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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 복
5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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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정은체제의핵정책과우리의대응방향 신재현 외교부북핵외교기획단장 김정은체제의북한은헌법에핵보유국임을명시하고핵무력 경제건설병진노선을채택한가운데핵능력을계속고도화시키고있다. 아울러북한이도발 위협과대화공세를병행하는화전양면술을구사함에따라, 한반도정세의유동성과불확실성이증가하고있다. 이러한상황에서김정은집권이후북한의핵정책을살펴보고, 북한의진정한태도변화를유도하기위한우리의북핵정책을설명하고자한다. 1. 김정은체제의핵보유공식화및도발양상 김정은은국방위제1위원장으로추대되어권력세습을마무리한 2012 년 4월 13일, 장거리미사일을발사함으로써 2.29 합의 1) 를파기하였다. 김정은체제의북한은더이상김일성 김정일체제하에서처럼핵정책에대해전략적모호성을취하지않고, 핵보유를제도적으로공식화하는한편핵능력을지속적으로증강시키고있다. 우선의도측면에서보았을때북한은장거리미사일을발사한당일인 4월 13일에 핵보유국 임을헌법에명시하였고, 이후핵문제를전면재검토 2) 할것이라고발표하였다. 핵문제전면재검토 결과는 2013년 3월 31일제23차노동당중앙위전원회의에서핵무력 경제건설병진노선을채택함으로써표면화되었다. 북한은병진노선이국방비증액없이전쟁억제력과방위력을제고시킴으로써경제건설과인민생활향상에힘을집중할수있게한다고내부적으로정당화시켰다. 아울러핵은정치적흥정물이나경제적거래물이아니며, 북한은세계의비핵화 1) 2.29 합의의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UEP 를포함한영변핵활동모라토리엄 IAEA 사찰단복귀 핵및장거리미사일실험모라토리엄 정전협정준수의지표명 9.19 공동성명이행의지재확인. 2) 외무성대변인성명. 3

2 KDI 북한경제리뷰 2014 년 10 월호 가실현될때까지핵무력을강화할것이라고밝힘으로써핵보유를고착화시킬의사를표출하였다. 3) 4월 1일에는 자위적핵보유국의지위를더욱공고히할데대한법 을채택함으로써핵보유에대한법제화작업을마무리하였다. 핵능력측면에서북한은 2012년두차례에걸쳐서장거리미사일실험을한데이어, 2013 년 2월 12일제3차핵실험을실시하였다. 동년 4월에는영변의모든핵시설을재가동한다고선언하였으며, 계속해서핵물질축적및핵 미사일능력고도화를추진하고있는것으로파악된다. 이와관련, 우리국방부는 2012 년국방백서 에서북한이약 40kg의플루토늄을보유하고고농축우라늄프로그램을진행하고있는것으로평가한바있다. 북한의핵 미사일기술수준은정보사항이나, 계속관련기술을개발하고있기때문에시간이지날수록위험성은커질것으로본다. 도발 위협의측면에서도북한은과거보다훨씬더강도높고지속적인양상을보이고있다. 북한은제3차핵실험에대한유엔안보리결의채택 ( ) 과연례적으로실시되는한미연합군사훈련등을빌미로작년상반기에노골적인전쟁위협을하고개성공단근로자를철수시키는등유례없는긴장국면을조성 4) 하였다. 아울러금년들어서는제4차핵실험을실시하겠다고계속위협 5) 하는가운데 269발의탄도미사일및로켓을발사 6) 하는새로운형태의도발을감행하였다. 김정은이핵보유를공식화한배경에대해서는많은평가가있을수있겠으나, 개인적으로는여러가지요인이복합적으로작용했을가능성이있다고본다. 첫째, 정권안보를확보하고체제를유지하기위한수단으로핵보유공식화라는전략적결정을미리내렸을가능성이있다. 둘째, 강성대국원년 (2012년) 을앞두고갑자기권력을승계하게됨에따라, 자신의힘을과시함으로써내부결속을다지기위해장거리미사일발사및핵보유공식화를추진했을가능성이있다. 셋째, 2012~13 년사이우리나라를비롯한미 중 일 러의정권교체기를기회로삼아추후협상에대비하여유리한위치를확보하고 2013년출범한박근혜정부의의지를시험해보고자하는의도도있었을수있다. 북한이핵보유를공식화한이유가어찌됐든간에, 현재북한은병진노선을고수하면서비핵화에대한진정성을보이지않고있다. 향후북한과의대화재개를위해서는북한의비핵화목표재확인자체가최우선적으로다루어져야할것으로본다. 3) 조선중앙통신, 노동당중앙위회의결과발표, ) 2013 년 3~4 월의도발양상 : 정전협정백지화 (3. 5), 서울 워싱턴핵선제타격 (3. 7), 남북비핵화공동선언백지화 (3. 8), 전략로켓트군타격계획 최종비준 (3. 29), 남북관계는전시상황 (3. 30), 평양주재외교단철수종용 (4. 5), 개성공단근로자철수 (4. 8), 주한공관철수위협 (4. 9). 5) 북한은정치적결정만있으면언제든지핵실험을할수있는것으로평가된다. 6) 2014 년 2~9 월간총 20 회에걸쳐발사하였다. 4

3 2. 김정은체제의비핵화대화재개등대화공세 북한의 2012 년 12월장거리미사일발사및 2013 년 2월제3차핵실험에대해유엔안보리는만장일치로강력한대북제재결의를두차례채택하였다. 이에대해북한은 9.19 공동성명은사멸되었으며한반도비핵화는종말을고했다고위협 7) 하는등비핵화논의를거부하는완강한태도를보였다. 그러나국제사회의비핵화공조와압박이계속강화됨에따라, 북한은 2013 년 5월최룡해특사의방중을계기로 6자회담등다양한형식의대화와협상재개를주장하는등유화적인자세를취하기시작하였다. 특히 6월에는국방위대변인담화를통해북 미당국간고위급회담을제의하면서김정일사망이후처음으로 비핵화유훈 을다시언급하기도하였다. 그러나북한은병진노선을계속고수하면서전제조건없는 6자회담재개와미국의적대시정책철폐를주장하는등비핵화에대한진정성 8) 을보이지않고있다. 아울러핵무기없는세상건설을위한핵군축협상의조속한개시를주장 9) 함으로써핵보유국지위를기정사실화하려는의도를내비쳤으며, 평화적목적의 위성 발사권리, 유엔사해체및평화협정체결등도주장하고있다. 북한은전제조건없는 6자회담재개주장과병행하여, 작년 5월부터 6자회담참가국들을대상으로한맞춤형대화공세를통해 5자간비핵화공조의이완도계속시도하고있다. 우리와는남북관계현안, 일본과는납북자문제, 러시아와는경제협력, 미국과는북한내억류미국인문제에대한논의를통해대화의초점을핵문제로부터다른데로돌리고자하는것으로보인다. 아울러북한은꾸준히대화를위해노력하는데한국 미국등이대화를거부하고있는것으로대외적으로비추어지도록할의도도있을수있다. 한편, 중국의경우핵실험등북한의잇따른도발및작년 12월장성택처형으로북한과의관계가소원해져작년 7월이후고위급교류가이루어지지않고있는상황이다. 북한은금년들어전세계를대상으로적극적인외교행보를전개하고있다. 김영남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장, 강석주노동당비서, 리수용외무상등의외교사령탑들이러시아, 유럽, 동남아, 아중동, 몽골등을방문하였고, 특히리수용의경우외무상으로서는 15년만에처음으로유엔총회에참석하기도하였다. 이러한행보를통해북한은핵보유를기정사실화하면서대외적으로 정상국가 로인정받기위해노력하는한편, 외교적고립탈피, 투자확보를통한경제개발, 인권문제에대한압박회피를시도하고있는것으로평가된다. 7) 외무성성명, 국방위성명등. 8) 국방위대변인성명내용 : 先핵포기거부 미국의대북적대시정책철폐 한반도전역의비핵화. 9) 박길연외무성부상의유엔총회기조연설. 5

4 KDI 북한경제리뷰 2014 년 10 월호 3. 우리의북핵정책 우리정부는북한의도발에는단호히대응하되, 대화의문을항상열어놓고평화정착을위해노력하고있다. 박근혜대통령은취임시부터일관되게북한으로하여금핵을내려놓고평화와공동발전의길로나와국제사회의책임있는일원이되길계속촉구하고있다. 박근혜정부의대북정책인한반도신뢰프로세스는과거정부들의일방적인대북포용정책이나압박정책이북한의의미있는변화를이끌어내지못했다는 10) 교훈에서출발하였다. 정부는한반도신뢰프로세스를통해강력한억지력을바탕으로도발에는단호히대응하고, 남북간합의이행을통해신뢰를쌓아나감으로써불신과대립의남북관계를신뢰와협력의구도로전환시키고, 북한의올바른선택을유도해나가고자한다. 이러한기조하에, 우리정부는북핵문제와관련하여실효적인대북압박과북한의비핵화를위한원칙있는대화추진노력을병행하는압박과대화의투트랙접근법을일관되게추진하고있다. 북핵불용이라는확고한원칙하에, 도발-보상- 재도발 이라는악순환의고리를끊고핵보유에대한북한의전략적계산법을변경하도록유도함으로써핵포기를이끌어내기위해다양한노력을전개하고있다. 가. 북한의도발억지및북핵불용국제공조강화 정부는긴밀한한미공조및한중간전략적협력을바탕으로 5자간대북비핵화공조를강화하고, 국제사회의일치된강력한대북메시지를도출함으로써북한이핵을포기할수밖에없는환경을조성하기위해노력하고있다. 첫째, 한미는빈틈없는공조하에북한의도발에단호하게대처해나가는한편, 북한에병진노선과핵을포기할것을계속촉구하고있다. 또한한미는공고한연합방위력을바탕으로도발저지및억지력강화를위해긴밀히협력하고있다. 작년에는북한의 WMD 위협및국지도발에대응하기위한 맞춤형억제전략 및 공동국지도발대비계획 을각각마련하였고, 금년 10월 23일에개최된제46차한미안보협의회의 (SCM) 에서는 조건에기초한전작권전환 조정에합의하고 북한의핵 WMD 및탄도미사일위협에대한포괄적인동맹능력을발전 11) 시키기위해계속긴밀히협의하기로하였다. 10) 박근혜국회의원, A New Kind of Korea, Foreign Affairs, 9~10 월호,

5 둘째, 5자간북핵불용에대한확고한공조체제가구축되었다. 정상외교등외교적노력을통해중국과러시아의지지를확보 12) 함으로써 5자간에북핵불용과북한의핵보유국지위불인정에대한확고한동의가구축되었다. 특히중국의경우박근혜대통령과시진핑국가주석간정상차원의신뢰에기반한양국간의전략적소통을통해북핵불용의확고한합의를바탕으로북한에대해원칙적인입장을견지하고있으며, 북한이제4차핵실험을감행하지않고있는배경에는이러한중국의노력도작용하고있을것으로보인다. 김정은의방중이성사되지않고있는상황에서시진핑국가주석이금년 7월먼저방한한것도북한에대한강력한메시지가되었을것으로평가된다. 셋째, 북핵불용에대한국제공조가강화되었다. 북한의제3차핵실험에대해 85개국가 (2009 년제2차핵실험의경우 53개국 ) 가규탄성명을발표하였다. 각종양자및국제회의계기에북핵불용및북한에도발중지를촉구하는강력한대북메시지가계속도출되고있으며, 국제사회에서북한의고립은계속심화되고있다. 아울러금년에는북한의단거리탄도미사일발사에대해처음으로유엔안보리의장명의대언론구두설명이두차례발표되기도하였다. 마지막으로, 안보리및양자제재네트워크가대폭확대됨으로써북한에대한국제사회의압박기제가강화되었다. 북한의제3차핵실험에대한안보리결의제2094호 (2013년 3월 7일채택 ) 는금융, 화물검색, 선박 항공기차단분야에서강력한제재요소를새로이추가하였고, 양자차원의제재도계속강화되고있다. 중국과러시아도유엔안보리결의를충실히이행하고있으며, 특히중국의경우이례적으로일선행정기관에하달한안보리결의이행지시를홈페이지에공개하고이를이행하기위한구체적인조치 13) 를취하였다. 나. 비핵화대화재개노력 정부는북한의진정성없는무조건적대화재개공세를차단하면서, 북한비핵화에초점을맞춘의미있는대화재개의방안에대한 5자공조를강화하기위해노력하고있다. 북한이지난 20년간반복적으로스스로의약속과국제의무를파기해온악순환의고리를끊어야한다는확고한인식하에, 비핵화의실질적진전을가져올대화재개조건을마련하기위해관련국들과긴밀히협의하고있다. 우리는 2013 년 7월아세안지역안보포럼 (ARF) 계기에계최된미 중과의외교장관회담을 11) 제 46 차한미안보협의회의 (SCM) 공동성명제 7 항. 12) 한중공동성명 ( 한반도핵무기개발에확고히반대 최초명시 ), 한러공동성명 ( 평양의독자적인핵 미사일능력구축노선을용인할수없음을확인하고, 북한이핵보유국지위를가질수없음을강조 ). 13) 900 여개대북금수품목발표 ( ). 7

6 KDI 북한경제리뷰 2014 년 10 월호 통해북핵문제해결의시급성과적절한방안마련의필요성을제기하였으며, 이후한 미 중을중심으로 6자회담재개방안이심도있게협의되었다. 이과정에서정부는북한의전제조건없는대화재개주장의문제점을지적하면서, 북한이우선비핵화에대한진정성을보여야비핵화의실질적진전을가져올수있는의미있는대화재개가이루어질수있다는입장을관련국들과의회담및각종국제회의에서적극설명하였다. 이러한노력의결과, 현재 5자간에는 6자회담재개를위한일정한조건마련의필요성에대한공감대가형성 14) 되어있으며, 앞으로 6자회담재개를위한구체적인조건을계속협의해나갈예정이다. 한편, 정부는북핵문제진전에동력을주입하기위해한 미 중, 한 미 일등 6자회담의틀안에서소다자협의체를활성화하기위해노력하고있고, 지난 8월에는남북 6자회담수석대표회담개최등남북비핵화협의추진의사를표명하기도하였다. 현재정부가가장크게우려하고있는사항중하나는북한의핵능력고도화를시급성을갖고차단해야한다는것이다. 우리는국제사회와의공조를통해북한의추가핵실험과장거리미사일발사를저지하고안보리결의를이행하고있으나, 핵 미사일능력의고도화를효과적으로차단시키는데에는미치지못하고있는실정이다. 박근혜대통령은금년도신년구상발표 (1. 6) 시 북한핵능력의고도화를차단하고북핵의완전한폐기를위한다양한방안을모색 하겠다고하였으며, 3월핵안보정상회의계기에개최된한 미 일및한 중정상회담에서는 비핵화의실질적진전을이룰수있고북핵고도화를차단하는보장이있다면대화재개관련다양한방안을모색해볼수있다 고언급하였다. 이러한기본입장하에정부는우리측의비핵화대화재개구상인 Korean Formula 를마련하여, 미 중과집중협의하고러 일과도협의를진행하였다. 정부는북한이진정성을가지고의미있는대화의장으로나오게하기위해관련국들과계속긴밀히비핵화대화의재개조건을협의해나갈예정이다. 정부는남북관계개선을위해서도계속노력하고있다. 제2차남북고위급접촉, 인도적지원제의등북한과의대화와교류를통해남북간신뢰를쌓고자하고있다. 한편, 정부는남북관계개선을위해서는북핵문제해결이필요하다는원칙적입장을견지하고있다. 앞으로남북대화를통해서도비핵화를지속적으로촉구해나감으로써남북관계개선과북핵문제해결간의선순환을모색해나갈예정이며, 대규모경제협력을비핵화의실질적진전과연계시켜북한의올바른선택을유도하고자한다. 아울러박근혜대통령은 3월 28일드레스덴구상발표시동북아평화협력구상 15) 을발전시켜북한의안보우려도다룰수있는동북아다자안보 14) 한중공동성명 : 6 자회담재개를위해긍정적인여건이마련되도록적극노력 (2013) 6 자회담참가국들이공동인식을모아 6 자회담재개를위한조건마련 (2014). 8

7 협의체를추진할의사가있음을밝혔고, 정부는언제든북한이동북아평화협력구상에참여할수있다는입장이다. 정부는비핵화대화, 남북관계 ( 한반도신뢰프로세스 ) 및동북아평화협력구상을추진해나가면서북한과의신뢰를제고하고상기세개프로세스간의선순환구조를만들기위해계속노력할예정이다. 1994년제네바합의이후지난 20년간, 우리는북한과의협상을통해여러가지교훈을얻었다고개인적으로본다. 제일중요한것은비핵화에대한북한의진정성없이는그어떤합의도완벽할수없고또다시북한이합의를파기할가능성이있다는것이다. 둘째, 합의이행을확실하게보장할수있는구도를마련해야한다고본다. 셋째, 5자와국제사회가북한비핵화에대한공감대를바탕으로일관된원칙을가지고북한과의협상에임해야할것이다. 마지막으로, 북한문제라는큰틀에서북핵문제를접근했을때북한의의도를보다정확히알게되어북핵문제에대한해결방안모색에도움이될것으로본다. 이러한교훈을바탕으로하여, 앞으로있을북한과의대화를차근차근준비해나가야할것이다. 4. 향후추진방향 북핵문제는한반도와동북아의평화에있어가장큰위협이며, 남북관계발전의가장큰걸림돌 16) 이다. 또한북한의핵 미사일개발은동북아군비증강 17) 을초래하여역내불안정을심화시킬수있고, 북한의외화획득등을위한핵확산가능성과노후한북한의핵시설로부터방사능이유출되는핵안전사고의위험도있다. 우리정부는우리민족의운명과직결된북핵문제해결에주도적인역할을하기위해계속적극노력할예정이다. 단기적으로는핵이라는비대칭전력에대한억지력확보를바탕으로하여, 비핵화의실질적진전과핵능력고도화차단을할수있는의미있는대화재개를위한창의적이고다원적인방안을계속모색해나갈것이다. 궁극적으로는핵개발보다더나은길이있음을북한에보여주어북한이핵을완전히포기하도록유도하는것이우리앞에주어진과제라고하겠다. 이를위해우리는북한의태도에일희일비하지않고, 북한이올바른선택을하도록인내심을갖고꾸준히노력해나가야할것이다. 15) 동북아지역의역사 영토갈등으로인해정치 안보협력이경제적상호의존에못미치는 Asia Paradox 현상을극복하기위해협력이상대적으로용이한원자력안전, 환경, 재난등연성이슈들로부터대화와협력의관행을축적하고점차다른분야로까지협력의범위를넓혀역내에지속가능한평화와번영의기반을확보하기위해동북아평화협력구상을추진중이다. 16) 박근혜대통령의국군의날기념사. 17) Wall Street Journal( ) 의박근혜대통령인터뷰내용 : 북한이핵실험을또하게되면동북아안보지형에상당한영향을미칠것이며, 동북아가핵도미노현상에처할가능성이있다. 9

공동성명 포함내용 비교

공동성명 포함내용 비교 제46차 SCM 공동성명 전문 20141023. 10:30 1. 제46차 한 미 안보협의회의 ( SCM ) 가 2014년 10월 23일 워싱턴 D.C.에서 개최되었다. 동 회의는 척 헤이글 미합중국 국방부장관과 한민구 대한민국 국방부장관이 공동 주재하였으며, 양국의 국방 및 외교 분야의 고위 관계관들이 참석하였다. 동 회의에 앞서 2014년 10월 22일 미합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