년북 중무역평가와향후전망 차 례 1. 연구의배경과목적 년북 중무역평가 3. 품목별동향 4. 성별동향 5. 요약및전망 주요내용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2016 년말부터북한수출을직접제약하기시작. 이후제재가북한의대외무역과경제에미친영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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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린 현
5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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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8 년 2 월 23 일 Vol. 18 No. 6 ISSN 년북 중무역평가와향후전망 최장호동북아경제본부통일국제협력팀부연구위원 (choi.j@kiep.go.kr, Tel: )

2 년북 중무역평가와향후전망 차 례 1. 연구의배경과목적 년북 중무역평가 3. 품목별동향 4. 성별동향 5. 요약및전망 주요내용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2016 년말부터북한수출을직접제약하기시작. 이후제재가북한의대외무역과경제에미친영향에많은관심이모아짐. 대북제재로북한수출은대폭감소한반면, 수입은소폭증가함. - 대중수출은 16.5 억달러로전년 26.3 억달러대비 37.3% 감소 - 대중수입은 33.3 억달러로전년 31.9 억달러대비 4.3% 증가 주요쟁점은 대북제재, 중국의역할론, 제재대비, 김정은의산업정책의지, 안정적인시장물가와환율 등임. - [ 대북제재 ] 제재효과는북한수출의즉각적인감소로나타남. 수입은전반적으로증가하였으나 8 월부터 감소세로전환 - [ 중국역할론 ] 중국은전반적으로성실하게대북제재를이행한것으로평가 - [ 제재대비 ] 제재로인한무연탄수출감소를만회하기위해임가공수출 ( 의류 수산물 ) 을위한원부자재수입확대 - [ 산업정책의지 ] 김정은위원장집권이후다양한산업정책을발표하였으며, 북한경제상황은일정정도 개선된것으로평가. 다만산업정책을지속적으로관철하기위해서는안정적인수입이필수적 년 수입이소폭증가하여산업생산이부정적인영향을받지않았음. - [ 안정적인시장물가와환율 ] 제재에도불구하고북한시장물가는예상과달리안정적인수준을유지 대중수출은제재로인해전면적인타격을받았으며피해최소화를위하여상반기중에 무연탄 철광석 수산물 순으로밀어내기식수출을하였으나, 하반기에접어들면서전면중단됨. 대중수입은 무연탄 철광석제재로인한수출감소만회를위해임가공수출용원부자재수입, 김정은위원장의부동산개발관철 등이영향을미쳤으며, 상반기에섬유류와수산물수입이대폭증가하였다가하반기에접어들면서감소세로전환 중국랴오닝 지린성과의무역은제재로인해규모가감소한반면, 이들성에대한북한의의존도는높아졌음. 제재의영향으로 2018 년북한의수출입은전년대비모두감소할것으로예상됨.

3 2017 년북 중무역평가와향후전망 3 1. 연구의배경과목적 유엔안전보장이사회 ( 유엔안보리 ) 는 2016 년말부터대북제재강화의일환으로북한수출을직접제약하기시작. 이후북한의수출이빠르게줄면서제재가북한경제에어떤영향을미치게될지관심이모아짐. 이글은 2017 년북 중무역을분석하여제재가북한의대외무역과경제에미친영향을평가하고 2018 년을전망하는데그목적이있음 년북한의대중수출을요약하는키워드는 대북제재, 외화벌이 - 북한의 5차핵실험 ( ) 이후유엔안보리가주도하는대북제재가북한의수출을직접제약하기시작하였음. 특히대북제재결의안 2321 호 (UNSCR 2321, ) 이후북한수출이확연하게감소 - 수출감소로북한의외화벌이가뚜렷하게감소. 북한의대중수출은 26.4억달러 (2011~16 년평균 ) 였으나, 2017 년에는 16.5 억달러로약 10억달러감소 - 외화수입감소에도불구하고과거수준의수입을유지할수있을지여부가관심을끎. 대북제재의실효성논란과함께 중국의역할론 부상 - 미국이전면에나서중국의대북제재성실이행이제재의실효성을결정한다며대대적압박 - 결과적으로 2017 년중국은대북제재에성실하게동참 예외적으로 1월 8월중국해관의과도한 2016 년북 중무역통계조정, 8월북한산무연탄수입허용등이상동향이있기는하였음. 그러나중국은연달은상무부고시를통해대북제재에동참의지를보였고이를성실하게이행한것으로판단됨. 대중수입을요약하는키워드는 제재대비, 김정은의산업정책관철의지, 안정적인시장물가와환율 - 제재로무연탄을위시한광물수출이막히면서이를만회하기위해의류 수산물임가공수출을위한원부자재수입이증가 - 제재국면에서도부동산개발등김정은위원장의정책을관철시키기위한원부자재수입급증 김정은위원장은 2013 년부터본격적인산업정책 ( 경제 핵병진노선 ) 을추진. 산업정책의변화는수입상품의구성변화로이어졌음. 대북제재로수출이실질적으로감소하면구매력도줄어드는것이불가피한데, 관건은이를극복하고김정은의산업정책을일선현장에관철시킬수있는수준의수입규모를유지할수있는지여부임. - 흥미로운점은제재국면에서도이해하기어려울정도로북한시장의물가와환율이안정적이라는점임. 북한의경제상황을엿볼수있는통계는 3가지 ( 수출입, 물가, 환율 ). 대북제재에도불구하고수입만 8~12 월전년동기대비감소세를보였으며, 그외물가와환율은안정적으로유지되었음.

4 2017 년북 중무역평가와향후전망 년북 중무역평가 가. 무역추이 대북제재로북한의수출은대폭줄어든반면, 예상과달리수입은오히려늘어남. 북한의대중수출은 37.3%( 전년대비 ) 감소, 수입은 4.3% 증가 ( 그림 1). 1) - 대중수출은 16.5억달러로전년 26.3 억달러대비 9.8억달러감소. 평균수출 26.4 억달러 (2011~16 년수출평균 ) 에비해서도작은규모로, 대북제재로주력수출품인무연탄, 의류, 수산물수출에어려움을겪으면서수출이대폭감소 - 대중수입은 33.3억달러로전년 31.9 억달러대비 1.4억달러증가. 평균수출 33.2 억달러 (2011~16 년수입평균 ) 에근사한수치이나, 중국해관이 2014 년부터북한수입에서원유통계를제외하고있는것을고려하면 2017 년북한의대중수입은평년대비다소감소한것임. - 대중총무역은 49.8 억달러로전년 58.3억달러대비 8.5억달러, 14.5% 감소 그림 1. 북한의대중무역 ( 좌 ) 과무역수지 ( 우 ) ( 단위 : 백만달러 ( 좌 ), 억달러 ( 우 )) 주 : 조정무역수지는 2010~16 년평균상품무역수지인 6.7 억달러를각연도무역수지에서제외하여산출한것임. 자료 : 한국무역협회 ( 검색일 : , 를활용하여저자작성. 1) 본연구에서활용되는무역통계는모두한국무역협회 ( 의것을활용한것임. 특별히 2016 년북 중무역은통계출처에따라분석격차가큰편인데, 이는 2016 년을전후로한무역통계분석에혼란을야기하는요인으로작용하고있음. 예를들어 2017 년북한의대중수입을한국무역협회통계로분석하면 4.3% 증가하였으나, 중국해관통계로분석하면 8.1% 증가함. 이차이는증가율계산의기준이되는 2016 년통계가차이를보이기때문이며, 이는무역통계갱신여부에서기인한것임. 한국무역협회는중국해관이매월말발표하는북 중무역잠정통계를자료로제공하는반면, 중국해관은자체보정후확정한통계를자료로제공함. 통상적으로잠정통계와확정통계의격차가크지않아 (3% 내외 ) 어떤출처의통계를활용하더라도큰문제가없었으나, 2016 년은출처별통계격차가커 (10% 내외 ) 어떤출처를활용하느냐에따라분석결과가다소차이를보임. 자세한내용은최장호, 이정균 (2017), 2016 년북 중무역통계의공개시기별격차비교, KIEP 17-29, 대외경제정책연구원참고.

5 2017 년북 중무역평가와향후전망 년사상최대규모의적자를기록 ( 그림 1). 이는북한경제에커다란부담으로작용할것으로전망 - 상품무역수지는 16.6억달러적자. 이는평균상품무역수지 6.7억달러 (2010~16 년평균 ) 적자보다 10억달러더적은것임. - 서비스무역수지도큰폭으로악화되었을것으로추정. 대북제재로 2017 년하순부터해외합작기업 ( 주로식당 ) 과해외파견노동자 ( 외화벌이일꾼 ) 도북한으로복귀하고있음 억달러의적자로인해북한경제가충분한양의외화를보유하고있다하더라도부정적인영향을받는것이불가피함 년 8월부터북한수입의감소로나타나고있으며, 북한시장물가와환율도 2018 년하반기부터는영향을받을것으로전망됨. 흥미로운점은대북제재에도불구하고북한의수입이늘어났다는점임 년대중수입은 4.3% 증가. 상품무역적자확대는북한의외화수급악화로이어질것이분명함. 그럼에도불구하고수입이증가하였음. - 특히 1~7월수입이대폭증가 ( 전년동기대비 ) 한반면, 8~12 월은대폭감소하였고달을거듭할수록감소폭도커지고있음. 나. 주요쟁점 [ 수출 ] 대북제재효과는북한수출의즉각적인감소로나타남 ( 그림 2). - 수출감소에가장크게기여한것은무연탄 - 제재에대한대비로 1월, 2월수출이각각 13.3%, 6.7% 증가하였음에도불구하고, 중국정부의북한산무연탄수입금지로북한의무연탄수출이 3~7월, 10~12 월무연탄수출이 0( 영 ) 을기록하면서큰폭으로감소 [ 수입 ] 북한수입은전반적으로증가하였으며, 8월부터감소세로전환 - 특징적인것은 상반기수입증가 와 하반기수입감소 임. - 이를두고크게두가지설명이있음. 가장주류는 대북제재의영향으로북한의수입능력이감소하기시작했다 는가설임. 상반기수입증가는제재에대한대비때문임. 무역회사등각종기업이외화축적을위해 돈이될만한물건 을 선 ( 先 ) 수입후 ( 後 ) 판매 ( 외화로가격책정 ) 방식으로시장에유통시키면서, 제재가강화되기이전인상반기에수입이큰폭으로증가하였음 년 1월현재시장물가가안정적으로유지되는것은작년상반기에수입된물량이시장에서충분하게해소되지못하고재고로남아있기때문임. 환율이안정적으로유지되는것도당해수입이충분하여시장에물자공급이원활하게이루어지면서주민들이별다른동요를보이지않고있고, 해외외화벌이가줄었다고하나민간이보유하고있는외화가안정적으로공급되면서외화시장도안정적으로유지되고있기때문임.

6 2017 년북 중무역평가와향후전망 6 소수이기는하나 북한은대북제재의영향을받지않을정도로충분한외화를보유하고있기에수입이감소하 지않은것이며, 하반기수입감소는상반기큰폭의수입증가에따른일시적조정에불과 하다는가설도제 기되고있음. 그림 2. 월별대중무역증감률 ( 전년동월대비 ) ( 단위 : %) 자료 : 한국무역협회 ( 검색일 : , 를활용하여저자작성. [ 중국역할론 ] 중국은전반적으로성실하게대북제재를이행한것으로평가 ( 표 1, 그림 3) - [ 수출 ] 중국은 3차례상무부고시를통해대북제재성실이행의지를보였으며, `17년대중수출은과거와달리상무부고시발표이후급감 - 다만 8~9월북한산무연탄수입이일시적으로허용되었는데, 중국해관은 수입중단발표전항구에도착한물량을통관시킨것 이라고해명. 실제로 10월부터북한산무연탄수출은다시 0( 영 ) 을기록 중국해관은 2월 북한산무연탄수입이이미올해제재쿼터를채웠기때문에추가적인북한산무연탄수입은금지한다. 라고발표. 8~9월의북한산무연탄수입허용은 2월발표와모순되는측면이있음. 무연탄수출의특성 ( 중국이광산개발투자후반대급부로현물형태의무연탄을받는것 ) 을고려하면 8~9월거래허용은추가적인외화의북한반입보다는기존에회수되었어야할대북투자수익이제재로통관되지못하던것을일괄적으로해소하려는조치로보임. 중국의대북제재합의위배보다는중국내부에누적되었던 제재로인한경제적피해민원 을일시에해소한조치인것으로추정됨. - [ 수입 ] 대중수입은제재대상이아니므로상무부고시와무관한양상을보임.

7 2017 년북 중무역평가와향후전망 7 표 1. 유엔안보리대북제재결의안과중국상무부고시 제재안관련사건대북제재안주요내용중국상무부고시 UNSCR 2270 ( ) 4차핵실험 ( ) 대북수출제한 : 항공유수출금지 인도주의목적허용대북수입금지 : WMD 연계무연탄수입금지대북수입금지 : 금, 바나듐광, 티타늄광, 희토류전면금지 16년 11호 ( ): 비민생용북한산무연탄수입금지 UNSCR 2321 ( ) 5차핵실험 ( ) 대북수입금지 : 무연탄수출상한설정은, 동, 아연, 니켈전면금지 17년 12호 ( ): 북한산무연탄수입전면금지 UNSCR 2371 ( ) ICBM 급미사일발사 ( , ) 대북수입금지 : 무연탄, 철, 철광석, 납, 납광석, 수산물금지해파노동자고용금지 : 신규허가금지경협금지 : 북한과합작사업신규및확대금지 17년 40호 ( ): 북한산무연탄, 철광석, 철, 납광석, 납, 수산물수입전면금지 대북수출제한 : 정제유와원유상한설정 17 년 52 호 ( ): UNSCR 차핵실험 대북수입금지 : 직물및의류완제품 대북석유제품수출 ( ) ( ) 해파노동자고용금지 : 신규허가금지, 기존노동자비자갱신금지 상한설정, 북한산 경협금지 : 북한과합작사업설립 유지 운영금지 섬유제품수입전면금지 UNSCR 2397 ( ) ICBM 급미사일발사 ( ) 대북수출제한 : 정제유와원유상한감축, 농산물, 기계류, 전자기기류, 목재, 선박수출금지해파노동자고용금지 : 북한노동자 24개월내전원본국송환해상차단 : 해상차단강화로북한입출항선박단속강화 18년 4호 ( ): 정제유및원유상한감축, 대북수출금지품목확대 자료 : 저자작성. 그림 3. 대북제재 ( 유엔안보리결의, 중국상무부고시 ) 와북한수출입의변화 자료 : 저자작성.

8 2017 년북 중무역평가와향후전망 8 [ 안정적인시장물가와환율 ] 제재에도불구하고북한시장물가와환율이예상과달리안정적인수준을유지 ( 그림 4) - 제재로북한내부에동요가발생할경우주요상품의가격상승은불가피할것으로예상. 그러나기대와달리시장물가와환율은평년과유사한수준의변동폭을보임. 8월정도에쌀과옥수수, 휘발유등일부품목의가격과환율이증가세를보였으나이후에안정됨. 농산물의경우, 단경기인 6~7월에가격이상승하는것은일반적인변동양상임. - 안정적인물가의가장큰이유는안정적인수입을통해물품이충분하게공급되고있기때문인것으로판단됨. - 또, 제재로인해 미래 경제가악화될것이라는부정적전망이북한시장물가의안정성을해치는요인으로작용하지않고있는것으로보임. 안정적인수입과물가의구체적인관계는밝혀진바가없음. - 다만월별수입이 8월부터감소세 ( 전년동월대비 ) 로전환되었고월을거듭할수록감소폭도커지고있어 2018 년하반기부터는수입물량감소와시장재고물량소진으로시장물가가상승세로전환될것으로전망 그림 4. 주요품목의가격동향 ( 좌 ), 환율동향 ( 우 ) ( 단위 : 북한원 ) 자료 : Daily NK( 검색일 : ) 를참고하여저자작성. [ 김정은위원장의산업정책과수입 ] 김정은위원장이본격적인산업정책을편 2013 년이후북한경제상황은일정 정도개선된것으로평가 ( 그림 5). 제재국면에서도산업정책을관철시키고자하는노력이관찰되었음. - 김정은위원장은 2013 년부터 경제 핵병진노선 을필두로다양한산업정책을발표. 산업정책은수입품의 구성변화를야기하였는데, 이를분석하여북한의경제상황개선을엿볼수있음 년이후첨단기술과중저위기술, 중고위기술품목의수입이빠르게증가. 이는고기술품목에대한수요증가, 주민의구매력증가, 시장 ( 장마당 ) 확산등이바탕이되어야가능한것임 년에도 2016 년과유사한수준의구성변화를보였을것으로추정 (2017 년북한의총무역통계는아 직발표되지않음 ) 년김정은위원장이추진하였던부동산개발과맥을같이하여도자기류 ( 내외인테리어용내외장제 ), 가구, 목재등의수입이대폭증가하였음.

2017 년북 중무역평가와향후전망 9 그림 5. 수입의사용목적별비중 ( 좌 ), 기술수준별비중 ( 우 ) ( 단위 : %) 주 : UN Comatrade 에서발표한북한의총무역통계를활용하여분석한것임. 자료 : 최장호, 임수호, 이석기, 최유정, 임소정 (2017), 북한의무역과산업정책의연관성분석, p. 92, 대외경제정책연구원.

9 2017 년북 중무역평가와향후전망 9 그림 5. 수입의사용목적별비중 ( 좌 ), 기술수준별비중 ( 우 ) ( 단위 : %) 주 : UN Comatrade 에서발표한북한의총무역통계를활용하여분석한것임. 자료 : 최장호, 임수호, 이석기, 최유정, 임소정 (2017), 북한의무역과산업정책의연관성분석, p. 92,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김정은위원장이추진하고있는일련의산업정책을현장에관철하기위해서는관련품목의안정적인수입이필수적 - 김정은위원장은 2013 년부터 경제 핵병진노선 을필두로다양한산업정책을발표하였으며, 관련품목의 수입물량증가로이를확인할수있음 ( 그림 6). 그림 6. 김정은위원장집권기이후산업정책과수입의연관성 자료 : 최장호, 임수호, 이석기, 최유정, 임소정 (2017), 북한의무역과산업정책의연관성분석, p. 75,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0 2017 년북 중무역평가와향후전망 10 북한수입이대폭줄어든다면김정은위원장의산업정책수정이불가피 - 모순적이게도북한은산업생산에필요한원부자재와설비의상당부분을수입에의존하고있는상황. 원부자재와생산설비를수입할수없다면산업생산이제약될수밖에없음. 현재추진중인산업정책도수정이불가피함. 다만 2017 년북한수입은소폭증가하여아직까지는산업생산에부정적영향을미치지않은것으로판단됨. - 일각에서는경제상황이나쁘지않은상태 (2016 년경제성장률 3.9%) 에서제재국면에접어들어, 제재가북한경 제에부정적인영향을미치기까지는다소시간이필요할것으로전망 3. 품목별동향 가. 주요수출품동향 북한의수출은제재로전면적인타격을입으면서대부분의수출이줄어드는양상. 제재피해를최소화하기위한밀어내기식수출이많았으며상반기중에 무연탄 철광석 수산물 순으로수출이대폭증가하였다가하반기에접어들면서대부분의주력품목수출이전면중단 - 요약하면무연탄 수산물 의류등주요품목의수출은전년대비감소한반면, 철광석수출은소폭증가 [ 무연탄, HS270111] 전년대비대폭감소로북한수출감소의주요요인으로작용 ( 그림 7). - 대중수출은 4.0억달러로전년 11.8억달러대비 66.1%(7.8 억달러 ) 감소 - UNSCR 2321( ) 과중국상무부고시 12호 ( ) 로중국의북한산무연탄수입이 3월부터전면중단됨. - 제재대비로 1~2월대중수출액이 2.2억달러로전년동기대비대폭증가. 3~7월과 10~12 월제재로수출액이 0( 영 ) 을기록. 다만, 8~9월중국상무부의일시적인허용조치로 1.8억달러수출 [ 철광석, HS260111] 무연탄수출의급감만회와제재대비로상반기수출이대폭증가하였으나, 하반기에는수출재고부족으로상반기의수출증가세를이어가지못함 ( 그림 7). - 대중수출 1.0억달러로전년 0.7억달러대비 42.9%(0.3 억달러 ) 증가 - 상반기중국철광산업과열로철광석수입단가와물량이증가하였음에도불구하고, 북한산철광석은수입단가를인상하지않고밀어내기식으로수출. 실제수출이가능했던달이 12개월중 8.5개월에불과하였음에도불구하고전년대비수출증가

11 2017 년북 중무역평가와향후전망 11 - 그러나중반기에접어들어북한내부에재고로쌓여있던수출용철광석이모두소진되면서수출이감소함. 무연탄수출의급감으로어려움이가중되자노지에재고로쌓여있던철광석을임시방편으로수출 (1~4 월 ) 하였으나, 재고가소진되면서추가적인철광석생산을하지않고수출규모가점진적으로하락 (5~8 월 ) 하였던것으로판단 철광석은무연탄에비해생산과정이복잡하여시장상황변화에유동적으로대응하면서수출하기어려움. - UNSCR 2371( ) 와중국상무부고시 40호 ( ) 로 9월부터중국의북한산철광석수입이전면중단됨. 그림 7. 무연탄, 철광석의월별대중수출추이 [ 무연탄, HS ] [ 철광석, HS ] ( 단위 : 백만달러 ) 자료 : 한국무역협회 ( 검색일 : , 를활용하여저자작성. [ 수산물, HS 03] 상반기에는제재로인한수출피해를만회하는데도기여하였으나, 제재로 9월부터수출이전면중단됨 ( 그림 8). - 대중수출 1.6억달러로전년 1.9억달러대비 15.8%(0.3 억달러 ) 감소 - 북한은수산물을수출유망산업으로육성하였던것으로판단됨. - 무연탄 철광석과달리 1/4분기가아닌 2/4분기에대중수출이증가한것은북한의주력수출어종인황태 ( 명태를수입하여임가공 ), 오징어, 새우, 갈치, 조개 ( 씨조개임가공 ), 전복등의출하가 5~7월에집중되기때문임. - UNSCR 2371( ) 와중국상무부고시 40호 ( ) 로 9월부터중국의북한산수산물수입이전면중단됨. [ 의류, HS 61, 62] 2016 년에강화된북한산의류수입자제의영향이 2017 년에도이어지면서수출이줄어듦 ( 그림 8). - 대중수출 5.6억달러로전년 7.2억달러대비 22.3% (1.6억달러 ) 감소 년한 미 일을중심으로중국동북3 성으로부터의류수입을자제하는기조가강화됨. 그결과 2016 년북한의의류수출이전년대비 9.5% 감소하였으며, 2017 년에는감소폭이 22.3% 로커짐.

12 2017 년북 중무역평가와향후전망 12 - UNSCR 2375( ) 와중국상무부고시 52호 ( ) 로 12월부터중국의북한산의류수입이전면중단됨. 12월통계가 0( 영 ) 을기록하지않은것은의류수입이 12월 10일이후에중단되었으며, HS 61과 62에제재에서금하는의류외품목이포함되어있기때문임. 그림 8. 수산물, 의류의월별대중수출추이 [ 수산물, HS 03] [ 의류, HS 61, HS 62] ( 단위 : 백만달러 ) 자료 : 한국무역협회 ( 검색일 : , 를활용하여저자작성. 나. 주요수입품동향 [ 수입증가품목 ] 수입상위 20개품목중두자릿수이상의증가율을보인품목은총 9개품목임. - 플라스틱류 (HS 39, 2.3억달러로전년대비 13.1% 증가 ), 섬유류 (HS 54, 2.2억달러로 17.0% 증가 ), 유지류 (HS 15, 1.2억달러로 22.2% 증가 ), 수산물 (HS 03, 1.0억달러로 37.4% 증가 ), 섬유류 (HS 60, 1 억달러로 19.6% 증가 ), 섬유류 (HS 55, 0.8억달러로 11.9% 증가 ), 도자기류 (HS 69, 0.7억달러로 41.2% 증가 ), 가구류 (HS 94, 0.6억달러로 24.3% 증가 ), 섬유류 (HS 56, 0.6억달러로 20.0% 증가 ) 등임. [ 수입감소품목 ] 수입상위 20개품목중두자릿수이상의감소율을보인품목은총 6개품목임. - 운송수단 (HS 87, 2.0억달러로전년대비 20.6% 감소 ), 의류 (HS 61, 1.2억달러로 13.1% 감소 ), 철강류 (HS 72, 0.9억달러로 26.1% 감소 ), 광물유류 (HS 27, 0.7억달러로 50.9% 감소 ), 과일과견과류 (HS 08, 0.7억달러로 50.9% 감소 ), 고무류 (HS 40, 0.6억달러로 24.7% 감소 ) 수입이증가한것은 무연탄 철광석제재로인한수출감소만회를위해임가공수출용원부자재수입, 김정은 위원장의부동산개발관철 등이영향을미쳤을것으로판단됨.

13 2017 년북 중무역평가와향후전망 13 [ 제재로인한수출감소만회를위해임가공수출용원부자재수입 ] 북한의주력수출품인무연탄수출이 3월부터어려워지자, 대체수출품으로의류 (HS 60, 61) 와수산물 (HS 03) 을준비한것으로보임 ( 그림 9). - [ 의류 ] 상반기 (1~7월 ) 에는의임가공수출의원부자재인섬유류 (HS 54, 55, 56, 60) 수입이대폭증가 - 하반기에접어들면서섬유류수입이감소세로반전. 한 미 일의공조로의류수출이성과를내지못하면서하반기섬유류수입이대폭감소 한 미 일은 2016 년하반기부터북한산의류우회수입에대한단속강화, 중국은 2017 년 12월부터북한산의류수입전면중단 - [ 수산물 ] 상반기임가공에사용되는냉동명태 (HS ) 수입이많았음. 현지조사에따르면명태를황태, 동태등으로가공하여중국에재수출하고있음. - 하반기에접어들면서섬유와마찬가지로수입이감소세로반전하였는데, 이는중국이 2017 년 8월부터북한산수산물수입을전면금지하였기때문임. 그림 9. 섬유류, 수산물의월별수입증감률 ( 전년동월대비 ) [ 섬유류, HS54, 55, 56, 60] [ 수산물, HS 03] ( 단위 : %) 자료 : 한국무역협회 ( 검색일 : , 를활용하여저자작성 년수입증가의상당부분은임가공을위한섬유류와수산물이이끌었음. 추가적인분석이필요하나, 임가공을 위한원부자재의수입은증가한반면임가공품수출은대폭감소하였기에, 북한내부적으로관련원부자재와임가공품의 재고가다수누적되어있을것으로평가됨. [ 부동산개발 ] 부동산개발을위한도자기류 ( 인테리어용내외장재 ), 가구, 목재등의수입이전년동기대비대폭증가하였음 ( 그림 10). - 김정은위원장집권이후부동산개발정책을지속 년북한언론에는부동산개발관련뉴스가많이줄었으나, 부동산개발관련품목의수입증가는연중지속되었음. - 특히총수입이 8월부터역성장 ( 전년동월대비 ) 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 부동산개발관련품목의수입증가는 11월까지지속되었음.

14 2017 년북 중무역평가와향후전망 14 - 이는제재와무관하게김정은위원장의산업정책을일선현장에서관철하려하고있는것으로해석할수있음. - 만약북한경제가제재로인해충분한외화를보유하고있지못할경우, 부동산정책은물론이고김정은위원장집권이후에발표된대부분의산업정책전반이수정되어야할것으로전망 부동산개발외에도김정은위원장이주도하였던 생산설비국산화, 수입대체, 인민소비품생산확대 등도부동산개발과유사한형태로관련품목의수입증가를야기하였을것으로추정됨. 다만, 관련분석은수입분석을통해유의미하게구분하기어려운상황. 관련하여추가적인분석방법개발과연구축적이필요함. 그림 10. 도자기류 ( 인테리어용내외장재 HS69), 가구 ( 가구와건축용목재, HS 94) 의월별수입증감률 ( 전년동월대비 ) ( 단위 : %) 자료 : 한국무역협회 ( 검색일 : , 를활용하여저자작성. 4. 성별동향 랴오닝 지린성과의무역은대북제재로규모가감소한반면, 이들성에대한북한의의존도는높아졌음. - 두성과의무역규모는 35.5 억달러로전년 36.2 억달러대비 0.7 억달러감소 - 반면, 무역비중은북 중무역의 71.4% 로전년 62.1% 대비대폭증가 무역비중에서랴오닝성은수입을중심으로, 지린성은수출을중심으로의존도가높아졌음. - 올해에도북 중무역의거의절반이랴오닝성에서이루어짐.

15 2017 년북 중무역평가와향후전망 15 - 랴오닝성의무역비중은 49.0% 로전년 43.9% 대비 5.1%p 증가하였음. - 랴오닝성수출은감소한반면, 수입은증가 수출은 7.3억달러로전년 10.4억달러대비 3.1억달러감소 (29.3% 감소 ) 수입은 17.1억달러로전년 15.2억달러대비 1.9억달러증가 (11.9% 증가 ) - 지린성의무역비중은 22.4% 로전년 18.1% 대비 4.3%p 증가하였음. - 지린성은수출과수입모두증가 수출은 4.1억달러로전년 3.8억달러대비 0.3억달러증가 (8.9% 증가 ) 수입은 7.0억달러로전년 6.8억달러대비 0.2억달러증가 (3.9% 증가 ) 랴오닝성은수출보다는수입을중심으로무역이증가. 전반적으로제재에대비하여산업활동에필요한품목과, 시장에서판매 ( 외화로결제 ) 하여외화수금을할수있는품목을중심으로수입이증가한것으로추정 - [ 수입증가 ] 대랴오닝성수입상위 10개품목중 11.9%(2017 년북한의대랴오닝성수입평균증가율 ) 보다높은증가율을보인품목은플라스틱류 (HS 39, 1.3억달러수입으로전년대비 18.0% 증가 ), 전자장치류 (HS 85, 1.3억달러로 12.6% 증가 ), 유지류 (HS 15, 0.9억달러로 14.3% 증가 ), 합성섬유류 (HS 54, 0.8억달러로 16.0% 증가 ), 수산물 (HS 03, 0.6억달러로 151.6% 증가 ) 등임. 그외에도폭발적으로수입량이증가한것은설탕 (HS 17, 3,597 만달러로 1,704.9% 증가 ), 밀가루 (HS 11, 3,406만달러로 1,410.3% 증가 ) 가있음. - [ 수입감소 ] 수입상위 10개품목중수입량이감소한것은운송수단류 (HS 87, 0.7억달러로 17.7% 감소 ), 철강류 (HS 72, 0.6억달러로 21.4% 감소 ), 과일과견과류 (HS 08, 0.5억달러로 40.2% 감소 ) 등임. 수입이줄어든것은품목별로사유가상이함. 운송수단류는 2016 년까지수입이증가하였으며, 2017 년감소함. 철강제품류는수입대체강조로자력생산에방점이찍히면서수입이감소하고있는것으로판단됨. 과일과견과류는 2017 년수입액이평년보다조금높은수준이며, 2016 년수입이비정상적으로많았기에감소폭이크게평가되는것임. - [ 수출 ] 수출은대부분의광물관련품목이감소하였으며, 이례적으로대리석과시멘트 (HS 25), 철강제품 (HS 72) 의수출이증가하였으나이들품목의수출액은 3천만달러내외로비중이그리크지않음. 지린성은수출을중심으로무역이증가. 랴오닝성을중심으로이루어지던의류무역의일부가지린성으로옮겨온것으로판단됨. - 대북제재로인하여한 미 일등주요국이랴오닝의대련과단동의북 중무역에집중되면서, 기존에랴오닝성에서이루어지던거래의일부 ( 특히의류와일부기계류 ) 가지린성으로옮겨온것으로판단됨. - [ 수입증가 ] 대지린성수입상위 10개품목중 3.9%(2017 년북한의대지린성수입평균증가율 ) 보다높은증가율을보인것은플라스틱류 (HS 39, 0.5억달러수입으로 29.3% 증가 ), 섬유류 (HS 54, 0.5억달

16 2017 년북 중무역평가와향후전망 16 러수입으로 20.7% 증가 ), 의류 (HS 60, 0.4억달러수입으로 27.7% 증가 ), 신발류 (HS 64, 0.3억달러수입으로 22.9% 증가 ), 기계류 (HS 84, 0.3억달러수입으로 27.1% 증가 ), 유지류 (HS 15, 0.2억달러수입으로 52.0% 증가 ), 주류및식음료 (HS 22, 0.2억달러수입으로 217.4% 증가 ) 등임. - 수출상위 10개품목중수산물 (HS 03, 1.4억달러로 2.9% 감소 ), 광물 (HS 26, 0.5억달러로 19.8% 감소 ) 과목재류 (HS 44, 0.1억달러로 29.8% 감소 ) 의수출이줄어들었으며, 반대로농산물 (HS 08, 0.6억달러로 134.0% 증가 ), 의류 (HS 62, 0.5억달러로 58.3% 증가 ), 농산물 (HS 07, 0.1억달러로 117.4% 증가 ), 주석류 (HS 80, 0.1억달러로 324.1% 증가 ), 가죽류 (HS 67, 0.1억달러로 386.8% 증가 ) 의수출은증가하였다. 5. 요약및전망 [ 요약 ] 2017 년대중무역은대북제재로인한수출급감과수입의소폭증가로요약가능 - 수입도 8월부터는전년동월대비감소세에접어들었으며, 감소폭도커지고있음. - 일각에서는 밀무역성행 이공식통계의대중수출감소를만회하고도남는다고밝히고있으나, 이에대해서는신중한접근이필요 주요수출품인무연탄과철광석은단가대비무게의비중이커밀무역으로거래가어려운품목 물론실제밀무역을통해일부철광석과귀금속, 희토류등이빈번하게거래될수있으나, 이들품목의대북제재이전공식무역규모를고려하면무시할수있는수준이기에밀무역이공식무역의손실을대체하기어려움. 또, 한 미 일이북한해역에대한감시를강화하면서사실상의해상봉쇄를하고있어대규모의밀무역추진은어려울것으로전망 제재국면에서도 2017 년 안정적인환율과시장물가 가유지되고있는것에대해설득력있는설명과분석이이루어지지않고있음. - 무엇보다북한사회를엿볼수있는관련통계가전무한것이가장큰원인임. - 일부언론과소셜미디어, 접경지역현지조사를통해북한경제소식이전해지고있으나대부분평양과신의주, 원산등일부지역에국한된것이며, 관련정보도관찰에의존한것이많아매우제한적임. [ 전망 ] 2018 년북 중무역은수입과수출모두감소가불가피. 수출의대폭적인감소는명확. 다만, 수입감소의구체적인품목과폭은 북한이가진외화규모와김정은위원장의산업정책의지 에의해결정될것으로판단됨 년북한의수출은대북제재로무연탄, 철 철광석, 납 납광석, 의류, 수산물의거래가전면금지되면서대폭줄어들것으로전망. 수입역시제재로모든기계류, 전자기기, 운송기기, 비금속의거래가전면금지되면서대폭줄어들것으로예상

17 2017 년북 중무역평가와향후전망 17 - 이경우, 북한의상품수지적자는 2017 년수준 (16억달러 ) 을기록할것으로전망. 상품수지적자를줄이기위해서는수입을더욱감소시켜야할것이나, 이는북한시장의물가상승, 산업생산의위축으로이어질개연성이큼. - 통상적으로북한이가진외화를대략 40~50 억달러정도로추산 년에이미 16억달러의상품수지적자를기록 년에도대략 16억달러의상품무역적자를기록한다면북한이가진외화의상당량이소진되면서경제에커다란부담으로작용할수밖에없음. 북한이재제로인한경제둔화를방지하기위해, 김정은위원장집권이후안정화되었던경제를부양하기위해수입의감소폭을줄이거나오히려확대한다면, 그만큼보유한외화의소진속도가빨라질것임. 반대로, 제재에대응하기위하여수입의감소폭을늘린다면, 외화의소진속도는늦어질것이나경제둔화로인한산업생산저하, 시장축소, 주민생활의악화는커질것임. [ 수입감소의영향 ] 대북제재가북한경제에미치는영향은 2018 년하반기에는나타날것으로판단됨. - 북한이가진외화규모에대한가정이맞다면, 북한수입은 2018 년에도지속적으로감소할것으로예상 - 수입이감소할경우, 이르면 2018 년하반기, 늦어도 2019 년상반기부터는제재로인해시장축소, 북한주민의구매력감소, 산업생산위축등북한경제의둔화조짐이나타날것으로전망 - 제재의영향은북한의월별수입감소, 시장물가상승, 환율상승등으로관찰이가능할것임. 다만, 일각에서는제재로인해시장의물가가상승하지않고, 반대로북한주민이외화사용을꺼리면서시장재고가소진되지못해디플레이션 (deflation) 이일어날가능성을제기 - 다른한편에서는김정은위원장집권이후에추진되었던산업정책의전반적인수정이불가피. 수입이감소한다면산업활동을위한원부자재및원유공급이차질을빚으면서김정은위원장이중점적으로추진하였던 부동산개발, CNC 기술개발에기반한자본재 시설재 소비재국산화 등이차질을빚을것으로전망 [ 수출감소의영향1] 무연탄수출감소는외화소득감소로이어질것이며, 특히내수용무연탄생산감소로도이어질수있음. 2) - 무연탄수출은수입대금마련을위해이루어지는경향이있음. - 또, 그간중국의투자로수출용무연탄이생산되면서근로자에게지급되던식량의일부가내수용광산근무자에게지급됨. 어떠한방식이든수출용광물생산이내수용광물생산과연계될경우, 수출용광물생산을위한지원 ( 식량, 의류, 부품, 기자재 ) 이줄면서내수용광물생산감소로이어질것임 년에는축적된외화재정을사용하여일시적으로이러한현상을방지할수있으나, 이러한현상이장기화될경우광업이전반적으로둔화되고심할경우생산중단이발생할수밖에없음. 2) 임수호, 양문수, 이정균 (2017), 북한외화획득사업운영메커니즘분석 : 광물부문 ( 무연탄ㆍ철광석 ) 을중심으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8 2017 년북 중무역평가와향후전망 18 [ 수출감소의영향2] 철광석수출감소는산업활동저하로이어질개연성이큼. 3) - 철광석수출은현금보다는주로현물거래로이루어지는데, 이는철광석을수출하고그대가로제철소제강에필요한코크스를공급받는방식을가짐. - 때문에철광석수출이감소할경우, 제철소의제강이줄어들면서북한의시설현대화추진과철관련원부자재공급에어려움을겪을것으로예상됨. - 만약산업활동둔화를막으려고코크스를현금으로구매하여수입한다면, 외화의고갈속도가더욱빨라질것임. 현국면에서는정책의일관성과목적달성을위해현재의대북제재기조를유지하는것을제언 - 현재의제재는북한에경제적압박을가하여대화의장에나오도록유도한다는목적을가지고있음. - 제재의영향으로 2017 년북한의수출은감소하였으며, 2018 년에는수출입모두감소할것으로예상됨. 제재가일정정도북한경제에부정적인영향을미치고있음. - 또, 아직분명하게나타나고있지않으나, 시장물가와환율도 2018 년하반기에접어들면서제재의영향을받을것으로전망됨. - 결국북한에경제적압박을가한다는목적을달성하기위해서는현재의대북제재기조를이어가는것이중요. 3) 임수호, 양문수, 이정균 (2017), 북한외화획득사업운영메커니즘분석 : 광물부문 ( 무연탄ㆍ철광석 ) 을중심으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PowerPoint 프레젠테이션

PowerPoint 프레젠테이션 (2018 년 1/4 분기 ) 북중무역변화와북한경제 최장호 KIEP 통일국제협력팀팀장 2018. 6. 8. 금요일 1 1 북한경제개관 ( 경제규모, 대북제재, 무역키워드 ) 2 북한의대중수입 / 수출분석 3 시장물가및환율변화분석 4 결론및전망 북한경제소개및비교 표 1. 북한경제규모및비교 (2016) 구분 GDP/GRDP million USD GDP/GRD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