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북한경제리뷰 2017 년 12 월호 Ⅱ. UN/ 중국의대북제재현황 유엔안보리는 2016 년 3월에북한의 4차핵실험과장거리로켓발사에대응하여결의안 2270호를채택하였다. 결의안에는민생목적을제외한북한산석탄및철광석수출금지규정이포함되었지만사실상제재의효과는없었다고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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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근 천
5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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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 임수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통일국제협력팀장 최유정 대외경제정책연구원통일국제협력팀연구원 Ⅰ. 북한무역개관 김정은정권출범이후북한대외무역의특징은다음과같이요약할수있다. 1) 무역분권화를통한대외무역확대시도 2) 국산화정책을통한수입대체산업육성, 3) 의류품목을중심으로한임가공무역확대, 4) 노동자해외파견및관광산업육성을통한서비스무역확대등이다. 이러한특징은북한의수출입구조변화와도무관하지않다. 우선산업생산회복을위해제반시설을현대화하는움직임이있었다. 뿐만아니라제조업기술향상과관련하여고위기술제품수입, 중고위기술및첨단기술수입이점진적으로늘었으며전자, 기계, 플라스틱, 고무, 금속제품등의수입도증가하였다. 특히대북제재의영향으로수출품목에큰변화가생긴점이주목된다. 광물자원에대한대북제재가실시되면서의류품목과수산물이주요수출품목으로부상하였다. 사실북한내부에서는대북제재가본격적으로시행되기이전인 2014 년경부터광물수출중심에서의류및임가공무역중심으로무역패턴의변화를꾀하려는노력이있었다. 그러나 2017 년 8월및 9월안보리제재결의안 2371 호및 2375 호에따라수산물및의류제품수출이금지되면서무역패턴을변화시켜보려는계획에차질이생기고있는상황인것으로판단된다. * 본고는 2017 년 11 월 29 일에개최된 2017 북한경제연구자대토론회 의발표내용을바탕으로함. 9

2 KDI 북한경제리뷰 2017 년 12 월호 Ⅱ. UN/ 중국의대북제재현황 유엔안보리는 2016 년 3월에북한의 4차핵실험과장거리로켓발사에대응하여결의안 2270호를채택하였다. 결의안에는민생목적을제외한북한산석탄및철광석수출금지규정이포함되었지만사실상제재의효과는없었다고할수있다. 그이유는중국이한반도사드배치결정을이유로 민생목적 유보조항을활용하여동년 8월부터북한산무연탄및철광석수입을크게늘렸기때문이다. 하지만 2016년 11월에채택된결의안 2321호는북한의석탄수출쿼터제 (4억달러혹은 750만톤한도 ) 를도입하였고, 2017년 8월에채택된결의안 2371호는북한의주력수출상품인석탄, 철, 철광석, 납, 납광석, 수산물수출을유보조항없이전면금지시켰다. 나아가 2017년 9월에채택된결의안 2375호는기존제재에포함된석탄과철광석, 수산물에이어북한의주요외화수입원으로남아있던섬유제품수출을금지시켰고, 원유및정제유의 < 표 1> UN/ 중국의대북제재현황 UN 대북제재 중국대북제재 2270호 중국상무부고시 2016년 11호 북한석탄및철광석수출금지 ( 민생목적제외 ) 북한산석탄및철광석수입금지 ( 민생목적제외 ) 북한금, 티타늄, 바나듐, 희토류수출금지 북한산금, 티타늄, 바나듐, 희토류수입금지 북한수출입화물검색의무화 2321호 중국상무부고시 2017년 12호 북한석탄수출상한선설정 (4 억달러혹은 750 만톤 ) 북한조형물, 은, 구리, 아연, 니켈수출금지 UNSCR 2321 호에따라 2016 년 12 월 31 일까지북한산 석탄수입금지 2371호중국상무부고시 2017년 40호 북한석탄, 철, 철광석수출금지 북한산납, 납광석, 수산물수출금지 UNSCR 2371호에따라북한산석탄, 철, 철광석, 납, 납 북한해외파견노동자숫자현수준동결광석, 수산물수입금지 (9월 5일부터 ) 북한과의합작사업신규및확대금지 2375호중국상무부고시 2017년 52호 대북원유수출연 400만배럴동결 대북정유제품수출 55% 감축 UNSCR 2375호에따라대북석유제품수출제한 (10월 북한섬유제품수출금지 1일부터시행 ) 북한해외파견노동자신규계약금지 북한산섬유제품수입전면금지 ( 공고당일시행 ) 북한과의합작사업금지 10

3 대북한수출에제한을두는규정을추가하였다. 중국정부는유엔안보리에서결의안을채택하 면일정한시차를두고상무부고시를발표하여대북제재를집행해왔다. 특히결의안 2321 호부 터는중국의적극적인대북제재동참이눈에띈다. Ⅲ 년북중무역동향 년북중무역동향 2017년 1~3분기북중간의무역총액은 39억 5천만달러로전년동기대비소폭 (3%) 감소하였다. 북한의대중수출은 14억 2천만달러로전년동기대비 23.8%(4 억 4천만달러 ) 축소되었는데, 이는대북제재의여파로해석된다. 반면, 대중수입은 25억 4천만달러로오히려전년동기대비 14.4%(3 억 2천만달러 ) 증가하였다. 수입증가품목역시식량이나석유제품등제재대비품목에집중된것이아니라모든품목에걸쳐전반적으로증가하였다. 대북제재에따라북한의외화수입감소가예상됨에도불구하고북한의대중수입이급증한원인은다음과같이추측해볼수있다. 첫째, 최근북한이비교적높은경제성장률을시연하면서생산및소비를위한수입품수요가증가했기때문이다. 둘째, 북한은 1년단위로수출입계획을수립하여집행하기때문에직접제재대상이아닌수입품목은단기적으로관성이작용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셋째, 북한당국이정치적, 경제적필요에따라기존에축적된외화를 [ 그림 1] 북한의 1~3 분기대중무역추이 ( 좌 ) 및수지 ( 우 ) ( 단위 : 백만달러 ) ( 단위 : 억달러 ) 자료 : 한국무역협회 ( 접속일 : ). 11

KDI 북한경제리뷰 2017 년 12 월호 활용하여수입을지속하고있을수있다. 그러나북한의수입증가세는올해 8월부터꺾이고있는데, 이것이대북제재효과인지여부는좀더지켜봐야할것으로보인다. 1) 2017년 1~3분기북한의대중국상품수지 ( 원유제외 ) 는 11억 2천만달러적자로, 전년동기대비적자폭이약 3.

4 KDI 북한경제리뷰 2017 년 12 월호 활용하여수입을지속하고있을수있다. 그러나북한의수입증가세는올해 8월부터꺾이고있는데, 이것이대북제재효과인지여부는좀더지켜봐야할것으로보인다. 1) 2017년 1~3분기북한의대중국상품수지 ( 원유제외 ) 는 11억 2천만달러적자로, 전년동기대비적자폭이약 3.1배 (7억 6천만달러 ) 이상증가하여역대최대의무역수지적자를기록하였다. 북중간비공식관행을고려하면이수치가정확하다고볼수없으나적어도감소하는추이자체는사실로판단된다. [ 그림 2] 는 2016 년 1월부터북한무역의월별트렌드를나타낸것이다. 북한은 2015 년부터수입을줄이고국산품을애용하자는캠페인을벌여왔는데, 그결과수출입간의갭, 즉무역적자가상당히줄어들었다. 그러나 2017 년 2월부터대북제재의영향으로수출은급감하는반면, 수입은급증하여수출입갭은다시크게벌어지고있다. 다만, 수출제재는수입능력감소를불러오므로수출입간의큰갭이장기간지속되기는어려울것으로보인다. 수출입갭이언제부터얼마나줄어들지는북한의정책과수입능력, 즉외화보유액에달려있다. [ 그림 2] 북한의대중무역월별추이와대북제재 ( 단위 : 백만달러 ) 자료 : 한국무역협회 ( 접속일 : ). 1) 10 월까지실적을기준으로할때, 전년동기대비대중국수출은 28% 감소하였고, 수입은 11% 증가하였다. 12

5 북중무역동향 주요수출품목 2017년 3/4분기까지북한의대중국수출추세를품목별로살펴보면다음과같다. 우선무연탄이포함된광물자원 (HS27) 의수출액은전년동기대비 47.2% 나감소하였다. 특히북한산무연탄 (HS270111) 의대중수출액은 3~7월에 0 을기록하였다. 다만, 8월과 9월에각각 13억 8천만달러, 4천4백만달러를기록하였다가 10월에다시 0 을기록하였다. 이에대해중국정부는수입중단발표전에항구에도착한물량을통관시킨것이라고해명한바있다. 한편, 북한은무연탄수출급감피해를상쇄시키기위해 1~4 월에철광석수출을확대하였는데, 그결과철광석수출액은전년동기대비평균 335% 나증가하였다. 그러나 5월이후증가율이 33% 로급감하였고 6월이후부터는증가율이마이너스로전환되었다. 이런와중에유엔안보리결의안 2371호가채택됨에따라 9월부터북한산철광석제품의수출이전면금지되었다. 그결과 10월에는수출액이 0 을기록하였다. 북한의대중국수산물수출은 2017년상반기에도전년대비 88.8% 나증가하여북한의수출손실분의일부를만회하는데기여하였다. 그러나 6월부터증가율이점차감소하기시작하였으며 9월부터는 8월에채택된결의안 2371호에따라수출액이 0 을기록하였다. 북한의대중국의류 (HS 61/62) 수출의경우전년동기대비 19.1% 감소하였으나, 광물제재의여파로처음으로광물자원을제치고수출 1위품목으로부상하였다. 그러나 9월에 [ 그림 3] 북한의대중무연탄 ( 좌 ) 및철광석 ( 우 ) 수출증가율 ( 단위 : %) 자료 : 한국무역협회 ( 접속일 : ). 13

6 KDI 북한경제리뷰 2017 년 12 월호 [ 그림 4] 북한의대중수산물 ( 좌 ) 및의류 ( 우 ) 수출증가율 ( 단위 : %) 자료 : 한국무역협회 ( 접속일 : ). 통과된 UNSCR 2375호와중국상무부고시 52호에따라북한산의류제품의수출이전면금지되었다. 이에대해중국은 결의안이전거래에서체결된물량은 12월 10일까지수입수속을마쳐야하며, 12월 11일자정부터는해관에신고가되어있더라도해당제품의수입수속을밟지않겠다 라고밝혔다. 따라서의류제품에대한제재효과는내년부터본격적으로나타날것으로보인다. 북중무역동향 주요수입품목 2017 년 1~9 월북한의 5대수입품목의수입액은철도용 궤도용외의차량과그부분품 부속품 (HS87) 을제외한모든품목에서증가하였다. 특이한점은수산물 (HS03) 의수입이전년동기대비 69.6% 증가한것과의류품목 (HS61) 의수입이상반기내내 40% 를상회한것이다. 상반기의류품목의수입증가이유는 1) 해당산업에서임가공수출을위한원자재수입이늘어났거나, 2) 북한주민의소득수준개선및시장확산에따라해당품목의소비가증가한것일수있다. 만약의류품목의수입증가가 1) 에기인한것이라면 9월부터북한산의류품목의수출이전면금지됨에따라향후해당품목에대한북한의수입역시감소가불가피할전망이다. 수산물수입증가의경우추가적분석이필요하다. 14

7 < 표 2> 북한의주요수입품목상반기실적 (2016~17 년, 1~3 분기기준 ) ( 단위 : 천달러,%) 분류 2016(1~9월 ) 2017(1~9월 ) 품목 HS 수입액 증가율 수입액 증가율 1 전기기기와그부분품, 녹음기 음성재생기 텔레비전의영상과음성의기록기 재생기와이들의부분품 부속품 , , 원자로 보일러 기계류와이들의부분품 , , 인조필라멘트, 인조방직용섬유재료의스트립과이와유사한것 , , 플라스틱과그제품 , , 철도용이나궤도용외의차량과그부분품 부속품 , , 수입총액 2,218, ,538, 자료 : 한국무역협회 (KITA)( 접속일 : ). 북중무역동향 북중무역주요지역 랴오닝성은북한과의무역규모가가장큰성으로 2017 년북중무역의약 47.3% 를차지하였다. 그러나랴오닝성의 2017 년 1~3분기대북무역총액은전년동기대비소폭 (1.1%) 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반면, 같은기간지린성의대북무역액은전년동기대비 23.9% 증가하였다. 특히북한의대중국수출이 23.8% 나감소한가운데북한의대 ( 對 ) 지린성수출이 18.0% 증가한것은특기할만하다. 이러한차이는랴오닝성과지린성의주요대북수출입품목이상이하기때문이다 년랴오닝성의주요대북수입품목은의류와무연탄이고, 지린성의주요대북수입품목은수산물과철광석이다. 그런데앞서살펴보았듯이 2017 년 2/4분기까지중국의대북무연탄및의류수입은급감하였고, 수산물및철광석수입은급증하였다. 대북무역에서랴오닝성과지린성간엇갈린운명은이러한상황을정확히반영하고있다. < 표 3> 북한의중국성별무역현황 (2017 년 1~3 분기 ) ( 단위 : 백만달러, %) 순위 지역 수입수출무역총액 금액증가율금액증가율금액증가율 1 랴오닝 1, , 지린 산둥 자료 : 한국무역협회 (KITA)( 접속일 : ). 15

8 KDI 북한경제리뷰 2017 년 12 월호 북중무역동향 대북제재의효과 대북제재의효과는 2017 년 2월부터북한의대중국수출통계에일부반영되고있는것으로보인다 년 3~7 월북한산무연탄의대중국수출금액은 0 을기록하였다. 북한은철광석과수산물수출증가로무연탄수출급감에따른피해를상쇄하고자했으나북한의대외무역에서무연탄이차지하는비중이워낙크기때문에역부족이었던것으로보인다. 반면, 2017년 3/4 분기까지북한의수입이크게증가했는데, 이로미루어볼때아직까지제재효과가수입능력감소로나타나고있지는않은것으로보인다. 다만, 수입은 3~7월에급증했다가 8~10월에증가세가둔화되고있어지속적인관찰이필요하다. Ⅳ 년북러무역동향 2017년상반기 (1~6월) 북러무역의규모는전년동기대비 73.0% 증가하였고, 2015년동기대비 36.5% 증가하였다. 그러나 2017 년상반기북러무역의규모는같은기간북중무역규모의 2.4% 밖에안되는수준이다. 따라서북러무역증가효과가북중무역감소효과를상쇄하는것은불가능하다고판단된다. 다만, 러시아가대북원유및석유제품밀수출에서중요한역할을하고있는것으로알려지고있어, 원유및석유제품의대북수출제재효과를다소약화시킬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 < 표 4> 북한의대외무역및북러 북중무역총액 (2017 년 ) ( 단위 : 백만달러 ) 구분금액비고 북 러무역총액 (2017년상반기, 러시아세관 ) 북 중무역총액 (2017년상반기, KITA) 2, 원유미포함 2016년북한의대외무역총액 (KOTRA) 의 1/2 3, 원유포함 자료 : 러시아연방세관 ( 접속일 : ), 한국무역협회 (KITA)( 접속일 : ), KOTRA( 접속일 : ). 16

9 참고문헌 < 웹사이트 > KITA( 접속일 : ). KOTRA( 접속일 : ). 러시아연방세관 ( 접속일 : ). 17

주간_KDB리포트(Weekly_KDB_Report)_161212_3.hwp

주간_KDB리포트(Weekly_KDB_Report)_161212_3.hwp 유엔추가제재이후 2017 년북한대외무역전망 이유진 ( 통일사업부, yjrhee@kdb.co.kr) 본고에서는올해 11월 30일타결된유엔안보리결의 2321호채택이후첫해인 2017년북한의대외무역이어떻게변화될것인가를전망하였다. 사실북한대북제재결과를객관적인데이터로증명하는방법은한계가있다. 왜냐하면북한이내부경제지표를발표하지않고있어경제전반에미치는영향을통해향후를전망하는것은사실상어려운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