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북한경제리뷰 K D I R e v iew o f th e N o rth K o re a n E c o n o m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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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20 권 / 제 2 호 Vol.20 / No. 2 북한경제리뷰 KDI Review of the North Korean Economy February

2 KDI 북한경제리뷰 K D I R e v iew o f th e N o rth K o re a n E c o n o m y

3 KDI 북한경제리뷰편집진 편집위원 편집위원장 이석 (KDI 선임연구위원 ) 내부편집위원이종규 (KDI 연구위원 ) 김규철 (KDI 부연구위원 ) 김민정 (KDI 전문위원 ) 외부편집위원김병연 ( 서울대학교교수 ) 김석진 ( 통일연구원연구위원 ) 양문수 ( 북한대학원대학교교수 ) 장형수 ( 한양대학교교수 ) 편집 최영윤 ( 전문연구원 ) 이우정 ( 연구원 ) 한별이 ( 연구원 ) 전선미 ( 연구원 ) 전은경 ( 행정원 ) KDI 북한경제리뷰는북한경제의실태, 남북한경제협력및경제통합과관련한주요이슈를분석정리하여정책당국자, 학계및업계등의이해를높이고정책방안을도출하는데도움을드리고자월별로발간되고있습니다. 본보고서의내용은출처및집필자를명시하는한자유로이인용할수있습니다. 전화번호 팩스번호 본자료는 KDI 홈페이지 ( 로 접속하시면보실수있습니다.

4 목차 동향과분석 03 총괄 : 2017 년북한거시경제동향평가및 2018 년전망 이석 22 제재에대한북한의정책대응 : 2017 년동향및 2018 년전망 이종규 년북한의산업동향 이석기 년북한의대외무역평가와전망 : 북중무역을중심으로 정형곤 년북한의시장실태와 2018 년전망 임강택 년북한농업주요동향과전망 김영훈 년북한군수산업동향및 2018 년전망 조남훈 경제자료 97 북한경제동향관련통계자료 최영윤 부문별주요기사 (1 월 1 일 ~1 월 31 일 ) 136 대내경제, 대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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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동향과분석 총괄 : 2017 년북한거시경제동향평가및 2018 년전망 이석 제재에대한북한의정책대응 : 2017 년동향및 2018 년전망 이종규 2017 년북한의산업동향 이석기 2017 년북한의대외무역평가와전망 : 북중무역을중심으로 정형곤 2017 년북한의시장실태와 2018 년전망 임강택 2017 년북한농업주요동향과전망 김영훈 2017 년북한군수산업동향및 2018 년전망 조남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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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동향과분석총괄 : 2017 년북한거시경제동향평가및 2018 년전망 총괄 : 2017 년북한거시경제동향평가및 2018 년전망 이석 한국개발연구원선임연구위원 suklee@kdi.re.kr Ⅰ. 머리말 본고의목적은 2017년북한경제평가및 2018년전망 이라는주제로쓰인여섯편의각분야별북한경제관련논문들을총괄하는것이다. 1) 보다구체적으로는이들개별논문들의내용을하나로집약하고, 이렇게집약된내용들을동시에이해할수있도록해주는공동의이야기틀을만드는것이다. 다시말해각각의분야별논문들이말하는 2017 년및 2018 년의북한경제모습을총망라하여이에대한공통의종합적이미지를구축하는것이다. 이러한작업은간단할수도있지만, 때로는복잡하고어려울수도있다. 각분야별북한경제논문들이제공하는이야기들이서로일치하고조화로울수도있지만, 경우에따라서는서로충돌하고대립적일수도있기때문이다. 따라서이글의실질적작업은앞서언급한여섯편의논문들을개념적으로해체하여이들이명시적으로또는암묵적으로제시하고있는 2017년과 2018년북한경제의기본적추세들을추출하는것이다. 그리고이렇게추출된추세들의공통분모를찾아내는것이다. 동시에이들추세들이서로다른말을하고있을경우, 이들을어떻게화해시켜하나의일관된모습으로이해할수있는가를고민하는것이다. 실제로본고에서는 2017년및 2018년북한경제에대한분야별분석논문들이제시하는기본적인추세들을세가지의단어로집약한다. 그것은바로 대북제재 와 경제침체, 그리고 악화전망 이라는단어들이다 년의북한경제는점점더강화되는국제사회의대북제재로 1) 이에대해서는이글과함께게재될이종규, 제재에대한북한의정책대응 : 2017 년동향및 2018 년전망, KDI 북한경제리뷰, 2018 년 2 월호, 한국개발연구원, 2018, 김영훈 ; 2017 년북한농업주요동향과전망, KDI 북한경제리뷰, 2018 년 2 월호, 한국개발연구원, 2018 등을참고하라. 3

9 KDI 북한경제리뷰 2018 년 2 월호 인해경제가침체할수밖에없었고, 만일이러한대북제재가현재와같은형식으로지속된다면 2018년의북한경제는더욱악화될수밖에없으리라는전망이다. 그리고매우다행스럽게도이들분야별논문들속에서제시하는북한의여러경제추세들가운데서로가대립하거나충돌하는부분은크게발견되지않았다. 2017년및 2018년의북한경제에관한한앞서제시한세가지의단어들이매우뚜렷하게제반경제분야에공통적으로적용되고있다는뜻이다. 이에따라본고에서는이들세가지단어들을중심으로 2017 년과 2018 년의북한경제모습을총괄하되, 이를위한별도의추가적인작업은수행하지않는다. 본고의나머지부분은크게세장으로구성되어있다. 우선 2장은 2017 년북한경제동향을점검하는부분이다. 여기에서우리는 2017 년북한의대외무역과산업생산, 농업및시장동향등을분석함으로써앞서언급한 대북제재 와 경제침체 라는단어가어떻게전체경제와각분야별경제추세로나타나는지를토론한다. 3장은 2018년북한경제를간단히전망하는부분이다. 여기에서는현재진행되고있는국제사회의대북제재가 2018 년에도계속유지되거나심지어는더욱강화된다는가정아래, 올해의북한경제가어떤모습을보일지를이에영향을미치는주요변수들을중심으로살펴본다. 마지막 4장은결론부분으로앞서의논의들을토대로 2017 년및 2018 년의북한경제모습을아주간단한몇가지명제로집약하여제시한다. Ⅱ 년북한의거시경제동향평가 2017 년북한경제의모습은여러면에서 2016 년북한경제와대비된다. 2) 양자는모두점점더강력해지는국제사회의대북제재라는외부적환경을공통의요인으로갖고있었다. 그러나그것이미치는영향은서로에게많이달랐다 년의경우국제사회의대북제재가북한경제의진행에실질적인영향을거의미치지못했거나, 설사어떤영향을미치더라도, 그영향은경제가진행될수록약화되어북한경제는나름의성장을지속할수있었다. 반면 2017년의북한경제에서는대북제재의영향이매우실질적이고분명하게나타났을뿐만아니라그영향의정도역시시간이갈수록더욱강화되는모습을보였다. 그결과 2017 년북한경제의거의모든부분에서경제활동이위축되는양상이일반적으로나타난것이다. 2) 2016 년북한경제에대해서는이석, 총괄 : 2016 년북한경제동향평가와설명가설, KDI 북한경제리뷰, 2017 년 1 월호, 한국개발연구원, 2017 을참고하라. 4

10 동향과분석총괄 : 2017 년북한거시경제동향평가및 2018 년전망 대외무역 현실화된대북제재의충격 2017년북한경제의중요한특징가운데하나는대외무역에있어대북제재의영향력이매우직접적이고도분명하게나타나기시작했다는점이다. 3) 실제로북한대외수출의거의대부분을차지하는대중수출액의경우 2017년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동안연속으로전년에비해감소한것으로보고되고있다. 더욱이이러한감소세는 2017년 9월이후더욱가팔라지는것으로나타난다. 이시기를전후하여북한이제6차핵실험을강행하고, 이로인해국제사회역시기존의무연탄과철광석등광물자원은물론섬유및수산물등거의모든북한의주요수출품거래를전면규제하는 UN 대북제재결의안 2375 호와같은강력한추가적경제제재조치를단행했기때문이다. 그결과 2017년 10월부터 12월까지북한의대중수출감소폭은전년동기대비최소 61%, 최대 83% 에이른다. 이는 2017년초반부터위축되기시작한북한의대외수출이하반기에는사실상거의봉쇄의수준으로까지축소되는추세에접어들었음을시사한다. 또한그간국제사회의대북제재영향권밖에놓여있었다고평가되어온북한의수입역시 2017 년들어이상징후를보이고있다. 실제로북한의대중수입규모는 2017 년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연속전년대비감소하는것으로나타난다. 특히북한에대한원유및정제유의수출을제한한앞서의 UN 대북제재결의안 2375 호이후에는이러한대중수입규모의감소폭이눈에띄게확대되는추세이다. 예를들어, 2017년 8월과 9월의경우북한의대중수입이하락하기시작했으나, 그하락폭은전년대비약 6% 수준에그쳤다. 그러나이러한하락폭은 2017년 10월에는전년대비 15%, 11월에는 18%, 그리고 12월에는 23% 로점점더크게확대되는것으로나타난다. 그결과적어도 2017 년 10월이후에는북한의대중수입에도급격한브레이크가걸리는현상이분명해지고있다. 이렇게보면 2017 년북한의대외무역에서는대북제재에따른부정적영향력이본격화되고있다고말할수밖에없을것이다. 점점강화되는국제사회의대북제재로인해북한의대중수출이연초인 3월부터감소세로돌아서연말에는거의봉쇄되는수준으로까지하락하는데다, 그간제재의영향력으로부터상대적으로벗어나있다고평가되어온북한의수입역시하반기인 8월부터는감소세로돌아서연말로갈수록그감소폭이더욱확대되는추세이기때문이다. 3) 2017 년북한의대외무역에대한상세한토론은정형곤, 2017 년북한의대외무역평가와전망 : 북중무역을중심으로, KDI 북한경제리뷰, 2018 년 2 월호, 한국개발연구원, 2018 을참고하라. 5

11 KDI 북한경제리뷰 2018 년 2 월호 < 표 1> 2017 년북한의월간대중국수출입추이 ( 단위 : 백만달러, %) 수출액 ( 전년동월대비증가율 ) 수입액 ( 전년동월대비증가율 ) (13.3) (14.5) (6.7) (-5.9) (-52.3) (39.1) (-42.4) (7.5) (-34.0) (33.6) (-27.6) (13.4) (-33.8) (55.7) (-1.00) (-6.1) (-39.9) (-6.7) (-63.0) (-14.8) (-61.0) (-18.0) (-82.6) (-23.3) 자료 : KITA( 접속일 : ). 산업생산과농업 침체또는위축 대외무역처럼구체적인수치로확인되는것은아니지만, 2017 년북한의산업활동과농업생산역시침체또는위축을벗어나지못했다는관찰이다. 우선한국의농촌진흥청등은 2017 년북한의농업생산이전년에비해약 2% 정도하락한것으로평가하고있다. 4) 가뭄과같은불리한일기조건과대외무역에있어서의수입의정체등으로인해농업생산조건이전년에비해더욱악화되었기때문이다. 다만 2016년북한의곡물생산이정곡기준으로 390만톤을상회할정도로작황이좋았다는점에서 2017 년의농업생산정체에도불구하고전반적인식량사정은크게악화되지않았던것으로판단된다. < 표 2> 북한의농업생산추이 2016 년대비 구분계쌀옥수수서류맥류콩류잡곡 재배면적 ( 천 ha) 1, 수량 ( kg /10a) 년생산량 ( 만톤 ) (A) 년생산량 ( 만톤 ) (B) 증감량 ( 만톤 ) (A-B) 증감비율 (%) 주 : 김영훈, 2017 년북한농업주요동향과전망, KDI 북한경제리뷰, 2018 년 2 월호, 한국개발연구원, 2018 의 < 표 1> 을재인용함. 자료 : 농촌진흥청, 북한올해곡물 471 만톤생산 전년대비소폭감소, 보도자료, ) 2017 년북한의농업생산추세및이의함의에대한상세한토론은김영훈, 2017 년북한농업주요동향과전망, KDI 북한경제리뷰, 2018 년 2 월호, 한국개발연구원, 2018 을참고하라. 6

12 동향과분석총괄 : 2017 년북한거시경제동향평가및 2018 년전망 2017 년의가뭄은북한의수력발전등전력생산에도불리한영향을미쳤던것으로관찰된다. 5) 그리고이로인해소폭의화력발전생산증대에도불구하고전체적인전력생산은예년과비슷하거나오히려감소했을것으로추정되고있다. 그리고대북제재에따른무연탄과철광석등광물수출의제한과같은대외무역에서의요인들로인해광업과건설업의생산역시크게증대하지않았던것으로판단된다. 특히 2017년북한의산업생산은 2016년 300일가까이진행된이른바속도전의정책적, 실물적부작용으로인해전반적인정체또는위축이불가피했다는판단이다. 속도전은예년보다훨씬높은목표를설정하고이를달성하기위해단기적으로노동력과자원을앞당겨서집중적으로투입하는경제정책이다. 따라서일시적으로는생산과투자활동을증가시킬지도모르지만, 궁극적으로는자원배분의왜곡을초래하고, 특히속도전의종료이후에는대부분상당기간의조정기를갖는것이일반적이다. 특히 2016 년의속도전은거의연중내내지속되었기때문에 2017 년에조정기를거치는것은불가피했을것이다. 이로인해북한의산업정책이경기확대보다는안정화방향으로작용하여, 이제까지추진되었던대규모주택건설과같은건설 토목분야의프로젝트가본격적으로추진되지않았던것으로보인다. 한편, 2017 년 8월이후무역부문에서의대중수입이줄어들면서산업생산을위한자본재수입역시위축되어전반적인생산활동에부정적영향을미쳤다는판단이다. 그결과북한경제전반의산업생산용투자활동이예년에비해더욱침체된것으로평가된다. 시장 아직은안정적 앞서언급한것처럼 2017년북한의대외무역및산업생산, 그리고농업활동은전년에비해상대적으로정체또는위축되었고, 특히이에대한대북제재의영향력은매우부정적인것으로나타난다. 그러나 2017년북한의시장활동동향은이와는약간뉘앙스가다르다. 6) 우선 2017 년북한의환율및시장가격은점점강력해지는대북제재에도불구하고별다른변동을보이지않았다. 실제로북한의시장환율은 2017 년연중내내달러당 8,000~8,150 원의박스권에서횡보하는등안정적인모습을보였다. 더욱이 2017년초반에달러당 8,000원수준이었던시장환율이약간의등락을보이다가다시 2017년 12월에 8,000원수준으로 5) 본문에서서술된 2017 년북한의산업생산동향은주로이석기, 2017 년북한의산업동향, KDI 북한경제리뷰, 2018 년 2 월호, 한국개발연구원, 2018 에의존하고있다. 경우에따라서는동논문의해당서술일부를그대로위의본문에서인용하지만편의상이에대한별도의추가적인인용표시는하지않는다. 6) 본문의북한시장동향관련서술은임강택, 2017 년북한의시장실태와 2018 년전망, KDI 북한경제리뷰, 2018 년 2 월호, 한국개발연구원, 2018 에의존하고있다. 7

13 KDI 북한경제리뷰 2018 년 2 월호 회귀함으로써적어도시장환율에있어서만큼은대북제재의영향이거의관찰되지않는것으로나타난다. 2017년시장쌀가격의변화추이역시계절적인요인을제외하면약간의상승세를보인다고판단할수도있지만, 이역시전반적인수준은대체로 kg당 5,000~6,000 원대에서매우안정적으로유지되었다고말할수있다. 이렇게보면대북제재에따른북한의시장가격변동은크지않았다고보이며, 이러한추세는북한의대외무역이크게위축되는 2017년하반기에도커다란변화가없었다. 물론대북제재의직접적대상이되었던유류가격은 2017 년내내상당한변화를보인것으로관찰된다. 예를들어북한의유류가격은 5월이후 9월까지꾸준한상승세를유지하다가, 9월 UN 대북제재결의안 2375호가채택되어북한에대한원유및정제유의공급에대한규제가발표되자급등과급락이나타나는불안정한추세를보였다. 대북유류수출제한조치가발표된직후인 10월말에 kg당휘발유가격이최대 21,780원까지상승하였으나, 이후 12월까지는다시 15,990 원으로하락세를보인것이다. 이처럼대북제재의직접적대상이되었던유류품목의시장가격은상당한변화를보이기도하였으나, 이를제외하면전반적으로북한의시장가격과환율등은 2017년내내커다란변동없이안정적인추세를유지하였던것으로나타난다. [ 그림 1] 북한의시장환율추이 ( 단위 : 북한원 / 달러 ) 자료 : Daily NK 의 北장마당동향 수치를토대로저자가계산함. ( 접속일 : ). 8

14 동향과분석총괄 : 2017 년북한거시경제동향평가및 2018 년전망 [ 그림 2] 북한의달러표시쌀가격추이 자료 : Daily NK 의 北장마당동향 수치를토대로저자가계산함. ( 접속일 : ). [ 그림 3] 북한의유류가격추이 ( 단위 : 북한원 /kg) 자료 : Daily NK 의기사들을바탕으로저자가계산함. 9

15 KDI 북한경제리뷰 2018 년 2 월호 이러한현상은대북제재에도불구하고북한의시장활동이별다른영향을받지않았음을시사한다. 더욱이일부의관찰자들은대북제재로인해해외의판로가막힌무연탄등북한의생산품들이시장에풀리면서시장가격이하락하는효과가나타났다고말한다. 무엇보다 2017년북한의무역과산업생산등이침체하는과정에서도시장에서만은여전히새로운생산활동이나타났다고보고되고있다. 대표적으로북한에서차량운행이증가하면서이와관련된다양한영업활동이등장했다고한다. 평양과같은대도시를비롯한주요도로주변에주유소와세차장이빠르게증가하면서세차장서비스같은영업활동이새로운유망업종으로부각되었다는것이다. 이렇게 2017년의더욱강력해진대북제재에도불구하고적어도표면적으로는북한의시장활동이크게영향을받지않았던것으로판단된다. 물론대북제재에따른북한주민들의구매력하락과이로인한시장거래감소등의가능성이여전히존재하지만, 이는현실의데이터로직접관찰되지않고있으며, 이에대한정성적정보역시극히제한적인실정이다. 이에따라현재우리에게주어진정보와데이터로는 2017 년북한의시장활동은다른여타의경제분야와달리심각한침체에시달리거나대북제재의부정적영향력이전면화했다고말할수는없다는판단이다. 년북한경제 제재의충격과침체 이제까지살펴본것처럼외부세계에서관찰되는 2017 년북한경제의모습은크게세가지로집약된다. 첫째, 점점더강력해지는대북제재의영향으로 2017 년북한의대외무역이직접적이고도분명하게위축되고있으며, 이러한추세는 2017년하반기로갈수록더욱뚜렷해지고있다. 둘째, 이러한대외무역의침체와궤를같이하듯이북한내부의산업활동과농업생산역시전년에비해정체하거나소폭감소하는등위축되는모습이관찰된다. 셋째, 다만이러한대외무역, 산업및농업생산과는구별되게북한의시장활동은 2017년에도커다란변화가없는것으로관찰된다. 대북제재가시장에미치는영향은여전히가시적이지않다는것이다. 실제로점점강화되는대북제재에도불구하고유류등일부제품을제외하고는전반적인시장가격과환율, 경제활동에서의변화는거의관찰되지않았다. 10

16 동향과분석총괄 : 2017 년북한거시경제동향평가및 2018 년전망 Ⅲ 년북한경제전망 : 추세와요인들 앞서살펴본것처럼 2017 년북한경제의모습은점점더강력해지는국제사회의대북제재로인해경제활동이위축되었던것으로나타난다. 그런데이러한대북제재는이미 2016년부터본격화되고있었다. 다만 2016년의경우에는이러한제재의영향이아직크게현실화되지않고있었을뿐이다. 따라서이러한사실들을하나의추세로연결하면, 그것은바로 2016 년이후본격화된대북제재의정도가시간이갈수록더욱강력해지고있으며, 이의현실적영향력역시더욱크게나타나고있다는말이된다. 이는당연히현재의추세가유지되는한 2018 년북한경제에서는대북제재의영향력이더욱크게나타날수밖에없음을의미한다. 여기에서는이처럼단순하지만강력한직관을토대로 2018년북한경제의움직임에영향을미칠수있는몇가지주요요인들을검토한다. 대외무역 버티기 파국 먼저 2018년북한의대외무역에서는어떤일이일어날지를생각해보자. 앞서언급한것처럼 2017년북한의대외무역에서는대북제재의충격이본격화되기시작하였다. 점점강력해지는대북제재로인해북한의수출과수입이모두뚜렷한감소세로돌아섰고, 이러한추세는 2017 년하반기로갈수록더욱강화되었던것이다. 그런데만일이러한추세가지속된다면, 다시말해현재의대북제재가 2017 년하반기와같은정도또는그이상의강도를가지고실제로집행된다면, 올해북한의수출은오히려 2017년하반기보다도더욱위축될것이거의분명해보인다. 앞서언급한 UN 대북제재결의안 2375 호를비롯한국제사회의경제제재가사실상북한의모든중요수출품의거래를봉쇄하고있기때문이다. 이러한이유에서 2018 년북한의대외수출규모는예년보다파격적으로줄어들지도모른다. 예를들어, 2017 년 12월북한의대중수출액은전년동월대비 83% 가줄어들었는데, 2018년의경우이러한하락폭이연중내내지속될가능성을완전히배제하지못한다는것이다. 물론이처럼극단적인규모의축소가이루어질지는여전히불확실하다. 그럼에도불구하고 2018 년북한의수출이과거 2013~16 년의수준은물론 2017년의수준에비해서도크게감소할수밖에없음은분명해보인다. 다만북한의수입의경우에는사정이약간다르다. 무엇보다현재의대북제재가핵과미사일부품및원유나정제유와같은일부상품의대북거래는규제하고있지만, 여타의 11

17 KDI 북한경제리뷰 2018 년 2 월호 대다수북한수입상품에대해서는별다른규제를가하고있지않기때문이다. 따라서만일북한이충분한외화를보유하고있기만하다면, 비록현실적으로올해북한의수입규모가급격히확대될가능성은크지않겠지만, 수출과같이드라마틱할정도로규모가급격히감소할것으로는보기힘들다. 그러나문제는북한이과연어느정도의외화를보유하고있는가하는점이다. 만일북한이현재충분한외화를보유하고있지않다면, 2018 년북한의수출규모가급격히하락하고, 이로인해수출로벌어들이는외화역시빠르게감소할경우, 이러한외화에기반하여이루어질수밖에없는수입규모역시급격히감소할수밖에없을것이기때문이다. 이러한가능성과관련하여 < 표 3> 은매우시사적이다. 여기에서우리는 2010년 7월부터 2017 년 12월까지북한의대중수입과수출을대상으로그랜저인과성검증 (Granger Causality Test) 을수행하였다. 이에따르면한국의 대북제재조치가실시된직후인 2010년 7월부터 2013년 1월사이에는북한의대중수출이북한의대중수입에일방적인 (one-way) 인과적영향력을행사한것으로나타난다. 다시말해, 북한의대중수출규모가변화하는것에따라북한의대중수입규모가일방적으로영향을받아결정되었다는것이다. 그러나흥미롭게도이러한인과적관계는 2013년 1월부터 2017 년 12월사이에는사라지는것으로나타난다. 이시기에는북한의대중수출과수입사이에통계적으로유의미한어떤인과적연관성도관찰되지않았다. 그런데이러한결과는어떻게보면매우당연할수있다. 이미널리알려진것처럼 2010 년이전까지북한은남북경협을통해상당규모의외화를획득하였다. 그리고아마도이러한외화가북한의대중국무역적자를해결하는데커다란도움이되었을것이다. 북한이중국으로부터수입을늘리는데있어남북경협을통해획득한외화를활용했을가능성이있다는뜻이다. < 표 3> 북한의대중수출과수입사이그랜저인과성검증결과 ~ ~ 시차 ( 월 ) F-통계량 F-통계량인과관계수출수입수출수입 수입 수출 (0.549) (0.000) (0.174) (0.400) 수입 수출 (0.821) (0.002) (0.361) (0.387) 수입 수출 (0.733) (0.004) (0.519) ( 수입 수출 (0.584) (0.027) (0.563 (0.251) 주 : ( ) 안은 p값,, 는각각 95%, 99% 신뢰수준에서나타나는인과성의방향을의미 인과관계수입 수출수입 수출수입 수출수입 수출 12

18 동향과분석총괄 : 2017 년북한거시경제동향평가및 2018 년전망 그러나 2010 년한국의 조치로인해남북경협을통한외화의획득은더이상불가능해졌다. 따라서당연히 2010년이후북한이중국으로부터수입을늘리기위해서는과거보다더욱많은상품을중국으로수출해야만했음이분명하다. 이렇게보면 2010년 7월부터 2013년 1월사이북한의대중국수출이대중국수입에일방적인인과적영향력을행사했다는사실은그다지놀라운일이아닐수도있다. 왜냐하면이시기의북한은이제대중국수출로얻어진외화가더욱많이있어야만추가적으로대중국수입역시늘릴수있었을것이기때문이다. 그런데 2010년이후북한의대외거래에서는상품수출입이외의여러새로운현상들도함께나타난다. 예를들어 < 표 4> 에서보듯이북한노동력을대규모로해외에파견하거나, 해외관광또는투자를유치하는등 ( 상품 ) 수출이외에도추가적으로외화를획득하는여타형태의거래가크게늘어난것이다. 이러한거래를통해북한은상당한규모의외화를획득하고축적했을것이분명하다. 이러한사실을염두에두면, 북한경제전반의외화사용수준과범위가급격히늘어나는 2013년이후북한의대중국수출과수입사이의인과적영향력이사라지는것역시그렇게놀라운일이아닐수있다. 이제는북한이대외적인 ( 상품 ) 수출입거래이외에다양한원천을통해축적한외화의규모가일정수준이상에도달함으로써, 중국으로부터 ( 상품 ) 수입을늘리기위해이를위한 ( 상품 ) 수출을늘리는일을선행시킬필요가그만큼줄어들었을것이기때문이다. 이러한경험을 2017년현재북한대외무역데이터에적용하면그결과는흥미롭다. 우선 2017 년 12월까지의데이터를고려하여도북한의대중국수출과수입사이에는아직통계적으로유의미한인과적영향력이관찰되지않는다. 이는비록 2017년 8월이후북한의대중국수입이줄어들었다고하더라도, 이것이반드시 북한의대중국수출이이전부터줄었고, 그로인해북한이획득하는외화의규모가그만큼줄어들었기때문에, 어쩔수없이수입역시줄여야만하는상황 으로내몰렸기때문에발생한현상이아니었을가능성을시사한다. 다시말해, 여전히북한경제에는 ( 상품 ) 수출이외의여타원천을통해획득한외화가어느정도존재하고, 이를통해비록 ( 상품 ) 수출이줄었더라도일정부분수입을지속할수있는 < 표 4> 중국방문북한인수추이 ( 단위 : 만명 ) 총방문자수 자료 : 中华人民共和国国家旅游局 (China National Tourism Administration)( 접속일 : ). 13

19 KDI 북한경제리뷰 2018 년 2 월호 여력이아직여전히존재한다는것이다. 이렇게보면일단은 2018년의경우에도북한의수출과수입이모두급락하여북한대외무역전체가파국을맞을위험성은상대적으로크지않다고말하는것이현실적일것이다. 비록앞서언급한것처럼 2018 년북한의수출이급락하더라도수입은여전히일정수준이상을유지함으로써, 대외무역에있어일종의 버티기 가가능할수도있다는뜻이다. 그러나주목해야할사실은 2017년 8월이후북한의수입감소가하나의일관된추세로관찰되고있으며, 그감소폭역시시간이지날수록더욱커지고있다는점이다. 이는비록아직은북한경제에서보유하는외화가어느정도존재하여 2018 년북한의대외무역전체가파국을맞을가능성은크지않지만, 대북제재에따른수출의감소자체가북한의외화사정과이로인한수입규모의변화에아무런부담도주지않는수준은아니라는사실을시사한다. 만일현재와같은북한의수출감소세가지속되고, 점점강화되는대북제재로인해해외노동자파견, 투자및관광등여타의방식으로획득하는외화의규모역시매우불확실해질경우, 북한의수입규모역시언젠가는불가피하게영향을받아조정될수밖에없을것이라는뜻이다. 이러한측면에서 2018년북한의수출및수입규모의변화에대한관찰은매우중요한의미를지닌다. 예를들어 2018 년북한의수출이급락하는과정에서앞서언급한것과같은 수입에대한수출의일방적인과적영향력 이계량적으로다시관찰된다고가정해보자. 응당이는대북제재에따른북한의수출감소가북한의수입능력에영향을줄만큼기존의외화사정을악화시키고있음을의미할것이다. 따라서이러한제재가지속될경우조만간북한경제전반이상당한곤란에직면할수있음도의미할것이다. 반면이러한관계가여전히관찰되지않는다면적어도수치적으로는여전히북한대외무역부문에서의버티기가능성을부정하기가힘들것이다. 요컨대현재의시점에서는 2018년북한의대외무역과관련하여크게세가지의예측이가능하다는판단이다. 첫째, 2018년북한의대외무역은수출을중심으로예년에비해크게하락할것이거의분명하다. 둘째, 그러나그것이북한의급격한외화사정악화를불러와수입역시빠르게감소시킴으로써사실상대외무역이파국과같은비상상황으로까지연결될것인지는불확실하다. 북한은기존에보유하던외화를이용하여수입을일정수준이상으로유지하는 버티기 에돌입할수있기때문이다. 셋째, 다만 2018 년북한의월별수출과수입사이에과거와같은인과적관계가다시계량적으로관찰되기시작한다면, 이는곧북한의 대규모수출감소 급격한외화수입감소 대규모수입감소 라는대외무역의비상상황으로연결될가능성을시사하는징후로간주될수있다. 14

20 동향과분석총괄 : 2017 년북한거시경제동향평가및 2018 년전망 비공식 외화운영시스템 혼란의가능성과파급효과 그런데 2018년북한의대외무역, 특히외환과관련된경제활동과관련해서는한가지가능성에주목해볼수있다. 그것은 설사북한경제가보유한외화의규모가충분하다고하더라도, 이러한외화의통용시스템자체가혼란에빠져북한의대외무역은물론경제전반에걸쳐상당한어려움이나타날위험 이존재한다는것이다. 이것이정확히무엇을의미하는지를알아보기위해먼저 [ 그림 4] 를살펴보자. 여기에서우리는이른바북한의 돈주 라고불리는경제주체들이보유한외화를어떻게관리하는지를파악하기위해, 이중특정개인이한국의탈북자로부터송금받은 100달러의외화를어떻게북한에있는해당탈북자의가족에게전달하는지를하나의가상적인그림경로로나타내고있다. 7) 이에따르면, 돈주 는북한의가족에게 100 달러를송금하기를원하는한국의탈북자에게중국에위치한중국금융기관의계좌를통보한다. [ 그림 4] 북한의비공식적외화관리 운용채널예시 가상적탈북자송금 7) KDI 북한경제연구부는 2017 년연간작업의일환으로김정은정권의북한경제운영시스템을파악하기위해과거북한에서비중있는경제적역할을담당했던다양한탈북자들을면담하였다. 본문의 [ 그림 4] 는이렇게면담한탈북자들의진술내용을가능한체계적으로이해하기위해이를추상화하여만든다양한그림모형의하나이다. 15

21 KDI 북한경제리뷰 2018 년 2 월호 그계좌는해당 돈주 와연관이있는중국인또는중국내의다른개인또는업체의명의로개설되어있다. 그리고탈북자가그계좌에 100 달러를송금하면, 해당 돈주 는북한내부에서중국기업또는중국인사업자가진출해있는지역에거주하는지인또는사업파트너에게연락을한다. 그지인또는사업파트너로하여금북한의해당지역에나와있는중국기업또는중국인사업자로부터탈북자의북한가족에게전해줄 100 달러가운데수수료 20달러를제외한나머지 80달러를빌리게하는것이다. 그리고이렇게빌린 80달러를북한인친척에게전달하도록하는것이다. 이 80달러를빌려준중국기업또는사업자에게는그가북한이아닌중국에서보유한중국금융기관의계좌로수수료 5달러를더해총 85달러를송금하여결산한다. 이러한송금은앞서탈북자가송금한중국금융기관의계좌로부터중국에서이루어진다. 그리고최종적으로는해당 돈주 의수수료 5달러, 북한에서중국기업또는사업자로부터돈을빌리는사업파트너의수수료 5달러, 그리고중국에서해당계좌를관리하는지인또는파트너의수수료 5달러를분배한다. 이러한분배역시당연히중국에존재하는중국금융기관의계좌에서이루어진다. 물론 [ 그림 4] 에나타난경로는매우실제적인것이라기보다는하나의가상적인경로에불과하다. 이는다양한탈북자들에대한면담결과를추상화시켜이해하기위해만든일종의개념적구축물일뿐이라는뜻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이는현재북한의외화시스템이매우정교하며복잡하다는것을알아보기에충분하다. 실제로현재북한의외화시스템은북한의공식적인금융기구를통해구성되는것이아니라각각의개별적경제주체들의비공식적인메커니즘을통해운영되고있다. 여기에는거의대부분중국및북한에거주하거나진출해있는중국인, 중국기업, 중국금융기관및북한인들이직간접적으로관여를하고있다. 그리고이러한시스템은외화를취급하는북한의개인은물론대외거래에종사하는국영기업과이의종사자등다양한경제주체들스스로가자신들의목적에맞추어각각다르게변형하여구축하고운영하는형편이다. 주목할점은현재이러한외화시스템을통해조달되고운영되는외화가정부, 국영기업, 각종단체및개별경제주체들로흘러들어가전체북한경제가운영되고있다는사실이다. 그런데 2017 년이후더욱강력해진국제사회의대북제재와미국등의금융제재는이러한시스템의운영에상당한지장을초래할가능성이있다. 이들제재로인해북한또는북한과관련이있는중국등해외의금융계좌에대한관찰과제재가강력해지고, 북한에대한외국인들의교류에제한이발생하는경우이러한시스템자체가작동하지않을가능성이있기때문이다. 예를들어 [ 그림 4] 에나타난북한지역에진출한중국기업및사업자가이제대북제재가 16

22 동향과분석총괄 : 2017 년북한거시경제동향평가및 2018 년전망 강화되어중국으로철수했다고가정해보자. 그리고해당 돈주 가사용하는중국금융기관의계좌명의가중국인또는중국기업으로되어있다고가정하자. 그렇다면이경우해당 돈주 는여전히안심하고그시스템을운영할수있을까? 그럴수도있지만, 그렇지않을수도있다. 이제해당 돈주 는기존시스템을기능적으로운영하지못하는것은물론, 중국금융기관의계좌에있는자신의외화를어떻게하면안전하게보호할수있는가에더욱골머리를앓아야할지도모르기때문이다. 이는현재진행되고있는국제사회의대북제재와미국등의금융제재가더욱압박적으로전개될경우, 설사북한경제가보유한외화의절대규모가부족하지않더라도이의활용시스템이제대로작동하지못하고, 그결과대외무역은물론북한경제전반에걸쳐부정적인영향이초래될개연성이존재함을시사한다. 현재북한경제를운영하는외화의상당부분은북한당국의공식적인외화보유에더해, 다양한북한의개별경제주체들이스스로보유하고있는외화에크게의존하고있기때문이다. 산업생산과시장경제활동 동시적 침체또는악화 한편 2018년북한의산업생산과농업은물론심지어는시장의활동역시 2017년보다침체될가능성이상대적으로더욱높을것으로전망된다. 무엇보다앞서언급했듯이 2018 년북한의대외무역이침체하고, 특히외화통용에있어서도일정한애로가발생할경우, 북한의산업생산및농업에있어절대적인중요성을갖고있는해외의자본재및원재료의수입에차질이빚어질것이분명하기때문이다. 실제로 2000 년대이후북한의산업및농업생산의부분적회복에는 수출증대 외화확대 수입확대 생산및투자증대 라는경제회복및성장메커니즘이크게작동하였다. 그런데 2018 년의경우에는이러한메커니즘이정반대로작용할가능성마저완전히배제할수없다. 더욱이문제는무연탄과같은북한의광물생산및여타의수출주력상품들에대한타격이불가피할것으로예상된다는점이다. 이미널리알려진것처럼무연탄과같은광물제품은현재의북한경제에서가장전후방경제효과가높은생산분야이다. 수많은북한인력이이를채취하고, 운송하며, 보관하고, 수출하는일에종사하고있으며, 이를지원하는여타의지원분야인력역시대규모이기때문이다. 그리고이러한무연탄에거의버금가는생산분야가바로섬유등의생산분야이며, 고가의수산물을위시한자연채취물의생산역시일반적인북한주민들에게는매우중요할수밖에없는분야이다. 그런데이들생산 17

23 KDI 북한경제리뷰 2018 년 2 월호 분야가이제까지북한에서유지되고기능한가장본질적인이유는바로이것이외화획득이가능한수출분야라는사실때문이었다. 이의수출을통해획득된외화가북한당국은물론, 각수준의당과정부기구, 일반기업과개별경제주체들에게흘러들어가공식적인경제는물론시장을활성화시키는원동력이되었다는의미이다. 그러나 2016 년이후이러한무연탄등의수출에제동이걸리기시작하여, 2017년하반기부터는아예이들주요제품의수출자체가전면적으로불가능한상황이지속되고있다. 따라서만일 2018 년북한경제에서이들주요수출제품의생산에차질이빚어질경우이것이공식적인북한경제와, 심지어는시장등비공식적인북한경제에미칠영향은그파장이클것이다. 물론이들주요제품의수출이불가능하더라도이를내수로돌리는경우생산이급격히줄어들지않을수도있다. 그러나현실적으로꼼꼼히따져보면이러한가능성이단기적으로는모르지만중장기적으로는그렇게크지않다고볼수밖에없다. 예를들어 2010 년이후급격히생산과수출이늘어난무연탄의경우이제까지의생산확대는주로중국의자본투자에힘입은것이다. 섬유와같은제품의생산역시대부분중국의투자와수요에의존하는것이다. 그러나 2017년하반기이후중국은북한경제로부터사실상철수하거나적어도추가적인투자를하지않고있는것이현실이다. 이러한상황에서해외의수출이막힌북한산무연탄의생산에중국자본이투자를계속한다고생각하는것은별로현실적이지않다. 중국을대체하여북한내부의돈주들이이에새롭게투자할것이라는기대도설득력이크지않다. 북한돈주들의투자도결국은외화획득을위한것이라고할때, 이미수출길이막힌무연탄과섬유류의생산에이들이적극개입할것으로보는것도무리가있기때문이다. [ 그림 5] 북한의산업생산및시장활동침체요인 18

24 동향과분석총괄 : 2017 년북한거시경제동향평가및 2018 년전망 이렇게보면 2018년을기점으로그간주요수출품이었던북한산무연탄과섬유류등의생산에상당한장애가초래될가능성이존재한다. 그리고이들산업이이제까지북한경제에미친전후방효과를감안하면이들의생산차질로빚어질경제적파급효과역시결코만만치않을것으로짐작해볼수있을것이다. 주목해야만하는사실은이러한파급효과가북한의공식경제부문은물론시장등비공식적경제활동에도미칠것이라는사실이다. 2018년북한의경제활동전망이공식부문에서건시장에서건결코장밋빛은아니라는뜻이다. 마지막으로이와같은요인들에더해 2017년하반기이후주목받기시작한북한으로의석유류공급에차질이빚어질경우이것이북한경제에미칠부정적파급효과역시결코간과할수없을것이다. 석유는단순한에너지원이아니라수송용의경우사실상대체가불가능한거의유일한에너지원이기때문이다. 따라서이에문제가발생할경우북한경제가입게되는타격은미리가늠하기가힘들전망이다. 년북한경제전망 악화 그러나과연어디까지 이처럼현재의시점에서전망해본 2018 년북한경제의모습은매우암울하다. 우선 2018 년에는강력한대북제재로북한의수출이크게하락할것으로예상되는가운데, 북한의외화사정에따라서는수입역시크게줄어들가능성이상존한다. 이처럼 2018년북한의대외무역이받을충격은이제까지와는비교할수없을정도로심각할것으로예상된다. 그리고현재와같은국제적대북제재와미국의독자적금융제재등이지속될경우이제까지비공식적으로발전되고유지되어온북한개별경제주체들의외화운영시스템에일정한차질이빚어질가능성이존재한다. 만일이러한가능성이현실화된다면, 이들개별경제주체들의외화운영에의해성장하고유지되어온북한의공식 비공식경제활동에도상응하는장애가초래될전망이다. 더불어북한의산업생산은물론심지어는시장경제활동역시 2018 년에는침체를면치못할것으로전망된다 년대이후북한의경제회복및성장메커니즘으로기능해왔던 수출증대 외화확대 수입확대 생산및투자증대 라는채널이 2018년에는거꾸로나타날가능성이있으며, 2 현재북한경제에서가장전후방효과가큰사업으로판단되는무연탄과섬유등주요수출상품의생산이국제사회의대북제재로인해위축이불가피하며, 3 수송용으로대체가불가능한석유류등기본에너지원의공급에심각한장애가초래될가능성도배제할수없기때문이다. 이렇게보면 2018년북한경제는생산과무역, 소비등에서모두예년보다더욱침체할가능성이있으며, 경우에따라서는그간빠른 19

25 KDI 북한경제리뷰 2018 년 2 월호 속도로성장해온시장활동과같은비공식경제부문마저정체됨으로써일반경제주체들의 후생이크게후퇴할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는판단이다. Ⅳ. 결론 본고에서우리는 2017년북한경제평가및 2018년전망 이라는주제로쓰인여섯편의각분야별북한경제관련논문들을집대성하여 2017년및 2018년북한경제의모습에대한하나의종합적이미지를구축하고자시도하였다. 이를위해우리는이들여섯편의분야별논문들을관통하는공통의화두를세가지단어로집약하였다. 그것은바로 대북제재 와 경제침체, 그리고 악화전망 이라는단어들이었다. 그리고이러한단어들을통해분석된 2017년북한경제의모습과 2018년의전망은크게다음과같은꼴을하고있었다. 우선 2017년북한경제에서는점점더강력해지는대북제재의영향으로대외무역이매우직접적이고도분명하게위축되고있으며, 이러한추세는하반기로갈수록더욱뚜렷해지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그리고이와궤를같이하듯이북한내부의산업활동과농업생산역시전년에비해정체하거나소폭감소하는등위축되는모습을보였다. 다만북한의시장가격과시장경제활동은 2017 년에도커다란변화가없는것으로관찰되어, 아직은제재의영향력이시장으로까지는확대되지않고있다고판단되었다. 한편 2018 년의북한경제에대한전망은 2017 년의북한경제의모습보다더욱우울하였다. 무엇보다 2018 년에는강력한대북제재로북한의수출이크게하락할것으로예상되는가운데, 수입역시크게줄어들어대외무역전반이혼란에빠질가능성을완전히배제할수없었다. 이에더해현재와같은국제적대북제재와미국의독자적금융제재등이지속될경우, 이제까지비공식적으로발전되고유지되어온북한개별경제주체들의외화운영시스템에차질이빚어져북한경제전반의활동에악영향을미칠가능성도존재하는것으로전망되었다. 특히북한의산업생산은물론심지어는시장경제활동역시 2018 년에는침체를면치못할것으로판단되었다. 대외무역을통한자본재의수입이줄어들가능성이높은데다, 무연탄과섬유등전후방경제효과가큰주요수출상품의생산이국제사회의대북제재로크게위축될것이예상되며, 수송용으로대체가불가능한석유류등기본에너지의공급에마저장애가초래될가능성이있기때문이다. 그결과 2018 년북한경제는생산과무역, 소비등에서모두예년보다더욱침체할가능성이있으며, 경우에따라서는그간빠른속도로성장해온시장활동과 20

26 동향과분석총괄 : 2017 년북한거시경제동향평가및 2018 년전망 같은비공식경제부문마저정체됨으로써일반경제주체들의후생이역시크게후퇴할가능성이 있다고전망되었다. 참고문헌 김영훈, 2017 년북한농업주요동향과전망, KDI 북한경제리뷰, 2018 년 2월호, 한국개발연구원, 이석기, 2017년북한의산업동향, KDI 북한경제리뷰, 2018년 2월호, 한국개발연구원, 이종규, 제재에대한북한의정책대응 : 2017 년동향및 2018 년전망, KDI 북한경제리뷰, 2018년 2월호, 한국개발연구원, 임강택, 2017년북한의시장실태와 2018년전망, KDI 북한경제리뷰, 2018년 2월호, 한국개발연구원, 정형곤, 2017 년북한의대외무역평가와전망 : 북중무역을중심으로, KDI 북한경제리뷰, 2018년 2월호, 한국개발연구원, 조남훈, 2017 년북한군수산업동향및 2018 년전망, KDI 북한경제리뷰, 2018 년 2월호, 한국개발연구원,

27 KDI 북한경제리뷰 2018 년 2 월호 제재에대한북한의정책대응 : 2017 년동향및 2018 년전망 이종규 한국개발연구원연구위원 jklee@kdi.re.kr Ⅰ. 머리말 2016년북한은제7차당대회를전후하여 속도전 (200일전투와 70일전투 ) 을전개하며인위적이고강압적인경제부양을시도한바있다. 이러한정책추진을바탕으로성장률을다소끌어올릴수있었으며, 국제사회의제재로인한경제적피해를어느정도비껴나가는모습을보일수있었다. 1) 하지만 2017 년들어서면서상황은매우다르게전개된다. 이때부터는국제사회의제재가주요수출품목인석탄에대해 민생목적에대한예외 를두지않는대신일괄적으로상한선을제시하는규정을포함했기때문이다. 이로인해북한경제에직접적인영향이나타나기시작했다. 이렇게북한이국제사회의제재에경제적인부담을느끼면서 2017년북한의정책은제재에대한대응에초점을맞추고추진될수밖에없었다. 따라서본고에서는 2017년부터북한경제에본격적으로영향을미치기시작했던안보리결의안 2321호 ( ) 와 2018년에영향을미칠것으로예상되는 2375호 ( ) 를중심으로살펴보기로한다. 2) 왜냐하면안보리결의안 2321호에대한대응은주로 2017년의정책동향과연관이있으며, 안보리결의안 2375호는 2018년정책전망과관계가있다고볼수있기때문이다. 먼저각각의제재에대해주요내용과경제적인영향을보고, 그에대한북한당국의대응을분석할것이다. 1) 안보리결의안 2270 호 ( ) 가채택되었으나, 민생부문에대한예외를인정함으로써북한경제에미친영향은크지않았다. 2) 2017 년에는안보리결의안 2356 호 (6. 3), 2371 호 (8. 6), 2375 호 (9. 11), 2397 호 (12. 22) 가채택되었지만, 본고에서는북한경제에직접적인영향을미칠만큼큰폭으로강화되었던안보리결의안 2321 호와 2375 호를중심으로살펴본다. 22

28 동향과분석제재에대한북한의정책대응 : 2017 년동향및 2018 년전망 Ⅱ. 안보리결의안 2321 호에대한대응 주요내용과영향 안보리결의안 2321호는북한의제5차핵실험 ( ) 이후 2016년 11월 30일에채택되었다. 민생품목에대한예외를인정했던안보리결의안 2270 호와비교하여그수준이한층더강화되었는데, 석탄수출에대해상한제를도입함으로써대외무역에직접적인영향을미칠수있도록한것이가장큰특징으로평가된다. 아울러수출을금지하는광물품목이추가되었으며 ( 은, 동, 아연, 니켈 ), 조형물수출금지, 북한공관에대한외교활동제한조치 ( 인력감축촉구, 은행계좌제한, 임대수입금지 ) 등도도입되었다. 실제로안보리결의안 2321호의영향으로북한의대중석탄수출은급감했는데, 금액기준으로전년에비해 66.0% 감소했으며, 물량기준으로는 78.5% 감소했다. 3) 이로인해북한의대중수출은 37.3% 감소하면서전체대중교역량까지함께감소하는효과가나타났다 (14.5%). 이를기여율로계산해보면, 석탄수출액의감소가전체대중교역의감소에기여한비율은 79% 에이른다. 석탄수출상한제가전체교역량급감에결정적인영향을미쳤다고해도과언이아닌셈이다. [ 그림 1] 안보리결의안 2321 호의영향 : 2017 년북한의대중무역 ( 분기별 ) < 수출 > < 수입 > ( 단위 : %) 주 : 전년동기대비증가율 자료 : KITA( 접속일 : ). 3) 북한의대중무연탄수출 ( 금액및물량기준 ): 2016 년 (11.8 억달러, 2,250 만톤 ) 2017 년 (4.0 억달러, 483 만톤 ) 23

29 KDI 북한경제리뷰 2018 년 2 월호 북한당국의정책대응 2017 년북한의대외무역은안보리결의안 2321 호의직접적인영향을받았다. 특히북한의석탄수출은지난 10년동안경화확보에가장중요한역할을담당했던품목인만큼실제적으로는외화수입에차질이빚어졌을것으로보인다. 이와같은상황속에서북한은 2016년에이어 2017 년에도 자강력제일주의 를다시한번들고나올수밖에없었다. 자력자강을 그어떠한불리한조건과환경속에서도기적을창조하는과학기술이며이것은사회주의강국건설을힘있게추동하고그승리를확고히담보하는강력한무기이다. 라고언급한것에서도알수있듯이 ( 봉은심, 2017, p.29), 4) 북한은제재로인한부정적영향이존재한다는사실을인정하는모습을보였고, 이를돌파할수있는방법으로과학기술을제시하였다. 또한무역과금융거래를제한하고과학기술교류를차단하는대북제재가경제에부정적인것은사실이지만그범위와정도가크지않다며, 자신들의경제는 대외시장에의존하는수출형경제가아니라국내수요를충족시키면서제발로걸어가는경제 인자립형경제라고주장하기도했다. 5) 하지만북한이 2017 년에추진한정책들을 2016 년과비교했을때가장큰차이점은 200 일전투 나 70 일전투 와같은강제적인노동력동원보다는다양한분야에걸쳐국산화가강조되었다는점이다. 특히경공업, 에너지, 농업부문등에서의국산화가많이언급되는모습을보였다. 먼저경공업부문에서의국산화정책은여러매체를통해수차례강조된바있으며, 이를실현할수있는방법으로다시한번과학기술의발전이제시되었다. 주민들의경제적수요를충족시키기위해서는경공업분야의양적 질적성장이이루어져야하며, 그토대에는과학기술의발전이있어야한다는논리이다. 김정은위원장역시도경공업부문에서원료와자재를국산화하고, 경영전략을바로세워생산을확대하며, 소비제품들의다종화, 다양화, 질적제고에전환을가져와야한다고강조한바있다. 이와같은기조는북한매체에서도자주관찰되는데, 경공업공장들의물질기술적토대를튼튼히구축하고로동생산능률을높여소비품에대한인민들의다양한량적및질적수요를원만히보장해줄수있다. 라는논리이다 ( 허철룡, 2017, p.10). 6) 주민들의높아진수요를맞추기위해서는경공업이성장해야하며, 이에필요한공급은해외수입이아니라국내에서담당해야한다는것이다. 정책적으로조금더구체적인방법들이제시되기도했는데, 소비품에대한인민들의수요를정확히파악해야하며, 이를위해서는 소비품의품종과질적수준을종합적으로규정하고담보할수있는규격화사업 도 4) 봉은심, 자력자강은사회주의의승리적전진의위대한동력, 사회과학원학보, 2017 년제 3 호, ) 조선신보, 첨단과학기술에기초한경제건설과국방력강화, ) 허철룡, 현시기경공업부문을발전시키는데서나서는중요한문제, 경제연구, 2017 년제 2 호,

30 동향과분석제재에대한북한의정책대응 : 2017 년동향및 2018 년전망 진행되어야하고, 그와함께제품의디자인 ( 제품도안 ) 과포장을현대화해야한다고주장했다. 7) 또한류정원 (2017, p.66) 은 8) 과학기술은자립경제의토대를더욱튼튼히다지게하는데서중요한역할을한다. 아무리경제가발전되었다하여도남에게예속된경제는절름발이경제로밖에될수없으며그러한경제토대를가지고서는경제강국을절대로건설할수없다. 라고했으며, 김정철 (2017, p.10) 은 9) 과학기술을발전시키는길에자주, 자립이있고자주권과생존권수호의담보가있다. 라고하면서 광명성 4호 의발사와순천화학연합기업소의 아크릴계칠감 을모범사례로들기도했다. 종합하면, 주민의경제적수요를충족시킬수있는경공업분야에서부터과학기술발전을바탕으로 자강력제일주의 가실현되어야하며, 그렇게될때만제재에직면해있는현재의상황을극복해나갈수있다는것이다. 둘째, 화력발전을중심으로에너지분야에서의국산화가강조되었다. 이는안보리결의안 2321호의직접적인영향으로석탄수출이감소해이를국내에서활용할수있는방법을모색했기때문에나타난현상이라고볼수있을것이다. 먼저화력발전의중요성에대해자주언급이되는데, 화력발전소들에서전력생산을정상화하고더많은전력을생산하기위하여서는석탄생산을늘이고그것을제때에수송해주어야한다. 라면서화력발전의정상화를강조한다. 이와함께 석탄의발열효률을높이기위한새로운연소기술을도입하고발전설비의기술개조사업을잘하여같은증기량으로더많은전력을생산하도록하여야한다. 라면서생산성향상을주장하기도한다 ( 김남웅, 2017, p.7). 10) 또한석탄이많이매장되어있는지역과큰도시에대규모화력발전소를건설하고중소규모의발전소는전국도처에건설해야한다고역설한다. 국내에남아있는석탄을활용하여에너지수급상황을개선하고자한것이다. 아울러 화력발전소들에서는연소효률이높고공해가적은새로운설비들을받아들이기위한투쟁을힘있게벌여더많은전력을생산해야한다. 라면서현대화에대한부분을강조하기도한다 ( 박상철, 2017, p.22). 11) 한편, 주체철과관련된부분도많이언급되는데, 무연탄에의거한철생산체계를완비한황해제철련합기업소는올해적대국들의제재와봉쇄에도끄떡없이주체철의최고생산실적을기록했다. 라며구체적인사례를제시하기도했다 ( 조선신보, ). 12) 이를통해수출길이막힌석탄을국내에서효율적으로활용할수있는방법에대해북한당국도고심하고있다는사실을확인할수있다. 이뿐아니라농업등각부문에서도 자강력제일주의 가강조되는모습을보였다. 13) 제재가 7) 로명성, 인민소비품의다종화, 다양화와질제고에서나서는중요한문제, 경제연구, 2017 년제 3 호, ) 류정원, 경애하는최고령도자김정은동지께서밝히신과학기술이경제강국건설의기본생산력이라는사상의정당성, 김일성종합대학학보, 2017 년제 1 호, ) 김정철, 과학기술강국건설은사회주의강국건설을다그치게하는결정적담보, 경제연구, 2017 년제 4 호, ) 김남웅, 전력생산을늘이고전력문제를전망적으로해결하기위한중요방도, 경제연구, 2017 년제 2 호, ) 박상철, 현시기전력문제를원만히해결하는데서나서는중요한문제, 경제연구, 2017 년제 1 호, ) 조선신보, 만리마시대경제부흥과생활향상 끊임없이흘러나오는주체철쇠물,

31 KDI 북한경제리뷰 2018 년 2 월호 직접경제적으로영향을미치는상황이기때문에북한으로서도 자강력제일주의 의고수 이외에는다른정책적선택지가없었을것으로보인다. Ⅲ. 안보리결의안 2375 호에대한대응 주요내용과영향 안보리결의안 2375호는북한의제6차핵실험 ( ) 이후 2017년 9월 11일에채택되었다. 가장큰특징으로는광물 ( 석탄, 철, 철광석, 납, 납광석 ) 과수산물수출을전면금지했던안보리결의안 2371호 ( ) 를보완하여섬유제품에대한수출도금지하는한편, 정제유수입에서도상한선을제시했다는점이다. 또한북한과의모든합작 협력사업을설립, 관리, 운영하는것에대해금지하면서기존사업도 120일이내에폐쇄해야한다고규정했으며, 이미계약을맺은노동자들을제외하고신규로해외에파견되는모든형태의노동자들에대해서고용을금지하는조치를취했다. 즉, 북한수출의약 90% 에해당하는품목들이수출금지된셈이고, 역대안보리제재로는최초로북한민생과관련된품목에대해서도수입을제한하는조치가취해진것이며, 자본수지와소득수지측면에서도영향을주도록설계되었다는데의미를가진다. 14) 모두다북한경제에직접적인영향을미칠수있는조치들이라고볼수있다. 하지만안보리결의안 2375 호와 2397 호는각각 2017 년 9월과 12월에통과되었기때문에아직가시적인효과가나타났다고는볼수없으며, 올해조금더지켜봐야결과를확인할수있을것이다. 하지만현재까지의추세를살펴보면어느정도의효과가나올것인지대략예측해보는것이가능하다. 그러면북한대중수출 (2016 년기준 ) 의약 5% 를차지했던수산물의예를들어보기로하자. 2017년상반기까지전년동기대비 88.8% 증가하던수산물수출은하반기가되면서 48.7% 까지급감하게되는데, 이는안보리결의안 2356호 ( ) 가 13) 일례로, 김광남 (2017, p.35) 은 과학기술에의거하여영농물자가충분히공급되지못하는조건에서도내부예비를효과있게동원리용한다면농사에서혁신을일으킬수있다. 라면서제재의어려움속에서도 자강력제일주의 를실현할수있다는점을주장했고, 과학농사열풍을일으키는것은자력자강의힘으로같은로력과영농물자를가지고도로동생산능률을비할바없이높여영농작업을질적으로수행하고알곡을비롯한농작물생산을훨씬늘일수있게하는효과적인방도로된다. 라고강조하기도했다. 14) 이후북한의 ICBM 발사로안보리결의안 2397 호 ( ) 가채택되었다. 북한의수출금지품목이농산물, 기계, 전자기기, 목재, 선박등으로확대되고정유제품공급량의상한선이기존 200 만배럴에서 50 만배럴로감축되었으며, 노동자전원이 24 개월이내에본국으로송환되도록규정하는조치등이포함되었다. 하지만안보리결의안 2397 호는기존안보리결의안 2375 호의조치들을기본골격으로하여조금더강화하는내용이대부분이기때문에본고에서는안보리결의안 2375 호를중심으로살펴봤다. 26

32 동향과분석제재에대한북한의정책대응 : 2017 년동향및 2018 년전망 [ 그림 2] 2017 년북한의대중의류및수산물수출추이 ( 반기별 ) ( 단위 : %) 주 : 전년동기대비증가율 자료 : KITA( 접속일 : ). 수산물수출을전면금지하는조항을포함했기때문이다. 그런데이번안보리결의안 2375 호에는대중수출 (2016 년기준 ) 의 27.5% 나차지하던의류수출을금지하는조항이포함되었으므로의류수출에도영향이있을것으로예상된다. 이는새롭게제재목록에추가된다른품목들도마찬가지일것이다. 더구나중국의대북투자와북한의해외노동자파견에도영향을미칠수있는조항들이포함되어있는만큼무역이외의파급력도그어느때보다클것으로전망된다. 북한당국의정책대응 앞서도살펴보았듯이외화확보와관련된채널 ( 수출, 노동자파견, 해외투자 ) 이거의다차단되었기때문에올해도북한은내수에대한의존도를높일수밖에없는상황에놓여있다. 특히제재로인한시장에서의타격은아직까지가시화되지않은만큼이를적극적으로활용하고자할것이다. 물론명시적으로드러내고있지는않지만이는금융부문에있어두드러지게나타나는데, 북한입장에서도주민들에게많은자금이흘러들어가있다는사실을인지하고있으며, 이들을활용할수있는방법에대해깊이고민을하고있기때문에그러할것으로추측된다. 상업은행의예금, 대부, 이자율, 결제방법등을활용하여원화및외화현금을 27

33 KDI 북한경제리뷰 2018 년 2 월호 모두은행에집중시켜야한다고강조하는점, 장기예금에대해높은금리를제시해야한다고주장하는점, 현금카드나신용카드로결제함으로써은행에자금을집중시킬수있다고강조하는점등이이같은정책추세를반영하는사례로제시될수있을것이다. 북한이지금은 자강력제일주의 를강조하고있다고는하나, 이러한기조를지속적으로유지하기어려운경제구조를가지고있는만큼어느시점에이르러서는대외경제부문을개선하고자노력할것으로보인다. 하지만현재의제재상황과북한의산업구조를고려해봤을때다른주력수출품목을발굴하기보다는수출선다변화를이루기위해러시아등과같은제3국과의경제협력강화를모색하는수준의시도를할가능성이높다. 결국현재와같은외부환경이완전히바뀌지않는다면북한의경제상황을극적으로개선시키는데에는정책적인한계가존재할수밖에없을것이다. Ⅳ. 평가및전망 2017년북한은안보리결의안 2321호의영향을직접적으로받았다. 석탄수출의감소가전체교역량감소로바로이어졌기때문이다. 제재를극복하기위해북한은 2016년에이어 2017년에도 자강력제일주의 를내세울수밖에없었다. 과거의정책기조와차이가있다면, 주민들에대한대규모노동력동원이없었다는점, 국산화에대한방식이경공업, 에너지, 농업등의다양한부문에걸쳐구체적으로제시되었다는점등이다. 특히이모든것의전제조건은과학기술의발전이이루어져야가능하다는것인데, 김정은위원장이강조했던사항인만큼최근들어북한의학술지나언론매체에자주등장하고있다. 북한이주장하는바를살펴보면, 과학기술의발전 각부문에서의해외의존도감소 ( 원료, 자재, 공정등 ) 자강력제일주의실현 제재국면극복 으로이어지는것으로묘사하고있다. 하지만올해의상황은 2017년에비해더욱어려워질것으로예상된다. 안보리결의안 2375 호에이어 2397 호가본격적으로북한경제에영향을미치기때문이다. 먼저광물, 수산물, 의류등주력품목들의수출이모두차단된다. 이로인한영향은안보리결의안 2321호이후급감한석탄수출의추세와안보리결의안 2356 호이후급감한수산물수출의사례를봐도대략짐작해볼수있다. 또한해외노동자도 24개월이내에전원이송환되어야한다고규정했기때문에외화수급상황은더욱악화될수밖에없다. 둘째, 석유수입도제한되며 28

34 동향과분석제재에대한북한의정책대응 : 2017 년동향및 2018 년전망 < 표 1> 북한의정책대응 : 2017 년동향및 2018 년전망 주요내용 경제적영향 북한의정책 안보리결의안 2321 호 (2016 년 11 월 30 일채택 ) - 석탄수출상한제시 - 4 억달러또는 750 만톤 - 석탄수출감소로전체교역량이감소 ( 석탄수출감소의기여율 : 약 79%) - 국산화를통한 자강력제일주의 실현 - 경공업, 에너지, 농업등각분야에서나타남 안보리결의안 2375 호 (2017 년 9 월 11 일채택 ) - 광물, 수산물, 의류 ( 섬유 ) 등거의모든품목에걸쳐수출금지 - 석유수입일부제한 - 추가로포함된품목 ( 예 : 수산물 ) 에서수출이감소 - 향후의류등의품목도감소예상 - 표면적으로는기존의 자강력제일주의 기조를되풀이하면서시장을활용 - 대외부문에서돌파구마련을시도 각종합작 협력사업등투자에도큰제약이뒤따른다. 이러한조항들은모두북한의수입에영향을미침으로써궁극적으로국내물가를상승시킬수있는요인이된다. 김정은위원장집권이후북한경제회복세의토대가되었던요인이물가및환율의안정이었다는점을감안한다면경제안정에위협요인이될수있다. 이러한대내외환경을모두종합하면, 북한경제는올해돌파구가필요한상황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외부적인환경이변화될가능성은크지않기때문에지금까지와같이과학기술을바탕으로한 자강력제일주의 를내세우는기조를유지하면서비공식부문 ( 시장 ) 과주민들의자금을흡수할수있는제도적인방안을모색할수밖에없을것이다. 한편으로는대외경제부문을개선하기위해러시아등제3국과의경제협력을강화할수있으나, 어려운환경을극복하는데에는규모면에서한계가있을것으로판단된다. 결국현재와같은외부환경이극적으로개선되지않는다면북한이가질수있는정책적선택지는매우제한적일수밖에없을것이다. 29

35 KDI 북한경제리뷰 2018 년 2 월호 참고문헌 김광남, 과학농사열풍을일으키는것은농사에서전환을일으키기위한확고한담보, 사회과학원학보, 2017년제3호, 김남웅, 전력생산을늘이고전력문제를전망적으로해결하기위한중요방도, 경제연구, 2017년제2호, 김정철, 과학기술강국건설은사회주의강국건설을다그치게하는결정적담보, 경제연구, 2017년제4호, 로명성, 인민소비품의다종화, 다양화와질제고에서나서는중요한문제, 경제연구, 2017년제3호, 류정원, 경애하는최고령도자김정은동지께서밝히신과학기술이경제강국건설의기본생산력이라는사상의정당성, 김일성종합대학학보, 2017년제1호, 박상철, 현시기전력문제를원만히해결하는데서나서는중요한문제, 경제연구, 2017 년제1호, 봉은심, 자력자강은사회주의의승리적전진의위대한동력, 사회과학원학보, 2017년제3호, 허철룡, 현시기경공업부문을발전시키는데서나서는중요한문제, 경제연구, 2017년제2호, 조선신보, 첨단과학기술에기초한경제건설과국방력강화, 조선신보, 만리마시대경제부흥과생활향상 끊임없이흘러나오는주체철쇠물, < 웹사이트 > 한국무역협회 ( 접속일 : ). 30

36 동향과분석 2017 년북한의산업동향 2017 년북한의산업동향 이석기 산업연구원선임연구위원 Ⅰ. 개관 2017년북한산업및실물부문에서는 2016년북한경제의성장을이끈요인들이모두부정적인요인으로작용하였다. 2016년북한경제에적어도중립적으로작용하였던기후조건은, 2017년에는가뭄으로농업과수력발전에부정적으로작용하였다. 연초부터 9월정도까지이어진가뭄으로농업및수력발전부문이부정적인영향을받았을것으로보인다. 이에따라화력발전의소폭증가에도불구하고수력발전량의감소에따라전체전력생산량은전년에비해소폭감소혹은정체하였을것으로추정된다. 2016년에는대북경제제재에도불구하고대중무역을중심으로무역이증가하였지만 2017년에는대중무연탄수출이 66% 감소하는등무역이큰폭으로감소하였다. 특히수출광업이심대하게타격을받음에따라내수용광업이소폭증가하였음에도광업전반의생산감소는적지않을것으로추정된다. 비록자원배분의왜곡을초래하지만 2016년연중지속된속도전은단기적으로에너지, 광업및제조업의성장을이끌었는데, 2017 년에는속도전이후의조정기의영향으로전반적으로생산및투자활동이둔화되었다. 북한당국도경기확장보다는안정화정책을추진한것으로보인다. 이에따라기계를제외한제조업전반에서별다른성과는없었을것으로추정된다. 건설부문도대규모주택건설사업이새로시작되지않는등전년에비해생산활동이다소감소하였을것으로추정된다. 다만연간기준으로기계류및원부자재의수입이증가하였기때문에대북경제재재가수입축소를통하여북한산업전반, 특히제조업에미친영향은아직은제한적인것으로추정된다. 31

37 KDI 북한경제리뷰 2018 년 2 월호 전반적으로 2017년북한산업및실물부문은 2016년에비해소폭후퇴하거나정체한것으로추정된다. 그리고이러한부진은대북경제재재보다는기후와내부적요인에더크게영향을받은것으로평가된다. 무엇보다노동력과자원을조기에집중투입하는속도전이 2016년내내추진되었기때문에 2017년에는생산및투자활동의조절이불가피하였을것이다. 북한공식매체의보도추세등을고려하면조정기의영향은연초보다는하반기이후에집중적으로나타난것으로보인다. 그리고물가나환율의안정적관리를중시하는김정은정권으로서는경제의안정적기조를해칠수있는무리한정부주도사업을자제했을가능성도있다. 건설부문의상대적둔화는이러한경제운영기조와관련이있을것으로보인다. 여기에연간지속된가뭄은농업과수력발전에부정적인영향을미친것으로보인다. 다만, 가뭄에따른생산의후퇴는 2015년보다는덜심한것으로추정된다. 반면, 2017년에한해서대북경제제재는수출부문에직접적인타격을주었지만북한산업전반에는제한적인영향을미친것으로평가된다. 북한의대중수출은 37% 줄어들었지만수입은 4.3% 증가하였다. 품목별로는수입이 21% 감소한자동차등수송기계와 9% 감소한철강을제외하고는기계, 전자제품, 화학제품및섬유등기계류와원부자재의수입이증가하거나유지되었다. 김정은시대북한산업의제한적인회복이대중기계류및원부자재의수입증가에기인한바가크다는것을감안할때, 2016년에비해서는약화되었지만대중자본재수입의증가추세가유지되었다는점은대외경제관계악화가 2017 년북한산업및실물부문부진의핵심원인은아니라는것을시사한다고볼수있다. Ⅱ 년북한산업및실물동향 전력및광업 가. 전력 전력부문은가뭄에따른수자원부족으로수력발전량이전년대비다소감소한반면화력발전은경제개발 5개년계획에서전력부문이강조됨에따라발전소개보수나화력탄공급증가등으로전년대비소폭증가한것으로추정됨에따라전체적으로는전년수준이거나소폭감소하였을것으로추정된다. 수력발전의성과보도가다시 2015 년수준으로크게감소하였으 32

38 동향과분석 2017 년북한의산업동향 며, 화력발전은수력발전보다는성과보도가많고, 구체성도있지만 2016년보다는보도빈도나구체성이떨어진다. 수력발전은 2017년여름까지지속된가뭄으로전년에비해발전량이다소감소하였을것으로추정된다. 한국은행추정치기준으로 2016년수력발전량이 2015년수준에비해 20% 증가하였는데, 2017 년에는 2015 년수준까지는아니더라도발전량이적지않게감소하였을것으로추정된다. 1) 노동신문등공식매체의성과보도도크게줄었다. 수력발전전반의성과는연초인 1/4 분기의성과만보도되었으며, 하반기이후부문전반의성과는전혀보도되지않았다. 2) 개별발전소의성과보도도대부분의주요수력발전소의성과가보도된 2016 년과달리, 2017 년에는연중반복적으로성과가보도된서두수발전소나, 1호발전소가최고생산연도수준을돌파하였다는백두산청년영웅발전소와원산군민발전소정도의성과가보도된정도였다. 중소형수력발전소의성과가예년수준으로보도되었지만, 실질적인성과여부는확인하기어렵다. 화력발전은사정이다소나은것으로추정된다. 제7차당대회에서전력부문이강조되고, 제7차당대회의경제발전 5개년계획의핵심과제중하나가전력부문이기때문에발전부문, 특히투입증가를통해생산량을늘릴수있는화력발전부문에자원배분이증가하였을것으로추정된다. 북한공식매체도연초가아닌연말에가까운 11월 16일기준으로화력발전부문이전년동기에비해서발전량이 20% 증가하였다고보도한바있다. 3) 북창화력발전소, 순천화력발전소와평양화력발전소등주요화력발전소대부분에서발전성과가비중있게보도되었다. 그리고대북무연탄수출의중단도제한적이지만내수용석탄의생산및화력발전소용연료탄의공급에긍정적인영향을미쳤을것으로보인다. 다만, 2016 년의 300일가까운속도전이후조정의필요성은화력발전소와탄광부문에도영향을미쳤을것으로보여성과는제한적일것으로추정된다. 중대형수력발전소인단천발전소건설이착공되었으며, 예성강 5호발전소및어랑천 5호발전소건설이지속되고있다. 그런데단천발전소건설착공은 5월에시작되었을뿐만아니라동발전소건설을위한자원투입이나건설독려수준이희천발전소나백두산청년영웅발전소에투입된수준에크게못미치는것으로보인다. 고원군민발전소와우시2호발전소등중소형발전소들이다수건설되고있다고한다. 아울러북한은국가통합전력관리체계구축이나변압기및배전선로개조등을통하여전력관리체계개선을도보하고있다. 재생에너지의 1) 북한의공식매체들도일부수력발전소의성과를보도하면서강수량의부족에따라수력발전이어려움에처했다고반복적으로보도하기도하였다. 2) 반면 2016 년에는상반기부터지속적으로수력발전부문의성과가보도되었으며, 2016 년 12 월 16 일에는 200 일전투목표가초과완수되었으며, 매일평균지난해같은기간에비해 50% 의전력을증산했다고보도하기도하였다. 이석기외 (2017), pp.80~82. 3) 노동신문,

39 KDI 북한경제리뷰 2018 년 2 월호 개발과활용도독려하고있지만그강도는 2015, 16 년에비해서다소떨어진것으로보인다. 나. 광업 광업부문은대북경제제재로대중무연탄수출이크게감소하여수출광업이전년에비해크게위축되어내수용광업이다소성장하였더라도전반적으로는생산이상당히감소하였을것으로추정된다. 3월이후북한의대중무연탄수출이사실상금지됨에따라북한의대중무연탄수출은전년대비 66% 가감소하였다. 반면철광석수출은전년대비 39% 가증가하였지만, 수출광업에서무연탄의비중이압도적이어서수출광업전반으로는전년대비큰폭으로수출및생산이감소한것으로추정된다. 내수용석탄광업은경제개발 5개년계획의핵심부문인발전부문을지원하기위한연료탄증산노력이지속되고있을것으로보이기때문에생산이다소증가하였을것으로추정된다. 4) 석탄광업부문이타산업에비해성과보도빈도가높지만 2016 년에비해서는성과보도빈도및구체성이떨어진다. 석탄광업전반의성과보도는 6월 21일까지상반기계획을수행하였다는보도등주로상반기에집중되고있으며, 하반기이후에는성과보도가크게줄어들었다. 5) 석탄이외의광업부문에서는대중철광석수출이전년대비 39% 증가하였지만, 내수부문에서는별다른성과가없는것으로추정된다. 광업부문전반의성과보도가없는가운데, 주력광산인무산광산의생산성과에대한보도가전무하고, 검덕광업연합기업소의성과보도가크게줄어들었다. 별다른투자동향도파악되지않았다. 제조업 가. 중화학공업 2017 년중화학공업부문은전년에비해생산및투자활동이소폭감소한것으로추정된다. 대북경제제재에도불구하고기계및원부자재의수입이증가하고, 국산화정책의지속등에따라기계공업의생산활동이증가하는등긍정적인측면도있었지만, 수력발전의부진에따른전력공급감소나속도전이후의노동력및물자투입둔화등부정적인요인이더 4) 제한적이지만수출이막힌일부수출용탄광이내수용생산으로전환될가능성도배제할수없기때문에무연탄수출중단은내수용석탄생산에제한적이지만긍정적으로작용하였을것으로추정된다. 5) 이는 2017 년북한산업전반의성과보도의특징이기도하다. 34

40 동향과분석 2017 년북한의산업동향 우세하였을것으로평가되기때문이다. 북한이전력과함께경제개발 5개년계획의핵심부문으로설정하고있는금속부문은전력공급의감소등으로별다른성과가없는것으로추정된다. 북한공식매체에서도금속부문전반의성과는전혀보도되지않았으며, 최대제철소인김책제철소의생산성과가보도되지않는등생산성과보도가전년에비해현저하게줄었다. 황해제철소의 주체철 생산실적에대한보도가 2017년금속부문성과보도의대부분을차지하고있는가운데, 6) 주요제철소중에는천리마제강소의압연강재및강철생산실적이보도되었다. 7)8) 다만, 대중선철수출이전년대비 35% 증가하였는데, 북한매체는김책제철소등의수출용제품생산실적을보도하지않는다는점을감안할때금속부문의성과보도감소가생산의절대적인감소를의미하지않을수도있다. 9) 한편, 북한은김책제철소에생산능력이큰산소열법용광로와대형산소분리기설치를완료하였으며, 2018년 1월부터선철을생산하기시작하였다고선전하고있다. 10) 청진제강소의새로운구단광생산공정도비중있게보도되었다. 화학공업역시별다른성과는없는것으로보여, 자력경제를위한소재공급역량확충노력은여전히큰성과가없는것으로보인다. 제7차당대회에서제기된탄소하나화학공업창설을위하여순천화학연합기업소에서메탄올생산공정이건설중이지만아직준공되지못한것으로보인다. 김책제철소의산소열법용광로와순천화학연합기업소의메탄올생산공정건설을위한투자는김정은집권이후발전소이외에처음으로대규모신규설비투자를한것이다. 반면기계공업은최근의성장세가지속되고있는것으로보인다. 북한의금성뜨락또르공장과승리자동차연합기업소는 2015~16 년에각각신형 80마력트랙터와 5톤트럭을개발하였는데, 2017년에이들신형트랙터와트럭의양산이이루어진것으로보인다. 11)12) 이전에생산활동이크게위축되었던이들공장의생산활동이크게증가하였을뿐만아니라, 기관이나내장재등관련부품을생산하는기업의생산활동도증가하였을것으로보인다. 연결농기계등농업용기계의생산이나어선을비롯한선박의건조도상대적으로활발하게이루어지고있다. 이러한사정을반영하여기계공업부문은생산성과가가장자주, 그리고가장구체적으로보도되었다. 13) 평양자동화기구공장등이포함된전자공업도상대적으로성과가자주보도되 6) 황해제철소는 11 월주체철생산계획을완수하였다고보도되는등거의매월생산성과가보도되었다. 7) 천리마제강소는 8 월말에연간압연강재생산계획을완수하였으며, 강철생산이전년동기대비 20% 증가하였다고한다. 노동신문, ) 그밖에는청진제강소와청진강재공장의성과가보도된정도이다. 9) 북한은중국에선철및합급철을수출하고, 강철및강철제품을수입하고있다 년 1 억 5,500 만달러까지증가했던북한의대중선철수출은 2012 년부터지속적으로감소하였는데, 2017 년에다시증가하였다. 이는무연탄등지하자원수출통제에따라외화수입을위해국내에서도부족한선철을수출하였기때문일수있다. 10) 김책제철소의산소열법용광로는북한이성공한것으로판단하는황해제철소의산소열법용광로보다생산능력이크다고는하는데, 구체적인능력은확인되지않고있다. 산소열법용광로는북한이전량수입하는코크스를사용하지않는소위 주체철 을생산하는용광로이다. 11) 노동신문은 2017 년 10 월 21 일, 25 일에서각각금성뜨락또르공장과승리자동차연합기업소에서신형트랙터및신형트럭의생산목표를완수하고, 시운전과주행시험중이라고보도하였다. 12) 이와함께종래 8 마력소형트랙터를생산하던충성호뜨락또르공장에서 2017 년에 12 마력소형트랙터를생산한것도비중있게보도되었다. 35

41 KDI 북한경제리뷰 2018 년 2 월호 었다. 14) 시멘트를중심으로하는건설자재공업은최근의성장세가지속되고있는것으로 보인다. 나. 경공업 경공업은전력공급이소폭감소하였으나섬유류의대중수입은증가하는등공급역량에서큰변화는감지되지않았지만, 연중내내속도전이진행된 2016 년과같은생산확대추세가지속되지는못한것으로보인다. 경공업전반이나섬유 의류, 식품가공등부문별성과보도가거의없는가운데, 개별공장의성과가일부보도되었다. 15) 경공업부문에서는생산성과보다는류원신발공장이나평양화장품공장등확장 현대화된공장, 김정숙평양방직공장의가방천생산공정등새로운생산공정, 그리고김치공장및가방공장의신규건설등에대한보도가주를이루었다. 특히평양화장품공장이나류원신발공장은김정은의현지지도등을통하여현대화된본보기공장으로대대적으로선전하였다. 아울러경공업분야에서새롭게개발된제품의선전도계속강화하고있다. 건설 건설부문의생산활동은전년에비해다소둔화된것으로보인다. 무엇보다최근북한의건설경기를주도하였던대규모주택건설사업이 4월려명거리완공이후에는더이상추진되지않고있다. 16) 단천발전소가새롭게건설되기시작하였으며, 김정은집권이후사실상처음으로새로운생산설비투자가시작되었지만그강도는 2015년이나 2016년에비해서는현저하게낮은것으로보인다. 이들주요설비투자사업이 2017년 5월경에야착공되었으며, 11월에완공된김책제철소산소열법용광로건설공사를제외하고는진행속도가그리높지는않은것으로보인다. 17) 물길공사등대규모토목공사는계속되고있지만 2015, 16년과같은대규모수해복구사업도없었으며, 과학기술전당과같은대규모건설공사도시작되지않았다. 13) 노동신문, 기계공업성산하 20 여개공장 기업소상반기공업총생산액, 중요지표별계획완수, ; 노동신문, 기계공업성공작기계공업관리국기업들연간경제계획지표별로수행, ; 노동신문, 채취기계공업국, 9 월말연간공업총생산액계획 9% 초과수행, 등 14) 노동신문, 전자공업성, 10 월 1 일까지연간계획 4.5% 초과수행, ) 부분별실적보도는평양시피복공업관리국이 7 월 19 일까지연간계획을완수했다는보도 ( 노동신문, ) 나잠업비단공업국에서누에고치를전년에비해수십톤증산했다는보도 ( 노동신문, ) 정도이다. 16) 평양시의대규모주택건설사업을종료하고, 지방의주택건설을활성화하는정책기조의변환때문인지, 수입건설자재수요가큰대규모주택건설사업을지속하는것에대한부담때문인지는좀더지켜봐야할것으로보인다. 17) 예를들면당창건기념일이나 7 차당대회를앞두고청천강계단식발전소나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의조기완공을위해국가적으로선전 선동하고, 지원한것에비하면 7 차당대회에서구체적으로거명한단천발전소의건설과정은상대적으로조용하다. 36

42 동향과분석 2017 년북한의산업동향 Ⅲ. 평가및전망 2017년북한의산업과실물부문은가뭄과 2016년의강력한속도전이후의조정, 그리고경제제재에따른대외무역의감소등으로전년에비해정체혹은소폭후퇴하였을것으로추정된다. 광업과농업, 그리고건설업이부진하였을것으로보이며전력및제조업은전년수준이거나소폭후퇴하였을것으로추정된다. 대북경제제재는수출광업을중심으로광업부문에상당한타격을주었지만대중수입이 4.3% 증가하여북한산업전반에미치는영향은제한적이었다. 다만, 8월이후자본재의수입이줄기시작하고, 감소세가지속되어 8월이후에는북한산업전반에광범위한영향을주었을것으로추정된다. 가뭄도부정적인영향을미친것으로보인다. 수량부족으로수력발전량이다소줄었을것으로추정되며, 농업진흥청은 2017 년북한의농업생산이약 2% 감소한것으로추정하였다. 2017년에기후조건이북한산업에부정적인영향을미치긴했지만, 한국은행추정치기준으로농업과수력발전이 5% 와 20% 감소한 2015 년수준은아닌것으로판단된다. 2017년북한산업전반에가장포괄적인영향을미친요인은 2016년에 300일가까이추진된속도전이후의조정필요성인것으로보인다. 속도전은통상적인목표보다훨씬높은목표를정해놓고이를달성하기위해단기적으로노동력과자원을앞당겨서집중적으로투입하는경제정책이라고할수있다. 속도전은일시적으로는생산및투자활동을증가시키는효과가있지만자원배분의왜곡을초래할수밖에없으며, 속도전종료이후에는대부분상당기간동안의조정기를거친다. 2016년의속도전이김정일시대의속도전보다는그강도가낮기는하였지만거의연중내내지속되었기때문에 2017년에조정기를거치는것은불가피했을것이다. 속도전의후유증을우려한결과인지는확인할수없지만전반적으로정부정책이경기활성화보다는안정화방향으로작용한것으로평가된다. 경기확장을위한가장효과적인수단인대규모주택건설사업도추진하지않았다. 속도전의후유증이나안정화정책기조의영향은하반기이후에본격적으로나타난것으로보인다. 북한당국은 만리마속도 나 만리마정신 을강조하였지만이는 2016 년과같은속도전이라기보다는통상적인경제선동에가까운것으로보인다. 이조차연말로갈수록언급비중이줄어들었으며 만리마정신 에따른경제성과를결산하기위해개최하기로한 만리마선구자대회 는결국개최되지않았다. 다만, 대중자본재수입증가세가유지되는등공급측면에서의충격이강하지않았으며국산화나시장화에대한정책기조가변화되지않았기때문에제조업전반이 37

43 KDI 북한경제리뷰 2018 년 2 월호 크게위축되지는않은것으로추정된다. 2018년북한의산업과실물부문은 2017년보다더악화될가능성이큰것으로보인다. 기계률및금속제품, 화학제품등북한산업의순환에불가피한자본재의대중수입이사실상봉쇄되고있어 수출증대 외화수입 수입확대 생산및투자증대 라는 2000 년대북한경제의회복및성장메커니즘이작동할수없게될것이다. 여기에 2018년에도북한당국은경기확장보다는안정화정책기조를유지할것으로보인다. 대규모투자활동은자제하고효율성제고를통한생산확대를주된정책기조로설정한것으로보인다. 이러한상황을고려하면 2018년북한의산업및실물부문은 2017년보다더후퇴할가능성이큰것으로평가된다. 다만, 북한이어느정도생산역량이확충된기계공업을기반으로국산화정책을더욱강력하게추진하고, 시장화정책기조도유지할가능성이크기때문에단기간에북한산업이급격하게침체되지는않을것으로보인다. 필요한기계및원부자재를수입하는대신에내부에서조달하면서생산및투자활동이유지될것이기때문에일부부문에서는생산활동이오히려증가하는것처럼보일수도있을것이다. 그러나북한산업전반의질적저하는피할수없을것이며, 이러한상황이지속되면머지않아질의악화뿐만아니라양적위축도본격화될것으로전망된다. 38

44 동향과분석 2017 년북한의산업동향 참고문헌 이석기, 2016년북한경제종합평가및 2017년전망, 산업연구원, 노동신문, 줄기찬련속공격전으로안아온자랑찬성과, 노동신문, 연간계획완수단위들이늘어난다, 노동신문, 새형의뜨락또르생산목표돌파, 노동신문, 새형의화물자동차생산목표점령, 노동신문, 연간압연강재생산계획완수, 강철생산실적 1.2배, 노동신문, 전력증산의불길세차게지펴올린다, 노동신문, 연간인민경제계획지표별로수행,

45 KDI 북한경제리뷰 2018 년 2 월호 2017 년북한의대외무역평가와전망 : 북중무역을중심으로 정형곤 대외경제정책연구원동북아경제본부장 hgjeong@kiep.go.kr Ⅰ. 들어가는말 2017 년은북한당국이역사상가장강력한경제제재에직면한해였다 년두차례의유엔안보리의대북제재에이어 2017년에는네차례의유엔안보리의대북제재가있었다. 1) 시간이지날수록유엔안보리의대북제재강도는더욱더강력해지고있고, 미국을비롯한북한주변국의양자제재역시그범위가넓어지고강력해지고있다. 특히 2017 년국제사회의대북제재는보다더목표지향적이었다. 즉, 이전의제재에비해개별품목에대한수출입통제가더강화되었고, 이에따라북한의대외무역뿐만아니라북한경제전반에영향을미칠수있는제재로강화되었다. 우선두드러진제재는 UNSCR 2371 호 ( ) 이다. UNSCR 2371 호는북한으로부터의무연탄, 철, 철광석, 납, 납광석, 수산물수입을전면금지시켰다. 특별히 UNSCR 2371호는북한의해외파견노동자의고용을현상태에서동결시킴으로서북한당국의외화획득에대한제재를강화했다. 뿐만아니라북한과의신규합작사업을금지했고기존사업의확대역시금지했다. 북한당국의 6차핵실험이후발표된 UNSCR 2375호 ( ) 는북한의수출입에대한제재를더욱더강화했다. UNSCR 2375 호는 2017 년 4분기의북한원유와정제유의수입량을 50만배럴로제한했으나 2018년의북한의정제유수입량은현공급량의 55% 수준인 200만배럴로제한했고원유의경우는현재수준인 400만배럴로동결했다. 또한 NGL(Natural Gas Liquid) 1) 제 7 차 UNSCR 2356( ), 제 8 차 UNSCR 2371( 일, 제 9 차 UNSCR 2375( ), 제 10 차 UNSCR 2397( ). 40

46 동향과분석 2017 년북한의대외무역평가와전망 : 북중무역을중심으로 과콘덴세이트의대북수출은전면금지시켰다. UNSCR 2375 호는또한직물및의류완제품을북한으로부터수입하는것을금지했고, 해외파견북한노동자들의신규취업허가를금지했으며, 기존파견노동자들의비자갱신도금지시켰다. 아울러북한과의합작사업도금지시킴과동시에기존합작사업의경우 120일이내에폐쇄하도록하였다. 화물이동역시제재를강화했는데, 북한선박의공해상에서의화물이동역시금지했다. 11월 29일북한의 ICBM 발사이후대응조치로발표된 UNSCR 2397 호 ( ) 는북한노동자를결의안통과일로부터 12개월이내에본국으로소환하도록하고있다. 뿐만아니라원유의대북수출에있어서도민생용의경우만매년 400만배럴이하로허용했으며, 석유제품에대해서도오직민생용으로만매달 30일마다유엔안보리에보고하는조건으로연 50만배럴까지만수출하도록제한했다. 더나아가 2397호는식품이나농산품 (HS코드 07, 08, 12) 기계류 (HS코드 84, 85), 전자기기 (HS코드 85), 토석류 (HS코드 25), 목재 (HS 코드 44), 선박 (HS코드 89) 수입을전면금지시켰다. 유엔안보리의대북제재와함께미국은북한에대한양자제재도강화했다. 우선 2017년 8월에이란과러시아와함께북한에대한제재현대화법을제정했고, 재무부제재대상을확대발표함으로써제재의실효성을더강화했다. 뿐만아니라대통령행정명령을발표하여북한과거래하는제3국기업이나개인도제재대상에포함시켰다. 2) 상기언급한대북제재와관련 2017 년북한의대외무역과북한경제는얼마나영향을받았을까? 본고는이러한질문을토대로 2017 년북한의대외무역현황을자세히분석하고 2018 년북한의대외무역과북한경제를전망하고자한다. Ⅱ. 북한의대중무역 2017 년북한의대외무역에대해분석하기이전에먼저고려해야할점을언급하고자한다. 우선북한의수출입은 90% 이상이중국과의무역이다. 따라서 2017년북한의대외무역은북중수출입을중심으로분석한다. 아울러앞서언급했듯이최우선관심사는국제사회의강력한대북제재에북한의 2017년수출입이어떤영향을받았는가, 이다. 이와관련해서는분석대상을정할필요가있다. 앞서언급했듯이북한의수출입에대해서품목별제재가 2) 국제사회의다자또는양자제재에대한구체적인내용은임소정, 국제사회의대북제재현황과전망, KIEP 기초자료, 에서자세히기술하고있음. 41

47 KDI 북한경제리뷰 2018 년 2 월호 이루어지고있다. 즉, 북한의수출입전체에대한제재가아니고사치품과군수물자나이중용도로활용될수있는품목에대해서북한으로의수출을금지하고있으며, 북한의외화수입과관련된제품이나서비스의대북수출을금지하고있다. 따라서우리의관심사인대북제재효과는이들제한품목군에한해서분석해야한다. 물론제재대상이아니더라도간접적인제재효과가있긴할것이나, 이효과는시간차를두고나타날것이다 년북한의대외무역에있어서제재효과를보려고하는것은제재의직접적효과, 즉비교적단기적인차원의효과를보려고하는것이다. 년북한의대중무역현황 2017년북한의대중무역액은 49.78억달러로 2016년 58억달러에비해약 8.5억달러가감소하여전년대비 14.5% 가줄었다. 먼저 2017 년북한의대중수출액은 2016 년 26.3 억달러에서 37.3% 감소한 16.5억달러로감소하였다. 반면수입은 2016년 31.9억달러에서 1.4억달러증가한 33.3억달러를기록하여전년대비 4.3% 증가하였다. 아래 [ 그림 1] 에서보는바와같이북한의무역액은 2013년 65.5억달러이후지속적으로감소추세에있고북한의대중수출폭이큰폭으로감소하고있는것을볼수있다. 반면 2017 년북한의중국으로부터의수입은지난해에비해회복되었고 2013 년과 2014 년평균치에근접한것을볼수있다. 수출이크게감소함에따라북한의대중무역수지적자도 2017 년에는 16.8억달러를기록함으로서큰폭으로증가하였다. [ 그림 1] 북한의대중국수출입동향 ( 좌 ) 과무역수지 ( 우 ) ( 단위 : 백만달러 ) 자료 : KITA 통계로작성. 42

48 동향과분석 2017 년북한의대외무역평가와전망 : 북중무역을중심으로 월별대중무역현황 다음 [ 그림 2] 의 ( 좌 ) 는 2017년북한의대중월별무역동향을최근 5년간추세와비교한것이다. 대체로북한의중국으로부터의수입은연초에낮은금액으로시작하여하반기로갈수록그수입액이증가하는추세이다. 그러나 2017 년북한의대중수입은 2월부터급격히증가하여최근 5년치의추세보다높은수준을보이다 8월이후증가추세가꺾이고있다. 3) 하반기에들어북한의대중수입이추세상으로감소세를보이기는하지만, 2017년북한의대중수입총액은최근 5년평균치 33.2억달러와비슷한수준이다. 아래 [ 그림 2] 의 ( 우 ) 는 2017 년북한의월별대중수출변화를최근몇년간추세와비교한것이다. 월별수출역시수입처럼연초에는낮은금액으로시작하여하반기로갈수록그금액이증가하는추세를보인다. 그러나 2017년월별수출은그림에서보는바와같이최근동향과는달리 1월이후부터급격히하락한다. 4월이후반등은하지만최근 5년간같은달의추세치와비교하면현저히낮은수출액이며, 8월에들어급격히예년수준으로회복하지만 9월이후다시급락하여 12월에는최근 5년치월별수출액과현격히차이가나는 5천만달러수준에머무르고있다. [ 그림 2] 의월별대중수출입추세를비교해보면북한의수입은수출에비해제재효과가더미미하게나타나고있는것을알수있다. [ 그림 2] 2017년북한의대중월별수입 ( 좌 ) 및수출 ( 우 ) 동향 자료 : KITA 통계로작성. 3) 아래그림에서는비교의편의를위해서최근 3 년치의월별대중수입량만을표기했으나, 2013 년이후 5 년간월별대중수입추세를비교해보면 2017 년상반기의대중수입은최근 5 년중가장높은수준이었다. 43

49 KDI 북한경제리뷰 2018 년 2 월호 주요품목별대중무역현황 가. 주요수출품목 앞서언급했듯이 2017년북한의대중수출액은 16.5억달러로 2016년 26.3억달러에비해 37.3% 감소하였다. 아래 < 표 1> 은품목별북한의대중수출액이다. 상위 6개품목이북한의대중수출의약 85% 를차지한다. < 표 1> 에서보는바와같이 2017년북한의대중수출은모든품목에서급격히감소한것을볼수있다. 북한의제1 대중수출품목은의류와그부속품으로분류되는 HS코드 62군 ( 메리야스편물 뜨개질편물제외 ) 이다. 이품목군은 4.97 억달러를수출했으나전년대비 18.8% 나감소하였다. 절대적수출량은감소했으나 < 표 2> 에서와같이동품목이북한의대중수출에서차지하고있는비중은오히려전년대비크게증가해 30% 를차지하고있다. 대중수출 2위품목은무연탄이포함되어있는 HS코드 27 품목 ( 광물성연로 광물유 ( 油 ) 와이들의증류물, 역청물질, 광물성왁스 ) 군이다. 동품목군은무연탄에대한제재가시행되기이전인 2016년까지만하더라도북한의제1 수출품목군으로북한전체대중수출에서 45% 정도를차지했던주요수출품목이었다. 그러나 2017 년의경우전년대비 65.2% 나감소해 4.12 억달러밖에수출을못했다 년북한의총수출에서동품목군이차지하는비중은 25% 로급감해서무연탄에대한제재효과가크게나타나고있는것을확인할수있다. 수출 3위를차지한 HS코드 26( 광 슬래그 회 ) 품목군은 2위품목군에비해수출액이크게떨어진 1.87 억달러를수출했고전년대비 17% 정도감소했다. 전체북한의대중수출에서차지하는비중도 11% 가량된다. HS코드 62에해당하는어류 갑각류의수산물역시대중수출액이전년대비 16% 나감소했고대중수출액은 1.63억달러 ( 대중수출의 5%) 에그쳤다. 반면식용과일류 (HS코드 08) 는 7,900만달러로그수출액은적지만전년대비 55% 증가한것이특징이다. 아울러 HS코드 61 품목군 ( 의류와그부속품 : 메리야스편물 뜨개질편물적용 ) 역시대북제재로인해전년대비 42% 나감소한 6,500만달러를수출했다. 이는북한대중수출의 4% 정도의수출량이다. 44

50 동향과분석 2017 년북한의대외무역평가와전망 : 북중무역을중심으로 < 표 1> 최근북한의주요대중수출품목실적비교 (HS2 단위 ) ( 단위 : 천달러, %) 1 분류 품목 HS 수출액증가율수출액증가율수출액증가율수출액증가율 의류와그부속품 ( 메리야스편물 뜨개질편물제외 ) , , , , 광물성연로 광물유 ( 油 ) 와이들의증류물, 역청물질, 광물성왁스 27 1,146, ,057, ,187, , 광 슬래그 회 , , , ,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과그밖의수생무척추동물 , , , , 식용과일 ; 견과류, 껍질을벗기는열매나멜론등 , , , , 의류와그부속품 ( 메리야스편물 뜨개질편물적용 ) , , , , 수출총액 2,841, ,483, ,634, ,650, 자료 : KITA 통계로작성. < 표 2> 품목별대중수출비중비교 (HS2 단위 ) 1 2 자료 : KITA 통계로작성. 품목 분류 의류와그부속품 ( 메리야스편물 뜨개질편물제외 ) 광물성연로 광물유 ( 油 ) 와이들의증류물, 역청물질, 광물성왁스 HS 광 슬래그 회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과그밖의수생무척추동물 식용과일 ; 견과류, 껍질을벗기는열매나멜론등 의류와그부속품 ( 메리야스편물 뜨개질편물적용 ) ( 단위 : %) 1) 무연탄 북한산무연탄 (HS코드 ) 은 UNSCR 2321호 ( ) 와중국상무부고시 12호 ( ) 에의해 2017년 3월부터북한으로부터의수입이전면금지된품목이다. 아래 [ 그림 3] 에서와같이동품목은 2016년하반기부터수출이급격히증가해 2016년에 11.8 억달러를중국으로수출했다. 무연탄은북한의수출에서약 45% 를차지할정도로중요한 45

51 KDI 북한경제리뷰 2018 년 2 월호 [ 그림 3] 북한의대중무연탄수출비교 자료 : KITA 통계로작성. 품목이었다. 그러나북한무연탄의대중수출은 2016 년을정점으로급격히감소하여 2017 년에 는전년대비 66% 감소한 4 억달러를수출했다. 동품목은 1 월과 2 월그리고 8 월과 9 월을 제외하고는대중수출량제로 (0) 를기록하였다. 2) 의류 북한의의류품목 (HS코드 61, 62) 는 UNSCR 2375호 ( ) 와중국상무부고시 52호 ( ) 에의해북한으로부터의수입이금지된품목이다. 4) [ 그림 4] 에서보는바와같이 2015년북한의대중의류수출은약 8억달러에달했다. 그러나 2016년도에는 22.3% 감소해 7.2억달러로줄었고, 2017년도에는동품목에대한제재로인해 10월부터급격히하락하여총 5.6억달러만을수출했다. 수출감소에도불구하고절대적대중수출액의감소로의류는북한의대중수출액중 34% 를차지했다. 4) UNSCR 제재에서 HS 코드 61 과 62 의하부단위의일부는제재품목이아님. 46

52 동향과분석 2017 년북한의대외무역평가와전망 : 북중무역을중심으로 [ 그림 4] 북한의대중의류수출액비교 자료 : KITA 통계로작성. 3) 철광석 철광석 (HS코드 71, 2601) 은 UNSCR 2371 호 ( ) 와중국상무부고시 40호 ( ) 에의거 2017년 9월부터북한으로부터의수입이전면금지된품목이다. 철광석은북한의대중수출에있어서그비중 (2016 년기준 ) 이타광물자원에비해높지않다. 2016년북한철광석의대중수출액은 0.73억달러였다. 이는타광물자원의대중수출과비교할때큰비중은아니었으나, 2014 년수준으로급격히증가했고 4월이후다시감소추세로전환되어제재가시작된 9월부터는급격히감소했다. 총액상으로보면북한철광석의 2017 년대중수출은총 1억달러로증가하여 2016년대비 43% 증가하였다. [ 그림 5] 북한의대중철광석수출액비교 자료 : KITA 통계로작성. 47

53 KDI 북한경제리뷰 2018 년 2 월호 4) 수산물 수산물 (HS코드 03) 은 UNSCR 2371호 ( ) 와중국상무부고시 40호 ( ) 에의해북한으로부터의수입이금지된품목이다 년에는중국으로북한산수산물이약 1.9억달러수출되었고, 이것이북한의총수출에서차지하는비중은약 7.2% 정도였다. 제재의영향으로 2017 년북한수산물의대중수출은 1.6억달러로감소했으나오히려북한의총수출에서차지하는비중은 9.9% 를기록했다. [ 그림 6] 북한의대중수산물수출액비교 자료 : KITA 통계로작성. 나. 주요수입품목 2017년북한의대중수입액은 33.3억달러로최근 5년평균치수준을회복하였다. 아래 < 표 3> 은품목별북한의대중수입액이다. 상위 5개품목이북한의대중수입에서 38% 를차지한다. 앞서북한의대중수출에있어서상위 5개품목이총대중수출의 85% 를차지하는것과달리수입의경우그품목의집중현상이수출에비해상당히적은것을볼수있다. 북한이중국으로부터수입해오는제1품목군은 HS코드 85에해당되는전기기기와그부품들로, 총수입액은 3.4억달러였다. 이품목군은최근꾸준히제1수입품목군으로자리매김하고있고전체북한의대중수입에있어서약 10% 를차지한다. 두번째수입품목군은원자로 보일러 기계류와이들의부분품 (HS84) 으로총수입액은 2.7억달러였고이품목들의수입은전년대비미미 (-0.4%) 하게감소하였다. 세번째수입품목은플라스틱과그제품 (HS39) 군으로이품목들의수입은 13.1% 증가해전년대비비교적많이증가하였다. 동 48

54 동향과분석 2017 년북한의대외무역평가와전망 : 북중무역을중심으로 제품군이북한의전체수입에서차지하는비중은 7% 정도이다. 네번째수입품목은인조필라멘트 인조방직용섬유재료의스트립과이와유사한것 (HS54) 품목으로전체수입에서약 7% 의비중을차지하고 2017 년에는 2.2 억달러를수입했다. 동품목의수입은크게증가해전년대비 17% 증가했다. 마지막으로다섯번째수입품목은전체대중수입에서 6% 를차지하는철도용이나궤도용 외의차량과그부분품 부속품 (HS87) 이다. 이품목군의수입액은 2 억달러조금넘고, 전년대 비 20.6% 나감소하였다. < 표 5> 는 2017 년북한의대중수입량에있어서큰변화가동반된품목군을정리한것이다. 가장증가폭이높은수입품목을냉동명태 (HS ) 로, 전년대비 62% 증가하였다. HS 코드 03 군에해당하는수산물역시수입이 37% 나증가했다. 1 < 표 3> 북한의주요수입품목비교 (2014~17 년 ) 자료 : KITA 통계를활용하여작성. ( 단위 : 천달러, %) 분류 품목 HS 수입액증가율수입액증가율수입액증가율수입액증가율 전기기기와그부분품, 녹음기 음성재생기 텔레비전의영상과음성의기록기 재생기와이들의부분품 부속품 , , , , 원자로 보일러 기계류와이들의부분품 , , , , 플라스틱과그제품 , , , , 인조필라멘트, 인조방직용섬유재료의스트립과이와유사한것 철도용이나궤도용외의차량과그부분품 부속품 , , , , , , , , 수입총액 3,522, ,946, ,192, ,328, < 표 4> 품목별대중수출비중 (HS2 단위, 2014~17 년 ) 1 자료 : KITA 통계로작성. 품목 분류 전기기기와그부분품, 녹음기 음성재생기 텔레비전의영상과음성의기록기 재생기와이들의부분품 부속품 HS 원자로 보일러 기계류와이들의부분품 플라스틱과그제품 인조필라멘트, 인조방직용섬유재료의스트립과이와유사한것 철도용이나궤도용외의차량과그부분품 부속품 ( 단위 : %) 49

55 KDI 북한경제리뷰 2018 년 2 월호 인테리어용내외장재 (HS 69) 역시전년대비 41% 나큰폭으로상승하였다. 아울러가구와건축용목재 (HS 94) 도전년대비 24% 나상승했는데, 이는김정은집권이후국내경기부양을위한 건설업에대한정책적독려 에따른수요증가로해석된다. 섬유류 (HS 54, 55, 56, 60) 와의류 (HS 60) 는전체적으로각품목마다전년대비 20% 정도증가하였다. 이는국내수요에따른원자재의수입으로해석할수도있으나일부의경우다시중국으로재가공되어수출되었다 년의경우섬유류에대한수출제재로인해이하표에서보는바와같이대중의류 (HS 61) 수출은전년대비 13% 감소했다. 가장큰폭의감소를보이는품목군은광물유류 (HS코드 27: 광물성연로 광물유 ( 油 ) 와이들의증류물, 역청물질, 광물성왁스 ) 로전년대비 50.9% 감소하였다. 앞서언급했듯이이는북한에대한제재효과때문이다. 철강류 (HS 72) 와운송수단 (HS 87) 의수입도각각 26% 와 21% 감소하였다. 과일과견과류 (HS 08) 의수입은 33% 감소하여두번째큰폭으로수입이하락한품목이다. 그밖에고무류와섬유류의수입도크게감소하였다. < 표 5> 북한의대중수입품목비교 (2014~17 년 ) ( 단위 : 천달러, %) 수입액 증감률 수입액 증감률 수입액 증감률 수입액 증감률 냉동명태 (HS ) 12, , , , 인테리어용내외장재 (HS 69) 48, , , , 수산물 (HS 03) 73, , , , 가구와건축용목재 (HS 94) 56, , , , 유지류 (HS 15) 112, , , , 섬유류 (HS 56) 55, , , , 섬유류 (HS 60) 89, , , , 의류 (HS 60) 89, , , , 섬유류 (HS 54) 166, , , , 플라스틱류 (HS 39) 193, , , , 섬유류 (HS 55) 96, , , , 의류 (HS 61) 114, , , , 운송수단 (HS 87) 210, , , , 고무류 (HS 40,) 85, , , , 철강류 (HS 72) 108, , , , 과일과견과류 (HS 08) 31, , , , 광물유류 (HS 27) 191, , , , 자료 : KITA 통계를활용하여작성. 50

56 동향과분석 2017 년북한의대외무역평가와전망 : 북중무역을중심으로 Ⅲ. 나가는말 본고에서는 2017 년북한의대외무역관계를북중무역을중심으로최근통계와비교하면서분석해보았다. 본문에서언급된바와같이 2017년국제사회의대북제재효과가북한의대중수출에있어서현격히나타나기시작했으며, 현재와같은제재가지속된다면 2018 년에는제재효과가더크게나타날것으로전망된다. 그동안국제사회의대북경제제재는중국의대북레버리지만을크게해주는효과가있어중국이국제사회와같은목표로제재에동참하지않는한그효과를기대하기어려웠다. 그러나통계상으로나타나는현재까지의상황을볼때중국도 2017년에는북한에대한제재를성실히이행했다고평가할수있다. 중국의제재가 2018 년에도지속된다면다음과같은경로로북한경제에영향을미칠것으로전망된다. 먼저, 미국을비롯한국제사회의대북제재는 2018년에더욱더강화될전망이다. 관건은여전히중국인데, 무역에있어서절대적영향력을가지고있는중국이 2017년도에발표한상무부고시를근거로북한에대한제재를지속한다면 2018년북한의교역은 2017년보다현저하게감소될것으로전망된다. 특히북한대중수출의 80% 이상을차지하고있는 5대품목이제재품목으로지정되어있어, 2018 년도북한의대중수출액은 2017 년대비큰폭으로감소될것으로전망된다. 반면통계상으로나타난북한의 2017년대중수입제재효과는크지않았다. 이는수출품목만큼수입제재품목이포괄적이지않기때문이다. 사치품등북한에대한수출금지품목도북한의수입에서차지하는비중이약 6% 정도밖에되지않는다. 5) 따라서북한에대한제재효과를극대화하기위해서는민생과관련된최소한의품목을제외하고북한의수입품에대한제재를더욱더강화할필요가있다. 대다수북한의생필품물가가시장가격에의해결정되는구조에서국제사회의북한에대한수입제재는북한경제의취약성을더욱증폭시킬수있을것이다. 이하에서는중국을비롯한국제사회의대북제재가지속될경우 2018년북한의대외무역과경제전반에다음과같은영향을미칠것으로예상된다. 우선 2018년북한의외화수입은현격히감소하게될것이다. 북중간무역수지적자도대폭증가될개연성이매우높으며, 해외노동자파견을통해얻었던달러수입도 2018 년부터급격히감소될전망이다. 이미북한당국의외화수입감소로당장필요로하는자본재와에너지수입감소를초래하게될것이며, 이는북한전반의산업생산에영향을미치게될 5) Jeong, Hyung-gon and Bang Hokyung, The Impact of UN Sanctions on North Korea s Luxury Goods Imports, KIEP Staff paper 17-10,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참조. 51

57 KDI 북한경제리뷰 2018 년 2 월호 것이다. 특히외화자산의감소는식량과소비재의수입감소를초래하게될것이며이는북한주민의생활을보다더어렵게할것이다. 정상적인무역거래도감소하고있고, 외국금융기관이나업체들이북한의기관과무역회사들과의정상적무역사업도금지하고있는상황이라해외사업에있어서어려움이더커질것이다. 더욱이북한기업의해외자산및은행계좌동결에따른해외자산의감소는이미경험하고있는상황이며, 조총련의대북송금등을포함한기타무역외거래역시상당부분감소하게될것이다. 결론적으로제재효과가더가시화될 2018 년북한의대외경제여건은현재보다더악화될것이분명하다 년은김정은집권이후추진해온경제적분권화와이를통한경제운영에있어서의다양한정책적시도가큰도전에직면하게될전망이다. 그러나분명한것은이러한국제사회의제재만으로북한의핵문제를해결하기는어렵다는것이다. 그렇다고대북유화정책으로전환하여북한의핵폐기를유도해낼수도없다. 따라서가장현명한방법은북한에대한강력한제재를실행하면서동시에북한에적절한당근을제공하여핵폐기를유도하는것이다. 따라서미국을비롯한국제사회는북한이현재국제사회가제공하는당근을받아들이는편이향후경제제재나기타군사적압박을당하는것보다더나을수있다는확신을줄수있는강력한제재안을보여주어야한다. 중요한것은이러한강력한제재안과동시에국제사회는북한이받아들일수있는포괄적인당근을제시할수있어야한다. 북한에경제적인센티브를제시하는데있어서중요한것은, 미국을비롯한국제사회가제시하는대북인센티브가확실히이행될수있다는확신을북한에주는것이다. 북한이가장원하는것은미국과의관계개선이고미국과의협상인데, 미국은북핵문제의핵심당사자로서 Nunn-Lugar 법 6) 에기초한 협력적위협감소프로그램 (CTRP) 과같은북한에대한인센티브를법제화하고, 이를통해보상의예측성과투명성을보장하며이법안에지원내용과기간, 규모, 효과등을명확히명시해야만한다. 또한 제재를위한제재 가되지않도록하기위해서미국은북한과의협상타결시제공될수있는정치, 안보, 외교적보상에대해서도명확히제시해야한다. 정치적보상으로는미 북수교와평화체제수립, 경제적보상으로는인도적대북지원, 대북투자등을생각해볼수있다. 그러나이러한정치 경제적보상과함께북한이비핵화공약을위반할경우즉시추진될수있는매우강력한제재메커니즘을만드는것이중요하다. 6) Nunn-Lugar 법은지난 1990 년대초, 미상원의리처드루거 (Richard Lugar) 의원과샘넌 (Sam Nunn) 의원의주도로만들어진법안으로미국은이법안을근거로한프로그램에따라러시아와우크라이나, 우즈베키스탄등옛소련의핵무기해체를돕기위해자금과기술, 장비, 인력을지원하도록규정한바있다. 52

58 동향과분석 2017 년북한의대외무역평가와전망 : 북중무역을중심으로 참고문헌 임소정, 국제사회의대북제재현황과전망, KIEP 기초자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형곤 김병연 이석, 북한의시장화현황과경제체제의변화전망, 연구보고서 12-26,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최장호, 2017년북중무역평가와전망, 오늘의세계경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Jeong, Hyung-gon, Initial Conditions, Economic Performance, and Reform Prospects in North Korea, Seoul Journal of Economics, Vol. 26, No. 4, Jeong, Hyung-gon and Bang Hokyung, The Impact of UN Sanctions on North Korea s Luxury Goods Imports, KIEP Staff paper 17-10,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 웹사이트 > UN Comtrade( 접속일 : ). 한국무역협회 ( 접속일 : ). 통일부, 북한정보포털 ( 접속일 : ). 53

59 KDI 북한경제리뷰 2018 년 2 월호 2017 년북한의시장실태와 2018 년전망 임강택 통일연구원선임연구위원 ktlim@kinu.or.kr Ⅰ. 들어가는말 2017년북한시장에서는별다른변화가감지되지않았다. 북한의지속적인도발로인한국제사회의제재가지속적으로강화되어왔다는점에서의외의현상으로받아들여졌다. 이와관련하여여러가지해석들이제시되었다. 첫째는북한당국의위기관리능력이효과적으로발휘되었다는견해이다. 국제사회의제재를미리예상하여나름대로주요물자의비축량을사전에확보하였으며, 시장의가격상승을통제하기위해서강력한행정력을효과적으로발휘하였다는것이다. 둘째는북한시장의발전이빠른속도로이루어져서어지간한외부충격에는견딜수있게내성이생겼다는주장이다. 북한에서시장이지속적으로확대되면서정부가주도하는계획체계하에독립되어자율적으로운영되는시장규모와영역이함께증가하였으며, 이와동시에일명 돈주 ( 붉은자본가 ) 를중심으로시장이보다체계적 효율적으로작동하게되었다는것이다. 셋째는국제사회의대북제재가민생부문은예외로하고있어시장에서거래되고있는대부분의상품은제재에직접적인영향을받지않는다는견해이다. 오히려북한의상품수출이중단되면서석탄과수산물과같은일부상품의경우에는북한내수시장으로흘러들어와시장가격을하락시키는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는주장까지제기되고있다. 이를종합하면, 제재효과가북한시장에서가시적으로관찰되기까지는좀더시간이필요할것이라는주장과맥을같이한다 년한해동안북한에대한경제제재는그어느때보다강력하게부과되었다. 4차례의 54

60 동향과분석 2017 년북한의시장실태와 2018 년전망 유엔안보리결의안에더하여미국과중국등의독자제재까지고려하면북한경제에심각한타격을주는것은당연한것으로예측되었다. 또한경제제재는일반적으로물가상승현상과연결되는것으로알려지고있기때문에전문가들은북한시장의물가변화에주목하였다. 그런데북한시장은예상과는달리큰충격을받지않은것으로관찰되었다. 전문가들은그이유를찾아내기위해고민하였다. 그결과, 앞에서언급한북한당국의위기대처능력, 시장의충격흡수역량, 민생부문의예외적적용등의이유로아직까지는북한시장에제재효과가본격적으로가시화되지않고있다고판단하게되었다. 물론제재효과가가시화되지않는원인들이언제까지효과를발휘할수있을지에대해서는단언하기힘들다. 대북제재가지속적으로강화되면서이조치들이누적적으로작용하고있고, 특히 2018 년 1월초부터중국의대북제재가본격화된것으로평가되고있기때문이다. 따라서 2018 년북한시장의상황은 2017 년과는판이하게다를수있다. 북한당국의관리능력에도한계가있으며, 시장에대한충격도본격화될것으로추정되기때문이다. Ⅱ. 북한의시장가격 : 대북제재와의관계 유엔의대북제재와중국의후속조치 가 년유엔안보리의대북제재결의 2017년북한시장에영향을미치는유엔안보리의대북제재결의안은북한의 5차핵실험 ( ) 에대응한결의안제2321 호채택 ( ) 부터라고할수있다. 1) 이전에비해서강력한조치가포함된것으로평가되고있는이제재안의특징은무엇보다북한산석탄수출의상한선을연간 4억달러또는 750만톤으로설정하고, 은 동 아연 니켈등의북한산광물수출을금지시킨점이라고할수있다. 북한의석탄수출은시장에직접적인영향을미치지는않는것으로평가되지만, 이분야에종사하는일반주민들이많고, 이들은기본적으로이로부터얻은수입으로이들의시장에서필요한물건들을구입한다는사실을고려하면직 간접적으로시장에영향을미칠것으로예상된다 년에도 4차례에달하는유엔안보리의대북제재결의안이채택되었다. 북한의중거리급 1) 외교부, 유엔안보리대북제재결의 2321 호채택,

61 KDI 북한경제리뷰 2018 년 2 월호 탄도미사일발사실험에대응한결의안제2356 호 ( ) 는그렇게주목할만한조치가포함되지않은것으로평가되고있다. 북한의연이은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발사실험 ( , 7. 28) 에대한결의안 2371호 ( ) 는 2) 북한정권의자금줄을차단하는데초점을맞춘것으로평가되는데, 여기에서는우선적으로북한의주요수출품들인석탄, 철과철광석, 납과연광석, 수산물의수입을금지하고있다. 상당히많은수의북한주민들이생산에참여하고있는석탄에이어수산물의수출이중단됨으로써, 이번제재안이단기적으로는시장에별다른영향을미치지않거나가격하락요인으로작용할수도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생산이감소할것으로전망된다는점에서시장에도부정적으로작용할가능성이크다. 여기에더하여북한기업과의신규합작투자금지및기존의합작투자의경우에는추가투자를제한하고있을뿐만아니라북한노동력의추가적인 ( 신규 ) 해외고용을금지하고있다. 일반주민들이해외에서소득을얻을기회가감소함으로써시장의경기침체를초래하는요인으로작용할가능성이커진것이다. 북한의제6차핵실험 ( ) 에대해유엔안보리는대북제재결의안 2375호를채택 ( ) 하였으며, 3) 여기에서는처음으로북한에대한유류공급을제한하는내용이포함되었다. 4) 또한북한의주요외화수입원인섬유수출을전면적으로금지시키고, 해외북한노동자신규허가를금지시킴으로써북한당국의외화수입원을최대한차단하도록한부분에주목할필요가있다. 유류공급의제한은북한시장의이동성을제약할수있다는점에서민감하게반응할것으로예상되었으며, 섬유수출의전면금지는대규모노동집약적인산업이라는점에서북한시장에미치는부정적인효과가클것으로추정되었다. 북한의 화성-15 형 탄도미사일시험발사 ( ) 에대응하여안보리대북결의안 2397 호가채택 ( ) 되었다. 여기에는유류공급차단, 정유제품공급량을 50만배럴로대폭축소, 원유공급한도 400만배럴로명시, 대북원유공급량보고의무화, 추가도발시유류공급추가제한, 해외파견된북한노동자 2년이내송환 ( 기존에는신규고용과계약연장금지 ), 산업기계 운송수단 금속류대북수출차단, 식용품 농산품 기계류 목재류대북수입금지등이포함되었다. 북한의석유제품수입에대해서보다구체적인제재조치가부과되었으며, 북한경제에필요한대부분의원부자재와설비및장비의대북수출이금지되 2) 외교부 ( 보도자료 ), 유엔안보리대북제재결의 2371 호채택, ) 연합뉴스, 유엔대북제재결의 유류공급 30% 차단 섬유수출전면금지, ) 북한에대한유류공급차단, 대북원유수출을년 400 만배럴 ( 기존의평균수출규모 ) 을초과하지못하도록하였으며, 정유제품수출은연간 450 만배럴 ( 기존평균수출규모 ) 에서 200 만배럴로상한을설정하고액화천연가스 (LNG) 와콘덴세이트 ( 천연가스에섞여나오는경질휘발성액체탄화수소 ) 의대북수출을전면금지함. 이로써북한에대한원유공급이약 30% 감소하는효과가예상됨. 56

62 동향과분석 2017 년북한의시장실태와 2018 년전망 었고, 북한의외화수입원대부분이제재대상에추가되었다. 이에따라서 2017 년말을 기준으로북한에대한원유공급의전면중단조치를제외하고는동원할수있는제재조치가 거의다포함된것으로평가되고있다. 나. 중국의후속제재조치 2017년 1월 25일, 중국상무부는공업정보화부, 국가원자력부, 해관총서등 5개부서와공동으로 대북수출금지이중용도물품및기술추가목록에대한 <2017 년제9호공고 > 를발표하였는데, 이대북제재조치는유엔안보리대북제재결의안 2321호를이행하기위한것으로질산암모늄과원심분리기, 항공 해양관련장비등핵, 미사일과화학무기등의개발에사용할수있는이중용도의물품을북한에수출하지못한다고명시하고있다. 5) 2월 8일에는상무부와해관총서가공동으로 <2017 년제12 호공고 > 를발표하고, 상무부와해관총서 ( 우리의관세청에해당되는기관 ) 가공고한 2016년제81호 에근거하여 2017년 12월까지북한석탄의수입을전면금지한다고밝혔다. 6) 이조치는유엔안보리제재안 2321호에서규정한북한석탄수출량상한선조항에따른것이다. 8월 14일에는북한산석탄, 철, 수산물의수입을전면적으로중단하는조치 <2017년제40호공고 > 를발표하였다. 7) 상무부와해관총서가공동으로발표한이보도문에따르면, 유엔안보리대북제재결의안 2371 호를이행하기위하여내린조치로, 북한의주요수출품인철, 철광석, 납, 납광석, 그리고수산물등이수입금지품목에포함되어있다. 이품목들은 2016 년기준으로북한의대중수출액 26억 3,440 만달러의 61.7% 에해당되는규모로추정되고있다. 8월 25일에는상무부가북한의중국내외자기업설립및투자확대를금지하는내용의 <2017 년제47호공고 > 를발표하였다. 8) 이에따르면, 향후북한의기업이나개인은앞으로중국에서합작기업, 합자기업, 외자기업등을새롭게설립하거나투자를확대할수없도록제한하고있다. 이조치로인해서중국에서영업하고있는북한식당이직격탄을맞을것으로평가되었다. 9월 22일, 중국상무부는북한에대해석유정제제품수출제한과섬유제품수입금지조치를단행하는 <2017 년제52 호공고 > 를발표하였다. 9) 이는유엔안보리결의안 2375 호를이행하기 5) KONASnet, 중국대북수출금지리스트대폭추가, ) 연합뉴스, 中상무부, 내일부터연말까지북한산석탄수입전면중단발표, ) 연합뉴스, 中, 북한산석탄 철 수산물금수 北수출 62% 감소, ) 연합뉴스, 中상무부, 북한과합작기업설립 투자확대금지공고,

63 KDI 북한경제리뷰 2018 년 2 월호 위한것으로, 콘덴세이트와액화천연가스의수출을 9월 23일부터전면금지한다고밝히고있다. 다만, 금수대상에원유를포함시키지는않았다. 또한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북한에수출되는석유제품이 50만배럴 (6만톤) 을넘지않도록했다. 이와더불어북한산섬유제품에대한수입도전면금지하였다. 10) 9월 28일에는중국내에설립한북한기업들을 120일이내에폐쇄하라고통보하였다. 유엔안보리결의안 2375호를이행하기위해중국상무부와공상총국이공동으로발표한것으로알려진이번조치에따르면, 중국내북중합작기업, 합자기업, 외자기업들은 2018 년 1월 9일까지폐쇄되어야하는것이다. 이를종합적으로요약하면, 2017년초반 2월에는북한산석탄금수조치가단행되었으며, 8월에는북한산석탄, 철, 수산물의수입을전면적으로중단하였고, 이어북한의중국내외자기업설립및투자확대를금지하였다. 9월에는북한에대해석유정제제품수출제한과북한산섬유제품의수입금지에이어중국내에서설립된북한기업들을 120 일이내에폐쇄하라고통보하였다. 이에따라서북한산석탄수출은 2월부터제약을받았으며, 수산물수출은 8월부터, 석유제품수입과섬유제품수출은 9월부터순차적으로제약을받게되었다. 식료품가격과석유가격의변화 가. 식료품가격과대미달러환율의변화추이 북한에서당국이집중적으로관리하고있는물가지표는쌀가격으로알려져있다. 따라서북한당국은시장의쌀가격을안정적으로유지하는것을중시하고있다. 2017년쌀가격의변화추이를살펴보면, 아래의그림에서처럼계절적인요인을제외하면약간의상승세를보여주는것으로나타나고있지만, 대체로 5,000~6,000 원 ( 북한원 ) 선을유지하고있다는점에서특별한변화는없는것으로관찰되고있다. 11) 특히중국을비롯한국제사회의제재가지속적으로누적되어 2017 년말로갈수록제재의강도가강화된점을고려하면, 북한시장에서쌀가격이제재의영향을받았다고판단하기는어려운것으로보인다. 북한시장의미달러환율의변화추이에서도비슷한해석이가능한것으로판단된다. 8,000~8,100 원대의안정적인추세를보여주고있기때문이다. 북한의시장환율이안정세를 9) 연합뉴스, 中, 대북섬유제품수출 10 월부터제한 北섬유제품즉각금수, ) 북한산섬유제품의수입금지는 9 월 22 일부터시행되며, 이전에거래가체결된물량에대해서는 12 월 10 일까지수입수속을마치도록했다. 11) 임강택, 2017 년북한시장동향, KDI 북한경제리뷰, 2017 년 12 월, pp.18~23. 여기에서쌀가격의관찰수치는일주일평균치이며, 좌표에표시된날짜는관찰시작일이다. 58

64 동향과분석 2017 년북한의시장실태와 2018 년전망 기록하고있는것은북한당국의외환부족이그렇게심각한수준에도달하지는않았을개연성이크기때문이라고할수있고, 또는북한경제에서외환거래의일반화, 즉달러라이제이션 (dollarization) 이상당수준으로진척되었기때문일수도있다. 아니면아직까지는국제사회의경제제재가북한의외환시장에별다른영향을미치지않고있기때문이라고할수있다. [ 그림 1] 2017년북한시장의쌀가격변화추이 평양신의주혜산 자료 : DaiylNK, 北장마당동향 ( 접속일 : ). [ 그림 2] 2017 년북한의시장환율변화추이 평양신의주혜산 자료 : DaiylNK, 北장마당동향 ( 접속일 : ). 59

65 KDI 북한경제리뷰 2018 년 2 월호 나. 석유류제품가격의변화추이 2017년북한시장에서눈에띄게가격이상승한품목은석유류라고할수있다. 특징적인점은, 국제사회의유류관련제재가본격화된 9월이전인 4월부터휘발유를중심으로가격이급등하기시작했다는사실이다. 5월 10일현재양강도와함경북도내도시의유류시장가격은휘발유 1리터에평균 1만 8천원, 경유는 1만 2천원이다. 12) 이는 3월 10일가격인 1리터당 6천원에비해 3배나급등한것으로그배경에관심이쏠리고있다. 다양한원인들이거론되고있지만구체적인증거가발견되지는않고있다. 다만, 국제사회의유류분야제재에대비한북한당국이선제적으로유류사용량을줄이고비축량을확보하기위해내린조치가유류시장가격을급등시킨것이아닌가하는견해가유력하게제기되고있다. 5월이후북한의유류시장가격은지속적인상승세를유지하고있는것으로관찰되고있으며, 9월유류공급에대한국제사회의제재가채택된이후급등과급락으로불안정한변화추세를보여주고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특히국제사회의대북유류수출제한조치이후유류가격은 10월말에최대치를기록하였으나이후 12월까지는하락세를보이고있다. 13) [ 표 1] 2017 년북한의유류가격변화추이 조사시기휘발유디젤유조사장소 2017 년 2 월말 6,000 원 /1L - 함경북도 ,000 원 /1L 12,000 원 /1L 양강도 / 함경북도 ,000 원 /1kg (22,000 원 /1L) 9,000~10,000 원 /1kg ,750원 /1kg 12,500원 /1kg ,000원 /1kg 10,000원 /1kg ,780원 /1kg 15,700원 /1kg ,450원 /1kg 9,840원 /1kg 평양시 / 양강도 ,990원 /1kg 6,765원 /1kg 양강도 2018년 1월초 26,000원 /1kg 17,000원 /1kg 양강도 / 함경북도 자료 : RFA, 북기름값상승세주춤, 큰폭으로떨어져, , 이외에도 , 5. 13, 6. 3, 12. 2, 등의기 사를종합하여작성함. 12) RFA, 북북부지방, 휘발유 경유값급등, 평양에서는 4 월부터휘발유가격이급등하였으며, 주유소에서판매를제한하거나영업을중단하는사례가나타나고있다고한다. 13) 그러나 2018 년초또다시급등세를보이고있는것으로알려지고있다. 60

66 동향과분석 2017 년북한의시장실태와 2018 년전망 소결 북한에서경제제재와시장가격의관계 경제제재가시장가격에미치는영향을파악하기위해서는대북제재의품목별특성을파악하는것이중요하다. 왜냐하면제재가북한시장에미치는파급효과는일차적으로북한의수출품보다수입품에더민감하게반응할것으로예상되며, 14) 제재대상으로지정된품목들이시장거래에장 단기적으로어떻게영향을미칠것인지에따라시장의반응이다를것으로보이기때문이다. 이런점에서대북결의안 2397 호의채택 ( ) 에따라서산업기계 운송수단 금속류의대북수출이중단되고, 북한의식용품 농산품 기계류 목재류수입이금지되었다는점에주목할필요가있다. 이들품목에대한제재조치는북한시장에서거래되고있는상품의생산과공급능력을제약하고, 소비자의구매능력을약화시키는등의경로로최근 20년가까이시장을통해서구축되었던북한경제의확대재생산구조에타격을줄것으로예상되기때문이다. 따라서국제사회의대북제재가북한시장에본격적으로영향을미치는것은 2018 년부터일가능성이높을것으로전망된다. 북한당국은이러한어려움을극복하기위해서 자력자강제일주의 를강조하면서북한자체적으로생산에필요한원료 연료 설비등을해결하도록독려하고있는상황이다. 북한의주요외화수입원이었던석탄, 수산물, 섬유류의수출을중단시키는제재조치는북한시장에직간접적으로각기다르게영향을미칠것으로예상된다. 시장의물품공급능력과소비자들의구매력에미치는영향이다르기때문이다. 먼저, 북한에서석탄수출은계획부문이나당과군과같은권력기관에의해서주도되기때문에시장에직접적인영향을미치지는않는것으로평가되지만, 수출금액과규모에서절대적인비중을차지하고있는석탄의경우이분야에종사하는일반주민들이많고, 이들은기본적으로여기에서얻은수입으로시장에서필요한물건들을구입한다는사실을고려하면간접적으로작지않은영향을미칠것으로판단할수있다. 또한당장석탄의수출이중단되면생산량의일부가북한시장에서판매될수있기때문에석탄의시장가격의하락을초래할가능성도높다고할수있다. 하지만중장기적으로는석탄생산에따른수익감소로인해생산이줄어들게될것이며이분야에서일하는일반주민들의경제생활은어려워질것으로예상할수있다. 즉, 단기적으로는석탄의수출금지조치가북한시장에별다른영향을주지않거나긍정적인효과를가져올수도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재고증가로생산은감소될것이고, 이에따라시장의유동성감소등을초래하여시장침체를유발하는요인으로작용할가능성이크다고할수있다. 14) 그중에서도휘발유와중유처럼대체하기힘든품목의경우에는바로시장가격에영향을미칠가능성이크다고할수있다. 61

67 KDI 북한경제리뷰 2018 년 2 월호 섬유류수출금지조치가시장에미치는효과는, 석탄의수출금지조치와는다소차이가있다고할수있다. 무엇보다북한에서섬유류생산의대부분은임가공형태로이루어지고있기때문에해외주문이중단되면생산자체가어려워질가능성이높다. 물론내부수요를겨냥한생산활동도가능하겠지만수요가제한되어있기때문에한계가있다. 따라서섬유류의수출금지조치는이분야에종사하는많은근로자들의생계를위협하면서시장경제의경기침체를가속화시키는요인으로작동할가능성이크다고할수있다. 수산물수출금지조치가시장에미치는효과는섬유류보다는석탄의수출금지조치와유사한특성을나타낼것으로예상된다. 다만, 수산물의경우재고관리가더어렵기때문에시장공급으로전환될가능성이더높고, 시장가격의하락으로연결될가능성도크다고할수있다. 다만, 시장가격하락으로수익성이감소할경우중장기적으로는수산물의생산량이축소될가능성이클것으로예상된다. 종합하면, 북한시장의제재효과를관찰하기위해서는제재품목의특성을고려하여산업별, 품목별로접근할필요가있으며, 장 단기적으로종합적인효과에주목하는것이중요하다고할수있다. 그러한점에서 2017년한해북한시장에서쌀을중심으로하는식료품가격이안정세를취한다고국제사회의제재가효과가없었다고평가하는것은적절하지않다고할수있으며, 기본적으로제재의시장효과를제대로분석하기는다소이르다고할수있다. Ⅲ 년북한시장에서발견되는변화 새로운시장활동의등장 북한의시장화가지속적으로진행되면서새로운업종이생겨나는가하면국영기업들이 시장활동에적극적으로참여하는가운데, 2017 년북한당국은각종공공서비스를시장가격 수준으로현실화하는방식등으로재정을보충하려는노력을강화하고있다. 가. 자동차관련영업활동급증 북한에서차량운행이빠르게증가하여이와관련한영업활동이새롭게생겨나는가하면, 예외적인현상들이일반화되는형태로시장경제활동이확산되고있다. 첫번째가주유소와 62

68 동향과분석 2017 년북한의시장실태와 2018 년전망 세차장이빠르게증가하고있는현상이다. 그동안주유소는평양과같은대도시를비롯하여주요도로주변에빠르게증가해왔으며주유소와함께세차장서비스도유망업종으로부각되어온것으로알려지고있다. 15) 외부관찰자에따르면, 2017 년평양에만세차장이최소 10여곳이관찰되었다고한다. 16) 세차장의경우에는 2010년대들어와서생겨나기시작했는데, 외화벌이회사가최신설비를갖추고운영하는기계세차장과일반돈주들이전문세차원을고용하여운영하는손세차장이있다고한다. 손세차장은세차장의수익이높다는소문이퍼지면서빠르게증가했으며, 점차경쟁이치열해지자손님을끌기위해서미모의 20대여성을세차원으로고용하는등서비스의질을높이는경쟁까지이루어지고있다고한다. 17) [ 그림 3] 평양거리의차량과세차장전경 자료 : 뤼디거프랑크교수기고문 ; 연합뉴스, 북한에세차서비스, ) 물론최근에는유류제품수입제한으로영업활동을중단한주유소들이생겨나고있는것으로알려지고있다. 16) 연합뉴스, 북한에세차서비스, 스쿠터택시등장 지도부도변화못막아, ) DailyNK, 北서미모의 20 대여성이청소해주는 손세차장 인기,

69 KDI 북한경제리뷰 2018 년 2 월호 주차비를징수하는장소가증가하는것도최근몇년사이에나타난새로운현상이라고할수있다. 처음에는석탄수출을위해운행하던트럭들이식당이나목욕탕등의봉사소를이용하면서 주차비 를지불하는형식으로나타났다고한다. 18) 운전사들이식사등서비스를이용하는동안차량부품의도난을방지하기위해주차요원을두고있는것인데이에따른추가비용을주차비형태로요구하고있다는것이다. 최근에는평양과같은대도시역전과식당, 주택과인접한도로등에서당국이주차비를징수하고있다고한다. 예전에는식당등에서직접징수했는데요즘에는해당인민위원회에서직접관리인을고용하여시간당 100원정도의요금을징수하고있다고한다. 19) 나. 소비자의관심을유도하는광고 홍보활동의증가 북한의시장화확산과함께경제생활수준도향상되면서상품과서비스를제공하는측에서는소비자를확보하기위한경쟁이치열해지고있다. 이에따라서소비자들의취향을겨냥한광고 홍보활동등을포함하여적극적인호객행위들이증가하고있다고한다. 대표적인사례가택시손님을불러모으는 몰이꾼 의등장이라고할수있다. 최근대도시를중심으로 ( 사실상 ) 개인택시가빠르게증가하면서, 개인택시업자가채용한일꾼들이손님을유치해오도록하고일당을지급한다고한다. 20) 개인택시가급증하게된것도시간이돈이라고할수있는장사꾼이증가했기때문이고, 여기에국영기업소가직접택시를구입하여개인택시와경쟁하면서택시시장의경쟁도치열해진것이 몰이꾼 을등장시켰다고할수있다. 또다른사례로, 시장에서의경쟁이극심해지면서다양한형태의광고 홍보활동이이루어지고있는데, 장마당의여성상인들이곱게치장하고판매에나서는가하면, 의류매대에서는젊고날씬한여성을활용하여의복을선전하기도한다고한다. 21) 공식시장의지속적인확대 미국존스홉킨스대학산하한미연구소의커티스멜빈연구원에따르면, 2018 년 2 월현재 위성사진으로확인된북한의공식시장숫자는 482 개로, 2017 년 3 월 436 개에서 8 월에는 468 개로늘어나는등 2017 년한해동안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는것으로확인되고있다. 22) 18) DailyNK, 북한서차부품도난방지비용으로주차비를낸다, ) DailyNK, 北, 전기 교통문제에주민세금징수시스템정비中, ) DailyNK, 北서택시손님이끄는 몰이꾼 등장 하루최대 50 달러벌어, ) DailyNK, 북한판패션모델등장 시장서직접의류착용해판매,

70 동향과분석 2017 년북한의시장실태와 2018 년전망 지난 1년사이에공식시장이대략 46개가증가한것이다. 북한에서공식시장은숫자의증가에만그치지않는것으로파악되고있다. 기존시장의규모를확장하거나내부시설을보수하여시장의내부환경을개선하는등의작업들이병행해서진행되는것으로알려지고있다. [ 그림 4] 개성시관훈동에새로확장한공식시장의위성사진 자료 : RFA, 북공식시장꾸준히증가, 480 개넘어, ) RFA, 북공식시장꾸준히증가, 480 개넘어, ; 북한공식시장, 468 개로증가,

71 KDI 북한경제리뷰 2018 년 2 월호 북한주민들의제재에대한반응 국제사회의경제제재를북한시장에서는어떻게인식하고있을까? 북한의시장은참여주체의관점에서크게 3가지부류로분류할수있다. 당국과기업, 그리고일반주민등이그것이다. 시장활동에대한제도적환경을제시하는방식으로계획의부족한부분을보충하고자하는당국의입장에서는국제사회의제재로인한경제적압박을가장직접적으로인식할수밖에없을것이다. 가장큰문제는기존의경제계획을달성하기힘든상황이전개될수도있다는점이다. 무역과생산현장에서제재효과를절감하고있을북한의기업입장에서는제재의칼날을피하고생존할수있는방안을모색하는데주력할것이고, 이과정에서시장을최대한활용하고자할것으로예상할수있다. 또한, 이를위해최근북한당국이기업들에게허용한자율적경영권을적극적으로사용할것으로보인다. 반면에일반주민들의입장은앞에서언급한당국이나기업과는약간다를것으로추정된다. 일단대북제재가민생부문은직접적으로건드리지않고있으며, 제재로인해수출하지못한상품들이싼가격에내수시장으로흘러들어오기때문이다. 특히수산물과석탄의수출이금지되자국내시장에해당물품들이쏟아져나왔고, 석탄가격은작년에비해 1/2 수준으로하락한것으로관찰되고있다. 23) 따라서일반주민들의경우, 제재로인한직접적인영향은상대적으로미미한가운데일부상품의공급확대와가격하락이라는호재를만났으니국제사회의대북제재에대한공포감이당국이나기업만큼크지는않은것으로보인다. 무엇보다 2017년한해동안은식량가격이비교적안정세를유지하고있었다. 그러나 2017년말로가면서시장물가가전반적으로상승세를보이고있는것으로알려지고있으며, 국경지역을필두로시장활동의어려움을호소하는목소리가증대하고있다. 대북제재가갈수록심화되자일반주민들도점차피부로그효과를느끼기시작한것으로관찰되고있다. 주목할만한또다른현상으로는, 2017 년하반기에들어서중국이대북제재에본격적으로참여하자북한주민들속에서중국에대한거부감과반감이증대되고있다는점을들수있다. 24) 북한주민들의반중정서가증가하는데에는북한당국의부추김도한몫을하고있는것으로알려지고있다. 25) 대북제재로국가경제가전반적으로타격을입게되자 중국의배신때문 이라고중국을비난하는주민교양과중국을비방하는특별강연을개최하고있다는것이다. 23) RFA, 북한석탄가격작년의반토막, ; 대북제재로북한시장에수산물급증, ) RFA, 주민들반중감정확산, ) RFA, 북, 주민들에반중감정고취, ; 북, 경제제재가중국탓이라고강조,

72 동향과분석 2017 년북한의시장실태와 2018 년전망 Ⅳ 년도북한시장전망 북한시장의예상되는반응 현재의대북제재강도가 2018 년내내유지될것이라고가정하면, 올해국제사회의대북제재는북한경제전반에걸쳐상당한충격을주게될것으로예상된다. 무엇보다대외경제관계에서 90% 이상의비중을차지했던중국과의거래가거의단절되어민생부문에해당되는물품정도만거래가허용되는상황이예상되기때문이다. 이에따라국제사회의제재가북한경제에미치는영향은지금까지와는전혀다른양상으로전개될가능성이농후하다. 먼저, 북한당국의주요외화수입원대부분이막히게되고, 원유를제외한원부자재와설비대부분의수입도금지된상태에서북한경제는점차활력이고갈되는상태에처하게될가능성이클것으로보인다. 물론북한당국은당분간은재고물량이나비축분을사용하여문제를해결해나갈것으로예상되지만, 그리오랫동안버티기는힘들것이다. 이에따라각종산업분야의생산과공급이점진적으로감소될것으로예상되며, 북한경제의물자부족현상이갈수록심화될것으로전망된다. 이러한현상은북한시장에도영향을미치게될것인데, 일차적으로는공급량감소와구매력하락이상승작용을한결과로시장경기의침체현상이가시화될것으로보인다. 시장물가는상품의성격에따라각기다른형태로영향을받을것으로예상되는데, 상품의공급감소보다소비자들의수요감소가더크면가격이하락하고그반대의경우에는가격이상승하게될것이다. 따라서현시점에서북한시장에서물가가상승할것인지감소할것인지를예측하기는어렵지만, 전체적으로는상품의생산감소속도가더클것으로예상되기때문에전반적인시장물가는상승세를보일가능성이높다고할수있다. 이를종합하면, 2018년북한시장은경기침체현상과더불어제재에민감한특정품목을중심으로물가가상승세를보일가능성이높을것으로전망된다. 이러한현상은보호막이없는북한의일반주민들에게가장많은부담으로작용할것으로예상되며, 특히상대적으로빈곤계층에속하는주민의고통이가장극심할가능성이있다. 북한당국의시장정책전망 김정은위원장의 2018 년신년사를통해북한은경제정책의핵심목표로 인민경제의 67

73 KDI 북한경제리뷰 2018 년 2 월호 자립성과주체성을강화하고인민생활을개선향상시키는것 을제시하였다. 여기에서 자립성과주체성 을강조하는것은국제사회의대북제재에대응하여어떤외풍에도견딜수있는자립적경제구조를구축해나가겠다는것을의미한다고하겠다. 이를위해국산화와물자절약이지속적으로강조될것으로예상된다. 시장정책이라는측면에서, 북한당국은우선적으로물가안정을위하여노력할것으로예상된다. 이를위해경공업분야의정상화와생산량증대를독려하고, 식량부문의증산이강조될것으로전망된다. 이와더불어행정력을동원하여쌀가격등주요상품의가격상승을통제할것으로예상된다. 26) 하지만시장의 실제유통가격 이 정부가통제하는가격 과격차가클경우지속적으로관리하기는어려울것이다. 북한국영기업들의제재상황에대한대응도시장에영향을미치게될것으로보인다. 일단기존의무역거래가막힌무역회사들은기업차원의실적과수익을올리기위해서제재대상이아닌품목의수입에주목하게될것이다. 예를들면, 민생품목이라고할수있는중국의농산물과생필품을수입하여북한시장에서판매하고자할것이다. 이러한활동은시장의물가를안정시키는데에도기여할것으로보이기때문에당국의입장에서도긍정적으로받아들일가능성이높다. 문제는기존의이러한상품을시장에공급해온일반주민들, 특히뙈기밭에의지하여생활해온북한주민들의생계를위협하게된다는것이다. 27) 종합하면, 강화된제재하에서북한당국은경제에미치는충격을최소화하면서일반주민들이지나치게불안해하는것을방지하고자노력할것으로보인다. 주민들의불안감과경제적어려움은자칫김정은정권에대한불만으로비화될가능성을내포하고있기때문이다. 소결 북한시장의비중증대 2018년북한경제는국제사회의제재로인하여전반적인침체국면을피하기는어려울것으로보인다. 또한경제전반의침체현상은시장경기도악화시킬것으로전망된다. 다만, 이과정에서북한의공식경제부문이어려움을해소하기위해서시장을활용하려는시도가강화될것으로예상되며, 같은맥락에서북한경제에서시장의역할이확대될것으로보인다. 물론대북제재로인해북한시장도침체될것이나, 상대적으로북한경제에서시장이차지하는비중이증대될것으로예상된다는것이다. 국영부문의시장활용이증가하게되면, 최근기업소 협동농장에대한자율성이제도적으 26) RFA, 북당국시장쌀값인상, 담합통제, ) RFA, 북당국, 무차별농산물 생필품수입으로주민생계위협,

74 동향과분석 2017 년북한의시장실태와 2018 년전망 로강화된부분과결합하여북한의시장화가더욱촉진될가능성이있다. 최근에제도화되고있는기업소의경영상자율권확대는생산품목과거래가격, 그리고대외무역부문까지광범위하게포괄하고있는데, 아직은제도가도입된초기단계에있기때문에북한의기업들이자신들에게부여된자율권을제대로행사하지못하고있는상황이다. 그런데국제사회의제재로인해북한의기업들이살아남기위해서는보다적극적으로경영상의자율권을행사해야하고, 이과정에서시장공간을활용할필요성이증가할것이기때문에시장화가촉진될가능성이있는것이다. 전문가들사이에서는북한이제2의 고난의행군 시기를맞게될가능성이있다는예측까지제기되고있다. 90년대후반에겪었던 고난의행군 시기는북한주민수십만명이아사한것으로추정될만큼경제적으로어려웠던시기였고, 이기간동안북한주민들은생계문제를해결하기위해자생적으로장마당을형성하였다. 이렇게형성되고지속적으로활성화된시장이진화를거듭해서현재의시장으로발전한것이다. 같은맥락에서이번의대북제재가북한경제를다시한번시련으로내몰것으로예상되지만, 다른한편으로는북한시장이이를계기로한단계더성장할수있는기회를맞이할수도있다. 물론이러한전망이현실화되기위해서는이러한변화가북한정권과북한체제의미래에위협이되지않는다는북한당국의판단이뒷받침되어야할것이다. Ⅴ. 나가는말 2017년국제사회의대북제재는북한경제를실질적으로압박할수있을정도로강력하게이루어진것으로평가되고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2017 년북한시장은대북제재에도안정세를유지한것으로관찰되고있다. 그러나 2018년의상황은달라질것으로전망된다 년북한시장을바라보는우리들의주된관심사는 앞으로대북제재의효과가어떻게가시화될것인가? 그리고이를통해서 북한시장은변화하게될까? 라고할수있다. 여기에서는시장을움직이고있는 3대주체로구분해서살펴볼필요가있다. 북한당국, 기업소와협동농장, 일반주민이그것이다. 이들이제재로인해느끼는충격의성격과강도가다르고, 선택지에서도차이가많기때문에반응하는양상도크게다를것으로예상된다. 또한, 이러한반응들이상호작용을거쳐서북한시장의집약된반응으로나타나게될것으로보인다. 시장의반응을살펴보기위한구체적인지표 예를들면, 가격- 선택에있어서도품목별 69

75 KDI 북한경제리뷰 2018 년 2 월호 차이가크다는점에주목할필요가있다. 따라서대북제재에직접적으로해당되는품목과간접적으로해당되는품목들을구별해서접근해야할것이다. 대상품목들의성격에따라반응하는방식이다를것으로예상되기때문이다. 그동안주로활용되었던쌀가격의경우에는북한당국이중요시하는가격지표인것은분명하지만, 오히려그때문에북한당국이의도적으로관리할가능성이높은품목이기도하다. 따라서북한의수입이금지되고있는품목의시장가격과그것을중간재로이용해생산되는품목의가격, 또는그품목의대체재가격등을종합적 체계적으로파악하는작업이지속적으로요구될것으로보인다. 이와함께대북제재로시장경기가침체되면가장어려움을겪게될일반주민들의삶에도관심을기울여야할것이다. 특히시장활동을통해서생계를해결해온북한주민들은저소득층일수록고통이클것으로예상된다. 따라서제재에따른일반주민들의피해는가능한범위에서최소화하도록노력해야하며, 유엔안보리가시행하고있는대북제재의기본틀을훼손하지않는범위내에서취약계층을인도주의적차원에서지원할수있는방안이모색될필요가있다. 참고문헌 임강택, 2017 년북한시장동향, KDI 북한경제리뷰, 2017 년 12 월, pp.18~23. 외교부, 유엔안보리대북제재결의 2321 호채택, , 유엔안보리대북제재결의 2371 호채택, < 언론보도 > 연합뉴스, ; ; ; ; ; DailyNK, ; ; ; ; ; KONASnet, RFA, ; ; ; ; ; ;

76 동향과분석 2017 년북한농업주요동향과전망 2017 년북한농업주요동향과전망 김영훈 한국농촌경제연구원선임연구위원 Ⅰ. 머리말 북한은예년과같이 2018 년신년사 에서도농업부문에대한정책을강조하여언급하고있다. 그것은 농업과수산부문에서큰발전을추구하고, 우량종자와다수확농법과능률적인농기계들을적극적으로받아들이고, 과학기술적으로농업을영위하여알곡생산목표를반드시달성하며, 축산물, 과일, 온실채소, 버섯의생산을늘려야한다 는내용이다. 농업생산증대를목표로매년농정의주안점을다양하게강조해오고있으나북한은여전히식량부족을극복하지못하고있다 년식량생산에서도북한농정당국이이룩하려는목표는달성되지못하였다. 농촌진흥청에따르면 1) 2017년에는북한의기상조건이다소불리해곡물생산량이소폭감소한것으로추정된다고밝히고있다. 2017년농업생산이소폭감소함에따라 2018년농산물공급도감소할것이라고단언할수는없겠으나, 생산의감소로적어도 2018 년북한의식량과농산물공급사정이더좋아질것이라고전망할수는없게되었다. 한편단기적으로북한의농업을전망하는데중요한요소중하나로대북경제제재와그효과역시간과할수없다. 다른분야와달리농업생산과식량공급은인도적사안에해당되므로농업에대한직접적인제재조치는없다. 그러나제재의간접적영향은나타날수있다. 전반적인수출감퇴로외화가부족해지거나해외거래와운송에제약이가해진다면, 1) 2017 년북한식량생산에대한국제기구의조사와추정은 2018 년 2 월말현재까지이루어지지않고있다. 따라서본고에서는농촌진흥청의추정치를이용한다. 71

77 KDI 북한경제리뷰 2018 년 2 월호 그영향으로농산물과농자재수입에어려움이발생할수있다. 또한미미하지만국제사회가제공하는인도적차원의지원도다소위축될개연성이있다. 본고에서는최근북한농업동향을두방향에서살펴보고자한다. 우선 2017년북한의식량생산감소와정체를개략적으로살펴본후, 둘째로이용가능한몇몇자료를활용하여국제사회의대북제재가북한농업에어떤영향을끼치고있는지를살펴보기로한다. Ⅱ. 최근식량수급과전망 년북한의곡물생산 한국의농촌진흥청은매년말다양한농업생산여건을 2) 종합적으로분석해북한지역의곡물생산량을추정 발표하고있다. 2017년의북한곡물작황추정치는지난해 12월 21일발표되었는데그개요는다음과같다. 2017년북한의곡물생산량은정곡 ( 도정된곡물 ) 기준으로 471만톤으로추정된다. 이양은 2016년의 481만톤에서약 2% 가감소한양이다. 북한에서가장중요한곡물인쌀과옥수수는각각 219만톤과 167만톤이생산되었고, 서류, 맥류, 두류, 기타잡곡이 85만톤생산되었다 ( 표 1). < 표 1> 2017년북한의곡물생산량 구분계쌀옥수수서류맥류콩류잡곡 재배면적 ( 천ha) 1, 수량 ( kg /10a) 년생산량 ( 만톤 ) (A) 년생산량 ( 만톤 ) (B) 년대비 증감량 ( 만톤 ) (A-B) 증감비율 (%) 자료 : 농촌진흥청, 보도자료, ) 여기에는기상, 병충해발생, 비료수급상황, 국내외연구기관의작황자료, 위성영상을이용한원격탐사분석결과등이포함된다 ( 농촌진흥청, ). 72

78 동향과분석 2017 년북한농업주요동향과전망 식량작물작황에대한추정에는여러가지지표를고려하였으나, 각각의작물작황에대한농촌진흥청의발표자료에서는다음과같이기상요인을중시하여생산량변동을개략적으로설명하고있다 ( 농촌진흥청, ). - 쌀생산량은 2016 년에비해 1% 가감소했다 년에는쌀재배기간동안기상여건이전반적으로좋았으나, 2017 년에는봄철이앙기에가뭄발생으로생산이소폭감소하였다. - 옥수수생산도 2% 감소하였다. 옥수수생산감소는주생육기간인 5~9월기간동안강우부족에주로기인한다. - 서류 ( 주로감자 ) 생산은 4% 감소했다. 이는봄철재배기간의가뭄과여름철재배기간의많은강수에따른것으로분석된다. - 맥류 ( 보리, 밀 ) 생산은비교적큰폭 (12%) 으로감소한것으로추정되었다. 그러나전체곡물에서차지하는맥류의비중이낮아전체물량감소에는그리큰영향을끼치지않았다. 맥류생산감소는주생육기간동안기온이높았고가뭄이지속된데따른것으로분석되었다. - 전체적으로볼때곡물생산의감소는주작물 ( 쌀, 옥수수 ) 생육기간 (5 9 월 ) 동안강수량이다소적었던것에기인한것으로평가되고있다. 식량수급전망 2017년하반기주요곡물의북한내시장가격은 2016년동기에비해약간상승하는양상을보이고있었다. 이는 2017년북한의곡물생산감소가시장가격으로즉각반영되고있는것으로이해될수있다. 그러나생산감소가즉각공급감소로귀결되고있다고판단하는것은다소섣부르다. 2% 의생산감소는추정에불과할뿐아니라, 북한의 2018년식량수급사정에도크게영향을끼칠것같지는않다. 그것은수입증대를통해메울수도있고공식적인통계에잡히지않는다른방법으로조달할수도있기때문이다. 2018년북한의식량사정은, 다른부정적요인이크게작용하지않는한, 부족한가운데에서도예년과큰차이가없을것이라고말할수있다. 다만, 주목해야할점은최근 5년간북한의곡물생산이정체되어있다는사실이다. 3) 이사실은 2012년부터북한협동농장에서농민의생산동기유발을위해도입되었다는 포전담당제 개혁조치의효과가거의현실화되지않고있음을말해주고있다. 이는향후북한의농업생산향상에대한전망도어둡게하고있다. 이는 2012년이래강조되어온 3) 2013 년과 2014 년북한의곡물생산이연간 480 만톤수준이었는데 ( 농촌진흥청, ), 2016 년과 2017 년의생산량도연간 480 만톤수준이하에머물고있다 ( 농촌진흥청, ). 73

79 KDI 북한경제리뷰 2018 년 2 월호 북한의농업개혁조치의한계를분석함으로써보다자세히살펴볼수있다. 2012년북한농업부문에서도입되었다고알려진협동농장의인센티브부여시스템은문건을통해확인할수있다. 따라서그것은 제도적으로 도입된것으로인정된다. 그러나다음과같은이유로 실질적으로는 적용되기어려울것으로평가된다. 기준식량소비수준 (1인당연간 260kg) 혹은그에근접한수준에서전국민이곡물을소비해야한다면북한에는매년 600만톤이상의곡물이필요하다. 연간 500만톤이하수준에서생산하여부족하게공급하고있는북한의곡물수급사정에비추어볼때일부농민들만인센티브몫을취한다는것은정책적으로용납하기어려울것이다. 실제로북한의협동농장에서는계획을초과하는생산물중일부만생산농민에게지급되고있다. 더욱이기준식량소비수준 (260kg) 이상에해당되는농장원배분몫에대해서는, 양곡전매방침 에따라 여유알곡 혹은 미소비알곡 이라는명목으로초과분배분을다시정부수매에응하도록농민에게협동농장이압력을행사할수있는길을열어두고있다. 요컨대, 개혁적조치가협동농장의분배현장에서부분적으로시행되더라도, 식량의절대부족상황에서추가적으로분배받은사람에게초과분배분을내놓도록사회적압력이가해진다면, 차등분배의효과가생산성증대로나타나기어려울것이다. 또한 1990년대이래북한농업은날로열악해지는농업생산기반, 필수농자재의공급부족현상을극복하지못하고있어, 제도개선만을통한농업생산성향상에명백한한계를노정하고있다. 실제로 2012 년이래지금까지북한의농업생산, 특히곡물생산의증가속도는매우느리게나타나고있다. 이러한이유로단기적으로볼때북한농업의획기적인생산증대와그것에연유한식량수급사정의획기적인호전도기대하기어렵다. 또한북한의농업개혁이국제사회의자본공급으로뒷받침되지않는다면, 중장기적으로도북한농업의전망은밝지않다. Ⅲ. 북한농업에대한제재효과와전망 대북제재와북한농업 농업에대한제재효과를확인하기위해서는우선적절한측정지표를선정하고활용할 필요가있다. 여기에서는그지표로주요농산물과농자재의대중수입액변화, 주요농식품의 시장가격변화, 국제사회의대북지원변화를선정해개략적으로살펴보기로한다. 4) 각지표의 74

80 동향과분석 2017 년북한농업주요동향과전망 구성은다음과같다. 북한의대중국농산물수입은곡물류, 과실류, 채소류, 유지류, 연초류, 기타농식품류수입액을합한것으로구성하였다. 대중국수입농자재는화학비료수입을대표치로활용하였다. 여기에는질소, 인, 칼리, 요소수입금액이이용되었다. 주요농식품시장가격으로는쌀가격을대표치로이용하였다. 국제사회의대북지원으로는유엔인도지원사무국 (UN OCHA) 이매월발표하는국제사회의대북지원실적자료를활용하였다. 유엔대북제재의실효성이높아진것은 2016 년 3월에의결된 유엔안보리결의안 2270 호 이후부터로볼수있다. 따라서이시기이전과그이후여러지표들의변화상황을살펴봄으로써북한농업부문에대한제재효과를살펴볼수있다. 여기에서는 2016 년 3월의 유엔안보리결의안 2270호 부터 2017년 9월에의결된 유엔안보리결의안 2375호 까지 5차례의유엔제재전후의지표변화를살펴봄으로써, 북한농업에대한경제제재의영향여부를살펴보고자한다. 국제사회의대북제재가강화될경우북한의상품수입은감소하고북한내시장의상품가격은상승할것으로기대할수있을것이다 ( 박스 1, 박스 2 참조 ). 또한국제사회의제재가무차별적으로이루어진다면, 국제사회의대북지원도감소할것으로기대할수있을것이다. < 박스 1> 농산물과화학비료수입에대한제재효과발생경로 ㅇ제재강화 북한의상품수출감소 외화부족 수입액감소ㅇ제재강화 북한의노동력수출감소 외화부족 수입액감소ㅇ제재강화 북한의국제교역활동위축 외화부족 수입액감소ㅇ제재강화 북한의국제운송위축 수입차질 수입액감소 < 박스 2> 북한쌀시장가격변화에대한제재효과발생경로 ㅇ제재강화 쌀수입감소 쌀공급감소 쌀가격상승 ㅇ제재강화 농자재수입 공급감소 쌀생산감소 쌀가격상승 4) 농업에대한제재효과를확인하기위한측정지표를선정해활용할경우다음과같은점에유의할필요가있다. 첫째, 단기분석에서는연도별자료보다분기별자료나월별자료가중요하다. 둘째, 분기별 월별통계자료의경우에도농업의특성에따라계절성을고려해야한다. 셋째, 교역의경우금액과물량자료를동시에고려해야하나품목류별통계자료를이용해야하므로물량자료는이용에는한계가있다. 75

81 KDI 북한경제리뷰 2018 년 2 월호 제재효과 2.1. 농산물수입의변화 2014년이후북한의대중농산물수입액은월별로는부침이심하게나타나고있으나, 추세적으로는큰변화를보이지않고있다 ( 그림 1). 2014년에비해 2015년과 2016년에는수입액이다소감소했지만 2017년들어서는오히려지속적으로상승하는추세를보이고있다 년과 2017 년에 5차례에걸친제재이후단기적변화를보더라도그효과는뚜렷하지않게나타나고있다. 유엔안보리결의안 2270 호, 2321 호, 2371 호직후에는수입액이감소하는모습을보이고있으나, 2356호와 2375호직후에는수입액이증가하는모습을보이고있다. 대중국식량수입액역시전체농산물과유사한양상을보이고있다 ( 그림 2). 추세적으로는 2015 년과 2016 년에식량수입액이감소하였다가 2017 년에는증가하는추세를보이고있다. 제재결의이후나타나는단기적인양상도, 수입액이감소하기보다는증가하는모습을보이고있다. 이러한지표의변화를볼때단기적으로는대북제재가북한의농산물수입에영향을끼치고있다고판단할수는없다. [ 그림 1] 대북제재와북한의대중국농림축산물수입액추이 ( 단위 : 백만달러 ) 자료 : 한국무역협회, 중국통계 ( 접속일 : ). 76

82 동향과분석 2017 년북한농업주요동향과전망 [ 그림 2] 대북제재와북한의대중국식량수입액추이 ( 단위 : 백만달러 ) 주 : 수입식량은쌀, 옥수수, 대두, 보리, 밀가루등이포함됨. 자료 : 한국무역협회, 중국통계 ( 접속일 : ) 비료수입의변화 북한의비료수입액역시유엔의제재전후큰차이가없다. 2014년과 2015년에비교해다른점은 2016 년과 2017 년의비료수입에있어계절성이강하게나타나고있다는점뿐인데, 이는농업생산의계절성과북한의비료생산 공급사정에따른것으로평가된다. 단기적으로북한의화학비료수입에있어서제재효과는나타나지않고있는것으로판단된다. [ 그림 3] 북한의대중국비료수입액추이 ( 단위 : 백만달러 ) 주 : 비료에는질소, 인, 칼륨, 요소등이포함됨. 자료 : 한국무역협회, 중국통계 ( 접속일 : ). 77

83 KDI 북한경제리뷰 2018 년 2 월호 2.3. 쌀시장가격의변화 쌀시장가격에서도, 종전과같이계절변화는크게나타나고있으나, 제재이후시장가격의특별한변화는관찰되지않고있다 ( 그림 3). 다만, 2017년중반의가격이 2016년에비해높게형성되고있는것을볼수있는데, 이는여름철수확곡물의시장공급감소에따른현상으로판단된다. 제재이후오히려식료품의시장가격하락현상이많이관찰되었다는사실을고려할때, 지금까지는대북제재가북한시장의농식품공급에영향을끼치지않았음을알수있다. [ 그림 4] 북한시장의쌀가격추이 ( 단위 : 달러 /kg) 주 : 북한시장내월별시장환율을활용하여쌀가격을달러로환산하였음. 자료 : 데일리 NK, 북장마당동향 ( 접속일 : ) 국제사회지원의변화 2014년까지는국제사회의대북지원이꾸준히감소해연간 3,300만달러로축소되었으나이후부터는다시증가하고있다. 특히 2016년과 2017년에실효성높은대북제재가연이어발효되었으나, 국제사회의대북지원액이 2016년에는 4,600 만달러, 2017 년에는 5,500 만달러로증가하였다. 이러한지원증가는북한의만성적인식량부족을보완해주기위한국제사회의 78

84 동향과분석 2017 년북한농업주요동향과전망 < 표 2> 국제사회의대북지원 ( 단위 : 만달러 ) 구분 실적 ( 이행약속 ) , , , ,597 (219) 5,538 (122) 국가 / 단체 / 기구별지원액 ( 이행약속 ) 유엔중앙긴급구호기금 1,510, 한국 1,208, 스위스 1,057, 스웨덴 529, WFP 466, 러시아 300, 노르웨이 262, 독일 214, 호주 150 등 한국 657, 유엔중앙긴급구호기금 650, 스위스 504, 스웨덴 489, 캐나다 360, 호주 219, 독일 156, 프랑스 104 등 스위스 1,027, 유엔중앙긴급구호기금 828, 스웨덴 419, 한국 400, 호주 229, 노르웨이 218, 캐나다 215, 독일 115 등 유엔중앙긴급구호기금 1,305, 스위스 1,038, 독일 365, 스웨덴 318, 러시아 300, 호주 219(219), 캐나다 202, EuropeAid 173 등 WFP 2,243, 유엔중앙긴급구호기금 1,235, 스위스 502, 러시아 300, 스웨덴 167(110), 캐나다 149, 미국 100, 프랑스 49(11) 등 주 : ( ) 안수치는이행약속 (Pledges) 금액임. 자료 : UNOCHA. Financial Tracking Database( 접속일 : ). 노력이여전히지속되고있음을보여주는것이다. 실제로인도적지원은유엔의제재사안에 해당되지않으며, 국제사회의대북지원은강한제재국면에서도위축되지않고있다 ( 표 2). Ⅳ. 맺음말 2017년북한의식량생산결과를볼때, 2018년식량수급에긍정적인전망을할수는없다. 식량부족을극복하기위해농업부문의가용자원을최대한식량생산에배분하는북한농정을고려할때, 식량을제외한다른농산물의공급사정도결코긍정적인방향으로전망할수없다. 또한농업개혁의효과가농업생산증대로이어지지않고있다는점을감안하면북한농업에관한중장기적인전망도밝지않다 년이래북한의농업생산부문에서몇차례의생산인센티브를부여하는개혁조치가있었다고전해지고있으나, 2017년까지북한의식량생산은오히려소폭감소하고있다. 이는농업개혁의물적토대가여전히취약함을증명하는것이며, 북한농업부문의생산증대여건이성숙되지않았음을말해주고있다. 한편국제사회의제재도북한농업부문에부정적인영향을끼칠수있을것으로우려되었다. 79

85 KDI 북한경제리뷰 2018 년 2 월호 다행히제재효과를살펴볼수있는여러측정지표의변화를비교 검토한결과, 적어도단기적으로는 2017년말현재까지농업부문에서제재의부정적효과가뚜렷이관찰되지않고있다. 제재이후중국으로부터의농축산물및비료수입액은감소하지않고있다. 북한내농식품의시장가격도대부분안정적이거나오히려일부품목에서하락하고있다. 제재이후국제사회의대북지원도위축되지않고있으며 2016 년이후에는재해에대한긴급구호사업의영향으로지원액이오히려증가하고있다. 다만, 이들분석결과는모두단기적인자료에의존하고있음에유의할필요가있다. 북한농업부문에대한제재의효과는간접적이거나우회적인경로를통해나타날가능성이있으며, 경제전반에대한부정적효과가축적되어장기적으로농업부문에나타날개연성도있다. 따라서시간이지난후더욱다양한자료를토대로제재효과를다시살펴볼필요가있다. 참고문헌 농촌진흥청, 북한내년도식량수급상황금년과유사할듯, 보도자료, 농촌진흥청, 북한올해곡물 471만톤생산... 전년대비소폭감소, 보도자료, 데일리NK, 북한장마당동향 ( 접속일 : ). 외교부, 유엔안보리대북제재결의채택에관한보도자료, 각호 (2270호, ; 2321호, ; 2356호, ; 2371호, ; 2375호,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REI북한농업동향, 각호. 한국무역협회, 중국통계 ( 접속일 : ). FAO, GIEWS Country Briefs,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FAO, GIEWS Country Brief Democratic People s Republic of Korea, UNOCHA. Financial Tracking Database( 접속일 : ). 80

86 동향과분석 2017 년북한군수산업동향및 2018 년전망 2017 년북한군수산업동향및 2018 년전망 조남훈 한국국방연구원책임연구위원 Ⅰ. 들어가는말 2017 년한국은행이발표한북한의 2016 년실질국내총생산 (GDP) 성장률추정치는 2015 년대비약 3.9% 였다. 그런데이는 1999년에기록된 6.1% 의성장률이후최고의성적이다. 1) 특히대북제재국면이지속되는상황에서이는상당히놀라운결과이다. 그런데 2016 년북한이높은성장률을달성한데에는제조업이기여가컸다. 특히중화학공업의생산량증가가상당한역할을한것으로평가된다. 즉, 6.7% 에달한중화학공업의성장률이 1.1% 성장을기록한경공업의성장세를압도함으로써생산량증가에기여한것이다. 2) 이러한북한의경제성장률추정을통해서우리는 2016 년북한의군수산업이상당한성장세를시현했음을미루어짐작할수있다. 왜냐하면북한중화학공업의상당부분이북한군의무기와장비를생산하는군수산업과연관되어있기때문이다. 따라서 2016년중화학공업의성장률이 6.7% 에달했다면군수산업의성장률도그와유사한수치를기록했을것이라고추정된다. 2016년북한의미사일시험발사활동이이러한추론을뒷받침하는데, 2016년에이루어진다양한종류의미사일개발및생산이북한군수산업성장의기폭제로작용했을가능성이높다. 이처럼높았던 2016년군수산업의성장세는 2017년에도지속되었을것으로추정된다. 왜냐하면 2017 년에도 2016 년처럼활발한미사일시험발사가이루어졌기때문이다 년 1) 중앙일보, 대북제재장마당효과? 북, 3.9% 성장, 17 년만에최고, ) 한국은행, 2016 년북한경제성장률추정결과, 한국은행보도자료,

87 KDI 북한경제리뷰 2018 년 2 월호 북한은한번의핵실험과여러번의미사일시험발사등을통해핵및탄도미사일의개발능력을보여줌으로써전세계를놀라게했다. 즉, 2017년 9월 3일북한은제6차핵실험을감행함으로써 100~150kt 에육박하는수소탄급핵무기개발능력을보여주었으며, 11월 29일에는화성-15형시험발사를통해서탄도미사일의미본토위협가능성을증명한바있다. 이에전세계는생각보다급격히진전된북한의핵미사일능력에경악을금치못하였다. 또한전세계는북한의항공우주과학기술이상당수준에도달했으며미사일생산기술역시장거리탄도미사일을생산할수있는수준에이르렀음을인식하게되었다. 2017년한해동안북한의미사일시험발사가빈번하게이루어졌다는사실은미사일분야군수산업의생산활동이적어도 2016~17 년기간동안에는활발했음을보여준다. 한편, 미사일시험발사를위해서는운반차량이나계측용전자제품등이필요하므로미사일산업전후방으로연관된다른분야의군수산업도 2016~17 년기간동안에상당히활발한실적을기록했을가능성이높다. 그럼에도불구하고 2017년본격화된대북제재는군수산업을포함한북한의산업활동에적지않은영향을주었을것이다. 물론원료와에너지공급이우선적으로이루어지는군사경제및군수산업은다른민생경제에비해상대적으로영향을적게받았을수있다. 하지만대북제재가점차심각해짐에따라군사경제에대한영향도커졌을것이다. 특히북한전체수요량의약 30% 를점유하는북한군유류수요를고려할때 3) 유엔안보리대북제재결의를바탕으로연간 50만톤수준으로줄어든정제유의수입쿼터상한은북한군유류소비에상당한영향을미쳤을것이다. 한편, 화성-15 형발사성공이후발표된김정은의 핵무력완성선언 은미래북한자원배분에대한궁금증을유발시킨다. 즉, 북한이자신들이공언했듯이향후미사일의대량생산및실전배치에자원을집중적으로투입할것인지아니면대량생산대신에민생경제로자원배분을전환할것인지에대한전망이쉽지않기때문이다. 하지만분명한것은그들의정책적선택이향후한반도의정세를결정할것이라는점이다. 본고에서는 2017년북한군사경제의여건을바탕으로 2017년군수공업현황을살펴본후앞서언급한북한의향후선택에중점을두면서 2018 년북한군수공업의실적이어떻게나타날지를전망해보고자한다. 3) David von Hippel, Peter Hayes and Roger Cavazo, An updated estimate of energy use in the armed forces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DPRK), NAPSNet Special Report, Nautilus Institute, August 4,

88 동향과분석 2017 년북한군수산업동향및 2018 년전망 Ⅱ 년대북제재와북한군군사경제 년대북제재와북한군훈련 모든군대에있어서훈련은매우중요하다. 훈련을통해대비태세를유지하고위협에대응하는전략과전술을개발하기때문이다. 마찬가지로북한군에도훈련은매우중요하다. 이러한맥락에서북한군이종종훈련의중요성을강조하는것은결코이상한일이아니다. 특히핵개발와중에서미국의위협이고조되고있다고주장하는북한이강도높은훈련의필요성을강조하는것은당연하다. 이러한훈련의필요성은 2017 년김정은신년사에도잘나타나있다. 김정은은신년사에서 조선인민군창건여든다섯돐이되는올해에군력강화의바람을세차게일으켜야하겠습니다. 인민군대에서당정치사업을진공적으로벌려전군에당의사상과숨결만이맥박치게하며또다시올해를훈련의해로, 싸움준비완성의해로정하고전체군종, 병종, 전문병부대들에서강도높은싸움준비열풍을일으켜모든군인들을그어떤침략무리도일격에격멸소탕할수있는펄펄나는일방백의만능싸움군, 백두산호랑이로키워야합니다. 라고말함으로써강도높은훈련을강조한바있다. 4) 그런데현실은김정은의다짐과는조금다른것같다. 인민군창건 85주년에도불구하고 2017년훈련이예년보다늘어나지않았기때문이다. 아니, 오히려 2017년훈련횟수및강도가상대적으로줄었다는평가가제기된다. 예를들어, 월스트리트저널은미국관리및전문가견해를인용해서북한군동계훈련규모가예년보다축소된것으로보인다고보도하였다. 5) 북한군은통상 12월에서이듬해 3월까지동계훈련을하는데이번동계훈련의시작이과거보다늦고규모도줄었다는것이다. 한편, 동아일보도정부당국의말을인용하여최근우리군이통신정보등을통해서북한군의야간훈련축소첩보를입수한것같다고보도하였다. 6) 동아일보에의하면 감청등으로확인한결과북한군이에너지사정을언급하면서야간훈련축소계획을 ( 예하부대 ) 에통보하였으며북한군이이전보다원유및석유공급의영향을받고있다는정황이구체적으로드러나고있다. 라고한다. 그러면서동아일보는북한이 2000 년대초반에너지난을겪으면서군사훈련을축소했으나 2011 년김정은집권이후에는훈련규모를다시늘리거나이전규모를유지하는 4) 연합뉴스, 2017 년김정은신년사전문, ) 연합뉴스, WSJ, 북한군동계훈련규모예년보다축소, ) 동아일보, 북, 6 년만에야간훈련축소,

89 KDI 북한경제리뷰 2018 년 2 월호 것으로파악되었기때문에현재의상황은약간이례적이라고분석하였다. 그런데이러한북한군훈련축소는대북제재의영향인듯하다. 월스트리트저널에의하면미전문가들은북한군훈련축소가유엔안보리를포함한국제사회의대북제재때문이라고믿고있으며정유제품및원유의대북수출을연간각각 50만배럴및 400만배럴로제한한안보리의대북제재여파로북한군이유류절감을위해훈련규모를축소할수밖에없었을것으로분석한다고한다. 7) 북한군경제활동에대한대북제재의영향 북한군은유엔안보리의대북제재로부터상당한영향을받지않을수없다. 유엔안보리가북한군경제활동에영향을미치는대북제재결의안을수차례에걸쳐통과시켰기때문이다. 특히북한군은유류금수뿐만아니라원료수입금지및광물수출금지등에의해서도영향을받고있다. 그런데이와같은국제사회의대북제재는북한군의훈련횟수및강도에영향을주어서북한군의대비태세를약화시킬수있다. 특히북한군에문제가되는것은유류금수조치일것이다. 유엔안보리대북제재결의안 2270 호 ( ) 는몇가지예외를제외하고항공유 ( 로켓연료포함 ) 의대북판매 공급을금지하였다. 또한, 결의안 2321 호 ( ) 는북한행 발제3국기착민간항공기에필요이상의항공유를제공하지않도록하였다. 한편, 결의안 2375호 ( ) 는본격적인대북원유공급제한을규정하였는데구체적으로는북한의원유수입을현수준으로제한하고, 동시에정유제품의수입도동년 4분기 50만배럴, 2018 년부터연 200만배럴로제한하였으며, NGL(Natural Gas Liquid) 과콘덴세이트의대북수출을전면금지시켰다. 8) 동결의안은 2017년 12월 23일채택된유엔안보리대북제재결의안 2397호에의해더욱강화되었는데, 결의안 2397호는대북원유공급을연 400만배럴로명시하였으며, 정유제품수입도연 50만배럴로제한하였다. 이처럼최근국제사회가대북경제제재에집중함에따라북한경제가상당한충격을받고있다. 이러한상황에서북한의군사경제도결코예외일수없다. 대북경제제재가북한의군사경제에미치는파급효과의종류및경로를아래 [ 그림 1] 에도표화하였다. 위에언급한것처럼대북제재가심화되면북한군의훈련및배급이여러경로를통해영향을받을수밖에없음을알수있다. 7) 연합뉴스, WSJ, 북한군동계훈련규모예년보다축소, ) 김경술, 북한의석유산업과유통, KDI 북한경제리뷰, 2018 년 1 월호, pp.43~63. 84

90 동향과분석 2017 년북한군수산업동향및 2018 년전망 [ 그림 1] 대북경제제재가북한군경제활동에미치는영향 제재해당경제활동자금세부자금영향요소파급결과 무기원료수입 금수출 무기개발생산원료공급 군수공장가동률 배급 김정은통치자금 명절배급 활성화자금 북한군사기 생산성 대북제재 군수출 ( 무기, 광물 ) 군가용자금 후방사업자금 장비보존자금 배급 부업실시율 훈련 부품대체 군수공장가동률 배급 장비가동률 훈련 연유빼돌림 훈련 수산물수출 연유수입 군어업활동 연유공급 어선가동률 연유공급소가동률 훈련 배급 배급 비제재 건설활동 병력동원 훈련 자료 : 조남훈외, 대북제재및경제상황변화에따른북한군의전쟁지속능력변화전망, 한국국방연구원보고서, 2018 년 3 월발간예정. 85

91 KDI 북한경제리뷰 2018 년 2 월호 Ⅲ 년북한군수산업현황 2017년북한군수산업의실적은북한의핵무력 경제병진노선과깊이연관되어있다. 핵무력완성을위한북한의빈번한미사일시험발사가북한군수산업에상당한영향을미쳤기때문이다 년북한군수산업에영향을미친북한의구체적인경제및산업정책은자력자강, 과학기술발전및공장현대화등이었다. 그런데이와같은북한의경제및산업정책은북한의국가경제개발 5개년전략및군현대화계획등에적시되어있다. 하지만이러한전략과계획은대외적으로공개되지않아그구체적내용을알수없다. 이러한이유로본고에서는 2017년김정은신년사, 제8차군수공업대회김정은연설및 2018년김정은신년사등, 외부에공개된세가지문건을바탕으로 2017년북한의경제및산업정책을고찰해보고이정책들과북한의군수산업정책을연관시켜보고자한다. 북한의경제및산업정책 자력자강 과학기술발전 공장현대화 북한은 2016 년 5월에열린제7차당대회사업총화보고에서 2016~20 년대상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을발표한바있다. 당시에김정은은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의목표가인민경제전반을활성화하고경제부문사이의균형을보장하여나라의경제를지속적으로발전시킬수있는토대를마련하는것 이라고역설하였다. 올해는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의두번째해인데김정은은 2017 년신년사에서도 5개년전략의총력적수행을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에총력을집중해야하겠습니다. 올해는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에서관건적의의를가지는중요한해입니다. 지난해에이룩한승리를공고히하면서 5개년전략수행의확고한전망을열고나라의경제전반을보다높은단계에올려세우자면올해전투목표를기어이수행해야합니다. 라며강조하였다. 그러면서김정은은 5개년전략수행을위한몇가지실행방안을강조하였다. 첫째는 자력자강 이다. 자력자강이란북한의경제발전을위한에너지, 원료, 부품및최종제품등을최대한북한자체적으로생산하는것을의미한다. 이는대북제재국면을돌파하려는북한의몸부림이라고할수있다. 이를반영하여북한은 경제적봉쇄책동이그어느때보다도악랄하게감행되고있는현실은자강력제일주의기치를높이들고현대화에필요한설비, 자재들을우리의힘과기술, 자원으로국산화할것을요구한다. 라고주장한다. 9) 9) 지봉철, 국산화를중핵으로한우리식의현대화는사회주의경제강국건설의중요요구, 경제연구, 4,

92 동향과분석 2017 년북한군수산업동향및 2018 년전망 한편, 자력자강은수입대체개념과도유사한데북한은국제사회의수입금지조치를우회하기위하여이제까지해외로부터수입되던물품들을자체생산을통해조달하려고노력하고있다. 이를반영하여김정은은 2017 년신년사에서 < 자력자강의위대한동력으로사회주의의승리적전진을다그치자!> 이것이새해의행군길에서우리가들고나가야할전투적구호입니다. 우리는자력자강의위력으로 5개년전략고지를점령하기위한전민총돌격전을힘차게벌려야합니다. 라고말하였다. 둘째는 과학기술 이다. 자력자강달성을위해서는대체원료및에너지가국내에서생산되어야하는데, 북한은이를위해서는국내기술이확보되어야만한다고판단하였다. 이것이북한이최근과학기술발전을집중적으로강조하는이유이다. 이를반영하여김정은은 2017 년신년사에서 자력자강의위력은곧과학기술의위력이며과학기술을중시하고앞세우는데 5개년전략수행의지름길이있습니다. 과학기술부문에서는원료와연료, 설비의국산화에중심을두고공장, 기업소들의현대화와생산정상화에서나서는과학기술적문제를푸는데주력해야합니다. 생산단위와과학기술연구기관사이의협동을강화하며기업체들에서자체의기술개발력량을튼튼히꾸리고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활발히벌려생산확대와경영관리개선에이바지하는가치있는과학기술성과들로경제발전을추동해야합니다. 라고역설한바있다. 세번째는 공장현대화 이다. 최근들어북한은공장현대화에온힘을쏟고있는데, 김정은은 2018 년신년사에서도경공업및기계공업부문의현대화성과를강조하며 방직공장, 신발과편직, 식료공업을비롯한경공업부분이많은공장들에서주체화의기치를높이들고우리의기술, 우리의설비로여러가지생산공정의현대화를힘있게벌여인민소비품의다종화, 다양화를실현하고제품의질을높일수있는담보를마련하였습니다. 기계공업부문에서자력갱생의기치를높이들고과학기술에의거하여당이제시한새형의트랙터와화물자동차생산목표를성과적으로점령함으로써인민주체의경제화, 현대화와 더욱힘있게다그칠수있는튼튼한기초를마련하였으며. 라고말하였다. 북한의군수산업정책및현황 2017 년북한의경제및산업정책은군수산업부문까지이어졌다. 먼저자력자강정책을 살펴보면, 김정은은제 8 차군수공업대회에서무인전투장비등첨단무기와전투기술기재 개발등국방공업부문의성과를소개하면서 주체적국방공업의강화발전을위해서힘차게 87

93 KDI 북한경제리뷰 2018 년 2 월호 싸워나가자. 고역설한바있다. 한편, 군수산업분야에서의과학기술발전도여러번언급되었다. 예를들어김정은은 2016년 5월제7차노동당대회의 사업총화보고 에서 지금우리의국방과학기술은최상의경지에올라섰으며국방공업부문에서는정밀화, 경량화, 무인화, 지능화된우리식의첨단무장장비를마음먹은대로만들어내고있다. 라고자평하였다. 또한, 김정은은 2017 년신년사에서 국방부문의일군과과학자들과로동계급은항일의연길폭탄정신과전화의군자리혁명정신을피끓는심장마다에만장약하고우리식의위력한주체무기들을더많이개발생산하여선군혁명의병기창을억척같이다져야합니다. 라고말한바있다. 군수공업부문의현대화도지속적으로언급되고있다. 예를들어김정은은 2018 년신년사에서 국방공업부문에서는제8차군수공업대회에서당이제시한전략적방침대로병진노선을일관하게틀어쥐고우리식의위력한전략무기들과무장장비들을개발생산하며군수산업의주체적인생산구조를완비하고첨단과학기술에기초하여생산공정들을현대화하여야합니다. 라고말하였다. 현재북한은군현대화계획 (2014~18) 을바탕으로북한육군, 해군및공군의핵타격능력완비를추진중이다. 여기에는핵탄두소형화와핵잠수함건조등이포함되는데북한은주어진기간내에목표를달성하기위해서군수공장현대화및신형무기개발에박차를가하고있다. 10) 한편, 김정은은군수공장을순시할때마다공장현대화를강조하고있는데, 공장현대화가미흡한공장에대해서는강한질책과비난을보내고있다. 사실상북한공장의상당수는오래전에건설된공장들이기때문에설비와시설이노후화되고노동생산성이떨어질수밖에없다. 또한자동화정도도미미했기때문에북한은김정일정권시절부터몇몇공장에 CNC 설비를설치하는등공장현대화를추진하였다. 그런데이러한군수공장현대화는김정은시대들어와서더욱강력하게추진되고있다. 아직도많은군수공장이옛날설비및수공에의지하여작업을수행하는실정인데김정은은이와같은군수산업의약점을극복하고자집권이후부터지속적으로공장현대화를강조한것이다. 특히군수공장을순시할때마다공장현대화를강조하였는데태성기계공장 ( ) 및룡성기계연합기업소 ( ) 방문당시의현대화지시가바로그러한사례이다. 한편, 김정은은 2016 년 8월에미사일프로그램의부품, 탱크부품및주요동력장치등을생산하는 1월18 일기계종합공장을방문하였는데, 거기서공장현대화상태를극찬한바있다. 11) 10) 북한은 9 월 15 일평양에서군현대화 5 개년계획 (2014~18) 중간총화 ( 중간결산총회 ) 를개최하였음. 11) RFA, 북군수공장현대화박차... 김정은지시따른것,

94 동향과분석 2017 년북한군수산업동향및 2018 년전망 김정은의 1월18 일기계종합공장방문은지난 12월방문이후 8개월만의재방문으로, 김정은이군수공장현대화에얼마나신경을쓰는지를보여주는증거라고할수있다. 12) 당시김정은은 공장의과학화, 정보화, 자동화및무인화가높은수준에서실현되고유연생산체제가확립됨으로써노력을극렬절약하면서도생산주기를단축하고생산량을늘렸다. 라며 1월18 일기계종합공장의공장현대화를치하하였다. 존스홉킨스대학한미연구소 (USKI) 의멜빈연구원은 이러한북한의군수공장현대화정책은군사부문에대한집중투자정책의연장선이라면서김정은집권이후북한정권은육군, 해군및공군등에걸쳐서재래식군사기지에대한개보수및확장을추진했다. 라고분석한바있다. 13) 이상에서나타나듯북한의군수공장현대화는이미상당히진전된듯하다. 왜냐하면김정은은 2016 년전반기에다양한군수공장을방문한바있는데, 그때이미공장현대화를지시하거나현대화완료를치하했기때문이다. 평양에위치한강동정밀기계공장, 미사일및탱크부품등을생산하는평안남도 1월18일기계종합공장및선박을수리하는해군소속 10월3 일공장등이현대화작업을이미마쳤거나현대화작업을추진중이며, 지난 3월방문당시에김정은이현대화를지시했던, 미사일을생산하는태성기계공장과미사일운반차량타이어를생산하는압록강타이어공장등도공장현대화작업을진행하고있다. 14) 이러한공장현대화에대한김정은의언급은아직도계속되고있다. 김정은은 2018 년신년사를통해서 국방공업부문에서는제8차군수공업대회에서당이제시한전략적방침대로병진노선을일관하게틀어쥐고우리식의위력한전략무기들과무장장비들을개발생산하며군수산업의주체적인생산구조를완비하고첨단과학기술에기초하여생산공정들을현대화하여야합니다. 라고말하였다. 마지막으로북한은신규무기체계개발및생산을강조하고있다. 김정은은제8차군수공업대회에서 우리의힘과기술로원자탄, 수소탄과대륙간로케트 화성-15 형 을비롯한새로운전략무기체계들을개발하고국가핵무력완성의대업을이룩한것은값비싼대가를치르면서사생결단의투쟁으로쟁취한우리당과인민의위대한역사적승리이다. 우리의국방공업, 자위적국방력은상상할수없이비상한속도로강화되고우리공화국은세계최강의핵강국, 군사강국으로더욱승리적으로전진 비약할것이다. 주체적국방공업의강화 발전을위해서힘차게싸워나가자. 라고말하였다. 또한김정은은 핵무기연구부문과로케트공업부문에서 12) KBS News, 북김정은, 군수공장 기계종합공장 8 개월만에또시찰, ) 연합뉴스, 북, 북극성 2 형시험발사장은구성탱크공장인근군용차량시험장, ) TV 조선뉴스, 북김정은화성 -15 형타이어공장방문 9 월부터 9 축개발지시,

95 KDI 북한경제리뷰 2018 년 2 월호 는이미그위력과신뢰성이확고히담보된핵탄두들과탄도로케트들을대량생산하여실전배치 하는사업에박차를가해나가야합니다. 고말하면서탄도로케트의대량생산을언급하기도 하였다. 년북한의미사일개발과군수산업 2017 년북한은약 20회에이르는탄도미사일시험발사를실시하였다. 이는 2016 년보다는상대적으로적은숫자이나화성-12 형, 화성-14 형및화성-15 형등의성공적시험발사를고려해볼때에미사일개발이완성되어간다는것을확인할수있다. 이러한실적을바탕으로김정은은화성-15 형발사이후의특별성명발표와 2018년신년사등을통해 지난해우리당과국가와인민이쟁취한특출한성과는국가핵무력완성의역사적대업을성취한것입니다. 라고말하면서 핵무력완성 을선언한바있다. 아래 < 표 1> 에는김정은의집권이후북한이실시한미사일의종류별시험발사횟수가나타나있다. 김정은집권기간동안북한은 2011~13 년사이의기간을제외하고는 2014년이후매년 20개전후의미사일을발사했다는것을알수있다. 이는상당히많은수량이며이를통해우리는북한군수공장및연구소가 2017년에미사일을개발및생산하기위해활발히움직였다는것을유추해볼수있다. < 표 1> 김정은집권이후의미사일시험발사 구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2017 년 은하 KN Scud-A Scud-B 4 Scud-B MaRV 3 Scud-C Scud-C MaRV 1 Scud-ER 3 4 노동 2 5 무수단 8 북극성 북극성-2 2 화성-12 6 화성-14 2 화성-15 1 종류미상 1 계 자료 : NTI, The CNS North Korea Missile Test Database( 접속일 : ). 90

96 동향과분석 2017 년북한군수산업동향및 2018 년전망 미사일은상당히다양하고많은하부체계및부품으로구성된다. 작게는유도부품, 접합리베트및연료등으로부터, 크게는미사일본체, 탄두, 엔진및미사일탑재차량까지수많은부품으로구성되어있다. 보통미사일한기를구성하는부품들의총개수는약십만개에달한다고한다. 그런데북한은이러한미사일부품의대부분을국내에서생산해야만한다. 유엔안보리의대북제재로인해서미사일생산과관련된대다수물품의수입이금지되었기때문이다. 이러한이유로북한의미사일생산증대는다양한연관부품의국내생산증대를유발할수밖에없다. 이동형탄도미사일을예로들어보자. 이동형탄도미사일생산은미사일탑재차량을생산하는자동차공장의일감을증대시킬수밖에없다. 탄도미사일의이동을위해서는미사일탑재차량이필요하기때문이다. 또한북한은염소및암모니아제조설비를바탕으로미사일연료인 UDMH를자체적으로생산하고있을가능성이높다고미들베리연구소의제프리루이스가말하였는데, 15) 이러한미사일연료소비의증대는연료를생산하는화학공장의가동률을높였을것이라고추정된다. 이러한맥락에서 2017 년북한군수산업은미사일생산의활성화로인해서전후방연관산업역시상당한생산실적증대를달성하였다고추정할수있다. 북한은다양한종류의미사일을개발및생산해왔다. 지상발사탄도미사일, 잠수함발사미사일, 대공미사일및위성발사미사일등이그것이다. 뿐만아니라북한은액체미사일과고체미사일모두를생산한다. 그러므로북한에는상당히많은미사일공장이존재하는것이당연하며이러한공장들의 2017년가동률은상당히양호했을것이다. 또한, 미사일은상당히많은부품으로구성되어있기때문에미사일과전후방으로연관된생산공장의생산활동도활발했을것이다. 평양산음동미사일공장, 잠진미사일공장, 구성차량공장 (95호공장 ), 압록강타이어공장, 함흥비날론공장, 3월16일공장및 17호공장등모두가미사일생산과연관된북한의군수공장들인데, 2017 년에는이러한공장들역시상당한생산실적을기록했으리라추정된다. 15) 연합뉴스, 북한, 함흥섬유공장에서미사일로켓연료자체생산가능성,

97 KDI 북한경제리뷰 2018 년 2 월호 Ⅴ 년이후북한군수산업전망 북한의무기체계는크게두가지로나뉜다. 첫째는재래식전쟁에사용되는전차, 야포, 항공기및함정등의재래식무기체계이고둘째는대량살상을가능하게하는대량살상무기체계 (WMD) 이다. 그런데 WMD 는실제사용을위한무기체계라기보다는전쟁억제또는국제사회에서의발언권확대를위한정치적무기체계라고할수있다. 특히대량응징보복능력을보유하지않은국가가대량응징보복능력을보유한국가에선제적으로핵무기를사용한다는것은해당국가의종말을재촉하는길이기때문에북한의핵무기는실제공격용으로쓰이기보다는대미억제용및국제사회에서의발언력제고용으로사용될것이다. 즉, 핵무기는북한의전쟁수행에있어서크게도움이안되는무기체계라고할수있다. 전쟁수행을위해서는재래식무기체계가오히려더필요한무기체계일수도있다. 이러한상황에서북한이핵개발을완성하여대미억제력을확보한후에 WMD 와재래식무기모두를유지할것인가? 하는의문이발생한다. 이에대한해답은북한의전략에달려있다고할수있다. 만약에북한이앞으로도 적화통일전략 을유지한다면북한은 WMD뿐만이아니라재래식무기도확보하려할것이다. 재래식전쟁을수행하기위해서는재래식무기가필요하기때문이다. 반면에북한이적화통일을포기한다면대규모의재래식무기를필요로하지않을수도있다. 과거재래식무기가수행하던대미억제역할을 WMD가수행할수있기때문이다. 다시말해 WMD가없던시절에는대미억제를위해서다량의재래식무기가필요했으나이제핵무기를보유한상황에서재래식무기를보유할필요성이줄어든것이다. 그러므로북한의재래식무기보유수준은북한의 적화통일전략 여부에달려있다고할수있다. 국방예산만충분하다면북한은 WMD를보유하면서재래식무기수준도유지할수있을것이다. 하지만이러한무기보유방식은쉽지않다. 특히북한처럼경제수준이낮은나라에서는거의불가능한데, 여기에는많은예산이필요하기때문이다. 북한은오랫동안의핵개발과국제사회의대북제재강화로상당히힘든상황에처해있다. 또한주민들의불만도점차확대되는양상이다. 이러한상황에서북한이재래식무기와 WMD 모두의획득을추진할수만은없는실정이다. 오히려그자원으로민생경제활성화를추진하려고할수도있다. 그런데북한의대남 적화통일전략 포기는쉽지않은것같다. 북한은 2010년제3차당대회에서노동당규약에적시된 공산주의사회건설 이라는최종목표를삭제했음에도불구 92

98 동향과분석 2017 년북한군수산업동향및 2018 년전망 하고대남 적화통일전략 을그대로유지하고있다. 16) 노동당규약의서문이아직까지도 공화국북반부에서사회주의강성대국을건설하고전국적범위에서민족해방, 민주주의혁명의과업을수행하는데있으며최종목적은온사회를주체사상화하여인민대중의자주성을완전히실현하는데있다 라고규정하고있기때문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자원부족상태에서재래식무기를계속유지할수있을지는의문인데대남 적화통일전략 보다더중요한것은북한체제의중장기적인안정이기때문이다. 느리게나마북한의시장화가지속적으로진행되고북한주민의자유화의식이신장된다면, 민생경제를도외시하는경제정책을바탕으로북한이안정을유지한다는것은불가능할것이다. 따라서 적화통일전략 의변화에상관없이북한이실제로재래식무기의대량획득을포기하고그자원을민생경제로전환시킬날이다가올가능성도있다. 그경우군수산업의민수전환문제가북한의정책이슈로대두될수있다. 앞에서언급한바와같이김정은은미사일전력의대량생산과실전배치를공언하였다. 그럼에도불구하고 2018 년에이를실현하는것은쉽지않을전망이다. 첫째, 대북제재국면에서북한이미사일대량생산에충분한자원을배정할수없기때문이다. 둘째, 변화하는한반도정세가미사일의대량실전배치의필요성을저하시킬수도있기때문이다. 이러한환경에서 2018년북한의군수공업은이전에비해상대적으로낮은성장률을기록할가능성이높다. 특히 2018 년에는대북제재효과가본격적으로나타날것이기때문에북한전체경제상황뿐만아니라우선분야인북한군사경제의상황마저악화될가능성이상당히높다. 16) 세계일보, ( 한반도리포트 ) 수령에의한 수령을위한 북노동당 70 년,

99 KDI 북한경제리뷰 2018 년 2 월호 참고문헌 김경술, 북한의석유산업과유통, 북한경제리뷰, 2018년 1월호, pp.43~63. 조남훈외, 대북제재및경제상황변화에따른북한군의전쟁지속능력변화전망, 한국국방연구원보고서, 2018년 3월발간예정. 지봉철, 국산화를중핵으로한우리식의현대화는사회주의경제강국건설의중요요구, 경제연구 4, 한국은행, 2016년북한경제성장률추정결과, 한국은행보도자료, David von Hippel, Peter Hayes and Roger Cavazo, An updated estimate of energy use in the armed forces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DPRK), NAPSNet Special Report, Nautilus Institute, August 4, < 언론보도 > 동아일보, 북, 6년만에야간훈련축소, 세계일보, 수령에의한 수령을위한 북노동당 70년, 연합뉴스, 2017년김정은신년사전문, 연합뉴스, WSJ, 북한군동계훈련규모예년보다축소, 연합뉴스, 북, 북극성 2형시험발사장은구성탱크공장인근군용차량시험장, 연합뉴스, 북한, 함흥섬유공장에서미사일로켓연료자체생산가능성, 중앙일보, 대북제재장마당효과? 북, 3.9% 성장, 17년만에최고, KBS News, 북김정은, 군수공장 기계종합공장 8개월만에또시찰, RFA, 북군수공장현대화박차 김정은지시따른것, TV조선뉴스, 북김정은화성-15형타이어공장방문 9월부터 9축개발지시, < 웹사이트 > 통일부, 북한정보포털 ( NTI, The CNS North Korea Missile Test Database cns-north-korea-missile-test-database( 접속일 : ). 94

100 경제자료 북한경제동향관련통계자료 최영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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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경제자료북한경제동향관련통계자료 북한경제동향관련통계자료 최영윤 한국개발연구원전문연구원 본자료에서는북한경제동향평가를위한제반통계자료를제공한다. 북한의공식통계가 부재한상황에서, 북한경제를평가하는외부기관의통계들중가장널리이용되는대표적인 통계항목을다음과같이정리하여제공한다. Ⅰ. GDP 및성장률 Ⅱ. 무역 1. 남북교역 2. 북중무역 Ⅲ. 환율및시장가격 Ⅳ. 식량 본자료에서제공하는통계들의구체적인특징과사용시주의사항에대해서는제시되는 각통계표에각주를달아설명하였다. 1) 1) 각통계항목의자료의출처는다음과같다 ; GDP 및성장률 ( 한국은행, UN 통계국통계 ), 무역 ( 통일부, 한국무역협회 (KITA) 및중국해관통계 ), 환율및시장가격 ( 데일리 NK 통계 ), 식량 (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 (FAO), 통계청통계 ) 97

103 KDI 북한경제리뷰 2018 년 2 월호 Ⅰ. GDP 및성장률 한국은행과 UN 통계국모두 2016 년북한의 GDP( 국내총생산 ) 와 1 인당 GDP 가전년대비 소폭상승한것으로추정하였다. < 표 1-1> GDP 한국은행 ( 원화기준 ) 한국은행 ( 달러기준 ) UN ( 달러기준 ) GDP (10 억원 ) 1 인당 GDP ( 만원 ) GDP (1 억달러 ) 1 인당 GDP ( 달러 ) GDP (1 억달러 ) 1 인당 GDP ( 달러 ) ,758 27,241 28,484 29,880 32,228 33,212 33,614 33,949 34,137 36, ,117 1, ,069 1,197 1,207 1,251 1,307 1,218 1, 주 : 1) 본자료의한국은행 GDP 와 1 인당 GDP 는명목 GDP 를의미함. 2) 한국은행자료는본래한국원화기준으로만되어있으나, 편의상이를한국은행에서제공하는환율을이용하여달러로전환한수치역 시제공함. 자료 : 한국은행 ( UN( 검색일 : 성장률 한국은행추정에따르면북한의 2016년 GDP 성장률은 3.9% 로 1999년이후 17년만에최고치를기록했다. 산업별로는전기 가스 수도업부문이 22.3% 의성장률을보이며 2016 년 GDP 성장률증가를견인했다. 이어서광공업과농림 어업부문에서도각각 6.2%, 2.5% 의성장률을기록하며 2016년한해성장세가크게두드러졌다. 98

104 경제자료북한경제동향관련통계자료 < 표 1-2> GDP 성장률 ( 단위 : %) 종합 농림 어업 광공업 부문 전기 가스 수도업 건설업 서비스업 자료 : 한국은행 ( 검색일 : [ 그림 1-1] GDP 성장률추이 ( 단위 : %) 자료 : 한국은행 ( 검색일 :

105 KDI 북한경제리뷰 2018 년 2 월호 [ 그림 1-2] 산업별성장률추이 ( 단위 : %) 자료 : 한국은행 ( 검색일 : Ⅱ. 무역 남북교역 2016년 1월에발생한북한의 4차핵실험과잇따른장거리미사일도발에대응하기위해우리정부는 2월 10일개성공단가동전면중단을발표했다. 이에대한보복조치로그다음날 2월 11일에북한은개성공단을전면폐쇄하고공단내자산을동결했다. 따라서통일부의 월간남북교류동향 통계에따르면 2016 년전체남북교역은역대최저치인 3.3억달러로전년대비 87.7% 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매달발간되던 월간남북교류동향 은현재기준으로 2017년 7월호까지만홈페이지에게재되었으며, 2017년 1~7월남북교역은비상업적거래목적으로약 1백만달러규모의반출만있었던것으로집계되었다. 100

106 경제자료북한경제동향관련통계자료 < 표 2-1> 남북교역 ( 단위 : 백만달러, %) ~7 월 반입 340 (31.9) 520 (52.7) 765 (47.3) 932 (21.8) 934 (0.2) 1,044 (11.7) 914 (-12.5) 1,074 (17.5) 615 (-42.7) 1,206 (96.1) 1,452 (20.4) 186 (-87.2) - (-100) 반출 715 (63.0) 830 (16.0) 1,033 (24.4) 888 (-14.0) 745 (-16.1) 868 (16.6) 800 (-7.8) 897 (12.1) 521 (-42.0) 1,136 (118.3) 1,262 (11.1) 147 (-88.3) 1 (-99.5) 계 1,056 (51.5) 1,350 (27.8) 1,798 (33.2) 1,820 (1.2) 1,679 (-7.8) 1,912 (13.9) 1,714 (-10.4) 1,971 (15.0) 1,136 (-42.4) 2,343 (106.2) 2,714 (15.9) 333 (-87.7) 1 (-99.8) 주 : 1) 한국정부는북한과의거래를민족간내부거래로보고관세대상에서제외시키기때문에수입 수출이라는용어대신반입 반출이라는용어를씀. 2) ( ) 안은전년동기대비증가율을의미함. 자료 : 통일부월간남북교류동향각월호, 검색일 : < 표 2-2> 형태별남북교역 ( 단위 : 백만달러 ) 구분남북교역유형 ~7 월 일반교역 위탁가공 반입 경제협력 , ,206 1, 비상업적거래 반입합계 , , ,206 1, 일반교역 위탁가공 반출 경제협력 ,132 1, 비상업적거래 반출합계 , ,136 1, 주 : 경제협력은개성공단, 금강산관광및기타경제협력을의미함. 자료 : 통일부월간남북교류동향각월호, 검색일 :

107 KDI 북한경제리뷰 2018 년 2 월호 [ 그림 2-1] 연도별남북교역추이 ( 단위 : 백만달러 ) 주 : 경제협력 ( 개성공단 / 금강산관광 / 기타경공업협력포함 ), 비상업적거래 ( 정부 민간지원 / 사회문화협력 / 경수로사업포함 ). 자료 : 통일부월간남북교류동향각월호. 검색일 : [ 그림 2-2] 월별남북교역추이 ( 단위 : 천달러 ) 자료 : 통일부월간남북교류동향각월호. 검색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