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UN 안보리, 대북제재결의 2375 호 만장일치채택 (9.11, 현지시간 ) 안보리, 북한의제 6 차핵실험 (9.4) 에대해기존대북제재조치를더욱확대 강화한 대북제재결의 2375 호 를이례적으로신속하게만장일치로채택 이번결의는안보리 대북제재결의 1718 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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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 방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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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보포커스 안보통일센터 UN 안보리 대북제재결의 2375 호 : 평가및제언

2 1. 개요 UN 안보리, 대북제재결의 2375 호 만장일치채택 (9.11, 현지시간 ) 안보리, 북한의제 6 차핵실험 (9.4) 에대해기존대북제재조치를더욱확대 강화한 대북제재결의 2375 호 를이례적으로신속하게만장일치로채택 이번결의는안보리 대북제재결의 1718 호 (2006 년 ) 이후 9 번째 [ 유엔안보리대북제재일지 ] ( 美현지시간 ) 안보리, 북한도발 ( 대포동 2 호발사 ) 을규탄하면서미사일관련물자 상품 기술 재원의북한이전금지를유엔회원국에요구하는 권고적성격 의결의 1695 호만장일치채택 안보리, 북한의 1 차핵실험감행을규탄하고대북제재이행과제재위원회구성을결정한결의 1718 호만장일치채택 안보리, 5 월 25 일 2 차핵실험감행에대해 가장강력하게규탄 하고전문가패널구성등강경한제재를담은결의 1874 호만장일치채택 안보리, 2012 년 12 월북한의로켓발사감행을규탄하고기관 6 곳과개인 4 명을추가, 대북제재대상을확대 강화한결의 2087 호만장일치채택 안보리, 3 차핵실험등관련 핵 탄도미사일개발과관련된것으로의심되는북한의금융거래금지 를골자로한결의 2094 호채택 안보리, 4 차핵실험과장거리로켓발사에대응강력한대북제재결의 2270 호만장일치채택 안보리, 5 차핵실험에대응하는결의 2321 호만장일치채택 안보리, 북한의거듭된탄도미사일발사에 심각한우려 를표명하면서이런실험이북한의핵무기운반체계개발에기여하고있다고비판. 기관 4 곳과개인 14 명추가제재를담은결의 2356 호만장일치채택 북한 ICBM 급미사일시험발사에대한대북제재결의 2371 호만장일치채택. 주력수출품석탄, 철 철광석등주요광물과수산물수출전면금지, 신규해외노동자송출중단 제 6 차핵실험대한대북제재결의 2375 호만장일치채택. 원유공급年 400 만배럴로동결, 정유제품절반에가까운 200 만배럴로제한등 유류첫제재 및북한산섬유제품해외수출전면금지 - 1 -

3 대북제재결의 2375 호 의주요내용 유엔헌장제 41 조의비군사적조치임과북핵문제의평화적 외교적해결을촉구한기존결의내용거듭확인 유류공급제한 제재대상추가 해상검색 차단 북한해외노동자제한 북한섬유제품수출금지 북한과합작사업전면금지 정유제품올 4 분기 50 만배럴, 내년부터연간 200 만배럴로제한 원유결의안채택시점의現수준유지 액화천연가스 (LNG) 와콘덴세이트 1) 의대북수출전면금지 개인 1 명, 단체 ( 노동당소속 ) 3 개추가개인 : 노동당군사위원박영식 ( 인민무력상 ) 단체 : 黨중앙군사위, 조직지도부, 선전선동부 개인은여행금지와자산동결, 단체는자산동결 금지품목적재의심선박기국동의下공해上검색가능 不동의時해당선박을적절한항구로이동시켜검색 거부時해당선박을자산동결대상으로지정 공해상에서선박에서다른선박을이용한물품이전금지 북한해외노동자신규허가금지단, 결의채택이전서면으로고용계약이뤄진경우예외 기존노동자는기간만료時추가허용不可 북한섬유제품수출금지 모든직물 의류완제품 / 부분품수출금지 북한과합작사업설립 유지 운영전면금지 기존합작사업체는 120 일내폐쇄 결의안주도한미국, 북한에협상의여지열어둠 헤일리유엔주재美대사, 북한은아직돌아올수없는선을넘지않았다, 미국은전쟁을바라지않는다, 북한이핵개발프로그램을중단하면나라의미래를되찾을수있다 며협상의여지를열어두는입장을시사 결의안은트럼프대통령과시진핑주석간강력한연대에따른합의의결과물임을강조 1) 콘덴세이트 (condensate): 천연가스에섞여나오는경질휘발성액체탄화수소 - 2 -

4 2. 의의 결의안의신속한채택및중 러의동참 북한의 6 차핵실험이후 9 일만에신속하게그리고중 러가동참한만장 일치의결의안채택은국제사회의북핵불용의지를보여준것으로평가 특히, 중국은유류공급제한과북한産섬유제품의전면금수등북한이 민감하게느끼는조치들을수용, 북한에게강한불만표출한것으로보임 다만, 원유공급전면중단및김정은에대한직접제재가포함됐던 미국의초강력제재가중 러의반발로후퇴했음에도, 2371 호와비교 하면한단계수위가높은것으로평가 이번제재또한북한을대화로끌어내기엔역부족 북한은오히려미국의초강력제재를피한데다행으로생각할수있으며, 그럼에도향후북한의핵 미사일도발에대한제재수위를더욱높여갈 여지를남긴것은전략적의미가있음 주목할점은헤일리美유엔대사가북한에대화의여지를남긴것임 북한체제의폐쇄성에도불구, 향후심각한경제적타격은불가피 북한의폐쇄적경제체제로인하여대북제재조치들의북한에대한 실질적인영향력이그다지커지않을수있음 - 3 -

5 그럼에도, 북한이국제사회의대북제재조치에강하게반발하는것은 가랑비에옷젖듯 북한경제에매우심각한영향을미치고있다는반증 또한국제사회의대북제재조치가장기화될가능성이높은상황에서설령 북한이전격적으로입장을바꾼다해도제재조치가해제되고또북한과 실질적교류협력을하기까지는상당한시간소요가불가피 특히, 안보리대북제재조치와별개로미국의 북한 이란 러시아제재법안 (8.2) 이작동되는상황에서북한의경제적타격은지속될수밖에없음 [ 미국의 북한 이란 러시아제재법안 ](8.2) 원유석유제품北유입봉쇄 北노동자해외고용금지 북한과상품거래 ( 온 오프라인 ) 금지 北도박사이트차단 北선박과유엔의對北제재거부한국가들의선박美영해운항금지 對北유류제재계기마련 북한의연간총유류공급분 850만배럴을기준으로하면약 30%(250 만배럴 ) 의감축효과 북한공급유류분이목표치의 75%, 90%, 95% 도달時유엔회원국들에 공지의무를부과, 기존제재결의안의북한産석탄수입에대한단계적 보고의무를부여한다음, 최종적으로禁輸조치를취한것과비슷한접근 그러나, 문제는러시아밀수업자들이북한에석유와필수품을몰래 공급하면서중국의빈자리를메우고있다는것임 - 4 -

6 북한의자금줄차단강화 결의 2371호 로석탄 철 철광석 납 납광석과해산물의수출을차단한데이어年 8억달러차단효과가추정되는주력수출품섬유와의류제품의수출을전면금지함으로써, 북한의연간총수출액 90% 이상차단효과 북한과의합작사업체설립 유지 운영금지및기존합작사업체의 120 일 이내폐쇄를포함, 북한의자금줄차단강화 2371호 의북한해외노동자신규송출금지에이어, 이번결의에서해외노동자고용계약기간만료를통해해외근로자자연감소를유도, 年 2억달러의차단효과 黨핵심조직제재대상추가, 김정은에대한제재와압박강화 이번결의안에김정은 김여정남매를직접제재대상에지명하지않고, 김정은의黨중앙군사위와조직지도부및김여정의선전선동부겨냥을 통해경고와압박의메시지를보냄 박영식인민무력상 2) : 북한의핵 미사일고발에관여한핵심인사로작년 3 월미국의독자제재대상명단에올랐으나, 유엔안보리가너무늦게 제재대상으로추가했다는지적 2) 김정은체제들어승승장구한인물로 2015 년 5 월북한군서열 3 위인인민무력상으로일약승진했으며, 작년 6 월개최된최고인민회의에서북한의최고권력기구인국무위원회에입성 - 5 -

7 당중앙군사위원회 3) : 김정은체제들어북한군을통제하는실질적인 의사결정기구로부활, 북한군을움직이는고위간부들이망라돼있을뿐 아니라김정은이직접위원장을맡고있음 조직지도부 : 선전선동부와함께당중앙위원회의양대핵심부처. 중요 정책을결정하고특히북한정권의모든인사권을장악, 조직지도부 수장은사실상김정은 선전선동부 : 金씨일가우상화선전과김정은체제충성선동역할. 형식적수장은김기남노동당부위원장이지만, 실제로는김정은의여동생 김여정부부장으로알려져있음 3) 9.9 일개최된 6 차핵실험기여자들을위한축하연회도당중앙위원회와당중앙군사위원회가공동으로주최 - 6 -

8 3. 제언 대북제재적극동참과함께북핵 미사일대비전력확충촉구 전술핵무기재배치 美전략자산의한반도및인근지역상시순환배치 PAC-3( 패트리어트 ) 성능개량조기추진 北 SLBM에대비, 원자력추진잠수함의전력화추진등 국회內 북핵대책상설특별위원회 구성촉구 한반도핵균형 을위한북핵대응수단을신속논의 도출하기위해 국회內 상설 특위구성을정부 여당에강력촉구 당 국회차원의의원외교활성화를통해대북제재동참유도 당과국회차원에서미 일 중 러를비롯한세계각국을대상으로의원외교를 적극활용, 대북제재조치의빈틈없는시행에적극동참유도 對중 러 핵안전 을명분으로북핵문제해결적극동참촉구 중국은북핵문제를 핵안보 가아니라 핵안전 으로접근하고있음을감안, 북한發핵사고공동대비를명분으로북핵문제해결에적극동참설득 러시아또한체르노빌사태에서보듯핵사고에민감하므로핵안전협력의 틀속에서북핵접근유도 - 아울러, 러시아의對北원유수출중단요청지속촉구 - 7 -

9 대북제재의지속을 常數 로간주, 黨의대북 통일정책방향정리 만약극적으로북핵 미사일문제에관한합의가이루어지더라도미국을비롯한국제사회의대북제재조치해제까지상당한시간이소요될수밖에없는현실을감안, 당의대북 통일정책의구상이필요 특히, 黨차원에서자유민주주의정통성에입각한대북 안보 통일 관련기조및정책방향의정리시급 - 8 -

72 법학논고제 62 집 ( )

72 법학논고제 62 집 ( ) 경북대학교법학연구원 법학논고 제 62 집 (2018.07) 71 96 면. Kyungpook Natl. Univ. Law Journal Vol.62 (Jul 2018) pp.71 96. 주제어 : 유럽연합, 북한, 리스본조약, 공동외교안보정책, 제한조치, 제재조치 투고일 : 2018.05.29. / 심사일 : 2018.07.12. / 게재확정일 : 2018.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