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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ONTENTS 2016 통일여론 ( 2/4 분기 ) 제 1 장개관 Ⅰ. 개요 7 Ⅱ. 통일여론의흐름 9 제 2 장통일여론분석 Ⅰ. 조사내용및조사방법 21 Ⅱ. 조사결과 22 조사결과요약 조사결과분석 제 3 장통일논의동향 Ⅰ. 국내학계동향 85 Ⅱ. 국내언론계동향 113 Ⅲ. 해외동향 143 [ 부록 ] 주요학술회의목록 국민통일여론조사통계표 국민통일여론조사설문지

4 본문에제시된 통일여론의흐름 과 통일여론조사결과에대한분석, 그리고 통일논의 동향 의설명은발간위원회의견해이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의견과반드시일치 하는것은아닙니다.

5 1 장개관 Ⅰ. 개요 Ⅱ. 통일여론의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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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Ⅰ. 개요 1. 발간취지 통일을향한국민들의의견과희망을정확하게진단하고, 이를통일정책수립의기반으로삼고자 통일여론 의분기별발간기획 국민적합의 에기초한통일정책을실행하기위해서는통일에대한국민들의다양한시각과의견을정확하게읽어내고분석하는것이무엇보다중요하고필요한과제 이를위해 통일여론 은국민통일여론조사내용과통일 북한전문가및민주평통자문위원의견을객관적으로분석하고, 통일과관련된국내언론계동향과국내 외학계의흐름과관심사를소개 이번호에는 2016년 2/4분기 (4월 6월) 의통일여론을취합 분석하여제시 2. 주요내용 통일여론 은분기별실시한국민통일여론조사결과를토대로하고전문가모니터링결과를추가 보완하여분석 정리함으로써, 해당분기에일어난통일관련동향의특징뿐아니라이전의추이와비교할수있는생생한데이터제시 제 1 장개관제 2 장통일여론분석제 3 장통일논의동향부록 통일인식, 남북관계인식, 북한인식, 국제관계인식, 안보의식, 통일준비 등과관련한문항을기본으로하되, 해당기간내에일어난특정사안과 관련된여론도읽을수있도록설문구성 7

8 국내학계와언론계에서다룬통일관련주제와동향, 주요국가에서 다룬한반도통일에대한동향을포함함으로써국내 외의통일관련 입장과추이를지속적으로파악 3. 기대효과 통일여론 은국민통일여론조사설문지및통계표를 [ 부록 ] 으로제시하여, 국민들은물론전문가들이분석 연구자료로활용할수있도록구성 학술회의목록및주제를정리 소개함으로써통일관련학계흐름을일목요연하게읽을수있으며, 언론계에서관심을갖고다루는주제와시각을파악하는데도움이될것으로기대 아울러한반도통일에대한해외동향을다룸으로써주변강대국의관심사항과국제사회의시각을파악하는역할수행 8

9 Ⅱ. 통일여론의흐름 2/4 분기남북관계주요동향 2016 년 2/4 분기는 1 월, 북한 4 차핵실험및장거리미사일발사등으로인한국내 외대북제재가지속되는가운데, 북한은내부체제이완현상을조기차단하려는강도높은감시 사찰과함께제재회피를위한다양한시도가진행되었던시기 북한은제 7 차당대회에서경제 핵병진노선을재확인하고무수단미사일발사를강행하는등핵보유국의지를강력하게표출 - 노동당 7 차대회를계기로김정은의대내외적위상제고에집중 - 1/4 분기에이어 2/4 분기를 7 차당대회준비에초점을두고모든분야가집중하도록조직동원및선전선동사업에치중 - 김일성 김정일시대의퇴행적모습을답습하려는김정은의의도가 7 차당대회이후행보에서집중적으로표출 북한은최고인민회의제 13 기제 4 차회의를개최하여당에이어국가기구에서도 김정은식의권력구조 를완성 - 최고인민회의를통해헌법개정, 김정은을 국무위원회위원장 에추대, 국무위원회구성, 국가경제발전 5 개년전략 이행, 조국평화통일위원회설치, 조직문제등총 6 개의안을토의 결정 - 최고인민회의는 7 차당대회후속조치에충실한행사로평가 3 월의유엔안보리결의 2270 호채택에이어, 미국재무부는북한을 주요자금세탁우려대상국 (money laundering concern) 으로지정 (6.1) 하는등대북제재를강화 - 북한선박대부분의활동중단, 광물수출축소, 해외식당들폐쇄, 스위스ㆍ러시아의금융제재동참, 쿠바의한국외무상입국및면담조치, 우간다의북한과의군사협력중단및 3 자제재ㆍ세컨더리보이콧이행등북한자금줄압박에큰효과를기대하였던시기 제 1 장개관제 2 장통일여론분석제 3 장통일논의동향부록 대북제재여파를타개해나가기위한북한의강도높은감시 사찰및자구행보에치중 9

10 - 중국내북한식당종업원등 13 명이집단탈출하는사상초유사태가발생, 북한에서는 제 2 고난의행군 을언급하는등어려운상황을표출 - 1/4 분기 70 일전투 이어 200 일전투 를선포, 경제난해소및생존의위협을느끼는주민들의반발심을무마시키려는통치수단으로활용 - 소년단창립 70 주년행사 (6.6), 최고인민회의개최 (6.29), 8 월청년동맹 9 차대회선포 (8.28) 등대북제재국면에서도본격적인김정은시대열풍으로몰아가고있는상황을지속 북한의군사적도발지속및국면전환을위한대외전략구사 - 미본토타격을위한 SLBM(4.24 시험성공주장 ), ICBM 개발지속, 6 차례에걸친이동식무수단미사일발사시험시도등군사도발충격요법으로대북제재국면타개시도 - 군사적도발지속은 7 차당대회성과물및대북제재국면극복의수단으로군사분야밖에없다는것을반증 - 미핵잠수함미시시피호부산입항과관련, 미군사기지가핵타격권에있다고위협 (6.20) 하는등대미강경노선을유지 - 북한은한반도상황의악순환은미국의대북적대시정책때문이라는일관된입장을유지 - 북한최고재판소가억류미국대학생에게 국가전복음모 혐의를씌워 15 년노동교화형을선고 (3.16) 하고, 4 월에는우리정부에게중국내북한식당을집단탈출한 12 명의여종업원들에대한 납치 주장및송환을요구 - 한편으로는, 7 차당대회이후이수용북한노동당중앙위원회부위원장이방중, 시진핑주석과면담 (6.1) 을통해북 중관계개선을시도 대북제재국면전환을위한북한의평화공세시도 - 북한은핵 미사일고도화를위한군사도발을지속하면서도남북군사회담개최를위한실무접촉을제의 (5.21) 광복절을전후하여 제정당 단체등연석회의 형식의통일대회합개최를위해, 7 월중실무접촉을제안 (6.27) 1/4 분기에이어 2/4 분기에도우리정부는강력한제재를통해비핵화에대한북한의진정성있는변화를이끌어낸다는확고한입장을견지 - 북한의진정성있는변화가없는이상, 일방적선언만으로대화복원에는한계가있는만큼, 우리정부와국제사회는일관된대북제재기조를유지 10

11 - 대화의문은열어놓지만비핵화에대해북한이진정성을보이지않는다면대화를위한대화의재개는어렵다는입장 - 우리정부는대북제재국면에서에서도북한변화를유도하기위한대주변국협력을강화 - 전반적으로 2/4 분기는북한의지속적군사적도발과위협등으로실질적여건을고려하면급격한대화국면도래가이루어질가능성이적었던시기 1. 국내통일여론 2016 년 2/4 분기, 국내통일여론의특징은통일필요성에대한응답이 1/4 분기에비해 3.3%P 감소했음에도불구하고, 응답자대부분이통일 필요성에대한긍정적인태도를유지하고있는것으로요약 북한의 4 차핵실험 (1.6) 및장거리미사일발사 (2.7), 개성공단전면 중단및무수단미사일발사실험등남북관계경색요인과심대한 안보위협에도불구하고응답자의 3/4 정도가통일필요성에긍정적인 시각을유지 핵실험여파에민감하게반응했던여론이 2/4 분기동안에는어느 정도진정되는양상 통일예상시기, 10 년이내및 20 년이내로보는응답이 38.4% 로가장 높게조사 1/4 분기에비해 2/4 분기에서는통일예상시기를조금빠르게예측 하는양상을나타냈으며, 50 대에서통일시기를가장가깝게예측하는 추이가이번조사에서도반복 제 1 장개관제 2 장통일여론분석제 3 장통일논의동향부록 젊은세대일수록통일예상시기가늦고, 자신을중도성향이라고응답한사람들이통일예상시기에대해가장비관적인성향을보이고, 진보성향이라고응답한응답자가가장낙관적인양상을보인반면, 보수성향이라고응답한사람들은서로엇갈리는전망을선택하는양상 11 11

12 전문가들은통일을좀더가깝게예상하는동시에통일이불가능하다고보는응답도일반국민에비해훨씬낮게나타났으며, 전문가의 46.0%, 자문위원의 62.7% 가 10년이내에통일이가능하다고응답, 일반국민 27.7% 와차이가큰것으로조사 이는통일가능성에대한회의가일반국민사이에상당히넓게분포하고있음을보여주는것으로, 이에대한적절한대책이필요 당분간남북관계, 큰변화없을것으로전망 2/4분기조사에서는향후남북관계를긍정적으로보는전망 (31.4%) 이다소상승, 부정적전망 (19.3%) 을앞서고있으나, 현재의남북관계국면에큰변화가없을것이라는응답이 43.2% 로가장높게조사 이는국제사회의대북제재가본격화되면서당분간남북관계국면전환은어렵다고인식함과동시에핵실험 (1.6) 충격에서어느정도벗어난여론이제재효과로인한북한의태도변화를기대하고있는것으로추측 대북경계인식속에서안보에대한불안감지속 지난 1/4분기조사에이어 2/4분기에도북한은적대및경계대상이라는인식이 43.7% 로, 협력대상이라는인식 31.5% 보다는높게나타나는것으로조사 이는국민들이북핵실험과지속되는군사적도발의와중에서여전히북한에대한경계심을갖고있는것으로추정되며, 북한의개혁 개방가능성에대해서는과반수넘게 (54.0%) 부정적으로인식 한편, 우리의안보상황에대해서는 안정 이라는응답이 17.4%, 불안정 이라는응답이 42.1% 로, 상당수국민들이한국의안보상황에불안감을느끼고있는것으로조사 대북제재조치에대한정부입장에지지 우리정부가취한대북제재조치와국제사회와의공조압박에대해 12

13 전문가의 78.0%, 자문위원의 83.9% 가긍정적으로평가 북한이핵을포기할때까지대화보다제재에주력한다는정부입장에대해 찬성 하는응답이 66.1%, 반대 라는응답이 27.2% 로나타나, 대북제재에주력하는정부입장에찬성하는의견이높은것으로조사 특히, 북한을협력과지원의대상으로평가한응답자조차절반에가까운높은비율로정부의대북제재에찬성하고있는결과를통해일반국민들이현재북한의위협을심각하게받아들이고있음을확인 한편, 제재국면에서북한변화를유도하기위해우리정부가중점을두어야할정책에대한질문에서는 북한도발에대한군사 안보억제력강화 라는응답 (38.9%) 과 대북제재를위한국제공조강화 라는응답 (36.8%) 외에도, 북한과의대화재개 (34.8%) 북한인권개선압박 (23.7%), 대북정책에대한국론결집 (20.0%), 북한주민대상외부정보유입 (18.5%) 등의다양한의견제시 2. 국내학계및언론계동향 2/4분기국내학계는북핵문제해결방안과대북제재효과성논의가지속적으로전개되는속에서북한의 7차당대회평가및북한인권개선을위한방안모색등이주요관심사로제기 36년만에개최된북한의 7차당대회는 김정은유일영도체계 확립의공식화를선언하는행사로전락하고, 핵 과 김정은 이라는두단어가대회전체를지배하는양상을초래한것으로평가 7차당대회와최고인민회의를통해조직개편과인물교체를단행했지만, 김정은중심의북한체제가제대로작동하는지를지속적으로관찰할필요가있음에주목 제 1 장개관제 2 장통일여론분석제 3 장통일논의동향부록 현재북한은 장마당 과 노동당 이경합하는구도로서, 누가이기는 가에따라북한체제의향방이달라질것이라는예상속에서사적 13 13

14 금융시장과달러라이제이션 ( 외화통용현상, dollarization) 현상은장기적으로국가경제관리능력을약화시킬것이라는전망우세 또한, 북한인권법제정과유엔북한인권사무소활동으로북한인권개선을위한국제적공조체제가작동하기시작하면서, 국민적동력을확보하기시작했다고평가 특히, 북한인권법시행령제정이후북한인권추진체계를확립하고국제협력의역할을강화해야한다는의견제기 이와함께북한인권법이행은북한인권거버넌스구축, 북한인권법이행시민사회모니터링등을통해북한인권관련중장기적전략을수립하게될것으로전망 국제사회의적극적인대북제재분위기에따른대북접근인식과통일이후경제통합문제에관심을갖자는의견도제시 국제사회의대북제재가본격화되면서우리정부도이에맞는대북접근을마련해야한다는의견과함께, 통일이후상황을예상하면서이에대비하는로드맵을구체화해야한다는견해도제시 특히, 통일이후금융통합을위해북한의경제관리동향과금융시장여건, 북한주민들의소비패턴변화를지속적으로추적 분석해야한다는의견제시 2/4분기국내언론계는국제사회의대북제재, 노동당 7차대회및최고인민회의 13기 4차회의개최와의미, 북한핵 미사일 ( 무수단, 화성 10 호 ) 고도화움직임, 시진핑중국국가주석과이수용노동당국제담당부위원장의회담및의미, 중국내북한식당종업원들의집단탈북관련기사를주요내용으로보도 국제사회의대북제재기사는주로중국의유엔안보리대북제재전면이행입장표명과미국의북한에대한주요자금세탁우려대상국지정을중점적으로분석 보도 국제사회의대북제재동참움직임도지속적으로보도, 북한당국의 14

15 3. 해외동향 대북제재위반사례를상세하게소개하면서제재의효과성에대한평가기사도다수 한편, 대북제재에대한북한당국의반응및대응책도소개 6차당대회이후 36년만에열리는 7차당대회의개최과정, 내용, 의미등을다른주제들보다비중있게분석 보도 최고인민회의 13기 4차회의개최를통해국무위원회를신설하고국가직최고수위에김정은을추대했다는소식, 북한핵 미사일고도화움직임관련기사가 2/4분기의언론동향의대부분을차지 특히주목을끈내용은중국내북한식당종업원들의집단탈북으로, 대북제재효과성연관논의및자의탈북여부를놓고탈북민인권문제까지확산되는양상을초래 2/4분기해외동향은주로국제사회의대북제재확산에관한논의에집중 대북제재분위기로인해한반도통일이나대북교류에관한논의는감소하고, 대신경제제재및북한인권문제로논의가확산되는양상 유엔안보리제재뿐아니라각국정부및의회차원의독자적인제재움직임이뚜렷하게지속적으로나타나는것을확인 특히, 해외에서의대북여론이지속적으로악화되고있음을확인할수있으며, 당분간한반도통일보다는대북제재관련논의가활발하게진행될것으로예상 제 1 장개관제 2 장통일여론분석제 3 장통일논의동향부록 또한, 북한의 5차핵실험가능성에관심을두고이를차단하는방안마련에비중을두고논의 이와함께대북제재과정에서북한인권문제를어떻게풀어갈것인가에관심을두는분위기가확산되고있어, 향후북한인권문제가 15 15

16 국제사회의주요관심사로점점더부각될것으로예상 같은맥락에서북한정보유입관련세미나진행, 북한의정보통제뚫기 라는주제의세미나가관심속에개최됐으며, 2016년가을에시작하기로예정되어있는 BBC의대북라디오방송이북한체제변화에미칠영향에기대하는분위기조성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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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2장통일여론분석 Ⅰ. 조사내용및조사방법 Ⅱ. 조사결과 조사결과요약 조사결과분석 1. 통일인식 남북관계인식 북한인식 국제관계인식 안보의식 대북제재효과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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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Ⅰ. 조사내용및조사방법 분석방법 전국민을모집단으로하는국민통일여론조사를실시하여그내용을분석하였으며, 통일및북한전문가및민주평통자문위원을대상으로한조사결과를이와비교하여보완국민통일여론조사설계 조사문항은크게통일에대한인식, 남북관계에대한인식, 북한에대한인식, 국제관계에대한인식, 안보의식, 그리고대북정책, 현안에대한인식등으로구성 조사대상은지역별, 성별, 연령별인구비례층화후무작위로추출된 1,000명의 19세이상전국성인남녀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조사방식은여론조사업체 ( 주 ) 리서치앤리서치에의뢰하여 2016년 6월 11일 ( 토 ) 부터 6월 13일 ( 월 ) 까지총 3일간, 일반전화및휴대전화를통한질문 답변의방식으로실시 제 1 장개관제 2 장통일여론분석제 3 장통일논의동향부록 21

22 Ⅱ. 조사결과 1 조사결과요약 통일에대한긍정적여론유지 통일필요성에대한여론이지난조사대비 3.3%P 감소 (77.7% 74.4%), 이는북한의 4차핵실험및미사일발사, 이에대응한개성공단전면중단및북한의무수단미사일발사실험등전반적인남북관계의경색이영향을준것으로추정 그러나, 이러한남북관계변화와심대한안보위협에도불구하고통일필요성여론변화의폭은크다고할수없으며, 응답자대부분은통일필요성에긍정적인태도를가지고있는것으로확인 통일필요성에긍정적인응답은 30대이하가 69.3%, 40대이상이 77.3% 로, 젊은세대의경우다른세대에비해상대적으로더회의적 진보 (84.6%) 와보수 (71.7%) 모두통일이필요하다는점에서의견일치 통일예상시기에대해 10년이내 라는응답이 20.0% 로, 지난 1차조사 (20.2%) 에이어가장높게조사 젊은세대일수록통일예상시기가늦고, 50대에서통일시기를가장가깝게예측하는추이확인 이념별로는중도의경우 30년이상 및 불가능 이 39.3% 로가장높게, 진보의경우 5년이내 및 10년이내 가 38.8% 로가장높게, 보수의경우 5년이내 및 10년이내 가 37.0%, 30년이상 및 불가능 이 38.3% 로비슷하게높게조사 ( 모름 / 무응답 항목제외 ) 22

23 즉, 통일예상시기측면에서는중도가가장비관적, 진보가가장낙관적이고, 반면보수는그안에서전망이엇갈리는편 이러한보수의양극화는북한의급변사태로인한급작스런통일을예측하는사람들과, 북한김정은정권이존속하는한의미있는북한의변화를기대하기어렵다고생각하는사람들두집단으로나뉘어있기때문으로추측 전문가들은상대적으로통일예상시기를좀더가까운미래의일로예상하고, 특히통일이불가능하다고보는응답이없는것으로조사돼, 일반국민 (19.7%) 에비해훨씬낮은것으로확인향후남북관계에대한경색국면유지전망상승 향후남북관계에대해북한핵실험과미사일발사, 그리고이에따른개성공단전면중단등의여파로지난 1차조사에서는부정적예측이급격히상승, 부정적전망 (31.4%) 이긍정적전망 (28.5%) 을추월하는현상발생 그러나, 이번 2차조사에서는향후남북관계를긍정적으로보는전망이다소상승, 다시긍정적전망 (31.4%) 이부정적전망 (19.3%) 을역전했으나, 현재의남북관계경색국면이변화없을것이라는응답이 43.2% 로가장많이상승대북경계인식지속및낮은북한개혁 개방기대감유지 지난 1차조사에서북한을부정적 ( 적대대상 및 경계대상 ) 으로인식하는비율이 50.8% 로이전조사대비 13.6%P 증가했으며, 이번 2차조사에서도부정적인식이 43.7% 로조사 제 1 장개관제 2 장통일여론분석제 3 장통일논의동향부록 북한의개혁 개방가능성에대해과반수이상의응답자 (54.0%) 가부정 적으로인식 23

24 세대별로북한개혁 개방가능성평균값 ( 높을수록부정적으로인식 ) 을통해살펴보면, 30대 (2.70) 와 40대 (2.61), 그리고 50대 (2.68) 응답자가상대적으로긍정적인반면, 60대이상 (2.94) 과 20대 (2.87) 응답자는부정적으로인식 특히, 60대이상과 20대의북한개혁 개방가능성평균값은비슷한수준으로, 이는정치적성향과문화가다른노년층과 20대가북한에대한인식에있어서는상당부분공통점이있다는것을보여주는결과 안보에대한불안감지속 우리의안보상황에대해 안정 이라는응답이 17.4%, 불안정 이라는응답이 42.1% 로, 상당수의국민들이한국의안보상황에불안감을느끼고있는것으로조사 2016년에들어벌어진일련의사태, 즉북핵실험과개성공단전면중단, 무수단미사일발사등으로안보상황에대한불안한인식이늘어났으며, 이는큰변화없이지속되고있는것으로분석 북핵문제조치에대한정부입장에지지 국제사회의대북제재효과제고를위해그동안정부가추진한외교및대북조치에대한긍정평가 (46.3%) 가부정평가 (45.1%) 보다오차범위내약간더높은것으로조사 특히, 북한을협력과지원의대상으로평가하는응답자조차거의절반에가까운높은비율로정부의대북제재에찬성하고있는결과를볼때, 일반국민들이현재북한의위협을심각하게받아들이고있음을확인가능 또한, 전문가의 78.0%, 자문위원의 83.9% 가정부의조치를긍정적으로평가 24

25 북한핵포기시까지대화보다대북제재에주력한다는정부입장에대해서 찬성한다 는응답이 66.1% 반대한다 는응답은 27.2% 로나타나, 대북제재에주력하는정부입장에찬성하는의견이높은것으로조사 이는대북제재라는방향자체에는많은국민들이공감하고있다는사실을보여주는결과라고판단 제 1 장개관제 2 장통일여론분석제 3 장통일논의동향부록 25

26 2 조사결과분석 1. 통일인식 1) 통일의필요성 통일필요성 74.4% 공감 필요 74.4% > 불필요 22.3% 모름 / 무응답 요 요. 통일이필요하다고생각하는지에대한질문결과전체응답자의 74.4% 가 필요하다 고응답, 불필요하다 는응답은 22.3% 로조사 필요 74.4% ( 매우 : 39.3% + 어느정도 : 35.1%) 불필요 22.3% ( 별로 : 16.3% + 전혀 : 6.0%) 응답자의 3/4 정도가통일필요성에긍정적인태도를보이는것으로조사 26

27 추이비교 : 통일필요성소폭하락 필요 불필요 통일필요성은 2015 년 2 차조사에서 76.7% 를기록한이후 80.4% 82.1% 로조금씩상승하는경향 그러나, 2016 년 1 차조사에서는이러한상승세가반전, 2015 년 4 차 조사 (82.1%) 대비 4.4%P 하락한 77.7% 를기록 이러한하락추세는 2016 년 2 차조사에서도이어져 2015 년 4 차조사 대비 7.7%P 하락한 74.4% 를기록 이는 2015 년조사가시작된이후가장낮은수치 1) 민주평통에서실시한 2015 년 1 차국민통일여론조사는 2015 년 3 월 21 일 ~23 일총 3 일간, 여론조사업체 리서치앤리서치에의뢰하여전국만 19 세이상성인남녀 1,000 명을대상으로전화설문조사를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2) 민주평통에서실시한 2015 년 2 차국민통일여론조사는 2015 년 5 월 16 일 ~18 일총 3 일간, 여론조사업체 리서치앤리서치에의뢰하여전국만 19 세이상성인남녀 1,000 명을대상으로전화설문조사를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3) 민주평통에서실시한 2015 년 3 차국민통일여론조사는 2015 년 10 월 2 일 ~4 일총 3 일간, 여론조사업체 리서치앤리서치에의뢰하여전국만 19 세이상성인남녀 1,000 명을대상으로전화설문조사를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4) 민주평통에서실시한 2015 년 4 차국민통일여론조사는 2015 년 11 월 20 일 ~22 일총 3 일간, 여론조사업체 리서치앤리서치에의뢰하여전국만 19 세이상성인남녀 1,000 명을대상으로전화설문조사를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5) 민주평통에서실시한 2016 년 1 차국민통일여론조사는 2016 년 3 월 12 일 ~14 일총 3 일간, 여론조사업체 리서치앤리서치에의뢰하여전국만 19 세이상성인남녀 1,000 명을대상으로전화설문조사를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제 1 장개관제 2 장통일여론분석제 3 장통일논의동향부록 27

28 반면, 불필요하다 는의견은 2015년 4차조사 (15.2%) 대비 7.1%P 상승한 22.3% 로조사 T 검정 6) 을통해이러한변화의통계적유의미성을점검해본결과, 99% 신뢰수준에서유의미한것으로확인 (p<0.01) 이는큰변화라고는할수없으나, 2015년 11월이후통일필요성에대한국민들의태도가통계적으로유의미한감소를보인것은북한의 4차핵실험및미사일발사, 이에대응한개성공단전면중단, 연이은북한의무수단미사일발사실험등으로전반적인남북관계의경색이영향을준것으로추정 이러한해석은남북간안보상황을불안정하게인식하는응답자사이에서통일필요성에대한태도가상대적으로약하게나타난사실을통해서도확인가능 안보상황 안정 : 통일 필요 84.2%, 불필요 13.4% 안보상황 보통 : 통일 필요 73.1%, 불필요 23.4% 안보상황 불안정 : 통일 필요 72.3%, 불필요 25.0% 그러나, 이러한남북관계의변화와심대한안보위협에도불구하고변화의폭은크다고할수없으며, 응답자대부분은통일필요성에대한긍정적인태도를가지고있는것으로확인 변수별차이 성별 통일이 필요하다 는남성응답자의비율은 80.2%( 매우 : 46.8% + 어느정도 : 33.4%) 6) T 검정은두집단의평균값의차이가통계적으로유의미한정도의차이인지를판별하기위해사용하는통계기법 28

29 통일이 필요하다 는여성응답자의비율은 68.7%( 매우 : 31.9% + 어느정도 : 36.8%) 2016년 1차조사에비해여성응답자의통일필요성에대한긍정적응답비율은 73.6% 에서 68.7% 로 4.9%P 하락 남성의경우에는같은기간동안 1.7%P 하락 (81.9% 80.2%) 한것으로조사됐으며, 여성이남성보다좀더민감하게반응하고있는것으로확인 전체적으로통일필요성에공감하는비율이남성이여성보다 11.5%P 높았으며, 이는통계적으로유의미한차이 (p<0.001) 세대별 통일필요성의차이는세대별로도크게나타나는것으로확인 20대와 30대의경우통일이 필요하다 는비율이 69.3%( 매우 : 23.3% + 어느정도 : 46.1%) 로, 전체평균인 74.4% 에미달 40대부터 60대이상세대의경우통일이 필요하다 는비율이 77.3% 로, 30대이하와 40대이상을비교했을때약 10%P 가까이차이 젊은세대의통일필요성에대한회의적인경향은 20대와 30대를비교하면더욱두드러지는것으로확인 통일이 필요하지않다 고생각하는 20대는 32.6%, 30대는 24.0% 로, 이는 40대이후세대 (40대 22.8%, 50대 18.2%, 60대이상 16.0%) 에비해높은비율 아래그래프에서보듯이, 통일이 매우필요하다 는의견은세대간매우뚜렷한상관관계를보이는것으로확인 제 1 장개관제 2 장통일여론분석제 3 장통일논의동향부록 29

30 < 세대별통일필요성 - 긍정 > 매우필요하다 어느정도필요하다 통일필요성은아직까지한국의중요한사회적가치 (norm) 이며, 응답자들이설령통일이필요하지않다고생각할지라도이러한자신의태도가사회적으로합의된가치에반한다고느껴서솔직하게답하지않을가능성이있을것으로추측 따라서, 위의그래프에서보여주는 매우필요 와 어느정도필요 의차이가오히려응답자들의통일필요성에대한공감정도를좀더정확히보여줄가능성이있을것으로분석 이념별 이념과통일필요성간상관관계는통계적으로유의미하나, 그강도가높은편은아니며, 이번조사에서의이념과통일필요성변수간피어슨상관계수 7) 는 0.16(p<0.001) 진보응답자의 84.6% 가통일필요성을긍정한반면, 보수응답자는 71.7% 가긍정하여일반적인통념과는달리보수이념을가진응답자일수록통일이필요하다고생각하는가능성이낮게나타나는것으로분석 7) 피어슨상관계수는두변수간의관계성을구하기위해보편적으로이용되는데, 두변수가완전히동일하면 +1, 전혀다르면 0, 반대방향으로완전히동일하면 1 로표현 30

31 지난 1차조사에서는진보 82.6%, 보수 74.0% 로나타나, 통일이필요하다는진보는약간증가하고, 보수는반대로약간감소하는추세확인 반면, 통일필요성에부정적인응답은이념이보수화될수록늘어나는경향 ( 진보 12.6%, 중도 22.4%, 보수 26.9%) 관찰 진보와보수는모두통일이필요하다는점에서의견이일치하고있으며, 보수이념을가진응답자들이오히려통일필요성에대해의구심을갖는비율이약간높았으나, 그차이는크게염려할만한수준은아닌것으로판단 즉, 진보와보수가북한및대북정책에대해매우상반된시각을가지고있다는 남남갈등 의담론은최소한통일필요성에대한태도에는적용되지않는다는것을보여주는결과 북한인식별 북한을지원대상혹은협력대상으로보는응답자의통일필요성에대한긍정적태도 ( 각각 83.7%, 90.5%) 가, 경계대상혹은적대대상으로보는응답자의부정적태도 ( 각각 68.2%, 58.8%) 에비해높은것으로조사 유사한설문문항을사용한기존연구 8) 에서는북한에대한지원대상과협력대상을하나의요인 ( 이하협력이미지 ) 으로묶고, 경계대상과적대대상을또다른요인 ( 이하대결이미지 ) 으로묶을수있다는요인분석결과를제시 이에따라민주평통에서실시한조사역시북한에대해협력이미지를가지고있는응답자와대결이미지를가지고있는응답자, 그리고북한에무관심한응답자로나누어통일필요성에대해아래의표와같이정리 제 1 장개관제 2 장통일여론분석제 3 장통일논의동향부록 8) 박종철 박주화 홍석훈 송영훈 이상신 조원빈 남북통합에대한국민의식조사 : 인식, 요인, 범주, 유형. pp. 189~94. 서울 : 통일연구원. 31

32 통일필요성 ( 단위 : %) 북한이미지협력 대결 무관심 Total 매우필요하다 어느정도필요하다 별로필요하지않다 전혀필요하지않다 필요 불필요 Total ( 모름 / 무응답 항목은제외 ) 협력이미지를가진응답자의 90.0% 가통일이필요하다고응답한반면, 대결이미지를가진응답자는 67.1% 만이통일필요성인정 (T 검정결과이차이는신뢰수준 99.9% 에서유의미 ) 통일필요성에대해가장낮은열의를보인집단은북한에대해무관심한응답자로, 55.2% 만이통일의필요성에대해긍정적으로응답 전문가조사 9) 및민주평통자문위원조사 10) 이전조사와마찬가지로, 전문가및민주평통자문위원조사결과는이들이일반국민보다통일필요성에상대적으로더긍정적인태도를가지고있다는것을보여주고있는것으로확인 9) 민주평통에서실시한 2016 년 2 차전문가조사는 2016 년 6 월 11 일 ~19 일총 9 일간, 여론조사업체 리서치앤리서치에의뢰하여통일 북한관련교수, 연구위원등전문가 150 명을대상으로이메일을활용한온라인조사로실시했으며, 그에응답한 100 명 ( 응답률 : 66.7%) 의응답을분석한결과 ( 신뢰수준 95% 에최대허용표본오차 ±5.66%P) 10) 민주평통에서실시한 2016 년 2 차자문위원조사는 2016 년 6 월 11 일 ~17 일총 7 일간, 자문위원전체 (19,612 명 ) 를대상으로이메일및문자메시지 (SMS) 를활용한온라인조사로실시됐으며, 그에응답한 5,598 명 ( 응답률 : 28.5%) 의응답을분석한결과 32

33 2016년 2차 ( 일반국민, N 1,000) 2016년 2차 ( 전문가, N 100) 2016년 2차 ( 자문위원, N 5,598) ( 전문가조사의경우, 모름 / 무응답 항목없음 ) 2016년 1차조사에서국민들의통일필요성은 77.7% 였던것에비해, 2차조사에서는 74.4% 로약간줄어들었으며, 이는무수단미사일발사등으로인한여파라고분석가능 그러나, 전문가와자문위원의경우는변함없이조사대상거의모두가통일필요성인정 이는대북정책이나향후남북관계전망등에대해이견이존재할수있으나, 한국사회의오피니언리더들은최소한통일이우리가추구해야할가장소중한가치라는점에대해서는의견의일치를보이고있다는것을의미 그러나, 대중과오피니언리더간의견해가더욱벌어지는것은결코건전하다고볼수없으므로, 통일필요성에대한대국민홍보와새로운비전제시등의대책마련이필요하다고판단 제 1 장개관제 2 장통일여론분석제 3 장통일논의동향부록 33

34 2) 통일예상시기 10 년이내 20.0% 20 년이내 18.4% 불가능하다 19.7% 년이내및 20년이내에통일이가능할것이라고예측하는응답자의비율은 38.4% 로가장높게조사 그러나, 30년이상걸릴것으로예측한응답자도 13.3% 에달했고, 불가능하다는의견은 19.7% 로조사 반면, 5년이내에통일이가능하다는의견은 7.7% 에그쳐, 통일은장기간에걸쳐이룩해야하는프로젝트라는공감대가형성되어있음을확인 이는통일의실현가능성에대한회의감이북한 4차핵실험및미사일발사로인하여점차심화되고있음을보여주는결과 추이비교 통일예상시기에대한응답자의태도추이변화를아래의그래프로정리 34

35 < 통일예상시기평균값추이 > 위그래프에서 통일예상시기평균값 은 5년이내 =1, 10년이내 =2, 20년이내 =3, 30년이내 =4, 30년이상 =5, 불가능하다 =6 을대입해조사시기별로평균을구한것으로, 값이높을수록응답자들의통일예상시기가늦어진다는것을의미 이번 2차조사에서는지난 1차조사보다평균값이약간낮아진것을확인할수있는데 (p<0.001), 이는 1차조사보다 2차조사에서는통일이조금빨리올수있을것으로앞당겨진것을보여주는결과 2016년 1차조사가북한의 4차핵실험직후에실시되었던점을고려하면, 핵실험여파에민감하게반응했던여론이어느정도진정하는단계로접어들고있다고판단변수별차이 성별 제 1 장개관제 2 장통일여론분석제 3 장통일논의동향부록 전반적으로여성이남성보다통일시기가늦을것이라고예측하고 있으며, 불가능하다고생각하는비율역시남성 (16.7%) 보다여성 (22.6%) 이약간높은것으로조사 35

36 통일예상시기평균값을남녀별로계산해보면남성은 3.55, 여성은 3.79( 이차이를 T 검정으로비교하면, 95% 신뢰수준에서유의미한것으로확인 ) 세대별 통일예상시기의평균값을세대별로비교해보면, 아래의그래프와같이정리가능 지난조사와마찬가지로젊은세대일수록통일예상시기가늦고, 특히 50대응답자에서통일예상시기를가장가깝게예측하고있는추이가이번조사에서도다시확인 < 세대별통일예상시기평균값 > 이념별 진보혹은보수이념을가진응답자보다중도이념을가진응답자가 통일예상시기를더늦다고보는경향발견 36

37 이념통일예상시기 진보 중도 보수 Total (1) 5년이내 (2) 10년이내 (1) + (2) (3) 20년이내 (4) 30년이내 (3) + (4) (5) 30년이상 (6) 불가능 (5) + (6) Total ( 단위 :%) ( 모름 / 무응답 항목은제외 ) 10 년이내에통일을예측하는비율은진보 38.8%, 보수 37.0% 로 거의비슷한반면, 중도는 24.7% 로상대적으로낮은편 20 년이내에서 30 년이내로예측하는비율을보면진보와중도가 각각 33.4% 와 35.9% 로비슷하나, 보수는 24.8% 로상대적으로낮은편 통일은 30 년이상혹은아예불가능하다고예측하는비율은진보가 27.8% 로가장낮으며, 중도와보수는각각 39.3% 와 38.3% 로조사 즉, 통일예상시기에있어보수응답자들은 10 년이내 (37.0%) 에 통일이이루어지거나, 혹은 30 년이상 (38.3%) 걸릴것으로예측하고 있는양극화현상을보이고있는것으로분석 반면, 중도응답자들의약 75% 가 20 년에서 30 년혹은 30 년이상 걸릴것이라고예측 상대적으로진보적응답자들의통일예상시기가가장빨랐으며, 통일이불가능하다고응답한비율도가장낮은것으로파악 ( 진보 14.4%, 중도 21.1%, 보수 24.8%) 결과적으로통일예상시기면에서는중도가가장비관적, 진보가 가장낙관적인반면, 보수는비관과낙관전망이엇갈리는편 이러한보수응답자의양극화는북한의급변사태를토대로급작 스런통일을예측하는사람들과, 북한김정은정권이존속하는한 의미있는북한의변화를기대하기어렵다고생각하는사람들두 제 1 장개관제 2 장통일여론분석제 3 장통일논의동향부록 37

38 집단으로나뉘어있기때문으로추측 북한인식별 북한인식통일예상시기평균북한이미지통일예상시기평균지원대상 3.05 협력 3.09 협력대상 3.11 별로상관없는대상 4.32 경계대상 4.09 적대 4.32 적대대상 4.24 통일예상시기는북한을인식하는방식의차이에의해서도영향받는 것으로조사 북한을협력혹은지원대상으로보는사람들의통일예상시기평균값 (3.09) 이가장낮았으며, 경계혹은적대대상으로보는이들의평균 값은 4.32 로, 99.9% 신뢰수준에서유의미한차이를보인것으로 확인 북한에대해무관심한사람들의경우, 북한에대해적대이미지를갖고 있는사람들과같은수준으로통일예상시기를전망 이는위에서이념별로통일예상시기를비교한것과매우비슷한 결과, 즉진보이념을가지고있거나북한과협력해야한다고믿을 수록통일이가까운시기에가능하다고믿을가능성이높다는것을 보여주는결과 38

39 전문가조사와의비교 2016 년 2 차 ( 일반국민, N 1,000) 2016 년 2 차 ( 전문가, N 100) 2016 년 2 차 ( 자문위원, N 5,598) 전문가들은일반국민에비해상대적으로통일시기를더가까운미래의 일로예상하는반면, 통일이불가능하다고보는비율은훨씬낮은것 으로확인 일반국민중 19.7% 가통일이불가능할것이라고예상한반면, 전문가 들은사실상조사에응한모두가통일이가능하다고응답 민주평통자문위원의경우에도통일이불가능하다고응답한비율은 1.8% 에불과, 일반국민과차이가큰것으로확인 즉, 전문가들은통일의가능성자체를부정하지는않는다는점에서 일반국민과는차이가있는것으로분석 또한, 전문가의절반가까운 46.0%, 자문위원 62.7% 가 10 년이내에 통일이가능하다고답변, 이는일반국민 27.7% 와차이가큰것으로 조사 이러한결과는통일가능성에대한회의가일반국민사이에상당히 넓게분포하고있다는것을보여주고있으므로, 이에대한시급한대책 마련이요청 제 1 장개관제 2 장통일여론분석제 3 장통일논의동향부록 39

40 3) 통일후국가발전공감정도 공감 58.7% > 비공감 38.6% 모름 / 무응답 우리나라가통일이되면지금보다훨씬발전되고, 잘살게될것 이라는견해에대해어느정도공감하는지질문한결과, 전체응답자들의 58.7% 가긍정적인시각을보인반면, 38.6% 는회의적인시각을보인것으로조사 이는통일로국가발전이가능하다는견해에많은국민들이공감하고있으나, 일부국민들은부정적결과에우려하고있음을보여주는결과 추이비교 공감 비공감

41 통일의국가발전기여가능성에대한공감은 2015년 1차조사에서가장낮았지만, 이후약간씩상승하는추세로 2016년 1차조사에서 63.6% 로최고를기록했으나, 이번조사에서는 58.7% 로이전대비 4.9%P 감소 통일의경제적효과에대해서는여 야정치권역시모두인정하고있는부분인만큼, 통일대박론 에대한국민적공감대형성을위한노력이다시필요한시점이라고판단변수별차이 성별 남성이여성보다통일이후국가발전가능성에좀더공감하는경향 65.2% 의남성이통일이후국가발전가능성에공감한반면, 여성은 52.4% 만이공감하는것으로조사 반면, 거의절반에육박하는 44.3% 의여성이공감하지않는다는응답을제시 이는여성들이통일결과에대해좀더불안해하고있기때문이라고추측되며, 따라서여성의시각과두려움의눈높이에맞춘통일여론확산에주력해야할필요가있는것으로판단 세대별 20대와 30대가상대적으로통일의국가발전기여가능성에회의적인반면, 40대이상에서는좀더긍정적인것으로조사 통일의국가발전기여가능성에는 20대 50.4%, 30대 53.7%, 40대 56.3% 가공감의사표시 제 1 장개관제 2 장통일여론분석제 3 장통일논의동향부록 매우공감 =1, 대체로공감 =2, 별로공감하지않음 =3, 전혀공감하지않음 =4 를대입하여세대별평균값을계산해아래그래프로정리했으며, 평균값이낮을수록통일후국가발전의가능성에긍정적이고높을수록부정적이라는의미 41

42 < 세대별통일후국가발전공감평균값 > 2016년 1차 년 2차 년 1차조사와 2차조사를비교해본결과, 전연령층에서통일의국가발전기여여부에대한공감도가하락한것으로조사 하락폭이가장컸던연령층은 40대 ( ) 로, 이는다른연령층에비해가장큰폭의변화 결과적으로젊은세대들이통일이후의전망에불안해하고있다고볼수있으며, 이들을대상으로한통일교육과담론개발이필요한것으로판단 또한, 한국사회의중추이며가장왕성한경제활동을하고있는 40대에서통일의국가발전공감도가떨어지고있어, 이에따른대책마련역시필요 이념별 차이가그리크지는않지만, 진보응답자들이보수혹은중도응답자들에비해통일이국가발전에기여할것으로보는경향이높은것으로확인 평균값으로비교하면, 진보는 2.04, 중도는 2.38, 보수는 2.34로, 중도와보수의평균값은거의비슷하나, 진보와중도간, 진보와보수간의차이는통계적으로유의미한것으로확인 (p<0.001) 42

43 현정부의지지기반인보수응답자들과중도응답자들이오히려통일 의국가발전기여에대해상대적으로부정적으로응답했다는특징 발견 따라서, 중도와보수응답자들이어떤이유로통일이후의사회를 염려하는지를파악하고, 이들을안심시킬수있는담론을준비하는 것이필요 북한인식별 북한인식 통일후국가발전공감평균 지원대상 2.00 협력대상 1.96 별로상관없는대상 2.88 경계대상 2.48 적대대상 2.66 북한이미지 통일후국가발전공감평균 협력 1.97 적대 2.54 북한인식과북한이미지에따라통일후국가발전가능성에대한공감 정도가통계적으로유의미한차이를보인것으로확인 위표에서각북한인식및이미지의국가발전공감평균치를비교 했는데, 북한에대해협력이미지를가진응답자들의평균값이 1.97 인데반해, 적대이미지는 2.54 즉, 북한에대해부정적인이미지를갖고있는응답자들이상대적으로 통일이국가발전에도움되지않을것이라고보는경향이있는것 으로조사 시간적변화를보면, 2016 년 1 차조사에서협력이미지응답자들의 평균값은 1.94, 적대이미지응답자들의평균값은 2.33 로, 협력이미지 응답자들의통일국가발전공감정도는크게변화하지않았지만, 적대이미지응답자들의공감정도는의미있는하락변화를보인것 으로조사 이렇게북한을적대혹은경계대상으로생각하는응답자들의통일 국가발전공감정도가약화된것은안보문제에관심이있는이들이 북한의계속된미사일발사실험등에좀더민감한반응을보였기 때문일것으로추측 제 1 장개관제 2 장통일여론분석제 3 장통일논의동향부록 43

44 전문가조사및민주평통자문위원조사 2016 년 2 차 ( 일반국민, N 1,000) 2016 년 2 차 ( 전문가, N 100) 2016 년 2 차 ( 자문위원, N 5,598) 일반국민의 2/3에못미치는비율이통일의국가발전기여에긍정적인반응을보인것에비해, 전문가와자문위원은 90% 이상이긍정적인것으로조사 통일후국가발전가능성에 긍정 : 일반국민 58.7%, 전문가 97.0%, 자문위원 91.6% 앞의문항들과마찬가지로, 오피니언리더그룹과일반국민사이의견해차이가통일국가발전공감정도에서도발견됐으며, 이는이두그룹사이의소통을강화할필요성이있다는사실을보여주는결과 44

45 2. 남북관계인식 1) 향후남북관계전망 좋아질것 31.4% 나빠질것 19.3% 변화없을것 43.2% 모름 / 무응답 6.1 나빠질것 19.3 좋아질것 31.4 변화없을것 43.2 향후남북관계전망에대해 좋아질것이다 는응답이 31.4%( 매우 : 3.4% + 다소 : 28.0%) 나빠질것이다 는응답이 19.3%( 매우 : 3.1% + 다소 : 16.2%) 로오차범위내에서비슷하게조사됐으며, 변화없을 것이다 는응답은 43.2% 로조사 추이비교 좋아질것 변화없을것 나빠질것 제 1 장개관제 2 장통일여론분석제 3 장통일논의동향부록 45

46 2015년 1차에서 4차조사까지의향후남북관계에대한전망은긍정적인방향으로변화하는추세 그러나, 북한핵실험과미사일발사, 그리고이에따른개성공단전면중단등의여파로 2016년 1차조사에서는부정적예측이급격히상승 (31.4%), 긍정적전망 (28.5%) 을오히려추월하는현상발생 2016년 2차조사에서는다시긍정적전망 (31.4%) 이부정적전망 (19.3%) 을역전했으나, 현재의경색국면이변화없을것이라는인식도크게상승 (43.2%) 이는국제사회의대북제재국면에접어들면서당분간남북관계개선은어렵다고인식하는것으로분석되며, 아울러긍정적전망이상승한것은 2차조사시점에서는일정정도핵실험의충격에서벗어나여론이정상화되고, 제재효과로인한북한의태도변화기대감이반영된것으로추측 변수별차이 세대별 젊은세대가장노년층에비해향후남북관계전망에대해상대적으로부정적인태도를갖고있는것으로조사 20대와 30대에서향후남북관계가호전될것이라고본비율은 20% 대중반 ( 각각 26.3%, 23.3%) 에머문반면, 40대에서는 38.4%, 50 대와 60대이상에서는각각 36.2% 및 31.1% 로조사 여기서특히 40대의변화가주목되는데, 올해 1차조사에서남북관계호전을예측한 40대는 21.4% 에불과했으나, 2차조사에서는 17.0%P 증가한 38.4% 를기록 반면, 남북관계의악화전망은 60대이상에서가장높았고 (21.8%), 20대와 30대응답자절반이상이남북관계의악화나호전보다는 46

47 오히려변화없을것이라고응답 ( 각각 54.4%, 54.3%) 하여, 세대별차이를보이는것으로확인 이러한경향으로인해남북관계의미래에대한일종의냉소적인태도가젊은세대에서번지고있는것이아닌가하는우려제기 따라서, 북한의변화가충분히가능하며이에따라남북관계도긍정적인변화를기대하는것이충분히현실적이라는설득논리를개발해야할필요성증가 이념별 다른문항과마찬가지로, 향후남북관계전망역시진보성향의응답자들이좀더긍정적으로전망 진보응답자의 40.0% 가남북관계의호전을예측한반면, 중도와보수는각각 31.1% 와 26.6% 만이호전될것으로전망 1차조사에서는중도 27.2%, 보수 24.9% 로조사돼, 이번조사에서중도와보수응답자들의남북관계호전전망비율이높아진결과 그러나, 진보와중도, 보수의기대치평균값을 T 검정한결과, 이차이들은신뢰수준 95% 에서유의미하지않은것으로확인 진보와보수의경우만 99% 수준에서유의미한차이로확인 전체적으로보면이념성향에따른남북관계의향후전망에대한기대치차이는그다지크지않은것으로확인 북한인식별 향후남북관계전망을 매우좋아질것 =1, 다소좋아질것 =2, 변화없을것 =3, 다소나빠질것 =4, 매우나빠질것 =5 로대입하고 모름 / 무응답 항목을제거해평균값을계산, 이를북한인식및북한이미지변수와교차분석하면아래의표도출 제 1 장개관제 2 장통일여론분석제 3 장통일논의동향부록 이평균값이낮을수록남북관계의호전을, 높을수록남북관계악화를 예상하는것을의미 47

48 북한인식남북관계전망평균북한이미지남북관계전망평균지원대상 2.68 협력 2.59 협력대상 2.55 별로상관없는대상 2.95 경계대상 3.07 적대 3.12 적대대상 3.21 북한을지원대상혹은협력대상으로보는응답자들이향후남북관계전망을상대적으로더긍정적으로인식 ( 협력이미지평균 2.59) 반면, 경계대상이나적대대상으로북한을인식하는사람들은향후에남북관계가더나빠질것으로전망하는비율이높은것으로조사 ( 적대이미지평균 3.12) 1차조사에서는협력이미지평균 2.82, 적대이미지평균 3.24였으며, 이는협력이미지응답자들이남북관계호전을예상하는비율이적대이미지응답자들보다빠르게높아졌음을의미 전문가조사및민주평통자문위원조사 2016 년 2 차 ( 일반국민, N 1,000) 2016 년 2 차 ( 전문가, N 100) 2016 년 2 차 ( 자문위원, N 5,598) ( 단위 : ) 아 것 변화없을것 나 것 모름 / 무응답 일반국민과전문가, 자문위원조사결과를비교해보면, 자문위원이향후남북관계전망에대해가장긍정적인것으로조사 남북관계 좋아질것 : 일반국민 31.4%, 전문가 33.0%, 자문위원 57.3% 48

49 일반국민과같이, 전문가와자문위원의경우역시남북관계전망을호전적인방향으로상당한변화도출 1차조사에서남북관계호전을예상한전문가는 26.6%, 자문위원은 42.7%, 그리고악화를예상한전문가는 39.4%, 자문위원은 30.9% 인것으로조사 3. 북한인식 1) 북한에대한인식 경계및적대대상 43.7% 협력대상 31.5% 북한을 지원대상 으로인식하는응답자는 12.4%, 협력대상 으로인식하는응답자는 31.5%, 경계대상 으로인식하는응답자는 28.9%, 적대대상 으로인식하는응답자는 14.8% 로조사됐으며, 상대적으로숫자는가장적지만무시할수없을정도의응답자들이북한을 별로상관없는대상 (8.6%) 이라고응답추이비교 지원대상 협력대상 상관없는대상 경계대상 적대대상 제 1 장개관제 2 장통일여론분석제 3 장통일논의동향부록 49

50 민주평통에서실시하는조사에서 경계대상 이 협력대상 을추월한것은 2016년 1차조사가처음, 이전조사들과반대로두인식비율이역전 이번 2차조사에서도북한은적대및경계대상인식이 43.7% 로, 협력대상인식 31.5% 보다는높게나타나는것으로조사 반면, 1차조사에서 적대대상 (16.2%) 이 지원대상 (11.0%) 을추월했던패턴은 2차조사 ( 각각 14.8%, 12.4%) 에서도지속 비록그차이는 1차조사에서의 5.2%P에서 2.4%P로줄어들었지만, 앞으로도이러한추이가계속될지는지켜봐야할사항 2015년 4차조사에서는 35.8% 가북한을협력대상으로생각하고있었고, 경계대상은 29.9% 에그친것으로조사 그러나, 북핵실험직후실시된 2016년 1차조사에서이수치는거의정확히역전되어경계대상이 34.6%, 협력대상이 27.2% 로조사 반면, 북한에대해무관심한사람의비율은북핵실험이전과마찬가지로이후에도거의변함없이 8% 대정도를유지 전문가조사및민주평통자문위원조사 북한에대한인식에있어전문가와자문위원의경우 협력대상 이라는응답률이각각 60.0%, 46.5% 로일반국민 (31.5%) 보다높게조사 반면, 경계대상 응답률은큰차이를보이지않은것으로조사 적대대상 인식은자문위원이 7.9% 로가장낮게조사 즉, 오피니언리더그룹의북한인식에서상대적으로협력혹은지원대상인식비율이높은것으로확인 이는장기적인남북관계의정상화를예측하는오피니언리더그룹과단기적이슈에반응하기쉬운일반국민의차이에서기인한다고추측 50

51 2) 향후북한체제의개혁 개방가능성 낮다 54.0% > 높다 39.7% 모름 / 무응답 6.3 북한체제가앞으로개혁 개방을할가능성이있느냐는질문에대해, 54.0% 의응답자들은가능성이 낮다 고응답하여, 북한체제에대한 신뢰도가낮은것으로확인 반면, 39.7% 의응답자들은개혁 개방의가능성을어느정도인정하고 있는것으로확인 추이비교 2015 년의조사들과비교해보면, 2016 년 1 차와 2 차조사에서는북한이 스스로변화할가능성에대한기대가급격히줄어든것으로조사 개혁 개방가능성이 매우높다 =1, 약간높다 = 2, 약간낮다 =3, 매우 낮다 =4 로대입하여평균을구하고, 조사별평균값을비교하여아래 그래프도출 제 1 장개관제 2 장통일여론분석제 3 장통일논의동향부록 그래프에서는수치가높을수록북한체제의개혁 개방가능성이낮아 짐을의미 51

52 북한의개혁 개방가능성평균값 이평균값은 2015년 2차조사이후 4차조사까지계속낮아진바있으며, 이는개혁 개방의가능성을높게보는사람들의비율이높아지고있다는것을보여주는결과 그러나, 2015년 4차조사에서 2.52였던평균값은 2016년 1차조사에서 2.81로급격히상승 (p<0.001) 했으며, 이번 2차조사에서는약간낮아진 2.76로, 비록 1차조사와비교해서는약간낮아진수치지만여전히 2015년조사들의평균값보다는높은수준 이는 4차핵실험및무수단미사일실험이후북한에대한실망감과피로감을반영한결과로추정 변수별차이 세대별 30대와 40대, 그리고 50대응답자들이상대적으로북한의개혁 개방가능성에대해긍정적인반면, 60대이상과 20대응답자들이부정적으로응답 개혁 개방가능성의평균값을세대별로계산해보면, 60대이상이 2.94로가장높았고, 20대가이에못지않게높은 2.87을기록 52

53 상대적으로북한의변화가능성을인정하고있는 30대의경우는평균값이 2.70, 40대는 2.61, 50대는 2.68 이는정치적성향과문화가다른 20대와노년층이북한에대한인식에있어서는상당부분공통점이있다는것을보여주는결과 30대와 40대가두차례에걸친남북정상회담등남북관계의해빙기를아직기억하고있는반면, 20대는이어진북핵실험과천안함, 연평도포격사건에더큰영향을받았기때문인것으로판단 이념별 52.2% 의진보응답자가북한의변화가능성을높다고응답한반면, 보수응답자의 37.5% 만이높다고응답 반면, 북한의개혁 개방가능성이낮다고응답한진보는 45.8% 였고, 보수는 57.2% 가낮다고응답 즉, 진보응답자일수록북한의개혁 개방가능성에상대적으로긍정적이고, 보수응답자들은부정적인경향발견 그러나, 이러한차이를과장되게해석할필요는없으며, 절반가까운진보응답자들이북한개혁 개방가능성을낮게보는다수의보수응답자들과같은응답을했고, 3분의 1이넘는보수응답자들역시북한의변화가능성을긍정하고있는것으로확인 북한인식별 협력이미지적대이미지무관심이미지 제 1 장개관제 2 장통일여론분석제 3 장통일논의동향부록

54 북한인식별로개혁 개방가능성에대한태도를비교해보면, 지원대상혹은협력대상이라고응답 ( 협력이미지 ) 한응답자들이개혁 개방가능성을높게보는반면, 경계대상및적대대상이라고응답 ( 적대이미지 ) 한응답자들은상대적으로낮게보고있는것으로확인 북한의개혁 개방가능성이 매우높다 는응답자의 72.9% 가협력이미지를갖고있었으며, 이들중 27.1% 만이적대이미지를가지고있는것으로확인 반면, 매우낮다 는응답자의 67.9% 가적대이미지였고, 협력이미지는 23.0% 에그친것으로확인 전문가조사및민주평통자문위원조사 2016 년 2 차 ( 일반국민, N 1,000) 2016 년 2 차 ( 전문가, N 100) 2016 년 2 차 ( 자문위원, N 5,598) 일반국민의 54.0% 가북한개혁 개방가능성을낮게보고있었으며, 이는전문가 (42.0%) 및자문위원 (39.4%) 보다상대적으로높은수준 반면 60% 에가까운전문가와자문위원이북한개혁 개방가능성을긍정하는태도견지 이는전반적으로자문위원이박근혜정부의대북압박정책에대한효과에더큰기대를걸고있기때문인것으로분석 54

55 4. 국제관계인식 1) 우리나라의통일에가장큰영향력을끼칠나라 49.5 중국 49.5% > 미국 37.6% 주변국중한반도의통일에가장큰영향력을행사할수있는나라로 중국 이라는응답이 49.5% 로가장많은것으로조사됐으며, 미국 이라는 응답은 37.6% 로중국에비해약간적은편, 러시아 와 일본 이라는 의견은각각 2.2%, 4.0% 로조사 추이비교 중국 미국 제 1 장개관제 2 장통일여론분석제 3 장통일논의동향부록

56 지난 1차조사에서중국의영향력이 48.5% 로줄어들고미국의영향력이 42.1% 로증가했으나, 이번 2차조사에서는다시중국과미국의영향력격차가벌어지는양상발견 1차조사는시점상북핵실험에이은대북제재국면에서미국과의협력필요성에대한인식이증가했으며, 사드의한반도배치에대한중국의반대가영향을준것으로판단 그러나, 이번조사시점에는 4월총선을거치면서북핵과사드등에대한관심이줄어들고, 이에따라미국의영향력에대한관심도줄어들었을것이라추측 또한, 이는북한의위협과미국의영향력인식이상관관계에있을가능성을보여주는결과로, 즉북핵위협등으로안보에대한관심이증가하면동맹국으로서의미국의역할에대한관심도함께증가하는것이라고볼수있는결과 변수별차이 세대별 세대별로보면, 젊은세대들이미국을가장큰영향력을가진나라로꼽는반면, 중장년층으로갈수록중국의영향력을높게인정하는경향발견 전세대에서미국보다는중국이더영향력이있다고보는비율이높았으나, 20대만예외로미국이더영향력이있다고보고있는것으로확인 20대의경우, 과반을넘는 53.1% 가미국을선택한반면, 중국은 38.1% 에그친것으로확인 반면, 50대는중국의영향력이 61.1%, 미국영향력이 26.1% 로나타나, 상대적으로중국의영향력에대해가장예민하게반응하는세대로조사 56

57 이념별 진보, 중도, 보수세이념집단이모두공통적으로비슷한수준에서중국과미국의영향력을인식 따라서, 한반도주변세력분포에대한인식은이념에크게영향을받지않고있는것으로판단 북한인식별 북한인식별로한반도통일에가장큰영향을끼칠주변국을물었을때, 협력이미지집단이적대이미지집단보다중국을꼽는비율이상대적으로높은것으로확인 미국 중국 협력이미지집단의중국선택비율 (59.4%) 이적대이미지집단의중국선택비율 (55.4%) 보다약간높았으며, 반대로적대이미지집단의미국선택비율 (44.6%) 이협력이미지집단의미국선택비율 (40.6%) 보다높은것으로확인 즉, 양이미지집단모두미국보다는중국을더중요한영향력을행사할국가로꼽았지만, 적대이미지집단이상대적으로미국의영향력을더크게평가하는경향이있는것으로조사 제 1 장개관제 2 장통일여론분석제 3 장통일논의동향부록 57

58 전문가조사및민주평통자문위원조사 2016 년 2 차 ( 일반국민, N 1,000) 2016 년 2 차 ( 전문가, N 100) 2016 년 2 차 ( 자문위원, N 5,598) 전문가및자문위원조사결과에서도미국보다는중국을확실히통일에더큰영향력을끼칠나라로인식 중국 이라고응답한전문가는 68.0%, 자문위원은 73.8% 로비슷한수준 그러나, 이는일반국민의 49.5% 가중국을선택한결과와비교했을때상당히높은수준 즉, 한국의오피니언리더그룹은한반도통일에있어서의중국의역할에대해매우중요하다는시각을갖고있다는사실확인 이는북한에대한경제제재에있어중국의역할이결정적이라는인식이오피니언리더그룹에공유되어있기때문인것으로분석 58

59 5. 안보의식 1) 우리나라의안보상황인식 2.0 불안정 42.1% > 안정 17.4% 보통 38.0% 모름 / 무응답 2.5 불안정 42.1 안정 17.4 보통 38.0 우리의안보상황에대해질문한결과, 안정 이라는응답이 17.4%, 불안정 이라는응답이 42.1% 로나와상당수의국민들이한국의안보 상황에불안감을느끼고있는것으로조사 추이비교 안정 38.7 보통 불안정 제 1 장개관제 2 장통일여론분석제 3 장통일논의동향부록

60 2015년 2차조사이후, 안보가 불안하다 는응답비율은 43.5% 34.1% 32.4% 로꾸준히하락하는추세 그러나, 안보가 불안정하다 는응답은 2015년 4차조사의 32.4% 에서북핵실험이후인 2016년 1차조사의 43.5% 까지 11.1%P의급격한상승을보였으며, 이에따라 안정 이라는응답은같은기간 26.9% 에서 20.9% 로 6.0%P 하락 2016년 2차조사에서는 불안정 이라는응답률이 42.1% 로 1차조사의 43.5% 와큰차이없는수준인반면, 안정 이라는응답률은오히려 20.9% 에서 17.4% 로하락 2016년들어벌어진일련의사태, 즉북핵실험과개성공단전면중단, 무수단미사일발사등으로안보상황에대한불안한인식이늘어났으며, 이는이번분기까지큰변화없이지속되고있는것으로분석 변수별차이 세대별 안보에있어가장불안감을느끼는세대는 60대이상 (47.7%) 의노령층이고, 상대적으로안정적으로느끼는세대는 40대 (21.4%) 인것으로조사 북한에대한인식이 60대이상과유사했던 20대의경우, 안보의식측면에있어서는불안정하다는응답이 39.8% 로상대적으로적은것으로조사 즉, 20대의북한에대한부정적인태도는안보불안감보다북한체제의부도덕성에대한반감일가능성이있음을보여주는결과 그러나, 세대별차이는통계적으로유의미할정도로크지않았으며, 사실상안보인식에있어세대간차이는없는것으로판단 60

61 이념별 현재안보상황이불안하다는응답은진보 45.1%, 중도 35.8%, 보수 49.1% 로, 진보와보수가큰차이를보이지않는것으로확인 안정적이라고인식하는비율은진보 21.9%, 보수 13.9% 로보수가낮은편이며, 중도는 19.8% 로진보와비슷한수준 안보인식의평균값을비교해보면, 진보, 중도, 보수세이념집단사이에서사실상의미있는차이가발견되지않은것으로확인 결론적으로진보응답자들이현상황을안정되어있다고볼확률이조금더높았으나, 안보상황에대한인식이이념에의해서크게영향을받지않은것으로판단 북한인식별 현안보상황이불안하다는응답률은협력이미지집단은 38.7%, 적대이미지집단은 48.6%, 무관심집단은 36.4% 로, 적대이미지집단에서안보상황을좀더엄중히판단하는경향확인전문가조사및민주평통자문위원조사 2016년 2차 ( 일반국민, N 1,000) 2016년 2차 ( 전문가, N 100) 2016년 2차 ( 자문위원, N 5,598) 제 1 장개관제 2 장통일여론분석제 3 장통일논의동향부록 일반국민에비해오피니언리더그룹은상대적으로현안보상황을안정 61

62 되었다고판단하는비율이높은것으로조사 안보상황안정 : 국민 17.4%, 전문가 31.0%, 자문위원 35.7% 북핵에대한위기분위기가고조됐던 1차조사시기와는달리, 북한경제제재를위한국제공조가이루어지는상황이고, 이에따라오피니언리더집단에서는안보문제를관리하는단계로접어들었다는판단을내리고있는것으로판단 6. 대북제재효과 1)0 국제사회의대북제재효과제고를위한정부의외교및대북조치에대한평가 잘함 46.3% 못함 45.1% 모름 / 무응답 국제사회의대북제재효과제고를위해그동안정부가추진한외교및대북조치에대해긍정평가가부정평가보다오차범위내약간더높게조사 잘했다 는응답은 46.3% ( 매우 : 10.1% + 대체로 : 36.2%) 62

63 못했다 는응답은 45.1% ( 매우 : 14.6% + 대체로 : 30.5%) 이런결과는대북제재국면에서국제사회를향한대북제재동참에중점을둔우리정부의노력으로중국을포함한주변국및유럽등에서의북한에대한선박및항공운송제한, 금융거래금지, 대외교역제한, 불법행위북한외교관추방등의성과에도불구하고, 제재효과로인한북한의변화를가시적으로체감하기에는다소시간이걸리는상황에기인한것으로분석변수별차이 세대별 < 단위 : %> 정부의대북조치평가 19-29세 30대 40대 50대 60대이상 Total (1) 매우잘했다 (2) 대체로잘한편이다 (1)+(2) (3) 대체로못한편이다 (4) 매우못했다 (3)+(4) (5) 무응답 Total 젊은세대일수록정부의대북조치에대한평가가낮았으며, 50대및 60대이상에서는평가가높은양극화현상이관찰 20대와 30대, 40대의긍정평가는각각 34.3%, 32.2%, 35.1% 로비슷한수준이나, 50대는절반이넘는 56.0%, 그리고 60대는 2/3가넘는 68.7% 가정부의대북조치를지지 이념별 < 단위 : %> 제 1 장개관제 2 장통일여론분석제 3 장통일논의동향부록 정부의대북조치평가 진보 중도 보수 Total (1) 매우잘했다 (2) 대체로잘한편이다 (1)+(2)

64 (3) 대체로못한편이다 (4) 매우못했다 (3)+(4) (5) 모름 / 무응답 Total 북한인식이나안보인식에서큰차이를보이지않았던각이념집단들이정부의대북조치에대해서는상당한견해차이확인 진보의 33.9% 만이정부의대북조치를긍정평가, 보수의경우는 62.4% 로거의두배가까운수치 이러한차이는한국에서의이념이여러정책및정치적이슈에대한일관된태도의묶음이라는성격보다, 정파혹은정당에대한선호의성격을갖고있기때문에나타나는것으로추측 즉, 북한및통일에대한태도가이념을구분하는것이아니라, 어느정당혹은정치인을선호하느냐에따라이념이갈리기때문으로분석 북한인식별 < 단위 : %> 정부의대북조치평가 협력이미지 적대이미지 무관심이미지 Total (1) 매우잘했다 (2) 대체로잘한편이다 (1)+(2) (3) 대체로못한편이다 (4) 매우못했다 (3)+(4) (5) 모름 / 무응답 Total 협력이미지집단보다적대이미지집단에서정부의개성공단전면중단, 경제제재강화, 북한인권문제에대한일관된문제제기등과같은대북조치에대해상대적으로더긍정적인평가를하고있는것으로확인 그러나, 협력이미지집단의 41.8% 가정부조치를긍정평가하는것은상당히높은수치 64

65 즉, 북한을기본적으로협력및지원대상으로평가하는사람들조차거의절반에가까운비율로정부의대북제재에찬성할정도로현재북한의위협을심각하게받아들이고있다고해석가능전문가조사및민주평통자문위원조사 2016년 2차 ( 일반국민, N 1,000) 2016년 2차 ( 전문가, N 100) 2016년 2차 ( 자문위원, N 5,598) 반반씩응답이갈린일반국민조사와달리, 오피니언리더그룹에서는정부의대북조치에대한지지가거의절대적 전문가의 78.0%, 자문위원의 83.9% 가정부조치를긍정적으로평가 문제는이러한오피니언리더그룹의평가가일반국민사이에확산되지못하고있다는것으로, 향후두집단사이의소통을더욱강화하는방안이필요 제 1 장개관제 2 장통일여론분석제 3 장통일논의동향부록 65

66 2) 북한핵포기시까지대화보다대북제재주력정부입장찬반 찬성 66.1% > 반대 27.2% 44.5 모름 / 무응답 북한핵포기시까지대화보다대북제재에주력한다는정부의입장에대해서는대북제재주력정부입장에찬성하는의견이더높은것으로조사 찬성한다 는응답은 66.1% ( 매우 : 21.6% + 어느정도 : 44.5%) 반대한다 는응답은 27.2% ( 매우 : 7.7% + 어느정도 : 19.5%) 앞선문항에서정부의대북정책전반에대한평가는긍정과부정이거의비슷한비율로조사된반면, 구체적인정책을들어찬성과반대를물어본이문항에서는찬성이압도적으로높게조사 즉, 정부의대북제재조치가아직피부로느낄만한북한의변화를이끌어내기에는시간이다소부족하지만, 대북제재라는방향자체에는많은국민들이공감하고있다고분석 66

67 변수별차이 세대별 40대에서상대적으로대북제재에대한반대의견이높게조사 (35.4%) 반면, 대북제재에대한찬성이가장높은세대는 60대이상과 20대로각각 73.1% 와 70.5% 를기록 그러나, 전반적으로모든세대에서북한핵포기시까지대북제재를지속한다는정부의방침에찬성하는비율이압도적으로높은것으로조사 이념별 이념별로는보수응답자들이가장강경하게대북제재조치의지속을찬성 (79.3%) 그러나, 진보와중도응답자들도상대적으로보수응답자들보다는낮지만절대과반수이상이대북제재조치의지속에찬성 ( 진보 59.3%, 중도 62.6%) 이와같이이념에관계없이다수국민이대북제재조치의지속을찬성하는것은북핵문제사안의심각성에대해공감대가이루어졌기때문으로해석가능 북한인식별 마찬가지로, 북한을지원대상및협력대상으로보는응답자의경우대북제재에대한찬성이 67.5% 와 58.5% 로매우높은편 이두집단의정부대북정책에대한전반적평가는 52.3% 가부정적이었던점을고려해, 전반적평가는낮더라도대북제재의방향에는찬성하고있다는결과도출 제 1 장개관제 2 장통일여론분석제 3 장통일논의동향부록 즉, 대북제재조치가북한의변화를실제로이끌어내고있다는가시적 결과가나왔을때, 지원대상및협력대상응답자들의호응이더욱 높아질것으로분석 67

68 전문가조사및민주평통자문위원조사 2016 년 2 차 ( 일반국민, N 1,000) 2016 년 2 차 ( 전문가, N 100) 2016 년 2 차 ( 자문위원, N 5,598) 북한이핵을포기할때까지대북제재를지속해야한다는응답이국민의경우 66.1%, 전문가의경우 66.0% 로거의일치 자문위원집단은훨씬높은 88.1% 가대북제재지속을지지 따라서, 이문제에관해서는국민및오피니언리더그룹의인식이동일하다고판단가능 3) 대북제재효과제고를위해정부가중점적으로추진해야할조치 미 일 중 러등주요국과의정책공조 33.8% > UN 등국제기구대상공공외교강화 23.2%

69 대북제재효과제고를위해정부가중점적으로추진해야할조치에대해서는 미 일 중 러등주요국과의정책공조 라는응답이 33.8% 로가장높게조사 이어 UN 등국제기구대상공공외교강화 라는응답 23.2%, 한국의대북제재일관성유지 라는응답 20.6% 로오차범위내비슷하게조사 한편, 정부의대국민홍보강화 라는응답은 9.1% 로가장낮게조사변수별차이 세대별 세대별로두드러진차이는보이지않았으나, 전체국민중가장진보성향이높은 40대에서 한국의대북제재일관성유지 응답이 28.0% 로다른세대에비해상대적으로높게조사 50대에서는강대국과의연대와동맹강화를선호하는반면, 20대와 30대에서는 UN등국제기구를중심으로하는공공외교등의자유주의적접근을선호하는등세대별차이와특징확인 이념별 대북제재효과를높이기위해정부가취해야할방향을묻는이번질문에서, 응답자들의정치이념은거의영향을끼치지않는것으로조사 전문적훈련을받지않은일반국민들이국제정치의복잡성과미묘한흐름등을이해하기를기대하는것은사실무리라고판단 따라서, 정치이념이다르다고해서국제정치의이해수준도다르게나타나지는않는것이라고분석 제 1 장개관제 2 장통일여론분석제 3 장통일논의동향부록 북한인식별 북한인식별로나누어보면, 강대국과의공조를중요하다고응답하는 69

70 비율은북한을협력대상으로인식하는집단에서 42.2% 로특히높았으며, 지원대상으로인식하는집단에서도 35.3% 로상대적으로높은편 반면, 경계대상으로인식하는집단에서는한국의대북제재일관성을유지해야한다는주장이약간높은편으로조사 전문가조사및민주평통자문위원조사 2016 년 2 차 ( 일반국민, N 1,000) 2016 년 2 차 ( 전문가, N 100) 2016 년 2 차 ( 자문위원, N 5,598) 일반국민조사결과의경우, 강대국과의정책공조, UN 등국제기구대상공공외교강화, 한국의대북제재일관성유지 등에대한응답이고른비율로조사 반면, 전문가와자문위원조사에서는 미 중 일 러등주요국과의정책공조 가가장중요하다는답변의비율이압도적 ( 전문가 71.0%, 자문위원 65.0%) 으로조사 이는북한문제및국제정치에대한이해정도가높은오피니언리더그룹의현실주의적국제정책선호도를반영하는조사결과 최근의브렉시트 (Brexit) 사태에서보듯이서방선진국에서조차일반국민들의국제정치및정책이해도는낮을수밖에없으며, 따라서고도의전문성을요구하는대북정책및외교정책입안과실행에있어국민들이원하는것을어느정도나반영해야할지에대한고민이필요 70

71 4) 7 차노동당대회이후북한의남북대화제의진정성유무 1.8 진정성없음 80.5% > 진정성있음 15.2% 모름 / 무응답 4.3 최근 7 차노동당대회이후북한의남북군사회담제안등남북대화 제의에대해, 응답자 10 명중 8 명이상대다수는진정성이없다고생각 하는것으로조사 진정성이없다 는응답 80.5% ( 전혀 : 32.6% + 별로 : 47.9%) 진정성이있다 는응답 15.2% ( 매우 : 1.8% + 어느정도 : 13.4%) 변수별차이 세대별 북한의진정성에대해서는세대별비교가무의미할정도로전세대 에서북한의의도를불신하고있는것으로조사 특히, 50 대와 60 대이상에서 전혀진정성이없다 는응답이 35.7% 와 42.8% 로다른세대에비해상대적으로높은편 그러나, 전체적으로보면 40 대이하세대에서도거의동등한수준 으로북한의진정성에대해서는의구심을갖고있는것으로조사 제 1 장개관제 2 장통일여론분석제 3 장통일논의동향부록 71

72 ( 진정성없음 : 20대 81.4%, 30대 81.5%, 40대 79.0%, 50대 78.3%, 60대이상 82.2%) 이념별 이념별로나누어비교했을때, 진보응답자들은상대적으로북한의진정성을인정 (24.0%) 하는경향 그러나, 중도응답자의 84.2%, 보수응답자의 84.4% 뿐아니라, 진보응답자들조차도 3/4에가까운 73.0% 가북한의대화제의가진정성이없다고응답함에따라, 북한에대한불신은거의전반적으로퍼져있다고판단 북한인식별 협력대상응답자의경우, 진정성을긍정하는비율이 25.7% 로상대적으로높은편 적대대상이나경계대상응답자의경우에는각각 95.4% 와 91.7% 가진정성이없다고응답해사실상거의모든응답자들이북한을불신하고있는것으로확인 전문가조사및민주평통자문위원조사 2016 년 2 차 ( 일반국민, N 1,000) 2016 년 2 차 ( 전문가, N 100) 2016 년 2 차 ( 자문위원, N 5,598)

73 북한의대화제의에진정성이결여되어있다는판단에서는국민과오피 니언리더그룹의견해가일치 84.0% 의전문가와 79.8% 의자문위원이북한의진정성을의심하고 있는것으로확인 4-1) 7 차노동당대회이후북한의대남대화공세의의도 도발재개명분축적의도 21.1% * 대북제재실효성약화의도 19.7% 북한의남북대화제의가진정성이없다는응답자를대상으로 7 차노동당 대회이후북한의대남대화공세의의도가무엇이라고생각하는지질문 한결과 (N=805), 도발재개의명분을축적하기위한것 이라는응답은 21.1%, * 대북제재의실효성을약화시키기위한것, 즉국제공조등 대북제재의효과를약화시키기위한것이라는응답이 19.7% 로오차범위 내비슷하게조사 11.2 제 1 장개관제 2 장통일여론분석제 3 장통일논의동향부록 이어 남남갈등유발 이라는응답이 17.6%, 대화및협상을강조하는 중국과의공조 15.6%, 대미협상동력확보 14.8% 등의순으로높게 조사 73

74 변수별차이 세대별 북한의숨은의도에대해서는여러가능성이폭넓게제기되고있는상황 중국과의공조 는 30대 (22.4%) 에서, 대미협상동력확보 는 40대 (22.7%) 에서응답률이상대적으로높은것으로조사 즉, 30대와 40대는북한이무력도발보다는대화를통해자신들이원하는것을얻어내려한다고보는경향이다른세대에비해약간높은편 이념별 진보와보수모두북한의대화제의가진정성이없다고보는점에서는큰차이가없었으나, 북한의의도에대해서는약간의차이확인 진보응답자들의경우, 상대적으로국제사회및우리정부의 대북제재실효성을약화시키기위한것 (25.1%) 을, 보수응답자들은 남남갈등을유발시키기위한것 (23.8%) 을선택하는비율이높게조사 이는진보응답자들이북한이기본적으로방어적인입장에서대남전략을짜고있다고생각하는경향이있으며, 반면보수응답자들은북한의대화제의가남한을분열시키려는공세적목표에서비롯된것이라고보는경향이있기때문인것으로해석 북한인식별 북한인식별로나누어봤을때, 크게두드러진차이는발견되지않았으나, 적대대상집단에서북한의대화제의의목적이 도발재개명분축적 이라고보는비율이 29.9% 로다른집단에비해상대적으로높은경향이있는것으로확인 74

75 전문가조사및민주평통자문위원조사 2016 년 2 차 ( 일반국민, N 1,000) 2016 년 2 차 ( 전문가, N 100) 2016 년 2 차 ( 자문위원, N 5,598) 국제정치및대북정책에전문적지식과식견이결여된일반국민들은 여러가지가능한북한의의도에대해큰차이없이골고루선택하는 경향확인 반면, 오피니언리더그룹에서는북한의의도를 대북제재의실효성을 약화시키기위한것 이라고보는경향이있었으며, 특히전문가의절반에 가까운 44.0%, 자문위원의 31.8% 가같은반응을보인것으로조사 전문가의경우 대북제재실효성약화 다음으로높은응답을얻은항목은 대화및협상을강조하는중국과의공조 (20.2%) 제 1 장개관제 2 장통일여론분석제 3 장통일논의동향부록 75

76 5) 현제재국면에서북한변화를위해정부가중점을두어야할정책 북한도발에대한군사 안보억제력강화 38.9% 대북제재를위한국제공조강화 36.8% (1+2 순위기준 ) 현제재국면에서북한의변화를유도하기위해우리정부가중점을두어야할정책에대해서는 1+2순위응답기준, 북한도발에대한군사 안보억제력강화 라는응답이 38.9%, 대북제재를위한국제공조강화 라는응답이 36.8% 로비슷하게가장높게조사 그다음으로 북한과의대화재개 라는응답이 34.8%, 북한인권개선압박 23.7%, 대북정책에대한국론결집 20.0%, 북한주민대상외부정보유입 18.5% 등의순으로높게조사 변수별차이 세대별 60대이상과비슷한수준으로북한에대해강경한태도를가지고있는 20대에서는 군사 안보억제력강화 (48.9%) 와 북한인권개선압박 (37.8%) 을정부가추진해야할가장중요한대북정책으로선택 이는북한을자극할수도있는상당히공세적인정책들이라는점에서, 76

77 20대가북한에대해비판적인태도를갖고있는것을넘어더욱강경한대북정책을주문하고있다는것을보여주는결과 특히, 북한인권개선압박 에있어서는 20대가다른어떤세대보다도높은지지율을보였으며, 연령이높아질수록인권문제제기에대한지지가낮아지는현상이발견 (20대 37.8% > 30대 27.2% > 40대 23.3% > 50대 19.7% > 60대이상 13.5%) 이는탈물질주의문화의영향을받은한국의젊은세대들이, 인권과복지, 그리고자유등의가치를북한문제에투영하여이해하고있기때문으로해석 반면, 물질주의문화에서교육받고자라난노장년층의경우에는상대적으로북한의인권문제에대해서는큰비중을두지않는경향이있는것으로확인 이념별 진보응답자들은 북한과의대화재개 (50.8%) 를, 보수응답자들은 국제공조강화 (43.7%) 를, 중도응답자들은 군사 안보억제력강화 (41.2%) 를각각가장중요하게추진해야할정책이라고응답 북한인식별 지원대상및협력대상응답자의각각 41.8%, 51.1% 가 북한과의대화재개 를가장중요한정책이라고응답 반면, 경계대상및적대대상응답자들의 대화재개 응답률은각각 25.1%, 16.9% 로상대적으로매우낮은편 경계대상및적대대상응답자들은대신 군사 안보억제력강화 ( 각각 49.5%, 52.8%) 를가장중요한정책이라고응답 제 1 장개관제 2 장통일여론분석제 3 장통일논의동향부록 77

78 6) 통일정책에관한국민적합의형성을위해가장필요한사항 일관성있는통일정책의지속 38.0% > 통일청사진및미래비전제시 17.9% 통일정책에관한국민적합의형성을위해가장필요한사항으로는 일관성있는통일정책의지속 이라는응답이 38.0% 로가장높게조사 그다음으로 통일청사진및미래비전제시 라는응답이 17.9%, 초당적협력강화 14.0%, 정부정책에대한적극적인대국민홍보 11.8%, 북한및북핵문제정보확산 9.0% 등의순으로높게조사 이는현정부임기가중반이후를넘어서면서, 지금까지정권이바뀔때마다대북정책및통일정책의전환으로국민이혼란스러워했던경험을반영하고있는결과로분석 따라서, 국민들은대북및통일정책추진에있어정권이바뀌더라도합리적수준에서의일관성있는정책연계가있어야한다고믿고있는것으로분석 78

79 변수별차이 세대별 일관성있는통일정책의지속 이모든연령대에서가장필요한정책방향으로평가, 특히 40대에서 46.1% 를기록하여다른연령대보다도상대적으로높은경향확인 (20대 33.5%, 30대 41.0%, 40대 46.1%, 50대 38.4%, 60대이상 31.5%) 통일청사진및미래비전제시 를선택한비율은 20대 (22.1%) 와 30대 (24.4%) 에서비교적높은것으로조사 이는 40대가북한과의대화및협력을, 50대및 60대가북한에대한압박을선호하는것과달리, 20대와 30대는뚜렷하게선호하고신뢰하는대북정책의방향을정하지못하고있다는것을시사 따라서, 젊은세대의눈높이에맞추면서도전국민이공감할수있는통일청사진을제시하는것이필요하다고판단 이념별 정치이념별로뚜렷한차이는발견되지않았으나, 진보응답자사이에서 통일청사진및미래비전제시 가중도나보수응답자에비해약간높은경향확인 북한인식별 지원대상과협력대상집단의경우 통일청사진및미래비전제시 ( 각각 21.8%, 24.3%) 를, 경계대상및적대대상집단의경우 북한및북핵문제정보확산 ( 각각 12.9%, 15.8%) 을다른집단에비해상대적으로더선호하는경향확인 제 1 장개관제 2 장통일여론분석제 3 장통일논의동향부록 그러나, 이는상대적인차이일뿐전체적으로가장선호하는것은 일관성있는통일정책의지속 이었으며, 집단별선호차이는크게의미를둘정도의수준은아닌것으로조사 ( 지원대상 38.2%, 협력대상 40.8%, 상관없는대상 35.7%, 경계대상 41.7%, 적대대상 32.4%) 79

80 전문가조사및민주평통자문위원조사 2016 년 2 차 ( 일반국민, N 1,000) 2016 년 2 차 ( 전문가, N 100) 2016 년 2 차 ( 자문위원, N 5,598) 일반국민과마찬가지로, 전문가의경우에도가장선호되는정책은 일관성있는통일정책의지속 으로조사 일관성있는통일정책의지속 : 국민 38.0%, 전문가 41.0% 이에비해자문위원은같은항목의응답률은상대적으로낮은편 (23.8%) 자문위원은대신 정부정책에대한적극적인대국민홍보 (26.0%) 를다른집단보다상대적으로더선호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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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3장통일논의동향 Ⅰ. 국내학계동향 1. 개관및특징 학계동향분석 85 Ⅱ. 국내언론계동향 1. 개관및특징 언론계동향분석 114 Ⅲ. 해외동향 1. 개관및특징 해외동향분석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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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Ⅰ. 국내학계동향 1. 개관및특징개관 본장에서는 2016년 2/4분기에학회 연구기관 민간단체 정부기관등에서통일 북한관련주제로개최한학술회의를정리함으로써학계의통일논의동향을분석특징및전분기와비교 2/4분기는이전분기에비해북핵문제에대한논의는줄고, 북한의 7차당대회와북한인권문제에대한논의가증가 제7차당대회개최를계기로이에대한평가와우리정부의정책대응방안에대한세미나를활발하게진행 북한인권법통과, 유엔북한인권사무소개소 1주년등을계기로북한인권법시행과제, 북한인권개선을위한국제협력방안등에대한논의역시활발하게진행 2. 학계동향분석 제 1 장개관제 2 장통일여론분석제 3 장통일논의동향부록 1) 북한 남북관계논의 북한은 7 차당대회를승리자의대회라고자평했으나, 김정은장기집권의토대를구축하고기존의정책과노선을반복한회의로평가 85

86 7차당대회는조직개편과인물교체를진행했지만, 조선노동당이잘작동하는지를관찰할필요성증가 북한경제의경우, 사적금융시장과달러라이제이션 ( 외화통용현상, dollarization) 이공식경제의작동과성장에는유용하지만, 국가의경제관리능력을약화시킨다는딜레마존재 통일연구원, 북한의제7차당대회 : 평가와전망 (5월 16일 ) 김갑식통일연구원북한연구실장주제발표, 당대회개최의의미, 특징그리고함의 김정은은승리자의대회, 영광의대회라고자평했으나, 김정은의북한, 김정은의조선노동당 임을대내외에선포하는자리이자김정은장기집권의토대를구축하는행사였고, 휘황한설계도 는기존주장의재포장으로끝난그들만의잔치라고평가 북한은김일성 김정일주의및경제 핵병진노선을재확인, 세계의비핵화, 평화협정체결, 자위적수단으로서의핵, 주한미군철수, 조국통일 3대헌장, 연방제통일등기존주장을되풀이,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 제시했으나, 전향적이고구체적내용은없는것으로확인 7차당대회는고슴도치형정세관, 당국가체제의정상화시도, 견제와균형의엘리트구조, 안정적세대교체를통한청년노동당 친위노동당구축등의특징을내포한다고설명 홍민통일연구원부연구위원주제발표, 당이념 노선및당사업분야 7차당대회는내용에서 휘황한설계도 에걸맞은새로운비전 전략이없고, 과거회귀적이며보수적이라는것이일반적평가 당대회의식상함과진부함에도불구하고, 이를통해제시된전략적노선및정책의주장배경, 논리적구성, 상호관계의위상학적 (topological) 관점에서의분석필요성제기 86

87 사업총화및결정내용은크게혁명발전단계및지도이념규정의변화, 전략적노선및정책내용으로구분해분석이필요하다고주장 효과 측면에서는경제 핵병진노선과김정은정권의안정성과시, 핵보유국의전략적지위와대외관계설정주장등을통해김정은시대의선포, 항구적핵보유선언, 핵보유국의전략적지위를주장하기위한 장치 로활용된이벤트였다고평가 혁명발전단계의변화로는 7차대회를통해김정은의 사회주의강국건설은온사회를김일성 김정일주의화하기위한투쟁의역사적단계이며그것은사회주의의기초를다지고사회주의완전승리를이룩해나가는과정 이라는주장에근거, 결국사회주의강국건설을거쳐 온사회의김일성 김정일주의화 를실현하겠다는의미로분석 김정은정권의태생적한계로인해서독자적인지도이념의고안은사실상어려운것으로분석 박영자통일연구원부연구위원주제발표, 당지도체계및엘리트분야 각급당대표회에서선거된 3,467명의결의권대표자와 200명의발언권대표자에기반하고통상당원 1천명당 1명의대표가선출되는점을고려할때, 현노동당원은약 366만명으로추정된다고설명 지속과변화중 지속 에무게, 권력의집중과분산중 분산 에비중, 집행기능에정책결정기능을도모할수있는정무국신설, 군사위원회의축소, 부위원장직폐지, 내각총리의합류등의특징을내포한다고설명 중앙당엘리트인선의주요특징은최룡해와만주빨치산세력의건재, 내각부총리출신들의약진, 박봉주의위상강화와당중앙군사위원회진입, 핵 군사분야엘리트지속및승진, 노 장 청및상징- 실질배합의간부선발원칙지속, 당중앙위원회위원및후보위원과반수이상교체등으로요약 제시 제 1 장개관제 2 장통일여론분석제 3 장통일논의동향부록 2012 년집권이후김정은의개인독재정치, 고위직간부숙청, 과감한 도발행태등이지속되면서권력공고화작업이이루어졌기때문에 87

88 7차당대회를통해김정은시대의인적진용과조직진용이갖추어질것으로예측되나, 당대회의결과를볼때김정은수령독재권력의절대성이아직공고화되지않은것으로평가 향후북한체제 ( 수령과지배연합및당 국가일체화체제 ) 와사회 ( 각종외화벌이기업소, 독립채산제기업, 동원의대상인일반주민, 시장화주체인상인및자영업자등 ) 간갈등이심화될가능성에대해예측 김석진통일연구원연구위원주제발표, 경제분야 7차당대회사업총화보고에서김정은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 을수행한다고선언, 김정은정권은통치체제전반을정상화하려는의도의일환으로과거와비슷한중장기경제발전전략을실시하려는의도로파악된다고분석 경제발전 5개년전략의주요내용은 자립경제, 즉인민경제의자립성과주체성, 과학기술과경제의일체화, 즉현대화 정보화 과학화로요약된다고설명 기본목표는국방건설과경제건설및인민생활에필요한물질적수단들을자체로생산 보장한다는것으로설정, 보다구체적내용으로는 원료와연료, 설비의국산화, 에너지문제, 특히전력문제해결, 식량의자급자족달성을제시했다고설명 이번의 5개년전략은지난몇년동안천명해온경제정책을되풀이한것으로새로운내용은찾기어렵고대체로사회주의통치체제재건을위한경제발전노선을제시, 개혁 개방적측면은매우제한적 소극적인수준에그쳐국제경제제재가지속될경우발전전략실행은어려움을겪을가능성이높고개혁 개방도진전되기어려울것으로분석 이는향후북한경제에큰영향을미치지못할가능성이높으며, 그보다는국제경제제재의전개와이에대한북측경제주체들의대응이훨씬중요한요인으로작용할것으로판단된다고주장 88

89 정성윤 오경섭통일연구원부연구위원주제발표, 통일 대남및대외분야 대외분야의주요내용은 냉전적대외인식의고수, 반제 반미노선을 세계자주화 라는이름으로포장, 대북국제제재를미국이주도하는 부정의 ( 不正義 ) 로규정, 핵보유국지위를넘어동방의핵대국지향, 핵국가운영원칙제시, 국방과학부문발전강조라고요약 향후대외정책은대북제재에대한강력한불복의지및핵능력에대한자신감을바탕으로핵강압외교추진의지천명, 비핵화의의지없이오히려위장된핵평화공세강행, 김정은이핵을직접통제하고있음을대내외에천명, 한국의공세적군사압박에대한안보불안감노출등으로전망된다고분석 사업총화보고에서밝힌입장을보면김정은정권이 3대세습정권의한계를벗어날수없고, 통일전략과남북관계는 1980년 ~90년대를거치면서형성된노선과정책을거의그대로유지할것으로판단 김정은정권이김일성 김정일의통일전략을고수하는이유는통일전략이김정은과조선노동당의통치를정당화하는이념적기반을제공하기때문이라고판단 즉, 김정은정권은미제축출, 남조선혁명, 연방제통일을추진한다는명분을걸어놓고김정은의유일지배체제, 인민의정치적 경제적자유억압, 인권유린, 인민의희생등을정당화하고있는상황이라고분석 세종연구소, 2016년제5차세종정책포럼, 북한 7차당대회이후정세및우리의대응 (5월 16일 ) 제 1 장개관제 2 장통일여론분석제 3 장통일논의동향부록 북한 7차당대회평가 의요지 내용면에서김정은의권력공고화, 체제건재과시, 당지도부쇄신등나름대로의성과를거둔것으로보였음에도불구하고, 애초기대를모았던새로운비전제시는없었고구태의연하게과거를답습하며 89

90 왜곡 모순을제도화하는데머물러매우실망스러운결과로평가 7차당대회의주요특징은김정은의 노동당위원장 추대, 정치국상무위충원, 내각엘리트확대, 외교및특별시 / 도당엘리트약진, 당중앙군사위강화및국방위축소, 군부엘리트에대한통제 포용정책등이관찰된것이라고주장 당대회이후북한의대내 외정세전망 의요지 김정은은대내적으로이번당대회에서확립한유일영도체계를더욱강화, 북한내 비정상의정상화 를추진하면서권력을장악했다고분석 향후 선군 선당 권력구조개편, 마키아벨리식 엘리트장악, 다수의전제정치, 속도전식주민동원등을전개할것으로예측 김정은권력이확고하므로당분간당 군관계변화가북한내불안정을촉발하지않을것으로판단되나, 김정은의공포정치와주민동원은당 군권력투쟁을조장하고주민들의불만을초래하는 양날의칼 이될가능성이존재한다고주장 대외적으로는남 북의분리공존이라는 두개의조선 전략을펼칠가능성이있으며, 핵보유국지위는결코포기하지않고관철하겠다는입장을견지할것으로예측 우리의대응전략및정책적고려사항 의요지 최근북한의핵능력고도화와더불어 7차당대회이후북한의화전양면전략이예상됨에따라기본적으로대북정책의근본적재검토를통해기존정책의견지또는새로운정책수립여부를결정할필요가있다는의견제시 분야별전략에서대북제재는비핵화의가시적진전을보일때까지지속해야하며, 실효성제고차원에서다층적제재전략을강화하고, 독자적종합모니터링시스템을구축하고, 남북대화는긴장완화를위한 원포인트 남북군사회담을타진해북한의의도를파악한후 6자회담재개가능성판단에활용해야한다고주장 90

91 다자외교는 6자회담재개전 탐색적대화 차원의 5자회담개최를추진하고, 우리가나서서관련국입장조율을주도할것을주장 추가적으로비핵화 평화협정의병행논의에철저히대비하는한편, 가시화된북핵위협에대응할수있는억지력확보를위한다양한대안들을검토 논의해볼필요성제시 통일준비위원회, 북한 7차당대회평가와통일정책추진방향 (6월 1일 ) 고유환동국대교수주제발표, 7차당대회에서확인한북한의정책노선과변화전망 북한은 7차당대회를통해과감한사상이론적조정이나세대교체를추진하지않았고, 새로운정책노선이나휘황한설계도를내놓지못했으나, 핵보유국지위를확고히하면서수령체제의완성을선포하고친정체제를구축했다고설명 북한은김일성-김정일-김정은으로이어지는수령체제를유지 계승하기위한물리적강제력을확보하기위해핵무기보유를추구하는것이라고분석 북한은북 미평화협상을염두에둔대남대화제의차원에서군사당국자회담개최를제안하고, 투트랙으로남 북충돌방지협상과북 미평화협정협상을염두에둘가능성을예측 박형중통일연구원부원장주제발표, 김정은정권의특성과대북제재국면그리고 7차당대회 7차당대회는김정은정권의특성이라는구조적요인을반영해수령독재의핵심도구로조직지도부계열, 즉정치공안을주특기로하는당료계열이득세했고, 대북제재국면이라는상황적요인을반영해핵무력증강을지렛대로하여국제정치적으로우호적정권생존환경을만들어내기위한수정주의적목적으로공격성을강화했다고설명 제 1 장개관제 2 장통일여론분석제 3 장통일논의동향부록 91

92 당대회개최의세가지목적은 김정은집권 5주년을기념하여김정은의권력지위변동, 중앙권력기구의조직과인적개편을통해김정은권력기반강화, 김일성과김정일에버금가는김정은시대의독자적인구심점과지향점설정, 대북제재국면에대응하기위해북한정권의노선과전열정비로분석 분야별정책방향은당의정책 조직의전열을재정비하고, 김정은통치연합및통치의특성과 7차당대회의기본정신을강조했다고분석 인사및조직개편의특징은군부와국방위원회의역할감소, 국방위원회와관련된이권과권한의상당부분을내각으로이전, 중앙당기구재정비 확충, 권력세습과정에서독자세력화의잠재력을가진주요인물제거, 권력유지의핵심기축으로조직지도부, 총정치국, 국가안전보위부등 3대공안기관의부상으로요약 7차당대회에서새로운조직표와인물표가그려졌지만, 이것이실제로어떻게작동하는지에대해서는관찰을통해확인해야할필요성이증가했다고주장 수출입은행창립세미나, 북한의금융 : 실태와과제 (6월 28일 ) 김광진국가안보전략연구원연구위원주제발표, 북한의금융제도와금융기구 북한에서금융은국가은행을중심으로화폐자금을계획적으로융통하는과정에서이루어지는경제관계, 금융제도는사회주의국가의통일적지도밑에계획적으로조직 운영되는은행제도와화폐, 신용및자금공급제도의총체, 금융의기능은재정의보조및원에의한통제를통해계획경제수행에기여하는역할을수행한다고설명 북한의금융당국은재정성, 조선중앙은행, 조선무역은행으로구성, 단일은행제도를고수하고원에의한통제와무현금결제를실행한다고설명 북한에서사는동안조선중앙은행의적금서비스를단한번도이용 92

93 해본적이없다면서각지역마다조선중앙은행이있지만은행위치를모르는사람이태반이라고지적 박영자통일연구원연구위원주제발표, 북한의사금융시장 고위탈북자인터뷰내용을근거로북한내사금융발전의역사적기원이무리한속도전에따른경제불안정이라고지적 사금융시장의유형과실태는농촌의현물고리대 ( 개인과농장원간거래 ), 도시의고리대금 ( 상인간거래및개인간거래 ), 권력층대부 ( 고위직및은행과기업간거래 ), 환전 ( 환전상과개인 기업간거래 ), 기업대부및투자 ( 개인과기업간거래 ) 등으로구분된다고설명 송금시장유형은개인과개인간송금거래, 북 중간물자대금결제대행, 국내물자대금결제대행등 3가지로구분된다고설명 북한사금융시장은음성거래, 자금익명성, 의사결정과대출절차의신속성, 운영탄력성, 고금리등보편성과압도적외화거래중심, 농촌지역에현물화폐일상화, 생산적거래, 여신주도성등의특수성을내포하고있다고설명 국가화폐와공식금융에대한낮은신뢰도및정권의보수적금융 경제정책등으로인해북한사금융시장은향후체계화 분권화가지속될것으로전망 양문수북한대학원대교수주제발표, 북한의달러라이제이션 북한의 달러라이제이션 ( 외화통용현상, dollariztion) 은상당히높은수준이라면서, ( 좁은의미의 ) 달러라이제이션과위아나이제이션 (yuanization) 이동시에진행되고있는데최근에는달러라이제이션보다위아나이제이션이급격히진행되고있다고분석 제 1 장개관제 2 장통일여론분석제 3 장통일논의동향부록 달러라이제이션의원인은인플레이션, 몰수형화폐개혁, 네트워크외부성등외화수요적요인, 밀무역성행, 대외무역종사자들의외화반입, 해외파견노동자및해외주재원의외화반입, 중국거주친척및남한거주탈북자의송금등외화공급적요인과중앙집권적 93

94 외화관리제도의와해, 기관 기업소의외화보유허용등제도적요인으로구분된다고분석 달러라이제이션현상이북한경제에미치는영향이양면적이기때문에북한당국의대응역시양면적 모순적이고큰실효성을거두지는못하지만외화사용억제등을통해외화통용을억제하려고노력하는동시에달러라이제이션현상을활용하려는이중적태도를보이고있다고언급 북한당국은재정능력이약화된상황에서외화흡수를주요한재정확충수단의하나로활용하기위해서주민들의외화보유를사실상인정하고, 외화로거래되는시장을스스로창출하여외화를흡수하려고시도하고있는것으로분석 북한의달러라이제이션은국가의통화정책수행능력, 나아가경제전반의관리능력을약화시키는반면공식경제의작동, 나아가전반적인경제성장에유용하기때문에한편으로는달러라이제이션을억제해야하지만다른한편으로는달러라이제이션을활용해야하는딜레마가존재한다고주장 북한의달러라이제이션은향후체제전환및남북경제통합과정에서매우중요한변수로작용할것으로예측 장형수한양대교수주제발표, 북한의국제금융기구가입조건과전망 국제금융기구가입의포기할수없는이점은장기 저리의개발자금수혜이며, 국제금융기구가입및양호한협력관계구축이국제민간부문투자의선결조건이라고설명 북한의가입과관련된국제금융기구는국제통화질서를관장하는국제통화기금 (IMF), 개발도상국에대한장기개발금융을제공하는다자간개발은행인세계은행 (WB), 세계은행그룹 (WBG), 아시아개발은행 (ADB),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AIIB) 이라고제시 북한은향후여건이개선되면먼저 IMF에가입을신청하고, ADB나 AIIB에가입할것이라고전망 94

95 향후미국과일본이 AIIB에가입하는경우, 미국과일본에배정할지분과이사자리확보를위한자본금특별증액과함께이사회그룹배분을실행할것이며, 이경우협정문을개정할계기가마련되므로최대주주인중국의선택에따라 AIIB 가입조건또는비회원국지원조건이수정될개연성을내포한다고분석 윤덕룡대외경제정책연구원선임연구위원주제발표, 북한금융개혁의과제 북한은 2002년 7.1조치이후소비분야의시장을공식적으로인정하고활용하면서도계획에의한경제정책을고수하면서, 시장의자율적기능대사회주의계획경제간의불일치가발생했다고설명 북한금융은시장과계획경제간불일치분야로써자금중개기능, 자금의가격결정기능, 금융거래의위험관리등에실패하면서사적자본거래의증가, 인플레이션압력의지속, 달러라이제이션심화등의문제를야기했다고분석 북한금융시스템은더이상지속가능하지않은상황이고, 북한당국도개혁을시도하고있으나실패했다고평가 북한금융개혁의필요성은국가예산부족문제, 인플레압력의지속, 경제계획과시장간제도적불일치문제등으로대두되고있다고설명 북한금융개혁성과부족원인은민간자금동원의미흡, 기업들의낮은생산성과실물부문부진, 거시경제관리의전문성및이해부족이라고분석 북한의이중경제체제는제도적불일치로인해금융개혁에서도혼란과비용을초래한다고주장 제 1 장개관제 2 장통일여론분석제 3 장통일논의동향부록 북한의금융개혁은거시경제적안정과경제적성과제고에가장 필요한조건이므로빠를수록유리할것으로판단된다고주장 95

96 2) 인권논의 북한인권법제정과유엔북한인권사무소활동으로북한인권개선을위한국제적공조체제의국가적 국민적동력을확보했다고평가 북한인권법시행령제정이후북한인권추진체계를확립하고, 국제협력역할강화방안모색필요 북한인권법이행은북한인권거버넌스구축, 북한인권법이행시민사회모니터링, 북한인권중장기적전략등추진필요 통일부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북한인권법통과이후북한인권정책방향과과제 (4월 25일 ) 김수암통일연구원연구위원주제발표, 북한인권법통과의미와북한인권정책방향 북한인권법은여야단순절충의산물로써 2013년 3월 11년만에여야합의로국회에서통과했다고설명 북한인권법시행과정에서북한인권문제와남북관계발전및한반도평화의관계설정, 인권개념과범주 ( 자유권과생존권 ) 구분문제, 북한인권개선방식으로써남북인권대화와인도적지원추진방안모색, 통일부와법무부의북한인권기록센터협력방안등을논의할필요가있다고강조 북한인권개선을위한국내외역량구축은시민단체지원방안과국제협력방안추진주장 향후정책방향으로북한인권개선에대한공감대확산논의의장활성화, 북한인권법의원활한시행을위해모호한부분정비, 북한인권추진체계확립, 시민사회역량강화, 북한인권국제협력역할강화, 남북교류협력, 통합대비관점에서중장기적인권정책접근등추진강조 제성호중앙대교수주제발표, 북한인권기록보존소와북한인권재단의 96

97 효율적인운영방안 북한인권법은북한인권재단을설립하고, 통일부와법무부에북한인권기록센터를설립하도록규정하고있다고설명 북한인권재단의임원은북한인권법에서규정한대로하고, 재단의부서는기획운영부, 조사연구부, 교육개발부, 대외협력부, 부속실, 감사팀등설치주장 통일부북한인권기록센터와법무부북한인권기록보존소개별운영방안을선택하는것이적절하다고판단된다고주장 조정현한국외대교수주제발표, 북한인권법통과에따른민 관 국제협력방안 북한인권법이행의기본원칙은인류보편적가치문제로접근, 자유권및사회권에대한통합적 균형적접근, 통일정책으로써북한인권문제고려, 부처간협력및민관의원만한협력등에대한고려가필요하다고주장 민관협력및국제협력의기본원칙은민간및국제단체들이기본적으로자신의판단하에자율적으로각자의내용별 기능별역할을수행하는것이라고주장 민관간구체적협력사업으로북한인권단체역량강화프로그램운영, 학술회의지원, 상호네트워킹구축등의추진이가능하다는의견제시 북한인권개선에관심을가진다양한국제기구, 국제NGO, 외국정부등과협력관계를긴밀하게구축하고국제사회의일반적관심을제고하기위한노력이필요하다고강조 북한인권문제는북한지역이라는영토적한계를넘어해외노동자문제, 재외탈북자및탈북여성의아동문제, 대량탈북자발생대비등의이슈가존재한다고설명 제 1 장개관제 2 장통일여론분석제 3 장통일논의동향부록 이규창통일연구원연구위원주제발표, 북한인권법시행령평가및 제언 97

98 북한인권법시행령에서인도적지원은기존에비해좁게규정, 즉기존규정은긴급구호, 개발지원등광의의인도적지원을규정하지만제정안은협의의인도적지원으로북한주민의생명및건강보호를위한지원, 북한주민의인간다운삶보호를위한지원등으로규정한다고주장 제정안에대한제언으로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에북한인권에관한전문적지식과네트워크를갖춘외국인자문위원의위촉필요성제시 북한인권관련단체의지원은물질적 재정적지원을넘어교육등포괄적지원을의미하는북한인권단체의역량강화지원으로수정이필요하다고주장 북한인권관련단체 를 북한인권단체 로수정, 북한내의인권외에도해외탈북자, 북한해외노동자, 국내북한이탈주민, 이산가족, 납북자, 국군포로등으로범위를확대해야한다고주장 북한인권단체연합회, 북한인권법의올바른시행을위한시민단체연석회의 (6월 7일 ) 김태훈변호사주제발표 북한인권법의태생적한계를극복하기위한시행령을만들어야한다고주장 북한인권법제3조에는 북한주민 이란군사분계선이북지역에거주하며가족과생활하는사람으로돼있다며, 내용대로라면북한을탈출해중국등제3국에서떠돌고있는재외탈북민들을보호할수없는문제가생기게된다고설명 북한인권법의본래취지는인권사각지대에놓여있는북한주민의인권을보호 증진하자는것이므로북한지역에서거주하다가인권탄압으로일시적으로탈북한사람들도북한인권법의보호대상으로함이타당하고, 이를시행령에분명히규정할필요가있다고강조 98

99 제성호중앙대교수주제발표 일시탈북한북한주민은주소가북한에도있고중국에도있으므로북한주민이라는개념에포함하는것이가능하며, 여기에인권침해피해자로써북한에납치된납북자나이산가족도들어간다고주장 현재해외에거주한북한주민들은사각지대에놓여있어재외공관을통해보호하는것은미흡한점이많지만, 향후북한인권법으로규정해이들에대한보호대안을마련하는것도얼마든지가능하다고설명 이원웅가톨릭관동대교수주제발표 북한인권법에있는북한주민의인권보호와증진을비교할때, 인권증진은매우광범위하고다양하므로증진보다는북한주민을보호하는것이더중요하게규정될필요가있다고주장 강철환북한전략센터대표주제발표 중국동북지역에서발생하고있는북송사건을비롯해이를저지하고컨트롤할수있는타워가만들어져야한다면서, 정부와단체의항시적연계가필요하다고지적 통일연구원, 유엔북한인권사무소와북한인권증진방안 (6월 23일 ) 홍성필연세대교수주제발표, 유엔북한인권현장사무소의역할과기능 현장사무소는북한내인권상황개선과책임규명을핵심임무로, 사무소직원은시민사회, 정부, UN ( 산하 ) 기구및기타관련당사자와협력하여모니터링, 인식고취, 기술지원을확대하기위한업무수행, 북한인권정책제언자 (advocacy) 역할의신중하고충실한수행주장 제 1 장개관제 2 장통일여론분석제 3 장통일논의동향부록 현장사무소는책임추궁을목표로북한지역내인권침해상황에대한감시 기록, 관련된모든당사국들, 시민사회및이해관계자들과개입및역량강화도모, 지속적인대화와교류, 옹호활동및외부참여를통해북한인권상황에대한주의환기등의역할수행주장 99

100 또한, 국제사회와한국사회내부에존재하는대북정책과북한인권정책에대한다양한시각과입장들을고려하고, 다른한편으로는유엔등국제사회가강조하는 북한인권침해에대한책임규명 의관점을강조 유엔북한인권현장사무소 2년차이후의활동은북한인권상황의실질적개선이이루어지지않고있는것에대한본질적인고민이요구되며, 또한유엔등국제기구내아젠다확산, 국내활동의지평확대, 북한지역방문추진, 이슈별접근, 피해자중심접근, 북한의전반적변화노력등이필요하다고주장 원재천한동대교수주제발표, 유엔북한인권현장사무소와북한인권증진을위한국제협력방안 여야합의를통한북한인권법을제정하고, 유엔북한인권사무소활동으로북한인권개선을위한국제적공조체제의국가적 국민적동력을확보했다고평가 북한인권법에명시된북한인권대사는국제인권기구와협력하고국내외국제인권단체와협업하며, 국제구호단체등의인도주의시민사회와공조하여북한인권피해자에대한구체적인구제와보호는물론, 북한에파리원칙 (Paris Principles) 에준한국가인권기구설립을권고하여북한에도기본적인권보호체제를갖출수있도록권장하고유도해야한다고주장 북한인권문제의국제화및보편화를통해국내외여론조성및문화예술분야를통한차세대인권친화적문화형성의기반구축이필요하다고주장 향후이산가족문제의국제인권의제화, 탈북난민문제, 인신매매문제인권의제화, 북한해외노동자인권, 북한인권취약계층보호, 차세대 ( 아동, 청소년 ) 북한인권문화교육등추진의필요성역시강조 북한인권법이행은북한인권문제해결추진을위한거버넌스 ( 국가기구, 학계 / 전문가, 민간 ) 구축, 북한인권법이행시민사회모니터링실시, 북한인권관련국가부처및중앙결정기구마련, 중장기적전략 100

101 구축, 북한인권대사의임명, 북한의지속가능개발계획 (Sustainable Development Goal 연계 ) 수립등의추진필요성제기 현인애통일연구원객원연구위원주제발표, 북한인권법과북한인권증진방안 북한인권법은북한내인권침해사례를수집하는북한인권기록센터와북한의인권실태를조사하고이를토대로정책을개발하는북한인권재단을통일부에설치하도록명시하고, 북한과인권대화추진을한국정부의의무사항으로규정하고있다고설명 북한인권법채택에대해북한은북한에는인권문제가존재하지않으며, 북한인권법의채택은남북관계를파탄시키고전쟁으로몰아가려는행위로비난하고있다고설명 한국과국제사회에서북한인권이열악하다는사실에대한공감대가형성되었으며, 북한인권개선을위한활동에많은나라들이동참하는상황이라고설명 북한인권개선방안은지금까지진행해오던개선활동을지속하되, 새로운아젠다를발굴하고, 북한당국의인권역공격을막기위한대책마련이필요하다고주장 김태훈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상임대표주제발표, 북한인권법과시민사회의역할 북한인권법에의해설립된북한인권재단의주요역할은이른바투트랙으로정부가직접하기어려운북한인권개선운동을보완하는 NGO 에대한지원사업을실행하는것이라고설명 북한인권문제가지니는민감성을고려할때 NGO의역할은대단히중요, 특히 2013년 2월역사적인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보고서발표가있기까지국제 NGO 등과공조활동을벌이며큰역할을수행했으며, 향후북한인권재단의지원및재단과의상호협력사업을통해역량강화방안모색이요구된다고주장 제 1 장개관제 2 장통일여론분석제 3 장통일논의동향부록 사업별로교육홍보를통한국민적관심환기, 북한주민의인권의식 101

102 함양, 제3국탈북민보호구출, 국제사회와협력, 북한인권상황과인권증진을위한정보수집, 인도적지원을통한북한주민의생명권 식량권등보호증진, 남북인권대화의추진등에대한필요성주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인권법제분과위원회, 유엔북한인권사무소개소 1주년기념세미나 (6월 24일 ) 오영달충남대교수주제발표, 유엔에서의북한인권 : 과거, 현재, 미래 북한인권실상은 1990년대후반북한의식량난속에서북한을방문한구호단체들을통해알려졌고국제사회가북한의인권문제에대하여관심을표명했으며, 유엔은인권규범과관련된제도적장치들을통해북한인권문제에대해지속적으로, 점차강력하게접근하고있다고설명 유엔의북한인권상황에대한결의안채택에대해북한이의미있는반응을보이지않는가운데, 인권보호특별절차의하나로서북한인권특별보고관제도를 2004년부터가동, 이러한제도의운용도효과가없자북한인권조사위원회를가동하고, 조사위원회의건의에따라 2015년북한인권현장사무소를서울에설치, 지난 3월유엔인권이사회는다시북한인권전문가그룹설치를결의하여현재의북한인권특별보고관을도와북한에서자행되는반인도범죄의책임소재를규명하도록조치했다고설명 북한사회는극도로통제되는공포사회인만큼인권문제를둘러싼내부적변화에어려움이있지만, 유엔을중심으로국제사회가북한의인권상황을지속적으로논의하고국제여론을환기시킴으로써북한당국을압박, 북한인권상황의변화를유도해야한다고주장 박흥순선문대교수주제발표, 유엔북한인권사무소개소 1주년의의미와과제 유엔현장사무소는그임무에주어진대로탈북자심층면담등다양한자료수집및확보, 시민사회및정부와의협력, 국제사회와의소통, 그리고여론확산등을실시한다고설명 102

103 그러나, 이제까지개소 1년의기간은일종의정착기이며이러한기반을바탕으로본격적인활동이강화된다면향후더욱많은성과를거둘수있는가능성을내재하고있다고분석 정부와우리사회는어떻게유엔현장사무소와협력하고지원하여북한주민의인권개선과궁극적으로북한의변화, 그리고통일준비에기여할수있는지를계속모색할필요가있다고주장 백범석경희대교수주제발표, 북한인권핵심가해자의책임규명근거, 방법및절차 2013년에설립되어 1년간활동해온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보고서를시발점으로최근 3년간유엔총회및유엔인권이사회가채택한일련의북한인권결의문들은북한인권침해가해자들의형사책임규명을위한방안들을점차구체화하고있는것으로평가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제안한책임규명을위한독립적전문가그룹설립필요성에공감하면서, 해당그룹이국제법상가능한책임규명방안을연구하고피해자들을위해진실과정의를세울수있는현실적인방법을 2017년 3월에열릴유엔인권이사회제34차회기에서보고할것을요구함이필요하다고주장 북한인권침해가해자들의형사책임규명을위한기존의연구는있으나, 북한인권문제가실제국제형사재판소에회부되었을경우를상정한국제법적논의, 특히고려해야할재판절차상문제점등에대한연구는전무하다고분석 로마규정에따른국제형사재판상당면하게될관련쟁점들중기소및재판진행시증거의증거능력, 체포영장발부시사법공조의확보, 공직지위무관련성원칙과상급자책임, 수사개시를위한 정의 문제와통일후전환기정의등에대한검토가필요하다고주장 제 1 장개관제 2 장통일여론분석제 3 장통일논의동향부록 최태현한양대교수주제발표, 북한인권핵심가해자의국제형사사법 절차제소가능성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를비롯한일부견해는북한인권위반의 103

104 책임자들을단죄하기위하여국제형사재판소 (ICC) 에의한처벌이현실적으로가능하지않다면다른임시재판소를설립할것을제안했으나, ICC 이외의임시재판소를추가적으로설립하는방안은 ICC의설립취지나현재의국제상황을고려할때부적절하고, 설립이가능하다고하더라도기소할대상자를확보하기도어렵고그정당성에도부정적인영향을미칠것이므로비효율적방안이라고평가 우리나라로서는이와같이비현실적인방안에집착하기보다는다른실효성이있는방안을강구할필요가있다고주장 북한에서자행되고있는심각한인권위반행위에책임있는자를형사처벌할수있는현실적인방안을논함에있어서유의해야할점은이러한행위에대한단죄의시기를통일이전으로할것인지아니면통일이후로할것인지의문제라고지적 통일이전에가능한방안으로는 ICC에북한상황을회부하는것과우리나라또는제3국의국내법원에서북한의인권위반자들을처벌하는방안제시 통일이후의형사처벌방안은북한의현직국가원수, 정부수반및외무장관과같은국가를대표하는지위에있는자에대해서는여전히 인적면제 를인정해주어야하는한계, 즉외국의국내법원은이들에대해형사재판권을행사할수없다는한계가존재, 그러나북한의인권위반상황에책임있는그이외북한관료들에대해서는각국의보편적관할권에기초하여기소하고처벌도가능하다고주장 통일이후진실화해위원회를설립할것인지, 설립하는경우진실화해위원회에서부여하는사면의범위와효력을어느정도인정할것인지에대한논의역시필요하다고주장 전후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 하태경의원실, 북한인권법통과이후납북자문제해결방향 (6월 29일 ) 백태웅하와이대교수주제발표, 국제적시각에서본전후납북자문제해결방안 104

105 전후납북자가족은최근한국정부, 통일부가본문제를해결하려고노력하는것에기대, 그결과북한에서도조금씩반응을보이고있다면서이는오랫동안지체돼온중대한인권침해상태의해결방안을모색하기위한작은출발점이될것이라고설명 강제실종이라는것은국제인권법의관점에서보면인권침해범죄라면서, 특히실종이특정한집단을대상으로광범위하고조직적으로행해지면인도에반한범죄로간주된다고지적 유엔강제실종선언 17조에서강제실종은강제실종자의행방이밝혀질때까지계속되고있는것으로취급하고있다면서, 이처럼누가강제실종을시작했는지와는무관하게국가는문제해결을위해노력할의무를지녔다는의미라고설명 인권침해행위는광범위하게벌어지기때문에그에대한법적장치가제대로작동하지못하는경우가많다면서, 따라서많은나라들이대량으로특별법을제정, 특별법정을설립하고국제적차원에서도조사위원회를만드는것이라고설명 일반적으로과거청산과관련한국제인권법차원의규범은진실의추구, 인권침해당사자의처벌, 피해자에대한보상, 화해의실현, 건전한사회제도설립등이주요내용이라며, 한국정부는전후납북자문제해결을위해더적극적으로나서야한다고지적 특히, 자국민의생명과안전을보호하기위해납북자문제해결을위한전담기구를만들자는피해자가족의제안을수용하고, 납북자가어떻게납치됐는지와어디서어떻게살고있는지에대한정확한조사를진행하고, 그들이살아있다면가족들과만날수있도록적극적인역할을해야한다고제안 백범석경희대교수토론 제 1 장개관제 2 장통일여론분석제 3 장통일논의동향부록 강제실종의인권침해는지속적으로제기되는문제라면서, 강제실종은계속되는범죄로서피해자의행방과정보, 그리고실종에관한사실관계가밝혀지기전까지는범죄행위가종료됐다고볼수없다는점이특징이라고지적 105

106 같은맥락에서납북자의행방에대해적절한정보를제공하지않은북한당국에도책임을물을수있다면서, 북한당국은납치와강제실종행위를계속해서부인하며납북자에대한정보제공을거부하고있다고비판 북한당국이구체적인자유박탈행위를인정하지않는다고해도이러한자유박탈행위의불인정과정보의제공거부가통상적으로수반되면강제실종의책임을물을수있다고지적 타렉쉐니티 (Tarek Cheniti) 유엔북한인권현장사무소부소장토론 납북자문제와관련해안보, 인도주의적지원, 인권을바탕으로논의해야할것이며, 이와더불어북한과인권에대한논의를하는것도중요하다고지적 결론적으로인권문제를바탕으로북한에접근해야납북자문제를해결할수있다고지적 납북자사건은피해자들의권리를중심에두고가해자를처벌할수있어야하고이러한접근방식을통해야피해자문제를제대로해결할수있다면서, 납북자문제해결을위해 UN의여러보호메커니즘에대해이해하는것이중요하다고주장 가장중요한것은납북문제를해결할때인권이최우선되어야하며정치적인고려가있어서는안된다고지적 황지환서울시립대교수주제발표, 국내시각에서본납북자문제해결방안 납북자문제는다양한법적인문제를야기하기때문에국제법의원칙과인권규범을적용하는것도중요하지만, 한반도주변의국제정치적인현실을고려해우회적인해결방안을고려하는것도필요하다고설명 남과북사이의정치적협상이필요함을인식하고, 억류미국인사례나일본인납치사례와같이신속한해결을위한노력이필요하다면서, 결국어떤방식이든납북자문제에대한현실적해결방안을모색하는것이시급하다고주장 106

107 그동안북한은납북자가존재하지않는다며논의자체를거부했지만 이산가족상봉의차원에서는거부하지않았으며, 이는북한이납북자 문제에대해실질적협상은거부해도인도주의적차원에서는접근 하려는의사가있다는뜻이라고해석 따라서, 납북자문제에대해공개적차원의원칙적용도필요하겠지만 비공식적차원에서지속적으로협상할필요가있다면서, 이미당사자 들이연로해시간이얼마남지않았으니북한에게인도주의적차원의 접근을강조해야할것이라고제안 장용훈연합뉴스기자토론 납북자문제는단순히남쪽의요구로해결될사안이아니고, 문제를 풀어야할상대가있는문제라는점에서현재남북관계에대한고민이 필요하다고주장 특히, 납북자문제를해결할때방향을명확히설명해야한다고지적 북쪽의가족을데려와재결합하는근본적인해결인지, 아니면우선 만나고이후안부를전달하고남북상황에맞춰재결합을하는점진적 해결인지를분명히해야한다고주장 점진적해결은대화가재개되면과거의이산가족상봉방식을활용해 추진할수있지만, 단번에해결하기위해서는북쪽입장과맞서야하기 때문에쉽지않을것이라고주장 3) 북핵 통일논의 북한의핵과미사일도발로인해국제사회가적극적으로대북제재를실행하고있기때문에이에따른우리정부의대북접근과인식필요 제 1 장개관제 2 장통일여론분석제 3 장통일논의동향부록 통일이후금융통합을위해서북한의경제관리동향과금융시장여건, 북한주민들의소비패턴변화등추적필요 107

108 통일연구원개원 25주년기념학술회의, 4차북핵실험이후미중관계와대북정책방향 (4월 8일 ) 홍민통일연구원부연구위원주제발표, 북한의핵경제병진노선과대내정책 본발표에서개념화를시도하고있는부분은북한당 군 산복합체이며, 당 군 산복합체가핵무기개발시스템과어떻게연계되어있는지를분석 핵 경제병진노선은핵을포기하지않겠다는것, 핵무기가단순히안보적 군사적수단이아니라통치전략이라는것, 핵무력의고도화에따라서작전체계의변화등을포함한다고분석 경제적차원에서제한된자원과제약을당하는경제부문을최대한국방과결합시켜최대의시너지를내고, 핵무기가재래식무기계통에들어가는비용의상당부분을절감한다는주장소개 김일성시대병진노선은굉장히포괄적이고안보전략적인성격을띠지만, 김정은시대병진노선은상당부분경제문제를해결하고통치의안정성과군사전략적성격에변화를추구하는등리더십, 정권의안보, 군사적안보요소가혼재되어있다고분석 2014년경제 핵병진노선이등장하면서핵무기의고도화, 실전화에대한개발체계가확립, 최근김정은이당 군 산복합체의위상강화를위해노력하고있는데, 특히기존에는주로방문, 시찰정도로만표현되다가최근지도 훈련, 집중적방문등으로변화하는점을통해김정은이군에대한장악력을높여가는것과당 군 산복합체가얼마나중요하게다루어지는지에대한확인이가능하다고주장 문성묵한국국가전략연구원통일전략센터장주제발표, 북한핵개발실태와대외정책 북한의핵과미사일도발로인해서국제사회의대북제재가적극적으로일어나우리정부의새로운대북접근과인식의필요성이대두되었고, 북한은이에대해강력한반발하고있다고설명 108

109 북한의핵능력과관련해서는핵탄두가어느정도경량화 소형화되었는지와미사일장착가능여부, SLBM 개발수준, 북한의대외정책전략등에대한분석의필요성제기 최근대외관계흐름을보면남북관계는당분간복원하기어려운상황이며, 남북대화가열린다하더라도남북관계의발전이상당히힘들것으로예상 북한은중국이주재하는 6자회담의내용도파기했으며, 향후북 중관계관전포인트는 7차당대회의중국인사참석여부와참석규모의수준, 중국의대북제재지속적추진여부, 북한의 6자회담호응여부등이중요할것으로분석 우리의대북인식에도변화가필요한데, 특히북한이우리에게미사일을발사하지않을것이라는기대나북한문제가우리의문제가아니라는인식등의변화가필요, 가능한모든수단을동원해서핵이김정은정권을지켜주지못한다는것과북한의경제 핵병진노선은불가능하다는메시지전달이필요하다고주장 여신금융협회, 한국여신금융업계의통일준비 (5월 18일 ) 안두순서울시립대명예교수발표 독일의빅뱅식급진주의경제통합은통일비용과부작용을동반한다며, 통일직후북한전역을 경제특구 로지정해점진적인경제통합을진행해야한다고주장 이를위해여신금융업체들은통일준비의일환으로새로운사업모델의개발과여건변화에대응하는리스크관리체계를구축하는등다가올통일시대에준비하는자세가필요하다고지적 북한의경제관리동향과금융시장여건이어떠한지, 북한주민들의소비패턴이어떻게변하고있는지를계속추적해야한다고주장 제 1 장개관제 2 장통일여론분석제 3 장통일논의동향부록 양운철세종연구소부소장발표 통일이후북한지역에신용카드를다량공급하는사업을위해구 109

110 소련과동유럽의체제전환국들사례에대한엄밀한분석이필요하다면서, 여신금융사들에게는포화상태에이른남한시장을크게확장하는계기로작용하고, 자본이부족한북한지역에는소비활성화효과를불러올것이라고강조 이시영중앙대교수발표 여신업계가통일기금을사용하는방안에대해정부와긴밀히협조하면서대안을마련해야현실적인정책이될수있으며, 북한주민들이대부분저소득층임을감안한다면초기에북한주민들의신용카드사용금액에대한할인을적용해야소비가활성화될수있다고주장 한국국제정치학회, 한국국제정치학 : 위기의시대, 길을묻다 (6월 23일 ~25일 ) 김영호국방대교수주제발표, 북한핵무기와한반도위기 : 어떻게극복할것인가? 북핵으로인해발생할수있는한반도위기상황분석을통해북한비핵화를위한주요정책을비교 분석하고, 한국정부의정책적대응방안을제안 북핵으로인한한반도위기상황은북한의대남강압외교로인한위기, 국지도발, 대미군사적위협과도발, 비확산시도, 동북아핵도미노등으로설명하고, 비핵화방안은포용방안과압박방안으로구분된다고주장 정책방향은대북제재추진, 대북협상전략마련, 북한의도발에대비, 대내외전략적소통추진등을제안 김재천서강대교수주제발표, 4차북한핵실험과미국의대북정책변화분석 4차핵실험이후미국의대북정책인전략적인내노선은 북한정권의붕괴나근본적변화를유도하는흐름과 비핵화를평화협정논의의선조건에서논의의일부로재포장해북한을대화의장으로 110

111 불러내자는흐름으로구분된다고설명 미국판비핵화 평화협정병행추진론의등장이유로단기적미 중외교장관회담용, 유엔제재에의중국동참유인용, 북한의쿠바화를위한서막, 해머와스테이크론 ( 강한제재와강력한대화유인 ) 등을제시 미 중관계와미국의대북정책은한반도의미 중전략이익의균형과안정희구성향의한반도정책을추구한다고분석 미국판병행론은북한이수용하지않을가능성이낮고, 대북제재는미 중관계악화로인해중국이소극적태도를보인다는구조적한계가있다고지적 정한범국방대교수주제발표, 북핵제재에대한미국의인식과대응 4차핵실험이후대북제재가강화되었으나, 그효과는중국의태도에의해좌우될것이라고분석 미국의대북제재전략은 2016년북한제재와정책강화법안을통한북한의해외자금줄차단, 세컨더리보이콧 (Secondary Boycott) 도입추진등으로설명된다고분석 향후미국의북핵대응전략의방향은북한정권의근본적변화추구, 비핵화 평화협정병행추진론등가변적이라고분석하면서, 강력한제재를통해대화와협상의모멘텀을찾아낼수있다고주장 이기완창원대교수주제발표, 사드배치논란과한국의전략적딜레마 사드배치문제는북핵위협에대응한최소한의자위적수단이라는측면이부각되지못한채, 미 중간의패권논리로변질되면서사드딜레마를초래했다고주장 제 1 장개관제 2 장통일여론분석제 3 장통일논의동향부록 미 중이북핵폐기에실패하고북한의핵능력이고도화되는상황 에서한국내사드배치논란이시작됐다고분석 사드배치에대해서미 중의이해관계가서로다른상황에서한국 111

112 정부는딜레마상황에처했다고지적 한국정부는사드문제에서미 중양국의눈치만볼것이아니라외교적갈등과국내적갈등을최소화하기위해안보적측면에서사드배치에대한명확한입장을표명해야한다고주장 모준영고려대교수주제발표, 한국내 THAAD 배치와미국의동아시아전략 주한미군의사드배치필요성은 2008년월터샤프 (Walter Sharp) 당시주한미군사령관지명자에의해미상원청문회에서제기되었고, 미국이재균형정책에서미사일방어체제구축을추진하면서가시화됐다고설명 미국은중국의부상을관리하면서균형을잡기위해재균형전략또는아시아중시정책을실행하고있고, 핵심이익중하나를동맹국의안보유지로제시했다고설명 사드배치의 1차적목적은북한의증대된핵 미사일로인한직접적인위험으로부터주한미군의장병과전력을보호하고, 북한의미사일공격으로부터아태동맹국들과긴밀한탄도미사일방어협력을추구하는것이라고분석 112

113 Ⅱ. 국내언론계동향 1) 1. 개관및특징개관 2/4분기언론계주요관심사는유엔안보리대북제재결의 2270호의실효성에대한국내 외논의와북한 7차노동당대회및최고인민회의 13기 4차회의결과에집중 국제사회의대북제재와관련하여중국의대북제재전면이행입장표명과미국의북한에대한주요자금세탁우려대상국지정논의, 국제사회의대북제재위반사례소개, 국제사회의대북제재효과성에대한평가, 대북제재에대한북한의반응및대응책을중심으로한언론보도증가 6차이후 36년만에개최된 7차당대회와최고인민회의에대한언론의평가로김정은후계구도의완성과새로운리더십의공식선포, 경제 핵무력병진노선의공식화등의논의가다수차지 당대회이후시진핑-이수용회담을통한북 중관계개선에대한국제사회의관심역시다수보도 그외무수단 화성10호미사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SLBM) 발사관련논의, 북한의시장화, 탈북자문제, 개성공단중단에따른정부의지원등다양한논의에대해주목 제 1 장개관제 2 장통일여론분석제 3 장통일논의동향부록 1) 국내언론기사는 2016 년 2/4 분기 (4 월 1 일 ~6 월 30 일 ) 에기사화된통일 북한관련언론기사내용을주제별로분석했으며, 분석대상은중앙일간지 ( 조간 / 석간 ) 및통신사등 16 개언론사의통일 북한관련언론기사를분석 113

114 특징및전분기와의비교 2/4분기언론보도의특징은북한의핵능력고도화, 운반체발사시험에따른북한의군사력강화, 그리고당대회및최고인민회의를통한김정은정권의내부권력공고화에초점 1/4분기언론의주요관심사는 4차핵실험에이어장거리미사일발사와국내및국제사회의대응, 유엔의대북제재논의와이에따른국내의대응으로써개성공단전면중단등으로요약 즉, 2/4분기언론동향은 1/4분기논의의연장선에서북한핵과발사체능력고도화평가및대응에대해언론보도가집중되는것으로분석 2. 언론계동향분석 : 주제별언론동향 국제사회의대북제재 북한의 4차핵실험및장거리미사일발사관련국제사회의대북제재의현황과의미, 북한의대응관련내용을중점적으로조명 중국의유엔안보리대북제재전면이행입장표명과미국의북한에대한주요자금세탁우려대상국지정을중점적으로분석 보도 한 미 일정상회의기간중시진핑중국국가주석은박대통령과 80분간의정상회담을통해중국은안보리결의를전면이행할것이라고밝혔다면서, 육성으로제재를밝힌것은처음이라고보도 ( 중앙일보, ) 중국이 5일유엔안보리의대북제재결의후속조치로항공유와석탄뿐아니라철광석, 철, 티타늄, 바나듐광, 희토류등 7개광물등의대북수출입금지품목을공식발표했다면서, 특히군사훈련에사용될가능성이큰항공유수출을전면금지시킴에따라앞으로북한의전투비행활동이크게제약받을것으로전망된다고보도 ( 서울경제, ) 114

115 북한에유화적인 CICA( 아시아외교장관회의 ) 에서시진핑 ( 習近平 ) 중국국가주석은안보리대북제재결의에대해전면집행의지를약속했다고보도 ( 조선일보, ) 중국이자국내북한여권소지자들에대한통장및현금카드발급을중지했으며, 이로인해중국내북한식당이나중국기업에서일할북한근로자들에대한신규비자발급도중단된것으로알려졌다고보도 ( 동아일보, ) 미국재무부는 6월 1일, 북한을주요자금세탁우려대상국으로지정, 이는지난 2월발표된대북제재법에서 180일이내에북한을자금세탁우려대상국으로지정할지여부를결정하도록한데따른후속조치라면서, 미국이북한을자금세탁우려대상국으로지정한것은이번이처음이라고보도 ( 연합뉴스, ) 이번금융제재는국제금융망서사실상북한을퇴출시키는것을의미, 이는중국의대북제재완화움직임을사전에차단하기위한것으로보인다고보도 ( 문화일보, ) 미국이북한을주요자금세탁우려대상국으로지정함에따라북한과거래하는제3국금융사까지제재할수있게됐으며, 이는사실상 6만명에달하는외화벌이노동자의송금을차단하려는의도로보인다고보도 ( 매일경제, ) 미국정부가중국최대통신장비업체인화웨이를상대로 5년치거래기록을요구하고대북수출금지규정을위반했는지에대한조사에착수, 이로써대북제재를둘러싼미 중의갈등이커지고있다고보도 ( 중앙일보, ) 중국이핵 미사일제조에사용될수있는 40여개품목과기술을대북수출금지목록에추가했으며, 생화학실험물자도추가했다고보도 ( 조선일보, ) 중국이유엔안보리결의 2270호에따른대북제재이행보고서를제출한것으로알려졌으며, 중국의이행보고서는유엔공용어번역작업을거쳐안보리북한제재위원회홈페이지에공개될것으로예상된다고보도 ( 경향신문, ) 제 1 장개관제 2 장통일여론분석제 3 장통일논의동향부록 115

116 국제사회의대북제재동참움직임도지속적으로보도 스리랑카정부가자국공항을경유하는북한인들이몰래운반하던 2억원에가까운달러를모두압수했다면서, 이는대북제재결의이후외국정부의첫사례라고보도 ( 세계일보, ) 베트남정부가자국내북한단천산업은행직원을추방한것으로알려졌으며, 이는베트남이유엔안보리대북제재결의를이행한첫사례라고보도 ( 서울신문, ) 이집트정부가유엔안보리대북제재대상에올라있는북한외교관 3명을전격추방한사실을자유아시아방송 (RFA) 을인용해보도 ( 문화일보, ) 스위스가자국내북한관련자산을전면동결하고, 은행지점계좌를폐쇄하는등강력한금융제재를포함한포괄적대북제재를단행했다고보도 ( 조선일보, ) 스위스에이어러시아도독자적인대북금융제재에착수했으며, 유럽연합 (EU) 도핵과탄도미사일개발에핵심역할을한북한군고위관계자 18명과기관 1곳을제재명단에추가하기로결정, EU의대북제재리스트대상은 108개로늘었다고보도 ( 국민일보, ) 영국정부가시중은행들에 5월 31일까지북한관련금융계좌를폐쇄하라는구체적인지침서를내렸다고보도 ( 서울경제, ) 노르웨이, 아이슬란드등 EU 미가입 9개국도대북제재에동참하기로했다고보도 ( 조선일보, ) 국제사회의대북제재위반사례소개 최근유출된조세회피처자료 파나마페이퍼스 (Panama Papers) 를근거로호주기업인들이불법대북광물사업에관여했다는의혹이제기됐으며, 이들이거래한북한기업은유엔안보리제재대상으로지정되어있는북한의무기거래주도업체인청송연합일가능성이있다는주장보도 ( 문화일보, ) 또한, 영국광산사업자케빈리치가유엔안보리제재명단에오른 116

117 조선자원개발투자공사와계약을맺어거래해온것으로드러났다고보도 ( 동아일보, ) 국제사회에서의대북제재효과성에대한평가기사도다수 4월 1일, 중국의환구망은유엔안보리가대북결의 2270호를채택하면서최근북한의수출이반토막나고외환보유고역시고갈돼북한경제에직접적인타격을주고있다고보도 ( 서울신문, ) 북한은대북제재한달만에 ( 북 미 ) 협상을언급했으며, 이는미국과의대화로국면전환을노리는노림수라는관측보도, 이에대해우리정부는 대화보다제재에집중할때 라는반응을나타냈다고보도 ( 동아일보, ) 중국상무부가유엔안보리의대북제재결의후속조치로대북한수출입금지광물리스트를발표했지만, 예외를인정하는단서가많아대북제재의실효성이약화됐다고지적, 구체적으로석탄, 철, 철광석에대해서는핵실험혹은탄도미사일실험과관련이없는민생용으로인정될때에는예외적으로허용한다고밝혔다고보도 ( 세계일보, ) 대북제재이행에대해한 중간해석이다르다고보도, 중국은안보리결의에는제재만있는것이아니라 6자회담에대한지지도있고관련국들이정세를긴장시키는어떠한행동도하지말것을요구한사항도있다는것을명기했기때문에그런취지에서 2270 결의를전면적으로완전하게집행할것을강조한반면, 한국은현단계에서는제재이행과압박만있고대화는없다는입장, 즉대북제재를두고필요수단이냐목적이냐에대해서로다른입장에있는상황이라고보도 ( 내일신문, ) 유엔의제재대상으로지정된북한조선광업개발회사 (KOMID) 가나미비아현지군사기지조성사업에관여한것으로드러났다면서, 국제사회의대북제재허점에대한지적보도 ( 문화일보, ) 제 1 장개관제 2 장통일여론분석제 3 장통일논의동향부록 케네스배 (Kenneth Bae), 5 월 12 일워싱턴 DC 레이번의원회관에서 열린간담회에서대북제재가북한권력층에영향을주지못한다면서, 117

118 대화와외교적교류가군사력증강이나유엔제재보다북한을다룰더좋은방법이라고본다고말했다고보도 ( 연합뉴스, ) 대북제재에대한북한의반응및대응책소개 북한은유엔안보리대북제재결의 2270호가채택된지한달째인 4월 3일, 미국을중심으로한국제사회의대북제재를비난하며미국에한반도긴장완화를위한해결책을마련하라고요구, 일방적인제재보다안정유지가급선무이고무모한군사적압박보다협상마련이근본해결책이라고주장했다고보도 ( 내일신문, ) 출퇴근에자전거를이용하거나운반수단으로이용하는경우가부쩍늘었다고소개, 북한관영매체들은최근제2의고난의행군에대비하자며주민들에게대북제재에대비할것을강조하고있다고보도 ( 중앙일보, ) 미국의대북인권단체인노체인 (No Chain) 에따르면, 북한당국은국제사회의대북제재에맞서중국과의접경지역에철조망을새로설치하는등국경단속을강화하고있다면서, 제재장기화에따른경제난으로인한탈북행렬을사전에차단하기위한조치라는관측이나오고있다고보도 ( 중앙일보, ) 유엔대북제재의영향으로손님이급감하자중국내북한식당은몸집을줄이고속속폐점하고있다고소개, 이는북당국의지시로인한영업상의변화를의미한다고보도 ( 세계일보, ) 유엔안보리의대북제재결의채택이후국제사회의고강도제재가이뤄지고있지만북한이여전히외국인투자방문이나관광등을통해외화를벌어들이고있다고자유아시아방송 (RFA) 을인용해보도 ( 서울신문, ) 중국의대북제재이행조짐으로인해중국내북한의무역및외화벌이기관핵심종사자 50여명이베트남, 캄보디아, 미얀마등으로거처를옮겼으며, 중국당국은이러한움직임을집단탈북으로오인해한때긴장하기도했다고보도 ( 중앙일보, ) 미국의소리 (VOA) 는마린트래픽닷컴확인을통해북한원양해운 118

119 관리회사 (OMM) 소속선박 8척이중국, 일본근해등해상에서운항중인것으로확인, 이는이들선박이선박자동식별장치를끈채운항하다가중국과일본등의영해진입때만잠깐위치를드러내는것으로추정된다고전했다고보도 ( 세계일보, ) 노동당제7차당대회개최와의미 1980년 6차당대회이후 36년만에열리는북한의 7차당대회개최과정, 내용그리고체제적의미를 2/4분기내다른주제들보다가장심도있게분석 보도 각언론별로 7차당대회의관전포인트를소개했으며, 대부분의언론사가김정은시대를공식적선포한다는의미를가지는대회가될것이라고분석 동아일보부설화정평화재단 21세기평화연구소가 3월 21일부터 25일까지국가안보전략연구원과국립외교원, 세종연구소, 통일연구원등 4대안보싱크탱크연구위원등전문가 102명을상대로실시한설문조사결과, 7차당대회를통해김여정과김원홍의 2인자급부상, 시장경제요소를받아들일수밖에없는상황, 대북제재가북한의실질적태도변화를유도하지못할것, 당대회이후미국, 중국과물밑대화를시도할것으로전망된다고분석한내용보도 ( 동아일보, ) 김정은제1위원장이오는 5월초로예정된 7차당대회에서인민군대표로추대될가능성이높다고보도 ( 내일신문, ) 노동당대회관전포인트로북한사회주의경제노선의변화여부, 김정은의새직함 호칭가능성, 새통일안제시여부등이주목된다고보도 ( 경향신문, ) 제 1 장개관제 2 장통일여론분석제 3 장통일논의동향부록 제재국면하북한의경제성과미미, 정치군사업적강조예상, 즉경제 성과과시보다사상교양사업에중점둘것이라는전망보도 ( 내일신문, ) 119

120 북한이명실상부한김정은시대를선포하며보여줄국가운영방향이주요관심사라고보도 ( 매일경제, ) 경제성과를강조하면서체제결속용핵능력추가과시, 주민의자율성을보장하는새로운경제운용발표, 대남정책메시지제시등의가능성도제기된다고보도 ( 경향신문, ) 핵실험긴장속김정은집권뒤첫개회인만큼김정은체제의앞날을가늠할계기가될것이며, 북한식개혁 개방조처공식화에관심이주목된다고보도 ( 한겨레신문, ) 당 정 군부문모두총괄하는상징적인자리를신설할지에주목, 일각에서는주석제부활의가능성거론, 엘리트세대교체본격화전망속중장기경제발전계획제시에대한관심이제기되고있다고보도 ( 세계일보, ) 신경제체계제시가능성및개인소유권은용인하되국가배급의부활, 기업관리책임제구체화가능성등을보도 ( 문화일보, ) 당대회관전포인트는김정은의새직책, 김정은의핵심측근변화, 전향적인대남 대미정책제시가능성, 당규약에핵보유기재, 경제청사진제시여부등이라고보도 ( 조선일보, ) 7차당대회준비절차보도 북한이 5월초열리는 7차당대회에참가할대표자선출일정에돌입했다고보도 ( 조선일보, ) 조선중앙통신이 4월 27일, 당중앙위원회정치국은 7차당대회를 2016년 5월 6일혁명의수도평양에서개최할것을결정했음을밝혔다고보도 ( 세계일보, ) 당대회시작일을내달 6일, 특히금요일로택한것은축제분위기를이어가면서대회참가로인한사무직들의업무손실을막기위한차원이라는전문가들의견해보도 ( 중앙일보, ) 7차당대회내용에대한분석 120

121 김정은제1비서는 7차당대회에 3,467명의대표가참석했다고언급, 과거북한은당원 1,000명당 1명꼴로당대표를선발했기때문에현재당원의수가 340만명임을의미하는것으로풀이된다고보도 ( 조선일보, ) 7차당대회사업총화보고주요메시지를다음과같이제시 ( 한겨레신문, ) 남북관계 : 남북군사회담제안, 6.15공동선언과 10.4정상선언이행촉구, 심리전방송및대북전단살포중지요구 경제 : 우리식경제관리방법전면확립, 대외무역구조개선, 경제개발구운영활성화,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 정치 : 경제 핵무력병진노선이항구적전략노선임을재확인 군사 : 세계적핵강국완성, 현대적주체무기더많이연구개발 대외관계 : 세계비핵화실현노력북미평화협정체결과주한미군철수요구, 자주권존중하는국가와관계개선 사업총화보고에서제시한경제재건청사진에대한분석내용을다음과같이제시 ( 한겨레신문, ) 중기경제계획 5개년전략 : 앞으로모든경제정책의근간돼, 목표수치공표안해현실성의문 대외개방전략경제개발구 : 2013년공표뒤다시활성화언급, 총 21곳중 8개압록강두만강집중 경제개혁전략우리식관리법 : 소문만무성하다이제야공식선언, 시장활동합법화인센티브등뼈대 5월 9일폐막식에서김정은제1비서의노동당위원장취임이있었으며, 당위원장 이라는직책은서열관계에서초월적지위를암시하는것일수있는데, 중앙 등의수사가붙지않아모든위원회를관할할수있는포괄적개념이기때문이라고보도 ( 중앙일보, ) 제 1 장개관제 2 장통일여론분석제 3 장통일논의동향부록 박봉주내각총리, 최룡해노동당비서를노동당정치국상무위원 으로추가임명, 이로써정치국상무위원은총 5 명 ( 김정은, 김영남, 121

122 황병서, 박봉주, 최룡해 ) 이라고보도 ( 경향신문, ) 정무국신설은외형적으로는김일성시대처럼노동당이이끄는정상적인사회주의운영체제를복원시킨것처럼과시하면서실제로는유일체제를뒷받침할핵심그룹인정치국을대폭확대한것으로분석, 정무국역시김정은이수령으로서당에대한장악력을높이기위한기구로분석한전문가의의견보도 ( 동아일보, ) 북한의새외무상에이용호 6자회담북측수석대표가기용된것으로알려졌다고보도 ( 조선일보, ) 7차당대회에대한국내 외의평가및향후전망 사회주의완성이라는새로운이정표에대해서실체없는김정은의쇼라고저평가하면서, 북한이개혁 개방에나설가능성은낮다고보도 ( 동아일보, ) 김정은은스타일만파격, 우상화겨냥핵 경제병진노선만자화자찬, 북한관영매체들이핵무력정당성만설파한것은달리보여줄게없는현실을방증한다는해석보도 ( 한국일보, ) 당대회에서의핵보유국선언은국제사회의핵포기요구를거부한다는의미라고보도 ( 조선일보, ) 세계비핵화를위해노력한다면서핵보유국의새장을열자는것은모순된주장이며, 세계비핵화주장은핵보유국으로인정받겠다는뜻이나다름없다는견해보도 ( 중앙일보, ) 북한은선핵노선을천명, 결국비전없이고립의길로나아가고있다고보도 ( 한국일보, ) 북한에대한비핵화촉구에전세계비핵화로말을돌린김정은을비판, 핵 경제병진은항구적인노선이라는언급은미 중 러처럼북한역시핵보유국의지위를갖겠다는의도, 전문가들은북한이핵협상에서갑이되겠다는것을의미한다고밝혔다고보도 ( 중앙일보, ) 핵무력을강화하겠다면서세계비핵화를위해노력하자는발언은 122

123 모순, 이는핵포기를강요하는 6자회담대신미국과핵군축협상을시도하려는의도로파악, 결국한반도비핵화에대한언급은없었다고보도 ( 한겨레신문, ) 사업총화주요내용은경제에집중하겠다며개혁 개방단호히거부, 새로운것없이핵 경제병진노선만되풀이, 경제개발 5개년계획제시, 대외정책은다소유화적, 김정은식비전을보여주지못하고김일성냉전적발상이엿보였다고보도 ( 국민일보, ) 비핵화노력언급은핵보유국으로인정받기위한노림수이며, 미국과군축회담을하자는것으로비핵화의진정성이전혀없는수사적말장난으로평가할수있다고보도 ( 국민일보, ) 핵보유국선언하며선제불사용을천명한것은파키스탄처럼암묵적핵보유국으로인정받기원하는것으로풀이, 이에대해파키스탄과는달리북한은핵확산금지조약 (NPT) 에포함되어있어핵보유국으로인정될가능성은없다는것이전문가들의견해라고보도 ( 한국일보, ) 뉴욕타임스 (NYT) 는전문가들의말을인용, 북한이핵보유국으로인정받고핵무기개발을중단하면서평화협정을맺고싶어하는것으로보인다고전했다고보도 ( 중앙일보, ) 7차당대회관련해외주요국언론반응을다음과같이소개 ( 한겨레신문, ) 미국 AP통신 : 북한이당대회를주변국과의대화를제안하는기회로사용할것 미국불룸버그통신 : 장거리로켓발사를계속할것이라는김정은의의도를재확인 중국환구시보 : 중 조 ( 북 ) 관계가지난 2년동안껄끄러웠다해도중국사람들은조선에대한진심과선의를늘갖고있었고, 조선이곤궁에서탈출해발전할수있기를바란다. 핵문제가중 조관계에서넘기힘든쐐기가되고있는현실을직시 제 1 장개관제 2 장통일여론분석제 3 장통일논의동향부록 일본 NHK 방송 : 개인독재를포함해북조선이취해온노선을 123

124 계속하겠다는것으로국제사회의반발부를것 7차당대회관련해외주요국의반응을다음과같이소개 ( 세계일보, ) 미국 : 북한은핵무기를포기하고국제의무를준수해야 중국 : 북 중관계를고도로중시, 시진핑중국국가주석이공산당중앙위원회총서기자격으로당위원장에추대된김정은에게축전발송 일본 : 한반도식민지배에대한일본의사과를요구한것에주목, 핵무기보유고집은용인할수없으며국제사회에서고립을심화시켜경제재건을어렵게할것 김정은의노동당위원장직은당 정 군최고지위자지위를부여하는것으로, 세습체계의완성을의미하며김정은시대의선포라고보도 ( 국민일보, ) 김정은식북한 의청사진없고, 김일성 김정일유훈통치만되풀이했다고보도 ( 서울신문, ) 당위원장등극은당중심운영의의미로써선군물빼기작업으로해석되며, 김정은으로의권력을집중및극대화한것으로분석된다고보도 ( 세계일보, ) 이번당조직개편에서경제관료출신박봉주의부상이눈에띄며, 국가발전전략을집행하는역할을할것이라는전망보도 ( 서울경제, ) 국가안보전략연구원과고려대아세아문제연구소가공동주최한학술회의에서는김정은선당정치를의식한군부가대남도발로입지를다질가능성이있다고보도 ( 세계일보, ) 세종프레스포럼에서는당대회권력구도변화와관련해내각, 외교엘리트의입김이세지고체제이완이가속화될것으로전망된다는의견이제시됐다고보도 ( 국민일보, ) 124

125 최고인민회의제13기제4차회의개최 국무위원회신설, 국가직최고수위설치 6월 29일에열린북한최고인민회의에서국무위원회를신설하고위원장으로김정은추대, 이는김정일시절의국방위원회대신국무위원회를정부조직의최고위기구로만들어국가운영에나서겠다는의미이며, 김정은시대의본격개막을알리는신호탄이라고보도 ( 연합뉴스, ) 국무위원회신설은사실상김정일선군정치의종식을의미한다고보도 ( 서울신문, ) 북한의대남기구인조국평화통일위원회 ( 조평통 ) 를국가기구로격상, 노동당통전부산하기구인조평통서기국폐지, 이로써 국가대국가 의대남공세를예고했다고보도 ( 헤럴드경제, ) 북한핵 미사일 ( 무수단, 화성10호등 ) 고도화움직임 북한의핵운반체기술 ( 대륙간탄도미사일 : IC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 SLBM, 무수단 화성10호중거리탄도미사일 : IRBM 등 ) 고도화에대한논란이언론에다수보도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기술보유논란 북한의노동신문은 김정은노동당제1비서가서해위성발사장대륙간탄도미사일엔진의분출시험을시찰했다 며 우리의국방과학자기술자들은짧은기간에새형의대륙간탄도로케트대출력발동기를연구제작하고시험에서완전성공하는놀라운기적을창조했다 고보도, 이에마크토너 (Mark Toner) 미국무부부대변인은 북한이역내불안정을야기하는추가적인행동과언술을자제하고, 국제적의무와약속을충실히이행하는방향으로구체적인조처를취하는데초점을맞출것을요청한다 고밝혔다고보도 ( 한겨레신문, ) 제 1 장개관제 2 장통일여론분석제 3 장통일논의동향부록 125

126 북한이지난 23일오후동해상잠수함에서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SLBM) 인북극성 KN-11 한발을기습적으로발사했다고밝혔으며, 전문가들은북한의 SLBM 개발이예상보다급진전돼실전배치시기를 1~2년내로판단하는것으로보도, 또한북한이 SLBM의최고난제인콜드런치단계를제대로성공한것으로평가된다는주장보도 ( 조선일보, ) 북한붕괴론주문만외우지말고평화협정및비핵화를향한대화로현실적충돌방지수단을찾아야한다는견해보도 ( 중앙일보, ) 무수단 화성10호중거리미사일 (IRBM) 발사 북한이 4월 15일새벽 5시 30분쯤동해안지역에서무수단미사일 ( 중거리탄도미사일 : IRBM) 한발을발사했으나실패한것으로추정된다고합동참모본부장이발표했다고보도 ( 조선일보, ) 발표이후 4월 30일지금까지네차례발사했으나모두실패해, 무수단미사일에심각한결함이있는것으로분석된다고보도 ( 연합뉴스, ) 그러나, 북한이 6월 22일오전핵탄두를탑재할수있는무수단미사일두발을발사했고이중한발이 400km를날아갔다고합동참모본부가밝혔으며, 합참관계자는이미사일은고도 1,000km에도달한뒤육지에서 400km 떨어진동해상에떨어진것으로파악된다고설명, 이에전문가들은대기권재진입기술도어느정도확보한게아니냐는관측도제기하고있다고보도 ( 중앙일보, ) 기술수준과관련, 통제하기힘든비정상적 83도고각 ( 高角 ) 에서우주까지갔다가예상해역에낙하해 ICBM 개발이급진전될가능성제기, 북미사일이놀랄수준이라고보도 ( 조선일보, ) 또한, 로켓장착부터발사, 비행까지단계별사진및수치까지공개한사실보도, 공개된자료를통해발사각도를높여사거리단축한점, 괌미군기지타깃명확히한점, 핵폭발력등실험계속할것이라는점등을확인, 미국에대한공격능력을확보했음을과시하고있다고분석보도 ( 세계일보, ) 126

127 무수단 화성10호중거리미사일 (IRBM) 발사에대한국내 외반응 북한의미사일능력과시와미국에대화국면전환압박, 무수단발사세부사항이례적공개배경에대해보도 ( 국민일보, ) 유엔안보리는 6월 22일, 긴급회의를열고북한의어떤탄도미사일발사도유엔안보리결의의위반이라는데의견을모았음을유엔소식통들이전했다고보도 ( 동아일보, ) 한민구국방부장관이 6월 24일, 북한의중거리탄도미사일 (IRBM) 인무수단 ( 화성-10) 을사드로요격할수있다고밝혔다고보도, 북한의무수단발사성공으로탄도미사일위협이부각되면서군당국이사드띄우기에나선것으로풀이된다고보도 ( 한국일보, ) 군당국은무수단미사일의평균속도가마하 11.3이었다면서사드는마하 14까지맞출수있어요격가능하다고밝혔으나, 전문가들은증명된것이아니라는반응을보이고있다고보도 ( 중앙일보, ) 미국국방부는 6월 27일, 북한이지난 22일발사한중거리탄도미사일이우주공간에서대기권으로재진입한사실을확인했다고밝혔다고보도 ( 연합뉴스, ) 무수단 화성10호중거리미사일 (IRBM) 발사에대한북한의반응 북한도 6월 23일, 조선중앙통신을통해전날의미사일발사가성공했다고공식선언, 김정은노동당위원장이참관한가운데중장거리전략탄도로케트화성-10의시험발사에성공했다고밝혔다고보도 ( 연합뉴스, ) 대북소식통에따르면최선희북한외무성미국국부국장이핵포기조건으로미국이적대시정책을포기하고평화조약을맺을것과전세계가비핵화돼야한다는조건을내걸었다고보도 ( 경향신문, ) 제 1 장개관제 2 장통일여론분석제 3 장통일논의동향부록 또한, 최선희부국장은동북아시아협력대화 (NEACD) 에참석차 127

128 중국을방문해가진외신기자회견에서무수단탄도미사일발사성공과관련해 우리는핵무기와운반수단을원만하게갖췄다 며 조선 ( 북한 ) 의비핵화문제를논의하는 6자회담에는응할수없다 고주장, 이는핵보유국으로인정받은상태에서군축회담에나서겠다는북한의종전입장을재차강조한것으로풀이된다고보도 ( 중앙일보, ) 한편, 미사일발사실패와관련문책설이나돌았던김락겸전략군사령관이건재한것으로나타났다고보도 ( 매일경제, ) 시진핑 ( 習近平 ) 중국국가주석과이수용북한노동당부위원장의회담및의미 북한이수용국제담당부위원장의방중과시진핑국가주석과의면담은표면적으로북한의 7차당대회결과공유등이주된이유였으나, 그동안소원했던북 중관계개선의도와김정은위원장의방중을타진했을것이라는평가가언론의주요관심사 이수용북한노동당부위원장방중, 시진핑국가주석면담 이수용노동당부위원장이대표단 40명을이끌고베이징에서시진핑중국국가주석을면담, 중국화춘잉 ( 華春瑩 ) 외교부대변인은북한과정상적이고우호적인협력관계를유지하기희망한다고밝혔다고보도 ( 연합뉴스, ) 이번대규모사절단파견은국제사회의대북제재에서벗어나기위한돌파구를마련하려는의도로보인다고보도, 특히전문가들은추가핵실험유예및경협등을논의할가능성과양국정상회담추진에앞서최룡해의방중타진가능성등이높다고관측하고있다고보도 ( 세계일보, ) 베이징인민대회당에서시진핑주석을만나김정은노동당위원장의구두친서를전달, 신화통신에따르면김정은은구두친서에서 북한은북 중간전통적우호관계를강화 발전시키고한반도및동북아지역의평화 안정을수호하는데중국과공동으로노력하기를 128

129 희망한다 고밝혔으며, 더불어베이징고위소식통은북한대표단이중국에식량 100만톤을요청, 원조물자규모놓고실무협상을진행하는중이라고설명, 면담시간이 20분안팎의짧은시간인것으로볼때의례적인접견에머문것으로관측된다는견해등보도 ( 중앙일보, ) 한편, 회담에서시진핑주석은북한에냉정과자제를유지하라고요청했다고보도 ( 서울신문, ) 이수용북한노동당부위원장방중의의미와평가 중국이이수용의전에상당한성의를보여해빙무드의신호로예상된다고보도, 중국관영신화통신은이수용부위원장의이력을비교적상세히소개했다고보도 ( 한국일보, ) 그러나, 북한의핵무력포기불가방침에따라실제관계개선여부는불투명하다는견해역시보도 ( 경향신문, ) 북한이시진핑주석과이수용면담날짜에맞춰 4월 23일발사한 SLBM 비행영상을공개, 이를북한이핵투발수단개발의지를과시한것으로분석한내용보도 ( 연합뉴스, ) 시진핑주석과이수용부위원장의면담으로얼어붙었던두나라관계는전환의계기를마련했다면서, 이번면담을통해북한이중국을등에업고포위탈출외교의돌파구를마련했다고볼수있다고보도 ( 동아일보, ) 중국이이수용부위원장의중국방문이후관련소식을실시간으로공개하고있어눈길을끌고있다면서, 이러한중국의태도는시진핑체제출범이후북한과의관계가정상국가관계로변하고있다는것을보여준다고보도 ( 경향신문, ) 제 1 장개관제 2 장통일여론분석제 3 장통일논의동향부록 면담을통해시진핑주석은북 중협력을고도로중시, 이러한북 중관계복원신호에주목해야한다고보도 ( 한겨레신문, ) 북한의핵 경제병진노선불변으로북 중관계복원에난망이예상된다는비관적분석보도 ( 국민일보, ) 129

130 중국의식량지원은대북제재와무관하며북한을관리하고생색내는다목적카드로활용할가능성제기, 미국과일본이중국을압박하는상황에서중국과북한도관계개선이필요하다고판단했을가능성등보도 ( 중앙일보, ) 반면, 핵포기없다는이수용을시진핑주석이만나준것자체가핵을묵인하는것이라고분석하는기사보도 ( 동아일보, ) 특히, 중국이이번에북한의핵 경제병진노선주장에모호한입장을취하면서까지북 중우호관계를재확인하며북한의숨통을틔워준것에주목, 이는 G7이남중국해문제로중국을압박하는상황에대한대응차원으로북한에대한중국의영향력을과시한것으로볼수있다는분석보도 ( 서울신문, ) 그러나, 중국현지전문가들은이번짧은만남으로당장북 중관계의큰개선으로이어질지에대해서는의문을표시하고있다고보도 ( 서울신문, ) 북 중정상회담관련, 중국화춘잉외교부대변인은김정은위원장의방중이당장은어려울것이라며정상회담시기상조론을제기했다고보도 ( 중앙일보, ) 중국내북한식당종업원들의집단탈북 중국내북한식당종업원 13명의집단탈북및한국입국사실과의미, 북한의대응, 추가탈북및민변의변호인접견신청관련논란을중점적으로분석 보도 중국내북한식당종업원 13명의집단탈북 ( 추가탈북포함 ) 과정, 원인과의미분석 정부는 4월 8일, 해외에서근무하던북한식당종업원 13명이집단탈북해 4월 7일한국에도착했으며, 이들은해외에서생활하면서 TV, 드라마, 영화, 인터넷등을통해한국의실상과북한체제선전의 130

131 허구성을알게됐으며최근탈북을결심했다고밝혔다면서, 북한의해외식당종업원들의집단탈북은이번이처음이라고보도 ( 조선일보, ) 이들은 3월 2일유엔안보리대북제재결의채택이후탈북을결심한것으로알려졌다면서, 유엔안보리제재의효과성을강조했다고보도 ( 세계일보, ) 북한주민이북한에서살수없어북한을떠난다는것, 그것도집단으로고향을버린다는것은북한정권의정치적 경제적실패를상징하는사건이라고보도 ( 중앙일보, ) 중국정부가지난주집단탈출한북한식당종업원 13명이중국에서합법적인여권을갖고출국한사실을공식적으로확인, 이는이번사건에대한최초의중국정부공식입장이며, 특히중국당국이간접적인방식으로협조한것으로해석할수있다고보도 ( 서울신문, ) 북한내부에서동요하고중국에서용인하면대량탈북및정치적망명은시간문제라면서, 추후이와비슷한대규모집단탈북이이어질수있을지관심이크다고보도 ( 내일신문, ) 집단탈북 입국한북한종업원은대외봉사총국산하 105층류경호텔소속의당과행정기관간부들의자녀들이라고보도 ( 매일경제, ) 총선직전잇단망명사실공개를둘러싸고여야가공방을벌여, 야당은정부가북풍을의도했다고지적, 여당은국민의식수준을무시하는처사라고비난, 그러나전문가들은판세에큰영향이없을것으로전망하고있다고보도 ( 동아일보, ) 중국산시성소재북한식당에서일하다탈출한종업원 3명이한국에입국했다고보도 ( 연합뉴스, ) 제 1 장개관제 2 장통일여론분석제 3 장통일논의동향부록 이에대한북한의대응및향후파급효과분석 북한의중국주재관원이북한식당종업원의집단탈북과관련해 131

132 중국당국에항의, 이에저장성당국은우리에겐책임이없다며합법적인여권을소지한사람이면어디든갈수있다는취지의답변으로일축했다고보도 ( 중앙일보, ) 북한조선신보, 대 ( 對 ) 조선적대시정책에동조한인방에대한냉정한평가 라는기사에서 중국의변절을지적하는목소리가있다 면서, 체면과명분을중시한다는일부대국마저미국의강박과요구에굴복하고있다 고강조했다고보도 ( 조선일보, ) 이번집단탈북으로인해중국정부는한 중, 북 중관계사이에서신중한입장을취할것으로보여당분간탈북자의한국행이어려워질것으로전망된다는견해보도 ( 한국일보, ) 이번사태를계기로평양중앙기관들이외화벌이를위해자체적으로해외에파견했던인원을불러들이고있는정황이감지됐다고보도 ( 매일경제, ) 한편, 정부의이례적탈북공개에역효과를우려, 추가입국위축및북한가족위험등에대해지적, 또한북한당국의통제강화로국내입국을원하는제3국거주탈북민의신변안전에부정적영향을미칠개연성이크다는지적보도 ( 세계일보, ) 이시홍주독북한대사가정치적이유로조만간북한에소환된다고외교소식통이밝혔으며, 북한이최근외교관, 정찰총국담당자의잇단망명과해외식당직원의집단탈북에따른내부기강단속에나선것이아니냐는관측이나오고있다고보도 ( 동아일보, ) 법원은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머물고있는북한식당종업원 12명이자유의사에따라국내입국한것이맞는지확인하기위해이들을법정에출석시키라고국정원에통보한것으로확인, 법원이국내보호센터에머물고있는북한이탈주민에대해구금의적법성여부를심리하는것은이번이처음이라고보도 ( 한겨레신문, ) 스위스제네바에서열린제32차유엔인권이사회 인권보호와증진에관한일반토의 에서남북이식당종업원탈출을두고설전을벌였는데, 남한은자유의지에따른입국, 북한은강제납치라며비난했다고보도 ( 경향신문, ) 132

133 개성공단관련기사 개성공단전면중단과관련해서중단에따른남북관계, 공단기업들의경제적피해및보상등관련기사상당수보도 공단기업의경제적피해와보상관련및향후전망기사 임채운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이 개성공단중단으로어려움을겪고있는입주기업 50개사에 358억원을지원했다 고말했다고보도 ( 한국일보, ) 개성공단가동이전면중단된지두달이지났지만아직기업들은대체생산부지를찾지못해애만태우고있다는내용보도 ( 국민일보, ) 개성공단입주기업들이공단에남겨놓고온유동자산과경협보험에가입하지않은입주기업들의고정자산에대해서도정부가예산으로직접피해를구제할방침인것으로알려졌다고보도 ( 동아일보, ) 개성공단중단에따른경협보험금지급, 특별융자등이이뤄지면서남북협력기금지출이크게늘어났으며, 남북협력기금은남북상호교류와협력사업에필요한자금을공급하기위해설치됐는데얼어붙은남북관계때문에집행이활발해지는역설적상황이발생했다고보도 ( 경향신문, ) 정부차원의지원에도불구하고, 개성공단중단으로일터를잃은근로자들은국가의일방적결정으로생계를끊기게한불법행위라면서국가에월급의 12개월치를위자료로청구할방침이라고보도 ( 경향신문, ) 통일부가펴낸 2016년통일백서에따르면지난해남북교역액은개성공단관련교역의증가로 2014년보다 15.9% 늘어난 27억 1448만달러를기록한역대최대규모, 그러나올해남북교역액은개성공단중단과인도적지원중단의영향으로사실상 0에가까울것으로전망된다는내용보도 ( 조선일보, ) 제 1 장개관제 2 장통일여론분석제 3 장통일논의동향부록 133

134 정기섭개성공단기업협회장은협회차원에서비대위를꾸려기업피해조사및특별법제정촉구등여러활동을해왔다면서, 향후대책이마련되지않는다면 국회를통해서보상을위한특별법제정을촉구해나갈것 이라고밝혔다고보도 ( 국민일보, ) 정부는피해기업당최대 144억원지원, 실직 휴직입주기업근로자에게는기업월평균임금 286만원 6개월분지급, 이를위해총 5,200억원을투입할방침이며, 보험미가입기업에도최대 35억원을지원하기로했다고보도 ( 서울경제, ) 정부는남북경협보험에가입한기업은 70억원한도내피해액의 90% 까지지원하기로했다고보도 ( 한국경제, ) 개성공단기업비상대책위원회는 5월 31일, 총회를열어정부가발표한최종지원방안이정당한보상이아니라며수용불가입장을밝혔으며, 그이유로실태조사결과에수긍할수없다는점과정부대책이무상지원이아닌사실상무이자담보대출이라는점을언급했다고보도 ( 서울경제, ) 통일부, 개성공단기업인방북신청에대해현시점에서는부적절하다면서불허했다고보도 ( 동아일보, ) 정부의대북정책외교 박근혜대통령은이란, 아프리카 3개국순방및프랑스국빈방문을통해북핵등전방위외교를진행하고, 더불어윤병세외교부장관은한국외교역사상최초로쿠바외교에나섰다고보도 박근혜대통령의대북정책외교 1962년수교한이래한국대통령으로처음이란을방문한박대통령은이란핵협상모델을북핵해법으로강조할계획이며, 정부관계자는이란과북한은대외경제의존도, 통치체제등에서차이가있지만이란도자발적으로국제사회로나온게아니라강력한압박때문에 134

135 핵을포기했다는점을눈여겨볼필요가있다고밝혔다고보도 ( 동아일보, ) 다만, 박대통령은현지언론과의서면인터뷰에서북한은핵확산금지조약 (NPT) 을탈퇴했고여러차례핵실험을했으며, 핵보유를헌법에명기하고있다는점등에서이란과는상황이많이다르며, 이란의핵해법을북핵문제해결에그대로적용하는데는한계가있다고지적했다고보도 ( 중앙일보, ) 한국과이란은정상회담을하고북한의핵포기를촉구, 다만로하니 (Rouhani) 이란대통령은북한과의관계를고려해한반도비핵화와평화에대한총론적지지를표명하는수준에서수위를절충한것으로보인다고보도 ( 매일경제, ) 북한이믿었던이란까지비핵화지지를한것과관련해북한의국제고립이심화되고있다고보도, 북핵불용및북핵폐기에대한이란의지지표명은여타국가와는달리북한에겐뼈아픈메시지이며, 지배엘리트층내부의동요는심각할수도있다는분석보도 ( 한국일보, ) 아프리카순방결과, 박대통령은에티오피아총리와대통령궁에서정상회담을갖고북핵문제와국방분야에서공조하기로합의, 또한양국국방부는국방협력양해각서를체결해공조의제도적기반을마련, 이로써북한의대에티오피아군사협력추진을차단하는효과가있을것으로기대하고있다고보도 ( 중앙일보, ) 박대통령의우간다방문정상회담결과, 북한의 53년우방우간다대통령이북한과안보 군사협력중단선언이라는외교적성과를이뤘다고보도 ( 조선일보, ) 한 우간다정상회담결과, 우간다가북한과의협력중단을밝혔다는청와대발표에대해우간다정부대변인이외신을통해이를부인하는발언을하면서논란이일었으나, 윤병세외교부장관은북한과협력중단이맞다고밝혔다고보도 ( 한겨레신문, ) 제 1 장개관제 2 장통일여론분석제 3 장통일논의동향부록 한 쿠바외교장관회담최초개최 135

136 한편, 윤병세외교부장관은북한의형제국인쿠바를방문해관계정상화를향한강력한의지를표명, 북한고립외교를확대하고있다고보도 ( 조선일보, ) 한 쿠바외교장관사상첫공식회담으로양국간수교논의가탄력을받을것으로예상, 윤장관은회담을통해쿠바와정식외교관계를맺을의사가있음을밝혔으며, 다만쿠바는북한을의식해한국과의관계증진에매우신중한행보를보여정식수교까지상당한시간과노력이필요할것으로보인다고보도 ( 경향신문, ) 북한매체는윤장관의쿠바방문등한 쿠바관련동향에대한반응을일절내놓지않았다고보도 ( 세계일보, ) 대북정책관련정치권동향보도 4.13총선결과여소야대가나타남에따라야당의대북정책등향후남북관계에미치는영향에대한기사보도 4.13총선결과와정치권의대북정책대응 선거결과에도불구하고정부가외교 안보분야정책적기조를쉽게바꾸지는않을것으로전망, 이는외교 안보정책은장기적관점에서이뤄지며상대국과의관계등고려해야할요소들이많기때문으로분석, 또한임기가 1년 10개월남은상태에서할수있는것은기존정책을토대로미세조정을하는정도일것이라는견해보도 ( 경향신문, ) 대북정책에대한다양한분야의목소리에대해홍용표통일부장관은대북정책출구론은섣부른생각이며, 북한에대해확실하고전방위적인압박을계속해야할시점이라고강조, 또한 7차당대회는북한에게약이아니라독이될수도있다고덧붙였다고보도 ( 세계일보, ) 북한의위협이심각해지는상황에서 20대국회의원중안보전문가들이보이지않는현실을우려하는기사보도 ( 문화일보, ) 136

137 야권이 6.15남북공동선언 16주년을계기로경색된남북관계의정상화를일제히요구하고나섰다고보도 ( 한국일보, ) 한편, 인천시는중국어선들의불법조업을근절하기위해북한어민들이잡은수산물을중간수역에서우리어민들이넘겨받아판매하는 남북어민수산물공동판매 를추진하기로했다며, 수산물공동판매가실현될경우단절된남북관계개선에큰역할을할것으로전망된다고보도 ( 경향신문, ) 북한경제, 시장, 식량, 무역관련보도동향 7차당대회를기점으로 70일전투등내부경제동력마련을위한북한의의도와는달리뚜렷한경제성과는드러나지않은것으로분석 북한시장 임을출경남대극동문제연구소교수는 4월 14일한국개발연구원북한경제리뷰에게재한 북한사금융의발전, 영향및전망 보고서에서돈주또는전주라고불리는북한의신흥부유층들이김정은정권과유착해북한내자본시장을빠르게잠식하고있으며, 이들은개인간거래뿐만아니라국가기관간거래까지영향을미치고있다고분석하고있다고보도 ( 세계일보, ) 7차당대회준비로북한경제의버티목이던장마당이위축된것은심각한문제이며, 북한은노동력동원을위해주민이동을통제, 무허가상인을단속했다고보도, 또한상인에게과도한상납금을물려시장구매력이크게떨어졌으며, 현대북제재에도장마당물가가안정적인것은주민들수중에돈이없기때문이라며북한이앞으로치러야할경제적대가가만만치않을것같다고우려를표한기사보도 ( 조선일보, ) 제 1 장개관제 2 장통일여론분석제 3 장통일논의동향부록 양문수북한대학원대교수는통일한국포럼회의에서북한은계획과 시장이라는이원적경제운영방식을강화하고있다고밝혔으며, 또한 시장과관련된불법또는반 ( 半 ) 합법적활동의상당부분을합법화해 137

138 시장을더적극적으로활용하고있다고말했다고보도 ( 한국경제, ) 한국수출입은행창립 40주년을맞아열린 북한의금융 : 실태와과제 세미나에서는북한경제는더이상사회주의경제가아니라면서, 시장에서북한돈거래비중급감, 청진에만돈장사꾼 100명활동, 평양에만택시회사 4~5곳이광고전을벌이며경쟁, 밤 12시까지영업하는편의점등장등의상황에대한논의가이뤄졌다며구체적세미나내용을보도 ( 조선일보, ) 북한식량생산다소감소 유엔은 4월 21일, 대북인도주의필요와우선순위보고서 를통해북한의지난해곡물생산량이전년보다 11% 줄어든 506만톤이라고밝혔으며, 이는최근 2년간계속된가뭄탓으로추정된다고보도, 또한 2014년부터올해까지북한주민의영양실조비율이 41.6% 로나타나 2005~2007년 35.5% 보다늘어났다고보도 ( 서울신문, ) 북한의올해식량부족분은 2012년이후최대규모가될것으로보인다고미국의소리 (VOA) 방송이유엔산하식량농업기구 (FAO) 보도자료를인용해보도 ( 내일신문, ) 북 중무역편중현상은여전한것으로분석 지난달 3일유엔안보리대북제재결의가시행됐음에도북 중의 3월무역액이지난해같은기간에비해 10% 이상증가했다고보도, 특히중앙일보가입수한북 중무역잠정집계에따르면, 중국의지난달북한수출액은 15억 4000만위안 (720억원 ), 수입액은 15억 6000만위안으로총 31억위안으로나타나지난해 3월대비수출 12.3%, 수입 12.6%, 무역총액 12.4% 가각각증가했다고보도, 이는중국해관총서가공개한 1/4분기북 중교역추세와도비슷한결과라고보도 ( 중앙일보, ) 중국이유엔의대북제재에동참하는모습을보이면서도북 중합영 138

139 회사의대중국광물수출을허용하고개인간물물교환으로위장한북한외화벌이기관의편법거래에눈감으면서북한의숨통을틔워주고있다는지적이제기, 또한에드로이스 (Ed Royce) 미국하원외교위원장은북한정권의돈줄을확실하게차단하기위해서는 2005년방코델타아시아사태식의대북제재가필요하다고거듭강조한내용보도 ( 문화일보, ) 미국의소리 (VOA) 방송은북한이대북제재에대비해중국산비료를대량으로수입했다고국내전문가의말을인용해보도, 또한권태진 GS&J 인스티튜트북한 동북아연구원장은중국해관총서의자료를인용해북한이지난 2월중국으로부터 7만 9천톤이넘는비료를수입했다면서, 이는지난해같은기간 945톤을수입한것과비교해 84배이상증가한규모라고밝혔다고보도 ( 세계일보, ) 북한자원연구소가발표한북한지하자원수출가격구조분석자료에서는북한이중국에지하자원을수출하고있으며, 최근 5년간입은기회손실이 1년공식예산의 70% 가넘는 51억달러라고주장했다고보도 ( 매일경제, ) 중국의대북원유원조가 3년째통계상제로 (0) 지만실제로는석유가송유관을타고북한으로운송되고있는현장이확인됐다고보도 ( 중앙일보,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에서발표한자료에의하면, 북한이주요교역국인중국과의무역에서지난해 4억 6천만달러에달하는적자를기록한것으로추정하고있다고보도 ( 매일경제, ) 중국의대북제재동참으로북 중최대교역창구인중국단동시보세창고절반정도가비어있고, 단둥에서신의주로향하는북한번호판을단트럭숫자가하루왕복기준으로대북제재이전보다감소하는등공식적인교역은감소했으나, 밀무역은급증하고있는것으로파악됐다고보도 ( 문화일보, ) 제 1 장개관제 2 장통일여론분석제 3 장통일논의동향부록 투먼시와옌볜르바오는 6 월 1 일, 두만강을사이에두고북한남양시와 마주한중국지린성투먼국제물류센터가오는 9 월정식개장한다고 발표했다고보도 ( 문화일보, ) 139

140 코트라가 6월 15일에발표한 2015년도북한대외무역동향보고서에따르면, 2015년북한의무역 ( 남북간교역제외 ) 규모가전년보다 18% 줄어든 62억 5천만달러로조사됐으며, 북한의무역규모감소는 2009년이후 6년만에처음이라고보도 ( 한겨레신문, ) 이러한현상에대해경남대극동문제연구소국제학술회의에서는북 중무역감소는세계경기둔화탓이며, 대북제재가북한내부경제에미치는영향은적다는의견이제기됐다고보도 ( 내일신문, ) 탈북자, 통일교육등관련보도동향 탈북자관련보도 2015년경기개발연구원북부연구센터가새터민들이가장희망하는지원사항을조사한결과, 경제와의료부분이각각 20.9%, 20.8% 로집계, 순천향대서울병원산부인과이임순교수는탈북여성의 B형간염항원양성율, 골다공증비율, 인두종바이러스감염률이일반여성보다높았다고발표, 삼성서울병원정신건강의학과김석주교수는 2월새터민과내국인을대조연구한결과새터민의불면증, 우울증발병율은각각 4배와 10배많았다고발표, 이에따라새터민의임상적특징을고려해지원책을마련해야할필요성이제기된다고보도 ( 경향신문, ) 통일부와남북하나재단이지난해만 15세이상탈북민 2,444명 ( 남성 878명, 여성 1,566명 ) 을대상으로경제활동실태를조사한결과계층의식문항에서 61.4% 가하층이라고응답, 월평균임금은 154만원으로조사, 우리사회에서본인세대보다자녀세대의사회경제적지위가높아질가능성에대해큰기대를나타내고있는것으로조사됐다고보도 ( 내일신문, ) 국립춘천병원은 5월 26일북한이탈주민하나클리닉개소, 이로써탈북자전용정신건강클리닉이국내에처음으로문을연다고보도, 140

141 또한프로그램을무료로제공하고전담의사를배치할예정이라고보도 ( 국민일보, ) 북한의열악한의료시설로진료가어려워탈북자 3명중 1명은치아일부를상실한것으로조사, 2011년이후탈북 8,395명중 2,943명이하나원입소이후보철치료받았으며, 서울시는 1인당 150만원까지지원하고있다고보도 ( 동아일보, ) 탈북민의북한배우자와이혼하게해달라는소송이년 100건에달한다고보도 ( 조선일보, ) 기타단신보도 통일부는 3월통일교육선도대학으로선정된 6개대학 ( 서울대, 숭실대, 아주대, 충남대, 경남대, 광주교육대 ) 을발표, 통일교육선도대학은대학내통일교육을활성화하자는취지에서올해처음선정된것으로학교별사정에따라총 18억원규모의보조금을나눠지원받게된다고보도 ( 세계일보, ) 올해부터초 중 고교생들의통일 안보관련활동이학교생활기록부에기재돼대학입시등에활용되며, 초 중 고교의통일 안보교육시간도연간 10시간이상으로확대될전망이라고보도 ( 조선일보, ) 북한이지난 16일오후 7시부터북한쪽상류에서남한쪽민통선인근임진강군남댐으로심야에예고없이무단방류해임진강하류의경기도파주일대주민들이때아닌물난리피해를입었다면서, 갑작스런물난리로어민 100여명이어구손실로인해수억원의피해를봤고 1년어획고의 70~80% 를차지하는황복과실뱀장어조업피해는앞으로수십억원으로늘어날전망이라고밝혔다고보도 ( 중앙일보, ) 제 1 장개관제 2 장통일여론분석제 3 장통일논의동향부록 박대통령은 5월 17일청와대에서열린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해외자문위원과의통일대화행사에참석해북핵포기환경을조성해야통일이가능하다고언급, 북한도이란을본보기삼아핵개발을중단하고문호를개방한다면우리와국제사회의많은지원으로발전의 141

142 기회를맞이할수있을것이라며북한이변화와개혁의길로나서야 한다고촉구했다고보도 ( 서울신문, ) 142

143 Ⅲ. 해외동향 1. 개관및특징개관 2016년 2/4분기에는 3월초의유엔안보리대북제재결의 2270호의통과이후북한에대한국제사회의제재확산에관한논의가집중 대북제재의확산으로한반도통일이나대북교류에관한논의는감소하고, 경제제재뿐만아니라북한인권문제로확산되는경향 유엔안보리의제재뿐아니라각국정부및의회에서유엔제재를지원하기위한독자적인제재움직임을확대시키는모습이강한것으로확인 한반도통일과관련된논의도일부진행되었으나, 기존의대북정책과관련된부분보다는대북제재가미치는영향및이에따른동북아정세변화와관련된내용이주류특징및전분기와의비교 2016년 2/4분기해외여론의특징은대북제재의본격적인확산이라고할수있는데, 특히개별국가단위로진행되는대북제재와북한인권비판내용이크게증가 제 1 장개관제 2 장통일여론분석제 3 장통일논의동향부록 이로인해 2015 년대비해외에서의대북여론이지속적으로악화되고 있으며, 이는북한의핵실험에대한대응과더불어북한체제의경직성에 대한비판으로확산되는상황 143

144 2016 년에들어서도한반도통일에관한논의는대북교류보다대북 제재에초점을두면서논의가활발하게진행될것으로예상 2. 해외동향분석 미국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북핵문제대응한미동맹세미나개최 (4월 18일 ) 미국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는 4월 18일, 워싱턴 D.C. 에서 한미동맹 : 도전하의견고함과복원력 을주제로한국국제교류재단 (KF) 과함께세미나를개최 이번세미나에는미국측에서마이클그린 (Michael Green) CSIS 부회장, 빅터차 (Victor Cha) CSIS 한국석좌, 로버트갈루치 (Robert Gallucci) 조지타운대석좌교수, 브루스클링너 (Bruce Klingner) 헤리티지재단선임연구원, 마크램버트 (Mark Lambert) 국무부한국과장, 보니글레이저 (Bonnie Glaser) CSIS 선임연구원참석 한국측에서는김형진외교부차관보, 김성한고려대교수, 최강아산정책연구원부원장, 신범철외교부정책기획관참석 이번회의의가장큰관심은북한의 5차핵실험가능성이었는데, 한 미양국의전문가들은추가핵실험이시간문제라는데인식을함께하고, 한미동맹의제재공조강화를강조 클링너연구원은북한의 5차핵실험이원자폭탄에수소폭탄용핵융합물질을넣어폭발력을증강시키는핵실험이될가능성이있다고예상 갈루치석좌교수는북한이일정한전제조건을이행하기전까지제재와압박을유지할것을주문하면서북한이취해야할 5대전제조건을제시 유럽연합, 북한농촌에 30만유로지원 (4월 20일 ) 유럽연합인도지원사무국 (ECHO) 은북한농촌지역의재난관리개선 144

145 등을위해 30만유로를지원하기로했다고 4월 20일발표 ECHO의대북지원자금은국제적십자사 (IFRC) 에전달돼북한농촌지역의재난대비능력개선과보건, 식수, 위생사업에사용되는데, 재난관리사업은자연재해의피해를최소화하기위해사전대비와예방능력을향상하는것이목적 ECHO는 1995년부터북한에식량지원과보건, 깨끗한물공급, 위생사업등 130여개사업에 1억3천500만유로를제공했는데, 2014년에도북한농업분야재난위험감소사업에 7만2천유로를지원 일본국제문제연구소 (JIIA), 북핵문제와한일협력관련세미나개최 (4월 22일 ) 일본국제문제연구소 (JIIA) 는 4월 22일, 동경에서한국국제교류재단 (KF) 과공동으로북핵문제와한일협력관련세미나를개최 이번세미나에는일본측에서노가미요시지 (Nogami Yoshiji) JIIA 이사장, 야마가미신고 (Yamagami Shingo) JIIA 소장, 이이무라토모키 (Iimura Tomoki) JIIA 연구원, 와타나베타케시 (Watanabe Takeshi) 일본방위성연구원, 스즈키타카시 (Suzuki Takashi) 아이치현립대학교수, 카도자키신야 (Kadozaki Shinya) JIIA 연구원, 타카미세이치로 (Takagi Seichiro) 교수, 코타니테츠오 (Kotani Tetsuo) JIIA 선임연구원등이참여 한국측에서는최강아산정책연구원부원장, 김재철가톨릭대교수, 황지환서울시립대교수, 김한권국립외교원교수, 박재적한국외대교수, 이상현세종연구소연구위원이참가해주제발표에참여 일본측학자들은유엔안보리제재 2270의발효이후한 미 일대북제재협력에대해강조 제 1 장개관제 2 장통일여론분석제 3 장통일논의동향부록 한국측학자들도국제사회의대북제재를통해북한의행동변화를 이루어내는것이중요함을강조하며, 제재과정에서의한 일간 협력을강조 145

146 미국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북한인권관련세미나개최 (5월 2일 )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는 5월 2일, Taking a Stand Together for Human Rights in North Korea( 북한인권에대한공동대응 ) 을주제로세미나를개최 이번세미나에는로버트킹 (Robert R. King) 미국무부북한인권특사, 가토가스노부 (Kato Katsunobu) 아베내각납치자문제담당상, 이정훈외교부인권대사, 그레이스조 (Grace Jo) NKinUSA 부회장, 이이주카코이치로 (Iizuka Koichiro) 북한납치자가족위원회사무총장, 빅터차 (Victor Cha) CSIS 한국석좌, 마이클그린 (Michael J. Green) CSIS 부회장이참여 이번회의에서는한 미 일의참석자들이탈북자, 일본인납치자와더불어북한인권상황을평가하고대북제재과정에서인권문제에어떻게대응할것인지를논의 미국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한반도문제관련세미나개최 (5월 3일 ) 미국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는 5월 3일, 중앙일보와함께 한반도의새로운패러다임탐색 (Exploring a New Paradigm on the Korean Peninsula) 을주제로공동세미나개최 이번세미나에는미국측에서는다니엘러셀 (Daniel R. Russel) 미국무부동아태차관보, 웬디셔먼 (Wendy R. Sherman) 전미국무부정무차관, 리차드아미티지 (Richard L. Armitage) 전미국무부부장관, 커트캠벨 (Kurt M. Campbell) 전미국무부동아태차관보, 빅터차 (Victor Cha) CSIS 한국석좌, 잭크라우치 (J.D. Crouch) 전백악관국가안보부보좌관, 마이클그린 (Michael Green) CSIS 부회장, 존햄리 (John J. Hamre) CSIS 회장, 마크리퍼트 (Mark W. Lippert) 주한미국대사, 이반메데이로스 (Evan S. Medeiros) 전백악관아시아담당부보좌관이참여 146

147 한국측에서는안호영주미대사, 홍석현중앙일보회장, 김태영전국방장관, 문정인연세대교수등이참여 CSIS가중앙일보와공동으로개최한이번세미나에서는북한의내부상황을검토하면서최근북한에서벌어지고있는빈번한숙청이정권안정성에미치는영향에대해논의했으며, 36년만에개최되는 7차당대회에대해서도분석 이러한북한의상황과관련하여한미동맹의준비태세도살펴보면서, 오는 11월에있을미국대선이북한문제와관련하여어떤영향을미칠것인지에대해토론 유럽탈북민단체, 벨기에루뱅대에서북한인권강연회개최 (5월 4일 ) 유럽탈북민단체인재유럽조선인총연합회 ( 유럽총연 ) 는 5월 4일, 벨기에루뱅대학에서북한의인권침해와관련된상황을설명하고, 이를개선시키기위한방안을모색하는강연회를개최 루뱅대동아시아학부정규강좌의일환으로열린이날강연에서는북한이 7차노동당대회를준비하기위해주민들을 70일전투 로내몰고, 북한주민들을기아상태로몰아가고있다고비판 북한수용소생활을경험했던김국현유럽총연사무국장은이날증언을통해대다수의수용소수감자들이부족한영양섭취와강도높은노동으로죽음에이르게된다고언급 강연과증언에이은질의를통해루뱅대학생들은북한의식량배급과교육제도등북한주민들의삶의방식, 북한주민을도울수있는방안등에대해관심을표명 러시아전략문제연구소 (RISS), 북한핵문제관련세미나개최 (5월 18일 ) 제 1 장개관제 2 장통일여론분석제 3 장통일논의동향부록 러시아전략문제연구소 (Russian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 는 5 월 18 일, 모스크바에서한국국제교류재단 (KF) 과공동으로북핵 문제및한 러협력관련세미나를개최 147

148 이번회의에는러시아측에서레오니드레셰트니코프 (Leonid P. Reshetnikov) RISS 소장, 안드레이구빈 (Andrey Gubin) 러시아극동연방대교수, 보리스볼크혼스키 (Boris Volkhonsky) RISS 아시아담당소장, 율리아그리아츠키나 (Yulia Kryachkina) RISS 선임연구원, 블라디미르세브덴초프 (Vladimir Svedentsov) RISS 선임연구원이참여 한국측에서는고재남국립외교원교수, 엄구호한양대교수, 황지환서울시립대교수, 이상준국민대교수, 변형섭한양대연구교수등이참여 러시아측에서는북한의핵실험과국제사회의대북제재이후북 러교류및남북교류가능성에대해관심을표명 한국측에서는국제사회의대북제재국면에서북한의변화를이끌어내기위한노력을강조 영국의회, 북한정보유입관련세미나개최 (5월 19일 ) 피오나브루스 (Fiona Bruce) 보수당인권위원회위원장을비롯한영국하원의원들은 5월 19일, 영국의회에서북한에대한정보유입관련세미나, 북한의정보통제뚫기 (Breaking North Korea s Information Blockade) 를개최 이회의는영국의회의초당적모임인 북한에관한상하원공동위원회 (APPG on North Korea) 가개최한것으로, 탈북자정광일씨가참석하여현재북한내부에서진행되고있는주민들의의식변화에대해증언 영국하원의원들은 북한주민들이오랫동안생각했던것에대해의문을갖고변화하기시작 할것이라며, 이같은변화는단파라디오나전자기기등의북한내유입과동시에외부세계의소식및문화가전해지면서가능해진것이라고언급 또한, 영국의원들은올해가을에시작되기로예정되어있는 BBC의대북라디오방송이북한의개혁 개방에커다란역할을할수있기를기대한다고언급 148

149 영국재무부, 북한금융거래제한지침발표 (5월 20일 ) 영국재무부는 5월 20일, 유럽연합의대북제재와관련하여북한과의금융거래제한지침을발표 이번지침에따라앞으로영국의금융기관과신용기관들은영국정부가북한의불법프로그램에기여한다고결정한북한내사무소, 자회사, 은행계좌폐쇄조치를요구 또한, 이번지침은북한은행들을상대로하는합작법인들과소유지분, 외환결제제휴관계를청산해야하고, 새롭게북한에지점이라든가사무소, 자회사, 은행계좌개설및합작법인, 출자, 외환결제제휴관계를금지 영국재무부는현재참여하고있는활동이북한핵무기와탄도미사일프로그램에기여할수있다고의심이들경우즉각적으로금융제재이행국 (OFSI) 에보고하도록의무화 영국재무부는북한핵무기와탄도미사일프로그램과관련한북한개인 66명과기업 기관 42곳에대해금융제재를시행중 유럽연합 (EU) 집행이사회, 독자대북제재강화 (5월 27일 ) 유럽연합 (EU) 집행이사회는 5월 27일, 북한과교역을대폭차단하는내용의독자대북제재조치를발표 이로인해북한항공기 선박의 EU 영공통과 기착 기항이금지되고, 수입금지품목과사치품금수품목을대폭확대하는내용의독자제재가부과 이번조치는대량살상무기 (WMD) 개발에관련되지않은북한의대유럽교역행위를포괄적으로차단하는것이특징 특히, 선박의입항금지는북한의운송활동에직접적인타격을줄것으로예상되는데, 180일이내북한을기항한제3국선박의국내입항을금지한한국 일본보다는정도가약하지만, 상당히강력한해운제재라고평가 제 1 장개관제 2 장통일여론분석제 3 장통일논의동향부록 149

150 EU는 5월 20일, 제재대상리스트에개인 18명과단체 1개를추가하는등이미개인 66명과단체 42개에자산동결 역내여행금지조치도부과 네덜란드연구소, EU 내북한강제노역보고서발표 (5월 30일 ) 네덜란드라이덴대학아시아센터연구팀은 5월 30일, EU 내북한강제노역, 폴란드사례 보고서를발표 이보고서에는 EU지역으로외화벌이를위해나온북한노동자들이현지노동법규의보호를받지못하고강제노동에시달리고있다는실태조사결과를폴란드사례를중심으로발표 이연구조사는폴란드조선소에서용접공으로일하던북한노동자전경수씨의 2014년사망사건을계기로이루어졌는데, 북한노동자들은근로계약서를작성하지않고임금도체불되며휴가도얻지못하고법정근로시간및산업안전법규를위반하면서강제노동에시달린다고발표 유엔은외국에서일하는북한노동자가 5만여명에이를것으로추정하고있는데, 특히폴란드는유럽에서북한노동자에게취업허가를가장많이내주는나라중한곳으로 2008년부터 2015년까지북한노동자에게총 2,783건의취업허가서를발급한것으로확인 연구진은북한노동자들의근로조건을 EU 내인권과노동권침해문제와연결시켜여론을환기시키고, 국제노동기구 (ILO) 와각국노동당국에도필요한조치를취하게하면서소송등을통한노동자보상방안을모색할필요가있다고강조 미국재무부, 북한을 자금세탁우려대상국 으로지정 (6월 1일 ) 미재무부는지난 2월발효된대북제재법 (H.R. 757) 에의거하여 6월 1일, 북한을자금세탁우려대상국 (primary money laundering concern) 으로지정 미국의대북제재법은입법이후 180일이지나기전에애국법제311 조에따라북한을자금세탁우려대상국으로지정할필요가있는지를 150

151 검토하도록규정하고있으나, 미재무부는예상보다훨씬빠른 104일만에신속하게지정하였으며, 시진핑-이수용회동직후전격발표되어서이목이집중 주요자금세탁우려국으로지정되면미국과의금융거래가전면금지되며, 미재무부는국제사회에도북한과의금융거래를차단할것을공식적으로촉구 이에따라, 북한과거래하는제3국의금융기관도제재를받을수있는데, 제3국의금융기관이북한과의실명또는차명계좌를유지하는것으로드러날경우해당금융기관과의거래도중단한다는방침을가지고있기때문 미재무부는자금세탁우려대상국지정이유로 1) 북한이 WMD 및탄도미사일개발을위해국영금융기관과정권의앞잡이기업을이용해국제금융거래를하는점, 2) 북한에자금세탁또는테러방지를위한금융적대처에관한감독시스템이전무한점, 3) 미국과외교관계가없는북한이미국사법, 금융당국의거래정보확보에전혀협력하지않는점, 4) 북한이정권을뒷받침하는고위관리들의불법, 부패행위에의존하는점을적시 미국은그동안미얀마, 이란, 우크라이나, 나우루 4개국을자금세탁우려대상국으로지정했으나, 현재는미얀마와이란만리스트에남아있던상태 이정책이실제엄밀히집행되면 2005년의방코델타아시아 (BDA) 금융제재보다도더강할수있다는평가를하고있으며, 이란제재와같은효과가가능하다는주장도제기 따라서, 이번조치는미국이북한과거래하는제3국까지겨냥하는 세컨더리보이콧 의집행여부에대한가늠자로판단 제 1 장개관제 2 장통일여론분석제 3 장통일논의동향부록 일본국제문제연구소 (JIIA), 북한정세및한 일협력방안세미나개최 (6월 1일 ) 일본국제문제연구소 (JIIA) 는 6월 1일, 한국의통일연구원과공동으로북한의 7차당대회이후정세및한 일협력방안에대해 151

152 세미나를개최 이번세미나에는 JIIA의연구원들과한국의최진욱통일연구원장, 김갑식통일연구원북한연구실장, 현승수통일연구원국제전략연구실장, 홍민부연구위원, 정성윤부연구위원, 이기태부연구위원, 홍제환부연구위원등이참여하여북한의정세에대해논의 일본측에서는자유토론에서 7차당대회에대한종합적평가, 시장묵인정책의지속성여부, 대북제재의효과유무, 한국의향후대북정책구상등에대해관심을표명 러시아전략문제연구소 (RISS), 북한의핵실험및노동당 7차당대회관련세미나개최 (6월 1일 ) 러시아전략문제연구소 (RISS) 는 6월 1일, 세종연구소와공동으로북한의핵실험및 7차당대회관련세미나개최 이번세미나는북한문제를중심으로한 러관계의현안에대한정확한진단을통해양국관계의발전및유라시아이니셔티브실현방안모색을위해개최 러시아측에서는그레고리톨로라야 (Georgy Toloraya) 러시아과학아카데미아시아전략센터소장, 글렙이바센초프 (Gleb Ivashentsov) 전주한러시아대사등이참석 한국측에서는세종연구소홍현익안보전략연구실장, 이태환중국연구센터장, 정은숙수석연구위원, 신범식서울대정치외교학부교수, 박종수주러시아대사관공사등이참여 이번회의에서는주로북한의핵능력및한국과미국의대북핵정책을평가하고, 5자회담에대한러시아의입장, 북핵문제해결방안과러시아의역할에대한의견을발표 이를토대로한반도통일과유라시아이니셔티브실현을위한한 러협력방안과한반도통일에대한러시아의입장을발표하고, 남 북및북 러정상회담가능성과동북아다자안보구축방안에대하여도논의 152

153 미국상무부, 중국기업화웨이에북한과의거래화물내역자료제출요구 (6월 2일 ) 미상무부는 6월 2일, 중국의화훼이에 최근 5년간북한과거래한화물내역을제출하라 고요구했는데, 북한에대한자금세탁우려대상국지정과함께중국견제를통한대북제재의가능성제기 이번요구는북한에만특정된것이아니라, 이란, 수단, 쿠바, 시리아등미국의제재대상국가들도포함한것으로미국의전반적인대중국견제여부도중요 이번요구는미재무부가북한을자금세탁우려대상국으로지정한지하루만에이루어진것이어서관심집중 규정위반사실이드러나면화웨이는미국기업과의거래가중단될가능성이있어화웨이제재를통해중국견제및대북제재라는동시효과가능 최근오바마의베트남방문, 무기수출제한해제, 남중국해분쟁등과맞물려북한문제에미치는영향이클것으로예상되며, 중국견제를통한대북제재의가능성을모색 미국브루킹스연구소, 한국계미국인이산가족관련세미나개최 (6월 9일 ) 미국브루킹스연구소 (Brookings Institution) 는 6월 9일, Between the U.S. and North Korea: Americans and their divided families( 미국과북한사이 : 미국인과이산가족 ) 을주제로세미나개최 이세미나는한국의남북이산가족에비해그동안잘알려져있지않았던미국내한국계 10만명의이산가족에대해토론하는자리로마련 제 1 장개관제 2 장통일여론분석제 3 장통일논의동향부록 이세미나는김난 (Nan Kim) 의최근저서 Memory, Reconciliation, and Reunions in South Korea: Crossing the Divide( 한국의 기억과화해그리고재결합 : 분단을넘어서 ) 의출간과이를토대로 153

154 제이슨안 (Jason Ahn) 박사에의해만들어진다큐멘터리영화 Divided Families( 이산가족 ) 제작을계기로개최 이세미나에서마크커크 (Mark Kirk) 상원의원은상원법안 2657호가미국국무부로하여금한국계미국인이산가족들에게북한내가족과의상봉기회를주도록촉구하고있다고설명 EU 집행이사회, 북한고려항공역내취항제한조치유지 (6월 16일 ) EU 집행이사회는 6월 16일, EU 항공안전리스트 개정판에서고려항공을 부칙 B 등급에해당하는운항제한항공사명단에남겨두며북한고려항공에대한역내취항제한조치를유지 EU는유럽을운항하는항공사의항공기안전관리 감독실태를평가해전면적으로취항을금지하는 부칙 A 등급과엄격한조건을달아제한적으로허가하는 부칙 B 등급항공사로각각나눠규제 고려항공은지난 2006년 3월 EU가취항규제항공사명단을작성하기시작한이래줄곧부칙 A등급을받아오다지난 2010년 3월처음으로부칙 B등급을받았으며, 러시아제 TU-204 항공기 2대를제외한나머지기종은계속 EU 회원국취항이금지 미국스탠퍼드대아태연구소, 북한과동북아정세관련세미나개최 (6월 28일 ) 미스탠퍼드대아태연구소는 6월 29일, 세종연구소와공동으로한 미서부전략포럼을개최하여북한문제와동북아정세관련사항을논의 이번세미나에는미국측에서신기욱스탠퍼드대아태연구소소장, 윌리엄페리 (William Perry) 전미국방부장관, 토마스핑거 (Thomas Fingar) 스탠퍼드대교수, 마이클아마코스트 (Michael H. Armacost) 석좌연구원, 댄스나이더 (Daniel C. Sneider) 박사, 캐서린스티븐슨 (Kathleen Stephens) 전주한미국대사등이참여 한국측에서는박준우세종연구소이사장, 송민순전외교부장관, 김흥규아주대교수, 백학순세종연구소교육연수본부장, 김성한 154

155 고려대교수, 박철희서울대교수등이참여하여발표 이세미나에서는 Shifting the Paradigm: China s North Korea Policy during the period of the U.S.-China Strategic Rivalry, Regional Developments 등에대한발표와토론이개최 미국헤리티지재단, 북한의안보도전관련세미나개최 (6월 28일 ) 워싱턴 D.C. 의싱크탱크인헤리티지재단 (The Heritage Foundation) 은 6월 28일, The North Korea Security Challenge: The View from Seoul( 북한의안보도전 : 서울의시각 ) 을주제로세미나를개최 이번회의에는브루스클링너 (Bruce Klingner) 헤리티지재단선임연구원의사회로진행됐으며, 김재창전한미연합군사령부부사령관, 박용옥전국방부차관, 김동기주미총영사등이참여 이회의에서는북한의 4차핵실험이후김정은정권이보이고있는국제사회에대한도발과정에대해논의하면서특히북한의 SLBM 능력과성공가능성에대해논의 북한의도발은한미동맹을더욱강화시키는데도움을주었지만, 오는 11월의미국대통령선거는정책변화가능성에대해고민하게하는요인이라고참석자들은언급 세계식량계획 (WFP), 7월부터북한에 170만명식량지원 (6월 29일 ) 유엔산하세계식량계획 (WFP) 은오는 7월부터북한에 170만명에식량을지원한다고발표 WFP는이탈리아로마에서열린이사회에서 7월부터 2년 6개월간북한어린이와임산부등에게식량을지원하는신규사업을승인 제 1 장개관제 2 장통일여론분석제 3 장통일논의동향부록 식량지원대상자는임산부약 40만명, 영양실조어린이약 86만명, 자연재해피해지역주민등총 170만명으로지원기간동안약 15만톤의식량을지원하는데 1억2590만달러가필요할것으로추정 WFP는지역선정을위해북한당국과공동으로지난해말까지북한 155

156 주민의지역별식량보유와영양상태를조사했는데, 지역별로는함경남도가 15곳, 함경북도 11곳, 황해북도 9곳, 평안북도와황해남도가각각 7곳으로, 총 60개시 군또는지구에식량이지원될예정 미국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한반도관련새로운연구프로젝트사이트공개 (6월 30일 )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는 6월 30일, 새로운한반도관련온라인연구프로젝트인 Beyond Parallel( 분단을넘어 ) 를공개 이프로젝트는객관적인연구및데이터분석, 위성사진분석과같은연구방법을통해한반도통일에대한객관적이고권위있는연구분석의장을마련하려는노력의일환 이러한연구를통해점증하는북한의도발과북한지도부의예측불가능성에대응하고, 한반도통일과관련된만일의불안정한사태에대한해법을제공하려고시도 이를위해한반도통일연구의장을만든것으로, 온라인상에기반한양방향플랫폼을구축하여정책결정자, 전략가, 여론주도층의통일에대한이해도를높이고통일과관련된정책을제시하려고노력 중국연변대조선반도연구원, 북한핵실험이후동북아정세관련세미나개최 (6월 30일 ) 중국연변의연변대학조선반도연구원은 6월 30일, 한국의세종연구소와공동으로 북한핵실험이후동북아정세변화, 국제사회의대북제재와북한경제현황 에대한국제학술회의를개최 이번회의에는중국측에서김강일국제정치연구소장, 최문경제관리학원동북아경제연구소소장, 림금숙경제관리학원국제무역학부교수가 제4차핵실험이후북중관계, 국제사회의대북제재이후북한경제현황, 그리고 국제사회대북제재이후북중무역현황 에대해발표 한국측에서는홍현익수석연구위원과정성장통일전략연구실장이 156

157 각각 북한의제4차핵실험이후한반도정세, 북한노동당제7차대회평가 에대해발표및토론 엠마캠벨교수, 통일을거부하는한국의젊은세대관련책출간 호주국립대의엠마캠벨 (Emma Campbell) 교수는 새로운한국의내셔널리즘 : 하나의한국의종언?(A New South Korean Nationalism : The End of One Korea?) 을발간 저자는가혹한경쟁체제에내몰린한국의젊은세대는북한에관심이없으며통일조차거부하는성향을보인다고진단 저자는책을집필하기위해 5년이상준비하며한국젊은이 150명이상과대면인터뷰를했는데, 이책은앞으로정책결정권을쥐게될한국의미래세대는남북한을통일시키려고하는기성세대의오랜희망에헌신할뜻이없다고평가 이는한국젊은이들은가혹할정도로경쟁을요구하는교육제도와취업시장아래생존에급급해살고있으며, 통일의위험을무릅쓸준비가돼있지않기때문이라고지적 또한, 대부분의한국젊은이들은정체성이나문화, 세계관에서북한사람들보다는동시대서양인들에게더가까이느낀다며, 이로인해한국에정착한탈북자나중국동포의많은수가사회적으로소외되고있다고지적하며통일의어려움을설명 케네스배, 북한억류경험을담은책출간 북한에 2년간억류됐던한국계미국인케네스배 (Kenneth Bae) 가북한억류기 잊혀지지않은 (Not Forgotten) 을출간 케네스배는지난 2012년 11월 3일북한에들어갔다가반공화국적대행위혐의로체포돼강제노역을하다가 2년뒤인 2014년 11월 8일또다른미국인억류자인매튜토드밀러 (Matthew Todd Miller) 와함께석방 제 1 장개관제 2 장통일여론분석제 3 장통일논의동향부록 케네스배는 15 년의노동교화형을언도받고수형생활을하면서 157

158 당뇨와심장질환, 허리통증으로 3차례병원에입원했으며, 하루치료비가 600유로로, 북한이총 30만달러의치료비를청구했다고언급 케네스배는외국인노동수용소에수감됐지만다른재소자를만날수없었으며, 강제노역을하면서몸무게가 30파운드가빠졌지만외국인재소자에대해비교적부드러운대우를받고성경을소지하는것도허용됐다고언급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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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 부록 ] 주요학술회의목록 국민통일여론조사통계표 국민통일여론조사설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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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4 월학술회의 주요학술회의목록 2/4 분기통일관련주요학술회의정리 - 학술회의개요, 일정및참가자등주요정보는아래내용참고 - 참가자의소속및직위명은행사당시의소속및직위명으로기재 [ 북한연구학회 ] 2016 춘계학술회의 일시 장소 : :30~18:30, 북한대학원대학교 주제 : 한반도위기구조와통일 평화담론의재구성 참석및발표 [1 회의 ] 북한의핵 미사일기술발전과전망 사회 : 김연철 ( 인제대교수 ) 발제 : 1 북한의제 4 차핵실험분석과향후전망 : 이춘근 ( 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원선임연구위원 ) 2 북한의광명성로켓발사장분석및향후전망 : 채연석 ( 前항공우주연구원원장 ) 3 북한의미사일기술발전과전망 : 권용수 ( 국방대교수 ) 토론 : 1 황일도 ( 동아일보기자 ) 2 이상민 ( 한국국방연구원연구위원 ) 3 임수호 ( 대외경제정책연구원통일국제협력팀장 ) [2 회의 ] 한반도위기구조와대북정책 사회 : 박순성 ( 동국대교수 ) 발제 : 1 동북아 신냉전 구도와한반도위기구조 : 비판적재해설 : 최종건 ( 연세대교수 ) 2 대북제재의정치적목적은무엇인가? : 구갑우 ( 북한대학원대교수 ) 3 대북인식및정책의새로운패러다임모색 : 박인휘 ( 이화여대교수 ) 토론 : 1 최우선 ( 국립외교원교수 ) 2 김학성 ( 충남대교수 ) 3 이정철 ( 숭실대교수 ) 제 1 장개관제 2 장통일여론분석제 3 장통일논의동향부록 [3 회의 : 라운드테이블 ] 학회 20 년, 회고 성찰 전망 [4 회의 ] 코리안디아스포라와마음체계 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