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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통일정세분석 대북경제제재에대한북한의반응과대북정책에의함의 임강택 북한연구센터선임연구위원

5 주제 : 대북경제제재에따른북한의예상반응과대북정책일시 : ( 금 ) 15:00~18:00 장소 : 통일정책연구협의회사무소주관 : 통일연구원북한연구센터사회 : 임강택통일연구원북한연구센터선임연구위원발제자 : 문덕호 ( 외교부아중동국국장 ), 장형수 ( 한양대경제금육학부교수 ) 토론자 : 김도현 ( 기재부대외경제국남북경제과장 ), 김석진 ( 산업연구원연구위원 ), 양문수 ( 북한대학원대교수 ), 이정철 ( 숭실대정치외교학과교수 ), 김동수, 박형중, 이금순, 전성훈, 전현준, 정영태, 조정아, 홍우택 ( 이상통일연구원 )

6 목 차 대북제재의현황 가 유엔안보리의대북제재결의 나 대북제재결의이행을방해하는주요요소 대북경제제재의효과성분석 가 경제제재의목적과효과성 나 유엔안보리결의에의한대북경제제재의효과성 다 한국대북경제제재의효과성 라 미국대북경제제재의효과성 마 일본대북경제제재의효과성 향후전망 가 단기전망 나 중장기전망 정책적건의사항 첨부자료 통일연구원제 차월례북한정세토론회 발표자료집

7 표목차 표 유엔안보리대북경제제재안 표 조치 의주요내용 표 미국의대북한경제제재관련법령 표 미국의대북제재관련한주요행정명령 표 일본의대북한제재내용과법률 표 효과적인제재방안수립을위한체크리스트 그림목차 그림 회원국혹은지역에서대북한제재관련보고현황

8 대북제재의현황 가. 유엔안보리의대북제재결의 유엔헌장제 장제 조원용 비군사적강제조치 유엔헌장제 조에따라 모든회원국이이행할의무 유엔헌장 조는 유엔헌장상의의무가다른국제협정상의의무와상충되는경우에는유엔헌장상의의무가우선한다 고규정 김정은체제출범이후 북한의장거리로켓발사와제 차핵실험에따른유엔안보리의제재가추가 되었는데 대북제재결의는누적적으로강화된다는게특징 결의 호에는제재대상이확대되고북한금융기관에대한감시를강화하며 캐치 올 성격의대북수출통제강화등이포함 결의 호에서는개인과단체에대한금융제재를강화하고항공 선박에대한제재 북외교관의불법행위에대한감시등이추가 * 6.25 전쟁발발직후에채택된안보리결의및 825호 (1993.5, NPT 탈퇴선언재고촉구 ), 1695호 (2006.7, 대포동 2호발사 ) 는직접적인제재결의는아님. 첫째 북한의핵비확산의무 모든핵무기와현존핵무기 화생무기 탄도미사일프로그램을완전하고 검증가능하고 불가역적으로포기 1

9 할것을결정 북한에대한핵보유국지위불인정 북한핵실험규탄 추가적인핵실험및탄도미사일발사금지요구 조속가입촉구 우라늄농축을포함 북한의모든핵활동규탄 북한의 및안전조치복귀요구 및 안전조치협정에따른의무이행촉구 북한이 가필요하다고요청하는개인 문서 장비 시설에대한접근을포함 측에투명성조치를제공해야한다고결정 북한의추가발사또는핵실험시안보리가추가적인중대한조치 를취한다고경고 둘째 북한 유엔회원국의금수의무 북한의모든무기와관련물자금수조치 원용 검색및차단 육상 해상 항공로의길목을잡고 북한으로들어가거나나오는 재리식무기금수이행을촉구 금융 경제제재 및탄도미사일프로그램 활동에기여할수있는금융서비스제공등금지 대량현금을포함 금융및기타자산 재원이전금지 대북무역에대한공적금융지원금지 회원국영토내북한은행의신규지점 자회사개설금지등 여행금지및자산동결 재재대상개인및단체지정 2

10 * 미국, EU 등은강력한내용의금융, 운송, 산업기자재, 특정물질금수를독자 적으로시행 셋째 북한의도발에따른제재 대이란제재내용일부반영 핵미사일품목관련추가지정 최신 반영 캐치 올 도입 검색및차단관련 화물검색의무화 북한선박의항구입항거부 항공기이 착륙및영공통과거부등 북한외교관에대한주의강화 사치품예시목록지정 보석류 요트 고급승용차등 한국은금강산관광중단 과대북경제교류 협력을제한하는 조치 를시행 미국은수출통제법 적성국교역법등을오래전부터시행해왔으며 대 통령행정명령등을통해간접적인방식으로 년 월방코델타아 시아 에대한금융제재등을부과 일본의경제제재는 년 월북 일정상회담에서북한의일본인납 치시인이후공론화된이후추진되기시작하였으며 무역관계금지 북한선박의입항금지 대북송금제한등이포함 3

11 나. 대북제재결의이행을방해하는주요요소 유엔회원국의보고서제출미흡 실질적이행의지결여 비준수 사건을보고하지않거나 년이후에보고 일부동남아국가는사건보고시자국의이미지훼손을우려 그림 회원국혹은지역에서대북한제재관련보고현황 출처 중국의비협조 그동안중국은 제재자체가목적이되어서는안된다 면서제재 4

12 에대한미온적입장을견지해왔으며 자제와냉정을촉구하면서 자회담을통한해결을강조 긴국경 해상 공로통제미흡 특히 대련항및북경공항 정부의무관심과산업자본의사적인이익추구 북한기관요원들에게활동의무대제공 북한 시리아 이란 파키스탄간비밀군사협력 중국과파키스탄의과거군사협력 확산의축 으로핵공급국가 이를억제하기위한국제사회의정보공유 와반확산 노력부족 북한 이란간핵협력이새로운위협이자 새로운비확산의과제로부각 핵확산활동관련금융조달 억제를위한법 령의미비 미사일확산에연루된개인 단체등에대한형사처벌부족 대북경제제재의효과성분석 가. 경제제재의목적과효과성 일반적으로경제제재의목적은대부분제재대상국에경제적타격을 가함으로써제재국이바라는정치 외교 안보적목표를달성하고자 하는것 5

13 경제제재로인해제재대상국의무역이나금융거래에상당한손 실이초래되었더라도제재국의정치 외교 안보적목적을달성 하지못하였다면성공적인제재라고할수없다는것을의미 경제제재의효과성을평가하기어려운것은 제재국이공식적으로제재대상국에요구하는정책의변화가제재국이실제로바라는목적과다를수도있으며 경제제재의실제목표가단순한경고용또는응징용일수도있기때문 는지난 년동안단행된 의표적제재 건에대한결과를다음과같이종합적으로평가 강압적인 제재보다는메시지전달 이나제약조건부과 가제재대상국의행동을변화시키는데보다효과적 제재대상 표적 의선정은매우중요하며 제재목적이반영될필요성 제재대상 표적 이광범위할경우제재의잠재력약화 다양한형태의제재를동시에사용할경우보다효과적 제재의순서와시점이중요 6

14 나. 유엔안보리결의에의한대북경제제재의효과성 유엔안보리결의에의한대북제재의조항들은국제법적구속력이있는의무조항 과구속력이약한조항 으로구분 유엔안보리결의가법적인구속력이없다고하더라도유엔회원국으로서도덕적책임은불가피 제재안년도배경주요내용 호 호 호 호 표 유엔안보리대북경제제재안 북한의 차핵실험 북한의 차핵실험 북한의장거리로켓발사 북한의 차핵실험 북한이탄도미사일 핵무기 프로그램포기촉구 안전규정으로복귀요구 자회담복귀요구 합의이행촉구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 동참요구 회원국의 호이행촉구 호의내용을재확인 대량의현금 에대한언급 무기개발에사용될여지가있는모든품목에대해회원국의수출입을모두통제할수있는 캐치 올 조항삽입 핵 탄도미사일프로그램과관련하여회원국내대량의현금 이북한으로유입 제공을방지할것을결정 앞서언급한조치를회피하는데기여할수있는무역및공적금융지원을제공하지말것을결정 핵 탄도미사일프로그램과관련하여회원국자국내의지사 대표부및계좌개설을금지하기위한조치를취할것을촉구 7

15 대북경제제재관련유엔안보리결의중구속력이강한주요금지조항 북한의 소형무기를제외한 대부분의재래식무기거래 핵또는탄도미사일또는여타대량살상무기 관련프로그램에기여할수있는것으로판단되는것들의거래및금융서비스 공적금융지원 관련개인및단체또는그대리인 단체 에대한제재 북한으로의사치품수출 선박검색관련조항 대북경제제재관련유엔안보리결의중촉구수준의주요조항 북한에대한무상원조 금융지원 양허성차관계약을신규체결하지않고 기존계약은줄여나가도록촉구 회원국에대한강제성은없지만무기개발에사용될우려가있는모든품목에대해회원국이수출과수입을통제할수있는 캐치 올 조항도입 확산관련선별적금융제재에관한자금세탁방지기구 의신규권고를환영하고 회원국들이확산관련선별적금융제재의효과적인이행을위한노력을촉구 년말유엔안보리결의 호이후현재까지시행된유엔의대북경제제재조치가북한의핵프로그램포기와핵무기폐기라는원래의목적을달성하는데성공적이지못했다는평가가압도적 북한은안보리결의 호에의해금지된탄도미사일기술로전 8

16 용이가능한장거리로켓발사를 년두차례나실행 북한은 년 월통과된안보리결의 호에도격렬하게반발하면서 월 일제 차지하핵실험을감행 년 월 일안보리결의 호가통과되자북한은정전협정과한반도비핵화선언의무효화를선언 년 월유엔의비공개전문가패널보고서에서유엔대북제재의효과에대해부분적인성과를강조 대북제제가북한의핵과탄도미사일개발프로그램을완전히멈추게하지는못했지만 강력한금융제재와무기수출금지등의조치가불법적인행동을위해필요한자금조달를막는데효과를거둠으로써북한의핵무기개발프로그램의시간표를현저하게지연시키는데성과를거둔것으로보인다 유엔안보리의대북경제제재는공식적인목표달성에는실패했지만 경제적측면에서대북경제제재의양적인효과가일부확인 이재호 김상기 의분석결과에따르면 북한의무기수출은제재 년의 호및 년의 호 이후에감소 종합하면 유엔안보리의대북경제제재가 정치 외교적 목적을달성 하지는못하였지만제재의 경제적 목적은일정부분달성되었다고 볼수있을것 9

17 또한유엔의대북경제제재는제재의효과성을따지기보다는북 핵을폐기하라는북한에대한국제사회의일치된메시지를전달 하는상징적인측면이더중요 다. 한국대북경제제재의효과성 년 월금강산관광객피격사건이후우리정부는금강산관광을중단시켰으며 년 월천안함피폭사태에대한대응으로 조치 를단행 조치 는긴급구호성격의인도적지원을제외한대북지원은물론개성공단의기존투자를제외한북한과의모든경제교류 협력과일반교역을금지 이는북한의천안함공격에대한사과와재발방지 책임자처벌을요구하는외교적목표를달성하기위한것이라고할수있으나 북한은공식적으로천안함공격사실자체를부정 표 조치 의주요내용 교역 교류중단 개성공단을제외한남북간일반교역은물론위탁가공교역을위한모든물품의반출과반입금지 대북신규투자및진출불허 개성공단과금강산지구를제외한북한지역에대한우리국민의방북불허및북한주민접촉제한 대북지원사업은원칙적으로보류 다만영유아등취약계층에대한순수인도적지원은유지 제주해협을포함해우리측해역에대한북한선박의운항과입항금지 10

18 그럼에도불구하고 조치 는상당한정도로제재의 당사국효과 를가져다주었을것으로평가 년 조치 와 년에중단된금강산관광및개성관광까지고려하면북한의 외화획득감소분 은상당한규모로추정 조치 의 제 국효과 때문에제재의효과성에대한회의적견해가많이대두되고있으나 정확한판단을하기에는아직시기상조 조치 로인한남북교역의감소분이중국등제 국과의무역증가로 얼마나쉽게전환 할수있었는가에대한평가가핵심 조치 이후에북한의대중국무연탄 철광석등광산물수출이급증하였으며 이에따라대중국무역수지적자는급감한것으로나타나고있어 조치 로인한외화소득감소분을중국을통해보충하고있음을의미 우리정부의경제제재이후북한경제가특별히경제침체상태에빠지지않고있는것으로평가되고있는점도고려필요 다만 수출선 을대체하기위한추가적인노력과교역조건의악화가능성을배제할수없다는점을고려하면어느정도고통을준것으로평가 경제제재가국내경제에미치는 역효과 부분에대한고려도필요하다는주장제기 일반적으로제재국과제재대상국사이의경제적상호의존도가클수록제재국경제에미치는역효과가큰것으로평가 11

19 대북제재가우리경제에미칠수있는부정적인효과에대한 고려필요 라. 미국대북경제제재의효과성 미국의대북경제제재는 년이래오랜역사를가지고있으며 시간이흐르면서각조치들이매우촘촘하게서로얽혀있어서이모든제재의효과를평가하는것은매우어려움 미국은 년 월북한을테러지원국리스트에서제외한바있는데 이러한조치가대북제재조치의실질적인효력발생에별다른영향을미치지못한것으로평가되고있다는사실에주목할필요 표 미국의대북한경제제재관련법령 년도제재원인제재관련법률비고 한국전쟁수출통제법 년 년수출관리법으로변경 한국전쟁과중국의참전 적성국교역법 해외자산통제규정으로중국과북한의무역 투자 금융거래제재 공산주의국가원조금지 대외원조법 북한에대한원조금지명문화 공산주의국가와의거래에대한통제 수출입은행법 수출입은행의보증과보험 신용제공을공산주의국가에대해서는제외하는내용 12

20 년도제재원인제재관련법률비고 기폭파로인한테러지원국명단등재 수출관리규정의교역통제물품목록 국가안보 대외정책 핵확산금지등을목적으로특정한수출 재수출및특정행위에대한통제 품목은북한에대한수출과재수출을위해서는정부당국의허가가필요 무역제재 무기수출금지 테러에사용되는물품의수출금지 대외원조금지등 년 차북핵위기 애국법 국제비상경제권한법 의북한자금동결조치 개의북한기업을대량살상무기및이동수단확산대상자로지정하고개인간의거래금지및자산동결 북한의미사일발사이전의미국과의관계긴장 해외자산통제규정 미국기업 미국거주기업들이북한선적으로등록한선박을소유 임차 운영을금지및보험가입금지 안보리결의 호이행 수출관리규정 의개정 북한에대한사치품수출금지 출처 양문수 미국의대북경제제재해제과정과해제의경제적효과 북한 연구학회보 제 권 호 북한연구학회 의내용을 참조하여재작성 미국의대북한경제제재는주로법률에의해진행되었지만 최근에는행정명령 의형태로진행 년 월 일에행정명령 호 년 월 일 호를발표 13

21 표 미국의대북제재관련한주요행정명령 번호일시주요내용 대량살상무기 확산저지를위해관련국가및협력자들에대한자산동결조치 대상국은북한 이란 시리아등을포함한포괄적대상 북한관련자산의동결유지 미국인의북한선박소유및보유 운영금지등 행정명령 에서언급하고있는국가비상 상황의범주가확대 북한의위협이심상치않음을확인 결의안 에반하는불법적행위가확산되는것에지속적으로개입하는것이목표 북한의군수품밀거래 사치품 돈세탁 등과같은불법적인경제행위에관여한개인과기업의제재를목표로함 출처 김상훈 미국의추가대북제재주요내용 북한경제리뷰 월호 이러한행정명령은필요시제재해제의과정이단순하며 법률근거가충분하기때문에논쟁의소지를줄일수있다는장점 하지만미국법률에의해제재가가능한상황에서행정명령을발표하는것은상징적이고정치적인행동에불과한것으로평가 유엔안보리의 호의발의이후에는미국의북한에대한독자적인제재를근거하는법률은거의없으며 다만인권관련법률인국제종교자유법 인신매매피해자보호법 을통해서지속적으로북한을경제제재대상에포함시켜제재를지속 14

22 또한행정명령을통한북한의제재도병행하고있는바 이는과거 경험이북한의경제제재의중요한시사점을제공한다고판단 하고 미국이향후협상에서지렛대로활용할가능성농후 비록미국의대북경제제재가제시한다양한외교 안보적목적이명시적으로달성되지않은것으로평가되고있지만 당사국효과 가적지않은것으로분석되고있음에유의할필요 세계최대시장인미국과의무역단절과최혜국대우적용제외가북한경제의대외교류 협력확대에제약요인으로작용한것은부인할수없는상황 년 월마카오소재금융기관인방코델타아시아 에대한금융제재는북한에대한직접적인금융제재가아니었지만결과적으로북한의금융거래에상당한영향을미친것으로평가 미국은국내법 애국법 조 에의거하여마카오에있는 를돈세탁 우려 대상으로지정하자 와거래하고있던대다수은행들은미국은행과의거래관계에영향을미칠지모른다는 우려 때문에 와의거래를즉각중지하였고 마카오금융당국은 에개설된북한계좌도동결하는조치를자발적으로단행 이후미국은기회가있을때마다금융제재조치의가능성을검토하면서대북압박수단으로활용 하지만북한이미국의 금융제재를경험하고이에대한대응방안을강구하였을것이기때문에추가적인금융제재의효과는생각보다크지않을것이라는분석도존재 15

23 마. 일본대북경제제재의효과성 현재일본이시행하고있는대북경제제재는 년 월북 일정상회담에서북한이일본인납치사실을인정하고생존일본인들을일본에송환한이후에악화된여론에밀려단행 요코타메구미의가짜유골문제와 년일본상공을지나태평양에떨어진북한의장거리로켓발사및거듭된핵실험으로더욱강화 현재일본은평화시에취할수있는대북제재조치의거의대부분을이미시행한것으로평가 주요제재내용들을살펴보면 일본의대북한경제제재는주로무역활동규제와투자규제로나눠서진행 대표적인무역제재의근거로는외국환및외국무역법에근거한무역거래규제 무역제한등의조치가단행 또한투자규제는송금규제 자본거래규제 대외직접투자규제등으로구성되었으며 북한선박의출입을금지하는등현실적으로군사적제재를제외한모든형태의제재를시행 16

24 표 일본의대북한제재내용과법률 시기주요배경주요법률주요내용 북한핵 미사일및납치문제해결 항만국통제 니카타에입항하는만경봉 호의감시와안전검사강화 년대비약 배증가 년 회 년 개월간 회 납치문제해결압박 외국환및외국무역법 기존법률은 결의안에의해서송금제한 하지만개정은일본의평화및안전유지를위해조치를취할수있다고명시 납치문제해결압박 특정선박의입항금지에관한특별조치법 만경봉 호의입항을제한할수있는조치 선박자초시철거비용회수명목 실제로는납치문제해결 선박유독손해배상보장법 북한선박의일본입항을금지시키기위한조치 북한선적의보험가입률이 정도 년 북한의장거리미사일의일본상공통과 외국환및외국무역법 모든북한물품의수입금지 북한국적자의입국금지 개월간한시적으로일본물품의수출금지 출처 윤석상 일본의대북한경제제재의함의 평화학연구 제 권 호 한 국평화연구학회 를참조하여재작성 그러나일본의대북경제제재도북한당국의태도변화를유인 압박하는데성공적이지못한것으로평가 일본대북경제제재조치의 당사국효과 는상당했으나 제 국효과까지고려하면전체적으로대북경제제재의효과는크지않은것으로평가 17

25 향후전망 가. 단기전망 유엔차원의대북경제제재에대한중국과러시아의유보적인태도로인해북한의핵개발포기와핵무기폐기라는북한의행동변화를가져오는것은쉽지않을것으로전망 중국당국이국제사회의대북경제제재에참여하는정도가예전에비해강화된것으로나타나면서북한이받는충격이예전에비해증대될것이라는전망이제기되고있지만 중국은여전히 한반도의평화와안정 이가장우선이라고강조 러시아도북한의핵실험에는단호히반대하지만핵실험에대한제재가한반도주변국의군비경쟁 군사적개입 자회담재개가능성차단등의명분이되어서는안된다는입장을표명 그럼에도불구하고북한의추가적인도발에대해유엔차원의제재는계속강화될것으로예상 핵확산금지조약 체제를유지하기위해서는북한의일탈행동에대한제재를결의하지않을수없을것이기때문 북한이천안함폭침사건에대한사과 책임자처벌등을요구한우리의 조치 에대해공개적으로굴복할가능성은매우낮을것 북한은한반도의긴장을고조시킴으로써내부의결속을강화하는등이번기회를통치기반을강화하는데활용할것으로예상 또한개성공단사업에대한강경한태도를견지함으로써한국정부의경제제재해제라는양보를얻어내려고시도할가능성이상존 18

26 일본의대북경제제재는북한이이미적응을마친상태로평가되고 있어추가적인제재조치에별다른영향을받지않을것으로평가 미국의대북경제제재의경우북미경제관계가거의단절된상황이라는점을고려하면그효과가제한적일것으로예상되지만미국이국제경제에서차지하고있는역할과위상에비추어상징성이크다는점을활용 미국의추가적인제재조치의직접적인효과성에대한의문에도불구하고 방식의제재조치가압박으로작용할가능성 이에따라미국은북한이해외에은닉한비자금을추적하고있다는사실을공개하면서북한을압박 북한은미국을중심으로하는국제사회로부터핵보유국가로서의위상을인정을받기위해추가적으로도발을단행할가능성이있기때문에국제사회의대북제재가추가될가능성 물론미국과중국은북한핵이다른지역으로확산되는것을차단하는데주력할것으로예상된다는점을고려할때 지금의대결적인국면이머지않은장래에대화를통한해결모색국면으로전환될가능성도존재 그러나주요관계국들의북핵문제에대한인식과이해관계가다르기때문에대화국면으로의전환과그협상과정이순탄치는않을것으로예상 나. 중장기전망 국제사회의대북경제제재가향후어떤양상으로전개될것인지전망 19

27 하기위해서는우선적으로중국의대북정책의변화가능성과김정은체제의핵관련정책의변화가능성을평가할필요 먼저중국의경우나름대로의이유로최근의대북경제제재에적극적으로참여하고있는것으로평가되고있지만북한의전략적중요성에대한가치가근본적으로변했다고보이지않는다는점에서대북강경기조가장기화될가능성은상대적으로적을것으로전망 북한의경우에도김정은체제가지니고있는통치기반의불안정성을의식해서강한지도자상을과시하려는경향성을보여줄것으로전망되고 당분간핵무기를포기하지않을것으로예상 미국의경우에는쿠바의사례에서발견되는바와같이장기화된경제제재가북한체제에결정적인타격을미치기어렵다는점을인식하고는있으나 제재가가지고있는상징성이크기때문에이를포기하지는않을것으로전망 미국으로서는북한이가시적인태도변화를보일경우에대화와협상에나설수있다는지금의입장을견지할것으로예상 따라서미국은북한이추가적으로도발할경우보다강화된형태로유엔안보리의제재와함께독자적인대북제재추진예상 결국중장기적으로북한의태도변화와이에따른제재의완화가능성은상대적으로적을것으로전망되지만 북한의도발적인행동이한동안중단될경우대화를통한해법을모색하고자하는국제사회의움직임이가시화될가능성 20

28 정책적건의사항 국제사회의대북경제제재의효과성에대한평가가주는시사점은다음과같이요약가능 대북제재가추구한북한의핵개발억제라는정치 외교적목표달성에는성공하지못한것으로평가되지만 대북제제는국제규범을준수하지않은것에대한징벌적인성격을담고있어최소한상징적인효과는기대 또한경제제재의유효성을분석하는데있어서정치 경제적적응력을고려한분석이필요 경제제재의손실을회복할수있는제재대상국의능력과대체수단의확보가능성의관점에서분석하고평가하는과정필요 이와함께제재대상국이경제제재를경제문제의핑계거리로사용하고내부결속을강화하는수단으로활용할가능성도고려 필요 향후새로운대북경제제재도입시다음과같은점을충분하게고려 할필요 징벌적성격의경제제재가가지는 상징성 이충분하게부각될 수있도록노력 제재의목표를명확하게규정함으로써효과성에대한불필요한 논란을사전에최소화 대북경제제재가국내경제에미치는역효과를최소화할수있는 다양한보완장치의마련 21

29 제재를단행하면서제재의시행기간과연장조건등을명시함으 로써적절한출구를마련 이상과같은고려사항을포함하여보다체계적으로제재방안을수립하고효과적으로집행하기위한체크리스트 매뉴얼 를마련할필 요 여기에목표와대상 제재의종류 정책수단 실행방안 효과분석 종료조건등포함 표 효과적인제재방안수립을위한체크리스트 단계 목표 목적과규범 대상 주요체크항목 제재의목표는무엇인가 강제 강압적방식으로제재대상국의행동변화유도 제한 핵심적자원 예를들면 금융조달 무기 재화 기술 전문화된기술 에대한접근권제한 신호 국제적규범의침해활동에대한비난혹은고립화및잘못된행동의결과에대한사전경고 가장우선적으로추구할목표는무엇인가 국제적인평화와안보를위협하는어떤것을제재의대상으로삼을것인가 대량살상무기확산 테러리즘 군사적분쟁 인권침해 인도주의적위기 시민권보호등 어떤국제적인규범을지키기위해제재를이용할것인가 비확산 대테러리즘 분쟁의평화적해결 인권보호 인권침해예방 대량학살 성적 성별혹은아동에대한폭력등 의도된제재대상은누구인가 정부혹은지도자 정권지지세력 반군세력 테러리스트그룹 금지된행동유발자 주목하는정책의책임자 인권침해와폭력에대한 제재대상의가족구성원 지원자 금전적혹은물질적 유엔제재위반자들 22

30 단계 주요체크항목 제재대상들은어떻게위협과연계되어있는지 그리고어떻게제재대상으로지정하는것이제재의목적을촉진시키는지 제재대상과관련하여어떤정보가획득가능한가 그리고제재를효과적으로수행하기위해사용할수있는구체적인정보는어떤것이있는가 제재를해제하기위해서제재대상국의어떤행동이요구되는가 제재대상의명단을어떻게널리알릴수있을까 제재대상이이의를제기할수있는절차는있는가 제재유형 제재대상이제재받을행동을하기위해서어떤자원 무기 확산과관련이중요도의재화나기술등 이필요한가 어떤자연자원 다이아몬드 목재 오일 금등 이제재받을만한행동을하는데필수적인수요를보장하는가 제재대상의경제적특징 특정상품에대한의존도 경제통합의정도 대출 보험서비스에대한의지등 은무엇이며 다른금융제재가가능한가 비행금지가목적달성을촉진할것인가 외교적제재 여행제한 대사관폐쇄 외교관수감소 비자발행의제한등 가바람직한가 개인에대한제재의경우 금융기관에맡긴자산들에대한제재가가능한가 국제여행을자주다니는가 지역기구와재제 다른정책수단 조율혹은대안 지역의어떠한조직과연계되었나 만약의지역차원의제재가존재하는가 그렇다면 유엔제재가그들과어떻게조응하는가 어떤다른정책수단들 외교적협상 유엔평화유지군 무력사용 국제사법재판소에제소등 이사용되고있으며 제재를수행하는데사용가능한대안은 제재가진행중인외교적노력과어떻게연계될수있는가 제재가다른노력과는어떻게연계추진되어야하는가 그들은보완적일까아니면충돌가능성이있을까 제재의목적을위하여어떤다른조직 자금세탁방지국제기구 국제경찰등 이역할을수행할수있을까 23

31 단계 제재의수행 효과와대응 의도하지않은결과 회피 제재의종료 현재남아있는제재들새로운제재를위한대안 주요체크항목 제재를수행하기위해어떤기반이마련되어있으며 필요한것은무엇인가 이러한정책수단들을유엔안보리결의에포함시켜야하는가 제재위원회 이행과정모니터링을위한전문가패널 유엔안보리에의한지명 강압적인수단들을사용할수있는권한 위반이나불응에대한대처방안 사용가능한재원등 회원국들이제재를이행하기위해필요한것은무엇인가 적절한능력을보유하고있는가 아니면기술지원이나훈련이필요한가 어떤강제사항이요구되는가 어떤사적부문들이포함되며 어떻게그들의참여를담보할수있는가 경제적 정치적 심리적제재의파급효과는어느정도인지 제재대상국이어떤보복수단을동원할것으로예상되는가 또는어떻게제재의충격을비껴가거나감소시켜나갈수있을까 잠재적으로의도하지않은결과는무엇인지 긍정적또는부정적 국가통치력의강화또는정치적분열 내부단합력증가 부패와범죄의증가 자원의유용 이웃국가에부담증대 인도주의적충격 인권침해 규제와강제력의증강 유엔의신뢰도회손등 어떻게제재를회피할수있을까 제 국으로의무역선전환 정체성의위장 유령회사설립 사적계약 암시장 안전한피난처 대체자원 예 다이아몬드 가족구성원 물자의비축 위장선박사용등 회피행위를어떻게관리하거나최소화할수있을까 제재의종료와중지를위한특별한요건은무엇인가 제재의중단을포함한조정작업을위하여어떤유인을제공할수있을까 제재가어떻게업데이트될수있을까 기존의레짐에추가하는형식을택하는대신에제재레짐을새롭게다시시작할수있을지를고려할필요가있음 출처 임강택 국제사회의대북제재효과및실효성 남북관계 위기속에서전환을모색하다 북한연구학회춘계학술회의 자료집 에서재인용 24

32 마지막으로 향후현재의대결국면이남북당국간의대화국면으로전환될경우 우리정부의대북경제제재를어떻게처리해야할것인가 하는문제가본격적으로제기될것으로예상 금강산관광재개와 조치 해제문제에대해서는원칙적으로동의하되 무조건적인경제제재해제는우리국민의정서와충돌할가능성이크기때문에남북관계의개선상황에맞추어점진적으로완화시켜나간다는입장을견지하는것이바람직 25

33 < 첨부자료 : 통일연구원제 2 차 월례북한정세토론회 발표자료집 > 발제문 1: UN 안보리의북한및이란제재동향 문덕호 ( 외교부아중동국국장 ) 북한핵미사일프로그램을논의하는틀 생산프로그램 영변핵시설 안전조치 안전조치협정 미북제네바합의 자회담 공동선언 합의 우라늄농축프로그램 우라늄농축공장등 년 월부터논란이되었으나 안보리에서논의하지못함 핵실험장 핵무기제조시설 미공개로인해논의가되지못함 북한핵실험 탄도미사일발사 년부터안보리제재결의채택 안전조치협정 다자수출통제를근간으로하는국제핵비확산체제는 북한 이란의핵개발을막는데역부족 강제성결여 중국 러시아의비협조 북한핵폐기 한반도비핵화개념정의 폐기 불능화 동결 포기 핵폐기목표와핵에너지의평화적이용범위 에대한논란 26

34 안보리의대북제재결의 유엔헌장제 장제 조원용 비군사적강제조치 유엔헌장제 조에따라 모든회원국이이행할의무 유엔헌장 조는 유엔헌장상의의무가다른국제협정상의의무가상충되는경우에는유엔헌장상의의무가우선한다 고규정 대북 대이란제재결의는 및탄도미사일비확산결의 결의 호와연계 결의 호 차핵실험결의 호 차핵실험결의 호 은하 호발사결의 호 차핵실험 제재조치가진화 호 탈퇴선언재고촉구 호 대포동 호발사 는직접적인제재결의는아님 전쟁발발직후에채택된안보리결의도제재결의는아님 북한의핵비확산의무 모든핵무기와현존핵무기 화생무기 탄도미사일프로그램을완전하고 검증가능하고 불가역적으로포기 할것을결정 북한에대한핵보유국지위불인정 북한핵실험규탄 추가적인핵실험및탄도미사일발사금지요구 조속가입촉구 우라늄농축을포함 북한의모든핵활동규탄 북한의 및안전조치복귀요구 및 안전조치협정에따른의무이행촉구 북한이 가필요하다고요청하는개인 문서 장비 시설에대한접근을포함 측에투명성조치를제공해야한다고결정 북한의추가발사또는핵실험시안보리가추가적인중대한조치 를취한다고경고 북한 유엔회원국의금수의무 북한의모든무기와관련물자금수조치 원용 27

35 검색및차단 육상 해상 항공로의길목을잡고 북한으로들어가거나나오는 재리식무기금수이행을촉구 금융 경제제재 및탄도미사일프로그램 활동에기여할수있는금융서비스제공등금지 대량현금을포함 금융및기타자산 재원이전금지 대북무역에대한공적금융지원금지 회원국영토내북한은행의신규지점 자회사개설금지등 여행금지및자산동결 재재대상개인및단체지정 미국 등은강력한내용의금융 운송 산업기자재 특정물질금수를독자적으로시행 북한의도발에따른제재강화추세 대이란제재내용일부반영 핵미사일품목관련추가지정 최신 반영 도입 검색및차단관련 화물검색의무화 북한선박의항구입항거부 항공기이착륙및영공통과거부등 북한외교관에대한주의강화 사치품예시목록지정 보석류 요트 고급승용차등 전문가패널활동 북한제재위원회활동을지원하고연례보고서 작성 주로 사건조사 북한 탄도미사일프로그램보다는무기밀매 불법구매사건조사에집중 북핵 미사일프로그램의수준이나위협에대해상이한해석 결과적으로안보리 북한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은북한의핵폐기방안을논의하기보다는 관련물자의이동을막는제재결의이행에중점 중국패널위원 내부협의 보고서작성등에방해 북핵 미사일프로그램을언제나과소평가하고 증거를요구 우리위원 프로그램의진전사항을 하게만들면서 불법거래에연루된 개인 단체 관련정보제공 28

36 및탄도미사일프로그램진전사항을 유엔공식문서에기록으로남기 는과제 북한의 공개 에따른특별보고서 년 연례보고서미공개 중국위원의반대 조건부서명또는서명거부 대북제재결의이행을방해하는요소 유엔회원국의보고서제출미흡 양적질적인문제 사건을보고하지않거나 년이후에보고 일부동남아국가는사건보고시자국의이미지훼손을우려 전세계에퍼져있는북한의구매망과안보리제재를회피하는정교한기술구사 중국의비협조 에대한기본적인태도 제재가목적이되어서는안된다는입장 언제나자제와냉정촉구 자회담강조등 국경 해상 공로통제미흡 특히 대련항및북경공항문제 정부의무관심과 의탐욕 중국협력사및북한 활동무대 대만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미얀마등동남아시아국가의수출통제미흡 두바이등 에서의 문제 과거 암약 일본 유럽국가 년대말부터 년대초반까지 이북한 이란 시리아에원심분리 기설계도 기술등제공 북한 시리아 이란 파키스탄간비밀군사협력 29

37 중국과파키스탄의과거군사협력 과반확산 노력부족 북한 이란간핵협력이새로운위협 새로운비확산과제로부각 김영남 이란최고지도자 대통령면담 국방장관 원자력청장배석 과학기술분야협력증진에관한 체결 관련법령미비 미사일확산에연루된개인 단체등에대한형사처벌이부족 북한의우라늄농축프로그램중단을위한방안 q 정부기관 고위급인사지정필요 이란에비해숫자가적음 ( 개인 ) 최룡해인민군총정치국장현영철인민군총참모장김원홍국가안전보위부장박도춘노동당군수담당비서김영일노동당국제비서홍승무노동당기계공업부부부장김계관외무성제 부장백세봉제 경제위원회위원장주규창노동당기계공업부장 ( 단체 ) 조선무역은행 호실 노동당 정찰총국 총참모부 무역은행 내각 일심국제은행 인민무력부 조선대성은행 당 호실 제 경제위원회 노동당 제 자연과학원 노동당 기계공업부 노동당 대외기술무역센터 국방위원회 미국은 백세봉 주규창 박도춘 김격식을추가지정 q 기존 30

38 가스원심분리기품목 q 국경및세관통제 수출통제체제강화 검색강화 역내국가공조 협력 q 핵물질군사적전용탐지 보편성결여 호와연계 협력 공조체제수립필요 미가입 중국 이란 말레이시아 시리아등 q 미국 등의독자적인제재요소를안보리결의에반영 금융제재강화 예 방식제재 등 31

39 안보리결의 (1718 호 1874 호 2087 호 2094 호 ) 내용비교 구분 호 호 호 호 헌장제 장원용 헌장제 장제 조원용헌장제 장제 조원용헌장제 장제 조원용 북한에대한핵보유국지위불인정 북한핵실험규탄 추가적인핵실험및탄도미사일발사금지요구 북한의 및안전조치복귀요구 북한이모든핵무기와현존핵프로그램을완전하고 검증가능하게 불가역적으로포기할것을결정하고북이 및 안전조치협정에따른의무를이행할것을촉구 추가된주요내용 북한및회원국에대한결의 호완전이행요구 북한에대한 조속가입촉구 참가국들이 공동성명 및 공동문건이행촉구 추가된주요내용 자회담지지재확인및재개촉구 공동성명참여국들에대한이행노력강화촉구 북한의추가발사또는핵실험시안보리가중대한조치 를취할것임을천명 월의장성명에는 상응한조치 로표현 추가된주요내용 우라늄농축을포함하여북한의진행중인모든핵활동규탄 북한의추가발사또는핵실험시안보리가추가적인중대한조치 를취할것임을천명 북한의핵비확산의무 북한이 가필요하다고요청하는개인 문서 장비 시설에대한접근권을포함 측에투명성조치를제공해야한다고결정 북한에대한탄도미사일관련모든활동중단및미사일발사모라토리움재확립요구 북한의여타 및탄도미사일프로그램을완전하고 검증가능하고 불가역적으로포기할것을결정 북한에대한 자회담복귀및 공동성명이행촉구 32

40 구분 호 호 호 호 금수조치 수출통제를넘는금지 검색및차단 회원국들의북한에대한아래품목의공급판매이전금지 유엔재래식무기등록제도 상 대무기 탱크 장갑차 대포 전투기 공격용헬기 전함미사일 및관련물자부품 핵관련 통제품목 미사일관련 통제품목 생화학무기관련 통제품목 여타안보리 제재위지정 미사일관련품목 사치품 북한의위 품목수출금지및회원국국민의북한으로부터의동품목조달금지 금수품목관련대북기술훈련 조언 서비스및지원금지 및관련물자의불법거래방지를목적으로 회원국들이자국법령국제법에따라북한행 발화물검색을포함한협조조치 를취할것을촉구 북한의모든무기와관련물자 수출금지 회원국들의북한에대한모든종류의무기 소형무기제외 및관련물자공급판매이전금지 북한에대한소형무기공급판매이전관련회원국들의주의촉구및소형무기공급판매이전시최소한 일전제재위에이를통보할의무 금지품목을적재하고있다고믿을합리적근거가있을경우 국내국제법에따라항구및공항등자국영토내에서북한행발화물을검색하도록촉구 금지품목을적재하고있다고믿을합리적근거가있을경우 회원국들이공해상에서기국동의하에선박을검색하도록촉구 기국이공해상검색에동의하지않을경우 기국이적절한항구로유도시켜검색할의무 금지품목발견시안보리결의등국제법에따라압류처분할의무 검색 압류처분 검색거부등관련사항의제재위보고 금지품목적재의심선박에대한연료공급등지원서비스 금지의무 제재대상지정개인단체가특정품목이전의발원자 의도된수령인또는중개인이라고믿을만한합리적근거가있는경우 그러한어떠한품목의이전도 호에의해금지됨을명확화 호상금지활동에기여할수있는어떠한품목 의공급판매이전도우려하며 이에대해회원국이적절한조치 를취해야할중요성을강조 공해상선박이기국동의에도불구검색을거부하거나 북한이기국인선박이검색을거부하는상황과관련하여제재위원회가이행안내문 을발간할것을지시 압류품목처분방식에는폐기 사용불능화 저장또는출발지목적지국가가아닌여타국가로의이전등을포함하되 이러한방법들에한정되지않음을명확화 북한의핵탄도미사일프로그램 안보리결의가금지하고있는여타활동또는제재회피에기여할수있다고회원국이결정하는어떠한품목 에대해서도공급판매이전을방지 할것을촉구및허용 수출통제 제재위에대해동조항관련이행안내서 발간지시 호 대북기술지원금지 를금번결의 항 추가지정품목 항 에도적용 금수품목의중개 서비스에도동금지의무적용 금지품목을적재하고있다고믿을만한합리적근거를제공하는신뢰할수있는정보가있을경우 국내국제법에따라항구및공항등자국영토내에서북한행발또는북한북한국민이중개알선한화물검색의무화 공해상선박이기국동의에도불구검색을거부하거나 북한이기국인선박이검색을거부하는경우 해당선박의자국항구입항을거부할의무 검색거부사례를신속히제재위에보고할의무 금지품목을적재하고있다고믿을만한합리적근거가있을경우 그러한항공기의자국영토내이착륙및영공통과를불허하도록촉구 항공기선박의명칭변경및재등록을포함하여제재회피결의위반목적의북한항공기선박의이전에대한정보를제재위에보고할것을요청 33

41 구분 호 호 호 호 금융경제제재 안보리 제재위가지정하는북한의핵기타 탄도미사일프로그램에참여또는지원을제공한개인단체에대해이들이소유통제하는자금금융자산경제재원을동결할의무 기본경비및예외적경비지급등에필요한경우 결의이전설정된법적담보권과관련된경우등예외 핵탄도미사일여타 프로그램활동에기여할수있는금융서비스제공또는금융및기타자산재원이전금지촉구 금융자산의동결 금융거래에대한감시강화등포함 무상원조 금융지원 양허성차관의신규계약체결금지및기존계약감축노력촉구 인도개발비핵화촉진목적예외 핵탄도미사일여타 프로그램활동에기여할수있는대북무역에대한공적금융지원금지촉구 핵탄도미사일여타 프로그램활동에기여할수있는금융거래금지 호 관련 회원국의강화된주의 촉구 자국민 자국영토내개인 자국금융기관및기타단체의북한금융기관관련활동에대한감시 포함 제재회피를위한대량현금 이용수법개탄 호에서부과한조치로인한계약및거래불이행관련 북한및북한내개인단체 제재대상지 정개인단체등에의한청구 가성립하지않도록필요한조치를취하는것이중요함을강조 호 자산동결 를 제재대상으로지정된개인단체를대신하여 이들의지시하에활동하는개인단체및 이들의소유통제하의단체에도적용 북한핵탄도미사일프로그램또는안보리결의가금지하고있는여타활동에기여할수있는금융서비스제공및대량현금 을포함한금융및기타자산재원이전금지의무화 현금수송자 를포함한현금이전에도 항적용 회원국영토내북한은행의 신규지점자회사대표사무소개설금지및 자국관할권내은행과의신규합작투자 소유권취득 환거래관계유지금지촉구 회원국내금융기관의북한내대표사무소자회사은행계좌개설금지촉구 북한핵탄도미사일프로그램또는안보리결의가금지하고있는여타활동에기여할수있는대북무역에대한공적금융지원금지의무화 여행금지 기타 안보리또는제재위가지정하는북한의핵탄도미사일여타 프로그램관련정책에책임이있는개인에대한입국및통과금지 제재위원회가인도주의적필요에의해정당화될수있다고사안별로결정하거나 예외적용이결의목적을강화한다고결정하는경우제외 확산민감핵활동등에기여할수있는자국민의또는자국영토내북한인대상전문교육훈련제공금지및관련주의촉구 제재대상지정개인단체를대신하여또는이들의지시하에활동하는개인의회원국영토입국및경유시주의 및제한 촉구 국제기구들이자신의북한관련활동이 호와반드시부합되도록필요한조치를취할것을장려 호 여행금지 를 제재대상지정개인단체를대신하여 이들의지시하에활동하는개인및 제재회피결의위반을지원하는개인에게도적용 해당개인이북한국민인경우북한송환을위해추방할의무 북한외교관 이북한의핵탄도미사일프로그램 안보리결의가금지하고있는여타활동또는제재회피에기여하는것을방지하기위해이들에대한주의를강화할것을촉구 북한이 외교및영사관계에관한비엔나협약 상특권면제를남용하고있음을우려 34

42 구분 호 호 호 호 제재대상 개인 단체 품목 사치품 추가확대 보리 제재위가제재대상 개인단체품목사치품 을지정할근거마련 제재위원회에추가제재대상품목단체개인지정지시 결의채택후 일이내조정작업완료및안보리보고 동기한내완료하지못할경우 안보리가위원회보고서접수후 일내조정조치완료 핵관련통제품목리스트를 월기준 리스트로갱신 제재대상으로개인 명및단체 개추가지정 부속서로포함 핵미사일관련금수목록갱신 최신목록반영 개인단체 개인 명 단체 개추가지정 품목 핵미사일화학무기관련품목 개추가지정 사치품 예시목록지정 보석류 요트 고급승용차등 부속서 로포함 제재위가결의채택후 개월내 목록을검토및갱신하도록지시 국별이행보고 결의채택후 일이내제재이행조치현황을안보리에보고할것을촉구 결의채택후 일이내제재이행조치현황을안보리에보고할것을촉구 호이행보고서미제출회원국에대해제출촉구 여타회원국에대해추가이행정보제출장려 결의채택후 일이내제재이행조치현황을안보리에보고할것을촉구 제재위원회 제재이행메커니즘 위원회 제재위원회 설치및활동 제재이행관련회원국에정보요청 위반사례조사및이에대한적절한조치 예외요청 검토및결정 제재대상개인단체품목 추가지정 결의이행촉진을위한가이드라인설정 매 일마다안보리에활동보고 제재위원회는 호및동결의의완전이행을위한노력강화 아웃리치 대화 지원협력관련활동계획을 까지안보리제출 회원국이제출한보고서검토 년임기의전문가패널 인이내 설치 위원회활동지원 회원국으로부터의정보수집검토및분석 특히불이행사건관련 제재위원회에권고 일내최초보고서를 활동종료 일이전최종보고서를제재위에제출 제재위원회가보고된위반사례를검토 하여제재회피결의위반을지원한개인및단체의제재대상추가지정을포함한적절한조치를취할것을지시 결의불이행에대한정보제공촉구 제재위가북한의핵탄도미사일프로그램 안보리결의가금지하고있는여타활동또는제재회피에기여한어떠한개인단체도제재대상으로지정할수있음을결정 전문가패널임기를결의채택후 개월이후까지연장 결의채택후 개월이내패널의임무 검토및임기추가연장을위한조치 전문가패널인원확대 35

43 발제문 2: 대북경제제재효과에대한토론과향후전개과정전망 장형수 ( 한양대학교경제금융학부 ) 본자료의대부분은 년 월제 차통일연구원월례북한정세토론회발제로사용하기 위해서장형수 대북경제제재 현황과전망 북한경제리뷰 년 월호의주요 내용을요약또는일부전재하였음 들어가며 q 일반적으로경제제재는외교정책목표를달성하기위해서제재를가하는국가 제 재국 가제재를당하는국가 제재대상국 와의통상적인무역및금융관계를단절하 거나단절할것을위협하는정부차원의의도적인행위를지칭 양자간대북제재는제재국이자국민을대상으로독자적으로실행할수있기때문에 제재참여국가간협력과조율이필요한다자간경제제재보다현실적으로더신속 하고효과적인결과를가져올수있으나 다자간대북제재는그참여국가간협력과조율이효율적으로이루어진다면 제재 대상국이제재국이외의다른국가로무역과금융거래를쉽게전환할수있는양자 간경제제재보다더효과적일수도 q 36

44 대북경제제재의효과성분석 경제제재의목적과효과성 q 경제제재로인해제재대상국의무역이나금융거래에상당한손실이초래되었더라도이것이경제제재의외교적목적을달성하지못하였다면이는성공적인제재라고할수없을것임 그런데 제재국이공식적으로제재대상국에요구하는외교정책또는대외정책이제 재국이실제로바라는목적과다를수도있을것이며 경제제재의실제목표가단순 한경고용또는응징용일수도 따라서경제제재의효과성을논의하기위해서는우선그목적이무엇인지를명확하 게설정한뒤그효과를분석하여야함 q 판단기준으로서는경제제재조치의항목별경제적목표의달성여부 경제제재에대한북한의대응으로인한무역및금융거래전환여부등 첫째는 당사국효과 로서제재국과북한과의무역거래의위축초래 둘째는 제 국효과 경제제재로인한북한의제재국과의무역감소를제 국과의 무역증가로상쇄할가능성 제 국효과 는제재로인하여북한의무역대상국이제재국에서제 국으로단순히 거래선이전 만이루어지는경우와제재로인해특정무역품목의수출대체국을발굴하지못하여그무역품목의수출이중단되거나또는제 국에다른무역품목의수출을증가시킬수밖에없는경우로구분됨 37

45 유엔안전보장이사회결의에의한대북경제제재의효과성에대한토론 q 구속력이없는표현들은그강도순으로 요구한다 요청한다 촉구한다 촉구한다 확인한다 강조한다 등 물론유엔안보리결의가법적인구속력이없다고하더라도어떤국가가유엔안보 리결의를이행하지않으면유엔회원국으로서도덕적책임은면할수없을것 q 북한의 소형무기를제외한 대부분의재래식무기거래 핵또는탄도미사일또는여타대량살상무기 관련프로그램에기여할수있는것으로판단되는것들의거래및금융서비스 공적 금융지원 관련개인및단체또는그대리인 단체 에대한제재 북한으로의사치품수출 사치품항목지정은 호부터촉구사항으로도입 선박검색관련조항 q 북한주민들의필요를직접해소하는인도주의또는개발상의목적이나 비핵화증진의경우를제외하고 북한에대한무상원조 금융지원 양허성차관계약을신규체결하지않고 기존계약은줄여나가도록촉구 회원국에대한강제성은없지만무기개발에사용될우려가있는모든품목에대해회원국이수출과수입을통제할수있는 캐치 올 조항도입 확산관련선별적금융제재에관한자금세탁방지기구 의신규권고 을환영하고 회원국들이확산관련선별적금융제재의효과적인이행을위해동기구의권고 에대한해석안내서및관련지침문서들을적용할것을촉구 하면서추후이분야로제재를확대할여지를남겨둠 38

46 q 안보리결의는북한의핵실험으로인하여핵확산금지조약 체제가와해되지않도록북한의핵개발포기와핵무기폐기라는국제사회의외교적목표를달성하기위한다자간제재조치를담은것 년말유엔안보리결의 호이후현재까지 년이상시행된유엔의대북경제제재조치가북한의핵프로그램포기와핵무기폐기라는원래의목적을달성하기에는역부족이었다는의견이국내외에서압도적 북한은안보리결의 호에의해금지된탄도미사일기술로전용이가능한장거리로켓발사를 년 차례나실행 북한은 년 월통과된안보리결의 호에도격렬하게반발하면서 월 일제 차지하핵실험을감행하였으며 월 일안보리결의 호가통과되자정전협정과한반도비핵화선언의무효화를선포 q 이재호김상기 의실증분석결과에따르면 북한의무기수출은제재시점 년의 호및 년의 호 이전에비해제재시점이후에감소 안보리결의 호에의한국제사회의선박검색이지속적으로이루어지면 일부회피행위는있겠지만 의대북무기금수조치는일정한효과를거둘수있는기본적인구조를가지고있음 39

47 q 유엔의대북경제제재는제재의효과성을따지기보다는북핵을폐기하라는북한에대한국제사회의일치된메시지를전달하는상징적인측면이더중요할것 안보리결의 호와 호에강제성을띤금융제재조항들이생기고 다양한권고사항들이새로도입되었으나 아직유엔차원의경제제재가북한에대한전반적인금융제재단계에는미달하고있으며 강제성을띤금융제재조항의실제적용에관련된해석이모호한부분이많아서일부국가가이를회피할수있는여지 북한의외환거래는주로북한무역회사들을통해이루어지는데이들은대부분중국 에서활동하므로유엔의금융재제조치들은중국정부의적극적인개입없이는북 한의금융거래에의미있는영향을미치기어려운구조 한국의 조치로대표되는대북경제제재의효과성에대한토론 q 현재까지이러한한국정부의공식적인대북제재목표는달성되지못하였으며 북한은공식적으로천안함공격사실자체를부정 q 실제로 년 조치와 년에중단된금강산과개성관광수입까지더하면북한이입은 외화획득감소분 은연간수억달러로추정 q 조치로인한남북교역의감소를북한이중국과의무역증가로 얼마나쉽게전환 할수있었는가에대한판단이논란거리 40

48 조치이후에북한의대중무연탄 철광석등광산물수출이급증 북한의대중 무역수지적자는급감 이는한국의 조치로인한북한의외화획득감소분을 중국에대한광산물수출증가를통해보충하고있음을의미 이런관점에서본다면 조치가북한의외화부족을통해경제적타격을주려던 목적은달성되지못한것 그러나북한이 조치로인해비록외화부족에빠지지는않았지만이를극복하 기위해한국으로수출할수있었던농산물과수산물의대체수출지를확보하지못 하여아예대중국수출품목의구조조정을할수밖에없었다는점 이런관점에서보면 조치는북한경제에상당한고통을안겨준것으로평가될 수있을것 일본의대북경제제재의효과성에대한토론 q 요코타메구미의가짜유골문제와 년일본상공을지나태평양에떨어진북한의장거리로켓발사와제 차핵실험으로더욱강화 현재일본은평화시에취할수있는대북제재조치의거의대부분을이미시행 q 일본대북경제제재조치의당사국효과는상당했으나 제 국효과까지고려하면전체적으로대북경제제재의효과는미미한것으로보임 이석 은일본의대북무역제재로인해북한이당사국효과로인한무역감소를경험한것은확실하지만일본으로의수출감소는상당부분이한국으로의수출증가로대부분만회되는제 국효과가있다고분석 41

49 미국의대북경제제재의효과성에대한토론 q 미국이 년 월북한을국무성의테러지원국리스트에서제외했다고해서실제로대북제재조치의효력에있어서달라지는것은거의없었음 q 비록미국의대북경제제재의여러가지외교적목적이달성되지않은것은확실하지만 미국의대북경제제재의당사국효과가막대한것도또한확실 세계의다른국가와마찬가지로세계최대시장인미국과의무역단절과최혜국대우적용제외가북한경제에매우큰악영향을가져온것은부인할수없음 본발제에서는미국의직접적인대북경제제재조치들의효과성을논의하는 대신 최근북한의장거리로켓발사와핵실험이후다시대두되고있는미국 및서방권의직간접적인대북금융제재의잠재적인효과를분석해보고자함 q 미국은국내법 애국법 조 에의거하여마카오에있는 를돈세탁 우려 대상으로지정하였을뿐이었는데도그조치는큰파장을불러옴 와거래하고있던대다수은행들은미국은행과의거래관계에영향을미칠지 모른다는 우려 때문에 와의거래를즉각중지하였고 마카오금융당국은 에개설된북한계좌도동결하는조치를자발적으로취하게됨 전세계금융거래의 이상이달러로거래되고있고 미국은행과의국제금융거 래없이정상적인영업활동을지속할수있는은행은거의없기때문 42

50 미국은북한에대한직접적인금융제재를실제로단행하지는않았지만 기회가있 을때마다그가능성을거론하면서대북협상에서일종의레버리지로활용 q 북한은다양한방식으로금융제재를회피할수있으며 북 중접경지역거래에서는금융기관이배제된현금거래가관행화 북한은전신환 이체등은행송금거래에서차명계좌를적극활용 새로운무역회사 나은행을설립하여새로운명의의차명계좌를개설 대량현금거래적발 차명계좌적발등은금융기관주재국 중국 의적극적인도움 없이는적발하기가쉽지않음 북한이수출하는경우는북한은수출대금을북한기업관계자나현지중국인대리인을통해외화현금으로지급받기를선호 외화현금의일부는중국을출입하는북한기업 무역회사관계자들을통해북한으로반입되며 나머지는중국에서북한현지기관및관계자의운영자금으로사용되거나물품구입을위해사용 이처럼현금거래가관행화되어될수있는이유는북 중변경지역중국업체들이은행거래를회피함으로써송금수수료절감 세금회피 신용장개설회피등의이익을챙길수있기때문 대북경제제재의향후전개과정전망 단기전망 q 안보리결의 호에따른 대북제재의이행에있어서심각한도전이계속되 43

51 고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비록대북제재는북한이금지된행동을중단하도록 하지는못하였지만그빈도를줄이게하였으며 불법적인거래를매우어렵고비싸 게만들었다 이는대북경제제재의효과성에대한전문가들의일반적인평가와도일치 비록대북경제제재의 정치외교적 목적이달성되지는못하였지만제재의 경제적 목적은일정부분달성되었다고볼수있을것 하지만경제제재의경제적측면에있어서명확한당사국효과가시현되었고해서제제대상국이이를회피해가는제 국효과를간과해서는안됨 또한경제적관점에서한때효과적이었던경제제재도일정한시간이경과하게되면제재대상국의적응이완료되면서그효과가반감될수도 q 중국은공개적으로한국과북한에대한정책에서 한반도의평화와안정 이가장우선이라고공언 유엔을통한대북제재는기본적으로거부권을가진안보리상임이사국 인중 국이 관리 내지는 감내 할수있는수준을넘지않을것 러시아도북한의핵실험에는단호히반대하지만핵실험에대한제재가한반도주변 국의군비경쟁 군사적개입 자회담재개가능성차단등의명분이되어서는안된 다는입장 q 중국과러시아도북한이계속결의를위반하는경우에는그들의국익이지켜지는범위내에서안보리제재의 점진적인 강화에동의할것임 44

52 북한의장거리로켓발사 핵실험등에대한제재가비록그정치외교적목적을달 성하지못하더라도미국 러시아 중국등이핵확산금지조약 체제를지키기 위해서는북한의일탈행동에대한제재를하지않을수없음 q 북한정권이그들이부정한천안함공격을인정하라는남한의요구를수용하는양태를북한주민들에게보여주는것은그들로서는최악의경우 금강산관광재개조건관련해서도진상조사 책임자처벌 신변안전보장등우리 측의요구를거부하면서 결국우리측이 가지조건을실질적으로는신변안전보장 으로축소할때까지버텨왔던사례 q 일각에서는북한의이러한광산물 밀어내기 는내부부작용을초래하여얼마가지못할것이라는의견도상당 한편북한이임금수준이급격히상승하고있는중국과의위탁가공교역활성화를 통해이미한국과의위탁가공교역을대부분대체했다는견해도일각에서제기 최근북한은외화획득이손쉬운관광산업진흥과해외근로자파견을통해새로운 외화획득원을확대해나가고있으므로중장기적으로 조치의효과성과지속가 능성에대한판단은북한의전체외화수급을세밀히분석해보아야알수있을것 q 미국의대북경제제재는너무나도오래전부터있어왔기때문에그정확한효과를 논하기가적절하지않으며 일본의대북경제제재는당사국효과는있으나그대부분이제 국으로의대체효과 에의해상쇄되어제재의종합적인 경제적 효과도미미 45

53 미국의독자적대북금융제재와중국의반응전망 q 미국재무부는국내법인애국법 조에입각하여 확실한증거가없이도 북한과 의심스러운 금융거래를하는제 국의금융기관과미국금융기관과의거래를금지하는극단적인제재수단을사용할능력을가지고있음 북한이이미무역의대부분을현금거래로바꾸었고 일부는차명거래등으로중국 의금융기관을이용하고있지만 이러한극단적인대북금융제재는북한당국에게 추가적인 불편 을가져다줄것임 q 미국재무부가 년 월방코델타아시아 를 자금세탁기관 으로공식지정하자이에대해중국정부는강한불만을표출한적이있음 미국은대북금융제재때문에이미 불편 을겪고있는북한을조금더불편하게만드는것과중국과의관계악화사이에서고민 그래서미국과중국의고민은결국십중팔구는 점진적인 대북제재강화로귀착될것으로보임 중장기전망과대한민국의국익에대한도전 q 이는북한의대응 미국과중국의한반도전략 체제의미래와도관련되기때문 체제를유지하려는현재의국제질서하에서북한의 실질적인 핵보유가지속 되더라도한국과일본이핵무장을하기는거의불가능 q 46

54 유엔안보리결의에의한대북제재조치들은비록북한의핵폐기에는큰효과가없을 지라도북한핵의제 국으로의확산방지에는충분히기여할수있음 우리에게는최악의시나리오이지만아마도미국과중국의북한핵문제해결의우선 순위는비핵화보다는비확산일가능성이높음 이는새로이등장한박근혜정부가 년간직면할가장중요한도전이될것임 q 최악의경우 대화와협상이사라지고오직압박과위협만이남을경우에과연시간 이지나면누가유리한가에대한판단이매우중요 시간이지나면북한정권의붕괴가능성 북한사회주의체제의변화가능성이더 높아지는가 시간이지나면북한정권의핵보유 대륙간탄도미사일개발등은어떻게되나 우리의국익과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의국익은다를수있음 북핵폐기를위한우리의장기전략은과연존재하는가 그것은현실성이있는전 략인가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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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통일연구원회원가입안내 통일연구원은민족공동체실현을위한국민역량을축적하고통일환경변화에적극적주도적으로대응할수있도록통일문제에관한제반사항을전문적, 체계적으로연구하고있습니다. 본원의연구성과에관심이있는분들에게보다많은정보와자료를제공하고자연간회원제를운영하고있습니다. 연간회원에게는간행물을우편으로우송해드리며각종학술회의에참석할수있는혜택을드립니다. 1. 회원구분 가 ) 학생회원 : 대학및대학원생나 ) 일반회원 : 학계나사회기관소속연구종사자다 ) 기관회원 : 학술및연구단체또는도서관 2. 가입방법 가 ) 회원가입신청서 작성나 ) 신한은행 ( 예금주 : 통일연구원 ) 으로계좌입금다 ) 연회비 : 학생회원 7 만원, 일반회원 10 만원, 기관회원 20 만원 3. 회원특전 가 ) 연구원이주최하는국제및국내학술회의등각종연구행사에초청나 ) 연구원이발행하는정기간행물인 통일정책연구,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단행본시리즈인연구총서, 학술회의총서, 협동연구총서, 정세분석보고서등우송다 ) 도서관에소장된도서및자료의열람, 복사이용라 ) 구간자료 20% 할인된가격에구입 4. 회원가입문의 가 ) 주소 : ( ) 서울특별시강북구한천로 1307( 수유동 ) 통일연구원통일학술정보센터출판정보관리팀도서회원담당자 (pcm@kinu.or.kr) 나 ) 전화 : (02) , FAX: (02) 다 ) 홈페이지 : 가입기간중주소변경시에는연락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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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회원가입신청서 절 취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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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대북경제제재에대한북한의반응과대북정책에의함의 통일정세분석 통일연구원 통일연구원북한연구센터서울특별시한천로 1307( 수유동 ) 전화 : 팩스 : ( 주 ) 세원문화사전화 : 년 5월 2013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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