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2017 통일여론 ( 1/4 분기 ) 제 1 장개관 Ⅰ. 개요 7 Ⅱ. 통일여론흐름및통일논의동향 9 제 2 장통일여론분석 Ⅰ. 조사내용및조사방법 21 Ⅱ. 조사결과 22 조사결과요약 조사결과분석 제 3 장통일논의동향 Ⅰ. 국내학계동향 69 Ⅱ. 국내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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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ONTENTS 2017 통일여론 ( 1/4 분기 ) 제 1 장개관 Ⅰ. 개요 7 Ⅱ. 통일여론흐름및통일논의동향 9 제 2 장통일여론분석 Ⅰ. 조사내용및조사방법 21 Ⅱ. 조사결과 22 조사결과요약 조사결과분석 제 3 장통일논의동향 Ⅰ. 국내학계동향 69 Ⅱ. 국내언론계동향 80 Ⅲ. 해외동향 103 제 4 장통일정책추진과제 123 [ 부록 ] 주요학술회의목록 국민통일여론조사통계표 국민통일여론조사설문지

3 1 장개관 Ⅰ. 개요 Ⅱ. 통일여론흐름및통일논의동향 본문에제시된 통일여론의흐름 과 통일여론조사결과에대한분석, 그리고 통일논의동향 의설명은발간위원회의견해이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의견과반드시일치하는것은아닙니다.

4 Ⅰ. 개요 제 1 장개관 1. 발간취지 성공적인통일정책수립과추진을위해서는 국민적합의 가필수적인요소인바, 통일에대한국민들의다양한의견을수렴 진단하여통일준비에일조하고자 통일여론 을분기별로발간하는것을기획 통일여론 은국민통일여론조사내용과통일 북한전문가및민주평통자문위원의의견수렴내용을분석하고, 통일과관련된국내언론계동향과국내 외학계의흐름과관심사를소개 이번호에는 2017년 1/4분기 (1월 3월 ) 의통일여론을취합 분석하여제시 2. 주요내용 통일여론 은분기별로실시하는국민통일여론조사, 전문가모니터링, 자문위원온라인설문조사결과를종합하여분석 정리함으로써, 해당분기에일어난통일관련동향의특징뿐만아니라이전의추이와비교할수있는데이터를제시 통일인식, 남북관계인식, 북한인식, 국제관계인식, 안보의식등과관련한문항을기본으로하되, 해당기간내에일어난특정사안과관련된여론도읽을수있도록설문을구성 제 2 장통일여론분석제 3 장통일논의동향제 4 장통일정책추진과제부록 국내학계와언론계, 국제기구및주요국가에서다룬한반도통일에 대한동향을포함 6 7

5 3. 기대효과 통일여론 은국민통일여론조사설문지및통계표를 [ 부록 ] 으로제시하여, 국민들은물론전문가들이분석 연구자료로활용할수있도록구성 학술회의목록및주제를정리 소개함으로써통일논의에대한학계의흐름을파악하고, 언론계에서관심을갖고다루는주제와시각을파악하는데도움이될것으로기대 아울러한반도통일에대한해외동향을다룸으로써주변강대국의관심사항과국제사회의시각을파악하는역할을수행 Ⅱ. 통일여론흐름및통일논의동향 1/4 분기남북관계주요동향 김정은위원장, 신년사에서자아비판발언 - 북한은 1 월 1 일낮 12 시 30 분 ( 평양시기준 12 시 ), 조선중앙 TV 를통해김정은위원장의육성신년사를방송 - 김위원장의이례적인자아비판발언으로인해그의도에대한관심이고조되기도했으나, 주민들의자책을유도하고내부기강을다지는수단으로활용한고도의심리전이라는해석에무게가실림 - 올해신년사는두차례의핵실험, 제 7 차당대회, 200 일전투 등에이어미국및한국의권력교체기를앞둔시점에이뤄진다는점에서대남 대미메시지에관심이모아졌으나미국에대한 대조선적대시정책철회용단 과 전쟁연습중단 을요구하는과거수준에서크게벗어나지않음 - 한국에대해서는현정부가남북관계를최악의파국으로몰았다고비난하면서, 통일전선차원의 남한흔들기 선동강화를암시함과동시에 핵 미사일고도화 와 전투적동원을통한대내결속 이라는기존의대내외정책유지를고수 미국트럼프행정부출범이후한미동맹강화 - 트럼프미국대통령은 1 월 20 일취임사에서 이란, 북한같은국가들의미사일공격으로부터보호하기위해최첨단미사일방어시스템을개발할것 이라고언급, 북한문제는외교가아닌국방분야에서중점적으로다룰것임을천명 - 마이클플린미백악관국가안보보좌관은 1 월 21 일김관진청와대국가안보실장에게미국신행정부는한미동맹을강력하고긍정적으로발전시키고, 주요안보현안에대해긴밀히공조해나갈것임을밝혀, 트럼프행정부의첫메시지는 안보공조 로출발 - 트럼프대통령은황교안대통령권한대행과의통화 (1.30) 에서 미국은언제나 100% 한국과함께할것이며, 한 미관계는과거그어느때보다도좋을것 이라고강조 제 1 장개관 제 2 장통일여론분석제 3 장통일논의동향제 4 장통일정책추진과제부록 - 2 월 13 일트럼프대통령은북한의미사일발사에대해, 북한은매우큰문제 (a big big problem) 이며, 강력히다룰것 (very strongly) 이라고경고하고, ICBM 엔진실험을한김정은위원장을향해 매우매우나쁘게행동하고있다 고비판 8 9 9

6 한반도사드배치논란과중국의반발 - 한 미국방장관회담 (2.2) 에서사드배치는불변임을재확인하면서미백악관은 북한의탄도미사일에대한방어능력강화를위해사드포대를한국에배치한다 고발표 - 한 미가사드배치작업을시작한것과관련, 중국정부는 앞으로발생하는모든뒷감당은한국과미국이져야한다 며강하게반발 - 중국 SNS 에서는한국기업과한국인들은당장중국에서떠나라는노골적인반한감정을표출하는동영상이속속등장하고, 한국제품불매운동을선동하는차량까지등장 - 중국왕이외교부장은한 중관계의가장큰문제는한 미양국이한반도사드배치를고집하는것이며, 이는한국의안보를더위험하게만들것이라고경고 김정남피살사건 - 김정은위원장의이복형인김정남이 2 월 13 일, 말레이시아쿠알라룸푸르공항에서여성 2 명으로부터독극물공격을당한뒤사망 - 말레이시아정부는김정남암살에유엔이금지한화학무기신경작용급속살상작용제인 VX 가사용됐다고부검결과를공식발표 - 김정남의갑작스런피살을두고북한최고권력자인김정은위원장이그를잠재적경쟁자로보고암살을지시했을가능성이있다는관측대두 - 평양지시로김정남이살해당했다는내용의문자메시지가북한내부에급속히전파되고있다는소식과함께김정남암살사건이북한과말레이시아간외교문제로확산되자, 북한은한국이배후라고억지주장을폄 북한인권실태, 매우나쁨으로판명 - 국제인권단체프리덤하우스가발표한 2017 세계자유보고서 에따르면북한은 2016 년정치권리와시민자유가 세계최악중의최악 인 11 개국에포함돼 44 년째이상태를유지하고있는것으로평가 - 또한북한의아동 청소년강제노동실태가 2 월 10 일스위스제네바에서열린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제로채택 - 탈북청소년 2 명은출신 체력이안좋은 세들이유사시군돌격대로편입돼사회기반시설공사에투입, 무임금에현대판노예제및노동착취가일상화되고있다고유엔에서증언 - 유엔인권이사회 (UNHRC) 가 3 월 24 일북한인권결의안을채택, 북한의반인도적범죄증거보존소설치를추진 1. 국내통일여론의흐름 통일필요성에대한긍정적인응답은 75.2% 로 2016 년 4 차조사에비해 다소하락 (2.4%P ) 2016 년두차례의핵실험과 2017 년 2 월과 3 월계속된미사일발사 등북한의군사적도발이통일에대한긍정적여론형성에장애요인 으로작용 일반국민들의통일에대한기대감및통일이후국가발전공감도역시 사드배치에대한중국의보복조치, 트럼프행정부의대북강경책, 북한의핵보유의지등대외적통일환경악화로인해소폭하락 (1.1%P ) 향후남북관계전망에대해서는 변화없을것 이라는응답 38.4%, 좋아질것 이라는응답 34.2%, 나빠질것 이라는응답 21.3% 순으로조사 2017 년 2 월과 3 월에북한의미사일도발이있었음에도불구하고, 국내적으로조기대선국면이형성되면서남북관계전환에대한 기대감이늘어향후남북관계에대한긍정적인전망이 2016 년 4 차 조사에비해증가 (5.2%P ) 북한에대한인식은김정남암살사건, 미사일도발등으로 경계내지 적대대상 이 44.0% 로 3.1%P 증가, 협력내지지원대상 (34.7%) 과의 인식의간극이 9.3%P 로크게벌어지는양상 우리나라통일에가장큰영향을미칠나라에대해서는 중국 이 52.1%, 미국 이 39.9% 로응답해, 여전히중국과미국변수가큰비중을차지 제 1 장개관 제 2 장통일여론분석제 3 장통일논의동향제 4 장통일정책추진과제부록

7 사드배치에대한중국의반발및경제보복조치, 미국트럼프행정부의대북강경노선표명등이중국과미국의영향력에대한인식에반영 안보상황에대해서는 안정적이다 라는응답이 17.7%, 불안정하다 는응답이 49.2% 로나타나, 불안정하다 고인식하는경향이여전히높게조사 일반국민 (49.2%) 보다전문가 (56.0%) 및자문위원 (54.5%) 집단에서현안보상황이 불안정하다 는응답이더높게조사 그러나 2016년 4차조사와비교했을때, 불안정하다 는응답이일반국민, 전문가, 자문위원세집단모두에서공통적으로감소하는양상을보이고있어우리정부의강경한대북정책기조유지, 한미동맹및국제공조강화등으로안보불안을감소시킨것으로판단 현재의남북관계경색에대한가장큰책임이어디에있는가라는질문에는 북한 이라는응답이 47.1% 로가장높게조사되어북한의계속되는무력도발이주요요인으로작용 김정남피살사건이남북관계에미칠영향에대한질문에는 변화가없을것이다 라는응답이 55.5% 로가장높게조사 이사건을북한의내부정치적문제로인식하고있으며, 남북관계의결정적요인으로보지않는것으로분석 정부가중점을두어야할통일 대북정책과제로는 남북대화협력재개 라는응답이 35.0% 로가장높게조사 일반국민과달리전문가집단은통일 대북정책의최우선과제로 외부정보유입등북한의변화유도 (37.0%) 를꼽았으며, 자문위원의경우는 미 중등유관국협조강화 (35.8%) 를우선시함 2. 국내학계및언론계동향 2017년 1/4분기국내학계는트럼프행정부출범이후안보환경변화에따른동북아정세와한 중관계, 북핵대응책과안보전략등을놓고활발한논의진행 사드배치이후중국의압박을차단하면서한 중관계를회복시키는방안을집중논의 북한인권문제와관련하여북한해외노동자실태와대응, 북한인권개선을위한정책방향등도심도있게논의 북한의연이은미사일도발및핵실험준비징후로인해북핵문제해결이시급한과제로등장 북한이핵보유국이라는현실을수용하고비핵화를장기적목표로설정해야한다는주장과한국이핵무장을추진해야한다는이른바독자적핵무장론부상 북핵위기를돌파하기위해서는한국의핵무장이궁극적으로최선의선택이며, 북핵문제를협상을통해해결하겠다는발상자체가문제였다는주장 대통령선거를앞두고 1/4분기에는차기정부의외교안보정책을논의하고아이디어를제시하는학술회의가잇달아개최 차기정부는전임정부의전략을비판적으로계승하면서지속가능한외교안보및국방정책을수립하기위해노력해야한다는입장제시 차기정부는외교안보관련부처를개편하여한반도평화체제구축및남북관계발전을위해노력해야한다는요청과함께개성공단재가동, 한 미연합군사훈련축소또는잠정중단등의다양한요구개진 제 1 장개관 제 2 장통일여론분석제 3 장통일논의동향제 4 장통일정책추진과제부록 북한해외노동자문제에대해북한인권실태개선측면에서구체적으로 대안제시

8 북한인권수준을개선하기위해유엔차원에서북한해외노동자문제를지속적으로다루는등국제사회의관심이필요하다는의견과함께, 유엔안보리결의를통해유엔회원국들이이들의고용을제한하는결의를채택해야한다고주장 반면, 북한의자금줄봉쇄라는본래의도와는달리북한주민생활에피해를주고, 외부정보접촉을차단하는결과를초래하게되어북한변화유도에오히려부정적영향을미칠수있다는견해도제기 북한인권정책의방향으로국내북한인권기구의정상적가동, 정부와민간차원의국제공조추진, 다양한행위자간역할분담, 납북자문제해결노력등을제시 2017년 1/4분기언론계는 트럼프행정부의한반도정책 한반도사드배치논란과중 러의보복조치 김정남피살관련등에집중 예상되는트럼프행정부의한반도정책에대한북한의반응, 특히한 미합동군사훈련에대한한반도안보환경의예상시나리오가집중적으로조명 사드배치와관련해서는한 미정부간사드배치논의과정, 중국과러시아의보복조치및실태, 한 중관계의긴장과예상상황등이뉴스의관심거리로부상 김정남피살관련용의자체포과정과북한배후설에대한집중보도, 북한과말레이시아정부간의대립과국제사회의반응을집중보도 북핵관련김정은위원장의활동및북한내부에미치는대북제재실태도이번분기의핵심기사로등장 북한정치동향은주로김정은위원장의북핵관련독려활동에집중되었으며, 대북제재에도불구하고북 중관계에이상이없다는소식들이잇달아게재되고, 북한체제의폐쇄성약화가가속화된다는등다양한뉴스가등장 북한사회동향에서는북한인권침해실태와국제사회의대응, 보건 의료실태, 대내외문화체육행사를소개 3. 해외동향 개성공단폐쇄 1년을계기로개성공단재개가능성진단과함께차기정부의대북정책에대한예상기사가증가 2017년 1/4분기해외지역통일 북한여론은미국트럼프행정부출범이후대북정책방향, 한반도사드배치파장, 중국의대북제재이행등에관심 북한의탄도미사일시험발사및김정남암살로국제사회에서북한에대한제재가심도있게논의 북한의핵 미사일능력이고도화됨에따라국제사회, 특히미국과일본에서북한에대한위협인식고조 북한에대한유엔제재의실효성을제고시킬수있는방안모색에관심이집중되면서, 이번분기특징은대북제재논의의국제적확산으로요약 미국인들이북한을가장큰위협으로지목한것에주목 로이터통신이여론조사전문기관입소스에의뢰하여수행한조사 (1.17) 에의하면, 미국인의 86% 가북한이미국에위협이되는나라라고인식 러시아 82%, 중국및이란 80% 보다높은수치를보였으며, 응답자의 34% 는북한을 임박한위협 으로, 27% 는 심각한위협 으로인식 유엔안보리, 만장일치로북한미사일발사규탄 유엔안보리는한국, 미국, 일본의공동요청으로긴급회의를소집하여북한의중 장거리탄도미사일발사 (2.12) 를강도높게비난 북한미사일발사는사거리에관계없이모든탄도미사일발사를규제하고있는유엔결의안에대한중대한위반임을적시 제 1 장개관 제 2 장통일여론분석제 3 장통일논의동향제 4 장통일정책추진과제부록

9 이어북한이평북동창리일대에서탄도미사일 4발을동해상으로발사 (3.6) 한것과관련, 북한을규탄하는유엔안보리언론성명채택 (3.7) 유엔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안채택 제34차유엔인권이사회는표결없이합의로 2003년이후 15년째연속으로북한인권결의안채택 (3.24) 동결의안은북한의인권침해에대한본격적인책임추궁을위해서울사무소를비롯한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OHCHR) 의역량강화, 북한의인권유린에대한감시와기록작업강화, 정보와증거보전시설구비등을촉구 유엔, 북한내영양부족실상보고서공개 유엔이발간한 2017년대북지원필요와우선순위 보고서 (3.21) 는북한인구의 40% 인 1,050만명이영양부족상태에있다고발표 북한은전세계 118개국가중 21번째로기아문제가심각한나라이며, 특히 5살이하영유아 130만명의영양상태는우려되는수준이라고언급 그럼에도원조국들이대북지원을주저하고기부금이급격히감소하고있다고보고 16

10 2장통일여론분석 Ⅰ. 조사내용및조사방법 Ⅱ. 조사결과 조사결과요약 조사결과분석 1. 통일인식 남북관계인식 북한인식 국제관계인식 안보의식 통일 대북정책 55

11 Ⅰ. 조사내용및조사방법 분석방법 전국민을대상으로국민통일여론조사를실시하여그내용을분석했으며, 통일 북한전문가및민주평통자문위원을대상으로한조사결과와비교조사설계 조사문항은크게통일에대한인식, 남북관계에대한인식, 북한에대한인식, 국제관계에대한인식, 안보의식, 그리고통일 대북정책및현안에대한인식등으로구성 조사대상은지역별, 성별, 연령별인구비례층화후무작위로추출된전국거주 19세이상성인남녀 1,000명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 포인트 조사방식은여론조사업체 ( 주 ) 리서치앤리서치에의뢰하여 2017년 3월 14일 ( 화 ) 부터 3월 16일 ( 목 ) 까지총 3일간, 일반전화 (50%) 및휴대전화 (50%) 를통한질문 답변의방식으로실시 20 21

12 Ⅱ. 조사결과 1 조사결과요약 통일공감대소폭하락 통일필요성에대한응답은 75.2% 로높은수준이나 2016년 4차조사에비해소폭하락함 통일이필요하다 77.7%( 16년 1차 ) 74.4%( 16년 2차 ) 74.9% ( 16년 3차 ) 77.6%( 16년 4차 ) 75.2%( 17년 1차 ) 통일예상시기에대해서는 10년이내 와 불가능 견해가동시에 20.6% 로가장높은비중을나타냄. 통일이필요하다고인식하는사람들은통일예상시기를가깝게응답하는반면에, 통일이필요하지않다고인식하는사람들은통일이불가능하다고응답하는경향이높게나타남 통일후국가발전에대한공감정도는 60.9% 로 2016년 4차조사에비해소폭하락했으나, 2015년 1차조사부터 2016년 4차조사까지 공감한다 의평균응답률 60.8% 와비교하여거의동일한수준임남북관계에대한낙관적전망상승, 북한경계인식상승 향후남북관계가 좋아질것이다 는응답은 34.2% 로 2016년 4차조사에이어 2017년 1차조사에서도상승세가이어짐 최근발생한김정남피살사건이남북관계에영향을주지않을것이라는견해가우세, 긍정또는부정의영향에대한응답은각각 11.9%, 29.2% 로나타난반면, 큰변화가없을것이다 는응답은 55.5% 로높게나타남 올해들어북한의미사일도발이증가하면서북한에대한경계또는적대인식이상승함 북한은경계내지적대대상이다 50.8%( 16년 1차 ) 43.7%( 16년 2차 ) 48.3%( 16년 3차 ) 40.9%( 16년 4차 ) 44.0%( 17년 1차 ) 북한체제의개혁 개방가능성에대해낮게보는응답이 58.6% 로 2016년 4차조사대비 6.4%P 증가 우리의안보상황에대해 불안정하다 는응답이 49.2% 로 안정적이다 라는응답 17.7% 에비해여전히더높게나타남대외통일환경변화에대한높은우려 미국트럼프행정부의 미국우선주의 와사드배치에대한중국의반발등최근주변의국제정세변화가통일에부정적인영향을미칠것으로보는응답이 65.7% 로높음 우리나라통일에가장큰영향력을끼칠나라로는 중국 을꼽았으며, 남북관계경색에가장큰책임은 북한 에있는것으로응답 우리정부가가장중점을두어야할통일 대북정책과제로는 남북대화협력재개 (35%), 외부정보유입등북한의변화유도 (22.2%), 미 중등유관국협조강화 (21.1%), 북한에대한압박과제재강화 (14.1%) 순으로나타남 좋아질것이다 28.5%( 16 년 1 차 ) 31.4%( 16 년 2 차 ) 22.9%( 16 년 3 차 ) 29.0%( 16 년 4 차 ) 34.2%( 17 년 1 차 ) 22 23

13 2 조사결과분석 1. 통일인식 1) 통일의필요성필요 75.2% > 불필요 21.7% 통일이필요하다고생각하는가를질문한결과, 전체응답자의 75.2% 가 필요하다 고응답, 불필요하다 는응답은 21.7% 로조사 필요 75.2% ( 매우 37.8% + 어느정도 37.4%) 불필요 21.7% ( 별로 17.1% + 전혀 4.6%) 응답자의 3/4 정도가통일필요성에긍정적인태도를보이는것으로조사 2017년 1월에한국청소년재단에서실시한유사여론조사에서통일이 필요하다 는응답률이 71.9% 로조사된것과비교해, 통일의필요성을느끼는여론이이번조사에서더높게나타남 전문가조사 1) 및민주평통자문위원 2) 조사 이전조사와마찬가지로, 전문가및민주평통자문위원은통일의 필요성에대해일반국민보다더적극적인태도를가지고있는것으로 나타남 남북관계의변화나북한정세에따라일정정도유동성을보이는일반 국민과달리전문가및민주평통자문위원의경우거의모든응답자가 통일필요성에대해확고한태도를지님 이는향후남북관계전망이나통일 대북정책의현안등에대해이견이 존재할수있으나, 통일이우리가반드시견지해야할헌법적가치라는 점에대해서는한국사회의오피니언리더들이의견의일치를보이고 있다는것을의미 1) 민주평통에서실시한 2017 년 1 차전문가조사는 2017 년 3 월 14 일 ~20 일총 7 일간, 여론조사업체 리서치앤리서치에의뢰하여통일 북한관련교수, 연구위원등전문가 150 명을대상으로이메일을활용한온라인조사로실시했으며, 그에응답한 100 명 ( 응답률 : 66.7%) 의응답을분석한결과 ( 신뢰수준 95% 에최대허용표본오차 ±5.66%P) 2) 민주평통에서실시한 2017 년 1 차자문위원조사는 2017 년 3 월 14 일 ~22 일총 9 일간, 자문위원전체 (19,372 명 ) 를대상으로이메일및문자메시지 (SMS) 를활용한온라인조사로실시했으며, 그에응답한 5,320 명 ( 응답률 : 27.5%) 의응답을분석한결과 ( 신뢰수준 95% 에최대허용표본오차 ±1.14%P) 24 25

14 추이비교 통일의필요성에대한추이를살펴보면, 2016년실시한북한의두차례핵실험이후통일의필요성에대한인식이계속하락세를보이다가동년도 4차조사에서소폭상승했으나, 2017년 2월과 3월계속되는북한의미사일도발로인해상승세를잇지못하고다시하락함 지난해 2차례의핵실험에대한여파와계속되는미사일발사의위협등북한의군사적도발이통일에대한긍정적인여론을형성하는데결정적인장애요소가되고있음변수별차이 성별 통일필요성에공감하는비율은남성 (79.3%) 이여성 (71.1%) 보다 8.2%P로높게나타났는데, 2016년 4차조사에서의성별격차 (11.4%P) 에비해다소줄어듦 세대별 통일필요성의응답차이는세대별로비교적크게나타나는것으로확인 40대와 50대의경우통일의필요성에대한평균응답률이 80.7% 로다른연령집단들에비해통일에대해적극적인태도를가지고있는반면에, 20대와 30대의경우평균응답률이 67.3% 로상대적으로낮게나타남 이념별 진보성향응답자의 81.3% 가통일의필요성에공감하는반면, 보수성향응답자는 65.6% 가공감하여이념성향집단간큰격차를나타냄 2016년 4차조사와비교해, 긍정적인응답이진보성향의집단에서는거의비슷한수준을유지한반면에, 보수성향의집단에서는 9.2%P 감소하여대조적인결과를보임 26 27

15 2) 통일예상시기 10년이내 20.6% 20년이내 18.9% 불가능 20.6% 통일예상시기에대해서는 10년이내 라는응답이 20.6%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는 20년이내 (18.9%), 30년이상 (11.4%), 30년이내 (7.8%), 5년이내 (7.7%) 순으로나타남 한편, 불가능하다 는응답역시 20.6% 로 10년이내 (20.6%) 와동일한응답률을나타냄 2016년 4차조사와비교해통일실현가능성에대해회의적인응답이두드러지게증가하였지만, 다른한편으로 10년이내 라는응답역시소폭증가함 2016년 4차조사 : 불가능 17.5%, 10년이내 19.8% 전문가조사및민주평통자문위원조사 전문가및자문위원은상대적으로일반국민에비해통일가능시기를더가깝게예상하는것으로나타남 10년이내 의응답경우전문가 32%, 자문위원 44.6% 로나타나일반국민 (20.6%) 과큰차이를보임 또한일반국민중 20.6% 가통일이불가능할것이라고예상한반면, 전문가및자문위원의경우각각 0% 와 3% 에불과하여일반국민과큰차이를보임 이러한비교결과는통일가능성에대한회의적인인식이일반국민사이에적지않게분포하고있다는것을보여줘이에대한실효적인대책마련이요구됨 28 29

16 추이비교 < 통일예상시기평균값추이 > 위그래프에서 통일예상시기평균값 은 5년이내 =1, 10년이내 =2, 20년이내 =3, 30년이내 =4, 30년이상 =5, 불가능하다 =6 을대입해조사시기별로평균을구한것으로, 값이클수록응답자들의통일예상시기가늦어진다는것을의미 이번조사에서는평균값이 3.65로 2016년 4차조사 (3.62) 보다약간높아졌는데그만큼통일예상시기가길어졌음을보여줌 이결과는북한의미사일발사, 김정남암살사건등으로북한정부에대한불신이커지면서통일가능성에대한국민인식에영향을미친것으로보임 변수별차이 세대별 통일예상시기의평균값을세대별로비교 < 세대별통일예상시기평균값 > 위그래프에서 40대와 50대는통일예상시기를가장가깝게예측하는반면, 20대는가장늦는것으로예측함 통일의필요성에서높은응답률을보였던 40대와 50대가통일예상시기를가깝게예측하고있는반면, 통일의필요성에서낮은응답률을보였던 20대와 30대는통일예상시기를늦게예측함 학력별 ( 단위 : %) 5년이내 /10년이내 20년이내 /30년이내 30년이상불가능중졸이하 고졸 대재이상 학력수준의차이에따라통일예상시기에대해큰차이를보임. 고졸응답자는통일예상시기를단기 (5년이내 /10년이내 ) 로예측한비중이가장큰반면, 대재이상의응답자는중장기 (20년이내 /30년이내 ) 로예측한비중이가장큰것으로나타남 30 31

17 중졸이하의응답자에서통일이불가능하다고응답한비율이 30.1% 로가장높게나타나, 저학력집단에통일가능성에대한회의적인식이넓게분포되어있는것으로나타남 이념별 ( 단위 : %) 5년이내 /10년이내 20년이내 /30년이내 30년이상 불가능 진보 중도 보수 통일예상시기에대한이념성향별차이는단기보다는중장기에서더뚜렷하게나타남 20년이내 /30년이내 로보는응답률이진보성향응답자의 35.2% 인반면, 보수성향응답자는 21% 로 14.2%P의큰격차를보임 보수성향응답집단에서통일가능성에대한회의적인인식이매우뚜렷하게나타남 3) 통일후국가발전공감정도공감 60.9% > 비공감 36.7% 우리나라가통일이되면지금보다훨씬발전되고, 잘살게될것 이라는견해에대해서어느정도공감하는지질문한결과, 전체응답자의 60.9% 는긍정적인시각을보인반면, 36.7% 는부정적인시각을보인것으로조사 이는통일로국가발전이가능하다는견해에많은국민들이공감하고있으나, 일부에서는여전히우려하는시각도존재하고있음을나타냄전문가조사및민주평통자문위원조사 일반국민조사에서는 60.9% 가통일의국가발전기여에공감하는것에비해, 전문가와자문위원조사에서는 90% 이상 ( 전문가 94.0%, 자문위원 90.1%) 이공감하는것으로조사 일반국민과오피니언리더그룹사이의견해차이가큰것으로나타났는데, 이결과를통해통일편익에대한일반국민의이해를제고하기위해교육및홍보활동의필요성이대두됨 32 33

18 추이비교 통일후국가발전공감정도에대한추이를살펴보면, 2016년 2차 3차조사에서연속하락세를보이다 4차조사에서상승했으나 2017년 1차조사에서다시하락 이러한결과는 2017년 2월과 3월에북한의연속적인미사일발사, 사드배치에대한중국의보복조치, 미국트럼프행정부의대북강경정책등대외적통일환경의변화가국민의통일에대한기대감을약화시킨것으로보임변수별차이 성별 남성이여성보다통일이후국가발전가능성에더많이공감하는경향을보임 남성 67.7% 가통일이후국가발전가능성에공감한반면, 여성은 54.1% 만이공감하는것으로조사 이는여성들이통일편익에대한기대감이낮거나통일후결과에대해불안해하기때문이라고분석되며, 따라서여성의시각과눈높이에맞춘통일교육및홍보활동을강화할필요가있음 세대별 < 세대별통일후국가발전공감정도 > 통일후국가발전가능성에대해가장높은공감정도를나타낸연령집단은 50대이고, 가장낮은공감정도를보인연령집단은 20대인것으로조사 2016년조사와마찬가지로 20대와 30대연령층에서통일후국가발전가능성에대한공감정도가낮은패턴이지속되고있어통일후국가재건과정에서젊은세대의역할과통일편익에대해구체화된통일교육의필요성이제기 통일필요성인식별 ( 단위 : %) 공감 비공감 통일필요 통일불필요 통일필요성에대한인식태도는통일후국가발전가능성에대한공감정도와매우밀접한상관관계가있는것으로분석 통일이필요하다고응답한사람들은통일후국가발전가능성에대해공감비율이 74.2% 이고, 통일이필요하지않다고응답한사람들은통일후국가발전가능성에공감하지않는비율이 80.2% 로나타남 34 35

19 북한인식별 북한을어떤대상으로인식하는가에따라통일후국가발전가능성에대한공감정도에큰차이가나타남 북한을협력혹은지원대상으로인식하는응답자들은통일후국가발전가능성에대해공감하는비율이 80.2% 로나타난반면에, 북한을경계혹은적대대상으로인식하는응답자들은통일후국가발전가능성에대해공감하는비율이 52.9% 에그침 북한을남한과상관없는대상으로인식하는응답자들은통일후국가발전가능성에대해공감하는비율이 39.6% 에불과해북한에대한무관심이통일의미래상에대한부정적인인식과관련이있는것으로나타남 2. 남북관계인식 좋아질것 34.2% > 나빠질것 21.3% 변화없을것 38.4% 향후남북관계전망에대해 좋아질것이다 는응답이 34.2%( 매우 : 4.0% + 다소 : 30.2%), 나빠질것이다 는응답이 21.3%( 매우 : 4.8% + 다소 : 16.5%) 로나타나, 응답자 10명중 3명정도만이향후남북관계에대해긍정적으로전망하는것으로조사 변화없을것이다 는응답은 38.4% 로가장높게나타남전문가조사및민주평통자문위원조사 전문가의경우, 2016년 4차조사결과와비교해볼때 좋아질것 이라는의견 (38.2% 53%) 이크게증가한반면, 변화없을것 이라는의견 (40.2% 31%) 과 나빠질것 이라는의견 (21.6% 16%) 은동시에감소 자문위원의경우는 2016년 4차조사결과와비교해볼때 좋아질것 이라는의견 (46.4% 44.1%) 은소폭감소했고, 나빠질것 이라는의견 (16.1% 22.2%) 은크게증가 자문위원을제외한일반국민과전문가응답집단의경우, 모두향후남북관계가좋아질것이라는긍정적전망이 2016년에비해증가한반면, 부정적전망은감소 36 37

20 추이비교 향후남북관계를전망하는응답에북한의군사적도발이크게영향을미치는것으로조사 2015년 1차에서 4차조사까지남북관계에대한전망은긍정적인방향으로변화하였으나, 2016년 1월과 9월의북한의 4차, 5차핵실험이후남북관계전망에대한긍정적인응답이크게하락하는현상이나타남 2016년하반기에북한의군사적도발이다소누그러져 2016년 4차조사에서긍정적전망이다시상승하였고, 2017년 1차조사에서도상승세를이어감 2017년 2월과 3월에북한의미사일도발이있었음에도불구하고, 국내적으로조기대선국면이형성되면서남북관계전환에대한기대감이늘어향후남북관계에대한긍정적인전망이증가한것으로분석변수별차이 세대별 2016년 4차조사와비교해향후남북관계가 좋아질것이다 로전망하는응답률이 20대 (25% 22.4%) 와 60대이상 (30.7% 27.1%) 은감소한반면, 40대 (35.9% 47%) 와 50대 (26.5% 39.5%) 는크게증가 이념별 진보성향응답자가중도와보수성향의응답자에비해향후남북관계를긍정적으로전망하는비율이상대적으로높게나타남 2016년 4차조사와비교해세이념집단에서공통적으로긍정적인전망이증가하였으며, 중도 (28.6% 31.8%) 와보수 (24.9% 27.6%) 성향의집단에서는소폭증가한반면, 진보 (33.3% 44.6%) 성향의집단에서는크게증가 북한인식별 북한에대한인식차이에따라향후남북관계에대한전망이크게다름 북한을협력혹은지원대상으로보는응답자들은향후남북관계를긍정적으로전망하는비율이 60% 에이르는반면, 북한을경계혹은적대대상으로인식하는응답자들은향후남북관계를긍정적으로전망하는비율이 21.1% 에불과 북한을우리와상관없는대상이라고인식하는사람들은향후남북관계를긍정적으로보는응답률이 15.4% 로가장낮음 중장년층은향후남북관계전망에대해긍정적인태도를가지고있는 반면에, 젊은층과노년층은부정적인태도를지니는것으로조사 38 39

21 3. 북한인식 1) 북한에대한인식 경계내지적대대상 44.0% > 협력내지지원대상 34.7% 북한이우리에게어떤대상이라고생각하는지질문한결과, 경계내지적대대상 이라는응답이 44% 로 협력내지지원대상 이라는응답 34.7% 보다높게나타났으며, 별로상관없는대상 이라는응답은 16.1% 로조사전문가조사및민주평통자문위원조사 북한에대한인식은일반국민의경우보다전문가와자문위원의경우 협력및지원대상 으로응답한비율이훨씬더높게조사 ( 전문가 63%, 자문위원 48%) 북한을 경계및적대대상 으로보는응답률은일반국민 (44%) 과자문위원 (47.5%) 의경우비슷한반면, 전문가집단 (35%) 은가장낮음 세응답집단사이에서가장큰격차가나타난항목은북한을 별로상관없는대상 으로보는경우로, 전문가와자문위원의응답률은각각 2%, 1.9% 인반면에일반국민의응답률은 16.1% 로조사추이비교 2016년 4차조사와비교했을때 협력내지지원대상 의응답은감소한반면, 경계내지적대대상 과 상관없는대상 의응답은증가 2017년 2월과 3월에계속된북한의미사일도발, 김정남의암살사건등이북한에대한부정적인인식을증가시킨것으로분석 2016년 1차조사부터북한요인에따라 협력내지지원대상 과 경계내지적대대상 의응답률이등락을반복하고있는반면, 북한을상관없는대상으로보는무관심응답률은지속적으로증가 40 41

22 변수별차이 세대별 < 세대별북한인식 > 40대응답자에서북한에대한호의적인인식비율 (49.9%) 이가장높으며, 50대응답자에서적대인식비율 (50.4%) 이가장높게조사 북한을우리와무관한대상으로인식하는비율은 20대 (19.8%) 와 60대이상 (20.7%) 에서가장높게조사 이념별 이념성향에따른대북인식의차이가뚜렷하게나타나며, 진보성향응답자는북한을호의적으로인식하는반면에보수성향응답자는부정적으로인식하는경향이뚜렷 북한을 협력내지지원대상 으로보는응답의경우진보와보수성향의비율이각각 47.2%, 19% 이며, 경계내지적대대상 으로보는경우는응답률이각각 38.1%, 57.1% 로조사 따라서, 한국에서의진보-보수의이념차이는북한에대한인식태도와상당한상관관계가있다고분석 2) 향후북한체제의개혁 개방가능성낮다 58.6% > 높다 36.8% 향후북한체제의개혁 개방가능성에대해서는 높다 는응답이 36.8% ( 매우 : 8.9% + 약간 : 27.9%), 낮다 는응답이 58.6%( 매우 : 28.5% + 약간 : 30.1%) 로 낮다 는응답이 21.8%P 높게조사전문가조사및민주평통자문위원조사 일반국민, 전문가, 자문위원응답집단모두향후북한의개혁 개방가능성을낮게보는인식이높게보는인식보다더많은것으로조사 42 43

23 2016년 4차조사와비교해서향후북한개혁 개방가능성을높게보는응답률이일반국민 (42.1% 36.8%), 전문가 (50% 47%), 자문위원 (56.8% 46.9%) 모두에서감소 이는북한의핵-경제병진정책불변과계속되는무력도발등으로북한의개혁 개방가능성을낮게보는인식이증가한것으로분석추이비교 2016년 1차조사이후향후북한체제의개혁 개방가능성이 낮다 는응답이 높다 는응답보다더많은추세가지속 향후북한체제의개혁 개방가능성에대해 낮다 의응답률과 높다 의응답률격차가 2016년 4차조사 10.1%P에서 2017년 1차조사 21.8%P로두배증가 이결과는 2016년 10월이후북한의군사적도발이다소줄어들었다가 2017년에들어미사일발사재개, 김정남암살등의사건이발생하여북한체제에대한실망감이여론에영향을준것으로판단 변수별차이 세대별 북한의개혁 개방가능성에대해가장긍정적인견해를지닌연령집단은 40대이고, 가장부정적인견해를보인연령집단은 20대로조사 향후북한체제의변화가능성에대한세대별응답분포는북한인식에대한세대별응답분포와상당히일치 북한을가장호의적으로인식하는 40대가향후북한체제의변화가능성에대해가장긍정적인견해를보인반면, 북한에대해무관심한 20대는북한의변화가능성에대해가장부정적으로전망 이념별 진보성향응답자는북한의개혁 개방가능성을높게보는반면, 보수성향응답자는가능성을낮게보는경향이뚜렷 2016년 4차조사대비북한체제의변화가능성을 높다 고응답한비율은진보와보수성향모두에서감소 ( 진보 50.7% 46.2%, 보수 35.1% 31.6%) 북한인식별 ( 단위 : %) 협력 / 지원대상 경계 / 적대대상 상관없는대상 가능성높다 가능성낮다 북한에대한인식차이는향후북한체제의변화가능성에대한견해차이와상당한상관관계를지님 북한을협력내지지원대상으로인식하는집단의 54.4% 가북한의변화가능성을 높다 고응답한반면, 경계내지적대대상으로인식하는집단의 68.7% 는 낮다 고응답 44 45

24 북한을우리와상관없는대상으로보는응답자의 70.1% 는북한의변화가능성을 낮다 고응답하였고, 25.1% 는 높다 고응답 4. 국제관계인식 1) 우리나라의통일에가장큰영향력을끼칠나라 중국 52.1% > 미국 39.9% 주변국중한반도의통일에가장큰영향력을끼칠나라를질문한결과, 중국 이라는응답이 52.1% 로 미국 39.9% 보다높게조사 이어서 일본 (1.8%), 러시아 (0.8%) 등의순으로나타남 전문가조사및민주평통자문위원조사 일반국민과전문가, 자문위원모두공통적으로우리나라의통일에가장큰영향력을끼칠나라로 중국 을가장많이꼽았으며, 전문가및자문위원집단에서조금더중국의영향력을높게평가하는것으로조사 이결과는대북제재의실효성제고및북한체제의변화유도에서중국의역할이결정적이라는인식을일반국민과함께오피니언리더그룹모두공유하고있음을보여줌추이비교 46 47

25 전반적으로 중국 이라는응답이가장높고, 미국 이라는응답이두번째로높게나타나는경향유지 2016년 4차조사와비교해중국과미국의응답비율이모두증가하였으나 ( 중국 51.2% 52.1%, 미국 35.5% 39.9%), 미국의응답률증가가더커중국과미국의영향력격차가소폭감소 사드배치에대한중국의반발및경제보복조치, 미국트럼프행정부의대북강경노선표명등이중국과미국의영향력에대한인식에영향을주었다고판단변수별차이 성별 남성은가장영향력이높은나라로 중국 을응답한비율이 57.5%, 미국 을응답한비율이 37.5% 로응답률격차가커중국의역할을상대적으로높게인식 반면, 여성은가장영향력이높은나라로 중국 을응답한비율이 46.8%, 미국 을응답한비율이 42.4% 로중국과미국의영향력을비슷하게인식 세대별 30대 ~60대이상의응답자는공통적으로중국이미국보다더영향력이있다고응답하였고, 예외적으로 20대응답자만이미국이더영향력이있다고응답 20대의경우미국을선택한비율이 51.5% 로, 과반이상의응답자들이미국의영향력을높게평가 이념별 진보, 중도, 보수세이념집단이모두미국보다중국의영향력을더높게인식하는것으로조사 하지만국가별세이념집단간의응답률격차가존재하며, 중국 의영향력을가장높게인식하는이념집단은진보성향집단이고, 미국 의영향력을가장높게인식하는이념집단은보수성향집단으로조사 2) 주변국제정세변화의한반도통일영향부정적 65.7% > 긍정적 24.4% 주변의국제정세변화가한반도통일영향에어떤영향을미칠것인가에대해질문한결과, 긍정적 이라는응답이 24.4%( 매우 : 2.8% + 대체로 : 21.6%), 부정적 이라는응답은 65.7%( 매우 : 12.2% + 다소 : 53.5%) 로나타나주변국제정세의변화가한반도통일에부정적인영향을미칠것이라는응답이높게조사 반면, 30 대, 40 대, 50 대는중국을선택한비율이각각 55%, 57.5%, 58.6% 로공통적으로과반이상의응답자들이중국의영향력을높게 평가 48 49

26 전문가조사및민주평통자문위원조사 일반국민, 전문가, 자문위원세응답집단모두주변국제정세변화가한반도통일에부정적인영향을미칠것이라는응답비율이높게조사 사드배치로인한중국과의갈등심화, 미국트럼프행정부의 미국우선주의 등최근의주변국제정세변화로인해대외통일환경이악화될것이라는우려를국민및오피니언리더그룹모두공유하고있는것으로판단변수별차이 세대별 20대 ~40대응답자의 10명중 7명이주변국제정세변화가한반도통일에부정적인영향을미칠것이라고응답하였고, 50대 ~60대이상응답자는 10명중 5명이부정적인영향을전망 이념별 5. 안보의식 국제정세변화가우리의통일에부정적인영향을미칠것이라는인식에이념적차이가없는것으로분석 불안정 49.2% > 안정 17.7% 보통 32.6% 우리나라의안보상황에대해서 안정적이다 라는응답이 17.7%( 매우안정적 : 2% + 안정적인편 : 15.7%), 불안정하다 는응답은 49.2% ( 매우불안정 : 10.6% + 불안정한편 : 38.6%) 로나타나, 불안정하다고인식하는경향이높은것으로조사 비슷한시기 (2017년 3월 ) 에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실시한유사여론조사에서현안보상황을 불안정하다 고응답한비율이 49.3% 로나타나, 이번조사결과와거의일치 진보, 중도, 보수세이념집단모두에서부정적인응답이거의비슷한 수준으로나타나 ( 진보 68.7%, 중도 67.7%, 보수 67%), 최근의 50 51

27 전문가조사및민주평통자문위원조사 일반국민보다전문가및자문위원응답집단에서현안보상황이 불안정적이다 는응답이더높게조사 그러나, 2016년 4차조사와비교했을때이번조사는일반국민, 전문가, 자문위원세집단모두에서 불안정적이다 는응답이공통적으로감소한것으로조사 미사일발사, 김정남의피살사건등북한의도발이계속되고있지만우리정부의강경한대북정책기조유지, 한미동맹및국제공조강화등으로안보불안을감소시킨것으로분석 추이비교 핵실험및미사일도발이계속되었던 2016년상황과비슷하게 2017년 1분기에도북한의무력도발이계속되었지만현안보상황이 불안하다 는응답은 2016년 4차조사대비감소 하지만지난 3년간의추이를보면, 2016년 2차조사이후 안정적이다 는응답은 10% 대를유지하고있고, 불안정하다 는응답은 2016년 3차조사이후 50% 대수준으로우리국민은전반적으로안보상황을불안정하다고인식하는것으로분석변수별차이 세대별 모든세대집단에서안보상황이 안정적이다 는응답보다는 불안정적이다 는응답이더많은것으로조사 20대 ~50대에서는안보상황이 불안정적이다 고응답한비율이비슷한수준으로평균응답률이 44.4% 인반면, 60대에서는 불안정적이다 의응답률이 64.3% 에이를정도로노령층의안보불안감이매우높음 52 53

28 이념별 현재안보상황이 불안정적이다 는응답은진보 40.6%, 중도 46.3%, 보수 60.4% 로조사된반면, 안정적이라고인식하는비율은진보 22.7%, 중도 17.1%, 보수 13.6% 로조사 2016년 4차조사와비교해안보상황이 불안정적이다 는응답이진보와중도성향집단에서는각각 8.4%P, 9.7%P 감소했으나, 보수성향집단에서는 0.4%P만감소 북한인식별 북한을어떤대상으로인식하고있는가에따라현안보상황에대한응답차이가뚜렷하게나타남 북한을 협력내지지원 대상으로보는응답자가운데현안보상황을 불안정적이다 로보는응답률이 39% 인반면, 북한을 경계내지적대 대상으로보는응답자가운데 불안정적이다 로보는응답률은 55.8% 로조사 6. 통일 대북정책 1) 현남북관계경색에가장책임이큰대상 북한 47.1% > 중국 20.7% 현남북관계경색에가장큰책임이누구에게있다고생각하는지질문한결과, 북한 이라는응답이 47.1% 로가장높게조사 이어서 중국 20.7%, 남한 14.1%, 미국 11% 등의순으로나타남 2016년이후계속되는북한의무력도발 ( 핵실험, 미사일발사등 ) 이현남북관계경색의주요요인으로작용하는것으로판단 또한북한의무력도발에대한제재에적극적으로동참하지않는중국정부에도책임이있다는여론이상당히존재 54 55

29 전문가조사및민주평통자문위원조사 일반국민에비해전문가와자문위원집단은현남북관계경색의책임이 북한 에있다고응답한비율이상대적으로높게조사 북한 에책임이있다고응답한비율이일반국민 47.1%, 전문가 88%, 자문위원 65.1% 로나타남 남북관계경색이 중국 에책임이있다고응답한비율이일반국민과자문위원의경우각각 20.7%, 22.2% 로조사된반면, 전문가집단은 2% 에불과해인식의차이를보여줌변수별차이 세대별 모든세대에서현남북관계경색의책임이 북한 에있다는응답이가장많았으며, 특히, 20대의응답률이 51.8% 로가장높게조사 남북관계경색이 남한 에책임이있다는응답률은 40대 (22.6%) 가상대적으로가장높으며, 중국 에있다는응답률은 60대 (30.1%) 가상대적으로가장높게조사 지역별 대구및경북지역의응답자중 북한 에책임이있다고응답한비율은 64.5% 로평균응답률 (47.1%) 보다훨씬높고, 광주및전라지역의응답률은 35.6% 로평균응답률보다낮게조사 학력수준별 학력수준이높을수록 북한 에책임이있다는응답률이높아지고, ( 중졸이하 39.4%, 고졸 47.6%, 대학교이상 48.6%), 반대로학력수준이낮을수록 중국 에책임이있다는응답률은높아짐 ( 중졸이하 30.8%, 고졸 25.2%, 대학교이상 16.4%) 남북관계경색의책임이 남한 에있다는응답률은중졸이하와고졸응답자에비해대학교이상응답자에서훨씬높게조사 ( 중졸이하 3.3%, 고졸 9.1%, 대학교이상 18.7%) 북한인식별 ( 단위 : %) 북한 중국 남한 미국 협력 / 지원대상 경계 / 적대대상 상관없는대상 북한 에남북관계경색의책임이있다는응답은북한을 협력내지지원대상 으로인식하는응답집단 (41.4%) 에비해 경계내지적대대상 으로인식하는응답집단 (52.8%) 에서더높게조사 북한을호의적으로인식하는응답집단은현남북관계경색의책임크기가북한 > 남한 > 미국 > 중국순으로나타나는반면, 북한을부정적으로인식하거나북한에무관심한응답집단은북한 > 중국 > 남한 > 미국순으로나타나인식의차이를보임 56 57

30 2) 김정남피살사건의남북관계영향부정적 29.2% > 긍정적 11.9% 변화없을것 55.5% 최근말레이시아에서발생한김정남피살사건이남북관계에어떤영향을미칠것이라고생각하는지질문한결과, 긍정적 이라는응답이 11.9%( 매우 : 2.2% + 어느정도 : 9.7%), 부정적 이라는응답은 29.2% ( 매우 : 6.9% + 어느정도 : 22.3%) 로나타나, 김정남피살사건이남북관계에부정적이라고생각하는응답자가두배더많게조사 반면에, 변화가없을것이다 라는응답률은 55.5% 로가장높게나타남 이응답결과는김정남의피살사건을북한의내부정치적인문제로인식하는경향이있으며, 남북관계에영향을미치는요인으로생각하는사람은많지않은것으로분석 전문가조사및민주평통자문위원조사 일반국민, 전문가, 자문위원세응답집단모두공통적으로김정남의피살사건이남북관계에영향을주지않을것이라는응답이가장많게조사 전문가집단은국민과자문위원집단보다김정남피살사건이남북관계에 부정적 인영향을미칠것이라는응답률이상대적으로높게나타남 ( 전문가 35.3%, 국민 29.2%, 자문위원 30.9%) 변수별차이 세대별 부정적 영향에대한응답은 20대가 36.5% 로가장많고, 변화가없을것이라는응답은 50대가 63.5% 로가장많게조사 모든세대에서 변화가없을것이다 는응답이가장많은것으로조사, 대부분의국민들은김정남의피살사건을남북관계에영향을주는요인으로인식하고있지않은것으로판단 58 59

31 이념별 전반적으로이념차이와상관없이공통적으로김정남피살사건이남북관계에영향을주지않을것이라는응답이가장많게조사 남북관계에 부정적 영향을줄것이라는응답은보수 33%, 중도 29.6%, 진보 26.8% 순으로나타남 직업별 김정남피살사건이남북관계에 부정적 영향을미칠것이라는응답에서학생집단의응답률이 48.1% 로평균응답률 29.2% 와비교해매우높게나타나학생집단이가장예민하게반응하고있는것으로분석 모든직업군에서남북관계에영향을주지않을것이라는응답이가장많게조사된가운데, 농 임 어업분야응답자의응답률이 39% 로평균응답률 55.5% 에비해눈에띄게낮게나타남 소득별 소득이낮을수록김정남의피살사건이남북관계에 부정적 이라는응답률이높게나타남 반면, 소득이높을수록남북관계에 영향이없다 는응답률이높아지는경향을보임 3) 정부가가장중점을두어야할통일 대북정책과제남북대화협력재개 35.0% > 외부정보유입등북한의변화유도 22.2% 정부가가장중점을두어야할통일 대북정책분야의과제가무엇인지물어본결과, 남북대화협력재개 라는응답이 35% 로가장높게나타남 이어서 외부정보유입등북한의변화유도 22.2%, 미 중등유관국협조강화 21.1%, 북한에대한압박과제재강화 14.1% 등의순으로나타남 비슷한시기 (2017년 3월 ) 에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서실시한유사조사에서향후대북정책에대해 평화적관계를기본으로하되미사일등에대해강경대응 응답이 62.5% 로가장높게나타난것과비교해, 이번조사에서는 남북대화및협력재개 의응답이가장많은것은대화협력의필요성을인식하는여론이형성된것으로분석 60 61

32 전문가조사및민주평통자문위원조사 이번조사에서는통일 대북정책의최우선과제가일반국민, 전문가, 자문위원세집단에서각각다르게나타났다는것이특징 응답집단별가장많은비중을차지하는과제는일반국민의경우 남북대화협력재개 (35%), 전문가집단은 외부정보유입등북한의변화유도 (37%), 자문위원의경우는 미 중등유관국협조강화 (35.8%) 로조사 일반국민의경우장기화된남북관계의경색국면을해소하는것을우선적으로인식, 전문가집단은남북관계의근본적개선을위해서는북한의변화가중요하다고인식, 자문위원은최근국제정세의변화에대응하여국제공조강화의필요성을중요하게인식하는것으로판단 변수별차이 세대별 연령별 단위 : % 사례수 남북대화협력재개 외부정보유입등북한의변화유도 미 중등유관국협조강화 북한에대한압박과제재강화 기타 모름 / 무응답 19~29 세 (176) 대 (178) 대 (208) 대 (198) 대이상 (240) 대 ~60 대이상모든세대에서 남북대화협력재개 의응답이가장 높게조사 항목별응답률을비교하면, 남북대화협력재개 는 40 대 (43.6%) 에서 가장높고, 외부정보유입등북한의변화유도 는 20 대 (28.8%) 에서 가장높으며, 유관국협조강화 는 50 대 (26.2%) 에서가장높고, 북한에대한압박과제재강화 는 60 대이상 (18.7%) 에서가장높게 조사 지역별 거주지별 단위 : % 사례수 남북대화협력재개 외부정보유입등북한의변화유도 미 중등유관국협조강화 북한에대한압박과제재강화 기타 모름 / 무응답 서울 (197) 인천 / 경기 (297) 대전 / 충청 (105) 광주 / 전라 (103) 대구 / 경북 (101) 부산 / 울산 / 경남 (156) 강원 / 제주 (41) 강원 / 제주지역을제외한전국모든지역에서최우선과제로 남북 대화협력재개 가가장많게조사 62 63

33 전국에서강원 / 제주지역은유일하게 미 중유관국협조강화 의 응답 (37.8%) 이 남북대화협력재개 의응답 (24%) 보다더많게조사 외부정보유입등북한의변화유도 의경우서울지역의응답률 이념별 이념성향 (29.7%) 이타지역들보다상대적으로높게나타남 단위 : % 사례수 남북대화협력재개 외부정보유입등북한의변화유도 미 중등유관국협조강화 북한에대한압박과제재강화 기타 모름 / 무응답 진보 (298) 중도 (385) 보수 (231) 진보, 중도, 보수세이념집단모두공통적으로 남북대화협력재개 의 응답이가장많게조사 남북대화협력재개 는진보의응답률 (44.7%) 이중도 (34.5%) 와보수 (26.3%) 의응답률에비해더높고, 북한에대한압박과제재강화 는보수의응답률 (20.4%) 이진보 (12.4%) 와중도 (12.4%) 에비해더 높게조사 북한인식별 북한인식 단위 : % 사례수 남북대화협력재개 외부정보유입등북한의변화유도 미 중등유관국협조강화 북한에대한압박과제재강화 기타 모름 / 무응답 협력 / 지원대상 (347) 경계 / 적대대상 (440) 상관없는대상 (161) 북한을 협력내지지원대상 으로보는응답자는북한을 경계내지 적대대상 으로보거나 상관없는대상 으로보는응답자에비해 남북 대화협력재개 를최우선정책과제로인식하는경향이뚜렷 상관없는대상 으로보는응답자에서상대적으로더높게나타남 북한을경계 / 적대적으로인식하는응답자는북한을호의적으로인식하거나북한에무관심한응답자에비해 미 중등유관국의협조강화 를상대적으로더중요하게인식 반면, 북한에대한압박과제재강화 의필요성은북한을 협력내지 지원대상 으로보는응답자에비해 경계내지적대대상 으로보거나 64 65

34 3장통일논의동향 Ⅰ. 국내학계동향 1. 개관및특징 학계동향분석 70 Ⅱ. 국내언론계동향 1. 개관및특징 언론계동향분석 81 Ⅲ. 해외동향 1. 개관및특징 해외동향분석 104

35 Ⅰ. 국내학계동향 1. 개관및특징 개관 1) 트럼프행정부출범이후안보환경변화에따른동북아정세와한 중관계, 북핵대응책과안보전략등에대한논의진행 사드배치이후중국의압박을극복하고한 중관계를복원하기위한방안에대해논의진행 북한인권문제와관련북한해외노동자실태와대응, 북한인권정책방향등에대한논의진행특징 1/4분기국내학계는트럼프행정부이후동북아정세와한 중관계, 안보전략, 북핵해결방안, 북한해외노동자인권문제와인권정책방향등에대해논의진행 트럼프행정부출범과사드배치이후한미동맹과한 중관계를병행발전시킬수있는방안에대한논의진행 북한인권문제에관해서는북한해외노동자인권문제해결방안과정부의북한인권정책방향에대해논의진행 1) 2017 년 1/4 분기 (1 월 1 일 ~3 월 31 일 ) 에학회 연구기관 민간단체 정부기관등에서통일 북한관련주제로개최한학술회의를정리 69

36 2. 학계동향분석 1) 외교안보정책및북핵논의 트럼프행정부이후동북아국가들은주변국의이익을해치는북한의행동을중단 개선하기위해노력해야지역의안정과평화를담보할수있다는입장제시 북핵문제와관련북한이핵보유국이라는현실을수용하고비핵화를장기적목표로설정해야한다는주장과한국이핵무장을추진해야한다는주장을제시 차기정부는전임정부의전략을비판적으로계승하면서지속가능한외교안보 국방정책을수립하기위해노력해야한다는입장제시 아시아태평양핵비확산군축리더십네트워크 (APLN) 세미나, 북핵 대응책 : 한국의핵무장은불가피한가? (1 월 24 일 ) 배명복중앙일보논설위원주제발표 현상황에서한국의핵무장이기술적으로가능하더라도핵무장을 실행하는것은국가이미지손상, 국제제재와외교적고립, 한미동맹 파탄, 동북아핵도미노등으로인해비현실적이라고주장 그러나한미동맹에예기치못한위기가도래해피할수없는상황을 맞게되었을때한국이국내적으로준비되어있을필요는있다고 강조 북한이핵보유국이라는현실을받아들이고그바탕위에서비핵화를 장기적목표로추진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주장 이춘근한국해양전략연구소선임연구위원주제발표 북핵위기에관해서는한국의핵무장이궁극적으로최선의선택이될 것이라고주장 국제사회와한국은북한핵무장을방지하는데실패했으며, 이는 애초부터북핵문제를협상을통해해결하겠다는발상자체에한계가있었던것이라고지적 정욱식평화네트워크대표주제발표 미국의전술핵재배치나한국의독자적핵무장론이시대착오적이며현실성이떨어진다고논박 미국의군사적우위를볼때전술핵재배치가불필요하고, 전술핵을배치할경우핵전쟁으로비화될위험성이커지고한국여론도반발할것이라고설명 한 미연합군사력으로북한을압박하여남북관계를개선하고, 비핵화문제를평화구축프로세스의최종목표로설정하기보다는하나의부분으로협상해나갈것을주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중국지역회의한 중평화통일포럼, 스트롱맨시대의동북아정세와한 중관계 (3월 3일 ) 권태오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기조연설, 스트롱맨시대의동북아정세와한 중관계 현재사드관련중국의대응상황에대한우려를표하고, 현실화될미국의보호무역주의와신고립주의의환경속에서한국과중국이지향하던경제발전의모멘텀을유지하고지속적인경제발전을도모하기위해서는보다큰틀에서한국과중국이상호협력해야한다고지적 북한으로인해비롯된작금의사태가주변국들모두의이익을해치고있는데도각국이뜻을모아북한의이같은행동을중단시키고개선시키려는노력을하지않고, 자국만의입장을고집하며갈등을지속한다면동북아지역에서의안정과평화는담보하기어려울것이라고강조 1세션 : 트럼프행정부등장이후미 중관계와한반도 70 71

37 박병광국가안보전략연구원동북아연구실장주제발표, 트럼프행정부등장이후미 중관계와한반도 주변 4강의지도자가강력한외교안보정책을표방하고있는스트롱맨시대를맞이하여, 미 중관계와트럼프행정부의대북정책이확정되기전에북핵문제주도권을잡아야한다고주장 중국정부는시진핑의반대로인해사드문제에대해입장을바꾸거나유연성을발휘하기어렵기때문에, 한 중관계를개선하기위해서는스트롱맨인시진핑주석의 체면세워주기 가중요하다고분석 류밍상하이사회과학원국제문제연구소교수주제발표, 북한의핵 미사일개발-중 미협력의조건과변수 북한입장에서는핵이미국과동등하게대결할수있는핵심카드이자전략적보장이기때문에중국의경제적인압박이나권고만으로북한이핵을포기할가능성은극히희박하다고주장 북핵해결을위한미국 북한간대화의필요성을언급하면서중국이경제적카드를동원해북한을압박한다는단순한사고에서벗어나경제적압박이외의종합적인방법으로사태를관리해야한다고주장 2세션 : 트럼프행정부등장이후북핵문제해법과한 중협력 이승열국회입법조사처입법조사관주제발표, 트럼프행정부등장이후북핵문제해법과한 중관계 북핵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는강력한제재와대화가병행될필요가있고, 이를위한중국의역할이중요하다고강조 한 중은사드배치로서로반목할것이아니라, 북한의핵보유와탄도미사일체계가완성될경우에발생할수있는동북아의엄청난재앙을막기위해큰틀에서미래를보고서로협력해야한다고주장 공커위상하이국제문제연구원아태연구실부주임주제발표, 북핵문제와한 중 미협력 국제사회는북핵문제해결을위해서제재나무력사용이아니라대화를통한평화적해결을추구해야한다고주장 북핵해결을위해미국이보다전향적으로움직여야할필요가있으며한 중 미 3국이유연하고실무적인협력정신으로공조해나가야한다고주장 한국안보협업연구소창립세미나, 트럼프행정부출범과한국의안보전략 (3월 9일 ) 1세션 : 트럼프행정부출범과한미동맹 김태현중앙대교수주제발표, 트럼프행정부의동아태전략과한국안보 트럼프대통령의외교는국가전략이없다는비판을받음과동시에역외균형전략과맥을같이하는것이지만역외균형전략이제대로작동하기엔중국이너무크게성장했다고설명 트럼프행정부의동아태전략이갖는한국안보에대한함의로볼때, 북한의능력이미국본토에직접적위협이되지않는한 남 의일로취급하며부담을떠넘길가능성이다분했다고지적 그러나북한의핵탄두실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SLBM) 등의개발로북한문제가 미국의문제 로탈바꿈하기시작했다고분석 대북제재를강화해협상을통한비핵화를이끌어내는것이우선이지만사안이군사적성격을가지므로협상과정에서무력사용의위협도배제할수없다고지적 박창권국방연구원안보전략센터장주제발표, 한 미군사적쟁점과윈-윈전략 한 미양국은중국이사드배치를반대할수록미국은이를미 중 72 73

38 간 힘의대결 혹은 ( 한미 ) 동맹의결속력 에대한중국의도전및시험으로인식하고사드배치를추진 운용하려한다고전망 한미동맹과관련한중국의압박은한국경제에대한악영향뿐만아니라북한문제해결을위한중국의지원과협력을얻기어렵게하는부정적효과도유발할수있기때문에신중한전략적계산이필요하다고주장 홍성표아주대교수주제발표, 대북군사적옵션의실효성과한계 한반도정세변화와대북군사적옵션은한반도와그주변에대규모로전개된미군전력으로평양을초토화시킬수있는상황 대북군사적옵션의핵심인대량응징보복은북한의군사도발이우리에게직접적으로물리적피해를유발하고우리의안보가심각하게위협받았을때시행 2세션 : 김정은체제전망과차기행정부의대북정책 김연수국방대교수주제발표, 김정은체제의변동가능성과대응 : 북한체제진단을중심으로 트럼프행정부의안보팀은과거의대북협상목록부터김씨일가의재산동결, 추가적인사드배치요구, 전술핵무기의재배치등한층강화된제재해법에이르기까지모든대북정책선택지를검토 트럼프대통령의대북발언수위조절과협상가적자질, 나아가 전략적인내 정책에대한비판적입장을감안할때, 북핵협상국면의창출을시도할가능성이높다고관측 미국의직접적인대북위협인식에큰영향을미치고있는북한의핵개발속도는그자체의안보논리상가까운장래에북 미협상을시도할수밖에없다고분석 김진무국방연구원책임연구위원주제발표, 차기행정부의대북핵미사일정책 차기행정부는김정은체제에대해서장기적인 레짐체인지 (regime change) 전략과단기적인 팃포탯 (tit-for-tat) 전략을병행해야할것이라고언급 그러나국제사회의대북압박정책에적극협력하면서동시에미 중간타협에의한대화국면으로의전환가능성도배제하지않는유연한대처를준비해야한다고강조 박종철통일연구원선임연구위원주제발표, 차기정부의통일정책방향 진보와보수진영의통일패러다임이대립하는상황에서차기정부는진보 보수간에최소한의합의가가능한통일정책을마련해야한다고주장 통일정책을둘러싼사회적갈등은해소하기힘들기때문에갈등의조정 관리 전환을추진해서최소합의점을발견하고공존하려는태도가필요하다고지적 정부와시민사회간거버넌스를형성하고, 정부가보유하고있는정보 자원 정책망을시민사회와공유하고협업하는구조를만들어내는것이통일정책의국내적기반을넓히고지속성을보장하는대내적요건이라고강조 세종연구소제33차세종국가전략포럼 : 차기정부의국정과제 : 외교 안보 통일 (3월 16일 ) 이상현세종연구소연구기획본부장주제발표, 글로벌외교 국제정치질서가네트워크화되고경제, 군사안보, 국제거버넌스의네트워크화등새로운현상이등장하면서, 국제정세의유동성과불확실성이심각한상황 한국은정부가바뀔때전임정부의전략이라면아무리좋은것이더라도용도폐기하는관행을지양하고, 지속가능한전략수립시스템을갖출필요 74 75

39 76 한국이중견국글로벌다자외교를성공적으로수행하기위해서는국가수준의전략적인판단에기초한리더십발휘를통해국내정치문제에매몰되지않고, 고도의전문성을가지고외교안보정책추진 김성철세종연구소수석연구위원주제발표, 한국의동아시아외교정책 급변하는동아시아정세는 미 중세력균형및견제와균형의합의기조강화, 미 중 일 러간협력과갈등의복합구도유지, 지역체제의전반적인안정지속, 북한의안보위협증대등의특징을보임 한국의외교정책은미 중한쪽에편승하지않는다층적복합외교를실행하면서사안에따라국가이익에맞게중견국가교외교를실행 한국은한 미 일안보협력을강화하면서동시에한 미 일대북 중 러의대결구도가형성되지않도록지역신뢰구축과다자안보협력의제도화를추구할필요 이대우세종연구소안보전략연구실장주제발표, 차기정부의국방정책 정권이교체되어도외부로부터의군사적위협과침략으로부터국가를보위하고평화통일을뒷받침하며, 지역안정과세계평화에기여한다는국방목표는바뀌지않을것으로분석 국방정책의초점은군사력증강, 한미동맹강화, 주변국과의군사협력증진, 선진국방환경조성등에서크게벗어나지않을것으로예상 차기정부의국방정책은현정부와의차별화에초점을맞추기보다현재추진중인국방정책을보완 발전 강화하는데주력하면서급변하는안보상황에기민하게대처 정성장세종연구소통일전략연구실장주제발표, 차기정부의대북정책방향 : 북핵위협관리와한반도문제의재한반도화 북한은차기정부의임기내에핵무기소형화, SLBM 개발, 대륙간탄도미사일개발등에성공할가능성이있고, 2020년에 50여기 2) 북한인권 이상의핵무기를보유할것으로전망 차기정부는청와대국가안보실을안보외교통일정책실로개편, 한반도 평화체제구축과남북관계발전전략을수립해관련부처간정책 조정을추진할필요 또한북한이추가핵실험과미사일발사를중단하고핵동결을실행 하면, 대북제재를완화하고한 미연합군사훈련을축소하거나잠정 중단하고개성공단재가동및금강산관광재개를위해서남 북 미 중의 4 자회담을진행할필요 북한해외노동자문제는유엔안보리결의를통해유엔회원국들이이들의고용을제한하는결의를채택해야한다고주장 북한인권정책방향으로국내북한인권기구의정상적가동, 정부와민간차원의국제공조추진, 다양한행위자간역할분담, 납북자문제해결노력등을제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인권법제분과위원회 대한변호사협회공동세미나, 북한해외노예노동의실태와대처방안 (1 월 24 일 ) 이규창통일연구원연구위원주제발표, 북한해외노동자문제의법적 대응 : 쟁점과과제 강제노동문제대응을위해유엔차원에서의북한해외노동자문제 제기및국제사회의관심이필요하다고주장 북한해외노동자송출을원천적으로차단하자는의견도있으나, 유엔 안보리결의를통해유엔회원국들이이들의고용을제한하는결의를 채택하는방안이근본적해결방안이라고지적 북한의자금줄봉쇄라는본래의도와달리북한주민생활에피해가 가고, 외부정보접촉을차단하는결과를초래하게돼북한변화 유도에부정적영향을미칠수있다고강조 77

40 북한해외노동자고용국들의노동법을입수, 번역해연구하는것이필요하며국제노동기구의협약및권고를자국노동법에반영하고있는지, 이들의권리를보장하고있는지모니터링하고협약 권고준수를촉구해야한다고주장 향후제기될수있는북한인권가해자들에대한형사소추를위해서는통일부북한인권기록센터와법무부북한인권기록보존소가협조해증거를수집하는것이관건이라며, 국제형사재판소또는혼합재판소를설립해재판을진행할경우직접증거가바람직하나정황증거를확보하는노력도병행해야한다고지적 김웅기북한인권정보센터소장주제발표, 북한해외노동의이해와인권법적접근 북한의해외노동자문제를 강제와자발적선택의복합 이라고이해하거나 이주노동 관점에서파악하는것은북한해외노동자문제를노동자개인의선택문제로보거나북한체제의합리화로나아가는위험성이있다며이는강제노동일뿐만아니라 노예노동 이라고규정 북한해외노동자들의임금을북한정권이착취하고있는사실이드러났지만, 이를핵과미사일개발자금으로사용했는지에대해서는정확한증거를찾아내기힘들다고지적 북한해외노동자들의해외지원동기나해외에서의자유를위해북한의해외노동력송출을늘리도록유도하되, 노동조건을개선하고북한당국의임금착취를방지하는방향으로정책을펴야한다고주장 북한해외노동자인권개선방안으로강제노동협약에서정하고있는임의노동의경우와동등한임금지급, 노동자개인에대한임금개별지급과사용의자유허용, 재해 상해시임의노동과같은수준의보상등을제시 제성호중앙대교수주제발표 유엔은총회에서북한인권결의를채택하고, 안보리에서북한인권문제를토의하고, 유엔인권이사회에서북한인권핵심가해자의책임규명활동을지원하기위해 2명이내의독립전문가패널설치 국제사회는해외파견북한인력의임금착취및강제노동실태에각별한관심을가지고대응책마련및국제공조체제가동 통일부는공동체기반조성국을설치하고, 2016년 9월부터북한인권법시행 2017년북한인권정책방향으로북한인권개선관련국내기구의전면적인정상가동실현, 북한인권개선을위한정부및민간차원의국제공조체제가동, 가해자책임규명노력추진, 북한인권개선활동지원, 납북자문제해결노력등을추진 조정현한국외국어대교수주제발표 국내에서는정권교체가이루어진다면북한인권정책에상당한변화를예상할수있으나유엔등국제사회의북한인권개선활동에서크게벗어나지않을것으로예상 한국의북한인권정책기본방향은인류보편적가치문제로접근, 통합적 균형적접근, 북한에맞는맞춤형방법론개발, 다양한행위자간적절한역할분담, 통일이후사회통합방안과연계하에기본방향추진 2017년한국의북한인권정책관련세부논의주제로전통적북한인권문제, 해외북한인권문제, 북한인권외교관련논의, 북한인권정책제언등을제시 통일연구원제 3 차북한인권네트워크세미나, 2017 년북한인권정책 방향 (2 월 27 일 ) 78 79

41 Ⅱ. 국내언론계동향 1. 개관및특징 개관 1/4 분기언론계의주요내용은 1) 미트럼프행정부의한반도정책과 그에대한북한과우리의대응, 한반도사드배치논란과중 러의 경제보복조치, 김정남피습관련기사가다수 미트럼프행정부의대북강경책설정및한 미합동군사훈련강화와 북한의무력시위, 주변국의대북정책등을집중적으로조명 한반도사드배치논란과중 러의경제보복조치관련해서는한 미 정부간사드배치관련논의과정, 중 러의경제보복조치및한 미 정부의공동대응을집중보도 김정남피습관련용의자체포과정과북한배후설에대해보도, 북한과 말레이시아정부간의대립및국제사회의반응을집중보도 그외북핵, 대외관계, 경제제재문제등다양한논의가언론의주목을 받음 1) 국내언론기사는 2017 년 1/4 분기 (1 월 1 일 ~3 월 31 일 ) 에기사화된통일 북한관련언론기사내용을주제별로분석했으며, 분석대상은중앙일간지 ( 조간 / 석간 ) 및통신사등 16 개언론사의기사를분석 특징 1/4분기언론보도의주요특징은각언론사마다김정남피살관련내용을가장많이보도 우리정부의통일 대북정책보다전반적외교안보현안및우리정부대응의문제점을지적하고차기정부의정책방향에대한심도있는논의들을다수소개 2. 언론계동향분석 : 주제별언론동향 1) 미트럼프행정부의대북강경책, 북한의무력시위및우리의대응 트럼프행정부의출범과대북강경책입안및추진 북한의미사일발사와우리정부의대응 향후주변국대북정책전망 트럼프행정부의출범과대북강경책입안및추진 트럼프미대통령당선인이정보기관에요구해받은첫기밀정보브리핑이북핵문제였다고로이터통신을인용해보도. 이에따라미정부의북핵대응이빨라질것이라고분석 ( 조선일보, ) 미공화당소속데빈누네스하원정보위원장은북한을아주잔혹한정권으로규정. 트럼프대통령당선자가북한에대해강하고단호하게나갈것이라고보도 ( 연합뉴스, ) 틸러슨미국무장관후보자는중국이대북제재를지키지않을경우, 세컨더리보이콧 ( 거래기업 2차제재 ) 실행을밝혔다고보도 ( 동아일보, ) 80 81

42 제임스매티스미국방장관내정자는북한의 ICBM 개발과관련해 심각한위협으로군사적대응도선택지중하나 라고밝혔다고보도 ( 조선일보, ) 트럼프미대통령은취임사에서 6대국정기조가운데강한군대의재건분야에서 이란, 북한같은국가들의미사일공격으로부터보호하기위해최첨단미사일방어시스템을개발할것 이라고언급해북한문제는외교가아닌국방분야에서중점적으로다룰것으로전망. 사실상제재와압박뿐만아니라군사적대비태세를보다강화하겠다는의미로해석돼북한에상당한경고의성격이강하다고분석보도 ( 중앙일보, ) 마이클플린미백악관국가안보보좌관은 21일김관진청와대국가안보실장에게전화를걸어 미국신행정부에서한미동맹관계가강력하고긍정적으로발전해나갈것, 주요안보현안에대해긴밀히공조해나가자 고밝힘. 사실상우리정부에던진트럼프행정부의첫메시지는 안보공조 라고분석보도 ( 한국경제, ) 트럼프행정부의외교안보라인 3대축모두매파성향으로대북강경기조가예상된다고지적. 큰틀에서한반도정책을결정할 3대축인렉스틸러슨국무부장관, 제임스매티스국방부장관, 마이클플린백악관국가안보보좌관모두대북제재, 압박원칙을재확인했다고보도 ( 서울신문, ) 렉스틸러슨미국무장관이한국은이미충분한방위비를분담하고있다는입장을미의회에밝히며, 북한문제해결방안에대해군사력사용을포함한새로운대북접근법을마련하겠다는방침도제시했다고보도 ( 문화일보, ) 트럼프미대통령은 2월 13일, 북한의미사일발사에대해 북한은매우큰문제이며 (a big big problem) 강력히다룰것 (very strongly) 이라고경고. 유엔안보리는만장일치로규탄성명을발표하고추가중대조치를경고했다고보도 ( 문화일보, ) 러시아와의부적절한접촉논란으로사임한미국국가안보보좌관에대북강경론자인현역육군중장허버트맥마스터를임명. 맥마스터 중장이지상군증강론을역설해온만큼, 주한미군감축주장은하지않을것으로전망한다고보도 ( 연합뉴스, ) 트럼프미대통령은북한핵개발프로그램을미국의가장임박한최대위협으로여기고있으며, 김정은이미쳤다 고생각하고있다고 CNN이미국정부한고위소식통의말을인용해보도 ( 서울신문, ) 뉴욕타임스는 3월 4일미국이북한의핵 미사일위협에대응하기위한옵션중의하나로전술핵무기의한반도재배치를검토하고있다고보도. 이것은한반도비핵화에정면배치되며, 사실상북한을핵보유국으로인정하는의미라고지적 ( 세계일보, ) 트럼프행정부가북한의핵과미사일도발위협대응방안으로신중하게검토했던선제타격을선택지에서제외한것으로확인. 단핵포기없이대화불가원칙은견지한것으로보도 ( 중앙일보, ) 미국무장관틸러슨이방한해북한의핵포기를위한모든옵션을검토할것이며, 대북전략적인내는끝났다며북한에대한강력한대응태세를주문했다고보도 ( 경향신문, ) 미국의새대북정책은중국의압박을통한북한돈줄말리기로최종정리됐다고보도 ( 한국일보, ) 북한의무력대응및분석 북한의대표적핵시설단지인평북영변핵시설에서최근 1~2주전까지도핵활동및핵활동재개를위한준비작업으로의심되는정황이포착되었다고미국의북한전문사이트 38North와 CNN이보도. 핵활동재개움직임은트럼프대통령취임식을앞두고북한이미국에게모종의메시지를전달하기위한목적이라고 CNN 방송을인용보도 ( 국민일보, ) 북한은 2월 13일전날발표한탄도미사일이새로운전략무기체계이자강력한핵전략무기인중장거리탄도미사일북극성 2형이라며, 발사성공을발표. 이번발사에신형고체연료와이동식발사차량을사용했다는사실도확인했다고보도 ( 서울신문, ) 82 83

43 북한군총참모부가 3월 2일대변인담화를통해전날시작된한 미연합군사훈련을비난, 이미선포한대로초강경대응조치로맞서나갈것 을밝혔다고보도하면서예년보다발언수위가낮아졌다고평가 ( 동아일보, ) 대규모한 미연합훈련에강하게반발해온북한이 3월 6일오전 7시 36분쯤평안북도동창리일대에서준중거리미사일로추정되는발사체 4발을동해상으로발사. 4발가운데 3발은일본의배타적경제수역에낙하. 미전술핵재배치, 핵항모등대북강경론에대한반발이라는분석이지배적이라고보도 ( 내일신문, ) 북한조선중앙통신은 3월 7일 이번탄도로켓발사훈련은주일미군타격훈련 이라고공식보도 ( 연합뉴스, ) 북한매체들이 3월 13일시작된키리졸브등한 미연합훈련에대해 우리에게선불질하면핵불벼락을내릴것 이라며강도높게비난했다고보도 ( 서울신문, ) 트럼프와틸러슨이대북경고한다음날김정은은신형미사일엔진실험으로맞대응했다고보도 ( 중앙일보, ) 우리정부의대응 한민구국방장관과매티스미국방장관은전화통화를통해역대최대규모수준의키리졸브 (KR) 와독수리연습 (FE) 실시및사드배치도차질없이예정대로추진한다고재확인보도 ( 경향신문, ) 한 미연합훈련에빈라덴을사살한미닌자포스부대가김정은제거훈련에참가, 유사시북한수뇌부를타격할미최신무인공격기그레이이글도군산에배치한다고보도 ( 조선일보, ) 국방부가 3월 20일북한이전날공개한신형고출력로켓엔진실험에대해 엔진성능에의미있는진전을이룬것으로평가한다 고밝힘. 북한의핵 미사일개발을두고국방부가의미있는진전이라고평가를내린것은극히이례적. 사실상북한은 ICBM 1단추진체를확보한것으로보인다고보도 ( 한국일보, ) 죽음의백조로불리우는 B-1B 전략폭격기가 3월 22일한반도상공에서한국공군과연합훈련을재실시. 북한은오전강원원산비행장인근의이동식발사차량에서미사일 1발을발사했지만공중폭발한것으로보도 ( 연합뉴스, ) 향후주변국대북정책전망 북한의탄도미사일시험발사는무력시위, 남남갈등유도등다목적포석으로보이며, 이로인해미국의선제타격론이힘을받을것으로분석. 또한미국은이러한북한의군사적도발을빌미로일본의군사대국화를사실상묵인할것으로예상된다고보도 ( 서울경제, ) 중국은 13일북한의전날탄도미사일시험발사를유엔안보리결의위반이라고비판하며이례적으로북한에대해제재의고삐를조일수있음을내비쳤다고보도 ( 한국일보, ) 2) 한반도사드배치논란과중국의경제보복조치 한 미간사드배치협의과정을소개 중 러의경제보복조치를집중보도 한 미정부의공동대응 한 미사드배치협의 한 미국방장관회담에서사드배치는불변이며, 한국새정부출범전배치를추진할것임을시사했다고보도 ( 내일신문, ) 미하원 ( 공화 민주공동발의 ) 은한반도사드조기배치를주요내용으로하는결의안을발의. 또한청문회에서도트럼프행정부에북핵강경대응을주문했다고보도 ( 조선일보, ) 84 85

44 한 미양국군당국이사드의주한미군배치작업을시작. 6일밤 C-17 항공기로 1개포대일부장비만들여와오산공군기지에반입. 미백악관은 북탄도미사일방어능력강화를위해사드포대를한국에배치한다 고밝힌것으로보도 ( 내일신문, ) 중 러의경제보복조치 사드배치를밀어붙이는한 미정부에대해서중국과러시아는곧바로반발. 중국외교부는 우리는한 미가한국에사드를배치하는데견결히반대한다. 이입장은변한적이없고변할리도없다. 각국은배치프로세스를중단하라 며강력히반발. 티모닌주한러시아대사는 한국내사드배치가한반도정세와역내에서평화확보에대하여위험한후과를가져올수있다 며사드배치반대에대한명확한입장을재천명했다고보도 ( 한겨레, ) 중국이사드배치문제를빌미로한보복조치가경제 통상분야뿐만아니라외교 안보 역사등전방위적으로확대될가능성을배제할수없다고지적 ( 헤럴드경제, ) 중국정부가사드배치에대한보복을노골화하고있다고보도. 중국 SNS에서는 한국기업과한국인들은당장중국에서떠나라 며노골적으로반한감정을토해내는동영상이속속등장하고베이징에는한국제품불매운동을선동하는차량까지등장. 중국정부는극단적인댓글등을묵인하고있어서우리기업및교민사회가불안감을호소하고있다고보도 ( 서울경제, ) 중국왕이외교부장은 한 중관계의가장큰문제는한 미양국이한반도사드배치를고집하는것이며이는한국의안보를더위험하게만들것이다. 북한은핵 미사일, 한 미는군사훈련을멈춰라 라고경고했다고보도 ( 경향신문, ) 한 미정부의공동대응 모색한다고보도 ( 서울신문, ) 정부는중국의사드보복조치에맞서세계무역기구 (WTO) 가규정하고있는 WTO 협정위반으로판정되지않는한회원국은일방적으로보복조치를가할수없다 는내용을근거로중국과국제사회를상대로대응조치를추진하는방안을검토중이라고보도 ( 매일경제, ) 미공화당존메케인상원군사위원장이 1월 19일 ( 현지시간 ) 주한미군사드배치에대한중국의전방위보복조치를강력히비판했다고보도 ( 세계일보, ) 틸러슨-윤병세외교장관은공동기자회견에서중국의사드보복에한 미합작사도피해를입고있다며공동대응의뜻을내비치고, 중국의경제적보복조치는부적절하며북한과군사적갈등을원하지않지만위협수준에따라단계적으로대처할것이라고밝혔다고보도 ( 서울경제, ) 미하원이사드의한국배치에대한중국의노골적인전방위보복조치를강력히규탄하는초당적결의안을처음으로발의했다고보도 ( 연합뉴스, ) 북한의반응 북한조선중앙통신은북 중고위급협의관련 친선관계를공고히발전시킬문제들을깊이있게토의했다 고보도. 중국이한반도사드배치문제로북한에유화적인태도를보이고있다고지적 ( 한겨레, ) 황교안대통령권한대행은한반도주변 4 강미 중 일 러대사 및 UN 대사를불러이례적으로한반도정세논의및대응방안을 86 87

45 3) 김정남피살사건관련 김정남피습과정과북한배후설에대해집중보도 북한과말레이시아정부간의대립 우리정부및국제사회의반응 김정남피습, 용의자체포과정과진상규명절차 말레이시아현지언론은여성 2명이독액스프레이를뿌렸으며, 김정남은누군가로부터스프레이공격을받고고통을느끼며안내데스크에도움을청한뒤병원으로이송되던중사망했다고보도 ( 동아일보, ) 말레이시아경찰은 2월 16일김정남에게독극물을뿌려살해하고도주한베트남국적의여성한명을추가로체포하고범행을사주한북한공작원들을추적중이라고밝힘. 이로인해김정남살해는베트남여성을고용한청부살인이었던것으로드러났다고보도 ( 문화일보, ) 김정남이독극물에의해피습된후 2시간뒤사망한것으로알려진가운데이는도주시간을벌기위해약물을조절한것으로보이며, 자연사로보이게하는매우정교한기술이라고분석보도 ( 한겨레, ) 말레이시아정부가김정남암살에유엔이금지한화학무기신경작용급속살상작용제인 VX가사용됐다는부검결과를공식발표했다고보도. VX 한방울로도성인 1명을사망에이르게할수있을정도로치명적이라고부가설명 ( 서울신문, ) 북한배후설 ( 피습원인 ) 김정남암살은계획적이고, 체제불안을반증한다면서간부들의과잉충성의산물일수도있다고평가. 김정은입장에서는김정남의존재에 대해부담감이상당했을것이라고보도 ( 연합뉴스, ) 이병호국정원장은 2월 15일북한은 5년전부터김정남을암살하려고계속시도해왔다면서독극물에의한암살임을공식적으로확인. 우리정부가김정남시신을확인했으며, 입의거품은전형적인독살증상이라고보도 ( 문화일보, ) 북한정찰총국의조직상위치는군총참모부산하이지만, 김정은위원장에게직접보고하는방식으로운영되고있어김정남암살을기획하고실행하는과정에서김정은의승인이나동의를거쳤을것으로보는의견이지배적이라고보도 ( 한국경제, ) 김정남은 2012년 4월한차례살해위협을넘긴뒤김정은에게편지를써 저와제가족을살려달라. 응징명령을취소해달라. 갈곳도피할곳도없다. 도망갈길은자살뿐임을잘안다 고호소. 그러나김정은의살해명령은거둬지지않았던것으로보도 ( 국민일보, ) 김정남피살이틀만에공개석상에등장한김정은위원장은시종일관어두운표정을보이고, 퇴장때청중석도돌아보지않아장성택처형후와비슷한모습을보였다고보도 ( 국민일보, ) 북한에서공작업무를담당했던탈북자들은북한이김정남암살에자신들이관여했다는증거를남기지않기위해서제3국국적자를고용해청부살인했을가능성을제기했다고보도 ( 조선일보, ) 평양지시로김정남이살해당했다는내용의문자메시지가북한내부에급속히전파되고있다고보도 ( 한국일보, ) 2006년미외교문서에는중국이김정일생존때도후계자로김정남을원했다고기록되어있다는사실을보도. 김정은은어리고통치력이부족해김정남을선호한것으로보도 ( 한국일보, ) 김정남의아들김한솔로추정되는인물이유튜브에등장해 내아버지가살해당했다 고주장. 이인물은 나는김일성일가의일원으로현재어머니 누이와있다 고밝혀, 김정남암살후김한솔의 88 89

46 근황이공개된것은이번이처음. 우리정부가영상에등장한인물이 김한솔이맞다 고확인한것으로보도 ( 문화일보, ) 북한의반응 북한당국은김정남암살사건이북한내부에전해지는것을우려해주민들의중국친척방문을막고북 중접경지역에검열단을파견해주민통제를강화하는것으로보도 ( 조선일보, ) 북한은조선중앙통신을통해공개한조선법률가위원회대변인담화에서김정남암살을남한의대본에따른음모책동이라고주장하고말레이시아당국의수사결과에대해허점과모순투성이라고비난. 북한이김정남암살열흘만에첫공식입장을내놓으면서비상설기구로알려진조선법률가위원회를앞세운것은이번사안을법리적차원으로몰아감으로써초점을흐리고영구미제화시키겠다는의도로풀이된다고보도 ( 헤럴드경제, ) 북한의탄도미사일발사와김정남암살사건을전후로중국이북한산석탄수입의전면중단방침을밝힌것에대해북한은중국에대해 줏대없이미국의장단에춤을춘다 고비난했다고보도 ( 조선일보, ) 주용철주제네바대표부북한대사관참사관은 28일스위스제네바에서열린군축회의에서북한의화학무기생산 보유를부인. 추가대북제재를막기위한발언으로해석된다고보도 ( 경향신문, ) 북한과말레이시아정부간의대립 김정남의시신에대해서북한은주검인도를요청했으나, 말레이시아정부는사인규명을위한부검실시가먼저라고북한측요청을거부했다고보도 ( 한겨레, ) 말레이시아경찰당국은 2월 19일김정남암살사건에대한중간수사결과를발표. 사실상북한을김정남암살의배후로인정. 암살용의자는최소 10명이며, 잡힌두명의여성용의자이외의인물은모두북한국적의남성으로 17일에잡힌이정철을비롯해, 이지현, 홍송학, 오종길, 이재남이라고밝힘. 이들은이미출국해북한으로입국한것으로알려졌으며, 경찰은이와별개로이지우등북한인 3명을사건의단순연루자로파악해추적하고있다고보도 ( 한국경제, ) 말레이시아경찰청장은김정남암살사건수사발표를통해북한대사관 2급서기관현광성이총기획자라며북한정권개입을공식적으로확인. 또한북한정부에대해용의자송환을공식적으로요청했다고보도 ( 문화일보, ) 김정남암살사건과관련아마드말레이시아부총리가 외교관계를재검토하겠다 고정부인사로서첫언급을했다고보도 ( 한국일보, ) 김정남암살이후북한이중국에는이길성외무성부상을, 말레이시아에는전유엔차석대사였던이동일을파견해본격적인외교전에돌입. 이길성의방중은탈출구모색차원이라는관측이나, 이동일은직접기자회견을열어말레이시아방문목적이첫째, 북한인민 ( 김정남 ) 의시신을북한으로돌려보내는것, 둘째, 말레이시아경찰에체포된북한시민 ( 이정철 ) 의석방문제, 셋째, 북한과말레이시아의우호를강화하는문제라고밝혔다고보도 ( 중앙일보, ) 말레이시아당국이김정남피살용의자가운데유일하게신병이확보된북한인이정철을기소하지않고추방, 북한과비자면제협정을파기하기로결정했다고보도 ( 동아일보, ) 말레이시아정부가강철북한대사를추방하기로결정했다고보도 ( 연합뉴스, ) 북한이말레이시아국민 11명에대해서임시출국을금지. 이에대응해말레이시아는모든북한인출국금지로응수. 북한의인질외교는국제사회의비판을받을수있다고보도 ( 세계일보, ) 말레이시아정부가자국민의귀환조건으로김정남의시신을북한에이송하기로결정. 또한암살용의자 3명의출국보장에도합의했다고보도 ( 중앙일보, ) 90 91

47 우리정부의대응 김정남의피살소식이전해지자경찰이국내탈북인사의신변보호를강화. 현재경찰이 24시간신변보호등높은수준의관리를받는탈북인사는 10명이상인것으로보도 ( 서울신문, ) 황교안권한대행은긴급 NSC 고위당정회의를잇따라주재하고, 김정남피살은북한정권의잔학성을그대로보여주는것이라고비판했다고보도 ( 한국경제, ) 김정남의신원을확인하는데우리정보당국이넘긴지문이결정적인역할을한것으로보도. 2001년일본불법입국체포때일본정부는김정남과가족들의생체정보를얻어한 미와공유했던것으로보도 ( 세계일보, ) 통일부가김정남의암살배후는북한정권이라고공식규정했다고보도 ( 연합뉴스, ) 이병호국정원장이김정남암살은김정은이주도한국가테러로, 용의자 8명중 4명이보위성출신이며, 실제행동으로옮긴 2명은외무성소속이라고구체적으로밝혔다고보도 ( 경향신문, ) 국제사회의반응 주요외신들은 14일김정남피살소식을긴급타전. 특히중국언론이큰관심을나타냈으며, 영국데일리메일은독침피살로보도. 일본의교도통신은말레이시아당국이숨진북한남성에대한검시를실시했다고보도. 싱가포르매체인채널뉴스아시아는김정남을북한의왕조식권력승계에반대하는등북한체제개혁의옹호자로소개 ( 국민일보, ) 중국정부는김정남암살과관련해보도를통제하고병력 1,000명을북중접경지에증파해대북경계조치를실시했다고보도 ( 서울신문, ) 미국의대표적북한전문가스나이더는 김정남암살을계기로국제사회는북한정권교체로기류가바뀔수도있다 고주장했다고보도 ( 중앙일보, ) 4) 기타 한 미 일정부가김정남암살과관련해북한인권침해에국제적 관심을촉구했다고보도 ( 동아일보, ) 향후전망 북한주민들은김정남의존재에대해서모르며이로인한내부동요의 가능성은적을것으로전망. 그러나핵개발에이어부정적이미지가 확대돼북한의고립은더욱심화될것으로예상된다고보도 ( 경향신문, ) 40 년밀월관계인태국, 말레이시아등동남아국가들이김정남 피살에대해서일제히북한을성토해이례적이라는평가. 이번사태로 동남아국가들의정서가급변하고있다고관측 ( 한국일보, ) 말레이시아당국이김정남의시신을평양에억류중인자국민 9 명과 맞교환하기로북한과합의했다고 30 일발표. 30 일오후김정남의 시신은베이징행항공기에실리고, 용의자현광성 - 김욱일이동승했을 가능성이높아진상규명은사실상물건너간것으로보도 ( 연합뉴스, ) 정부의대북 외교정책관련, 북핵대응책및남북교류 협력현황보도 북한의정치 군사동향관련, 김정은위원장의건강및활동, 북핵고도화와국제사회의대응, 북 중관계밀월움직임등의기사가다수 북한의경제동향관련, 시장의성장및국제사회의경제제재확대움직임등의기사들이증가 북한의사회동향관련, 인권침해실태와국제사회의대응, 보건 의료실태, 대내외문화체육행사를소개 남북경협과탈북자정책관련, 개성공단폐쇄 1 년의현주소와가동재개요구, 탈북자관련정책변화를집중적으로보도 92 93

48 정부의대북 외교정책 북핵대응책및남북교류 협력현황등을중점적으로보도 북핵대응책관련 외교부산하국책연구기관인국립외교원이북한의핵도발에대비해자체핵무장옵션에대한연구가필요하다는분석을제기. 그동안정치권일각에서자체핵무장론을주장했지만, 국책기관에서이를제기한것은이례적이라고평가 ( 서울신문, ) 남북교류 협력관련 통일부는본격적인대북산림지원에대비하기위해북한접경지역에양묘장을설치하는방안을추진키로했다고보도 ( 내일신문, ) 통일부가민간단체유진벨재단이신청한결핵약대북지원을승인. 올해통일부의대북인도적지원승인은이번이처음이라고보도 ( 경향신문, ) 한국여자축구대표팀이 2018 아시아축구연맹여자아시안컵예선조추첨결과북한, 우즈베키스탄, 홍콩, 인도와함께 B조에편성. B조예선은모두평양에서열리는관계로방북해경기를진행할예정. 이는 1990년통일축구뒤축구공식대회의첫평양대결로기록될예정이라고보도 ( 한겨레, ) 정몽규대한축구협회장이 2030 월드컵을남 북 중 일공동유치로추진하겠다고밝힘. 이안은일본이먼저착수한것으로보도 ( 서울경제, ) 북한의정치 군사동향 정치동향 김정은위원장이발표한신년사에서 ICBM( 대륙간탄도미사일 ) 시험발사준비사업이마감단계에이르렀다 며핵무장을계속해나갈것을표명. 또한 나의능력이부족했다 고자책하며고개숙인인사도이례적이라고보도 ( 경향신문, ) 북한은김정은위원장신년사의자아비판발언을주민들의자책을유도하고내부기강을다지는수단으로활용하고있다고보도 ( 연합뉴스, ) 김정은위원장의이름앞에찬양문구 59자가나열돼우상화가더욱빠르게진행되고있다고보도 ( 중앙일보, ) 태영호전영국주재북한공사가바른정당초청간담회에서북한의비선실세로조연준 ( 조직지도부제1부부장 ), 조용원 ( 김정은수행 1위 ), 박태성 ( 평남도당위원장 ) 을지목. 또한최룡해, 황병서를제거해도북한은정상적으로돌아갈것으로전망했다고보도 ( 중앙일보, ) 김정은위원장이또다시부자연스럽게걷는모습포착. 김위원장은지난 2014년왼쪽발목에물혹이생기는족근관증후군으로인해물혹제거수술을받은것으로알려져있으며, 이후지팡이를짚고다니기도했다고보도 ( 연합뉴스, ) 통일부가 1월 24일 북한주요인사인물정보 자료집에김정은위원장은 1984년 1월 8일생, 김여정은생년월일연도미상으로표기했다고보도 ( 헤럴드경제, ) 정부당국자는김정은위원장이북한빨치산의상징인오진우전인민무력부장의아들 3형제를 2015년이후모두해임했다고밝힘. 김정은위원장이빨치산일가까지손을댄것은일종의평양기득권층에대한견제심리로분석된다고보도 ( 중앙일보, ) 김정은위원장의건강및활동, 북핵고도화와국제사회의대응, 북 중 관계밀월움직임등의기사가다수 우리의국정원장격인북한의김원홍국가보위상이 2016 년말당조직 지도부의검열을받은이후직위에서전격해임되고, 계급도대장에서 중장으로두계급강등된것으로보도 ( 세계일보, ) 94 95

49 국정원산하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김정은의공포정치속에서도황병서총정치국장과최룡해당중앙위부위원장간의권력암투가벌어지고있다고밝힌것으로보도 ( 매일경제, ) 군사동향 북한외무성은 1월 8일 ICBM은우리의최고수뇌부가결심하는임의의시각, 임의의장소에서발사될것 이라며김정은의신년사를재확인했다고보도 ( 중앙일보, ) 1월 11일발행된국방백서를인용, 북한군이핵 미사일을전담하는 1만여명의전략군체제를편성하고사이버전병력도 6,800명을유지해상비병력을 2년새 128만여명으로확대한것으로보도. 특히북한의플로토늄보유량을 50kg으로상향조정한것은 2008년국방백서발행이후처음 ( 내일신문, ) 연합뉴스가입수한 2013년인민군 3군단내부문건에따르면 부대내청사안콤퓨터도난과삐라살포, 울타리철문과객실물자분실, 세멘트도적질현상이자주제기 된것으로알려져내부기강해이가심각한것으로보도 ( 연합뉴스, ) 한 미정보당국은북한이핵탄두 60개를만들수있으며, 고농축우라늄 (HEU) 만 758kg를보유하고있다며보유량을처음으로확인했다고보도 ( 중앙일보, ) 아마노유키야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총장이 북한은최근우라늄농축시설의규모를두배로늘렸다 고말했다며, 월스트리트저널 (WSJ) 을인용해보도 ( 조선일보, ) 함북길주군풍계리핵실험장북쪽갱도입구에서수상한차량들의움직임이포착되면서 6차핵실험이임박했다는관측에무게가실리고있다고보도 ( 한국일보, ) 대외관계 능력의보유가능성을시사했다고보도 ( 동아일보, ) 한국의국회의장에해당하는북한최태복최고인민회의의장이최근동남아순방을계획했으나, 상대국이방문을거부해무산됐다고외교소식통을인용해보도 ( 중앙일보, ) 최근북한과러시아가함북나진과극동하산을잇는철도의인프라확충을논의했다고러시아타스통신이보도 ( 중앙일보, ) 이스라엘군사정보웹사이트데브카파일은북한이올초팔레스타인무장단체하마스에무기를대량밀수출했다고폭로. 하마스의군사조직이지금까지북한산대전차미사일불새-2 1,500여대를사들인것으로보도 ( 동아일보, ) 중국국방부대변인런궈창은 23일정례브리핑에서북한붕괴에대비한중국군의대응계획이있는지, 미국과이에대해협상할의향이있는지를묻는미국기자의질문에 북한정권붕괴땐중국군이필요한모든조처를취할것 이라고말해군사개입을시사했다고보도 ( 한겨레, ) 북중접경지역에서무장한북한군탈영병 6명이국경을넘어중국으로집단탈출한사건이발생해중국공안이추적에나선것으로보도 ( 매일경제, ) 중국단둥-평양전세기첫신규취항. 양국간우호적왕래와정상적국가관계유지를비난할필요가없다는중국외교부의주장을보도 ( 세계일보, ) 북한의경제동향 시장의성장및국제사회의경제제재확대움직임관련기사들이증가 경제정책 시장 인민생활 아베신조일본총리가 1 월 26 일 적기지공격능력을갖추는것을 검토하겠다 며북한의핵 미사일위협을사전에막는선제타격 북한이꾸준히새태블릿 PC 를내놓고 IPTV 시스템을갖추는등 정보통신사업확대에나서고있다고보도 ( 문화일보, ) 96 97

50 북한이 1980년대부터최근까지영국국제보험시장에서대형사고를조작하는수법으로매년수천만달러씩벌어왔다고태영호전주영북한대사관공사의폭로보도 ( 서울신문, ) 지난 30년간북한을취재해온프랑스기자이자작가줄리에트모리요씨가현재북한사회는곳곳의태양광패널, 고층건물, 상업지구의발달등변신에변신을거듭하고있다며, 시장경제실험이가속페달을밟고있다고평가보도 ( 내일신문, ) 북한으로거는국제전화요금이전세계에서가장비싼수준이라고미국의소리방송 (VOA) 을인용해보도. 모바일메신저, 전화업체바이버 (Viber) 는최근국제전화상품가격을조정하면서북한으로거는통화는 7분에 4.99달러 ( 약 5,821원 ) 를책정. 4.99달러를내면 263분통화할수있는한국이나미국보다무려 37배가비싸다고보도 ( 내일신문, ) 북한에서자가용승용차의개인명의소유가허용되기시작. 남북합작평화자동차가생산한 SUV 뻐꾸기를몰면일등신랑감으로대접받으며, 북한경제의시장화움직임이점차개인소유의인정으로옮겨지고있다고분석 ( 중앙일보, ) 통계청과에너지업계에따르면 2015년기준남한의발전설비용량은 97.6GW로북한 7.4GW의 13.1배에달하는것으로집계. 이러한격차는사상최대의규모이며, 남북의경제력격차가점점더벌어지고있다는것을간접적으로보여주는것이라고보도 ( 연합뉴스, ) 북한이지난해말부터차량번호판을중국식으로교체. 북한은지난수십년간흰색판에검정글씨로된번호판을사용했으나, 이번에는파란색판에흰색글씨로교체했다고보도 ( 세계일보, ) 무역및경제제재 미정부가김정은위원장의여동생김여정당선전선동부부부장을인권유린혐의로제재대상에올렸다고보도 ( 연합뉴스, ) 중국상무부는 1월 25일홈페이지를통해공업정보화부 국방과학기술공업국 국가원자력기구 해관총서와공동으로 북한에대한 수출이금지된이중용도물품및기술추가리스트에대한 2017 년제9호공고 를발표. 이로써중국이대북수출금지품목에핵 탄도미사일 생화학 재래식무기로사용할수있는이중용도품목을대폭추가발표했다고보도 ( 중앙일보, ) 이석한국개발연구원선임연구위원이 KDI 북한경제리뷰 1월호에실린북한경제동향관련논문에서국제사회의강력한대북제재에도북한의지난해대외무역은증가하고, 국내생산과소비도확대된것으로파악된다며대북제재가약발을발휘하지못해서라기보다는비공식시장경제가급속히성장했기때문이라고분석했다고보도 ( 세계일보, ) 2016년 8월이집트에기항한선박에서북한산무기가대량발견돼유엔과이집트당국에압수됐다고교도통신이보도. 통신에따르면탄약류등당시압수한무기량은사상최고치였으며, 최종목적지가북한과군사협력을해온시리아나아프리카였을것으로추정된다고보도 ( 한국일보, ) 2월 9일한국광물자원공사의 2016년북 중광산물수출입동향보고 에따르면지난해북한의대중주요광물수출액은총 14억 5,000만달러로전년 (13억달러 ) 대비 11% 나증가한것으로나타나중국의비협조로대북제재가실효성을잃고있다고보도 ( 문화일보, ) 유엔대북제재전문가패널이북한의제재위반사례들을구체적으로열거한 100쪽분량의보고서를안보리에제출했다고 AFP와로이터통신을인용해보도. 보고서에는펌프로속여로켓탄 3만개를밀수하고, 제3국에회사를세워몰래무기를팔기도했다고소개하며무기빼돌리는수법이정교해지고있다고지적 ( 조선일보, ) 미정부가 7일 ( 현지시간 ) 중국의최대통신장비기업인 ZTE( 중싱통신 ) 에대해미국의대북한-이란제재위반혐의로 11억 9,200만달러 ( 약 1조 3,702억원 ) 의벌금을부과. 이는미정부가제재위반과관련해외국기업에부과한벌금액중최대규모라고보도 ( 연합뉴스, ) 98 99

51 북한의사회동향 북한의인권침해실태와국제사회의대응, 보건 의료실태, 대내외문화체육행사를소개 인권침해실태및국제사회의대응 미국제인권단체프리덤하우스가발표한 2017 세계자유보고서 에따르면북한은지난해정치권리와시민자유가 세계최악중최악 인 11개국에포함돼 44년째이상태를유지하고있는것으로보도 ( 문화일보, ) 북한의아동 청소년강제노동실태가 2월 10일스위스제네바에서열리는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제로채택. 탈북청소년 2명은무임금에현대판노예제, 아동의노동착취가일상화되고있다는내용의증언을할예정인것으로보도 ( 국민일보, ) 미국무부가트럼프행정부출범이후처음으로북한의해외노동자파견과강제노동문제에대해좌시하지않겠다는입장을밝혔다고미국의소리방송을인용해보도 ( 조선일보, ) 북한에 2년가량억류됐다풀려난한국계미국인케네스배선교사가북한인권운동단체인 서빙라이프 의공동대표로취임했다고보도 ( 경향신문, ) 미국무부는 3월 3일 ( 현지시각 ) 발표한 2016 국가별인권보고서 에서북한은김씨일가가지배하는독재국가라며, 주민의기본권제약과정치범 정부관리에대한정치적살인등의공포통치를비난했다고보도 ( 연합뉴스, ) 유엔인권이사회 (UNHRC) 가 3월 24일 ( 현지시간 ) 북한인권결의안을채택해북한의반인도적범죄증거보존소설치를추진한다고보도 ( 국민일보, ) 보건 의료및문화체육행사 대해 권리있다 며, 평창에북한도참가토록노력하겠다 고밝힘. 북한이평창올림픽에참가하면국내에서열리는올림픽에처음출전하게되는것이라고보도 ( 국민일보, ) 북한이참가의뜻을밝힌강릉세계여자아이스하키선수권대회에서남북공동응원을추진. 남한시민단체가남북공동응원단을꾸려남북팀모두를응원하기로결정하고, 자원봉사단 200명모집에들어갔다고보도 ( 한겨레, ) 북한이지난 2008년한국관광객피살사건이후 9년동안명맥이끊긴금강산관광사업을재개하기위해외국기업의투자유치에발벗고나서, 특히금강산관광크루즈여객선에카지노업을허용하는등파격적인조건까지내세웠다고보도 ( 문화일보, ) 우리정부는 4월초평양에서열리는 2018 아시아축구연맹여자아시안컵예선전 B조경기에참가하는여자축구대표팀의방북을승인했다고보도 ( 국민일보, ) 개성공단, 탈북자정책등보도 개성공단폐쇄 1년의현주소와재개요구, 탈북자관련정책변화를집중적으로보도 개성공단 개성공단입주기업이외의남북경협기업들이자산피해에대한지원을요구하는것에대해통일부가합리성이있다며긍정적인입장을보여 1,100여곳에이르는남북경협기업지원문제에물꼬가트일지주목된다고보도 ( 내일신문, ) 국회가한국갤럽에의뢰해진행된개성공단폐쇄관련여론조사에서우리국민의 76% 가개성공단폐쇄가남북관계개선에도움이안됐다고평가한것으로보도 ( 한겨레, ) 이희범 2018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장은북한의올림픽참가에

52 북한이지난해 2월개성공단이폐쇄된후한국기업들이남겨두고간전기밥솥을중국으로빼돌려판매하고있다고자유아시아방송 (RFA) 을인용해보도. 또한개성공단에서근무하면서한국기업의기술을전수받은숙련근로자의일부가북 중변경의중국업체에근무하는등남북갈등으로중국만수혜를보고있다는지적보도 ( 동아일보, ) 통일부는현실적으로북한으로유입되는외화자금원과규모를제한하고있는유엔안보리대북제재결의안 2321호등이개성공단재가동에문제가될것이라는점을들어재가동에부정적이라고보도 ( 문화일보, ) 대선주자들은개성공단재가동에긍정적인반응을보였으나, 북한의비핵화에대한태도변화가관건인것으로보도 ( 서울신문, ) 탈북자정책 정부가탈북민이정부에제공하는정보와장비의가치에따라결정되는보로금을최대 10억원으로상향조정. 이번인상은지급기준을현실화한것이라고보도 ( 국민일보, ) 국가인권위원회가인하대산학협력단에의뢰해국내거주만 19세이상탈북민 480명을대상으로진행한 북한이탈주민인권의식실태조사 에서조사대상의 45.4% 가북한지역출신이라는이유로차별당한적이있으며, 조사대상의약 75% 가량은북한에서 인권 이라는말을들어본적이없다고보도 ( 헤럴드경제, ) Ⅲ. 해외동향 1. 개관및특징 개관 1) 2017년 1/4분기에는수차례에걸친북한의탄도미사일시험발사및김정남암살로국제사회에서대북제재논의가더욱확산 1/4분기해외지역통일 북한여론의주요관심주제는미국트럼프행정부출범후대북정책방향, 한반도사드배치파장, 중국의대북제재이행수준등 북한의핵및미사일능력이고도화됨에따라국제사회, 특히미국과일본에서북한에대한위협인식고조특징및전분기와의비교 2017년 1/4분기해외여론의특징은 2016년북한의두차례에걸친핵실험이후더욱강화된대북제재논의확산 해외에서대북여론이지속적으로악화되고있으며, 국제사회는북한에대한유엔제재의실효성을제고시킬수있는방안모색 2016년 4/4분기와비교하여북한에대한경제제재의일환으로해외북한노동인력제한에대한논의가상대적으로증가하였으며, 중국의충실한대북경제제재이행을촉구하는여론확산 1) 2017 년 1/4 분기 (1 월 1 일 ~3 월 31 일 ) 에해외에서통일 북한을주제로개최된국제회의와해외언론및국제사회가제시한의견등정리

53 김정남암살등으로북한인권에대한일반적인비판논의도확산 미국트럼프행정부가출범함에따라, 미국을포함한국제사회가 2016년 4/4분기보다다양한북한문제해결방안을심도있게논의 향후북한의연속적탄도미사일실험에대한국제사회의비난여론이더욱고조되면서, 중국의유엔안보리결의 2321호의성실한이행및각국의추가독자제재에대한논의가확산될전망 2. 해외동향분석 독일북한인권단체, 유럽내북한노동자실태파악에주력 (1월 11일 ) 독일내북한인권단체 사람 의니콜라이슈프리켈스대표는자유아시아방송과의인터뷰에서유럽내북한노동자들이겪고있는인권유린의증거를확보하는데역량을집중할것이라고천명 독일, 폴란드, 몰타등지에서조사수행예정 유엔안보리, 북한석탄수입량추적기능강화 (1월 15일 ) 대북제재를담당하는유엔안보리산하 1718위원회가북한의석탄수입량을추적하는기능을웹사이트에추가 : 북한석탄수출규모를 60% 정도줄이는것을목표로한유엔결의안 2321호와연관 유엔회원국들이동사이트를통해북한산석탄구매내역을기입하여보고 : 연, 월, 석탄의양등 아울러 2321호의예외조항을적용받는석탄수입관련통지서제출가능 : 중국과러시아가활용할것으로예상 로이터통신여론조사, 미국인들이북한을가장큰위협으로지목 (1월 17일 ) 조사에의하면, 미국인의 86% 가북한이미국에위협이되는나라라고인식 : 러시아 82%, 중국및이란 80% 보다높은수치 응답자의 34% 는북한을 임박한위협 으로, 27% 는 심각한위협 으로인식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2017 아시아전망토론회개최 (1월 25일 ) 로버트브라운미태평양육군사령관은북한의핵과미사일위협을 블랙스완 2) 에비유하면서미국이당면한가장큰위협으로규정하였으며, 북핵저지를위한대북제재강화의필요성을강조 유럽탈북자단체 유럽총연, 북한인권탄압고발전시회개최 (1월 30일 ) 유럽탈북자단체인 유럽총연 은 1월 30일브뤼셀에서북한인권실태를고발하는영상 사진전시회를개최하여, 북한의여성 아동인권실태를담은동영상을상영하고북한인권현실을고발하는그림과사진을전시 유럽총연 은성명서를통해작년유엔총회에서북한인권결의안이채택된사실을소개하고, 국제사회가북한인권유린의최고책임자인김정은을국제형사재판소 (ICC) 에즉시회부해야한다고촉구 러시아타스통신, 북한-중국철도협력강화합의 보도 (1월 31일 ) 러시아연방철도청차관이고리미추크를단장으로한러시아철도대표단이평양을방문해양국간고급철도인력을양성하기위한협력확대방안논의 북한평양철도대학과러시아하바롭스크국립극동교통대학간유학사업연장과북한전문가의러시아철도관련대학수료기회제공에합의 나진-하산국경철도의주요기반시설확충문제도논의 로이터통신이여론조사전문기관입소스에의뢰하여수행한여론 2) 극단적으로예외적이어서발생가능성이작지만일단발생하면엄청난충격과파급효과를야기하는사건을지칭

54 호주로우이연구원 (Lowy Institute), 한 호소장학자안보포럼개최 (2월 1일 ~3일 ) 호주시드니소재 로우이연구원 이한국국제교류재단의후원으로시드니와캔버라에서안보포럼개최 김우상연세대교수 ( 前호주대사 ), 이재현아산정책연구원선임연구위원, 박재적한국외대교수, 유안그램로우이연구원연구위원, 송지영로우이연구원연구위원, 앤드루카호주국립대교수, 데니엘라첩디킨대학교수등한국과호주에서 10여명참석 시드니로우이연구원에서개최된 1일과 2일차회의는글로벌안보추세, 아 태지역주요중진국인한국과호주의역내협력, 북한의미래, 한 호양자관계에관해논의 3일차에는참석자들이캔버라소재호주국립대와호주외교부를방문하여아 태지역안보제반이슈, 북핵문제, 한 호안보협력방안에관해논의 미국주도아 태지역동맹네트워크의주요구성국인한국과호주가안보협력을증진시키고있는가운데, 양국이북한문제등아 태지역안보현안에있어실질적협력을도출해낼수있는방안모색 미국무부, 자국민에북한여행주의당부 (2월 7일 ) 미국국무부가작년 11월에발령한북한여행경보를 3개월만에갱신해자국민에게북한여행에대한주의를당부 국무부는북한의사법체계아래에서미국인이여행도중체포되거나장기간구금될심각한위험이있다고경고하였으며지난 10년간최소 14명의미국인이개인또는단체로북한을여행하다당국에억류됐다고지적 한편, 앤서니루기에로민주주의수호재단선임연구원은하원외교위원회청문회에서 여행금지는고려항공에대한제재효과를높이고북한의외화획득원을추가로차단할수있다 며북한여행금지를위해의회가입법에나서야한다고주장 국제인권단체, 북한아동노동착취실태실무회의에서논의 (2월 10일 ) 국제인권단체인휴먼라이츠워치 (HRW), 북한반인도범죄철폐국제연대 (ICNK), 뉴코리아여성연합, 갈렙선교회는 2월 10일스위스제네바에서북한아동의강제노동실태를의제로유엔아동권리위원회 (UN Committee on the Right of the Child) 를개최 인권단체들은북한에서소학교때부터대학까지노동력착취가이뤄지며조선소년단, 김일성-김정일청년동맹같은당외곽조직에도동원된다고설명 휴먼라이츠워치의필로버트슨아시아부국장은유엔아동권리위는북한당국이진실을밝히고아동노동착취를즉각중단할것을요구해야한다고주장 ICNK 권은경사무국장은북한의전문건설부대인돌격대의아동들은처참한상태에서노동착취를당하고있다고설명하면서, 이러한노예제도는즉각철폐돼야하며, 책임규명이이뤄져야한다고주장 유엔안보리, 만장일치로북한미사일발사규탄 (2월 13일 ) 유엔안보리는한국, 미국, 일본의공동요청으로긴급회의를소집하여북한의중 장거리탄도미사일발사 (2월 12일 ) 를강도높게비난 안보리는만장일치로채택된언론성명에서, 북한미사일발사는사거리에관계없이북한의모든탄도미사일발사를규제하고있는유엔결의안들에대한중대한위반임을적시 유럽탈북민단체, 북한인권탄압규탄성명 (2월 17일 ) 유럽탈북민단체인 유럽총연 과 화조회 가유럽연합에북한해외노동자송출차단과북한자산동결등강력한대북제재를조속히취할것을촉구 북한으로유입되는북한해외노동자임금이북한정권유지와핵 미사일개발에유용된다고주장

55 동단체는벨기에브뤼셀유럽연합청사와네델란드암스테르담에서북한의인권탄압을규탄하는행사를개최 (2월 15일, 16일 ) 미국존스홉킨스대학교한미연구소, 한미동맹관련회의개최 (2월 22일 ) 미국존스홉킨스대학교고등국제관계대학원 (SAIS) 소속한미연구소, 한국국방대학교, 인하대학교가공동으로미국워싱턴에서트럼프행정부출범후한미동맹의전개방향에관한회의를개최 남창희인하대교수, 김영준국방대교수, 구재회존스홉킨스대학교수, 임은정존스홉킨스대학교수, 제니타운한미연구소부소장, 토비달튼카네기평화재단국장등참가 일본게이오대학교한국학센터, 한 일미래비전포럼개최 (2월 23일 ) 일본게이오대학교한국학센터는한국국제교류재단후원으로게이오대학에서한 일미래비전포럼개최 최아진연세대교수, 이동선고려대교수, 백우열성균관대교수, 김진아국방연구원선임연구원, 미우라룰리동경대연구교수, 호세유이치게이오대교수, 니시노준야게이오대교수등한국과일본의안보분야소장학자 10여명참여 미국트럼프행정부출범후아 태지역안보정세, 미일동맹및한미동맹의현황, 북핵위협에대한양국의공동대응방안등을논의 미국이주도하고있는아 태지역동맹체제의주요구성국인한국과일본이안보적측면에서협력을증진시킬방안모색 영국채텀하우스 (Chatham House), 한국외교정책관련회의개최 (2월 24일 ) 영국채텀하우스는 한국외교정책 : 탈아시아회귀정책하지역질서에대한도전 (South Korea s Foreign Policy and Challenges to Regional Order in a Post-Pivot Asia) 을주제로토론회개최 존윌슨-라이트아시아프로그램담당선임연구원의사회로황준국주영대사가발제 북한의고도화되고있는핵 미사일위협과트럼프행정부출범후한미동맹의향배에관해집중토론 한미경제연구소, 북한문제해결을위한한 미 중협력과동북아안보관련국제학회개최 (2월 24일 ) 한미경제연구소는미국볼티모어에서개최된 세계정치학회 연례회의에서 북한과동북아안보에관한한 미 중대화의가능성모색 을주제로회의개최 프린스턴대학길버트로즈만교수, 김흥규아주대교수, 미국국방대학교 (National Defense University) 의조엘우쓰노우교수, 한미경제연구소의마크토코이아부원장, 미국캘리포니아주립대학 (UCLA) 의왕동교수등이참석 참석자들은한국이보는한 중관계, 미국이보는미 중관계및한 미관계, 중국이보는한 미 중삼자관계에관해토론 유럽연합, 대북추가제재방안승인 (2월 27일 ) 유럽연합이사회가유엔안보리결의안 2321호를이행하기위한추가제재법률안채택 : 유엔결의안 2321호에입각해북한당국자 11명과단체 10곳에대해여행금지및재산동결 (2016년 12월 ) 을했던것에이은조치 북한산석탄, 철광석의거래제한과북한으로부터니켈, 은, 아연, 조각상수입금지를문서에명시 수송및금융분야규제강화 : 신규헬기와선박의북한수출금지, 북한외교공관의유럽연합내은행계좌를 1개로제한 북한핵 탄도미사일프로그램에도움을줄수있는교육, 연수관련교류도금지

56 호주정부, 대북추가독자제재안공개 (2월 28일 ) 스위스와유럽연합에이어호주외교부도추가대북제재개정안을공개하고의견수렴 북한산광물에대한수출제한및금수조치에서한발더나아가광물관련산업종사자와호주의상업거래를전면금지 개정안은또한북한이소유하고있거나등록또는운용중인선박의호주입항을불허하고, 고려항공에대한허가받지않은용역제공도금지 호주정부는유엔안보리대북제재결의 2321호이행보고서에서, 자국법에맞는새로운대북제재관련규정을준비하고있으며절차에따라동규정을신속하게제정하겠다고언급 라오스, 유엔안보리대북제재결의안 2321호이행보고서제출 (2월 28일 ) 북한의동남아최대우방국중하나인라오스도이행보고서를유엔에제출 정부가각부처에유엔안보리결의안 2321호를엄격하게준수하도록지시했으며, 유엔의제재명단에포함된북한개인과기관, 사치품등을자국제재목록에포함해공표했다고언급 대량살상무기확산반대와한반도의비핵화를위해 2321호를철저히이행할것을재차확인 미국 세인트메리대학 (St. Mary s University), 북한관련회의개최 (3월 1일 ) 미국텍사스소재 세인트메리대학 은미국워싱턴소재한미경제연구소와공동으로 북한 : 위기와기회 (North Korea :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를주제로회의개최 참석자들은북한의군사적위협, 북핵확산, 북한인권문제해결방안, 국제사회의북한경제제재, 미국의동북아관여정책등에관해토론 퓰너헤리티지재단아시아연구센터회장, 북핵문제해결에있어중국의역할강조 (3월 1일 ) 에드원퓰너회장이필리핀마닐라에서개최된 2017 글로벌피스컨벤션에참석하여언론과인터뷰 : 글로벌피스컨벤션은비영리국제기구인글로벌피스재단이개최하는국제행사로 40개국에서 2,200명이참석하여국제평화관련의제논의 퓰너회장은중국이적극적으로북한의핵 미사일문제해결에동참했다면한반도사드배치는결정되지않았을것이라고주장 아울러퓰너회장은워싱턴조야에서보수와진보를망라하고중국이북한정부의정책에지대한영향을미칠수있는영향력을가지고있다는인식이팽배함을언급 북 미대화의유용성에부정적입장을피력하고, 한 미 중 3국공조를강조 유엔군축회의, 북한미사일실험규탄 (3월 1일 ) 스위스제네바에서개최된유엔군축회의에서한국, 일본, 미국대표가북한의미사일실험을강력히규탄 이에대해북한대표는북한이앞으로도지속적으로핵억제를통한방어능력을배양할것이라고강변하면서, 한 미군사훈련을맹비난 말레이시아대표는북한이말레이시아의공공장소에서유엔금지화학물질을사용하여김정남을암살했다고비난 벨기에탈북민, 북한인권사진전개최 (3월 3일 ~4일 ) 마크토콜라한미경제연구소부소장, 존틸레리전주한미군사령관, 브르스백돌안젤로주립대 (Angelo State University) 교수, 그레그 스칼라튜북한인권위원회사무총장등다수참가 벨기에탈북민들이브뤼셀엑스포전시장앞광장에서개최된유럽 아시아문화축제에서북한인권사진전개최

57 북한의인권유린실태를고발하고, 유럽연합회원국들이북한인권에관심을가져줄것을촉구 유엔안보리, 북한미사일발사규탄성명만장일치로채택 (3월 7일 ) 북한이평안북도동창리일대에서탄도미사일 4발을동해상으로발사 (3월 6일 ) 한것과관련, 북한을규탄하는언론성명채택 (3월 7일 ) 안보리순회의장인매튜라이크로프트영국대사는유엔안보리 15 개국이북한에대해추가적인중대조치를취하는것에동의했다고언급 니키헤일리유엔주재미국대사는미국이모든옵션을가능한선택지로놓고북핵문제를재검토하고있다고언급 유엔대북제재위원회, 세컨더리보이콧등을활용한중국압박주장 (3월 7일 ) 유엔안보리산하대북제재위원회는전문가패널보고서에서북한의불법활동과제재회피에중국인과중국기업이직 간접적으로협력한정황기술 보고서는일부중국인또는중국기업이금지품목조달, 운송, 금융등에서북한과협력하고있다고주장 해외주요언론, 트럼프행정부가북한에대한군사공격을가능한선택지에서제외했다고보도 (3월 9일 ) 뉴욕타임스는 백악관국가안보회의가최근 3차례회의를통해북한의미사일과핵시설기지에대한공격이한반도에전쟁을촉발할수있다는예측가능한결론에이미도달했다 고보도 로이터통신은 미당국자들은선제적군사행동이한반도전쟁을점화시킬수있고, 한국과일본에대규모사상자를낼수있어너무위험하다고생각하고있다 고보도. 단, 미국당국자를인용하여 북한이미국을타격할수있는대륙간탄도미사일을시험발사하면군사적행동들이다시주목받을수있다 고인용 호주정부, 북한여행자제권고갱신 (3월 10일 ) 호주외교부는자국민에게북한여행을재검토할것을권고하는여행주의보갱신 북한이외국인에게부가하는제약, 외국여행자들에게차별적으로적용되는북한의법률과규정, 국제사회에대한북한의간헐적도발등을지적 북한여행시, 가능한단기간체류하면서불필요한행동은자제할것을당부 일본방위상, 중의원답변에서대북강경발언 (3월 10일 ) 일본이나다도모미방위상은일본중의원에출석해북한의점증하는미사일위협에대해선제공격도배제하지않겠다고발언 또한 어떤방법도배제하지않고국제법과헌법에합치하는범위에서다양한방안을검토중 이라고언급 일본정부대변인인스가요시히데관방장관도 북한의미사일은지금실질적인위협 이라고발언 미국인권단체연합체, 북한여성인권개선촉구토론회개최 (3월 17일 ) 미국인권단체연합체인 북한자유연합 과 북한여성실무그룹 이뉴욕유엔본부인근아르메니아문화센터에서, 유엔이북한여성의인권개선을압박하도록촉구하기위한토론회개최 뉴욕의유엔본부에서개막되는제61차유엔여성지위위원회의병행행사로개최 탈북여성이중국에서겪는결핍과인신매매에관해중점토론 중국외교부, 북한의탄도미사일발사반대입장재확인 (3월 17일 ) 중국외교부의겅솽대변인은정례브리핑에서북한의탄도미사일발사가유엔결의안위반이라는입장을재확인

58 북한미사일문제는근본적으로북 미및남 북간갈등에서기인하지만, 중국도책임감을느끼며미국등유관국가와평화적이고안정적으로북핵문제를해결하기위해노력하겠다고언급 중국이유엔안보리상임이사국으로북한제재관련안보리결의들을성실히이행해왔다고강변 영국런던정경대, 북한및통일관련회의개최 (3월 18일 ) 영국런던정경대 국제관계연구소 (The Institute of Global Affairs) 는 북한 : 주요뉴스기사를넘어서 (North Korea : Beyond the Headlines 를주제로국제회의개최 주한영국대사관관계자, 오준전유엔대사, 류길재전통일부장관, 에릭베르그로프영국정경대교수, 류밍중국상해사회과학원국제문제연구소교수, 조나단폴락브루킹스연구원선임연구위원, 최세율씨 ( 미국시민으로북한과기대에서강의 ) 와다수의영국학자참석 현재북한의사회현황부터통일의전망과과제에이르기까지북한관련다양한토론 선즈화교수, 한반도사드배치에대한중국의경제보복비판 (3월 19일 ) 북 중관계전문가인선즈화중국화둥사범대교수가다렌외국어대에서실시한학생대상강연에서, 북한은잠재적인적이고한국은친구일수있다 고발언 사드배치에대한중국의경제보복으로한 중관계가악화되어한 미 일삼각안보협력이증대되고있음을지적 선즈화교수의강의가중국 SNS 웨이보를통해확산 미국카네기평화재단, 국제핵정책회의개최 (3월 20일 ~21일 ) 워싱턴소재민간단체인카네기평화재단이국제핵정책회의개최 동회의에서크리스토퍼포드백악관대량살상무기비확산담당선임보좌관은트럼프대통령이미국주도미사일방어체제를강화하는방향으로관련정책을재검토할것을지시했다고언급 포드보좌관은미국이미사일방어체제를강화하는이유는점증하는북한과이란의미사일위협때문이라고언급 아울러북한의핵무기개발이진전되어감에따라대량살상무기확산을방지하려는미국의노력이결실을맺기가더욱어려워지고있음을지적 북한의핵무장에대응해한국과일본이핵무기를개발해야한다는주장에대해서는회의적인견해피력 유엔, 북한내영양부족실상보고서공개 (3월 21일 ) 유엔이발간한 2017년대북지원필요와우선순위 보고서는북한인구의 40% 인 1,050만명이영양부족상태에있기때문에올해대북지원예산으로 1억 1,400만달러가필요하다고기술 보고서는북한이전세계 118개국가중 21번째로기아문제가심각한나라이며, 특히 5살이하영유아 130만명의영양상태는우려되는수준이라고언급 국제사회의대북제재가북한에대한인도주의활동에걸림돌이되기도한다고주장 : 원조국들이북한에지원하는것을주저, 기부금이급격히감소 미국하원, 대북거래관련제재강화법안 발의 (3월 21일 ) 에드로이스하원외교위원장이북한의달러거래를금지하여미국금융망에대한북한의접근을완전히차단하는내용을담은대북제재강화법안발의 북한정부와거래하는외국금융기관의대리계좌폐쇄, 북한이자국원화를타국화폐로환전할때잠시달러화로교환하는유턴거래금지, 제재대상북한광물종류확대, 군용연료제공금지, 북한

59 선박의미국항구이용금지, 북한노동자를해외에서고용한개인의미국내자산동결등이법안에포함 북한을테러지원국으로재지정하도록촉구 에드로이스외교위원장은방미중이던윤병세외교부장관과의면담에서 새법안이통과되면대북제재에실질적이고상당한효과가있을것 이라고발언 존매케인등미국의원, 김정은에대해강경발언 코리가드너상원외교위원회아 태소위위원장은 북한의미치광이를막아야한다 는성명발표 (3월 6일 ) 존부즈먼상원의원은미국언론과의인터뷰에서북한이미국을시험하려하고있다면서, 북한핵개발을저지하기위해군사적수단을포함한모든방안을검토해야한다고강조 (3월 12일 ) 테드포하원외교위원회테러 비확산 무역소위위원장은북한에대한테러지원국재지정요구 (3월 21일 ) 존메케인미국상원군사위원장은미국언론과의인터뷰에서 김정은은전혀이성적이지않다 고비난 (3월 22일 ) 유엔안보리, 북한의대북제재결의위반을경고하는언론성명발표 (3월 23일 ) 북한의탄도미사일엔진실험 (3월 19일 ) 에대한대응차원에서, 유엔이북한의계속되는대북제재결의위반에언제든추가조치를취할수있다고경고하는언론성명배포 동성명은핵무기운반에목적이있는북한의탄도미사일활동이지역평화와안정을위협하고, 역내국가간군비경쟁을불러일으킨다고우려 북한의탄도미사일실험을규탄하는 2017년세번째성명 유럽의회, 한반도관계대표단회의개최 (3월 23일 ) 유럽의회는스트라스부르에서한 유럽관계및한반도정치 경제상황을주제로한반도관계대표단회의개최 한반도관계대표단소속의원 9명을비롯하여, 유럽의회정당그룹자문역, 의원보좌관등 30여명참석 김형진주벨기에유럽연합대사가참석하여북한의지속적인핵 미사일도발이한반도뿐만아니라전세계의평화와안정을위협하고있다고지적하고, 유럽의회등유럽연합의유관기관이북한의도발과인권침해문제에적극적으로대응하고있는데사의표명 참석자들은한반도관련중국의역할, 미국트럼프행정부의보호무역주의와민족주의성향이한국및유럽에미치는영향등에관해의견교환 유엔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안채택 (3월 24일 ) 제34차유엔인권이사회는표결없이합의로북한인권결의안채택 : 2003년이후 15년연속채택 북한은회의에참석하지않았고, 중국, 러시아, 쿠바, 베네수엘라등 6개국이특정국가에대한결의안채택에반대한다는입장을표명하였지만정식표결요청은자제 동결의안은북한의인권침해에대한본격적인책임추궁을위해서울사무소를비롯한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OHCHR) 의역량강화, 북한의인권유린에대한감시와기록작업강화, 정보와증거보전시설구비등을촉구 북한이일본인등외국인납치문제의해결에적극적인행동을취하고있지않는것에대해서도심각한우려표명 북한인권위원회, 대북인권정책관련토론회개최 (3월 24일 ) 미국워싱턴소재북한인권위원회 (The Committee for Human Rights in North Korea) 는미국기업연구소 (AEI) 및연세대학교

60 휴먼리버티센터와공동으로 북한의인권유린 : 호전적인국가의범죄행위 를주제로미국기업연구소에서토론회개최 마이클커비전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위원장, 로버트킹전미국무부북한인권특사, 니콜라스에버스타트미국기업연구소연구위원, 안호영주미대사, 이정훈안보대사, 김성한고려대교수, 김태효성균관대교수등참석 동회의에서로버트킹전미국무부북한인권특사는국제사회가북한인권관련제재를확대하고, 북한의핵무기프로그램을지원하는중국기업들에대한 세컨더리제재 를적극적으로시행해야한다고언급 118

61 4장통일정책추진과제

62 2017 년 1/4 분기통일논의흐름과동향을감안하여비중을두어야할 통일정책과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활동방향 제시 1. 국론결집및통일준비를위한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기능에충실 국내외통일환경의변화속에서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기능실현에주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제 2 조 ( 기능 ) 1 통일에관한국내외여론수렴 2 통일에관한국민적합의도출 3 통일에관한범민족적의지와역량결집 4 그밖에대통령의평화통일정책에관한자문 건의를위하여필요한사항 안보환경의부침에도불구하고, 일반국민의 4 명중 3 명이통일이필요 하다는긍정적태도를보이고있음에주목하여통일공감대를확산하고 통일 대북정책에대한쌍방향소통및민의수렴에주력 2. 북한실상에기초한통일준비운동전개 북한의실상을정확하게모른채통일문제만논의한다는지적을겸허 하게수용, 통일의상대인북한을제대로인지하는교육에주력 북한을정확하게모른채각자의시각에서논의하는소모적논쟁을 지양 차단하는목적에서이른바 북맹 을해소하는국민운동을전개 북한에대해제대로인지하고, 통일의해법을찾아가는새로운통일준비 교육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차원에서실행 이를통해통일 대북정책의국민적합의를도출하고, 제도의통일과 함께사람의통일을지향 123

63 3. 통일미래인재의지속육성 통일의미래를책임지고이끌어갈미래인재를양성하는과업또한통일준비의핵심 통일준비및추진인력을지속적으로키울수있는제도적방안과정책필요 먼저온통일 로서탈북청소년을통일미래인재로육성 지원 통일미래세대의육성과함께공직자대상통일대응능력향상교육을병행 124

64 [ 부록 ] 주요학술회의목록 국민통일여론조사통계표 국민통일여론조사설문지

65 1/4 분기통일관련주요학술회의정리 - 학술회의개요, 일정및참가자등주요정보는아래내용참고 - 참가자의소속및직위명은행사당시의소속및직위명으로기재 1 월학술회의 주요학술회의목록 [ 세종연구소 ] 제 1 차정세토론회 일시 장소 : , 세종연구소회의실 주제 : 김정은의 2017 년신년사를통해본북한의대내외정책전망 발표 : 정성장 ( 세종연구소통일전략연구실장 ) 토론 : 이기동 ( 국가안보전략연구원책임연구위원 ), 김용현 ( 동국대교수 ) [ 외교안보연구소일본연구센터 ] 전문가세미나 일시 장소 : , 외교안보연구소회의실 주제 : 2016년한 일관계회고와 2017년전망 발표 : 이원덕 ( 국민대일본학연구소소장 ) 토론 : 오태규 ( 한겨레신문논설실장 ), 조양현 ( 국립외교원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