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북한경제리뷰 2017 년 1 월호 수입감소가북한의생산활동에미치는영향과외화유입감소가시장활동에미치는영향을포괄적으로검토하여야한다. 아직이에대해서는제대로된연구는이루어지지않고있다. 이하에서는이러한점을감안하면서 2016년북한의대외무역을평가해보고 2017년을전망해보고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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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이 연
5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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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향과분석 북한대외무역 2016 년평가및 2017 년전망 : 북중무역을중심으로 북한대외무역 2016 년평가및 2017 년전망 : 북중무역을중심으로 임수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연구위원 shlim@kiep.go.kr 최장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부연구위원 choi.j@kiep.go.kr Ⅰ. 머리말 2016 년과 2017 년북한의대외무역을분석하는핵심키워드는 대북제재 라고할수있다. 특히북한대외무역의대부분을차지하는북중무역이대북제재에의해어느정도의영향을받았고또받을것인가가주요관심사항이라고할수있다. 현재가용한 2016 년 1~11 월까지의북중상품무역데이터에따르면, 동기간북한의대중국수입은전년 (2015년) 동기대비 8.6%, 대중국수출은 2.8% 증가하였다. 이는대북제재무용론의근거가되고있다. 특히안보리대북제재결의안 (USCR) 2270호 ( ) 및중국상무부공고 ( ) 이후 4~7월북한의대중국상품수출은전년동기대비감소세를보였지만한반도사드배치결정직후인 8월부터다시증가세로반전되었고, 이러한추세가북한의 5차핵실험 ( ) 이후 10월과 11월에도지속된점은대북제재가다분히한반도및동북아의정치적역학관계에의해좌우되는것이아닌가라는의구심을불러일으키고있다. 하지만대북제재무용론은몇가지점에서아직은섣부른평가라고판단된다. 첫째, 2015 년이아닌 2014년과대비할경우 2016년북중무역은수출과수입모두감소하였다. 비교의시점에따라대북제재의효과에있어서로다른평가가가능한것이다. 둘째, 대북제재의효과는상품수지만이아니라비상품수지까지모두포함한외화수급의관점에서바라봐야제대로평가될수있다. 하지만현재로서는북한의비상품수지에대해신뢰할만한자료가공개되지않고있다. 셋째, 무엇보다북한의무연탄수출상한선 ( 연간 4억달러나 750만톤 ) 을정한 USCR 2321호 ( ) 에따르면 2017년북한의대중국수출액은크게감소할것으로예상된다. 넷째, 제재의효과는대외경제만이아니라대내경제에미치는영향, 특히 65

2 KDI 북한경제리뷰 2017 년 1 월호 수입감소가북한의생산활동에미치는영향과외화유입감소가시장활동에미치는영향을포괄적으로검토하여야한다. 아직이에대해서는제대로된연구는이루어지지않고있다. 이하에서는이러한점을감안하면서 2016년북한의대외무역을평가해보고 2017년을전망해보고자한다. 이하의분석은북한의대외무역전체가아니라북중무역에국한된다. 이는현재시점에서어느정도가용한 2016 년북한의무역데이터가북중무역데이터 (1~11 월 ) 밖에없기때문이다. 하지만그렇다하더라도현재북한의대외무역대부분이중국에집중되어있기때문에큰왜곡은발생하지않을것으로판단된다. 이하에서는 2016년북중무역을무역전반, 중국성시별북중무역, 북한의주요수출품과수입품의순서로살펴본후외화수급관점에서 USCR 2321호가북한대내외경제에미치는영향을간략히검토해보고자한다. II. 대북제재이후북한의대중국무역변화 (1~11 월 ) 1) 년무역동향 2016년북한의대중국상품무역액은대북제재와중국경제의성장둔화에도불구하고증가하였다. 북한의총무역액은 51억 9,959만달러로전년동기대비 5.9% 증가하였는데, 수입은 28억 5,617 만달러로전년동기 (26억 2,971 만달러 ) 대비 8.6%, 수출은 23억 4,342 만달러로전년동기 (22억 7,935만달러 ) 대비 2.8% 증가하였다. 수출보다수입의증가폭이커상품수지는 5억 1,275만달러로전년동기대비 46.4% 악화되었다 ( 그림 1 참조 ). 대북제재 (USCR 2270 호 ) 에도불구하고북중무역이증가함에따라제재의실효성에대한의문이제기되었다. 대북제재가효과가없다거나효과가있더라도기대에크게못미친다는주장이다. 이러한주장은얼마나사실에기반한것일까? 우선분기별동향을분석해보면대북제재의효과가제한적이었음을알수있다. 구체적으로전년동기대비중국의총수입과총수출은 1~10 월까지전분기에걸쳐감소하였으나, 11월들어총수입은 6.2% 증가하였고, 총수출은 1.5% 로감소세가완화되었다. 반면, 북한의대중국수출입은중국이상무부고시 ( ) 를발표한이후, 4~7월동안만급격하게감소한후 8월부터는시간이지남에따라감소율이빠르게줄어들었다 ( 표 1 참조 ). 더군다나 1) 중국은 2014 년부터대북원유수출 ( 양허성차관 ) 을해관통계에서제외시키고있다 ( 혹은다른항목에은닉시켜발표하고있다 ). 따라서본고에서도원유는제외하고논의를진행한다. 통상적으로중국의대북원유수출은 50 만톤 / 年내외로추정되고있다. 66

3 동향과분석 북한대외무역 2016 년평가및 2017 년전망 : 북중무역을중심으로 [ 그림 1] 북한의대중국상품무역액 ( 좌 ) 과상품수지 조정상품수지 ( 우 ) 연도별 자료 : 한국무역협회중국무역통계를활용하여저자가작성함. 11월에는중국의총수입이증가하고총수출감소세가완화되면서북중무역도대폭증가하였다 ( 전년동기대비대중국수출 34.1%, 수입 27.6% 증가 ). 이는 4~7월동안의북중무역감소분을상쇄하기에충분한규모였다. 이는중국이상무부고시후 4개월정도만대북제재를실질적으로이행했다는주장의근거가된다. 2) 다음으로 1~11월무역총액을기준으로하더라도전년동기대비중국의총수출입은감소하였음에도북중무역은오히려증가하여대북제재가북한의무역감소에실질적인영향을미쳤다고보기어렵다. 2016년 11월까지중국의총수입은 1조 3,647억달러로전년 < 표 1> 2016 년분기별북한의대중국무역증감률 ( 전년동기대비 ) ( 단위 : %) 1/4 분기 (1~3 월 ) 2/4 분기 (4~6 월 ) 4~7 월 4~8 월 4~9 월 4~10 월 4~11 월 북한대중국수출 중국총수입 북한대중국수입 중국총수출 자료 : 한국무역협회중국무역통계를활용하여저자가작성함. 2) 과거에도중국은안보리대북제재결의안이후약 3~4 개월가량만성실성을보이다이후제자리로돌아가곤했다. 특히이번 2270 호의경우 는상무부고시 3 개월후공교롭게도사드의한반도배치결정이나왔다. 67

4 KDI 북한경제리뷰 2017 년 1 월호 동기대비 5.9% 감소한반면, 북한의대중국수출은 2.8% 증가하였다. 또중국의총수출은 1조 9,257억달러로 6.4% 감소한반면, 북한의대중국수입은 8.6% 증가하였다. 대북제재결의안을성실하게이행하겠다는중국정부의발표를문자그대로믿기는어려운상황인것이다. 그러나북중무역에서 2015년은매우이례적인해라는점을감안할필요가있다. 2015년 1~11월북한의대중국수출은전년동기대비 12.3%, 대중수입은 16.8% 감소하였는데, 이는 2000년대북중무역의감소폭중가장큰것이었다. 3) 2016년 1~11월의북중무역을 2015 년이아닌 2014 년동기와비교하면, 2016 년북중무역은오히려감소한것으로나타난다. 2014년대비 2016년북한의대중국총무역은 9.7% 감소하였으며, 수출은 9.8%, 수입은 9.7% 감소하였다. 또 2015년 1~11월과 2014년 1~11월의북중무역을평균한뒤, 이것을 2016 년동기와비교하여도대중국총무역은 2.5%, 수출은 3.9%, 수입은 1.4% 감소한것으로나타난다. 이렇게보면대북제재가효과가없었다는평가는재고될필요가있다. 다음으로무역수지측면에서제재효과를검토해보면다음과같다. 2016년 11월까지북한의대중국상품수지는 5억 1,275 만달러로전년동기대비악화되었다. 그러나대중국적자폭확대는수출감소가아니라수입증가로인한것인점을고려하면, 대중국적자의확대가반드시북한경제의악화를의미한다고결론내리기는어렵다. 이를자세히살펴보기위해조정상품수지개념을도입할필요가있다. 조정상품수지란당해상품수지에서연평균상품수지 (2011~16 년 ) 를뺀상품수지를일컫는다. 1990년대사회주의권붕괴이후, 매년북한의상품수지가적자를기록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중단없이무역이이루어지고있는점을고려하여북한상품수지의균형점을영 (0) 이아닌 6개년연평균상품수지 ( 조정상품수지 ) 인 -5억 9,611만달러로보았다. 이를기준으로할경우 2016 년북한의대중국상품수지는 8,335 만달러흑자이다. 즉, 북한경제가대북제재로큰타격을받았다고판단하기어려운것이다 ( 그림 1 참조 ). 2011~16년의통상적인적자규모와비교할때 2016 년의상품수지적자는북한경제가감당할수있는수준의적자규모라고판단된다. 따라서제재가북한경제전반에미친영향을판단하려면상품수지만이아니라비상품수지 ( 해외근로자파견, 개성공단등 ) 에대한분석이요구된다. 마지막으로중국의제재이행방법과관련하여한가지추론을제시하고자한다. 앞서도지적했듯이국제사회는중국이상무부고시후 4개월 (4~7월) 동안만대북제재를이행한뒤, 그이후에는원점으로되돌아간것으로의심하고있다. 하지만중국당국은 UN 대북제재의 3) 이종규, 북한의대외무역 : 2015 년평가및 2016 년전망, KDI 북한경제리뷰, 2016 년 1 월호, 한국개발연구원,

5 동향과분석 북한대외무역 2016 년평가및 2017 년전망 : 북중무역을중심으로 성실한이행을지속적으로강조해왔다. 그렇다면중국이말하는대북제재의성실한이행은무엇을의미하는것일까? 우리는제재이행의방법론차원에서접근할때중국의주장을이해할수있다고본다. 이를검증하기위해중국의총수입중북한산주요수출품의거래비중을살펴볼필요가있다. 수출입은무역상대국의경제사정과무역규모변화에영향을받게되므로총수입중북한산상품거래비중의증감여부분석을통해대북제재의실질적이행여부를간접적으로확인할수있기때문이다. 우선, 북한의핵심수출품인무연탄의경우중국의총수입에서북한산이차지하는비중은 5월부터 80% 밑으로하락한뒤 10월까지 6개월동안동일한비중이유지되었다. 이는평년의변화와는다른것으로중국이내부적인기준을가지고북한산무연탄수입을관리했을가능성을보여준다 ( 그림 2). 또주요수출품중하나인철광석의수입비중도중국의총수입량이 2월부터전반적인상승세였음에도불구하고북한산철광석의수입비중은 6월부터감소하고있어, 평년의비중변화와는다른양태를보이고있다. 무연탄과철광석은북한의주요수출품으로국제사회에서수출동향을주의깊게관찰하고있는품목이다. 반대로유엔제재대상이아닌의류도 4월이후북한산비중이급감했는데, 이는중국의대북제재효과라기보다는한국, 일본, 미국, 유럽등의대북제재효과라고판단된다. [ 그림 2] 중국의총수입중북한산상품의비중 69

6 KDI 북한경제리뷰 2017 년 1 월호 [ 그림 2] 의계속 자료 : 한국무역협회중국무역통계를활용하여저자가작성함. 품목별동향 2016 년북한의주요대중국수출품은무연탄 (HS / 10억 895만달러 / 전체대중국수출의 43.1% / 전년동기대비 4.7% 증가 ), 의류 (HS 61 및 62 / 6억 7,543 만달러 / 전체대중국수출의 28.8% / 전년동기대비 8.3% 감소 ), 철광석 (HS / 6,813만달러 / 전체대중국수출의 2.9% / 전년동기대비 5.8% 증가 ) 순이었다. 무연탄과철광석의대중국수출증가는중국의과도한광산업구조조정에따른결과였다. 중국은공급과잉방지및생산성개선, 친환경정책추진등을이유로 2016년 5월부터국영광업기업에대한구조조정을실시하였는데, 구조조정이과도하게추진되면서무연탄및철광석공급이부족해져자국산광물가격이상승하면서해외수입이증가하였다. 무연탄의경우, 중국성시별무역동향에서후술하겠지만, 중국자본의대북광업투자회수성격의무연탄수입이제재와별개로유지된측면도있다. 철광석의경우대북제재와는무관하게북한산수입이증가하였는데, 이는중국철강산업의비용절감유인때문으로보인다 년중국의철강생산량은 2015년과유사한수준이었으나, 구조조정으로주요원료인석탄과철광석가격이동반상승하면서비용절감을위해상대적으로저렴한해외철광석수입이크게증가하였다. 무연탄, 철광석과달리의류의대중국수출은전년동기대비감소하였는데, 중국이대북제재를본격화한 4월이전급증하였다가 (1~3월동안전년동기대비 55.9% 증가 ) 가 6월부터전반적으로감소하였다. 현지조사결과, 한국, 미국, 일본, 유럽정부가자국업체에중국을경유한대북의류임가공중단을요청한것이주요하게작용했던것으로보인다 년에는 70

7 동향과분석 북한대외무역 2016 년평가및 2017 년전망 : 북중무역을중심으로 아연과아연괴 ( 각각 HS 2608과 HS 7901 / 8,061만달러 / 전체대중국수출의 3.4% / 전년동기대비 203.2% 증가 ) 와구리와부속물 ( 각각 HS 2603와 HS 7419 / 1,909만달러 / 전체대중국수출의 0.8% / 전년동기대비 12.7% 증가 ) 의대중수출증가가두드러졌다. 2016년 11월까지주요대중국수입품은합성필라멘트직물 (HS 5407 / 1억 5,894 만달러 / 전체대중국수입의 5.6% / 전년동기대비 27.2% 증가 ), 화물자동차 (HS 8704 / 1억 2,642 만달러 / 전체대중국수입의 4.8% / 전년동기대비 28.8% 증가 ), 석유와역청류 ( 원유제외 )(HS 2710 / 9,773만달러 / 전체대중국수입의 3.7% / 전년동기대비 0.6% 증가 ), 대두유 (HS 1507 / 8,379만달러 / 전체대중국수입의 3.2% / 전년동기대비 7.0% 증가 ), 사과와배 (HS 0808 / 7,670만달러 / 전체대중국수입의 2.9% / 전년동기대비 238.9% 증가 ) 순이었다. 중국성별대중국무역 북한의대중국수입은대부분의성에서증가하였으나, 수출은상위 4개성 ( 랴오닝성, 지린성, 산둥성, 장수성 ) 중장수성를제외한랴오닝성, 지린성, 산둥성등 3개성에서감소하였다. 장수성의대북수입증가는주로무연탄수입증가에서기인하며, 11월까지 2억 9,248 만달러로전년동기대비 69.9% 증가하였다 ( 표 2, 표 3 참조 ) 년에는상위 4개성에대한무역의존도가커졌다. 랴오닝성, 지린성, 산둥성, 장수성은전체무역의 85.3%(2016 년 1~11월기준 ) 를차지하였으며, 특히랴오닝성, 지린성은전체대북무역의 63.0% 를차지했다. 상위 4개성에대한무역비중은 2013 년 (1~11 월 ) 74.2% 에서 2016년 85.3% 로증가하였는데, 북한무역의특징을고려하면이러한경향은 2017년에도지속될것으로예상된다. 북한무역은수출한기업만수입할수있는권한을가질수있어 ( 수출입링크제 ) 한기업이동일지역에서수입과수출을동시에하는경향이있고, 거래과정에서공식적인무역거래외로추가적인비용지원요구나특정품목에대한조달요구가빈번하며, 수출입거래노출을꺼리는특징이있다. 따라서대북제재가지속되는상황에서는상위 4개성에대한의존도가더욱커질전망이다. 장수성과의교역증가는두가지로설명이가능하다. 첫째, 장수성출신의대북광업투자자가세관을설득하여대북무연탄수입규제를우회했을가능성이있으며 ( 이경우북한산무연탄반입은수입이아닌투자금회수이다 ), 둘째, 대북제재에대한규제가랴오닝성, 지린성, 산동성등주요대북수출성위주로이루어져상대적으로장수성으로우회하여 71

8 KDI 북한경제리뷰 2017 년 1 월호 < 표 2> 북한의대중국성별수출및수입 ( 각연도 1~11 월 ) A. 수출 연도랴오닝지린산둥장수톈진저장광동 ,048 (7.1) 981 (-6.4) 953 (-2.9) 388 (27.3) 371 (-4.2) 344 (-7.4) 주 : ( ) 는전년동기대비증감률. 580 (-12.3) 488 (-15.8) 454 (-7.1) 자료 : 한국무역협회의중국무역통계를활용하여저자가작성함. 237 (-15.9) 172 (-27.4) 292 (69.9) B. 수입 40 (31.8) 17 (-58.6) 19 (15.1) 4 (290.0) 8 (79.7) 6 (-26.4) 6 (-21.1) 7 (19.5) 3 (-51.8) 연도랴오닝지린산둥장수톈진저장광동 (10.7) 1299 (-9.0) 1377 (6.0) 688 (47.5) 538 (-21.7) 603 (12.1) 199 (42.9) 124 (-37.7) 177 (-15.2) 185 (32.5) 167 (-10.0) 237 (42.3) 56 (17.7) 45 (-18.1) 54 (17.7) 155 (23.0) 140 (-9.3) 172 (45.8) 123 (5.6) 87 (-29.1) 60 (-31.1) ( 단위 : 백만달러, %) 대중총수출 2,598 (-1.0) 2,279 (-12.3) 2,343 (2.8) ( 단위 : 백만달러, %) 대중총수입 3,162 (-2.6) 2,630 (-16.8) 2,856 (8.6) 무연탄수출이이루어졌을가능성이있다. 대북거래관행및무역에서의역할은성별로상이한형태를보이고있다. 성별로북한의대중국수출액 / 수입액비를계산해보면, 랴오닝성, 지린성은대중국수출과수입이상대적으로균형을이루고있으나, 저장성, 광둥성, 톈진은대중국수입의비중이크고, 반대로장수성, 산둥성은대중국수출의비중이크다 ( 표 3 참조 ). 북중접경지역현지조사결과에따르더라도유사한결과가도출된다 ( 표 4 참조 ). 랴오닝성, 지린성은북한무역의대부분을감당하며수출입이균형을이루는성이다. 산둥성, 장수성은 2000년대대북광업투자를선도하였던성으로대부분투자자금회수차원에서북한산무연탄을수입하고있으며, 중국이대북제재를본격화한 4월이후에도북한산무연탄수입이증가하였다. 저장성, 광둥성, 톈진등의북중거래는북한의수입위주로이루어지고있다. 추가확인이필요한부분이기는하지만, 북한이선호하는특정물품의주요공급처가이성에존재할가능성을배제할수없다. 72

9 동향과분석 북한대외무역 2016 년평가및 2017 년전망 : 북중무역을중심으로 < 표 3> 북한의대중국성별수입 / 수출비중 연도랴오닝성지린성산둥성장수성저장성광동성톈진 주 : 각연도 1~11 월동안북한의대중성별수입액 / 수출액의비를산출한것임. 자료 : 한국무역협회의중국무역통계를활용하여저자가작성함. ( 단위 : %) 중국전체 따라서 2017 년에는 USCR 2321 호와관련하여랴오닝성, 지린성을제외한나머지지역의대북거래흐름을면밀히관찰할필요가있다. USCR 2321호는북한산무연탄수입제한을통해북한으로들어가는외화를대폭감소시키는데목적이있다. 따라서무연탄수출위주로거래가이루어지는산둥성, 장수성의경우대북거래가큰폭으로줄어들소지가있다. 하지만중국이대북무연탄수입쿼터를대북투자상환을위한무연탄수입에우선적으로배분하는경우, 산둥성, 장수성과의거래규모는감소하지않을수도있다. 한편, 수입위주로대중국거래가이루어지는저장성, 광둥성, 텐진의경우, 대북제재에따른외화수급위축에의해직접적인영향을받을것으로예상된다. 반면, 대북제재에따른외화수급효과가크지않을경우이들성과의거래규모역시별영향을받지않을가능성도있다. < 표 4> 대북무역에있어각성의역할 구분 특징 거래형태 역할및가능성 자료 : 저자가작성함. 대북무역상위 4 개성 하위 3 개성 랴오닝성, 지린성산둥성, 장수성저장성, 광둥성, 톈진 무역균형, 2 > 수입 / 수출 > 1 수출위주, 수입 / 수출 > 1 수입위주, 2 > 수입 / 수출 대북무역주도주로무연탄을수출수입위주로거래 - 1. 대북광산투자자가있어북한산무연탄을수익회수차원에서수입하는가능성 2. 투자와별개로북한무연탄에대한고정수요처가있을가능성 북한이선호하는특정물품의주요공급처가이성에존재할가능성 73

10 KDI 북한경제리뷰 2017 년 1 월호 년북한무역의특징및대북제재의성과 2016 년북한무역의가장큰특징은대중국수입이큰폭으로증가하였다는점이다. 대북제재의영향을찾아볼수없을정도로대중국수입은전년대비 1/4~3/4 분기모두에걸쳐증가하였으며, 특히 4/4분기 (10~11월) 에는증가폭이더욱커져 22.1% 를기록하였다. 이를두고두가지해석이가능하다. 첫째, 북한이 2015 년에내세웠던수입대체정책이실패로끝났거나, 수입감소의부작용을일시적으로해소하기위한방안으로 2016 년수입을대폭늘렸을가능성이다. 김정은은 2015 년신년사에서국산품애용을강조하였고, 이에따라 2015년북한의대중국수입은큰폭으로감소한바있다. 그러나만약 2015 년국산품애용운동이수입대체정책이아니라제재에대비한외화절약차원의단기처방이었다면, 이번 USCR 2270호는북한의외화수급에큰영향을미치지못했을것으로보인다. 그러나이를판단하기위해서는보다정밀한무역통계분석이필요하다. 둘째, 중국이대북제재가접경도시경제에미치는부정적인영향을최소화하기위해대북제재를북한의대중국수출에한해이행하였을가능성이있다. 중국접경도시 ( 단동, 훈춘, 연길 ) 경제는북한의대중국수출보다대중국수입변화에더큰영향을받는다. 이도시들은북한의대중국수입품의물류집결지기능을수행하는데, 대중국수입이감소할경우접경도시의소득도감소한다. 만일이것이사실이라면, 대북제재의핵심목표중하나인이중용도품목에대한규제가제대로이루어지지않았을소지가다분하다. 예컨대 2016년중국은북한에교역금지품목인항공유 (HS ) 를 44만달러수출하였다. 2016년에는북한의교역환경악화가가속화되었다. 원자재가격하락, 중국경제의성장둔화와더불어, 대북제재와중국의친환경에너지정책에따른무연탄수입제한으로북한의주력수출품인무연탄과철광석등광물의수출감소가불가피해졌다. 2016년말북한의대중국무연산수출이다시증가하였으나 USCR 2321 호에따라 2017 년에는큰폭의감소가불가피해졌다. 전반적으로대북제재를평가해보면다음과같다. 첫째, 중국의대북제재는어느정도성과를보였으나, 기대보다는낮은수준에머물렀다. 특히중국은 4~7월동안강한규제로북중무역감소를이끌어냈지만 8월부터북중무역이증가세로반전되었고, 특히 11월에는수출과수입모두두자리수이상큰폭으로증가하면서이전까지의제재효과가상쇄되었다. 둘째, 대중국수출과수입에대한비대칭적인규제로북한의대중국수입증가를허용하면서, 74

11 동향과분석 북한대외무역 2016 년평가및 2017 년전망 : 북중무역을중심으로 북한이상당한규모의대중상품수지적자를기록하게되었다. 이에따라그간축적된외화가 일부소진되었을가능성이있다. 그러나이역시도 2011 년이후북한이기록한평균상품수지 적자규모와비교하면북한경제에큰어려움을가하지는못한것으로판단된다. III 년북한무역전망 4) 2017 년북한무역은유례없는어려움을겪을것으로보인다. 주요교역국인중국의경제성장둔화와원자재가격하락, 특히획기적으로강화된대북제재 (USCR 2321 호 ) 등으로교역환경이급격하게악화될것으로보이기때문이다. 무엇보다핵심수출품인무연탄의수출감소가불가피하며, 교역환경악화로수출가능품목수는물론, 무역을하는성의수도줄어들것으로예상된다 년 11월 30일통과된 USCR 2321 호는 최근 20년간가장강력한경제제재 로평가되던 USCR 2270 호를크게능가하는대북제재효과를가져올것으로기대된다. USCR 2321 호의핵심은연 4억달러가량으로못박은무연탄수출쿼터에있다. 이부분이집행될경우북한은 2015 년대비 7억달러의외화획득감소가예상된다 년이후북한은외화수급에서연평균 1억달러의흑자를기록해왔다. 상품수지에서의적자를비상품수지 ( 양허성차관, 서비스수지등 ) 에서의흑자로보전해왔다. 따라서다른모든부분이같다고가정한다면, 2017년부터북한은연평균 6억달러의외화수지적자를기록할것으로예상된다. 이는 1991 년이후누적외화수지흑자 ( 약 24억달러 ) 의약 25% 에해당되는큰액수이다. 다시말해서 USCR 2231 호에따른제재가성실히집행될경우북한의외화는 4년내에고갈되는상황에직면할수있다. 이에따라북한에대해대이란제재에버금가는압박을줄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외화수지의적자는북한당국의입장에서는외화재정의고갈을의미한다. 특히안보리제재의강화로대량살상무기및재래식무기수출이불가능해진상황에서무연탄수출의대폭적인감소가가져오는충격은더클것으로보인다. 북한의국가통제경제부문 ( 군수부문및민수부문의일부 ) 이작동하기위해서는핵심부품및원자재를수입해야하는데, 외화수지의대폭적인감소는이를어렵게만든다. 따라서북한당국으로서는국가통제바깥의부문, 즉시장에서부족한외화를추가적으로흡수할수밖에없다. 이는소비와생산두영역에서북한경제에큰충격을가져올전망이다. 4) 이부분은임수호, USCR 2321 호의영향과중국의대한반도정책, KDI 북한경제리뷰, 2016 년 12 월호, 한국개발연구원, 2016 을참조바란다. 75

12 KDI 북한경제리뷰 2017 년 1 월호 첫째, 현재북한시장은외화를기반으로작동하고있다. 무연탄수출의대폭적감소는시장으로유입되는외화의대폭적감소를가져올것이다. 여기다북한당국의외화흡수정책이추진되면외화를기반으로한시장거래가중단되면서물가가폭등하는현상이발생할것으로예상된다. 둘째, 현재북한의생산과유통이부분적으로활성화되고있는현상의배경에는 돈주 의투자가자리잡고있다. 돈주는자신의자본을투자하여생산이나판매에필요한상품 ( 원자재 설비 소비재등 ) 을구매하고인건비를대주면서공장과국영상점망을가동시키고거기서발생하는이윤일부를취하고있다. 북한의부동산개발역시상당부분돈주의투자에의해이루어지고있다. 만일북한당국의외화흡수정책이추진된다면돈주는투자를중단할것이고이미투자한자본역시조기회수하고자할것이다. 이는그나마가동되던북한의생산을멈추게만드는결과를초래할것이다. 물론이러한전망은중국이 USCR 2321호를성실히이행한다는가정을전제하고있다. 그간중국은안보리제재결의안이채택되면일정기간 ( 통상 3개월 ) 대북제재를집행하다가곧다시원상태로되돌리는패턴을반복해왔다. USCR 2270 호의경우에도 민생경제 조항을유연하게해석함으로써지난 8월부터는대북제재가사실상무력화되었다는평가가지배적이다. 하지만이번에는이러한 물타기 가어려울전망이다. 왜냐하면이번에는제재결의안에물량및금액상쿼터가명문화되어있기때문이다. 물론일각에서는세관기록조작등을통해필요시무연탄수입량을늘릴수있다고우려하고있으나, 선박으로운송되는무연탄의특성상이러한조작은어려울것으로보인다. 즉, 최소한무연탄수입에있어서는중국은그간대북제재에서보였던 유연성 을발휘하기어렵다. 하지만우리는이번 USCR 2321 호채택과정이지난 8월이후북중경제협력의재강화과정과병행하여진행되었다는점을염두에두어야한다. 사실지난 2013년부터북한의대중국무연탄수출은감소세를시연하고있다. 반면의류임가공수출은가파른증가세를시연하고있다. 북한의대중국무연탄수출감소세는중국은광산업구조조정및환경정책을반영한불가피한추세이고비단대북제재가아니더라도향후감소세는더가팔라질전망이다. 반대로대북의류임가공사업은향후더빠르게증가할소지가다분하다. 물론중국의입장에서는북한의근로자를수입하여중국현지에서생산하는것이더유리하겠지만최근미국을비롯한서구사회가북한의근로자해외파견을새로운대북제재아이템으로고려하고있는상황이정치적부담으로작용한다. 따라서중국정부입장에서는북한현지의임가공을늘리는것이정치적리스크와경제적필요성을모두고려한더안전한접근법이다. 76

13 동향과분석 북한대외무역 2016 년평가및 2017 년전망 : 북중무역을중심으로 한편, 북한은 2015년을전후한시점부터수입대체정책을추진해왔는데이를실현하기위해서는국내산업생산을증대시켜야하고여기서기본전제가전력생산증가이다. 중국으로부터더많은의류임가공을받아들이기위해서라도전력증산은필수적이다. 다시말하면이번대북제재는중국과북한의산업무역정책을변화시키고있는것이아니라이미추진하고있던것을단지 촉진 시키고있을가능성이있다. 물론그렇다고하여이번 USCR 2321호대북제재가효과가없다는것은아니다. 북한과중국은산업정책및무역관계에서의변화가서서히, 점진적으로이루어지기를바랐을것이다. 하지만이번제재로인해그과정은급진적방식으로추진될수밖에없다. 이과정에서, 그리고새로운산업정책과무역관계가안착될때까지북한경제는큰피해에직면할것이다. 77

14 KDI 북한경제리뷰 2017 년 1 월호 참고문헌 이종규, 북한의대외무역 : 2015년평가및 2016년전망, KDI 북한경제리뷰, 2016년 1월호, 한국개발연구원, 임수호, USCR 2321호의영향과중국의대한반도정책, KDI 북한경제리뷰, 2016년 12월호, 한국개발연구원,

KDI 북한경제리뷰 2017 년 12 월호 Ⅱ. UN/ 중국의대북제재현황 유엔안보리는 2016 년 3월에북한의 4차핵실험과장거리로켓발사에대응하여결의안 2270호를채택하였다. 결의안에는민생목적을제외한북한산석탄및철광석수출금지규정이포함되었지만사실상제재의효과는없었다고할수있다.

KDI 북한경제리뷰 2017 년 12 월호 Ⅱ. UN/ 중국의대북제재현황 유엔안보리는 2016 년 3월에북한의 4차핵실험과장거리로켓발사에대응하여결의안 2270호를채택하였다. 결의안에는민생목적을제외한북한산석탄및철광석수출금지규정이포함되었지만사실상제재의효과는없었다고할수있다. * 1) 임수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통일국제협력팀장 shlim@kiep.go.kr 최유정 대외경제정책연구원통일국제협력팀연구원 choiyj@kiep.go.kr Ⅰ. 북한무역개관 김정은정권출범이후북한대외무역의특징은다음과같이요약할수있다. 1) 무역분권화를통한대외무역확대시도 2) 국산화정책을통한수입대체산업육성, 3) 의류품목을중심으로한임가공무역확대, 4) 노동자해외파견및관광산업육성을통한서비스무역확대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