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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水野順子 (미즈노 쥰코)편 한국의 대일무역 적자 문제 조사 연구 보고서 아시아 경제연구소 2010 년 제2장 한국의 기술선택 전략이 유발하는 대일 무역적자 서언 본 장에서는 제 1 절에서 한국이 대일 무역적자 1 와 중소기업 문제를 어떻게 결부 시켜서 분석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대표적 문헌을 통해 내용을 밝히려고 한다. 제 2 절에서는 무역통계를 이용하여 한국의 주요 대일수입품목을 색출하고, 그것이 중소 기업의 제품이 아님을 제시한다. 또한, 어떨 때 갑자기 일본에서의 수입이 증가되 는 품목이 있고, 그것이 한국의 주력 수출품과 관련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 것을 통해 대일 무역적자와 중소기업의 제품이 무관하다는 것, 그리고 한국기업의 기술선택이 전략적으로 일본의 첨단제품에 포커스하고 있음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제 3 절에서는 제품기술을 도입하면 도입 상대국에서의 수입이 늘어나는 필연성에 대해 자동차 엔진을 예로 들어 설명한다. 즉, 한국기업의 전략적 기술선택이 대일 수입을 유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글로벌리제이션에 적합해, 한국의 수출산 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제 1 절 한국인이 분석한 대일 무역적자를 검토한다 년대의 대일 무역적자 논쟁 대일 무역적자를 문제삼아서 거론하는 자는 한결같이 한국측이다. 그렇지만 한국 이 대일 무역적자에 대해 분석한 논문은 실은 그렇게 많지 않다. 지금까지 한국이 대일 무역적자에 대해 거론할 때는 제 1 장에서도 말하고 있듯이 언론이 센세이셔널 하게 다루어 보도하거나, 한일 양국 정부간의 협상장에서 협상 재료로서 다루어지 는 경우가 많으며, 문제를 경제학적으로 분석해서 논한 문헌은 적다. 최근에는 2008 년에 이명박 대통령의 방일시 대일 협상의 재료로서 다루어진 바가 있다. 최근에 한국은행에서 대일 무역적자 문제에 관해 분석한 논문이 발표된 것은 이 문제를 과학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사회환경이 마련되어 가고 있다는 점에서 큰 진 전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을 바탕으로 대일 무역적자의 본질을 한국 이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검토해 본다. 2. 김진용, 노원종 저 대일 무역적자 고착화의 원인과 향후의 정책과제 를 검토 한다

2 먼저 김 & 노 보고서를 검토하는데 있어서 그 구성을 보면, Ⅰ 검토 배경, Ⅱ 대 일무역의 추이와 특징, Ⅲ 대일 무역역조 고착화의 원인, Ⅳ 일본의 부품 소재 산 업의 경쟁력과 원천, Ⅴ 종합평가 및 금후의 과제 등 순서로 되어 있다. 이 보고서 도 한국의 독자적 분류인 MTI 분류를 이용하여 분석하고 있으므로, 부품 소재 라는 용어가 자주 나온다. 제 1 장에서도 지적한 것과 같이 한국의 부품 소재 는 MTI 라는 지식경제부(구( 舊 )상공부, 전 산업자원부)에 의한 독자적 분류에 따른 개 념이며, 거기에 포함되는 품목은 공개되어 있지 않다. 이 MTI 분류는 산업분류로서 등장할 때도 있고 무역 분류로서 등장할 때도 있지만, 정보가 없어서 어떤 품목이 부품 소재 에 포함되는지 분명치 않다. 따라서, 부품 소재 의 구분 안에 깊 숙히 파고 들어가서 문제가 되어 있는 품목을 색출하여 검증할 수는 없다. 이 보고 서는 그러한 점에 의문을 가지지 않고 있으며, 따라서 부품 소재 의 정의에 대 해서도 언급하지 않은 채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 그 때문에 논리가 비약되고 부품 소재 를 일본에서 수입하는 것은 한국의 중소기업의 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이라고 결론짓고 있다. 이하에 요점을 소개하면서 검토한다. Ⅰ 검토 배경에서는, 한국의 대일 무역적자는 1965 년의 한일 국교정상화부터 시 작되었으며, 2000 년 이후 2007 년까지 114 억불 2 에서 299 억불로 급속히 확대되었다 (1 페이지) 고 말하고 있다. Ⅱ 대일무역의 추이와 특징에서는, 일본에서의 수입 총액에 차지하는 부품 소 재 의 비율이 1995 년에 44.8%였던 것이 2007 년에는 57.2%까지 높아졌다(13 페이 지)고 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부품 소재 수입에서 차지하는 일본의 비율 은 2003 년의 28.4%에서 2007 년에는 24.4%로 감소되었다고 한다(24 페이지). 그리고, Ⅲ 대일 무역역조 고착화의 원인에서는, 부품 소재 산업의 구조적 취 약성으로 인해 대일수입 의존적 수출구조가 대일 무역적자의 직접적 원인 (23 페이 지)이라고 하고 있다. 그 근거로서, 한국의 수출과 대일 무역적자 사이에는 강한 상관관계가 있다(24 페이지)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필자는 이것은 문제를 제기하는 순서가 반대라고 생각하고 있다. 일본과 동일한 완제품을 수출하고 있기 때문에 일 본에서 그것을 제조하기 위한 일련의 제품을 수입하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이 보고서가 말하는 것처럼 부품 소재 산업이 취약하기 때문에 일본에서 수입한다 고 하는 논리는 벡터 자체가 틀리고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할 수 있다. 더욱이 이 보고서는, 대한상공회의소가 실시한 한국 수출기업의 부품 소재의 해외의존도 조사 를 이용하여 한국의 주요 수출기업의 46%가 해외의 핵심부품에 의존하고 있다고 한다. 그 주력 수출품목과 해외에 대한 부품 의존도는 반도체 44.0%, 휴대폰 39.8%, 디스플레이 34.7%, 선박 32.2%, 자동차 23.0% 등으로 되어 있다(27 페이지). 이어서, 이렇게 중요 부품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것은 국

3 산화가 부진하기 때문이라고 하고, 국산화가 부진한 이유로 개발하는 것보다 수입 하는 것이 오히려 경제적이라고 회답하는 기업이 30.3%나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지 적하고 있다. 그리고 5 대 수출 제품의 제조 기업이 앞으로도 해외의존도가 개선될 지 여부는 불투명하다고 회답하고 있다. 또한 국산화가 부진한 이유로서, 중요 부 품 기술의 원천이 해외에 있기 때문이라고 하고 있다. 그리고 보고서는, 부품 소 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을 육성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고 있다 (41 페이지). 이 보고서는 Ⅴ 종합평가 및 금후의 정책과제에 있어서, 대일 무역적자의 원인은 대일수입 의존적인 한국의 수출이 원인이다. 따라서 한국은 중견 중소기 업의 기능 기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본 장에서는 일본이 생산하고 잘 팔리고 있는 제품을 전략적으로 선택하여 일본 에서 제조설비를 포함한 일련의 제품을 수입하고, 대량생산하여 수출한다고 하는 한국의 주요 수출기업의 전략적 제품기술 선택이 대일적자를 가져오고 있다는 가설 을 제시한다. 게다가, 일본에 의존하고 있는 제품은 김 & 노 보고서가 말하듯이 한 국의 기술이 부족하거나 기업 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이익을 낼 수 있을지 여부에 관한 경영판단 아래서 수입하고 있는 것이지, 정부의 지원이나 수요규모에 따라 국산화하는 것이 오히려 충분한 이익을 올릴 수 있다고 판단하면 설비투자를 하고 국산화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 는 한국이 일본에서 수입하고 있는 품목 중에서, 대일적자의 원인이 되고 있는 품 목을 무역통계를 이용해 특정하여, 그 품목 혹은 산업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적자 문제를 해명해 간다. 제 2 절 주요 대일수입품목의 특징 1. HS 분류로 본 한국의 대일수입 상위 품목 먼저 World Trade Atlas 3 를 이용해서 그림 1 에 HS 2 자리 기준으로 본 2008 년의 대일수출입 금액과 무역수지 금액을 제시했다. 그림 1 은 좌측에 한국의 대일흑자가 큰 품목을, 오른쪽에 대일적자가 큰 품목을 나타내었다. 대일적자나 흑자가 극히 소액인 품목 및 거의 균형을 이루고 있는 품목은 그림 1 에서 제외하였다. 그림 1 에 의하면 대일흑자가 최대인 품목은 27 광물성 연료, 광물유와 이들의 증류물, 역청물질 및 광물성 왁스 이다. 뒤이어 대일흑자가 큰 품목은 03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기타 수생무척추동물, 76 알루미늄과 그 제품 으로 되어 있 는데, 대일흑자의 금액은 그다지 크다고는 할 수 없다. 이에 대하여 28 무기화학 품, 귀금속, 희토류금속, 방사성원소, 동위원소의 유기, 무기화합물 부터 84 원 자로, 보일러와 기계류 및 이들의 부분품 (이하, 84 기계류라고 함)까지는 대일적

4 자 품목이다. 그림 1 에서 85:전기기기와 그 부분품, 녹음기, 음성재생기, 텔레비 전의 영상 및 음향기기 및 그 부분품 (이하, 85 전기기기와 부품이라고 함)은 수입 도 많지만 수출도 있어 한국의 일방적인 수입은 아니다. 그러나, 72 철강과 84 기 계류는 한국의 수출이 적고 일방적으로 한국이 일본에서 수입하고 있는 수입초과 상태이다. 이하에서는 그림 1 에서 무역수지가 비교적 크게 적자를 내고 있는 85 전기기기 및 부품, 72 철강 및 84 기계류에 대해 특별히 다루어 구체적으로 어떤 품목이 문 제인지 특정하기로 한다

5 수출 수입 수지 27:광물성연료, 광물유, 이들의 증류물, 역청물질, 광물성왁스 03: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기타 수생무척추동물 76:알루미늄과 그 제품 28:무기화학품, 귀금속, 희토류금속, 방사성원소, 동위원소의 유기, 무기화합물 37:사진용 또는 영화용의 재료 32:유연, 염색엑스, 탄닌과 그 유도체, 염료, 안료, 페인트, 퍼티, 잉크 74:동과 그 제품 89:선박과 수상구조물 70:유리와 유리제품 87:철도 또는 궤도용 이외의 차량 및 그 부분품과 부속품 90:광학기기, 사진용 기기, 영화용 기기, 측정기기, 검사기기, 정밀기기와 의료용 기기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29:유기화학품 39:플라스틱 및 그 제품 38:각종 화학공업생산품 85:전기기기와 그 부분품, 녹음기, 음성재생기, 텔레비전의 영상 및 음향기기 및 그 부분품(이하 전기기기와 부품이라고 함) 72:철강 84:원자로, 보일러와 기계류 및 이들의 부분품(이하 기계류라고 함) (출처) World Trade Atlas

6 (출처) WTA 2.대일수입 제 1 위는 집적회로 85 전기기기와 부품 이란 대분류에 속하면서 일본에서 수입하고 있는 모든 품 목을 HS 4 자리 기준으로 그림 2 에 제시했다. 그림 2 에 의하면, 85 전기기기와 부 품 중에서 한국이 일본에서 수입하고 있는 제품이 8542 집적회로 를 가리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집적회로 의 2008 년의 한국의 수입총액은 250 억불이며, 집적회로는 일본에서만 수입되고 있는 제품이 아니다. 집적회로의 2008 년의 주요 수입처는 1 위가 싱가폴로 50 억불, 2 위가 대만으로 45 억불, 3 위가 중국으로 45 억 불, 4 위가 미국으로 37 억불, 5 위가 일본으로 31 억불로 일본에서의 수입은 금액으

7 로는 그다지 크지 않다. 이 점에서, 집적회로는 일본에만 편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 다. 일본이 수출하고 있는 집적회로는 한국에 집중호우적으로 수출되고 있는 품목 이 아니라, 오히려 한국도 일본에 수출하고 있는 품목이다. 한국이 일본에 의존하 고 있는 집적회로는 PC(MPU, 칩세트 등), 휴대폰(시스템 LSI 등), TV(영상 프로세서 등), 흰색 가전(마이컴 등) 등에 사용되는 각종 반도체 LSI 다. 이들은 한국이 제 조하고 있는 대성공한 DRAM 과 플래시메모리와 용도가 다르므로 수입되고 있는 것이 다. 반도체는 중소기업의 제품이 아니므로, 한국이 주장하는 대일수입이 많은 이 유는 한국의 중소기업이 취약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주장은 여기서도 무너지게 된 다. (출처) WTA

8 3. 대일수입의 제 2 위는 철강 반도체 다음에 수입 금액이 많은 품목은 철강이다. 한국이 2008 년에 수입한 72 철강의 총수입액은 357 억불이며, 2008 년은 수입상대국 1 위가 중국으로 142 억불, 2 위가 일본으로 107 억불로, 양국에서 철강의 수입 총액이 약 70%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2007 년까지는 일본이 1 위였다. 그림 3 에서 알 수 있듯이 1996 년 이후 7208 철 또는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 으로 분류되는 제품이 대일수입의 중심적 품목이다. 이 분류에 포함되는 철 또는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두께가 10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은 2008 년에 중국에서의 수입금액 49 억불이 일본에서의 수입금액 18 억불을 약 2.7 배나 상회했 다. 그러나, 철 또는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두께가 3 밀리미터 미만인 것) 에 관해서는 여전히 일본에서의 수입금액 12 억불이 압도적으로 많다. 일본 이 외의 수입국으로서는 중국의 7 억불 및 대만의 1 억불을 들 수 있는데, 일본에 대한 의존도는 높다. 일본의 수출구조에서 보면, 일본은 한국에 수출하는 이상의 금액을 다른 여러 나 라에 수출하고 있다. 물론 그 밖에 내수도 있으므로 생산규모는 극히 크다. 한국이 일본에서 수입하고 있는 물량을 수입 대체하여 국산화한다면, 수입 대체만의 수요 규모로는 양산효과를 낼 수 없어 경제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국산화하지 않는 것으 로 예상할 수 있다. 이들 품목은 물론 중소기업의 제조 제품이 아니므로, 한국의 중소기업 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에 수입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중소기업을 지원하여도, 혹은 일본의 중소기업을 유치하여도 적자 해소에는 기여하지 않을 것 임은 명백하다. 4.상위에 등장하는 기계류(기타 물건) 그림 4 는 84 기계류 로 분류되는 대일 수입품목 전부를 HS 4 자리 분류 기준으 로 도시한 것이다 년에 갑자기 늘어난 것은 HS 8486 이다. 이 HS8486 코드번호 는 반도체웨이퍼, 반도체 디바이스, 전자집적회로 또는 평판디스플레이를 제조하는 설비 및 그 부속품을 포함하며, 2007 년의 수입 상위 10 품목의 제 3 위에 등장한 반도체 디바이스 또는 전자집적회로 제조용 기계와 기기 나 2008 년 3 위 에 등장한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와 기기 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9 (출처) WTA 반도체 디바이스 또는 전자집적회로 제조용 기계와 기기 의 최근의 수 입 상대국은 1 위가 미국으로 13 억 3000 만불, 2 위가 네덜란드로 13 억불이며, 일본 의 7 억불은 3 위에 불과하다. 반도체 제조장치 중에서 가장 중요하며 값이 비싼 노 광 장치 시장에서는 과거에는 니콘, 캐논이 독점했었지만 최근은 네덜란드의 ASML 이 눈에 띄게 약진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도 네덜란드에서의 수입이 증가되고 있

10 다. 대만에서도 같은 움직임이 보인다. 또한 2008 년에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와 기기 가 상위 수입품목의 제 3 위에 등장하고, 한국의 주력 수출품의 제조장치가 일본에서 조달되어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덧붙이자면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와 기기 의 조달 처는 일본에 편중되고 있다. 이것이 대일 무역적자를 확대하는 품목의 전형이라고 지적할 수 있다. 왜냐하면, 한국기업이 전략적으로 제품기술을 선택한 결과, 일본 이 수출하고 있는 제품과 같은 제품을 수출하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는 이미 일본 에서 제조되고 있는 제조장치를 조달하여 생산하게 되기 때문이다. 평판디스플레이 의 생산량이 확대됨에 따라 일본에서의 설비 수입도 증가하지만, 어느정도의 수요 규모를 확보할 수만 있다면 국산화를 위해 설비투자를 해도 자금을 회수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해서 국산화한다. 일본과 같은 것을 수출하는 기술선택이 제조설비의 수입을 유발한다. 이것이 대일적자의 큰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HS8486 다음에 많은 것은 HS8479 기계설비다. 이 중에는 토목건축 관련 기계나, 목재 관련 프레스 기계 및 기타에 해당되지 않는 산업용 로보트, 그물 또는 케이블 제조기계, 기타 부품 등이 포함되고 있다. HS8479 기계설비는 대일수입의 업다운이 현저하지만, 일본 이외에는 노르웨이, 미국, 독일, 캐나다 등에서도 수입하고 있다. 각종 기계설비는 항상 필요한 것이 아니라 투자가 실행될 때에 필요한 것이므로, 수요가 상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의 개별 기업이 투자를 해서 진출해도 확실한 이익을 예상할 수 없을 것이다. 한국이 일본에서 수입하는 기계설비는, 설 비투자시에 필요한 기계로, 필요한 시기가 한정되어 있으며 대량으로 생산하는 것 이 아닌 기계가 수입되고 있다고 생각된다. 즉, 한국기업으로서는 국산화하지 않고 보다 최적한 제품을 국제조달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점에서는 한국기업의 경영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5.평판디스플레이 제조장치 및 부품의 수입과 국산화 2008 년에 수입 상위 제 3 위에 등장한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와 기 기 는 최근의 한국의 주력 수출제품인 액정모니터 제조를 위한 설비로 보인다. 일 본의 통계에서 본 대한 수출통계에 따르면 이 품목은 2008 년 수출액이 2007 년의 2 배가 되었다. 또한 2008 년의 제 9 위 인상법 및 취입법으로 제조한 판유리, 2006 년의 제 9 위 및 2005 년의 제 8 위 편광재료의 판 은 역시 액정모니터 관련의 부품 소재 에 해당되는 제품이지만, 이것도 제 3 장에서 말한 바와 같이 중소기업의 부품이 아니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기반이 약하기 때문에 일본에서 수 입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수입 상위 10 개 품목에는 등장하지 않았지만 액정패널의 제조 부품으로서 일본에서 수입했던 7005 플로트유리 및 표면을 연마한 유리 의

11 수입은 그림 5 에서 알 수 있듯이 2003 년부터 급증하기 시작했고 2008 년에 급락하 고 있다. 일본과 같은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처음에는 일본에서 수입했기 때문에 갑자기 늘었는데, 수요량이 어느정도 늘어 투자를 해도 투자자금을 회수하고 이익 이 나는 규모가 되면서 수요측의 요청도 있어서 아사히그래스가 진출하여 국산화했 다. 그 결과, 그림 5 에 나타나 있듯이 2008 년부터 수입이 감소되었다. 아사히그래 스는 중소기업이 아니다. 한편, 7004 인상법 및 취입법으로 제조한 판유리 는 수 입이 계속 늘고 있는데, 이것은 일본전기그래스(NEG)로부터 수입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덧붙이자면 이것도 중소기업의 제품이 아니다. 액정모니터 제조 관련 제 품 처럼 일본에 수입처가 편중되고 있는 품목이 대일 무역적자의 요인으로서 문제 가 되는 품목이라고 할 수 있다. (출처) WTA 액정 패널은 최근 국산화율이 높아져, 부가가치가 큰 부분은 현지 기업 및 일본 계 진출 기업에 의해 국산화되었다. 이것은 1정부의 보조금을 수반하는 국산화 압 력, 2외국자본 기업에 대한 투자 유치 인센티브에 따른 국산화 유도와 그 후에 수 요량이 어느정도 규모가 되어 투자를 해도 투자 자금을 회수하여 이익을 낼 수 있 는 만큼의 규모가 되면서 국산화되었기 때문이라고 보인다. 이렇게, 정부의 압력이 나 수요규모가 어느정도 있어 거액의 투자를 해도 단기간에 투자 자금을 회수할 수 있고, 더구나 높은 이익이 기대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기업은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12 있다. 거꾸로 보면 일본에서 수입하고 있는 것은 양산 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규모 의 이익을 기대할 수 없는, 투자 회수에 시간이 걸리는 것을 수입하고 있는 가능성 이 있다. 즉 일본에서 수입하는 것은, 김 & 노 보고서나 일본이 지금까지 믿어 왔 듯이 기술적 후진성 때문에 수입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6. 자동차부품의 엔진 기술 도입과 국산화 한국의 주요 수출품인 자동차와 관련된 일본에서의 수입품은, 철강 플랫롤 제품 이 제외되어, 최근에는 큰 문제가 없는 듯하다. 수입 상위 10 개 품목에 등장하지 않는 것은 수입하고 있던 대기업이 엔진의 기술개발을 하거나 내외 자본의 기업에 의해 국산화되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때때로 수입되고 있는 기어박스 등은 수요 량이 적기 때문에 투자해도 투자 자금을 회수할 수 없기 때문에 수입하고 있다고 한다(자동차부품 연구원의 청취 결과).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없는 것에는 투자하 지 않는다는 점에서 상술한 다른 수입품과 똑 같다. 한국내에서 국산부품으로서 생산되고 있는 품목 중에 일본에서 수입된 것이 극히 일부에 사용되고 조립되어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금액은 크지 않다. 수입금액이 작은 것을 국산화해도 적자 해소에 기여하지는 않을 것이다. 한국의 대일 무역적자는 잘 팔리는 일본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수출하려고 기술 을 도입하면 필연적으로 생기는 것으로. 기술을 도입한 상대국에서 각종 제품을 수 입하지 않으면 그 기술을 제품화할 수 없다. 그래서 기술도입은 수입을 유발한다. 그 점에 대해 이하에서 논한다. 제 3 절 제품기술 도입이 수입을 유발한다 1. 주요 제품기술 도입 상대국 한국의 과거 기술도입 건수를 보면 표1과 같다. 표1은 유감스럽지만 1994 년까 지의 통계다. 그 이후의 통계에서는 국가별 기술도입 금액의 통계는 있지만 국가별 산업별 기술도입 건수의 통계는 공개되어 있지 않다 4. 표1에 의하면, 한국이 이 기간에 도입한 기술도입 건수의 48.4%는 일본에서다. 그 다음에 많은 것은 미국으 로 27.9%, 이하, 독일이 5.6%, 프랑스가 3.9% 등 순서로 되어 있으며, 일본에서 의 기술도입 건수가 압도적으로 많다. 일본에서 도입하고 있는 기술은 기계 기술이 많으며, 이에 대하여 미국에서는 전기 전자가 많다. 참고로 한국이 무역수지 적자 를 내고 있는 상대국은 자원국을 제외하면 2008 년에는 독일, 스위스, 프랑스 등이 다. 한국은 이들 나라에서 일본과 마찬가지로 기계의 기술을 도입하고 있다. 즉,

13 기계 기술을 도입하고 있는 상대편에 대해 무역수지 적자를 내고 있는 것은 기계제 품기술을 도입하면 그것과 관련하여 물건을 수입하지 않으면 제품화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것은 일본에 한정된 것이 아니다. 표1 국가별 산업별 기술도입 건수 현황('93,' 94,' 62 '94) 区分 일본 미국 영국 독일 '93 '94 '62-'94 '93 '94 '62-'94 '93 '94 '62-'94 '93 '94 '62-'94 식품 섬유 화학 전기 전자 , 기계 , 금속 기타 계 , , (%) 구분 프랑스 스위스 이탈리아 기타 합계 '93 '94 '62-'94 '93 '94 '62-'94 '93 '94 '62-'94 '93 '94 '62-'94 '93 '94 '62-'94 식품 섬유 화학 ,453 전기 전자 ,385 기계 ,414 금속 기타 ,792 계 ,196 (%) (출처)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부설 기술경영연구원 '62 '95 기술도입 계약 현황 1995 년 11 월. 2.제품기술 도입이 수입을 유발한다 기계의 제품기술을 도입하면 어떻게 수입을 유발하게 될 것인지 자동차부품인 엔 진을 예로 고찰해 본다. 자동차부품인 엔진은 HS 코드 변경의 영향을 그다지 받지 않고 있으므로 수입을 계속 추적하는데 적절하다. 그림 6 은 한국의 엔진 수입을 UN Comtrade 에서 작성한 것이다. 그림 6 을 보면 1993 년부터 1996 년 사이의 독일에서의 엔진 수입이 현저하다. 이것은, 쌍용자동차 와 메르세데스벤츠가 1991 년에 자본 기술제휴를 체결하였기 때문이다. 쌍용자동차 는 1991 년에 메르세데스벤츠와 엔진의 기술제휴계약을 맺었으며 1993 년 3 월에 기술 도입이 인가되었다. 5 쌍용자동차는 같은 해에 자체개발한 웨건 타입의 뭇쏘에 메르

14 세데스벤츠의 엔진을 탑재하여 출시했다. 기술제휴계약의 기간은 10 년이었다. 그 결과 그림 6 에서 볼 수 있듯이 1993 년부터 1994 년에 걸쳐서 독일에서의 엔진 수입 액이 갑자기 수입통계에 나타나 급증했다. 그림 6 에 전형적으로 볼 수 있듯이, 제 품기술의 도입에 관해 제휴하면 상대방 국가에서 갑자기 수입이 생긴다. 그 후, 내 외자본에 의해 국산화가 진전되면 부품의 수입으로 수입통계가 바뀌게 된다. 이 점 에 대해 쌍용자동차 사장은 엔진은 1995 년부터 쌍용자동차가 생산한다. 그 시점 에서 국산화율은 80%를 초과하게 된다 고 말하고 있다. 6 그 말대로 엔진 수입은 1995 년부터 줄어들기 시작하여 1997 년에는 없어진 것 처럼 보인다. 그러한 엔진 국산화도 엔진 부품을 수입하여 조립하는 것이므로 수입 형태가 바뀌고 부품의 수 입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 부품도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것이므로 중소기업이 제조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림 6 차량 추진용 엔진 수입액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UK USA (출처) UN Comtrade 결언 본 장에서는, 한국의 대일 무역적자는 한국 중소기업 등의 부품 소재 산업 이 취약해서 대일수입 의존적 수출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이다 고 하는 주장에 대해

15 의문을 제시하고 있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생각은 문제 제기의 순서가 잘못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과 같은 완제품을 만들어서 수출하기 때문에 일본에서 그것을 제조하기 위한 일련의 기존 제품을 수입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지, 따라서 김 & 노 보고서가 말하는 것과 같은 한국의 중소기업 등의 부품 소재 산업이 취 약해서 일본에서 수입한다는 주장은 벡터가 반대이며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 하고 있는 것이다. 김 & 노 보고서의 결론인 기술력 강화와 중견중소기업의 육성은 대일적자와는 관계없이 한국의 산업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1 이것을 한국에서는 무역역조 라고 하며 다른 국가와의 무역적자와는 구별하고있다. 2 특별히 주기가 없는 것은 US 달러 3 이 기초가 된 데이터는 Korean Customs Service 임 4 기술무역 통계조사 보고서 교육과학기술부 2009 년 12 월 기술도입 계약 현황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1995 년, 908 페이지 년의 한국 자동차산업 176 페이지 참고문헌 김진용 노원종 저 [2008 년 9 월] 대일 무역적자 고착화의 원인과 향후의 정책과제 한국은행 조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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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I 2001 2002. 6 K O T R A I. 1. 2. 3. 4. 5. II. 1. 2. 3. 4. 5. 6. 7. 8. 1 I. 1. 2001 22 7 15.1%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1,733 945 933 990 858 736 727 905 559 515 566 6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