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과분석 2017 년북한의대외무역평가와전망 : 북중무역을중심으로 과콘덴세이트의대북수출은전면금지시켰다. UNSCR 2375 호는또한직물및의류완제품을북한으로부터수입하는것을금지했고, 해외파견북한노동자들의신규취업허가를금지했으며, 기존파견노동자들의비자갱신도금지시켰다. 아울러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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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진 방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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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DI 북한경제리뷰 2018 년 2 월호 2017 년북한의대외무역평가와전망 : 북중무역을중심으로 정형곤 대외경제정책연구원동북아경제본부장 hgjeong@kiep.go.kr Ⅰ. 들어가는말 2017 년은북한당국이역사상가장강력한경제제재에직면한해였다 년두차례의유엔안보리의대북제재에이어 2017년에는네차례의유엔안보리의대북제재가있었다. 1) 시간이지날수록유엔안보리의대북제재강도는더욱더강력해지고있고, 미국을비롯한북한주변국의양자제재역시그범위가넓어지고강력해지고있다. 특히 2017 년국제사회의대북제재는보다더목표지향적이었다. 즉, 이전의제재에비해개별품목에대한수출입통제가더강화되었고, 이에따라북한의대외무역뿐만아니라북한경제전반에영향을미칠수있는제재로강화되었다. 우선두드러진제재는 UNSCR 2371 호 ( ) 이다. UNSCR 2371 호는북한으로부터의무연탄, 철, 철광석, 납, 납광석, 수산물수입을전면금지시켰다. 특별히 UNSCR 2371호는북한의해외파견노동자의고용을현상태에서동결시킴으로서북한당국의외화획득에대한제재를강화했다. 뿐만아니라북한과의신규합작사업을금지했고기존사업의확대역시금지했다. 북한당국의 6차핵실험이후발표된 UNSCR 2375호 ( ) 는북한의수출입에대한제재를더욱더강화했다. UNSCR 2375 호는 2017 년 4분기의북한원유와정제유의수입량을 50만배럴로제한했으나 2018년의북한의정제유수입량은현공급량의 55% 수준인 200만배럴로제한했고원유의경우는현재수준인 400만배럴로동결했다. 또한 NGL(Natural Gas Liquid) 1) 제 7 차 UNSCR 2356( ), 제 8 차 UNSCR 2371( 일, 제 9 차 UNSCR 2375( ), 제 10 차 UNSCR 2397( ). 40

2 동향과분석 2017 년북한의대외무역평가와전망 : 북중무역을중심으로 과콘덴세이트의대북수출은전면금지시켰다. UNSCR 2375 호는또한직물및의류완제품을북한으로부터수입하는것을금지했고, 해외파견북한노동자들의신규취업허가를금지했으며, 기존파견노동자들의비자갱신도금지시켰다. 아울러북한과의합작사업도금지시킴과동시에기존합작사업의경우 120일이내에폐쇄하도록하였다. 화물이동역시제재를강화했는데, 북한선박의공해상에서의화물이동역시금지했다. 11월 29일북한의 ICBM 발사이후대응조치로발표된 UNSCR 2397 호 ( ) 는북한노동자를결의안통과일로부터 12개월이내에본국으로소환하도록하고있다. 뿐만아니라원유의대북수출에있어서도민생용의경우만매년 400만배럴이하로허용했으며, 석유제품에대해서도오직민생용으로만매달 30일마다유엔안보리에보고하는조건으로연 50만배럴까지만수출하도록제한했다. 더나아가 2397호는식품이나농산품 (HS코드 07, 08, 12) 기계류 (HS코드 84, 85), 전자기기 (HS코드 85), 토석류 (HS코드 25), 목재 (HS 코드 44), 선박 (HS코드 89) 수입을전면금지시켰다. 유엔안보리의대북제재와함께미국은북한에대한양자제재도강화했다. 우선 2017년 8월에이란과러시아와함께북한에대한제재현대화법을제정했고, 재무부제재대상을확대발표함으로써제재의실효성을더강화했다. 뿐만아니라대통령행정명령을발표하여북한과거래하는제3국기업이나개인도제재대상에포함시켰다. 2) 상기언급한대북제재와관련 2017 년북한의대외무역과북한경제는얼마나영향을받았을까? 본고는이러한질문을토대로 2017 년북한의대외무역현황을자세히분석하고 2018 년북한의대외무역과북한경제를전망하고자한다. Ⅱ. 북한의대중무역 2017 년북한의대외무역에대해분석하기이전에먼저고려해야할점을언급하고자한다. 우선북한의수출입은 90% 이상이중국과의무역이다. 따라서 2017년북한의대외무역은북중수출입을중심으로분석한다. 아울러앞서언급했듯이최우선관심사는국제사회의강력한대북제재에북한의 2017년수출입이어떤영향을받았는가, 이다. 이와관련해서는분석대상을정할필요가있다. 앞서언급했듯이북한의수출입에대해서품목별제재가 2) 국제사회의다자또는양자제재에대한구체적인내용은임소정, 국제사회의대북제재현황과전망, KIEP 기초자료, 에서자세히기술하고있음. 41

3 KDI 북한경제리뷰 2018 년 2 월호 이루어지고있다. 즉, 북한의수출입전체에대한제재가아니고사치품과군수물자나이중용도로활용될수있는품목에대해서북한으로의수출을금지하고있으며, 북한의외화수입과관련된제품이나서비스의대북수출을금지하고있다. 따라서우리의관심사인대북제재효과는이들제한품목군에한해서분석해야한다. 물론제재대상이아니더라도간접적인제재효과가있긴할것이나, 이효과는시간차를두고나타날것이다 년북한의대외무역에있어서제재효과를보려고하는것은제재의직접적효과, 즉비교적단기적인차원의효과를보려고하는것이다. 년북한의대중무역현황 2017년북한의대중무역액은 49.78억달러로 2016년 58억달러에비해약 8.5억달러가감소하여전년대비 14.5% 가줄었다. 먼저 2017 년북한의대중수출액은 2016 년 26.3 억달러에서 37.3% 감소한 16.5억달러로감소하였다. 반면수입은 2016년 31.9억달러에서 1.4억달러증가한 33.3억달러를기록하여전년대비 4.3% 증가하였다. 아래 [ 그림 1] 에서보는바와같이북한의무역액은 2013년 65.5억달러이후지속적으로감소추세에있고북한의대중수출폭이큰폭으로감소하고있는것을볼수있다. 반면 2017 년북한의중국으로부터의수입은지난해에비해회복되었고 2013 년과 2014 년평균치에근접한것을볼수있다. 수출이크게감소함에따라북한의대중무역수지적자도 2017 년에는 16.8억달러를기록함으로서큰폭으로증가하였다. [ 그림 1] 북한의대중국수출입동향 ( 좌 ) 과무역수지 ( 우 ) ( 단위 : 백만달러 ) 42

4 동향과분석 2017 년북한의대외무역평가와전망 : 북중무역을중심으로 월별대중무역현황 다음 [ 그림 2] 의 ( 좌 ) 는 2017년북한의대중월별무역동향을최근 5년간추세와비교한것이다. 대체로북한의중국으로부터의수입은연초에낮은금액으로시작하여하반기로갈수록그수입액이증가하는추세이다. 그러나 2017 년북한의대중수입은 2월부터급격히증가하여최근 5년치의추세보다높은수준을보이다 8월이후증가추세가꺾이고있다. 3) 하반기에들어북한의대중수입이추세상으로감소세를보이기는하지만, 2017년북한의대중수입총액은최근 5년평균치 33.2억달러와비슷한수준이다. 아래 [ 그림 2] 의 ( 우 ) 는 2017 년북한의월별대중수출변화를최근몇년간추세와비교한것이다. 월별수출역시수입처럼연초에는낮은금액으로시작하여하반기로갈수록그금액이증가하는추세를보인다. 그러나 2017년월별수출은그림에서보는바와같이최근동향과는달리 1월이후부터급격히하락한다. 4월이후반등은하지만최근 5년간같은달의추세치와비교하면현저히낮은수출액이며, 8월에들어급격히예년수준으로회복하지만 9월이후다시급락하여 12월에는최근 5년치월별수출액과현격히차이가나는 5천만달러수준에머무르고있다. [ 그림 2] 의월별대중수출입추세를비교해보면북한의수입은수출에비해제재효과가더미미하게나타나고있는것을알수있다. [ 그림 2] 2017년북한의대중월별수입 ( 좌 ) 및수출 ( 우 ) 동향 3) 아래그림에서는비교의편의를위해서최근 3 년치의월별대중수입량만을표기했으나, 2013 년이후 5 년간월별대중수입추세를비교해보면 2017 년상반기의대중수입은최근 5 년중가장높은수준이었다. 43

5 KDI 북한경제리뷰 2018 년 2 월호 주요품목별대중무역현황 가. 주요수출품목 앞서언급했듯이 2017년북한의대중수출액은 16.5억달러로 2016년 26.3억달러에비해 37.3% 감소하였다. 아래 < 표 1> 은품목별북한의대중수출액이다. 상위 6개품목이북한의대중수출의약 85% 를차지한다. < 표 1> 에서보는바와같이 2017년북한의대중수출은모든품목에서급격히감소한것을볼수있다. 북한의제1 대중수출품목은의류와그부속품으로분류되는 HS코드 62군 ( 메리야스편물 뜨개질편물제외 ) 이다. 이품목군은 4.97 억달러를수출했으나전년대비 18.8% 나감소하였다. 절대적수출량은감소했으나 < 표 2> 에서와같이동품목이북한의대중수출에서차지하고있는비중은오히려전년대비크게증가해 30% 를차지하고있다. 대중수출 2위품목은무연탄이포함되어있는 HS코드 27 품목 ( 광물성연로 광물유 ( 油 ) 와이들의증류물, 역청물질, 광물성왁스 ) 군이다. 동품목군은무연탄에대한제재가시행되기이전인 2016년까지만하더라도북한의제1 수출품목군으로북한전체대중수출에서 45% 정도를차지했던주요수출품목이었다. 그러나 2017 년의경우전년대비 65.2% 나감소해 4.12 억달러밖에수출을못했다 년북한의총수출에서동품목군이차지하는비중은 25% 로급감해서무연탄에대한제재효과가크게나타나고있는것을확인할수있다. 수출 3위를차지한 HS코드 26( 광 슬래그 회 ) 품목군은 2위품목군에비해수출액이크게떨어진 1.87 억달러를수출했고전년대비 17% 정도감소했다. 전체북한의대중수출에서차지하는비중도 11% 가량된다. HS코드 62에해당하는어류 갑각류의수산물역시대중수출액이전년대비 16% 나감소했고대중수출액은 1.63억달러 ( 대중수출의 5%) 에그쳤다. 반면식용과일류 (HS코드 08) 는 7,900만달러로그수출액은적지만전년대비 55% 증가한것이특징이다. 아울러 HS코드 61 품목군 ( 의류와그부속품 : 메리야스편물 뜨개질편물적용 ) 역시대북제재로인해전년대비 42% 나감소한 6,500만달러를수출했다. 이는북한대중수출의 4% 정도의수출량이다. 44

6 동향과분석 2017 년북한의대외무역평가와전망 : 북중무역을중심으로 < 표 1> 최근북한의주요대중수출품목실적비교 (HS2 단위 ) ( 단위 : 천달러, %) 1 분류 품목 HS 수출액증가율수출액증가율수출액증가율수출액증가율 의류와그부속품 ( 메리야스편물 뜨개질편물제외 ) , , , , 광물성연로 광물유 ( 油 ) 와이들의증류물, 역청물질, 광물성왁스 27 1,146, ,057, ,187, , 광 슬래그 회 , , , ,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과그밖의수생무척추동물 , , , , 식용과일 ; 견과류, 껍질을벗기는열매나멜론등 , , , , 의류와그부속품 ( 메리야스편물 뜨개질편물적용 ) , , , , 수출총액 2,841, ,483, ,634, ,650, < 표 2> 품목별대중수출비중비교 (HS2 단위 ) 1 2 품목 분류 의류와그부속품 ( 메리야스편물 뜨개질편물제외 ) 광물성연로 광물유 ( 油 ) 와이들의증류물, 역청물질, 광물성왁스 HS 광 슬래그 회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과그밖의수생무척추동물 식용과일 ; 견과류, 껍질을벗기는열매나멜론등 의류와그부속품 ( 메리야스편물 뜨개질편물적용 ) ( 단위 : %) 1) 무연탄 북한산무연탄 (HS코드 ) 은 UNSCR 2321호 ( ) 와중국상무부고시 12호 ( ) 에의해 2017년 3월부터북한으로부터의수입이전면금지된품목이다. 아래 [ 그림 3] 에서와같이동품목은 2016년하반기부터수출이급격히증가해 2016년에 11.8 억달러를중국으로수출했다. 무연탄은북한의수출에서약 45% 를차지할정도로중요한 45

7 KDI 북한경제리뷰 2018 년 2 월호 [ 그림 3] 북한의대중무연탄수출비교 품목이었다. 그러나북한무연탄의대중수출은 2016 년을정점으로급격히감소하여 2017 년에 는전년대비 66% 감소한 4 억달러를수출했다. 동품목은 1 월과 2 월그리고 8 월과 9 월을 제외하고는대중수출량제로 (0) 를기록하였다. 2) 의류 북한의의류품목 (HS코드 61, 62) 는 UNSCR 2375호 ( ) 와중국상무부고시 52호 ( ) 에의해북한으로부터의수입이금지된품목이다. 4) [ 그림 4] 에서보는바와같이 2015년북한의대중의류수출은약 8억달러에달했다. 그러나 2016년도에는 22.3% 감소해 7.2억달러로줄었고, 2017년도에는동품목에대한제재로인해 10월부터급격히하락하여총 5.6억달러만을수출했다. 수출감소에도불구하고절대적대중수출액의감소로의류는북한의대중수출액중 34% 를차지했다. 4) UNSCR 제재에서 HS 코드 61 과 62 의하부단위의일부는제재품목이아님. 46

8 동향과분석 2017 년북한의대외무역평가와전망 : 북중무역을중심으로 [ 그림 4] 북한의대중의류수출액비교 3) 철광석 철광석 (HS코드 71, 2601) 은 UNSCR 2371 호 ( ) 와중국상무부고시 40호 ( ) 에의거 2017년 9월부터북한으로부터의수입이전면금지된품목이다. 철광석은북한의대중수출에있어서그비중 (2016 년기준 ) 이타광물자원에비해높지않다. 2016년북한철광석의대중수출액은 0.73억달러였다. 이는타광물자원의대중수출과비교할때큰비중은아니었으나, 2014 년수준으로급격히증가했고 4월이후다시감소추세로전환되어제재가시작된 9월부터는급격히감소했다. 총액상으로보면북한철광석의 2017 년대중수출은총 1억달러로증가하여 2016년대비 43% 증가하였다. [ 그림 5] 북한의대중철광석수출액비교 47

9 KDI 북한경제리뷰 2018 년 2 월호 4) 수산물 수산물 (HS코드 03) 은 UNSCR 2371호 ( ) 와중국상무부고시 40호 ( ) 에의해북한으로부터의수입이금지된품목이다 년에는중국으로북한산수산물이약 1.9억달러수출되었고, 이것이북한의총수출에서차지하는비중은약 7.2% 정도였다. 제재의영향으로 2017 년북한수산물의대중수출은 1.6억달러로감소했으나오히려북한의총수출에서차지하는비중은 9.9% 를기록했다. [ 그림 6] 북한의대중수산물수출액비교 나. 주요수입품목 2017년북한의대중수입액은 33.3억달러로최근 5년평균치수준을회복하였다. 아래 < 표 3> 은품목별북한의대중수입액이다. 상위 5개품목이북한의대중수입에서 38% 를차지한다. 앞서북한의대중수출에있어서상위 5개품목이총대중수출의 85% 를차지하는것과달리수입의경우그품목의집중현상이수출에비해상당히적은것을볼수있다. 북한이중국으로부터수입해오는제1품목군은 HS코드 85에해당되는전기기기와그부품들로, 총수입액은 3.4억달러였다. 이품목군은최근꾸준히제1수입품목군으로자리매김하고있고전체북한의대중수입에있어서약 10% 를차지한다. 두번째수입품목군은원자로 보일러 기계류와이들의부분품 (HS84) 으로총수입액은 2.7억달러였고이품목들의수입은전년대비미미 (-0.4%) 하게감소하였다. 세번째수입품목은플라스틱과그제품 (HS39) 군으로이품목들의수입은 13.1% 증가해전년대비비교적많이증가하였다. 동 48

10 동향과분석 2017 년북한의대외무역평가와전망 : 북중무역을중심으로 제품군이북한의전체수입에서차지하는비중은 7% 정도이다. 네번째수입품목은인조필라멘트 인조방직용섬유재료의스트립과이와유사한것 (HS54) 품목으로전체수입에서약 7% 의비중을차지하고 2017 년에는 2.2 억달러를수입했다. 동품목의수입은크게증가해전년대비 17% 증가했다. 마지막으로다섯번째수입품목은전체대중수입에서 6% 를차지하는철도용이나궤도용 외의차량과그부분품 부속품 (HS87) 이다. 이품목군의수입액은 2 억달러조금넘고, 전년대 비 20.6% 나감소하였다. < 표 5> 는 2017 년북한의대중수입량에있어서큰변화가동반된품목군을정리한것이다. 가장증가폭이높은수입품목을냉동명태 (HS ) 로, 전년대비 62% 증가하였다. HS 코드 03 군에해당하는수산물역시수입이 37% 나증가했다. 1 < 표 3> 북한의주요수입품목비교 (2014~17 년 ) 자료 : KITA 통계를활용하여작성. ( 단위 : 천달러, %) 분류 품목 HS 수입액증가율수입액증가율수입액증가율수입액증가율 전기기기와그부분품, 녹음기 음성재생기 텔레비전의영상과음성의기록기 재생기와이들의부분품 부속품 , , , , 원자로 보일러 기계류와이들의부분품 , , , , 플라스틱과그제품 , , , , 인조필라멘트, 인조방직용섬유재료의스트립과이와유사한것 철도용이나궤도용외의차량과그부분품 부속품 , , , , , , , , 수입총액 3,522, ,946, ,192, ,328, < 표 4> 품목별대중수출비중 (HS2 단위, 2014~17 년 ) 1 품목 분류 전기기기와그부분품, 녹음기 음성재생기 텔레비전의영상과음성의기록기 재생기와이들의부분품 부속품 HS 원자로 보일러 기계류와이들의부분품 플라스틱과그제품 인조필라멘트, 인조방직용섬유재료의스트립과이와유사한것 철도용이나궤도용외의차량과그부분품 부속품 ( 단위 : %) 49

11 KDI 북한경제리뷰 2018 년 2 월호 인테리어용내외장재 (HS 69) 역시전년대비 41% 나큰폭으로상승하였다. 아울러가구와건축용목재 (HS 94) 도전년대비 24% 나상승했는데, 이는김정은집권이후국내경기부양을위한 건설업에대한정책적독려 에따른수요증가로해석된다. 섬유류 (HS 54, 55, 56, 60) 와의류 (HS 60) 는전체적으로각품목마다전년대비 20% 정도증가하였다. 이는국내수요에따른원자재의수입으로해석할수도있으나일부의경우다시중국으로재가공되어수출되었다 년의경우섬유류에대한수출제재로인해이하표에서보는바와같이대중의류 (HS 61) 수출은전년대비 13% 감소했다. 가장큰폭의감소를보이는품목군은광물유류 (HS코드 27: 광물성연로 광물유 ( 油 ) 와이들의증류물, 역청물질, 광물성왁스 ) 로전년대비 50.9% 감소하였다. 앞서언급했듯이이는북한에대한제재효과때문이다. 철강류 (HS 72) 와운송수단 (HS 87) 의수입도각각 26% 와 21% 감소하였다. 과일과견과류 (HS 08) 의수입은 33% 감소하여두번째큰폭으로수입이하락한품목이다. 그밖에고무류와섬유류의수입도크게감소하였다. < 표 5> 북한의대중수입품목비교 (2014~17 년 ) ( 단위 : 천달러, %) 수입액 증감률 수입액 증감률 수입액 증감률 수입액 증감률 냉동명태 (HS ) 12, , , , 인테리어용내외장재 (HS 69) 48, , , , 수산물 (HS 03) 73, , , , 가구와건축용목재 (HS 94) 56, , , , 유지류 (HS 15) 112, , , , 섬유류 (HS 56) 55, , , , 섬유류 (HS 60) 89, , , , 의류 (HS 60) 89, , , , 섬유류 (HS 54) 166, , , , 플라스틱류 (HS 39) 193, , , , 섬유류 (HS 55) 96, , , , 의류 (HS 61) 114, , , , 운송수단 (HS 87) 210, , , , 고무류 (HS 40,) 85, , , , 철강류 (HS 72) 108, , , , 과일과견과류 (HS 08) 31, , , , 광물유류 (HS 27) 191, , , , 자료 : KITA 통계를활용하여작성. 50

12 동향과분석 2017 년북한의대외무역평가와전망 : 북중무역을중심으로 Ⅲ. 나가는말 본고에서는 2017 년북한의대외무역관계를북중무역을중심으로최근통계와비교하면서분석해보았다. 본문에서언급된바와같이 2017년국제사회의대북제재효과가북한의대중수출에있어서현격히나타나기시작했으며, 현재와같은제재가지속된다면 2018 년에는제재효과가더크게나타날것으로전망된다. 그동안국제사회의대북경제제재는중국의대북레버리지만을크게해주는효과가있어중국이국제사회와같은목표로제재에동참하지않는한그효과를기대하기어려웠다. 그러나통계상으로나타나는현재까지의상황을볼때중국도 2017년에는북한에대한제재를성실히이행했다고평가할수있다. 중국의제재가 2018 년에도지속된다면다음과같은경로로북한경제에영향을미칠것으로전망된다. 먼저, 미국을비롯한국제사회의대북제재는 2018년에더욱더강화될전망이다. 관건은여전히중국인데, 무역에있어서절대적영향력을가지고있는중국이 2017년도에발표한상무부고시를근거로북한에대한제재를지속한다면 2018년북한의교역은 2017년보다현저하게감소될것으로전망된다. 특히북한대중수출의 80% 이상을차지하고있는 5대품목이제재품목으로지정되어있어, 2018 년도북한의대중수출액은 2017 년대비큰폭으로감소될것으로전망된다. 반면통계상으로나타난북한의 2017년대중수입제재효과는크지않았다. 이는수출품목만큼수입제재품목이포괄적이지않기때문이다. 사치품등북한에대한수출금지품목도북한의수입에서차지하는비중이약 6% 정도밖에되지않는다. 5) 따라서북한에대한제재효과를극대화하기위해서는민생과관련된최소한의품목을제외하고북한의수입품에대한제재를더욱더강화할필요가있다. 대다수북한의생필품물가가시장가격에의해결정되는구조에서국제사회의북한에대한수입제재는북한경제의취약성을더욱증폭시킬수있을것이다. 이하에서는중국을비롯한국제사회의대북제재가지속될경우 2018년북한의대외무역과경제전반에다음과같은영향을미칠것으로예상된다. 우선 2018년북한의외화수입은현격히감소하게될것이다. 북중간무역수지적자도대폭증가될개연성이매우높으며, 해외노동자파견을통해얻었던달러수입도 2018 년부터급격히감소될전망이다. 이미북한당국의외화수입감소로당장필요로하는자본재와에너지수입감소를초래하게될것이며, 이는북한전반의산업생산에영향을미치게될 5) Jeong, Hyung-gon and Bang Hokyung, The Impact of UN Sanctions on North Korea s Luxury Goods Imports, KIEP Staff paper 17-10,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참조. 51

13 KDI 북한경제리뷰 2018 년 2 월호 것이다. 특히외화자산의감소는식량과소비재의수입감소를초래하게될것이며이는북한주민의생활을보다더어렵게할것이다. 정상적인무역거래도감소하고있고, 외국금융기관이나업체들이북한의기관과무역회사들과의정상적무역사업도금지하고있는상황이라해외사업에있어서어려움이더커질것이다. 더욱이북한기업의해외자산및은행계좌동결에따른해외자산의감소는이미경험하고있는상황이며, 조총련의대북송금등을포함한기타무역외거래역시상당부분감소하게될것이다. 결론적으로제재효과가더가시화될 2018 년북한의대외경제여건은현재보다더악화될것이분명하다 년은김정은집권이후추진해온경제적분권화와이를통한경제운영에있어서의다양한정책적시도가큰도전에직면하게될전망이다. 그러나분명한것은이러한국제사회의제재만으로북한의핵문제를해결하기는어렵다는것이다. 그렇다고대북유화정책으로전환하여북한의핵폐기를유도해낼수도없다. 따라서가장현명한방법은북한에대한강력한제재를실행하면서동시에북한에적절한당근을제공하여핵폐기를유도하는것이다. 따라서미국을비롯한국제사회는북한이현재국제사회가제공하는당근을받아들이는편이향후경제제재나기타군사적압박을당하는것보다더나을수있다는확신을줄수있는강력한제재안을보여주어야한다. 중요한것은이러한강력한제재안과동시에국제사회는북한이받아들일수있는포괄적인당근을제시할수있어야한다. 북한에경제적인센티브를제시하는데있어서중요한것은, 미국을비롯한국제사회가제시하는대북인센티브가확실히이행될수있다는확신을북한에주는것이다. 북한이가장원하는것은미국과의관계개선이고미국과의협상인데, 미국은북핵문제의핵심당사자로서 Nunn-Lugar 법 6) 에기초한 협력적위협감소프로그램 (CTRP) 과같은북한에대한인센티브를법제화하고, 이를통해보상의예측성과투명성을보장하며이법안에지원내용과기간, 규모, 효과등을명확히명시해야만한다. 또한 제재를위한제재 가되지않도록하기위해서미국은북한과의협상타결시제공될수있는정치, 안보, 외교적보상에대해서도명확히제시해야한다. 정치적보상으로는미 북수교와평화체제수립, 경제적보상으로는인도적대북지원, 대북투자등을생각해볼수있다. 그러나이러한정치 경제적보상과함께북한이비핵화공약을위반할경우즉시추진될수있는매우강력한제재메커니즘을만드는것이중요하다. 6) Nunn-Lugar 법은지난 1990 년대초, 미상원의리처드루거 (Richard Lugar) 의원과샘넌 (Sam Nunn) 의원의주도로만들어진법안으로미국은이법안을근거로한프로그램에따라러시아와우크라이나, 우즈베키스탄등옛소련의핵무기해체를돕기위해자금과기술, 장비, 인력을지원하도록규정한바있다. 52

14 동향과분석 2017 년북한의대외무역평가와전망 : 북중무역을중심으로 참고문헌 임소정, 국제사회의대북제재현황과전망, KIEP 기초자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형곤 김병연 이석, 북한의시장화현황과경제체제의변화전망, 연구보고서 12-26,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최장호, 2017년북중무역평가와전망, 오늘의세계경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Jeong, Hyung-gon, Initial Conditions, Economic Performance, and Reform Prospects in North Korea, Seoul Journal of Economics, Vol. 26, No. 4, Jeong, Hyung-gon and Bang Hokyung, The Impact of UN Sanctions on North Korea s Luxury Goods Imports, KIEP Staff paper 17-10,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 웹사이트 > UN Comtrade( 접속일 : ). 한국무역협회 ( 접속일 : ). 통일부, 북한정보포털 ( 접속일 : ). 53

KDI 북한경제리뷰 2017 년 12 월호 Ⅱ. UN/ 중국의대북제재현황 유엔안보리는 2016 년 3월에북한의 4차핵실험과장거리로켓발사에대응하여결의안 2270호를채택하였다. 결의안에는민생목적을제외한북한산석탄및철광석수출금지규정이포함되었지만사실상제재의효과는없었다고할수있다.

KDI 북한경제리뷰 2017 년 12 월호 Ⅱ. UN/ 중국의대북제재현황 유엔안보리는 2016 년 3월에북한의 4차핵실험과장거리로켓발사에대응하여결의안 2270호를채택하였다. 결의안에는민생목적을제외한북한산석탄및철광석수출금지규정이포함되었지만사실상제재의효과는없었다고할수있다. * 1) 임수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통일국제협력팀장 shlim@kiep.go.kr 최유정 대외경제정책연구원통일국제협력팀연구원 choiyj@kiep.go.kr Ⅰ. 북한무역개관 김정은정권출범이후북한대외무역의특징은다음과같이요약할수있다. 1) 무역분권화를통한대외무역확대시도 2) 국산화정책을통한수입대체산업육성, 3) 의류품목을중심으로한임가공무역확대, 4) 노동자해외파견및관광산업육성을통한서비스무역확대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