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과분석 수있겠으나, 아마도 HS27 수입액 ( 광물성연료, 광물유 ) 이다른세출처와다르게입력되어 발생했을가능성이높다. 2) 어쨌든 있기때문에 될것이다 년북중무역총액이출처마다다른방향성을보이고 상반기북중무역이어떠한흐름을보이는지는매우흥미로운이슈가 둘째, 북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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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 경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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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종규 한국개발연구원연구위원 Ⅰ. 머리말 최근북한전문가들이그어느때보다관심을가지고지켜보는이슈중하나는 상반기북한의대외무역흐름일것이다. 왜냐하면 2014년북중무역자체에대한평가도 엇갈리는가운데( 대중원유수입존재여부) 최근몇년간지속되던북한대외무역구조와 다른모습을보였던부문들이존재했기때문이다. 이러한흐름이 2014 년에이어 2015 년에도 지속되는지를판단하는것은북한경제전반에대한평가와깊은연관이있을것이다. 그러한 측면에서 상반기북한의대외무역에있어중요하게짚어봐야할사항들을크게 세가지로나누어살펴보도록한다. 첫째, 2014 년북중무역통계자체에관한것이다 년북한의대중수출은 IMF, UN, KOTRA, KITA( 중국해관통계 ) 가약 28.4~28.7 억달러로대부분비슷한수치를보였으나, 대중수입의경우 KOTRA 만다른통계치를나타냈다. IMF, UN, KITA가 35.2억달러를 기록한것으로발표했으나, KOTRA 만이 40.2억달러로다른세출처에비해약 5.0억달러 가량높은수치를보인것이다. 세기관의수치를그대로적용할경우 2014 년북중무역액은 약 63.6 억달러로전년에비해약 2.8% 줄어든것이된다. 반대로 KOTRA 의수치를그대로 적용할경우 68.6억달러로전년에비해 4.9% 증가하게됨으로써역대최대의북중무역을 기록한결과가나온다. 1) 그렇다면 KOTRA 통계의대중수입에서는왜 5.0 억달러를더기록한 것으로나오는것일까? 자세한이유는 KOTRA 의 북한의대외무역동향 이발간되면알 1)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KOTRA), 지난해북한대외무역, 전년대비 3.7% 증가한 76 억달러, 보도자료,

2 동향과분석 수있겠으나, 아마도 HS27 수입액 ( 광물성연료, 광물유 ) 이다른세출처와다르게입력되어 발생했을가능성이높다. 2) 어쨌든 있기때문에 될것이다 년북중무역총액이출처마다다른방향성을보이고 상반기북중무역이어떠한흐름을보이는지는매우흥미로운이슈가 둘째, 북한의대중수입은각출처별통계불일치로인해확정적이지않다고하더라도 2014년대중수출은전체적으로약 2.4% 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이는전적으로북한의 대중수출에서거의절반을차지하던무연탄과철광석수출이급감한것에기인한다. 무연탄과 철광석은전년에비해각각 17.7%, 25.7% 감소했다. 특히단가가하락하는 가격효과 3) 뿐아니라수요가줄어드는 물량효과 4) 까지동시에발생했는데, 이는 2000 년대이후최초로 수출가격, 수출총액, 수출물량이동시에떨어진사례이다. 5) 만약이러한흐름이 2014년에 이어 2015 년상반기에도지속된다면북한당국으로서는부담을느낄수있는사안이다. 따라서 이러한감소세가 있는과정이라고할수있겠다. 상반기에도지속되는흐름을보이는지확인하는것은매우의미 셋째, 북한지하자원수출감소로인해 2014 년북한의외화수입원은줄어들었을것이다. 이에따라무역수지, 소득수지, 서비스수지등각측면에서대체채널을확보하려는노력을 기울일것으로보이는데, 고려될수있는채널은대략다음과같은것들이있을것으로 예상된다. 먼저무역수지측면에서는중국과의관계회복이얼마나북중무역증대및경제관계 개선으로이어질수있을지살펴봐야한다. 또한대러시아수출확대여부, 아프리카를비롯한 제3 국으로의수출확대등도시도될수있을것이다. 무역외에소득수지측면에서는해외 노동력송출을통해외화확보는얼마나더늘릴수있을지, 서비스수지측면에서는관광산업 활성화를통해얼마나수익을창출할수있을지등이중요한이슈로꼽힐것이다. 종합적으로보자면 상반기북중무역은향후북한전체무역의방향을알려줄수 있는시험대(test-bed) 와같은역할을할것으로보인다. 올해북중무역은 2014년에이어 계속감소할것인지, 아니면이와같은추세가 2014년에만일시적이었는지에대한판단에 따라북한의대외무역상황을정확히파악할수있기때문이다. 그러한측면에주목하여 본고에서는 2015 년상반기북중무역을중심으로북한의대외무역변화를평가해보고, 하반기 대외무역방향도조심스럽게전망해보고자한다. 2) 이에대한자세한사항은남진욱(2015) 을참고하라. 3) 톤당가격( 달러): 2013년 83.3달러 2014년 73.4달러 4) 수출량( 톤): 2013 년(1,649 만톤) 2014 년(1,543 만톤) 5) 이종규, 북한의대중무연탄수출감소: 원인과의미, KDI Focus 제57 호,

3 Ⅱ 년상반기북한의대외무역동향(1~5 월) 약 2015 년상반기북중무역은큰폭으로감소하는추세를보였다 (-12.5%). 작년같은기간에 4.8% 감소했던것을감안하면올해상반기북중무역은더욱부진했던것으로보인다. 이는원유수입통계가없었던것으로잡힌북한의대중수입(-14.3%) 에서뿐만아니라수출 (-10.3%) 에서도공통적으로나타난현상이었다. 또한이기간에원유수입이이루어졌다고 가정 6) 한다하더라도전체무역량이전년동기에비해약 3.8% 감소한결과가나오는것은 마찬가지이다. 즉, 통계에잡히지않은원유수입을고려해도 상반기북중무역은 전반적으로감속하는추세가더욱심화된것으로평가할수있다. 특히수출에서감소세가 지속되었다는것은그만큼기존무역을통해외화를확보할수있는채널에차질이생긴 것을의미하기때문에외화확보측면에서다른대안을찾을필요성이커졌음을시사한다. 품목별수출을더자세히살펴보면여전히지하자원수출이부진을면하지못함으로써 전체수출감소를이끌었다는것을알수있다. 석탄의경우 상반기에전년동기 대비약 1.3% 감소( 석탄수출의대부분을차지하는무연탄은약 1.6% 감소) 했으며, 철광석은 약 70.3% 감소하면서주요수출품목에포함되지않는이례적인모습을보였다. 물론티셔츠, 기능성의류등의류관련수출이급증하면서이감소분을일부상쇄하기도했으나, 그동안 무연탄과철광석이전체수출에서절반정도를차지해왔다는점을감안한다면수출측면에서의 부진은눈여겨볼만하다. < 표 1> 상반기북한의대중무역현황 ( 단위: 백만달러, %) 수출수입합계무역적자 2014년전체 (1~12 월) 2,842 (-2.4) 3,523 (-3.0) 6,364 (-2.8) 년상반기 (1~5 월) 1,064 (-4.8) 1,271 (-4.8) 2,335 (-4.8) 207 상반기 (1~5 월) 954 (-10.3) 1,090 (-14.3) 2,044 (-12.5) 136 주: ( ) 안은전년동기대비증가율. 자료: 한국무역협회 ( 검색일: ). 6) 최근북한의원유수입은통상연간 5 억달러내외였다. 매우단순한가정이기는하나, 이를월평균으로계산한다면북한의 1~5월간원유수입은약 2.1 억달러가량이루어졌어야했다. 24

4 동향과분석 < 표 2> 북한의주요대중수출품목 ( 단위: 백만달러, %) 순위 HS 코드 품목명 2014 년(1~5 월) 2015 년(1~5 월) 금액증가율금액증가율 석탄 남성재킷 여성재킷 티셔츠 기능성의류 북한의전체대중수출총계 1, 자료: 한국무역협회 ( 검색일: ). 북한무연탄 (HS270111) 의경우 2015 년상반기에수출이약 1.6% 감소한것으로기록되어 작년과비교하면큰차이가없는것으로보일수있으나, 무연탄수출이가장많이이루어지던 2013 년( 상반기 ) 과비교하면약 24.6% 나감소했다는사실을알수있다. 7) 즉, 무연탄수출이 많이감소했던 2014 년과비교해서는큰차이가없으나, 무연탄수출로외화를많이확보하던 2013 년과비교한다면상당폭의수출감소가있었던것이다. 더흥미로운사실은 상반기들어수출물량이많이증가했다는점이다. 수출량으로봤을때 2013 년에는약 670 만톤, 2014 년에는 2013 년보다더줄어든 604만톤이었던데비해 2015 년에는약 750만톤을수출했 다. 이는수출가격과수출물량이동시에떨어졌던 2014년과달리수출물량이 에는 증가했다는사실을보여준다. 단가하락속에서수출량을힘겹게늘려왔다는사실을암시한다. 이를지역별로살펴보면더욱확실히알수있는데, 과거무연탄수출이거의이루어지지 않던광동성과광서장족자치구등에서올해상반기들어북한산무연탄수입이상당량증가한 사실이확인된다. 8) 다시말하면기존에베트남산무연탄을수입하던지역으로까지북한이 가격을낮추어가며무연탄을팔수도있다는것이다. [ 그림 1] 에서볼수있는바와같이 북한산무연탄가격은국제시세보다도훨씬더가파른하락폭을보였으며, 5월의경우에는 국제시세와반대로북한산만더하락하는모습을보였다. 7) 무연탄수출액( 전년동기대비증가율): 2013년상반기 6.1 억달러(1.1%), 2014년상반기 4.7 억달러(-23.7%), 상반기 4.6 억달러(-1.6%) 8) 통상베트남산무연탄은남부의광동성, 광서장족자치구, 해남성, 호남성등남부지역을중심으로거래가이루어졌고, 중국의주요수요처도이지역의발전소였던것으로조사되었다. 하지만베트남산무연탄가격상승등과맞물리면서베트남산무연탄수출은많이감소한것으로보인다. 북한은이러한상황을활용하여이지역에저렴한가격에무연탄을팔고있는것으로추측된다. 25

5 [ 그림 1] 월별무연탄단가비교(2013 년 1 월~2015 년 5 월) ( 단위: 달러/ 톤) 주: 북한산은중국에수입되는북한산무연탄단가( 달러/ 톤); 국제시세는 Index Mundi( 달러/ 톤) 사용. 자료: 한국무역협회 ( 검색일: ); Index Mundi( 검색일: ). 철광석의경우북한은 2013 년상반기 (1~5 월) 중국에약 96만톤을수출함으로써총 9,606 만 달러( 전년동기대비 8.6% 증가) 의수입을, 2014 년같은기간에는약 111만톤을수출함으로써 총 1 억달러( 전년동기대비 5.1% 증가) 의수입을거둔바있다. 이렇게북한수출에효자 노릇( 북한의주요수출품목에서항상 2 위를차지) 을하던철광석이 같은기간에는 갑자기다른모습을보였다. 북한은중국에불과 60 만톤가량의철광석을수출했고, 수출단가까 지하락함으로써금액면에서도 2,296 만달러( 전년동기대비 70.3% 감소) 를버는데그친 것이다. 예년과비교하여약 8,000 만달러가량의수출이감소한셈이다. 이에따라 상반기북한주요수출품목리스트에철광석 ( 전체수출품목에서 6 위를차지) 은이름을올리지 못하는매우이례적인모습을보였다. 철광석수출감소는철강산업부진등중국내수요감소도영향을미쳤을수있으나, 다른한편으로는공급측면의문제에기인한것일수있다. 일례로북한최대광산인무산광산 9) 에 서올해초가동중단문제가불거졌는데, 이로인해노동자 1 만명이감원되었고, 남아있는 노동자들에게도월급이더적게지급될것이라는보도가있었다. 10) 작년봄가뭄으로인한 전력생산차질이철광석생산부진으로연결된것이다. 9) 무산광산은매장량이약 30 억톤, 생산능력이 650 만톤, 노동자수는약 23,000 명정도가있는것으로알려짐. 10) Daily NK, 무산광산가동중단으로노동자 1 만명이상감원,

6 동향과분석 한편, 대중수입에있어서가장주목할만한사항은여전히원유수입액이통계상으로 잡히지않았다는점이다. 11) 하지만 2015 년상반기통계는 2014 년상반기와상황이다르다는 점에서주목할가치가있다 년상반기의수입감소는원유수입이존재했던 2013 년과 비교했기때문에그방향성을정확히파악하기어려웠으나, 상반기의수입감소는 2014 년상반기와동일하게원유수입에대한통계가빠져있기때문에그의미하는바가 다를수있다. 즉, 작년과올해상반기에원유수입이있었다고가정한후예년의액수만큼 더한다하더라도, 아니면아예수입이없었다고가정한다하더라도그증감추세를확인하는 것이가능한기간이라는뜻이다. 따라서 < 표 3> 에서보는바와같이어떠한조건과환경에서건 2014년상반기에비해 2015 년상반기수입액이더욱줄어들었던것은확실해보인다( 약 14.3% 감소). 원유를제외하고 2015 년상반기북한이중국으로부터가장많이수입한품목은합성필라멘트 사직물이다. 작년같은기간동안수입액보다두자릿수이상감소(-25.3%) 하기는했지만 여전히대중수입품목 1 위자리를차지했다. 그외석유제품, 대두유, 전화기등상위권의 수입품목이모두작년같은기간과비교하여감소하는모습을보였다. 하지만유독화물자동차만 수입이늘어났는데, 아마도북한내부에서진행되고있는대규모건설및토목사업과연관이 있었던것으로추측된다. < 표 3> 북한의주요대중수입품목 ( 단위: 백만달러, %) 순위 HS 코드 품목명 2014 년(1~5 월) 2015 년(1~5 월) 금액증가율금액증가율 합성필라멘트사직물 화물자동차 석유제품 대두유 전화기 북한의전체대중수입총계 1, , 자료: 한국무역협회 ( 검색일: ). 11) 여러국내연구기관이분석했던것처럼북한의원유수입이없었다고가정하는것은합리적이지않을수있다. 왜냐하면원유수입이없었다면북한경제전반에미치는영향이훨씬더컸을수있으며, 물가와환율이그렇게안정적인추세를보이는것은불가능했기때문이다. 참고로 2014 년북한의물가와환율은화폐개혁(2009 년 12 월) 이후가장안정적인수준을기록했다. 27

7 < 표 4> 북한의최근대러무역현황 ( 단위: 백만달러, %) 수출수입합계무역적자 2012 년 2013 년 2014 년 10.9 (-24.9) 9.3 (-14.9) 9.8 (6.1) 58.0 (-41.5) (78.4) 80.6 (-22.1) 68.9 (-39.4) (63.7) 90.4 (-19.8) 분기 주: 1) ( ) 안은전년동기대비증가율. 2) 한국무역협회는월별러시아무역통계를 부터제공하여 1 분기북러무역의전년동기대비증가율을산출할수없음. 자료: 한국무역협회 ( 검색일: ). 북중무역에비해규모가매우작기는하나, 러시아는 2013 년( 약 1억 1,270 만달러 ) 과 2014 년 ( 약 9,040 만달러 ) 연속으로북한의 2 번째교역국위치를유지했다 년북한은러시아와 본격적인경제협력강화를위해착실히준비해왔기때문에무역규모가확대될것으로기대했으 나, 서방의대러시아제재로인한경기침체, 상호보완적이지못했던무역및산업구조 등이영향을미쳐 2013 년에비해무역규모가줄어들었다. 그러나 2015 년 1분기수치를토대로 추세를예상하면올해무역이작년보다는약간증가함으로써양국무역액이 1억달러를상회할 수도있을것으로보인다. 실제알렉산드로갈루쉬카극동부장관은올해초 은 과거양국간에도출한합의를실현시켜나가기위한중요한한해 라고언급한바있다. 양국의무역을품목별로살펴보면 2014 년북한은러시아에의류제품 (HS6023), 플루트, 트럼펫등목관악기 (HS9205), 굽힘기, 접음기, 프레스등단순기계(HS8462) 를주로수출했으 며, 2015 년에도이러한추세가이어진것을확인할수있다. 특히 2014년이세품목은 전체수출의약 60% 를차지했으며, 1분기에는목관악기가전체수출의약 56% 를 차지하는모습을보이기도했다. 12) 다음으로수입을살펴보면 2014 년에는석유제품 (HS2710), 구급차, 소방차, 기중기등 특수차량 (HS8705), 밀과메슬린등곡물(HS1001) 을중심으로다양하게들여왔으나, 2015 년 1분기에는유연탄수입이전체수입의 79% 를차지할정도로절대적이었다. 러시아산유연탄의 나진항반출이큰영향을미쳤던것으로보인다. 13) 12) 1 분기에는플라스틱제품, 단순기계등이그뒤를이었다. 13) 파이낸셜뉴스, 나진- 하산물류프로젝트, 유연탄 14만t 2 차시범운송,

8 동향과분석 Ⅲ 년상반기남북교역동향(1~5 월) 남북교역은 2015 년에도개성공단을중심으로이루어졌다 ( 전체교역의 99%). 특히 2013 년 잠정폐쇄되었던개성공단이 2014 년에정상화되면서역대최대남북교역액을달성했는데, 2015 년상반기의월평균교역액( 약 2.2 억달러) 은 2014 년월평균( 약 1.9 억달러) 보다더높은 수치를기록한것으로나타났다. 만약이같은추세를유지한다면개성공단을통한남북교역은 올해도최대교역규모를달성할가능성이높다. 현재까지반출( 대북수출) 액은 5.1 억달러, 반입( 대북수입) 액은 5.9 억달러를기록했다. 하지만이러한양적인성장에도불구하고입주기업들의경영환경은날로악화되고있다. 북한은 2014년 11월최고인민회의에서노동규정을개정한이래남측관리위원회가맡았던 근로자의공급및관리, 최저임금결정등을북측총국으로변경하고, 최저임금을일방적으로 월 달러에서 74달러로 5.18% 인상하겠다고공언했다. 반면, 한국정부는 월최저임금은 전년도월최저임금의 5% 를초과해높일수없다 는현행개성공단노동규정을근거로북한의 일방적임금인상을수용할수없으며, 만약임금인상이정말필요하다면남북공동위원회를 열고해당노동규정을개정해야한다는입장을유지하고있다. 개성공단임금인상사태가 쉽게해결되기어려운상황에봉착해있다. < 표 5> 2015 년개성공단교역추이(1~5 월) ( 단위: 천달러) 연월개성공단반입개성공단반출합계 2012년월평균 89,426 74, , 년월평균 51,221 43,127 94, 년월평균 99,361 93, , 년월평균(1~5 월) 117, , ,678 1월 117, , ,298 2월 104,582 92, ,045 3월 134, , ,111 4월 113,812 97, ,427 5월 115,091 97, ,510 소계 585, ,594 1,093,391 자료: 통일부, 남북교류협력동향, 2012~15 년각호. 29

9 Ⅳ. 본고를시작하면서 상반기북한대외무역에있어중요하게살펴봐야할사항은 크게세가지로나누어볼수있다고언급한바있다. 이를바탕으로하여 상반기 북한대외무역에나타난주요흐름을정리해보면다음과같다. 첫째, 2015 년북중무역은확실히감소했다 ( 전년동기대비 -12.5%). 2014년상반기와 2015 년상반기동안모두원유수입이통계에나타나지않았는데, 이러한통계를바탕으로 두기간의변화추세를보면수출( 전년동기대비 -10.3%) 과수입( 전년동기대비 -14.3%) 이 모두감소했다는사실을알수있다. 즉, 통계상논란이있는원유를제외해도다른품목에서 교역이줄어들었다는사실을확인할수있는것이다. 둘째, 지하자원수출도감소했다. 무연탄수출의경우단가하락에대응하여주요수출 지역및수요처를전환하면서물량을힘겹게늘려나감으로써겨우작년수준을유지한것으로 보인다. 물론 2013 년과비교한다면매우부진한결과이다. 철광석의경우는상황이더심각하여 수출단가와수출물량이모두급감함으로써수출액이작년같은기간에비해 70% 이상줄어드는 모습을보였다. 특히무산광산의사례에서알수있듯이중국내수요뿐아니라북한의 공급측면에서문제가발생함으로써전체수출에도영향을미쳤던것으로보인다. 최근몇 년간북한경제가대중지하자원수출을대폭늘림으로써외화를확보하고, 그렇게확보한 외화를가지고생필품, 식량, 에너지등을수입하는구조를유지하고있었던점을감안한다면 지하자원수출감소는북한당국에부담으로다가올수도있었을것이다. 셋째, 이에대응하여러시아등제3 국과의무역확대, 적극적인관광객유치, 해외노동력 송출확대, 경제개발구를통한해외투자유치확대등을추진했으며, 여러학술및언론매체를 통해이러한채널들을강조하는모습을보였다. 일례로리일철 (2015, pp.90~92) 은 대외무역 을다각화, 다양화하여적대세력들의경제봉쇄책동을짓부시고경제강국건설에유리한국면을 열어놓는것이현시기우리당이내세우고있는중요한정책적요구이다. 라고강조했으며, 황한욱(2015, pp.41~42) 은 다극화가세계경제발전의기본추이로되고있는오늘의현실 조건에맞게옳은경제발전전략과전술을세워나감으로써 라고하는등경제교류의다양화와 다극화를주장하는모습을유독많이보였다. 또한무역의대안으로관광산업을강조하기도 했는데, 전영명 (2015, pp.65~68) 은 관광업은수출상품의품종을확대하면서도자금회수기 간을단축하게한다. 관광업은일반적인대외시장의상품류통통로로써는다른나라에수출하기 어려운무역상품들의판로를쉽게보충적으로넓히며자금회수기간을단축하여보다많은 30

10 동향과분석 수입을얻을수있는조건을지어준다. 고했다. 또한경제개발구를강조하고투자유치를 위한광고선전의중요성을주장하기도했는데, 리일철(2015, pp.90~92) 에의하면 오늘 우리나라에서는라선지구를특수경제지대로개발운영하는과정에얻은경험을나라의경제를 발전시키는데보충적인수단으로효과적으로리용하고있다. 그리고대외경제관계를발전시키 기위하여각도들에경제개발구를내오도록하였으며, 그의기본법으로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경제개발구법 을제정공표하였다. 고했으며, 김경렬 (2015, pp.93~96) 은 투자 유치를위한광고선전을잘하기위하여서는다양한광고선전방법을리용하여야한다. 투자유치 를위한광고선전은신문, 잡지, TV, 방송등을통하여진행할수있다. 라고구체적인 방법까지명시하기도했다. 그밖에수출제품에대한브랜드의필요성 ( 리진아 [2015]), 지식경제 산업육성( 채철남 [2015]), 국제화물중계업 ( 김금희 [2015]) 등을강조한것도이시기에나타난 특이한사항이었다. 하지만북한당국의다양한노력에도불구하고북한의대외경제에서북중무역또는과거의 남북교역위치를대체할수있는확실한대안을찾기는힘들었을것이다. 그러한측면에서 북중무역규모가줄어들고주요외화확보채널인지하자원수출이현저하게감소하는 2015 년 상반기분위기가하반기에도그대로이어진다면북한경제에상당한부담으로작용할수 있을것이다. 14) 결론적으로북한의대외무역은중국또는한국과의관계개선없이는경제 전반에새로운바람을기대하기어려운상황으로보인다. 물론현재처럼여러가지대안을 모색함으로써생존은해나갈수있겠으나, 이것은바닥에서벗어나는기저효과 (base effect) 일뿐중장기적인경제발전의모습은아닐것으로판단된다. 14) 물론최근시진핑주석의동북 3성방문과김정은의중국군전사자묘지화환등중국과북한간화해신호가정말로정치적관계개선으로이어질수있을지, 그리고이러한분위기가경제적교류증대로이어질수있을지는하반기에주의깊게살펴봐야할것이다. 이경우하반기무역을비롯한각종경제적교류가증가할수도있을것이기때문이다. 31

11 참고문헌 김경렬, 다양한투자유치수단들을효과적으로활용하는데서나서는중요문제, 김일성종 합대학학보, 제1 호, 2015, pp.93~96. 김금희, 국제화물중계업과그특징, 사회과학원학보, 제2 호, 2015, pp.30~31. 남진욱, 북중무역통계의특이성, KDI 북한경제리뷰, 7 월호, 2015, pp.63~74.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KOTRA), 북한의대외무역동향, 각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KOTRA), 지난해북한대외무역, 전년대비 3.7% 증가한 76 억달러, 보도자료, 리일철, 우리나라각도경제개발구에대한외국투자의중요특징, 김일성종합대학학보, 제1 호, 2015, pp.90~92. 리진아, 새로운수출제품의판로개척방법에따르는상표의제정, 경제연구, 제2 호, 2015, pp.44~46. 이종규, 북한의대중무연탄수출감소: 원인과의미, KDI Focus 제57 호, 전영명, 사회주의관광업의본질적특징과역할, 김일성종합대학학보, 제1 호, 2015, pp.63~68. 채철남, 경제의지식화는지식경제강국건설의합법칙적연구, 경제연구, 제1 호, 2015, pp.19~20. 통일부, 남북교류협력동향, 2012~15 년, 각호. Daily NK, 무산광산가동중단으로노동자 1 만명이상감원, 파이낸셜뉴스, 나진하산물류프로젝트, 유연탄 14만t 2 차시범운송, 한국무역협회 ( 검색일: ). < 관련자료 > 이석편, 북중무역의결정요인 : 무역통계와서베이데이터의분석, 연구보고서 , 한국개발연구원, 이종규, 2014 년상반기북한의대외무역평가, KDI 북한경제리뷰, 2014년 7 월호, 2014, pp.46~53. 이종규, 북한의대외무역 : 2014년평가및 2015 년전망, KDI 북한경제리뷰, 1월호, 2015, pp.52~61. 황한석, 다극화는오늘세계경제발전의기본추이사회과학원학보년제호,, , pp.41~42. 32

KDI 북한경제리뷰 2017 년 12 월호 Ⅱ. UN/ 중국의대북제재현황 유엔안보리는 2016 년 3월에북한의 4차핵실험과장거리로켓발사에대응하여결의안 2270호를채택하였다. 결의안에는민생목적을제외한북한산석탄및철광석수출금지규정이포함되었지만사실상제재의효과는없었다고할수있다.

KDI 북한경제리뷰 2017 년 12 월호 Ⅱ. UN/ 중국의대북제재현황 유엔안보리는 2016 년 3월에북한의 4차핵실험과장거리로켓발사에대응하여결의안 2270호를채택하였다. 결의안에는민생목적을제외한북한산석탄및철광석수출금지규정이포함되었지만사실상제재의효과는없었다고할수있다. * 1) 임수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통일국제협력팀장 shlim@kiep.go.kr 최유정 대외경제정책연구원통일국제협력팀연구원 choiyj@kiep.go.kr Ⅰ. 북한무역개관 김정은정권출범이후북한대외무역의특징은다음과같이요약할수있다. 1) 무역분권화를통한대외무역확대시도 2) 국산화정책을통한수입대체산업육성, 3) 의류품목을중심으로한임가공무역확대, 4) 노동자해외파견및관광산업육성을통한서비스무역확대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