을위한원칙에관한위 원회의결정) 및그개정에서규정된원칙을적용한다 서 6 이장은이협정7 장( 위생및식물위생조치) 의적용대상이되는것으로 위생및식물위생조치의적용에관한세계무역기구협정 에정의된위생 및식물위생조치에는적용되지아니한다 83 정의 조 1 이장의목적상, 이장에서사용된표준및적합성평가와관련된모든일반적인 용어는문맥상달리해석되지아니하는한도내에서, 국표준화기구및국 전기기술위원회( ISO/IEC ) 가발간한 ISO/IEC 가이드 2:2004, 표준화및관련 활동 - 일반용어 ) 및 ISO/IEC 17000:2004, 적합성평가 - 용어및일반원칙 ) 에 포함된정의에서부여된의미를가진다 2 그밖에다음의용어및정의는, 소정의분야별부속서에서보다구체적인 의미를부여하고있지아니하는한, 이장및그분야별부속서에대하여적용된다 수용한다라함은승인 허가 등록및적합성평가의시장출하후평가와같은규행위의기초로서적합성평가절차의결과를사용함을말한다

112 수용은수용한다에상응하는의미를가진다 인증기관이라함은관련의무적이행요구사항을충족하기위한자국또는 타방당사국의표준및/ 또는명세사항의준수에대한인증을수행하도록이 장에따라당사국이지정한기관을말하며, 상품또는품질도인증기관을포함한 다 확인이라함은타방당사국의의무적이행요구사항에따른, 조또는시험시설의확인기준준수에대한당사국의권한있는당국에의한확인을말한다 권한있는당국이라함은의무적이행요구사항의준수를확인하기위하여자국영역에있는시설에대한검사또는감사를수행하는권한을가진일방당사국의당국을말한다 적합성평가라함은상품 조업자또는조공정이각당사국의의무적이 행요구사항을충족하기위한관련표준및/ 또는명세사항을충족하는지를직접적 또는간접적으로판정하는것과관련된절차를말한다 적합성평가절차의전형 적인예는표본추출 시험 검사 평가 검정 인증 등록 인정및승인, 또 는그조합이다 적합성평가기관이라함은적합성평가절차를수행하는기관을말한다 지정이라함은일방당사국의지정당국이자국의적합성평가기관에게타방당사국의의무적이행요구사항에따라소정의적합성평가절차를수행할권한을부여하는것을말한다 지정한다라함은자국의관할범위안에서타방당사국의의무적이행요구사항에 따라적합성평가절차를수행하는적합성평가기관을지정 감독하고그 지정을 정지또는취소를할수있는권한을가진일방당사국영역안에설치된기관 을말한다 의무적이행요구사항이라함은일방당사국의적용가능한법률 규정및행정규정을말한다

113 상호인정이라함은각당사국이, 타방당사국이자국에상호주의적대우를 부여한다는기초하에, 가 타방당사국이지정한적합성평가기관이이장에따라적합성평가절 차를수행하는경우, 상품및/ 또는조업자/ 조공정이일방 당사국 의의무적이행요구사항에적합함을입증하는타방당사국의적합성 평가절차의시험결과를수락하는것, 즉시험결과의상호인정을 말한 다 또는, 나 타방당사국이지정한적합성평가기관이이장에따라적합성평가절 차를수행하는경우, 상품및/ 또는조업자/ 조공정이일방 당사국 의의무적이행요구사항에적합함을입증하는타방당사국의적합성 평가절차의결과에대한인증을수락하는것, 즉적합성평가 인증의 상호인정을말한다 등록된적합성평가기관이라함은85조의규정에따라등록된 CAB를말한다 규당국이라함은의무적이행요구사항을결정하고, 상품의수입, 일방 당사국영역안에서의이용또는공급을통하는법적권한을행사하며그당 사국의영역안에서판매되는상품이상품의조업자/ 조공정의평가를포함 한그당사국의의무적이행요구사항을준수하도록하기위한집행조치를취할 수있는기관을말한다 분야별부속서라함은특정의상품분야와관련한이행약정을명시한, 장의부속서를말한다 이 규정상요건이라함은적합성평가기관의지정을위하여분야별부속서에규정된기준을말한다 기술규정이라함은 WTO TBT 협정에서와동일한의미를가진다 시험시설이라함은독립적인실험실, 조업자의자체시험시설, 또는정부 시험기관을포함하여, 일방당사국의지정당국이타방당사국의의무적이행요 구사항에따라시험을수행하도록이장에따라지정한시설을말한다 그리고

114 검증이라함은적합성평가기관이나조또는시험시설이지정에관하여규정한요건또는확인기준을각각준수하는것을감사또는검사의방법으로당사국의영역안에서검증하는활동을말한다 3 이장의목적상적절한경우, 단수는복수의의미를포함하는것으로해 석되어야하며, 그반대의경우도또한같다 84 조 원산지 이장은분야별부속서에서달리규정되거나일방당사국의의무적이행요 구사항에서달리규정하지아니하는한상품의원산지와관계없이양당사국간에 거래되는모든상품및/ 또는상품의조업자또는조과정의평가에적용된다 85 조 적합성평가의상호인정 적용범위 1 이조는다음에대하여적용된다 가 양당사국이자국의정당한목적및적절한수준을달성하기위하여유지하는, 의무적이행요구사항및/ 또는조공정의평가나 분야별부속서에규정될수있는상품에대한적합성평가기관및적합성평가절차 2 이조의목적상, 분야별부속서는특히, 다음을포함한다 가 적용범위및대상에관한규정 나 적용가능한법률 규정및행정규정 즉, 적용범위및대상에 관련된각당사국의의무적이행요구사항 다 이조가적용되는요건을규정하는각당사국의적용가능한법률 규정및행정규정, 그러한요건을충족하기위하여이조가적용되 는모든적합성평가절차및이조가적용되는적합성평가기관의

115 지정이나조또는시험시설의확인에관한규정상요건또는기준 그리고라 지정당국또는권한있는당국의명단 의무 3 각당사국은타방당사국의등록된적합성평가기관이수행하는, 당해당 사국의의무적이행요구사항에의하여요구되는관련분야별부속서에명시 된, 적합성인증서와마크를포함한적합성평가절차의결과를이조의규정에 의하여수락한다 4 대한민국은이조의규정에따라싱가포르의지정당국이지정하고대한민국의지정당국이등록한적합성평가기관이적합성평가절차를수행할때, 상품이대한민국의의무적이행요구사항에적합함을입증하는적합성평가절차의결과를수용한다 5 싱가포르는이조의규정에따라대한민국의지정당국이지정하고싱가포르의지정당국이등록한적합성평가기관이적합성평가절차를수행할때, 상품이싱가포르의의무적이행요구사항에적합함을입증하는적합성평가절차의결과를수용한다 지정당국 6 이조의목적상, 각당사국은, 가 관련분야별부속서에달리규정되지아니하는한, 수입품또는수 출품의여부에관계없이양당사국간에거래되는상품에대한적 합성평가절차를수행하는적합성평가기관을지정하는단일의지정 당국을지정한다 나 그러한지정및그에따르는변경을타방당사국에게통보한다 다 자국의지정당국과관련된예정된변경을타방당사국에게통보한다 그리고 라 다음을보장한다 (1) 자국의지정당국은관련분야별부속서에명시된타방당사국의 의무적이행요구사항에규정된요건에근거하여자국의영역안에

116 서적합성평가절차를수행하는적합성평가기관을지정 감독 ( 검증을포함한다) 하고, 그지정의철회, 그지정의정지, 및그 지정의정지를취소하기위하여필요한권한을가진다 (2) 자국의지정당국은, 공정을포함한적합성평가절차에대한신뢰 의유지를보장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타방당사국의관련상 대기관과협의한다 협의는그러한참여가적절하고기술적으로 가능하고합리적비용내에서이루어지는경우, 등록된적합성 평가기관의적합성평가절차또는그밖의평가에관련된감사에 공동참여하는것을포함할수있다 적합성평가기관의등록 7 다음의절차를적합성평가기관의등록에적용한다 가 각당사국은필요한서류를구비한자국의안을서면으로타방당 사국및87조의규정에따라설립된 TBT 공동위원회 ( TBT 공동위원 회 ) 에출함으로써자국의지정당국이지정한적합성평가기관이이 조에따라등록되도록안한다 나 타방당사국은안된적합성평가기관이관련분야별부속서에명 시된규정상의요건및의무적이행요구사항에적합한지를검토하고 가호에규정된안의수령일부터 90일내에예상등록일과함께그 적합성평가기관의등록에관한타방당사국의입장을안당사국 및 TBT 공동위원회에서면으로전달한다 그러한검토를함에있 어그러한타방당사국은안된적합성평가기관이앞에서규정한 기준을준수하고있는것으로추정하여야한다 TBT 그러한당사국의입장을접수한후 공동위원회는 90일내에안된적합성평가기 관의등록여부를결정한다 TBT 공동위원회의결정이있은후, 당 사국의지정당국은 TBT 공동위원회결정의접수일부터 7일내에 안된적합성평가기관의등록일자에대하여타방당사국에게통지 한다 다 TBT 공동위원회가안된적합성평가기관의등록여부를결정할 수없는경우, TBT 공동위원회는지정당사국과공동검증을수행 할것을결정하거나안된기관의사전동의를얻어안당사국이 그기관에대한검증을수행하도록요청할수있다 종료된후, TBT 공동위원회는그안을재검토할수있다 그러한검증이

117 8 지정당사국은적합성평가기관의등록안에서다음의정보를공하고 그러한정보가최신의것이되도록유지한다 가 적합성평가기관의명칭및주소 나 적합성평가기관이평가하도록지정된상품또는공정 다 적합성평가기관이수행하도록지정된적합성평가절차 그리고 라 적합성평가기관이지정을위한규정상요건에적합한지를판정하기 위하여이용되는지정절차및필요한정보 9 자국의지정당국이적합성평가기관이더이상관련분야별부속서에명 시된타방당사국의규정상요건및의무적이행요구사항을더이상준수하지 아니한다고간주하는경우, 각당사국이타방당사국의지정당사국에의하여 등록된그적합성평가기관의지정을철회하는것을보장한다 지정의철회는 타방당사국및 TBT 공동위원회에서면으로통보된다 각당사국은타방당사 국의지정당국이자국의적합성평가기관의지정을철회한경우적합성평가기관 의등록을말소한다 적합성평가기관의등록말소일은타방당사국으로부터의철 회통보접수일로한다 10 각당사국은자국의적합성평가기관이관련분야별부속서에명시된타 방당사국의규정상요건및의무적이행요구사항을더이상준수하지아니 한다고간주하는때에는, 그적합성평가기관의등록말소를안한다 적합성평 가기관의등록말소의안은 TBT 공동위원회및타방당사국에서면으로 하여야한다 적합성평가기관의등록은 TBT 공동위원회의결정을양당사국 이접수한때부터말소된다 행 11 신규적합성평가기관을등록하는경우, 타방당사국은그적합성평가기관 에의하여수행된적합성평가절차의결과를등록일부터수용한다 적합성평 가기관의등록이말소된경우, 타방당사국은18항및19항을침해함이없이 그적합성평가기관이등록말소전에수행한적합성평가절차의결과를수용한다 12 각당사국은자국의지정된적합성평가기관에관한예정된변경사항을 타방당사국에게통보한다 13 양당사국은적합성평가기관의등록을분야별로일반대중에게알린다

118 적합성평가기관의검증및감독 14 각당사국은다음을보장한다 가 자국의지정당국은감사 검사또는감독과같은적절한방법을 하여각당사국이지정한등록된적합성평가기관이분야별부속서 에규정된규정상요건및의무적이행요구사항을충족하도록보증한 다 적합성평가기관의지정에관한규정상요건을적용하는때에는 일방당사국의지정당국은타방당사국의의무적이행요구사항에대 한당해기관의이해및관련경험을고려한다 나 자국의지정당국이일방당사국이지정한등록된적합성평가기관이 상품의타방당사국의의무적이행요구사항을충족하기위한표준및 / 또는명세사항에대하여적합함을입증하는데필요한기술적능력을 유지하고있는지감독하고검증한다 이는요구받은적합성평가를수행 할수있는기술적능력에대한신뢰가유지되도록하기위하여 적절한숙련도시험프로그램및비정부간상호인정합의와같은그 밖의비교검토에참여하는것이포함될수있다 그리고 다 자국의지정당국이적합성평가기관을지정하기위하여, 통 그리고당 사국이지정한등록된적합성평가기관이기술적역량이있고규정상 요건의준수를보장하기위하여, 이용되는인정도와같은절차와관 련된정보를교환한다 15 당사국은의문이있는경우지정된적합성평가기관이분야별부속서의 의무적이행요구사항에규정된타방당사국의지정을위한규정상요건을준수 하고있는지여부및/ 또는타방당사국의의무적이행요구사항에따라수행되는 적합성평가기관에대한검증을서면으로요청할수있다 16 일방당사국은타방당사국의사전동의가있는경우, 타방당사국의검 증절차를지속적으로이해하기위하여타방당사국의지정당국이수행하는적합 성평가기관에대한검증절차에자신의경비로참여할수있다 다만, 그러한적 합성평가기관의사전동의가있는경우에한한다 17 각당사국은자국의등록된적합성평가기관으로하여금타방당사국의 적합성평가기관과협력하도록권장한다

119 적합성평가기관지정정지및정지해지 18 당사국이등록된적합성평가기관의지정을정지시킨경우, 당사국은 그정지를타방당사국및 TBT 공동위원회에즉시통보한다 그적합성평가기관 의등록은 TBT 공동위원회의결정을수령한날부터정지된다 타방당사국은 그적합성평가기관이지정정지이전에수행한적합성평가절차의결과를수 용한다 19 등록된적합성평가기관지정의정지를해지하는경우, 당사국은정지의 취지를타방당사국및 TBT 공동위원회에즉시통보한다 그적합성평가기관 의등록정지의해지는 TBT 공동위원회의결정을접수한날부터 효력이발생 한다 타방당사국은그적합성평가기관이수행한적합성평가절차의결과를 등록정지해지일부터수용한다 이의기 20 각당사국은등록된적합성평가기관의기술적역량및분야별부속서에규 정된관련규정상요건의준수에대하여이의를기할권리를가진다 그권 리는예외적인상황에서관련전문가의분석및/ 또는증거에의하여뒷받침되는 때에만행사된다 각당사국은타방당사국및 TBT 공동위원회에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이권리를행사한다 21 당사국은긴박한상황이아니면, 20항의규정에따라행사되는이의 기전에상호만족스러운해결책을찾기위하여타방당사국과협의를개시한 다 긴박한상황의경우, 이의기의권리가행사된후즉시협의를한다 어떠 한경우에도협의는 20일내에또는관련분야별부속서에규정된대로모든 문를해결하고상호만족할만한해결책을찾기위하여수행된다 이를달성하 지못한경우그사안을해결하기위하여 TBT 공동위원회가소집된다 22 TBT 공동위원회가달리결정하지아니하는한, 관련지정당사국은그 기술적역량또는적합성에이의가기된날부터다음각호에해당하는때까 지지정의해당범위에대하여이의가기된적합성평가기관의등록을정지한다 가 이의를기한당사국이그적합성평가기관의역량및적합성에대 하여만족하는때, 또는

120 나 그적합성평가기관의지정이철회된때 23 분야별부속서는이의기와관련하여따라야할검증및시한과같은 추가적절차를규정할수있다 이는 TBT 공동위원회의활동개시를포함할수 있다 TBT 공동위원회가공동검증을수행하기로결정하는경우, 양당사국 은이의가기된적합성평가기관을지정한지정당국의참여와그적합성평가 기관의사전동의를얻어공동검증을적시에수행한다 그러한공동검증의결 과는 20일또는분야별부속서에규정된시한내에그문를해결하기위하여 TBT 공동위원회에서논의되어야한다 24 이의가기된적합성평가기관이정지일또는철회일이전에수행한적 합성평가절차의결과는이조4항및5항의목적상수용에대하여효력 을유지한다 86 조 비밀유지 1 당사국은자국의지정된적합성평가기관의기술역량및관련규정상의 요건준수를타방당사국에게입증하기위하여공개가필요한경우를외하 고타방당사국에게비공개독점정보를공개하도록요구받지아니한다 2 당사국은적합성평가절차및/ 또는지정활동과관련하여자국에공개된 독점적정보의비밀성을적용가능한법률및규정에따라보호한다 3 이장의어떠한규정도공개할경우다음에해당한다고간주되는정보 를당사국이공하도록하거나정보에대한접근을허용하도록요구하는것으 로해석되지아니한다 가 자국의필수적안보이익에반하는경우 나 자국의국내법률 규정및행정규정에서정한공공의이익에반하는 다 경우 개인사생활또는금융기관의개별고객의재정상황및계좌를보 호하는것을포함하나이에한하지아니하는자국의국내법률 규 정및행정규정에반하는경우

121 라 법집행을방해하는경우 또는 마 특정공기업또는사기업의적법한상업적이익을저해하는경우 87 조 TBT 공동위원회 1 TBT 공동위원회는이협정의발효일에설치되며이장의효과적인이 행을책임진다 2 TBT 공동위원회는양당사국의공동의장이주도한다 공동의장은정 보의교환을위한최초의접촉선이된다 이러한목적을위하여, 공동의장을 통하여, 가 양당사국은정보의교환을확대한다 나 양당사국은 통보한다 그리고 WTO상의의무에따라의무적이행요구사항의변경을 다 양당사국은서면의협의요청에대하여호의적으로고려한다 각당 사국은타방당사국의정보에관한서면요청에대하여부당하게지 체함이없이, 어떠한경우에도이요청을받은날부터 15 일내에, 무료 로또는합리적비용으로인쇄물또는전자적형태로회신한다 3 TBT 공동위원회는양당사국의대표로구성된다 TBT 4 TBT 공동위원회는컨센서스에의하여결정을내리고권고를채택한다 공동위원회는일방당사국이요청한경우를포함하여그기능을수행하기 위하여필요한때, 양당사국의공동의장의주재하에소집된다 5 공동위원회는, 가 다음을포함하여이장및적용가능한분야별부속서의효과적인기능수행을관리하고촉진하는책임을진다 (1) 신규분야별부속서의추가또는기존의분야별부속서의적용범위증대와같은이장의확대의촉진 (2) 이장및적용가능한분야별부속서의해석또는적용에관한의문점또는분쟁의해결

122 (3) 85 조에규정된적합성평가기관의등록, 적합성평가기관의등 록의정지, 적합성평가기관의등록정지의취소, 적합성평가기관 의등록의말소에관한결정 (4) TBT 공동위원회가달리정하지아니하는한, 분야별로등록 (5) 된적합성평가기관목록의유지 이장에규정된정보교환의적절한방식수립 (6) 85조 16항에규정된공동검증을위한각당사국전문가의임명 (7) 이장에규정된그러한기능의수행 그리고 (8) 적절한경우, 상호관심사인기술적문분야에서협력을위한 작업프로그램및메커니즘의개발 나 자체운영절차를결정한다 6 TBT 공동위원회를통하여문가해결되지아니하는경우, 양당사국은 최종적으로20 장( 분쟁해결) 에따른분쟁해결을최종수단으로한다 7 TBT 공동위원회는필요한경우이장에관련된특정업무를수행하는 임시그룹을설치할수있다 된다 8 TBT 공동위원회가내린결정은각당사국에서면으로신속하게통보 9 각당사국은 TBT 공동위원회의관련결정을적용가능한대로이행한다 88 조 규권한의보유 1 각당사국은자국의법률에따라자국의의무적이행요구사항을해석하고 이행하는모든권한을보유한다 2 이장은, 가 당사국이자국의국적권리및의무에따라특정국내상황에적절하도록의무적이행요구사항을채택하거나유지하는것을금지하지아니한다

123 나 당사국이적절하다고생각하는수준으로수입품의품질을보장하거나 인간동물 또는식물의생명이나건강또는환경의보호를위하거나 기만적관행을금지하거나그밖의정당한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 필요하다고간주하는보호의수준을결정하기위한의무적이행요 구사항을채택하는것을금지하지아니한다 다 상품이자국의의무적이행요구사항에적합하지아니할가능성이있 음을확인한경우언나당사국의당국이적절한조치를취하는것 을한하지아니한다 그러한조치는시장으로부터의상품회수, 시 장유통금지, 자유로운이동한, 상품의리콜실시, 법적절차개시 또는수입의금지에의한경우를포함하여그러한문의재발을 달리방지하는것이포함될수있다 당사국이그러한조치를취하 는경우, 그당사국은조치를취한날부터 15일내에타방당사국및 TBT 공동위원회에그사유와함께통보한다 라 당사국이타방당사국의표준또는기술규정또는의무적이행요구사 항을수용하도록하는의무를부과하지아니한다 마 당사국간의명시된합의가있는경우가아니면, 당사국이비당사국의적 합성평가절차의결과및/ 또는조업자또는상품조공정의평가그 리고의무적이행요구사항을수용하도록하는의무를수반하지아니 한다 그리고 바 일방당사국의 WTO TBT 협정의회원국으로서의권리및의무에 영향을미치는것으로해석되지아니한다 89 조 적용영역 이장은대한민국의영역및싱가포르의영역에적용된다 810 조 언어 1 TBT 공동위원회의공동의장간의연락을포함하여당사국간의서면 연락은영어로한다

124 2 당사국은의무적이행요구사항에관한정보및그밖의정보또는이 장및그분야별부속서의이행을위하여필요한인증서 증거서류와같은서 류를영어로적시에공하기위하여모든노력을한다 3 TBT 공동위원회의회의는영어로진행한다 4 TBT 공동위원회의결정및기록은영어로작성한다 811 조 분야별부속서 1 당사국은이장에대한이행협정을규정하는분야별부속서를적절하게 체결한다 2 양당사국은, 가 분야별부속서에규정된의무적이행요구사항에포함된적용가능한조항또는부속서를상대방에게명시하여전달한다 나 분야별부속서에규정된의무적이행요구사항의이행에관한정보를교환한다 다 자국의의무적이행요구사항에예정된변경이있을때마다이를상대국에게통보한다 라 자국의지정당국및등록된적합성평가기관에관한예정된변경을상대국에게통보한다 3 분야별부속서는양당사국이그분야별부속서의발효를위한각당 사국의 ( 국내법적) 절차완료를확인하는교환각서를교환한날부터둘째달 의첫째날에발효한다 4 당사국은, 관련분야별부속서에달리정하고있지아니하는한, 6월전 에서면으로타방당사국에통지함으로써분야별부속서전부를종료시킬수 있다 다만, 당사국은 6월의통보기간이지속되는동안적합성평가결과를계속 하여수용한다

125 5 당사국에게안전 건강 소비자또는환경보호또는국가안보에관한 긴급한문가발생하거나발생할우려가있는경우, 그당사국은분야별부속 서의전부또는일부의운용을즉시정지할수있다 그러한경우, 그당사국 은긴급한문의성격 적용되는상품및정지의목적및논리를즉시 사국에게통지한다 타방당 6 당사국이분야별부속서에명시된의무적이행요구사항에규정된요건 을충족하기위하여동일한상품범위에적합성평가에관한새로운또는추가적 절차를도입하는경우, 그분야별부속서는이러한새로운또는추가적적합성평 가절차를규정하는적용가능한법률 규정및행정규정을규정하기위하여개 정된다 7 분야별부속서의규정과이장사이에충돌이있는경우에, 분야별부 속서의규정이우선한다

126 부속서 8A 전기통신기기관련분야별부속서 1 각당사국은 APEC 전기통신및정보작업반( APEC TEL ) 에서전기통 신기기적합성평가를위한 APEC TEL 상호인정약정의 1단계및 2단계를이행 하기위하여조치를취한다 2 8 장( 무역에대한기술장벽및상호인정) 의규정은이분야별부속서에 적용되지아니한다

127 [ 날짜] [ 싱가포르대표의성명] [ 직위] 귀하 본인은 2005 년월일 [ 장소] 에서서명된대한민국정부와싱가포르공화국 정부간의자유무역협정( 협정 ) 에대하여언급하는영광을가지는바입니다 위협정에기인하여, 본인은협정8 장( 무역에대한기술장벽및상호인정) 과 관련하여협정에따라전기및전자장비에관한분야별부속서가설정될것이 라는것과그러한분야별부속서의세부내용에관하여협상할것이며그러한 협상은최대한조속히, 늦어도221조에규정된대로이협정을검토하기위 한1차회의에는완료되어야한다는것에대한양당사국의양해를 는영광을가지는바입니다 확인하 이러한협상의목적을위하여, 고려할것입니다 양당사국은상호교환된분야별부속서초안을 귀하께서귀정부도위에서진술된우리정부의양해를공유한다는것과이러한양해가협정의불가분의일부로취급된다는것을확인하여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김한수 대한민국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국장

128 대한민국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국장 김한수 [ 날짜] 김한수국장귀하, 본인은다음과같은내용의 2005년월일자귀하의서한의접수를확인하는 영광을가지는바입니다 ( 한국측서한본문) 본인은우리정부도이양해를공유한다는것과이양해가협정의불가분의일 부를구성한다는것을확인하는영광을가지는바입니다 [ 싱가포르대표의성명] [ 직위]

129 9 장국경간서비스무역 정 91 조 의 이장의목적상, 국경간서비스공급또는국경간서비스무역이라함은다음과같은서비스공급을말한다 가 일방당사국의영역으로부터타방당사국의영역안으로의서비스공급나 일방당사국의영역안에서그당사국의인에의한타방당사국의인에대한서비스공급, 또는다 일방당사국의공민에의한타방당사국의영역안에서의서비스공급그러나101조에정의되어있는것과같은투자에일방당사국영역안에서의서비스공급은포함되지아니한다 금융서비스라함은12 장( 금융서비스) 에정의된금융서비스를말한다 전문직서비스라함은그공급에전문화된고등교육또는이와동등한수준 의훈련이나경력이요구되고, 이를수행할권리가당사국에의하여부여되거 나한되는서비스를말한다 다만, 무역업자또는선박및항공기승무원에 의하여공급되는서비스는포함되지아니한다 그리고 당사국의서비스공급자라함은서비스를공급하고자하거나공급하는당사국의인을말한다 9-1) 양당사국은서비스를공급하거나공급하고자한다함이서비스무역에관한일반협정조사에서사용된 9-1) 28 ( ) 서비스를공한다는것과동일한의미임을양해한다

130 92 조적용범위 1 이장은다음의조치를포함하여타방당사국의서비스공급자에의한 국경간서비스무역에영향을주는당사국이채택하거나유지하는조치에적 용된다 가 서비스의생산 유통 마케팅 판매및공 나 서비스의구매또는이용, 또는서비스에대한지불 다 서비스공급과관련된유통및운송체계에대한접근및이용 라 타방당사국서비스공급자의일방당사국의영역안의주재 리고 마 서비스공급조건으로서유가증권또는그밖의다른형태의재정적 보장공 그 2 이장의목적상일방당사국이채택하거나유지하는조치는중앙또는지방정부및당국이, 또는중앙또는지방정부및당국의위임을받아규 행정또는그밖의정부권한을집행하는비정부기관이채택또는유지하는조치를말한다 3 이장은다음의사항에적용되지아니한다 가 12 장( 금융서비스) 에서달리명시되지아니한한, 12장의적용 을받는범위안에서당사국에의하여채택되거나유지되는조치 나 16 장( 정부조달) 에의하여규율되는정부조달 다 정부지원융자, 보증및보험을포함하는보조금또는무상지원또 는그러한보조금이나무상지원이국내의서비스, 서비스소비자또 는서비스공급자에게배타적으로공되는지여부에관계없이그러 한보조금또는무상지원의수령또는계속적수령에부착되는조건 그리고 라 정부권한( 법집행, 교정서비스, 소득보장또는보험, 사회보장또는 보험, 사회복지, 공교육, 공적훈련, 보건및아동보호등) 행사로 공되는서비스 다만, 그러한서비스가상업적기초하에또는하나 이상의서비스공급자와경쟁을통하여공되지아니하여야한다 마 정기적또는비정기적인지관계없이국내및국서비스를포함하여 9-2) 운송 비운송항공서비스및항공서비스를지원하는관련서비스 다만, 다음의경우를외한다

131 (1) 항공기보수및정비서비스 (2) 항공운송서비스의판매및마케팅 (3) 컴퓨터예약체계서비스 그리고 4 이장의어떠한규정도일방당사국에게자국의고용시장에접근하려하 거나자국의영역안에서영구적으로고용된타방당사국의공민과관련하여어 떠한의무를부과하거나, 또는그러한접근또는고용과관련하여동공민에게어떠 한권리를부여하는것으로해석되지아니한다 5 911조는101조에서정의된대로타방당사국의투자자또는타방당 사국투자자의투자에의한당사국의영역에서의서비스공급에영향을미치는 당사국의조치에대하여도적용된다 9-3) 93 조 내국민대우 1 각당사국은자국이유사한상황에서자국의서비스및서비스공급자에부 여하는대우보다불리하지아니한대우를타방당사국의서비스및서비스공급 자에게부여한다 2 1 항의규정에따라당사국에게부여되는대우는, 지방정부가채택또는유지 하는조치와관련하여그지방정부를포함하고그지방정부가그일부를구성하 고있는일방당사국의서비스공급자에게그지방정부가유사한상황에서 부여하는가장유리한대우보다불리하지아니한대우를말한다 94 조 현지주재 어느당사국도, 국경간서비스공급의조건으로서, 타방당사국의서비스공 급자에게자국영역안에대표사무소또는어떠한형태의기업을설립또는유 지하도록또는거주하도록요구할수없다 9-2) 양당사국은지상작업서비스가항공서비스지원과관련된서비스의일부임을양해한다 9-3) 양당사국은이항을포함하여이장의어떠한내용도10 장( 투자) 다절에따른투자자와국가간분쟁해결을조건으로하지않는다는데양해한다

132 95 조시장접근 어느당사국도자국의일부지역에대하여또는자국의전영역에걸쳐서 다음과같은조치를유지또는채택하여서는아니된다 가 한하는조치 (1) 수량할당, 독점, 배타적서비스공급자또는경적수요심사요 (2) 건의형태인지여부와관계없이, 서비스공급자의수 수량할당또는경적수요심사요건의형태의서비스거래또 는자산의총액 (3) 수량할당또는경적수요심사요건의형태로, 지정된숫자단위 로표시된서비스운용의총수또는서비스의총산출량 9-4) (4) 수량할당또는경적수요심사요건의형태로특정서비스분야에고 용되거나또는서비스공급자가고용할수있는, 특정서비스의공 급에필요하고직접관련되는자연인의총수 나 서비스공급자가서비스를공할수있는수단인법인체또는합작 투자의특정형태를한하거나요구하는조치 96 조 불합치조치 1 93조내지95 조는다음에대하여는적용되지아니한다 가 당사국이유지하고있는자국의부속서 불합치조치 또는 9A 양허표에규정된기존의 나 가호에언급된불합치조치의존치또는신속한갱신 또는 다 93조내지95조와합치를감소시키지아니하는한도안에서가 호에언급된개정직전에존재한불합치조치의개정 2 93조내지95조는일방당사자의부속서 9B 양허표에규정된것 과같은분야 하위분야또는활동과관련하여당사국이채택하거나유지하는 조치에적용되지아니한다 조는다음에적용되지아니한다 9-4) 이조항은서비스공급을위한투입요소를한하는일방당사국의조치들은그대상으로하지아니한다

133 가 당사국이유지하는부속서 9A 에규정된기존의불합치조치 또는 나 부속서 9B 에규정된것과같은분야 하위분야또는활동과관련하여 당사국이채택하거나유지하는기존의또는새로운조치 97 조 추가약속 양당사국은자격 표준또는면허사안에관한조치를포함하여, 96조에따 른양허를조건으로하지아니하는서비스무역에영향을미치는조치와관련된 약속에대하여교섭할수있다 그러한약속은부속서 9C의특정한약속에관 한일방당사국의양허에기재되어야한다 98 조 미래자유화 조의규정에따라일정이정하여지는장래협상을통하여, 양당사 국은호혜의기초하에그리고권리및의무의전반적인균형을보장하여 96 조에합치되도록유보된잔존한의축소또는철폐에도달하기위하여, 그리 고97 조에추가적약속을추가하기위하여자유화를보다심화시킨다 2 당사국은비당사국과의합의에의하여96조에합치되도록양허되는잔 여한을추가적으로자유화하거나또는97조에합치되도록양허되는추가 적약속을하는경우, 호혜의기초하에그리고권리및의무의전반적인균형 을확보하기위하여부여되는대우를교섭하는적절한기회를타방당사국에 게부여한다 절 99 조 차 양당사국은221조의규정에따르는이협정의최초또는후속검토에관하여다음절차를수립한다

134 가 당사국이다음을통지하고자국의관련양허표에포함시키는절차 (1) 97 조의규정에따른추가적약속 그리고 (2) 96조1 항다호에언급된조치의개정 그리고 나 자유화를촉진하기위한불합치조치또는추가적약속에대한협의 절차 910 조 인정 1 서비스공급자의승인, 면허또는증명에관한표준또는기준의완전한 또는부분적인충족의목적상3 항의요건을조건으로, 당사국은타방당사 국에서습득한교육또는경험 충족된요건, 또는부여받은면허또는증명을 인정할수있다 조화를통하여또는달리획득할수있는그러한인정은, 당사 국간협정또는약정에기초하거나또는자율적으로부여될수있다 2 1항에언급된유형의협정또는약정의당사국인당사국은현재체결 되어있는지또는앞으로체결되는것인지여부에관계없이, 타방당사국이관심이 있는경우에는, 타방당사국에게그러한협정또는약정의가입을위하여교섭할적 절한기회를부여하거나또는이에상응하는협정또는약정을교섭할적절한기 회를부여하여야한다 일방당사국이자율적으로인정을부여하는경우, 일방 당사국은타방당사국의영역안에서습득한교육 경험 면허또는증명, 또는 충족된요건이인정되어야한다는것을증명할적절한기회를부여한다 3 당사국은서비스공급자에대한승인, 면허또는증명에대한표준또는 기준을적용함에있어국가간의차별수단또는서비스무역에대한위장된 한이되는방식으로인정을부여하지아니한다 4 부속서 9D는전문직서비스공급자의면허또는증명과 이채택또는유지하는조치에적용된다 관련하여당사국 911 조 국내규

135 1 각당사국은서비스무역에영향을미치는일반적으로적용되는모든조치가합리적이고, 객관적이며공평한방식으로시행되도록보장한다 2 각당사국은영향을받는타방당사국서비스공급자의요청에따라, 서비스무역에영향을미치는행정결정을신속하게검토하고, 정당화되는경우행정결정에대한적절한구를공할사법 중재, 또는행정법원또는절차를실행가능한한조속히유지또는설치한다 그러한절차가관련행정결정을위임받은기관과독립되지아니한경우당사국은동절차가실에있어서객관적이고공평한검토를공하도록보장한다 3 2항은당사국에게그러한법원또는절차를구성하는것이자국의헌 법구조또는법체계의성격과합치되지아니하는경우이를구성하도록요구하 는것으로해석되지아니한다 4 구체적약속이행하여진서비스공급을위하여승인이요구되는경우, 일방당사국의권한있는당국은국내법률및규정에의하여완전하다고간주되는신청서의출이후합리적기간내에신청자에동신청과관련된결정을통보한다 신청자의요청이있는경우당사국의권한있는당국은부당한지연없이신청의처리상황에관한정보를공한다 5 자격요건과절차, 기술표준및면허요건과관련된조치가서비스무역에대 한불필요한장벽이되지아니하도록보장하기위하여, 들에관한규율에대한협상결과를이협정에통합시키기위하여 에관한일반협정 양당사국은동조치 서비스무역 6조 4 항의규정에따라공동으로검토하여야한다 양당사 국은그러한규율은그러한요건이특히다음과같이보장하는것을목적으로한 다는것에유의한다 가 능력및서비스를공급할자격과같은객관적이고투명한기준에기 초할것 나 서비스의품질을보장하기위하여필요한이상의부담이아닐것 다 면허절차의경우그자체가서비스공급에대한한이아닐것 6 5 항의규정에따라규율이통합될때까지, 당사국이이장에따른자 국의의무를다음과같은방식으로무효화하거나침해하는면허 자격요건및 기술표준을적용하여서는아니된다

136 (1) 5 항가호 나호또는다호에규정된기준에합치되지아니하는방 식, 그리고 (2) 의무부담당시그당사국에대하여합리적으로기대할수없 었던방식 7 당사국이6항의규정에따른의무에합치하는지여부를결정하는데있 어서동당사국이적용하고있는관련국기구 9-5) 의국표준이고려된다 912 조 혜택의거부 193조및204 조의규정에따라사전통지및협의를조건으로, 당사국 은서비스가비당사국의인에의하여소유또는지배되고타방당사국의영역 안에서실질적인영업활동을하지아니하는기업에의하여공되고있다는것 을입증하는경우, 부할수있다 타방당사국의서비스공급자에대하여이장의혜택을거 913 조 독점및배타적서비스공급자 1 각당사국은자국영역안의독점서비스공급자가관련시장에서독점 서비스를공급하는데있어서, 93조및95조의규정에따른자국의의 무에불합치하는방식으로행동하지아니하도록보장한다 2 자국의독점공급자가자신의독점권범위밖에있으며93조와 95조의규정에따른자국의의무적용대상이되는서비스를공급하는데있어 서직접혹은휴기업을통하여경쟁을하는경우, 당사국은그러한공급자가 독점적지위를남용하여그러한약속과불합치하는방식으로자국영역안에서 행동하지아니하도록보장한다 9-5) 관련국기구 라는용어는회원지위가적어도양당사국모두의관련기관에개방되어있는국기관을말한다

137 3 당사국이타방당사국의독점서비스공급자가1항또는2항에불 합치하는방식으로행동한다고믿을만한사유를가지는경우, 동당사국은그 러한공급자를설립 유지또는승인하고있는타방당사국에게자국영역안에 서관련된운용에관한구체적인정보를공하여주도록요청할수있다 4 이조의규정은일방당사국이공식적으로또는사실상으로, ( 가) 소수의 서비스공급자를승인하거나설립하고, ( 나) 자국영역안에서동공급자간경 쟁을실질적으로방해하는경우, 배타적서비스공급자에게또한적용된다 914 조 유보의수정또는추가 1 당사국은타방당사국에게 3월전서면으로통지함으로써부속서 9A에 규정된자국의불합치조치를수정또는추가하고부속서 9B에규정된 유보에 새로운분야, 하위분야또는활동을추가할수있다 당사국은타방당사국의 요청이있을때이협정에의하여각당사국이부담하는약속의전반적인균형 을유지하는데요구되는필요한조정에대한합의에도달하기위한협의회를 개최한다 필요한조정에대하여양당사국간합의에도달하지못한경우, 20 장( 분쟁해결) 에따라그사안을중재에회부할수있다 2 1항은부속서 9A 및부속서 9B에규정된유보와합치하는기존의 조치를유지하거나새로운조치를채택할수있는양당사국의권리를침해하는 것으로해석되지아니한다 3 이협정의발효일부터 2 년내에, 이협정서명일이전에당사국이95 조와불합치하는조치를유지하여온한도안에서, 그러한조치와관련하여부속 서 9A 에규정된자국의유보를수정또는추가할수있다 915 조 지불및송금 1 96 조의규정에따른각당사국의유보를조건으로, 그리고916조

138 에상정된상황하에서의경우를외하고는, 당사국은경상거래에대한국적인지불및송금에대하여한을적용하지아니한다 2 이장의어떠한규정도국통화기금협정조문에합치하는외환조치의 이용을포함하여, 국통화기금협정조문상국통화기금의회원으로서양당 사국의권리및의무에영향을미치지아니한다 다만, 당사국은916조또는 국통화기금의요청이있을때를외하고, 자본거래와관련하여, 이장에 따른자국의의무와불합치되게자본거래에한을부과하지아니한다 916 조 국수지예외 1 일방당사국이심각한국수지및대외재정상어려움또는위기상황 에있을때, GATS 11조및12 조의규정에따라, 그러한양허와관련된거 래의지불및송금을포함하여동당사국이의무를가지는서비스무역의한 을채택하거나유지할수있다 GATS 11조및12조는이협정에통합되 어협정의일부가된다 한다 2 이협정하에서조치를도입하는당사국은즉시타방당사국에게통보

139 부속서 9A 현재조치및자유화약속에대한유보 주 1 절해 1 적절한경우, 유보에대하여유엔통계국통계책자시리즈엠77호 1991 년잠정중앙상품분류 ( 유엔상품분류코드 ) 에규정된잠정중앙상품분류를참조한다 2 이부속서는93 조 94조 95조 104조 107조및108 조에의 하여부과되는의무와합치하지아니하는조치에대하여각당사국이취한유보가기 재된다 3 93 조 94조 95조 104조 107조및108 조에영향을미치는 모든조치는유보내용에기재된다 그전체로서고려한다 유보를해석할때에는유보의모든요소들을 4 현지주재및내국민대우는별개의규율이며, 현지주재에대하여만불합 치하는조치는내국민대우에대하여유보될필요가없다 5 부속서 9A에열거된불합치조치가중앙정부의조치이고이협정발효후 지방정부에위임된경우, 그지방정부는그후에는중앙정부가가졌던것과같이 그불합치조치를유지하거나수정하는같은수준의권리를가진다 6 서비스무역과관련된유보와약속은 1993년 9월 3일자 GATT 문서 MTNGNS/W/164 및 1993년 11월 30일자 MTNGNS/W/164 Add1에명시된관 련지침과함께해석되어야된다 7 각유보는다음요소를규정한다 가 분야는유보가이루어진일반분야를말한다 나 하위분야는유보가이루어진특정분야를말한다 다 산업분류는, 적용가능한경우, 유엔상품분류코드또는국내산업분류코드에따라유보가적용되는활동을말한다

140 라 유보유형은유보가이루어진의무( 내국민대우, 시장접근, 현지주재, 이행요건, 고위경영자및이사회) 를명시한다 마 현행법령은유보가적용되는불합치조치와관련된법률 규정 규 칙 절차 결정 행정조치또는그밖의형태를적시한다 현행법령의 요소에서인용된조치는이협정의발효일현재유효한기존의조치와 그에따라채택되거나유지되는하위조치이다 바 유보내용은유보가적용되는불합치조치를규정한다 그리고 사 축소계획은있는경우이협정의발효일이후자유화를위한약속을 규정한다

141 2 절대한민국의유보리스트 5 8 ( 7039, ) 6 8 ( 18221, ) 2 5 ( ) ( ) ( ) 5

142 분야 모든분야 하위분야 산업분류 유보유형 이행요건 현행법령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24 조, 27조 ( 법률 7154 호, ) 동법시행령24 조( 대통령령18415 호, ) 유보내용 투자 일정수이상( 현행 50 인이상) 의근로자를고용하는사업주는 대통령령이정한대로전체근로자수의 5%( 현행 2%) 만큼장애 인을고용하여야한다 위요건을충족시키기못하는사업주에게는범칙금이부과된다

143 ( 6503, ) 22, 23 ( 18312, ) 13 ( 368, )

144 867, , 16, 30, 31, 36, 42, 43, 49 ( 6847, ) /,, * : ( 15 ), ( 16 ), ( 30 ), ( 31 ), ( 36 ), ( 42 ), ( 43 ), ( 49 )

145 86752~4 ( ) 39 ( 7102, ) 15, 16, 18 ( 18476, ) 19 ( 404, ) 18 2

146 871, 13, 73 ( 7213, ) 11 ( 6138, )

147 ) 8 ( 7186, 4, 5 ( 383, ) ( )

148 ( 6941, ) 10, 11 ( 18312, ) 25, 28 ( 7171, ) 49, 54 ( 18312, ),, ( ),

149 821, ( 6236, ) 3, 5 ( 18312, ) 2 ( 338, ) 18, 19 ( 6655, ) 27, 29, 30, 31 ( 18312, ) 11, 13, 14 ( 354, ),,, ) ( ) (,

150 63211, 1, ( 7148, ) ( ),

151 ,,,, , 12, 14 ( 6721, ) 7, 9 ( 17921, ) 7 ( 73, ) 6 ( 6632, ) 4 ( 17616, ) 5 ( 66 ) ) 35 ( 7131, 16 ( 17395, ) 8 ( 57, ) 6, 7 ( 6632, ) 4, 6 ( 17695, ) 4 ( 70, ),

152 ( ) ( ) ( ) ( ) ( ) ( ) ( )

153 , ) 19, 33 ( 5884, ) 18, 37 ( 174, ) 7 ( ( 15828, ),, - : 20 ( : 33 ) - : 66 - : 33,,

154 , 11) 3, 4 ( 6787, ) 3, 4 ( 18124, ( 209, ),,

155 8510 6, 7, 8 ( 5809, ) 5 ( 4986, ) 6

156 ( 7039, ) 5 ( 18222, ) 50 50

157 ) 2, 11, 16, 16 2, 17, 22, 28, 29, 31 ( 6455, ,,,

158 ( 7024, ) 3 ( 7100, ),

159 ( 6632, ) 13 ( 17616, ) 146

160 ,, , 6, 59 2, 4 ( ) ( ) ( ) 49% ( ) 49% ( ) ( % ) ( ) 1% ( ), 5%

161 ,,

162 511~518, 25) ) ) 9, 10, 30 ( 6938, , 8, 13, 33 ( 18312, 2, 3, 27 ( 371,,, ( ) ( ), ( 韓貨 ) 20 - ( 韓貨 ) 20 ~ 30 : 20% - ( 韓貨 ) 30 : 30%

163 ,, ( 6363, ) 13, 14, 15, 15 2( 18312, ) 57, 58, 59, 60, 61, 62, 63, 65 2, 65 3 ( 373, ) (,,, ),,

164 867, 52 4( 6847, ),

165 , 8, 9, 10, 22 ( ),,

166 ,, 27 ( 6821, ) ( 6699, ) 17, 43, 47,,

167 4 923,,, 23, 32, 15, 28 3, 21 7, 18 3,, ( 9B ),,,,,

168 924, 7 2 7, 18 12, 15,, /

169 86761( ) 94010~94060 & 94090(, ) 43 ( 7168, ) 15, 17, 18 ( 6913, ) 37, 40 ( 6913, ) 8 ( 7020, ) 35, 38, 39 ( 7129, ) 15, 20, 26 ( 6153, ) 26 ( 7022, ) 37 ( 6515, ) 40 ( 6909, )

170 86761 * * * * * 37 ( 6913, ) 26 ( 7022, ) 6, 25, 28 ( 18471, ) 13 ( 18464, ) 36 ( 6153, ) 46 ( 132, ) 4 ( 17433, ) 48 ( 7168, ) 상품분류코드 86761* : 대기, 물, 소음, 진동에대한측정, 검사및분석서비스는외함상품분류코드 94010* : 산업폐수수집및처리서비스는외함 상품분류코드 94020* : 산업폐기물수집, 운반및처리서비스는외함 상품분류코드 94060* & 94090* : 환경영향평가서비스는외함

171 ( 7148, ) 21 ( 227, )

172 ( ) 863, 6, 7, 8, 12 5, 20,,,

173 ( ( ) ) 86309, 3, 7, 9 ( 6778, )

174 ( ) 862, ) 12 11), 7, 12, 23, 26 ( 6994, 3 ( 6991, ) (

175 ( ) 5 ( 7046, )

176 ( ) 82130, 5, 6 ( 6753, ) 12 ( 18387, ),, 1

177 ( ) ( 6535, ) 6 ( 6567, ) 6, 6 2( 17771, ) 2 ( 41, )

178 962,,, 2, 7, 9, 16, 28 ( 6905, ) 4 ( 18153, ) 20 ( 6905, ), ( ) ( ), ( ) ( )

179 100 25, ( ) ( ) ( ) ( ) ( )

180 86761,, , ( 6019, 1999, 9 7) ( 6315, 2000, 12 29) ( 6676, 2002, 3 25)

181 ,, 13, 14, 15, 16, 17 ( 7067, ) 4, 5, 9, 45, 56 ( 18445, ) 5, 6, 7, 8, 9, 11 ( 385, ) , 26 6, 8, 9, 10, 40, 43 ( 7031, ) 4, 5, 9, 45, 56 ( 18178, ) , 26 < >,,,,

182 < > ( )

183 731, 732,,, ( ), ( ) 734, 3, 6, 112, 113, 114, 132 ( 7024, ) 278, 278 2, 298, 299 ( 403, ) 6 ( ) ( ) ( ) ( ) ( ) ( ) 2 1 ( ) 2 1, ( ) ( )

184 734 * *,,,,,,,,, 3, 6, 134 ( 7024, ) 298, 299 2( 403, ) ( ), ( ) ( ) ( ) ( ) ( ) ( ) 2 1 ( ) 2 1

185 * 25) 28) 29, 30 ( 6942, , 53 ( 394,

186 (,, ) /8 6111* ( ), 53 ( 7100, ) 111 ( 379, ) ( ) ( ) - -

187 8868* ) 137, 138 ( 7024, ) 16, 304, 305 ( 403, ( ),

188 ( ) -, 22) 44, 45 ( 7100, ) 86, 87 ( 379,

189 ( ) -, 22) 20 ( 7100, ) 7, 8 ( 379, , ( )

190 ( ) 139 ( 7024, ) 309 ( 403, ) ( ),

191 7211, , 721,,, 2, 6 ( 5972, ) 104 ( 5973, ) 5, 26 ( 6774, ) 29 ( 6841, ),,

192 ,, 34 ( 6774, ) 6, 20 ( 6610, ) 7, 8, 15, 16 ( 5971, ) 31 ( 6966, ) 500

193 - 14), 932 2, 4, 10, 17 ( 6611, ,,

194 - -,,,,

195 3 절싱가포르의유보리스트 분야 모든분야 유보유형 내국민대우 현행법령보험법, 64절142 조(2002 년개정판), MAS 고시109호 은행법, 55절19 조(2003 년개정판), MAS 고시757호 금융회사법, 30절108 조(2000 년개정판), MAS 고시816호 싱가포르통화당국법, 28절186 조(1999 년개정판), MAS고시 1105호 증권산업법, 15 조(1986 년), MAS 고시1201호 증권및선물법, 101절289 조, SFA 04-N04 유보내용 투자 1 비거주금융주체에게건당 5백만싱가포르달러를초과하여신용을확대하거나비거주자를위하여싱가포르달러표시또는채권을발행하는금융기관은, 해당싱가포르달러수익이싱가포르역외에서사용되어지는경우인출시또는해외송금이전에해외송금이전또는손실로인하여외국통화로전환되거나교환된다는것을보장하여야한다 2 금융기관은싱가포르달러수익이싱가포르달러통화투기에 사용될수있다고믿을만한이유가있는경우비거주자금융 주체에게싱가포르달러신용을확대하지말아야한다 비거주자 라는용어는은행법상발행된 MAS 고시757호에정 의된다

196 분야 - 하위분야 - 산업분류 - 유보유형 내국민대우 현행법령이는싱가포르정부의행정정책이며, PSA법인의정관및협약문에기재되어있다 유보내용 투자 PSA의외국인총지분소유는 49% 의한을받는다 외국인총지분소유 는다음에의하여소유되는지분의총수로 정의된다 ( 가) 싱가포르국민이아닌개인 그리고 ( 나) 싱가포르국민또는싱가포르정부에의하여 50% 이하가소 유된법인 그리고 ( 다) 싱가포르정부에의하여소유또는통가되지아니하는기 업

197 분야 - 하위분야 - 산업분류 - 유보유형 내국민대우 현행법령 이는싱가포르정부의행정정책이며, 아래의관련기업의정관 및협약서에기재되어있다 유보내용 투자 싱가포르정부와는별도로, 모든투자가는아래기재된기업에대하여다음과같은지분소유한의적용을받는다 ( 가) 싱가포르기술엔지니어링 - 15% ( 나) PSA - 5% ( 다) 싱가포르항공 - 5% ( 라) 싱가포르전력, 전력그리드, 전력공급, 전력가스 10% 본유보목적을위하여, 직접적또는간접적지분소유를포함한다 이들기업에대한투자자의지분소유는

198 분야 모든분야 하위분야 - 산업분류 - 유보유형 내국민대우 현행법령기업등록법, 32 조(2001 년개정) 기업등록법규칙, 규칙 9 기업법, 50조 145(1) 절및 368(1)(e) 절 유보내용 국경간서비스무역및투자 싱가포르국민, 영주권자또는싱가포르고용허가증소지자( 노동 부로부터인가원칙서한을소지한자를포함한다) 만이지방관리 인의지정없이사업을등록할수있다 싱가포르국민, 싱가포르영주권자또는싱가포르고용허가증소지자만이지방관리인이될수있다 모든지방법인회사는다음요건에합치되어야한다 ( 가) 최소한회사의이사 1 명은싱가포르에거주하여야한다 ( 나) 싱가포르에등록된모든외국회사의지점은싱가포르에거 주하는 2 인이상의관리인이있어야한다 싱가포르에거주하는사람은싱가포르국민, 또는영주권자또는싱가포르고용허가증소지자중어느하나에해당하여야한다

199 분야 모든분야 하위분야 - 산업분류 - 유보유형 내국민대우 현행법령국가토지법 314장13절및19(1) 절 유보내용 투자 싱가포르은내국민대우에불합치하는방식으로국가토지를매 각할수있다

200 분야 사업서비스 하위분야 건축설계서비스 건축설계서비스는이득또는포상목적하의건축물또는그일부 분의건설, 확장또는개조를위한모든건축설계계획, 그림, 등사 또는이와유사한것의판매및공급을포함한다 건축설계서비 스는소방안전규정이행을위한건물의인증및점검을포함한 다 산업분류 - 유보유형 내국민대우, 현지주재 현행법령건축사법12 장, 15 내지 17 절, 20 내지 26 절(2000 년개정) 유보내용 국경간서비스무역및투자 싱가포르건축위원회에등록되고싱가포르에거주하는자만이 건축설계업무를공할수있다 건축설계서비스를공하는모든법인및합명회사( 여러분야에 걸친서비스를공하는법인또는사무소의일부로서건축설계 서비스를공하는경우를포함한다) 는건축위원회로부터면허를 취득하여야한다 여야면허를취득할자격이있다 : 각법인또는합명회사는다음조건을충족하 ( 가) 싱가포르에거주하며싱가포르에등록된건축사인중역또는공동출자자의통와관리하에있어야한다 여러분야에걸친서비스를공하는법인또는합명회사의경우, 건축설계서비스와관련된법인또는합명회사의업무는싱가포르에거주하는싱가포르등록건축사인중역또는공동출자자의통와관리하에있어야한다 그리고 ( 나) 유한회사의경우회장및회사중역의 2/3 이상이싱가포 르에등록된건축사이거나관련전문가여야한다 무한회

201 사의경우중역또는구성원은등록된전문건축사이거나 관련전문가이어야한다 합명회사의경우, 합명회사의 자본/ 자산의금전적인이익및수익은싱가포르에등록 된건축사또는관련전문가가소유하여야한다 관련전문가라함은싱가포르에등록된토지측량사및엔지니 어를말한다 축소계획싱가포르거주요건은 2005년 4 월까지폐지된다 법인의중역중 2/3 이상이싱가포르에등록된 ( 건축사) 또는유사한전문가여야 한다는요건은 2005년 4월까지 51% 로축소된다

202 분야 사업서비스 하위분야 금융감사서비스 산업분류 상품분류코드 금융감사서비스 유보유형 내국민대우, 현지주재 현행법령 2004년회계사법10(1) 절, 17(3)(d) 절및18(3)(c) 절 2004 년회계사( 공공회계사) 규칙별표 2, 7항 유보내용 국경간서비스무역및투자 싱가포르공인회계사회에등록된서비스공급자및회계및기 업규당국만이공공회계사로등록되며회사감사로선임된 다 싱가포르공공회계서비스의공급에관련되는한, 회사및 회계법인사업은싱가포르에평소거주하는공공회계사의관리 및통를받아야한다

203 분야하위분야 사업-전문직서비스 토지측량서비스 산업분류 - 유보유형 내국민대우, 현지주재 현행법령 토지측량사법156장12-16 절, 절(1992 년개정) 토지측량사규칙 2-20조 유보내용 국경간서비스무역및투자 싱가포르에서토지측량서비스를공하고자하는모든자는토지측량위원회에등록하여야하고, 싱가포르에거주하여야하며, 싱가포르에서의측량실무경력이있어야한다 토지측량서비스를공하고자하는모든법인및합명회사 ( 여러분야에걸친서비스를공하는법인또는사무소의 일부로서토지측량서비스를공하는경우를포함한다) 는 위원회로부터면허를취득하여야한다 각법인또는합명회사는 다음조건을충족하여야면허를취득할자격이있다 ( 가) 싱가포르에거주하는등록된측량사인중역또는공동출자자의통및관리하에있어야한다 여러분야에걸친 서비스를공하는법인또는합명회사의경우, 토지측량서비스관련업무는싱가포르에거주하는등록된측량사인중역또는공동출자자의통와관리하에있어야한다 그리고

204 유보내용 ( 나) 법인의경우, 모든중역은등록된측량사또는관련전문가 여야하고, 종류별지분의 2/3 이상이등록된측량사및/ 또 는관련전문가들의소유이어야하며이들명의로등록되어 야한다 합명회사의경우등록된측량사및관련전문가만 이자본자산의금전적인이익및수익을가질수있다 관련전문가라함은등록된전문엔지니어및건축가를말한다 축소계획 싱가포르거주요건및토지측량서비스를공하는기업 지분의각종류별 2/3 이상이싱가포르에등록된측량사및/ 또는 관련전문가에의하여소유되며, 이들명의로등록되어야한다는 요건은 2005년 1 월까지폐지된다

205 분야 사업서비스 하위분야 특허대리인서비스 산업분류 - 유보유형 내국민대우, 현지주재 현행법령특허법221조 유보내용 국경간서비스무역및투자 싱가포르에거주하고싱가포르특허청에등록된자만이싱가포르에서특허대리인으로서영업, 개업및활동이허용된다 적어도 1인이상의등록된특허대리인을이사및파트너로둔 회사만이싱가포르에서의특허대리관련영업, 개업또는활동이 허용된다

206 분야 사업서비스 하위분야 인력배치및공급서비스 산업분류상품분류코드 국내지원인력공급서비스 유보유형 현지주재 현행법령고용기관법92조 2절 유보내용 국경간서비스무역 현지에주재하고있는서비스공급자만이싱가포르에고용기관 을세우거나외국인근로자를배치할수있다 이들기관은싱가포르내에서외국인근로자를직접고용할수 없다 이들은해당근로자의고용인에게외국인근로자공급및 지원을위한중계기관으로서서비스를공한다 따라서동유보 는부속서 과함께해석된다 9B의자연인에의한서비스공급과관련된유보사항

207 분야 사업서비스 하위분야 전문엔지니어링서비스 산업분류 - 전문엔지니어링서비스는엔지니어링원칙및데이터의응용을 필요로하며국유/ 사유공공시설, 건물, 기계, 장비, 공정, 공익및 공공복리또는생명의보호, 공공보건및공공재산등과관련된 모든전문적인서비스, 자문, 조사, 평가, 계획, 설계또는건설또 는운영에대한책임감독을포함한다 유보유형내국민대우, 현지주재 현행법령전문엔지니어법253장10 절, 11 절, 20~26절 유보내용 국경간서비스무역및투자 전문엔지니어위원회에등록되고싱가포르에거주하는자만이 전문엔지니어링서비스를공할수있다 싱가포르에서전문엔지니어링서비스를공하는모든법인과 합명회사( 여러분야에걸친서비스를공하는법인또는 사무소로서전문엔지니어링서비스를공하는경우를 포함한다) 는전문엔지니어위원회로부터면허를받아야한다 법인및합명회사는다음조건을충족하여야면허를취득할 자격이있다 각 ( 가) 싱가포르에거주하며싱가포르에등록된전문엔지니어인중역또는공동출자자의통와관리하에있어야한다 여러분야에걸친서비스를공하는법인또는합명회사의경우, 전문엔지니어링서비스와관련된법인또는합명회사의업무는싱가포르에거주하며싱가포르에등록된전문엔지니어인중역또는공동출자자의통와관리하에있어야한 다 그리고 ( 나) 유한회사의경우, 최소한법인중역의 51% 가싱가포르에등 록된전문엔지니어또는관련전문가이어야한다 사의경우, 무한회 모든중역또는구성원은등록된전문엔지니어 또는관련전문가이어야한다 합명회사의경우, 합명회사의

208 자본/ 자산의금전적인이익및수익이싱가포르에등록된 전문엔지니어또는관련전문가의소유이어야한다 관련전문가라함은싱가포르에등록된토지측량사및건축가를 말한다

209 분야 사업서비스 하위분야 부동산서비스 산업분류 상품분류코드관리서비스 수수료또는계약에기초한비주거부동산 유보유형시장접근, 내국민대우 현행법령센토사개발회사법291장9항 1998 년개정( ) 유보내용 국경간서비스무역및투자 센토사개발회사및/ 또는그승계기관만이센토사휴양섬과그 수로및싱가포르남부도서를개발 관리할수있다 그러나, 민간개발자는센토사및싱가포르남부도서의특정 지역을상업적, 주거, 휴양목적으로개발할수있다 본유보의목적상, 싱가포르남부도서 란세인트존스섬, 라자루스섬, 쿠수섬, 푸라우렌기트, 시스터스섬, 푸라우한투, 푸라우비올라, 푸라우종, 그리고푸라우테쿠코르를말한다

210 분야 사업서비스 하위분야동식물및동식물부산물시험, 분석및인증서비스 산업분류 - 유보유형 현지주재 현행법령농식물및수의허가법5 조(2001 년개정판) 동물및조류법7조 4 절(2002 년개정판) 식물통법57A 조, 27 절(2000 년개정판) 유보내용 국경간서비스무역 현지주재하는서비스공급자만이싱가포르내에물리적으로존 재하는동식물및동식물부산물에대한시험, 분석, 인증서비 스를공할수있고, 이들물품이재수출목적의수입및수입 수출의목적인경우도포함한다

211 분야사업서비스 - 수사및보안서비스 하위분야사설수사서비스, 비무장경호서비스 산업분류상품분류코드 수사서비스 상품분류코드 상품분류코드 에만적용됨 ) 보안자문서비스 경호서비스( 비무장보안경호서비스의경우 유보유형내국민대우, 시장접근, 고위경영자및이사회 현행법령사설수사및경비기관법249 조, 규칙 23 유보내용 국경간서비스무역 싱가포르국민또는영주권자와말레이시아국민만사설수사또는보안경호서비스를공하는기업의보안경호원또는사설수사관으로고용될수있다 외국인은기업의행정업무에개입할수있다 비무장경호서비스를공하는모든기업은 이상의현금수송경호업무로부터배된다 25만싱가포르달러 부속서 한다 9B의싱가포르무장경호서비스관련사항도함께고려

212 분야공동체, 인력및사회서비스 하위분야 공동협력협회서비스 산업분류상품분류코드 952 회원기관에의하여공급되는서비스 ( 공동협력협회서비스에만적용됨) 유보유형내국민대우, 현지주재, 고위경영자및이사회 현행법령공동협력협회법 62조 유보내용 국경간서비스무역및투자 현지주재하고있는서비스공급자만이공동협력협회법에따라등록할수있다 등록시해당공동협력협회는그밖의기업에적용되는조세조치로부터면된다 일반원칙으로서싱가포르국민만이공동협력협회의관리위원회위원이되거나사무소를유지할수있다 외국인도사안에따라공동협력협회의관리위원회위원이되거나사무소를유지할수있다 싱가포르국민이아닌자도싱가포르에거주하는경우공동협력 협회를구성하거나이에참여할수있다 외국공동협력협회는사안에따라싱가포르공동협력협회의 지분을보유할수있다

213 분야 교육서비스 하위분야 의사양성관련고등교육서비스 산업분류상품분류코드 그밖의고등교육서비스 ( 의사양성과관련된고등교육서비스에만적용됨) 유보유형 내국민대우 현행법령의료등록법, 5 장, 전문직인증위원회, 2 절, 3 절, 34 절, 35절 유보내용 투자 국내고등교육기관만이의사양성을위한학부과정또는대학 원과정을운영할수있다 국내고등교육기관이라함은국회법에따라설립된고등교육기관 을말한다

214 분야 보건및사회서비스 하위분야 콘택트렌즈사 조산및관련서비스, 간호서비스, 물리치료및준의료 서비스( 간호및조산서비스에한함) 산업분류 - 상품분류코드 조산및관련서비스, 간호서비스, 물리치료및준의료서비스 ( 간호및조산서비스에한함) 유보유형 현지주재 현행법령간호사및조산사법, 209 조, 26절내지30절콘택트렌즈사법, 53A 조, 4절내지7절 유보내용 국경간서비스무역 < 콘택트렌즈사 > 싱가포르에거주하는자만이콘택트렌즈사가될수있다 < 간호사및조산사 > 싱가포르간호사회에등록되고싱가포르에거주하는자만이 호및조산서비스를공할수있다 간

215 분야 보건및사회서비스 하위분야 의료서비스 산업분류 상품분류코드 9312 의료서비스 유보유형 내국민대우, 현지주재 현행법령 2004년판의료등록법174 조, 13 절, 21절및23절 유보내용 국경간서비스무역 싱가포르의료위원회에등록되고싱가포르에거주하는자만이의료서 비스를공급할수있다 싱가포르국민이아닌자로서싱가포르의료위원회에등록되고자하 는자는완전한등록자격취득이전에 야한다 6년간의조건부등록을마쳐

216 분야 보건및사회서비스 하위분야 약국서비스 산업분류 - 유보유형 현지주재 현행법령약사등록법230조5절내지8절및11절내지14절 의약품법176조4 편, 약국, 의약품( 약사등록 ) 규정 유보내용 국경간서비스무역 싱가포르약국회에등록되고싱가포르에거주하는자만이약국서비 스를공할수있다 싱가포르약국회에등록된약사( 의료전문인과는별도) 만이의 약품법176 조에정의된의료용품을사전준비, 조, 조합또 는판매할수있다

217 분야수입, 수출및무역서비스 하위분야 - 산업분류 - 유보유형 현지주재 현행법령수출입규법272조 A, 수출입규규칙 유보내용 국경간서비스무역 현지주재하고있는기업만이수출입허가, 원산지증명서또는관련기관으로부터의그밖의무역서류를신청할수있다

218 분야 조업 하위분야 - 산업분류 - 유보유형내국민대우, 이행요건 현행법령조관리법57 절(2001 년개정) 유보내용 투자 싱가포르내에서의다음품의조는내국민대우및이행요 건의무에일정한한의적용을받을수있다 ( 가) 맥주및흑맥주 ( 나) 엽권련 ( 다) 압연철강품 ( 라) 씹는껌, 풍선껌, 치과용씹는껌, 그밖의유사한물질( 의 료법176조의의미내에서의의료용품또는그법의 54절 에따라명령이내려진물질은외 ) ( 마) 담배 그리고 ( 바) 성냥

219 분야 통신서비스 하위분야 통신서비스 산업분류 - 유보유형시장접근, 내국민대우, 현지주재 현행법령 싱가포르정보통신개발당국법(IDA) 137A 조, 통신법323조 유보내용 국경간서비스무역 시설기반사업자는싱가포르회사법50 조(1994 년개정) 에따라 구성된회사이어야한다 1) 서비스기반사업자는싱가포르회사법50 조(1994 년개정) 에따 라구성된법인이거나등록된외국기업이어야한다 부여되는허가의수는라디오주파수스펙트럼의이용가능성등과같은자원의한정에의하여서만한된다 주파수한정을고려하여, 무선기술에기반을둔통신망을구축하려는당사자들은입찰또는경매절차를통하여라디오주파수스펙트럼의사용을허가받는다 1) 전국근거리통신망, 지역채널다지점분배서비스, 적외선및레이저기술을이용하여공중광대역멀티미디어서비스공을위한고정무선인프라만을구축하는시설기반사업자는싱가포르기업법50 조(1994) 에따라등록된외국기업일수있다

220 분야 통신서비스 하위분야 통신서비스 싱가포르영역(sg) 에해당하는인터넷국가최상위도메인에서의도메인네임할당정책 산업분류 - 유보유형시장접근, 내국민대우, 현지주재 현행법령싱가포르정보통신개발당국법137A조 통신법323조 국인터넷관리기구-각국가의영역에대응하는국가최상위도 메인에대한주권인정 유보내용 국경간서비스무역 등록자는싱가포르회사법50 조(1994 년개정) 에따라구성된 법인등록된외국기업이어야한다

221 분야 전력공급 하위분야 - 산업분류 - 유보유형시장접근, 내국민대우 현행법령전기법89장6(1) 절및9(1) 절(2002 년개정판) 유보내용 국경간서비스무역 외국인의소유여부, 싱가포르내위치여부, 전력생산자는싱가 포르전기도매시장을통하여서만전력을판매할수있으며소 비자에게직접판매할수없다 싱가포르외에위치한전력생산자가싱가포르도매전력시장에 공급할수있는누적적전력총량은 니된다 600MW를초과하여서는아

222 분야 전력공급 하위분야 - 산업분류 - 유보유형시장접근, 내국민대우 현행법령전기법89A 조, 6(1) 절및 9(1) 절(2002 년개정) 유보내용 국경간서비스무역및투자 SP 서비스유한회사및숭계기관만이다음의자에게전기를공 급할수있다 ( 가) 모든전기소비가정 그리고 ( 나) 월평균소비가 10,000kWh 이하인비가정전기소비자 ( 다) 단일형태의낮은전압으로공급되는전기의소비자 그리고

223 분야 전력송배전전송및유통 하위분야 - 산업분류 - 유보유형시장접근, 내국민대우 현행법령전기법89장6절및9절 유보내용 국경간서비스무역및투자 전력자산유한회사및/ 또한그숭계기관만이전기법에정의된송 전면허자가될수있다 전력자산유한회사및/ 또한그숭계기관만이싱가포르내에있는 전기송전및배전망의단독소유자및운영자가될수있다

224 분야 무역서비스 하위분야 위험물질의유통및판매 산업분류 - 유보유형 현지주재 현행법령환경오염관리법94A조22절 유보내용 국경간서비스무역 현지주재하는서비스공급자만이 ( 환경오염통법에정의된) 위 험물질을유통하거나판매할수있다

225 분야 유통서비스 하위분야 소매서비스 도매무역서비스 산업분류 - 유보유형 내국민대우 현행법령의약품법176조6(3) 절, 36절및37절 유보내용 국경간서비스무역및투자 현지대리인을지정한서비스공급자만이환자의상태, 질병또는 상해에대한치료, 완화, 예방또는진단을목적으로하는의료 및건강관련품과물질뿐만아니라, 인체의건강과안녕에영 향을미칠수있는그밖의그러한품목에대한도매, 소매및유 통서비스를공할수있다 그러한상품및물질은마약및의약품, 전통의약품, 건강보 조품, 진단용시험기구, 의료기기, 화장품, 담배품, 방사성 물질및방사선기구를포함하나이에한정되지아니한다

226 분야 운송서비스 하위분야항공운송서비스 - 항공여객운송, 항공화물운송 산업분류 상품분류코드 상품분류코드 항공여객운송 항공화물운송 유보유형 내국민대우 현행법령 - 유보내용 투자 싱가포르지정항공사로서항공운송서비스를공하는서비스 공급자( 여객, 화물분야모두적용) 는싱가포르가체결한양자간 및다자간항공협정의 실효적통 및/ 또는 실질적소유 요건을준수하여야한다 이러한여러협정의요건준수는이서비스공급자가싱가포르의 양자간및다자간항공협정에규정된실효적통의조건및 외국인소유한요건을준수하도록요구할수있다

227 분야 운송서비스 하위분야 해상운송서비스화물처리서비스도선서비스싱가포르항또는싱가포르영해에접안중인선박에대한급수공급서비스 산업분류 상품분류코드 741 상품분류코드 화물처리서비스 도선및정박서비스( 도선서비스에만적용) 싱가포르항또는싱가포르영해에정박한선박에대한급수공급 서비스 유보유형시장접근, 내국민대우 현행법령싱가포르해운항만청법, 1997년개정판81절170A조 유보내용 국경간서비스무역및투자 싱가포르해운항만청으로부터허가받은서비스공급자만이화물처 리서비스를공할수있다 싱가포르항만공사및/ 또는그승계기관만이싱가포르항만및 영해에정박한선박에대한도선서비스및급수공급을할수있다

228 분야 운송서비스 하위분야 해상운송서비스 산업분류 - 유보유형시장접근, 내국민대우, 현지주재 현행법령싱가포르해운항만청법, 1997년개정판81절170A조 유보내용 국경간서비스무역및투자 싱가포르해운항만청으로부터면허받은서비스공급자만이크루즈 및여객선터미널을운영할수있다

229 분야 운송서비스 하위분야 해상운송서비스 산업분류 - 유보유형 내국민대우 현행법령해운법 1996년개정판8절179조 해운법( 선박등록)( 수정), 2004년규칙 유보내용 국경간서비스무역및투자 싱가포르국민, 영주권자또는싱가포르법인만이싱가포르에싱가포르국기를게양한선박을등록할수있다 싱가포르국기를게양한선박을등록하고자하는모든싱가포르 법인은싱가포르에거주하는선박관리인을임명하여야한다 싱가포르국민또는싱가포르영주권자가과반을차지하지아니 하는법인이소유한선박은싱가포르국기를게양하고등록되기 전에적어도 1,600GT 이상이어야하고자항능력이있어야한다 이유보의목적상, 한다 싱가포르법인은현지에서구성된회사이어야

230 분야 운송서비스 하위분야 해상운송서비스 산업분류 - 유보유형 내국민대우 현행법령싱가포르해운항만청법, 1997년개정판40 절, 170A조 싱가포르해운항만청법( 선원등록및고용) 규칙 유보내용 국경간서비스무역 싱가포르국민및영주권자만이싱가포르해운항만청법에정의된 대로싱가포르선원으로등록할수있다

231 분야 조가스및천연가스( 파이프로수송된가스) 생산, 판매, 운송 및배분 하위분야 - 산업분류 - 유보유형시장접근, 내국민대우 현행법령가스법116A조 유보내용 국경간서비스무역및투자 도시가스유한회사및/ 또는조가스를생산하고소매로판매할 수있다 전력가스유한회사및/ 또는그숭계기관만이조및천연가스 ( 파이프로수송된가스) 를운송및유통할수있다 전력가스유한회사및/ 또는그승계기관만이싱가포르내에있는 가스파이프라인의단독소유자및운영자가될수있다

232 부속서 9B 미래조치에대한유보 주 1 절해 1 적절한경우, 유보에대하여유엔통계국통계책자시리즈엠77호 1991 년잠정중앙상품분류 ( 유엔상품분류코드 ) 에규정된잠정중앙상품분류를참조한다 2 이부속서는93 조 94조 95조 104조 107조및108 조에의 하여부과되는의무와합치하지아니하는기존조치를유지하거나새로운조치를채 택할수있는분야하위분야 또는활동에대하여각당사국이취한유보가기재된다 3 유보가적용되는분야 하위분야또는활동은유보내용의요소에기재된 다 유보를해석할때에는유보의모든요소들을그전체로서고려한다 4 현지주재및내국민대우는별개의규율이며, 현지주재에대하여만불합 치하는조치는내국민대우에대하여유보될필요가없다 5 부속서 9B에열거된불합치조치가중앙정부의조치이고이협정발효후 지방정부에위임된경우, 그지방정부는그후에는위임된분야에관하여유지하 거나채택하기위하여중앙정부가가졌던것과같은동일한권리를가진다 6 서비스무역과관련된유보와약속은 1993년 9월 3일자 GATT 문서 MTNGNS/W/164 및 1993년 11월 30일자 MTNGNS/W/164 Add1에명시된관 련지침과함께해석되어야된다 7 각유보는다음요소를규정한다 가 분야는유보가이루어진일반분야를말한다 나 하위분야는유보가이루어진특정분야를말한다 다 산업분류는, 적용가능한경우, 유엔상품분류코드또는국내산업분류코드에따라유보가적용되는활동을말한다 라 유보유형은유보가이루어진의무( 내국민대우, 시장접근, 현지주재,

233 이행요건, 고위경영자및이사회) 를명시한다 마 현행조치는, 오직투명성의목적상, 유보가적용되는분야 하위분야 또는활동에적용되는불합치조치와관련된기존법률 규정 규칙 절차 결정 행정조치또는그밖의형태를적시한다 여기에규정된 조치는포괄적인것이아니다

234 2 절대한민국의유보리스트 - -,,, 12 ( ) -

235 - ( ) ( 10, 50 ) ( ) ( 6277, )

236 -,,,, ( 2 ) ( 2 ) 5559, ) 6 ( 7039, ,

237 - -,,,, 3, ( ), ( ),

238 - - ( ) ( ) 60 ( ),, / ( ) 6

239 ( ), 6 4, 5, 6 ( 7167, )

240 - -,,,, -

241 , 88 ( 883, 8847, 8854, 8855, 8856, 8857, 8852 ),,,,, -

242 분야 하위분야 - 산업분류 - 총포 도검및화약류등 유보유형내국민대우, 현지주재의무, 시장접근, 이행요건, 고위경영자 및이사회 유보내용 국경간서비스교역및투자 대한민국은총포 도검 화약류분야에영향을줄도의도입및 유지에관한권한을유보한다 총포 도검 화약류의조, 사용, 판매, 저장, 운반, 수입, 수출그리고소지에대하여사회공공의안 전확보를위하여규한다 현행조치 총포 도검 화약류등단속법

243 ,,,, -

244 82400,,,,, 70 ( CRC ) CRC ( CR Fund ) CR Fund CRC CRC 14 9 ( 7092, ) 3, 8, 9, 12 ( 6891, )

245 *,, (,, ),,,,,,

246 , ) (,, 6, 14, 16 ( 6916, ) 7 ( 6916, ) 9, 12 ( 7159, )

247 88442,,,, *,, ( ) ( ),, ( ) ( )

248 ( ) : ( ) : , 4, 9, 15 ( 6905, ) 18153, ) 4, 18, 19, 20, 21 ( * 정기간행물이란 정기간행물등록등에관한법률 ( ) 2조에정의 된바와같이동일한호로연 그밖의간행물을말한다 2회이상계속적으로발행하는신문 잡지

249 , 952,,,, -

250 -,,,, ( ), * ( ) (DTH), (DBS), DMB 8, 9, 12, 13 18, 37, ( 7213, ) * 방송서비스라함은모든형태의기획, 편성또는작된방송프로그램으로공중( 개별계약에의한수신 자를포함한다) 에게전기통신설비에의하여송신되는것을말한다

251 7511,, ( ) ( 2 ), ( 3 ) ( ) ( ) ( ) ( ) ( ) ( ) 12 2 ( 4 4 ( 6643, ) ) 17 ) (

252 26 2),, ( 19, 21, 26 2 ( 6196, ) ( 6643, ) 17 ( 6196, ) 19, 21, ( 6196, )

253 - 621( ) 622,,,,,,,,,,, -

254 , 922, 923, 924,,,,,,,,,,,,,, ( ),,,,,

255 , ,,,,,, 40%,, 50%

256 ,,,,, 203 (No 7114, ) 87 2(No 18146, ) 7, 73 5, 78 (No 6656, ) 4, 5 (No 7039, ) 5 (No 18222, ) 5 (No , )

257 ( ) ( ) ( ) (,,,,, ) ( ) 94010* 94020* * 94090*,,, 유엔상품분류 94010* : 산업폐수수집및처리서비스는외한다 유엔상품분류 94020* : 산업폐기물수집, 운반및처리서비스는외한다 유엔상품분류 94060* & 94090* : 환경영향평가서비스는외한다

258 882,,,,,,, 50% 50%,, ( )

259 , 5, 6, 8 ( 5809, ) 5 ( 5977, )

260 ,,,,,, ( )

261 ( ) 11 ( 7186, ) 12, 13, 14, 15, 16 ( 18108, ) 20, 27 ( 6841, ) 28 ( 18082, ) 22 2, 22 3, 22 4( 7159, ) 42 8, 42 9, 42 10( 16918, ) 4, 16, 21 ( 7133, ) 20 ( 16681, ) 7, 9 ( 6722, ) 3, 48 ( 6572, )

262 12020, (LPG ) 62271,, 63297,,, 71122, 71232, 71310, 72222, 74220, 88700,,,,, 15%, 30% 1,

263 ,,,,,,,, 1 2 ) (15

264 , LP,,

265 , 19 ( 6863, , No 6863) 1 ( 6841, ) 4, 5, 13-2, 15, 20, 23 ( 6676, ) 3, 5, 14, 18, 20, 21, 31, 33 ( 6976, ) 1, 3, 11, 15, 16, 16-2, 16 3, 17, 17 2, 18 4, 22, 24, 25, 30, 35, 43 ( 6916, ) 11 ( ) 8 ( 6627, )

266 - -,,, -

267 ) ) 13000, (, (, ,,,,,,,,,

268 12 ( 7018, ) 4 ( 7039, ) 5 ( 18222, ) 5 ( , ) 11, 21, 33, 34, 43, 57, 64, 76, 86, 90 4( 687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