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_KDB리포트(Weekly_KDB_Report)_161212_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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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라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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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엔추가제재이후 2017 년북한대외무역전망 이유진 ( 통일사업부, yjrhee@kdb.co.kr) 본고에서는올해 11월 30일타결된유엔안보리결의 2321호채택이후첫해인 2017년북한의대외무역이어떻게변화될것인가를전망하였다. 사실북한대북제재결과를객관적인데이터로증명하는방법은한계가있다. 왜냐하면북한이내부경제지표를발표하지않고있어경제전반에미치는영향을통해향후를전망하는것은사실상어려운부분이다. 따라서본고에서는지난기간유엔안보리결의가채택된이후전체대외무역의 90% 를차지하는대중무역규모의변화를살펴보았다. 결과에따르면중국의적극적인제재동참이지속되지않을경우제재초기의영향은적으나, 제재가장기화될수록효과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금지품목에대해서는절대적인효과가나타나며, 해석에따라달라질수있는제재부문에대해서는효과가거의없었다. 그렇다면유엔역사상유일무일의가장강도높은제재라고하는 2321호이행은어떨까. 예년의경우에비추어보면 2017년은하반기부터제재의영향이가시화될것으로전망된다. 2016년북한의석탄수출량과수출액추세를보면 2017년상반기에는석탄수출상한선인 4억달러 (750만톤) 상당의석탄을수출하고하반기에는공식적인석탄수출이일체금지되어수출규모가대폭감소할것으로보인다. 북한은 2017년하반기에감소할수출액에한해대체수출원천을고민하겠지만예년수준의수출액에서감소된 8억달러를보충하기에는역부족일것이다. 이번의 2321호에서금수품목으로명시된은, 동, 아연, 니켈과같은비철금속의수출은급감할가능성이높다. 내년도한국의사드배치로한중관계가다소약화되더라도중국은대북제재에적극동참할가능성이높다. 따라서유엔안보리결의 2321호이행첫해인 2017년의북한의대외무역규모는대폭감소되어북한경제와김정은의선물정치등에적지않은영향을미칠것으로예상된다. 연구배경 Weekly KDB Report

2 < 표 1> 유엔안보리제재결의 2321 호주요내용 구분 대외교역 금융 북한재외공관상업활동 기타 주요내용 북한석탄수출상한선설정 ( 수출액 4 억달러, 수출량 750 만톤중낮은쪽 ) 수출금지광물 ( 은, 동, 아연, 니켈 ) 추가 북한조형물공급 판매 이전금지 회원국금융기관의북한내사무소 은행계좌개설활동금지, 90 일내기존사무소 계좌폐쇄 대북무역에대한공적 사적금융지원금지 WMD 프로그램위한외화수입목적북한해외노동자파견우려표명 북한공관및공관원당은행계좌 1 개로제한 북한공관소유부동산임대통한수익창출금지 북한공관규모감축촉구 재래식무기관련이중용도품목이전금지 북한과의과학 기술협력금지 자료 : 유엔안보리제재결의 2321 호원문참조 Weekly KDB Report

3 기존대북제재이후북한대외무역추이와특징 1. 제재결의 2094 호 (13.3 채택 ) 이후북중무역추이 (1) 주요제재내용 (2) 제재후북중무역추이 1) 중국상무무홈페이지참조 ( 일시 : ) Weekly KDB Report

4 < 표 2> 13 년 (4 월 ~9 월 ) 북한의대중무역현황 ( 단위 : 억달러, %) 구분 합계수출수입 12년 13년증감률 12년 13년증감률 12년 13년증감률 4월 월 월 월 월 월 합계 자료 : 중국해관총서, KITA Weekly KDB Report

5 < 그림 1> 북한의연도별대중무역 < 그림 2> 12, 13 년월별북중무역 ( 억달러 ) ( 억달러 ) 자료 : 중국해관총서, KITA 2. 제재결의 2270 호 (16.3 채택 ) 이후북중무역추이 (1) 주요제재내용 < 표 3> 유엔안보리제재결의 2270 호주요내용 구분 대외교역 금융 확산네트워크 해운항공운송 주요내용 WMD 와개발연관시석탄, 철, 철광수출금지 ( 단, 민생목적예외 ) 금, 바나늄광, 티타늄광, 희토류전면수출금지 대북항공유판매 공급금지 WMD 관련북한정부 노동당소속단체에대한자산동결, 자산 재원이전금지 WMD 활동에기여할수있는대북무역에대한모든공적 사적금융지원금지 북한은행의회원국내지점 사무소신규개설등활동금지 제재회피나위반에연루된북한외교관 정부대표추방 북한의불법행위연루외국인추방의무화 제재개인 단체의사무소폐쇄및북한인파견대표추방 북한에대한항공기 선박대여및승무원제공금지 제재대상자소유 운영및불법활동연루의심선박의회원국입항금지 자료 : 유엔안보리제재결의 2270 호원문참조 Weekly KDB Report

(2) 제재후북중무역추이 < 그림 3> 북한의 16 년월별대중무역 < 그림 4> 북한의 15, 16 년월별대중무역 ( 억달러 ) ( 억달러 ) 자료 : 중국해관총서, KITA < 표 4> 중국의대북수출입금수조치 25 가지세부품목 구분 주요내용 석탄 무연탄, 무연탄여과재, 점결탄, 기타유연탄, 기타석탄 철광석 적철광, 자철광등 생철 고순도생철, 비합금생철,

6 (2) 제재후북중무역추이 < 그림 3> 북한의 16 년월별대중무역 < 그림 4> 북한의 15, 16 년월별대중무역 ( 억달러 ) ( 억달러 ) 자료 : 중국해관총서, KITA < 표 4> 중국의대북수출입금수조치 25 가지세부품목 구분 주요내용 석탄 무연탄, 무연탄여과재, 점결탄, 기타유연탄, 기타석탄 철광석 적철광, 자철광등 생철 고순도생철, 비합금생철, 합금생철, 경철등 황금석 황금광사, 기타귀금속광사및정광 티타늄 티타늄광사및기타정광 바나듐 바나듐광사및기타정관 희토류 기타희토금속광 항공연료 차량용휘발유및항공연료 ( 바이오디젤제외 ) 나프타항공연료 나프타항공연료 ( 바이오디젤제외 ) 등류항공연료 등유항공연료 ( 바이오디젤제외 ) 등유로켓연료 C9~C13 및기타 ( 바이오디젤제외 ) 자료 : 중국상무부 Weekly KDB Report

7 < 표 5> 북한의대중수출 ( 단위 : 억달러, %) 구분 15년 16년 증감률 4월 월 월 월 월 월 합계 자료 : 중국해관총서, KITA 2) 겅솽中외교부대변인정례브리핑 ( ) Weekly KDB Report

8 < 표 6> 북한의대중수출품목비중변화 ( 단위 : 억달러, %) 순위 품목명 광물성제품 ( 석탄 ) 섬유제품 ( 의류 ) 철강 금속제품 ( 철광석 ) 14년 1~9월 15년 1~9월 16년 1~9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수산물 전기기기 자료 : KITA 3. 특징 Weekly KDB Report

9 < 표 7> 2094호, 2270호채택후북한의대중수출 ( 단위 : 억달러, %) 2094호채택후 2270호채택후구분 12 년 13 년증감율 15 년 16 년증감율 월 월 월 월 월 월 합계 자료 : 중국해관총서, KITA Weekly KDB Report

10 추가제재이후 2017 년전망 < 그림 5> 12~ 16 년북한의대중석탄수출 ( 톤 (ton)) < 석탄수출량 > ( 억달러 ) < 석탄수출액 > 자료 : Reuters Weekly KDB Report

11 Weekly KDB Report

KDI 북한경제리뷰 2017 년 12 월호 Ⅱ. UN/ 중국의대북제재현황 유엔안보리는 2016 년 3월에북한의 4차핵실험과장거리로켓발사에대응하여결의안 2270호를채택하였다. 결의안에는민생목적을제외한북한산석탄및철광석수출금지규정이포함되었지만사실상제재의효과는없었다고할수있다.

KDI 북한경제리뷰 2017 년 12 월호 Ⅱ. UN/ 중국의대북제재현황 유엔안보리는 2016 년 3월에북한의 4차핵실험과장거리로켓발사에대응하여결의안 2270호를채택하였다. 결의안에는민생목적을제외한북한산석탄및철광석수출금지규정이포함되었지만사실상제재의효과는없었다고할수있다. * 1) 임수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통일국제협력팀장 shlim@kiep.go.kr 최유정 대외경제정책연구원통일국제협력팀연구원 choiyj@kiep.go.kr Ⅰ. 북한무역개관 김정은정권출범이후북한대외무역의특징은다음과같이요약할수있다. 1) 무역분권화를통한대외무역확대시도 2) 국산화정책을통한수입대체산업육성, 3) 의류품목을중심으로한임가공무역확대, 4) 노동자해외파견및관광산업육성을통한서비스무역확대등이다.