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Focus 2 그동안북한의대중무연탄수출은북한경제안정화에크게기여해왔다. 북한의대중무연탄수출의결정요인을분석할수있다면향후북한경제의변화를간접적으로예측할수있을것이다. 석, 의류, 수산물등 ) 에비해서는물론각종외화확보채널인휴대전화사업, 개성공단, 노동력송출, 관광등을통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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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경 연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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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DI FOCUS 2015 년 6 월 5 일 ( 통권제 57 호 ) 자료문의 KDI 홍보팀주소 세종특별자치시남세종로 263 Tel Fax 집필자 이종규연구위원 ( ) KDI focus 는시의성있는경제 사회적이슈를간략하게정리한시론성격의자료 Korea s Leading Think Tank 북한의대중무연탄수출감소 : 원인과의미 이종규 KDI 연구위원 북한전체수출의 40% 이상을차지하는대중무연탄수출은수출단가하락, 중국철강경기부진, 구조조정계획, 환경규제강화등으로부정적인영향을받을것으로예상되며, 이는 5 24 조치이후최근 5년간유지되던북한대외무역구조에변화가필요한시점임을의미한다. 한국정부도이러한점을인지하고북한경제에인센티브를제공할수있는유연한대북정책을검토해야할것이다. Ⅰ. 문제의제기수단으로기능해왔기때문이다. 실제로 5 24 조치이후북한의대중무연탄수출은북한전체북한의무연탄수출이북한경제에서차지하는수출의 40.4%(2011년 ), 41.3%(2012년 ), 42.7% 의미는매우특별하다. 북한무연탄은별다른수 (2013년) 를기록했다. 이는약 13.7억달러 (2013 출경쟁력이없는가운데경화를확보하는주요년 ) 에해당하는금액으로, 다른수출품목 ( 철광 * 본고는 Jong-Kyu LEE, What Determines DPRK s Anthracite Exports to China?: Implications for the DPRK s Economy,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37(2), forthcomming, 2015, pp.40~64의내용일부를요약하여정리한것이다.

2 KDI Focus 2 그동안북한의대중무연탄수출은북한경제안정화에크게기여해왔다. 북한의대중무연탄수출의결정요인을분석할수있다면향후북한경제의변화를간접적으로예측할수있을것이다. 석, 의류, 수산물등 ) 에비해서는물론각종외화확보채널인휴대전화사업, 개성공단, 노동력송출, 관광등을통한수익에비해서도높은수치이다. 무엇보다도이렇게확보된경화는북한경제에안정적인물자공급을가능하게했다. 생필품, 자본재, 전략물자등을외부에의존할수밖에없는북한의경제구조를고려한다면, 북한의대중무연탄수출이 3년연속플러스성장과물가 환율의하향안정추세에기여했다고평가할수있다. 실제로북한의전문학술지인 경제연구 를보면북한내부에서도무연탄수출이어떠한의미로자리잡고있는지를가늠해볼수있다. 강경희 (2012, p.55) 는 수입과수출의바란스를맞추어야우리에게필요한물자들을제때에들여다쓰면서도다른나라에빚을지지않을수있다. 고평가했으며, 김향숙 (2010, p.40) 은 외화수입을늘이는것은그자체에목적이있는것이아니라필요한외화지출을원만히보장하는데있다. 라고주장했다. 이에따라세계적으로경쟁력을가진품목의수출을강조하고있는데, 최영옥 (2013, p.34) 은 자원을채취및가공하여수출하는것은전망적으로나라경제를발전시키고인민생활을향상시키는데서중요한의의를가진다. 고평가했다. 지하자원수출을통한경화확보를강조한것이다. 하지만이러한중요성에도불구하고북한의무연탄수출은중국내수시장의영향을받는것으로파악될뿐중국내어떠한요인이실제적으로수출을견인하는지에대한분석은많지않았다. 만약이러한부분에대한연구가이루어진다면 한국의정책결정자입장에서는접근하기힘든북한내부사정과경제정책변화를간접적으로나마이해하고, 이를바탕으로올바른대북정책을수립하는데도움을받을수있을것이다. 따라서본고에서는최근북한의대중무연탄수출감소요인을분석하고, 이것이북한경제에미치는영향과의미를살펴보고자한다. Ⅱ. 북한의대중무연탄수출현황 2013년북한은대내외적으로혼란을겪는가운데역대최대무역량을달성했으며, 이는전적으로중국과의무역확대에기인한다. 2013년북한의대중무역의존도는 KOTRA 기준으로 89.1% 에달했다. 1) 하지만이렇게절대적으로의존하던북중무역이갑자기감소함에따라 2014년무역액은 2013년에미치지못했을것으로추정된다. 2014년대중수출은 28.4억달러로전년에비해 2.4% 줄어들었으며, 수입은 35.2억달러로전년에비해 3.0% 감소했다. 이에따라북중무역전체규모는 63.6억달러로전년에비해 2.8% 줄어들었다. 북한경제의기본구조자체가식량, 원유, 생필품등을중국에서수입하고이를충당하기위해중국에지하자원을수출하는방식을유지하고있었다는점을감안한다면, 북한당국으로서는 2014년북중무역의감소가부담으로다가올수도있는상황이다. 이는원유수입통계가없는것으로잡힌대중수입 (-3.0%) 에서뿐만아니라수출 (-2.4%) 에서도공통적으로나타난현상이라는데그심각성을더한다. 1) UN 기준으로는 84.1%, IMF 기준으로는 73.8% 에달한다. 각각의데이터에따른차이는고일동외, 북한의무역구조분석과남북경협에대한시사점, 연구보고서 , 한국개발연구원, 2008 을참고하라.

3 3 KDI Focus < 표 1> 북한의주요대중수출품목 HS 품목명 주 : 전년대비증가율. 자료 : 중국해관총서 ( 한국무역협회, 검색일 : ). ( 단위 : 억달러, %) 2013 년 2014 년 금액증가율금액증가율 석탄 철광석 남성코트 여성코트 여성재킷 북한의전체대중수출 그중에서도주력품목이었던석탄 ( 대부분무연 탄 ) 과철광석수출이급격히감소하는모습을보 였다 ( 표 1). 특히석탄의경우에는약 17.7% 감소 했으며, 이는 2014 년전체대중수출감소의결 정적인요인으로작용했다. 무연탄수출단가는 2013 년의톤당 83.3 달러에서 2014 년에 73.4 달 러로하락하면서수출총액이줄어드는 가격효과 가나타났다. 수출량도 2013 년 1,649 만톤에서 2014 년 1,543 만톤으로줄어드는 물량효과 가나 타났다. 북한이대중지하자원수출을본격적으 로늘리기시작한 2000 년대이후최초로수출가 격, 수출총액, 수출물량이동시에떨어진것이다 ( 표 2). 무엇보다도수출물량의감소는북한당국 의입장에서더심각하게받아들일수있는사안 이다 년대이후북한의대중무연탄수출 의급격한확대요인중단가상승에의한가격효 과는 18% 에불과했었던반면중국의내수확대 로인한물량효과는 82% 에달했기때문이다. 2) 실제로중국은약 36.5 억톤 (2012 년기준 ) 을생 산하는세계최대석탄생산국임에도불구하고 2000 년대초반부터무연탄수입수요가급증하면 서이미 2005 년부터수출보다수입을더많이하 < 표 2> 북한산무연탄의대중수출금액, 수출물량, 수출단가 ( 단위 : 만달러, 만톤, 달러 / 톤 ) 수출금액수출물량수출단가 , , , , , , , , ,685 1, ,979 1, ,371 1, ,218 1, 주 : 2009 년은보정된데이터사용. 보정데이터에관한자세한설명은 p.5 참조. 자료 : 중국해관총서 ( 한국무역협회, 검색일 : ). 고있다. 이의원인으로중국의내수확대, 무연탄 생산감소, 가격경쟁력약화등이꼽힌다. 특히 2000 년대이후에는베트남산과북한산무연탄이 수입의대분분을차지할정도로절대적인데, 2013 년과 2014 년에는북한이베트남을제치고가 장많은양의무연탄을중국에수출하기도했다. 그렇다고북한산과베트남산무연탄이대체재 는아니다. 탄질이좋은북한산무연탄은철강사 나요업사에서많이소비되는것으로알려졌으 며, 탄질이좋지못한베트남산무연탄은주로지 방의발전소에서소비되는것으로알려졌다. 또 한북한산무연탄은지리적으로가까운동부의산 동성, 요녕성, 하북성, 강소성등에서주로관찰 되었으나, 베트남산무연탄은남부의광동성, 광 서장족자치구, 해남성, 호남성등남부지역을중 심으로거래가이루어지는모습을보였다. 무연 탄은운송비가차지하는비중이높기때문에지역 산업의특성을반영하여가까운지역위주로거래 2014년북한의대중무연탄수출이줄어들면서북중무역전체교역액까지도감소하게되었다. 북한산무연탄은산업별로는철강사나요업사에서, 지역별로는산동성, 요녕성, 하북성, 강소성등에서많이소비되었던것으로알려져있다. 2) 이석편, 북중무역의결정요인 : 무역통계와서베이데이터의분석, 연구보고서 , 한국개발연구원, 2013 에서는북중무역증가의원인을가격효과와물량효과로각각분해했는데, 본고에서도이와같은방식에따라계산했다.

4 KDI Focus 4 가이루어지는특징을가지기때문이다. 따라서중국각지역별로북한무연탄수출의패턴을분석해야양국간무연탄거래가어떠한요인에의해영향을받고있는지판단할수있을것이다. [ 그림 1] 북한무연탄의수출단가하락추세 ( 단위 : 달러 / 톤 ) Ⅲ. 북한무연탄의수출감소요인 1. 가격측면 : 대중수출단가하락 주 : 2009 년은보정된데이터사용. 자세한설명은 p.5 를참조. 자료 : 중국해관총서 ( 한국무역협회, 검색일 : ). 전세계적인석탄경기침체, 중국의경기하강등에영향을받아북한산무연탄의가격이 2011년 102달러에서 2014년 73.4달러까지하락하게되었다. 주요지역별로봐도단가하락은수출액감소에공통된요인으로작용했다. 앞서살펴보았듯이북한무연탄의수출단가는 2011년톤당 102달러를기록한이래 2012년부터는줄곧하락하는추세를보였다. 특히 2013년말장성택을처형한이유중하나로 나라의귀중한지하자원을헐값에팔아넘기는매국행위 가지목되었음에도불구하고 2014년에도가격은지속적으로하락하여톤당 73.4달러에이르게되었다. 이러한추세는 2015년에도이어져 3월수출단가는톤당 62.4달러까지떨어지게되었다. 이는단지북한산무연탄에국한된것이아니라중국으로수입되고있는베트남산무연탄에서도나타나고있는현상인데, 2011년톤당 82.7달러로정점을기록한이래 2014년톤당 62.5달러까지하락하는모습을보였다. 국제시세역시 2011년정점을찍은이후가격이지속적으로하락하고있다. 따라서최근의단가하락추세가북 중간냉각되는정치적관계보다는전세계적인석탄경기침체, 중국의경기하강등경제적배경이더크게작용해나타난현상일수있다. 다음은북한산무연탄이수출되고있는상위 4 개지역을중심으로살펴보자. 가장많은양의무연탄을수입하는산동성의경우 2013~14년간단가하락 (-12.6%) 이직접적으로수출총액 < 표 3> 주요지역의수출금액, 수출물량, 수출단가 (2014 년 ) 北무연탄수출비중 (%) 금액 ( 백만달러 ) 주 : ( ) 안은전년대비증가율 (%). 자료 : 중국해관총서 ( 한국무역협회, 검색일 : ). (-14.1%) 에영향을미쳤다는것을확인할수있 다. 일조 ( 日照 ) 시의철강업체, 임기 ( 臨沂 ) 시의도 자기및니켈제련업체, 치박 ( 淄博 ) 시의도자기 업체등이주요수요처로파악되고있다. 단가하 락이총액에영향을미친사례는강소성에서도 나타나는데, 이경우오히려수출물량 (6.0%) 이 늘어났음에도단가가하락 (-8.3%) 함으로써수출 총액 (-2.8%) 이감소하게되었다. 반면, 하북성 과요녕성의경우수출물량이더큰폭으로감소 함으로써총액이줄어드는모습을보였다. 하북 성의북한무연탄수요처는당산 ( 唐山 ) 시와천진 ( 天津 ) 시의철강사들로알려져있으며, 요녕성의 경우중소철강업체와도자기업체들이주요수 입처로파악되고있다. 3) 물량 ( 천톤 ) 단가 ( 달러 / 톤 ) 산동성 (-14.1) 7,149 (-1.7) 70.6 (-12.6) 하북성 (-25.9) 3,217 (-16.3) 72.1 (-11.4) 강소성 (-2.8) 2,545 (6.0) 78.4 (-8.3) 요녕성 (-36.6) 1,842 (-27.5) 78.1 (-12.6)

5 5 KDI Focus < 표 4> 북중무역의통계적단절 (2009 년 ) 에대한보정 < 표 5> 회귀분석 : 북한산무연탄의대중수출결정요인 ( 단위 : 만달러, 만톤 ) 중국해관통계 UN Comtrade 월 북한 기타아시아 북한 + 기타아시아 금액 총량 금액 총량 금액 총량 금액 총량 1 1, , , , , , , , , , , , , , , , , , 합 20, , , , 자료 : 중국해관총서 ; UN Comtrade( 한국무역협회, 검색일 : ). 2. 수요측면 : 중국철강산업부진수요분석에앞서북중무역통계에대한약간의보정작업을거치도록한다. 4) 2009년북중무역데이터에통계적단절이존재하기때문이다 (8~11월). 이는최근의북한대외무역흐름을잘못해석하게만들위험이있다. 예를들면제2차핵실험이 2009년 5월에있었고, 뒤이어 UN의제재가이어졌는데, 이시기에북중무역이없었다고해석을하면마치중국이제재에적극적으로동참한것으로잘못해석될수도있다. 그러면이부분에대한보정작업은어떻게이루어져야할까? 기존의문헌에서제시된바는없지만, 2009년중국해관통계에서그동안없었던 구체적으로명시되지않은기타아시아국 이라는 수요 가격 경기 제재 전력생산량 철강생산량 수출단가 지역성장률 UN 결의안 기본데이터 ( 관찰수 = 325 개 ) (0.73) 1.71*** (0.36) -1.28*** (0.45) (0.59) 1.13 (1.01) 별도의항목이존재하고, 여기에서석탄, 원유, 석유제품, 곡물등과관련된통계가존재하는것 을확인할수있다. 이는대북무역이새로운항목 으로분류되었을수도있음을암시하는대목이 다. 실제로 2009 년 8~11 월중국해관총서에서끊 긴 북한항목 과 기타아시아국 항목의월별통 계를합하여 UN 연간통계와비교해보면금액 과총량이대체로일치하는것을볼수있다. 5) 이와같은보정작업을거친후중국성 (province) 분기 (quarter) 별패널데이터를바탕 으로회귀분석을실시했다. 6) 성별북한무연탄수 출을종속변수로하고, 무연탄최종수요요인 ( 전 력생산량, 철강생산량 ), 경기요인, 가격요인, 거 리요인, 제재요인등을독립변수로사용했다. 이 중에서유의한변수가북한무연탄수출을결정하 는요인이라할수있을것이다. 보정데이터 ( 관찰수 = 327 개 ) (0.72) 1.70*** (0.36) -1.24*** (0.45) (0.59) 1.15 (0.09) 주 : 1) ( ) 안은표준오차. ***p 0.01, **p 0.05, *p ) 로그분석. 상수항과시간더미가포함되었으나보고하지않음. 3) 하우스만테스트에의해고정효과 (fixed effect) 를사용함으로써거리요인은제외. 자료 : CEIC; Globefeed; 중국해관총서 ( 한국무역협회, 검색일 : ). < 표 5> 는회귀분석결과이다. 이에따르면북한 산무연탄수출은중국지역철강생산량에강한 2009년 8~11월중국해관총서에서끊긴 북한항목 의데이터와 기타아시아국 항목의월별통계를합하면 UN 연간통계수치에근접하는것을확인할수있다. 3) 중국의대북무역업자현지조사, 한국광물자원공사남북자원협력실의방경진실장인터뷰등을통해확인. 4) 이에관한자세한내용은이석편, 북한경제의분야별현안분석과대북정책에의시사점, 연구보고서 , 한국개발연구원, 2014 중제 7 장 ( 이종규, 대외무역 ) 을참고하라. 5) 이는철광석, 원유, 석유제품, 자동차등다른품목에서도마찬가지이다. 모든품목에서두항목을더했을때 UN 의연간통계수치에근접한다. 6) 중국 22 개성, 4 개직할시, 4 개자치구 ( 티베트제외 ) 등총 30 개지역과 1998 년부터 2013 년 4 분기까지총 64 개분기별자료를이용했다. 하지만북한이무연탄을수출했던지역이중국과가까운일부지역에집중되었고, 13 개지역은아예수출이없었기때문에실제관찰수는훨씬적다.

6 KDI Focus 6 회귀분석결과, 북한무연탄수출은중국의지역철강생산에가장큰영향을받는것으로나타났다. 향후중국의정책추진계획을보면, 북한무연탄수출환경이점점더불리해질것으로전망된다. 영향을받는반면, 전력생산량에는별다른영향을받지않는것으로나타났다. 이는북한산무연탄이중국의지역철강업체로가장많이수출된다는현지조사결과와일치한다. 중국의지역철강생산량이 10% 증가할때그지역의북한산무연탄수입은약 17% 가량증가했던것으로추정된다. 최근의중국철강산업부진이북한산무연탄수입감소로이어졌을수도있다는사실을암시한다. 또한무연탄단가도영향을미쳤는데, 단가가상승하면수출량은감소하는효과가나타났다. 7) 나머지전력생산, 지역경기, UN 안보리결의등은별다른영향을미치지못한것으로나타났다. 8) 3. 정책측면 : 환경규제강화와철강산업구조조정북한의대중무연탄수출에영향을끼칠수있는요인은가격과수요측면에만있는것이아니다. 향후중국의정책추진계획을살펴보면다른불리한여건들이존재하고있다는사실을알수있다. 이와같은요인들은현재는물론향후에도수출환경에부정적인영향을미칠수있다. 먼저중국정부의환경규제강화계획이북한무연탄수출에불리하게작용할것으로보인다. 예를들면 대기오염방지행동계획 (air pollution action plan) 은 2012~17년동안석탄소비감축목표를성별로적용하여추진할계획인데, 산동성 (5%), 하북성 (13%), 천진시 (19%) 등으로정했다. 공교롭게도북한이무연탄을수출하는지역들에서감소정책이적극적으로추진될것으로보인다. 또한 2014년 9월중국은 무연탄품질관리 잠정조치 를발표하고 2015년 1월부터시행에들어갔는데, 무연탄을사용하는기업에대해오염물질을함유한저질무연탄의유통을금지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특히회분, 유황, 수은, 비소, 인등의함유량이기준치를초과하면해당무연탄을운반한선박을그대로돌려보내도록명시했다. 실제로 2015년 2월산동성일조 ( 日照 ) 항에도착한북한산무연탄이수은함량기준치를초과했다며반송조치되기도했다. 9) 중국중앙정부의철강산업구조조정계획도큰부담이다. 중국의철강산업은공급과잉상태인데, 이에따라철강의수출단가가지속적으로하락함으로써 2014년중국철강업체들의수익이크게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특히중앙정부의정책추진에대한의지가과거지방정부의비협조로실패했던 2005년사례와는사뭇달라보이는데, 이러한구조조정정책추진은비효율적인설비를가진지방의중소철강업체에집중될것으로보인다. 중국정부는 2014년 3월전국인민대표회의에서 2017년까지 1억톤규모의경쟁력없는설비를폐쇄할것임을발표하고지방정부에벌칙적규제 ( 전력요금페널티, 은행차입제한, 지방보조금삭감등 ) 를적용 하는등적극적인정책추진의지를밝힌바있다. 10) 이역시북한무연탄수출에불리한여건으로작용할가능성이크다. Ⅳ. 평가및정책적시사점김정은집권이후북한경제를되돌아보면 3년 7) 다만수출단가의경우, 다른대용변수사용, 변수조합의변화등에따라유의성이변화. 8) 추가로종속변수를중국의성별베트남산무연탄수입으로바꾸어추정을해보았는데, 추정식, 변수조합, 데이터보완등의변화에따라각변수의유의성이변화하는것이확인되었다. 그러므로이모델로베트남산무연탄의수출결정요인을분석하기는어려워보인다. 9) 연합뉴스, 중국, 북한산무연탄품질미달이유로반송잇따라, ) 한국신용평가, 철강산업 7 대이슈점검, 2014.

7 7 KDI Focus 연속플러스성장, 물가및환율의안정, 상대적으로양호한식량수급등일부부문에서지표가나쁘지않게나타났다. 특히 2014년물가및환율변동률의경우 2009년화폐개혁이후가장안정적인수준을기록하기도했다. 국제사회제재등불리한여건에도불구하고이러한성과를거둘수있었던배경중하나는바로지하자원수출의대규모확대를통한외화확보가자리하고있다. 이렇게획득한경화를통해중국으로부터소비재, 자본재, 전략물자등을수입하는구조가 5 24 조치이후 5년간지속된것이다. 그러한측면에서최근무연탄수출감소는북한대외무역구조는물론북한경제전반에있어주목할만한변화로판단된다. 문제는향후에도대중무연탄수출이확대될수있는여지가별로없다는데있다. 첫째, 중국으로수출되는북한산무연탄도대체로국제시세흐름을따랐는데, 향후국제시세가하락하는현상이지속될가능성이높다. 둘째, 중국의무연탄수입수요도확대될여지가별로없어보인다. 본고의분석에의하면현재까지북한무연탄수출은중국철강산업의영향을가장많이받아왔는데, 향후중국철강업계전망이그리밝지않기때문이다. 따라서무연탄이최종적으로수출되는산업을전환하는등대안을마련하지못한다면현재와같은상황이지속될가능성이높다. 더구나중국중앙정부차원의환경규제, 철강산업에대한구조조정계획등을고려한다면수출여건은더욱불리해질수있다. 북한은그동안대외환경이변하는시점마다무역구조를바꾸어가면서대응해왔었다. 과거북한의최대무역파트너는일본이었으나, 2000년대중반일본의경제제재로대일무역이막히자바로 중국및한국과의무역을늘려대중무역적자를대남흑자로메우는구조를확립한선례가있다. 이번전환점에서도북한은대외무역구조의부분적또는전면적변화를통해안정적인외화확보채널을구축하려할것이다. 최근북한이표방하는대외무역다각화도이러한시도의일환이라고판단된다. 하지만특정국가와특정품목에과도하게의존하는불균형한대외무역구조가단시일내에극복되기는어려워보인다. 일례로 2013년대중무역규모가 60억달러를상회한데비해대러시아무역 ( 한국을제외한 2번째교역상대국 ) 은 1억달러를조금넘는규모에불과하다. 북한과러시아는 2020 년까지교역규모를 10억달러까지확대시키기로했으나, 북중무역에비해서는매우작을뿐아니라이수치또한목표에불과하다. 그러한측면에서현재한국은과도한대중의존도를완화시킬수있는최적의무역상대국이며, 김정은집권이후표방한대외무역다각화, 수출품목다양화, 해외투자유치등을달성하기위해반드시필요한경제파트너라는사실을북한당국은인식해야할것이다. 한국정부의입장에서는경직적이고공급자중심적인대북정책및통일논의가오히려북한의변화속도를늦추고, 북한경제를이질화시킴으로써향후경제통합을더욱어렵게만들수있다는점을명심해야한다. 따라서한국정부는북한당국이대외무역구조에변화를시도할수있는유인이존재한다는점을인지하고, 북한경제에실질적인인센티브를제공할수있는유연한대북정책 11) 을검토함으로써교착관계에빠져있는남북관계를순차적으로풀어나가야할시점이다. 향후에도북한의대외무역다각화시도는지속될것으로예상되며, 이에따라한국정부의유연한대북정책도마련되어야할시점이다. 11) 현시점에서는지방자치단체중심의경제교류, 민간부문중심의문화교류활성화, 대북인도적지원의개념및기준에대한한국사회내부의합의도출등이존재할수있을것이다.

8 KDI Focus 8 참고문헌 강경희, 외화수지불균형과그에영향을주는요인, 경제연구, 평양 : 과학백과사전출판사, 고일동외, 북한의무역구조분석과남북경협에대한시사점, 연구보고서 , 한국개발연구원, 김향숙, 외화수지관리의본질, 경제연구, 평양 : 과학백과사전출판사, 연합뉴스, 중국, 북한산무연탄품질미달이유로반송잇따라, 이석편, 북중무역의결정요인 : 무역통계와서베이데이터의분석, 연구보고서 , 한국개발연구원, 이종규, 대외무역, 이석편, 북한경제의분야별현안분석과대북정책에의시사점, 제7장, 연구보고서 , 한국개발연구원, 최영옥, 실리를보장할수있도록대외무역전략을세우는데서나서는중요한문제, 경제연구, 평양 : 과학백과사전출판사, 한국신용평가, 철강산업 7대이슈점검, LEE, Jong-Kyu, What Determines DPRK s Anthracite Exports to China?: Implications for the DPRK s Economy,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37(2), forthcomming, 2015, pp.40~64. 한국무역협회 ( 검색일 : ).

KDI 북한경제리뷰 2017 년 12 월호 과거에시행되었던제재의내용과비교해보면, 이번제재의강도를쉽게체감할수있다. 지금까지국제사회의제재는주로무기와관련된품목에대한제한이내용의중심이었다고볼수있으나, 2016년부터는민생과관련된품목에대해서도관여를하고있다. 예를들면, 안보리결의 2

KDI 북한경제리뷰 2017 년 12 월호 과거에시행되었던제재의내용과비교해보면, 이번제재의강도를쉽게체감할수있다. 지금까지국제사회의제재는주로무기와관련된품목에대한제한이내용의중심이었다고볼수있으나, 2016년부터는민생과관련된품목에대해서도관여를하고있다. 예를들면, 안보리결의 2 동향과분석 대북제재의내용및실효성평가 대북제재의내용및실효성평가 * 5) 이종규 한국개발연구원연구위원 jklee@kdi.re.kr Ⅰ. 주요내용 지난 9월 12일통과된안보리결의 2375호는역대어느제재보다도강력한내용을담고있다는평가를받는다. 제재로인해북한의주력수출품목들은거의다차단이되었고, 일반경제활동에영향을미칠수있는석유제품의수입까지최초로제한되는상황에이르렀기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