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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정 문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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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8 년 1/4 분기 ) 북중무역변화와북한경제 최장호 KIEP 통일국제협력팀팀장 금요일 1

2 1 북한경제개관 ( 경제규모, 대북제재, 무역키워드 ) 2 북한의대중수입 / 수출분석 3 시장물가및환율변화분석 4 결론및전망

3 북한경제소개및비교 표 1. 북한경제규모및비교 (2016) 구분 GDP/GRDP million USD GDP/GRDP ( 억원 ) 북한 (UN) $16,789 * 환율 : 1,100 기준 184,679 북한 (BOK) - 363,730 서울 - 3,570,807 광주 - 336,698 제주도 169,105 자료 : 통계청, UNCTAD 표 2. 북한대외무역규모및비교 (2016) 구분수출수입무역총액 북한 남한 5,737 4,875 10,612 라오스 몽골 자료 : 2017 남북한주요통계지표 ( 통계청, KOTRA) ( 단위 : 억달러 ) 북한경제규모및비교 (2016): 36조 3,730억원 *BOK 통계기준 년북한의국민총소득은남한1,639조 665억원대비1/45 의수준 북한무역규모및비교 (2016): 65.3 억달러 *KOTRA 통계기준 -북한의 2016년무역총액은 65.3 억달러로, 남한 1조 6백억달러대비 1/162 의수준 -대표적인 Landlocked 국가인라오스와몽골의무역규모보다적은수준 - 북한대외무역의 90% 이상이중국과의무역 -수출에대한대북제재로 2017년이후무역규모가급격하게감소중 소규모개방경제는대외충격에취약하고무역변동폭이큼 북한인구통계 (2016): 2,490 만명 -북한인구는2,490만명으로남한5,125만명대비½ 수준 -남북한총인구는7,614만명 북한공식 / 비공식원 / 달러환율 : 공식환율 108.4원, 시장환율평균 8천원 - 공식환율은 원이나, 시장환율은평균 8,000원수준 1

4 대북제재현황 유엔안보리대북제재결의안과중국상부무고시 : 상품무역즉각적, 서비스무역점진적영향 제재안관련사건대북제재안주요내용중국상무부고시 UNSCR 2270 ( ) 4 차핵실험 ( ) 대북수출제한 : 항공유수출금지 인도주의목적허용 대북수입금지 : WMD 연계무연탄수입금지 대북수입금지 : 금, 바나듐광, 티타늄광, 희토류전면금지 16 년 11 호 ( ): 비민생용북한산무연탄수입금지 UNSCR 2321 ( ) 5 차핵실험 ( ) 대북수입금지 : 무연탄수출상한설정은, 동, 아연, 니켈전면금지 17 년 12 호 ( ): 북한산무연탄수입전면금지 UNSCR 2371 ( ) ICBM 급미사일발사 ( , ) 대북수입금지 : 무연탄, 철, 철광석, 납, 납광석, 수산물금지해파노동자고용금지 : 신규허가금지경협금지 : 북한과합작사업신규및확대금지 17 년 40 호 ( ): 북한산무연탄, 철광석, 철, 납광석, 납, 수산물수입전면금지 UNSCR 2375 ( ) 6 차핵실험 ( ) 대북수출제한 : 정제유와원유상한설정대북수입금지 : 직물및의류완제품해파노동자고용금지 : 신규허가금지, 기존노동자비자갱신금지 17 년 52 호 ( ): 대북석유제품수출상한설정, 북한산섬유제품수입전면금지 경협금지 : 북한과합작사업설립 유지 운영금지 UNSCR 2397 ( ) 자료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ICBM 급미사일발사 ( ) 대북수출제한 : 정제유와원유상한감축, 농산물, 기계류, 전자기기류, 목재, 선박수출금지해파노동자고용금지 : 북한노동자 24개월내전원본국송환해상차단 : 해상차단강화로북한입출항선박단속강화 18 년 4 호 ( ): 정제유및원유상한감축, 대북수출금지품목확대 2

5 1/4 분기북중무역키워드 (1~3 월 ) 대중수입 : 대북한수출제재로북한수입의구성변화 - 대북한수출제재 : ( 수입총량제한 ) 정제유와원유 ( 전면수입금지 ) 농산물, 기계류, 전자기기류, 목재 - 수입감소로구성변화불가피 1 무엇이얼마만큼줄어들었는가? 2 산업생산둔화가능성? 대중수출 : 대체수출품목육성가능성 - 대북한수입제재 : 무연탄, 의류, 수산물 - 대체수출 : 비제재광물, 신규수출품목육성가능성 2018 년하반기북한경제의지속가능여부 : 김정은의경제개발의지 - 유례없는대북제재로경제적난관에봉착 국제사회인도적지원급감 : 유엔중앙긴급구호자금 (CERF, 130억원상당 ) 대상북한제외, 일부수교국인도적지원중단 ( 호주, 영국등 ) - 최소한의수입유지를위한외화확보시급 - 왜시장물가와환율은안정적인가 - 하반기경제전망은? 3

북중무역추이 (17~18.3 월 ) 17 년 : 수출대폭감소 ( 전년대비 33.

(0.6 억달러, 전년동기대비 88.2% 감소 ), 수입 (4.1 억달러, 42.5% 감소 ), 상품수지 (3.

6 북중무역추이 (17~18.3 월 ) 17 년 : 수출대폭감소 ( 전년대비 33.0% 감소 ), 수입은소폭증가 ( 전년대비 8.1% 증가 ) ( 중국해관통계기준 ) - 수출 (17.2 억달러 ), 수입 (33.3 억달러 ), 상품수지 (16.1 억달러적자 ) 18 년 ¼ 분기 : 수출입모두감소 수출은급감, 수입은하향안정세 (KITA 통계기준 ) - 수출 (0.6 억달러, 전년동기대비 88.2% 감소 ), 수입 (4.1 억달러, 42.5% 감소 ), 상품수지 (3.6 억달러적자 ) 18 년예상 : 수출 (4 억달러내외, 평년 16% 수준, 평년 25 억달러기준 ) 수입 (15 억달러내외, 평년 50% 수준, 평년 30 억달러기준 ) ¼ 분기북중무역추이 ( 단위 : 백만달러 ) 자료 : 한국무역협회 4

7 대중수입추이 (1/4 분기 ) 감소후하향안정세 : 월평균 1.4 억달러수준에서안정화 ( 평년의 53.8% 수준, 평년기준 2.6 억달러 ) - 시장물가및환율상승은나타나지않음 - 소비품수입증가 제재이후오히려시장이더욱안정화, 활성화 - 산업생산둔화 : ( 북한수입통계는경기선행지수의성격 ) 수입둔화 ( 소비품수입 산업수요품목수입 ) 총수입감소가적은듯한착시야기 수입변화의주요원인 1. 외화부족 ( 수입규모축소 ): 주요품목수출제재로외화수입급감 ( 무역수지악화 ) - 상품수지적자누적 : 16년 (-5.1억달러 ), 17년 (-16.1억달러 ), 18년 ¼ 분기 (-3.6억달러 ), 평년적자규모 (-5.1억달러 ) ( 자료 : 중국해관통계 ) - 서비스수지흑자규모추정 : 5억달러내외 ( 상품수지적자를 20년이상유지. 상품수지손실을서비스수지로만회한것으로가정 ) - 외화손실액추정 무역수지추정 (= 상품수지 + 서비스수지 ) : 16년 (-0.1억달러 ), 17년 (-11.1억달러 ), 18년 (-10억달러예상 ) 18년말외화누적손실액 : -20.2억달러 ( 북한외화보유량 50억달러가정시 : 40.4% 손실, 100억달러가정시 : 20% 손실 ) 북한외화보유량이 50억달러라면, 2019년상반기에는수입규모가더축소될것으로전망 5

8 대중수입추이 (1/4 분기 ) ( 계속 ) 수입변화의주요원인 2. ( 임가공용원자재수입감소 ) 수출제재 ( 의류 수산물 ) 로관련원자재수입감소 - 의류원자재 ( 의류 직물류감소 ) 인조방직용섬유재료 (HS 54, -60.7% ( 전년 ¼ 분기대비 ), 1,820만달러 ), 의류와부속품 (HS 61, -68.6%, 1,073만달러 ), 메리야스편물 (HS 60, -55.7%, 1,011만달러 ), 인조섬유 (HS 55, -42.0%, 866만달러 ), 부직포, 끈 (HS 56, -24.1%, 820만달러 ), 방직용섬유 (HS 63, -17.3%, 480만달러 ) 의류원자재 7,417만달러감소 (1/4분기수입의 17.9%, ( 비중추정 = 감소액 / ¼ 분기수입액 ) ) - 수산물원자재 ( 명태를동태 황태로가공 ) : 수산물 (HS 03, -46.8%, 1,736만달러 ) 수산물원자재만 1,527만달러감소 (1/4분기수입의 3.7%, ( 비중추정 = 감소액 / ¼ 분기수입액 ) ) 3. 부동산개발정책완료된듯 (`17년완료 ) : 부동산개발을통한사회주의체제선전 & 경기부양완료한듯 - 미래과학자거리, 여명거리등대규모건설및문명경관화조치완료 가구류 (HS 94, -27.0%, 850 만달러 ), 인테리어용내외장제 (HS 69, -29.3%, 617 만달러 ) 건축용원자재만 515 만달러감소 (1/4 분기수입의 1.2%) 6

9 대중수입추이 (1/4 분기 ) ( 계속 ) 수입변화의주요원인 4. 생필품수입증가 : 시장거래활성화가능성 ( 산업관련수입의감소폭이더적은듯보여지는착시효과야기 ) - 시장활성화 or 주민의구매력유지? 과일 (HS 08, +62.1% ( 전년 ¼ 분기대비 ), 3,545만달러 ), 동식물유지류 (HS 15, +68.8%, 3,464만달러 ), 밀가루 (HS 11, %, 2,695만달러 ), 음료, 술, 식초 (HS 22, +30.5%, 831만달러 ), 의료용품 (HS 30, %, 723만달러 ), 설탕 (HS 17, +411%, 522만달러 ), 비누류 (HS 34, %, 509만달러 ) 가설 : 무역회사들의시장활용가능성 : a 민간이보유한외화흡수를위해시장팔릴만한물건위주로수입 b 무역회사와기업소들이연간계획량충족을위해시장을활용 c 북한주민의실질적인구매력증가? d 제재에대비한비축? e 통상적인거래관행 ( 구매력을바탕으로한대체수입증가 )? 5. 하반기전반적인산업활동둔화예상 - 산업활동필수적인품목 ( 북한에서생산되지않는물품 ) 수입감소 ( 일부품목국산화 & 재고분으로제한적대체가능 ) 플라스틱류 (HS 39, -7.2%, 4,105만달러 ), 종이류 (HS 48, -17.7%, 1,158만달러 ), 전자기기류 (HS 85, -91.6%, 759만달러 ), 기계류 (HS 84, -86.3%, 687만달러 ), 고무류 (HS 40, -46.0%, 680만달러 ), 무기화학류 (HS 28, -25.8%, 442만달러 ) 7

10 대중수출추이 (1/4 분기 ) 수출감소와대응 1. 무연탄, 철광석, 기타광물, 의류, 수산물수출금지로상품수지악화불가피 철강 (HS 72, -60.3% ( 전년 ¼ 분기대비 ), 608 만달러 ), 철광과기타광 (HS 26, -90.6%, 596 만달러 ), 무연탄 (HS 27, -99.3%, 157 만달러 ), 의류 (HS 61& 62, -100%, 0 만달러 ) - 북한의주력산업인광산업, 의류산업등의즉각적인산업생산둔화불가피 하반기다른산업에대한부정적파급효과가예상됨. 관련품목재고가소진된이후추가생산은제한적일듯 ( 광산업과섬유산업은의뢰인에게원자재, 식량, 작업장비일체를공급받는방식. 추가주문중단시관련지원도모두중단불가피 ) 2. 대체수출품목육성 : 성공적이지못함 ( 생산여력이크지않아수출제한적 ) - 신규광물자원수출확대 텅스텐광 (HS 2611, +3,278.0%, 475 만달러 ), 마그네사이트 (HS 2519, +91.3%, 452 만달러 ), 흑연 (HS 2504, +46.6%, 431 만달러 ) - 농산물 & 전시용모형수출확대 땅콩 (HS 0802, +11.1%, 431 만달러 ), 전분 (HS 1108, +85.9%, 48 만달러 ), 전시용모형 (HS 9023, +96.7%, 223 만달러 ) - 신규임가공품육성중이나성과는좋지못함 ( 관련품목의원자재수입증가 ): 가발, 신발, 가방 가발, 가수염 (HS 6704, %, 468 만달러 ), 가방 (HS 4202, +66.0%,526 만달러 ), 신발 (HS 6403, %, 46 만달러 ), 신발부속품 (HS 6406, %, 39 만달러 ), 8

11 시장동향 [ 안정적인시장물가와환율 ] 제재에도안정적인시장물가와환율 - 시장 : 디플레이션가능성. 공급은대폭늘었으나, 수요는소폭늘어난것으로판단됨 ¼ 분기물가소폭하락안정세 a 수출되던품목이내수시장에공급 b 시장에서거래되는주요품목의수입량증가 - 환율 : 전반적으로안정적. 예외적으로 5 월위안화환율상승 ( 추가적인관찰필요 ) a 통상적인수준의변화 b 중국일변도의수입으로위안화수요급증가능성 년주요품목의가격동향 ( 좌 ), 환율동향 ( 우 ) 자료 : Daily NK( 검색일 : ) 를참고하여저자작성. 9

12 결론및전망 대북제재가본격적으로북한경제에영향을미치고있음 - 산업생산활동둔화불가피 ( 수입감소규모가예상보다적은데, 이는생필품수입이증가하였기때문 ) 대북제재로일부전자제품, 기계류수입불가 ( 비공식무역이있을수있으나, 전체를대체하기는어려울듯 ) - 수출급감으로외화수급악화 대체수출품목은찾지못하고있음 안정적인시장물가와환율 디플레이션발생가능성 - 공급은대폭상승, 수요는소폭상승한것으로판단됨. - 무역회사와기업소가시장을적극적으로이용하는듯한징후 ( 이례적인생필품수입증가 ) 인플레이션으로반전가능성 ( 내년상반기, 결국외화보유규모에의해결정 ) 외화고갈여부 : 아직은여력이있는듯. - 다만, 민간부분의외화흡수를위해시장을활용하는듯한징후 - 북한의외화보유액이 50 억달러라면, 2019 년상반기에는수입이크게줄고, 시장물가도상승할듯 외화보유액이 100 억달러규모라면, 2020 년까지는별다른영향없을듯 10

13 결론및전망 김정은위원장의산업정책전반적인수정불가피할듯한징후 - 산업생산활동을위한최소한의수입규모유지가어려울듯. ¼분기에이미주요품목의수입감소발생 - 상반기시장은활성화될듯 ( 시장효율성개선에의존한경제운용, 민간에축적된외화활용 ) 다만, 수입이감소할경우 2019년상반기에는시장둔화및물가 환율상승이나타날것으로예상 - 하반기식량생산감소가능성 1/4분기비료수입이전년동기대비 50% 감소 a 외화부족으로수입감소가능성 b 자체기술개발로수입대체가능성 - 하반기각종 70주년기념행사축소가능성 정권수립 70주년기념 (9월9일), 6.15남북공동선언, 광복절, 10.4남북공동선언북러수교 70주년기념 (10월 12일 ) 북중수교70주년 (19년 10월 6일 ) 제재유지시 2018 년하반기, 2019 년상반기경제상황은점점더악화될듯 - 제재의효과는점진적이지만점점더확실하게나타날듯 - 대북제재의강화보다는현수준유지만하여도상당한압박을느낄듯 년하반기, 2019년상반기인도적지원확대검토필요 10

14 감사합니다 최장호 KIEP 통일국제협력팀팀장

KDI 북한경제리뷰 2017 년 12 월호 Ⅱ. UN/ 중국의대북제재현황 유엔안보리는 2016 년 3월에북한의 4차핵실험과장거리로켓발사에대응하여결의안 2270호를채택하였다. 결의안에는민생목적을제외한북한산석탄및철광석수출금지규정이포함되었지만사실상제재의효과는없었다고할수있다.

KDI 북한경제리뷰 2017 년 12 월호 Ⅱ. UN/ 중국의대북제재현황 유엔안보리는 2016 년 3월에북한의 4차핵실험과장거리로켓발사에대응하여결의안 2270호를채택하였다. 결의안에는민생목적을제외한북한산석탄및철광석수출금지규정이포함되었지만사실상제재의효과는없었다고할수있다. * 1) 임수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통일국제협력팀장 shlim@kiep.go.kr 최유정 대외경제정책연구원통일국제협력팀연구원 choiyj@kiep.go.kr Ⅰ. 북한무역개관 김정은정권출범이후북한대외무역의특징은다음과같이요약할수있다. 1) 무역분권화를통한대외무역확대시도 2) 국산화정책을통한수입대체산업육성, 3) 의류품목을중심으로한임가공무역확대, 4) 노동자해외파견및관광산업육성을통한서비스무역확대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